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3회 본회의 제1차 2014.07.18

제203회 평창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평창군의회사무과

2014년 7월 18일(금) 오전11시 01분

의사일정 (제1차 본회의)
1. 제203회평창군의회(임시회)회기및의사일정결정의건
2. 2014년도군정계획보고
3. 제203회평창군의회(임시회)본회의장변경의건
4. 2014년도군정업무총괄보고
5. 2014년도군정업무보고(질의·답변)

부의된 안건
ㅇ 보고사항
1. 제203회평창군의회(임시회)회기및의사일정결정의건(의장제의)
2. 2014년도군정계획보고(군수)
3. 제203회평창군의회(임시회)본회의장변경의건(의장제의)
4. 2014년도군정업무총괄보고(평창군수제출)
5. 2014년도군정업무보고(질의.답변)
가. 기획감사실 소관
나.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다. 종합민원과 소관
라. 자치행정과 소관

(11시 01분 개의)
○의장 유인환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3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보고사항
(11시 01분)
○사무과장 전완택 : 사무과장 전완택입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유인환 : 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1. 제203회평창군의회(임시회)회기및의사일정결정의건(의장제의)
(11시 04분)
○의장 유인환 :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203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203회 임시회 회기는 의원님들과 사전 협의한 바와 같이 2014년 7월 18일부터 7월 23일까지 6일간으로 하고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과 같이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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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에 실음)

2. 2014년도군정계획보고(군수)
(11시 05분)
○의장 유인환 :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4년도 군정계획보고를 상정합니다.
심재국 군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2014년 군정계획보고와 간부 공무원 소개를 함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창군수 심재국 : 평창군수 심재국입니다.
존경하는 유인환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오늘 제7대 평창군의회를 이끌어 가실 의원님들을 모시고 2014년도 군정계획을 보고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지난 6월 지방선거에서 지역균형발전을 통해 잘사는 평창, 명품평창을 염원하는 군민들의 뜻을 확인하였습니다.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 성공개최라는 국가 대사의 큰 과제를 놓고 새로이 출범한 7대 군 의회와 민선 6기 집행부에 거는 군민의 기대감은 그 어느 때보다 크다고 생각됩니다.
의원 여러분과 저는 앞으로 임기 4년이 평창 미래의 갈림길이 될 수 있다는 막중한 사명감과 책임감도 함께 느끼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유인환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취임사에서도 밝혔듯이 민선 6기의 군정은 동계올림픽의 성공적 개최를 뛰어 넘어 평창의 미래를 담보할 수 있는 새로운 도약의 발판을 만드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민선 6기의 군정 비전을 “도약하는 평창, 함께 웃는 군민”으로 제시하고 군민의 뜻을 한데 모아 나가겠습니다. 주민 한분 한분과 지역주민과 평창군을 잘살게 하겠다는 군민과의 약속 사항에 대해서는 임기 내 이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올림픽의 성과를 고르게 나눌 수 있는 지역의 균형발전, 자연과 문화가 어우러지는 명품관광, 경쟁력을 갖춘 미래지향 창의농업, 활기찬 지역경제 그리고 모두가 행복할 수 있는 공감 복지를 위해 다양한 정책과 사업을 펼쳐 나가겠습니다.
먼저 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해 올림픽 개최지역과 배우지역이 동반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 올림픽 효과가 지역 전반에 확산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올림픽, 환경올림픽, 경제올림픽에 부응하면서 우리 지역을 위한 실용올림픽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대회의 성공 개최는 국가적인 일이지만 그 유산과 성과를 직접적으로 활용하는 것은 우리의 몫이기 때문입니다.
문화관광, 농특산물, 서비스, 먹거리 등 지역에서 생산되는 모든 상품에 올림픽 효과를 더해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대회 인프라를 적극 활용할 수 있는 대안도 만들겠습니다.
두 번째는 평창이 명실상부한 명품 관광도시로 거듭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평창의 성장 동력중의 가장 큰 잠재적 요인은 관광입니다. 지역 불균형 해소의 유일한 처방도 관광이라 생각합니다. 제가 꿈꾸는 관광은 기존의 단순한 산업의 한계를 뛰어 넘어 융합의 터전 위에 주민 소득과 일자리를 창출하는 차별화된 관광입니다. 앞으로 개설될 철도와 연계한 구석구석 관광루트를 개설하고 문화를 기반으로 다양한 콘텐츠를 개발하여 관광의 품격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올림픽 배후지역은 마을단위 특성을 관광과 연계하여 거점화하고 농업, 축산, 임업 등 다양한 분야와의 융합을 통한 창조관광을 실현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관광업무 기능을 대폭 확대하고 홍보 마케팅 분야의 개방형 채용을 통한 전문성을 높이겠습니다. 민간 중심의 관광활성화를 위한 민관협의체도 만들겠습니다.
평창의 품격과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문화예술인의 지원과 문화 예술교육의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농업의 체질을 바꾸는 창의농업으로 전환해 나가겠습니다. 농업은 지역산업의 근원입니다. 하지만 타 산업에 비하면 발전의 속도는 매우 더디고 FTA 등 국내외 여건도 좀처럼 호전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위기가 곧 기회입니다. 창의적 접근을 통한 생산, 유통, 가공의 구조를 과감하게 개선하여 농촌 활력의 돌파구를 마련하고 부가가치를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소규모 영농도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배후지역을 중심으로 특화작물을 육성하고 농기계 임대은행과 공동 가공시설을 늘려 열악한 영농환경을 대폭 개선하겠습니다.
농축산물 최저가격 보장조례를 제정하여 농업의 구조적 문제인 가격 불안정에 대한 부담을 해소하겠습니다. 농업예산도 대안 없는 양적 확대보다 앞을 내다보는 창의농업 중심의 전략적 지원으로 방향을 돌리겠습니다. 모주건 지원이 아닌 고부가 가공, 기능성 제품개발, 특화작물 육성 등 미래 평창의 농업을 선도할 창의농업에 종자돈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역농협, 농어업회의소 등 농업과 연계된 기관 단체와 전략적 파트너십을 구축하여 행정력을 분담하고 전문성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네 번째는 자생력 있는 활기찬 지역경제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활기찬 경제는 지역의 경제주체가 스스로 경쟁력을 가지고 일어서서 경제적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이를 통해 지역경기가 지속적인 활력을 찾는 것을 뜻합니다. 지역경제 주최가 지원이나 보조 또는 지역 업체 우선 구매 같은 행정의 보호망에만 의존한다면 한 발자국도 앞으로 나가지 못할 것입니다. 스스로 일어서는 것은 어렵고 고통이 수반되지만 어떠한 불황과 위기도 극복할 수 있는 지역경제의 든든한 기초와 대들보가 되어 줄 것입니다.
청년 및 마을기업 창업 지원, 민간 투자유치와 농공단지 활성화, 기업과 지역 소상공인들의 경제활동을 발목잡고 있는 각종 규제도 과감하게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복지분야는 보편적 복지와 선택적 복지를 조화롭게 적용하여 공감대를 형성하고 차상위 계층 등 복지 사각지대를 세심하게 살펴 군민 모두가 고르게 행복한 삶을 살도록 하겠습니다.
어르신들이 활기차고 행복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경로당 시설의 개선과 다양한 프로그램, 그리고 일자리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어르신들이 건강하게 지낼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드는 것은 가장 큰 소망입니다.
존경하는 유인환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알뜰 살림을 위해 민선 5기 군정의 좋은 사업은 잘 이어나가 마무리하고 투자의 효과나 현실성이 없는 사업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재검토 하겠습니다. 많은 재원이 수반되는 사업은 사전 투자심사 기능을 강화하여 다음 세대에 부담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 민선 6기 기본과 원칙의 토대 위에 깨끗하고 투명한 군정을 지향해 나가겠습니다.
순리와 상식의 보편적 가치를 서로 인정하고 열심히 노력하는 사람이 대우받는 공정한 시스템을 만들겠습니다.
저는 이번 6.4 지방선거를 통해 민심이 천심이라는 참된 의미를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앞으로 4년간 제가 어떻게 군정을 이끌어가야 하는지를 알게 했습니다. 더 낮은 자세로 오로지 평창의 발전만을 위해 600여 공직자와 함께 소통하고 협력하며 열심히 군정을 이끌어 나가겠습니다.
이상에서 밝힌 민선 6기의 군정시책들이 효율적으로 추진되고 가시화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동참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14년 군정계획을 간략히 보고 드렸습니다. 다음은 저와 함께 군정을 이끌어 나갈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지형근 부군수를 소개합니다.
(지형근 부군수 인사)
다음은 장하진 기획감사실장입니다.
(장하진 기획감사실장 인사)
다음은 변성균 주민생활지원과장입니다.
(변성균 주민생활지원과장 인사)
다음은 김봉기 농업기술센터소장입니다.
(김봉기 농업기술센터소장 인사)
이영묵 종합민원과장입니다.
(이영묵 종합민원과장 인사)
다음은 김진영 자치행정과장입니다.
(김진영 자치행정과장 인사)
장동기 재무과장입니다.
(장동기 재무과장 인사)
이상진 문화관광과장입니다.
(이상진 문화관광과장 인사)
김두장 경제체육과장입니다.
(김두장 경제체육과장 인사)
한왕섭 환경과장입니다.
(한왕섭 환경과장 인사)
천장호 산림과장입니다.
(천장호 산림과장 인사)
이운배 안전건설과장입니다.
(이운배 안전건설과장 인사)
장근용 도시주택과장입니다.
(장근용 도시주택과장 인사)
남동선 동계올림픽추진단장입니다.
(남동선 동계올림픽추진단장 인사)
다음은 최근익 상하수도사업소장입니다.
(최근익 상하수도사업소장 인사)
채정희 보건사업과장입니다.
(채정희 보건사업과장 인사)
이상필 농축산과장입니다.
(이상필 농축산과장 인사)
마지막으로 김영기 기술지원과장입니다.
(김영기 기술지원과장 인사)
이외 송인경 보건의료원장은 세월호 사고 관련 의료지원 관계로 진도 출장으로 자리에 참석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면서 2014년도 군정업무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의회 의정에 따라 기획감사실장이 군정계획 총괄 보고를 시작으로 각 부서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유인환 : 심재국 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군정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3. 제203회평창군의회(임시회)본회의장변경의건(의장제의)
(11시 18분)
○의장 유인환 :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제203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본회의장 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효율적인 실, 과, 단, 소별 군정업무보고 청취를 위하여 금일 오후 1시 30분부터 7월 22일까지 5일간은 본회의를 소회의실로 변경하여 운영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회의장소 변경과 의원 중식을 위하여 정회한 후 오후 1시 30분부터 소회의실로 변경하여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9분 회의중지)
(13시 30분 계속개의)
○의장 유인환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집행기관에 대한 군정업무 총괄보고 및 실, 과, 단, 소별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2014년도 군정업무 보고는 평창군의 군정운영 방향과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집행기관에서 추진하는 주요사업에 대한 보고입니다.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진지하고 심도 있는 질의와 대안 제시를 통해 장기적 군정발전에 올바른 방향을 설정하는 계기가 마련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집행기관에서 의욕을 가지고 추진할 수 있도록 힘찬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집행기관에서는 제7대 의회 개원 후 처음 갖는 업무보고인 만큼 보다 성실하고 적극적인 자세로 충실한 보고와 성의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2014년도군정업무총괄보고(평창군수제출)
(13시 31분)
○의장 유인환 :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2014년도 군정업무 총괄보고를 상정합니다.
먼저 장하진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군정업무에 대한 총괄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장하진 : 기획감사실장 장하진입니다. 제7대 평창군의회 유인환 의장님과 의원님께 군정보고 중 총괄보고를 드리게 된 점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총괄보고는 각 실과소에서 관리하는 통계와 현안사업이 포함되어 있음을 보고에 앞서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군 상징하는 군기와 군화는 철쭉, 군조는 원앙, 군목은 전나무입니다. happy700은 우리 군의 브랜드입니다. 다음 쪽의 우리 군 캐릭터는 눈동이와 스노토리가 있습니다. 또한 글로벌 브랜드로 2012년에 등록된 Touch the sky 브랜드가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2012년부터 Touch the sky 브랜드를 공문서와 각종 홍보에 활용해 왔으나 브랜드 의미를 찾기 어렵고 이해하기 쉽지 않다는 외부 여론이 있어서 happy700 브랜드와 Touch the sky 브랜드를 비교해서 우리 군을 더 쉽게 알릴 수 있는 브랜드를 선정해서 중점 활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쪽입니다.
평창군 일반현황입니다. 우리 군 면적은 1463㎢입니다. 행정리는 190개리가 있습니다. 세대수는 20,188세대입니다. 금년 6월 30일 현재 총 인구는 43,744명입니다. 인구 증감 추세는 2012년 이후에는 작은 폭이지만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이며 지난해 12월 보다는 78명이 증가한 수치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평창군 기구 및 인력입니다. 기구는 1의회, 1실 10과 1단, 2직속기관이 있고 1개 사업소와 8개 읍면 1개 출장소가 있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공무원 인력은 총 정원 591명중 현원이 579명이 있습니다. 이중에는 현재 육아휴직과 파견, 질병휴직 등 30명이 실 근무를 하지 못하고 있어서 현재 537명이 실제 근무하고 있는 통계가 되겠습니다. 기관별 정 현원과 직급별 정 현원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3쪽입니다.
부서별 공무원 현황도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기타부분에 기반시설 현황입니다. 도로는 935.8㎞로 포장률이 70.1%입니다. 관광객 수는 지난해 말 기준으로 911만명이 관광객수로 통계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상수도 보급률은 79.5%입니다. 하수도는 65.7%입니다. 문화재는 국가지정문화재가 11점이 있고 지방문화재가 25점이 있습니다. 교육시설은 56개 학교가 있습니다. 4쪽입니다. 금년 살림규모는 총 3,605억원입니다. 그중에서 일반회계가 2,937억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입분포는 재정자립도를 나타내는 자체수입이 298억원으로 1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의존수입인 교부세와 재정보전금, 보조금 2,533억원으로 8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가 106억원으로 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세출구조는 정책사업에 2,312억원 79%, 재무활동에 187억원 6%, 행정운영에 438억원으로 1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특별회계는 668억원으로 공기업인 상수도사업특별회계에 253억원, 수질개선특별회계에 381억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 채무는 원금이 182억원이 있습니다. 내역별로 말씀을 드리면 2010년도 종합스포츠타운 건설시 65억원의 채무가 발생하였고 2010년도 송천 생태하천정비사업에 10억원, 2006년 수해복구사업 추진 시에 45억원, 2009년도 교부세 감액에 따른 62억원의 채무가 발생이 되었습니다. 채무는 이 외에도 통합관리기금에서 70억을 일반회계에서 사용하고 있어서 채무로 저희 부서에서는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2008년도에 추진한 우수한약제유통단지 조성사업이 2030년까지 군비에서 24억원을 부담해야 합니다. 따라서 기획감사실에서는 실제 채무로 관리되고 있는 채무 원금은 285억원며 이에 따른 이자 64억원이 발생되게 됩니다. 채무상환 재원은 총 349억원이 되겠습니다. 지방채 잔액 사업은 앞에서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6쪽입니다.
건전재정 운영 분석입니다. 지표로 본 재정현황입니다. 본 지표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포함한 수치로서 일반회계 수치와는 좀 다를 수가 있습니다. 재정자립도는 11.6%로 강원도에서 11위입니다. 재정자주도는 69.7%로 강원도의 2위입니다. 재정력지수는 12.6%로 13위입니다. 통합재정수지는 5.07%로 강원도 9위입니다. 우리 군 재정현황은 재정자주도는 높지만 전반적으로 강원도 중 하위권으로 우리군 재정건전도는 낮은 편입니다. 지난해 안전행정부에서 재정컨설팅을 의뢰한 결과 지방채무가 타 자치단체에 비교하여 높은 수준으로 추후 무리한 지방채 발행은 평창군 재정에 큰 어려움으로 작용할 것으로 판단되어졌으며 자체세입 증가율 10% 이상 목표제 시행 등 세외수입 확충 노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권고를 받았습니다. 따라서 향후 예산운영은 투자사업 및 행사성 경비에 대한 타당성 검증으로 예산의 낭비요인을 사전에 제거하고 건전하고 생산적인 재정운영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7쪽이 되겠습니다.
분야별 재정규모는 서식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밑의 부분 설명부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재정규모 중 환경보호 분야의 비중이 전체예산의 25.13%로 가장 높습니다. 이는 하수처리장과 하수관거 정비, 올림픽급수체계개선 등 상수도공기업 및 수질개선 특별회계 사업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높은 비중은 농림해양수산 분야로 564억원으로 전체예산의 15.64%입니다. 사회복지분야는 438억원으로 전체예산의 12.1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노인과 청소년 관련예산은 사회복지 예산의 4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다음은 내년도 주요사업 정부예산 확보계획입니다. 총 대상사업은 65개 사업으로 950억원의 순수 국비를 부서별로 확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65개 사업에는 올림픽 관련 사업비가 포함되어 있고 부서장을 비롯한 군수님과 부군수님, 모두 군비 확보에 진력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지역 국회의원을 포함한 정치권 협조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의장님과 의원님께서도 뜻을 모아 주시면 큰 힘이 되겠습니다. 9쪽입니다.
평창군 상징물 운용 현황입니다. 이는 특허청에 등록되어 있는 내용들입니다. 등록번호 1번은 군기마크인 심벌마크입니다. 등록번호 2번에서 6번까지는 happy700브랜드를 가지고 등록한 상표가 되겠습니다. 등록번호 7번은 캐릭터로서 눈동이입니다. 9번은 글로벌 브랜드로 2012년에 등록이 되어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아울러서 상징물에 대한 사용에 대해서는 평창군 상표권 관리조례에 의해서 사용료를 받고 있습니다. 다음 10쪽입니다.
다음은 주요 사업별 예산현황입니다. 여기에는 교육과 농업, 복지, 동계올림픽 부분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교육경비 지원현황으로 2012년도에는 28억, 2013년도에는 32억, 2014년도에는 40억으로 지원근거는 평창군 교육경비 지원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며 지방세 수입액의 20% 범위 내에 지원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당초예산에 34억 6,200만원, 1회 추경에 5억 6,700만원 규모로 확보되었고 3월과 5월에 지원이 완료되었습니다. 11쪽입니다.
다음은 농업부분입니다. 최근 5년간 순수 농업예산을 계수를 확보를 했습니다. 2010년도에 226억, 금년도에는 372억원으로 12.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농가인구는 12,176명으로 군 전체에 27.8%를 차지하고 있고 경지면적은 9,832ha로 밭이 91%, 논이 9%입니다. 농업 총생산액은 3,007억원으로 5대 품목은 배추, 감자, 한우, 양배추, 무 순위입니다. 축산업의 경우 사육두수와 경영규모는 적으나 품질은 최우수 고급육이 생산되고 있습니다. 농가소득은 전국 평균보다 낮고 농가부채는 전국 평균보다 높은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12쪽입니다.
사회복지 기본현황입니다. 예산변동 추이를 보면 2010년도에는 289억원, 금년도에는 377억원으로 일반회계 규모의 13.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가 971세대에 1,419명이고 노인인구는 총 인구 43,744명중 9,489명입니다. 비율은 21.6%로 우리 군은 초고령화 사회이며 미탄은 26.4%, 방림은 28%, 대화는 25%로 지역별 노인인구 비율 격차가 큰 것이 됩니다. 장애인 등록인구는 3,120명입니다. 가정위탁보호 아동은 44명이 위탁보호 되고 있습니다. 13쪽입니다. 저소득 한부모 가족은 73세대에 187명이고 다문화가정은 224세대입니다. 여기에는 베트남이 79, 중국이 70, 필리핀이 28, 일본 24, 태국 8세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사회복지시설은 28개소가 있고 노인 여가시설인 경로당은 173개소가 있습니다. 공설묘지는 방림면 방림리 산 692번지에 25,647㎡에 총 묘지수 1,120기를 조성했습니다. 여기 현재 사용은 608기를 사용하였고 512기 잔여기가 있습니다. 봉안당은 912실중 519실을 사용했고 393실이 남아 있습니다. 여기 묘지에 1,120기는 6월 30일날 500기가 증설된 수치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14쪽입니다.
동계올림픽 관련 예산입니다. 동계올림픽 관련 연도별 군비 소요액을 추정을 해봤습니다. 총 1,314억원이 소요가 되고 내년도에는 473억 9,600만원, 2016년도에 394억원, 2017년도에 223억이 소요될 것으로 보입니다. 3년간에 1,091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사업별 예상액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쪽입니다.
다음은 2014년도 군정 운영방향입니다. 민선 6기에 새로운 비전으로 도약하는 평창, 함께 웃는 군민 슬로건 아래 모든 군정은 2018 평창동계올림픽 성과를 극대화 하는데 두고 5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600여 공직자가 노력해 나갈 것입니다. 16쪽입니다.
공약사업은 5대 핵심공약에 25개 이행과제를 선정해서 현재 실과소에서 실천계획을 수립중에 있습니다. 이달 중 종합추진계획이 확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7쪽입니다. 다음은 현안사업 중 비중 있는 10개 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8쪽입니다. 평창군 장애인 종합복지관 건립은 2013년부터 2016년도까지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위치는 진부면 상진부리에 연면적 2,000㎡ 내외로 지하 1층과 지상 2층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총 사업비는 40억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사업비 분포는 분권교부세 5억원, 특별교부세 5억원, 도비 5억원, 군비 11억, 기타는 복권기금이 되겠습니다. 14억, 현재 추진공정은 5%입니다.
