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3회 본회의 제5차 2009.06.26

제163회 평창군의회(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5호
평창군의회사무과

2009년 6월 26일(금) 오전 10시 04분

의사일정 (제5차 본회의)
1. 군정질문처리상황보고회

부의된 안건
1. 군청질문처리상황보고회(질의답변)
가. 보건사업과 소관
나. 농축산과 소관
다. 기술지원과 소관
라.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10시 00분 개의)
○의장 김영해 : :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3회 평창군의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보건사업과, 농축산과, 기술지원과,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한 군정질문 처리상황 보고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1. 군청질문처리상황보고회(질의답변)
(10시 01분)
○의장 김영해 :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군정질문 처리상황 보고를 상정합니다.

가. 보건사업과 소관
○의장 김영해 : 먼저 홍금숙 보건사업과장 나오셔서 소관 군정질문 처리상황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업과장 홍금숙 : 보건사업과장 홍금숙입니다.
보고에 앞서 함께 근무하는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지준 보건행정담당입니다.
(지준 보건행정담당 인사)
채정희 방문보건담당입니다.
(채정희 방문보건담당 인사)
한왕섭 예방의약담당입니다.
(한왕섭 예방의약담당 인사)
최양숙 원무담당입니다.
(최양숙 원무담당 인사)
최정심 간호팀장입니다.
(최정심 간호팀장 인사)
유인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보건의료원 운영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의료원은 공공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해 응급진료 및 2차급 진료수준의 기능을 가진 의료기관으로서의 역할수행과 국가지원 보건사업의 수행으로 주민수혜가 확대되도록 노력해 나가고 있으며 시설 현대화와 진료장비 확충, 의료서비스 개선과 의료자원 확보 등에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 찾아오시는 주민들을 편하게 해 드리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주요처리상황을 말씀드리면 의료시설 현대화 사업으로 의료원 증축 및 개보수를 완료하였고 금년 대관령 보건지소가 준공되면 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 신축이 모두 완료되게 됩니다. 또한 의료원 증축으로 생긴 공간을 활용하여 호스피스 병동 2실을 개설하였고 장애인 및 재가환자 치료를 위한 재활센터 개선과 통증클리닉을 운영하고 있으며 거동불능 재가환자 방문진료 등 의료서비스 개선과 보건사업 확대를 위해 꾸준히 노력해 나가고 있습니다. 가족을 대하듯 책임있는 의료 및 보건서비스를 제공하여 더욱 더 신뢰받는 모범의료원이 되도록 저를 비롯한 전 직원이 노력해 나가겠다는 다짐을 드리며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것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영해 : 보건사업과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업과 군정질문 처리상황 보고에 대해서 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환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환 의원 : 유인환 의원입니다. 보건의료원 운영에 관해서 몇 가지만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총 정원이 얼마나 되지요?
○보건사업과장 홍금숙 : 저희들 직원이 정원이 현재 80명입니다.
○유인환 의원 : 정확한 숫자입니까?
○보건사업과장 홍금숙 : 네.
○유인환 의원 : 그럼 줄었나요?
○보건사업과장 홍금숙 : 전 보다 줄었습니다.
○유인환 의원 : 몇 명이나 줄었습니까?
○보건사업과장 홍금숙 : 정원이 80명입니다. 현원은 79명입니다.
○유인환 의원 : 그럼 80명은 뭐예요?
○보건사업과장 홍금숙 : 정원이고 진료부장이 현재 결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유인환 의원 : 총 정원이 84명인데
○보건사업과장 홍금숙 : 80명, 옛날에는 정원이 84명이었다가
○유인환 의원 : 정원이 줄었다고요?
○보건사업과장 홍금숙 : 네.
○유인환 의원 : 그런데 현원이
○보건사업과장 홍금숙 : 79명
○유인환 의원 : 결원이 1명이네요?
○보건사업과장 홍금숙 : 진료부장이 계속 공석중에 있습니다.
○유인환 의원 : 어떻습니까? 인원이 정원이 80명이면 업무를 운영해 보면 보건의료원을 운영해 나가는데 있어서 문제점이 있습니까?
○보건사업과장 홍금숙 : 인력문제가 아무래도 심각합니다. 저희들이 79명이 있어도 지소하고 진료소가 있기 때문에 거기 인원을 빼고 나면 의료원은 46명, 그리고 지금 저희들 계약직으로 해서 충당하고 있습니다마는 계속적으로 그렇게 정규직이 아니고 계약직이 일하는 것은 문제가 많이 될 것 같습니다. 그 분들의 신분상에도 확실하게 있는 것도 아니고요.
○유인환 의원 : 아니 비정규직 공중보건의를 포함하면 몇 명이나 되지요?
○보건사업과장 홍금숙 : 공중보건의가 지금 저희들 26명입니다. 금년에 한방이 한명 더 늘어서
○유인환 의원 : 한방이 한명 더 늘어서 26명이고?
○보건사업과장 홍금숙 : 네.
○유인환 의원 : 비정규직은 얼마나 됩니까?
○보건사업과장 홍금숙 : 비정규직이 지금 25명입니다.
○유인환 의원 : 비정규직은 조금 늘었네요?
○보건사업과장 홍금숙 : 방문보건사업이 정신건강이라든가 영양플러스 같은 경우가 또 생겼거든요. 그래서 좀 늘었습니다.
○유인환 의원 : 의료원에 지금 인원이 심각할 정도로 부족하다 이런 말씀이시지요?
○보건사업과장 홍금숙 : 글쎄, 지금 직원들이 업무에 과부하에 걸린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보는 시각에 따라서 심각하다고 느끼지도 못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거든요. 진료하고 보건사업을 하다 보니까 평창군 보건의료원이 다른 보건소하고는 좀 특수하기 때문에 그런 것을 감안하면 인력이 부족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유인환 의원 : 어떤 곳, 어디가 부족하다는 거지요?
○보건사업과장 홍금숙 : 지금 지소에 보통, 보건지소는 보건사업 1명, 그 다음에 진료보조 1명, 보통 그렇게 되어 있고요. 치과가 있는 곳은 진료보조가 2명이 있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아시겠지만 입원실도 운영을 하고 야간진료실을 운영하는데 어제같은 경우는 지금 입원환자가 몇 명 안 계셔도 거의 심각한 수준이거든요.
○유인환 의원 : 입원실 간호사분들
○보건사업과장 홍금숙 : 그 분들이 있으니까 몇 명이 입원을 안 해도 사실 그 분들의 상태가 많이 안 좋으시거나 그러면 직원들 힘이 듭니다. 그 다음날 또 제대로 쉬지도 못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당직을 하고도 자기 업무가 있기 때문에 사업파트에 있는 직원들은 들어가지 못하고 어느 정도 일을 하고 들어가야 합니다.
○유인환 의원 : 보건소에 필요한 인력이 더 늘려야 되는 그런 생각이시네요?
○보건사업과장 홍금숙 : 지금 제가 봐서는 거의 과부하 상태 같은데 저희들 공무원 정원에 의료원이 잡히기 때문에 보건복지가족부라든가 정원의 인력이라든가 이런 것도 건의하고 있습니다.
○유인환 의원 : 그런 얘기는 안 하셔도 알고요. 그러니까 의료원 자체로 봐서는 인원이 많이 부족하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보건사업과장 홍금숙 : 업무도 보건사업도 점차 늘어나고 있는 상태거든요.
○유인환 의원 : 보건소 각 지역에 지소 말고 진료소 거기는 소장님들만 한 분씩 계시잖아요?
○보건사업과장 홍금숙 : 네.
○유인환 의원 : 그런데 지금 그 분들이 운영하시는 실태를 살펴보시고 계실 것이 아닙니까?
○보건사업과장 홍금숙 : 네.
○유인환 의원 : 그런데 보고 계시는데 어떻다고 생각을 하고 계시지요?
○보건사업과장 홍금숙 : 보건소는 일단 진료기능이 축소가 되기 때문에 보건사업을 위주로 합니다. 그런데 저희 평창군 같은 경우는 의료시설이 조금 부족하다 보니까 비록 공중보건의입니다마는 공보의들로 해서 진료를 안할 수가 없습니다. 야간진료실도 그렇고 오늘 신문에도 보니까 정선쪽에 응급의료기관 얘기가 나왔더라고요.
○유인환 의원 : 저도 봤어요. 보고 왔는데 그 얘기가 아니고 보건진료소, 보건소를 질의를 하는데 보건소 운영이 지금 과장님이 보기에는 어떻다고 보고 계시느냐 이겁니다.
○보건사업과장 홍금숙 : 타 보건소를 얘기하시는 겁니까?
○유인환 의원 : 지역에 보건소가 많잖아요? 예를 들어서 고길리라든가
○보건사업과장 홍금숙 : 아, 보건진료소, 진료소가 지금 저희들이 진료소가 인구 500명 이상 되는 기준으로 그렇게 만들었는데 예전에는 굉장히 필요한 시설인데 지금은 약간의 앞으로 차후에 손을 봐야 되지 않을까 그것은 저 개인생각입니다마는 그렇게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교통도 좋아지고 옛날하고 많이 다르니까 앞으로 저희들 인력이 계속 줄고 그러면
○유인환 의원 : 손을 봐야 된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지요?
○보건사업과장 홍금숙 : 좀 과격하게 얘기했습니다마는
○유인환 의원 : 아니 그런 얘기가 아니고 무슨 뜻이냐 이거지요.
○보건사업과장 홍금숙 : 예전에는 교통오지였기 때문에 그 분들이 거기에 거주하고 했는데 지금은 바뀌었습니다. 지금은 그렇게 할 수 없고 근무시간이 있고 또 우리는 아닙니다마는 다른 곳은 관할 구역을 벗어나서 거주할 수 있게끔 그렇게 승인한 곳도 있거든요. 저희들은 평창군 관할에서만 거주하라 이렇게 저희들은 하고 있고요.
○유인환 의원 : 보건소가 대부분 다 진료소장님들이 거기에서 거주를 하지 않나요?
○보건사업과장 홍금숙 : 지금 저희들은 다 거주하고 있습니다. 다른 지역은 안하는 곳도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유인환 의원 : 거주를 하고 계신데 운영을 하시는 것을 지금 볼 때에 과연 주민들을 위해서 열심히 하느냐 안 하느냐 그것을 여쭙는 겁니다.
○보건사업과장 홍금숙 : 진료소장들 제가 봐서는 그 마을사람들처럼 같이 흡수되어서 열심히 하고 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유인환 의원 : 열심히 하고 있다
○보건사업과장 홍금숙 : 네.
○유인환 의원 : 지역에 500명 이상 일정 인원을 대부분 배치를 이렇게 해서 서로 운영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인원 규정이 넘는 곳도 있고 모자라는 곳도 있고 관할구역이 넓은 곳도 있고 부족한 곳도 있겠습니다마는 지금 보건소를 운영하시는 보건지소장님들이 운영을 굉장히 잘 합니다. 저도 그것을 느끼고 지역의 주민들 운동도 같이 겸해서 바쁜시간 쪼개서 이렇게 하시고, 물론 정부에서 군에서 주거공간도 마련을 해주고 그 분들이 거기 생활하면서 이렇게 하는 부분들이 있고 열심히 하시는데 그렇지 않은 분들이 조금 있어요. 제가 어디라고는 칭하기 그렇습니다마는 행사에 갔다가 아주머니가 손을 칼로 잘랐어요. 그래서 제가 모시고 일부러 보건소를 갔습니다. 벨을 눌러도 안 나와요. 문을 두드려도 안 나와요. 그 때 시간이 점심시간이었어요. 그래서 계속 갈 곳도 없고 손이 잘라졌으니까 계속 이렇게 벨을 눌러봐라 주민들이 누르려고 하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직접 계속 눌러서 나왔는데 문을 열고 보니 신문에서 봤는지 어디에서 봤는지 의원이라는 사람이 같이 와 있단 말이지요. 그래서 치료를 하는데 저는 들어가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치료를 하고 나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나와서 물어봤어요. 점심시간에 저렇게 매일 문을 닫습니까 물론 점심먹을 때 문을 닫아야지요. 어떻습니까 하고 물어봤더니 주민들 얘기가 갖가지 여러 사람이 얘기를 하는데 진료소장님이시라고 지역에서 봉사활동, 자기 공무수행도 하면서 지역주민들 같이 하는데 제가 봤을 때에는 친하게 잘 지내고 이렇게 호흡을 하면 되는데 보건소 진료소 가기가 겁난다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들, 또 어떤 노인분은 땅에다 파묻은 김치를 좀 드리고 싶어서 갖다 주려고 갔는데 여덟시 30분 넘어서 진료를 하러 온 것처럼 문을 안 열어줘서 김치통을 앞에도 놓고 갔다니 나중에 전화로 그분한테 했데요. 그 김치 맛있는 김치 좀 드십시오. 하고 전화를 하더라고요. 김치를 먹는 것을 신발장 앞에다 놓가 왔다고 욕을 먹었다고 다시는 안갖다 준다고 그런 얘기가 무슨 얘긴가 하면 제가 판단했을 때에는 고생은 하십니다. 다는 아니고 주민들이 진료소를 가기를 그렇게 겁을 내면 밤에 다섯시나 여섯시까지 시간이 되면 농촌에서 일을 하다보면 시간이 여섯시가 지나서 여덟시까지 이렇게 캄캄할때까지 일을 하잖아요. 일이 끝나고 나면 농사를 짓다 끝나고 나면 그 때에 몸이 아파서 진료소를 찾아가면 절대 안 해준답니다. 한번도 해준 적이 없어요. 그렇게 시간을 규정을 잘 지켜서 근무를 하시는 모양이더라고요. 그래서 규정을 잘 지켜서 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 아니면 농촌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주민들이 정말 응급환자들 배가 아프거나 설사가 난다거나 다치거나 응급치료를 해서 갈 수 있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다고 보거든요. 새벽에도 그렇고, 그 분들은 새벽에 일어나서 다칠 수도 있습니다. 저녁에 늦게 일하다가 다칠 수도 있고 또 남의 일을 갔다가 몸이 아파도 끝나야 진료를 하러 갈 수 있거든요. 전혀 한번도 해본적이 없다 그런 얘기를 저 앞에서 직접 여러 사람들이 있는 곳에서 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래서 이렇게 문을 안 열었구나 라는 생각을 해봤거든요. 다는 아니고요.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좀 보건진료소를 제가 이렇게 보면 우리 대화지역에도 하안미, 신리, 이렇게 쭉 있습니다마는 정말 열심히 하셔요. 주민들하고 호흡을 해서 같이 어르신들하고 정말 열심히 하시는데 그런 분들이 계셔서 먹칠을 하는 이런 경우를 내가 직접 겪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교육을 통하든 주민들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여건, 또 그 보건진료소 안에 가면 언젠가 제가 보건진료소를 지을 때에 몇 번 가 보면서 에어컨을 넣어줬으면 좋겠다 의료원이고 뭐고 에어컨이 다 되어 있는데 농촌에서 지역주민들이 올 때에는 땀을 뻘뻘 흘리면서 진료를 받는 모습들을 봤을 때에 에어컨을 넣어줬으면 좋겠다고 내가 얘기를 했던 적이 있어요. 그런데 그 사항이 지켜줬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아직까지 확인을 못해봐서 모르겠는데 그렇게 현대화 시설로 집도 지어주고 다 100% 보건진료소 끝이 났지요?
○보건사업과장 홍금숙 : 네.
○유인환 의원 : 그런 상태에서 정말 주민들을 위해서 일을 해달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 근무시간만 지켜서 그렇게 주민들을 외면한다면 소용이 없단 얘기지요. 있을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보건사업과장 홍금숙 : 의원님 말씀하시는 것 잘 알겠습니다. 사람이 일을 하는데 딱 규정만 가지고 되지 않는 부분이 진료소 근무 부분인데 진료소장들한테 이런 얘기를 좀 하고 가능하면 좀 힘들더라도 요즘 같은 농사철에 조금 늦게 일찍 진료할 수 있도록 그렇게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인환 의원 : 문만 열어 놓아도 들어가서 친근감있게 소장님 뭐 그런, 그 시간 전에는 절대 문을 연 적이 한번도 없다고 그래요. 저는 그 얘기를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하여튼 우리 지역주민들을 위해서 건강을 챙기시고 이렇게 해주시는 일을 많이 열심히 방문보건도 하시고 이렇게 해주시는데 그런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의료원이 자꾸만 욕을 먹고 의료원이 너무 인원이 많아 비대해졌어 이런 얘기도 들리고 하거든요. 열심히 하면 그런 얘기가 절대 안 나오거든요. 하시는 분들은 열심히 하시는데 꼭 한분 두분이 그렇게 해가지고 의료원 자체를 흙탕물을 지우는 경우가 있어서 좀 농촌에 사시는 농민들을 위해서 하여튼 최선을 다해 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 홍금숙 : 네. 알겠습니다.
○유인환 의원 : 이상입니다.
○의장 김영해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김영해 의원 : 안 계시면 제가 몇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대관령보건지소 신축 관련해서 지금 자체적으로 무슨 문제가 있거나 이런 것들은 없습니까?
○보건사업과장 홍금숙 : 대관령보건지소 지금 추진중에 있습니다마는 막상 짓다 보니까 약간의 문제점이 사실 발생했습니다. 저희들이 당초 기초 터파기 하다 보니까 추가 암 발생도 해서 늦게 됐고 또 이왕 건물 짓는 것을 외벽에 마감재를 뒤쪽에 드라이비트로 되어 있던 것을 대리석으로 바꿨으면 건물을 금방 짓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문제도 있고요. 아스콘 포장이나 보도블럭 포장에 대해서 추가비용이 조금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집수정을 포함한 배수로 설치를 도로 건너 쪽으로 하다 보니까 거기에도 추가 예산도 지금 필요하게 됐고요. 그래서 이번 추경에 저희들이 예산을 의료원 예산에서 과목변경을 1억 7,500만원 정도 하게 되면 사업이 원활하게 완료가 될 것 같습니다. 대관령보건지소는 추경할 때에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의장님께서 말씀하시기 때문에 지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영해 의원 : 예산은 예산이고 설계상 예를 들어서 나중에 사용하는데 불편을 느낀다든지 이런 것은 자체설계에서 검토를 했겠지만 그런 부분들은 안 보이더냐 이런 것을 제가 여쭙고 싶은 것은
○보건사업과장 홍금숙 : 설계상 문제는 아직 저희들이
○김영해 의원 : 그런 것은 없어요?
