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및 회의록
제260회 평창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평창군의회사무과
2020년 10월 23일(금) 오전 10시 00분
의사일정 (제2차 본회의)
1. 2020년도 하반기 군정주요사업장 현지확인 결과토의
부의된 안건
1. 2020년도 하반기 군정주요사업장 현지확인 결과토의(의장 제의)
가. 문화관광과 소관
나. 행정과 소관
다. 올림픽유산과 소관
라. 복지과 소관
마. 일자리경제과 소관
바. 환경위생과 소관
사. 안전건설과 소관
아. 도시과 소관
자. 농업축산과 소관
차. 유통원예과 소관
카. 산림과 소관
(10시 00분 개의)
○의장 전수일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0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2020년도 하반기 군정주요사업장 현지확인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현지확인 준비와 설명에 성실히 임해 주신 집행기관 관계공무원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현지확인 활동의 마지막 날인 오늘은 그동안 현지 확인한 사업장에 대하여 궁금한 사항을 질문하고 의원들간 토의를 통하여 현실적인 개선방안을 찾고자 자리를 마련하였습니다.
제한된 시간 내에 여러 사업장에 대한 토의가 진행되어야 하는 점을 감안하시어 질의·답변은 핵심위주로 실시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토의는 부서의 현지확인 자료에 의해 별도 보고 없이 직제 순에 의하여 순서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0년도 하반기 군정주요사업장 현지확인 결과토의(의장 제의)
(10시 01분)
○의장 전수일 : 그러면, 2020년도 하반기 군정 주요사업장 현지확인 결과에 대한 토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배부된 자료를 참고하여 질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가. 문화관광과 소관
○의장 전수일 : 먼저 문화관광과 소관 4개의 사업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방림글램핑장 조성사업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원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원 의원 : 과장님 현지에서도 얘기를 했지만, 요즘 캠핑추세가 아주 빠른 속도로 변해 가거든요. 그래서 가능하면 뭐 좀 조금 더 좀 살펴볼 때 살펴보시고, 특히 잘 되어 있는 그런데 좀 벤치마킹도 좀 해 보셔 가지고, 아주 만족스러운 그런 캠핑장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그날, 의장님도 지적도 하시고 했지만, 요즘 아주 굉장히 빠른 속도로 바뀌거든요. 캠핑문화 자체가, 그게 한번 만들어 놓으면, 또 구형이 되어 버려요. 그래서 그거를 계획을 좀 잘 세워 가지고, 좀 흐름에 따라 갈 수 있는 그런 캠핑장이 됐으면 좋겠다.
○문화관광과장 이시균 : 네,
○의장 전수일 :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지광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광천 의원 : 방금 우리 동료 의원이 말씀하셨지만, 사업비라는 것은 얼마가 들어가든, 사실상 그 사업에 맞게끔 해야 되는 문제가 있으니까, 앞으로라도, 앞으로라도 캠핑오시는 분들이 캠핑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아침으로 운동도 해야 되고,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돈이 추가로 더 투입이 된다고 하더라도 이 캠핑장에 성공을 위해서는 거기에 오시는 분들이 정말 거기에 가면, 운동부터 여가를 완벽하게 힐링을 하고 갈 수 있을 정도의 시설을 갖춰야 되거든요.
그러자면 그 뒤에 그 군유지 부분을 등산로서부터 하여튼 좀 추후에 예산이 좀 들어가더라도 완벽한 하나의 캠핑으로서 완벽한 캠핑장을 만들어 가주십사 이런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시균 : 네 하여튼 전국에 좀 유명한 캠핑장, 꼭 한번 둘러보고 어떤 공사는 공사대로 진행되지만, 추후 운영이라든가,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 반드시 검토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광천 의원 : 하여튼 예산이 좀 추가되더라도 그걸 겁내지 마시고, 반쪽짜리 캠핑장보다는 100프로 완벽한 캠핑장을 좀 만들어 달라 이런 말씀을 좀 주문 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시균 : 네,
○지광천 의원 : 이상입니다.
○의장 전수일 :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예 장문혁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문혁 의원 : 네, 장문혁 의원입니다.
글램핑장이 이제 18년도부터 이제 그 시작을 하게 됐는데, 아마 이제 의회에서도 현지확인을 통해서 좀 보완할 부분, 개선할 부분에 대한 전달을 했고, 그런 부분들이 착실히 진행되는 부분은 현지확인의 그 의미에, 취지에 맞게끔 우리 사업부서에서 반영을 했다라는 부분에서 먼저 좋은 사례라고 생각을 하고요.
하나 주목하고 싶다라면, 글램핑장이 이제 캠핑장이라는 부분으로 이제 명칭도 바뀔 거라고 보고, 캠핑장 자체는 우리 뇌운 계곡의 초입부에 환경을 최대한, 같이 느낄 수 있는 그런 친환경적인 그 캠핑장에 분위기를 좀 만들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6월 달에 이제 시작을 했지만, 아직 조경 공사가 마무리가 안 되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도심지에서 우리가 그 우리에 그 캠핑장을 조성할 때, 우리의 시각에서 바라보지 말고, 도심지에 있는 분들이 와서 캠핑 여가 문화 활동을 즐길 수 있는 부분에 그런 친자연환경적인 부분을 좀 살렸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을 하면서, 그런 부분에 관심을 기울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제 조경도 똑같은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시균 : 네, 더 분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문혁 의원 : 네, 이상입니다.
○의장 전수일 : 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보충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제가 한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우리 동료 의원님이 얘기했던 내용하고 중복되는 내용이지만, 정확히 말씀드리면, 우리 사실은 우리 글램핑이라는 부분을 뺐잖아요. 그죠?
○문화관광과장 이시균 : 네,
○의장 전수일 : 그럼 이런 세부사업에 글램핑이 빠졌으니까, 사업명을 좀 멋있게 평창 뭐, 군민여가캠핑장 조성사업이라든가, 좀 이렇게 해 가지고 좀 하셨으면 좋겠고, 행정이, 행정이 이런 캠핑장을 하다 보면, 사실은 필요없는데, 돈을 굉장히 많이 쓴다 이거지, 어떤 사업의, 사업비에 대한 이해타산 부분에서 그래서 사업자와의 그런 어떤 대화를 통해서 사업비가 올라가는 경우가 생겨요.
안 해도 될 부분, 그리고 이런 캠핑이란 부분은 조금은 불편하지만, 자연과 가장 가까이서 호흡하고, 그렇게 하는 부분을 가장 최고로 치거든요.
그렇다면, 우리가 자연훼손을 해서는 안 되고, 조금은 불편하더라도 캠핑장을 돌아가더라도 자연 그대로 속에서 캠핑을 하기를 원하는게 우리 진정한 캠핑족들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염려 두시고, 정말 자연훼손하지 않고, 자연과 함께 호흡할 수 있는 그런 캠핑장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시균 : 네, 각별히 유념하겠습니다.
○의장 전수일 : 보충 질의하실 의원 없으시면, 다음은 광천선굴 어드벤처 테마파크조성사업 및 방문자센터 건립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네, 박찬원 의원님.
○박찬원 의원 : 과장님 이게 공사가 21년도 내년도에 이제 접목이 되잖아요.
하시다 보면, 추가로 또 들어갈 부분들도 있을 것이고, 제가 한가지 건의를 드릴게요. 공식적으로,
그 이 광천선굴과 관련해 가지고, 그 한번 문헌에 나와 있는 내용에 대해서 한번 보신 적 있어요?
○문화관광과장 이시균 : 네, 얼마 전에 책자도 우리 문화관광과에서
○박찬원 의원 : 네, 이게, 조선시대 때 그 후이지 않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시균 : 네,
○박찬원 의원 : 그래 이미 그때부터도 광천선굴은 그런 글을 통해서 이미 알려졌다는 거거든요.
우리가 어떤 관광지를 만들기 위해서 스토리텔링도 만들고, 그래서 이제 사람들 많이 끌어들이고 유입시키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건 우리가 문헌에도 나와 있고, 또 현재 가 봐도 그래 가지고 범상한 어떤 그런 모습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을, 그냥 뭐 인위적으로 이렇게 하지 말고, 형식적으로 하지 말고, 정말 이런 가치 있게 가치 있게 만들어서 어떤, 거기에 그 충분한 그런 이야기를 담는다면, 전 명소가 되리라고 봐요. 우리 그 팔공산의 갓바위 같은 경우도 전국의 명소가 됐거든요.
특히 뭐 수험생이라든가, 이런 그 영험하고 신령 있다 이래 가지고, 이게 우리는 인위적으로 만든 것도 아니고, 이거 자연이 만들어낸 거란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이런 부분을 부각시켜 가지고, 작은 어떤 그런게 큰 효과를 낼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잘 좀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시균 : 네, 하여튼 전시회 쪽에서 좀 저희가 더 좀 보완하고, 전문가의 또 의견도 많이 들어서 좀 더 보완하겠습니다.
○박찬원 의원 : 네,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장 전수일 : 네, 수고하셨습니다.
지광천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지광천 의원 : 지광천 의원입니다.
광천선굴을 잘 아시겠지만, 제가 참 농담 비슷하게 한다면, 제 개인적인 굴인데, 제가 지광천이니까, 개인적인 굴인데, 우리 그 원칙에 너무 얽매이지 말고 거기에는 석순이 많이 훼손이 됐어요.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 국민이 자연 훼손을 하면 이런 현상이다, 이렇게 된다 하는 그 자연보호 홍보도 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 석순 짤린 부분에서 좀 덩어리 큰 것들, 덩어리 큰 것들에 대한 석순은 우리가 스토리텔링을 좀 만들어 가자, 그래서 이 부분에 석순은 이렇게 생겼었는데 이게 사실 절단이 됐다하는 부분에 옆에 벽면에다가 요즘 보면, 도로, 신주소 도로, 주소 보면, 바닥 이렇게 위에서 쏴 주는 것 있죠? 그런 식으로 좀 만들어 가지고, 벽에다가 이렇게 쏴 놓으면,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이 석순은 이렇게 생겼었는데, 잘렸는데, 원 석순은 이거였었구나, 만들자는 얘기죠. 인위적으로 좀, 잘린 부분의 석순을 우리가 나름대로 어떤 곳은 십자가도 예수님 같은, 비슷하게도 만들고, 어떤 곳은 뭐, 만자 같은 것도 만들고, 여러 가지 모습을 만들어 가지고, 벽에다가 이렇게 쏴 주면, 이 석순은 이렇게 돼 있었는데, 훼손이 됐구나, 대한민국 국민들이 좀 아쉬워하는 그런 시설도 좀 어떻게 될런지는 모르지만, 좀 노력하셔 가지고, 왜냐하면, 동굴하나, 지금 있는 동굴 하나 들어갔다가 나오기는 입장료가 너무 아깝다. 너무 아까우니, 사실 운영에서는 실패 볼 소지가 있으니, 밖에다가 나중에 다른 시설을 넣더라도 어디, 동굴가면, 동굴에 대한 영화를 상영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죠?
그런 방법도 나중에 가면 해야 되겠지만, 동굴 안에 대한민국 국민은 자연보호를 좀 해야 된다. 훼손했을 때는 이런 현상이 난다.
이 정말 좋은 석순이 훼손으로 인해서 우리가 더 이상 영구적으로 볼 수 없다 아쉬움도 좀 남길 수 있는, 어떻게 됐든 간에 처음에 출발은 하고 나면 사실 대개 보면, 손을 놓게 돼요. 놓게 되다 보니 실패가 되는데, 그런 부분도 좀 연구 좀 하셔가지고 보다 성공할 수 있는 광천선굴이 되도록, 그래서 저도 두고두고 어 제 이름과 걸맞게 갈 수 있도록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시균 : 예, 좋은 말씀인 것 같습니다.
○지광천 의원 : 예, 이상입니다.
○의장 전수일 : 수고했습니다.
심현정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심현정 의원 : 심현정 의원입니다.
이제 거의 공정이 한 건축은 100프로고, 나머지는 뭐가 30프로대인데, 저도 열심히 많이 해 준 우리 관계자분 감사드리고, 이제 거의 다 완공 단계에 가고 있는데, 이제 사후 활용에 대해서 우리 이제 고민할 때가 됐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 광천동굴은 타 주변에 동굴에 비하면 좀 부족한 게 많아요.
뭐 환선굴이나, 고씨동굴에, 사실 그런 곳이 더 훨씬 멋있거든요.
그렇지만 광천동굴만의 그 차별화된 그런 운영이 필요하다고 봐요. 그래서 제가 몇 번에 이제 느끼는 건데, 거기는 데크 시설이 사실 장점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광장 같은데, 좀 더 넓게 데크 시설을 만들어서 거기에다가 우리만이 할 수 있는 전시회, 그러니까, 갤러리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고, 그러면 이제 관광객들이나 또 일부러 갤러리를 보고, 보고 싶어 오는 사람들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미술 전시회 같은 그런 갤러리의 역할을 하는 공간도 만들어야 되고, 조명 곁들어서 그 다음에 내가 저번에도 한번 느낀 건데, 거기에 광장을 만들어서 작은 콘서트를 할 수 있는 그런 공간도 만들고, 그런 운영상에 그런 게 좀 필요 하다고 봐요. 그래서 지금 뭐 대규모 공연보다도 소규모의 콘서트가 대세가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런 운영 면에도 우리 과장님께서 신경을 많이 쓰셔서 검토를 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문화관광과장 이시균 : 네, 현장에서 의원님께서 이런 말씀해 주셨는데, 저희가 해야 될 일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다 말씀해 주신 거 다, 이제 좀 담아서, 좀 운영, 이제는 사실은 뭐 공사보다, 아까 스토리텔링 전시분야, 또 이런 운영부분에서 할 일이 많은 것 같아서 신경 많이 쓰겠습니다.
○심현정 의원 : 진부에 보면, 피리 부는 이장님 계시거든요. 그 분은 리코더에 관한 것은 전국에서 몇 번째 안 가는 그런 재능을 가진 분인데, 그런 분들이 거기서 피리를 부르면, 동굴만의 특이한 울림 현상 때문에 훨씬 감동이 몇 배 더 할 수 있는 그런 공간도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거 하고 작은 콘서트, 그 다음에 전시, 문화전시 이런 것 까지 신경 써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시균 : 네,
○심현정 의원 : 수고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전수일 : 수고했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장문혁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장문혁 의원 : 네, 장문혁 의원입니다.
현재 그 통해서 좀 보완할 부분에 대해서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데크공사가 거의 이제 마무리 돼 가는데, 그날도 이제 현지확인에서 느꼈던 부분은 그 동굴천장에서의 물이 떨어지면서 데크가 좀 미끄러운 현상이 발생하는 부분은 개선을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고, 그 다음에 계단에 대한 부분에서도 미끄럼 방지에 대한 부분은 또 필히 해야 되겠다.
그렇다고 보면 계단에 대한 부분은 또 조명공사를 할 때, 계단이라는 부분이 시각적으로 나타날 수 있게끔, 조명에서도 좀 신경을 써서 안전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데크의 형태를 좀 보완을 주문을 하고요.
그 부분에서는 뭐 과장님도 공감을 하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시균 : 네, 그럼요.
○장문혁 의원 :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거의 그 종류석순에 대한 부분에서는 많이 훼손되어 있기 때문에 관람자에게 뭔가 감흥을 줄 수 있는 것은 별로 없지만, 저는 이제 동굴 벽체에 대한 부분에 형상들을 어떻게 발굴을 해 내느냐, 그건 사실은 보는 시각에 따라서 그 형상들이 어떤 형상이라고, 그 만들어낼 수 있고, 그런 형상이라는 얘기를 하고 해보면 또 그 형상에 맞게끔 이미지를 생각하면, 또 그 형상에 맞게끔 또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저는 준공 이전에 우리 광천선굴에 대한 그 동굴탐사를 통해서 그런 그 동굴 내부의 형상들을 발굴해 낼 수 있게끔 한번 그런 기획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 기획을 통해서 그런게 맞다라고 보면, 거기에 뭔가의 사례를 하든지, 그러면서 뭔가 오픈 전에 광천선굴에 대한 이미지에 대한 부각을 그때부터 시작을 하면서 그러면 다양한 현상들은 발굴해 낼 수 있을 때, 또 광천선굴에 대한 메리트가 생기는 거라고 보거든요.
그런 부분에 좀 관심을 좀 가져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이 하나 있고요.
하나는 이제 7~8월에 진짜 열대야가 우리 평창에는 없지만, 사실은 수도권에서는 이제 열대야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광천선굴 내부를 숙박의 개념으로 접근할게 아니고, 한시적으로 그런 그 무더위에 여름에는 동굴내부에서 비박을 할 수 있는 그런 형태로도 가도 전국적인 이슈가 될 수 있을 것이다라는 생각을 한번 합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잠을 자는 부분에서는 동굴 내부에 동굴학회하고 그런 부분 때문에 어렵겠지만, 꼭 숙박이라는 부분을 말고, 그 안에서 아침까지 어떤 이벤트나, 그런 뭔가를 할 수 있고, 또 한 구역에서는 잠깐 뭐, 이렇게 잠을 청할 수도 있게끔, 뭔가 야간에 프로그램을 돌리면, 많은 분에게 좀 주목을 받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그런 부분에서도 한번, 많은 분들하고 의견을 나누면서 한번 그런 프로그램도 만들었으면 좋겠다라는 제안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시균 : 굉장히 좋으신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또 내년에 또 전시 부분은 저희가 별도로 말씀하신 것처럼 별도의 좀 저희가 예산을 들여서 좀 연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럴 때 같이 연계해서 활성화 방안까지 한번 다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문혁 의원 :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것은 저녁에 들어갔다가 아침에 나올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지치지 않고, 잠깐 눈을 붙일 수 있으면 붙일 수 있게 하면서도 뭔가 광천선굴에서의 1박을 했다라는 부분은 평생 기억에 남는 그런 것을 만들어 낼 때는 사실은 저는 비용적 문제가 아니고, 희소가치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충분히 좀 상품 가능성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방문자센터를 활용하면서도 뭔가 바깥에서의 뭐 그런 식사는 바깥에서 하고, 안에서는 뭔가 잠깐 힐링을 하면서도 뭔가 이렇게 하는 방향으로 가면 좀 더 지역에서 체류하면서 소비 활동을 할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전수일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네, 이주웅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주웅 의원 : 이주웅 의원입니다.
동료 의원님들께서 말씀 다 주셨는데요.
박찬원 의원님이 말씀하셨던,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 있잖아요.
그거를 좀 부각시키기 위해서는 그 조명, 조명을 어떻게 이용하느냐에 따라서 이 부분은 많이 바뀌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부각시킬 수 있도록 조명에도 좀 신경을 써 주시고요.
또 하나는 뭐냐하면, 그 내부에 아직 개발되지 않은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 이제 공정이 70~80% 됐잖아요. 그죠?
○문화관광과장 이시균 : 네,
○이주웅 의원 : 끝나면 바로 다시 또 그 내부에 다른 굴들에 대한 개발을 할 수 있게끔 더 좀 노력 좀 해 주시고요.
그 밑에 지금 우리 지금 뭐라 그러죠. 수로 같이 이렇게 물 내려가는 곳, 그것으로 해서 한군데로 한 코스로만 갔다가 오는 코스인데, 그 코스를 조금만 바꿔주면, 서로 교행이 될 수 있도록 만들어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밑으로 먼저 좀 개발에 대한 어떤 신경을 좀 써 주시고, 연구를 좀 부탁드릴게요.
○문화관광과장 이시균 : 네,
○이주웅 의원 : 밑에 아직까지 일반인들은 한번도 내려가 보지 못했잖아요. 그죠?
그런데 우리 눈으로는 볼 수 있는데, 밑으로 내려가면 또 다른 동굴이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너무 단조롭지 않게, 그런 것을 조금씩 조금씩 좀 보충해 주시면, 아마 관광객들로 하여금 더 좋은 이미지를 보여 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2차 개발에 대해서 좀 신경 써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시균 : 네, 알겠습니다.
○이주웅 의원 : 이상입니다.
○의장 전수일 :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없으시면 제가 질의 좀 하나 드릴게요.
저는 그 광천선굴을 보면서 접근하는 방법을 정확히 한번 묻고 싶어요.
광천선굴을 그 자연동굴의, 동굴의 가치로 보고, 그 일단 불편함을 최소화하는 그런 개발인가, 아니면 동굴의 가치는 그냥 다 저버리고, 관광적인 측면으로만 보는 건가, 이게 좀 어중간한 것 같아요.
제가 들어가 보면서, 자연동굴의 가치로 보면, 사실은 들어가는 테라스라든가, 이렇게 너무 좁아요. 너무 넓어요. 자연으로 보면 벌써, 그거는 좀 넘어 선 것 같다. 도가 지나친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지역 주민이나, 뭐 모든 분들이, 다는 아니겠지만, 자연적 가치보다는 상업적 가치를 먼저 생각한다면, 좀 더 과감하게 투자를 해서 나가는 게 어떤데, 좀 어중간한 것 같아요.
이것 어떻게 생각하세요.
○문화관광과장 이시균 : 네, 맞습니다. 자연적인 가치를 좀 저희가 부각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아까 지광천 의원님께서도 말씀 하셨지만, 이미 뭐 석순이라든가 이런 게 다 훼손이 됐고, 저희가 굴에서 우리가 뭐 석순은 어떻게 다르고 종류석은 어떻게 다르고 그런 것을 홍보할 그런 교육의 동굴은 아닌 것 같고요.
그래서 최대한 좀 관광객을 유인하고, 아까도 또 장문혁 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그런 뭐, 비박이라든가, 또 뭐 공연, 전시, 뭐 동굴 안에서 체험할 수 없는 그런 위주로 좀 최대한 그 있는 좀 자연은 좀 살려야 되겠지만, 컨셉이면, 자연보다는 이젠 조금 저희가 인위적인 그 투자를 하더라도 조금 관광객을 더 유인해서 남다른 인위적, 그렇다고 인위적인 동굴이 뭐 또 좋아하지 않는 분도 있겠지만, 그런 특별한 체험, 그런 걸, 코스라든가, 그런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나가는 그런 방향으로 접근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의장 전수일 : 상업적으로 간다면 설계부터 다시 해야 돼요. 앞으로,
무슨 얘기냐 하면, 지난번에 더위사냥축제장에 더위사냥축제 때, 그 재작년이죠.
거기에서 와인하고 이렇게 치즈를 팔았어요. 안에서, 상당히 좋았어요.
상당히 좋았는데, 그 다음해에는 안 했어요. 왜 안 했는지 아시죠? 모르시죠?
○문화관광과장 이시균 : 네,
○의장 전수일 : 거기에 일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왜, 온도, 습도가 인간하고 안 맞으니까, 감기가 들고, 그래서 아까 동료의원님들이 얘기한 갤러리, 거기 전시회 할 사람 없습니다. 왜, 다 훼손 되니까, 작품이, 그 다음에 비박, 할 사람 없어요. 요새, 애들 100% 감기 들어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그쪽으로 간다면, 설계를 다시 해야 돼요. 왜? 습기, 온도, 습도를 인위적인 온도, 습도의 그런 관계라든가, 그런 부분을 설계를 들어가야지, 그러면 생각 안 하고 그냥 일단은 그냥 조명만 달고, 사람만 불러 드린다고 다가 아니라 이거지, 그런 부분들이 학생들이 거기 왔다가 시원하다고 몇 시간 놀고, 한 여름에 감기 들어가는 그런 경우가 생긴다 이거지,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그쪽으로 갈 거면, 지금부터 그쪽을 연구를 또 해야 돼요. 연구를 또 하셔서, 진짜 확실하게 상업적으로 갈 거면, 인위적인 온도, 습도도 맞추고 하는 그런 그 전문, 동굴에 대한 물론 자연, 자연 했는데, 이제 자연은 떠 나갔으니까, 상업적으로 본다면 그런 쪽으로 준비를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시균 : 네, 그래서 아까도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좀 할 일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도 또 동굴에 대한 전문가도 아니고, 이러다 보니까, 또 공부도 하면서 나올 수 있는 얘기, 다 종합적으로 전문가의 의견도 한번 들어 보겠습니다.
○의장 전수일 : 충분히 또 심도 깊게 하여튼 준비하셔 가지고, 성공되는 광천선굴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광천선굴에 대한 보충질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그러면 다음은 효석문화100리길 2구간 트레킹조성사업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주웅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주웅 의원 : 이주웅 의원입니다.
트레킹코스, 트레킹 데크로를 만들어 주셔서 주민들이 상당히 좋아는 해요.
그런데 이제 여름과 겨울, 계절의 차이에 따라서 일몰 이후와 일몰 전이 있잖아요.
거기를 이용들을 많이 하시는데, 그 도로와의, 도로와의 데크로와의 이거는 이제 볼라드 설치를 이번에 한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감사하고요. 하나가 조명이에요.
가로등, 가로등을 한대 하기에는 옆에 농지 때문에 힘들고, 그렇다고 보면, 바닥을 비출 수 있는 어느 정도의 조명을 해 줘야만, 여름에는 뭐 훤하니까, 6시 이후가 거의 우리가 여가생활의 시작이잖아요. 그런데 겨울이나, 해가 짧아질 때는 5시 30분만 되어도 어두워요. 그렇다고 보면, 거기에 대한 어떤 조명설치나, 그런 것을 좀 보조해 줄 수 있는 거를 좀 만들어줘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지금 사람들이 상당히 감사하다고 생각하지만, 밤 되면, 조명이 없다 그러면, 거기 사실은 갈 사람이 많지가 않습니다. 위험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개선을 좀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시균 : 네, 조명에 대해서는 아직 뭐, 저희가 예산을 반영하거나, 계획은 아직 없는데, 또 하여튼 조명을 하면 예산도 좀 많이 소요될 것 같습니다.
○이주웅 의원 : 제가 알기로는 그 축제장 시설로 해 가지고, 다 연계되어 있는 거잖아요.
도에서 이번에 2억을 지원을 했고, 또 우리 평창군에서 2억을 대서 지금 3억을 지금 가지고 있다고 저는 알고 있어요. 그 중에 조형물과 시설물이 따로 되어 있는데, 그 중에 그 금액을 가지고 쓰면 안 되나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문화관광과장 이시균 : 하여튼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이주웅 의원 : 협의가 아니라, 그거는 어차피 여기서 올린 그 문제도 있고, 여기에서 원했던 것을 해야지, 그거를 한 군데다가 다 그냥 조형물이라고 해서 그렇게 하는건 저는 아니라고 봐요. 다시한번 검토해 주세요.
○문화관광과장 이시균 : 네, 알겠습니다.
○이주웅 의원 : 이상입니다.
○의장 전수일 : 수고하셨습니다.
지광천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지광천 의원 : 지광천 의원입니다.
효석 100리길 데크 이제 공사를 하셨는데, 혹시 지금 핸드폰 갖고 오셨습니까?
지금 핸드폰 한번 열어보세요. 제가 지금 문자하나 넣어 드렸는데, 보셨죠?
○문화관광과장 이시균 : 네,
○지광천 의원 : 그게 지금 데크 길이에요. 제가 드리고 싶은 주문은 이렇게 막대한 돈을 들여 가지고 대화에서 저한테 제보를 해준 거래요.
이거 뭐 하러 공사를 하냐, 사람이 걷질 못하는데 뭐 하러 이렇게 공사를 하느냐, 이렇게 저한테 제보해 주신 거거든요. 올 여름에, 그러니까 시설을 막대한 돈을 들여서 했으면, 최소한 이 정도, 이건 돈 들어가는 게 아니거든요.
이 정도는 좀 시정해야 되지 않냐, 풀이 올라와 가지고 사람이 걷지 못하도록 풀이 도로를 다 가렸는데, 여기에 한군데도 아니고, 여러 군데가, 이런 부분은 좀 관리 측면이니까, 좀 신경을 쓰셔가지고, 주민들이 걷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밤에는 이 풀이 이렇게 살에 닿으면 이렇게 상처 팍팍 나는 그 풀이에요.
그러니 이런 부분도 좀 신경을 써 주셔 가지고, 주민들 야간 운동하고 이러는데, 좀 불편함 없도록 관리 좀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시균 : 네,
○지광천 의원 : 이상입니다.
○의장 전수일 : 수고했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보충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없으시면 효석문화 100리길 2구간 트레킹 조성사업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더위사냥 축제장 인공폭포 조성 사업에 대한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지광천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지: 한 가지만 좀 제가 당부의 말씀을 좀 드릴게요. 그 폭포도 지금 금액이 5억 들여서 했잖아요. 그런데 너무 폭포로써 자연미가 너무 없다. 자연미가 너무 없는데, 거기에 조금만 신경을 쓰면, 사실 자연미도 느끼면서 이 폭포가 정말 멋있는 그림이 나올 수 있는 부분은 다 너무 저 삭막하잖아요.
자연미 넘치려면 거기에 소나무 같은 거, 이런 거를 중간 중간 좀 박아 놨으면, 아주 자연미가 넘치는 자연적인 폭포같은 그런 느낌을 받을 수 있는데, 그 부분도 추후에 준공, 만약에 예산이 부족하다면, 준공된 뒤에도, 준공 된 뒤에도 예산을 조금 들여 가지고 중간중간 나무를 좀 심을 수 있는 거, 아니면 그 위에도 위에도 좀 나무를 심으면 자연미가 좀 살아나거든요.
그런 부분도 좀 신경 좀 써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시균 : 네.
○지광천 의원 : 이상입니다.
○의장 전수일 : 네, 심현정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심현정 의원 : 심현정 의원입니다. 이거 인공폭포 업체가, 어디 있는 회사죠?
○문화관광과장 이시균 : 그건 원주에 있는 회사입니다.
○심현정 의원 : 입찰로 됐나요?
○문화관광과장 이시균 : 네,
○심현정 의원 : 이게 그 설계 변경이 있었는데, 변경, 그 사유로 보면, 인공암에서 자연석으로 됐는데, 인공암이라는 것은 인위적으로 왜 인공암처럼 보이게 하는 그런 건데, 변경이 됐단 말이에요.
○문화관광과장 이시균 : 네,
○심현정 의원 : 그런데 이제 사실 가 보니까, 자연석이라기보다는 발파,
○문화관광과장 이시균 : 네, 발파석으로 하는 겁니다.
○심현정 의원 : 그것도 자연석으로 치나요? 발파한 것?
○문화관광과장 이시균 : 그래서 저희가 여기는데 자연석이라고 표시했는데, 실제는 발파석인데, 조경석 개념으로,
○심현정 의원 : 발파암을 가지고 조경석, 조경석도 굴림돌이 아니고, 그냥 발파, 쪼갠 그냥 돌인데, 이게 증감이 변경하는데 ,5400이 늘었잖아요.
○문화관광과장 이시균 : 네,
○심현정 의원 : 줄었어요?
○문화관광과장 이시균 : 늘었습니다.
