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0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1차 2023.11.28

제290회 평창군의회(정례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1일차
평창군의회사무과

피감사기관 : 기획실, 정책담당관, 행정과, 올림픽체육과, 복지정책과

일 시: 2023년 11월 28일(월) 오전 10시 00분
장 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회의실

감사일정(제1일차 감사활동)
1. 감사실시 선언(위원장)
가. 기획실 소관
나. 정책담당관 소관
다. 행정과 소관
라. 올림픽체육과 소관
마. 복지정책과 소관

(10시00분 감사개시)
1. 감사실시 선언(위원장)
○위원장 이은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평창군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평창군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동료위원 및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오늘부터 12월 6일까지 9일간 실시하겠으며, 감사 방법은 서류감사, 회의감사 방법을 병행하고, 필요 시 현지확인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들께서는 필요시마다 감사와 관련한 의견을 주시면, 위원 간 협의를 통하여 본 감사가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진행하겠습니다.
아울러 집행기관 공무원들께서는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감사와 관련한 서류제출 및 출석요구에 성실히 임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럼 감사 진행 순서를 간략히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실시에 따른 수감 기관장의 인사 말씀과 간부 공무원 소개에 이어 부서별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심재국 군수님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함께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심재국: 군수 심재국입니다.
존경하는 심현정 의장님, 그리고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이은미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군민에게 행복주는 믿음직한 평창군의회 구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위원님 여러분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군정업무 전반에 관한 사항을 면밀히 살펴 주시고, 민선8기 군정이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조언과 협력을 부탁드리면서 저와 함께 일하는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황성현 부군수는 2023년 세계올림픽 도시연맹 연례총회 참가로 인해 오늘 참석하지 못하였습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먼저 정성문 행정지원국장입니다.
(정성문 행정지원국장 인사)
지광익 경제건설국장입니다.
(지광익 경제건설국장 인사)
박건희 보건의료원장입니다.
(박건희 보건의료원장 인사)
허목성 농업기술센터소장입니다.
(허목성 농업기술센터소장 인사)
주현관 기획실장입니다.
(주현관 기획실장 인사)
김두기 정책담당관입니다.
(김두기 정책담당관 인사)
다음은 이영배 행정과장입니다.
(이영배 행정과장 인사)
김재봉 올림픽체육과장입니다.
(김재봉 올림픽체육과장 인사)
신미진 복지정책과장입니다.
(신미진 복지정책과장 인사)
전해순 가족복지과장입니다.
(전해순 가족복지과장 인사)
조덕행 민원토지과장입니다.
(조덕행 민원토지과장 인사)
정유진 세정과장입니다.
(정유진 세정과장 인사)
권혁영 회계과장입니다.
(권혁영 회계과장 인사)
여정은 인재육성과장입니다.
(여정은 인재육성과장 인사)
신양문 관광문화과장입니다.
(신양문 관광문화과장 인사)
다음은 황재국 허가과장입니다.
(황재국 허가과장 인사)
김남섭 경제과장입니다.
(김남섭 경제과장 인사)
전원표 환경과장입니다.
(전원표 환경과장 인사)
이성모 산림과장입니다.
(이성모 산림과장 인사)
김은규 안전교통과장입니다.
(김은규 안전교통과장 인사)
오현웅 건설과장입니다.
(오현웅 건설과장 인사)
김재열 도시과장입니다.
(김재열 도시과장 인사)
김순란 보건정책과장입니다.
(김순란 보건정책과장 인사)
허헌 건강증진과장입니다.
(허헌 건강증진과장 인사)
김효진 의료지원과장입니다
(김효진 의료지원과장 인사)
이용하 농정과장입니다.
(이용하 농정과장 인사)
지영진 농산물유통과장입니다.
(지영진 농산물유통과장 인사)
박미경 축산농기계과장입니다.
(박미경 축산농기계과장 인사)
황혜영 기술지원과장입니다.
(황혜영 기술지원과장 인사)
심재호 상하수도사업소장입니다.
(심재호 상하수도사업소장 인사)
이상으로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은미: 심재국 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 정돈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0시05분 감사중지)
(10시15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은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평창군에 대한 소관별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감사대상 부서별 증인선서 후 주요업무추진상황 보고 및 감사대상 사무에 대하여 질의, 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기획실, 정책담당관 소관 업무와 행정지원국 행정과, 올림픽체육과, 복지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가. 기획실 소관
○위원장 이은미: 그럼 먼저 기획실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는 평창군의회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거짓 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 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주현관 기획실장님 나오셔서 선서 후 서명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주현관: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및 평창군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평창군의회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 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3년 11월 28일 기획실장 주현관.
(주현관 기획실장 서명날인 후 선서서 제출)
○위원장 이은미: 그럼 일반현황은 생략하고 주요업무 추진상황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주현관: 기획실장 주현관입니다.
설명에 앞서 저와 함께 근무하고 있는 팀장을 먼저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윤숙 기획팀장입니다.
(서윤숙 기획팀장 인사)
이서진 예산팀장입니다.
(이서진 예산팀장 인사)
안세현 홍보팀장입니다.
(안세현 홍보팀장 인사)
김웅기 법무감사팀장입니다.
(김웅기 법무감사팀장 인사)
원미선 공모사업팀장입니다.
(원미선 공모사업팀장 인사)
다음은 기획실에서 추진하고 있는 주요 업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6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군정 비전 실현을 위한 기획 조정 및 관리에서 먼저 더 특별한 평창, 정책 비전 추진과 관련된 부분들입니다.
우리군은 강원특별자치도 출범을 맞아서 평창 발전 대전환의 계기를 마련하고자 올해 7월 더 특별한 평창비전을 선포를 했습니다.
비전 추진을 위해서 강원특별자치도 특례 선점으로 혁신적인 지역 개발 등 5대 중점 과제에 방점을 두고 추진 전략을 수립하였으며, 사업발굴보고회를 통해서 35개 신규 사업을 발굴을 했습니다.
향후 연차별 업무계획 및 분기별 추진사항 보고를 통해서 정책변화에 대응하는 신규 사업을 발굴하고, 추진상황을 지속적으로 지속적으로 관리해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사업 추진에 필요한 국도비 예산확보와 강원특별법과 연계 방안을 마련을 통해서 실질적인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강원특별자치도 핵심 특례입니다.
지난 7월부터 올해 6월까지는 강원 특별자치도 출범을 준비하는 특별법 핵심 특례 발굴에 집중해 왔다면, 이제부터는 핵심 특례 선점을 위해서 준비해 나갈 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산악관광 활성화, 신산업 육성, 규제 완화를 통한 투자유치 확대를 목표로 정하고 산림이용진흥지구 및 농촌활력촉진지구 지정이 될 수 있도록 내실있게 준비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농촌활력촉진지구 지정을 위해서 관내 농업진흥구역 전수조사로 활용 가능한 부지를 섹터별로 데이터화하여 관리하고, 대규모 사업추진 시 활용될 수 있도록 시스템화해서 시스템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이용진흥지구 지정은 대관령 산악관광 및 남부권 산악관광 벨트화 사업이 반영될 수 있도록 실무부서와 협의해서 준비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강원특별법 하위법령인 시행령과 도 조례 제정에 있어서 우리군의 특례 활용에 유리한 위치를 선점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며, 하위법령이 구체화 되면 사업발굴부터 지구 지정까지 핵심특례사업추진 전담TF팀 운영도 검토하는 등 실질적인 대응 방안을 마련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40 평창군 종합계획 수립용역은 지난해 11월 착수 이후에 올해 8월 중간 보고를 마쳤지만, 강원특별자치도 특례사업 연계와 더 특별한 평창 사업 구체화 등 완성도 높은 성과물을 위해서 현재 용역이 중지된 상황이며, 빠른 시일 내에 내용을 보완해서 11월 중 용역 중지 해제를 한 다음에 12월에 용역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효과적인 성과 관리를 위해 추진 중인 평창군 통합성과관리시스템 구축 용역은 현재 성과지표 개발과 전산시스템 구축이 완료되었지만, 기존 행정시스템 연결과 시스템 활용 방안 협의 등 보완 사항 발생으로 용역이 중지된 상황입니다.
12월 중 보완을 완료해서 용역 중지를 해제한 다음에 12월에 용역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원연구원과 협력사업을 통해서 효과적인 정책개발을 위한 전문가 자문, 공모사업 동향 분석 자료, 정책워크숍 등 필요에 따른 맞춤형 정책지원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습니다. 올해는 평창군 시가지 가로환경 및 야간조명 개선, 지역 자원을 활용한 청년창업 및 공동체 활성화 방안, 평창군 문화시민운동 리뉴얼 추진 방안 등 3개 연구과제가 선정되어서 추진 완료가 되었습니다.
또한 강원연구원에서는 전담 코디네이터를 지정 운영해서 연구 제안 및 자문요청 등에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 원스톱으로 처리해주고 있습니다.
다음은 9쪽 국내외 교류 현황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은 국내 7개 지자체와 자매결연 및 우호교류를 맺고 있으며, 중부내륙중심권 행정협력회와 남북구축고속도로 추진협의회 참여를 통해서 지자체간 상생발전 협력을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올해는 특히 서울시 강서구와 우호교류 협약을 새롭게 체결했고, 남북구축고속도로의 빠른 추진을 위한 협의회도 올해부터 참여하고 있습니다.
또 이 남북구축고속도로 노선이 우리 군 노선이, 노선에 대해서 우리군 의견을 제시하는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좀 더 적극적으로 지금 이 제시하면서 지자체 협력 관계를 유지해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11쪽 국제교류현황입니다.
우리 군은 4개국 여섯개 도시와 교류 협력을 체결해서 우호관계를 유지해 오고 있습니다.
올해는 산마리노 공화국과 우호교류를 새롭게 맺으면서 코로나19 이후에 본격적인 국제 교류를 추진을 했습니다.
향후 교류 도시 주요행사 참석이라든가, 문화교류 등 우호교류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며, 특히 2024 강원동계청소년올림픽 대회를 계기로 우리와 우호교류를 맺고 있는 국내외 지자체 방문단 초청 및 홍보부스 운영을 통해서 교류 관계를 더욱 두텁게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3쪽입니다.
2023년도 국도비 사업 최대 확보와 관련된 부분입니다.
SOC 국책사업, 균형발전회계 신규 사업을 발굴하고, 필요한 예산 반영을 위한 중앙부처 방문과 전문가 컨설팅 등 적극적인 노력을 통해서 국도비 최대 규모인 2,282억 원을 이번에 이번에 확보를 했습니다.
향후에는 지역경제 활성화 및 균형발전 등 군정목표 달성 지원 및 군 성장동력 극대화를 위한 현안 사업 국비를 적극 확보하고, 선택과 집중을 통한 전략적 재정 운영을 통해서 재정 건전성을 강화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자료 14쪽, 평창 브랜드 홍보 및 지역 군정 소통 강화입니다.
현재 다양한 분야에서 뛰어난 역량을 갖고, 활동적인 9명의 군정홍보대사를 현재 위촉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 위촉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농특산물 홍보라든가, 지역 축제 참여 등 다양한 홍보 방안을 마련해서 기여도를 높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군정 주요 시책 홍보는 다양한 홍보 매체로 활용해서 추진하고 있으며, 광고비의 공정성, 투명성 제고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설정을 해서 제시를 했습니다.
또한 국내 방송사의 영향력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유치하고, 국내외적 송출이 가능한 홍보 영상물을 제작해서 국내 방송과 Youtube 채널을 통해서 평창의 브랜드를 적극 홍보했습니다.
우리 군의 주요이슈라든가, 군의회 활동, 각종 행사 축제를 생생하게 전달하기 위해서 연 52회 군정 뉴스를 제작해서 홈페이지와 케이블 방송을 통해서 군민들에게 알기 쉽게 전달했으며, 블로그라든가,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등 다양한 SNS채널 운영을 통해서 소통을 강화하고, 18명의 SNS서포터즈를 활용해서 실시간 홍보와 콘텐츠 공유를 통해서 군민참여 및 확산을 유도를 했습니다.
또한 군민을 위한 군정활동에 대한 보도자료 제공과 주요 정책 인터뷰, 이동 보도 등 맞춤형 기획 보도서비스를 제공했으며, 평창이야기 같은 경우에는 지속적인 지면 개선과 모바일 발행을 통해서 군민들에게 쉽게 다가가며, 꼭 필요한 정보 소식지로 자리매김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16쪽 신뢰받는 깨끗한 공직사회 조성입니다.
2023년도 공공기관 청렴도 1등급 달성 이후에 이에 안주하지 않고 청렴도 1등급 유지를 위해서 평창군 자체 감사 및 강원도 종합감사 등 다양한 분야의 특정 감사와 감찰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였으며, 반부패 청렴문화 확산을 위해서 부패방지 제도를 강화하고, 청렴문화 조성 및 청렴마인드 함양을 위한 청렴교육 의무이수제도 실시를 했습니다.
또한 효율적인 재정 운영을 위한 계약심사 및 일상감사 실시를 통해서 금년 10월 31일 기준에 143건에 8억 8,500만원을 절감해서 전년대비 5억 3,200만원을 더 절감도 했습니다.
내년에는 더 군민 신뢰도 회복을 위한 공직사회 혁신과 부패척결 종합대책을 마련하고 철저히 이행해서 군민에게 신뢰받는 평창군정을 이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8쪽, 군민이 체감하는 행정 추진입니다.
우선 공모사업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 평창군 공모사업 관리 조례를 제정하였으며, 이에 따른 공모사업 사전 검토 심의를 통해서 13개 부서에 58건의 공모사업을 신청하였고, 그중에서 36건이 선정되었으며, 국도비는 약 193억원을 확보를 했습니다.
자치법규 제개정 시에 사전규제심사 82건, 규제개혁 위원회 운영을 통한 규제심사 2건, 기업 현장 규제 애로사항 청취와 간담회를 개최하고, 규제개혁 신문고를 통한 규제 개선 건의 11건을 발굴하는 등 군민이 체감하는 규제 혁신을 위해서 노력을 했습니다.
또한 적극 행정 공직문화 조성을 위해서 우수사례를 7건도 발굴했고, 인구동향 조사라든가, 사업체 조사 등 연례 반복적인 통계 조사를 통해서 고품질의 통계 데이터를 관리해나가고 있습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교육 연수원 건립 사업에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각종 행정 지원과 우회도로 개설, 진입도로 포장, 그리고 상하수도 연결 등 인프라 시설 지원을 통해서 차질 없이 연수원 개관이 될 수 있도록 심사 평가원가과 적극 협력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실 소관 주요 업무 추진 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은미: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기획실 대상 사무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남진삼 위원님.
○남진삼 위원: 남진삼 위원입니다. 과장님 97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서울대 연계협력사업 추진현황인데요.
지금 우리 서울대와 협력 사업이 서울대병원 평창의료원센터 유치, 그린바이오벤처캠퍼스 조성, 평창수학아카데미아 건립, 그다음에 도시재생공모사업, 평창군 청년지원센터 설치 운영, HAPPY700 평창시민대학, 이 정도 가지고 좀 너무 적지 않나요?
○기획실장 주현관: 지금 이제 이거 외에도 뭐, 우리 센터 이쪽에서 또 각종 뭐 다양한 농업분야와 관련해 갖고, 이제 어떤 업무 협의하는 부분들은 이제 적잖게 진행이 되고 있는데, 지금 이제 표면적으로 나온 부분은 이렇게 저희가 현실적으로 예산이 투자되거나 한 부분들은 자료가 정리한 건 이건이지만, 그래도 농업분야 이런 쪽도 적지않게 진행은 되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남진삼 위원: 우리 평창군이 앞으로 살아야 할 것은 저는 서울대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업 유치나, 인구유입,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역할을 할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 서울대가 2014년 준공이 돼서, 이제 우리 평창군가 뭔가 좀 이렇게 되고 있는 것 같은데, 군수님이나 실장님께서 과천서울대나, 서울대 평창캠퍼스는 많이 다녀보신 적이 있나요?
○기획실장 주현관: 지금 이제 저희가 물론 서울대도 방문은 이제 적지 않게 방문해 봤지만, 이제 저희가 계획하는 부분들은 이제 기존에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각 개별 부서에서서 단위 사업별로 서울대 여기 평창캠퍼스와 직접적으로 연결해서 개별사업을 추진하고 막 그런 부분들이 있었는데, 이제 저희가 이 부분을 평가를 해 보면, 이게 좀 약간 좀 통일되지 않게 진행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이 부분을 저희가 서울대 평창캠퍼스와 좀 제안을 해 가지고, 어떤 협력체라든가, 이런 걸 하나 만들어서 거기에서 우리 평창군에 일관된 사업을 통일적으로 해서 이렇게 진행하고, 서울대 입장도 마찬가지로 거기서 통일된 의견이 나올 수 있게 어떤 협력체를 하나 좀 구성하면 좋겠다는 쪽으로 의견 제시를 한번 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남진삼 위원: 네, 과장님 말씀대로 그것이 필요한 거예요.
사실은 보면, 경제과 같은 데서는 사실 서울대캠퍼스 원장님하고 자주 교류를 하더라고요. 그렇나 다른 과하고는 사실 교류가 안 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기획실장 주현관: 네,
○남진삼 위원: 그래서 과장님 말씀대로 무슨 실무추진단을 하나 만들어가지고, 서울대하고 끊임없이 만나고, 또 아이디어를 좀 짜야될 것 같아요.
기업 유치에 대해서, 사실 우리 평창군 기업 유치가 거의 안 되고 있잖아요. 그죠?
서울대만이 가지고 있는 좋은 인프라가 있으니까, 기획실에서 뭔가 좀 만들어가지고, 우리 평창군이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은 앞으로 서울대라고 저는 생각하니까, 끊임없이 좀 만나고 소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기획실장 주현관: 네, 잘 알겠습니다.
○남진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은미: 남진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이창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열 위원: 이창열 위원입니다. 실장님 페이지 103페이지입니다.
민간위탁시설, 감사실시 현황 조치 결과 여쭤봤는데요.
실시 현황 보면은 우리 자체 감사 규칙에는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할 수 없다라고 지금 답변 주셨잖아요.
○기획실장 주현관: 네,
○이창열 위원: 그게 맞나요.
○기획실장 주현관: 이 부분이 이제, 저희가 판단한 부분은 답변에도 나오지만, 이제 우리 군 자체, 감사 규칙 6조를 보면 우리가 종합감사라든가, 특정감사, 재무감사, 할 수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거기에 맞게 이제 여기서 민간 조례, 매년마다 정기적인 감사를 말씀하신 부분들이거든요.
○이창열 위원: 네,
○기획실장 주현관: 이 부분에서 우리 평창군에서 이걸 아예 안한다는 그런 의미는 아니고요. 이제 이 사업이 관련해서 한 민간사업이 한 체킹한 거는 89개 정도 민간위탁사업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 관련 부서에서 1차적으로 이거를 감사 차원에서 매년마다 적극 관리를 하고, 거기에서 뭐 법적으로 문제가 있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한테 뭐 의뢰가 오거나 할 경우에는 그 부분을 저희가 뭐, 특정감사니 이런 식으로 가는 게 맞다고 판단을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창열 위원: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6조에는 그렇게 나와 있지만, 4조에 보면은 군수가 실시한 자체 감사 대상은 다음과 같다 해서 군에서 관리한 시설 위탁 받아서 운영하는 법인이나 단체에 대해서는 감사를 하게 나와 있잖아요.
○기획실장 주현관: 네,
○이창열 위원: 그 내용에 대해서는 알고 계시죠?
○기획실장 주현관: 네, 알고 있습니다.
○이창열 위원: 그런데 그 근거가 있는데, 6조를 말씀하시면서 안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요?
○기획실장 주현관: 그거는 이제 방법적인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게, 이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 사실은 이제 1년마다 정기적으로 89개 위탁 사업을 거의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감사를 한다고 하면, 일반적으로 우리 감사위원 가지고는 그게 한계가 좀 있다고 판단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관리 차원에서 관련 부서에서 정확하게 해주고 거기서 문제가 될 경우에 이렇게 하는 게 맞다고 판단을 합니다.
○이창열 위원: 평창군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도 보면 한 차례 이상 감사를 해야 된다라고 나와있고, 그리고 업무분장표에도 보면 감사는 기획실 감사 권한 기획실에만 있잖아요.
○기획실장 주현관: 그 여기에서 얘기, 물론 감사권한이라는 게 이제 약간 그 뭐, 지금 말씀하신 거는 무슨 말씀인지 알겠지만, 그 여기에 대해서 이제 감사라고 하는 게 지금 저희 평창군 자체 감사, 여기에 의한 감사는 저는 아니라고 판단을 하고 있어서,
○이창열 위원: 아니 그게 지금, 실장님은 그렇게 생각할지 몰라도, 지금 다른 지자체도 보면, 올해만도 지금 한두군데가 지적 받은 게 아니잖아요.
○기획실장 주현관: 몇 군데 저도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이창열 위원: 그렇다고 하면 우리 군에서도 그걸 보고 있으면 우리 군에서도 계획은 세워서 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 물론 담당 실과에서도 당연히 하셔야겠죠. 그런데 감사권 자체는 기획실에만 있는 거잖아요.
○기획실장 주현관: 뭐, 물론 제가 말씀드린 이런, 종합감사 이런 권한은 당연히 기획실이 가지고 있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 몇 개 지자체 하는 것도 저도 내용은 체킹을 해서 어느 정도 알고 있는데, 이 부분은 약간은 지자체별로 판단의 여지가 있는 사항입니다. 사실은,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도 이 부분은 알고 있지만, 이게 사실은 이걸 이 업무를 좀더 효율적으로 운영한다던가, 이런 차원에서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 전제로 지금 운영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창열 위원: 실장님 말씀하신 것 저도 모르는 바는 아니고요. 89개, 90개 정도를 1년 매년 할 수는 없겠죠. 그럼 순차적으로 돌아가면서 하려고 하는 그런 계획은 세워야 되는 것 아니에요?
○기획실장 주현관: 그 저희가 이제 이걸 사실은 금년도에 이런 본 사업 부분에서 한번 저희가 좀 감사계획을 하려고 하다가 일정 때문에 부득이 못하는 그런 부분은 사실 있었습니다. 그 부분은 이제 저희가 올해 좀 못한 부분이긴 한데, 말씀하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보조사업이나 이런 것, 위탁사업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는 감사가 필요한 건 맞습니다.
○이창열 위원: 실장님 그렇게 생각을 하고 계시면 답변 자료에도 그 답변을 주셔야지, 지금 뭐, 규칙에 그렇게 나와 있지 않다라고, 이 답변 주시는 것은 부적절한 것 아니에요?
○기획실장 주현관: 이건 제가 그러니까, 지금 틀이 이렇다는 전제로 이걸, 답변을 드린 거지, 제가 말씀드린 건 만약에 특정, 기관이나, 예를 들면, 어떤 뭐, 위탁 사업인데, 한두개 유사한 사업이라든가 이런데서 뭐, 문제가 있는게 저희가 체킹된다 그래서 부서에서 해보니까 체킹된다, 저희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여기서 말씀하시는 거는 이제 매 1년마다 정기적인 감사를 해야 된다. 전 그거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부분인데, 사안이 있을 경우에 당연히 저희가 그런 부분을 볼 수가 있다고 전 판단을 합니다.
○이창열 위원: 아니, 실장님 말씀하신 거랑 아주 동떨어진 얘기는 아니지만, 제가 말씀드린 것은 우리가 위탁주고 있는 사업장에 대해서도 감사 계획을 가져야 된다는 얘기죠. 물론 담당부서에서도 당연히 관리하시겠죠. 담당부서인데 관리 안 하면 직무유기겠죠. 그거에 대해서 답변을 주셔야지, 이렇게 주면 이것만 봤을 때는 안 해도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기획실장 주현관: 네, 이건 저희 기획실에서 답변하다 보니까, 지금 현재 이런 식으로 답변이 됐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사실은 이걸 보면서 그 부서에서 추진하는 그런 부분도 조금 체킹해 볼 필요가 있지만, 이게 약간 미진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개선 시키려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창열 위원: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실장님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저도 이해를 했는데, 그럼 그렇게 답변을 주셔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답변을 주시고, 계획을 세워서 공유해 주겠다라고 말씀하셔야지 이렇게 얘기하시면 안 되는 거 아닐까요?
○기획실장 주현관: 글쎄요. 하여튼 뭐, 이제 저는 이 부분은 이제 지금 말씀, 이제 말씀 뭔 말씀인지 이해하시리라 생각되지만, 이제 답변을, 서면답변으로 이렇게 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저희가 상당히 좀 정확하게 좀 말씀드린 게 낫지 않나, 싶어서 이렇게 답변했는데,
○이창열 위원: 정확하게가 제가 말씀드린 자체감사 규칙에도 나와 있고,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도 나와 있잖아요.
거깅에 대해서 그렇게 나와 있는 것 가지고 얘기하는 거지, 제가 지금 다른 것 가지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잖아요.
○기획실장 주현관: 네,
○이창열 위원: 그렇게 되시면,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거에 대해서 어느 정도 공감하신다고 하면, 그 우리가 지금 이제 우리 9대에서도 지금 접수된 것은 한 25건 정도 있고, 8대에다 한 10건 정도 있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전체적으로 따져보면, 지금 한 80개, 90개 정도가 있는 걸로 저도 알고 있어요. 그거에 대해서 1년에 다 할 수는 없잖아요. 말씀하신 것처럼 담당부서에서 해야 되는 것이 맞겠죠. 1차적으로는 그런데 그게 그렇게 하더라도 우리 기획실 자체에서도 계획을 세워야 되지 않냐는 거죠.
○기획실장 주현관: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좀 뭐, 내년도부터라도 이 부분은 말씀하신 것처럼 좀 저희가 좀 정확히 짚겠습니다.
그래서 계획을 세워서 뭐, 몇 개 기관 정도씩 연차적으로 간다던가, 이런 정도씩은 저희가 진행을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창열 위원: 업무가 과중해서 못하신다는 건 전체적으로 못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본 위원도 공감해요. 그거에 대해서 그 실시현황을 달라고 했는데, 그 자체감사 규칙에 없어서 못한다. 안해도 된다라는 그런 뉘앙스잖아요. 제가 일반인들이 봤을 때는
○기획실장 주현관: 네,
○이창열 위원: 다른 것 찾아보면, 자체감사 규칙이나, 기본조례에 분명히 할 수 있는 근거가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그러면, 답변을 이렇게 주시면 안되는 거죠.
네, 말씀 주신, 실장님 말씀하셨으니까 더 이상 말씀 안 드리겠는데요. 내년부터는 그 계획을 세워서 공유를 해 주시고, 혹여나 뭐 또 별도로 감사를 요구해야 되는 위탁기간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기획실장 주현관: 그럴 수도 있죠. 사안이 뭐 생기거나 할 경우에는
○이창열 위원: 그거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리고자 했던 거는 다른 지자체에서도 사실 여러번, 언론에 보도가 됐잖아요?
○기획실장 주현관: 네,
○이창열 위원: 그런 전철을 우리 군은 밟지 말자는 그런 의도에요. 최소한의 계획은 세워서 몇십년 동안 한번도 안 했던 그런 것을 똑같이 언론에 노출되는 그 자체가 바람직하지는 않지 않아요? 계획이라도 세워서 1개가 됐던 2개가 됐던, 그런 계획을 세워서 좀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획실장 주현관: 네, 뭔 말씀인지 잘 알겠고, 저희가 이 부분은 민간위탁 부분은 이제 자체적으로 어느 정도 안을 좀 만들어 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창열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창열 위원: 이창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춘희 위원님
○박춘희 위원: 네, 박춘희 위원입니다.
페이지, 6페이지 좀 봐주세요. 실장님.
더 특별한 평창 정책 비전에 대해서 좀 물어보겠는데요.
지난 7월 1일 날 이제 우리가 특별자치도가 돼서 이제 더 특별한 평창을 만들어간다고 비전선포식을 했었잖아요. 그죠?
○기획실장 주현관: 네, 맞습니다.
○박춘희 위원: 그런데 민선8기 출범할 때는 하나된 평창, 행복한 군민을 만드는데 다 함께 하자고 이제 군정 비전을 발표하셨어요.
○기획실장 주현관: 네.
○박춘희 위원: 그러면 그때 이것과 지금이 이것 더 함께하는 비전하고는 뭐 같은 맥락이지 않을까,
○기획실장 주현관: 네, 같은 맥락입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최초 하나된 평창, 행복한 군민은 이제 민선8기에서 제시한 비전을 얘기한 건데, 이번에 저희가 한 부분은 1년이, 1년이 경과하면서 이걸 좀 더 섬세화, 구체화 시키겠다는 방점에서 이 부분을 제시한 부분들이고, 여기서 나오는 35개 정도, 이 관련된 사업들을 저희가 추출을 해 가지고, 별도 관리를 하고 있는데, 이 부분도 지금 같은 맥락으로 사업이 관련되는 그런 부분들입니다.
○박춘희 위원: 그럼 지금 35개 사업을 다시 발굴한다고 그랬는데, 그 35개 사업이 어떤 건가요?
○기획실장 주현관: 거기에 보면 이제 5개 분야로 나눠져 있거든요.
그래 가지고 분야별로 해 가지고 한 5개 정도씩, 5개에서 8개 정도씩 나눠져 있는데, 그 제가 그 자료는 준비를 하지 못했는데, 그 자료는 제가 별도 자료, 사업 내용은 자료를 좀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면답변 부록에 실음)
○박춘희 위원: 그리고 35개 사업은 좀 제출해 주시고요. 그러면, 그 연초에 계획했던 그 군정비전 사업도 하시고, 또 지금 더 특별한 평창에 대한 사업 5개 중점 과목에서 35개 사업도 추진하신다는 말씀이잖아요.
○기획실장 주현관: 같은 이제 거의 이제 여기에서 보면, 35개 사업에서 보면, 최초 사업이 거기서 진짜 조금 더 구체화된 부분들이 있는데, 그건 같이, 취지는 같이 됩니다. 별도, 그러니까 여기에 그, 최초 하는 평창, 여기에서 나왔던 이제 저희가 공약이라든 이런 사업들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보면, 그 공약 사업에서 추출한 부분들도 좀 있고요. 신규 부서별로 이와 관련해 가지고, 신규 개발된 사업들도 좀 있고요.
○박춘희 위원: 제가 군정비전 그 사업 계획서를 제가 한번 봤어요. 여기에 한번, 보니까 물론 포괄적으로는 같이 한꺼번에 있는 것이 있는데, 세부적으로 많이 틀린 사업들이 많다는 거예요.
○기획실장 주현관: 네,
○박춘희 위원: 그러면 이게 이런 새로운 평창 시대를 열겠다는 그런 각오를 가지고, 지금 비전선포식을 하셨는데, 사실 주민들이 잘 다들 잘 모르고 있거든요. 이 상황을,
그러면 이렇게 새롭게 군정방향을 설정해서 더 업무를 추진하고 하였으면, 각 읍면에 업무보고를 통해서 주민들에게 좀 자세히 설명해서 주민들하고 같이 공조를 해서 그 분들이 아이디어를 끌어낼 수 있는 것은 같이 끌어내고, 아니면 또 우리가 지금 이 강원특별자치도에 의해서 이렇게 더 특별한 평창을 만들자고 하는 취지잖아요. 그죠?
○기획실장 주현관: 네,
○박춘희 위원: 그럼 그 주민들하고도 같이 머리를 맞대서 그 중앙에 건의할 수 있는 거는 같이 건의해서 이건 큰 사업 성과를 거뒀으면 하는 바램인데, 지금 제가 저번에 이거 비전선포식 할 때도 보면, 주민들은 하나도 없고, 사실 우리 공무원들하고 저희 의회직원들 밖에 없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게 굉장히 아쉽더라고요. 왜냐하면 지금 실장님 말씀대로 처음에 군정 비전도 사업이 방대한데, 여기다가 35개 세부 항목을 포함해서 한다는 것은 정말 어마어마한 사업이 될 건데, 이렇게만 실행이 된다면, 저희 평창군이 정말 획기적인 발전을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하실 적에 우리 내부 공무원들에게만 알릴게 아니라, 그 주민들한테도 뭐 어떤 이렇게 사업 그런 것을 알렬 주는게 훨씬 더 낫지 않을까, 그리고 또 이런 것은 어떻게 생각하면, 약간 좀 보여주시식 행정이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거든요. 실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기획실장 주현관: 사실은 이제 그 지난 7월 3일날 비전선포식을 했던 건데, 보여주기 행정이라고 그렇게 보실 수도 있겠지만, 이 부분은 말씀드린 것처럼 1년 동안 이제 군정을 진행하면서 여러 가지 미진한 부분이라든가, 좀 더 좋은 부분을 이렇게 좀 다듬은 게 없지 않아 있었거든요. 그렇게 이제 좀 기반이 좀 안정화된 상황에서 새로운 거기에 하나된 평창 우리 비전에 맞게 좀 더 구체화 된 이러이러한 목적 사업을 갖고 우리 좀 더 구체화 되게 가자는 의미로 그걸 한 그런 부분들이거든요. 그거와 연계되어갖고 이제 저희가 35개 이제 사업을 발굴할 때는 이제 의무적으로 발굴한 것은 아니었고, 여기에 대해서 좀 부서별로 이게 비전은 이런 거다하고 부서별로 비전제시를 해 주면서 거기에 맞게 신규사업 개발이라든가, 그런 공모사업에 대해서, 각종 뭐 공약사업이나, 지금 현안이나, 사업에서 필요한 사업을 좀 추출을, 이제 2단계에서 이것저것 추출을 좀 했습니다.
두 번에 걸쳐가지고 내부적으로 이거 발표를 하면서 그래서 추출해 가지고 나온 게 35개 사업인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 부분이 대외적으로 주민들한테 이게, 이게 좀 이해라든가, 이런 게 부족하지 않았나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가 공감을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뭐 업무보고라든가, 기타 읍면 순방이라든가, 이런 거 할 때 좀 더 구체화된 그림을 가지고 제시하는 그런 쪽으로 좀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춘희 위원: 네, 그런 의욕은 좋은데 정말 가장 중요한 것은 성과가 얼마나 달성될 수 있느냐가 가장 중요한 것이 아니겠어요?
○기획실장 주현관: 네,
○박춘희 위원: 그러니까 이거는 좀 실장님께서 아까 얘기하신 대로 주민들하고 좀 많이 소통해서 주민들도 이러한 사업이 있다는 것을 좀 알게끔 해서 그렇게 홍보 좀 해 주시고, 그리고 거기에 7페이지 강원특별자치도 출범에 따른 거 보면, 우리 군에서 발굴한 게 지금 향후 계획이 굉장히 많네요.
○기획실장 주현관: 네,
○박춘희 위원: 보니, 산악관광, 뭐 현장 방문 그러면, 우리 군에서 이렇게 발굴 건의한 내용이 실질적으로 지금, 어떻게 반영되었는지, 그것 좀 설명해 주세요.
○기획실장 주현관: 네, 그거를 지금 이제 올해 6월 9일자로 이제 특별법이 만들어졌잖아요. 그러면서 지금 1년 단위로 해 가지고 내년 6월 9일까지 지금 시행령이 지금 제정 작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 강원도 조례나 이런 게 만들어 질 것 같은데, 우리군 같은 경우에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산악관광 쪽에서 많이 방점을 두고 있다는 건 이제 여러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강원도에서도 이 강원도에서 산악관광 쪽은 거의 평창이 선두주자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많이 인지를 하고 있다고 말씀을 좀 드릴 수 있다고 전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강원도 산림, 이 담당부서라든가, 부서에서도 적지 않게 여기 내려와서 저희랑 같이 논의도 하고, 대관령에서 만나서 현장을 또 둘러보기도 하고 하면서 또 심지어는 국무총리, 국무조정실에서 그 관련 부서장이 한 3명 정도 내려와 가지고, 강원도 우리 평창군하고 같이 또 만나서 현장을 또 둘러본 사례들도 있고 한데, 단지 여기에서는 지금 이제 영이 만들어지게 되면, 거기에 맞춰서 구체적인 그림을 그릴 수 있는 틀이 잡히게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저희들도 내부적으로는 어느 정도 그림을 고민을 하고 있지만, 강원도에서도 우리 평창 대관령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해 가지고, 나름대로는 큰 그림은 좀 그리고 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박춘희 위원: 어차피 이런 규제개혁을 통해서 우리 군민의 삶이 질의 향상되기를 바라는 거가 가장 큰게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실장님 이것도 그냥, 계속 그냥 건의만 하시지 마시고, 실질적으로 저희 군에서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주현관: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은미: 네, 박춘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김성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기 위원: 김성기 위원입니다.
실장님 제가 작년에 22년도 행정감사 첫 제가 질의드린 내용하고 이제 궤적을 같이 하는데요. 그 평창군 기업 투자 및 공모사업을 할 때, 사전에 주민과 소통을 하고, 그 다음에 사전에 심의를 거쳐서 공모사업이 평창군에 적합한지, 그런 것을 좀 진행했으면 좋겠다. 그 이유는 무분별한 개발이라든지, 공모사업을 통해 가지고, 평창군에 효용적이지 않은 것들이 사업이, 평창군에 많이 전개되는 것이 현실이었고, 그래서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요청을 드렸었는데, 그 과정에 이제 그 올해 조례를 제정하셨죠. 그죠?
○기획실장 주현관: 네,
○김성기 위원: 그리고 하반기에 8건에 관련해서 사전공모사업 사전 검토심의를 하셨죠?
○기획실장 주현관: 네, 했습니다.
○김성기 위원: 저희들이 8건에 대해서 전혀 정보가 없어요.
○기획실장 주현관: 네?
○김성기 위원: 전혀 8건의 심의 내용을 저희들이 정보가 없어 가지고,
○기획실장 주현관: 이번에 저희가 공모 위원회 개최한 거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성기 위원: 네,
○기획실장 주현관: 그 내용이 좀 이 자료에도 없어 가지고,
○김성기 위원: 네,
○기획실장 주현관: 그 자료를 좀 보강해 주시고,
○기획실장 주현관: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기 위원: 실장님 생각하는 그 중에서 핵심적으로 나타난 심의 중에서 주된 논의된 사항들이 어떤 그 공모사업의 주제가 있었나요? 내용 좀 얘기 좀 해주세요.
○기획실장 주현관: 저도 이제 공모사업 검토위원회에 저도 위원으로 참여를 하고 있는데, 사실은 이제 저희가 올 3월달부터 아마 이게 5월달인가, 그때부터 진행이 된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게 젤 처음에는 형식적인 기구가 되지 않을까, 좀 약간 우려했던 부분이 좀 있었거든요. 이제 위원장은 부군수로 위원장이 되어 있는데, 일곱 명의 위원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제 뭐 행정경제국장님 이렇게 해 가지고, 7명이 참여를 하고 있는데, 해보니까 이게 점점 논의가 좀 활성화되는 그런 부분을 정확하게 자기 입장을 제시해 주면서 논의하는 부분들이 활성화가 많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뭐 말씀 나중에 들으시게 되시면 부서에서도 거기 공모사업 올라올 때 많이 긴장을 해서 올라오고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는 이게 역할은 전 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김성기 위원: 과거에 그런 제도가 없는 거와 지금 그렇게 논의를 하니까 조금 나아진 부분은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기획실장 주현관: 부서에서 준비하는 것도 상당히 좀 신중하게 준비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눈에 띄게 보이는 부분들입니다.
○김성기 위원: 혹시 민간인 심의위원 참여한 분들도 계시죠?
○기획실장 주현관: 지금 민간인은 없습니다.
○김성기 위원: 없습니까, 그러면 행정 안에서 심의 위원이 구성 돼 가지고, 이 안에서만 또 다시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혹시 삼자의 객관적인 전문가의 시선으로 바라보는 심의 선정안이
○기획실장 주현관: 저희가 이제 사안에 따라 가지고, 어떤 진짜 뭐 전문적인 식견이 필요하다든가 이럴 때는 그렇게 할 수는 있는데, 아직까지 그렇게 운영하는 사례는 없습니다. 장래적으로는 그렇게 충분히 운영할 수는 있겠죠.
○김성기 위원: 지금 저 작년부터 올해까지 우리가 주문하는 게 지금 행정 안에서만 움직이는 것 보다 주민들의 시선, 그다음에 전문가들의 시선도 분명히 심의에 들어가서 뭐 심의가 결정하는 게 아니잖아요. 심의위원회가, 이 사업에 대한
○기획실장 주현관: 결정권이 있습니다. 할지말지 결정권이 있습니다.
한 사례로 저희가 위원회에서 하나를 복무를 취소시키면서 근무를 못하는 사례도 있습니다.
○김성기 위원: 그러니까 이게 본 취지는 조례 개정의 취지는 행정에서의 바운드리를 갖지 말고, 좀 더 외형을 넓혀 가지고, 많은 시선과 많은 사람들이 참여해서 뭔가 좀 심의에 참여해서 뭔가 주도적으로 평창군에 좀 그 더 나아지는 평창을 위한 사업들이 좀 만들어졌으면 하는 그런 바램이었거든요. 그래서 아마 지금 제가 확인한 바로도 외부 전문가들은 없고 주민들하고 소통은 안되고, 지금 비단 우리 의회까지도 지금 공모사업 관련된 심의가 어떤 내용이 이루어지는지 전혀 모르고 있어요. 정보를요.
그렇다면 이것은 또 어떤 과거에 행정에서 하는 거와 뭐가 다르겠느냐는 생각이 들어서 이 그 조례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조례를 좀 더 가열차게 활성화 시키고, 그리고는 좀 더 주민들이 소통을 하고,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고, 뭐 역할 할 수 있는 조례가 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보고요. 추후에는 심의가 이루어질 때마다 의회에 심의된 사항들을 그 내용을 좀 전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뭐 비공개가 아닌 이상은,
○기획실장 주현관: 그렇게 이제 사업을 계속 건별로 이렇게 전달하기는 조금
○김성기 위원: 분기별로 하시든지 뭐,
○기획실장 주현관: 혹여나 이건 나중에 조례도 이런 것은 혹여나 가능하시다면 의원님들이 한분이 같이 참여하시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생각도 들긴 합니다.
○김성기 위원: 뭐, 심의위원회 위원들이 관심 있으면 꼭 1명 아니면 2명이라도 인원수에 제한 두지 마시고,
○기획실장 주현관: 그런 반복적인 것은 좀 더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기 위원: 그래서 그런지 제가 왜 묻냐면 이게 실비가 나간 게 없어요. 실비가 나간게 없다면 민간인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기획실장 주현관: 이건 민간인이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김성기 위원: 그래서 제가 전문가들, 민간인이 참여하지 않았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렸고, 개선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좀 더 외향을 확장시켜서 보다 많은 사람들의 참여와 평창군 발전을 위해서 역할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좀 그런 부분을 좀 많이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은미: 김성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성 위원님.
○김광성 위원: 김광성 위원입니다.
실장님 133페이지 좀 봐주세요.
제가 우리 실장께 저번에도 한번 또 질의했던 부분인데, 제가 이걸 우리 부군수께 좀 같이 좀 질의하려고 했는데, 부군수께서 말도 없이 외국 나가셔 가지고 제가 실장님께 다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도에 총 26회 우리 중앙부처랑 국회를 방문하셨다고 하셨는데, 이 횟수가 이게 맞는 건가요? 26회가?
○기획실장 주현관: 네, 지금 자료는 맞는, 순서 별로 다 취합해서 만든 자료이기 때문에
○김광성 위원: 군수께서 딱 4번 갔다 오셨네요.
○기획실장 주현관: 이거는 이제 사실은 이제, 이건 얼마 전에 11월 15일 경 한번 더 가서 한 공식적으로 다녀오신 것은 4번 정도가 되는데, 사실은 이제 여기서 저희가 자료 제출한 것은 공식적으로 국회라든가, 기관을 공식적으로 방문하는 그런 부분의 자료인거고, 비공식적으로 저녁식사라든가, 이런 쪽으로 올라가시는 것은 좀 그런 부분들도 좀 있습니다.
○김광성 위원: 그래서 제가 업무, 제가 업무추진비나, 농특산물 홍보비 보면, 엄청나요. 엄청나, 뭐 업무협의, 국회업무협의, 업무협의 많은데, 갔다가 온 건 달랑 4번이라고 하니까, 제가,
○기획실장 주현관: 아 그러셨네요.
이건 말씀대로 기관을 공식적으로 방문하거나, 일정을 공식적인 일정을 잡아서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자료를 만든 겁니다.
○김광성 위원: 그 비공식적인 자료도 우리 위원들한테 좀 제출해 주세요. 어차피 업무추진비 다 나간 비용인데, 그래야지 군수가 얼마나 일을 하셨는지 우리가 체크를 할 것 아니에요. 의회에서, 그건 아닙니까?
○기획실장 주현관: 제 생각에는 이제 물론 이제 국회를 방문한다든가 저녁식사를 이렇게 하시고, 여러 가지의 모든 활동들이 다 국비확보가 연결된 활동들이거든요. 사실, 하다 못해 여기에서 계속 관계 유지를 위해서 뭐 전화한다든가 하는 다양한 수단들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는, 그런데 제 생각에는 뭐, 모르겠습니다. 그냥 저녁식사, 비공식적으로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하나의 업무영역으로 이렇게 좀 인정해 주시는 것이 낫지 않을까,
○김광성 위원: 이렇게 자료를 제출하니까, 우리가, 제가 보기에는 군수가 일 안 하는 것 같잖아요. 아무것도,
○기획실장 주현관: 글쎄 이것 가지고, 군수님의 업무 저걸 판단하기에는 조금, 그렇지 않을까 싶습니다.
○김광성 위원: 제가 군수께 제가 회계과 할 때도 그랬잖아요. 차도 좋은 것 사고, 타고 다니고, 제가 좀 좌석도 좋은 거 하라고, 제가 했는데, 군수께 제가 행사만 다니라고 제가 차 좋은 것 사고, 하라는 것은 아니잖아요. 제가
○기획실장 주현관: 당연히 그렇죠.
○김광성 위원: 그런데 군수께서 다니는게 전혀 안 보여요. 행사장 가면 다 계신데, 어디 중앙부서 예산 따로 갔다 이런 것을 제가 많이 못 들어 본 것 같아요. 많이.
○기획실장 주현관: 그 저도 밑에 참모로써 같이 이렇게 해 보면, 이제 꼭 여기에 나온 것처럼 이런 자료, 공식적으로 이렇게 하는 것은 사전에 다 어느 정도 거기 그쪽 관련 부서장이라든가, 연결해 가지고, 다 이렇게 계획을 맞춰서 갈 수 밖에 없는, 우리 시간이 좀 걸릴 수 밖에 없는 부분들이거든요. 또 사안이 급한 사안이거나 이럴 때도 급하게 우리 참모진에서 연결이 안 될 때는 군수님 직접 연락하고 좀 만나자던가, 이런 식으로 해서 직접 다이렉트로 하거나, 그런 부분들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가급적이면,
○김광성 위원: 언론에 한번 보세요. 언론에 한번 보시면, 타시군 시장군수들은 가서 합숙을 그래요. 지금, 예산철 되면요. 방을 얻어 놓고 합숙을 하고 이런 분들도 많아요. 그런데 우리 군수님 가서 합숙하고 그랬다는 얘기는 한번도 내가 못 들어 봤어요.
○기획실장 주현관: 제가 보기에는 이제 물론 그렇게 움직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중요한 것은 저거라고 봅니다. 사실 국도비 확보 역량이라든가, 국도비확보 실적이라든가, 이런 것 가지고 판단을 해야지, 그거를 뭐 어디 많이 움직이고 이것 가지고 그렇게 판단하는 것은 조금,
○김광성 위원: 아니 많이 움직이는 만큼 효과가 나타난다니까요.
