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9회 본회의 제2차 2014.03.05

제199회 평창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평창군의회사무과

2014년 3월 5일(수) 오전 10시 01분

의사일정 (제2차 본회의)
1. 2014년도군정업무보고

부의된 안건
1. 2014년도군정업무보고(계속)
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나. 문화관광과 소관
다. 경제체육과 소관
라. 환경과 소관
마. 안전건설과 소관
바. 도시주택과 소관
사. 동계올림픽추진단

(10시 01분 개의)
○의장 함명섭 :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9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주민생활지원과, 문화관광과, 경제체육과, 환경과, 안전건설과, 도시주택과, 동계올림픽추진단 소관에 대한 군정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4년도군정업무보고(계속)
(10시 01분)
○의장 함명섭 :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군정업무보고를 상정합니다.

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의장 함명섭 : 먼저 변성균 주민생활지원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일반현황과 주요업무를 함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변성균 : 주민생활지원과장 변성균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우리 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정균 복지기획담당입니다.
(이정균 복지기획담당 인사)
김은영 행복추진담당입니다.
(김은영 행복추진담당 인사)
이수향 통합조사관리담당입니다.
(이수향 통합조사관리담당 인사)
이정선 노인복지담당입니다.
(이정선 노인복지담당 인사)
김남섭 여성가족담당입니다.
(김남섭 여성가족담당 인사)
손영미 아동청소년담당입니다.
(손영미 아동청소년담당 인사)
이영숙 드림스타트담당입니다.
(이영숙 드림스타트담당 인사)
존경하는 함명섭 의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전 세계인이 주목하는 차기 동계올림픽의 도시 평창군을 대표하는 의원님 앞에서 요람에서 무덤에 이르기까지 주민생활과 가장 관련이 깊은 주민생활과의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게 되어 그 의미가 각별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1월 13일자 부임 이후 짧은 기간이었지만 제 나름대로 배운 것도 많고 느낀 점도 많았습니다. 특히 2월 28일 오륜기안치 기념식을 보면서 이제는 평창이다 라는 새로운 목표의식과 더불어 세계를 향한 평창, 세계 속의 평창으로 도약하기 위한 대외적인 여건이 마련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이와 같은 대외적인 성장 못지않게 주민의 기본생활을 보장하고 가려운 곳을 긁어주는 내적인 성장 즉 주민이 피부로 느끼고 체감할 수 있는 사회복지서비스에 대한 보다 많은 관심과 지원을 이끌어 내는 균형적 시간도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면서 다음 네 가지 사항에 역점을 두고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어르신들의 안정된 노후생활을 만들어가고자 합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평창군의 노령인구는 21.3%로 초 고령화 사회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어르신들이 힘들 때 힘이 되고 더 촘촘한 돌봄이 되고 서로 도와줄 수 있는 정책을 꾸준히 개발해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진정한 복지는 일하는 복지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만큼 더 많은 어르신들에게 더 의미있는 일자리가 되고 보다 쉽게 일할 수 있는 제도와 예산확보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는 어려운 우리 이웃의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토록 하겠습니다. 상대적 빈곤의 증가, 빈곤의 함정에서 벗어날 수 있는 열심히 일할수록 더 유리한 복지체계를 만들어 탈 빈곤을 촉진토록 하겠습니다. 또 장애인의 삶의 질을 높이고자 장애인 연금과 중증장애인 지원활동을 강화하고 일자리를 제공하여 자립능력을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셋째 걱정 없이 아이를 낳고 키울 수 있는 보육환경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2013년도 우리나라 출산율은 1.18명으로 OECD국가 최저 수준이라고 합니다. 출산의 부담을 완화하고 보육의 질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제도와 프로그램 개발에 역점을 두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여성과 청소년들이 마음껏 일하고 보다 많은 기회를 주는 평창군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성의 대표성을 제고하고 경력 단절을 예방할 수 있는 프로그램 운영과 재취업 지원, 다문화가정의 조기정착을 지원하는 한편, 안전하고 다양한 청소년활동 프로그램을 통해 믿고 참여할 수 있는 청소년 활동 환경조성에도 행정력을 집중토록 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저 나름의 소신과 비전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의원님들께서 보시기에는 아쉽고 미흡한 부분이 많이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앞으로 의원님의 고견과 질책을 겸허히 받아 들여 수정 발전시켜 나감으로서 우리 모두가 추구하는 진정한 happy700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다짐을 하면서 지금부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배부하여 드린 업무 보고서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 순이 되겠습니다. 2쪽입니다.
먼저 일반현황입니다. 직제는 1과 7담당의 현원은 28명입니다. 3쪽입니다. 3쪽의 담당별 주요사무와 5쪽의 사회복지 기본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2014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7쪽입니다.
먼저 수요자 중심의 복지서비스 제공입니다. 수요자 중심의 복지서비스 전달체계를 재점검하고 민 관 협력을 통한 지역복지 역량을 강화하고자 하는 사업으로서 수급자를 비롯한 유기가정의 맞춤형 서비스를 위해 희망복지 지원단을 구성 위기가정 방문상담, 통합사례관리, 자원조사 등의 토탈 서비스를 제공하여 복지서비스의 만족도를 높여 나가고자 합니다.
사회복지직 공무원 확충을 통한 복지서비스 강화와 복지공무원의 근무 부담을 해소해 나가고자 합니다. 2012년부터 3개년 사업으로 9명의 공무원을 충원하여 읍면에 전진 배치함으로써 군민의 복지체감도를 높여 나가고자 합니다. 또한 관 중심의 복지에서 민간 협력을 통한 복지서비스를 위해 지역사회복지협의체를 보다 활성화해 나가겠습니다. 공공과 민간자원의 체계적 관리와 협력강화를 위한 제도적 시스템을 구축하고 희망복지지원단과 연계한 다양한 프로그램도 개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8쪽입니다.
다음은 현장중심의 지역복지 서비스 확대입니다. 65세 이상 수급자와 차상위 장기 요양자 가구를 방문하여 방역, 청소, 세탁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찾아가는 토탈캐어 서비스와 유기아동 심리상담 서비스, 장애인 보조기구 랜탈 서비스 등 우리 지역에 꼭 필요한 지역사회 서비스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위기상황 가구에 긴급 지원에도 선재적으로 대응하겠습니다. 긴급의료비, 가중채무자, 저신용자의 일시적 긴급 상황에 대하여 선지원 후조사를 통해 시기를 일실하는 우를 범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 외에도 가사간병도우미사업, 저소득층 도시락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총 1억 6,000만원을 투입하고 저소득층 90가구에 집수리를 지원하여 좀 더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에도 힘써 나가겠습니다.
푸드뱅크 운영 활성화입니다. 식품제조 업체나 개인이 기부한 식품을 저소득층에 배분하는 사업으로서 지난해에는 1,099명에 1억 8,500만원의 식품을 무료로 제공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다양한 기부처를 개발하고 분기별 사업실적을 점검하여 푸드뱅크 사업이 보다 활발하게 운영되도록 하겠습니다. 9쪽입니다.
저소득층 지원 확대입니다. 일하는 모습이 아름답다 라는 평범한 진리를 복지와 연결하는 사업으로서 행복도시락, 자활물류배송 복지도우미 등 여섯 가지의 자활근로사업을 개발하여 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의 일자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 단순한 근로행태에서 발전한 사회적기업 형태로서 행복건축, 해피클린, 평창자활자원 등 3개의 자활기업을 설립 성공적으로 운영 중에 있습니다. 특히 자활근로 참여자에게는 추가 장려금 5,000만원을 지원하는 등 동기부여 시책도 추진 중에 있습니다.
탈수급 촉진을 위한 희망리본 사업과 자산형성 지원시책입니다. 취업상담, 직업훈련, 창업상담 등 1년 동안 1대 1개별 상담을 통해 자활을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올해는 24명까지 확대할 예정입니다. 또 탈수급을 위한 자립대상자의 창업 자산 형성을 하고자 3년간 근로장려금을 지급하고 수급자 이익 개인저축에 대한 매칭금을 지원하는 희망키움 통장사업도 15가구로 늘려가고자 합니다. 10쪽입니다.
저소득층 생활안정 지원입니다. 도움이 필요한 취약계층을 적극 발굴하여 시의 적절한 지원 대책과 함께 부정수급자를 예방하기 위한 전수조사와 현장 확인도 매우 중요합니다. 매분기별 955가구 1,419명에 이르는 수급자의 공적자료를 갱신하고 근로능력, 취업상태, 건강상태를 반영하여 수급자의 적정관리에도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수급자의 생활안정을 위한 생계와 주거, 교육, 해산, 장제비, 난방비, 의료급여 등을 적기에 지원하여 최소한의 기본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조치하는 한편, 1년 365일 복지 사각지대의 비수급자를 적극 발굴하여 지원할 수 있는 관련부서 간 네트워크 구축에도 역점을 두어 나가겠습니다. 11쪽입니다.
happy700 사랑나눔운동 확산입니다. 군민 누구나 적은 금액으로 참여하는 사랑나눔 운동이 보다 활성화 할 수 있도록 대주민 홍보활동 강화, 후원자의 날 운영 등을 통해 금년 목표액 4,900만원을 초과 달성토록 하겠습니다. 12쪽입니다.
모두가 함께 행복한 보육환경 조성입니다. 저 출산 대책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국가적 과제입니다. 우리 군에서는 걱정 없이 아이를 키울 수 있는 책임 보육을 위해 영유아 보육료와 가정의 양육수당 지원, 휴일 어린이집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깨끗하고 안전한 보육환경 조성을 위해 어린이집 시설 보강, 통학차량 구입, 민간어린이집 환경개선 지원 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며 어린이집 운영의 투명성 확보를 위한 모니터링제를 도입하고 보육서비스의 질적 수준을 높이기 위한 평가 인증 어린이집 지원 시책도 병행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보육교사의 전문성을 제고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직무능력 교육과 한마음 대회를 지원하고 보육교사의 근속수당 지원, 영아반 특별수당 지원 등을 통해 보육교사의 사기를 진작하는데도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13쪽입니다.
건강하고 안전한 아동복지 서비스 제공입니다. 취학아동이 마음껏 꿈을 펼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역아동 센터의 프로그램을 다양화 하고 자립의 동기부여를 위한 디딤씨앗통장을 지원하겠습니다. 요보호아동의 기본생활과 정서함양을 위해 그룹홈 운영, 결식아동 급식지원, 아이돌보미 지원사업도 차질 없이 시행해 나가겠습니다.
청소년의 꿈과 희망을 키우기 위한 희망찾기 프로젝트와 문화활동 참여를 지원하고 청소년들이 또래들과 즐길 수 있는 청소년 문화의 집 운영 내실화를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14쪽입니다.
드림스타트 사업추진입니다. 드림스타트 사업은 0세부터 12세까지 저소득 취약계층 아동과 그 가족에 대한 맞춤형 통합서비스를 제공하여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토록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금년도에는 240명의 취학아동에 대해서 340억을 투입하여 아동별 사례관리, 위기도 사정, 아동발달 서비스 등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특히 취학아동에 대해서는 건강검진, 예방접종, 영양교육 등 16개 필수 서비스프로그램을 제공하고 그리고 아동별 특성을 고려해서 건강교육, 요리교실, 체형교정 등 32개 선택형 프로그램도 병행하여 추진할 예정입니다. 15쪽입니다.
여성발전기금 조성 및 지원확대입니다. 현재 9억 6,000만원의 여성기금이 조성되어 있습니다마는 2017년까지 매년 2억원씩 추가 출연하여 15억까지 확대 조성할 예정입니다. 조성된 기금의 이식 자금으로 여성의 권익증진사업, 여성단체 지원 사업, 여성관련 시설 설치 운영, 여성의 국제협력과 지원 및 홍보, 기타 여성발전을 위한 사업에 유익하게 사용할 예정입니다.
16쪽 여성회관 운영입니다. 여성의 자립기반 조성과 복지증진, 사회참여 확대를 하기 위해서 여성회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상, 하반기 각 4개월 동안 총 24개 강좌 300여명을 대상으로 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입니다. 이 프로그램의 주요내용을 보면 컴퓨터 활용능력, 바리스타, 홈패션 등 자격증을 취득해서 취업이나 창업에 도움이 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통키타, 플릇 아코디언 등 취미생활 프로그램, 그리고 건강과 관련된 밸리댄스 스포츠댄스 등도 함께 운영할 예정입니다. 17쪽입니다.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운영 활성화 대책입니다. 우리 군에는 13개국 223명의 다문화 가족이 있습니다. 이러한 다문화 가족을 대상으로 종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하여 여성결혼이민자의 조기 정착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문화복지센터 2층에 평창군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문화가족 지원센터에서는 한국어교육, 가족통합교육, 취업과 연계된 교육상담 등을 하고 있으며 베트남 통번역지원사 지원, 자원봉사자 활용 등 언어지원 활동도 하고 그 다음 언어영재교실지원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18쪽입니다.
노인일자리사업 확대입니다. 어르신들의 일자리는 소득창출과 사회참여, 건강증진 도모 라는 두 가지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를 우리 군에서는 다양한 일자리를 개발해서 보다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올해는 65세 이상 노인에 대해서 8억을 투입해서 환경개선, 학교급식도우미, 교통지도, 독거노인 돌봄, 영농사업, 유통사업, 공예품 판매 등 883개 일자리를 만들어갈 예정입니다. 앞으로도 의원님들의 협조와 지원을 받아 추경에 보다 많은 예산을 확보해서 보다 많은 일자리를 제공함으로서 어르신들이 보다 유익한 노년생활을 즐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9쪽입니다.
활기차고 여유로운 노후생활 지원입니다. 현재 노인 여가시설의 대표적인 시설인 경로당을 단순한 쉼터에서 교육문화의 장으로 발전시켜 나가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를 위해서 금년도에는 미탄 백운과, 평안경로당 진부면 간평2리 등 3개소의 경로당을 신축하고 2억원을 투입해서 23개소의 노후 경로당을 개보수할 예정입니다. 또한 172개 경로당의 운영비로 7억 4,000만원을 지원하고 노래, 요가, 건강체조, 영화상영 등 경로당 프로그램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이와 함께 노인행사 지원에 도 단위 노인행사인 강원어르신 한마당 축제, 노인건강축제 등에 대해 참가 경비를 지원하고 체육 문화활동도 적극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장수식당과 노인대학을 연계해서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장수식당이 현재는 단순한 급식지원 차원입니다마는 이것을 노인대학과 연계해서 문화와 교육이 병행되도록 운영하겠습니다. 또 노인복지회관의 프로그램을 다양화 해 나가겠습니다. 시조, 민요, 장구, 컴퓨터 등 8개 프로그램을 추가해서 노인복지관을 상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20쪽입니다.
장례시설 확충 및 화장 장려입니다. 장사시설 확충으로 지역주민의 장례편의를 도모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금년도에는 12억 6,000만원을 투입해 5층 규모의 봉안당을 신축할 예정입니다. 이와 함께 12년부터 시행중인 공설묘지 확장공사를 4월까지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화장장려금 지원입니다. 우리 군에는 화장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군민들이 타 지역 화장장을 이용할 때에 당해지역 주민보다 많은 화장장비를 지급합니다. 차액을 우리 군비에서 지원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21쪽입니다.
장애인 일자리 지원으로 자립능력 향상입니다. 장애인에게 일자리를 제공해서 자립생활의 기반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우선 보조인 없이 담당업무 수행이 가능한 만 18세 이상 등록장애인 12명을 선발해서 읍면 동사무소에 공공기관의 복지행정 도우미로 일하고 있습니다. 또한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에게는 주 14시간 내의 단순 근로를 부여토록 하여 사회참여 기회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22쪽입니다.
장애인의 생활안정 및 맞춤형 서비스 지원입니다. 장애인의 생활안정과 건강관리를 위해 장애인 연금지급, 장애수당 지급, 장애인 학비지원, 자립자금 등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맞춤형 장애인 서비스 지원 및 이동편의 증진을 위해서는 시각장애인 자립지원센터 운영, 장애인 민원봉사실 운영, 심부름센터, 수화통역센터, 휠체어리프트 장착차량 운영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장애인 재활서비스 강화를 위해 장애인 거주시설 운영 지원, 장애인 발달재활서비스 지원, 장애인 재활보조기구 등 다양한 시책을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23쪽입니다.
장애인 복지기금 확대입니다. 장애인들의 증가하는 욕구 충족을 해서 자립기반을 조성할 수 있는 기금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2013년 말 현재 기금조성에 5억 7,300만원으로서 향후 5년 동안 매년 1억씩 추가 출연할 예정입니다. 이 기금의 이식자금으로 장애인음악활동교실, 제1회 장애인가족 힐링캠프, 중점장애인 세상나들이 등 장애인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24쪽입니다.
보훈 선양사업 활성화입니다. 국가 유공자의 처우개선으로 자긍심 고취 및 생활안정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관내 7개 보훈단체 운영비 6,000만원을 지원하고 전국 최고수준인 보훈영예수당을 월 10만원씩 690명에게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국가유공자 및 참전유공자에 대해서는 장례식장 사용료를 감면하고 보훈호국의 달 문화행사를 보훈단체와 공동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6.25 및 월남전 참전유공자에 대한 기념비 건립을 올 상반기 중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함명섭 :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먼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아마 부임하면서 업무에 대해서 세심하게 챙긴다고 직원들이 상당히 칭송도 잦고 긴장도 하고 하는 것 같은데 우리 평창군에 오셔서 이렇게 열정적인 모습을 보여 주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겨울철 농한기 마을회관이나 경로당에 가보면 여러 가지 어른들이 거의 하루 생활을 마을회관이나 경로당에서 생활을 하시거든요. 거기에서 점심 드시고 잘 활성화 되는 곳은 저녁까지 식사를 하고 가시고 하는데 가보면 아주 불편한 사항들을 얘기를 해요. 얘기를 하는데 우리 평창을 봐서는 다른 시군에 비교하면 상당히 경로당 숫자라든가 마을회관 숫자가 많은데 그분들이 요구하는 것을 다 충족할 수는 없어요. 그렇게 다 해줄 수는 없지만 그래도 아직까지는 오래된 경로당이라든가 마을회관은 개보수가 필요할 것 같은데 이런 부분도 세밀하게 각 읍면에 받으셔서 취합을 하셔서 추경 때에는 예산을 확보해서 마을회관에서 필요한 것이 있으면 지원해줄 수 있도록 그렇게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변성균 : 알겠습니다.
○의장 함명섭 : 그 다음에 세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다문화가정을 보면 너무 관심이 많아서 그런지 우리 의원님들이 늘 회기 때마다 지적사항인데 얘기도 하고 그랬는데 아직까지 시행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종합적으로 다문화가정 지원센터가 있으면 거기에서 종합적인 어떤 시스템을 가지고 원스텝으로 지원도 되고 체계적으로 돼야 하는데 너무 우후죽순으로 이것은 우리 주민실에서 얘기할 사항이 아니라 다른 단체마다 어디 도와주기는 도와줘야 하고 봉사는 해야 되겠는데 하다 보면 집중되는 것이 다문화에요. 너무 과잉으로 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다, 이런 것도 어떤 체계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살펴주시고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변성균 : 네.
○의장 함명섭 : 그 다음에 아까 업무보고에서도 말씀하셨는데 화장장, 평창군에는 유일하게 화장장이 없고 다른 타 시군을 이용해서 장례를 치루는 부분이 있는데 우리 중부내륙 회의가 있어서 가보니까 영월 같은 경우는 제천시에 화장장이 있다 보니까 업무협약을 해서 아주 제천시민이 화장을 했을 때에는 아주 저렴합니다. 인근 타 시군에서 오는 사람들은 상당히 비싸게 고가를 주는데 영월은 제천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거의 제천 시민들하고 동일하게 수수료를 주는 것을 봤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그것을 잘 검토해 보시고 우리도 제천하고 중부내륙을 위해서 우리가 계속 시군 회의 가는 것도 있으니까 제천하고 한번 협의를 해서 화장장을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변성균 :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장 함명섭 : 이상 저의 질문을 마치고 우리 의원님들 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환 의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유인환 의원 : 유인환 의원입니다. 실장님, 먼저 평창에 오신 것을 환영 드리고요. 우리 평창군민을 위해서 제일 많은 일들을 우리 주민과 같이 해야 하는 일들을 하고 계신다고 보여 지는데 최선을 다해서 주민들을 보살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저소득층 생활 안정 지원 사업이 있지요? 있는데 얼마 전에 세 모녀가 생활고로 자살하는 가슴 아픈 사연을 언론을 통해서 들었습니다. 이분들이 기초생활수급자 신청을 했거나 또 관할 구청에서 주민센터나 이런 곳에서 상황을 알았더라면 정부지원을 받았을 사항인데 그렇지 못한 점에 굉장히 아쉬움이 있더라고요. 정부에 긴급복지 지원을 통해서 여러 가지 지원을 받았을 텐데 그렇지 못했기 때문에 더더욱 안타까움이 있다 이렇게 가슴이 좀 아픈 사연을 접했습니다. 이렇게 우리나라에 복지여건이 충분한데도 복지제도를 몰라서 이용을 못한다면 사실상 제도가 없는 것이다 이렇게 보여 지거든요. 이렇게 생활고를 겪으면서도 복지혜택을 못 받는 빈곤 사각지대에 있는 모든 일들을 해소해야 하는 생각을 먼저 갖고요. 우리 평창군 기초수급자가 지금 얼마나 되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변성균 : 1,099명입니다.
○유인환 의원 : 1,099명이에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변성균 : 1,419명입니다.
○유인환 의원 : 그렇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변성균 : 네.
○유인환 의원 : 955가구에 1,419명으로 확인이 됐는데요. 선정기준은 지금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변성균 : 선정기준은 분리가 되면, 국가의 보호가 필요한 최저 생계비 기준이 최저생계비하고요. 그 다음에 부양의무자 두 가지로 나누는데요. 최저 생계비를 판단하면서 제일 중요한 것이 개인의 재산, 그 다음 금융재산, 소득재산, 그렇게 나누고요. 그 다음 부양 의무자에 대한 근로능력 유무,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1인당 얼마 미만으로 떨어질 때에는 수급자로 선정을 합니다.
○유인환 의원 : 그러니까 가구 수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는 거지요? 4인 가구 기준으로 했을 때에는 얼마 이하인지 알고 계시나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변성균 : 1인 가구는 60만 3,403원이고요. 2인 가구가 102만 7천원이고요. 3인 가구가 132만원 정도 됩니다.
○유인환 의원 : 그러면 이분들이 받는 혜택은 뭐예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변성균 :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혜택은 생계급여, 주거급여, 해산 장제비, 의료급여 등 다양하게 있습니다.
○유인환 의원 : 제가 파악을 해보니 여러 가지 혜택을 받는데 이렇게 세 모녀가 동반자살 사건처럼 생활고를 겪으면서도 아무런 복지혜택을 받지 못한 빈곤층이 상당히 우리 평창군도 많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어떠세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변성균 : 평창군도 물론 세모자 사건은 도시화 된 지역이고 우리 평창군은 여건이 틀립니다마는 우리 군도 진부면이라든가 이런 곳은 우리가 미처 발견하지 못할 수 있는 사례가 있습니다. 최소한 그러한 복지 사각지대에서 행정의 혜택을 못 받는 그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우리 이장님들이라든가 복지공무원들 그렇게 네트워크를 구성해서 정보를 보다 취입하는데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유인환 의원 : 전문가들이 부양가족 의무나 소득세 재산에 따라서 기준을 두다 보니까 복지 사각지대를 만들어지는 것인지 그런 기준 때문에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변성균 : 네. 그렇습니다.
○유인환 의원 : 실지로 부양하지 않고 연락이 되지 않는 가족들까지 연대책임을 물어서 복지사각지대를 만들고 있는데 그래서 꼭 필요한 사람들은 일부 규정에 의해서 국가의 도움을 받지 못한다 이렇게 여러 가지 지적사항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모든 국민이 헌법에 명시된 것처럼 국민의 기초적인 생활보장을 받을 권리를 명시하고 있기 때문에 규정보다는 사회복지들이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을 많이 만나거나 또 복지의 필요성을 판단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할 것이다 그래서 그분들을 만나서 어떤 규정보다는 대안 제시를 해주는 것이 우리 평창군이 먼저 해야 할 일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변성균 : 그렇습니다.
○유인환 의원 : 그런 점에서 많이 연구를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이렇게 안타까운 일들이 꼭 서울에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우리 평창군에서도 얼마든지 더더욱 일어날 수 있는 여건이기 때문에 우리 주민과 밀접한 관계에 있는 주민생활실장님께서 많은 배려와 또 주민들이 함께 노력할 수 있도록 해주십사 하는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변성균 :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인환 의원 : 제가 예산서를 보고 말씀을 드리려고 가지고 왔는데 우리 지금 보육교사 처우개선에 대해서 지금 제가 예산서를 보지 못했는데 상당히 많은 보육교사에 대한 처우개선을 하고 있는 것으로 또 이렇게 혜택을 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차량운전원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변성균 : 네.
