영상 및 회의록
제210회 평창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평창군의회사무과
2015년 5월 11일(월) 오전 11시 00분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210회 평창군의회 임시회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2015년도 제1회 평창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안 설명
3.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5. 휴회의 건
부의된 안건
o 보고사항
1. 제210회 평창군의회 임시회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의장제의)
2. 2015년도 제1회 평창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안 설명(평창군수제출)
3.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임영순 의원 외 5인 발의)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이범연 의원 외 5인 발의)
5. 휴회의 건(의장제의)
(11시 00분 개의)
○의장 유인환 :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0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보고사항
(11시 01분)
○사무과장 전완택 : 사무과장 전완택입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유인환 : 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 제210회 평창군의회 임시회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의장제의)
(11시 03분)
○의장 유인환 :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210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210회 임시회 회기는 2015년 5월 11일부터 5월 15일까지 5일간으로 하고 의사일정은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A3481##. 의사일정#!
(부록에 실음)
2. 2015년도 제1회 평창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안 설명(평창군수제출)
(11시 03분)
○의장 유인환 :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5년도 제1회 평창군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안 설명을 상정합니다.
장하진 기획감사실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장하진 : 기획감사실장 장하진입니다.
존경하는 유인환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먼저 평창군민의 행복과 더 큰 도약, 더 큰 발전을 위해 열정적으로 군정을 견인해 주고 계신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존경합니다.
오늘 제210회 평창군의회 임시회에서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안을 제출하고 심의를 요청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민선6기의 실질적 원년인 올해는 우리 평창군에 매우 중요한 한 해이면서 그만큼 할 일도 많은 때라 생각되어 집니다.
동계올림픽 시설에 대한 본격적인 투자가 시작되면서 크고 작은 변화의 기운이 느껴지고 있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듯이 2018년도까지는 우리군 재정여건이 많이 어렵습니다.
지방세와 세외수입 등 자체수입은 특별한 증가요인이 없고, 지방교부세도 내국세 결손으로 인해 연차별 감소가 예상되고 있는 반면, 올림픽준비와 사회복지 수요 확대, 각종 부담금 등 기초행정 유지에 많은 지출수요가 발생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동계올림픽과 관련하여 예상치 못했던 행정적․재정적 가수요가 발생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하지만 아무리 어려운 재정여건이라 할지라도 균형발전과 군민행복을 위해서는 작은 부분부터 중단됨이 없도록 효율성 높은 재정운용이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나가겠다는 각오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예산 안은 당초예산 편성 이후 신규 또는 변경된 국·도비 보조사업과, 집행 잔액 반납, 올림픽 준비사업과 군민 중심의 생활불편해소를 위한 최소한의 사업비를 편성 하였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의 총 규모는 당초예산보다 596억 6,800만원이 증액된 3,951억 4,100만원이며, 이 중 일반회계가 463억 3,700만원이 증액된 3,285억 9,4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133억 3,100만원이 증액된 665억 4,700만원 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을 설명 드리면, 자치단체부담금과 그 외 수입 등 세외수입에서 9억 1,000만원, 지방교부세 110억 600만원, 조정교부금 3억원, 국·도비보조금 80억 7,200만원, 지방채 100억원, 순세계잉여금 등 보전수입 160억 4,900만원이 각각 증액 되었습니다.
이를 재원으로 편성한 세출예산은 일반공공행정 45억 8,300만원, 공공질서 및 안전에 13억 3,700만원, 문화·관광분야 131억 6000만원, 환경보호 57억 6,900만원, 사회복지 15억 9,700만원, 농림수산 82억 1,100만원, 교통 64억 3,400만원, 지역개발 43억 8,400만원이 각각 증액되었고, 예비비는 6억 3,8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사용료수입 등 세외수입 1억 5,300만원, 순세계잉여금과 전입금 등 보전수입과 내부거래에서 137억 5,600만원이 증액되었고, 국·도비보조금은 5억 7,8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회계별로 설명 드리면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42억 6,800만원, 수질개선특별회계 6억 600만원, 공유재산관리 특별회계 84억 5,900만원이 각각 증액 되었고,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는 200만원이 감액 편성 되었습니다.
그 외 주택사업특별회계 등 4건의 특별회계는 변동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제1회 추가경정예산 안에 대하여 간략히 제안 설명 드렸습니다만, 보다 자세한 내용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상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유인환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이번 추경예산 안은 동계올림픽을 준비하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 평창군 발전을 위한 핵심사업들과 군민행복, 군민안정 등 여러 분야에 대해 고민하면서, 최소한의 지방채 발행을 통해 안정적인 재정운용과 미래성장 기반을 위한 투자가 되도록 노력하였습니다.
