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0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3차 2023.11.30

제290회 평창군의회(정례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3일차
평창군의회사무과

피감사기관 : 허가과, 경제과, 환경과, 상하수도사업소

일 시: 2023년 11월 30일(목) 오전 10시 00분
장 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회의실

감사일정(제3일차 감사활동)
1. 감사실시 선언(위원장)
가. 허가과 소관
나. 경제과 소관
다. 환경과 소관
라.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10시 00분 감사계속)
1. 감사실시 선언 (위원장)
○위원장 이은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오늘은 경제건설국 허가과, 경제과, 환경과, 상하수도사업소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 허가과 소관
○위원장 이은미: 먼저, 경제건설국 허가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 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 선서는 평창군의회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거짓 증언을 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49조 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지광익 경제건설국장님 나오셔서 선서 후 서명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건설국장 지광익: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및 평창군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평창군의회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 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3년 11월 30일 선서자 경제건설국장 지광익.
(지광익 경제건설국장 서명날인 후 선서서 제출)
○위원장 이은미: 다음은 황제국 허가과장님 나오셔서 선서 후 서명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가과장 황재국: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및 평창군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평창군의회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 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3년 11월 30일 선서자 허가과장 황제국.
(황재국 허가과장 서명날인 후 선서서 제출)
○위원장 이은미: 일반현황은 생략하고 주요업무 추진상황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가과장 황재국: 허가과장 황재국입니다.
2023년도 행정사무에 따른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근무하고 있는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우덕기 개발행위팀장입니다.
(우덕기 개발행위팀장 인사)
김호연 건축허가팀장입니다.
(김호연 건축허가팀장 인사)
박경섭 공공건축팀장입니다.
(박경섭 공공건축팀장 인사)
장준호 농지관리팀장입니다.
(장준호 농지관리팀장 인사)
이주하 산지허가팀장입니다.
(이주하 산지허가팀장 인사)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쪽입니다.
첫 번째, 적극적 현장중심 합동 인․허가 처리입니다.
신속한 인허가 추진을 위한 합동출장 및 간담회 개최가 주요내용이며, 부지면적 1,000제곱미터 이상인 복합 민원을 대상으로 용역사와 인허가 담당 공무원이 현장 합동출장을 실시 보안 사항을 사전에 도출하여 신속한 인허가 추진, 아울러 용역 설과 관련 법령 등 정보를 공유하는 간담회를 정기적으로 개최하여 민원처리 기간 단축과 민원인 만족 행정을 위해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농업용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대행서비스입니다.
농임업용 가설건축물인 농막, 저온저장고, 임시창고, 산림경영관리사에 대하여 담당 공무원이 축조신고서 및 도면 작성을 직접 대행하여 민원인의 비용 절감 등 만족도가 매우 높은 서비스로 2023년에 394건, 2억 6,700여만 원의 절감 효과를 거두었습니다.
세 번째, 농지이용관리 지원 사업입니다.
농지정책의 기초자료인 농지대장 정비 및 농지이용실태조사를 통하여 농지의 효율적 관리와 농지 관련 업무 개선을 목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1억 4,129만 원이 되겠습니다.
10쪽입니다.
네 번째, 행복플러스학습센터 조성사업입니다.
새롭게 건립하는 평창읍 행복플러스학습센터는 지방소멸대응기금사업으로 평창읍사무소 부지에 176억 원을 투입해 평창읍 행정복지센터 및 평생학습센터, 청소년 문화의 집과 상담복지센터 등 기존에 흩어져있던 아동청소년 인프라를 집중 전문화하여 주민이 만족할 수 있는 정주여건 조성을 목표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업규모는 지하 1층, 지상 3층, 연면적 8,006제곱미터가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건축기획용역, 공공건축심의 설계 공모를 완료하여 지난 9월 실시설계용역을 착수하였으며, 2024년 5월 설계용역 완료, 6월 공사 착공하여 2025년 9월 준공을 목표로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사업입니다.
국토교통부 2022년도 공공건축물 리모델링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대화면, 봉평면 공립어린이집 2개소에 대하여 사업비 8억 5,100만 원으로 어린이집 내외벽 단열, 고성능 창호, 고효율 냉난방 장치, 신재생 에너지 등을 설치해 건물 부분에 온실가스 배출 감소와 기후 변화에 취약한 영유아가 이용하는 공공건물에 실내 환경을 쾌적하게 조성하는 사업으로 지난 7월 공사 착공하여 현재는 준공 및 입주가 완료된 상태입니다.
이상으로 허가과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은미: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허가과 대상 사무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진삼 위원님.
○남진삼 위원: 남진삼 위원입니다.
과장님, 38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먼저 우리 매년 우리가 격무 기피 부서로 이제 허가과가 많이 선정이 돼요. 그렇죠.
○허가과장 황재국: 네,
○남진삼 위원: 일단 우리 과장님, 팀장님, 팀원들 정말 고생 많이 하셨고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허가과장 황재국: 네, 고맙습니다.
○남진삼 위원: 태양광 발전시설 개발행위 허가현황을 보면 매년 좀 늘어나고 있어요. 그렇죠.
○허가과장 황재국: 네, 맞습니다.
○남진삼 위원: 2022년부터 2023년을 보면 한 110건이 되는데, 거기에 이제 67건은 이제 우리 일반 주민들이 필요한 건물 위에 이제 태양광이고, 그 43건이 이제 전문적 발전 사업인데 이걸로 인한 민원은 상당히 많잖아요. 그렇죠.
○허가과장 황재국: 네,
○남진삼 위원: 그 민원에 보면 이제 상수원 오염, 산사태, 자연공간 훼손, 지가 하락, 조망권 침해, 여러 가지가 나타나는데 이제 우리 군의 답변은 통상 이렇습니다. 해당사항을 고려하여 관련 법규에 따라 허가 절차를 진행할 것을 안내함. 그렇죠? 이게 다예요.
우리 평창군에 이제 조례를 보면 이격거리에 대한 조례가 나와 있잖아요. 그렇죠?
주요도로에서 300, 주거밀집지역 10호 이상은 200, 10호 미만은 100인데 이 우리 조례로 보면 우리 평창군이 태양광을 하기 가장 좋은 조례에요. 그렇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허가과장 황재국: 전국적으로 저희가 조례를 비교해 봤을 때는 저희 군이 그렇게 기준이 강화됐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평균,
○남진삼 위원: 저는 이 기준을 좀 더 강화할 필요가있다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허가과장 황재국: 네, 그래서 작년에 의원님이 그 질의해 주신 부분이 있어가지고 그거에 대해서 이제 답변을 서면으로 드렸었는데, 그게 이제 올해 2월달에 산자부, 산업자원부에서 태양광 운영가이드라인을 또 송부를, 각 지자체에 송부를 해가지고 그러니까 의원님들이, 의원님이나 주민들이 그 말씀하시는 그런 이제 환경오염이라든가 뭐 빛 반사 이런 거에 대한 그런 저기 하나도 이상이 없다 이런 내용을 담아서 태양광 그 운영가이드라인 지침을 마련한 주요내용은 이제 그 주거밀집지역에서 100미터 이상을 가지말고 또한 도로에서는 이격거리를 두지 마라는 이런 지침이 이제 각 지자체로 송부가 된 상황에서 저희 군만 이제 또 기준을 또 강화시키기엔 좀 무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남진삼 위원: 통산부 가이드라인이 나왔다고 그러지만 그 지역 주민들의 민원은 정말 끝이 없습니다. 이 태양광에 대해서는, 우리가 보통 이제 발전사업 허가나 개발행위 허가만 내면 바로 할 수 있는 거죠. 이 태양광사업이, 그죠?
○허가과장 황재국: 이 관련법 기준이라든가 맞춰야 되는데, 의원님 질의하신 그 부분에서 약간 좀 저희가 그 표를 정리하다가 보면 이제 2022년도에 43건이 있고, 2023년 지금까지 67건인데 수치상으로는 좀 늘어나는 수치가 좀 보일 수가 있는데, 이 태양광을 이제 건물위 태양광을 제외하면 이제 작년에 2022년도에 22건이고 육상태양광이 그다음에 올해는 23건입니다. 그래서 크게 이렇게 증가를 했다고 보기에는 좀 어려운 부분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남진삼 위원: 그런데 이제 대단위로 이제 태양광시설을 하다 보니까 주민들이 정말 우리 군에도 와서 많은 하소연을 하고 또 우리 의회도 찾아오고 이랬었는데, 어떤 대처 방안이 없어요. 사실, 이 관련 법규에 따라서 진행을 해버리면은 그래서 과장님 여기에 대해서 좀 고민을 좀 한번 해보세요.
○허가과장 황재국: 네, 알겠습니다.
○남진삼 위원: 어떤 관련 법규가 이상이 없으면 허가를 내줘야 되는 이런 부분이 있어서 주민들은 끝없이 그냥 찬반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 태양광에 대해서 우리 군도 좀 빠르게 대처를 좀 할 필요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허가과장 황재국: 네, 주민들 피해가 없도록,
○남진삼 위원: 네, 주민들의 피해가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허가과장 황재국: 대처 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진삼 위원: 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은미: 네, 남진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이창열 위원님.
○이창열 위원: 이창열 위원입니다.
과장님, 47쪽에 있는 행복플러스학습센터 조성사업인데요.
지금 이제 설계공모를 해서 당선자가 당선작이 선정이 됐고 설계용역 추진 중이시잖아요. 잘 되고 있나요?
○허가과장 황재국: 네, 9월에 용역계약을 해가지고 지금 지난 11월 25일 날 지반조사 시추를 세공할 읍사무소 부지에서 시추를 완료했고, 그런데 이게 저희가 지금, 죄송합니다.
저희가 공모, 100% 공모가 아니고 제한 공모라서 일단은 대략적인 아우트라인만 잡아가지고 업체가 선정된 사항이라서 좀 더 이제 그 계획 설계가 좀 어느 정도 진행이 되면 그때 이제 의회나 이제 주민들한테 보고회를 좀 한번 거치고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정에 맞춰서 진행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이창열 위원: 그러면 대략 언제쯤 읍사무소나 그 자활센터 이런 것들이 이전이 언제쯤 이루어져야 됩니까?
○허가과장 황재국: 이전은 각 부서에서 지역자활센터는 내년 4월에 임시 사무소로 일단 이전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아무튼 그 관련 부서에서 이전 계획을 다 세워가지고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창열 위원: 지금 이 큰 틀에서 추진만 이제 허가과에서 하고 있어서 세부적인 거는 아직 검토를 못해 보셨나 보네요.
○허가과장 황재국: 네,
○이창열 위원: 그 지역에 이제 설계에 다양한 의견을 담아야겠지만 저 개인적으로 보면 거기가 물이 많이 나는 지역인 거는 잘 알고 계시죠. 그거에 대해서도 감안을 하고 계신가요?
○허가과장 황재국: 네, 알고 있는데 이번에 그 시추조사 그 결과를 일단 구두로 좀 받았는데 제가 그 암반에 이제, 지하수는 8m에서 관측되는 걸로 이제 나왔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이제 그 생각했던 그 지하수위보다는 상당히 좀 깊게 관측이, 발견돼 가지고 그래서 실시설계를 해봐야 되겠지만 그 차수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공포를 통해가지고 지하수에 대한 그런 이상이 없도록 철저히 설계를 진행하겠습니다.
○이창열 위원: 설계하실 때 지금 이제 아마 평창읍민들은 그 지역에 물이 나온다는 거 다 알고 있는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거에 대해서 대비를 좀 해주시고 공사하다가 또 설계가 다 끝나고 공사하다가 그로 인해서 지연이 되면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게, 지연이 되면 잘 아시겠지만 주민들이 고스란히 피해를 받게 되잖아요. 그거에 따른 또 비용도 더 많이 들어가게 되고 하니까 그런 일이 없도록 좀 세심하게 챙겨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허가과장 황재국: 네, 세심하게 챙기겠습니다.
○이창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은미: 이창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김광성 위원님.
○김광성 위원: 김광성 위원입니다.
10페이지 좀 봐주시죠. 설명자료 우리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인데요. 지금 이거 끝났죠? 두 개, 두 군데는
○허가과장 황재국: 네,
○김광성 위원: 저희가 또 뭐 신청하거나 준비하고 있는 거 있나요? 혹시,
○허가과장 황재국: 네, 이 사업은 이제 국토부 공모사업인데 해마다 이제 그 공모 시기가 하반기 10월에서 이때 해가지고 이것도 작년 이제 사업으로 선정된 건데 작년에 11월달에 공모가 선정 돼가지고 올해 이렇게 추진하게 됐는데, 지금 올해는 저희가 2023년도 공모사업에는 어린이집 하나 이제 진부에 있는 교대어린이집 하나하고 그다음에 경로당 10년 이상 노후된 경로당 37개소에 대한 공모사업에 선정돼가지고 국비 50억 원을 확보해서 내년에 당초에 예산 올려놨습니다.
○김광성 위원: 정말 좋은 사업입니다. 이 사업이, 이게 사업 중에 가장 좋은 사업이라고 보는데, 또 홍보도 좀 많이 하고 이래가지고 좀 다수가 좀 선정될 수 있도록 노력 좀 많이 해주세요.
○허가과장 황재국: 네, 알겠습니다.
○김광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은미: 네, 김광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김성기 위원님.
○김성기 위원: 네, 김성기 위원입니다.
과장님, 자료 23페이지 봐주시겠어요.
다수인관련 민원 접수사항 및 조치사항이요. 그중 일곱 번째 원길리 다세대주택 건축허가에 대해서 그 민원이 발생된 적이 있어요. 아마 지금 물레방아 주변에 다세대주택인데 사실 그 물레방아 현 다세대주택이 들어서는 그 부지가 예전에는 늘 거기가 침수지역이었어요. 침수지역, 그래서 건물 하나가 보상을 받고 그 이후로 이제 이전을 했거든요. 그런데 거기 다세대주택에 허가가 나서 준공 목전에 와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보니까 거기에 배수라든지 그 침수지역에 관련된 내용들이 전혀 지역 주민들이 알지 못하고 과거의 그대로 상태에서 공사가 이루어지는 것 같아서 여기 내용 보니까 또 그 조치사항에 보니까요. 침수 방지 계획을 반영을 하여 건축허가 처리했는데, 건축허가는 나 있잖아요.
○허가과장 황재국: 네, 맞습니다.
○김성기 위원: 그러면 침수계획을 수립을 그 내용을 받으셨나요. 업체로부터,
○허가과장 황재국: 네, 보완을 해서 허가가 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성기 위원: 그러면 침수 방지 계획 자체 공사가 완료가 됐나요?
○허가과장 황재국: 거기까지는 확인을 제가 못했습니다.
○김성기 위원: 과장님, 그 침수 계획 관련해서 계획서 하고 그리고 조치가 어떻게 됐는지까지 내용을 나중에 자료를 좀 보내 주시고요.
○허가과장 황재국: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성기 위원: 지금 강으로 나가는 그 우수라든지, 이런 것들이 전혀 하부쪽에서 공사되서 나가는 것을 찾지를 못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것이 올해 여름철에도 비 많이 올 때도 지금 그 새터마을 쪽에서 물이 많이 내려 나와가지고 그 공사 현장으로 많이 들어가고 그런 현실이더라고요. 그래서 그쪽에 굉장히 우수처리하는 것이 상당히 지금 주민들이 굉장히 우려를 좀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거 전혀 검토가 안 되고 혹시나 계획도 없는 상태에서 이루어졌다면 굉장ㅇ히 심각한 일이 생길 것 같고요. 그래서 한번 그거를 사전에 계획을 반영해서 건축 허가를 내셨기 때문에 그 계획 반영된 내용을 보여주시고 추후에 현장도 보셔가지고 마지막으로 준공 내릴 때 한번 그 침수지역에 관련된 물들이 전혀 다른 피해를 입히지 않도록 하여간 방지책이나 이런 것도 완비해 가지고 준공될 수 있도록 과에서 좀 현지확인을 당부드리겠습니다.
○허가과장 황재국: 네, 철저히 검토하겠습니다.
○김성기 위원: 하나 좀 더 할게요. 건축물 가설건축물 있죠?
○허가과장 황재국: 네,
○김성기 위원: 통상적으로 우리가 가설건축물은 주민들이 요즘 뭐 법률지식이 높아가지고 일부러 알고 서도 이렇게 불법건축물을 증축한다든지 또는 가설건축물을 만들어 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것이 확인될 때는 주민들의 어떤 제보로 아니면 행정에서 나가서 하기 위해서 단속을 합니까?
○허가과장 황재국: 거의 다 주민 제보라고
○김성기 위원: 주민 제보에 의해서
○허가과장 황재국: 네,
○김성기 위원: 그러면 최초에는 이제 그렇게 확인이 되면 군에서는 처음에 이제 원상복구 명령을 내리는 거죠.
○허가과장 황재국: 네, 1차적으로 원상복구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성기 위원: 그리고 그 이후에 원상복구가 안 되면 절차가 있잖아요. 시정명령을 하는 거죠. 몇 차례합니까? 시정명령을,
○허가과장 황재국: 시정명령을 저희가 두 차례 하고 있고요.
○김성기 위원: 그 기간이 어느 정도예요. 뭐 일주일마다 합니까 아니면 한 달마다 합니까?
○허가과장 황재국: 기간은 이제 그 1차 시정명령 기간은 일반적인 평균기간은 한 30일 정도 주는데 건축물의 규모라든가 그 현황을 좀 보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성기 위원: 여기 자료 주신 내용을 보니까 원상복구 한다든지 뭐 이러면 좋은데 이제 사실은 가설건축물 해놓고서 원상복구를 한 사람들은 많지 않아요. 그걸 어떻게 하면 양성할 거라고 계속 노력할 텐데, 나중에 강제이행금을 부담시키고 그리고 이제 양성을 하잖아요. 그때 사실은 신고하면 될 것을 신고 안 하고 한 것들이 많아요. 사실상,
○허가과장 황재국: 네, 다 미신고
○김성기 위원: 행정에서 사전에 강제이행금 부담하기 전에 사전에 이렇게이렇게 해서 처리합시다 라고 해서 행정적인 절차로 처리 같은 걸 좀 적극적으로 안내를 하시나요?
○허가과장 황재국: 네, 저희가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앞서 설명드렸다시피 이제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대행서비스를 읍면 직원들이 직접 도면까지 다 신청서 작성을 해주고 있습니다. 대행서비스를를,
○김성기 위원: 대행 해준다는 얘기죠.
○허가과장 황재국: 네, 그런데 이제 주민들은 이제 업체측 얘기를 듣고 그냥 일단 설치부터 하면 단순함에 이제 절차 미행로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김성기 위원: 보통 이제 강제이행금은 이제 뭐 면적당 그다음에 그 산정 기준에 그 금액을 적용한 다음에 비율을 적용해서 매기잖아요.
○허가과장 황재국: 네, 맞습니다.
○김성기 위원: 평수해가지고, 크다면 크고 적다면 적을 수 있는데 혹시나 그 원상 복구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부담을 느껴가지고 강제이행금이 적으니까 그냥 나는 계속 내고서 매년 쓸거야 뭐 이런 장기 적치하는 사람은 없습니까?
○허가과장 황재국: 일반적인 농막이나 이런 거는 이제 규모가 적어가지고 그 생각하시는 이행강제금이 이제 그 금액이 적게 나오는 부분이라서 대부분은 이제 이행강제금 납부를 하시고 추징 양성화를 저희가 지금 신고를 하고 있습니다.
○김성기 위원: 지금 그러면 자료에서는 뭐 몇 년째 계속 그 이행을 안 하고 벌금은 아니지만 강제이행금을 내고 있는 사람은 없어요?
○허가과장 황재국: 네, 한 번 내고 저희가
○김성기 위원: 대부분 행정에서 지도해서
○허가과장 황재국: 네,
○김성기 위원: 조치한다는 말씀이신 거죠.
○허가과장 황재국: 네,
○김성기 위원: 사실 몰라서 그럴 수도 있을 거고, 일부러 그럴 수도 있지만, 아무래도 그 사람들은 필요에 의해서 가설건축물을 만들기 때문에 사전에 그 법률적인 지식이 없는 사람들은 내 창고 옆에다 집 옆에 창고를 하나 붙이면 되겠지라는 생각들 많이 하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너무 단속 위주가 아니라 확인이 되면 또 제보가 이루어지면 굉장히 적극적으로 좀 개입하셔가지고 그것을 합리화시킬 수 있는 방법들을 과장님 좀 적극 행정을 해주십사 당부 드를 드리려고 질의를 했습니다.
○허가과장 황재국: 네,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김성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은미: 김성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보충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이창열 위원님.
○이창열 위원: 과장님, 아까 동료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 군에 지금 이제 송전탑에 대한 것도 또 태양광 시설에 대한 것도 이번 달에 군수님이랑도 아마 면담하셨고 저희 의회하고도 면담을 하셨는데 그 내용들 다 파악하고 계시죠. 어떤 내용들을 말씀하시는지,
○허가과장 황재국: 네, 알고있습니다.
○이창열 위원: 그거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해주시겠습니까?
어떠한 절차들, 그분들이 요구하시는 게 뭔지, 우리가 검토했을 때 문제가 있는 사항들이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말씀 좀 해주시겠습니까?
○허가과장 황재국: 의원님, 혹시 평창읍 지동리 말씀하시는 거죠?
○이창열 위원: 네,
○허가과장 황재국: 지동리분들이 이제 몇 차례 이제 방문을 하셨고 상담을 요청하셨는데 일단 계획관리지역의 현황을 보시면 계획관리지역 그 지목은 전이고 20,000제곱미터에다 태양광 신청이 들어오셨는데 그 민원들이 반대하시는 분들에 그런 염려하시는 부분들은 배수라든가 환경 파괴에 따른 이제 집중호우 시 그런 피해를, 피해에 대한 부분을 걱정하시는 게 주요 부분이고 그다음에 이제 그 부분과 관련 되어가지고 도로의 파손 문제라든가 그런 거는 이제 같이 결부가 되어 있는 건데, 지금 저희가 그런 그 태양광 시설 같은 경우에는 국회법에서 이제 받는 이유는 이제 공작물의 설치라는 이제 이런 기준 때문에 개발행위 허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 계획관리지역이 10,000제곱미터가 넘기 때문에 국가 이제 원주지방환경청 환경부 산하 이제 원주환경청에다가 소규모 환경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환경평가 그 항목에 경관이라든가 이제 수해, 환경오염 이런 게 다 포함이 돼 있는 상태라서 사실 저희 부서에서 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더라도 조금 무리가 있는 그런 경우들이 좀 있는데, 아직 그런 절차가 아직 선행은 되지 않았고, 그 건에 대해서는, 아직 관련 절차가 아직 협의가 아직 끝나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창열 위원: 그 지동리에서 오신 분들이 말씀하신 여러 가지 내용 중에 지금 말씀하신 그 도로 파손에 대한 부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허가과에서 별도로 파악을 하고 계신 내용이 있으신가요?
○허가과장 황재국: 네, 제가 파악하기로는 그게 공공시설물로써 지금 평창읍에서 공공시설물 불법 파손에 따라서 고발 조치를 했고 그렇게 알고있습니다.
○이창열 위원: 그러니까 이제 그분들이 얘기하는 거는 농로이기 때문에 상관이 없다라고 주장을 하시던데, 농지법 관련돼서 얘기를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거에 대해서는 허가과에서 파악하고 계신 내용은 별도로 없으신가요?
○허가과장 황재국: 저희가 그 도로를, 농로를 이용해서 이미 그 인․허가를 난 부분도 있고, 그 위에 이제 새들도 있고 해서 그거는 이제 그 진입도로의 개념으로 법에서 그렇게 저희는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창열 위원: 그분들이 이거 생각하고 파악하고 계시는 그 또 사례들을 찾아 보고 판례를 보면 그렇게 생각 안 하고 계시잖아요.
○허가과장 황재국: 네, 그런데 이제 판례는 다른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그 건에 국한된 거라고 좀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는 이제 도로 이제 현황 도로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창열 위원: 또 하나가 지금 말씀하셨지만 상수도수원지이기 때문에 어렵다는 이런 얘기도 하시는데, 그 내용도 알고 계시죠.
○허가과장 황재국: 네, 그 내용도 알고있습니다.
○이창열 위원: 혹시 현장들이나 전체적으로 한번 좀 둘러보셨나요?
○허가과장 황재국: 네, 둘러봤는데, 지금 저희가 전체적으로 협의 들어가 있는 게 저희가 협의 의견이 다 오면 아직까지는 뭐 그런 환경쪽이라든가 이제 각 부서 의견이 안 와가지고 저희가 오면 종합적으로 다시 한번 나가서 검토를 하고 또 저희가 이제 그 건이 이제 개발행위 건이 이제 법규에 맞는다고 처리하는 게 아니고 군계획위원회심의 위원들의 심의를 거쳐가지고 이제 하는 절차가 또 남아 있습니다.