○보건사업과장 홍금숙 : 네.
○김영해 의원 : 다른 곳에서 얘기하시는 분들도 없고, 지나다니면서 자세히 못 살펴 봤어요. 그래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 진료소에 운영비를 어떻게 하나요? 매년 일정액을 이렇게 보건의료원에서 책정을 해가지고 지원을 하나요?
○보건사업과장 홍금숙 : 진료소가 건물부분 신축이라든가 개보수 그리고 진료소장 인건비는 저희들 군에서 나가고 자체 진료수입을 하는데 진료소 같은 경우는 진료소 운영협의회가 있어서 진료를 하게 되면 절반은 저희 군비로 지원을 하고 절반은 의료보험공단 그 쪽에서 받거든요. 자체 규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영해 의원 : 아니 그것은 위원회가 있어서 한다는 것은 알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인구가 적은 지역, 수익성이 없는 지역 같은 경우는 운영비를 어떻게 충당을 하나요? 똑같이 그런 식이라면 자체 벌어서 자체 쓰라는 얘기잖아요?
○보건사업과장 홍금숙 : 자체 쓰는 것도 기본적인 것은 저희 군에서 지원이 되니까요.
○김영해 의원 : 예를 들면 난방비 같은 경우 어떻게 합니까?
○보건사업과장 홍금숙 : 지금 현재 자체 수입으로 난방비 같은, 운영비 같은 것이 부족한 진료소는 없습니다.
○김영해 의원 : 부족한 것이 아니라 자원을 어떻게 가지고 사용하느냐 이것을 지금 묻는 겁니다.
○보건사업과장 홍금숙 : 진료수입을 자체 받아가지고 그것을 쓰는데 지금 작은 곳은 연간 4,000만원에서 많게는 8,000만원 이렇게 진료소별로 차이가 있습니다.
○김영해 의원 : 그러면 진료수입을 가지고 약품도 사고 자체 운영비 전기세, 난방비, 전화료, 이런 비용을 전부 다 거기서 충당을 합니까?
○보건사업과장 홍금숙 : 네.
○김영해 의원 : 그럼 남는 금액은
○보건사업과장 홍금숙 : 남는 금액은 통장으로 계속, 연말이면 이월시키고 통장은 계속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감사도 하고요.
○김영해 의원 : 그거야 예를 들어서 1억의 수입이 생겼는데 보건진료소에서 3,000만원만 쓰면 7,000만원이 남지 않습니까? 그 7,000만원을 계속 가지고 있습니까?
○보건사업과장 홍금숙 : 네.
○김영해 의원 : 그렇게 해서 사장시키나요? 어떻게 하나요?
○보건사업과장 홍금숙 : 그러니까 지금 인구가 많지 않다 보니까 그렇게 많은 금액이 사장되는 것은 아니고요. 연간 결산을 보면 1,000만원 2,000만원 정도 이렇게 이월이 되고 있거든요.
○김영해 의원 : 그러면 인구가 적은 보건진료소하고 많은 보건진료소하고 차이가 많이 나지요?
○보건사업과장 홍금숙 : 차이가 나는 편입니다.
○김영해 의원 : 제일 적은 보건진료소는 인구가 몇 명 정도나 되고 제일 큰 보건진료소는 몇 명 정도 되는지 개략적으로 몇 배 정도가 차이가 나는지 알 수 있나요?
○보건사업과장 홍금숙 : 지금 저희들 보건진료소가 500명 인구 기준이기 때문에 500명에서 많은 곳은 800명, 저희들이 진료소 구역을 가끔 확대를 시킵니다. 인구가 적을 때에는 그 옆에 인근마을도 같이 포함을 시켜서 하고
○김영해 의원 : 큰 곳은 800명 정도, 적은 곳은 약 500명 정도 이렇게 봅니까?
○보건사업과장 홍금숙 : 네.
○김영해 의원 : 그렇지 않은 것 같은데요. 일예로 내가 아는 용산보건진료소 같은 경우는 진료를 받는 분들이 용산1리 주민들 빼놓고는 없다고 보거든요.
○보건사업과장 홍금숙 : 진료소장들이 방문도 해서 하는 경우도 있고
○김영해 의원 : 아니 제가 모르는 부분을 이제 질의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문제점이 있는 곳이 어떤 곳인지 살피고자 하는 얘기잖아요? 잘못된 부분을 지금 당장 지적한 부분은 아무 것도 없고요. 그래서 그렇게 500명에서 800명 정도 이런 것이 아니고 인구차이가 굉장히 많이 날 것 같다 이겁니다. 왜 그런가 하면 그렇게 되면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보건진료소에도 나타날 수 있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보건사업과장 홍금숙 : 그것은 그렇습니다.
○김영해 의원 : 그것을 살펴보기 위함입니다. 정확하게 통계자료는 지금 없으시지요? 됐고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예를 들어서 난방비가 1년전부터 갑자기 많이 인상이 되어서 50% 정도 인상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대책은 어떻게 쓰고 가는 것이며 그런 문제점이 있을 것 같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보건사업과장 홍금숙 : 지금 저희들 진료소 운영현황을 보게 되면 자체수입으로 충당을 못하는 곳은 아직은 파악된 곳이 없습니다. 지금 현재로 연간 수입을 해가지고 운영비 같은 것은 거기에서 쓰고 있는데 그것이 부족해서 문제가 된다거나 그런 것은 아직은 없었습니다.
○김영해 의원 : 수익에서 1년 수입이 제일 적은 곳은 얼마, 제일 많은 곳은 얼마 이런 정도 나온 것이 있습니까?
○보건사업과장 홍금숙 : 결산서를 저희들이 받으니까 저희들이 필요하시면 서면으로
○김영해 의원 : 필요한 것이 아니라 제가 분석을 하려니까 그런 것이고 아니 없어도 괜찮아요. 다 준비해서 올 수는 없지 않습니까? 혹시 아시는가 해서 묻는 부분이고 문제가 없다 있다 이 논리를 가지고 지금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왜 그런가 하면 유류대가 올랐을 때나 안 올랐을 때나 비용은 어떻게 충당이 되는 것이며 그렇잖아요? 사장이 되는 예산은 얼마나 있는 것인지 또 사장이 되면 어떻게 그 부분 운영해야 되는 것인지 그 검토가 필요하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지금 여쭈어 보는 겁니다. 한번 살펴보시고요. 예산이 조금 부족하다고 해서 아껴서 쓰면 쓸 수도 있어요. 풍족하면 풍족한대로 펑펑 쓰면 쓸 수가 있는 것이고 그 차이입니다. 그 차이는 많을 수 있거든요. 그것도 어떻게 하면 모두가 불만이 없이 똑같이 혜택을 줄 수 있는 것인지 주민에게 돌아가는 혜택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뜻에서 검토를 한번 해봐 주십사 하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자 한 것이고요. 또 하나는 65세 이상 고혈압 환자를 검진을 했을 때에 자부담 900원씩 받는 것이 있습니까?
○보건사업과장 홍금숙 : 진료소에서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영해 의원 : 네. 진료소에서 검진을 했을 경우에
○보건사업과장 홍금숙 : 네. 자부담 900원은 저희들 군에서 군비
○김영해 의원 : 부담하게 되어 있지요?
○보건사업과장 홍금숙 : 네. 주고 있습니다.
○김영해 의원 : 주게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이 지금까지 저쪽에서 다 처리가 되어가지고 왔나요?
○보건사업과장 홍금숙 : 글쎄요. 저희들이 군비 부담하는 부분이
○김영해 의원 : 한번 살펴보시고요. 과장님,
○보건사업과장 홍금숙 : 연간 부족한 것은 추경에 저희들이 확보하거나 해서 했는데 그것도 한번 챙겨 보겠습니다.
○김영해 의원 : 네. 그렇게 한번 챙겨 보시고 그런 부분들이 무슨 얘긴가 하면 진료소에 계시는 분들, 특정지어서 죄송한 얘긴데 같은 사무실에 근무를 하는 직원들 관계는 서로간에 수시로 이렇게 대화를 할 수가 있습니다. 어려운 문제고 좋은 문제고, 그래서 진료소는 떨어져 있기 때문에 그런 대화를 한번 하기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리고 한번씩 이렇게 예를 들면 원장님하고 이렇게 대화할 시간을 갖더라도 거기에서 발언하기가 좀 꺼려지고 그래서 제가 대신해서 얘기를 한 부분이니까 그런 부분을 형평성에 맞춰서 빈익빈 부익부 이런 현상은 없어졌으면 좋겠다 그것도 우리가 대안으로 연구해볼 필요성은 있는 겁니다.
○보건사업과장 홍금숙 : 네.
○김영해 의원 : 그렇게 해주고 아까 동료의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소수의 특정한 사람들 때문에 다수가 비판을 받고 그런 부분들은 진짜 합당치 않다고 보여 지거든요. 무슨 얘긴가 하면 다수 잘하는 사람들 때문에 그 사람들이 오히려 득을 보는 거예요. 모두가 그런 사람들 같다면 사회에서 가만히 안 놔둡니다. 그런데 다수가 잘하다 보니까 한 사람이 못해도 그냥 넘어갑니다. 굉장한 혜택을 보는 거지요. 결론적으로 얘기해서 무임승차라고 얘기하지요. 잘하는 사람 덕분에 달려가는 겁니다. 혜택을 보고 그런 사람들이 있어서 잘하는 사람들이 피해를 봐서도 안 되는 거지요. 물론 주민들이 피해를 보는 것은 당연한 얘기고 그런 부분들이 없도록,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당연히 대책을 강구해서 의사가 필요하면 의사도 해야 될 부분인 것 같고 느끼도록 해주는 것이 당연한 처신이라고 생각합니다. 특별하게 챙겨 주시고요. 일단 보건의료원에 대해서는 많은 부분들이 많은 인력이 가 있고 실지 진료를 받고 있는 혜택은 별로 많지 않다 라고 보는 시각이 많습니다. 왜 그러는가 하면 자체로 근무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범위가 넓어서 어려운데 그 사정 보다는 당장 혜택을 받는 사람들이 나는 종합병원처럼 그렇게 모든 문제에 만족을 느낄 수 있는 혜택을 보기는 어렵거든요. 사실 여건상, 그래서 이것저것 다 따져보면 서로가 다 불만이거든요. 불만인데 그런 와중에서도 열심히 근무하려고 하는 그런 노력이 너무 고맙고요. 앞으로도 그런 부분들이 조금씩이나마 개선되어 가고 이렇게 직원들 입장에서도 그런 부분들이 개선이 돼야 될
부분이거든요. 무조건 인원이 많은데 거기에서 하는 일이 뭐냐는 비판도 맞을 수는 있지만 그것도 틀린 것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위축될 필요는 없을 것 같다, 지금 현재 있는 상황에서 어쩔 수 없이 현재 상황을 한꺼번에 개선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해를 해 주시고 함께 그런 비판을 겸허하게 같이 받고 개선책을 강구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중요하겠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보건사업과장 홍금숙 : 감사합니다.
○의장 김영해 :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또 질문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안 계시면 보건사업과 군정질문 처리상황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 농축산과 소관
○의장 김영해 : 다음은 김봉기 농축산과장 나오셔서 소관 군정질문에 대하여 처리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축산과장 김봉기 : 농축산과장 김봉기입니다.
군정질문 처리상황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일하고 있는 담당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김영기 농업정책담당입니다.
(김영기 농업정책담당 인사)
이상명 농촌개발담당입니다.
(이상명 농촌개발담당 인사)
이만수 마케팅담당입니다.
(이만수 마케팅담당 인사)
조규명 품질관리담당입니다.
(조규명 품질관리담당 인사)
신창식 농지관리담당입니다.
(신창식 농지관리담당 인사)
조태형 축산정책담당입니다.
(조태형 축산정책담당 인사)
천용호 낙농초지담당입니다.
(천용호 낙농초지담당 인사)
최상문 방역위생담당입니다.
(최상문 방역위생담당 인사)
다음은 군정질문 처리상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쪽입니다.
2006년도 제132회 임시회의시 함명섭 의원님께서 질문하셨던 유통구조개선을 통한 고소득 창출방안과 관련한 처리상황입니다. 수도권내 우리군 농산물의 집하, 보관, 포장, 배송기능을 종합 수행할 물류센터 건립의 필요성과 경제성을 사전 진단하기 위해 물류전문가와 컨소시엄업체가 참여한 토론회를 2005년 7월 1일 개최하였으며 토론회 결과 컨소시엄 참여 대상인 농협과 농업인의 의견이 크게 상충됨에 따라 전문기관을 통하여 건립의 적시성, 규모, 컨소시엄의 형태, 운영방법 등 타당성용역을 실시하였습니다.
물류센터 건립에 대한 용역결과 본 사업 투자에 어려움을 표하고 있는 관내 농협이 많은 초기 투자비를 분담할 능력이 불투명상태에서 수도권 물류센터 건설은 경제성, 타당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평창군농산물물류센터 건립을 하지 않기로 하였습니다.
happy700 공동브랜드 통합 및 마케팅으로 농산물 유통혁신을 위하여 농협군지부와 6개 지역 농협이 2005년 6월 1일 연합사업단을 발족 공동선별, 공동출하, 공동계산과 물량 규모화로 브랜드 명품화를 통해 농산물 경쟁력을 강화하고 있으며 주요 추진실적으로는 23008년 3월 27일 용평면 이목정리에 연합사업단 합동사무소를 개소 4명에서 11명으로 조직을 확대하였으며 2005년도에 5품목에 40억원의 매출을 시작으로 2006년 50억, 2007년 113억, 2008년 149억원으로 총 325억원의 매출실적을 올렸으며 금년도에는 14품목 160억원을 목표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2008년도에 여성소비자가 뽑은 프리미엄브랜드 대상을 수상하였으며 또한 농촌활력증진사업 실적평가에서 국무총리상을 수상 7억원의 인센티브상사업비를 지원받게 되었습니다. 대관령농협 브로콜리, 대관령원협 여름딸기, 진부 봉평농협 감자, 대화농협 감자 옥수수, 평창농협 토마토 양상추, 신기리 파프리카 작목반 등 6개 지역을 거점 APC로 육성하였으며 공동선별 기가재지원사업으로 물류시스템 구축과 상품화 추진을 위하여 브로콜리선별기외 15종을 설치 지원하였습니다. 주요도매시장 가격의 실시간 제공으로 출하지 선택에 도움이 되는 시책추진을 위하여 농업기술센터 홈페이지 농업경영정보운영으로 농산물유통가격, 경매가격, 품목별 농업관측자료 분석 등 오늘의 시세운영, 농산물 연합사업단 홈페이지 유통가격정보운영 매주 목요일 농산물 축산물 주요농축산물 품목별 가격동향파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문제와 대책은 영세소농구조로 인한 농가조직화와 계열화가 미흡하고 산지유통조직의 규모화 및 경영능력 부족과 2010년 이후 2기 신활력사업이 종료되면 연합판매사업 중단이 우려됨에 따라 농업인 조직화 및 규모화 된 산지유통의 핵심주체를 육성하여 지역농협의 산지역할 및 경제사업 확대를 위한 공고한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연합사업단의 장기 발전전략을 수립하고 2010년말 신활력사업이 종료되면 군과 농협조직이 협력하여 공동출연방안을 협의, 농산물 연합사업을 지속 유지토록 하고 연합사업을 연계하여 장기적 관점에서 인근 시군통합 또는 우리군 여건에 맞는 유통회사설립을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입니다. 2006년 제132회 임시회 최귀녀 의원님께서 질문을 하셨던 양축농가 소득향상을 위한 브랜드 개발비중 및 활용에 대한 추진사항입니다. 다음 장의 처리상황입니다.
대관령한우 홍보의 전략에 대하여 대관령한우 홍보는 고속도로변 야립간판을 2007년말 주소비층인 30대를 타깃으로 하는 광고안을 채택, 화면을 교체 홍보하여 대관령한우의 우수성 부각과 소비촉진을 유도하고 있으며 특히 소비촉진 활성화를 위하여 판매장 및 셀프형 식당을 24개소로 확충 하였습니다.
대관령한우의 생산, 판매대책 및 소득안정화를 위한 제도적 장치마련에 대하여 전국 한우브랜드대전에서 2년패 달성, 한우능력평가 3년패 달성, 여성소비자가 뽑은 최우수브랜드, 한국표준협회에서 로하스인증을 받는 등 성과가 있었으며 축협과 영농조합법인에서 셀프형 한우고기 식당을 개설, 년간 1,500여 두분을 판매하여 판로확보 및 100억원의 판매고로 소득안정화의 발판을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한우 개체 DNA검사 등 체계적인 사육으로 전국최고인 1등급 출현율 90%를 달성하였으며 2009년 현재 한우사육두수 15,000두로 규모면에서도 신장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따라서 금년 6월 22일부터 한우고기 이력추적시스템이 본격 가동되면 그 동안 우리군에서 최선을 다해 관리하여 온 한우생산 전산화 작업에 따라 전국에서도 으뜸가는 한우이력 추적이 가능하여 소비자 신뢰확보에 비교우위를 선점할 것으로 예측합니다.
대관령한우 브랜드 파워제고를 위한 대관령한우의 수요를 충족하기 위하여 15년까지 사육두수를 2만두로 확대할 계획이며 차별화된 기능성축산물 생산으로 소득안정화를 꾀하고자 올해 5,100만원을 투자하여 비육한우 100두를 대상으로 1년 6개월간 유황한우고기 생산 시범연구를 강원대학교에 용역 발주하였으며 용역결과가 나오는 2010년 상반기부터는 우리 몸에 좋은 효능이 밝혀진다면 본격적인 유황한우 생산체계가 이루어져 또 다른 특성화 대책이 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다음 8쪽입니다. 2007년 제142회 임시회 유인환 의원님, 함명섭 의원님께서 농업정책에 대하여 질문을 주셨습니다.