○심현정 의원 : 5,400이 인공에서 자연석으로 바뀌는 바람에 5,400이 늘었는데, 내가 보기에는 자연석이 아니고, 발파석인데, 늘을 사유가 되었는지, 설계상에 그렇게 됐어요?
자연석이라면 내가 이해를 하는데, 발파암인데, 또 늘었단 말이에요.
○문화관광과장 이시균 : 당초보다 이제, 저희가 지금도 폭포가 규모가, 당초계획된 것 보다 규모가 좀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그때 현지에서 조금 더, 안에도 들어갈 수 있는 뭐, 조금 더 넓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주셨는데, 당초계획보다도 좀 늘어나면서 늘어난 게 사실, 그 정도입니다.
○심현정 의원 : 그래서 지금 물량이 늘어나서 공사비가 늘은 건 이해가 가는데, 인공암에서 자연석으로 바뀌었다고 설명을 했는데, 자연석이 아닌 발파암을 가지고, 늘어난 게 이해가 제가 좀, 물량이 늘어났다 이거죠?
○문화관광과장 이시균 : 네, 물량도 늘어났습니다.
○심현정 의원 : 그럼 표기가, 인공암에서 자연석으로 안 하고, 인공암에서 발파,
○문화관광과장 이시균 : 조경석으로
○심현정 의원 : 그렇게 표기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어쨌든 물량이 늘어났다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동료 의원님도 얘기했지만, 그럼으로 인해서 이제 자연미가 좀 부족해 진게 있으니까, 공사는 잘 하셨는데, 다음에 이런 인공폭포에 사업이 있을 때는 제가 현장에서도 얘기했지만, 가능하면 자연석을 써서 할 수 있는 방법으로 공사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 제안을 해 봅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시균 : 네, 저희가 폭포 사업을 또 사실 직접한 게 처음이다 보니까, 저희가 이번에 좀 시행착오도 좀 겪은 것 같습니다.
다음에 이런 또 사업을 하게 될 기회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이번 사유를 규모라든가, 의원님 말씀하신 자연석이라든가, 이런 것 한번 저희가 해 봤기 때문에 다음에는 더 이제 보기 좋게 효율성 있게 하겠습니다.
○심현정 의원 : 그리고 내지 부분이 지금 보니까, 잡초가 많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더 보기 흉하니까, 우리 동료 의원님이 얘기했듯이 소나무 같은 걸로 매지 목을 넣는게 경관에 훨씬 자연스럽게 보여요.
그게 좀 안에 콘크리트가 있으면 좀 어려운 점이 있지만, 그래도 좀 세밀하게 시공을 하면, 나무도 생명툴을 넣어서 하면 붙일 수가 있으니까, 좀 푸른 상록개념의 매지목을 넣는 게, 훨씬 더 나을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의장 전수일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제가 먼저 질의하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동료 의원님 그 자연석과 인공석을 얘기했는데, 전 이거 근본적으로 문제를 지적할게요. 인공폭포가 뭐에요. 인위적인 폭포잖아요. 그죠?
○문화관광과장 이시균 : 네,
○의장 전수일 : 인위적인 폭포는 인공암이 들어가야 돼요. 인공암이, 맨처음에 설계를 그렇게 하셨죠?
○문화관광과장 이시균 : 네,
○의장 전수일 : 이것 저도 굉장히 실망을 했는데, 폭포가 아주 생뚱맞게 됐어요.
물이 어디서 오는지, 인위적으로 올린 걸, 표시가 난다 이거지, 그래서 보통 대부분의 인공폭포는 인공암을 따 써요. 인공암을, 인공 암이라는 것은 우리 광천선굴 들어가면서 그 처음에 준비해 놓는 것 봤잖아요. 그죠?
그렇게 해 가지고 암으로 인위적인 자연을 만드는 거잖아요. 거기에서 물이 자연스럽게 흘러내리는 게, 그 인공폭포란 말입니다. 그게,
그래서 이런 인공폭포에 대한 그 인공암 처음에 설계할 때는 조경전문가가 설계했을 것 아니에요. 그죠? 그런데 왜 중간에 그게 바뀌었죠?
이게 어떤 설계 공사에 대한 공사업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행정이, 처음에 그 인공암을 통한 그 인공폭포가 전 맞다고 보거든, 전문가를 통해서 설계를 했을 것 아니에요. 그랬으면, 그 외에 자연 부분에 인공암을 만들고, 거기다 자연을 곁들이면, 그 자연과 잘 어울린다고 보거든요.
저도 이 인공폭포를 여러 군데 가봤지만도 그런데 이게 생뚱맞게, 그 계단식으로 돌멩이를 해 가지고 물을 흘려 내리는 단순한 폭포가 아닌 그런 쪽으로 변질된 것 같아서 굉장히 좀 아파요. 그 다음에 또 그걸 하면서, 어 예산은 설계 변경해서 예산이 증가됐고,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의심이 가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물론 보는 사람에 따라서 그 뭐, 이게 자연미가 있다 없다라고, 그건 개인적 차이겠지만 처음에 설계하고, 그 5억이라는 돈을 들여서 설계하고, 그 더위축제장에서 폭포를 했을 때는 충분한 조경적 가치를 느껴서 준비를 해서, 시작을 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 부분이 예상이 된 후에 이렇게 바뀐다는 거는, 저는 지금 문제가 상당히 크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 다른 인공폭포, 인공암 만든 곳 가보면 진짜 예쁜데 많아요. 저도 그걸 기대했는데, 생뚱맞게 된 거에 대해서는 물론 뭐 그게 보기 좋다고, 조금 전에 개인적인 차이라고 얘기했지만도 이 부분은 기준을 정확히 짚고 넘어가야지 행정이, 그렇지 않고, 이 사람 얘기 듣고, 저 사람 얘기 들어서 설계 변경하고, 향후에는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될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이시균 : 네, 알겠습니다.
지금 뭐 제가 의장님께 변명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그 중간에 이제 저희가 당초 설계는 인공암으로 했는데, 또 바뀐 부분 이런 것은 또 그만한 이제 저희가 뭐 다른 사례라든가 뭐 본 것도 있고 이런 것 같아서, 어떤 변명은 어떻게 제가 드리지 못하겠습니다.
○의장 전수일 : 사실은 엄밀히 따지면 이 인공암이 돈이 더 들어가요. 인공암이, 그러니까 설계변경을 통한 돌, 전석 쌓기를 통한 폭포가 왜 돈이 더 들어가야 되는지 사실 이해가 안 가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그 공사내역서 제출을 요구합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시균 : 네,
!#A4937##(서면답변서(제1회 변경) 부록에 실음)#!
!#A4938##(서면답변서(제2회 변경) 부록에 실음)#!
○의장 전수일 :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네, 이주웅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주웅 의원 : 네, 이주웅 의원입니다.
다들 이제 지적들을 많이 하시는데요.
과장님 이게 주민들 요구에 의해서 이게 설계변경된 거잖아요?
○문화관광과장 이시균 : 네, 정식으로 면에서 요구가 있었습니다.
○이주웅 의원 : 설계 변경에 대한 그 이 금액차이가 제가 알기로는 옆에 원래 설계에 없던 그,
○문화관광과장 이시균 : 날개벽,
○이주웅 의원 : 그게 없던 것을 추가하면서 이게 설계변경이 되어서 금액이 추가된 걸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거를 설명을 잘 해 주셔야지, 우리 의원님들이 그거에 대해서 이해를 바로 하죠.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하면 앞에 광장, 그리고 또 그 앞에 그 뭐라고 그러죠. 저수조, 저수조, 그거 넓히는 것에 대해서도 제대로 말씀을 해 주셔야죠.
여기서 확실하게 해소가 되죠. 설명을 잘 못하시는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저는 이 말씀 좀 드리고 싶어요.
금액에 대해서 물론 알뜰하게 잘 쓰셨는데, 앞에 광장에 대해서는 어떤 계획이 있으신지, 거기에 대해서 좀 말씀 좀 드리고 싶어요.
그 위에 캠핑장 앞에 바닥분수가 있거든요.
그 옆에 산림과에서 조성을 해 준 게 있는데, 바닥에 대해서 그 조성을 하자마자, 분위기 연출되는 게 달라졌어요.
지금 이제 우리 폭포 앞에 물론 예산이 없어서 못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앞에 파쇄석을 깔아 놓은 것이 상당히 보기 좋지는 않거든요.
○문화관광과장 이시균 : 네,
○이주웅 의원 : 주변 경관도 그렇고, 그래서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계획이 있는지 좀 말씀해 주시고요. 또 하나는 뭐냐하면, 앞서 효석문학100리길 트레킹 조성사업 한 거, 거기에서 제가 말씀드렸지만, 지금 도비하고, 군비를 매칭해서 이제 조형물과 시설물에 대한 보완이 한다고 이제 예산이 섰잖아요. 그 예산에서 혹시 그 과장에 대한 것도 해결할 수 있지 않나, 그래서 저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그 계획들에 대해서 어떻게 하시려는지, 내년도 혹여 내년도 예산에 어떻게 반영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말씀 좀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시균 : 폭포 앞에 그 부분은 금방 말씀하셨듯이 지금 뭐 세석으로 깔아 있고, 그래서 사실 좀 활용도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어차피 또 캠핑이 올해도 보면, 이제 태풍, 뭐 긴 장마로 인해서 캠핑 많이, 캠핑장 예약을 받았다가 환불하는 사태도 있었지만, 사실 성수기때에는 수요가 많이 늘어납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그쪽에도 좀 바닥 좀 정비해서, 말 그대로 그쪽에 뭐 농특산물 판매장이라든가, 또 소규모 공연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그쪽은 좀 유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지난해에는 그쪽을 축제장 안쪽에서 뭐 소규모로 공연했었는데, 거긴 또 너무 캠핑시설하고도 좀 가깝고, 조금 소음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있어서 좀 별도에 지금 뭐 앞쪽에, 오히려 폭포 앞쪽으론 그런 쪽으로, 용도로 더 기반시설을 갖춰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해 나가고요.
그 다음에 금방 말씀하신 그 2회 추경에 세웠던 축제장 사업 예산은, 또 저희가 사실 그 예산이 뭐 부의장님 아시겠지만, 또 특별조정교부금으로 온 예산입니다.
그래서 그 당초에는 저희가 의회에 설명할 때, 이제 뭐 조형물 이렇게 설명했었지만, 그 부분은 그때도 제가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조형물이 지금 정해진 것은 아니다, 얼마 전에 축제장 안에서 필요한 사업으로 협의를 해서 진행해 나갈 거다 그렇게 말씀드렸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그렇게 협의해서 해 나가겠습니다.
○이주웅 의원 : 제가 알기로는 두 가지로 해서 몫으로 이제 올린 걸로 알고 있어요.
평창군에서, 군에서 도로 올릴 때, 목을 아예 2억, 2억에 대한 그 1식, 1식 이렇게 해서 따로따로 올린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게 어떤 부분에서든지 간에 이거는 분명히 구분되어져야 된다고 봐요. 계속 군비, 군비를 매칭해서 어떤 조형물에 대한 값어치는 사실 우리가 많은 조형물들 하는데, 그 값어치는 1년 후면 떨어져요.
○문화관광과장 이시균 : 네, 맞습니다.
○이주웅 의원 : 50프로, 70프로 막 떨어집니다.
그런데 시설물을 한번 해놓으면 우리 군비 투자 하는 게 더 적게 들잖아요. 예산에 대한 어떤 적정한 사용을 해야 된다고 봐요. 무조건 어떤 부분들을 하지 말고,
○문화관광과장 이시균 : 네, 맞습니다.
○이주웅 의원 : 그리고 또한 평창군에서 올릴 때, 목을 정에서 올렸기 때문에 전 그렇게 써야 된다고 봅니다.
특별조정교부금이 그 목대로 쓰지 않으면 안 되잖아요. 그죠?
○문화관광과장 이시균 : 네,
○이주웅 의원 : 저는 그렇게 좀 사용을 했으면 하는 바램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시균 : 네,
○이주웅 의원 : 광장에 대한 그 정비는 좀 세심한 관심을 좀 가질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전수일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장문혁 의원님 질의 하십시오.
○장문혁 의원 : 장문혁 의원입니다.
저는 인공폭포 조성 사업에 대한 부분에서는 좀 아쉬운 부분이 많이 있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면서요. 저는 주민건의에 의한 공법 변경이, 인공석에서 인공암에서 자연석으로 바뀌었다고 했는데, 우리 전수일 의장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인공암에서 자연석으로 바뀌었을 때에는 나름대로 설계단가는 낮아질 수 밖에 없다라고 봅니다.
그 다음에 지금 이제 그 인공폭포 조성에 대한 부분에서 폭이 15미터, 그 다음에 고가 15미터인데, 인공암으로 처음에 기본 설계를 했을 때, 그 규모는 어떻게 돼요?
○문화관광과장 이시균 : 높이가 8미터였고요. 그 다음에 지금 폭이 15에서 23인데, 이거에 반 정도, 변경 전이,
○장문혁 의원 : 그 다음에 수조 규모?
○문화관광과장 이시균 : 수조도 규모가 2배 더 늘어났습니다.
○장문혁 의원 : 저는 이 부분에서 현장에서 지적을 제가 했잖아요.
사업비가 5억인 사업이, 과연 그 5억의 가치를 만들어 내는 지금 인공폭포냐, 시각적으로 5억 들어갔다고 하면, 그냥 인공폭포를 설치를 했다고 하면, 잘 했네라고 얘기를 할 겁니다.
그런데 이제 금액을 대비를 시키면, 공감하기는 참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리고 또 그곳의 인공폭포는 사실은 물론 외곽도로에서의 시각적으로 바라볼 수도 있지만, 주목적은 저는 이제 더위사냥 축제 기간 전 후로 해서 여름에 그 부분에서의 그 인공폭포에 대한 극대화를 만들어 내려고 이제 시작을 했다라고 보는데, 지금 상황에는 시각적으로 눈으로 보는 상황 이상의, 이하도 없어요.
저는 더위사냥 축제는 물과 함께 이 더위를 날려 버리는 축제인데, 왜 그런 폭포를 만들면서도 왜 함께 그 폭포수와 함께 뭔가를 할 수 있는 것을 염두에 두지 않고, 설계를 했나라는 부분에서 좀 많이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뭔가 이 사업을 하실 때, 그 사업을 왜 해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을 복기를 해 본다라면, 방향에 대한 부분은 나올 수가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인공폭포에서만큼은 전혀 보이지 않아서 아쉬움이 있고요.
사실은 더위사냥 광장으로 놓고 보면, 지금 인공폭포의 규모는 너무나 협소합니다.
좌우폭이 더 넓어져야 돼요. 사실은, 그래서 한 50미터 이상의 그런 폭들이 나와 줘야지, 가능한 건데, 그리고 함께 그 폭포수, 저는 그 염려했던 부분이 이 폭포수를 인공적으로 모터를 가지고 끌어오는 부분에서 전기료나 이런 부분은 이제 태양광으로 대체한다고 해서 그나마 안도를 하고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이 규모가 줄어든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하면, 물의 유입량이 부족해서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러면 돈이 부족해서라고 본다면, 저는 이 돈에 맞춰서 규모를 더 늘릴 수도 있는 부분은 충분히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했는지, 좀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 문화관광과의 사업은 사업의 목적에 대한 부분을 인프라 구축이라고 하면, 아니면 그런 문화적인 컨텐츠라고 하면, 그 부분에서 이용자적인 측면에서 어떻게 방향을 가져가야 되는 것이 효과를 극대화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을 염두에 둔다라면 사실은 방향은 좀 쉽게 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사실은 우리 전시행정의 표본사례라고 저는 한번 그 과장님이 인정하지 않으시겠지만, 한번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 좀 아쉬운 부분이 많은 부분이, 이 사업인 것 같아요.
좀 더 극대화를 만들어 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5억이라는 사업비는 적은 돈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5억이라고 하면, 과연 군민들이 5억 들어간 폭포수라고 하면 누가 이해를 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에서 그냥 단순하게 폭포라고 하면, 아 없는 것보다는 낫지, 잘 설치했네, 이렇게는 평가하겠죠.
그래서 앞으로도 이런 사례들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조금 더 뭔가, 같은 예산에 뭔가 임팩트 있게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게끔 좀 더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시균 : 반성할 부분은 반성하겠습니다.
○장문혁 의원 : 이상입니다.
○의장 전수일 : 보충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제가 한 가지만 얘기할게요. 좀 전에 동료 의원님이 말씀하신 주민들에 의한 요구에 대한 설계 변경이라고 했는데, 이 애당초에 이게 도급계약을 한 회사가 어디 있는 회사였죠?
○문화관광과장 이시균 : 당초 입찰이 이제 원주에 있는 천우조경이라고,
○의장 전수일 : 자, 천우조경
○문화관광과장 이시균 : 네,
○의장 전수일 : 자 그러면, 천우조경에서 지금 천우조경에서 공사한 건 아니죠. 하도 줬죠?
○문화관광과장 이시균 : 네,
○의장 전수일 : 내가 여기서 이걸 말씀 드리고 싶은 게, 이 인공폭포 이런 건 예술입니다.
예술을 하도를 준다는 게 저는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요. 예술을 하도를 받으면 물론 평창군에 우리 그 업체가 하도를 받았겠죠. 그죠.
평창군의 업체가 지역 경기 살리는 건 좋은데, 이런 예술까지 하도를 주면, 그 예술이 나옵니까, 안 나오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이 난 근본적으로 우리 그 행정을 좀 꼬집고 싶은 게, 폭포는 인위적인 인공폭포가 5억이 들어갔다면, 인위적인 돌 쌓고, 이런 시멘트가 얼마 들어가고, 뭐 관급이 얼마 들어간 것보다도 예술적 가치를 감안한 거잖아 그죠.
그럼 맨 처음에 그런 폭포의 조감도를 보고, 그런 예술적 가치를 감안해서 5억이라는 돈이 지불된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어떤 토목적, 토목적인 측면으로 접근을 했다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이해가 안 갑니다.
제가 아까도 말씀 드렸지만도 이런 부분은 다시는 있어서는 안 될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좀 아쉽습니다.
물론 지역 경제 살리는 것도 좋아요.
그렇지만도 어떻게 다들 어떻게 뭔 생각으로 이렇게 하셨는지, 물론 주민들이 뭐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그랬는데, 그것은 차지하고, 애당초에 그렇다면, 그런 이런 예술적인 설계, 설계비 많이 들어갔을 것 아니에요. 설계비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시균 : 네,
○의장 전수일 :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문화관광과 소관 사업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 정돈을 위해서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 53분 회의중지)
(11시 01분 계속개의)
○의장 전수일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나. 행정과 소관
○의장 전수일 : 다음은 행정과 소관 사업인 계촌 클래식 정보센터 건립 공사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순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명순 의원 : 이명순 의원입니다.
모든 의원들도 다 가보셨고 과장님도 같이 그 자리에 계셨지만 가설 건축물의 단점이 여실 없이 드러났지요.
○행정과장 최찬섭 : 네,
○이명순 의원 : 내부 인테리어를 시공한지 얼마 되지 않아서 정말 본 건물이나, 옆에 건물이나, 누수가 누수에 대한 문제점들이 엄청 많이 보여줬고요. 방수에 대한 시공을 완벽하게 좀 했어야 되는데, 이것도 좀 그렇고, 거기가 일단은 도로변이니까, 외관상으로 보더라도 앞으로는 좀 잘 신경써서해 줘야 될 거고, 두 번째 문제는 그 지금 정보화 센터 뒤편에 건설 회사하고, 앞에 있는 우리 정보화 센터 건물하고의 경계가 불분명하죠.
○행정과장 최찬섭 : 네,
○이명순 의원 : 거기에 펜스를 치시거나, 나무를 심어서 경계를 명확하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인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과장 최찬섭 : 일단 펜스 치기는 좀 뭐 추가사업비가 좀 많이 들어가서 일단 경계에 대한 부분은 좀 필요하다고 보시면, 저희도 이제 나무를 좀 산림과 하고 협의해서 경계에다가 심는 것은 저희들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명순 의원 : 또 한가지는 그 앞에 수로를 하신다고 그랬죠?
○행정과장 최찬섭 : 네, 그렇습니다.
○이명순 의원 : 앞에 수로들을 그날 설명할 때 들어보면, 컨테이너 저쪽, 거기 입구까지 하신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그 이쪽 건물과 그쪽 컨테이너 끝까지 수로를 만들어서 그쪽 뒤에서 내려오는 빗물도 다 담아 낼 수 있도록 이쪽으로 관로를 다시 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관로를 지금 계획하신 것보다 좀 더 길게 해서 뒤쪽에서 내려오는 물도 다 담아 내셨으면 하는데,
○행정과장 최찬섭 : 저희들이 이제 지금 현재 예측하기에는 거기가 이제 다른 데서는 물이 유입되는 곳이 아니고, 현장에서 떨어지는 물만 받아 내는 이제 그런 곳 이어서 수로로 이렇게 물이 많이 안 흐르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포장해 놓은 곳으로 농경지에 흙이 유입되는 걸 이제 차단하기 위한 그런 이제 목적으로 수로를 이제 추가로 계획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좀 한번 지켜보고 그쪽에서 그렇게 물이 내려오는 게 상당히 좀 많이 있다 그러면, 추가 보완을 좀 해야 된다고 판단 들 때, 그렇게 한번 하겠습니다.
○이명순 의원 : 그거 신경 써서 해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행정과장 최찬섭 : 네, 그러겠습니다.
○이명순 의원 : 지금 여기 1억 4,300 정도가 공사 금액이 남았지 않습니까, 그죠?
○행정과장 최찬섭 : 네, 이전에 추경에서 세웠던 1억 3,000 포함해서 1억 4,000까지,
○이명순 의원 : 그 신경 써서 해주시기 부탁드리고요.
○행정과장 최찬섭 : 네, 그러겠습니다.
○이명순 의원 : 지금 여기 1억 4,300 정도가 공사금액이 남았지 않습니까, 그죠?
○행정과장 최찬섭 : 네, 이전에 추경에서 세웠던 1억 3천 포함해서 1억 4천,
○이명순 의원 : 그리고 지금 일단 여기 보면, 1억 4,300이라는 돈이 남았는데, 건축의 공정율이 95%라고 얘기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거 가지고 지금 뒤에 거기에 다 되실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행정과장 최찬섭 : 네, 저기 요전에 제가 예산 세울 때, 추경 세울 때 말씀 드렸던 부분은 저희도 이거 금액 가지고 하는 걸로 지금 설계가 어느 정도 마무리 되었습니다. 그런데 최종 확인만 하면, 이제 마무리되기 때문에 그때 약속 드렸던 지붕서부터 우배수 이런 것은 계획대로 다 될 것입니다.
○이명순 의원 : 그래서 과장님이나, 의원님들이 현지에서 봤지만, 정말 너무 많은 문제점이 드러나고 확실히 보여지고 있고, 그래서 과장님께서 특별하게 이거 신경 쓰셔서 거기에 마지막 마무리까지,
○행정과장 최찬섭 : 네, 그렇겠습니다.
○이명순 의원 : 정말 꼼꼼하게 비가 더 이상 누수 되지 않고, 할 수 있도록 경관까지 마지막까지 아주 신경 써서 잘 마무리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과장 최찬섭 :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명순 의원 : 이상입니다.
○의장 전수일 :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네, 박찬원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찬원 의원 : 그 현장에 가서 이렇게 보니까요.
부지가, 도로와 인접한 것도 좀 보기가 좀 그랬고, 또 뒤에 이제 그 현장사무실 부분도 개인 땅이잖아요? 그죠?
○행정과장 최찬섭 : 네, 그렇습니다.
○박찬원 의원 : 경계가 어떻게 되죠?
○행정과장 최찬섭 : 경제는 이제 지금 현재 있는 그 저게 정보화센터 동 건물 뒤편으로 한 1m 정도 이제 우리 경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찬원 의원 : 1미터요?
○행정과장 최찬섭 : 네,
○박찬원 의원 : 그러면 진출입로는 어떻게 같이 공유해서 쓰게 되나요?
○행정과장 최찬섭 : 진출입로는 별개입니다.
진출입로는 이제 정보화 이제, 그 도로에서 정보화센터동 측면이 보이는 곳으로 진입로가 나게 됩니다.
○박찬원 의원 : 거기 가서 보니까, 경계가 굉장히 애매모한거 같아요. 경계에 대한 구분도 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보니까, 그죠?
○행정과장 최찬섭 : 네, 알겠습니다.
○박찬원 의원 : 그리고 이제 컨테이너 박스가 사실 내부구조를 리모델링하면서 또 다른 문제점들이 앞으로 또 계속 발생할 것이다.
저는 어떤 작품성 있는 형태도 아니고, 효율적으로 만든 것도 아니고, 아주 가성비 자체가 굉장히 떨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면 결국은 예산은 예산대로 소진이 되고, 효과를 보지 못한 어떤 그런 우려가 상당히 있다. 과장님도 저하고 생각은 거의 비슷하시죠?
○행정과장 최찬섭 : 네, 많은 부분에서 공감을,
○박찬원 의원 : 이게 이제 우리가 그쪽은 또 지대가 높아요. 그죠?
○행정과장 최찬섭 : 네,
○박찬원 의원 : 그럼 겨울 난방, 이런 부분들도 상당히 고민해야 될 부분인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신규로 신축하는 건물도, 제가 전문가는 아닌데도 보니까, 부실한 부분들이 여러 군데 노출이 됐단 말입니다.
그 준공 전에 그런 부분은 좀 철저히 관리 감독하셔 가지고, 부실이 발생되지 않도록 각별하게 좀 신경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최찬섭 : 네, 그러겠습니다.
○박찬원 의원 : 이상입니다.
○의장 전수일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장문혁 의원님 질의 하십시오.
○장문혁 의원 : 네, 장무혁 의원입니다.
그 컨테이너 동에서 이제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저는 그 올림픽 이후에 그 시설물을 재활용하고 하는 부분에서는 참 평창군이 잘 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있는 시설을 가지고 그 공간을 만들려고 하는 노력은 그 부분은 잘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아쉬운 것은 뭐냐하면, 그런 재활용을 하면서 그런 공간으로 탈바꿈하는 과정에서의 좀 더 항구적으로, 반영구적으로 그 사용을 하기 위한 기본 밑그림이 부족했다라는 부분은 현지확인을 통해서도 과장님도 인지를 하신 거잖아요.
○행정과장 최찬섭 : 네, 그렇습니다.
○장문혁 의원 : 그래서 이제 그 향후에 대한 계획도, 지붕에 대한 누수나, 이런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계획을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이 이제 사무실동과 컨테이너 2층, 3층으로 이렇게 쌓은 곳에 대한 부분, 그 다음에 그 하중에 대한 부분들이 이제 지적사항으로 나왔는데, 그런 부분은 어떻게 보완을 하실 계획이에요?
○행정과장 최찬섭 : 그래서 지금 상태에서 저희들이 이제 사실은 그런 문제를 보완하려고 저희들이 계획을 마련해서 추경에서 예산을 확보를 했는데, 그래서 일단은 가장 큰 문제가 이제 저희도 최선을 다 해서 노력은 하겠지만, 이제 누수를 잡는 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가장 큰 문제라서 하여튼 제가 이제 그 문제에 대해서는 설계, 감리 쪽하고, 회사 쪽하고 좀 정리된 다음에 해서 지붕을 이렇게 지금 계획하는 대로 씌웠을 때, 최대한 누수가 생기는 것은 무조건 안 되니까, 그 부분은 좀 별도 주문을 수차례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안이 좀 이제 만들어진 게 그래서 이제 그 위에다가 별도 지붕을 대는데, 대신 지붕을 대는 게, 현재 기준에서는 단층으로 실제로 사무공간으로 쓰고 있는 곳의 지붕은 이제 되도록 되어 있고, 뒤에 이제 그냥 지붕 역할하는 컨테이너가 올라가 있는 동에 대해서는 현재는 지붕이 현재는 없습니다.
현재는 없어서, 그리고 또 그거 밑에 컨테이너들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그 윗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추가로 누수가 된다고 그러면, 그 문제에 대해서는 이제 조치는 해야 되겠지만, 현재는 예산 반영을 시킨 부분이 그 정도까지이기 때문에 나머지는 그 예산의 범위 내에서 추가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겠는지를 한번 더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문혁 의원 : 현지 확인 속에서 제가 이제 비디오에 대한 부분, 그런 똑 같은 상황에, 거의 비슷한 상황의 예를 이제 진부역에 있는 플랫폼이 예를 들어 드린 적이 있는데, 그것도 사실은 누수에 대한 부분 때문에 지붕 공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붕의 경사 각도가 완만해서 누수가 지금도 되고 있고, 그런 누수를 지금 잡지를 못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 공사비용도 상당히 많이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그렇다고 보면, 컨테이너의 특수적인 상황을 염두에 두시고, 보완을 하실 때, 문화관광과에서 기 추진했던 그런 사례들을 보면서 다시금 그런 부분이 되풀이 되지 않도록 처음에 보완을 할 때, 좀 잘 했으면 좋겠다라는 주문을 하게 되고요.
그런 부분에서 이제 좀 철저를 기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저는 사실은 이 건립 공사에서 차지하는 우리 컨테이너 그 시설물에 대한 부분은 사실은 5,700만원 외에 더 들어간 것은 없는 것인가요? 그러면?
○행정과장 최찬섭 : 그래서 이제 5,700만원은 저희들이 설계 변경되어서 증액이 됐던 부분이고, 기존에 이제 컨테이너동을 가져다 앉히는 작업, 바닥 만드는 비용이, 이정도가 현재는, 당초에 투자 됐던 부분입니다.
○장문혁 의원 : 그러면 뭐, 거의 설계변경이 5,700만원이지만, 기초나 뭐 이런 부분까지 다 합쳐도 뭐 1억 정도, 그래서 저는 이제 지금에 그런 공간 활용에 대한 부분에서는 의미가 높다. 그렇다고 보면, 활용하는 부분에서 그런 염려하는 부분들이 한 번 보완을 할 때 완벽을 기하게끔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주문을 합니다.
○행정과장 최찬섭 :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문혁 의원 : 이상입니다.
○의장 전수일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네, 심현정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심현정 의원 : 심현정 의원입니다.
현장에서 우리 동료 의원들이 이제 지적했던 사항이 좀 많은데, 그 중에 설계 변경 부분에서 5,700에 변경이 이루어졌는데, 그 전에 당초의 설계에 너무 무성의하게 설계가 되지 않았나, 그걸 제가 지적을 해 보겠습니다.
일단 철근부분이 이제 580정도가 빠진 것은 이게 기초에, 기초 공사에 최고 기본이 이제 강도하고 힘을 받는 부분인데, 거기에 철근이 빠졌다는 것은, 도저히 전문가로써 프로로써 이해가 안 가는 그런 행위를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트럭크레인 부분도, 이게 사실 아시바죠. 아시바,
○행정과장 최찬섭 : 원래는 이제 비계를 반영을 해 줘야 합니다.
