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3회 본회의 제2차 2014.07.21

제203회 평창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평창군의회사무과

2014년 7월 21일(월) 오전 10시 00분

의사일정 (제2차 본회의)
1. 2014년도군정업무보고

부의된 안건
1. 2014년도군정업무보고(계속)
가. 재무과 소관
나. 문화관광과 소관
다. 경제체육과 소관
라. 환경과 소관
마. 산림과 소관
바. 안전건설과 소관

(10시 00분 개의)
○의장 유인환 :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3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재무과, 문화관광과, 경제체육과, 환경과, 산림과, 안전건설과에 대한 군정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4년도군정업무보고(계속)
(10시 00분)
○의장 유인환 :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군정업무보고를 상정합니다.

가. 재무과 소관
○의장 유인환 : 먼저 장동기 재무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일반현황과 주요업무를 함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장동기 : 재무과장 장동기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근무하는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부과담당 최영훈입니다.
(최영훈 부과담당 인사)
세입담당 정유진입니다.
(세입담당 정유진 인사)
체납관리 전영민 담당입니다.
(체납관리담당 전영민 인사)
경리담당 최순철입니다.
(경리담당 최순철 인사)
재산관리담당 신양문입니다.
(재산관리담당 신양문 인사)
먼저 일반현황입니다. 저희 재무과는 부과, 세입, 체납관리, 경리, 재산관리 5개 부서에 정원 37명에 현원 36명입니다.
무기계약 4명, 기간제 2명으로 총 40명이 저와 함께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2014년도 지방세 부과징수현황입니다. 부과징수현황은 2014년 6월 30일 기준으로 군세에는 111억 7,400만원을 부과해서 73억 4,600만원을 징수했습니다.
현재 징수율은 65%이며, 도세에는 127억 7,600만원을 부과해서 116억 5,000만원을 징수했습니다. 현 징수율은 91%입니다.
군세와 도세의 세목별 징수현황은 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쪽입니다. 2014년도 세외수입 부과징수현황입니다. 이것 또한 6월 30일 기준입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은 33억 3,100만원을 부과해서 31억 3,000만원을 징수했습니다.
징수율은 93%이며, 임시적 세외수입은 70억 9,600만원은 부과해서 43억 1,400만원을 징수했습니다. 징수율은 60%입니다. 세목별 부과징수 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장입니다. 5쪽에 재정운용상황 및 공유재산 보유현황과 6쪽에 청사 및 장비보유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쪽이 되겠습니다.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입니다.
먼저 취득세 신고납부 사전 안내서비스 확대입니다. 기존에 사전안내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으나, 납세자에게 제대로 전달되지 않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상속취득세의 경우 6개월 이내에 신고 납부하여야 하나, 규정을 알지 못해서 가산세를 납부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상반기까지 추진 상황은 과세대상 228건에 대해서 안내 발송문을 198건을 발송해서 알려 줬습니다. 또한 평창이야기 5월 호에 취득세 신고납부 안내 홍보문안을 게재 홍보하였으며, 취득세 신고납부 문자 SMS를 6월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신고 납부 기한 60일을 고려해서 매월 1~2회 발송하도록 하고, 또한 읍면 민원실에 사망신고서 접수 시 취득세 신고 납부 안내를 병행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지방세 세무조사입니다. 법인 세무조사는 목표액을 2억원으로써 조사대상은 30개 법인이며, 30개 법인은 707개 법인 중에서 최근 3년간 세무조사를 미실시 한 법인 19개 법인과 최근 대규모 자산증가 및 변동이 있는 법인 11개 법인 등이 되겠습니다. 또한 탈루, 은닉 세원은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조사대상은 자경농민 감면대상 및 사후목적사용 적정여부와 비과세, 감면대상 취득물건에 대한 고유목적 사용여부, 취득세 과세 대상 물건 적정 신고 및 미신고 여부에 대해서 세무조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사항은 탈루, 은닉세원 세무조사 추진 부과를 총 331건에 5억원을 추진을 했습니다. 목표를 초과했습니다만 하반기에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앞으로의 계획은 3분기에는 세무조사인 법인과 개인에 대해서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4분기에는 합동 세무조사 실시를 강원도 합동으로 탈루은닉세원을 발굴해서 지방세수 증대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지방세 환급금 제도 활성화입니다. 지금까지는 과오납 환급금 안내문을 발송 후에 미청구시에는 그대로 방치하였습니다만 납세자의 권익을 위해서 환급 제도를 개선시행하고 있습니다. 2013년도에 미지급 내역이 490건이었습니다만 2014년도 상반기 지금 현재 37건입니다. 상반기 추진상황으로는 환급금 신청안내 고지를 2만 4,495건을 실시하였으며, 또한 그 과오납 환급금 안내 시에 체납액을 확인하여 우선 충당을 305건에 637만 6천원을 충당했습니다. 또한 환급금 첨부 통지서 발송을 596건을 발송을 해서 알려 주었습니다. 앞으로의 계획은 정기분 고지시에 환급금 안내문구 고지서를 고지서 내에 병기해서 고지하고, 또한 6개월 이상 된 3만원 이하 환급금에 대한 충당처리를 확행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효율적인 체납액정리입니다. 우리 군의 체납현황은 2014년 의회결산검사 승인에 승인된 금액이 체납총액이 59억 4,800만원이고, 지방세가 33억 3,400만원, 세외수입이 26억 1,400만원입니다.
이번에 현년도 징수목표는 97%이며, 이월 체납액의 15억을 징수목표로 설정 운영하고 있습니다. 체납액에 대해서는 압류와 공매, 그리고 신용등록, 번호판 영치 등으로써 1,974건에 대해서 47억 5,700만원을 채권 확보를 했습니다. 체납징수에 총력을 다하고 있으며, 참고로 2013년도 결산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징수 종합평가에서 강원도에서 저희 평창군이 최우수상을 수상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의 계획은 강력한 체납처분 및 행정제재를 실시해서 체납액 징수에 총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체납차량 정보 데이터베이스 구축입니다. 효율적인 번호판 영치 및 현장징수를 위한 체납자 정보 데이터베이스화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자동차세 체납액은 평창군 전체 체납액에 3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현재 총 건수는 13,856건에 13억 3,600만원입니다. 상반기 추진상황으로는 자료 수집을 완료했으며, 자료 수집 내용은 자동차 최초 등록시에 차량 소유자 핸드폰번호 등을 확보하고, 번호판 영치 예고 시에 체납차량 주차 위치 자료를 확보하였습니다.
또한 자동차 소유자의 직장 및 거소지 자료 수집을 해서 지금 데이터베이스화를 완료했습니다. 앞으로의 계획은 지금 작성된 데이터베이스화 된 자료로써 자료를 관련부서와 합동징수방안을 강구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세외수입 및 환경개선부담금 간단 e 납부 서비스 제도입니다. 세외수입 및 환경개선부담금은 지방세와 다르게 은행 현금인출기, 인터넷뱅킹, 위택스, 인터넷 지로 등 온라인으로 통합납부가 되지 않는 것을 가능한 간단한 e 납부 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구축 후 달라지는 점은 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반기 추진사항으로는 기초 자료 정비를 2014년 1월에 완료를 했습니다. 이에 따른 납부실적은 환경개선부담금은 6,260건에 1억 8,800만원, 세외수입은 3,372건에 18억 3,000만원의 실적을 내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계획은 e납부 서비스에 대해서 직원 교육을 2014년 7월 9일에 27명에 대해서 4시간의 교육을 완료했으며, 또한 본격시행은 2014년 하반기 실시하겠습니다. 앞으로 주정차위반 과태료와 교통개발 부담금, 상하수도 요금 등 공과금을 10월경에 추가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전자태그 물품관리 전산화입니다.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물품관리의 효율성, 투명성, 생산성 향상을 위해서 전자태그를 기반으로 물품관리 전산화를 추진하겠습니다. 참고로 공유재산물품관리법 시행령 개정이 2014년 6월 23일 시행되면서 의무화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본 전산화 사업은 지난 일요일부터 5월까지 5,450만 5천원을 투자해서 추진을 완료했습니다. 상반기 추진사항으로는 전자태그 장비 및 물품을 구입했고, 또한 기초 조사 및 시스템 입력과 라벨 부착을 완료했습니다. 앞으로의 계획은 2014년도 평창군 재물조사 시 활용해서 정확한 조사를 하겠으며, 또한 실과소 및 읍면 담당자를 대상으로 주기적인 전문교육을 실시해서 물품관리의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계획과정 공개시스템 구축 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1월부터 4월에 완료한 사업으로 사업비는 1,500만원을 투자했습니다. 내용은 계약 정보 공개시스템 구축 및 평창군 홈페이지에 링크를 해서 전과정을 공개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주요추진상황은 지난 4월 8일날 사업을 완료해서 4월 8일부터 계약 전 과정을 공개하고 있습니다. 향후 계속해서 공개를 하여 투명한 계약업무가 실시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계약 심사를 통한 효율적 재정 운영입니다. 실과에서 발주하는 공사나 용역, 물품의 설계내역 심사를 통해서 과계상 및 중복 계상된 부분을 수정, 예산을 절감하고 적정한 금액으로 발주될 수 있도록 효율적인 재정운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대상은 종합건설은 2억원, 전문 1억, 용역은 3천만원, 물품 2천만원입니다. 학술연구용역은 전면실시하고, 또한 계약 금액 5억 이상 사업 중에서 10% 이상 설계변경 시에도 계약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상황으로써 122건의 절감액은 7억 3,400만원의 사업비를 절감했습니다. 하반기에도 계속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본청 및 읍면 청사 환경개선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2014년 2월부터 11월에 완료할 예정이며, 사업비는 5억 1,900만원으로써 16개 사업 중에서 4개 사업을 완료했습니다. 하반기 추진되는 사업은 본청 지진대비 내진성 성능평가 용역을 3,600만원을 6월에 착공해서 11월에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청사환경 개선사업은 상반기에 민원과를 마치고, 하반기에 재무과 석면택스 교체를 7,200만원에 11월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관용차량 교체구입입니다. 본 사업은 사업비에 4,600만원으로써 교체 대상 7대가 되겠습니다. 상반기에 추진사항은 관용차량 6대 구입을 지난 6월까지 완료했고, 또한 1호차인 제네시스도 지난 7월 11일에 구입해서 2014년도 관용차량 구입은 완료를 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용평면 복지회관 앞 인접 토지 매입 사업입니다. 위치는 용평면 장평리 379번지와 378-2번지에 부지 2필지에 지장물 1동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8억 원입니다. 문제점은 당초에 매각 결정된 의사가 농협과 조합원간의 의견 차이로 인해서 협의 점을 찾지 못해서 지연되고 있습니다. 또한 11월 대의원 총회에서 의사결정 후에 매각 결정하겠다는 의견을 지난 5월에 접수 되었습니다. 11월 결정을 기다리고 있으며, 추진이 늦어지고 있는 현실정입니다. 앞으로의 대책은 평창군이 매각한 것이 지역발전을 위한 것임을 조합원을 설득해서 11월 총회에서 의결 되는대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앞으로의 계획은 봉평 농협 대의원 총회로 매입 추진을 12월에 진행을 하고, 또한 매입 부지 활용 계획을 12월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유인환 : 재무과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재무과 업무 보고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욱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욱 의원 : 박종욱 의원입니다.
장동기 과장님 새로 재무과로 자리 하신 후 첫 보고시죠?
○재무과장 장동기 : 네, 그렇습니다.
○박종욱 의원 : 앞으로 재무과에 많은 기대를 걸겠습니다.
3쪽에 보시면, 2014년도 지방세 부과 징수 현황이 있습니다만 이게 지금 전부 상반기에 부과한 금액인가요. 아니면, 1년 치는 아니죠?
○재무과장 장동기 : 1년 치는 아니고, 예산 보시면, 예산액이라는 게 우리가 1년치 부과가 되는 거거든요.
○박종욱 의원 : 네, 그렇게 되기 때문에, 이쪽에 부과액이 한 50%, 50% 미만도 있고 그런데, 이게 이제 예를 들어서 담배소비세 이게 1년도 예산액이 32억인데요. 상반기에 15억 3,400을 부과해서 100% 완료했다. 후반기는 더 많네요.
○재무과장 장동기 : 후반기는 지금 32억 6,800만원을 1년치를 저희들이 작년도나 전년도하고 가감을 해서 예상치가 32억 6,800만원입니다. 그리고 또 저희들 평창군이 담배소비세가 관내뿐만 아니라, 관내 인구유동이 가을에 많은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상반기보다는 하반기가 조금 더 많아 질 것으로 판단되어서 아마 담배소비세는 32억 이상 될 것으로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박종욱 의원 : 이제 다른 부분에 보면, 이게 6월 30일까지 자료죠?
○재무과장 장동기 : 네, 그렇습니다.
○박종욱 의원 : 그래서 지금 7월 오늘이 21일인데, 지금까지는 자료보다는 더 징수현황이 더 높을 거라고 보는데, 징수율이 그죠?
○재무과장 장동기 : 네, 그렇습니다.
○박종욱 의원 : 지금 미비한 것이 꽤 있어요. 이렇게 보면, 상반기 것이 지금 72%, 65%, 재산세 같은 경우, 또 지역자원시설세, 이런 것 미비한데, 이러한 부분을 어떻게 본 의원이 이해를 하면 됩니까, 이게 이제 세금이라는 것은 계속 이게 납부 일정이 있는데, 그걸 지나면, 또 거기에 대한 가산세가 붙잖아요.
○재무과장 장동기 : 가산금액이 되겠습니다.
○박종욱 의원 : 가산금,
○재무과장 장동기 : 네,
○박종욱 의원 : 가산금이 붙는 것은 이건 우리 주민 개개인의 어떤 불이익 될 수 도 있는데, 이 이런 것은 독려가 부족한 것인지, 아니면, 우리 세금 지금 징수하는 부분에서 미비한 생각이 들은 것은 아닌가, 왜 그러냐하면, 원칙을 무시하는 체납 금액은 지연시키면 놔두면 놔둘수록 점점 이게 1년, 2년 지나면, 나중에는 정말 아주 고질 체납으로 갈 수 있거든요.
○재무과장 장동기 : 네, 그렇습니다.
○박종욱 의원 : 그러고 일예를 들어서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나 하면, 심지어 과거 몇 년 전 수년전까지 해결이 안 되어가지고, 나중에는 이게 전부다 누적체납액으로 되어서 우리 주민이 확보하기도 어렵고, 또 징수하기도 어렵고, 법적 검토도 막 들어가야 되고 하는데도 법적 검토를 해 보면, 그것은 이미 아무런 법적으로 등록되어 있는 것이 없어서 받지 못하는 이런 일도 많기 때문에 그게 이제 미온적 대처해서 누적이 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계속 고질 체납자들을 집중관리를 해서 왜 안 내는지, 이런 것은 몇 년씩 끌고 가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제가 개인적으로 과장님한테 한건에 대해서도 한번 알아봐 주십시오 했는데, 10년, 20년 전에 지금까지 누적이 되어서 1,000만원 정도 자동차세 하나가 1,000만원이 넘도록 지금까지 놔뒀다는 것에 대해서는 이건 본인도 물론 잘못이 많지만, 우리 재무과 담당자들도 잘못이 있다고 보는 거예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여기 말씀을 향후 대책을 잘해 놓으셨는데, 그 최대한 강력 행정 제재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거 우리가 원칙, 상식에 관계되는 체납은 강력하게 얘기해야 됩니다.
○재무과장 장동기 : 네, 알겠습니다.
○박종욱 의원 : 우리 군 재정자립도가 열악해서 세금에 의존하는 금액이 얼마 되지 않는데, 이것 체납 관리가 부족하다고 보면, 여기 군 예산 편성에서 살림살이도 아마 누를 끼칠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앞으로 우리 과장님, 장동기 과장님 새롭게 우리 재무과에 과장님 부임하셨는데, 이런 부분은 좀 앞으로 실적, 성적이 좋도록 특별히 당부를 드릴게요.
○재무과장 장동기 :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종욱 의원 : 뭐, 하실 말씀이 혹시 계신가요?
○재무과장 장동기 : 지금 저희가 체납액 정리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지금 저희 체납액이 한 59억 5,000만원 정도 되는데, 일단 저희들이 압류나, 공매, 신용등록 이런 것, 채권확보는 조금 더 47억을 했습니다. 그래서 47억 채권확보한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경매라든가, 아니면, 강력하게 징수, 또 행정절차를 걸쳐서 그런 공매나 이런 부분을 조치를 하겠습니다.
○박종욱 의원 : 우리가 뭐, 체납 실적이 강원도에서 1위를 했다. 그것에 우리 만족하지 말고, 지금 현재 체납금액은 많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을 줄여 나갈 수 있도록 특별히 당부를 드릴게요. 그러고 지금 18쪽 한번 봐 주시죠. 용평면 복지회관 앞에 농협 부지,
○재무과장 장동기 : 네,
○박종욱 의원 : 우리 의회에서 6대 의회에서 이것 승인을 해줬지 않습니까?
○재무과장 장동기 : 네, 그렇습니다.
○박종욱 의원 : 그런데 승인을 할 때에는 금방 진행이 될 것처럼 이게 됐는데, 왜 이렇게 11월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그 동안 봉평 농협과의 어떤 특별한 약속도 없이 의회에 승인부터 먼저 받은 것 아닌가요?
○재무과장 장동기 : 이 부분은 저도 그때 그 현지확인 갔을 때, 같이 장평을 같이 의원님 동행을 해서 한번 같이 갔던 기억이 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군하고, 봉평 농협하고는 서로 협의가 되어서 매입, 매수 결정을 했는데, 그 후는 농협 조합원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반대 의견이 있어 가지고, 전체적인 의견을 11월 총회에서 의사결정을 다시 해 가지고, 그때 추진을 매각이나, 매수를 그때 진행을 해야 되겠다. 이런 부분이 이제 지난 5월에 이제 문서화 되어서 접수가 되어 가지고, 저희들도 지금 의원님들이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도 해 주시고, 예산도 8억의 예산을 확보해 주셨지만, 지금 사업추진을 못하고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어쩔 수 없이 11월 대의원 총회에서 의사일정이 되어야지만 저희들이 매입이 가능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박종욱 의원 : 이게 어떻게 이렇게 조합과 우리 행정하고의 원만한 노력이 됐으면, 의회에 올라와야 되는 거고, 의회에서 승인이 됐으면, 진행이 되어야 되는 것이지, 이것 행정이 뭐, 이렇게 질질 이렇게 법인에게 끌려가는 식의 일이 진행되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법인이 어떻게 그렇게 조합원들 의사를 충분히 반영하지 않고, 어떤 그 법인 대표 같은 어떤 사적인 의견을 가지고 집에서도 몇 개 안 보이잖아요. 이렇게 되면, 어떻게 법인대표가 그렇게 공신력 없이 추진하냐 이 말이에요. 거기다가 당연히 조합원 재산인데, 조합원 의사를 물어서 그게 결정이 됐을 때, 의회까지 불러야지, 의회의 선 승인을 받아 놓고, 그 다음에 법인의 어떤 뜻을 기다리면, 조합원들 반대하면 못하는 것 아닙니까, 이거.
○재무과장 장동기 : 네, 조합원들이 반대를 하게 되면, 당초 저희들하고 협의했던 농협 지부하고의 관계가 지금 어차피 구두로 협의했던 부분이지만, 그 부분은 불가하다고 저희들은 판단됩니다.
○박종욱 의원 : 그래서 앞으로 이런 문제도 좀 이렇게 간단하게 그때도 그렇게 논란이 많았음에도 걱정 없습니다. 승인만 해 주면 바로 진행 됩니다. 했어요. 그때도 분명 말씀 드렸습니다. 제가, 이것 군수님하고, 조합장하고 단둘이 이것 야합이 아니냐, 이런 얘기까지 했잖아요. 우리가 했어요. 그렇지 않고, 충분히 해서, 승인을 해 주시면, 이것 그렇게 진행됩니다. 하고 했는데, 지금 와서 이런 문제가 또 이렇게 발생이 되니까, 자, 우리 의회 이게 어떤 이런 법인 대표가 이렇게 좀 신중을 기하지 못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도 좀 드네요. 앞으로는 이젠 어쩔 수 없이 진행이 된다고 하니까, 의회의 승인도 나 있는 상황이고, 올해 안으로는 농사가 안되죠?
○재무과장 장동기 : 올해 농협에서 결정을 해 주면, 저희들이 한달 정도도 안 걸립니다. 실제 그 감정평가하고, 또,
○박종욱 의원 : 농지면, 농지는 다시 감정평가 다시 받아야 되잖아요.
○재무과장 장동기 : 네, 그렇게 됐습니다.
○박종욱 의원 : 그렇게 되면, 우리가 예산 승인한 금액도 달라져야 되고,
○재무과장 장동기 : 그런데 감정평가는 올해 감정평가랑 내년까지 사용을 하는데, 일단은 올해 총회에서 의사결정을 해 주면, 저희들은 올해 매입을 하겠습니다.
○박종욱 의원 : 물론 이게 지금 과장님이 장동기 과장님이 했다면 본인은 아마 질타를 강하게 할 겁니다. 하지만, 저는 전번에 재무과 집행부의 어떤 뜻이었는데, 지금 와서 좀 달라졌으니까, 좀 지적을 하는데, 이게 특별한 문제없도록 잘 좀 진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재무과장 장동기 : 네, 알겠습니다.
○박종욱 의원 : 네, 이상입니다.
○의장 유인환 : 박종욱 의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다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한가지만 질의 좀 할게요.
우리 지금 조기집행이 얼마나 됐죠?
○재무과장 장동기 : 조기 집행은 저희들이 통계를 기획실의 예산계에서 하기 때문에 제가 알기로는 지금 목표액이 한 127%, 130% 정도 한 걸로 저희들이 알고 있거든요. 조기집행요. 정확한 액수는 제가 지금 잘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유인환 의원 : 그 우리 지금 순세계 잉여금이 얼마나 됩니까? 잘 모르시나요.
○재무과장 장동기 : 기억은 좀 잘,
2013년도에 124억이 전번에 결산승인 끝난 부분에 124억이라고 지금, 124억입니다.
○유인환 의원 : 그 우리 순세계 잉영금을 지금 쓴 금액은 지금 얼마인지 모르시죠? 그러면, 모르시겠네요?
○재무과장 장동기 : 지금 126억 중에 96억을 지금 지출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인환 의원 : 제가 지금 기억을 하는데, 우리 124억, 138억 아닙니까?
○재무과장 장동기 : 일반회계, 특별회계 합치면,
○유인환 의원 : 일반회계, 특별회계 합치면 138억인가 되고, 98억인가를 이제 우리 순세계 잉여금을 쓰는 걸로 제가 기억이 아는데, 이렇게 되면, 나중에 국도비를 확보를 우리가 이제 하반기에 계속적으로 해야 되는데, 그때 하면, 굉장히 이제 걱정스러운 부분이, 지금 우리 평창군 제정이 동계올림픽 추진에 대한 부담금,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굉장히 어려움이 많은데, 국도비 확보를 하게 되면, 하반기 매칭사업은 어떻게 할 예정이신가요?
○재무과장 장동기 : 글쎄 저희들은 지금 그 평창군 재정, 그 예산 회계 부분은 기획실 예산 부서에서 이제 적재적소에 잘 짜인 걸로 판단이 되고, 저희들은 그 지금 재정자립도가 저희들이 낮기 때문에 최소한 지난 체납액이라든가, 이런 것을 최대한 징수를 많이 해서 자원 확보를 가장 많이 하는 것이 저희들이 지금 가장 큰 의무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해야 되고, 또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고 그 부분은 지금 의장님 말씀하신 예산회계부분에 균형, 세입세출을 따져서 매칭하는 부분은 저쪽 그 예산부서에서 아마 저희들이 잘 할 걸로 믿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세원 확보를 많이 해서 세수증대에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유인환 의원 : 좀 그렇게 해 주시고요. 물론 재무과던, 기획실이던, 같은 우리 관내에 이제 우리 예산에 대한 전부를 관장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여쭈어 봤는데, 그 조기집행 같은 경우도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한정된 예산이잖아요. 그죠?
○재무과장 장동기 : 네, 그렇습니다.
○유인환 의원 : 그러다 보니까, 상반기에 60~70%를 다 소진을 하게 되면, 하반기에 가면, 물품구매라든가, 송사, 잘 이루어지지 않는 악순환이 이제 계속적으로 순환되기 때문에 굉장한 어려움이 있다, 또 이제 거기에 대한 이자부분도 우리가 생각을 안 할 수가 없는 부분이잖아요?
○재무과장 장동기 : 네, 그렇습니다.
○유인환 의원 : 단순히 성과금만 보고, 1억, 2억에 대한 성과금만 보고 조기집행을 함으로써의 재정압박을 가져 올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도 기획실하고 같은 협조 체제를 갖춰서 이런 부분을 좀 조기에 좀 원만하게 우리가 조기집행도 지난해에도 일등을 한 걸로 알고 있고, 올해도 일등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것 뭐 굉장히 좋은 뜻은 아니다. 이렇게 받아들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그렇게 좀 잘 좀 해 주시고요. 우리 용평면 복지회관 있지 않습니까?
○재무과장 장동기 : 네,
○유인환 의원 : 그때 과장님도 그 자리에 가셨잖아요.
○재무과장 장동기 : 네, 그렇습니다.
○유인환 의원 : 그때 이것을 안사는 것으로 이렇게 매듭을 지었죠? 안 하는 걸로, 그랬는데, 이게 다시 지금 올 이제 업무보고에서 매입을 하겠다. 이렇게 추진을 해 오고 있는데, 이 목적이 뭡니까, 이게 지금 여기에 보면, 주민들의 지역 경기 활성화 방안이라든가, 이렇게 목적을 걸었는데, 이게 8억이 이제 우리가 예산을 승인을 했지만, 그때 당시에 그 용평면 체육공원하고 관련되어 있어서 할 필요성이 없다. 이렇게 결론을 지어서 그때 당시 현지 확인을 갔었던 걸로, 기억나십니까?
○재무과장 장동기 : 네, 기억나고 있습니다.
○유인환 의원 : 그런데 왜 이게 다시 올라온 거죠?
○재무과장 장동기 : 이 부분은 이제 제가 판단했을 때는 국도에 연접한 토지이고, 그리고 또 앞으로 장평이 어떻게 보면 평창의 관문인 부분에 그쪽에 부지 매입이 가능하다면, 부지 확보를 한다면, 어떤 활용도라든가, 그런 부분에 얼마든지, 미래가 있는 그런 땅이라고 판단은 제가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실적으로는 의장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도 저희도 어느 정도 공감을 하고요. 최대한 하여튼 활용방안을 지금 찾고 있습니다.
매입이 가능하다면,
○유인환 의원 : 그런데 저희가 무슨 관에서 땅을 사고 파는 그런 부동산 업체도 아닌데, 그걸 굳이 이렇게 용평면에서 8억에 대한 돈을 체육공원 쪽에 좀 투자를 해 줬으면 좋겠다 하고, 번영회 측에서도 건의도 들어오고, 방문도 하고, 했던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예산을 꼭 우리가 집단화 사업으로 필요로 해서 산다면, 급히 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지만, 지금 우리가 토지매입을 제가 알기로는 여러 군데, 아직 사야 될 부분이 많이 있는 것으로 이렇게 판단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장래를 봐서 지금 사 놓는다는 것, 단지 단순한 논리거든요. 이게 과연 적절한가, 지금 8억이라는 돈을 우리가 다른 곳에 유용해 쓸 수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장례를 봐서 이것은 사야 된다. 이건 어떤 논리에서 이렇게 이루어진 것인지 모르지만, 그때 당시도 안 사기로, 이렇게 결정을 하고, 현지 확인까지 나가보고, 이렇게 했던 사항, 지금 우리 장동기 과장님도 그때 그 자리에 가셨잖아요.
○재무과장 장동기 : 네, 현지 있었습니다.
○유인환 의원 : 그런데 왜 또 이게 올라왔는지 모르겠단 말이죠.
○재무과장 장동기 : 이 부분은 그때 현지 확인이 되고, 또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이 되고, 또 8억원에 대한 토지매입비 사업비가 승인해 주셔 가지고,
○유인환 의원 : 승인이 낫기 때문에 꼭 사야 된다는 그런 건가요?
○재무과장 장동기 : 당초 저희 전임과장님 계실 때도 이런 부분이 매입을 하려고 하다가, 제가 설명 드린 바와 같이 그 조합원하고, 집행부하고, 농협하고의 관계에서 그 협의가 제대로 안 되는 바람에 이렇게 늦어진 부분이 있는데, 저희들도 지금 그 판단은 총회에서 의사결정이 팔지 않겠다고 그러면, 저희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 인접 토지 매입 부분은 제 생각에는 이 부분을 차기로 미루고, 다음으로 미루고, 이 부분은 매입을 하지 않아야 될 그런 상황이 된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유인환 의원 : 매입을 하지 않아야 된다.
○재무과장 장동기 : 매입을 하지 못하는 결과가 나타납니다.
○유인환 의원 : 그래서 이것을 굳이 이렇게 무리하면서 매입을 할 필요성이 있겠느냐, 사실 우리 평창군 말이죠. 지난, 다 지나간 회기이고. 지나간 일정이었습니다만 이 땅 사고, 파는 것,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이것, 이것 과장님 땅도 아니고, 제 땅도 아닙니다. 그죠? 군수님 땅도 아니고, 의장 땅도 아니에요. 의원님들 땅도 아니고, 이건 군민들 땅이기 때문에 교환하고, 사고, 팔고 하는 것은 정말 신중을 기해야 된다. 어떤 단체가 됐던, 개인이 됐던, 혜택을 준다거나, 하면 될 수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이렇게 자꾸만 얘기를 하는데, 이게 그때 당시에 정확하게는 제가 기억이 나지는 않습니다만 매입을 하는 것으로 벌써 우리 현지 확인에서도 결론을 지었단 말이죠. 그런데 이게 또 올라왔어요. 우리 이것 한번 자세히 한번, 그 내용을 그때 당시에 내용을 살펴볼 필요성이 있고, 검토를 한번 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장동기 : 제가 그 당시에는 경제체육과장으로 있으면서 그 객관적으로 들은 부분이고, 의장님 말씀하시는 부분도 있고 하니까, 저희들도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 효율성이나 이런 부분, 전체적으로 따져서 한번 재검토를 한번 하겠습니다.
○유인환 의원 : 네, 그렇게 좀 땅 사는 부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해야 합니다. 파는 부분도 중요하고, 이것 곧 우리 군민들 재산이기 때문에 우리가 마음대로 칼자루 쥐었다고 이것 하는 것은 좀 잘못되었다. 이렇게 판단되거든요.
○재무과장 장동기 : 네, 알겠습니다.
○의장 유인환 : 다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면, 재무과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장 장동기 : 감사합니다.

나. 문화관광과 소관
○의장 유인환 : 다음은 이상진 문화관광과장 나오셔서 소관업무에 대하여 일반현황과 주요업무를 함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상진 : 문화관광과장 이상진입니다.
업무 보고에 앞서 문화관광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홍재 문화예술 담당입니다.
(고홍재 문화예술담당 인사)
이대한 도서관 담당입니다.
(이대한 도서관담당 인사)
김영호 관광기획 담당입니다.
(김영호 관광기획담당 인사)
박금옥 관광개발 담당입니다.
(박금옥 관광개발담당 인사)
보고는 일반현황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 순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일반현황입니다.
기구 및 인력이 되겠습니다. 4개 부서에 총 28명이 지금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문화원하고, 도서관에 근무하는 인원을 제외하면 실근무자는 13명이 사무실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문화재 보유현황이 되겠습니다. 국보가 4점, 보물이 5점, 사적이 1점, 천연기념물이 3점, 중요민속 문화재가 1점 등 해서 58점의 문화재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주요 관광사업체는 보광 휘닉스파크, 평창용평리조트, 대관령 알펜시아, 미탄 마하 생태관광지 등 4개 업체가 되겠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도서관입니다. 도서관은 저희들이 군립도서관이 3개소가 있습니다. 진부, 대화, 봉평에 3개소가 있고, 작은 도서관으로 마을에, 대관령면에 2개소가 있습니다. 눈마을 도서관하고, 행복한 도서관이 있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시설의 민간위탁현황이 되겠습니다. 이효석문학관에 9개 시설에 대해서 저희들이 18억 정도, 18억 8,000정도를 위탁금을 주고, 시설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관광지별 관광객 통계가 되겠습니다. 2011년도에 870만 정도, 2012년도에는 910만, 작년도 말에는 930만명이 저희들 지역을 찾았습니다. 대부분 진부, 대관령, 용평, 봉평에 이제 오는 손님이 되겠습니다.
우리 평창 이쪽으로는 동강 민물고기 생태관하고, 백령동굴 등 해서 4~5만 정도만 관광객이 찾아 왔습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4년도 주요업무 계획입니다. 먼저 내실 있는 문화올림픽의 착실한 준비가 되겠습니다. 주민이 참여하고, 주민이 주체가 되고, 되는 문화올림픽 실현을 위해서 메밀꽃 필 무렵 마당극 육성등 해서 5개 분야의 콘텐츠를 개발하고, 올림픽 문화, 올림픽 복합 문화공연이나, 건립 등 9개의 시설에서 인프라를 구축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문화관광과, 문화체육관광부, 강원도, 2018 조직위원회, KOC, 국립국악원, 문화예술정책가 등과 네트워크를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문화올림픽을 위한 기본계획 연구용역이 되겠습니다. 기간은 7월부터 12월이 되겠고, 사업비는 3억이 됩니다. 3억인데, 문화체육부하고, 문화체육관광부하고, 강원도 평창, 강릉, 정선이 공동으로 기본 용역을 주고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공동연구용역은 주요 내용은 문화올림픽 로드맵을 수립하고, 단계별로 실현방향, 다양한 문화올림픽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문화올림픽 유산 전략수립 및 추진 등의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지역문화자원을 소재로 한 공연 프로그램을 개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간은 13년부터 17년까지 5년으로 하고, 한 22억을 들여서 평창 아라리 시민극을 개발하고, 황병산 사냥놀이, 이효석 일대기에 대해서 프로그램을 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전통가옥 및 음식, 관광음식 문화체험 프로그램개발에 의해서 2015년부터 17년까지 한국전통음식문화체험관과 백덕재 전통 한옥체험 수련실 등 해서 프로그램을 개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문화올림픽 연구용역 후에 별도로 검토를 하고,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오대산 자연 명상마을 조성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동계올림픽을 연계하는 명상단지를 조성하여 새로운 관광산업을 창조하고, 동북아시아의 명상메카로 육성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진부면 동산리에다가 명상센터 총 20동을 건축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한 290억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사업한 것은 30억을 확보를 했습니다. 38억에서 기본설계, 철거 등의 사업을 추진을 했습니다. 그리고 문제점이 대책에서 보면, 올림픽 특구가 제정된 후에 국비확보의 명분을 위해서 특구 지정으로 지금 신청을 해 놨기 때문에 특구로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할 것이고, 사업은 10월 중에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 월정사 전시관 건립 사업이 되겠습니다.
성보박물관에 취약한 문화재에 대한 관리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진부 동산리가 되겠고, 기간은 2011년부터 2015년으로 180억이 필요한데, 지금 120억을 확보해서 사업은 50%를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2015년 10월까지 준공을 할 계획이 되겠습니다. 다음 11페이지입니다.
전통 민속 상설공연장 건립사업이 되겠습니다.
둔전평 농악을 중심으로 한 지역의 전통 민속 전승보전을 위한 인프라 구축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용평면 장평리로 구 우시장이 되겠습니다. 여기다가 공연장을 3킬로를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45억이 되겠고, 금년까지는 사업비 확보해 놓은 것은 25억을 확보를 해 놨습니다. 그 중에 부지를 14억을 들여서 9,000평방미터를 매입을 완료했습니다. 2014년 10월 중에 사업을 착공할 계획이 되겠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황병산 사냥민속놀이 체험관 건립이 되겠습니다.
강원도 무형문화재 19호로 지정된 황병산 사냥 민속의 체계적인 어떤 전수공간을 확보해 가지고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사업 위치는 대관령면 차항리에 있고, 총 사업비는 26억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여기 부지매입비 5억을 확보했고, 6,600평에다가 부지 매입을 완료를 하였습니다. 이 사업비는 강원도에서 8월 달에 2회 추경에 편성이 될 수 있도록 약속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부분도 지켜 줄 수 있도록 사업비 확보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효석문화 예술촌 조성이 되겠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창동리, 원길리 일원을 할 것이고, 사업계획은 2015년부터 내년부터 2017년까지 3년이고, 사업비는 100억이 되겠습니다. 사업 내용은 집필촌, 효석광장, 북 카페, 메밀자료관, 메밀체험관, 문학관 리모델링, 기반시설 등의 사업이 되겠습니다.
부지 면적은 약 2만 8,000평방미터가 되겠고요. 사업계획 및 기본 용역비를 지금 2,000만원을 지금 확보를 해 놨습니다. 그리고 특구 사업으로도 신청을 해 놓은 상태가 되겠습니다. 용역 발전은 2014년 6월까지로 하기로 했는데, 아직까지 발주는 못했습니다. 조속한 시일 안에 빨리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올림픽 복합 문화공연장 관리비입니다. 송어축제와 연계한 문환광과시설 확충을 통한 축제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하진부가 되겠고, 사업기간은 2015년도 2016년 2년간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80억 정도가 되겠습니다. 부지면적은 한 9,000평방미터로 현재 매입비에 5억을 세워 놨고, 설계용역비 2억 5,000만원을 지금 확보해 놓은 상태로 지금 추진 중에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내년도에 내년 3월 전까지는 공사가 착공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 문화관광 체험프로그램 운영이 되겠습니다.
동계올림픽을 대비한 겨울 체험 프로그램 개발과 올림픽이후 지속가능한 겨울 축제 육성에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위치는 대관령이 되겠고, 기간은 2015년부터 18년까지 4년까지 가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45억 원이 소요될 예정입니다.