처리상황 및 향후계획으로서 한우산업은 규모화 및 전업화 품질고급화, 유통개선을 통하여 경쟁력을 제고하면서 사육두수는 현재 15,000두에서 20,000두까지 확대해 나갈 계획이며 고급육 1등급 출현율은 현재 90%로서 전국 최고를 유지하고 있으나 계속적으로 거세장려금 지원으로 품질 고급화를 통하여 95%까지 끌어올릴 계획입니다.
생산기반 확충과 전업화 육성 방안으로는 현재 추진하고 있는 한우사육기반구축, 운동장비가림시설, 사육환경개선, 한우1등급 정액지원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 추진하여 시장대응력을 강화하여 나갈 계획입니다. 수도권 중심의 판매장을 현재 7개소에서 15개소로 확대하여 유통 및 판매기능을 강화해 나가면서 안전한 축산물 생산을 위하여 농장 haccp 및 생산이력제 확대로 소비자의 신뢰를 제고하는데 주력할 계획입니다.
양돈은 차별화, 브랜드화를 통한 경영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사육환경 개선과 현대화로 규격돈 출하일수를 180일에서 165일, 자돈 폐사율을 15%에서 5%로 억제하면서 이름있는 돼지고기 생산 유도로 양돈농가의 실질소득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낙농은 젖소개량에 의한 고능력우 사육기반을 확대하여 평균 두당 연간 9,800㎏에서 2008년말 10,300㎏에 도달화였으며 앞으로 원유의 품질향상과 농가형 유가공품 생산을 확대하고 착유기등 자동화를 통하여 사육비 절감과 조사료 생산기반 확대로 생산성을 향상해 나가기 위한 사업을 착실히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대체축종 개발로 마필산업을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우리군은 2000년부터 현재까지 51억 1,900만원을 투자하여 경주마육성 목장 3개소와 승마체험목장 5개소를 추진하여 현재 186두의 말을 사육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농가형 승마체험장을 확대 조성하여 관광축산 인프라 구축을 통하여 농외소득창출과 승마관광객 유치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장 10쪽입니다.
2007년도 제142회 임시회의시 김진석 의원님께서 질문을 주셨던 축산군으로서 FTA에 대응하기 위한 대체산업으로 승마장 조성 등 승마산업을 육성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우리 군의 입장과 향후 계획을 질문을 주셨습니다.
처리상황입니다. 우리 군은 그동안 경주마육성목장 3개소에 43억 6,500만원을 투자 종빈마 34두, 마사, 관리사, 실내외마장을 조성하여 120두의 경주마를 사육하고 있으며 승마체험목장 5개소에 7억 5,400만원을 투자 마사 승마장을 조성하여 66두의 승용마를 사육 승마산업 발전과 승마관광객 유치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말 산업은 환경오염이 적어 정부 녹색성장 추진방향과 부합되는 산업으로 앞으로 농가형 승마체험장을 현재 5개소에서 10개소로 확대 조성할 계획이며 마사회에서 운영하는 전국민 말타기운동 지정승마장을 현재 1개소에서 5개소로 지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대도시 승마인구 유치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008년도 제154회 임시회의시 최귀녀 의원님께서 질문을 주셨던 그린투어리즘 톱브랜드 육성계획과 관련된 지원현황에 대하여 처리상황입니다. 우리농업 농촌은 국 내외적으로 급격한 환경변화로 매우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WTO 출범과 FTA체결 등 무한경쟁시대에 살고 있으며 개방화에 따른 농업의 어려움은 점점 더 높아지고 있습니다. 농업 농촌의 활력과 농업인의 소득 다변화를 위해 그린투어리즘 활성화가 필수적이며 특히 우리군은 그린투어리즘의 좋은 자연환경과 기반시설을 갖추고 있어 대한민국 농촌관광을 선도해 가는 위치에 있으며 새로운 소득창출에도 많은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2005년부터 시행된 주5일 근무제와 국민들의 관광패턴 변화 등으로 농촌관광 수요가 지속적으로 늘고 있으며 농어촌민박과 체험마을 다양한 레포츠 등이 우리지역에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단순한 잠자리 제공으로는 고객을 만족시킬 수 없으며 재 방문 또한 기대하기 힘듭니다. 먹을거리, 볼거리, 즐길거리, 살거리 등 다양한 요소가 있어야 하며 상호 연계되어야 합니다.
우리 군에서는 지금까지 마을별 2억원이 지원되는 녹색농촌체험마을은 진부면 탑동리 외 5개 마을, 전통테마마을은 용평면 백옥포2리 외 2개 마을이 육성되었습니다. 5년간 69억원이 지원되는 권역사업인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은 상안미1리 외 8개 마을이 참여하여 금년도 4년차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린투어리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농어촌민박, 체험마을 레포츠 관광농원을 운영하고 있는 주민들이 협력하여 2005년부터 평창연합그린투어사업단을 결정 운영하고 있으며 향후 2010년까지 32억원을 지속 지원하며 그린투어사업단이 평창 농촌관광을 선도할 수 있도록 회원 상호간 네트워크 구축을 위해 1일 이상 머물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한 결과 농어촌민박과 체험마을 레포츠를 즐기기 위해 년간 80만명 이상이 방문하고 있습니다.
또한 고객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농어촌민박의 품질 표준화와 인증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마을의 다양한 농촌체험거리, 마을만의 특색있는 이벤트 진행과 음식개발, 1박 2일 테마상품을 만들어 단순 방문지가 아닌 머물 수 있는 장소로 바뀌어 가고 있으며 재 방문을 할 수 있는 여건 조성과 서비스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평창 농촌관광은 평창군만의 특성을 살려 지역별로 농촌다움을 지키고 알리고 가꾸고 만들어가는 체험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우리지역의 농특산물과 농촌의 경관, 인정이 가득담긴 농심의 가치를 농가소득과 연계시키고 농촌의 다원적 기능을 발굴 유지 발전시켜 관광과 접목하여 우리 평창군을 전국 농촌관광에서 최고가 되도록 만들어 가겠습니다.
다음은 2008년 제154회 임시회 이만재 의원님, 함명섭 의원님께서 질문을 주셨던 농촌경제를 위한 희생대책, 농업생산비 인상에 대한 현실적 대책에 대한 처리상황입니다. 보고에 앞서 이만재 의원님과 함명섭 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 내용중 중복되는 부문이 있어 같이 보고드림을 말씀드리며 먼저 이만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농촌경제를 위한 회생대책분야에 대한 처리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농축산업 보조사업 기준 보조율을 높임으로서 농가부담을 줄였습니다. 미국발 금융위기, 영농자재가 인상, 농산물 가격하락이 농가경제에 위기로 작용함에 따라 농가경제 회생에 도움을 주고자 원예용 비닐하우스, 저온저장고, 축사 등 생산 유통부문에 직접적으로 공여하는 보조사업의 기준 보조율을 50에서 70%로 상향 조정함으로써 343농가가 부담하여야 할 자부담금중 6억 6,000만원을 경감하였습니다.
둘째 happy700 공동브랜드를 이용한 농산물연합판매 증대를 위하여 2005년 6월 1일 행정, 농협이 협약을 체결, 발족한 평창군 농산물 연합사업단을 우리군 농산물 유통의 중심축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2005년부터 2009년까지 현재 61억 3,800만원을 투자 happy700 브랜드 인증 상품화를 위한 공동선별 시설 확충, 포장재 디자인 개선에 집중한 결과 2008년까지 352억원의 농산물을 연합 판매함으로써 농가소득 향상에 기여하였으며 특히 소비자가 인식하는 브랜드의 가치 척도에 따라 농산물 판로가 결정되는 시장의 특성에 주목하고 지하철 등을 이용한 판촉, 홍보에 전념하여 2008년 여성소비자가 뽑은 농특산물 프리미엄브랜드 대상에 선정됨으로써 시장 경쟁력을 확보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농촌관광을 통한 농외소득 증대부분은 앞에서 보고 드린 그린투어리즘 톱 브랜드 육성 추진상황으로 대신하고자 하오니 양지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함명섭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농업생산비 인상에 대한 현실적 대책중 우리과 소관인 사료가격 인상에 대한 처리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군 축산농가의 조사료 소요량은 26,260톤으로 53%인 13,917톤을 자급하고 나머지 46%는 타지역산 조사료와 수입건초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더욱이 국제곡물가 폭등에서 비롯한 사료가격 인상으로 어려움에 처한 축산농가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자 2008년 축산발전기금을 재원으로 146호 양축농가에게 49억원의 저리 사료구매자금 특별지원 및 지원금에 대한 농가부담 이자 5,000만원 전액을 지방비로 보전하였으며 조사료 생산 확대를 통한 사료구매자금 절감을 위하여 유휴지나 공유지를 활용한 옥수수, 호맥등 사료작물 재배면적을 300ha로 확대하였으며 조사료 생산장비 지원을 통하여 생산원가 절감과 배합사료 급여율을 줄여 나가기 위해 매년 1,000톤 규모의 사일리지 생산장비 지원과 800톤 규모의 볏짚 등 농산부산물을 이용한 암모니아 처리용비닐 및 가스주입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조사료 생산여건의 개선을 위하여 배합사료 급여비율을 현재 64%에서 40%까지 단계적으로 낮출 수 있도록 TMR사료공장 건립과 농가자체 지급사료 증산 등으로 사료비 부담에 따른 축산농가의 어려운 현실 타개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셨듯이 지금 우리 농업은 매우 어려운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우리 농업공직자 모두는 이러한 어려움을 슬기롭게 극복하고자 농업인과 같이 지혜를 모아 나갈 것을 약속드리면서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영해 : 농축산과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7분 회의중지)
(11시 12분 계속개의)
○의장 김영해 :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농축산과 군정질문 처리상황 보고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재 의원 : 이만재 의원입니다. 14쪽을 보겠습니다. 농촌경제 회생에 대해서 제가 지난번에 질문을 드렸는데요. 여러 가지 처리상황에서도 보듯이 2~3년간은 최근에 농촌이 굉장히 어렵게 이렇게 느껴지고 우리 센터에서도 여러 가지 노력을 많이 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실제로 피부에 와 닿는 것은 정말 어렵게만 느껴지고 여러 가지 센터에서 지금 농기계 임대사업이나 여러 가지 연합사업단을 구성해서 정말 고생은 많이 하고 있습니다마는 느끼는 것은 아주 어렵게만 느껴지거든요. 또 여러 가지 지원되는 것도 보면 특히 탑다운제에 여러 가지 모순이 있고 특히 2005년도에 지원된 내역과 2009년도까지 내역을 보면 오히려 설정액이 2005년도보다도 약간 줄어들었거든요. 그 이유가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우선 말씀을 해 주십시오.
○농축산과장 김봉기 :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
○이만재 의원 : 2005년도에 우리 당초예산이 약 1,700억이었었고 최근에는 2005년도 1,700억에 비해서 2009년도에 2,600억 정도가 됐는데 오히려 탑다운제로 해서는 2005년도보다 줄어들었거든요. 농업전체 예산은 조금 늘었지만 탑다운제에서는 오히려 줄어들었는데 그 이유가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탑다운제 설정액 2005년도 2009년도를 비교하면 그 금액이 있지요?
○농축산과장 김봉기 : 네.
○이만재 의원 : 보고 계시나요? 왜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농축산과장 김봉기 : 줄어든 부분에 대해서 특별한 사유는 없습니다.
○이만재 의원 : 없지요?
○농축산과장 김봉기 : 네.
○이만재 의원 : 그래서 요즘에는 특히 올해 들어서 여러 가지 처리상황에도 보듯이 굉장히 전반적으로 어려운데 이렇게 지원하는 금액까지 적어서는 안되겠다는 이런 생각이 들어서 좀 어려운 우리 농업을 생각해서 지원을 많이 늘려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농축산과장 김봉기 :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만재 의원 : 지원되는 것도 보면 적절하게 쓰여져야 될 부분들이 적절하게 쓰여지지 않는 부분들도 있거든요. 우선은 단순한 우리 한우부분에 어떻게 크게 지원되는 부분이 어떻게 지원되지요?
○농축산과장 김봉기 : 한우부분에는 고급육 생산을 위한 거세장려금, 그 다음 한우두수를 늘리기 위한 생산장려금, 비가림운동장, 일등급 정액지원,
○이만재 의원 : 지금 거세우 지원되는 것이 몇 두나 되지요? 대충 몇 두나 돼요? 부족합니까 어떻게 돼요? 희망농가에 한해서 만족하게 지원이 됩니까? 아니면 부족하게 됩니까?
○농축산과장 김봉기 : 매년 부족하지는 않는데 작년부터 시작해서 고급육 생산을 위해서는 거세를 해야 되기 때문에 조금씩 부족한 현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만재 의원 : 그리고 지금 지원을 하고서 그 다음 농가들 출하까지 몇 두 정도를 지원을 했습니까? 거세우부터 대략,
○농축산과장 김봉기 : 570두 정도
○이만재 의원 : 570두인데 조금 부족하고 570두가 그러면 약 2년 길러서 바로 다 출하가 됩니까? 출하까지 지켜봐야 되는데 솔직히 지도감독을 해야 되는데 이것 한번 해 보셨어요?
○농축산과장 김봉기 : 사육과정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만재 의원 : 네. 사육과정에서 출하까지
○농축산과장 김봉기 : 그것은 이미 표준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배포를 했고 또 거세를 할 정도의 농가의 수준이면 이미 사용프로그램을 다 쓰고 있기 때문에 특별히 저희들이 나가서 지도를 하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만재 의원 : 한번은 지도를 하셔야 해요. 지도를 하셔야 된다고요. 왜 그런가 하면 지원되는 금액도 부족하기 때문에 조금 늘려서 해줘야 되는 부분도 있고 또 특별히 지원을 하기 때문에 1두에 얼마씩 주지요?
○농축산과장 김봉기 : 20만원입니다.
○이만재 의원 : 20만원 지원해 주는데 우리 특별히 평창한우가 거세를 해서 정말 좋은 고기로 우리 지역 차별화된 고기로 나가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중간에 예를 들어서 출하까지 안 나가고 중간에 거래가 된다면 그것은 잘못됐지요?
○농축산과장 김봉기 : 네.
○이만재 의원 : 그것을 출하때까지 거세우 했던 해가 마리수가 출하까지 가야 되는데 가지 않고 도중에 매매가 이루어지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농축산과장 김봉기 : 네. 그건 안됩니다.
○이만재 의원 : 그 뜻이 우리 지역에 한우 고급육을 생산하기 위한 거잖아요?
○농축산과장 김봉기 : 네.
○이만재 의원 : 그것을 보셔야 돼요. 보시고 부족한 부분들은 좀 지원을 해주셔야 되고 이런 비슷한 예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지원만 능사가 아니라 그것이 출하될 때까지 그것을 잘 지도 점검 하셔야 되거든요. 그 다음 생산장려금하고 비가림은 어떻게 수요가 어떻지요? 지원하는 농가가 많습니까?
○농축산과장 김봉기 : 네. 많습니다.
○이만재 의원 : 그런데 지금 지원한 것하고 희망농가가 어떻습니까? 많이 부족해요?
○농축산과장 김봉기 : 생산장려금은 송아지 생산하면 지원하기 때문에 생산장려금은 알맞도록 예산을 편성해서 지원을 하고 있고요.
○이만재 의원 : 부족한 부분은 없지요?
○농축산과장 김봉기 : 네.
○이만재 의원 : 비가림은 어떻습니까?
○농축산과장 김봉기 : 비가림 시설은 조금 부족한 면은 있으나 별 문제 없이
○이만재 의원 : 이것을 75%로 올렸나요?
○농축산과장 김봉기 : 네. 올렸습니다. 70%로 올렸습니다.
○이만재 의원 : 올해부터요?
○농축산과장 김봉기 : 네.
○이만재 의원 : 그 다음 수정료는 어떻게 주지요? 얼마를 지원해주지요? 10만원씩 그냥 마리당 일률적으로 해 주나요?
○농축산과장 김봉기 : 1두당 수정을 하게 되면 15,000원을 지원하게 됩니다.
○이만재 의원 : 50% 지원되는 거예요?
○농축산과장 김봉기 : 네. 50%입니다.
○이만재 의원 : 처음에만 50% 지원해주고 그 다음에 수정이 안 됐을 경우는 어떻게 하지요?
○농축산과장 김봉기 : 재발 오는 것은 지원을 안 해주고 있습니다.
○이만재 의원 : 이 금액은 어떻습니까? 희망농가대로 다 지원을 해줄 수 있나요?
○농축산과장 김봉기 : 그래도 조금 부족합니다.
○이만재 의원 : 이것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외부에서 들어오는 어떤 수정사라든가 법적으로는 어디에서 와서 수정을 하든 괜찮겠지만 가급적 우리 관내에 있는 수정사가 수정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면 좋을 것 같은데 그 부분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농축산과장 김봉기 : 법적으로는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하자가 없다고 하더라도 가능하면 관내에 계시는 수정사들이 수정을 할 수 있도록 행정지도를 해 나가겠습니다.
○이만재 의원 : 그렇게 해 주셔야 해요. 도비가 됐든 국비가 됐든 우리가 지원해줘서 수정사들이 다른 사람들이 와서 수정을 하게 해요?
○농축산과장 김봉기 : 네. 알겠습니다.
○이만재 의원 : 몇 농가가 안되든 되든 그것을 떠나서 외부적으로 봐도 별로 바람직한 것은 아니거든요. 가급적 국비가 됐든 도비가 됐든 군비가 됐든 그 문제를 떠나서 지역 수정사들이 많이 있고 읍면별로 여러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수정을 해야지 외부에서 수정을 해서 더군다나 우리가 지원까지 해주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되지요.
○농축산과장 김봉기 : 알겠습니다.
○이만재 의원 : 이상입니다.
○의장 김영해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의원님, 유인환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인환 의원 : 유인환 의원입니다. 세계적인 경제위기로 인해서 영농자재 값이 인상이 되고 반면에 농수산물 값은 하락이 되고 이렇게 경제위기가 옴으로 인해서 원예용 비닐이라든가 또 저온저장고 축사,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직접 보조사업이 기존에 보조율이 50%에서 70%로 상향조정이 됐잖아요?
○농축산과장 김봉기 : 네.