○기획실장 주현관: 지금 물론 그런 것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다른 지자체라든가, 이런데 비교해 볼 때, 어느 정도 국도비가 확보가 되는 지를 보고, 사실 뭐, 물론 이제 두 번, 세 번 많이 가도 좋겠지만, 뭐 정확히 핵심을 찔러서 어떻게 할 수도 있는 그런 부분도 있을 것이고, 다양한 방법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김광성 위원: 아니 그 우리 중앙정부나 국회 같은데 가서 거의 군수께서 브리핑 하시죠? 지금은,
○기획실장 주현관: 요즘은 이제 직접하십니다. 직접 브리핑을 다 그렇게 하시고 계십니다.
○김광성 위원: 항상 직접하게 좀 하시라고,
○기획실장 주현관: 네, 지금은 저희들이 가서 자료 서포터 정도 이렇게 하고, 직접 이렇게 하시고 그럽니다.
○김광성 위원: 우리 부군수께서는 여기 한 개도 없더라고요. 지금. 우리 부군수께서는
○기획실장 주현관: 지금 여기서 뭐 예를 들면 도시재생사업 같은 것은 발표한다던가, 그런 자료, 그런 공식적인 행사들은 만일 부군수께서 많이 좀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건 예산과 국비확보라든가, 그런 쪽으로 하다 보니까, 좀 그런 거는 좀 이렇게 빠지긴 했는데, 그런 공식적인 자리에서 부군수가 와서 발표하는게 요즘은 특히 각종 공모사업이라든가, 이런 데서 많이 요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는 좀
○김광성 위원: 부군수께서도 좀 자주 움직일 수 있도록 해 주세요.
○기획실장 주현관: 네, 그 부분은 저희가 잘 알겠습니다.
○김광성 위원: 그리고 군수께서 이렇게 제가 전에도 우리 실장께 말씀드렸지만 군수께서 요즘 보면 어제께 합창단 대회까지 갔다 오시더라고요. 온갖 행사는 진짜 안 다니는 행사가 없을 정도예요. 지금요.
그렇게 굳이 군수께서 제가 전에도 얘기했지만, 행사에 치우칠 필요 없으세요. 그렇게,
○기획실장 주현관: 그거는 이제 좀 말씀 드리고 싶은 그 부분이, 워낙 행사 부분이 개선될 부분들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 실무진이나, 참모진에서도 그 부분을 많이 좀 개선시키려고 대안을 꾸리고, 그런데 사실은 이제 주민들이 그 부분을 많이 또 기대하고 그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그걸 쉽게 하지 못하고 하는데, 개선될 점은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광성 위원: 아니 이건 100% 개선이 되어야 될 문제에요. 제가 그 전에 한번, 실장님께 말씀드렸는데, 그 이후로 변화된 것이 없어요. 그냥 군수가 계속 행사만 집중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기획실장 주현관: 글쎄요. 저는 실무를 보니까 거기서 약간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광성 위원: 그게 하여튼 군수께서 될 수 있으면, 행사는 좀 줄이고, 행사는 저기 국장님들도 계시고, 부군수도 계시고, 다 계시는데, 실장님도 계시잖아요. 누가 가도 행사 다 못 치를까요. 군수께서 일한다고 그러면 누가 뭐라고 하겠어요. 거기에 군수께서 일하는데 좀 치중할 수 있도록 행사를 좀 많이 줄이고, 이렇게 좀 해 주세요. 앞으로,
실장께서 그렇게 보좌를 해 주세요.
○기획실장 주현관: 하여튼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김광성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은미: 김광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춘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춘희 위원: 박춘희 위원입니다.
위원회 위촉시 동일인이 3개 이상 넘지 않도록,
○위원장 박춘희: 네, 박춘희 위원님 잠깐만요. 지금 마이크가 안 나오니까 조금.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02분 감사중지)
(11시05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은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보충 질의 아까 박춘희 위원님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춘희 위원: 네, 박춘희 위원입니다.
페이지 30페이지랑 35페이지 좀 봐주세요.
여기 보면 각종위원회 현황 및 운영 수정 자료인데요.
거기 보면은, 위원회 위촉 시 사실은 3개 이상은 넘지 않도록 그렇게 좀 하고 계시죠?
○기획실장 주현관: 네, 맞습니다.
○박춘희 위원: 그런데 지금 보면, 3회 이상이 4회 이상이 한 70~80프로 정도 차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또 다양한 계층의 군민들이 그 위원회 들어와서 활동할 수 있도록 이건 좀 세심하게 신경을 써주시고요.
○기획실장 주현관: 네,
○박춘희 위원: 그리고 우리 그 여성 비율이 0프로부터 뭐 12프로, 어 엄청나게 지금 여성 비율이 없는데가 굉장히 많아요.
이거 양성평등기본법에서도 우리가 전체 인원에서 10분의4, 그러니까 40프로를 되야 한다 그렇게 나와 있잖아요?
○기획실장 주현관: 네,
○박춘희 위원: 그런데 이렇게 여성위원 참여율이 이렇게 저조한 이유가 뭔가요?
○기획실장 주현관: 저희가 지금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많이 고민하고 있는 건 중에 이 부분인데, 이제 나름 이제 다양한 여성분들이 참여할 수 있게 하려고 하는데, 저희가 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인은 아무래도 저희가 그만큼 다양한 여성 인력들을 많이 모를 수도 있는 부분도 없잖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다양한 분들 저희가 좀 이렇게 좀 알아 가면서 좀 의원님들이든, 아니면 각계 사회단체장님들이나 다양한 건의가 있다하면 적극 좀 반영하는 식으로 이렇게 가겠습니다.
○박춘희 위원: 네, 뭐 40프로에 뭐 완전하게 하려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여성 비율은 어느 정도, 그래도 저희들 위원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길 바라고요.
○기획실장 주현관: 네,
○박춘희 위원: 그리고 여기 보면, 미개최위원회, 뭐 이런 게 굉장히 많은데, 이런 거는 폐기 및 통합해도 되지 않나요?
○기획실장 주현관: 이게 법정위원회들이 이제 이런 부분들이 아마 1년에 한번 정도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저희가 1년에 정기적으로 한번 씩은 위원회를 전체적으로 훑어 보기는 하거든요.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개최가 안 되었거나, 그러면, 저희가 다시 한번 봐서 정리할 수 있으면 정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춘희 위원: 그거는 자세히 살펴보시고, 나중에 폐기라든가, 통합된 그 있으시면 저한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주현관: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춘희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은미: 박춘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보충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네, 남진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진삼 위원: 네, 남진삼 위원입니다.
실장님 175페이지 한번 봐 주세요.
상급 기관 감사 관련 징계현황을 보면, 9월 27일 날 감사원 보고가 나왔잖아요. 그죠?
○기획실장 주현관: 네,
○남진삼 위원: 그 내용이 잘 아시지만, 지방공무원 임용시 선발예정인원, 부당증원 및 부당신규임용으로 해서 강원도 인사위원회에서 이제 11월 3일 날 이게 최종 결정이 났죠? 그죠?
○기획실장 주현관: 네,
○남진삼 위원: 한분은 강등, 한분은 이제 정직 2월로 되어 있는데, 이 분들은 추후 어떻게 되죠?
○기획실장 주현관: 우선은 강등 같은 경우는 3개월 동안 현직에 복무하지를 못하거든요. 그런 다음에 이제 기간이 종료가 되면, 복귀하게 되면, 인사파트 쪽에서는 거기에 맞게 적정하게 인사발령을 낼 것이고, 말씀하신 정직 같은 경우에도 기한이 종료가 되면, 이제 다시 출근이 이렇게 되면, 거기에 맞게 적정한 인사 발령을 할 걸로,
○남진삼 위원: 그러면 이제 선발 인원이 이제 부당으로 늘어났는데, 당초 15명에서 35명으로 증원이 됐잖아요. 그죠?
○기획실장 주현관: 네,
○남진삼 위원: 그럼 그 20명에 대해서는 어떻게 되는 거죠?
○기획실장 주현관: 그거는 뭐 적정하게 어쨌거나 적정하게 시험을 봐서 들어온 부분들이기 때문에 거기에, 이거는 뭐 제가 인사 담당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거를 제가 의견을 쉽게 피력하는 것은 좀 조심스럽다고 생각은 됩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뭐 적정하게 들어온 부분들인데, 그걸 어떻게 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사실은,
○남진삼 위원: 사실 이 20명에 대해서는 본의 아니게 그분들도 사실은 피해자예요. 정당하게 시험을 치르고 들어왔는데, 이렇게 증원이 돼서 이런 부분이 있는데, 우리가 전년도에 강원도 종합청렴도 1등급을 받았잖아요. 그죠?
○기획실장 주현관: 네,
○남진삼 위원: 이런 문제에 있어서 우리 군이 9월부터 한 11월까지 계속 티비에 이게 사실 노출이 많이 되었던 부분이 있는데, 그러다 보니 또 마치 군수님의 딸이 부당채용이 된 것처럼 그런 부분도 많이 있었는데, 정말 이거에 대해서는 우리 기획실이나 타 부서에서도 정말 신경을 많이 써야 된다. 실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기획실장 주현관: 맞습니다. 사실은 이제 우리 군 같은 경우에 청렴도 관리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가급적이면 언론에 이제 그런 식으로 노출은 좀 안 되는게 저희가 사실 원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저희들 많이 나름대로는 좀 노력을 하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을 하다 보니까, 좀 약간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는데, 저희 입장에서는 이제 가급적이면 언론 노출은 최대한 자제 시키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남진삼 위원: 그럼 2023년도 상급기관 감사 징계현황은 있나요? 올해꺼?
○기획실장 주현관: 올해 징계현황은 지금, 지금 이 자료가 그 자료입니다.
○남진삼 위원: 이 자료가 그 자료인가요?
○기획실장 주현관: 22년부터 금년까지 이 자료입니다.
○남진삼 위원: 그 내용을 보면, 공유재산 처분 등 부적절, 피복구입 목적외 사용 등 강원도에서 인사위원회에서 이제 의결된 것이 상당히 좀 우리 평창군이 제법 많은 거예요. 그죠? 이 정도면?
○기획실장 주현관: 네, 좀 있었습니다. 제 생각에도 좀 평 그거에서는 많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남진삼 위원: 실장님께서 우리 공무원들에 대한 복무기강도 좀 신경을 써 주십시오.
○기획실장 주현관: 네, 잘 알겠습니다.
○남진삼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은미: 네, 남진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김광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성 위원: 김광성 위원입니다.
우리 실장님 그 설명 자료 9쪽 좀 봐 주십시오.
우리 국내 교류하고, 이제 국제 교류지가 좀 여쭤 보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우호 교류가 지금 4군데네요. 그죠?
○기획실장 주현관: 예, 그렇습니다.
○김광성 위원: 그리고 우리가 자매결연이 이제 세군데인데, 지금 우리가 가장, 화성시하고 지금 가장 활발하게 좀 하고 있지요?
○기획실장 주현관: 네, 그렇죠. 화성시랑 계속 정기적으로 교류를 하고 있으니까요.
○김광성 위원: 제가 그 2010년도에 제가 군에서 근무할 때만 해도 화성시 인구가 한 40만,
○기획실장 주현관: 네,
○김광성 위원: 그 정도인데, 지금 이제 100만명을 지금 육박해요.
○기획실장 주현관: 지금 얼마 전에 98만을 넘어 가지고, 뭐 100만,
○김광성 위원: 100만명을 육박하려고 하고, 그다음에 우리 서울특별시, 우리 우호교류, 도시인데, 제가 뭔 얘기하려고 그러나면, 다른 데는 농축수산물 직거래 장터가 다 있어요.
○기획실장 주현관: 네,
○김광성 위원: 그런데 화성시하고, 우리 서울특별시, 우리 여기 공무원 수만 해도 엄청나게 많을 텐데, 여기는 왜 우리 농축산물 직거래 장터 안하죠. 여기는? 특별한,
○기획실장 주현관: 지금 이제 여기 같은 경우는, 지금 화성시 같은 경우는 이제 좀 오래 전에 한번 한 적은 있었어요.
그런데 2020년도인가 그때 감자 이렇게 해서 한 적은 있었어요.
그때 있었긴 했는데, 그게 적극적으로 진행은 안 됐는데, 이번에 그 지금 말씀하시니까, 이번에 저희가 올 6월 말에 저희가 한번 방문한 적이 있었어요. 거기에서 제가 담당으로 갔다 왔던 부분들인데, 거기에서 실무진 논의하면서 이 얘기가 좀 나왔습니다.
사실 그게 좀 활성화가 안 되고, 우리 군 입장에서는 농특산물 이런게 좀 있고 하니까, 좀 장터 이런 것 하자고는 어느 정도는 실무진에 얘기는 된 부분들이 있고 해서 그 부분은 좀 미진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김광성 위원: 그거 화성시하고, 내가 서울시 공무원 수만 해도 엄청나게 많은데,
○기획실장 주현관: 그건 맞아요.
○김광성 위원: 진짜 중요한데 하고, 농축산물 거래를 해야지, 어떻게 생각하세요. 맞죠? 제 말이,
○기획실장 주현관: 제 생각에는 농특산물뿐만 아니고, 사실은 다양한 교류가 가능하다고 판단이 들어서, 화성 같은 경우는, 특히 뭐,
○김광성 위원: 평창군에서 나는 농특산물이 많으니까, 어떻게 하던지 농민들을 위해서 많이 좀 역할을 하셔야 되는데, 그 차원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니까, 우리 화성시하고, 우리 서울시하고도 한번, 농축수산물 직거래 장터를 한번 좀 할 수 있도록 해 보세요.
○기획실장 주현관: 네,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김광성 위원: 그리고 우리 그 밑에 남북구축 고속도로 추진협의회 있지 않습니까?
○기획실장 주현관: 네,
○김광성 위원: 강원도에 하나, 둘, 셋, 넷, 강원도에도 있고 다 많은데, 이게 지금 의장이 지금 회장님이 어디?
○기획실장 주현관: 회장 시군이 지금 정선,
○김광성 위원: 정선이시죠?
정선이신데 얼마 전에 우리 시장군수 협회에서 우리 심현정 의장께서 그거 발표하신 거 알고 계시죠?
○기획실장 주현관: 네, 알고 있습니다.
○김광성 위원: 네, 평창군의회에서 그걸 아주 최고 먼저 의장협의회에서 그걸 했으니까, 기획실에서도 정선군이 회장 시군이라도, 우리 평창군에서 주도적으로 좀 가져갈 수 있도록 기획실에서 좀 노력해 주세요. 과장님.
○기획실장 주현관: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광성 위원: 네, 그리고 11쪽 우리 국제 교류 한번 좀 봐주세요.
우리 그 중국이야 워낙에 인구가 많다 보니 그렇다 쳐도 우리 일본에 우리 도토리현 와카사정 있잖아요.
○기획실장 주현관: 네,
○김광성 위원: 이 교류를 계속해야 되나요. 이거? 인구, 면적, 비하면 이거 평창군하고 계속해야 되는지 의문이 드는데요.
○기획실장 주현관: 사실은 좀 혼돈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게 뭐 그렇다고 뭐 이 저희 입장에서는 이제 와카사정 여기다가 우리, 우리 뭐 서로 공통분모가 없으니까, 그만 합시다라고 통보하기는 좀 조심스러운 부분들이거든요. 또 국제교류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래서 지금 이 부분에서는 나름대로는 좀 대안을 좀 찾아 보겠습니다.
뭐 지금 뭐, 교류가 약간은 좀 답보 상태에 있긴 하지만, 그게 또 여기랑 한지도 그래도 그래도 여기 자료에도 있지만, 우리 방문도 하고, 막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좀 이 부분은 좀 더,
○김광성 위원: 코로나 이후에 이게 많이 단절 됐죠. 지금은요?
○기획실장 주현관: 네, 사실 코로나 때문에 더 영향이 좀 있는 건 사실입니다.
○김광성 위원: 단절 됐는데, 제가 알기로는 와카사정도 어디 홈페이지에서, 어디 인터넷에서 보니까, 일본 내에서도 이게 통합 대상이더라고요. 보니까, 통합대상이더라고요. 보니가, 통합대상이더라고요. 한번 나중에 한번 찾아 보세요. 통합 대상에 가 있는데, 우리 평창군으로 보면, 우리 면 보다도 작은 규모인데, 한번 이렇게 좀 정밀하게 좀 살펴 보세요. 한번, 실장님께서
○기획실장 주현관: 네,
○김광성 위원: 35쪽 좀 봐 주세요. 우리 중복 위촉 위원 현황인데, 7회가 한 분이고, 6회가 다섯 분이고, 5회가 네분, 4회가 아홉 분인데, 개인적으로 본 위원이 보기에는 이 세가지 정도 전문 지식 갖기도 참 힘들거든요. 그런데 이게 7회가 있고, 6회가 있고, 5회가 있다는 것은 저는 이건 좀 심각한 것 아닌가요. 이건?
○기획실장 주현관: 이 부분을 이제 저희가 지난 종합감사, 강원도 받을 때도 지적을 받은 부분입니다. 사실은 저도 그때 받고, 이걸 계속 좀 얘기를 하고 있는 그런 부분인데, 조금씩은 개선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눈에 확 띄게 저건 아닌데, 이게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많은 고민을 하는 꼭지 중에 하나가 이 부분들이기 때문에 우선 제가 말씀드린 것은 위원님들 말씀하시는 부분 충분히 공감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좀 다양한 방법을 좀 찾아 보겠습니다.
찾아 보면서 또 혹여나, 뭐 다양한 위원님들이라든가 뭐, 여러분들이 다양한 분들도 아시고 계시기 때문에 혹시 좋은 분들 추천해 주시면, 저희가 그런 분들로 적극 좀
○김광성 위원: 실장님께서 최대한 중복 위원을 줄여 주세요.
○기획실장 주현관: 네, 이 부분 저희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김광성 위원: 폭 넓은 기회를 주셔야지,
○기획실장 주현관: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광성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은미: 네, 김광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보충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네, 김성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기 위원: 네, 김성기 위원입니다. 실장님, 주민참여예산제도, 그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의미를 실장님 잘 알고 계시잖아요. 그죠?
○기획실장 주현관: 네, 알고 있습니다.
○김성기 위원: 올해 실적이 어때요?
○기획실장 주현관: 자료 가지고 좀 말씀 드리겠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 지금, 죄송합니다. 올해 지금, 이제 그 세 건에 대해서 이제 반영은 됐습니다. 지금, 올해, 그런데 지난 해 같은 경우도, 지금.
○김성기 위원: 일단 건수가 중요하긴 한데 의미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올해 주민제안 공모사업이 총괄 6건이 있었고요. 그 중에 한건이 반영 됐고, 미반영 2건에 부적합이 3건 나왔어요. 물론, 좀 부적합은 이제 그 합당 조건에 맞지 않기 때문에 부적합 판정을 내렸고, 미반영은 장기적으로 군 행정에서 별도로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대상사항이 아니었고요. 그런데 주민참여 예산제도라는 그 자체에 그 적합여부를 따지기 위한 조건이 있잖아요? 조건에 보면, 검토대상에 관련해서 부적합 사업들하고 명시한게 쭉 있어요. 그런데 이거는 혹시나 뭐 상위기관에서 정한 규정인가요. 아니면 군에서 자체로 정한 규정인가요?
○기획실장 주현관: 그건 우리 자체적으로 우리가
○김성기 위원: 아마, 인근 시군을 봐도 거의 비슷하더라고요.
○기획실장 주현관: 네,
○김성기 위원: 같이 비슷하게 쓰는 것 같은데, 그런데 거기에 한가지 차이점이 하나 있어요.
평창군은 1억 이하의 예산이라고 정해져 있어요. 1억 이상은 부적합한 사안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타 지역의 사례를 보니까, 금액을 명시하지 않은 것이 대부분이고요.
그리고 특히나, 그 횡성 같은 경우에는 22년도 건 보니까, 16건을 선정했어요.
그리고 예산 16억이고요. 그리고 정선 같은 경우에는 24건이 들어와서 다섯 건을 선정했는데, 여기는 일반 회계 기준에서 프로테지를 매겼는데, 1,74%, 83억을 배정했습니다. 그리고 영월 같은 경우에서는 지금 맥심, 금액이 50억 미만으로, 50억 이상은 안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평창군은 1억 넘으면 부적합, 그리고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공통적인 것이 하나 있긴 있어요. 당해연도에 사업이 가능해야 한다라고 그건 다 공통적인 사항이더라고요. 군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거라면, 그게 주민들에게 1억 미만까지거만 신청하라 그랬어야 하는데, 23년도 올해 주민 제안 된 거 보니까, 주민들이 전혀 그 부적합 사항도, 이런 사항도 정확하게 홍보가 안 됐는지, 전혀 몰라요.
신청서 내용을 보니까, 전부 그 1억이 훨씬 다 넘는 사업들이 다예요. 그러니까 부적합 판정 나오거든요. 그래서 주민참여 예산 제도에 대한 혹시 홍보가 어떻게 전개가 되는지 혹시 아시는 대로 실장님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기획실장 주현관: 지금 이제 저희가 올 하반기부터 이걸 지금 본격적으로 시행을 했는데, 이제 우리 군 홈페이지라든가, 이런 데 별도 사이트가 있어 가지고, 그쪽으로 참여할 수 있게 이렇게 하고, 우리 내고장 소식지, 내고장 소식지 거기에도 한번 홍보를 한 그러한 선례가 있고요. 그 정도로 지금 홍보는 하고, 해 놓고요. 그 정도는,
○김성기 위원: 여기 보니까, 농기계 임대사업 확충해 주세요. 그런데 이거를 신청하는 사람이 오죽했으면 이런 말을 했겠지만, 했으나 싶지만, 사실은 이게 주민예산제도에 사실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이 사람이 일부러 제도를 알면서 이걸 신청했겠나 싶어요. 그죠? 그러니까, 제대로 설명이 현장에 안 됐다는 거죠. 접수하는 데서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두 번째, 상수도 공급요청, 이것도 사실은 군에서는 상수도를 종합계획을 세워서 연차적으로 계속 시행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사실 주민참여 예산제도에 대상 요건이 안되는데도 불구하고, 신청하고 있다는 거죠. 물론 민의는 받아야 되겠지만, 주민참여 예산제도를 하는 것에 정확한 그 내용을 좀 주민들에게 알릴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기획실장 주현관: 네, 잘 알겠습니다.
○김성기 위원: 두 번째는 지금 참여율이 다른 타 시군보다 굉장히 열악합니다.
열악하고 있고, 그리고 다른 타시군 보다도, 또 예산적 제안을 뒀기 때문에 주민들이 참여하는 것에 약간 그 좀 저조하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1억 이상일 경우에는 대상이 아니라고 하니까, 1억 이상에 대해서 뭔가 제안하고, 올해 안으로 사업을 할 수 있는 사업 요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못할 수도 있다는 얘기죠. 혹시나, 타 시군하고 비교하는 것은 사실 저희들도 부끄러운 일이지만, 예산 범위를 두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검토를 좀 부탁 드리고요. 그리고 이 주민참여 예산제도를 그 아는 사람들은 참여하고 끌어내기 위해서는 제 생각에는 그래요. 개인이 많이 하는 것 같은데, 평창군에 각 읍면별로 사회단체가 한 20개 이상 다 있어요. 그럼 사회단체에게 사회단체는 어차피 지역을 위해서 공익성을 가지고, 공공사업을, 공공의 자원봉사도 하고, 지역의 현안사업도 가장 많이 논의하는 구조가 그 팀이 바로 그 사회단체거든요.
그런 사회단체에게 각자 현실에 맞게끔 자기 지역에 관련된 현안 사업들, 필요한 사업들을 좀 찾아 가지고, 좀 제안 좀 해 주세요.
역으로도 먼저 다가가야 한다는 거죠. 행정이, 그냥 마냥 홈페이지 열어 놓고, 그냥 들어올거야, 기다릴거야 라고 하면, 양질의 제안도 아닌, 이런 제대로 이해가 되지 않는 내용들이 이렇게 전개되니까, 하나 밖에 안되는거에요. 올해 500만원, 내년에 배정할 것 아니에요. 그죠. 한건 선정해서 500, 무슨 나무 가지치기더라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또 사회단체 뿐만이 아니라, 저는 그래요. 학생들도 쾌적한 환경 속에서 내 고향, 내 지역에서 살아가야 할 어떤 그 대상이기 때문에 학생들도 뭔가 참신한, 아이디어가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렇다면 초중고 학생들에게도 자기 학교 다니는 길, 거리에 길에 뭔가 제도 개선과 시설환경개선에 관련해서 아이디어가 있을 거예요.
그런거라도 좀 창구를 열어 가지고, 주민예산제도 참여할 수 있도록 뭔가 계도를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얘기는 장황했지만, 첫 번째는 검토대상 부적합 사업을 조금만 정리를 다시해 주시고요. 그리고 한번 행정에서 검토해 주십시오. 예산 범위를 뭐 좀 더 높이던지, 아니면 법인을 주지 않던지, 그런 것 좀 검토해 주시고, 그 다음에 홍보를 강화하기 위해서 어떻게 사전에 주민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숙지할 것인지에 대한 그런 내용들을 그 다음에 참여 대상자들이 단체라든지, 개인, 또는 학교 학생들에게도 이런 내용들 더 고지해 가지고, 적극적으로 지역 사업에 좀 참여할 수 있도록 그것이 주민 예산제, 참여예산제도의 본 취지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기획실장 주현관: 네, 말씀하신 것 잘 알겠습니다.
그 부분 저희가 하면서 많이 좀 참고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김성기 위원: 네, 올초에도 얘기가 됐었고, 관심을 안 갖는지 몰라도 하여간, 행정에서 먼저 이 예산 제도를 가지고 아마 현장으로 다가갔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은미: 네, 김성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다른 질의, 보충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박춘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춘희 위원: 박춘희 위원입니다.
176페이지 한번 봐 주세요. 2022년도 감사 실적이 나오는데요.
176페이지 실장님.
○기획실장 주현관: 176이요?
○박춘희 위원: 176.
○기획실장 주현관: 네.,
○박춘희 위원: 실장님 이거 한번 보시고 어떤 생각이 드세요? 거기 그러니까 우리 군에서 이거 감사하신 거죠. 직원들?
○기획실장 주현관: 예, 맞습니다. 군에서 자체적으로 이렇게 한 겁니다.
○박춘희 위원: 네, 그리고 처분 요구 내용 보시면, 어떤 생각이 드시는지,
○기획실장 주현관: 어떤 말씀을 드려야 될지,
○박춘희 위원: 제가 이거를 보니까, 읍면 종합감사 지적사항들이라고 이제 우리 과에 업무 내용인데 보니까, 다들 숙지, 그 업무 내용의 숙지 부족으로 인해서 다 이렇게, 처분 요구를 내렸더라고요. 이거는, 이거는 어떻게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되냐면, 한번 이거 어떻게 업무가 우리가 내가 잘 몰라서 이렇게 징계 조치도 받고, 이렇게 했는데, 이 책임이 누구한테 있다고 생각하세요?
○기획실장 주현관: 저희가 이제 여기에서 보면, 주의라든가 뭐 이런 처분을 할 때는 그 나름대로는 저희가 이제 감사위원회를 통해서 고민을 하거든요. 사안, 사안 별로, 그런데 그 사안을 볼 때, 경한 사안인데, 이게 뭐, 상시 반복적으로 됐다든가, 좀 뭐 재정적으로 많이 투자가 되는 부분이 좀 충분히 자기가 관심 가지면 될 수 있는 부분인데, 미스를 했다던가, 좀 규모가 있는 사업이라든가, 이럴 때는 좀 처음에는 좀 주위우 정도를 이렇게 조치를 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가급적이면, 저희가 신분상 조치는 이제 지금, 이제 저희가 볼때도 뭐 신규직원들이라든가, 이런 뭐 경험이 얼마 없는 직원들 같은 경우는 이런 신분상의 조치 같은 것은 거의 자제를 하는 것은 있습니다. 그런데 단지 말씀드린 것처럼 사안 별로, 좀 고민하는 부분은 있습니다.
○박춘희 위원: 아니 제가 지금 질문한 요지는 그거는 아니고요. 여기 내용을 보니까, 거의 전부다 자기 기본적인 업무 내용을 몰라서 다 이렇게 위반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신고, 물론 신규 직원들이 많이 들어와서 회계라든가, 아니면 복무규정, 아니면, 뭐 무슨 그런 기타 등등 그런 거 잘 몰라서 이렇게 업무 내용을 몰라서 이렇게 주의를 받고 했다는 것은 앞으로 교육 부족이 아닌가 싶어요.
○기획실장 주현관: 맞습니다. 그 부분이 이제 교육이 가장 이제 우선 직원들이 숙지할 수 있는 교육이 필요한 거는 맞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런데 이제 이거를 일반적으로 우리 요즘은 신규 직원이 들어오거나 할 때, 우리 행정과 여기에서 또 이제 행정 업무하는 책자도 주면서 이렇게 여러 가지 이제 그런 것을 좀 배려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어요. 지금, 그런데 이제 개별 단위 사업별로 들어갔을 경우, 이거는 이제 팀별로 보면, 이제 그런 교육을 팀별로 저희가 개별적으로 시킬 수는 없는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팀 안에서 좀, 인수인계라든가, 이런 것을 효율적으로 될 수 있는 시스템도 좀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이제, 하여튼 그렇습니다.
교육쪽 이런 부분들도 필요하다고는 저는 보고 있습니다.
○박춘희 위원: 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것을 좀 재발 방지를 위해서 직원 교육을 좀 수시로 점검해서 교육시켜야지, 이런, 이거 보고서 제가 좀 약간, 깜짝 놀랐어요. 그래도 어떻게 기본적인 업무도 모르고 이런 것 같다가 지적사항을 받지하는 그런 의아한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 이런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좀 우리 실장님께서 각과하고 같이해서 연계해서 교육을 해서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주현관: 네, 잘 알겠습니다.
○박춘희 위원: 네, 그리고 한가지만 더 물어 보겠습니다. 135페이지하고, 144페이지 좀 봐 주세요. 평창군 홍보예산 내용인데요. 홍보대사 위촉 활동 내용인데요. 제가 작년에 그 홍보 실적을 전년도 지적사항에 홍보 좀 많이 하라고 지적했는데, 이번에 그래도 많이 잘 처리해 주셨다고요. 그래서 이거는 정말 잘하셨다고 좀 수고하셨다고 말씀 드리고 싶고요.
○기획실장 주현관: 네, 고맙습니다.
○박춘희 위원: 그리고 이제 또 한가지 건의를 드리자면, 여기 내용을 보니까, 거의 우리 홍보 대사 들이 관내에서 이렇게 활동을 많이 하고, 거의 한 90프로가 우리 관내에서 지금 활동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내년부터는 정말 우리가 강원도 특별자치도가 됐는데, 우리 군 위상도 생각해서 도단위 이상 행사에 우리군 홍보대사들이 홍보활동을 많이 펼칠 수 있도록 좀 전국적으로 확대해서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획실장 주현관: 네, 말씀하신 대로
○박춘희 위원: 네, 이거 한가지 제안 드리고 싶습니다.
○기획실장 주현관: 잘 알겠습니다. 말씀하신 게 뭔지,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박춘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은미: 박춘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으시면 제가 실장님께 몇가지 좀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145페이지 지금 우리 그 박춘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홍보 대사, 그 홍보 대사 활동비 집행현황을 보시고, 그 감사 저기 우리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2023년, 한 곳에 너무 치중돼 있다고 생각 안 하세요?
○기획실장 주현관: 그 부분이 있습니다. 맞아요. 지나치게 치중된 부분들이 있는데,
○이은미 위원: 왜 그럴까요?
○기획실장 주현관: 이 부분이 이제 저희가 사실은 뭐, 누군지 뭐 다 아실 것 같은데, 그 이 홍보대사가 지난해 10월 달에 위촉이 됐습니다. 그래 가지고 이제 처음에는 이제 지역에 우리 군단위 행사라든가, 여기 또 이제 4명이라 그룹이기 때문에 군단위 행사라든가, 이게 요청 들어올 때는 뭐, 좋은 쪽으로 해 가지고, 이렇게 홍보를 하는 목적도 괜찮겠다고 해서 했더니까, 이게 좀 확대가 됐습니다. 올해, 특히 올해 확대가 많이 되다 보니까, 우리가 8개 읍면이 공히 다양한 행사들도 이렇게 하다 보니까, 여기 지원들도 여기도 해 줘야 되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좀 늘어난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고민을 많이 했는데, 이제 나름대로는 저희가 보는 거는 지역에서 각종 행사라든가 할 때, 큰 많은 돈 경비 안 들이면서 그래도 지역에 분위기라든가, 하면서 그런 고용하는 효과는 조금 있지 않았나 생각은 하면서 오히려 지나치게 여기가 또 많이 이렇게 들어갔다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보는 거는 이제 내년도 같은 경우에는 이거 올해 경험하면서 생각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걸 좀 어느 정도 조정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은미 위원: 사실 저희 홍보대사가 일곱 분이세요. 일곱 분인데, 전혀 안 하신 분들이 두분이 계시고, 또 한 분은, 두 번, 한 번, 한 단체에서 22번을 했어요. 이거는 너무 차이가 많이 나는 것 같고, 또 군민들은 그분들이 계속 나오니까, 보던 얼굴이 계속 나오니까, 좀 실증내는 분들도 계세요. 사실, 어 또야? 또 저 사람들이야? 이런 말들을 많이 하시거든요. 내년에는 좀 잘 하셔서 새로운 얼굴이 좀 선 보일 수 있도록 부탁 드리고요.
○기획실장 주현관: 노력하겠습니다.
○이은미 위원: 그리고 또 한가지는 지금 아침에 아까 이창열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그 보조사업하고 위탁사업, 순차적으로 감사 부탁 하셨잖아요. 질의 드렸는데, 그 주문을 하신 그거는 꼭 지켜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그 보조사업이나, 위탁사업에 감사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그거를 내년부터는 90개 단체가 있으니까, 한꺼번에 다 못하더라도 순차적으로 진짜 그거는 필요하니까, 순차적으로 해서 좀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주현관: 저희가 아까도 말씀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우선 어떤 틀이라든가, 이런 것을 명확히, 사업부서의 역할이라든가, 우리 감사부서의 역할이라든가를 명확히 해 가지고, 이 워낙 많기 때문에 일상적인 부분은 뭐, 사업부서에서 관리하는 감사차원에서 관리하고, 거기서 어떻게 해야되는가에서 저희가 이 부분을 올해는 감사를 따로 들여다 보거나 그런 부분들이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을 저희가, 적정 물량으로 이렇게 해서 한번 말씀하신 것처럼 계속 관리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대안을 찾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은미 위원: 그리고 또 한가지 이제 아까 김광성 위원님이 말씀하신 중앙부처, 군수님, 중앙부처하고 국회하고 방문을 좀 많이 안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 있잖아요. 사실은 저희가 내년부터는 예산이 많이 줄잖아요. 그죠? 그런 우려되는 마음으로 이제 우리 김광성 위원님 말씀하신 것 같아요. 거기도 이제 사실은 그 국회나, 중앙, 저희가 보기는 그냥 보기는 국회나, 중앙부처에 많이 다니셔야 그 예산을 많이 확보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어떤 누구들도요. 그러니까 이제 그 자료 보고는 진짜 저도 봐도 제가 그거 저도 봤거든요. 봐 가지고, 질의를 드리려고 했었는데, 김광성 위원님이 이제 하셔 가지고 이제 제가 좀 말씀 드리는데, 그렇게 가서는 1년에 네 번 밖에 안 가신거에요. 그럼 일을 전혀 안 했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누군든지 그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좀 내년부터는 중앙부처나, 국회나 좀 열심히 다녀서 그 예산 확보에 좀 많은 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좀 노력해 주실 것을 우리 실장님이 또 옆에서 좀 많이 보조 좀 해 주시고, 네,
○기획실장 주현관: 하여튼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이제 수치적으로는 아까 이제 그거는 이제 조금 그건 아니라고 말씀을 드린 걸로 기억이 나는데, 이제 물론 저 자료에는 이제 4회로 나오지만, 그런 부분들은 이제 양 기관 간에 공식적으로 이렇게 서로 조정이 돼갖고 자리가 세팅이 되어서 가는 그런 부분들이고, 그 이외에도 많이 적지 않게 움직인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물론 이제 나온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우려하시는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잘 알고 있고, 또 나름대로 효율적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꼭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또 얘기 드리고 싶은 부분들은 올해 이제 나중에 예산 다룰 때도 제가 잠깐 말씀은 드리겠지만, 우리가 그 국비공모가 다른 지자체보다 월등하게 좀 많이 내려온 부분들은 뭐 물론 각 부서별로도 노력한 부분들도 있겠지만, 그 음으로 이렇게 해서 또 군수님의 역할도 전 있다고 보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좀 감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은미 위원: 그러면 뭐, 천만 다행이고요. 그 이제 군수님 중앙부처하고 국회 방문한 현황이 있잖아요. 2019년부터 22년까지 23년까지 여기 있으니까, 2019년부터 22년까지 자료 좀 부탁드립니다.
2019년부터 2022년까지, 2023년도껀 여기 있으니까,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주현관: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면답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은미: 네, 이상입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심현정 의원님.
○위원아닌의원의장 심현정: 심현정입니다.
위원장님께서 제가 발언할 기회를 한번만 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실 거죠?
○위원장 이은미: 네, 지금 하시라고 그랬잖아요. 의장님.
○위원아닌의원의장 심현정: 기회를 주신 위원장님께 감사드리고, 행감자료 7페이지 좀 봐 주시고요.
그 이제 강원특별자치도 핵심특례추진에 관한 부분인데, 농촌활력촉진지구를 지적을 하는 이유는, 이제 농업진흥구역 해제를 위한
○기획실장 주현관: 네, 그런 부분들도 연결돼 있습니다.
○위원아닌의원의장 심현정: 그러기 위해서 우리 지역에 지금 이제 농촌활력지 촉진지구로 지정한 게 지금 있나요?
○기획실장 주현관: 아직은 없습니다.
○위원아닌의원의장 심현정: 언제쯤 있어요?
○기획실장 주현관: 지금 이 부분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조례, 영이라든가, 시행령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명확히 확정이 내년도 2월 달에 이제 다 정리가 되거든요.
○위원아닌의원의장 심현정: 강원특별자치도에서 시행을 하게 되네요.
○기획실장 주현관: 그래서 그 관련된 이제 도지사 권한이 많이 그러니까 그 진흥지역 해제라든가, 이런 규모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도지사 쪽으로 권한이 많이 이양되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저희가 준비를 한 겁니다.
○위원아닌의원의장 심현정: 그렇게 거기에 또 산림이용 진흥지구도 같은 맥락으로,
○기획실장 주현관: 네, 맞습니다.
○위원아닌의원의장 심현정: 산악 관광 개발하기 위해서는 먼저 산림이용진흥기구를 지정을 해야 되나요?
○기획실장 주현관: 그렇죠. 그러니까 그 진흥지구 지정을 해야 되는데, 그 전에 어떤 섹터로 해서 어떤 그림을 가지고 가겠다는 어느 정도 안은 나와야 되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산악관광 같은 경우는 대관령이든, 어떤 주문에서 강원도라든가, 우리 군에서도 나름대로 그런 섹터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고민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위원아닌의원의장 심현정: 그렇게 해서 이제 진흥지구로 지정을 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지금 어차피 강원특별자치도에서 먼저 시행을 해야, 우리도 시행하는 것은 맞지만, 미리 우리가 이런 사업들을 발굴을 해야 되지 않겠어요?
○기획실장 주현관: 네, 필요하죠.
○위원아닌의원의장 심현정: 무작정 뭐, 난 이 지역을 농촌활력촉진지구로 지정하고 싶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사업의 목적 계획이 있어야 되잖아요.
○기획실장 주현관: 그렇죠. 명확한 그러니까 방점을 두실 필요가 있는게 진흥지역 해제에 방점을 두시면 안되고요. 어떤 구역이 있는데, 그 안에 일부 진흥지역이 해제가 되어 있다던가 할 경우에 명확한 목적사업이 A라는 사업이 있는데, 부득이하게 진흥지역이 해제가 필요하다는 그 전제로 해제가 되는 거지,
○위원아닌의원의장 심현정: 그렇기 위해서 목적을 만들어 내고, 계획을 세워야 되잖아요.
○기획실장 주현관: 그렇죠. 맞습니다.
○위원아닌의원의장 심현정: 그래서 그 밑에 보면, 이제 뭐 TF팀도 만든다고 했는데, 우리가 좀 발 빠르게 움직여줘야 되지 않나,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준비를 철저히 해서 내년 6월에 시행과 동시에 이 농촌활력 촉진지구가 지정될 수 있도록 준비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준비하는 부분이 지금 있어요?
○기획실장 주현관: 지금 이제 저희가 그 내부적으로는 좀 우선 기획팀에서 지금 이 부분을 좀 전체적으로 총괄하면서 뭐 산림부서라든가, 아니면 허가부서라든가, 아니면 농지부서 이런 쪽하고 연계해서 지금 그림을 그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서 또 조금 전에 TF팀은 말씀드렸는데, 이 부분에서는 우리 인사부서에다가 어느 정도는 필요성에 대해서는 언급을 해 놓는 상황입니다.
○위원아닌의원의장 심현정: 지난 여름에 우리 지사님 오시고, 군수님과 함께 문화예술회관에서 우리 군수님께 더 특별한 평창비전 발표를 할 때, 거기에 담겨 있던 계획들 있잖아요.
○기획실장 주현관: 네,
○위원아닌의원의장 심현정: 그런 거 위주로 해서 빨리 준비를 해야 된다고 보고, 그 TF팀 만드는 것은 뭐 각 그 농공단지 부분, 관광개발부분, 산악관광부분, 연수원 유치 등 다 따로따로 TF팀을 만들건가요? 아니면, 통합을 해 하나로 만들 건가요?
○기획실장 주현관: 이 부분은 통합해서 한 개 TF팀에서 여기를 관리를 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위원아닌의원의장 심현정: 그렇게 생각하신다고요.
○기획실장 주현관: 네,
○위원아닌의원의장 심현정: 그 중에서 제가 생각하는 산악관광부분은 우리 군에서 자체적으로 해서 되기가 사실 어렵고, 이거는 도와 함께 아니면, 국가 차원에서 같이 해야 탄력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사업이거든요.
○기획실장 주현관: 네, 맞습니다.
○위원아닌의원의장 심현정: 워낙 그 산악관광은 방대해요. 우리가 우리 평창군의회에서 이제 5월 달에 일본에 다테야마에 산악관광지를 견학을 하고 왔는데, 이거는 1개, 2개, 소규모로 해서 그 효과를 내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좀 방대한 그런 사업인 만큼, 도나 국가차원에서 함께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이 TF팀 구성도 일부는 도나 우리 중앙정부차원에서 같이 해야 되지 않겠어요?
○기획실장 주현관: 맞습니다. 그런 부분이 필요합니다.
○위원아닌의원의장 심현정: 그리고 우리 동료 위원들이 저번에 다테야마를 갔다 온 거는 정말 잘 다녀 왔다고 생각하고, 우리 집행기관에서도 이 부분에서 한번 견학이 필요하고, 큰 그림을 그려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기획실장 주현관: 아마 이 부분이 이제 어느 정도 그림을 그릴 단계라는 거는 그럴 때는 충분히 의회에 와서 그 분이 어떤 방향성이라든가, 그런 것을 의원님들 의견도 듣고, 그렇게 가는 게,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아닌의원의장 심현정: 그리고 산악관광부분은 지금 이제 굳이 대관령에 국한할 필요 없이 대관령에서부터 발왕산까지 한 루트로 봐서 추진하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다테야마에 보면, 알펜루트라고 그 하루 종일 관광해야 반 정도 볼 수 있는 그런 루트가, 그렇게 대형화를 하기 위해서는 대관령에 그 양떼목장이나, 뭐 삼양목장 가지고는 좀 부족하니까, 그 가리왕산까지 연결을 해서 같이 연결이 될 수 있는 루트를 만드는 게, 가장 좋은 계획이라고 생각하고, 지금 계속 남부권에 낙후 됐다고 그런 얘기를 하면서 실제로 그 사업의 정책에 위반하는 그런 예는 적지 않거든요. 그래서 가리왕산하고 연계가 되면, 대화를 비롯한 남부권에도 같이 연계해서 관광인프라를 만들 수 있을 거니까, 그렇게 좀 크게 생각을 하시고, 그 TF팀을 구성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획실장 주현관: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아닌의원의장 심현정: 또 간단한 거 한 개만 더 질의 하도록 할게요.
그 우리 홍보비 부분에서 주로 지역 신문이 많이 참여를 하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부분은 뭐 지역 주민이 당연히 해야 되는 것도 있지만, 밖으로 홍보를 해야 될 부분은 좀 중앙지나, 좀 밖에 있는 큰 언론 매체를 활용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제안을 좀 드릴게요. 여기 136페이지에 보면, 고향사랑기부제같은 그런 홍보는 굳이 도민일보에는 안 해도 돼요. 이런 것 같은 거는 어차피 외부에 있는 사람이 기부를 해야 되니까, 중앙지에 노출시키면 효과도 좋고, 그 평창시티 투어에 보면, 130페이지, 시티투어 보면, 이제 시티투어에 관한 홍보를 군민신문이나, 평창신문에 했단 말이에요. 이거는 사실 효과가 그렇게 없어요. 이거 역시 외부에 해야 되는데, 이런 평창군민신문이나, 평창신문 같은 경우는 우리 군정에 관한 부분, 그다음에 우리 주요 시책에 관한 부분, 이런 거를 이제 홍보를 하면, 홍보효과가 훨씬 더 좋을 것 같아요. 이런 매체를 선정할 때, 이거는 확대해서 전국적으로 할 것이나, 아니면, 우리 군만 봐도 될 것인가, 이건 좀 엄격히 구분을 해서 우리 홍보의 극대화를 좀 이뤄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주현관: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위원아닌의원의장 심현정: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은미: 심현정 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이창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열 위원: 네, 이창열 위원입니다.
실장님 먼저 114쪽 5쪽 같이 한번 봐 주십시오. 20년도부터 이 23년도까지 회계 연도 교부세 페널티 인센티브 내역인데요. 인센티브나 패널티가 단순히 하느k의 지표 가지고 되는 건 아니잖아요?
○기획실장 주현관: 네, 맞습니다.
○이창열 위원: 잠깐 설명 좀 해 주실수 있나요?