주요 사업으로써는 겨울체험 프로그램을 위한 제설기 확보하고, 체험기반시설 조성한 쉼터, 전기시설, 화장실 등을 조성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입니다. 올림픽 도시 종합관광안내 시스템 구축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평창일원이 되겠고, 2015년부터 2017년까지 52억원을 들여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주요 사업은 종합관광센터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보광휘닉스 파크에 2개소를 할 거고, 그리고 키오스크 휴식공간도 8개소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다국어 관광안내판을 정비하고, 그 다음에 관광 안내소도 개선할 계획입니다. 향후 계획으로써는 종합센터조성을 위한 보광휘닉스파크와 업무 협의를 할 계획이고, 그리고 관광안내소 전수 조사 및 키오스크 설치 대상지를 선정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에는 강원 전통음식 관광상품화가 되겠습니다. 17페이지입니다. 기간은 2015년부터 2018년이고, 총사업비는 20억이 필요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메밀, 산채체험장을 조성을 할 계획입니다. 효석문화제라든가, 송어축제장을 이용해서 체험장을 조성하고, 용평면 도사리 자연밥상 마을을 육성하고, 동계올림픽 특선메뉴로 여러 가지 메뉴들을 개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8페이지가 됩니다.
전통 숙박시설 리모델링 사업이 되겠습니다. 전통 숙박시설 및 한옥하고, 그 다음에 사찰 템플스테이, 월정사 템플스테이 한국 고유의 대표적인 건축물 등을 개보수하여 우리군을 찾아오는 외국인 관광객에게 한옥을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월정사, 고려궁, 정강원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15년부터 2016년이고, 총 사업비는 6억이 소요됩니다. 주요 사업으로 보면, 월정사 템플스테이에 대해서는 조명시설이나, 전나무 숲길을 정비하고, 정강원이나, 주차장 및 그 상하수도 시설을 정비하고, 고려궁에 대한 진입도로 주차장 및 기반시설을 정비할 계획입니다.
다음 관내학교 문화예술 프로그램 운영이 되겠습니다. 19페이지입니다.
관내에 총 12개의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해서 교육비 지원 사업으로 둔전평 농악 전승회 11개 사업에 1억 3,300만원을 지원한 내역입니다. 앞으로 계획에서는 집행에 대해서 보조금 집행 및 정산의 관리감독을 좀 철저히 하고, 지원 규모라든가, 효과 등에서 재미나게 검토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20페이지입니다. 통합문화이용권 이용 사업입니다. 소외 계층의 공연이라든가, 전시, 여행 등을 기회를 제공하고, 문화 격차를 해소해서 삶의 질을 향상하게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 보면, 7,400만원이 되겠고, 이 중에 카드 사업비가 5,300만원 되고 기획사업비가 2,100만원이 됩니다. 지원 대상은 1,704세대에 2,542명인데, 대부분이 기초 생활수급자 1,419명하고, 차상위계층 1,123명이 되겠습니다.
통합이용권 카드실적을 보면, 저희들이 5,300만원에 대해서 현재까지 확인을 해 보니, 한 1,500만원 정도가 집행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문제점은 가맹점이 도시 위주로 집중하다 보니까, 어떤 지역에 수혜자들이 이용하기가 좀 어려웠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활성방안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대책을 세워서 추진에 철저를 기할 예정입니다.
다음 21페이지입니다. 문화재 보수 정비입니다. 월정사 팔각구층석탑 금속부 보존처리 등 10개소에 26억 8,700만원을 사업비를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공사가 진행 중인 것이 2개 사업이고, 설계 및 입찰 공고가 진행이 8개 사업입니다. 연내사업 마무리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2페이지입니다. 도지정 무형문화재 육성이 되겠습니다.
저희들 지정, 도지정 문화재가 보면 3개가 있습니다. 3개 부분이 있는데, 당초에 2개 부분, 개인이 1개 있습니다. 단체는 평창 둔전평 농악으로, 평창 황병산 사냥 민속이 있고, 개인은 대목장이 있습니다. 지원 내용을 보면, 단체 종목에서는 전승금, 전승금을 월별로 주고, 전승활동 공개행사에도 750만원, 그리고 전승지원 사업은 연간 2,000만원을 각각 지원해 주고 있고요. 개인종목에 대해서는 전승금에 대해서 120만원, 그리고 전승활동 공개행사에는 200만원을 지금 지원하고 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써는 월정사 탑돌이도 문화무형재가 지정이 되도록 노력할 것이고요. 홍완표 대목장, 대목장도 지금 도 지정 무형문화재로 되어 있는데, 국가 중요무형문화재로 우리가 지정을 추천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리고 메밀 막국수로도 명인을 지정 추진할 계획입니다.
23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읍면 전통 민속 육성이 되겠습니다.
민속 보존하고, 전승할 지원을 통한 지역별 정체성을 확보하가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지원해 주고 있는 것이 도지정 무형문화재 2개를 제외하고, 6개 읍면에다가 지원을 좀 단체별로, 연 600만원을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읍면별로 민속경연대회 때 500만원을 지원해서 4,000만원을 지금 지원하고 있습니다. 문제점은 현재 지원금 수준이 너무 좀 작기 때문에 체계적인 전승활동을 위하여 보존회 유지 문제가 있고,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점차적으로 지원 개발을 늘려갔으면 좋겠다라고 지금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검토를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4페이지입니다. 제55회 한국 민속 예술축제 출전 지원입니다. 대회명은 제55회 한국민속예술축제이고, 기간은 10월 2일부터 10월 5일간 정선에서 이제 개최가 됩니다. 개최되는데, 우리 강원도 대표팀으로 봉평에 메밀도리깨질소리가 출전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봉평 메밀도리깨질소리는 작년에 강원도 민속 예술축제에서 최우수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강원도 대표로 지금 나갑니다.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16회 평창 효석문화제가 되겠습니다. 효석문화제는 2014년 9월 5일부터 9월 14일까지 10일간 개최될 계획이고요. 작년에 100만명이 이제 방문을 했습니다. 지원액은 8억을 지금 지원을 하고 있고요. 그런데 문제점은 추석 연휴 기간에 축제가 운영이 되다 보니, 불가피하게 인력지원, 운영 인력이 부족함이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선 대책으로 해서는 군부대에다가 운영 인력을 지원요청하고, 자원 봉사자도 모집하고, 그리고 대학생, 상지대학교가 업무 협약을 통해서 운행 요원을 지금 지원을 받을 그럴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26페이지입니다. 23회 평창 대관령 눈꽃축제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2015년 1월 중에 할 계획이고, 작년도 사업이 지금14년도에 추진을 했는데, 한 20만명이 방문을 했습니다. 지원예산은 5억 1,000만원 지원 예산이고요. 문제점은 겨울 축제의 전통을 살리지 못하고, 정체성이 반복되어 있고, 지역 주민의 참여가 좀 미흡하고, 국내 눈조각 전문가가 부족해서 작품 수준의 질이 많이 떨어진다. 그리고 축제 예산 부족에 따른 정체가 악순환이 대체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선대책으로는 주민참여의 활성화를 시키고, 축제 공간도 확대하고, 축제위원회의 실질적인 운영 및 전문성을 강화해 나가고, 지역주민의 눈 조각 기술습득도 하고, 교육을 통해서 눈꽃축제가 활성화 되도록 노력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27페이지입니다. 제8회 평창송어축제입니다. 2014년 12월 20일부터 15년 2월까지 할 계획이고, 45일 정도 축제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번 작년에 실적은 45만명이 지금 왔다 갔습니다. 예산 지원은 1억 1,000만원을 지원할 거고요. 그리고 문제점은 유료프로그램 중심으로 운영하다보니까 일부 관광객들이 불만적인 요인을 토로하고 있고, 또 방문객에 비해 축제장이 너무 협소하고, 그리고 전국 유사축제 개발에 따른 경쟁력이 약화될 우려가 있다. 그래서 개선대책으로는 송어 방출량을 늘려서 찾아오는 사람들이 송어를 한두마리라도 잡아 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할 계획이고요. 그 다음에 타지자체의 겨울 축제와 차별화를 위한 체험프로그램을 개발을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제3회 평창 메밀축제입니다. 2013년 10월경에 할 계획이고요. 작년 실적은 한 2만명 정도가 왔다 갔습니다. 예산지원은 6,000만원이고요. 지금 문제점은 주민참여가 저조하다. 그리고 위원회가 지금 구성이 안 되어 있습니다. 구성이 안 되어 있고, 지역 주민의 일부에서는 불만족을 좀 표출하고 있습니다. 메밀부치기 업체가 10개 밖에 없는데, 왜 메밀부치기 축제를 하냐, 그런 불만도 있고요. 그리고 또 관광객을 유인할 수 있는 콘텐츠가 좀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개선대책으로는 어떤 축제전문가의 컨설팅 받고, 또 행정지원을 강화해 나가고, 또 메밀부치기 축제 명칭에 대한 의견도 수렴해서 변경도 검토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8페이지입니다. 제2회 평창 더위사냥축제입니다. 2014년 8월 1일부터 8월 10일 며칠 안 있으면 개최가 됩니다. 작년에 한 3만명 정도가 왔다 갔습니다. 예산 지원은 5억 1,000만원을 지원합니다. 축제운영에 6,000만원이고, 나머지 4억 5,000은 기반시설이 되겠습니다. 문제점은 신생 축제로써 프로그램이 빈약하고, 운영이 미흡하고, 전문성이 좀 부족했다라는 지적을 받고요. 그리고 또 축제장 그 부족하고, 또 국도변에 인접해 있다 보니, 안전사고 위험도 높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개선대책으로는 땀띠물을 이용하고, 또 캠핑장을 중심으로 한 평창강이라든가, 금당계곡을 활용한 연계 프로그램을 강화해 나가야 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전반적인 것을 검토해서 운영활성화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에 제 11회 오대산 문화축전입니다. 기간은 10월 중이고, 9일간하고, 작년도에 11만 4,000명이 왔다갔습니다. 예산지원은 1억 8,000을 지금 편성되어 있습니다. 문제점은 불교문화중심의 문화축제다. 그리고 일부 타 종교인들의 축제이다 보니까, 좀 기피하는 그런 영향이 좀 있고,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 운영의 한계가 좀 있다. 그렇게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개선대책으로는 오대산 문화중심의 축제이미지를 지속 홍보를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월정사부터 상원사까지 구간도로 및 선재길 활용을 통한 축제 프로그램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다음 29페이지입니다. 올림픽 관광 시스템 구축이 되겠습니다. 관광시스템 의도는 평창 여행 앱을 통한 스마트 관광시스템 제공 및 콘텐츠를 개발하고, 박람회 등 관광홍보전의 참가와 그 다음에 관광객 중심의 관광서비스 제공을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즐거움과 감동이 있는 문화관광해설사를 지금보다 증원해 나갈 계획에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12명이 있는데, 앞으로 20명을 증원할 계획입니다.
다음 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마하생태관광 10대 모델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2010년부터 14년까지 5년간의 사업으로 금년에 마무리가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21억 6,000만원이 되고, 지금까지 추진 경관을 보면, 2010년도에 10대 모델사업으로 선정이 되고, 2011년도에는 기본계획 구상용역 등해서 2억 4,700투자했고, 2012년도에는 백령동굴 진입로 개설등 해서 5억 9,100만원이 투자가 됐습니다. 그리고 2013년도에는 칠족령 트래킹 정비 등 해서 3억 7,800만원이 투자가 됐고, 금년도에는 마무리하는 사업으로써 5억 2,000만원을 투자해서 모든 사업을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사업마무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1페이지입니다. 마하생태관광지 민간위탁 운영활성화가 되겠습니다. 민물고기생태관과 백룡동굴을 민간위탁해서 미탄 주민주식회사에다가 위탁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위탁 기간은 7월 21일부터 2015년도 12월까지로 합니다. 위탁금은 매년 5억 1,942만 9천원을 지원합니다. 동강스카이라인, 생태주택관 및 민박동도 2012년 7월 20일부터 2015년 7월 19일까지 3년간 위탁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 위탁은 하지만, 우리가 위탁료를 주지 않고, 여기는 사용료를 연 810만 3천원을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석의 전당 건립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은 2013년부터 2016년 4년간 한 사업이 되고, 부지는 11,802평방미터고 건축면적은 1,700평방입니다. 사업비는 96억이고, 현재까지 총 예산은 26억이 되고, 그 뒤에 12억을, 지금까지 12억 정도를 11억 8,000만원해 가지고, 12억 정도를 집행했습니다. 부지매입이 8억, 부지성토에 2억 6,000, 각종용역에 1억 2,000을 집행했습니다. 현재 국비 예산 39억 중에 지금 현재 5억을 지금 확보를 했는데, 내년도부터는 많은 국비를 확보할 수는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3페이지입니다. 군립도서관 통합 홈페이지 구축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를 4,100만원 들여 가지고, 당초에는 대화, 진부 군립도서관을 2014년 4월 6일까지 통합을 하려고 했습니다만 아직까지 어떤 사유가 있어서 좀 미루어졌습니다. 그래서 7월 중에 통합을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4페이지입니다.
다양한 문화강좌운영이 되겠습니다. 다양한 문화프로그램 및 정보와 교육을 통하여 도서관으로써의 기능을 강화하는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44개 강좌에 3,133명이 대상으로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문제점 및 개선사항으로 보면, 프로그램 보면, 문화강좌 운영상의 문제점은 프로그램이 중복되는 강좌가 많아 가지고, 수강생 모집에 어려움이 있고요. 또 자격증 발급에 비용이 자부담의 비용이 있어서 자격증 발급을 포기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오늘 중도에 수강을 포기해서 강좌가 폐강되는 경우도 종종 일어나고 있습니다. 따라서 양보다 질로, 양보다 질로 주민들이 필요한 어떤 이런 사업이 될 수 있도록 금년도부터 프로그램을 강화하고 나가도록 이렇게 노력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생활 친화적 작은 도서관 지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2,000만원이 되겠고, 사업내용은 작은 도서관 시설보수 및 자료구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강원도에서 강원도에서 작은 도서관 운영 지원 공보해 가지고, 금년도에 지원공모사업에 선정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 또한 역시 연말까지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철저를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유인환 : 네,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5분 회의중지)
(11시 19분 계속개의)
○의장 유인환 :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문화관광과 업무보고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찬원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원 의원 : 네, 설명 감사드립니다.
21페이지 문화재 보존 및 전통민속 전승보전 문화재 보수정지, 저는 조금 질문 드리고 싶은 내용이 그 몇 년 전에 저희 남부권 지역에 보면, 매장문화재로 인해서 개발이 제한되는 그런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었어요. 그래 가지고, 그 매장문화재에 대한 재해 지표조사 요구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군에서 한 1억 5,000정도의 예산을 세워가지고, 재해지표조사를 추진하다가 결국은 그냥 하지 못하고, 넘어간 부분이 있었거든요. 혹시 기억을 하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상진 : 그 업무는 제가 접해가지고 못해 가지고, 내용을 처음 듣는 얘기입니다. 그렇지만 그 강가로 강변, 하천변으로 제한을 해서 문화재 발굴지역으로 제한을 해 가지고, 허가를 받도록 하는 것은 알고 있는데,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박찬원 의원 : 그때 당시 그 박광식 학예사인가요. 근무할 당시인데, 이게 왜냐하면, 지금 그 강변으로 형성되어 있는 남부권 같은 경우에는 개발을 할 만한 곳이 없습니다. 전부 지금 매장 문화재로 다 지정이 되어 있어 가지고, 그래서 한 20년 전에 경지정리를 한 그런 답이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전체가 다 매장 문화재로 지정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전혀 개발도 할 수 없고, 또 농민들이 땅을 사고 팔 때도 이런 매장 문화재 때문에 전혀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다시한번 좀 계획을 해서 재 지표 조사를 해서 풀 땐 좀 풀 수 있다면, 우리 군에서 좀 신경을 써서 풀 수 있는 의향은 있으신지,
○문화관광과장 이상진 : 네,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재검토를 하고,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박찬원 의원 : 다음 그 27쪽입니다. 지금 제가 쭉 보니까, 그 송어축제부터 우리 효석문화제까지 쭉 보면, 예산지원 현황이 천차만별이에요. 그 송어축제는 1억 1,000만원, 부치기 축제는 6,000만원, 더위사냥 5억 1,000, 효석제는 8억, 이 예산이 왜 이렇게 고르게 편성이 안 되고, 천차만별로 편성이 되어 있는지, 또 예산을 책정할 때, 규모를 가지고, 축제 예산을 편성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한번 듣고 싶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상진 : 우선 절차를 보면, 이게 예산을 신청하는 자체는 그 행사의 규모로 규모에 의해서 사업비가 총 얼마가 수여가 되는데, 군에서 보조해야 할 부분이 얼마고, 자부담을 얼마하겠다 그래서 규모에 따라서 이제 보조금을 신청합니다. 신청을 하는데, 보조금 신청도 기획실에다가 민간인 보조 사업이라는 규정에 의해서 보조금을 신청을 하고, 그래서 심의 위원회가 있습니다. 단체에 어떤 보조금 심의 위원회가 심의 위원회에서 이 행사 규모에 적절하게 예산을 노출했는지, 안 했는지, 불필요한 예산이 아닌지를 심의를 통해서 결정을 합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은, 행사, 축제마다 예산액이 틀리는데, 그 부분은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규모에 따라 가지고, 단체에서 요청을 하는 것이고, 그것도 요청을 하시면 그 부분에 대해서 심의 위원회에서 결정을 해서 이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찬원 의원 : 그러니까 규모의 평가는 심의위원회에서 하신다는 얘기인데, 그러면 그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는 축제위원회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그 더 이상 예산을, 예산 지원을 요청을 하지 않기 때문에 이 정해진 금액을 지원한다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문화관광과장 이상진 :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 문화관광과에서 보조금을 드려서 결정하는 사항이 아니라, 단체에서 축제위원회에서 단체에서 요청을 하면, 심의 위원회에서 이게 규모에 맞게 적절한 예산을 편성을 요구했는지, 안 했는지, 또 인상폭이 어느 정도 맞는지, 안 맞는지를 결정을 해 가지고 한다 그런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문화관광과에서 임의대로 우리가 잘라서 이 부서는 이만큼 주고, 당신은 이만큼 주겠다라고 결정하는 사항이 아니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박찬원 의원 : 왜냐하면, 이게 지역별로 축제가 있는데, 예산 지원 규모가 이렇게 틀리다 보니까, 일부 지역 주민들은 여기 오해적인 부분이 사실 있어요. 지역별로 축제 규모라든가, 이런 것이 거의 비슷비슷한데, 왜 이렇게 작은 예산을 받느냐, 금액에 차이가 나느냐, 이런 부분이 또 지역 간에 주민들 간에 갈등으로 또 비춰 질 수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좀 면밀히 좀 살펴 주시고, 예를 들어서 이렇게 비교하며 뭐하지만, 사실 지금 이 북부권 쪽에 상당히 대형 축제들이 많이 왕성하게 이루어지는데, 반면에 또 남부권 축제는 굉장히 지금 작습니다. 어떻게 보면, 더 많이 좀 투자를 해서 더 많은 관광객들을 유입을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대책이 강구되어야 되지 않느냐,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래야지 말 그대로 균형개발 차원에서라도 조금 더 많이 예산 투자를 해서 외부에 관광객을 좀 끌어드릴 수 있는 좀 대책이 강구되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차원에서 지금 말씀드렸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상진 :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박찬원 의원 : 다음 그 31페이지입니다. 이게 지금 마을 생태관광지 민간위탁운영 활성화 방안인데, 저희 군비가 약 5억 1,942만 9천원이 그 위탁금으로 관리비고 지급이 되고 있죠?
○문화관광과장 이상진 : 네, 그렇습니다.
○박찬원 의원 : 네, 그래서 여기 지금 관리인원이 백령동굴 9명, 민물고기생태관 4명, 여기 지금 인건비 지급 현황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께서 지금 정확하게 알고 계십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상진 : 지금 5억 1,000. 잠시만요.
○박찬원 의원 : 네 됐습니다. 됐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의장님 그 세부적인 집행현황이라든가, 이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의장 유인환 : 과장님 메모 좀 하셨다가 자료를 좀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상진 : 네.
!#A3339##(서면 답변은 부록에 실음)#!
○박찬원 의원 : 그 다음에 마하 생태공원에 관한 질문입니다. 그 문희마을까지 가보니까, 그 일부 관광버스를 이용한 관광객이라든가, 자기 차량을 이용한 관광객들은 들어와 가지고, 백룡동굴 탐사도 하고, 거기에 있는 시설을 이용하고, 갑니다. 가는데, 그 개인들 같은 경우에는 이 버스 운행이 안 돼요. 보니까, 버스 운행이 안 되다 보니까, 일반 개인들은 타고 들어가는 어떤 교통수단이 없습니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또 알고 계시는 부분이 있는지,
○문화관광과장 이상진 : 그것은 우선 말씀을 드리기 전에 생태박물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생태박물관이 민물고기 생태박물관하고, 백령동굴하고, 지금 시설을 지어 놓고, 여러 가지로 예산도 많이 들어가고, 인력도 많이 필요하고, 들어가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인력과 예산이 너무 많이 들어가게 됩니다. 서로 인력도 들어가고, 예산도 들어가고, 다 똑같이 해 가지고 계속 들어가니까, 인력을 어떤 더 좀 절감하는 차원에서 우리 군의 어떤 행정력을 줄이는 차원에서 위탁을 줬어요. 민간에게, 그래서 이 미탄 주식회사에서 민물생태관하고, 백령동굴하고, 5억 1,000만원을 받아서 이 분들이 거기에서 이제 시설을 관리하고, 거기에 대한 모든 부분에서 전반적으로 운영을 하고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들어온 수입은 별로 얼마 안 됩니다. 보면, 수입이 나오겠습니다만 운영실적에 보면, 금액이 엄청나게 적은 금액인데, 이 금액에 대해서는 저희들한테 수입을 잡수입으로 저희들한테 잡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전에 말씀드린 대로 5억 1,900만원에 대해서 어디어디에 쓰느냐, 그것을 물어보셨고, 그래서 그 부분 또한 역시 저희가 미탄 주식회사에다가 연락을 해서 우리가 자료를 뽑아 가지고 오면, 되는 부분이 되겠고요. 또 하나는 자동 사업비로 해 가지고, 저희들이 이번에 전기차를 거기에 2대를 넣었어요. 한 15인, 14인 그 정도 탈 겁니다. 그것 타는 전기차를 2대를 넣어서 관광지에서 동굴까지 운영을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와 가지고, 아직까지 확인을 못했습니다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운영에 있어서 안전사고가 발생했을 때에 책임한계가 어디까지 가는 지도 그런 것도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추진해야 할 부분이 된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는 자동차를 전기자동차를 2대를 사 가지고 지금 넣어서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박찬원 의원 : 왜냐하면, 지금 마하까지는 버스가 운영이 되고 있어요. 마하에서 문희마을까지 얘기인데요. 사실 기존에 그 관광지가 문희마을 쪽에 백령동굴을 탐사하려면 문희마을로 가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개인들이 이동에 불편이 있고, 그 다음에 거기가 개발제한지역으로 묶여서 그런지 몰라도 그 동굴을 탐사하고 나온 관광객들이 요기를 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 전혀 없습니다. 작은 매점도 없고, 그래서 이런 부분도 뭔가 이 관광지라면 거기서 교통에 편리함도 제공이 되어야 되고, 그 다음에 어느 정도의 먹을거리, 먹거리도 좀 조성이 되어야지 만이 원활하게 관광객도 좀 많이 오고, 또 관광객이 많이 와야지 이액을 창출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단순하게 행정의 규제의 틀로 묶어 놓고, 이것을 1일 제가 알기로 하루에 180명 정도, 지금 동굴 탐사를 하게 이렇게 해 놨는데, 이 부분도 조금 융통성이 있게 좀 고려를 하셔 가지고, 더 많은 관광객들을 유치하고, 거기에서 우리 지역도 좀 알리고, 관광소득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대책이, 전반적인 대책이 강구가 되어야지, 이게 그냥 민간위탁에 맡겼다고 해서 그냥 관에서 1년에 5억이 넘는 돈이 해마다 위탁금으로 들어가는데, 이것을 제도 정비를 하지 않는다면, 거기 근무하는 사실 직원들도 제가 파악한 바로는 상당히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 이런 부분도 좀 면밀히 좀 검토해 주시고, 대중교통이 들어갈 수 있다면, 그 차량을 좀 운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우리 남부권에 유일한 관광지인데, 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좀 과장님 좀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상진 : 네, 한가지만 제가, 좋은 말씀 다 맞습니다. 부인하는 것이 아니고요. 관광지는 그 어떤 제가 판단해 봤을 때에는 어떤 그 휴양객이 왔을 때에 먹고 놀고 쉬고 다 할 수 있는 여건이 다 만들어지는 것이 맞습니다. 그렇게 해야지만, 불편함이 없이도 찾아오는 것인데, 그런데 어떤 환경 여건으로 봤을 적에 또 몇 명 밖에 안 오니까, 이게 식당이 운영하고 먹거리를 제공한다는 것이 어려움 점도 있어요. 그런데 틀린 말씀은 아니시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생각을 하고 이제 앞으로 먹거리라든가, 이것도 시식할 수 있는 것을 제공해야 된다는 생각은 맞습니다. 이렇게 찾아 갈 거고요. 그리고 보면 하루에 180명이 동굴에 들어가요. 동굴 들어가는 것을 군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문화관광부에서 제안을 하고 있어요. 백령동굴이 어떤 문화재이다 보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이것을 240명으로 더 늘려 달라, 180명 하루 들어가서 안 되고, 더 늘려 달라, 1인당 1만 5천원을 받고 있거든요. 1만 5천원 수임을 받고 있는데, 그래서 더 늘려 달라고 요구를 해 가지고, 그 분들이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 중이에요. 우리 임의대로 한다면, 마음대로 운영이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문관부의 승인을 받아 가지고, 그 사람들이 이제 문화재이다 보니까, 관리하는 차원에서 우리가 승인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박찬원 의원 : 네, 적극 좀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많은 관광객들이 와야지 소득으로 연계가 될 수가 있고, 또 거기서 또 우리 관광지로써의 어떤 그런 타이틀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32쪽입니다. 지금 수석의 전당 건립 사업에 대해서 과장님 설명을 잘 해 주셨는데, 2016년까지 지금 완공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려하는 부분은 지금 금년까지 예산 확보된 부분이 26억이고요. 집행한 부분이 12억 8,000만원인데, 이게 지금 국비 확보라든가, 예산 확보에 차질이 없는지, 그것을 좀 여쭙고 싶어요.
○문화관광과장 이상진 : 그래서 제가 여기서 이런 말씀을 이제, 그렇지요. 누구나 다 알고 계시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린다고 그래 가지고,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닌 것 같고요. 사실은 모든 사업은 그렇습니다. 틀에 딱 박혀가지고, 얼마, 얼마 사업비를 확보를 해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겠다. 그게 딱 맞아 떨어진다면, 계획대로 맞아 떨어진다면 좋겠지만, 사실 그렇지 못한 경우도 많이 생길 수가 있다. 예산은 이만큼 했는데, 나중에 실질적으로 가보면, 그렇지 못한 경우도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최선을 다해 가지고, 국비를 38억을 확보를 하고, 나머지는 도비, 군비 해 가지고, 이 사업을 하겠다라고 했는데, 이것을 지금 여기서 딱 떨어지게 내가 국비를 맞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는 내가 좀 어렵고요. 그렇지만, 이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데 까지는 최선을 다하고, 지금 저희들이 지금 올해 20억을 지금 신청을 해 놨습니다. 신청해 놓고, 내년도에 그래서 지금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확보가 될지는 결과가 나와야지만 제가 어떻게 될지, 여기서 얼마를 하겠다. 안 하겠다고 이렇게 단정적으로는 어려운 것 같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박찬원 의원 : 이게 왜냐하면, 수석전시관 건축 공사가 지금 추진 계획에 보면, 금년 11월부터 추진 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쭈어 보는 거고요. 이게 확보가 안 되게 되면, 또 아무래도 이제 밀어줄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상진 : 네, 그럴 수도 있겠죠.
○박찬원 의원 : 그런 부분 좀 면밀히 좀 검토하셔 가지고, 계획된 대로 좀 잘 추진 될 수 있도록 각별하게 좀 신경을 좀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상진 :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찬원 의원 : 그 다음에 노람뜰 레포츠 체험장 정비 해 가지고, 제가 알기로는 2013년도 예산 부분인데, 6억이라는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 걸로 아는데, 여기가 지금 어떻게 추진이 되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아시는 대로 얘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상진 : 노람뜰은 저도 지금 알기로는 작년에 이 예산이 편성이 되어 가지고, 된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국비가 3억이 내려와서 그래서 우리 군비 3억 해서 6억이 이제 매칭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데요. 문제는 그 노람뜰이 하천에다가 이런 시설을 하다 보니까, 연구 시설을 할 수 없다라는 난관이 닥치다 보니까, 지금까지 많이 지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하여튼 빠른 시일 안에 사업이 추진 될 수 있도록, 그렇다고 법에서 안 되는 걸 가지고, 강제로 추진한다는 것은 어려운 거고요. 법에서 인정해 주는 범위에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이렇게 빠른 시간 안에 추진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번영회하고 협의하고 있는데, 하여튼 조만 간에 이게 아마 결정이 나고, 추진이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박찬원 의원 : 아니, 왜냐하면, 당초에 국비라든가, 군비가 확보될 때에는 어떤 계획에 의해서 확보가 됐을 것 아닙니까, 말 그대로 노람뜰 레포츠 체험장 정비라는 이 목적이 있었기 때문에 군비나, 국비가 확보가 됐는데, 이게 뭐, 법적으로 문제가 지금에 와 가지고 있다면, 좀 앞뒤가 안 맞는 것 같고요.
○문화관광과장 이상진 : 지금 어떤 그런 부분에서 보면 맞습니다. 지금 두가지 측면에서 접근을 해야 돼요. 어떤 완벽한 사업 계획 위에 예산이 확보 되어 가지고 추진되는 사업이 있고요. 그러니까, 완벽한 사업 계획이 이루어진 다음에 그 다음에 사업 계획에서 예산을 확보해서 추진하는 방향이 접근 방법이 하나 있고, 또 하나는 그렇지 못하고, 어떻게 갑작스럽게 사업 계획이 발생해 가지고, 추진할 수 있는 그런 방법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봐서는 전제에 말씀 드린 대로 어떤 완벽한 계획서 아래에서 사업비 예산이 편성되어 가지고 추진된 사업은 아닌 것 같고요. 사정에 의해서 급하게 생기다 보니, 어떤 이런 지금까지 이런 풀어 가는데, 난해한 문제점이도 많이 나오고 있고, 계속적으로 어려움이 처해 있는 것이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만, 제가 담당 과장으로 왔으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현 시점 안에서 법적이 안에서 풀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풀어나가겠다 그런 말씀을 드린 겁니다.
○박찬원 의원 : 네,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의장 유인환 : 네, 박찬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식 바랍니다.
네, 박종욱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욱 의원 : 네, 박종욱 의원입니다. 우리 문화관광과장님 지금까지 업무 보고 수고하셨는데요. 저희들은 일단 1년 계획에 의해서 지금 보고를 받고 있는데, 지금 진행 중에 좀 어려움이 좀 처해 있거나, 진행하는데, 여러 가지 문제점이 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한 두세가지 질의 좀 할게요. 우선 5쪽에 보시면, 우리 문화관광시설 민간위탁에 하는 데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 중에 이제 여러 군데가 다 그렇게 원활하게 잘 돌아가지는 않아요. 우리가 보면, 그 중에 우리 노동계곡 오토캠핑장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우선 우리 과장님이 오시면서 이게 지금 전에 상황하고 지금 파악을 지금 제대로 못하신 부분인지 모르겠지만, 용평면 노동리 이제 속해 있는데, 노동리 영농회에서 지금 수탁자로 되어 있죠? 이게 다시
○문화관광과장 이상진 : 노동리가 안 되어 있고, 속사리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지금 잘못되어 있습니다. 이것 좀 고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박종욱 의원 : 잘못되어 있죠?
○문화관광과장 이상진 : 네, 속사리로 되어 있습니다.
○박종욱 의원 : 잘못되어 있는데, 잘못되어 있는 것을 보고를 안 해 주시니까, 대표로 속사1리, 2리가 지금 운영하고 있고, 위탁 기간도 지금 이게 다르죠.
○문화관광과장 이상진 : 네, 3년으로 했습니다.
○박종욱 의원 : 이 위탁기간하고, 이게 지금 유인물하고 다르다 실지, 이런 것을 보고를 빠트리셨기 때문에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이상진 : 죄송합니다.
○박종욱 의원 : 그런데 지금 그 당초에는 노동리 영농회에서 운영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 속사1리, 2리가 운영을 지금하고 있는데, 올해부터 거기에 지금 두 마을 수년간 함께 같이 이웃해 왔던 두 마을 간에 이 오토캠핑장 운영으로 인해서 갈등이 있거든요. 이게 사실 당초에도 우려가 됐었어요. 그래서 그 2개 마을이 공고에 의해서 이제 위탁 운영하겠다고 신청이 들어왔을 때, 이것을 서류나, 아니면, 그 마을 대표가 우리 위원들에게 설명을 했을 때, 이것을 지정하기가 매우 어렵다. 이것은 마을 간의 어떤, 주민 간의 어떤 일이기 때문에 선정이 되는 마을보다 또 되지 않는 마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심기 불편한 여러 가지 이유 등으로 해서 조정이 필요하다 해서 조정을 했는데, 조정이 이것 가지고 되지 않아서 실무담당 과장님이 그때는 지금 과장님이 아니셨어요. 조정을 못해서 어차피 서류 적으로 여러 가지를 심의할 수 밖에 없어서 서면 심의해서 속사리가 됐어요. 그럼 이건 뭐냐하면, 그대로 해서 인정을 하고, 노동리는 그 전에 해서 자기들이 좀 여러 가지 미비했던 부분을 인정하고, 또 속사리는 더 새롭게 잘해서 관광객이 많이 올 수 있고, 캠핑을 필요하는 분들이 많이 와서 지역경제에 또 지역 알리기에 여러 가지 목적에 효과가 있어야 되는데, 이런 것으로 인해서 그 지역 주민들간에 어떤 마음의 상처, 갈등만 있다면, 참 이건, 적은 것을 얻기 위해서 큰 것을 우리가 잃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 부분은 특별히 제가 질의라기보다는 당부를 드리려고 지금 이건, 우리 행정에서 행정에서 우리가 투자를 해서 행정에서 이 시설을 만들어 놓고, 직접 우리가 직영을 못하다 보니 주민들에게 수탁을 줬던 거예요. 그래서 행정에서 지금 우리는 주민들간에 일어나는 일들을 우리는 조정을 해 줘야 할 의무도 있다. 이것 지금 현수막 걸어 놓고, 이번 방송 탄 것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이 방송도 타고 그러니 이것 모르는 분들은 거기에 엄청난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알 수 밖에 없고, 거기 찾는 분들도 여러 가지 불편한 심기가 이루어지고, 또 속사리 주민들도 노동리에 하루 이틀도 아니고, 매일 왕래를 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은 좀 조속히 그 양쪽 주민들 대표를 좀 만나고, 조정을 해서 그런 현수막도 빨리 철거를 하고, 그런 것이 갈등이 봉합이 되어야 된다고 전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처음에 저희들이 심의를 해도 이게 탈락자와 수탁자가 결정이 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 이유를 염려를 해서 저희들이 그때 노재수 부군수께서 위원장을 하시면서 우리가 같이 그랬어요. 이것은 오늘 여기서 결정을 하면 안 되겠다. 더 좀 논의를 거치고, 조정이 필요하겠다고 해서 했는데, 조정이 안 되어서 결과적으로 이렇게 지금 됐는데, 지금 저것으로 인해 가지고, 또 행정도 우리가 외지인들이 봤을 때, 행정도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보여 진다는 말이죠. 그래서 그 부분은 과장님 이번에 새롭게 오셨지만, 처음 오시지마 마자, 이런 그런 일들로 인해서 여러 가지 고민해야 할 거리가 생겨서 안타깝겠지만 초기에 자주 양쪽 팀들하고 화합할 수 있는 조정의 창고가 우리 문화관광과다 전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이 부분을 좀 신경을 좀 써서 주민들간에 어떤 갈등을 봉합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상진 :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종욱 의원 : 네, 그러시고, 그 다음에 25쪽을 보시면요. 제가 궁금한 것이 있어서요. 효석문화제 이 축제가 지원 예산이 이렇게 이게 당초 예산 편성된 거죠?
○문화관광과장 이상진 : 네, 8억에 됐습니다.
○박종욱 의원 : 그러면, 홍보 및 부스 운영으로 인해서 추가 예산 지원 요청한 것은 없습니까? 혹시, 효석문화제 측에서?
○문화관광과장 이상진 : 아직까지는 제가 보고를 못 받았습니다. 추가적으로 어떤 신청한 부분은,
○박종욱 의원 : 없어요?
○문화관광과장 이상진 : 네, 없습니다.
○박종욱 의원 :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건 내가 따로 우리 담당, 담당 계장님이 누구시라고 했더라,
○문화관광과장 이상진 : 김영호 계장입니다.
○박종욱 의원 : 네?
○문화관광과장 이상진 : 김영호 계장입니다.