○유인환 의원 : 그래서 농민들에게 농축산물보조사업 기존 보조율을 높이는 부담을 많이 준 점, 정말 감사를 드리고요. 대관령한우에 대해서 한 가지 여쭈어 보겠는데요. 대관령한우가 고속도로변에 야립간판도 세우고 대관령한우 우수성 부각, 소비촉진을 위해서 많이 유도도 하고 판매장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일부 우리 대관령한우의 사육두수가 지금 생산을 해 내는 한우가 판매를 하는데 양이 많이 모자라고 있습니까?
○농축산과장 김봉기 : 그렇지는 않습니다. 모자란다고 하는 것은 고정적으로 일주일에 몇 두를 달라, 한 달에 몇 마리를 달라 이렇게 고정적으로 하는데 그런 분들한테 숫자가 조금 모자라서 고정적으로 오시는 분들, 그런 분들한테 그것을 고정적으로 대줄 수 없다는 그런 문제가 있는 것이지 지금 포괄적으로 모자란다고 하기는 좀 그렇습니다.
○유인환 의원 : 아니 그러면 지금 대관령한우가 지금 우리 대관령한우를 생산하는 규모가 지금 다른 곳에서 지금 많은 소들이 유입되고 있잖아요?
○농축산과장 김봉기 : 네.
○유인환 의원 : 그 이유는 뭐에요?
○농축산과장 김봉기 : 저희들이 거세를 하고 고급육을 장려하기 때문에 다른 곳의 소들 보다는 값이 조금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인환 의원 : 가격 때문에?
○농축산과장 김봉기 : 네. 그러니까 식당이나 이런 곳에서는 외지에서 소를 유입할 수 밖에는 없는 거지요.
○유인환 의원 : 그러면 우리 한 가지만 여쭈어 보겠는데 우리 대관령쪽에 대관령한우라 해가지고 1개 업체유지가 식당 운영을 하고 있는곳, 축협에서, 거기는 대관령한우만 사용을 하는 것으로 지금 그러네요.
○농축산과장 김봉기 : 거기는 대관령 한우만 사용을 하고
○유인환 의원 : 100% 하는 것으로 되어 있나요?
○농축산과장 김봉기 : 네.
○유인환 의원 : 그래서 제가 지금 묻고 싶은 것은 대관령한우를 거기에서만 판매를 하는 것도 아니고 시장을 보면 일부 상인들이 식당을 열어서 대관령면 뿐만 아니라 판매를 하고 있잖아요? 하고 있는데 지금 축협에서 한우를 그렇게 판매장을 설치하고 식당을 만들어서 운영을 하다 보니까 지역주민들하고의 많은 갈등이 생기고 있단 말이에요. 알고 계시잖아요?
○농축산과장 김봉기 : 네.
○유인환 의원 : 그리고 또 지역 상인들이 옛날에는 여름이든 겨울이든 호황이었는데 지금은 아주 판매가 없어서 막 얘기하면 파리가 날린다고 하지요. 그렇게 실정이 되어서 주민들이 호소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 군의 입장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지요? 농축산과에서 별도로 개입을 할 수는 없는 입장이잖아요?
○농축산과장 김봉기 : 그 부분은 행정에서 개입을 할 수가 없습니다.
○유인환 의원 : 그렇지요?
○농축산과장 김봉기 : 네.
○유인환 의원 : 그래서 고기가 한우고기를 먹으려고 하면 고기가 없어서 못 먹고 다른 외지에서 들어오고 이렇게 하는데 고기가 많이 남아돌아서 축협에서 이렇게 상생할 목적으로 한다 그러면 이해가 가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 같아서 상인들이 그렇게 많은 불만을 토로하고 있는데도 축협은 나름대로 축협의 어떤 이익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지는 모르지만 지금 대관령면에 있는 식당들이 아주 진짜 경제위기를 맡고 있다고 얘기를 하고 호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우리가 한우 홍보전략에 대해서 우수성이라든가 소비촉진을 위해서 이렇게 유도도 하고 하는데 주민들이 같이 상생을 해야 되는데 일부 기업 축산협동조합에서 이렇게 혼자만 이렇게 하면 주민들로서는 아무런 우리 군에서 해주는 역할을 할 수가 없다 이렇게 볼 수 밖에 없거든요.
○농축산과장 김봉기 : 그 부분은 당초에 개업을 할 때부터 상당히 논란이 상당히 많이 있던 부분인데요. 나중에 정상적으로 개업을 할 때에는 상인들과 협의를 해서 같이 살아가는 상생방안을 만들겠다 그리고 일부 상인들도 동의를 했던 사항이고요. 그래서 한우고기를 그 식당에다가 공급을 해주고 이렇게 정확히 기억을 못하고 상생방안이 있었는데 작은 상점하고 또 그렇게 크게 만들어 놓은 상점하고는 차이가 많이 나고 주차장이나 여건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장사가 실질적으로 되는 것은 그쪽만 되고 있는 그런 현실입니다.
○유인환 의원 : 그러니까 문제점이 굉장히 심각하다 이렇게 듣고 있는데 주민들이 살아나가지 못할 수 밖에 없는 현실에 처해 있다 보니까 주민들의 불만이 높아지는 것이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안합니다. 축협이 과연 축협 본연의 일만 한다면 좋을 것 같은데 식당을 이렇게 어디에다 어떻게 또 차린다는 얘기가 있는데 앞으로 그런 것에 대해서는 군에서도 더 이상 방관할 수 없는 입장일 수 밖에 없는 것이 주민들이 같이 함께 살아가지 못할 바에야 아무 의미가 없거든요. 홍보할 필요도 없고 간판 세워줄 이유도 없고 대관령 홍보를 군에서 이렇게 해주고 한우고기에 대해서 지원해주고 하면 일개 기업이 어떤 살아남고 우리 주민들은 전혀 소를 판매하고 사는 과정은 그럴 수 있겠다 하지만 식당을 하는 우리 주민들도 다 평창군민들이잖아요. 그래서 축협이 축협의 본연의 임무만 해줬으면 하는 것이 바람인데 주민들을 위기에 몰아넣으면서까지 식당을 한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이렇게 보여 지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농축산과장 김봉기 : 조합에서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주민에게 피해를 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유인환 의원 : 그래서 우리가 군에서 지원하는 부분, 한우에 대해서 대관령한우에 대해서 홍보하는 부분, 이런 부분을 참 어렵습니다. 안 할 수도 없고
○농축산과장 김봉기 : 어차피 처음서부터 횡계 대관령지역에 상가와 상생방안을 찾겠다 그랬으니까 다른 방안이나 좋은 방안이 혹시 있는지 다시 한번 챙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인환 의원 : 그런데 같이 살아 나간다고 하는 것은 그것은 그냥 말뿐이지요. 그리고 주민들이 그것을 받아들이겠습니까? 주민들이 받아들일 리가 없지요. 며칠 전에도 처음에도 그랬지만 며칠 전에도 이렇게 가서는 안 되겠다 군을 방문 하겠다 의회를 방문 하겠다 이런 얘기를 계속적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리고 또 조합에서도 거기뿐만 아니고 다른 지역도 이렇게 하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 할 계획을 갖고 있고 이렇게 알고 있어서 제가 조금 흥분된 상태에서 말을 막 했던 부분들이 있는데 지역의 축산농가 뿐만 아니고 지역의 판매하는 상인들까지도 축산물 판매하는 상인들까지도 다 망가지니까 위기를 오게끔 하면서까지도 조합에서 그런 일을 계속하면 방관할 수 없고 우리가 모든 공고라든가 이런 문제는 다시 한번 검토를 해봐야 되고 축협하고의 관계를 주민들을 위해서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주민들을 위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점검을 해봐 주시고 검토를 해봐 주시기 바랍니다.
○농축산과장 김봉기 : 네. 협의를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인환 의원 : 과장님 이거 굉장히 주민들은 생존권이 달려있는 것이기 때문에 심각한 문제입니다. 어려운 문제에요. 꼭 좀 한번 챙겨주셔서 그런 일이 재발되어서도 안 되지만 주민들이 앞으로 함께 같이 상생할 수 있는 일을 모색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한번 잘 살펴봐 주시고 협의도 해봐주시고 또 우리 군에서 하는 일이 그렇지 않습니까? 조합도 살아야 되지만 먼저 우리 농민들, 상인들, 주민들이 살아야 됩니다. 그래야 의미가 있는 거지요.
○농축산과장 김봉기 : 네. 알겠습니다.
○유인환 의원 : 이상입니다.
○의장 김영해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하여 주십시오. 심재국 의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심재국 의원 : 심재국 의원입니다. 우리 군에서는 여러 가지 한우에 대해서 지원도 많이 해주고 지금까지 생산적으로 우리 송아지 우수하다는 그런 평가도 받고 육질도 좋고 그런데 만 5천두가 우리 평창에서 생산을 하고 있고 앞으로는 약 20만두를 목표로 해서 늘려야 하겠다는 아까 과장님 말씀도 있었는데 앞으로 그렇게 늘리자면 우리 군에서 어떤 지원이라든가 이런 어떤 장기적인 계획도 서 있어야 되는데 우리 군에서 어떻게 앞으로 지원을 할 것이며 지금까지 지원해줬던 거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해 주세요.
○농축산과장 김봉기 : 한우 두수를 늘려가기 위해서 지금까지 우리 군에서 했던 사항은 거세장려금이나 비가림운동장시설 지원, 생산장려금 지원, 가장 주요했던 것은 생산장려금 지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적정두수라고 보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으나 2만두까지는 계속적으로 해서 지원을 해 나가고 2만두가 넘어서게 되면 시설이나 이런 쪽에는 지원하는 것을 조금 줄이고 오염문제라든가 톱밥지원이라든가 이렇게 해서 생산쪽으로 지원해 나갈 그런 방향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심재국 의원 : 좋은 생각인데요. 앞으로 2만두까지 늘리려면 그런 생산장려금은 지금 계속 주어지고 있지만 비가림시설이라든가 이런 쪽에 지원을 해줘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 판매체계는 어떻게 됩니까? 육우를 거세우를 예를 들어서 100마리를 키우면 그것을 납품을 어디에다 어떻게 합니까?
○농축산과장 김봉기 : 일반 우상인에게 판매도 하고요. 또는 축협에 의뢰를 해서 서울로 보내서 서울 공판장에서 판매도 하고 이원화 되어 있습니다.
○심재국 의원 : 그것은 얼마든지 지금 판매가 됩니까?
○농축산과장 김봉기 : 판매는 가능합니다.
○심재국 의원 : 양이 얼마가 되든지요?
○농축산과장 김봉기 : 네.
○심재국 의원 : 아까 과장님 설명하실 때에 동료의원이 질문했을 때에 어떤 장기적으로 계획적으로 매일 10두면 10두 이렇게 달라 그런 곳은 부족해서 대줄 수가 없다 그런 것은 대량으로 먹이면 아마 공동으로 어떤 법인이라든가 여기에서 같이 체결을 하면 안될까요?
○농축산과장 김봉기 : 그래서 지금 우리 군에서는 한우 시효대학이나 한우 연구회, 또는 각 읍면별 작목반 이런 쪽으로 유도를 해서 지금 계속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고급육을 생산해서 그렇게 요구하는 분들이 있으면 거기에 맞춰서 소를 대줄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심재국 의원 : 이것도 농산물하고 같은 맥락이지만 앞으로는 고급육 생산도 목표로 삼아야 되지만 지금까지는 기술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어느 정도 소를 계속 키우는 사람들은 기술보급은 된 것 같고요. 앞으로는 이것도 판매 쪽으로 홍보하고 판매 쪽으로 해서 우리 지역을 찾아오는 관광객들이라든가 이쪽으로 접목을 시켜야 되겠다, 우리 평창한우도, 그래서 앞으로는 농산물 홍보관이라든가 이렇게 설치가 된다 그러면 거기도 우리 평창한우 홍보관을 같이 만들어서 우리 지역에 많이 오는 관광객들에게 제대로 알려서 평창한우의 우수성을 또 기후라든가 이런 곳에 적합하고 또 최고의 육질이라는 것을 알려서 앞으로 가정에서 조그만 행사가 있어도 평창한우를 인터넷으로 주문을 해서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홍보차원에서 앞으로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한우 DNA검사는 앞으로 체계적으로 생산을 해서 DNA를 해서 평창한우라는 것을 입증을 하도록 해야 하는데 이것이 작은 식당에도 어떤 기계를 설치를 해야 된다고 그러지요?
○농축산과장 김봉기 : 금년 6월 22일부터 생산이력제가 전국적으로 법으로 시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송아지가 태어나고 팔고 사고 도축을 하고 이런 전 과정들이 전부 30일 이내에 다 신고를 하도록 법으로 규정을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7월 한달 계도를 하고 8월부터 단속에 들어가게 되는데 생산이력제가 본격적으로 시행이 되면 근소에 태어난 이력서부터 도축이 된 이력까지 모두가 다 낱낱이 밝혀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군은 이미 오래전부터 그 이력제에 대해서 전 직원들이 신경을 많이 쓰고 이표가 떨어지면 붙이고 노력하고 축협의 전산망에다 모두 신고를 해서 등록을 모두 해 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가장 우수하게 등록이 되어서 얼마 전에 축협중앙회에서도 감사도 비슷하게 왔다 갔지만 사실은 배우러 온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군은 가장 이력제가 뛰어나게 잘 될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이력 추적에 대해서 또는 그 소에 대한 생산문제에 대해서는 확고하게 우위를 점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심재국 의원 : 앞으로 그런 추세로 가기 때문에 먼저 선점이 돼야 해요. 이것도 하나의 홍보에 어떤 거리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이 각 식당마다 어떤 기계설치다 이렇게 해야지만 이력추적을 할 수가 있다고 그래요.
○농축산과장 김봉기 : 그렇지는 않고요. 거기에 바코드가 열두달이 바코드가 다 찍히게 되어 있습니다. 그 바코드를 가지고 휴대폰으로 6626을 누르고 그 열두달 바코드를 누르게 되면 그 소가 어디에서 태어나고 어디에서 죽었는지 도축이 되었는지 다 뜨게 되어 있습니다.
○심재국 의원 : 식당에서는 어떤 기계를 설치하거나 이런 것이 없고요?
○농축산과장 김봉기 : 안 해도 됩니다.
○심재국 의원 :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지원을 해주고 이런 쪽에서도 보면 앞으로 장려를 해줘야 할 것은 조사료라든가 이런 쪽에서 앞으로 농가들도 계속 사료하고 조사료하고 계속 비싼 가격에 자기가 생산을 몇 %는 생산을 해야 되는데 전체 100%를 다 사서 소를 먹이니까 마진이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앞으로는 맨 뒷장에 보면 조사료 확대를 통한 사료구입구매자금 절감이나 이런 쪽에서 앞으로 좀 활용한다고 하시는데 이런 부분을 어떤 지역에 영농법인으로 조합이라든가 이렇게 단체에다가 기술이라든가 홍보를 해가지고 조사료를 자기가 한 50~60%만 생산을 하고 또 사료도 같이 생산을 해서 한다고 하면 수익성도 확실히 많이 높아지고 또 우리 평창의 대체농산물 이런 쪽으로 가는데 지금 묵밭도 많이 생기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쪽으로 홍보를 해서 자각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축산업을 하는 분들도 전체 다 사서 하다 보니까 축산업도 힘들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실제 보면 알고 보면 약 100여마리 키우면 연간 순수익이 1억 정도는 되는가보던데 그런가요?
○농축산과장 김봉기 : 요즘은 1억에 밑돌고요. 좋을 때에는 1억 상회하고 요즘도 제대로 잘 기르는 사람은 되고 있습니다.
○심재국 의원 : 아까 우리 사료공장 얘기를 조금 하신 것 같은데 사료공장을 어떻게 한다고 하셨습니까?
○농축산과장 김봉기 : TMR사료공장인데 금방 당장 만들기는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조사료를 확보를 하고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농가에서 자급사료를 생산하게 되는 체계가 갖추어지게 되면 그 때 가서 노력을 해서 배합사료에 의존하는 것보다도 TMR사료를 만들어서 농가에서 경영비를 줄일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심재국 의원 : 전체적으로 아마 몇 개 업체만 그런 쪽으로 가면 다 따라서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 하는 분들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많이 좌우 되는데 앞으로 그런 쪽으로 홍보를 해주고 앞으로는 아까 얘기했던 농장해샵하고 생산이력제 이런 쪽으로 확대를 해서 소비자들에게 신뢰도 받고 또 우리 축산업들이 소득에서도 확고하게 안정하게 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고 앞으로도 축산업을 하는 분들이 2만두가 되게 되면 주위 농가라든가 주변지역에서 오염, 이런 문제 때문에 민원들이 앞으로 발생할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앞으로 1년 2년 내에 늘려야지만 앞으로 10여년 5~6년 지나가면 축사도 짓기가 용이하지는 않을 겁니다. 오염문제 때문에 같은 농사를 짓는 분들도 그런 쪽을 가지고 많이 민원을 제기할 것이니까, 그리고 우리 농업도 본회의장에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까지는 생산기술지원 쪽으로 이렇게 했지만 앞으로는 판매 쪽으로 가공하고 유통 홍보하고 광고 쪽으로 가야 되겠다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런 한우와 또 우리 지역에 찾아오는 관광산업하고 이렇게 연계를 해서 우리지역의 농산물을 앞으로 홍보를 해서 우리 지역이 평창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은 정말 기후가 좋기 때문에 농산물이 우수하다는 것은 틀림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먹어보고 인식할 수 있도록 많은 홍보를 해서 우리지역 농가에 어떤 앞으로 판로라든가 이런 것에 다른 지역 보다는 원활하게 농산물도 과잉생산이 되고 그러다 보니 그러다 보니 가격하락으로 인해서 폭락을 하고 농사짓는 사람들이 어떤 희망을 가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홍보를 해서 앞으로 농업인들도 농사를 확고히 축산업도 안정적으로 갈 수 있도록 이렇게 많은 홍보와 또 기술지원을 해주고 또 예산지원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기 어제 우리 자료를 받았지만 평창군 예산이 2005년도에는 1,700억에서 2009년도에 2,600억이었는데 농업예산 탑다운 설정액은 매년 자꾸 줄어드는 것, 이런 것이 사실 문제이기 때문에 이런 예산확보도 과감하게 기획실이라든가 협의를 해서 앞으로 농업하는 사람들한테 지원이 더 될 수 있도록 예산확보에 노력해 주십시오.