○유인환 의원 : 그분들은 지금 어떻게 하고 계시는 거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변성균 : 차량운전원에 대한 인건비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유인환 의원 : 보육교사의 처우에 적응하는 계산비 요구를 못해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주민생활지원과장 변성균 : 그것은 그렇습니다.
○유인환 의원 : 여기에 대한 어떤 대안은 가지고 계신지 자료를 아직 다 못 보셨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변성균 : 아니 자료는 봤습니다마는 운전원에 대한 처우개선 대책은 아직은 마련된 것이 없고 지금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보육교사에 대한 처우개선이고 운전원에 대한 것은 기본적인 인건비 외에는 지원되는 것이 없어서 상대적으로 볼 때에 좀 미흡한 감도 있습니다.
○유인환 의원 : 운전기사들은 뭐라고 봐야 하나요? 보육교사라고 봐야 하나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변성균 : 아닙니다. 종사원이라고, 보육교사로 보기는 곤란하고 종사원
○유인환 의원 : 그러면 식당에서 어린이들 취사하는 분들은 뭐라고 봐야 하나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변성균 : 취사부라고 봐야 합니다. 정정토록 하겠습니다. 운전원이라든가 취사부라든가 이것은 우리 내부적으로 행정적으로 부르는 용어는 보육교직원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운전원도 장기근속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유인환 의원 : 한번 그 부분에 제가 지금 업무보고 시간이기 때문에 자세한 말씀을 안 드리는데 한번 살펴봐 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고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변성균 : 네. 알겠습니다.
○유인환 의원 : 조금 전에 의장님께서 여러 가지 말씀 중에 경로당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20년 10년 30년된 경로당이 아직도 평창군에 많이 있거든요. 파악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하셔서 실질적으로 경로당에 들어 가보면 경로당의 거실이라고 하지요. 방 두 칸에 거실에 어르신들 몇 분이 앉으면 더 이상 들어갈 수 없을 정도로 화장실도 같이 쓰고 남녀가 이런 경로당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 경로당에 신축은 못해 주더라도 정말 다 헐고 다 해주지는 못하지만 개보수를 해서 불편한 사항을 해소를 할 수 있으면 좋겠는데 정말 안타까운 곳이 많이 있더라고요. 제가 다녀보니까 중점적으로 살피셔서 올해 예산이 경로당 개보수비가 얼마 섰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변성균 : 2억입니다.
○유인환 의원 : 2억 이잖아요? 그것 가지고 어디 한 군데는 하겠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변성균 : 작년에는 1억 5,000만원이었습니다.
○유인환 의원 : 글쎄요. 그러니까 추경이라도 경로당 개보수 아니면 국비를 좀 확보를 해서 그런 부분부터 지어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런 것도 해서 하는 것이 좋겠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변성균 : 맞습니다. 신축보다는 앞으로는 개보수에 역점을 두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고 추경에 하여튼 최대한 확보토록 노력하겠고 의원님들께서 도와주십시오.
○유인환 의원 : 저희야 뭐 어르신들 한다는데 뭐 잘못될 일이 있겠습니까? 하여튼 그렇게 해주시고요. 여러 가지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중점적으로 우리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분들, 좀 면밀히 파악을 하셔서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변성균 : 알겠습니다.
○유인환 의원 : 이상 마치겠습니다.
○의장대리 정문섭 : 유인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장문혁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장문혁 의원 : 장문혁 의원입니다. 우리 주민생활지원과 같은 경우는 행복한 평창 만들기에 선봉에서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또 그런 역할을 하고 계신다 라고 봅니다. 그래서 어느 실과 부서도 다 중요하지만 주민생활지원과의 업무만큼은 주민하고의 피부로 와 닿는 부분에서 역할이 더욱더 중요한 부분이라고 보고요. 과장님께서도 업무파악을 하신지가 얼마 안 되셨기 때문에 아시는 대로 답변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궁금하시면 계장님한테 여쭈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변성균 :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문혁 의원 : 8페이지에 보면 궁금한 사항인데 저소득층 집수리 지원 사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변성균 : 네. 그렇습니다.
○장문혁 의원 : 그러면 주거현물 집수리, 저소득층 집수리, happy700 집수리에 대한 가구당 지원 금액이 조금씩 차등되어 있는데 이유를 좀 설명을 해주십시오.
○주민생활지원과장 변성균 : 가구당 집수리 사업이 조금씩 차이는 있습니다. 200만원에서 300만원 내외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하는 것이 도배라든가 보일러라든가 전기안전시설이라든가 그런 것 정도로 수리를 해주고 있습니다.
○장문혁 의원 : 아니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주거현물집수리 같은 경우는 약 180만원 정도 한 가구당, 그리고 저소득층 집수리는 150만원, happy700 집수리는 약 187만원 정도인데 이렇게 차등해서 가구당 금액을 차등해서 하는 이유
○주민생활지원과장 변성균 : 네. 지금 세가지 집수리 사업이 있는데 주거현물 집수리 사업은 우리가 기초수급자에 대해서 주거급여를 일정부분을 공제를 해두고 있습니다. 그 자금을 가지고 하고 있고요. 그 다음 저소득층하고 happy700은 있는 자금 범위 내에서 집행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는데요. 주거현물은 220만원 범위 내에서 해주고 저소득층하고 happy700은 200만원 범위 내에서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정도면 웬만한 집은 수리가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문혁 의원 : 그러면 지금 8가구의 저소득층하고 happy700 8가구 대상으로 해서 1,200만원 1,500만원 예산편성을 하셨잖아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변성균 : 그렇습니다.
○장문혁 의원 : 그런데 이 부분이 제가 집수리를 한다 라고 보면 저소득층 가구라는 전제조건 속에서 그러면 지원 금액이 일률적으로 같게 집수리 사업을 하는 것이 맞지 않겠는가 하는 의도로
○주민생활지원과장 변성균 : 아, 네. 지금 우리가 올해도 집수리 사업 지원을 해주려고 수요조사를 했습니다. 지금 수요조사를 했는데 신청 들어온 것이 그렇게 대규모 많은 금액이 들어오는 사업이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가 집수리를 지원해준다 해서 건물의 뼈대를 바꾼다거나 그런 것은 못하거든요. 그래서 보일러를 교체해준다거나 그런 정도만 하기 때문에
○장문혁 의원 : 그 집수리 하는 사업은 저도 알고 있거든요. 도배장판부터 해서 환경개선에 대한 부분도 금액이 한정되어 있다 보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예산편성을 할 때에 저소득층 집수리든 happy700 집수리든 같은 8가구이지 않습니까? 보고서를 보시면 그러면 1,500만원을 일률적으로 8가구에 대한 1,500만원 예산편성을 하시든지 1,200만원을 하시든지 해야 되는데 8가구에는 1,200만원이고 또 다른 8가구에는 1,500만원 예산편성한 부분이 차등 예산편성을 한 이유에 대한 부분에서 제가 궁금해 한 것이고요. 지원을 한다 라고 보면 저소득층에 대한 집수리이기 때문에 예산편성 금액이 같아야 되지 않느냐 이 얘기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변성균 : 알겠습니다.
○장문혁 의원 : 금액이 20~30만원 차이가 나는데 같은 지원이라면 형평성이 맞게끔 그런 부분으로 사업을 하는 것이 좀 더 좋지 않겠는가 생각이 듭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변성균 : 네. 알겠습니다. 형평성에 기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장문혁 의원 : 그리고 13페이지에 보면 작년에 개관한 진부 청소년문화의 집하고 평창읍에 있는 청소년 문화의 집이 있는데 지금 북부권에 있는 진부 청소년 문화의 집 운영 사항에 대해서 혹시 보고 받아서 알고 계시는 것이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변성균 : 네. 최근에 준공된 건물이고 저도 현장을 한번 다녀왔습니다. 거기 최근에 복지교사를 아동교사를 추가로 더 채용을 해서 진부에 있는 청소년들이 와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것은 좀 세세하게 챙겨 보겠습니다.
○장문혁 의원 : 준공을 한 이후에 지금까지 운영에 대한 부분들이 체계적으로 갖추어진 부분이나 이런 부분이 계획보다 좀 늦어진다 라는 생각이 있어서 이런 부분들이 향후 계획된 대로 인력이나 이런 부분들이 참여해서 청소년 문화의집의 공간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관심을 많이 가져주셔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변성균 :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문혁 의원 : 그리고 16페이지 여성회관 운영에 우리 평창읍에 여성회관이 있고 또 찾아가는 여성강좌를 3개 면에 하고 있는데 제가 이렇게 연도별 여성회관 운영 현황은 여성회관에서의 운영 현황인 것이지요? 8개월씩
○주민생활지원과장 변성균 : 네.
○장문혁 의원 : 그러면 찾아가는 여성회관 여성강좌 교실은 지금 계획상으로는 봉평, 진부, 대관령면인데 운영계획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변성균 : 올해 찾아가는 여성회관이 봉평, 진부, 대관령면에서 시행할 예정입니다.
○장문혁 의원 : 그래서 여성회관을 가지고 있는 읍 소재지의 강좌교실하고 찾아가는 3개 면의 강좌교실하고 차이가 어느 정도 차이가 나는지 답변을 좀
○주민생활지원과장 변성균 : 네. 프로그램의 대부분이 우리 여성회관에서 운영되고 있고요. 지금 찾아가는 여성회관은 그 지역주민들이 신청이 많으면 대관령면하고 진부면하고 봉평면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청이 추가로 들어오면 그 지역에서 또 그런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운영할 예정입니다.
○장문혁 의원 : 그럼 평창읍에 있는 여성회관 운영은 8개월 운영하는 것은 그 지역에 있는 여성분들이 신청을 해서 강좌를 여는 겁니까 아니면 여성회관이 있기 때문에 8개월 동안에 프로그램을 짜서 운영을 하는 겁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변성균 : 우리가 운영 프로그램을 만들어가지고 공고를 합니다. 그래서 여성들의 신청을 받아가지고 신청이 우리가 10명 모집이라면 신청 받은 것이 70% 이상이라면 그 강좌를 개설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장문혁 의원 :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여성회관이 별도로 있는 곳 주변에 여성강좌교실을 운영하는 것하고 찾아가는 여성강좌교실 운영을 하는 것하고는 수혜의 폭이 틀릴 수 있다 라고 생각되거든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여성회관의 운영 현황은 신청 유무를 떠나서 기본적인 강좌교실들이 계획이 되어 있고 또 추가로 하는 부분은 신청을 받을 것이라고 생각되지만 지금 찾아가는 여성강좌 교실은 지역의 신청을 통해서 운영을 하는 소극적인 운영방법이라는 것이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변성균 : 네.
○장문혁 의원 : 그래서 이런 여성강좌에 대한 수혜적인 측면에서 볼 때에 좀 더 다가서는 강좌교실을 운영할 수 있도록 목마른 사람이 우물을 파겠지만 그래도 그런 여성강좌교실에 대한 부분을 모르고 있는 분들이 더 많기 때문에 행정에서 그런 역할을 해주셔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변성균 : 네. 알겠습니다. 대관령면에서 강좌 수강하기 위해서 평창읍까지 온다는 것은 무리가 있습니다. 그것은 공감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의원님 하신 말씀을 유념하겠습니다.
○장문혁 의원 : 그리고 경로당을 신축을 올해도 3개소가 있는데 기존까지 경로당을 신축을 할 때에 난방 시스템은 어떤 난방으로 경로당을 신축을 하셨나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변성균 : 최근 들어서 경로당의 난방시스템 지열이라든가 이런 것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장문혁 의원 : 보통 경로당을 지을 때에 30평을 기준으로 해서 2억 예산을 편성하지 않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변성균 : 그렇습니다.
○장문혁 의원 : 그러면 지열난방으로 한 곳이 최근에 있었나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변성균 : 최근에는 없습니다.
○장문혁 의원 : 지열난방을 시도해본 경로당이 없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변성균 : 우리 군에는 없는데 타 지역은 지열난방을 하는데
○장문혁 의원 : 우리 군에는 경로당을 신축을 할 때에 난방시스템은 그럼 어떤 시스템입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변성균 : 전기로 하고 있습니다.
○장문혁 의원 : 심야전기에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변성균 : 네.
○장문혁 의원 : 그러면 심야전기하고 지열난방하고의 큰 요금에 대한 부분이 난방비가 차이가 많이 나는 것은 아니잖아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변성균 : 지열은 설치비가 두 배 이상 되고요. 대신 난방비는 심야전기의 2분의 1 수준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문혁 의원 : 그러면 우리가 경로당 난방 운영비를 지원을 해주고 있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변성균 : 네. 그렇습니다.
○장문혁 의원 : 그러면 장기적으로 본다면 제가 신축경로당을 짓고자 하는 리에서 건의사항을 받은 것인데 지열난방으로 했을 경우에는 심야전기 비용보다 더 발생하기 때문에 건축면적이 적어져야 된다, 2억 안에 신축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난방비에 대한 부분에서 절감이 된다 라고 보면 장기적으로 보면 그 부분도 초기에 비용은 좀 들어가지만 운영비가 절감이 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행정에서도 매년 지급하는 부분에 절약할 수 있는 부분이 되지 않겠나 그런 부분이다 보면 지열난방 시스템으로 갈 때는 약 25평밖에 못 짓는다고 보면 장기적인 측면으로 보면 또 절감되는 부분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은 한번 해보셨나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변성균 : 지금 평창군에는 지열로 하는 곳이 없다고, 저는 다른 지역에서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서 그런데 여기는 없다고 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를 한번 심사숙고 해보겠습니다.
○장문혁 의원 : 물론 신축에 대한 예산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어려운 부분도 없지 않아 있을 것 같은데 그런 새로운 시도도 운영비를 절감할 수 있다 라고 보면 그런 부분도 한번
○주민생활지원과장 변성균 : 글쎄 에너지 절감도 그렇고 친환경 쪽도 그렇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 볼 때에 충분히 검토할 만 하다고 생각됩니다.
○장문혁 의원 : 그래서 그 마을에서도 25평의 규모로서의 경로당 기능이 좀 작아지니까 그 면적을 줄이지 않고 운영비를 좀 절약할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한 것이 지열난방시스템을 생각한 것 같고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변성균 : 그리고 평창같은 경우는 겨울이 길고 춥기 때문에 난방시스템이 중요합니다.
○장문혁 의원 : 그런 부분도 한번 고민을 해봐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변성균 :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문혁 의원 : 그리고 북부권 진부 장례식장이 있는데 아마 동료의원님들도 많이 이야기를 하셨는데 장례식장을 찾아가기 위한 유도 간판이나 장례식장을 알리는 기능이 현저히 지금 떨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 2013년도에도 누누이 말씀을 드렸는데 아직 그런 부분이 개선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변성균 : 글쎄 장례식장 간판 문제가 한번 거론이 됐었습니다. 보완책을 찾고는 있습니다마는 그래서 지역주민들이 장례식장 간판을 약간 기피하는 경향도 있기 때문에 합의점을 찾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장례간판을 어떻게 설치를 해야 할 것이냐 그 문제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장문혁 의원 : 그 부분도 간판 자체를 고민을 한다면 장례식장이 들어설 수가 없었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변성균 : 그런데 지금 현재 지역주민들이 간판을 그렇게 크게 할 필요가 있느냐 그런 얘기가 들립니다.
○장문혁 의원 : 지역에 있는 분들은 찾아가는데 큰 무리가 없지만 외부에서 저녁 늦게 야간에 오실 때에는 장례식장을 찾는 부분이 상당히 어렵거든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변성균 : 그래서 당초에 집 위에다가 설치하는 것으로 검토를 하다가 그것은 곤란하다 그래서 다른 방안을 찾고 있습니다.
○장문혁 의원 : 조속한 시일 내에 방법을 찾아서 장례식장을 찾기 쉽게 역할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변성균 :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문혁 의원 : 그리고 우리 장애인 재활작업장이 있는데 재활자립장이 있으면서 거기에서 생산되는 광고물이나 홍보물 등을 우리 군에서는 많이 활용을 해줘야 함에도 불구하고 관에서 사실 그런 부분을 좀 등한시 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주민생활지원과에서 그런 부분을 각별하게 각 실과마다 필요로 한 재활작업장에서 생산하는 품목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 부분을 챙겨서 재활의 의지를 좀 더 높일 수 있도록 군의 역할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변성균 :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문혁 의원 : 이상입니다.
○의장대리 정문섭 : 장문혁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의원님 질문하십시오.
이만재 의원님 질문하십시오.
○이만재 의원 : 이만재 의원입니다. 우리 과장님 부임이 두 달 채 안되셨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변성균 : 그렇습니다.
○이만재 의원 : 짧은 기간인데 많은 업무를 잘 파악을 하고 계신 것 같아서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7쪽을 보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는 특히 복지에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또 지역 군민들이 우리 주민생활과에 큰 기대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요. 지금 여기에 보면 우리 읍면당 사회복지사 2명씩 배치를 할 계획이시지요? 그렇게 하고 있나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변성균 : 네. 배치되어 있습니다.
○이만재 의원 : 그래서 전에 보니까 큰 읍면, 진부나 평창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배치가 되어 있고 작은 면에는 그런데도 2명씩 배치되어 있나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변성균 : 지금 사회복지직은 아니어도 복지사가 안 되는 지역, 봉평, 미탄, 방림 같은 경우에는 우리 실무수습 공무원 임용되기 전에 수습받는 공무원들이 배치하고 있습니다.
○이만재 의원 : 지금 봉평하고 어디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변성균 : 미탄하고 방림
○이만재 의원 : 그 세군데
○주민생활지원과장 변성균 : 네.
○이만재 의원 : 그 다음 되어 있으면 몇 명이 어떻게 되어 있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변성균 : 대관령면까지 네 군데입니다.
○이만재 의원 : 대관령면까지
○주민생활지원과장 변성균 : 사회복지직 공무원 임용에 앞서 수습을 1년 정도 받습니다. 그리고 발령을 받아서 수습공무원도 사회복지사 자격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이만재 의원 : 어떻게 보면 이것이 과장님,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리고 인구가 작은 면일수록 복지사가 필요로 하기 때문에 제가 그래서 더 확인을 하는 거예요. 봉평, 미탄, 방림, 대관령에 수습하는 복지사가 한 명씩 있는 거예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변성균 : 네. 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정식공무원 한 분, 그래서 두 분이 계십니다. 그래서 수습 받는 공무원이 6월 달에 교육을 받습니다. 올 6월 달에 교육을 받으면 정식 발령을 받아서 배치가 되겠습니다.
○이만재 의원 : 어쨌든 인구가 적을수록 더 어떻게 보면 수혜를 받을 수급자가 많기 때문에 각별히 우리 과장님이 신경을 쓰시고 여기 업무보고 대로 읍면당 사회복지직 공무원을 두 명씩 배치할 계획을 가지고 계시잖아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변성균 : 네. 그렇습니다.
○이만재 의원 : 그래서 계획대로 빠른 시일 내에 이렇게 해주시고 우리 업무보고에 보면 매일 찾아가는 복지서비스를 많이 얘기하잖아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변성균 : 네.
○이만재 의원 : 그런데 여기 복지를 보면 수혜자, 수급 받을 사람들이 거의 신청이나 주문을 해서 받는 예가 많이 있거든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변성균 : 네. 그렇습니다.
○이만재 의원 : 그래서 그것이 저는 전적으로 잘못됐다고 생각해요. 우리 복지사가 가능하면 말 그대로 찾아가서 전수조사를 해서 필요한 사람들이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해줘야 되거든요. 대개 이렇게 보면 거의 자기가 신청을 하고 이렇게 해야만 거기에 대한 어떤 지원을 받고 하거든요. 장애인도 마찬가지고 자기가 찾아가서 신청을 해야 된다고 그래서 가능하면 말 그대로 업무보고 한 대로 복지사가 복지서비스를 해줄 수 있도록 정말 찾아가서 해줘야 해요. 그러려면 전수조사나 지역실정을 잘 알아야 합니다. 그렇지요? 그렇지 않으면 귀 멀고 그런 사람들은 그런 내용을 잘 모르는 사람들은 적기에 지원을 받아야 하는데 지원을 받지 못하는 것이 또 몇 년이 지난 다음에 알아서 지원을 받는 그런 예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말씀대로 복지사를 정말 잘 배치를 시키고 또 그 복지사가 지역을 순회하면서 찾아가서 대상자가 적정한 대상자가 있으면 꼭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변성균 : 알겠습니다. 우리 복지직 공무원들이 확충이 됐기 때문에 방문해서 사례 상담하는데 역점을 두도록 하겠고 그래서 빈곤 사각지대가 없어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만재 의원 : 그렇게 해주셔야 해요. 굉장히 중요한데 거의 보면 정말 어디 글이라도 잘 보는 사람들은 찾아 먹고 쉽게 말해서 모르는 사람들은 몇 개월 몇 년이 지나도 자기가 대상이 되는지 안 되는지도 모르거든요. 그럼 그런 역할을 지역실정을 잘 알고 또 때로는 여러 가지 복지 수혜자나 이런 것이 많이 바뀌고 엄청 바뀌잖아요? 매번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 법이 개정되고 바뀌게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은 찾아가서 정말 지원을 해주고 지원을 받을 사람들이 알 수 있도록 해줘야 되거든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변성균 :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만재 의원 : 그렇게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장례문화, 20쪽 여기 장례시설 확충하고 화장을 장려하려고 이런 부분들은 국가 차원에서도 또 많은 예산을 지원을 하고 있거든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변성균 : 네.
○이만재 의원 : 그래서 우리도 평창군을 보면 화장 장려금이라 그래서 지원을 하잖아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변성균 : 그렇습니다.
○이만재 의원 : 그래서 보면 여기는 주로 제천이나 저쪽 사북이나 그쪽에 가서 화장을 하는데 그 모습을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가 거기에 필요한 지원은 해주는데 지난해 같은 경우에도 145건에 4,900만원 지원했나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변성균 : 네.
○이만재 의원 :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복지 얘기도 많이 나오는데 돈을 지원을 해주는데 실제로 거기 사용하러 간 사람들은 어떤 느낌이 들 것 같아요? 제천이나 정선이나 이런 곳으로 가거든요. 가면 우리 지역사람들은 그 지역은 엄청 싸게 화장을 하거든요. 심지어 10만원 이내 8만원씩 이렇게 자기 지역에서 나고 우리는 굉장히 비싸게 또 많은 시간을 이동을 하려면 많은 시간이 걸리고 또 화장 잡아주는 것도 지역을 우선 잡아주고 그 나머지 시간이 나면 우리 시간을 잡아 주잖아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변성균 : 네. 그렇습니다.
○이만재 의원 : 여러 가지 불편함이 많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난번에 12월에 지원을 해준다 그래서 그랬어요. 지원이 능사가 아니고 우리도 이것은 복지 차원에서 우리도 화장장을 만들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너무 갑작스러운 질문 같은데
○주민생활지원과장 변성균 : 그 문제는 심각하게 고민을 많이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화장장이 주민 혐오시설이고 그렇기 때문에 또 그런 주민 혐오시설을 신축하는 문제, 우리가 그런 문제, 우리 인근에 있는 화장장하고 협약을 맺어서 현지 주민과 똑같은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는 방안, 그런 몇 가지 방안을 가지고 좀 연구 검토를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만재 의원 : 연구를 하다 보니 이 연구가 몇 년 지나왔는데 다 이런 혐오시설이라 그래서 내 지역은 다 안돼 그러면 다 남의 지역에 가게 되거든요. 그 남의 지역을 가는 자체가 여러 가지 어렵고 불편하거든요. 다 혐오시설이라고 해서 안 하면 누가 어디에서 합니까? 그리고 실질적으로 군세가 약한 곳도 양구인가 인제도 있어요. 정부에서 지원금을 아주 많이 주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복지차원에서 접근을 해야지 우리가 어떤 이해타산을 따져서 적자가 나느니 이렇게 해서는 안 되거든요. 이것도 군민의 복지차원이고 그 시설 주위를 보면 혐오시설이라 그래서 유치하는 것은 그렇지만 그렇더라도 군에서 혐오시설이라 그래서 안하려고 하면 그 시설은 어디로 가야 합니까? 그런 것이 아니고 저는 요즘 보니까 굉장히 화장을 하러 가는 사람들이 굉장히 어려움이 있거든요. 매우 힘들다고 그래서 한번씩 겪어보고 치루어 본 사람들은 만들어야 된다 이런 생각이 절대적으로 들어요. 한번씩 일을 겪은 사람들은
○주민생활지원과장 변성균 : 알겠습니다. 한번 심도 있게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만재 의원 : 검토해 보시고 일을 한 번씩 치루어 본 사람들은 어려움을 알아요. 우리도 이것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 다음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문을 드릴게요. 경로당 있지요? 우리가 여러 가지 프로그램도 짜고 지원도 많이 해주고 있잖아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변성균 : 네.
