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및 회의록
제199회 평창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평창군의회사무과
2014년 3월 4일(화) 오전 11시 10분
의사일정 (제1차 본회의)
1. 제199회평창군의회(임시회)회기및의사일정결정의건
2. 2014년도군정계획보고
3. 조례심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
4.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
5. 제199회평창군의회임시회본회의장변경의건
6. 2014년도군정업무보고
부의된 안건
ｏ 보고사항
1. 제199회평창군의회임시회회기및의사일정결정의건(의장제의)
2. 2014년도군정계획보고(군수)
3. 조례심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이정율의원외5인발의)
4.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정문섭의원외5인발의)
5. 제199회평창군의회임시회본회의장변경의건(의장제의)
6. 2014년도군정업무보고(평창군수제출)
가. 기획감사실 소관
나. 종합민원과 소관
다. 자치행정과 소관
라. 재무과 소관
마. 산림과 소관
(11시 10분 개의)
○의장 함명섭 :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9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ｏ 보고사항
(11시 10분)
○사무과장 전완택 : 사무과장 전완택입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함명섭 : 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 제199회평창군의회임시회회기및의사일정결정의건(의장제의)
(11시 13분)
○의장 함명섭 :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199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199회 임시회 회기는 2014년 3월 4일부터 3월 7일까지 4일간으로 하고, 의사일정은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A3258##. 의사일정#!
(부록에 실음)
2. 2014년도군정계획보고(군수)
(11시 14분)
○의장 함명섭 :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4년도 군정계획보고를 상정합니다.
이석래 군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군정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이석래 : 존경하는 함명섭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
2014 소치동계올림픽을 마치고, 대회 깃발을 받아 우리군에 안치한 후, 곧이어 개최되는 제199회 평창군의회 임시회에서 새해 군정 운영계획을 말씀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지난 한해 동안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2018평창동계올림픽 성공개최 준비를 비롯한 지역발전과 군민들의 복지 향상을 위해 열정을 쏟아 주시고, 군정 시책추진에 대하여 아낌없는 지원과 성원을 보내주신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평창군 600여 공직자들과 더불어, 2014년 새해에도 모든 지혜와 역량을 모아, 우리군 최대의 현안인 2018평창동계올림픽의 성공개최 준비와 군민들의 생활이 보다 윤택해지고 한층 더 행복해 질수 있도록 더욱 열심히 일하겠다는 각오를 말씀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민선5기 군정도 이제 4개월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민선5기 평창군정 최대의 성과는 이 자리에 계신 의원님들과 우리군민 모두가 함께 이뤄 낸 2018평창동계올림픽 유치성공이었습니다.
지난 2월 23일 소치동계올림픽 폐회식장에서 올림픽 대회기를 인수 받으면서 벅찬 감동과 함께 만감이 교차하였습니다.
10여년 동안, 두 번의 실패 뒤, 2전3기로 유치에 성공한 동계올림픽은 대한민국 동계스포츠 역사는 물론, 우리군의 영광스런 역사로 기록될 세계인의 축제이기에, 저와 의원님들을 비롯한 5만 군민 모두의 역량과 지혜를 모아, 반드시 성공적으로 개최해야 할 사명을 안고 있습니다.
지난 2013년이 동계올림픽 성공개최의 준비 원년이었다면, 2014년 한해는 동계올림픽 성공개최는 물론, 그 이후에도 우리군 미래, 지속 발전의 초석을 다지는 가장 중요한 한해가 될 것입니다.
동계올림픽을 치룬 그저 평범한 도시가 아닌 세계 속의 관광지와 휴양 힐링도시로 남기 위해서는 우리 5만 군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사고의 전환은 물론, 저를 비롯한 600여 공직자들의 열정과 피나는 노력이 요구된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2014년 군정운영의 최우선 과제를 2018평창 동계올림픽 성공개최의 기본발판을 마련하는 한해로 삼고, 문화와 관광이 접목되고, 환경과 선수중심의 역대 최고의 성공한 동계올림픽으로 평가 기록되도록 준비하는데 모든 정성을 다할 것입니다.
이러한 기조아래 2014년도 군정운영 계획에 대하여 각 분야별로 요약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동계올림픽조직위와 강원도 등과 협조하고 성공개최 추진위원회와 평창군 문화군민운동협의회 등과 공조하여 군민참여 의식고취를 위한 민간추진운동을 전개하겠으며, 문화, 관광, 환경, 교통, 경관 등 분야별 성공개최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013년도에 치러진 스페셜 동계올림픽대회의 미비점과 이번 소치동계올림픽 기간동안의 벤치마킹을 토대로 하여, 문화와 관광과 환경이 조화롭게 접목되어 세계인의 찬사를 받는 성공올림픽으로 5만 군민 모두의 행복지수를 한 단계 높이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우리군 인구감소의 근본원인이 교육문제에 있다고 보아, 지난해에는 교육환경의 개선을 위한 교육경비 지원 비율을 지방세 수입액 10%에서 20%까지 지원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하여 확대지원의 법적근거를 마련하였고, 친환경 무상급식도 고등학교까지 확대 시행하여 학부모 부담을 덜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행히도 우리 군이 평생학습도시로 지정되어 금년부터는 더욱 다양한 평생학습의 기회제공으로 지역발전을 위한 지식기반 구축을 위하여, 평창 아카데미, 농촌관광대학, 숲 해설가, 문해교육사, 올림픽해설사 양성 등, 각 분야별 프로그램을 더욱 활성화 되도록 하겠습니다.
소외계층 없이 모두가 행복한 복지정책을 위하여 어르신, 장애인, 여성, 다문화가정의 일자리 및 자립기반이 확충되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우리군의 65세 이상 노인인구가 1월말 기준 9,343명으로 전체인구 43,697명의 21.3%로써 초고령 사회에 이미 진입하였으므로, 경로당의 운영 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의 개발과 운영비 지원을 연차적으로 확대하여 어르신들의 복지향상에 노력하겠으며, 여성과 육아분야의 지원은 물론, 청소년 육성과 다문화 가정 등의 세심한 부분까지도 꼼꼼히 챙겨 나가겠습니다.
경쟁력 있는 지역별 테마축제는 지속적으로 육성하고 지역의 대표적인 관광 상품으로 명품화하여 관광객 1,000만명 시대에 부응해 나가겠습니다.
기존의 대규모 리조트 중심의 관광객 유치에서 벗어나 새롭게 각광받고 있는 산소길, 효석문학 100리길, 명상의 길, 치유의 숲, 녹색 농촌체험 관광 등 즐기면서 체험하는 힐링관광으로 변화하는 국민여가와 휴양형태의 눈높이에 맞추는 관광 상품을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남부권 발전을 위한 평창 노산근린공원 정비 마무리와 바위공원을 연계하는 수석테마 박물관의 조기 완공으로 백룡동굴과 민물고기생태관을 연결하는 생태관광사업도 한 차원 업그레이드 시키겠습니다.
월정사 전시관을 서둘러 준공하여, 답보상태에 있는 조선왕조실록 및 왕실의궤 오대산 사고본이 제자리인 오대산으로 돌아와 평창군의 문화유산으로 영원히 간직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갈 것이며, 용평면 장평리에 전통 민속 상설공연장을 건립하여 전통 민속놀이와 향토민속 자료의 지속적 발굴, 육성과 아울러, 기존 문화, 예술 공간을 활용한 문화 활동 프로그램을 활성화 하겠습니다.
군청 스키팀을 적극 확대 육성하고 학교체육의 계열화와 동계올림픽 꿈나무 육성을 지원하고, 도 단위 이상 체육대회를 적극 유치하여 지역경제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업문제 해결과 저소득층을 위한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과 공공근로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으며, 서울대 평창캠퍼스 산학협력단지 내에 우량한 제조업체의 다수 유치와 방림농공단지에 건실한 업체들을 유치하여 지역주민의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겠습니다.
우리지역의 최대 자원은 천혜의 자연자원이므로, 미래를 위해, 잘 보존하여 후대에 물려주어야 할 책무가 우리들에게 있습니다.
정부시책인 수질오염총량제가 2018년부터 본격 시행됨에 따라, 우리군도 국가시책에 발맞추어, 환경 보전에 한층 더 중점을 두어 추진하겠습니다.
오대천 생태하천 정비사업을 마무리 하고 금년도에는 평창강 생태하천 조성사업도 본격적으로 착수하여, 맑고 깨끗한 평창의 자연환경을 아름답게 가꾸고 보존하는데 힘쓰겠습니다.
원주~강릉간 복선전철사업과 국도 31, 42, 59호선과 국지도 82호선을 비롯한 지방도 3개 노선 확․포장 사업이 조기에 완공될 수 있도록 관련기관과 긴밀히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대화면과 진부면에 각각 70억원씩 투자되는 면소재지 정비 사업을 본격적으로 착수하고, 평창읍 소재지와 봉평면 소재지 정비사업에 대한 설계용역이 착수되면 정주환경이 확연히 좋아질 것이며, 나머지 미탄, 방림, 대관령 등 3개 면도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 대상지역으로 선정되어 국비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 우리군 8개 읍․면 모든 지역의 정주환경이 개선되어 인구가 유입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한미 FTA와 앞으로 예상되는 한중 FTA에 발 빠르게 대비하기 위하여 대관령한우를 명품한우로 육성하고, 오대산 당귀를 중심으로 한 명품약재 육성과 파프리카, 멜론, 여름딸기, 사과 등을 확실한 평창의 원예 특산물로 명품화 시켜, 농업인들의 실질적인 소득이 향상되도록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농가소득 향상을 위한 농축산물의 브랜드 홍보와 기후변화에 대응한 지역별 전략작목을 육성하고 시설재배의 규모화로 안정적인 농가소득이 보장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국내 최고의 농촌관광 1번지 달성을 위한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 녹색농촌 체험마을 확대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농업과 관광의 융합을 통한 농외소득 증대를 도모하겠습니다.
존경하는 함명섭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
금년부터는 2018평창 동계올림픽 성공개최를 위한 기반시설사업에 따른 본격적인 군비부담으로 재정 압박이 예상되며, 정부의 재정지원 감축으로 기존의 연례 반복적인 기반시설투자사업 등에는 긴축 재정 운영이 불가피한 실정입니다.
도로, 하천, 상하수도 등 공공 기반시설 분야에 대한 투자는 지난해까지 상당한 수준에 도달하였다고 판단되므로, 금년부터는 불요불급한 소모성 예산은 과감히 줄여나가고,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 기반시설 투자보다는 주민들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사회복지, 교육지원, 농업예산과 일자리 창출 등에 중점을 두고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지금 우리는 급변하는 국제정세와 새로운 경쟁 시대인 블루오션 시대에 이어서 그린오션 시대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기후변화에 따라 녹색산업이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부각되고, 지구 온난화로 농작물 재배지역이 해마다 북상하고 있으며, 국민들의 가치 선호도 몸 건강인 웰빙에서 정신건강까지 포함된 힐링으로 바뀌어 가고 있으며, 정부의 지역발전정책 또한 시군간 경계를 초월하여 연계협력을 중시하고, 국도비 보조사업도 종전의 일률적인 배정 방식에서 공모나 매칭펀드 방식이 점차 확대되고, 예산운영도 선택과 집중투자를 통한 효율성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급속한 변화와 무한경쟁의 시대에 뒤쳐지지 않고, 한 단계 도약하기 위해서는 지역인재를 육성하고 군민 모두의 학습을 통한 의식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우리군은 지구촌 축제인 2018동계올림픽을 변화와 경쟁시대에 대응하는 절호의 기회로 삼아, 한 단계 도약하는 디딤돌로 활용하여, 수준 높은 올림픽시민과 선진 공무원으로 거듭나야 할 것입니다.
저를 포함한 600여 공직자는 2018동계올림픽 성공개최는 물론, 군민들의 생활수준 향상을 위해 금년 한해도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이상으로 금년도 군정계획에 대한 요약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세부적인 사업계획은 실과별로 상세하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쪼록 올해 계획된 모든 사업들이 알찬 결실을 맺어, 군민들의 삶이 한층 더 윤택해 질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들의 아낌없는 성원과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함명섭 : 이석래 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군정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3. 조례심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이정율의원외5인발의)
(11시 28분)
○의장 함명섭 :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중 조례심사를 위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은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신 바와 같이 운영 기간은 3월 6일 1일간으로 하고, 위원 구성은 의장을 제외한 여섯 분의 의원님을 위원으로 구성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A3259##. 조례심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부록에 실음)
4.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정문섭의원외5인발의)
(11시 29분)
○의장 함명섭 :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사 특별위원회 구성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중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사를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사 특별위원회 구성은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신 바와 같이 운영기간은 3월 6일 1일간으로 하고, 위원 구성은 의장을 제외한 여섯 분의 의원님을 위원으로 구성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A3260##.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부록에 실음)
5. 제199회평창군의회임시회본회의장변경의건(의장제의)
(11시 30분)
○의장 함명섭 :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제199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본회의장 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원님들과 사전 협의한 바와 같이 실과단소별 업무보고 청취를 위하여 금일 오후 1시부터 3월 6일 군정업무보고 종료 시까지 3일간은 본회의를 소회의실로 변경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회의장소 변경을 위하여 정회한 후 오후 1시부터 소회의실에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0분 회의중지)
(13시 30분 계속개의)
○의장대리 정문섭 :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집행기관에 대한 실과소별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2014년도 군정업무보고는 올 한해 평창군의 군정운영 방향 실정과 군민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집행부에서 추진하는 주요사업에 대한 보고입니다.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그동안 의정활동을 바탕으로 지역현안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와 적극적인 대안 제시를 통해 군정발전이 올바른 방향 실정으로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는 평창군이 되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집행기관에서는 의원님들이 군정업무에 대한 이해를 도울 수 있도록 성실하게 책임감 있는 자세로 보고에 임하여 주시기 당부 드리겠습니다.
6. 2014년도군정업무보고(평창군수제출)
(13시 01분)
○의장대리 정문섭 : 그러면 2014년도 군정업무보고를 상정합니다.
먼저 금일 회의 순서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 오늘 주민생활지원과가 계획이 되어 있었으나 3월 5일 계획되어 있던 산림과 소관 업무보고가 산림과장의 일신상의 이유로 참석이 어려워 주민생활지원과와 보고순서를 바꾸어 업무보고를 듣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가. 기획감사실 소관
○의장대리 정문섭 : 그러면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일반현황과 주요업무를 함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기획감사실장 박태영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보고 전에 기획감사실 담당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철환 기획담당입니다.
(김철환 기획담당 인사)
김진용 미래전략담당입니다.
(김진용 미래전략담당 인사)
김용필 예산담당입니다.
(김용필 예산담당 인사)
김재봉 홍보담당입니다.
(김재봉 홍보담당 인사)
박창운 서울사무소장입니다.
(박창운 서울사무소장 인사)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 중 주요성과와 반성, 일반현황은 보고를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6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로 군민 행복경영 평가 제도의 정착입니다. 그동안 시행착오를 바로잡고 평가에 대한 객관성을 획기적으로 제고해 제도 정착의 원년으로 삼고자 합니다. 공간적 범위는 본청, 사업소 읍면하고 예년과 똑같습니다. 내용적으로는 성과평가, 고객만족 향상, 업무개선, 과제달성도 제고, 직원 역량강화와 장기비전, 정부합동평가 주요지표 포함 등 주요 현안사업이 되겠습니다. 컨설팅은 4월에서 5월에 실시하고 반기별 평가는 6월하고 11월에 해서 최종 평가를 거친 후에 종무식에 시상토록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7쪽입니다.
지역행복생활권 발전계획 추진입니다. 인접시군과 협조를 해서 생활권을 구성하고 다양한 주민체감형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14년도부터 18년도까지 5개년 계획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공간적은 인근 시군이 되겠습니다. 생활 인프라와 일자리 창출, 경제활동, 교육 문화 의료 복지분야 등 5개 분야를 중점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먼저 영월하고 정선하고 양해각서를 1월 8일 날 체결을 했습니다. 공동으로 지역행복생활권 가이드라인 교육을 2월 5일 날 실시를 했고 향후 지역 공동으로 생활권 사업을 개발을 해서 신청을 해서 사업을 확보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물론 올림픽 관련 사업 3건하고 단독사업 8건을 이미 발굴을 했습니다. 다음 8쪽입니다.
포괄 보조사업의 내실화로 자립농촌 육성입니다. 3개 부문이 되겠습니다. 일반농산어촌개발 사업으로 농촌중심지 활성화인데 이것이 지난해까지 읍면 소재지 정비 사업이 명칭이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농어촌자원복합화산업, 농어업기반정비 사업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금년도에 1월 28일 날 신규 사업을 신청을 해서 2월 20일 날 강원도 평가를 1차 받았습니다. 그리고 향후 3월부터 4월 사이에 농식품부 평가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때를 대비해서 지난해와 같이 좋은 성적을 내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9쪽입니다.
서울사무소 운영활성화로 농촌경제 기반 확충입니다. 농특산물 직거래 사업 외에도 군정홍보라든가 국도비 확보를 위한 활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4분기에는 주로 계약재배를 추진하고 2/4분기에는 대형유통업체라든가 기관을 방문해서 마케팅을 하고 농업체험형 테마여행을 추진하겠습니다. 3/4분기에는 감자라든가 옥수수, 기획상품을 공급토록 하고 4/4분기에는 김장철을 맞이해서 직거래 장터를 개설하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겨울축제를 대도시에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10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일하는 공직사회 조성을 위한 자체감사입니다. 심층적으로 접근하지 못한 취약분야에 대해서 특별감사를 집중적으로 실시를 하고자 합니다. 개요로서 행정의 기본과 원칙을 중시하는 종합감사를 예정대로 실시를 하고 취약분야의 비리 예방과 제도개선을 위한 특정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읍면 종합감사 봉평하고 용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취약분야로는 복지업무와 민간 위탁부분에 대해서 집중으로 특정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공직기강 감찰은 연중 실시하는데 공직자 복무기강과 보안 분야, 민원처리 실태를 연중 감사토록 하겠습니다. 11쪽입니다.
공직비리 예방을 위한 자율적 내부통제입니다. 사후 적발적 감사로는 한계가 있다고 봐서 자율적 내부 통제를 통한 상시 확인 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으로서는 청백-e 시스템을 구축하고 자기진단 제도를 도입을 하고 공직윤리 관리시스템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자기진단 대상 업무를 3월 중으로 다 발굴을 하고 진단표를 작성을 하겠습니다. 다음 청백 -e시스템 구축을 6월까지는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체평가 실시 및 인센티브를 부여해서 연말에 평가토록 해서 시상토록 하겠습니다. 12쪽입니다.
국내 외 교류 활성화입니다. 그동안 교류현황은 수시로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계획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국외교류로서는 와카사정과는 금년도 우리군 1명을 파견하고 봉평초등학교 등 학교간 교류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와카사정에서는 1명이 이미 파견했다가 기간이 끝나서 돌아갔습니다. 안도현과 공무원 상호 파견도 추진하겠습니다. 국내교류입니다. 광역행정협의회 워크숍을 정선군청에서 개최를 하고 화성시 장학관을 계속 평창군 출신 1명을 입소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관악구와 연수구도 계속 교류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4쪽 전략적 홍보입니다. 군민에게 다가가는 맞춤형 홍보로 군민 역량을 결집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중국 인민망 등 해외 언론을 통한 홍보활동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역방송 채널을 위한 군정 홍보 하늘에서 본 내사랑 평창, 평창의 사계 등 특집 방송 등 제작을 해서 방송토록 하겠습니다. 인터넷 배너를 이용한 군정홍보라든가 신문 잡지 등 지면을 활용한 군정 홍보를 대대적으로 하겠습니다. 옥외 전광판, 복선전철을 활용한 동영상 홍보를 지속적으로 하고 홍보 CF영상물 제작 활용해서 국내외 홍보를 하고 군청 홈페이지에 기초중국어 무료 강좌를 하겠습니다. 또 SMS매체를 활용한 홍보를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15쪽이 되겠습니다.
재정운영 건전으로 자치기반 확충입니다. 세출예산 구조조정을 통한 예산을 절감하겠습니다. 경상경비와 행사, 축제성 경비는 이미 승인난 예산에서 5%를 절감 목표를 갖고 일단은 추진을 하겠습니다. 재정운영 효율성 투명성 제고입니다. 재정공시 내실화하고 예산편성 및 재정운영 주민참여를 확대하고 재정컨설팅 결과에 따른 개선안을 마련하겠습니다. 안행부에서 지난해 12월 안행부 주관으로 재정컨설팅을 실시를 했는데 그 결과에 따라서 개선안을 마련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6쪽입니다.
정부예산 및 지방교부세 확보 노력을 강화하겠습니다. 정부예산 확보 추진으로 주요 현안사업을 3월까지 다 발굴을 해서 선정을 한 다음 중앙부처의 4월까지 제출을 하고 5월 6월에는 집중적으로 중앙부처를 방문을 해서 예산확보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때 시기가 중요하기 때문에 5월 6월에 집중 방문을 하겠고 그 다음 기재부에 넘어가면 7월부터 9월이 되는데 기재부에 넘어가기 전이 중요하기 때문에 5월 6월 집중으로 하고 그다음 안 되면 기재부, 또 여기에서 안 될 때에는 지역 국회의원님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했던 마련했던 예산이 반영되도록 이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각종 기금의 통합관리 및 지방채 상환입니다. 늘 의회에서 의원님들이 지적을 많이 해주셨는데 지난해 지방채 조기상환 10억을 했고 지난해 고금리로 차환을 해서 61억 8,000만원을 상환을 했고 금년도에도 계획된 지방채 9억 원을 상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건전재정이 운영이 되도록 지속적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이상 기획감사실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대리 정문섭 :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기획감사실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율 의원 질의하십시오.
○이정율 의원 : 이정율 의원입니다. 실장님 우리 국내외 교류 활성화로 세계 속의 평창 건설하는데 교류현황은 잘 이루어지고 있나요? 12쪽을 보면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국외는 더반시하고 안도현하고 와카사정하고 교류를 하고 있는데 잘 아시다시피 동계올림픽도 있고 해서 크게 왕성하게 했다고는 말씀드릴 수 없는데 지금 그냥 유지되고 있는 상태인데 앞으로 올림픽도 있고 해서 좀 더 강화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정율 의원 : 제가 보기에는 교류 활성화가 이루어져야 할 것 같고 이번에 금번 군수님 일정에 소치를 다녀왔지 않습니까? 폐막식때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네.
○이정율 의원 : 그래서 소치 시장하고 그쪽에서 제의를 해가지고 가 협약을 맺은 것 같은데 의장님도 참석을 했는데 그 내용을 좀 알고 있습니까? 소치 시장하고 우리 의장님, 군수님도 그 시청을 방문해서 그쪽 언론사에서 와서 허가하는 방법, 이런 것을 모색을 했는데 그 내용을 알고 있습니까? 아직 전달을 못 받았나요?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아니 그 내용은 알고요. 지금 실무부서에서 그쪽 실무하고 점검할 부분은 점검하고
○이정율 의원 : 내용은 정확하게 제가 왜 러시아어로 되어 있으니까 정확하게 파악은 못했는데 내용을 알고 계시는지 아니면 나중에 문서 온 것을 볼 수 있는지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내용도 조정을 할 것이 있으면 조정을 해야 되고 시간이 좀 걸려야 됩니다.
○이정율 의원 : 그렇지요?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네.
○이정율 의원 : 러시아 소치에서 일방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도 그것을 받았다고 해서 그쪽으로 협약을 하는 것은 아니고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정율 의원 : 모든 것을 검토를 해보고 저 또한 괜찮은 것이 뭔가 하면 아시다시피 소치가 올림픽을 유치한 나라로서 향후 우리 평창에서 그 이후에는 어떻게 진행이 되고 남은 시설을 어떻게 활용을 할 것인가 여러 가지로 봐야 할 것이 있을 것 같아요. 자문도 받아야 하고 그래서 밀접한 관계를 가졌으면 좋겠어요.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네.
○이정율 의원 :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가지고 나중에 나온 자료가 있으면 그때 좀 알려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알겠습니다.
○이정율 의원 : 이상입니다.
○의장대리 정문섭 : 이정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만재 의원 질의하십시오.
○이만재 의원 : 이만재 의원입니다. 지금 여기에 보면 업무보고에 보면 16쪽에 정부예산하고 지방교부세를 확보하겠다고 노력 강화를 하시겠다 그랬고 또 지금까지 애를 많이 써 오셨는데 우리 좀 국도비와 교부세를 다양하게 전에는 큰 변화가 없었습니다마는 올림픽이 유치되면서 여러 가지 올림픽에 관한 성공적 개최를 위한 여러 가지 군에서 움직임이 있는데 이 부분은 동계올림픽 유치단에서도 같이 움직여 줘야 되겠지만 실제로 남은 기간이 3년도 채 안 남았거든요.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네. 그렇습니다.
○이만재 의원 : 그래서 여기에 좀 다양하게 국도비도 지원을 받고 또 구체적인 계획이 하나도 없어요. 우리 올림픽단에 얘기를 첨부하겠지만 4년 이상 지났고 실제로 남은 것은 3년인데 우리 군은 특별히 제가 강릉을 이렇게 살펴봤는데 거기는 지난해에도 그렇고 용역을 받아가지고 거기에 대한 지역별 차별화된 문화행사를 하기 위해서 다양하게 해나가고 있더라고요. 그것을 올림픽이 끝난 이후에도 2020년까지 계획이 되어 있어요. 강릉에는, 그런데 우리는 그런 것을 아직 못보고 그런 것을 요구하고 이렇게 하는 곳도 없거든요. 그래서 국도비를 신청하고 지원하고 요구를 할 때에 올림픽에 걸맞는 우리 처음에 유치돼서 많이 얘기를 했잖아요? 환경올림픽, 문화올림픽을 하겠다고 그랬는데 특히 평창군에 균형이 더 잘 안 맞아요. 그래서 특히 지역마다 문화올림픽이 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우리 군에서 자체적으로 하기 어려우면 국도비라도 요구를 하고 거기에 걸 맞는 사업계획들이 만들어져서 진행을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네.
○이만재 의원 : 좀 아쉽지만 시간이 많이 흘렀어요. 그것이 계획을 세워서 1년 2년 안에 진행이 되고 다 완료가 되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조금 늦었다 싶고 그래서 먼저 신문에도 그런 뜻으로 얘기를 했는데 그런 부분들을 좀 다양하게 조금 늦었지만 우리 지역에 맞는 올림픽이 지난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될 수 있도록 그런 것을 좀 만들어보면 어떤가 생각이 됩니다.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동계올림픽추진단에서 총괄하고 부서별로 하는데 아마 의회에 아직 보고가 안 된 것 같은데 저희들이 다행히 대관령하고 진부, 봉평 시가지를 어떻게 할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6월에 설계가 다 끝이 납니다. 10억 들여서 의회에서 승인을 해주셨는데 한 2년차 걸려서 지금 워낙 물량이 많아서, 끝나게 되면 그 부분은 어떻게 예산을 반영할 것인지 그 부분하고 문화올림픽은 문체부하고 저희하고가 용역이 6월로 끝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진행이 다 되어가고 있고 환경올림픽에 대해서는 4월, 다음 달에 주민공청회를 거치면 용역이 끝이 나면 평창군에 문화에 대한 올림픽은 어떻게 될 것인지 로드맵 예산이 확정이 되고 환경도 4월이면 확정이 되고 도시계획은 6월에 확정이 됩니다. 다 되면 다시 아마 몇 천억이 더 필요할 것인데 그 재원에 대해서 국회의원님하고 용역이 나오면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중앙이 같이 합니다.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에 논의하겠지만 로드맵하고 설계는 올 6월 안에 끝이 난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이만재 의원 : 그래요. 그렇게 해주시고 아주 잘 계획을 세우셨는데 또 이것이 어떤 균형개발에 맞게 우리 대관령이나 진부는 진부에 맞는 것으로 어떤 올림픽이 치러져야 되고 대화나 이남에는 이남에 맞는 어떤 문화올림픽의 여러 가지 차별된 그 지역에 꼭 필요한 어떤 그런 시설들이 돼야 되는데 이것이 지금 시급하거든요. 이것이 올해 해서 지나가면 2년 밖에 안 남는데 사실 하기가 굉장히 촉박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주문을 해봤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올 6월 안으로 아마 안 나오면 반영이 안 되면 내년도 국비 확보가 안 됩니다. 사실은 많이 늦었는데
○이만재 의원 : 그렇지요. 늦었어요.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대리 정문섭 : 이만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인환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유인환 의원 : 유인환 의원인데요. 한 가지만 부탁을 드릴게요. 서울사무소 운영하는 문제, 농특산물 판매, 전초기지 목적을 계산하는 것 중요하지요?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네.
○유인환 의원 : 평창의 마케팅을 실현하시겠다고 올해 처음 하시는 거잖아요?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네.
○유인환 의원 :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여기에 보면 효석문화재, 또 평창 송어축제, 겨울축제 대관령 축제 이렇게 다 홍보가 되는데 보면 여름축제 평창 부치기축제라든가 대화의 더위사냥축제, 이런 부분들까지도 좀 홍보 마케팅을 해서 외지 분들이 여름휴가를 맞이해서 우리 지역 남부권에 이렇게 찾을 수 있도록 서울사무소에서 역할을 좀 해주면 정말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인환 의원 : 그렇게 함께 진행을 해줬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네. 알겠습니다.
○유인환 의원 : 이상입니다.
○의장대리 정문섭 : 유인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님 또 질의하십시오. 박종욱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종욱 의원 : 박종욱 의원입니다. 17쪽 자료에 보면 각종기금의 통합관리 및 지방채 상환이 있는데요. 지금 지방채가 현재 2013년도 180억이 있잖아요?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네. 그렇습니다. 181억,
○박종욱 의원 : 181억인데 이것이 지금 보면 우리가 상환한 것을 보면 2010년에 30억원. 2011년에 20억원, 12년 10억원, 13년 10억원, 2014년 정기상환 계획이 8억 900만원인데 그렇지요?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네. 그렇습니다.
○박종욱 의원 : 그렇다고 보면 이것이 8억 900만원 상환하고 나면 14년 말 가면 173억이 남잖아요?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네. 그렇습니다.
○박종욱 의원 : 이렇게 되면 1년에 10억 갚으면 17년이 걸리네요?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네. 그렇게 되면 그렇습니다.
○박종욱 의원 : 이것을 먼저 쓰고 나중에 분들이 들어와서 빚 갚느라 고생해야 될텐데 최소한 그래도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지방자치제로 해서 그때 어떤 상황이 우리 평창군에 필요한 예산을 투입시키기 위해서 지방채를 발행해서 빚을 졌다 이 말이지요?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네.
○박종욱 의원 : 그랬으면 그 때에 계셨던 장이 최대한 그래도 이것을 다 갚으면 더 좋지만 이 빚을 다음 분들한테 다음 기회에 또 넘겨주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 최대한 빚을 졌던 양반들이 그 안에 상환을 하는 의지를 보여줬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네. 계속 상환하겠습니다.
○박종욱 의원 : 어쨌든 여건이 지방채를 발행할 수 밖에 없는 여건이었다 하지만 그래도 자꾸 쓰는 것만 자꾸 쓰게 되지 빚 갚는 데는 인색해질 수 밖에 없어요. 보면 그렇지요?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네. 그렇습니다.