○농축산과장 김봉기 : 네. 노력하겠습니다.
○심재국 의원 : 이상입니다.
○의장 김영해 :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중식을 위하여 정회한 후 오후 1시 3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9분 회의중지)
(13시 29분 계속개의)
○의장 김영해 :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농축산과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석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석 의원 : 김진석 의원입니다. 횡계2리 경주마목장 있잖아요?
○농축산과장 김봉기 : 네.
○김진석 의원 : 지금 어떻게 추진되고 있습니까?
○농축산과장 김봉기 : 6월말까지 준공을 목표로 해서 복구가 거의 완료된 상황입니다.
○김진석 의원 : 복구에 대해서만 그래요? 토지조성은 안 된 것이고?
○농축산과장 김봉기 : 토지조성도 완료가 됐습니다.
○김진석 의원 : 토지조성하고 불법으로 전용했던 부분도 다 복구하는데 6월말까지는 된다는 거지요?
○농축산과장 김봉기 : 네.
○김진석 의원 : 그 후에 시설들 당초 계획했던 부분은
○농축산과장 김봉기 : 계획해서 추진했던 부분은 초지조성을 6월말 안으로 완료를 일단 준공을 하고요. 그 이후의 사항은 산림복구가 되는 것을 봐 가면서 별도로 따로 생각을 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김진석 의원 : 아니 지금 사업자가 구속이 되어 있는 상태니까
○농축산과장 김봉기 : 네.
○김진석 의원 : 아직 구속되어 있는 상태지요?
○농축산과장 김봉기 : 있는 상태입니다.
○김진석 의원 : 대표가 나와야지 향후 추진에 대한 그런 것을 협의할 수 있나요?
○농축산과장 김봉기 : 네. 그렇습니다.
○김진석 의원 : 그럼 현재에는 산림복구하고 초지조성 하는데 초지 씨뿌리는 부분, 그것만 6월말까지 완료하고 그 후의 사업은 사업주가 나와 봐야지 알 수 있다 이런 말씀이시지요?
○농축산과장 김봉기 : 네.
○김진석 의원 : 지금 복구하는 부분은 누가 하고 있습니까?
○농축산과장 김봉기 : 복구하는 부분은 지금 땅임자, 산주가 하고 있습니다.
○김진석 의원 : 산주하고 다릅니까?
○농축산과장 김봉기 : 네. 다릅니다.
○김진석 의원 : 그 산주는 자기가 행위를 하지 않았는데도 복구하면 다른 민원이나 이런 부분은 없었습니까?
○농축산과장 김봉기 : 네. 그런 부분은 없었습니다.
○김진석 의원 : 스스로 내 산이니까 내가 복구한다 그런 차원에서 하는 겁니까?
○농축산과장 김봉기 : 어차피 본인 산이기 때문에
○김진석 의원 : 아니 그러니까 허가를 사용승락을 해줬나요?
○농축산과장 김봉기 : 사용승락을 해줬습니다.
○김진석 의원 : 그러면 초지조성 하기로 되어 있던 부분도 산주하고 행위자하고 다릅니까?
○농축산과장 김봉기 : 똑같습니다. 다 다릅니다.
○김진석 의원 : 산주는 전체 산은 한사람 소유인데 행위자가
○농축산과장 김봉기 : 차용승락을 다 받아가지고 초지조성을 했습니다.
○김진석 의원 : 받아가지고 차용승락 해준 중에 허가받은 부분이 아닌 부분 해가지고 그렇게 됐단 말씀이시지요?
○농축산과장 김봉기 : 네.
○김진석 의원 : 계획대로 잘 마무리가 되어서 우기전에 피해가 없도록 신경을 많이 써 주시고요. 10쪽 자료에 보면 농가형 승마체험장을 5개소에서 10개소로 확대 조성할 계획이고 마사회에서 운영하는 전국민 말타기운동 지정승마장을 현재 1개소에서 5개소로 지정될 수 있도록 하시겠다 이랬단 말이에요.
○농축산과장 김봉기 : 네.
○김진석 의원 : 농가형 승마체험장과 전국민 말타기운동 지정 승마장의 차이점하고 어떻게 다른가 하고, 그 다음에 마사회에서 지정을 받으면 어떤 혜택이라든지 아니면 지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십시오.
○농축산과장 김봉기 : 농가형 승마장은 말 그대로 농가에서 관허를 받지 않고 농가에서 운영하는 승마장이고요. 마사회에서 지정을 받은 전국민 말타기에 관한 승마장은 체육진흥법상 신고를 한 사업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신고를 한 승마장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주민들이 말 타러 올 때에 1인당 3만원씩을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것이 다른점입니다.
○김진석 의원 : 3만원씩 지원은 어디에서 해줍니까?
○농축산과장 김봉기 : 마사회에서
○김진석 의원 : 말타기 운동 사업비를 마사회에서 책정해서 지원해주는 것으로
그러면 이런 부분들은 지정을 많이 받을수록 농가의 소득에 많은 보탬이 되겠는데요.
○농축산과장 김봉기 : 네. 그래서 체육진흥법에 맞도록 농가에서 만들어가지고 신고를 하게 되면 농가에 혜택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유도를 하고 지도를 해 나갈 계획입니다.
○김진석 의원 : 지정 받아서 그렇게 마사회에서 하는 것도 좋은데 그렇게 지정을 받게 되면 농가에서 직접 도시민들한테 홍보를 하기가 좀 어렵잖아요? 그런 부분 홍보를 어떻게 자치단체에서 해줄 수 있는지 연구를 해보신 적이 있나요? 그런 것은 없지요?
○농축산과장 김봉기 : 네. 그런 것은 아직 안했습니다.
○김진석 의원 : 그래서 승마사업을 하면서 홍보에 굉장히 신경을 써줘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는 것으로 바로 그런 부분인데요. 아무리 좋게 체험할 수 있는 승마장을 조성해 놓았다고 하더라도 도시민들이 몰라서 평창에 가면 양목장이나 보고 동강이나 왔다 가고 이렇게 인식하는 것하고 그렇게 돌아보고 가면서 승마까지 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같이 가질 수 있도록 군내 홍보부서하고 협력해서 군정홍보라든지 우리 농산물 관광홍보 이럴 때에 승마 프로그램도 같이 병행해서 같이 홍보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연구해 주셔야만 우리 지역에 오시는 분들이 이왕 우리가 100만명이 온다고 하면 그 중에서 10%라도 승마쪽으로 돌아볼 수 있는 방향을 목표를 세워서 홍보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연구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농축산과장 김봉기 : 네. 마사회로부터 지정을 받은 승마체험장이 늘게 되면 그것을 검토를 하겠습니다. 검토를 해서 현재 하고 있는 GT사업단이나 다 연결해서 같이 홍보할 수 있는 방향을 찾겠습니다.
○김진석 의원 : 그 다음에 마사회에도 요구를 해서 마사회 홈페이지에 들어가도 이런 사업은 평창군에 가면 보조를 받아서 즐길 수 있으니까 말을 타는데 적극적으로 활용해달라는 부분을 찾을 수 있게끔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전국적으로 그렇게 마사회에다 해주는 자치단체가 많이 있을 것이 아닙니까?
○농축산과장 김봉기 : 네.
○김진석 의원 : 그런데 마사회에서는 그냥 승마하게 되면 얼마를 지원해준다 이렇게 홍보할 수 있고 말타기 운동에 대한 홍보만 어느지역, 어느지역에서 실시한다 이런 홍보는 안할 수도 있으니까 그런 것을 판단하셔서 빠지는 부분이 있다면 홍보를 잘 해서 이왕 우리 지역에 오는 관광객들께서 여기 말타러 일부러 오는 사람들은 더 좋겠지만 다른 관광 목적으로 왔다가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방안도 찾아주면 굉장히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도 들거든요.
○농축산과장 김봉기 :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진석 의원 : 그 홍보를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보통 가을철 되면 소 사료, 랩사일리지 만드느라 볏짚 이런 것을 많이 외지에서 축산농가들이 구입해 오는데 삼양목장이나 한일목장 같은 곳에 지금 초지에서 자라는 풀들이 자기네 사육하는 소를 먹이고 나면 남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은 얼마 남고 그 남은 부분은 어떻게 처리하는지 모르시지요?
○농축산과장 김봉기 : 남는 부분이 있어서 건초가 그렇습니다. 건초를 만들어 놓았다가 남는 부분이 있는데 젖소목장에서 일부 사온 적이 있고요. 우리군에서 활용한 적이 있고 정확한 량은 파악을 안했습니다.
○김진석 의원 : 비싸지요? 일반 볏짚보다는
○농축산과장 김봉기 : 볏짚보다는 아무래도 좀 비쌉니다.
○김진석 의원 : 우리가 남부지역에 벼농사를 일부 하는 지역은 볏짚을 수송하거나 볏짚을 활용하는데 부담이 없는데 밭농사 위주로 하는 축산농가들은 대부분 저쪽 남쪽에 가서 볏짚을 사다가 하다 보니까 거기에서 가져오는 운반비나 한일이나 삼양목장에 유휴초지를 활용하는 것이나 단가로 보면 거의 비슷하다는 농가들 얘기거든요. 그런 것은 누가 주선을 해주거나 이런 사람이 없어서 목초에 소 먹이에 사료에 질의나 이런 것으로 보면 굉장히 볏짚보다 우수한데 단가가 좀 비싸다, 그런데 가만히 따져보니까 경상도나 전라도에 와서 볏짚 사가지고 와서 먹이는 것하고 운반비 차액을 보면 그게 그거다 이런 얘기도 하는 것을 들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누가 그것을 주관을 안해 주기 때문에 한일이나 삼양에서 남는 목초를 자기네 임의적으로 판매를 하거나 아니면 활용하는 것 같은데 그런 것을 농가들하고 연결해서 쓸 수 있도록 하면 양질의 목초를 활용할 수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안을 하는 것이니까 그것도 누가 개인이 가서 달라고 하면 잘 안되니까 협력차원에서 한번 제안을 해 보는 것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삼양이나 한일에서 과거처럼 가축수가 많지 않고 많이 줄었기 때문에 초지면적은 줄지 않고 가축두수만 줄었기 때문에 분명히 남는 것이 많이 있을 것으로 예측이 되거든요.
○농축산과장 김봉기 : 그 부분에 대해서 사장들하고 일부 얘기가 오갔던 적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개입을 해서 검토를 해서 파악을 해가지고 농가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김진석 의원 : 좀 그렇게 수고스럽더라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제가 군정질문에서 말씀했던 절인배추사업, 그 사업을 추진하는 부서가 농축산과가 맞습니까?
○농축산과장 김봉기 : 맞습니다.
○김진석 의원 : 군정질문을 하고 그 다음날 센터소장님께서 답변하신 이 후에 제가 계촌에 있는 농가들한테 전화를 받았는데요. 답변하실 때에 운교의 가두둑 마을에다가 시범으로 하기로 결정됐다 이렇게 답변하셨단 말이에요.
○농축산과장 김봉기 : 네.
○김진석 의원 : 그런데 그 상황을 모니터를 했는지 아니면 누구한테 얘기를 들었는지 모르겠는데 계촌에 있는 농가가 전화를 저한테 해서 당초 우리가 먼저 시작을 해서 절인배추사업을 해서 몇 년간 지금 해오고 있어서 지원이 절실해서 면이나 이런 곳에 건의를 했었는데 이것이 어떻게 가두둑 마을로 됐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은 모르겠다 질의를 했을 뿐인데 시범사업을 해서 하도록 해서 도비 확보를 하고 추경에 군비를 확보해서 추진하겠다고 하는 답변을 들었다 했더니 그렇게 되면 자기네들도 거기에다 구성원으로 넣어주던지 해야 되는데 구성원으로 들어가지도 않고 그렇다 해서 추진하는 것을 반으로 갈라서 할 수도 없고 난감합니다 하는 얘기도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도 같이 챙겨봐 주시면 좋겠다 생각이 들어 말씀을 드리거든요.
○농축산과장 김봉기 : 그것이 도에서 사업을 저희들이 따다가 면에서 이 사업 선정을 받았기 때문에 그 계촌에서 나온 얘기까지는 잘 모르겠고요. 같이 할 수 있는 방안이라든가 같이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은 찾아서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김진석 의원 : 그래서 저도 이 문제를 이야기 했더니 먼저 하던 사람들이 지나간 이야기를 듣고 말씀드리고 했었는데 시범으로 먼저 하던 사람들을 배제하고 하지 않던 사람들이 하면 일단 노하우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문제가 될 수 있고 판로문제도 유통이나 홍보활동도 기존에 하던 사람들은 어느 정도 판로가 확보되어 있는데 신규로 하면 판로를 확보하는데도 문제가 있고 그래서 병행해서 서로 양쪽에 똑같은 리만 틀리지 같은 면 내인데 피해의식이라든지 이런 것이 없도록 이렇게 조정을 해 주시는 것도 우리가 해야 될 역할이라고 생각을 해서 말씀을 드리니까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농축산과장 김봉기 : 네. 알겠습니다.
○김진석 의원 : 이상입니다.
○의장 김영해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의원님, 최귀녀 부의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최귀녀 의원 : 최귀녀 의원입니다. 5쪽에 대관령한우 아까 의원님들께서 다 질문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질의하는 것은 홍보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군민 모두가 알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축산과장 김봉기 : 네. 홍보도 열심히 하고
○최귀녀 의원 : 답변을 안 하셔도 됩니다. 그 다음에 농촌관광분야에 대하여 설명을 참 잘해 주셨습니다. 농업농촌의 활력과 소득, 다변화를 위해 그린투어리즘 활성화가 필수이며 우리 군은 그린투어리즘의 최적의 환경을 갖추고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도 질문을 한 사항이지만 지금까지 그린투어에 따른 소득창출이 어떤 것이 있었는지 설명해 주시고 실제로 농촌관광에 얼만큼의 소득을 보았는지 과장님께서 아시는대로 한번 설명을 해 주십시오.
○농축산과장 김봉기 : 농촌관광분야에는 아까 보고를 드린바와 같이 그 동안 우리 군에서 노력을 한 결과 연 80만명 정도가 우리 군을 다녀갑니다. 그래서 그것을 소득으로 환산해 보면 150억원 정도가 우리 군에 떨어뜨리고 가는 것으로 이렇게 저희들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최귀녀 의원 : 앞으로도 우리 농업의 방향이라고 생각되고 농촌관광 전국의 최고가 되도록 한번 과장님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농축산과장 김봉기 :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의장 김영해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김영해 의원 : 과장님, 송아지생산 장려금 지급 절차가 어떻게 되지요? 송아지를 낳으면
○농축산과장 김봉기 : 송아지생산 장려금 지급 절차는 송아지를 낳으면 일단 30일 이내에 법에 의해서 전산망에 등록을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축협에 가서 신고를 하고 그 다음에 장려금은 우리 군에서 주는 것이기 때문에 의원님들께서 여러 번 누누이 말씀하셨다시피 우리 군에서 소가 사육될 수 있도록 오래 머물러야 된다 그런 것이 주요 관점이었기 때문에 5개월 이상 머문 이후에 우리 군에다가 자금을 신청해라 그래서 읍면에 가서 신청서를 내면 면에서 받아가지고 저희 군에다가 보내던가 아니면 저희 축산과에 직접 제출해 주면 소를 받아가지고 농가 통장으로 직접 돈을 넣어주고 있습니다.
○김영해 의원 :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거지요?
○농축산과장 김봉기 : 네.
○김영해 의원 : 그런데 문제는 5개월 후에 농가들이 잘 기억을 하고 전문으로 소를 사육을 많이 하시는 분들은 얘기가 될 것 같은데 그렇지 않은 농가들은 5개월 기다렸다가 신청하는 것이 합당하냐 좀 생각해볼 필요가 있지 않나요?
○농축산과장 김봉기 : 그래서 저희 과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농가들이 계속 불편하다 너무 많이 불편하다 그래서 지금 시행초기이기 때문에 조금 기다려 보다가 많이 불편하고 문제점이 생긴다면 시행규칙을 개정해서라도 농가가 불편하지 않도록 개선할 계획으로 검토를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영해 의원 : 아니 나는 그 부분보다 시스템만 조금 바꾸면 우리가 조금만 신경을 쓰면 그 사람들이 잊어버리지 않고도 아니면 그렇게 걸음을 안 하고도 할 수 있는 방법이 얼마든지 있을 것 같거든요. 무슨 얘긴가 하면 주민편의 위주로 우리가 생각을해서 처리를 하려고만 하면 얼마든지 방법이 있을 것 같다, 처음으로 시행을 하다 보니까 그 틀에 맞춰서 시행하는 것이고 앞으로 가면서는 가능할 것 같은데 그 부분의 생각은 어떠냐 이거지요.
○농축산과장 김봉기 : 쉽게 할 수 있는 방안들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좀 더 검토를 해서 다음 기회에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해 의원 : 글쎄 방법을 찾아서 주민들이 가급적이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제도가 되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우리 호밀을 사료로 이용하는 방안에 대해서 생각해본 적이 있습니까?
○농축산과장 김봉기 : 호밀은 북부지방에는 심게 되면 많이 자라지 못해서 이용가치가 떨어집니다. 그러나 남부지방에는 심어서 사료로 이용할 수 있는 가치가 있기 때문에 지금 점차 늘고 있는 추세입니다. 젖소 농가에서는 심어서
○김영해 의원 : 아니 제가 구체적으로 얘기할게요. 포괄적으로 얘기해서 답변이 어느 쪽으로 얘기해야 할지 중심이 안 잡힐 것 같아서, 무슨 얘긴가 하면 축산분야로 따지면 조사료를 확보하는 차원이 될 것이고 호밀을 심는 것이, 또 농지분야로 따지면 농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는 것이 될 것이고 또 지금 효석문화제 같은 경우에 메밀을 심기 전에 호밀을 심음으로 해서 그러니까 효석문화제 문제점들을 잘 해결하고 나갈 수 있는 그런 요소도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제가 내용을 말씀드리는 부분은 다른 지역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메밀을 심기 전에 전작으로 심는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느냐 라는 것을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올해 축협에서 일부 수매를 그 쪽에서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내용을 모르시나요?