그런데 비계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위에서 움직여서 가져다가 설치하는 재료의 구조물 길이가 길어서 비계를 설치하면 작업에 좀 어렵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 외부 가 시설에 대한 대체로 이제 트럭크레인을 이제 반영을 했습니다.
○심현정 의원 : 크레인을 다 타고 했기 때문에 비계 부분이 빠져서 이걸 추가해 넣은 거고, 그러면 처음부터 아예 크레인을 넣었어야지, 크레인을 안 넣었다가 이게 그 변경 부분에 태운 부분이고, 또 다 이해가 안가, 사실 그 회의실 노후, 컨테이너동이 노후상태로 하지틀을 보강했단 사실 컨테이너 받은지가 10년이 된 것도 아닌데, 이게 노후 됐다고 인정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창고에서 사무실로 변경한 부분도 그렇고, 당초 설계에서 벽체 바닥, 천정의 단열이 빠지는 설계를 했어, 그게 2,100만원 정도인데, 이런 것을 볼 때 보면, 전적으로 당초 설계에서 금액상의 심사 기준이 안 되어서 그런지 모르지만, 도저히 행정에서 설계에 대한 심사가 전혀 이뤄지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 현장에서 우리 동료 의원도 지정했지만, 그 이 행정과에서 일을 하다 보니까, 전문지식이 부족한 사람이 감독을 하지 않았느냐, 그래서 저도 같이 제안 하는 게, 이런 사업이 있을 때는 감독 공무원이 토목이나, 건축직에서 확실히 해 주는 게 이런 예산 낭비의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것 제안을 해 봐요.
물론 공무원 인원이 부족하고, 인력이 부족해서 그렇겠지만, 사실 일하는데 있어서 이 예산을 아끼면, 사실은 인건비 보다 더 아낄 수가 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행정과장 최찬섭 : 네, 거기에 대해서 좀 말씀을 좀 드리면, 사실 의원님께서 지적을 해주신 다음에 제가 설계사를 불러가지고, 내용 확인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만 좀 말씀 드리면, 철근이 없었던 건 아니고요. 당초에는 13미리가 들어갔던 철근이 16미리로 3미리가 좀 더 두꺼운 거로 들어갔는데, 그 부분은 어쨌든 설계하는 데서 설계사에서 잘못한 부분을 정확하게 시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좀 더 붉은 색 철근을 썼어야 되는데, 가는 걸로 쓴 걸 업을 시킨 것이고요. 그 다음에 지금 결국에는 컨테이너동하고, 그 뭐 후레시인 하지틀 보강, 컨넥터 부강들에 대해서는 이거 확인만 됐으면, 처음부터 설계할 때, 반영을 시켰어야 되는데, 왜 이렇게 했느냐, 제가 그랬습니다.
그런데 또 들어보니까, 현장 사정이 그때 당시에 컨테이너가 받아 가지고, 쭉 이제 적재해서 위로만 쭉 쌓아 뒀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쌓아 둘 때, 컨테이너를 진입할 수 있는 문이 밖으로 노출이 되어 있으면, 안에 들어가서 확인해 보고 이거 보수할 때 어떻게 했어야 되는지 확인했었는데, 그게 지금 컨테이너가 당초에는 전시하는 시설이라서 우리 일반 컨테이너처럼 이렇게 문을 열고 들어가는 구조는 아니고요. 지금 지붕과 바닥이 있는 이렇게 되어 있는, 이렇게 되어 있는 디귿자 구조였습니다. 앞에는 이제 터져있고, 그런데 터져있으니까 이리로 보관한 상태에서 비가 들어오니까, 터져있을 것을 이렇게 모아서 밖에서는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이 없게끔 구조, 컨테이너를 적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현장에 가서 들어가서 내용 확인해 보려고 하니까, 들어갈 방법이 없어 가지고, 설계상에서는 컨테이너니까 일반적인 컨테이너라고 생각을 하고 설계를 했는데, 시공하려고 들어서 보니 지금 컨테이너는 원래 바닥이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바닥도 다 꺼지고, 그 다음에 이 이제 임시시설로 만들다 보니까, 컨테이너도 그냥 컨테이너 철판에다가, 이제 뭐, 우리가 쉽게 말하면 거적대기라고 표현할 만큼 그런 수준만 붙어 있어 가지고, 그 걸로는 도저히 안 되기 때문에 철거하고 이러는 과정들이,
○심현정 의원 : 그러니까 그런 사실은 잘못된 거잖아요.
○행정과장 최찬섭 : 네, 맞습니다.
○심현정 의원 : 변명이 이게 너무 인정이 안 가는 그런 변명이에요. 설계하는 사람이 당연히 하나하나 세세하게 확인을 하고 설계에 반영을 해야지, 겉에만 보고 그냥 설계 반영해서 이렇게 하는 것은 나중에 아 변경해서 태우면 되겠지, 이런 마음을 갖고 했다는 거예요.
○행정과장 최찬섭 : 기본적으로 잘못한 게 맞습니다.
○심현정 의원 : 잘못한 게 맞잖아요.
○행정과장 최찬섭 : 네, 맞습니다.
○심현정 의원 : 그래서 이게 이 변경이라는 게 제일 중요한 게, 이 금액에 업이 되는 부분인데, 그렇게 행정에서 자꾸 그 설계자는 시공사가 변경 요인이 있다고 해주니까 그걸 인정하니까 이렇게 역할이,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저기 제경비 부분도 이 1,680만원부분이 5,700에 대한 제 경비 부분인지,
○행정과장 최찬섭 : 네, 그렇습니다. 지금 여기 위에서 이루어지는 순공사비에 대한 제 경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경비 포함해서 5,700이 설계변경이 됐습니다.
○심현정 의원 : 제경비가 좀 과다하게 보이는데, 이거 정확하게 계산한 게 맞아요?
○행정과장 최찬섭 : 이거는 제가 일일이 요율가지고 전문가가 아니라서 계산은 못했지만, 이제 그 설계하는데서 정상적인 비율대로
○심현정 의원 : 고유 제경비 5,700에 대한 부분만 제경비 부분하고, 그 내역서를 저한테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최찬섭 : 네, 그러면 이제 여기에 설계 내역 전체를 이제 드려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앞에서부터 포함되었으니까, 아니면 맨 앞에 있는 제경비가 들어갈 때는 뭐가 몇 퍼센트, 뭐가 몇 퍼센트 이렇게 있으니까, 총괄표를 제가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A4939##(서면답변(총괄표) 부록에 실음)#!
○심현정 의원 :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전수일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보충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없으시면 행정과 소관 사업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 올림픽유산과 소관
○의장 전수일 : 다음은 올림픽유산과 소관 사업인 평화도시 관문 상징조형물 설치 및 경관조성 사업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없으시면 올림픽유산과 소관 사업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라. 복지과 소관
○의장 전수일 : 다음은 복지과 소관 두개 사업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구)평창보건의료원 보수공사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명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명순 의원 : 이명순 의원입니다.
구)보건의료원 보수공사에 보수 공사에 대해서 국장님께 질문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그날 우리 의원님들하고 국장님 그 자리에 다 같이 계셨지만, 한번 다 돌아봤잖아요. 그죠? 잘 된 것 같은데, 지금 제가 볼 때는 1층은 장애인센터, 그죠?
○행정지원국장 최영훈 : 네,
○이명순 의원 : 2층은 월남참전유공자, 노인복지센터, 사회복지센터에는 이게 들어가고요. 3층은 청소년복지 상담센터가 들어가 있어요. 그죠?
○행정지원국장 최영훈 : 네,
○이명순 의원 : 제가 가서 느낀점이 뭐냐하면, 지금 월남 참전 유공자나 노인복지센터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연세가 많으시고, 또 사회적 약자들이라서 장애인, 노약자들이 이용하는 시설인데, 엘리베이터가 없더라고요.
○행정지원국장 최영훈 : 네,
○이명순 의원 : 그렇죠?
○행정지원국장 최영훈 : 네,
○이명순 의원 : 그런데 국장님께서는 혹시 이런 사회적 약자들이 잘 이용할 수 있도록 엘리베이터를 추가로 혹시 설치하실 생각은 있으십니까?
○행정지원국장 최영훈 : 지금, 올해는 그 계획은 안 들어갔고요.
일단 1층에는 저희들이 그 노인분들이나, 장애인 이런 분들 위주로 배치를 했기 때문에 2층 부분가지 저희들이 지금 계획은 하지 못했습니다.
향후 검토를 좀 해 보겠습니다.
○이명순 의원 : 검토를 해 보셔서 사실상 이제 뭐 노인복지센터라든가, 월남참전용사 참전유공자분들께서 진짜 연세가 많으시고, 이제 앞으로 뭐 얼마나 또 더 사시겠습니까, 그런데 2층을 오르내리려면 굉장히 좀 많이 불편하실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또 앞으로도 누가 그 사무실에 들어가든, 3층도 또 청소년 상담센터인데 걸어서 3층까지 청소년들이 올라가는 것보다 또 상담을 하러 갈 때는 조금 약간은 비밀리에 올라갈 수 있는 그런 것도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그날 느낀 거는 엘리베이터가 없다, 좀 그래서 그런 걸 한번 추가로 설치를 한번 해 드렸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졌거든요.
국장님께서 참고하시고, 뭐 올해 상반기에 만약에 안 되더라도 또 하실 수 있으면, 신경을 쓰셔서 좀 설치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최영훈 : 네, 엘리베이터가 예산 부분이 비용적인 부분이 좀 과다하게 들어간 부분이 있어서 하여간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명순 의원 : 네,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전수일 :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네 장문혁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문혁 의원 : 네, 장문혁 의원입니다.
그 예산을 들여서 리모델링한 부분에서는 전반적으로 이제 동료 의원님들도 좋은 평가를 내려 주셨습니다.
꼼꼼하게 들어올 수 있는 단체에 대한 부분에서 나름대로 신경을 썼다라는 부분은 이제 공통된 생각이신데요.
저는 이제 하나 좀 아쉬운 부분이 있다라면, 그 공간에 청춘카페가 들어오는 부분에서 우리가 이제 어르신들에 만 65세 이상 어르신 비율이 27프로를 육박하고 있고, 또 행정에서도 공공일자리나, 시장형 일자리사업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청춘카페가 구)보건의료원 자리에 리모델링 한 곳에 간다라는 부분에서는 과연 이 청춘카페의 본 기능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을 것인가라는 부분에서 좀 아쉬운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 사실은 이제 먼저 청춘카페 1호점은 진부에 청춘 카페 1호점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청춘보리밥도 진부에 있고, 또 방앗간도 있습니다.
그 공간이 시가지 거의 중심부에 있는 거예요.
저는 왜 의료원자리에 청춘카페를 운영을 할 수 밖에 없는 이유가 있는지, 그 부분에서 한번 여쭤보려고 하는 게, 공간에 대한 부분이 없어서라고는 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 지금 이전을 하고 있는 우리 문화복지센터 내에도 어떻게 보면 시내에 중심적인 곳에 이제 되어 있는데, 저는 우리가 진정으로 어르신들의 일자리 사업에 대한 본연의 행정에서 취지를 100% 이해를 한다면, 그런 공간에서의 접근성을 높이고 어르신들의 일자리를 좀 더 창출하면서 거기서 나오는 수익을 가지고, 다시금 재일자리 창출하는 것이 그 시장형 일자리사업의 본 취지잖아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국장님? 그러면, 구)보건의료원의 동선상 과연 그 우리 본 취지인 시장형 일자리사업을 극대화하기 위한 청춘카페가 제대로 운영이 될 것인가에 대한 부분에서 한번 국장님 생각을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행정지원국장 최영훈 : 네, 위치상으로 보면, 현 문화복지센터 자리가 활성화 되는데는 더 적합한 자리라고 저희도 생각을 하고요.
일단은 그 구)보건의료원 리모델링하면서 공간배치 계획을 하면서, 공간이 또 생기고, 그러다 보니까 일단 그쪽으로 정하게 된 것 같습니다.
○장문혁 의원 : 공간배치 차원에서라고 보면, 지금에 문화복지센터 내에도 거기에서 이제 이전을 하는 단체들이 세군데 있나요? 그러면 그런 공간들도 좀 더 여유가 있었을텐데, 그런 부분에서 청춘카페에 대한 부분을 기획을 하지 않은 부분이 물론 국장님께서는 그런 부분에서는 직접 관여를 안 하셨으니까, 충분한 답변을 못하시는 것 같은데, 상식적으로 한번 제가 한번 국장님께 여쭈어 볼게요.
지금 이제 구)보건의료원에 청춘카페 자체도 지금 휴게실 개념으로 지금은 세팅을 해 놓은 상황이에요. 그러다가 이제 휴게실 개념에서 다시금 청춘카페라는 부분으로 전환을 해야 되는 단계인 거는 알고 계시죠?
그런 처음부터 리모델링할 때, 그 곳에 청춘카페가 들어오리라고 계획을 하지 않은 리모델링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행정지원국장 최영훈 : 당초 처음부터 카페 자리로 계획을 한 겁니다.
○장문혁 의원 : 그러니까 막바지에 리모델링이 끝나고 나서 끝나고 나서 청춘카페에 대한 입점을 생각을 하게 된 것이죠.
○의장 전수일 : 저기 잠깐만요. 저 발언대에 나와서 마이크에 다 얘기하시기 바랍니다.
마이크 켜시고 다시 하세요.
○복지기획담당 신미진 : 장례식장에 계시는 분들, 대기하시는 분들이 이제 장소가 없으니까, 거기 카페를 이용하시면 괜찮을 것 같다. 그렇게 해서 그 카페를 설치하게 되었습니다.
○장문혁 의원 : 그러면 이제 계장님께서 지금 답변을 하셨으니까, 제가 계장님께 다시 한번 계속 질의를 드리도록 할게요.
○복지기획담당 신미진 : 네,
○장문혁 의원 : 청춘카페에 대한 어떤 상업적 시설이든, 유동인구와 그 접근성을 따지고 가게를 보통 오픈을 합니다.
그럼 청춘카페가 구)보건의료원인 곳에 거기에 이제 운영을 하는 것이 매출에 대한 도움이 높을 것인지, 아니면 시가지에 또 우리 공공시설인 문화복지센터가 있는 데에 하는 것이 그 사업을 하기에, 그러면 지금 과장님의 답변은 문화복지센터보다는 장례식장 이용자를 염두에 둔다라면 구)보건의료원 자리에 청춘카페가 운영하는 것이 매출에도 더 도움이 될 것이다라는 판단을 하셨더라고 이해해도 되나요?
○복지기획담당 신미진 : 실제적으로는 접근성이나 시장성을 봤을 때는 시내에 있는 것이 수익성을 보면 더 나을 것이라고 저 개인적인 판단은 그렇습니다.
○장문혁 의원 : 그런데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그 보건의료원으로 계획을 지금 거의 확정된 상태이잖아요?
○복지기획담당 신미진 : 네, 그렇습니다.
○장문혁 의원 : 왜 그런 선택을 하시죠? 시내에 있는 것이 좀 더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시라면,
○복지기획담당 신미진 : 그거는 사실, 저희 부서에서 검토하고 판단한 부분이 아니라, 이제 다른 부서에서 이제 판단한 내용이지만, 그거는 어떤 공익성을 위해서 노인들의 일자리창출 부분에서 판단하고 검토한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여기에서 뭐라고 말씀 드리기는 좀 어려운 부분인 것 같습니다.
○장문혁 의원 : 물론 그 복지과 내에 시니어클럽 전담일자리 담당부서가 있잖아요?
○복지기획담당 신미진 : 네,
○장문혁 의원 : 그럼 같은 부서내이지 않습니까?
○복지기획담당 신미진 : 네, 맞습니다.
○장문혁 의원 : 그런데 같은 과내에서도 그런 서로간의 교류, 교감을 그런 교감을 전혀 하지 않나요?
○복지기획담당 신미진 : 교감은 하는데요.
저가 이제 그 판단하기에는 시내에서는 그 가게를 얻기에는 금액이 너무나도 크고, 그런데 저희,
○장문혁 의원 : 제가 말씀드린 개인적인 일반건물을 얻어서 운영을 하라는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 문화복지센터 내에 기존에 있는 단체들이 리모델링한 의료원으로 이전을 하잖아요?
○복지기획담당 신미진 : 네,
○장문혁 의원 : 그럼 거기에 공간은 충분히 좀 더 여유가 있었을 텐데, 그런 부분에서 왜 청춘카페를 오히려 거기에서 운영을 하는 것이 그 취지에 맞지 않느냐라는 말씀을 이제 드리는 것이거든요. 또 계장님께서는 이제 또 답변하는 부분에 한계가 있을실테니까,
○복지기획담당 신미진 : 그런 것 같습니다.
○장문혁 의원 :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최영훈 : 그 부분은 일단 그 설치를 해서 운영하면서요.
제반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해서
○장문혁 의원 : 설치를 하고 운영을 하다 보면, 자리에 앉으셔도 되고요.
운영을 하다 보면, 사실은 이전이라는 부분은 쉽지는 않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아직은 지금 우리가 현장에 갔을 때는 세팅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고 보면, 저는 행정에서는 최선의 선택을 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있는 인프라가 다 오픈이 세팅이 됐다라고 하면, 사실은 그것을 다시 장소변경을 하는 부분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거기에 또 새롭게 청춘카페에 대한 부분으로 또 디자인을 하고, 시설비가 또 들어가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이제 그런 부분을 말씀을 드린 것이고, 아까 계장님께서 말씀하신 장례식장 이용자에 대한 부분을 얘기할 때는 물론 낮시간에는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죠.
이용자에 대한 부분에서 그런데 보통 이제 그 장례식장에 와서 문상하는 분들의 대부분은 저녁시간이에요. 그럼 청춘카페가 저녁시간에 운영을 할 수는 없잖아요.
시간적인 부분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좀 효율성이 떨어질 것 같고, 저는 국장님께 제안을 드리는 부분에서는 아직 이제 시설을 시작하지 않은 단계이니까, 카페에 대한 위치를 다시한번 그 내부적으로 검토를 좀 해 달라는 주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최영훈 : 네, 다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장문혁 의원 : 이상입니다.
○의장 전수일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박찬원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찬원 의원 : 국장님 그 방수공사로 이제 1억 5천 정도가 책정이 됐어요. 그죠?
○행정지원국장 최영훈 : 네,
○박찬원 의원 : 그래서 제가 한번 우리 옥상방수가 옥상방수잖아요.
이게 방수공사 한번 하고 나면, 어떤 한 4년 정도 지나면 해야 돼요.
그래서 여기를 완벽하게 좀 비가림 시설로 지붕을 얻는 쪽으로 만약에 구상을 한다 그러면, 그 어떤 문제가 있는지,
○행정지원국장 최영훈 : 네, 그 부분은 저희들이 지금 그렇게 검토를 하고 있고요.
지금 옥상 방수하는 일반 시공 방법하고, 지붕을 씌워서 방수하는 부분, 두가지 부분을 견적을 저희들이 좀 받아 보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박찬원 의원 : 그래서 만약에 그 지금 보면 너무 공간이 아까워요. 그리고 지금 보면, 우리가 이제 소규모 체육관도 하나 건립을 하지만, 그 동호인들간에도 지금 상당히 이제 불편함을 지금 토로한단 말이에요. 배드민턴, 탁구, 배구, 이게 중복되다 보니까, 체육관이 들어옴으로 인해서 또 겪는 그런 갈등 구조가 굉장히 좀 심각한 정도에요. 그래서 만약에 비가림을 하면서 그 탁구 정도를 좀 같이 겸해서 비가림 시설 정도 하고, 그런 쪽으로 좀 복합공간으로 쓸 수 있다면, 큰 예산 들이지 않고도 그 어떤 동호인들이 이용할 수 있는 아주 효율적인 공간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 봤거든요.
○행정지원국장 최영훈 : 그 부분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박찬원 의원 : 그게 왜냐하면, 건물 증축과 관련된 부분이 맞물린다면, 조금 문제가 될 수도 있을 것이고, 그래서 저는 조심스럽게 어차피 옥상 방수 공사가 장기적이지 못해요.
평균 4~5년 차에 또 손을 봐야 되고, 또 손을 봐야 되고 하니, 그 비가림 시설 하면서 공간 확보만 좀 해 주면, 그런 동호인들이 활용할 수 있는 좋은, 아주 훌륭한 공간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최영훈 : 네, 그 예산 범위 내에서 가능한지 한번 판단을 해 보겠습니다.
○박찬원 의원 : 그러니까 조금 더 뭐, 만약에 조금 더 세우더라도 그러면, 그 공간활용하고, 방수로 효율적으로 해결이 되고, 그러지 않을까, 그것 좀 고려 좀 한번 해 주세요.
○행정지원국장 최영훈 : 네, 검토해 보겠습니다.
○박찬원 의원 : 이상입니다.
○의장 전수일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보충 질의하실 의원님, 예,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이주웅 의원 : 이주웅 의원입니다.
국장님 앞서서 동료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요.
옥상 대략적으로 한 백여평 가량이 유휴공간이 만들어 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 방수자체가 저도 똑같은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짧게 보면, 한 2년 후면 분명히 재공사 또 해야 된다고 봐요. 그렇다고 보면 옥상에 한 100여평 정도는 그 저기 경량철골로 분명히 올릴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이게 이제 어떤 증축 부분에 대해서 내진설계가 잘못되었다고 하면, 분명히 또 안 될 것이고, 안 된다면 증축이 안 된다면, 그 지붕을 덮는 걸로 해야지만, 영구적으로 우리가 그 방수를 차단을 할 수 있지, 에폭시나 뭐 이런 어떤 그런 걸 시공을 하게 되면, 100프로 2~3년 후에는 재시공을 다시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거는 뭐 검토, 물론 하시겠지만, 지붕을 덮는 걸로 해 주시길 부탁 드릴게요. 그래야지 계속 재원에 재투자가 안 되니까, 재원 낭비도 안 되고 그렇게 좀 해주십사 부탁을 드릴게요. 그리고 일단은 먼저 그 100여평 정도에 여러 개 지금 벽들이 있고 그래서 그 전체 다를 못 쓰지만, 제가 보니까 한 100여평 정도가 나와요. 유휴 공간이, 그러면 그거는 이제 증축이 가능하다면, 동료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어떤 스포츠 동아리나 그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좀 만들어 주십사, 다시 한번 건의 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최영훈 : 네, 알겠습니다.
○이주웅 의원 : 이상입니다.
○의장 전수일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죠?
그 제가 말씀드리면, 우리 평창보건의료원 보수공사는 어 지금까지는 칭찬 드리겠습니다.
아주 잘 하신 것 같아요.
열심히 저 심혈을 기울여가지고 보수공사에 아주 다 그때 현지확인 때에도 우리 의원님들이 아주 노력한 흔적이 역력히 보이고, 금액대비 효율성 있는 보수 공사를 하셨다고 생각되는데, 다시 한 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칭찬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게이트볼장 건립 공사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현정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심현정 의원 : 심현정 의원입니다.
어제 장애인게이트볼 건립 사업의 현장에서 설명 잘 들었습니다. 잘 듣고, 주문한 거는 앞으로 다가 올 동절기 공사로 인해서 무리하게 진행하다가 하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좀 해 달라고 당부를 드렸고, 그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설계나 진행 과정에서 미비한 점이 있다면, 그 정작 사용해야 될 주체, 그러니까 장애인들하고의 협의가 없었다는 걸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저도 이제 어제 끝나고, 저녁에 전화를 받았는데, 그 구조나, 배치면에서 불합리한 점이 많다. 이런 연락을 받았어요.
그래서 제가 직접 확인을 못해서 저도 이제 모르지만, 지금 상태로 시공을 했을 때 문제점이 드러난다고 전화를 받았어요.
그래서 오늘이 금요일이니까, 내일도 안 되겠지만, 화요일쯤에나, 그 실무자하고, 시공자하고, 저희 지역에 장문혁 의원이나 제가 나갈 테니까 거기 장애인협회에서 회장님이나 몇 분 만나서 배치 문제나, 구조문제에 대해서 한번 논의할 수 있도록 그런 시간을 한번 만들어 주기를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최영훈 :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심현정 의원 :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전수일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보충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복지과 소관 사업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 일자리경제과 소관
○의장 전수일 : 다음은 일자리경제과 소관 사업인 평창반려동물 테마파크 조성 사업 추진 상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제가 간단히 한 마디만 얘기할게요.
우리 현장에서도 얘기했다시피 어떤 그 사업이 반려동물 테마파크 사업이 진짜 본연의 취지에 맞도록 취지에 맞도록 일단 그 테마파크 이주에 그런 사업이 되도록 항상 그 관리 감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재봉 : 네, 잘 알겠습니다.
○의장 전수일 : 보충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없으시면 일자리경제과 소관 사업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한 후 오후 1시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3분 회의중지)
(13시 04분 계속개의)
○의장 전수일 :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바. 환경위생과 소관
○의장 전수일 :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 3개 사업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청옥산 야생화 생태단지 관리 및 육백마지기 생태관광지 조성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없으시면 다음은 오대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심현정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심현정 위원 : 네, 심현정 의원입니다.
어제 현장에서 다 말씀드렸던 사항 꼭 염두 했다가 꼭 사업에 시행해달라고 부탁을 드립니다.
그 오도 부분에 물이 어느 수위에든 간에 가능하게 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꼭 자동이 아니더라도 수동으로 하더라도 그 수위에 상관없이 또 그 보의 높낮이에 상관없이 오도의 기능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시길 부탁을 드리고, 거기 위에 상류에 있던 습지 부분도 그 환경 쪽에서 문제만 없다면 하청계하고 논의해서 없앨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없애는 것도 좋을 듯 싶습니다. 그렇게 해줄 수 있겠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전원표 : 알겠습니다. 그 가동보 부분은 오도 부분하고 그 보수로 물 이용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이렇게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그다음에 습지 부분은 사실 양이 상당히 많은 부분인데 건설과하고 협의해서 차후에 논의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심현정 위원 :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전수일 :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없으시면 다음은 횡계천 비점오염저감사업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없으시면 환경위생과 소관 사업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님 수고했습니다.
사. 안전건설과 소관
○의장 전수일 : 다음은 안전건설과 소관 3개 사업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용평202호선 재산리 확․포장 공사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명순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명순 의원: 네, 이명순 의원입니다.
그날 과장님 설명하신 부분에 대해서 잘 들었고요. 그 지역 주민들하고의 저기 아직 이루어지지 않아서 지금 시작을 못하고 계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장님께서 적극적으로 나서주신다고 말씀하셨고 또 과장님께서도 좀 관심을 많이 받으시고 빨리 일이 진척될 수 있도록 과장님의 노력을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나요?
○안전건설과장 김재열 :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명순 의원 : 네, 이상입니다.
○의원 전수일 :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보충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네, 없으면 다음은 진부203호선 간평리 확․포장 공사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다음 제9호 태풍 마이삭 피해 현장확인 및 향후 복구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장문혁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문혁 의원 : 네, 장문혁 의원입니다.
먼저 마이삭 태풍에 따른 그 교량 피해에 대해서 우리 행정에서 적극 대처와 또 민간인들에 민간인분의 또 선의의 그런 인명구조 활동이 전국적인 이슈가 되면서 국비를 확보하는 부분에서 사실은 상당한 역할을 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 부분에서 우리 안전건설과장님이나 직원분들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또 선의의 그런 활동을 하신 민간인분에게도 좀 그런 표현을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한 번의 설명회를 통해서 또 현지확인을 통해서 주민이 바라는 부분에서의 상황을 행정에서 반영할 수 있는 부분은 반영을 해야 되겠지만 또 그런 상대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부분에서는 또 그런 부분에 대한 근본적인 자료를 가지시고 주민을 충분하게 공감하고 이해할 수 있게끔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부분에서 좀 기본적인 자료를 많이 챙겨주시고요. 하나는 이제 현지확인 속에서 이제 제가 제안을 드렸던 부분인데 송정1교 교량에 대한 부분을 재가설 할 때 하천에 대한 둔치 부분이 좀 주차 공간으로써의 활용을 하는 둔치 조성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제안을 드린 부분은 사실은 그 택지 지구의 가구 수 대비 인구가 진부 인구에 거의 한 40%에서 50%의 인구가 밀집되어 있는 곳입니다. 그리고 이제 택지 개발을 하면서 80년 후반에 택지 개발을 하면서 이제 그런 미래에 대한 그 주차 공간이나 이런 부분을 담아 내지 못하다 보니까 지금도 주기적, 계속적으로 주차 공간에 대한 협조를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다고 보면 택지에 대한 그 지가에 대비해서 토지매입을 해서 주차 공간을 조성하는 효율성 보다는 하천 둔치를 이용하는 주차 공간이 가능하다라면 그런 부분을 십분 활용해서 예산에 대한 부분도 절감을 하고 또 오대천 시가지에 그 하천변에 대한 부분도 정비할 겸으로 해서 그런 부분에서 한번 제가 주문을 드렸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검토를 좀 적극적으로 하셔가지고 그런 주차 공간 확보와 오대천에 대한 경관이 좀 뭔가 새롭게 변할 수 있는 부분에서 주문을 드렸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한번 말씀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안전건설과장 김재열 : 주차 공간에 대해서 지금 일단은 건너편 쪽에 차량이 도로 확장하는 부분에 대해서 정형외과 쪽으로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선형 자체가 그 다리에 놓는다하더라도 주택이 철거되는 부분으로 약간 조금 이동을 해서 한 반대쪽 차선이 좀 하게 되면 실제로 지금 2차선 확보도 되지만 반대편 쪽에 있는 도로 공간이 좀 낮게 되면 그쪽에 주차 공간을 좀 활용할 수 있는 여건이 좀 형성될 것 같고요. 그리고 앞 라인에 이제 주택 철거되는 부분하고 그리고 현재 직선 라인으로 철거되는 부분, 도로 편입되는 부지보다는 여유 공간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그쪽으로 그 활용을, 공간을 활용해서 주차를 할 수 있도록 좀 이렇게 계획을 하고요. 말씀하신 대로 하천정비기본계획도 다시 검토해서 충분히 이번 기회에 공사할 때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장문혁 의원 :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전수일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보충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안전건설과 소관 사업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아. 도시과 소관
○의장 전수일 : 다음은 도시과 소관 사업인 대관령면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찬원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찬원 의원 : 현장에서도 좀 말씀 드렸지만요. 거기 그 들어가는 진입로 부분이 아주 굉장히 취약해요. 축제 때도 보면 그렇고 그래서 들어가는 진입로 부분하고 만약에 거기서 상설오픈마켓을 운영하게 되면 그 주차장 부분은 어떻게 되나요? 그 인근에 보니까 주차장도 거의 없더라고요.