○이창열 위원: 이제 사실 그런 것 같아요. 뭐 법적으로 해줄 수밖에 허가를 내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는 거는 아마 모든 분들이 대부분 공감할 겁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법적인 테두리 안에서만 검토하지 마시고요.
주민들의 의견, 물론 때로는 좀 과하게 요구하시는 부분도 있을 수도 있죠. 그런데 그분들은 오랫동안 지켜온 곳이고 그게 자연환경이 좋아서 들어오신 분들도 많이 계실 텐데 또 그런 계획이 서서 개발이 된다고 하니 얼마나 불편하시겠어요. 그런 마음도 주민들의 마음도 좀 헤아려 줘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 폭넓게 좀 검토를 해주시고 그거에 대해서는 저희 의회에 계속 지속적으로 같이 고민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허가과장 황재국: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창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은미: 네, 이창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허가과 소관 행정사무 감사에 대한 질의와 감사를 종결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 경제과 소관
○위원장 이은미: 다음은 경제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김남섭 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선서 후 서명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김남섭: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및 평창군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평창군의회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 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3년 11월 30일 선서자 경제과장 김남섭.
(김남섭 경제과장 서명날인 후 선서서 제출)
○위원장 이은미: 일반현황은 생략하고 주요업무 추진상황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김남섭: 경제과장 김남섭입니다.
업무 보고에 앞서 경제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진범 경제정책팀장입니다.
(김진범 경제정책팀장 인사)
박호섭 에너지팀장입니다.
(박호섭 에너지팀장 인사)
노경철 기업지원팀장입니다.
(노경철 기업지원팀장 인사)
안옥진 일자리지원팀장입니다.
(안옥진 일자리지원팀장 인사)
8페이지입니다.
경제과 주요업무 추진상황입니다.
먼저, 주차타워 건립공사입니다.
총사업비 9억 95억으로 지상 3층4단에 주차면 190면이 되겠습니다. 본사업은 금년도 10월 10일 준공이었으나 현지 여건 변동으로 내년도 4월 말 준공으로 변경하였습니다. 현재 동절기 안전 문제로 11월 21일 공사 중지하여 내년 2월 중순에 사업을 재개할 계획입니다. 현재 공정률은 25%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봉평전통시장 특성화사업 육성사업입니다.
본사업은 2년차 사업으로 사업비 8억 9,000만원으로 봉평주말장터, 봉평메밀음식축제, 시설정비사업 등을 추진하면서 5일장에 치우친 상가 수익이 토요 장터를 통해 주말까지 확장하는 성과가 있었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진부전통시장 특성화시장 육성사업입니다.
금년 1월에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금년도 사업비 4억 2,000만원으로 진부나들장 및 오마이갓 야시장을 운영하여 주말 일평균 300명의 관광객이 방문하였고, 갓을 활용한 레시피 개발과 갓 특화작물 개발을 하였으며, 내년에는 더 알찬 프로그램 운영으로 전통시장 활성화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소상공인 지원사업 4개 사업은 아래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에너지 분야로 저소득층 대상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 사업입니다.
복지시설 고효율 LED교체사업은 760만 원으로 평창읍 소재 소화어린이집을 지원하였으며, 저소득층 노후 전기시설 개선사업은 기초생활보호대상자와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25가구의 전기설비 안전점검 및 노후 차단기 전등, 전선 교체를 지원하였으며, LPG용기 사용가구 시설개선 사업은 고무호스 사용가구 및 소외계층 200가구에 노후․파손 등 사고 위험이 높은 고무호스를 금속배관으로 교체하였고, 저소득층 가스안전차단기 지원사업은 LPG를 사용하고 있는 저소득층 소외계층 68가구를 대상으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가스안전차단기를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입니다.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사업은 1억 8,000만 원으로 태양광 85, 지열 20, 총 105가구에 설치, 지원하였으며, 신재생에너지 확대기조성사업은 사업비 1,880만 원으로 대화면 소재 꿈의대화 톡톡 태양광 발전시설 10킬로와트를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은 미탄, 방림, 봉평, 용평면을 대상으로 27억 600만 원으로 재생에너지 설비 설치 302개소, 모니터링 302개소 설계 ․ 감리를 지원하였으며, 다음은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으로 사업비 8억 6,000만 원으로 지원대상 31개 마을에 숙원사업을 지원하였습니다.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어촌 LPG 소형저장탱크 시설 지원사업으로 봉평면 LPG 배관망 구축사업은 사업비 32억 7,500만 원으로 봉평면 창동1리, 2리, 4리를 138세대에 대하여 사용시설을 설치 중에 있으며, 미탄면 LPG 배관망 구축사업은 사업비 8억 1,200만 원으로 미탄면 창1리 65세대에 공급 및 사용시설을 설치 중에 있습니다. 아울러 이 두 개 사업은 모두 12월 말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13페이지입니다.
다음은 기업지원 분야로 농공단지 관리 및 운영 활성화에 농공단지 입주업체 활성화 지원 사업으로 사업비 1억 1,000만 원으로 물류비, 기술인증비, 통근버스 운영비 지원을 하였으며, 중소기업 지원사업은 10개 사업에 14억 1,8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사업별 세부 내용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자리 지원 분야로 일자리 창출사업은 11개 사업에 35억 6,8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사업별 세부 내용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사회적기업 육성사업입니다.
2023년 재정지원 공모사업 실적으로 인증은 5개 기업에 2억 1,000만 원, 예비는 2개 기업에 2,7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마을기업 육성사업입니다.
2023년 지원기업은 1개 기업으로 5,000만 원을 지원하였고, 강원도 ․ 평창군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사업은 총 7개 마을로 강원도 3개 마을, 평창군 4개 마을에 4,6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입니다.
사업비 7억 700만 원으로 만 39세 이하 청년에게 지역혁신형에 11개 기업, 11명 2억 1,500만 원, 예비창업자에 13명, 2억 3,800만 원, 초기창업자 11명에게 1억 8,300만 원, 지역포용형 5개 기업에 6명, 7,1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청년 자격증 취득비 지원사업입니다.
사업비 1,000만 원으로 만 18세에서 만 49세 이하 청년에게 자격증 취득을 위한 응시료, 교재구입비, 수강료 등 54명에게 실비를 지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제과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은미: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경제과 대상 사무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열 위원님.
○이창열 위원: 과장님 올 한 해도 여러 가지 공모사업 선정하시느라 고생 많았다는 말씀 먼저 드리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얼마 전에 저희가 이제 설명도 한번 해주긴 하셨는데 진부에 추진 중이었던 데이터센터가 이제 환매를 해주기로 결정하셨잖아요.
○경제과장 김남섭: 네,
○이창열 위원: 처음에 시작하게 된 경위를 좀 말씀해 주실까요.
○경제과장 김남섭: 이 부분은 이제 평창군에서 기업 유치를 하기 위해서 그 기업을 유치하는 그 과정에서 이제 엘텍코리아하고 이제 강원도하고 해서 이제 유치 MOU를 체결해서 사업을 추진하다가 엑텍코리아에서 사업을 이제 포기를 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사업을 못하게 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매각 대금을 환수해 달라는 그런 부분에서 이제 사업이 그렇게 돼서 최근에 어제 그 협의해서 저희가 총 30억을 반환해 주는 걸로 그렇게 해서 협의가 이루어졌습니다.
○이창열 위원: 큰 틀에서는 그렇고 제가 자료를 좀 찾아 보니까 처음에 이제 데이터조성사업을 하겠다. 뭐 6차 산업을 하겠다고 해서 이제 공유재산을 매입했었고요. 그렇죠?
○경제과장 김남섭: 네,
○이창열 위원: 그렇게 되는 와중에 저희 제이엔와이 라는 업체가 유치 제한을 먼저 했잖아요.
○경제과장 김남섭: 네, 그렇습니다.
○이창열 위원: 제이엔와이라는 업체는 그냥 투자 유치, 투자 기업 아닌가요?
○경제과장 김남섭: 그거는 이제 기업 중간에서 이제 그 기업을 유치하는 중간 역할만 하는 그런 업체입니다.
○이창열 위원: 그런데 이 사업이 전체적으로 내용을 쭉 보면 최종적으로 쭉 내용이 흘러오다가 2022년 12월 21일 날 포기를 했잖아요.
○경제과장 김남섭: 네, 그렇습니다.
○이창열 위원: 그런데 그 포기한 내용 중에 보면 외부 투자 없이는 실행이 불가능해서 사업을 포기한다고 했잖아요.
○경제과장 김남섭: 네,
○이창열 위원: 외부 투자라는 거를 하기로 한 회사가
○경제과장 김남섭: 제이엔와이,
○이창열 위원: 그러면 이 회사에 대해서 나름 처음 시작할 때부터 제안이 들어왔을 때 검토를 한 자료가 있나요?
○경제과장 김남섭: 제이엔와이 그런 이제 기초적인 그런 사업 비용이나 이런 부분에서는 아마 검토를 했지만 그전에 재정 상태 이런 부분에서는 아마 어느 정도 그 범위가 있는지 그 부분까지는 아마 안 하고 급하게 좀 진행된 그런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이창열 위원: 그러니까 이게 제가 자료를 좀 더 찾아보니까 우리 군에서 근래에 했던 사업들 보면 전에 몇 년 동안 해왔던 사업들을 보면 하겠다라는 기업에 대해 분석한 사례가 거의 없어요.
○경제과장 김남섭: 그래서 그 부분이 지금 뭐냐 하면 문제가 되는 게 지금 다 그 지구단위 이런 부분이 할 수 있는지 그런 부분이 우선 먼저 이루어지고 그 후에 이제 공유재산 이런 부분을 매각했어야 되는데 공유재산을 먼저 매각한 후에 지구단위가 되는지, 안 되는지 판단도 안 하고 먼저 하다 보니까 나중에는 이게 지구단위 때문에 문제가 또 돼가지고 이 사업이 진행 중지되든가 아니면 또 계속 연기가 되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저희는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구단위가 먼저 이루어진 후에 그 후에 공유재산 그런 부분이 있다 그러면 그때 가서 매각하는 게 맞다 이렇게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이창열 위원: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요지는 하겠다 라고 하는 기업에 대한 평가가 없다는 거죠. 분석이, 그거 없이 일을 시작하신 거잖아요.
○경제과장 김남섭: 네, 그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창열 위원: 물론 이제 과장님이 추진하셨던 업무는 아니지만 지금 와계시니까 제가 과장님한테 질문할 수밖에 없는데, 이 엄청난 규모의 사업을 하면서 어떻게 업체 분석을 한 번도 안 하고 이게 최종적으로 보면 엑텍코리아에서 포기한 이유 자체는 제이엔와이 때문에 포기한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그래요.
물론 지구단위 산단 지정이 취소, 승인되지 않았기 때문에 했다고 보지만 산단 지정이 됐더라도 만약에 제이엔와이가 포기했더라면 업체가 할 수가 없어요.
○경제과장 김남섭: 그 부분은 이제 엘텍코리아 하고 제이엔와이하고 서로에 이제 뭐 지금은 완전히 이간질이 돼가지고 서로 이제 완전히 남남이 되는 그런 부분인데요. 그때 당시는 이제 뭐 제이엔와이에서 저도 그 대표를 만나봤는데 찾아와서 자기는 이 사업이 자기네는 중재하는 그런 부분만 역할을 한 거지 자기네가 자본이 있어서 한 게 아니다. 그래서 지금 와서는 뭐 자기를 사기로 몬다 이런 얘기까지 하는 그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이창열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 두 업체 간의 관계는 어떤지 제가 모르겠는데, 어쨌든 우리 군에서는 투자 유치하겠다는 업체에 대한 분석 또 실제로 하겠다고 한 엘텍코리아에 대한 분석 이게 당연히 이루어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경제과장 김남섭: 네, 먼저 이루어지고 이루어졌어야 되는데 그 부분에서는 제가 봐도 좀 판단이 잘못된 그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이창열 위원: 이거에 대해서는 진짜 이렇게 너무 허술하게 대응을 하신 것 같고 그다음에 이게 데이터센터 하려고 처음에 시작을 한 거잖아요. 6차 산업을 하려고 공유지에 대한 매입 자체를 한 거잖아요.
○경제과장 김남섭: 네, 맞습니다.
○이창열 위원: 그런데 그 과정에서도 보면 우리 의회에 21년 5월 10일, 11일, 267회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에서도 그렇고 그 이후에 21년 9월 10일, 269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도 그렇고 지금 담당 과장님이 그 당시에 담당 과장님이 말씀하신 거 보면, 저는 어떻게 과장님이 이런 답변을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상호 간에 신뢰 문제라는 발언도 하신 부분도 있어요. 지켜지지 않으면 어떻게 할 거냐라고 질의하셨는데 그거에 대해서 답변을 상호간의 신뢰 문제라고 했는데 상호 간에 신뢰가 잘 지켜져서 지금 이런 결과가 나온 거 아니에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경제과장 김남섭: 상호 간에 뭐 그때 당시에는 상호 간에 잘 이루어졌을지 모르지만 그 후에 지금 현재에 와서는 상호 간에 그런 부분이 잘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봅니다.
○이창열 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제 공유재산 매입할 때 의회에 보고 했던 거는 목적을 가지고 매각하겠다라고 용도 지정을 해서 하겠다라고 했고 그 이후에는 나중에 또 이상한 논리를 가지고 다시 그냥 일반경쟁입찰을 또 변경을 하셨잖아요.
○경제과장 김남섭: 네,
○이창열 위원: 사실 그런 것들이 권익위에서 권고했던 내용 중에 하나 아니에요?
○경제과장 김남섭: 네, 맞습니다.
○이창열 위원: 그런데 그 용도 지정에서 일반으로 가게 된 이유는 또 뭡니까?
○경제과장 김남섭: 그 이유는 저희도 좀 뭐 찾아봤는데, 지명경쟁입찰 해서 의회 서명까지 했는데, 그 부분이 일반경쟁입찰로 간 그 부분은 뭐 제가 봐서는 그 이유는 명확하게 나와 있는 거는 없고, 제가 판단에 의해서는 사업을 빨리 진행하기 위해서 그렇게 좀 변경이 이루어졌지 않았나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이창열 위원: 과장님이 전체적인 내용을 조금 더 보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보면 여기 저희 의회에서 그 당시 과장님이 말씀하신 거 보면, 일반입찰로 해야지만이 담보로 제공을 해서 여러 가지로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담보 대출이 가능하다 이런 내용도 있어요. 이런 논리라고 하면 아니 세상천지에 평창군에 와서 사업 못할 사람 어디 있어요.
○경제과장 김남섭: 그렇죠.
○이창열 위원: 그리고 지금 과장님께서는 뭐 정확히 내용을 전체 다 알 수는 없을 거예요.
국장님이 혹시 이 전체적인 내용을 다 알고 계세요?
(마이크 사용 안함, 녹취 불능)
○위원장 이은미: 국장님 마이크, 마이크를 켜주세요.
○경제건설국장 지광익: 일반입찰로 하게 된 부분은 아마 여러 가지 동기가 있었던 것 같아요.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뭐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또 아마 행정 내부적으로 공무원들이 봤을 때 지정 매각을 했을 때 문제점들이 많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실무진에서 봤을 때는 매각을 이 진행은 경제과에서 했고 그다음에 이 입찰은 이제 회계과에서 그때 당시 이제 재무과지만 거기서 하다 보니까 어쨌든 실무 부서하고 이 매각하는 부서가 이제 이원화되어 있다 보니 매각하는 부서에서는 기존에 평창군에서 다른 거 했을 때 문제가 됐었던 선례도 있고 하다보니 아마 조금 더 문제가 없는 쪽으로 검토하다 보니까 일반입찰로 좀 가지 않았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창열 위원: 이제 그런 내용을 이제 추측할 수는 있겠죠. 그런데 지금 이제 전체적인 회의록을 좀 살펴보면 문제가 뭐냐면 처음에 매입할 때도 용도 지정 매각을 하겠다라고 목적을 가지고 의회에 와서 설명을 하고 저희 회의 내용에서도 그걸 강조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갑자기 일반경쟁입찰로 갔단 말이에요. 그게 권익위 의결서에 나와 있는 내용이잖아요.
○경제과장 김남섭: 네, 있습니다.
뭐 다른 여러 가지 내용도 있고 산단 지정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도 이유 중에 하나겠지만 그 내용이 주인 것 같은데 이거에 대해서는 그냥 이렇게 그냥 뭐 권익위 결정 나왔다고 해서 그냥 다시 돌려준다, 환수한다 이거는 좀 아닌 것 같아요.
우리 군에서도 누군가는 그럼 이거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되는 거 아니에요? 지금 다 담당자가 바뀌었다고 해서 모른다고만, 그 내용까지 제가 몰랐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건 아니잖아요.
그리고 우리 군에서 처음에 엘텍에서 요청이 왔을 때도 환수해 줄 수 없다라고 그렇게 방침 결정하셨잖아요.
○경제과장 김남섭: 네, 그 부분은 제가 기억에는 11월, 10월인가 작년 9월에 환수해 줄 그런 명분이 없다. 그렇게 해서 확실히 그 문서를 보낸 후에
○이창열 위원: 내용을 보면 우리 자문 변호사한테 자문도 받았고요.
○경제과장 김남섭: 네, 다 받았습니다.
○이창열 위원: 법률구조공단에서도 자문을 받았고 해서 그렇게 결과를 통보했는데 지금 이거 딱 왔다고 해서 그렇게 해야 되는 겁니까?
○경제과장 김남섭: 저희가 그게 딱 왔다고 해가지고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권고사항이지 그거를 저희가 기반으로 해서 어느 정도에 그런 차라리 지금 현재 상태에서 우리가 공공, 재산을 공공재산을 관리하려면 공공성을 봐야 되거든요. 그러면 이 부분이 환수도 안 되고 만약에 계속 가지고 있는다 그러면 농경지 부분은 소유자는 엘텍코리아지만 그 매각 대금은 이제 엘텍코리아에서 냈고 소유주는 평창군이거든요.
그러면 이거는 어떤 행위를 할 수 없는 그런 부분이 되어버려요. 그러면 그런 부분에서 저희가 공공기관 지자체에서 그 부분을 계속 놔두고 활용도 안 하고 그냥 놔둘거냐, 그런 부분에서 저희가 판단하는 거지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이렇게 권고사항이라고 해가지고 저희가 뭐 해가지고 환수해 준 건 아닙니다.
○이창열 위원: 아니 그러면 당초에 검토하실 때는 왜 환수해줄 수 없다고
○경제과장 김남섭: 저희도 그 부분에서는 지금 의원님이 얘기한 것처럼 그 당시에는 진짜 명분도 없는 거고, 우리가 돌려줘야 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계약은 우리가 판단하기에는 계약은 잘 이루어 졌다고 좀 판단했었던 부분인데 그 부분인데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민원을 엘텍코리아에서 내가지고 그 부분을 저희가 이제 정리를 해서 판단한 부분이 저희가 이제 있고 이 부분은 재산의 공공성 이런 부분에서는 평창군이 환수해 주는 게 맞다고 저희도 이제 판단 한 겁니다.
○이창열 위원: 그런데 그 여러 가지 이유가 있고 뭐 다 절차상에 문제가 없다라고 지금 또 다른 얘기를 하시고 하실 거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에 와서 그 향후는 어떻게 활용하실 거예요.
○경제과장 김남섭: 글쎄요. 그 부분은 저희가 뭐 어떻게 거기다 어떤 사업을 하겠다 이 부분은 아직 없습니다.
○이창열 위원: 그렇게 되니까 지금 이제 언론에서도 보도됐듯이 그로 인해서 행정력은 행정력대로 낭비됐을 거고 자꾸 또 언론에 보도되다 보니까 군 이미지는 이미지대로 실추가 된 거고 그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경제과장 김남섭: 평창군의 이미지는 실추될 수 있지만 제가 경제과장으로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기업 유치를 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실패할 수도 있고 성공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 부분을 가지고 지금 의원님께서 그렇게 얘기를 하신다 그러면 저희는 진짜 기업 유치 못하고 그렇다고 저희는 보여지거든요. 그러니까,
○이창열 위원: 제가 말씀드린 것은 기업 유치를 하지 말자라는 게 아니고요. 절차상에 제일 선행되어야 될 게 기업 분석 아니냐는 얘기죠.
○경제과장 김남섭: 그거는 앞 초에 의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그런 부분에서 또 이루어지지 못한 부분은 저희도 인정한 부분이 있고,
○이창열 위원: 그리고 거기에 하나 더 말씀드리면 저는 딱 두 가지 말씀드리고 싶어요.
첫 번째 기업에 대한 분석이 없었다라는 거에 대한 부분, 또 하나는 용도 지정을 하겠다고 해서 부지 매입을, 공유재산 매입을 했는데 그게 갑자기 어떠한 절차도 없이 그냥 일반경쟁입찰로 갔잖아요. 그거에 대해서도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경제과장 김남섭: 글쎄요. 그게 계속 반복되는 이제 의원님 얘기가
○이창열 위원: 두 가지만 제가 짚고 넘어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 두 가지에 대해서는
○경제과장 김남섭: 잘못된 부분은 맞습니다.
○이창열 위원: 그렇죠?
○경제과장 김남섭: 네,
○이창열 위원: 그거에 대해서는 대책이 있어야 되고 최초에 그러면 6차 산업으로 하겠다라 해서 공유재산 매입을 했으니까 그거에 대한 활용 대책은 아직 없다는 거잖아요.
○경제과장 김남섭: 네, 지금 그 부지에 대해서는 저희가 활용할 그런 대책은 없습니다.
○이창열 위원: 그러면 그 산단 지정은 왜 무산이 됐는지 혹시 파악하고 계십니까?
○경제과장 김남섭: 그 부분은 두 가지 정도 이제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 내용은 재정 상태가 불확실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런 주택 그런 부분에서 문제가 있다. 그래서 두 가지적으로 이제 문제로 해가지고 산단이 지정이 안 됐습니다.
○이창열 위원: 그거에 대해서는 우리 군에서도 먼저 좀 협의를 하신 내용이잖아요. 그렇죠.
○경제과장 김남섭: 그렇죠.
○이창열 위원: 그래갖고 이제 도에 올라가서 했는데 거기서 또 산단이 지정이 이루어지지 않은 거고요.
○경제과장 김남섭: 네, 그렇습니다.
○이창열 위원: 과장님,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군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게 기업 유치라는 건 본 위원도 잘 알고 있습니다. 이제 뭐라도 하나 더 갖고와야 된다는 거는 저도 너무나 잘 알고 원하고 있고요. 군민들이 다 원하는 건데 아무리 급하고 바빠도 검토를 해야 될 건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정말 이 데이터센터 같은 또 똑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정말 주의를 좀 해주셔야 돼요.
○경제과장 김남섭: 네, 잘 알겠습니다.
○이창열 위원: 특히나 계속해서 말씀드려서 정말 죄송한데 그만큼 저는 중요하다 생각하기 때문인데요. 기업에 대한 분석은 꼭 좀 해서 정말 올곧은 기업들이 와야 되는 거는 맞지 않습니까?
○경제과장 김남섭: 네, 그렇습니다.
○이창열 위원: 그거는 꼭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앞으로는 그렇게 좀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과장 김남섭: 네, 알겠습니다.
○이창열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은미: 네, 이창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성기 위원님,
○김성기 위원: 김성기 위원입니다.
과장님, 땅과 건물 얘기입니다. 앞서서 우리 동료 위원께서 질의하셨던 거는 빼고요. 2021년도에 공유재산관리 승인을 의회에서 받았고요. 강원 스마트 그린시티 조성을 위한 부지 매입입니다. 용평면 재산리 1457번지 외 40필지, 구입 가격은 98억입니다. 지금 기업이 사업을 포기함으로써 무산된 당초 목적대로 사용하지 못한 사유입니다. 짧게 좀 설명해 주실래요.
○경제과장 김남섭: 네, 그린시티 그 부분은 이제 서울대에서 병원에서 의료, 평창의료센터로 해가지고 그 부지를 이제 매입을 해서 진행 중에 SPC를 이제 구성해서 이 부분을 해야 된다고 이제 그 서울대서 병원에서 이제 제안을 했고요. 그 부분에서 실제로 제가 와서 서울대 원장님도 만나보고 한 부분인데 그 부분에서는 이제 SPC 50억을 만들어서 그 부분에 평창군에서 25억 원이 되고 보령건설에서 해서 하고 그 서울대병원에서 재단을 하나 만들어서 총 55억으로 SPC를 만들어서 진행을 하자, 이런 이제 부분이었는데 사실 저희가 이 부분이 한 8,000억 정도 되는데 그 부분을 가지고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리스크가 너무 크고 또 저희가 그 부분에서 보령산업이 투자를 해서 거기서 분양을 해서 그 이익금을 가지고 이제 병원을 만든다 이런 부분이 되어 있던 부분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평창군에 리스크가 크기 때문에 저희가 이 부분을 좀 해결하기 위해서 계속 강원개발공사도 이제 타진도 해봤는데 그쪽에서도 여력이 없어서 지금 답보 상태에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성기 위원: 지금 이 사업을 원하는 지역주민과의 또 이 사업을 관철시키려는 기업, 서울대 그 동문들이라든지 그 사람들이 전달하는 내용은 상당히 자세하고 디테일합니다.