○농축산과장 김봉기 : 네. 모르겠습니다.
○김영해 의원 : 주민들이 메밀만 심다 보니까 군에서 지원되는 비용을 가지고 메밀만 재배를 하다 보니까 수익성이 떨어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다가 전작으로 호밀을 심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호밀을 심어서 축협하고 계약을 해서 축협에 납품형식으로 한 것으로 지금 알고 있는데 저는 한편으로 그것을 굉장히 장려할 필요성이 있다 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그 쪽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각종 장비들 이런 것들이 마땅치 않아서 수익성 면에서는 크게 혜택을 보지 못했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갖춰지면 문제점들이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살펴보고 해결을 해주면 이렇게 여러 가지 농지분야라든지 축산분야 또 관광 등 모든 분야에 도움이 될 것 같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방법을 강구를 해봤으면 하고 나름대로는 그 쪽에 문제점을 찾아보라고 그랬습니다. 무엇이 문제인지 나하고 대화를 합시다 라고 얘기를 해 놓은 상태인데 군에서도 그런 것들 하나하나가 우리가 효석문화제에 계속 메밀경작비를 대줘야 하는가 하면 그것은 저는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개선해야 된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다 이루어지는 것이니까 깊이 신경을 써야 될 분야가 아니냐 이런 생각이지요.
○농축산과장 김봉기 : 네. 챙겨 보겠습니다.
○김영해 의원 : 그래서 예를 들어서 장비가 필요하다면 물론 장비사용에 대한 효율적인 가치 이런 것을 따져봐야 되니까 그런 부분이라든가 해서 그 쪽이 바람직한 방향이라면 적극 검토를 해주고 장려를 해줘야 될 것 같다 라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으니까 관심을 가지고 그렇게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농축산과장 김봉기 : 네.
○김영해 의원 : 그 다음에 전반적으로 이제 농업경제회생대책, 또 농업 그린투어리즘 활성화, 축산농가소득향상, 굉장히 어려운 문제거든요. 어렵다 하는데 이런 문제들이 군정질문 한 이후에 어떤 변화가 있나요?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농축산과장 김봉기 :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크게 변화는 가져오기가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어려움이 있고요. 한계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노력해서 보조요율을 높인다거나 그 다음 축산쪽에서는 암모니아 처리한 부분에 대해서 지방비를 보태서 농가부담을 덜어주고 전혀 노력을 안한 것은 아니고 굉장히 노력한 부분이 있습니다.
○김영해 의원 : 저는 변화가 있는 부분을 생각을 해 봅니다. 물론 변화가 있습니다. 무엇이 변화라고 꼭꼭 집어서 다 얘기를 하자면 복잡하겠지만 오히려 여기에 보고서 상에 나와 있는 나열되어 있는 것보다 그렇지 않은 면에 변화가 더 많다고 저는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그런 변화가 어디에서 일어나는가를 저도 많이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 주민들의 의식, 우리 공무원 여러분들의 관심,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이제는 뭔가 문제점을 발견하고 타개해 나가야 되겠다는 긍정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면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사이사이에서 많은 의견들이 나오다 보니까 또 예산의 집중화 이렇게 성장 유망작목에 대한 육성 등등 해가지고 여러 가지 좋은 방안들이 제시가 되고 있는데 그런 것들이 많이 받아들이려고 하는 그런 것들이 바람직한 방향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는가 하면 우리 농업이 지금까지 해 왔던 것과는 지금 달라지는 형태로 빨리 빨리 바꿔져야 된다는 거지요. 기존에 예산을 지원해주기 위한 예산지원제도가 되어서는 안되겠다 예산지원이 되면 분명하게 소득으로 나타나고 이것이 장래로 이어질 수 있는 그러한 사업들이 점점 많아져야 되겠다는 거지요. 아직까지도 일부에는 매년 반복적으로 지원이 되는 분야에 계속 지원이 되고 아무 의미도 없이 이미 육성이 다 되어 있는 단계에 와 있는 것도 계속 지원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은 아니라고 보여 지거든요. 일부에 아직까지도 그런 것들이 남아있다 그래서 그렇지 않은 분야에 좀 더 신경을 쓰고 해서 더욱 농업이 발전할 수 있는 쪽으로 끌어가 주는 것이 지금 여기에 있는 의원님들뿐만 아니라 공무원들 다같이 노력해야 될 과제다 생각해서 당부를 드렸으니까 그런 부분들이 어디 행여 있는지 모든 분야에서 좀 적극적으로 살펴보시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개선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렸으니까 수고좀 해주십시오.
○농축산과장 김봉기 : 네.
○의장 김영해 :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지요?
(응답하는 의원 없음)
안 계시면 농축산과 군정질문 처리상황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농축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 기술지원과 소관
○의장 김영해 : 다음은 백순규 기술지원과장 나오셔서 소관 군정질문에 대하여 처리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지원과장 백순규 : 기술지원과장 백순규입니다.
보고에 앞서 함께 일하고 있는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상필 농사담당입니다.
(이상필 농사담당 인사)
최종수 원예특작담당입니다.
(최종수 원예특작담당 인사)
이경한 수출담당입니다.
(이경한 수출담당 인사)
김상래 환경농업담당입니다.
(김상래 환경농업담당 인사)
이재관 농업기계담당입니다.
(이재관 농업기계담당 인사)
그러면 군정질문 처리상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132회 142회 154회때 이만재 의원님과 유인환 의원님, 함명섭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보고를 하겠습니다.
먼저 2006년도 이만재 의원님께서 남부지역 대체작목 개발관련 해서 3건, 그리고 2007년도에 유인환 함명섭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농업정책에 대하여 관련되는 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2008년도 이만재 의원님께서 농업회생대책과 남부권 대체작목 개발 보급에 대하여 질의를 하신데 대하여 처리상황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5쪽이 되겠습니다.
남부권 지역은 해발 400m 이하 지역에 분포한 준고랭지역으로서 경쟁력있는 대체작물 개발에 어려움이 있으나 지구 온난화로 남부지방의 작목이 북상하고 있는 기후여건 변화에 대응하여 꾸준히 대체작목을 개발하여 왔으며 대표적 작목으로는 왜성사과와 산채류, 멜론, 더덕, 단호박, 인삼 등이 있으며 블루베리 등을 시험재배 중에 있습니다.
2009년도에는 창출, 백출, 오디, 오미자 등 4~5작목을 시범사업으로 추진하여 성과분석 결과에 따라 대체작목으로 확대할 계획으로 있고 새로운 소득 작목으로 발굴 실증시범중인 3작목에 대하여는 향후 2~3년간 기후 적응성을 분석토록 해서 농가 실증시험을 계속 추진을 하고 성과분석결과 경쟁력이 높게 평가된 왜성사과 등 6작목에 대하여는 규모를 늘려 명품화 하여 지역별 대표작목으로 선정 집중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도 새로운 대체작목 발굴은 지속적으로 매년 2~3개 작목을 선정 실증시범재배를 통해 발굴해 나갈 계획이며 차별화가 가능하고 경쟁력 있는 작목은 지역별 대체작목으로 집중 육성토록 하겠습니다. 7쪽이 되겠습니다.
제132회 임시회 때에 최귀녀 의원님께서 여성농업인 출산도우미제도 운영에 대한 개선방안에 대하여 질의하셨는데 처리상황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8쪽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2,5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현재까지 21명을 지원을 하였고 9명이 추가로 선정되어 있는 상황인데 신청인원에 대하여는 전원 지워토록 할 계획입니다. 도우미 지원일수 상향조정 문제는 현재 사회적인 여건과 출산여성의 회복기간을 감안할 때에 현재 30일에서 90일로 상향 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되어 강원도와 농림부에 두차례에 걸쳐 건의를 하였으나 18개시군 의견조사 결과 현행대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다수 의견이 있어 반영되지 못하였음을 말씀드리며 매년 신청농가가 증가됨에 따라 사업비를 확대 확보하여 신청농가 전체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제142회 임시회 때에 유인환 의원님과 함명섭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농업정책에 대해서 처리상황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0쪽입니다.
우리 군에서는 사과외 9작목에 대하여는 2008년부터 2009년까지 2년간 21억 5,700만원을 투자하여 규모화, 품질고급화, 생산비절감 등 생산기반 시설개선으로 경쟁력 향상에 주력하여 왔으며 생산기반시설 확충 5개년 계획을 수립하여 금년까지 비닐하우스 417동, 14ha 30억원을 투자하여 수출, 친환경 등 분야별 기반시설을 확대하여 수입개방에 대응한 기반을 마련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제154회 임시회 때에 최귀녀 의원님께서 향토음식 개발에 대하여 질의하신 내용에 대한 처리상황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5월부터 9월까지 평창 향토관광음식 자원화를 위한 교육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장소는 용평면 복지회관으로 음식업주나 향토음식연구회원, 그리고 농촌관광사업관련 부녀자 등 약 40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를 하고 있는데 예산은 2,000만원입니다. 교육강사는 세경대학교 교수 두분께서 교육을 해주고 계시는데 교육을 통해서 우리지역 대표 농산물을 이용한 다양한 음식이 개발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제154회 임시회 때에 유인환 의원님께서 대화초 명품화사업에 대하여 질의하신 것에 대한 처리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3쪽이 되겠습니다.
생산기반시설은 비닐하우스 39동 1.3ha 2억 7,600만원을 2년에 걸쳐 투자 지원하였고 비닐하우스 시설환경개선사업으로 무인방제시설외 5종 3억원을 지원하여 품질과 생산성을 높이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브랜드화를 위한 고품질 품종 6~7개를 선발하여 대표품족으로 재배 유도하고 시범적으로 공급한 저온건조기를 활용 성과가 있을 경우 지속적 확대 공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정적인 거래처 확보를 위해 농협 연합사업단과 지역농협 계통출하, 산지공판장 등을 통한 출하 활성화와 서울사무소, 전자상거래 등을 통한 직거래망 확보로 안전한 유통기반을 구축을 하고 대화초 브랜드는 대화초 협의회 중심으로 happy700 평창고추는 평창, 미탄, 방림, 생산자단체 중심으로 지역특성에 알맞은 브랜드가 정착되도록 지속 관리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제154회 임시회 때에 이만재 의원님과 함명섭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농업회생 대책과 남부권 대체작물 개발 보급, 그리고 농업생산비 인상에 대한 현실적인 대책에 대한 처리상황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5쪽입니다.
화학비료 사용절감과 관련하여서는 유기질비료 공급을 2008년 25,670톤, 2009년도에 26,000톤을 공급을 하였고 녹비호맥종자는 작년도에 148톤, 금년에 304톤을 9월중에 공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에너지절감과 관련하여서는 양액비료와 원자재 구입등은 수출단지별 공동구매를 하였으며 시설농업 고유가에 대비하고자 2008년 에너지절감 시설사업으로 벙커C유 온풍난방기 1대와 보온커텐시설 1.3ha를 지원하였고 2009년 보온커텐시설 1.6ha 및 온풍난방기 8대를 지원하여 에너지 절감으로 경영비를 줄이도록 하였습니다.
농기계 구입비 부담 및 경영비 절감을 위한 농기계 임대사업과 관련하여 농업기술센터내에 2007년 시설을 완료하여 2008년 임대사업을 운영하고 있으며 북부권 농가들의 불편해소를 위해 진부면 하진부리에 금년 7월 준공예정으로 임대사업시설을 신축중에 있습니다.
시설하우스 시설단가 현실화와 관련하여서는 금년에 시설기반확충사업을 추진하면서 시설단가를 동당 600만원에서 800만원으로 현실화 하였으며 농자재 가격인상에 따른 경영비 부담경감을 위해 보조비율을 50%에서 70%로 상향 지원하여 비닐하우스 등 시설 설치비 부담을 경감토록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영해 : 기술지원과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지원과 군정질문 처리상황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재 의원 : 이만재 의원입니다. 지난번 제가 질의 드린 남부지역 대체작목 개발에 대해서 처리상황을 말씀하셨는데 여기에 보면 지금 여러 가지 대체작목이 있는데 왜성사과나 산채류, 메론 더덕, 이렇게 표기를 해 주셨는데 그 외에도 여러 가지 많이 있거든요. 복분자나 인삼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대체작목을 개발한 것이 개발을 해서 여러 가지 지원을 했는데 거기에 대해 끝까지 어떤 기술적인 것도 지원을 해야 되지 않나, 지원 정보를, 왜냐하면 특히 메론 이런 것은 우리지역 특성에 맞아서 잘 되는 것들이 그렇게 잘 되는 것도 있지만 어떤 인위적으로 지원을 하지 않으면 상품성이 그 지역에 어떤 차별화된 그런 상품을 개발하지 못하기 때문에 자칫 뒤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특히 멜론 같은 경우에는 지금 우리 강원도 어디에서 재배하고 있지요?
○기술지원과장 백순규 : 강원도에서는 양구에서 많이 재배하고 있습니다.
○이만재 의원 : 양구에서 굉장히 고품질 생산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 또 판매도 단체장까지 나서서 여러 가지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특히 기술적인 부분들도 함께 지원을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 여러 가지 대체작목을 발굴하고 개발했는데 잘 되는 것들도 있고 못되는 것들도 있는데 그것이 다른 지역과 경쟁을 해서 우월한 제품을 생산해야만 거기에서 살아남고 어떤 수입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특히 몇 가지 신규로 한 부분들은 인삼이나 이런 부분들은 우리 농가들이 잘 알아서 하고 스스로 대처하고 있지만 새로이 지원되는 멜론 같은 것은 판매까지 집중적으로 지원을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우리 멜론 같은 것은 생소하지요?
○기술지원과장 백순규 :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작년도까지 저희가 실증시험 시범사업을 했고 농가들 좀 더 확보를 해서 규모화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지금 겨울 영농교육 할 때에도 전문가를 모셔다가 교육을 했고 또 지금 재배하는 현장에도 모셔다 하고 또 며칠 전에는 양구하고 종묘를 생산하는 농우종묘 견학도 시켜주고 그래서 컨설팅 이러한 견학 이런 것을 통해서 기술을 늘려서 품질을 생산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만재 의원 : 그렇습니다. 지금 규모도 커가고 작목반도 구성을 해서 그렇게 진행을 했는데 이것은 상당한 기술을 요하기 때문에 꾸준하게 좋은 정보나 특히 판매까지 갑작스럽게 많은 농가들이 참여를 해서 하기 때문에 출하하는 것도 단계적으로 아니면 집중적으로 출하되지 않도록 이런 것도 기술적으로 지원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농업회생대책과 남부권, 같은 얘기가 되겠는데 뒤에 보면 여러 가지 하시는 사업들을 나열하셨는데 요즘 시설에 했던 하우스나 이런 쪽으로 많이 가는데 농기계 임대하는데 거기에 따라서 갖출 장비가 조금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우스 안에서 많이 작업들을 하는데 예를 든다면 트랙터가 들어가서 일을 못하잖아요. 그 안에 어떤 시설들이 있어서
○기술지원과장 백순규 : 조그마한 하우스에는 어렵지만 보통 대형하우스 같은 곳은 트랙터가 다 들어가서 작업을 합니다.
○이만재 의원 : 그런데 트랙터가 높은 것은 잘 들어가서 작업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트랙터가 위의 지붕이 없이 낮아져서 거기에서 원활하게 작업을 많이 할 수 있는 임대를 해줄 수 있는 그런 장비가 좀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도 해봤는데 잘 관찰해 보시고 그런 시설에 필요한 어떤 장비가 필요하고 그런 장비가 있다면 구입을 해서 고루 공동으로 썼으면 어떤가 하는 생각입니다.
○기술지원과장 백순규 : 종합적으로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만재 의원 : 이상입니다.
○의장 김영해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김진석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진석 의원 : 김진석 의원입니다. 대체작목과 관련해서 보면 수출되고 있는 품목이 지금 파프리카하고 딸기 두 종목이지요?
○기술지원과장 백순규 : 주로 되고 있는 것이 파프리카하고 딸기인데 약초도 좀 되고 있고 또 나리 꽃, 백합도 하고 그렇습니다.
○김진석 의원 : 지금 파프리카 같은 경우, 또 딸기 같은 경우 지금 말씀하신 나리나 약초 같은 경우에 연간 수출되는 규모가 얼마나 됩니까?
○기술지원과장 백순규 : 작년도에 수출한 것은 파프리카가 380만불 정도 했고요. 그 다음 여름딸기가 266만불 그 다음에 채소도 하고 했는데 백합이 89만불,
○김진석 의원 : 파프리카가 굉장히 많이 차지하네요?
○기술지원과장 백순규 : 네. 그렇습니다.
○김진석 의원 : 파프리카하고 딸기, 나리 이런데다 상당히 많이 지원해 주셨지요?
○기술지원과장 백순규 : 네. 그렇습니다. 기반을 조성해 주었습니다.
○김진석 의원 : 기반조성하는데, 조금 전에 농축산과에서도 의장님도 말씀하시고 또 다른 의정활동 시간에도 여러 가지로 많이 대두됐던 내용인데 어느 정도 자리가 잡히는 품목에 대해서는 지원을 서서히 줄여 나가고 그 다음 새로운 품목은 개발을 해서 지원을 좀 해주는 이런 쪽으로 가자는 의견을 많이 제시했거든요.
○기술지원과장 백순규 : 네.
○김진석 의원 : 그래서 지금 보니까 엔디브 같은 경우에도 강원도 농업기술원에서 실증시험을 다 끝내서 그래서 지금 수출품목으로 해보자 하는 이런 의견도 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어떻습니까? 엔디브 같은 경우에 앞으로 전망이나 향후 육성계획이나 있는지
○기술지원과장 백순규 : 지금 엔디브는 진부지역에서 실증시험중에 있습니다. 기술원하고 같이, 그래서 이것을 고급식당, 레스토랑 같은 곳은 수입을 해서 쓰는데 거기서 대체도 하고 우리가 수출도 하자 그런데 시험결과 품질은 아주 좋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한번 더 해보면 시설이라든가 면적을 더 넓혀서 수출작목으로 육성할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진석 의원 : 그래서 파프리카나 딸기도 다 마찬가지겠지만 처음에는 수출을 적은량을 하다가 규모가 자꾸 커지고 농가가 한두 농가 참여하는 농가가 많아지고 그러다 보니까 강원도 내에서 수출하는 품목중에서도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거든요.