수석 테마공원 조성사업은 계속비 사업으로 2013년도부터 2015년까지 4년차 사업입니다. 평창읍 중리에 노람뜰이 되겠습니다. 건축면적은 1,700㎡이고 부지면적은 1,1802㎡가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96억원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현재 부지조성과 성토는 완료를 했고 현재 투자액은 13억원입니다.
다음은 월정사 전시관 건립사업은 2011년도부터 내년 5월까지 5개년차로 사업을 추진하는 부분입니다. 진부면 동산리 17-5번지에 위치하고 있고 연면적은 6,266㎡, 지하 2층과 지상 2층 규모입니다. 총 사업비는 180억원이고 현재 공정은 50%입니다. 내년 12월까지 준공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 19쪽입니다.
오대산 자연명상마을 조성사업은 2013년도부터 2016년도까지 계획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동산리 24번지 일원으로 명상마을 조성에 170,000㎡ 명상센터 등 건축물이 20동 건축이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총 사업비는 295억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고 현재 6% 공정입니다. 아울러서 올림픽특구에서 좀 빠져 있는데 올림픽특구 지정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특구 지정시에는 국비 확보에 명분이 축적된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전통민속 상설공연장 건립 관계는 계속비 사업으로 2013년에서 2015년 3년차 사업입니다. 용평면 장평리에 공연장과 부대시설, 민속체험장 등이 계획하고 있으며 총 사업비는 45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보여 집니다. 현재 지역에서 부지선정이 지연됨으로 인해서 설계용역이 잠시 중단된 상태가 되겠습니다. 20쪽입니다.
체육공원 조성사업입니다. 여기에는 용평과 진부 체육공원분이 되겠습니다. 먼저 용평체육공원은 장평리에 소규모체육관과 축구장, 주차장 등을 조성하는 계획으로 총 사업비는 86억원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부지매입에 31억원, 시설비에 55억원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현재 공정은 28%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진부체육공원 조성공사는 2014년도부터 2017년도까지 추진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진부 5리에 축구장 2면과 다목적운동장 1면, 족구장, 락카룸, 주차장 등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총 사업비는 96억원이 소요가 되고 토지매입비에 44억원, 시설비에 52억원이 소요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현재 10%의 공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 21쪽입니다.
도암중 상지 대관령고 이전사업은 저희 군에 현안이자 강원도에서도 현안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책적으로 어떤 방향제시라든지 이 부분에 대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2018평창동계올림픽 특구 지정 및 개발사업 부분입니다. 우리 군은 특구가 20.5㎢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2개 특구, 7개 지구 사업입니다. 관리 및 사업시행자 선정은 강원도가 주체가 됩니다. 아울러서 평창군에서 주도적으로 추진해야 될 게이트웨이 지구 사업은 내년도 국비 확보를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2쪽입니다.
2018평창동계올림픽 급수체계 구축사업입니다. 이것도 계속사업비로 2010년도부터 2016년도까지 7년차 사업계획입니다. 소황병산 계곡에 길이 167미터, 높이 40미터의 식수전용 댐으로서 저수량은 195만톤이 되겠습니다. 현재 이 부분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및 산지전용 등 인허가 사항을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금년 8월에 착공해서 2016년도 12월까지 완료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2018년도 평창 동계올림픽 하수도시설 확충사업입니다. 이 부분도 계속사업으로 2013년도부터 2016년도까지 4년차 사업입니다. 여기에는 진부 공공하수도 시설 부분은 4,100톤에서 5,000톤으로 900톤을 증설하는 계획이고 대관령 공공처리장 하수저류시설은 하수관로 23㎞를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추진공정은 23%가 되겠습니다.
이상 종합보고를 드리면서 사업에 대해서는 각 실과소의 업무보고 시 자세히 보고 받으시게 됩니다. 이상 종합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유인환 : 기획감사실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기획감사실장의 군정 업무 총괄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명섭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함명섭 의원 : 함명섭 의원입니다. 먼저 총괄적으로 해서 부군수님한테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형근 부군수님 취임을 축하하면서 저 개인적으로 상당히 존경하는데 잘 오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번 인사발령에 따른 것을 보면서 정말 실망했어요. 군수님한테도 실망을 했지만 인사위원장이 우리 부군수님이시지요?
○부군수 지형근 : 네.
○함명섭 의원 : 너무나 실망을 지나서 화가 나더라고요. 군수님 오늘도 업무보고에 보면 민선 6기는 기본과 원칙을 토대로 이에 깨끗하고 투명한 군정을 지향하겠습니다. 순리와 상식이 보편적인 가치를 서로 인정하고 열심히 노력하는 사람이 대우받는 시스템으로 가겠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아니 감사계장하고 예산계장 하던 사람들을 읍면으로 보낸 것은 뭐예요? 그 사람들이 잘못을 했으면 거기에 따른 징계를 주면 될 것 아니에요?
○부군수 지형근 : 감사계장은 그 자리에 그냥 있고요.
○함명섭 의원 : 아니 감사, 예산계장을 했던 누구라고 지칭은 안 하지만 그것이 벌써 취임 전부터 얘기들이 나오더라고요. 설마 그래도 우리 군수님 인품으로 봐서는 그렇게 인사는 안 할 것이다 청 내에서 이렇게 돌아가겠지 그렇게 매몰차게는 안할 것이다 라고 낭설이겠지 라고 생각했는데 그것이 당선되고부터 얘기가 나온 것이 결국 인사 얘기가 나온 것이 그대로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거 인사위원장이 했습니까?
○부군수 지형근 : 모든 책임은 위원장인 저한테 있지요.
○함명섭 의원 : 위원장님이 의지를 가지고 인사를 하신 거예요?
○부군수 지형근 : 그래서 제가 지금 오면서 한 것이 성과 중심의 인사를 하겠다 라고 그렇게 지금 현재는 성과적인 판단을 할 수 없고요. 그래서 조만간 성과 중심의 인사계획을 발표하고 내년부터 금년은 적용할 수 있는 시기가 안 되기 때문에 내년부터 적용을 해서 성과중심 인사를 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함명섭 의원 : 아니 직원들이 어떤 공무원의 신분을 벗어나서 문제가 있다면 거기에 대한 당연히 벌을 받아야 되고 책임을 물어야 되지만 그것이 아니라 전임 군수님을 위해서 일을 열심히 한 것인데 네편 내편 갈라서 그것이 순리와 상식입니까?
○부군수 지형근 :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과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함명섭 의원 : 아니 사과할 것이 아니라 이것을 보면서 정말 군수한테도 실망인 것이 그래도 좀 틀려지겠지 전에 여러 군데에서 들은 것도 있고 하니까 이제는 틀려지겠지 라고 생각을 했는데 틀려진 것이 뭐가 있습니까?
○부군수 지형근 :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내년부터는 철저하게 성과중심을 하겠다 라는 것이 저의 생각이고요.
○함명섭 의원 : 성과중심으로 가나 마나 벌써 하마 다음 사무관은 누가 가고 얘기들이 벌써 나와요.
○부군수 지형근 : 그런 것은 없을 겁니다.
○함명섭 의원 : 부군수님이 어차피 이제 고향에 오셔서 마지막 공직생활을 마감할 단계인데 정말 소신을 가지고 하세요.
○부군수 지형근 : 그렇게 할 겁니다.
○함명섭 의원 : 외부 인사들 얘기를 들어가지고 좌지우지 하지 말고 정말 부군수님이 딱 소신있게 일을 해 나가셔야 해요.
○부군수 지형근 : 그렇게 하겠습니다.
○함명섭 의원 : 그렇게 하시고요. 제가 거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민생활지원과 같은 경우도 보면 복지직들 있지요?
○부군수 지형근 : 네. 있습니다.
○함명섭 의원 : 담당들 있지요?
○부군수 지형근 : 네. 있습니다.
○함명섭 의원 : 그럼 우리 담당들 보면 거기 복지직 들어가 있는 사람들이 있나요? 우리 주민실장님 답변 좀 해주세요. 지금 현재 담당들 중에 복지직이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변성균 : 없습니다.
○함명섭 의원 : 계장급 3명은 있지요?
○의장 유인환 : 마이크 켜세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변성균 : 네.
○함명섭 의원 : 그 양반들 읍면으로 다 내보내고 누가 복지를 위해서 일합니까? 무슨 인사가 그렇게 하는 인사가 어디 있어요? 그것도 잘못됐고 그 다음에 우리 올림픽추진단 같은 경우도 그렇습니다. 올림픽이 테스트이벤트 전까지 얼마 남았지요? 약 2년 반 남았지요?
○부군수 지형근 : 네. 그렇습니다.
○함명섭 의원 : 다른 강릉 같은 경우는 지금 상당히 준비를 엄청나게 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우리는 보고서에 보면 결원 2명 빼면 8명이 지금 하고 있거든요. 8명이 왔다 갔다 심부를 하기도 바쁘지 않습니까?
○부군수 지형근 : 그렇습니다.
○함명섭 의원 : 이래가지고 올림픽을 위해서 뭘 평창이 얻겠다고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저는 생각하는 것이 농업이면 농업, 관광이면 관광, 문화면 문화, 각 분야마다 우리 실과 TF팀이라도 구성을 해서 온 공무원들이 다 거기에 매달릴 수는 없지만 우리가 올림픽을 치루면서 올림픽 후에는 어떻게 할 것인가를 각 실과마다 내 놓아야 될 것 아닙니까? 산림이면 산림, 농업이면 농업, 다 그렇게 한다고 앉아서 사람 여덟 명 가지고 무슨 올림픽을 치루고 뭔 경제적인 시너지를 가져오고 어디에서 가져오는 겁니까?
○부군수 지형근 : 인력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가 증원 요청을 할 것이고요. 증원요청을 해서 증원을 반드시 받도록 하고 그 다음에 조직개편을 해서라도 보강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진행을 할 계획입니다.
○함명섭 의원 : 그래서 제가 봐서는 올림픽추진단에 들어와서 한시적으로 그 인원을 늘려서 운영하는 것도 좋지만 각 실과마다 올림픽 대비해서 뭔가를 내놓아야 될 것 아닙니까?
○부군수 지형근 : 네.
○함명섭 의원 : 관광이면 관광, 어떻게 올림픽과 연계해서 소득을 창출하고 그 이후에는 어떻게 할 것인가 산림이면 산림분야를 어떻게 개발해 나갈 것인가를 각 분야마다 다 필요하지 어느 한 부분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부군수 지형근 : 네. 그렇습니다.
○함명섭 의원 : 그럼 이번 인사 같은 경우에도 얘기하면서 올림픽 대비해서 각 실과의 어떤 역할, 이런 것을 만들어 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런 것이 아쉽고, 그 다음 우리 미안하지만 보건사업과장님 계시지만 의회에서도 얼마나 지적을 많이 했습니까? 의료원장 몇 급이지요?
○부군수 지형근 : 4급
○함명섭 의원 : 4급이지요? 제가 여기에서 연봉 얘기는 안 하겠지만 그분이 진료를 하는가 안 하는가 부군수님 확인해 보셨어요?
○부군수 지형근 : 아직 확인 못해 봤습니다.
○함명섭 의원 : 진료도 안 하는 의료원장을 데려다 놓고 뭘 하겠다는 얘기에요? 그분이 와서 진료도 안 하고 외래를 전혀 안보고 있다고 얘기를 다 들었는데 그분의 역할이 뭐예요?
○부군수 지형근 : 사실 그 원장은 의료직이기 때문에 진료를 보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함명섭 의원 : 그런데 이번 계약 끝나고 나서 재계약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니 진료를 안 보는 분을 데려다 놓고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부군수 지형근 :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함명섭 의원 : 검토를 해보시고 최하 우리 보건소도 아니고 의료원이면 쉽게 얘기하면 맹장수술 정도는 할 수 있는 기능을 갖춰 놓아야 되지 않는가 우리 전에 CT장비 그 많은 돈을 들여서 우리 의회에서 반대를 하니까 난리를 쳐서 다시 해줬어요. CT볼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공보의들한테 우리 전체적인 군민들 건강을 다 맡기고 다 관리 시키고 말 겁니까? 아니잖아요? 그러면 어디 사업을 하나 줄이더라도 우리 의사라도 몇 분 진짜 노인들이 주로 찾는 정형외과라든가 가정의학과라든가 선생님들 돈을 더 투입을 해서라도 진짜 의료원을 신뢰하고 믿을 수 있는 것으로 가야 된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좀 철저하게 점검을 해보시고요. 그 다음에 관사 문제를 보면 왜 1급 관사를 자료를 보니까 리모델링하는데 2,700만원, 약 2,800만원 돈을 들여서 강변아파트에다 잘 만들어 놨습니다. 그런데 2급 관사로 군수가 그쪽으로 오게 된 이유가 뭐지요?
○부군수 지형근 : 아무래도 군수님이 군청하고 가까이 계시면 동향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을 때 대처 능력도 빠르고 이래서 아마 옮기는 것 같습니다. 어차피 신속한 대처능력이 필요하거든요.
○함명섭 의원 : 이 안에 지금 자료를 보니까 말도 안 되는 사용한 것이 어마어마해요. 창피해서 여기에서 얘기를 못하겠어요. 김치냉장고 수리하는 것 돈 4만원 들어가는 것 이것도 지출결의 만들어서 우리 군에서 해줘야 하는 겁니까? 침대커버도 우리가 사줘야 해요? 이것 앞으로 이러한 문제점들은 우리 실과마다 얘기해봐야 소귀에 경 읽기이고 제가 매번 군정질문 일문일답을 통해서 확인하고 체크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처음에도 얘기를 했지만 부군수님 어차피 고향이고 오셨는데 공직생활 마감하는 시점에서 정말 소신 있게 잘 챙기시기 바랍니다.
○부군수 지형근 : 그렇게 하겠습니다.
○함명섭 의원 : 이상입니다.
○의장 유인환 : 함명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욱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종욱 의원 : 박종욱 의원입니다. 제가 궁금한 것이 장하진 기획감사실장님의 보고 중에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 9쪽에 보면 우리 브랜드를 등록을 했는데 지금 평창수라고 하는 것이 해태샘물 공장에서 사용하고 있습니까? happy700 미네랄워터,
○기획감사실장 장하진 : 제가 아는데요. 이 부분은 그 전에 사용할 때에 저희가 등록을 해놓은 겁니다.
○박종욱 의원 : 아, 지금은 사용을 하지 않고 있어요?
○기획감사실장 장하진 : 네.
○박종욱 의원 : 그러면 브랜드사용료 이런 것도 수입으로 받고 있지는 않겠네요?
○기획감사실장 장하진 : 네. 그렇습니다.
○박종욱 의원 : 그러면 등록을 해놔서 브랜드로 사용하지 않는데 계속 그냥 굳이 놔둘 이유가 있나요? 평창수
○기획감사실장 장하진 : 이 부분은 저희가 상표를 그냥 등록을 해놓고 저희 지적재산권으로 관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 부분이 선점을 안 해 놓으면 다른 기관이나 기업체에서 등록을 했을 때에 선점을 빼앗기기 때문에 저희가 눈동이 같은 경우도 글자만 등록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상징물을 관리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박종욱 의원 : 과거에 브랜드를 사용으로 우리 군에다가 일정액을 납부를 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기획감사실장 장하진 : 무료로 했고요. 지금 일부분은 현물로 하거나 그 다음에 장학금으로 기탁하거나 그런 부분은 현재도 있습니다.
○박종욱 의원 : 간접적으로 브랜드 사용료를 군에다가 지원을 하고 있다 이런 얘기지요?
○기획감사실장 장하진 : 네.
○박종욱 의원 : 사용하기는 사용을 하네요?
○기획감사실장 장하진 : 네. 사용하는 부분이 해태샘물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고요. 700비어 주식회사 같은 경우는 연 쌀을 300포씩 기증을 하고 있고 또 평창초코렛 같은 경우는 100만원 기부한 적이 있습니다. 이번에
○박종욱 의원 : 알겠습니다. 그리고 등록번호 9번이 있고요. 지금 happy700이 우리가 평창 고유 브랜드였었는데 지금 Touch the sky 라고 해서 다시 브랜드를 냈다 이거에요. 그럼 우리 군민들이 평창만을 내세울 수 있는 고유 브랜드가 하나가 중요하지 이렇게 2개 3개 많이 필요한 것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기획감사실장 장하진 : 2012년도에 이 부분은 군에서 새로운 브랜드가 시작된 것은 저희 자발적인 의견 보다는 권장에 의해서 글로벌한 권장을 받았습니다. 권장에 의해서 글로벌한 브랜드를 권장을 받았습니다. 또 추진사업비의 일부도 지원을 해주면서 그래서 12년도에 등록이 됐는데 실질적으로 이 부분이 지금 저희 직원들도 Touch the sky에 대한 개념이 그때 그때 와 닿지 않고 있고 happy700은 그나마 오랫동안 사용을 했고 이 부분에 좋은 이미지를 갖고 있었기 때문에 다른 군민들이, 그런데 Touch the sky는 그렇지 못했습니다. 이 부분은 보고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어려움이 있다 하는 여론이 있어서 happy700을 주 사용하는 것으로 지금 방향을 설정을 하고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박종욱 의원 : 그러면 지금 touch the sky라고 하는 브랜드는 권고사항이라고 하는데 어디 권고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장하진 : 특허청입니다.
○박종욱 의원 : 그럼 우리 고유의 브랜드가 지금 happy700이라고 좋은 것이 있는데 한다고 해서 브랜드를 하나 개발하자면 비용도 꽤 들어갔을 텐데 말이지요. 그럼 이 브랜드가 나오면 먼저 브랜드는 식상해 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브랜드가 문제가 있으면 폐지를 하고 새로 브랜드를 개발하고 그래야 되는데 브랜드가 두 가지 세 가지가 나오다 보면 이것이 어떤 것이 좋은 것인지 우리 군민들은 물론이고 외지인들이 봐도 평창의 브랜드는 어떤 것이 더 좋은 것이고 어떤 것이 맞는 것인가 이렇게 의아해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브랜드에 대해서 그때 나와서 저는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그냥 예의 주시를 해봤어요. 사실 감사실장 말씀대로 새로 2012년도 만들어낸 Touch the sky 브랜드는 우리 군민들도 다 모르고 있어요. 이것이 뭔지도 몰라요. 홍보도 엄청나게 미흡했다 만들었으면 홍보가 좀 필요한데 브랜드라는 것은 홍보가 되지 않고 10년이 가도 알려지지 않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홍보를 해서 정말 가치 있는 브랜드로 정착시키든가 아니면 새로운 고민을 해봐야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요. 실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기획감사실장 장하진 : 특허청에 지금 Touch the sky가 등록은 되어 있습니다마는 상표관리 조례에는 Touch the sky가 터치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조례상에는 happy700만 등록되어 있기 때문에 또 저희가 브랜드를 사용하는 것은 저희 군을 대표하면서 지역을 함축해서 알릴 수 있는 그런 접하기 쉬운 그런 상표가 좋은데 이 happy700은 이미 벌써 검증이 되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적극적으로 내부에서부터 사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종욱 의원 : 그래서 제가 그동안 happy700 브랜드가 식상해지고 happy700 브랜드가 엄청나게 알려져서 다 공감을 하는데 새로운 브랜드가 나오는 것은 어떻게 될 것인가 우려를 좀 했었어요. 그래서 또 브랜드 2개씩이나 두고 happy700만 계속 홍보를 한다는 것도 이상하고 이것은 충분히 고민을 하셔서 우리 군민들이라든지 전문가들이라든지 우리 의원님들의 생각, 여러 가지 주민들의 생각을 가지고 해서 아주 확실한 것 하나 가지고 우리가 특별한 문제없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해요. 특별히 문제가 없는데 뭐 새로운 브랜드를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혼돈이 오게 하냐 이 말이지요.
○기획감사실장 장하진 :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박종욱 의원 : 하여튼 오해도 있었어요. 사실, 군정책임자가 바뀌니까 브랜드도 바꾸는 것이 아닌가 이런 오해도 하는 분도 있었다고요.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된다 이거지요. 그렇지요?
○기획감사실장 장하진 :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혹여나 그런 오해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저희들도 한번 내부에서 이 부분은 정치성은 떠나고 우리 군을 어떻게 빨리 정확하게 이미지 좋게 알릴 수 있느냐 하는 그런 부분만 가지고 접근을 해야지 그 부분하고는 연관을 지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박종욱 의원 : 깊이 고민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소관이겠지만 총괄보고 자료에 있기 때문에 제가 18쪽을 한번 질의를 할게요. 18쪽을 보면 수석테마공원 조성사업이 있는데 물론 이것은 감사실장님이 답변을 아마 안하시고 담당과장님이 하셔도 좋은지 모르겠는데 지금 96억 들여서 우리가 수석테마공원조성사업을 하지 않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장하진 : 네.
○박종욱 의원 : 계획인데 지금 국비 5억이 확보됐단 말이에요. 그렇지요? 이것 우리 6대 의회에서도 이것 우려를 많이 했던 것이 지금도 원활하게 진행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에도 저희들이 조건부 승인을 했거든요. 국 도비 확보를 해야지만 하지 나중에 이런저런 이유로 해서 못하고 군비가 계속 투자가 된다면 안 된다 단서를 분명히 달고 승인을 했거든요. 국비 확보가 계획대로 추진 가능한지 한번 말씀해 주실래요?
○문화관광과장 이상진 : 제가 기획실장으로 있다가 발령받아서 안지 사실 며칠 안 됩니다. 나름대로 열심히 보려고 했습니다마는 아직까지 정확하게 판단을 못하고 있습니다만 며칠 지나면 업무를 다 파악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아는데 까지 제가 지금 파악한 것에 의하면 국비는 5억원을 확보한 것이고 총 확보한 것은 13억을 확보했습니다. 13억을 해가지고 부지를 11,000㎡를 매입을 한 것이고 그중에 10,000㎡이하로 성토를 해서 지금 다 쌓아 놓았습니다. 성토를 해서 쌓아 높았고
○박종욱 의원 : 지금 말씀 중에 현재 투자액이 13억이에요? 아니면 국비를 13억을 확보를 했다는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이상진 : 현재 군비가 그러니까 국비가 5억 들어가고 군비가 8억, 그래서 13억입니다.