○박종욱 의원 : 제가 그건 따로 얘기를 할게요. 친구들한테 들은 얘기가 있어 가지고,
○문화관광과장 이상진 : 네,
○박종욱 의원 :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뭐 어차피 우리 축제는 지역 축제가 많은데, 많으면 많을수록 지역 경기 활성화에 목적이 있고, 그 대신 우리 행정에 직원들 고생을 많이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평가도 해 주셔야 되고 또 컨트롤도 해 주셔야지, 그냥 예산 지원해서 당신들 위원회에서 알아서 하시오, 해서 놔둬서는 안 되고 또 예산 지원을 받기 위한 축제가 되어서는 또 안 됩니다. 우리 동료위원들께서 누누이 얘기하는 얘기지만, 또 동계올림픽이 지금 열리는 마당에서 제가 대관령 눈꽃축제를 자꾸 운운하고 싶지는 않습니다만 거기 지금 여기 보면, 문제점, 여러 가지 개선방향이 있는데, 이게 하루 이틀 여태 해 놓은 것이 아니에요. 20회가 넘는 건데, 이것 참 동계올림픽이 열리는 상황에서 지금은 꺼낼 수는 없는 얘기지만, 앞으로 이런 축제라면, 예산만 받아 가지고 하는 축제는 앞으로 사장이 되어야 됩니다. 계속 지원해서 지역 주민들도 지금 고마워하지도 않습니다. 가보면, 사실, 예산에 의한, 행정을 위한 축제를 지금 할 뿐이지, 그것도 이젠 동계올림픽이라는 것 때문에 어차피 함께는 가야 될 거예요. 그 동안에는 그러나 대신 가되, 지금이라도 거기 여러 가지 문제점, 또 앞으로 개선해야 할 점, 심사숙고를 해 주셔서, 축제 위원들하고, 큰, 이걸, 컨트롤을 좀 해 주셔야 될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이상진 :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종욱 의원 : 그냥 놔두면 계속 어려워지고, 지역에 어떤 정말 공무원하고 일부 관광객만 위해서 하는, 지역 주민들도 안 나오는 축제가 무슨 축제입니까? 그래서는 안 되기 때문에 지적을 좀 드립니다. 앞으로 남은 축제이기 때문에,
○문화관광과장 이상진 :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종욱 의원 : 그 다음에 32쪽은 수석전당은 건립사업에 대해서는 제가 전번에 기획감사실장이 했을 때, 우리 과장님이 나오셔서 설명을 하셔서 우리 박찬원 의원께서 우려에 대한 말씀도 앞으로 계획을 잘 추진 될 수 있도록 당부하신 말씀으로 대책을 함께 하겠습니다. 말씀드리고, 저희 자료에는 특별히 없는데, 하나 좀 질의를 할게요. 우리 평창 문화재단이 있죠?
○문화관광과장 이상진 : 네, 그렇습니다.
○박종욱 의원 : 네, 거기에는 지금 우리가 인력을 거기에 대한 직원 채용을 우리 군에서는 절대 지금 관여를 안 하고 있죠?
○문화관광과장 이상진 : 네, 그렇습니다.
○박종욱 의원 : 예산 우리가 문화예술재단에 2013년부터 19년까지 100억을 이제 우리가 기금을 조성하는 것, 100억을 기부해서 지금 20억이 들어갔고요. 그리고 거기서 자체적으로 법인 재단을 움직이기 때문에 인력을 그 뽑고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관여를 안 합니다. 재단법 자체에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그건 알기 때문에 그렇게 확인만 하는데, 자 이제 우리가 문화재단 운영에 대한 기본 종자자금으로 매년 10억씩 100억을 지금 우리 군 예산으로 지금 지원해 준다. 외부에서 어떻게 좀 이 우리 평창 장학회 장학금 기금 늘려가듯이 외부에 출현할 수 있는 부분은 처음에 1억 한번 달랑 받아 놓고, 지금 계속 우리 군에서만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인지도 조금 다시한번 생각을 좀 해 볼 필요는 있고, 또 거기 지금 직원 인력에 대한 월급, 그러니까 운영비죠? 운영비, 그 다음에 직원 인건비를 우리 군에서 지금 지원해 주잖아요.
○문화관광과장 이상진 : 네, 그렇습니다.
○박종욱 의원 : 그런데 좀 아이러니 한 게, 예산을 지원해 주는 부서가 있는데, 운영하는 부서는 자체적으로 놔두다 보니까, 민원이 생겼어요. 왜, 공고를 물론 했겠죠. 해서 체험을 했는데, 이 지역 인력은 한명도 채용이 안 되고, 외지인이 다 채용이 됐다. 이건 우리가 한번 고민을 해 봐야 된다. 우리가 지금 한명이라도 우리 지역에 인력 고용 창출에 대해서 신경을 써야 하는데도 그렇게 하고, 우리 군에서 지원한 예산인데도 불구하고, 거기서 뽑는 인원이 우리 평창군에 거주하는 분이 아닌, 외지에 있는 분들이 거기에 와서 채용이 됐다. 뭐, 우수한 인력이니까, 채용이 됐다고 보죠. 그 부분까지 전 그렇게 이해는 합니다만 그 부분도 우리가 좀 고민해 볼 필요는 있는 게, 이제 최대한 그래도 얼마만한 능력자를 뽑았는지 모르지만, 지역에 있는 인력들이 거기에 신청을 했을 때, 다 배제가 된 것에 대해서는 우리 지역 주민들은 가슴 아파 하더라, 이런 말씀을 감히 드리는 거예요. 드려서 또 우리 담당 부서의 어떤 직원이 민원 전화를 받은 모양인데, 또 굉장히 안타까워하더라, 이런 얘기를 해요. 우리는 그 법적 절차 하자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는 모릅니다. 이런 식으로 대답을 하니, 이제 많이 불쾌했다 이런 얘기를 듣는데, 그 부분은 제가 뭐 잘 했다 못했다. 지금 여기서 오늘 논하는 자는 얘기는 아니고, 그 부분도 저는 고민을 해 봐야 한다. 그 규정이라는 것이 누가 만들었냐 이 말이에요. 자체 그 양반들이 만들어서, 문화재단에서 만들었을 거예요. 그러면 지역 인력은 우선 가점을 줄 수 있는 좀 제도가 좀 필요하지 않나, 그래서 또 같은 급여를 주고 쓴다면, 우수한 인력을 채용하는 것도 당여하다고 전 봐져요. 하지만, 그런 부분에도 우리는 깊이 고민을 해 봐야 된다. 담당부서에서도 그 부분은 이게 이제 우리 군에 주민들의 어떤 그 답답한 심경이니까, 이걸 우리가 그냥 흘려들어서는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상진 : 네, 알겠습니다.
○박종욱 의원 : 혹 담당부서에서도 아마 민원 전화도 받았으리라고 보는데, 계장님 보고 못 받았어요?
받았어요? 잘 좀 참고하셨으면 좋겠어요.
○문화관광과장 이상진 :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종욱 의원 : 민원 전화 하나 받는 것도 불편해서 민원 전화하는데, 거기 최대한 그 직원들이 응대 능력이 부족하면, 담당 계장님 정도는 응대를 최대한 해서 불편한 심기 정도는 우리가 헤아려 줄 수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던 부분도 많이 아쉬웠다. 그 담당 계장님이 보고를 받으셨다니까, 충분히 인정 하실 겁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도 우리 지역 분이 채용이 되어서 운영이 되는 것이 좋겠다하는 생각을 저는 갖는 거죠.
네, 이상입니다.
○의장 유인환 : 네, 박종욱 의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다른 의원님 질의하실 의원님.
네, 임영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순 의원 : 네, 임영순 의원입니다. 거기 5페이지에 보면요. 도서관 일반현황 이래 가지고 도서건수는 지금 많이 나와 있어요. 도서관 별로, 도서건수는 많이 나와 있는데, 그 도서관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을 보면, 거의가 우리가 책을 읽을 수 있는 프로그램은 없고, 다 다른 여러 가지 종이 접기라든가, 아니면, 이런 자격증 반, 이런 쪽으로 많이 나가는데, 그 책을 읽어야만 우리 평창군민들이 좀 더 한 등급 올라설 수 있는 그러한 군민들이 되겠는데요. 책을 읽을 수 있고, 또 책을 읽고, 발표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좀 생각해 보시지는 않으셨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상진 : 의원님께서 좋은 말씀 주셨는데, 그 부분도 지금 말씀하신 대로 책을 읽고 발표하고, 소감에 대해서 그거한 부분에서 우리가 우수작을 설정해서 더 활성화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서 지금 해 놓은 것은 도서관의 기능이 아니고요. 지금 여기 써 놓은 것은 다양한 문화강좌 운영이라고 해 가지고, 시설을 이용해서 도서관 시설을 이용해 가지고, 우리가 그 도서관의 공간을 이용해 가지고, 도서관에 온 사람들로 해서 이런 한 교육을 다양한 교육을 국민에게 시켰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접할 수 있도록 교육을 시키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하여튼 지금 말씀하신 대로 좋은 의견인 것 같고요. 그 부분은 꼭 필히 올려 가지고, 같이 할 수 있도록,
○임영순 의원 : 교육도 물론 중요하고 그런데, 우리 군민들이 책을 읽고 서로 의견을 나눌 수 있고, 그래서 한 등급 더 성장하는 그런 군민으로 좀 만들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상진 :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영순 의원 : 네, 이상입니다.
○의장 유인환 : 임영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문혁 의원님 식사하시고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네, 그러면 중식을 위해서 정회한 후에 1시 3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7분 회의중지)
(13시 31분 계속개의)
○의장 유인환 :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문혁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문혁 의원 : 장문혁 의원입니다. 먼저 7페이지에 내실 있는 문화올림픽을 위한 준비에서 보면, 향후 동계올림픽 개최하는 시기까지에 대한 문화 컨텐츠 개발, 우리 평창군도 준비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이게 공연 프로그램 개발에 보면, 아라리하고, 사냥놀이, 효석 일대기에 대한 시민극하고, 희극이 있는데, 지금 예산 편성대비에 사업의 진행이 순조롭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서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하면, 2013년도부터 17년까지에 대한 시민극 내지는 희극을 이제 그 인프라를 구축을 하고 그런 공연을 올리기까지의 그런 과정들을 지금 준비를 하는 것인데, 현재 아라리하고, 사냥놀이 시민극하고, 이런 부분에서 진행상황에 대한 부분을 조금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상진 : 그러니까 지금 예산이 편성은 되어 있는데, 사업 추진이 이제 부진한 부분에 대해서,
○장문혁 의원 : 예산 편성도 좀 부진한 것 같고, 당초 계획 대비에 그리고, 이제 편성대비해서의 시민극 마당을 구성, 인적자원이 평창 아라리 같은 경우는 우리 군민이 주체가 되어야 된다라고 보고, 사냥놀이도 그래야 되는데, 그런 참여하는 구성원들도 수급이 제대로 갖춰져 있는지,
○문화관광과장 이상진 : 여기에 보면, 8페이지 지역문화 자원을 소진하는 공연프로그램 개발이라고 그래 가지고, 13년부터 이제 17년까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 5년간 이렇게 하기로 해서 22억을 투자하겠다고 이제 해 놨는데요. 평창 아라리 시민극을 보면, 12억이 들어갑니다. 평창 아라리, 미탄 그건데, 지금 보면, 미탄이 보면, 지금까지 해 온 것 보면, 금년도에도 보면, 음원 녹취록이라든가, 기록 보존을 하기 위해서 2,000만원 예산을 편성해서 지금 하고 있고요. 내년에 가서 전반적으로 봐서 2017년까지 이러이러한 시설에 대해서 그걸 만들어 가기 위해 가지고, 예산을 편성해서 추진을 하겠다. 그런 내용이 됩니다. 그래서 2013년도에 가서는 평창 아라리극에 대해서 3,000만원을 더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올해, 작년에 편성했고, 올해는 3,000만원을 더 편성해 가지고, 데이터베이스를 만들어 가지고 작성하고, 여기에 대해서 또 더 많은 발굴을 하고, 2015년부터 17년까지는 시민극단을 구성을 하고, 공연을 활동을 시작하겠다. 어떤 그런 기본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메밀꽃 필 무렵 같은 경우는 거기에 대해서는 금년에도 마당극 하는데, 3,000만원씩 지금 지원을 해 주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대로 좀 빨리 이게 진행이 되어야 되는데, 왜 늦게 가는 것이 아니냐, 지적 사항 같습니다. 더 빨리 갈 수 있고, 또 우리가 빨리 진행이 될 수 있는 것을 여러 가지 방안을 검토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문혁 의원 : 또 걱정스러운 부분은 기 추진되고 있는 메밀꽃 마당극의 구성원이 주민이 주체가 아니고, 외부에서 들어온, 분들이 마당극의 공연의 주체가 되고 있다라는 부분이 문제이듯이 아라리나, 사냥놀이, 그리고 또 효석 일대기에 대한 희극자체도 강원도 그 극단에서 준비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상진 : 네,
○장문혁 의원 : 그렇다고 보면, 2018에 맞춰서 우리의 문화컨텐츠를 개발을 하는 것으로 끝날 가능성이 많다는 것이죠. 그럼 그 이후에 우리 평창군의 성장 동력 중에 하나가 농업과 관광인데, 그러면 동계올림픽의 문화적인 측면으로 만들어 놨던 것이 올림픽 이후에 하나의 문화컨텐츠로써 자리 잡으면서 관광 상품화로 되어야 되는 부분에서 그런 장기적인 비전으로 준비하는 모습이 이 지금 계획상에 보면, 미비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상진 : 네, 지금 말씀하시는 것 보면, 극단이나, 악단에다 위탁을 줘 가지고, 메밀꽃 필 무렵처럼 그 사람들이 와서 하는 사업이라면 동계올림픽이 끝나고서 우리한테 남는 것이 뭐 있느냐, 그렇게로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하는 것은 우리가 지금 하는 것은 이것이 아니고, 정선 아리랑처럼 그 주체가 그 사람들, 주민들이 모여 가지고, 주민들로 구성이 되어 가지고, 자체에서 극단을 이용하고, 활동하는 그런 채워나갈 계획입니다. 그래서 평창 아라리라든지, 황병산 사냥놀이도 그렇고, 그런 쪽으로 접근을 지금하고 있습니다. 생각을 하고,
○장문혁 의원 : 네, 그래서 과장님의 말씀대로 그렇게 접근을 하는 것이 맞다라고 보고, 올림픽 이후에도 하나의 평창군의 문화 컨텐츠로써의 볼거리와 즐길거리를 만들어 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쪽에 초점을 두면서 프로그램을 개발을 했고, 성원들을 구성을 그렇게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상진 :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문혁 의원 : 14페이지에 올림픽 복합 문화공연장 건립에 대한 부분에서 군비에 대한 재정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이제 특구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부분은,
○문화관광과장 이상진 : 몇 페이지라고 그랬죠?
○장문혁 의원 : 14페이지,
○문화관광과장 이상진 : 14페이지요?
○장문혁 의원 : 이 사업에 대한 부분은 잘 방향을 올림픽 특구사업의 일환으로 전환을 한 부분은 잘 하는 사업이라고 생각은 합니다. 기존에 이제 국비 지원율이 특구 지원사업이 아니었을 때는 50%였던 지원 비율이었는데, 특구 사업으로 지원을 하면서 70%를 국비를 지원 받는 부분에 우리 군비에 부분이, 부담을 덜, 가중할 수 있다라는 부분에서 이 사업의 전환은 올림픽 사업으로 잘 전환을 하셨다라고 생각되고요. 그런 부분에서 차질 없도록 진행 되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상진 : 네.
○장문혁 의원 : 그리고 그 다음 페이지 15페이지에 보면, 그 지역 문화관광 체험프로그램 운영에서 이 부분은 저희들이 이제 올 신년 업무보고 때도 이 계획이 없었던 상황인데, 그 올 하반기에 이 계획을 수립을 한 것인가요?
○문화관광과장 이상진 : 그 이 계획은 지금까지 보면, 우리가 대관령의 눈꽃축제를, 축제를 운영해 왔는데, 축제 자체가 너무 좀 동계올림픽으로 해서 유산으로 남기기가 좀 어렵지 않나 그래서 이번에 동계올림픽과 연계해 가지고, 유산을 남기기 위한 그러한 행사로 지금 새로 해서 이제 윈터환타지라고 그래 가지고, 환상의 새 프로그램을, 겨울 새 프로그램을 만들어 가겠다. 동계올림픽, 눈꽃축제를, 그런 생각으로, 지금, 동계올림픽 지원 그러한 품목에 넣어 가지고, 이것도 지원을 받으면서 추진해 가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장문혁 의원 : 그게 하나 좀 아쉬운 부분은 특구 사업을 해서 4년 동안 40억을 이제 지원받는 사업으로 이제 진행을 하겠다라고 한다라고 보면, 당해연도 1년에 10억씩 이제 투입을 하겠다라는 거의 평균적으로 보면, 그런 거지 않습니까? 15년에 4억이고, 16년에는 12억, 17년 12억, 18년 12억,
○문화관광과장 이상진 : 네,
○장문혁 의원 : 이렇게 해서 지금 그 뒤에 26페이지를 보면, 대관령 눈꽃축제에 포커스를 맞춘 올림픽 특구사업에 대한 지원이라는 것이죠.
○문화관광과장 이상진 : 네, 그렇죠.
○장문혁 의원 : 그렇지 않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상진 : 네, 맞습니다.
○장문혁 의원 : 물론 특구 내에 우리 동절기에 고유의 민속 아니면, 볼거리를 제공한다는 측면에서 이 사업비를 편성을 한 부분은 공감을 하지만, 지금 여기에 문제점에도 나타나 있듯이 축제장에 대한 확보나, 이 부지에 대한 부분, 그리고 주민의 참여의식, 이런 부분이 선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부분인데, 과연 제대로 이 사업들이 15년부터 15년이라고 하면, 다가오는 1월 내지 2월에 대관령 눈꽃축제 때부터 이런 예산을 투입을 하겠다라는 것이죠. 과연 그게 제대로 성사될지에 대한 부분이 좀 의문스러운 부분이 있고요. 또 하나, 민 주도의 평창 송어축제가 짧은 기간에도 불구하고, 이 대한민국의 겨울 축제의 특색을 갖추고 있는 축제로써의 발전을 지금 발전을 하고 있는 부분인데, 그렇다고 보면, 올림픽 특구 사업의 일환 속에서 대관령 눈꽃축제만 이 사업에 대한 부분을 편성할 것이 아니고, 평창 송어축제에 대한 부분도 같이 이 올림픽 특구사업에 집어넣어서 축제에 대한 인프라나, 경쟁력을 극대화 시켰어야 되는데, 평창 송어축제에는 올림픽 특구 사업에 겨울 축제사업으로 지원이 빠져있단 말이에요. 이 부분에 대한 고민은 해 보셨나요?
○문화관광과장 이상진 : 네,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송어, 눈 축제는 들어갔는데, 송어 축제는 그 프로그램에서 동계올림픽까지 가는 동안에 빠진 부분이 아니냐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사실 여기에 보면, 여기서가 아니라, 지금 보면, 어디에 나오나 하면,
○장문혁 의원 : 올림픽 명품관광도시 조성에, 26페이지에 일단 평창 대관령 눈꽃축제에 대한 사업개요나 예산 지원 방향에서 볼 수 있고,
○문화관광과장 이상진 : 지금 먹거리하고, 체험장을 하는데, 동계올림픽에, 제가 여기서 금방 찾지를 못해서 그런데, 이 책자 안에 보면요. 동계올림픽에 보면, 체험장이 나옵니다. 동계올림픽을 이루기 전에 우리가 우리 자원을 최대한 이용해서 체험장을 만들어서 어떤 관광객들이 많이 오도록 유도하겠다는데 보면, 송어축제장이나, 그 쪽을 이용해 가지고, 우리가 거기서 산채체험장 같은 것을 할 수 있는, 하겠다라는 계획도 지금 있습니다. 이쪽 뒤에 찾아보면,
○장문혁 의원 : 아니,
○문화관광과장 이상진 : 같이 들어가 있죠. 안 들어간 것은 아니고,
○장문혁 의원 : 지금 이 사업을 보면,
○문화관광과장 이상진 : 무슨 말씀인지 맞습니다. 지금 누락되어 있는 맞죠. 빠져 있는데, 송어, 눈꽃축제는 들어가 있는데, 송어축제는 왜 안 들어가 있다.
○장문혁 의원 : 사업으로 당연히 집어넣어야 되는 사업인데, 왜 빠졌냐는 얘기죠.
○문화관광과장 이상진 : 저희들이 지금 보는 관점은, 제 짧은 생각입니다만 이제 그 어떻게 보면, 모든 답을 가지고 있는 건데, 동계올림픽으로 해서 어떤 우리에게 남는 것은 동계올림픽이 끝나고 나면, 관광의 군으로써 남는 어떤 그런 역할을 하기 위해서 어떤 기본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해 가지고, 동계올림픽이 끝나면, 우리 자체 내에, 자체 내에 그래도 관광의 도시로써 자리매김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기본 인프라를 구축해 놓자. 그런 의미에서 관광도시, 올림픽 특구하고 관련해서 특구 진부 지역 안에 눈꽃 축제가 있기 때문에 짧은 기간이나마 많은 예산을 국고로 받을 수가 있으니까, 눈꽃축제를 윈터환타지로 이어 가 가지고, 그걸 해 보자해서 그건 들어간 거고요. 지금 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도 송어축제도 여기 연결을 해서 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부분은 계속적으로 검토를 해 나가도록 그런 것도 염두에 두도록 하겠습니다.
○장문혁 의원 : 검토를 하시다 보면, 이런 국비를 확보를 해야 되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상진 : 네,
○장문혁 의원 : 그러면 15년도에 국비를 확보를 하려면, 14년도 전반기 이내에 그런 내년도에 사업비에 대한 내실이 있어줘야 되는데,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하면, 내년에 준비를 해서 반영이 되어도 16년도에 반영이 된다라는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이상진 : 아니,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우리가 이것 보면,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습니다. 처음부터 그 안에다 계획에 넣었던 부분이야 되지 않느냐, 그 말씀을 하시는 거잖아요. 제가 봐도 연결을 한다면, 더 활성화 할 수 있는 방안으로 해서 연결을 한다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만, 지금 예산을 저희들이 내년도 2015년부터 예산 자체가 지금 뭉트려 가지고 각 실과소에서 그런 예산을 발전계획을 가지고, 계속 국비확보해서 노력하고 있는 부분이니까, 하여튼 말씀하신 부분도 누락이 됐다면, 저희들이 찾아 가지고, 연결을 시켜 가지고, 고리를 찾아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문혁 의원 : 누락이 된 것이 아니고, 과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송어축제를 1회서부터 7회까지 치루면서 민 주도형의 어떻게 보면, 전국적인 성공 모델의 한 축제가 평창 송어축제이지 않겠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상진 : 네, 그렇죠.
○장문혁 의원 : 그렇다고 보면, 또 평창송어축제라는 그 축제를 통해서 대한민국을 세계에 널리 알릴 수 있는 기회에 이 올림픽과 연관되어서의 그런 국도비를 확보를 하지 못한다라고 하면, 언제 국도비를 확보를 할 수 있겠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상진 : 모르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의원님.
○장문혁 의원 : 또, 이 겨울체험 프로그램 운영에 향후 계획에 보면, 평창 윈터환타지아 위원회 구성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크게 보면, 평창 겨울에 대한 축제에 대한 위원회가 구성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의 구도로 간다라고 보면, 대관령 눈꽃축제를 올림픽 특구 사업으로 하기 위한 이 위원회로 전략한다라는 거죠.
○문화관광과장 이상진 :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요. 제가 이렇게 말씀을 물으니까, 사실 구상을 지금 온지 며칠 안 된 사람이 전체 흘러간 것은, 제가 문화관광과에 처음 왔습니다. 처음 왔지만, 관광부서에는 처음 온 사람한테 물으니까 제가 할 말은 없는데요. 솔직히 말씀 드리면, 그래서 제가 판단해 보기에는, 제가 판단하기에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동계올림픽을 하고 남아서 뭔가를 평창의 관광도시로 가기 위해 가지고는 뭔가 만들어 놔야 되겠다는 차원에서 접근을 했고, 만들어졌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사업을 하다 보니까, 송어축제는 성공 케이스에서 성공한 부분이기 때문에 어떤 행정의 어떤, 이건 개인 생각입니다. 지금 여쭈어 보시니까요. 그래서 내가 앞으로 더 검토를 하고, 그 부분도 반영해야 할 부분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면서 그런데 이 눈꽃 축제는 동계올림픽의 눈꽃 축제가 대관령면인데, 눈꽃 축제가 그렇지 못하거든요. 그건 계속 사양길을 가고, 추진도 안 되고 있다고 보니까, 이걸 어떻게 살리기 위해서 올림픽이라는 주제가 어떤 눈에 있는데, 눈에 있는 것을 살리지 못하고 계속 주민들에게 안 됐기 때문에 이 부분을 살려서 나중에 올림픽이 끝나더라도 우리 평창의 관광의 한 요소로 남게 만들기 위해 가지고 접근을 하지 않았나, 제가 적극적 만들고 안 했기 때문에 내가 말씀은 못 드리지만, 그런 측면에서 이해가 됩니다. 제가.
○장문혁 의원 : 그래서 이제 과장님 업무 파악하시는 부분에서 시간 짧은 것은 저도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겨울 프로그램에 올림픽 특구 사업으로 진행하는 부분에 있어서 대관령 눈꽃축제로 이 사업을 한정해서 이 사업이 진행되는 부분이라고 지금 업무보고의 자료에 나와 있는 거고요.
○문화관광과장 이상진 : 네,
○장문혁 의원 : 그리고 윈터환타지아 위원회에 대한 구성도 그런 쪽에서 위원회가 구성될 수 밖에 없는 구도이고, 그렇다고 보면, 우리 평창 동계올림픽이라고 봤을 때, 대표할 수 있는 것이 우리 동절기의 관광상품이라고 보면, 우리 평창군 일원에 이루어질 수 있는 겨울적인 장점들을 함께 발굴해 내는 것이 균형발전적인 측면도 있다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도 사업적인 방향을 좀 예산에 대한 확보를 통했다고 쳐도 사업에 대한 확대를 해 볼 필요성이 있다.
○문화관광과장 이상진 : 네, 그건 맞습니다. 검토 대상도 되고, 앞으로도 그건 맞습니다.
○장문혁 의원 :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 왜 그러냐 하면, 그 뒤에 평창 송어축제에 대한 부분에서도 성공한 축제이지만, 다양한 문제점이 도출되어 있고, 또 개선해야 될 점들도 나와 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민 주도형의 1억 1,000만원에 대한 예산을 가지고, 기반 구축이나, 이런 부분을 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라는 거죠.
○문화관광과장 이상진 : 네,
○장문혁 의원 : 그리고 또 상업성 쪽으로 갈 수 밖에 없는 것이, 손실보존을 행정에서 해 줄 수가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민 주도해서 책임감을 가지고, 이 축제를 이끌어 가야 되지 않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상진 : 그렇죠.
○장문혁 의원 : 그러면, 그런 부분에서 좀 더 경쟁력을 가져가고, 고객 만족을 이끌어 내기 위한 행정적인 지원도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문화관광과장 이상진 : 네, 맞습니다.
○장문혁 의원 : 그래서 45일간 한 이 다른 축제에 그 내방객의 데이터보다는 송어축제 같은 경우는 그 1일 방문객에 대한 데이터를 좀 더 철저하게 이 데이터를 방문객 수를 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일반적인 45만명이라면, 평상적인 축제로, 축제장의 내방객을 산정을 한다라면, 80만 정도 이상이 나오는 데이터가 나오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은 지역에서 허수라는 부분으로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좀 더 그 내방객에 대한 그 데이터를 좀 객관화하기 위해서 이제 45만이고, 또 45일 동안에 행사를 치루면서 직 간접적으로 고용창출이나, 젊은 학생들에 대한 아르바이트 자리나, 이런 상경기에 대한 파급 효과로 본다라고 보면, 우리가 이 축제에 대한 부분을 뭐 축제 패널티 때문에 자꾸 축제를 지원하는 것을 축소를 하고 있으면서도 이렇게 보면, 또 축제 지원할 부분은 다 지원하고 있어요. 이 부분이 축제에 대한 행사비로 지원을 하지 못하는 부분을 기반 조성비용이나, 이런 부분으로 지금 다 하고 있지 않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상진 : 네,
○장문혁 의원 : 그렇다고 보면, 꼭 평창 송어축제만이 아니고, 성공가능하고, 성공된 축제라면, 조금 더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행정에서의 그 지원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께서도 그런 부분은 담당 업무부서하고 긴밀히 협의를 하셔 가지고, 좀 노력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마하생태관광지 민간위탁 운영 활성화에 대한 부분에서 이제 한번 말씀 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운영실적, 31페이지에 운영실적에 보면, 민물고기 생태관이나, 백령동굴, 학습장에 대한 내방객 수가 거의 정체내지는 정체 상태에서 머물고 있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특히 상반기에 그 이용 관람객 수가 현저하게 줄어있는데, 이 부분이 혹시 민간위탁을 통해 가지고 활성화를 꾀하려고 했던 것이 민간위탁을 통해서 이 관람객이 좀 더 줄어든 요인이지 않겠나라는 생각도 한번 해 보는데, 이 부분에서도 한번 고민을 과장님께서 많이 해 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상진 : 네, 그러겠습니다.
○장문혁 의원 : 왜 그러냐 하면, 운영실적 밑에도 보면, 13년도 동기대비에 관람객수가 47%가 감소했다라고 보면, 물론 세월호 참사에 대한 그 관광수요가 줄은 측면도 있지만, 그것 이상의 문제점이 저는 있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것을 빨리 파악하셔 가지고, 해결을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분야별 그 예산, 평창군의 예산으로 보면, 환경부하고, 상하수도에 대한 그 기본적인 구축하는 예산 빼고 나서는 농업 예산 다음으로 문화관광 예산이거든요. 그러면, 일반 회계로만 본다라면 10%가 넘는 예산인데, 올림픽을 준비를 하고, 또 거기에 맞는 관광인프라나, 문화 컨텐츠를 개발을 하는 부분에서는 예산이 계속 더욱더 증가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올림픽 개최와 맞물려서 그 시기에 보여주는 형태의 우리 관광문화 컨텐츠가 아니고, 그 이후에도 또 하나의 관광과 문화 상품이 될 수 있는 지속가능한 관광 전략을 좀 세워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상진 : 네 알겠습니다.
○장문혁 의원 :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상진 :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문혁 의원 : 이상입니다.
○의장 유인환 : 장문혁 의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다른 의원님 보충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제가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 지금 자료를 보면, 우리 그 9쪽부터 쭉 넘어 가면서 10쪽, 11쪽, 그 전통 민속 상설공연장 건립, 또 황병산 사냥놀이 체험관 건립, 이런 부분들이 예산을 제가 대충 암산을 해 보니까, 건립하는 예산이 한 1,000억 정도 들어가는 것으로 이렇게 파악이 되는데, 이 많은 예산을 들여서 이제 그 체험관이나, 전시관을 건립을 해 놓고 난 이후에 과연 어떻게 할 거이냐를 한번 군에서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상진 : 지금 말씀하신 것은 저희들 문화관광과에 와서 제가 이렇게 계산을 대충 해 봤는데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1,000억 정도 됩니다. 정확하게는 980억요.
○유인환 의원 : 그죠. 한 1,000억 정도.
○문화관광과장 이상진 : 980억 정도 되는데, 특구 사업으로 해 가지고, 이제 동계올림픽 특구사업에 들어가는 것이 이제 300억 정도 되고, 월정사하고 일반 사업해 가지고, 월정사에도 한 500억 정도 들어가고, 전시관 이런 것 다 재 가지고, 지금 특별하게 우리가 그 중에 보면, 군에서 직접 관리해야 할 부분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부분도 있고요. 말씀한대로, 똑같습니다. 마하생태관, 고민을 많이 하고, 많이 생각해 봐야 될 부분인데요. 마하생태관이나, 백령동굴이라고 보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거의 5억, 한 5~6억 그 정도로 매년마다 우리가 지원을 해 줍니다. 10년이면 50억이 되겠죠. 그 정도. 제가 깊이는 생각 안 했습니다만 지금 와 가지고,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지어 가지고, 사실 위탁을 줬다라는 것을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위탁 관리를 주는 것을 보면, 어차피 지어 놓고 행정기관에서 관리하면, 예산도 들어가고, 인력도 들어가고 두 개가 다 들어갑니다. 그럼 인력도 들어가고, 예산도 들어가고 그런데, 인력도 부족한데다가 거기 가서 인원이 많이 들어가서 투입해 가지고 운영하기가 여러 가지로 힘들죠. 그래서 그 중에 하나라도 모면해 보자, 벗어나 보자, 그런 차원에서 위탁 관리를 줘서 최소한 인력 인원인만큼이라도 빼내는 것, 그 대신에 인건비는 그대로 내 주는 부분이 되겠지만, 그런 차원에서 접근하지 않았느냐, 그런데,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런 식으로 만들어진다면, 이 부분에 상당한 어떤 군 재정에 어떤 많은 영향을 가지고 올 것이다. 그리고 또 이렇게 나가다 보면 되지도 않을 것이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시설 관리 공단도 창립하는 부분도 나오고, 여러 가지 방향에서 검토가 되겠습니다만 제가 생각하는 것은 좀 이렇게 많이 사업만 해야 되는 것은 좀 우리 군 재정상 위험한 발상이다. 그래서 여러 가지 많은 생각을 하고, 검토를 해 봐야 된다. 전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직까지는 제가 거기까지 생각을 못했고요. 지금 기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유인환 의원 : 우리 문화관광과장님께서 휴일에도 나와서 공부를 하시고, 업무 파악을 하시는 것을 제가 들었는데요. 많은 파악을 하셨는데, 이게 이제 관리비, 인건비, 나중에 이제 그것뿐만이 아니고, 지금 우리 방림면에 있는 미탄면에 있는 이런 시설들, 사용을 안 하는 시설들, 이런 부분에 인력이라든가, 재정이 투입이 되면, 앞으로 평창군에는 정말 커다란 재정 압박이 올 것이다. 길게 내다보면, 그렇게 지금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신중히 생각을 해야 되고, 물론 특구로 지정이 되고, 또 특구 사업으로 이제 전환을 해서 추진하는 사업은 국도비로 확보를 얼마만큼 하느냐에 딸려 있겠습니다만 그 외에 이제 우리가 관리하는 부분들, 오대산 명상마을이나, 이런 것은 저희가 관리를 안 하지 않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상진 : 네,
○유인환 의원 : 관리하는 부분들은 정말 신중히 한번 생각을 하고, 재정을 투입을 하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정말 심각한 얘기일 수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좀 심혈을 기울여 주시고, 우리 지금 평창이 관광객이 1,000만명 시대를 곧 바라보고 있잖습니까? 그렇게 되면, 관광이 평창군에서는 이제 앞으로 제일 큰 비중을 차지할 것으로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중요한 역할을 맡으셨어요. 그래서 계장님들도 마찬가지이지만, 들고 뛰고 내뛰고 이렇게 하시면서 하신 보람을 가져야 되는데, 예산만 잔뜩 투입을 하고, 재정에 압박이 온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 그렇게 좀 생각을 합니다. 이게 또 공교롭게도 보면, 이게 진부 오대산 대관령 봉평에 국한되어 있는 것들입니다. 이게 1,000억이 투자되는 부분이 그래서 그 부분을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닌데, 28쪽에를 한번 보시면, 우리 이제 8월 1일부터 더위사냥 축제가 시작이 됩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상진 : 네,
○유인환 의원 : 10일간 되는데, 여기는 이제 기존에 기반시설비가 이렇게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돈이 투입이 많이 된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는데, 아직도 기반 시설에 대해서 축제에 운영비가 지금 전반적으로 많이 부족한 것으로 알고 계시죠?
○문화관광과장 이상진 : 네,
○유인환 의원 : 그 문제, 또 거기에 따른 음향, 음향도 지금 보면, 1,500만원뿐 안 되어 있는데, 이 기초적인 것 뿐 못했습니다. 또 이게 사용을 당장 올해도 빌려오면, 500에서 1,000만원을 주고 빌려 와야 된답니다. 그냥은 못하는 지경이니까, 음향시설도 많이 부족하고, 홍보비도 전혀 없지 않습니까? SNS나 인터넷으로 하는 것 밖에는 전혀 없고, 특히 지방지에 내봐야 이 지역에 있는 홍보 밖에 안 되기 때문에 우리 중앙지나 이런 데에 낼 홍보비라든가, 이런 부분들, 또 과연 저는 이 더위사냥 축제를 이렇게 지난 해 하고, 올해 하면서 느낀 점이 문화와 이제 컨셉을 문화에다 맞춰서 어떤 정체성이 있는 이런 축제가 함께 가야 장기간 발전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지는데, 그냥 더위 사냥 축제라고만 해서 하다 보니까, 이게 항상 위험한 겁니다. 이게 지금, 정체성이 없다. 그렇게 그 지역에 맞는 문화를 접목시킨 이런 정체성이 있는 축제를 개발을 하는 것이 장래에 투명성이 보장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여 지거든요. 그래서 지금 어려움이 많으시겠지만, 그 운영비라든가, 홍보비, 당장 이런 부분들은 당장 급한 거니까, 과장님께서 한번 살펴봐 주시고, 그 문제점에 보면, 기상여건 축제, 참 잘 파악을 하셨는데, 비가 오지 않아 가지고, 물이 한 개도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궁여지책으로 어제도 번영회장님하고, 이렇게 몇 분이 저녁을 저랑 같이 먹으면서 그 신리에 있는 농산물 댐을 안 되면 활용을 해야 할 것 아니냐, 지금 녹조가 끼고, 이렇게 하는데, 10킬로 정도 내려오다 보면, 이제 정화도 되고 해서 거기가지 맑음 물이 내려오지 않겠느냐 하는 제 판단입니다. 그래서 댐을 이용을 해서 댐 관계자, 수자원 공사하고 이용관계를 해서 댐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까지도 연구를 한번 해 봐 주시는 것이 좋겠다. 한번 검토를 해 봐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이제 지금 여러 가지 하다 보니까, 어려움이 많겠습니다만 앞으로 차츰차츰 하나하나 해야 될 부분들입니다만 이런 부분들을 좀 신중히 검토를 한번 해 봐 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 마하생태관에 대해서 우리 의원님들이 이제 몇 분이 말씀을 하셨는데, 이 부분도 매년 저희가 5억 2,000만원 정도를 지급을 하잖아요. 그죠?
○문화관광과장 이상진 : 네,
○유인환 의원 : 지급을 하게 되는데, 이것 한번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이것, 이 막대한 예산을 이렇게 매년마다 하면서 아까 박종욱 의원님께 누군가, 우리 박찬원 의원님 말씀하셨나요? 인건비가 얼마냐고 물었는데, 이런 부분까지도 세밀히 한번 검토 다시한번 재검토 할 필요성이 있어요. 그러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예산을 아낄 수 있는 부분이 아껴야 되고, 만에 하나, 더 줄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더 줘야 되겠죠. 그래서 이것을 정확한 판단 아래서 좀 줬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7쪽에 보시면, 우리 전통음식 관광 상품화 사업이 있는데, 이게 지금 국도비, 군비 포함해서 20억 정도 들어가네요.