그런데 평창군에서 대응하는 평창군은 그런 방법이 아닌 다른 방법의 조건을 제시하고 있는데 사실 내용이 좀 부실해요. 그 다른 그 기획정책담당관에서 자료 나온 것도 보면 딱 짤막하게 세줄이 있어요. 내용이, 예를 들어서 500억 평창군에서 부담해주겠다. 운영은 서울대 병원에서, 향후 운영 관련해서 예산 부담은 재정 적자는 뭐 확정되지 않아요. 그렇죠. 그렇게 세 줄로 정리해 놨거든요. 너무 대응이 부실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평창군의 입장을 정확하게 정리할 수 있도록 담당 부서와 좀 그 내용을 정리했으면 하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이 부지 관련해서는 지금 저희들이 지도를 봐도 굉장히 비효율적 구매가 이루어져 있어요. 땅이 굉장히, 그런데 지금 일부 중기부하고 행안부 주관 23년도 중소기업 혁신 공모사업에 선정돼가지고 지금 일부 사업을 진행하려고 하겠죠. 그렇죠.
○경제과장 김남섭: 네, 저희도 이제 준비하고 있고,
○김성기 위원: 그 사업이 뭐죠?
○경제과장 김남섭: 저희가 하는 거는 청년리빙하우스라고 해가지고 80억쯤 저희가 준비하고 있고요. 산림과에서 그 산양삼 그 센터 하고 있고 지금 의료원에서 세브란스병원 뭐 해서 지금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성기 위원: 지금 이제 그런 사업들이 본 그 공모사업을 해가지고 시작이 되면 결론은 뭐 서울대병원은 물 건너 가는 거 아닌가요? 왜냐하면 부지를 활용하기 시작했으니까,
○경제과장 김남섭: 그 업무는 지금 정책담당관에서 하기 때문에 제가 답변드리기엔 조금,
○김성기 위원: 아, 그래요?
남아 있는 부지도 마찬가지로 활용 계획은 정책담당관 쪽에서,
○경제과장 김남섭: 저희가 이제 그 부지는 행정재산이라서 저희가 지금 관리하고 있는데, 그런 문제가 좀 있어서 저희는 이제 이 부분을 내년에는 일반재산으로 이제 돌려서 할 계획입니다.
○김성기 위원: 물론 뭐 땅은 많다면 관계 없으나, 기존에 그 본 목적을 하기 위해서 부지를 매입해 놨다가 이 사업이 진행이 안 되는 관계로 다른 사업들 공모사업을 하나하나 넣다 보면 이제 결론은 최초에 생각하는 그 목적에 그 병원은 뭐 그 부지에는 못들어 오는 거죠. 아예, 그러니까 결국 포기한다는 얘기입니다.
○경제과장 김남섭: 서울대에서 제안했던 그 사업은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김성기 위원: 그렇죠. 부지를 특히 이제 그 이후에 쓰고 있기 때문에 다른 목적으로,
○경제과장 김남섭: 네,
○김성기 위원: 하나만 더 여쭐게요. 한 가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이거는 한 번 짚어 볼 필요가 있어서 제가 좀 짚는 건데요. 19년도 4월 2일 날 의회에 공유재산심의를 마쳤고요. 그리고 용평면 재산리에 180 외 4필지 이게 재산초등학교 매입입니다. 15억에 매입을 했네요. 그리고 사업 목적은 이제 행정재산의 효율적 이용을 위해서 문화예술창작스튜디오, 문화예술 활용 공간으로 하겠다. 평창문화예술콘텐츠 조성 목적이라고 했는데, 여기에 건축 리모델링비도 꽤 들어갔죠.
○경제과장 김남섭: 이 부분은 관광문화과에서 이제 진행하다가,
○김성기 위원: 물론 저희들이 작년과 올해도 두 차례 방문을 해서 사업 목적의 현황 그 현지확인도 했고 내부 설명을 받았습니다만 우리가 그 자리에서 짚은 건 아니었기 때문에 오늘 같은 날 제가 짚어 드리려고 그래요.
문화예술창작콘텐츠로 활용하기 위해서 많은 막대한 예산을 투입했는데 또다시 그 사업을 진행 못하고 워케이션 거점으로 다시 변경이 됐어요. 그러면서 낭비되는 예산이 있죠. 사실상,
○경제과장 김남섭: 저희는 지금 뭐 그 추진하는 예산은 낭비됐다고 보지 않고요. 관광문화과에서 지금까지 추진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드릴 게 아닌 것 같고요. 저는 그 워케이션을 지금 저희가 예산을 18억을 지금 준비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저희는 잘 좀 마련해서,
○김성기 위원: 그러면 과장님 잠시 기다려주시고, 국장님이 아마 그때 관련 부서에 과장님으로 계셨으니까 이 관광예술콘텐츠사업을 왜 중단을, 왜 안 됐죠.
○경제건설국장 지광익: 그거는 제가 왔을 때는 모든 게 다 정리가 다 끝난 상태에서 이제 모든 게 다 기존에 추진했던 게 다 원점 백지화된 상태에서 답보된 상태에서 이제 제가 와서 이제 공사 발주까지도 이미 해왔었던 거고 이제 공사 마무리 단계에서 제가 왔었습니다. 그래서 공사 마무리함에 있어서 의원님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 운동장 부지까지 정비가 돼야지 활용을 할 수 있고 그래서 이제 추가로 운동장 주차장 조성을 해서 운동장 부지 조성하는 부분은 이제 저희들이 와서 했는데 그리고 나서 제일 큰 문제가 이제 의원님 말씀하신 활용 방안 부분입니다. 활용 방안은 어떻게든 좀 찾아보려고 활용 방안을 고민하던 차에 그 평창군관광협의회에서 이제 오대산 진부역에 있는데 그쪽에서 이제 물도 아예 없고 그래서 그쪽에서 이거를 좀 쓰려고 저희들한테 요청이 사실 왔었습니다. 요청이 오고 그다음에 다른 코탑미디어 쪽에서도 그쪽에 대해서 좀 임대를 받아갖고 활용을 하려고 이런 여러 가지 한두 가지씩으로 활용 방안에 대해서 왔었는데 고민하던 차에 이제 경제과에서 그 공모사업이 있는데 이거를 해서 좀 활용하고 싶다. 위치가 너무 좋으니까, 그래서 그쪽으로 좀 먼저 우리 공모사업에 좀 활용할 수 있게 이게 만약에 안 되면 추후에 다른 방안을 강구하더라도 공모사업을 우선 좀 추진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경제과랑 협의를 해서 일단 공모사업 쪽으로 하고 관광협의회는 상안미 쪽으로 별도로 부지를 다시 선정하게 된 그렇게 됐습니다.
어쨌든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 건물에 대해서 활용 방안은 고민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은 그렇게 좀 워낙 입지가 좋다 보니까 여러 가지 좀 와서 문의 오는 데는 있었고 앞으로도 그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고민을 해야 될 부분이라 생각합니다.
○김성기 위원: 이게 20년도에 시작된 사업인데 문화예술창작스튜디오를 그 건물을 사서 리모델링을 해놓으면 누군가는 위탁을 받아서 하겠다라는 구두계약이라도 아니면 구두에 뭔가 조율이 되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요.
○경제건설국장 지광익: 그때 당시에 제가 이제 듣기로는 한류가 이제 워낙 이제 최정점에 있을 때라서 한류 관련해서 음악 관련 외국인들 하고 해서 그 연습소로 활용하는, 연습생들 그런 용도로 처음에 하려고 진행을 했던 한류사관학교 비슷하게 그렇게 하려고 했던 걸로 제가 들었었거든요.
○김성기 위원: 그런데 혹시 그러면 뒷얘기로 그 업체가 왜 그거를 포기했는지 혹시
○경제건설국장 지광익: 그거까지는
○김성기 위원: 정확히 모르겠어요?
○경제건설국장 지광익: 네,
○김성기 위원: 워케이션 지금 센터로 해서 지금 일부 예산 투입해서 시설 리모델링 다시 했잖아요. 그렇죠.
○경제과장 김남섭: 저희가 지금 예산 투입한 거는 지금 없고요. 저희가 지금 그 청사진을 그리기 위해서 용역을 지금 저희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성기 위원: 그 앞에 쪽으로 해가지고 추가로 숙박 숙소라든지 뭐 이런 것들은 지금 어디까지 준비가 되셨나요.
○경제과장 김남섭: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이제 숙박 8동에서 9동 정도 해서 지금 LG전자 하고 지금 연결을 좀 해서 그쪽에서 제안하는 그런 그 이동주택을 이제 저희가 LG전자 제품을 다 그 안에 활용을 해서 이동주택을 이제 완성하는 그런 이동주택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저희가 구매를 해서 숙박은 그걸로 활용하고 그다음에 기존에 있는 건물은 저희가 약간의 리모델링을 통해서 진행할 거고요. 그 옆에 이제 기둥만 있는 그 부분은 사실상 철거를 하고 거기다가 저희가 이제 카페하고 식당을 이제 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성기 위원: 인근에 토지 추가 보상을 요구하는 주민들이 있는 것 같은데, 그 문제는 해결되셨나요?
○경제과장 김남섭: 그 부분은 제가 듣는 게 처음인 거고요. 그거는 이제 주민이 거기에 잣나무가 있는데 그 부분에서 좀 그때 현지확인할 때 제가 말씀드린 거는 최대한 살린다고 얘기를 했는데 그 바로 밑에 있는 주인께서 이제 찾아오셨어요. 찾아와 가지고 뭐냐 하면 이 낙엽, 솔잎 때문에 지붕도 그렇고 피해를 너무 많이 본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그 집이 근처에 있는 다섯 그루 정도는 저희가 베어 주는 게 그분이 올 1월달부터 관광문화과하고 용평면에 민원을 냈는데 찾아와 가지고 행정에서 왜 지금까지 말로만 제거를 해준다고 하고 해주지도 않고 어떻게 된 거냐 이래서 다섯 그루는 베어 주는 걸로 해서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나머지 이쪽에 있는 부분은 그 모형을 좀 잡아서 저희가 가져가는 걸로 이렇게 좀 그 민원인하고 얘기했습니다.
○김성기 위원: 네, 제가 마무리 좀 하겠습니다.
그 땅과 토지, 건물 같은 것들, 건물보다는 이제 땅인데 저는 군에서 어떤 개발사업의 목적을 두고서 땅을 매입하는 거는 평창군을 위해서 어차피 저는 뭐 할 수밖에 없는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구입했다가 구입해 가지고 공모사업을 응모하는 것이 절차가 그렇게 되다 보니까 땅을 먼저 구입하게 되는데 사실 구입했다가 다시는 개발을 못하게 되면 그만큼 땅을 산 만큼 막대한 예산이 피해를 보는 거예요. 군민들이, 그래서 과거에 벌어졌던 땅들은 어떻게 할 것인가, 활용하지 못하는 일반재산하고 행정재산이 있다면 각 평창군이 각 그 면마다 또 군에서 개발 사업을 시행할 때 우선적으로 기확보된 땅에 대한 지역 그 입지적인 타당성을 먼저 고민해 보고 그리고 거기도 기존에 있는 땅에 적합하지 않다라고 판단이 되면 그다음에 신규 토지를 알아보는 방법 이렇게 해서 사전에 타당성 검토할 때 용역을 줘서 검토할 때 먼저 우선 대상지로 선정해서 검토할 수 있도록 행정에서 뭔가 좀 그렇게 해야 되지 않나, 지금 이 말씀드리는 거는 서울대역사 주변으로 해가지고 많은 토지가 지금 구입되어 있는데 쓰려면 어쩔 수 없어요. 제가 일전에 군수님하고도 얘기할 때 땅을 사놨으니까 꽃이라도 심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하니까 그거 어떻게 들어가 심으려고 그래 이런 말씀하셔요. 아니, 그러면 풀밭 방치해 놓을 겁니까? 길 내려면 땅 평당 얼마 더 들어가, 배보다 배꼽이 더 들어가, 그런데 사실은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는 일반적인 사람들의 얘기지만 사실 행정에서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거든요. 오죽 답답했으면 그렇게 얘기했으려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그런 땅들을 지용 활용이 없으면 일반재산을 넘겨서라도 대부를 해서라도 임대료를 좀 수익을 낸다든지 아니면 일단 목적사업을 잡지못하면 그 목적사업을 만들기 위한 노력을 기울인다든지 또는 어떻게 하면 그것을 목적사업을 가기전에 비워놓지 않고서 풀밭을 만들지 않고 뭔가 꽃씨를 심어서 단 한 사람이라도 들어가서 사진 찍게 할 것인지 뭐 이러한 전략적인 좀 노력을 기울여야 되지 않나 라고 생각해서 좀 짚었습니다.
○경제과장 김남섭: 네, 잘 알겠습니다.
○김성기 위원: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김남섭: 네,
○김성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은미: 네, 김성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 중지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08분 감사중지)
(11시 16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은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박춘희 위원님.
○박춘희 위원: 박춘희 위원입니다.
목소리가 이상한데 감기걸려서 그러니까 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페이지 65페이지 좀 한번 봐주세요.
소상공인 시설개선 지원사업 추진 실적인데요.
2020년도 하고 2023년도 하고 지금 많이 틀린 것 같은데 뭐라고 생각하세요. 과장님,
○경제과장 김남섭: 22년도는 제가 오기전에 이제 저희가 12가구를 이제 선정에서 했는데, 1개 이제 기업이 이제 그 소상공인이 중복된 사업이 있어서 빠지고 11개를 지원했고요. 제가 와서 이 부분을 좀 넓혀야 된다고 생각해 가지고 사업비를 좀 늘려서 올해 저희가 26가구를 저희가 지원해 줬습니다.
○박춘희 위원: 제가 본 위원이 그거 묻는 건 아니고요. 원래 소상공인 시설개선에 취지가 뭔지 아세요?
○경제과장 김남섭: 소상공인들의 그런 환경 개선을 통해 가지고 상권을 좀 사려고 하는 그런 사업이죠.
○박춘희 위원: 과장님, 2022년도에 보면 정말 소상공인들이 있어요. 식당 하나도 없어요. 식당은 어디서 하냐면 보건정책과에서 위생팀에서 합니다. 2018년도부터 2018동계올림픽 때문에 아마 도비도 같이 해갖고 제가 하마 오랫동안 시행한 걸로 알고 있고, 왜냐하면 음식점만 하다 보니까 소상공인들이 제외된다. 이거는 공정성이 없다 이래서 음식점을 제외한 일반 소상공인들한테 경제과에서 제가 시설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 말 맞죠?
○경제과장 김남섭: 네, 맞는데 그 부분은 이제 저희가 제가 와서 그런 식당에서 그 신청하는 부분이 매년 5개밖에 안 되니까 이런 부분에서 소상 일반 그 식당하는 소상공에서 굳이 왜 위생계에서 하는 그 부분을 5개로 한정해서 그러면 이 부분이 몇 년도를 걸쳐서 가야 되는 부분인데 그런 부분에서 좀 경제과에서 해소를 좀 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저희가 그 사업을 좀 확대한 부분입니다.
올해도 저희가 이제 프랜차이즈도 이제 그 부분도 저희가 지원을 해주지 못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저희가 지침을 바꿔가지고 내년에는 프랜차이즈도 그 시설 개선 사업에 저희가 포함시켜서 해줄 계획에 있습니다.
○박춘희 위원: 제가 소상공인들한테 지원사업을 해주지 말란 얘기가 아니고요. 지금 왜냐하면 올해도 보건정책과에서 10개 팀을 했어요. 그죠?
○경제과장 김남섭: 네,
○박춘희 위원: 그러면 이게 두 개 부서에서 지원을 하고 있으니까 그러면 중복 지원이 될 수도 있고 또 관리에도 문제가 될 수 있잖아요.
○경제과장 김남섭: 네, 그렇습니다.
○박춘희 위원: 그러면 아예 경제과에서 보건정책과에서 하던 거를 한군데다 일괄 모아서 해야지 관리에도 이게 지금 혼란이 없고 지금 저희들이 신청하는 우리 소상공인들도 지금 혼란스럽거든요. 저한테 얘기가 아니 음식점은 사실은 여태까지 보건정책과에서 했는데 왜 경제과에서 또 하냐, 경제과에서 해야 돼요? 아니면 보건정책과에서 해야 돼요? 그래서 아니요 왜냐하면 식당은 보건정책과에서 하는 게 맞다. 그렇게 제가 말씀드렸거든요.
그래서 여기 행감 자료에 보니까 지금 이렇게 이런 사업은 경제과에서 다 하세요. 왜냐하면 일괄로 해야 되는 게 맞지 않나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경제과장 김남섭: 제 판단은 소상공인이라 그러면 저희가 경제과가 관리하는 그런 부분이고 식당은 이제 그런 위생계에서 이제 관리하다 보니까 이제 구분이 되는 부분인데, 위원님 그 말씀하신 부분의 요지가 식당 부분은 뭐 보건사업과에서 하는 게 맞고 그 빼고 나머지 부분은 경제과에서 하신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소상공인의 대상으로 저희가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보건사업과하고 협의는 해봐야 되겠지만 만약에 그 위생부서팀에서 식당만큼은 그쪽에서 한다 그러면 저희는 그 부분은 빼고 나머지 부분만 저희가 가져가는 그런 부분을 저희가 검토하겠습니다.
○박춘희 위원: 네,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거는 음식점은 보건정책과에서 하고 소상공인 거기서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정책과, 보건정책과에서 하는 거를 지금 경제과에서도 하고 있고, 보면 품목별로 똑같아요. 거기 내용 보면 의자 교체해주고 뭐 그러는데, 그러니까 이거를 일괄 어느 한 부서에서 하라는 얘기지 해주지 말라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아까 뭐 누차 얘기하지만 지금 과장님도 지금 약간 혼란스럽고 우리 지금 소상공인들이 주문하기도 굉장히 혼란스럽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그 관련 부서하고 통합해서 추진하도록 그렇게 좀 하시는 게 맞을 거 같아요.
○경제과장 김남섭: 네, 관련 부서 협의해서 조율하겠습니다.
○박춘희 위원: 네, 그러니까 부서 간 그렇게 협의 잘 하셔서 혼란스럽지 않게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그 옆에서 이거 같이 연결된 건데 뒤에 보면 그 소상공인들 카드수수료 지원해 주는 거 있잖아요.
○경제과장 김남섭: 네, 있습니다.
○박춘희 위원: 작년도에는 636개 업체에 지원액이 1억 3,300이 나갔고 올해는 544개 업체에 1억 3천이 나갔어요. 그러니까 그 업체의 수는 지금 92개가 줄었더라고요.
○경제과장 김남섭: 네, 줄었습니다.
○박춘희 위원: 그런데 카드수수료 나간 거는 한 300만 원 차이밖에 안 나는데 이게 제가 상한가로 있는 거 알고 있는데요.
○경제과장 김남섭: 저희가 22년도에는 30만 원을 저희가 이제 지원을 해주다가 올해는 저희가 연차적으로 해서 올해는 40만 원을 지원해 줬는데 저희가 이 부분에서 수치가 줄어든 부분을 가지고 이제 홍보를 계속 했었는데 이 부분을 저희가 일일이 소상공인들한테 할 수 없는 게 본인들이 이제 인지를 하고 들어와서 저희한테 신청을 해야 되는 부분이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축소된 부분은 좀 명확하게 좀 저희가 분석을 해서 그 부분에서 저희가 한번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춘희 위원: 네, 왜냐하면 94개가 없어졌는데 300만 원 차이가 난다고 해서 제가 본 위원이 이것을 좀 보니까 아마 상한가가 올해는 40만 원으로 알고 있는데 이거는 나올 수가 없는 94개에서 300만 원 정도밖에 안 나왔다는 거는 조금 의아해서 지금 재차 물으니까 또 저희들 소상공인들이 이거 카드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들이 정말 많아요.
그리고 어떻게 신청해야 되는지도 모르고 어떻게 하는지도 모르고 상한가가 있는지도 모르고 그러니까 이런 거는 좀 과장님이 뭐 각 읍면이라든가 아니면 요식업소라든가 이런데 어차피 우리 이렇게 카드수수료 지원하는 것도 우리 어려운 소상공인을 위해서 사실 하는 거 아니에요.
○경제과장 김남섭: 네, 맞습니다.
○박춘희 위원: 그러니까 그분들한테 정말 디테일하게 좀 자세하게 힘들지만 계속 홍보해서 한분이라도 이런 혜택을 받지 않으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분들한테 또 우리가 이렇게 좋은 정책을 시설개선이나 카드 추진 이런 거를 하고 있는데 몰라서 못 받으면 안 되니까 정말 과장님 이거는 신경써서 홍보를 해주시고 혹시 이거를 홍보하게 되면 나중에 홍보실적이라든가 이런 거를 좀 저랑도 공유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김남섭: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춘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은미: 네, 박춘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남진삼 위원님.
○남진삼 위원: 남진삼 위원입니다.
과장님, 92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그린바이오 캠퍼스 조성사업인데요. 이게 내년부터 착공이 시작되죠.
○경제과장 김남섭: 네, 그렇습니다.
○남진삼 위원: 그러면 이제 후년에 마무리가 되는데 입주할 업체가 제가 듣기로른 상당히 많다라고 들었는데 과장님 파악은 좀 해보셨어요?
○경제과장 김남섭: 저희가 그 의향서를 처음에 신청, 공모 신청할 때 저희가 한 62개 업체에 의향서를 받았고요. 저희가 만약에 완공이 되면 한 21개 정도 업체를 저희가 이제 그 안에 입주시켜서 저희가 진행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남진삼 위원: 이 그린바이오 캠퍼스가 유치되면서 우리 대화지역 주민들은 인구 유입과 기업유치 여러 가지로 이제 그 마음이 좀 들떠있었는데 우리 2024년도 지방소멸대응기금을 보면 경제과에서 용평면 재산리에다가 그린바이오 리빙하우스를 조성해요. 그렇죠?
○경제과장 김남섭: 네,
○남진삼 위원: 280억 정도가 들어가는 사업인데 이거 이제 그쪽에다가 이제 짓게 되면 과연 우리 대화지역 주민들은 어떤 마음이 들까요.
○경제과장 김남섭: 그 부분은 이제 당초에 서울대 평창캠퍼스 유치할 때 대화주민들이 이제 했던 주민 인구가 뭐 한 7만 이런 그때 당시에 얘기를 들은 것 같고요. 지금 서울대 평창캠퍼스에서는 지금 4만 인구 정도 지금 계획을 해서 플랜을 짜고 있는 걸로 이제 알고 있는데요. 저희가 그 리빙, 청년리빙하우스 그 부분은 저희가 KTX도 가깝고 청년들이기 때문에 그런 서울대 벤처캠퍼스 오는 그 중간에 왜냐하면 시장 그 대화 시내 쪽으로 좀 들어와서 저희가 건립하는 게 맞는 그렇게 부분이 있었지만 KTX하고 가깝게 와서 그런 부분에서 저희가 선정하는 그런 부분이 좀 됐다고
○남진삼 위원: 과장님 논리대로 하면 그게 맞지만 지역 주민들은 그렇지가 않았어요. 분명히 인구 유입에 정말 기대를 많이 갖고 있었는데 이런 게 지역 주민들하고 상의도 안 하고 발표가 되다 보니까 좀 허탈한감이 많이 있고 그래서 이제 아울러 이제 우리 그린바이오 캠퍼스가 이제 오게 되면 보통 교육을 몇 년 하죠? 한 4년 하나요?
○경제과장 김남섭: 그분들이 이제 상주를 해서 계시기 때문에 상주를 해서 저희가 이제 5년 정도에 그 기간을 주는데 그 기간 중에 뭐 2년이나 3년 정도 돼서 자기네가 완성품이 돼서 자기네는 여기서 뭐 다른 농공단지나 아니면 서울이나 우리 지역에 남겠다 그 부분은 이제 그 기업에서 이제 판단할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뭐 별도로 교육시키고 이런 부분은 저희가 뭐 몇 번에 걸쳐서 하겠지만 아직 그 플랜은 저희가 못 짜고 있습니다.
○남진삼 위원: 이 서울대와 이제 연구도 하고 이제 다양한 사업을 할 텐데 주민들이 다시 요구하는 거는 뭐냐 하면 농공단지에 바이오 농공단지를 향후 계획을 하고 있는데, 과장님 생각에는 이거는 가능하다고 생각하세요?
○경제과장 김남섭: 그 부분은 그전에 지금 뭐 전에 민선7기 그 부분에서도 아마 이제 사업을 진행하다가
○남진삼 위원: 2019년도에 타당성 조사를 받은 거 알고 있어요.