○박종욱 의원 :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계획에 의한 부분 보다는 그래도 임기들 가지고 계시는 중에 갚으려고 노력하는 것이 보여 졌으면 좋겠다 쓰는 것은 좋고 뒤로도 계속 문제가 없이 이렇게 17년씩 미루어 간다는 것은 이것은 모양새가 좋지 않고 최대한 우리가 보면 지방채 빚을 제로로 만드는 자치단체들도 보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듣기는 삼척시인가 거기가 지방채를 다 갚은 것으로 나오고 지난번에 발표됐듯이 이것이 좀 계획을 나중에는 하더라도 물론 우리는 올림픽 때문에 빚을 더 질 입장은 이해가 가요.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그럴 우려가 좀 있습니다.
○박종욱 의원 : 갚는다는 계획 보다는 빚을 더 질 수 밖에 없는 그런 현실은 인정하지만 그래도 거기에 있던 장이 계실 때 진 빚이라면 그 분이 계실 때에 최대한 갚아 나가려고 애쓰는 모습이 보여 지는 것이 나는 좋겠다 이렇게 생각해서 장기적인 계획을 막연하게 이렇게 놔두고 매년 형편대로 갚아 나가는 것보다는 최소한 17년씩 미루는 것보다는 짧은 연도에 최소한 5개년 계획을 세우든 10개년 계획을 세워서라도 세워놔야 그래도 부채 상환이 되는 것이지 세워놓지 않으면 더 늦어진다고 봐 지거든요.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그런데 의회 승인을 받아가지고 계획을 어떻게 하겠다는 것은 있습니다. 계획은 있는데 저희들이 계획대로는 가면서 앞으로 우리가 조금 앞당기려고 조금씩 앞당기고 있는 사항입니다.
○박종욱 의원 : 그래서 참 우리가 동계올림픽을 준비를 하자면 여러 가지 생각하지 못한 투자가 많이 진행될 것으로 봅니다. 그렇더라도 이 지방채만은 우리 평창군이 다른 곳보다 어렵더라도 빚을 덜 지는 쪽으로 갔으면 좋겠다는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올해도 상환을 하겠습니다.
○박종욱 의원 : 이상입니다.
○의장대리 정문섭 : 박종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 또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장문혁 의원님,
○장문혁 의원 : 장문혁 의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2월 28일 날 동계 오륜기 안치식을 했는데요. 지금부터 사실은 준비를 하고 있는 사항도 있겠지만 지금 이 시기부터가 중요한 시기라고 생각을 하면서 동계올림픽 지원단에 대한 부분의 역할이 지금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답변을 해주시겠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조직에 관한 부분은 제 소관이 아니어서 답변 드리기가 곤란한데 지금 동계 조직위가 우리 지금 동계올림픽 스포츠지원단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장문혁 의원 : 네.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지원단이 위로는 도청, 그 다음 조직위하고 이렇게 연결해서 올림픽을 성공적으로 개최하기 위해서 기반시설이나 여러 가지 총괄을 지어야 하는데 그런 역할을 충분히 해내야 하는데 지금 제가 보기에는 못한다는 것이 아니라 업무량이 집중되다 보니까 인원이 9명인가 이정도 밖에 없는데 적은 인원으로 소화가 잘 안돼서 조금 딜레이 되는 업무들이 있을 수 있고 이런 것에 대해서 상당히 개인적으로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장문혁 의원 : 그리고 또 14년도에 사업비를 보면 동계올림픽추진단 약 11억 정도 밖에 안 되거든요.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네.
○장문혁 의원 : 그럼 그 11억 정도의 지원단 예산 중에 동계올림픽에 대한 행사성 예산이 거의 다 포진되어 있고 실질적으로 동계올림픽을 개최하는 그 시기까지 대처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사업적인 부분은 동계올림픽추진단이 갖고 있지 않고 실과별로 나누어져서 대응전략을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저는 효율성이나 집중력이 실과별로 분산되기 때문에 좀 떨어지지 않겠는가 우려 속에서 말씀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네. 그 부분 동감을 합니다.
○장문혁 의원 : 어떻게 보면 환경올림픽, 경제올림픽, 문화올림픽 이런 부분들에 대한 접근 속에서 또 이 올림픽을 통한 제2의 도약을 우리 평창군이 해야 된다고 보면 그런 동계올림픽 추진단의 역할이 대외적인 홍보나 행사성에서의 역할 이상의 역할들을 지금부터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네.
○장문혁 의원 : 인근 강릉시 같은 경우도 거기에서 강릉시가 해야 될 사안들, 그리고 또 중앙정부로부터 얻어낼 사안들을 국에서 집중적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평창군의 현실은 그렇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네. 저희도 그런 점이 아쉽습니다.
○장문혁 의원 : 기획감사실의 업무는 아니더라도 첨가를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한번 고민을 해야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네. 좋은 말씀을 주셨는데 올림픽과 관련된 직접시설, 이런 것은 한 팀 안에서 해주면 일사천리로 되는데 기반시설도 따로 있지 다 따로 있다 보니까 동계올림픽하고 교감도 잘 안될 수 있고 그래서 사실 업무효율이 좀 떨어지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조직을 좀 더 키워서 그 안에서도 할 수 있는 이런 조직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장문혁 의원 : 그래서 17년까지 국도비 확보에 대한 부분도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시는데 동계올림픽이란 명분을 가지고 국도비 확보를 할 수 있는 오히려 기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도 연관된 사업에 대한 기여를 하고 계시겠지만 좀 더 그런 쪽에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알겠습니다.
○장문혁 의원 : 이상입니다.
○의장대리 정문섭 : 장문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보충질의 하십시오.
(응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면 기획감사실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 종합민원과 소관
○의장대리 정문섭 : 다음은 장하진 종합민원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일반현황과 주요업무를 함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과장 장하진 : 종합민원과장 장하진입니다.
보고에 앞서 종합민원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용섭 민원행정담당입니다.
(이용섭 민원행정담당 인사)
김택용 지적담당입니다.
(김택용 지적담당 인사)
조덕행 지리정보담당입니다.
(조덕행 지리정보담당 인사)
박용원 건축담당입니다.
(박용원 건축담당 인사)
김용기 개발행위담당입니다.
(김용기 개발행위담당 인사)
이승환 토지관리담당은 부친 수술 관계로 연가 중이어서 참석을 못했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일반현황입니다. 저희 종합민원과에 현원은 23명이 있습니다. 아울러서 무기계약직과 기간제를 포함해서 9명이고 또한 타부서에 합동근무가 11명이 있습니다. 농협에서 5명이 근무해서 민원청사에는 총 근무인원이 48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4쪽입니다.
인구변동 추이를 주민등록상 인구변동 추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12년도에 43,627명이었고 지난해 연말에 43,666영입니다. 39명이 13년도에 12년도 말보다 39명이 증가가 됐습니다. 금년 2월 말까지는 43,685명입니다. 지난해 보다 19명이 증가된 변동 추이입니다. 다음은 6쪽이 되겠습니다.
토지거래 현황입니다. 2012년도에는 15,924건이었는데 2013년도에는 11,060건이 되겠습니다. 1년간 31%가 거래량이 감소되었습니다. 금년도에 1월과 2월에는 660건 604건 등 지난해보다도 상당히 건수가 줄어든 수치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음은 7쪽입니다.
주요업무계획입니다. 먼저 고객만족 행정문화 정착과 서비스 품질관리 시책입니다. 지난해에 이어 고품격 민원서비스 제공과 현재 서비스 품질관리를 통하여 올림픽 개최도시 다운 행정문화를 정착시키고자 하는 시책으로 연중 9,000만원 예산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추진내용은 고객만족에 대한 체질화가 되도록 교육과정을 개발하여 교육프로그램을 진행하되 직급별 차별화 하여 실시할 계획입니다. 또한 유관기관과 이장 지도자 등 군민대표를 고객만족 내재화 교육도 실시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모니터단 접점진단과 설문을 통해 서비스 품질평가를 하고 서비스 만족도 조사와 전화 친절도를 조사하여 조사 결과에 대해서는 미비한 점은 보완하여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용역 수행기관 선정 단계에 있습니다. 8쪽입니다.
다음은 고객만족 함양 자가진단 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하겠습니다. 이는 전 직원이 주민감동봉사행정 실천 주체라는 공동의 주제를 공감하고 민원행정에 필요한 고객만족 실천서비스 실천다짐 문구를 확인함으로써 자각하고 실천하여 체질화되기 위한 자가진단 시스템으로 3월부터 시행하겠습니다. 공직자 업무용 컴퓨터 실행 시에 기본화면, 또는 세월행정 시스템에 링크시켜 고객만족 실천 다짐 문구를 체크하여야만 다음 화면으로 이동이 가능하도록 하여 일상생활에 친절과 고객만족 의식을 리마인드하고 체질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9쪽입니다.
유기민원 사전 알림서비스를 실시하겠습니다. 이는 처리기간이 5일 이상인 민원을 대상으로 사전에 민원별 처리기간이 며칠 남아 있는지를 알려 드리는 것으로 민원처리에 신속성을 높일 수 있고 지연처리를 방지함으로써 행정신뢰를 높일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10쪽입니다.
다음은 민원발급 노후장비 교체입니다. 무인민원발급기, 통합민원발급기, 인증기는 2월 중에 교체가 완료되었고 진위확인 단말기는 상반기에 완료하겠습니다. 아울러서 노후장비 교체는 추가 예산이 필요하여 추경에 확보하는 노력을 계속하겠습니다. 11쪽입니다.
종합안내서 제작입니다. 시책과 제도, 생활편의 서비스 등 주민의 입장에서 이해하기 쉬운 내용으로 민원종합안내서를 3월 중에 제작하고 4월 중에 배부하겠습니다. 수록하고자 하는 내용은 전입세대가 알면 유익한 정보와 당해연도 추진하는 복지시책, 내집짓기를 위한 절차 및 시책, 전화와 관광안내, 버스시간표 등을 생활정보가 포함되며 홈페이지 게재 및 읍면 민원실에 비치하여 전입하는 세대에 배부토록 하겠습니다. 12쪽입니다.
다음은 군민체감 민원서비스 운영입니다. 민원처리에 대한 공정성을 확보하고 민원처리 우수공무원을 시상하여 투명하고 공정한 민원행정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습니다. 그중 민원인의 권리 향상에는 행정착오나 민원처리 지연으로 불편과 불만이 있는 민원인에게 문화상품권을 지급함으로써 상징적이지만 잘못을 뉘우치고 민원인의 권리를 존중하는 자세가 자리 잡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민원처리기간 단축 마일리지를 운영하여 민원을 단축하여 처리한 우수공직자와 우수부서를 시상하여 신속성을 확보하여 민원편의를 제공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3쪽입니다.
다음은 산뜻하고 편안한 종합민원실 운영입니다. 종합민원실의 실내 분위기를 부드럽고 편안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꽃향기가 가득한 민원실 환경을 조성하고 음악이 흐르는 기분 좋은 만남의 장소가 제공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종합민원실 근무자에게 계절별 통일된 근무복을 착용하게 함으로써 평창군 민원처리 공직자로서 서비스의 자세를 가다듬는 동기 부여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입니다.
매년 실시하는 개별공시지가 조사 업무입니다. 본 업무는 아시다시피 공시지가는 토지관련 국세와 지방세 및 각종 부담금의 부과기준이 되는 중요한 기초자료로서 조사대상 필지는 193,839필지입니다. 분기별로는 1분기에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토지특성을 조사를 하고 2분기에는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를 하겠습니다. 3분기에는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가 토지특성 조사를 실시하고 4분기에는 7월 1일에 기준 토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지가 되겠습니다. 과세의 중요 자료임으로 토지의 가치가 제대로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입니다.
토지거래계약허가 토지에 대한 사후이용실태 업무입니다. 이는 토지거래계약허가제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 우리 군은 2011년 8월 3일부터 봉평과 진부, 대관령면에 21.76㎢를 토지거래허가지역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거래허가를 받은 토지에는 매년 1회 이상 실태조사 실시는 자치단체 의무사항으로 거래목적대로 사용되도록 행정지도를 펼쳐 나가겠습니다. 맨 하단에 2014년 2월 5일 날 올림픽특구가 조정이 됐습니다. 해서 지난 2월 28일 강원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올림픽특구지역에 대한 허가구역을 좀 변경을 했습니다. 여기에는 특구 내에만 허가구역으로 관리하는 것으로 결정되었다는 소식을 접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공식적으로 내려온 사항은 아닙니다. 다음은 16쪽입니다.
입지분석 공간정보 시스템 구축사업입니다. 토지의 개발요인 관련 정보를 신속한 파악과 분석을 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2,900만원 사업비로 소프트웨어와 응용프로그램, 하드웨어를 장착하는 사업으로 시스템이 구축이 되면 국공유지를 활용한 투자유치와 허가, 개발계획 수립시에 신속하고 정확한 분석이 가능하고 구체적인 토지현황과 입지요인, 관련 행정자료, 실제 현장의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투자 및 개발에 대한 식속한 의사 결정을 할 수 있는 효과가 있습니다. 또한 악의적인 개발은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기능도 있을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다음은 17쪽입니다.
지적재조사 사업, 일명 지적불부합지 조사 사업이 되겠습니다. 우리 군 지적불부합지는 총 330개 지구에 77,000필지가 됩니다. 저희 군의 총 필지수는 190,000필지를 보유하고 있는데 77,000필지는 40.7%에 해당이 됩니다. 국가시책으로 2030년까지 본 사업을 완료하기 위해서 국가시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 군에 330개 지구를 완료를 하자면 157억이 소요가 됩니다. 이는 전액 국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지난해 우리 군에서는 2개 지구를 추진을 했습니다. 여기에 미탄 회동지구는 평창군 경계결정위원회가 2월 18일 날 개최되어 경계결정을 완료를 했습니다. 최종 공고 후에 새로운 지적공부가 작성이 되면 완료가 되겠습니다. 대신 용평지구는 지금 현재 비준점 측량과 지적재조사 측량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신규로 재조사 사업은 현재 강원도에 요구를 하고 있으나 강원도의 사업비가 대폭 축소가 되어 지구 선정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가급적이면 선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8쪽입니다.
부동산 행정정보일원화 사업입니다. 이 부분은 부동산 종합공부시스템 운영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는 지적과 건축과 등기 등 각종 부동산 관련 공적장부를 하나로 통합 운영되는 제도입니다. 지난해 공부통합발급 서비스 구축이 완료가 되었고 금년 1월 18일부터 부동산 종합공부시스템으로 전환하여 지적민원을 발급하고 있습니다. 민원실에서는 2월 10일부터 통합민원 창구를 설치를 해서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내년 7월 2일부터는 대법원에서 관리하고 있는 등기부등본과 건물 등기부등본, 집 등기부등본 까지도 통합 운영하게 되겠습니다. 19쪽입니다.
도로명 주소 조기 정착을 위해서 적극적인 사용을 독려하기 위한 홍보를 강화하고 주민불편 최소화와 도로명 주소 사용 생활화가 조기에 정착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각종 행사 및 축제 시에 홍보활동을 전개하고 각종 교육과 모임 시 찾아가서 교육하는 방법으로 홍보를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도로명 주소 안내지도를 제작해서 5~6월에 배포하도록 하겠습니다. 20쪽입니다.
현재 설치된 도로명 주소 안내시설물 일제조사 및 정비를 상반기 및 하반기에 지속적으로 점검하여 그때그때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1쪽입니다.
도로와 지하시설물 전산화 사업입니다. 평창읍과 진부면 일대를 대상으로 2016년까지 3년차 사업으로 추진하게 됩니다. 소요사업비는 3년간 21억 1,000만원이 소요되며 이중에는 국비가 60%, 군비가 4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추진사업비는 3억원이 확보가 되었고 국비는 1억 8,000만원, 군비는 1억 2,000만원을 확보했습니다. 현재 용역발주를 위한 정보수집과 타 자치단체 사례를 벤치마킹 하고 있습니다. 22쪽입니다.
효율적인 허가업무 추진을 위해 간담회를 개최하겠습니다. 대상은 인허가 공무원과 건축설계사무소, 측량사무소를 대상으로 연 2회 계획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1월 중에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는 각종 인 허가 관련해서 행정절차 및 법령개정사항 등 정보를 공유하여 민원처리에 신속성을 도모하고 민원처리 개선사항도 도출하는 계기로 삼아 행정신뢰를 높이겠습니다.
무허가 건축물에 대한 양성화입니다. 2014년 1월 17일부터 내년 1월 16일까지 1년간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특별법으로 2012년 12월 31일 이전에 건축된 무허가 건물이 해당이 됩니다. 금번 양성화는 홍보가 중요한 만큼 평창이야기 및 읍면 이장회의 시 홍보를 하였습니다. 하지만 지속적으로 홍보가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홍보에 지속적으로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많은 군민이 본제도 시행으로 재산과 행사에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3쪽이 되겠습니다.
개발행위 허가에 대한 행정지도 및 정비입니다. 개발행위 허가를 받은 후 2년이 지났으나 미착공 하였거나 미 준공 한 허가지에 대해서 행정지도를 병행하여 공사 중단 등으로 인한 경관훼손 및 환경오염 등을 최소화하기 위함이며 대상은 허가받은 후 2년이 경과되었으나 미 준공된 177건이 대상이 되겠습니다. 9월말까지 조사하여 사안별로 처리하거나 행정지도를 함으로써 경관훼손을 최소화하여 궁극적으로는 우리 군의 가치를 지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종합민원과 업무를 보고 드리면서 지난해 의장님과 의원님 모두의 관심을 가졌던 민원서비스 인증을 안전행정부로부터 받은 만큼 인증에 걸 맞는 민원서비스를 실천하는데 동료와 함께 봉사하겠다는 말씀을 끝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대리 정문섭 :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종합민원과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환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유인환 의원 : 유인환 의원입니다. 우리 개발행위 일제정비에 대해서 여쭙고 싶은데요. 지금 2년이 지나면 개발행위 기간이 다 됐기 때문에 그 이상 2년이 지난 다음에는 다시 재연장을 한다거나 이런 조치는
○종합민원과장 장하진 : 요구에 의해서 해 드리고 있습니다.
○유인환 의원 : 2년이 지나도
○종합민원과장 장하진 : 네.
○유인환 의원 : 그런데 어제도 제가 이런 민원사항을 하나 접했는데 사실 주민들이 2년이 지났지만 2년이 다 된 것 같아요. 다 된 것 같은데 퇴직금을 받아서 와서 정착을 하려고 보니까 허가만 나면 집이라도 한 채 지으려고 했는데 허가가 났단 말이에요. 2년이 경과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어렵게 허가를 우리 담당 계장님들께서도 몇 번 방문하시고 그래서 내줬던 기억이 있는데 정말 재정이 어려움을 겪어서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지 어제 왔더라고요. 민원인 왔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확실하게 답변을 못했는데 군에 가서 한번더 확인을 해봤으면 좋겠다 해서 집도 허가사항에는 25평을 짓겠다 해서 허가를 했고 도로부분도 석축 몇 단 해서 쌓겠다 해서 허가가 났지만 실질적으로 그런 부분이 이행이 안 되고 있는 여력이 없는 거예요. 실지 주민등록도 다 이전을 해놓고 살려고 왔는데 이런 부분이 안 되는 부분은 어떻게 조정이 가능한가요?
○종합민원과장 장하진 : 허가 기간 내에 본인 사정에 의해서 실제 사업이 지연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본인 희망에 의해서 연장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유인환 의원 : 그래서 저희가 객관적인 기준을 가지고 잣대를 대면 안 되는 부분도 있겠지만 사실 우리 아까 기획실에 보니까 인구 늘리기 정책에 대해서도 나왔는데 그런 차원에서 좀 봐주면 돌이켜보면 그 민원인들의 어려움을 도울 수 있는 길이 있으면 민원실에서 도와줬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아주 정말 계획적인 분들이 아니면 또 계획적인 분들도 있잖아요? 사실, 그렇지 않으면 어려운 분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을 해주십시오.
○종합민원과장 장하진 : 네. 허가지에 대해서 저희가 조사를 해도 이것을 막연하게 취소나 이런 부분을 시행하는 것보다는 사정에 의해서 또 투자의욕은 있는데 어떤 사정에 의해서 못하는 부분은 저희가 충분히 감안을 하고 있습니다.
○유인환 의원 : 투자라기보다 조그마한 집을 한 채 지으려고 해도 그마저 못하게 해서 조그맣게 15평 내로 이렇게 하는 것을 보니 굉장히 어려움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어디 부분에 돈을 떼였는지 그 부분은 얘기를 안 하는데 굉장히 어렵게 얘기를 하시는 것 같아서 어제 민원실에 들렀었는지 모르겠어요. 보살펴서 우리 군에 정착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종합민원과장 장하진 : 네. 알겠습니다.
○유인환 의원 : 이상입니다.
○의장대리 정문섭 : 유인환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의원님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정문섭 의원 :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도로명 주소 조기정착을 위한 홍보 거기에 보니까 안내지도 제작 배포를 하신다고 그랬는데 제작 그런 것보다도 책자로 해서 전, 현, 이렇게 해서 각 가정에 한 부씩 나누어주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택배고 뭐를 보내려고 해도 이것을 알 수가 없어서 하는데 지장이 많아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종합민원과장 장하진 : 그 부분 애로가 많은 것을 알고 있습니다. 특히 혼례나 이럴 때에 청첩장 보내고 그러는데도 굉장히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또 개인정보에 대해서 상당히 중요시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 원하는 부분은 있지만 거기에 실행을 못하고 있습니다.
○정문섭 의원 :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것이 아니고 저의 주소 같으면 방림면 비네소골 이렇잖아요? 그러니까 방림면 비네소골인지 또 어디인지 이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렇게만 해줘도 하기가 쉽잖아요.
○종합민원과장 장하진 : 자연부락
○정문섭 의원 : 네.
○종합민원과장 장하진 : 참고하겠습니다.
○정문섭 의원 : 그렇게 해주면 좋겠는데 이것은 어디에서 찾아볼 수도 없고 컴퓨터 이런 곳에 찾아보면 있겠지만 농촌에서는 그게 없잖아요? 그래서 말씀드리는데 참고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종합민원과장 장하진 : 이것이 아직까지 어색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어색한 부분이 많이 있고 특히 저희 평창에서부터 장평까지는 1개로 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행정구역이 안 들어가 있어서 그 부분에 상당히 고충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도 안전행정부에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고충을 알고 있기 때문에 어떤 개선점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정문섭 의원 : 저희 면 같은 경우도 어디가 어디인지 뭐라고 해야 되는지 아직 그것을 모르고 아직까지 옛날 주소를 쓰게 되는데 안 그렇게 되면 그런 것이라도 좀 해주셨으면 합니다.
○종합민원과장 장하진 : 충분히 이해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도에도 저희가 상황보고를 한 것이 있습니다. 이런 어려움에 대해서
○정문섭 의원 : 잘 알겠습니다.
○의장대리 정문섭 : 다음 또 질의하실 분, 이정율 의원 질의하십시오.
○이정율 의원 : 이정율 의원입니다. 한 가지만 여쭈어 볼게요. 지난번 올림픽특구 지정고시로 인한 토지거래 계약 허가, 그것이 어떻게 도에다가 재신청을 했나요?
○종합민원과장 장하진 : 저희는 그 당시에 의원님하고 간담회 하던 부분 그것을 평창군에서는 전면 해제를 요구를 틀림없이 했습니다. 틀림없이 했고 대신 도에서는 각 시군에 의견을 받고 또 실국의 의견을 받아서 아마 특구 내만 유지하는 것으로 이렇게 아마 안이 올라가서 도시계획결정위원회에서도 그렇게 아마 결정이 된 걸로 지금 소식을 듣고 있습니다.
○이정율 의원 : 우리가 군에서 요청한 대로 많이 반영을 해줘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하는데요.
○종합민원과장 장하진 : 저희는 전면 해제를 요구했습니다. 그렇지만 도에서는 실국의 어떤 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입장차이가 다르기 때문에 도에서는 특구는 유지하는 것으로 이렇게 아마 확정이 된 것 같습니다.
○이정율 의원 : 특구는 유지하고 토지거래 허가 구역은 다른 제안을 하나요?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특구 내에서 우리 대관령 쪽에 말이지요. 대관령 쪽이 제일 많잖아요?
○종합민원과장 장하진 : 네. 맞습니다.
○이정율 의원 : 그리고 또 일부 구역을 묶을 수가 있다는 것도 되지 않나요?
○종합민원과장 장하진 : 다른 구역은 묶지 않고 특구만 묶었습니다. 특구도 거기 용평하고 알펜시아는 이미 빠져 있고요.
○이정율 의원 : 시내 중심가로 해서 다 묶어야지 뭔 소리냐는 얘기지요. 주민들이 하는 얘기가 그거지 않습니까? 그렇게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있겠느냐
○종합민원과장 장하진 : 이 부분은 2월 25일 날 도에서 실무계장이 내려와서 번영회하고 다시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여기에서 중간에 저희가 중재를 한 것이 결론이 나지 않으니까 도시계획결정위원회에서 어떻게 결정이 나든 그것을 일단은 좀 지켜보고 지금 현재 횡계 지구에 도시계획을 좀 변경 절차를 밟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확정된 뒤에 2~3개월 동안에 토지거래 동향을 봐서 변동이 없고 안정적이라고 하면 군에서 다시 도에다 건의하는 것으로 이렇게 번영회하고 간담회시 얘기가 됐습니다.
○이정율 의원 : 보고 하겠다
○종합민원과장 장하진 : 네.
○이정율 의원 : 알겠습니다. 가급적이면 지역에 있는 번영회든 주민이든 의견을 많이 참고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종합민원과장 장하진 : 알겠습니다.
○이정율 의원 : 이상입니다.
○의장대리 정문섭 : 이정율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님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하실 의원 없으시면 종합민원과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 57분 회의중지)
(14시 10분 계속개의)
○의장대리 정문섭 :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 자치행정과 소관
○의장대리 정문섭 : 다음은 이상진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일반현황과 주요업무를 함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상진 : 자치행정과장 이상진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일하는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영훈 자치행정담당입니다.
(최영훈 자치행정담당 인사)
이시균 서무담당입니다.
(이시균 서무담당 인사)
박금옥 평생학습담당입니다.
(박금옥 평생학습담당 인사)
신철호 지식정보담당입니다.
(신철호 지식정보담당 인사)
최현일 통신담당입니다.
(최현일 통신담당 인사)
일반현황은 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2014년도 자치행정과 주요 업무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쪽이 되겠습니다.
탄력적이고 능동적인 조직 및 인사관리를 위해서 정원 확대에 따른 부서별 정원조정을 591명에서 605명으로 늘리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이중에 세부적 내용의 말씀은 동계올림픽 한시정원이 9명, 사회복지가 2명, 세무직이 2명, 지적직이 1명, 그래서 총 14명을 증원할 계획입니다. 관련규정은 3월 중에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행정환경 변화에 따른 한시 폭주업무 기능강화 방안이 되겠습니다. 생물 다양성협약 당사국총회 지원으로 환경과 내에 CDB지원팀을 설치하겠습니다. 그리고 동계올림픽 관련 신규사무 특구개발, 도로보상 등에 대해서 인력을 탄력적으로 대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능동적인 인사관리입니다. 군민을 위해 열심히 일하는 직원이 우대받는 인사를 모토로 3년 이상 장기 근속자는 순환배치를 하도록 하고 2013년까지 제한하였던 파견 및 전출제도를 탄력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청 및 읍면 근무자 순환배치를 강화하고 그리고 한시정원 승인 9명에 따른 신규채용 시 전문 계약직 채용을 검토해 나가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강원도 및 전국단위 행사 지원이 되겠습니다. 민족통일 전국대회입니다. 민족통일 전국대회는 강원도에서 처음 개최되고 전국대회로 군단위에서 지금까지 한 번도 개최되지 않았고 평창이 처음 개최되는 행사가 되겠습니다. 2014년 6월 중에 개최할 예정이고 장소는 대관령면 용평돔 경기장에서 개최할 예정입니다. 규모는 약 5,000명 내외가 되겠고 저희들이 이에 따른 경비라든가 행정지원에 철저를 기해 나가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강원도 이 통장 한마음대회가 되겠습니다. 9월 내지 10월 중에 개최될 예정이고 장소는 평창종합운동장이 되겠습니다. 규모는 약 4,500명이 되겠고 역시 대회에 필요한 경비나 행정적 지원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7쪽이 되겠습니다.
주민과 소통하는 현장행정 추진이 되겠습니다. 참여와 소통의 현장행정을 위해 기 정례화된 상 하반기 읍면 현안투어를 상반기는 1월에 실시를 하였고 하반기에는 9월에 실시할 계획입니다. 현안투어 시 건의된 사항은 부서별로 검토를 거쳐서 민생 관련된 시급한 사항은 신속히 조치를 하고 장기 미해결 과제는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군민대상 선발이 되겠습니다. 지역개발, 문화예술, 향토봉사, 체육, 효행 5개 부분으로 군민대상자를 선정하여 2014년 10월의 군민의 날 및 노성제 행사시 시상토록 할 계획입니다. 8쪽입니다.
문화군민운동 활성화가 되겠습니다. 민간중심의 성숙한 시민운동 추진을 통해 2018동계올림픽의 성공적 개최에 기여하고자 문화군민운동 협의회의 체계적인 지원 근거 마련을 위한 평창군 문화군민운동 지원조례를 금회 임시회에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관단체별 워크숍 및 직장교육과 노성제 및 다수 군민 집합장소를 활용하여 문화군민운동을 홍보해 철저를 기해 나가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9쪽입니다.
전국동시지방선거 지원업무 추진입니다.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대비한 인력 지원 및 선거사무 적극 지원으로 공정하고 원활한 선거업무 추진을 위해서 2월 중에 공명선거 지원 상황실을 자치과에 설치하였고 5월 중에는 선거 투, 개표 지원인력 체계를 구성하고 선거인명부 작성 비용공시 및 사전투표소를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6월 4일을 대비해서 투개표 지원 상황실을 설치해 운영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대학생 아르바이트 운영이 되겠습니다. 방학을 맞이한 대학생들에게 사회경험을 쌓는 다양한 기회를 제공하고 스스로 학비를 조달함으로써 자립심 고취와 교육비 부담 경감을 위해 60명을 대상으로 겨울방학 때 30명 여름방학 30명 아르바이트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신청 자격은 공고일 현재 평창군 관내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국내에 소재하고 있는 전문대 이상 대학에 재학 중인 자가 되겠고 근무 장소는 군청, 읍면사무소, 도서관 등 군 직영 공공시설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직자 힐링 프로그램 운영이 되겠습니다. 직무 스트레스 극복으로 업무의 능률제고를 위해서 배우자 포함 60명 정도 명상 힐링캠프를 운영하고 알펜시아 대명리조트 등 휴양시설 리조트 이용을 적극적으로 권장하고 다음 20년 이상 된 장기재직공무원에 대해서 1회에 한하여 5일간 장기 재직공무원 특별휴가제를 도입 운영토록 할 계획입니다.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직원 상하 소통과 화합하는 즐거운 직장 조성을 위해 분기 1회 매회 100명 규모로 동고동락 토크콘서트를 운영하고 신규 임용된 직원과 가족에게 평창군 안내 및 문화체험, 관광지 투어 등을 통해서 평창군 공무원으로서 긍지와 자부심을 갖도록 신규공무원 가족 초청 행사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25개 동호회 380명에게 직장동호인 활동을 위한 지원을 해 나갈 계획입니다. 13쪽입니다. 매년 반복해서 우리가 해오는 행사로 10여개 팀 50여명 직원들에게 해외 배낭여행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90명의 평창군에 종사하는 정규 및 비정규직 직원에게 6억 8,000만원 정도의 맞춤형 복지 포인트를 확대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4쪽이 되겠습니다.