○이만재 의원 : 해주고 있는데 매번 보니까 난방비가 여러 경로당에서 얘기가 많이 나오더라고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변성균 : 그렇습니다.
○이만재 의원 : 우리 평창군이 굉장히 지역이 높잖아요? 대관령부터 기후차이도 굉장히 많이 나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특히 난방비 같은 부분들, 지원하는 것을 보셨나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변성균 : 네. 봤습니다.
○이만재 의원 : 어떻습니까? 지원하는 금액이나 사용하는 사람들이 현 실태가 어떤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변성균 : 제가 자세히는 잘 모르겠습니다. 신축건물은 단열이나 이런 것이 잘 되어 있어서 난방비가 적게 들어가는 반면에 오래된 노후된 건물은 그런 문제가 좀 있어서 난방비가 부족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은 익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만재 의원 :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지역적으로 차이가 더 많이 나거든요.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지만 미탄이나 평창이나 이쪽 지역은 상당히 봄이 빨리 오고 저쪽에는 겨울이 빨리 오고 봄이 늦게 오잖아요? 대관령이나 진부는
○주민생활지원과장 변성균 : 네.
○이만재 의원 : 그러면 그 차이가 얼마나, 굉장히 많이 나거든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변성균 : 네. 그렇습니다.
○이만재 의원 : 한 달 이상 납니다. 지원되는 금액이 어떻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변성균 : 지금 5개월간 해서 한달에 30만원씩 해서 150만원 지원해주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진부라든가 대관령 이런 곳은 겨울이 길기 때문에 똑같은 잣대로 지원한다는 것도 문제가 있습니다.
○이만재 의원 : 지금 그분들 어떻게 충당을 하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변성균 : 아껴 쓰고 지난번에도 한번 경로당을 방문했더니 진짜 들어가니까 싸늘한 감도 없지 않아 있더라고요.
○이만재 의원 : 그것을 지금 일부는 지원이 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 그러면 추후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복안을 가지고 계시는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변성균 : 그것을 진짜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특히 대관령이라든가
○이만재 의원 : 아니 담당께 한번 물어보세요. 일부는 지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주민생활지원과장 변성균 : 지금 현재 부족한 부분은 후원을 받아서 해결하는 경우가 많이 있고 공식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은 그렇게
○이만재 의원 : 바뀌겠네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변성균 : 네. 그렇지요.
○이만재 의원 : 그런 부분도 좀 차후에는 어떤 방법을 강구해서 그분들이 마음 놓고 그래도 아주 따뜻하지는 않겠지만 잘 생활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이런 부분도 연구를 하셔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변성균 :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만재 의원 :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대리 정문섭 : 이만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종욱 의원님 질문하십시오.
○박종욱 의원 : 박종욱 의원입니다. 우리 변성균 실장님 우리 의회에서 첫 보고회 자리인데 첫 보고회 모두 말씀에 아주 의욕적으로 또 소신 있는 파악을 하셔서 보고 말씀을 해주신데 대해서 의원으로서 남다르게 생각을 했습니다. 역시 복지 부분에 대해서는 해박한 지식을 기본적으로 갖고 계시구나 하는 생각도 했고 또 처음에 이렇게 의지가 대단하셔서 고맙지만 뒤로 용두사미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노파심에서 드리겠습니다. 제가 동료의원님들이 아마 질의했던 부분하고 동일한 부분들도 더러 있을 거예요. 부분 중에서 뒤쪽에 조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 따로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중복이 됐다 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지만 세분적으로 드릴 말씀이 있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릴게요. 제일 먼저 복지 하면 여기 우리 주민생활지원실에서 나열해 놓은 업무보고 대로 엄청나게 많지요. 24번까지 잘 되어 있어요. 그래서 좀 아쉽지만 여기에 빠진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것이 우리 동료의원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지원에 대해서 정말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에 대해서 사각지대에 놓은 사람들이 의외로 많이 있어요. 보면 일예를 들어 보면 기초생활 수급자로 선정이 되면 괜찮아요. 그나마 넉넉하지는 않아도 생활고로 가지고 아침 먹고 저녁 먹을 걱정은 안 해도 되는 분들이에요. 아프면 병원가면 무료로 다 해주고 하니까 괜찮아요. 그런데 법적인 제도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제도권에서 밀려나는 정말 생계유지를 걱정해서 하루하루 걱정하는 분들이 국가로부터 자치단체로부터 지원을 받아야 되는데도 보면 제도적인 어떤 규약 중에서 충족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어요. 일예를 들어서 자식이 호적상에 있다 참 기가 막히게 어려워서 본인도 가서 호소를 하지만 일예를 들면 면사무소 아니면 군청에 가서 호소를 하겠지만 지역 주변에서 또 안타까워서 창구를 두들겨 보면 이것이 이래서 안타깝지만 방법이 없습니다 이래 버리면 이것은 매뉴얼에 있는 것만 되고 매뉴얼에 벗어나 있는 것은 안 되는 거예요. 아까 동료의원 지적했듯이 대통령께서도 너무 안타깝다 대한민국 복지가 이렇게 험악해서 정말 자살을 하고 목숨을 끊는 일은 아니라고 보여 지는데 찾아가는 복지, 공격형 복지를 해야 하는 것이 우리 일선 공무원들이라고 보거든요. 여기 보면 동료의원들 말씀을 드려서 우리 실장님도 다 공감하고 계장님들도 공감하시는 내용인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런 분들을 위해서 예외로 예산을 편성해 놓을 필요가 있겠다 우리 국가에서도 못하고 어떤 규정에서도 지원을 못하지만 현실적으로 보면 가서 현장방문을 해보면 비참할 정도로 전해주고 싶은 맘이 생기는데 어떤 기준이 없으니까 예산을 뒷받침 해준 것이 없으니 최소한 주민생활지원실장님의 권한으로라도 지원해줄 수 있는 예산을 특별히 편성해 놓으면 좋지 않겠는가 그래야 우리 자치단체에서 그런 사각지대에 놓인 분들이 그나마 이것은 내가 지원도 못 받고 어디 가서 하소연도 안 되고 이러니까 극단적인 선택을 할 수 밖에 없다 말이지요. 나는 뭐냐 말이지요. 내가 자식을 호적상에 있을 뿐이지 살아가는 것은 기가 막힌데 누가 도와주지는 않고 또 생계유지를 할 수 있는 아무런 돈도 없고 그러니까 이것은 극단적인 선택을 한단 말이에요. 나라를 원망하고 행정을 원망하고 본인 자신도 원망을 하겠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는 깊이 생각을 해봤냐 이거에요. 그냥 이것은 제도가 안 되어 있어서 곤란합니다. 이래 버리면 그만이에요. 그것은 아니다 이거에요. 그건 어느 공무원이든 다 할 수 있는 얘기에요. 그렇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고민을 했을 때에 거기에 필요한 예산을 매년 편성을 해놓고 정말 차 상위 계층도 그렇잖아요. 차 상위 계층도 불우한 계층에 있는 분들이 정부로부터 어떤 제도 속에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은 문제가 안 돼요. 그렇지 못한 분들을 위한 대비책이 있었냐 이 말이에요. 앞으로 영원히 이렇게 갈 것이냐 대통령이 특별지시를 했어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우리는 해야 된다 그러면 담당공무원이 위에다 그런 일을 보고해서 최소한 실장님 선에서 안 되면 하다못해 군수님 선에서라도 특별히 예비비로 해서라도 도와줘라 할 수 있었을 텐데 그 선에서 끝나 버리면 그만이다 이거에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변성균 : 네. 알겠습니다.
○박종욱 의원 : 그런 부분을 고민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생각을 감히 해보네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변성균 : 지금 현재 우리가 긴급지원 제도라는 것이 있어서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일정한 지침이 있어서 벗어나면 안 되는데 지금 의원님 하신 말씀 그것을 다시 새겨들어서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
○박종욱 의원 : 그것은 실장님 권한으로 이것은 내가 해줄 수 있다 하는 어떤 대책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입니다. 예산을 지원해줄 수 있는
○주민생활지원과장 변성균 :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종욱 의원 : 그렇게 말씀을 좀 드려서 앞으로 그렇게 해 나갔으면 좋겠다 그러면 본인은 모르더라도 주위에서라도 추천을 해서 같이 도와줄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변성균 : 네.
○박종욱 의원 : 말씀을 드리고 또 지금 동료의원님들이 질의했던 내용 중에 보면 경로당 있지 않습니까? 경로당에 지금 보면 거의 우리 평창군 마을 경로당들이 마을회관하고 경로당하고 플러스입니다. 그렇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변성균 : 네. 상당부분이 그렇습니다.
○박종욱 의원 :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경로당 간판을 걸어 놓고 한 쪽에는 마을 주민 전체가 이용할 수 있도록 젊은 사람 누구든 이용할 수 있도록 마을회관을 붙여 놨단 말이에요. 거기에 대한 문제들이 있어요. 그것을 직접 저는 건의를 받았어요. 조례라도 만들어 놔라 뭐냐 하면 경로당 노인회장은 노인회장이 권리를 행사하려고 하고 마을이장은 이것이 어떻게 노인들만의 공간이냐 우리 마을 전체를 위한 공간이지 이장들이 신경을 써서 부지 샀고 군에다 건의를 하고 해서 마을회관을 지었는데 노인들의 것만으로 알고 그냥 쓰려고 그랬는데 노인회장들이 권한행사를 하는 것에 대해서는 아주 불편함을 갖고 다 그렇지는 않아요. 일부 마을이 있더란 말이에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변성균 : 네. 알고 있습니다.
○박종욱 의원 : 이것이 개개인의 이장이 나한테 건의한 것이 아니고 대표자 이장, 예를 들어서 군이면 군이장협의회장이라든가 면 이장협의회장이 그런 마을들이 꽤 있더라 이장들이 하소연 하는 얘기가 꽤 있더라 그런 얘기를 해주시는데 예를 들어서 마을에 화재가 났어요. 넉넉지 못한 분이 화재가 나서 탔단 말이에요. 당장 갈 곳이 없으니 이장님이 마을회관에 와 있어라 우선, 그러니까 그래서 노인회장 얘기는 노인회를 붙여서 노인회원들한테 다 물어봐야 된다 이러더란 말이에요. 이것에 대해서 굉장히 난해한 것예요.
세상에 이럴 수가 있느냐 노인회장은 자기 멋대로 마음대로 했다가 또 회원들한테 야단 맞을까봐 그러는지도 모르지요. 노인들은 매일 모여서 놀아야 하는데 그렇잖아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변성균 : 네.
○박종욱 의원 : 겨울에 매일 모여서 놀아야 하는데 가족이 와 있으면 많이 불편하다 이거에요. 그러니 물어봐야 한다 이 얘기를 했는데 이장 입장에서는 이것 어떻게 됐느냐 이거에요. 마을회관도 이장 마음대로 못하니 나를 보고 운영에 대한 조례를 좀 알아보라 이거에요. 누구의 권한이 중요한 것인가 자료가 있으면 말이지요. 좀 뽑아 주세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변성균 : 네. 조사를 해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박종욱 의원 : 그래서 저희들이 봐서 불편함이 있다면 양쪽이 적절하게 분쟁의 소지가 없도록 공동으로 잘 쓸 수 있도록 조례를 고칠 수 있으면 고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변성균 :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박종욱 의원 : 예를 들면 난방비 얘기를 하면 아까 나왔던 얘기 있잖아요. 사실 150만원 가지고 안 되지요. 안 되는데 이것이 노인회 입장에서는 안 된다고 얘기를 하지만 마을회관하고 이장하고 거의 같이 운영하니까 마을에 기금이 있어요. 거의 문제가 안 되는 곳도 많아요. 지원받는 것은 지원받고 운영은 거의 이장이 합니다. 사실 솔직한 얘기로 왜, 이장이 어쨌든 난방비에 대해서 신경을 안 쓰는 부분이 많아요. 왜, 기금으로 다 충당을 하니까 그리고 예를 들면 봉평이나 진부 지역은 농협에서 유류대 겨울 경로당 유류대를 50만원씩 지원을 해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변성균 : 아, 예
○박종욱 의원 : 이쪽에는 없는 것으로 내가 알아요. 평창 쪽에는 그러니까 그런 쪽에 대해서는 비교가 돼요. 50만원씩 지원을 해주지 150만원 주지 이럭저럭 되지 안 되나요? 하나를 가지고 안 된다고 난리를 쳐서 주면 넘치는 곳은 또 넘쳐요. 물론 넘치면 좋지요. 이런 부분도 알고 계시라고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변성균 : 네.
○박종욱 의원 : 아까 뒤에 계장님이 얘기했던 어떤 스폰에 의해서 다른 지원을 받아 해결한다 그런 얘기에요. 난 답답하고 그래요. 농협에서 지원을 해주십시오 하면 지원을 해줘요. 해주더라고요. 봉평하고 진부농협은 150만원씩 지원을 해주더라고요. 이런 부분도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고
○주민생활지원과장 변성균 : 네.
○박종욱 의원 : 그래서 제가 얘기했던 사용권한의 분쟁이 있는 곳이 꽤 있어요. 노인회장은 우리 건물이다 이거에요. 우리가 다 지원을 받고 경로당으로 지원을 받기 때문에 우리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이는데 이장은 죽을 지경이라는 거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변성균 : 그렇지요. 어르신들이 또
○박종욱 의원 : 이것이 분쟁이 되니까 어떻게 되는 것인지 사용권한에 대한 범위를 좀 확인해 달라는 거예요. 나도 마을회관에 대한 범위는 지원해주는 것이 없는 것으로 아는데 그렇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변성균 : 네.
○박종욱 의원 : 슬기롭게 풀어 가면 되는데 굳이 운영에 관해서 조례라든가 있으면 확인해 달라고 그러니까 좀 주세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변성균 : 조사를 해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욱 의원 : 저희들이 봐서 불합리한 점이 있어서 고쳐야 할 점이 있다면 고쳐볼 생각도 가지고 있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변성균 : 네.
○박종욱 의원 : 양쪽이 서로 불편이 없도록 해놓으면 주장을 감히 못할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변성균 : 네. 알겠습니다.
○박종욱 의원 : 그렇고요. 또 하나 말씀을 더 드릴 것은 19쪽 자료에 있어요. 장수식당 5개소가 있는데 여기에는 1개소에 2,000만원씩 지원이 되는데 이것이 올해는 잘 하시네요. 그전에 저희들이 지적을 해봤던 부분인데 이것이 실질적으로 예산만 많이 들어갔지 얼마만큼 실질적인 효과는 미미하다 라는 말씀을 왜 드리는가 하면 이것이 일주일에 한번 먹어요. 이용하는 분들이 누가 일주일에 그걸 기억하고 가서 식사를 하러 안 가거든요. 교회에다 위탁을 주니 교회에서는 교회를 다니시는 분들 위주로 가서 식사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기초 우리 군에서 예산을 들여서 지원을 하는 것에 100% 효과는 안 나지 않느냐 그래서 이것 5개소가 어디 어디 운영을 하고 있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변성균 : 지금 평창하고 방림만 빼고 없는 곳이
○박종욱 의원 : 아니 그런데 어느 단체에다가 지원을 하느냐 말이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변성균 : 미탄면은 부녀회에서 하고요. 대화는 대화감리교회에서 하고 용평면은 용평장로교회에서 하고 진부면도 진부면 부녀회에서 운영을 하고 대관령면은 대관령 성결교회에서 운영을 합니다.
○박종욱 의원 : 보면 매일 점심 한 끼씩 드리면 좋지만 그러면 예산이 너무 많이 들어가고 일주일에 한번이니까 어떤 분들이 정말 식사를 하기 어려워서 대기하고 있다가 가는 분들이 과연 몇 분이겠는가 이런 생각을 했을 때 우리는 앞으로 필요해서 해왔다고 영원히 갈 것은 아니다 이것을 계속 연말에 점검을 해서 기대효과가 미미하면 새로운 쪽에 사업을 발굴할 수도 있고 기존 하던 사업도 이것이 효과가 미비하면 중단할 수도 있다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것은 어떤 의원도 하실 수 있다고 공감하는 일이라고 봅니다. 이렇게 보면 예산이 매년 늘어납니다. 왜, 줄어드는 부분이 없고 자꾸 늘려야만 되니까 보통 보면 했던 것이니 안할 수가 없다 이런 생각 때문에 하는 것이 더러 있어요. 그런 것을 좀 점검을 다시 한 번 해볼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교회에서는 주세요 그러지요. 좀 좋아요. 또 모르는 분들은 교회에서 다 비용을 들여서 하는 분들도 많다 그래서 식사하는 날 한번 딱 예고 없이 가보라고요. 식사하는 분들 붙잡고 얘기해 보십시오. 나는 한번 같이 식사를 해봤어요. 옛날에,
○주민생활지원과장 변성균 : 저도 식사를 해보겠습니다.
○박종욱 의원 : 아니 해보라는 뜻은 아니고
○주민생활지원과장 변성균 : 아니 가서 직접 먹어보는 것이
○박종욱 의원 : 아니 음식을 잘해요. 잘 하는데 거기 오시는 분들이 정말 한끼 없어서 잘 못먹는 분들이 아니고 정말 해놓고 노인회분회에다가 오늘 식사하는 날입니다. 그러면 쭉 가고, 그러니까 모르는 분이 더 많다 식당 운영하는 홍보가 더 되어야 한다, 그리고 부녀회에서 하는 것은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아십니까? 어느 지정된 장소가 없어요. 교회는 교회에서 하니까 교회식당에서 하고 그러면 되는데 부녀회는 지정된 장소가 없으니까 마을별로 돕니다. 오늘은 어떤 마을, 며칠 날은 어떤 마을, 가서 쭉 음식 준비해가지고 그 동네 부녀회원들이 가서 봉사하러 갔는데 농번기 때에는 잡수러 오는 분들이 없네요. 이것이 안타까워하는 부분입니다. 농촌은 그런 것에 우리가 실장님 새로 오셨으니까 그런 것도 한번 계장님들과 검토해 보는 것이 좋겠다, 하지 말라는 얘기는 아닙니다마는 그래서 대체적으로 첫 의회 보고인데도 수번 수년 하신 분들 보다 더 의원들이 질의를 하셔도 많이 파악을 하셨네요. 감사히 생각을 하고요. 저는 그렇게 조금 궁금했던 것, 또 아니면 지적될 수 있는 부분을 말씀드렸기 때문에 그중에 제일 중요한 것은 자료 하나 요구한 것을 주시고 또 사각지대에 있는 우리 이런 분들은 어제 오늘 얘기는 아니에요. 뒤에서 많이 봤어요. 너무 안타까워요. 그렇다고 저라도 돈 몇 푼 드리면 며칠 잡수세요. 그것 가지고는 안 되니까, 그래서 물어보면 아들이 십년째 연락도 없고 그렇다고, 그러니 아무 혜택을 못 받고 있어요. 재산도 없고 자식이 호적상 있어도 돌봐주지 않는데 이런 분들이 꽤 있어요. 요청이 안 오면 그렇지만 요청이 왔는데도 도와주지 못하니까 답답한 거예요. 그런 부분들도 2014년도 첫 시작이니까 실장님 심각하게 고민을 해주셔야 할 겁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변성균 :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종욱 의원 : 이상입니다.
○의장대리 정문섭 : 박종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문섭 의원 : 정문섭 의원입니다. 제가 딱 하나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8쪽에 저소득 도시락 지원 130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130명은 차출할 때에 어떻게 했습니까? 제가 말씀드리려고 한 것은 반찬, 이런 도시락을 해줬는데 돈 안 받을 사람도 먹고 있어요. 가고 있는데 또 먹기 싫다고 해서 그 이웃사람들이 자꾸 언제부터 저한테 몇 번을 얘기해서 제가 오늘 말씀을 드리는데 또 자기가 그것하기 싫으면 개를 준다고 해요. 개밥을 주고 그러는데 그렇게 하니까 우리는 애를 쓰고 돈을 들여서 한 것을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성균 : 그렇습니다.
○정문섭 의원 : 그러니까 이것을 잘 파악하셔서 또 이웃에서 그런 사람이 있다고 그러면 자르세요. 잘라야지 자꾸 그런 소리가 들려서는 안 되거든요. 그리고 이 반찬은 식성이 다 틀리잖아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변성균 : 그렇습니다.
○정문섭 의원 : 우리가 먹어도 김치를 하나 먹어도 젓갈이 들어간 것은 안 먹는 사람, 또 젓갈이 들어가야 먹는 사람, 짠 것을 먹는 사람, 싱겁게 먹는 사람, 이렇게 여러 가지 종류가 있잖아요? 그러니 식사도 이것 하는 것은 사회복지에서 하는 거예요? 어디에서 하는 거예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변성균 : 우리 자활센터라든가 거기에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정문섭 의원 : 그러니까 식성이 다 다르다 보니까 제 생각에는 날마다 해서 날마다 조림반찬 이런 것을 해가지고 가져다주는데 그러지 말고 일주일에 세 번 줍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변성균 : 네. 주 3회 배분을 하는데 5일분을 세 번에 걸쳐서 나누어 줍니다.
○정문섭 의원 : 그래서 제 생각에는 날마다 조림을 하는 것보다는 좀 그래도 일주일 동안 먹을 수 있게 저장을 해도 먹고 그러게 장아찌 종류라든가 젓갈종류라든가 김치, 그렇게 해서 냉장고에다 보관을 해가지고 며칠 먹을 수 있게 감자볶음 이런 것보다도 그렇게 해서 드렸으면 싶어요. 이건 제 생각이에요. 왜냐하면 저도 초창기 때에 제가 약 2년 동안 배달을 했었어요. 방림면을 하고 나니까 그런 것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선정을 하는 것을 좀 잘 해주십사 하고 부탁을 하는 거예요. 제가 여러 군데에서 들었어요. 개밥을 준다 그냥 가지고 있다 먹지도 않고 둬서 바람에 막 날려서 주위에도 산만하게 만들고 그런다고 왜 그런 곳을 주느냐고 의원님 가서 얘기 좀 해달라고 몇 군데에서 들었으니까 그것을 잘 파악하셔서, 그러니까 몇 군데만 다녀서 제가 어디라고는 말씀을 못 드렸어요. 그러니까 어딘지 해가지고 이웃사람들한테 물어보면 얘기를 해줘요. 그러니까 그것을 잘 파악해서 이것도 우리 재산이 들어가는 것인데 잘 파악하셔서 유익하게 잘 잡수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셨으면 하고 부탁드리는 말씀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변성균 : 네. 알겠습니다. 재조사를 해서 전달체계를 재점검토록 하겠습니다.
○의장대리 정문섭 :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질문하실 의원 안 계시면 주민생활지원과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휴식을 위하여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2분 회의중지)
(11시 39분 계속개의)
○의장대리 정문섭 :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나. 문화관광과 소관
○의장대리 정문섭 : 다음은 김진영 문화관광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일반현황과 주요업무를 함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진영 : 문화관광과장 김진영입니다. 2014년도 문화관광과 업무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저와 함께하는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성문 문화예술담당입니다.
(정성문 문화예술담당 인사)
김영호 관광기획담당은 밖에서 조금 있다가 들어오겠습니다.
신미진 관광개발담당입니다.
(신미진 관광개발담당 인사)
이대환 도서관담당은 출장이 있어서 자리를 잠깐 비웠습니다.
일반현황은 생략을 하고 주요업무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5쪽이 되겠습니다.
금년도부터 문화관광업무는 2018평창동계올림픽에 초점을 맞추고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먼저 문화예술 프로그램 및 인프라를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그동안 자주 활용하지 못한 문화예술회관을 매월 1회 뮤지컬 연극공연, 음악회 등 국립극장에서 공연되는 좋은 공연 유치는 물론 우리 군에서 제작된 마당극과 평창아라리 공연도 국립극장에 올려 군민의 자부심을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지역문화예술단체가 주도하여 주민 문화활동을 활성화하여 문화올림픽의 기반을 다져 나가도록 하고 전국 동시 개봉영화를 관람할 수 있도록 작은영화관 건립과 지역문화예술 동호회가 문화교류의 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문화복지센터에 야외공연장을 조성하겠습니다. 6쪽입니다.
읍면별로 특색 있게 전통 민속을 육성하기 위해서 교육지원청과 연계하여 전통 민속이 맥을 이어갈 수 있도록 특성화학교 지정과 방과 후 수업확대를 해나가고 군 전통민속보존회에 민속학자를 영입하여 자문기능을 보강토록 하고 현재 연 600만원 지원금을 2017년까지는 2,000만원으로 상향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금년 10월 정선에서 개최되는 한국민속예술축제에 도 대표로 참가하는 봉평 메밀도리깨질 소리는 잘 준비를 해서 상위입상을 하도록 하여 도 무형문화재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전통민속상설공연장도 조기 완공하여 올림픽에 대비하고 학술고증이 완료된 월정사 탑돌이는 도에 무형문화재로 신청토록 할 계획입니다. 7쪽입니다.