○경제과장 김남섭: 21년도인가 예산까지도 제가 반영하다가 중지된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가 지금 신규하는 그 부분은 저희가 이제 뭐 두 개 가지고 지금 타당성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적으로 그 부분이 뭐 서울대 평창캠퍼스 그린바이오 벤처캠퍼스하고 연관성을 둔다 그러면 뭐 대화에 둬야 되겠지만 그 부분이 일반 기업을 대상으로 저희가 지금 농공단지를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뭐 저희가 대화면하고는 좀 별개로 생각해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남진삼 위원: 아니, 본 위원은 그린바이오캠퍼스가 들어오면서 그 기업이 이제 많이 들어와서 연구도 하면 이분들이 떠날 것이 아니라 지역에다 기업을 유치할 수 있도록 조건을 만들어 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경제과장 김남섭: 네, 그 부분은 맞습니다.
○남진삼 위원: 그래서 사실 그린바이오 캠퍼스가 바로 이제 서울대 쪽에서 이제 후문 쪽에 위치해 있어요. 신리1리 쪽에 위치해 있는데 서울대에서도 이제 그런 생각은 갖고 있습니다. 그 농공단지 계획은 갖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4년 이거 교육을 받아서 서울로 보내는 것보다는 가급적 서울대와 함께 연구할 수 있는 그런 우리가 연구단지를 만들어 줄 필요가 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경제과장 김남섭: 네, 의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남진삼 위원: 그래서 이게 뭐 한 5년의 시간을 교육을 받더라도 이제 당장 뭐 할 수는 없는 사업이잖아요. 그렇죠.
○경제과장 김남섭: 네,
○남진삼 위원: 이 사업도 과장님이 좀 신경을 써서 정말 우리 8개 군이 지역이 좀 낙후되는 일이 없도록 기업 유치가 상당히 어렵잖아요. 그렇죠. 이런 조건이 좋으니까 교육을 받고 떠나는 것이 아니라 머무를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된다.
○경제과장 김남섭: 네, 그 부분은 그 서울대 평창캠퍼스 원장님하고 교수분들하고 계속 이제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쪽에서도 그 플랜을 4만 인구 그 플랜을 가지면서 그 신리 쪽에다가 어떻게 뭐를 할 수 있는지 그쪽에서도 계속 구상을 좀 하고 있는 부분이니까요. 저희도 계속 요구할 거고요. 그래서 그 부분이 어느 시점이 된다고 보여지지는 않습니다. 않지만 그 부분은 계속 가지고 가야 될 숙제인 것 같습니다.
○남진삼 위원: 장기적인 숙제인데요. 과장님 이것도 좀 노력을 해주세요.
○경제과장 김남섭: 네, 알겠습니다.
○남진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은미: 네, 남진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김광성 위원님.
○김광성 위원: 김광성 위원입니다.
저도 92쪽 좀 잠깐 봐주시죠. 그린바이오,
동료 위원이 질의한 거 외 빼고 제가 또 질의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추진상황에 보면 그 이제 업무협약 기관이 11개네요.
○경제과장 김남섭: 네,
○김광성 위원: 그중에 신한은행 있잖아요. 신한은행 하고는 어떤 업무를 맺으신 거죠.
○경제과장 김남섭: 저희가 이제 그 공사를 하다 보니 공모할 때 이 부분도 이제 그 재정이 필요한 부분이니까 그런 부분에서 저희가 이제 같이 동참을 요하면 기업이 하려면 재정이 필요 하지 않습니까?
○김광성 위원: 그러니까 이제 신한은행이 이 그린바이오 이제 캠퍼스가 조성이 되면은 은행이 와서 또 상주하는 거는 아닙니까?
○경제과장 김남섭: 상주는 아닙니다. 그 기업들이 이제 대출이나 이런 부분할 때 그런 부분에서 저희가 이제 같이 가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김광성 위원: 상주할 수 있게끔 하는 방법은,
○경제과장 김남섭: 그 공간이 그 부분인데, 왜냐하면 그 부분은 뭐 지금 그 인원이 어떻게 되고, 그거는 한번 신한은행 하고 한번 얘기를 해봐야 되겠지만 인구나 뭐 이런 그것도 그 재정이 얼마나 그 교류를 하는지 자금이 이동하는지 그런 부분도 판단해 봐야 되기 때문에
○김광성 위원: 네, 그거 한번 충분히 좀 검토를 해보시고, 제가 어저께 세정과에 질의를 할 때 군 금고에 대해서 제가 얘기한 적이 있어요. 어저께, 그런데 인근 시군은 이제 경쟁이 되다 보니까 뭐 협력 사업을 많이 하는데 저희 같은 경우 농협에서 1금융권에 다 넘기다 보니까 협력 사업이 전혀 안 돼요. 전국에서 꼴찌예요. 그 농협이 지금 평창농협이, 그 정도 상황인데 이 경쟁이 안 돼서 그래요. 경쟁이, 경쟁이 안 돼서 그러니까 신한은행이 아니더라도 1금융권이 이거 저는 좋을 것 같아요. 그린바이오 이거 조성이 되면 충분히 가능성이 좀 있다고 보는데 저는,
○경제과장 김남섭: 그린 바이오 벤처캠퍼스 가지고는 안 되고요. 서울대 평창캠퍼스하고
○김광성 위원: 같이 해가지고
○경제과장 김남섭: 네, 연계해서
○김광성 위원: 네, 좀 1금융권이 좀 유치될 수 있도록 한번 노력해보세요.
○경제과장 김남섭: 네, 한 번 노력하겠습니다.
○김광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은미: 네, 김광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은미 위원: 안 계시면 제가, 과장님 12페이지 보시면, LPG 배관망 구축사업 있잖아요. 미탄이요.
○경제과장 김남섭: 네,
○이은미 위원: 미탄에서 혹시 그 민원이 들어오지 않았나요.
○경제과장 김남섭: 그 민원이 이제 저희가 원래는 수요조사할 때 101개 가구를 대상으로 해서 저희 전수조사를 해서 사업비가 한 13억 정도 들어가는 그런 부분에서 저희가 이제 전수조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서 저희가 배관망에 지금 시내권 외에 외지로 나가다 보니까 그 배관망이 길어지면 사업비가 더 많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저희가 이제 주민들하고 협의를 해서 65세대만 하는 그런 부분에서 확정을 지었고, 그 부분에서 이제 그 사업을 이제 업체 선정에서 하다 보니까 9개 가구에서 포기를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9개 가구가 포기해서 LPG 배관망에 보급은 9개 사업 그 가구를 선정해라 그래서 딱 65세대를 맞춰서 사업을 진행해라, 더 이상은 안 된다. 이렇게 이제 못을 박은 부분인데 창1리 이장님이 이제 별도에 아마 이제 다섯 분에 대해서만 이제 그 신청서를 받아서 나중에 확정이 된 후에 이제 이것까지만 좀 해달라 이제 이렇게 민원을 냈는데요.
그 부분은 저희가 지금 봉평도 그렇고 저희가 그래서 좀 그 5개를 지금 당장 하다 보면 또 사업비가 늘어나고 한 가구에 1,000만 원씩 들어가기 때문에 한 5,000만 원이 더 들어갑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산을 늘릴 수도 없고 그래서 그 부분은 향후에 다른 부분에서 한번 좀 연결해서 그 다섯 가구도 지원할 수 있게끔 저희가 이렇게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은미 위원: 그러면 그쪽 부분에다가 답변서를 하셨나요.
○경제과장 김남섭: 그 부분은 지금 저희가 뭐 이장님이 요구하는 서면으로 달라 그래서 그 서면 내용에는 안 넣었지만 그 부분은 향후에 저희가 이제 내년 정도 전수조사할 때 그런 부분은 아마 이제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이은미 위원: 잘 검토하셔가지고 좀 잘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김남섭: 네, 알겠습니다.
○이은미 위원: 그리고 한 가지 지금 아까 동료위원이 말씀하신 그 농공단지, 제3농공단지, 98페이지요. 98페이지에 농공단지 타당성 조사 용역 중간 보고회가 있었네요. 10월 26일 날,
○경제과장 김남섭: 네, 저희가 이제 그 10월 달에 농공단지 6개월 정도 저희가 타당성 조사를 진행하고 있고요. 그게 이제 12월 11일경쯤에 저희가 이제 완료하는데 이 부분을 가지고 이제 제3농공단지를 조성할 계획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이은미 위원: 혹시 그 중간 보고서를 좀 받을 수 있을까요. 자료를,
○경제과장 김남섭: 지금 최종분이 아직 안 나왔고, 중간 보고서 필요하시면 제출하겠습니다.
○이은미 위원: 네, 그것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김남섭: 네, 알겠습니다.
○이은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은미: 보충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네, 남진삼 위원님.
○남진삼 위원: 남진삼 위원입니다.
과장님, 65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우리 동료 위원님도 질의했던 내용인데, 소상공인 시설개선 지원사업인데요. 이 지원사업을 하려면 서류사업이 한 10개 정도가 들어가더라고요. 그렇죠?
○경제과장 김남섭: 네, 서류가 좀
○남진삼 위원: 서류가 좀 많죠.
○경제과장 김남섭: 네, 많습니다.
○남진삼 위원: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이게 체인점이나 프랜차이즈점은 안 되죠?
○경제과장 김남섭: 지금 저희가 지침상으로, 자체 지침상으로는 안 되게 돼 있습니다.
○남진삼 위원: 그런데 이거를 접수를 하면 우리가 어디다 접수를 해요? 읍면하고 경제과에다 접수를 하나요?
○경제과장 김남섭: 네, 읍면하고 저희한테,
○남진삼 위원: 그러면 애초에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접수를 받습니다. 접수를 받아서 한 달이고 있다가 이제 결과가 나옵니다. 그러면 이제 그때야 그분들이 알아요. 내가 이래서 안 되는구나, 그래서 애초 접수를 받을 때부터 자격을 좀 보시고 안 된다, 된다고 해주셔야지 한 달 후 결과를 보고서 안 되면 이분들은 상당히 허탈하거든요.
○경제과장 김남섭: 그 부분은 이제 의원님 말씀에 저도 동감하는데 저희도 이제 공고를 띄울 때 사실 그런 부분에서는 저희가 이제 배제하고 뭐 이런 공고문에 있습니다. 있는데 그 부분도 저희도 이제 접수를 받다 보니까 또 면에서 받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검토를 하면서 이제 하다 보니까 이제 그런 문제가 생기다 보니까 저희가 좀 뭐 한 달 후에 이렇게 통보를 해서 주민들한테 좀 불편드린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내년부터는 개선하겠습니다.
○남진삼 위원: 그리고 과장님 뭐 제가 지난번에도 한 번 말씀을 드렸지만 조례 개정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시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 경제과장 김남섭: 이 부분은 뭐 조례까지 개정 안 하고 저희가 지침상으로 변경해서 할 수 있습니다.
○남진삼 위원: 체인이나 프랜차이즈점도
○경제과장 김남섭: 네,
○남진삼 위원: 그렇게 해서
○경제과장 김남섭: 그 부분에서는 이제 뭐냐 하면 단 그 프랜차이즈이고 이런 부분에서 뭐 그 회사에서 지원을 받는다 그러면 저희가 안 될 거고요. 그런 지원들은 그런 부분이 없다 그러면 그 부분에서는 저희가 사업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남진삼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은미: 남진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창열 위원님.
○이창열 위원: 과장님, 행감자료 69쪽입니다.
반려동물 테마파크 조성사업이 지금 일부 운영은 되고 있지 않습니까?
○경제과장 김남섭: 네, 일부는 더좋은펫타운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창열 위원: 저도 한번 가보긴 했는데 나름 뭐 운영이 잘되고 있는 걸로 이해를 해도 되겠습니까?
○경제과장 김남섭: 네, 지금 그때 뭐 해서 월 한 2억, 3억 정도는 올리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창열 위원: 지금 우리가 20년도 6월 24일 날 매매체약이 체결이 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우리 특약조건에 보면 특약사항에 보면은 매매계약 체결일부터 2년 시점에 사업에 대한 진행 사항을 점검을 한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지금 2년이 지난 시점이인데 어떻게 한번 전체적인 사항을 좀 파악해 보셨을까요?
○경제과장 김남섭: 전체적으로 저희가 이제 지금 하는 게 삼양꼼빠농하고 지금 더좋은펫타운 하고의 이제 그 관계 때문에 지금 소송 중에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물건지가 이제 경매로 나와서 지금 사업 진행을 이제 못 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더좋은펫타운 타운 그분이 이제 대표가 투자 유치 연류가 돼가지고 그 경매 나오는 물건지도 다 사고 싶고 해서 이제 진행을 하고 싶어하는데 지금 이 소송 부분이 아직 안 끝 났고 또 삼양꼼빠농에서는 더좋은펫타운한테 줄 수 없다. 이런 부분만 저희가 하고 있는데, 이 사업이 이제 지구단위를 작년에 진행하다가 한두 개 정도 이제 보완을 요청했고요. 그래서 지금 소송 중에 좀 있어서 이 부분이 좀 어느 정도 해결이 되면 그 후에는 지금 사업을 계속 진행할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좀 더 지켜보고 그 부분이 잘 안 된다 그러면 어느 시점에서도 이 부분은 어떻게 정리를 좀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이창열 위원: 아니, 그 지역 주민들은 사실 처음에 이제 반려동물 테마파크 들어온다고 해서 기대가 많았었잖아요.
○경제과장 김남섭: 네,
○이창열 위원: 처음에 주민분들이 말씀하시는 거는 이제 이게 들어오게 됐기 때문에 들어가는 길목에 카페만 차려도 먹고 산다. 이렇게까지 기대를 많이 하셨었는데 잘 안 되고 있는, 추진이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서 소송은 그러면 언제 정도나 결과가 마무리가 되나요.
○경제과장 김남섭: 내년 하반기 좀 가야지 어느 정도 정리가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수원여대도 이제 와서 그 부분을 이제 사무처장하고 얘기 하면서 이 부분은 어떻게 수원대로 활용을 좀 해라 했던 부분에서는 지금 반려동물에서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해서 그런 과를 가지고 가야 되는데 지금 그 수원여대도 재정 상태가 지금 안 좋아서 그 부분에서 내년에 3월달에 해소가 되면 자기네가 다시 그 플랜을 짜가지고 평창군하고 다시 협의한다고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 반려동물은 저희가 계속 그 사업이 잘 진행되도록 가지고 가면 거기에 대한 그 다른 그런 사업도 연계해서 갈 수 있지 않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이창열 위원: 저희가 매매계약할 때 보면 특약사항에 4년 안에 완료하지 아니했을 때에는 뭐 또 이렇게 환매할 수 있다 이런 내용들도 좀 있더라고요.
○경제과장 김남섭: 네, 있습니다.
○이창열 위원: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과장님이 조금 더 신경 써주셔가지고 빨리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좀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경제과장 김남섭: 네,
○이창열 위원: 하나만 더 그 평창종합영상스튜디오. 71쪽입니다.
당초에 군유재산 이제 매각을 할 때 용도지정매각을 했지 않습니까?
○경제과장 김남섭: 네,
○이창열 위원: 그때에 여러 가지 용도지정 내용이 건축법 뭐 쭉해서 숙박시설 및 방송통신시설 중 관광숙박시설촬영소로 이제 저희가 용도를 지정했지 않습니까?
○경제과장 김남섭: 네,
○이창열 위원: 그런데 관광숙박시설이 제가 행정길라잡이에 자료를 좀 찾아보니까요. 사전에 계획이 있어야 되더라고요. 사업 계획에 대해서 수립이 되지 않는 거는 인정을 안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거에 대해서는 혹시 계획을,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지 알고 계시나요?
○경제과장 김남섭: 그래서 이 숙박 그 부분은 이제 사실상 그 지구단위 부분이 이제 당초에는 1개의 지구단위로 가져가려다가 지금 3만 제곱미터 3만 해서 2개로의 지구단위를 이제 나눠서 진행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부분은 만약에 숙박 그 부분은 저희가 관광문화과하고 좀 협의를 해야 될 부분입니다. 이 부분이 우리가 당초에 MOU 할 때 그런 내용이 있지만 실제로 저희가 지구단위 할 때는 문제가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지정매각을 하더라도 그 부분은 나중에 저희가 실현 가능한 부분은 지금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은 지구단위하면서 보완할 수 있는 부분은 좀 보완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창열 위원: 저희가 지금 영상스튜디오 같은 경우도 지구단위 접수를 했을 때 지금 이제 좀 보완을 요청을 했잖아요.
○경제과장 김남섭: 네, 그렇습니다.
○이창열 위원: 그러면 거기에 그 숙박시설에 대한 부분도 언급이 돼 있나요? 이거와 좀 다른 부분인가요?
○경제과장 김남섭: 거기에는 두 건을 가지고 이제 보완을 했는데 거기에는 들어가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이제 뭐냐 하면 그 부분을 이제 8m 도로 폭 8m,
○이창열 위원: 네, 도로에 대한 부분은 저도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경제과장 김남섭: 그 부분하고 이제 거기에 이제 오수처리 부분이 이제 보완 사항인데 그 숙박 부분은 좀 문제가 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 더 세밀한 지구단위를 할 때 더 넣어야 되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창열 위원: 지구단위 계획도 그렇지만 숙박시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감사원에 그 길라잡이에도 보면 그런 내용이 나와 있거든요. 그거 충분히 좀 검토를 하셔서 본 위원은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역에 뭔가 들어오는 것은 적극 환영입니다.
그렇지만 정말 이게 현실성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좀 검토가 필요하다 그렇게 보기 때문에 지금 반려동물테마파크 때도 지역 주민들이 찬반이 나눠지고 했지만 어쨌든 시작이 된 거기 때문에 잘 마무리가 돼서 지역, 지역에 좀 도움이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갖고요. 종합영상스튜디오 같은 경우도 항상 아침에 이렇게 돌아보면 너무 안타까웠어요. 진행이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서 뭐 물론 행정적인 절차들 때문에 지금 계속 뒤로 미뤄지고 있다는 것은 잘 알지만 일반 주민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하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주기적으로라도 지역 주민들, 특히나 그 지역에 있는 분들한테는 뭐 이장님을 통해서든 주민들한테 좀 알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좀 주셨으면 좋겠고, 관광숙박시설에 대한 부분은 검토를 충분히 해주셔서 주민들도 주민들이지만 의회에도 좀 같이 공유 좀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과장 김남섭: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창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은미: 네, 이창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네, 김광성 위원님.
○김광성 위원: 네, 과장님 8쪽 잠깐 봐주세요.
진부전통시장 타워 건립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저기 저번에 현지확인도 한번 다녀왔는데 지금 우리 진부에 지금 다수에 상가분들 하고 지금 주민들이 지금 이 방송을 보고 계시거든요. 보고 계신데,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대로 이렇게 꼭 해주신다고 한번 과장님께서 말씀을 한 번 해주시죠.
○경제과장 김남섭: 네, 지금 이 부분은 저희가 공기가 한 90일 정도 남았는데요. 아마 90일 내에 아마 사업계획이 완료되지 못한다고 제가 판단이 되고요. 지체상금까지 물려가면서 저희가 여기서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6월 초까지는 가야 되지 않나,
○김광성 위원: 내년,
○경제과장 김남섭: 네, 그렇게 보여집니다.
○김광성 위원: 그 약속 꼭 지켜주세요.
○경제과장 김남섭: 네, 그 부분은 꼭 지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광성 위원: 지키도록 노력하는 게 아니고 꼭 지키세요.
○경제과장 김남섭: 하겠습니다.
○김광성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은미: 네, 김광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창열 위원님,
○이창열 위원: 조금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농공단지가 지금 우리 평창농공단지하고 방림농공단지가 있잖아요.
○경제과장 김남섭: 네,
○이창열 위원: 두 군데에 혹시 비어 있는 곳들이 있나요?.
○경제과장 김남섭: 없습니다.
○이창열 위원: 다 입주가 되어 있는 거잖아요.
○경제과장 김남섭: 네,2
○이창열 위원: 지금 농공단지에 대해서 용역도 하셨고 또 본 위원이 지금 처음 말씀드리는 건 아닌 것 같은데요. 이 신규 농공단지와 지금 현재 있는 농공단지 확장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제과장 김남섭: 농공단지 부분은 뭐 평창, 방림 지금 대화 또 북부권 뭐 이런 부분에서 필요한 부분은 맞다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그 농공단지 부분을 그 절차가 좀 3년, 4년 정도 가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는 필요성은 있지만 그 부분은 장기적인 플랜을 가지고 가야 되지 않나, 지금 있는 뭐 평창, 방림 농공단지도 포화 상태기 때문에 늘려야 되는 부분도 맞고요. 저쪽 북부권도 그런 부분에서 또 기업 하시는 분들한테 혜택을 줘야 되는 그런 부분이 맞기 때문에 그 부분은 장기 플랜을 좀 가지고 농공단지는 추진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이창열 위원: 그러면 국장님한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군에 지금 농공단지가 남부권에는 일단 지금 두 개가 있고 북부권에 없어서 이제 신규로 해야 된다라는 그런 취지인 것 같은데요. 지금 현재 평창농공단지와 방림농공단지 확장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제건설국장 지광익: 여기 저희 뭐 사실 뭐 8개 읍면, 면 단위에서는 전부 다 우리 면으로 사실 농공단지가 오기를 원하는 부분이고 또 군에서 어쨌든 기존에 두 개의 농공단지가 다 차 있고, 지금 제 생각대로라면 예를 들어서 북부지구에 농공단지 하나 가고 그다음에 의원님 말씀하신 지금 남부지구에 확장을 해도 농공단지에 수용성은 있다고 봅니다. 저는, 있다고 보는데 이제 과연 그 부분이 과연 그렇게까지 확장해 갈 것인가, 그리고 그 입주 종목, 종류에 따라서에 대한 고민을 좀 해봐야 되는 부분인데 어쨌든 저희들이 지금 용역을 하고 있는 부분은 확장 부분은 검토하고 있지는 않고 있습니다.
어쨌든 제3농공단지 하고 그다음에 이제 추가적으로 만약에 뭐 그거는 가더라도 그 외의 요인이 많다고 하면 추가로 더 확장은 가능하겠죠. 그런데 어쨌든 그 부분은 좀 신중하게 검토를 해야 될 거는 맞습니다. 확장되는 부분에 대해서도 수요는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이창열 위원: 제가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이제 국장님이 답변해 주시고 아까 과장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확장을 해야 된다는 거에 대해서는 일정 부분 다 공감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검토가 안 되고 있잖아요. 신규에 대해서는 타당성조사 용역이든 뭐든 하고 있는데 이거 확장하는 거에 대해서는 지금 행정적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경제건설국장 지광익: 이제 그 부분은 어쨌든 저희들이 이제 제1농공단지, 제2농공단지를 운영하고 있고 일단 제3농공단지를 함에 있어서 어쨌든 지역 안배 차원에서 북부권에 서로 다른 없는 농공단지 없는 면에서 우리 면에 해달라고 요청이 많이 오기 때문에 기존에 있는 데보다 이제 없는 쪽에 또 그쪽에 이제 사실 북부권에는 사실 접근성이 사실 좋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쪽보다는 약간 경쟁력은 더 있는 부분이고 그래서 지금 의원님 말씀,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신 제3의 농공단지를 검토하고 있는 부분이고 그다음에 1농공단지, 2농공 단지 확장 부분은 그와는 별개로 저희들이 좀 예를 들어서 한번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떤 지구에 기존에 있는 거 확장하는 거에 대해서는 큰 이제 뭐 부작용은 없으니까, 그리고 수요는 있을 거라고 보니까, 의원님이 말씀해 주신 부분이 어떤 부분인지는 알고는 있습니다.
○이창열 위원: 그러니까 우리 군에서도 지금 이제 요근래가 아니고 뭐 사실 예전부터 계속 논의되고 나왔던 얘기들이 선택과 집중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지금 있는 거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절차상으로도 좀 아마 좀 수월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왜 검토를 안 하시는지,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장기적으로 좀 계획을 세워야 된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주셔야죠. 아시면서 안 해주시면 어떡하십니까,
○경제건설국장 지광익: 그거 지금 아마 제가 듣기로는 뭐 오래전부터 이 얘기가 나왔던 부분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어쨌든 지금 바로 지금 말씀하신 부분인데 어쨌든 과장님 입장에서는 1농공단지, 2농공단지 그다음에 이제 다른 3농공단지를 서로 대화에서도 이제 요청을 하고 진부에서도 요청하고 사실 대관령에서도 요청을 했었거든요. 서로 유치를 하겠다. 용평면에서도 있었고,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사실 군 단위 차원에서는 없는 면에 사실 해주는 것도 나쁘지는 않다라고 해서 그 부분을 한 부분이고 그다음에 이제 그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1농공단지, 2농공단지 확장 부분은 제3의 농공단지와 별개로 그거는 제가 한 번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창열 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군에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신규 농공단지 필요하면 해야죠. 하지만 기존에 있는 농공단지도 지금 공실이 있다라고 하면 제가 더 이상 말씀 안 드릴게요. 그런데 잘 다 들어 오고 싶어하는 업체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장소가 없어서 못 들어오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그거에 대해서도 군에서 만날 얘기하는 선택과 집중이라고 얘기하는데 그러면 선택과 집중을 하실 필요가 있죠. 다른 데 하지 말자는 얘기는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시고, 그 농공단지 두 군데 있는 곳에 대해서 계획을 좀 수립해서 추진해 주셔야 된다.