○기획실장 주현관: 네, 여기 이제 보시면은 이게 지방교부세 페널티 인센티브 내용인데, 여기 보시면, 기초수요와 보정수요, 자체노력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먼저 기준 재정수요와 기준 재정수입에 대해서 제가 좀 아주 쉽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준재정수요라는 것은 만약에 A라는 지자체가 있을 경우에 A라는 지자체가 1년 동안 쓰는데 어느 정도 예산 규모가 있다는 것을 그걸 파악하는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무슨 얘기냐하면, 만약에 A라는, 제가 한 100억 정도 규모가 있어야지 움직일 수 있는 부분들인데, B란 지자체 같은 경우는 95억 정도 가지고도 움직일 수 있다는 그런 재정규모를 판단하는 기준이 기준재정수요고요. 기준재정수입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따라 갖고 만약에 이제 제가 움직이는 때에 이 돈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썼느냐, 여기에 따라 가지고, 제가 뭐, 예산이 100억 들어가는 지자체에서 제가 있는데 이걸 좀 과다하게 낭비해 가지고 110억을 썼다던가, 이럴 경우에 그만큼 쓴, 금액만큼 패널티를 받게 되거든요. 그 기준을 잡는게 기준재정수입, 이렇게 차이가 난다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창열 위원: 그래서 지금 이제 기준재정수입에 보면, 전반적으로 이제 통계를 보니까, 4개년도에 한 45억 정도의 인센티브를 받았고요. 기준재정수입액도 한 인센티브를 한 31억 정도 받았더라고요. 그런데 그중에서도
○기획실장 주현관: 위원님 이거는 그 31억 같은 경우는 이건 패널티가,
○이창열 위원: 패널티 받았는데, 그 내용을 보면, 경상세외수입 확충 같은 경우는 인센티브를 많이 받으셨잖아요.
○기획실장 주현관: 네,
○이창열 위원: 그런데 지방세 체납액에서는 패널티를 받았단 말이죠.
○기획실장 주현관: 네,
○이창열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뭔가 좀 역할을 좀 더 해 주셔야 되지 않을까요?
○기획실장 주현관: 맞습니다.
지금 그래서 이제 지방세, 그러니까 체납액이 축소, 최소한의 좀 축소되어 가지고, 최대한 좀 이렇게 받아야 될텐데, 이게 늘어나는 조항이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또 징수율이 그만큼 또 떨어질 것이고,
○이창열 위원: 일단은 뭐, 인센티브 받으신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하다는 말씀 좀 드리고, 고생하셨다는 말씀 드리겠지만, 패널티 받은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적극적으로 좀 관리를 좀 해 주십사, 필요하지 않겠나, 그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기획실장 주현관: 네, 잘 알겠습니다.
○이창열 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시고, 69쪽 한번 더 봐 주십시오. 아까 이제 동료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제가 이제 의회, 공모사업 조례도 만들었고, 그래서 의회 보고도 하고 설명도 해 주고, 하시는데, 조례 내용에도 보면 조금 약간 좀 안 맞는 듯한 그런 내용도 있어요. 예산 확정되기 전에 설명을 좀 해야 된다던지, 그런 연 1회 이상 의회에 설명하면 된다라든지, 그런 내용들이 있는데요. 이런 조례도 한번, 좀 다시한번 좀 보시고, 의회와 좀 적극적으로 소통을 좀 해 주십사의 부탁의 말씀을 한번 더 드리겠고요.
사실 그것 보다는 지금 22년도에 한 900억 정도,
○기획실장 주현관: 네,
○이창열 위원: 23년도에 지금 확정된 거는 한 480억, 지금 미확정 된 게 한 280억 정도 있고요. 일단 그 공모사업 선정되기 위해서 여러 가지로 불철주야 노력해 주신데 먼저 감사의 말씀 드리고, 13페이지 한번만 더 같이 좀 보실게요.
13페이지 사실 뭐 공모사업도 국도비 확보에 일환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 보면 지금 23년도에만 한 2,282억원 정도 2회 추경 기준으로 최대 확보했다고 하셨는데, 이 최대 확보할 수 있는 가장 기본은 우리 담당자부터 해서 실과에서 열심히 해 주셨다고 전 보고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실장 주현관: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특히 공모사업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지자체가 그 실무진에서 이거를 간과하고 넘겨버리면, 그냥 넘어가 버리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을 하나하나 다 챙겨 보다보니까, 이렇게 나온 부분들입니다.
○이창열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는 거는 물론 담당자고, 실과에서 우리 주민들이 필요한 것들을 잘 찾아서 데이터도 용역을 통해서, 또 내지는 자체적으로 페이퍼도 잘 만들고, 설명도 잘하고, 해서 선정이 됐다고 생각을 하고, 지금 이제 계속해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 위에 보이지 않는 내용들도 많이 있을 거라고 저는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실장 주현관: 네, 모든 게 이제 표면적으로 나와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또 특히 예산공모라든가 이런 것이 시기적으로 상당히 급하게 움직이는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거든요. 그럴 때 이제 좀 이렇게 뭐, 식사나, 여러 가지 저걸 통해서 움직이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 조금, 그런 건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창열 위원: 저는 이제 그런 말씀 드리고 싶은 거예요. 지금 이제 담당자들도 열심히 노력해서 이렇게 좋은 결과가 나왔지만, 거기에 보이지 않게 부군수나 군수 역시 마찬가지로 보이지 않는 곳에서 활동을 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왔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하는데,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획실장 주현관: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이창열 위원: 그럼 그거에 대해서는 좀 적극적으로 얘기해 주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 지금 모 언론에서도
○기획실장 주현관: 그거는 뭐, 제가 여기서 뭐, 어떤 식으로 얘기하든 가장 중요한 것은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국도비를 통해서 우리가 확보한 그 수치라고 전 보기 때문에 그걸로 판단하는게 가장 답이라고 봅니다.
○이창열 위원: 그러니까 저도 이제 똑 같은 생각이긴 한데, 일부 언론에서도 그렇고, 일부 주민들도 군수가 일을 안 하는 것 아니냐, 행사장만 다니고, 행사장 다니고 싶은 군수 어디있어요. 그런데 사실 행사장 가서 주민들하고 스킨십하는 것 아니에요? 그것도 일환 아닌가요? 그리고 그렇게 하면서도 지금 데이터는 나와 있잖아요. 그거에 대해서는 얘기를 해 주셔야죠. 왜 일부 언론에서 나오는 것에 대해서는 물론 대응은 하셨는지 제가 구체적인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거에 대해서는 안하고 계시다고 전 보여집니다.
○기획실장 주현관: 전 그렇지는 않고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서 국도비 최대 확보는 2,282억원, 적어도 이렇게 이제 말씀을 그런, 그렇게 드리는 부분이면서 또 기타 뭐, 예를 들면, 인구소멸대응 기금이 이번에 또, 한 100억 이상 또 확보된 그런 부분들을 홍보한다던가, 그게 사실 실적으로 나오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제가 예를 한번 드린다면, 인구대응소멸기금 같은 경우에 요즘 같은 경우는 지난 번에 B등급으로 강원도에 최우선을 받은 부분들이 있거든요. 이제 그게 물론 가서 발표를 한다던가, 이런 부분들도 있겠지만, 그거와 관련해 가지고, 관련 부서하고 또 연계된다던가, 많은 요인들이 연계되어 가지고 나온 성과, 이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번에도 그렇게 하면서 연이어 그 인근 영월이나, 정선 같은 경우에는 C등급 이하로 다 받고 이렇게 한 그런 부분들이거든요. 물론 이제 거기서 나름대로 움직이기는 하겠지만, 좀 매회 맞게 좀 움직이려고 하는 노력하는 부분들은 없지 않아 있습니다.
거기에서 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다양하게 움직이고 하는 그런 부분들도 또 사실, 이제 특히 이 부모라든가, 이럴 때, 또 인맥 관리가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뭐, 협조요청을 한다던가, 뭐 기타 여러 가지 사항들이 움직여서 나오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좀 그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위원님들께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창열 위원: 본 위원이 이제 마지막으로 말씀 드리고 싶은 거는 그거에요. 지금 이제 다른 데서 밖에서도 뭐 내부적으로 그런 저런 얘기들이 있겠지만, 언론에서도 마찬가지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도 일단 결과물이 나와 있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말을 해 주셔야 되지 않냐, 그걸 말씀 드리고 싶은 거예요.
○기획실장 주현관: 맞습니다. 그런 부분 저희가 좀 더 적극적으로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창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은미: 이창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광성 위원님 질의 바랍니다.
○김광성 위원: 13페이지 좀 잠깐 봐 주세요.
우리 동료 위원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우리 국도비 최대 확보라고 이렇게 해 놓으셨는데, 2022년도 보다 이렇게 많이 올랐다고 해 놨는데, 이거 자료를 내실 때, 2022년도하고 23년도하고 이렇게 좀 비료 자료라도
○기획실장 주현관: 같이 연계되어 가지고,
○김광성 위원: 비교 자료라도 이렇게 내 놓으시면 의원들이 보기 편하잖아요.
○기획실장 주현관: 네, 그럴 수 있죠.
○김광성 위원: 그렇게 좀 앞으로는 자료를 낼 때, 그런 부분 신경 써 주시길,
○기획실장 주현관: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광성 위원: 꼭 그렇게 좀 해 주세요. 그건
○기획실장 주현관: 네,
○김광성 위원: 15쪽 좀 봐 주세요.
제가 작년에도 우리 군정소식지 제가 말씀드렸는데, 우리 4만 한 천여명 되는 우리 군민들께서 가장 우리 군민들에게 가장 알릴 수 있는 게 저는 군정소식지라고 봐요.
○기획실장 주현관: 같은 생각입니다.
○김광성 위원: 같은 생각이시죠?
○기획실장 주현관: 네, 그때도 말씀하신 것처럼
○김광성 위원: 네, 어쨌든 간에 군정소식지 우리 발간하느라고 하시는 분들 다 수고 많으신데, 예산 규모도 그렇고, 앞으로 우리 군민들한테 알려야 되는 소식이기 때문에 예산도 좀 대폭적으로 늘어나야 된다고 보고, 더욱더 지금보다도 더욱더 우리 군민들이 보고 싶어하는 그런 소식지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좀 다시한번 신경 써 주세요.
○기획실장 주현관: 이거 조금 더 말씀은, 군정소식지는 저희가 올해 해 가지고 홍보 팀에서 많은 역량을 좀 집중해서 이제 안에 편집이라든가, 내용적인 부분이라든가, 그걸 많이 개선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100% 성에 차는 건 아니지만, 계속해서 작업하고 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이 부분은 이제 가장 우리 또 지역 주민분들게 바로 접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아주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광성 위원: 군정소식지를 보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참 많으세요.
○기획실장 주현관: 네,
○김광성 위원: 본 위원뿐 아니라, 우리 동료 위원들께도 아마 군정소식지를 보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건 뭐 예산을 더 투자해서라도 이건 군민들의 알 권리를 더 많이 해 주는 것이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좀 더 신경 많이 써 주시길 당부드릴게요.
○기획실장 주현관: 네, 잘 알겠습니다.
○김광성 위원: 우리 행정사무감사 자료 144쪽 잠깐, 홍보대사 위촉 건인데, 우리 아까 동료 위원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제가 저번에도 우리 아리엘에 대해서 말씀 드렸잖아요?
○기획실장 주현관: 네, 알고 있습니다.
○김광성 위원: 올해도 22회 이제 활동하고, 활동비가 6,300만원이라는 돈을 이제 받아 가셨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게 홍보대사 활동비가 아니고, 그냥 공연비인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그렇게
○기획실장 주현관: 그게 우리 규정에 보면, 그렇게 맞게 저희가 하는데, 사실은 비용적인 것은 그런 연예인들 비용으로 좀 보다 싸게 부르는 식으로 그렇게 이해하시면 도리 것 같은데, 그래도 우리 군의 홍보대사고, 그래서 저희가 올해는 지역 축제는 가급적이면 지원해 드리자 하는 부분들이 코로나 이런 사항 때문에 많이 침체가 되어 있었거든요. 그래 가지고 분위기 좀 업도 시키는 전제로 했던 건데, 그런 전제로 이번에 사실 하는 것도,
○김광성 위원: 내년에는 한번 깊이 좀 생각을 해 보셔야 될 것 같고,
○기획실장 주현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잘 보겠습니다.
○김광성 위원: 그리고 지금 우리 김청 홍보대사 있지 않습니까?
○기획실장 주현관: 네,
○김광성 위원: 거기 우리 김장축제 때, 이제 우리가 11일인가, 우리 김장축제를 할 때, 매일 와 있었어요.
○기획실장 주현관: 제가 말씀 들었습니다.
○김광성 위원: 매일 와 가지고, 우리 지역 주민들이 와서 이제 김장을 해 가지고 가면 거긴 안 오시고, 외지에서 오신 분들이 김장을 하면, 서울 경기 쪽에서 오신 분들이 오면, 와 가지고, 일일이 김장을 다 해 주시고, 평창 김치다, 평창 고춧가루다, 평창 거다, 평창 거다, 그렇게 계속 그렇게 홍보를 해 주시고, 계속 홍보대사로써 역할을 하신 분이에요. 이런 분들에 대해서도 뭔, 홍보 활동비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기획실장 주현관: 필요하죠. 저희가 지난 해, 여기 참, 지난 해에도 일부 조금 해 드렸는데, 이 부분은 저희가 올해, 이게 저희가 지원해 드린 게, 10월 말 기준으로 이 자료를 잡다 보니까, 이게 빠졌는데, 저희가 지원해 드립니다.
○김광성 위원: 그런 분들이 진짜 홍보대사 역할을 하시는 겁니다.
○기획실장 주현관: 하여튼 제가 알고 있습니다.
○김광성 위원: 그러니까, 그런 분들도 좀 소홀하지 않게끔 신경 써 주시길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획실장 주현관: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광성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은미: 김광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이창열 위원 질의 바랍니다.
○이창열 위원: 실장님 26페이지에 한번만 더 봐 주십시오. 보조금 정산 관련 내용인데요.
그 작년에도 아마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드렸던 내용인데, 혹시 지금 답변 주신 거는 제가 잘 이해했고요. 혹시 그 이후에 인센티브나 패널티를 주신 사례가 있습니까?
○기획실장 주현관: 보조금 정산과 관련해 가지고요?
○이창열 위원: 네, 우리가 보조금 정산 조례도 있고, 지침도 있고 하잖아요?
○기획실장 주현관: 네,
○이창열 위원: 그거에 맞춰서 지금 하고 있고, 또
○기획실장 주현관: 지금 저희가 그 연말 되면, 예산 부서에서 우수부서 평가를 하는데, 거기에도 이런 부분들이 다 같은 맥락으로 연결이 되기 때문에 거기서 평가는 이루어질 겁니다.
○이창열 위원: 이제 사실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우리가 지금까지는 잘 지켜지지 않았기 때문에 지적을 한 거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개선을 하면, 당연히 그거에 따른, 당연한거겠지만, 어쨌든 잘 지키고 있는 데와 지켜지지 않는데에 대해서 차등이 있어야 되지 않냐, 그런 생각인데,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획실장 주현관: 저도 같은 생각이고, 조금 전에 이제 저희가 올해 두 번에 걸쳐서 이거를 직원들 다 불러서 교육을 실시하고, 이제 많이 그렇게 했던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게 또 이 시스템이 최근에 다 바뀌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예민한 부분들이고 하다 보니까, 여기에 방점을 많이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 드린 것처럼 이제 재정집행 우수부서라든가, 이런 거 평가할 때, 이것도 한 중요한 기준으로 들어간다는 전제로 해서 이 부분은 저희가 많은 방점을 두도록 하겠습니다.
○이창열 위원: 말씀하신 것처럼 지방보조금 관리시스템이 이제 운영이 되고 하면서 아마 더 타이트하게 관리할 수 밖에 없을텐데요. 아까 말씀 드린 것처럼 잘 지키고 있는 데와 좀 지키지 못하는 데에 대해서 차등을 줄 필요가 있다라는 것을 다시한번 기억해 주시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144쪽 한번만 더 봐 주십시오.
동료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홍보대산 관련해서 활동 내역을 보면, 지금 22년도 거는 제가 보지 않겠고요. 23년도 것만 봤을 때, 지금 특정 대사가 많이 활동을 했잖아요?
○기획실장 주현관: 네,
○이창열 위원: 지금 제가 궁금한 것은 군에서 먼저 홍보 대사를 불러 주겠다고 한 건지, 아니면 지역에서 불러달라고 요청을 하는 건지, 혹시 그거에 대해서는 파악하고 계실까요?
○기획실장 주현관: 그 사실은 지역에서 좀 건의 들어온 내용들이 많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 올해는 이제 코로나 이후에 좀 지역을 좀 분위기 좀 살리는데, 그런 전제로도 있었고, 또 이제 우리가 8개 읍면이다 보니까, 또 읍면도 형평성 차원에서 한군데 해 주면 또 다른데 또 해 주는 전제가 있었습니다.
○이창열 위원: 그러니까 이제 제가 말씀드리자고 하는 이유는, 지금 제가 이렇게 대충 체크를 해보니까 지금 22회 중에 절반 이상은 우리군에서 불러주신 게 아니라 읍면 행사를 주관하는 데서 요청이 온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기획실장 주현관: 네,
○이창열 위원: 그거에 대해서도 그러면 설명을 좀 필요한 게 아닌가요. 군에서 먼저 한 게 아니라, 행사 주관하는 데서 요청을 하신 거잖아요.
○기획실장 주현관: 뭐 맞습니다. 이거는 뭐, 우리 군에서 이렇게, 그러니까, 뭐 우리 군 대규모 행사라든가, 뭐 우리 노성제라든가, 그런 우리 군 단위 대규모 행사 같은 경우는 우리 군에서 또 홍보대사 활동을 적극적으로 활용을 합니다.
그런데 그 외에 뭐, 지역의 체육대회라든가, 기타 뭐, 그런 행사에서는 이제 뭔건의가 들어와서 이렇게 한 부분들이고 단지 좀 말씀드린 것처럼 올 한해는 이제 이런 식으로 저희가 한정적으로 운영을 했다는 전제로 해서 이걸 또 특정홍보대사한테 편중되면, 이거는 좀 문제가 있고, 활용은 또 대외적으로 우리 지역 내 행사보다는 대외적인 행사 쪽으로 많이 유도하는 쪽으로 해서 좀 방향을 확실하게 내년도부터는 바꾸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창열 위원: 당연히 우리 대내보다는 관내보다는 관외에서 활동을 많이 해 주시는 게, 당연히 필요한 거죠. 그런데, 설명을 해 주실 때, 지금은 특정 홍보대사한테 집중되어 있다라는 것 자체만, 수치상으로 봤을 때는 그렇게 보여 질 수 밖에 없잖아요. 그걸 설명할 때, 물론 군에서 한 것도 있지만, 그 행사를 주관 하는데서 먼저 요청이 들어와서 그렇게 할 수 밖에 없다라는 거를 설명을 같이 곁들여 주셔야 되지 않냐, 그게 사실이지 않습니까, 사실을 설명을 해 줘야지, 그걸 안 해 주면, 남들이 봤을 때, 이 단체가 뭐 어떤게 있냐라는 이 대사에만, 그렇게 약간의 의심을 할 수도 있잖아요.
○기획실장 주현관: 전 그 생각까지는 못했는데, 확실히 말씀드리는 거는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지역에서 좀 들어오면 지금 그 지역에 좀 분위기 고양 차원에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이렇게 좀 도와드렸다는 그 정도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창열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은미: 이창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좀 잠깐 또 아리엘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군에서 요청 한 거하고, 면에서 요청한 것 그 자료가 있나요?
○기획실장 주현관: 네, 저희가 이 부분은 문서로 다 받아서 하기 때문에 자료는 다 있습니다.
○이은미 위원: 그러니까 군에서 요청한 것하고, 면에서 요청한 것하고, 그거,
○기획실장 주현관: 군에서 할 때는 저희가 자체 계획에 의해서 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읍면에서 할 때는 저희한테 건의가 들어옵니다.
○이은미 위원: 그것 좀 자료가 있으면 좀 부탁드립니다.
○기획실장 주현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면답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은미: 없으시면 기획실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질의 및 감사를, 질문할 게 또 있어요?
(응답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중식을 위한 감사를 중지한 후 오후 1시 30분부터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를 중지합니다.
(12시 05분 감사중지)
(13시 30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은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기획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광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성 위원: 김광성 위원입니다.
우리 실장님 군수님 공약 사항 중에 페이지 64쪽 좀 봐주세요.
이 부분은 제가 어쨌든 뭐 여기 군수님 공약 사항은 제가 관련 과하고도 얘기를 좀 해야 되겠지만, 우리 제가 실장님께 좀 당부 좀 제가 드리고 싶어서 드리는 말씀인데, 3번에 활기차고 풍요로운 농업농촌 중에 그 15번에 보면, 공공형 계절 근로 인력중계센터 설치라고 하셨는데, 이거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건가요. 이 부분은?
○기획실장 주현관: 지금은 이거 농정과에서 준비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김광성 위원: 그거 한번 실장님께서도 면밀하게 좀 살펴 보시고요. 이거 우리 외국인 근로자들 우리 공무원이 관리하기에는 너무 힘이 들어요.
아시죠. 그것도?
○기획실장 주현관: 네, 내용은 듣고 있습니다.
○김광성 위원: 너무 힘이 드니까, 혹시 이거 2024년도에 당초 예산에 예산이 세워 있지 않나요?
○기획실장 주현관: 이게 예산이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김광성 위원: 반영이 되어 있습니까?
○기획실장 주현관: 네,
○김광성 위원: 그거 꼼꼼히 좀 챙겨봐 주시기를 제가 당부드리고요.
그다음에 65쪽에 함께하는 공감에 행복복지에서 우리 일곱 번째 보면 체육지도자 처우개선 문제 있죠?
○기획실장 주현관: 네,
○김광성 위원: 제가 또 올림픽체육과 할 때, 한번 질의하겠지만, 우리 지도자들 우리 처우 개선에 대해서 좀 우리 그 과에서 예산 올라오거나 이러면 우리 실장님께서 한번 좀 잘 살펴주세요. 우리 지도자들이 좀 잘해야지 좀 지도자들이 잘 해야지 선수들을 제대로 가르쳐 주지 그 부분도 좀 실장님께서도 좀 살펴봐 주시길 당부 드릴게요.
○기획실장 주현관: 네,
○김광성 위원: 그리고 다음 페이지 66쪽 좀 한번 봐주시고, 가장 위에 보면 우리 교육경비지원 자율성 확대라고 있는데, 본 위원이 5분 발언도 하고, 여러 번 강조했던 부분인거 알고 계시죠?
○기획실장 주현관: 네, 알고 있습니다.
○김광성 위원: 최대한 그 학교나 교육청에 쓸 수 있도록 좀 자유를 많이 보장해 주시길 제가 또 말씀 드리겠습니다.
○기획실장 주현관: 그 부분은 이번에 예산 다룰 때도 보시겠지만, 교육 경비 쪽은 저희가 최대한 좀 반영을 했습니다. 교육 중요성 강화 이러한 부분들 때문에,
○김광성 위원: 네, 71쪽 좀 봐주시고요. 아까 동료 위원도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 심의 절차를 거치기 위한 우리 심의위원회는 지양하셔야 되고, 요식행위 이런 것은 하지 마시라는 제가 말씀을 당부를 좀 드릴게요.
○기획실장 주현관: 네. 그리고 이 부분은 저희가 물론 외부 위원은 없지만, 내부적으로 상당히 치열하게 논의가 된다는 것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안 실질적으로 지역에 필요한 부분들인지, 예산 규모라든가, 이런 것을 각 분야별로 소신껏 협의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광성 위원: 네, 좀 챙겨봐 주시고, 그 다음에 146쪽 좀 봐 주세요.
우리 위원들, 우리 여기 저 뿐만 아니라, 여섯분의 위원들이 계신데, 우리 위원들 조례 관련해 가지고 이제 반영한 부분도 있고, 미반영한 부분도 있고, 뭐 반영 예정인 부분도 있긴 있는데, 우리 위원들 조례 발의하면, 실장님께서 예산이 잘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또 위원들 사기 떨어트리는 것이 될 수 있으니까, 좀 잘 좀 챙겨봐 주시기를 제가,
○기획실장 주현관: 제가 지난해 행감때도 이 부분은 제가 좀 관심 갖고 보겠다고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잘 보고 있습니다.
○김광성 위원: 의원들 공이 다, 투료로 당선되신 분들인데, 지역 주민들을 위해서 다 만든 조례니까, 주도면밀하게 살펴 주시길 당부 드릴게요.
한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86쪽 좀 봐 주세요. 그 맨 위에 보면, 우리 아동복지법 위반이라고 있잖아요.
○기획실장 주현관: 네,
○김광성 위원: 그런데 이게 불문경고거든요. 이게 불문경고로 끝날 일인가요. 지금 이게?
○기획실장 주현관: 좀 자료 받고 말씀 드릴게요.
○김광성 위원: 186쪽
○기획실장 주현관: 이 부분은 개인정보가 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말씀은 못 드리겠습니다만 이 부분이 강원도에서 논의가 된 부분이었습니다. 이건, 거기에서 인사위원회에서 결정된 부분이라서 저희는 그냥 그렇게
○김광성 위원: 제가 의아하더라고요. 이거 아동복지법 위반인데 이렇게 불문 경고로 끝날 일은 아닌 것 같은데,
○기획실장 주현관: 네,
○김광성 위원: 그래서 제가 한번 여쭤 보는 거예요. 제가
○기획실장 주현관: 이건 강원도 인사위원회에서 심의를 한 겁니다.
○김광성 위원: 인사위원회에서 심의한 겁니까?
○기획실장 주현관: 네,
○김광성 위원: 저는 이해가 안 되는데, 이거는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거?
○기획실장 주현관: 좀 조심스러운 부분입니다.
○김광성 위원: 네,
○기획실장 주현관: 그 정도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김광성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은미: 네, 김광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분, 박춘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춘희 위원: 네, 박춘희 위원입니다.
103페이지 좀 봐 주세요. 동료위원이 얘기한 민간위탁 시설에 대한 건데요.
감사실시현황 103페이지, 이거 지금 실장님 여기 지금 평창군사무 민간위탁을 우리가 지금 실시했나, 안했나, 그 현황을 달라고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죠?
○기획실장 주현관: 103쪽 말씀하시나요?
○박춘희 위원: 네,
○기획실장 주현관: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103쪽에, 죄송합니다.
○박춘희 위원: 여기 보면 민간위탁시설에 대한 감사실시 한 것을 그렇게 제가 이거 사실 그 때 서류 요구를 했었거든요.
○기획실장 주현관: 네, 맞습니다.
○박춘희 위원: 그런데 이제 우리 동료 위원도 얘기했지만, 평창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제19조에 보면, 1년에 정기검사를 하게 돼 있다.
○기획실장 주현관: 네, 맞습니다.
○박춘희 위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그 밑에 이제 부연 설명에 따르면, 평창군 자체감사 규칙을 여기다가 적용해서 정기 검사의 대상에 해당되지 않음. 이렇게 해 놨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거부터가 조금, 좀 약간 혼동이 있으셨나, 왜냐하면, 이 상위법에서도 규칙을 만들 때는 조례를 보고서 만들게 되어 있잖아요. 그죠?
○기획실장 주현관: 네,
○박춘희 위원: 그러면 일단, 지금은 우리 규칙보다도 지금 그 우리가 사무 민간위탁에 대한 사업 감사를 해달라고 했는데, 그러면 그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 의해서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왜냐하면 밑에 지금 이거 평창군 자체 감사규칙을 우리 민간위탁에다가 지금 적용한다는 거잖아요. 그죠?
○기획실장 주현관: 지금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군에서 자체 감사할 때는 여기에, 자료에 있는 것처럼 이렇게 종합감사부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기적으로 감사를 하는데, 여기서 민간위탁 조례에서 보면, 매년마다 이거를 감사하라고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거든요. 19조에 보면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현실적으로 운영하는 그런 부분에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운영하는 관점에서 그건 매년마다 정기감사를 하는 거는 물리적으로는 사실 감사부서장이 하는 거는 한계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서는 아마 우리 일부 다른 아까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이걸 이대로 하는 지자체도 있고, 이것도 아직 못하는 지자체도 있지만, 우리 군 입장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그 아까 89개 위탁 그 시설이 있다고 그랬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부서에서 매 정기적으로 이렇게 감사 차원에서 이걸 관리를 하되, 그 관점에서 문제가 되거나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뭐, 우리 감사팀에, 감사실의 요구가 있으면, 그 특정감사도 이런 식으로 해서 그거를 관리하는 차원으로 이렇게 운영하는 게 맞지,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서 아까 위원님들 많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더 다른 지자체 사례 운영하는 것을 좀 더 깊게 보면서 대안은 이제 찾아 보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박춘희 위원: 그러면 지금 실장님은 어떤 이제 자체감사에서 비리가 발견했을 경우에 이제 특별감사를 한다 이렇게.
○기획실장 주현관: 그래서 감사 우리 기획실에 요구가 오면, 그 부분에서 특정감사를 해 가지고, 처분하는 이런 정도로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박춘희 위원: 그런데 감사를 안 하는데 어떻게 비리가 있는지, 아니면 하자가 있는지 어떻게 알아요?
○기획실장 주현관: 그러니까 그 관리부서가 있지 않습니까? 관리 부서에서 이제 매년마다 정기적으로 그런 부분을 이제 이렇게 하게 되면, 이제 거기서 나오는 혹시 문제가 있다던가, 이럴 때는 그걸 우리 감사팀에서 뭐 여기 특정감사나, 이런 형태로 감사를 해서 뭐, 문제를 개선시키든지, 이런 식으로 추진을 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박춘희 위원: 과에서 어떤 문제가 발생이 되면, 그 이제 특수감사를 한다는 그 얘기인가요?
○기획실장 주현관: 그리고 또 지금 이거 관련해서 저희가 내부적으로 본 부분들은 이제 그 감사, 단어가 감사라는 단어가 있다 보니까, 이게 약간 혼돈이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 업무네 대한 검사 차원에서 한번 정도씩은 계속 이걸 들여다 보는 것은 사실이거든요. 이 그런 부분 부분에 대해서 그런데, 그래서 하여튼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대안을 좀 더 고민을 하겠습니다.
○박춘희 위원: 네, 본 위원도 제가 이걸 좀 뭐, 법에 대해서는 전공이 아니니까, 그래도 많이 찾아 봤는데, 저희들이 생각하기에는 그러면 일반 도우미가 민간위탁시설에 돈만 주고, 그냥 정산서만 받으면 되는 거 아닌가,
○기획실장 주현관: 그거는 아닙니다.
○박춘희 위원: 그렇게 생각될 수 밖에 없거든요. 왜냐하면, 1년에 한번씩 감사를 하게 되어 있는데, 감사를 안 한다. 그러면 지도 점검도 안 한다는 얘기밖에 안 되거든요.
○기획실장 주현관: 그거는 감사실에서 이제 말씀드렸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기적으로 감사를 하는데, 여기에는 대상이 안되다 보니까, 우리 감사실에서 정기적으로 이거를 매년마다 보지는 못한다 그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 부서에서 89개 위탁사업들이 있는데, 그 위탁을 하는 부서에서는 자체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관리는 되죠? 아예 관리를 안 하는 게 아니라,
○박춘희 위원: 그래서 여기 보니까, 저 본 위원은 우리가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 의해서 거기에 의해서 이거를 감사도 하고, 이래야 되는데, 왜 평창군 자체감사 규칙에다가 이걸 넣어서 이거를 가져다가 이걸 반영을 하나 싶은게, 지금 뭐 아까 동료 위원도 얘기했지만, 이게 지금 우리 총체적으로 지금, 민간위탁 시설에 대한 관리감독을 안 해서 정말 매스컴 많이 탄 것 저도 알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군은 어떻게 되는가 하고 제가 이거 자료현황 요청을 했었는데, 이거는 다시 한번 실장님, 그 기본 조례에 우리 민간위탁 기본 조례를 다시한번 잘 찾아 보시고, 80개가 되든, 100개가 되든, 하게 되어 있으면 하게 되어야 된다고 저는 또 본 위원은 생각하고, 네, 그래서 이 자체 이것부터 제 생각에는 조례에다가 해당하면 되지, 왜 규칙에다가 자꾸 가져다 이걸 붙이지, 그래서 이것 자체부터가 잘못된 게 아닌가 생각했는데, 앞으로는 이것 좀 세심하게 살피셔서 좀 더 많이 좀 자세하게 보시고, 우리 지금 민간위탁 기관이 뭐 팔 십 몇개라고 했는데, 제가 해보니까, 한 백 여개 정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물론 그 분들이 잘 아시겠지만, 앞으로 그 민간위탁 시설이 잘 되고 안 되고는 우리 군의 어떤 한 정책이 발전하는데 한 또 기초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물론 잘 하시겠지만, 각 부서에서 그냥 관리감독만 하실게 아니라, 정말 그 규칙에 따라서, 조례에 따라서 1년에 한번, 아니면 뭐 2~3년에 한번도 할 수 있는 거고, 그렇게 해서 좀 감독의 소홀이 없이 우리 군비가 낭비되지 않도록 좀 더 철저하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주현관: 네, 잘 알겠습니다.
○박춘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은미: 네, 박춘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분, 김광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성 위원: 실장님 104페이지부터 114페이지까지 지방재정 투자심사 내역인데요.
○기획실장 주현관: 네,
○김광성 위원: 이렇게 보면, 적정이 아니고, 조건부가 참 많아요.
○기획실장 주현관: 네, 그렇습니다.
○김광성 위원: 그렇죠?
○기획실장 주현관: 네, 맞습니다.
김광:이게 조건부가 많다는 건,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잖아요.
○기획실장 주현관: 네, 그러니까 설계에서 일부 보완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 이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김광성 위원: 조건부 판단 받은 것을, 대신 빨리 우리 적정 판단을 받아서 사업이 좀 확실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다는 아니더라도 좀 실장님께서 신경을 써 주세요. 이 부분도,
○기획실장 주현관: 네,
○김광성 위원: 충분히 이거 적정 판단 받아 가지고 할 게 많이 있어요. 제가 보니까,
○기획실장 주현관: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조건부 같은 경우는 사업을 하지 말라는 의미는 아니고, 이대로 보완을 해서 하라는 의미거든요. 하여튼 말씀하신 건 잘 알겠습니다.
○김광성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은미: 네, 김광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없으시면 기획실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질의와 감사를 종결합니다.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실장 주현관: 고맙습니다.

나. 정책담당관 소관
○위원장 이은미: 다음은 정책담당관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김두기 정책담당관님 나오셔서 선서 후 서명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담당관 김두기: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및 평창군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평창군의회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 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3년 11월 28일 정책담당관 김두기.
(김두기 정책담당관 서명날인 후 선서서 제출)
○위원장 이은미: 일반현황은 생략하시고 주요업무 추진상황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담당관 김두기: 정책담당관 김두기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근무하는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성열 총괄정책팀장입니다.
(최성열 총괄정책팀장 인사)
전성만 사업발굴팀장입니다.
(전성만 사업발굴팀장 인사)
고연숙 인구정책팀장입니다.
(고연숙 인구정책팀장 인사)
정책담당관실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6쪽입니다.
먼저 민선8기 주요현안 및 핵심사업 총괄 및 조정입니다.
군정의 주요현안 및 핵심사업 사업추진 상황 점검을 통한 주요정책방향 정립과 사업의 적기 추진을 위해 지속적인 점검을 실시하고, 부진 사업에 대하여는 보고회 개최를 통해 추진을 독려하고 있습니다.
민선8기 출범 이후 다양하게 제한되는 민간투자사업에 대하여 초기단계에서 각종인허가 및 사업 관련 부서 협의를 통한 타당성과 사업내용의 적정성 등에 대한 면밀한 분석 등 종합적 검토를 담당하여 보다 실질적인 사업추진이 될 수 있도록 기능하고 있습니다.
또한 대규모 예산사업에 대한 효과성 분석으로 추진 방향을 설정하는 역할과 군수께서 지시하는 정책 현안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재단법인 동원 육영회와에 교육협력 사업 추진입니다.
재단법인 동원육영회는 한국외국어대학교와 사이버한국외국어대학교, 용인한국외국어대학교 부설고등학교를 운영하고 있으며, 외대어학원, 외국어연수평가원, 통번역센터 등 10개의 산하기관을 구성하고 있는 학교법인입니다.
민선8기 출범 이후, 동원육영회와 수차례 협의를 거쳐 교육문화분야 협력, 지역경제 활성화, 지역 상생 프로그램 운영 등을 이루기 위한 상호발전 및 상생협력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현재 추진 중인 주요 협력 사업으로는 동원육영회에 연수원 건립 추진과 한국외대 부설 고등학교 및 국제학교 설립, 지역상생을 위한 사회 공헌 교육프로그램으로 관내 청소년 대상 외국어 교육 프로그램이 운영 중에 있습니다.
향후 연수원 및 학교 건립에 필요한 행정지원을 위한 실무회의 개최 및 사업 대상지에 대한 부지정리 및 매각을 통해 사업이 적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입니다.
8쪽입니다. 서울대병원 평창의료센터 유치 추진입니다.
사업 주요 내용은 2000세대 규모의 주거단지와 서울대병원 평창의료센터 조성이 되겠습니다.
사업추진 방식에 대한 서울대병원 측과 평창군의 의견이 일치하지 않아 현재까지도 답보 상태에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재정적 여건이 어려운 현시점에서 지역공동체 구성원들과 다양한 협의를 통해 추진방안을 모색하는 등 다양한 방식의 가능성을 앞으로 지속적으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10쪽입니다. 지방소멸대응 기금 투자사업 추진입니다.
2023년도 사업평가에 따라 지난 10월 확정된 지방소멸대응기금 활용사업을 적극 추진하여 지역 인구 감소에 적극 대응하고자 합니다.
2024년 반영된 신규사업으로는 아동 청소년 창의공간 마련을 위한 내 마음대로 FUN-라운지 조성 사업, 취약 계층의 생산적인 일자리 창출과 청년 취업, 창업 지원을 위한 일자리활력지원센터 조성 사업, 그린바이오벤처 캠퍼스 참여 기업의 근로자 및 연구인력의 지역 유입 유도를 위한 그린바이오 리빙하우스 조성 사업이 선정되었으며, 2031년까지 지속되는 정책인 만큼, 앞으로도 다양한 사업 발굴 및 추진을 통해서 지방소멸 및 인구감소에 적극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2쪽입니다. 평창군 전입세대 지원사업입니다.
우리 군 전입세대에 대한 축하물품 지원 및 지역정보화 행정서비스 안내를 통해 안정적인 지역 정착 및 애착심을 형성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이며, 전입인구 통계데이터 축적으로 현황분석 및 인구 정책의 기초자료로 활용하는데 보탬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6000만원의 예산을 투자하여 총 282세대의 축하물품과 행정서비스 안내 자료를 제작 전달하였으며, 관련 조례 개정 및 시행 규칙을 정비하여 내년부터는 전입 인구 1인당 평창사랑상품권 5만원, 평창시네마 관람권 1매 및 전입세대별 종량제 봉투 20매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또한 인구정책 기본계획에 따라 우리 군 특성에 맞는 인구정책을 지속적으로 발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은미: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담당관 대상 사무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창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열 위원: 이창열 위원입니다.
페이지는 8페이지고요. 별도로 행정사무감사자료에도 57페이지에도 똑같은 내용이 되어 있는데, 서울대 평창의료원 유치 관련되어서 여쭤보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처음 설명 듣는 게 아니고, 저번에도 한번 오셔서 설명을 전체적으로 다 해 주셨잖아요?
○정책담당관 김두기: 네, 그렇습니다.
○이창열 위원: 그리고 나서 혹시 좀 변화된 게 있습니까?
○정책담당관 김두기: 의원님들께 설명드린 이후에 서울대 총동창회 관계자분들을 만나서 업무협의를 한 바 있고요. 이후에 또 평창군 사회단체를 대표하는 성격을 갖고 계시는 번영회, 또 이장연합회에 참석, 정기 총회에 정례회의에 참석해서 또 현황을 또 설명을 드린 바 있습니다. 관련해서, 번영회도, 또 이장연합회도 대부분에 주시는 생각들은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의 사업추진은 맞지 않는다라는 의견들을 주셔서, 좀 무거운 마음으로 지금 진행하고 있는 그런 중입니다.
○이창열 위원: 제가 알기로는 그 의회에 와서 설명해 주신 이후에 사회단체들하고도 소통을 하셨지만, 군수님도 이건은 아니지만, 그 서울대 총장님을 뵈면서 또 이 건에 대해서 좀 서로 논의를 하셨던 걸로 알고 있는데, 아닌가요?
○정책담당관 김두기: 네, 서울대 총장님과는 이건으로 만나신 건 아니고, 서울대 농생대와 평창군과의 다양한 협력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그런 MOU 업무 협약을 체결하는 것이었고요. 관련해서 따로만 오찬, 만찬자리에서 저희는 참석하지 않았습니다만 이런 여러 가지 협력사업에 대한 모티브를 말씀하고, 의논은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창열 위원: 제가 듣기로도 이제, 군수님이 이 사업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계시고, 논의 중인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서울대병원 평창의료원 건립촉구 건의문이라는 것 혹시 보신적 있으세요?
○정책담당관 김두기: 서울대병원 유치위원회에서 마련한 거라면 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계속 버전을 바꾸시기 때문에 최종적인 건지는 모르겠습니다.
○이창열 위원: 제가 지금 받은 거는 11월 6일날 받은 건의문인데요.
○정책담당관 김두기: 저희한테 전달된 바 없습니다. 아직
○이창열 위원: 그런신가요?
○정책담당관 김두기: 네,
○이창열 위원: 그러면 제가 이건 별도로 공유해 드릴테니까 한번 읽어 보시고, 혹시 음성파일은 들어 보신 적 있으세요?
○정책담당관 김두기: 저한테 뭐 직접 보여주지는 않으셨는데, 제가 다른 경로로 전달 받아서 음성화일을 이제 서울대병원 의료센터 유치위원장이신 분과 그 사업자 시행사에 뭐 차장님인가 그분하고 통화하신 거를 녹취 본은 들어 본 적 있습니다.
○이창열 위원: 내용 들어보셨으면, 사실 그 내용이 건의문이 내용이에요. 이 내용을 그 녹음파일을 이걸 이제 어떻게 보면, 녹취록처럼 이 내용이 담아져 있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정책담당관 김두기: 일단 그 대상이 되시는 분은 매우 노멀하게 자기 입장을 대답을 하시는 것 같았고요. 그 서울대병원 평창의료센터유치 추진위원장님이 계속 유도하는 내용으로 말씀을 이렇게 하시면서 또 평창군의 정책의지에 대한 비판, 또 비난에 가까운 말씀도 주시고, 또 책임을 지고 있는 공직자에 대한 모욕적인 언사도 포함되어 있어서 제가 매우 좀 불쾌하게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기본적인 사실관계에 대해서도 이런 사업, 그 부동산개발 특수목적법인을 설립해서 하는 방식에 대한 이해를 잘 갖고 계시지 못하는 주민들의 입장에서 들어 보시면, 엄청 그럴 듯하게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그 내용 중에도 PFV를 설립을 해야 된다라는 내용이 있거든요.
근데 그러기 위해서는 평창군 도시개발공사를 설립이 선행되어야 되는데, 그런 내용은 전혀 언급하지 않으시고, 평창군이 단지 25억만 투자하면, 그 PFV를 만든다는 것이 이제 법인세를 감면받기 위한, 특수목적법인을 만드는 방식에 부동산개발하는 것인데, 그리고 호도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고, 평창군이 25억만 투자하면, 금융기관에서 뭐 자금을 다 조달해서 충분히 사업을 할 수 있다고 하는데, 상식적으로 빚도 빚을 내도 다 책임이 평창군에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좀 진솔하게 좀 대화를 나누신 걸로 주민들을 좀 설득을 하고 그런 노력을 하셨으면 모르겠는데, 좀 과도한 측면이 있고, 이 부분은 경우에 따라서는 군의 행정 신뢰를 실추시킬 수 있는 모욕적인 언사가 있어서 저희가 좀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될까, 군이 군민을 상대로 뭐 사법기관에 호소한다던가 이런 일은 없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많이 참고 있고 인내하고 있습니다만 방식이 좀 올바르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민 단체를 대표하시는 번영회라든가, 또 이장연합회라든가에서도 이구동성으로 지금 시기에 이게 온당한가, 또 군수님께서 군민께 한 약속이시긴 하지만, 이 엄혹한 시기에는 좀 시기를 조정을 해서 긴호흡으로 봐야되지 않는가라는 목소리를 전해주고 계시고, 의원님들께 보고 올렸을 때도 같은 말씀을 주셔서 저희들은 좀 진중하게 추진을 하고자 하는데, 계속 뭐 호떡집에 불난 것 마냥 그렇게 열정을 불 태우고 계시니까, 저로써는 좀 당혹스러울 뿐입니다. 그래서 좀 자제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기대를 갖고 있고요. 또 저한테 따로 말씀하시지도 않았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창열 위원: 그런데 그거는 이제 과장님한테 따로 별도로 말씀 드리고 안 하고를 떠나서 지금 밖에 있는 사람들은 그 음성 파일이나, 건의문 보면, 평창군이 안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심재국 군수가 이걸 가지고 잘못된 정보를 지금 말하고 다녀 가지고 주민들이 혼란을 겪고 있다는 내용이잖아요. 거기에 더 하나 지금 평창군 공무원들이 무능해서 추진을 안하고 있다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내용 아시잖아요? 제가 얘기한 것 중에 그 내용에 포함 안 된 사실이 있어요?
○정책담당관 김두기: 그 분의 주장일 뿐이고요.
○이창열 위원: 그런데 그 주장 때문에 지금 군민들이 지금 행정을 불신하고 있는 거잖아요.
할 수 있는데 안한다라고 지금 얘기하는 거잖아요.
○정책담당관 김두기: 그런데 뭐, 그분을 제외하고 어떤 분들이 저희를 질타하거나, 왜 추진하지 않느냐고 야단하시는 말씀을 아직 저희가 듣지를 않아서 정말 주민들이 원하시는 일이면, 저희들이 안 할 수가 없죠. 그런데 지금 사정이 그렇습니다. 위원님 어떤 취지로 주시는 말씀인지, 명심하고, 제가 잘 대응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창열 위원: 뭐 과장님 다 이해하고 계시다고 하니까, 더 이상 말씀 안 드리겠는데, 그 음성파일이나, 여기에도 나와있는 게 의회에서만 평창군의회에서 의원들이 결정만 내리면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이다라고 지금 자꾸 이래서 여기 저기에 말을 만들고 계신 것 같아요. 그게 사실인지 아닌지에 대해서는 지금 설명을 다들었기 때문에 저는 이제 더 이상 말씀 안 드릴게요. 그거에 대해서 더 이상 이런 일로 인해서 주민들이 혼란스럽게 생각을 하지 않게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정책담당관 김두기: 네, 알겠습니다.
○이창열 위원: 이게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과장님 말씀이 명확하다고 하면, 강력하게 얘기를 해 주셔야죠. 왜 자꾸 주민들이, 아니 아무것도 아닌 거 가지고, 아니면 물론 정말 필요한건 알아요. 여기에 서울대학교병원이 들어오는 거에 대해서 누가 싫다고 할 사람이 군민 중에 누가 있겠어요. 대한민국 국민 중에 누가 한명이 그걸 반대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마치 지금 이쪽에서 자꾸 얘기하시는 거는 평창군 공무원들이나, 군수가 또 의회에서 의지가 없어서 안한다라고 자꾸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 아니에요. 그거에 대해서는 명확히 말씀을 해주시고, 이런 얘기가 안 나오게 해 주시게 된 입장이
○정책담당관 김두기: 네, 오늘 행정사무감사 석상에서 명확하고 분명하게 말씀 올리겠습니다. 억지스러운 주장이시다라는 말씀을 분명하게 드리고요. 그 주장의 이면에 더 많은 내용들을 군 주민들이 아신다면, 그런 좋은 말로 감언이설과 같은 말에 현혹되지 않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도 군의 행정을 살피면서 무거운 마음으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주민들이 희망하시고 원하시는 일을 할 수 있는데, 안 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고, 군수님께서도 정말 오랜 시간, 염원했던 일이고, 주민들이 희망하신 일인 걸 알기 때문에 어려운 길이지만, 이 끈을 놓치 않고, 계속 추진해 보려고 하는 다양한 방식의 노력을 진행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이창열 위원: 말씀 감사드리고요. 어쨌든 다시는 이 문제 가지고, 또 다른 이슈가 생기면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는 이게 현실성이 없다라는 거에 대해서는 뭐 주민들한 사람을 붙잡고 다 설명해 줄 수 없겠지만, 그런 말에 현혹되는 일도 괜히 혼란스러운 일이 없도록 좀 과장님 좀 적극적으로 나서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정책담당관 김두기: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창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은미: 네, 이창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분 있으시나요?