○문화관광과장 이상진 : 네,
○유인환 의원 : 그렇죠?
○문화관광과장 이상진 : 네, 그렇습니다.
○유인환 의원 : 그렇게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데, 이게 이제 뭡니까, 그 환경과에 보면, 환경과에 그 우수외식업지구 사업이라는 것이 있어요. 환경과에, 그래서 그 13년도에는 봉평면에서 했고, 올해는 오대산에서 하는 걸로, 이렇게 예정이 되어 있고, 내년에는 대관령면에서 하는 걸로, 되어 있어요. 원스푸드거리라는 것도 장평에서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중복 지원되기 때문에 각 부서 마다 이렇게 하기 때문에 예산도 더 많이 지금 물론 차원은 조금 틀릴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런 부분들을 빨리 한 곳에 묶어서 외식업 사업에 같이 주던가, 아니면, 우리 관광 전통 음식에서 관광상품화 사업으로 만들던가, 이렇게 가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그것도 한번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봐 주셨으면 좋겠어요.
○문화관광과장 이상진 :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인환 의원 : 그리고 한가지 궁금한 것은 그 우리가 아까 뭡니까, 생태마을인가요. 거기 총 해서 동굴민박촌 해 가지고, 사용료가 800만원 정도를 수입을 말하는 겁니까, 아니면, 군에 납부하는 금액을 말하는 겁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상진 : 지금, 몇 페이지,
○유인환 의원 : 아까 보고에서 800만원을 군에 세외수입으로 납부한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문화관광과장 이상진 : 수입을 그렇게 보면, 위탁을 줬는데, 두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가, 위탁을 주는 방법이 노동리도 똑같은데요. 예를 들어서 노동리,
○유인환 의원 : 아니, 그 문제는 알겠는데요. 그 800만원, 8백, 1,000만원인가를 군에 세외수입으로 납부를 하는 것이 맞는 거예요? 그렇게 맞는 겁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상진 : 글쎄 두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위탁 관리로 해서, 위탁 관리까지 우리가 줘 가지고, 내가 지금 어디건지, 정확하게 말씀 안 하셔 가지고, 그건 내가 못 줍니다. 두가지 방안이 있는데, 위탁관리금을 줘 가지고, 그 시설을 위탁을 그 사람들이 하게 하는 방법이 있고요. 또 하나는 거기에 나오는 그 이익금을 세외 수입으로 해 가지고, 군의 수입으로 다 잡습니다. 그러고 보면, 백령동굴하고, 그 생태관하고, 매 영업이익 나는 것이 우리 세외수입으로 다 들어옵니다. 군에요. 그래서 들어오고, 또 일부의 시설에 대해서는 일부의 시설에 대해서는 일부 시설에 대해서는 지금 보면, 민박, 민박 같은 것은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이제 임대를 주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3년, 4년, 이렇게 위탁을 하면서 매년마다 거기에 대한 관리, 그러니까, 뭐라고 합니까? 수익금, 수익금 시설관리금으로 해 가지고, 우리가 별도로 걷어 들이는 어떤, 인허가 권한을 주면서 거기에 대한 사용 승인권을 우리한테 납부하도록 이렇게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두가지 방법이 됩니다. 거기 보면, 민박에 대해서는 이제 연 800만원 정도, 700에서 800만원, 그것 우리가 준 것,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별도로 징수해 드리고, 그 다음에 이용료에 대해서는 세외 수입을 징수를 하고, 두가지 방법으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유인환 의원 : 그렇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상진 : 네,
○유인환 의원 : 하여튼 그렇게 제가 그것은 몰라서 물었던 부분이고, 조금 전에 관광에 대해서는 굉장히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앞으로 관리하는 부분을 우리가 좀 신중히 생각을 할 필요성이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하여튼 그런 차원에서 관광은 우리 평창군에는 정말 중요한 부서기 때문에 정말 앞으로 과장님께서 큰 역할, 계장님들도 마찬가지지만, 좀 해 주십사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서 그 휴일에도 쉬지 않고 나와서 업무 파악하신 점, 깊이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그 다른 보충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신가요?
장문혁 의원님 보충 질의.
○장문혁 의원 : 보충 질의 하나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효석 문화 예술촌 조성하는 사업에 대한 부분에서 그 위치가 이제 봉평면 창동리하고 원길리 일원으로 했는데, 그 지금 총 사업비는 100억이지 않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상진 : 네,
○장문혁 의원 : 그러면 여기에 시설비만 100억인지, 뭐 그러고 이제 제가 궁금한 부분은 구 중고등학교 부지에 대한 이 지금 예술 촌에 위치가 구 중고등학교 부지도 들어가 있나요?
○문화관광과장 이상진 : 네, 지금 보면, 그 효석 문화마을 전체가 그쪽으로 올라가면서 우리 집필촌부터 해 가지고 지금 시설 들어가 있는 것이 지금 특구에 들어가 있습니다. 특구에 들어가 있는 것, 그 부분에 특구에 들어가 있는 것을 기존에 있던 시설들을 집필촌이라든가, 효석관, 집필촌도 더 확대할 거고요. 효석광장이나, 북 카페라든가, 이런 것을 더 시설을 확대하고, 정비하고, 하는 부분이 이제 100억이 들어가는 걸로, 그런데 그사업비를 이번에 특구 사업비로 신청을, 요청을 했어요. 그래서 이 항목에서 어떻게 받아들일지는 모르겠지만, 받아들이는 부분에 따라서 이 사업이 결정이 되겠지요. 그러니까 학교도 다 들어가 있습니다. 특구 지역에 원길리, 창동리, 그 쪽에 뽑아 가지고, 특구 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장문혁 의원 : 그렇다 보면, 지금 구 중고등학교 부지가 이 특구 사업이 정책 사업으로 된다라고 했을 때, 또 중고등학교에 대한 활용계획이 이 특구 사업, 레슬링촌 조성에 포함이 되어서 이 숙원사업이 해결이 되는 것인가요?
○문화관광과장 이상진 : 그 숙원사업이라는 것은 거기가,
○장문혁 의원 : 예전부터 중고등학교 부지를 매입을 해서 그 이후에 효석문학 광장의 형태로 이제 그 조성을 하고자 했던 것이 봉평 지역 주민들의 숙원이었지 않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상진 : 네,
○장문혁 의원 : 그런데 지금 이 예술인촌 조성하는 사업으로 사업을 진행을 했을 때, 구 중고등학교 활용에 대한 계획이 성사되느냐 이거에요.
○문화관광과장 이상진 : 지금 거기까지는 제가 확인을 안 했는데요. 거기는 안 포함 되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중고등학교 부지를 매입하는 것을 2022년도입니다. 2018년도에 우리가 동계올림픽 하니까, 2022년도까지 부지를 66억, 부지를 66억을 매입해서 매년 연차별로 이제 9억, 10억 이렇게, 지금 상환을 하고 있거든요. 그것을 2022년도까지 되어 있거든요. 그렇다면 우리 군에서 그 이전에 거기다가 교육청으로 되어 있는 부지를 우리가 들어가서 사용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 계획은 그 부지에다가 어떤 새로운 시설을 설치하느냐, 안 하느냐는 것은, 지금 거기까지 확인을 못했습니다. 못했는데, 지금 현재 우리가 부지 매입하는 관계로 본다면, 2022년도까지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부지에는 들어갈 수 없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장문혁 의원 : 그래서 이제 우리 군 재정에 그 열악함 속에서 신용분할로 교육청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66억, 이자까지 하면 한 80억이 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문화관광과장 이상진 : 네, 이자까지 하면, 이제 이자 12억 해 가지고, 78억 한 80억 정도 됩니다.
○장문혁 의원 : 그런데, 지금 그동안 창동리하고, 원길리 일원에 우리가 그 이런 조성을 할 때, 토지 매입비용을 이 사업비 안에 계획을, 이 사업비 안에는 토지 매입비용이 들어갈 수가 없겠죠?
○문화관광과장 이상진 : 국비 받아 가지고 하는 것은 토지 매입비는 못 들어갑니다. 그건 지방비로 해야 되는 거고,
○장문혁 의원 : 순수사업비가 100억인데, 기반조성을 하려면 부지가 있어야 된단 말이죠.
○문화관광과장 이상진 : 그렇죠.
○장문혁 의원 : 그럼 추가로 부지매입 비용이 또 군비로 들어가요. 돼요.
○문화관광과장 이상진 : 잠깐만 기다려 보세요. 그것을 제가 하는 것은, 이제 판단한 것은 아까 얘기한 대로 집필촌을 확대하고, 우리 군유지에 대해서 우리 군으로 되어 있는 땅, 그 땅이 군으로 되어 있잖아요. 올라가는 것은, 지금 집필촌이 형성되어 있고, 다 있는 것, 군유지에 대해서는 또 시설을 확장하고, 그리고 그 시설들을 보완정비하고, 그래서 그 쪽으로 특구를 만들어 가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기본 계획은 아직 안 나오고, 지금 이정도만 나온 것이고, 예산을 대입을 하면, 잠깐만 기다려 주세요.
기본 계획이니까, 앞으로 계획이 나오면, 네.
○장문혁 의원 : 향후 계획인데, 저는 이런 부분에서 좀 염려스러운 부분이 우리가 기 확보한 부분이 물론 10년 분할 상환이라는 부분은 있지만, 구 중고등학교 부지를 활용을 하지 않고, 또 제3의 장소에다가 이런 시설 투자를 할 수 있는 요인이 발생할 수 있다라는 거죠. 이제,
제가 말씀드리면, 여기에 대한 프로젝트 중에 그 효석문학관 리모델링 사업은 지금 세부계획은 나와 있지 않지만, 일반적인 가 세부계획 속에서는 집필촌이든, 효석광장이든, 사료관이든, 체험관이든, 이 구축하려면, 적은 부지가 아닌, 꽤 많은 부지가 필요하다라고 이제 느껴져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향후에도 이런 국비가 올림픽 특구 사업으로써 책정이 될 때, 부지매입에 대한 또 부담을 행정이 부담을 가져 간다라면, 이 사업을 또 제대로 추진할 수 있을까에 대한 부분도 염려가 되는 것이거든요. 그렇다고 보면, 구 중고등학교 부지를 물론 10년 분할 상환이지만, 이 부분에 대한 활용 계획도 교육청하고도 협의를 하면서 문화예술촌 조성 사업에 대한 부분도 진행을 해야 될 것이다라는 생각 속에서 질의를 드린 거고, 그런 부분에서도 검토를 해 주셔야 될 것입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상진 :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문혁 의원 : 이상입니다.
○의장 유인환 : 장문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죠?
(응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문화관광과 업무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6분 회의중지)
(14시 29분 계속개의)
○의장 유인환 :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 경제체육과 소관
○의장 유인환 : 다음은 김두장 경제체육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일반현황과 주요업무를 함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 안녕하십니까? 경제체육과장 김두장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근무하는 담당님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경제정책 김명기 담당입니다.
(김명기 경제정책담당 인사)
투자유치 전해순 담당입니다.
(전해순 투자유치담당 인사)
기업지원 유지웅 담당입니다.
(유지웅 기업지원담당 인사)
체육진흥 장연규 담당입니다.
(장연규 체육진흥담당 인사)
체육시설 공성배 담당입니다.
(공성배 체육시설담당 인사)
1쪽을 봐 주십시오. 일반현황입니다. 저희 과는 5개 담당으로 정원 21명인데, 현재는 20명이 근무하고, 한명이 결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청원경찰 2명과 기간제 3명을 포함해서 총 25명이 근무하고 있고, 한명은 육아휴직 중에 있습니다. 다음 직장 운동경기부가 레슬링팀과 스키팀이 있는데, 레슬링팀은 95년도에 창단되어서 현재 감독 1명, 선수 4명으로 꾸준히 운영 중에 있습니다. 스키팀은 2001년도에 창단해서 현재 감독 1명, 선수 8명해서 9명이 운영 중에 있습니다. 스키팀에는 외지인이 한명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음 부서별 업무 분장은 표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본현황으로써 담배 소매업은 361개소, 석유판매업은 29개소, 가스 사업은 22개소가 되겠습니다. 풍력발전소는 강원풍력, 대관령풍력, 태기산풍력 등 3개소에 발전용량이 140메가와트가 되겠습니다. 연간 한 29만 400메가와트가 되는데, 저희가 이것은 최대 생산량이고, 국가 평균은 25%가 실현되고, 우리 군은 27%가 실현되고 있는 중입니다. 중소기업체는 92개 업체에 고용인원이 805명이 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3페이지입니다. 평창농공단지 조성개요입니다. 90년도에 10만 5,000제곱미터를 조성해서 8만 2,000제곱미터를 분양해서 현재 24개 업체가 가동 중에 있습니다. 입주업체는 총 23개로써 215명이 고용되고 있습니다. 지역의 기여도를 보면, 2013년도 기준해서 총 매출액은 230억원, 수출액은 5억 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5억 4,000이 되겠습니다. 방림 농공단지는 2011년도에 시작해서 조성 면적은 6만 1,593제곱미터이며, 분양은 4만 320제곱미터해서 56.7%가 되겠습니다. 입주업체는 3개 업체에 고용인원이 계획으로 90명이고, 현재는 3개 업체해서 17명이 근무 중에 있습니다.
다음 4페이지 되겠습니다. 체육시설로써 시설업은 사유시설인데, 등록 중인 시설이 골프장 7개, 스키장 3개해서 10개소가 있으며, 신고 체육시설은 수영장 등 9개 종류에 82개소가 있습니다. 공공체육시설은 군에서 직접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써 체육관 등 총 67개가 있습니다.
다음은 주요 업무계획으로써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 평창올림픽시장 물류창고 조성사업입니다. 전통시장 내에 시장경영구조 개선해서 상인소득증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14년 1월부터 금년도 11월까지 하리 136-2번지 외 2필지에 면적은 850제곱미터입니다. 물류창고 1동과 파레트 320개, PT상자 7,000개, 지게차 1대, CC카메라 6대로써 9억 7,000만원이 소요되는 사업입니다. 현재는 실시설계용역이 준공단계에 있고, 향후에는 금년도에 8월 달에 착공해서 10월 달에 준공되어 가지고, 11월 달에 위탁계약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6페이지에 두 번째 전통시장 활성화 사업입니다. 평창올림픽시장 브랜딩 강화를 통한 문화관광형 시장 명소화를 위해서 12년부터 14년 올해까지 3개년 차 사업으로 문화관광시장을 육성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 사업은 중소기업청의 공모 사업으로써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총 사업비는 16억 3,300만원이 투입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지금까지 시장 상인들의 의식변화가 되었고, 할 수 있다는 동기를 부여하고 되어 있습니다. 금년도 사업이 끝나면, 후속 사업을 어떤 것을 할 것인가, 고민하고 있고, 여기에서 상승세를 유지하도록 노력해 가겠습니다.
다음은 봉평 5일장 활성화 사업입니다. 13년 10월부터 금년 12월까지 평창군과 강원도 현대카드가 공동투자 사업으로 하고 있는데, 8억 8,200만원을 투입해서 전통시장 전시방법 등 재 디자인하고 콘텐츠 개발이 되겠습니다. 7페이지 되겠습니다. 장돌뱅이 2개 마을 연계사업 3년차 사업입니다. 자치단체가 연계사업인데, 평창, 영월, 제천에서 농림수산식품부의 공모를 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참여시장은 3개소로써 평창 올림픽시장, 영월 덕포시장, 제천 한마음시장이 되겠고, 총 사업비는 3억원이 투자되고 있습니다. 내용은 참고해 주시고요. 향후 추진 계획으로 전통시장 자원화 연계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5일장과 연계한 관광객 투어 코스를 개발하거나, 또 민간 협력 사업을 통한 전통시장, 재재 디자인 및 콘텐츠 개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에 신재생 에너지 부분 및 자원화 사업입니다. 2014년도 신재생에너지 보급 및 자원화 사업입니다. 2014년도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 사업은 공모사업으로써 접수 신청 중에 있습니다. 사업기간은 금년도 11월까지이며, 대상은 2억 1,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자부담이 27.3%이고, 군비는 2회 추경에 확보될 대상이 되겠습니다. 사업 규모는 공공 3개소, 민간 12개소로써 속사1리에 있는 위치가 되겠고, 태양광 15개소, 태양열 6개소가 되겠습니다. 공공은 용평면사무소, 속사보건지소가 되겠으면, 마을회관과 개인 주택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현재 에너지관리공단에서 평가를 해서 7월 달에 사업이 확정되면, 9월부터 11월까지 사업 착공을 해서 기간 내에 완공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평창 동계올림픽특구 LED 조명 등 교체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건 특구 사업인데, 도시주택과와 연계해서 추진되겠습니다. 동계올림픽특구 일원의 가로등 및 보안등을 LED 조명등으로 교체해서 저탄소 친환경 올림픽 개최 및 정부 에너지절약 정책에 부응하고 시설물 운영비 절감에 목적이 있겠습니다.
기간은 내년 1월 1년이고요. 진부 도시재생지구와 올림픽 게이트웨이지구, 문화창작지구 등 3개소에 LED 등 가로등 716개, LED 보안등 1852개를 38억 3,000만원을 투입해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9페이지 두 번째 추진경과입니다. 금년 5월 12일 날 예산확보를 위해서 기재부를 방문했었는데, 산자부의 기존 사업비를 활용해서 하는 것이 좋겠다하는 그런 희망을, 의사 추진을 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2015년 신재생 에너지 사업 추진 계획입니다. 에너지 자원을 신재생 에너지로 전환함으로써 청사 운영 및 CO2 절감에 기여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내년도 하고자 하는 사업인데, 태양광 60킬로와트, 실내조명 LED 교체 1,097개소에 3억 8,000만원이 투자되는 것입니다. 이 부분 태양광은 농업기술센터와 평창읍, 미탄, 방림이 대상이 되겠으며, LED 등은 보건의료원, 농업기술센터 등을 교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0페이지에 방림 농공단지 분양 대책입니다. 사업개요는 방림리 611번지 일원에 07년부터 11년까지 64억 4,800만원을 총 투자해서 8개 블록 40,320제곱미터를 분양대상이 되겠습니다. 현재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56.7%의 분양이 되고 있고, 입주업종은 식음료, 바이오, 신소재 제조업체가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은 참고해 주시고요. 저희가 지금 분양이 좀 저조해서 분양율의 확대를 위해서 업종 변경을 강원도에 요청했는데, 업종변경 요청해서 보완 사항이 떨어져서 업종 추가에 따른 기반시설 여건 변경 검토를 원주환경청과 협의를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는 저희가 올림픽과 연계해 가지고, 투자 여건이 좀 나아지고 있는 바람에 여러 업체에서 현재 저희한테 분양 노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관리 기본계획 변경하고, 투자유치 조례도 개정해야 되겠고, 그래서 요건을 완화해야 되겠습니다. 4분기에 분양 완료를 목표로 추진하겠으나, 조금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11페이지 방림 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설치공사입니다. 방림농공단지 내가 되겠고, 11년부터 14년까지 4개년 동안에 1일 200톤 처리 용량으로 추진한 사업이며, 총 38억 7,200만원이 투자되고 있습니다. 100% 국비가 되겠으며, 지금 현재 모든 공정은 마무리 되어 있고, 지금 7월부터 시운전에 들어가 있습니다. 문제점이 있는데, 그 시운전을 지금부터 11월까지 하게 됩니다. 저희가 우선 위탁 업체를 운영 선정해서 시운전 기간에 함께 참여해서 원하던 인계인수가 되도록 하는 것이 시급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차질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12페이지에 올림픽 스포츠 산업단지 조성 및 유치사업이 되겠습니다. 진부면 호명리 산 116번지 일원으로써 14년부터 18년까지 5개년 동안 37만 1,000제곱미터에 474억 정도가 투자를 계획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개발 방식은 민간개발이나, SPC 등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재 금년도 3월 달에 올림픽 스포츠 산업단지 중간보고를 하고, 현재는 용역을 중지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수도권 몇 개 중에 1개 업체에 주시면 편하겠다고 하는데, 원주나, 홍천 등 벤치마킹을 하고, 진부 주민들 설명을 한 후에 용역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가능하면, 금년도 연말까지 사업시행자를 지정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13페이지 7번입니다. 현안 투자유치사업 중 첫 번째 첫 번째 평창 초콜릿 공장신축입니다. 평창 종부리 257-6번지 일원이며, 부지는 7,495제곱미터로 군유지를 20년간 임대를 하고 있습니다. 건축 면적은 2,184제곱미터로 계획되어 있으며, 코코아제품 및 과자류 제조업을 생산하는 기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추진사항으로 보면, 금년도에 공장은 골조를 마무리 했고, 기타 부속시설들은 기초공사 중에 있습니다. 현재 추진사항을 보면, 금년도에 공장은 골조를 마무리했고, 기타 부속시설들은 기초 공사 중에 있습니다. 저희가 어제까지 확인을 한 바에 의하면, 그간에 여러 가지 문제들을 어느 정도 정리가 되어서 현재 관내에 대금체불이 2억 400만원 정도 있는데, 금년 7월 말까지는 완결하겠다는 그런 약속을 받았고, 또 건물은 9월 말까지 준공하겠다. 그 다음에 기계라인도 9월말까지 준공해서 가동을 거쳐 가지고, 금년 11월부터는 생산에 들어가겠다. 그런 내용을 보고 받았습니다. 다음은 수원여대 연수원 조성사업입니다. 평창읍 약수리에 209-2번지 일원으로써 토지는 7만 9,607제곱미터에 건축은 2,373제곱미터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문제점은 부지 일원에 토지가 52% 정도가 지금 미확보 되었습니다. 이 부분이 확보가 되어야 되겠고, 또 수원여대가 현재는 관선 총장이 근무를 하고 있어서 확실한 투자를 계획하기가 어려움이 있습니다. 금주 중에 수원여대에서 어느 정도 자체적인 의견을 거쳐 가지고, 저희 군을 방문해서 앞으로의 사업 계획을 논의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정관장 힐링센터 조성사업입니다. 봉평면 유포리 981번지 일원에 400만 제곱미터를 대상으로 인삼 관련 생산, 가공, 판매기능과 건강, 휴양, 교육 체험기능 시설을 확보하고자 하는 사업인데, 지금 금년 7월까지 타당성 용역을 준공한다고 그랬는데, 아직까지 저희가 용역 관계는 확인을 못했고, 이 용역 결과에 따라서 기본 실시계획과 관광단지 및 지구단위 계획을 추진하겠다는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린테마파크 조성사업입니다. 대관령면 수하리 산 38-35번지 외 3필지로써 22만 8천 제곱미터인데, 사업비는 200억 정도 투자해서 친환경 생태마을과 예술마을, 문화센터, 주차장 등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여기 향후 계획은 대관령면 번영회와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앞으로 추진 여부를 결정해 나갈 계획입니다.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강원 무궁화랜드 조성사업입니다. 대관령면 횡계리 36번지 외 5필지에 부지 11만 8천 제곱미터에 700억원 정도의 경우회 재원을 받아서 4년간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이고, 사업주체는 대한민국 재향경우회가 되겠습니다. 현재까지는 강원도에서 주관해서 알펜시아 지구에 있는 부지에다가 건립 의사를 표명했고, 5차의 지원 사항과 협의했고요. 지금 현재 부지확보가 기반시설 지원을 저희한테 요청했는데, 세부적으로 보니까, 저희는 5월 8일 날 10개 부서에서 28개 법령 검토에 대해서 문제가 없다고 강원도에다가 회신을 했고, 또 내부적으로 지원 계획을 검토해 보니까, 상수도 기반에 7억 중에 5억은 원인자 부담, 하수도 공사에 17억 중에 원인자 3억, 진입도로 17억 중에 원인자부담 12억을 빼고 나면, 군비가 21억원이 부담이 되어야 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강원도에서 8월 6일 날 11시에 MOU를 추진하겠다고 하는데, 저희 군 입장에서는 이 부분을 심층 검토 후에 결정에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소기업 경쟁력강화 지원 사업입니다. 먼저 강원 테크노파크 협력 사업으로써 13년 1월 달에 MOU를 체결한 후에 13년도 1억, 올해는 2억을 출연했습니다. 그 중에 37개 업체가 저희가 관내 중소기업 대상이 되는데, 홍보 및 디자인 개발지원에 25개 업체가 혜택을 받고 있고, 국제식품박람회 참가지원은 10월 18일부터 23일까지 개최되는 파리박람회에 12개 식품제조업체가 참가하는데 7,200만원이 지원되겠습니다. 기타 중소기업 지원 사업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향후 추진 계획입니다. 중소기업 애로사항 청취를 통한 기업민원을 해소하기 위해서 정기적인 간담회를 개최하였고, 즉시 해결하거나, 타 기관의 민원은 기관간 건의해서 해결하여 경쟁력 강화 및 고용창출 효과를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자리 창출 및 2014년 일자리 공시 사항입니다. 연중 하는 사업으로써 저희 계획은 226명으로 10억 600만원을 투자해서 할 계획입니다. 내용은 공공근로 사업 외 3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은 9월 달 마을 기업 추가 공고선정을 1~2개 업체를 지금하고 있는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4년도 일자리 공시제는 일자리 2,092개에 총 사업비 83억 9,300만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개별 목표는 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진계획으로써 2분기와 4분기에 공공분야 및 민간부분 일자리 창출 및 사업 추진하였고, 문제점 및 부지 사유파악해서 보완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19쪽이 되겠습니다. 도 단위 이상 체육대회 유치입니다. 금년도에는 5억원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당초에서 3억, 1회 추경 1억 해서 4억 100만원이 확보되어 있고, 2회 추경에 9,900을 확보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연례반복적인 대회 9개 대회와 금년도 신규로 하는 4개 대회에 1억 1,700만원이 투자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추진계획은 14년도 계획은 다음 페이지에 있는 도표를 참고 해주시고요. 투르 드 코리아 2014외 22개 대회를 유치하고 있고, 우리 군의 체육시설 여건과 지역 특성을 고려해서 남부지역은 실내종목, 북부지역은 실외종목으로 나눠서 추진해 보고자 합니다. 20페이지는 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1페이지 2014 지성 드림컵 개최입니다. 이름에 보셨듯이 우리나라를 빛낸 박지성 선수의 재단에서 동아시아 유소년 축구대회를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기간은 8월 11일부터 8월 16일까지 6일간으로써 대관령에 소재하는 알펜시아 스키점프장 밑에 있는 구장을 쓰고, 보조구장은 전지훈련장을 쓰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주최는 JS Foundation이 하는데, 저희는 450명 정도가 참가며, 해외에서는 4팀이 100명이 들어오게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총 1억 5,100만원이 투자되겠습니다. 저희 군의 지원은 1,000만원을 들여서 몽골텐트 5동하고, 그 다음에 환영현수막 등 100만원, 다음 만찬 1식에 통돼지 5마리에 600만원을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앞으로 저희 지역에서 국제대회 개최를 통한 국내팀 역량을 강화하고 국제교류를 통해서 올림픽 개최지역을 체험하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하며, 이를 통해서 지역 경제 활성화를 기하고 합니다. 저희는 평창군에서 이 행사가 매년 지속 개최되는 방향으로 재단 측과 협의해 볼 생각입니다.
22페이지 스포츠 전지훈련단 유치 지원 사업입니다. 연중 하면서 사업비는 8,000만원으로써 우리 군에서 5일 이상의 전지훈련을 실시하는 선수단에게 숙박비가 식비의 10%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게 문제점으로 보니까, 훈련단에 사후 정산을 통해서 지역 경기에는 도움이 좀 안 되고 있는 부분이 좀 있고, 또 전지훈련은 감독이나, 코치의 의중이 중요한데, 감독이나 코치의 역할이 좀 미비한 부분이 나타났고, 또 타 지역이나, 타 자치단체와 대비해서 저희가 조금 효과성이 떨어지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또 앞으로는 선수단 유치 계획을 수립 시행하고, 시행해서 전지훈련의 교통, 숙박, 시설 허용 등 지원 계획을 포함하겠고, 공직선거법과 논란의 소지가 있을 소지가 있는 지원대상과 범위, 방법 등을 구체화 할 수 있는 조례를 개정해 볼 계획입니다. 23페이지에 생활체육 활성화 지원입니다. 연중하는 사업으로써 사업비는 5억 8,100만원인데, 현재 생활체육지도사를 7명 1억 7,900만원을 배치해서 운영하고 있고, 어르신 체육활동은 어르신 지도자 1명을 2,700만원에 배치하고 있습니다. 또한 스포츠 바우처 강좌료를 1,400만원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어려운 계층으로 기초생활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청소년에 대해서 1인당 매월 7만원씩을 지원해서 스포츠 시설 강사를 지원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학교체육 육성지원 사업입니다. 관내 초중학교의 주 종목과 또는 학교 체육 계열화사업을 함께 육성해서 우리군 학교체육 역량을 강화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7억 9,600만원을 투자해서 꿈나무 육성에 6,000만원, 계열화에 7억 3,600만원을 투자하게 되겠고, 내역은 지원내역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한가지 여기서 말씀드릴 것은 금년도 교육경비 지원이 57건에 34억인데, 체육 쪽에 7억 9,600으로 3%에 해당되어서 이 부분은 앞으로 좀 고려해서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음 25페이지 되겠습니다. 평창 장암산 MTB 공원 조성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강원도에 명품 MTB길 조성 공모사업에 저희가 신청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장암산 일대가 되겠으며, 사업비는 도비 5억, 군비 5억해서 10억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보고 있으며, 사업내용은 클로스컨트리를 10킬로, 20킬로, 40킬로, 50킬로와 다운힐 3개소 7킬로, 4 크로스에 0.7킬로, 기타 편의시설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이번 주 금요일 7월 24일 날 선정위원회에서 현장 확인 및 심의를 거쳐서 선정되게 되는데, 저희는 홍천, 화천, 평창, 영월, 횡성 등 5개 시군 중에서 2개 자치단체가 선정되는 사업입니다. 선정이 안 되면, 할 수 없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과에서는 최선을 다해서 선정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용평체육공원 조성 사업이 되겠습니다. 26쪽입니다. 용평 지역에 체육행사장이 없어 가지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고, 지역 경제 활성화가 필요해서 이 사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용평체육공원 조성사업은 총 76억이 투자되는데 토지매입 21억 중에서 지금 9억은 확보되어 있고, 나머지 부분은 추가로 확보해야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토지매입은 2만 제곱미터에서 축구장과 본부석, 기반 및 부대시설이 되겠으며, 3년간 조성할 계획입니다. 이 부분은 문화관광과에서 조금 전에 보고 드린 전통민속상술 공연장과 연계되기 때문에 문화관광과에서 일부 매입한 부분과 저희가 또 추가 매입하는 부분을 가지고 일을 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 사업 추진 상 예산은 9억인데, 두 사람 토지가 9억 9,000이 되어 가지고, 5,000만원 정도를 추가로 확보하는 방법이 시급하게 되겠고, 또 하나 문제는 축구장 규격이 지금 90미터로 길게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장래성을 보자면, 우리나라 행사를 하게 되면, 100이나, 110미터 정도 확보가 되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오늘 아마 용평면에서 협의가 되면, 그 협의에 따라서 진행이 할 그런 계획이 있습니다. 다음 27페이지에 공공체육시설 확충 사업입니다. 평창파크골프장은 종부일원에 9억 400만원을 들여서 금년 6월 달에 공사를 준공 완료했습니다. 다음 대화파크골프장입니다. 대화면 전에 쓰레기 매립장 주변이 되겠는데, 총 사업비 10억을 들여서 18홀 대중홀로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작년도에 재배치 타당성용역 및 실시설계 완료했고, 1회 추경에 5억을 편성했습니다. 금년 8월 달에 공사착공해서 부족한 예산은 추가로 확보해 가지고 사업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28페이지입니다. 전천후 게이트볼 장 신축 사업입니다. 미탄 전천후 게이틀 볼장 사업은 미탄 체육공원 내에 있는 군유지에다가 2억 8,100만원을 투자해서 금년 6월 달에 준공했습니다. 다음 개수2리 전천후 게이트볼 장은 개수리 봉황교 앞에 보건진료소 사업비 해서 3억을 투자해서 지금현재까지 설계용역 중에 있습니다만 12월까지 준공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게이트볼 장 인조 잔디 조성사업입니다. 군 관내 게이트볼 장에 11개소에다가 4억 6,200만원을 투자해서 추진하는 사업으로써 4개소는 착공이 되어 있고, 야외 3개소는 현재 실시설계 용역에 있습니다. 12월까지 전체 준공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상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유인환 : 경제체육과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경제체육과 업무보고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원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원 의원 : 네, 설명 감사드립니다.
6페이지 좀 평창 올림픽 시장이 금년 14년도에 3년차 사업으로 종료가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앞으로 그 구체적인 활성화대책이 언제쯤 나오는지, 또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 지금 이 사업은 활성화 사업으로써 일부, 저희가 2011년도에 중소기업청 공모사업으로 신청을 해서 2년 동안 성과가 좋았기 때문에 1년간 더 연장을 해서 그 3년차 사업으로 16억을 투자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업으로써 시장상인들이 의식이 전환되고 그 마음의 문을 열고, 위생환경 이런 점도 좀 좋아졌지만, 이것으로써 활성화되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고요. 또한 부분들은 저희 시장이 좀 협소해서 둘러보는데, 5분에서 10분 밖에 걸리지 않기 때문에 그런 취약점을 다 이 사업으로 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아까 업무보고에서 말씀드렸지만, 이 사업으로 끝이 나면, 동력을 잃기 때문에 어떤 사업을 앞으로 더 해야 할 것인지, 상인 조직과 긴밀히 협의해서 저희 시장에 알맞은 사업을 찾아서 추진할 그런 계획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박찬원 의원 :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13페이지를 보시면 초콜릿 공장 아까 관내업체 대금 체불 문제가 7월 말까지 채무를 갚는다고 그 부분이 맞습니까?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 그 부분을 말씀드리면 지금 자금난을 가지고 작년부터 추진이 지지부진 했었는데 내부적인 이사들 문제라든가 법인 내분은 조율이 다 끝났고 지금 현재 22억의 자금조달을 신청을 했습니다. 했는데 그 중에 12억은 평창군과 도가 추천한 것이고 10억은 법인 신용으로 대출 절차가 거의 마무리 단계입니다. 7월 12일 날 서울대에서는 제조공장 신용보증기금에서는 자금 쪽에서 실사를 마쳐서 7월 21일 날 오늘 평가보고서가 제출됩니다. 그래서 내일 최종 심사가 이루어지면 자금이 22억 정도가 투입되면 현재 남은공정하고 아까 질문하신 장비대 7,400만원, 레미콘 대금 3,000만원 1억 400만원을 7월 말까지는 될 것이다 라고 예측하고 있는데 이 자금 대출받은 관계가 7월 말까지 이루어졌을 때 그렇게 계획하고 있는 것이고 안 돼도 8월 달까지는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찬원 의원 : 지난 2012년도 7월부터 시작된 기공식을 시작해서 지금까지 해수로는 3년간 지지부진한 상태인데 군과 도가 추천해서 12억 정도의 보증을 선다는 것이 아닙니까? 결론은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 보증은 저희가 보증서는 부분은 5,000만원 밖에 못하는 것이고요. 이것은 이런 좋은 사업이다 해가지고 추천을 해주면 그것을 가지고 신용보증기금에서 자금 대출을 하게 됩니다.
○박찬원 의원 : 그런데 저는 여쭙고 싶은 것이 당초에 2012년도에 보면 총 68억을 투자한다고 신문에 났습니다. 주민들이 상당히 기대심리가 컸었고 그 다음에 지역주민의 고용창출도 70여명 정도 상당히 기대가 큰 사업이었는데 이것이 3년을 오면서 아직도 22억에 매달리고 있다면 과연 이 업체가 자금력이 있는 업체인지 앞으로 지속적으로 봤을 때 계속 추진할 수 있는 여력이 있는 업체인지 이런 부분을 좀 명확하게 진단을 하셔야 될 부분이 아닌가,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 네. 지금 지적해주신 의원님 견해에 동의합니다. 기공식을 2012년 7월 달에 한 것은 상당히 무리가 따랐었고 실제는 13년도에 착공을 한 사업이 됩니다. 그간에 재원조달 문제를 가지고 난맥성이 생겨서 지금까지 지지부진 했었고요. 조금 전에 68억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이것은 과장된 사업이고 일부는 저희도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가장 합리적인 선에서 공장 규모를 축소하고 있고 또한 사업비는 22억은 앞으로 이미 투자된 재원은 빠져 있습니다. 이 부분은 40억 정도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들어갈 돈이 22억 정도가 더 필요하다 이런 내용으로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지금 당초에는 1일 50만개를 생산을 하겠다고 2개 라인을 목표로 했는데 1라인당 30명씩 약 60명 정도가 채용될 것으로 이렇게 청사진을 제시했는데 이것은 하루에 50만개 생산하자면 2개 라인이 들어가면 더 많이 돈이 필요하고 당장 또 유통량을 봐서는 그래서 재고량이 쌓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1라인에 하루 12만개를 생산할 수 있는 그간에 기술이 발달해서 총 자동화 된 시설로 하다 보니까 1라인에 5~6명 정도의 생산 인력이 투입되고 있고요. 현재 이 회사가 지금까지 관내 인력을 4명을 고용하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약 10명 정도 1단계 사업으로 그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박찬원 의원 : 왜냐하면 지금 지역에 장비라든가 인력 임금, 체불, 이런 부분 때문에 상당히 지역민들한테 불신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많은 돈을 투자하고 난 뒤에 진행이 안 되고 말 그대로 부도 위험성이라든가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먹튀, 이런 부분을 상당히 우려하는 부분이 많이 있는데 어떻게 됐든 지금 진행이 된다면 관에서도 제대로 지도감독을 하고 철저하게 해서 앞으로는 체불문제 같은 것이 생기지 않고 지역민들한테 더 이상 어떤 불신을 갖지 않도록 그렇게 철저하게 관리 감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 네. 지금까지 조성된 불신의 늪을 해결하기에는 아마 두 세배 정도의 노력이 필요할 것 같고 시간이 어느 정도 소요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아이템은 괜찮은 것 같은데 지금까지 유통과정을 챙겨보니까 분기 4.5톤 정도씩 지금 나가고 있는데 비수기에는 그보다 적게 나가고 있는데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국방부에 납품계획에 있다가 지금 haccp 시설이 안 되어 있다 그래서 7개월 동안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haccp 시설을 4억 정도 들여서 갖추게 되면 국방부에 군납도 앞으로 다시 재개할 수 있는 그런 전망도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문제였다면 사업주가 좀 더 과대광고라든가 이런 문제 때문에 주민들하고 문제가 얽혀져 있었고 재원 조달 문제가 조금 지연되어서 불신이 섰는데 앞으로는 사업주는 변경되고 관내 사업주들이 주도적으로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지켜봐 주시면 좋은 결과가 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박찬원 의원 : 그리고 규모가 그렇게 되면 많이 축소가 된다는 그런 말씀이잖아요?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 네.