문화재 및 비지정문화재를 보호하고 관광자원화 해나가겠습니다. 도 지정 문화재인 홍완표 대목장을 국가지정 문화재로 지정 신청토록 하고 전수공간이 마련되지 않은 황병산 사냥민속놀이는 금년도 부지를 확보하고 내년도부터 사업을 착수하여 올림픽 이전에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2011년 착공한 월정사 전시관은 금년도 건축공사 마무리와 내년까지 전시공사를 마무리토록 하고 상원사 동종각 및 누각단청으로 국보문화재 이미지를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비지정문화재인 판관대나 만과봉 등 자원은 관광자원으로서의 가치를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8쪽입니다.
3개 지역 도서관은 45개의 다양한 문화강좌를 개설하여 열린 문화공간으로 주민 문화가 참여하여 정서함양 및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9쪽입니다.
지역에서 개최되는 축제가 각 지역별로 주민화합과 소득에 기여할 수 있도록 콘텐츠와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팸투어 등 홍보강화, 전문가와 중앙부처 등 네트워크 강화를 통해 평창효석문화재는 금년도에도 우수축제 이상으로 자리를 지키도록 준비하고 그 외 축제에도 전문가 초청 토론회를 개최하여 문제점을 개선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0쪽입니다.
축제장 기반시설은 국도비 확보와 군 자체예산을 꾸준히 투자해 나가고 유료 프로그램과 판매장 운영 등으로 축제기금을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축제장의 활용도를 높여 지역경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고 소규모 축제도 홍보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금년도 효석문화재는 우수축제로 격상됨에 따라 국도비를 포함 최소 6억에서 7억원 이상을 확보해야 타 우수축제와 경쟁이 가능할 것으로 보여 집니다. 문체부의 대표축제가 국비 5억원에 총 20억원 정도 최우수 축제가 국비 2억 5,000만원에 평균 14억원, 우수축제가 국비 1억 3,000만원에 총 평균 8억원 정도가 축제비용으로 투자되고 있습니다. 그 외 축제에 대하여도 축제의 형평성에 맞게 지원 기준을 마련해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12쪽입니다.
올림픽 개최도시에 걸 맞는 관광시스템을 구축하여 관광객 눈높이에 맞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즐거움과 감동이 있는 관광수용태세를 확립해 나가겠습니다. 관광홍보물은 관광업체 주민 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해서 방문자 입맛에 맞게 제작하고 관광홍보를 위한 기념품 구입은 관광기념품 공모전 입선작 중심으로 구입하여 활용하고 평창 여행앱은 다국어로 개편하여 제공토록 하고 관광홍보전에도 참여하여 지역 관광자원을 널리 홍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휠체어 등 관광객 편의용품을 구입 비치하고 장평IC 등 관광안내소 시설개선, 관광종사자 친절교육을 통해 서비스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13쪽입니다. 문화관광해설사는 현재 14명에서 20명으로 증원하여 선진지 견학, 자체 교육 등을 통해 역량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4쪽입니다.
마하생태관광 10대 모델사업은 2010년부터 금년까지 5년간 21억 6,000만원이 투자되는 사업입니다. 2013년도에 이월된 생태체험 터널공사와 전기자동차 거치소 설치는 3억 8,000만원을 투입 금년도 상반기 완료 예정입니다. 금년도는 총 5억 2,000만원을 투입하여 어류체험 프로그램, 어름치 마을 축제개최, 생태관광 문화공간과 레포츠와 연계한 생태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환경보전 및 관광마케팅 교육과 생태관광지 벤치마킹을 통한 주민역량 교육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홍보마케팅을 강화하여 많은 사람들이 이곳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15쪽입니다.
마하생태관광지 시설은 지난해 미탄 주민주식회사에 위탁 관리하여 민물고기 생태관은 현재 관리가 잘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운영실적은 12년 2억 2,900만원에 비해 13년 2억 3,950만원으로 1,000만원이 증가하기는 했지만 전반적으로 볼 때에 실적은 저조하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금년도는 위탁회사와 함께 좀 더 많은 관광객이 찾아올 수 있도록 홍보전 등 방안을 강구하고 백룡동굴 운영개선을 위한 가이드 매뉴얼 제작, 내부 통행로 정비와 민물고기 생태관 대형수족관 공사를 해 나갈 계획입니다. 16쪽입니다.
수석전시관 건립사업은 농업진흥구역 해제로 행정절차가 끝남에 따라 현재 부지조성공사에 있으며 건축설계와 공사를 착공하여 2016년까지 완료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7쪽입니다.
금년을 문화올림픽 준비 원년으로 삼아 로드맵과 개별사업에 대한 실무계획을 마련하여 전 군민이 참여하는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문화관광 시설은 지금까지 계획된 사업 위주로 올림픽 이전에 완료토록 하고 전통 민속과 학교 일반인들로 구성된 동호회는 금년부터 중점 지원 육성하여 올림픽 기간 동안 상설공연 및 거리공연을 하여 국내 방문객들에게 각인시켜서 올림픽 이후에도 평창을 다시 찾을 수 있도록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해 문체부, 조직위, 강원도와 함께 금년도 문화올림픽 컨텐츠 개발 용역에 적극 참여하여 우리 군의 사업이 적극 반영되도록 노력하고 우리 군만의 문화올림픽 준비는 별도로 해나갈 계획입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이번 소치올림픽에 다녀오시면서 많이 보시고 느꼈으리라 생각됩니다. 좋은 의견 있으시면 많이 말씀해 주시면 적극 반영해서 문화관광에 대한 부분은 완벽하게 준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대리 정문섭 :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문화관광과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욱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종욱 의원 : 박종욱 의원입니다. 제가 한 가지만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자료 16쪽에 보면 수석의 전당 건립사업, 이것이 당초에 우리 의회의 승인을 받을 때에 국 도비 확보를 전재조건으로 승인을 해줬고 국 도비를 70% 이상 받는 것으로 계획을 세웠어요. 그래서 우리 군비 부담이 적은 것으로 해야 한다 이렇게 했는데 지금 여기에 보면 사업비가 96억인데 국도비, 도비는 찔끔 이렇게 받아가지고 국비 도비가 많아야지 우리 군비가 45억이면 약 50억 되는데 거의 45% 들어가는데 이것이 당초 얘기하고는 사실 틀리잖아요? 우리도 우려했던 부분이에요. 우리 군비를 많이 들여 가지고 이렇게 할 수 없지 않느냐 그래서 분명히 그때 담당과장님이 우리 김진영 과장님이 아니지만 국 도비를 확보하지 않으면 하기 곤란한 사업이다 분명히 말씀을 드렸어요. 지금 여기 계시지 않지요? 유동근 과장님 계실 때인데 이렇게 중간에서 이렇게 국 도비 확보 노력이 미약하게 보이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말씀해 보시지요.
○문화관광과장 김진영 : 금년도에 사실은 국비를 10억 이상 받으려고 저희들이 노력을 했는데 이것이 중앙정부 차원에서도 신규 사업을 제재를 하다 보니까 거의 대부분이 신규 사업을 안 해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꼭 해야 되는 사업이다 라고 해서 국비를 우선은 금년도에 5억 밖에 못 받았기 때문에 도비나 군비 부담하는 것이 금년도에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전체 올해 예산에 10억 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저희들이 부지조성 공사를 지금 하고 있는데 부지조성 공사를 하고 또 수석전시관에 대해서 규모를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부분도 아직 결정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생각은 가능한 규모를 너무 크게 하기 보다는 좀 현실에 맞게 수석도 평창 산 수석이 얼마나 기증이 될지 모르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수석들이 기증되는 것을 봐가면서 저희들이 규모는 생각을 다시 해보려고 합니다. 규모만 너무 예산을 들여서 크게 해서 지금까지 보면 사실 우리가 한 시설들이 거의 대부분이 수지 분석을 보면 수익이 많이 나는 것도 아니고 사실 관리 운영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습니다.
○박종욱 의원 : 그래서 우리 지자체가 지금 우리 평창군만이 아니고 전체적인 이슈가 되지 않습니까? 다 해준다 모든 것이 경영이라든가 아니면 전시를 할 목적이라고 보세요. 우리 평창군에 수석인이 노성제 때에 보면 수석인이 손가락으로 셀 수 있을 정도에요. 이 인원들에 의해서 수석의 전당 전시관 건립을 한다는 것도 너무 그때 사실 우리 의회에서 부지를 살 때에도 많은 난상토론이 있었습니다. 왜 몇 사람이 해달라고 다 해주느냐, 돈이 있으면 한 사람이 해달라고 해도 다 해줘도 좋지만 얼마만큼 앞으로 우리가 수석에 대해서 대국민의 관심도가 있어서 전국의 수석인들이 이렇게 몰려 올 것이며 이렇게 거창하게 전시관을 100억 정도가 꼭 들어가야 되느냐 이거지요. 면적을 좀 작게 해서도 전시관을 하려면 할 수 있고 얼마든지 수석인들이 활동할 수 있고 전국의 어떤 수석인 대회도 할 수 있어요. 꼭 커야만 되는 것이 아니잖아요?
○문화관광과장 김진영 : 네.
○박종욱 의원 : 전라남도에도 TV에도 나오더니만 자동차경주대회를 유치하기 위해서 지금 수백억을, 수백억이 뭐야 수천억을 집어넣고 지금 애물단지가 되어가지고, 우리 평창군도 문제점이 한두 가지가 아니잖아요? 지어만 놓고 사후관리가 문제점이 많다 라면 인지를 다 하시면서도 꼭 그 과에서는 하려고 한다 이거지요. 이 양반이 이것을 해보시오 하면 하려고 한다 이거에요. 의회에서 저희들이 견제를 하고 대안을 달라 이런 얘기를 다 하면 여러 가지로 어떻게 하든 다 하려고 합니다. 해놓고 뒤에 가보면 아니잖아요. 이것도 임기응변이에요. 분명히 그랬어요. 땅을 사놓으면 어디로 안 가지만 우선 땅을 사고 이것은 국 도비를 70% 이상 확보를 했을 때에만 하지 그렇지 않으면 못 합니다 하고 했던 사항이에요. 지금은 슬그머니 한번 보세요. 국비 지방비 50% 50% 이렇게 되어 있는데 도비까지 지방비라고 보는 것인데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 뒤에 이렇게 많은 돈을 들여서 그분들이 이것을 관리할 수가 없어요. 우리 군에서 관리할 것은 뻔하잖아요. 그렇지요? 수석회 해봐야 일 년에 한 두 번일 텐데 참 안타까운 부분이 많거든요. 지금 그러면 저의 생각은 당초계획대로 진행이 안 되면 국 도비를 확보를 계속 한다고 봐야지 어느 순간 군비를 이렇게 늘려서 잡아 놓고 우리가 다른 것을 할 것을 여기에다 투입하면 다른 것 할 것을 못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2016년까지 하기로 했으면 당초의 계획대로 쭉쭉 진행이 잘 되면 좋지만 진행이 안 되면 수정해서 2017년까지라도 늘릴 수도 있다 이 말이지요. 왜, 예산이 부족하면 방법이 없어요. 돈을 빌려다가 지을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못해야 국 도비를 계속 요청할 수 있고 하다못해 그것을 빌미로 이것이 중단이 되고 있다 라는 빌미로 하다못해 국회의원 교부세라도 받아 내던지 어떻게 해서 해야지 하다가 안 된다고 군비만 들여대면 되느냐 이 말이지요.
○문화관광과장 김진영 : 이것이 지난번 어떻게 말씀을 드렸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보면 지원조건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국비가 50%이고 지방비가 50%이고,
○박종욱 의원 : 아니 의원님들 다 계세요. 그 때에는 50% 50% 한다고 했으면 다 부결시켰다니까요.
○문화관광과장 김진영 : 알겠습니다.
○박종욱 의원 : 하여튼 좀 지금 여기 보고사항은 이렇게 하시지만 국도비 확보를 더 적극적으로 해서 우리 군비가 덜 투입이 되는 쪽으로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진영 : 네. 알겠습니다.
○박종욱 의원 : 당초 그런 말씀이 없었으면 제가 이런 얘기도 안 해도 돼요. 그러나 이것은 바로 기만이 되는데 보세요. 얼마 됩니까? 땅 살 때에 의원님들이 난상토론 끝에 현실적으로 어렵다, 막대한 예산을 우리 군비를 부담하기 너무 힘들다 하는 얘기를 충분히 했어요. 우리 유동근 과장님 뭐라고 그랬습니까? 절대로 맞습니다. 우리 군비를 투입해서는 못합니다. 70% 이상 확보가 됐을 때 전제조건으로 합니다. 이랬단 말이에요. 과연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인지 우리가 의심을 했지만 그래도 믿고 승인을 해줬는데 지금 그대로 진행이 안 되니까 지금 말씀을 드리는데 이것은 좀 더 노력을 해보셔야 될 것 같네요.
○문화관광과장 김진영 : 알겠습니다.
○박종욱 의원 : 수석의 전당, 이것 뭐 그렇게 우리 평창의 명물이 되어서 외국 관광객을 유치하는데 얼마만큼 유치할지는 참 미지수라고 저는 보거든요. 우리가 수석을 하시는 분들이나 관심이 있지 수석 관심 없는 분들이 거기를 하나의 관광코스로 잡겠느냐 이 말이에요. 하여튼 제가 이것 하나만 노파심에서 걱정이 되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대리 정문섭 : 박종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문혁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장문혁 의원 : 장문혁 의원입니다. 우리 문화관광과는 2018동계올림픽에 문화올림픽 측면에서의 역할을 많이 하고 계시고 또 준비도 많이 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13년도 예산에도 보니까 올림픽과 연관된 사업비도 많이 있는데 그런 사업들이 차질 없이 진행 되도록 준비를 해주시기 바라고요. 저는 그냥 간단한 것 하나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도서관에서 다양한 강좌교실들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어느 순간인가 외국어교실이 강좌교실이 올해 열리지 않더라고요. 지역주민들이 나름대로 중국어교실이든 일어교실이든 영어교실이든 참여를 하고 또 배움의 기회를 가졌었는데 외국어교실이 없어진 부분에 상당히 안타까워하고 있습니다. 제일 빠른 방법은 추경에 재원을 확보해서 교실을 운영하는 부분이라고 생각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문화관광과장 김진영 : 이 부분이 예산이 부족하고 다른 것을 하기 위해서 없어진 것인지 아니면 회화를 배우는 사람들이 신청자가 적어서 없어졌는지 그것은 제가 파악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장문혁 의원 : 제가 말씀을 드리면 예산편성을 못했답니다. 그래서 강좌교실이 없어졌는데
○문화관광과장 김진영 : 그러면 그것은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챙기겠습니다. 왜냐하면 올림픽을 앞두고 외국어는 할 수 있어야 하니까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장문혁 의원 : 이상입니다.
○의장대리 정문섭 : 장문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시면 문화관광과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한 정회를 하겠습니다. 의원 중식을 위하여 정회한 후 오후 1시 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1분 회의중지)
(13시 30분 계속개의)
○의장대리 정문섭 :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 경제체육과 소관
○의장대리 정문섭 : 다음은 장동기 경제체육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일반현황과 주요 업무를 함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체육과장 장동기 : 경제체육과장 장동기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경제체육과를 이끌어가고 있는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영기 경제정책담당입니다.
(김영기 경제정책담당 인사)
박용호 투자유치담당입니다.
(박용호 투자유치담당 인사)
이병문 기업지원담당입니다.
(이병문 기업지원담당 인사)
유지웅 체육진흥담당입니다.
(유지웅 체육진흥담당 인사)
신승호 체육시설담당입니다.
(신승호 체육시설담당 인사)
이상으로 담당 소개를 마치고 소관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배부하여 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6쪽이 되겠습니다.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첫 번째로 평창올림픽시장 물류창고 조성은 평창읍 하리 140번지 외 2필지에 2014년 1월부터 9월까지 9억 7,000만원을 투자해서 물류창고와 파레트, PET상자 등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사항은 토지매입 및 간접보상비 3억 4,800만원을 지난해까지 투자했으며 앞으로의 추진계획은 3월까지 실시설계 용역을 마무리하고 잔여부지 및 건물보상과 간접보상금을 지급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3월에 착공해서 9월에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전통시장 활성화 사업으로 평창올림픽시장 문화관광형 육성사업은 3년차 사업으로서 6월부터 11월까지 이 사업은 추진하겠습니다. 내용은 문화마케팅과 문화콘텐츠 개발, 프로그램 개발 등 문화 환경 조성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올해 3년차 사업으로서 3억 3,300만원입니다.
다음은 봉평 5일장 활성화 사업은 지난해 10월부터 2014년 12월까지 2년차에 걸쳐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성격은 평창군과 강원도, 그리고 현대카드와 공동 투자 사업으로서 내용은 전통시장 디자인 컨텐츠 개발, 식재료 개발 등 고객쉼터 및 갤러리 조성, 상인용 천막 및 매대 등을 시설 개선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사업비는 8억 5,200만원입니다. 여기에 도비가 8,000만원, 군비가 2억 4,200만원, 현대카드가 5억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장돌뱅이 루투개발 연계사업입니다. 지자체간 평창하고 영월, 제천시에서 연계 공모사업으로 시행되는 사업으로서 올 1월부터 12월까지입니다. 내용으로는 장돌뱅이 루투 및 스토리텔링 개발, 체험프로그램 개발, 시장 브랜드 개발 등이 되겠으며 사업비는 올해 2년차 사업으로서 1억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국비 1억 3,500만원에 군비 1,500만원이 됩니다. 추진계획은 1월에 작년에 착공된 용역을 완료하였고 4월까지 장돌뱅이 상표출원을 하고 앞으로 조합운영 및 상인교육, 스토리텔링 사업추진과 3개 시장 연계 체험프로그램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안전한 에너지 사용 지원 사업으로서 LRG시설개선 사업은 79가구에 1,730만 1천원이 투자되고 사업내용은 안전점검 및 배관, 휴즈콕 등 교체하는 사업이 되며 전기시설 개선사업은 170가구에 969만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내용은 안전점검과 차단기 및 전등 전선교체 사업이며 사업추진방법은 한국가스안전공사 및 한국전기안전공사의 대행 사업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1/4분기에 대상가구를 조사를 하고 2분기에 5월부터 전기시설 개선사업 대행 사업에 대한 협약체결 및 시설 개선을 하고 10월에 시설개선 완료하고 정산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14년도 수요조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 사업으로서 올 9월까지 마무리토록 하겠습니다. 강원풍력에서 지원되는 1,600만원은 차항 2리 성황당 신축 및 주차장 포장에 사용되며 또한 대관령풍력에서 지원되는 1,600만원은 차항 2리 성황당 신축공사에 사용토록 하겠습니다. 태기산 풍력은 1,257만 천원에 진조리 등 5개마을 경로당에 물품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사업추진방법은 해당마을 민간보조 사업으로 추진하고 추진계획은 1분기에 지원 사업 신청 및 지원금을 수령하고 2분기에 보조사업 접수 및 보조결정을 하겠습니다. 3분기에는 사업추진 및 감독을 해서 사업을 마친 후 사업비 정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신생에너지 주택지원 사업으로서 그린빌리지 및 개별주택 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1월부터 12월까지이며 정부 사업공고에 따른 수요조사 후 추경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최대 보조금액은 지열이 400만원, 태양광이 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마을별 10가구 단위 이상으로서 개별주택 사업비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향후추진계획은 정부 사업공고에 따라서 읍면을 통한 수요조사를 실시해서 예산범위 내에서 지원하며 소외계층은 우선으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지역에너지 보급지원 사업으로서 평창읍 도시 가로등 LED교체사업입니다. 사업량은 200개가 되겠으며 사업비는 1억 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국비 7,000만원, 군비 7,000만원, 강원도 시범사업으로서 강원도에서는 평창읍이 최초 시행되는 사업입니다. 사업내용은 평창읍 도시 가로등 LED교체로서 75W에 CDM 램프를 60W로 교체되는 사업입니다. 현재 진행 중인 사항은 평창읍에서 업체선정을 위한 시설 설치 후 전기절약이라든가 조명도, 설치 용이도 등을 검증을 거쳐서 대상 업체를 지금 선정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저소득층 LED조명기구 보급으로서 저소득층 주택 50호에 대한 조명기구로서 일반용을 LED로 교체하는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3,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방림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설치공사입니다. 본 사업은 방림리 611-7번지에 방림농공단지 내에 설치하는 사업으로서 2013년 5월에 착공해서 금년 10월에 완공 예정 사업입니다. 사업 량은 1일 200톤으로서 부지 809.5㎡에 설치됩니다. 사업비는 38억 7,200만원인데 올해 마지막사업비로서 8억 2,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앞으로의 추진계획입니다. 2분기 내에 폐수종말처리시설을 시공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3분기에는 시운전 및 위탁운영 업체를 선정하고 4분기에는 폐수종말처리시설이 정상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방림농공단지 분양대책입니다. 방림농공단지 조성은 분양대상에 8블럭에 40,320㎡로 조성이 되었습니다. 현재 분양실적은 5블럭에 22,861.4㎡, 분양 율은 56.7%입니다. 입주업종은 식 음료, 바이오, 신소재 제조업체이며 앞으로의 추진계획은 1/4분기에 입주업종을 확대하고 투자유치조례 제정 및 입주 및 지원 요건을 완화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동계올림픽과 연계한 투자여건을 적극 홍보해서 2분기 내에는 6월 까지는 나머지 3필지를 분양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올림픽 스포츠산업단지 조성 및 유치사업입니다. 진부면 호명리 산 116번지 일원에 조성계획이며 사업기간은 2014년부터 2016년까지 되겠습니다. 사업 량은 223,007평 규모이며 사업비는 1,500억이 되겠습니다. 개발방식은 민간개발과 SPC방법을 고려하고 있는 중입니다. 추진방향으로는 올림픽 스포츠산업단지 타당성 용역완료는 2011년 12월에 완료되었고 강원도 관계부서 현지 확인 및 협의는 12년 3월에 끝났습니다. 동계올림픽 특구 용역기관 현지 확인은 2012년 4월에 완료되었고 올림픽스포츠산업단지 타당성 조사 용역 예산확보는 2013년 10월에 2회 추경에 확보되었습니다. 또한 타당성조사 용역착수는 2013년 12월 9일에 착수해서 앞으로의 계획은 2월 중에 타당성 용역 중간보고회를 마쳤고 5월 달에 타당성조사 용역을 완료한 후에 결과에 따라서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현안 투자유치사업으로서 5개 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식회사 평창초콜릿 공장신축사업입니다. 사업추진 상 문제점은 자금 부족으로서 공사가 지연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관내업체 대금이 일부 체불된 상태이지만 중소기업 창업자금 12억을 12월 말에 결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3월 말에 대출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해빙과 동시 재 착공을 해서 연내에 마무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원여대 연수원 조성사업입니다. 평창읍 약수리 209-2번지 일원에 조성되는 사업으로서 추진사항은 군 관리계획 결정 용역 발주를 수원여대에서 2013년 10월에 발주가 됐습니다. 또한 저희들하고 사업추진 협의는 2013년 11월에 사업추진 협의를 했고 2014년도에 군과 대학, 그리고 추진위와 연속회의를 세 번 정도 가졌습니다. 또한 앞으로 3월 14일 2시에 대화관리소에 방문해서 추진사항을 협의토록 할 계획입니다. 앞으로의 계획은 3월에 실시계획 변경 인가를 받고 4월에 착공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정관장 힐링센터 조성사업은 봉평면 유포리 981번지 일원에 조성되는 사업입니다. 부지면적은 123만평이며 사업비 규모는 4,200억 정도가 되겠습니다. 도입기능은 인삼관련 생산 가공 판매 기능과 건강 휴양 교육 체험기능이며 조성기간은 동계올림픽 전에 주요시설 개장을 목표로 되어 있습니다. 추진사항으로는 힐링센터 사업설명회를 2012년 7월에 실시하였고 또한 MOU도 2012년 7월에 체결이 되었습니다. 타당성용역 발주는 2013년 4월에 착수해서 2014년 2월에 완공예정이었으나 지금 연장되어 있습니다. 앞으로의 계획은 타당성 용역 준공이 6월경에 이루어질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또한 6월 이후 7월에는 기본실시설계와 관광단지 및 지구단위계획이 진행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그린테마파크 조성사업입니다. 위치는 수하리 산 38-35번지 외 3필지에 조성되는 사업으로서 규모는 228,387㎡입니다. 사업비는 200억 규모이고 주요시설은 친환경생태마을, 예술마을, 문화센터, 주차장 등이 되겠습니다. 추진사항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제점입니다. 번영회 전지훈련장 입지 변경요청이 있었으며 또한 수하리 주민 9만평 임대요구의 민원이 있었습니다. 번영회 전지훈련장 입지 세 곳은 저희가 판단을 해봤습니다마는 적합지 않은 것으로 현지 확인이 되고 또한 수하리 주민 9만평 임대요건 건은 처리되었습니다. 앞으로 건의사항 및 농지취득관련 농지법 내용을 검토해서 지금 의회 변경안을 제출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더 스키 호텔 리조트 조성사업입니다. 본 사업장의 위치는 대화면 차항리 26번지 일원 18필지에 78,695평에 조성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관광시설 호텔 400실과 콘도미니엄 400실, 스파, 쇼핑물 등이 되겠으며 투자금액은 2,500억이 되겠습니다. 투자기업은 샤프게인코리아 공동대표로서 장위지라고 마카오 국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추진사항으로는 특수목적법인 SPC를 유한회사 샤프게인코리아 설립을 2012년 12월 31일 했습니다. 또한 더 스키 호텔 리조트 조성사업 관련해서 비공개로 MOU체결을 평창군과 강원도 그리고 투자회사 간 2013년 2월 19일 체결이 되었습니다. 동계올림픽 특구종합계획과 특구지정 요청이 2013년 2월 25일 체결이 되었으며 동계특구 평창 건강올림픽 종합특구 중에 관광기반시설 지구로 지정 고시가 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2014년 1월 16일 날 되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헴프지역 특화산업 육성사업 추진입니다. 사업개요와 추진상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추진계획입니다. 1분기에는 지난해 11월 29일 중지된 헴프관광거점지역 조성을 재 착공해서 박피된 헴프에서 THC성분 검출에 따른 헴프 브랜드 및 제품개발 용역 계약을 해지해서 정산토록 하겠습니다. 2분기에는 헴프관광 거점지역 조성 생태공원 조성사업을 마무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맞춤형 중소기업지원으로서 경쟁력 강화사업으로서 첫 번째 중소기업지원 경쟁력 강화사업입니다. 우수기업 홍보전 참가에 5개 사업에 대해서 3억 200만원을 투자해서 관내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시키고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맞춤형 중소기업 지원을 확대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강원테크노파크 협력사업입니다. 기간은 2014년 2월부터 12월까지로서 강원도 테크노파크와 지난 2013년 1월 21일에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사업 량은 평창군 40여개 기업체를 대상으로 해서 2억원을 출연해서 지원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평창군 식품제조 중소기업 협의회 운영 지원으로서 식품제조 중소기업 23개 업체를 대상으로 해서 협의회 운영 활성화를 위한 행 재정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농공단지 입주업체 간담회 개최입니다. 연 2회 실시해서 수요자 맞춤형 기업지원 홍보와 정책 발굴로 일하기 편한 중소기업으로서 육성토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일자리 창출 및 2014년 일자리 공시입니다. 일자리 창출사업은 공공근로사업 외 3개 사업으로서 총 사업비 4억 8,400만원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공공근로사업은 1월에서 11월까지 75명,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은 3월에서 10월까지 150명, 일자리지원센터 운영은 1월부터 12월까지 취업 상담사를 1명 배치해서 구인 구직 취업알선토록 하겠습니다. 마을기업 육성사업은 공모를 통해서 1~2개 업체를 선정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2014년도 일자리 공시계획은 일자리 2,314개 총사업비 77억 3,100만원을 투자하겠습니다. 연도별 개별목표 공지사항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진계획은 1분기에 2014년 일자리 종합계획수립 및 일자리 공고 게시하고 2분기에서 4분기까지 일자리 추진실적 취합과 또한 문제점 및 부진사유 현황을 파악하고 12월 일자리 목표 대비 추진성과 분석 및 문제점을 보완해서 2015년 일자리 목표달성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도 단위이상 체육대회 유치사항입니다. 대회유치기간은 1월부터 12월까지 연중 실시하게 되며 4억 5,100만원이 필요하나 당초예산 예산에 3억이 확보되었습니다. 1회 추경에 1억 5,100만원을 확보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연례대회 및 전략종목 18개 대회에 3억 5,400만원, 신규대회는 4개 대회 9,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2014년도 도단위 이상 체육대회 개최 계획을 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또한 우리군 체육시설 여건을 고려해서 남부지역은 실내종목, 북부지역은 실외종목 위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스포츠 전지 훈련단 유치 지원입니다. 사업비는 1억원이며 지원대상은 우리 군에 5일 이상 전지훈련을 실시하는 선수단에 대해서 전지훈련 선수단 숙박비와 식비 등 10%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추진계획은 지원 범위를 확대하였습니다. 내용은 식자재 구입비 지원을 마트와 슈퍼를 추가했고 비사업자 숙박비 지원으로서 아파트나 단독주택 등도 확대했습니다. 또한 지급시기도 연 1회 지급하던 부분을 중간정산제도를 도입했습니다. 스포츠 전지훈련단 유치는 13년도 대비 10% 상향 조정했습니다. 체육인프라 정비로 운동장, 체육관 트레킹 코스 등 훈련장 명소화를 통해서 스포츠전지훈련단 유치 확대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생활체육 활성화 지원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5억 3,000만원으로서 생활체육회 운영지원 외 6개 사업에 지원하며 주민생활체육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주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토록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학교체육 육성지원 사업입니다. 관내 초 중 고등학교의 주종목 및 학교 체육 계열화사업을 적극 지원함으로서 우리 군 학교체육 역량강화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사업비는 7억 9,600만원을 지원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서 학교별 지원내역은 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장입니다.