○도시과장 권혁수 : 일단 그 현장에는 말씀드렸지만 진입로 부분은 저희가 현재 군 관리 계획을 정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좀 확충하는 걸로, 넓히는 걸로 그렇게 이제 그 계획을 검토 중에 있고요. 그다음에 주차장 부분은 사실은 그 인근에 이제 눈꽃축제장으로 쓰던 부분도 있기 때문에 사실 확대가 필요한데 지금 현재 저희들 생각은 농촌중심지사업장 그 반대편 하천에 하천 주차장이 좀 있고요. 그다음에 그 다리 건너오기 전에 좌우측으로도 일부 주차장이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그거를 좀 활용하면 어떨까, 왜냐하면 저희가 이 사업에 대한 어떤 그 투자 규모를 지금 현재는 사업 초기기 때문에 어떤 그 추정 대수를 산정하기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의 활성화를 어떤 방향을 보면서 운영 방향을 보면서 추가적인 부분을 좀 검토하겠습니다.
○박찬원 의원 : 진입도로 부분하고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주차장도 좀 염두해 두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부서에서도 내다보고 또 그렇게 계획을 세워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말씀 드렸어요.
○도시과장 권혁수 : 그렇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박찬원 의원 : 이상입니다.
○의장 전수일 : 수고하셨습니다.
이명순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명순 의원 : 이명순 의원입니다.
지금 현재 농촌준비활성화사업이 대관령면과 용평면이 두 군데만 남아 있어서 제가 더 관심이 많습니다. 그런데 어제 우리가 거기 현장으로 갔을 때 대관령 날씨도 상당히 추웠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 공사가 그렇게 많이 진척된 상황은 아니고 날씨 관계로 인해서 부실공사가 생기지 않을까 하는 염려도 됐고요. 또 두 번째 모든 이제 농어촌공사사업이 부실이 굉장히 많은데 이것도 관리, 감독도 우리 어차피 도시과에서 철저히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또 관리감독을 하면서도 지역에 작은 영세업자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지금 다른 현장에서 농어촌공사 때문에 피해를 보는 것이 있어서 과장님께 걱정삼아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어차피 보니까 지역 업체에서 맡아서 일을 하고 계시긴 하지만 그래도 염려되는 부분이 지역의 영세업자들이 피해입지 않도록 과장님께서 특별히 신경써주시고, 제가 봤을 때는 그쪽 공사하시는 분들이 무조건 공사를 다 했다. 준공을 내야 되겠다 해서 돈을 이쪽에서 다 지불하는 것은 저는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돈을 좀 많이 남겨주시고 다 지불하지 않은 상태에서 지역에 영세업자들한테 고루 돈을 다 지급을 한 다음에 마지막으로 우리 감독하시는 기관에서 군청에서 돈을 지불했으면 좋겠다. 그 얘기를 하나 드리고요. 하나 더 말씀 드리면 어저께 그 자리에 그 농어촌공사에서 나오신 분이 여성 대리 분이 한 분 나오셨어요. 그죠? 우리가 분명히 의회에서도 간다는 것도 말씀을 드렸고 알고 계실 텐데 과장님이나, 차장님이나 이런 분들이 한 분도 안 나오시고 그 대리님만 한 분 내보내셔서 말씀하시는 거는 좀 어떻게 보면 좀 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그런 거는 차후에 할 수 있는 일이겠지만 일단 도시과에서 관리, 감독을 좀 철저히 해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과장 권혁수 : 알겠습니다. 이 사업자는 현재 그 감리업체가 또 저희 평창군 관내, 그 설계사무소에서 감리업체로 또 지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감리업체 뿐만이 아니고 저희도 수시로 나가서 진행 상황을, 특히 이제 대관령이 좀 추운 지역이기 때문에 동계, 동절기 공사에 따른 그런 그 부실시공, 탈이 없도록 감독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명순 의원 : 지금까지 미탄, 방림 뭐 이렇게 평창 이렇게 다 돌아보면 농어촌공사에서 하는 공사가 정말 부실이 많았거든요. 거기에 대한 진짜 지도,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과장 권혁수 :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명순 의원 : 이상입니다.
○의장 전수일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보충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도시과 소관 사업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과장 권혁수 : 고맙습니다.
자. 농업축산과 소관
○의장 전수일 : 다음은 농업축산과 소관 4개 사업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스마트축산 ICT 시범단지 조성사업 추진 상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보충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제가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우리 ICT로 확정된 부분이 아직 안 됐죠. 지금 최종안 준비는 잘 되어가고 있어요?
○농업축산과장 이상명 : 네, 어제 날짜로 농림축산식품부에 진단을 했습니다.
○의장 전수일 : 농림축산식품부에는 언제 확정되죠? 그게
○농업축산과장 이상명 : 지금 아직 확정은 안 됐는데 10월 말이나 11월 초에 확정해 준다고 그렇게
○의장 전수일 : 10월 말이나 11월 초
○의장 전수일 : 지역에서 찬반에 양론이 있는데 하여튼 사업 잘 따지셔가지고 잘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농업축산과장 이상명 :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장 전수일 : 다음은 미탄면 농촌다움복원사업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보충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면 다음은 창2리 마을만들기 사업 및 기업형 새농촌 사업 고향마을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네, 이명순 의원님.
○이명순 의원 : 이명순 의원입니다.
지금 그 기업형 새농촌 도약마을에서 현공정이 82.7%잖아요.
여기 연체험관 사업비의 잔액이 얼마 정도 남았습니까?
○농업축산과장 이상명 : 8,700만 원 정도 남았습니다.
○이명순 의원 : 8,700만 원 남았죠. 네, 그렇게 알고 있는데 이 8,700만원 남은 돈에 대해서 지금 현재 그쪽에 주민 갈등이 많이 있는 거 알고 계시죠.
○농업축산과장 이상명 : 네, 알고 있습니다.
○이명순 의원 : 그러면 제 생각입니다만 주민 갈등이 완전히 해결된 뒤에 모든 게 정상으로 왔을 때 지불 하실 수 있는지요. 그렇게 주문 드리고자 하는데, 주민 갈등이 다 완전히 해결되고 모든 사업이 다 끝났을 때 나머지 돈을 천천히 지급을 해 주시라는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농업축산과장 이상명 : 네, 그렇게 검토해 보겠습니다. 지역 주민 갈등이 이게 단시간에 끝날 사항은 아닌 것 같고요. 이렇게 좀 진행이 많이 되다 보니까 좀 어떤 법적인 지금 어떤 그런 것까지도 가는 단계인데 어쨌든 그 주민들 갈등이 좀 해소 되고 또 이런 다음에 집행하도록 그렇게 검토하겠습니다.
○이명순 의원 : 그런데 지금 현공정에 82.7% 밖에 안 되잖아요. 그렇죠.
○농업축산과장 이상명 : 네.
○이명순 의원 : 그러니까 나머지 물론 공사도 다 해야 되겠지만 이 공사하는 과정과 마지막 공사 100% 공정이 될 때까지 하고 또 주민들의 이 갈등이 끝날 때 하고 해서 급하게 잔액을 지불하지 말고 천천히 모든 것이 다 된 다음에 지불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농업축산과장 이상명 :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명순 의원 : 이상입니다.
○박찬원 의원 : 과장님, 우리 마을사업의 기본적인 목적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농업축산과장 이상명 : 뭐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일단은 주민들의 화합이고 그다음에 이제 소득 창출까지 되면 더욱 좋고요. 주민들이 아무래도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하는 사업이라고 그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박찬원 의원 : 네, 새농촌 도약마을 또 이 농식품과 관련 돼 갖고 지금 마을 사업들이 우리 미탄 같은 경우에는 12개 마을에 9개 정도 들어갔나요?
○농업축산과장 이상명 : 네, 그렇습니다.
○박찬원 의원 : 어떻게 보면 참 전국에서도 우수 사례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게 마을사업들이 들어간다는 것은 마을 주민들의 역량강화교육도 필수적인 거잖아요. 그러면 이 사업 안에 마을 주민들의 역량강화사업이라든가 선진지 견학이라든가 이런 이제 교육적인 그 프로그램도 다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그걸 거치고 나서 선정이 되고 또 사업비가 투입이 되고 그렇게 간단 말입니다. 그죠? 그런데 결론은 갈등이 생긴단 말이에요.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농업축산과장 이상명 : 보통 그 원인이 생기는 마을에 어떤 그런 거 대부분 보면 지도자, 임원이 바뀔 때마다 어떤 지속성이, 임원의 지속성이 없다 보니까 임원이 바뀔 때마다 생각하는 게 좀 차이가 있어서 특히 리더자가 바뀔 때마다 이렇게 갈등이 표출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 체험마을 아니면 뭐 이렇게 마을사업을 하는 마을은 어떤 마을은 그 행정에 이장 역할을 하고 그다음에 그 사업의 추진위원장을 분리해 가지고 지속성을 가져가는 마을이 있는가 하면 이장님이 이렇게 같이 이렇게 역임을 하다 보니까 이장님이 바뀌면 어떤 그런 사업에 대한 갈등이 이렇게 많이 표출되는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은 것 같고 두 번째는 다 그런 건 아닙니다마는 그 지도자의 어떤 그런 좀 이기심이 좀 들어간, 들어가서 어떤 개인적인 이기심이 들어가서 또 마을이 이렇게 좀 갈등이 생기는 경우가 또 많이 있습니다.
○박찬원 의원 : 조금 전에 제가 이제 전자에 말씀 드렸던 게 주민의 역량강화사업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이 마을사업이 꼭 필요한 게 주민 역량강화사업이지 않습니까? 그것은 교육을 통해서 그 마을 주민들이 갖춰야 될 기본적인 어떤 그런 것들을 교육을 통해서 이제 얻어 지지 않습니까? 그러면 다른 마을보다도 더 화합이 되고 더 단합이 되고 그렇게 되어야 맞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교육 프로그램이 들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마을이 어떻게 보면 사업이 진행이 되면서 갈등을 겪는다는 게 좀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그 교육할 때 반드시 마을 주민들이 다수가 참여해서 교육도 해야 되고 견학도 갔다 오고 또 거기서 또 토론회에서 결정해서 추진하고 단계별로 추진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갈등, 끈임 없이 갈등이 생긴다는 게 물론 뭐 다변화되고, 다원화된 어떤 민주주의에서는 다양한 그런 것들이 나오지만 이런 교육을 통해서 토론 문화라든가 또 결정이 되고 나서 추진되는 거라든가 이런 것들이 교육을 통해서 다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마을사업이 끊임없이 어떤 주민들이 갈등하고 분쟁하고 이런단 말이에요. 저는 너무 이해를 못하겠어요. 이런 부분이, 그냥 뭐 관에서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사업도 아니고 주민들이 단계별로 그런 교육을 통해서 결국은 이제 주민들의 소득향상 이게 이제 최종적인 목적 아닙니까? 결국은 소득도 향상되고 뭔가 좀 부농천이 될 수 있도록 새마을 운동 비슷하게 이렇게 이제 하려고 의지를 가진 주민들한테 서포트 해주는 이런 사업 아닙니까? 목적 자체가 그렇죠.
그런데 이게 갈등 때문에 좌초가 되고 동네가 끝없이 그렇게 간단 말이에요.
이거는 좀 정말 원인 분석도 좀 잘하고 그런 갈등을 풀 수 있는 어떤 그런 뭔가 우리 관에서 그런 역할을 좀 해줘야 되지 않느냐. 저희 이제 우리 의원님들도 상당히 애로가 많아요.
○농업축산과장 이상명 : 그 사업을 시작할 무렵에는 사실 그런 역량강화라든가 이런 걸 많이 시키는데 막상 화합이 들어가고 나서는 좀 그런 역량강화사업이 교육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소홀해지는 경우가 사실 있는 것도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설사 또 사업이 완료됐다 할지라도, 어떤 주어진 사업이 완료됐다 할지라도 끊임없이 어떤 체험휴양마을로써의 어떤 그런 지속이 되려면 지속적인 교육은 저희도 센터에서 하고는 있는데 아마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 그런 쪽에 더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박찬원 의원 :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렇게 해서 뭐 선행돼서 잘 되는 그런 지역도 있지만 다수가 보면 갈등이 생겨가지고 주민들끼리 반목하고, 대립하고 그런 부분들이 나중에 우리 관도 굉장히 부담스러운 지경까지 간다 이거죠.
그래서 이런 갈등적인 부분은 정말 원인을 찾아 가지고 해소를 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농업축산과장 이상명 : 네,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박찬원 의원 : 이상입니다.
○의장 전수일 :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이주웅 의원님 질의 하십시오.
○이주웅 의원 : 이주웅 의원입니다.
네, 이주웅 의원입니다. 먼저 승진 축하드립니다.
저기 잔액이 8,700만 원이요?
○농업축산과장 이상명 : 네, 그렇습니다.
○이주웅 의원 : 이걸로는 뭐를 할 계획이죠?
○농업축산과장 이상명 : 어떤 하드웨어 사업은 다 됐고, 그 하드웨어 사업 주변에 그 어떤 부지정비 뭐 이런 조경이라든가 이런 사업을 할 예정입니다.
○이주웅 의원 : 부지 정리를 할 게 있나요?
○농업축산과장 이상명 : 지금 보면 그 체험관만 되어 있고 주변 정리가 안 된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뭐 하다못해 나무를, 조경수를 심는다든가
○이주웅 의원 : 조경수를 심는다고요? 아스콘을 다 깔아 놨는데, 그 마을에서 이걸 계획을 이제 그 축산과로 이제 계획서를 올려서 그대로 하는 건가요? 아니면 우리 여기 축산과에서 직접 계획을 세워서 8,700만 원을 또 지출하는 건가요?
○농업축산과장 이상명 : 모든 계획은 이제 주민들 의결을 거쳐가지고 저희한테 신청을 하면 저희가 검토해 가지고 승인해 주면 그 사업 계획대로 추진하고 잔액이 생기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보통 2차 잔액이 생긴다든가 이런 것도 보면 다 그 사업계획에 의해서 저희가 승인을 거쳐가지고 추진을 하거든요.
○이주웅 의원 : 만약에 그 마을에서 이제 그 8,700만 원에 대한 지출 계획을 가지고 올라오잖아요. 이거 좀 세심하게 살펴봐 주세요. 이전에 여기 건축물 준공을 할 때도 상당한 문제가 좀 있었다고 제가 알고 있거든요. 지금 설계 변경이 된 건 없는데 거기에서 마치 설계 변경을 한 것처럼 판넬을 옆으로 놓일 거를 세워서 손해 봤다. 뭐 이런 얘기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이게 계획을 올렸을 때 과에서 좀 더 세밀하게 살펴보고 그 계획이 정말 그 일반인들이 생각하는 것과 우리 관계공무원들이 생각하는 것이 다를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또 어떤 지출이 더 우리가 재원을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 가를 좀 살펴봐 줬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음식체험관인데 그날도 제가 가서 저도 살펴봤는데 후드 시설이 없어요. 그 주방 내에, 그것도 이제 이거 할 때 좀 염두에 두셔가지고 여기 이 재원 내에서 가능하다 그러면 후드 시설을 좀 설치를 해야 되겠더라고요. 몇 번 이제 거기에서 음식을 했던가 봐요. 그런데 이게 밖으로 이 냄새나 환기가 안 돼서 애먹었다고 하더라고요.
그것도 좀 살펴봐 주시고 그리고 이 주민들 갈등에 대해서 사실은 이제 이게 뭐 우리 의회 의원들 얘기까지 막 나오고 있었어요. 그중에 그분들이 이제 갈등을 막 겪을 때 그렇게까지 우리가 뭐 개입할 그것도 아닌데 불구하고 그런 얘기가 나오니까 그것조차도 한번 주민들을 좀 만나셔가지고 직접적으로 뭘 해소해야 되는지를 좀 알아봐 주시고, 그리고 주민들 자기네들끼리는 그 갈등을 해소 못 합니다. 절대로, 이미 너무 이제 큰 갈등을 겪었기 때문에 그리고 현 이장님이 아마 내년까지 임기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동안에 누가 뽑히든지 뽑혀야 되는데 제가 봤을 때는 힘들어요. 그러면 이제 중간에 있는 우리 담당 공무원분들이나 아니면 과장님께서 직접 나셔서 갖고 적극적으로 그분들의 마을사업 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갈등 해소를 부탁드려요.
○농업축산과장 이상명 :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주웅 의원 : 이상입니다.
○의장 전수일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우리 이상명과장님, 아직까지 과장, 정식 과장 아니시죠? 그죠?
진급 축하드리고 또 우리 이상명 과장님이 제가 알기로는 이 농촌관광이나 이런 어떤 그 민박 펜션 농업에 대한 농촌강화에 대한 평창군에서 가장 시작을 하셨고, 그 분야에 계속 거의 뭐 강원도에선 권위자라고 알고 있는데 하여튼 이렇게 이제 다시 책임자로 수장으로 오셨으니까 그동안에 안 됐던 부분 있잖아요. 잘 아실 거 아니에요. 그죠? 다시 한번 체크하시고 해가지고 이 농어촌 관광이 좀 하루속히 좀 제자리를 잡을 수 있도록 저희 의원들이 이렇게 현지확인 나가보면 사실 뭐 정책을 보고 이런 부분을 봐야 되는데 그런 거 안 보게 되고 뭐 공사 감리하는 수준으로 보게 돼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우리 그동안에 담당했던 공무원분들이나 또 관여된 분들에 좀 소홀함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되니까 앞으로 이런 일이 좀 없도록 하여튼 우리 과장님이 좀 신경 쓰셔가지고 관리하시기 바랍니다.
○농업축산과장 이상명 : 네, 알겠습니다.
○의장 전수일 : 보충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은 백옥포1리 마을단위종합개발사업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명순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명순 의원 : 이명순 의원입니다.
우리 과장님 지금 오늘 하셨으니 잘 저거 하실 것 같고, 유통원예과장님한테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전수일 : 유통원예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순 의원 : 우리가 다녀온 후에 행여나 그쪽 일동종합건설이라든가, 농어촌공사에서 다른 연락 온 거 있으신가요?
○유통원예과장 전윤철 : 농어촌공사에서 일동건설에 사업을 좀 파악을 해봤는데요. 거기서도 좀 압류할 수 있는 금액이 거의 없다고 판단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현재 한 400만 원 정도는 그 맞는 업체 한 4개 정도를 이제 가압류 처리하고 나머지는 개별 소송처리 하는 걸로 이렇게 좀 정리를 했습니다. 우리 못 받은 업체들하고도 그 건은 이제 저희 농촌공사에서 지원을 해서 조속히 그렇게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명순 의원 : 그러면 지금 과장님 말씀하시는 데서 일동종합건설에 지금 하는데 압류할 금액이 없다고 얘기 하시는데 다른 현장에 거도 압류가 안 되는 겁니까?
○유통원예과장 전윤철 : 네, 다른 현장 거 2개 정도로 파악을 했는데 거기도 뭐 압류가 될 그런 돈이 거의 없는 걸로 파악이 됐습니다.
○이명순 의원 : 정말 답답합니다. 제가 23일 날 갔을 때 분명히 돈을 그렇게 다 드리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린 부분도 있는데 이거 지금 돈 1억4,800만 원 정도 있을 때 이거를 우리가 미리 손을 써서 압류를 하든가, 어떤 손을 썼어야 됐는데 지금 돈을 다 지불하고 난 다음에 남은 금액도 없는 과정에서, 그러면 지금 이 공사를 하신 분들은 어떻게 되는 거죠?
그쪽에도 두 군데 정도의 더 공사가 있는데도 압류할 금액이 없다 그러면 지금 여기 우리 영세사업자들은 어떻게 해야 되나나요?
○유통원예과장 전윤철 : 네, 그래서 하여간 저희가 일단은 업체에서는 아마 11월 중에 어떻게 해결하겠다는 그 답변을 했습니다마는 그것도 뭐 믿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 가지고요. 저희가 일단 소송은 처리하게 진행하는 걸로 그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이명순 의원 : 소송은 농어촌공사하고 우리 농축산과에서 대리로 해주시겠다는 거죠?
○유통원예과장 전윤철 : 농어촌공사에서 다 저기 진행을 해주는 걸로, 도움 주는 걸로 그렇게 했습니다.
○이명순 의원 : 지역의 영세업체들이 너무 영세하다 보니까 지금 55만 원, 100만 원 뭐 이런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유통원예과장 전윤철 : 그렇습니다.
○이명순 의원 : 그런 사람들은 소송비용 하다 보면 그거 다 그 소송비용으로 가고 그 사람들은 10원짜리 하나 받아 갈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오니까 과장님께서 어차피 농축산과장님을 그만두시고 유통원예과장님으로 가셨다고 하더라도 이 일을 책임지시고 끝까지, 소송까지 다 저거를 해주시기를, 끝까지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유통원예과장 전윤철 :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명순 의원 : 진짜 답답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전수일 :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도 좋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농업축산과 소관 사업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업축산과장 이상명 : 감사합니다.
차. 유통원예과 소관
○의장 전수일 : 다음은 유통원예과 소관 사업인 한약재유통지원시설 운영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문혁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문혁 의원 : 장문혁 의원입니다.
어제 인사발령에 따른 보직이동 때문에 우리 전윤철 과장님이 유통원예과장으로 오셨는데요. 오늘은 제가 과장님한테 질의를 안 드리고 우리 농업기술센터소장님께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과장님도 좀 들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한약유통지원시설에 대한 운영 방침에 대한 부분이 연속성이 있어야 된다라는 부분에서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유통지원시설에 대한 부분에서도 유통원예과에서 관리 관장하는 부분에서는 저는 잘했다고 생각하면서 그리고 또 올해 처음 시도를 하고 있는 당귀생산자협의회를 통해서 수매 물량을 일원화하는 부분들은 진부당귀에 지리적 표시에 대한 우수성에 대한 경쟁력 강화 측면에서 좋은 정책적 방향이라고 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지금 이제 소장님께서 과장님으로 계실 때 진행을 했던 그런 일련의 정책들이 이제 또 과장님이 이제 그 업무 인수를 받으면서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다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창운 : 네, 알겠습니다. 철저히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장문혁 의원 : 그렇게 하시면서 우리 과장님도 좀 준비하는 부분에서의 박창운소장님이 준비를 하신 부분들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과 함께 궁극적인 한약유통단지가 진부당귀, 지리적 표시 당귀의 경쟁력 강화와 농가들의 소득 창출로 이어지는 부분이니까요. 그런 부분이 잘 이어나갈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유통원예과장 전윤철 : 네, 잘 알겠습니다.
○장문혁 의원 : 이상입니다.
○의장 전수일 : 심현정 의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심현정 의원 : 심현정 의원입니다.
저도 어제 인사발령으로 인해서 우리 센터소장님 대신 박창운소장님께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탈도 많고, 말도 많은 문제점이 많았던 한약재유통지원시설에서 지금에 이제 정상화 궤도에 접어든다고 생각하는데 지금까지 이렇게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신 우리 박창운소장님과 또 유통원예과 직원들에게 감사인사를 드리면서 궁금한 거 몇 가지 또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시스템이 진부당귀 생산자 영농조합법인으로 이제 창고를 일원화 한다고 했는데 가령 이주를 시행하다 보면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 농가들이 어떤 차별화로 인해 불이익이 되지 않을까 그런 우려가 있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가지고 계시는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창운 : 거기 그 참여를 안 하고 개별적으로 판매하는 농가에 대해서 지원할 계획은 실제 현재 가지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 최대한 많은 농가가 참석할 수 있도록 홍보하고 노력을 해서 거의 했던 그 사업이 목적을 달성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참 그게 거기까지 한약유통센터를 들어오지 않는 농가까지 참 그거 하기는 상당히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심현정 의원 : 이제 농업도 사실은 경영인데 경영의 마인드에 따라서 여기 참여 안 하는 농가도 분명히 있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이제 사실 여기에 지원은, 우리 군에서 지원하는 예산은 뭐 시설 장비나 건조기 이런 거를 봐서 분명히 우리 예산으로 하는데 거기 참여 안 하는 사람도 그 혜택을 볼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가령 여기 유통단지에 있는 이런 시설들이 있잖아요. 건조기, 선별기, 탈피기 이런 것까지도 이 법인에 들어오지 않으면 사용할 수가 없는데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창운 : 이제 사용을 할 수가 없습니다. 현재 그게 양면화 시킬 수도 없고요. 저희 양만 가지고도 한 세달 정도 지금 작업할 걸 생각을 하기 때문에 뭐 농가가 기다리지도 않고 어떻게 되든지 간에 많은 농가가 참여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는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지금 당장에서는 저희가 정책 목적이 창고를 단일화해서 경쟁력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기존 거기에 참석 안 하는 농가까지 저희가 참 배려를 할 그런 저거는 아직은 없다고 봅니다.
○심현정 의원 : 빡세게 가시는 것 같은데 사실 여기에 법인의 회원이 아니더라도 진정 우리 군민이고, 우리의 농민이거든요. 그래서 이 조직의 운영상 큰 문제가 없다면 일부라도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방안을 좀 강구를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창운 : 하여튼 그건 차후 또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저희가 그걸 활성화시키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어떻게 하든지 간에 농가에 하여튼 소득에 도움이 돼서 참여 안 한 농가도 당연히 참석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속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심현정 의원 : 좀 심도 있게 고민을 해주시기를 바라고, 한 가지 더 당부드릴 것은 성분추출공장 이게 계획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거는 사기업이잖아요. 그죠?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창운 : 네.
○심현정 의원 : 그래서 이 기업이 관내에 들어오게 되면 분명 이제 서로가 다 윈윈 하는 그런 좋은 그 효과가 날 것 같은데 분명 이제 우리 농가들을 봐서도 근처에 있는 이 공장에 납품하게 되면 득이 될 거고 그다음에 또 이 회사도 그 원료가, 원자재가 많이 생산되는 그 근처에서 공장 운영 하게 되면 분명 물류비용이나 경비 면에서 분명히 이득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 이득에 계비를 이 당귀 수매에 농가한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런데 까지도 좀 지휘감독을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창운 : 네, 알겠습니다.
○심현정 의원 : 이상입니다.
○의장 전수일 : 박찬원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찬원 의원 : 네, 과장님, 저도 소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제 인사이동이 이렇게 되다 보니까 축하드린다는 인사도 못 드리고, 어찌되었든 향후 10년간 우리 군에서는 매년 12억이란 돈을 지불을 해야 됩니다. 만져보지도 못하고 참 12억600만 원이라는 돈을 매년 지불을 해야 되는데 모처럼, 모처럼 좀 책임 있는 어떤 그런 그 부서에서 의욕을 가지고 이렇게 추진하는 것을 봤을 때 한편으로는 좀 안정도 되고요. 또 가동률이 저조하면 또 국비지원 받는 게 어렵다고 얘기하셨잖아요. 그런데 군비 부담이 점점 더 늘어날 것인데 하여튼 이번에 이제 소장님께서 출발을 해주셨는데 이게 정말 100% 계도에는 올라가겠습니까? 그래서 2030년까지는 다른 용도로 사용도 못하고, 120억 이상의 예산이 그냥 들어가야 될 처지인데 좀 이번 기회에 정말 돌파구를 찾을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간절합니다. 뭐 소장님으로 가시더라도 이것도 유통원예과 일이니까 유통원예과가 알아서 해라 이래 가지고는 저는 안 된다고 보거든요. 같이 협업하셔가지고 정말 궤도에 올라갈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잘 좀 이끌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창운 : 네,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박찬원 의원 : 이상입니다.
○의장 전수일 :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제가 간단히 질의 좀 하나 드릴게요.
조금 전에 동료 의원님이 얘기한 그 참여 농가에 대한 제한적 참여 농가에 대해서 저도 현장에서 제가 또 질문을 드렸죠. 그렇죠.
물론 이 시설을 그다음에 이런 그 진부당귀에 이런 그 부분과 그동안 이제 안 됐던 부분을 활성화하기 위한 방법으로 어쩔 수 없다라고 얘기하지만도 그런 부분은, 그런 부분은 목표는 그렇지만도 실질적인 우리 이제 군비를 가지고 평창군, 우리 평창군에 군 행정은 평창군 모든 주민이 골고루 혜택을 봐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이런 측면에서는 좀 상반되지 않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창운 : 네, 그렇습니다만 결국은 또 거기 참여 안 하는 농가까지 다 해서 하다 보면 저희 정책 그거를 추진해 나가는데 있어서 큰 걸림돌이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 되고, 일단 활성화시켜 놓고 거기가 어느 정도 가동률이 올라가서 활성화된 다음에 그다음에 그 미참여 농가에 대해서는 뭐 이유나, 명분이나 이런 걸 잘 따져보고 거기에 맞춰서 또 뭐 지원해줄 수 있는 방법을 진짜 개인적으로 거기 어떤 문제가 있어서 못 들어오고 자기 혼자 그 농사를 지어서도 유통을 잘 시킬 수 있다고 한다고 보면 활성화된 이후에 또 지원책이나 이런 것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전수일 : 그날도 이제 얘기했는데 진부당귀 생산자단체영농조합법인이 어떤 그 행정을 등에 업고 법인만의 영리를 위해서 타인을 배척하면 즉 우리는 평창군에 이 자금은 개인을 위해서 도와준 꼴이 된단 말이죠.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창운 : 그렇게 안 되도록
○의장 전수일 : 네, 그래서 염려스러운 게 이런 부분을 조합에 뭐 속된 말로 갑질에 대한 부분 이런 부분을 철두철미하게 감시하시고 우리가 지원해 준 만큼 같이 이제 평창 당귀, 모든 당귀 생산자들이 되도록이면 그 룰에, 그 룰에 벗어나지 않는 한 그러니까 그게 상식선이겠죠. 그렇죠? 그런 룰에 벗어나지 않는 함께 갈 수 있는 그런 안을 항상 열어 두는 게 행정이지 않나 생각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창운 : 네, 알겠습니다.
○의장 전수일 : 부탁드리겠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유통과원예과 소관 사업에 대하여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카. 산림과 소관
○의장 전수일 : 마지막으로 산림과 소관인 임산물클러스터 가공유통센터 신축 공사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보충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산림과 소관 사업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2020년도 하반기 군정주요사업장 현지확인 결과에 대한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현지확인 활동 기간 동안 적극 협조해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드리겠습니다.