○경제건설국장 지광익: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도 이제 제3의 농공단지하고 지금 이 확장 부분은 별개로 검토해야 된다고 말씀드렸던 건 아마 의원님하고 제 생각은 같은 부분인 것 같고, 농공단지가 이제 메리트가 있는 부분이 이제 아마 자치단체하고 계약 부분에서 이제 메리트가 있어서 그런 부분인데, 어쨌든 알겠습니다.
○이창열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이 그거는 별도의 계획을 좀 세워서 의회하고 본 의원하고도 좀 얘기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과장님, 99쪽에 그 수동폐교 한 번만 더 봐주시겠어요?
○경제과장 김남섭: 네,
○이창열 위원: 참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제가 여름에 가서 직원분들하고 다 같이 뭐 땀 뻘뻘 흘리면서 청소하신 모습부터 해서 정말 고생하신 거 많이 봤는데요. 우여곡절 끝에 이제 낙찰자가 선정이 됐잖아요. 이 업체가 이제 하려고 하는 목적이 좀 자세하게 좀 설명 좀 해주실 수 있나요?
○경제과장 김남섭: 이 업체는 원래는 제주도에 있는 거고 원래 고향은 이제 영월에 있는 분인데요. 이 지역에 와서 그 디자인이나 뭐 울타리 이런 부분에서 아마 이제 이쪽에서는 디자인을 하고 단양하고 대구, 대전 쪽에서 경주 쪽에서는 이제 물품을 생산하는 그런 오행 방식으로 해서 아마 사업을 진행할 거고요.
그래서 여기에서 거주를 하면서 향후에는 뭐 그런 잔디 이런 부분에서 캠핑도 이제 구성하고 있고 새로운 그 아이템을 가지고 거기서 한 상주한 6명 정도 상주하면서 숙박도 같이 하고 이런 부분에서 그 플랜을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나름대로 저희가 한 3,000 내년에 3,700만 원에 임대를 받으면서 진행하는데 괜찮은 기업이라고 저희는 보여집이다. 그래서 단 이제 지역 주민들하고 안 좋았던 그런 그간에 있었던 그 부분이 이 기업이 들어와서 잘 융합을 할 수 있는지 그런 부분에서 좀 걱정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창열 위원: 이게 제가 과장님한테도 전에 한번 여쭤봤었던 거 중에 마을에서 사실은 좀 운영을 좀 해보고 싶다라는 얘기도 있었잖아요.
○경제과장 김남섭: 그런데 이제 저희가 이제 마을도 타진해 봤는데 그 부분에서는,
○이창열 위원: 저도 얘기는 들었습니다. 이장님한테 얘기는 들었는데 정말 어렵게 오신 기업인데 하여튼 말씀하신 것처럼 잘 운영이 될 수 있도록 과장님이 수시로 챙겨주십사 부탁의 말씀드리고, 지역에 마을 특히나 이 마을 색이 좀 짙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도 좀 소통이 잘 될 수 있도록 중간에서 역할을 좀 많이 해주십시오.
○경제과장 김남섭: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창열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은미: 네, 이창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춘희 위원님.
○박춘희 위원: 박춘희 위원입니다.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났는데, 죄송합니다.
61페이지 평창사랑상품권에 대해서 한번 여쭤볼게요.
과장님, 보니까 지금 우리 7월 달부터 10월까지 지금 얼마 되진 않았는데요. 지금 지류형이 지금 많이 됐네요. 그렇죠?
○경제과장 김남섭: 네,
○박춘희 위원: 지류형은 사실 모바일에 비해서 수수료가 한 3배 정도 비싸잖아요. 그런데 지류형을 더 많이 이렇게 하게 된 이유가 있나요.
○경제과장 김남섭: 이 부분은 저희가 이제 저희 지역이 이제 노령화되다 보니까 어르신들이 이제 모바일 이런 부분에서 좀 불편한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이제 그 지류를 많이 발생했는데 이 부분은 저희가 또 오래 쓰면서 5만 원권을 많이 발행을 해서 농민수당이나 아니면 그 전통시장 이런 데 또 가맹점에서 불편한 점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내년에는 저희가 좀 만 원권을 많이 발행할 거고요. 그리고 그 좀 모바일을 좀 더 많이 하고 지류는 내년도 부터는 조금 줄일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박춘희 위원: 저희 지역에 어르신들이 많아서 지류를 많이 하신 거는 뭐라고 얘기하는데, 지류상품권이 많이 발생하면 아시죠? 과장님, 유통 문제가 많이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10% 할인해 주니까 저번에도 계속 얘기했지만 아마 이거는 아마 무슨 도 단위에서도 나온 것 같은데, 할머니, 할아버지한테 50만 원 주고 가서 지류 사갖고 오면 5,000원 줄게, 그러면 그런 거를 계속 하다보면 이게 약간 그런 식으로 흘러갈 수 있잖아요. 그래서 본 위원이 염려하는 거는 그 지류상품권을 업종별로 좀 많이 지류상품권이 많이 가는 데는 수수료를 좀 점검해서 좀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이거 지금 전체 이 발행 취지가 우리 소상공인들이라든가 그런 사람들 지역 상권을 위해서 우리가 발행하는 건데 이 지류형 갖고 그렇게 교묘하게 이용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과장님도 어떻게 그거는 동감하시죠.
○경제과장 김남섭: 네, 동감하고 최근에 저희가 그 부분에서 정부에서도 그런 점검을 필요하다 해서 저희도 지금 점검하고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박춘희 위원: 그래서 과장님께서 혹시 저희 관내에도 그 지류형으로 해서 그 쏠림 현상이 많은 업체들 있죠. 그런 업체들도 수시로 체크하셔갖고 많이 좀 지도, 감독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경제과장 김남섭: 네,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박춘희 위원: 그래서 또 혹시 우리 이 평창사랑상품권에 대해서 홍보 시작하신 거 있죠? 홍보하신 거,
○경제과장 김남섭: 네, 지금 저희가 그 홈페이지도 평창군 홈페이지에 하나의 팝업창식으로 해가지고 지금 12월 말쯤에 저희가 오픈을 하려고 그러고요. 그리고 이 부분은 지금 저희 그 평창군 소상공인협회에서도 관심이 있어서 그 SNS나 아니면 지금 현수막 이런 부분에서 저희가 지금 진행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박춘희 위원: 그래서 혹시 그 홍보 자료가 있으면은 저희한테 조금 주시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또 본 위원이 계속 아마 작년도에 우리 과장님한테 계속 질의했는데 그 농협하나로마트나 주유소 아니면 이런 데 지금 저희 지류 상품권도 보니까 정책 발행용이 거의 90%가 거기서 썼더라고요. 그죠?
○경제과장 김남섭: 네, 이제 일반 그 부분은 이제 정부에서 제한을 해서 전년도 매출액 30억 이상은 이제 가맹점으로 안 된다 그래서 저희가 정책 발행을 해서 그 가맹점을 별도로 그래서 한 22개 정도 저희가 가맹을 해서 쓸 수 있게끔 저희가 해놨습니다.
(서면답변 부록에 실음)
○박춘희 위원: 그러면 그 정책 방행용은 우리 군에서 지정한 거예요?
○경제과장 김남섭: 네, 별도로, 아니, 그 부분은 저희가 별도로 지정한 겁니다.
○박춘희 위원: 네, 그러니까 이런 거 지정할 적에 제가 한번 이 상황을 봤는데 정책형이 물론 농민수당이니까 농협에서 쓸 수 있게끔 해달라 그래서 이거 아마 발행하시는 것 같은데 정말 90%가 다 농축협에서 다 쓴 걸로 지금 알고 있거든요.
○경제과장 김남섭: 네, 처음에는 농협도 이 정책 발행에 대해서 그거 해서 뭐 이렇게 되겠나 그랬는데 나중에는 이 부분이 정책 부분에 그 금액이 크다 보니까 향후에는 등록을 안 하다가 이제 갑자기 갑작스럽게 이제 막 해달라, 해달라 이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정책 부분이 잘 활용을 하면 우리 지역에 있는 그 농협마트나 축협 이런 마트에도 얼마든지 쓸 수 있고 주유소에서도 쓸 수 있기 때문에 계속 그 정책을 가져가야 된다고 보여집니다.
○박춘희 위원: 아니, 본 위원은 지금 저희 지역 실정에 봐서는 사실은 농축협 때문에 지역 상권이 지금 다들 지금 사장화 되고 있잖아요.
그리고 이 상품권 평창사랑상품권 취지가 소상공인을 위한 건데 지금 사실은 정부에서도 30억 이상은 쓰지 말라고 제한을 시키는 상황인데 제가 그래서 좀 여쭤보는 거예요. 발행도 정책 발행용을 우리 군에서도 할 수 있다면 그런 것도 지양을 해서 가능하면 우리 일반 소상공인들한테 쓸 수 있게끔 해줘야지 정책 발행용을 갖다가 농축협에 쓸 수 있게끔 해주니까 90%가 거기 가서 쓰면 이거는 아무런 이 취지에 맞지 않다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경제과장 김남섭: 저는 위원님이 생각하는 부분은 이제 저도 공감을 하는데 사실상 그 주 저희한테 민원이 뭐냐 하면 지금 평창사랑상품권 좋은 취지로 발행을 하는데 실제로 쓸 데가 없다. 쓸 데가 없는 걸 뭐 하러 발행을 하냐, 이런 식으로 저희한테 민원이 옵니다. 그런데 사실상 소상공인들한테 그 부분이 다 쓰여져야 되는데 지금 뭐 그 주민들은 이거 발행해 가지고 전통시장, 식당, 지금 저희가 여기 표에도 봤지만 이 부분이 정책 발행은 거의 저희가 뭐 90% 거기서 활용이 되는데 일반 부분은 저희가 100억을 지금 해서 지금 내년까지, 우리가 12월달까지 해서 한 25억 밖에 판매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사실 위원님이 지적하는 부분도 맞지만 또 어떻게 보면 이 발행을 해가지고 판매가 안 되면 사실 발행한 의미가 없거든요. 그래서 병행해서 같이 가주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그런 소상공인들에 대한 위해서 저희가 발행을 했지만 또 이 수요처가 없다고 그러면 쓸 데가 없다 그러면 저희가 사실 발행할 의미가 없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병행해서 같이 가져가야 되지 않나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박춘희 위원: 그래요. 발행하시는 건 좋은데 만약에 그 정책형을 발행할 적에 그러면은 앞으로 무슨 뭐 아동수당이라든가 그런데도 다 적용시켜 주실 건가요? 지금 현재는 농업인수당에만 지금 이번에 반영하셨죠.
○경제과장 김남섭: 저희 지금 농민수당하고 전입수당 이 부분을 저희가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은 저희가 위원님 그 한 부분에서는 저희가 뭐 판단을 해봐야 되겠지만 그 아동수당 뭐 이런 부분도 향후에는 저희가 검토를 하는데, 위원님, 그 원래의 이 발행하는 취지대로 갈 수 있게끔 검토는 하겠지만 판매를, 아니, 발행을 해서 쓸 수가 없는 그런 부분이 된다 그러면 저희도 다시 한번 검토를 한번 해 볼 부분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저희도 계속 그 30억 매출에 대해서 계속 중앙부처에도 며칠 전에도 도에서도 와서도 얘기가 이 부분을 좀 풀어달라, 그런데 이 부분은 정부에서는 그 행안부에서는 절대적으로 풀 수 없다. 이 군 단위 이 부분은, 왜냐하면 이 군 단위만 풀어 주고 나중에 여론이 형성이 되면 대도시 이런 뭐 시도에도 다 풀어야 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아마 몇 년간은 이 상태로 가야 되지 않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박춘희 위원: 본 위원은 이 소상공인들을 위한 상품권 발행 취지에 지금 사실은 맞지 않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정책형 발행한 것도 그렇고, 그래서 앞으로 과장님께서 이거 정말 정부에서도 30억 이상을 제한을 시켰는데 우리는 그거를 풀려고 하고 저희 실정에 맞게 왜냐하면 대도시하고 상관이 없지만 저희 군에 맞게 그것 좀 면밀히 검토하셔서 사실 우리 뭐 공공위에서도 우리 자영업자들 시설 많이 침해하고 있잖아요. 지금 제가 일일이 열거를 안 하지만 뭐 커피라든가 뭐 하다 못해 철물점까지 지금 공공위에서 다 전부 다 침범하고 있는데 이거 지금 지역사랑상품권 마저 또 정책형으로 발행해서 또 쏠림 현상으로 그런 데로 간다 그러면 정말 우리 지역에 작은 소상공인들을 살길이 없습니다. 그러면 이 지역 소상공인들이 없어지면 이 지역이 붕괴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것 좀 면밀히 좀 그냥 단순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꼼꼼히 살피셔서 이 취지에 맞게 그렇게 좀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김남섭: 네, 잘 알겠습니다.
○박춘희 위원: 그리고 이거 제가 2023년도에 과장님한테 그냥 우리 경력여성 취업 문제 그러니까 평창형 우리 경력여성 단절에 대해서 조금 추진해달라고 했는데 그런 것도 생각해 보셨는지 아니면 추진상황 좀 얘기 좀 해주세요.
○경제과장 김남섭: 그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 부분은 관련 부서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하기에는 적절하지 않다고 그때도 제가 답변을 드린 것 같고요. 단절 여성 그 부분은 관련 과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추진하면 중복되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가 실적도 없고요. 사실 그 부분을 계속 저희가 사업을 추진해 나갈 계획도 지금 없습니다.
○박춘희 위원: 중복된 사업이라고 그랬는데 아까 소상공 시설개선은 건강증진도 하셨잖아요.
○경제과장 김남섭: 그런데 그 부분은 관련 과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과에서 하기에는,
○박춘희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경력 여성 단절은 저도 가족복지과에서 하는 거 압니다. 그런데 저희 취지에 안 맞고 거기에서는 정부에서만 해주는 거만 하고 있으니까 저희 군에 맞는 경력 여성에 대한 거를 우리 경제과장님 우리 군 경제를 다 통틀어 지금 운영하시는 분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거 해서 한 번,
○경제과장 김남섭: 그 부분은 지금 저희도 뭐 평창군수 밑에 과가 이제 과장님 둘이 있는 부분이고요. 그 부분은 관련 과에서 하는 게 맞고 저희가 하는 부분은 아니라고 봅니다.
○박춘희 위원: 일자리 지금 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자꾸 안 된다고 하시지 마시고 가족복지과와 좀 협업을 하셔서 한번 생각 좀 해보세요. 왜냐하면 저희 지역에 저희 지역은 특히 젊은 여성들이 지금 하다못해 알바 좀 하고 싶어도 못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왜 자꾸 어떤 기준이다, 법이다, 다른 과다 이렇게 이래 보면은 자꾸 미루시는데 미루지 말고 좀 소신있게 이번에 한 번 요번에 과장님 한번 좀 추진해 보세요.
우리 경제건설국장님 이번에 우리 과장님 이것 좀 하시는데 좀 많이 좀 도움 주세요.
○경제건설국장 지광익: 내용에 대해서 좀 파악을 좀 해보고 저희 자체적으로 행정국하고 논의를 좀 해보겠습니다.
○박춘희 위원: 네, 그러니까 좀 협업하셔서 과장님 꼭 부탁드립니다.
○경제과장 김남섭: 그 부분은 제가 뭐 똑같은 말씀 드릴게요. 뭐 더 말씀드릴 거 없고요. 그 부분은 뭐 의원님 취지는 물론 알겠지만 그 부분은 관련 부서가 있고 예산을 반영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 범위를 침범해서 하기까지는, 하는 부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박춘희 위원: 범위 내에서 한 번 생각해 보시라니까 왜 자꾸 안 하신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장님 제가 왜냐하면
○경제과장 김남섭: 제가 못하는 부분인데 그거를 자꾸 저한테 강요를 하시면
○박춘희 위원: 아니, 그러니까 가족복지과랑 협업을 하셔서 작은 거라도 저희들 평창군에 여성을 위해서 한번 특이하게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아마 히트 치실 겁니다. 그러니까 꼭 부탁드립니다.
○경제과장 김남섭: 아니, 저는 그 부분에서는 못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춘희 위원: 경제국장님, 못 하세요?
○경제건설국장 지광익: 위원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이 정도 선에서 하시고 나중에 별도로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좀 회의를 거쳐서 또 의원님들 하고 얘기를 한번 해서 타협점을 찾아가는 게 맞는 거 같아요. 계속 이렇게 되면 이 자리에서는 좀 계속 이렇게 가는 건 좀 아닌 것 같습니다. 요 정도 선에서 정리하시고 저희들 내부적으로 협의를 해서 따로 한번 말씀을 할게요.
○박춘희 위원: 네, 알겠습니다.
과장님 제가 뭐 이거를 어쩌자고 하는 건 아니고 다 같이 너무 저희 지역에 그 젊은 여성들이 어디 가서 단순하게 일할 데가 없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해서 또 가족복지과에서 찾아보니까 정부에서 보조해 주는 거 밖에 없고, 거기에는 또 해당이 안 되고 그래서 제가 그냥 과장님한테 일자리를 갖다가 책임 지시는 분이니까 조금은 해주십사 하고 제가 작년에도 한 거거든요.
젊은 여성분들이 많이 또 얘기도 하고 그래서 뭔가를 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과장님 정도면은 그래도 조금 하나 적은 사업이라도 추진해 주실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제의를 드린 거니까 좀 생각, 안 된다고만 하시지 말고 좀 생각 좀 해보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김남섭: 그 부분은 소관 과가 있기 때문에 제가 하는 부분은 아닌 것 같고요. 진짜 그 부분은 뭐 저희가 제가 가족복지과 해당 과하고 협의를 하겠지만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관련 부서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추진하는 부분에서는 합당하지 않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박춘희 위원: 네, 그러니까 저도 당장 어떤 결과를 얻어 내려는 건 아니고요. 가족복지과랑 아니면 같은 그 과랑 협업해서 한번 생각해 보시라는 겁니다.
○경제과장 김남섭: 네, 검토는 한 번 하겠습니다.
○박춘희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은미: 네, 박춘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경제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질의 및 감사를 종결합니다.
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경제과장 김남섭: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은미: 중식을 위해 감사를 중지한 후 오후 1시 30분부터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를 중지합니다.
(12시 09분 감사중지)
(13시 30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은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 환경과 소관
○위원장 이은미: 환경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전원표 환경과장님 나오셔서 선서 후 서명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전원표: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및 평창군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평창군의회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 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3년 11월 30일 선서자 환경과장 전원표.
(전원표 환경과장 서명날인 후 선서서 제출)
○위원장 이은미: 일반현황은 생략하고 주요업무 추진상황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전원표: 환경과장 전원표입니다.
업무 보고에 앞서 환경과에서 근무하고 있는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환경정책팀 정소연 팀장입니다.
(정소연 환경정책팀장 인사)
환경관리팀 이정선 팀장입니다.
(이정선 환경관리팀장 인사)
청소행정팀 류지숙 팀장입니다.
(류지숙 청소행정팀장 인사)
수질총량팀 김종식 팀장입니다.
(김종식 수질총량팀장 인사)
자원순환팀 강경순 팀장입니다.
(강경순 자원순환팀장 인사)
2023년도 환경과 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환경 분야 업무의 주요내용으로는 군민들의 환경 기본권을 충족시키고 다양한 환경 서비스 수요에 대응하기 위하여 전기, 수소차 등 무공해 자동차의 보급 확대, 조기 폐차 지원금의 기준 완화, 음식물 쓰레기 감량기 보급사업 등이 진행되었습니다. 또한 자연생태계를 보전하기 위하여 생태 교란종의 지정 확대, 동물원 수족관 이외의 시설에서 야생 생물 전시 금지제도가 시행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환경보호를 위한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자원 순환과 재활용 확대를 위한 정책들이 강화되었습니다.
일반현황은 보고서로 갈음하고 세부 사업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9페이지 청옥산 생태단지 관리입니다.
청옥산 생태단지는 2018년 비점오염저감사업의 일환으로 한강수계기금 등 18억 4,000만 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조성되었습니다. 점점 증가하는 방문객들의 편의를 2위해서 시설관리, 교통 통제,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하여 생태단지 관광객의 편의성을 위하여 노력하였고, 올해 성과를 거두지 못했던 샤스타데이지 꽃밭 조성을 위하여 주기적인 파종을 실시하였습니다. 내년에도 아스타 국화 화단 조성, 높은 안관 조성 등 육백마지기를 관광객들이 꼭 방문하게 되는 장소로 만들기 위한 사업들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10페이지 유해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 최소화입니다.
전기울타리 설치사업은 2억 2,800만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132개소 농가에 설치를 지원하였고, 철망울타리 설치사업은 5억 5,000만 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7개소 6,070m의 울타리를 설치했습니다. 야생동물 피해방지단은 작년 대비 5명이 증가한 33명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야생동물 피해, 농작물 피해보상은 피해액의 80%, 최대 5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11페이지 아프리카돼지열병 확산방지 추진입니다.
25개의 ASF 매립지를 관리 중에 있으며, 포획보상금 지원에 3,000만 원, 시료채취 및 사체처리 6,750만원, ASF차단 울타리 관리에 2,800만 원의 예산으로매ㅇ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12페이지 친환경 자동차 보급사업입니다.
전기자동차 154대, 전기이륜차 25대, 수소자동차 15대 총 194대 중 전기자동차 73대, 전기이륜차 25대, 수소자동차 7대 등 총 97대의 보조금을 지급하였습니다.
13페이지 탄소중립포인트제 운영입니다.
올해는 작년 4,853가구 대비 30가구 증가한 4883가구, 32대의 자동차가 탄소포인트중립제를 신청하였으며, 연말까지 인센티브 산정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14페이지 운행 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입니다.
미세먼지 및 질소산화물, 황산화물 등 건강위해성이 큰 대기오염물질 저감을 위하여 배출가스 4․5등급 경유차 또는 2009년 이전 배출기준 건설기계 및 조기폐차에 대한 보상금 지급, 매연 저감장치 설치를 보조하는 사업입니다. 올해는 경유차 조기폐차 보상금 16억 2,256만 원의 예산으로 5등급 567대, 4등급 180대, 건설기계 12대 등 총 759대를 지원하였고, 매연저감장치는 6,270만 원의 예산으로 19대의 경유차량을 지원하였습니다.
건설기계 엔진교체는 2억 4,750만 원의 예산으로 Tier-1 이하 구형엔진을 Tier-3 이상 신형엔진으로 15대를 교체 지원하였습니다. LPG 화물차 신차구입과 어린이 통학차량 LPG차 전환 지원사업은 각각 3억원, 1억 4,0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30대의 화물차와 2대의 어린이 통학차량을 지원하였습니다.
17페이지 환경오염 배출사업장 지도․점검 추진입니다.
관리대상 배출업소는 총 780개소며, 금년 76개 업소를 점검하여 21개소를 적발하였으며, 취약시기 중점적인 점검을 통하여 민원 예방 및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고 고의 상습적인 위반 업소에 대해서는 원칙대로 적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18페이지 가정용 음식물류폐기물 감량기 설치 지원사업입니다.
매년 증가하고 있는 음식물쓰레기를 줄이기 위해 1억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음식물쓰레기 감량기 구입 금액의 80% 이내 최대 50만 원의 보조금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우선지원 대상자 100가구, 일반지원 대상자 106가구 등 총 206가구가 신청하였으며, 12월까지 보조금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19페이지 쓰담쓰담정거장 설치 및 자원관리 도우미 운영입니다.
총사업비는 1천만 원으로 봉평면 10개소, 진부면 9개소, 총 19개소를 설치하여 도우미들의 거점 지역을 순회하며 재활용품 분리수거를 통해 깨끗한 시가지를 만들기 위한 사업입니다.
20페이지 슬레이트 처리 사업입니다.
8억 4,164만원의 예산으로 예산 소진 시까지 슬레이트 처리 지원 166동, 지붕개량 29동을 대상으로 사업을 진행할 예정 입니다.
21페이지 횡계천 비점오염저감사업입
횡계천에 13,000평방미터 규모의 대형침사지 1개소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지난해 환경청 실시설계, 일상감사 등 행정 절차대로 완료하였고 올해 암 발생에 따른 설계 변경 국고보조사업 내용 변경 승인 등 절차를 이행하여 금년 12월 중 준공할 예정입니다.
23페이지 비점오염저감시설 유지관리입니다.
대관령 도함오 유역 비점오염관리지역에 설치된 8개소의 침사지와 수로를 관리하기 위한 사업으로 6억 4,000만 원의 사업비로 예초, 방역 등 유지관리사업, 침사지 준설 및 시설물 보수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24페이지 대화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입니다.