소규모 체육시설 보수 및 공공체육시설 확충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2014년 10월까지 동절기 전에 조기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총 13개 사업에 13억 5,700만원으로서 소규모 체육시설 보수 1억원, 공공체육시설 보수 1억 1,000만원 등 13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대리 정문섭 :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경제체육과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문혁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장문혁 의원 : 장문혁 의원입니다. 보고 내용에는 없는 것인데요. 우리 용평면의 체육공원 이전 배치에 대한 향후 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경제체육과장 장동기 : 용평 체육공원 부분은 장문혁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용평면의 가장 최대 현안사업으로 저희들이 판단을 하고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번영회나 체육회에서도 저희들한테 요구했던 부분이었고 저희들이 요구에 대한 답변을 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 현 재정상 예산부서와 협조를 해서 최대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빠른 시일 내에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덧 붙여서 말씀을 드리면 저희들이 어떤 체육시설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비지원이나 이런 부분을 신청을 할 때에 가장 기본적으로 돼야 할 부분이 부지가 지자체 소유가 돼야지만 국비 신청이나 이런 부분이 접수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판단은 부지매입이 가장 우선시 되는 사업이라고 생각되고 또한 추경에 예산을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장문혁 의원 : 그래서 지역에서도 일단은 부지에 대한 확보를 전제로 향후 계획들을 세우고 있는 만큼 부지확보에 대한 부분을 역할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경제체육과장 장동기 : 네.
○장문혁 의원 : 그 이외에는 군 재정여건에 따라서 국도비 확보하는 부분으로 진행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진부체육공원 집단화 사업에 대한 부분이 지금 우리가 제척해 놓은 부분이 문화공간으로 제척을 해놓은 부분이 있는데 지역에서는 문화전시공연장을 건립을 하기 위한 문화관광과에서의 토지매입에 대한 부분을 추진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런데 이 부분이 토지소유주의 동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 라면 경제체육과에서 집단화 사업에 대한 부분으로 연속성 있게 그런 부분에서도 문화관광과하고도 유기적인 관계를 해주셔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문화관광과에서 토지매입에 대한 필요성이 있다 라면 우리 군 재정의 형편상 경제체육과에서도 집단화 사업을 하는 부분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다 라고 본 의원도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런데 문화관광과에서 토지매입을 동의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못할 때에는 경제체육과에서 계획된 대로 토지매입에 대한 계획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체육과장 장동기 : 저희들도 지금 지난주에 진부 번영회에서 저희들한테 건의사항을 번영회 명의로 저희들한테 접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아직 회신을 안 해줬는데 의원님 말씀하신 그런 내용과 거의 일맥상통 합니다. 그리고 진부체육공원도 그렇고 용평체육공원 조성 부분도 이제는 체육공원만이 아니라 문화혜택도 같이 볼 수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문화관광과하고는 긴밀하게 협조를 하면서 서로 소통을 하면서 일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잘 추진하겠습니다.
○장문혁 의원 : 네. 그래서 용평면도 전통상설공연장에 대한 부분도 예정되어 있는 용평면 체육공원 부지도 이전하려고 하는 계획도 세우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이 집중을 통해서 운영에 대한 효율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문화관광과하고 두 사업에 대한 부분에서는 좀 긴밀한 접촉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체육과장 장동기 : 네.
○장문혁 의원 : 이상입니다.
○의장대리 정문섭 : 장문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응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면 경제체육과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라. 환경과 소관
○의장대리 정문섭 : 다음은 최찬웅 환경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일반현황과 주요업무를 함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최찬웅 : 환경과장 최찬웅입니다.
2013년도 환경과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근무하고 있는 담당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전해순 환경정책담당입니다.
(전해순 환경정책담당 인사)
이용배 위생담당입니다.
(이용배 위생담당 인사)
서윤숙 환경개선담당입니다.
(서윤숙 환경개선담당 인사)
이정의 청소행정담당입니다.
(이정의 청소행정담당 인사)
여정은 수질담당입니다.
(여정은 수질담당 인사)
전원표 환경센터담당입니다.
(전원표 환경센터담당 인사)
이용구 CDB지원담당입니다.
(이용구 CDB지원담당 인사)
그러면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쪽부터 5쪽까지는 일반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6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로 2014년도 생물다양성협약당사국 총회 준비입니다. 이번 12차 총회는 우리 군 알펜시아와 용평리조트에서 2014년도 9월 29일부터 10월 18일까지 20일간에 걸쳐서 개최하게 되겠으며 193개 국에서 국가별 장관급이라든가 연구기관, NGO 등 2만여 명이 참석해서 당사국총회, 바이오안전성의정서 당사국회의 등을 하게 되겠습니다. 이와 관련 우리 군에서는 소요예산중 당사국 총회 운영비의 일부인 7억 5,000만원을 부담하고 생물다양성 생태탐방로 조성사업을 위하여 국 도비 포함 13억을 투입하여 알펜시아리조트 주변 1.2㎞의 보행 데크 및 안전시설을 8월 말까지 설치 완료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우리 군 자체 홍보물 제작과 지역에 이익이 되는 총회가 될 수 있도록 환경부와 강원도와 지속적으로 협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두 번째로 한강 역사 문화적 시원지 복원입니다. 한강의 시원지인 우통수에 대한 역사, 문화적 가치재조명 등 생명창조 한강의 상징성을 복원코자 2010년부터 진부면 동산리 산 1번지 일원에 51억 7,000만원을 투자하여 오대샘터 복원이라든지 한강시원지체험관, 음수체험장 등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현재는 오대샘터 복원은 완료하였으며 건축분야는 80% 정도 진척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금년도에는 체험관 조성 및 전시분야 등 공사를 추진해서 전 공정을 마무리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오대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입니다. 오대천 일대 32㎞구간에 168억원을 투입하여 생태습지, 보개선, 친수공간 등을 조성하고 있으며 현재 국비는 100% 확보하였으며 공정 율 60% 정도 진행된 상태입니다. 금년도에는 6억 5,400만원을 투입하여 어도 1개소, 생태습지, 생태천이활성대, 친수공간조성 등을 조성 전체 공정을 마무리 할 계획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네 번째로 창리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신규 사업으로서 송어양식장 배출수로 인한 수질오염 방지 및 하천자정능력 증대를 통한 수질개선 및 건천화 방지 등의 사업을 통하여 하천의 생활환경 개선코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2014년부터 2016년까지 미탄면 평안리에서 마하리 동강 합류점까지 약 12.6㎞구간에 총 사업비 88억 6,600만원을 투입하여 수질정화 습지조성 15,000㎡ 하천 건천화 방지 4.4㎞, 수변생태벨트 조성, 보 낙차공 개선과 생물서식처 조성하게 되겠습니다. 2014년도는 우선 13억 3,000만원의 예산으로 하천 기본계획 변경 및 실시설계 용역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세부추진 계획으로는 하천기본계획 변경을 위한 전략환경영향평가 용역과 하천기본계획 변경 및 실시설계 용역을 금년도 3월부터 15년 5월까지 실시하고 문화재 지표조사 및 토질조사 용역은 기간단축을 위하여 기간중 병행해서 실시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3월 중에는 내년도 사업비를 신청하고 5월중에 환경부를 방문해서 국비확보를 위한 사업설명 등 협의를 해서 사업비를 전액 확보해서 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섯 번째로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피해 최소화입니다. 농작물피해 예방시설사업을 630농가에 4억 4,100만원을 투입하여 4월초까지 설치를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농작물피해 보상사업 추진은 1억 5,500만원이 확보되어 피해농가에 대해서는 분기별 보상금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야생동물 구제단 운영은 확보된 5,000만원으로 운영을 하고 부족할 경우 추경에 추가 확보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상설기동구제단은 읍면별로 공모제를 통하여 선발하고 선발된 구제단원에 대해서는 3월 말경 간담회를 실시하여 거주지 읍면에서 구제활동을 하도록 하여 농작물 피해를 최소화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여섯 번째 지방의제 21 활성화입니다. 민,관,기업 군민 모두가 함께 같이 고민하고 실천하기 위한 프로그램으로써 우리 군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녹색생활 범 군민 확산에 기어코자 특히 우리 군의 미래인 초,중,고, 학생들을 대상으로 환경교육과 사생대회, 부모와 함께 참여하는 리폼대회 개최 등을 통하여 녹색환경의 중요성을 인식시키고 가꾸어 보전하는데 목적을 두고 우리 군과 우리의 고향 평창21 추진협의회가 주관이 되어 5,000만원의 예산으로 그린스타트운동, 환경교육, 하천생태모니터링, 그린리더 양성교육, 찾아가는 기후학교 등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일곱 번째로 음식문화거리 조성 사업입니다. 2018년도 평창동계올림픽의 개최 도시로서 지역의 특색과 품격을 갖춘 선진 외식문화 조성 및 특색있는 향토음식의 발굴과 지역의 문화, 관광자원을 연계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코자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진부면 간평리와 동산리 일대 음식업소 30개소를 대상으로 2014년부터 2015년까지 2년간에 걸쳐 4억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외식업소 환경개선 및 브랜드 구축, 지역 농특산물 및 우수식재료 사용 촉진 시스템 구축, 지역특색에 맞는 향토음식 및 대표음식 개발 등의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세부계획으로는 우수외식업지구 운영 협의회를 구성하였으며 우수외식업지구 지정을 받기 위한 조사 분석 중에 있으며 외식업소의 외식경영사 등 자격증을 취득 교육을 하고 우수외식업지구 지정 및 육성사업 신청은 3월 중에 강원도 심사를 거쳐서 농식품부에 최종 신청할 계획입니다. 다음 쪽입니다.
여덟 번째로 외식업소 친절서비스 및 경영컨설팅입니다. 외식업소의 품격 향상 및 진단과 분석을 통한 맞춤형 컨설팅으로 관광객들의 만족도 상승과 더불어 친절서비스 문화 형성과 올림픽 개최 대비 글로벌화된 외식업체 육성을 위하여 금년도 상반기 중에 모범음식점 및 대형식품접객업소 70개소를 대상으로 4,000만원을 투입하여 분야별 전문가 강의 토론 및 현장실습, 외식업소별 개별진단 및 분석을 통한 피드백 제공, 판매 및 마케팅 진단을 통한 이윤 향상, 글로벌 마인드 및 서비스 마케팅 등의 경영 컨설팅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 쪽입니다.
아홉 번째로 향토음식 요리 경연대회입니다. 우리 군 지역의 특산물을 활용하여 지역을 대표할 수 있는 향토음식을 개발함으로서 우리 군의 음식 관광자원을 추가 발굴 계승코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금년도 9월에서 10월 중에 1,000만원을 들여서 우리군 외식업 관련 종사자를 대상으로 평창군과 사단법인 한국외식업중앙회평창군지부 주관으로 평창군 특산물인 메밀, 산채, 황태, 송어, 산약초 등의 우수 식재료 활용 및 신 메뉴 개발하고 독창성에 관한 전문가 분석을 통하여 출품요리 해설 및 레시피를 제작 공개하여 대중화 될 수 있도록 추진을 해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쪽입니다.
열 번째로 개인하수처리시설 위탁관리비 지원입니다. 개인하수처리시설에 대한 위탁관리 운영비를 지원하여 재정적 부담을 줄여주고 자발적 수질개선 참여를 유도하여 청정수질 환경보전에 기여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2014년 4월부터 10월까지 약 7개월 간에 4,300만원을 투입하여 상수원보호구역 주변지역에 1일 처리용량 50톤 미만 개인시설인 16개소를 대상으로 3월 중에 위탁 관리업체를 선정해서 연중 위탁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열한 번째로 탄소포인트제 운영입니다. 연간 전기절감 량을 온실가스 감축 분으로 환산하여 인센티브를 제공함으로써 군민의 기후변화 심각성 인식 및 자발적 녹색생활 실천을 유도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금년도에는 5,023가구가 참여하게 되겠으며 사업비는 2,500만원이며 전력사용량을 기준으로 최근 2년간 같은 월 사용액 평균값을 산정하여 전기 절감 량을 온실가스 감축 분으로 환산하여 인센티브를 제공하게 되겠습니다. 세부사업으로는 3월부터 4월하고 9월에서 10월에 참여자에 대한 주소정비라든지 사용량 등록 및 확정하고 5월과 11월에 사용량 검증 및 포인트 선정을 하여 12월에 인센티브를 확정해서 지급할 예정입니다. 다음 쪽입니다.
열두 번째로 녹색은 생활이다 그린스타트 운동 전개입니다. 온실가스 줄이기 범국민 실천운동인 그린스타트 운동을 전개하여 일상생활 속에서 자원과 에너지를 현명하고 친환경적으로 이용하여 온실가스 배출을 적게하고 저탄소 녹색사회를 구현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이 사업은 평창지속가능발전협의회가 주관하여 추진하게 되며 1,400만원의 사업비로 그린리더 역량강화를 위한 신규 양성교육 및 그린홈 에너지 컨설팅, 찾아가는 기후학교 운영, 기후변화교육, 녹색생활실천 홍보 등을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열세 번째로 환경오염 배출사업장 지도 점검 추진입니다. 점검대상은 수질, 대기, 소음 등 배출사업장 575개소이며 공무원들로 하여금 2개조 4명으로 점검반을 편성하여 연중 수시로 점검할 계획이며 적발 위주 보다는 자율실천 분위기로 전환, 자발적으로 환경을 바꿔 나가도록 유도하고 점검결과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 잘 지켜지지 않는 사업장이나 민원발생 사업장에 대해서는 중점 관리사업장으로 관리하고 특히 민원유발 사업장에 대해서는 점검시 주민이나 단체를 참여토록 하여 공신력을 제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열네 번째로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자원화 시범사업입니다. 이것도 신규 사업입니다. 동계올림픽 개최지로서 친환경 축산기반을 구축하여 한강수계 수질오염 방지 및 청정환경 유지를 위해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자원화 시범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2014년 금년도 1월부터 내년도 12월까지 용평면 이목정리 101번지 외 1필지에 4,930㎡에 1일 50톤 처리 규모로 설치하게 되며 사업비는 국비 42억원, 지방비 6억원, 자부담 12억원 등 총 60억원이며 처리방식은 바이오가스, 액비, 퇴비화 시스템이며 사업시행 및 운영은 대관령 원예농협에서 하게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타당성 조사 및 부지확보는 6월까지 완료하고 지방재정 투융자 심사와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은 금년도 12월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내년도 3월경에 착공하여 12월에 준공토록 추진을 해보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열다섯 번째로 평창군 유기성폐기물 에너지화 시설입니다. 이 사업은 평창군 진부면 하진부리 350번지 일원에 4,883㎡의 부지에 148억원을 투입하여 1일 30톤 처리 규모의 유기성 폐기물 에너지화 시설을 설치하는 민간 제안사업으로 모든 시설 설치를 완료한 상태이며 현재는 미생물 배양 및 음식물쓰레기 단계적 투입 등 시운전을 가동하고 있으며 4월부터 11월까지 시범 운영을 실시하고 시범 운영이 끝나면 시설 기부채납, 운영협약 등의 절차를 거쳐 금년도 12월부터 정식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다음 쪽입니다.
열여섯 번째로 생활폐기물 감량 깨끗한 평창 만들기 추진사업입니다. 생활폐기물 줄이기 및 종량제 봉투사용을 중점 홍보하고 폐기물 불법투기 단속강화 및 신고 포상금제를 운영하겠습니다. 그리고 쓰레기 불법투기 방지 안내표지판 설치와 쓰레기 종량제 봉투 제작 보급하고 쓰레기 단속 이동식 CCTV를 설치 운영하겠습니다. 그리고 1회용품 및 음식물 다량배출사업장 지도 점검과 쓰레기 감량 및 자원재활용 홍보 전단지 제작, 배포 등을 통하여 깨끗한 평창을 잘 만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열일곱 번째로 해피 리사이클 자원순환사업 추진입니다. 군민 참여분위기를 확산하고 재활용품 수집 확대로 쓰레기 감량 및 폐기물 자원화 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8억 7,0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폐기닐 및 농약빈병 수거를 강화하여 영농폐기물 마을 공동집하장 설치와 재활용품 분리 수거장 정비와 폐건전지, 폐형광등, 종이팩 수거에도 좀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폐현수막을 활용한 장바구니 제작이라든지 그린리더 양성교육 등의 사업을 통하여 자원 순환사업을 잘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열여덟 번째로 슬레이트지붕처리 지원 사업 추진입니다. 금년도는 2억 4,000만원의 사업비를 지원하여서 83동을 처리할 계획입니다. 지원기준은 지붕면적 175㎡ 1동당 280만원이며 슬레이트지붕 철거라든지 처리비용에 한하여 지원하고 대상건축물 선정 및 사업추진은 금년도 3월부터 12월까지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대상건축물 선정기준은 노후도라든지 소득수준, 다자녀, 건축물 위치, 신청자 연령, 가족원 수 등을 감안하여 선정하게 됩니다. 이 사업도 별 문제 없이 잘 추진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열아홉 번째로 도암댐 상류 비점오염저감사업 추진입니다. 이 사업은 2008년도부터 2017년까지 10년간 대관령면 일원에 수로조성이라든지 사면보호공, 식생대 등 토사유출 저감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321억원이고 금년도에는 38억 7,000만원을 들여서 수로관, 사면보호공, 식생대, 침사지 등 흙탕물 및 토사유출 저감시설 설치사업을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이십 번째로 하천지킴이 네트워크 운영입니다. 거버넌스 확대 및 활성화를 통한 홍보, 교육을 강화하여 하천 유역별 지역내 주민의 자발적 오염원 줄이기 공감대 확산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5,000만원을 투입해서 송천지킴이와 우리의 고향 평창21추진협의회에서 추진토록 할 계획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사업추진을 위한 유역별 거버넌스 간담회와 상시 비점오염관리지역 환경 보전 및 감시활동을 실시하고 오염원 저감을 위한 홍보활동, 수질 및 수생태계 건강성 복원을 위한 환경보전활동과 남한강 상류 오대천과 송천 및 평창강 수질을 모니터링하고 환경포럼이나 자연생태습지 등에 대한 벤치마킹을 추진해서 맑고 깨끗한 평창을 만드는데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스물한 번째로 효율적인 지하수 관리입니다. 지하수의 적절한 개발 이용과 효율적인 보전 관리를 통한 지하수 오염 예방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연중 실시하게 되겠으며 현재 우리 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지하수 시설 현황은 작년도 12월 말 기준으로 허가 158, 신고 4,100, 먹는 샘물 14개소 등 총 4,272개소가 있습니다. 이중 이용부담금 이용대상은 326개소이며 부담금은 1억 4,000만원 정도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불법지하수 양성화 추진을 위해서 금년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하고 있으며 지하수 방치공 원상복구사업과 상수도 미보급 지역에 가정용 지하수 수질검사 수수료 50%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방치공 원상복구는 현재 국토교통부에서 2013년부터 2014년까지 지하수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므로 조사가 완료되는 대로 원상복구 하도록 시행할 계획입니다. 다음 쪽입니다.
마지막으로 쾌적한 환경기초시설 운영입니다. 우리군 폐기물 종합처리장 운영 사업으로서 소각잉여 폐기물은 금년도 말까지 약 4,290톤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며 3억원을 투입하여 처리업체에 위탁 처리하고 2억원을 들여서 바닥제 배출기, 백필더 여과포, 파쇄기 날 교체 등 소각시설 보수공사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2단계로 폐기물처리시설 부지 확보를 위해 사토처리를 3,200만원을 들여서 25,000톤의 사토를 금년도 4월 말까지 처리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폐기물처리시설 민간위탁비 산정을 위한 용역을 4월 말까지 완료를 하여서 폐기물 소각시설 및 종합처리장 운영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환경과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대리 정문섭 :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환경과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욱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종욱 의원 : 박종욱 의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릴게요. 22쪽을 보시면 농경지 폐비닐 수거용 봉투제작, 500만원 10,000매를 한다고 그랬는데 이것은 어떠한 봉투인가요? 그전에는 그런 것이 없었지요? 올해 처음으로 제작하는 건가요?