제260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52분 산회)
○출석의원
의 장 전수일
부의장 이주웅
의 원 박찬원
의 원 지광천
의 원 장문혁
의 원 심현정
의 원 이명순
○출석공무원
행정지원국장, 최영훈
경제건설국장, 김찬수
행정과장, 최찬섭
올림픽유산과장, 이영배
교육체육과장, 김남섭
문화관광과장, 이시균
일자리경제과장, 김재봉
환경위생과장, 전원표
산림과장, 김철수
안전건설과장, 김재열
도시과장, 권혁수
농업축산과장, 전윤철
유통원예과장, 박창운
○의회사무과
사무과장, 이정균
전문위원, 이용섭
전문위원, 천소영
본회의회의록 제2호
평창군의회사무과
2020년 10월 23일(금) 오전 10시 00분
의사일정 (제2차 본회의)
1. 2020년도 하반기 군정주요사업장 현지확인 결과토의
부의된 안건
1. 2020년도 하반기 군정주요사업장 현지확인 결과토의(의장 제의)
가. 문화관광과 소관
나. 행정과 소관
다. 올림픽유산과 소관
라. 복지과 소관
마. 일자리경제과 소관
바. 환경위생과 소관
사. 안전건설과 소관
아. 도시과 소관
자. 농업축산과 소관
차. 유통원예과 소관
카. 산림과 소관
(10시 00분 개의)
○의장 전수일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0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2020년도 하반기 군정주요사업장 현지확인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현지확인 준비와 설명에 성실히 임해 주신 집행기관 관계공무원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현지확인 활동의 마지막 날인 오늘은 그동안 현지 확인한 사업장에 대하여 궁금한 사항을 질문하고 의원들간 토의를 통하여 현실적인 개선방안을 찾고자 자리를 마련하였습니다.
제한된 시간 내에 여러 사업장에 대한 토의가 진행되어야 하는 점을 감안하시어 질의·답변은 핵심위주로 실시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토의는 부서의 현지확인 자료에 의해 별도 보고 없이 직제 순에 의하여 순서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0년도 하반기 군정주요사업장 현지확인 결과토의(의장 제의)
(10시 01분)
○의장 전수일 : 그러면, 2020년도 하반기 군정 주요사업장 현지확인 결과에 대한 토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배부된 자료를 참고하여 질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가. 문화관광과 소관
○의장 전수일 : 먼저 문화관광과 소관 4개의 사업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방림글램핑장 조성사업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원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원 의원 : 과장님 현지에서도 얘기를 했지만, 요즘 캠핑추세가 아주 빠른 속도로 변해 가거든요. 그래서 가능하면 뭐 좀 조금 더 좀 살펴볼 때 살펴보시고, 특히 잘 되어 있는 그런데 좀 벤치마킹도 좀 해 보셔 가지고, 아주 만족스러운 그런 캠핑장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그날, 의장님도 지적도 하시고 했지만, 요즘 아주 굉장히 빠른 속도로 바뀌거든요. 캠핑문화 자체가, 그게 한번 만들어 놓으면, 또 구형이 되어 버려요. 그래서 그거를 계획을 좀 잘 세워 가지고, 좀 흐름에 따라 갈 수 있는 그런 캠핑장이 됐으면 좋겠다.
○문화관광과장 이시균 : 네,
○의장 전수일 :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지광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광천 의원 : 방금 우리 동료 의원이 말씀하셨지만, 사업비라는 것은 얼마가 들어가든, 사실상 그 사업에 맞게끔 해야 되는 문제가 있으니까, 앞으로라도, 앞으로라도 캠핑오시는 분들이 캠핑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아침으로 운동도 해야 되고,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돈이 추가로 더 투입이 된다고 하더라도 이 캠핑장에 성공을 위해서는 거기에 오시는 분들이 정말 거기에 가면, 운동부터 여가를 완벽하게 힐링을 하고 갈 수 있을 정도의 시설을 갖춰야 되거든요.
그러자면 그 뒤에 그 군유지 부분을 등산로서부터 하여튼 좀 추후에 예산이 좀 들어가더라도 완벽한 하나의 캠핑으로서 완벽한 캠핑장을 만들어 가주십사 이런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시균 : 네 하여튼 전국에 좀 유명한 캠핑장, 꼭 한번 둘러보고 어떤 공사는 공사대로 진행되지만, 추후 운영이라든가,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 반드시 검토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광천 의원 : 하여튼 예산이 좀 추가되더라도 그걸 겁내지 마시고, 반쪽짜리 캠핑장보다는 100프로 완벽한 캠핑장을 좀 만들어 달라 이런 말씀을 좀 주문 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시균 : 네,
○지광천 의원 : 이상입니다.
○의장 전수일 :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예 장문혁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문혁 의원 : 네, 장문혁 의원입니다.
글램핑장이 이제 18년도부터 이제 그 시작을 하게 됐는데, 아마 이제 의회에서도 현지확인을 통해서 좀 보완할 부분, 개선할 부분에 대한 전달을 했고, 그런 부분들이 착실히 진행되는 부분은 현지확인의 그 의미에, 취지에 맞게끔 우리 사업부서에서 반영을 했다라는 부분에서 먼저 좋은 사례라고 생각을 하고요.
하나 주목하고 싶다라면, 글램핑장이 이제 캠핑장이라는 부분으로 이제 명칭도 바뀔 거라고 보고, 캠핑장 자체는 우리 뇌운 계곡의 초입부에 환경을 최대한, 같이 느낄 수 있는 그런 친환경적인 그 캠핑장에 분위기를 좀 만들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6월 달에 이제 시작을 했지만, 아직 조경 공사가 마무리가 안 되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도심지에서 우리가 그 우리에 그 캠핑장을 조성할 때, 우리의 시각에서 바라보지 말고, 도심지에 있는 분들이 와서 캠핑 여가 문화 활동을 즐길 수 있는 부분에 그런 친자연환경적인 부분을 좀 살렸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을 하면서, 그런 부분에 관심을 기울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제 조경도 똑같은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시균 : 네, 더 분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문혁 의원 : 네, 이상입니다.
○의장 전수일 : 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보충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제가 한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우리 동료 의원님이 얘기했던 내용하고 중복되는 내용이지만, 정확히 말씀드리면, 우리 사실은 우리 글램핑이라는 부분을 뺐잖아요. 그죠?
○문화관광과장 이시균 : 네,
○의장 전수일 : 그럼 이런 세부사업에 글램핑이 빠졌으니까, 사업명을 좀 멋있게 평창 뭐, 군민여가캠핑장 조성사업이라든가, 좀 이렇게 해 가지고 좀 하셨으면 좋겠고, 행정이, 행정이 이런 캠핑장을 하다 보면, 사실은 필요없는데, 돈을 굉장히 많이 쓴다 이거지, 어떤 사업의, 사업비에 대한 이해타산 부분에서 그래서 사업자와의 그런 어떤 대화를 통해서 사업비가 올라가는 경우가 생겨요.
안 해도 될 부분, 그리고 이런 캠핑이란 부분은 조금은 불편하지만, 자연과 가장 가까이서 호흡하고, 그렇게 하는 부분을 가장 최고로 치거든요.
그렇다면, 우리가 자연훼손을 해서는 안 되고, 조금은 불편하더라도 캠핑장을 돌아가더라도 자연 그대로 속에서 캠핑을 하기를 원하는게 우리 진정한 캠핑족들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염려 두시고, 정말 자연훼손하지 않고, 자연과 함께 호흡할 수 있는 그런 캠핑장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시균 : 네, 각별히 유념하겠습니다.
○의장 전수일 : 보충 질의하실 의원 없으시면, 다음은 광천선굴 어드벤처 테마파크조성사업 및 방문자센터 건립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네, 박찬원 의원님.
○박찬원 의원 : 과장님 이게 공사가 21년도 내년도에 이제 접목이 되잖아요.
하시다 보면, 추가로 또 들어갈 부분들도 있을 것이고, 제가 한가지 건의를 드릴게요. 공식적으로,
그 이 광천선굴과 관련해 가지고, 그 한번 문헌에 나와 있는 내용에 대해서 한번 보신 적 있어요?
○문화관광과장 이시균 : 네, 얼마 전에 책자도 우리 문화관광과에서
○박찬원 의원 : 네, 이게, 조선시대 때 그 후이지 않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시균 : 네,
○박찬원 의원 : 그래 이미 그때부터도 광천선굴은 그런 글을 통해서 이미 알려졌다는 거거든요.
우리가 어떤 관광지를 만들기 위해서 스토리텔링도 만들고, 그래서 이제 사람들 많이 끌어들이고 유입시키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건 우리가 문헌에도 나와 있고, 또 현재 가 봐도 그래 가지고 범상한 어떤 그런 모습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을, 그냥 뭐 인위적으로 이렇게 하지 말고, 형식적으로 하지 말고, 정말 이런 가치 있게 가치 있게 만들어서 어떤, 거기에 그 충분한 그런 이야기를 담는다면, 전 명소가 되리라고 봐요. 우리 그 팔공산의 갓바위 같은 경우도 전국의 명소가 됐거든요.
특히 뭐 수험생이라든가, 이런 그 영험하고 신령 있다 이래 가지고, 이게 우리는 인위적으로 만든 것도 아니고, 이거 자연이 만들어낸 거란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이런 부분을 부각시켜 가지고, 작은 어떤 그런게 큰 효과를 낼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잘 좀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시균 : 네, 하여튼 전시회 쪽에서 좀 저희가 더 좀 보완하고, 전문가의 또 의견도 많이 들어서 좀 더 보완하겠습니다.
○박찬원 의원 : 네,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장 전수일 : 네, 수고하셨습니다.
지광천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지광천 의원 : 지광천 의원입니다.
광천선굴을 잘 아시겠지만, 제가 참 농담 비슷하게 한다면, 제 개인적인 굴인데, 제가 지광천이니까, 개인적인 굴인데, 우리 그 원칙에 너무 얽매이지 말고 거기에는 석순이 많이 훼손이 됐어요.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 국민이 자연 훼손을 하면 이런 현상이다, 이렇게 된다 하는 그 자연보호 홍보도 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 석순 짤린 부분에서 좀 덩어리 큰 것들, 덩어리 큰 것들에 대한 석순은 우리가 스토리텔링을 좀 만들어 가자, 그래서 이 부분에 석순은 이렇게 생겼었는데 이게 사실 절단이 됐다하는 부분에 옆에 벽면에다가 요즘 보면, 도로, 신주소 도로, 주소 보면, 바닥 이렇게 위에서 쏴 주는 것 있죠? 그런 식으로 좀 만들어 가지고, 벽에다가 이렇게 쏴 놓으면,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이 석순은 이렇게 생겼었는데, 잘렸는데, 원 석순은 이거였었구나, 만들자는 얘기죠. 인위적으로 좀, 잘린 부분의 석순을 우리가 나름대로 어떤 곳은 십자가도 예수님 같은, 비슷하게도 만들고, 어떤 곳은 뭐, 만자 같은 것도 만들고, 여러 가지 모습을 만들어 가지고, 벽에다가 이렇게 쏴 주면, 이 석순은 이렇게 돼 있었는데, 훼손이 됐구나, 대한민국 국민들이 좀 아쉬워하는 그런 시설도 좀 어떻게 될런지는 모르지만, 좀 노력하셔 가지고, 왜냐하면, 동굴하나, 지금 있는 동굴 하나 들어갔다가 나오기는 입장료가 너무 아깝다. 너무 아까우니, 사실 운영에서는 실패 볼 소지가 있으니, 밖에다가 나중에 다른 시설을 넣더라도 어디, 동굴가면, 동굴에 대한 영화를 상영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죠?
그런 방법도 나중에 가면 해야 되겠지만, 동굴 안에 대한민국 국민은 자연보호를 좀 해야 된다. 훼손했을 때는 이런 현상이 난다.
이 정말 좋은 석순이 훼손으로 인해서 우리가 더 이상 영구적으로 볼 수 없다 아쉬움도 좀 남길 수 있는, 어떻게 됐든 간에 처음에 출발은 하고 나면 사실 대개 보면, 손을 놓게 돼요. 놓게 되다 보니 실패가 되는데, 그런 부분도 좀 연구 좀 하셔가지고 보다 성공할 수 있는 광천선굴이 되도록, 그래서 저도 두고두고 어 제 이름과 걸맞게 갈 수 있도록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시균 : 예, 좋은 말씀인 것 같습니다.
○지광천 의원 : 예, 이상입니다.
○의장 전수일 : 수고했습니다.
심현정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심현정 의원 : 심현정 의원입니다.
이제 거의 공정이 한 건축은 100프로고, 나머지는 뭐가 30프로대인데, 저도 열심히 많이 해 준 우리 관계자분 감사드리고, 이제 거의 다 완공 단계에 가고 있는데, 이제 사후 활용에 대해서 우리 이제 고민할 때가 됐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 광천동굴은 타 주변에 동굴에 비하면 좀 부족한 게 많아요.
뭐 환선굴이나, 고씨동굴에, 사실 그런 곳이 더 훨씬 멋있거든요.
그렇지만 광천동굴만의 그 차별화된 그런 운영이 필요하다고 봐요. 그래서 제가 몇 번에 이제 느끼는 건데, 거기는 데크 시설이 사실 장점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광장 같은데, 좀 더 넓게 데크 시설을 만들어서 거기에다가 우리만이 할 수 있는 전시회, 그러니까, 갤러리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고, 그러면 이제 관광객들이나 또 일부러 갤러리를 보고, 보고 싶어 오는 사람들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미술 전시회 같은 그런 갤러리의 역할을 하는 공간도 만들어야 되고, 조명 곁들어서 그 다음에 내가 저번에도 한번 느낀 건데, 거기에 광장을 만들어서 작은 콘서트를 할 수 있는 그런 공간도 만들고, 그런 운영상에 그런 게 좀 필요 하다고 봐요. 그래서 지금 뭐 대규모 공연보다도 소규모의 콘서트가 대세가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런 운영 면에도 우리 과장님께서 신경을 많이 쓰셔서 검토를 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문화관광과장 이시균 : 네, 현장에서 의원님께서 이런 말씀해 주셨는데, 저희가 해야 될 일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다 말씀해 주신 거 다, 이제 좀 담아서, 좀 운영, 이제는 사실은 뭐 공사보다, 아까 스토리텔링 전시분야, 또 이런 운영부분에서 할 일이 많은 것 같아서 신경 많이 쓰겠습니다.
○심현정 의원 : 진부에 보면, 피리 부는 이장님 계시거든요. 그 분은 리코더에 관한 것은 전국에서 몇 번째 안 가는 그런 재능을 가진 분인데, 그런 분들이 거기서 피리를 부르면, 동굴만의 특이한 울림 현상 때문에 훨씬 감동이 몇 배 더 할 수 있는 그런 공간도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거 하고 작은 콘서트, 그 다음에 전시, 문화전시 이런 것 까지 신경 써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시균 : 네,
○심현정 의원 : 수고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전수일 : 수고했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장문혁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장문혁 의원 : 네, 장문혁 의원입니다.
현재 그 통해서 좀 보완할 부분에 대해서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데크공사가 거의 이제 마무리 돼 가는데, 그날도 이제 현지확인에서 느꼈던 부분은 그 동굴천장에서의 물이 떨어지면서 데크가 좀 미끄러운 현상이 발생하는 부분은 개선을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고, 그 다음에 계단에 대한 부분에서도 미끄럼 방지에 대한 부분은 또 필히 해야 되겠다.
그렇다고 보면 계단에 대한 부분은 또 조명공사를 할 때, 계단이라는 부분이 시각적으로 나타날 수 있게끔, 조명에서도 좀 신경을 써서 안전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데크의 형태를 좀 보완을 주문을 하고요.
그 부분에서는 뭐 과장님도 공감을 하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시균 : 네, 그럼요.
○장문혁 의원 :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거의 그 종류석순에 대한 부분에서는 많이 훼손되어 있기 때문에 관람자에게 뭔가 감흥을 줄 수 있는 것은 별로 없지만, 저는 이제 동굴 벽체에 대한 부분에 형상들을 어떻게 발굴을 해 내느냐, 그건 사실은 보는 시각에 따라서 그 형상들이 어떤 형상이라고, 그 만들어낼 수 있고, 그런 형상이라는 얘기를 하고 해보면 또 그 형상에 맞게끔 이미지를 생각하면, 또 그 형상에 맞게끔 또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저는 준공 이전에 우리 광천선굴에 대한 그 동굴탐사를 통해서 그런 그 동굴 내부의 형상들을 발굴해 낼 수 있게끔 한번 그런 기획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 기획을 통해서 그런게 맞다라고 보면, 거기에 뭔가의 사례를 하든지, 그러면서 뭔가 오픈 전에 광천선굴에 대한 이미지에 대한 부각을 그때부터 시작을 하면서 그러면 다양한 현상들은 발굴해 낼 수 있을 때, 또 광천선굴에 대한 메리트가 생기는 거라고 보거든요.
그런 부분에 좀 관심을 좀 가져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이 하나 있고요.
하나는 이제 7~8월에 진짜 열대야가 우리 평창에는 없지만, 사실은 수도권에서는 이제 열대야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광천선굴 내부를 숙박의 개념으로 접근할게 아니고, 한시적으로 그런 그 무더위에 여름에는 동굴내부에서 비박을 할 수 있는 그런 형태로도 가도 전국적인 이슈가 될 수 있을 것이다라는 생각을 한번 합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잠을 자는 부분에서는 동굴 내부에 동굴학회하고 그런 부분 때문에 어렵겠지만, 꼭 숙박이라는 부분을 말고, 그 안에서 아침까지 어떤 이벤트나, 그런 뭔가를 할 수 있고, 또 한 구역에서는 잠깐 뭐, 이렇게 잠을 청할 수도 있게끔, 뭔가 야간에 프로그램을 돌리면, 많은 분에게 좀 주목을 받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그런 부분에서도 한번, 많은 분들하고 의견을 나누면서 한번 그런 프로그램도 만들었으면 좋겠다라는 제안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시균 : 굉장히 좋으신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또 내년에 또 전시 부분은 저희가 별도로 말씀하신 것처럼 별도의 좀 저희가 예산을 들여서 좀 연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럴 때 같이 연계해서 활성화 방안까지 한번 다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문혁 의원 :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것은 저녁에 들어갔다가 아침에 나올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지치지 않고, 잠깐 눈을 붙일 수 있으면 붙일 수 있게 하면서도 뭔가 광천선굴에서의 1박을 했다라는 부분은 평생 기억에 남는 그런 것을 만들어 낼 때는 사실은 저는 비용적 문제가 아니고, 희소가치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충분히 좀 상품 가능성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방문자센터를 활용하면서도 뭔가 바깥에서의 뭐 그런 식사는 바깥에서 하고, 안에서는 뭔가 잠깐 힐링을 하면서도 뭔가 이렇게 하는 방향으로 가면 좀 더 지역에서 체류하면서 소비 활동을 할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전수일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네, 이주웅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주웅 의원 : 이주웅 의원입니다.
동료 의원님들께서 말씀 다 주셨는데요.
박찬원 의원님이 말씀하셨던,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 있잖아요.
그거를 좀 부각시키기 위해서는 그 조명, 조명을 어떻게 이용하느냐에 따라서 이 부분은 많이 바뀌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부각시킬 수 있도록 조명에도 좀 신경을 써 주시고요.
또 하나는 뭐냐하면, 그 내부에 아직 개발되지 않은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 이제 공정이 70~80% 됐잖아요. 그죠?
○문화관광과장 이시균 : 네,
○이주웅 의원 : 끝나면 바로 다시 또 그 내부에 다른 굴들에 대한 개발을 할 수 있게끔 더 좀 노력 좀 해 주시고요.
그 밑에 지금 우리 지금 뭐라 그러죠. 수로 같이 이렇게 물 내려가는 곳, 그것으로 해서 한군데로 한 코스로만 갔다가 오는 코스인데, 그 코스를 조금만 바꿔주면, 서로 교행이 될 수 있도록 만들어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밑으로 먼저 좀 개발에 대한 어떤 신경을 좀 써 주시고, 연구를 좀 부탁드릴게요.
○문화관광과장 이시균 : 네,
○이주웅 의원 : 밑에 아직까지 일반인들은 한번도 내려가 보지 못했잖아요. 그죠?
그런데 우리 눈으로는 볼 수 있는데, 밑으로 내려가면 또 다른 동굴이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너무 단조롭지 않게, 그런 것을 조금씩 조금씩 좀 보충해 주시면, 아마 관광객들로 하여금 더 좋은 이미지를 보여 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2차 개발에 대해서 좀 신경 써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시균 : 네, 알겠습니다.
○이주웅 의원 : 이상입니다.
○의장 전수일 :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없으시면 제가 질의 좀 하나 드릴게요.
저는 그 광천선굴을 보면서 접근하는 방법을 정확히 한번 묻고 싶어요.
광천선굴을 그 자연동굴의, 동굴의 가치로 보고, 그 일단 불편함을 최소화하는 그런 개발인가, 아니면 동굴의 가치는 그냥 다 저버리고, 관광적인 측면으로만 보는 건가, 이게 좀 어중간한 것 같아요.
제가 들어가 보면서, 자연동굴의 가치로 보면, 사실은 들어가는 테라스라든가, 이렇게 너무 좁아요. 너무 넓어요. 자연으로 보면 벌써, 그거는 좀 넘어 선 것 같다. 도가 지나친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지역 주민이나, 뭐 모든 분들이, 다는 아니겠지만, 자연적 가치보다는 상업적 가치를 먼저 생각한다면, 좀 더 과감하게 투자를 해서 나가는 게 어떤데, 좀 어중간한 것 같아요.
이것 어떻게 생각하세요.
○문화관광과장 이시균 : 네, 맞습니다. 자연적인 가치를 좀 저희가 부각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아까 지광천 의원님께서도 말씀 하셨지만, 이미 뭐 석순이라든가 이런 게 다 훼손이 됐고, 저희가 굴에서 우리가 뭐 석순은 어떻게 다르고 종류석은 어떻게 다르고 그런 것을 홍보할 그런 교육의 동굴은 아닌 것 같고요.
그래서 최대한 좀 관광객을 유인하고, 아까도 또 장문혁 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그런 뭐, 비박이라든가, 또 뭐 공연, 전시, 뭐 동굴 안에서 체험할 수 없는 그런 위주로 좀 최대한 그 있는 좀 자연은 좀 살려야 되겠지만, 컨셉이면, 자연보다는 이젠 조금 저희가 인위적인 그 투자를 하더라도 조금 관광객을 더 유인해서 남다른 인위적, 그렇다고 인위적인 동굴이 뭐 또 좋아하지 않는 분도 있겠지만, 그런 특별한 체험, 그런 걸, 코스라든가, 그런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나가는 그런 방향으로 접근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의장 전수일 : 상업적으로 간다면 설계부터 다시 해야 돼요. 앞으로,
무슨 얘기냐 하면, 지난번에 더위사냥축제장에 더위사냥축제 때, 그 재작년이죠.
거기에서 와인하고 이렇게 치즈를 팔았어요. 안에서, 상당히 좋았어요.
상당히 좋았는데, 그 다음해에는 안 했어요. 왜 안 했는지 아시죠? 모르시죠?
○문화관광과장 이시균 : 네,
○의장 전수일 : 거기에 일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왜, 온도, 습도가 인간하고 안 맞으니까, 감기가 들고, 그래서 아까 동료의원님들이 얘기한 갤러리, 거기 전시회 할 사람 없습니다. 왜, 다 훼손 되니까, 작품이, 그 다음에 비박, 할 사람 없어요. 요새, 애들 100% 감기 들어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그쪽으로 간다면, 설계를 다시 해야 돼요. 왜? 습기, 온도, 습도를 인위적인 온도, 습도의 그런 관계라든가, 그런 부분을 설계를 들어가야지, 그러면 생각 안 하고 그냥 일단은 그냥 조명만 달고, 사람만 불러 드린다고 다가 아니라 이거지, 그런 부분들이 학생들이 거기 왔다가 시원하다고 몇 시간 놀고, 한 여름에 감기 들어가는 그런 경우가 생긴다 이거지,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그쪽으로 갈 거면, 지금부터 그쪽을 연구를 또 해야 돼요. 연구를 또 하셔서, 진짜 확실하게 상업적으로 갈 거면, 인위적인 온도, 습도도 맞추고 하는 그런 그 전문, 동굴에 대한 물론 자연, 자연 했는데, 이제 자연은 떠 나갔으니까, 상업적으로 본다면 그런 쪽으로 준비를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시균 : 네, 그래서 아까도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좀 할 일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도 또 동굴에 대한 전문가도 아니고, 이러다 보니까, 또 공부도 하면서 나올 수 있는 얘기, 다 종합적으로 전문가의 의견도 한번 들어 보겠습니다.
○의장 전수일 : 충분히 또 심도 깊게 하여튼 준비하셔 가지고, 성공되는 광천선굴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광천선굴에 대한 보충질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그러면 다음은 효석문화100리길 2구간 트레킹조성사업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주웅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주웅 의원 : 이주웅 의원입니다.
트레킹코스, 트레킹 데크로를 만들어 주셔서 주민들이 상당히 좋아는 해요.
그런데 이제 여름과 겨울, 계절의 차이에 따라서 일몰 이후와 일몰 전이 있잖아요.
거기를 이용들을 많이 하시는데, 그 도로와의, 도로와의 데크로와의 이거는 이제 볼라드 설치를 이번에 한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감사하고요. 하나가 조명이에요.
가로등, 가로등을 한대 하기에는 옆에 농지 때문에 힘들고, 그렇다고 보면, 바닥을 비출 수 있는 어느 정도의 조명을 해 줘야만, 여름에는 뭐 훤하니까, 6시 이후가 거의 우리가 여가생활의 시작이잖아요. 그런데 겨울이나, 해가 짧아질 때는 5시 30분만 되어도 어두워요. 그렇다고 보면, 거기에 대한 어떤 조명설치나, 그런 것을 좀 보조해 줄 수 있는 거를 좀 만들어줘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지금 사람들이 상당히 감사하다고 생각하지만, 밤 되면, 조명이 없다 그러면, 거기 사실은 갈 사람이 많지가 않습니다. 위험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개선을 좀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시균 : 네, 조명에 대해서는 아직 뭐, 저희가 예산을 반영하거나, 계획은 아직 없는데, 또 하여튼 조명을 하면 예산도 좀 많이 소요될 것 같습니다.
○이주웅 의원 : 제가 알기로는 그 축제장 시설로 해 가지고, 다 연계되어 있는 거잖아요.
도에서 이번에 2억을 지원을 했고, 또 우리 평창군에서 2억을 대서 지금 3억을 지금 가지고 있다고 저는 알고 있어요. 그 중에 조형물과 시설물이 따로 되어 있는데, 그 중에 그 금액을 가지고 쓰면 안 되나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문화관광과장 이시균 : 하여튼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이주웅 의원 : 협의가 아니라, 그거는 어차피 여기서 올린 그 문제도 있고, 여기에서 원했던 것을 해야지, 그거를 한 군데다가 다 그냥 조형물이라고 해서 그렇게 하는건 저는 아니라고 봐요. 다시한번 검토해 주세요.
○문화관광과장 이시균 : 네, 알겠습니다.
○이주웅 의원 : 이상입니다.
○의장 전수일 : 수고하셨습니다.
지광천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지광천 의원 : 지광천 의원입니다.
효석 100리길 데크 이제 공사를 하셨는데, 혹시 지금 핸드폰 갖고 오셨습니까?
지금 핸드폰 한번 열어보세요. 제가 지금 문자하나 넣어 드렸는데, 보셨죠?
○문화관광과장 이시균 : 네,
○지광천 의원 : 그게 지금 데크 길이에요. 제가 드리고 싶은 주문은 이렇게 막대한 돈을 들여 가지고 대화에서 저한테 제보를 해준 거래요.
이거 뭐 하러 공사를 하냐, 사람이 걷질 못하는데 뭐 하러 이렇게 공사를 하느냐, 이렇게 저한테 제보해 주신 거거든요. 올 여름에, 그러니까 시설을 막대한 돈을 들여서 했으면, 최소한 이 정도, 이건 돈 들어가는 게 아니거든요.
이 정도는 좀 시정해야 되지 않냐, 풀이 올라와 가지고 사람이 걷지 못하도록 풀이 도로를 다 가렸는데, 여기에 한군데도 아니고, 여러 군데가, 이런 부분은 좀 관리 측면이니까, 좀 신경을 쓰셔가지고, 주민들이 걷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밤에는 이 풀이 이렇게 살에 닿으면 이렇게 상처 팍팍 나는 그 풀이에요.
그러니 이런 부분도 좀 신경을 써 주셔 가지고, 주민들 야간 운동하고 이러는데, 좀 불편함 없도록 관리 좀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시균 : 네,
○지광천 의원 : 이상입니다.
○의장 전수일 : 수고했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보충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없으시면 효석문화 100리길 2구간 트레킹 조성사업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더위사냥 축제장 인공폭포 조성 사업에 대한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지광천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지: 한 가지만 좀 제가 당부의 말씀을 좀 드릴게요. 그 폭포도 지금 금액이 5억 들여서 했잖아요. 그런데 너무 폭포로써 자연미가 너무 없다. 자연미가 너무 없는데, 거기에 조금만 신경을 쓰면, 사실 자연미도 느끼면서 이 폭포가 정말 멋있는 그림이 나올 수 있는 부분은 다 너무 저 삭막하잖아요.
자연미 넘치려면 거기에 소나무 같은 거, 이런 거를 중간 중간 좀 박아 놨으면, 아주 자연미가 넘치는 자연적인 폭포같은 그런 느낌을 받을 수 있는데, 그 부분도 추후에 준공, 만약에 예산이 부족하다면, 준공된 뒤에도, 준공 된 뒤에도 예산을 조금 들여 가지고 중간중간 나무를 좀 심을 수 있는 거, 아니면 그 위에도 위에도 좀 나무를 심으면 자연미가 좀 살아나거든요.
그런 부분도 좀 신경 좀 써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시균 : 네.
○지광천 의원 : 이상입니다.
○의장 전수일 : 네, 심현정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심현정 의원 : 심현정 의원입니다. 이거 인공폭포 업체가, 어디 있는 회사죠?
○문화관광과장 이시균 : 그건 원주에 있는 회사입니다.
○심현정 의원 : 입찰로 됐나요?
○문화관광과장 이시균 : 네,
○심현정 의원 : 이게 그 설계 변경이 있었는데, 변경, 그 사유로 보면, 인공암에서 자연석으로 됐는데, 인공암이라는 것은 인위적으로 왜 인공암처럼 보이게 하는 그런 건데, 변경이 됐단 말이에요.
○문화관광과장 이시균 : 네,
○심현정 의원 : 그런데 이제 사실 가 보니까, 자연석이라기보다는 발파,
○문화관광과장 이시균 : 네, 발파석으로 하는 겁니다.
○심현정 의원 : 그것도 자연석으로 치나요? 발파한 것?
○문화관광과장 이시균 : 그래서 저희가 여기는데 자연석이라고 표시했는데, 실제는 발파석인데, 조경석 개념으로,
○심현정 의원 : 발파암을 가지고 조경석, 조경석도 굴림돌이 아니고, 그냥 발파, 쪼갠 그냥 돌인데, 이게 증감이 변경하는데 ,5400이 늘었잖아요.
○문화관광과장 이시균 : 네,
○심현정 의원 : 줄었어요?
○문화관광과장 이시균 : 늘었습니다.