네, 남진삼 위원님 질의 바랍니다.
○남진삼 위원: 남진삼 위원입니다.
과장님 행감자료 53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2024년도 지방소멸대응기금 투자사업 추진현황 및 향후 계획인데요.
음 이 기금을 저희가 10년간 매년 1조씩 해서 89개 지자체가 평가를 하는 거죠?
○정책담당관 김두기: 네, 그렇습니다.
○남진삼 위원: 그래서 저희가 지난 해에는 S등급, 올해는 A등급해서 3년간 280억을 지금 확정을 했는데, 어 정말 일단 고생을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제가 드릴게요.
○정책담당관 김두기: 네, 감사합니다.
○남진삼 위원: 그 이제 사업의 구성을 보면, 기존 사업이 2개고, 신규 사업이 4개로 편성이 되어 있잖아요. 그죠?
○정책담당관 김두기: 네, 그렇습니다.
○남진삼 위원: 기존사업은 행복플러스센터 조성, 그 다음에 이제 누구나 농장이고, 신규사업을 보면, 청소년 내 마음대로 FUN-라운지 조성, 일자리 활용지원센터, 그린바이오리빙 하우스, 평창포레스트캠프, 이렇게 이제 네가지가 신규 사업인데, 제가 지난번에도 이제 과장님한테 한번 말씀을 드렸을 것 같은데, 정말 집중과 선택은 좋습니다.
그러나 8개면이 20년간 8개면에 하나씩은 돌아오실 수 있으려는지 저는 그 의문이 가서 그런데요. 대부분 보면, 이제 평창에 3개, 용평에 2개, 진부에 하나로 돼 있어요.
사실은 이렇게 지역을 나눠서는 안 되지만, 너무 평창이 집중되는 것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정책담당관 김두기: 위원님 주신 말씀 일전에도 이제 의견을 주셔서 그때도 말씀 올렸습니다만 뭐 특정지역에 집중되었다라기보다도 이제 시작되는 지방소멸대응기금 투자 사업이 이제 시작되는 시기입니다.
지난해에 2년차, 2개년의 사업비가 확정됐고, 올해 1개년의 사업비가 확정이 됐고, 앞으로 이제 7년 동안에 사업을 또 계속 발굴하고, 추진해 가야 되는 그런 시기에 있는데, 의원님 현시점에서의 지적은 저도 충분히 공감되는 지점이 있다고 말씀을 올렸고요. 앞으로 이런 지방소멸대응기금, 저희가 뭐 소멸되는 곳이 지역을 가리지 않고 모든 곳에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효과가 골고루 전달될 수 있는 그런 공통사업 추진하는 사업도 우선적으로 좀 발굴해야겠다라는 그런 문제의식을 갖고 있고, 또 위원님 말씀처럼 지역별로 고르게 안배 돼서 주민들께서 그래도 우리도 지방소멸 대응 기금의 온기를 나누어서 받고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실 수 있도록 그런 노력도 경주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남진삼 위원: 이제 제가 이제 예를 들어 보면, 평창읍에 지금 에코랜드, 평창강 물환경센터, 장암산 하늘 자연휴양림, 목재문화 체험장, 작은영화관, 치유의숲 조성, 평창역사박물관, 행복학습센터 조성, HAPPY700 평창상상숲 실내놀이터, 평창군건강관리센터, 디지털혁신케어, 혁신센터조성, 평창포레스트 조성, 뭐 저희가 지난 행감 때도 아마 얘기했지만, 거의 1000억대 이상이 넘는 것이 평창읍에만 투자된다. 그런데 저희가 지금 가장 평창읍이 필요한 거는 제가 저번에 인제를 가서 보고 느낀 건데, 호텔이나 연수원, 아니면 선수단 숙소가 필요한 거죠. 여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정책담당관 김두기: 네, 그 부분에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 사회에서도 이미 서명을 한 1800여분의 서명을 받아서 군수님께 건의를 한 그런 사실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와 관련된 노력도 지금 진행하고 있는 중입니다.
○남진삼 위원: 그러면 또, 이런 게 필요하다 그러면, 내년 지방소멸기금을 받아서 또 이런 것도 또,
○정책담당관 김두기: 아닙니다.
그 부분은 우리 재정보다는, 그 다른 지자체에 서울, 수도권 지자체에 휴양소를 좀 유치를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도권 지자체의 재정으로 우리 지역에와서 연수원을 좀 짓도록 이렇게 하고, 그 이용에 거기도 뭐 경제성 이런 걸 따져야 되기 때문에요. 객실 사용료를 높이는 노력을 우리 군이 함께 전지훈련선수단이 이용하게 한다든가 하는, 그런 상호 상생협력하는 사업 방식을 지금 우선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 자체재원만으로 추진하기에는 많은 재정적 어려움도 있고, 또 경제적인 부분에 있어서의 어려움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후순위로 고려하고 있고, 아니면 아예 아직 고려 단계가 아니고, 다른 지자체의 재정을 우리 군에 유치하는 그런 방식의 노력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남진삼 위원: 그 올해 이제 신규 사업을 보면, 이제 그린 바이오 리빙 하우스 조성이 있어요. 그죠?
○정책담당관 김두기: 네,
○남진삼 위원: 사실 그린바이오 캠퍼스는 대화면 서울대학교 안에다가 지금 그 산업협력단지 안에다 만들고 있는 것 알고 계시죠?
○정책담당관 김두기: 네, 맞습니다.
○남진삼 위원: 그런데 이제 그린바이오 리빙하우스는 또 용평면에 이제
○정책담당관 김두기: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말씀 올리면, 저희가 대상 부지를 경제과에서 이제 저희한테 제안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처럼 저희가 대화 시내하고, 이제 연결되어져야지만 그 오신 분들이 우리 지역 사회와 소통하고, 공감대를 가지면서 우리 지역사회에 흡수될 수 있다. 또 우리 지역의 많은 분들과 교감하고, 그럴 수가 있다는 취지에서 대화지역에 어떤 부지를 물색하는 것을 권고를, 저희 부서 입장에서는 했었습니다. 그런데 경제과에서는 또 전 군수님 시절에 재산영농조합법인 땅을 사 놓은 것도 있고, 아직 활용 안 되고 있는데, 그런 거에 대한 행정재산으로 관리하고 있는 부담이 있으니깐, 확보된 군유재산에 해야 되겠다라는 의지를 또 피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좀 재산영농조합법인이 있는 그 뒤에 부지들인데요. 현시점에서 보면, 거기에 덩그러니 이제 22개 숙소를 짓는다고 하는데, 뭐 식당도, 또 다른 뭐 편의점도, 여러 가지를 불편하기 때문에 저희는 대화가 더 낫지 않을까라고 이제 얘기한 부분이 있었는데, 그 부지확보에 대한, 또 재정을 투입해야 되는 부담, 현재 갖고 있는 그 부지를 활용해야 된다라는, 회수해야 된다라는 그런 저기 목적, 이런 것 때문에 현재로는 그렇게 정리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 부분도 의원님들께서 이제 경제과와 이제 논의, 머리를 맞대고 논의하시는 시간에 좀 의견을 개진해 주시면, 그 장소변경, 이런 것도 아주 안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함께 고려하시면서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남진삼 위원: 과장님 말씀 잘 들었고요. 다시한번 우리 지방소멸기금이 집중과 선택도 좋지만, 8개 읍면이 좀 고르게 혜택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고, 이 지방소멸기금, 이 금액이 인구감소문제나, 지역소멸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마중물이 되십사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릴게요.
○정책담당관 김두기: 네, 감사합니다. 명심하겠습니다.
○남진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은미: 네, 남진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김광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성 위원: 김광성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우리 인구 증가 때문에 지금 노력 많이 하시잖아요.
제가 먼저 좀 드릴 말씀은, 혹시 저번 달에 그 8개 읍면에 인구현황 한번 보셨어요?
○정책담당관 김두기: 지난 달 현황도 조금
○김광성 위원: 보셨어요? 못 보셨어요?
○정책담당관 김두기: 네,
○김광성 위원: 못 보셨구나, 저번 달에 인구가 진부가 한 50명 이상 늘었어요. 다른데 다 줄고, 그래서 나는 왜 진부가 이렇게 인구가 많이 늘었을까, 제가 이렇게 보니까, 나중에 다른 기업체가 들어오는 줄 알았어요. 그게 아니고, 웰라움 아파트 알죠?
○정책담당관 김두기: 네?
○김광성 위원: 웰라움 진부 새로 짓는 아파트,
○정책담당관 김두기: 네,
○김광성 위원: 웰라움이 들어와 가지고 인구가 지금 계속 늘더라고요. 젊은 층들이 그 아파트가 들어오니까, 계속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 가지고, 제가 보니까, 이번에 11월 달에도 아마 그 정도 인구가 더 늘지 않을까, 면사무소 가서 이렇게 보니까, 그 정도 인구가 더 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가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인구를 늘리기 위해서는 자꾸 이런 사기업에서 아파트나, 호텔이나, 이런 게 자꾸 들어와야 돼요.
○정책담당관 김두기: 네,
○김광성 위원: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책담당관 김두기: 네, 공감하고 있습니다.
○김광성 위원: 공감하시죠. 그런 것을 유치할 수 있도록 노력하셔야 돼요.
○정책담당관 김두기: 노력하겠습니다.
○김광성 위원: 저는 진부 인구 느는 것 보고 그것 때문에 깜짝 놀랐어요. 저는 진짜, 그렇게 인구가 늘더라고요.
○정책담당관 김두기: 네, 맞습니다. 지금 저희한테도 귀촌, 귀농을 희망하는 문의도 많고, 그런데 평창에 와서 적당한 주거를 구하질 못해서 못 온다라는 분들이 많고요.
부지를 사서 집을 짓는 단독주택 형식에 이런 귀향 보다는 그런 아파트 공동주택, 도시생활을 한 분들한테 익숙한 주거가 좀 많이 공급되어져야 된다라는데는 공감하고 있고, 지역 사회에서도 그런 주문들을 많이 이제 하고 계셔서 대관령, 진부, 계속 그런 공동주택을 확대해 나가려는 노력을 행정에서도 하고 있고, 민간에다가도 계속 제안을 할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김광성 위원: 그리고 제가 우리 과장님께 제안을 하나 드리고 싶은데, 그 센터에서 하는 건지, 농업기술센터에서 하는 건지 제가 정확하게 판단이 안 되는데, 왜 도시 주민들이 농촌 와 가지고 한달 살이 하는 이런 거, 혹시 그런 프로그램 있는 것 알고 계시죠?
○정책담당관 김두기: 네, 알고 있습니다.
○김광성 위원: 정책관님이 좀 신경을 쓰셔 가지고, 지금 아파트가 진부쪽에는 아파트가 새로 생기니까, 어르신들 또 고령자 아파트도 생기잖아요. 생기다 보니까, 어르신들이 지금 살고 있는 주택에서 아파트로 많이 가셔요. 그거 아시죠?
○정책담당관 김두기: 네,
○김광성 위원: 그러다 보니까, 빈집이 많이 생겨요. 빈집을 많이 활용을 해 가지고, 그 서울에서 오시는 분들이 뭐 한달 살이나, 이런 것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우리 정책관님께서 한번 좀.
○정책담당관 김두기: 모색해 보겠습니다.
○김광성 위원: 연구를 좀 해 보세요.
○정책담당관 김두기: 그런 부분에 관심이 저희가 있어서 계속 자료도 수집하고 있고, 그런데 이제 사유재산권에 관한 부분에서 타협이 잘 안되는 지점이 있는데, 그 부분은 한번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서 한번,
○김광성 위원: 어르신들 뭐 고령자 아파트로 유도하면서, 유도하시면서 이제 어르신들이 그 거기에 대한 대책으로 거기, 집을 좀 내놔라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그런 방법도 있지 않나 싶어요. 저는
○정책담당관 김두기: 알겠습니다. 관련 부서들과 TF를 구성하든, 어떤 방식으로든, 위원님 제안하신 부분에 대한 그 가능성을 저희가 모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광성 위원: 도시민들이 와 가지고 한달 살이하면, 제가 생각해 보니, 그게 가장 좋은 아이디어 같아요. 그런 것 좀 한번 연구를 해 주시고요.
○정책담당관 김두기: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김광성 위원: 설명자료 7쪽 좀 봐 주시죠. 우리 한국외대 연수원 건립이 추진되고 있는데,
○정책담당관 김두기: 네,
○김광성 위원: 우리 이제 연수원 들어오는 거는 이제 뭐, 저도 이제, 아주 정말 반기는, 엄청나게 많이 반기는데, 우리 두 번째 한국외대 이제 부설고등학교 국제학교 설립인데, 이게 사업비가 한 2000억 이상 소요되어서 추진하려고 한다고 하는데, 이거 가능하겠어요. 이거?
○정책담당관 김두기: 네, 그런 질문들을 많이 받고 있어서 저희도 100% 가능합니다라고 확언에 찬 답변을 드리기가 참 조심스럽긴 합니다만 지금 한국외국어대학교를 운영하시는 동원육영회재단 이사장님의 의지가 너무 분명 하시고, 또 그걸 추진하는 그 대행사의 그 전문성을 저희들이 좀 평가를 높이하고 있는 중입니다.
다만 좀 조심스럽고, 염려스러운 것은 이분들이 용인에, 외대부설고등학교를 설립할 당시에 경기도와 용인시가 건물을 짓는데 비용을 500억을 보조를 해줬거든요.
용인시 같은 경우는 당시에는 60만 도시였고, 지금은 이제 100만 도시가 되어 가고 있습니다만, 우리 열악한 4만 인구의 재정을 갖고 있는 우리 평창군에서 그런 재정보조나, 지원을 할 수는 없는 이런 형편에서 그분들이 입주하기를 희망하는 곳에 이제 인프라라든가, 도로개설을 해준다든가 상하수도를 연결해 준다든가 이런 비용 부담도 우리 군에서는 아주 큰 부담이 될 만큼 적지 않은 금액이어서 아직 넘어야 할 산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2030년도에 이제 모든 건물들이 준공하는 것을 현시점에서는 계획하고 있는데, 또 여러 가지 여건에 변화 사정에 따라서 또 늦춰질 수도 있고 합니다만 지금 당시에, 지금 현재 판단으로는 이분들의 의지가 확고하다, 그리고 지금 지방자치 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이제 지방시대 위원회를 통해서 최근에 발표된 것도 기회발전특구, 교육특구 이런 것을 지방이 추진할 때, 정부에서 여러 가지 세제라든가, 인허가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통로 문을 활짝 열어 주겠다라는 이런 사회적인 흐름과 맞물려서 저희들이 많은 노력을 기울인다면, 이 어려운 일이지만, 저희가 한번 가보려고 지금 계속 머리를 맞대고 노력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김광성 위원: 그 외국어 연수원을 건립하기 위한 미끼가 되어서는 안 되고, 반드시 전에 보니까, 이게 들어온다 그러면 정말 평창군에는 혁신적일 것 같아요.
○정책담당관 김두기: 네, 그렇습니다. 예단할 수 없습니다만, 용인에 성공사례를 보면, 용인시 소재한 중학교 학생들한테 용인은 30%에 입학 쿼터를 받았거든요.
그래서 500억을 준 거거든요. 그러니까 상위 75%에 해당 못하는 중학생들 부모님들이 아예 중학교 때 용인으로 주소를 옮겨놓고, 그렇게 하면서까지 이 학교를 보내려고 하더라고요. 올해 서울대 진학 수 기준으로 이제 언론에 보도된 걸 보니까, 용인외대 부속고등학교가 75명을 보냈더라고요. 그 밑에 뭐, 하나고, 현대고, 뭐 민족사관고 등등 쭉 이어지고 있고, 공교육 영역에 있는 우리 강원도 모든 고등학교 합쳐서 20명을 못 보냈는데, 이 학교 한군데에서 이렇게 보내니까, 수월성 교육을 뭐 주장하는 건 아닙니다만 이게 만약에 성공적으로 우리 관내에 설립이 된다면, 많은 영역에서 우리 지역에 보탬이 될 거라고 저희들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김광성 위원: 우리 연수원이 이제 들어오긴 들어오는데, 연수원 들어오는 것만큼 우리 외국어 고등학교 들어오는 것도 더 신경 좀 써 주세요.
○정책담당관 김두기: 지금 저희가 올해는 그 현재 그분들이 희망하는 부지가 개발이 불가능한 부지였습니다. 생태 자연도 등급 1등급지여서 그래서 저희가 처음으로 등급 수정을, 추진을 해서 7개월 걸려서 등급을 낮췄습니다. 2등급, 3등급지로 우리 군에서는 행정 쪽에는 처음 한 일인데, 토지 용도까지 바꾸는 노력을 지금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엄청 지난한 과정을 거쳐야 될 것 같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김광성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은미: 김광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해 주십시오. 박춘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춘희 위원: 네, 박춘희 위원입니다.
페이지 47페이지 좀 봐주세요.
46페이지, 47페이지, 인구정책 아이디어 공모전인데요.
○정책담당관 김두기: 네,
○박춘희 위원: 정책관님 이게 지금 여기 나온 제목, 장려상, 참가상, 이게 지금 인구정책아이디어하고 맞다고 생각되나요? 과장님?
○정책담당관 김두기: 네, 일단 뭐 인구정책 아이디어 공모전에 응모한 소중한 견해들이시기 때문에 저희들은 맞다고 보았습니다.
○박춘희 위원: 저는 본 위원은 이 시상식 내용을 보면, 인구정책 아이디어하고는 조금 거리가 멀고, 일상생활에 불편사항을 민원 제안 식으로 이렇게 올린 걸로, 지금 그렇게 보여지거든요.
○정책담당관 김두기: 네,
○박춘희 위원: 과장님 그렇게 생각 안 드세요?
○정책담당관 김두기: 그런 측면도 있는 것 같습니다.
○박춘희 위원: 그래서 여기 보면, 지금 대상, 우수상이 없어요. 그죠?
○정책담당관 김두기: 네,
○박춘희 위원: 대상, 우수상이 없는 이유가 뭔가요?
○정책담당관 김두기: 많은 분들께서 135건의 아이디어를 보내주셔서 저희가 정말 소중하게 생각을 했는데, 대부분 일단 저희들이 각 사업 부서별로 해당되는 것들에 대한 1차 평가를 좀 부탁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보면, 참신성이라든가,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다른 데서 하는 걸 뺏겨서 많이 쓴 부분들이 많고요. 독일인 마을, 호주인 마을, 뭐 프랑스 마을, 뭐 이런 것들도 많고, 대동소이한 게 많고, 또 어떤 한분이 한 스무개씩 막 내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저희도 참 그래도 135건이 와서 그 중에 옥석을 고르려고 많이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일단 해당 부서들에서 거의 대부분 제안 심사대상에서 제외되는 탈락 1차 심사에서 많이 탈락이 됐거든요. 그리고 최종적으로 남은 스물 아홉 건을 가지고 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심사하고, 이제 저희들 이제 합산을 해서 점수를 매겨 가지고 지금했는데, 대상이나 최우수상, 우수상에 이를 만큼의 아이디어는 아니었다라고 저희들이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그래도 보내주신 분들게 너무 죄송스럽고 송구하고 그래서 어쨌든 장려상 한분, 또 참가상 여섯분을 시상하는 걸로 이렇게 확정을 지었습니다.
○박춘희 위원: 과장님도 지금 인정했듯이 본 위원도 아이디어랑, 공모랑 선정된 게 참신한 아이디어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좀 여쭤본 거에요. 그러니까 대상, 우수상이 없다는 거잖아요. 그죠?
○정책담당관 김두기: 네,
○박춘희 위원: 그리고 여기 보면 이제 뭐 참가상에 보면, 관공서에 어린이 그 관공서 화장실, 남자 화장실에 기저귀 교환대, 영유아 거치대 설치, 이거 참가상을 주셨더라고요.
그런데 이것도 혹시 알고 계세요? 이것도 지금 창원시에서 2020년도에 벌써 이게 개정된 이거 설치된 거예요. 이것도 고스란히 그냥 갔다가 그냥 했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거는 벌써 하마 10년 전, 2010년이니까, 13년 전에 이런 공중화장실에 대한 법률에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것도 좀 자세하게 잘 살피셔서 아까 정책관님이 얘기했듯이 공모 들어온 게 남의 것을 베끼거나 그렇게 했다거나, 그래서 대상, 우수상이 없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 분들이 접수를 많이 해 주시고, 한 것은 좋은데, 제가 이거를 봤을 적에는 지금 저희 아이디어하고는 공모가 좀 먼 거다, 앞으로는 이런 심사에 있어서
○정책담당관 김두기: 좀 더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박춘희 위원: 네, 사업내역이나, 또 실효성 등 그 사업 내역에 대한 것을 면밀히 살피셔 가지고, 정확하게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담당관 김두기: 네, 잘 알겠습니다. 더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송구합니다.
○박춘희 위원: 그리고 제가 또 한가지 제안드릴게요. 지금 우리 정책담당관이 가장 큰 이슈가 인구정책, 늘리기잖아요. 그죠?
○정책담당관 김두기: 늘리기까지는 아닌 것 같습니다.
○박춘희 위원: 정책담당관이 제일 큰 업무가 우리 지역의 인구늘리기잖아요.
○정책담당관 김두기: 네, 그렇습니다.
○박춘희 위원: 그래서 제가 이건 하나의 제안인데요.
과장님 생각을 좀 듣고 싶어서요. 왜냐하면 우리 자치단체나 그 공공의 민간 그런 분들이 그러니까, 자치단체나 아니면 우리 공공시설에서 민간분야에 영역에 침범하는 경우가 지금 엄청나게 많아요. 그죠? 예를 들면 식당이라든가, 카페, 뭐 제과점, 아니면 빨래방, 아니면 헬스장 그 전에 여기 체육시설 있는데 없어졌어요. 이런 공공 부분에 그런 정책이나 프로젝트가 우리 개인 소상공인들의 업종 시설에 지금 침범한다는 거예요. 그럼 자영업자들의 생계를 유지해 나갈 수가 없어요. 그러면 이런 문제에서 자영업자들이 문을 닫고 우리 지역을 떠납니다.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책담당관 김두기: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에 많은 부분 공감을 하고요. 또 그 의견은 또 양면성이 또 있는 것 같습니다.
평창읍, 진부면, 정도는 아직 그래도 그런데, 더 인구가 적은 데는 사실, 수지타산이 맞지 않기 때문에 꼭 있어야 될 주민들을 위해서 꼭 필요한 시설임에도, 사업을 못하고 문을 닫는 경우, 그런 지역들은 공공영역에서라도 좀 채워주기를 또 희망하는, 그런 또 목소리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정말 균형 잡힌 시선으로, 시각으로, 또 그런 태도로 좀 해야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말씀처럼 체육관이라든가, 앞으로 뭐 미용실, 뭐 이런 것들도 점점 줄어들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적어지면, 그러다 보면 나중에는 또 공공일자리로 뭐 일부를 보전해 줘야 되는 이런 얘기도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디까지, 어느 경계선에서 이것을 정해야 될까에 대한 논의가 좀 지금부터 좀 시작되어져야 될 것 같고, 그런 부분에 대한 대비도 좀 폭넓게 해서 위원님 염려하시는 그 부분과 충돌되지 않는 만큼의 행정에 개입, 또는 행정의 책임을 좀 논의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박춘희 위원: 네, 이제 과장님도 그렇게 필요성을 공감하고 있다니까, 정말 다행스럽고요. 앞으로 우리 이 정책담당관실에서 인구문제 될 때에는 그 평창에 그 공공분야에 대한 개인 영업시설에 대한 운영상 문제점을 좀 파악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개선책을 만들어서 공공기관과 개인 소상공인들이 같이 살아갈 수 있는 상생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담당관 김두기: 네, 노력하겠습니다.
○박춘희 위원: 그래서 제가 좀 예를 들면, 지역에 공공일자리를 소상공인들과 합의해서 일자리를 제공해 주신다든가, 아니면 자영업자들이 일자리를 채용하면, 자치 단체에서 소상공인들에게 실질적으로 자립할 수 있는 세금 감면이라든가, 아니면 인건비 지원, 또 재료비 지원, 이렇게 해서 그분들이 살아가야지, 같이, 이게 이 지역이 활성화되고, 위기가 없는 거지, 아마 소상공인들이 없다면, 이 지역 경제를, 사실을 지탱하는 것은 그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우리 정책관님이 정말 꼭 좀 명심히 좀 생각하셔 가지고, 우리 소상공인들과 같이 상생할 수 있는 방안 꼭 좀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담당관 김두기: 네,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한번 방안을 모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춘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은미: 박춘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기 위원: 김성기 위원입니다.
과장님 뭐, 짧은 거 하나와 조금 긴 거 한 개만 하겠습니다. 두 개만 하겠습니다.
먼저 민선8기 주요현황 중에 가장 들어와 가지고 지금 혁신적으로 가장 핵심을 두고 있는 정책 사업 중에 하나가 지금 외대 연수원 유치, 그리고 부설고등학교 유치잖아요?
○정책담당관 김두기: 네, 그렇습니다.
○김성기 위원: 그래서 군수님께서 늘 어디서 얘기하실 때 마다 이것을 가장 먼저 얘기하시고, 또 자랑스러워 하셨어요. 저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제가 궁금한 게 몇가지 있어 여쭤 볼게요. 이 대상지가 대관령 면이잖아요?
○정책담당관 김두기: 네,
○김성기 위원: 그러다 보니까, 이 부지가 지금 여기 보니까, 한 18,000평 정도 그죠?
○정책담당관 김두기: 네,
○김성기 위원: 18,000평 가지고 불가능하지 않나요. 이게? 좀 적지 않나요?
○정책담당관 김두기: 되게 콤팩트하게 이제 안치려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충분하지는 않습니다.
○김성기 위원: 충분하지는 않죠? 왜냐하면, 연수원 부지 하나만 가지고도 그럴텐데, 이게 부설고등학교까지 같이 2차 계획을 잡다 보니까, 이게 2분의 1로 나눠도 이게 9,000평 밖에 안돼요. 대부분의 사학부지라는 것은 굉장히 규모가 커야지만 나중에 경제성이라든지, 확장성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 부지가 그럼 군유지로 이루어져 있습니까? 이게?
○정책담당관 김두기: 네, 전부 군유지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했습니다.
○김성기 위원: 주변의 부지는 뭘로 되어 있어요? 주변의 부지는 사유지로 되어 있어요?
○정책담당관 김두기: 사유지입니다.
○김성기 위원: 여기 자료에 보니까, 예정지에 자연생태등급이 현재 1등급으로 돼 있는데, 11월 말에 그 심의조정을 받아가지고 등급을 하향시킨다는데, 하향됐나요?
○정책담당관 김두기: 네, 됐습니다.
○김성기 위원: 몇 등급으로 나왔어요?
○정책담당관 김두기: 2등급과 3등급으로 나눴습니다. 지금 고시를 환경부에서 준비하고 있는데, 고시되면 저희가 정확하게 필지별로 어떤 게 2등급이거 어떤게 3등급인지 알 수 있습니다.
○김성기 위원: 1등급이면 어떤 것도 들어올 수가 없는 시설인데,
○정책담당관 김두기: 네, 그렇습니다.
○김성기 위원: 2등급 부터는 이제
○정책담당관 김두기: 가능합니다.
○김성기 위원: 가능한 얘기죠. 다행이네요. 그렇게, 그때 혹시나 또다시 아무 조건 없이 받게 되면 1등급인데, 이 목적사업을 이루기 위해서 그냥 강제성으로 2, 3등급 인위적으로 내린 건 아니고요?
○정책담당관 김두기: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성기 위원: 그렇지는 않습니까?
○정책담당관 김두기: 네, 생태자연도 등급을 국립생태원에서 지정할 때, 일단 강원도, 경상북도 이쪽에 산림들은 대부분 높은 등급으로 지정을 해두거든요. 그래서 개발을 희망하는 지자체나 공공기관 또는 개인들이 그것을 이제 여기는 그렇게 높은 등급을 받을게 아니다라고 주장하면서 생태, 그런 현황을, 용역을 통해서 제공을 하고, 다시 와서 공정하게 평가를 해달라라는 이런 수정을 하는 절차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절차를 그동안 한번도 안 했는데, 저희가 그래도 벽이 문이라고 한번 노크를 해보자, 두드려 보자하고 신청을 했더니, 현재 와서 실사를 다 하시고는 맞춰주셨습니다.
○김성기 위원: 그 참 고마운 일이기도 한데, 사실은 고마운 것은 고마운 거고, 또 이해득실을 따져야 되기 때문에 6만 평방미터정도의 그 대상지가 물론 저기 뭐 지번마다 조금씩 가격 차이는 있겠지만, 이게 지금 우리가 매각을 할 경우에는 공시가 매각입니까? 아니면 공시가에서 감정평가 새로 받아 가지고,
○정책담당관 김두기: 당연히 감정을 해야 됩니다.
○김성기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땅을 살 때 하고 비슷한 감정가가 나온다는 얘기죠?
○정책담당관 김두기: 그렇습니다. 저희가 등급을 낮춰주면, 그것까지 반영해서 감정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은 더 좋은 가격으로 그렇게 받으려고 하고 있고요.
○김성기 위원: 그럼 1차 산업이 만일에 연수원부터 건립 추진해서 1차 사업으로 시작이 되면, 추후에 2차 산업까지 연계를 해야 되는데, 그 시간적 소요가 얼마나 걸릴 것 같아요?
○정책담당관 김두기: 거의 동시다발적으로 1, 2차를 다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다만 연수원, 여기도 사학재단이기 때문에 이 재단법인이 벌이는 일들은 교육부의 승인을 감독관청이 이제 교육부입니다. 그래서 교육부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학교를 먼저 승인 받고 나면, 연수원은 승인을 받기가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순서를 구분을 해서 연수원으로 먼저 승인을 받고, 난 후에 학교도 다시 준비해서 하는 그런 방식을 이야기로 나누고 있습니다.
○김성기 위원: 그러면, 이제 뭐 이해득실은 떠나서 이제 과연 평창군에서 어디까지 이 사업을 그 재단에서 사학재단에서 할 수 있는지에 대한 기본적인 평창군에서 할 역할이 또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도로라든지, 상하수도라든지, 기반시설들을 보강해 줘야 할텐데, 거기에 대한 비용 추계를 해 보셨나요?
○정책담당관 김두기: 네, 지금 약 390억 정도가 도로, 상하수도를 사용하실 수 있게 지원하는데, 필요할 것, 현시점에서의 그 단가로 계산이 된 금액이고요.
또 앞으로 물가가 오른다던가, 또 그러면 또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상하수도 같은 것들은 정확한 건축설계가 나와야지만 용량이라든가, 물을 몇 톤을 이용할 것이다 이런 것을 하기 때문에 지금 잠정적으로 그렇게 된 금액이라는 말씀 올리고요. 또 무엇보다도 상수도 기본계획, 또 하수도 기본계획에 또 변경, 반영되어져야 되는 또 행정 절차적으로 선결 해야 될 여러 가지 문제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도로를 개설하기 위해서는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해야 되는 그런 부분도 있고, 그래서 현시점에서는 아직 그 이제 개발할 수 있는 땅을 만들어 놓고, 이제 논의를 시작하는 매우 초보적인 단계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다만 그 재단측에서는 그 여러 어려운 난관이 있더라도 자기들은 끝까지 하겠다 이런 의지를 밝히고 있는 그런 중입니다. 저희도 우리 각 부서들하고 실무 회의도 하고 그러는데, 현 시점에서 각각의 부서 입장에서 고개를 갸웃거리고 이게 쉽지 않을 겁니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서 녹록치만은 않고 마냥 된다 이렇게 만은 말 할 수는 없는 그런 형편입니다.
그리고 또 행정관청에서 하는 일이기 때문에 어떤 투명하지 못한 이런 일들은 절대 있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저희가 늦더라도, 더디더라도 꼼꼼히 하나하나 바른 절차를 밟아 가면서 하려고 하다 보니까, 또 더 어려운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김성기 위원: 그 외대에 그 재단측에서 왜 평창으로 설정했는지, 또 그리고 대상지를 왜 대관령으로 원했는지, 그 분들의 마음에 혹시, 그들이 사업하는데 평창군에서 많은 비용을 추출해서 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들의 마음이 돌리지 않도록 과장님 꼭 좀 꽉 붙들어 매 주시고, 390억이라는 비용추계 같은 예산은 지금 뭐 100프로 군비로는 아니고, 공모사업 같은 것, 아니면 국비 설정이라도 할 거죠?
○정책담당관 김두기: 네, 하수도 기본계획 이런데 반영이 되면 국비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절차가 선행되지 않으면, 개인 하수처리 시설로 스스로 하라고 이제 요구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방식은 이제 앞으로 좀 논의를 해가면서 결정을 해야 될 부분입니다.
○김성기 위원: 하여간 많은, 우리가 특별하게 아직 관심에 집중되지 않고 있어요. 이 사업이, 그러니까 하여간 조금 조금씩 진행되는 과정을 좀 수시로 좀 얘기 좀 해주시고,
○정책담당관 김두기: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성기 위원: 그리고 의회서도 할 역할이 있다면, 우리한테도 얘기 좀 해 주십시오. 저희도 역할 좀 하겠습니다.
○정책담당관 김두기: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성기 위원: 두 번째로 질의 하나 더 드릴게요. 페이지는 45페이지입니다.
인구감소지역 대응 기본 전략입니다. 거주 환경개선을 위한 거점형 생활환경 조성 관련 사업입니다. 2개 사업인데요. 보니까, 도시과에서 하는 사업이에요. 평창 종부리 고령자 복지주택 조성입니다.
물론 과에서 열심히 준비하고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그 평창의 미래와 전략을 구성하는 우리 부서에서 아마 이런 부분들도 체크, 놓치지 말아야 할 분야가 있어서 제가 좀 짚어 드리려고 합니다.
고령자 주택 그러면 평창 같은 경우는 좀 116세대 완료가 됐다고 떠 있어요.
○정책담당관 김두기: 네,
○김성기 위원: 입주고, 그러면 65세 이상 노인, 어르신들이 다 이제 최소한에 한 집에 한 명, 두 명 다 들어가게 했다는 얘기죠. 그죠? 하나의 마을이 형성 됐어요. 그러면 그 행복 주택 그 만에 어떤 그들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뭐, 예를 들어 마을에는 경로당이 있듯이 경로당 있으면, 뭐 식사도 하게끔 하고, 그다음에 프로그램을 넣어가지고 뭔가 복지적인 어떤 행복을 증가시킨 그런 프로그램도 많이 넣잖아요. 그죠?
○정책담당관 김두기: 네,
○김성기 위원: 그럼 여기에 맞춤형 이 행복주택에 관련된 맞춤형 프로그램 같은게 있나요. 혹시? 따로?
○정책담당관 김두기: 네, 그 평창 고령자 복지주택에는 경로당을 당연히 함께 지었습니다.
○김성기 위원: 숙소 안에다가?
○정책담당관 김두기: 네, 지어져 있고요. 어르신들이 이제 모여서 경로당도 자치활동이기 때문에 모이셔서 회장님도 뽑고, 그렇게 이제 하면 되고요. 그리고 또 우리 경로당을 관장하는 가족복지과에서 등록경로당으로 이렇게 해서 여기에다가도 다른 마을 경로당과 같은 지원, 이런 것들을 하고, 경로당 프로그램도 이제 그 노인회라든가, 이런 곳을 통해서 찾아가서 계속할 수 있게 할 건데, 초기에 좀 정착시키는 과정에서 좀 세심한 노력이 필요할 겁니다.
○김성기 위원: 그 부분에서 제가 한번 그럼 궁금한 게 하나 있어요.
80명 이상의 회원이 등록되어 있으면, 그 인력지원을 해 가지고, 점심식사 지원하는 것 있죠?
○정책담당관 김두기: 그 부분은 제가 내용은 알고 있는데, 가족복지과에서 답변을 하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김성기 위원: 뭐 다른 질문도 마찬가지겠네요.
○정책담당관 김두기: 네,
○김성기 위원: 그럼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드릴 말씀은 그것도 하나의 마을, 마을이라고 보면 돼요. 어떻게 보면요. 그래서 기존에 우리가 적용받고 있는 경로당에 지원받고 있는 모든 걸 똑같은 혜택을 누려야 되는 거고요. 그분들에게 특혜를 주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그분들이 그 마을 사람들만 온 것이 아니라, 다양한 사람들이 지역에서 와 있기 때문에 또는 뭐, 뭐라 그래요. 어르신들이 사실 떠들때는 우리가 모르는 그 서로간의 불편함이 많이 있어요. 또 서로 간에 끼리끼리 문화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것들, 저런 거 해 가지고, 하여튼 그 안에서 많은 우리 프로그램이라든지, 또는 케어하는 사람, 관리자가 들어가서 수시로 그 분들하고, 좀 이야기도 하고 소통을 해 가지고, 정말 지금 현 경로당에서 나타나는 것, 우리가 좀 안 좋게 생각하는 몇 가지가 있거든요. 그런 것들이 재발되지 않도록 정말로 사는 것도 그렇고, 생활도 그렇고, 그런 상황에서 제가 혹시 궁금해서 질문 드린 거니까,
○정책담당관 김두기: 그 지점에 주목해서 말씀 주셔서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는 도시과의 이제 시간이었는데, 앞으로는 가족복지과가 이 고령자 복지주택이 잘 정착돼서 운영될 수 있도록 이렇게 도와 줘야 되는 그런 시간입니다.
그래서 요즘 고령자 복지주택도 실버타운으로 일컬어지는 이런 모델들이 이런 수요 가 전국적으로 이제 많이 발생하고 있어서 우리 군에 첫번째 만들어진 이 고령자 복지주택이 성공적으로 안착하느냐, 지역사회에, 그리고 경로당을 통해서 이분들이 더 노후가 행복하게 지낼 수 있는 모델을 만들어 낼 수 있을까가 앞으로의 시금석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관련 부서에다가 좀 더 세심하게 좀 하고, 처음 입주하셔서 서먹서먹하시고 다들 그러실텐데, 빠르게 좀, 그 공동체를 구성하시고, 이렇게 시간을, 노후를 보내실 수 있도록 돕는, 그 역할을 좀 잘할 수 있도록 저희도 관심을 갖고,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많이 좀 깨우쳐 주시고 배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성기 위원: 이게 본 사업이 사실은 각 부서에서 취합되어 가지고 올라와서 인구소멸 관련해서 정책담당관실에서 정리를 해 놓은 거죠. 이렇게? 그죠?
○정책담당관 김두기: 네, 저희가
○김성기 위원: 아님 여기서 정책담당관실에서 계획이 되어 가지고, 밑으로 각 부서별로 분배된 것은 아니죠?
○정책담당관 김두기: 아닙니다. 저희가 다함께 자료를 받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기 박춘희 의원님께서 저희 인구감소대응위원회에서 심의하면서 올해 중점적으로 성공시킬 사업으로 확정한 사업을 여기다가 소개해 올린 겁니다.
○김성기 위원: 여기에 지금 우리가 계속 얘기를 하고 있지만, 놓치는 게 하나 있긴 있어요. 사실은, 그걸 제가 가족복지과하고 얘기 좀 하겠습니다.
○정책담당관 김두기: 네, 알겠습니다.
○김성기 위원: 이상입니다.
○정책담당관 김두기: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은미: 김성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제가 잠깐, 두 가지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그 서울대병원 평창의료원 유치권에 대해서 그때 의회에 나오셔 가지고 설명하셨을 때, 그 세브란스 병원을 약간 언급하셨던 기억 나시나요?
○정책담당관 김두기: 네,
○김성기 위원: 네, 지금 어떻게 추진이 되든지, 아니면, 어떤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좀 그분들하고 같이 접촉을 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세요.
○정책담당관 김두기: 세브란스 병원 측 관계자분, 원주에 계시는 분들이 오셔서 현장을 다 저희가 안내를 해 드렸고요. 의료원에 건강, 의료지원과장님과 함께 다녀갔는데, 그분들이 제안서를 만들어서 서울에 있는 본부에다가 승인을 요청을 하겠다고 했는데, 그 이후에 아무도 답을 못 듣고 있습니다. 아마 어려워지신 것은 아닌가 싶은데, 그것과 별론으로 박건희 원장님께서 계속 다양한 루트를, 채널을 찾고 준비하시겠다고 해서 한번 문을 두드려서열릴이 아니라 그것은 계속 지속적으로 노력해야 될 부분이다 이렇게 좀 말씀 올리고 싶습니다.
○이은미 위원: 그러니까, 이제 말씀하시기를 지금 현지 그 부지만 있어도 이 사람, 세브란스는 얼마든지 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도 하셨고, 그래서 이제 저 본 위원은 지금 얼만큼 추진이 되고 있는지, 저희는 저희 군민들은 서울대병원이 들어오든, 세브란스병원이 들어오든 병원을 원하는 거거든요. 사실 나이드시면 다 병원 옆으로 가시려고 해요.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저희는 세브란스 병원이나, 서울대병원이나 병원을 유치를 지금 군민들은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거기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거기에 대해서
○정책담당관 김두기: 네, 군민들 원하시는 부분은 절박한 그 심정은 저희들도 또 잘 알고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노력을 하고 있는데, 희망만으로 그렇게 온 거는 아니더라고요. 저희들이 뭐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해도 의사선생님 한분 모시는 것도 어려운 형편에서 그런 종합병원급이 오게 되기 위해서는 더 많은 우리 지자체의 부담, 또 더 많은 노력, 이런게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좀 이해해 주시고요. 저희가 뭐, 그런 노력의 끈을 놓는다든가, 추진을 안 한다든가, 그런 것은 아니고, 지금 의료원도 의료원대로 또 여러 가지 아이디어로 또 그런 같은 여러 가지 인적네트워크를 통해서 노력을 하고 계시고, 저희 정책담당관 부서는 또 저희 나름대로 이런 민간 회사와의 그런 개발방식을 제안하는 분들도 계시니까, 그런 부분에서도 또 돌파구가 있지 않을까 하는 노력도 계속 경조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가시적으로 뭔가 이마만큼 시작은 했습니다 할 수 있는 말씀을 못 올려서 너무 송구스럽고, 죄송스러운데, 그게 그렇게 쉽지 않은 현안이라는 점을 헤아려 주시고, 저희를 좀 지켜봐 주시면, 계속 노력을 해서 가시적인 성과를 보여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은미 위원: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는 서울대가 꼭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어떤 병원이든, 저희 그 군민들이 원하는 건, 어떤 병원이든 유치되는 것을 원하는 거잖아요. 과장님 신경 좀 많이 써 주시고요. 또 한가지는 그 지금 11페이지, 10페이지에 지방소멸대응기금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이게 2024년에 기금 받아서 112억을 지금 받았네요. 그렇죠?
그러면 이게 지금 사업은 인구감소로 인한 지역소멸대응기금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정책담당관 김두기: 네,
○이은미 위원: 그런데 이게 여섯가지 사업이 진행이 되잖아요? 그리고 인구유입이 얼마나 될까요? 이렇게 해서 인구 유입이 얼만큼이나 될지 좀 우려스럽고, 또 한가지는 지금 사업이 땅을 사고, 또 저기 건물을 짓는 그런 이게 지금 저기 사업이잖아요. 그죠?
나중에 또 이게 이 지금 인구유입도 없고, 인구 소멸되는 이 위기에 이 건물만 지어서 어떻게 운영을 할 것인가에 대한 그런 우려가 좀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세요.
○정책담당관 김두기: 네, 위원장님 지적에 공감된다는 말씀을 좀 먼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방소멸대응기금 투자사업계획을 수립하면서 가장 고민되는 지점이 그 부분입니다. 어떤 시설인프라에만 집중하고 있는 부분을 위원장님 우려하는 것처럼 건물만 덩그러니 남아 있고, 운영이 안되면, 사람은 줄어버리는데, 계속 건물, 건물, 건물, 이게 맞는, 올바른 방향이냐라는 지적에 공감합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계획을 위반하면서 지역사회단체 주민분들 만나 뵙고 이야기를 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지역은 아직 아이들이 갈 공간이 없다. 어르신들의 쉼터가 없다. 중장년층이 어디가서 맘편하게 있을 곳이 장소가 없다. 사실 없는 게 또 맞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대도시에 사람들이 누리는 그런 만큼의 여러 시간을 보낼 수 있는 장소, 공간에 대한 요구들을 이제 계속 쏟아내시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최소한의 시설만큼이라도 갖춰야 되겠다라는 취지로 이렇게 계획을 했다라고 강변 아닌 강변으로 말씀을 올리고요. 위원장님 염려하시는 운영에 관한 부분은 건물을 설계하고, 짓는 그 과정 전 과정을 통틀어서 실질적인 운영이 잘 될 수 있는 그 부분을 다 담아내고, 또 운영을 누가 할 것인가, 어떻게 할 것인가, 또 그 시설 건립의 목적에 맞게 그 관계되시는 분들이 좀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도 같이 고민해서 제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그런 체계를 만들고 필요하면, 조례, 또 운영 규범, 규정, 이런 것들도 다 만들면서 염려를 좀 불식시킬 수 있는 노력을 함께 병행 하겠습니다. 좀 지켜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은미 위원: 과장님 그 뭐 지방 소멸하고 또 인구유입에 신경을 많이 쓰시는 것도 저희들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사실은 그 지금 저희가 제일 필요한 거는 인구유입이잖아요.
○정책담당관 김두기: 네,
○이은미 위원: 그래서 이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린 거고, 앞으로도 더 신경 써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정책담당관 김두기: 네, 노력하겠습니다.
○이은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은미: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광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성 위원: 네,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그 인구소멸 자금 얘기만 하면 자다가 벌떡벌떡 깨실 것 같은데, 제가 말씀드릴게요. 39페이지 좀 잠깐 봐주세요. 어 이미 다 진행되고 있는 사업들이에요.
행복, 우리 행복센터 조성이나, 평창상상숲 실내놀이터 조성이나, 이 2개 사업의 공통점이 뭐냐 하면, 기존에 있는 건물을 헐어내고 한다는 거예요. 상상숲도 이제 기존에 그 막구조물 걷어내고 하는 건데, 어쨌든 간에 뭐 이거는 과장님 오시기 전부터 추진되던 사업이니까, 앞으로 이제 좀 사업을 할 때, 좀 이렇게 이런 좀 불상사는 없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봐도, 기존에 있는 건물, 잘 있는 건물들을 헐어내고 한다는 거는 이 군쪽으로 봐서도 엄청 낭비에요. 이런 거, 그래서 좀 면밀히 좀 살펴봐 주세요.
○정책담당관 김두기: 네, 위원님의 지적, 가슴에 잘 새기고, 앞으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더 심사숙고해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광성 위원: 그리고 어 제가 좀 그 동계올림픽, 동계자만 들어가면 이제 건물들이 한군데로 다 집중이 돼요. 그런게 좀 보이시죠? 과장님 보시기에도 그렇죠?