참여와 나눔의 자원봉사 확산이 되겠습니다. 10개 분야 약 33개 단체에 1,002명 정도 귀농 귀촌인 재능보유자를 대상으로 해서 재능 나눔을 위한 행복재능뱅크를 운영토록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분야별 전문봉사자 양성 교육과정 운영을 통해 2018대비 분야별 맞춤형 전문가를 양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창의적 인재양성 모두가 행복한 공교육 지원으로 지역 균형발전과 도농간 교육격차 해소를 위해 2013년도 32억 8,800만원을 들여 금년도 2014년도에도 34억 4,000만원 보조금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지원내용은 34억 4,000만원 중 일부 20억 9,000만원은 자치행정과에서 1억 1,300만원은 문화관광과에서, 7,960만원은 경제체육과에서 4억 6,600만원은 농축산과에서 지원 보조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6쪽이 되겠습니다.
농촌학교학생 통학택시 운영이 되겠습니다. 작년도에 통학택시 군비지원액은 3,991만 8천원이고 통학택시이용 학생 수는 614명이고 월 68명을 지원했습니다. 택시는 61회가 운영이 됐습니다. 금년도에도 이어서 3월 3일부터 3월 14일까지 통학택시 이용 희망자를 접수하고 3월 24일부터 통학택시를 운행 개시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17쪽입니다.
평생학습 도시 특화사업 추진으로 문해 교실을 3월부터 12월까지 13개소에 비문해자 130명을 대상으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금융복지상담사 양성자 과정은 3월부터 7월까지 관내 사회복지기관 실무자 및 일반군민 등 30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문해백일장은 9월 중 문해교실 수료자 100명을 대상으로 문해교실 교육생대상 글쓰기, 편지쓰기 등 백일장을 개최토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 평생학습 매니저 심화과정은 4월부터 6월까지 평생학습 매니저, 평생교육사 등 30명을 대상으로 심화과정 교육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8쪽이 되겠습니다. 평생학습 관계자 워크숍입니다. 평생학습 관계장 60명을 대상으로 워크숍을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우수프로그램 공모사업이 되겠습니다. 2014년 3월부터 12월까지 6건 이내를 선정해서 우수프로그램 당 300만원에서 1,000만원을 지원토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우수학습동아리 공모사업입니다. 이 또한 역시 3월부터 11월까지 약 20개 내외 사업을 선정해서 동아리당 50만원 내지 100만원의 예산을 지원토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평생학습 축제 운영이 되겠습니다. 9월 중에 참석인원 500명을 대상으로 평생학습 홍보, 체험, 전시 부스운영 및 학습동아리 공연발표 등 축제를 개최토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9쪽이 되겠습니다.
평생학습을 통한 군민 역량강화 프로그램 운영으로 2013년 작년에 이어서 금년에도 happy700 평창아카데미 운영을 32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운영방법은 정기 7회, 순회는 7개 읍면에 2회씩 14회, 토크콘서트 1회, 청소년 특강 10회를 하겠습니다. 행복중심 수요특강운영은 월 1회해서 총 9회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이 되겠습니다.
IP인터넷 교환기 시스템 노후 교체 구축사업입니다. 군 교환기 시스템을 2002년 5월에 도입하여서 지금까지 쓰고 있다 보니까 노후로 통신장애가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한 사업으로 2월부터 6월까지 2억 2,000만원의 예산으로 IP교환기 2식, 미디어게이트웨이 1식, 인터넷전화기 100대를 구입 설치하는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대리 정문섭 :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재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만재 의원 : 이만재 의원입니다. 잘 들었는데요. 학생들 교육경비가 많이 늘어서 사업들이 다양하게 많이 잘되어 있고요. 특히 우리 농촌의 통학택시 있지요? 여러 가지 지원이 잘돼서 학생들이 큰 혜택을 본 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한 가지 아쉬운 것이 우리 10쪽에 보면 대학생 아르바이트 운영이 있지요?
○자치행정과장 이상진 : 네.
○이만재 의원 : 이 부분을 보니까 여름방학 때 30명이고 겨울방학 때 30명이지요?
○자치행정과장 이상진 : 네. 그렇습니다.
○이만재 의원 : 그런데 보니까 지원은 2배 이상 지원을 많이 했네요? 지원하는 것이 30명에 84명 이렇게 지원을 했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이상진 : 네. 지원신청은 그렇습니다.
○이만재 의원 : 그러니까 이 부분도 좀 확대해서 많은 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이렇게 했으면 어떤가 생각이 드는데 이것이 예산하고도 관계되고 일할 곳은 좀 늘리면 문제가 되나요?
○자치행정과장 이상진 : 지금 이것을 우리가 아르바이트를 쓰기 위해서 각 실과 및 공공기관에다가 몇 명 정도가 필요한지 소요 신청을 받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60명이 나왔는데요.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인원을 더 늘려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검토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만재 의원 : 예산도 더 늘려 나가고 일할 수 있는 자리를 조금 늘려서 지금 근무 인원은 봄, 겨울, 이렇게 해서 30명씩 60명인데 30명에 지원이 84명씩 이렇게 됐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이상진 : 네. 그렇습니다.
○이만재 의원 : 이 부분도 다 받아들일 수는 없지만 그래도 배 정도 아니면 3분의 2정도나 늘리면 그래도 지역 학생들이 그래도 여러 가지 경험도 되고 또 여러 가지 생활의 보탬도 되고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런 부분들이 좀 아쉽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늘려줬으면 좋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상진 : 최대한으로 늘려서 아르바이트를 운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만재 의원 : 이상입니다.
○의장대리 정문섭 : 이만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장문혁 의원님,
○장문혁 의원 : 장문혁 의원입니다. 14페이지에 참여와 나눔의 자원봉사 확산 중에 재능 나눔을 위한 행복재능뱅크 운영 사업이 있는데요. 이 사업은 평창군이 언제부터 시작을 한 사업인가요?
○자치행정과장 이상진 : 이것은 지금 저희들이 올해 본격적으로 이 사업을 해보겠다라고 보고를 해서 추진하는 사업이 됩니다. 무슨 얘긴가 하면 지금 외부에서 보면 귀농 귀촌을 하는 사람들이 들어오는 사람들이 보면 사진을 전문으로 한다든가 아니면 이 미용 자격이 있다든가 MC자격이 있다든가 아니면 풍선 아트 이런 기술을 가지고 있다든가 이런 재능이 상당히 있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분들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어떤 항시 필요한 어떤 부분에다가 공급이 될 수 있도록 이러한 것을 자원봉사활동을 확대해 나가겠다 그런 의미에서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장문혁 의원 : 주로 행복재능뱅크 운영에 대한 사업을 사실은 오늘 업무보고 때에 하려고 했는데 계획이 되어 있어서 좋은 사업을 추진한다고 생각은 합니다. 우리 귀농 귀촌자 중에서도 재능기부를 할 수 있는 다양한 직종의 파트에 역할을 하는 분들이 계실 것이라고 보고 또 우리 군민 중에서도 재능기부를 할 수 있는 분들이 다양하게 거주하고 있다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이런 분들에 대한 데이터를 모으셔서 주민에 대한 재능기부든 그 다음에 기관의 재능기부, 이런 공급을 할 수 있는 부분은 상당히 많다라고 생각되거든요. 이런 부분은 좀 더 올해 본격적으로 시작한 것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적극적으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시면 참 좋은 반응을 일으킬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상진 :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장문혁 의원 : 이상입니다.
○의장대리 정문섭 : 장문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정율 의원님
○이정율 의원 : 이정율 의원입니다. 우리 14쪽에 보니까 2018대비 분야별 맞춤형 전문가 양성 이렇게 사업을 하겠다는 내용이 좀 있는데요. 이것을 전문적인 봉사자나 양성과정을 통해서 앞으로 2018을 대비하는 것 같은데요. 제가 이번에 소치에 다녀오면서 그쪽 소치에서 푸틴 대통령이 소치 올림픽을 하면서 같이 함께 설립을 하라고 한 것이 있어요. 뭔가 하면 국제올림픽, 올림픽국제대학교를 직접 지시를 해가지고 그쪽에 설립을 했더라고요. 2009년 10월 달에, 그래서 전 교수진이 10개국에 9명 10명 정도가 포진되어 있고 그 다음에 첫 학생 수가 모집이 약 14개국에 27명이 들어와 있습니다. 거기에 우리 한국 사람이 한 명 있더라고요. 물론 거기에 모집방법은 외국어 능통한자, 그 다음 화기수여 이상자, 태권도를 전문적으로 하는 우리나라 분이 한 분이 거기에서 교육을 받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군수님하고 의장님하고 제가 그쪽에 방문을 했어요. 향후 여기 목적이 뭐냐 올림픽대학교 목적이 뭐냐 하니까 앞으로 올림픽 치룬 이후 또한 스포츠 경쟁력이 세계로 진출하는 것, 또 그 지역의 경제 활성화 사후 올림픽시설물 활용 방안, 이런 것을 그분들이 배워가지고 전문적으로 거기를 관리하고 또 인재도 양성하고 쉽게 표현해서 아무래도 교육도 하고 그러겠지요. 그분이 내가 물어봤더니 몇 개월 남았는가 하니까 6개월 7개월 남았다 하더라고요. 1년에서 2년 과정을 하는데 석사학위를 받고 하나 봐요. 그래서 다음 와서 어디를 좀 활용하고 싶느냐, 어디를 가고 싶느냐 하니까 평창에 오고 싶답니다. 왜 그러냐하고 하니까 동계올림픽이 평창에서 열리기 때문에 제가 배운 것을 지역에 와서 한번 강의도 하고 또한 연구했던 것, 연구 논문도 써야 한답니다. 그런 부분을 한번 발휘를 하고 싶다, 군수님하고 의장님하고 계신 곳에서 세계 각국에서 오는 그분들하고 통역도 해주고 그러더라고요. 식사도 같이 했는데 상당한 저는 기발하다 저렇게 지금부터 인재를 양성하는 구나 세계에서 다 모집을 해가지고 그것도 푸틴 대통령이 이사장입니다. 국가지원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지금부터는 전문적인 인재를 양성해서 앞으로 향후 우리 지역에 어떻게 경제 활성화를 만들 것이냐 이런 것도 좀 느껴봐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자치행정과장 이상진 : 네.
○이정율 의원 : 이것은 제가 봤을 때에는 언제 한번 들어오면 초청을 해가지고 의논도 해보고 한번 전문인들이니까 이렇게 활용할 수 있는 이런 방안도 노력을 했으면 좋겠다 생각을 하거든요.
○자치행정과장 이상진 : 네.
○이정율 의원 : 이것은 정확한 그런 정보가 있다 그러면 제가 요청을 하면 되니까 우리 과장님이 연구를 해주면 좋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상진 :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정율 의원 : 하여튼 통역이라든가 자원봉사든 어떤 방식이 있으면 우리 평창을 알릴 수 있는 1회 졸업생이 엄청난 그거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이상진 : 네.
○이정율 의원 : 이렇게 좀 각별히 관심을 가져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상진 :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정율 의원 : 이상입니다.
○의장대리 정문섭 : 이정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종욱 의원님 질의 하십시오.
○박종욱 의원 : 박종욱 의원입니다. 자료 17쪽하고 20쪽하고 관련해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 평생학습프로그램 운영이 많이 있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이상진 : 네.
○박종욱 의원 : 그런데 우리 도서관 그러니까 지역별 도서관이 있어요. 진부에도 도서관이 있고 평창에도 있고 봉평도 있고 있을텐데 보면 거기에 PC가 있어서 컴퓨터 교육이 있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상진 : 네.
○박종욱 의원 : 그 내용은 여기에 안 들어가 있어요. 보니까 관계부서가 다른가요? 그렇지는 않지요? 도서관 운영은 어느 부서에요?
○자치행정과장 이상진 : 이것은 우리가 평생학습도시로 지정되어서 작년에 1억 9,000만원을 국비를 받고 군비로 해가지고 우리가 프로그램대로 운영을 하는 것이고요. 별도로 도서관에서 PC사놓고 직원들 교육하는 것은 실과별로 달리 다 있습니다. 실과소별로 보면 우리 같은 경우는 우리 통신 부서에도 있는데 PC를 일부분에다 지원을 해줘서 도서관에서 학생들 모집하고 거기에서 일반적인 교육을 시키는 우리 도서관에서 하고 있는 것이고요. 도서관에서 보면 진부나 평창이나 사업 부서별로 나온 부분이 있습니다. 어떤어떤 교육을 거기에서 하고 있다 여기에서는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요.
○박종욱 의원 : 일반인을 상대로 컴퓨터 교육을 하는데 거기에 컴퓨터가 거의 초창기에 나온 컴퓨터를 지금 활용을 해서 교육을 시키니까 이것이 지금 능력이 오르지 않는 거예요. 따라주지 못하는 것, 이것이 지금 어떻게 엄청나게 변화가 되는 게 계속 수년 전에 나왔던 컴퓨터로 교육을 하니까 교육생들이 건의가 제가 건의를 받았어요. 와서 보고 이것을 좀 신규 컴퓨터로 교체를 해줘야 되겠다 그런 계획을 세워줬으면 좋겠다 하는 것을 몇 번을 봤어요.
○자치행정과장 이상진 : 지금 보니까 도서관에 PC가 노후 되어서 기능을 못하니까 도서관에 있는 PC를 교체했으면 좋겠다 지금, 이것은 알았습니다. 전해 드리는데 이것은 문화관광과에서 도서관 담당부서가 있으니까
○박종욱 의원 : 문화관광과 소관이에요?
○자치행정과장 이상진 : 네. 담당 부서에서 PC를 교체하는 방안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종욱 의원 : 그러면 이것은 문화관광과이고요. 하여튼 제가 그쪽 부서 때에 나중에 업무보고 때 말씀을 드리겠지만 나는 자치행정과가 여기에 전체가 20쪽에도 보면 교환시스템 노후 교체 이런 것이 있어서 이런 계획들은 있는데 그런 계획은 없어서 지금 내가 문의를 하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이상진 : 네. 그러니까 도서관에 비치된 PC가 노후 되었으니까 교체를 했으면 좋겠다 그 말씀이시지요?
○박종욱 의원 : 네. 그것도 함께 공유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상진 : 네. 저희들도 그렇게 같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박종욱 의원 : 네. 그렇게 해주시고 제가 자료에는 없는 얘기에요. 이것이 자치행정과 소관 부서 같은데 이게 주민생활지원실인가, 경로당에 관해서는 주민생활지원실이지요?
○자치행정과장 이상진 : 네.
○박종욱 의원 : 주민생활지원실 소관이니까 경로당 문제에 대해서는 주민생활지원실에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대리 정문섭 : 박종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하실 의원 없으시면 자치행정과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라. 재무과 소관
○의장대리 정문섭 : 다음은 최원규 재무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일반현황과 주요업무를 함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최원규 : 재무과장 최원규입니다.
업무보고를 드리기 전에 같이 근무하는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부과담당 지광익입니다.
(지광익 부과담당 인사)
다음은 세입담당 정유진입니다.
(정유진 세입담당 인사)
다음은 체납관리담당 전영민입니다.
(전영민 체납관리담당 인사)
다음은 경리담당 최찬섭입니다.
(최찬섭 경리담당 인사)
다음은 재산관리담당 김영옥입니다.
(김영옥 재산관리담당 인사)
일반현황은 생략하고 7쪽이 되겠습니다.
2014년 주요업무계획입니다. 먼저 2014년 달라지는 지방세가 되겠습니다. 주택유상거래 취득세율이 기존 4%에서 6억 원 이하 1%, 6~9억 원 42%, 9억 원 초과 시 3%로 영구 인하 됩니다. 다음은 지방소득세 독립세 전환입니다. 현행 국세 결정 액의 10%를 부과하던 지방소득세가 독립세로 전환됩니다. 독립세 방식으로 전환되어 국세의 과표에만 적용받고 별도 산정하여 부과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서 인력확충 문제가 발생하게 되어 상급기관에 2명의 정원승인을 요청한바 있습니다. 8쪽입니다.
종합부동산세 지방세가 국세로 징수 후 부동산교부세로 지방에 교부되던 것이 지방세로 전환되는데 7월 이후 법이 개정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올해 달라지는 지방세법에 대해서 숙지를 하고 주민들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적극 홍보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재산세 5만 원 이하는 일시에 부과하던 것을 10만원으로 금번 조례를 개정해서 상향 조정하게 됩니다. 다음은 9쪽 및 10쪽입니다.
취득세 신고납부 SMS 안내 서비스 및 상속에 대한 취득세 신고납부 안내입니다. 2013년도부터 납세자가 불필요한 가산세를 납부하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하여 인허가 부서와 정보 공유체제를 구축해서 매월 취득세 신고 납부 사전안내 서비스를 시행해 오고 있습니다. 2014년도에 기존 안내문 서비스와 병행하여 추가로 SMS 휴대폰 문자안내 서비스를 실시하여 납세자 중심의 다양한 맞춤안내 서비스를 제공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건축물 신축, 지목변경, 지하수 시설 취득 뿐 아니라 상속재산 취득세까지 안내서비스를 확대하여 군민의 납세편의 증진을 위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매월 30건 이상 발송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1쪽이 되겠습니다.
세외수입 환경개선부담금 간단 e납부 서비스입니다. 지방세와 달리 세외수입인 경우 징수기관별 납부방법이 달라 불편한 점이 있었습니다. 전국 지자체와 통합관리 체계를 구축하여 현금인출기, 인터넷뱅킹, 위택스, 인터넷지로 등에서 조회 및 납부가 가능하도록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014년 상반기 중으로 본격 시행이 되도록 추진하도록 할 계획이며 향후 주정차위반 과태료, 상수도요금까지 확대 시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2쪽입니다.
지방세 환급금 제도 활성화가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과오납 환금급 안내문 미수취로 인한 미청구액을 그대로 두었으나 과오납 환급금 안내 시 체납액을 확인하여 우선 충당하고 정기분 고지시 과오납 환급금 신청 안내를 고지하여 체납액 정리와 민원만족도 제고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해 나가고자 합니다. 13쪽입니다.
지방세 세무조사가 되겠습니다. 재정자립도가 약 15.3%로 의존세입이 비중이 높은 우리 군은 세수확보가 아주 중요하다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평창군이 관리법인 800개중 최근 4년간 세무조사 미실시 법인이나 최근 대규모 자산증가 및 변동이 있는 법인에 대하여 법인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자경농민 농업법인, 장애인 자동차세 감면 사후조사를 통해서 탈루 은닉세원을 조사를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금년도 징수목표는 5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4쪽입니다.
효율적인 체납액 정리가 되겠습니다. 지방세 체납액이 2월 말 손실 10억원을 포함 34억, 세외수입이 20억이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현년도 징수율은 97%로 하고 이월체납액은 30% 징수목표액으로 체납액 징수에 철저를 기할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서 정기적인 체납처분 실시 계획으로 독촉고지서를 납기 후 50만원 이상 체납자에 대하여 매월 조세채권 확보토록 하고 매분기 공매를 실시하고 무재산 체납자에 대한 예금압류라든가 신용정보를 제공토록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3건 이상 100만원 이상 체납자에 대해서는 관허사업을 제한하고 3,000만원 이상 체납자는 명단공개를, 5,000만원 이상 체납자는 출국금지를 하고 3건 이상 자동차 체납자에 대해서는 월 4회 번호판을 영치하는 등 체납액 징수에 철저를 기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말씀을 드리면 2012년도 지방세 징수율이 94%에 비해 최대한 징수 노력을 해서 2013년도에는 금년 2월 28일 마감결과 97%로 3%가 증가 징수하였고 또한 체납액이 42억에서 34억으로 8%가 감액 되었습니다. 18%의 감액된 효과를 봤습니다. 15쪽이 되겠습니다.
체납차량 정보 데이터베이스 구축입니다. 자동차세 체납액이 군 전체 체납액의 30%를 이루고 있습니다. 효과적인 체납액 징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량등록부서와 협조하여서 자동차 등록시 차량소유자 정보를 확보하고 번호판 영치 예고 시 체납차량 위치정보 등 자료를 확보하여 이를 지방세 시스템에 데이터베이스화 하여 번호판 영치 활동에 드는 시간과 비용을 절감하고 차량등록부서 과태료 징수시 정보를 공유하여 체납차량에 대하여 효율적인 제재를 해 나갈 계획입니다. 16쪽입니다.
전자태그 기반 물품관리 전산화 사업입니다. 물품관리 효율성, 투명성, 생산성 향상을 위해 2013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금년 5월까지 전 부서의 물품에 대해서 기초조사를 완료, 전자태그를 부착하고 6월까지는 불용품 및 초과품 처리, 물품대장 현행화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17쪽이 되겠습니다.
계약과정 공개시스템 구축입니다. 평창군 공사 용역 물품구매 계약을 발주하는 단계부터 대금 지급 시까지 전 과정을 군 홈페이지에 즉시 공개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으로서 계약업무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주민의 알 권리를 충족해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2월 말까지 사전조사를 완료했습니다. 3월 중으로 용역 발주해서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18쪽이 되겠습니다.
계약심사를 통한 효율적 재정운영이 되겠습니다. 실과에서 발주하는 용역 공사 물품에 대해서 설계심사를 하여 과 계상되거나 중복 계상된 부분을 수정해서 효율적인 재정운영을 추진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심사대상 사업은 종합건설은 2억원, 전문은 1억, 용역은 3,000만원, 물품은 2,000만원이 되겠고 학술용역은 전면 심사하고 계약금액이 5억원 이상 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10% 이상 설계변경시 계약심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작년도 추진실적을 보면 203건에 대해서 368억을 심사해서 18억 정도 절감효과를 가져왔습니다. 따라서 금년에도 작년도 목표액 대비 9.5%를 상향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본청 및 읍면 청사 환경개선사업입니다. 본청 민원실 방수, 도색 석면고체, 의회청사 뒤편 환경정비 등 일부 시설을 보수하고 낡고 노후 된 읍면 청사를 정비하여 민원인의 편의증진과 이미지 개선, 시설개선을 통하여 안전사고 예방과 업무 효율을 극대화 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본청 환경개선 예산은 2억 8,600만원, 5개 읍면에 2억 8,500만원 사업비로 환경개선에 철저를 기할 계획입니다.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관용차량 교체 구입이 되겠습니다. 본청과 읍면에 보유하고 있는 관용차량 중 내구연한 7년을 초과하고 노후 된 차량을 교체하여 대민행정 업무에 만전을 기할 계획입니다. 대상차량은 본청 업무용 차량 2대와 4개 읍면의 쓰레기차량 3대, 방림면 업무용 차량 1대입니다. 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용평면 복지회관 앞 인접 토지 부지매입입니다. 8억원의 사업비로 용평면 복지회관 앞 농협창고 부지 2필지와 지장물을 매입하고 향후 주차장이나 주민편의시설 확충 등 재산의 가치를 높일 수 있도록 군유지 집단화 할 계획입니다.
이상 2014년도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대리 정문섭 :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재무과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의원 없음)
보충질의 하여 주십시오.
(응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하실 의원 없으시면 재무과 업무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1분 회의중지)
(15시 08분 계속개의)
○의장대리 정문섭 :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 산림과 소관
○의장대리 정문섭 : 차덕환 산림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일반현황과 주요업무를 함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차덕환 : 산림과장 차덕환입니다.
보고에 앞서 같이 근무하는 계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철수 산림수도 담당입니다.
(김철수 산림수도담당 인사)
이기홍 산림관리 담당입니다.
(이기홍 산림관리담당 인사)
이정춘 휴양소득 담당입니다.
(이정춘 휴양소득담당 인사)
이성모 산림보호 담당입니다.
(이성모 산림보호담당 인사)
일반현황은 제외하고, 업무를 바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4년도 산림과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8페이지 자연치유 사업 타당성 용역사업니다.
평창 동계올림픽 개최에 따른 지속가능한 지역발전 모델을 숲에서 찾아 산림수도에 걸 맞는 관광자원을 개발하기 위한 사업으로 충남대학교는 치유 고장 기본계획 수립을 서울대학교는 지역주민 건강 증진 연구용역을 각각 1,800만원의 연구용역을 계약을 체결하여 금년 10월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9쪽입니다. 산양삼 특구지정 사업입니다. 생산량 전국 2위인 평창 산양삼을 국내 경쟁력을 갖추기 위한 사업으로 지역 특성에 맞는 재배, 생산, 가공, 유통 등 6차 산업으로 육성은 물로 동계올림픽 대표산림농업으로 발전시키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2월 13일 주민공청회를 실시하였고, 중앙부처와 협의를 거친 뒤, 의회에는 별도로 설명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10쪽입니다. 나무은행 운영사업입니다. 개발지에 버려진 나무를 기증받아 조경수로 재활용하는 사업으로 전년도 150주를 알펜시아 인근 경기장에 식재하였고, 현재 보유하고 있는 나무 362주를 관리하고, 토지사용료를 지급하는 사업으로 6,100만원으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11쪽입니다. 숲 해설가 양성과정입니다. 산림수도를 이끌어갈 지역주민들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사업으로 전년까지 6개 148명을 배출하였고, 금년에는 주민들의 많은 참여로 40명이 3월 8일 대화도서관에서 입학식을 갖게 됩니다. 수료식은 10월 25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12쪽입니다. 숲 해설가 활동 운영지원입니다. 숲 해설가 역할 증대와 어린이들의 숲에 대한 친화력을 증대시키고, 해설가들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사업으로 23개 어린이 집에 찾아가는 숲 유치원 운영에 3,900만원, 숲 해설가 심화과정 교육으로 1,000만원, 주요 등산로 숲 해설가 활동비로 3,900만원 예산으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13쪽입니다. 산림소득지원 사업입니다. 2억 8,000만원의 사업비로 산림소득 증대 및 특별관리 임산물 품질관리제도를 조기에 정착시키기 위한 사업으로 2월 20일 날 농정심의회 산림분과 위원회에서 대상자를 선정하였고, 3월 중 확정 통보하여 산림농업인들의 원하는 시기에 사업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14쪽 백두대간 소득지원 사업입니다. 백두대간 보호지역 주민들의 소득증대를 위한 사업으로 당초 산채사업에 사업을 추진하고자 했으나, 주민들의 사업계획변경으로 저온저장고로 사업변경 중에 있는 사업입니다. 사업비 2억 2,000으로 6월 중 완료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대관령면 차항2리에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15페이지 펠릿보일러 보고사항입니다. 전년도 이월사업 7동이 있어 금년에는 1대 분만 확정하여 총 10대를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대당 470만원으로 보조 70%, 자부담 30%이고, 작년에는 16대를 보급하였습니다. 16쪽 군유림 관리 및 활용입니다. 군유림 임대를 통하여 주민들의 생활편의 및 산림농업소득을 증대하기 위한 사업으로 금년도에 군유림은 205건에 389핵타를 사용 허가할 계획입니다. 17쪽 사방댐 설치사업입니다. 농경지 및 주택 등 생활권 주변에 사방댐을 설치하여 산림재해를 예방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15억 원으로 6개소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3월 11일 날 강원도 산림개발연구원 설계심의를 마치면, 바로 착공하도록 하겠습니다. 18쪽입니다. 임도사업입니다. 산림의 효율적인 경영기반 조성 및 산불 등 산림재해 방지를 위한 접근성 확보를 위한 사업으로 임도보수 10킬로, 임도관련 2명에 대한 인건비를 지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우리군 임도는 11개 노선에 65.1킬로가 있습니다. 19쪽 평창 자연휴양림 활성화 사업입니다. 지속적인 개선 보완을 통해 고객만족도를 향상시켜 객실 가동률을 높여 나가는 사업으로 2012년도 객실 가동률은 10%, 2013년 객실 가동률은 16%입니다. 2016년 객실가동률 45%를 목표로 추진하는데, 내년도에 숲속의 집 10평형 5동에 4억원을 지금 예산지원 요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금년에는 4,600만원으로 진입로 포장 150미터 가로등 5개소를 설치하겠습니다. 20쪽입니다. 조림사업입니다. 실시 설계서를 3월 20일까지 납품받아 가능하면 5월 중 완료할 계획이며, 경제수 조림 80핵타, 큰나무 공익 조림 5핵타, 금강소나무 조림 10핵타 등 95핵타르의 조림을 실시하겠습니다. 21쪽입니다. 경관조성사업입니다. 주요 도로변과 시가지에 녹지경관을 개선하는 사업으로 국토 공원화 사업에 4억 700만원, 생활주변가로수 정비 사업에 8,000만원에 가로수 녹지조성사업으로 8,000만원으로 국토공원화사업비는 기 읍면에 재배정하였고, 생활주변가로수 정비 사업은 현재 은행나무 수용조절 사업을 실시 중에 있고, 가로수 녹지조성 사업은 4월 중에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2쪽 보호수 관리 사업입니다. 우리 군에는 27개소 46본에 보호수를 관리하고 있으며, 금년에는 이중 여섯 번의 보호수를 외과 수술, 생육환경 개선 등과 보호수 주변을 정리를 6월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23쪽입니다. 등산로 정비 사업입니다. 등산로를 조성 정비할 내실 있는 산림관광자원으로 육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등산로 정비에 15킬로와 등산로 주차장 2개소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11억 6,000만원이 소요됩니다. 광특보조사업비 11억 6,000만원으로 거문 금당산 등산로를 정비하고, 10억 원으로 읍면 등산로 정비와 백덕산 주차장을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4쪽 산지 전용 관리입니다. 무분별한 개발에 따른 산림훼손 방지와 경관이나, 재해에 우려가 없을 경우, 관계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지역 경기활성화를 위하여 산지전용허가를 적극 검토하고, 불부합 전용된 산지에 대하여는 산림사법 경찰권을 활용하여 원상회복과 고발을 통하여 난개발을 방지하도록 하겠습니다. 25쪽 올림픽 경관림 조성사업입니다. 2018 동계올림픽을 대비하여 경기장 주변과 주요이동로의 산림에 경관림을 조성하겠습니다. 금년도 사업으로 18억 1,100만원으로 90핵타르의 경관림을 조성하고, 내년도에는 가로수 경관사업도 중앙부처와 협의하여 예산을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5월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26쪽 숲 가꾸기 사업입니다. 금년도 1,465핵타에 24억 6,500만원 예산으로 추진 중이며, 추경 사업으로 200핵타르의 사업을 추가로 확보하였습니다. 내년도에는 2,000핵타의 사업을 확보하여 군유지와 사유지의 산림을 경제적이고, 환경적인 자원화에 노력하겠습니다. 27쪽 산림 가꾸기 사업입니다. 지역주민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사업부산물 부산물 수집을 확대하여 자원 활용화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용인원은 42명으로 7억 8,900만원이 소요됩니다. 28쪽 산불 방지대책입니다. 산불발생을 사전차단하고, 발생시 피해최소화 및 지역주민 고용으로 농외소득을 높이는 사업으로 진화대 87명, 감시원 93명 등 180명을 고용하고, 임차헬기를 운용하는 것이 주된 사업입니다. 봄철에는 1월 29일부터 6월까지, 가을철에는 11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운영하겠습니다. 산불진화대와 감시원에 대한 인건비 상향조정은 1회 추경에 약 7,500만원을 편성하여 유류대 명목으로 추가 지원할 계획입니다. 산림청에 내년도 인건비를 1일 4만 2,000원에서 4만 8,000원으로 상향조정을 건의하여 긍정적인 답변을 받은 사항입니다. 29쪽 산림병해충 방제사업입니다. 산림병해충의 체계적인 관리와 예찰방제단의 효율적인 운영으로 산림병해충의 조기 예찰 및 적기 방제를 위한 사업으로 예찰단은 무기직 1명, 기간제 4명 등 5명으로 연중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요사업으로 솔잎혹파리 방제 1,012핵타, 소나무림 재해저감 250핵타, 일반 병해충 방제에 80핵타 등 1,349핵타를 추진하고, 사업비는 15억 7,600만원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이상 2014년 산림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대리 정문섭 :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산림과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환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유인환 의원 : 유인환 의원입니다. 우리 산림과에서 산림소득지원 사업을 앞으로는 더 많이 해야 될 것 같고, 지금도 좀 중점적으로 소득사업을 정말 해야 될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는데, 우리 13쪽에 한번 보시면, 지원 사업이 2억 8,000이네요? 사업비가?