대화천 8.9km 구간에 대하여 242억원의 예산으로 건천화 방지 3.5㎞, 보축 3.3㎞, 보 개량 13개소, 교량가설 2개소, 식생대 및 생물 서식처 복원, 생태문화 체험공간 등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전략환경영향평가서 협의, 하천기본계획안 협의, 계약심사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여 내년 3월 착공하도록 하겠습니다.
25페이지 평창강 물환경 체험센터 조성사업입니다.
평창읍 중리 노람뜰 일원에 97억원의 예산으로 물환경체험관, 수질정화지, 생태연못, 수변관찰로, 야생초화원 등을 설치하여 수생태계에 대한 교육장, 가족형 친환경 테마파크를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올해 1월 공사를 착공하여 현재 공정률은 92%, 건축 및 조경공사는 12월 준공 예정이며, 전시연출 공사는 내년 6월 마무리하여 내년 9월부터 시설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26페이지 재활용품 분리배출 및 자원순환 활성화입니다.
재활용품 분리배출 과정에서 주민 참여도를 높이기 위한 사업으로 재활용품 수집확대, 거점 분리 배출시설 설치, 영농폐기물 및 농약빈병 수거지원을 주요 내용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올해 추진 실적으로 재활용 동네마당 12개소를 설치하였고, 영농폐비닐 및 농약빈병 수거 장려금을 8억 1,900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또한 기존 영농폐기물 집하장 178개소에 사업비 1억원을 투입하여 6개소를 추가 설치하였습니다.
27페이지 안정적인 자원회수센터 운영입니다.
40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2018년 3월부터 현재까지 일일 10톤의 처리 용량으로 자원회수시설을 운영 중입니다. 일일 총 반입량은 2,884톤으로 이중 75%인 2,177톤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과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은미: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환경과 대상 사무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춘희 위원님.
○박춘희 위원: 박춘희 위원입니다.
페이지 18페이지하고 34페이지 다 해당되는 건데요. 가정용 음식물폐기물 감량기 설치 보조금 지원에 본 위원이 작년에 많이 질의했는데 그렇게 재빠르게, 발 빠르게 시행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이번에 며칠 만에 완판됐죠?
○환경과장 전원표: 저희가 공고 기간을 뭐 한 달 정도 둔 거 같은데 그 기간 내에 다 소진이 됐습니다.
○박춘희 위원: 얘기 들어 보니까 1차적으로는 다자녀가구하고 저소득층가구, 2차로 일반가구 이렇게 공고 내셨죠?
○환경과장 전원표: 네, 그렇습니다.
○박춘희 위원: 그런데 제가 듣기로는 3일만에 다들 접수가 마감됐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그만큼 우리 주민들이 이 사업에 효율성에 대해서 굉장히 좋아하고 환영한다는 의미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번에 이 사업은 너무 잘하셨고 이거 계속 이번만 하지 말고 계속 연속적으로 좀 해주십사 하고 부탁드립니다. 과장님, 이 사업 계속하실 거죠?
○환경과장 전원표: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올해 또 반응이 좋았고 또 사실 또 음식물쓰레기 처리에 많은 예산이 투입되기 때문에 효과적인 사업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1회 추경에 예산을 확보해서 추가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춘희 위원: 제가 왜냐하면 작년도, 그러니까 내년도 예산을 보니까 본예산에는 안 세워졌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추경에는 꼭 세워서 그렇게 하실 것을 부탁드리고, 그다음에 그 종류가 한 서너가지 되던데요. 보니까, 건조 방식하고 미생물 방식 있죠. 그런데 거기 보면 사람들이 지금 보니까 건조를 더 많이 선호하나요?
○환경과장 전원표: 네, 그렇습니다.
건조가 방식 자체가 좀 간단하고 또 뭐 처리도 좀 수월하기 때문에 많이 선호하는 것 같습니다.
○박춘희 위원: 그러면 미생물 분해는 따로 뭐 설치를 하면 설치비가 있나요?
○환경과장 전원표: 그것도 뭐 별도의 그 기계 내에서 다 소화하게 되기 때문에 별도의 장치는 필요 없습니다. 그런데 다만 이제 기간이 조금 더 오래 걸립니다. 건조방식 보다는, 미생물 분해를 통해서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가열도 해야 되고 그렇습니다.
○박춘희 위원: 그래서 제가 이번에 읍면별 실정 현황을 보니까 평창하고 진부가 많이들 하셨더라고요. 또 그다음에 봉평, 대화 골고루 그래서 이거는 특히 우리 군민들뿐만 아니라 우리 특히 주부들한테는 정말 필요한 사업이니까 이거 이렇게 계속 추진해 주시기를 바라고, 또 한 가지 부탁을 드린다면 사후관리도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이게 사후관리는 어떻게 하실 건지,
○환경과장 전원표: 저희가 주기적으로 요 부분 잘 운영하고 있는지 읍면을 통해서 한번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지원해 주고 나서,
○박춘희 위원: 이게 아마 내구연한이 한 몇 년, 5년 정도 되나요?
○환경과장 전원표: 지금 5년간 유지를, 네, 5년 정도 됩니다.
○박춘희 위원: 또 이게 약간 염려스러운 게 그 신청하신 분들이 쓰다가 좋으니까, 예를 들면 딸이 와서 엄마 이거 너무 좋아, 줘, 해서 집에 갖고 갈 수도 있잖아요. 솔직하게, 그래서 이거는 한 예인데 나중에 그 5년 동안에 그런 것도 지속적으로 읍면을 통해서 그거 하신 분들한테 지금은 또 호응이 좋지만 쓰다보면 그 사용 방법에 대해서도 또 조금 의문점이 있으니까 사후관리에 그분들을 좀 조사도 하셔서 만족감이나 이런 것들도 좀 하셔갖고 계속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전원표: 네, 알겠습니다.
○박춘희 위원: 네, 다시 한번 이번에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은미: 네, 박춘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남진삼 위원님,
○남진삼 위원: 남진삼 위원입니다.
과장님, 64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대화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추진현황인데요. 11월 6일인가 우리 군에서 실시설계용역보고회를 했었죠.
○환경과장 전원표: 네, 그렇습니다.
○남진삼 위원: 거기에 대상자가 몇 분 정도 됐었죠?
○환경과장 전원표: 그 설명회를 하는 당사자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남진삼 위원: 네, 11월 6일 날,
○환경과장 전원표: 11월 6일 날은
○남진삼 위원: 우리 군에서,
○환경과장 전원표: 면사무소에서
○남진삼 위원: 아니요. 면사무소 말고 군에서 했었잖아요.
○환경과장 전원표: 면에 나가서,
○남진삼 위원: 면은 11월 15일 날 했고, 제가 아는 건 11월 6일 날 군에서 실시설계용역보고회를 했어요.
○환경과장 전원표: 네, 군 자체적으로 하신 거 말씀하시는 거죠?
○남진삼 위원: 제가 이 얘기를 왜 드리냐면 거기에 군의원 하나는 불러줘야 되지 않았나 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위원장님들도 다 참석을 했는데 군의원은 지역의 대표고 지역주민들의 대표인데 지역주민을 대표해서 발언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줬었어야 했는데 이런 내용은 없었습니다. 그죠?
○환경과장 전원표: 네, 맞습니다. 그거는,
○남진삼 위원: 앞으로 이런 게 있으면 꼭 군의원도 배석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11월 15일 날 이제 이것도 제가 요청을 해서 이제 우리 환경과에서는 나와서 설명을 했는데 담당 직원만 한 분을 보냈어요. 업체측 두 분하고, 최소한 이 정도는 과장님이나 팀장님이 오셔서 설명을 해주셔야 되는데, 저는 조금 아쉬웠던 점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앞으로 이런 일이 있으면 팀장님까지라도 좀 배석을 해서,
○환경과장 전원표: 알겠습니다. 그날 또 제가 참석을 했어야 되는데 또 원주지방환경청에 회의가 있어서 부득이 또 빠질 수 없는 상황이라서 그런 미흡한 점이 있었습니다.
○남진삼 위원: 과장님 바쁜 건 아는데, 팀장님 정도라도 오셔서 설명을 해주셔야 하는데, 사실 뭐 담당 직원이 오다 보니까 어떻게 뭐 많이 물어보지도 못했던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생태하천 복원사업이 지금 5년차 사업인데, 4년 동안은 이루어진 게 거의 없습니다. 주민들도 아니 도대체 뭘 하고 있냐, 내년까지가 이제 사업인데 그러면 내년 시작을 하면 앞으로 3년 정도 걸리나요? 기간이,
○환경과장 전원표: 지금 그 정도 지금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연되는 부분이 그 하천기본계획 변경하고 그다음에 전략환경영향평가 계속 이게 늦어지는 바람에 여러 가지 또 심의도 민간심의위원 심의도 거치고 그러기 때문에 좀 많이 늦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천기본계획이나 전략환경영향평가는 늦어졌던 원인이었던 그 행정행위가 지금 다 끝났고 그래서 빨리 지금 추진해서 내년 3월까지는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계약까지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남진삼 위원: 그 실시설계용역을 보면 돈사 부분이 있어요. 그죠? 예민한 부분인데 우리가 돈사 부분에 보상비를 12억을 책정을 해놨어요. 과장님, 이 금액으로 가능하다 생각하세요?
○환경과장 전원표: 지금 현재 이제 감정가로 봤을 때는 가능합니다. 지금 현재 감정가로 봤을 때는, 그리고 지금 이게 지금 경매에 올라가 있는데 최초 얼마 전에 이제 10월 말쯤에 다시 경매가 또 한 번 나왔었습니다. 나왔었는데 그떼 그 1차 매각 금액이 구매 금액이 6억 8,000정도 됐었습니다. 금액이, 그리고 이제 그게 또다시 변경 신청을 하면서 기간이 또다시 연기가 됐는데 어찌됐든 지금 건축물이나 토지에 대한 감정가로 따지면은 뭐 부족한 예산은 아닙니다.
○남진삼 위원: 그러면 과장님께서는 이분을 만나보신 적은 있나요?
○환경과장 전원표: 지금 현재, 예전에 초창기에 이제 설계 초기 단계에서 한번 만나 뵌 적이 있습니다.
○남진삼 위원: 그때 보상 가격은 서로 얘기를 한 적이 있나요?
○환경과장 전원표: 구체적인 가격까지는 얘기는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또 만약에 이게 보상이 이루어져야 한다면 저희 입장에서는 감정가에 의해서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점은 좀 양해해달라라는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구체적인 가격에 대해서는 서로 논의한 바는 없습니다.
○남진삼 위원: 이제는 이제 구체적인 가격이 나와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이게 지금 4년차 사업에 접어들면서 소문만 무성합니다. 이분이 뭐 몇십억을 요구했다더라, 이런 얘기 만 있고 사실 지역에 면장님이나 제가 만날 수 있는 부분은 아닌 거 같아요. 저희가 답을 줄 수 없는 사안이라서 과장님께서 이분을 최소한 한 다섯 번은 만나보세요. 만나 보셔야 뭔가 답이 나오지, 12억이라는 돈을 만들어 놓고도 그분이 요구하는 금액이 얼마인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만나서 이분이 얼마를 요구하는지 이건 알아야 되고 또 나름대로 갭 차이가 많으면 이거는 어떻게 할 거예요. 과장님, 대책은 있어요? 만약 그분이 12억 이상으로 돈을 많이 요구했을 때
○환경과장 전원표: 지금 일단은 그 경매에 계속 경매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경매에 대한 부분이 이제 어떻게든 해결이 되어야 된다라는 입장입니다.
○남진삼 위원: 과장님, 지난번에도 그 말씀 하셨어요. 계속 경매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이제 그럴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하는데요. 그러다 보면 경매야 진행되다가도 경매가 없어져 버려요. 마지막날 되면 뚝 떨어져요. 이자 정도 내면, 그런데 과장님 계속 경매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만날 수 없다라고 얘기하는데요. 12억이라는 돈을 만들어 놓고 그분이 얼마를 요구하는지 금액도 모릅니다. 그래서 과장님이 이거는 해결 할 수밖에 없다. 그분이 만약에 이 금액이 안 맞아서 안 판다고 했을 때는 우리 군비라도 투입을 해서라도 지역주민들의 가장 요구사항이 돈사 해결이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또 우리 군에도 보면 이게 기회다. 한 다섯 번은 만나보세요.
○환경과장 전원표: 알겠습니다.
지금 그 경매 관련해서는 저희가 이제 영월지원하고도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저희가 주민설명회를 한 세 번 정도 했는데 주민들이 가장 원하는 사업이 이거다. 이 생태하천 복원사업에 가장 핵심적으로 요구하는 부분이 이 민원 해결이다. 그래서 이거를 꼭 해결해줘야 되는데 경매가 계속 2019년도부터 올라와서 계속 변경해가지고 결국은 낙찰이 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인데 여기에 지금 어떤 이유가 있나 라고 알아봤더니 뭐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법원에서는 또 그런 사항을 잘 인식을 못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그 공익을 위해서 관심이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그 부분은 다음 경매 때에는 좀 감안을 하겠다. 그런 점을 본인들도 모르고 있어서 변경이나 이런 부분에 쉽게 이렇게 대응을 했었는데 이제 좀 꼼꼼하게 좀 보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또 그 부분대로 진행을 하고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돈사 주인에 대해서는 제가 한번 조건을 꼭 걸고가 아니더라도 한번 만나서 얘기를 해보든가 하겠습니다.
○남진삼 위원: 저도 뭐 몇 번 만나려고 했는데 시간을 안 주시더라고요. 저보다는 그래도 과장님이 만나시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인 것 같고, 일단 만나보시고 그 만난 걸 저하고도 공유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환경과장 전원표: 그리고 의원님 아까 처음 말씀하셨던 11월 6일 날 그 용역 보고했던 부분은 사실은 대화면 지역에 대해서는 한 세 번 정도 저희가 주민설명회를 해서 지역 주민분들이나 사회단체들도 어느 정도 내용은 잘 알고 계시는데 내부적으로는 저희가 보고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내부적으로 이제 그때 집행부 차원에서 보고 하는 이제 차원에서 했던 부분인데,
○남진삼 위원: 그래서 제가 그 내용을 들었을 때 저는 상당히 좀 기분이 언짢았었어요. 참여는 안 하더라도 최소한 알고 있으면 전화라도 한통 해주시면 그런 부분이 좀 과장님이 놓친 거 같아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환경과장 전원표: 고맙습니다. 하여튼 그 부분은 저희가 미흡한 점이 좀 있었습니다. 그 부분은
○남진삼 위원: 생태하천의 가장 핵심은 돈사 부분인데요. 과장님, 신경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환경과장 전원표: 잘 알겠습니다.
○남진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은미: 남진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네, 김성기 위원님.
○김성기 위원: 네, 과장님, 김성기 위원입니다.
자료 18페이지 좀 봐주시겠어요? 가정용 음식물류폐기물 감량기 설치 보조금 지원사업입니다. 본예산 1억이 당초예산으로 편성이 됐나요?
○환경과장 전원표: 작년 예산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성기 위원: 23년도
○환경과장 전원표: 이거 추경예산에 확보가 됐습니다. 1회 추경에,
○김성기 위원: 2회차 추경입니까?
○환경과장 전원표: 1회 추경에 확보가 됐습니다.
○김성기 위원: 1회 추경이면 5월 달이네요.
○환경과장 전원표: 그렇습니다.
○김성기 위원: 5월달 맞죠? 6월달 인가요?
지금 9월에 계획 수립해 가지고 그다음에 100가구 우선 선정을 하고 일반대상자 106가구, 그리고 향후계획에 보면 보조금 지급은 12월달, 보조금 지급은 12월달에 일괄 됩니까? 아니면 신청한대로 연차적으로 하는 겁니까?
○환경과장 전원표: 일괄 지급할 계획입니다.
○김성기 위원: 일괄 지급인 가요?
○환경과장 전원표: 네,
○김성기 위원: 그러면 페이지 41페이지 좀 봐주시겠어요? 41페이지 맨 하단부에 음식물쓰레기 감량기 보급, 23년도에 지금 7,634원이 집행된 걸로 나와 있어요. 12월달에 지급하겠다는 거 하고 지급된 거 하고 뭐 앞뒤가 안 맞는데요. 뭐가 사실이에요.
18페이지 향후계획에는 감량기 보조금 지급을 12월 달에 한다고 명시되어 있는데요. 그다음에 자료에는 41페이지에는 7,634만 원이 보조로 집행이 됐다라고 표시되어 있습니다.
○환경과장 전원표: 이거는 지금 보니까 그 12월 달에 사업을 마무리한다라는 그 의미로 12월 달에 적어 놓은 거 같습니다.
○김성기 위원: 향후계획에 보조금 지급은 12월 달에 한다는 거가 잘못됐네요.
○환경과장 전원표: 네, 12월에 마무리가 사업이 마무리된다고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김성기 위원: 그래서 혹시나 저는 뭐 일괄, 다 끝난 다음에 시공이 다 끝난 다음에 12월 달로 206가구를 일괄 지급하는 걸로 이해를 했고요. 18페이지에서는, 41페이지에서는 중간중간에 또 결제가, 집행이 됐네라고 생각을 하다 보니까 이게 헷갈리는 거예요.
이게 쓰레기, 아니 음식물폐기는 원래는 사실은 이게 연초에 사업계획서를 당초에 태워 가지고 연초에 신청을 받아서 상반기에 빨리빨리 진행하는 것이 음식물 배출량을 줄이고 하는 것이 도움이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뭐 예산적인 배정의 어려움이 있어서 추경에 세웠을지는 몰라도 이건근 음식물에 관련돼서 폐기물, 쓰레기 같은 이런 것들은 사업을 가급적이면 당초에 세우셔가지고 상반기에 빨리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시급성을 요해서 진행하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생각이 돼서 그래서 문의를 드렸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환경과장 전원표: 내년도에도 당초예산에 저희가 이제 예산을 반영하려고 작업했었습니다만 예산 상황이 좀 여의치 않다 보니까 긴축재정을 하다보니까 사실은 저해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1회 추경에는 반드시 확보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기 위원: 네, 그거와 아울러서 지금 그 우선대상자가 아직도 선정할 대상자들이 많이 남아 있죠.
○환경과장 전원표: 많이 있습니다. 대상은 많이 있습니다.
○김성기 위원: 그러면 만약에 평창군에 한 바퀴 다 돌아서 적용이 다 되려면 한 몇 년 걸릴까요? 이런 한 100가구 정도 우선적으로 선정한 가구를 돌려서 한다면 10년 이상 걸리겠죠.
○환경과장 전원표: 10년 이상 걸린다고 봐야됩니다.
○김성기 위원: 그렇게 길게 갈 필요가 있을까요. 조금 더 세워가지고 100가구, 200가구를 대상으로 해서 빠른 시일 내에 이 사업이 종료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게 맞지 않을까 싶어요.
○환경과장 전원표: 네,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작년에 박춘희 의원님께서 또 지적을 해주셔가지고 올해 일단 1억 세워가지고 일단 해보자 해보고 나서 이제 효과가 있으면 내년도부터 좀 더 확대해 보자라는 취지로 했었기 때문에 올해 또 해보니까 반응이 좋아서 또 효과도 있고 그래서 좀 확대하는 게 맞을 거 같습니다.
○김성기 위원: 이게 이제 그 가구 세대주가 신청할 경우에 그 제품을 본인이 선택하는 거죠.
○환경과장 전원표: 그렇습니다. 저희가 환경부 승인을 받은 제품을 한 10가지 정도를 이중에서 선택을 해서 구입하라고 저희가 제시를 해줍니다. 그러면 그중에 선택을 해서 본인이 사게 되겠습니다.
○김성기 위원: 지금 구입금액의 80% 범위 이내면 최대 50만원이면 80% 다 들어갑니까?
○환경과장 전원표: 최대 50만원 내, 이내만 지급이 되고 그다음에 50만원 이내에서 80%로만 지급되는 겁니다.
○김성기 위원: 그러면 이제 사실 평균적으로 기계가격이 얼마하죠?
○환경과장 전원표: 보통 한 50만원에서 60만원 정도, 고급 제품도 한 60만원 정도면 살 수 있습니다.
○김성기 위원: 그러면 자부담도 그렇게 많이 부담되지는 않네요.
○환경과장 전원표: 그렇습니다.
○김성기 위원: 감량기는 사실 써본 사람들은 되게 좋다고 얘기를 합니다. 쓰레기 배출량을 많이 줄이기 때문에, 하여간 이거 이 사업이 하고 있다라는 것에 대한 보이기식의 행정이 아니라 빠르게 보급이 돼 가지고 좀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더 많은 예산을 확보해야 된다는 있는 생각을 가져보게 돼요. 하여간 과장님 이 부분 조금 더 신경 써주세요.
○환경과장 전원표: 알겠습니다. 이 부분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김성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은미: 김성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광성 위원님.
○김광성 위원: 김광성 위원입니다.
17페이지 잠깐 봐주세요.
과장님, 환경과 관련된 민원 중에 가장 많은 민원이 아마 이 부분이 아닌가요? 거름, 돈분, 맞죠?
○환경과장 전원표: 그렇습니다. 건수가 많지는 않지만 상당히 악성 민원입니다. 그게 가장 악성 민원입니다.
○김광성 위원: 저도 대부분 받는 민원 중에 많은 민원이 이 민원인데, 과장님께서 아마 센터하고 협의를 좀 하셔가지고 농민들 좀 교육을 좀 시켜야 되지 않나 싶어요. 이 거름을 받으면서 바로 좀 뿌려가지고 로타리를 바로 칠 수 있도록 이런 시스템이 되어야지 계속 이렇게 거름을 모아가지고 계속 담아두는 분이 계세요. 그런 부분은 지도 감독을 하셔가지고 될 수 있으면 그렇게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바로 뿌려가지고 로타리를 칠 수 있도록 해야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환경과장 전원표: 네, 그렇습니다. 그 축사에서 나올 때 충분하게 좀 부숙이 된 퇴피가 나와야 되는데 부숙이 안 된 퇴비가 나오고 그거를 또 많은 양을 받아서 보관하면서 또 보관을 제대로 뭐 비닐이라든지 우습이 되는 거라든지 충분하게 해놓으면 오염이 안 되는데 또 그런 거를 충분하게 해놓지 않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김광성 위원: 저도 정말 많은 민원을 많이 받았는데 아마 과장님께서도 많은 민원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도, 감독을 잘 하셔가지고 좀 너무 거의 대부분이 돈분인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환경과장 전원표: 그렇습니다.
○김광성 위원: 그렇죠? 거의 대부분이 돈분인데요. 그것 좀 잘 좀 해주세요.
○환경과장 전원표: 이번에 금년도에 이제 그 축산 폐수 관련 민원이 좀 많았었고요. 저희들이 행정적으로 많은 좀 여러 가지 행정수요가 많았었는데 농업기술센터에서 이제 회의할 때나 어떤 교육할 때 반드시 이 자료를 좀 넣을 수 있도록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 환경청에도 저희가 건의를 한 게 지금은 이제 그 축사에서 나가는 부숙이 안 된 퇴비가 나가는 부분만 이제 행정처분 하게 되어 있는데, 유통시킨 자라든지 아니면 반입을 받은 자도 처분을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좀 제도 개선을 하는 것도 어떻냐라는 그 제도 개선 의견도 제출하고 그랬습니다.
○김광성 위원: 네, 저희 평창 소식지도 있으니까 소식지에서도 좀 담아서라도 군민들한테 좀 알리고 그렇게 해주세요.
○환경과장 전원표: 네, 잘 알겠습니다.
○김광성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은미: 네, 김광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이창열 위원님.
○이창열 위원: 이창열 위원입니다.
과장님 57쪽 한 번 봐주세요. 강원환경감시대인데요. 지금 공무직 네 분이 근무하시는 건가요?
○환경과장 전원표: 네,
○이창열 위원: 이분들이 지금 다양한 업무를 하고 계신데 대부분 현장 출동을 해야 되는 상황들이잖아요.
○환경과장 전원표: 네, 그렇습니다.
○이창열 위원: 사무실이 아니고 그죠? 그런데 이 네 분으로 우리 평창군 전체를 관리하는 게 가능한 가요?
○환경과장 전원표: 충분하지는 않지만 이제 저희 공무원들 업무를 보조해서 지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이창열 위원: 이 업무가 이게 단순히 나가서 바로바로 해결되는 것들이 아니고 한번 출동을 하면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것들일 거 같은데 4명 가지고 과연 이루어질까 싶고 또 그러다 보면 이분들이 너무 업무에 시달리는 게 아닌가 싶은데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환경과장 전원표: 네, 그렇습니다.