○심현정 의원 : 5,400이 인공에서 자연석으로 바뀌는 바람에 5,400이 늘었는데, 내가 보기에는 자연석이 아니고, 발파석인데, 늘을 사유가 되었는지, 설계상에 그렇게 됐어요?
자연석이라면 내가 이해를 하는데, 발파암인데, 또 늘었단 말이에요.
○문화관광과장 이시균 : 당초보다 이제, 저희가 지금도 폭포가 규모가, 당초계획된 것 보다 규모가 좀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그때 현지에서 조금 더, 안에도 들어갈 수 있는 뭐, 조금 더 넓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주셨는데, 당초계획보다도 좀 늘어나면서 늘어난 게 사실, 그 정도입니다.
○심현정 의원 : 그래서 지금 물량이 늘어나서 공사비가 늘은 건 이해가 가는데, 인공암에서 자연석으로 바뀌었다고 설명을 했는데, 자연석이 아닌 발파암을 가지고, 늘어난 게 이해가 제가 좀, 물량이 늘어났다 이거죠?
○문화관광과장 이시균 : 네, 물량도 늘어났습니다.
○심현정 의원 : 그럼 표기가, 인공암에서 자연석으로 안 하고, 인공암에서 발파,
○문화관광과장 이시균 : 조경석으로
○심현정 의원 : 그렇게 표기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어쨌든 물량이 늘어났다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동료 의원님도 얘기했지만, 그럼으로 인해서 이제 자연미가 좀 부족해 진게 있으니까, 공사는 잘 하셨는데, 다음에 이런 인공폭포에 사업이 있을 때는 제가 현장에서도 얘기했지만, 가능하면 자연석을 써서 할 수 있는 방법으로 공사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 제안을 해 봅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시균 : 네, 저희가 폭포 사업을 또 사실 직접한 게 처음이다 보니까, 저희가 이번에 좀 시행착오도 좀 겪은 것 같습니다.
다음에 이런 또 사업을 하게 될 기회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이번 사유를 규모라든가, 의원님 말씀하신 자연석이라든가, 이런 것 한번 저희가 해 봤기 때문에 다음에는 더 이제 보기 좋게 효율성 있게 하겠습니다.
○심현정 의원 : 그리고 내지 부분이 지금 보니까, 잡초가 많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더 보기 흉하니까, 우리 동료 의원님이 얘기했듯이 소나무 같은 걸로 매지 목을 넣는게 경관에 훨씬 자연스럽게 보여요.
그게 좀 안에 콘크리트가 있으면 좀 어려운 점이 있지만, 그래도 좀 세밀하게 시공을 하면, 나무도 생명툴을 넣어서 하면 붙일 수가 있으니까, 좀 푸른 상록개념의 매지목을 넣는 게, 훨씬 더 나을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의장 전수일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제가 먼저 질의하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동료 의원님 그 자연석과 인공석을 얘기했는데, 전 이거 근본적으로 문제를 지적할게요. 인공폭포가 뭐에요. 인위적인 폭포잖아요. 그죠?
○문화관광과장 이시균 : 네,
○의장 전수일 : 인위적인 폭포는 인공암이 들어가야 돼요. 인공암이, 맨처음에 설계를 그렇게 하셨죠?
○문화관광과장 이시균 : 네,
○의장 전수일 : 이것 저도 굉장히 실망을 했는데, 폭포가 아주 생뚱맞게 됐어요.
물이 어디서 오는지, 인위적으로 올린 걸, 표시가 난다 이거지, 그래서 보통 대부분의 인공폭포는 인공암을 따 써요. 인공암을, 인공 암이라는 것은 우리 광천선굴 들어가면서 그 처음에 준비해 놓는 것 봤잖아요. 그죠?
그렇게 해 가지고 암으로 인위적인 자연을 만드는 거잖아요. 거기에서 물이 자연스럽게 흘러내리는 게, 그 인공폭포란 말입니다. 그게,
그래서 이런 인공폭포에 대한 그 인공암 처음에 설계할 때는 조경전문가가 설계했을 것 아니에요. 그죠? 그런데 왜 중간에 그게 바뀌었죠?
이게 어떤 설계 공사에 대한 공사업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행정이, 처음에 그 인공암을 통한 그 인공폭포가 전 맞다고 보거든, 전문가를 통해서 설계를 했을 것 아니에요. 그랬으면, 그 외에 자연 부분에 인공암을 만들고, 거기다 자연을 곁들이면, 그 자연과 잘 어울린다고 보거든요.
저도 이 인공폭포를 여러 군데 가봤지만도 그런데 이게 생뚱맞게, 그 계단식으로 돌멩이를 해 가지고 물을 흘려 내리는 단순한 폭포가 아닌 그런 쪽으로 변질된 것 같아서 굉장히 좀 아파요. 그 다음에 또 그걸 하면서, 어 예산은 설계 변경해서 예산이 증가됐고,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의심이 가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물론 보는 사람에 따라서 그 뭐, 이게 자연미가 있다 없다라고, 그건 개인적 차이겠지만 처음에 설계하고, 그 5억이라는 돈을 들여서 설계하고, 그 더위축제장에서 폭포를 했을 때는 충분한 조경적 가치를 느껴서 준비를 해서, 시작을 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 부분이 예상이 된 후에 이렇게 바뀐다는 거는, 저는 지금 문제가 상당히 크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 다른 인공폭포, 인공암 만든 곳 가보면 진짜 예쁜데 많아요. 저도 그걸 기대했는데, 생뚱맞게 된 거에 대해서는 물론 뭐 그게 보기 좋다고, 조금 전에 개인적인 차이라고 얘기했지만도 이 부분은 기준을 정확히 짚고 넘어가야지 행정이, 그렇지 않고, 이 사람 얘기 듣고, 저 사람 얘기 들어서 설계 변경하고, 향후에는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될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이시균 : 네, 알겠습니다.
지금 뭐 제가 의장님께 변명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그 중간에 이제 저희가 당초 설계는 인공암으로 했는데, 또 바뀐 부분 이런 것은 또 그만한 이제 저희가 뭐 다른 사례라든가 뭐 본 것도 있고 이런 것 같아서, 어떤 변명은 어떻게 제가 드리지 못하겠습니다.
○의장 전수일 : 사실은 엄밀히 따지면 이 인공암이 돈이 더 들어가요. 인공암이, 그러니까 설계변경을 통한 돌, 전석 쌓기를 통한 폭포가 왜 돈이 더 들어가야 되는지 사실 이해가 안 가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그 공사내역서 제출을 요구합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시균 : 네,
!#A4937##(서면답변서(제1회 변경) 부록에 실음)#!
!#A4938##(서면답변서(제2회 변경) 부록에 실음)#!
○의장 전수일 :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네, 이주웅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주웅 의원 : 네, 이주웅 의원입니다.
다들 이제 지적들을 많이 하시는데요.
과장님 이게 주민들 요구에 의해서 이게 설계변경된 거잖아요?
○문화관광과장 이시균 : 네, 정식으로 면에서 요구가 있었습니다.
○이주웅 의원 : 설계 변경에 대한 그 이 금액차이가 제가 알기로는 옆에 원래 설계에 없던 그,
○문화관광과장 이시균 : 날개벽,
○이주웅 의원 : 그게 없던 것을 추가하면서 이게 설계변경이 되어서 금액이 추가된 걸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거를 설명을 잘 해 주셔야지, 우리 의원님들이 그거에 대해서 이해를 바로 하죠.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하면 앞에 광장, 그리고 또 그 앞에 그 뭐라고 그러죠. 저수조, 저수조, 그거 넓히는 것에 대해서도 제대로 말씀을 해 주셔야죠.
여기서 확실하게 해소가 되죠. 설명을 잘 못하시는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저는 이 말씀 좀 드리고 싶어요.
금액에 대해서 물론 알뜰하게 잘 쓰셨는데, 앞에 광장에 대해서는 어떤 계획이 있으신지, 거기에 대해서 좀 말씀 좀 드리고 싶어요.
그 위에 캠핑장 앞에 바닥분수가 있거든요.
그 옆에 산림과에서 조성을 해 준 게 있는데, 바닥에 대해서 그 조성을 하자마자, 분위기 연출되는 게 달라졌어요.
지금 이제 우리 폭포 앞에 물론 예산이 없어서 못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앞에 파쇄석을 깔아 놓은 것이 상당히 보기 좋지는 않거든요.
○문화관광과장 이시균 : 네,
○이주웅 의원 : 주변 경관도 그렇고, 그래서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계획이 있는지 좀 말씀해 주시고요. 또 하나는 뭐냐하면, 앞서 효석문학100리길 트레킹 조성사업 한 거, 거기에서 제가 말씀드렸지만, 지금 도비하고, 군비를 매칭해서 이제 조형물과 시설물에 대한 보완이 한다고 이제 예산이 섰잖아요. 그 예산에서 혹시 그 과장에 대한 것도 해결할 수 있지 않나, 그래서 저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그 계획들에 대해서 어떻게 하시려는지, 내년도 혹여 내년도 예산에 어떻게 반영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말씀 좀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시균 : 폭포 앞에 그 부분은 금방 말씀하셨듯이 지금 뭐 세석으로 깔아 있고, 그래서 사실 좀 활용도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어차피 또 캠핑이 올해도 보면, 이제 태풍, 뭐 긴 장마로 인해서 캠핑 많이, 캠핑장 예약을 받았다가 환불하는 사태도 있었지만, 사실 성수기때에는 수요가 많이 늘어납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그쪽에도 좀 바닥 좀 정비해서, 말 그대로 그쪽에 뭐 농특산물 판매장이라든가, 또 소규모 공연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그쪽은 좀 유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지난해에는 그쪽을 축제장 안쪽에서 뭐 소규모로 공연했었는데, 거긴 또 너무 캠핑시설하고도 좀 가깝고, 조금 소음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있어서 좀 별도에 지금 뭐 앞쪽에, 오히려 폭포 앞쪽으론 그런 쪽으로, 용도로 더 기반시설을 갖춰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해 나가고요.
그 다음에 금방 말씀하신 그 2회 추경에 세웠던 축제장 사업 예산은, 또 저희가 사실 그 예산이 뭐 부의장님 아시겠지만, 또 특별조정교부금으로 온 예산입니다.
그래서 그 당초에는 저희가 의회에 설명할 때, 이제 뭐 조형물 이렇게 설명했었지만, 그 부분은 그때도 제가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조형물이 지금 정해진 것은 아니다, 얼마 전에 축제장 안에서 필요한 사업으로 협의를 해서 진행해 나갈 거다 그렇게 말씀드렸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그렇게 협의해서 해 나가겠습니다.
○이주웅 의원 : 제가 알기로는 두 가지로 해서 몫으로 이제 올린 걸로 알고 있어요.
평창군에서, 군에서 도로 올릴 때, 목을 아예 2억, 2억에 대한 그 1식, 1식 이렇게 해서 따로따로 올린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게 어떤 부분에서든지 간에 이거는 분명히 구분되어져야 된다고 봐요. 계속 군비, 군비를 매칭해서 어떤 조형물에 대한 값어치는 사실 우리가 많은 조형물들 하는데, 그 값어치는 1년 후면 떨어져요.
○문화관광과장 이시균 : 네, 맞습니다.
○이주웅 의원 : 50프로, 70프로 막 떨어집니다.
그런데 시설물을 한번 해놓으면 우리 군비 투자 하는 게 더 적게 들잖아요. 예산에 대한 어떤 적정한 사용을 해야 된다고 봐요. 무조건 어떤 부분들을 하지 말고,
○문화관광과장 이시균 : 네, 맞습니다.
○이주웅 의원 : 그리고 또한 평창군에서 올릴 때, 목을 정에서 올렸기 때문에 전 그렇게 써야 된다고 봅니다.
특별조정교부금이 그 목대로 쓰지 않으면 안 되잖아요. 그죠?
○문화관광과장 이시균 : 네,
○이주웅 의원 : 저는 그렇게 좀 사용을 했으면 하는 바램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시균 : 네,
○이주웅 의원 : 광장에 대한 그 정비는 좀 세심한 관심을 좀 가질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전수일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장문혁 의원님 질의 하십시오.
○장문혁 의원 : 장문혁 의원입니다.
저는 인공폭포 조성 사업에 대한 부분에서는 좀 아쉬운 부분이 많이 있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면서요. 저는 주민건의에 의한 공법 변경이, 인공석에서 인공암에서 자연석으로 바뀌었다고 했는데, 우리 전수일 의장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인공암에서 자연석으로 바뀌었을 때에는 나름대로 설계단가는 낮아질 수 밖에 없다라고 봅니다.
그 다음에 지금 이제 그 인공폭포 조성에 대한 부분에서 폭이 15미터, 그 다음에 고가 15미터인데, 인공암으로 처음에 기본 설계를 했을 때, 그 규모는 어떻게 돼요?
○문화관광과장 이시균 : 높이가 8미터였고요. 그 다음에 지금 폭이 15에서 23인데, 이거에 반 정도, 변경 전이,
○장문혁 의원 : 그 다음에 수조 규모?
○문화관광과장 이시균 : 수조도 규모가 2배 더 늘어났습니다.
○장문혁 의원 : 저는 이 부분에서 현장에서 지적을 제가 했잖아요.
사업비가 5억인 사업이, 과연 그 5억의 가치를 만들어 내는 지금 인공폭포냐, 시각적으로 5억 들어갔다고 하면, 그냥 인공폭포를 설치를 했다고 하면, 잘 했네라고 얘기를 할 겁니다.
그런데 이제 금액을 대비를 시키면, 공감하기는 참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리고 또 그곳의 인공폭포는 사실은 물론 외곽도로에서의 시각적으로 바라볼 수도 있지만, 주목적은 저는 이제 더위사냥 축제 기간 전 후로 해서 여름에 그 부분에서의 그 인공폭포에 대한 극대화를 만들어 내려고 이제 시작을 했다라고 보는데, 지금 상황에는 시각적으로 눈으로 보는 상황 이상의, 이하도 없어요.
저는 더위사냥 축제는 물과 함께 이 더위를 날려 버리는 축제인데, 왜 그런 폭포를 만들면서도 왜 함께 그 폭포수와 함께 뭔가를 할 수 있는 것을 염두에 두지 않고, 설계를 했나라는 부분에서 좀 많이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뭔가 이 사업을 하실 때, 그 사업을 왜 해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을 복기를 해 본다라면, 방향에 대한 부분은 나올 수가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인공폭포에서만큼은 전혀 보이지 않아서 아쉬움이 있고요.
사실은 더위사냥 광장으로 놓고 보면, 지금 인공폭포의 규모는 너무나 협소합니다.
좌우폭이 더 넓어져야 돼요. 사실은, 그래서 한 50미터 이상의 그런 폭들이 나와 줘야지, 가능한 건데, 그리고 함께 그 폭포수, 저는 그 염려했던 부분이 이 폭포수를 인공적으로 모터를 가지고 끌어오는 부분에서 전기료나 이런 부분은 이제 태양광으로 대체한다고 해서 그나마 안도를 하고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이 규모가 줄어든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하면, 물의 유입량이 부족해서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러면 돈이 부족해서라고 본다면, 저는 이 돈에 맞춰서 규모를 더 늘릴 수도 있는 부분은 충분히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했는지, 좀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 문화관광과의 사업은 사업의 목적에 대한 부분을 인프라 구축이라고 하면, 아니면 그런 문화적인 컨텐츠라고 하면, 그 부분에서 이용자적인 측면에서 어떻게 방향을 가져가야 되는 것이 효과를 극대화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을 염두에 둔다라면 사실은 방향은 좀 쉽게 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사실은 우리 전시행정의 표본사례라고 저는 한번 그 과장님이 인정하지 않으시겠지만, 한번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 좀 아쉬운 부분이 많은 부분이, 이 사업인 것 같아요.
좀 더 극대화를 만들어 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5억이라는 사업비는 적은 돈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5억이라고 하면, 과연 군민들이 5억 들어간 폭포수라고 하면 누가 이해를 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에서 그냥 단순하게 폭포라고 하면, 아 없는 것보다는 낫지, 잘 설치했네, 이렇게는 평가하겠죠.
그래서 앞으로도 이런 사례들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조금 더 뭔가, 같은 예산에 뭔가 임팩트 있게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게끔 좀 더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시균 : 반성할 부분은 반성하겠습니다.
○장문혁 의원 : 이상입니다.
○의장 전수일 : 보충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제가 한 가지만 얘기할게요. 좀 전에 동료 의원님이 말씀하신 주민들에 의한 요구에 대한 설계 변경이라고 했는데, 이 애당초에 이게 도급계약을 한 회사가 어디 있는 회사였죠?
○문화관광과장 이시균 : 당초 입찰이 이제 원주에 있는 천우조경이라고,
○의장 전수일 : 자, 천우조경
○문화관광과장 이시균 : 네,
○의장 전수일 : 자 그러면, 천우조경에서 지금 천우조경에서 공사한 건 아니죠. 하도 줬죠?
○문화관광과장 이시균 : 네,
○의장 전수일 : 내가 여기서 이걸 말씀 드리고 싶은 게, 이 인공폭포 이런 건 예술입니다.
예술을 하도를 준다는 게 저는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요. 예술을 하도를 받으면 물론 평창군에 우리 그 업체가 하도를 받았겠죠. 그죠.
평창군의 업체가 지역 경기 살리는 건 좋은데, 이런 예술까지 하도를 주면, 그 예술이 나옵니까, 안 나오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이 난 근본적으로 우리 그 행정을 좀 꼬집고 싶은 게, 폭포는 인위적인 인공폭포가 5억이 들어갔다면, 인위적인 돌 쌓고, 이런 시멘트가 얼마 들어가고, 뭐 관급이 얼마 들어간 것보다도 예술적 가치를 감안한 거잖아 그죠.
그럼 맨 처음에 그런 폭포의 조감도를 보고, 그런 예술적 가치를 감안해서 5억이라는 돈이 지불된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어떤 토목적, 토목적인 측면으로 접근을 했다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이해가 안 갑니다.
제가 아까도 말씀 드렸지만도 이런 부분은 다시는 있어서는 안 될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좀 아쉽습니다.
물론 지역 경제 살리는 것도 좋아요.
그렇지만도 어떻게 다들 어떻게 뭔 생각으로 이렇게 하셨는지, 물론 주민들이 뭐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그랬는데, 그것은 차지하고, 애당초에 그렇다면, 그런 이런 예술적인 설계, 설계비 많이 들어갔을 것 아니에요. 설계비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시균 : 네,
○의장 전수일 :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문화관광과 소관 사업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 정돈을 위해서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 53분 회의중지)
(11시 01분 계속개의)
○의장 전수일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나. 행정과 소관
○의장 전수일 : 다음은 행정과 소관 사업인 계촌 클래식 정보센터 건립 공사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순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명순 의원 : 이명순 의원입니다.
모든 의원들도 다 가보셨고 과장님도 같이 그 자리에 계셨지만 가설 건축물의 단점이 여실 없이 드러났지요.
○행정과장 최찬섭 : 네,
○이명순 의원 : 내부 인테리어를 시공한지 얼마 되지 않아서 정말 본 건물이나, 옆에 건물이나, 누수가 누수에 대한 문제점들이 엄청 많이 보여줬고요. 방수에 대한 시공을 완벽하게 좀 했어야 되는데, 이것도 좀 그렇고, 거기가 일단은 도로변이니까, 외관상으로 보더라도 앞으로는 좀 잘 신경써서해 줘야 될 거고, 두 번째 문제는 그 지금 정보화 센터 뒤편에 건설 회사하고, 앞에 있는 우리 정보화 센터 건물하고의 경계가 불분명하죠.
○행정과장 최찬섭 : 네,
○이명순 의원 : 거기에 펜스를 치시거나, 나무를 심어서 경계를 명확하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인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과장 최찬섭 : 일단 펜스 치기는 좀 뭐 추가사업비가 좀 많이 들어가서 일단 경계에 대한 부분은 좀 필요하다고 보시면, 저희도 이제 나무를 좀 산림과 하고 협의해서 경계에다가 심는 것은 저희들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명순 의원 : 또 한가지는 그 앞에 수로를 하신다고 그랬죠?
○행정과장 최찬섭 : 네, 그렇습니다.
○이명순 의원 : 앞에 수로들을 그날 설명할 때 들어보면, 컨테이너 저쪽, 거기 입구까지 하신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그 이쪽 건물과 그쪽 컨테이너 끝까지 수로를 만들어서 그쪽 뒤에서 내려오는 빗물도 다 담아 낼 수 있도록 이쪽으로 관로를 다시 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관로를 지금 계획하신 것보다 좀 더 길게 해서 뒤쪽에서 내려오는 물도 다 담아 내셨으면 하는데,
○행정과장 최찬섭 : 저희들이 이제 지금 현재 예측하기에는 거기가 이제 다른 데서는 물이 유입되는 곳이 아니고, 현장에서 떨어지는 물만 받아 내는 이제 그런 곳 이어서 수로로 이렇게 물이 많이 안 흐르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포장해 놓은 곳으로 농경지에 흙이 유입되는 걸 이제 차단하기 위한 그런 이제 목적으로 수로를 이제 추가로 계획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좀 한번 지켜보고 그쪽에서 그렇게 물이 내려오는 게 상당히 좀 많이 있다 그러면, 추가 보완을 좀 해야 된다고 판단 들 때, 그렇게 한번 하겠습니다.
○이명순 의원 : 그거 신경 써서 해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행정과장 최찬섭 : 네, 그러겠습니다.
○이명순 의원 : 지금 여기 1억 4,300 정도가 공사 금액이 남았지 않습니까, 그죠?
○행정과장 최찬섭 : 네, 이전에 추경에서 세웠던 1억 3,000 포함해서 1억 4,000까지,
○이명순 의원 : 그 신경 써서 해주시기 부탁드리고요.
○행정과장 최찬섭 : 네, 그러겠습니다.
○이명순 의원 : 지금 여기 1억 4,300 정도가 공사금액이 남았지 않습니까, 그죠?
○행정과장 최찬섭 : 네, 이전에 추경에서 세웠던 1억 3천 포함해서 1억 4천,
○이명순 의원 : 그리고 지금 일단 여기 보면, 1억 4,300이라는 돈이 남았는데, 건축의 공정율이 95%라고 얘기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거 가지고 지금 뒤에 거기에 다 되실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행정과장 최찬섭 : 네, 저기 요전에 제가 예산 세울 때, 추경 세울 때 말씀 드렸던 부분은 저희도 이거 금액 가지고 하는 걸로 지금 설계가 어느 정도 마무리 되었습니다. 그런데 최종 확인만 하면, 이제 마무리되기 때문에 그때 약속 드렸던 지붕서부터 우배수 이런 것은 계획대로 다 될 것입니다.
○이명순 의원 : 그래서 과장님이나, 의원님들이 현지에서 봤지만, 정말 너무 많은 문제점이 드러나고 확실히 보여지고 있고, 그래서 과장님께서 특별하게 이거 신경 쓰셔서 거기에 마지막 마무리까지,
○행정과장 최찬섭 : 네, 그렇겠습니다.
○이명순 의원 : 정말 꼼꼼하게 비가 더 이상 누수 되지 않고, 할 수 있도록 경관까지 마지막까지 아주 신경 써서 잘 마무리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과장 최찬섭 :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명순 의원 : 이상입니다.
○의장 전수일 :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네, 박찬원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찬원 의원 : 그 현장에 가서 이렇게 보니까요.
부지가, 도로와 인접한 것도 좀 보기가 좀 그랬고, 또 뒤에 이제 그 현장사무실 부분도 개인 땅이잖아요? 그죠?
○행정과장 최찬섭 : 네, 그렇습니다.
○박찬원 의원 : 경계가 어떻게 되죠?
○행정과장 최찬섭 : 경제는 이제 지금 현재 있는 그 저게 정보화센터 동 건물 뒤편으로 한 1m 정도 이제 우리 경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찬원 의원 : 1미터요?
○행정과장 최찬섭 : 네,
○박찬원 의원 : 그러면 진출입로는 어떻게 같이 공유해서 쓰게 되나요?
○행정과장 최찬섭 : 진출입로는 별개입니다.
진출입로는 이제 정보화 이제, 그 도로에서 정보화센터동 측면이 보이는 곳으로 진입로가 나게 됩니다.
○박찬원 의원 : 거기 가서 보니까, 경계가 굉장히 애매모한거 같아요. 경계에 대한 구분도 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보니까, 그죠?
○행정과장 최찬섭 : 네, 알겠습니다.
○박찬원 의원 : 그리고 이제 컨테이너 박스가 사실 내부구조를 리모델링하면서 또 다른 문제점들이 앞으로 또 계속 발생할 것이다.
저는 어떤 작품성 있는 형태도 아니고, 효율적으로 만든 것도 아니고, 아주 가성비 자체가 굉장히 떨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면 결국은 예산은 예산대로 소진이 되고, 효과를 보지 못한 어떤 그런 우려가 상당히 있다. 과장님도 저하고 생각은 거의 비슷하시죠?
○행정과장 최찬섭 : 네, 많은 부분에서 공감을,
○박찬원 의원 : 이게 이제 우리가 그쪽은 또 지대가 높아요. 그죠?
○행정과장 최찬섭 : 네,
○박찬원 의원 : 그럼 겨울 난방, 이런 부분들도 상당히 고민해야 될 부분인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신규로 신축하는 건물도, 제가 전문가는 아닌데도 보니까, 부실한 부분들이 여러 군데 노출이 됐단 말입니다.
그 준공 전에 그런 부분은 좀 철저히 관리 감독하셔 가지고, 부실이 발생되지 않도록 각별하게 좀 신경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최찬섭 : 네, 그러겠습니다.
○박찬원 의원 : 이상입니다.
○의장 전수일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장문혁 의원님 질의 하십시오.
○장문혁 의원 : 네, 장무혁 의원입니다.
그 컨테이너 동에서 이제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저는 그 올림픽 이후에 그 시설물을 재활용하고 하는 부분에서는 참 평창군이 잘 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있는 시설을 가지고 그 공간을 만들려고 하는 노력은 그 부분은 잘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아쉬운 것은 뭐냐하면, 그런 재활용을 하면서 그런 공간으로 탈바꿈하는 과정에서의 좀 더 항구적으로, 반영구적으로 그 사용을 하기 위한 기본 밑그림이 부족했다라는 부분은 현지확인을 통해서도 과장님도 인지를 하신 거잖아요.
○행정과장 최찬섭 : 네, 그렇습니다.
○장문혁 의원 : 그래서 이제 그 향후에 대한 계획도, 지붕에 대한 누수나, 이런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계획을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이 이제 사무실동과 컨테이너 2층, 3층으로 이렇게 쌓은 곳에 대한 부분, 그 다음에 그 하중에 대한 부분들이 이제 지적사항으로 나왔는데, 그런 부분은 어떻게 보완을 하실 계획이에요?
○행정과장 최찬섭 : 그래서 지금 상태에서 저희들이 이제 사실은 그런 문제를 보완하려고 저희들이 계획을 마련해서 추경에서 예산을 확보를 했는데, 그래서 일단은 가장 큰 문제가 이제 저희도 최선을 다 해서 노력은 하겠지만, 이제 누수를 잡는 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가장 큰 문제라서 하여튼 제가 이제 그 문제에 대해서는 설계, 감리 쪽하고, 회사 쪽하고 좀 정리된 다음에 해서 지붕을 이렇게 지금 계획하는 대로 씌웠을 때, 최대한 누수가 생기는 것은 무조건 안 되니까, 그 부분은 좀 별도 주문을 수차례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안이 좀 이제 만들어진 게 그래서 이제 그 위에다가 별도 지붕을 대는데, 대신 지붕을 대는 게, 현재 기준에서는 단층으로 실제로 사무공간으로 쓰고 있는 곳의 지붕은 이제 되도록 되어 있고, 뒤에 이제 그냥 지붕 역할하는 컨테이너가 올라가 있는 동에 대해서는 현재는 지붕이 현재는 없습니다.
현재는 없어서, 그리고 또 그거 밑에 컨테이너들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그 윗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추가로 누수가 된다고 그러면, 그 문제에 대해서는 이제 조치는 해야 되겠지만, 현재는 예산 반영을 시킨 부분이 그 정도까지이기 때문에 나머지는 그 예산의 범위 내에서 추가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겠는지를 한번 더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문혁 의원 : 현지 확인 속에서 제가 이제 비디오에 대한 부분, 그런 똑 같은 상황에, 거의 비슷한 상황의 예를 이제 진부역에 있는 플랫폼이 예를 들어 드린 적이 있는데, 그것도 사실은 누수에 대한 부분 때문에 지붕 공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붕의 경사 각도가 완만해서 누수가 지금도 되고 있고, 그런 누수를 지금 잡지를 못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 공사비용도 상당히 많이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그렇다고 보면, 컨테이너의 특수적인 상황을 염두에 두시고, 보완을 하실 때, 문화관광과에서 기 추진했던 그런 사례들을 보면서 다시금 그런 부분이 되풀이 되지 않도록 처음에 보완을 할 때, 좀 잘 했으면 좋겠다라는 주문을 하게 되고요.
그런 부분에서 이제 좀 철저를 기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저는 사실은 이 건립 공사에서 차지하는 우리 컨테이너 그 시설물에 대한 부분은 사실은 5,700만원 외에 더 들어간 것은 없는 것인가요? 그러면?
○행정과장 최찬섭 : 그래서 이제 5,700만원은 저희들이 설계 변경되어서 증액이 됐던 부분이고, 기존에 이제 컨테이너동을 가져다 앉히는 작업, 바닥 만드는 비용이, 이정도가 현재는, 당초에 투자 됐던 부분입니다.
○장문혁 의원 : 그러면 뭐, 거의 설계변경이 5,700만원이지만, 기초나 뭐 이런 부분까지 다 합쳐도 뭐 1억 정도, 그래서 저는 이제 지금에 그런 공간 활용에 대한 부분에서는 의미가 높다. 그렇다고 보면, 활용하는 부분에서 그런 염려하는 부분들이 한 번 보완을 할 때 완벽을 기하게끔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주문을 합니다.
○행정과장 최찬섭 :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문혁 의원 : 이상입니다.
○의장 전수일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네, 심현정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심현정 의원 : 심현정 의원입니다.
현장에서 우리 동료 의원들이 이제 지적했던 사항이 좀 많은데, 그 중에 설계 변경 부분에서 5,700에 변경이 이루어졌는데, 그 전에 당초의 설계에 너무 무성의하게 설계가 되지 않았나, 그걸 제가 지적을 해 보겠습니다.
일단 철근부분이 이제 580정도가 빠진 것은 이게 기초에, 기초 공사에 최고 기본이 이제 강도하고 힘을 받는 부분인데, 거기에 철근이 빠졌다는 것은, 도저히 전문가로써 프로로써 이해가 안 가는 그런 행위를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트럭크레인 부분도, 이게 사실 아시바죠. 아시바,
○행정과장 최찬섭 : 원래는 이제 비계를 반영을 해 줘야 합니다.