○박찬원 의원 : 이런 부분도 주민들한테 알려줄 필요가 있지 않느냐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 일단 공장규모는 앞으로 증설이 가능한 정도로 했고 지금 현재 유통이 안 되는 부분이, 생산만 크게 해가지고는 어려움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1단계 적정한 규모를 설비해서 유통이 신장이 되어 가면 추가로 시설해서 당초에 예정했던 목표대로 운영이 되기를 저희도 바라고 있고 그러기 위해서 저희 행정력도 총 동원해서 지도 감독을 하겠습니다.
○박찬원 의원 : 왜냐하면 이것이 고용에 관한 부분이 따라가기 때문에 사실 지역주민들은 고용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높았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주민들께 소통 차원에서 알려주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수원여대 부분은 계속해서 주최인 수원여대에만 쳐다보고 있는 형국인데 이 부분도 너무 오랜 세월이 지금 지나가다 보니까 상당히 주민들도 지쳐있고 또 부지매입 부분에 대해서 미 확보된 부분도 투명하게 어떻게 진행 정도라든가 이런 것이 안 되기 때문에 부지매입도 상당히 문제가 있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만약에 이것이 원활하게 추진이 된다 그러면 미 확보된 부지도 수월하게 매입이 될 수 있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부분도 정확하게 이 수원여대에서 정말 할 의사가 있는지 이것을 명확하게 파악을 해서 추진할 수 있으면 좀 속도를 내서 추진을 시키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 네. 평창지역에서 보면 이것이 97년도부터 광희대학부터 해서 지금까지 끌고 와서 참 동력도 잃었다가 다시 시작하고 여러 가지 고생들 하시는데 지금 12년도에 수원여대가 부동산을 취득해서 지금 현재 입장에서는 12년 13년 2년 지났는데 수원여대로 보면 그 사이에 안 된다고 바로 수원여대를 배척하기에는 확보된 토지가 있어서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있고 또 수원여대가 그 이후에 학교 내분으로 인해서 관선 총장이 임명되다 보니까 신규 사업 확보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중에 학내에서 의견을 조율해서 저희 군에 찾아오신다고 했기 때문에 추진위원회와 행정하고 학교 측에서 협의를 해서 앞으로 바람직한 방향으로 진행되게끔 유도해보고 정 어렵다고 하면 그때 다시 다른 대안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박찬원 의원 : 이상 마치겠습니다.
○의장 유인환 : 박찬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문혁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문혁 의원 : 장문혁 의원입니다. 6페이지 전통시장 활성화 사업 부분에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경제체육과 부서를 두 번째 맡으시지요?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 네.
○장문혁 의원 : 그러면 어느 정도 업무에 대한 파악은 다 되어 있다라고 생각되고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 아직은 그렇지 않습니다. 1년 반의 갭이 상당히 컸습니다. 여기 와서 정확한 판단은 다 못했으니까 너그럽게 질문을 해주십시오.
○장문혁 의원 : 전통시장 활성화 사업 속에서 우리 평창군 올림픽 시장에 대한 사업도 하고 또 우리 전통시장이 네 곳이 있지 않습니까?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 네.
○장문혁 의원 : 평창, 대화, 봉평, 진부, 나름대로 전통시장 활성화 차원에서의 그런 사업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또 거기에 부합하지 않는 요식업협회에 대한 경쟁력강화 차원에서의 이 사업을 추진했던 사업을 알고 계시지요? 물류단지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 평창시장이나 진부 물류창고 말씀이시지요?
○장문혁 의원 : 평창군 요식업협회에서 운영하는 물류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 우수 외식업지구사업이요?
○장문혁 의원 : 네.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 그 부분은 저희하고 별개여서 파악을 못했습니다.
○장문혁 의원 : 경제체육과 업무가 아닌가요?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 우수 외식업지구는
○장문혁 의원 : 아니 우수 외식업지구가 아니고 요식업협회에서 물류창고를 지어서 유통을 하겠다라는 사업인데 경제체육과 업무가 아닌가요?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 아닙니다. 저희가 요식업협회하고 하지 않고 그 부분은 제가 알기로는 환경과에서 우수 외식업지구 사업에서
○장문혁 의원 : 우수 외식업지구 사업은 봉평의 우수 외식업사업이 있고 오대산의 산채 우수 외식업사업 말고 요식업협회에서 진행을 하는 사업, 우리
○의장 유인환 : 얼마 전에 3억 계상 섰던 것 말씀하시는 건가요?
○장문혁 의원 : 네.
○의장 유인환 : 아, 그것은 우수 외식업사업입니다. 예산 삭감했던 것 말씀하시는 거지요?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 제가 잘 몰랐습니다. 작년도에 저희 과에서 진행을 하다가 예산이 삭감되어서 중단된 사업이라고 합니다.
○장문혁 의원 : 그러니까 경제체육과 사업이 맞지 않습니까?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 네.
○장문혁 의원 : 그래서 그것과 연관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도록 하는데 전통시장의 경쟁력 강화 차원에서 이런 사업들을 많이 하고 있고 또 나름대로 그것과 별개로 요식업협회에서 경쟁력 강화 차원에서 그런 사업을 한다 라고 봤을 때 이 사업이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 양면성은 있습니다. 전통시장이라고 하는 것은 20년 이상 5일장이 서던 한정된 지역 내에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했고 요식업은 우리 군 관내 8개 읍면의 면적을 총괄하는 사업대상자를 선정하기 때문에 그것은 일부는 충돌될 수 있지만 그렇지 않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장문혁 의원 : 그러면 깊이 있게 들어가서 물류창고라는 부분으로 접근을 할 때에 전통시장의 상인들이 운영하는 물류창고와 요식업협회가 그런 유통시스템을 만드는 물류창고와 별개가 있을 때 이것이 경쟁력 강화 측면에서 별개 사업으로 가는 것이 맞는지 아니면 전통시장 내에 있는 물류창고를 요식업협회와 서로 같이 공유를 하면서 경쟁력 강화 전통시장에 있는 상인들의 경쟁력, 그리고 요식업협회 구성원들에 대한 종사자 대표자들의 경쟁력, 취지로 보면 똑같지 않습니까?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 저는 좀 견해를 달리합니다. 저희 평창전통시장은 75개 정도의 업소, 대화나 봉평은 50개씩 되고 진부가 100개 정도가 될 겁니다. 그런데 그 중에는 요식업협회가 20개가 안 됩니다. 그 시장 안에는, 그런데 평창군의 요식업 조합은 그 회원은 800개가 넘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전체를 커버하는 것하고 전통시장의 물류창고는 전통시장 상인 숫자만큼 상인들이 거래하는 내역을 보관하는 물류창고는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전체를 커버할 수 없는 영역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쪽은 둘 다 된다면 시너지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여 지지만 의원님께서 중복숫자를 염려하시는 것 같아서
○장문혁 의원 : 아니 그러면 과장님 답변은 전통시장의 물류창고는 물류창고대로 기능을 해야 되고 요식업협회의 물류창고의 사업이 또 다시 사업비를 반영을 할 용의가 있다는 말씀이시지요?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 아직까지는 제가
○장문혁 의원 : 지금 말씀하신 답변으로 보면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 제가 분야가 다르다고 말씀드린 것이고 아직까지 제가 와서 추진하는지 그런 여부는 제가 아직 파악하지 못했기 때문에 다시 한 번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장문혁 의원 : 이 부분은 파악 여부를 떠나서 거의 동종업이잖아요? 전통시장 내에서도 유통을 끼어드는 점포가 있지 않겠습니까? 채소든 건어물이든, 그러면 요식업협회에서도 필요로 한 식자재가 서로 판매를 하는 전통시장의 품목이 요식업협회에서 구입을 하려는 품목하고 다 품목이 같다라는 거지요.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 네. 맞습니다.
○장문혁 의원 : 그러면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전통시장활성화 측면으로 볼 때에 전통시장의 경쟁력 강화를 통한 요식업협회 식자재에 대한 구입의 경쟁력 강화를 가져가는 것이 효율성이 있지 않겠느냐 하는 부분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과장님께서는 전통시장 내에서의 소비하는 물류창고는 필요하고 또 요식업협회 쪽에서 또 나름대로 필요하다는 답변이시잖아요?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 조금 혼선이 서는데 지금 의원님 말씀 공감합니다. 전통시장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유통을 하는 것이 중심이고요. 요식업협회는 음식을 가공 조리해서 내방객에게 판매하는 것이 목적이라면 의원님 말씀대로 전통시장에다가 물류창고 기능을 강화해서 전통시장을 활성화 시켜주고 요식업협회에서는 전통시장의 물류창고를 활용해서 지역에 시너지 효과가 있는 것이 맞겠습니다. 제가 잠깐 우수 외식업조합에 대해서 착각을 했었는데 그 부분은 의원님 지적이 옳은 것 같습니다.
○장문혁 의원 : 그래서 의회에서도 그런 부분 때문에 예산에 대한 부결을 시켰던 것이고요. 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전통시장의 상가 구성원들이 판매를 하는 품목이 요식업협회의 운영자들이 필요로 한 품목이 대부분이라는 거지요. 그러면 요식업협회에서 자구적으로 그런 노력을 하려고 한다면 가격경쟁력이나 양질의 식자재를 구입하기 위한 부분이라는 명분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것이 전통시장하고 요식업협회하고 서로 하나의 공통분모를 만들어 내서 전통시장의 경쟁력과 또 요식업협회의 양질의 식자재를 저렴하게 공급할 수 있으면 서로 일석이조의 효과가 나오는 부분이지 않겠나 이런 부분에서 향후에 그런 사업계획들이 이루어질 때에는 충분한 논의를 통해서 전통시장 대표자와 요식업협회 대표자가 서로 상생하는 부분에서의 시너지 효과를 만들어 낸다라면 예산에 대한 부분도 절감할 수 있고 또 서로 간에 시너지 효과를 만들어 낼 수 있는 이중적인 효과가 있다라는 속에서 한번 말씀을 드리고 그런 부분에서 좀 적극적으로 행정에서 대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 좋은 지적 감사드리고 그렇게 잘 검토하겠습니다.
○장문혁 의원 : 그리고 평창초콜릿 공장 말도 많고 탈도 많은데요. 과장님 때 시작을 하셨지요?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 그렇습니다.
○장문혁 의원 : 그때 이 평창초콜릿 공장을 유치할 때 명분이 뭔가 하면 평창초콜릿을 만드는 원료의 대부분을 지역에서 생산하는 시스템 속에서 농가의 소득과 일자리 창출이라는 부분이 주 유치의 명분이었고 또 군유지를 임대해주는 명분이었잖아요?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 네.
○장문혁 의원 : 지금 그렇게 되고 있나요?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 저희가 당초에 말씀하신 대로 평창에서 생산되는 원자재에다 초콜릿을 생산하면 생산농가도 안정적으로 판로를 확보하는 것이 되고 또 지역의 일자리도 창출되고 그렇게 되면 저희가 남부권의 경제활성화에 도움이 되겠다 이런 생각으로 군유지를 임대해주는 것까지 제가 진행했던 사업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속담에 결자해지라는 말도 있는데 이 부분들이 그간에 그냥 답보상태에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오미자는 연구회가 결성되어 있고 다래도 작년도에 17농가가 2.8ha를 재배단지를 조성해서 내년부터 일부 생산이 됩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로서는 자연산 머루 다래를 주로 구입해서 하는데 저희 군에 어렵다 보니까 인재나 외지에서도 하고 있고 또 강원도와 협의를 하다 보니까 강원도는 평창군 농산물을 다 쓰면 좋지만 강원도 산으로 제한해서 강원도 전체 50% 이상 쓰도록 강원도가 조건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원주의 머루 다래 협동조합이 있는데 거기에서 상당수를 조달하고 있습니다. 저희 지역에 지금 오미자연구회하고 다래연구회가 결성되어 있고 머루까지 재배가 된다고 그러면 일단 그 기본적인 50% 정도는 평창군에서 조달해야 되는데 현재까지는 그런 원자재 조달이 기반이 준비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지지부진한 것 같습니다.
○장문혁 의원 : 근본적인 원인데 대한 부분으로 접근을 해야지 지금 초콜릿 공장을 유치를 할 즈음에 의회에서 사전 설명을 하고 또 청사진을 제출했을 때 뭔가 하면 오미자나 다래나 머루에 대한 재배농가의 규모화를 해서 원자재를 충당하겠다고 했습니다. 여기에서 생산되는 오미자 머루 다래가 원재료로 쓰는 부분에 턱없이 부족하다 그래서 규모를 늘려야 된다라고 해놓고 지금 과장님의 말씀은 원자재 50%는 도에서 도 전역으로 확대를 하고 50%는 평창군 관내로 한다라는 부분으로 까지 갔다면 만일 계획대로 오미자나 머루 다래가 재배면적이 넓혀졌다면 그분들의 농가들에 대한 보상은 어떻게 할 거예요? 평창초콜릿만 보고 이런 작목을 심고 수확을 하려고 노력을 했을 것이 아니에요? 그리고 궁극적인 원인은 뭐냐 하면 이런 조건들이었다면 사실 군유지를 임대해줘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농공단지에 들어가서 초콜릿공장을 해야지요. 기업논리적인 측면에서, 우리가 바라는 목적들이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잖아요.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 그것은 좀 관점의 차이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머루, 다래, 오미자 같은 경우가 생산기반을 설비한다고 그래서 적어도 3~4년 넘어야지만 생산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장문혁 의원 : 그 부분만의 문제가 아니고요. 조금 전에 설명을 하셨듯이 2개 라인을 통해서 1일 50만개를 생산한다고 했는데 기계 자동화 시설 때문에 1라인에 115,000개만 생산한다고 하셨잖아요? 70명의 인력고용을 약속을 해놓고 지금 설비 자동화 때문에 5명의 설비라인에 투입을 못한다고 설명을 하신 것 아니에요?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 네. 그렇습니다.
○장문혁 의원 : 그러면 우리가 평창초콜릿 공장을 유치를 한 명분이 없어진다라는 것이지요. 이런 명분이었다면 군유지를 임대를 지금도 줄 수 있나요?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 군유지 중에서는 공장면적이 2,000㎡고요. 기타 체험농장이 나머지 면적이었는데
○장문혁 의원 : 아니 그러니까 지금 과장님께서 설명하신 대로의 평창초콜릿이 진행되는 사업계획을 군에 신규로 만일 제출을 했다고 보면 군유지를 임대를 줄 사업으로 이것을 군에서도 추진하시겠냐는 거예요.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 제가 조금 전에 설명드릴 때에 국방부에 납품 문제 부분이
○장문혁 의원 : 국방부의 납품은 평창관내에서 평창산 초콜릿이 생산하고 있나요? 우리 관내에서 생산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 네. OEM으로 충남에서 현재 생산하고 있습니다.
○장문혁 의원 : 그러면 그 사업장 본사 소재지가 어디에 있어요?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 어느 본사가요?
○장문혁 의원 : 평창초콜릿 생산하는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 생산은 충남에 있고요. 저희 상표를 붙여서 생산하고 있고 주문은 저희 평창에 있는
○장문혁 의원 : 지금까지는 우리 평창지역이 아니잖아요? 지금 생산하는 시스템은 그렇지 않습니까?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 잘 아시다시피 공장이
○장문혁 의원 : 그곳이 관내 기업이에요?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 관내 기업은 생산업체로만 보면 아니지요. OEM생산의 방식인데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재원조달 문제 때문에 공장신설이 지연되다 보니까 OEM생산 기간이 늘어난 것으로 진행이
○장문혁 의원 : 과장님 인정하실 것은 인정해 주셔야지 아직 공정율이 30%도 안 되는 것을 우리가 지금 30%의 기초 토목공사밖에 안 되어 있잖아요?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 네.
○장문혁 의원 :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생산하는 것을 평창군 기업이라고 하실 수 있어요?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 그래서 기업이라고 하는 것은 제일 먼저 공장을 다 갖추어 놓고 등록하는 경우도 있고요. 또 먼저 시장부터 개척이 필요해서 개척된 시장을 빼앗기지 않고 유지하려고 한다면 OEM생산 방식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것이 옳다고 하기는 어려움이 있고 앞으로 지금 현재 상황에서 극복해서 당초의 목적에 100%는 못 가더라도 근접하게끔 노력하는 것이 저희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장문혁 의원 : 아니 긍정적인 것은 좋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현실이 그렇지 않은데 우리 과장님께서는 너무 평창초콜릿에 대한 청사진을 너무 맑음으로 해석을 하고 계신단 말이지요. 이것은 흐림이 아니고 먹구름이 끼여 있는데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 아니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업체 대표가 과대포장해서 선전했다는 부분하고 문제가 있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이제 그것이 관내에 있는 지역주민들이 주주로서 앞으로는 지금까지의 분위기를 쇄신해서 잘 되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한다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장문혁 의원 : 과장님께서도 전임 경제체육과 소관 업무를 보실 때에도 평창초콜릿 공장의 기업 유치를 누구보다 더 적극적으로 의회에다 설명을 하셨지 않습니까?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 네.
○장문혁 의원 : 그런데 그 때 상황하고 지금의 상황하고는 너무 틀린 것이 아닌가요?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 글쎄 투자유치라고 하는 것이 당초에 했던 목표대로 100% 다 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없고, 또 하나 저희 지역적인 특성상 그렇게 양호한 기업들이 저희 관내에 있는 경우도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장문혁 의원 : 그러면 하나만 여쭈어 보고 이 질문은 맺도록 할게요. 2012년도 그러면 우리가 사전설명을 12년도에 했나요? 11년도 하반기에 했나요?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 이것은 11년 11월 쯤 하반기에 했을 겁니다.
○장문혁 의원 : 그 때에 평창초콜릿이 지역에 투자하겠다 라는 프로젝트하고 지금 과장님께서 설명한 대로의 프로젝트라면 우리가 기본적으로 제공해주는 상수도 지원이나 군유지 임대를 어떤 기업이 똑같이 지금 과장님 설명하시는 대로라고 하면 똑같이 유치를 하시겠다 라는 말씀으로 제가 이해를 해도 되나요?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 사업계획의 진위 여부를 공무원들이 가리는데 어려움이 있고요.
○장문혁 의원 : 아니 변경된 것은 과장님이 알고 계시잖아요?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 네. 인정하고 있습니다.
○장문혁 의원 :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똑같은 조건이고 당연히 하겠지요. 그때와 지금은 차이가 많잖아요? 그럼 지금의 상황이라면 똑같은 지원을 해주시느냐 얘기에요. 답변을 해 주시지요.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 지금 같은 여건이라고 하면 다시 검토를 해봐야 할 대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장문혁 의원 : 검토를요?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 네.
○장문혁 의원 : 안 되는 것이 아니고 검토를 해봐야 한다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 원점에서부터 검토를 해야 되겠지요. 지금 그런 사항이 또 있다면
○장문혁 의원 : 똑같은 사항의 기업유치다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 지금 말씀하신 요지가 지금 평창초콜릿의 현재 입장에 투자유치가 다른 기업이 들어왔을 경우를 말씀하시는 것으로 가장을 한다면 원점에서 검토를 해야 될 것이고요.
○장문혁 의원 : 그러면 제가 하나 여쭈어보고 싶은 것이 농공단지에 유치하는 기업하고 농공단지 외에 군유지까지 주면서 유치를 하는 것하고는 어떤 차이가 있지요?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 그 차이에 대해서는 제가 좀 더 설명이 필요한데요. 중요한 것은
○장문혁 의원 : 그 부분은 이렇지 않겠어요. 농공단지에 기업이 들어오는 것은 기업이 스스로 선택해서 들어오는 것이고 그 이상의 기업이 들어오는 것은 우리 이러한 규모화가 되어 있으니까 행정에서 제반적인 지원을 이끌어 달라 행정에서 판단하는 것은 지원을 해줘도 지역의 경제적인 성장동력이 되니까 또 지원을 해주는 것이지 않습니까?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 네.
○장문혁 의원 : 그런 측면으로 보면 지금의 평창초콜릿의 진행하는 사업은 검토의 가치가 없는 거예요.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 그런데 기업은 하나 태동에서부터 성장과정이 있는데요. 처음부터 완전 성장된 것을 요구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성장과정에서 계속적으로 잘 성장될 수 있게끔 지역에도 공동의 책임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면서 저희도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장문혁 의원 : 아니 인정하실 것은 인정하시고 넘어가시지 자꾸 그러셔요? 파크골프장 조성사업에 대해서 여쭈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관내에는 파크골프장이 기 조성된 것과 조성단계에 있는 곳이 몇 군데나 되지요?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 몇 페이지입니까?
○장문혁 의원 : 27페이지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 파크골프장은 자연발생적인 것은 제외하고 저희가 조성한 곳은 평창파크골프장 9홀이 다입니다.
○장문혁 의원 : 그러면 대화파크골프장은요?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 대화파크골프장은 지금 동호인들이 일부 자부담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18홀 대중홀로 넓혀 달라고 하는 사업입니다.
○장문혁 의원 : 대화파크골프장 같은 경우는 제가 알기로는 음식물쓰레기매립장에 대한 사업의 일환으로 지역주민의 요구 때문에 9홀을 설치를 해줬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10억이 더 들어가는 부분에서 이 부분도 그러면 쓰레기매립장 유치에 대한 연관 사업으로 이 파크골프장을 조성을 해주는 건가요?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 아닙니다. 그것은 공공체육시설 확충사업입니다. 지금 쓰레기매립장과 연계한다면 아마 환경과에서 다루든지 해야 될 부분 같고 저희로서는 공공체육시설 확충으로 해야 되는데 대화에서 골프동호인들이 상당히 많아 지셔서 저변이 확대되었기 때문에
○장문혁 의원 : 2개 파크골프장이 우리가 조성해준 것이나 준 것으로 제가 이해해도 되지요?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 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장문혁 의원 : 그래서 이런 부분이 우리 평창군이 가지고 있는 지리적인 특성이 있지 않습니까?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 네.
○장문혁 의원 : 그러면 향후에 이 부분이 8개 읍면에 균형적인 공공체육시설로서의 그런 역할을 하려고 하면 이것을 8개 읍면에 다 해줘야 하는 사안이에요.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 네.
○장문혁 의원 : 그렇지 않겠어요?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 그럴 수 있습니다.
○장문혁 의원 : 그러면 향후에 대화 같은 경우 올 연말에 15년에 내년에 마무리라고 보면 점차적으로 게이트볼장이나 궁도장처럼 전역으로 확대를 해야 될 부분인데 이 부분도 어느 면 하나 소홀함이 없도록 진행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노력을 해주셔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이 예산이 적게 들어가는 예산이 아니에요.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 맞습니다. 8개 읍면을 똑같이 하기에는 조금 무리수가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그 지역의 동호인들 저변확대를 고려하고 또 정규 홀이 18홀인데 우리 지역의 특성을 고려해서 9홀로 마무리 할 수 있는 곳도 있을 수 있고 그렇게 정리를 해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장문혁 의원 : 9홀이나 18홀이나 동호회원에 따라서 규모화 할 수 있는 부분인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수혜적인 측면으로 다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거지요.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 네. 맞습니다.
○장문혁 의원 : 동호회 사람들이 골프장이 파크골프장이 없는데 동호회원들이 그렇게 많을 수가 없잖아요. 골프장이 있어야지 거기에서 배우면서 동호회원들이 돌아가는 거지요.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 그래서 공공체육생활 시설은 체육복지라는 개념에서 접근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일본과 평균수명은 비슷하지만 건강수명은 짧습니다. 건전한 여가활동으로서 체육을 함으로 인해서 체력관리가 잘 되면 건강수명도 늘어나고 사회복지도 활성화 될 것이며 의료비가 적게 들기 때문에 군민의 삶의 질과 직결된다고 보기 때문에 수요가 있으면 공급은 계속 이루어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장문혁 의원 :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체육시설도 복지적인 측면으로 접근을 한다 라고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그렇다고 보면 이것이 8개 읍면으로 더욱 더 확대가 돼야 되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이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 공감하고 있습니다.
○장문혁 의원 : 그래서 많은 재원이 들어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이 한해에 몇 군데를 설치할 수 있는 사안도 아니지 않습니까?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 방법은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습니다. 기존의 운동시설을 조금 사용 시기를 조절해서 하는 방법도 연구해 보겠습니다.
○장문혁 의원 : 그래서 이런 부분도 상당히 조성되고 나면 없는 곳에서는 많은 민원들이 생길 수 밖에 없는 사안들이거든요.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 네.
○장문혁 의원 : 그러다 보니까 궁도장도 그렇게 된 것이고 게이트볼장도 실내 게이트볼장 하나 생겼는데 여러 곳 까지 확대된 것이고, 거기에 또 뒤 페이지에도 있지만 인조잔디까지 게이트볼장에 다 깔고 야외 게이트볼장까지도 인조를 까는 상황이잖아요?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 네.
○장문혁 의원 :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좀 어느 한 단추를 끼웠을 때에는 이 단추가 어디까지 연쇄적으로 이어지는 부분도 고민을 하시면서 사업을 진행을 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 알겠습니다.
○장문혁 의원 : 이상입니다.
○의장 유인환 : 장문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님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그러면 휴식을 한 후에 다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6분 회의중지)
(15시 50분 계속개의)
○의장 유인환 :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욱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종욱 의원 : 박종욱 의원입니다. 과장님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다시 경제체육과에 오셔서 낯설지 않을 거예요. 그죠? 과거에 업무를 다 전담하시다가 다시 또 오셨으니까, 그래서 동료 의원들께서 지적한 내용, 답변하시는 것을 내가 보니까 직접 우리 과장님이 관장을 했던 안인데도 해박한 답변을 못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좀 많은 고민을 서로 해 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전 들었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12쪽을 한번 봐주시면, 지금 올림픽 스포츠 산업단지 조성 및 유치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계신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이게 474억 들어가는 사업비가 이제 추정으로 사업비인데, 지금 추진 제가 다 생략하고 말씀드릴게요. 추진 계획에 보면, 2014년 7월에서 12월에 사업 시행자 지정, 2015년~18년 공사 착공 및 준공, 이렇게 해 놓으셨는데, 이것 올해 안으로 사업 시행자를 지정하고, 착공 및 준공을 할 수 있다고 보시는 가요?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 이 추진 계획은 아마도 원론적 입장에서 그 제공 됐다고 봅니다. 그리고 추진 계획 첫 번째 보시면, 타당성 조사 용역 완료가 있는데, 제가 모두에 설명을 드릴 때, 지금 용역을 중지시켜 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중지시켜 놓은 것은 지금 우리가 비슷한 원주나, 홍천지역을 벤치마킹을 하고, 그 다음에 벤치마킹을 한 내용을 가지고 진부 주민들에게 설명한 후 용역을 완료하겠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보고 드리는데, 보고 드린 내용대로 가보면, 저희들도 고민을 좀 해야 될 것 같고, 그리고 또 쉽게만 접근할 것인지도 아직까지 깊이 검토를 못했기 때문에 완전히 그렇게 보고를 드렸습니다.
○박종욱 의원 : 지금 용역 결과가 어느 정도까지 오신 걸로 알고 있습니까?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 용역 결과에 보면, 그 수도권 100개 기업에 대한 의향을 물었는데, 한 개의 기업만 여기에 입주할 의향을 표시했다는 내용이어서 그렇게 용역이 마무리가 되면, 이 사업에도 상당히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용역을 중지시켜 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종욱 의원 : 그 스포츠 산업단지가 조성이 되면, 거기 입주할 의향이 있느냐는 의향 조사에 스포츠 용품 제조회사 관련회사가 한 개 기업이 의향이 있다고 했다고요?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 네, 그렇게 전 내역을 알고 있습니다.
○박종욱 의원 : 그 회사는 어느 회사인가요?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 그것은, 업체명은 지금 확인을 아직 못한 상태입니다. 못한 상태이고 제가,
○박종욱 의원 : 이 업체 명을 확인을 못한 것이 아니고, 1개 기업도 의향 조사가 없었어요.
그냥 아마 전화상으로 구두나 유선으로 아마 뭐, 문의 정도 해 봤는지 모르겠지만, 정식적으로는 의향조사에 의향, 입주를 하겠다는 업주가 없었다라고 알고 있거든요. 본 의원은.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 네,
○박종욱 의원 : 자 그런데 그런 상황을 여기에 이제 추진 계획에다 쭉 올려놓으니, 본 의원은 어떻게 하려고 하는 건가, 의구심이 가는 거죠.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 네,
○박종욱 의원 : 이게 용역비가 1억인데, 이걸 용역 거의 결과가 끝나가지 않아요? 중단을 해 놓긴 뭘 중단을 해,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 그렇습니다.
○박종욱 의원 : 중단해 놓을 것이 뭐가 있어요. 용역이라는 것이, 용역이 거의 끝났는데, 저는 그 과장님이 이 왜 본의원이 질의를 하느냐 하면, 과장님이 지금 우리 경제체육과에 보면, 아이고 해야 할 산적한 일이 많지만, 많아도 과연 보면요. 걱정스러운게 너무 많아요. 동료의원들이 지적했던 수원여대, 의료, 그 다음에 동료의원께서 질의했던 건립공장, 이런 게 지금 우리 아까운 군유지만 가져다가 다 버려 놓은 입장이 되어 버렸어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전 이 부분도 올림픽 스포츠 산업단지도 확실히 우리 과장님 주무과장님으로써 아시고, 우리 담당 직원 분들하고, 의논해서 이제는 될 일이다. 안 될 일이다를 잘 판단하셔서 진행하셔야 돼요. 중간에 가서 뭐 하기만 하면 되는 식으로 시작해서 되는 일은 아니다 이 말이죠. 예산만 낭비하고, 결과물은 안 좋은 걸로 자꾸 나오면 안 되기 때문에 이런 말씀 드리는데, 이 스포츠 산업단지도 잘 되면 좋죠. 그래서 우리 스포츠 용품을 생산하는 우리 국내에 아니면, 외국에 이런 기업들이 들어와서 여기다가 참 회사를 설립하고 한다면, 얼마나 금상첨화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용역 결과에 의해서라면 아주 예상외로 부진하게 나왔잖아요.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 네,
○박종욱 의원 : 참여하겠다는 입주 업체가 없는데, 뭘 여기 15년에서 18년까지 공사 착공, 준공을 할 거냐, 그래서 제가 질의를 하는 거예요. 이것도 충분히 인지하셔서 진행하셔야 될 거라고 저는 봅니다.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 네,
○박종욱 의원 : 그 다음에 왜냐하면, 우리가 돈을 막대한 돈을, 군비를 들여서 거기다가 그 부지를 조성했다고 치자 이거예요. 기반시설에 다했다고 쳐요. 나가지 않으면 큰일이죠.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 네, 맞습니다.
○박종욱 의원 : 그죠?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 네,
○박종욱 의원 : 우리 재정도 없는데, 거기다가 잠궈 놓고 안 나가면 큰일이잖아요.
지금 지났지만, 농공단지도 지금 3개 업체 밖에 안 들어오고, 56% 밖에 지금 안 되는데, 지금 이게 아마 몇 번 과장님들이 바뀌면서도 오늘 아주 질의를 안 하겠습니다. 뭐해 봐야, 특별한 대안이 안 나오니까, 이런 것 때문에 우리 정말, 심사숙고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시겠죠?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 네,
○박종욱 의원 : 그 다음에 그 14쪽 보시면, 정관장 힐링센터 조성 사업, 그럼 이것도 잘한다고 잘한 부분 중에 우리가 옥에 티를 남겼던 부분이 2013년도에 여기 지금 보면, 도입 기능, 보면, 인삼 관련 생산 및 가공 판매기능, 플러스 건강 휴양교육 체험기능, 이렇게 이제 도입을 하겠다고 해서 추진을 하고 있고, 우리 군에서도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 네,
○박종욱 의원 : 여기에 이것 목적에 관계없이 2013년도에 이 대단위 면적에다가 우선 그 회사에서는 놀고 있는 땅에다가 당귀를 엄청나게 재배를 했어요. 2013년도에 그래 가지고, 이 당귀재배 우리 평창군에 당귀재배 농가가, 간접적, 직접적, 피해를 엄청나게 봤잖아요. 이게 당초 목적하고 위배가 되어 가지고, 이런 것도 지도를 제대로 못했으면, 공무원들도 이것은 사실은 문제가 되는 거예요. 거기다가 수만평을 당귀 농사를 짓도록 방치를 해 놨다는 자체는 그래 가지고, 우리 지역에 당귀 농가들이 당귀 가격하락으로 인해 가지고, 엄청나게 많은 손해를 본 것, 이건 누가 책임 질 거냐고요. 그래서 그래도 다행히 올해는 재배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시죠?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 네, 아직 파악 못해 봤습니다.
○박종욱 의원 : 올해 제가 재배 안 한 걸로 알지만, 현장에 가보지는 못했어요. 모르겠어요. 현장에 가보면 재배 어느 정도하고 있는지는, 그것도 잘 모르겠지만, 혹시라도 한번 과장님 그쪽에 어느 부분이라도 재배가 되고 있는지는 한번 확인을 한번 해 보실 필요는 있습니다.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 알겠습니다.
○박종욱 의원 :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전년도에 제가 지적을 해서 올해 재배 안 한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행정에서 지도를 한 걸로 제가 알아요. 당귀재배하면 안 된다. 목적하고 위배가 되니까, 거기에 대한 주민 농가들이 피해를 봤으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도 주무과장님들은, 계장님들은 잘 살펴봐야 된다. 이런 말씀 드리면서 올해도 지금 재배가 되고 있는지, 안 되고 있는지가 확인을 따로 해 보지는 않았습니다. 혹시 오늘 이 시간 이후로 지나서 한번 과장님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힐링센터 조성사업이 어떻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지는 확인을 해 볼 필요는 있습니다.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 네, 알겠습니다.
○박종욱 의원 : 그래서 확인이 되면, 나중에 저한테 구두로라도 한번 말씀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 알겠습니다.
○박종욱 의원 : 네, 전 이것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유인환 : 박종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박찬원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원 의원 : 제가 몇 가지만 더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파크골프장 쪽인데요. 아까 과장님 말씀하시기를 그 정규 홀이 18홀이고, 그냥 9홀 얘기를 하셨는데, 그게 그러면 어떤 대회 유치라든가, 이런 것에서는 9홀 가지고는 좀 힘들지 않겠어요? 27페이지입니다.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 네, 맞습니다.
○박찬원 의원 : 그렇다면, 이게 어떤 대회를 유치하고, 또 규모가 좀 되어야지, 이것 안 그러면 연습장 밖에 더 되겠냐 이겁니다. 혹시 이것 애초시작을 했으니까, 이걸 제대로 규모화 해서 어떤 대회를 유치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은 가지고 계신지, 거기에 대해서 여쭙고 싶습니다.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 평창 파크 골프장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박찬원 의원 : 네, 그렇죠.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 좀 저희 동호인 관계하고, 재정여건 전체를 고려해 가지고, 추가 여부를 검토하겠습니다.
○박찬원 의원 : 왜냐하면, 지금 모든 체육시설이 물론 지역별로 이제 규모가 다 되면 좋은데, 우리 전제에도 보면, 북부지역은 겨울 스포츠, 남부지역은 하계 스포츠, 이렇게 해서 구분을 해주셨는데, 이왕이면, 대화도 마찬가지, 평창도 마찬가지고, 제대로 정규홀로 갖춰가지고, 어떤 대회를 하나 유치했을 때, 안에서 완전히 소화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당초 계획을 세워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것 동호인들만 위한 하나의 그 연습장 밖에 안 된다면, 상당히 용도에도 좀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좀 다시 좀 검토하셔 가지고, 또 이렇게 적극적으로 가셨으면 좋겠고요. 한가지 더 질문을 드리면, 지금 국민체육센터 건물을 잘 지어 놨잖습니까, 저 부분을, 그리고 뒤에 보면, 우리 인조구장이 축구 보조구장이 있습니다. 거기에 지금 상당히 주말 휴일에는 교류 경기도 많이 하고, 그 선수들이 외부에서도 많이 옵니다. 가보면, 라커룸이라고 하나 있는데, 이 운동장 안쪽으로 출입문이 없고, 또 라커룸으로써의 어떤 기능이 굉장히 떨어지고 있어요. 특히 주말 휴일에 체육센터 건물 자체가 이제 폐쇄가 되다 보니까, 이 화장실 용변을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굉장히 취약합니다. 그리고 요즘은 이 주말 휴일에도 가족 단위별로나, 또는 단체별로 이 운동 교류경기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그래도 우리 체육센터건물은 시설을 잘 해 놓고, 왜 이 주말 휴일에 활용을 못하게 막는 것인지, 이 부분을 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셔 가지고, 어차피 주민의 체육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 건물이라면, 좀 활용도 있게 불편하지 않게, 동호인들도 많이 있고, 또 동호인들한테 책임을 지고, 관리 책임까지도 좀 한다면, 충분히 운영하는데, 그 묘를 살릴 수 있지 않겠냐, 어떻게 생각하세요?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 행정여건을 지금 가서 검토해 보고, 필요한 부분들은 보충을 해야 되면 보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찬원 의원 : 이건 반드시 좀 빠른 시간 안에 좀 검토를 좀 한번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전지훈련 선수 지금 저희가 한 10% 정도 지원하고 있죠?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 네,
○박찬원 의원 : 전지훈련 선수단,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 네, 급식 빼고,
○박찬원 의원 : 그래서 이 부분을 중간 정산도 하고, 지원 확대 부분도 말씀하셨는데, 오히려 부분을 조금 더 상향을 시킬 의향은 없는지.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 그 부분은 저희 군 재정 여건도 고려해 봐야 되기 때문에 즉흥적으로 답변하기는 좀 어렵겠고요. 지금 현재 화제가 되는 부분하고, 좀 함께 그 검토하고 고민 장기적으로 고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박찬원 의원 : 그리고 하계 종목 쪽으로 말씀하신 레슬링이라든가, 또 배구라든가, 또 야구 이런 부분들이, 이건 전지훈련을 많이 오게 될텐데, 특히 일반인들 같은 경우에는 특별하게 문제가 없는데,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그 예산상의 부족으로 인해 가지고, 그 숙박의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기존에 있는 숙박업소에서 학생들이 많이 시끄럽고, 또 이렇게 번잡하다 보니까는 우리가 숙박시설 이용하는 부분에 굉장히 불편함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체육센터 단지 안에 어느 정도 부지 확보를 해서 학생생활 수련관 정도로 해서 이 숙소를 마련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4계절 전지훈련장으로써 아주 규모를 갖출 수 있지 않겠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여기에 대해서 한번 좀 생각해 보신 적이 있는지요.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 네, 그 취지는 공감합니다. 공감하고, 이 부분도 또한 그 그러니까, 멀리 보고, 심도 있게 검토를 해서해야 될 대상이고, 그 또 저희가 시설 위주로 많이 하고 하다 보니까, 시설 사후 관리 면도 고려해 봐야 되니까, 사업도 검토해 봐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찬원 의원 : 그리고 앞으로 전지훈련을 오는 코치나 지도자들, 그 설문 조사 같은 것도 좀 병행해서 해 가지고, 취락지구라든가, 보완할 부분은 직접 좀 받아 가지고, 실질적으로 좀 검토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 알겠습니다.