○박종욱 의원 : 그렇지요. 지금 말씀은 국비가 13억이라고 말씀을 하신 것 같아서
○문화관광과장 이상진 : 아니 국비가 13억이 아니고 군비가 8억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투자계획은 중부내륙권 발전계획에 의해서 추진하는 사업이거든요. 수석테마공원이, 그래서 국비도 내년도에 우리가 편성하는 것으로 해서 지금 중앙에 올라가 있고 기재부에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앞으로 노력하는 여하에 따라서 내년도 국비를 얼마나 확보하느냐가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노력할 것이고요. 하여튼 지금 사업추진 한 것은 공모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 놨었는데 이번에 약간 말썽이 있다든가 이의제기가 있어서 일단은 내렸어요. 조만간 다시 설계공모를 위한 신청을 해서 금년 내에는 아마 착공이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박종욱 의원 : 그래서 착공을 해놓고 중단할 수는 없을 거예요. 그렇지요?
○문화관광과장 이상진 : 그렇지요. 네.
○박종욱 의원 : 부지만 사놓으면 나중에 다른 쪽으로 활용을 하더라도 중단할 수 있지만 건축을 착공을 하면 중단할 수는 없을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이상진 : 네.
○박종욱 의원 : 그때 가서 국비 확보를 이런 저런 이유로 못해서 군비가 들어가는 일은 없어야 된다 이런 우려를 하기 때문에 충분히 준비를 하시고 또 국비 확보를 한 후에 이것을 착공을 해야 해요. 어떻게 보면, 그런데 국비 확보가 되지 않고 100% 약속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착공만 해 놓으면 그것을 그 뒤 감당은 또 난재가 일어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문화관광과장 이상진 : 지금 국비를 왜 다 확보를 안 한 상태에서 국비가 오면 38억이거든요. 38억이 국비인데 지금 우리가 확보할 금액이, 왜 확보를 안 한 상태에서 사업을 착공할 수 있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 사업은 장기 계속사업으로 해서 4~5년을 거쳐서 해야 할 사업이거든요. 단기적으로 한 번에 해야 하는 사업이 아니고 그래서 연차적으로 국비가 확보 계획입니다.
○박종욱 의원 : 그렇게 말씀하시지 마시고 저희들이 6대 때에 그때 담당 우리 군청에 안 계신 분이에요. 담당과장님이 국비 확보 하지 않고 절대 시작하지 않겠습니다. 했어요.
○문화관광과장 이상진 : 아니 그런데 지금 말씀드리는데 국비 확보라는 것은 연차적으로 해가지고 되는 것이지 한꺼번에 국비는 다 안줍니다. 그래서 3년차에 걸쳐서
○박종욱 의원 : 그래서 우려가 되니까 잘 추진해서 국비 확보해서 할 수 있다 이런 얘기지요?
○문화관광과장 이상진 : 제가 여기에서 100% 해가지고 추진한다는 것은 아니고요. 제가 있는 동안에는 최선을 다해서 계획대로 추진해 나가도록 할 겁니다.
○박종욱 의원 : 네. 하여튼 특별히 당부를 드릴게요. 이상입니다.
○의장 유인환 : 박종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문혁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문혁 의원 : 장문혁 의원입니다. 재정에 대한 부분에서 한번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보고하실 때 우리 평창군의 지방채무가 서류상으로 182억으로 나와 있지만 실질적인 채무는 비티엘 사업비도 부채로 285억 정도가 지방채의 채무를 지고 있다 라고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면 향후에 2018년까지 동계올림픽과 연관된 대형투자를 해야 되는 돈이 1,300억 중에 기 투자된 것이 100억 정도라고 하면 1,200억을 우리 펑창군에서 예산에 대한 부분을 투자를 해야 되는데 그럼 이 부분에 대한 4년간에 그런 예산 편성에 대한 대응전략은 어떻게 가지고 계시는지
○기획감사실장 장하진 : 이번에 사실 참 어렵습니다. 예상대로 예고했듯이 지금 군비가 추가로 소요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일단 내년도부터 저희 군비가 집중적으로 투입이 됩니다. 내년도에는 예상액이 500억 정도인데 이 부분은 사실 지방세가 늘어날 방법은 없습니다. 대신 특별교부세나 또 지방교부세를 좀 확보하는 노력, 이 부분이 최대한 관건이고 그렇다고 해서 채무관계는 추가로 발생하는 부분은 일단은 생각지 않고 있습니다. 생각지 않으면서 이 부분을 타개해 나가야지 자꾸만 지방채가 늘어나고 그러면 상환하는데 부담이 되고 이 부분은 보통 10년 20년에 압박을 가하는 요인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허리띠를 졸라매는 수와 그 다음에 특별교부세를 확보하는 방안, 이 부분이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됩니다.
○장문혁 의원 : 동계올림픽을 통해서 우리 평창군이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는 성장 동력이 필요하지만 한편으로는 또 본다 라면 지방재정이 파탄날 수 있는 요인이이기도 한 것이거든요. 그렇다고 보면 우리 지방세수에 2014년도 전체 세원으로 보면 300억이 안 되는 자체세원을 가지고 있는데 4년 동안에 대응해야 되는 돈이 1,200억이라는 돈은 말이 편해서 특별교부세를 확보해야 된다 라고 하지만 특별교부세에 대한 부분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보면 이 부분에서의 예산편성에 대한 부분이 올림픽과 연관된 사업으로 추진하다 보면 기존에 하고 있던 사업들이 축소 내지는 백지화 될 수 밖에 없는 사안이라는 거지요.
○기획감사실장 장하진 : 그것도 부인은 안 하겠습니다.
○장문혁 의원 : 그러니까 가지고 있는 예산은 한정되어 있고 그 한정된 예산에서 쓸 것은 더 많아지기 때문에 풍선처럼 한쪽이 늘어나면 한쪽이 줄어들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에서도 예산편성에 대한 부분도 좀 더 신중을 기해야 된다 라는 생각이 들고요. 한 가지 보면 민선 6기 군수 공약사항을 보면 남부권 균형발전이라는 부분을 매번 언급을 하시는데 우리 평창군에서는 남부권을 어디를 두고 남부권이라고 하는지 실장님이 한번 말씀을 해 보시겠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장하진 : 그 부분은 통상 대화 이남을 남부권으로 저희는 인식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장문혁 의원 : 저는 이런 부분들이 남부권 북부권이라는 부분들이 우리 행정 내에서는 언급하지 말아야 된다 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남부권, 북부권 벌써 갈라져 있지 않습니까? 평창군 종합발전계획이라는 측면으로 접근을 해야지 남부권 균형발전, 그럼 북부권 균형발전은 없습니까? 지금까지 그러면 북부권에 대한 투자가 많았기 때문에 남부권에 대한 균형발전에 대한 대응전략을 세우시는 건가요? 답변을 한번 해보십시오.
○기획감사실장 장하진 : 그 부분은 의원님의 질문 의도는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이해를 하지만 사실 이쪽 4개 면에 대해서는 4개 면 주민들이 느끼는 부분은 좀 다릅니다. 북쪽에 계신 4개 면의 주민들하고 여기에 있는 주민들하고 상대적으로 느끼는 감정이 다르기 때문에 이 부분, 남부 북부 저희가 만들어낸 부분은 아니고 이것이 자연발생적으로 지역주민들이나 이렇게 정치권에서 만들어낸 부분인데 이 부분은 사실 경제적인 규모나 또 관광객 유입 숫자를 보더라도 또 농업의 규모 면에서 농업소득 면에서도 차이가 나는 것은 어떤 수치상으로 정확히 말씀은 못 드리지만 차이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선거에서 이슈가 됐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상대적으로 이쪽 부분에 좀 느끼고 있고 실질적으로 관광객이나 래방객 숫자가 적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타개하기 위한 어떤 돌파구는 있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은 들어갑니다.
○장문혁 의원 : 물론 올림픽과 연관된 사업이라는 부분이 주개최 장소 대관령 일원에 투자가 되는 부분은 인정을 합니다. 거기에 맞게끔 또 우리의 예산에 대한 부분이 균형적인 측면으로 투입돼서 남부권에 대한 투자를 해야 된다는 것은 공감을 하지만 기존까지 투자된 부분에서는 균형발전 측면에서 예산편성 자체가 남부권과 북부권으로 나누었다 라고 볼 때에 북부권의 예산이 더 투입된 것은 아니고 지리적인 요인 때문에 그런 좀 더 생활수준이나 농업적인 규모화가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까? 그렇다고 보면 우리 남부권에 맞는 균형발전적인 측면으로 가야지 북부권에 맞는 인프라를 구축을 한다 라고 하는 정책적 방향은 하여튼 그 부분은 회의적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남부권이 가지고 있는 지리적으로 기후적으로 가지고 있는 측면에서의 성장 동력들을 찾아야 되는데 북부권에 있는 그런 인프라 들을 인위적으로 조성을 하려고 하는 노력들, 특히 관광인프라 같은 것은 관광인프라라는 주체는 행정이 군이 될 수는 있지만 거기에 대한 이용자는 우리 군민 아니겠어요? 그러면 그런 경쟁력 있는 관광인프라가 있다 라면 당연히 발길이 오겠지만 발길을 오기 위한 인위적인 인프라를 구축했을 때에 그것이 과연 지속 가능한 관광 기능을 가지고 있는 인프라가 되겠느냐 라는 부분이지요. 그래서 저는 남부권에 맞는 형태에 대한 투자들이 이루어져야지 북부권에 가지고 있는 것을 우리 남부권도 똑같이 갖추자 라고 한다 라는 것은 위험한 발상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오늘 심재국 군수님께서 군정계획을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군수님께서는 경제에 대한 지역의 주체가 스스로 경쟁력을 가지고 일어서야 된다 라고 언급을 하셨단 말이지요. 그런 부분에서 제가 하나 말씀을 드리면 우리 5대 핵심 공약 중에 하나가 미래지향적인 농축산업 육성에 조례제정을 하겠다 라고 언급을 하신 것이 최저가격 보장 조례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만들겠다 라고 하는 부분에서 사전에 의회하고 충분한 협의가 있었느냐 없다 라는 거지요. 그러면 우리는 조례를 만들면 통과를 시켜야 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의회의 역할인가요?
○기획감사실장 장하진 : 아니 그 부분은 아마 제정을 센터에서 추진을 하든 어디에서 하든 간에 처음에 기준을 잡을 때부터 아마 의원님들하고 의사소통이 있겠지요. 그리고 나중에 안이 됐을 때에는 주민들한테 의견도 듣고 하는 기간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아마 소통이 될 겁니다.
○장문혁 의원 : 주민 소통이라는 측면으로 언급을 신중하게 해주셔야 되는데 본회의장에서 언급을 해놓고 나서 진행을 한다 라면 기본적인 문제가 조례를 만들었을 때에 수혜적인 부분, 긍정적인 부분, 부정적인 부분, 이런 부분들이 충분한 검토 속에서 이루어져야 될 것을 먼저 언급을 해놓고 부속으로 따라가야 되는 역할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그렇다고 보면 언급한 부분에서 스스로 경쟁력을 갖추게끔 해야 된다 라는 경제부처를 언급을 하시면서 농업에 대한 잣대도 농산물에 대한 경쟁력강화 측면으로서의 지원들이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 맞는 것인데 최저가격 보장이라는 부분에서의 경쟁력 강화가 과연 될 수 있느냐 부분에 가면 서로 상반된 지금 군정방향이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과연 지속가능한 농협정책이 무엇인지에 대한 우리 평창군에 대한 농업이 어떤 부분에 경쟁력을 가져가고 어떤 지원을 했을 때에 발전하는 것인지에 대한 그런 부분으로 지원책을 가져가야지 이런 부분에서 오늘은 총괄 업무보고이기 때문에 큰 틀에서 군정방향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린 것이고요. 이런 부분에서 한번 실장님께서도 각별한 관심을 그리고 부군수님과 실과장님들도 행복한 우리 평창군정을 위해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장하진 : 네. 감사합니다.
○의장 유인환 : 장문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님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의원 없음)
보충질의 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박찬원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찬원 의원 : 이것이 실과별로 보고가 계속 이어지는 것이지요?
○의장 유인환 : 네. 그렇습니다.
○박찬원 의원 : 알겠습니다.
○의장 유인환 :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기획감사실장의 군정업무 총괄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9분 회의중지)
(14시 38분 계속개의)
○의장 유인환 :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 2014년도군정업무보고(질의.답변)
(14시 38분)
○의장 유인환 :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14년도 군정업무보고를 상정합니다.

가. 기획감사실 소관
○의장 유인환 : 먼저 장하진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일반현황과 주요업무를 함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장하진 : 기획감사실장 장하진입니다.
기획감사실 업무보고에 앞서서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정균 기획담당입니다.
(이정균 기획담당 인사)
김진용 미래전략담당입니다.
(김진용 미래전략담당 인사)
이시균 예산담당입니다.
(이시균 예산담당 인사)
김재봉 홍보담당입니다.
(김재봉 홍보담당 인사)
박창운 서울사무소 소장을 소개합니다.
(박창운 서울사무소소장 인사)
박종득 규제개혁팀장을 소개합니다.
(박종득 규제개혁팀장 인사)
보고순서는 일반현황과 2014년도 주요업무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기구는 기획담당, 규제개혁, 미래전략, 예산, 홍보, 감사, 서울사무소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인력은 정원22명에 현원 22명입니다. 사무는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쪽입니다.
2014년도 살림규모는 총괄보고 시 설명을 드렸기에 생략하겠습니다. 3쪽입니다.
주요업무에 군민행복경영 평가 실시입니다. 행정에 경영기법을 도입하기 위해서 2011년 읍 면을 대상으로 평가를 실시했으며 현재는 부서 전체를 포함해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올해 경영평가는 한국지방경영연구원에 6,000만원의 용역비를 사용을 해서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11월 달에 최종 평가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결과가 나오면 금년 종무식 때에 8개 부서와 4개 읍면에 대해서 시상할 계획입니다. 경영평가는 합리적인 평가 지표를 설정하는데 한계가 있고 또한 직원 피로도 가중되고 있는 반면에 마을 이장들이 적극 동참하는 면에서는 긍정적인 면이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예정대로 시행을 하되 지속여부는 직원과 이장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다시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4쪽입니다.
국내외 교류 활성화로 글로벌 시민의식 함양입니다. 국외교류는 미국 워싱턴주 어번시하고 2011년도에 협약체결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는 2012년도 10월 13일 날 교류가 있었고 2013년 8월에는 어번시장이 평창군을 방문을 한 바가 있습니다. 현재 공무원 상호 파견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직 진척된 것은 없습니다. 중국 길림성 안도현과는 2011년도에 협약체결이 되어 있습니다. 상호 방문을 실시를 했는데 중국측에서는 2013년도 7월, 우리 측에서는 지난해 11월에 방문한바가 있습니다. 공무원 상호 파견은 2차에 옌소뤼가 파견중에 있습니다. 일본 돗토리현 와카사정과는 2010년도에 협약체결이 되어 있습니다. 상호방문은 6회에 50명이 교류가 되어 있고 현재 공무원 교류는 3회에 걸쳐서 우리 측에서 2명, 일본측에서 3명이 교류를 하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27일부터 28일까지 와카사정 정장 외 12명이 1박 2일 일정으로 우리 군 방문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내교류는 중부내륙권행정협력회가 2004년도에 평창, 영월, 제천, 단양, 영주, 봉화 등 6개 자치단체가 같이 행정협력회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는 영월군에서 개최를 했습니다. 백두대간 광역행정협의회는 2008년도에 결연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는 평창, 영월, 정선, 태백이 되겠습니다. 지난해에는 평창군에서 교류행사를 추진했습니다. 자치단체와 결연이 되어 있는 것은 화성시는 2009년도에, 관악구는 2009년도, 연수구는 99년도에 교류를 맺고 있습니다. 5쪽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에 국외교류는 와카사정과는 격년제 6개월 상호 파견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금년에는 우리 군 직원 파견 순서이지만 파견을 못했습니다. 중국 길림성 안도현과는 매년 6개월 상호 파견이 되는데 우리 군은 파견을 못했고 중국에는 옌소뤼 34명 공무원이 지금 근무 중에 있습니다. 국내교류는 중부내륙권 행정협력회는 금년도에는 경북 영주에서 주체가 되어 화합행사가 있을 계획입니다. 백두대간 광역행정협의회는 정선군에서 금년도 하반기에 워크숍을 개최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화성시에는 평창군 출신 대학생 1명이 장학관에 입소를 하고 있습니다.
문제점과 대책에 문제점은 국내교류는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국외교류는 2018동계올림픽 준비를 위해서 인력운용의 어려움이 있어서 파견 공무원 선발이 좀 어렵습니다. 대책으로는 2018년도까지는 파견교류 잠정 중단을 양해공문을 발송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6쪽입니다.
민선6기 공약사업도 총괄보고에서 말씀드렸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7쪽입니다.
평창군정책자문위원회 운영관계입니다. 변화하는 지방행정 여건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군정발전 방향과 군정시책의 자문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 평창군 정책자문위원회설치 및 운영조례에 근거해서 2012년 1월 6일 날 구성을 했습니다. 15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1기 자문위원회가 2년 임기가 만료 되면서 2기 위원을 금년 4월 15일에 재위촉을 했습니다. 하지만 실제 회의는 개최하지 못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은 자문과 관련해서는 유사조례통폐합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우리 군에는 평창군 21세기 신지식자문위원 위촉 및 운영조례가 있고 평창군 정책자문위원회 설치 운영조례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는 군정계획에 대한 자문역할을 하는 목적이 같음으로서 통합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를 하고 또 활성화를 위해서는 주요정책결정이나 용역 발주시에는 자문위원 검토부분을 신설해서 실질적으로 참여와 효율성을 제고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8쪽입니다.
규제완화 추진 부분입니다. 규제 개혁이 곧 일자리 창출이라는 정부의 강도 높은 규제개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도 이번 기회에 실질적인 규제개혁을 달성하고 규제완화 효과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주민의 불편을 해소하는데 있습니다. 추진방안은 현장중심의 규제개혁, 또 기업애로사항 발굴과 해소, 지역투자 기반조성을 함으로 인해서 기업하기 좋은 환경조건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4월 3일 규제개혁 추진단이 구성이 되었고 5월 2일 날은 규제개혁과 관련된 직원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5월 12일에서 19일, 6월 9일에서 13일 두 번에 걸쳐서 기업애로사항 발굴을 위해서 현장방문을 실시를 했고 1,2차 기업애로사항 발굴 현장방문 결과는 금월에 처리계획을 수립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하반기 규제완화 추진 계획도 이달에 수립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입니다.
지역행복생활권 발전계획 추진입니다. 본 시책은 지역경쟁력 증진을 위해서 인접 자치단체와 생활권을 구성하고 다양한 주민체감 형 사업을 추진하게 되면 시너지 효과 창출 및 지자체 중심의 지역발전정책이 되겠습니다. 우리 군은 영월군과 정선군이 함께 생활권 사업을 발굴하여 추진하기로 하고 금년은 사업발굴을 위한 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총 용역비는 5,100만원이 소요가 되는데 1개군씩 1,700만원씩 부담해서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이 용역에는 지역 행복생활권 5개년 발전계획을 수립을 하고 2018년까지 발굴사업은 3개 군이 공동 추진하게 됩니다. 다음 쪽입니다.
일반 농산어촌 개발사업입니다. 농산어촌 포괄사업을 적극 발굴해서 미래농업, 자립농업을 육성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또한 삶의 질 향상 지표를 달성하기 위한 지속적인 사업투자 및 사후관리체계가 구축이 목적이 되겠습니다. 2010년도부터 시작이 돼서 지금 5년차 사업에 접어들게 되겠습니다. 내년도에는 신규 사업 신청을 금년도 1월 29일 날 했고 강원도 평가를 받고 중앙검토를 거쳤습니다. 현재 재경부에 사업이 되어 있고 내년도 예산은 국비신청이 총 87억원입니다. 여기에는 계속사업비가 62억이고 신규사업이 25억입니다. 내년도 신규사업 4개 사업은 내년도 국비지원분 뿐만 아니고 사업이 끝날 때까지 추진하는 것이 총 175억원 규모로 사업을 신청을 했습니다. 여기에는 대관령과 미탄면에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하고 또 거슬갑산에 창조적 마을 만들기, 또 시군 지역역량강화사업비 1억원을 신청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추진상황입니다. 이 부분은 2010년도부터 금년도까지 추진사업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293억원이었고 이중에는 국비가 211억원, 군비가 82억원이 확보가 되고 추진이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다음은 12쪽입니다.
자율과 책임이 함께하는 건전한 재정운용입니다. 경상경비 등 낭비성 예산을 최대한 절감하여 지역경제활성화 사업에 재투자하여 생활안정 중점 추진하면서 예산편성 집행 과정에서 투명성을 제고하고 안전행정부 재정컨설팅 결과에 따른 개선안을 마련해 나가고자 합니다.
세출예산 구조조정을 통한 예산 절감은 경상경비 및 행사, 축제성 경비 5% 이상 절감목표를 설정해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재정운영 효율성 및 투명성 제고 부분에 있어서는 2013년도에 재정공시 우수단체로 선정이 된 바가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재정공시를 더욱 내실화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산편성과 운영시 주민 참여를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산낭비 신고센터 운영과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서별로는 사업설명회 및 간담회 등 지속적으로 확대해서 주민의견을 수렴해서 반영하는 예산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계획적이고 효율적인 예산운영을 위한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을 내실화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안행부의 재정컨설팅 결과에 따른 개선안을 마련하겠습니다. 재정컨설팅 주요내용은 사회와 경제적 환경 및 지역특성이 분석이 되었고 재정상황 및 문제요인이 분석을 받았습니다. 환경수요와 외부요인 분석과 개선전략 및 향후 재정운영 개선방향을 안행부에서 제시해 주었습니다. 이 부분은 재정운영에 적극 반영해서 건전재정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3쪽입니다.