○환경과장 최찬웅 : 3년 전부터 투명 비닐로 된 봉투가 있습니다.
○박종욱 의원 : 투명 비닐봉투다
○환경과장 최찬웅 : 네.
○박종욱 의원 : 그러니까 농경지 폐비닐을 거기에다가 넣어서 운반하는
○환경과장 최찬웅 : 네. 보관하고
○박종욱 의원 : 그럼 어떻게 지원을 했어요? 10,000매면 읍면별로 나누어서 줘서 면에서 공급을 했나요? 농민에게 공급이 되는 건가요? 이것이 어떠한 체계로 지원
○환경과장 최찬웅 : 읍면에다가 배부를 하고요. 읍면에서 각 마을별로 새마을부녀단체나 이쪽으로 지원을 해서 거기에서 활동할 때에 활용하는 것으로 그렇게 지원했습니다.
○박종욱 의원 : 못 본거 같아요. 지금은 차량으로 세렉스 이런 것에다가 실어다 버리고 이러는 것을 봤는데 내가 봉투 제작한 것을 못 본 것 같아서 3년 전부터 했다면 아직 홍보도 덜 됐고 지금 지원되고 있는 곳만 지원되지 거의 받지 못하는 농가도 많겠는데요.
○환경과장 최찬웅 : 저희들이 좀 더 확인을 해가지고
○박종욱 의원 : 이것이 10,000매면 평창군 전 농경지에, 아, 이것을 읍면에다가 내려 보내면 읍면에서 마을별로 필요한 이장들에게라든지 공급이 되면 거기에서 공급하고 그러는가 봐요?
○환경과장 최찬웅 : 그렇습니다.
○박종욱 의원 : 잘 알겠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우리 환경과 얘기만 나오면 평창군의 우리 농경지는 폐비닐 수거로부터 환경을 지켜질 수 있다고 해서 항상 예산을 늘려서 지원을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부족한 부분이 있다 라고 보면 더 예산을 추가 확보해서라도 지원이 되리라고 봅니다. 이것이 이렇게 돼야 그렇지 않을 경우는 지금 차량을 이용해서 하거나 아니면 정부미 마대 같은 곳에 넣는 것이 대수였었어요. 그리고 정부미 마대는 또 비닐이 아니잖아요?
○환경과장 최찬웅 : 네.
○박종욱 의원 : 가서 환경 수거하는 차량에 싣지 못하기 때문에 다시 해체를 해야 되는 부분, 이런 부분이 많기 때문에 비닐로 했으면 바로 실어가면 그냥 끝나는 것인데 좋습니다. 이것을 충분히 좀 전달될 수 있도록 특별히 부족한 부분이 없는지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최찬웅 : 네. 저희들이 그렇게 하고 홍보를 해서 더 많이 활용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종욱 의원 : 네. 이상입니다.
○의장대리 정문섭 : 박종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하실 의원 없으시면 환경과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1분 회의중지)
(14시 33분 계속개의)
○의장대리 정문섭 :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마. 안전건설과 소관
○의장대리 정문섭 : 다음은 이운배 안전건설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일반현황과 주요업무를 함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과장 이운배 : 안전건설과장 이운배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일하는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권혁수 건설행정담당입니다.
(권혁수 건설행정담당 인사)
남궁경 도로담당입니다.
(남궁경 도로담당 인사)
이경균 하천담당입니다.
(이경균 하천담당 인사)
정기화 기반조성담당입니다.
(정기화 기반조성담당 인사)
권혁영 안전관리담당입니다.
(권혁영 안전관리담당 인사)
김찬수 방재담당입니다.
(김찬수 방재담당 인사)
안전건설과 일반현황 및 금년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생략을 하고 주요업무 계획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쪽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신발전지역 발전촉진지구 지정 신청 사업이 되겠습니다. 우리 군 신발전지역 발전촉진지구 지정은 노동리 아트밸리 조성사업이 2013년 3월 13일 강원도 신발전지역 종합발전지역으로 지정 고시 되었습니다. 사업규모는 면적이 294,000㎡로 715억원이 투자되는 사업으로서 거기에 따른 국비지원 SOC사업 지원비는 35억원이 지원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은 금년도 3월 달에 사업자가 발전촉진지구 개발계획안에 대해서 강원도에 지출토록 조율을 하겠습니다. 6월까지 전략환경영향 평가 관계부서 검토를 거치고 10월 까지는 발전촉진지구 지정 및 개발계획 승인을 도에서 국토부로 신청하는 일정으로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11쪽입니다.
두 번째 지역 건설 산업 활성화 추진입니다. 관내 대규모 SOC 시설공사 및 군 발주 각종 건설공사 용역에 대하여 하도급 등 지역 업체 수주율 제고 및 지역자재 구입, 지역장비 사용실적을 파악 분석함으로써 지역건설사업 활성화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대상사업은 관내 대규모 SOC시설공사 철도 국도 지방도 공사와 군발주 모든 시설공사 및 용역이 되겠습니다. 추진목표는 공동도급 49%, 하도급 50%, 지역자재 구매 85%, 지역 인력 및 장비사용 50% 이상을 관내에서 이용 공급하는 목표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참고로 작년도 지역경제 활성화 실적은 자재, 장비, 인력, 하도급 등 약 600억 정도가 지역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이 되었습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은 SOC시범관계자 회의를 분기별로 1회 정례회를 실시해서 참여를 적극적으로 유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2쪽입니다.
군도 확 포장사업입니다. 군도 확 포장사업에 대한 포장 율은 68% 정도이고 금년도 당초예산에 반영된 도로 사업비는 지금 없습니다. 금년도 앞으로 추진계획은 추경예산에 종부리 군도 1호선 확포장 공사 10억원, 계촌리 도로 확포장 공사에 5억원 등을 반영 요구해서 보상이 완료된 구간 및 통행 불편한 구간에 대해서 확 포장을 추진 검토코자 합니다. 다음 쪽입니다.
농어촌도로 확 포장 사업입니다. 금년도 추진하는 농어촌도로 사업은 3개 노선에 11억을 투자해서 연말까지 모두 완료코자 하며 3개 노선은 평창의 유동리와 봉평의 평촌리, 용평의 용전리 농어촌도로가 되겠습니다. 연말까지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4쪽입니다.
재난위험교량 재 가설공사입니다. 재난위험교량 재 가설은 안전등급 D등급 교량인 원길교 재가설 공사가 되겠으며 금년도 마무리 사업 5억원을 투자해서 모든 공사를 6월 말까지 완공토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15쪽입니다.
성장촉진지역 개발 사업입니다. 성장촉진지역 개발 사업은 지금까지 투자현황을 말씀을 드리면 창리 ~ 평안간 농어촌도로 확포장 공사 등 4건에 총 498억 9,800만원을 투자해서 국비 지원사업은 약 98% 정도가 완료된 사항에 있습니다. 금년도는 평안리 농어촌도로 확포장 공사에 약 500미터에 7억 5,000만원을 투자해서 전체적인 성장촉진지구 개발 사업을 마무리하는 연도가 되겠습니다. 16쪽입니다.
평창강 생태하천 조성사업입니다. 금년도 확보 예산은 8억 3,300만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추진사항은 실시용역을 공정 90%로 진행 중에 있으며 3월 말까지 납품을 받을 계획에 있습니다. 아울러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건설심의, 문화재 지표조사용역 등을 4월 중에 마치고 4월 중에 총액 입찰을 통해서 착공, 2017년 말까지 전체 사업을 준공코자 합니다. 17쪽입니다.
지방하천 정비 사업입니다. 금년도 지방하천 정비 사업은 2건으로서 하안미천과 흥정천 정비 사업을 추진코자 합니다. 하안미천 사업은 연차사업으로 금년도 19억 8,700만원을 투자하여 전체사업을 금년도 마무리 하겠습니다. 흥정천 사업은 신규 사업으로서 2017년까지 327억원을 투자 계획으로 연차 계속사업으로 추진 계획이며 금년도 예산은 8억원으로서 실시설계 용역을 3월에 발주해서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18쪽입니다.
소하천 정비 사업입니다. 소하천 정비 사업은 금년도 평창의 조약천, 대화의 신리천, 대관령면의 갈골천 등 3개소로서 31억 3,800만원을 투자 추진할 계획이며 3월 중에 착공해서 연내 모든 공사를 시행할 계획입니다. 20쪽이 되겠습니다.
농업기반시설 정비 사업입니다. 농업기반 시설 정비 사업은 농산물 반출도로 21억원, 도 배수로 정비 15억원, 취입보 보수공사 6,000만원, 한발대비 용수개발 3억 8,000만원, 도 배수로 정비 대행 사업비로 1억원을 편성 총 41억 4,000만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이 사업은 읍면 재배정 추진사업으로서 1월에 재배정을 완료하였으며 3월 중 착공하여 영농에 지장이 없도록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일부 중기계획상 부족 미반영 사업비에 대해서는 추경 예산에 추가 확보해서 영농에 불편이 없도록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1쪽입니다.
농촌 생활환경 정비 사업입니다. 정비 사업은 3개면 미탄, 방림, 용평에 5억 7,000만원을 투자 계획으로 1월에 사업 대상을 확정을 지었습니다. 따라서 읍면에 재배정을 현재 완료했으며 3월 중에 착공해서 연내 모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22쪽입니다.
일반 농산어촌 개발 사업입니다. 일반 농산어촌 개발 사업은 속사지구 뉴호라이존스 신규마을 조성사업으로서 용평면 속사리에 24가구를 신축하는 사업입니다. 우리 군에서는 기반조성에 소요되는 12억원을 투자하게 되며 금년도 사업비는 1억 2,3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금년도는 실시설계 용역과 일부 공사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현재 실시설계 용역중이며 4월 중에 납품을 받아서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23쪽입니다.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 사업입니다. 우리 군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는 10개 지구로서 완료가 2건, 정비 중에 있는 것이 2건, 설계 1건, 미정비 5건으로서 금년도는 공사 2건과 설계용역 1건 된 3개소에 대해서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24쪽입니다. 사업추진계획을 말씀을 드리면 주진지구는 마무리 지구로서 금년도 37억 6,800만원을 투자해서 배수펌프시설을 모두 마무리 할 계획이며 장전지구는 계속사업으로서 금년도 22억원을 투자해서 피암터널 보수와 사면보강 등을 추진하게 되며 잔여 사업비에 대해서는 2015년도 확보해서 내년도에 모든 공사를 완료코자 합니다. 종부지구는 신규지구로서 70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며 금년도 실시 용역과 인허가를 추진하고 2015년부터 보상과 공사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25쪽입니다.
서민밀집 위험지역 정비 사업입니다. 서민밀집 위험지구 정비 사업은 평창읍 천변리 지역으로서 가옥이주 3동과 배수시설 및 도로정비를 하게 되며 9억 8,000만원으로서 현재 실시설계를 완료 공사를 착공한 상태로서 9월까지 모두 완공토록 할 계획입니다. 26쪽입니다.
재난 예 경보시설 유지보수 및 보강사업입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은 재난 예 경보 시설 유지보수 용역에 2,160만원, 예 경보 시설 보강사업에 1억 7,500만원, 자동 우량경보시스템 운영 서버 이중화 구축사업에 3,400만원을 투자해서 자연 재난 대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7쪽입니다.
재난구조 구급 인프라 구축사업입니다. 금년도는 소방력 증강사업으로 대화 119지역대 부지 포장공사 6,600만원, 방림 119지역대 청사 부분보수 1,000만원 등을 투자해서 상반기에 완료코자 하며 구조장비 지원 사업, 재난취약가구 안전시설 지원 사업, 전문 재난구조단체 장비 보강사업, 전 직원 심폐소생술 유자격화 추진 등을 적극적으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8쪽입니다.
풍수해보험 활성화 추진이 되겠습니다. 자연재난으로 발생할 수 있는 군민의 주택과 온실의 피해에 대비하여 풍수해 보험 가입률을 제고해 재난발생시 실질적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풍수해보험 사업을 적극 홍보하여 많은 시설이 가입되도록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군 특수시책으로 자부담의 60%를 군비 추가 지원으로 보험 가입 부담률을 저감시켜 타 시군보다 보험 가입률이 높은 실정에 있습니다. 이러한 제도를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가입률을 높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9쪽입니다.
안전문화의식의 범 군민 운동 확산입니다. 군민의 안전의식 수준 향상을 위한 범 군민 실천과제 발굴과 홍보를 위한 민, 관 협력네트워크 구축과 주민의 관심과 참여를 유도해 안전문화의식을 함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군도 작년도 11월 28일 위원 34인을 구성 안전문화운동 추진 평창군협의회를 출범한바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안전문화운동추진 평창군 협의회 정기회의를 연 2회 분과별 연중 수시 개최해서 실천과제 발굴과 범 군민운동을 전개해서 군민의 안전문화의식을 확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안전모니터봉사단 운영, 안전점검의 날 운영 등도 활성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0쪽이 되겠습니다.
타부처 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주~강릉간 철도 30쪽입니다. 31쪽의 국도, 지방도에 대한 사업에 대한 추진 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만 확 포장 개량사업으로 미 반영된 국도 42호선 안흥~방림 구간에 대해서는 국회의원, 사회단체,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조해서 조기에 확 포장 사업이 반영 추진되도록 노력을 경주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2쪽입니다.
동계올림픽 경기장 접근도로망 개설 추진사업입니다. 현재 확정된 경기장 접근도로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지방도 2개 노선, 군도 2개 노선, 농어촌도로 2개 노선, 알파인 진입로, 진부역 연결도로 등 8개 노선에 3,475억원을 투자 계획으로 진부면 연결도로는 연결도로를 제외한 노선에 대하여는 금년도 4월 까지 설계를 완료하여 모두 착공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진부역 연결도로는 현재 추진계획이 확정되어서 강원도 올림픽추진본부에서 설계용역을 발주한 상태에 있습니다. 이것도 금년도 설계를 하면 내년도 착공이 될 것으로 보여 집니다. 군비부담은 군도 농어촌도로에 약 186억 5,000만원이 투자됩니다. 금년도 부담분 33억 1,200만원은 당초예산에 반영하지 못했습니다. 추경에 반영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33쪽입니다.
2013년도 수해복구사업 추진현황이 되겠습니다. 복구액은 총 304건에 331억 2,600만원으로서 우리군 복구액은 283건에 270억 7,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모든 수해복구 사업비는 예산이 확보된 상태이고 현재 추진상황은 총 273건 중 준공 235건, 공사 32건으로 공정 86%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공사 중인 수해복구에 대해서는 해빙과 동시 착공해서 6월 말 모두 준공하고 절대 공기가 부족한 대규모사업, 대미천과 천동재 수해복구공사는 호안 등 수해와 관련 있는 공정은 우기 전에 마무리 하고 그 외 수해와 관련이 없는 공정은 연말까지 마무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장대리 정문섭 :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안전건설과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욱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종욱 의원 : 박종욱 의원입니다. 자료를 30쪽을 봐 주시면 30쪽에 연계되는 민원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릴게요. 지금 철도공사를 하고 있는 지역들이 있잖아요?
○안전건설과장 이운배 : 네.
○박종욱 의원 : 여기 지금 철도도로공사 하면서 대형차량 운행, 아니면 소음, 분진, 여러 가지 이유로 주민이 생활불편을 많이 겪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불과 인내를 좀 하시더니 이제는 하루 이틀도 아니고 또 금방 단기간 내 끝날 것 같지도 않고 언제까지 불편을 겪어야 하느냐 이래서 자꾸 민원이 발생이 되고 공사 관계자들 공사 현장사무실하고 얘기를 해보면 거기에서 좀 성의 있이 주민들하고 유기적인 관계를 가지면서 이렇게 하면 좋은데 이 분들은 그렇지 않아요. 원리원칙만 가지고 얘기를 해서 그런 분들의 어떤 불편한 심기를 좀 최소화 할 수 있는 부분이 부족한 것 같아요. 그래서 주민들이 지금 집단 집회요구도 하고 있고 상위기관에다 진정서, 탄원서, 이렇게 보내고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혹시 얼마나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는데 특히 상월오개리 주민, 그 다음 진부 호명리, 송정리 주민,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어서 그것이 우리 행정도 우리 평창군의 일이고 우리 군민들의 일이고 또 당연히 국책사업으로 해야 되고 거기에 보면 그래요. 좀 마을 전체적으로 가서 관계 개선을 해나갈 필요가 더러 있더라고요. 소리가 안날 수도 없고 차가 안 다닐 수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잘 안되니까 실력행사를 또 해요. 주민들은 주민들이 가지고 있는 트렉터라든가 소형차, 화물차 들을 2차선 밖에 안 되는 곳에 지그재그로 막 세워 좋으니까 이 양반들이 운행을 못해서 사업을 하루씩 중단을 해놓고 이런 상황도 벌어졌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이 누가 중재를 서야 되는데 이것이 위에서 힘을 가지고 예를 들어서 국회의원이나 이런 분들이 한국철도시설공단에다가 대표에게 전화 한 통화 해서 거기 민원 최소화 시키면서 하시오. 이런다고 해결될 일도 아닌 것 같고 우리 군에서 우리가 좀 그런 부분을 중재를 과장님이 힘드시겠지만 중재역할을 하는 것도 안 좋겠느냐 이런 생각도 나는 해보거든요.
○안전건설과장 이운배 : 네. 그 사항을 알고 있고요. 상월오개 1리라든가 송정리, 호명리 다 듣고 있고 그런데 공사 시설상 불합리한 부분은 저희들이 다 받아서 철도시설공단이 발주처니까 거기에다가 협의를 해서 어느 정도 거의 의견은 조율이 됐는데 지금 나오는 민원 얘기는 뭔가 하면 소음과 분진, 그 다음 다니면서 통행불편하고 그 다음 마을안길이나 이런 포장이 훼손이 되면서 불편을 가지고 있는데 하여튼 이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적극적으로 해결을 해서 하도록 하고 또 이것이 말을 안 들을 경우에는 저희들도 주민한테 강하게 하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조용히 잘해주십시오 해가지고는 사실 잘 안되더라고요.
○박종욱 의원 : 그러니까 도로 같은 것은 파손이 좀 되면 나중에 다시 공사가 끝나고 원상복귀 해주는 것이 얘기가 돼서 그것은 다 받아 놨으니까 되는데 단, 그런 것 말고 그런 것을 안 하면 좋은데 하니까 불편하지요. 뒤에 주민들은, 그렇지요? 또 어떻게 보면 주민들이 그 얘기를 못하는 것 같아요. 마을발전기금이라도 주면 공사업체에서 좀 주고 다독거려 놓으면 얘기하기가 좋은데 원리원칙만 가지고 우리 사업 안할 수도 없고 파손되는 것에 대해서는 변상할 수 밖에 없지만 주민의 주택이라든지 공사로 인해서 어떤 훼손이 온다든지 파손이 될 경우 진동으로 인해 금이 간다든지 이런 것은 해준다 그러는데 보이지 않는 간접적인 불편 때문에 하면 은근히 내가 어떻게 하느냐 공사하지 말라고 할 수 없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하면 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 하려면 요구사항을 어느 정도 마을발전기금이라도 좀 주면 동네 일하는 사람들도 무마하기 좋다는 거예요. 주민들이 이래저래 이해해야 되지 않겠느냐 눌러줄 수도 있겠는데 그런 부분들이 그것이 중재하는 것이 과연 중간에 중간역할을 누가 할 것이냐 저희들 군 의원에게 얘기해도 군 의원들이 그 사업장 사업주한테 가서 중재가 될 일이 아니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그런 부분을 주무과장님께서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되고, 사실 알아서 하시오 하고 강 건너 불구경 하듯이 할 수는 없다 이 말이지요.
○안전건설과장 이운배 : 그런데 이것이 지금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 제가 얘기를 안 하려고 했는데 비공식적으로 이런 것을 얘기를 해서 마을에 발전기금이나 마을회관을 보수한다든가 저장고를 지어준다거나 이렇게 해달라는데 이것이 사실 봉평에서부터 대관령까지 마을이 여러 개 걸리는데 우리 관에서 과연 그런 것을 해줘야 된다 할 때에 기준도 정할 수 없는 것이고 그런 실정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주민들이 불편한 사항에 대해서는 어떤 방법으로든 해결을 하고 일을 해라 이렇게 지금 압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은 내적으로 저온저장고를 지어 달라 마을에 뭐를 해달라 이렇게 하는데 그것은 별개로 갈 것이고 우리가 공단에다가 그런 것을 해주라고 사실 관에서 얘기는 못하지요. 그래서 빨리 분쟁을 해결한 다음 일을 해라 이렇게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아마 진행이 될 겁니다.
○박종욱 의원 : 그래요. 알고 계시다니까 길게 말씀을 안 드릴게요. 또 그렇게 되면 주민대표들한테라도 성의 있는 엑션을 취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내가 드릴게요.
○안전건설과장 이운배 : 알겠습니다.
○박종욱 의원 : 이상입니다.
○의장대리 정문섭 : 박종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유인환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유인환 의원 : 유인환 의원입니다. 올해부터는 2018년 동계올림픽 성공 개최를 위해서 기반시설 사업에 따른 본격적인 군비 부담이 재정의 압박을 받을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는데요. 그렇지요?
○안전건설과장 이운배 : 네.
○유인환 의원 : 또 정부의 재정지원 감축, 기존에 연례 반복적으로 투자됐던 사업이 재정운영이 불가피한 상태로 돌아갈 것 같거든요. 그런데 아직까지 우리 농배수로 그런 시설분야에 대한 투자가 지금까지 상당한 어떤 수준에 올라와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하시고 군에서 이렇게 하신 것 같은데 저희가 이제 지역을 돌면서 보면 아직까지 지역의 주민들이 불편한 사항들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당장 모내기도 해야 되고 물도 대야 하는데 배수로가 다 망가져서 물이 다 새는 부분들, 또 보 상태가 퇴적물이 계속 쌓였는데 옛날 같지 않아서 농업인들이 연령층이 많다 보니까 농로 퇴적물을 걷어내기 굉장히 힘든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군에서 지원할 부분이 상당부분 많이 나타나는 것으로 이렇게 보는데 그런 지원을 아직까지 군에서 조금씩 지원을 해주고 있지만 저희가 판단할 때에는 많은 부분에서 부족한 점이 많거든요. 그래서 올림픽을 유치해서 성공적인 개최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주민들의 불편사항에 대해서 더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것이 더 큰 요건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보는데 과장님은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안전건설과장 이운배 : 농산물 반출도로나 도배수로 정비, 보 보수 이런 것은 상당히 많이 투자를 해도 표시가 좀 안 나는 부분도 있고 또 이렇게 해도 보수가 금방 필요한 부분이 계속 발생이 되는데 우리가 당초예산에 목표액 대비 반출도로 같은 경우 35억이 계획이 되어 있는데 21억 밖에 확보를 못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예산 사정상 부족 되게 확보를 했는데 여러 가지 시급한 문제가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추경에 좀 더 추가확보를 해서 영농에 불편이 없도록 노력을 기울이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유인환 의원 : 그렇게 추경에 예산확보를 하셔서 큰 틀에서 움직이는 것도 좋지만 당장 우리 주민들이 먹고 사는 과정을 채워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쓸데없이 나중에 우리 올림픽 팀에 대한 얘기도 하겠지만 올림픽기 안치식 할 때에도 보니까 정말 과연 그렇게까지 할 필요성이 있느냐 이거에요. 정말 제가 판단할 때에는 너무 안타까운 부분들 상당히 많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불요불급한 예산에 대해서는 어쩔 수 없다 하더라도 우리가 아낄 수 있는 부분은 아껴서 이런 주민들의 불편사항에 대해서 투자를 해주는 것이 맞는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우리 대규모 SOC시설공사가 상당히 많이 우리 지역에 옴으로써 지역의 건설업체가 기대를 많이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보면 지금 지역 업체가 참여하는 부분이 우리 강원도 말고 평창군에 있는 업체가 참여하는 부분이 어느 정도 됩니까?
○안전건설과장 이운배 : 실질적으로 참여에 되는 부분은 없고 지역에 일부분 하도급 정도,
○유인환 의원 : 그러니까 49% 대 51% 그렇게 하도급이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 7%, 10%, 3%, 이 정도씩 들어가는 부분들, 공동 하도급, 들어가는 부분만 있다
○안전건설과장 이운배 : 그 정도가 직접 참여하고 그 외에 자재, 장비들 인력들 쓰는 문제, 이런 부분들이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유인환 의원 : 그래서 제가 우려하는 부분들은 건설법상 하도급법상 이렇게 법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겠습니다마는 지역 업체들이 3%, 4%, 5% 참여를 한다고 해도 큰 것은 큰 것인데 조금 전에 말씀했던 지역장비라든가 지역 자재구입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지역 업체가 참여를 할 수 있도록 권고도 해주시고 방향제시도 해주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우리가 지금 이것이 2017년까지 모든 사업이 끝이 나야 되잖아요?