그런데 비계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위에서 움직여서 가져다가 설치하는 재료의 구조물 길이가 길어서 비계를 설치하면 작업에 좀 어렵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 외부 가 시설에 대한 대체로 이제 트럭크레인을 이제 반영을 했습니다.
○심현정 의원 : 크레인을 다 타고 했기 때문에 비계 부분이 빠져서 이걸 추가해 넣은 거고, 그러면 처음부터 아예 크레인을 넣었어야지, 크레인을 안 넣었다가 이게 그 변경 부분에 태운 부분이고, 또 다 이해가 안가, 사실 그 회의실 노후, 컨테이너동이 노후상태로 하지틀을 보강했단 사실 컨테이너 받은지가 10년이 된 것도 아닌데, 이게 노후 됐다고 인정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창고에서 사무실로 변경한 부분도 그렇고, 당초 설계에서 벽체 바닥, 천정의 단열이 빠지는 설계를 했어, 그게 2,100만원 정도인데, 이런 것을 볼 때 보면, 전적으로 당초 설계에서 금액상의 심사 기준이 안 되어서 그런지 모르지만, 도저히 행정에서 설계에 대한 심사가 전혀 이뤄지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 현장에서 우리 동료 의원도 지정했지만, 그 이 행정과에서 일을 하다 보니까, 전문지식이 부족한 사람이 감독을 하지 않았느냐, 그래서 저도 같이 제안 하는 게, 이런 사업이 있을 때는 감독 공무원이 토목이나, 건축직에서 확실히 해 주는 게 이런 예산 낭비의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것 제안을 해 봐요.
물론 공무원 인원이 부족하고, 인력이 부족해서 그렇겠지만, 사실 일하는데 있어서 이 예산을 아끼면, 사실은 인건비 보다 더 아낄 수가 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행정과장 최찬섭 : 네, 거기에 대해서 좀 말씀을 좀 드리면, 사실 의원님께서 지적을 해주신 다음에 제가 설계사를 불러가지고, 내용 확인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만 좀 말씀 드리면, 철근이 없었던 건 아니고요. 당초에는 13미리가 들어갔던 철근이 16미리로 3미리가 좀 더 두꺼운 거로 들어갔는데, 그 부분은 어쨌든 설계하는 데서 설계사에서 잘못한 부분을 정확하게 시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좀 더 붉은 색 철근을 썼어야 되는데, 가는 걸로 쓴 걸 업을 시킨 것이고요. 그 다음에 지금 결국에는 컨테이너동하고, 그 뭐 후레시인 하지틀 보강, 컨넥터 부강들에 대해서는 이거 확인만 됐으면, 처음부터 설계할 때, 반영을 시켰어야 되는데, 왜 이렇게 했느냐, 제가 그랬습니다.
그런데 또 들어보니까, 현장 사정이 그때 당시에 컨테이너가 받아 가지고, 쭉 이제 적재해서 위로만 쭉 쌓아 뒀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쌓아 둘 때, 컨테이너를 진입할 수 있는 문이 밖으로 노출이 되어 있으면, 안에 들어가서 확인해 보고 이거 보수할 때 어떻게 했어야 되는지 확인했었는데, 그게 지금 컨테이너가 당초에는 전시하는 시설이라서 우리 일반 컨테이너처럼 이렇게 문을 열고 들어가는 구조는 아니고요. 지금 지붕과 바닥이 있는 이렇게 되어 있는, 이렇게 되어 있는 디귿자 구조였습니다. 앞에는 이제 터져있고, 그런데 터져있으니까 이리로 보관한 상태에서 비가 들어오니까, 터져있을 것을 이렇게 모아서 밖에서는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이 없게끔 구조, 컨테이너를 적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현장에 가서 들어가서 내용 확인해 보려고 하니까, 들어갈 방법이 없어 가지고, 설계상에서는 컨테이너니까 일반적인 컨테이너라고 생각을 하고 설계를 했는데, 시공하려고 들어서 보니 지금 컨테이너는 원래 바닥이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바닥도 다 꺼지고, 그 다음에 이 이제 임시시설로 만들다 보니까, 컨테이너도 그냥 컨테이너 철판에다가, 이제 뭐, 우리가 쉽게 말하면 거적대기라고 표현할 만큼 그런 수준만 붙어 있어 가지고, 그 걸로는 도저히 안 되기 때문에 철거하고 이러는 과정들이,
○심현정 의원 : 그러니까 그런 사실은 잘못된 거잖아요.
○행정과장 최찬섭 : 네, 맞습니다.
○심현정 의원 : 변명이 이게 너무 인정이 안 가는 그런 변명이에요. 설계하는 사람이 당연히 하나하나 세세하게 확인을 하고 설계에 반영을 해야지, 겉에만 보고 그냥 설계 반영해서 이렇게 하는 것은 나중에 아 변경해서 태우면 되겠지, 이런 마음을 갖고 했다는 거예요.
○행정과장 최찬섭 : 기본적으로 잘못한 게 맞습니다.
○심현정 의원 : 잘못한 게 맞잖아요.
○행정과장 최찬섭 : 네, 맞습니다.
○심현정 의원 : 그래서 이게 이 변경이라는 게 제일 중요한 게, 이 금액에 업이 되는 부분인데, 그렇게 행정에서 자꾸 그 설계자는 시공사가 변경 요인이 있다고 해주니까 그걸 인정하니까 이렇게 역할이,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저기 제경비 부분도 이 1,680만원부분이 5,700에 대한 제 경비 부분인지,
○행정과장 최찬섭 : 네, 그렇습니다. 지금 여기 위에서 이루어지는 순공사비에 대한 제 경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경비 포함해서 5,700이 설계변경이 됐습니다.
○심현정 의원 : 제경비가 좀 과다하게 보이는데, 이거 정확하게 계산한 게 맞아요?
○행정과장 최찬섭 : 이거는 제가 일일이 요율가지고 전문가가 아니라서 계산은 못했지만, 이제 그 설계하는데서 정상적인 비율대로
○심현정 의원 : 고유 제경비 5,700에 대한 부분만 제경비 부분하고, 그 내역서를 저한테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최찬섭 : 네, 그러면 이제 여기에 설계 내역 전체를 이제 드려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앞에서부터 포함되었으니까, 아니면 맨 앞에 있는 제경비가 들어갈 때는 뭐가 몇 퍼센트, 뭐가 몇 퍼센트 이렇게 있으니까, 총괄표를 제가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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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현정 의원 :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전수일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보충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없으시면 행정과 소관 사업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 올림픽유산과 소관
○의장 전수일 : 다음은 올림픽유산과 소관 사업인 평화도시 관문 상징조형물 설치 및 경관조성 사업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없으시면 올림픽유산과 소관 사업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라. 복지과 소관
○의장 전수일 : 다음은 복지과 소관 두개 사업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구)평창보건의료원 보수공사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명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명순 의원 : 이명순 의원입니다.
구)보건의료원 보수공사에 보수 공사에 대해서 국장님께 질문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그날 우리 의원님들하고 국장님 그 자리에 다 같이 계셨지만, 한번 다 돌아봤잖아요. 그죠? 잘 된 것 같은데, 지금 제가 볼 때는 1층은 장애인센터, 그죠?
○행정지원국장 최영훈 : 네,
○이명순 의원 : 2층은 월남참전유공자, 노인복지센터, 사회복지센터에는 이게 들어가고요. 3층은 청소년복지 상담센터가 들어가 있어요. 그죠?
○행정지원국장 최영훈 : 네,
○이명순 의원 : 제가 가서 느낀점이 뭐냐하면, 지금 월남 참전 유공자나 노인복지센터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연세가 많으시고, 또 사회적 약자들이라서 장애인, 노약자들이 이용하는 시설인데, 엘리베이터가 없더라고요.
○행정지원국장 최영훈 : 네,
○이명순 의원 : 그렇죠?
○행정지원국장 최영훈 : 네,
○이명순 의원 : 그런데 국장님께서는 혹시 이런 사회적 약자들이 잘 이용할 수 있도록 엘리베이터를 추가로 혹시 설치하실 생각은 있으십니까?
○행정지원국장 최영훈 : 지금, 올해는 그 계획은 안 들어갔고요.
일단 1층에는 저희들이 그 노인분들이나, 장애인 이런 분들 위주로 배치를 했기 때문에 2층 부분가지 저희들이 지금 계획은 하지 못했습니다.
향후 검토를 좀 해 보겠습니다.
○이명순 의원 : 검토를 해 보셔서 사실상 이제 뭐 노인복지센터라든가, 월남참전용사 참전유공자분들께서 진짜 연세가 많으시고, 이제 앞으로 뭐 얼마나 또 더 사시겠습니까, 그런데 2층을 오르내리려면 굉장히 좀 많이 불편하실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또 앞으로도 누가 그 사무실에 들어가든, 3층도 또 청소년 상담센터인데 걸어서 3층까지 청소년들이 올라가는 것보다 또 상담을 하러 갈 때는 조금 약간은 비밀리에 올라갈 수 있는 그런 것도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그날 느낀 거는 엘리베이터가 없다, 좀 그래서 그런 걸 한번 추가로 설치를 한번 해 드렸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졌거든요.
국장님께서 참고하시고, 뭐 올해 상반기에 만약에 안 되더라도 또 하실 수 있으면, 신경을 쓰셔서 좀 설치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최영훈 : 네, 엘리베이터가 예산 부분이 비용적인 부분이 좀 과다하게 들어간 부분이 있어서 하여간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명순 의원 : 네,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전수일 :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네 장문혁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문혁 의원 : 네, 장문혁 의원입니다.
그 예산을 들여서 리모델링한 부분에서는 전반적으로 이제 동료 의원님들도 좋은 평가를 내려 주셨습니다.
꼼꼼하게 들어올 수 있는 단체에 대한 부분에서 나름대로 신경을 썼다라는 부분은 이제 공통된 생각이신데요.
저는 이제 하나 좀 아쉬운 부분이 있다라면, 그 공간에 청춘카페가 들어오는 부분에서 우리가 이제 어르신들에 만 65세 이상 어르신 비율이 27프로를 육박하고 있고, 또 행정에서도 공공일자리나, 시장형 일자리사업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청춘카페가 구)보건의료원 자리에 리모델링 한 곳에 간다라는 부분에서는 과연 이 청춘카페의 본 기능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을 것인가라는 부분에서 좀 아쉬운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 사실은 이제 먼저 청춘카페 1호점은 진부에 청춘 카페 1호점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청춘보리밥도 진부에 있고, 또 방앗간도 있습니다.
그 공간이 시가지 거의 중심부에 있는 거예요.
저는 왜 의료원자리에 청춘카페를 운영을 할 수 밖에 없는 이유가 있는지, 그 부분에서 한번 여쭤보려고 하는 게, 공간에 대한 부분이 없어서라고는 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 지금 이전을 하고 있는 우리 문화복지센터 내에도 어떻게 보면 시내에 중심적인 곳에 이제 되어 있는데, 저는 우리가 진정으로 어르신들의 일자리 사업에 대한 본연의 행정에서 취지를 100% 이해를 한다면, 그런 공간에서의 접근성을 높이고 어르신들의 일자리를 좀 더 창출하면서 거기서 나오는 수익을 가지고, 다시금 재일자리 창출하는 것이 그 시장형 일자리사업의 본 취지잖아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국장님? 그러면, 구)보건의료원의 동선상 과연 그 우리 본 취지인 시장형 일자리사업을 극대화하기 위한 청춘카페가 제대로 운영이 될 것인가에 대한 부분에서 한번 국장님 생각을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행정지원국장 최영훈 : 네, 위치상으로 보면, 현 문화복지센터 자리가 활성화 되는데는 더 적합한 자리라고 저희도 생각을 하고요.
일단은 그 구)보건의료원 리모델링하면서 공간배치 계획을 하면서, 공간이 또 생기고, 그러다 보니까 일단 그쪽으로 정하게 된 것 같습니다.
○장문혁 의원 : 공간배치 차원에서라고 보면, 지금에 문화복지센터 내에도 거기에서 이제 이전을 하는 단체들이 세군데 있나요? 그러면 그런 공간들도 좀 더 여유가 있었을텐데, 그런 부분에서 청춘카페에 대한 부분을 기획을 하지 않은 부분이 물론 국장님께서는 그런 부분에서는 직접 관여를 안 하셨으니까, 충분한 답변을 못하시는 것 같은데, 상식적으로 한번 제가 한번 국장님께 여쭈어 볼게요.
지금 이제 구)보건의료원에 청춘카페 자체도 지금 휴게실 개념으로 지금은 세팅을 해 놓은 상황이에요. 그러다가 이제 휴게실 개념에서 다시금 청춘카페라는 부분으로 전환을 해야 되는 단계인 거는 알고 계시죠?
그런 처음부터 리모델링할 때, 그 곳에 청춘카페가 들어오리라고 계획을 하지 않은 리모델링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행정지원국장 최영훈 : 당초 처음부터 카페 자리로 계획을 한 겁니다.
○장문혁 의원 : 그러니까 막바지에 리모델링이 끝나고 나서 끝나고 나서 청춘카페에 대한 입점을 생각을 하게 된 것이죠.
○의장 전수일 : 저기 잠깐만요. 저 발언대에 나와서 마이크에 다 얘기하시기 바랍니다.
마이크 켜시고 다시 하세요.
○복지기획담당 신미진 : 장례식장에 계시는 분들, 대기하시는 분들이 이제 장소가 없으니까, 거기 카페를 이용하시면 괜찮을 것 같다. 그렇게 해서 그 카페를 설치하게 되었습니다.
○장문혁 의원 : 그러면 이제 계장님께서 지금 답변을 하셨으니까, 제가 계장님께 다시 한번 계속 질의를 드리도록 할게요.
○복지기획담당 신미진 : 네,
○장문혁 의원 : 청춘카페에 대한 어떤 상업적 시설이든, 유동인구와 그 접근성을 따지고 가게를 보통 오픈을 합니다.
그럼 청춘카페가 구)보건의료원인 곳에 거기에 이제 운영을 하는 것이 매출에 대한 도움이 높을 것인지, 아니면 시가지에 또 우리 공공시설인 문화복지센터가 있는 데에 하는 것이 그 사업을 하기에, 그러면 지금 과장님의 답변은 문화복지센터보다는 장례식장 이용자를 염두에 둔다라면 구)보건의료원 자리에 청춘카페가 운영하는 것이 매출에도 더 도움이 될 것이다라는 판단을 하셨더라고 이해해도 되나요?
○복지기획담당 신미진 : 실제적으로는 접근성이나 시장성을 봤을 때는 시내에 있는 것이 수익성을 보면 더 나을 것이라고 저 개인적인 판단은 그렇습니다.
○장문혁 의원 : 그런데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그 보건의료원으로 계획을 지금 거의 확정된 상태이잖아요?
○복지기획담당 신미진 : 네, 그렇습니다.
○장문혁 의원 : 왜 그런 선택을 하시죠? 시내에 있는 것이 좀 더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시라면,
○복지기획담당 신미진 : 그거는 사실, 저희 부서에서 검토하고 판단한 부분이 아니라, 이제 다른 부서에서 이제 판단한 내용이지만, 그거는 어떤 공익성을 위해서 노인들의 일자리창출 부분에서 판단하고 검토한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여기에서 뭐라고 말씀 드리기는 좀 어려운 부분인 것 같습니다.
○장문혁 의원 : 물론 그 복지과 내에 시니어클럽 전담일자리 담당부서가 있잖아요?
○복지기획담당 신미진 : 네,
○장문혁 의원 : 그럼 같은 부서내이지 않습니까?
○복지기획담당 신미진 : 네, 맞습니다.
○장문혁 의원 : 그런데 같은 과내에서도 그런 서로간의 교류, 교감을 그런 교감을 전혀 하지 않나요?
○복지기획담당 신미진 : 교감은 하는데요.
저가 이제 그 판단하기에는 시내에서는 그 가게를 얻기에는 금액이 너무나도 크고, 그런데 저희,
○장문혁 의원 : 제가 말씀드린 개인적인 일반건물을 얻어서 운영을 하라는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 문화복지센터 내에 기존에 있는 단체들이 리모델링한 의료원으로 이전을 하잖아요?
○복지기획담당 신미진 : 네,
○장문혁 의원 : 그럼 거기에 공간은 충분히 좀 더 여유가 있었을 텐데, 그런 부분에서 왜 청춘카페를 오히려 거기에서 운영을 하는 것이 그 취지에 맞지 않느냐라는 말씀을 이제 드리는 것이거든요. 또 계장님께서는 이제 또 답변하는 부분에 한계가 있을실테니까,
○복지기획담당 신미진 : 그런 것 같습니다.
○장문혁 의원 :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최영훈 : 그 부분은 일단 그 설치를 해서 운영하면서요.
제반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해서
○장문혁 의원 : 설치를 하고 운영을 하다 보면, 자리에 앉으셔도 되고요.
운영을 하다 보면, 사실은 이전이라는 부분은 쉽지는 않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아직은 지금 우리가 현장에 갔을 때는 세팅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고 보면, 저는 행정에서는 최선의 선택을 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있는 인프라가 다 오픈이 세팅이 됐다라고 하면, 사실은 그것을 다시 장소변경을 하는 부분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거기에 또 새롭게 청춘카페에 대한 부분으로 또 디자인을 하고, 시설비가 또 들어가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이제 그런 부분을 말씀을 드린 것이고, 아까 계장님께서 말씀하신 장례식장 이용자에 대한 부분을 얘기할 때는 물론 낮시간에는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죠.
이용자에 대한 부분에서 그런데 보통 이제 그 장례식장에 와서 문상하는 분들의 대부분은 저녁시간이에요. 그럼 청춘카페가 저녁시간에 운영을 할 수는 없잖아요.
시간적인 부분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좀 효율성이 떨어질 것 같고, 저는 국장님께 제안을 드리는 부분에서는 아직 이제 시설을 시작하지 않은 단계이니까, 카페에 대한 위치를 다시한번 그 내부적으로 검토를 좀 해 달라는 주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최영훈 : 네, 다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장문혁 의원 : 이상입니다.
○의장 전수일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박찬원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찬원 의원 : 국장님 그 방수공사로 이제 1억 5천 정도가 책정이 됐어요. 그죠?
○행정지원국장 최영훈 : 네,
○박찬원 의원 : 그래서 제가 한번 우리 옥상방수가 옥상방수잖아요.
이게 방수공사 한번 하고 나면, 어떤 한 4년 정도 지나면 해야 돼요.
그래서 여기를 완벽하게 좀 비가림 시설로 지붕을 얻는 쪽으로 만약에 구상을 한다 그러면, 그 어떤 문제가 있는지,
○행정지원국장 최영훈 : 네, 그 부분은 저희들이 지금 그렇게 검토를 하고 있고요.
지금 옥상 방수하는 일반 시공 방법하고, 지붕을 씌워서 방수하는 부분, 두가지 부분을 견적을 저희들이 좀 받아 보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박찬원 의원 : 그래서 만약에 그 지금 보면 너무 공간이 아까워요. 그리고 지금 보면, 우리가 이제 소규모 체육관도 하나 건립을 하지만, 그 동호인들간에도 지금 상당히 이제 불편함을 지금 토로한단 말이에요. 배드민턴, 탁구, 배구, 이게 중복되다 보니까, 체육관이 들어옴으로 인해서 또 겪는 그런 갈등 구조가 굉장히 좀 심각한 정도에요. 그래서 만약에 비가림을 하면서 그 탁구 정도를 좀 같이 겸해서 비가림 시설 정도 하고, 그런 쪽으로 좀 복합공간으로 쓸 수 있다면, 큰 예산 들이지 않고도 그 어떤 동호인들이 이용할 수 있는 아주 효율적인 공간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 봤거든요.
○행정지원국장 최영훈 : 그 부분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박찬원 의원 : 그게 왜냐하면, 건물 증축과 관련된 부분이 맞물린다면, 조금 문제가 될 수도 있을 것이고, 그래서 저는 조심스럽게 어차피 옥상 방수 공사가 장기적이지 못해요.
평균 4~5년 차에 또 손을 봐야 되고, 또 손을 봐야 되고 하니, 그 비가림 시설 하면서 공간 확보만 좀 해 주면, 그런 동호인들이 활용할 수 있는 좋은, 아주 훌륭한 공간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최영훈 : 네, 그 예산 범위 내에서 가능한지 한번 판단을 해 보겠습니다.
○박찬원 의원 : 그러니까 조금 더 뭐, 만약에 조금 더 세우더라도 그러면, 그 공간활용하고, 방수로 효율적으로 해결이 되고, 그러지 않을까, 그것 좀 고려 좀 한번 해 주세요.
○행정지원국장 최영훈 : 네, 검토해 보겠습니다.
○박찬원 의원 : 이상입니다.
○의장 전수일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보충 질의하실 의원님, 예,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이주웅 의원 : 이주웅 의원입니다.
국장님 앞서서 동료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요.
옥상 대략적으로 한 백여평 가량이 유휴공간이 만들어 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 방수자체가 저도 똑같은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짧게 보면, 한 2년 후면 분명히 재공사 또 해야 된다고 봐요. 그렇다고 보면 옥상에 한 100여평 정도는 그 저기 경량철골로 분명히 올릴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이게 이제 어떤 증축 부분에 대해서 내진설계가 잘못되었다고 하면, 분명히 또 안 될 것이고, 안 된다면 증축이 안 된다면, 그 지붕을 덮는 걸로 해야지만, 영구적으로 우리가 그 방수를 차단을 할 수 있지, 에폭시나 뭐 이런 어떤 그런 걸 시공을 하게 되면, 100프로 2~3년 후에는 재시공을 다시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거는 뭐 검토, 물론 하시겠지만, 지붕을 덮는 걸로 해 주시길 부탁 드릴게요. 그래야지 계속 재원에 재투자가 안 되니까, 재원 낭비도 안 되고 그렇게 좀 해주십사 부탁을 드릴게요. 그리고 일단은 먼저 그 100여평 정도에 여러 개 지금 벽들이 있고 그래서 그 전체 다를 못 쓰지만, 제가 보니까 한 100여평 정도가 나와요. 유휴 공간이, 그러면 그거는 이제 증축이 가능하다면, 동료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어떤 스포츠 동아리나 그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좀 만들어 주십사, 다시 한번 건의 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최영훈 : 네, 알겠습니다.
○이주웅 의원 : 이상입니다.
○의장 전수일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죠?
그 제가 말씀드리면, 우리 평창보건의료원 보수공사는 어 지금까지는 칭찬 드리겠습니다.
아주 잘 하신 것 같아요.
열심히 저 심혈을 기울여가지고 보수공사에 아주 다 그때 현지확인 때에도 우리 의원님들이 아주 노력한 흔적이 역력히 보이고, 금액대비 효율성 있는 보수 공사를 하셨다고 생각되는데, 다시 한 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칭찬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게이트볼장 건립 공사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현정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심현정 의원 : 심현정 의원입니다.
어제 장애인게이트볼 건립 사업의 현장에서 설명 잘 들었습니다. 잘 듣고, 주문한 거는 앞으로 다가 올 동절기 공사로 인해서 무리하게 진행하다가 하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좀 해 달라고 당부를 드렸고, 그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설계나 진행 과정에서 미비한 점이 있다면, 그 정작 사용해야 될 주체, 그러니까 장애인들하고의 협의가 없었다는 걸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저도 이제 어제 끝나고, 저녁에 전화를 받았는데, 그 구조나, 배치면에서 불합리한 점이 많다. 이런 연락을 받았어요.
그래서 제가 직접 확인을 못해서 저도 이제 모르지만, 지금 상태로 시공을 했을 때 문제점이 드러난다고 전화를 받았어요.
그래서 오늘이 금요일이니까, 내일도 안 되겠지만, 화요일쯤에나, 그 실무자하고, 시공자하고, 저희 지역에 장문혁 의원이나 제가 나갈 테니까 거기 장애인협회에서 회장님이나 몇 분 만나서 배치 문제나, 구조문제에 대해서 한번 논의할 수 있도록 그런 시간을 한번 만들어 주기를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최영훈 :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심현정 의원 :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전수일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보충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복지과 소관 사업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 일자리경제과 소관
○의장 전수일 : 다음은 일자리경제과 소관 사업인 평창반려동물 테마파크 조성 사업 추진 상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제가 간단히 한 마디만 얘기할게요.
우리 현장에서도 얘기했다시피 어떤 그 사업이 반려동물 테마파크 사업이 진짜 본연의 취지에 맞도록 취지에 맞도록 일단 그 테마파크 이주에 그런 사업이 되도록 항상 그 관리 감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재봉 : 네, 잘 알겠습니다.
○의장 전수일 : 보충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없으시면 일자리경제과 소관 사업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한 후 오후 1시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3분 회의중지)
(13시 04분 계속개의)
○의장 전수일 :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바. 환경위생과 소관
○의장 전수일 :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 3개 사업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청옥산 야생화 생태단지 관리 및 육백마지기 생태관광지 조성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없으시면 다음은 오대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심현정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심현정 위원 : 네, 심현정 의원입니다.
어제 현장에서 다 말씀드렸던 사항 꼭 염두 했다가 꼭 사업에 시행해달라고 부탁을 드립니다.
그 오도 부분에 물이 어느 수위에든 간에 가능하게 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꼭 자동이 아니더라도 수동으로 하더라도 그 수위에 상관없이 또 그 보의 높낮이에 상관없이 오도의 기능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시길 부탁을 드리고, 거기 위에 상류에 있던 습지 부분도 그 환경 쪽에서 문제만 없다면 하청계하고 논의해서 없앨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없애는 것도 좋을 듯 싶습니다. 그렇게 해줄 수 있겠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전원표 : 알겠습니다. 그 가동보 부분은 오도 부분하고 그 보수로 물 이용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이렇게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그다음에 습지 부분은 사실 양이 상당히 많은 부분인데 건설과하고 협의해서 차후에 논의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심현정 위원 :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전수일 :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없으시면 다음은 횡계천 비점오염저감사업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없으시면 환경위생과 소관 사업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님 수고했습니다.
사. 안전건설과 소관
○의장 전수일 : 다음은 안전건설과 소관 3개 사업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용평202호선 재산리 확․포장 공사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명순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명순 의원: 네, 이명순 의원입니다.
그날 과장님 설명하신 부분에 대해서 잘 들었고요. 그 지역 주민들하고의 저기 아직 이루어지지 않아서 지금 시작을 못하고 계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장님께서 적극적으로 나서주신다고 말씀하셨고 또 과장님께서도 좀 관심을 많이 받으시고 빨리 일이 진척될 수 있도록 과장님의 노력을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나요?
○안전건설과장 김재열 :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명순 의원 : 네, 이상입니다.
○의원 전수일 :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보충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네, 없으면 다음은 진부203호선 간평리 확․포장 공사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다음 제9호 태풍 마이삭 피해 현장확인 및 향후 복구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장문혁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문혁 의원 : 네, 장문혁 의원입니다.
먼저 마이삭 태풍에 따른 그 교량 피해에 대해서 우리 행정에서 적극 대처와 또 민간인들에 민간인분의 또 선의의 그런 인명구조 활동이 전국적인 이슈가 되면서 국비를 확보하는 부분에서 사실은 상당한 역할을 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 부분에서 우리 안전건설과장님이나 직원분들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또 선의의 그런 활동을 하신 민간인분에게도 좀 그런 표현을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한 번의 설명회를 통해서 또 현지확인을 통해서 주민이 바라는 부분에서의 상황을 행정에서 반영할 수 있는 부분은 반영을 해야 되겠지만 또 그런 상대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부분에서는 또 그런 부분에 대한 근본적인 자료를 가지시고 주민을 충분하게 공감하고 이해할 수 있게끔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부분에서 좀 기본적인 자료를 많이 챙겨주시고요. 하나는 이제 현지확인 속에서 이제 제가 제안을 드렸던 부분인데 송정1교 교량에 대한 부분을 재가설 할 때 하천에 대한 둔치 부분이 좀 주차 공간으로써의 활용을 하는 둔치 조성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제안을 드린 부분은 사실은 그 택지 지구의 가구 수 대비 인구가 진부 인구에 거의 한 40%에서 50%의 인구가 밀집되어 있는 곳입니다. 그리고 이제 택지 개발을 하면서 80년 후반에 택지 개발을 하면서 이제 그런 미래에 대한 그 주차 공간이나 이런 부분을 담아 내지 못하다 보니까 지금도 주기적, 계속적으로 주차 공간에 대한 협조를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다고 보면 택지에 대한 그 지가에 대비해서 토지매입을 해서 주차 공간을 조성하는 효율성 보다는 하천 둔치를 이용하는 주차 공간이 가능하다라면 그런 부분을 십분 활용해서 예산에 대한 부분도 절감을 하고 또 오대천 시가지에 그 하천변에 대한 부분도 정비할 겸으로 해서 그런 부분에서 한번 제가 주문을 드렸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검토를 좀 적극적으로 하셔가지고 그런 주차 공간 확보와 오대천에 대한 경관이 좀 뭔가 새롭게 변할 수 있는 부분에서 주문을 드렸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한번 말씀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안전건설과장 김재열 : 주차 공간에 대해서 지금 일단은 건너편 쪽에 차량이 도로 확장하는 부분에 대해서 정형외과 쪽으로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선형 자체가 그 다리에 놓는다하더라도 주택이 철거되는 부분으로 약간 조금 이동을 해서 한 반대쪽 차선이 좀 하게 되면 실제로 지금 2차선 확보도 되지만 반대편 쪽에 있는 도로 공간이 좀 낮게 되면 그쪽에 주차 공간을 좀 활용할 수 있는 여건이 좀 형성될 것 같고요. 그리고 앞 라인에 이제 주택 철거되는 부분하고 그리고 현재 직선 라인으로 철거되는 부분, 도로 편입되는 부지보다는 여유 공간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그쪽으로 그 활용을, 공간을 활용해서 주차를 할 수 있도록 좀 이렇게 계획을 하고요. 말씀하신 대로 하천정비기본계획도 다시 검토해서 충분히 이번 기회에 공사할 때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장문혁 의원 :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전수일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보충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안전건설과 소관 사업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아. 도시과 소관
○의장 전수일 : 다음은 도시과 소관 사업인 대관령면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찬원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찬원 의원 : 현장에서도 좀 말씀 드렸지만요. 거기 그 들어가는 진입로 부분이 아주 굉장히 취약해요. 축제 때도 보면 그렇고 그래서 들어가는 진입로 부분하고 만약에 거기서 상설오픈마켓을 운영하게 되면 그 주차장 부분은 어떻게 되나요? 그 인근에 보니까 주차장도 거의 없더라고요.