정부예산 및 지방교부세 확보노력입니다. 그간 2013년도에는 국비 도비와 지방교부세를 포함해서 2,966억원이 확보되었고 금년도에는 2,920억원이 확보가 되었습니다. 내년도에는 3,134억원을 목표로 해서 국비확보 노력을 지속적으로 하겠습니다. 국비확보는 주요사업 총 신청액이 1,317억원입니다. 이중에서 주요사업 65건 950억원에 대해서는 기획재정부에 군수님이나 부군수 또 저를 포함해서 실과장들이 7~8월에 집중적으로 방문하고 지역 국회의원 협조와 친강원도 인맥을 최대한 활용해서 많은 예산이 확보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지방교부세 확보 부분에 있어서는 측정항목 집중관리로 인해서 최대한 지방교부세가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국가시책 및 현안사업은 특별교부세가 확보되도록 지역국회의원과 협조를 긴밀히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입니다.
각종 기금의 통합관리입니다. 기금의 여유자금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금년도 기금은 5개 기금에 40억 7,600만원입니다. 여기에 통합관리기금에서 여유자금에 대해서는 일반회계로 9억원을 융자로 해서 9억원에 대해서는 지방채 상환에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그간 통합관리기금에서 일반회계로 융자해서 지방채로 상환한 것은 10년도에는 30억원, 11년도에는 20억원, 12년도에는 10억원, 지난해 10억원이 기금에서 융자를 받은 바가 있습니다.
지방채무 관리는 앞에서 총괄보고에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15쪽입니다.
전략적 홍보로 평창브랜드 가치를 제고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018동계올림픽 주 개최지로서의 주개최지 위상정립을 위한 홍보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서 군민에게 다가가는 맞춤형 홍보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추진실적은 신문광고나 전광판, 군정방송, 인터넷 배너 이런 부분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향후에는 배너 광고와 택시 스티커 광고, 신문광고를 연중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16쪽입니다.
일하는 공직사회 조성을 위한 자체감사 부분입니다. 지도 및 예방위주의 제도개선 등에 중점을 둔 감사를 실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취약분야의 선택적 특정감사를 실시해서 무사안일과 소극적 행정, 주요비리 엄단을 통한 공직기강을 확립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적극적인 업무추진을 유도하고 반복 지적사항이나 고의성 부당행위에 대해서는 엄중 문책해서 감사행정에 대한 신뢰도를 향상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의 기본과 원칙을 중시하는 종합감사를 실시하고 취약분야의 비리예방과 제도개선을 위한 특정감사를 실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열심히 일하는 공직사회 조성과 복무기강 확립을 위해서 공직기강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봉평면과 용평면은 금년 6월에 종합감사 실시를 완료를 하였고 취약분야 특정감사는 9월과 10월에 민간위탁운영실태 및 일상경비 집행실태를 집중적으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공직기강 부분은 명절과 휴가철, 연말연시 등 본분에 어긋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감찰을 실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공직비리 예방을 위한 자율적 내부통제는 공직윤리문화를 정착시키고 자율과 책임성 향상을 통한 주민에게 신뢰받는 성숙한 군정을 실현하기 위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행정업무의 비리나 행정으로 예방을 위해서 청백리 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대국민 접점업무 중 비리 개연성 있는 업무에 대해서는 자기진단 제도를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직원들의 공직윤리 실적을 자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공직윤리 관리 시스템을 운영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2,300만원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아울러서 청백리시스템 구축 운영은 8월 달부터 실시가 되고 자체평가 실시결과에 따른 인센티브는 12월 종무식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입니다.
서울사무소 운영 활성화로 농촌경제 기반확충 부분이 되겠습니다. 2000년도 10월에 개소된 서울사무소는 수도권 소비자를 타킷으로 한 평창군 농축산물 판매 전초기지화 목적으로 개설이 됐습니다. 평창군의 위상과 가치에 걸 맞는 마케팅 실현으로 군민 실질 소득향상에 이바지 하는 사업소가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아파트 직거래 장터와 서울도시철도공사, 기관단체 직거래장터, 한강공원 직거래장터, 기획상품 공급 등으로 해서 25개 매출을 올린바가 있습니다. 향후계획은 가을철 농업체험형 테마여행을 추진토록 하고 겨울축제를 대관령 눈꽃축제와 평창송어축제에 대해서는 대도시 홍보로 방문객을 유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서울사무소는 2010년도 개설이 되었지만 무에서 유를 창조한 부분이 되겠고 농산물 판매도 전초기지 역할을 하고 있지만 지역 향우회를 통한 평창사랑에 대한 부분, 또 2018홍보에 큰 역할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 기획감사실 2014년도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유인환 : 기획감사실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기획감사실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욱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종욱 의원 : 박종욱 의원입니다. 실장님, 소관 업무보고 잘 해 주셨는데요. 3쪽에 보시면 군민행복경영평가실시에 대해서 우수 읍면에 대해서 시상을 하지 않았습니까? 2013년도에 선정이 된 읍면이 있는데 시상금을 시상을 하지 않았어요. 저희들이 올해 전반기 현지 확인 때에 읍면 현지 확인 시 지적을 해서 유야무야 넘어갔는데 예산도 편성을 하지 않았어요. 예산 자체가 없다고 그래서 그런 신뢰받지 못하는 행정을 하느냐 어찌됐든 그렇게 해서 그때 당시 우리 이상진 관광과장님이 군수 부군수님에게 이 사항을 건의를 드려서 지금 하고 있다 지금 해야 된다 라고 약속을 받았어요. 현재까지 지급이 안 된 것으로 제가 아는데 아시나요?
○기획감사실장 장하진 : 네. 알고 있습니다.
○박종욱 의원 : 예산편성 자체가 안 되어 있지요?
○기획감사실장 장하진 : 네. 예산편성이 안됐습니다.
○박종욱 의원 : 2회 추경에 세울 건가요?
○기획감사실장 장하진 : 이 부분 익히 제가 말씀을 들었습니다. 말씀을 들었는데 지난해 본 계획을 추진하면서 그 시상금 부분에 대한 확실한 계획이 결정된 부분이 없었어요. 없었는데 이 부분이 전년도에도 그 시상금이 있고 그러니까 당연히 그것이 있으리라고 생각을 하고 이장님들도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그렇다손 치더라도 이 부분은 신뢰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재정사항이 매우 어렵지만 이런 부분은 긍정적으로 검토를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박종욱 의원 : 지금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신다 라는 말씀은 그 전의 것은 우리는 모르겠고 앞으로 현재 집행부의 뜻대로 하시겠다는 얘긴가요? 뭔가요?
○기획감사실장 장하진 : 아닙니다. 그전에 실천을 못한 부분을 책임지겠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박종욱 의원 : 이 말씀을 제가 그냥 간략하게 드리면 다 이해를 하실 것이라고 생각하고 우리 동료의원들도 다 알고 있는 사항이고 이해하실 것이라고 생각해서 대략 제가 결론적인 말씀을 먼저 드렸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결론적인 말씀을 답을 못해 주시니까 지금 하겠다 못해주시겠다는 끝에 제가 서론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이제 어찌됐던 행정이라는 것은 서로 청에서 읍면에 시달이 됐든 안 됐든 그쪽에서 읍면에서 이해를 충분히 하지 못하게 한 첫 잘못도 있잖아요? 그렇지요? 아예 시상금 제도가 없다 라는 것을 알고 시작을 했어야 되는데 2012년도에도 했고 2013년도에도 하는 것으로 알았지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대해서 이장님들한테도 독려를 많이 했어요. 그러면 좋다, 이장님들도 뭐냐, 사업에 참여를 해서 이장님들의 역할에 대해서 충분히 애써주고 무슨 행사 때에 주민동원이라든가 여러 가지 불편함을 감소하고 다 했는데 왜 나중에 결과로는 상위권에 들어서 그 시상금이 어디에 쓰여 지는 것인가 하면 곧바로 주민들에게 이장님들에게 가야 되는 겁니다. 지금 제일 답답해하는 것이 주민들이고 이장님들이에요. 거기에 공무원들이나 면장님들은 안 주면 그만이고 못하는 것이지요. 방법 없잖아요. 그러나 이장님들이 아우성이고 찾아온다고 난리를 치거든요. 그래서 주기로 했으니까 줄 것이다 이렇게 하고 있는 입장이거든요. 왜냐하면 그래서 그때 현지 확인을 했고 답을 편성은 못했었지만 나중에 추경이라도 편성을 해서 지급을 하겠다 라고 약속을 하셨어요. 지난번 군수께서 그랬는데 저는 오늘 왜 이 자료도 있기 때문에 이것을 집고 넘어가야 되겠다는 얘기는 이미 약속이 돼서 받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러면 동네 이장님들에게 수혜가 가서 하다 못해 그것을 가지고 가려운 곳이 있잖아요? 포장을 몇 백미터 해주든 이렇게 저렇게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면장 혼자 대충 쓰는 것이 아니잖아요? 이장님들도 거기에 평가를 받았어요. 이장님들도 평가를 받아서 우선순위에 들은 마을이 또 있더라고요. 그것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약속이 된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은 재원을 마련해서 지급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렇지 않으면 행정 간의 불신이잖아요. 주민 간의 불신도 되지만 직접적으로 읍면과 군청과의 불신이란 말이에요. 그런 부분을 그렇게 많은 예산이 아니기 때문에 약속대로 지원을 해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지 안 된다고 생각하면 거기에 관계되는 이장님들은 분명히 그냥 안 넘어갈 것 같다고요. 그것을 주지를 하셔서 잘 좀 약속된 사항이기 때문에 이해가 되도록 우리 실장님이 각별히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은데
○기획감사실장 장하진 : 이 부분은 신뢰를 지켜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종욱 의원 : 이것은 2회 추경에 어떻게 하든지 예산편성을 해보셔야 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장하진 : 알겠습니다.
○박종욱 의원 : 이상입니다.
○의장 유인환 : 박종욱 의원님 고생하셨습니다.
○유인환 의원 : 군민행복평가에 대해서 박종욱 의원님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가 조금 말씀을 드릴게요. 이것이 우리 군민들의 신뢰를 받을 수 없는 행정을 하고 있거든요. 첫째 조건은요. 그런데 조금 전에 기획실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군민들이 동원하는 과정, 또 직원들이 많은 피로감을 호소를 하고 있기 때문에 과연 이 시책이 맞는 것인지 안 맞는 것인지 평가를 해줘야 해요. 이것을 계속적으로 올해도 지금 한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어떤 점에서 보면 차라리 정부합동평가라는 부분에서 공모사업이라든가 또 우수시책발굴 등에 인센티브를 주는 그런 방안이 검토될 필요성이 더 있지 이런 군민행복경영평가라는 실시를 하면서 지금 공무원들도 마찬가지에요. 직원들 불만이 상당히 많은 부분이 8개 읍면 중에 4개 읍면을 시상을 하잖아요? 과다로 인해서 변명으로 떨어지고 희소성도 상실하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과연 꼭 해야 되는 것인지 말아야 되는 것인지 엉뚱한 곳에 예산은 많이 쓰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 군민들 대상으로 해놓고 시상금 주는 문제를 1년이 지나도 안 줘요? 뭐 하는 일인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많이 잘못하고 있거든요. 이런 신뢰도 없는 행정을 하면서 군민들에게 인원 동원 시켜라 이것은 안 되는 거지요. 이 문제는 한번 집중적으로 검토해볼 필요성이 있다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기획감사실장 장하진 :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지만 지난해 시상 사업비에 대해서는 저희 추경 기회가 있으면 충분히 저희가 신뢰보호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금년도 행복경영 부분은 이미 용역계약이 되어 있고 일정부분 추진이 많이 되고 있기 때문에 금년도는 현재 계획대로 추진을 합니다. 하지만 내년도 부분에 있어서는 의장님 말씀하시고 저희가 보고 드린 대로 다시 한 번 심층 분석을 해서 어떤 것이 더 좋은 것이고 또 더 좋은 방안이 있는지 여부도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인환 의원 : 네.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유인환 : 다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명섭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함명섭 의원 : 함명섭 의원입니다. 한 가지만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서울대학교 평창캠퍼스 상당히 처음 들어올 때에는 장밋빛 청사진을 아주 거창하게 내놓았어요. 실질적으로 지금 개원을 하고서 후를 보면 아무 지역과 우리 군과의 어떤 이루어지는 것이 아무 것도 없어요. 우리가 진짜 없는 돈을 300억을 출연하고 통합상수도까지 하면 450억 가까이 엄청난 예산을 투입했는데도 불구하고 아이들을 위해서 자기네들 어떤 홍보자료를 보면 평창농업과 연계하고 교육에 연계해서 한다고 했는데 지금까지 아무 계획도 없는데 이것을 그냥 방관하고 있을 것이 아니라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상당히 대비도 해야 되고 집고 넘어가야 될 필요성이 있다 지금까지는 준비단계였기 때문에 얘기는 못했지만 이제는 우리도 실리적으로 찾을 것은 찾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실장님 나름대로 복안을 가지고 계신 것이 있나요?
○기획감사실장 장하진 : 현재 그 지역에 어떤 역할을 하기 위해서 직원 수나 지역에 있는 주민이 얼마나 고용이 되고 있는 것은 의원님이 잘 아시리라고 보고 있고 이 부분은 저도 지금 디테일하게 챙겨보지는 못했습니다. 이 부분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한번 문제의식을 가지고 다시 한 번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명섭 의원 : 그렇게 하십시오. SPC가 들어온다고 했다가 파기가 됐으면 그러면 거기에 대한 응당한 다른 것이 들어온다든가 얘기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주민들한테 어떻게 보면 거짓말 한 것 밖에 안 되거든요. 그 부분도 그렇고 그 다음 지금 이쪽에 산학협력단지 내에 보면 상당히 기초공사 하느라 많이 파 놓았어요. 그런데 우리 환경과라든가 건설방재과에 얘기를 해야 되지만 우리 서울대학교 협력계가 있기 때문에 그것이 만일 폭우가 지금 장마가 거의 끝나가는 시점이지만 이것이 태풍이라든가 몇 차례에 걸쳐서 집중호우가 예상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만약에 그것이 집중호우 시 보면 엄청난탁류가 내려올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해 철저하게 늦은 감은 없지 않아 있지만 대책을 세우도록 지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장하진 :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이 자리에 오기 전에 종합민원과에서 근무할 때에 거기는 종합민원과에서는 허가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사전에 재난에 대비해서 점검토록 지시를 했었고 실질적으로 점검이 이루어졌을 겁니다. 아울러서 저희가 중간역할을 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종합민원과에서 사전조사를 떠나서 중간역할에서 다시 한 번 경각심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함명섭 의원 : 이상입니다.
○의장 유인환 : 함명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문혁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문혁 의원 : 장문혁 의원입니다. 12페이지에 보면 건전한 재정 운용 방안에서 세출예산에 대한 구조조정을 통해서 예산 절감을 하시겠다고 노력하는 부분에는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여기에 예산절감에 대한 부분에서 행사에 대한 행사비 등 축제에 대한 비용을 절감하겠다고 했는데 우리 5대 공약 중에는 1관광 1축제가 들어가 있단 말이지요. 그렇다고 보면 마을별로 특색 있는 것을 만들어 내기 위해서 1관광 1축제가 된다 라고 볼 때에 과연 축제에 대한 예산을 줄이기는커녕 더 커질 것이라고 예측이 되는데 그 부분에서는 어떻게 예산절감에 대한 부분에 특색적으로 줄이려고 노력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기획감사실장 장하진 : 원칙은 있어야 됩니다. 원칙은 있어야 되지만 그렇다고 해서 어떤 환경이라든지 조건에 또 그것을 고려한 원칙적용도 또 무리는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선별적으로 탄력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축제부분에 있어서는
○장문혁 의원 : 우리가 축제부분도 정책적으로 축제에 대한 부분을 자꾸 축소시키는 부분으로 가고 또 그런 부분을 교부세에 대한 삭감 부분으로 이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장하진 : 네.
○장문혁 의원 : 그렇다고 보면 물론 축제라는 것이 자생력 있게 마을에서 치루어 지는 자체적인 투자 속에서 이루어진 축제라고 하면 이견이 없겠지요. 그런데 축제에 수반되는 금전적인 재원을 행정에서 지원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한번 고민을 해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6대 행정의 정책적 과제로 들어가 있단 말이지요.
○기획감사실장 장하진 : 축제부분은 참 이상적이라고 하면 자체에서 충당을 해서 축제를 하면 참 이상적이겠지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좀 어려운 부분입니다. 하여튼 이 부분은 의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부분에 우려를 씻을 수 있도록 탄력적으로 운영을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원칙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장문혁 의원 : 원칙 속에서의 우리의 관광 인프라를 만들어내는 축제라고 하면 적극적으로 장려해주고 도와줄 수 있는 부분이 있다 라고 간접적으로 지원이 되겠지만 의도적으로 축제를 만드는 부분이 염려가 되는 부분이 좀 더 마을에서 마을의 가치를 만들어 낼 수 있는 관광 인프라에 대한 부분을 축제로서 전환을 한다면 금상첨화겠지만 인위적인 축제는 지양을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각별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장하진 : 네. 알겠습니다.
○장문혁 의원 : 이상입니다.
○의장 유인환 : 장문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찬원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원 의원 : 박찬원 의원입니다. 조금 보충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축제부분이 상당히 각 지역별로 보면 굉장히 관심사가 큽니다. 일명 잘 하면 대박인데 잘 못하면 쪽박이 되는 것이 축제이고 또 끝난 뒤에 마을별로 보면 갈등의 소지도 있고 또 제 생각에는 각 마을별로 특성화된 축제를 만드는 것은 좋은데 연말이든 연중이든 축제를 제대로 평가를 하고 판단을 해야 된다, 이것이 지역에서 일어나는 축제이다 보니까 담당 공직에 계시는 분들이 봐주기 식 평가, 없애면 또 다른 불만도 나오고 좀 시기도 안 맞고 뭔가 밸런스가 안 맞는 그런 축제다, 어떻게 보면 우리 기획부서에서 제대로 같이 계획을 해서 그 지역별로 맞게 맞춤형 축제가 될 수 있도록 사실 민간 사회단체에서 전문가들이 아니다 보니까 일반적인 사업계획만 세우고 행사계획만 세워서 무리하게 추진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전문가들이 컨설팅도 좀 해주고 그래서 같이 정말 성공할 수 있는 축제로 갈 수 있도록 유도도 해주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예를 들어서 우리 평창지역에 작년에 부치기축제를 했는데 연말이 지나서 이듬해 올해 2월 달에 결산을 봤어요. 이것은 말이 안 되는 얘기다, 전년도 8월 달에 축제를 했는데 연말까지 결산도 안 되고 그러다 보니까 내부적인 어떤 갈등도 격고 이런 부분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관에서 제대로 평가도 하고 예를 들어서 예산이 지원된 부분이기 때문에 또 결산도 봐야 되는데 그것이 해를 넘겨서 이월되어 결산을 본다 또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을 잘 평가하셔서 욕심껏 축제만 할 것이 아니고 제대로 어차피 예산이 들어가는 축제라면 한 단계 더 발전시킬 수 있고 당연히 주민들도 의욕을 갖게 만들어야 됩니다. 끝나고 난 뒤에 서로 뿔뿔이 흩어져서 책임도 못 지고 또 후임 이어가지도 못 하고 이런 축제가 되어서는 안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장하진 :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이해가 됐습니다. 이해가 되고 이 부분은 축제 담당하는 부서가 있기 때문에 아마 이 부분을 전달을 하고요. 또 일차적으로 축제 부서에서 아마 이런 부분은 평가를 할 겁니다. 하지만 저희 기획부서에서는 중점적으로 업무 진단을 중점 진단을 할 수 있는 대상사업도 별도로 내부적으로도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유인환 : 박찬원 의원님 마치셨습니까?
○박찬원 의원 : 네.