○안전건설과장 이운배 : 네. 그렇지요. 올림픽 관련 사업은 다 끝나야 하니까요.
○유인환 의원 : 그러니 이것도 어떤 특수효과면 특수효과인데 이럴 때 메뚜기도 한철이라고 때가 지나가면 이것도 못하는 일들이니까 과장님께서 담당 계장님들하고 같이 협조를 해서 우리 군의 일도 중요하지만 지역 업체도 살리는데 한 몫을 담당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안전건설과장 이운배 : 네. 알겠습니다.
○유인환 의원 : 이상 마치겠습니다.
○의장대리 정문섭 : 유인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장문혁 의원 질의하십시오.
○장문혁 의원 : 한 가지만 진행사항에 대해서 여쭈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올림픽과 연관된 SOC사업 중에 59번 국도 공사를 하고 있는데 지금 마평 종점 구간에서 수항 구간까지 지금 그 구간을 제외시켜 놓고 지금 수항에서 막동 구간으로 공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안전건설과장 이운배 : 공사는 전체를 합니다. 우리 관내구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장문혁 의원 : 제가 여쭈어 보는 한 부분은 청심대 쪽에서 오는 구 국도 라인하고 새롭게 조성을 해서 맞물리는 곳이 있잖아요?
○안전건설과장 이운배 : 네.
○장문혁 의원 : 그 구간부터 진부 관광농원 그 지점까지가 지금 공사를 진행을 안 하고 있는 구간인데
○안전건설과장 이운배 : 그것은 추가로 다 합니다.
○장문혁 의원 : 언제쯤
○안전건설과장 이운배 : 지금 제가 알기로는 그 구간하고 또 정선 나전 가는데 결정이 돼서 감리를 입찰을 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얘기를 들었고 올해 다 착공에 들어갑니다.
○장문혁 의원 : 아 그 구간도 다 착공에 들어갑니까?
○안전건설과장 이운배 : 네. 다 들어갑니다.
○장문혁 의원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대리 정문섭 : 장문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문섭 의원 : 여기 자료에는 없는데 제가 부탁할 얘기가 있어서 정말 죄송합니다.
○안전건설과장 이운배 : 네.
○정문섭 의원 : 다름이 아니고 운교 1리 파출소 들어가다 보면 노인정이 있잖아요?
○안전건설과장 이운배 : 네.
○정문섭 의원 : 직진이다 보니까 차가 과속으로 많이 다녀요. 그래서 노인들이 거기 인도도 없어서 노인들이 경로당 다닐 때에 불편을 많이 느껴요. 무섭다고 그러니까 아래 위에 턱을 좀 주면
○안전건설과장 이운배 : 그 군도 상에 설치를 해달라는 겁니까?
○정문섭 의원 : 네. 노인정 위하고 그 밑에 하고 거기만 해주면 좀 다니기가 괜찮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건너다니고 하는데 차가 너무 빨리 다녀서 옆으로 피하는데도 무서워요.
○안전건설과장 이운배 : 그래서 우리가 과속방지턱은 일장일단이 있거든요. 돌출행동을 하거나 이럴 때에 차량하고 사고 염려가 있으면 할 필요가 있는데 우리 국가의 간선도로망에 대해서는 지금 규정이 못하도록 되어 있어요. 차량의 교통의 원활하게 주행선을 확보하기 위해서 지금 여기 국도나 지방도 군도에는 거의 과속방지턱을 안 하고 있습니다. 도시계획도로나 우리 단지 내 도로 마을도로 이런 것은 좀 하는데 간선도로 부분에는 오히려 사고로 유발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신중히 경찰서나 이런 곳에 협의를 한 다음에 해야 될 문제 같아요. 그것은
○정문섭 의원 : 왜냐하면 작년 3월 달에도 거기에서 노인이 한 분이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그분이 돌아가시고 하니까 모두 노인들이 좀 가서 아래 위를 해달라고 해서 제가 여쭈어 보겠다고 했거든요.
○안전건설과장 이운배 :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혼자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경찰서 교통부서하고 여러 가지 안전관련 부서하고 검토를 한 다음에 하는 것이 좋겠다 하면 검토해서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문섭 의원 : 과장님 신경을 써 주십시오. 꼭 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안전건설과장 이운배 : 네. 검토를 하겠습니다.
○정문섭 의원 : 이상입니다.
○의장대리 정문섭 : 질의하실 의원 없으시면 안전건설과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휴식을 위하여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9분 회의중지)
(15시 17분 계속개의)
○의장대리 정문섭 :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바. 도시주택과 소관
○의장대리 정문섭 : 다음은 장근용 도시주택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일반현황과 주요업무를 함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주택과장 장근용 : 도시주택과장 장근용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근무하고 있는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주현관 도시계획담당입니다.
(주현관 도시계획담당 인사)
김태남 도시개발담당입니다.
(김태남 도시개발담당 인사)
최근익 주택담당입니다.
(최근익 주택담당 인사)
설명규 교통담당입니다.
(설명규 교통담당 인사)
김순란 경관관리담당은 가사 사정으로 인해서 연가 중에 있습니다.
일반현황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10쪽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0군 기본계획 및 2015 군 관리계획 변경 마무리 사업입니다. 우리 군의 미래상과 발전방향에 대한 재검토로 올림픽 개최도시에 걸 맞는 도시기능 확보를 위하여 2012년도부터 추진하는 사업으로 2013년도에 2차 주민 설명회를 마쳤으며 금년도에 일정에 따라 사업을 추진하여 강원도 결정 승인을 득하도록 하겠습니다. 11쪽이 되겠습니다.
도시계획 정보 체계 구축사업입니다. 도시계획 관련 전국적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도시계획 정보를 신속하게 제공하기 위한 사업으로 평창군 행정구역을 대상으로 용역비 4억 5,000만원을 투자하여 DB 구축 및 시스템을 도입토록 하겠습니다. 12쪽이 되겠습니다.
횡계 근린공원 조성계획 수립 용역입니다. 대관령면 횡계리 294-12번지 면사무소 뒤가 되겠습니다. 그 일원에 대한 근린공원 조성계획을 수립하여 무분별한 공원개발을 방지토록 하겠습니다. 용역비는 1억원이 되겠습니다. 13쪽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 85억원으로 2013년도까지 15억원을 투자하여 산책로 정비를 보고서 내용과 같이 추진하겠으며 금년도에는 5억원을 투자하여 탐방로 정비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14쪽이 되겠습니다.
창동 근린공원 조성공사입니다. 봉평면 창동리 산10번지 일원 봉평 중고등학교 뒤가 되겠습니다. 사업내용과 같이 추진할 경우 총 24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우선 금년도에는 5억원을 투자하여 토지를 매입하고 연차적으로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5쪽이 되겠습니다.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입니다. 평창읍 중리 등 8개 사업에 25억 9,300만원을 투자하여 보상 및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취락지구 개발 사업입니다. 미탄면 창리 등 5개 사업에 11억원을 투자하여 보상 및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6쪽이 되겠습니다.
시가지 도로 유지관리입니다. 도시구역 및 취락지구에 차선도색, 차로정비, 소규모 불편시설 정비를 5억 3,000만원을 투자하여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시가지 주차공원 조성사업입니다. 1억 5,000만원을 투자하여 방림면 계촌지구에 주차공원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17쪽이 되겠습니다.
농촌 중심지 활성화사업입니다. 이것은 전 명칭으로 면소재지 종합정비 사업인데 대화 진부는 2013년 계속사업으로 1개면당 70억원으로 연차적으로 2016년도까지 사업계획에 의거 원활하게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평창 봉평의 신규 사업으로 평창은 95억 1,000만원, 봉평은 67억 9,000만원으로 2017년도까지 연차적으로 사업계획에 의거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19쪽이 되겠습니다.
호스트 시티 올림픽거리 조성입니다. 군청에서 군청 앞 신호 사거리까지 24억원을 투자하여 지중화 사업, 가로화단 조성, 보도정비, 가로수 등을 식재하여 지역주민에게 휴식과 문화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현재 통신사업자간 업무 이원에 따른 통신 지중화 누락으로 통신사와 협약이 이루어질 때까지 공사 중지를 명령한 상태입니다. 조기 협약 체결하여 연내 사업을 마무리토록 하겠습니다.
송천 인도교 가설사업입니다. 총 사업비 18억원을 투자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2013년 12월 2일 착공 금년 말에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본 사업은 일반형식의 인도교에 경관재를 통한 화려함 보다는 구조물 자체의 조형을 가미한 특수 교량형식으로 선정하여 올림픽개최도시의 랜드마크가 될 수 있도록 계획하였습니다. 21쪽이 되겠습니다.
가로등 유지관리입니다. 누전 및 고장신고 시 기동처리반에서 신속 보수하고 신규설치 가로등은 읍면에서 시행토록 예산을 재배정 조치하였습니다.
불법 공공목적 광고물 철거입니다. 현행 규정에 부합되지 않는 고속도로 및 국도 주변 공공목적 광고물 4개소에 대해서 철거토록 하겠습니다. 22쪽이 되겠습니다.
평창군 경관상세계획 및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 용역입니다. 평창군의 지역 특성에 맞는 아름다운 도시경관 연출 및 환경정비를 위하여 분야별 가이드라인 적용대상의 선정 및 분류, 세부지침을 마련하고 투자우선순위, 재원 및 확충방안, 집행방법 등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토록 하겠습니다. 23쪽이 되겠습니다.
굿-디자인 간판지원 사업입니다. 낡고 무질서한 간판을 건물과 가로 환경에 어울리는 친환경 디자인 간판으로 정비하여 아름다운 도시경관을 조성하기 위하여 간판교체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9,000만원이 되겠습니다. 24쪽이 되겠습니다.
공동주택 유지보수 지원 사업입니다. 공동주택 부대복리시설 유지보수 사업으로 50% 범위 내에서 지원하는 사업으로 예산 5억원을 확보하였으나 현재 15개 단지에서 신청함에 따라 공동주택 지원 조례에 따라 심의 위원회 심의를 거쳐 사업비를 균등 지원하고 사업추진을 하겠습니다. 25쪽이 되겠습니다.
농촌 주거환경 개선 사업입니다. 노후된 주택을 개량하고 빈집을 정비하여 쾌적하고 살기 좋은 농촌주거 환경 개선 및 주변 경관 개선을 위하여 농촌 주택개량 60동, 빈집정비 40동을 추진하겠습니다. 26쪽이 되겠습니다.
세외수입 체납액 일소입니다. 은행계좌 추적 후 예금 압류와 징수 불가능한 체납액 결손처분 등을 실시하여 지속적으로 징구토록 하겠습니다. 27쪽입니다.
특별교통수단 장애인 콜택시 운영입니다. 예산 1억 2,000만원으로 장애인 콜택시를 구입하여 장애등급 임산부 또는 일시적 휠체어 이용자 등을 대상으로 이용토록 하여 삶의 질을 향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대리 정문섭 :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도시주택과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문혁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장문혁 의원 : 장문혁 의원입니다. 27페이지에 있는 특별교통수단에 장애인 콜택시 운영하는 부분은 2014년 처음 적용을 해서 하는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3대의 택시를 구입을 해서 운영을 한다 라고 하는데 우리 평창군의 지리적인 특성을 감안을 하면 3대에 대한 집중적인 배치를 어떤 식으로 하고 운영을 어떤 식으로 하실 계획인지 자세히 설명을 해주시겠어요?
○도시주택과장 장근용 : 저희들이 총 콜택시를 위한 예산 1억 2,000만원을 확보를 했는데 이것은 국비가 50%, 지방비가 50% 세웠는데 대충 보니까 1대당 약 4,000만원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3대를 구입을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기본적인 운영 방법에 대해서는 우리 강원도 같은 경우는 인구는 저희가 알아보니까 춘천, 원주, 태백, 삼척, 여기만 현재 운행을 하고 일반은 운행을 안 하고 우리가 다섯 번째로 하게 되는데 요금에 대해서는 택시요금의 50%를 받고 시외버스 요금의 두 배를 초과할 수 없다 라고 그렇게 하고 우리가 이것 때문에 작년도에 조례를 개정했습니다마는 위원회가 10명 내지 15명으로 위원회를 조직을 하게 되는데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여러 전문분야 분들이 위원으로 위촉이 되는데 운영적 현황을 보면 우리는 아직 하지 않습니다마는 인근에 하는 곳을 보면 춘천 같은 경우는 위탁 운영을 하는데 실제 장애인복지춘천시지부에 위탁을 하고 있고 또 원주 같은 경우는 개인택시부에 복지사업을 하는 곳이 있습니다. 거기에다 위탁을 하고 태백 같은 경우는 강원도 장애인복지에다가 삼척은 한국지체장애인협에회에다 위탁 운영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은 일단은 6월 중에 운영위원회가 구성이 되면 거기에서 어떠한 방법으로 운영을 할 것인지 그때 결정을 해서 이용토록 할 계획입니다.
○장문혁 의원 : 그래서 좋은 사업으로 운영을 한다 라고 생각을 하면서 이 부분이 개선돼야 할 부분이 있다라고 제가 느낀 것이 말씀하셨지만 택시 정상요금의 50%를 이용자가 부담하는 것으로 하는데 저는 이 장애인 콜텍시 운영 지원 조례를 좀, 지금 만들어져 있나요?
○도시주택과장 장근용 : 조례안이 작년도에 만들어졌습니다.
○장문혁 의원 : 부분 개정을 해서라도 장애인들이 이용을 할 수 있는 택시요금에 대한 부담을 줄여줬으면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야간자율학습 기간에 대한 택시지원이 시행되고 있는데 그 부분은 거리에 상관없이 관내에 귀가를 하는 학생들에게 정액을 천원을 비용부담을 발생시키고 그 이후 거리적인 산출을 해서 행정에서 지원을 하는 제도를 가지고 있는데 그런 부분이 귀가하는 학생들에게 아니면 부모님에게 경제적인 부담을 상당히 해소를 하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이용대상이 장애인이시고 중증 거동이 불편하신 65세 이상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50%의 이용부담 보다는 좀 더 파격적으로 이용에 대한 효율성을 확대하고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법으로 갔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인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도시주택과장 장근용 : 일단은 우리가 보면 이용대상은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1~2급에 대한 장애 등급자나 임산부 또는 일시적 휠체어 이용자 65세 이상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의원님 말씀처럼 50%가 좀 쎄다 하면 조례는 제가 확실히 보지 못했습니다만 조례를 다시 한 번 검토를 해서 볼 수 있도록, 제가 지금 당장 낮추겠다고 할 수는 없고
○장문혁 의원 : 그래서 한번 운영의 시기가 3월부터 시간적으로 운영을 하는데 그런 부분에서 어떤 이용요금에 대한 부담이나 이런 부분들이 돌출된다면 좀 더 수혜자 측면으로 이용요금에 대한 부분을 변화를 줄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되고요. 며칠 전에 제가 충남 서천에 지원하는 제도 중에 우리가 농어촌버스에 대한 지원비를 지금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서천 같은 경우는 택시업계에 대한 활성화 측면과 또 이용자에 대한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정액으로 100원을 내고 나머지를 손실보전은 행정에서 해 주는 부분, 그러니까 벽지노선에 대한 부분을 몇 억씩 군에서 우리가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오히려 택시를 통해서 몇 억 이상의 나가는 부분들을 충당을 하고도 주민의 이용이 효율성이 더 높다 라는 경제적인 산출을 얻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향후에도 우리 벽지노선에 대한 운행을 우리가 손실보전을 해 주면서 이용을 하는 비용 대비해서 택시를 이용하는 부분으로도 갈 때 경제적인 가치가 어느 것이 더 효율적인 것인지 그런 부분도 한 번 더 산출을 해 보시면서 벽지노선에 대한 부분을 운행을 해서 거기에 대한 비용 부담을 주는 것과 또 택시에 대한 부분을 이용했을 때 비용 부담을 고민을 한번 해보시면서 그런 부분도 확대해 나갔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을 합니다.
○도시주택과장 장근용 : 알겠습니다. 요금 관계는 지금까지는 강원도 내 운영되는 곳만 조사를 해서 알아봤는데 지금 충남 서천을 말씀하시고 그러니까 그쪽으로도 자세하게 알아봐서 좀 더 합당한 것이 있으면 그런 식으로 해서 어차피 우리가 10월 달에 예정이니까 6월 달에 운영위원회가 구성되어서 어떻게 할 것인지 결정을 해서 할 것이니까 그 전에 우리가 충분히 파악을 해서 좋은 쪽으로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장문혁 의원 : 네. 좋은 사업을 추진하시는 만큼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대리 정문섭 : 장문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종욱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종욱 의원 : 박종욱 의원입니다. 지금 과장님 자료 24쪽을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공동주택 유지보수 지원 사업에 대해서 말이지요. 우리가 계속 20세대 이상만 지원을 했잖아요? 지금까지는
○도시주택과장 장근용 : 네.
○박종욱 의원 : 그래서 보면 15세대 이상 지원하게끔 조례를 지금 이번 조례 심의 때에 올라온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15세대 이상 지원할 수 있는 조례개정이지요?
○도시주택과장 장근용 : 네.
○박종욱 의원 : 그런데 이것이 이번에 개정이 되면 추진계획에 심의위원회 개최 및 사업대상자 결정을 3월경에 한다고 나왔는데 그러면 조례개정이 되면 바로 15세대 이상, 그 전에 수혜를 받지 못하던 20세대 미만 공동주택들이 아마 신청이 희망을 할 텐데 그것도 올해 신청대상자로 다 될 수 있는 건가요?
○도시주택과장 장근용 : 우리가 이번에 조례개정을 하면 그것에 따라서 과거에는 20세대였던 것을 15세대로 완화가 됩니다. 그것으로 해서 저희들이 지원을 해줍니다.
○박종욱 의원 : 그렇지요. 그러니까 올해 사업에 이 분들이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이 된다 이거잖아요?
○도시주택과장 장근용 : 네.
○박종욱 의원 : 지금 신청을 기 마무리 한 것은 아니지요?
○도시주택과장 장근용 : 지금 마무리는 됐습니다. 마무리 된 것이 총 15개 단지에서 신청이 들어왔는데 어린이 놀이시설은 안전관리법에 의해서 어린이 놀이시설에 대해서 노후화 됐다든가 이런 것은 의무적으로 새로 설치를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15개 단지에서 10개 단지에 대한 것은 놀이시설로 완전 해주고 나머지 5개 단지가 조례에 맞는 쪽으로 보수하겠다고 해서 저희들이 총 15개 단지를 이미 마무리 한 상태입니다.
○박종욱 의원 : 참 안타까운데요. 왜냐하면 자세히 모르겠지만 과거에 19세대까지 지었던 것은 20세대하고 어떤 차이가 있었습니까?
○도시주택과장 장근용 : 아니 기준이 20세대니까
○박종욱 의원 : 아니 과거에 19세대라서 신청을 못했단 말이지요. 그래서 이번에 이런 민원 때문에 15세대 이상으로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잖아요?
○도시주택과장 장근용 : 네. 완화를 시키는 겁니다.
○박종욱 의원 : 그러면 그분들이 1년을 더 기다려야 된다는 얘기가 나오잖아요. 작년 연말에 이분들이 모든 여건을 해서 신청을 했는데 19세대는 해당이 안 된다 그리고 20세대하고 19세대하고 1세대 차인데 이것을 어떻게 하느냐 그러니 올해 조례를 개정을 해서 하겠다 라는 주무부서의 얘기를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조례개정이 되면 하여튼 어쨌든 신청을 해서 올해 그분들은 자부담금을 이미
○도시주택과장 장근용 : 혹시 말씀하시는 곳이 아파트 명을 알려주실 수 있나요?
○박종욱 의원 : 거기가 도로공사 앞에
○도시주택과장 장근용 : 도로공사 앞에 해청빌라인데
○박종욱 의원 : 해청빌라 옆에 국전빌라라고 있다니까요. 해청빌라는 세대가 많지요. 국전빌라가 19세대입니다. 상진부 도로공사 앞에 해청빌라 옆에 국전빌라라고 있어요. 19세대 이것이 커트라인에 걸려서 못했는데 올해 조례개정을 해서 해주겠습니다 라는 얘기를 들어서 지금 학수고대 하고 있더라니까요. 이미 작년에 거기에 대한 것이 왜 있느냐 하니 자부담금이 통장에 다 예치가 되어 있고 준비가 다 되어 있다는 거예요. 주민회의도 거쳐서 그래서 올해 조례개정이 되면 되겠지요. 그렇게 될 것으로 믿고 있는데 어떻게 기대를 하고 있던데, 이미 결정이 다 되어 버렸으면 어떡합니까? 19세대라서 올해 15세대로 조례가 되면 조례개정이 좀 늦었네요. 아니면 이 사업 대상자 결정이 좀 빨랐던가 둘 중에 하나인데 이분들은 지금 주민들이 우리 장의원도 알아요. 아시는 얘긴데 우리 둘이 같이 있는 곳에서 아주 호소를 하더라고요.
○도시주택과장 장근용 : 저희들이 일단은 당초예산에 5억을 확보를 했는데 1회 추경에 한 번 더 이것은 신청된 것에 의해서 저희들이 한번 예산요구를 해서 되면 이런 아파트나 이런 곳을 지원해 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종욱 의원 : 네. 그것은 하여튼 거기 대표들이 이미 전년도에 신청을 하려고 서류고 뭐고 다 했는데 19세대라고 커트라인 20세대가 안 되어서 그랬는데 그럼 어떻게 하느냐 하니 담당부서에서 이것은 조례개정을 해야만 되지 현재 상황에서는 안 된다 그러면 조례개정을 하겠다고까지 답을 줬는가 봐요. 그러니 저희들보고 그럼 우리가 조례개정을 안 해도 주무부서에서 조례개정이 올라오면 승인해서 하겠습니다 그랬단 말이에요.
○도시주택과장 장근용 : 1회 추경에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석미아파트 같은 경우 우리가 보조를 50%라고 했는데 그것은 딱 50%를 해주는 것이 아니거든요. 50% 범위 내에서 지원을 한다 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이번에 많이 들어오다 보니까 50%씩 다 지원을 못 해줍니다. 그러니까 어느 한 아파트 같은 경우는 그럼 우리는 포기를 하겠다 다음에 하겠다 균등해서 보조금 지원율을 계산하다 보니까 심하게는 39%, 50% 범위 내에서 39%
○박종욱 의원 : 아 신청 금액에 의해서
○도시주택과장 장근용 : 네. 그러니까 아, 우리는 이번에 포기를 하고 다음에 하겠다 이렇게 하는 곳도 있고 또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19세대 미만 연립이나 아파트가 지금 저희 관내 총 39단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다시 한 번 전면적으로 재조사를 해서 여기에도 할 의향이 있으면 재조사를 해서
○박종욱 의원 : 의향이나 마나 목 빠지게 기다리고 있어요. 조례개정 통과되기를
○도시주택과장 장근용 : 국전빌라 하나를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하여튼 여기 39개 단지를 다시 전면적으로 조사를 해서
○박종욱 의원 : 아니 조사를 하면 다 올라오지
○도시주택과장 장근용 : 아니 돈이 없으면 자기네가 못하니까
○박종욱 의원 : 그러면 올해는 이미 조례를 개정을 했다 하더라도 지원해줄 수 있는 예산은 이미 끝났잖아요?
○도시주택과장 장근용 : 네.
○박종욱 의원 : 그렇기 때문에 다시 홍보할 일도 없네요? 일단 올해는 아는 곳에서 들어오면 신청은 받아주셔서 1회 추경이라도 예산이 편성이 되면 다행이고 혹시 포기하는 곳이 있어도 좋지만 그것을 믿을 수는 없고 추경에 확보를 해서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신청을 받아줬으면 좋겠습니다.
○도시주택과장 장근용 :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종욱 의원 : 이것은 국전빌라 팀들은 단단히 돈까지 다 모아서 확보하고 있어요. 조례개정만 되기를 학수고대 하고 있는데 올해 끝났습니다 그러면 엄청나게 실망을 한단 말입니다.
○도시주택과장 장근용 : 하여튼 저희들이 조사를 다시 한 번 해서 많으면 1회 추경에 예산을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종욱 의원 : 염두에 두셔서 실망하는 일이 없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대리 정문섭 : 박종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문섭 의원 : 제가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여기 유인물에는 없습니다. 다름 아니고 계촌 시내 들어가기 전에 여기에서 가자면 운교로 해서 가면 거기 보건지소가 있어요. 다리 막 건너가기 전에 지소하고 거기 앞에는 노인정이 있습니다. 6리, 그런데 시내버스를 좀 타려고 그러면 보건지소에 다녀오는 사람 노인정에서 다녀오는 사람들, 그러면 세워주지 않는데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거기에다 승강장은 못해요. 승강장은 못하니까 거기에다 그냥 팻말이라도 해놓고
○도시주택과장 장근용 : 버스승강장이라고
○정문섭 의원 : 그렇게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시주택과장 장근용 : 알겠습니다.