○산림과장 차덕환 : 네, 그렇습니다.
○유인환 의원 : 그 이월된 사업이 2개가 있고, 당해연도 사업이 3개가 있죠?
○산림과장 차덕환 : 네,
○유인환 의원 : 그런데 산림농업이나, 산양삼 생산과정 확인제도가 이월이 됐는데, 이 대상자가 선정이 다 된 겁니까? 그러면.
○산림과장 차덕환 : 이월된 것은 3농가 밖에 선정이 안 됐습니다. 산양삼 생산과정 확인은 25농가가 신청을 해야 되는데, 지금 3농가만 지금 신청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유인환 의원 : 그리고 산림농업은 선정이 대상자가 없고, 그런 겁니까?
○산림과장 차덕환 : 단기, 이것도 이것은 선정이 다 끝났습니다. 단기 임산물하고, 밑에 산림작물 생산단지 조성하고, 임산물 유통기반하고, 산림소득은 됐는데, 산림소득에서 지금,
○유인환 의원 : 아니, 그 위에 제일 위에 보면, 산림농업 2,500만원 1개소 있잖아요. 그것도 선정이 된 겁니까?
○산림과장 차덕환 : 네, 이건 지금 대상농가가 조금 부족해 가지고, 지금 다시 재 공모 중에 있습니다. 맨 위에 것은,
○유인환 의원 : 1개소인데, 1개소, 그러니까 1개소,
○산림과장 차덕환 : 제가 착각을 했네요. 산림작물생산단지 조성사업이 지금 그게 됐고, 나머지는 다 된 걸로 지금 산양삼 생산농가만 지금 3농가만,
○유인환 의원 : 3농가가 신청이 들어왔는데,
○산림과장 차덕환 : 확정 됐고요. 확정을 시켰고,
○유인환 의원 : 신청되어서 확정이 됐고,
○산림과장 차덕환 : 네, 농정심의회 2월 20일 날로 확정 통보했습니다.
○유인환 의원 : 그 산양삼 생산과정 확인제도가 이게 얼마씩 25개소라, 그러면,
○산림과장 차덕환 : 20만원입니다.
○유인환 의원 : 20만원이네요.
○산림과장 차덕환 : 이게 산양삼에 농약이 있는지, 잔류가 됐는지 안 됐는지, 이런 것을 판단하는 거기 때문에 검사비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유인환 의원 : 나머지는 다 됐다 이거죠?
○산림과장 차덕환 : 네,
○유인환 의원 : 그럼 올해 사업은 이미 사업대상자가 선정이 다 된 상태네요. 결국은?
○산림과장 차덕환 : 네,
○유인환 의원 : 산양생산과정을 확인제도만 빼 놓고,
○산림과장 차덕환 : 네,
○유인환 의원 : 지난해에 이 사업을 못했던 사업 반납한 사례라든가, 이런 것이 있습니까?
○산림과장 차덕환 : 지금 이월해 놨습니다.
○유인환 의원 : 이월된 것은 지금 선정이 다 됐다면서요.
○산림과장 차덕환 : 네, 작년에 것은 다 끝났으니까, 이월된 사업만 못하는 거예요.
○유인환 의원 : 그러니까 반납한 그,
○산림과장 차덕환 : 반납한 것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인환 의원 : 반납한 것은 없다?
○산림과장 차덕환 : 네, 이월시켜 놨습니다.
○유인환 의원 : 19쪽 한번 볼게요. 우리 자연휴양림 운영 활성화 추진사업,
○산림과장 차덕환 : 네,
○유인환 의원 : 객실가동률이 이제 16%, 지난해에 이렇게 뿐이 안 됩니까?
○산림과장 차덕환 : 겨울철에 가동률이 작아 가지고, 이용률이, 그래서 그게,
○유인환 의원 : 네, 4계절 보면, 16% 밖에 안 된다 이거죠?
○산림과장 차덕환 : 네, 그렇죠.
○유인환 의원 : 그런 거죠?
○산림과장 차덕환 : 네,
○유인환 의원 : 그렇게 되면, 물론 위탁은 이제 산림조합에다 줬지만, 적자가 얼마나 납니까?
○산림과장 차덕환 : 지금 한 3,000만원 정도 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인환 의원 : 연?
○산림과장 차덕환 : 네,
○유인환 의원 : 그래서 이제 4,600만원을 올해 들여서 포장, 진입로 150미터하고, 가로등 5개소하고, 4,600만원을 들여서 이것을 하겠다는 겁니까, 그러면?
○산림과장 차덕환 :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추경, 가장 큰 문제가 거기에 겨울에 사시가 없어 가지고, 추워서 사람들이 들어왔다가 나가고, 이런 사례가 있어 가지고, 작년 연말에 그 추경에 샷시 사업은 해 가지고, 지금 사업이 추진 중에 있고요. 이것은 시설 보완하는 것, 금년도 사업으로 4,600만원 확보한 겁니다. 추진하겠다는 것,
○유인환 의원 : 그러니까 시설보완인데, 진입로 포장하고, 가로등뿐이 없잖아요.
○산림과장 차덕환 : 네,
○유인환 의원 : 시설보완이라든지,
○산림과장 차덕환 : 네,
○유인환 의원 : 시설보완이라는 게,
○산림과장 차덕환 : 네, 그리고 그 아까도 설명 때 말씀드렸지만, 내년도에 숲속의 집 10평형 5동을 도하고 협의해서 지금 사업을 요청해 놓은 상태인데, 도에서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겠다고, 그런 답변을 받았습니다.
○유인환 의원 : 우리 산림은 국도비 확보가 굉장히 관건이고, 중요한데, 그런 점에서 좀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될 것 같아요.
○산림과장 차덕환 : 네, 알겠습니다.
○유인환 의원 : 우리 군비가지고, 지금 그 맨 앞에 자료를 보니까, 우리가 지금 산림이 83% 라고 알고 있었는데, 80.4%이네요. 그죠?
○산림과장 차덕환 : 네,
○유인환 의원 : 이렇게 줄은 산림이 줄었다는 얘기잖아요. 결국은 임야가,
○산림과장 차덕환 : 그러니까, 인허가 나가고, 도로 나고 이러면서 산림은 점점 줄게 되어 있습니다.
○유인환 의원 : 그래도 이렇게 많이 줄어요. 4%씩?
○산림과장 차덕환 : 제가 알기에는 그래서 3% 줄은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유인환 의원 : 이게 3%면, 몇 핵타가 됩니까? 3%면, 이 자료가 정확한 겁니까, 지금?
○산림과장 차덕환 : 그 작년에 산지 관리를 전부다 일제 정산한 것이 있습니다.
지목 정리한 것이 있습니다. 그 지목정리하면서 데이터가 이렇게, 확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인환 의원 : 그러면 기타 부분이 늘어났는데, 그럼 이런 정보를 지금 처음 자료를 보고 접한, 누가 물으면, 평창군 산림이 84%다 이렇게 다들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산림과장 차덕환 : 네,
○유인환 의원 : 80.4%다 이렇게 봐야 맞는 거네요?
○산림과장 차덕환 : 네,
○유인환 의원 : 그리고 22쪽에 한번 보시면요. 그 보호수 관리가 있는데, 이것은 지금 사업 확정이 다 된 겁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산림과장 차덕환 : 이건 도비 사업이기 때문에 도에서 확정되어서 내려오면, 저희가 3월 중에 3월 달에 현지 확인해 가지고, 외과 수술이 필요한지, 영양공급이 필요한지, 판단해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게 됩니다. 이것은 4월 달 쯤 되면 확정됩니다.
○유인환 의원 : 우리 군비도 있잖아요.
○산림과장 차덕환 : 네, 군비도.
○유인환 의원 : 2,100만원이네요.
○산림과장 차덕환 : 네,
○유인환 의원 : 그런데 돈 400만원, 500만원 주고 도 사업이에요. 이게?
○산림과장 차덕환 : 일단은 이게 국비가 붙으면 국비 보조 사업이 되고, 도비가 붙으면 도비 보조 사업이 되고,
○유인환 의원 : 아니 그것도 사업비가 50대 50 정도 아니고, 지금 500만원이면, 20%도 안 주는데, 무슨 도비사업이라고 얘기를, 지금 우리 군비가 2,100만원이잖아요?
○산림과장 차덕환 : 네,
○유인환 의원 : 도비가 490만원인데, 도에서 이런 것을 확정을 해 가지고 내려와요?
○산림과장 차덕환 : 네, 도에서 이제 시군별로 요청을 하면, 시군에 필요사업을 요청하면 시군에다 배정을 해 주는 겁니다.
○유인환 의원 : 이해는 가는데, 돈을 이만큼 주고, 도에서 다 사업을 확정을 해서 내려 오냐 이런 얘기에요. 그건 말이 안 된다.
○산림과장 차덕환 : 지금 도비사업은 농업예산은 거의가 그렇습니다.
그 도비는 부담이 20% 내외고, 80% 정도가 지금 이것은 100% 사업이기 때문에 그런데,
○유인환 의원 : 6본이라고 지금 말씀하셨잖아요.
○산림과장 차덕환 : 네,
○유인환 의원 : 6본이면, 지금 확정되어서 내려 왔습니까?
○산림과장 차덕환 : 사업은 확정된 겁니다.
○유인환 의원 : 어디 어디에요?
○산림과장 차덕환 : 아니, 사업대상지는 우리가 3월 달에 확인을 해야 되고,
○유인환 의원 : 그래서 그것을 여쭈어 보려고 그러는데, 그 사업 내용이 정확히 저는 어떤 영양공급 사업을 한다거나, 이렇게 하는 모양인데, 그 개수에 가면, 외솔배기라고 있어요.
○산림과장 차덕환 : 외솔배기요.
○유인환 의원 : 그 주변이 나무는 이렇게 큰데 말이에요.
○산림과장 차덕환 : 아니, 이쪽 대화3리에서 넘어가는 길요?
○유인환 의원 : 네, 그런데 보면, 그 주변 이렇게, 이렇게, 울타리 이렇게 해 놓은 부분, 너무 작아 가지고, 주민들이 계속 뭐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뿌리만 이렇게 겨우 이렇게 커버를 해 놓으니까, 이 불균형이죠. 보기도 싫고, 그 주변을 넓게 석축을 쌓아서 이렇게 해 달라고 몇 번 요청이 들어왔는데, 정말 나무가 좋은 나무인데,
○산림과장 차덕환 : 네. 잘 생겼습니다.
○유인환 의원 : 그것을 한번 관심 있게 가서 보시고 그 주변 주민들하고 의장님하고 상의를 하셔서 어떻게 가로수 보호를 할 수 있는가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산림과장 차덕환 : 알겠습니다. 조치하겠습니다.
○유인환 의원 : 올해 우리 숲 가꾸기 사업은 차질 없이 진행이 다 되겠지요?
○산림과장 차덕환 : 작년도 예산 남은 것 가지고 일단 1,700ha를 먼저 설계해서 발주를 하고요. 나머지는 이달 중에 그것도 설계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1,700ha는 벌써 설계가 완료되어서 발주 단계에 들어가 있습니다.
○유인환 의원 : 그래요. 그것도 차질 없이 해주시고 지역주민 업체가 같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함께 노력을 해주셔서 이번에 소치 올림픽을 다녀오면서 제가 우리 주민들에 대한 여러 가지 주민들을 위해서 뭐든지 지역주민들의 업체를 이용을 하고 주민들의 물품을 사용을 하고 이렇게 누누이 거쳐서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사실 거기에 미치지 못하는 주민들의 업체에 대해서 굉장히 제가 고민을 많이 하고 돌아왔습니다.
○산림과장 차덕환 : 산림사업은 거의가 관내 업체이고요. 물품도 나무도 관내에 없는 나무만 외지에서 구입해오고 있습니다.
○유인환 의원 : 아니 그러니까 산림과를 얘기하는 것은 아닌데 우리가 여행을 하면서 소치올림픽을 다녀오면서 주민들의 여행사고 뭐고 이렇게 이용을 해 달라 그래서 주민들이 돈을 벌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했는데 기대에 못 미치는 것 같아서 좀 속상한 부분이 많이 있더라고요. 주민들도 우리가 군에서 어떤 사업을 발주를 하고 사업을 시행을 하게 해주면 거기에 대한 보답을 충분히 주민들로 해서 같이 해줘야 되는데 그렇지 않는 부분들이 많더라, 그래서 우리 산림과도 그런 부분을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십시오.
○산림과장 차덕환 : 네. 알겠습니다. 신경을 쓰겠습니다.
○유인환 의원 : 이상 마치겠습니다.
○의장대리 정문섭 : 유인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장문혁 의원님,
○장문혁 의원 : 장문혁 의원입니다. 15페이지에 보면 펠릿보일러 보급 사업이 있는데요. 그런데 수요조사를 통해서 이 사업을 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예산에 맞게끔 이 사업을 하는 것인가요?
○산림과장 차덕환 : 이것이 당초에는 펠릿보일러 보급 위주로 하다 보니까 중앙에서부터 일괄 배정되어 내려왔어요. 내려오다 보니까 저희가 작년도에 좀 많이 남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작년도에 16대 했다 그랬잖아요?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7대를 작년에 소화를 못했습니다. 이월됐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작년에 이월된 것 때문에 3대만 도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일단 작년에 넘어온 것 하고 금년도 것하고 해가지고 금년에 소화를 다시키고 2015년도부터는 더 받는 것으로 그렇게 협의를 했습니다.
○장문혁 의원 : 그러면 이 사업이 주거용으로만 해당이 되는 건가요? 아니면 하우스 농업을 하시는 쪽에도 적용을 하는 건가요?
○산림과장 차덕환 : 아니 이것은 주택만 되고요. 하우스는 기술지원과에서 하우스용 펠릿보일러가 대형입니다. 대형이 별도로 있습니다. 저희는 가정용이기 때문에 하루에 1포정도 들어갈 수 있도록 그런 소형입니다.
○장문혁 의원 : 네. 잘 알겠고요. 우리 군유림 이용 현황 중에 지금 약 390ha를 사용허가를 해주고 있는데 군유림 전체 면적은 어느 정도 속에서
○산림과장 차덕환 : 11,800ha 중에 389ha가 됩니다.
○장문혁 의원 : 그러면 우리 군유림 중에 사용허가로 대부하고 있는 것이 비율로 보면 3% 정도가 되나요?
○산림과장 차덕환 : 그렇지요. 3%가 조금 넘습니다.
○장문혁 의원 : 그러면 향후에도 이런 군유림 대부에 대한 초지조성이든 사용허가 계획서를 제출한다 라면 사용대부를 하실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산림과장 차덕환 : 네. 일반 산림농업에는 저희가 현지 확인을 통해서 농업이 가능하다고 판단이 되면 계속 확대할 계획이고요. 초지는 고려해봐야 할 사항입니다.
○장문혁 의원 : 산림농업에
○산림과장 차덕환 : 산림농업에 신청을 하면 저희가 현지 확인을 통해서 적합한 지역이다라고 판단이 되면 해줄 계획입니다.
○장문혁 의원 : 그래서 그런 부분도 우리가 산림이 차지하는 비중이 우리 군에 약 83~84%가 되는데 이런 산림농업에 대한 부분도 이런 군유림 대부를 통해서 활성화 시키는 부분도 한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산림과장 차덕환 : 네.
○장문혁 의원 : 그런 부분도 한번 좀 더 홍보를 통해서 참여할 수 있게끔 역할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산림과장 차덕환 : 네.
○장문혁 의원 : 산림 가꾸기 사업에 27페이지에 보면 사업비가 인건비에 대한 사업비인 것인가요?
○산림과장 차덕환 : 42명에 대한 인건비도 있고 거기에 안전장치 하는 것, 그 다음에 임업기계 구입비, 이런 것이 다 포함된 내용입니다.
○장문혁 의원 : 그러면 고용인원이 42명이면 계절별 고용을 하는 것인지
○산림과장 차덕환 : 아니 2월 달에 하면 11월 달까지 상시 고용이 됩니다.
○장문혁 의원 : 그러면 이 부분은 채용공고를 통해서
○산림과장 차덕환 : 네. 12월 달에 예고를 하고 그 다음 1월 달에 공고를 해가지고 바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장문혁 의원 : 그러면 대상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채용선발은
○산림과장 차덕환 : 이것은 우리 군민이면 되고요. 작업 교육 이수하는 것이 있어요. 그 이수하는 자를 우선적으로 선발하게 되어 있습니다. 안전교육을 먼저 이수하는 사람을 우선적으로 선발을 하고 있습니다.
○장문혁 의원 : 그러면 연령제한이나 이런 것은 없고요?
○산림과장 차덕환 : 지금까지 연령 그렇게 나이 많이 드신 분은 안 오셨고요. 70세 정도, 그 정도 분까지 오신 것 같아요.
○장문혁 의원 :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러면 지금까지 채용공고를 하면서 우리가 계획된 인원보다 더 신청을 하나요? 아니면 거의 비슷하게
○산림과장 차덕환 : 거의 한두 명 더 들어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교육 이수자가 우선이다 보니까 교육을 안 다녀 온 사람들은 거의 신청을 안 하는 그런, 우선순위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장문혁 의원 : 그러면 연간 급여로 보면 보통 1인당 어느 정도
○산림과장 차덕환 : 한달에 120만원 정도 되니까 약 1,200만원에서 1,300만원 정도 되겠네요.
○장문혁 의원 : 주 5일 근무하는 것으로 해서
○산림과장 차덕환 : 네. 그리고 눈 비오면 못하니까요.
○장문혁 의원 : 그러니까 연봉식으로
○산림과장 차덕환 : 아니 아닙니다. 일용입니다. 일용도 주1회는 유급휴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약 120만원 정도, 눈비가 오면 못하니까 그래서
○장문혁 의원 : 눈, 비오면 못하고 또 급여에서
○산림과장 차덕환 : 삭감이 되니까
○장문혁 의원 : 1일 인건비를 빼니까
○산림과장 차덕환 : 네.
○장문혁 의원 :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대리 정문섭 : 장문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박종욱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종욱 의원 : 박종욱 의원입니다. 제가 자료에는 28쪽이라고 보고요. 하나만 질의를 할게요. 산불방지 대책에 대해서 말이지요. 우리가 우리 평창군이 80%가 넘는 평창군 면적 중에 80%가 넘는 산림면적인데요. 우리 산림수도를 선포한 군으로서 산림에 대해서 투자하는 돈이 좀 인색합니다. 우리가 당초예산편성을 보면 좀 많은 돈을 예산편성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내년부터라도 많은 산림면적을 관리하고 가꾸어 나가는데 들어가는 예산 치고는 너무 작다, 작은 예산을 가지고 모든 것이 돈이지 않습니까?
○산림과장 차덕환 : 네. 그렇지요.
○박종욱 의원 : 그런데는 좀 많은 예산을 편성할 수 있도록 우리 의원님들도 당연히 예산 승인 하는 데는 인색하지 않겠지만 담당부서 우리 계장님들도 앞으로는 계획을 예산을 당초예산에 많이 편성되도록 애를 써줬으면 좋겠다고 감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년 대비해서 약간 올리고 내리고 이러면 안 되고 아주 획기적으로 우리가 산림수도를 선포한 것에 참 대비가 되도록 우리가 어떠어떠한 계획으로 어떠어떠한 예산을 투자해서 우리가 산림을 가꾸어 나가고 후손한테 물려주고 우리 평창군의 재산으로서 남기겠다 하는 이런 것이 좀 진행이 보여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산림과장 차덕환 : 네. 국비확보에 노력하겠습니다.
○박종욱 의원 : 그런 맥락에서 이제 산불방지 대책에 보면 본 의원이 당초예산 심의 때에 지적을 한 사항이에요. 여기에 보면 산불전문진화대 운영, 산불감시 운영, 이것은 우리 과장님도 인지를 하셨어요. 함께 거기에 종사하는 분들 인건비가 너무 열악하다
○산림과장 차덕환 : 네.
○박종욱 의원 : 그래서 산불감시원 운영에는 3만 6천원에서 6천원 인상을 했지요? 올해 당초예산에
○산림과장 차덕환 : 3만 8천원에서 4만 2천원으로
○박종욱 의원 : 아 3만 8천원에서 4천원 인상했어요?
○산림과장 차덕환 : 네.
○박종욱 의원 : 나는 3만 6천원으로 알았었는데 알았습니다. 어쨌든 4천원 인상했고 산불전문 진화대는 4만 2천원 그대로 동결됐다 이거지요.
○산림과장 차덕환 : 네.
○박종욱 의원 : 이 부분에 대해서 본 의원이 어떻게 추경이라도 이것이 당초부터 이렇게 되어 왔으면 괜찮은데 여기에 93명이라고 하는 부분은 당연히 4천원이 인상이 된 조항이지만 87명이라고 하는 분들은 불만이 있을 것이 아니냐, 어떤 명분이 확실하고 이해가 되는 쪽으로 돼야 되는데 저쪽이 인상이 됐으면 이쪽도 단 얼마라도 4천원이 안 되면 2천원이라도 하다못해 50%라도 같이 100%를 인상을 해주면 좋은데 형평성의 원칙이 있다면 이것이 당초에 중식대로 진화대는 사실 말하면 전쟁이 나면 현장에 총 들고 나가서 싸우는 군인하고 마찬가지에요. 감시요원은 전쟁이 나는지 안 나는지 망만 보는 사람들이고, 그렇다고 보면 이것이 대비를 하고 있는 사람들은 집에 밥 먹으로 가지 말고 중식대를 따로 지급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산불진화 대를, 거기에 대해서 어떤 다른 특별한 이유 없이 지적을 해서 다음 추경이라도 이것은 단 얼마라도 편성을 해봐야 되는 것이 아니요 저는 이렇게 지적을 했는데 올해 추경에 산불진화 대 팀에게 단 얼마라도 세우셨습니까?
○산림과장 차덕환 : 네. 7,500만원 지금 예산부서와 협의를 해 놓았습니다.
○박종욱 의원 : 7,500만원이면 4천원 그대로 인상이 되네요. 전체가 약 150일 정도 하지요? 1년에,
○산림과장 차덕환 : 총 일수는 176일이 될 겁니다. 176일인데 눈 비 오면 줄어드는 것도 있으니까 우리가 운영하는 것은 176일로
○박종욱 의원 : 그러니까 150일로 잡았거든요. 150일로 잡으면 87명에 나는 6천원으로 생각을 했어요. 6천원 인상을 하면 87명에 150일 운영하고 6천원 인상을 하면 7,800만원 나오거든요. 그럼 지금 말씀대로 4천원이면 약 5,000만원 밖에 안돼요. 그래서 지금 편성을 할 계획이다 이거지요?
○산림과장 차덕환 : 네. 예산계하고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박종욱 의원 : 알겠습니다. 그러면 협의가 잘 돼서 거기에 종사하는 분들이 불만이 없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산림과장 차덕환 : 네. 알겠습니다. 조치하겠습니다.
○박종욱 의원 : 이상입니다.
○의장대리 정문섭 : 박종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정율 의원 질의하십시오.
○이정율 의원 : 이정율 의원입니다. 궁금한 것이 있는데요. 자연휴양림 운영에 대해서 몇 가지 물어볼게요. 혹시 장기 렌트도 가능하나요? 장기적으로 1일, 2일 이렇게 말고
○산림과장 차덕환 : 한 달씩
○이정율 의원 : 장기적으로
○산림과장 차덕환 : 현 상황으로 봐서는 여름 8월을 제외하면 가능할 것으로 보는데요. 8월만 제외하면
○이정율 의원 : 제가 여기 올림픽 때문에 현장에 소장님들이나 조직위원회 파견 나온 분들, 이런 분들이 방을 숙소를 구하기가 힘든가 봐요.
○산림과장 차덕환 : 그런데 거기가 너무 멀어요. 교통 때문에 문제가 됩니다. 거기에서 올라가는 길이 겨울에는 상당히 안 좋아요.
○이정율 의원 : 보고 결정하는 거지요. 아니 혹시나 가능한지 그런 것이 합의가 되는 것인지 꼭 규정된 금액이 있다 보니까 유동성이 있는 것인지
○산림과장 차덕환 : 어차피 관리하는 쪽에서 하는 것이니까 어차피 놀리는 방을 그냥 비워두는 것보다는 가동을 하는 것이 나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이정율 의원 : 너무 낮다 그러면 비워두는 것보다 장기적으로 계속 렌트를 해도
○산림과장 차덕환 : 그렇지요. 그래도 1개 층은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정율 의원 : 아니 누가 문의한 것이 좀 있어서 여쭈어 보는 것이고 그것은 우리 산림조합에서 유동성을 가지고 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하면 되겠네요?
○산림과장 차덕환 : 네.
○이정율 의원 : 관에서 그렇다고 하라 말아라 그런 것은 안 되잖아요?
○산림과장 차덕환 : 네. 우리가 이래라 저래라 하는 것은 경영 관섭이 되니까 그것까지는 좀 그렇고 산림조합에서 자체로 정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정율 의원 : 그리고 혹시 우리 대관령에 산림청인가 국유림사업소 같은 곳에 우리 오목골 양떼목장 백두대간 7부 능선으로 해서 거기에다가 트래킹 코스를 올해부터 4월인가 5월부터 시행을 한다고 했는데 알고 계시지요?
○산림과장 차덕환 : 네.
○이정율 의원 : 16㎞인가, 당초 8㎞ 하려다가
○산림과장 차덕환 : 그것이 16㎞에 3억 9,000만원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정율 의원 : 7부 능선으로 해가지고
○산림과장 차덕환 : 네.
○이정율 의원 : 1차 사업이고 그것이 양떼목장에서 대관령까지 대관령 양떼목장까지 이어가는
○산림과장 차덕환 : 아니 그것이 용평 돔에서부터 시작해서 지르매 목장 그쪽을 돌아가지고 능경봉 쪽에 전나무 조림한 곳 있지요?
○이정율 의원 : 네.
○산림과장 차덕환 : 그쪽으로 해서 선자령으로 해서 양떼목장 밑으로 해서 차항2리까지 가는 것이 16㎞입니다.
○이정율 의원 : 그럼 그것은 상당히, 그럼 우리 군하고도 밀접한 관계가 있나요?
○산림과장 차덕환 : 그래서 저희가 설명회 때 갔는데 일단 설계 도면이 나와 봐야지 우리가 도울 것이 있으면 돕겠는데 그쪽에서 지금 3억 9,000만원 가지고는 트래킹 코스 확보하는 것 밖에 안 되고요. 군 관리소가 또 있어야 되거든요. 안내 관리하는 것, 그런 것을 하다 보면 아무래도 예산이 약 6~7억 더 들어가야 될 겁니다. 일단은 트래킹 길 확보하는 데만 3억 9,000만원이니까 길이 된 다음에 하는 것으로
○이정율 의원 : 추가로 더 지원될 수 있는 것인지 사업비를 확보를
○산림과장 차덕환 : 그것은 산림청에서 의지를 가지고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아마 예산확보에는 지장이 없을 것으로 봅니다.
○이정율 의원 : 우리 관하고 지원이라든가 이런 것을 할 때에 좀 긍정적으로 지역 일이니까 긍정적으로 반영도 해주시고
○산림과장 차덕환 : 네. 알겠습니다.
○이정율 의원 : 이상입니다.
○의장대리 정문섭 : 이정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하실 의원 없으시면 산림과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이것으로 오늘 예정된 의사일정이 모두 마무리 되었습니다. 회의에 협조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집행기관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다음 제2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해 주민생활지원과, 문화관광과, 경제체육과, 환경과, 안전건설과, 도시주택과, 동계올림픽추진단에 대한 업무보고를 계속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199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0분 산회)
○출석의원
의 장 함명섭
부의장 정문섭
의 원 이만재
의 원 유인환
의 원 박종욱
의 원 이정율
의 원 장문혁
○출석공무원
군수, 이석래
부군수, 노재수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주민생활지원과장, 변성균
보건의료원장, 송인경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봉기
종합민원과장, 장하진
자치행정과장, 이상진
재무과장, 최원규
문화관광과장, 김진영
경제체육과장, 장동기
환경과장, 최찬웅
산림과장, 차덕환
안전건설과장, 이운배
도시주택과장, 장근용
동계올림픽추진단장, 이영묵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농축산과장, 이상필
기술지원과장, 최종수
상하수도사업소장, 천장호
○의회사무과
사무과장, 전완택
전문위원, 홍금숙
의사담당, 한윤수
【보고사항】
○제199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소집
(평창군의회 임시회 운영에 관한 조례 제45조의 규정에 의거 소집)
○의안 처리사항
. 2014년도 평창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등 3건의 예산안
. 평창군 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7건의 조례안
(의결당일이송-2013.12.17)
○의안 접수사항
ㅇ 평창군수 제출
. 평창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2014.2.10)
. 평창군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운영 조례안(2014.2.12)
. 평창군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2014.2.12)
. 2014년 공유재산관리계획 1차 변경계획안(2014.2.19)
. 평창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2014.2.24)
. 평창군 각종 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일부개정 조례안(2014.2.24)
. 평창군 문화군민운동 지원 조례안(2014.2.25)
ㅇ 의원발의
.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이정율의원외5인-2014.2.26)
.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정문섭의원외5인-2014.2.26)
○서면질문 답변사항
. 진부 장로교회 노인의 집 운영과 관련 현재 운영실태 및 복지서비스 제공 실태
(박종욱의원-2013.12.27)
본회의회의록 제1호
평창군의회사무과
2014년 3월 4일(화) 오전 11시 10분
의사일정 (제1차 본회의)
1. 제199회평창군의회(임시회)회기및의사일정결정의건
2. 2014년도군정계획보고
3. 조례심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
4.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
5. 제199회평창군의회임시회본회의장변경의건
6. 2014년도군정업무보고
부의된 안건
ｏ 보고사항
1. 제199회평창군의회임시회회기및의사일정결정의건(의장제의)
2. 2014년도군정계획보고(군수)
3. 조례심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이정율의원외5인발의)
4.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정문섭의원외5인발의)
5. 제199회평창군의회임시회본회의장변경의건(의장제의)
6. 2014년도군정업무보고(평창군수제출)
가. 기획감사실 소관
나. 종합민원과 소관
다. 자치행정과 소관
라. 재무과 소관
마. 산림과 소관
(11시 10분 개의)
○의장 함명섭 :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9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ｏ 보고사항
(11시 10분)
○사무과장 전완택 : 사무과장 전완택입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함명섭 : 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 제199회평창군의회임시회회기및의사일정결정의건(의장제의)
(11시 13분)
○의장 함명섭 :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199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199회 임시회 회기는 2014년 3월 4일부터 3월 7일까지 4일간으로 하고, 의사일정은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A3258##. 의사일정#!