○의장 유인환 :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보충질의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종욱 의원님
○박종욱 의원 : 제가 자료에는 없는 것을 한 말씀 우리 실장님의 어떤 새롭게 기획감사실장님으로 일을 하시게 됐는데 생각을 제가 들어보고 싶어서, 과거에 우리 지방의원들 포괄사업비가 있었지 않습니까? 있었는데 행안부의 지침에 의해서 권고사항으로 여러 가지 선심성 이런 오해 여러 가지에 의해서 지도 지침에 의해서 없어졌습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그 이후에 행안부의 지도 지침이라고 하지만 현실적으로 행정에서 다 주민의 가려운 곳을 긁어주지 못하다 보니까 사실 지방의원들 선출직이라 해서 한 요구사항이 많습니다. 좋게 얘기하면 건의고, 해서 참 행정에 가서 얘기하지 못할 것, 또 시급히 큰 예산은 아니더라도 시급히 먼저 해야 할 사업들, 이런 부분 때문에 지방의원들은 주민들하고 항상 행정보다 더 밀접하게 관계를 하다 보니까 요구도 해서 그런 부분은 가려운 곳을 긁어주고 또 의원님들도 나름대로 참 나중에 지원이 됐을 때에 사적인 어떤 선심성, 이런 것에 편중되지 않고 하는 예산을 쓰는 부분에 대해서 나름대로 공부도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당시 실장님한테 좋다 우회적으로 직접적으로 그렇게 포괄사업비라고 의원님들에게 1억이라고 하는 돈을 바로 주지는 못하더라도 우리 의원들의 선에서 지역 주민들의 관계에 의해서 그것도 그렇다고 해서 의원들이 가지고 있다가 집행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면에서 우선 예산요구를 하고 내려주고 서 있는 예산이니까 그렇게 써 왔는데 그것이 그래서 요구를 주문을 했어요. 그랬더니 여러 가지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또 타 자치단체는 어떻게 하고 있는가 보겠습니다. 뭐 이렇게만 하고 답을 안 줬어요. 여태까지, 또 검토해 보겠습니다. 언제까지 검토만 하다 말았어요. 도로 올라가셨잖아요? 그래서 앞으로도 검토 계획은 있으신지 우리 의원님들의 어떤 뭐랄까요 주민들에 대한 욕구를 채워줄 수 있는 그런 부분에서 간접적으로 돌려서라도 그렇게 해서 예를 들어서 대안으로 제시를 한다면 읍면장에다 넣는 거지요. 그러면 그것이 그대로 쓰여지는 거지요. 그래서 혹시 복안이 어떠신지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한번 실장님 말씀을 한번 듣고 싶어서
○기획감사실장 장하진 : 제일 어려운 부분을 말씀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그동안 답이 없었다는 것은 어떤 출구를 못 찾았다는 뜻으로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박종욱 의원 : 그런데 그것이 이해를 못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고 안하려고 하면 10년이 걸려도 못 하지요. 그러면 하려고 하면, 옛 말에 안 하려고 하면 핑계를 대고 하려고 하면 답을 찾을 것인데 타 자치단체 의원들한테도 더러 유선상으로 전화로 서로 논의도 해보고 빙 돌려서 하는 곳도 있어요. 그러니까 안할 생각을 했던 거예요. 왜냐하면 군수님 결심을 받아야 될 것이 아니에요. 군수님 결심을 안 해주면 못하는 거잖아요? 그런 저도 심증이 갔기 때문에 지금은 새로운 집행부, 그리고 또 새로운 실장님, 마인드가 어떠신지 한번 듣고 싶단 얘기지요.
○기획감사실장 장하진 : 그 부분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전임자들이 답을 못 드린 것은 출구를 못 찾았다는 얘기는 변함이 없고요. 혹시 회의석상이 아닌 다른 석상이라면 제가 드릴 말씀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자리에서는 드리는 것이 적절치 못한 것 같습니다.
○박종욱 의원 : 연구 검토해 볼 요량도 없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장하진 : 그 부분은 나중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종욱 의원 : 알겠습니다. 어떤 말씀인지는 몰라도 궁금한데 나중에 말씀 주신다고 했으니까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의장 유인환 : 박종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님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보충질의 하실 의원님 안 계시지요?
(응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기획감사실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5분 회의중지)
(15시 33분 계속개의)
○의장 유인환 :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나.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의장 유인환 : 다음은 변성균 주민생활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일반현황과 주요업무를 함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변성균 : 주민생활지원과장 변성균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7월 14일자 인사발령에 따른 과내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과 주무와 장애우 그리고 보훈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김남섭 복지기획담당입니다.
(김남섭 복지기획담당 인사)
통합사례관리, 저소득층의 자립과 자활업무를 맡고 있는 이정선 행복추진담당입니다.
(이정선 행복추진담당 인사)
행복생활 보장 위원회 운영과 복지대상자 신규조사와 보장결정 등을 담당하는 신미진 통합조사관리 담당입니다.
(신미진 통합조사관리담당 인사)
어르신의 복지와 후생, 일자리 만들기 장사시설 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박용호 노인복지담당입니다.
(박용호 노인복지담당 인사)
여성의 권익증진과 성평등 다문화가족 관련 업무를 맡고 있는 이서진 여성가족담당입니다.
(이서진 여성가족담당 인사)
어린이집 운영 관리와 청소년 관련업무를 맡고 있는 김영옥 아동청소년담당입니다.
(김영옥 아동청소년담당 인사)
12세까지 취약아동의 복지서비스와 문화복지센터 관리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손영미 드림스타트담당입니다.
(손영미 드림스타트담당 인사)
이어서 과내 주요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쪽부터 4쪽까지는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주민생활지원과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유인환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오늘 7대 평창군의회가 실질적으로 출범하는 의미있는 이 자리에서 5만 군민의 선택과 지지를 받은 여러 의원님들을 모시고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점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저는 이번 업무보고를 준비하면서 의원님과 군수님의 6.4지방선거 홍보물을 다시 한 번 읽어 보았습니다. 주민복지를 주요공약으로 제시하면서 우리 군의 장애우 저소득층, 노인, 그리고 다문화가족 등 소외계층 모두에게 최소한의 행복생활권을 보장하는 보편적 복지와 진정한 복지는 일하는 복지를 통해 이루어지는 만큼 취약계층에 대한 일자리를 개발하여 자립과 동기를 부여하고 사회참여를 촉진하는 이런 복지, 즉 선택적 복지에 공통점이 있다고 생각하였습니다. 이에 우리 군의 주민복지행정의 기조는 군민 누구에게나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는 보편적 복지와 더불어 자립과 자활, 서민의 눈높이에 맞는 맞춤형 복지인 선택적 복지의 적절한 조화를 통해 민선 6기 군정의 슬로건처럼 도약하는 평창, 함께 웃는 군민이 될 수 있도록 저를 비롯한 우리 과 직원 43명은 모든 열과 성을 다할 것입니다.
지금부터 소관 업무에 대하여 자세하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 기본현황입니다. 기획감사실에서 총괄 보고 시에 보고하였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7쪽입니다.
기초연금제도 운영입니다. 기초연금제도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하여 시행 전 사전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신속한 민원 대응으로 주민 불편을 최소화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기초연금 대상은 만 65세 이상이며 소득 재산조사결과 소득 인정액이 14년 기준 선정기준액 이하인 소득하위 70% 어르신입니다. 선정 기준액은 단독가구인 경우 87만원, 부부가구일 경우는 139만원이 되겠습니다. 연금지급액은 최대 20만원이 되겠습니다. 연금지급액은 최대 20만원이 되겠습니다. 신청방법으로는 기초노령연금을 받고 있는 자는 별도 신청 없이 가능하고 기초노령연금을 받지 않고 있는 자는 읍면사무소에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시행일은 7월 1일부터입니다마는 실제 지급은 7월 25일 경이 되겠습니다. 우리 군의 예상인원은 지금 현재 기초노령연금을 받고 있는 분이 6,500여명이 되고 있습니다. 연금제가 시행이 되면 6,800명으로 늘어나게 되겠습니다. 6,800명의 12.5% 정도가 최고액인 약 20만원 정도를 받는 것으로 지금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으로는 집중 신청기간을 대비해서 우리 과내에 TF팀을 만들어서 운영 중에 있으며 기초연금 사업 홍보 및 민원 응대를 위한 민간보조 인력을 8명을 채용해서 읍면에 배치하였습니다. 앞으로 접수 건에 대한 공적자료 조회 및 선정기준 적합여부 결정에 철저를 하여 7월 25일부터 연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8쪽입니다.
수요자 중심의 복지서비스 시스템 구축입니다. 수요자 중심의 복지서비스 전달체계 구축 및 지역사회복지협의체 활성화를 통한 민 관협력에 역점을 둔 지역복지 역량강화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먼저 희망복지지원단 운영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기타 위기가정을 대상으로 통합사례관리, 자원관리, 방문형서비스 등 눈높이에 맞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사회복지직 확충을 통한 복지서비스 향상입니다. 금년 하반기에 4명을 추가 충원해서 목표인원을 달성하게 되겠습니다. 또한 민간 협력을 통한 사회복지 활성화를 위해서 평창군 지역사회복지협의체 활성화를 도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유인환 : 잠깐만요. 우리 과장님 다 읽지 마시고요. 우리 의원님들이 책을 다 봤거든요. 중요사항, 그리고 역점 추진사항에 대해서만 설명을 해주셔야지 이것을 지금 다 읽고 계시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변성균 :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9쪽입니다.
맞춤형 지역복지서비스 제공 확대입니다. 수요자 욕구별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을 통해서 복지 만족도를 제공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지역사회 투자서비스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여기에는 찾아가는 토탈캐어서비스, 아동인지능력향상 사업 등 4가지 사업이 있습니다. 이 사업 대상자를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저소득층 도시락 지원사업, 가사간병 방문 도우미 사업, 푸드뱅크 활성화 사업, 저소득층 주거환경 개선사업도 심도 있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0쪽입니다.
저소득층 일자리 지원 확대입니다. 저소득층의 특성과 역량을 고려한 일자리 제공, 개인별 1대 1 맞춤형 서비스 제공, 자활과 자립을 지원해서 빈곤 탈출을 유도하는 사업입니다. 우리 군에서는 저소득층 자활근로사업을 위해서 자활근로사업단 6가지와 자활기업 3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근로기준을 통한 자활장려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성과중심의 자활사업을 위해서 희망 리본사업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저소득층의 창업 자산을 형성하는데 도움을 주기 위해서 희망 내일키움통장 사업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11쪽입니다.
사회복지서비스 대상자 관리입니다.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신규 대상대상자를 적극 발굴해서 지원하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매년 전 가구에 의해서 전수조사와 함께 분기조사, 반기조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는데 전력을 다하고자 합니다. 12쪽입니다.
저소득층 생활안정 및 의료급여 지원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생활안정 및 의료급여 지원으로 안정적인 생활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소득층에 대해서는 생계 주거급여와 교육급여. 해산 장제급여 등을 지원하고 있으며 정부 양곡지원 등 생활안정 대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13쪽입니다.
happy700 사랑나눔운동 확산입니다. 저소득층의 생계보호와 자립을 지원하기 위하여 군민 1인당 1구좌 이상 후원하는 군민운동을 우리 군에서는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는 총 614명을 4,6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마는 올해는 7만 구좌에 5,800만원을 지원하도록 하였습니다. 이 운동을 좀 더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후원자의 날을 선정한다든가
○의장 유인환 : 마이크를 똑바로 대고 좀 해주세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변성균 : 후원자의 날을 선정 평창 나눔대상 등을 선정해서 후원자들의 자긍심을 고취하고 동기부여 수첩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14쪽입니다.
모두가 함께 행복한 보육환경 조성입니다. 맞춤형 보육서비스 지원으로 걱정 없이 아이를 낳고 키우는 보육여건 조성을 통해서 영유아, 학부모, 보육교직원 등 모두가 함께하는 어린이 집을 만들고자 합니다. 우리 군에서는 100% 책임지는 보육지원이라는 목표 아래 영유아 보육료 지원, 가정양육수당 지원, 휴일보육 어린이집 지원, 이어서 깨끗하고 안전한 보육시설을 제공하고자 기능보강사업 등 다양하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15쪽입니다.
건강하고 안전한 성장 지원입니다. 아동의 건전육성을 위한 종합적인 아동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다양한 체험활동 기회를 제공하여 청소년의 역량을 강화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우리 군에서는 아동보호 지원을 위해 출생아건강보험료 지원, 디딤씨앗통장 지원, 가정위탁아동 양육지원, 결식아동 급식지원, 아동복지시설 운영비 등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16쪽입니다.
꿈과 희망을 심는 드림스타트 사업 추진입니다. 0세부터 12세까지의 저소득층 취약계층 아동과 그 가족에 대한 맞춤형 통합서비스 제공으로 건강하고 행복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우리 군에서는 총 166가구 256명의 취약계층 아동에 대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부모교육을 실시하고 유해해충 클리닉, 발레수업, 도서대여 등 상반기 중 20가지를 실시하였고 하반기 중에는 36개 사업을 추진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17쪽입니다.
여성발전기금 조성 확대입니다. 여성의 사기진작과 자긍심 고취를 통해 양성평등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고 여성의 사회참여 기회 제공 및 복지증진을 위한 기금 조성 확대가 시급하다고 보겠습니다. 2014년 현재 9억 6,100만원이 기금이 설정되어 있으며 이를 2017년까지 15억으로 확대해 나가고자 합니다. 기금사업은 여성의 권익증진을 위한 사업, 여성단체지원사업, 여성관련 시설 설치사업 지원 등이 되겠습니다. 18쪽입니다.
여성회관 운영입니다. 여성의 경제적 자립기반 조성과 복지증진, 역량강화로 사회참여를 확대하고 다양한 교육기회 제공으로 여성의 잠재능력 개발, 자질함양으로 삶의 질 향상하고자 여성회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성회관은 문화복지센터 3층에 있으며 여성회관에서는 여성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프로그램 운영 장소는 복지센터 3층에서 하는 것과 찾아가는 여성강좌 프로그램으로 진부 청소년문화의집, 대관령사무소 등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14개 과목에서 392명이 수강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지속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9쪽입니다.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운영 활성화입니다. 다문화가정을 대상으로 종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하여 여성결혼이민자의 우리사회 조기정착과 사회 경제적 자립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우리 군에는 총 13개국에 224명의 다문화 가족이 있습니다. 다문화 가족을 위해서는 평창군다문화가족운영 센터를 설치해서 한국어 및 컴퓨터 교육지원, 방문교육, 통번역서비스, 자녀 언어발달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우리 군청에서도 한국어교육, 방문교육, 통번역서비스, 취업을 연계한 교육지원사업도 병행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20쪽입니다.
출산축하금 지원입니다. 저출산으로 인한 인구감소와 고령사회 문제에 적극 대처하고 출산 양육에 소요되는 경제적 부담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우리 군에서는 평창군 출산축하금 지원조례를 제정해서 신생아에 대해서 100만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21쪽입니다.
노인일자리사업 확대입니다. 노인일자리 확충으로 소득창출 및 사회참여, 건강증진을 도모하고 지역실정에 맞는 시장형 일자리 개발 및 부업 경로당과 연계하는 일하는 복지사업입니다. 금년도에는 907자리에 18억 5,700만원을 투자해서 환경개선, 학교급식도우미, 독거노인돌봄, 영농사업 등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2쪽입니다.
활기차고 여유로운 노후생활 지원사업입니다. 노인인구 증가 및 노인욕구 변화에 따른 활기차고 여유로운 노후생활을 지원하고자 노인여가시설 기능 강화 및 활성화를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경로당 활성화 사업으로는 경로당 신축 6개소에 12억, 개보수사업 53개소 6억, 경로당 통합운영비 지원, 경로당 순회프로그램 확대, 장수식당 운영, 노인복지회관 프로그램 확대 등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3쪽입니다.
장례시설 확충 및 화장 장려입니다. 장사시설 확충으로 지역주민의 장례편의를 도모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먼저 봉안당 신축공사는 5,000기 규모로 660㎡를 6월 2일 날 착공해서 10월 29일 완공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2단계 공설묘지 확장공사는 6월 2일 완공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화장장려금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화장장 소재지 주민 보다 추가로 부담하는 금액을 우리 군에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24쪽입니다.
평창군 장애인복지관 건립사업 추진입니다. 현재의 장애인복지시설로는 다양하게 확대되고 있는 복지수요에 한계가 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종합적인 서비스기능을 갖춘 장애인 복지관이 시급하다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위치는 평창군 진부면 상진부리에 소재하고 있고 사업비는 40억이 되겠습니다. 연면적 2,955㎡ 지하1층, 지상3층 규모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공사 설계를 마치고 도에 공사계획 원가심사를 의뢰를 해서 원가심사 결과가 내려와 있습니다. 하반기 중에 장애인복지관을 착공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25쪽입니다.
장애인 복지기금 확대 조성입니다. 장애인들의 증가하는 욕구 충족 해소 및 자활 자립기반을 조성하고 재가 장애인들의 사회활동 참여 기회를 제공하고 장애발생 예방과 재활을 위한 기금 확대 조성이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2014년도 기금 조성액은 6억 7,300만원입니다. 이를 2018년까지 15억으로 확대하여 장애인들의 음악활동교실, 장애인가족 초청 프로그램, 시각장애인 목욕사업 등의 다양한 장애인 복지를 위한 사업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26쪽입니다.
보훈선양사업 활성화입니다. 국가유공자의 처우개선으로 자긍심 고취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보훈의 달 문화행사 지원으로 보훈가족의 사기진작과 호국정신을 계승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보훈단체 운영비 7개 단체 6,000만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전국 최고수준의 보훈 영예수당을 월 10만원씩 690명에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국가유공자 및 참전유공자 장례식장 사용료 감면을 하고 있으며 6.25참전 유공자 및 베트남 참전 유공자 기념탑을 건립해서 완공한 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유인환 : 주민생활지원과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을 과장님 잘 들었는데요. 설명이 굉장히 지금 평가를 한다면 미흡하다 책을 읽기에 급급하고 주요 정책이나 중점 추진사항에 대해서는 그냥 설명을 하라고 했더니 그냥 막 지금 넘어가고 또 향후 추진계획은 있으나 지금 추진하고 있는 문제점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이 없어요. 업무보고서도 그렇지만 사업설명을 하면서 업무보고를 하면서 정확히 판단할 수 있는 중점적인 과제는 좀 공부를 하고 나오셔야 되는데 이것 지금 책자에 의한 그냥 설명만 대충 책 읽기에 급급했단 말이지요. 앞으로 이런 점 좀 시정하셔서 의원님들이 잘 좀 이해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변성균 : 네. 알겠습니다.
○의장 유인환 : 함명섭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명섭 의원 : 지금 의장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주민생활지원과 전혀 업무보고를 할 생각을 안 하고 가져오신 것 같아요. 2페이지 일반현황을 한번 봐 보십시오. 지금 담당들 이름이 맞습니까? 2페이지에 여기 일반현황을 보면 직제 및 사무에서 담당들 이름이 이것이 맞느냐고요. 7대 의회 들어와서 처음 업무보고 하는 자리에 전에 근무하는 사람들 이름을 다 집어넣어서 이런 성의도 없이 이것을 업무보고라고 가져왔어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변성균 : 이름이
○의장 유인환 : 다 틀려있어요. 지금
○함명섭 의원 : 이거 의장님 돌려보냈다가 마지막 시간에 다시 월요일 날 업무보고를 받으면 좋을 것 같아요.
○의장 유인환 : 제가 얘기를 잠깐 들었는데요. 우리가 교육을 다녀와서 시간을 잡는 과정에서 책자를 만드는 과정에 시간이 없어서 그냥 그 전에 있던 인사발령 하기 전에 있던 분들을 이렇게 넣었다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함명섭 의원 : 이해가 가는데 아침이라도 와서 고쳐 놓아야지요.
○의장 유인환 : 잠깐만요. 그래서 조금 문제가 있다면 아침에 와서 이것을 변경을 스티커를 붙여 줬으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저도 했거든요. 함명섭 의원님 그 점을 인사발령이 갑자기 났기 때문에 이해를 좀 해주시고 질의를 해주십시오.
○함명섭 의원 : 인사발령도 좋은데 인사발령 난 지 며칠 째에요? 업무보고를 한다면 처음 그래도 의원님들한테 와서 아까 서두에서도 과장님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처음 보고하는 자리에서 말이지요. 이런 것이 있으면 아침이라도 와서 수정을 해가지고 했어야지 그냥 보고를 합니까? 좋습니다. 좋고요. 하여튼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면 좋겠고요.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26쪽에 보면 보훈선양사업 활성화, 우리가 보훈단체를 관리하고 있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변성균 : 네.
○함명섭 의원 : 전사자라든가 순직자 명단은 제대로 가지고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변성균 : 순직자하고 전사자 명단은 저희가 가지고 있지는 않고 있습니다.
○함명섭 의원 : 그러면 우리 관내에 6.25 참전이라든가 월남전이라든가 순직자 우리 관내에서 순직자라든가 전사자 명단도 없이 그냥 운영하고 있어요? 보훈단체에다가 예산을 줘 가면서, 말이 안 되잖아요? 왜 제가 황당한 일이 있는가 하면 우리 얼마 전에 6.25와 월남전 참전용사 기념비 제막식을 했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변성균 : 네.
○함명섭 의원 : 거기에 저도 해당이 되고 여기 우리 전몰군경미망인회장, 그 부군께서도 명단이 없어요. 저 같은 경우는 40년 만에 찾아서 재작년에 이름을 거기에다 현충탑에다가 넣었는데 이런 관리 시스템도 하나 안 되어 있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변성균 : 우리 군에서는 관리를 안 하고 있습니다마는 강릉보훈지청에서 관리를 하고
○함명섭 의원 : 아니 보훈지청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그럼 우리 명단은 보훈청에서 가져다 놓은 거예요? 누락된 것은 어떻게 된 겁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변성균 : 보훈청하고 그 다음 우리
○함명섭 의원 : 어차피 제막식은 우리 군에서 했잖아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변성균 : 네.
○함명섭 의원 : 그럼 명단을 우리 뒤에 있는 명단을 어디에 근거해서 명단을 작성해서 놓은 거예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변성균 : 보훈단체에서 명단을 받았습니다.
○함명섭 의원 : 명단에 누락된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변성균 : 보훈단체에서 자료를 받아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보훈지청에 확인을 거쳐서 명단을 넣었습니다. 그런데 전사자가 상당수 빠져 있다는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함명섭 의원 : 그런데 어제 오늘 일도 아니고 40년이 빠진 사람이 있는가 하면 미망인회장들한테 자기 부군 이름도 없는 이런 탑을 제막을 해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변성균 : 의원님 저번에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함명섭 의원 : 아직 시정이 안 됐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변성균 : 아직 시정은 안 되고 확인을 했더니 일단은 보훈청이나 이런 곳에서는 전사자 확인이 쉽지 않다 그래서 일단은 생존자 중심으로 갔는데 그렇게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사자가 오히려 더 유공이 높다고도 볼 수 있는데 그 부분 빠진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추후에 이름을 넣도록 하겠습니다.