제출된 예산안이 원만하게 처리되어 동계올림픽 준비와 군정 현안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성원과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우리 평창이 더 도약하고 군민 모두가 행복할 수 있도록 높으신 안목으로 성원해 주고 계신 의원님들께 다시한번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유인환 : 장하진 기획감사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제1회 평창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3.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임영순 의원 외 5인 발의)
(11시 11분)
○의장 유인환 :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 특별위원회 구성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중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사를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 특별위원회 구성은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신 바와 같이 운영기간은 5월 11일 1일간으로 하고, 위원 구성은 의장을 제외한 여섯 분의 의원님을 위원으로 구성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A3482##.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부록에 실음)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이범연 의원 외 5인 발의)
(11시 11분)
○의장 유인환 :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중 예산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은 의원님의 발의하신 바와 같이 운영 기간은 5월 11일부터 5월 15일까지 5일간으로 하고, 위원 구성은 의장을 제외한 여섯 분의 의원님을 위원으로 구성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A3483##.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부록에 실음)
5. 휴회의 건(의장제의)
(11시 12분)
○의장 유인환 :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안 및 공유재산 등을 위하여 2015년도 5월 12일부터 5월 14일까지 3일간은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예정된 의사일정은 모두 마쳤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협조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심재국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군 재정여건이 어려운 만큼 2018 평창 동계올림픽 개최 준비와 군민의 복지증진을 위한 효율적이고, 내실 있는 예산 편성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5월 15일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10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3분 산회)
○출석의원
의 장 유인환
부의장 이범연
의 원 함명섭
의 원 박찬원
의 원 박종욱
의 원 장문혁
의 원 임영순
○출석공무원
군 수, 심재국
부군수, 지형근
기획감사실장, 장하진
문화관광과장, 김광수
보건의료원장, 송인경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봉기
주민생활지원과장, 유동근
종합민원과장, 이영묵
자치행정과장, 김진영
재무과장, 장동기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환경위생과장, 한왕섭
산림과장, 천장호
안전건설과장, 장근용
도시주택과장, 이운배
동계올림픽추진단장, 남동선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농축산과장, 이상필
기술지원과장, 김영기
상하수도사업소장, 최근익
○의회사무과
사무과장, 전완택
전문위원, 홍금숙
의사담당, 권혁영
【보고사항】
○제210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소집
(지방자치법 제45조 규정에 의거 소집)
○의안 처리사항
. 평창군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6건의 조례안
(2015. 4. 27 - 의결당일 평창군이송)
○의안 접수사항
o 평창군수제출
. 2015년도 제1회 평창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2015. 4. 29)
. 2015년도 평창군기금운용변경계획안(2015. 4. 30)
. 2015년 평창군 공유재산관리계획 제1차 변경 계획안(2015. 5. 4)
o 의원발의
. 평창군 관광사업 보조금 지급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2015. 4. 30-장문혁 의원외 1인 발의)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2015. 5. 6-이범연 의원 외 5인 발의)
.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2015. 5. 6-임영순 의원 외 5인 발의)
본회의회의록 제1호
평창군의회사무과
2015년 5월 11일(월) 오전 11시 00분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210회 평창군의회 임시회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2015년도 제1회 평창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안 설명
3.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5. 휴회의 건
부의된 안건
o 보고사항
1. 제210회 평창군의회 임시회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의장제의)
2. 2015년도 제1회 평창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안 설명(평창군수제출)
3.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임영순 의원 외 5인 발의)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이범연 의원 외 5인 발의)
5. 휴회의 건(의장제의)
(11시 00분 개의)
○의장 유인환 :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0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보고사항
(11시 01분)
○사무과장 전완택 : 사무과장 전완택입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유인환 : 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 제210회 평창군의회 임시회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의장제의)
(11시 03분)
○의장 유인환 :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210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210회 임시회 회기는 2015년 5월 11일부터 5월 15일까지 5일간으로 하고 의사일정은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A3481##. 의사일정#!
(부록에 실음)
2. 2015년도 제1회 평창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안 설명(평창군수제출)
(11시 03분)
○의장 유인환 :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5년도 제1회 평창군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안 설명을 상정합니다.
장하진 기획감사실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장하진 : 기획감사실장 장하진입니다.
존경하는 유인환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먼저 평창군민의 행복과 더 큰 도약, 더 큰 발전을 위해 열정적으로 군정을 견인해 주고 계신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존경합니다.
오늘 제210회 평창군의회 임시회에서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안을 제출하고 심의를 요청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민선6기의 실질적 원년인 올해는 우리 평창군에 매우 중요한 한 해이면서 그만큼 할 일도 많은 때라 생각되어 집니다.
동계올림픽 시설에 대한 본격적인 투자가 시작되면서 크고 작은 변화의 기운이 느껴지고 있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듯이 2018년도까지는 우리군 재정여건이 많이 어렵습니다.