이거 뭐, 우리가 뭐 봉평에서도 우리가 올림픽 안치른 것도 아니고, 인근에 뭐 용평도 있고 다 있는데, 이 너무 이렇게 한군데다가 건물을 집중하면, 나중에 또 문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앞으로 인구소멸자금이나 뭐, 지방소멸자금이나, 뭐 이제 공모사업 같은 거 있으면, 동계올림픽자가 들어가더라도 굳이 대관령에서 다하려고 하지 말고 좀 분산하는 것도 좀 괜찮을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책담당관 김두기: 네, 잘 새기겠습니다.
○김광성 위원: 그렇게 해주세요.
○정책담당관 김두기: 알겠습니다.
○김광성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은미: 김광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보충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김성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기 위원: 네, 보충 질의입니다. 과장님.
우리 이창열 동료위원님께서 아까 처음에 질의해 주신 서울대병원 평창의료센터 입지사업 관련해서요. 제가 당부 좀 드릴게요. 과장님. 평창군에서 20억 정도 투자하면 되는 것인지에 대한 것에 그냥 그렇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무대응으로 있는 것은 답이 아니라고 보고요. 구체적으로 평창군이 유치할 경우에 얼마나 부담, 예산을 부담해야 하는 것인지에 대한 액을 지표로 좀 추정을 해서, 가지고 있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결과론적으로 병원만 가져오면 된다라는 식의 논리는 그 준비되는 과정이 합리적이지 않아도 된다라는 것을 담보로 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과장님도 지금 잘 되어가고 계시지만, 혹시나 잘못된, 또 이해를 구하지 못하는, 아니면 잘못된 정보를 가지고 주민들을 군민들을 호도하는 것이 있다면, 자료로, 팩트로, 과장님 정확하게 제시해 주시고, 또 우리 위원님들이 설명해 주시고, 그리고 행정 같이 공유해 주시고, 그렇게 함께해서 이 상황을 좀 극복해야 되지 않나 생각됩니다.
저도 우리도 모든 사람들이 마찬가지로 병원 들어오는 것을 누가 반대하겠습니까? 그러나 평창군에서 어떤 요구를 가지고 어떻게 서울대병원 측하고 제시했는지 보고요. 그리고 딱 세줄 나와 있어요. 평창군 담당, 서울대병원 담당, 별도 협의, 사실 그 외에 뭐, 이거 보이는 거 외에도 많은 협의를 했겠죠.
협의한 내용도 사실 좀 더 정리해 주시고요.
○정책담당관 김두기: 네,
○김성기 위원: 좀 더 과감하게 이 부분은 좀 더 대체해 주셨으면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정책담당관 김두기: 네, 부의장님 말씀 명심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성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은미: 김성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분, 보충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정책담당관 소관 행정사무 감사에 대한 질의 및 감사를 종결합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 중지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50분 감사중지)
(14시59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은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다. 행정과 소관
○위원장 이은미: 다음은 행정지원국 행정과, 올림픽체육과, 복지정책과 사무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지원국 행정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영배 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선서 후 서명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이영배: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및 평창군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평창군의회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써 증언을 함에 있어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 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3년 11월 28일 행정과장 이영배.
(이영배 행정과장 서명날인 후 선서서 제출)
○위원장 이은미: 일반현황은 생략하시고, 주요업무 추진사항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이영배: 행정과장 이영배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일하고 있는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종섭 행정팀장입니다.
(박종섭 행정팀장 인사)
장승임 서무팀장입니다.
(장승임 서무팀장 인사)
이정은 노무관리팀장입니다.
(이정은 노무관리팀장 인사)
신병진 전산정보팀장입니다.
(신병진 전산정보팀장 인사)
최현일 정보통신팀장입니다.
(최현일 정보통신팀장 인사)
일반현황은 보고서로 갈음하고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8쪽입니다.
먼저 평창군 조직 문화 개선 추진입니다.
MZ세대 임용 증가에 따른 행정 환경의 급속한 변화로 새로운 조직 문화 개선과 행정조직 확대 등 조직문화에 체질 개선이 지속적으로 요구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우리군에서는 정원 동결에 따른 인력확충의 어려움과 신규업무 생성에 따른 업무누적, MZ세대 등장에 따른 불합리한 조직 문화가 부각되고 있는 실정으로 조직문화 개선이 반드시 필요한 실정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 군에서는 2023년을 조직문화개선에 원년으로 삼고,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조직문화개선과 관련하여 주간회의 축소 단축 등 개선이 불필요한 불합리한 관행 업무 다섯 가지를 업무 혁신, 5대 중점 과제로 선정하여 지속적으로 추진 중이며, 직원들의 MBTI, 적성, 역량을 고려, 경력개발제를 도입한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노력과 공직자 동아리 운영 또한 분야별 업무혁신과 연계하여 신규공무원의 공직입문 시 신규공무원 길라잡이 책자를 제공하여 보다 쉽게 공직생활적응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또한 격무부서 업무담당자에 대한 지원을 위하여 전 직원 설문조사를 통한 격무, 기피업무 선정으로 다양한 인센티브를 지원하고 있으며, 3자녀 이상, 다자녀 공무원에 대한 성과급 등 인센티브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공무원 인사 운영정책과 관련하여 강원도 전체 공무원 선발에 공정성을 기하기 위하여 군자체 평가제 도입과 공무직 채용의 공정성을 위하여 연 2회 공무직 공개채용 및 채용 절차 일체를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이 보상받는 조직분위기를 만들기 위하여 승진이 적체된 소수 직렬에 대한 승진과 인사고충 해소를 위한 찾아가는 인사상담, 질병휴직제에 기관 연계 심리상담 등과 읍면 소통강화를 위한 워크숍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주민갈등 예방을 위한 평창군 마을자치규약 표준안 보급 추진과 책임행정 실현을 위한 읍면 행정실적 평가제 도입을 통한 행정서비스 향상으로 군민만족도를 높이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10쪽입니다. 다음은 자치행정 역량 강화입니다.
먼저 민선8기 군민소통을 위한 군수 읍면 순방간담회입니다.
기존에 매년 상하반기 2회에 걸친 읍면순방 간담회를 통해 전년도 성과 및 해당 연도, 당해년도 군정운영 방향을 설명하고, 주민의견, 건의사항을 듣는 간담회를 개최하였습니다.
그러나 연 2회 순방에 따른 문제점을 개선하고 간담회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상반기는 대면 간담회를 추진하고, 하반기는 서명간담회로 운영 방향을 변경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건의사항에 대하여는 분기별, 부서별, 추진상황 점검을 통해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의 사항 총괄은 도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이반장, 새마을지도자 및 공직사회단체 지원입니다.
이반장에 대하여는 이장자녀 장학금 지원, 이장PC 및 출연 기기보급, 이반장 통신 요금 지원, 상해보험 가입, 이장 한마음 체육대회 등 9개 사업에 3억 5,47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평창군 새마을지회는 새마을에는 사무국 운영비 등 법정운영경비와 자녀장학금 지원, 상해보험 가입, 공익활동 지원 등 8개 사업에 2억 3,743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평창군협의회, 바르게살기운동 평창군협의회, 한국자유총연맹 평창군지회, 민족통일 평창군협의회, 평창군자율방범대, 평창군 지역치안협의회, 평창군번영회, 대한적십자봉사회 평창군지부협의회, 평창군 청년연합회 등 9개 공익사회 단체에는 운영 경비, 단체별 사업 추진 등에 4억 5,769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단체별 추진하는 각종 활동 지원이 축소되지 않도록 단체별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군정발전과 주민화합 도모에 기여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3쪽입니다. 세 번째로 평창군 자원봉사센터 활성화입니다.
평창군 자원봉사센터는 2002년 12월 24일 설치 개설하였으며, 2023년 11월 현재 총 센터장을 포함한 총 6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자원봉사센터 운영비는 일반수용비 및 직원인건비로 3억 668만원, 자원봉사자 보험료 지원, 각종 프로그램 운영 등으로 2억 9,597만 2천원을 지원하였습니다.
2023년 10월 말 기준 현재 등록된 자원봉사자 수는 1만 5,860명으로 전년 대비 340명이 증가하였으며, 봉사단체별 다양한 봉사 활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봉사단체는 감사자료 55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쪽입니다. 다음은 직원복지향상으로 일하기 좋은 환경조성입니다.
공직자 후생복지 수혜에 효과적으로 대처하여 건강하고 활기찬 직장 조성을 만들기위해 맞춤형 포인트 지급, 짝수년도 출생자에 대한 종합건강검진비 지원, 공무 중 발생한 과실 행위로 인한 배상문제 해결을 위해 행정종합배상보험가입, 직원 복지향상을 위한 법인회원 콘도회원권 구입운영, 코로나19 산불비상근무 및 진화대 출동, ASF 및 AI 대응 등 각종 재난재해의 사고 발생에 따른 비상근무 및 현안업무 수행직원 격려를 위한 특별휴가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문인재양성 및 사기진작을 통한 행정력 강화입니다.
전문지식과 정책능력함양 및 글로벌역량을 갖춘 전문행정인 육성을 위한 핵심글로벌 리더 육성과정 교육, 영어, 일본어, 중국어에 대한 전화외국어 과정 교육, 간부공무원 역량강화 및 7, 8급 공무원의 소통역량강화교육, 문화예술 힐링프로그램 운영 등 조직내 활기찬 직장분위기 조성을 위한 직장동아리 활성화와 모범공무원 포상, 군정발전유공자 포상 등 다양한 포상을 통한 직원들의 사기진작을 통해 행복한 직장을 만들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16쪽입니다. 다음은 체계적인 노무관리 시스템 구축입니다.
노사상생에 조직문화 조성을 위해 공무직노동조합 단체교섭과 공무원 노동자 단체 교섭을 통해 노동조합 활동 및 고용보장, 근무환경개선 등 노사가 상생하는 조직 문화 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4세대 인사랑 급여 시스템을 활용한 공무직 근로자 보수체계의 일원화와 공정한 공무직근로자 채용을 위해 수시채용 방식에서 연 2회 공무직근로자 통합채용으로 변경하였으며, 근로자의 휴식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활기찬 직장문화 조성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지역 정보화 추진입니다. 지능정보화 기본법에 의한, 지능정보화 사회실현 계획 수립 시행과 정보화사업 사전협의 등 정보화사업 사전이행절차 운영관리와 행정 정보시스템 운영 및 행정전산장비 유지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직자의 공직자를 대상으로 한 사이버보안 진단의 날 운영, 휴대용 저장매체 운영 관리실태점검, 정보보안시스템도입 및 개인정보법 컨설팅 용역추진, 개인정보파일 현황조사, 정보보안시스템의 통합 유지보수 등을 통하여 공공정보 보안 및 개인정보 보호 강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프로그램 관리자 육성, 자립 달성, 공모사업 선정 추진 등 정보화마을 운영지원과 관내 도서관 및 정보화 마을을 이용한, 주민 정보화 교육을 통해, 주민정보화 이용능력을 향상시키는데 노력하고 있습니다.
18쪽입니다. 다음은 정보통신 인프라 구축입니다.
통합관제센터는 공무원을 포함한 총 10여 명이 상주 운영하고 있으며, 관제대상 카메라는 5개 부서, 9개 업무 총 210개소에 585대로 운영 중에 있으며, 특히 방법용 CCTV시설에 지속적인 확충을 통해 군민들의 안전을 보장하는 정보통신 인프라 구축에 힘쓰겠습니다.
또한 통신사업자, 통신사업자들의 투자기피 등으로 초고속 인터넷이 어려운 농어촌 마을 5개리에 1억 2,000만 원의 예산으로 초고속 인터넷 통신망을 구축하였으며, 향후에도 주민불편해소를 위해 사업 대상지를 발굴하여 지속적으로 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은미: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 대상 사무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성 위원: 김광성 위원입니다.
페이지 6쪽, 7쪽 좀 봐주세요. 그 직급별 정원을 보면, 그 6급이 180명, 5급이 36명인데, 현원이 43명 239명이네요. 6페이지에
○행정과장 이영배: 네, 6페이지?
○김광성 위원: 정원
○행정과장 이영배: 네,
○김광성 위원: 네, 맨 밑에 보면 나와 있잖아요.
○행정과장 이영배: 맨 밑에 거요?
○김광성 위원: 네, 보면 6급이 정원이 180명인데, 239명이고, 5급이 36명인데, 43명이거든요.
○행정과장 이영배: 네,
○김광성 위원: 이거 이렇게 정원보다 많으면, 정원에서 직급 조정해 가지고, 고쳐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이거?
○행정과장 이영배: 이 부분은 지금 그, 지금 8년, 경력 8년차 이상, 진급자들이 지금 무보직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분들과도 이제 연관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광성 위원: 그런데 이거 뭐, 그런데 정원보다 터무니없이 많으니까, 제가
○행정과장 이영배: 5급 같은 경우는 지금 그 파견자들이 다수 있기때문에 그분들이 해소가 되면, 정원이 상계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광성 위원: 정원하고 현원하고 너무 안 맞아 가지고, 그래서 한번 말씀 드렸고요.
과장님 혹시, 그 지방자치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된 거는 아시죠?
○행정과장 이영배: 네,
○김광성 위원: 그리고 인구 5만에서 10만이 이제 내년부터 부군수가 직급이 3급으로 올라가고, 후년부터는 5만 이하도 이제 3급으로 올라가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맞죠?
○행정과장 이영배: 네, 맞습니다.
○김광성 위원: 맞는데, 우리 평창군은 지금 어떻게 대응하고 계시죠?
○행정과장 이영배: 지금 저희들은 지금 아직 도에서 뭐, 정확하게 내려온 자료는 없는데, 일단은 지방자치법만 개정이 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내년 6월쯤이면 그게 시행되지 않을까 그렇게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광성 위원: 그러면 평창군에도 어쨌든 간에 그 대안을 가지고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이제 뭐, 군수께서 따로 얘기하신 것 없어요?
○행정과장 이영배: 별도로 지금 현재까지는, 이제 아직 구체적으로 보고를 드리거나 이렇게 한 적은 없고요. 다만 이제 내년 3월까지, 그 령이, 대통령령이 바뀌면, 규정이 바뀌면, 거기에 맞춰서 저희들 이제 국을 변경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은 됩니다. 거기에 맞춰서 아마 대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광성 위원: 4개 과만 이제 조정이 된다고 그러면, 이제 국이 하나 더 생길 수 있다는 제가 그런,
○행정과장 이영배: 지금 국은 4개국까지 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이 되겠습니다.
○김광성 위원: 그래서 지금, 그 4급 국장 위에 4급 부군수가 있으니까, 이게 지휘통솔이 잘 안 된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런 내용도 담겨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맞죠?
○행정과장 이영배: 네,
○김광성 위원: 담겨 있는데, 제가 일전에 한번, 우리 그 농업기술센터에 대해서 군수께 한번 제가 군정 질의한 적이 있어요. 기억 나시나요?
○행정과장 이영배: 네,
○김광성 위원: 그래 가지고, 거기서 똑같은 맥락입니다. 5급 과장님 네 분 위에 5급 센터 소장, 이거 맞지 않거든요.
○행정과장 이영배: 지도관들은 직위가 이제 농촌지도사, 농촌지도관 이렇게 2개 직급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도관이 3급이 될 수도 있고, 4급이 될 수도 있고, 그렇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광성 위원: 그렇게 되지만 이번에 어쨌든 간에 우리 시행령이 일부개정안이 조성되니까, 센터 쪽도 한번 고려를 해봐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들어서,
○행정과장 이영배: 지금 그 부분은 저희들이 내년도에 그 규정이 바뀌어서 지침이 하달이 되면, 거기에 맞춰서 저희들이 내년도 용역을 이제 계획을 하고 있는게 있습니다. 그것과 같이 연결을 해서 그 부분도 한번 살펴볼 그럴 계획입니다.
○김광성 위원: 이거 강력하게 좀 살펴보셔야 돼요. 이거 어쨌든 간에 평창군의 1차 산업이 농업인데, 농업에 대한 종사자들이 많은데, 이게 말씀들을 많이 하셔요.
○행정과장 이영배: 일단 충분히 살펴 보겠습니다.
○김광성 위원: 네, 좀 살펴봐 주시고요. 8쪽 좀 봐 주세요.
평창군 이제 조직문화개선추진에서 그 추진필요성에 보면, 그 두 번째 보면, 팀 세분화, 업무쪼개기 누적으로 결원 발생시 인력수급관련 인사불만부서 이기주의 발생인데, 여기에 대한 제가 보니까 대책이 안 보이더라고요. 이게 밑에 추진상황 보니까, 대책이 안 보이는 것 같아서
○행정과장 이영배: 이게 지금 그 팀이 이제 부서가 많아지면서, 이제 팀이 많이 나누어졌습니다. 그게 이제 결국에는 업무가 분산되다 보니까, 인력 수급에 문제가 발생이 됩니다. 이제 부서 배치는 많아지는데, 그 사람은, 사람은 계속 달라, 이제 그런 얘기거든요.
○김광성 위원: 그러니까 제가 보니까, 이게 과연 대책을 마련하셨을까 싶기도 해요. 이게,
○행정과장 이영배: 그 부분은 지금 그 저희들이 이제, 내년도에 조직개편과 관련 묶어 가지고, 이 부분도 지금 정비를 할 그럴 구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광성 위원: 네, 알겠습니다.
한가지만 일단 더 물어보겠습니다.
14쪽 좀 봐주세요.
우리 저기 법인회원콘도 운영에서 지금 공무원들 이용 실적이 어떻죠. 이게? 한번 봐 주세요.
○행정과장 이영배: 지금 전년도, 전년도에 대비해서 이제 이용률이 많이 올라갔는데, 현재 알펜시아 같은 경우는 이제 한 63프로 정도, 그리고 소노호텔, 리조트는 이제 60프로 정도 지금 이게 10월, 11월 중순 기준으로 해서 그렇습니다. 현재까지
○김광성 위원: 공무원들 만족도 혹시 한번 알아 보셨나요? 공무원들의 만족도 한번 알아 보셨나요?
○행정과장 이영배: 지금 이게 이제 공무원들을 통해서 이용하는 분들이 많은 걸로 알고 있고요. 직접 사용보다는, 직접 사용도 많이 하지만, 또 같이 가족들이나, 아니면 친구들하고 같이 이용하는 그런,
○김광성 위원: 그 강원도가 이제 알펜시아를 관할할 때는 알펜시아가 우리가 가기가 좀 그랬는데, 지금 KRT로 넘어갔잖아요. 지금 그 그룹자체도 좀 문제가 많아요. 회사자체도 문제가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 공무원들이 좀 더 여기 말고도 알펜시아 말고도 또 원하는 곳이 있으면, 한번 바꾸는 것도 어떻겠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행정과장 이영배: 그거는 계약 기간이 있기 때문에 그게 지금까지
○김광성 위원: 계약기간이 지금 언제까지죠? 지금?
○행정과장 이영배: 지금 우리가 25년도까지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김광성 위원: 네, 될 수 있으면 좀 직원들 의견을 좀 많이 담아 주시길 당부를 드릴게요.
○행정과장 이영배: 네, 검토하겠습니다.
○김광성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은미: 김광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박춘희 위원님 질의 바랍니다.
○박춘희 위원: 네, 박춘희 위원입니다.
42페이지 좀 봐주세요. 이거가 조금 과장님, 제가 작년에도 아마 군정질의에도 얘기했을 거예요. 우리 약간, 그 전공분야나 소수직렬들, 그 배치문제에 대해서 그죠?
○행정과장 이영배: 네,
○박춘희 위원: 그런데 그때 우선 각 읍면에 산업계 부서만이라도 좀 해달라고 했던 기억이 나는데 맞나요?
○행정과장 이영배: 네,
○박춘희 위원: 그런데 제가 지금 올해 제가 이거 서면 질의로 해서 각 읍면에 산업계 직원들 이걸 받았는데, 지금 몇 프로라고 보니까, 6개월 내지 1년 미만이 몇 프로라고 생각하세요?
○행정과장 이영배: 지금 읍면 산업계는 저희들이 가급적 발령을 지금 안 내고 있습니다.
○박춘희 위원: 안 내고 있어요?
○행정과장 이영배: 네, 올 6월 말, 7월 인사에도 이제 그 기간이 오래 되지 않은 직원들은 지금 발령을 안 내고 있습니다.
지난 번에 작년에 말씀하신 게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지금 많이 수용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박춘희 위원: 과장님 잘못 알고 계시는데요?
제가 이번에 자료 제출 현황을 알고 보니까, 저도 깜짝 놀랐어요.
각 읍면에 산업계 그 팀 부서에만 이거를 확인해 봤는데, 6개월부터 1년 미만이 60프로가 넘습니다.
○행정과장 이영배: 그게 뭐 약간 핑계 같긴 하지만, 읍면에서 자체적으로 이제 내부 인사를 하다 보니까,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다시 한번 그 부분은 주의를 해서 크게 문제없게 다시 조치하겠습니다.
○박춘희 위원: 과장님 계속 작년부터 계속하시겠다고 했는데, 지금 현재 결과를 받아 보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다고 우리가 전 직원을 갖다가 각 부서를 다 해달라는 것도 아니고, 지금 이제 내년 봄 되면, 각 읍면에 산업계 그 팀만이라도 최하 2년, 여기 보면 공무원 규정에도 2년 동안은 근무기간으로 되어 있네요.
○행정과장 이영배: 네,
○박춘희 위원: 그러면은 제가 작년에도 얘기했지만, 직계 그 직원이 없으면, 일반 행정직이라도 2년 정도는 채워달라고 부탁을 드렸는데, 지금 현재 찾아보니까, 6개월부터 1년 미만이 60프로입니다. 이거는 전혀 우리 행정에서 전혀 신경을 안 쓰고, 그냥 그냥 무덤덤하게 또 이번에 직제개편하면 그냥 그렇게 하시겠다고 하는 말 밖에 안 되는 거거든요.
○행정과장 이영배: 아니 그 부분은 이제, 뭐 하여튼 요번, 내년도 이제 1월 어차피 인사를 해야되니까, 그 부분은 저희들 내부적으로도 사전에 이제 협의를 한 게, 일단 산업계는 그 사업 신청도 받고 이런 사업, 업무량이 좀 많으니까, 기존에 있던 직원들은 그냥 내비두고 6월 인사로 돌리는 걸로 이렇게 지금 다 계획하고 있습니다.
○박춘희 위원: 과장님 이번에 이런 잦은 인사는 결국 우리 주민들한테 피해가 갑니다.
그리고 또 공무원들 아마 자신에게도 굉장히 피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게 생각 안 드세요?
○행정과장 이영배: 위원님 말씀하시는 게 어떤 의도이신지 잘 알겠습니다.
○박춘희 위원: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 뭐 내년에 직제 개편해서 하신다 그러니까, 그 전보제산을 좀 가급적이면 꼭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이영배: 산업계 직원분들은 그 12월 말, 그러니까 1월 인사겠죠.
그때는 움직이지 않게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춘희 위원: 그것은 꼭 지켜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8페이지에 보면, 업무혁신 5대 중점 과제 중에서 위원회 폐지 업무가 있네요. 여기?
○행정과장 이영배: 네,
○박춘희 위원: 형식적 위원회 폐지가 있는데,
○행정과장 이영배: 저희들, 이 부분은 기획실하고 협조를 해서 이제 한 업무가 되겠습니다.
○박춘희 위원: 제가 아까 기획실에서도 위원회, 개최하지 않는 데는 폐지를 하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추진 실적을 몇 개를 폐지하고, 또 통합했는지, 사전에 이걸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이영배: 지금 폐지가 1개가 됐고요. 그 다음에 협의체로, 운영위원회를 협의체로 바꾼게 전환한 게 1개, 그다음에 비상설화를 하루 돌린게 19개, 그리고 존속기한을 이제 명시를 해 놓은게 두 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총 23개를 이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후에 정비가 좀 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춘희 위원: 이것 좀 또 제출해 주시고요. 제가 기획실에 아까 보니까, 하나도 주최 하는데, 뭐 미개최 하는데도 굉장히 많고 그러니까, 그것도 또 세심히 살피셔서 그 세부사항을 좀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다음으로 그 밑에 보면, 전문인력 양성으로 MBTI를 활용한다고 하셨나요?
○행정과장 이영배: 네,
(서면답변 부록에 실음)
○박춘희 위원: 그래 이번에 이거를 하셔 가지고 16명을 실지로 반영하셨네요. 그죠?
○행정과장 이영배: 네, 실지 반영을 했습니다.
○박춘희 위원: 그런데 과장님 이런 MBTI 이거는 그냥 하나의 무슨 그냥 정답이 아니고, 참고 사항으로 하는 거 아닌가요?
○행정과장 이영배: 일단 그게 뭐, 정답은 아닐 수 있습니다. 다만 그 직원의 그 다양한 경력이나, 아니면, 본인의 사고, 이런 것들을 다 포함하는 거기 때문에 그 부분을 충분히 반영을 해서 일단 인사발령을 내 봤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인사발령 받으신 분들이 직위에서 또 열심히 지금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로써는 이제 시작이기 때문에 이제 올해가, 내년도에 한번 더, 또 진행을 해 봐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춘희 위원: 그러면 그 MBTI가 소위 말하는, 예전에 혈액형으로 하는 검사랑 거의 비슷한 거잖아요. 그죠?
○행정과장 이영배: 그거, 혈액형으로 하는 거는 아니고요.
○박춘희 위원: 저도 이거 많이 찾아 봤거든요. 그거 보니까, 관리자형, 분석형, 탐험가형, 외교형 이렇게 해서 했는데, 결국은 이거는 공무원 조직을 약간 인간의 자유로운 생각이나, 자기 직렬로 가는 게 아니라 어떤 그 약간 로봇화, 그런 어떤 일정한 어떤 형식적인 틀에다가 자기 그 혈액형이랑 비슷하게 내가 검사해서 이거는 내가 뭐 어디 회계직, 여기는 관리직, 여기는 어디 무슨 직,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렇게 되어서 하는 거잖아요. 그죠?
○행정과장 이영배: 일단 뭐, 적성에 맞춰서 이제 발령을 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춘희 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그러면, 직렬별로 그렇게 뽑은 거는 적성에 안 맞아서 그냥 그렇게 하셨나요?
○행정과장 이영배: 지금 모든 직원들이 그 맡은 업무가 다 적성에 맞을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일단 그거를 시범적으로 한번 본인이 저는 좋아하는 분야나, 아니면 또 이런 걸 맞춰가지고, 발령을 냈으니까, 조금만 더 지켜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춘희 위원: 그러면 이거를 이번에 16명을 내셨다고 하셨는데, 그 분들한테 한번 설문 조사를 한번 해 보셨어요?
○행정과장 이영배: 네, 그 현재 저희들이 그분들하고 다 연락을 해서 만족도에 대해서는 이제 물어본 적은 있습니다. 만족도가 뭐, 좋습니다.
○박춘희 위원: 만족도가 좋아요?
○행정과장 이영배: 네.
○박춘희 위원: 그러면 이거는 뭘 또 이왕 말이 나왔는데, 우리 과장님도 이거 검사해 보셨어요?
○행정과장 이영배: 네, 저도 했습니다.
○박춘희 위원: 그러면 과장님 그 직렬에 딱 맞나요?
○행정과장 이영배: 저는 약간 외향적으로 나왔더라고요.
○박춘희 위원: 그럼 안 맞네요. 그죠?
○행정과장 이영배: 조금 안 맞습니다. 지금.
○박춘희 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이거 그리고 또 보니까, 이거는 하나의 참고사항으로 할 뿐이지, 이걸로 해서 어떤 인사이동을 한다고 그러면, 물론 뭐, 원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저는 본 위원은 이걸 보고서 인간을 무슨 로봇화로 하는 건가, 자기 생각과 의지 없이 이거는 참고사항으로 해야 되는 건데, 이런 검사를 도입을 한다. 또 16명을 인사이동을 냈다. 조금 의아했거든요.
○행정과장 이영배: 네, 이제 본인들이 좋아하는 분야를 맞춰서 이제 발령을 좀 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춘희 위원: 앞으로 이거를 계속 확대하실 건가요. 아니면, 그냥 참고사항으로 그냥 하실 건지,
○행정과장 이영배: 지금 올 상반기에 최초로 이제 적용을 했으니까, 이제 올 하반기에 뭐 연말까지 한번 살펴 보고, 내년도에도 아마 조금 더 확대를 해 볼까, 구상은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춘희 위원: 그냥 확대만 하시지 말고요. 이거 하신 분들한테 설문 조사를 하셔서 만족도라든가, 이런 것을 확인해서 하시고, 그다음에 여기 보니까, 6급 이하만 이거 검사를 하셨네요?
○행정과장 이영배: 네, 지금 MZ세대들 대상으로 많이 했습니다.
○박춘희 위원: 제가 약간 이거 추가자료 요청할게요. 그리고 우리 집행부 간부공무원들과 조직관리부서에 공무원들도 한번 이거 MBTI 이거 유형적성검사를 한번 하셔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이영배: 그거를 일단 뭐, 하여튼 제출까지는 지금 검토를 해 보겠고요. 이제 뭐 어쨌든 이제 참고용 자료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 개개인의 적성을 어느 정도 파악하는 참고 자료로 해서 인사 발령을 내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거 뭐, 전체 직원들을 다 해도 무방합니다. 무방한데, 이거는 개인별로 또 제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박춘희 위원: 아니 전체적으로 지금 하라는 것이 아니라, 지금 6급 이하만 했잖아요. 그러니까 과장님들, 그 간부급들만 한번 적성에 맞는지,
○행정과장 이영배: 개별적으로는 아마 다 했을 겁니다.
○박춘희 위원: 그리고 그거 한번 좀 제가 좀 알고 싶어서 그러니까, 같이 공유 좀 해 주세요.
○행정과장 이영배: 네, 알겠습니다.
○박춘희 위원: 네, 그리고 15페이지에 보면, 그 공무원 역량교육에 대해서 좀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가 아까 기획실 행정사무감사에서도 그 자체감사 실적을 보니까, 거의 행정 고유의 업무, 자기 숙지 업무를 몰라서 거의 조치를 많이 했더라고요. 그거 알고 계세요?
○행정과장 이영배: 네, 아까, 들었습니다.
○박춘희 위원: 그래서 과장님 이게 직원 교육을 담당하는 부서에서 정말 이 공무원들이나, 공무직들, 그런 분들한테 자기 본연의 고유의 업무를 정말 충실하게 이거 교육을 정말 철저히 시켜 줘야 될 것 같아요.
○행정과장 이영배: 네, 그 부분은 직무교육을 좀 충실하게 받을 수 있게 그렇게 만들어 보겠습니다.
○박춘희 위원: 네, 모두 뭐, 철저하게 이런 자기 업무를 몰라서 이렇게 시정 조치를 받는다는 거는 본인들도 그렇지만, 결국 주민, 그 피해는 주민들한테 돌아가거든요.
이것도 좀 꼭 명심해서 직원들 복무교육을 꼭 좀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이영배: 네, 알겠습니다.
○박춘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은미: 네, 박춘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남진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진삼 위원: 남진삼 위원입니다. 과장님, 두 가지만 한번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행감자료, 격무기피업무 선정 추진을 올해도 하셨나요?
○행정과장 이영배: 네, 올해 했습니다.
○남진삼 위원: 전년도 하고 거의 비슷하죠? 선정 결과가,
○행정과장 이영배: 전년도하고 거의 비슷한데, 그래도 이제 전년도보다 좀 전체적으로 직원들이 좀 세심하게 살펴 봤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남진삼 위원: 선정 결과로 보면, 이제 첫 번째 개발행위, 재해예방 거의 그런 수준이잖아요. 그죠?
○행정과장 이영배: 네,
○남진삼 위원: 이 분들에 대한 대안은 없나요? 격무기피 부서에 대해서
○행정과장 이영배: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저희들 인센티브를 적용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고요. 그리고 내년도에 이제 인력운영관리계획 안에다가 반영을 해서 그 정확하게 쓸 수 있게 그 기준을 만드는 그럴 계획입니다.
○남진삼 위원: 인센티브라는 게 성과상여금이나,
○행정과장 이영배: 성과상여금에 대해서 이제 A등급 이상, 그리고 이제 근무성적평정은 수를 주는 걸로, 그 다음에 저희들 이제 뭐, 공무원들이 해외 배낭여행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가산점을 주는,
○남진삼 위원: 가산점을 주는 거고요. 매년 이렇게 선정을 해 보지만, 대부분 결과는 뻔해요. 그죠?
○행정과장 이영배: 네,
○남진삼 위원: 그래서 결국은 이것은 인사가 좀 답인데, 1년 6개월 정도 되면, 보직 변경을 해 줄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행정과장 이영배: 맞습니다.
○남진삼 위원: 그래서 직원들이 공감하는 인사, 성과중심의 인사를 통해서 정기 인사때는 1년 6개월 정도 지나면, 보직을 좀 변경해 주시는 방법을 한번 연구해 주세요.
○행정과장 이영배: 네, 알겠습니다.
○남진삼 위원: 한가지만 더, 42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행정기구 및 정원배치 현황인데요.
정원이 782명인데, 이걸로 봤을 때는 상당히 지금 우리 군이 정원이 적어 보여요. 그렇죠?
○행정과장 이영배: 네, 맞습니다.
○남진삼 위원: 그러나 이제 파견이 44명이고, 휴직자가 39명이죠.
이걸 합치면 820명,
○행정과장 이영배: 820명이 되겠습니다.
○남진삼 위원: 820명이 되는 거죠. 그럼 우리 군이 지금 정원 초과인가요?
○행정과장 이영배: 지금 정원을 오버했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오버한 것은 아니고요. 지금 파견자하고, 휴직자 다 포함이 되는 거기 때문에 정원 오버는 아니라고,
○남진삼 위원: 그러다 보니까, 이게 뭐, 우리 본청만 봐도 지금 결원이 많고, 특히 읍면에는 미탄면이나, 대화면, 봉평면, 용평면, 대관령면, 한분씩 계속 부족해요. 그죠? 이게 보통 8개월에서 한 11개월 사이가 되어 있는데, 충원이 안되고 있어요. 읍면에,
○행정과장 이영배: 그렇지 않아도 처음에 이제 그 말씀드릴 때, 팀이 좀 세분화 된 문제, 그 다음에 업무가 자꾸 나눠지다 보니까, 인력수급이 이제 모자란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조직개편으로 정리를 한번 하는 걸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남진삼 위원: 왜 그러나 하면, 읍면에 사실 근무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최일선에 계시는 분들이에요. 그런데 그런데 한분이 없으면, 그분들이 하는 일들도 많아지고, 민원하는 상대도 상당히 많아집니다. 그래서 우리 본청에 과가 직원들이 결원이 되더라도 읍면 사무소에는 정원 충원을 시켜 주세요.
○행정과장 이영배: 충분히 고려하겠습니다.
○남진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은미: 남진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분, 이창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창열 위원: 과장님, 이창열 위원입니다. 27쪽 한번 봐 주십시오.
주민자치 관련해서인데요. 작년에도 똑같은 말씀드린 것 같은데, 지금 평창읍에만 시범으로 운영을 하고 있잖아요. 이거에 대해서 계획은 뭐 지금이랑 똑같은가요?
23년 하반기에 용역 발주하실 건가요?
○행정과장 이영배: 지금 내년도에 발주를 할 계획입니다. 내년도에 발주해서 연말까지 전 지역으로 결정할 그럴 계획입니다.
○이창열 위원: 저희한테는 23년도에 발주하신다고 그랬잖아요. 작년에 처리 계획상으로는 23년도 하반기에 용역을 해서 확대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라고 하셨잖아요?
○행정과장 이영배: 이제 그게 좀, 그 일정이 조금 미뤄졌습니다. 그 출범이 새롭게 되다 보니까, 지금 2기 주민자치가 출범이 되는 그런 과정에서 이제 용역을 하기가 좀 애매해서 그걸 이제 두고 보고, 내년에 하는 거,
○행정과장 이영배: 그게 어떻게 이유가 되죠?
○이창열 위원: 아니 그리고, 제가 지금 이제, 우리 평창읍에 주민총회에서 의제를 선정을 해 가지고, 아마 보냈잖아요. 그것도 전체적인 것을 그러면 행정과에서 관할하시나요?
○행정과장 이영배: 전체 관할은 저희가 하고, 사업별로는 부서에서 검토를 해서 저희들한테 보내주게 됩니다.
○이창열 위원: 제가 보면, 지금 이제 한 6개 정도의 안인가 올렸어요. 그런데 물론 이제 하나하나 건을 말씀드릴 수는 없겠지만, 절반은 부에요.
○행정과장 이영배: 네, 지금 총 6개 중에 2개 사업만 이제 추진하는 걸로 그렇게 확정이 됐습니다.
○이창열 위원: 그러니까 나머지에 대해서는 가장 그냥 실 예를 들면, 별밤 야시장이라고 있잖아요. 그것도 부적합이 아니고, 그러면 주민자치회에서 같이 할 수 있는 방법 찾아보겠다고 얘기하시는게 맞는거 아닐까요?
○행정과장 이영배: 이 부분은 부서 검토의견이 이제 그렇게 정확하진 않기 때문에
○이창열 위원: 아니 담당부서에서는 그렇게 해 가지고 와도 최종적으로 행정과에서 정리해서 통보해 주시는 것 아니에요?
○행정과장 이영배: 통보는
○이창열 위원: 전 경제과에서 뭐 이런 의견을 줬다라는 것이 그게 잘못됐다라는게 아니고, 주민자치를 지금 올 하반기에 용역을 해서 어떻게 하겠다라고 결정을 하셨다고 했는데, 하신다고 했는데, 그거 내년으로 미뤘잖아요. 그러면 어쨌든 올해하고 내년까지는 할 수 있게 열어줘야 되지 않냐는 거죠.
○행정과장 이영배: 일단 지역에서 가장 예산 소요가 많이 안 되면서 그 지역 주민들한테,
○이창열 위원: 과장님, 예산 얘기를 할 것 같으면, 주민자치 뭐하러 만들었어요. 하지 마셔야죠.
그러면 예산 생각했으면, 내년에 뭐하러 운영할 것, 또 1년을 뒀어요. 올해 그러면, 평가를 하셔야죠. 아닌가요? 그리고 지금 이 별밤 야시장 같은 것, 제가 이거 하나만 가지고 말씀 드리는, 세부적인 것 다 말씀 안 드리는데, 경제과에서 이런 저런 계획이 있다라는 것 알아요. 저도 알고 있고, 그러면 긍정적인 답변을 주시는 게 맞는 거지, 어차피 할 건데, 상인회에서 주도적으로 해야 되는 것 모르는 사람 있겠어요?
아닌가요?
○행정과장 이영배: 이 부분은 제가, 경제과에서 결정한 사항이기 때문에,
○이창열 위원: 아니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주민자치를 경제과에서, 그럼 담당부서, 해당 사업부서에서만 결정을 해 갖고 올려보내면, 행정과에서는 취합해서 그냥 통보만 하시나요?
○행정과장 이영배: 일단 저희들이 사업을 실행할 수 있는 그런 부서가 아닌
○이창열 위원: 답변 주신 건 내용 갖고 계시죠?
○행정과장 이영배: 있습니다.
○이창열 위원: 거기에 뭐라고 써 있나 봐 주세요. 아니 아 다르고 어 다르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조금만 달리 생각하면 얼마든지 긍정적인 대답을 줘서 주민자치를 하고 있는 위원들한테도 희망을 줄 수 있잖아요. 아, 이거 안한다고 잘못되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저런 이유로, 특히 말씀하신 예산의 이유로, 그렇게 말씀하시면, 내년에 우리가 뭐하러 주민자치를 해요. 하지 말지, 어차피 올해 용역하나, 내년에 용역하나 뭐 별반 달라진다고요. 안 그런가요?
○행정과장 이영배: 이 부분은 다시 한번 가서 검토 좀 해 보겠습니다.
○이창열 위원: 어차피 시범이라고 해서 다른 면에서도 하려고 하는 데도 있고, 하려고 해도 못 하는 데도 있는 것 잘 아시잖아요. 그런데 잘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의지가 어떤지 우리 군의 의지가 어떤지를 보여주셔야지 작년에 똑같은 얘기했을 때 올 하반기한다 그래놓고, 지금 와서는 또 내년 하반기에 한다고, 그럼 내년에 물어보면, 또 그다음에 또 하시나요?
○행정과장 이영배: 그게 뭐, 그렇지는 않은데, 하여튼 지금 현재 상황이 내부적으로 내년도에 이제 용역을 하는 거로 결정이 되기 때문에,
○이창열 위원: 과장님 내년에 해도 저도 수긍할 수 있다니까요. 그런데 그럴 거면, 지금 활동하고 있는 분들한테 제가 이 하나의 안건만 가지고 말씀드리지만, 긍정적인 대답을 얼마든지 주실 수 있잖아요. 그런데 왜 굳이 부적합, 이렇게 해 가지고, 부 이래 가지고, 내려 보내면, 지금 활동하고 있는 주민자치 위원들은 올려봐봐야 뭐, 아무 것도 안 되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지 않겠냐는 거죠. 그리고 다른 면에서도 우리도 주민자치 좀 해 보려고 했는데, 해 봐야 별 다른 것 없네라고 생각할 것 아니에요. 작년에도 그런 의미에서 그런 취지에서 질의를 드렸던 거고, 지적을 했던 건데, 그때 답 주신 것하고 지금하고 달라진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행정과장 이영배: 현재 상황에서는 뭐, 이제 특별히 달라 진 것은 없습니다만 그러나, 순기만 조금 늦춰졌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열 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왕이면, 내년에 하는 걸 전 반대 안 해요. 반대하지 않고, 그거에 대해서 말씀 드리고자 하는 게 아니고, 지금 활동하고 있는 분들한테 이분들이 자체적으로 만들어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어쨌든 우리 군에서도 의지를 갖고 있어서 시범사업을 실시하신 거잖아요. 그러면, 좀 긍정적으로 의지를 갖고 좀 열정적으로 할 수 있게 우리 군에서 일단 좀 할 때까지는 도와 주셔야죠. 긍정적인 답변을 주고, 그리고 또 하나 처리 결과에도 보면, 주민소통한마당행사 개최시에는 선거법 위반 등의 사례가 발생했다는데, 이거 최종 결정 받으셨어요?
○행정과장 이영배: 네, 받았습니다.
○이창열 위원: 그런데 선거법 위반이라고 나왔어요?
○행정과장 이영배: 네, 선거법 위반에 대해서 저희들이 경고를 받았습니다.
○이창열 위원: 이것도 제가 알기로는 지금 그렇게 확실히 결과를 받았다고 하시니까, 제가 처음에 들었을 때는 약간의 착오가 있었다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 그렇다고 제가 그거에 대해서는 말씀드릴게 없고, 주민자치를 지금 현재 하는 동안에 만큼은 위원들이 좀 의지를 가지고, 좀 열정을 갖고 할 수 있도록 좀 그렇게
○행정과장 이영배: 네, 그 부분은 저희들이 차후에 위원장님하고, 만나가지고, 다시한번 다양하게 논의를 좀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창열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은미: 네, 이창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보충 질의가 아니고, 질의, 시정하겠습니다.
김성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기 위원: 과장님, 김성기 위원입니다. 과장님 그 자료 중에 55페이지 좀 봐 주시겠어요?
나타난 자료에 그 좀 이상한 점이 발견 되어 가지고요.
55페이지에 보시면은 사회봉사, 등록단체, 그리고 봉사시간과 지원에 관한 쭉 현황이 있어요. 쭉 보다 보니까, 사실 대표적인 단체라고 보면, 우리가 많이 익숙한 그 소방대, 의용소방대, 그다음에 자율방범대, 대표적인 것은 두단체를 들 수 있는데, 이 단체가 지역별로 봉사 시간이 있는 데는 있고, 없는 곳은 없어요. 내가 생각하기는 아마 8개면 모든 단체들은 다 열심히 봉사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들이 이 봉사점수 넣는 방법을 모르는 건지, 아니면, 뭐, 접수를 안 받았든지, 어느 단체는 매년 고정 점수로 한다든지, 어느 단체는 아예 봉사시간이 없어요. 그거는 이게 데이터를 가지고, 보는 사람들은 정말로 봉사 안 했구나라고 생각할 수도, 오해 사기가 크거든요. 이런 거라면, 이걸 미리 사전에 봉사시간을 좀 이렇게 빵이 아닌 좀 시간이 들어갈 수 있도록 사전에 안내하고, 고지해서 좀 해야 되는 것 아닌가 싶어요. 작년에도 이런 경우가 많았거든요. 제가 보니까, 자율방범대 같은 경우는 7개가 넘고, 3단체는 아예 제로입니다. 여성의용소방대는 의용소방대는 지금 6개가 작업시간이 들어가 있고, 8개가 지금 0으로 되어 있어요. 뭔가 이걸 사전에 고지를 하셔 가지고, 이게 데이터라는 것을 사실은 나중에 쌓이고 쌓이면, 이게 기록, 팩트가 되어 버리거든요. 그래서 이걸 그냥 행정에서 내버려 둘 것이 아니라, 사전에 미리 안내해 줘가지고, 등록 좀 해 가지고, 시간 좀 배정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요.
○행정과장 이영배: 이게, 이제 등록된 이제, 사회단체, 자원봉사자 분들이 아마 봉사를 안 했으리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만, 이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 등록 방법을 모르거나, 내용, 그 절차를 모르거나, 이랬을 확률이 좀 높다고 봅니다.
그래서 자원봉사센터와 저희들이 같이 좀 통해 가지고, 좀 이제 등록을, 등록을 할 수 있게 안내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기 위원: 그래서 센터가 하는 기둥 역할이 이런 것까지 챙기는 것이 사실 주된 업무일 수도 있어요. 자긍심을 심어주고 하기 때문에, 이게 작년에는 제가 지적 안 했어요. 똑같은 경우 벌어졌는데도, 그런데 올해 보니까 똑같은 기록으로 또 올라와 있어요. 그래서 좀 그것 좀 챙겨 주시고, 하나 더 하겠습니다.
26페이지 좀 봐 주시겠어요?
군민대상 관련한 사항입니다. 지금 우리 군민대상 심사할 때마다 우리 팀장님 함께 배석해 주시죠?
○행정과장 이영배: 네,
○김성기 위원: 계속 작년과 올해 계속 똑같은 지적사항들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어느 정도 개선이 됐고, 지금 한 6개 이상 되는 부분에서 4개 부분으로 압축을 해서 진행되는 부분이 지금 보이고요. 그런데 올해 평가도, 아무리 최하점을 줘도 선정할 수 밖에 없는 오류가 발생 됐어요. 그걸 시정할 수 있는 기회는 가지고 계시는 건가요?
정량평가, 정성평가, 합산하게 되면, 기준 60점이 넘어 가지고, 어떻게 하든지, 결정을 해야 하는, 선정을 해야 하는 그런 오류가 발생 돼요. 그러니까, 심의 위원은 심의 과정에서 안 줄 수도 있고, 줄 수 있는 것에 결정을 하기 위해서 심의위원들이 구성 되어서 심의를 하고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 요건에서 보면, 정량 평가는 행정에서 미리 점수 내고 올라오지만, 정성평가를 저희들이 심의하는데, 최하점을 주고, 정량도 최하점, 정성도 최하점을 줘도 점수 커트라인은 선정이 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아마 우리 배석한 팀장님은 잘 이해 하실 거예요. 그죠? 그 부분을 내년도에는 개선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행정과장 이영배: 채점표 기준표에 대해서 좀 다시 한번 점검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김성기 위원: 과장님 한번 체크해 보시고, 그겁니다. 심사위원들이 한 6~7명이 구성 되어 가지고, 점수를 매겼을 경우에 사실은 탈락자가 나와줘야 되는게 맞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단독 후보라도 그런데, 아무리 점수 최하점을 줘도 단독 후보가 될 수 밖에 없는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심사하는 과정에서 심사를 안 하는 방법이 있어요. 마지막 방법은, 그러다 보니까, 유권 해석을 필요로 했고, 심사위원장께서 유권해석을 내리고, 현장에서 그런 경우가 자주 발생을 합니다.