○함명섭 의원 : 이것 관리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하시는 것이 아니라 당연히 해야 해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변성균 :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함명섭 의원 : 관내에서 어떤 분들이 전사를 했는지 순직을 했는지 명단 자체도 없으면서 여기 보훈단체에다가 돈을 6,000~7,000만원씩 예산을 줍니까? 빠른 시간 내에 전사자 명단, 순직자 명단들 체크하셔서 왜 보훈단체에서 안 줄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개인정보도 아니고 받으셔서 누락되신 분들 뒤에다 꼭 삽입하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변성균 : 알겠습니다.
○함명섭 의원 : 이상입니다.
○의장 유인환 : 함명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종욱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종욱 의원 : 박종욱 의원입니다. 동료의원께서 지적을 하신 부분인데요. 2쪽에 과장님이 담당들 설명했던 내용하고 이 자료가 다르기 때문에 이것을 수정 자료를 요구합니다.
○의장 유인환 : 네. 알겠습니다.
○박종욱 의원 : 그리고요. 20쪽을 한번 봐 주세요. 우리 출산축하금 지원하는데 제가 이것은 이해를 좀 못하겠어서 질의를 합니다. 지원방법에 있어서 말이지요. 신청한 달에 100만원 지급 후 분기별로 50만원씩 지급하되 라는 것은 뭐예요? 100만원 한번 지급하면 되지 추가 지급하는 것이 없는데 자료가 이렇게 나왔냐 이 말이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변성균 : 여기 일시적으로 거주하다가 이주하는 그런 패단을 막기 위해서 턱을 두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박종욱 의원 : 아니 그런데요. 제가 이해를 못하는 것이 아니고 그러면 신청한 달에 50만원 주고 봐 가면서 나중에 50만원 준다고 여기 기술되어야지 신청한 달에 100만원 지급 후 첫째 아이인데 나중에 또 지급 후 분기별로 50만원씩 지급한다 이렇게 여기 자료에 이렇게 해 놓으니까 저희들이 이해가 좀 부족하다 이런 얘기지요. 어떻게 설명하세요? 100만원 주고 나중에 또 준다는 얘기에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변성균 : 첫째 아이일 경우에는 100만원이고요. 둘째아이는 200만원입니다. 그래서
○박종욱 의원 : 아니 그것은 아는데 첫째아이일 경우에도 100만원 지급 후 여기 보세요. 자료를 보시라니까 이해가 안 간다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변성균 : 이것은 둘째아이일 경우 이렇게 지원을
○박종욱 의원 : 둘째아이는 한꺼번에 200만원을 주지 않고
○주민생활지원과장 변성균 : 네.
○박종욱 의원 : 그럼 여기에다가 둘째 셋째아이라고 기술을 해놓으면 제가 지금 질의할 일이 없지요. 그런데 나도 그래서 그것은 이해가 가는데 첫째 아이도 이렇게 하면 이것은 여기에 말씀하신 둘째, 셋째에 한한다 이 자료는
○주민생활지원과장 변성균 : 네. 그렇습니다.
○박종욱 의원 : 그것이 좀 이해가 제가 부족해서 차라리 여기에다 한 줄 더 쓰는 것이 좋잖아요. 첫째 아이는 일괄 지급을 100만원 하고 둘째아이는 100만원 지급 후 분기별로 지급한다 이렇게 해 놓으면 제가 질의할 일이 없었다 이런 얘기에요. 그렇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변성균 : 네.
○박종욱 의원 :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동료의원께서 지적했던, 제가 질의를 하려고 했던 건의를 내가 받았던 내용이에요. 26쪽에 보훈선양사업 활성화 여기 보면 기념비 건립, 지난번에 준공을 하고 건립 기념식을 가졌지 않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변성균 : 네.
○박종욱 의원 : 저는 그날 사정상 참석을 못했어요. 못했는데 거기 월남전 그 다음 6.25참전 유공자분들한테 제가 건의를 받았어요. 거기에 비를 세우려면 돌아가신 분이든 살아계신 분이든 거기에 참전한 분들은 다 새겨져야 되는 것이 아닌가 왜 살아있는 분들 비를 세웠느냐 돌아가신 분들은 누락이 됐더라, 오히려 원칙은 살아있는 분들은 빼놓더라도 돌아가신 분들을 거기에다 새겨야 해요. 그래야 가족이든 누가 가보면 그분들을 우리가 정말 인지를 하고 숭고한 정신에 고마움을 표하고 그렇게 되는 것인데 이것이 그래서 아까 동료의원이 질의했던 내용이기 때문에 저는 이것을 빠른 시일 내로 여기에 명단에 돌아가셨든 살아계셨든 전부 다 거기에다 공간이 좁아서 다 넣지 못할 거예요. 따로 옆에 비를 하나 더해서
○주민생활지원과장 변성균 : 표지석 같은 것으로
○박종욱 의원 : 어쨌든 그런 분들이 빠진 자손들은 섭하다고 하는 것이 당연한 거예요. 예산을 들여서 하는 것인데 너무 그렇게 사려 깊지 못하게 했단 얘기지요. 이해가 되시나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변성균 : 네. 알겠습니다.
○박종욱 의원 : 빠진 분들은 조속한 시일 내에 추가 비라도 해서 세우도록 하셔야 되겠더라고요. 저는 이 건의를 받은 내용이에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변성균 :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종욱 의원 :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유인환 : 박종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종욱 의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일반현황 직제 및 사무에 대해서 담당계장께서 인사 관계로 책자가 인쇄된 이후에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하는 내용을 제가 전달을 받았기 때문에 이해를 좀 해주시고
○박종욱 의원 : 저는 그것은 이해를 하면서 그냥 보다는 그냥 외우는 것보다는 자료를 받아서 참고하고 싶은 거지요. 지금 자료 한 장만 준비하면 되잖아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변성균 : 알겠습니다.
○박종욱 의원 : 그것을 요구하는 겁니다.
○의장 유인환 : 그렇게 하겠습니다.
!#A3336##(서면답변은 부록에 실음)#!
○유인환 의원 : 그리고 지금 박종욱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출산축하금 지원, 이것 변경된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지원을 앞으로 지자체에서 못할 수도 있는 내용을 알고 계세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변성균 : 우리 과에서는 출생아에 대해서 축하금을 지원하는 제도가 있고요. 그 다음 출생아에 대한 건강보험료를 지원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것이 개인정보와 관련해서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유인환 의원 :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출생아에 대해서 건강보험료를 지급을 하는 부분이 똑같은 내용하고 조금 차원이 있나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변성균 : 이것은 출산하게 되면 현금으로
○유인환 의원 : 거기에는 주민등록이나 이런 번호가 안 들어갑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변성균 : 건강보험에는 주민등록번호가 들어갑니다.
○유인환 의원 : 출산축하금을 주는 것에는 아무런 근거 없이 이름만 가지고 준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변성균 : 아니 이름하고 생년월일까지는 들어가야 합니다.
○유인환 의원 : 주민등록번호 없이
○주민생활지원과장 변성균 : 네. 읍면사무소에서 관할 면에 거주하고 있다는 확인을 거치고 난 뒤에 지급하고 있습니다. 거주했던 기간
○유인환 의원 : 개인정보 때문에 주민등록번호가 기재가 되는 건강보험만 적용이 되고 출산축하금에 대해서는 안된다 이런 말씀이시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변성균 : 네.
○유인환 의원 : 알겠습니다.
○의장 유인환 : 다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원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찬원 의원 : 설명에 감사드리고요. 23쪽을 봐 주세요. 봉안당 신축공사를 진행하면서 주민발전지원기금,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 설명을 해주십시오.
○주민생활지원과장 변성균 : 주민발전기금은 올해 10억이 편성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방림면에 지원하기로 되어 있고 그리고 주민발전기금을 사용할 주체로 방림면에서 방림면번영회로 우리한테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6월 26일 날 지급을 했습니다. 지급하기 앞서서 방림면번영회하고 방림 2리 주민들하고 원만한 협의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지급을 했습니다.
○박찬원 의원 : 그 이후에는 계획이 없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변성균 : 봉안당이 완공되고 난 후에 10억을 내년도에 추가로 지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박찬원 의원 : 어디에다 지급하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변성균 : 방림면번영회하고 그 다음 평창읍에 10억하고 그렇게 지원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박찬원 의원 : 그러면 현재는 방림면에만 10억이 지급이 됐고
○주민생활지원과장 변성균 : 그렇습니다.
○박찬원 의원 : 내년에 완공 이후에 평창읍에다가
○주민생활지원과장 변성균 : 네. 평창읍 10억
○박찬원 의원 : 평창읍은 어디 번영회로 갑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변성균 : 그것은 평창읍에서 지급 사용 주체를 선정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직은 번영회가 될지 아님 무슨 단체가 될지 결정된 바3는 없습니다.
○박찬원 의원 :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14쪽에 추진실적 사항에 보면 영유아 보육료 지원, 0세부터 5세, 795명, 그 다음 그 밑에 가정양육수당 지원 0세부터 5세 456명, 이것이 총 지원이 되는데 구분을 해보니까 금액 차이가 약 16만원 정도 나요. 이 차액이 왜 생기는 거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변성균 : 영유아보육료 지원은 우리가 보건복지부가 정하는 보육료 전액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밑의 가정양육수당은 어린이집에 다니지 않는 가정에서 양육할 경우에는 가정양육수당으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박찬원 의원 : 아니 금액 차이가 왜 16만원씩 나느냐 이거지요. 금액 차이나는 것은 계산을 안 해보셨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변성균 : 금액 차이가 납니다. 가정양육수당은 보건복지부에서 12만원으로 정해서 정액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박찬원 의원 : 보육원에 다니는 아이들은 16만원을 더 받고 보육원에 다니지 않는 아이들은 16만원을 덜 받게 이렇게 책정이 됐나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변성균 : 금액이 덜 지원 받습니다.
○박찬원 의원 : 이것은 좀 뭔가
○주민생활지원과장 변성균 : 0세, 1세, 2세, 3세 나이에 따라서 차등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박찬원 의원 : 아니 왜 아래 0세부터 5세까지인데 토털 금액이 보니까 이렇게 차액이 나요. 왜 차액이 나는지
○주민생활지원과장 변성균 : 어린이집에 다니는 어린이하고 가정양육수당은 근본적으로 차액을 둬서 보건복지부에서 금액을 설정해 놓았습니다.
○박찬원 의원 : 그러면 우리가 임의대로 이것은 할 수가 없는 부분이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변성균 : 네. 그렇습니다.
○박찬원 의원 : 아이들이 차등지급 받는 것이 아닙니까? 결론은
○주민생활지원과장 변성균 : 네?
○박찬원 의원 : 쉽게 얘기해서 보육원에 다니는 아이들, 다니지 않는 아이들, 구분이 되는데 다니는 아이들은 연간 16만원을 더 받고 보육원에 다니지 않는 아이들은 16만원을 덜 받는, 책정된 금액으로 보면
○주민생활지원과장 변성균 : 그렇지요. 금액적으로 보면 그렇게 덜 지급받게 그렇게 되어 있고 보육료도 기준 금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복지부에서 일괄적으로 정해놨기 때문에
○박찬원 의원 :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유인환 : 박찬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영순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임영순 의원 : 경로당이 지금 6페이지에 보면 평창읍이 35개 경로당이잖아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변성균 : 네.
○임영순 의원 : 35개이면 여기가 41개리인데 35개이면 없는 동네가 있는데 그것이 평창읍 하1리 하4리 하5리 그렇거든요. 그런데 그 동네에 사시는 노인들이 더 많습니다. 제가 이번에 당선되고 다니다 보니까 이렇게 같이 대화를 해보니까 왜 이 동네는 경로당을 안 지어 주느냐고 그렇게 하는데 새로 신축할 계획은 없으신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변성균 : 매년 5~6개소 정도 신축을 하고 있습니다.
○임영순 의원 : 그러면 거기에 해당되는 것은 어떻게 해당이 됩니까? 신축할 수 있는 여건은
○주민생활지원과장 변성균 : 일단은 신축할 수 있는 여건은 부지가 확보되어 있어야 됩니다.
○임영순 의원 : 부지확보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변성균 : 네.
○임영순 의원 : 부지확보가 되면 신청을 그냥 하면 됩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변성균 : 신청을 받아서 그 관내 어르신들의 숫자라든가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임영순 의원 : 경로당을 쓸 수 있는, 그러니까 경로당에 나갈 수 있는 노인들을 숫자 확인이 돼야 합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변성균 : 네. 그 다음 관할 읍면장이 신청을 받습니다.
○임영순 의원 : 읍면에다 다시 신청을 해가지고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변성균 : 네.
○임영순 의원 : 잘 알았습니다.
○의장 유인환 : 임영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이크를 꺼 주시고요.
○유인환 의원 : 경로당 문제 좀 한 말씀 드리겠는데 선거 전이라서 사실 마음속으로 많이 비겁하다는 생각을 저도 했습니다. 일관성 있는 경로당의 신축 추진을 하지 못하고 있어요. 그렇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변성균 : 네.
○유인환 의원 : 인정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변성균 : 네.
○유인환 의원 : 어떤 부분을 인정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변성균 : 일단은 관내에 경로당이 필요한 지역을 전수조사를 해서
○유인환 의원 : 전수조사가 다 되어 있지 않나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변성균 : 전수조사를 해서 거기에 따른 선정기준을 별도로 마련을 해서 거기에 따라서 위원회를 거친다거나 그런 투명성이 있는 절차를 거쳐야 될 필요성이 제도적으로 장치를 마련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유인환 의원 :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선정기준 조차가 없어요. 없단 말이지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경로당을 신축을 한지 10년 밖에 안 된 경로당을 헐고 다시 짓는다 그리고 20년 15년 된 경로당을 지어달라고 그랬더니 아직 순서가 많이 남아 있어서 안된다 라고 말씀을 하셨다고요. 그래놓고 선거 때 돼서 슬그머니 제가 이제 전자에 비겁하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선거 때문에 주민들의 반발이 있을까봐 얘기를 못했어요. 사실, 아시겠어요? 무슨 얘긴지
○주민생활지원과장 변성균 : 네.
○유인환 의원 : 그것은 어떤 경우에서 그렇게 선정을 하고 했던 것이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변성균 : 지금 의장님께서 하신 말씀의 지역은 당장 안전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경로당 앞쪽으로 큰 도로가 있어서 중장비가 다니고 그 다음에 2층으로 되어 있어서 어르신들이 오르내리면서 안전사고도 발생되고 이런 측면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유인환 의원 : 그래요. 하여튼 좋은데 말이지요. 이왕 추진된 사항이니까 더 이상 말씀을 안 드리겠는데 어떤 일관성 있는 계획 아래서 추진을 해야 선정을 해야 되는데 먼저 지었던 좁고 비좁고 열악한 그런 지역은 예산이 없어서 안 된다고 하면서 10년 밖에 안 된 경로당을 다시 짓는다 저는 정말 깜짝 놀랐는데요. 그런 일이 앞으로 없도록 과장님이 소신을 가지고 일하셔야 해요. 그것이 주민들 간의 신뢰거든요. 행정이 어떻게 그렇게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 되고 그런 법칙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 것은 안 되잖아요? 그렇지요?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 아시겠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변성균 : 네.
○유인환 의원 : 그렇게 좀 해주시고요. 다른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문혁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문혁 의원 : 장문혁 의원입니다. 9페이지에 맞춤형 지역복지서비스에서 사업개요에는 가사간병방문 도우미 사업이 대상자가 22명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변성균 : 네.
○장문혁 의원 : 그런데 추진실적에 보면 7월이 넘었음에도 불구하고 수혜자가 17명이라는 얘기지요. 그럼 다섯 분이 이런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이 가사간병도우미 사업에 수혜를 못 받고 있다 라는 것인데 왜 이렇게 지원을 못 받고 있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변성균 : 지금 대상자가 발굴이 안 되고 있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장문혁 의원 : 대상자가 22명으로 나와 있잖아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변성균 : 네.
○장문혁 의원 : 사업개요에 보면 가사간병방문 도우미 사업이 22명에 예산을 5,000만원으로 책정해 놓고 있지 않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변성균 : 네.
○장문혁 의원 : 그런데 22명의 가사간병 수혜자가 실질적인 추진실적으로 보면 17명 밖에 수혜를 못 보고 있잖아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변성균 : 네.
○장문혁 의원 : 그럼 다섯 명에 대한 수혜를 못 보는 이유가 뭔지 파악하고 계신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변성균 : 제가 파악을 못했는데 파악을 해서 다시 보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장문혁 의원 : 이 부분은 파악 유무를 떠나서 사실은 예산 책정을 했다 라고 보면 7월 중순 아니에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변성균 : 네.
○장문혁 의원 : 다섯 분은 가사간병도우미 서비스를 지금까지 못 받고 있다 라는 거잖아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변성균 : 네.
○장문혁 의원 : 그리고 이것이 예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방문도우미사업에 대한 선정이 22명이 확실합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변성균 : 네.
○장문혁 의원 : 그러면 의장님 가사간병도우미사업에 해당하는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중증환자에 대한 실태조사에 대한 서면 자료를 요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유인환 : 과장님 메모 하셨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변성균 : 네.
!#A3337##(서면답변은 끝에 실음)#!
○장문혁 의원 : 왜 22명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지난번 예산심의나 행감 때에 제가 보고 받기로는 40명이 넘는 것으로 가사간병 수혜자가 되는 것으로 제가 기억이 되어서 지금 선정을 한 것이 22명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어서 제가 그 자료를 요구를 한 것이고요. 이런 부분에서 수혜자가 수혜를 받아야 되는 권리를 가지고 있는 부분에서 못 받고 있다 라면 잘못된 행정이 아닙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변성균 : 다시 한 번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문혁 의원 : 그래서 우리 사회복지에 대한 예산이 세 번째로 많은 430억 정도의 예산을 우리 복지예산으로 쓰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한 점 소홀함이 없고 잘 수혜자가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전수조사가 이루어지고 또 수혜를 통해서 그런 복지 사각지대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특별한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라고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변성균 : 네.
○장문혁 의원 : 11페이지에 보면 사회복지 기초생활수급자가 1,419명인데 우리 평창군에는 사회복지사가 몇 분이 계시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변성균 : 사회복지 공무원 말씀하시는 겁니까?
○장문혁 의원 : 네.
○주민생활지원과장 변성균 : 30명입니다.
○장문혁 의원 : 그러면 30명이 군청에 몇 분이고 일선에 한두 분 정도 배치가
○주민생활지원과장 변성균 : 일선 시군에 2명씩 배치 목표로 하고 있고 2명이 안 된 곳이 한 두 곳이 있습니다.
○장문혁 의원 : 그래서 사회복지사 업무가 계속 복지업무가 늘어나기 때문에 사회복지 업무가 늘어나지 않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변성균 : 네.
○장문혁 의원 : 이런 부분에서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 현실적인 부분에서 사회복지사 업무가 과하기 때문에 그런 스트레스로 인해서 자살하는 예도 있기 때문에 우리 평창군에서도 사회복지 업무가 늘어나는 부분에 사회복지사의 인원도 충원돼야 될 것이라고 생각되고 그 부분에서도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라고요. 아까 의장님께서 말씀하신 출생아 건강보험료하고 출산축하금에 대한 부분이 개인정보비밀법에 의해서 적용을 두 가지 다 받는 거예요. 그런데 아까 말씀하실 때에는 출산축하금에 대해서는 생년월일만 들어가기 때문에 대상이 아니라고 설명을 하셨는데 출산축하금을 받기 위해서는 가족관계증명서든 뭐든 제출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변성균 : 그렇습니다.
○장문혁 의원 : 거기에 개인정보 비밀법이 저촉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물론 지금 검토단계에 있지만 이런 부분도 사실은 18세까지 건강보험을 적용해주는 보험료에 대한 지원, 출산축하금에 대한 부분, 이 부분도 정부에서 검토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지자체에서도 거기에 대한 대응할 수 있는 부분들도 사실은 지금부터 준비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변성균 : 네. 알겠습니다.
○장문혁 의원 : 설명을 좀 제대로 해주셔야 된다 라고 생각되고요. 여성회관 운영에 대한 부분에서 우리 문화복지센터에서 하고 있고 또 찾아가는 문화 여성강좌교실을 하고 있는데 저는 강좌의 교실을 찾아가는 강좌를 잘하고 있다 라고 생각하고 수강하는 분들도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좀 더 8개 읍면에 고르게 확대를 찾아가는 교실을 할 필요성이 있다 라고 생각되고 그 부분에서 여패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좀 아쉬운 부분이 있다 라면 1월 2월에 대한 예산이 편성이 되지 않으니까 제일 많이 이용할 수 있는 동절기에 도서관에서 강좌든 예산이 없어서 2월 달을 휴강을 한단 말이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변성균 : 네. 그렇습니다.
○장문혁 의원 : 그래서 이것을 누누이 제가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고 이것이 개선되지 않고 있는데 2회 추경이든지 정리추경에 1,2월 달 예산을 편성을 하든지 아니면 당초예산에 소급 적용을 해서 1,2월 달에 운영을 한다 라고 보면 동절기에 우리 농촌의 현실로 보면 동절기에 수강생들을 더 많이 참여시킬 수 있지 않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변성균 : 네.
○장문혁 의원 : 그 부분이 동절기에 참여를 유도시키기 위해서 1,2월달 예산을 꼭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변성균 : 네. 노력하겠습니다.
○장문혁 의원 : 경로당에 대한 부분에서 한번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지금 우리 분회경로당까지 하면 173개의 경로당이 있지 않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변성균 : 그렇습니다.
○장문혁 의원 : 지금 여기에 화재보험하고 비상보험을 다 들어 놓았나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변성균 : 네. 화재보험은 들어 있습니다.
○장문혁 의원 : 확실한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변성균 : 확실합니다.