(부록에 실음)
2. 2014년도군정계획보고(군수)
(11시 14분)
○의장 함명섭 :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4년도 군정계획보고를 상정합니다.
이석래 군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군정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이석래 : 존경하는 함명섭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
2014 소치동계올림픽을 마치고, 대회 깃발을 받아 우리군에 안치한 후, 곧이어 개최되는 제199회 평창군의회 임시회에서 새해 군정 운영계획을 말씀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지난 한해 동안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2018평창동계올림픽 성공개최 준비를 비롯한 지역발전과 군민들의 복지 향상을 위해 열정을 쏟아 주시고, 군정 시책추진에 대하여 아낌없는 지원과 성원을 보내주신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평창군 600여 공직자들과 더불어, 2014년 새해에도 모든 지혜와 역량을 모아, 우리군 최대의 현안인 2018평창동계올림픽의 성공개최 준비와 군민들의 생활이 보다 윤택해지고 한층 더 행복해 질수 있도록 더욱 열심히 일하겠다는 각오를 말씀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민선5기 군정도 이제 4개월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민선5기 평창군정 최대의 성과는 이 자리에 계신 의원님들과 우리군민 모두가 함께 이뤄 낸 2018평창동계올림픽 유치성공이었습니다.
지난 2월 23일 소치동계올림픽 폐회식장에서 올림픽 대회기를 인수 받으면서 벅찬 감동과 함께 만감이 교차하였습니다.
10여년 동안, 두 번의 실패 뒤, 2전3기로 유치에 성공한 동계올림픽은 대한민국 동계스포츠 역사는 물론, 우리군의 영광스런 역사로 기록될 세계인의 축제이기에, 저와 의원님들을 비롯한 5만 군민 모두의 역량과 지혜를 모아, 반드시 성공적으로 개최해야 할 사명을 안고 있습니다.
지난 2013년이 동계올림픽 성공개최의 준비 원년이었다면, 2014년 한해는 동계올림픽 성공개최는 물론, 그 이후에도 우리군 미래, 지속 발전의 초석을 다지는 가장 중요한 한해가 될 것입니다.
동계올림픽을 치룬 그저 평범한 도시가 아닌 세계 속의 관광지와 휴양 힐링도시로 남기 위해서는 우리 5만 군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사고의 전환은 물론, 저를 비롯한 600여 공직자들의 열정과 피나는 노력이 요구된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2014년 군정운영의 최우선 과제를 2018평창 동계올림픽 성공개최의 기본발판을 마련하는 한해로 삼고, 문화와 관광이 접목되고, 환경과 선수중심의 역대 최고의 성공한 동계올림픽으로 평가 기록되도록 준비하는데 모든 정성을 다할 것입니다.
이러한 기조아래 2014년도 군정운영 계획에 대하여 각 분야별로 요약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동계올림픽조직위와 강원도 등과 협조하고 성공개최 추진위원회와 평창군 문화군민운동협의회 등과 공조하여 군민참여 의식고취를 위한 민간추진운동을 전개하겠으며, 문화, 관광, 환경, 교통, 경관 등 분야별 성공개최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013년도에 치러진 스페셜 동계올림픽대회의 미비점과 이번 소치동계올림픽 기간동안의 벤치마킹을 토대로 하여, 문화와 관광과 환경이 조화롭게 접목되어 세계인의 찬사를 받는 성공올림픽으로 5만 군민 모두의 행복지수를 한 단계 높이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우리군 인구감소의 근본원인이 교육문제에 있다고 보아, 지난해에는 교육환경의 개선을 위한 교육경비 지원 비율을 지방세 수입액 10%에서 20%까지 지원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하여 확대지원의 법적근거를 마련하였고, 친환경 무상급식도 고등학교까지 확대 시행하여 학부모 부담을 덜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행히도 우리 군이 평생학습도시로 지정되어 금년부터는 더욱 다양한 평생학습의 기회제공으로 지역발전을 위한 지식기반 구축을 위하여, 평창 아카데미, 농촌관광대학, 숲 해설가, 문해교육사, 올림픽해설사 양성 등, 각 분야별 프로그램을 더욱 활성화 되도록 하겠습니다.
소외계층 없이 모두가 행복한 복지정책을 위하여 어르신, 장애인, 여성, 다문화가정의 일자리 및 자립기반이 확충되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우리군의 65세 이상 노인인구가 1월말 기준 9,343명으로 전체인구 43,697명의 21.3%로써 초고령 사회에 이미 진입하였으므로, 경로당의 운영 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의 개발과 운영비 지원을 연차적으로 확대하여 어르신들의 복지향상에 노력하겠으며, 여성과 육아분야의 지원은 물론, 청소년 육성과 다문화 가정 등의 세심한 부분까지도 꼼꼼히 챙겨 나가겠습니다.
경쟁력 있는 지역별 테마축제는 지속적으로 육성하고 지역의 대표적인 관광 상품으로 명품화하여 관광객 1,000만명 시대에 부응해 나가겠습니다.
기존의 대규모 리조트 중심의 관광객 유치에서 벗어나 새롭게 각광받고 있는 산소길, 효석문학 100리길, 명상의 길, 치유의 숲, 녹색 농촌체험 관광 등 즐기면서 체험하는 힐링관광으로 변화하는 국민여가와 휴양형태의 눈높이에 맞추는 관광 상품을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남부권 발전을 위한 평창 노산근린공원 정비 마무리와 바위공원을 연계하는 수석테마 박물관의 조기 완공으로 백룡동굴과 민물고기생태관을 연결하는 생태관광사업도 한 차원 업그레이드 시키겠습니다.
월정사 전시관을 서둘러 준공하여, 답보상태에 있는 조선왕조실록 및 왕실의궤 오대산 사고본이 제자리인 오대산으로 돌아와 평창군의 문화유산으로 영원히 간직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갈 것이며, 용평면 장평리에 전통 민속 상설공연장을 건립하여 전통 민속놀이와 향토민속 자료의 지속적 발굴, 육성과 아울러, 기존 문화, 예술 공간을 활용한 문화 활동 프로그램을 활성화 하겠습니다.
군청 스키팀을 적극 확대 육성하고 학교체육의 계열화와 동계올림픽 꿈나무 육성을 지원하고, 도 단위 이상 체육대회를 적극 유치하여 지역경제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업문제 해결과 저소득층을 위한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과 공공근로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으며, 서울대 평창캠퍼스 산학협력단지 내에 우량한 제조업체의 다수 유치와 방림농공단지에 건실한 업체들을 유치하여 지역주민의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겠습니다.
우리지역의 최대 자원은 천혜의 자연자원이므로, 미래를 위해, 잘 보존하여 후대에 물려주어야 할 책무가 우리들에게 있습니다.
정부시책인 수질오염총량제가 2018년부터 본격 시행됨에 따라, 우리군도 국가시책에 발맞추어, 환경 보전에 한층 더 중점을 두어 추진하겠습니다.
오대천 생태하천 정비사업을 마무리 하고 금년도에는 평창강 생태하천 조성사업도 본격적으로 착수하여, 맑고 깨끗한 평창의 자연환경을 아름답게 가꾸고 보존하는데 힘쓰겠습니다.
원주~강릉간 복선전철사업과 국도 31, 42, 59호선과 국지도 82호선을 비롯한 지방도 3개 노선 확․포장 사업이 조기에 완공될 수 있도록 관련기관과 긴밀히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대화면과 진부면에 각각 70억원씩 투자되는 면소재지 정비 사업을 본격적으로 착수하고, 평창읍 소재지와 봉평면 소재지 정비사업에 대한 설계용역이 착수되면 정주환경이 확연히 좋아질 것이며, 나머지 미탄, 방림, 대관령 등 3개 면도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 대상지역으로 선정되어 국비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 우리군 8개 읍․면 모든 지역의 정주환경이 개선되어 인구가 유입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한미 FTA와 앞으로 예상되는 한중 FTA에 발 빠르게 대비하기 위하여 대관령한우를 명품한우로 육성하고, 오대산 당귀를 중심으로 한 명품약재 육성과 파프리카, 멜론, 여름딸기, 사과 등을 확실한 평창의 원예 특산물로 명품화 시켜, 농업인들의 실질적인 소득이 향상되도록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농가소득 향상을 위한 농축산물의 브랜드 홍보와 기후변화에 대응한 지역별 전략작목을 육성하고 시설재배의 규모화로 안정적인 농가소득이 보장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국내 최고의 농촌관광 1번지 달성을 위한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 녹색농촌 체험마을 확대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농업과 관광의 융합을 통한 농외소득 증대를 도모하겠습니다.
존경하는 함명섭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
금년부터는 2018평창 동계올림픽 성공개최를 위한 기반시설사업에 따른 본격적인 군비부담으로 재정 압박이 예상되며, 정부의 재정지원 감축으로 기존의 연례 반복적인 기반시설투자사업 등에는 긴축 재정 운영이 불가피한 실정입니다.
도로, 하천, 상하수도 등 공공 기반시설 분야에 대한 투자는 지난해까지 상당한 수준에 도달하였다고 판단되므로, 금년부터는 불요불급한 소모성 예산은 과감히 줄여나가고,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 기반시설 투자보다는 주민들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사회복지, 교육지원, 농업예산과 일자리 창출 등에 중점을 두고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지금 우리는 급변하는 국제정세와 새로운 경쟁 시대인 블루오션 시대에 이어서 그린오션 시대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기후변화에 따라 녹색산업이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부각되고, 지구 온난화로 농작물 재배지역이 해마다 북상하고 있으며, 국민들의 가치 선호도 몸 건강인 웰빙에서 정신건강까지 포함된 힐링으로 바뀌어 가고 있으며, 정부의 지역발전정책 또한 시군간 경계를 초월하여 연계협력을 중시하고, 국도비 보조사업도 종전의 일률적인 배정 방식에서 공모나 매칭펀드 방식이 점차 확대되고, 예산운영도 선택과 집중투자를 통한 효율성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급속한 변화와 무한경쟁의 시대에 뒤쳐지지 않고, 한 단계 도약하기 위해서는 지역인재를 육성하고 군민 모두의 학습을 통한 의식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우리군은 지구촌 축제인 2018동계올림픽을 변화와 경쟁시대에 대응하는 절호의 기회로 삼아, 한 단계 도약하는 디딤돌로 활용하여, 수준 높은 올림픽시민과 선진 공무원으로 거듭나야 할 것입니다.
저를 포함한 600여 공직자는 2018동계올림픽 성공개최는 물론, 군민들의 생활수준 향상을 위해 금년 한해도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이상으로 금년도 군정계획에 대한 요약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세부적인 사업계획은 실과별로 상세하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쪼록 올해 계획된 모든 사업들이 알찬 결실을 맺어, 군민들의 삶이 한층 더 윤택해 질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들의 아낌없는 성원과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함명섭 : 이석래 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군정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3. 조례심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이정율의원외5인발의)
(11시 28분)
○의장 함명섭 :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중 조례심사를 위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은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신 바와 같이 운영 기간은 3월 6일 1일간으로 하고, 위원 구성은 의장을 제외한 여섯 분의 의원님을 위원으로 구성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A3259##. 조례심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부록에 실음)
4.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정문섭의원외5인발의)
(11시 29분)
○의장 함명섭 :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사 특별위원회 구성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중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사를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사 특별위원회 구성은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신 바와 같이 운영기간은 3월 6일 1일간으로 하고, 위원 구성은 의장을 제외한 여섯 분의 의원님을 위원으로 구성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A3260##.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부록에 실음)
5. 제199회평창군의회임시회본회의장변경의건(의장제의)
(11시 30분)
○의장 함명섭 :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제199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본회의장 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원님들과 사전 협의한 바와 같이 실과단소별 업무보고 청취를 위하여 금일 오후 1시부터 3월 6일 군정업무보고 종료 시까지 3일간은 본회의를 소회의실로 변경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회의장소 변경을 위하여 정회한 후 오후 1시부터 소회의실에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0분 회의중지)
(13시 30분 계속개의)
○의장대리 정문섭 :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집행기관에 대한 실과소별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2014년도 군정업무보고는 올 한해 평창군의 군정운영 방향 실정과 군민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집행부에서 추진하는 주요사업에 대한 보고입니다.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그동안 의정활동을 바탕으로 지역현안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와 적극적인 대안 제시를 통해 군정발전이 올바른 방향 실정으로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는 평창군이 되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집행기관에서는 의원님들이 군정업무에 대한 이해를 도울 수 있도록 성실하게 책임감 있는 자세로 보고에 임하여 주시기 당부 드리겠습니다.
6. 2014년도군정업무보고(평창군수제출)
(13시 01분)
○의장대리 정문섭 : 그러면 2014년도 군정업무보고를 상정합니다.
먼저 금일 회의 순서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 오늘 주민생활지원과가 계획이 되어 있었으나 3월 5일 계획되어 있던 산림과 소관 업무보고가 산림과장의 일신상의 이유로 참석이 어려워 주민생활지원과와 보고순서를 바꾸어 업무보고를 듣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가. 기획감사실 소관
○의장대리 정문섭 : 그러면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일반현황과 주요업무를 함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기획감사실장 박태영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보고 전에 기획감사실 담당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철환 기획담당입니다.
(김철환 기획담당 인사)
김진용 미래전략담당입니다.
(김진용 미래전략담당 인사)
김용필 예산담당입니다.
(김용필 예산담당 인사)
김재봉 홍보담당입니다.
(김재봉 홍보담당 인사)
박창운 서울사무소장입니다.
(박창운 서울사무소장 인사)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 중 주요성과와 반성, 일반현황은 보고를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6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로 군민 행복경영 평가 제도의 정착입니다. 그동안 시행착오를 바로잡고 평가에 대한 객관성을 획기적으로 제고해 제도 정착의 원년으로 삼고자 합니다. 공간적 범위는 본청, 사업소 읍면하고 예년과 똑같습니다. 내용적으로는 성과평가, 고객만족 향상, 업무개선, 과제달성도 제고, 직원 역량강화와 장기비전, 정부합동평가 주요지표 포함 등 주요 현안사업이 되겠습니다. 컨설팅은 4월에서 5월에 실시하고 반기별 평가는 6월하고 11월에 해서 최종 평가를 거친 후에 종무식에 시상토록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7쪽입니다.
지역행복생활권 발전계획 추진입니다. 인접시군과 협조를 해서 생활권을 구성하고 다양한 주민체감형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14년도부터 18년도까지 5개년 계획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공간적은 인근 시군이 되겠습니다. 생활 인프라와 일자리 창출, 경제활동, 교육 문화 의료 복지분야 등 5개 분야를 중점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먼저 영월하고 정선하고 양해각서를 1월 8일 날 체결을 했습니다. 공동으로 지역행복생활권 가이드라인 교육을 2월 5일 날 실시를 했고 향후 지역 공동으로 생활권 사업을 개발을 해서 신청을 해서 사업을 확보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물론 올림픽 관련 사업 3건하고 단독사업 8건을 이미 발굴을 했습니다. 다음 8쪽입니다.
포괄 보조사업의 내실화로 자립농촌 육성입니다. 3개 부문이 되겠습니다. 일반농산어촌개발 사업으로 농촌중심지 활성화인데 이것이 지난해까지 읍면 소재지 정비 사업이 명칭이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농어촌자원복합화산업, 농어업기반정비 사업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금년도에 1월 28일 날 신규 사업을 신청을 해서 2월 20일 날 강원도 평가를 1차 받았습니다. 그리고 향후 3월부터 4월 사이에 농식품부 평가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때를 대비해서 지난해와 같이 좋은 성적을 내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9쪽입니다.
서울사무소 운영활성화로 농촌경제 기반 확충입니다. 농특산물 직거래 사업 외에도 군정홍보라든가 국도비 확보를 위한 활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4분기에는 주로 계약재배를 추진하고 2/4분기에는 대형유통업체라든가 기관을 방문해서 마케팅을 하고 농업체험형 테마여행을 추진하겠습니다. 3/4분기에는 감자라든가 옥수수, 기획상품을 공급토록 하고 4/4분기에는 김장철을 맞이해서 직거래 장터를 개설하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겨울축제를 대도시에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10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일하는 공직사회 조성을 위한 자체감사입니다. 심층적으로 접근하지 못한 취약분야에 대해서 특별감사를 집중적으로 실시를 하고자 합니다. 개요로서 행정의 기본과 원칙을 중시하는 종합감사를 예정대로 실시를 하고 취약분야의 비리 예방과 제도개선을 위한 특정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읍면 종합감사 봉평하고 용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취약분야로는 복지업무와 민간 위탁부분에 대해서 집중으로 특정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공직기강 감찰은 연중 실시하는데 공직자 복무기강과 보안 분야, 민원처리 실태를 연중 감사토록 하겠습니다. 11쪽입니다.
공직비리 예방을 위한 자율적 내부통제입니다. 사후 적발적 감사로는 한계가 있다고 봐서 자율적 내부 통제를 통한 상시 확인 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으로서는 청백-e 시스템을 구축하고 자기진단 제도를 도입을 하고 공직윤리 관리시스템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자기진단 대상 업무를 3월 중으로 다 발굴을 하고 진단표를 작성을 하겠습니다. 다음 청백 -e시스템 구축을 6월까지는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체평가 실시 및 인센티브를 부여해서 연말에 평가토록 해서 시상토록 하겠습니다. 12쪽입니다.
국내 외 교류 활성화입니다. 그동안 교류현황은 수시로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계획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국외교류로서는 와카사정과는 금년도 우리군 1명을 파견하고 봉평초등학교 등 학교간 교류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와카사정에서는 1명이 이미 파견했다가 기간이 끝나서 돌아갔습니다. 안도현과 공무원 상호 파견도 추진하겠습니다. 국내교류입니다. 광역행정협의회 워크숍을 정선군청에서 개최를 하고 화성시 장학관을 계속 평창군 출신 1명을 입소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관악구와 연수구도 계속 교류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4쪽 전략적 홍보입니다. 군민에게 다가가는 맞춤형 홍보로 군민 역량을 결집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중국 인민망 등 해외 언론을 통한 홍보활동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역방송 채널을 위한 군정 홍보 하늘에서 본 내사랑 평창, 평창의 사계 등 특집 방송 등 제작을 해서 방송토록 하겠습니다. 인터넷 배너를 이용한 군정홍보라든가 신문 잡지 등 지면을 활용한 군정 홍보를 대대적으로 하겠습니다. 옥외 전광판, 복선전철을 활용한 동영상 홍보를 지속적으로 하고 홍보 CF영상물 제작 활용해서 국내외 홍보를 하고 군청 홈페이지에 기초중국어 무료 강좌를 하겠습니다. 또 SMS매체를 활용한 홍보를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15쪽이 되겠습니다.
재정운영 건전으로 자치기반 확충입니다. 세출예산 구조조정을 통한 예산을 절감하겠습니다. 경상경비와 행사, 축제성 경비는 이미 승인난 예산에서 5%를 절감 목표를 갖고 일단은 추진을 하겠습니다. 재정운영 효율성 투명성 제고입니다. 재정공시 내실화하고 예산편성 및 재정운영 주민참여를 확대하고 재정컨설팅 결과에 따른 개선안을 마련하겠습니다. 안행부에서 지난해 12월 안행부 주관으로 재정컨설팅을 실시를 했는데 그 결과에 따라서 개선안을 마련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6쪽입니다.
정부예산 및 지방교부세 확보 노력을 강화하겠습니다. 정부예산 확보 추진으로 주요 현안사업을 3월까지 다 발굴을 해서 선정을 한 다음 중앙부처의 4월까지 제출을 하고 5월 6월에는 집중적으로 중앙부처를 방문을 해서 예산확보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때 시기가 중요하기 때문에 5월 6월에 집중 방문을 하겠고 그 다음 기재부에 넘어가면 7월부터 9월이 되는데 기재부에 넘어가기 전이 중요하기 때문에 5월 6월 집중으로 하고 그다음 안 되면 기재부, 또 여기에서 안 될 때에는 지역 국회의원님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했던 마련했던 예산이 반영되도록 이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각종 기금의 통합관리 및 지방채 상환입니다. 늘 의회에서 의원님들이 지적을 많이 해주셨는데 지난해 지방채 조기상환 10억을 했고 지난해 고금리로 차환을 해서 61억 8,000만원을 상환을 했고 금년도에도 계획된 지방채 9억 원을 상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건전재정이 운영이 되도록 지속적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이상 기획감사실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대리 정문섭 :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기획감사실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율 의원 질의하십시오.
○이정율 의원 : 이정율 의원입니다. 실장님 우리 국내외 교류 활성화로 세계 속의 평창 건설하는데 교류현황은 잘 이루어지고 있나요? 12쪽을 보면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국외는 더반시하고 안도현하고 와카사정하고 교류를 하고 있는데 잘 아시다시피 동계올림픽도 있고 해서 크게 왕성하게 했다고는 말씀드릴 수 없는데 지금 그냥 유지되고 있는 상태인데 앞으로 올림픽도 있고 해서 좀 더 강화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정율 의원 : 제가 보기에는 교류 활성화가 이루어져야 할 것 같고 이번에 금번 군수님 일정에 소치를 다녀왔지 않습니까? 폐막식때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네.
○이정율 의원 : 그래서 소치 시장하고 그쪽에서 제의를 해가지고 가 협약을 맺은 것 같은데 의장님도 참석을 했는데 그 내용을 좀 알고 있습니까? 소치 시장하고 우리 의장님, 군수님도 그 시청을 방문해서 그쪽 언론사에서 와서 허가하는 방법, 이런 것을 모색을 했는데 그 내용을 알고 있습니까? 아직 전달을 못 받았나요?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아니 그 내용은 알고요. 지금 실무부서에서 그쪽 실무하고 점검할 부분은 점검하고
○이정율 의원 : 내용은 정확하게 제가 왜 러시아어로 되어 있으니까 정확하게 파악은 못했는데 내용을 알고 계시는지 아니면 나중에 문서 온 것을 볼 수 있는지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내용도 조정을 할 것이 있으면 조정을 해야 되고 시간이 좀 걸려야 됩니다.
○이정율 의원 : 그렇지요?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네.
○이정율 의원 : 러시아 소치에서 일방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도 그것을 받았다고 해서 그쪽으로 협약을 하는 것은 아니고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정율 의원 : 모든 것을 검토를 해보고 저 또한 괜찮은 것이 뭔가 하면 아시다시피 소치가 올림픽을 유치한 나라로서 향후 우리 평창에서 그 이후에는 어떻게 진행이 되고 남은 시설을 어떻게 활용을 할 것인가 여러 가지로 봐야 할 것이 있을 것 같아요. 자문도 받아야 하고 그래서 밀접한 관계를 가졌으면 좋겠어요.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네.
○이정율 의원 :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가지고 나중에 나온 자료가 있으면 그때 좀 알려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알겠습니다.
○이정율 의원 : 이상입니다.
○의장대리 정문섭 : 이정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만재 의원 질의하십시오.
○이만재 의원 : 이만재 의원입니다. 지금 여기에 보면 업무보고에 보면 16쪽에 정부예산하고 지방교부세를 확보하겠다고 노력 강화를 하시겠다 그랬고 또 지금까지 애를 많이 써 오셨는데 우리 좀 국도비와 교부세를 다양하게 전에는 큰 변화가 없었습니다마는 올림픽이 유치되면서 여러 가지 올림픽에 관한 성공적 개최를 위한 여러 가지 군에서 움직임이 있는데 이 부분은 동계올림픽 유치단에서도 같이 움직여 줘야 되겠지만 실제로 남은 기간이 3년도 채 안 남았거든요.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네. 그렇습니다.
○이만재 의원 : 그래서 여기에 좀 다양하게 국도비도 지원을 받고 또 구체적인 계획이 하나도 없어요. 우리 올림픽단에 얘기를 첨부하겠지만 4년 이상 지났고 실제로 남은 것은 3년인데 우리 군은 특별히 제가 강릉을 이렇게 살펴봤는데 거기는 지난해에도 그렇고 용역을 받아가지고 거기에 대한 지역별 차별화된 문화행사를 하기 위해서 다양하게 해나가고 있더라고요. 그것을 올림픽이 끝난 이후에도 2020년까지 계획이 되어 있어요. 강릉에는, 그런데 우리는 그런 것을 아직 못보고 그런 것을 요구하고 이렇게 하는 곳도 없거든요. 그래서 국도비를 신청하고 지원하고 요구를 할 때에 올림픽에 걸맞는 우리 처음에 유치돼서 많이 얘기를 했잖아요? 환경올림픽, 문화올림픽을 하겠다고 그랬는데 특히 평창군에 균형이 더 잘 안 맞아요. 그래서 특히 지역마다 문화올림픽이 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우리 군에서 자체적으로 하기 어려우면 국도비라도 요구를 하고 거기에 걸 맞는 사업계획들이 만들어져서 진행을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네.
○이만재 의원 : 좀 아쉽지만 시간이 많이 흘렀어요. 그것이 계획을 세워서 1년 2년 안에 진행이 되고 다 완료가 되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조금 늦었다 싶고 그래서 먼저 신문에도 그런 뜻으로 얘기를 했는데 그런 부분들을 좀 다양하게 조금 늦었지만 우리 지역에 맞는 올림픽이 지난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될 수 있도록 그런 것을 좀 만들어보면 어떤가 생각이 됩니다.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동계올림픽추진단에서 총괄하고 부서별로 하는데 아마 의회에 아직 보고가 안 된 것 같은데 저희들이 다행히 대관령하고 진부, 봉평 시가지를 어떻게 할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6월에 설계가 다 끝이 납니다. 10억 들여서 의회에서 승인을 해주셨는데 한 2년차 걸려서 지금 워낙 물량이 많아서, 끝나게 되면 그 부분은 어떻게 예산을 반영할 것인지 그 부분하고 문화올림픽은 문체부하고 저희하고가 용역이 6월로 끝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진행이 다 되어가고 있고 환경올림픽에 대해서는 4월, 다음 달에 주민공청회를 거치면 용역이 끝이 나면 평창군에 문화에 대한 올림픽은 어떻게 될 것인지 로드맵 예산이 확정이 되고 환경도 4월이면 확정이 되고 도시계획은 6월에 확정이 됩니다. 다 되면 다시 아마 몇 천억이 더 필요할 것인데 그 재원에 대해서 국회의원님하고 용역이 나오면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중앙이 같이 합니다.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에 논의하겠지만 로드맵하고 설계는 올 6월 안에 끝이 난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이만재 의원 : 그래요. 그렇게 해주시고 아주 잘 계획을 세우셨는데 또 이것이 어떤 균형개발에 맞게 우리 대관령이나 진부는 진부에 맞는 것으로 어떤 올림픽이 치러져야 되고 대화나 이남에는 이남에 맞는 어떤 문화올림픽의 여러 가지 차별된 그 지역에 꼭 필요한 어떤 그런 시설들이 돼야 되는데 이것이 지금 시급하거든요. 이것이 올해 해서 지나가면 2년 밖에 안 남는데 사실 하기가 굉장히 촉박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주문을 해봤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올 6월 안으로 아마 안 나오면 반영이 안 되면 내년도 국비 확보가 안 됩니다. 사실은 많이 늦었는데
○이만재 의원 : 그렇지요. 늦었어요.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대리 정문섭 : 이만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인환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유인환 의원 : 유인환 의원인데요. 한 가지만 부탁을 드릴게요. 서울사무소 운영하는 문제, 농특산물 판매, 전초기지 목적을 계산하는 것 중요하지요?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네.
○유인환 의원 : 평창의 마케팅을 실현하시겠다고 올해 처음 하시는 거잖아요?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네.
○유인환 의원 :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여기에 보면 효석문화재, 또 평창 송어축제, 겨울축제 대관령 축제 이렇게 다 홍보가 되는데 보면 여름축제 평창 부치기축제라든가 대화의 더위사냥축제, 이런 부분들까지도 좀 홍보 마케팅을 해서 외지 분들이 여름휴가를 맞이해서 우리 지역 남부권에 이렇게 찾을 수 있도록 서울사무소에서 역할을 좀 해주면 정말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인환 의원 : 그렇게 함께 진행을 해줬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네. 알겠습니다.
○유인환 의원 : 이상입니다.
○의장대리 정문섭 : 유인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님 또 질의하십시오. 박종욱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종욱 의원 : 박종욱 의원입니다. 17쪽 자료에 보면 각종기금의 통합관리 및 지방채 상환이 있는데요. 지금 지방채가 현재 2013년도 180억이 있잖아요?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네. 그렇습니다. 181억,
○박종욱 의원 : 181억인데 이것이 지금 보면 우리가 상환한 것을 보면 2010년에 30억원. 2011년에 20억원, 12년 10억원, 13년 10억원, 2014년 정기상환 계획이 8억 900만원인데 그렇지요?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네. 그렇습니다.
○박종욱 의원 : 그렇다고 보면 이것이 8억 900만원 상환하고 나면 14년 말 가면 173억이 남잖아요?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네. 그렇습니다.
○박종욱 의원 : 이렇게 되면 1년에 10억 갚으면 17년이 걸리네요?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네. 그렇게 되면 그렇습니다.
○박종욱 의원 : 이것을 먼저 쓰고 나중에 분들이 들어와서 빚 갚느라 고생해야 될텐데 최소한 그래도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지방자치제로 해서 그때 어떤 상황이 우리 평창군에 필요한 예산을 투입시키기 위해서 지방채를 발행해서 빚을 졌다 이 말이지요?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네.
○박종욱 의원 : 그랬으면 그 때에 계셨던 장이 최대한 그래도 이것을 다 갚으면 더 좋지만 이 빚을 다음 분들한테 다음 기회에 또 넘겨주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 최대한 빚을 졌던 양반들이 그 안에 상환을 하는 의지를 보여줬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네. 계속 상환하겠습니다.
○박종욱 의원 : 어쨌든 여건이 지방채를 발행할 수 밖에 없는 여건이었다 하지만 그래도 자꾸 쓰는 것만 자꾸 쓰게 되지 빚 갚는 데는 인색해질 수 밖에 없어요. 보면 그렇지요?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네. 그렇습니다.