앞으로는 그런 폐단이 좀 없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행정과장 이영배: 일단 그 부분은 충분히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김성기 위원: 계속해서 좀 부탁 드리겠습니다.
○행정과장 이영배: 네,
○김성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은미: 네, 김성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 김광성 위원님 보충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성 위원: 네, 김광성 위원입니다.
53쪽 좀 잠깐 봐 주세요. 평창군 지역 치안협의회, 이거 협의회 우리 회장님이 군수시죠? ○행정과장 이영배: 네,
○김광성 위원: 그런데 지역치안 홍보물 제작 구입 했네요. 이게?
○행정과장 이영배: 네, 지금 이 경찰서를 통해서 배부하는 홍보물, 대다수 홍보물이 되겠습니다.
○김광성 위원: 홍보물 제작 구입인데, 여기 지금 보면, 세면백이 4만 오천, 텀블러 4만 6천원, 손톱깎기 4만원, 공기청정기 4만 4천원, 장우산 5만 4,800원, 그 뒤쪽에 보면, 손톱깎기 3만 7,800원 이랬는데, 이게 맞다고 보세요?
○행정과장 이영배: 이 비용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뭐, 그 어쨌든 경찰서 치안 협의회에 쪽을 통해서 저희들이 이제 정산이 들어오는 자리기 때문에
○김광성 위원: 아니 치안협의회에서 이렇게 구입을 한다고요? 경찰서에서?
○행정과장 이영배: 일단 협의회에서 구입을 해서 실지 지역에 다양한 분들한테 배부를 하는 그런 게
○김광성 위원: 120개, 100개 가지고 어떻게 다양한 사람들한테 배부를 해요?
○행정과장 이영배: 종류가 많으니까,
○김광성 위원: 아니 종류가 많아도 그렇지, 어떻게 이걸 다양하게, 난 솔직히 이해가 안 가네요. 호루라기 25개, 이런 데, 이거 어떻게 다, 아니 뒤에 휴지 같은 게 물 티슈 같은 경우는 제가 1,350개, 1,800개 제가 이해를 하겠는데, 어떻게 손톱깎기가 4만원짜리가 어디 있어요? 장우산 5만 3,800에 50개인데, 5만 3,800원짜리 우산을 살 수 있나요. 이거? 세면백 4만 5천원이면, 이거 가방을 사도, 가방을 사도 사요. 이거, 4만 5천원짜리 세면백이 어디 있어요?
○행정과장 이영배: 제품에 따라 이제 가격대가 다양하니까, 그 부분은 뭐, 이해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김광성 위원: 좀 다양하게 사 가지고, 좀 적은 금액으로 좀 다양하게 사야지, 4만 5천원짜리 120개 사고, 어느 누가 이해를 하겠어요. 이걸요. 아니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아니 홍보물 구입한다고,
○행정과장 이영배: 일단 이거, 이 부분은 그 치안협의회 운영활동 하는 부분이 다양하다 보니까,
○김광성 위원: 아니 군수께서 회장인데, 좀 이렇게 좀 너무 이렇게 비싼 거 살 필요 없잖아요.
좀 싼 걸로 해 가지고 좀 여러개 좀 많이 사 가지고, 홍보를 하라는 홍보 물품인데, 이게 전 홍보물품이 아닌 것 같아요. 다 보면 이게 지금,
○행정과장 이영배: 홍보 물품이 뭐, 맞다고 보고요. 그리고 이제,
○김광성 위원: 아니 장우산 같은 게 50개 5만 3,800원인데, 골프 브랜드도 이렇게 안 가요. 확실히, 아이고, 참나,
○행정과장 이영배: 이 부분은 내년도 예산 집행할 때, 한번 잘 보겠습니다.
○김광성 위원: 면밀히 좀 보세요. 내년에도 또 볼 거예요.
○행정과장 이영배: 네, 알겠습니다.
○김광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은미: 네, 김광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이창열 위원님.
○이창열 위원: 이창열 위원입니다.
24쪽 한번 더 봐 주십시오. 그 이제 잦은 인사이동에 대해서 동료 위원님들도 말씀하시긴 하셨는데요. 지금 이제 지방공무원령에는 2년이 필수 보직이라고 되어 있잫ㄴ아요?
○행정과장 이영배: 네,
○이창열 위원: 물론 여러 가지 사정에 따라서 지켜지지 않는 경우는 당연히 있을 거라고 전 생각을 하고요. 자료 뭐, 과장님 잘 아실 거예요. 자료 요청해서 받아 봤더니, 2020년도에는 10일 이내에 전보자도 다섯명이나 있더라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 쭉해서 보면, 1년 이내에 20년도부터 해서 23년도까지를 전체적으로 보면 한 440명 정도가 부서 이동을 했더라고요. 작년에도 저희가 분명히 말씀 드렸을 때, 23년도 상반기부터 읍면 결원 최소화하고, 정기인사 전보인원 최소화 원칙을 인사를 추진하겠다고 하셨잖아요?
○행정과장 이영배: 네,
○이창열 위원: 그게 지금은 지켜 지고 있나요?
○행정과장 이영배: 지금 인사부분은 저희들이 전보제한 부분이 제일 사실 문제는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수요는 한정이 되어 있고, 또 이동은 많이 해야 되고, 이러다 보니까, 그 부분은 지금 저희들이 이제 법정 문제를 다 해소를 하고 조치를 합니다.
그래서 인사위원회에서 이제 그 전보제한 사전의결을 받아가지고,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최소화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이창열 위원: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도 왜 그 고충을 왜 모르겠어요. 과장님도 담당 실무자들도 힘드시겠죠. 그런데 또 반대로 보면, 10년 이상 근무자도 꽤 여러분 계시더라고요.
○행정과장 이영배: 네,
○이창열 위원: 그런데 보면, 다 사유가 전문직렬, 해당 부서 근무를 해야 되기 때문에 10년 이상 근무를 하셨다고 그랬잖아요. 뒤에 보니까, 자료제출 하신 것 보니까, 충분히 이해할 만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제가 작년에도 아마 다른 사업부서 쪽인가에도 아마 말씀드렸고, 과장님한테도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직위 공모, 공모 직위라고 있잖아요?
○행정과장 이영배: 네,
○이창열 위원: 그렇게 운영을 해도 문제가 되지 않지 않나요?
○행정과장 이영배: 어디?
○이창열 위원: 아니 그 지금 전문직렬이라서 10년 이상 근무하고 있는 곳도, 또 장기간 근무를 해야 할 수 밖에 없는 부서들 있잖아요. 그런데는 직위공모하셔도 되잖아요.
○행정과장 이영배: 직위공모를 해도 가능은 합니다.
○이창열 위원: 그렇게 하고, 제가 사실 이 공모직위에 대해서 말씀 드리는 것은 몇몇 부서가 아니고, 몇몇의 사실 그 자리 때문에 말씀드린 거예요. 한 사람이 오랫동안 근무를 하면서 전문성을 가져야 되는데, 그 자리 보면, 사실은 1년, 2년 있다가 또 자리를 이동하고 하면, 특히 제가 사업소에도 그 말씀 몇 번 드렸을텐데요. 상수시설이나, 하수시설팀 같은 데는 그런 자리가 꼭 필요하다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행정과장 이영배: 그 부분은 저희도 공감을 충분히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지만, 장기적으로 이제 또 그 자리 한자리에서 근무를 했을 때, 나타나는 부작용이 반드시 있기 때문에
○이창열 위원: 아니 그거는 당연히 그러시겠죠. 그 10년, 20년, 당연히 문제가 생기겠죠.
그런데 그렇게 해서 좀 받던지, 해 놓고, 그 다음 인원도 그 밑에서 어느 정도 1년이든, 2년이든, 배운 뒤에 또 바꿀 수 있는 그런 것도 있어요. 공모직위가 한번 지정된다고 해서 계속 있어야 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행정과장 이영배: 그건 맞습니다.
○이창열 위원: 아니 그리고 타 지자체에서 하면서 안 하던 곳도 하고 있고, 하는 데도 확대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행정과장 이영배: 일단 그 부분도 한번 충분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창열 위원: 검토하신다고 하니까, 저보고 말 그만하라는 것 같아요.
○행정과장 이영배: 그런 거는 아닙니다.
○이창열 위원: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전 이거에 대한 지적을 한 거기 때문에 내년에는 조치가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행정과장 이영배: 네, 알겠습니다.
○이창열 위원: 하나만 더 여쭤 보겠습니다. 우리가 이 근래에 또 연말이다 보니까, 정기총회 이취임식 등으로 인해서 아마 군수표창이나, 뭐 또 각종 표창에 대해서 표창 상신오시는 것, 상신오고 있는 것 많이 있죠?
○행정과장 이영배: 네, 많이 있습니다.
○이창열 위원: 그거에 대해서 지금, 뭐 기존에는 문제 없이 해 왔는데, 지금에 와서는 조례 개정이 필요하다, 뭐 선거법 위반했다.
○행정과장 이영배: 그 부분은 지금 선관위에서 너무 이제 자세히 보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이제 또 사실 군수님, 군수님 표창을 많이 주면 저희들도 뭐, 그거에 대해서는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제 그로 인해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다면, 그거는 개선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창열 위원: 그거에 대한 근거가 뭡니까?
○행정과장 이영배: 어떤
○이창열 위원: 선거법 위반이 된다든지, 줄 수 없다라고 판단하신 근거가 뭔지,
○행정과장 이영배: 선거법에 나와 있는 겁니다.
○이창열 위원: 선거법 어디에 나와 있어요?
○행정과장 이영배: 그 조문을 지금.
○이창열 위원: 제가 가지고 있는 거에는 그게 안 나와 있어서 그래요.
○행정과장 이영배: 그거를 그러면 별도로 자료를 좀 드리겠습니다.
○이창열 위원: 제가 보니까, 지금 이제 우리 행정에서 얘기하고 있는 거는 공직선거법에 있는 4항목, 읍면동 그거 때문에 지금 그렇게 해석을 하신다고 제가 얘기를 들었고요. 왜 그런지,
○행정과장 이영배: 지금 그래서 그 부분을 다 포상을 할 수 있게 지금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정리를 했습니다.
○이창열 위원: 내부적으로 정리를 했는데, 제가 말씀 드리는 거는, 지금 4항의 나항을 보면, 지방자치단체 여기에는 이 논리로 하면, 아무 문제가 없다고 제가 선관위 질의해서 답변 받았는데요. 그럼 제가,
○행정과장 이영배: 지금 일반 개인단체한테 막 시상을 할 수는 없습니다.
○이창열 위원: 그러면 제가 자문을 구하는 선관위 직원하고, 우리 군에서 얘기하는 분하고, 달라서 그런가요?
○행정과장 이영배: 그거는 뭐,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창열 위원: 그런데 선관위 제가 일반 직원한테 물어본 게 아니고, 팀장한테 물어 봤거든요. 오랜 선거 지도단속을 했던 분한테,
○행정과장 이영배: 제가 지금 선거법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거는 좀 행감끝난 이후에 좀 살펴 보고, 말씀을 드리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창열 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면 좋은데요. 어쨌든 공직선거법 112조2항제4호나목에 따라 가능하다고 저는 답변을 받았어요. 그거에 대해서 검토를 해 주셔 가지고, 별도로 얘기를 해 주시고, 특히나 우리 군에는 조례도 나와있고 해서 문제가 없다라고 하는데, 사실 말씀 드린 것처럼 군에서도 많이 주면 좋다라는 것 저도 알고, 의회에서도 마찬가지고요. 또 우리 의회에서는 줄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는데, 군에서 못 주면, 군수하고, 의장하고 같이 있는데, 군수는 못 주고, 의장은 준다 말이 되겠습니까,
○행정과장 이영배: 지금 그 일반적인 사회단체에서 직접 요청하는 것은 지역 군민이라면 아마 주기가 어려운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이창열 위원: 제가 그래서 지금 또 다시 말씀드렸지만, 제가 자문을 받아 본 분 하고, 달라서 그런지 몰라도 특히나 제가 작년에 그 출향단체 조례 만들 때도 제가 국회에 있는 선관위에다가 질의를 했었어요. 그때에도 개인의 이름으로 되는 건 안되지만, 단체 이름은 된다, 자치단체 장이나, 의회 장이 할 때는 가능하다고 제가 답변을 받았거든요.
○행정과장 이영배: 일단 기본적으로 뭐, 저희들이 뭐 줄 수 있는 근거가 조례라고 보고요. 그게 뭐, 우리 출향단체는 그게 지난 번에 이제 조례가 제정이 되었기 때문에 출향단체에 대해서 지원하는 경우는 큰 문제는 현재는 없습니다.
○이창열 위원: 과장님 제가 말씀 드리는 거는, 그때에도 질의를 했을 때에도 문제 없다고 답을 받았고, 지금에 제가 가장 근례에 질의를 했는데도 문제가 없다라고 답변을 받았어요.
○행정과장 이영배: 그 부분은 좀 확인을 하고 말씀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창열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은미: 네, 이창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춘희 위원님.
○박춘희 위원: 박춘희 위원입니다.
페이지 68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굿 매너 평창 문화시민운동인데요.
과장님 여기 찾으셨어요? 68페이지,
○행정과장 이영배: 네,
○박춘희 위원: 거기보면 이번에 이제 문화시민운동 용역을 지금 11월 달에 주셨네요. 그죠? 11월 달에 용역이 완료됐네요.
○행정과장 이영배: 네, 이거 이게 강원연구원에서 하는 평창군의 현안사업에 대한 과제를 이제 주거든요. 이게 공식 용역은 아니고, 공식 용역은 아니고, 과제에 대한 자체적인 연구용역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예산을 줘서 하는 것은 아니고,
○박춘희 위원: 그 밑에 2024년 평창군 문화시민운동 발굴 보고회를 2024년 12월에 월간 회의때 할 예정이라고 그렇게 써 놓으셨잖아요.
○행정과장 이영배: 네, 지난주 금요일날 했습니다.
○박춘희 위원: 그럼 월간회의라는 것은 실과장 회의 때,
○행정과장 이영배: 군수님 주제로 부서장, 읍면장 다 포함해서 보고를 했습니다.
○박춘희 위원: 제가 이거에 대해서 좀 물어보려고 하는데요. 우리 굿매너는 일단은 우리 자원봉사단체나 우리 군민들이 지금 앞에 열심히 뛰어서 이걸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행정과장 이영배: 네,
○박춘희 위원: 그래서 물론 이거 실과장이나, 월간회의 때 보고해도 괜찮지만, 저는 이건 주민들이 참여해야지 이뤄지는 사업들이잖아요. 그죠?
○행정과장 이영배: 네, 그렇습니다.
○박춘희 위원: 그래서 이런 최종보고회를 공무원들 월간회의에 그렇게 대상으로 하지 말고, 사회단체나, 우리 자원봉사자들을 좀 확대해서 문화예술회관이나, 이런 데다가 그런데다가 이런 보고회를 사업발굴보고회를 하면 훨씬 더 효과적으로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행정과장 이영배: 이게 저희들이 이제 문화시민운동사업 발굴보고회는 내부 행정적인 이제 저희들 이제 각종 사업에 대한 보고회를 한 거고요. 그리고 현재 자원봉사센터를 주축으로 해서 사업을 추진할 그럴 계획입니다. 그래서 아마 그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들이 자원봉사센터하고, 다시한번 논의를 해 가지고, 저희들이 내부 군정, 행정적인 지원이나, 각종 사업이나, 이런 것을 가지고, 같이 한번 하는 걸로 그렇게 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박춘희 위원: 네, 굿매너 시민운동은 사실은 우리 주민들하고 자원봉사자들이 가장 주된 역할을 해야 되는 분들인데, 그 용역, 그런 것도 그냥 물론, 내부 공무원들하고, 그렇게 보고를 해도 되지만, 그런 것도 같이 주민들하고 하면 훨씬 더, 또 우리 2024 청소년 동계올림픽도 있잖아요. 그죠?
○행정과장 이영배: 네
○박춘희 위원: 그래서 이거 굿매너 시민운동이 우리 지금 큰 사업 추진을 하고 있는데, 이런 사업을 가져다가 정말 국한되지 말고, 그런 공무원들이나, 그런데 국한되지 말고, 주민들하고 같이 좀, 그런 대회의실이나, 그런데서 다시한번 그런 것 할 적에 우리 주민들한테 좀 많이 알려 주셨으면 좋겠어요.
○행정과장 이영배: 일단 자원봉사자 분들이나 지역 군민들이 같이 함께 공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춘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은미: 네, 박춘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제가 한가지만 간단하게 질의 드리겠습니다.
26페이지에 군민대상 이번에 2023년도에는 향토봉사상에 그 자원봉사 실적, 심사기준에 좀 반영하신 것 같아요. 그죠?
○행정과장 이영배: 네,
○이은미 위원: 감사드리고요. 거기에 대해서는 정말 감사드립니다.
작년에 제가 주문 해 가지고 약간 시끄러운 감도 있었는데, 거기 반영이 되어서 감사드리고요. 29페이지 보면, 그 여성 위원 비율이 있지 않습니까?
○행정과장 이영배: 네,
○이은미 위원: 그런데 이제 제가 이제 군민대상 그 위원들 비율을 보니, 2019년도에는 위촉직 4명이 다 여성 비율이 한, 여성 하나, 그 다음에 2020년도 마찬가지로 여성 비율이 20프로였고요. 2021년에 40프로였어요. 그런데 22년하고 23년에는 0프로에요. 여성 비율이, 제가 이제 2019년부터 이렇게 본 바로는 여성 의원이 한분이 꼭 참석을 하셨거든요. 들어갔거든요. 그런데 지금 여성 의원이 지금 빠지고, 지금 보니까, 22년부터는 0프로에요. 여성이요. 그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과장 이영배: 이게 심사위원회 구성은 이게 한시성으로 위원회가 구성됩니다.
위원회 구성되고, 그 모든 게 의결이 종료 되면, 폐기가 되게 되는데, 22년하고, 23년도는 저희들이 해당분야에 전문가로 해서 위촉을 좀 했고요. 그리고 내년도 24년도 이제 부분은 여성위원을 꼭 참여시키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은미 위원: 과장님 이게 19년, 20년, 21년도 다 각분야에 그 위원들을 위촉을 했어요. 제가 그거는 좀 알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이유가 지금 안 되는 거고요. 일단은 여성 위원이 몇 프로는 들어가야 된다는 게 있잖아요. 그죠? 우리 여기 보면, 양성평등기본법에도 나와 있고, 그죠?
○행정과장 이영배: 네,
○이은미 위원: 그리고 여러 가지로 이제 찾아 봤는데, 그리고 또 이제 이게 딴 곳은 군민대상 또 이게 그 조례를 만들었더라고요. 조례가 있더라고요. 홍천, 횡성, 영월, 인제군은 군민대상 조례를 아주 만들어 놨어요. 제정을 했어요. 그래서 여성이 몇 프로 들어가고, 그거를 한번 찾아 보시고요.
○행정과장 이영배: 그 위원 구성은 내년도는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을 충분히 고려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은미 위원: 꼭 내년에 좀 반영해서 여성 위원이 20% 들어갈 수 있게 좀 신경 써 주시고요. 그 아까 박춘희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산업계 직원들 있잖아요.
○행정과장 이영배: 네,
○이은미 위원: 직원들, 진짜, 최소한 2년은 좀 자리에다가 발령 내지 말고 있었으면, 저희도 똑같은 생각들이거든요. 그 산업계 직원들이 전부 바뀌다 보면, 주민들이 엄청 불편함을 느끼고 있어요. 지금 거기에 대해서 좀 과장님 다시한번 좀 신경을 좀 써주시길 부탁 드립니다.
○행정과장 이영배: 네,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이은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은미: 없으시죠? 김광성 위원님 보충질의 한번 해 주세요.
○김광성 위원: 68쪽 좀 잠깐 봐 주시죠. 우리 굿매너 우리 평창문화시민운동 이게 내년, 내년도에 우리 8개 읍면에 각 800만원씩 지원한다고 되어 있네요.
○행정과장 이영배: 네,
○김광성 위원: 되어 있는데, 어쨌든 간에 내년도 역할을 보면, 이제 2024청소년올림픽이 있잖아요.
○행정과장 이영배: 네, 지금 그거는
○김광성 위원: 거기에 대한 역할이 가장 크지 않습니까, 크다고 봐야 되잖아요.
○행정과장 이영배: 제일 크다고 봐야 되고요. 어쨌든 내년도 그 이제 예산은 별도로 이제 또 지역 주민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예산은 별도로 지금,
○김광성 위원: 그거 지금 대관령이나, 봉평 같은 경우는 올림픽 직접적으로 열리는 동네 아닙니까?
○행정과장 이영배: 네, 대관령
○김광성 위원: 봉평도 그렇고, 그러니까, 거기에는 어쨌든 간에 그 단체장들, 단체들이 나와 가지고 봉사해야 할게 많아요. 거기는, 그러니까, 올림픽 직접적으로 열리는 동네에 대해서는 좀 신경을 더 써주셔야 되지 않을까 싶어 가지고,
○행정과장 이영배: 네, 신경을 더 쓰도록 하겠습니다.
○김광성 위원: 네, 그렇게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은미: 네,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없으시면 행정과 소관 행정사무 감사에 대한 질의 및 감사를 종결합니다.
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 중지를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06분 감사중지)
(16시13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은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라. 올림픽체육과 소관
○위원장 이은미: 다음은 올림픽체육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김재봉 올림픽체육과장님 나오셔서 선서 후 서명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림픽체육과장 김재봉: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및 평창군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평창군의회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써 증언을 함에 있어서 양심에 따라 보탬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3년 11월 28일 올림픽체육과장 김재봉.
(김재봉 올림픽체육과장 서명날인 후 선서서 제출)
○위원장 이은미: 일반현황은 생략해 주시고, 주요업무추진 사항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림픽체육과장 김재봉: 올림픽체육과장 김재봉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근무하고 있는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김남수 유산조성팀장입니다.
(김남수 유산조성팀장 인사)
김용희 체육진흥팀장입니다.
(김용희 체육진흥팀장 인사)
정선주 스포츠마케팅 팀장입니다.
(정선주 스포츠마케팅팀장 인사)
남우진 체육시설팀장입니다.
(남우진 체육시설팀장 인사)
최은석 청소년올림픽TF팀장입니다.
(최은석 청소년올림픽TF팀장 인사)
정태일 올림픽정책팀장은 국제올림픽컴퍼런스행사 진행으로, 이희영 국제행사팀장은 2025올림픽도시연맹 총회 평창유치를 위해 프랑스 파리 일정으로 참석을 하지 못하였습니다.
올림픽체육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 8쪽입니다.
먼저 재단법인 평창유산재단운영지원입니다.
지난 2021년 8월, 평창유산재단 설립 이후 올림픽유산을 활용한 교육, 홍보, 국내외 회의, 전시행사 등의 업무를 수행해 오고 있으며, 금년에는 눈동이 패스포트프로그램운영, 올림픽유산 아이디어 공모전, 청소년 K-POP 아카데미, 평창 올림픽 캠프 등을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평창 올림픽 콘테스트, 디지털 아카이브 유산사업, 글로벌 아카데미 등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두 번째로는 평창 동계 스포츠 과학센터 설립 추진입니다.
본 사업은 지난 6월부터 다음 달까지 과학센터 설립 타당성 용역이 진행 중에 있으며, 내년 정부예산에 기본계획 및 건축계획 용역비가 5억 반영된 상태로 본 용역이 끝나면, 2025년부터 부지매입, 기본 및 실시설계를 거쳐 공사착공이 가능하리라 판단합니다.
세 번째로는 평창 수호랑 스포츠 캠프 운영입니다.
본 캠프는 작년 6월부터 금년 5월까지 7천명이 넘는 청소년들이 우리 군을 방문하여 올림픽 유산 보존 발전을 위한 다양한 행사에 참가하여 성황리에 캠프가 마무리 되었으며, 금년 6월부터 내년 5월까지 7,000여 명의 청소년들이 참가하여 2024년 청소년 올림픽 경기관람 및 지원, 올림피언과의 만남을 통한 대외 홍보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네 번째로는 올림픽 유산 아이디어 공모전 개최입니다.
지난 3월부터 8월까지 전 군민을 대상으로 올림픽유산 아이디어 공모전을 개최하여 총 10건의 우수작을 선정하였으며, 선정된 우수작은 향후 올림픽 유산사업에 적극 활용할 계획입니다.
12쪽, 동계올림픽 유치와 성공개최 지역주민역할 재조명을 위해 지난 5월부터 9월까지 군민들이 참여하는 심포지엄을 개최하였습니다.
다음은 평창올림픽 캠프 운영입니다.
평창올림픽 유산홍보 및 자원봉사자 역량강화 등을 위하여 평창올림픽 스노우캠프 운영, 평창군민 플로깅챌린지, 평창올림픽 문화공간운영, 자원봉사자 역량 강화 프로그램을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13쪽, 평창 풀풀 캠프 운영입니다.
지난 11월 8일부터 10일까지 12개국 외교사절 및 20개국 청소년 선수단을 초대하여 2024청소년 올림픽의 성공개최 기원과 지역문화 체험행사 등으로 진행하였습니다.
다음은 평창올림픽 콘테스트입니다.
평창 군민을 대상으로 평창올림픽 그리기 및 글짓기 공모대회로 11월까지 공모를 통해 참가자를 모집하고, 12월 중 결과 발표 및 시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4쪽 평창의 기억, 디지털아카이브 유산사업 추진입니다.
올림픽 유치과정 등 자료수집 및 디지털화해서 평화테마파크가 준공된 이후, 디지털 송출을 통한 올림픽유산사업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15쪽 평화테마파크 조성 사업 추진입니다.
본 사업은 총 사업비 494억 9천만원을 들여, ICT 복합문화공간과 기념광장, 기념공원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지난 9월 착공하여 현재 공사가 순조롭게 진행 중에 있고, 디지털아트관 실감콘텐츠제작 및 설치용역도 12월부터 같이 착수할 계획이며, 2025년 6월까지 공사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6쪽 평창올림픽 어린이 캐릭터공원 조성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현재 1억원의 예산으로 타당성 및 기본계획 용역이 진행 중에 있으며, 지식재산권 활용 관련 IOC 협의 중으로 용역이 중단되었으나, 다음 달 용역 중지를 해제하고, 내년 2월까지 용역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015년도 국비 등 사업비를 확보하여 연차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7쪽 IBSF 국제대회 개최 추진입니다.
대관령 평창올림픽 슬라이딩 센터에서 국내외 선수 400여명이 참가하여 IBSF 오메가 유스 시리즈 평창대회, 아시안 선수권 대회, 코리안컵 대회를 개최해 오고 있습니다.
18쪽, 국내, 국제회의 유치 및 개최지원입니다.
금년에는 대한전기학회 학술대회, 한국전기전자재료 학술대회, 한국응용곤충학회 학술대회, 한국자원공학회 학술대회 등을 유치하여 5,200명이 우리 군을 다녀 갔으며, 금년 12월에는 로보컵, 아시아퍼시픽 2023대회가 개최되며, 내년 6월에는 아시아, 오세아니아, 지구과학 총회가 개최될 예정입니다.
19쪽, 평창 눈동이 패스포트 프로그램 추진입니다.
금년 9월부터 내년 4월까지 관내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눈동이 패스포트 프로그램을 관내 스키장 일원에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20쪽, 세계올림픽 도시연맹 연례 총회 유치 추진입니다.
2025년 세계올림픽 도시연맹 연례총회 평창유치를 위하여 지난 11월 25일부터 부군수를 단장으로 하여 프랑스 파리에서 유치 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유치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1쪽 외국인 선수 전지훈련 지원센터 운영 지원입니다.
올림픽유산 시설인 슬라이딩, 크로스컨트리, 스키점프 센터를 활용하여 외국인 선수 전지훈련을 지원해 오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15개국 150여명 선수들이 전지훈련에 매진해 오고 있습니다.
다음은 지역체육 발전도모를 위해 체육진흥기금을 활용해 오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15억 원을 들여 KBS배 전국레슬링대회 등 23개 이상 대회를 유치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많은 도움을 주었습니다.
22쪽, 2023 아시아탁구 선수권대회 유치입니다.
지난 9월 평창돔 경기장에서 8일간, 아시아 33개국 299명의 선수들이 참가하여 올림픽도시평창을 널리 알렸으며, 1만명 이상의 내외국인들이 평창을 찾아와서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많은 도움을 주었습니다.
23쪽 지역 연고 축구팀 평창유나이티드 육성입니다.
운영진, 선수단이 혼연일체가 되어 열심히 뛰어 준 결과, 금년도에는 K4리그 16개 팀 중 4위 달성, 하나원큐 FA 컵 2라운드 진출 등 가시적인 성과를 내고 있지만, 어려운 우리 군의 재정여건 때문에 선수들에 대한 재정 지원을 많이 못해줘 많이 아쉽습니다.
앞으로 재정 여건이 호전되면 선수들이 마음 놓고 경기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4쪽 스포츠 마케팅 활성화로 전지훈련 유치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전지훈련팀 13개 종목 5만 8,490명, 레슬링 상비군 70팀, 연인원 7,158명이 우리 군을 찾아와 33억 가량의 경제 효과를 보았습니다.
내년도에도 공격적인 스포츠 마케팅을 실시하여, 전지훈련팀 유치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25쪽 대화축구장 조성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아홉 필지 1만 4,353평방미터 부지를 매입 완료했고, 내년부터는 축구장 1면, 관람석, 걷기 트랙, 조명탑, 화장실 등 공사를 진행하여 2025년 말까지는 공사를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26쪽 진부국민체육센터 건립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하진부리 진부체육공원 부지 내 97억을 투입하여 수영장을 건립하는 사업으로 내년 2월 기획설계용역 착수, 7월 실시설계용역 등을 시작하여 2027년 2월까지는 공사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27쪽 진부파크 골프장 조성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하진부리 416번지 일원에 파크골프장 18억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현재 토지보상이 진행 중이며, 내년에는 체육진흥시설 도비를 확보하여 2026년 12월까지 사업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024강원동계 청소년 올림픽 대회 지원입니다.
본 대회는 내년 1월 19일부터 2월 1일까지 평창, 강릉, 정선, 횡성에서 80개국 1만 5,000명의 선수단이 참가하는 대회로 지금까지 우리 군에서는 대회 지원 준비 상황 보고회 및 유관기관 합동대책 회의를 개최하고, 대외 홍보 및 붐조성 활동을 정비해 오고 있습니다.
다음 달부터는 대관령면사무소 내에 종합상황실을 설치 운영할 계획이며, 12월 21일 진부중학교에서 성화투어를 진행하고, 송어, 눈꽃축제, 연계 홍보 부스도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주요업무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은미: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올림픽체육과 대상 사무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진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진삼 위원: 남진삼 위원입니다.
과장님 96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평창FC지원내용 및 향후지원계획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평창 FC 지금 채무액을 알고 계시나요?
○올림픽체육과장 김재봉: 네, 알고 있습니다.
○남진삼 위원: 저한테도 자료가 와 있는데, 2023년 9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선수단이 1억 2,700만원, 2023년 10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지도자수당이 3,149만 9천원, 채무액이 총괄 15억 9,200만원 정도 되네요. 그죠? 아니 1억 5,900. 채무가
○올림픽체육과장 김재봉: 지난 달 10월 31일자로 1억 4,378만 8천원이고, 지금 11월달에 인건비가 못나간거하고, 일부 식대하고 하면, 그 지금 11월 말로 하면, 한 1억 3,600정도
○남진삼 위원: 이거 제가 어제 받은 금액이에요. 1억 5,900인데,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이건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 방법을 한번 얘기 좀 해 보세요.
○올림픽체육과장 김재봉: 저희가 그거 때문에 지금 정리 추경에 사실 2억을 더 확보하려고 예산 요구했었으나, 위원님들 다 아시다시피 우리군 재정사정이 안 좋다 보니까, 반영이 끝내 되지는 못했습니다. 아쉬울 따름입니다.
그래서 저도 지금 답답할 따름입니다. 지금 이게 또 금년 만의 문제도 아니고, 작년에도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겼더라고요. 그래서 어려운 군에서는 좀 사실상 힘든 사업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남진삼 위원: 그런데 이것이, 이것은 바로 인건비에요. 인건비, 인건비를 안 주면, 어떻게 보면, 우리 군이 고소를 당할 수도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죠? 인건비에 대해서는
○올림픽체육과장 김재봉: 그런데 수당이 그 사람들은 수당이라고 그러는데, 갑자기 좀 수당을 한번에 많이 올렸습니다. 처음에 2021년도에 연봉을 이제 160만원으로 했다가 2022년도에 300으로 올렸습니다. 금년도에는 311만원으로 또 올렸어요. 그러니까 갑자기 뭐, 배가 뛰다 보니까, 이게 이런 문제가 생긴거였습니다. 지금 2021년도 수준으로 한다고 그러면 아무 문제가 없었거든요. 그런데 이게 좀 올리더라도 좀 웬만큼 보고 올렸어야 되는데, 우수선수 영입을 위해서 그런지는 모르지만, 너무 갑자기 올리다 보니까, 군 재정 여건이 뒷받침이 안 된 것 같습니다.
○남진삼 위원: 그래서 이것에 대한 방법은 없다는 거잖아요. 인건비에 대한,
○올림픽체육과장 김재봉: 저희도 그것 때문에 2억을 요구했었는데, 이게 지금,
○남진삼 위원: 3회 추경에 예산이 반영이 안 됐죠?
○올림픽체육과장 김재봉: 네, 안 됐습니다.
○남진삼 위원: 2억을 요구했었는데,
○올림픽체육과장 김재봉: 네,
○남진삼 위원: 3회 추경에 예산이 반영이 안 됐죠?
○올림픽체육과장 김재봉: 네, 안 됐습니다.
○남진삼 위원: 그러면, 2023년 당초예산에서라도 소급 적용해서 인건비는 줘야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올림픽체육과장 김재봉: 작년도 보니까, 작년에도 행감때하고 자료를 이것저것 펴다 보니까, 똑같이 이 또 채무 액이 누적이 되어서 또 넘어 왔더라고요. 계속 그렇게, 해마다 그렇게 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저희 같은 경우는 공무원 입장에서 30년 이상을 생활하다 보니까, 저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원인행위도 하고, 계약도 하고 하는데, 이분들은 미리 확보되지도 않은 예산까지 해 가지고 하다 보니까, 그 금액으로 이제 연봉 체계를 허가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지 않았나,
○남진삼 위원: 과장님 말씀은, 제 얘기는 이게 2024년도 당초예산 평창FC 예산을 가지고 소급적용해서 인건비를 일단 줄 수 있는지, 없는지를,
○올림픽체육과장 김재봉: 한다면 그렇게도 해야죠.
○남진삼 위원: 그렇게도 해야 되고, 이거 작년에 2023년 사업계획서 받아 보셨잖아요. 그죠?
○올림픽체육과장 김재봉: 네,
○남진삼 위원: 여기도 보면, 당초 예산이 10억으로 잡혀져 있어요.
○올림픽체육과장 김재봉: 그게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의회에서 승인해 준거는 2023년 당초예산에 6억을 승인해 주셨어요. 그러면 사실상 저희 같으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원인행위 해 드리기 때문에 계약도 6억 안에서 처음에 했다가, 증액을 시키고, 2회 추경에 2억이 더 증액이 됐으니까, 그렇게 따라 가야 되는데, 없는 예산을 장래 불확실한 것을 보고도 그 금액으로 사업계획을 내고, 저희도 그걸, 저도 봤습니다.
그래서 상황에 따라 가지고, 좀 대처를 했어야 되는데,
○남진삼 위원: 그러면 우리 군에서 이 사업계획서 10억이 올라왔을 때, 사업계획서를 6억으로 다시 내라고 얘기는 했었어요?
○올림픽체육과장 김재봉: 얘기는 다 했답니다. 보조금도 지금, 신청도 다 이거에 맞게끔 다시 또 올라오고,
○남진삼 위원: 그래서 사업계획서를 6억으로 다시 맞춰서 올리는 건가요?
○올림픽체육과장 김재봉: 그렇죠. 그렇죠. 1년 사업계획이 아니고, 보조금 이제
○남진삼 위원: 5차까지 보조금을 지급했잖아요.
○올림픽체육과장 김재봉: 그렇죠.
○남진삼 위원: 그거에 대한 보조금이 있고, 그 다음에 애초에 6억에 대한 사업계획서를 다시 만들라고 얘기를 해야죠.
○올림픽체육과장 김재봉: 그건 저도 지시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남진삼 위원: 담당 팀장이 얘기했었는데, 그게 안 되고, 계속 그냥 10억으로 그사람들은 간 거죠. 그래서 보면, 지방보조금이 1차에 2,000만원, 2차에 4,900만원, 3차에 3억 8,900, 4차에 1억 4,500, 5차에 총 7억 9,900이, 보조금으로 나갔어요. 그죠?
○올림픽체육과장 김재봉: 네,
○남진삼 위원: 그래서 그렇다고 우리과에서 늘 얘기하는게 방만한 경영이다, 과다지출이라고 그러는데, 여기에 대해서 감사는 해 보셨나요?
○올림픽체육과장 김재봉: 이번에 지금 저희가 문제가 되어 가지고, 이 행감 끝나면 한번 해 보려고 합니다.
○남진삼 위원: 우리 그, 벌칙 규정을 보면, 지방재정법 제97조 제98조에 보면, 상당히 엄격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지방보조금을 함부로 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과하고 평창C하고 충분히 이거, 좀 예산에 대해서 논의를 해야 된다. 지금 작년에도 이제 이런 결과 좀 나타났었고 보면, 문제는 올해 이제 우리가 한 1억 5,000 금액을 인건비를 안 주다 보니까, 11월 11일 날 경기가 끝났어요. 그죠?
○올림픽체육과장 김재봉: 맞습니다.
○남진삼 위원: 끝났는데, 이 친구들이 계약하는 친구들이 있고, 이제 미계약하는 친구들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급여에 대해서 굉장히 엄격해 진거예요. 두달간 내가 급여를 못 받았거든요. 그런데 속된 말로 집에 갈 차비도 없는 거예요. 이 친구들이, 그리고 또 우리가 두달간 인건비를 안 주다 보니까, 선수들이 사기가 올라갈 수가 없습니다.
카드회사에서 계속 전화가 오죠. 독촉 때문에 보면 이게 보통, 우리 추석때 대부분 이제 급여가 많이 안 나가는데, 코치진들 같은 경우는 집에다 가져다 줄 돈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결국은 우리 군이 욕을 먹는 것인데, 또 예를 한번 들어보면, 우리가 그 용병선수, 마틴이라고 알고 계시죠?
○올림픽체육과장 김재봉: 네,
○남진삼 위원: 이 친구가 남수단 국가대표가 됐는데, A평가 대회를 나가야 되는데, 그쪽에서 비행기티켓까지는 다 해 줬는데, 여기서 인천까지 갈 여비가 없어서 못갈 지경이에요. 그래서 너무 안타까운 심정이고, 거기 단장인 김기태씨 같은 경우는 계속 이 선수들, 카드빚 갚느라고 죽을 지경입니다. 지금, 그래서 심도있게 한번 논의 좀 한번 해 보세요.
이걸 뭔가를 대책을 세우지 않으면, 과감하게 안 되면 접더라도 운영하는 동안 만큼은 선수들이 훈련에 차질이 없도록 해 주셔야지, 특히 인건비나 식대가 몇 억씩 밀린다는 건, 본위원으로써는 정말 이해를 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올림픽체육과장 김재봉: 저희가 지금 K4리그에서 금액이 두 번째로 많거든요. 지금 인건비가, 다른 F4가 지금 16개 팀이 있는데, 다 저희보다 아래입니다.
한팀만 저희보다 많고요. 그래서 지금 저희 수당이 적은 숫자는 아닌데도 그런데 보니까, 연봉협상할 때부터 저희하고 협의를 해야 되는데, 그냥 툭 던져 놓으면 그걸로 끝내고 이러다 보니까 좀 문제가 생기지 않았나,
○남진삼 위원: 이게 뭐, 평창FC의 문제만도 아니고, 올림픽체육과도 좀 문제가 있다라고 전 생각해요. 과감히 좀 교류 좀 하세요. 그래서 당초예산이 6억 밖에 없는데, 10억의 예산이 올라오면, 이분들은 분명히 과장님 말씀대로 6억을 다시 올렸다고 얘기하셨잖아요. 그 자료가 있나요?
○올림픽체육과장 김재봉: 여기 다 있습니다.
○남진삼 위원: 그 자료 한번 저한테 별도로 주시고요. 그럼 내년에 당초 예산이 평창FC예산이 6억의 자부담이 1억으로 올라와 있어요. 그죠?
○올림픽체육과장 김재봉: 지금 6억입니다.
○남진삼 위원: 6억이죠?
○올림픽체육과장 김재봉: 네, 6억, 지금 저희가 이건 더 했었는데, 내년도 6억으로 지금 최종 편성이 됐습니다.
○남진삼 위원: 작년에 보면, 행감에서도 보면, 그 사무국의 인건비, 그건 어떻게 정리가 안 됐어요?
○올림픽체육과장 김재봉: 그거는 법상 저희가 할 수가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
작년에도 저희가 그렇게 지적하신 걸로 알고, 이제 저희 직원들도 검토를 해 보고, 또 해 봤는데, 법적으로 지원할 근거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아시다시피 보조금 법적 지원 근거가 없으면 지원이 안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운영비, 인건비는 그 성격이 아니기 때문에 할 수가 없습니다.
○남진삼 위원: 그러면 결국은 이제 우리가 후원회비로 이제 사무국을 운영을 할 수 밖에 없는 건데, 후원금도 보면, 올해 이제 농협에서 5,000만원 준게 다에요. 그죠?
과장님 알고 계시죠?
○올림픽체육과장 김재봉: 농협에서 5,000만원, 그다음에 용평리조트,
○남진삼 위원: 용평리조트가 줄 계획이죠?
○올림픽체육과장 김재봉: 아니에요. 거기 말고, 또 군 번영회에서 500만원, 또 그 다음에 이사진들이 1억 1,200인가 들어왔습니다.
○남진삼 위원: 이사진들이 그렇게 된다고요?
○올림픽체육과장 김재봉: 네, 지금 준게, 금년도에 1억 1,200입니다.
이사회가 3,400을 냈습니다.
○남진삼 위원: 그죠. 이사회가 3,400이죠?
○올림픽체육과장 김재봉: 그런데 이것도 지금 작년도 같은 경우에는 지금 후원금이 2억 7,400이 들어왔었거든요. 그런데 금년도에는 반도 안되는 금액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듣기로는 2021년도 FC가 창단하면서 또 시작할 때, 3억이었습니다. 군비보조 3억에다가 FC자체적으로 3억에 후원금을 받아 가지고, 6억으로 하겠다. 이렇게 시작을 했다는데, 후원금은 대신 뭐, 국내외적으로 경기가 안 좋아서 그런지 모르지만, 들어온 액수가 자꾸 줄어들어 들고 하다보니까, 보조금에 너무 의존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것 같습니다.
○남진삼 위원: 후원금이 사실 뭐 내야 이게 후원금이지, 경기 관중 과장님 말씀대로 안 되다 보니까, 사실 이 후원금이 들어오질 않는데, 과장님 그러면 우리 군에서는 이 후원금에 대해서는 좀 홍보를 하고 계시나요?
○올림픽체육과장 김재봉: 저희는 뭐, 우리 유관 단체 이런데도 얘기를 하죠. 얘기를 하는데, 다 어렵다 보니까 쉽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남진삼 위원: 그리고 그, 우리가 범군민 1계좌 1모금 운동하고 계시는 것 알고 계시나요?
○올림픽체육과장 김재봉: 네,
○남진삼 위원: 이건 얼마나 좀 모아졌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거의 홍보가 안 되는 것 같은데, 되어 있어요?
○올림픽체육과장 김재봉: 정기가 400만원, 비정기가 6,700만원이 들어왔습니다.
○남진삼 위원: 과장님 평창FC에 대해서 특히 인건비 부분에 대해서는 올해가 가기 전에 확실하게 좀 정리를 해 주세요.
○올림픽체육과장 김재봉: 네, 알겠습니다.
○남진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은미: 남진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광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광성 위원: 김광성 위원입니다. 20쪽 잠깐 봐주세요. 세계 올림픽도시연맹 연례총회 부군수께서 27일날 출발하셨죠. 지금?
○올림픽체육과장 김재봉: 네, 가셨습니다. 지금.
○김광성 위원: 출발했죠? 우리 지금 과장님께서는 여기 총회 한번도 안 가 보셨죠?
○올림픽체육과장 김재봉: 저도 원래는 가야 되는데, 행감이랑 물리니까,
○김광성 위원: 한번 여쭤 보는 거예요. 한번도 안 가 보셨죠?
○올림픽체육과장 김재봉: 네, 저는 올해 7월 1일 자로 와서 못 가 보고,
○김광성 위원: 아뇨, 전에 팀장하실 때도 그렇고, 7급 하실 때도 그렇고, 못 가 보셨죠?
○올림픽체육과장 김재봉: 네,
○김광성 위원: 한번 가 보셔야 되는데, 여기는, 제가 여기 한 두 번 정도 참석을 해 봐서 아는데, 상당히 권위적인 총회에요. 저는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부군수가 가시는 것 보다는 군수가 가셨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우리가 평창군에서 총회를 하려고 하면, 과장님께서도 좀 그 행정사무감사를 뒤로 미루더라도 같이 가셨어야 되지 않나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올림픽체육과장 김재봉: 맞습니다. 저도, 뭐, 시간만 되면 가도 좋은데, 그런 생각이
○김광성 위원: 군수께서도 이거 아주 중요하게 지금 추진하려고 하는 사업이잖아요.
○올림픽체육과장 김재봉: 네, 맞습니다.
○김광성 위원: 맞죠?
○올림픽체육과장 김재봉: 네,
○김광성 위원: 그러면, 이거 부군수가 가는 것보다, 팀장이 가는 것보다 아마 군수가 가시고, 과장이 가셔 가지고 하는 것이 맞다고 봤거든요. 그런데, 참 앞으로 우리 동계올림픽을 보면, 여기 제가 가 봐서 아는데, IOC위원장도 오시고, 그다음에 그 중앙정부에 중국 갔을 때는 총리가 나오시더라고요. 그 정도로 극진하게 주민들이 와서 환대해 주고, 이러는 건데, 엄청 권위적인 대회, 그런데, 평창에서 열리면 엄청 좋은 대회인데, 이게 좀 아쉽네요. 부군수가 갔다는 게 좀 아쉽네요.
○올림픽체육과장 김재봉: 군수님이 당초에 가시려고 했는데, 그 세계올림픽 연구센터 컴퍼런스가 지금 오늘부터 이번 주 내내 하다 보니까, 또 군수님이 안 계시면 안되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그렇게 가게 됐습니다. 저도 그렇고,
○김광성 위원: 과장께서 갔으면 하는 그런 바램이 있는데,
○올림픽체육과장 김재봉: 저도 가 보고 싶었습니다.