○장문혁 의원 : 이 부분이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에 16개소에 대한 경로당이 보험을 받을 수 없는 건축구조라고 해서 보험을 못 들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주민생활지원과장 변성균 : 목조건축물은 가입이 안 됩니다.
○장문혁 의원 : 그러니까 다 들었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변성균 : 제가 가입이 가능한 건물은 다 가입이 되어 있는데 목조건물은 가입 자체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장문혁 의원 : 그렇게 설명을 해주셔야지 제가 다 들어있느냐고 여쭈어 봤을 때 다 들어 있다 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변성균 : 네.
○장문혁 의원 : 저는 이 부분도 목조건물도 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보험을 찾아낼 수 있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변성균 : 다시 다른 보험사도 알아보겠습니다. 우리가 현재 알아본 결과는 보험사에서는 목조건물을 잘 받아주지 않고 있습니다.
○장문혁 의원 : 찾아보시면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변성균 : 네.
○장문혁 의원 : 왜 그런가 하면 우리가 안전, 안전 세월호 참사에 대한 부분 때문에 안전에 대한 부분을 더욱더 중요시 되고 있잖아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변성균 : 네.
○장문혁 의원 : 그러면 또 어르신들이 이용하는 공공시설에 어떤 화재보험이든 대상보험이든 실질적으로 다 들어가야 된다, 한 두 군데 보험도 아니고 우리 173개소에 대한 보험을 드는데 어느 보험사가 열 몇 개 목조건물이라고 안 들어주십니까? 이런 부분은 조금 더 노력하신다면 들 수 있다 라고 생각되거든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변성균 : 네.
○장문혁 의원 :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고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변성균 : 네.
○장문혁 의원 : 그리고 부지를 확보한 곳에 한해서 경로당을 지어주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변성균 : 네.
○장문혁 의원 : 그렇다고 보면 시내에 있는 리는 평생 이 경로당을 못 지어요. 공감합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변성균 : 네. 공감합니다.
○장문혁 의원 : 대안에 대한 부분은 한번 고민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변성균 : 그것은
○장문혁 의원 : 저는 하나의 경로당을 짓는데 2억의 예산을 투입하고 있잖아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변성균 : 네.
○장문혁 의원 : 운영비도 지원해주고 있고
○주민생활지원과장 변성균 : 네.
○장문혁 의원 : 시내같은 경우는 그런 상가에 대한 부분을 행정에서 인수를 해서 경로당의 기능으로 활용을 해준다 라면 가능하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변성균 : 지금 하신 말씀을 고민해 보겠습니다.
○장문혁 의원 : 그래서 시가지에는 부지 확보가 어렵기 때문에 경로당 자체를 지을 수 없는 그런 부분의 대안으로 건물을 임차를 해서 경로당으로 활용할 수 있는 부분, 그런 부분으로 한번 한다 라면 경로당 신축비용 2억 가지고 전세권 설정해서 운영할 수 있거든요. 충분히, 그런 부분에서 고민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장애인복지관 건립이 당초 지금 총 사업비 40억으로 했는데 당초 사업계획이 몇 억이었어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변성균 : 당초 계획이 60억이었습니다.
○장문혁 의원 : 그러면 지금 계획에는 지하1층 지상3층으로 되어 있는데 40억 가지고 기존에 설계한대로 지하 1층, 지상 3층의 연면적 2,900㎡건축물을 지을 수 있다 라고 지금
○주민생활지원과장 변성균 : 당초 60억 안에는 진입도로라든가 그런 예산까지 포함이 된 사항이고요. 지금 40억은 순수한 건축물과 부대시설만 하는 그래서 추진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장문혁 의원 : 순수한 건축이 다시 한 번 확인 하시겠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변성균 : 건축비에 관한 부분은 설계가 다 마쳐서 도에 건축설계 원가 심의까지 받았습니다. 40억이면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장문혁 의원 : 당초 사업계획도 40억이었고 그럼 변동이 없다 라는 겁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변성균 : 아닙니다. 40억 범위 내에서 가능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장문혁 의원 : 당초 사업비가 40억이었다는 겁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변성균 : 아니 당초에는 우리가 60억으로 계산을 했었습니다. 책정을 하고 추진을 했었습니다.
○장문혁 의원 : 그럼 20억이 줄은 이유는
○주민생활지원과장 변성균 : 진입도로라든가 그런 부분은 제외를 했습니다. 우리가 사업비를 국비라든가 그런 것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사업비가 좀 국비 확보하는 부분에서 애로사항이 있기 때문에 사업비는 최소화해서 추진하려고 합니다.
○장문혁 의원 : 과장님 솔직하게 말씀을 해주셔야지요. 사업비가 줄어 들었다 라고 얘기를 하셔야지 그래서 장애인 복지관의 규모도 줄어들었다 사업비만큼, 인정을 안 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변성균 : 규모는 줄지 않았습니다. 규모는 안 줄였습니다.
○장문혁 의원 : 그러면 추후에 복권기금을 확보를 하겠다 라고 하는 부분은 무엇인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변성균 : 복권기금을 확보를 당초는 전체 금액을 복권기금을 줄 수 있다는 해석이 나왔었습니다마는 2015년도까지는 우리가 복권기금을 받을 수 없는 그런 형편입니다. 그래서 2016년도에 받아서 이 사업을 완공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장문혁 의원 : 의장님, 장애인복지관에서의 초기에 예상했던 사업비와 건축연면적, 이것과 지금 시작하려고 하는 지금에서의 사업비와 건축연면적, 이 부분에 대한 자료를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유인환 : 알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내용했던 초기 예산 사업에 대한 사업비, 건축연면적, 지금의 사업비에 대한 연면적, 예산 총체적으로 자료를 좀 내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변성균 : 알겠습니다.
!#A3338##(서면답변은 끝에 실음)#!
○장문혁 의원 : 이상입니다.
○의장 유인환 : 장문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유인환 의원 : 제가 총체적으로 좀 주민생활지원과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사업을 하면서 문제점에 대한 것은 전혀 언급이 없었다, 문제점이 분명히 많은데두 불구하고 언급을 하지 않은 부분은 사업이 잘 되고 있는지에 대한 궁금증을 중폭시키는 일일 수 밖에 없고요. 또 사업을 주민생활지원실 하면 우리 주민들과 정말 밀접한 관계, 부딪치는 관계이기 때문에 주민들을 위한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과장님의 답변이 많이 부족했고 또 공부를 많이 업무파악을 해오셨으면 좋지 않았겠나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자주 우리 담당계장님들하고 미팅을 하시면서 업무파악을 좀 해서 우리 의원님들한테 다 충분히 설명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앞으로 해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변성균 :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장 유인환 :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시면 주민생활지원과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 종합민원과 소관
○의장 유인환 : 다음은 이영묵 종합민원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일반현황과 주요업무를 함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과장 이영묵 : 종합민원과장 이영묵입니다. 먼저 제7대 평창군의회 개원 이후 처음으로 열린 임시회에서 소관 업무를 보고 드리게 된 점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하면서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의 고견을 항상 귀담아 듣고 군민께 질 높은 민원행정서비스를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근무하고 있는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지준 민원행정담당입니다.
(지준 민원행정담당 인사)
이승환 토지관리담당입니다.
(이승환 토지관리담당 인사)
김택용 지적담당입니다.
(김택용 지적담당 인사)
조덕행 지리정보담당입니다.
(조덕행 지리정보담당 인사)
박용원 건축담당입니다.
(박용원 건축담당 인사)
김용기 개발행위담당입니다.
(김용기 개발행위담당 인사)
보고서 2쪽입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과 주요업무 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쪽입니다.
오늘 예정된 의사일정이 많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간략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부서는 정 현원이 23명으로 현재 현원이 23명이 있고 합동근무 유관기관까지 해서 48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업무분장은 6개 담당부서로 지준 민원행정담당은 민원종합계획이라든지 조정통제, 민원서류, 여권발급 등 업무를 추진하고 있고 이승환 토지관리담당은 개별공시지가, 김택용 지적담당은 지적재조사라든지 토지 분할 허가, 조덕행 지리정보담당은 새주소라든지 공간정보사업, 박용원 건축담당은 건축인허가, 김용기 개발행위담당은 개발행위 허가 등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담당을 표시하지 못한 것은 인사가 예정이 되어 있어서 변경될 것 같아서 인쇄에 포함시키지 못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4쪽입니다.
각종 현황입니다. 현재 주민등록인구는 43,744명으로 6월 말 기준이 되겠습니다. 최소 미탄이 1,781명, 진부가 최대로 9,564명이 되겠습니다. 인구변동추이는 보시는 것과 같이 지금 약간의 상승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외국인은 현재 358명이 등록되어 있는데 베트남계가 96명으로 가장 많이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여권 발급현황은 매년 1,000여건 됩니다마는 금년 6월 말 현재 424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적현황은 195,000여 필지 중에 대지가 11.1㎢ 로 0.8%, 임야가 83.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부동산중개업소는 6월 말 현재 82개소이고 오늘 현재 하난 더 등록을 해서 83개소가 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토지거래현황은 2012년부터 조금씩 지금 약세를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건축허가 신고도 2014년 6월말 현재 334건으로 예년과 비슷한 수준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단위 건축허가는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장입니다.
개발행위허가는 6월 말 현재 249건으로 봉평이 52건으로 가장 많이 있습니다. 다음 행정시스템이 전부 다 전산시스템으로 많이 운영되겠습니다. 현재 10개 시스템을 가지고 운영 중에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주요업무계획입니다. 먼저 고객만족 행정문화 정착과 서비스 품질관리입니다. 여기에는 저희가 고객만족을 위한 내재화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고 서비스 품질관리를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금년 4월부터 내년 5월까지 한국능률협회하고 계약을 했습니다. 계약을 하고 현재 고객만족 1차 교육을 7월 16일자로 공직자, 주민 등 대상으로 교육을 마쳤습니다. 앞으로 교육과정 개발과 또한 교육과정을 측정을 해서 새로운 추진 방향을 도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고객만족 함양 자가진단 시스템을 구축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민원담당 공무원이 컴퓨터를 켰을 때에 자동으로 고객만족의 실천다짐을 하는 것을 읽고 클릭을 해야만 화면이 넘어가는 그런 제도가 되겠습니다. 매주 1회 교체를 하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유기민원 사전 알림서비스입니다. 접수된 민원인에게는 접수시와 또 담당자 지정시 결과처리시 통보가 됩니다마는 담당자들이 혹시 많은 업무폭주로 해서 잊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청기간 이틀 전에 공무원들에게 처리기한을 알려주는 서비스를 금년 5월 1일부터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연방지 처리를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11쪽이 되겠습니다.
민원발급시스템 노후장비를 교체를 했습니다. 1억 2,600만원을 투자해서 무인 민원발급기와 통합민원발급기 12대 인증기 등을 했습니다. 참고적으로 무인민원발급기에서는 현재 58종이 발급이 되고 있습니다. 오히려 통합민원발급기 즉 민원창구에 와서 발급을 못 받는 민원인들이 오히려 무인민원에서는 발급을 받을 수 있는 이러한 유리한 제도가 있어서 금년도 상반기까지만 해도 약 16,000건 정도가 발급 받은 바가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민원종합 안내서를 1,000만원을 들여서 1,000부를 제작을 해서 다양한 생활정보와 민원에 관한 상식들을 담아서 배포를 했습니다. 우리 군에 전입하는 세대에 지금 배포를 완료를 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군민체감 민원서비스 운영입니다. 이 부분은 공정한 민원처리로 민원인의 권리향상을 도모를 하기 위해서 민원미란다제를 운영을 하겠습니다. 민원미란다제는 즉 민원인들의 권리보호제도로서 불만이나 이의가 있을 경우에 시정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사전에 알려 주는 그러한 제도가 되겠습니다. 또한 공직자가 귀책사유로 인해서 피해를 제기했을 때 금액은 얼마 되지 않지만 문화상품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민원 마일리지를 운영해서 민원처리기간이 단축된 우수 공무원에 대해서 상, 하반기로 나누어서 시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산뜩하고 편안한 종합민원실 운영을 위해서 계절별로 상록 꽃 화분을 설치하고 음악이 흐르도록 하고 또 민원실 근무자의 근무복을 착용을 해서 친절하게 대하도록 노력 중에 있고 계획대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민원서비스 우수기관 재인증 추진입니다. 평창군은 2013년도에 민원서비스 우수기관으로 최초 인증을 받았습니다. 유효기간이 2년이기 때문에 2015년에 재 인증을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다시 2018년에 인증을 받게 되면 최고 인증을 받게 되겠습니다. 꾸준히 노력해서 최고인증까지 받을 수 있도록 저희가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최근 각 자치단체에서 우리 군을 벤치마킹하기 위해서 다녀가고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개별공시지가 조사 산정입니다. 전체 필지를 기준으로 해서 약 19만 필지가 되겠습니다마는 조사기관이 1월 2일부터 12월 말까지 되겠습니다. 개별공시지가는 1월 1일 기준으로 해서 결정고시를 5월 30일에 하게 되고 7월 1일 기준으로 해서는 그동안 분할이라든가 합병, 또 지목변경이 되는 지가변동 토지에 대해서는 7월 말까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일정별로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고 현재는 이의신청 156필지에 대해서 검증 및 처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참고로 지가동향은 2014년 최고 및 최저 지가로는 진부면 하진부리 117-18번지 152만원이고 진부면 봉산리가 82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토지거래계약허가 업무입니다. 이 부분은 지정권자가 강원도지사로 되어 있고 현재 2011년 8월 3일자로 지정이 되어서 5년간 지정이 되고 있습니다. 당초 지정은 61.1㎢를 지정을 했습니다마는 그 동안 두 차례에 걸쳐서 해제를 하고 현재 7.82㎢가 지금 지정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대관령지역의 건강올림픽 지구하고 봉평 레저문화창작 지구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가면서 계속적으로 모니터링을 해서 토지거래 허가 유무를 판단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지금까지 지정 이후에 허가 신청한 것이 163건에 380필지가 허가를 받아서 처리가 됐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입지분석 공간정보 시스템 구축입니다. 이 부분은 좀 쉽게 말씀을 올리면 지금 다음이나 네이버 같은 곳에 항공사진이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지적도면을 입혀서 민원처리를 좀 더 신속하게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2,940만원을 투자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지적재조사 사업 추진입니다. 이 부분은 2013년부터 2030년까지 총 330지구 77,000여 필지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즉 우리 군 토지 필지의 40.7%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157억이 되겠고 현재 예산은 1억 1,600만원을 투자를 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추진사항으로는 2013년에 재조사 2개 지구와 좌표변환 시범사업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중에 미탄 회동지구는 재조사 사업이 완료가 됐고 용산지구는 지적재조사 측량을 진행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2015년에 5개 지구에 하기 위해서 현재 실시계획을 수립을 하고 주민 설명회를 완료하고 사업 동의서도 징구를 완료를 했습니다. 차질 없도록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20쪽이 되겠습니다.
부동산 행정정보 일원화 사업 추진입니다. 쉽게 말씀을 드리면 지금까지는 지적 등 건축물 대장등본 등기부등본 각종 공적장부를 각각 따로 이렇게 발급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부동산 일사편리라는 제도에 대해서 한 민원이 한 번에 한 장으로 다 볼 수 있도록 맞춤형 정보를 제공하고 있는데 금년 1월 18일부터 지금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부통합발급 서비스를 구축을 완료를 했고 그 다음에 앞으로는 현재 통합발급이 안 되는 부분이 토지등기부 등본과 건물등기부등본, 즉 대법원 소관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비를 해서 내년 7월 1일부터는 대법원 소관까지도 토지와 관련된 모든 정보를 클릭만 하면 한꺼번에 다 출력이 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게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도로와 지하시설물 전산화 사업입니다. 이 부분은 국가공간정보정책의 기본계획 일원으로 국책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군 단위에서는 읍단위 이상만 추진을 하게 되는데 21억 1,000만원을 투자를 해서 상 하수도에 대한 전산화 사업을 저희가 하게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3억을 투자해서 도시기준점을 설치를 하고 측량도 하고 여러 가지 지하시설물 시스템을 구축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착수일로부터 약 30개월이 소요되는 사업으로 2016년까지 진행이 되겠습니다. 현재 계약이 완료가 되어서 8월부터 사업 착수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다음 장입니다.
도로 명 주소 정착입니다. 저희는 관리하는 도로가 463개가 있습니다. 고속도로 대로하나 로가 42, 길이 419입니다. 참고적으로 아시겠습니다마는 대로로 부여하는 것은 왕복 8차선 이상일 경우, 또 로는 왕복 2차선 이상일 경우 길은 그 밖의 도로를 길이라고 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도로 명 주소에 대해서 교육도 하고 홍보도 하고 있습니다마는 조기 정착을 위해서 앞으로는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도로 명 주소 안내시설물 일제조사 정비입니다. 금년도 현재 예산 확보된 것이 여기 소요예산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확보된 예산입니다. 7,400만원이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조사대상으로는 도로구간, 총연장, 도로명판 등을 저희가 5월 말까지 이미 조사를 했고 6월 달에 도로명판 일부는 저희가 교체를 완료를 했습니다. 앞으로는 안행부에서 특별교부세가 7,200만원이 지금 내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군비를 약 7,200만원을 더 확보를 해서 벽면형 도로명판 등을 교체하는 작업을 금년 말까지 실시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효율적인 허가업무 추진을 위해서 간담회를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상, 하반기 2회를 하는데 상반기에는 1월 17일에 약 50여명이 참석을 해서 인 허가 사항에 대한 행정절차라든가 애로사항 여러 가지를 교육을 하고 간담회를 실시했습니다. 하반기에도 9~10월 중에 실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무허가 불법건축물 양성화입니다.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1년간 한시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대상은 2012년 12월 31일 이전에 건축법령 등을 위반한 건축물이 되겠습니다. 단독주택은 165㎡이하, 즉 50평, 다가구주택은 연면적이 330㎡ 100평 이하, 다세대주택은 85㎡이하가 되겠습니다. 이러한 부분은 관련법에 따라서 저희가 양성화 하는데 지금까지 양성화를 한 것이 대관령면에 1개소가 있고 봉평면에 하나는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군민들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서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개발행위허가 관리입니다.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후 2년이 지난 사항을 대상으로 미착공 및 미준공 사항에 대한 행정지도를 병행을 해서 불요불급한 개발을 억제하는 한편, 공사 중단 등으로 인한 경관훼손이라든지 환경오염을 최소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2011년부터 현재까지 약 1,500건이 허가가 나갔는데 이중에 547건이 준공이 됐습니다. 아직 기간이 미도래 됐거나 공사 중인 곳도 있습니다. 또 취소가 자진취소가 124건이 있습니다. 저희가 전반적으로 관리를 해서 앞에서 말씀드린 공사 중단, 여러 가지 경관훼손이 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유인환 : 종합민원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를 하시면서 아주 이해하기 쉽게 설명을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의원 여러분, 종합민원과 업무보고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문혁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문혁 의원 : 산뜻하고 편안한 종합민원실 운영에서 민원인에게 이런 환경적인 부분이나 노력하는 부분에서는 잘 하신다 라고 생각을 하면서 종합민원실이 본청에 있다 라고 보면 일선에는 그래도 민원부서가 또 있지 않습니까?
○종합민원과장 이영묵 : 네.
○장문혁 의원 : 그러면 종합민원실의 시스템을 일선에 민원 쪽 하고도 좀 확대를 하는 것이 어떻겠는가 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은 한번 과장님 고민을 해보셨나요?
○종합민원과장 이영묵 : 네. 제가 아직 온지 얼마 안 되어서 현재까지는 검토를 못해 봤습니다마는 일부 시스템의 경우에는 같이 적용을 해서 하고 있고요. 다만 민원 환경개선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읍면별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의원님께서 질문을 주신대로 읍면 부분에도 같이 신경을 써서 이러한 환경이 주어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장문혁 의원 : 네. 그래서 본청에 오는 민원인뿐만 군민이 아니고 일선의 계시는 분들도 다 군민이기 때문에 민원실에 대한 부분도 읍면으로 확대를 해서 근무복에 대한 부분이든 또 그런 환경적인 부분도 신경 써서 같이 일선에서도 똑같은 호응을 얻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과장 이영묵 : 네. 알겠습니다.
○장문혁 의원 : 그리고 토지거래 허가 업무 허가부분에서 올림픽특구로 지정을 하면서 지정을 했고 또 일부 해제를 해서 남아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은 언제쯤 해제를 할 계획인가요?
○종합민원과장 이영묵 : 해제를 단정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지금 남아있는 부분들이 일반 토지가 아니라 올림픽특구입니다. 전부 다 특구이기 때문에 아직 특구 사업들이 실질적으로 토지매입이라든지 착수가 아직 덜 된 상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이 어느 정도 해소가 되면 강원도와 같이 협의를 해서 해제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장문혁 의원 : 그럼 이 사업계획이 서면 해제를 할 수 있다
○종합민원과장 이영묵 : 사업계획이 어느 정도 시행이 돼야 하지 않겠는가
○장문혁 의원 : 그런 부분도 도하고 긴밀히 협조를 하셔서 조기에 해제가 되고 또 올림픽특구가 조기에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유인환 : 장문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면 종합민원과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종합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라. 자치행정과 소관
○의장 유인환 : 다음은 김진영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자치행정과 업무 소관에 대하여 일반현황과 주요업무를 함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진영 : 자치행정과장 김진영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근무하고 있는 담당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성문 자치행정담당입니다.
(정성문 자치행정담당 인사)
한윤수 서무담당입니다.
(한윤수 서무담당 인사)
서윤숙 평생학습담당입니다.
(서윤숙 평생학습담당 인사)
신철호 지식정보담당입니다.