○정문섭 의원 : 거기 노인들이 6리에 많습니다. 그런데 더구나 보건지소는 차를 타고 다녀야 되잖아요? 사방에서 오니까, 그래서 그것을 해주셨으면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의장대리 정문섭 : 질의하실 의원 없으시면 도시주택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2분 회의중지)
(15시 52분 계속개의)
○의장대리 정문섭 :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사. 동계올림픽추진단 소관
○의장대리 정문섭 : 다음은 이영묵 동계올림픽추진단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일반현황과 주요 업무를 함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계올림픽추진단장 이영묵 : 동계올림픽추진단장 이영묵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일하고 있는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총괄기획감당에 고홍재 담당입니다.
(고홍재 총괄기획담당 인사)
행사지원에 이정은 담당입니다.
(이정은 행사지원담당 인사)
시설지원에 김두기 담당입니다.
(김두기 시설지원담당 인사)
보고서 2쪽입니다. 저희는 현재 일반현황으로 정원 9명에 현원 9명이 동계올림픽에 관한 업무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3쪽입니다.
올림픽 준비상황입니다. 비전 및 목표는 2018평창동계올림픽 성공개최와 우리지역의 지속 가능한 지역발전을 큰 비전으로 삼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성공개최 기반추진 활성화와 경기장 및 진입도로 확충, 올림픽특구 개발, 올림픽을 통한 지역 균형 발전 유도를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5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동계올림픽 개요입니다. 2018년 2월 9일부터 25일까지 17일간 하게 되겠고 경기종목은 7경기 15종목 98개 세부종목이 되겠습니다. 이중에서 설상이 69개 종목이고 빙상이 29개 종목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경기장 건설과 관련해서 큰 틀에서 간략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8개 경기장 중에서 신설이 6개이고 보수가 2개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6,993억원이 투자가 되겠고 설상경기장 건설에서 중봉 알파인 경기장은 12,000석 규모로 정선 북평면 숙암리에다 건설하게 되겠습니다. 총 95억을 투자해서 금년도 3~4월경에 착공할 예정입니다.
슬라이딩 센터는 봅슬레이 스켈레톤 루지 경기장을 알펜시아 내에 1,228억을 투자해서 어제 기공식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2016년까지 완공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7쪽입니다.
스노보드 경기장은 휘닉스파크 내에 경기장을 보완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총 205억원을 투자해서 내년도 1월 달부터 경기장 보완 공사를 하게 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여기에 스노보드와 프리스타일 등 세부 종목이 10종목이 되는데 보광 휘닉스파크에서만 메달이 20개가 달려있다고 보겠습니다.
빙상경기장은 스피드스케이트장은 강릉시 체육시설단지에다가 8,000석 규모로 전좌석 임시시설로 1,311억을 투자해서 하게 되겠습니다. 금년도 상반기 중게 착공할 예정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피겨와 쇼트트렉 경기장은 함께 씁니다. 체육시설 단지 내에 12,000석을 해서 1,361억을 투자해 하게 되겠습니다. 아이스하키 경기장은 역시 체육시설 단지 내에 10,000석 규모로 1,079억을 투자해서 하고 이 부분은 대회 후에 이전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아이스하키Ⅱ는 관동대학교에 6,000석 규모로 625억원을 투자해서 하게 됩니다. 컬링 경기장은 보완을 해서 현재 강릉 실내종합경기장을 3,500석 규모로 해서 추진을 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교통망 확충 등 인프라 개선입니다. 건설과에서 보고 드린 바 있습니다마는 지방도 456호는 330억을 투자해서 현재 공정이 45.7%에 달하고 있습니다. 지방도 408호선도 562억원을 투자를 해서 금년도에 공사 발주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군도 12호선은 금년 4월 달에 착공을 해서 2016년 12월까지 할 계획입니다. 군도 13호선은 싸리재에서 알펜시아를 지나 용평까지 가는 것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519억을 투자해서 지금 현재 진입도로 공사를 5월 달부터 추진을 하게 되겠습니다. 농어촌도로 205호선, 209호선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장 13쪽입니다. 내부 연결도로도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섯 번째로 개 폐회식장 및 올림픽플라자 조성사업입니다. 여기에는 지금 현재 1,897억원을 투자를 해서 실질적으로 착공은 2015년에 예상하고 있습니다. 사업규모로는 개 폐회식장 50,000석, 메달 플라자라든지 베스트오프코리아, 성화대 등이 설치될 예정입니다. 이 부분은 현재 사업비가 확정된 상태가 아니고 기재부에서 KDI에다가 사업 계획 적정성 검토를 의뢰를 해서 용역이 진행 중입니다. 그래서 KDI검토결과를 토대로 국비확보 노력을 할 것이고 지금 326,120㎡안에 대관령 도암중학교와 상지 대관령학교가 있습니다. 함께 이전하는 방안을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주요업무 추진과 관련해서 대회 성공개최 추진기반 활성화입니다. 먼저 행정지원본부를 부군수를 본부장으로 해서 1실장 16부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분야별 실천계획을 수립을 하고 추진사항을 점검을 하는데 매월 첫째주 목요일 전략 및 점검회의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또한 올림픽 준비 주체간 협력 지원 체계 강화입니다. 올림픽 지역협의회가 조직위원회와 강원도 3개 시군이 지금 구성이 되어 있고 실무협의회가 매월 한번씩 순회하면서 간담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베뉴도시 협의회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대회준비 기본계획 보완 및 핵심과제 관리입니다. 저희가 당초에 기본계획을 10개 분야 55개 항목을 마련을 했습니다마는 강원도 계획이 최근에 시달됨에 따라서 그 내용을 수정 보완을 해서 3월 중에 보완할 예정입니다. 보고서에는 없습니다마는 정부 차원에서도 국무조정실에 대회지원점검단을 구성을 하고 지원을 박차를 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16쪽입니다.
성공개최 위원회 운영 활성화입니다. 운영의 내실화를 기하고 전문위원의 운영을 활성화 하겠습니다. 다양한 올림픽 전개를 하고 군민화합 도모 및 성공개최 붐 확산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올림픽 개최도시 주민역량 강화를 위해서 올림픽 시민의식 함양을 적극 추진을 하고 올림픽 학습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운영하겠습니다. 여기에는 올림픽순회 아카데미 운영이라든지 평생학습 프로그램, 생활외국어, 자원봉사 양성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기관 1참여 운동 사회단체별 올림픽 실천과제 선정 협약을 체결해서 자발적인 올림픽 참여 분위기 확산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올림픽 경제특수를 지역경제 연계를 하기 위해서 올림픽 마케팅 기반을 구축하겠습니다. 올림픽 마케팅의 분야, 범위, 방법에 대한 연구 검토를 추진을 해서 여기에는 전문가라든지 워크숍 자문을 구해서 사례도 벤치마킹을 해서 적극 대응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역주민과 지역업체가 참여하는 마케팅 협의회를 구성 운영을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동계올림픽의 다양한 홍보를 추진하겠습니다. 시설물 설치 및 관리를 하고 기존 시설물에 대한 유지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IOC의 승인을 얻어서 대형 오륜기 조형물을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성적 홍보를 위해서 찾아가는 현장홍보를 강화를 하고 SNS를 통한 온라인 홍보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올림픽특구 지정 및 개발입니다. 지금 전체가 3개 권역 5개특구로 27.4㎢입니다마는 우리 군의 20.5㎢가 특구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현재 지정이 고시가 되어 있고 또한 건폐율이라든지 용적율 완화를 위한 도시계획 조례가 변경 진행 중에 있습니다. 또한 조세감면을 위한 관련법의 개정도 진행 중에 있습니다. 민자 사업이 적기에 투자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올림픽 대회기 인수 및 안치는 지난 28일 행사를 했고 저희가 앞으로 일정 장소에 누구나 볼 수 있도록 전시를 하고 역대 올림픽개최 도시 사례를 파악해서 별도의 홍보관을 설치하는 것을 검토 해보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대리 정문섭 :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동계올림픽추진단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욱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종욱 의원 : 박종욱 의원입니다. 우리 동계올림픽 이영묵 단장님 이하 계장님들 많지 않은 인원인데도 수고가 많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우리가 말로는 거창하게 세계적인 우리 평창이 부상이 돼서 세계적 관심을 받고 지금 있는 이 마당에 그렇게 중요한 엄청나게 중요하고 하면서도 그 일을 추진하는 우리 추진단의 인원에 대해서 보강이나 여기에 대해서는 신경을 안 쓰는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사람이 일을 하는 것이지 말로 입이 일하는 것이 아니라고 보거든요. 엄청나게 중요하고 우리가 4년 동안 머리를 맞대고 전체가 애를 쓰는데 제일 앞에서 신경쓰고 그 부분에 대해서 중앙정부와 아니면 도, 아니면 우리 평창, 인근 강릉, 정선, 이렇게 해서 다 삼위일체가 돼야지만 제일 중요한 호스트시티 우리 평창군이 동계올림픽추진단이 인력보강이 안 되고 있고 참 사실 다른 쪽은 좀 뒤로 미루어 놓아도 돼요. 여기에 올인을 해야 되는 것은 맞아요. 다른 부서에는 인원을 좀 특별히 우리가 여러 가지로 인력을 전체적으로 늘리지는 못한다 하더라도 다른 부서에 어떤 인원에 하나씩 하나씩 차출을 할 수는 있다, 왜, 거기 업무를 하나씩 더 나눠서 배정해주고 이쪽 인력을 보강을 할 필요는 있는데 우리 의원들도 누누이 지적을 하고 했는데도 안 되는 것을 보면 안타깝다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한 둘이 애써서 될 일이 아니라는 것을 다 알면서도 여기에다가 여러 가지 힘을 실어주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안타깝고 이번에 그쪽으로는 제가 여기에서 업무보고 받는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면 아마 간접적이든 직접적이든 집행부에서 좀 들으시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쪽에 빠른 시일 내에 인력보강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우리 의회 의원님들은 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렇게 지적을 하는데도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러버리는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자료 22쪽을 보시면 평창 동계올림픽 대회기 인수 및 안치, 여기에는 계획만 되어 있네요. 이미 우리는 계획을 떠나서 안치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동계올림픽추진단장 이영묵 : 네.
○박종욱 의원 : 안치하느라 너무 수고 고생을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여기에 안치 기념식에 대해서는 참석규모 3,000명 해가지고 성황리에 저 개인적으로 성황리에 잘 안치 기념행사가 잘 끝났다 이렇게 봐 집니다. 그런데 예산은 우리가 당초예산에 서 있었나요? 아니면 이번에 따로 예산을 투입시켰나요?
○동계올림픽추진단장 이영묵 : 당초예산에 4,000만원이 있었고요. 조금 모자라서 전용을 좀 했습니다.
○박종욱 의원 : 그 예산 가지고 조금 더 쓰고 그래서 다 됐나요?
○동계올림픽추진단장 이영묵 : 네.
○박종욱 의원 : 추가로 예산편성을 안 해도 다 됐다 이런 말씀이네요?
○동계올림픽추진단장 이영묵 : 네.
○박종욱 의원 : 그것이 궁금했어요. 그래도 보세요. 우리 그 전에 1주년 기념행사, 2주년 기념행사는 1억을 넘게 쓴 것하고 이번에 얼마를 더 추가했는지는 모르지만 조금 더 1,000만원~2,000만원 추가로 더 했습니까?
○동계올림픽추진단장 이영묵 : 전체 7,200만원을 썼고요. 여기에는 명예대사 홍보비가 또 600만원이 들어가 있습니다.
○박종욱 의원 : 어쨌든 우리 군비가 1주년 기념행사, 2주년 기념행사 보다 예산은 적게 들어갔으면서도 더 내실있고 대내외적으로 잘 치루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직접적으로 애쓰시는 단장님을 비롯한 동계올림픽추진단 직원들게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계올림픽추진단장 이영묵 : 네. 고맙습니다.
○박종욱 의원 :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대리 정문섭 : 박종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유인환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유인환 의원 : 유인환 의원인데요. 조금 전에 우리 동료의원께서 말씀하셨던 내용인데요. 우리 예산에 보면 지금 동계올림픽 인수기 기념행사가 예산이 4,000만원 서 있지요?
○동계올림픽추진단장 이영묵 : 네. 그렇습니다.
○유인환 의원 : 7,200만원을 썼네요?
○동계올림픽추진단장 이영묵 : 네.
○유인환 의원 : 그렇게 말씀하셨지요?
○동계올림픽추진단장 이영묵 : 네. 전용은 2,600만원을 했고요.
○유인환 의원 : 600만원은 뭐예요?
○동계올림픽추진단장 이영묵 : 600만원은 홍보대사 활동비가 기획실에 600만원이 서있는 예산을 사용했습니다.
○유인환 의원 : 기획실 예산을 600만원을 사용을 하고
○동계올림픽추진단장 이영묵 : 네.
○유인환 의원 : 그럼 2,600만원을 더 썼네요?
○동계올림픽추진단장 이영묵 : 그렇습니다.
○유인환 의원 : 어떤 돈을 쓴 거예요? 어떤 예산으로 썼어요?
○동계올림픽추진단장 이영묵 : 저희 다른 과목에서 예산전용을 해서 썼습니다.
○유인환 의원 : 그러니까 어떤 내용에서 전용을 해서 썼습니까?
○동계올림픽추진단장 이영묵 : 홍보물 제작비에서 전용을 했습니다.
○유인환 의원 : 홍보물 제작이요?
○동계올림픽추진단장 이영묵 : 네.
○유인환 의원 : 홍보물 제작이 1억 2,500만원인데 맞아요?
○동계올림픽추진단장 이영묵 : 네. 맞습니다.
○유인환 의원 : 지금 제가 예산서를 보니까
○동계올림픽추진단장 이영묵 : 네.
○유인환 의원 : 그럼 여기에서 1억 2,500만원에서 2,600만원을 전용을 해서 썼네요?
○동계올림픽추진단장 이영묵 : 네.
○유인환 의원 : 홍보물 제작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동계올림픽추진단장 이영묵 : 하여튼 규모 있게 알뜰하게 쓰도록 하겠습니다.
○유인환 의원 :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저는 좀 안타까운 부분들이 홍보물 제작을 하기 위해서 1억 2,500만원 예산을 달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예산승인을 했단 말이에요. 그럼 전용을 해서 썼으면 아예 없어도 되는 예산이다 이렇게 봐도 되는 겁니까? 예산승인을 할 때에는 의원들이 심사숙고해서 이렇게 예산승인을 했는데 예산이 이렇게 많이 편성된 부분을 지금 전체적으로 다 많이 편성이 됐다고 봐도 되느냐 이런 얘기에요. 그렇게 막 전용을 해서 쓰면 예산편성을 할 이유도 없고 예산심의 할 이유도 없다 왜 예산 4,000만원을 기념행사에 쓰기로 했으면 거기 범위 안에서 써야지 왜 다른 돈을 가지고 이렇게 해놓고 모자라는 돈은 어떻게 할 것이냐 누구 마음대로 이렇게 막 전용을 했어요?
○동계올림픽추진단장 이영묵 : 내부적으로 절차를 밟아서 했고요. 그런데 처음 4,000만원 예산을 세울 때 그때 규모라든지 그런 것을 좀 적정하게 판단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유인환 의원 : 그러니까 보세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날 저도 행사 치루는 것을 와서 봤지만 제 말 뿐만 아니고 여러 사람들이 안타까운 표현을 많이 했어요. 물론 연예인들 와서 노래 부르고 홍보하고 하는 부분들은 참 좋았어요. 좋았는데 우리가 유치를 동계올림픽 유치를 해놓고 과연 이렇게까지 안치를 하는데 많은 예산을 쓸 필요성이 있겠느냐 규모에 맞게 돈을 쓰면 되는 것이니 이렇게 난리법석을 떨어서 어떻게 알뜰하게 유치를 성공을 하느냐가 관건이잖아요? 17일 동안 우리가 유치를 올림픽을 치루는 동안 17일 동안 저는 맨날 말하는 것이 그거에요. 축제도 마찬가지고 실질적으로 행사를 끝나고 나면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할 것이냐 4조에서 5조 예산을 투입을 한다 이거에요. 그럼 그 돈은 나중에 어떻게 할 것이냐 모든 건물들, 다 이런 부분들을 신중하게 생각을 해야 해요. 그냥 좋은 것이 좋다고 주민들 3,000명 동원하는 부분도 불만이 굉장히 많았어요. 물론 농사철이 아니라서 오기는 군에서 면사무소로 면사무소에서 면장들이 이장들한테 이렇게 하니까 오기는 왔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부분들은 아주 잘못됐다 1,000명이 하면 어떻고 2,000명이 하면 어떻습니까? 예산 규모에 맞게 사용을 했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예산서를 그날 들어가서 봤어요. 봤더니 4,000만원 예산이 서있는데 과연 뭔 돈으로 이렇게 썼을까, 제가 봤을 때에는 7,200만원 보다 더 들어갔을 거예요.
○동계올림픽추진단장 이영묵 : 아닙니다.
○유인환 의원 : 나중에 보면 알겠지만 나중에 볼 일이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많은 돈들을 쓰는 것까지는 좋은데 이렇게까지 굳이 안 해도 되는 사항이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정말 알뜰하게 올림픽을 치루고 여기에 집중을 해야 되는데 기 안치 하는데 뭐 가수들을 오라고 그러고 그렇게 우리 그날 모 장소에서 그분들 이렇게 들어오기에 나왔더니 왜 저희가 들어오는데 나오십니까? 제가 너무 작아지는 것 같아서 나갑니다 라고 해서 나갔지만 저는 그 부분이 굉장히 못마땅해요. 과장님도 공직생활을 상당히 오래 하신 것으로 알고 일 열심히 하는 것으로 저는 판단을 하고 있는데 너무 좋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은 예산을 막 사용하는 부분은 안 되잖아요? 그렇지요?
○동계올림픽추진단장 이영묵 : 물론 이제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디테일하게 사전에 예산요구를 했어야 되는데 그런 경험이나 유사 사례가 없다 보니까 충분하게 적정한 예산을 확보를 못한 부분도 있었고요.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예산을 저희가 규모 있게 내실 있게 써야 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 동의를 합니다. 다만 이러한 기회가 자주 있는 것이 아니고 이제는 평창이다 라는 각종 언론이나 세계에서 바라보는 눈, 또 동계올림픽 준비를 다시 새롭게 일어나야 되는 그런 부분들도 있었기 때문에 이번 행사는 부득불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예산집행에 있어서는 더 철두철미하게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인환 의원 : 그렇게 해주셔야 돼요. 그렇게 해야만 우리가 예산을 편성하고 승인하는 과정까지도 중요한 부분인데 그것을 과장님 무시를 했단 말이에요. 과장님 개인적으로 쓴 것은 아니지요. 그러나 이것이 모든 과정을 거쳐서 1년에 사용하라고 이렇게 예산서를 가지고 예산을 가지고 어떠어떠한 부분에 사용을 하십시오 했는데 그냥 50%가 넘는 돈을 추가로 사용을 했다
○동계올림픽추진단장 이영묵 : 일단 첫 번째 과실이라고 그래야 되나요. 부족함은 그것은 저한테 있습니다. 당초에 예산을 요구할 때에 더 정확히 요구를 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이 좀 있어서 죄송하고요.
○유인환 의원 : 과장님 4,000만원이면 엄청난 돈이에요. 이렇게 해가지고 이것을 가지고 했어야 해요.
○동계올림픽추진단장 이영묵 : 제가 변명을 하자는 것은 아니고요. 여타 시군이나 또 그 이상 어디라고는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마는 예산 규모가 저희보다 큰 예산을 가지고도, 저희는 이번에 거의 규모에 비해서는 아주
○유인환 의원 : 과장님 판단을 그렇게 하시는데요. 실질적으로 주민들은 불만이 꽉 차 있었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버스를 한 대, 두 대, 왔지요? 끝나고 나니 저녁시간이었어요. 밥값 누가 줬어요? 군에서 줬어요? 주민들, 줬어요 안 줬어요?
○동계올림픽추진단장 이영묵 : 못 드렸습니다.
○유인환 의원 : 밥 누가 사줬어요? 주민들 동원시켜 놓고 밥을 누가 사줘야 되느냐고요. 주민들 불만이 엄청 났었어요. 다행이 돈이 있는 면이나 읍에서는 번영회나 이런 곳에서는 또 개인 돈을 풀어서 밥들 다 사줬어요. 왜 그런 것까지 책임을 못 지시면서 주민들 동원을 시키십니까? 주민을 동원시키려면 거기 끝까지 마무리 안전사고까지 책임을 져서 집에 귀가시킬 때까지 책임을 져 주셔야 되잖아요? 일단 오라고 해놓고 와서 끝나니까 갈려면 가고 말라면 말아라, 주민들 불만 무지무지 많았단 말이지요. 우리나라 속담에 뱁새가 황새 쫒아가려면 뭐가 찢어진다 그러지요. 소치가 57조라는 54조인가 라는 돈을 쏟아 부었는데 우리는 거기에 비하면 뭡니까? 거기에다가 맞추려면 안 돼요. 강원도청에서 3,000명 이렇게 안치식에 했다 그래서 우리가 3,000명 한다 그런 것 다 형식적인 것을 떠나서 이제는 안치하는 것 어차피 모조품 아닙니까? 모조품 가져다가 안치시키는 것이 아닙니까? 간단하게 번영회장단, 이장단, 각급 기관단체장들 모아서 깨끗하게 하면 예산을 한 푼을 아껴서 지금 동계올림픽에 어떻게 쓸까에 해야 되는데 홍보하는데 난리를 치는데 이렇게 안 해도 되거든요. 이렇게 하는 부분들이 못 마땅 했다, 또 1주년 2주년 기념행사 저는 적극적으로 반대를 했어요. 1억 2,000만원, 2억, 우리 주민들 엄청나게 큰 돈이에요. 그런 부분도 앞으로 조금씩 아껴서 올림픽 완성하는데 심혈을 기울여야 된다 이렇게 보여 지거든요.
○동계올림픽추진단장 이영묵 : 네. 앞으로 최대한 아껴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인환 의원 :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과장님은 40년 가까지 과장님도 하고 공직생활을 했는데 예산을 이렇게 막 집행하는 부분에서 굉장히 저는 이번에 이렇게 예산을 우리가 승인을 했는데 예산을 막 써도 되는 것인가 하는 부분에서 굉장히 안타까웠어요.
○동계올림픽추진단장 이영묵 : 네. 그 부분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제가 적정한 예산을 편성하지 못한 불찰입니다.
○유인환 의원 : 아니에요. 돈 4,000만원 큰돈이니까 그 안에서 썼어야 되지요. 그렇게 해주셔야 될 것 같고요. 어떤 겉치레 보다는 내실 있는 올림픽 준비를 해나가는 것이 좋다 우리 박종욱 의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셨지만 뭡니까 지금 올림픽 팀 인원이 없는데도 죽을 고생 하지 않습니까? 이리저리 한 사람씩 쫒아 다니고 지역 일 해야지 올림픽에 매달려야지 누가 손님은 매일 오지요. 이런 부분들이 인사부서에서 빨리 빨리 절충을 해서 체계를 갖춰서 올림픽에 총력을 기울여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들거든요. 하여튼 소치올림픽에 전 부서 우리 계장님들 담당 부서에 계시는 분들이 정말 고생을 많이 하셨고 그날 소치에서도 봤지만 여러 가지 고생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결국은 이런 것 때문에 묻혀 버리는 이런 형태가 아닌 정말 고생한 보람을 찾는 그런 형태가 됐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는 거지요.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해주십시오.
○동계올림픽추진단장 이영묵 : 네. 참고하겠습니다.
○유인환 의원 : 이상 마치겠습니다.
○의장대리 정문섭 : 유인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없으시면 동계올림픽 추진단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동계올림픽추진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이것으로 오늘 예정된 의사일정이 모두 마무리 되었습니다. 회의에 협조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다음 제3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해서 보건의료원, 상하수도사업소, 농축산과, 기술지원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계속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199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0분 산회)

○출석의원
의 장 함명섭
부의장 정문섭
의 원 이만재
의 원 유인환
의 원 박종욱
의 원 이정율
의 원 장문혁
○출석공무원
주민생활지원과장, 변성균
문화관광과장, 김진영
경제체육과장, 장동기
환경과장, 최찬웅
안전건설과장, 이운배
도시주택과장, 장근용
동계올림픽추진단장, 이영묵
○의회사무과
사무과장, 전완택
전문위원, 홍금숙
의사담당, 한윤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