○박찬원 의원 : 이상입니다.
○의장 유인환 : 박찬원 의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과장님 우리 에너지 대책 절감시행 시책추진하고 있죠?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 네,
○유인환 의원 : 이것 외지, 우리가 세월호 여파로 인해 가지고, 장기 경기가 침체되죠. 관광객이 많이 급감한다는 문화관광과 자료가 있었는데, 그 이제 외지인들이 오면 8시가 넘으면 무서워서 시내 나가는 것을 두려워하고, 무섭다라는 얘기를 많이 한단 말이에요. 가로등 전기료 같은 것도 절약 효과가 많이 났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휴가철만이라도 우리 가로등을 좀 밝혀서 상경기 활성화에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 네,
○유인환 의원 : 저도 가로등을 환하게 켜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게 생각을 하는데, 이제 지역의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이게 휴가철이라도 꼭 활성화 대책 차원에서 좀 해 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니,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 네, 알겠습니다.
○의장 유인환 : 그러면 다른 질의하실 의원 안계시면, 경제체육과 업무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라. 환경과 소관
○의장 유인환 : 다음은 한왕섭 환경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일반현황과 주요업무를 함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한왕섭 : 환경과장 한왕섭입니다.
먼저 존경하는 유인환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평창군의회의 의원님으로 당선되신데 대해서 다시한번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 환경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저희 환경과 담당들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이용구 환경정책담당입니다.
(이용구 환경정책담당 인사)
장재석 위생담당입니다.
(장재석 위생담당 인사)
주정희 청소행정담당입니다.
(주정희 청소행정담당 인사)
여정은 수질담당입니다.
(여정은 수질담당 인사)
전원표 환경센터담당입니다.
(전원표 환경센터담당 인사)
이영숙 환경개선담당입니다.
(이영숙 환경개선담당 인사)
김미란 CBD지원담당입니다.
(김미란 CBD지원담당 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환경과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일반현황과 주요업무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현황 기구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7개 담당이 되겠습니다. 환경정책, 위생, 환경개선, 청소행정, 수질, 환경센터, CBD지원 이렇게 되겠으며, 인력은 정원이 35명이고, 현재 36명으로 1명이 오버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 한시기구인 CBD지원팀에 2명이 배치되어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1명이 결원인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기본 사무는 지난번에 유인물이 된 다음에 인사가 있어 가지고, 거기에 좀 다시 고쳐 놨습니다. 했는데, 좀 매끄럽지 못해서 양해를 좀 바라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각종 통계 및 현황은 유인물로 대체를 하고, 8페이지에 주요 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오대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입니다. 오대천의 수질 개선 및 친수공간을 조성하고, 안정된 생태하천 복원과 다양한 생물서식처를 조성하기 위해서 2008년 8월부터 2015년, 내년 11월까지 7년 동안 오대천 월정사 가족호텔 뒤쪽부터 장전교까지의 32킬로미터에 대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생태습지, 보개선, 침수공간, 산책로 조성 등이 되겠으며, 총 사업비는 168억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2008년도에 평창군과 한국환경공단이 위수탁 협약을 체결해서 계속 진행해 오다가 금년도 3월 21일 4차 공사를 착공해서 진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오대천 하천기본계획 변경수립이 되지 않은 관계로 6월 20일 날 4차 공사를 중지를 했습니다. 그래서 전체 지금 현재 공정율은 70%인데, 하천 기본계획 부분변경 용역이 내년 3월까지로 되어 있어서 내년 3월에 하천기본계획 변경 수립이 완료된 후에 공사를 재기해서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창리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입니다. 창리천에 대한 수질오염방지 및 자정능력을 증대하고, 건천화를 방지하고, 수생태계 복원해서 하천의 생태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으로 금년부터 내후년도까지 3년 동안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미탄면 평안리 평안1보에서부터 마하리 동강 합류점까지 12.6킬로미터가 되겠으며, 주요내용은 수질정화 습지조성, 하천건천화 방지, 수변생태벨트 조성, 보낙차공 개선, 생물서식처 조성 등이 되겠으며, 총 사업비는 88억 6,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으로는 창리천 하천기본계획 변경 및 생태하천 복원사업 실시설계를 지금 진행 중에 있고, 또 하천기본계획 변경 및 전략 환경역량평가 용역을 지금 수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문화재 지표조사와 수질조사 용역도 지금 현재 수행하고 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2014년도 하반기에 지방재정 투융자 심사를 도에서 하겠으며, 실시설계가 내년도 8월 달에 완료가 되면, 착공을 해서 공사를 진행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한강 역사 문화적 시원지 복원사업입니다. 한강의 시원지인 우통수에 대한 역사 문화적 가치 재조명 및 생명창조 한강의 상징성 복원을 위해서 2010년도부터 14년까지 5년간 하는 사업으로 주요 내용은 오대샘터 복원, 한강시원지체험관, 음수 체험장을 만드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51억 7,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으로는 하천기본계획 수립을 2009년 3월에 했고, 5대 샘터 복원공사 완료를 2011년에 완료했습니다. 한강시원지 체험관 신축공사 발주를 작년 1월 달에 해서 현재 공정율은 80%가 되겠으며, 운영 관련 협약 추진을 월정사 위탁 운영관련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강시원지 체험관 준공은 금년도 9월경에 준공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11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 최소화가 되겠습니다. 사업은 농작물 피해 예방시설과 농작물 피해 보상사업, 야생동물 구조단 운영이 되겠습니다. 농작물 피해 예방시설 사업추진으로써 4억 4,100만원 예산을 가지고, 목책기를 구입해서 실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계약은 개당 81만 5천원에 계약을 해서 자부담이 24만 4,530원이 되겠으며, 예산은 57만 570원이 소요 됐습니다. 두 번째 야생동물 구조단 운영입니다. 예산은 5,000만원으로써 상설기동구제단 26명이 기동구제단으로 8개 읍면을 담당하게 되겠으며, 광역 기존 구제단도 4명으로 해서 평창군 전역을 커버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피해보상은 연말에 읍면에서 신청을 받아 가지고, 보상비로 지급하게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포획보상금은 돼지가 3만원이고, 고라니는 5만원이 되겠으며, 출동비는 하루에 2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우수외식업지구 효석 문화 메밀마을 사업이 되겠습니다. 효석 문화 메밀마을은 2012년 10월 31일 농축산 식품부로부터 지정을 받았습니다. 사업대상은 봉평면 창동리와 원길리에 있는 외식업소 60개소가 되겠으며, 사업비는 금년도에 1억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4억원 중에서 이월금이 지금 2012년도에 된 관계로 2013년, 2014년 금년도에 대해서 이월금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효석문화 메밀마을 하이브리드 앱 개발, 지구특색 상징물 제작 지역 농특산물 우수식재료 사용 촉진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이 되겠으며, 향후 계획으로는 우수외식업지구 가이드북 제작하고, 지구특색 상징물을 제작해서 설치하겠으며, 지구 외식물가 동향 및 수익성 조사, 연구를 하고, 효석 문화메밀마을 하이브리드 앱 개발을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우수외식업지구 오대산산채마을이 되겠습니다. 이 지역의 특색과 품격을 갖춘 선진 외식문화를 조성하고, 향토 음식의 발굴과 문화관광자원을 연계하여 균형발전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금년도 5월 13일 날 농축산식품부로부터 지정을 받았습니다. 여기 사업비도 4억으로써 금년도부터 내년도까지 2년 동안 받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향후 계획을 말씀드리면, 통합 BI개발 및 세부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음식물가 및 지역경제 평가사전 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제2회 향토음식 요리경연대회가 되겠습니다. 평창군지역의 특산물을 활용해서 지역을 대표할 수 있는 향토음식을 개발함으로써 평창군의 음식관광자원을 추가 발굴 계승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대회 시기는 금년도 9~10월 경 효석문화제와 연계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은 평창군 특산물인 메밀, 산채, 황태, 송어, 산약초 등을 활용해서 식재료를 활용, 신 메뉴를 개발하는 사업이 되겠으며, 평창군의 농특산물을 이용한 요리개발, 전국적인 홍보, 컨텐츠 구축, 지역경제 활성화가 되겠습니다. 참고로 작년도에 1회 음식경연대회를 실시했습니다. 2013년도 9월 13날, 효석문화제와 연계해서 추진을 한 사항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원스푸드 활성화 사업이 되겠습니다. 원스라는 것은 영어로 ONCE라는 것의 약자인데, 이것은 ONCE, NICE, CLEAN, ENJOY라는 네가지 사업이 되겠습니다. 깨끗하고 간소한 상차림으로 남은 음식을 재활용하기 않고, 안전하고 위생적인 음식문화를 정착해서 음식쓰레기 처리 비용을 절감하고 외식업소의 이윤을 극대화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처음에 이 지정은 2012년도 도 식품 진흥기금으로 2,000만원을 가지고 했습니다만 지금 사업이 없어졌고, 그래서 군 예산으로 금년도에도 1,000만원을 가지고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6쪽이 되겠습니다. 평창군 어린이 급식관리 지원센터설치 운영 계획 사업입니다. 어린이 식생활 안전 관리 특별법 제21조에 관련된 영양사 고용의무가 없는 어린이 급식소를 대상으로 해서 이 사업을 하는 사업인데, 지난 4월 달에 의회에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이번에 다시 의원으로 오신 의원님들 때문에 다시 설명 드리겠습니다.
센터 1개소에 직원 3명, 센터장 1명과 직원 팀원 2명해서 3명이 되겠으면, 지금 현재는 위탁운영 홍보를 5월부터 7월, 이번 달까지 홈페이지와 평창군 소식지에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공개모집 및 협약체결은 8월 달에 해서 센터는 9월 달에 센터를 개소할 예정입니다. 위탁기관은 도내에 있는 소재의 영양관련학 개설대학이나, 비영리 법인이 되겠으며, 위탁기관은 금년 9월부터 2016년 12월까지 되겠습니다. 위탁내용은 어린이 급식 시설 등록 및 위생 영양지원이 되겠으며, 관내 대상시설 현황을 보면, 26개소에 952명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영양사 고용의무는 100명 이상이 되겠고, 집단 급식소 설치 신고대상도 50인 이상인데, 여기도 영양사가 고용이 되며, 학교급식소도 영양사가 배치가 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은 어린이집 19개소, 유치원 3개소, 지역아동센터 4개소에 대한 여기에는 영양사가 없기 때문에 어린이 급식센터를 개소해서 영양사가 다니면서 영양지도도 하고, 시설개선도 하고, 급식, 어린이 급식이나, 학부모한테 교육도하고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환경오염 배출 사업장 지도점검 추진이 되겠습니다. 배출업소에 대한 지도 점검 보다는 사업장 스스로 규정을 준수하고, 환경오염을 사전에 예방하게 해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점검 대상은 수질대기 소음, 기타 오염원, 가축분뇨 등 해서 575개소가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1단계, 2단계, 3단계로 구분해서 점검하도록 하겠으며, 추진상황으로는 지도점검 업소수가 106개소고 위반 업소 수는 16개소이며, 행정처분 내역은 유인물로 가름하고, 환경오염 배출업소에 대한 지도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해서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탄소포인트제 운영이 되겠습니다. 연간 전기 절감량을 온실가스 감축 분으로 환산해서 인센티브를 제공함으로써 군민의 기후변화 심각성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자발적 녹색생활 실천을 유도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참여가구는 총 세대수 2만 188가구의 25%인 5,023가구가 되겠습니다. 인센티브 선정방법은 이제 최근 2년간에 같은 월 사용량의 평균값이 되겠으며, 포인트 산정기준은 반기별로 전기 감축율별 포인트 정액이 되겠으며, 포인트당 1원이 되겠습니다. 인센티브 지급은 현금 계좌입금으로 하게 되겠습니다. 향후 계획은 참여자 계좌번호를 정비하고, 2014년 상반기 포인트 산정 및 인센티브를 금년 말에 반기 후에 해야 되기 때문에 금년 말에 지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평창군 유기성 폐기물 에너지화 시설 사업 추진입니다. 이 사업은 용평면 재산리에 음식물 쓰레기 공공처리시설이 용량 부족과 설비 노후로 신규공공처리시설을 제안해서 BTO사업으로 실시하는 사업인데, 기간은 2011년 7월부터 2015년 2월까지 지식경제부 과제 수행이 되겠으며, 위치는 평창군 진부면 하진부리 350번지가 되겠습니다. 사업규모는 일일 30톤, 유기성폐기물 에너지화 처리가 되겠으며, 부지면적은 4,883평방미터가 되겠고, 총 사업비는 148억원입니다. 현재 참가업체는 주식회사 포스코 건설과 외에 4개소해서 공동 5개소가 참여를 하고 있으며, 지금 추진 상황으로는 2012년에 사업을 착공했고, 진부면 지역발전 기금을 13년도에 20억을 제공했으며, 2014년 1월 말에 기존 음식물 쓰레기 공공처리 시설인 용평면 재산리에 음식물 쓰레기장을 폐쇄를 했고, 금년 2월부터 7월까지 시운전을 하겠으며, 향후에는 내년 2월까지 시범 운영 및 시설 기부체납 운영 협약을 해서 향후 한 20년 정도 계약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슬레이트 지붕 처리 지원 사업 추진입니다. 석면 피해에 대한 주민 불안감을 해소하고, 주거환경 개선과 노후 슬레이트 불법처리를 방지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2억 4,000만원으로써 사업물량은 101동입니다. 국비 50%와 군비 50%가 되겠으며, 지원기준은 동당 280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으로는 교부신청 및 접수, 교부 결정이 현재까지 77동이고, 사업완료 사업비는 52동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향후에는 슬레이트 처리 사업을 지속적으로 홍보를 해서 나머지 물량 24동에 대한 전 슬레이트를 처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도암댐 상류비점 오염 저감사업이 되겠습니다. 도암댐 상류지역의 고랭지 밭 등에서 배출되는 토사유출을 방지하고, 비점오염 저감 및 조성을 통한 송천 도암댐 수질개선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08년도부터 17년 내후년 도까지 10년이 되겠으며, 주요내용으로는 침사지, 수로, 식생대 등 토사유출 저감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으며, 총 사업비는 321억원이 되겠습니다. 문제점을 조금 말씀드리면, 사업특성상 공사시기가 제한되어 있습니다. 봄, 그러니까, 농사를 짓지 않는 철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봄철, 4~5월, 가을철 10~11월, 주로 이렇게 되어서 대책으로 공사기간 단축을 위해서 지구별로 분할 발주를 좀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으며, 향후 계획으로는 사업부지, 토지매입 및 실시설계 준공을 금년 말에 해 가지고, 비점 오염 저감사업 공사 발주는 내년도 3월, 공사추진은 내년과 원래는 2017년까지 되어 있습니다만 1년을 앞당겨서 내 후년까지 2년 동안에 올림픽, 동계올림픽 개최 이전에 공사를 완료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쾌적한 환경기초 시설 운영이 되겠습니다. 폐기물 종합시설이 됩니다. 위치는 미탄면 창리 1010번지 일원이며, 시설운영은 매립시설이 13,541평방미터고, 용량은 12만 168입방미터입니다. 소각시설은 하루에 20톤이 되겠으며, 폐기물처리는 하루 20톤 소각 및 매립이 되겠으며, 매립장 사용기간은 2007년 12월 26일부터 2021년 12월 26일까지 14년이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소각 잉여 폐기물 위탁처리를 1차분은 1,800톤에 대해서 처리를 완료했으며, 2차분 1,760톤은 계약을 완료한 상태입니다. 다음은 소각시설 보수공사 완료입니다. 보수비용 2억원을 들여서 금년도 5월 달에 보수를 완료했습니다. 다음은 폐기물 처리시설 주변지역 지원 사업입니다. 청옥산 산채 재배단지 조성사업으로써 사업량은 저온저장고, 비닐하우스, 모종구입, 유기질 퇴비, 필름 등을 구입한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4억 2,400만원이 되겠으며, 사업기간은 작년도부터 금년 6월까지 완료가 됐습니다. 사업대상자는 이운수 외에 25명이 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폐기물 소각시설 민간위탁용역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폐기물 소각시설은 코오롱 환경서비스에서 용역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용역대상시설은 소각시설이 1일 20톤, 전 처리시설 압축 포장시설이 1일 40톤, 용역비는 14억 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용역기간은 2012년 7월 1일부터 금년 6월 30일까지 지났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2개월을 지금 연장해서 8월 31일까지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기간 만료에 따른 민간위탁 용역 수탁자 선정을 4월 21일 날 공고를 해서 용역비는 13억 1,200만원에 변동비는 별도로 해서 용역을 했습니다. 했었는데, 지금 참여업체가 그 미탄 주민주식회사가 단독으로 참여했었는데, 결과에 부적합 판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재공고를 하고 있습니다. 향후계획으로써 소각시설 민간위탁 공개경쟁입찰 공고를 그 윗면에는 7월 11일로 되어 있습니다. 그때 못했습니다. 못하고, 7월 18일 날 입찰공고를 했습니다. 용역 기간은 3년 동안이 되겠으며, 2개월 연장한 결과로 2014년 9월 1일부터 2017년 8월 31일까지 되겠습니다. 위탁 운영자 선정을 8월 10일 한에 해서 인수인계를 8월 말에 하고, 위탁 운영은 금년도 9월 1일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금년 2014 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 총회 준비가 되겠습니다. 그걸 말씀 드리기 전에 그 다음 페이지를 좀 봐 주시기 바랍니다. 개요를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식명칭은 제12차 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총회가 되겠으며, 약자로는 CBD COP12가 되겠습니다. 개최기간은 2014년 9월 29일부터 10월 17일까지 3주간이 되겠습니다. 개최 장소는 평창군 대관령면 알펜시아 컨벤션 센터가 되겠으며, 참가규모는 193개국에 2만 여명이 되겠습니다. 주제는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생물다양성 협약이 되겠고, 주관은 CBD사무국, 환경부, 강원도, COEX는 운영대행업체가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예산은 193억 4,600만원이 되겠으며, 우리 평창군 예산도 7억 5,000만원이 있습니다. 생물다양성 협약 설립 배경 및 구성을 말씀드리면, 설립배경은 70년대 환경문제에 관심이 고조가 되어서 92년도에 리우 정상회의에서 채택이 된 사업, 협약이 되겠습니다. 환경 분야 3대 협약은 생물다양성협약, 기후변화협약, 사막화방지협약이 되겠으며, 생물다양성의 개념은 생태계 다양성, 종 다양성, 유전자 다양성이 되겠습니다. CBD총회 성격을 말씀드리면, 참석자는 정부 지자체 및 환경전문가 회의가 되겠으며, 토의 내용은 국가 간에 혹은 이해 관계단체 간에 이견이 많은 주제가 되겠습니다. 보안 관리는 8월말에 참석자 결정이 되면, 회의장 주변에 보안라인이 설정 되게 되겠습니다. CBD총회 기대효과를 말씀드리면, 환경문제에 있어서 국가적인 발언권이 강화되고, 국제회의도시 지정에 알펜시아 운영활성화에 기여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평창군 인지도도 제고되게 되겠습니다. 우리 군의 역할을 말씀드리면, 군에서는 회의지원, 그러니까 회의장 주변 환경정비나, 교통지원, 관광안내, 위생 등 회의 지원이 되겠으며, 우리 군에 참여하는 특산물, 판매장 운영이 되겠습니다. 가공식품 연구회 총 16명이고, 회장은 박광희씨가 되겠으며, 우리 현재 참여업체는 9개 업체에서 10개 품목을 참여하도록 그렇게 됐습니다. 공식행사 참여는 개회식 환영사를 군수님이 하시고, 주민대표로써 군의회 의장님이 지금 하시는 걸로 이렇게 계획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시 돌아가서 말씀드리면, 24페이지입니다. 생물다양성협약 다른 사항은 다 말씀을 드렸고, 생태탐방로, 군에서는 생태탐방로 조성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13억원을 들여서 그 설계용역을 동부 ENC에서 해서 금년도 5월 19일부터 9월 15일까지 지금 공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태탐방로 설치공사를 9월 15일 날 완료를 하고, 제12차 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 총회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이상 환경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유인환 : 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환경과 업무보고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문혁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문혁 의원 : 장문혁 의원입니다. 오대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에 대해서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진상황을 보면, 6월 20일부터 4차 공사 중지가 되어 있는데, 그 사유에는 오대천 기본 계획을 수립해야 되는 사유가 되어 있단 말이죠. 그럼 우리 오대천 기본 계획은 매년, 한 10년 주기로 하천 기본 계획을 수립을 하는데, 우리가 그럼 중기 전까지 오대천 하천 기본 계획을 언제 기본 계획을 수립을 했죠?
○환경과장 한왕섭 : 언제 했는지 그건 제가 지금 기억이 잘 안 나는데, 그 이 사업을 하기 전에 기본 계획을 해서 사업을 했어야 되는데, 사실 그 기본 계획을 없이 사업을 진행하다가 도감사에 지적도 받고, 이래서 지금 현재 기본 계획을 지금 거꾸로 지금 사실은 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기본 계획이 된 후에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그걸 못한 상태를 지금 기본계획을 지금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장문혁 의원 : 그러면 그 오대천 하천 기본계획은 수립할 수 밖에 없는 그 생태하천복원 사업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러면 그 사업 때문에 이제 하천기본 계획을 물론 해야 되는 시기를 놓쳐서 이번에 하기도 하지만, 그 사업 외에는 사업을 또 진행을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환경과장 한왕섭 : 그러니까 생태하천 복원사업을 하다 보니까, 잘 아시겠지만, 방틀도 설치해야 되고, 어떤 침수공간도 설치해야 되고, 강폭이 좁기도 하고, 여러 가지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물량이라든가, 그 수위, 또 유속, 이런 관계, 모든 것이 검토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하천 기본 계획을 다시 하는 거죠.
○장문혁 의원 : 그렇다고 보면, 이게 생태하천 복원사업이 시작하는 게,
○환경과장 한왕섭 : 2008년
○장문혁 의원 : 실시설계는 2008년도에 시작했지만, 실질적으로는 사업을 착수한 것이 12년도 하반기부터인데,
○환경과장 한왕섭 : 네, 그렇습니다.
○장문혁 의원 : 그럼 그때 근본적인 하천기본 계획을 수립을 해 놓고서 생태하천 복원사업을 착수를 했어야 됐는데, 중간에 이 기본 계획에 대한 문제가 나옵니다. 그리고 또 오대천 하천 기본 계획이 마지막에 기본 계획을 수립한 것이 2000년 이전인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환경과장 한왕섭 : 어쨌든 기본 계획을 10년이 안 됐었다고 하더라도 지금 하천을 변경 시키니까,
○장문혁 의원 : 10년이 훨 넘었다라는 얘기죠?
○환경과장 한왕섭 : 네,
○장문혁 의원 : 10년 주기로 해야 되는데, 10년이 훨 넘은, 15년 이상이 지금 하천 기본 계획을 설립, 수립을 안 하고 있다가 지금 문제가 되어 가지고, 부랴부랴 기본 계획을 세우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과장님?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하천 기본 계획 수립까지 공사를 전면적으로 중지를 해야 되는 사안인지, 아니면, 하천 기본계획의 수량에 대한 강폭이나, 이런 부분에 상관이 없는, 오대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이 있다라면, 별개로 진행을,
○환경과장 한왕섭 : 그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장문혁 의원 : 그런데 여기에는 공사 중지로 나와 있기 때문에,
○환경과장 한왕섭 : 그러니까 전체적인 것은 이제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만 지금 말씀하신 대로의 어떤 그런 기본 계획하고, 유량이나, 유속이나 어떤 그런 높이, 그런 쪽에 관계없는 데는 지금 다른 쪽에 지금 사업은 하고 있죠. 지금.
○장문혁 의원 : 지금 사업을 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환경과장 한왕섭 : 처음 상류 쪽에 하는 어도 설치했던 부분 쪽, 여러 가지 침수공간 조성하고, 산책로 만들고 이런 쪽에는 지금 계획은 지금 하고는 있습니다. 용역을 지금 하고, 그쪽에서 검토를 하고 있고, 그래서 실질적으로 눈에 보이는 것은 없습니다만,
○장문혁 의원 : 과장님께서 좀 더 확실히 파악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되는 것이 생태하천 복원사업이 이제 기본 계획 때문에 전면적으로 중지가 되어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 부분도 한번, 알아보시고, 또 이 부분은 환경관리 공단에서 감리를 맡다 보니까, 현장하고 환경관리공단하고의 업무적인 부분이 잘 이루어지는 것 같지 않은데, 이런 부분도 한번 좀 더 관심 있게 하셔야 될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기본 계획과 상관이 없는 생태하천 복원 사업이라면, 지속적으로 가야 될 거라고 생각되고, 기본 계획과 연관이 있는 강틀이나 이런 부분은 기본 계획이 수립되기 까지는 도 감사에도 지적된 사항이기 때문에 할 수는 없다라고 하면, 다른 사업은 정상적으로 진행을 하고, 이 강틀에 대한 부분만 이제 기본계획이 끝나고 진행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그렇게 특별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한왕섭 : 그래서 지금 거기 주차장이 있는 쪽 징검다리 있지 않습니까, 거기도 유도등이나, 쉽게 얘기하면, 징검다리 쪽에 하나하나에다가 등을 설치하는데, 지난주하고, 다음 내주까지 지금하고 있습니다. 그쪽에, 유도등이나 이런 조명시설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장문혁 의원 : 이상입니다.
○의장 유인환 : 네, 장문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십니까? 박종욱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욱 의원 : 박종욱 의원입니다. 제가 그 두가지만 질의하고, 한가지는 좀 칭찬을 드리고 싶은데요. 그 12쪽에 보시면,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 최소화, 그게 지금 목책기를 4억 4,000을 들여서 지원했지 않습니까? 이게 올해 일괄 구매해서 군에서, 올해는 군에서 일괄 구매한 거예요?
○환경과장 한왕섭 : 네, 그렇습니다. 군에서 한 것이 일반경쟁 입찰로 해서 630개를 했고, 읍면에 배정한 것이 94개를 했습니다. 그래서 총 724개를 설치했습니다.
○박종욱 의원 : 그래서 이게 좀 잘 됐다 싶은 거예요. 그 2013년도에는 도에서 계약체결하게 되어있다라는 무슨 조항이 있어서 우리 군에서 구매를 하지 못하고, 도에서 하다 보니까, 시기가 늦어서 이미 농작물이 파괴되고 본 밭에 이식이 되어서 야생동물이 피해를 보고 있음에도 우린 아직 공급을 못했던 사항이 벌어졌었거든요. 그래서 비상이 걸리고 난리쳐도 계속 준비가 되지 않은 상황에서 우리 농가들은 불만이고, 행정을 비난하고 했었는데, 올해는 공급을 2월에서 4월 중에 마쳤나요?
○환경과장 한왕섭 : 네, 그렇습니다.
○박종욱 의원 : 이것은 아주 잘 하셔서 올해는 일단 예산 들여서 우리 농민에게 공급을 하는 만큼, 어떤 예산이 들어간만큼 최대 수혜를 봐야 되기 때문에 올해는 민원이 발생하지 않았고, 오늘 보고에 보니까, 추진상황이 적절하게 잘 되어서 또 우리 농민들이 야생동물의 피해를 나중에 이제 후반기는 아마 수확시기에는 또 아마 피해가 있었겠지만, 파종시기, 이럴 때 피해는 본 게, 본 의원도 민원이나, 건의나 이런 거 들어보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적절하게 담당부서에서 잘 진행해 줬다는 말씀으로 격려의 말씀도 함께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을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 우리 행정이 들이는 예산 이상의 기대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세심한 관심을 좀 가져 주시기를 새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환경과장 한왕섭 : 네, 감사합니다. 그 작년도에는 개당 100만원 했습니다. 금년도에는 81만 5천원을 하다 보니까, 자부담도 작년도에는 한 30만원 정도 했었는데, 금년도에는 24만원 정도 자부담을 했습니다.
○박종욱 의원 : 그러니까 우리 군에서 자체적으로 구매를 하면, 이렇게 가격도 저렴하게 할 수가 있고, 저렇게 공급도 할 수가 있었는데, 전년도에는 매우 부족한 부분이 많았었다. 오히려 잘 했다라는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환경과장 한왕섭 : 감사합니다.
○박종욱 의원 : 그 다음에 14쪽 한번 봐 주시고요. 지금 우수외식업지구 오대산 산채마을이 선정이 됐지 않습니까,
○환경과장 한왕섭 : 네, 그렇습니다.
○박종욱 의원 : 지난 년도부터 준비를 해서 올해 농림부로부터 이제 선정이 된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게 조금 홍보가 부족한 부분을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지금 이게 4억이 이제 지원되잖아요.
○환경과장 한왕섭 : 네,
○박종욱 의원 : 그런데 이게 그쪽의 관계자 분들이 다 이게 비료 전부다 지원 되는 걸로 알고 있더라고요. 저에게 오히려 건의를 하는 것이 이것 국가에서 4억을 들여서 주면, 군에서도 좀 지원해 줘야 되는 것 아닌 건가, 또 이 금액으로는 그 참여한 외식업 지부의 참여한 우리 식당 대표들이 부족한 금액이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깊이 알지를 못해 가지고, 하여튼 앞으로 충분히 가서 고민 하겠습니다. 이제 이렇게 했고, 어떠한 것이 부족한 것인지를 실무진들에게 충분히 이해를 시키고, 예산요구를 해야 될 거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오늘 여기 보니까, 사업비가 4억이 군비가 1억 4,000이 들어가잖아요.
○환경과장 한왕섭 : 네, 국비가 50%고, 도비 15%, 군비 35%입니다.
○박종욱 의원 :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이왕 지원할 때, 통상 어떨 때는 국도비가 매칭이 되어 있는데도, 우리 군비로 다 지원해 주는 것으로 우리가 더러 홍보한 경우도 있었어요. 보면, 그래서 우리 군이 다 제가 일 예를 들면, 퇴비 같은 경우 우리 농민에게 퇴비 보조해 주면 말이죠. 사실은 우리 군비는 한 30% 밖에 지원 안 해요. 도비가 70% 되는데도 계속 우리 군에서는 군에서 다 지원해 주는 걸로 생색을 냈었고, 이번 같은 경우는 오히려 거기 계신 분들은 국가에서 4억이라고 하는 예산을 다 지원 받은 걸로 알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앞으로 정확하게 좀 공고를 해 줘야 다,
○환경과장 한왕섭 : 네, 알겠습니다.
○박종욱 의원 : 군에서도 이렇게 관심을 가지고 군비를 지원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저한테도 추가로, 그 분도 모르고, 저도 몰랐던 거예요. 비료 지원해 주고, 군비도 좀 지원해 줘야 되는 것 아니냐 그래서 저도 그때는 자세히 몰라 가지고 대답을 그냥 앞으로 하여튼 두고 봅시다. 이제 이랬을 뿐인데, 그러한 부분을 잘 좀 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입니다.
○환경과장 한왕섭 : 네, 알겠습니다.
○박종욱 의원 : 그래요. 앞으로 계속 우리 과장님 잘 관심 갖고 진행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유인환 : 박종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임영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순 의원 : 네, 임영순입니다.
14페이지에요. 향토 음식 요리 경연대회가 있는데, 이 음식은 거기에 한번 제출하고, 다시 손님상에 나갈 수 있는 음식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전시용 그날, 그날에 따라서 여기에만 출품하고자 하는 음식입니까?
○환경과장 한왕섭 : 결국은 우리 관내에 식당에서 참여를 해서 음식을 만들어서 이렇게 경연을 하게 되면 어떤 등위도 매겨지고 하겠지만, 그 음식을 가지고 책자를 만들고 홍보를 하고 해서 우리 관내에 다른 식당에서도 그 음식을 만들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임영순 의원 : 같은 음식을 다른 식당에서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까?
○환경과장 한왕섭 : 네, 그렇죠. 물론 여러 가지 음식이 나오겠지만, 본인 업소마다의 특색이 있지 않습니까? 재료라든가, 이런 것이 있는 당연히 적합한 음식들 이런 것을 좀 같이 본 받아서 좀 개발을 할 수 있는 좀 더 낫게 발전시킬 수 있는 그런 쪽으로 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임영순 의원 : 다른 지역에 가면 평창군에 가면, 이렇게 별난 음식이 석모나 이런 것 외에는 메밀이나, 그런 것 외에는 별로 먹을 게 없다고들 하거든요.
○환경과장 한왕섭 : 네,
○임영순 의원 : 이렇게 되면, 해서 음식을 많이 보급을 해 가지고, 평창군에 오시는 외지 손님들이 그 음식을 다 먹을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환경과장 한왕섭 : 네, 알겠습니다.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의장 유인환 : 네, 임영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박찬원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원 의원 : 네, 상세한 설명에 감사드리고요. 전 20쪽입니다. 거기 슬레이트 지붕 처리 지원 사업 추진,
○환경과장 한왕섭 : 네,
○박찬원 의원 : 지금 저희 지역에 잔여 물량이 24동이 남았다는 얘기입니까?
○환경과장 한왕섭 : 네, 그렇죠. 지금 101동 중에, 101동 중에 77동을 지금 신청이 됐기 때문에 나머지가 24동이 남아 있습니다.
○박찬원 의원 : 24동이 이제 정리가 되면, 우리 지역은,
○환경과장 한왕섭 : 아니 그게 아니고요. 지금 현재 금년도 목표액이 101동이기 때문에 거기에 목표 동에 이제 24동이 남아 있는데, 이게 지금 잘, 물론 홍보가 부족해서 그렇겠지만, 그 슬레이트 지붕 처리하는 비용만 지원하기 때문에 슬레이트 지붕 처리하고 나면 다시 그 지붕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 비용이 사실은 슬레이트비 보다 훨씬 많이 들어가는 그런 쪽의 비용이 지원이 안 되기 때문에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예전부터 생각을 했습니다만 그 지붕을 다시 씌우는 쪽에 그 보조되는 부분, 그런 부분도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박찬원 의원 : 그래서 저도 이제 그 말씀을 드리려고 했었는데, 사실 배보다 배꼽이 더 커지다 보니까, 지금 주민들 입장에서 상당히 비용 부담에 대한 부담이 굉장히 큰 걸로 알고 있고요. 그 다음에 빈집들 있지 않습니까, 빈집들, 이게 집주인이 분명히 있습니다. 있는데, 찾지 못해 가지고, 방치된 그런 건물들이 더러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동네 이장님들하고, 좀 잘 상의를 하셔 가지고, 이게 거의 흉가 수준으로 되어 있어요. 굉장히 슬레이트 지붕 빈 집들은 이게 오래 되면서 구멍도 뚫리고, 그리고 이게 주인하고, 이게 협의가 안 되다 보니까, 거의 주택가에도 빈집 자체가 아주 폐 흉가 식으로,
○환경과장 한왕섭 : 보기 싫습니다.
○박찬원 의원 : 네, 그래 이런 부분은 좀 행정력을 좀 동원해서라도 주변 경관도 그렇고, 지역 주민들한테 불편을 초래하는 일이 많거든요. 좀 선 처리 될 수 있도록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과장 한왕섭 : 네, 알겠습니다.
○박찬원 의원 :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유인환 : 네, 고생하셨습니다. 빈집 철거는 우리 도시주택과 소관이죠?
○환경과장 한왕섭 : 네, 슬레이트 지붕 말씀하시다가 그렇습니다.
○의장 유인환 : 철거에 대해서 답변을 하시면 안 되죠.
○환경과장 한왕섭 : 그런데, 철거는 뭐,
○의장 유인환 : 그렇게 하시고요. 보충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한가지만 제가 당부를 드릴게요. 우리 음식물 쓰레기 관련해서 민원이 상당히 많은데, 우리 하절기, 특히 휴가철에 보면, 그 발생량이 급증하는 우리군의 지역 특성이잖아요.
○환경과장 한왕섭 : 네, 그렇습니다.
○의장 유인환 : 그렇다 보니까, 주말이나, 시가지에 봉평, 평창, 대관령, 진부, 이 수거통이 막 넘쳐서 악취가 진동을 한단 말이에요. 이건 뭐 수거 횟수를 좀 늘리던가, 아니면, 장기적으로 수거 인력을 더 늘리던가, 차량을 증차를 해서라도 해소할 수 있는 대책을 강구를 좀 해야 됩니다.