(신철호 지식정보담당 인사)
최현일 통신담당입니다.
(최현일 통신담당 인사)
1쪽부터 2쪽 일반현황은 총괄 보고 시에 보고가 된 사항이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3쪽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 인력 및 사무는 정원이 29명에 현원이 31명입니다. 담당사무는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4쪽입니다.
2014년도 주요업무입니다. 조직 및 인사관리입니다. 정원 확대에 따른 부서별 정원 조정은 전체정원 591명에서 17명이 증원 되어서 608명으로 정원이 조정이 되었습니다. 이중 동계올림픽기구 한시정원 승인이 9명이 승인이 되어서 특구개발과 경관정비담당을 보강하는 것으로 그렇게 정비가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관광이라든가 경관부서 등의 올림픽조직 쪽으로 정비를 위해서 조직을 좀 정비하도록 하고 그 뒤 인력을 재배치 해서 조직을 운영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5쪽입니다.
이장 사기진작 시책입니다. 이장자녀 장학금을 비롯해서 PC보급 지원하고 상해보험 가입, 선진지 견학, 한마음 체육대회 등 2억 9,000만원을 금년도에 지원할 계획입니다. 세부 사업은 아래에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6쪽입니다.
새마을지도자 육성지원 사업입니다. 우리 군 새마을지도자는 총 420명으로 2억 1,100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7쪽입니다.
자율방범대 운영 지원은 자율방범대는 총 400명입니다. 그래서 근무복하고 운영비, 초소신축 및 정비 지원을 하도록 할 계획인데 초소신축 및 정비예산은 부지확보 등 선결사항 처리 후에 시행을 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8쪽입니다.
강원도 및 전국단위 행사 지원입니다. 민족통일 전국대회가 9월 16일 날 11시에 대관령면 용평돔 경기장에서 개최할 예정입니다. 강원도에서는 처음 개최하고 전국대회를 군 단위에서는 처음 개최하는 대회로 초청인사가 5,000명 정도 됩니다.
강원도 이통장 한마음대회는 현재 10월 말 중으로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평창종합운동장에서 행사를 개최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9쪽입니다.
주민과 소통하는 현장행정 추진입니다. 금년도는 군수님 취임하시고 현안투어 개념 보다는 인사 개념으로 초도순방을 7월 이내에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군민대상 선발은 매년 하는 사업으로 5개 부문에 대해서 노성제 이 전에 선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0쪽입니다.
명예군수 및 명예군민 제도 운영인데 명예군수는 현재 위촉이 10명이 위촉이 되어 있었는데 지난 조례에 의하면 위촉한 군수의 임기가 만료되면 해촉된 것으로 보기 때문에 현재는 위촉이 안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 부분은 검토를 해서 재위촉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예군민입니다. 명예군민은 현재 9명이 선정이 되어 있고 금년도 선정계획으로는 전 박성주 경찰서장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11쪽입니다.
문화군민운동 활성화입니다. 지난 3월 문화군민운동 지원 조례를 제정해서 공포를 했습니다. 앞으로 문화군민의식 향상을 위한 홍보 및 교육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2쪽입니다.
대학생 아르바이트 운영은 겨울방학에 30명을 했고 여름방학에 지금 현재 50명을 하고 있습니다. 4주 동안 대학생들에게 공직경험을 쌓는 다양한 기회를 제공하고 스스로 학비를 조달할 수 있도록 그런 기회를 마련해서 지금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13쪽입니다.
공직자 힐링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명상 힐링 캠프는 하반기에 실시 예정입니다. 휴양시설 리조트 이용은 현재 알펜시아 7구좌, 대명리조트에 7구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장기재직공무원 특별휴가제는 20년 이상 재직공무원에 한해 1회에 5일을 휴가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14쪽입니다.
소통과 화합하는 즐거운 직장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신규 공무원 가족 초청행사를 1일 관광지 투어를 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직장동호회 활동지원은 공무원들에게 다양한 학습 봉사 놀이욕구를 충족시키는 활동을 하기 위해서 22개 동호회에 경비를 지원해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해외 배낭연수 지원은 금년도에 1억 예산을 가지고 현재 9개 팀을 선발해 놓았는데 세월호 관계 때문에 아직까지 한 팀도 출발하지 못했습니다. 하반기에 시행을 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15쪽입니다.
맞춤형 복지포인트 확대입니다. 790명에 대해서 정규, 비정규직에 대해서 지금 현재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직원 화합한마당 행사도 군 전체 1회, 부서별 1회 연 2회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세월호 관계 때문에 상반기에 시행을 하지 못했습니다. 하반기에 시행을 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16쪽입니다.
참여와 나눔의 자원봉사 확산입니다. 현재 자원봉사자는 366단체에 10,942명이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17쪽입니다.
민방위대 운영 및 교육 현황은 문서로 갈음 하겠습니다. 18쪽입니다.
창의적 인재양성, 모두가 행복한 공교육 지원을 위해서 현재 일반회계 지방세 수입액의 20% 범위 이내에서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40억원 이내에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19쪽입니다.
평창장학회 지원 확대입니다. 현재 자산규모는 32억원입니다. 2018년까지 60억원으로 확대를 할 계획입니다. 20쪽입니다.
농촌학교 학생 통학택시 운영입니다. 관내 5개 고등학교에 야간 자율학습을 마치고 귀가하는 학생들에게 택시를 제공을 하는 그런 제도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사업비는 6,000만원을 가지고 시행하고 있는데 3,470만원 정도가 부족하기 때문에 이것은 2회 추가경정 예산에 확보를 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21쪽입니다.
우수 전문인력 육성입니다. 핵심리더 육성으로 현재 6급 2명이 강원도 인재개발원에서 12월까지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차세대리더 육성은 서울대학교 경영연구소에 6급 1명이 파견되어서 현재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22쪽입니다.
직원 상시학습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명상체험 프로그램 운영은 120명을 할 계획으로 템플스테이 2회, 명상프로그램 2회를 운영할 계획인데 명상프로그램 1회는 상반기에 완료를 했습니다. 멘토 멘티 두드림 교육은 7급 이상 25명 8급 이하 25명으로 해서 선 후배간 공직생활을 잘 할 수 있는 그런 교육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평창 바로알기 투어입니다. 신규직원 및 5년 이하 아직까지 참여하지 않았던 직원들을 대상으로 50명을 해서 상반기 중에 연 2회를 추진할 계획이었는데 아직 진행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하반기에 시행을 할 계획입니다. 23쪽입니다.
아름다운 삶 임종체험 교육입니다. 이 교육도 45명을 대상으로 해서 하반기 중에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평생학습 도시 특화사업 추진입니다. 지난해 7월 교육부 주관 평생학습도시로 평창군이 선정됨에 따라서 다양한 평생학습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료를 보시면 문해교실 운영이라든가 금융복지상담사 양성과정, 24쪽에 평생학습 매니저 양성과정, 우수프로그램 공모사업, 우수학습동아리 공모사업 등 여러 가지 평생학습 프로그램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26쪽입니다.
군민 역량강화 프로그램입니다. 지금까지 happy700평창 아카데미를 계속해서 운영해 오고 있고 직원들을 대상으로 행복중심 수요특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27쪽입니다.
정보화마을 활성화 추진으로 계촌마을 계방산 마을, 의야지 바람마을 등 3개 정보화 마을을 운영해 나가고 있습니다. 28쪽입니다.
행정주제도 구축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세올 행정시스템에 행정데이터에 위치정보를 추가하여 업무에 활용할 수 있도록 만든 행정지도 서비스가 되겠습니다. 3개 분야에 환경, 문화체육, 도로교통 등 3,000만원을 투자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9쪽입니다.
IP교환기 시스템 노후 교체사업은 전화 교환기 교체 사업이 되겠습니다. 2억 2,000만원을 투자해서 완료할 계획입니다. 30쪽입니다.
무선 인터넷 이용격차 해소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무선인터넷이 되지 않는 장소에 우선 인터넷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18년까지 50개소 이상 구축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유인환 : 자치행정과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자치행정과 업무보고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문혁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문혁 의원 : 장문혁 의원입니다. 조직 및 인사관리에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계올림픽 한시정원 승인이 9명인데요. 동계올림픽추진단이 그럼 투입을 인원을 했나요?
○자치행정과장 김진영 : 동계올림픽에 지금 정원만 배정을 하고 현원이 아직 없어서 실제 인원은 아직 배치를 못했습니다.
○장문혁 의원 : 그럼 계획은 언제 배치할 계획입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진영 : 계획은 일단 9월 30일 경에 신규자들이 최종 합격이 되면 임시 수습으로 배치를 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장문혁 의원 : 그러면 9명에 대한 배치를 신규 직원으로 배치를 하겠다 라는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진영 :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9명을 다 하는 것이 아니라 9명 중에 지금 현재 도시주택과도 실제 일할 수 있는 그런 인원들을 배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해서 배치를
○장문혁 의원 : 보면 17명 증원 중에 동계올림픽 기구에 한시정원으로 9명을 투입하는 것으로 되어 있잖아요?
○자치행정과장 김진영 : 네.
○장문혁 의원 : 그래서 이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그렇게 하다 보면 동계올림픽추진단의 규모가 좀 더 확대가 되는 것인데 좀 염려스러운 부분은 수습직원에 대한 투입을 했을 때 과연 효율성이 나오겠느냐 이런 부분에서
○자치행정과장 김진영 : 지금 현재는 동계올림픽 9명이 늘어나는 것이 올림픽추진단에 다 배치가 되는 것이 아니고 동계올림픽추진 업무는 도시주택과에 경관관련 시내 정비라든가 이런 부분도 실질적으로 사업을 해야 되고 또 관광 쪽에는 특구사업 같은 경우가 많이 늘어나 있기 때문에 그쪽도 인원을 배정을 해야 되고 이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올림픽추진단이 배정되어 있는 인원들을 가지고 정말 적정하게 배정이 되어 있는지 이 부분도 저희들이 조직을 그런 부분을 세밀하게 다시 한 번 검토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적절한 인원이 배치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장문혁 의원 : 그러면 9명에 대한 부분도 동계올림픽추진단으로 배치를 하겠다 라는 것이 아니고 동계올림픽 업무와 연관된 부서로도 배치를 하겠다
○자치행정과장 김진영 : 네. 그렇습니다.
○장문혁 의원 : 실질적으로 추진단에 몇 명이 들어간다 라는, 안 들어갈 수도 있겠네요?
○자치행정과장 김진영 : 지금 현재는 지난번에 3명인지 4명인지 정원이 배정이 되어 있습니다.
○장문혁 의원 : 지금 현재 10명인데 결원이 2명이어서 8명이 있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진영 : 일단 제가 알고 있기로는 3명 내지 4명이 배정이 되어 있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는데
○장문혁 의원 : 그러니까 2018평창동계올림픽이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진영 : 네.
○장문혁 의원 : 그런데 인근 지자체인 강릉시 같은 경우를 보면 평창이라는 동계올림픽을 쓰지 않으면서 동계올림픽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좀 염려스러운 것이 동계올림픽을 대응하는 우리 평창군이 명칭만 평창동계올림픽이지 들러리 동계올림픽이 될 가능성이 있다 그런 부분에서 보면 우리 물론 실과가 다 총력을 투입을 해야 되겠지만 전담부서의 역할도 중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지금까지 동계올림픽 추진단의 역할은 사실은 행사에 대한 동계올림픽 홍보에 대한 행사적인 전반적인 부분에서만 역할을 했지 올림픽을 준비하는 부분에서의 우리 지속 가능한 성장 동력을 찾아내는 인적구성의 구축은 안 되어 있었다 라는 얘기지요.
○자치행정과장 김진영 : 바로 보셨는데요. 동계올림픽추진단에서는 실제 사업을 추진을 못합니다. 중간역할, 어떤 총괄기능 이런 기능을 하고 실제 특구사업이라든가 도시정비사업이라든가 이런 것은 도시과라든가 또 문화관광과라든가 이렇게 사업부서에서 직접 일을 다 해야 되거든요. 그렇다고 보면 올림픽추진단에 사람만 많이 배치를 해서 중간역할만 하는 것도 또 문제가 있고 그래서 현재 아까 말씀드린 대로 3명이 추가 배정이 되어 있습니다. 3명이 추가 배정되어 있는데 이 부분도 제가 다시 한번 조직에 대한 것을 검토를 분명하게 해 보겠다 해서 적절하게 잘 배치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장문혁 의원 : 그래서 좀 효율적이고 능동적으로 동계올림픽 업무와 연관해서 대응을 하려고 한다 라고 보면 각 실과별로 업무분장을 하는 부분이 대처능력이 좀 떨어질 수 밖에 없다 라고 생각되거든요. 그렇다고 보면 업무 팀 동계올림픽과 연관된 업무를 맡는 분들 물론 실과별로 업무지만 그분 업무에 맞는 TF팀에 대한 부분도 구성을 해서 뭐 주간회의를 통하든 이런 공통된 업무에 대한 서로에 전달체제가 된다 라면 좀 더 효율성이 높아지지 않을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인사부서이신 우리 과장님께서 그런 대처할 수 있는 시스템을 한번 만드는 것도 괜찮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진영 : 알겠습니다.
○장문혁 의원 : 그리고 아르바이트에 대한 부분에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우리가 대학생 아르바이트를 일거리를 만들어주는 측면에서는 긍정적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을 드린 부분이 지역에 있는 기업체하고의 업무 협약을 통해서 대학생들의 일자리 창출을 만들어 주는 역할을 행정에서 하는 것이 좀 더 폭넓은 아르바이트의 일자리를 만들어 준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아르바이트 일자리를 인위적으로 만들어서 관공서에 투입을 하는 것 보다는 또 그런 인원도 좀 더 행정 쪽에 관여하는 학생들이 참여하는 부분도 물론 필요하겠지만 다양한 아르바이트 체험하고 또 그런 아르바이트 일자리를 넓힌다고 보면 관내에도 리조트가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도 지역에 있는 기업과 협약을 통해서 여름 겨울에 일자리 창출을 늘린다면 지금 우리가 여름 겨울 하는 80명의 아르바이트 일자리 보다는 훨씬 많은 다양한 자리를 만들 수 있다고 생각되거든요. 그런 부분을 여름은 이제 늦었지만 다가오는 겨울 아르바이트를 대비해서 한번 기업과 함께 그런 일자리 아르바이트 자리를 만들어 놓는 것도 좋겠다고 생각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진영 : 그것도 한번 파악을 해보겠습니다마는 제가 알고 있기로는 대형 리조트들이 대학생들 알바를 여름 겨울로 방학동안 쓰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충분히 다 쓰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가지 못하는 학생들을 위해서 우리가 하고 있는데 다시 한 번 제가 알아보겠습니다. 기업체에서 어떻게 하는지
○장문혁 의원 : 기업에서는 자체적인 아르바이트 공모를 하잖아요?
○자치행정과장 김진영 : 네.
○장문혁 의원 : 그러면 아르바이트의 일자리를 우리 관내 학생들한테 어느 정도는 배정을 하게끔 역할을 한다 라면 가능할 수 있다 라고 생각합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진영 : 알겠습니다. 협의를 다시 한 번 하겠습니다.
○장문혁 의원 : 그리고 평생학습프로그램이든 도서관운영 프로그램이든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얘기했지만 예산편성에 대한 문제점 때문에 1, 2월 달에 교실이나 프로그램이 운영을 못하거든요. 지적을 했는데도 이것이 개선이 안 되는데 15년도부터는 1, 2월 달에 이런 교실들이 아니면 학습프로그램이 진행될 수 있도록 예산편성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진영 :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문혁 의원 : 이상입니다.
○의장 유인환 : 장문혁 의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다른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찬원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찬원 의원 : 박찬원 의원입니다. 7페이지에 보시면 평창읍 자율방범대 초소 신축 해서 1억 3,000만원 예산이 섰는데 부지가 선정이 어떻게 됐나요?
○자치행정과장 김진영 : 부지가 선정이 아직 안 됐습니다. 당초에 이것이 제일교회 앞 쪽에 도시주택과에서 마련한 부지에다가 자율방범대를 신축을 하려고 했었는데 도시주택과에서는 처음 취득한 목적이 주차장 부지로 취득을 한 것 같아서 도시주택과에서 승낙을 안 하기 때문에 아직 장소가 결정이 안 됐어요. 장소가 빨리 결정이 돼야 됩니다. 아직 장소 결정이 안 돼서 진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박찬원 의원 : 도시주택과에서 주차장 부지로 선정을 해 놓은 땅이기 때문에 방범대 건물이 안 된다
○자치행정과장 김진영 : 네.
○박찬원 의원 : 그러면 방범대 건물이 꼭, 요즘 보면 주차장도 2층 주차장 식으로 해서 비문을 세워서 1층은 주차장으로 쓰고 2층 규모로 지어서 방범대 건물로 사용할 수 있지 않느냐 왜냐하면 그쪽 일대에 군유지라든가 과연 부지를 확보할 수 있는 땅이 있는지 대원들이 행정력이 약하다 보니까 군유지가 어디에 있는지 파악도 안 되고 금년이 또 넘어가게 되면 이 예산 세운 목적이 문제가 되고 이 부분을 제 생각 같아서는 굳이 도시주택과 하고 협조만 된다면 요즘 주차장도 2층 3층 주차장도 있듯이 어차피 1층 밖에는 주차장으로 못 쓴다면 빔 공사로 해서 하면 1층은 주차장으로 쓰고 얼마든지 가능성이 좀 있지 않겠는가 지금 대원들이 부지를 어디 찾지 못하더라고요. 관에 의존할 수 밖에 없고 또 관에서는 크게 적극적이지 않은 것 같고 그래서 보면 좀 군유지를 인근 지역에 찾을 수 있다면 찾아서라도 연내에 추진이 될 수 있도록
○자치행정과장 김진영 : 이 부분은 도시주택과가 그런 입장이라는 것을 제가 얘기만 들었기 때문에 도시주택과장님하고 다시 만나서 한 번 얘기를 들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찬원 의원 : 네. 이상입니다.
○의장 유인환 : 박찬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님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유인환 의원 : 없으시면 제가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총 인력 총괄현황에 대해서 현재 결원이 12명이지요?
○자치행정과장 김진영 : 네.
○유인환 의원 : 미 근무자가 30명이면 결국은 근무를 안 하는 분들이 전체적으로 42명이 결원이다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자치행정과장 김진영 : 네.
○유인환 의원 : 앞으로 올림픽 등 산적한 현안에 비해서 결원이 과다하게 지금 많은데 그러다 보니까 하위 공무원들이 업무가 과중하게 되어 있잖아요? 결원 대책에 대해서 어떤 방안을 가지고 계신지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자치행정과장 김진영 : 지금 현재 9월 30일 날이면 29명, 7급 행정 하나가 11월 12일 날 최종 합격이 되고 29명은 9월 30일 날 최종 합격이 됩니다. 최종 합격이 되면 정상적으로 임명을 하는 것은 기본교육을 받은 후에 임용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때 까지 기다리지 않고 이 인력들이 부족하기 때문에 수습으로 배치를 할 계획입니다. 수습으로 배치를 해서 일도 가르치고 그렇게 해서 매워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인환 의원 : 최근 보면 신규 하위직원들이 퇴직 사례가 전에 없이 많이 늘고 있는 것을 아시지요?
○자치행정과장 김진영 : 네. 맞습니다.
○유인환 의원 : 거기에 대해서 원인도 분석을 하시고 사기진작도 할 수 있는 대책도 좀 필요하다 이렇게 보여 지고요. 향후에 베이비붐 세대라고 하지요?
○자치행정과장 김진영 : 네.
○유인환 의원 : 퇴직에 대해서 또 대비를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진영 :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장 유인환 : 다른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면 자치행정과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이것으로 오늘 예정된 의사일정이 모두 마무리 되었습니다. 회의에 협조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제2차 본회의는 7월 21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재무과, 문화관광과, 경제체육과, 환경과, 산림과, 안전건설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계속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203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27분 산회)

○출석의원
의 장 유인환
의 원 함명섭
의 원 박찬원
의 원 박종욱
의 원 장문혁
의 원 임영순
○출석공무원
평창군수, 심재국
평창부군수, 지형근
기획감사실장, 장하진
주민생활지원과장, 변성균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봉기
종합민원과장, 이영묵
자치행정과장, 김진영
재무과장, 장동기
문화관광과장, 이상진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환경과장, 한왕섭
산림과장, 천장호
안전건설과장, 이운배
도시주택과장, 장근용
동계올림픽추진단장, 남동선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농축산과장, 이상필
기술지원과장, 김영기
상하수도사업소장, 최근익
○의회사무과
사무과장, 전완택
전문위원, 홍금숙
의사담당, 권혁영

【보고사항】
○제203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소집
(평창군의회 임시회 운영에 관한 조례 제45조의 규정에 의거 소집)
○인사발령사항
지방행정6급 한윤수 의사담당이 자치행정과로(2014. 7.14)
지방행정6급 최순철 전문위원이 재무과로(2014.7.14)
지방행정7급 정의철 문화관광과로 (2014.7.14)
지방운전7급 최승진 재무과로(2014.7.14)
지방시설8급 김진국 문화관광과로(2014.7.14)
지방운전9급 진영철 재무과로 전출(2014.7.14)
지방행정6급 권혁영 안전관리담당이 의사담당으로(2014.7.14)
지방행정6급 이영배 수도행정담당이 전문위원으로(2014.7.14)
지방행정7급 김현일 의회사무과로(2014.7.14)
지방시설8급 지준상 의회사무과로(2014.7.14)
지방운전8급 김한기 의회사무과로(2014.7.14)
지방운전9급 김진록 의회사무과로 전입(2014.7.14)
○의안처리사항
. 평창군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신고 포상금 지급조례
폐지조례안 등 8건의 조례안 (의결당일 평창군 이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