○김광성 위원: 22쪽, 23쪽 좀 봐 주세요. 아시아 탁구대회, 우리 이번에 과장님, 우리 뭘 느꼈어요? 아시아탁구대회 하면서 우리가 직원까지 파견했잖아요. 거기에,
○올림픽체육과장 김재봉: 그렇죠.
○김광성 위원: 직원까지 파견을 해 가지고 했는데, 과장님께서 느끼신 바를 좀 한번 말씀해 보세요.
○올림픽체육과장 김재봉: 우선은 탁구에 대해서는 중국을 넘어설 수 있는 벽을 못 넘겠구나 이걸 느꼈구요.
○김광성 위원: 그렇죠?
○올림픽체육과장 김재봉: 네,
○김광성 위원: 중국 관중들 하시는 것 보셨죠?
○올림픽체육과장 김재봉: 네,
○김광성 위원: 우리가 직원까지 파견을 했는데, 저는 가서 보니까, 우리 관중들 보다 중국 관중들이 더 많더라고요.
○올림픽체육과장 김재봉: 네, 맞습니다.
○김광성 위원: 그게 참, 안타깝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대한민국에서 열리는 건데, 이게 직원까지 파견을 했는데, 어떻게 그 우리 관내, 우리 대한민국 국민보다 중국인들이 더 많은 것 보고 이게 과연 우리가 직원까지 파견해 가지고 이게 제대로 행사 치르는 것이 맞는 건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 보면, 그 강원도에서 열리는 산림엑스포 있잖아요. 물론 중요하죠. 산림엑스포 중요한데, 산림엑스포 오면, 우리가 표를 4만장을 사 가면서 우리가 직원들은 파견 안 했는데, 4만장을 사 가면서 그렇게 열심히 홍보, 광고해 가지고 했는데, 우리가 직원까지 파견한 곳은 우리 관중들이 안 갔어요. 홍보, 광고가 안 되어 가지고, 우리 주민들이 안 갔어요. 이런 부분은 좀, 많이 잘못됐고, 앞으로 좀 시정해야 된다고 봐요. 저는, 어떻게 보세요?
○올림픽체육과장 김재봉: 홍보는 저희 나름대로 한다고 했는데, 그 입장권은 유로로 하다 보니까, 그게 아까워서 그런지 모르지만,
○김광성 위원: 여기 산림엑스포도 다 입장권 사 가지고 줬는데, 그런 것 생각하면, 우리가 또 입장권을 좀 이거 단체하고 얘기를 해 가지고, 좀 살 수 있도록 유도를 했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너무 좀 어떻게 우리 나라에서 열리는데, 중국관중이 더 많다는 것은 그것은 말이 안되잖아요.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앞으로 좀 이런 거는 좀 신경 각별히 쓰셔야 될 것 같아요.
○올림픽체육과장 김재봉: 네, 알겠습니다.
○김광성 위원: 저뿐만 아니라, 우리 주민들이 다 말씀하세요. 그거는, 70쪽 좀 봐 주세요.
이거 유산재단에서 하는 사업들인데, 맞죠?
○올림픽체육과장 김재봉: 네,
○김광성 위원: 우리 문화예술육성지원사업하고, 평창청소년 오케스트라 운영인데, 이게 유산재단에서 하는 사업이 맞는가요?
○올림픽체육과장 김재봉: 예전에 그 진부에 있던 문화재단 있지 않습니까?
○김광성 위원: 네,
○올림픽체육과장 김재봉: 그 업무가 이제 재단이 없어지면서 저희 유산재단으로 업무가 일부 들어오면서 이 업무를 이제 유산재단 팀에서는 한팀 운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업무는 사실상, 지금 관광문화과에서 하고 있거든요. 문화예술육성지원사업, 오케스트라, K-POP, 저희가 유산재단 업무를 총괄하다 보니까, 보고서에 지금 기읍은 했는데,
○김광성 위원: 올림픽체육과에 이게 올라왔길래, 이게 과연 올림픽체육과에 올라와야 할 사업이 맞는지,
○올림픽체육과장 김재봉: 그런데 저희가 총괄하다 보니까, 여기 자료에는 기입을 했습니다.
○김광성 위원: 이거는, 이거는 아니면, 문화체육과에서 직접하던가 해야지, 올림픽체육과에 올라온 사업은 아닌 것 같아요. 그죠?
○올림픽체육과장 김재봉: 저희가 이제 재단에 출연금, 출연금을 같이 주다 보니까, 이게 뭐, 과별로 주는 게 아니고, 평창군수명의로 출연금을 내다 보니까, 이게 그렇게 됐습니다. 사업추진은 관광문화과에서 직접 같이 하고 있습니다.
○김광성 위원: 63쪽 잠깐 보시죠. 우리 정산서 미제출 대회가 11개 대회네요?
○올림픽체육과장 김재봉: 네,
○김광성 위원: 지금 어디까지 진행이 되고 있죠? 다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정산서?
○올림픽체육과장 김재봉: 지금 작년 같은 경우에는 한건을 못 받아 가지고, 그거는 금년도에 지원을 안 했습니다.
○김광성 위원: 잘 하신 거예요.
○올림픽체육과장 김재봉: 스키대회 1건은 그래서 지원이 안 됐고,
○김광성 위원: 네,
○올림픽체육과장 김재봉: 작년 거는 나중에 뭐, 1월달에 다 받았습니다. 지금 안 될, 제출이 안 되면, 저희가 정산이 안되면,
○김광성 위원: 다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올림픽체육과장 김재봉: 네, 현재는 받을 수 있습니다.
○김광성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정산서가 제대로 들어오지 않는 이 패널티는 반드시 매겨야 돼요.
○올림픽체육과장 김재봉: 네, 맞습니다.
○김광성 위원: 강하게 하셔야 돼요.
○올림픽체육과장 김재봉: 네, 맞습니다.
○김광성 위원: 그렇게 좀 조치해 주세요. 앞으로는
○올림픽체육과장 김재봉: 네, 알겠습니다.
○김광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은미: 김광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춘희 위원님.
○박춘희 위원: 박춘희 위원입니다. 페이지 15페이지 좀 봐주세요.
평화테마파크 조성사업 추진 내용인데요.
○올림픽체육과장 김재봉: 네,
○박춘희 위원: 여기에 보면 이제 우리, 449억 정도, 약 한 500억 정도 드는 큰 사업이잖아요. 그죠?
○올림픽체육과장 김재봉: 네, 맞습니다.
○박춘희 위원: 그런데 그 밑에 향후 추진 계획에 보면, 디지털아트관 실감콘텐츠제작 및 설치 용역을 이번 2023년도 12월에 하신다고 했네요. 그죠?
○올림픽체육과장 김재봉: 그러면, 이거 설치용역 12월에 계획하고 있는데, 실감콘텐츠 제작을 어떤 내용으로 구성할 것인지 좀 설명 부탁 드릴게요.
○박춘희 위원: 지금, 저희가 이게 52억짜리 사업인데요.
제안서 공모사업 신청을 받아가지고, 그 전국에서 7개 업체가 돼 가지고, 자이언트스텝이라고 서울 강남에 있는 우리나라에서 5대 기업으로 꼽히는 제작 업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그 회사가 이제 됐어요. 돼 가지고, 협상기간, 그 협상을 해야 돼요. 아직 그 관계가 아직 남았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제안한 내용을 저희가 넣고빼고, 뭘 넣고, 필요 없는 것 빼고, 이제 그 협상을 아직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게 되면, 12월 중에 용역계약을 하고, 바로 착수할 계획입니다. 그 내용은 저희가 구체화 되면, 그렇지 않아도 저희가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리고, 설명을 드리려고 하거든요. 그게 아직 빼고 난 협상 관계가 아직 안 됐기 때문에 그게 다 마무리 되면 한번 여기서 동영상을 틀어 놓고, 보시면 또 이해가 빠릅니다. 그래서 그 과정을 한번 거치겠습니다.
○박춘희 위원: 실감콘텐츠가 지금 굉장히 유행하고 있죠. 그죠?
○올림픽체육과장 김재봉: 네, 맞습니다.
○박춘희 위원: 2021년도 아마 서울 홍대에서 유행하면서부터 지금 급속적으로 자치단체에서 지금 강릉이라든가, 아니면 우리 지금 가장 근처에 있는 용평에서도 딥다이브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죠? 그래서 저는 지금 보니까, 그런데 2025년도에 이제 공사를 완료를 하신다곧 그랬단 말이에요.
○올림픽체육과장 김재봉: 네, 맞습니다.
○박춘희 위원: 그러면, 이게 2025년도에는 어떤 유행으로 지금 바뀔지 몰라요.
○올림픽체육과장 김재봉: 네, 맞습니다.
○박춘희 위원: 그죠?
○올림픽체육과장 김재봉: 네,
○박춘희 위원: 그런데 지금은 유행처럼, 우리가 좋아서 하고 있는데, 그러면 그때 평화테마파크 준공이 2년 후에는 어떤 아이디어로 어떤 창출로 그게 유행이 될지 모른단 말이에요. 그죠?
○올림픽체육과장 김재봉: 네, 맞습니다.
○박춘희 위원: 그러면, 미리 그 과거형 컨텐츠를 만약 이번에 해서 같이 디지털아트관하고, 실감콘텐츠로 제작한다 그러면, 또 유행하는 콘텐츠를 또 2025년도에 다시 또 개발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진다는 얘기죠.
○올림픽체육과장 김재봉: 저희가 지금 충분히 시간을 가지고 가면서, 최신 버전으로 가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다시 또 한번 만들어 놓으면, 최소한 좀 한 3년 정도 이상 쭉 유행이 안 탈 정도로 그런 알찬 내용을 하려고, 지금 넣고 빼고 하는 과정을 거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요새는 또 실감 콘텐츠에 AI까지 접목이 되어 가지고, 좀 한층 계속 업그레이드가 된답니다. 그래서 저희도 엊그제 그 회사 대표를 만나가지고 1차 얘기를 했어요. 그래 가지고, 그런 얘기까지 했어요. 만약에 평창에 사계를 한다 그러면, 봄철에 육백마지기 꽃을 쫙 보여준다 그러면, 꽃냄새가 확 풍기면서 바람까지 불어오고, 가을철에 뭐, 오대산 전나무 숲길을 지나 가지고 선재길을 간다. 그러면 낙엽이 떨어져 가지고, 뽀드득 소리가 나고, 이런 거, 겨울 같은 경우에는 눈이 내린다 그러면 살 곁에 눈이 닿아가지고 차갑다. 그 다음에 뽀드득 소리가 나고 이런 것까지 좀 해 달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그게 가능하답니다. 다, 그래서
○박춘희 위원: 과장님 그건 좋은 생각인데, 지금 과장님 얘기하신 거 지금 다 그렇게 하고 있어요. 어디 강릉이나, 보면 가장 근처에 용평도 보면, 그래서 제가 본 위원이 건의하고 싶은 거는 제가 이걸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비슷한 그 아트관을 조성하되, 그 실감컨텐츠는 어떻게 이게 바뀔지 모르니까, 2025년도에 그때 유행하는 그 콘텐츠를 개발해서 설치하라고 이렇게 제안을 드리고 싶어서 지금 질문을 하고 있거든요.
○올림픽체육과장 김재봉: 알겠습니다.
○박춘희 위원: 그래서 그 생각이 어떠세요. 과장님.
○올림픽체육과장 김재봉: 맞습니다. 그게, 저희도 지금 시기적으로 투입했는데, 1년도 못 쓰고 퇴물로 전략되면 안되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그런 것 가장 큰 문제가 그거거든요. 단기간에 이게 터질까봐, 그래서 저희들 그런 고심을 많이 하고, 그래서 전문가를 강원테크노파크에 전문가들이 몇분 계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전문가분들을 좀 자문요원으로 해 가지고, 협상단계부터 같이 좀 참여시키고, 저희가 지금 공무원이다보니까 그런 상세한 내용은 모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도 한번 같이 하려고 그럽니다.
○박춘희 위원: 네, 지금 과장님이 같이 공감한다 그러고, 그렇게 추진한다고 그러니까, 저도 이제 다행으로 생각하는데, 지금 저희들 50억 가지고 실감콘텐츠, 지금 개인들은 몇백억 가지고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아트관을 꼭 설치하되, 그 실감콘텐츠는 제가 제안한 대로 그때 2025년도에도 해도 괜찮다. 그래서 이거를 제안드린 거니까, 꼭 그렇게 좀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림픽체육과장 김재봉: 네, 잘 알겠습니다.
○박춘희 위원: 한가지 더 할게요. 32페이지하고, 109페이지, 야외 운동기구 좀 볼게요.
전년도에도 아마 이 지적 사항으로 좀 처리, 제가 얘기하고 우리 동료 의원들도 몇분들 얘기한 것 같은데, 지금 보니까 아마 2023년도에 우리도 수요 조사를 좀 하셨네요. 그죠?
○올림픽체육과장 김재봉: 수요 조사하고 이제 뭐, 고장난 거, 이런 것들 다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전체 서른일곱 개가 이제 보수 대상, 철거 대상, 이설 대상 이어 가지고, 30페이지 보시면요. 보수 33건은 저희가 예산 재배정을 다 읍면에서 다 보수가 다 됐고요. 철거 2건은 철거가 다 됐습니다. 이설은 그 지금 사람들이 사용할 수 있는 위치가 아니어 가지고, 조금씩 자리 이동을 해서 2건을 다 했습니다.
지금 뭐 다 완료가 된 상태로 알고 있습니다.
○박춘희 위원: 그리고 여기 보니까, 내구연한도 10년 이상된 게 716대 중에서 한 40%는 또 차지해요. 그리고 또 보니까, 여기 확인 불가도 있어요. 확인 불가, 왜냐하면 확인불가는 언제 설치했다는, 모르는 거잖아요. 그죠?
○올림픽체육과장 김재봉: 서류가 지금 안 남아 있는 겁니다.
○박춘희 위원: 이런 것도 보시고, 이런 거는 철거를 해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지금, 과장님께서 제가 몇몇 동네를 다녀봤는데, 지금 이설을 원하는데도 많거든요. 지금 어느 한쪽 구석에 아니면 사람이 안 다니는 곳에 지금 많이 방치했는데,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경로당이라든가, 그런데 해 달라고 이장님들이 몇분 저한테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이거 지금 보니까, 2024년도에 그나마도 점검을 했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거는 잘 하셨고, 앞으로도 이거는 계속 좀 관리를 해 주시고요. 그런데 2024년도 예산심의 보니까, 거기도 다시 또 신설이 됐더라고요.
○올림픽체육과장 김재봉: 네, 많이 못 넣었습니다. 지금 요구하시는 데는 많은데, 예산이 허락지 않아 가지고, 많이 반영을 못했습니다.
○박춘희 위원: 새로 할게 아니라, 지금 이렇게 또 점검하셨으니까, 살펴보시고, 꼭 새거가 아니더라도 충분히 할 수 있는 거는 새로 해 달라고 그러면 새로 해 주시지 말고, 이거 가져다 설치해 주면 되잖아요. 그죠?
○올림픽체육과장 김재봉: 받으시는 분, 만약에 기존에 없던데, 마을 같은 경우에는, 다른 곳에다 썼던 것을 그리로 옮겨 온다 그러면 또 안 좋아하니까, 같은 동네, 같은 리에서 같으면 이설을 해 주고요. 옮겨 주고, 다른 동네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없다 그러면, 새로 사주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박춘희 위원: 하여튼 간에 신규는 좀 많이 지양을 해 주시고요. 그것도 하나의 지금 군비 낭비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제가 하나 좀 제안을 드리면, 각 읍면에 행정과에서 추진하는 읍면 평가 있잖아요.
○올림픽체육과장 김재봉: 네,
○박춘희 위원: 거기 자료에다 반영을 하면, 우리 각 읍면에서 철두철미하게 더 관리를 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 들거든요.
○올림픽체육과장 김재봉: 네, 잘 알겠습니다.
○박춘희 위원: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올림픽체육과장 김재봉: 괜찮습니다.
○박춘희 위원: 네, 그것도 꼭 그렇게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림픽체육과장 김재봉: 네, 알겠습니다.
○박춘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은미: 박춘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창열 위원님.
○이창열 위원: 이창열 위원입니다. 74쪽 한번 봐 주십시오.
지금 보면, 이제 우리 군에서 다양한 체육 경기를 개최하고 있잖아요.
○올림픽체육과장 김재봉: 네,
○이창열 위원: 이제 예산액도 있고, 내용, 경제 효과 있는데, 지금 예산 대비 경제 효과가 월등히 높은 것도 있고, 월등히 낮은 것도 있거든요.
○올림픽체육과장 김재봉: 네,
○이창열 위원: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고민해 보신 적이 있을까요? 물론 이제 전제조건은 경제유발효과는 산정하는 방법에 따라 조금씩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은 이해합니다. 과장님.
○올림픽체육과장 김재봉: 지금 보면, 의외로 저희 하계 종목이 좀 많이 경제 효과가 있나 해 봤는데, 분석을 해 보니까, 동계팀, 동계 종목이 의외로 경제 효과가 더 좋아요. 그래서, 이게 좀 아이러니하다 좀 그런 느낌이 있는데,
○이창열 위원: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동계, 하계를 떠나서 경제 유발 효과가 낮은 것도 있고, 높은 것도 있는데요. 어쨌든 요런 것들도 마찬가지고, 그다음 78페이지 보면, 지금 저희가 보조금을 교부를 하고 있잖아요.
○올림픽체육과장 김재봉: 네,
○이창열 위원: 보조금 교부 한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평창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12조에 보면, 매년 성과평가를 실시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평가 결과를 예산편성 시 반영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올림픽체육과장 김재봉: 네, 맞습니다.
○이창열 위원: 지금도 계속 그렇게 하고 계시겠죠?
○올림픽체육과장 김재봉: 네, 하고 있습니다.
○이창열 위원: 그렇게 하고 있는데, 지금 이제 평가를 해 보면, 지금 우리 경제유발효과가 적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은 항상 동일하거든요. 그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올림픽체육과장 김재봉: 다른 이유가 있는 겁니까? 아니면, 성과가 좋은 거는 인센티브를 받아야 되는 것일 것이고, 성과가 안 좋은 거는 패널티를 받는게
○올림픽체육과장 김재봉: 네, 맞습니다.
○이창열 위원: 저희가 이제 모든 경제 논리를 따지면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조례도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게 평가는 하신다고 했잖아요. 평가는
○올림픽체육과장 김재봉: 평가는 하고 있습니다.
○이창열 위원: 평가는 누가 합니까?
○올림픽체육과장 김재봉: 저희가 이제 기준표가 있습니다. 자부담하면 자부담 몇 프로 하면 가점이 있고, 자부담 없으면, 뭐 감점이 있고, 그다음에 그런 식으로 그다음에 뭐, 참가자가 몇 명이고 이렇게 있는데, 그 기준으로 하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진짜 이건 하면 안된다 이런 사업 빼고는 안 할 수가, 그런게 있지 않습니까, 그래 가지고,
○이창열 위원: 충분히 뭐, 과장님 어떤 말씀하시려고 하는지는 이해는 됩니다만, 그래도 잘 하고 있고, 여러 가지 성과내는 데는 좀 더 줄어야 되는 것이 맞다라고 전 판단해요.
○올림픽체육과장 김재봉: 네, 맞습니다. 인센티브는 확실히 가야 되는 게 맞습니다.
○이창열 위원: 네, 그래야 모든 다른 종목들도 뭔가 좀 돌파구를 좀 더 찾아 볼거고, 노력을 하지 않겠습니까?
○올림픽체육과장 김재봉: 저희도 이제 그렇지 않아도 저희가 내년도 시책으로 이제 그런 쪽으로 과감한 인센티브를 하자, 한번 그거를 시책으로 낸 게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저희도 그쯕으로 한번 가려고 합니다. 진짜 경제효과도 없고, 이런 데는 과감히 좀, 축소하거나, 폐지를 하려고 그런 쪽, 가려고 그러고 있습니다.
○이창열 위원: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1년, 올해 사업을 해 봤더니, 평가를 해 보니 안 좋아서 무조건 없애라는 아니고요. 한 두해는 좀 봐야겠죠. 처음에 시작하면서 바로 성과를 많이 낼 수도 있겠지만, 그렇지 못한 것들도 많이 있을 거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를 하지만, 계속해서 동일한 성과를 내고 있다라고 하면, 그건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올림픽체육과장 김재봉: 네, 맞습니다.
○이창열 위원: 그런 측면에서 성과 평가에 대해서는 좀 냉정하게 좀 해 주셨으면 하는, 그걸 또 예산에 반영을 시켜 주십사하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올림픽체육과장 김재봉: 네, 알겠습니다.
○이창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은미: 이창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성기 위원님.
○김성기 위원: 김성기 위원입니다.
과장님 본 질의 하나하고, 보충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44페이지입니다. 평창, 유산재단 이사장님이 군수님이시죠?
○올림픽체육과장 김재봉: 네, 맞습니다.
○김성기 위원: 제가 지금 경영실적평가, 실적을 보고 있는데요. 보니까, 지속가능이 73.07, 경영성과가 87점, 사회적 가치가 65.36, 사회적 가치가 거의 대부분이 정성적 평가가 섞여는 있는데, 좀 수치가 낮아요. 그리고 지금 38항목 중에 45개 항목, 아, 38개 항목 중에서 여기 보니까, 평균 이하가 지금 19개 항목이 나오고 있고요. 나머지 17개 항목도 사실은 평균보다는 낮은데, 몇가지 그 득표율로 계산하니까, 조금 17개가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이 유산재단이 지금 역할이, 역할을 보니까요. 여기 뭐, 국내 기관, 그다음에 올림픽유산, 연계형 마이스, 유산사업, 홍보, 교육, 그다음에 평화테마파크 운영 그런데, 지금 등급, 다등급 가지고서 경영평가 실적이 다등급인데, 이런 사업들을 그 운영할 수 있다고 과장님 판단하시나요. 그러면, 다등급이 높은 점수에요.
○올림픽체육과장 김재봉: 지금 평균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실상 유산재단이 설립되고, 얼마 안 되고 지금, 사실 전문가는 그 제가 보기에는 김연수 팀장이라고 기념재단에 있다가 온 그분하고, 몇 분 밖에 안 계시고, 공무원이 뭐, 파견가고, 공무원 출신이 가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쪽에는 좀 전문성이, 결여된 게 맞습니다.
○김성기 위원: 작년까지 진부에 도시문화재단이 있었죠? 그죠?
○올림픽체육과장 김재봉: 네,
○김성기 위원: 제가 2년치 경영평가실적 보고서를 책으로 받은 적이 있어요. 거기도 80점 밑으로 떨어지지 않았었어요. 민간인이 하는데, 그런데 지금 여기는, 민간인 이전에 사실은 어떻게 보면, 행정력이 투입되고 있잖아요.
○올림픽체육과장 김재봉: 네,
○김성기 위원: 같은 평가 등급을 가지고 보는데도 이게 차이가 나고 있어요. 좀 보기에도 그렇잖아요.
○올림픽체육과장 김재봉: 네, 맞습니다. 저희도 앞으로는 거기 파견가 있는 차장이나, 뭐, 총무팀장이나 이런 사람들은 다 빠지고, 순수한 전문 민간인이 들어가서 그 업무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성기 위원: 아니뭐 제가 행정이 투입되어야 한다, 민간인만 해야 한다, 그런 관점에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좀 더 전문성을 요할 수 있는 기구이기 때문에, 좀 더 교육이라든지, 또는 그런 전문교육을 하면 하기 위한 시스템이 장착이 되어야 된다는 생각이 많이 들고요. 그리고, 23년도, 22년도 걸 23년도에 평가를 했네요. 보니까,
○올림픽체육과장 김재봉: 네,
○김성기 위원: 그러면 평가할 때 보면, 평가지침 그 자료가 아마 나올 거예요.
○올림픽체육과장 김재봉: 네,
○김성기 위원: 책으로 아마,
○올림픽체육과장 김재봉: 네,
○김성기 위원: 그거 한부 좀 나오면 한번 보게 해 주시고요.
○올림픽체육과장 김재봉: 네, 알겠습니다.
○김성기 위원: 보충 질의하나 더 하겠습니다.
아까 우리 남진삼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그 내용에 좀 연결되는 건데요.
평창FC입니다. 우리가 사석에서 그런 얘기 많이 했었어요. 평창군수가 구단주이고, 함에도 불구하고, 사무국 운영이 후원금으로 운영되는 현 실적이 과연 그 시스템이 맞는 것인지 얘기인데, 지금 여러 가지 답변서를 보니까, 지속적으로 운영 사무국을 운영하게 되기는, 법적인 문제가 있다라고 지금 나와 있어요. 보니까, 어떤 시군은 또 그렇지 않은 시군도 있다고 합니다. 내가 보기에는 지금 이게 적자가 나는 주된 요인이 뭐냐하면요. 사무국 운영에 관련해서 사무국을 후원금 들어온 걸로 해결하라고 그러니까, 그 부분이 좀 굉장히 힘들어지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한가지는 행정에서 어느 정도는 사무국 운영경비를 좀 마련해서 정산을 받는 한이 있더라도 그 시스템을 갖춰서 가는 것이 낫지, 그렇게 되니까, 이게 한번 만들면, 이제 사무국 운영은 못하는 것 아닙니까, 그 부분은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은 해 보셨나요?
○올림픽체육과장 김재봉: 사실 지금 일부 리그 같은 경우에는 명칭은 자치단체 내용을 쓰고 있지만, 대부분, 뒤에 기업들은 다 대기업이 하지 않습니까, 울산 현대, 이런 식으로 지금 사실상 그런 대기업, 큰 스폰서 기업이 끼지 않으면, 사실상 힘든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렇다고 저희 관내에 그런 큰 기업이 있는 것도 아니고, 있더라도 후원을 안 하려고 그러고,
○김성기 위원: 그 현장에 가서 얘기 들어보면요.
○올림픽체육과장 김재봉: 네,
○김성기 위원: 거기에 그 사무국장, 또는 운동선수가, 기업에 가 가지고, 후원을 받아 올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누가 받아와야 될까요? 협의를 하고, 구단주가 하셔야죠. 그죠?
그럼 구단주 밑에서 일하는 팀장이 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후원사를 마련하는 거라든지, 후원을 만들기 위한 그 사전에 마케팅 역할은 사실은 행정에서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거기 선수 또는 거기에 감독이라든지, 또는 거기에 뭐 관리 운영자라든지, 이런 사람들에게 맡겨서는 그 분들은 그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가서 백날 얘기해도 안 됩니다 하고 얘기를 합니다. 현장에서 군수님 이하 부서에서 과연 그 후원사를 좀 선정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셨냐, 이제 그 부분을 좀 여쭌 거예요.
○올림픽체육과장 김재봉: 군수님 나름대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얘기를 했는데, 관내 업체가 많지 않다. 그래서 그런 문제 때문에 금년도에도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고양FC가 해체가 됐습니다. 고양이 저희보다 더 큰 자치단체인데도 저희보다 같이 뛰었는데, 해체가 되고, 작년에는
○김성기 위원: 고양이 작년에 우승팀 아닙니까?
○올림픽체육과장 김재봉: 네,
○김성기 위원: 제가 알기로는 고양이 우승팀으로 알고 있습니다.
○올림픽체육과장 김재봉: 그 다음에 작년에는 인천 남동FC가 해체가 되고, 사유가 다 저희랑 비슷합니다. 그래서 참 이게 뭐, 고양 같은 경우에는 세입도 좋고, 우량 자치단체인데, 그렇게 된 것 보면,
○김성기 위원: 그러면, 과장님 뭐 주문 좀 드릴게요. FC가 운영되다가, 같은 리그 운영되다가 못하게 된 그런 시군, 그런 지역은 왜 그만 뒀는지 정확하게 좀 자료 좀 한번, 제출해 주시고,
○올림픽체육과장 김재봉: 네, 알겠습니다.
○김성기 위원: 그런 지역들을 반면교사로 삼아서 우리가 살아날 수 있는, 살릴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정상시킬 방법은 없는지 한번 검토해 보시고, 최종적으로 가다가 안되면 어쩔 수 없더라고요. 노력하지 않고서는, 노력하지 않고서 그만두게 되면 누구든지다,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좀 자료 검토해 보시고, 타 지역하고 비교해 가지고, 과연 그것을 우리가 FC를 살릴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그것을 한번, 고민해 주십시오.
○올림픽체육과장 김재봉: 네, 잘 알겠습니다.
○김성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은미: 김성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김광성 위원님.
○김광성 위원: 네, 제가 보충 질의 한 두가지만 드리겠습니다.
37쪽 좀 잠간 봐 주시죠. 먼저 우리 아까 좀 전에 이창열 의원님께서 그 말씀하셨던 거에서 제가 자료 하나 좀 요구하겠습니다.
○올림픽체육과장 김재봉: 네,
○김광성 위원: 그 2022년도 2023년도 우리 도민체전 있잖아요?
○올림픽체육과장 김재봉: 네,
○김광성 위원: 그 도민체전에서 우리 순위하고, 2022년, 2023년 우리 평창순위하고, 종목별 점수가 있을 것 아니에요.
○올림픽체육과장 김재봉: 네,
○김광성 위원: 그 현황 좀 저한테 좀 하나 제출해 주세요.
○올림픽체육과장 김재봉: 네, 알겠습니다.
(서면답변 부록에 실음)
○김광성 위원: 네, 37쪽 좀 잠깐 봐 주시죠.
작년도 제가 말씀드렸던 사항인데, 이렇게 해 주시면 감사하죠. 이렇게 해 주시면 감사한데, 노력할 예정이면 좀 빼고, 확실하게 좀 노력해 주세요. 빼 주세요.
2024년도에는 반드시 현실화 시켜서 좀 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올림픽체육과장 김재봉: 지금 인건비가 조금 오르긴 올랐습니다.
○김광성 위원: 어쨌든 간에 우리 아이들이 배우고, 우리 군민들이 배우니까, 그 부분은 또 군수께서 공약사항에도 있던 사항이니까, 반드시 현실화 시켜 주시길 제가 말씀드리고요.
97쪽 저도 FC에 대해서 잠깐만 먼저 두분 위원들께서 말씀하신 것을 빼고, 범국민 후원금 1계좌 1만원 연중모음 이제 활동독려가 있잖아요. 밑에 보면,
○올림픽체육과장 김재봉: 네,
○김광성 위원: 이것도 우리 아까도 김성기 부의장도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구단주인 군수가 노력하지 않으면 이것도 힘들다고 봐요. 저는요. 그렇지 않나요?
○올림픽체육과장 김재봉: 네, 맞습니다.
○김광성 위원: 우리 소식지나 이런 데다 실어 가지고, 좀 제대로 현실적으로 될 수 있도록 또 구단주가 노력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많이 군수께도 많이 좀 말씀 좀 해 주세요.
○올림픽체육과장 김재봉: 네, 잘 알겠습니다.
○김광성 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우리 유소년 육성 사업 및 지역 출신 선수에 보강하여 지역민의 화합과 애향심 고취라고 했는데, 우리 평창군에 보면, 우리 대관령 상지고등학교도 있고, 그다음에 우리 아이들 이 축구교실도 있지 않습니까?
○올림픽체육과장 김재봉: 봉평도 있고, 진부도 있고요.
○김광성 위원: 그런 아이들에 대한 지원이 뒷받침이 되어야지, 우리 아이들이 FC로 흡수가 되지, 그냥 지원도 없이 우리 아이들이 이 FC로 흡수가 안 될 것 같아요.
○올림픽체육과장 김재봉: 그건 내년에 2억 5,000 들여서 유소년 축구단을 창단합니다.
○김광성 위원: 네, 그래 가지고 그것도 있고, 우리 또 고등학교 부분도 있고, 또 이런데 지원이 좀 되어야지, 전 된다고 봐요. 특히 상지대관령 고등학교도 축구부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 다 면밀히 한번 살펴 보세요.
○올림픽체육과장 김재봉: 네, 알겠습니다.
○김광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은미: 네, 김광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이창열 위원님.
○이창열 위원: 과장님 21쪽 한번 봐 주십시오. 맨 밑에 보면, 체육발전 도모를 위한 체육진흥기금 활용에 보면, KBS 레슬링 대회 등 여러개 대회 체육진흥기금 사용하고 있으신데요? KBS 레슬링 대회가 올해가 마지막이잖아요.
○올림픽체육과장 김재봉: 네, 맞습니다.
○이창열 위원: 그렇게 된 이유를 좀 파악해 보셨나요?
○올림픽체육과장 김재봉: 네, 알고는 있습니다.
○이창열 위원: 어떤 이유 때문에,
○올림픽체육과장 김재봉: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걸로 알고 있는데, 숙박 문제도 있고, 그쪽에 그 스폰서하는데 금액이 좀 부족해서 그런 것도 있고, 후원금이 들어가서 부족한 것도 있고, 그래서 그게 다른 곳으로 가는데, 저희들이 애석합니다.
내년도에는 그래서 그것을 빼고 다른 것을, 안 되는 대신에 다른 쪽으로 레슬링 전지를 취급하려고,
○이창열 위원: 제가 이제 과장님한테 말씀드리고 싶었던 것은 이제 떠난 건데 뭐 어쩔 수는 없잖아요. 그죠?
○올림픽체육과장 김재봉: 네,
○이창열 위원: 그것 못지 않게 지금 87쪽 한번 봐 주세요. 레슬링 KBS배 레슬링 대회를 하고, 또 우리가 지역경기에 많은 부분 도움이 됐다라고 아까 유발효과에도 나와 있고, 여기에도 보면, 22, 23년도에도 보면, 레슬링 부분에 대해서 다른 종목들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유치팀 수나, 인원들이나, 이런 것들 보더라도 경제효과를 보더라도 필요한 종목 중에 하나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거든요.
○올림픽체육과장 김재봉: 네, 맞습니다.
○이창열 위원: 네,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 여러 가지 이유가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후원 금액에 대한 것도 사실, 상주하고 그렇게 차이가 많이 나지도 않았고요. 약간의 금액차이 밖에 없을 건데, 그거, 또 말씀하신 숙박에 대한 부분, 몇 가지가 있을 것 같은데요. 그 이번 달 11월 13, 14 의회에서 인제 갔다 오신 거 아시죠?
○올림픽체육과장 김재봉: 네, 알고 있습니다.
○이창열 위원: 그 인제를 저희가 왜 갔는지도 알고 계시죠?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전지훈련센터를 만들어서 지금 이제 그런 형태로 운영을 하고 있잖아요. 거기도 지금 이제 막 시작한지 얼마 안 됐긴 하지만, 나름대로 성과를, 성과를 하고 싶은데요.
과장님은 그런 형태의 사업에 대해서 어떻게
○올림픽체육과장 김재봉: 괜찮습니다. 지금 전문 유치단이 있으면, 반드시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체육회에다가 주던가, 아니면, 저희 체육과에 두던가 해서 전담 팀이 있으면, 오는 사람들 하나라도 뭘 더 가서 챙겨주고 하면, 한번 더 오고 싶은, 마음이 생기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창열 위원: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딱 한팀만 그 전지훈련센터를 사용하는 그 팀들만 2층에서, 1층에서 훈련을 하고, 2층에서 휴식을 취할 수 있고, 그 인접해 있는 곳에 체육시설들 다 활용할 수 있고, 참 여러 가지로 저희가 좀 본 받아도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벤치마킹을 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거기를 갔던건데, 지금 평창읍에서도 지금 우리 군에서도 숙소 부분을 해결하려고 군수님 이하 모든 분들이 열심히 뛰어 주고 계시는 것은 알고 있는데요. 우리 군에도 전지훈련센터, 지금 인제와 유사한 형태를 띄는 그 사업에 대해서 고민해 보신 적이 있으실까요?
○올림픽체육과장 김재봉: 저도 이제 뭐, 7월 1일 날 와서 지금 뭐, 저는 인제는 안 가보고, 저번에 그 생체할 때, 양구를 갔었습니다. 보니까, 숙박 시설 문제 같은 경우는 여기는 호텔이 없잖아요. 양구, 저희보다 더 열악한데, 가정집을 개조해서 다 민박 식으로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것도 한 방법이겠구나, 전문인력도 보면, 있고, 하다보면, 이런 게 필요하겠구나 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민박도 뭐, 현재는 뭐, 숙박시설이 언제 들어올지 모르기 때문에 민박 같은 것도 하는 것도 보고, 저희들 추진하고, 전문인력도 확보하고, 이렇게 갈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창열 위원: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인제 같은 경우는 단일 시설물 안에서 모든 것을 다 편하게 운동에만 전염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것 같고요. 양구도, 저도, 일부러 한번 가 봤거든요. 강을 중심으로 해서 시내 쪽으로는 숙소가 있고, 강주변으로는 아이들이 놀 수 있는 공간을 물놀이 시설부터 만들어 놓고, 강 건너 조금 더 올라가면 산 쪽에는 작지만 호텔도 하나 있고, 여러 가지로 만들어 놨던데, 그건 장기적으로 우리 군이 나가야 될 방향이라고 보고, 제가 요구하고 싶은 것은 전지훈련 센터를 저희도 만들어보면 어떻냐라는 거예요. 그 다른 형태의 전지훈련센터가 아니고, 인제의 가지고 있는 숙소와 훈련을 한 곳에서 다 해결 할 수 있는 그거에 대해서 혹시
○올림픽체육과장 김재봉: 저희가 지금 저번에 이 자리에서 의원님들 모시고, 내년도 체육회 인력 확대하는 보고를 드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2명이 충원이 되는데, 그 주요 업무 중에서 이제 이 스포츠마케팅이 일부가 넘어 갑니다. 그래서 그 2명 충원도 그런 쪽으로 쓰려고 지금 저희 체육회하고 같이 얘기하고 있거든요.
○이창열 위원: 지금 그러면 과장님을 제가 믿고, 저도 좀 기다려 보겠습니다.
그 어떤 이슈들이 있으면, 의회에도 같이 좀 고민해 주시면, 저희가 해야 될 역할이 있다라고 하면, 특히나 제가 해야 될 역할을 좀 저도 노력할 테니까, 전지훈련센터, 꼭 인재를 따라가자는 얘기는 아닙니다만 그걸 벤치마킹해서 조금 더 나은 시설을 좀 만들어 볼 수 있도록 공모사업이라든지, 여러 가지로 좀 챙겨봐 주십사 좀 부탁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올림픽체육과장 김재봉: 네, 잘 알겠습니다.
○이창열 위원: 그리고 보충질의 하나 더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동료 위원님들이 요 근래에 평창 FC에 대해서 좀 여러 가지 얘기를 했는데요. 평창FC가 처음에 만들어진 이유가 뭐라고 파악하고 계시나요?
○올림픽체육과장 김재봉: 그전에 2021년도 전에 평창FC 무늬만 띈 그 선수들이 있었습니다. 그때 뭐나하면, 제가 그때 생각으로는 조선대학교, 조선대학교 학생들을 유니폼만 평창FC 옷을 입혀 가지고, 뛰게 해 줬습니다.
그래서 그때 한 2억 정도, 1년에 2억도 안 들어갔을 겁니다. 1억 얼마 해 가지고, 지원을 하고, 이제 평창FC로 했는데, 이게 어떻게 중간에 바뀌었는지 모르지만, 어느날 이제 FC를 창단하겠다고 해서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 사람들이 조선대 학생들이 이제 평창사람들이 아니고, 평창에서 안 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생겨서 했나, 이렇게 느꼈는데, 그리고 2021년도에 창단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창열 위원: 제가 과장님한테 21년도에 창단한 거에 대해서는 이 자료에도 나와 있고 그래서 알겠는데요. 처음에 만들어진 계기가, 이유가 있잖아요? 우리가 뭐, 스포츠 팀을 만들기 위해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조선대인가 거기서 처음에 우리가 1억 남짓, 2억도 안되는 금액 가지고, 우리 평창FC 마크를 달고 뛰었다는 그거 말고, 평창FC가 처음에 지금 이제 만들어진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뭐 예를 들면 평창군을 홍보하기 위해서라든지,
○올림픽체육과장 김재봉: 주 목적은 그거죠. 평창을 알리기 위한 그런 목적이겠죠. 다음,
○이창열 위원: 평창을 많은 홍보를 하고, 또 지역에 아이들 육성을 하기 위해서 기타등등 여러 가지 이유를 가지고 만들었는데, 처음에 만들어질 때, 아까 과장님 설명하실 때, 들어보니까, 당초에 우리 군비, 보조금 3억에 자체 후원금 3억으로, 그러면 당초에 그 계획으로 해서 우리 군에서 승인을 해 줬는데, 당초 만들어진 원년에 얼마 정산 봤습니까? 우리가 보조금 지원해 준 게 얼마입니까?
○올림픽체육과장 김재봉: 당초에 3억이 서고, 추경에 2억 9천이 더 섰습니다. 그래서 보조금 5억 7,000이 2021년도에 서고, 후원금이 1억 7,700만원이 금액이 들어왔습니다.
○이창열 위원: 그러면, 이제 5억 7,000에 6억, 7억 4,000정도 되네요. 그죠?
○올림픽체육과장 김재봉: 네,
○이창열 위원: 그럼 7억 4,000정도 되는데, 이 금액 가지고도 부족했을 것 아니에요.
○올림픽체육과장 김재봉: 그때는 전혀 문제가 됐다는 얘기는 못 들은 것 같습니다. 그때는 금액도 연봉이 최고 선수가 160만원이었거든요. 지금은 310만원인데, 그러니까 지금 가능한 거죠. 지금 저희 FC운영에 70% 정도가 다 선수들 연봉 때문에 들어가거든요. 연봉으로 들어가거든요.
○이창열 위원: 제가 지금 과장님, 그 21년도 22년도 정산 검사했던걸 보면,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수당이 대부분이에요.
○올림픽체육과장 김재봉: 네, 그게 연봉입니다.
○이창열 위원: 그죠. 연봉이 대부분인데, 그럼 당초에 3억 가지고 운영을 하겠다라고 했잖아요.
나머지 3억에 대해서는 본인 자부담을 하겠다, 후원금을 받든 뭐든 하겠다고 한 거잖아요. 그게 지켜지고 있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올림픽체육과장 김재봉: 그때는 뭐, FC에 관여했던 분들이 다 후원금 3억 정도는 충분히 스폰서가 생기겠다 하고 했는데, 실제는 그게 안 됐으니까, 그래서 추가로 군비가 2억 2,000이 들어 갔습니다. 그래서 그게 가장 이상적인 건데요.
○이창열 위원: 지금,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22년도, 21년도 먼저 말씀 드릴게요. 21년도에 대략 한 7억 4천 가지고, 우리 보조금과 후원금 가지고 운영을 했어요.
○올림픽체육과장 김재봉: 네, 맞습니다.
○이창열 위원: 그렇게 해 보니, 안 되니, 22년도에도 총 10억원을 요청을 하셨는데, 8억 밖에 결국은 못 해 준거고, 23년도도 마찬가지로 10억을 요청하셨는데, 8억을 못해 준 것 아니에요.
○올림픽체육과장 김재봉: 네,
○이창열 위원: 지금 그런 상태인데, 그럼 이거에 대해서 앞으로 계속해서 이렇게 가시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계신건가요. 과장님. 지금 동료 위원님이나, 밖에서는 FC에서는 말이 안 되는 거 아니냐, 인건비에 대해서는 정산을 해 줘야 되지 않느냐라고 하는데, 아까 설명을 다 들었습니다만, 이 상태로 계속하면 계속 이어가는 거 아닌가요?
○올림픽체육과장 김재봉: 네, 지금 뭐, 작년에 문제가 또 올해 또 다시 불거진 거기 때문에 한번은 짚고 넘어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지금 그 선수연봉이 수당이 지금 2021년에 배가 뛰었기 때문에 거기서 문제가 생긴거거든요.
○이창열 위원: 그러니까,
○올림픽체육과장 김재봉: 그걸 좀 낮추더라도
○이창열 위원: 과장님, 그 낮추고 올리고는 제가 말씀드릴 부분은 아니고, 전 FC를 뭐, 운영에 대해서 개선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말씀 드리는 거예요. 지금 처음에 3억 가지고 시작을 한다고 해 놓고, 이거면 된다고 했잖아요. 그럼 예를 들어서 만약에 지금 FC 말고, 평창FC 말고도 반다비스 사회적 기업도 해 달라고 하고 있는 것 아시죠?
○올림픽체육과장 김재봉: 네,
○이창열 위원: 그리도 또 거기 말고 유소년 아이들도 지금 야구하고 있는 것 아시죠? 그리고 또 풋살 하고 있는 것 아시죠? 그 친구들 성과 내고 있잖아요. 그 친구들도 예를 들어서 이와 유사한 형태로 그러면 우리가 군에서 5,000만원만 대 주고, 1,000만원만 대 주고, 우리가 나머지 9,000만원 우리가 대서 끌고 갈게라고 해서 만약에 만들었어요. 그런데 그 해에 1억이 아니라, 1,000만원이 아니라, 우리가 들어간 예산이 이와 유사하게 그런 형태를 띈다고 하면 그것도 해 주실 생각이 있으세요?
○올림픽체육과장 김재봉: 지금 뭐, 저희 어려운 평창 재정여건으로는 사실상 평창FC도 운영이 사실 힘들다고 봅니다. 지금.
○이창열 위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아까 설명하시면서 말슴하시는 것 같던데요. 남동, 인천 남동구 인구 얼마인지 아세요? 인천 남동구 49만이고요. 고양 110만이에요.
인구가 많다고 무조건 후원금이 많다라는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뭐 1인 1구좌를 갖자, 이런 홍보를 좀 하고, 그런 것도 하실 의지를 갖고 계시면 확실하게 해 주셔야죠. 안 하실 것 같으면, 안 한다고 말씀하시는 것이 맞고, 하실 것 같으면 확실하게 해 주셔야 되는거지, 이것도 저것도 아니고, 괜히 만들어 가지고, 좋은 의도로 만들었는데, 이거 가지고, 지금 군이 욕 먹고 있는 것 아닙니까? 이거는 아니라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올림픽체육과장 김재봉: 저도 동감합니다. 저도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지금 평창군 재정여건으로는 평창FC운영이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이창열 위원: 거기 유소년 팀 또 창단을 하지 않습니까,
○올림픽체육과장 김재봉: 네, 2억 5천을 내년에,
○이창열 위원: 예산이 또 들어갈거고, 그렇게 된다고 하면, 뭔가 좀 효율적인 방법을 찾아내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거죠. 예산이 이렇게 계속 들어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당초 계획과는 좀 지금 당초에 3억이 시작했는데, 지금 8억까지 해 주고 있는데도 좋은 얘기를 못 듣지 않습니까, 이렇게 계속해서 운영을 하는 게 맞나 싶은 거예요. 돌파구 찾으셔야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인 1계좌를 하든, 아니면, 군수님이 됐든, 실무자들이 됐든, 아니면 의회의 의원들이 됐든, 누구든 찾아가서 그럼 후원금을 받아 오던지요. 그것도 아니면, 당초에 그렇게 시작을 하겠다라고 했을 당시에도 분명히 얘기했을건데 이렇게 안 되면, 안 됐을 시에는 어떤 책임을 지겠다라고 했을 것 아니에요.
○올림픽체육과장 김재봉: 그런 게 있었겠죠.
○이창열 위원: 그럼 그걸 이행하라고 요구를 하시던지요. 근래에 지금 저번에 현지확인때도 마찬가지지만, 현지확인 때도 싫은 소리 많이 들으셨잖아요.