○기술지원과장 백순규 : 저희가 강원도에서 약 30% 차지하고 있습니다.
○김진석 의원 : 굉장히 많이 차지하고 있는데 그렇게 키워나가고 하다 보니까 여기에 종사하는 농가들이 안정적으로 수익을 창출해서 농가소득에 많은 지원을 하고 있는데 엔디브 같은 경우에도 현재 실증 시험을 거쳐서 하는 단계이지만 금년에 생산될 예상하는 전량을 다 일본에다 수출한다 이런 얘기를 들었거든요.
○기술지원과장 백순규 : 글쎄요. 그것은 바이어들하고 같이 얘기가 되고 그래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김진석 의원 : 글쎄 농가들 얘기에 의하면 그래서 금년에 15만불 정도 수출할 계획이다 앞으로 이것을 좀 더 확대해 나가고 해야 되는데 딸기나 파프리카 쪽에는 시설 투자를 많이 해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 그렇게 문의가 들어와서 이런 부분도 한번 챙겨보는 것이 좋겠다 생각이 들었거든요. 시작은 15만불로 시작을 한다지만 향후에 이것이 100만불 되고 200만불도 될 수 있는데 이것이 애로사항을 보니까 재배를 해서 수확시기가 되면 수확을 다 해서 저온저장고에 넣어 둔 상태에서 계속 주문량만큼 출하하는 것으로 이렇게 이야기 하더라고요.
○기술지원과장 백순규 : 치커리입니다.
○김진석 의원 : 다른 품목 같은 경우 보면 특히 딸기나 파프리카 보면 오늘 수확한 량은 바로 선별장을 통해서 선별해서 수출 나가고 저장했다가 수출하는 것은 없는데 이 품목은 저장을 해서 나간다고 하더라고요.
○기술지원과장 백순규 : 저장을 했다가 키워가지고 나갑니다.
○김진석 의원 : 키워서요?
○기술지원과장 백순규 : 네. 그러니까 양액재배시설을 해가지고 수경재배로 해가지고 뿌리를 저장하는 겁니다. 치커리 뿌리를, 그래서 이 뿌리를 가지고 수경재배 구멍 하나하나에다 뿌리를 꽂아 놓으면 배추식으로 이렇게 나옵니다. 그것을 짜가지고 수출을 합니다.
○김진석 의원 : 다시 거기다가 또 합니까?
○기술지원과장 백순규 : 아니 한번하면 없어지니까 다시 저장했던 뿌리를 심어가지고
○김진석 의원 : 아 뿌리를 저장한다고요?
○기술지원과장 백순규 : 예.
○김진석 의원 : 뿌리를 저장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재배하는 것은
○기술지원과장 백순규 : 치커리를 재배해가지고 뿌리를 활용하는 겁니다.
○김진석 의원 : 뿌리 품종이 여러 가지 있던데요.
○기술지원과장 백순규 : 치커리 품종이 여러 가지니까요. 그 중에서 저장성도 좋고 재배하는데 엔디브 재배하는데 이상도 없고 수량도 많이 나고 이런 것을 품종을 검정해서 그 품종을 가지고 재배하는 겁니다.
○김진석 의원 : 품질도 굉장히 우수한 것으로 판정이 되고 앞으로도 소득사업과 연계할 수 있는 충분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수출품목으로 적극 육성하는 방법을 강구를 해 주시면 좋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기술지원과장 백순규 : 알겠습니다. 하여튼 도청하고 수출관련부서에 요청을 하고 그래서 예산을 확보해가지고 수출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석 의원 : 내수율은 그렇게 많이 안 나갈 텐데요.
○기술지원과장 백순규 : 고급 호텔이나 레스토랑이나 이런 곳에
○김진석 의원 : 얼마 안 되니까요. 공급 받으려고 하는 것이
○기술지원과장 백순규 : 네. 아직은 우리 입맛에 몰라서 그런데 고급을 했던 사람들은 알아서 이것을 먹으려고 그러는데 파프리카도 국내에서는 전혀 안 팔렸습니다. 그런데 파프리카 요즘 엄청나게 많이 수요가 많습니다. 이것도 아마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김진석 의원 : 그런 것을 대비해서 어차피 강원도하고 같이 협력해서 하는 사업이니까 다른 지역보다 먼저 성장해서 나갈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기술지원과장 백순규 : 네. 알겠습니다.
○김진석 의원 : 이상입니다.
○의장 김영해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의원님, 심재국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심재국 의원 : 심재국 의원입니다. 우리 평창의 농산물이 과잉생산되고 지금까지 대체작목 하면서 대체작목이라는 것이 감자에 비해서 다 대체작목이라고
○기술지원과장 백순규 : 그렇지는 않고요. 지금 특히나 이쪽 재제 이남 지역에는 주로 재배되는 것이 옥수수, 콩, 감자였습니다. 그래서 소득이 고추가 좀 들어가고요. 그래서 소득이 원체 없어서 진짜 농가들이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보통 평당 5천원이 넘기 힘듭니다. 그래서 저희가 복분자나 사과나 멜론이나 사과같은 경우 보통 10배인 5만원이 넘습니다. 최저로 봤을 때에 5만원입니다. 10만원도 나오는데 그렇게 대체작목을 개발을 안하면 도저히 어려움을 극복하지 못하기 때문에 전략적으로 기후도 온난화 되기 때문에 과수 쪽에 중점을 두어서 대체작목을 추진해 왔습니다.
○심재국 의원 : 대체작목을 잘못했다는 것이 아니고 잘 됐는데요. 지금까지 기술지원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많이 하면서 우리 평창의 농산물이 늘 얘기하지만 이제는 품질면에서는 상당히 높아졌다 이렇게 생각이 돼요. 그래서 어느 정도 선전국 수준에도 농산물 품질이 따라갔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많은 가지 수들 일일이 보면 여기에도 보면 상당히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멜론, 사과, 더덕, 인삼, 불루베리, 호박, 복분자, 산마늘에다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오미자도 있고 그 중에서 간혹 가격은 그래도 못 받고 이렇게 어려움이 대체작목으로서 어려움이 있었거나 그런 부분들이 가다 있어도 많지는 않았다고 생각이 돼요. 또 멜론같은 경우에도 과장님 말씀하셨던 대로 가격도 어느 정도 받을 때도 있었고 그런데 전체적으로 우리 평창이 자랑할 수 있는 명품을 하나 만들어야 되는데 그런 것이 좀 부족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해 주십시오.
○기술지원과장 백순규 : 참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에 대해서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평창하면 고랭지 무, 배추하고 감자가 가장 유명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렇게 유명했던 것이 면적이 계속 가격이 없기 때문에 줄어들고 그래서 명성이 퇴색해져 가는데 앞으로 우리 평창지역은 고소득 작목을 육성을 해가지고 계속적으로 명품을 해가는데 어려움은 있습니다. 왜냐하면 전에는 고랭지대이기 때문에 타 지역에서 재배가 안 되는 것을 저희가 해가지고 그렇게 명성을 얻고 그랬는데 지금은 저희 평창군에 약 70개 작목이 재배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해발 300에서부터 800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감자나 배추나 그런 대규모 면적을 좀 줄이고 다양하게 그렇게 면적을 줄임으로써 무우, 배추 값도 좋고 고랭지 채소 값도 좋고 감자 값도 좋고, 그 외에 이러한 틈새에 고소득 작목을 재배함으로 해서 또 같이 소득을 높일 수 있고 그래서 해야 되는데 제 욕심은 평창에 한 두개 명품이 아니라 대체작목으로 개발중인 모든 것이 명품화로 육성이 되어서 평창하면 그러한 작목들이 다 전국에서 알아주는 그런 작목으로 육성을 하고 싶은 생각입니다.
○심재국 의원 : 옛날에는 감자는 안전 작물이라 그랬었거든요. 감자는 심으면 그래도 우리 어렸을 때만 해도 15년 전만 해도 감자는 안전작물이기 때문에 감자는 어느 정도 그래도 자기가 면적량만 심고 나머지는 특수작목을 한다 이렇게 해서 했었는데 지금은 감자도 그런 시기가 지나서 우리 고랭지에서만 하던 작물들을 기술이 보급이 되면서 남부쪽에서 고랭지 감자를 따라서 하고 반면에 우리 고랭지 평창에서 남부권에서 열대지방 쪽에서 하던 그런 작물을 개발해서 우리 쪽에서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물론 기후변화가 있어서 사과도 하지만 앞으로는 이런 대체작목을 여러 가지 하지 말라는 것은 아니고 그 전에 기술이라든가 보급을 하되 제가 생각할 때에는 어떤 명품을 하나는 그래도 대한민국에서 평창 대화고추는 대한민국에서 알아준다 그런 작목 하나는 만들어 줘야지만 다른 농민들이 안정작물로써 이것은 몇프로 하고 다른 것을 하겠다 이런 쪽으로 가줘야 되거든요. 대화고추, 대화마늘이라든가 이런 것은 몇 년전부터 명품화 얘기가 많이 나왔었는데 이것은 수십년 전에 또 서울 마장동에 가면 대화고추하고 앞에다 널어 놓고 자랑하면서 팔았거든요. 저도 내가 나이도 어렸었지만 83년도에 그 때에는 고추농사를 100평씩 이렇게도 안했었어요. 50평도 많았어요. 고추농사가 어떤 부업은 아니지만 농사를 지으면서 다른 작물을 많이 심으면서 옥수수나 콩을 많이 심고 고추는 조금 심어놓고 그랬는데 그 때 내가 나이는 어린 나이지만 고추는 그 때 800평을 심었습니다. 그 때 고추 800평을 가지고 그때 당시에 대화초라고, 집은 대화가 아니었지만 특수초라 해가지고 마장동에 2,300원씩 내가 팔았던 기억이 나거든요. 그것이 벌써 삼십몇년전이었는데 그 때만 해도 대화초라 그러면 전국에서 알아줬거든요. 왜성사과나 어디 마늘도 어디 마늘 단양마늘이라든가 이렇게 조금씩 알려져 있는 것이 명품이 있거든요. 그렇듯이 우리 평창도 이렇게 많이 다른 대체작목을 많이 하는 것은 좋은데 그렇게 권장을 하되 한가지만은 전국에서 최고의 명품을 만들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대화고추를 하나 명품을 만들어서 이쪽 평창도 대화고추가 아닙니까? 그래서 전국에서 최고가는 명품을 다른 곳에 지원을 조금 아끼고 어느 한해는 집중적으로 한번 해서 물론 예산지원이 많이 하기는 어렵지만 어떤 홍보 쪽이라든가 어떻게 해서라도 최고가는 명품을 하나 만들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런 것도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서 우리 평창기후 토질, 이런 쪽을 다 검토해서 이것이 최고다 하는 것은 안정작물 안정농사를 지을 수 있는 것을 한가지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에는 그래도 지금 서울이라든가 대도시에서 믿고 이런 조금 전에 얘기했던 파프리카라든가 이런 것이 많이 알려지면서 우리 평창도 많이 재배도 하고 외국에 수출도 하지만 우리 국내 사람들도 파프리카라든가 이런 것을 많이 먹고 합니다마는 가장 선호하는 것이 주부들이 태양초라든가 김장 아니면 고춧가루를 명품을 만들어서 하면 명성을 한번 높혀서 했으면 좋겠는데 문제는 농가들이 고추농사가 조금 힘들고 건조라든가 판로는 사실 괜찮은데 대화초가 내가 얘기를 들어보니까 판로는 괜찮은데 건조라든가 농사짓는 과정에서 어려움이 좀 많고 직접 손으로 다 해야 되고 기계로 따거나 이렇게 하기가 힘들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어떤 수확면 보다도 농민들 어려움이 힘드니까 꺼려하는 그런 경향이 조금 있지요?
○기술지원과장 백순규 : 그렇습니다. 그래서 면적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심재국 의원 : 그래서 이런 것을 개발을 하더라도 특수하게 다른 쪽보다 더 많고 어쨌든 최고의 명품을 만들어 주면 지금은 쌀 한가마가 15만원짜리가 있는가 하면 100만원짜리도 있고 그렇다 하지 않습니까? 고추도 최고 특수초를 만들면 다른 것 한근에 2천원 받을 때에 만원 받으면 우리는 만오천원 받아도 모자란다 이렇게 정말 명품을 하나 만들 수 있는 개발을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농업기술은 많이 발달했는데 우리 평창에서 가장 자랑거리가 없다 그런 아쉬움이 있어서 연구를 해보시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술지원과장 백순규 : 네. 알겠습니다.
○심재국 의원 : 이상입니다.
○의장 김영해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의원님, 유인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환 의원 : 유인환 의원입니다. 유기질비료 사업이 있지요?
○기술지원과장 백순규 : 네,
○유인환 의원 : 농약, 농자재가 많이 폭등해서 농가들이 어려움이 있는데 지금 25,670톤을 전량 공급했네요? 희망농가에
○기술지원과장 백순규 : 26,000톤을 공급했습니다.
○유인환 의원 : 공급을 했는데 지금 유기질 비료가 농협에서 지금 유기질 비료를 사용하겠다는 농가들이 많이 있는데 비료가 없어서 사용을 지원하는 것이 부족한 것으로 이렇게 얘기들이 전부 전 농협마다 다 그렇게 나오고 있거든요. 지금 올해 우리 군으로서는 어쩔 수 없는 사항이고 유기질비료가 공급을 확대할 필요성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기술지원과장 백순규 : 지금 26,000톤을 포대로 환산을 하면 130만포대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올해 공급을 다 마쳤는데 지금 농협에 얘기를 들어보면 약 30만포가 부족한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인환 의원 : 부족한 량이 얼마 안 되네요?
○기술지원과장 백순규 : 네. 그래서 이 부족한 분도 혹시 타 시군에서 공급하다가 작년도에 저희가 타 시군의 것을 많이 가져왔습니다. 타시군의 것을 더 우리한테 배정을 해달라고 요구를 해 놓았고요. 그래서 그것이 되면 공급을 해주고 내년도에는 다시 예산을 확보해서 공급해 주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유인환 의원 : 지금 농협에서는 부족량에 대해서 일단 그냥은 주더라고요. 공급받을 때에 지원받았던 금액으로 그냥 주기는 하는데 과연 뒤처리를 어떻게 할지 농협에서 책임을 져야 될 수 밖에 없는 사항이지 군의 입장은 그렇잖아요?
○기술지원과장 백순규 : 네.
○유인환 의원 : 글쎄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30만포면 별로 많은 량은 아닌 것 같고 지금 내년에는 부족분에 대해서 신경을 써서 해주시고요. 그리고 방림면 같은 경우에 농사를 일찍 짓다 보니까 혹안나라는 것 있지요?
○기술지원과장 백순규 : 네. 무사마귀병
○유인환 의원 : 혹안나, 그 무사마귀병에 대한 약이 이것도 부족한 이유가 제가 알아봤더니 전반기 한번 배추나 치고 후반기 한번 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한번 쓸 량은 1년치를 한번쓸 량으로 계산해서 받아오니 두 번 쓸 곳은 없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한번 또 이 무사마귀병 같은 것은 방림면 쪽으로 주로 많이 그게 되더라고요.
○기술지원과장 백순규 : 두 번씩 이모작을 하기 때문에
○유인환 의원 : 이모작을 한번 두 번 농사를 짓다 보니까 이모작을 하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벌어지는데 그런 것도 한번 살펴서 농사를 한번 짓는다는 개념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한번 살펴봐 주시고요. 제가 또 한번 말씀을 드렸던 내용인 것 같은데 뭡니까 물비료입니까? 한걸음 물비료
○기술지원과장 백순규 : 네.
○유인환 의원 : 이런 부분도 제가 농가에다가 직접 전화를 다 해봤어요. 작년 2년동안 쓴 농가들의 명단을 확보를 해가지고 일일이 전화를 장점에 대해서 전화를 해보고 단점에 대해서 전화를 해보고 다 해봤더니 농민들이 하는 얘기가 단점은 별로 얘기를 안하고 없고 장점에 대해서만 쭉 얘기를 하시는데 이런 부분도 어떤 작목반이나 이런 쪽이 아니더라도 농가들한테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지 무슨 영농, 무슨 법인, 이런 곳에만 지원한다 그러면 농민들 소외가 됩니다. 물론 그런 곳에 들어가 있는 분들은 지원을 받으니까 좋은데 또 그런 곳에 들어가 있지 않은 분들은 또 소외를 느끼고 지원을 해줬으면 하시더라고요. 그런 분들 지원을 할 때에는 어떤 그런 법인이나 그런 영농단체도 중요하지만 일부 농민들이 쓰는 농민들한테 골고루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어요.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예산확보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기술지원과장 백순규 : 이 한걸음제조회사는 전라북도 정읍에 있는 밀투트런스 주식회사인데요. 저희가 지금까지 알아본 바로는 일반 비료와 비교해서 시비노력하고 퇴비하고 비교를 동시에 시용하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지금 새로 들어온 것이 아니고 그 전부터 사용해서 일반농가들이 지금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들 입장에서는 일반 특정회사 제품을 홍보해서 지원해준다는 문제도 있고요. 그래서 저희 생각에는 친환경재배 작목반이라든가 이런 사람들한테 일단은 한번 확산을 하기 전에 거점으로서 전체 농가들이 다 이것을 사용해가지고 예산을 지원하기는 예산도 많이 필요할 것 같고요. 그래서 이것은 장기적으로 검토가 돼야 할 그런 과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유인환 의원 : 지금 뭐 특정회사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어떤 것은 뭐 특정회사가 아닙니까? 다 똑같지요. 유기질 비료는 특정회사가 아니겠어요?
○기술지원과장 백순규 : 그래서 그것은 저희가 지원을 해줌으로 인해서 농가가 선택을 하면 농가들이 선택할 부분이니까요.