지금 뭐 환경 관련 민원이 이분들이 이제 뭐 어느 한 가지 업무만 하는 게 아니라 폐수에서부터 야생동물 기타 저 폐기물 관련 뭐 여러 가지 업무를 다 하기 때문에 사실은 그리고 또 시간도 근무시간 외에 이제 야간에 어떤 야생동물이 부상을 입었다고 신고가 들어온다든지 그러면 또 출동도 해야 되고 또 여러 가지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지금 우리 강원도 환경 기본 조례에 따르면 시군에서 이제 감시위원을 둘 수 있는 게 8명 내외로 둘 수 있또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현재 4명이지만 그 부분데 대해서는 확대 여부라든지 이런 부분은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창열 위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실적만 보더라도 물론 실적이 다는 아닙니다만 22년도에 비해서 23년도 지금 마무리가 안 됐음에도 불구하고 많이 증가가 됐잖아요. 이런 거 봤을 때 직원들이 이 근무하시는 분들이 너무 힘드실 것 같은데 지금 당장 늘릴 수 없다라고 하면 적절하게 과장님이 격려는 많이 해주고 계시나요?
○환경과장 전원표: 격려를 하고 있습니다.
○이창열 위원: 말로만 하지 마시고 진짜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산에도 가야 되고 강에도 들어가야 되고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과장님께서 격려를 좀 많이 해주시고 그리고 지금 8명까지 가능하다고 하면 빠른 시간에 충원을 좀 해주십시오. 물론 전체적인 거 보면 못하신 이유는 저도 충분히 압니다. 그렇지만 이 근무하신 분들이 이렇게 힘들게 근무하면 그거는 과장님이 좀 챙겨주셔야지 누가 챙겨주시겠어요. 적극적으로 좀 해주시고, 하나만 더 여쭤보면 지금 자연환경이 수질․토양오염이 작년에 비해서 급등하게 많아졌는데 이거 뭐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환경과장 전원표: 아무래도 오수라든지 폐수, 축산 폐수 이런 부분들이 아마 그 수질오염으로 같이 분류되다 보니까 이게 올해 좀 민원이 많았던 거 같습니다.
○이창열 위원: 그래도 작년에 다섯 배 이상 그렇게 갑자기 늘어난다는 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데요. 생태교란종 같은 경우야 워낙 예전부터 많이 접수되었던 거니까 그렇다 치는데, 생태교란종 같은 경우도 월등히 많이 늘어났잖아요.
○환경과장 전원표: 그렇습니다.
○이창열 위원: 이런 거 보면 물론 뭐 다양한 이유가 있겠지만 좀 이게 사실 우리가 적발하자고 하는 거는 아니잖아요. 다양한 통로를 통해서 홍보를 좀 많이 해주셔야 될 필요가 있다고 보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근무하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참 여기서 말씀드리기가 적절한지 모르겠지만 좀 많이 격려를 해주시는 게 필요한 거 같아요.
○환경과장 전원표: 알겠습니다.
○이창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은미: 이창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죠.
그러면 보충 질의로 넘어가겠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네, 박춘희 위원님.
○박춘희 위원: 네, 보충 질의 좀 하겠습니다.
페이지 60페이지 좀 봐주세요. 과장님,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용 CCTV 이거 보시면 평창이랑 미탄이 적발실적이 없는데 이거 이유가 있는지 설명 좀 해주세요.
○환경과장 전원표: 이거는 아무래도 읍면에 읍면에서 근무하는 공무원들의 의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봉평 같은 경우가 지금 가장 많은데 여기 같은 경우는 민간 감시대도 많고 또 감시대들이 앞장서서 먼저 하기 때문에 또 면에서 안 따라갈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평창, 미탄 같은 경우는 적발 사례가 없습니다만 저희가 이 카메라를 공급해 보면 카메라가 없는 거 적발 여부를 떠나서 카메라가 있는 것과 없는 것의 차이는 굉장히 큽니다. 카메라를 배치를 했을 때는 꼭 적발하지 않더라도 홍보 효과나 주의 효과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일단 뭐 이 폐기물을 버리려고 갔다가 벌써 카메라가 감시하고 있고 방송이 나오기 때문에 이거 쓰레기 무단투기하면 과태료 부과된다는 내용이 나오고 있으니까 바로 다시 돌아서 간다든지 뭐 여러 가지 그런 사례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박춘희 위원: 본 위원이 확인한 바로는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그런 것도 있지만 CCTV를 설치했는데 제가 직접 현장도 목격했거든요. 한 번도 적발 건수가 없으니까 그냥 갖다 버려요. CCTV 달아나도 지금 여기에 봐도 2년 동안에 한 건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주민들 의식이 그러면 안 되지만 CCTV 달아놔도 내가 버려도 이거 적발 안 하는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물론 각 읍면에서 이거는 해야 되지만 약간 그분들한테 어떤 그런 충격 요법이랄까 이것도 한 번쯤은 한두 번은 CCTV를 한번 살펴서 보셔갖고 건수를 좀 적발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지 그분들도 정말 CCTV 있으니까, 가니까 그렇게 소문이 날 거 아니에요. 거기서 적발해서 나도 이거 이제 버리면 안 되겠구나.
그런데 지금 대다수의 주민은 아니지만 일부 그러신 분들은 그냥 갖닺가 많이 그냥 그래서 그것 좀 읍면에 이렇게 적발 안 된 읍면들은 그래도 이거는 말이 안 되잖아요. 2021년도에도 2년 동안 한 번도 안 됐다는 거는, 우리 단속TV를 이렇게 많이 설치하는데 18대나 각 읍면별로 나가긴 나가지만, 그러니까 과장님이 읍면에 좀 지시를 하셔갖고 CCTV를 좀 적발 현황 그런 것보다도 사후관리 아니면은 적발 그런 건수를 좀 해서 꼭 좀 철두철미하게 그거를 좀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과장님도 이거 보면 그런 생각이 들지 않으세요?
○환경과장 전원표: 알겠습니다. 평창이나 미탄에 이제 상습적으로 무단투기되는 장소가 또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장소로 선정해서 좀 집중적으로 감시가 될 수 있도록 그리고 또 홍보 효과를 이 행정처분을 통해서 홍보 효과를 노릴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박춘희 위원: 네, CCTV만 그냥 달아 놓고 그냥 무방비하게 관리 감독 안 하는 것도 책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건느 좀 관리, 감독 잘하시고 한 가지 제안을 드린다면 이런 CCTV 적발실적도 그 읍면 평가에 좀 반영하면 각 읍면에서 그래도 조금 발 빠르게 움직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것 좀 과장님 잘 좀 추진하셔갖고 각 읍면에 CCTV 활용도가 좀 높게끔 그렇게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전원표: 잘 알겠습니다.
○박춘희 위원: 네, 그리고 하나 더 여쭤볼게요.
67페이지 폐의약품 수거함 설치가 있는데요. 처리 실적이 그렇게 많지는 않네요. 그렇죠?
○환경과장 전원표: 네, 그렇습니다.
○박춘희 위원: 여기에도 보면 2021년도, 22, 23년도 미탄이나 방림, 용평, 대관령부터 한 건도 없거든요. 그런데 이 주민들이 폐의약품 처리 방법에 대해서 인식 부족이라 또 홍보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렇죠?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환경과장 전원표: 지금 미탄이나 방림 같은 데는 약국이 없기 때문에 이게 지금 수거하는 배치 장소가 면사무소하고 약국에 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미탄이나 방림 같은 경우는 약국이 없다 보니까 수거 실적이 없고 면사무소만 이제 수거함이 있는데 사실은 이 약이 굉장히 부피도 작고 양이 작은데 이제 이거를 먹다 남으면 보통 면사무소까지 가서 또 버려야 되는 그런 어려움이나 수고로움이 있기 때문에 잘 이게 이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양도 굉장히 소량이고 그래서 사실 좀 실효적으로 잘 안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거 좀 홍보가 좀 많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하겠습니다.
○박춘희 위원: 네, 제가 모 개체에서도 보면 우리 저부터라도 사실 의약품 날짜 지난 거 이런 거 그냥 갖다가 버리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렇게 해서 버리는 게 사실 우리 또 환경오염의 주범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거 지금 과장님이 그렇게 알고 계시니까 읍면에 아니면 군 홈페이지라든가 아니면 읍면에 뭐 운영하고 있는 SNS 이런 그런 매체들을 통해서 약국의 위치와 약도 그런 거를 좀 확인할 수 있도록 홍보를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전원표: 네, 잘 알겠습니다.
○박춘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은미: 네, 보충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네, 이창열 의원님.
과장님, 45쪽 한번 봐주십시오.
지속가능발전협의회인데요. 지금 46쪽, 47쪽 봐도 다양한 사업을 하고 있는데 지금 근무자가 몇 명이죠?
○환경과장 전원표: 1명입니다. 1명이 있고 사무국장이 1명이 있고 그다음에 그 사무 보조가 6개월 정도 지금 쓸 수 있도록 인건비가 책정되어 있습니다.
○이창열 위원: 지금 다양한 사업을 하고 있는데 국장님 혼자서 하시는 게 무리가 없으신 가요?
○환경과장 전원표: 지금 뭐 다양한 사업이고 사실은 뭐 비용이 많이 들어가지는 않습니다만 뭐 여러 가지 사람을 통해서 하는 이런 사업이다 보니, 교육이라든지 홍보사업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 일손은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런데 또 여기 연중 고르게 이렇게 쭉 그 사람이 필요한 것은 아니고 일시적으로 많이 필요한 그런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창열 위원: 아니, 그런데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필요할 때마다 그렇게 사람을 채용할 수가 없잖아요. 전체적인 내용을 알아야 같이 공유가 돼야 같이 사업을 좀 하고 보조를 해줄 텐데 필요할 때마다 사람을 채용한다는 생각을 하시면, 더군다나 우리 평창 같은 경우에는 평창군 같은 경우는 사람이 채용할래야 채용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필요할 때마다 사람을 채용해서 쓴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거는 맞지 않는다고 생가하는데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환경과장 전원표: 그래서 지금까지는 아마 이제 이게 업무가 뭐 아주 큰 전문성을 요하거나 난이도가 높은 그런 업무가 아니다 보니까 일시적으로 이제 한 6개월 정도 많은 인력이 필요할 때 채용하면 되지 않겠냐라고 이제 판단을 해서 6개월 정도 이제 지원했던 그런 부분인데 거기에 대한 그 요청은 많이 있었습니다. 실제로 뭐 인력이 좀 부족해서 사실 상시 보조 인력을 좀 채용했으면 좋겠다라는 요청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도 지금 예산을 좀 확대해서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려고 노력 중인데 사실은 예산 부서하고는 지속적으로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예산이 보조사업이 이제 부서별로 한계가 있다 보니까 이게 좀 늘리기 쉽지 않은 그런 상황입니다.
○이창열 위원: 이거는 예산 부서도 그렇고 행정과하고도 그렇고 협의를 하셔가지고 제가 봤을 때는 1명 더 채용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제가 봐도 업무의 양을 저도 가끔 들려서 얘기 들어 보고 하시는 거 보면 혼자서 할 수 없는 사업들이에요.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간단한 업무라고 하지만 아니 그래도 내용 자체를 모르는 사람이 가서 어떻게 도와줘요. 오히려 짐이 돼지. 연속성이 있어야죠. 그거에 대해서는 과장님 조속한 시일 내에 협의하셔서 저한테 좀 알려 주십시오.
○환경과장 전원표: 알겠습니다.
○이창열 위원: 그리고 지금 작년에도 한번 이 지속가능발전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을 것 같은데요. 지금 환경과에서 갖고 있는 게 맞지 않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환경과장 전원표: 지금 강원도 18개 시군 중에 환경과에서 이 지속가능발전 업무를 하는 시군이 6개 시군입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나머지 그 12개 시군에서 이제 기획부서에서 하고 있고 그다음에 도 같은 경우는 이제 균형발전과 여기서 이제 총괄, 업무를 총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환경부에서도 기존에 환경부에서 업무를 담당하다 국무조정실로 이관이 되고 그래서 이제 지금 업무를 어차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기획실에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지금 조직 진단을 하고 있는데 거기 조직 진단 의견을 저희가 자료를 제출했고 아마 내년도에 그게 반영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창열 위원: 그거에 대해서도 작년에도 제가 분명히 담당 부서에 환경과 찾아가서 말씀, 의견을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검토하신다고 했는데 지금까지 제가 알기로는 기획실하고 별다른 협의가 없었던 걸로 알고 있어요.
○환경과장 전원표: 연초에 기획실하고는 협의가 있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어차피 이거 하나만 조정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지금 어차피 조직 개편할 때 이것도 같이 넣어서 포함이 되는 게 좋지 않겠냐 해서 그렇게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창열 위원: 말씀드린 거 기획실로 이관이 되든 안 되든 그거를 떠나서 아까 말씀드린 인력 보충하는 거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협의해서 저한테 좀 말씀해 주시고요. 혹여나 부서가 옮겨진다고 하더라도 제가 말씀드린 내용에 대해서는 같이 꼭 전달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환경과장 전원표: 알겠습니다.
○이창열 위원: 이 자료에는 없는 거고요. 지금 이제 제가 22년도 하반기 읍면 쓰레기 배출량하고 23년도 상반기 읍면 쓰레기 배출량 현황을 좀 받아 봤는데요. 혹시 같이 파악하고 계신가요? 과장님, 읍면 배출량, 쓰레기 배출량,
○환경과장 전원표: 정확히 수치는 기억하지 못하지만 대략적으로는 알고 있습니다.
○이창열 위원: 제가 보니까 지금 방림하고 용평하고는 거의 비슷하거나 오히려 방림이 좀 많은 종류도 있고요. 그런데 지금 배치 현황을 보면 환경미화원 배치 현황을 보면 방림은 두 분이세요. 용평은 3명이고, 이게 물론 쓰레기양만 가지고 할 수 없을 거라는 건 저도 알고 있습니다만 방림도 상당히 범위가 넓거든요. 저 안에 대미부터해서 계촌5리까지 올라가고 하면 상당히 넓은데 이 2명 가지고 가능한가요?
○환경과장 전원표: 지금까지 여러 가지 또 의견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여기 방림뿐만 아니고 봉평이라든지 용평 여기서도 인력이 좀 부족하다라는 의견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인력 증원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좀 전향적으로 검토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본의 아니게 오늘 말씀드린 게 다 예산이 좀 많이 들어가야 되는 것들이긴 한데 인력들은 좀 현명하게 판단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실제로 근무하시는 분들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두 사람이 아니 세 사람이 해야 되는 또 상대적으로 비교도 될 거지 않습니까, 저쪽은 3명이서 우리랑 비슷한데 3명이 있고 이쪽은 또 둘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여러 가지 상황을 좀 고려해서 인원 충원을 좀, 이쪽에 있는 분을 저쪽으로 보내라는 얘기는 아니고 들으시면 안 됩니다. 그쪽도 힘들어집니다. 그러니까 그러지 말고 충원해주세요.
○환경과장 전원표: 알겠습니다.
○이창열 위원: 행정과하고 잘 협의해서 그렇게 좀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꼭 좀 그렇게 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환경과장 전원표: 알겠습니다.
○이창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은미: 네, 이창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성기 위원님.
○김성기 위원: 네, 김성기 위원입니다.
방금 우리 동료 위원께서 지적해 주신 내용들 중에 지속가능 관련된 얘기입니다.
인력이 왜 보충되느냐 라는 것은 우리가 추상적으로 설명할 수 없고 구체적이어야 하는데 이 지속가능은 17가지 어젠다를 가지고 하는 사업 때문에 어차피 17가지를 다 다루다 보니까 너무 사업이 세부적으로 많아요. 그런데 여기 세부 추진 내역을 보면 2022년도, 23년도를 보면 어떤 사업은 좀 말도 안 되는 사업비가 너무 적게 되어 있어요.
예를 들어서 22년도 거를 보면은 9번에 들어가 있는 4회에 50명이 참가하는 4회 행사 보면 32만원이 집행이 됐고요. 그거를 4회로 나눠 보면 한 행사에 9만원 채도 안 된다는 거예요. 사업이, 우리가 세상에 평창군에서 지속가능에 대한 그 필요성을 얘기하면서 9만 원짜리 사업이 있다는 게 참 믿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리고 23년도 거를 보시면 역시 비슷해요. 독서토론이라든지 교실 운영 같은 것도 300명이 참가하고 있는데 집행내역이 109만 4천원 정도 그러니가 너무 예산적인 열악함이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 그 인력 충원에 관련해서는 뭐냐면 그 여직원이 17가지의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하나의 그 웹디자인틀을 다 만들어야 됩니다. 만일에 그런 기술도 없다 하면 이거 다 포스터당 한 장당 30만원 들어갑니다. 그러면 17가지 곱해도 이게 돈이 많이 들어가겠죠. 몇백이 들어갑니다. 한 500이상 들어갑니다. 포스터가, 그럼에도 그 인력이 1명이 들어와서 그런 길술을 가지고 있기에 망정이지 그렇지 않으면 이 예산 가지고 그 사업을 수행할 수가 없습니다.
과장님, 하여간 유념해 주시고 이게 반드시 우리 동료위원이 말씀하셨듯이 환경과에서 줄 수 있는 영역을 벗어나 있어요. 사실은, 이게 통합 관리가 필요하고 또 맣은 또 정책사업으로서 개발해야 되고 연구해야 되기 때문에 기획실에서 하는 것은 분명한 거고요. 그리고 그 사업이 너무 많고 작아서 그다음에 역량 그 역할과 기능이 작아서 이렇게 하면 끝없이 이거는 쳇바퀴 돌 듯이 계속 이 상태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한번 그 환경과장님도 예전에 작년에도 올해도 워크샵 참석하셨잖아요. 그죠? 그들이 다루는 주제가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무겁습니다. 그런데 그 탁상공론에 끝나는 게 계속 안타까워요. 뭔가 사업비를 확보해서라도 현실성 있게 나타날 수 있도록, 예를 들어서 지역 주민들이 참석해가지고 공감하는 것 자체가 시작입니다. 그리고 실행에 뭔가 좀 역할들이 보여줘야 하는데 전혀 그런 것들이 없어요. 뭔가 지속가능발전위원회에서 뭔가 사업으로 수행해서 뭔가 결과물을 만들어 낼 수 있도록 17가지를 다 못하더라도 매년 몇 개 핵심 주제를 선정해 가지고 올해는 뭐 세 가지 역점사업을 만들겠다라든지 해서 예산을 더 세우셔가지고 결과물을 매년 몇 개씩은 만들어 낼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했으면 좋겠다 라는 생가을 합니다.
하여튼 그런 부분에서 어떻게 좀 지금 갑자기 말씀을 드려서 그런데 생각하신 게 좀 있으신지,
○환경과장 전원표: 인력 부분에서는 저희가 이제 강원도 전체를 한번 파악을 해봤습니다. 18개 시군에 다른 시군에서는 어떻게 운영을 하고 있는지, 그래서 강원도 춘천시, 원주시, 강릉시 같은 경우는 그 저희 군보다 이제 예산이 많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운영비, 운영비로 인건비를 충당하는데 도와 3개 시군은 그 인건비가 저희보다 많습니다. 그리고 인원도 원주시 같은 경우는 인원도 4명씩 있는 데 많습니다. 하는 일도 많고, 그런데 이제 다른 군 단위 16개 시군을 보게 되면 운영비는 지금 저희가 지금 가장 많습니다. 군 단위 중에 인건비로 가장 많이 쓰고 있습니다. 예산 금액으로만 봐서는,
○김성기 위원: 평창군이요?
○환경과장 전원표: 네, 평창군이 제일 많습니다.
이거는 그 사례 조사를 한번 해봤고요.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지금 의원님 말씀하셨다시피 이게 지금 앞으로 저희가 중점적으로 행정에서 좀 뒷받침 해줘서 어떤 성과를 내야 되고 또 반드시 해야 되는 사업이다 라는 인식은 공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은 뭐 추가로 또 제대로 일할 수 있는 인력을 확보해야 된다라는 부분은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예산 부서와 또 협의를 하겠습니다.
○김성기 위원: 하여간 인력 보충을 뭐 정기적으로 보충하라 그런, 그렇게 되면 더 좋겠지만 사실상 그게 불가능하면 지금 경제과에 보면 다양한 일자리 영역이 있잖아요. 거기서 배정받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으니까 지속가능한 그 협의회에서 그 인력 때문에 고민하지 않게끔 6개월 한시적인 게 아니라 인력이 연중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환경과에서 좀 관리해 주십시오.
○환경과장 전원표: 지금 의원님 말씀하셨다시피 일자리경제과하고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추가 예산을 거기에서 지원받아서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을 지금 협의하고 있습니다. 아마 잘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김성기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은미: 네, 김성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보충 질의하실 분?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시면 환경과 소관 행정사무 감사에 대한 질의와 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 중지를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감사를 중지합니다.
(14시 25분 감사중지)
(14시 33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은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라.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위원장 이은미: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심재호 상하수도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선서 후 서명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심재호: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및 평창군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평창군의회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 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3년 11월 30일 선서자 상하수도사업소장 심재호.
(심재호 상하수도사업소장 서명날인 후 선서서 제출)
○위원장 이은미: 일반현황은 생략하고 주요업무 추진상황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심재호: 상하수도사업소장 심재호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근무하고 있는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문병덕 수도행정팀장입니다.
(문병덕 수도행정팀장 인사)
김복기 상수도시설팀장입니다.
(김복기 상수도시설팀장 인사)
이일주 상수도운영팀장입니다.
(이일주 상수도운영팀장 인사)
홍성군 하수도팀장입니다.
(홍성군 하수도팀장 인사)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23년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4쪽입니다.
용평․진부면 농촌생활용수 개발 1차 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2017년부터 2023년까지로 사업 위치는 용평면 속사리, 진부면 호명리․상월오개리․거문리․하진부2리 일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송수관로 72.6km, 배수지 6개소, 가압장 7개소, 급수가구는 385가구입니다. 사업비는 총 266억 7,600만 원입니다.
추진상황으로 2023년 7월 배수관로 및 시설물 설치를 완료하고 한국환경공단 평창수도사업소에 시설물을 인수인계하였으며, 현재 급수 관로 공사를 지속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용평․진부면 농촌생활용수 개발 2차 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올해부터 내년까지로 위치는 용평면 속사리 일원입니다.
상수관로 8.9km, 가압장 2개소, 감압변 2개소, 급수가구는 144가구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28억원으로 1차 사업 집행잔액 17억 원과 군비 11억 원입니다. 현재 공정률 50%로 내년 6월 말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16쪽입니다.
안미지구 농촌생활용수 개발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2020년부터 2024년까지로 위치는 대화면 상안미리, 하안미리 일원이 되겠습니다. 상수관로 58.9km, 배수지 2개소, 가압장 9개소로 급수가구는 652가구입니다. 총사업비는 200억원입니다. 현재 공정률 60%로 내년 말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17쪽입니다.
상수도 배수관로(급수구역) 확장사업입니다.
사업비는 86억 5,000만원이며, 사업위치는 평창읍 대상․대하리 외 17개소로 13개소는 올 연말까지 준공하고 설계중에 있는 5개소는 내년에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9쪽입니다.
마을(소규모)상수도 시설개량입니다.
올해 사업비는 14억 9,300만원으로 사업 위치는 평창읍 원당리 외 7개소입니다. 7개 사업은 연내 준공 예정이며, 올해 준공이 어려운 유포1리 소규모시설은 내년 상반기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20쪽입니다.
평창군 지방상수도 통합 위탁운영입니다.
수탁자는 한국환경공단으로 수탁기간은 2012년부터 2032년까지 20년간이 되겠습니다.
위탁대가는 운영 및 시설대가 포함 1,437억 5,000만 원입니다. 위탁시설은 마을 소규모 상수도를 제외한 취․정수장, 관로, 배수지 등 지방상수도 시설 전부로 주요업무는 시설 운전, 유지보수, 이력관리, 수량 및 수질관리 등 운영관리와 노후시설 개량, 누수탐사 복구, 관망도 전산화, 돌봄시스템 구축, 원격운전 시스템 구축 등 시설개선입니다. 안정적인 상수도 공급 및 유지를 위해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2쪽입니다.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입니다.
사업 대상지는 평창읍 후평리, 주진리, 여만리, 봉평면 원길1, 2리, 대관령면 횡계2리로 총 사업비는 7억 5,100만 원입니다. 사업내용으로 주민소득 지원사업과 가드레일 설치, 농로 포장, 아스콘 덧씌우기 등을 완료하였습니다.
23쪽입니다.
정수장 주변환경 정비공사입니다.
군민이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수돗물 생산을 위해 정수장 내에 유충 유입 및 발생 예방과 외부인 침입 방지 등을 위해 사업비 7억 6,000만원으로 평창정수장 외 4개소에 콘크리트 포장, 보안울타리 설치 등 환경 개선 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24쪽입니다.
하송빈 농어촌마을하수도 증설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2020년부터 2024년까지입니다. 위치는 대화면 신리 일원으로 총사업비는 116억 2,700만원입니다. 기존 하수처리 용량을 50톤에서 200톤으로 150톤을 증설하는 사업입니다. 하수관로 8km, 배수설비 127가구, 펌프장 9개소입니다. 현재 공정률 95%로 시설물 설치 완료에 따른 종합 시운전 중에 있으며, 조경 등 부대 공사 인수인계 등 내년 2월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25쪽입니다.