○박종욱 의원 :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계획에 의한 부분 보다는 그래도 임기들 가지고 계시는 중에 갚으려고 노력하는 것이 보여 졌으면 좋겠다 쓰는 것은 좋고 뒤로도 계속 문제가 없이 이렇게 17년씩 미루어 간다는 것은 이것은 모양새가 좋지 않고 최대한 우리가 보면 지방채 빚을 제로로 만드는 자치단체들도 보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듣기는 삼척시인가 거기가 지방채를 다 갚은 것으로 나오고 지난번에 발표됐듯이 이것이 좀 계획을 나중에는 하더라도 물론 우리는 올림픽 때문에 빚을 더 질 입장은 이해가 가요.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그럴 우려가 좀 있습니다.
○박종욱 의원 : 갚는다는 계획 보다는 빚을 더 질 수 밖에 없는 그런 현실은 인정하지만 그래도 거기에 있던 장이 계실 때 진 빚이라면 그 분이 계실 때에 최대한 갚아 나가려고 애쓰는 모습이 보여 지는 것이 나는 좋겠다 이렇게 생각해서 장기적인 계획을 막연하게 이렇게 놔두고 매년 형편대로 갚아 나가는 것보다는 최소한 17년씩 미루는 것보다는 짧은 연도에 최소한 5개년 계획을 세우든 10개년 계획을 세워서라도 세워놔야 그래도 부채 상환이 되는 것이지 세워놓지 않으면 더 늦어진다고 봐 지거든요.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그런데 의회 승인을 받아가지고 계획을 어떻게 하겠다는 것은 있습니다. 계획은 있는데 저희들이 계획대로는 가면서 앞으로 우리가 조금 앞당기려고 조금씩 앞당기고 있는 사항입니다.
○박종욱 의원 : 그래서 참 우리가 동계올림픽을 준비를 하자면 여러 가지 생각하지 못한 투자가 많이 진행될 것으로 봅니다. 그렇더라도 이 지방채만은 우리 평창군이 다른 곳보다 어렵더라도 빚을 덜 지는 쪽으로 갔으면 좋겠다는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올해도 상환을 하겠습니다.
○박종욱 의원 : 이상입니다.
○의장대리 정문섭 : 박종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 또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장문혁 의원님,
○장문혁 의원 : 장문혁 의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2월 28일 날 동계 오륜기 안치식을 했는데요. 지금부터 사실은 준비를 하고 있는 사항도 있겠지만 지금 이 시기부터가 중요한 시기라고 생각을 하면서 동계올림픽 지원단에 대한 부분의 역할이 지금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답변을 해주시겠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조직에 관한 부분은 제 소관이 아니어서 답변 드리기가 곤란한데 지금 동계 조직위가 우리 지금 동계올림픽 스포츠지원단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장문혁 의원 : 네.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지원단이 위로는 도청, 그 다음 조직위하고 이렇게 연결해서 올림픽을 성공적으로 개최하기 위해서 기반시설이나 여러 가지 총괄을 지어야 하는데 그런 역할을 충분히 해내야 하는데 지금 제가 보기에는 못한다는 것이 아니라 업무량이 집중되다 보니까 인원이 9명인가 이정도 밖에 없는데 적은 인원으로 소화가 잘 안돼서 조금 딜레이 되는 업무들이 있을 수 있고 이런 것에 대해서 상당히 개인적으로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장문혁 의원 : 그리고 또 14년도에 사업비를 보면 동계올림픽추진단 약 11억 정도 밖에 안 되거든요.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네.
○장문혁 의원 : 그럼 그 11억 정도의 지원단 예산 중에 동계올림픽에 대한 행사성 예산이 거의 다 포진되어 있고 실질적으로 동계올림픽을 개최하는 그 시기까지 대처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사업적인 부분은 동계올림픽추진단이 갖고 있지 않고 실과별로 나누어져서 대응전략을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저는 효율성이나 집중력이 실과별로 분산되기 때문에 좀 떨어지지 않겠는가 우려 속에서 말씀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네. 그 부분 동감을 합니다.
○장문혁 의원 : 어떻게 보면 환경올림픽, 경제올림픽, 문화올림픽 이런 부분들에 대한 접근 속에서 또 이 올림픽을 통한 제2의 도약을 우리 평창군이 해야 된다고 보면 그런 동계올림픽 추진단의 역할이 대외적인 홍보나 행사성에서의 역할 이상의 역할들을 지금부터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네.
○장문혁 의원 : 인근 강릉시 같은 경우도 거기에서 강릉시가 해야 될 사안들, 그리고 또 중앙정부로부터 얻어낼 사안들을 국에서 집중적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평창군의 현실은 그렇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네. 저희도 그런 점이 아쉽습니다.
○장문혁 의원 : 기획감사실의 업무는 아니더라도 첨가를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한번 고민을 해야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네. 좋은 말씀을 주셨는데 올림픽과 관련된 직접시설, 이런 것은 한 팀 안에서 해주면 일사천리로 되는데 기반시설도 따로 있지 다 따로 있다 보니까 동계올림픽하고 교감도 잘 안될 수 있고 그래서 사실 업무효율이 좀 떨어지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조직을 좀 더 키워서 그 안에서도 할 수 있는 이런 조직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장문혁 의원 : 그래서 17년까지 국도비 확보에 대한 부분도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시는데 동계올림픽이란 명분을 가지고 국도비 확보를 할 수 있는 오히려 기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도 연관된 사업에 대한 기여를 하고 계시겠지만 좀 더 그런 쪽에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알겠습니다.
○장문혁 의원 : 이상입니다.
○의장대리 정문섭 : 장문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보충질의 하십시오.
(응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면 기획감사실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 종합민원과 소관
○의장대리 정문섭 : 다음은 장하진 종합민원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일반현황과 주요업무를 함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과장 장하진 : 종합민원과장 장하진입니다.
보고에 앞서 종합민원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용섭 민원행정담당입니다.
(이용섭 민원행정담당 인사)
김택용 지적담당입니다.
(김택용 지적담당 인사)
조덕행 지리정보담당입니다.
(조덕행 지리정보담당 인사)
박용원 건축담당입니다.
(박용원 건축담당 인사)
김용기 개발행위담당입니다.
(김용기 개발행위담당 인사)
이승환 토지관리담당은 부친 수술 관계로 연가 중이어서 참석을 못했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일반현황입니다. 저희 종합민원과에 현원은 23명이 있습니다. 아울러서 무기계약직과 기간제를 포함해서 9명이고 또한 타부서에 합동근무가 11명이 있습니다. 농협에서 5명이 근무해서 민원청사에는 총 근무인원이 48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4쪽입니다.
인구변동 추이를 주민등록상 인구변동 추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12년도에 43,627명이었고 지난해 연말에 43,666영입니다. 39명이 13년도에 12년도 말보다 39명이 증가가 됐습니다. 금년 2월 말까지는 43,685명입니다. 지난해 보다 19명이 증가된 변동 추이입니다. 다음은 6쪽이 되겠습니다.
토지거래 현황입니다. 2012년도에는 15,924건이었는데 2013년도에는 11,060건이 되겠습니다. 1년간 31%가 거래량이 감소되었습니다. 금년도에 1월과 2월에는 660건 604건 등 지난해보다도 상당히 건수가 줄어든 수치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음은 7쪽입니다.
주요업무계획입니다. 먼저 고객만족 행정문화 정착과 서비스 품질관리 시책입니다. 지난해에 이어 고품격 민원서비스 제공과 현재 서비스 품질관리를 통하여 올림픽 개최도시 다운 행정문화를 정착시키고자 하는 시책으로 연중 9,000만원 예산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추진내용은 고객만족에 대한 체질화가 되도록 교육과정을 개발하여 교육프로그램을 진행하되 직급별 차별화 하여 실시할 계획입니다. 또한 유관기관과 이장 지도자 등 군민대표를 고객만족 내재화 교육도 실시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모니터단 접점진단과 설문을 통해 서비스 품질평가를 하고 서비스 만족도 조사와 전화 친절도를 조사하여 조사 결과에 대해서는 미비한 점은 보완하여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용역 수행기관 선정 단계에 있습니다. 8쪽입니다.
다음은 고객만족 함양 자가진단 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하겠습니다. 이는 전 직원이 주민감동봉사행정 실천 주체라는 공동의 주제를 공감하고 민원행정에 필요한 고객만족 실천서비스 실천다짐 문구를 확인함으로써 자각하고 실천하여 체질화되기 위한 자가진단 시스템으로 3월부터 시행하겠습니다. 공직자 업무용 컴퓨터 실행 시에 기본화면, 또는 세월행정 시스템에 링크시켜 고객만족 실천 다짐 문구를 체크하여야만 다음 화면으로 이동이 가능하도록 하여 일상생활에 친절과 고객만족 의식을 리마인드하고 체질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9쪽입니다.
유기민원 사전 알림서비스를 실시하겠습니다. 이는 처리기간이 5일 이상인 민원을 대상으로 사전에 민원별 처리기간이 며칠 남아 있는지를 알려 드리는 것으로 민원처리에 신속성을 높일 수 있고 지연처리를 방지함으로써 행정신뢰를 높일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10쪽입니다.
다음은 민원발급 노후장비 교체입니다. 무인민원발급기, 통합민원발급기, 인증기는 2월 중에 교체가 완료되었고 진위확인 단말기는 상반기에 완료하겠습니다. 아울러서 노후장비 교체는 추가 예산이 필요하여 추경에 확보하는 노력을 계속하겠습니다. 11쪽입니다.
종합안내서 제작입니다. 시책과 제도, 생활편의 서비스 등 주민의 입장에서 이해하기 쉬운 내용으로 민원종합안내서를 3월 중에 제작하고 4월 중에 배부하겠습니다. 수록하고자 하는 내용은 전입세대가 알면 유익한 정보와 당해연도 추진하는 복지시책, 내집짓기를 위한 절차 및 시책, 전화와 관광안내, 버스시간표 등을 생활정보가 포함되며 홈페이지 게재 및 읍면 민원실에 비치하여 전입하는 세대에 배부토록 하겠습니다. 12쪽입니다.
다음은 군민체감 민원서비스 운영입니다. 민원처리에 대한 공정성을 확보하고 민원처리 우수공무원을 시상하여 투명하고 공정한 민원행정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습니다. 그중 민원인의 권리 향상에는 행정착오나 민원처리 지연으로 불편과 불만이 있는 민원인에게 문화상품권을 지급함으로써 상징적이지만 잘못을 뉘우치고 민원인의 권리를 존중하는 자세가 자리 잡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민원처리기간 단축 마일리지를 운영하여 민원을 단축하여 처리한 우수공직자와 우수부서를 시상하여 신속성을 확보하여 민원편의를 제공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3쪽입니다.
다음은 산뜻하고 편안한 종합민원실 운영입니다. 종합민원실의 실내 분위기를 부드럽고 편안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꽃향기가 가득한 민원실 환경을 조성하고 음악이 흐르는 기분 좋은 만남의 장소가 제공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종합민원실 근무자에게 계절별 통일된 근무복을 착용하게 함으로써 평창군 민원처리 공직자로서 서비스의 자세를 가다듬는 동기 부여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입니다.
매년 실시하는 개별공시지가 조사 업무입니다. 본 업무는 아시다시피 공시지가는 토지관련 국세와 지방세 및 각종 부담금의 부과기준이 되는 중요한 기초자료로서 조사대상 필지는 193,839필지입니다. 분기별로는 1분기에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토지특성을 조사를 하고 2분기에는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를 하겠습니다. 3분기에는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가 토지특성 조사를 실시하고 4분기에는 7월 1일에 기준 토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지가 되겠습니다. 과세의 중요 자료임으로 토지의 가치가 제대로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입니다.
토지거래계약허가 토지에 대한 사후이용실태 업무입니다. 이는 토지거래계약허가제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 우리 군은 2011년 8월 3일부터 봉평과 진부, 대관령면에 21.76㎢를 토지거래허가지역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거래허가를 받은 토지에는 매년 1회 이상 실태조사 실시는 자치단체 의무사항으로 거래목적대로 사용되도록 행정지도를 펼쳐 나가겠습니다. 맨 하단에 2014년 2월 5일 날 올림픽특구가 조정이 됐습니다. 해서 지난 2월 28일 강원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올림픽특구지역에 대한 허가구역을 좀 변경을 했습니다. 여기에는 특구 내에만 허가구역으로 관리하는 것으로 결정되었다는 소식을 접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공식적으로 내려온 사항은 아닙니다. 다음은 16쪽입니다.
입지분석 공간정보 시스템 구축사업입니다. 토지의 개발요인 관련 정보를 신속한 파악과 분석을 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2,900만원 사업비로 소프트웨어와 응용프로그램, 하드웨어를 장착하는 사업으로 시스템이 구축이 되면 국공유지를 활용한 투자유치와 허가, 개발계획 수립시에 신속하고 정확한 분석이 가능하고 구체적인 토지현황과 입지요인, 관련 행정자료, 실제 현장의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투자 및 개발에 대한 식속한 의사 결정을 할 수 있는 효과가 있습니다. 또한 악의적인 개발은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기능도 있을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다음은 17쪽입니다.
지적재조사 사업, 일명 지적불부합지 조사 사업이 되겠습니다. 우리 군 지적불부합지는 총 330개 지구에 77,000필지가 됩니다. 저희 군의 총 필지수는 190,000필지를 보유하고 있는데 77,000필지는 40.7%에 해당이 됩니다. 국가시책으로 2030년까지 본 사업을 완료하기 위해서 국가시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 군에 330개 지구를 완료를 하자면 157억이 소요가 됩니다. 이는 전액 국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지난해 우리 군에서는 2개 지구를 추진을 했습니다. 여기에 미탄 회동지구는 평창군 경계결정위원회가 2월 18일 날 개최되어 경계결정을 완료를 했습니다. 최종 공고 후에 새로운 지적공부가 작성이 되면 완료가 되겠습니다. 대신 용평지구는 지금 현재 비준점 측량과 지적재조사 측량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신규로 재조사 사업은 현재 강원도에 요구를 하고 있으나 강원도의 사업비가 대폭 축소가 되어 지구 선정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가급적이면 선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8쪽입니다.
부동산 행정정보일원화 사업입니다. 이 부분은 부동산 종합공부시스템 운영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는 지적과 건축과 등기 등 각종 부동산 관련 공적장부를 하나로 통합 운영되는 제도입니다. 지난해 공부통합발급 서비스 구축이 완료가 되었고 금년 1월 18일부터 부동산 종합공부시스템으로 전환하여 지적민원을 발급하고 있습니다. 민원실에서는 2월 10일부터 통합민원 창구를 설치를 해서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내년 7월 2일부터는 대법원에서 관리하고 있는 등기부등본과 건물 등기부등본, 집 등기부등본 까지도 통합 운영하게 되겠습니다. 19쪽입니다.
도로명 주소 조기 정착을 위해서 적극적인 사용을 독려하기 위한 홍보를 강화하고 주민불편 최소화와 도로명 주소 사용 생활화가 조기에 정착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각종 행사 및 축제 시에 홍보활동을 전개하고 각종 교육과 모임 시 찾아가서 교육하는 방법으로 홍보를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도로명 주소 안내지도를 제작해서 5~6월에 배포하도록 하겠습니다. 20쪽입니다.
현재 설치된 도로명 주소 안내시설물 일제조사 및 정비를 상반기 및 하반기에 지속적으로 점검하여 그때그때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1쪽입니다.
도로와 지하시설물 전산화 사업입니다. 평창읍과 진부면 일대를 대상으로 2016년까지 3년차 사업으로 추진하게 됩니다. 소요사업비는 3년간 21억 1,000만원이 소요되며 이중에는 국비가 60%, 군비가 4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추진사업비는 3억원이 확보가 되었고 국비는 1억 8,000만원, 군비는 1억 2,000만원을 확보했습니다. 현재 용역발주를 위한 정보수집과 타 자치단체 사례를 벤치마킹 하고 있습니다. 22쪽입니다.
효율적인 허가업무 추진을 위해 간담회를 개최하겠습니다. 대상은 인허가 공무원과 건축설계사무소, 측량사무소를 대상으로 연 2회 계획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1월 중에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는 각종 인 허가 관련해서 행정절차 및 법령개정사항 등 정보를 공유하여 민원처리에 신속성을 도모하고 민원처리 개선사항도 도출하는 계기로 삼아 행정신뢰를 높이겠습니다.
무허가 건축물에 대한 양성화입니다. 2014년 1월 17일부터 내년 1월 16일까지 1년간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특별법으로 2012년 12월 31일 이전에 건축된 무허가 건물이 해당이 됩니다. 금번 양성화는 홍보가 중요한 만큼 평창이야기 및 읍면 이장회의 시 홍보를 하였습니다. 하지만 지속적으로 홍보가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홍보에 지속적으로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많은 군민이 본제도 시행으로 재산과 행사에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3쪽이 되겠습니다.
개발행위 허가에 대한 행정지도 및 정비입니다. 개발행위 허가를 받은 후 2년이 지났으나 미착공 하였거나 미 준공 한 허가지에 대해서 행정지도를 병행하여 공사 중단 등으로 인한 경관훼손 및 환경오염 등을 최소화하기 위함이며 대상은 허가받은 후 2년이 경과되었으나 미 준공된 177건이 대상이 되겠습니다. 9월말까지 조사하여 사안별로 처리하거나 행정지도를 함으로써 경관훼손을 최소화하여 궁극적으로는 우리 군의 가치를 지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종합민원과 업무를 보고 드리면서 지난해 의장님과 의원님 모두의 관심을 가졌던 민원서비스 인증을 안전행정부로부터 받은 만큼 인증에 걸 맞는 민원서비스를 실천하는데 동료와 함께 봉사하겠다는 말씀을 끝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대리 정문섭 :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종합민원과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환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유인환 의원 : 유인환 의원입니다. 우리 개발행위 일제정비에 대해서 여쭙고 싶은데요. 지금 2년이 지나면 개발행위 기간이 다 됐기 때문에 그 이상 2년이 지난 다음에는 다시 재연장을 한다거나 이런 조치는
○종합민원과장 장하진 : 요구에 의해서 해 드리고 있습니다.
○유인환 의원 : 2년이 지나도
○종합민원과장 장하진 : 네.
○유인환 의원 : 그런데 어제도 제가 이런 민원사항을 하나 접했는데 사실 주민들이 2년이 지났지만 2년이 다 된 것 같아요. 다 된 것 같은데 퇴직금을 받아서 와서 정착을 하려고 보니까 허가만 나면 집이라도 한 채 지으려고 했는데 허가가 났단 말이에요. 2년이 경과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어렵게 허가를 우리 담당 계장님들께서도 몇 번 방문하시고 그래서 내줬던 기억이 있는데 정말 재정이 어려움을 겪어서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지 어제 왔더라고요. 민원인 왔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확실하게 답변을 못했는데 군에 가서 한번더 확인을 해봤으면 좋겠다 해서 집도 허가사항에는 25평을 짓겠다 해서 허가를 했고 도로부분도 석축 몇 단 해서 쌓겠다 해서 허가가 났지만 실질적으로 그런 부분이 이행이 안 되고 있는 여력이 없는 거예요. 실지 주민등록도 다 이전을 해놓고 살려고 왔는데 이런 부분이 안 되는 부분은 어떻게 조정이 가능한가요?
○종합민원과장 장하진 : 허가 기간 내에 본인 사정에 의해서 실제 사업이 지연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본인 희망에 의해서 연장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유인환 의원 : 그래서 저희가 객관적인 기준을 가지고 잣대를 대면 안 되는 부분도 있겠지만 사실 우리 아까 기획실에 보니까 인구 늘리기 정책에 대해서도 나왔는데 그런 차원에서 좀 봐주면 돌이켜보면 그 민원인들의 어려움을 도울 수 있는 길이 있으면 민원실에서 도와줬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아주 정말 계획적인 분들이 아니면 또 계획적인 분들도 있잖아요? 사실, 그렇지 않으면 어려운 분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을 해주십시오.
○종합민원과장 장하진 : 네. 허가지에 대해서 저희가 조사를 해도 이것을 막연하게 취소나 이런 부분을 시행하는 것보다는 사정에 의해서 또 투자의욕은 있는데 어떤 사정에 의해서 못하는 부분은 저희가 충분히 감안을 하고 있습니다.
○유인환 의원 : 투자라기보다 조그마한 집을 한 채 지으려고 해도 그마저 못하게 해서 조그맣게 15평 내로 이렇게 하는 것을 보니 굉장히 어려움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어디 부분에 돈을 떼였는지 그 부분은 얘기를 안 하는데 굉장히 어렵게 얘기를 하시는 것 같아서 어제 민원실에 들렀었는지 모르겠어요. 보살펴서 우리 군에 정착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종합민원과장 장하진 : 네. 알겠습니다.
○유인환 의원 : 이상입니다.
○의장대리 정문섭 : 유인환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의원님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정문섭 의원 :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도로명 주소 조기정착을 위한 홍보 거기에 보니까 안내지도 제작 배포를 하신다고 그랬는데 제작 그런 것보다도 책자로 해서 전, 현, 이렇게 해서 각 가정에 한 부씩 나누어주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택배고 뭐를 보내려고 해도 이것을 알 수가 없어서 하는데 지장이 많아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종합민원과장 장하진 : 그 부분 애로가 많은 것을 알고 있습니다. 특히 혼례나 이럴 때에 청첩장 보내고 그러는데도 굉장히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또 개인정보에 대해서 상당히 중요시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 원하는 부분은 있지만 거기에 실행을 못하고 있습니다.
○정문섭 의원 :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것이 아니고 저의 주소 같으면 방림면 비네소골 이렇잖아요? 그러니까 방림면 비네소골인지 또 어디인지 이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렇게만 해줘도 하기가 쉽잖아요.
○종합민원과장 장하진 : 자연부락
○정문섭 의원 : 네.
○종합민원과장 장하진 : 참고하겠습니다.
○정문섭 의원 : 그렇게 해주면 좋겠는데 이것은 어디에서 찾아볼 수도 없고 컴퓨터 이런 곳에 찾아보면 있겠지만 농촌에서는 그게 없잖아요? 그래서 말씀드리는데 참고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종합민원과장 장하진 : 이것이 아직까지 어색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어색한 부분이 많이 있고 특히 저희 평창에서부터 장평까지는 1개로 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행정구역이 안 들어가 있어서 그 부분에 상당히 고충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도 안전행정부에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고충을 알고 있기 때문에 어떤 개선점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정문섭 의원 : 저희 면 같은 경우도 어디가 어디인지 뭐라고 해야 되는지 아직 그것을 모르고 아직까지 옛날 주소를 쓰게 되는데 안 그렇게 되면 그런 것이라도 좀 해주셨으면 합니다.
○종합민원과장 장하진 : 충분히 이해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도에도 저희가 상황보고를 한 것이 있습니다. 이런 어려움에 대해서
○정문섭 의원 : 잘 알겠습니다.
○의장대리 정문섭 : 다음 또 질의하실 분, 이정율 의원 질의하십시오.
○이정율 의원 : 이정율 의원입니다. 한 가지만 여쭈어 볼게요. 지난번 올림픽특구 지정고시로 인한 토지거래 계약 허가, 그것이 어떻게 도에다가 재신청을 했나요?
○종합민원과장 장하진 : 저희는 그 당시에 의원님하고 간담회 하던 부분 그것을 평창군에서는 전면 해제를 요구를 틀림없이 했습니다. 틀림없이 했고 대신 도에서는 각 시군에 의견을 받고 또 실국의 의견을 받아서 아마 특구 내만 유지하는 것으로 이렇게 아마 안이 올라가서 도시계획결정위원회에서도 그렇게 아마 결정이 된 걸로 지금 소식을 듣고 있습니다.
○이정율 의원 : 우리가 군에서 요청한 대로 많이 반영을 해줘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하는데요.
○종합민원과장 장하진 : 저희는 전면 해제를 요구했습니다. 그렇지만 도에서는 실국의 어떤 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입장차이가 다르기 때문에 도에서는 특구는 유지하는 것으로 이렇게 아마 확정이 된 것 같습니다.
○이정율 의원 : 특구는 유지하고 토지거래 허가 구역은 다른 제안을 하나요?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특구 내에서 우리 대관령 쪽에 말이지요. 대관령 쪽이 제일 많잖아요?
○종합민원과장 장하진 : 네. 맞습니다.
○이정율 의원 : 그리고 또 일부 구역을 묶을 수가 있다는 것도 되지 않나요?
○종합민원과장 장하진 : 다른 구역은 묶지 않고 특구만 묶었습니다. 특구도 거기 용평하고 알펜시아는 이미 빠져 있고요.
○이정율 의원 : 시내 중심가로 해서 다 묶어야지 뭔 소리냐는 얘기지요. 주민들이 하는 얘기가 그거지 않습니까? 그렇게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있겠느냐
○종합민원과장 장하진 : 이 부분은 2월 25일 날 도에서 실무계장이 내려와서 번영회하고 다시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여기에서 중간에 저희가 중재를 한 것이 결론이 나지 않으니까 도시계획결정위원회에서 어떻게 결정이 나든 그것을 일단은 좀 지켜보고 지금 현재 횡계 지구에 도시계획을 좀 변경 절차를 밟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확정된 뒤에 2~3개월 동안에 토지거래 동향을 봐서 변동이 없고 안정적이라고 하면 군에서 다시 도에다 건의하는 것으로 이렇게 번영회하고 간담회시 얘기가 됐습니다.
○이정율 의원 : 보고 하겠다
○종합민원과장 장하진 : 네.
○이정율 의원 : 알겠습니다. 가급적이면 지역에 있는 번영회든 주민이든 의견을 많이 참고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종합민원과장 장하진 : 알겠습니다.
○이정율 의원 : 이상입니다.
○의장대리 정문섭 : 이정율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님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하실 의원 없으시면 종합민원과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 57분 회의중지)
(14시 10분 계속개의)
○의장대리 정문섭 :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 자치행정과 소관
○의장대리 정문섭 : 다음은 이상진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일반현황과 주요업무를 함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상진 : 자치행정과장 이상진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일하는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영훈 자치행정담당입니다.
(최영훈 자치행정담당 인사)
이시균 서무담당입니다.
(이시균 서무담당 인사)
박금옥 평생학습담당입니다.
(박금옥 평생학습담당 인사)
신철호 지식정보담당입니다.
(신철호 지식정보담당 인사)
최현일 통신담당입니다.
(최현일 통신담당 인사)
일반현황은 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2014년도 자치행정과 주요 업무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쪽이 되겠습니다.
탄력적이고 능동적인 조직 및 인사관리를 위해서 정원 확대에 따른 부서별 정원조정을 591명에서 605명으로 늘리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이중에 세부적 내용의 말씀은 동계올림픽 한시정원이 9명, 사회복지가 2명, 세무직이 2명, 지적직이 1명, 그래서 총 14명을 증원할 계획입니다. 관련규정은 3월 중에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행정환경 변화에 따른 한시 폭주업무 기능강화 방안이 되겠습니다. 생물 다양성협약 당사국총회 지원으로 환경과 내에 CDB지원팀을 설치하겠습니다. 그리고 동계올림픽 관련 신규사무 특구개발, 도로보상 등에 대해서 인력을 탄력적으로 대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능동적인 인사관리입니다. 군민을 위해 열심히 일하는 직원이 우대받는 인사를 모토로 3년 이상 장기 근속자는 순환배치를 하도록 하고 2013년까지 제한하였던 파견 및 전출제도를 탄력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청 및 읍면 근무자 순환배치를 강화하고 그리고 한시정원 승인 9명에 따른 신규채용 시 전문 계약직 채용을 검토해 나가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강원도 및 전국단위 행사 지원이 되겠습니다. 민족통일 전국대회입니다. 민족통일 전국대회는 강원도에서 처음 개최되고 전국대회로 군단위에서 지금까지 한 번도 개최되지 않았고 평창이 처음 개최되는 행사가 되겠습니다. 2014년 6월 중에 개최할 예정이고 장소는 대관령면 용평돔 경기장에서 개최할 예정입니다. 규모는 약 5,000명 내외가 되겠고 저희들이 이에 따른 경비라든가 행정지원에 철저를 기해 나가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강원도 이 통장 한마음대회가 되겠습니다. 9월 내지 10월 중에 개최될 예정이고 장소는 평창종합운동장이 되겠습니다. 규모는 약 4,500명이 되겠고 역시 대회에 필요한 경비나 행정적 지원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7쪽이 되겠습니다.
주민과 소통하는 현장행정 추진이 되겠습니다. 참여와 소통의 현장행정을 위해 기 정례화된 상 하반기 읍면 현안투어를 상반기는 1월에 실시를 하였고 하반기에는 9월에 실시할 계획입니다. 현안투어 시 건의된 사항은 부서별로 검토를 거쳐서 민생 관련된 시급한 사항은 신속히 조치를 하고 장기 미해결 과제는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군민대상 선발이 되겠습니다. 지역개발, 문화예술, 향토봉사, 체육, 효행 5개 부분으로 군민대상자를 선정하여 2014년 10월의 군민의 날 및 노성제 행사시 시상토록 할 계획입니다. 8쪽입니다.
문화군민운동 활성화가 되겠습니다. 민간중심의 성숙한 시민운동 추진을 통해 2018동계올림픽의 성공적 개최에 기여하고자 문화군민운동 협의회의 체계적인 지원 근거 마련을 위한 평창군 문화군민운동 지원조례를 금회 임시회에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관단체별 워크숍 및 직장교육과 노성제 및 다수 군민 집합장소를 활용하여 문화군민운동을 홍보해 철저를 기해 나가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9쪽입니다.
전국동시지방선거 지원업무 추진입니다.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대비한 인력 지원 및 선거사무 적극 지원으로 공정하고 원활한 선거업무 추진을 위해서 2월 중에 공명선거 지원 상황실을 자치과에 설치하였고 5월 중에는 선거 투, 개표 지원인력 체계를 구성하고 선거인명부 작성 비용공시 및 사전투표소를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6월 4일을 대비해서 투개표 지원 상황실을 설치해 운영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대학생 아르바이트 운영이 되겠습니다. 방학을 맞이한 대학생들에게 사회경험을 쌓는 다양한 기회를 제공하고 스스로 학비를 조달함으로써 자립심 고취와 교육비 부담 경감을 위해 60명을 대상으로 겨울방학 때 30명 여름방학 30명 아르바이트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신청 자격은 공고일 현재 평창군 관내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국내에 소재하고 있는 전문대 이상 대학에 재학 중인 자가 되겠고 근무 장소는 군청, 읍면사무소, 도서관 등 군 직영 공공시설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직자 힐링 프로그램 운영이 되겠습니다. 직무 스트레스 극복으로 업무의 능률제고를 위해서 배우자 포함 60명 정도 명상 힐링캠프를 운영하고 알펜시아 대명리조트 등 휴양시설 리조트 이용을 적극적으로 권장하고 다음 20년 이상 된 장기재직공무원에 대해서 1회에 한하여 5일간 장기 재직공무원 특별휴가제를 도입 운영토록 할 계획입니다.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직원 상하 소통과 화합하는 즐거운 직장 조성을 위해 분기 1회 매회 100명 규모로 동고동락 토크콘서트를 운영하고 신규 임용된 직원과 가족에게 평창군 안내 및 문화체험, 관광지 투어 등을 통해서 평창군 공무원으로서 긍지와 자부심을 갖도록 신규공무원 가족 초청 행사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25개 동호회 380명에게 직장동호인 활동을 위한 지원을 해 나갈 계획입니다. 13쪽입니다. 매년 반복해서 우리가 해오는 행사로 10여개 팀 50여명 직원들에게 해외 배낭여행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90명의 평창군에 종사하는 정규 및 비정규직 직원에게 6억 8,000만원 정도의 맞춤형 복지 포인트를 확대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4쪽이 되겠습니다.