○올림픽체육과장 김재봉: 네,
○이창열 위원: 과장님이 한 거 아니란거 저도 알아요. 지금 있는 자리가 거기니까 그러신 것 같은데요. 말이 안되는 거죠. 약속을 해 놓고, 약속을 안 지키고 있고, 이거에 대해서 지금 와서 왜 안 해 주냐고 오히려 행정을 탓한다는 것은 저는 그건 이해가 안 됩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지금 FC에서도 그 국장님이 사무국장님이 단장까지 겸하면서 운영비 줄이려고 노력하는 것은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제가 조직도도 받아 봤고요. 그 성과 보고회도 봐도 충분히 이해합니다. 이해하는데, 진짜 어렵게 살림살이 조여가면서 지내고 있는 것은 알지만, 그렇다고 지금 3년이 지났는데도 아직도 방향이 안 잡히고, 계속해서 부족하다 부족하다고만 하고 있으면, 이거에 대해서 근본적인 원인을 생각해 보셔야죠. 거기에서 조금 더 나가서요. 우리가 지금 23년도에 체육보조금 규모가 얼마입니까?
○올림픽체육과장 김재봉: 저희가 23억 6,400입니다.
○이창열 위원: 올해 거가고요?
○올림픽체육과장 김재봉: 아니 내년도 지금,
○이창열 위원: 올해는 얼마입니까?
○올림픽체육과장 김재봉: 올해는 30억 2,300입니다.
○이창열 위원: 올해 30억인데, 내년에 23억으로 줄어요. 그런데 지금 제가 보조사업 대략 내역을 받아 봤거든요.
○올림픽체육과장 김재봉: 네,
○이창열 위원: 제일 많이 차지하는 데가 어디입니까?
○올림픽체육과장 김재봉: 평창FC 운영입니다.
○이창열 위원: 내년에는 예산도 더 줄잖아요.
○올림픽체육과장 김재봉: 네, 맞습니다.
○이창열 위원: 그런데 지금 여러 가지 상황을 보면, 지금 이대로 가면, 또 내년에도 시끄러울꺼 뻔하잖아요.
○올림픽체육과장 김재봉: 네, 맞습니다.
○이창열 위원: 그러면 예산을 더 확보를 해 줘야 되잖아요.
○올림픽체육과장 김재봉: 네,
○이창열 위원: 그러면 내년 예산에 우리 체육 보조금 사업, 보조금 기준으로 봤을 때에 내년에 더 늘려줄 수 있는 여력이 돼요. 안 돼요.
○올림픽체육과장 김재봉: 지금 내년까지는 쉽지가 않다고 봅니다.
○이창열 위원: 그렇다고 하면, 내년에 또 시끄러워질건데, 그거에 대해서 대책이 있으시냐는 거죠. 계속해서 반복만 하실 거냐는 거죠.
○올림픽체육과장 김재봉: 그래서 저희는 이번, 군에서 체육회랑, 아니, FC랑 얘기를 해서 지금 뭐, 우선은 6억, 당초 예산이 6억 밖에 없기 때문에 6억의 범위 안에서 예산이 범위 안에서 내년도 계획서를 좀 받으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우선은 그거 가지고, 뭐,
○이창열 위원: 아니 그런데 과장님, 과장님 아까 말씀하셨듯이 우리 행정으로 보면, 일반 사기업도 마찬가지지만 써야될 예산이라는 게 딱 있잖아요. 그죠?
○올림픽체육과장 김재봉: 네,
○이창열 위원: 그걸 기준으로 계획을 세워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평창군도 6천억이라는 예산이 있으면, 6천억에 맞춰서 계획을 짜기 않나요?
○올림픽체육과장 김재봉: 맞습니다.
○이창열 위원: 그러면 그런데 지금 아까 동료위원님이 질문 하셨을때도 그랬는데, 그렇게 답변 하셨어요. 6억인데, 6억이 아니라, 10억에 맞춰서 가지고 온다고 그랬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다시 6억에 맞춰서 받으실 거 아니에요.
○올림픽체육과장 김재봉: 네,
○이창열 위원: 그러면 거기 그게 현실성이 있다라고 해서 그걸 받아 주시는 거예요?
○올림픽체육과장 김재봉: 확보된 예산은 6억 밖에 없기 때문에 당연히 6억에 맞춰 가지고 예산 집행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창열 위원: 예산을 집행하는데, 그럼 그 6억이면, 매년 1년이 운영이 되냐는 거죠. 현실성이 있냐라는 거죠.
○올림픽체육과장 김재봉: 우선은 연봉이라도 낮춰 가지고, 기존에 2023년도까지는 300이 가더라도 그 금액을 낮춰서라도 운영을 한다면 연봉을 낮출 수 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창열 위원: 과장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FC도 정말 중요하고, 다른 종목들도 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느 하나 중요하지 않은 것이 없다고 생각하는데요. 이런 내용들을 다른 종목에서 다 알게 되면, 다른 종목들은 아니 그럼 우리는 왜 안 만들어 주냐, 분명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야구도 진작에 8기 출범하자마자, 찾아와서 제가 말씀 나눈 걸로 알고 있어요.
○올림픽체육과장 김재봉: 전 들었습니다.
○이창열 위원: 네, 그리고, 시설에 대해서도 반다비스 야구단 아이들도 사회적협동조합 말고, 그 어린아이들이 그 친구들도 도 대회, 전국대회 나가서 수상을 하면서 나름 열심히 학부모들이 돈 걷어서 지금 대부분 하고 있단 말이죠. 후원금도 제대로 없이,
○올림픽체육과장 김재봉: 네,
○이창열 위원: 아이들도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도 그 아이들도 와서 과장님 찾아와 가지고, 군수님 찾아와서 해 달라고 하면, 그럼 안 해 주실 겁니까? 사실, 어른도 어른들이지만, 아이들 위해서 더 투자해야 되는 것이 우리 군의 방향 아닙니까?
○올림픽체육과장 김재봉: 맞습니다.
○이창열 위원: 이 FC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현명하게 판단하셨으면 좋겠어요.
하자, 안 하자는 전 분명 그런 말씀 아닙니다. 하실 거면, 냉정하게 판단해도 도와 주시고, 그게 아닐 것 같으면, 냉정하게 여기서 우리는 이렇게 밖에 안 된다라고 정확하게 얘기를 해 주셔야지, 그래야지 서로 오해가 없지 않습니까, 지금 시작할 때 보다 몇배를 더 주면서도 싫은 소리 싫은 소리 듣고, 얼마나, 저는 아니라고 보고 있고요.
○올림픽체육과장 김재봉: 동감합니다.
○이창열 위원: 이거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현명하게 판단하셔서 군수님하고도 상의를 잘 하셔서 방침을 결정을 하셨으면 좋겠고, 거기에 필수는 FC에 있는 관계자 분들에게서 충분한 의견을 들으셔야 됩니다. 일방적으로 하시면 안되고요. 그렇게 해 주실 것을 좀 부탁 드리겠습니다.
○올림픽체육과장 김재봉: 네, 잘 알겠습니다.
○이창열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은미: 네, 이창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나요? 그럼 제가 잠깐 하나만, 과장님 우리 2024년 청소년 동계올림픽이 지금 평창에서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지도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림픽체육과장 김재봉: 우선은 내년 1월 19일부터 2월 1일까지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평창, 강릉, 정선, 횡성에서 이제 개최가 되는데, 개회식은 내년 1월 19일 날 우리 평창도, 그 다음에 강릉, 이렇게 두군데서 개회식이 열립니다.
그래서 개회식 때문에 저희가 이제 지난, 금년에도 평창에서 개획식이 안 열리는 것 때문에 위원님들부터 해 가지고, 저희 군민들이 성토를 하고, 그런 게 있었기 때문에 지난 번에, 지난 주 금요일날 이제 조직위 기획본부장하고, 그 관련자 다 오라고 그러고, 그래서 군수님, 그 다음에 부군수님, 의장님, 부의장님, 같이 해서 회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그 사람들한테 그간의 얘기를 다하고, 우리 군민들은 진짜 이렇게 소외 받고 있다. 그래 가지고, 개회식만큼은 전혀 우리가 소외받지 않는다는 것을 좀 보여달라, 그렇게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는데, 조직위 사람들은 그 지금 정부에서 나오는 700억 가지고 하다 보니까, 그 예산 타령만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나마 이제 새로이 조직위원장이 새로운 분이 오셨기 때문에 그분이 좀 불과 한 50여일 밖에 안 남았지만 문체부라든가, 중앙부처를 설득해 가지고, 좀 단돈 몇 백억이라도 들어오면, 저희가 원하는 개회식을 좀 만들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좀 같이 해보려고 그럽니다. 지금.
○이은미 위원: 지금 개회식이고, 폐회식이고 거의 이원 방송으로 원래 한다고 했잖아요?
○올림픽체육과장 김재봉: 네,
○이은미 위원: 그런데 지금 제가 얘기 들은 바에는 저희 평창은 그냥 평창방송에만 나오고, 거의다 강릉에서 이루어지는 것만 전국 방송으로 나간다는 그런 얘기를 들었거든요. 과장님 설명 좀 해 주세요.
○올림픽체육과장 김재봉: 그 1월 17일날 모든 것을 평창 것을 뜹니다. 이제, 녹화를 해 가지고, 1월 19일날 전세계 송출할 때는 같이 내보닙니다. 그래서 저희 그때도 뭐, 부의장님 계시지만, 이걸 이원 방송으로 큰 티비 화면에 밑에 축구하면 뭐, 월드컵할 때, 우리거 보여주면서 다른, 우리 같은 팀에 있는 것, 이거를 보여 주잖아요. 그렇게 하면 안되냐, 이랬는데, 조직위 관계자 사람들은 이 IOC에서 송출권을 가진 그 업체가 그렇게는 안 된다. 이게 유럽, 전 세계적으로 나가기 때문에 방송사고 때문에도 그거는 한 적이 없고,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찍어 가지고 대신 같이 내보낸다. 사전 녹화해서 같이 내보낸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은미 위원: 저희 평창에서 이루어지는 거는 거의 없네요?
○올림픽체육과장 김재봉: 1월 17일날 녹화되는 거는 같이 다 나가는 거죠.
○이은미 위원: 그 녹화본,
○올림픽체육과장 김재봉: 그런데 보는 사람들은 그 사람들 얘기로는, 저도 아니 실시간으로 라이브로 나가는게 보여야지, 솔직히 국민들을 속이는 것이 아닌가, 좀 의구심을 갖습니다. 그래서 사전 녹화해 가지고 나갈 때는 화면으로 보는 시청자들이야, 아 같이 하는구나 이렇게 느끼겠지만, 실제 저희 느낌은 아 이게 사람 속이는구나, 이런 느낌이고, 조금 많이 소외받는 느낌을 들었습니다.
○이은미 위원: 이제 50일 밖에 안 남아서 이게 뭐, 이루어질지, 안 이루어질지 모르겠지만, 제가 주문하나 드리겠습니다.
올림픽 도시 평창 가치와 유산의 지속성을 위해 노력하심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부터 2024년 강원동계올림픽이 딱 52일 남았습니다.
지난해 12월 우리 평창군에 의해서 2024년 청소년올림픽 어게인 평창으로 치러질 수 있도록 개회식에 대한 설명서를 발표하였습니다. 특히 20년간 올림픽을 위해 생업을 포기하면서도 피와 땀을 바친 평창군민에 대한 자존심에 대해 심도있게 접근해 주실 것을 주문했습니다. 그러나 개회식 공동개최를 통한 두 도시간의 문화행사 수준을 보면, 평창군민에 대한 배려는 1도 없다는 심한 모욕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평창이 2024년 행사에 들러리로 전락했다는 수치심이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평창이 올림픽 주 개최도시로써 실익을 가질 수 있도록 폐회식 만이라도 평창에서 진행될 수 있는지, 조직위원회와 검토를 부탁 드립니다.
○올림픽체육과장 김재봉: 네, 알겠습니다.
지금 위원장님 의견을 우리 평창군의회 의견으로 생각하고, 조직위원회에다가 꼭 전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도 동감하고 있습니다.
○이은미 위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아까 저기 많은 동료 위원들이 우려하시는 그 평창FC 그 지금 그 사실 그 저기 지원에 많은 어려움이 있잖아요. 있지만 그래도 평창에서 재정이 많이 어렵지만 그래도 그 평창 FC가 어차피 창단이 되어서 잘 활동을 하고 있으니, 활발히 활동할 수 있도록 과장님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올림픽체육과장 김재봉: 네, 잘 알겠습니다.
○이은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은미: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김광성 위원님.
○김광성 위원: 제가 이은미 위원님 말씀하신 거에 제가 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저는 개회식도 그렇고, 폐회식도 그렇고, 앞으로 점점 저희들한테 더 희망이 없다고 저는 봐요. 왜 희망이 없다고 보냐면, 그 대표를, 그 지역에 지금, 운영위원장을 만든걸 보면, 보통 다른 데 뭐, 올림픽이나 이런데 보면, 기업체 회장이 맡거나 거의 그러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그 최종구 위원장님이시죠?
○올림픽체육과장 김재봉: 네, 전 금융위원장 아시던,
○김광성 위원: 금융위원장 하시던 분인데, 이분이 강릉매니아입니다. 아주, 강릉에 무진장 애착이 많고, 강릉출신이고, 강릉이라면 모든지 나서서 하는 그런 분이에요. 알고 계시죠?
○올림픽체육과장 김재봉: 네,
○김광성 위원: 그런데 과연, 우리에게 폐회식 기회가 또 올까, 난 그것도 좀 의심돼요. 진짜, 하필이면 왜 또 강릉분을 임명하냐고요. 강릉분을, 아니면, 이렇게 지역 편향을 두는 것은 아닌데, 뭐 그렇다고 과장님이 임명하는 것은 아니고, 좀 중앙정부에서 임명하는 거지만, 이거는 제가 봐도 참 우리가 한번 이런 부분도 위원장과 하는 부분도 어떻게 이 평창에, 아주 평창을 죽이려고 이러는 것 같아요. 내가 보니까요. 그런 생각 안 들어요. 과장님?
○올림픽체육과장 김재봉: 문체부에서 중앙부처분들은 뭐, 최종구 위원 심의위원장님이 이제 강원도분이니까, 그 기초까지는 확인 안 하시고, 강원도 분이시니까, 강원올림픽이니까, 적임자다 하고, 하신 것 같습니다.
○김광성 위원: 이분이 아주 입에 달고 다니는 것이 뭐냐하면, 내고향 강릉, 내고향 강릉 이러시는 분이에요. 아주 강릉에 대한 사랑이 무진장 많은 분인데, 우리 이은미 위원님이 그렇게 하라고 주문했는데, 과연 그렇게 될까 많이 의심스러워요.
○올림픽체육과장 김재봉: 그런데 지금 저는 기존에 진종오 위원장하고, 이상화 위원장 공동위원장 체제로 가다 보니까, 이분들이 선수출신 위원장이다 보니까, 중앙부처하고 크게 가서 로비하고 이런 예산 따오고 이런 것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나마 최종구 현 위원장님이 강릉분이시지만, 크게 강원도를 생각하신다면 평창을 위해서도 더 낫다고 생각합니다.
○김광성 위원: 하여튼 평창을 위해서 좀 노력할 수 있도록 과장님이 이제 우리 위원장께서도 이은미 위원장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좀 신경 좀 써 주세요.
○올림픽체육과장 김재봉: 네, 말씀 드리겠습니다.
○김광성 위원: 제가 한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우리 평창 돔 있잖아요. 저번에 현지확인때도 갔다가 왔지만, 저는 걱정이 많아요. 좀 돔에 대해, 돔을 생각하면 걱정이 많은데, 어쨌든 간에 저희가 맡았는데, 이게 뭐 투자를 뭐, 10~20억 해도 티도 안 나요. 내가 봐도, 티도 안 나는데, 앞으로 여기서 진짜 많은 경기를 하고, 많이 활용을 해야 되는데, 과장님께서도 뽀족한 수가 없다고 봐요. 그죠?
○올림픽체육과장 김재봉: 그래서 지금 전국 대회, 세계대회를 유치하려고 계속 저희도,
○김광성 위원: 방법은 노력하는 방법뿐이 없죠. 하여튼 돔에 대해서는 참 저희도 잘못하면 애물단지가 되어 있고, 될 수 있고, 돈 먹는 하마가 될 수 있습니다.
보니까, 하여튼 경기라도 우리 평창에서 좀 자주 열릴 수 있도록 활용을 많이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세요.
○올림픽체육과장 김재봉: 네, 잘 알겠습니다.
○김광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은미: 김광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이창열 위원.
○이창열 위원: 과장님 40쪽 한번 봐 주세요. 평창 공설테니스장 확장사업 관련해서 하나만 좀 여쭤볼게요. 지금 이제 스토리는 다 알고 있고요.
군에서도 동호인들이 많이 원하셨고 필요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굳이 매입을 하려고, 7억이라는 예산을 세웠잖아요.
○올림픽체육과장 김재봉: 네,
○이창열 위원: 결국 계속해서 노력을 했지만, 물론 군에서도 노력을 했을 거고, 동호인들도 같이 노력해 주셔서 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이제 토지 보상이 불가 됐는데요. 대안으로 좀 논의가 되는 게 있었잖아요.
○올림픽체육과장 김재봉: 네, 지금 야구장 옆으로,
○이창열 위원: 거기도 마찬가지고, 거기도 그런데 뭐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또,
○올림픽체육과장 김재봉: 거기도 또 한 사람이 또 거부를 합니다.
○이창열 위원: 그래서 이제 그런 저런 거 대신 우리가 시설개선이나, 이런 것을 좀 동호인들이 요구를 하셨었잖아요?
○올림픽체육과장 김재봉: 네,
○이창열 위원: 그거에 대해서도 뭐 하여튼 도저히 방법이 없으신가요?
○올림픽체육과장 김재봉: 지금 현재는 라카룸, 그게 멀쩡하기 때문에 굳이 그거를 없애고 다시 한다는 것은 예산 낭비일 수도 있고, 차후 만약에 지금 6면으로 부족하다고 하면, 확대를 해야 되기 때문에 한다면 다른 위치에다가 하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이창열 위원: 그러면 지금 있는 상태에서 다른 것은 건드리지 않더라도 그 지금 있는 시설은 개선해 주실 수는 있잖아요?
○올림픽체육과장 김재봉: 바닥 이런 거는 개선을 해야죠.
○이창열 위원: 그거에 대해서는 내년 예산에 좀 반영이,
○올림픽체육과장 김재봉: 내년 추경에라도 예산 확보를 해서 그건 만약에 못쓴다고 그러면 다시 걷어 내고 다시 해야죠.
○이창열 위원: 지금 이게 그 어쨌든 그 분들이 이 사업에 대해서 되게 아쉬워 하고 계시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좀 아쉽지만, 또 다른 대안이 나올 때까지는 그 경기장을 사용할 수 밖에 없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지금 말씀드리는 것처럼 지금 있는 시설을 좀 보완을 해 줄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올림픽체육과장 김재봉: 네, 맞습니다. 저도 그렇게 동감하고 있습니다.
○이창열 위원: 그 분들이 물론 사전에 지금 벌써 와서 과장님하고, 팀장님하고 다 상의를 한 걸로 제가 알고 있기는 한데요. 그 내용에 조금 더 상의를 하셔 가지고, 먼저 좀 해야 될 사업이 무엇인지 좀 확인하셔 가지고, 본 위원한테 공유 좀 해 주시고, 당초 예산에는 반영이 안 됐다고 보면, 추경에는 꼭 반영이 되어서 일부라도 좀 개선사업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올림픽체육과장 김재봉: 네, 잘 알겠습니다.
○이창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은미: 네, 이창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남진삼 위원님.
○남진삼 위원: 네, 남진삼 위원입니다.
과장님께서 지금 평창FC에 대해서 내용과 다른 얘기를 좀 많이 하고 계셔요.
그래서 평창FC 사무국 직원과 올림픽체육과와 의회와 만남의 시간을 좀 만들어 주세요.
○올림픽체육과장 김재봉: 네, 알겠습니다.
○남진삼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은미: 남진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없으시면 올림픽체육과 소관 행정사무 감사에 대한 질의 및 감사를 종결합니다.
올림픽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 중지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하겠습니다.
(17시41분 감사중지)
(17시49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은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마. 복지정책과 소관
○위원장 이은미: 다음은 복지정책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께 동의를 구하겠습니다. 오늘 감사일정이 여섯시까지 되어 있는데, 지금 여섯시가 조금 있으면 지날 것 같습니다.
과장님께서 동의를 하신다면 오늘 마무리를 여섯 시가 넘더라도 마무리를 하려고 하는데, 혹시 동의 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신미진: 네, 동의합니다.
○위원장 이은미: 과장님께서 동의하셨으므로 감사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미진 복지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선서 후 서명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신미진: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및 평창군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평창군의회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3년 11월 28일 복지정책과장 신미진.
(신미진 복지정책과장 서명날인 후 선서서 제출)
○위원장 이은미: 네, 그다음에 일반현황은 생략하시고, 주요업무추진상황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신미진: 복지정책과장 신미진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근무하고 있는 업무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이영숙 복지정책팀장입니다.
(이영숙 복지정책팀장 인사)
김은영 희망복지팀장은 병가 중으로 강인경 주문관이 참석하였습니다.
(강인경 주무관 인사)
박영선 통합조사팀장입니다.
(박영선 통합조사팀장 인사)
구범모 장애인복지팀장입니다.
(구범모 장애인복지팀장 인사)
일반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료 11쪽입니다.
국가유공자 및 보훈단체 예우증진입니다.
보훈가족의 처우개선을 위하여 23년 1월 조례개정을 통하여 보훈영예수당을 20만원에서 25만원으로 인상하여 지원하였습니다.
총 보훈수당 지원액은 18억 5,700만원이며, 보훈단체지원은 아홉개 단체에 1억 6,8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보훈사업 추진으로 현충탑 정비공사 외 2건에 1억 2,000만원을, 보훈행사는 서해수호의 날, 현충일, 6.25 전쟁 기념식을 추진하였습니다.
독립자 유공자 지원으로 의료비 지원과 신규사업으로 유공자 묘지 안내판 설치 지원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12쪽입니다.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복지 서비스 제공입니다.
지역별 가구별 특성에 맞는 맞춤형 서비스 제공으로 복지사각 지대를 해소하고, 저소득층에 대한 생활안정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먼저 희망복지지원단 운영을 통해 복지사각지대 발굴조사와 긴급위기 가구 일제조사로 민간자원 및 공공서비스를 연계하여 신속히 지원 조치하였습니다.
지역사회 보장협의체의 활성화를 통해 복지사각지대를 발굴하고, 나눔운동 확산을 위해 읍면 특화사업을 활성화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13쪽입니다. HAPPY700 사랑나눔 운동 확대로 23년도에 7,900만 원의 후원금으로 저소득 가구 169가구에게 생계비 등을 지원하였습니다.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 사업으로 아동청소년 심리지원에 3개 사업에 4,203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아동 청소년 정서 함양 지원서비스는 피아노 학습 등을 제공하는 지원사업입니다.
다음은 저소득층 생활안정지원을 위한 자활근로사업입니다.
10개 사업단에 60명이 참여하고 있으며, 12억 9,2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올해 와플대학 신규사업단을 개정하였으며, 생계수급자 6명 중 4명이 탈수급하는 성과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탈수급 촉진을 위한 자산 형성 지원사업으로 수급가구 또는 차상위 가구의 목돈 마련을 도와주고자 월 일정액을 정부가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현재 36명에 7,7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긴급지원으로 주소득자의 실직, 행방불명 등으로 위기 사항의 노인가구에 대하여 332건에 2억 7,5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14쪽입니다.
평창지역자활센터 건립 추진입니다.
위치는 평창읍 후평리로 사업기간은 2023년부터 26년까지이며, 사업비는 53억입니다.
추진사항으로 부지매입 및 기획설계용역을 완료하였으며, 공공건축 심의 완료 후 설계공모 및 실시설계를 추진하고, 공사착공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복지급여 지원을 통한 저소득층 기초생활보장입니다.
저소득층의 안정적인 생활보장을 위한 사회보장급여 서비스 15개 사업에 1,764사건을 조사 결정하였으며, 매월 확인조사를 통하여 복지대상자의 소득, 재산, 인적 자료 등 공적자료를 반영하여 급여를 적정 관리하고 있습니다.
보장에서 제외되는 가구에 대해서는 지방생활보장위원회를 통해 구제 방안을 모색하였으며, 사례 관리 및 보장협의체 등 연계 협력을 통해 지원하였습니다.
기초생활 지원사업입니다.
맞춤형 급여지원은 1,220명에 39억 200만원, 정부양곡 지급 배송 지원에 664가구, 의료급여 지원에 1,006가구, 동절기 난방연료비 지원에 120가구를 지원하였습니다.
16쪽입니다.
장애인 생활안정 및 자립지원입니다. 장애인 소득지원으로 장애인 연금, 수당, 장애인 아동수당으로 768명에게 12억 8,7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중증 장애인에게 도시락을 제공하고 있으며, 올해 건강검진대상자를 대상으로 재가방문하여 실시 완료하였습니다.
신규 사업으로 장애인 복지증진 조례를 개정하여 저소득 장애인 건강보험료를 확대 지원하고, 장애인 복지카드 개별 배송 서비스를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일자리 제공을 통한 자립기반 마련으로 71명 참여에 7억 2,3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장애 정도를 고려하여 전일제, 시간제, 복지 일자리 등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장애인 고용 촉진을 위하여 종사자 50인 미만 사업주가 장애인을 고용할 시에는 장려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시설 운영 및 재활 서비스를 위하여 시설 8개소에 24억 9,7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장애인 거주시설 운영지원에 14억 4,000만원, 장애인 직업 재활 및 사회재활시설 3개소에 7억 2,300만원, 장애인 이용 시설 4개소에 2억 8,800만원, 기능 보강사업으로 옥상 방수 공사 외 1건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사회 참여 지원 및 돌봄 강화입니다.
장애인 종합복지관 평창분관에서 운영하는 장애인 평생프로그램과 활동지원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으며,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센터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장애인 활동지원사에세 근로를 유인하기 위하여 처우개선비를 인상하여 장애인 돌 봄서비스에 만전을 기하도록 지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은미: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 대상 사무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춘희 위원님.
○박춘희 위원: 네, 박춘희 위원입니다. 페이지 24페이지 좀 봐주세요.
마을회관, 작년에 제가 행감 때 질의한 것 같은데, 이걸 아주 발빠르게 마을회관 6개 군데를 다 양여해 주셨네요.
○복지정책과장 신미진: 네, 처리했습니다.
○박춘희 위원: 네, 너무 감사드리고요. 이것도 이제 사후관리에 목적외 사용하는지 ,안하는지, 또 사후관리도 좀 많은 힘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신미진: 네, 알겠습니다.
○박춘희 위원: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더 물어보겠습니다.
33페이지, 자활센터에 대해서 물어보겠는데요. 과장님 여기 자화센터에서 하는 일이 아니고, 자활센터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복지정책과장 신미진: 수급자가 근로할 수급자에서 탈락하거나, 근로능력이 있는 사람들을 탈수급시키기 위해서 근로를 직업능력을 향상시켜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박춘희 위원: 네, 지금 저도 본위원이 자활센터가 뭔가 전에는 알았지만, 구체적으로 좀 알아 보니까, 저소득층 가정에게 단순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사람들한테 어떤 기술적인 면이라든가 이런 것을 습득을 시키셔 자립되게 할 수 있게 도와 주는 게 자활센터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맞나요?
○복지정책과장 신미진: 네, 맞습니다.
○박춘희 위원: 그런데 우리 여기 이렇게 추진현황을 보면, 아마 계속 어디 사회복지협의회에서 언제부터 자활센터를 운영했었죠?
○복지정책과장 신미진: 사회복지협의회에서 운영하는 것은 아니고요.
○박춘희 위원: 아니, 전에는 사회복지협의회에서 하다가 이번에 2010년도에 1월부터 평창군에서 직영하는 것 아닌가요?
○복지정책과장 신미진: 아, 지금 직영으로 운영을 하긴 하는데요. 실질적으로는 그냥 지역 자활센터에서 운영을 하고 있어요.
○박춘희 위원: 그런데 왜냐하면, 여기 보면, 지금 보시면, 그래도 자활센터 된지가 꽤 오래 됐잖아요. 그죠?
○복지정책과장 신미진: 네,
○박춘희 위원: 그런데 그 사업명에 보면, 뭐 게이트웨이, 뭐 노인 아동 저소득 도시락 배달, 뭐 셀프 코인 빨래방, 버스승강장 청소, 또 뭐, 시설, 사무실의 가정집, 소독 및 방역, 누룽지 생산, 판매, 여기서 보면, 한두개 제외하고는 전부다 다 단순 노동이잖아요. 판매를 하는 것, 그죠?
○복지정책과장 신미진: 네, 그렇습니다.
○박춘희 위원: 그래서 본위원이 좀 제의하고 싶은 것은 이제는 처음에는 처음이니까, 이렇게 단순 환매를 했지만, 원래 자활센터의 기능을 좀 유지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복지정책과장 신미진: 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런데 이제 실제에 참여하시는 분들이 노령이신 분들이 많이 계셔서 단순 그들한테 맞는 작업들이 단순 업무가 많다 보니까, 그런 단순 작업을 많이 하게 되었고요. 이제 작년 같은 경우는 이제 좀 젊은이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게 하게끔 하기 위해서 와플대학이라든가, 에이썸카페, 그런 것을 하다 보니까, 젊은이들이 많이 참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그런 강력센터를 연계해서 프랜차이즈 점을 좀 개설을 해서 젊은 세대들이 참여할 수 있게끔 그렇게 신규 사업단을 발굴할 계획입니다.
○박춘희 위원: 저는 판매, 판매위주가 아닌, 정말 그 분들이 나와서 자립할 수 있게끔 어떤 기술적인 것을 가르쳐 주는 것이 지금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이제는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났으니까, 조금 우리가 눈을 그런 데로 돌려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됩니다.
그거 과장님도 동의하시나요?
○복지정책과장 신미진: 네,
○박춘희 위원: 그래서 제가 한번 예를 들어보면, 지금 젊은 분들도 좀 많이 지금 참여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분들을 미용기술 같은 것을 배워서 잘 하게끔 하면, 어떨까, 그래서 제가 한번 몇몇 미용실을 다녀 봤어요. 그랬더니 그 미용업소들이 싫어하시는 분들 계시지만, 지금 그분들도 거의 가 보면, 한사람이 이제 미용사들이 하고, 사실 그 기술을 가르쳐 주려고 해도 이제 인건비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못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그런데다가 좀 기술 습득을 시켜주면, 경영주는 또 같이 하면서 약간 그런 주변에 같이 청소라든가, 그런 것도 할 수 있고, 또 수혜자는 기술을 배워서 할 수 있고, 그럼 우리가 그 기술 받는 분한테 조금 소정에 그런 수고료를 주고, 그러면, 서로 상생할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또 그 사람들이 나와서 나중에 자립할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제가 제안하고 싶은 것은 앞으로는 이런 어떤 프랜차이즈 카페나, 이런 데다가 눈을 돌릴게 아니라, 정말 그 분들이 자립할 수 있게끔 도와 주는 게 우리의 역할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 되거든요. 과장님 동의하시나요?
○복지정책과장 신미진: 네, 물론 기술을 배우고 싶어 하는 그런 자활 참여자들이 있다면 그런 것을 연결해 주는 그런 과정을 한번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춘희 위원: 네, 그렇게 좀 앞으로는 방향을 그렇게 설정해 주시고요. 그리고 또 평창에 보니까, 29명, 추진현황 보니까, 방림에 9명, 봉평 1명, 대화 8명, 이렇게 추진하고 있는데, 미탄하고, 대관령면은 없어요. 그래서 그 이유가 무엇인지,
○복지정책과장 신미진: 이게, 지금 평창 같은 경우에는 본점이 평창에 있으니까 평창 참여자들이 많고요. 그다음에 지금 평창에 네개 사업단이 있어요. 그런데 대관령이나 진부 쪽은 아무래도 거리가 조금 있다보니까 거기에는 참여자수가 실제로 작은 게 사실입니다.
○박춘희 위원: 물론 거리상의 문제도 있지만, 이것도 좀 읍면별로 공평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신미진: 네,
○박춘희 위원: 그리고 이제 하나 더, 이제 이거는 그냥 여기 보니까, 빨래방이 있어요.
○복지정책과장 신미진: 네,
○박춘희 위원: 페이지 41페이지, 그런데 제가 여기 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 지역자활센터에서 저기, 지금 빨래방 운영하고 있고, 또 시니어 클럽에서도 또 빨래방 지금 이제 진부에다가 할 그죠?
○복지정책과장 신미진: 네, 그렇게 들었습니다.
○박춘희 위원: 그다음에 평창노인복지센터에서도 또 빨래방 대화에 있어요.
○복지정책과장 신미진: 네,
○박춘희 위원: 그다음에 또 이 평창에서도 보면, 성질은 틀리지만 사회보장협의체에서 또 빨래방을 이렇게 운영하고,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런 센터마다 이렇게 중복 사업을 실시하는 거는 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어떤 특정의 사업을 어느 한 센터에서 맡아서 해야지, 이렇게 중구난방으로 노인센터 뭐, 이렇게 지금 네군데에서 지금 하고 있는데, 과장님 생각은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복지정책과장 신미진: 이 공공이불 빨래방, 셀프코인 빨래방은 자활근로사업단에서 이 자활근로자들을 위해서 시작한 사업단이라서 조금 이거하고는 달리 생각을 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평창 반올림 가게 빨래방은 이 반올림 가게라는 자체가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지역공동체 구현을 위해서 만들어진 그 지역사회 공동체에서 의결을 해서 우리 지역을 위해서 무엇을 할까 해서 의결을 해서 반올림 가게를 운영하자 해서 시작된 사업에서 거기서 난 수익금으로 그러면 또 뭘 할까, 이렇게 해서 또 빨래방을 운영을 하게 된거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이 사람들이 실제로 찾아가는 복지팀에서 독거노인들, 독거노인들을 찾아가서 안부를 전하고, 그다음에 거기에서 더러워진 이불들이 있으면, 걷어서 와서 세탁해서 다시 갖다주는 어떻게 보면 그거는 초점이 그러니까 복지차원에서 이렇게 보셔야 될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뭐 어떤 상경기를 뭐 해친다 그런 부분으로 다가가시는 부분은 아닐 것 같아요. 상경기를
○박춘희 위원: 그러니까, 공공이불빨래방이 지금 궁극적인 목적은 다 여기 네군데가 저소득층 가정이나, 아니면 독거노인 가정들한테 조금은 우리가 복지쪽으로 혜택을 주고자 하는 궁극적인 목표는 다 그거예요. 그죠?
○복지정책과장 신미진: 네.
○박춘희 위원: 그런데 본위원이 제시하고 싶은 거는 이런 공공이불빨래방이라든가, 다른 것을 어느 한 센터에서 그래도 일괄적으로 해서 이렇게 같이 운영하는 게 훨씬 더 효율성이 있고, 능률적이지 않나, 왜냐하면, 지금 저도 이거 이번에 알았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아닌 것 같으니까, 앞으로 한번 이제 제가 이거는 국장님한테 한번 여쭤볼거에요. 이거를 좀 일괄 일원화해서 운영하는 방법으로 이제 부서별로 같이 상의를 해서 만약에 뭐, 사회복지쪽이니까, 노인일자리 센터에서 이걸 한다던가, 아니면, 또 무슨 지금 청춘카페라든가, 이런 카페 종류는 뭐 시니어클럽에서 한다던가, 이렇게 해서 조금 그 하는 사업을 일괄되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복지정책과장 신미진: 그게 하다 보니까 이게 노인일자리에서 하는 분야가 공공이불빨래방으로 해서 남부권은 또 저쪽에서 노복에서, 여기 대화는 노인복지센터에서 하고, 또 저쪽은 시니어 클럽에서 한다고 제가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그런데 저희는 또 하는 게 조금 성격이 다른 성격이라서 그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박춘희 위원: 그래서 이게 왜 물론 각 자기들 분야에서 하는 것은 좋은데, 이거는 다시한번 그렇게 좀 또 다르게 생각해 보시고, 지금 과장님도 아시겠지만, 거의가 판매쪽이라서 우리 일반 소상공인들 시설, 지금 다 침해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보이지 않게 지금 그 카페하시는 분들이라든가, 아니면, 그런 분들이 지금 정말 아우성이 많이 지금 많이 우리를 질타를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제가 이거를 어디 전라도인가, 인제인가에도 이제 자꾸 이렇게 복지쪽으로 해서 개인시설 건드리니까, 그게 신문이 난 걸 봤어요. 왜냐하면, 소상공인들이 살 수가 없잖아, 그래서 제가 저번에 이거는 아니지만, 가족복지과에다가 얘기를 했나, 진부에 빨래방 같은 것도 거기다 리모델링 할 게 아니라, 지금 빨래방 하는 개인시설한테 쿠폰을 줘 가지고, 수혜자가 거기서 쿠폰으로 그걸 사용하고, 그래서 그 분들이 다 배달하고 이러고, 하는 거는 빨래방을 설치하지 말라고 그랬거든요. 그렇게 하면 서로 소상공인인가, 서로 상생해서 살 수 있을 건데, 지금 이렇게 보면, 아까도 제가 정책관한테 질의를 했지만, 우리 공공시설에서 다 개인영역도 지금 침범하고 있어요. 특히 또 농축협에서도 침범하고 있지, 그런데 거기에다가 우리도 뭐 불가피하게 우리도 복지 쪽으로 가야 되니까, 그런 시설을 침범하게 되니까, 소상공인들은 다들, 못 살겠다고 아우성이죠. 그래서 이게 조금은 심각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이런 것을 좀 하실 적에는 판매쪽인 단순일자리 보다, 조금은 자립할 수 있는 기술쪽으로 좀 해 가시고, 그 다음에 이런 품목들도, 뭐 여기서 하고, 저기서 하고, 이렇게 해서 중구난방으로 할 게 아니라, 어느 한군데에서는 식당 종류, 어느 한군데에서는 카페, 어느 센터에서는 빨래방 이런 식으로 해서 하면, 훨씬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이래서 한번 제안해 보는 겁니다. 과장님.
○복지정책과장 신미진: 네, 알겠습니다.
○박춘희 위원: 한번 그렇게 깊이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신미진: 네, 알겠습니다.
○박춘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은미: 네, 박춘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남진삼 위원님.
○남진삼 위원: 남진삼 위원입니다.
과장님 제가 발달장애인에 대해서 좀 얘기 좀 한번 드리겠습니다.
우리 지금 평창군에 발달장애인수가 263명으로 나와 있어요. 그죠?
○복지정책과장 신미진: 네, 맞습니다.
○남진삼 위원: 그 중 20에서 39세까지가 88명입니다.
○복지정책과장 신미진: 네, 맞습니다.
○남진삼 위원: 우리가 발달장애인 주관 활동센터도 운영하고 있잖아요. 그죠?
○복지정책과장 신미진: 네,
○남진삼 위원: 2억 400만원을 들여서 하고 있는데, 이 사업 내용을 보면, 지역사회의 다양한 장소와 기관에서 동료와 함께 의미있는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하는 거 맞죠?
○복지정책과장 신미진: 네, 맞습니다.
○남진삼 위원: 우리 의회에서 11월 13, 14, 원주푸름회 소셜팜이라고 들어 보셨나요?
○복지정책과장 신미진: 아니요.
○남진삼 위원: 거기가 가보시면, 발달장애인들인 한 67명이 일을 하고 있어요.
○복지정책과장 신미진: 네,
○남진삼 위원: 그래서 우리가 우리 군도 사실은 충분히 이런 스마트팜이나 할 수 있는 조건이 되게 좋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한번 알아 보세요.
그래서 보니까, 이 친구들이 꾸준한 반복학습만 할 수 있으면 충분히 일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친구들이 평생 일자리가 될 수 있는 자리를 좀 만들어야 되겠다. 당장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도 자기가 시간을 주고, 우리가 발달장애인이 평창군에 상당히 많은데, 이 친구들이 일할 수 있도록 왜냐하면, 고등학교까지는 특수반이나, 이렇게 해서 학교에서 보호하고 케어를 해 주는데, 졸업을 하게 되면, 그냥 집에서 거의 방치를 해요. 게임이나, 티비 보는 게 거의 다입니다. 그래서 이런 친구들에게 우리 군에서도 일자리를 좀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평생 일자리를 가질 수 있도록 또 자립할 수 있도록 과장님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신미진: 네, 알겠습니다.
○남진삼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은미: 남진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광성 위원님.
○김광성 위원: 김광성 위원입니다. 15쪽 좀 봐 주시죠.
제가 작년에도 말씀드렸는데, 우리 국민기초생활보장, 우리 맞춤형 복지로 해 가지고, 1222명, 해 가지고, 39억인데, 그 실질적으로 그 빈곤층보다, 실질적으로 이제 그 빈곤층보다, 기초생활 우리 수급자들이 잘사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뭐 자식들은 외제차 끌고 다니면서, 차는 뭐 다른 사람 앞으로 돌려놓고, 독립 세대를 해놓고 이런 분들이 실제로 많은 것 같아요.
한번 그런 건 조사해 보셨나요?
○복지정책과장 신미진: 그게 왜 그런 사항들이 있나하면, 그 전에는 부양 의무자 능력까지 보았었는데, 그게 2022년부터 부양의무자 그게 능력이 완화가 됐어요. 그래서 부양의무자가 예전에는 부양능력이 있으면 아예 그 보장을 안 해 줬었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그 부양의무자가 그 의무가 폐지가 되니까, 완화가 되니까, 자식이 잘 살아도 이 사람만 가난하면, 해주는 그런 사항이 돼 가지고, 그렇게 됐습니다.
○김광성 위원: 그래서 좀 철저하게 좀 현지확인하셔 가지고, 좀 이렇게 좀 잘 선별해야 될 것 같아요.
○복지정책과장 신미진: 저희가 조사를 할 때는 그 공적자료가 인적재산이라든가, 부동산이라든가, 54종의 모든 자료가 다 행복이음이라는 시스템으로 다 반영이 되어서 오거든요. 그래서 그 자료를 기본자료를 다 반영을 해서 일단은 하고, 현장 조사를 나가고, 이렇게 해서 조사가 되기 때문에 그거는 거의 사실 빈틈이 없는 자료인데요.
그 부양의무자 이렇게 주변에서 보면, 그런 것 때문에 아마도 그런 생각을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김광성 위원: 더 과장님 더 빈틈없이
○복지정책과장 신미진: 네, 알겠습니다.
○김광성 위원: 그리고 우리 부정수급자들있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신미진: 네,
○김광성 위원: 그거 환수 지금 하고 있나요?
○복지정책과장 신미진: 네, 환수 지금 있습니다. 하고 있습니다.
○김광성 위원: 부정수급자에 대한 환수는 강력하게 좀 하셔야 돼요.
○복지정책과장 신미진: 네, 알고 있습니다.
○김광성 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시고, 한가지만 더, 17쪽 잠깐 봐 주시죠.
다소니 있잖아요. 다소니,
○복지정책과장 신미진: 네, 다소니.
○김광성 위원: 제가 그 자료요구 좀 먼저 좀 할게요. 다소니에 있는 우리 거주자들 있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신미진: 네,
○김광성 위원: 그 입소하기 전에 우리 그 주소, 명단, 그것 좀 저한테 좀 제출해 주세요.
○복지정책과장 신미진: 네, 알겠습니다.
○김광성 위원: 제가 왜 그러냐면, 평창 군민들이 좀 혜택을 더 봐야 되는데, 외지에서도 혜택을 보는 걸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제가 하는 거예요. 지금 과장님이 알고 계신 내용은 어떻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신미진: 지금 평창군에서 들어오는 사람들은 먼저 우선적으로 하고요.
타지역에서 들어오는 분들도 많이 있고,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광성 위원: 지금 비율일 어떻습니까, 거의 평창분들을 많이,
○복지정책과장 신미진: 비율까지는 제가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김광성 위원: 과장님 그 자료 좀 저한테 제출해 주시길 부탁 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신미진: 네,
(서면답변 부록에 실음)
○김광성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은미: 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그럼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김광성 위원님,
○김광성 위원: 17쪽 아까 동료 위원도 발달장애인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 평창군이 이제 특성상 남북으로 나눠져 있잖아요. 남북으로 나눠져 있다 보니, 사회복지센터 2층에 시설이 있잖아요. 그런데, 저쪽에 대관령이나, 진부나, 이쪽에서는 나오기 힘들잖아요. 그건 사실이잖아요. 사실인데, 제가 이제 알기로는 진부, 혹시 한국 지적장애인 복지협회라고 아시나요?
○복지정책과장 신미진: 네,
○김광성 위원: 거기서 아마 평창군지회를 지금 설립하려고 준비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게 맞는 건가요? 제가 알기로,
○복지정책과장 신미진: 아니 그거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못들은 얘기입니다.
○김광성 위원: 못 들은 얘기입니까? 아마 그 진부에서 학부모들끼리 아마 발기인 비슷하게 대회를 한 것 같아요.
○복지정책과장 신미진: 학부모회 자조모임은 있는 건 알고 있습니다.
○김광성 위원: 거기서 아마 그런 내용이 좀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거 한번 좀 확인을 해 보세요. 한번, 맞는 부분인지, 확인해 보시고, 만약에 그렇다 그러면, 한번 적극 지원을 좀 권장드리고 싶어 가지고, 제가 말씀 드리는 겁니다.
○복지정책과장 신미진: 네, 알겠습니다.
○김광성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은미: 네, 김광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그러면 제가 그냥 부탁의 말씀을 드릴게요.
어려운 이웃이 소외 받지 않고 행복하게 잘 살아갈 수 있게 과장님 여태까지 노력도 하셨지만, 앞으로도 더 노력 부탁드립니다.
○복지정책과장 신미진: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은미: 이상입니다.
없으시면 복지정책과 소관 행정사무 감사에 대한 질의와 감사를 종결합니다.
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감사 일정이 모두 마무리 되었습니다.
감사 진행에 협조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감사에 성실히 응해 주신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 드립니다.
다음 행정감사는 11월 29일 오전 10시에 이곳에서 행정지원국 가족복지과, 민원토지과, 세정과, 회계과, 인재육성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를 중지합니다.
(18시 20분 감사중지)

○출석 위원
위원장 이은미
간 사 이창열
위 원 김성기
위 원 김광성
위 원 남진삼
위 원 박춘희
○위원 아닌 의원
의 장 심현정
○출석 공무원
군수, 심재국
행정지원국장, 정성문
경제건설국장, 이정균
보건의료원장, 박건희
농업기술센터소장, 허목성
기획실장, 주현관
정책담당관, 김두기
행정과장, 이용배
올림픽체육과장, 김재봉
복지정책과장, 신미진
가족복지과장, 전해순
민원토지과장, 조덕행
세정과장, 정유진
회계과장, 권혁영
인재육성과장, 여정은
허가과장, 황재국
경제과장, 김남섭
환경과장, 전원표
산림과장, 이성모
안전교통과장, 김은규
건설과장, 오현웅
도시과장, 김재열
보건정책과장, 김순란
건강증진과장, 허헌
의료지원과장, 김효진
농정과장, 이용하
농산물유통과장, 지영진
축산농기계과장, 박미경
기술지원과장, 황혜영
상하수도사업소장, 심재호
○의회사무과
사무과장, 김명기
전문위원, 김영옥
전문위원, 최명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