○도시과장 권혁수 : 일단 그 현장에는 말씀드렸지만 진입로 부분은 저희가 현재 군 관리 계획을 정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좀 확충하는 걸로, 넓히는 걸로 그렇게 이제 그 계획을 검토 중에 있고요. 그다음에 주차장 부분은 사실은 그 인근에 이제 눈꽃축제장으로 쓰던 부분도 있기 때문에 사실 확대가 필요한데 지금 현재 저희들 생각은 농촌중심지사업장 그 반대편 하천에 하천 주차장이 좀 있고요. 그다음에 그 다리 건너오기 전에 좌우측으로도 일부 주차장이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그거를 좀 활용하면 어떨까, 왜냐하면 저희가 이 사업에 대한 어떤 그 투자 규모를 지금 현재는 사업 초기기 때문에 어떤 그 추정 대수를 산정하기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의 활성화를 어떤 방향을 보면서 운영 방향을 보면서 추가적인 부분을 좀 검토하겠습니다.
○박찬원 의원 : 진입도로 부분하고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주차장도 좀 염두해 두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부서에서도 내다보고 또 그렇게 계획을 세워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말씀 드렸어요.
○도시과장 권혁수 : 그렇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박찬원 의원 : 이상입니다.
○의장 전수일 : 수고하셨습니다.
이명순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명순 의원 : 이명순 의원입니다.
지금 현재 농촌준비활성화사업이 대관령면과 용평면이 두 군데만 남아 있어서 제가 더 관심이 많습니다. 그런데 어제 우리가 거기 현장으로 갔을 때 대관령 날씨도 상당히 추웠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 공사가 그렇게 많이 진척된 상황은 아니고 날씨 관계로 인해서 부실공사가 생기지 않을까 하는 염려도 됐고요. 또 두 번째 모든 이제 농어촌공사사업이 부실이 굉장히 많은데 이것도 관리, 감독도 우리 어차피 도시과에서 철저히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또 관리감독을 하면서도 지역에 작은 영세업자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지금 다른 현장에서 농어촌공사 때문에 피해를 보는 것이 있어서 과장님께 걱정삼아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어차피 보니까 지역 업체에서 맡아서 일을 하고 계시긴 하지만 그래도 염려되는 부분이 지역의 영세업자들이 피해입지 않도록 과장님께서 특별히 신경써주시고, 제가 봤을 때는 그쪽 공사하시는 분들이 무조건 공사를 다 했다. 준공을 내야 되겠다 해서 돈을 이쪽에서 다 지불하는 것은 저는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돈을 좀 많이 남겨주시고 다 지불하지 않은 상태에서 지역에 영세업자들한테 고루 돈을 다 지급을 한 다음에 마지막으로 우리 감독하시는 기관에서 군청에서 돈을 지불했으면 좋겠다. 그 얘기를 하나 드리고요. 하나 더 말씀 드리면 어저께 그 자리에 그 농어촌공사에서 나오신 분이 여성 대리 분이 한 분 나오셨어요. 그죠? 우리가 분명히 의회에서도 간다는 것도 말씀을 드렸고 알고 계실 텐데 과장님이나, 차장님이나 이런 분들이 한 분도 안 나오시고 그 대리님만 한 분 내보내셔서 말씀하시는 거는 좀 어떻게 보면 좀 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그런 거는 차후에 할 수 있는 일이겠지만 일단 도시과에서 관리, 감독을 좀 철저히 해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과장 권혁수 : 알겠습니다. 이 사업자는 현재 그 감리업체가 또 저희 평창군 관내, 그 설계사무소에서 감리업체로 또 지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감리업체 뿐만이 아니고 저희도 수시로 나가서 진행 상황을, 특히 이제 대관령이 좀 추운 지역이기 때문에 동계, 동절기 공사에 따른 그런 그 부실시공, 탈이 없도록 감독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명순 의원 : 지금까지 미탄, 방림 뭐 이렇게 평창 이렇게 다 돌아보면 농어촌공사에서 하는 공사가 정말 부실이 많았거든요. 거기에 대한 진짜 지도,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과장 권혁수 :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명순 의원 : 이상입니다.
○의장 전수일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보충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도시과 소관 사업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과장 권혁수 : 고맙습니다.
자. 농업축산과 소관
○의장 전수일 : 다음은 농업축산과 소관 4개 사업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스마트축산 ICT 시범단지 조성사업 추진 상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보충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제가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우리 ICT로 확정된 부분이 아직 안 됐죠. 지금 최종안 준비는 잘 되어가고 있어요?
○농업축산과장 이상명 : 네, 어제 날짜로 농림축산식품부에 진단을 했습니다.
○의장 전수일 : 농림축산식품부에는 언제 확정되죠? 그게
○농업축산과장 이상명 : 지금 아직 확정은 안 됐는데 10월 말이나 11월 초에 확정해 준다고 그렇게
○의장 전수일 : 10월 말이나 11월 초
○의장 전수일 : 지역에서 찬반에 양론이 있는데 하여튼 사업 잘 따지셔가지고 잘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농업축산과장 이상명 :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장 전수일 : 다음은 미탄면 농촌다움복원사업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보충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면 다음은 창2리 마을만들기 사업 및 기업형 새농촌 사업 고향마을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네, 이명순 의원님.
○이명순 의원 : 이명순 의원입니다.
지금 그 기업형 새농촌 도약마을에서 현공정이 82.7%잖아요.
여기 연체험관 사업비의 잔액이 얼마 정도 남았습니까?
○농업축산과장 이상명 : 8,700만 원 정도 남았습니다.
○이명순 의원 : 8,700만 원 남았죠. 네, 그렇게 알고 있는데 이 8,700만원 남은 돈에 대해서 지금 현재 그쪽에 주민 갈등이 많이 있는 거 알고 계시죠.
○농업축산과장 이상명 : 네, 알고 있습니다.
○이명순 의원 : 그러면 제 생각입니다만 주민 갈등이 완전히 해결된 뒤에 모든 게 정상으로 왔을 때 지불 하실 수 있는지요. 그렇게 주문 드리고자 하는데, 주민 갈등이 다 완전히 해결되고 모든 사업이 다 끝났을 때 나머지 돈을 천천히 지급을 해 주시라는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농업축산과장 이상명 : 네, 그렇게 검토해 보겠습니다. 지역 주민 갈등이 이게 단시간에 끝날 사항은 아닌 것 같고요. 이렇게 좀 진행이 많이 되다 보니까 좀 어떤 법적인 지금 어떤 그런 것까지도 가는 단계인데 어쨌든 그 주민들 갈등이 좀 해소 되고 또 이런 다음에 집행하도록 그렇게 검토하겠습니다.
○이명순 의원 : 그런데 지금 현공정에 82.7% 밖에 안 되잖아요. 그렇죠.
○농업축산과장 이상명 : 네.
○이명순 의원 : 그러니까 나머지 물론 공사도 다 해야 되겠지만 이 공사하는 과정과 마지막 공사 100% 공정이 될 때까지 하고 또 주민들의 이 갈등이 끝날 때 하고 해서 급하게 잔액을 지불하지 말고 천천히 모든 것이 다 된 다음에 지불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농업축산과장 이상명 :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명순 의원 : 이상입니다.
○박찬원 의원 : 과장님, 우리 마을사업의 기본적인 목적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농업축산과장 이상명 : 뭐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일단은 주민들의 화합이고 그다음에 이제 소득 창출까지 되면 더욱 좋고요. 주민들이 아무래도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하는 사업이라고 그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박찬원 의원 : 네, 새농촌 도약마을 또 이 농식품과 관련 돼 갖고 지금 마을 사업들이 우리 미탄 같은 경우에는 12개 마을에 9개 정도 들어갔나요?
○농업축산과장 이상명 : 네, 그렇습니다.
○박찬원 의원 : 어떻게 보면 참 전국에서도 우수 사례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게 마을사업들이 들어간다는 것은 마을 주민들의 역량강화교육도 필수적인 거잖아요. 그러면 이 사업 안에 마을 주민들의 역량강화사업이라든가 선진지 견학이라든가 이런 이제 교육적인 그 프로그램도 다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그걸 거치고 나서 선정이 되고 또 사업비가 투입이 되고 그렇게 간단 말입니다. 그죠? 그런데 결론은 갈등이 생긴단 말이에요.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농업축산과장 이상명 : 보통 그 원인이 생기는 마을에 어떤 그런 거 대부분 보면 지도자, 임원이 바뀔 때마다 어떤 지속성이, 임원의 지속성이 없다 보니까 임원이 바뀔 때마다 생각하는 게 좀 차이가 있어서 특히 리더자가 바뀔 때마다 이렇게 갈등이 표출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 체험마을 아니면 뭐 이렇게 마을사업을 하는 마을은 어떤 마을은 그 행정에 이장 역할을 하고 그다음에 그 사업의 추진위원장을 분리해 가지고 지속성을 가져가는 마을이 있는가 하면 이장님이 이렇게 같이 이렇게 역임을 하다 보니까 이장님이 바뀌면 어떤 그런 사업에 대한 갈등이 이렇게 많이 표출되는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은 것 같고 두 번째는 다 그런 건 아닙니다마는 그 지도자의 어떤 그런 좀 이기심이 좀 들어간, 들어가서 어떤 개인적인 이기심이 들어가서 또 마을이 이렇게 좀 갈등이 생기는 경우가 또 많이 있습니다.
○박찬원 의원 : 조금 전에 제가 이제 전자에 말씀 드렸던 게 주민의 역량강화사업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이 마을사업이 꼭 필요한 게 주민 역량강화사업이지 않습니까? 그것은 교육을 통해서 그 마을 주민들이 갖춰야 될 기본적인 어떤 그런 것들을 교육을 통해서 이제 얻어 지지 않습니까? 그러면 다른 마을보다도 더 화합이 되고 더 단합이 되고 그렇게 되어야 맞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교육 프로그램이 들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마을이 어떻게 보면 사업이 진행이 되면서 갈등을 겪는다는 게 좀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그 교육할 때 반드시 마을 주민들이 다수가 참여해서 교육도 해야 되고 견학도 갔다 오고 또 거기서 또 토론회에서 결정해서 추진하고 단계별로 추진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갈등, 끈임 없이 갈등이 생긴다는 게 물론 뭐 다변화되고, 다원화된 어떤 민주주의에서는 다양한 그런 것들이 나오지만 이런 교육을 통해서 토론 문화라든가 또 결정이 되고 나서 추진되는 거라든가 이런 것들이 교육을 통해서 다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마을사업이 끊임없이 어떤 주민들이 갈등하고 분쟁하고 이런단 말이에요. 저는 너무 이해를 못하겠어요. 이런 부분이, 그냥 뭐 관에서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사업도 아니고 주민들이 단계별로 그런 교육을 통해서 결국은 이제 주민들의 소득향상 이게 이제 최종적인 목적 아닙니까? 결국은 소득도 향상되고 뭔가 좀 부농천이 될 수 있도록 새마을 운동 비슷하게 이렇게 이제 하려고 의지를 가진 주민들한테 서포트 해주는 이런 사업 아닙니까? 목적 자체가 그렇죠.
그런데 이게 갈등 때문에 좌초가 되고 동네가 끝없이 그렇게 간단 말이에요.
이거는 좀 정말 원인 분석도 좀 잘하고 그런 갈등을 풀 수 있는 어떤 그런 뭔가 우리 관에서 그런 역할을 좀 해줘야 되지 않느냐. 저희 이제 우리 의원님들도 상당히 애로가 많아요.
○농업축산과장 이상명 : 그 사업을 시작할 무렵에는 사실 그런 역량강화라든가 이런 걸 많이 시키는데 막상 화합이 들어가고 나서는 좀 그런 역량강화사업이 교육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소홀해지는 경우가 사실 있는 것도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설사 또 사업이 완료됐다 할지라도, 어떤 주어진 사업이 완료됐다 할지라도 끊임없이 어떤 체험휴양마을로써의 어떤 그런 지속이 되려면 지속적인 교육은 저희도 센터에서 하고는 있는데 아마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 그런 쪽에 더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박찬원 의원 :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렇게 해서 뭐 선행돼서 잘 되는 그런 지역도 있지만 다수가 보면 갈등이 생겨가지고 주민들끼리 반목하고, 대립하고 그런 부분들이 나중에 우리 관도 굉장히 부담스러운 지경까지 간다 이거죠.
그래서 이런 갈등적인 부분은 정말 원인을 찾아 가지고 해소를 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농업축산과장 이상명 : 네,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박찬원 의원 : 이상입니다.
○의장 전수일 :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이주웅 의원님 질의 하십시오.
○이주웅 의원 : 이주웅 의원입니다.
네, 이주웅 의원입니다. 먼저 승진 축하드립니다.
저기 잔액이 8,700만 원이요?
○농업축산과장 이상명 : 네, 그렇습니다.
○이주웅 의원 : 이걸로는 뭐를 할 계획이죠?
○농업축산과장 이상명 : 어떤 하드웨어 사업은 다 됐고, 그 하드웨어 사업 주변에 그 어떤 부지정비 뭐 이런 조경이라든가 이런 사업을 할 예정입니다.
○이주웅 의원 : 부지 정리를 할 게 있나요?
○농업축산과장 이상명 : 지금 보면 그 체험관만 되어 있고 주변 정리가 안 된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뭐 하다못해 나무를, 조경수를 심는다든가
○이주웅 의원 : 조경수를 심는다고요? 아스콘을 다 깔아 놨는데, 그 마을에서 이걸 계획을 이제 그 축산과로 이제 계획서를 올려서 그대로 하는 건가요? 아니면 우리 여기 축산과에서 직접 계획을 세워서 8,700만 원을 또 지출하는 건가요?
○농업축산과장 이상명 : 모든 계획은 이제 주민들 의결을 거쳐가지고 저희한테 신청을 하면 저희가 검토해 가지고 승인해 주면 그 사업 계획대로 추진하고 잔액이 생기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보통 2차 잔액이 생긴다든가 이런 것도 보면 다 그 사업계획에 의해서 저희가 승인을 거쳐가지고 추진을 하거든요.
○이주웅 의원 : 만약에 그 마을에서 이제 그 8,700만 원에 대한 지출 계획을 가지고 올라오잖아요. 이거 좀 세심하게 살펴봐 주세요. 이전에 여기 건축물 준공을 할 때도 상당한 문제가 좀 있었다고 제가 알고 있거든요. 지금 설계 변경이 된 건 없는데 거기에서 마치 설계 변경을 한 것처럼 판넬을 옆으로 놓일 거를 세워서 손해 봤다. 뭐 이런 얘기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이게 계획을 올렸을 때 과에서 좀 더 세밀하게 살펴보고 그 계획이 정말 그 일반인들이 생각하는 것과 우리 관계공무원들이 생각하는 것이 다를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또 어떤 지출이 더 우리가 재원을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 가를 좀 살펴봐 줬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음식체험관인데 그날도 제가 가서 저도 살펴봤는데 후드 시설이 없어요. 그 주방 내에, 그것도 이제 이거 할 때 좀 염두에 두셔가지고 여기 이 재원 내에서 가능하다 그러면 후드 시설을 좀 설치를 해야 되겠더라고요. 몇 번 이제 거기에서 음식을 했던가 봐요. 그런데 이게 밖으로 이 냄새나 환기가 안 돼서 애먹었다고 하더라고요.
그것도 좀 살펴봐 주시고 그리고 이 주민들 갈등에 대해서 사실은 이제 이게 뭐 우리 의회 의원들 얘기까지 막 나오고 있었어요. 그중에 그분들이 이제 갈등을 막 겪을 때 그렇게까지 우리가 뭐 개입할 그것도 아닌데 불구하고 그런 얘기가 나오니까 그것조차도 한번 주민들을 좀 만나셔가지고 직접적으로 뭘 해소해야 되는지를 좀 알아봐 주시고, 그리고 주민들 자기네들끼리는 그 갈등을 해소 못 합니다. 절대로, 이미 너무 이제 큰 갈등을 겪었기 때문에 그리고 현 이장님이 아마 내년까지 임기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동안에 누가 뽑히든지 뽑혀야 되는데 제가 봤을 때는 힘들어요. 그러면 이제 중간에 있는 우리 담당 공무원분들이나 아니면 과장님께서 직접 나셔서 갖고 적극적으로 그분들의 마을사업 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갈등 해소를 부탁드려요.
○농업축산과장 이상명 :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주웅 의원 : 이상입니다.
○의장 전수일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우리 이상명과장님, 아직까지 과장, 정식 과장 아니시죠? 그죠?
진급 축하드리고 또 우리 이상명 과장님이 제가 알기로는 이 농촌관광이나 이런 어떤 그 민박 펜션 농업에 대한 농촌강화에 대한 평창군에서 가장 시작을 하셨고, 그 분야에 계속 거의 뭐 강원도에선 권위자라고 알고 있는데 하여튼 이렇게 이제 다시 책임자로 수장으로 오셨으니까 그동안에 안 됐던 부분 있잖아요. 잘 아실 거 아니에요. 그죠? 다시 한번 체크하시고 해가지고 이 농어촌 관광이 좀 하루속히 좀 제자리를 잡을 수 있도록 저희 의원들이 이렇게 현지확인 나가보면 사실 뭐 정책을 보고 이런 부분을 봐야 되는데 그런 거 안 보게 되고 뭐 공사 감리하는 수준으로 보게 돼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우리 그동안에 담당했던 공무원분들이나 또 관여된 분들에 좀 소홀함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되니까 앞으로 이런 일이 좀 없도록 하여튼 우리 과장님이 좀 신경 쓰셔가지고 관리하시기 바랍니다.
○농업축산과장 이상명 : 네, 알겠습니다.
○의장 전수일 : 보충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은 백옥포1리 마을단위종합개발사업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명순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명순 의원 : 이명순 의원입니다.
우리 과장님 지금 오늘 하셨으니 잘 저거 하실 것 같고, 유통원예과장님한테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전수일 : 유통원예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순 의원 : 우리가 다녀온 후에 행여나 그쪽 일동종합건설이라든가, 농어촌공사에서 다른 연락 온 거 있으신가요?
○유통원예과장 전윤철 : 농어촌공사에서 일동건설에 사업을 좀 파악을 해봤는데요. 거기서도 좀 압류할 수 있는 금액이 거의 없다고 판단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현재 한 400만 원 정도는 그 맞는 업체 한 4개 정도를 이제 가압류 처리하고 나머지는 개별 소송처리 하는 걸로 이렇게 좀 정리를 했습니다. 우리 못 받은 업체들하고도 그 건은 이제 저희 농촌공사에서 지원을 해서 조속히 그렇게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명순 의원 : 그러면 지금 과장님 말씀하시는 데서 일동종합건설에 지금 하는데 압류할 금액이 없다고 얘기 하시는데 다른 현장에 거도 압류가 안 되는 겁니까?
○유통원예과장 전윤철 : 네, 다른 현장 거 2개 정도로 파악을 했는데 거기도 뭐 압류가 될 그런 돈이 거의 없는 걸로 파악이 됐습니다.
○이명순 의원 : 정말 답답합니다. 제가 23일 날 갔을 때 분명히 돈을 그렇게 다 드리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린 부분도 있는데 이거 지금 돈 1억4,800만 원 정도 있을 때 이거를 우리가 미리 손을 써서 압류를 하든가, 어떤 손을 썼어야 됐는데 지금 돈을 다 지불하고 난 다음에 남은 금액도 없는 과정에서, 그러면 지금 이 공사를 하신 분들은 어떻게 되는 거죠?
그쪽에도 두 군데 정도의 더 공사가 있는데도 압류할 금액이 없다 그러면 지금 여기 우리 영세사업자들은 어떻게 해야 되나나요?
○유통원예과장 전윤철 : 네, 그래서 하여간 저희가 일단은 업체에서는 아마 11월 중에 어떻게 해결하겠다는 그 답변을 했습니다마는 그것도 뭐 믿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 가지고요. 저희가 일단 소송은 처리하게 진행하는 걸로 그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이명순 의원 : 소송은 농어촌공사하고 우리 농축산과에서 대리로 해주시겠다는 거죠?
○유통원예과장 전윤철 : 농어촌공사에서 다 저기 진행을 해주는 걸로, 도움 주는 걸로 그렇게 했습니다.
○이명순 의원 : 지역의 영세업체들이 너무 영세하다 보니까 지금 55만 원, 100만 원 뭐 이런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유통원예과장 전윤철 : 그렇습니다.
○이명순 의원 : 그런 사람들은 소송비용 하다 보면 그거 다 그 소송비용으로 가고 그 사람들은 10원짜리 하나 받아 갈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오니까 과장님께서 어차피 농축산과장님을 그만두시고 유통원예과장님으로 가셨다고 하더라도 이 일을 책임지시고 끝까지, 소송까지 다 저거를 해주시기를, 끝까지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유통원예과장 전윤철 :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명순 의원 : 진짜 답답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전수일 :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도 좋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농업축산과 소관 사업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업축산과장 이상명 : 감사합니다.
차. 유통원예과 소관
○의장 전수일 : 다음은 유통원예과 소관 사업인 한약재유통지원시설 운영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문혁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문혁 의원 : 장문혁 의원입니다.
어제 인사발령에 따른 보직이동 때문에 우리 전윤철 과장님이 유통원예과장으로 오셨는데요. 오늘은 제가 과장님한테 질의를 안 드리고 우리 농업기술센터소장님께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과장님도 좀 들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한약유통지원시설에 대한 운영 방침에 대한 부분이 연속성이 있어야 된다라는 부분에서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유통지원시설에 대한 부분에서도 유통원예과에서 관리 관장하는 부분에서는 저는 잘했다고 생각하면서 그리고 또 올해 처음 시도를 하고 있는 당귀생산자협의회를 통해서 수매 물량을 일원화하는 부분들은 진부당귀에 지리적 표시에 대한 우수성에 대한 경쟁력 강화 측면에서 좋은 정책적 방향이라고 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지금 이제 소장님께서 과장님으로 계실 때 진행을 했던 그런 일련의 정책들이 이제 또 과장님이 이제 그 업무 인수를 받으면서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다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창운 : 네, 알겠습니다. 철저히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장문혁 의원 : 그렇게 하시면서 우리 과장님도 좀 준비하는 부분에서의 박창운소장님이 준비를 하신 부분들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과 함께 궁극적인 한약유통단지가 진부당귀, 지리적 표시 당귀의 경쟁력 강화와 농가들의 소득 창출로 이어지는 부분이니까요. 그런 부분이 잘 이어나갈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유통원예과장 전윤철 : 네, 잘 알겠습니다.
○장문혁 의원 : 이상입니다.
○의장 전수일 : 심현정 의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심현정 의원 : 심현정 의원입니다.
저도 어제 인사발령으로 인해서 우리 센터소장님 대신 박창운소장님께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탈도 많고, 말도 많은 문제점이 많았던 한약재유통지원시설에서 지금에 이제 정상화 궤도에 접어든다고 생각하는데 지금까지 이렇게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신 우리 박창운소장님과 또 유통원예과 직원들에게 감사인사를 드리면서 궁금한 거 몇 가지 또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시스템이 진부당귀 생산자 영농조합법인으로 이제 창고를 일원화 한다고 했는데 가령 이주를 시행하다 보면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 농가들이 어떤 차별화로 인해 불이익이 되지 않을까 그런 우려가 있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가지고 계시는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창운 : 거기 그 참여를 안 하고 개별적으로 판매하는 농가에 대해서 지원할 계획은 실제 현재 가지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 최대한 많은 농가가 참석할 수 있도록 홍보하고 노력을 해서 거의 했던 그 사업이 목적을 달성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참 그게 거기까지 한약유통센터를 들어오지 않는 농가까지 참 그거 하기는 상당히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심현정 의원 : 이제 농업도 사실은 경영인데 경영의 마인드에 따라서 여기 참여 안 하는 농가도 분명히 있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이제 사실 여기에 지원은, 우리 군에서 지원하는 예산은 뭐 시설 장비나 건조기 이런 거를 봐서 분명히 우리 예산으로 하는데 거기 참여 안 하는 사람도 그 혜택을 볼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가령 여기 유통단지에 있는 이런 시설들이 있잖아요. 건조기, 선별기, 탈피기 이런 것까지도 이 법인에 들어오지 않으면 사용할 수가 없는데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창운 : 이제 사용을 할 수가 없습니다. 현재 그게 양면화 시킬 수도 없고요. 저희 양만 가지고도 한 세달 정도 지금 작업할 걸 생각을 하기 때문에 뭐 농가가 기다리지도 않고 어떻게 되든지 간에 많은 농가가 참여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는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지금 당장에서는 저희가 정책 목적이 창고를 단일화해서 경쟁력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기존 거기에 참석 안 하는 농가까지 저희가 참 배려를 할 그런 저거는 아직은 없다고 봅니다.
○심현정 의원 : 빡세게 가시는 것 같은데 사실 여기에 법인의 회원이 아니더라도 진정 우리 군민이고, 우리의 농민이거든요. 그래서 이 조직의 운영상 큰 문제가 없다면 일부라도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방안을 좀 강구를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창운 : 하여튼 그건 차후 또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저희가 그걸 활성화시키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어떻게 하든지 간에 농가에 하여튼 소득에 도움이 돼서 참여 안 한 농가도 당연히 참석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속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심현정 의원 : 좀 심도 있게 고민을 해주시기를 바라고, 한 가지 더 당부드릴 것은 성분추출공장 이게 계획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거는 사기업이잖아요. 그죠?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창운 : 네.
○심현정 의원 : 그래서 이 기업이 관내에 들어오게 되면 분명 이제 서로가 다 윈윈 하는 그런 좋은 그 효과가 날 것 같은데 분명 이제 우리 농가들을 봐서도 근처에 있는 이 공장에 납품하게 되면 득이 될 거고 그다음에 또 이 회사도 그 원료가, 원자재가 많이 생산되는 그 근처에서 공장 운영 하게 되면 분명 물류비용이나 경비 면에서 분명히 이득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 이득에 계비를 이 당귀 수매에 농가한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런데 까지도 좀 지휘감독을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창운 : 네, 알겠습니다.
○심현정 의원 : 이상입니다.
○의장 전수일 : 박찬원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찬원 의원 : 네, 과장님, 저도 소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제 인사이동이 이렇게 되다 보니까 축하드린다는 인사도 못 드리고, 어찌되었든 향후 10년간 우리 군에서는 매년 12억이란 돈을 지불을 해야 됩니다. 만져보지도 못하고 참 12억600만 원이라는 돈을 매년 지불을 해야 되는데 모처럼, 모처럼 좀 책임 있는 어떤 그런 그 부서에서 의욕을 가지고 이렇게 추진하는 것을 봤을 때 한편으로는 좀 안정도 되고요. 또 가동률이 저조하면 또 국비지원 받는 게 어렵다고 얘기하셨잖아요. 그런데 군비 부담이 점점 더 늘어날 것인데 하여튼 이번에 이제 소장님께서 출발을 해주셨는데 이게 정말 100% 계도에는 올라가겠습니까? 그래서 2030년까지는 다른 용도로 사용도 못하고, 120억 이상의 예산이 그냥 들어가야 될 처지인데 좀 이번 기회에 정말 돌파구를 찾을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간절합니다. 뭐 소장님으로 가시더라도 이것도 유통원예과 일이니까 유통원예과가 알아서 해라 이래 가지고는 저는 안 된다고 보거든요. 같이 협업하셔가지고 정말 궤도에 올라갈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잘 좀 이끌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창운 : 네,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박찬원 의원 : 이상입니다.
○의장 전수일 :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제가 간단히 질의 좀 하나 드릴게요.
조금 전에 동료 의원님이 얘기한 그 참여 농가에 대한 제한적 참여 농가에 대해서 저도 현장에서 제가 또 질문을 드렸죠. 그렇죠.
물론 이 시설을 그다음에 이런 그 진부당귀에 이런 그 부분과 그동안 이제 안 됐던 부분을 활성화하기 위한 방법으로 어쩔 수 없다라고 얘기하지만도 그런 부분은, 그런 부분은 목표는 그렇지만도 실질적인 우리 이제 군비를 가지고 평창군, 우리 평창군에 군 행정은 평창군 모든 주민이 골고루 혜택을 봐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이런 측면에서는 좀 상반되지 않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창운 : 네, 그렇습니다만 결국은 또 거기 참여 안 하는 농가까지 다 해서 하다 보면 저희 정책 그거를 추진해 나가는데 있어서 큰 걸림돌이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 되고, 일단 활성화시켜 놓고 거기가 어느 정도 가동률이 올라가서 활성화된 다음에 그다음에 그 미참여 농가에 대해서는 뭐 이유나, 명분이나 이런 걸 잘 따져보고 거기에 맞춰서 또 뭐 지원해줄 수 있는 방법을 진짜 개인적으로 거기 어떤 문제가 있어서 못 들어오고 자기 혼자 그 농사를 지어서도 유통을 잘 시킬 수 있다고 한다고 보면 활성화된 이후에 또 지원책이나 이런 것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전수일 : 그날도 이제 얘기했는데 진부당귀 생산자단체영농조합법인이 어떤 그 행정을 등에 업고 법인만의 영리를 위해서 타인을 배척하면 즉 우리는 평창군에 이 자금은 개인을 위해서 도와준 꼴이 된단 말이죠.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창운 : 그렇게 안 되도록
○의장 전수일 : 네, 그래서 염려스러운 게 이런 부분을 조합에 뭐 속된 말로 갑질에 대한 부분 이런 부분을 철두철미하게 감시하시고 우리가 지원해 준 만큼 같이 이제 평창 당귀, 모든 당귀 생산자들이 되도록이면 그 룰에, 그 룰에 벗어나지 않는 한 그러니까 그게 상식선이겠죠. 그렇죠? 그런 룰에 벗어나지 않는 함께 갈 수 있는 그런 안을 항상 열어 두는 게 행정이지 않나 생각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창운 : 네, 알겠습니다.
○의장 전수일 : 부탁드리겠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유통과원예과 소관 사업에 대하여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카. 산림과 소관
○의장 전수일 : 마지막으로 산림과 소관인 임산물클러스터 가공유통센터 신축 공사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보충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산림과 소관 사업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2020년도 하반기 군정주요사업장 현지확인 결과에 대한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현지확인 활동 기간 동안 적극 협조해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드리겠습니다.
제260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52분 산회)
○출석의원
의 장 전수일
부의장 이주웅
의 원 박찬원
의 원 지광천
의 원 장문혁
의 원 심현정
의 원 이명순
○출석공무원
행정지원국장, 최영훈
경제건설국장, 김찬수
행정과장, 최찬섭
올림픽유산과장, 이영배
교육체육과장, 김남섭
문화관광과장, 이시균
일자리경제과장, 김재봉
환경위생과장, 전원표
산림과장, 김철수
안전건설과장, 김재열
도시과장, 권혁수
농업축산과장, 전윤철
유통원예과장, 박창운
○의회사무과
사무과장, 이정균
전문위원, 이용섭
전문위원, 천소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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