지방세와 세외수입 등 자체수입은 특별한 증가요인이 없고, 지방교부세도 내국세 결손으로 인해 연차별 감소가 예상되고 있는 반면, 올림픽준비와 사회복지 수요 확대, 각종 부담금 등 기초행정 유지에 많은 지출수요가 발생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동계올림픽과 관련하여 예상치 못했던 행정적․재정적 가수요가 발생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하지만 아무리 어려운 재정여건이라 할지라도 균형발전과 군민행복을 위해서는 작은 부분부터 중단됨이 없도록 효율성 높은 재정운용이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나가겠다는 각오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예산 안은 당초예산 편성 이후 신규 또는 변경된 국·도비 보조사업과, 집행 잔액 반납, 올림픽 준비사업과 군민 중심의 생활불편해소를 위한 최소한의 사업비를 편성 하였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의 총 규모는 당초예산보다 596억 6,800만원이 증액된 3,951억 4,100만원이며, 이 중 일반회계가 463억 3,700만원이 증액된 3,285억 9,4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133억 3,100만원이 증액된 665억 4,700만원 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을 설명 드리면, 자치단체부담금과 그 외 수입 등 세외수입에서 9억 1,000만원, 지방교부세 110억 600만원, 조정교부금 3억원, 국·도비보조금 80억 7,200만원, 지방채 100억원, 순세계잉여금 등 보전수입 160억 4,900만원이 각각 증액 되었습니다.
이를 재원으로 편성한 세출예산은 일반공공행정 45억 8,300만원, 공공질서 및 안전에 13억 3,700만원, 문화·관광분야 131억 6000만원, 환경보호 57억 6,900만원, 사회복지 15억 9,700만원, 농림수산 82억 1,100만원, 교통 64억 3,400만원, 지역개발 43억 8,400만원이 각각 증액되었고, 예비비는 6억 3,8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사용료수입 등 세외수입 1억 5,300만원, 순세계잉여금과 전입금 등 보전수입과 내부거래에서 137억 5,600만원이 증액되었고, 국·도비보조금은 5억 7,8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회계별로 설명 드리면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42억 6,800만원, 수질개선특별회계 6억 600만원, 공유재산관리 특별회계 84억 5,900만원이 각각 증액 되었고,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는 200만원이 감액 편성 되었습니다.
그 외 주택사업특별회계 등 4건의 특별회계는 변동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제1회 추가경정예산 안에 대하여 간략히 제안 설명 드렸습니다만, 보다 자세한 내용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상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유인환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이번 추경예산 안은 동계올림픽을 준비하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 평창군 발전을 위한 핵심사업들과 군민행복, 군민안정 등 여러 분야에 대해 고민하면서, 최소한의 지방채 발행을 통해 안정적인 재정운용과 미래성장 기반을 위한 투자가 되도록 노력하였습니다.
제출된 예산안이 원만하게 처리되어 동계올림픽 준비와 군정 현안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성원과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우리 평창이 더 도약하고 군민 모두가 행복할 수 있도록 높으신 안목으로 성원해 주고 계신 의원님들께 다시한번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유인환 : 장하진 기획감사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제1회 평창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3.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임영순 의원 외 5인 발의)
(11시 11분)
○의장 유인환 :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 특별위원회 구성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중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사를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 특별위원회 구성은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신 바와 같이 운영기간은 5월 11일 1일간으로 하고, 위원 구성은 의장을 제외한 여섯 분의 의원님을 위원으로 구성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A3482##.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부록에 실음)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이범연 의원 외 5인 발의)
(11시 11분)
○의장 유인환 :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중 예산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은 의원님의 발의하신 바와 같이 운영 기간은 5월 11일부터 5월 15일까지 5일간으로 하고, 위원 구성은 의장을 제외한 여섯 분의 의원님을 위원으로 구성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A3483##.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부록에 실음)
5. 휴회의 건(의장제의)
(11시 12분)
○의장 유인환 :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안 및 공유재산 등을 위하여 2015년도 5월 12일부터 5월 14일까지 3일간은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예정된 의사일정은 모두 마쳤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협조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심재국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군 재정여건이 어려운 만큼 2018 평창 동계올림픽 개최 준비와 군민의 복지증진을 위한 효율적이고, 내실 있는 예산 편성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5월 15일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10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3분 산회)
○출석의원
의 장 유인환
부의장 이범연
의 원 함명섭
의 원 박찬원
의 원 박종욱
의 원 장문혁
의 원 임영순
○출석공무원
군 수, 심재국
부군수, 지형근
기획감사실장, 장하진
문화관광과장, 김광수
보건의료원장, 송인경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봉기
주민생활지원과장, 유동근
종합민원과장, 이영묵
자치행정과장, 김진영
재무과장, 장동기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환경위생과장, 한왕섭
산림과장, 천장호
안전건설과장, 장근용
도시주택과장, 이운배
동계올림픽추진단장, 남동선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농축산과장, 이상필
기술지원과장, 김영기
상하수도사업소장, 최근익
○의회사무과
사무과장, 전완택
전문위원, 홍금숙
의사담당, 권혁영
【보고사항】
○제210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소집
(지방자치법 제45조 규정에 의거 소집)
○의안 처리사항
. 평창군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6건의 조례안
(2015. 4. 27 - 의결당일 평창군이송)
○의안 접수사항
o 평창군수제출
. 2015년도 제1회 평창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2015. 4. 29)
. 2015년도 평창군기금운용변경계획안(2015. 4. 30)
. 2015년 평창군 공유재산관리계획 제1차 변경 계획안(2015. 5. 4)
o 의원발의
. 평창군 관광사업 보조금 지급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2015. 4. 30-장문혁 의원외 1인 발의)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2015. 5. 6-이범연 의원 외 5인 발의)
.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2015. 5. 6-임영순 의원 외 5인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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