평창 공공하수처리장 증설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2021년부터 2025년까지로 위치는 평창읍 종부리 508-67번지 일원입니다. 하수처리 용량을 1,800톤에서 2,700톤으로 900톤을 증설하는 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206억 6,900만원입니다. 현재 공정률 20%, 2025년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26쪽입니다.
여만처리분구 외 6개소 하수관리 정비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2021년부터 2025년까지로 위치는 여만리, 상리, 후평, 주진, 용항, 임하, 계장, 하일, 다수 지역으로 하수관로 26.1km, 배수설비 341가구, 펌프장 24개소가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281억 2,500만원입니다. 현재 공정률 12%, 사업기간 내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27쪽입니다.
봉평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입니다.
사업기간 역시 2021년부터 2025년까지로 위치는 봉평면 창동리 436-16번지 일원으로 하수처리 용량을 1,200톤에서 1,800톤으로 600톤을 증설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136억 1,400만원입니다. 현재 공정률 27%, 2025년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28쪽입니다.
백운처리분구 하수관로 정비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2021년부터 2025년까지로 위치는 봉평면 무이리 일원으로 하수관로 19.7km, 배수설비 278가구, 펌프장 20개소입니다. 총사업비는 197억 9,200만원입니다. 현재 공정률 10%로 사업기간 내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29쪽입니다.
도돈 농어촌마을하수도 신설사업입니다.
평창읍 도돈리, 마지1리 지역의 마을하수도 신설을 통한 수질보전과 주민 위생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사업기간은 2022년부터 2025년까지입니다. 마을하수처리장 100톤, 하수관로 5.16㎞, 배수설비 129가구로 총사업비는 64억 5,500만 원입니다. 현재 기본 및 실시설계가 90% 마무리 단계로 실시설계가 완료되면 총사업비 변경 협의 등 내년부터 본격 추진 예정입니다.
30쪽입니다.
하안미 농어촌마을하수도 증설사업입니다.
대화면 상하안미 일원인 마을하수도 증설사업으로 기간은 2022년부터 2025년까지입니다. 기존 처리 용량을 160톤에서 240톤으로 80톤을 증설하는 사업입니다. 하수관로 5.6km, 배수설비 212가구가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69억 400만원입니다. 현재 기본 및 실시설계가 진행 중으로 공정률은 90%입니다.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31쪽입니다.
창리 소규모마을하수도 이전사업입니다.
미탄면 창리, 회동리 지역의 마을하수도를 하류 지역에 이전하는 사업으로 사업기간은 2023년부터 2025년까지 사업비는 60억원이 되겠습니다. 하수처리 용량이 250톤, 하수관로 3.4km, 배수설비 148가구입니다. 보입니다. 현재 기본 및 실시설계가 진행 중으로 공정률은 20%입니다. 내년도 상반기 중 행정절차이행을 완료하고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32쪽입니다.
봉평면 흥정리(유동처리분구) 하수관로 연결공사입니다. 봉평면 흥정리 지역의 수질보전 및 주민 공중 위생 향상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업기간은 2022년부터 2024년까지입니다. 하수관로 4.5km, 배수설비 23가구, 펌프장 3개소로 사업비는 16억원입니다. 현재 공정률 68%로 내년 상반기 중 완료하겠습니다.
33쪽입니다.
공공하수도시설 운영․관리 대행입니다.
먼저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운영․관리 대행으로 대화, 진부 공공하수처리시설을 운영하고 있으며, 운영기간은 2008년부터 2028년까지 20년간입니다. 운영비는 연간 30억원으로 운영사는 맑은평창 주식회사입니다. 그 외 평창군 공공하수도시설 관리대행용역으로 공공하수처리시설 4개소, 소규모 하수처리시설 21개소, 분뇨처리시설 1개소를 주식회사 대양환경기술, 주식회사 에코이에스, 주식회사 한국환경엔지니어링에서 관리 대행하고 있습니다. 대행에 따른 용역기간은 2021년부터 2026년까지 5년간이며, 용역비는 5년간 268억 1,100만원입니다. 연간 52억원이 되겠습니다. 업무에 누수가 없도록 관리대행업체를 철저히 관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은미: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상하수도사업소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네, 김성기 위원님.
○김성기 위원: 네, 김성기 위원입니다.
소장님 질문하다 보니까 어차피 현실을 잘 알고 있는 봉평부터 먼저 좀 하겠습니다. 페이지 자료 28페이지, 백운처리분구 하수관로 정비사업입니다.
농어촌도로가 생긴 이후에 이제 사실 수십 년 동안 도로라든지 상하수도가 안 돼 있다가 정주하는 인구는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데 사업이 시작돼서 너무 다행스럽게 생각하고요. 올해 당초에, 당초에 이제 올해 예산으로 그 상수도 실시용역 설계비가 수립 됐죠? 그런데 그 수립이 돼서 나중에 사업비 항목까지의 시간적인 소요 그리고 24년도 내년도에는 본격적으로 이제 관로가 오폐수관로가 묻어지는데 시기적으로 타이밍이 잘 안 맞죠. 그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심재호: 네, 어려움이 있습니다. 도로하고 같이 가야 되는데 도로사업비를 아직 확보롤 못한 걸로 나오고 있어서,
○김성기 위원: 아직 도로사업비를 확보 못했기 때문에 아직도 미정이기 때문에 오폐수 묻어 놓고 기존에 그 따로 그냥 쓰다가 상수도계획에 예산이 확보돼서 상수도 묻고 도로 포장하면 딱 뭐 그게 우리가 생각하는 최선의 방법인데, 혹시 도로 포장도 다 해놓은 상태에서 또 땅을 또 파야 할까봐 염려하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지금 보니까, 어차피 도로는 건설과 소관이기 때문에 다른 과에 문의를 해봐야 되겠지만 설계가 올해 시작해서 언제 종료됩니까? 상수도설계가,
○상하수도사업소장 심재호: 지금 그 도로 부서에서 하고 있는 그 구간만 지금 이제 계획 완료가 되어 있고
○김성기 위원: 지금 도로 부분이 지금 오래된 게 지금 350m인가 정도 그 구간인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심재호: 네, 거기는 이제 공사를 하기 때문에 그거는 저희하고 같이 도로 부서하고 협의해가지고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성기 위원: 그러면 하수관로도 만일에 그 하수관로는 이게 내년에 본사업비가 많이 들어가가지고 시행이 되는데 전체 다 포장, 다 매립이 되는 겁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심재호: 이게 지금 2025년까지 저희들은 확정되어 있는 사업들이기 때문에 내년도에 어떤 식으로든지 본격적으로 추진해서 마쳐야 되는데 이게 지금 도로쪽에서 지금 예산 이게 안 되어 있다 보니까 사실 협의를 좀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김성기 위원: 일정 구간에 도로는 또 협의가 안 된 구간도 있어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심재호: 네, 일정 구간은 아직까지 뭐 사업비라든 게 확보가 안 된 걸로 알고 있어서,
○김성기 위원: 만일에 일정 구간에 도로가 확보가 안 됐을 경우에는 그거를 건너뛰어서 공사를 할 수 있는 건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심재호: 아니요. 그거는 협의를 해봐야합니다. 주민들하고, 기존 현재 있는 농로길로 해서 깔건지 아니면 도로할 때 깔건지 이거를 좀 협의를 해야 될 거 같습니다.
○김성기 위원: 조금 사실은 주민들은 그래요. 사업이 수립 되면 올해 안으로 당장 뭐가 되는 걸로 생각을 하고 기대를 많이 하거든요. 사업 부서에서 또 여러 가지 시행착오라든지 또 사업에 순서가 있기 때문에 더디 갈 수밖에 없는 거고 하는데 소장님께서 하여간 다른 타 면에 굉장히 많은 사업들이 동시에 다발적으로 많이 시행되고 있어요. 업무량이 굉장히 많은 걸로 보이는데 조금 더 역량을 집중하셔가지고 본사업이 좀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좀 많이 그래도 관심 좀 많이 가져주시길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심재호: 네, 도로 부서하고 협의해서 도로 포장한 그러니까 다시 뭐 터파기한다든가 이런 경우가 안 생기게끔 잘 협의해서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성기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은미: 네, 김성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남진삼 위원님.
○남진삼 위원: 남진삼 위원입니다.
소장님, 30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하안미 농어촌마을하수도 증설사업인데 하송빈 증설사업 할 때는 지역 주민들의 민원이 없었죠. 그렇죠. 그런데 지금 여기 하안미 농어촌마을 상수도 증설에 대해서는 민원이 많이 있는 거 알고 계시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심재호: 네,
○남진삼 위원: 또 그분들이 요구하는 내용도 알고 계시고,
○상하수도사업소장 심재호: 네,
○남진삼 위원: 저희도 이제 저도 면장님도 몇 번 만났었는데 계속 끊임없이 요구하는 내용이 거의 똑같은 것 같아요. 저온저장고하고 창고를 지어달라고 그런 얘기인데, 방법은 소장님이 뭐 자주 만나시는 방법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심재호: 그러지 않아도 설계가 나오면 주민들하고 설명회도 하고 자주 만나서 협의도 하고 그렇게 해야 될 사항입니다.
○남진삼 위원: 그분들 저도 만났었는데 하안미4리나 상안미 1, 2리에서 들어오는 거를 수용을 못하겠다고 자꾸 말씀하시잖아요. 그렇죠? 이거를 증설하게 되면 기존에 있는 건물도 좀 더 증설이 되나요. 하송빈처럼,
○상하수도사업소장 심재호: 지금 건물을 놔두고 옆에다가 새로 신설 이게 지금 저희들이 그 주민들 애초에 설명회를 할 때 이제 요구사항들은 처리장 주변에 있는 땅을 매입해 달라 그래서 이제 그거를 매입을 했는데 또 그 이후에는 그거는 당연히 매입하는 거고 그다음에 추가적으로 뭐 저온저장고를 해달라 이렇게 하는데 지금 현재는 논의 중에 있습니다. 내용은 다 알고 있는데 예산이라든가 또 이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설득을 시키던가 어느 정도까지 우리가 수용할지는 조금 더 논의를 해봐야 될 거 같습니다.
○남진삼 위원: 소장님, 지역 주민들하고 자주 좀 어울려서 협의점도 찾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심재호: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남진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은미: 남진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박춘희 위원님.
○박춘희 위원: 네, 박춘희 위원입니다.
페이지 70페이지 좀 봐주세요.
지하수 폐공 신고에 대한 건데요. 과장님, 이거 지하수 개발 이용종료 신고를 이렇게 처리현황 이렇게 연도별로만 딱 해놓으셨나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심재호: 네,
○박춘희 위원: 이러면 어떻게 알아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심재호: 이거는 제가 처음에 이거 자료를 받아 봤을 적에 저는 이제 폐공 처리가 어떻게 됐나 그거를 알아보려고 요구 자료를 했었는데, 그냥 2011년도에 뭐 미개발 몇 개, 총 건수 얼마, 2022년도 그래서 제가 이거 너무 이거 자료가 너무 불충분하다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세부 처리를 달라 그래서 제가 받았어요. 아시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심재호: 추가로,
○박춘희 위원: 네, 추가로, 그래서 이런 거는 다음에 좀 자료를 좀 성실하게 자료 제출을 해주시고요. 이거는 이제 그냥 하는 얘기고 또 지금 제가 보니까 이용종료 미신고라고 이렇게 나왔어요. 그렇죠. 그런데 제가 요구하는 거는 그러면 이거 관리를 어떻게 하고 계시나요. 지금 종료 끝났다고 했는데 그냥
○상하수도사업소장 심재호: 특별회계 관리라기보다는 일단 지하수 신고가 들어오면 저희들이 이제 최종적으로 나가서 개발이 완료되었으면 개발 완료 신고처리 해주고 그 이후에는 이제 저희들이 이제 뭐 특별하게, 사실 관리를 해야 하는 거는 맞는데 너무 많다 보니까 이용 신고 종료 해주면 그걸로 거의 끝나는 거와 마찬가지입니다.
○박춘희 위원: 사후 관리는 전혀 안 하신다는 얘기잖아요. 제가,
○상하수도사업소장 심재호: 네, 하긴 해야 하는데 사실 인력이라든가 이런 게 좀 부족하다 보니까
○박춘희 위원: 제가 전년도에도 이거 아마 행감에 질의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때도 전혀 폐공 전혀 없다고 그래서 그러면 1년 기간을 두고 한 번 해봐라 했는데 그런데 올해도 지금 상황이 똑같은데 이거 지금 사실 전년도 매스컴에 보면 지하수에 가장 오염이 된 게 폐공 때문에 26%의 라듐인가 그게 반출이 돼갖고 아마 강원도에서 굉장히 작년에 매스컴을 많이 탔던 거예요. 그래서 저희 지역도 폐공에 대해서 제가 관심을 갖고 질의를 했었는데 올해 그러면 사후 관리를 안 하면 그러면 폐공을 했는지, 안 했는지도 모르겠네요. 그러면 그냥 방치공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겠네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심재호: 직원들이 직접 나가서 뭐 찾지 않는 한 신고를 안 하니까 해당 사항이 없다고 표시를 한 거고요. 이 사항에 대해서는 지난번에도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걸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하수에 대해서는 좀 더 세밀하게 계획을 세워서 좀 방치되고 있는지, 있는지 없는지 조금 더 내년도부터는 계획을 세워서 제대로 한 번 점검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춘희 위원: 네, 과장님, 제가 2018년도에 그러니까 우리 평창군에서 지하수 방치공 찾기 운동을 해갖고 42개를 찾았더라고요. 이렇게 전에 한 실적도 있는데 실적이 없다고 그러시는 거는 정말 관리 소홀이고 제가 다시 좀 부탁드리면 지금 현재 신고한 거 하고 그 폐공한 숫자가 전혀 안 맞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과장님께서 뭐 점검하신다고 했으니까 여기 지금 176건인데 이거를 뭐 다 하기에는 또 인력도 부족하고 그러니까 그거는 과장님이 이거를 사실은 다 확인해서 그 실적을 저한테 준 폐공 처리됐는지, 안 됐는지 그것도 좀 저한테 알려 주시고요.
그다음에 제가 한번 우리 평창군에 한 6년 전에도 이런 걸 찾기 운동을 했으니까 과장님도 이거 한 번 우리 평창군에 방치공 찾기 운동, 추진 운동을 한번 벌이시기를 제안드릴게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심재호: 네, 알겠습니다.
○박춘희 위원: 하여튼 간에 지하수가 가장 오염이 심각하니까 정말 적극 대처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105페이지 수도세 이것도 제가 작년 행감 때 질의했던 건데 제가 주부로서 이거 보고 작년에 많은 질타를 했거든요. 소장님한테, 물론 소장님 탓은 아니지만 그런데 여기 소장님 여기 보시면 100만원 이상 체납자, 100만원이 아니라 1,000만원 이상 짜리가 네 분이나 있고요. 네 군데가 있고요. 보면 이게 정말 놀라울 정도로 이렇게 수도세가 체납이 됐는데 그리고 더군다나 또 이렇게 보니까 호텔 이런 데서 다 체납이 됐단 말이에요. 몇천만 원씩, 과장님,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심재호: 저희들이 체납자에 대해서는 지금 뭐 매달 한 번씩 독촉 전화도 하고 담당자가 출장을 해서 언제까지 낼 건지 확답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작년도 보다는 체납현황이 많이 좀 줄어들었습니다. 작년도 보다 많이 줄어들었는데 고질적으로 이렇게 안 내는 분들이 있는데 뭐 사실 연락도 안 되는 경우도 있고 하여튼 이런 부분도 지속적으로 계속 찾아다니면서 납부를 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하는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박춘희 위원: 그런데 본 위원 생각에는 이런 분들은 지금 다 상습 체납자거든요. 고의적으로, 작년에 보니까 왜 이거를 이렇게 단수 처리를 못하냐 그러니까 금방 전기랑 물은 우리 주민들이 금방 먹고 살아야 되니까 한 달 치라도 갖다 준대요. 그러면 또 다시 연결시켜 주고 그래서 이런 분들은 보니까 거의 상습 체납자인데 좀 안됐지만 개인도 아니고 무슨 호텔 이렇게 운영하시는 분들이 몇천만 원씩 밀린다는 거 이거 도저히 저도 이해가 안 가거든요. 그러니까 단호하게 이런 분들은 단수 조치를 취하셔서 한 달만 아니 일주일만이라도 호텔 같은데 단수 조치 취하면 돈 안 내겠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적극적으로 좀 단수 조치를 취해서 내년도에는 정말 이런 분들은 정말 어려운 분들이 만약에 뭐 돈을 못냈다 그러면 저희들이 감면 혜탁이라도 있지만 여기 보면 다 전부다 상습 체납자들이거든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심재호: 하여튼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일단은 상습적으로 고질적으로 체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강력하게 납부할 수 있게끔 그렇게 되게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춘희 위원: 네, 그렇게 해주시고 여기 하나 보면 봉평에 무이예술회관 같은 경우는 평창군수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는 평창군수에서 물론 위탁을 준 거지만 350만원이 밀렸어요. 이런 분들은 그 옆에 보면 무슨 카페도 운영하고 있는데 이렇게 위탁을 준 시설에 수도세가 밀리면 우리 행정에서 이거 뭐라고 할 말이 없잖아요. 사실은, 개인들한테도
○상하수도사업소장 심재호: 이분 같은 경우는 저번에 한 번 방문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입장에서는 무조건 이제 받아야 되는 상황이고 그래도 내겠다고 확답은 하고 가셨거든요. 그런데 이제 본인도 좀 억울한 부분이 있다고 얘기하시더라고요. 자기가 들어오기 전부터 뭐 상황이 발생이 됐고 그런데 그거 하고 관계 없이 저희들은 하여튼 고지가 됐기 때문에 내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여튼 연말 전에는 아마 내는 걸로 그렇게 될 겁니다.
○박춘희 위원: 그거 하여튼 간 적극하셔서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고 선의의 피해를 보시는 분들 많잖아요. 우리 일반 가정주부들은 한 달에 2만원, 3만원 수도세 밀리면 어떻게 되는지 알고 바로바로 갖다가 내는데, 이거 작년부터 계속 질의했는데 이게 많이 체납이 됐다 그러지만 소장님 힘드신 건 아시지만 이거 좀 강력하게 단수 조치 하시고 요번에 이거 단수 조치한 결과를 저랑 함께 좀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심재호: 알겠습니다.
○박춘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은미: 네, 박춘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김성기 위원님.
○김성기 위원: 과장님, 김성기 위원입니다.
자꾸 과장님이라 해서 죄송합니다. 소장님,
평창군 상하수도, 아니, 상수도 중장기 종합계획 수립하시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심재호: 내년도에 수도 기본계획,
○김성기 위원: 계획 수립이 평창군 전체 통합을 합니까, 각 면 단위를 이렇게 구역을 나눠서
○상하수도사업소장 심재호: 평창군 전체를 대상으로
○김성기 위원: 그렇게 했다가 예산 확보를 못해가지고 그 종합계획 수립한 일정기간 동안 기간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 기간에 시행을 해야 하는데 못 하고 넘어가는 것도 꽤 있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심재호: 네, 예산 확보를 하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이제 수도 기본계획, 수도계획은 10년 단위로 수립하게 돼 있고 5년마다 타당성 검토를 해서 여건이 바뀌면, 그러다 보니까 이제 모든 이제 사업 계획이 5년 단위로 5년 안에 이루어질 수 있는 사업으로
○김성기 위원: 그 5년 안에 사업 변경을 해서 예산 확보해서 할 수 있다 이제 이런 말씀이시잖아요. 그죠?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안 하는 게 꽤 존재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것이 5년 전에 구역을 설정을 했는데 사업을 못했어요. 그러다가 새롭게 다시 기간이 도래해서 다시 재구역 설정할 때 그때 충분히 지역 주민들의 의사를 들어서 조금 구역이 변경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기존에 보니까 간간이 구역이 빠져서 그 5년 전에는 해당 사항이 없다가 지금은 또 그 거주 인구가 늘어나면서 해당 사항이 되는 지역이 생겨요. 그러다 보니까 과거대로 계획하지 마시고 주민들의 의사를 물어서 구역 설정할 때 더 이상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구역이라도 설정이 되어 있으면 지역 주민들의 민원이 좀 적습니다. 그런데 계획은 잡혀있는데 왜 우리 구역이 빠졌냐 그러면 그때부터 아시죠? 국민고충처리위원회라든지 각종 이상한 데다가 여러 군데다 민원을 제기하고 평창군에 압박이 들어옵니다. 그런 사례가 또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하여간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들어서 그분들 정주하는 사람들의 혜택이 골구로 갈 수 있도록 구역을 재설정할 때 하여간 충분히 검토해 주십사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심재호: 알겠습니다.
○김성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은미: 네, 김성기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박춘희 위원님.
○박춘희 위원: 박춘희 위원입니다.
보충 질의 한번 더 하겠습니다.
이거 행정감사 여기에는 없는데요. 이것도 제가 작년에도 질의했던 것 같은데 간이상수도랑 상관이 없는데 여기에 보시면 뇌운 가는 길옆에 거기는 샘물이라고 이렇게 써놨어요. 그래서 전에는 여기 보시면 어딘지 아시겠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심재호: 뇌운리 가는 거기요?
○박춘희 위원: 네, 뇌운리 가는 길옆에 이거 냉장고가 작년 1년 전부터 있던 게 아직까지 있어요. 그래서 뇌운약수터라고 이렇게 써놨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 자세히 읽어보니까 그 옆에 펜션하시는 분이 관리를 하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어서 전화를 드려봤더니 이제 그 사람은 새로 온 사람이라서 전에 있던 사람들이 이거를 자기네 펜션 온 사람들 약수라 이렇게 해서 자기가 관리했는데 이제는 전혀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장님이랑 통화를 해보니까 전에 뇌운리에는 수도가 안 들어가서 아마 전에 있던 분들이 이거를 설치해달라 그래서 아마 한 거 같아요. 그런데 이 물이 사실은 건수랍니다. 왜냐하면 샘물이 아니고 위에서 장마가 오고 그러면 흙탕물이 막 내려오고 비가 안 올 경우에는 지금 이제 이렇게 오는데 제가 거기서 한번 현장을 했는데 간혹 물을 떠서 가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작년에도 이 수질검사를 해서 그 옆에다가 이게 음용수로 가능한지 아닌지를 팻말에 써놓으면 혹시라도 그 외부 사람들이 와서 먹고 탈이 났을 경우에 그것도 우리 지자체에다가 항의가 들어올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검사를 해달라고 했었는데 아직 검사가 안 된 것 같아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심재호: 검사 결과는 부적합으로 나왔고요. 그거를 저희들이 관리하는 시설은 아니지만 그 부적합이니까 음용하면 안 된다고 이렇게 써서 붙여놨는데 그거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뗍니다. 그거를, 왜 쓸데없이 이런 거를 붙여 놓냐고, 이용해서 먹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러다보니까 몇 번 붙어놨다가 또 훼손되고 또 붙여 놓고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사실 그거 먹으면 안 되는 물이거든요.
○박춘희 위원: 네, 그래서 저는 이거 써 붙여 놓은 거 못 봤거든요. 그래서 가서 제가 저번에는 차를 몰고 가다가 그게 도로 옆이잖아요. 차를 세워놓고 세차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사진을 찍는다니까 저한테 막 뭐라고 그래서 하여튼 간에 주의를 줬거든요. 절대 이러면 안 된다. 그래서 이거를 지금 제가 읍에다가도 물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장님의 얘기는 그 지하수 음용이 된다, 안 된다. 우선 폐수 조치를 하기에는 조금 그렇고 다시 한번 지하수 검사를 해서 음용으로 부적합하다는 것을 종이로만 갖다 붙여 놓으면 금방 떨어지겠죠. 그러니까 팻말이라도 지어놓고 이거를 좀 읍사무소에다 얘기를 해서, 그래서 지금 이게 어떻게 됐냐면 옆에가 완전히 쓰레기장이 됐단 말이에요. 쓰레기장이, 그래서 이거를 조금 소장님 그 직속 그거는 아니지만 어쨌든 간에 물하고 관계된 거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심재호: 읍장님하고 협의해서,
○박춘희 위원: 하루속히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심재호: 적절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읍장님하고 협의해가지고
○박춘희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은미: 네, 박춘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춘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보충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시죠?
없으시면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질의 및 감사를 종결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감사 일정이 모두 마무리되었습니다.
감사 진행에 협조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감사에 성실히 응해 주신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 행정사무 감사는 12월 1일 오전 10시 이곳에서 경제건설국 산림과, 안전교통과, 건설과, 도시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5시 06분 감사중지)

○출석위원
위원장 이은미
간 사 이창열
위 원 김성기
위 원 김광성
위 원 남진삼
위 원 박춘희
○위원아닌의원
의 장 심현정
○출석공무원
경제건설국장, 지광익
허가과장, 황재국
경제과장, 김남섭
환경과장, 전원표
상하수도사업소장, 심재호
○의회사무과
사무과장, 김명기
전문위원, 김영옥
전문위원, 최명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