참여와 나눔의 자원봉사 확산이 되겠습니다. 10개 분야 약 33개 단체에 1,002명 정도 귀농 귀촌인 재능보유자를 대상으로 해서 재능 나눔을 위한 행복재능뱅크를 운영토록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분야별 전문봉사자 양성 교육과정 운영을 통해 2018대비 분야별 맞춤형 전문가를 양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창의적 인재양성 모두가 행복한 공교육 지원으로 지역 균형발전과 도농간 교육격차 해소를 위해 2013년도 32억 8,800만원을 들여 금년도 2014년도에도 34억 4,000만원 보조금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지원내용은 34억 4,000만원 중 일부 20억 9,000만원은 자치행정과에서 1억 1,300만원은 문화관광과에서, 7,960만원은 경제체육과에서 4억 6,600만원은 농축산과에서 지원 보조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6쪽이 되겠습니다.
농촌학교학생 통학택시 운영이 되겠습니다. 작년도에 통학택시 군비지원액은 3,991만 8천원이고 통학택시이용 학생 수는 614명이고 월 68명을 지원했습니다. 택시는 61회가 운영이 됐습니다. 금년도에도 이어서 3월 3일부터 3월 14일까지 통학택시 이용 희망자를 접수하고 3월 24일부터 통학택시를 운행 개시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17쪽입니다.
평생학습 도시 특화사업 추진으로 문해 교실을 3월부터 12월까지 13개소에 비문해자 130명을 대상으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금융복지상담사 양성자 과정은 3월부터 7월까지 관내 사회복지기관 실무자 및 일반군민 등 30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문해백일장은 9월 중 문해교실 수료자 100명을 대상으로 문해교실 교육생대상 글쓰기, 편지쓰기 등 백일장을 개최토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 평생학습 매니저 심화과정은 4월부터 6월까지 평생학습 매니저, 평생교육사 등 30명을 대상으로 심화과정 교육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8쪽이 되겠습니다. 평생학습 관계자 워크숍입니다. 평생학습 관계장 60명을 대상으로 워크숍을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우수프로그램 공모사업이 되겠습니다. 2014년 3월부터 12월까지 6건 이내를 선정해서 우수프로그램 당 300만원에서 1,000만원을 지원토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우수학습동아리 공모사업입니다. 이 또한 역시 3월부터 11월까지 약 20개 내외 사업을 선정해서 동아리당 50만원 내지 100만원의 예산을 지원토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평생학습 축제 운영이 되겠습니다. 9월 중에 참석인원 500명을 대상으로 평생학습 홍보, 체험, 전시 부스운영 및 학습동아리 공연발표 등 축제를 개최토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9쪽이 되겠습니다.
평생학습을 통한 군민 역량강화 프로그램 운영으로 2013년 작년에 이어서 금년에도 happy700 평창아카데미 운영을 32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운영방법은 정기 7회, 순회는 7개 읍면에 2회씩 14회, 토크콘서트 1회, 청소년 특강 10회를 하겠습니다. 행복중심 수요특강운영은 월 1회해서 총 9회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이 되겠습니다.
IP인터넷 교환기 시스템 노후 교체 구축사업입니다. 군 교환기 시스템을 2002년 5월에 도입하여서 지금까지 쓰고 있다 보니까 노후로 통신장애가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한 사업으로 2월부터 6월까지 2억 2,000만원의 예산으로 IP교환기 2식, 미디어게이트웨이 1식, 인터넷전화기 100대를 구입 설치하는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대리 정문섭 :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재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만재 의원 : 이만재 의원입니다. 잘 들었는데요. 학생들 교육경비가 많이 늘어서 사업들이 다양하게 많이 잘되어 있고요. 특히 우리 농촌의 통학택시 있지요? 여러 가지 지원이 잘돼서 학생들이 큰 혜택을 본 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한 가지 아쉬운 것이 우리 10쪽에 보면 대학생 아르바이트 운영이 있지요?
○자치행정과장 이상진 : 네.
○이만재 의원 : 이 부분을 보니까 여름방학 때 30명이고 겨울방학 때 30명이지요?
○자치행정과장 이상진 : 네. 그렇습니다.
○이만재 의원 : 그런데 보니까 지원은 2배 이상 지원을 많이 했네요? 지원하는 것이 30명에 84명 이렇게 지원을 했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이상진 : 네. 지원신청은 그렇습니다.
○이만재 의원 : 그러니까 이 부분도 좀 확대해서 많은 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이렇게 했으면 어떤가 생각이 드는데 이것이 예산하고도 관계되고 일할 곳은 좀 늘리면 문제가 되나요?
○자치행정과장 이상진 : 지금 이것을 우리가 아르바이트를 쓰기 위해서 각 실과 및 공공기관에다가 몇 명 정도가 필요한지 소요 신청을 받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60명이 나왔는데요.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인원을 더 늘려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검토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만재 의원 : 예산도 더 늘려 나가고 일할 수 있는 자리를 조금 늘려서 지금 근무 인원은 봄, 겨울, 이렇게 해서 30명씩 60명인데 30명에 지원이 84명씩 이렇게 됐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이상진 : 네. 그렇습니다.
○이만재 의원 : 이 부분도 다 받아들일 수는 없지만 그래도 배 정도 아니면 3분의 2정도나 늘리면 그래도 지역 학생들이 그래도 여러 가지 경험도 되고 또 여러 가지 생활의 보탬도 되고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런 부분들이 좀 아쉽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늘려줬으면 좋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상진 : 최대한으로 늘려서 아르바이트를 운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만재 의원 : 이상입니다.
○의장대리 정문섭 : 이만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장문혁 의원님,
○장문혁 의원 : 장문혁 의원입니다. 14페이지에 참여와 나눔의 자원봉사 확산 중에 재능 나눔을 위한 행복재능뱅크 운영 사업이 있는데요. 이 사업은 평창군이 언제부터 시작을 한 사업인가요?
○자치행정과장 이상진 : 이것은 지금 저희들이 올해 본격적으로 이 사업을 해보겠다라고 보고를 해서 추진하는 사업이 됩니다. 무슨 얘긴가 하면 지금 외부에서 보면 귀농 귀촌을 하는 사람들이 들어오는 사람들이 보면 사진을 전문으로 한다든가 아니면 이 미용 자격이 있다든가 MC자격이 있다든가 아니면 풍선 아트 이런 기술을 가지고 있다든가 이런 재능이 상당히 있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분들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어떤 항시 필요한 어떤 부분에다가 공급이 될 수 있도록 이러한 것을 자원봉사활동을 확대해 나가겠다 그런 의미에서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장문혁 의원 : 주로 행복재능뱅크 운영에 대한 사업을 사실은 오늘 업무보고 때에 하려고 했는데 계획이 되어 있어서 좋은 사업을 추진한다고 생각은 합니다. 우리 귀농 귀촌자 중에서도 재능기부를 할 수 있는 다양한 직종의 파트에 역할을 하는 분들이 계실 것이라고 보고 또 우리 군민 중에서도 재능기부를 할 수 있는 분들이 다양하게 거주하고 있다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이런 분들에 대한 데이터를 모으셔서 주민에 대한 재능기부든 그 다음에 기관의 재능기부, 이런 공급을 할 수 있는 부분은 상당히 많다라고 생각되거든요. 이런 부분은 좀 더 올해 본격적으로 시작한 것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적극적으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시면 참 좋은 반응을 일으킬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상진 :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장문혁 의원 : 이상입니다.
○의장대리 정문섭 : 장문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정율 의원님
○이정율 의원 : 이정율 의원입니다. 우리 14쪽에 보니까 2018대비 분야별 맞춤형 전문가 양성 이렇게 사업을 하겠다는 내용이 좀 있는데요. 이것을 전문적인 봉사자나 양성과정을 통해서 앞으로 2018을 대비하는 것 같은데요. 제가 이번에 소치에 다녀오면서 그쪽 소치에서 푸틴 대통령이 소치 올림픽을 하면서 같이 함께 설립을 하라고 한 것이 있어요. 뭔가 하면 국제올림픽, 올림픽국제대학교를 직접 지시를 해가지고 그쪽에 설립을 했더라고요. 2009년 10월 달에, 그래서 전 교수진이 10개국에 9명 10명 정도가 포진되어 있고 그 다음에 첫 학생 수가 모집이 약 14개국에 27명이 들어와 있습니다. 거기에 우리 한국 사람이 한 명 있더라고요. 물론 거기에 모집방법은 외국어 능통한자, 그 다음 화기수여 이상자, 태권도를 전문적으로 하는 우리나라 분이 한 분이 거기에서 교육을 받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군수님하고 의장님하고 제가 그쪽에 방문을 했어요. 향후 여기 목적이 뭐냐 올림픽대학교 목적이 뭐냐 하니까 앞으로 올림픽 치룬 이후 또한 스포츠 경쟁력이 세계로 진출하는 것, 또 그 지역의 경제 활성화 사후 올림픽시설물 활용 방안, 이런 것을 그분들이 배워가지고 전문적으로 거기를 관리하고 또 인재도 양성하고 쉽게 표현해서 아무래도 교육도 하고 그러겠지요. 그분이 내가 물어봤더니 몇 개월 남았는가 하니까 6개월 7개월 남았다 하더라고요. 1년에서 2년 과정을 하는데 석사학위를 받고 하나 봐요. 그래서 다음 와서 어디를 좀 활용하고 싶느냐, 어디를 가고 싶느냐 하니까 평창에 오고 싶답니다. 왜 그러냐하고 하니까 동계올림픽이 평창에서 열리기 때문에 제가 배운 것을 지역에 와서 한번 강의도 하고 또한 연구했던 것, 연구 논문도 써야 한답니다. 그런 부분을 한번 발휘를 하고 싶다, 군수님하고 의장님하고 계신 곳에서 세계 각국에서 오는 그분들하고 통역도 해주고 그러더라고요. 식사도 같이 했는데 상당한 저는 기발하다 저렇게 지금부터 인재를 양성하는 구나 세계에서 다 모집을 해가지고 그것도 푸틴 대통령이 이사장입니다. 국가지원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지금부터는 전문적인 인재를 양성해서 앞으로 향후 우리 지역에 어떻게 경제 활성화를 만들 것이냐 이런 것도 좀 느껴봐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자치행정과장 이상진 : 네.
○이정율 의원 : 이것은 제가 봤을 때에는 언제 한번 들어오면 초청을 해가지고 의논도 해보고 한번 전문인들이니까 이렇게 활용할 수 있는 이런 방안도 노력을 했으면 좋겠다 생각을 하거든요.
○자치행정과장 이상진 : 네.
○이정율 의원 : 이것은 정확한 그런 정보가 있다 그러면 제가 요청을 하면 되니까 우리 과장님이 연구를 해주면 좋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상진 :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정율 의원 : 하여튼 통역이라든가 자원봉사든 어떤 방식이 있으면 우리 평창을 알릴 수 있는 1회 졸업생이 엄청난 그거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이상진 : 네.
○이정율 의원 : 이렇게 좀 각별히 관심을 가져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상진 :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정율 의원 : 이상입니다.
○의장대리 정문섭 : 이정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종욱 의원님 질의 하십시오.
○박종욱 의원 : 박종욱 의원입니다. 자료 17쪽하고 20쪽하고 관련해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 평생학습프로그램 운영이 많이 있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이상진 : 네.
○박종욱 의원 : 그런데 우리 도서관 그러니까 지역별 도서관이 있어요. 진부에도 도서관이 있고 평창에도 있고 봉평도 있고 있을텐데 보면 거기에 PC가 있어서 컴퓨터 교육이 있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상진 : 네.
○박종욱 의원 : 그 내용은 여기에 안 들어가 있어요. 보니까 관계부서가 다른가요? 그렇지는 않지요? 도서관 운영은 어느 부서에요?
○자치행정과장 이상진 : 이것은 우리가 평생학습도시로 지정되어서 작년에 1억 9,000만원을 국비를 받고 군비로 해가지고 우리가 프로그램대로 운영을 하는 것이고요. 별도로 도서관에서 PC사놓고 직원들 교육하는 것은 실과별로 달리 다 있습니다. 실과소별로 보면 우리 같은 경우는 우리 통신 부서에도 있는데 PC를 일부분에다 지원을 해줘서 도서관에서 학생들 모집하고 거기에서 일반적인 교육을 시키는 우리 도서관에서 하고 있는 것이고요. 도서관에서 보면 진부나 평창이나 사업 부서별로 나온 부분이 있습니다. 어떤어떤 교육을 거기에서 하고 있다 여기에서는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요.
○박종욱 의원 : 일반인을 상대로 컴퓨터 교육을 하는데 거기에 컴퓨터가 거의 초창기에 나온 컴퓨터를 지금 활용을 해서 교육을 시키니까 이것이 지금 능력이 오르지 않는 거예요. 따라주지 못하는 것, 이것이 지금 어떻게 엄청나게 변화가 되는 게 계속 수년 전에 나왔던 컴퓨터로 교육을 하니까 교육생들이 건의가 제가 건의를 받았어요. 와서 보고 이것을 좀 신규 컴퓨터로 교체를 해줘야 되겠다 그런 계획을 세워줬으면 좋겠다 하는 것을 몇 번을 봤어요.
○자치행정과장 이상진 : 지금 보니까 도서관에 PC가 노후 되어서 기능을 못하니까 도서관에 있는 PC를 교체했으면 좋겠다 지금, 이것은 알았습니다. 전해 드리는데 이것은 문화관광과에서 도서관 담당부서가 있으니까
○박종욱 의원 : 문화관광과 소관이에요?
○자치행정과장 이상진 : 네. 담당 부서에서 PC를 교체하는 방안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종욱 의원 : 그러면 이것은 문화관광과이고요. 하여튼 제가 그쪽 부서 때에 나중에 업무보고 때 말씀을 드리겠지만 나는 자치행정과가 여기에 전체가 20쪽에도 보면 교환시스템 노후 교체 이런 것이 있어서 이런 계획들은 있는데 그런 계획은 없어서 지금 내가 문의를 하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이상진 : 네. 그러니까 도서관에 비치된 PC가 노후 되었으니까 교체를 했으면 좋겠다 그 말씀이시지요?
○박종욱 의원 : 네. 그것도 함께 공유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상진 : 네. 저희들도 그렇게 같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박종욱 의원 : 네. 그렇게 해주시고 제가 자료에는 없는 얘기에요. 이것이 자치행정과 소관 부서 같은데 이게 주민생활지원실인가, 경로당에 관해서는 주민생활지원실이지요?
○자치행정과장 이상진 : 네.
○박종욱 의원 : 주민생활지원실 소관이니까 경로당 문제에 대해서는 주민생활지원실에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대리 정문섭 : 박종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하실 의원 없으시면 자치행정과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라. 재무과 소관
○의장대리 정문섭 : 다음은 최원규 재무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일반현황과 주요업무를 함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최원규 : 재무과장 최원규입니다.
업무보고를 드리기 전에 같이 근무하는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부과담당 지광익입니다.
(지광익 부과담당 인사)
다음은 세입담당 정유진입니다.
(정유진 세입담당 인사)
다음은 체납관리담당 전영민입니다.
(전영민 체납관리담당 인사)
다음은 경리담당 최찬섭입니다.
(최찬섭 경리담당 인사)
다음은 재산관리담당 김영옥입니다.
(김영옥 재산관리담당 인사)
일반현황은 생략하고 7쪽이 되겠습니다.
2014년 주요업무계획입니다. 먼저 2014년 달라지는 지방세가 되겠습니다. 주택유상거래 취득세율이 기존 4%에서 6억 원 이하 1%, 6~9억 원 42%, 9억 원 초과 시 3%로 영구 인하 됩니다. 다음은 지방소득세 독립세 전환입니다. 현행 국세 결정 액의 10%를 부과하던 지방소득세가 독립세로 전환됩니다. 독립세 방식으로 전환되어 국세의 과표에만 적용받고 별도 산정하여 부과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서 인력확충 문제가 발생하게 되어 상급기관에 2명의 정원승인을 요청한바 있습니다. 8쪽입니다.
종합부동산세 지방세가 국세로 징수 후 부동산교부세로 지방에 교부되던 것이 지방세로 전환되는데 7월 이후 법이 개정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올해 달라지는 지방세법에 대해서 숙지를 하고 주민들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적극 홍보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재산세 5만 원 이하는 일시에 부과하던 것을 10만원으로 금번 조례를 개정해서 상향 조정하게 됩니다. 다음은 9쪽 및 10쪽입니다.
취득세 신고납부 SMS 안내 서비스 및 상속에 대한 취득세 신고납부 안내입니다. 2013년도부터 납세자가 불필요한 가산세를 납부하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하여 인허가 부서와 정보 공유체제를 구축해서 매월 취득세 신고 납부 사전안내 서비스를 시행해 오고 있습니다. 2014년도에 기존 안내문 서비스와 병행하여 추가로 SMS 휴대폰 문자안내 서비스를 실시하여 납세자 중심의 다양한 맞춤안내 서비스를 제공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건축물 신축, 지목변경, 지하수 시설 취득 뿐 아니라 상속재산 취득세까지 안내서비스를 확대하여 군민의 납세편의 증진을 위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매월 30건 이상 발송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1쪽이 되겠습니다.
세외수입 환경개선부담금 간단 e납부 서비스입니다. 지방세와 달리 세외수입인 경우 징수기관별 납부방법이 달라 불편한 점이 있었습니다. 전국 지자체와 통합관리 체계를 구축하여 현금인출기, 인터넷뱅킹, 위택스, 인터넷지로 등에서 조회 및 납부가 가능하도록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014년 상반기 중으로 본격 시행이 되도록 추진하도록 할 계획이며 향후 주정차위반 과태료, 상수도요금까지 확대 시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2쪽입니다.
지방세 환급금 제도 활성화가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과오납 환금급 안내문 미수취로 인한 미청구액을 그대로 두었으나 과오납 환급금 안내 시 체납액을 확인하여 우선 충당하고 정기분 고지시 과오납 환급금 신청 안내를 고지하여 체납액 정리와 민원만족도 제고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해 나가고자 합니다. 13쪽입니다.
지방세 세무조사가 되겠습니다. 재정자립도가 약 15.3%로 의존세입이 비중이 높은 우리 군은 세수확보가 아주 중요하다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평창군이 관리법인 800개중 최근 4년간 세무조사 미실시 법인이나 최근 대규모 자산증가 및 변동이 있는 법인에 대하여 법인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자경농민 농업법인, 장애인 자동차세 감면 사후조사를 통해서 탈루 은닉세원을 조사를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금년도 징수목표는 5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4쪽입니다.
효율적인 체납액 정리가 되겠습니다. 지방세 체납액이 2월 말 손실 10억원을 포함 34억, 세외수입이 20억이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현년도 징수율은 97%로 하고 이월체납액은 30% 징수목표액으로 체납액 징수에 철저를 기할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서 정기적인 체납처분 실시 계획으로 독촉고지서를 납기 후 50만원 이상 체납자에 대하여 매월 조세채권 확보토록 하고 매분기 공매를 실시하고 무재산 체납자에 대한 예금압류라든가 신용정보를 제공토록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3건 이상 100만원 이상 체납자에 대해서는 관허사업을 제한하고 3,000만원 이상 체납자는 명단공개를, 5,000만원 이상 체납자는 출국금지를 하고 3건 이상 자동차 체납자에 대해서는 월 4회 번호판을 영치하는 등 체납액 징수에 철저를 기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말씀을 드리면 2012년도 지방세 징수율이 94%에 비해 최대한 징수 노력을 해서 2013년도에는 금년 2월 28일 마감결과 97%로 3%가 증가 징수하였고 또한 체납액이 42억에서 34억으로 8%가 감액 되었습니다. 18%의 감액된 효과를 봤습니다. 15쪽이 되겠습니다.
체납차량 정보 데이터베이스 구축입니다. 자동차세 체납액이 군 전체 체납액의 30%를 이루고 있습니다. 효과적인 체납액 징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량등록부서와 협조하여서 자동차 등록시 차량소유자 정보를 확보하고 번호판 영치 예고 시 체납차량 위치정보 등 자료를 확보하여 이를 지방세 시스템에 데이터베이스화 하여 번호판 영치 활동에 드는 시간과 비용을 절감하고 차량등록부서 과태료 징수시 정보를 공유하여 체납차량에 대하여 효율적인 제재를 해 나갈 계획입니다. 16쪽입니다.
전자태그 기반 물품관리 전산화 사업입니다. 물품관리 효율성, 투명성, 생산성 향상을 위해 2013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금년 5월까지 전 부서의 물품에 대해서 기초조사를 완료, 전자태그를 부착하고 6월까지는 불용품 및 초과품 처리, 물품대장 현행화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17쪽이 되겠습니다.
계약과정 공개시스템 구축입니다. 평창군 공사 용역 물품구매 계약을 발주하는 단계부터 대금 지급 시까지 전 과정을 군 홈페이지에 즉시 공개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으로서 계약업무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주민의 알 권리를 충족해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2월 말까지 사전조사를 완료했습니다. 3월 중으로 용역 발주해서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18쪽이 되겠습니다.
계약심사를 통한 효율적 재정운영이 되겠습니다. 실과에서 발주하는 용역 공사 물품에 대해서 설계심사를 하여 과 계상되거나 중복 계상된 부분을 수정해서 효율적인 재정운영을 추진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심사대상 사업은 종합건설은 2억원, 전문은 1억, 용역은 3,000만원, 물품은 2,000만원이 되겠고 학술용역은 전면 심사하고 계약금액이 5억원 이상 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10% 이상 설계변경시 계약심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작년도 추진실적을 보면 203건에 대해서 368억을 심사해서 18억 정도 절감효과를 가져왔습니다. 따라서 금년에도 작년도 목표액 대비 9.5%를 상향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본청 및 읍면 청사 환경개선사업입니다. 본청 민원실 방수, 도색 석면고체, 의회청사 뒤편 환경정비 등 일부 시설을 보수하고 낡고 노후 된 읍면 청사를 정비하여 민원인의 편의증진과 이미지 개선, 시설개선을 통하여 안전사고 예방과 업무 효율을 극대화 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본청 환경개선 예산은 2억 8,600만원, 5개 읍면에 2억 8,500만원 사업비로 환경개선에 철저를 기할 계획입니다.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관용차량 교체 구입이 되겠습니다. 본청과 읍면에 보유하고 있는 관용차량 중 내구연한 7년을 초과하고 노후 된 차량을 교체하여 대민행정 업무에 만전을 기할 계획입니다. 대상차량은 본청 업무용 차량 2대와 4개 읍면의 쓰레기차량 3대, 방림면 업무용 차량 1대입니다. 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용평면 복지회관 앞 인접 토지 부지매입입니다. 8억원의 사업비로 용평면 복지회관 앞 농협창고 부지 2필지와 지장물을 매입하고 향후 주차장이나 주민편의시설 확충 등 재산의 가치를 높일 수 있도록 군유지 집단화 할 계획입니다.
이상 2014년도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대리 정문섭 :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재무과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의원 없음)
보충질의 하여 주십시오.
(응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하실 의원 없으시면 재무과 업무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1분 회의중지)
(15시 08분 계속개의)
○의장대리 정문섭 :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 산림과 소관
○의장대리 정문섭 : 차덕환 산림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일반현황과 주요업무를 함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차덕환 : 산림과장 차덕환입니다.
보고에 앞서 같이 근무하는 계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철수 산림수도 담당입니다.
(김철수 산림수도담당 인사)
이기홍 산림관리 담당입니다.
(이기홍 산림관리담당 인사)
이정춘 휴양소득 담당입니다.
(이정춘 휴양소득담당 인사)
이성모 산림보호 담당입니다.
(이성모 산림보호담당 인사)
일반현황은 제외하고, 업무를 바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4년도 산림과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8페이지 자연치유 사업 타당성 용역사업니다.
평창 동계올림픽 개최에 따른 지속가능한 지역발전 모델을 숲에서 찾아 산림수도에 걸 맞는 관광자원을 개발하기 위한 사업으로 충남대학교는 치유 고장 기본계획 수립을 서울대학교는 지역주민 건강 증진 연구용역을 각각 1,800만원의 연구용역을 계약을 체결하여 금년 10월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9쪽입니다. 산양삼 특구지정 사업입니다. 생산량 전국 2위인 평창 산양삼을 국내 경쟁력을 갖추기 위한 사업으로 지역 특성에 맞는 재배, 생산, 가공, 유통 등 6차 산업으로 육성은 물로 동계올림픽 대표산림농업으로 발전시키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2월 13일 주민공청회를 실시하였고, 중앙부처와 협의를 거친 뒤, 의회에는 별도로 설명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10쪽입니다. 나무은행 운영사업입니다. 개발지에 버려진 나무를 기증받아 조경수로 재활용하는 사업으로 전년도 150주를 알펜시아 인근 경기장에 식재하였고, 현재 보유하고 있는 나무 362주를 관리하고, 토지사용료를 지급하는 사업으로 6,100만원으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11쪽입니다. 숲 해설가 양성과정입니다. 산림수도를 이끌어갈 지역주민들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사업으로 전년까지 6개 148명을 배출하였고, 금년에는 주민들의 많은 참여로 40명이 3월 8일 대화도서관에서 입학식을 갖게 됩니다. 수료식은 10월 25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12쪽입니다. 숲 해설가 활동 운영지원입니다. 숲 해설가 역할 증대와 어린이들의 숲에 대한 친화력을 증대시키고, 해설가들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사업으로 23개 어린이 집에 찾아가는 숲 유치원 운영에 3,900만원, 숲 해설가 심화과정 교육으로 1,000만원, 주요 등산로 숲 해설가 활동비로 3,900만원 예산으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13쪽입니다. 산림소득지원 사업입니다. 2억 8,000만원의 사업비로 산림소득 증대 및 특별관리 임산물 품질관리제도를 조기에 정착시키기 위한 사업으로 2월 20일 날 농정심의회 산림분과 위원회에서 대상자를 선정하였고, 3월 중 확정 통보하여 산림농업인들의 원하는 시기에 사업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14쪽 백두대간 소득지원 사업입니다. 백두대간 보호지역 주민들의 소득증대를 위한 사업으로 당초 산채사업에 사업을 추진하고자 했으나, 주민들의 사업계획변경으로 저온저장고로 사업변경 중에 있는 사업입니다. 사업비 2억 2,000으로 6월 중 완료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대관령면 차항2리에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15페이지 펠릿보일러 보고사항입니다. 전년도 이월사업 7동이 있어 금년에는 1대 분만 확정하여 총 10대를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대당 470만원으로 보조 70%, 자부담 30%이고, 작년에는 16대를 보급하였습니다. 16쪽 군유림 관리 및 활용입니다. 군유림 임대를 통하여 주민들의 생활편의 및 산림농업소득을 증대하기 위한 사업으로 금년도에 군유림은 205건에 389핵타를 사용 허가할 계획입니다. 17쪽 사방댐 설치사업입니다. 농경지 및 주택 등 생활권 주변에 사방댐을 설치하여 산림재해를 예방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15억 원으로 6개소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3월 11일 날 강원도 산림개발연구원 설계심의를 마치면, 바로 착공하도록 하겠습니다. 18쪽입니다. 임도사업입니다. 산림의 효율적인 경영기반 조성 및 산불 등 산림재해 방지를 위한 접근성 확보를 위한 사업으로 임도보수 10킬로, 임도관련 2명에 대한 인건비를 지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우리군 임도는 11개 노선에 65.1킬로가 있습니다. 19쪽 평창 자연휴양림 활성화 사업입니다. 지속적인 개선 보완을 통해 고객만족도를 향상시켜 객실 가동률을 높여 나가는 사업으로 2012년도 객실 가동률은 10%, 2013년 객실 가동률은 16%입니다. 2016년 객실가동률 45%를 목표로 추진하는데, 내년도에 숲속의 집 10평형 5동에 4억원을 지금 예산지원 요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금년에는 4,600만원으로 진입로 포장 150미터 가로등 5개소를 설치하겠습니다. 20쪽입니다. 조림사업입니다. 실시 설계서를 3월 20일까지 납품받아 가능하면 5월 중 완료할 계획이며, 경제수 조림 80핵타, 큰나무 공익 조림 5핵타, 금강소나무 조림 10핵타 등 95핵타르의 조림을 실시하겠습니다. 21쪽입니다. 경관조성사업입니다. 주요 도로변과 시가지에 녹지경관을 개선하는 사업으로 국토 공원화 사업에 4억 700만원, 생활주변가로수 정비 사업에 8,000만원에 가로수 녹지조성사업으로 8,000만원으로 국토공원화사업비는 기 읍면에 재배정하였고, 생활주변가로수 정비 사업은 현재 은행나무 수용조절 사업을 실시 중에 있고, 가로수 녹지조성 사업은 4월 중에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2쪽 보호수 관리 사업입니다. 우리 군에는 27개소 46본에 보호수를 관리하고 있으며, 금년에는 이중 여섯 번의 보호수를 외과 수술, 생육환경 개선 등과 보호수 주변을 정리를 6월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23쪽입니다. 등산로 정비 사업입니다. 등산로를 조성 정비할 내실 있는 산림관광자원으로 육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등산로 정비에 15킬로와 등산로 주차장 2개소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11억 6,000만원이 소요됩니다. 광특보조사업비 11억 6,000만원으로 거문 금당산 등산로를 정비하고, 10억 원으로 읍면 등산로 정비와 백덕산 주차장을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4쪽 산지 전용 관리입니다. 무분별한 개발에 따른 산림훼손 방지와 경관이나, 재해에 우려가 없을 경우, 관계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지역 경기활성화를 위하여 산지전용허가를 적극 검토하고, 불부합 전용된 산지에 대하여는 산림사법 경찰권을 활용하여 원상회복과 고발을 통하여 난개발을 방지하도록 하겠습니다. 25쪽 올림픽 경관림 조성사업입니다. 2018 동계올림픽을 대비하여 경기장 주변과 주요이동로의 산림에 경관림을 조성하겠습니다. 금년도 사업으로 18억 1,100만원으로 90핵타르의 경관림을 조성하고, 내년도에는 가로수 경관사업도 중앙부처와 협의하여 예산을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5월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26쪽 숲 가꾸기 사업입니다. 금년도 1,465핵타에 24억 6,500만원 예산으로 추진 중이며, 추경 사업으로 200핵타르의 사업을 추가로 확보하였습니다. 내년도에는 2,000핵타의 사업을 확보하여 군유지와 사유지의 산림을 경제적이고, 환경적인 자원화에 노력하겠습니다. 27쪽 산림 가꾸기 사업입니다. 지역주민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사업부산물 부산물 수집을 확대하여 자원 활용화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용인원은 42명으로 7억 8,900만원이 소요됩니다. 28쪽 산불 방지대책입니다. 산불발생을 사전차단하고, 발생시 피해최소화 및 지역주민 고용으로 농외소득을 높이는 사업으로 진화대 87명, 감시원 93명 등 180명을 고용하고, 임차헬기를 운용하는 것이 주된 사업입니다. 봄철에는 1월 29일부터 6월까지, 가을철에는 11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운영하겠습니다. 산불진화대와 감시원에 대한 인건비 상향조정은 1회 추경에 약 7,500만원을 편성하여 유류대 명목으로 추가 지원할 계획입니다. 산림청에 내년도 인건비를 1일 4만 2,000원에서 4만 8,000원으로 상향조정을 건의하여 긍정적인 답변을 받은 사항입니다. 29쪽 산림병해충 방제사업입니다. 산림병해충의 체계적인 관리와 예찰방제단의 효율적인 운영으로 산림병해충의 조기 예찰 및 적기 방제를 위한 사업으로 예찰단은 무기직 1명, 기간제 4명 등 5명으로 연중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요사업으로 솔잎혹파리 방제 1,012핵타, 소나무림 재해저감 250핵타, 일반 병해충 방제에 80핵타 등 1,349핵타를 추진하고, 사업비는 15억 7,600만원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이상 2014년 산림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대리 정문섭 :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산림과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환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유인환 의원 : 유인환 의원입니다. 우리 산림과에서 산림소득지원 사업을 앞으로는 더 많이 해야 될 것 같고, 지금도 좀 중점적으로 소득사업을 정말 해야 될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는데, 우리 13쪽에 한번 보시면, 지원 사업이 2억 8,000이네요? 사업비가?