○환경과장 한왕섭 : 네, 그래서 각 읍면별로 1주일에 세 번 수거를 합니다. 3번 수거를 하는데, 지금 하절기 행락군들도 많이 있고, 지금 이럴 경우에는 지금 봉평이나, 화승 쪽이 봉평에 대해서 얘기 많이 나오고 해서 진부나, 하여튼 많은 쪽에는 토요일 한번 더 가서 수거하는 걸로 얘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의장 유인환 : 그래서 토요일만 수거를 한번 더해 가지고 될 일이 아니고요. 일요일, 토요일, 휴일을 겸해서 이제 이렇게 연휴 때 보면, 막 넘쳐서 진짜 악취가 진동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장기적인 대책을 좀 마련할 필요성이 있어요. 임시적으로 있는 분들, 한번 더하고 이렇게, 임시대책을 세울 것이 아니라, 횟수를 늘리던가, 아니면, 차량을 증가하던가, 인원을 더 배치하던가, 이렇게 해서 대책을 마련을 해 줘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환경과장 한왕섭 : 네, 알겠습니다.
○의장 유인환 :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죠? 없으시면, 환경과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 산림과 소관
○의장 유인환 : 다음은 천장호 산림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일반현황과 주요업무를 함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천장호 : 산림과장 천장호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근무하고 있는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철수 산림수도담당입니다.
(김철수 산림수도담당 인사)
이성모 산림관리담당입니다.
(이성모 산림관리담당 인사)
김대식 휴양소득담당입니다.
(김대식 휴양소득담당 인사)
이기홍 산림보호담당입니다.
(이기홍 산림보호담당 인사)
보고는 일반현황 및 주요업무 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3쪽입니다. 일반현황입니다. 기구 및 인력은 기구는 산림수도, 산림관리, 휴양소득, 산림보호 등 4개계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인력은 정원 19명에 현원이 18명으로 정원외 청원산림 보호서기 2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임야 면적 및 축적은 토지 지목별 현황에서 전체 면적을 13만 7천 92핵타로써 임야가 80.4%인 11만 8,311핵타가 되겠습니다. 4번입니다. 군유림은 총 11,803핵타로 읍면별 현황은 보고서로 가름하겠습니다. 대부현황은 2013년도에 201건이 배부되었으나, 2014년도에 205건인 389핵타가 대부되어 4억 1,800만원이 부과 징수 되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사방 및 산림 재해지 관리는 사방댐 설치현황은 지난 1987년부터 2013년까지 105개소가 설치되었으며, 금년도에는 6개소가 10억을 들여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산촌 생태마을은 지난 99년부터 13년도까지 90억원을 확보하여 7개소를 조성하였으며, 14년부터 이 사업이 종료됨에 따라 현재 관리되고 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임도는 11개 노선에 65.1킬로미터가 조성 되어 관리되고 있습니다. 전문임업인은 소유 산림면적이 15핵타 이상인 독림가는 11명, 소유 산림 면적이 3핵타 이상이 임업 후계자는 60명 등 총 71명이 있습니다. 숲해설가는 6기까지 184명이 양성됐으며, 현재 제7기 과정 31명을 양성 중에 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2014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과에서는 산림 정책에 비전과 성과를 산림 치유 고장 평창 인프라 구축 및 산림소득 증대에 목표를 두고, 산림수도 평창 육성인프라 구축과 군민이 체감하는 산림수도 증대 추진, 산림경영 활성화 및 녹색경관 조성, 평창 동계올림픽 대비 산림가치 증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다음 쪽입니다. 산림수도 평창 육성 인프라 구축을 위한 주요 사업은 총 5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먼저 자연치유사업 용역은 동계올림픽 개최에 따른 지속가능한 지역 발전 모델을 숲에서 찾아 관광자원화로 주민소득향상에 기여하기 위해 자연 치유 사업에 선도를 위한 2건의 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1차 적으로 자연치유고장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지역 주민 건강증진 연구용역을 지난해 12월부터 금년 7월까지 서울대학교 산학 협력단과 1,800만원의 연구 용역을 계획하여 발주하여 현재 용역은 완료되었으나, 2차 용역은 자유치유고장 기본 계획 수립에 따른 연구 용역 종료시에 보고하기 위해 지금 보고는 늦추고 있는 상태입니다. 1차 용역에서 산림치유 산업의 당위성 확보 및 산촌지역에 살고 있는 주민의 건강상태를 분석하여 분석하는 등 기초 자료 조사연구해서 2차 산업에 기본 계획 수립에 대한 연구 용역에 반영하여 지금 용역 중에 있습니다. 이것을 하게 되면, 동계올림픽 이후 지속가능한 지역 발전을 위한 자연치유 사업을 추진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이룰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 경과를 말씀드리면, 금년도 1월에 착수해서 4월에 중간 보고회를 개최하였고, 앞으로 향후 연구 성과물 제출 및 최종 보고회를 10월 중에 할 계획입니다. 다음 쪽입니다. 평창 산양삼 소득특구 지정 추진은 작년도 6월부터 금년 12월까지 관내 덕거리 산 1번지 외 41필지 428핵타에 군비 4,000만원을 들여서 산양삼 특구 지정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 경과를 말씀드리면, 지난해에 평창 산양삼 특구지정 신청을 위한 연구용역을 완료하였으며, 금년도 2월에 공청회를 개최하고 4월에 지방의회 의견을 청취하고, 5월에 특구 지정 신청관련 중소기업청 지역특구단 사전 협의를 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금년 5월 23일 날 특구사업계획 변경을 위해 사업비나, 면적, 규제 특례에 관한 사항 등을 변경 보고한 후 6월 말까지 수정계획에 대한 주 의견 청취하고, 수정 공청회를 개최하였으며, 의회의 의견 청취를 하였으며, 중소기업청 지역특화 특구단에 특구 지정 신청서를 제출하였습니다. 향후 7월에서 9월까지 관계부처 안전행정부나, 환경부, 산림청 등과 협의를 하고, 현장 실사와 특구 실무 위원회 질의응답에 대한 답변서를 제출을 할 계획이며, 하반기 8~9월 개최 예정인 특구지정 심의에 참석하여 설명함으로써 산양삼 특구가 지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올림픽도시 나무은행은 현재 나무은행 수목보유 현황은 250본 소나무 200본하고, 활엽수 50본을 보유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진부면 하진부리 263-1번지 일원에 나무 은행을 조성한 상태인데, 금년에는 6,100만원을 들여 기증받은 수목의 굴취 및 이식과 수세회복사업을 실시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경과를 말씀드리면, 2013년도에 원주, 강릉 철도공사에 송정역 부지 내에 수목 250본을 기증받았고, 또한 둥근 소나무 반송 100본하고, 장송소나무 50본을 기증받아 알펜시아 내에 조경수로 공급하였습니다. 금년도에는 보유수목 250본에 대한 전지전정과 영양공급 등 수세관리 용역을 실시 중에 있으며, 이석호씨로부터 기증받은 소나무 29본을 알펜시아에 조경수로 공급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는 연중 수목을 기증 받아 올림픽 도시 나무은행 사업에 지속적으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산림교육전문가 숲 해설가 양성은 금년도에도 3월 8일부터 10월 25일까지 8개월간 매주 1회 토요일 날 실시하고 있습니다. 7시간 정도 10시부터 7시간정도 실시하고 있는데, 대화 도서관하고, 매봉산 삼림욕장, 남산 삼림욕장 등에서 환경 철학 등 숲 해설가 양성과정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추진 경과를 말씀드리면, 제7기 산림교육전문가 교육대상자를 선발하여 교육은 3월 8일 날 개강식을 시작으로 추진 중에 있으며, 향후 금년도 10월 25일 날 수료를 해서 수료 후에는 교육실습 시간을 이수해서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도록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숲 해설가 활동 운영지원은 금년도에 숲 해설 아카데미 운영과 찾아가는 숲 유치원 자연학습프로그램 운영, 숲 해설가 활동 지원 사업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추진 경과 및 추진 계획을 말씀드리면, 숲 해설 아카데미 운영은 금년도 4월 28일날 완료하였으며, 신청자는 22명이 수료를 하였습니다. 또한 찾아가는 숲 유치원 자연학습 프로그램 운영과 숲 해설가를 활용한 주요 등산로에서의 숲 해설 실시는 금년도 세월호 사건으로 지연되고 있으나, 금년도 내에 차질 없이 추진 마무리 할 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음은 군민이 체감하는 산림소득 증대 사업은 총 4개 사업으로써 먼저 산림소득 지원 사업을 말씀드리면, 금년도에는 국비 등 2억 8,000만원을 확보하여 산림농업, 산양삼 생산과정 등을 추진 중이며, 산림소득사업 58개 사업을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산림소득사업 2개소를 완료하여 임산물 유통기반 지원 사업 1개소와 산림농업 1개소를 완료하였습니다. 향후 산양삼 생산과정 확인제도 22개소를 추가 신청 접수받아 사업완료 및 정산 후 보조금을 지급하고, 사업을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백두대간 소득지원 사업은 금년도에 2억 2,000만원의 예산으로 차항2리에 48평 규모에 저온저장고를 지원하는 사업인데요. 현재 사업 계획을 수립 건축 설계를 7월 달에 완료하여 각종 인허가 절차를 거치고 있는 상태입니다. 향후 8월 중에 인허가 서류 작성 및 협의를 발주하여 11월 말에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산림 바이오매스 펠릿보일러 보급 사업은 금년도에 1,400만원을 확보하여 펠릿보일러 3대를 보급하게 되는데, 대당 470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 경과를 말씀드리면, 현재 보급대상자를 선정 설치 중에 있으며, 향후 12월 말까지 설치완료 후 정산보조금을 지급하고, 내년도 15년도 펠릿보일러 신청사업도 접수하여 준비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군유림 관리 및 활용은 현재 군유림 현황은 1,056필지에 11,803핵타로써 군유림 사용허가 내용은 계촌이 산775외 204필지에 394.4핵타가 대부된 상태입니다. 현재까지 추진경과를 말씀드리면, 군유림 사용 후가 기간 연기 및 무단 사용지 수시 조사와 지난 3월 21일자에 평창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개정을 완료하여 사용료 요율을 50/1000에서 10/1000으로 변경하였습니다. 또한 2014년도 상반기 군유림 신규 신청을 접수받아 향후 상반기 군유림 신규허가 신청 건에 대해 현지 확인 및 타당성 검토를 통해 7월 말까지 허가처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연말까지 14년도 군유림 실태조사 실시 및 하반기 군유림 신규 신청 건을 접수하여 무단사용지나 불법훼손지 등 실태 조사를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산림경영 활성화 및 녹색경관 조성사업은 총 8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먼저 사방댐 설치사업은 사방댐은 저희 관내에는 105개소가 지난 87년부터 조성되어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16여억 원을 확보하여 향동 등 6개소에 대해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현재 사업 대상이 6개소에 대한 산주 동의 후에 설계용역 발주하여 사방댐 설치공사 4개소는 완공하였고, 준설 2개소도 완료하였습니다. 향후 사방댐 2개소에 대해서 8월 중순까지 완료하고, 또한 사방댐 105개소 점검 및 우기 후 사방댐에 대한 적재된 토사 준설도 차질 없이 추진하여 산림재해 예방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인도사업입니다. 인도는 11개 노선에 65.1킬로로써 85년부터 02년도까지 신설된 임도입니다. 금년도에 6,800만원을 확보, 무임도 10킬로미터에 대한 노면 및 배수로 정비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현재까지 임도 보수사업을 완료하였으며, 인도 관련 환영회에서 노면 낙석제거와 제초 작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향후 임도관련 2명을 활용하여 집중 호우 대비 수시 노면 낙석제거와 배수로 정비를 추진하고, 집중호우대비 수해예방 및 복구사업을 추진해서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다음 쪽입니다. HAPPY700 평창 자연휴양림 운영입니다. HAPPY700 평창 자연휴양림은 무이리 산 81번지에 부지면적 54핵타, 건축면적 1,092평방미터, 숙박 1동 12실, 산림문화 휴양관 1동 등을 조성되어 있는데, 총 사업비는 33억원이 되겠습니다. 개장은 2012년 8월 1일에 개장하여 현재 평창군 산림조합에서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군비 1억 2,200만원을 확보하여 숙박동 창호하고, 진입로 포장, 홍보물 제작 등을 실시하게 됩니다. 현재까지 숙박동 창호하고, 가로등, 진입로 포장, 선형 개량 등은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향후 홍보물 및 일간신문 인터넷 등을 활용한 홍보하고, 다양한 체험프로그램 개발 운영 등을 통해 운영과 지방도 408호선의 조기 개설을 강원도에 건의함으로써 자연 휴양림의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조림사업은 금년도에 3억 2,100만원을 확보하여 전년도 벌채지 등에 대한 경제수 조림 및 주요 공한지, 경관지역에 큰나무 공익 조림 추진 등 95핵타를 조림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봄철 조림사업 대상지 조사 및 실시설계와 봄철 경제수 큰나무 공익 조림사업에 활착률 조사를 완료하였으며, 향후 가을철 조림사업 5핵터 추진 및 금강소나무림 육성사업을 11월말까지 완료하고, 15년도 조림사업도 사전 설계하여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건강하고 아름다운 녹지경관 조성사업은 가로수 관리현황은 현재 4만 2,593본에 137.5킬로의 연장을 가지고 있는데요. 금년도에는 6억 3,500만원을 확보하여 도로변 및 시가지에 대한 화단, 소공원 조성 및 관리와 생활주변 가로수 정비 사업 등에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국토공원화 및 생활주변 가로수 정비 사업은 읍면에 4억 4,800만원을 재배정하여 추진 중에 있으며, 가로수 녹지조성 개선사업도 시가지 가로수 전지전정 등을 시행 완료하였습니다. 향후 읍면별 화목류 및 초화류 15만주를 식재하고, 오대산 전나무 240본에 대한 생육개선 사업도 추진하여 시가지 녹지경관 개선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보호수는 27개소에 46본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2,300만원을 확보하여 보호수 외과수술 및 영양공급 등 생활환경개선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보호수 외과수술 및 영양공급 사업을 4개소에 대해서 완료하였고, 향후 안내판 정비 및 휀스 설치 대상지 조사 및 사업을 추진하고, 보호수 실태 조사 및 내년도 사업 대상지 조사를 하여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등산로 정비는 우리군 등산로는 32개소에 301킬로나 됩니다. 금년도에 광특단 사업비 12여억원을 확보하여 재산리 거문, 금당산에 보조사업 8킬로를 하고, 읍면 등산로 정비 및 백덕산 주차장 조성 등 10킬로를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추진경관을 말씀드리면, 국도비 보조사업인 거문, 금당산 등산로 8킬로를 정비 완료하였고, 자체사업은 읍면의 예산을 재배정하여 추진하고, 백덕산 등산로도 읍면에 방림면에 예산을 재배정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향후 12월 중 사업을 완료하고, 15년도 사업 대상지도 조사하여 내년 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산지전용관리 운용 방향은 주변경관 파괴 및 산림재해위험지 등은 산지전용을 불허하고, 경관 파괴 및 재해발생이 없을 시, 지역개발을 고려하여 산지전용허가를 적극 검토하겠으며, 산지보전과 개발에 적절한 조화를 유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불법 산지전용 대책으로는 불법산림훼손 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며, 기동단속 강화 및 난개발 방지와 산림사법경찰권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불법산림훼손 사업처리 현황을 보면, 최근 3년간 평균 33건이 되겠습니다. 불법전용산지 복구 및 사후관리도 강화하여 원인자에 대한 복구 명령과 복구예치 및 복구 행정대집행 등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여름철 장마대비 사전 재해복구 명령 및 점검 등도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평창 동계올림픽 대비 산림가치 증진사업은 5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먼저 올림픽 경관림 조성 사업은 금년도에 국비 등 18여억원을 확보하여 올림픽 경기장 주변 및 주요고속도로변 90핵타에 대한 경관림을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토지소유주 등의 경과 동의 관련 협의를 완료하여 실시 설계하였으며, 금년도 올림픽 경관림 조성도 완료한 상태입니다. 또한 활착률 조사를 진행하여 불량목 및 고사목에 대한 보식도 추진 중에 있습니다. 향후 15년도 사업 대상지 90핵타를 조사하여 관련부처 도로공사 등과 협의하여 15년도 사업에 대한 실시용역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2018 평창 동계올림픽 개최를 대비한 우수한 산림경관 조성사업에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숲가꾸기 사업은 금년도에 28여억원을 확보하여 큰나무 가꾸기 및 어린나무 가꾸기 조림지 가꾸기 등 총 1,665핵타에 대해서 조림하는 사업이, 숲가꾸기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사전설계 1,214핵타 중 689핵타를 사업 발주해서 완료하였으며, 230핵타에 대해서는 추가 사업 발주 및 추진 중에 있습니다. 향후 상반기 사업물량 완료 및 하반기 설계 대상지를 조사하여 하반기 사업 완료시키고, 15년도 사업대상지도 조사해서 사전 설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공공산림 가꾸기 사업입니다. 사업 참여 근로자 현황은 평균 일고용 인원 48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도 7억 8,900만원을 확보하여 1일 45명의 산림 산림바이오매스와 산림자원조사단을 고용하여 숲 가꾸기 사업 및 산물수집, 땔감 나누기 사업 등을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사업 참여 근로자 선발 및 안전교육을 실시하였고, 숲가꾸기 사업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산물 수집과 톱밥 생산, 풀베기, 도로명 가로수 정비 등 기술교육도 실시하였습니다. 향후 장마에 따른 산림피해지 복구 및 민가 주변 피해목 제거와 사랑의 땔감 나누기 및 톱밥생산 등에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산림수집 확대를 통한 산림자원의 활용률 제고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산불방지 대책은 금년도에 국비 등 16억원을 확보하여 산불방지대책 본부 및 전문진화대 운영, 산불 감시원 운영, 임차헬기 운영 등의 사업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 경과를 말씀드리면, 2월 1일부터 6월 8일까지 봄철 산불방지 대책본부 운영을 완료하였습니다. 이때 봄철 산불 발생현황이 6건이 발생을 했는데, 산림에 발생 3건과 국유림 소관 3건이 발생했습니다. 저희는 과태료 부과 3건을 하여 60만원에 대해서 징수 완료하였습니다. 향후에는 가을철 산불 방지 대책 수립과 진화대 및 감시원을 선발하고, 산불 대책 본부를 운영하여 산림피해 발생 최소화 및 인력고용으로 일자리 창출 등 농가소득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산림 병해충 방제사업은 금년도에 16여억원을 확보하여 산림 병해충, 일반 병해충 방제사업과 생활권 수목피해 민간진화 컨설팅 1식, 예찰방제단 1단 운영 등의 사업을 하게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산림병해충 솔잎혹파리 방제 1,420핵타를 사업 완료하였으며, 저해 저감사업 50핵타를 실시설계 중이고, 고사목 처리 170본과 소나무 재선충병 의심목 시료검경 180본 등을 하였습니다. 또한 일반병해충 방제에서 병해충 방제 65핵타를 완료하였고, 생활권내 민간진단 컨설팅 1식 운영하였으며, 참나무 시들음병 방제활동과 산림병해충 예찰방제단을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향후 솔잎혹파리 방제지 효과 조사와 일반병해충 방제에 참나무 시들음병 방제 및 소나무림 재해저감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15년도 솔잎혹파리 및 참나무 시들음병 발생량을 조사하여 15년도 방제계획도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저를 비롯한 산림과 직원 모두는 산림치유 고장 평창 인프라 구축 및 산림소득 증대에 최선을 다함으로써 올림픽 이후 지속발전 가능한 사업을 산림에서 찾아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음을 말씀드리면서 이상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유인환 : 수고하셨습니다. 산림과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산림과 업무 보고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박찬원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원 의원 : 네, 설명 잘 들었습니다. 20쪽을 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HAPPY700평창 자연휴양림 운영에 대해서 제가 좀 여쭈어 보려고요. 이게 군비가 한 33억 정도가 들어간 큰 규모에 시설물인데, 지금 평창군 산림조합에서 위탁운영을 한다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가동률이 지금 보면, 2012년도에 10%, 13년도에 16%, 금년도에는 8.2%인데, 이 가동률 저조의 원인 뭔지, 또는 혹시, 위탁 운영에 무슨 문제점이 있는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산림과장 천장호 : 일단은 진입로 자체가 협소하고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보고에도 말씀드렸지만, 지방도 408호선 자체가 지금 저희 휴양림까지 연결되는 도로인데, 그 관계도 좀 강원도의원님하고 협의해 가지고, 조속히 좀 개설될 수 있도록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조금 보안할 사항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보안할 사항들에 대해서도 국비 확보를 좀 노력을 해서요. 개선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박찬원 의원 : 아니, 왜냐하면, 제가 그 인근에 정선에 가리왕산 휴양림 같은 경우는 예약을 못할 정도인데,
○산림과장 천장호 : 네, 맞습니다.
○박찬원 의원 : 50%도 지금 타당성을 어떻게 검토해서 시설물이 들어섰는지 모르겠는데, 전 현장에는 안 갔다가 왔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이야기를 몇 번 들었는데, 이 많은 돈을 투자해서 효과를 보지 못한다면, 뭔가 대책을 강구해야 되지 않겠느냐,
○산림과장 천장호 :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박찬원 의원 : 그리고 24쪽입니다. 이 등산로 정비 부분에 대해서 그 백덕산과 재산리 거문 금당산 등산로 정비가 끝난 걸로 그렇게 보고를 하셨는데, 이게 제가 보니까는 이 백덕산 같은 경우도 보면, 도시에서 대형버스들이 굉장히 많이 오더라고요.
○산림과장 천장호 : 네,
○박찬원 의원 : 그래서 이제 등산객들이 하산 이후에 어떤 도시락을 먹을 공간이라든가, 또는 그 화장실, 이런 부분들도 좀 충분히 확보가 됐는지, 또 이렇게 명산이다 보니까, 도시에서 그 등산을 많이 오는데, 사실 어떻게 보면, 이런 하산 부분에 먹거리 촌 같은 경우도 같이 좀 병행해서 계획을 세워 준다면, 그 농가소득에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산림과장 천장호 : 저희들도 그런 방향 쪽에 생각을 좀 해 보고 있는데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등산을 오시는 분들이 거의 싸 가지고 오시더라고요. 이제 그런 문제도 있고 그러니까, 좀 저희들도 좀 굉장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거의 싸가지고 오지 않고, 저렴하게 이제 여기서 좀 공급을 할 수 있는 그런 체계가 된다면, 저희 쪽에 어떤 농산물이나, 이런 것을 많이 애용할텐데, 실질적으로 보면, 농촌이 좀 조금 비싸게 받습니다. 그러나 그런 부분도 있고 그러니까, 거의 싸가지고 오는 그런 사항이 많습니다. 하여튼 일단 저희들도 좀 하여튼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연구를 해 가지고, 개선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찬원 의원 : 왜냐하면 그 지역이 사실은 준 고랭지 지역으로써 우리 지역에 아주 고랭작물이라든가, 더덕부터 해 가지고, 또 고랭지 배추, 기타 이런 채소류도 그렇고, 상당히 유명한 지역인데, 적극적으로 이왕이며 우리 지역을 다녀가는 분들이 이 지역에 이런 농산물이 생산되는구나, 또 해서 주문해 가지고 직거래도 할 수 있는 그런 좀 계기가 되지 않을까,
○산림과장 천장호 : 네, 알겠습니다.
○박찬원 의원 : 그 다음에 이제 그 하산부분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면, 그 인근에 등산로가 잘 정비된 지역에 가보면, 내려올 때, 하산해서 에어 설치를 해 놓은 곳이 있더라고요. 몸에 묻은 먼지를 털 수 있게, 그것도 하나의 어떻게 보면, 좀 서비스 차원에서 그런 부분도 큰 예산 안 들어갈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같인 좀 감안해서,
○산림과장 천장호 : 알겠습니다.
○박찬원 의원 : 이상입니다.
○의장 유인환 : 네, 박찬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문혁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문혁 의원 : 네, 장문혁 의원입니다. 사방댐에 대해서 한번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진 계획에 보면, 사방댐에 대한 그 토사준설을 계획에는 우기 이후로 준설 계획이 잡혀져 있는데, 본의원이 사방댐을 몇 곳을 둘러 본 결과 우기 이전에 토사준설을 해야 될 곳이 상당히 많더라고 느껴졌어요. 그렇다고 보면, 이제 사방댐의 역할이라는 것은 우기 철에 경사도가 높은 곳에서의 내려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역할이고, 또 최소한 재산피해를 줄이기 위해 사방댐의 기능이 있는 것인데, 그래서 그나마 다행인게, 마른 장마 시기 때문에 그런 분들이 사방댐의 기능을 느끼질 못하고 있는데, 지금이라도 그 본격적인 집중호우가 내리기 이전에 일단 준설을 하고, 또 우기 이후에도 또 다시 토사 준설을 하는 것이 또 좀 더 안전한 사방댐의 역할을 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산림과장 천장호 :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문혁 의원 : 그런 부분에 각별히 역할을 해 주셔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산림과장 천장호 : 네,
○장문혁 의원 : 그리고 이제 국토 공원화 사업 중에 우리 8개 읍면이 매년 봄에 일년생 초화류를 식재를 하지 않습니까,
○산림과장 천장호 : 네,
○장문혁 의원 : 그래서 몇 번씩 한번 건의를 드렸던 적이 있는데, 어려움이 물론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일년생 초화류를 식재하는 것하고, 우리가 다년생 자생화를 식재를 하는 부분하고 한번 비교 검토를 해서 우리 평창군만의 국토공원화에 대한 이미지를 줄 수 있다라고 보면, 획일적으로 지자체마다 일년생 초화류를 심는단 말이죠. 우리 평창군만이라도 올림픽 개최도시 다운 우리 것만의 그런 국토공원화의 조성화를 한다라고 보면, 외부에서 오는 관광객들도 좀 더 다른 이미지로 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자생화 재배 쪽에 그 분들하고, 행정하고 한번 이렇게 봄여름가을로 자생화는 이제 겨울 빼고는 거의 꽃이 피니까, 계절별로 그 우리 것을 나타낼 수 있는 자생화를 공원화 사업에 접목을 하면 우리 평창군만의 특색을 나타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산림과장 천장호 :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문혁 의원 :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간평에서 오대산 가는 전나무 생육성장을 위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계시는데, 가다보면, 전나무가 고사된 전나무가 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경관에 대한 이미지를 고사목 때문에 많이 훼손한 것 같은데, 이런 부분은 생육을 시키는 부분이 어렵다라고 보면, 빨리 고사목은 제거를 하는 것이 가로변에 대한 경관을 좀 더 좋게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게 좀 처리를 해 주시면,
○산림과장 천장호 :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문혁 의원 : 이상입니다.
○의장 유인환 : 네, 장문혁 의원님 고생하셨습니다.
임영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순 의원 : 임영순 의원입니다. 숲 가꾸기 사업, 27페이지에 보면요. 물론 어린 나무 큰 나무가꾸기 이렇게 되어 있는데, 혹시 과장님 그 속에다가 숲 가꾸기 사업 하시면서 나물 씨앗 같은 것은 뿌려 보실 생각은 없으십니까?
○산림과장 천장호 : 아, 그건 한번 저희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해 보고, 가능하다면, 할 수 있으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영순 의원 : 숲가꾸기 사업을 하시면서 조림을 하는 가운데, 나물 씨앗을 그냥 뿌려 놓고, 숲가구기를 하면, 거기에 산나물이 저절로 자라게 되어서 관광객을 끌어들이거나, 우리 평창군에 더 좋은 경제적 효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산림과장 천장호 : 일단 저희가 숲가꾸기 하는 사업에 군유지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도 있고요. 사유림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군유림 같은 경우라면 저희들이 자체에 어떤 그 차원에서 할 수 있겠는데, 사유림 같은 경우는 저희가 그렇게까지 할 수 있는 여건이 좀 안 될 것 같습니다. 하여튼 간에 군유림만 저희들이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임영순 의원 : 나물 씨앗을 그냥 뿌려 놓으면, 그곳에서 나물이 그냥 자라기 때문에 관광객 유치에도 좋을 것 같고, 또 그 나물이 가을에 꽃을 피우면, 우리 지금 사양기에 접어든 우리 꿀 사업에도 벌 같은 것도 밀원을 줄 수가 있어서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번 의견을 제출해 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산림과장 천장호 : 네, 고맙습니다.
○의장 유인환 : 임영순 의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다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종욱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욱 의원 : 네, 박종욱 의원입니다. 오늘 산림과장님 새로 산림과에 부임하시고 첫 보고하시는 거죠?
○산림과장 천장호 : 네, 그렇습니다.
○박종욱 의원 : 네, 저 또한 과장님에게 거는 기대는 크면서 자료에는 없지만, 산림과에 대한 포괄적인 당부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 산림과과 특별히 우리 평창군에 산림수도를 선포하고, 산림의 어떤 중요성을 깊이 인식하면서도 거기에 대해서 우리 주무부서에 장으로써의 인사가 어떻게 잦았는지, 과연 저희들이 6대 의정 생활을 하면서 감히 산림과장님에게 주문 내지는 당부의 말을 수도 없이 해요. 한 3~4개월 만에 바뀌어도 그 분에게 또 주문, 당부, 드리고 나면 또 새로운 부분 반복되는 말씀을 자꾸 하게 되고, 나중에 저희들이 아예 비워버리고, 해 보면 뭐하나 싶어요. 왜 그 분에게 주문 당부를 해 보면, 얼마 안 계시다가 뭘 해 볼 시간도 없이 또 다른 곳으로 가신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 들은 계속 공염불이에요. 그래서 또 산림사업은 특별히 장단기 계획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무슨 농사짓는 것처럼 봄에 씨앗 뿌려서 가을에 수확하는 그런게 아니기 때문에 이 장단기능 필요한데, 이게 주무 과장님이 자주 이동이 있으니까, 주문을 해도 의문이 없지만, 또 과장님 본인 자신들도 또 계획을 수립하기가 어려웠었어요. 그래서 오늘 제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특별히 앞으로 좀 제 기대가 아마 좀 달라지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을 드리고 또 새롭게 과장님이 드시고, 산림과 산림행정의 첫, 처음에 오셨으니만큼, 옆에 우리 계장님들하고 함께 일을 하시겠지만, 계장님들 수년간 해 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과장님이 과장님 아닌 경우도 많았습니다. 가서 물어서 업무 파악하다 보면, 계장님들 이건 이렇게 해야 됩니다. 저건 저렇게 해야 됩니다. 아이 그래요. 그렇게 따라 가다 보니까, 주민들은 민원이 또 산림과를 보는 시각이 안 좋은 점도 많았습니다. 일관성이 없다. 진도가 안 나간다. 산림행정이 이렇게 해도 되는 건가, 이런 쪽에 질타도 사실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과장님들이 몇 개월 안 있는 과장님들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질타를 해 봐야 어차피 오래 있어야 일이 되는데, 그래서 지금 오늘 이 시점에서는 좀 우리가 상반기 2014년 상반기를 보내고, 하반기 사업이 이제 마무리 사업으로 진행하는 이 시점에서 과장님이 업무 보고를 들었는데요. 먼저 다 진행했던 부분들 오늘 보고만 하신 거예요. 그죠?
○산림과장 천장호 : 네,
○박종욱 의원 : 네, 그래서 과장님 여기서 사실 해 보겠습니다 해도 다 잘 될 일이 없는 것도 많아요. 아까 우리 동료 의원께서 지적을 했던 HAPPY 우리 자연휴양림, 뭐 대책이 있습니까, 솔직히 얘기해서, 뭔 밑 빠진 독에 물 부었어요. 우리 의원님들도, 해야 된다니 할 수 없이 승인해 주고, 올해도 1억 2,000만원씩 해서 하면 뭘 해요. 이것, 수입은 아무것도 없는데, 대책 없는 일, 결론적인 얘기는 장소 선정에 문제가 있었던 거거든요. 더 좋은 자리도 꽤 있었을텐데, 하여튼 지난 얘기 이제 해 봐야 할 필요도 없고 그래서,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산림 행정의 전단기 계획은 누가 수립하는지, 저도 몰라서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군수님 하시는 건지, 과장님이 하시는 건지, 아니면 상부의 지시에 의해서세우시는 건지, 혹 답변하실 말씀 계시나요?
○산림과장 천장호 : 전체적인 틀은 그 직원들의 의견과 계장님들의 어떤 아이디어 그리고 또 저의 아이디어 이런 것을 집약을 해 가지고, 저희가 충분한 검토를 통해서 그것을 보고하고 해서 저희가 사업을 추진한다고 보면 딱 맞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국가 보조사업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요. 국가 보조 사업이 저희 실정에 맞느냐, 안 맞느냐, 이런 판단을 또 저희들이 하기 때문에 그런 판단을 가지고 하고 있으니까, 하여튼 박종욱 의원님 말씀처럼 진짜 열심히 잘 해서 어떤 우리 산림사업이 동계올림픽 이후 지속가능한, 어떤 발전 가능한 사업으로 갈 수 있도록 저희 산림과 직원들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종욱 의원 : 그래서 본 의원이 업무보고 때나, 또 여러 가지 우리 실무부서들하고, 함께 할 때, 제가 당부 부탁했던 부분들은 그 전임 과장님들한테 보고를 했던 것들 아마 지금 계장님들이 잘 인지하고 계실 거라고 보고, 또 보면 이번에 계장님들도 타 부서에서 오래 근무하시다가 산림행정 또 처음에 오시는 분도 계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보면, 저는 전번에 잘 됐던 사업들은 당연히 계속 유지발전 시키겠지만, 안 됐던 사업들을 심도 있게 검토해 보실 필요가 있겠다. 우리 모든 부서가 다 그렇겠지만, 우선 산림과에 대한 부분에 여러 가지로 민원발생 아니면, 여러 가지로 의회에서 많이 지적받았던 부분, 특별히 이런 것들을 많이 검토를 해 보면서 앞으로는 어떻게 우리가 계획도 수립을 하고, 어떠한 방법으로 결정을, 정책 결정을 할 것인가를 고민을 해 보시면, 앞으로는 실수가 적을 거라고 저는 봐 지는 거지요. 과거에도 실수도 많이 있었는데도 그것은 다 잊고, 새로 하다 보면, 그냥 그 의지는 좋지만, 하다 보면, 오늘 조금 전에 경제체육과도 얘기했지만, 초콜릿 공장, 본인의 의지를 가지고 추진을 했던 부분도 지금 와서 답변을 못하는 거예요. 이런 행정을 해서는 안 된다. 그냥 말로 하는 행정이라 예산을 엄청나게 들어가는 행정인데, 33억씩 지금 투입해라 이것은, 저희들이 가 봐서도 그건 아니라고 했을 거예요. 그런데 애초에 어떻게 했는지도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인거죠. 그런데 그런 부분을 우리는 잘 보셔야 된다. 앞으로,
○산림과장 천장호 : 네, 알겠습니다.
○박종욱 의원 : 그냥 안 됐다. 이렇게 확 지쳐 버릴 것이 아니고, 그런 부분을 분석을 잘 하시면 앞으로 새로운 사업을 할 때,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전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특별히 저는 산림과가 제일 어떻게 보면, 중요한 부서인데도 어떻게 보면, 등한시 하는 우리 행정 전체에서 등한시 하는 부분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도 가져 보는 거예요. 왜 그렇게 그 과만 그렇게 유별히, 특별히, 과장님들이 자주 인사이동이 되는지에 대해서 이해를 할 수가 없었어요. 그런 부분은 오히려 산림행정만큼은 계장님들하고, 과장님들이 좀 계실만큼 계셔야 되겠다. 그래야 장기적인 계획도 세우고, 이렇게 나가야 될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깊이 인식을 좀 하셔서 특별히 저는 어느 어느 부군수라고 여기 꼬집어서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여태까지 지나 온 것을 봤을 때, 산림에 우리 행정이 엄청 중요한데, 또 우리 밖에 우리 주민들이 아니면, 산림하고 밀접한 관계에 있는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산림 행정에 대해서 신뢰를 하고, 또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어떤 좀 비판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적어졌으면 좋겠다. 제가 들은 것 다 얘기하면, 우리 직원들 사기 떨어져서 일 못해요. 제가 그냥 한 반은 다 접고, 지금 스트레스만 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충분히 산림행정 하는 분들은 또 하루 이틀하고, 산림과하고 관계되는 사업을 하는 분들은 하루 이틀하고 마는 분들이 아니에요. 그렇죠?
○산림과장 천장호 : 네.
○박종욱 의원 : 그런데 계장님 자리 바뀌었다고 자꾸 틀리게 얘기하면, 그 사람들은 애를 먹거든요. 또 해 줄 수 있는 건데도 지연시키고 이러면, 계속 불만이고 사업은 엄청 손해도, 또 나무 육림사업을 하시는 분들도 사실 지금 여기 평창군에 내가 이름을 걸어 놓은 것도 바로 알 그런 육림 대가 분들도 산림행정에 대해서 불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참 그런 분들이 다 전해 드릴 수는 없지만, 산림행정만큼은 그 동안에 우리 떨어졌던 신뢰를 새롭게 우리 천장호 과장님이 수립해 주셨으면, 우리 지금 함께 계시는, 뒤에 계신 계장님들하고 함께 고민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 또 다른, 또 한번의 또 당부나 부탁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산림과장 천장호 : 네, 알겠습니다. 열심히 잘 하겠습니다.
○박종욱 의원 : 각오를 좀 그렇게 세워 주시고, 이상 줄이겠습니다.
○의장 유인환 : 네, 박종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요. 그 산림 우리 임야면적이 정확히 지금 몇 %죠?
○산림과장 천장호 : 80.4입니다.
○유인환 의원 : 80.4%로 지금 보고를 하고 계신데, 우리 뒤에 계장님들 가지고 다니는 수첩을 한번 보실래요? 그 면적이 얼마로 나와 있나요?
이기홍 계장님 얼마로 나와 있어요?
○산림보호담당 이기홍 : 산림면적은 저희가 인허가라든가, 아니면 개간 이런 것 때문에 자꾸 면적이 줄어들거든요.