○유인환 의원 : 조금 전에도 그런 우려성에 대해서 제가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는데 친환경작목반이라든가 영농법인단체라든가 이런 곳이 중요하지만 이것이 쓰시는 분들은 지력에 따라서 쓰시기 때문에 자갈땅이나 사토, 이런 곳에는 큰 효력을 발휘를 못해요. 쓰라고 해도 못써요. 그렇기 때문에 쓰시는 분들이 한번을 쓰게 되면 퇴비하고 비료하고 여러 가지 영농비가 절감이 되고 그런 장점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꼭 쓰시는 분들이 이렇게 땅이 좋은 분들이 많이 쓰시는데 그래서 어떤 특정회사 제품이다 말씀하신 부분은 제가 봤을 때에 핑계 같고요. 다 회사제품이지 회사제품이 아니겠어요? 그리고 이왕 지원을 해줄 생각을 하면 제가 진짜 일일이 다 해봤어요. 한번 물어보세요. 집집마다 전화를 안 받으신 분들도 있지만 이 파악을 상당히 오랫동안 해봤거든요. 과연 비료가 어떻게 쓸 것인가, 그렇다고 누구한테 사주를 받아가지고 하는 것은 아니고 그 비료에 대해서 쓰시는 분들이 몇 번 저한테 그 비료를 지원요청을 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사용하시는 분들을 직접 만나고 전화도 해보고 일일이 파악을 다 해봤거든요. 그랬더니 그렇게 다 좋은 것으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기술지원과에서도 직접 한번 해보셨다고 그랬잖아요? 전화가 왔다고 제가 얘기를 들었거든요.
○기술지원과장 백순규 : 저희들도 얘기를 들었습니다. 효과는 있고 그러한 효과도 있고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유인환 의원 : 그래서 지원과에서도 이미 파악을 하신 것으로 제가 지금 농민들한테 듣고 있는데 전화도 왔고 파악을 한 것을 듣고 있는데 정확히 판단하셔서 그런 친환경작목반도 좋지만 꼭 그런 곳에만 먼저 지원을 하지 말고 일반 농가들하고 같이 함께 연계해볼 필요가 있어요. 내년에 예산을 꼭 좀 확보해서 올해는 이미 틀렸고, 그렇게 해서 내년도 예산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과장님 신경을 써주세요.
○기술지원과장 백순규 : 네.
○유인환 의원 : 이상입니다.
○의장 김영해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의원님, 네. 최귀녀 부의장님 질의하십시오.
○최귀녀 의원 : 최귀녀 의원입니다. 7쪽에 여성도우미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저는 이것을 30일에서 90일로 하는 것은 공무원도 첫 사회가 다 90일인데 농어민 여성들도 다 혜택을 받았으면 하는 생각에 이것을 한 것이고 그런데 여성도우미는 왜 추진을 하고 있다가 이렇게 되었습니까?
○기술지원과장 백순규 : 그래서 저희들도 의원님 말씀이 옳다고 생각을 해서 농림부하고 도에다가 두차례에 걸쳐서 건의를 했습니다. 90일을 해줘야 된다, 그랬더니 그렇다면 타시군에 한번 의견을 들어보겠다, 다른 시군도, 다른 시군은 30일이면 된다, 그래서 우리만 90일이 돼야 된다고 해가지고 의견이 그렇게 나와 가지고 일단은 30일로 하자 이렇게 됐습니다.
○최귀녀 의원 : 설명을 잘 봤습니다. 그 다음에 향토음식, 과장님 이것은 좀 신경을 써 주셔야 해요. 왜 그런가 하면 작년에도 예산심의 할 때에 이것을 하는 것을 모른다, 의원들도, 공고도 한 것이 없고 한번도 그런 것을 한 것이 없는데 예산을 또 줘야 되느냐 하고 작년에도 말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것을 작년에도 예산을 했는데 어떻게 이것을 좀 공고를 하시든지 향토음식에 맞게 어떻게 하시는지 설명을 해 주십시오.
○기술지원과장 백순규 : 그래서 지금
○최귀녀 의원 : 그런데 여기에도 보니까 요식협회라 그랬는데 요식협회 40명
○기술지원과장 백순규 : 아닙니다. 향토음식연구회원이십니다. 저희 과에서 육성을 하는 연구모임이 있습니다.
○최귀녀 의원 : 음식업주라 그래서
○기술지원과장 백순규 : 아닙니다. 그 회원들하고 그 다음 관광음식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하고 또 음식점도 하시면서 이런 곳에 개발하는데 관심있는 40명을 신청을 받아가지고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최귀녀 의원 : 그래서 관심을 갖고 제가 지켜봤는데 공모도 하는 것도 없고
○기술지원과장 백순규 : 이것을 홍보도 많이 하고 지금 중앙일보 매스컴에도 보도도 되고 상당히 열심히 하고 좋은 성과도 있고 그렇습니다.
○최귀녀 의원 : 그리고 대상자는 누굽니까?
○기술지원과장 백순규 : 연구모임 회원이 일단
○최귀녀 의원 : 그러니까 평창사람인가요 다른 곳인가요?
○기술지원과장 백순규 : 평창 지역사람들입니다. 연구모임이 있습니다.
○최귀녀 의원 : 그분들을 아주 모르니까 지금, 앞으로 하여튼 과장님 여기에 대해서 더 연구를 해 주시고 어떻게 하는 것인지 한번
○기술지원과장 백순규 : 언제 시간이 나시면 교육하는데 한번 모시겠습니다.
○최귀녀 의원 : 한번 가겠습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여기에 대해서 질문도 했고 그랬는데 아무런 그게 없어서
○기술지원과장 백순규 : 알겠습니다.
○최귀녀 의원 : 신경 좀 많이 써주세요. 내가 보기에는 그 분밖에 모르겠어요. 황태회관 사장님, 그분이 한번 얘기하시더라고요. 장평에서 하고 있다고
○기술지원과장 백순규 : 복지회관에서 하고 있습니다.
○최귀녀 의원 : 그래서 여기에 대한 것은 우리 평창을 특색으로 연구를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지원과장 백순규 : 네. 알겠습니다.
○최귀녀 의원 : 이상입니다.
○의장 김영해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김영해 의원 : 과장님 우리 대체작목에 대해서 의원님들이 많이 말씀을 하셨는데요. 대체작목이라 그러면 지금 유망하게 보고 있는 파프리카 딸기 빼 놓고 이미 성장한 작목 빼 놀고 어떠어떠한 작목들이 있다고 보시나요?
○기술지원과장 백순규 : 사과, 복분자, 인삼, 멜론, 더덕
○김영해 의원 : 아니 요 앞에 기대되어 있는 품종이 유망품종으로 생각하시는 부분이네요?
○기술지원과장 백순규 : 네. 그래서 의장님 보시면 알겠지만 방림같은 곳도 가 보면 하얀 비닐로 덮은 것이 다 더덕입니다. 그런 식으로 지역마다 특색있는 대체작목으로 계속 융성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해 의원 : 지금 왜성사과 면적이 얼마나 되지요?
○기술지원과장 백순규 : 18ha 정도 됩니다. 내년에는 30ha 넘어갑니다.
○김영해 의원 : 지금 왜성사과를 시작한지는 얼마나 됐습니까?
○기술지원과장 백순규 : 4년차입니다.
○김영해 의원 : 빨리 면적이 늘어나고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기술지원과장 백순규 : 내. 면적이 휠씬 빨리 늘어나고 내년도 할 농가도 10ha 대기중에 있습니다. 하겠다는 농가가
○김영해 의원 : 그러면 10ha를 할 때에 우리 행정기관에서 지원을 해주거나 이래야 되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
○기술지원과장 백순규 : 지금 계속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원 조성하는데 묘목, 지주대, 이것에 대해서 지원을
○김영해 의원 : 하겠다는 분들이 있으면 전부 다 지원이 됩니까?
○기술지원과장 백순규 : 저희가 지금까지 50% 지원을 해줬습니다.
○김영해 의원 : 아니 그러니까 50%를 지원을 해 주더라도
○기술지원과장 백순규 : 신청농가는 다 해줬습니다.
○김영해 의원 : 다해줍니까?
○기술지원과장 백순규 : 네. 그렇습니다.
○김영해 의원 :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잘 안되고 있다고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빨리 확산이 안 되고 있다 그렇게 생각했었는데 예상외로 많이 확산이 되고 있다니까 다행이고
○기술지원과장 백순규 : 오시면서 뱃재 꼭대기에 그것도 시범사업으로 사과나무를, 올해는 조금 되지만 내년도에는 수확이 됩니다.
○김영해 의원 :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도 그렇게 유망작목이라고 생각하는 부분이라면 빨리 확산을 시켜서 진짜 대체작목으로서 자리잡을 수 있도록 해줘야 된다는 거지요. 실험을 한 5년씩 하게 되면 그러다가 말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 빨리 실험을 해가지고 단계를 거쳐서 확산시킬 부분은 확산을 시켜야 거기에 대한 홍보도 하고 또 나름대로 평창에서 난 사과, 이렇게 해가지고 어느 정도 상권에서 차지하는 부분도 있을 것이고 그렇게 돼야지 이 부분이 육성이 돼 나가지 워낙 소량이면 상품은 아무리 좋더라도 시장에 나가서 경쟁력을 찾을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기술지원과장 백순규 : 네. 알겠습니다.
○김영해 의원 : 지원이 좀 그 쪽에 더 되더라도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은 김진석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예산을 집중화 시킬 필요성이 있다는 거지요. 이미 육성이 다 되어 있는 종목에 대해서 이제는 과감하게 지원을 끊어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대체작목들이 계속 개발이 되기 때문에 예산은 한정되어 있는데 지원이 되어서 이미 수익성이 다 수입을 거두고 있는 작목들이 거기에 대한 농업예산을 차지해 버리면 새로운 신규 개발되는 품목들이 지원을 받을 수가 없잖아요. 폭이 좁을 수 밖에,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봐도 대체작목 육성에 대해서 과감하게 투자가 필요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기술지원과장 백순규 : 네. 알겠습니다.
○김영해 의원 : 하여튼 많은 부분에서 어려운 농촌경제 살리기 위해서 노력하시는데 대부분 지금 노력하시는 부분들이 농민들도 많이 알고 계시는 것 같고 또 공감대도 형성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고생 많이 하시는데 앞으로도 관심을 가지시고 노력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기술지원과장 백순규 : 네. 알겠습니다.
○김영해 의원 : 수고 많으셨습니다.
○의장 김영해 :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면 기술지원과 군정질문 처리상황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술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3분 회의중지)
(15시 01분 계속개의)
○의장 김영해 :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라.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의장 김영해 : 다음은 이운배 상하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소관 군정질문에 대하여 처리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운배 :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운배입니다.
보고에 앞서 같이 일하는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남궁경 상수도시설담당입니다.
(남궁경 상수도시설담당 인사)
정기화 하수도시설담당입니다.
(정기화 하수도시설담당 인사)
설명규 위생처리담당입니다.
(설명규 위생처리담당 인사)
김두장 수도행정담당은 제주도에 출장중에 있어 참석을 못하였습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상수도사업소 소관 3건의 군정질문 처리상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6년도 임시회의시 이만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평창읍 상리 분뇨처리장 관련 주변지역 지원내역과 향후 지원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처리상황을 말씀을 드리면 2001년도에서 2006년도까지 분뇨처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 내역은 앞장의 당시 임시회의때 답변사항과 같이 22억 2,100만원의 예산으로 27개 사업을 지원 완료하였고 분뇨처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 협약에 따라 07년도 08년도 각각 10억원씩 20억을 지원한 지원금은 주민협의체에서 정기예금으로 예치하여 매년 이자수입만으로 주민지원사업을 추진합니다. 지원내역은 07년도 08년도에 발생한 수익금 1억 3,600만원, 여기에서 순수하게 이자분은 1억 2,000만원이고 번영회에서 1,400만원을 특별지원 해서 1억 3,600만원을 가지고 불우이웃돕기 300명에 6,000만원, 초 중 고등학교 215명에게 장학금 4,700만원, 교사들의 사기진작을 위한 우수교사 지원에 500만원, 평창읍민 화합행사에 1,000만원, 이민자 지원사업에 100만원, 기타사업에 1,3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우리 군과 협약규정에 따라 지원기금 사용에 대한 정산결과 협약 목적대로 사용하고 있음이 확인 되었습니다.
다음은 2007년도 임시회의시 유인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상수도 보급률에 관하여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6쪽이 되겠습니다. 처리상황을 말씀을 드리면 상수도 보급정책은 겨울 가뭄시 식수 불편을 겪었던 지역에 대하여 우선으로 급수시설을 정비 확충하고자 지방상수도 공급 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년차적으로 배수관로를 확장 공급하고 있습니다. 우선 08년도에 12억원을 확보하여 10개 마을에 배수관로 7.5㎞를 확장하여 08년도 기준 보급률 65.3%에서 69.7%까지 상승을 시켰습니다. 금년도에는 6억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4.5㎞를 확장 추진중에 있으며 이를 마치면 우리 군 보급률이 72.3%까지 상승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앞으로 간이급수시설을 사용하고 있는 지방상수도 공급이 가능한 38개 마을, 간이수도 시설을 2020년까지 지방상수도 공급지역으로 전환하기 위하여 134㎞에 250억원을 연차적으로 투자계획을 수립해서 전국수준의 90% 보급률까지 높여 나가고자 합니다. 또한 지방상수도 공급이 불합리한 지역의 마을상수도에 대하여는 연차별 개량 정비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고 염소투입기 100%를 설치해서 소득이 가능하도록 하고 네트워크 시스템을 설치하여 군청 사무실에서도 마을상수도를 실시간 감시할 수 있도록 체계를 갖추도록 하겠습니다.
유수율을 높이기 위한 노후관로교체사업에 대하여도 2015년까지 전국수준 80%까지 높이기 위해 중 장기 계획을 수립 추진중에 있으며 08년도에 8억 3,000만원을 투자 2.8㎞의 관로를 교체하였고 유량계 6개소 설치, 노후 계량기 3,500개를 교체 완료하여 유수율이 07년도 기준 51.3%에서 63.1%로 높였습니다. 금년도에는 5억원을 투자 노후관 2.6㎞를 교체 시행중에 있으며 앞으로 2015년까지 전국수준인 80% 이상 높여 나가도록 할 계획입니다. 연도별 계획은 첨부된 상수도사업 년차별 중기 계획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07년도 임시회의시 김영해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대관령 상수도시설 확충사업에 대한 계획에 대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9쪽5이 되겠습니다.
처리상황을 말씀드리면 대관령상수도시설 확충사업은 단기대책으로 부족한 수원을 해결하기 위하여 08년도에 6억 8,100만원, 금년도에 5억 4,500만원, 총 12억 1,600만원을 예산 확보하여 현재 취수시설 개량사업을 1,000톤에서 2,000톤으로 확장하기 위한 공사를 추진중에 있으며 현재 공정이 80%로써 연내 준공계획입니다. 본 사업이 완료되면 관광성수기 피크시에 물 부족에 따른 주민 식수불편이 해소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또한 누수율을 줄이기 위한 노후관교체사업도 연차별 중 장기 계획에 따라 작년도에 횡계4리 7리에 5,000만원을 투자 400m를 시행했고 금년도에 횡계 10리에 1억 5,000만원을 확보하여 현재 관로 1,2㎞를 추진중에 있으며 유수율을 09년 현재 65%를 80%까지 달성하기 위해 매년 연차로 사업비를 확보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장기적인 대책인 용수댐 건설계획은 대관령면 횡계리 삼양축산내 소황병산 계곡에 용수댐은 설치를 위한 주민 공청회를 통하여 위치를 결정하였고 조기 추진을 위해 농림수산식품부 중규모댐 건설 계획에 반영하였으며 금년에 3억원의 국비를 확보하여 현재 한국농어촌공사에서 기본조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본 기본조사를 토대로 사업이 확정되면 2010년도에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2011년에 공사를 착수 2014년 준공목표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2011년 6월, 2018년 동계올림픽 유치가 확정이 되면 용수댐 사업비 확보에 탄력을 받아서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우리군에서는 대관령면 지역의 근본적인 용수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필요한 사업비 확보에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주민식수 불편이 조기에 해소될 수 있도록 최선을 기하고자 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영해 : 상하수도사업소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 군정질문 처리상황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해 의원 : 소장님, 대관령상수도 용수댐, 계획대로 추진되어 가고 있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운배 : 계획대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침이 조기에 완공하기 위해서 일단 도하고 노력한 결과 농업용수 겸용 식수댐을 하는 것이 제일 빠르겠다 그래서 도에서 제안을 해서 사업이 기본조사 확정이 되어서 3억원을 확보해서 기본조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설명회를 한번 했고 결과를 가지고 지금 보고서를 만들고 있는데 그것이 연말 안에 확정이 되면 내년도 실시설계로 들어가서 내년 후년은 댐이 착공되는 것으로
○김영해 의원 : 왜 그러는가 하면 이 부분은 대관령지역 주민들에 대한 내용일 수도 있겠지만 진부면에서 많은 민원이 있었잖아요. 알펜시아 관계 때문에, 물 공급 관계 때문에, 거기에 대한 약속이기 때문에 꼭 지켜줘야 될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사업을 추진하다 보면 원하지 않을 경우도 있는데 그것이 우려가 되어서 그래서 말씀을 드립니다. 신경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운배 : 네.
○의장 김영해 : 또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면 상하수도사업소 군정질문 처리상황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이것으로 오늘 예정된 의사일정이 모두 마무리 되었습니다. 회의에 협조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 제6차 본회의는 6월 29일 오전 11시에 1층 본회의장에서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163회 평창군의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3분 산회)

○출석의원
의 장 김영해
부의장 최귀녀
의 원 유인환
의 원 이만재
의 원 함명섭
의 원 김진석
의 원 유인환
의 원 심재국
○출석공무원
보건의료원장, 김진백
보건사업과장, 홍금숙
농축산과장, 김봉기
기술지원과장, 백순규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운배
○의회사무과
사무과장, 조규식
전문위원, 노재철
의사담당, 김두기
전문위원, 주현관
지방행정주사보, 정태일
지방기능9급, 지준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