○산림과장 차덕환 : 네, 그렇습니다.
○유인환 의원 : 그 이월된 사업이 2개가 있고, 당해연도 사업이 3개가 있죠?
○산림과장 차덕환 : 네,
○유인환 의원 : 그런데 산림농업이나, 산양삼 생산과정 확인제도가 이월이 됐는데, 이 대상자가 선정이 다 된 겁니까? 그러면.
○산림과장 차덕환 : 이월된 것은 3농가 밖에 선정이 안 됐습니다. 산양삼 생산과정 확인은 25농가가 신청을 해야 되는데, 지금 3농가만 지금 신청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유인환 의원 : 그리고 산림농업은 선정이 대상자가 없고, 그런 겁니까?
○산림과장 차덕환 : 단기, 이것도 이것은 선정이 다 끝났습니다. 단기 임산물하고, 밑에 산림작물 생산단지 조성하고, 임산물 유통기반하고, 산림소득은 됐는데, 산림소득에서 지금,
○유인환 의원 : 아니, 그 위에 제일 위에 보면, 산림농업 2,500만원 1개소 있잖아요. 그것도 선정이 된 겁니까?
○산림과장 차덕환 : 네, 이건 지금 대상농가가 조금 부족해 가지고, 지금 다시 재 공모 중에 있습니다. 맨 위에 것은,
○유인환 의원 : 1개소인데, 1개소, 그러니까 1개소,
○산림과장 차덕환 : 제가 착각을 했네요. 산림작물생산단지 조성사업이 지금 그게 됐고, 나머지는 다 된 걸로 지금 산양삼 생산농가만 지금 3농가만,
○유인환 의원 : 3농가가 신청이 들어왔는데,
○산림과장 차덕환 : 확정 됐고요. 확정을 시켰고,
○유인환 의원 : 신청되어서 확정이 됐고,
○산림과장 차덕환 : 네, 농정심의회 2월 20일 날로 확정 통보했습니다.
○유인환 의원 : 그 산양삼 생산과정 확인제도가 이게 얼마씩 25개소라, 그러면,
○산림과장 차덕환 : 20만원입니다.
○유인환 의원 : 20만원이네요.
○산림과장 차덕환 : 이게 산양삼에 농약이 있는지, 잔류가 됐는지 안 됐는지, 이런 것을 판단하는 거기 때문에 검사비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유인환 의원 : 나머지는 다 됐다 이거죠?
○산림과장 차덕환 : 네,
○유인환 의원 : 그럼 올해 사업은 이미 사업대상자가 선정이 다 된 상태네요. 결국은?
○산림과장 차덕환 : 네,
○유인환 의원 : 산양생산과정을 확인제도만 빼 놓고,
○산림과장 차덕환 : 네,
○유인환 의원 : 지난해에 이 사업을 못했던 사업 반납한 사례라든가, 이런 것이 있습니까?
○산림과장 차덕환 : 지금 이월해 놨습니다.
○유인환 의원 : 이월된 것은 지금 선정이 다 됐다면서요.
○산림과장 차덕환 : 네, 작년에 것은 다 끝났으니까, 이월된 사업만 못하는 거예요.
○유인환 의원 : 그러니까 반납한 그,
○산림과장 차덕환 : 반납한 것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인환 의원 : 반납한 것은 없다?
○산림과장 차덕환 : 네, 이월시켜 놨습니다.
○유인환 의원 : 19쪽 한번 볼게요. 우리 자연휴양림 운영 활성화 추진사업,
○산림과장 차덕환 : 네,
○유인환 의원 : 객실가동률이 이제 16%, 지난해에 이렇게 뿐이 안 됩니까?
○산림과장 차덕환 : 겨울철에 가동률이 작아 가지고, 이용률이, 그래서 그게,
○유인환 의원 : 네, 4계절 보면, 16% 밖에 안 된다 이거죠?
○산림과장 차덕환 : 네, 그렇죠.
○유인환 의원 : 그런 거죠?
○산림과장 차덕환 : 네,
○유인환 의원 : 그렇게 되면, 물론 위탁은 이제 산림조합에다 줬지만, 적자가 얼마나 납니까?
○산림과장 차덕환 : 지금 한 3,000만원 정도 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인환 의원 : 연?
○산림과장 차덕환 : 네,
○유인환 의원 : 그래서 이제 4,600만원을 올해 들여서 포장, 진입로 150미터하고, 가로등 5개소하고, 4,600만원을 들여서 이것을 하겠다는 겁니까, 그러면?
○산림과장 차덕환 :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추경, 가장 큰 문제가 거기에 겨울에 사시가 없어 가지고, 추워서 사람들이 들어왔다가 나가고, 이런 사례가 있어 가지고, 작년 연말에 그 추경에 샷시 사업은 해 가지고, 지금 사업이 추진 중에 있고요. 이것은 시설 보완하는 것, 금년도 사업으로 4,600만원 확보한 겁니다. 추진하겠다는 것,
○유인환 의원 : 그러니까 시설보완인데, 진입로 포장하고, 가로등뿐이 없잖아요.
○산림과장 차덕환 : 네,
○유인환 의원 : 시설보완이라든지,
○산림과장 차덕환 : 네,
○유인환 의원 : 시설보완이라는 게,
○산림과장 차덕환 : 네, 그리고 그 아까도 설명 때 말씀드렸지만, 내년도에 숲속의 집 10평형 5동을 도하고 협의해서 지금 사업을 요청해 놓은 상태인데, 도에서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겠다고, 그런 답변을 받았습니다.
○유인환 의원 : 우리 산림은 국도비 확보가 굉장히 관건이고, 중요한데, 그런 점에서 좀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될 것 같아요.
○산림과장 차덕환 : 네, 알겠습니다.
○유인환 의원 : 우리 군비가지고, 지금 그 맨 앞에 자료를 보니까, 우리가 지금 산림이 83% 라고 알고 있었는데, 80.4%이네요. 그죠?
○산림과장 차덕환 : 네,
○유인환 의원 : 이렇게 줄은 산림이 줄었다는 얘기잖아요. 결국은 임야가,
○산림과장 차덕환 : 그러니까, 인허가 나가고, 도로 나고 이러면서 산림은 점점 줄게 되어 있습니다.
○유인환 의원 : 그래도 이렇게 많이 줄어요. 4%씩?
○산림과장 차덕환 : 제가 알기에는 그래서 3% 줄은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유인환 의원 : 이게 3%면, 몇 핵타가 됩니까? 3%면, 이 자료가 정확한 겁니까, 지금?
○산림과장 차덕환 : 그 작년에 산지 관리를 전부다 일제 정산한 것이 있습니다.
지목 정리한 것이 있습니다. 그 지목정리하면서 데이터가 이렇게, 확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인환 의원 : 그러면 기타 부분이 늘어났는데, 그럼 이런 정보를 지금 처음 자료를 보고 접한, 누가 물으면, 평창군 산림이 84%다 이렇게 다들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산림과장 차덕환 : 네,
○유인환 의원 : 80.4%다 이렇게 봐야 맞는 거네요?
○산림과장 차덕환 : 네,
○유인환 의원 : 그리고 22쪽에 한번 보시면요. 그 보호수 관리가 있는데, 이것은 지금 사업 확정이 다 된 겁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산림과장 차덕환 : 이건 도비 사업이기 때문에 도에서 확정되어서 내려오면, 저희가 3월 중에 3월 달에 현지 확인해 가지고, 외과 수술이 필요한지, 영양공급이 필요한지, 판단해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게 됩니다. 이것은 4월 달 쯤 되면 확정됩니다.
○유인환 의원 : 우리 군비도 있잖아요.
○산림과장 차덕환 : 네, 군비도.
○유인환 의원 : 2,100만원이네요.
○산림과장 차덕환 : 네,
○유인환 의원 : 그런데 돈 400만원, 500만원 주고 도 사업이에요. 이게?
○산림과장 차덕환 : 일단은 이게 국비가 붙으면 국비 보조 사업이 되고, 도비가 붙으면 도비 보조 사업이 되고,
○유인환 의원 : 아니 그것도 사업비가 50대 50 정도 아니고, 지금 500만원이면, 20%도 안 주는데, 무슨 도비사업이라고 얘기를, 지금 우리 군비가 2,100만원이잖아요?
○산림과장 차덕환 : 네,
○유인환 의원 : 도비가 490만원인데, 도에서 이런 것을 확정을 해 가지고 내려와요?
○산림과장 차덕환 : 네, 도에서 이제 시군별로 요청을 하면, 시군에 필요사업을 요청하면 시군에다 배정을 해 주는 겁니다.
○유인환 의원 : 이해는 가는데, 돈을 이만큼 주고, 도에서 다 사업을 확정을 해서 내려 오냐 이런 얘기에요. 그건 말이 안 된다.
○산림과장 차덕환 : 지금 도비사업은 농업예산은 거의가 그렇습니다.
그 도비는 부담이 20% 내외고, 80% 정도가 지금 이것은 100% 사업이기 때문에 그런데,
○유인환 의원 : 6본이라고 지금 말씀하셨잖아요.
○산림과장 차덕환 : 네,
○유인환 의원 : 6본이면, 지금 확정되어서 내려 왔습니까?
○산림과장 차덕환 : 사업은 확정된 겁니다.
○유인환 의원 : 어디 어디에요?
○산림과장 차덕환 : 아니, 사업대상지는 우리가 3월 달에 확인을 해야 되고,
○유인환 의원 : 그래서 그것을 여쭈어 보려고 그러는데, 그 사업 내용이 정확히 저는 어떤 영양공급 사업을 한다거나, 이렇게 하는 모양인데, 그 개수에 가면, 외솔배기라고 있어요.
○산림과장 차덕환 : 외솔배기요.
○유인환 의원 : 그 주변이 나무는 이렇게 큰데 말이에요.
○산림과장 차덕환 : 아니, 이쪽 대화3리에서 넘어가는 길요?
○유인환 의원 : 네, 그런데 보면, 그 주변 이렇게, 이렇게, 울타리 이렇게 해 놓은 부분, 너무 작아 가지고, 주민들이 계속 뭐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뿌리만 이렇게 겨우 이렇게 커버를 해 놓으니까, 이 불균형이죠. 보기도 싫고, 그 주변을 넓게 석축을 쌓아서 이렇게 해 달라고 몇 번 요청이 들어왔는데, 정말 나무가 좋은 나무인데,
○산림과장 차덕환 : 네. 잘 생겼습니다.
○유인환 의원 : 그것을 한번 관심 있게 가서 보시고 그 주변 주민들하고 의장님하고 상의를 하셔서 어떻게 가로수 보호를 할 수 있는가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산림과장 차덕환 : 알겠습니다. 조치하겠습니다.
○유인환 의원 : 올해 우리 숲 가꾸기 사업은 차질 없이 진행이 다 되겠지요?
○산림과장 차덕환 : 작년도 예산 남은 것 가지고 일단 1,700ha를 먼저 설계해서 발주를 하고요. 나머지는 이달 중에 그것도 설계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1,700ha는 벌써 설계가 완료되어서 발주 단계에 들어가 있습니다.
○유인환 의원 : 그래요. 그것도 차질 없이 해주시고 지역주민 업체가 같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함께 노력을 해주셔서 이번에 소치 올림픽을 다녀오면서 제가 우리 주민들에 대한 여러 가지 주민들을 위해서 뭐든지 지역주민들의 업체를 이용을 하고 주민들의 물품을 사용을 하고 이렇게 누누이 거쳐서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사실 거기에 미치지 못하는 주민들의 업체에 대해서 굉장히 제가 고민을 많이 하고 돌아왔습니다.
○산림과장 차덕환 : 산림사업은 거의가 관내 업체이고요. 물품도 나무도 관내에 없는 나무만 외지에서 구입해오고 있습니다.
○유인환 의원 : 아니 그러니까 산림과를 얘기하는 것은 아닌데 우리가 여행을 하면서 소치올림픽을 다녀오면서 주민들의 여행사고 뭐고 이렇게 이용을 해 달라 그래서 주민들이 돈을 벌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했는데 기대에 못 미치는 것 같아서 좀 속상한 부분이 많이 있더라고요. 주민들도 우리가 군에서 어떤 사업을 발주를 하고 사업을 시행을 하게 해주면 거기에 대한 보답을 충분히 주민들로 해서 같이 해줘야 되는데 그렇지 않는 부분들이 많더라, 그래서 우리 산림과도 그런 부분을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십시오.
○산림과장 차덕환 : 네. 알겠습니다. 신경을 쓰겠습니다.
○유인환 의원 : 이상 마치겠습니다.
○의장대리 정문섭 : 유인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장문혁 의원님,
○장문혁 의원 : 장문혁 의원입니다. 15페이지에 보면 펠릿보일러 보급 사업이 있는데요. 그런데 수요조사를 통해서 이 사업을 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예산에 맞게끔 이 사업을 하는 것인가요?
○산림과장 차덕환 : 이것이 당초에는 펠릿보일러 보급 위주로 하다 보니까 중앙에서부터 일괄 배정되어 내려왔어요. 내려오다 보니까 저희가 작년도에 좀 많이 남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작년도에 16대 했다 그랬잖아요?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7대를 작년에 소화를 못했습니다. 이월됐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작년에 이월된 것 때문에 3대만 도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일단 작년에 넘어온 것 하고 금년도 것하고 해가지고 금년에 소화를 다시키고 2015년도부터는 더 받는 것으로 그렇게 협의를 했습니다.
○장문혁 의원 : 그러면 이 사업이 주거용으로만 해당이 되는 건가요? 아니면 하우스 농업을 하시는 쪽에도 적용을 하는 건가요?
○산림과장 차덕환 : 아니 이것은 주택만 되고요. 하우스는 기술지원과에서 하우스용 펠릿보일러가 대형입니다. 대형이 별도로 있습니다. 저희는 가정용이기 때문에 하루에 1포정도 들어갈 수 있도록 그런 소형입니다.
○장문혁 의원 : 네. 잘 알겠고요. 우리 군유림 이용 현황 중에 지금 약 390ha를 사용허가를 해주고 있는데 군유림 전체 면적은 어느 정도 속에서
○산림과장 차덕환 : 11,800ha 중에 389ha가 됩니다.
○장문혁 의원 : 그러면 우리 군유림 중에 사용허가로 대부하고 있는 것이 비율로 보면 3% 정도가 되나요?
○산림과장 차덕환 : 그렇지요. 3%가 조금 넘습니다.
○장문혁 의원 : 그러면 향후에도 이런 군유림 대부에 대한 초지조성이든 사용허가 계획서를 제출한다 라면 사용대부를 하실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산림과장 차덕환 : 네. 일반 산림농업에는 저희가 현지 확인을 통해서 농업이 가능하다고 판단이 되면 계속 확대할 계획이고요. 초지는 고려해봐야 할 사항입니다.
○장문혁 의원 : 산림농업에
○산림과장 차덕환 : 산림농업에 신청을 하면 저희가 현지 확인을 통해서 적합한 지역이다라고 판단이 되면 해줄 계획입니다.
○장문혁 의원 : 그래서 그런 부분도 우리가 산림이 차지하는 비중이 우리 군에 약 83~84%가 되는데 이런 산림농업에 대한 부분도 이런 군유림 대부를 통해서 활성화 시키는 부분도 한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산림과장 차덕환 : 네.
○장문혁 의원 : 그런 부분도 한번 좀 더 홍보를 통해서 참여할 수 있게끔 역할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산림과장 차덕환 : 네.
○장문혁 의원 : 산림 가꾸기 사업에 27페이지에 보면 사업비가 인건비에 대한 사업비인 것인가요?
○산림과장 차덕환 : 42명에 대한 인건비도 있고 거기에 안전장치 하는 것, 그 다음에 임업기계 구입비, 이런 것이 다 포함된 내용입니다.
○장문혁 의원 : 그러면 고용인원이 42명이면 계절별 고용을 하는 것인지
○산림과장 차덕환 : 아니 2월 달에 하면 11월 달까지 상시 고용이 됩니다.
○장문혁 의원 : 그러면 이 부분은 채용공고를 통해서
○산림과장 차덕환 : 네. 12월 달에 예고를 하고 그 다음 1월 달에 공고를 해가지고 바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장문혁 의원 : 그러면 대상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채용선발은
○산림과장 차덕환 : 이것은 우리 군민이면 되고요. 작업 교육 이수하는 것이 있어요. 그 이수하는 자를 우선적으로 선발하게 되어 있습니다. 안전교육을 먼저 이수하는 사람을 우선적으로 선발을 하고 있습니다.
○장문혁 의원 : 그러면 연령제한이나 이런 것은 없고요?
○산림과장 차덕환 : 지금까지 연령 그렇게 나이 많이 드신 분은 안 오셨고요. 70세 정도, 그 정도 분까지 오신 것 같아요.
○장문혁 의원 :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러면 지금까지 채용공고를 하면서 우리가 계획된 인원보다 더 신청을 하나요? 아니면 거의 비슷하게
○산림과장 차덕환 : 거의 한두 명 더 들어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교육 이수자가 우선이다 보니까 교육을 안 다녀 온 사람들은 거의 신청을 안 하는 그런, 우선순위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장문혁 의원 : 그러면 연간 급여로 보면 보통 1인당 어느 정도
○산림과장 차덕환 : 한달에 120만원 정도 되니까 약 1,200만원에서 1,300만원 정도 되겠네요.
○장문혁 의원 : 주 5일 근무하는 것으로 해서
○산림과장 차덕환 : 네. 그리고 눈 비오면 못하니까요.
○장문혁 의원 : 그러니까 연봉식으로
○산림과장 차덕환 : 아니 아닙니다. 일용입니다. 일용도 주1회는 유급휴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약 120만원 정도, 눈비가 오면 못하니까 그래서
○장문혁 의원 : 눈, 비오면 못하고 또 급여에서
○산림과장 차덕환 : 삭감이 되니까
○장문혁 의원 : 1일 인건비를 빼니까
○산림과장 차덕환 : 네.
○장문혁 의원 :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대리 정문섭 : 장문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박종욱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종욱 의원 : 박종욱 의원입니다. 제가 자료에는 28쪽이라고 보고요. 하나만 질의를 할게요. 산불방지 대책에 대해서 말이지요. 우리가 우리 평창군이 80%가 넘는 평창군 면적 중에 80%가 넘는 산림면적인데요. 우리 산림수도를 선포한 군으로서 산림에 대해서 투자하는 돈이 좀 인색합니다. 우리가 당초예산편성을 보면 좀 많은 돈을 예산편성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내년부터라도 많은 산림면적을 관리하고 가꾸어 나가는데 들어가는 예산 치고는 너무 작다, 작은 예산을 가지고 모든 것이 돈이지 않습니까?
○산림과장 차덕환 : 네. 그렇지요.
○박종욱 의원 : 그런데는 좀 많은 예산을 편성할 수 있도록 우리 의원님들도 당연히 예산 승인 하는 데는 인색하지 않겠지만 담당부서 우리 계장님들도 앞으로는 계획을 예산을 당초예산에 많이 편성되도록 애를 써줬으면 좋겠다고 감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년 대비해서 약간 올리고 내리고 이러면 안 되고 아주 획기적으로 우리가 산림수도를 선포한 것에 참 대비가 되도록 우리가 어떠어떠한 계획으로 어떠어떠한 예산을 투자해서 우리가 산림을 가꾸어 나가고 후손한테 물려주고 우리 평창군의 재산으로서 남기겠다 하는 이런 것이 좀 진행이 보여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산림과장 차덕환 : 네. 국비확보에 노력하겠습니다.
○박종욱 의원 : 그런 맥락에서 이제 산불방지 대책에 보면 본 의원이 당초예산 심의 때에 지적을 한 사항이에요. 여기에 보면 산불전문진화대 운영, 산불감시 운영, 이것은 우리 과장님도 인지를 하셨어요. 함께 거기에 종사하는 분들 인건비가 너무 열악하다
○산림과장 차덕환 : 네.
○박종욱 의원 : 그래서 산불감시원 운영에는 3만 6천원에서 6천원 인상을 했지요? 올해 당초예산에
○산림과장 차덕환 : 3만 8천원에서 4만 2천원으로
○박종욱 의원 : 아 3만 8천원에서 4천원 인상했어요?
○산림과장 차덕환 : 네.
○박종욱 의원 : 나는 3만 6천원으로 알았었는데 알았습니다. 어쨌든 4천원 인상했고 산불전문 진화대는 4만 2천원 그대로 동결됐다 이거지요.
○산림과장 차덕환 : 네.
○박종욱 의원 : 이 부분에 대해서 본 의원이 어떻게 추경이라도 이것이 당초부터 이렇게 되어 왔으면 괜찮은데 여기에 93명이라고 하는 부분은 당연히 4천원이 인상이 된 조항이지만 87명이라고 하는 분들은 불만이 있을 것이 아니냐, 어떤 명분이 확실하고 이해가 되는 쪽으로 돼야 되는데 저쪽이 인상이 됐으면 이쪽도 단 얼마라도 4천원이 안 되면 2천원이라도 하다못해 50%라도 같이 100%를 인상을 해주면 좋은데 형평성의 원칙이 있다면 이것이 당초에 중식대로 진화대는 사실 말하면 전쟁이 나면 현장에 총 들고 나가서 싸우는 군인하고 마찬가지에요. 감시요원은 전쟁이 나는지 안 나는지 망만 보는 사람들이고, 그렇다고 보면 이것이 대비를 하고 있는 사람들은 집에 밥 먹으로 가지 말고 중식대를 따로 지급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산불진화 대를, 거기에 대해서 어떤 다른 특별한 이유 없이 지적을 해서 다음 추경이라도 이것은 단 얼마라도 편성을 해봐야 되는 것이 아니요 저는 이렇게 지적을 했는데 올해 추경에 산불진화 대 팀에게 단 얼마라도 세우셨습니까?
○산림과장 차덕환 : 네. 7,500만원 지금 예산부서와 협의를 해 놓았습니다.
○박종욱 의원 : 7,500만원이면 4천원 그대로 인상이 되네요. 전체가 약 150일 정도 하지요? 1년에,
○산림과장 차덕환 : 총 일수는 176일이 될 겁니다. 176일인데 눈 비 오면 줄어드는 것도 있으니까 우리가 운영하는 것은 176일로
○박종욱 의원 : 그러니까 150일로 잡았거든요. 150일로 잡으면 87명에 나는 6천원으로 생각을 했어요. 6천원 인상을 하면 87명에 150일 운영하고 6천원 인상을 하면 7,800만원 나오거든요. 그럼 지금 말씀대로 4천원이면 약 5,000만원 밖에 안돼요. 그래서 지금 편성을 할 계획이다 이거지요?
○산림과장 차덕환 : 네. 예산계하고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박종욱 의원 : 알겠습니다. 그러면 협의가 잘 돼서 거기에 종사하는 분들이 불만이 없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산림과장 차덕환 : 네. 알겠습니다. 조치하겠습니다.
○박종욱 의원 : 이상입니다.
○의장대리 정문섭 : 박종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정율 의원 질의하십시오.
○이정율 의원 : 이정율 의원입니다. 궁금한 것이 있는데요. 자연휴양림 운영에 대해서 몇 가지 물어볼게요. 혹시 장기 렌트도 가능하나요? 장기적으로 1일, 2일 이렇게 말고
○산림과장 차덕환 : 한 달씩
○이정율 의원 : 장기적으로
○산림과장 차덕환 : 현 상황으로 봐서는 여름 8월을 제외하면 가능할 것으로 보는데요. 8월만 제외하면
○이정율 의원 : 제가 여기 올림픽 때문에 현장에 소장님들이나 조직위원회 파견 나온 분들, 이런 분들이 방을 숙소를 구하기가 힘든가 봐요.
○산림과장 차덕환 : 그런데 거기가 너무 멀어요. 교통 때문에 문제가 됩니다. 거기에서 올라가는 길이 겨울에는 상당히 안 좋아요.
○이정율 의원 : 보고 결정하는 거지요. 아니 혹시나 가능한지 그런 것이 합의가 되는 것인지 꼭 규정된 금액이 있다 보니까 유동성이 있는 것인지
○산림과장 차덕환 : 어차피 관리하는 쪽에서 하는 것이니까 어차피 놀리는 방을 그냥 비워두는 것보다는 가동을 하는 것이 나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이정율 의원 : 너무 낮다 그러면 비워두는 것보다 장기적으로 계속 렌트를 해도
○산림과장 차덕환 : 그렇지요. 그래도 1개 층은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정율 의원 : 아니 누가 문의한 것이 좀 있어서 여쭈어 보는 것이고 그것은 우리 산림조합에서 유동성을 가지고 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하면 되겠네요?
○산림과장 차덕환 : 네.
○이정율 의원 : 관에서 그렇다고 하라 말아라 그런 것은 안 되잖아요?
○산림과장 차덕환 : 네. 우리가 이래라 저래라 하는 것은 경영 관섭이 되니까 그것까지는 좀 그렇고 산림조합에서 자체로 정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정율 의원 : 그리고 혹시 우리 대관령에 산림청인가 국유림사업소 같은 곳에 우리 오목골 양떼목장 백두대간 7부 능선으로 해서 거기에다가 트래킹 코스를 올해부터 4월인가 5월부터 시행을 한다고 했는데 알고 계시지요?
○산림과장 차덕환 : 네.
○이정율 의원 : 16㎞인가, 당초 8㎞ 하려다가
○산림과장 차덕환 : 그것이 16㎞에 3억 9,000만원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정율 의원 : 7부 능선으로 해가지고
○산림과장 차덕환 : 네.
○이정율 의원 : 1차 사업이고 그것이 양떼목장에서 대관령까지 대관령 양떼목장까지 이어가는
○산림과장 차덕환 : 아니 그것이 용평 돔에서부터 시작해서 지르매 목장 그쪽을 돌아가지고 능경봉 쪽에 전나무 조림한 곳 있지요?
○이정율 의원 : 네.
○산림과장 차덕환 : 그쪽으로 해서 선자령으로 해서 양떼목장 밑으로 해서 차항2리까지 가는 것이 16㎞입니다.
○이정율 의원 : 그럼 그것은 상당히, 그럼 우리 군하고도 밀접한 관계가 있나요?
○산림과장 차덕환 : 그래서 저희가 설명회 때 갔는데 일단 설계 도면이 나와 봐야지 우리가 도울 것이 있으면 돕겠는데 그쪽에서 지금 3억 9,000만원 가지고는 트래킹 코스 확보하는 것 밖에 안 되고요. 군 관리소가 또 있어야 되거든요. 안내 관리하는 것, 그런 것을 하다 보면 아무래도 예산이 약 6~7억 더 들어가야 될 겁니다. 일단은 트래킹 길 확보하는 데만 3억 9,000만원이니까 길이 된 다음에 하는 것으로
○이정율 의원 : 추가로 더 지원될 수 있는 것인지 사업비를 확보를
○산림과장 차덕환 : 그것은 산림청에서 의지를 가지고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아마 예산확보에는 지장이 없을 것으로 봅니다.
○이정율 의원 : 우리 관하고 지원이라든가 이런 것을 할 때에 좀 긍정적으로 지역 일이니까 긍정적으로 반영도 해주시고
○산림과장 차덕환 : 네. 알겠습니다.
○이정율 의원 : 이상입니다.
○의장대리 정문섭 : 이정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하실 의원 없으시면 산림과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이것으로 오늘 예정된 의사일정이 모두 마무리 되었습니다. 회의에 협조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집행기관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다음 제2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해 주민생활지원과, 문화관광과, 경제체육과, 환경과, 안전건설과, 도시주택과, 동계올림픽추진단에 대한 업무보고를 계속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199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0분 산회)
○출석의원
의 장 함명섭
부의장 정문섭
의 원 이만재
의 원 유인환
의 원 박종욱
의 원 이정율
의 원 장문혁
○출석공무원
군수, 이석래
부군수, 노재수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주민생활지원과장, 변성균
보건의료원장, 송인경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봉기
종합민원과장, 장하진
자치행정과장, 이상진
재무과장, 최원규
문화관광과장, 김진영
경제체육과장, 장동기
환경과장, 최찬웅
산림과장, 차덕환
안전건설과장, 이운배
도시주택과장, 장근용
동계올림픽추진단장, 이영묵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농축산과장, 이상필
기술지원과장, 최종수
상하수도사업소장, 천장호
○의회사무과
사무과장, 전완택
전문위원, 홍금숙
의사담당, 한윤수
【보고사항】
○제199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소집
(평창군의회 임시회 운영에 관한 조례 제45조의 규정에 의거 소집)
○의안 처리사항
. 2014년도 평창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등 3건의 예산안
. 평창군 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7건의 조례안
(의결당일이송-2013.12.17)
○의안 접수사항
ㅇ 평창군수 제출
. 평창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2014.2.10)
. 평창군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운영 조례안(2014.2.12)
. 평창군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2014.2.12)
. 2014년 공유재산관리계획 1차 변경계획안(2014.2.19)
. 평창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2014.2.24)
. 평창군 각종 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일부개정 조례안(2014.2.24)
. 평창군 문화군민운동 지원 조례안(2014.2.25)
ㅇ 의원발의
.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이정율의원외5인-2014.2.26)
.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정문섭의원외5인-2014.2.26)
○서면질문 답변사항
. 진부 장로교회 노인의 집 운영과 관련 현재 운영실태 및 복지서비스 제공 실태
(박종욱의원-2013.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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