○유인환 의원 : 줄어도 이렇게 갑작스럽게 줍니까?
○산림보호담당 이기홍 : 저희가 그 또 우리 2010년하고, 2011년 그 불법적인 지목 변경했지 않습니까? 그때 저희가 산림 농지로 많이 가 가지고, 그래서 많이 줄었습니다. 저희 그래서 많이 정리해 놨습니다.
○유인환 의원 : 알겠습니다.
마이크 좀 꺼주시고요. 지난해까지 84%라고 했던 산림이 갑자기 80.4%로 줄었어요. 어떤데 자료를 보면, 83% 나와 있고요. 이것, 면적을 통계를 수록한 것일건데, 통일할 필요성이 있어요.
○산림과장 천장호 : 네, 알겠습니다.
○유인환 의원 : 어떤 것이 맞는지, 정확히 정확한 판단 하에 통계자료를 내야지, 어디 보면, 80.4%, 어디 보면, 84%, 83%, 그 수첩에 보면, 83.58%로 나와 있을 거예요. 아마, 그래서 이 자료를 통일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 우리 산양삼 특구 지정을 하죠?
○산림과장 천장호 : 네, 그렇습니다.
○유인환 의원 : 그런데 이게 위치가 관내 일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지정된 곳이 없습니까?
○산림과장 천장호 : 그게 덕거리 산 1번지 외에 이제 42필지가 됩니다.
○유인환 의원 : 봉평?
○산림과장 천장호 : 네, 봉평하고, 평창도 있고, 방림도 있고,
○유인환 의원 : 평창 어디 있어요? 평창에.
○산림과장 천장호 : 저희가 지금 자료가 없어서 그런데, 별도로 저희가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인환 의원 : 이게 인제 봉평하고, 방림 일원에 지정이 되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는데, 그렇잖아요. 이게 우리 평창 산양삼이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6차 산업이죠. 그죠?
○산림과장 천장호 : 네,
○유인환 의원 : 재배, 생산, 가공, 유통, 이런 것들이 6종 산업을 이제 통한 이제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것인데, 여기에 산양삼이 평창에서 산양삼을 재배하는 인구들이 평창 남부권, 대화, 미탄, 방림, 골고루 없는 데가 없이 다 있단 말이에요.
○산림과장 천장호 : 네,
○유인환 의원 : 진부, 대관령, 다 있는데, 과연 여기에 참여 못하는 특구의 지정을 받지 못하는 분들은 어떻게 할거냐, 똑같은 산양삼을 재배를 하고 있는데, 특구 지정이라고 해 놓고, 봉평면에서 예를 들어서 했다. 그러면 대화면에서 이 산양삼을 재배하는 농가들은 어떻게 할 거에요. 그 분들은 혜택을 못 받는 거잖아요. 그죠?
○산림과장 천장호 : 지금 저희가 산양삼을 재배하게 되면요. 신고를 하게 되는데, 지금 신고하신 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제 특구 내에서 관리를 하게 되고요.
○유인환 의원 : 어떻게 관리를 할 거냐, 이것을,
○산림과장 천장호 : 그리고 신규로 하는 사람들은 저희가 2~3년 내에 다시 재등록하게 됩니다.
○유인환 의원 : 아니, 그러니까, 신고를 한 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관리를 할거냐니까요. 어떻게 관리를 어떤 식으로 할 겁니까?
○산림과장 천장호 : 저희가 이력제를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 이력제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해 나가는 그런 단계라고 하겠습니다.
○유인환 의원 : 그것은 이제 답변만 그렇게 하시는데, 예를 들어서 방림 아닌 평창에서 지금 산양삼을 재배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러면 그 분들 관리를 이력제를 통해서 관리를 어떻게 할 거냐, 특구 지정에 하면, 지원을 받잖아요. 그죠? 지원을 받으면, 그 분들에 대한 지원은 전혀 상관없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들어보세요. 예를 들어서 그 특구 내에 봉평면에 산2번지에 봉평면에 있으니까, 지정이 되어서 받는다. 그러면 울타리 지원이라든가, 무슨 씨앗 종자대 지원이라든가, 이런 것을 하게 되면, 특구 밖에 있는 분들은 지원이 전혀 안 된다.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세밀히 검토를 하셔야 돼요. 이것 산양삼을 지금 재배하시는 농가가 상당히 많단 말이에요.
○산림과장 천장호 : 알겠습니다. 그 부분도 제가 미처 잘 몰라서,
○유인환 의원 :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그 분들이 산양삼을 대화, 방림에서 재배를 한다. 봉평에서 특구가 지정이 됐다하면, 거기에 버금가는 지원책을 같이 하던가, 아니면, 그 분들이 거기에 합류를 해서 하던가, 하는 방법을 택해 줘야지, 그 특구 지정한 부분들만 혜택을 받아서는 특구지정의 의미가 없다는 것이죠. 결국은.
○산림과장 천장호 : 네, 알겠습니다.
○유인환 의원 : 똑같은 농가지만 지정을 받는 곳이 있고, 못 받는 데가 있으면, 그 분들 불만이 또 있어서 이제 말일이잖아요. 그런 부분들 한번 잘 살펴 주시는 것이,
○산림과장 천장호 : 네, 알겠습니다.
○유인환 의원 : 해서 말 이제 말 그대로 생산, 가공, 유통까지 이제 다 복합적으로 할 수 있도록 좀 해 줬으면 좋겠다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요.
○산림과장 천장호 : 네,
○의장 유인환 : 보충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산림과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바. 안전건설과 소관
○의장 유인환 : 다음은 이운배 안전건설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일반현황과 주요업무를 함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과장 이운배 : 안전건설과장 이운배입니다.
먼저 제7대 의회 개원에 따른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하며, 앞으로 의원님들의 고견을 들어서 건설 업무를 잘 해 나가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안전건설과 업무 보고에 앞서 함께 일하는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건설행정담당 권혁수입니다.
(권혁수 건설행정담당 인사)
다음은 도로담당 김찬수입니다.
(김찬수 도로담당 인사)
하천담당 남궁경입니다.
(남궁경 하천담당 인사)
기반조성담당 정기화입니다.
(정기화 기반조성담당 인사)
안전관리담당 김종근입니다.
(김종근 안전관리담당 인사)
방재담당 고준태입니다.
(고준태 방재담당 인사)
이상 6개 부서 담당으로 과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업무보고는 일반현황 주요 업무 계획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입니다. 안전건설과는 건설행정, 도로, 하천, 기반조성, 안전관리, 방재 업무 등 6개 부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정원은 27명이고, 현원 27명, 모두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 동계올림픽 도로 보상업무가 늘어나고 그래가지고, 정원이 다 채워진 상태가 되겠습니다. 기타 일반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보고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12쪽이 되겠습니다.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신발전지역 발전촉진지구 지정 신청이 되겠습니다. 신발전지역 발전촉진지구 지정 신청이 되겠습니다. 신발전 지역 발전촉진지구 사업은 국토의 균형발전과 성장 잠재력을 보유한 지역에 대한 민자유치 촉진 차원에서 생긴 법적 사업이 되겠습니다. 대상 사업은 우리 군은 노동리 아트밸리 조성 사업이 신발전지역으로 지정되어서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위치는 노동리 505번지 일월에 29만 4천 평방미터에 총 사업비 710억원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써 저희 군에서는 SOC 지원 사업에 35억을 지원하게 됩니다. 그 외에 지원 혜택은 개발기금 지원, 4개 부담금 면제, 8개 조세 감면 등의 혜택이 있습니다. 추진상황은 2013년도 2월 13일 강원도 신발전지역 종합발전지역으로 노동리 아트밸리 조성사업이 지정 고시가 됐습니다. 사업 추진 계획으로 금년도에는 그 사업자가 지구 지정 개발계획 신청서를 제출받아 가지고, 사업자가 제출하면, 저희들이 관계 부서와 협의, 관련법을 검토하고자 했으나, 사업자 측이 투자자금 확보를 위한 컨텐츠 변경 등을 검토 중에 있어 상당기간 신청서가 제출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앞으로 본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 포기 및 추진이 어려울 시는 타 사업으로 변경을 검토할 계획에 있습니다. 타 사업은 유포리 일대에 정관정 힐링센터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지역 건설산업 활성화 추진 사업입니다. 지역 건설 활성화 추진은 대규모 SOC 시설 공사 및 군발주 각종 건설공사 용역에 대하여 하도급 및 지역 업체 수질제거, 지역 자제 구입 장비 사용을 유도하고, 실적을 파악 분석함으로써 지역 건설 산업 활성에 실효성을 제거해 나가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대상 사업은 SOC 대규모 사업으로써 22개 사업장 철도, 국도 지방도가 되겠고, 군 발주 모든 시설공사 용역이 되겠습니다. 추진 목표는 공동 도급 49%, 하도급 50%, 지역자제 구매 85%, 지역 인력 및 장비사용 50% 이상 사용하도록 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작년도는 참고로 기여한 금액이 약 580억 원의 효과를 거행한 바 있습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은 SOC 시범 관계자 회의를 분기 1회 정례 실시하고, 실적을 반기별 1회 파악해서 지역경기 활성화를 유도해 나가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세 번째 타부처 사업, 철도, 국도, 지방도 사업 추진 현황이 되겠습니다. 먼저 원주 강릉간 철도 사업입니다. 시행청은 한국 철도시설공단이 되겠으며, 연장은 120.3킬로로써 평창구간이 46.5킬로가 되겠습니다. 설계속도는 시속 250킬로가 되겠고, 3조 9,411억원이 투자됩니다. 관내에는 용평면 재산리에 평창역과 진부면 송정리에 진부역 등 2개 역사가 생기게 됩니다. 사업기간은 2012년에 착공을 해서 2017년 12월 말 개통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관내 공사는 6개 공을 나누어 추진 중에 있으며, 현재 공정은 총 공정 43% 정도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국도 사업이 되겠습니다. 공사추진 중인 국도노선은 31억부터 42억, 59억 6호선 4개 노선이며, 81.25킬로가 지금 공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사업비는 8,325억 원이며, 올림픽 전에 2017년까지 완공 추진 중에 있습니다. 금년도 발주된 올림픽 접근도로인 국도 6호선은 현재 감정평가를 완료, 감정평가 완료되었고, 9월에서 10월경에 공사가 실질적으로 착공 될 것으로 보여 집니다. 남부권 지역 숙원사업 및 국토 31호선 방림에서 장평 구간은 금년도 5월에 기본 및 실시설계를 발주해서 진행 중에 있고, 실제 공사 착공은 내년도에 이루어질 것으로 보여 집니다. 국지도 82호선 제천~평창간 35.4킬로는 금년 1월부터 기획재정부에서 예비타당성 조사를 지금 진행 중에 있고, 금년도에 타당성 조사가 완료가 되면, 확포장 계획이 선형 계량이던, 차선이던 확정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지방도는 3개 노선이 시행 중에 있으며, 이것도 2017년까지 완공 추진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군도 확포장 사업입니다. 군도는 14개 노선에 포장률은 68% 정도입니다. 금년도 추진사업은 2개소로써 군도 1호선 평창읍 종부리와 군도 3호선 평창읍 뇌운리 2군데 7억 5,000만원을 투자해서 진행 중에 있고, 종부리 군도 1호선은 금년도에 보상만 실시하고, 내년도 확포장 계획입니다. 뇌운리 군도 3호선은 보상협의가 안된 민원 지역으로써 뇌운리에 80%가 남아 있는 구간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금년도 예산을 확보했습니다만 보상협의를 다시 진행을 해서 금년 말까지 추진을 완료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군도 농어촌도로는 2011년까지 보통교부세, 도로재정보증금 국비가 매년 40억에서 50억이 지원이 됐습니다만 이게 2011년에 끊기고 그래서 순수 군비로만 그 투자가 필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군 재정의 어려움이 있어 가지고, 군도 농어촌도로 확포장이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17쪽입니다. 농어촌도로확포장 사업입니다. 금년 농어촌도로는 93개 노선에 58.3%의 포장율을 보이고 있고, 금년도에 우선 시급한 구간 6개소에 대해서 20억을 들여서 투자 시행 중에 있으며, 연내 모두 완료가 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18쪽에 재난 이용교량 재가설 공사가 되겠습니다. 정밀 안전진단결과 안전등급 D등급인 교량으로써 원길교 재가설 사업이 되겠습니다. 교량 79미터, 접속도로 410미터로 하는 공사로 총 사업비는 26억 5천만원이 소요되며, 현재 예산은 모두 확보됐습니다. 8월 달에 준공이 되겠습니다. 소교량 가설공사는 금년에 5개 읍면에 10개소에 10억원을 예산을 확보해서 그리고 읍면 재배정에서 연내 모두 완료예정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성장 촉진지구 개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옛 개발촉진지구사업이 명칭이 바뀐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3개 사업에 498억원 정도가 투자 완료 됐고, 금년도는 마지막 잔액사업비가 지원되는 년도로써 국비 3억 7,500만원이 지원됐습니다. 따라서 군비 6억 7,000만원을 보태서 10억 5,000만원으로 미탄 평안리 도로 확포장 500미터를 추진하는 사업으로 이 사업도 연내에 완공이 되겠습니다. 아홉 번째 동계올림픽 접근도로망 확충사업이 되겠습니다. 동계올림픽 접근도로망은 지방도 2개 노선, 군도 2개 노선, 농어촌도로 2개 노선, 알파인 진입도로, 진부역과 알펜시아 연결도로 총 6개 노선에 3,475억원이 투자됩니다. 평창군에서 시행할 노선은 3개 노선이 되겠는데, 군도 1개 노선과 농어촌도로 2개 노선이 되겠습니다. 군도 13호선은 강원도에서 강원도개발공사에다가 위탁을 시행 추진 중에 있습니다. 추진 사항을 말씀을 드리면, 지방도 456호, 408호선은 현재 착공이 되어서 진행 중에 있고, 군도 등 5개 노선에 대해서는 현재 실시설계를 6월 달에 마치고, 인허가 협의 절차 중에 있으며, 8~9월 달에 발주 예정에 있습니다. 그 동안 지역 문제를 설계 발주가 진행됐던 진부역 알펜시아 도로는 현재 금년도 3월 19일날 늦게 시설계획 착공을 해서 주민설명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진부 설명회는 개최가 원활히 됐고, 대관령 주민설명회는 알펜시아 역 설치 문제 이행여부 관계로다가 설명회가 보류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이것도 해결이 되면, 금년도 설계를 마쳐서 내년도 상반기에 착공 예정에 있습니다. 동계올림픽 도로에 따른 군비 부담은 전체 농어촌도로 군도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15%를 부담하게 되는데, 4건에 대해 186억 5,000만원이 부담이 됩니다. 그래서 작년에 31억원, 금년도 33억 중에서 10억 3,000만원을 약 50% 정도는 1회 추경에 부담을 했고, 나머지 잔액 17억 8,200만원은 2회 추경에 부담할 계획에 있습니다. 21쪽입니다. 평창강 생태하천 조성사업입니다. 위치는 평창 후평리에서 종부일원 평창강의 상태하천 조성을 9.3킬로 하는 사업으로써 하상정리, 자전거 자전거도로, 산책로, 인도교, 가동보, 오토캠핑장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169억이 투자됩니다. 현재 실시설계를 완료 원주 환경청에 소규모 환경 영향평가를 진행 중에 있으며, 강원도 기술심의 및 인허가를 7월 중에 마쳐 8월 중에 발주 예정입니다만 환경청에서 가동보하고, 자전거 도로에 대해서 부정적인 입장과 불가입장이 있어서 좀 더 협의를 진행한 후에 발주 계획을 잡도록 하겠습니다. 이 공사는 전체 공사에 대해서는 2017년까지 올림픽 전에 완공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지방하천 정비 사업이 됩니다. 금년도 지방하천 정비 사업은 하안미천 흥정천 2개 사업으로써 하안미천은 계속 사업 지구로써 금년도 마지막 사업으로 마무리가 되겠고, 흥정천은 327억이 투자되는 사업인데, 금년도 신규 사업으로써 현재 실시설계를 실시설계 발주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발주가 되면, 금년도에서 내년도 상반기까지 설계를 완료하고, 내년도 하반기 쯤 착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하천 정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소하천은 조약천, 신리천, 갈골천 3개소로써 금년도 사업비는 31억 정도가 되겠습니다. 신리천은 8월 말까지 완공되고, 갈골천은 금년 말까지 완공예정입니다. 평창읍 약수리 조약천은 강원도 사전설계 검토를 6월에 마쳤습니다. 따라서 금년도에 보상만 추진하고, 공사 착공은 내년도에 해서 2016년도에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농업기반시설 정비 사업입니다. 농업기반정비 사업은 주요 사업이 농로포장하고, 도배수로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당초 예산하고, 추경예산에 확보된 예산은 61억 6,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당초 예산에 반영된 사업비는 읍면에 배정해서 모두 추진을 완료했고, 1회 추경에 반영된 사업은 현재 읍면에 모두 배정을 완료했습니다. 공사추진 중에 있고, 모두 연내 완료할 예정에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농로와 배수로 개선 사업은 상당히 양이 많습니다. 따라서 2012년도에 5개년 중기 계획을 수립 추진 중인데, 농로는 매년 35억원, 배수로는 매년 10억을 투자해서 개수율과 포장율을 높이고자 합니다. 금년도 목표대비해서 부족된 예산이 있습니다만 목표대비해서 이 문제는 추경에 추가 확보해서 더 해 나가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농촌생활환경 정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오지 개발 사업이 되겠습니다. 대상면은 3개면 미탄, 방림, 용평이 되겠고, 금년도는 5억 7,000만원 예산이 확보 됐습니다. 따라서 5억 7,000만원에 대해서 1월 달에 사업선정을 해서 읍면에 재배정해서 현재 모두 사업이 완료된 상태가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일반 농산어촌 개발 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농촌지역에 다양한 형태의 주거 공간을 조성하여 도시민의 농촌 유입을 촉진하는 사업으로써 사업지구는 용평 속사리에 속사지구 뉴호라이즌스 신규마을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조성택지는 24가구를 조성하게 되며, 우리 군에서는 택지 개발에 따른 기반조성시설 도로상하수도 오폐수 처리 시설 등 12억원을 지원하게 됩니다. 금년도 확보예산은 1억 2,000만원이 되겠고, 현재 추진 상황은 부지 및 입주예정자 마을 조합설립 등을 완료했고, 실시설계도 5월 달에 완료했습니다. 금년도 인허가 등 협의를 완료한 후에 착공해서 내년도 모두 택지조성을 완료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재난 구조 구급인프라 구축사업입니다. 사업 내용은 소방력 증강사업, 재난 취락가구 안전시설 지원 사업, 전문재난구조단체 장비보강사업, 전직원 심폐소생술 유자격화 추진사업으로써 금년도 사업은 추진을 대부분 완료한 상태로써 추진 현황은 아래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풍수해 보험 가입활성화 사업이 되겠습니다. 대상시설은 주택 온실이 되겠고, 보험기간은 대개 1년 소멸성이 되겠습니다. 보험료는 전체 보험료에 55에서 62%가 정부 국비와 도비 군비가 정부 지원이 되고, 자부담은 38~45%가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만 우리군은 풍수해 보험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특수시책으로 자부담 38%~45% 중에서 또 군에서 60%를 추가 지원해서 풍수해 보험을 활성화 해 나가고 있습니다. 현재 가입을 홍보 진행 중에 있고, 금년도 당초 예산에 8,000만원을 확보했습니다만 온실 보험료 요율이 38.9%가 증가 되었고, 가입면적이 상당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예산이 소진됨으로 인해서 예비비 1억 1,100만원을 추가 승인 받아 가지고, 가입을 지금 추가로 받고 있습니다. 문제점 대책으로는 문제점은 대규모시설 농업인들에게 지원금이 편중현상이 발생이 됩니다. 이것은 대규모 시설 하우스가 되겠습니다. 편중됨으로 인해 가지고, 문제가 많습니다. 따라서 내년도부터는 온실 자부담 지원을 축소하는 방안과 또 지원 한도액을 상한선을 정해서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29쪽입니다. 안전문화의식 범국민 확산이 되겠습니다. 안전문화운동 추진 평창군 협의회 구성 및 출범이 작년도 11월 28일 날 완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구성 34인으로 공동위원장과 분과위원이 편성이 됐습니다. 분과위원 4개 분과로 되어 있고, 주요기능은 불과별 안전문화 실천과제를 발굴해서 민관협력 안전문화운동을 전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또한 안전모니터봉사단을 8개 읍면에 50명을 구성 운영하고, 안전 점검의 날 운영을 매월 4일 날 실시해서 시기별, 계절별, 분야별로 대주민 안전점검 캠페인을 전개해서 안전한 나라만들기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안전문화운동이 범군민 운동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유관기관, 단체 등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매달 캠페인 전개, 안문협 활성화, 모니터링 제보 등 안전문화운동 지속전개를 통해 나가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30쪽입니다. 자연재해위험지구 개선지구 정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자연재해위험지구 개선지구는 지정은 그 9개 지구로써 완료가 1건, 정비 중 2건, 설계 중 1건, 미정비 5개소로써 현재 주진 침수지구와 장전 붕괴 위험지구에 대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앞으로 추지 계획을 말씀드리면, 작년도에 마무리된 하진부2 지구는 금년도 하반기에 지구지정을 해제 추진하고, 주진 지구는 금년 말 전체 사업을 완료할 계획에 있습니다. 장전지구는 총 사업비가 10억 5,000만원이 변경 승인이 됐습니다. 따라서 사업비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도 말까지 마무리 되도록 하겠습니다. 종부지구는 금년도 실시설계와 방재청 사전심의를 완료해서 내년부터 사업비를 확보해서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또한 미 정비된 5개소에 대해서는 강원도 소방 방재청과 긴밀히 협의를 통해서 국도비 확보에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십 번째 급경사지 정비 및 관리 사업입니다. 관내 급경사지는 91개소가 있으며, 붕괴 위험이 높은 D급은 9개소가 있습니다. 이를 지정 정부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도는 정비주가 없고, 내년도에는 대화면 신리, 모릿재터널 가는 급경사지와 봉평 흥정리 급경사지 사면을 9억원을 확보해서 정비하고자 합니다. 다음 장입니다. 서민밀집 위험지구 정비 사업입니다. 집중호우시 침수위험이 높은 서민 밀집 지구를 정비해서 인명과 재산피해를 예방하는 이런 재해 예방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는 평창읍 천변리와 하3리 2개 지구에 대해서 가옥 10동과 가옥 10동 2조, 사면, 도로정비 1식을 하는 사업으로써 예산은 9억 8,000만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천변리 지구는 주택4동 철거를 완료했고, 또한 도로정비도 완료했습니다. 하3리 지구는 금년도 가옥이주 6동에 대한 보상만 실시하고, 정비 사업은 내년도에 예산을 확보해서 모두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두일지구 병목교량 개량사업이 되겠습니다. 하천 기본계획에 의한 재방확장정비는 완료됐습니다만 교량이 확장이 안 되어서 개량 정비하는 사업으로써 진부면 두일리 교량 60미터와 접속도로 200미터를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예산은 18억이 소요되며, 금년도에 특별교부세 3억을 확보했고, 1회 추경에 군비 10억원을, 7억원을 추가 확보해서 10억원으로 현재 공사를 위한 실시설계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문제점은 8억원의 사업비가 미 확보된 상태입니다. 그 중 사업비는 추경 및 내년도에 확보해서 마무리할 계획에 있습니다. 25쪽입니다. 재난 예경보 시설 유지보수 및 보강사업입니다. 재난 예․경보 시설은 관내 7종에 55개소에 있으며, 매년 장마 전에 시설을 점검 정비해서 재해 및 인명피해 예방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추진 사항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금년, 작년도 수해복구 사업 추진현황이 되겠습니다. 작년도 수해 피해액은 92억 2,900만원이 되겠고, 복구액은 총 304건에 331억 2,600만원이며, 평창군에서 시행하는 분은 270억 7,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사항을 말씀을 드리면, 우리군 피해 지역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작년도 7월 27일 날 선포가 됐습니다. 이로 인해서 특별교부세 국비 40억 정도를 추가 지원을 받았습니다. 현재 예산은 270억 모두 확보 되었고, 공사추진 현황은 총 274건 중에 한건을 제외한 모두가 완료해서 공정율 99.6%를 보이고 있습니다. 미 완공된 1건 사업은 대규모 개선 복구 지역으로써 계촌리 대미천 소하천 정비공사가 되겠습니다. 12월 말까지 준공 예정이며, 다만 홍수시 피해 영향이 있는 호안공, 배수 교량공은 장마 전 완료해서 재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부분적으로 완료해서 풍수해에 대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장 유인환 : 수고하셨습니다. 안전건설과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안전건설과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문혁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문혁 의원 : 네, 장문혁 의원입니다. 현황에 나와 있는 건데요. 한해 장비에 대한 부분에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 2014년도는 유난히 가뭄이 계속되고 있는데, 우리 안전건설과에서는 가뭄대책에 대한 대비를 물론 철저히 하고 계시리라고 생각되는데, 농경지에 기존에 관정에 대한 상황이나, 또 양수기에 대한 이런 부분들이 지원에 대한 요청들이 많이 오고 있으리라고 생각이 되는데, 지금 어떻게 대처를 잘 하고 계시나요?
○안전건설과장 이운배 : 네, 다 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논물이나, 이렇게 관정을 파 놓은 것이 관내에 한 140개소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봄에 또 의원님들 말씀 있어서 전수 조사를 해서 보수할 것은 보수하고, 교체할 것은 교체해서 지금 전부다 가동상태를 점검해 보고 언제든지 쓸 수 있도록 점검하겠다고 말씀을 드리고, 또한 관정이 없는 지역에 대해서는 그 한해 대책 장비를 지금 우리 군에 창고에 53대를 보유하고 있고, 또 각 면에 분산배치하고 있는 장비가 있습니다. 이것도 정비를 완료해서 언제든지 대여를 해 달라고 하면 대여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하겠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장문혁 의원 : 그래서 우리 평창군이 가지고 있는 가뭄대책에 대한 장비들이 직접 필요로 할 때 가동될 수 있도록 사전 점검을 하는 것도 중요하고, 또 이런 부분이 직접적으로 또 현장에 투입되어서 또 가뭄을 극복할 수 있도록 그러한 부분에 대한 철저한 관리 감독, 그리고 지원 등이 필요하다라고 생각되고요. 특히 기반조성계에서는 그런 부분이 이제 많이 일차적으로 뛰어야 되는 부분인데, 좀 인력이 많지는 않은 걸로 보입니다. 힘드시더라도 주민의 소중한 농작물에 대한 보호 측면에서 보람을 느끼시면서 열심히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안전건설과장 이운배 : 네, 하여튼 만반의 준비를 해서 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문혁 의원 : 그리고 25페이지에 농촌생활환경 정비 사업에서 보면, 이제 농어민 배수로에 대한 부분을 이제 2012년까지 기투자 됐고, 13년도부터 5개년 계획을 세워가지고, 8개 읍면이 개설율 그 다음에 설치율을 평균을 이제 근접하기 위해 노력하신다라고 했는데, 13년도 14년도에 현황으로 보면, 그렇게 의지를 나타내신 것만큼 지금 이 평균치에 접근하기 위한 노력이 지표상으로는 나와 있지 않거든요.
○안전건설과장 이운배 : 네,
○장문혁 의원 : 물론 어려움은 있겠지만, 이런 부분들이 좀 더 선행이 되어야지만, 읍면별 농산물 반출도로나 도 배수로에 대한 개설율에 대한 평균을 근접할 수 있지, 일상적인 투자로 가다 보면, 이 개설율은 계속 차이가 날 수 밖에 없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도 누누이 약속을 하신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 돌아오는 2015년도에는 그런 읍면별 편중을 개설율의 근사치를 좀 더 가까이 가기 위한 읍면별 배정을 좀 해 주시기 위해서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안전건설과장 이운배 :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문혁 의원 : 네, 이상입니다.
○의장 유인환 : 네, 장문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욱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욱 의원 : 박종욱 의원입니다. 제가 한가지만 질의 좀 할게요. 34쪽 보시면, 두일지구 병목교량 개량사업에 대해서 제가 저희 지역이기 때문에 더욱더 지역인데도 잘 모르겠어서 이걸 좀 자세하게 좀 설명을 해 주시기를 부탁해요.
○안전건설과장 이운배 : 이것은 뭐냐하면, 몇 년 전에 사업을 완료한 지구가 있는데, 그 하진부 지구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해 가지고, 하천을 확장을 했습니다. 두일 제1지구 사업입니다. 그것을 확장을 했는데, 그때 정부에서 주는 돈을 가지고, 재방하고 이런 것을 다 확장을 했는데, 사업비 지원액이 모자르다는 것은 중간에 교량이 이렇게, 교량이 있을 수 있고, 단단한데, 폭이 좁은 것을 하나 교량을 못했습니다. 하폭에 맞춰서, 하폭에 맞춰서, 하폭은 넓은데, 교량이 이렇게 짧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특별교부세를 신청했더니 특별교부세 지원을 해 주겠다. 재해위험지구에 대해서 다 마무리를 못 지었기 때문에 그래서 3억을 받아서 이것을 확장, 길이를 확장해서 재방에 맞춰서 교량을 확장하는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박종욱 의원 : 그러면 지금 그 다리를 다기 깨 낸다 이런 얘기잖아요.
○안전건설과장 이운배 : 네, 깨고서 길게, 재방 폭 만큼 넓게 놓는 거죠.
○박종욱 의원 : 재방 폭 만큼 넓게라는 것은 지금 재방을 더, 하천을 더 넓힌다는 얘기나요?
○안전건설과장 이운배 : 하천은 다 넓혀져 있는데, 교량 부분만 좁게 되어 있습니다. 하폭이. 이렇게 들어가면서,
○박종욱 의원 : 그 다리 교량 위쪽은 아직 안 넓혔잖아요.
○안전건설과장 이운배 : 다 넓혔습니다. 일부, 아래 위에 다 넓혔는데, 중간에 성주식당 앞에 보면, 이렇게 교량이 짧으면서 이렇게 쑥 돌아가면서 하폭이 안 맞게 되어 있어서 물이 항시 넘을 염려가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종욱 의원 : 그게 우리 군비 10억이 이제 추경예산 확보해서,
○안전건설과장 이운배 : 네,
○박종욱 의원 : 그런데 지금 18억이 예산이 들어간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안전건설과장 이운배 : 네,
○박종욱 의원 : 그런데 그러니까 지금 돈이 예산이 지금 부족해서 지금 시작을 못하지 않습니까,
○안전건설과장 이운배 : 그래서 이제 금년도에 특별교부세 3억을 받았고, 7억을 군비를 합해서 10억원으로 설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올해 설계가 다 완료되면, 총가 입찰을 봅니다. 봐서 일부 진행을 하고, 내년도에 부족사업비 8억원에 대해서는 또 특별교부세 또 신청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이게 되면, 내년도에 완공을 하겠습니다. 이건,
○박종욱 의원 : 그러면 지금 부족분 5억에 대한 것은 또 그 특별교부세로 충당을 하겠다는 말씀인가요?
○안전건설과장 이운배 : 네, 일부 특별교부세 신청도하고, 또 부족분에 대해서는 군비를 보태서 내년도에는 사업을 다 마칠 계획에 있습니다.
○박종욱 의원 : 아니 그러니까 여기에는 자료에는 제2회 추경 및 15년 당초 예산 이랬잖아요.
○안전건설과장 이운배 : 네,
○박종욱 의원 : 그러니까 내년에 특별교부세가 안 내려오면 우리 군비로 다 충당하겠다. 이런 얘기인가요?
○안전건설과장 이운배 : 네, 그렇습니다. 안 내려오면, 나머지 부족금액은 군비로 확보하겠다는 얘기입니다.
○박종욱 의원 : 교부세 3억 때문에 15억이 들어가야 되네요. 알겠습니다. 이것 제가 좀 자세히, 제가 우리 실무팀들하고 제가 좀 정보공유가 덜 되어서 저희 지역인데도 제가 잘 모르겠어서 상세 설명을 요구했습니다.
○안전건설과장 이운배 : 네,
○박종욱 의원 : 이상입니다.
○의장 유인환 : 네, 박종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그 26쪽 한번만 좀 봐 주세요. 일반 농산어촌 개발 사업이 이 토지 매입은 어떻게 하는 거죠?
○안전건설과장 이운배 : 이게 사실 공모 사업입니다. 농수산부 공모사업인데, 토지 매입하고 택지를 조성하는 문제, 집짓는 문제는 이 사업주가 여기 조합에서 다 합니다.
○유인환 의원 : 토지매입하고, 이런 것은 조합에서 하고?
○안전건설과장 이운배 : 네,
○유인환 의원 : 기반시설, 도로 상수도 오수처리만 군에서 해 준다. 그런 거잖아요?
○안전건설과장 이운배 : 네, 그렇습니다.
○유인환 의원 : 이것 군비는 3억 6,000인데, 이게 유사한 사업이 이제 도시주택과에 많죠?
○안전건설과장 이운배 : 네, 도시주택과에
○유인환 의원 : 도시주택과에 무슨 방림지구라든가, 유천지구, 그죠?
○안전건설과장 이운배 : 네,
○유인환 의원 : 그런데 이런 사업들을 왜 이렇게 어디 농수산부의 공모 사업입니까?
○안전건설과장 이운배 : 네, 농수산부 공모사업입니다.
○유인환 의원 : 그런데 농수산부 공모사업은 도시주택과나 이렇게 일괄적으로 할 수 없는 사업입니까?
○안전건설과장 이운배 : 이것은 저희들이 농촌기반환경 도시 유입 이걸 했는데, 이제 파트가 좀 틀려서 도시과는 퇴직자 이렇게 명예퇴직자하고, 또 전원주택,
○유인환 의원 : 그러니까 조건은 다 결과는 똑 같은 건데,
○안전건설과장 이운배 : 결과는 똑같죠.
○유인환 의원 : 이름만 명칭만 다르기 때문에 제가 여쭈어 보는 건데, 이렇게 토지매입은 하고, 여러 가지 우리가 군에서 도로나, 상하수도 오수처리를 해 주는데, 기반시설을 해 주고 나면, 실질적으로 사업이 이루어지지 않는 부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안전건설과장 이운배 : 네, 그럴 수 있습니다.
○유인환 의원 : 그런 부분들은 어떻게 하실 건가요?
○안전건설과장 이운배 : 그래서 지금 우리가 도로 상하수도 오수처리에 이게 얼마 들어갈지 모르니까, 우리가 12억만 책정이 됐기 때문에 국도비 해 가지고, 12억만 투자를 하고, 여기 투자된 금액도 농수산부에서 국비를 배정을 할 때, 택지개발 진도에 따라서 국비를 배정합니다. 무조건 막 주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본 사업이 진행이 안되면, 국비, 군비가 투자가 안 됩니다.
○유인환 의원 : 기반시설이야 상하수도나, 오수처리는 매 첫단계인데, 처음에 우리가 해 줘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안전건설과장 이운배 : 그래서 집짓는 사항을 봐서 맞춰서 하게 되어 있어요. 이것은,
○유인환 의원 : 전체적인 설계나 규모가 나오면, 상하수도 오수처리는 관로를 배설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안전건설과장 이운배 : 네,
○유인환 의원 : 그 후에 택지개발이 조성이 되는 거잖아요.
○안전건설과장 이운배 : 네,
○유인환 의원 : 그렇다고 보면, 맨 처음에 시행되는 부분인데, 과연 이게 다 해 놓고 나면, 입주도 안하고, 그냥 택지개발만 해 놓고, 유야무야 그냥 흐르는 상태가 많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졌단 말이에요.
○안전건설과장 이운배 : 네, 그렇죠.
○유인환 의원 : 그런 부분일 때는 어떤 후속조치를 해 놓고 해 줘야 하는, 군비의 낭비성을 제거하는 부분이 아니겠느냐, 그래서 여쭈어 보는 거죠.
○안전건설과장 이운배 : 그래서 정부에서도 그것을 제일 염려하고 또 미리 해 주다 보니까 기반시설만 해 놓고, 주택은 입주가 안 되고, 이런 병폐가 많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지침이 어차피 걔들이 산이든, 밭을 깎아서 택지를 석축 쌓고, 이게 형체를 다 만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건축물 착공 건축허가를 다 받아 가지고 하는 상태에서 우리가 상하수도를 깔아주고 같이 병행해서 한다. 그런데 그것을 진행을 안 하면, 저희들도 사업비 확보해 놓고, 이를 추진 안 하는 방법으로 해서 맞춰가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유인환 의원 : 안 할 수가 없는, 평창군은 안 할 수가 없는 사항이 첫 단계이기 때문에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우리 서울 농생대 300억 주고, 결국은 상하수도까지 400억 투자를 했잖아요. 700억 투자를 했지만, 칼자루를 쥐었을 때, 어떤 역할을 해야지, 이게 칼자루를 놓쳐버리면, 사업부서, 아니 시행하는 부서에서 그것을 이행을 안 하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사업이 잘못 됐을 때를 대처를 우리가 그때 당시도 땅을 근저당을 한다던가, 그래서 사업이 안 되면, 근저당을 풀어주지 않는 방법, 이런 방법 했었거든요. 방법을 한번 이것도 군비를 이제 사장시키지 않는 범위 내에서 방법을 찾아보자. 이런 내용이거든요. 한번 검토해 봐 주시고요.
○안전건설과장 이운배 :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의장 유인환 : 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안 계시면 안전건설과 업무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이것으로 오늘 예정된 의사일정이 모두 마무리 되었습니다. 회의에 협조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제3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도시주택과, 동계올림픽추진단, 보건의료원, 농축산과, 기술지원과, 상하수도사업소에 대한 업무보고를 계속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203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30분 산회)

○출석의원
의 장 유인환
의 원 박찬원
의 원 박종욱
의 원 장문혁
의 원 임영순
○출석공무원
재무과장, 장동기
문화관광과장, 이상진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환경과장, 한왕섭
산림과장, 천장호
안전건설과장, 이운배
○의회사무과
사무과장, 전완택
전문위원, 홍금숙
의사담당, 권혁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