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및 회의록
제175회 평창군의회(정례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5호
평창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10년 12월 2일(목) 오전 10시 00분
장 소 :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회의장
감사일정 (제5차 감사활동)
1. 감사실시선언(위원장)
가. 강평
(10시 00분 감사개시)
○위원장 유인환 :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규정에 의하여 평창군에 대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1. 감사실시선언(위원장)
가. 강평
○위원장 유인환 : 오늘은 지난 11월 26일부터 실시한 행정사무감사활동에 대한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평은 위원여러분을 대표하여 제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유인환 의원입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출석해 주신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 제6대 의회에서 처음으로 실시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면서, 사전에 다양한 자료수집과 객관적인 검토로 군정에 대한 문제점을 진단하고, 대안과 방향을 제시함으로서, 실질적이고 효율적인 감사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2010년도 한 해를 정리하는 시기에 바쁜 업무 속에서도 위원님들의 자료요구와 질의에 성실히 임하여 주신 집행기관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제1항의 규정을 보면, 지방의회는 매년 1회 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대하여 일정기간의 범위 내에서 감사를 실시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는 집행기관의 행정사무 전반에 대하여, 현황을 파악하고, 의회활동과 예산심사시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얻어서 행정의 잘못된 부분에 대하여는 개선과 시정을 요구하고,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에 따라 우리 평창군의회에서는 지난 173회 임시회에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였고, 11월 26일부터 12월 1일까지, 4일간 기획감사실을 포함한 15개 부서를 대상으로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계획된 감사기간인 7일 중 4일 동안에 우리 군이 추진하는 각종 사업을 검토하고, 평가를 통하여 대안을 제시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었고, 이와 같은 짧은 일정으로 부득이 주요정책사업과 대규모 예산투자사업, 또 민간 관련사항 위주로 감사를 할 수 밖에 없었던 점은 아쉬움으로 남습니다.
그러나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함께 논의하고, 토의된 여러 가지 사안들이 하나하나 개선되고, 발전적인 방향으로 나가기를 기대합니다.
강평에 앞서, 행정사무감사는 위에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집행기관의 업무추진에 대한 건전한 비판을 통하여 새로운 대안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잘된 점 보다는 부족하고 아쉬운 부분에 대하여 좀더 질문이 날카로울 수 밖에 없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사항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에 채택 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으므로, 오늘은 주요시책, 일반 행정, 보건복지, 문화체육, 관광, 지역개발, 농축산 관련 분야 등으로 나누어 개괄적으로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주요시책과 관련된 사항입니다.
먼저, 올림픽마을 가꾸기 사업 관련입니다.
본 사업은 2018 동계올림픽 유치 신청도시로서 전 군민의 자발적인 참여와 행정지원으로, 지역전체를 특색 있는 올림픽 마을로 가꾸어 지역사회 유산으로 남기기 위한 목적과 배경으로 추진하게 된 사업입니다.
그러나 본 위원회에서 서면 및 현지 확인 감사를 실시한 결과, 일부 마을에서 나타난 결과는 전시행정 및 예산낭비의 전형적인 사례라고 볼 수 밖에 없습니다.
마을에서 자율적으로 사업을 선정한 것은 존중하나, 현실은 사업의 근본 취지에 전혀 맞지 않게 시행된 사업장이 다수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동일 수종·유사 수령의 나무를 식재 하였는데, 묘목 가격은 이해하기 어려울 정도로 심한 편차가 있는가 하면, 많은 마을이 화단조성, 꽃묘 식재, 꽃나무, 유실수 등을 식재 하는데 보조금으로 사용하였습니다.
당초에 읍·면을 순회하며, 이장 및 담당공무원을 대상으로 사업 역설한 20년, 30년 후에도 유산으로 남을 수 있는 사업은 도대체 어디에서 찾아보아야 하는지 안타깝기만 합니다.
보조금 정산서를 현재 제출받고 있는 시기이니 만큼, 하나하나 정확히 확인하여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명확히 바로잡아 한 점의 의혹이 없도록 해 줄 것을 요구합니다.
또한, 정산결과는 반드시 공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각종 시설물 운영·관리 관련입니다.
도서관, 체육관, 생태관, 농기계 임대 창고, 복지센터, 문화예술회관 등 기존 시설과, 2011년도 도민체전을 치르기 위해 조성중인 체육시설물 등 우리 군에서 운영관리하고 있는 각종 시설물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소요되는 직원배치 및 운영·관리비는 재정에 압박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적극적인 아웃소싱 방안 등을 검토할 것을 주문하였으나, 금년도 감사 시 아무런 검토, 노력 자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시설관리 공단, 설립 기준에 맞지 않아 어렵다는 논리 외에 이웃나라 일본의 예에서처럼 지역주민이 법인체를 만들어 위탁 운영하게 하면, 주민 일자리창출과 시설 홍보는 물론 여유 인력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산림복지 분야 및 현안사업 추진 등에 활용할 수 있으므로, 위탁운영 등 다각적인 검토를 촉구합니다.
두 번째로 일반행정 분야입니다.
대부분의 실·과에서 몇 개씩 각종 위원회를 관리․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 수차에 걸쳐 본 위원회에서는 유사 위원회의 통폐합 및 정비를 주문한 바 있으나, 금번 위원회 운영 현황을 살펴보면 전혀 개선되고 있지 않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10년이 넘도록 정비한번 안한 위원회, 조례 등에 근거하였다는 이유로 개최실적이 전무한 위원회, 서면심의만 일관한 위원회, 위원구성이 불합리한 위원회 등 많은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해당부서에만 맡기지 말고 주무부서에서 의지를 갖고 정비하고, 아울러 부서별로 지급 여부에도 차이가 있는 단순한 결정사항 의결 등을 위한 서면심사의 경우에는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이 부분에 대해서도 개선하여 줄 것을 요구합니다.
다음은 각종 용역사업 추진 관련입니다.
그동안 행정사무감사 지적과 용역과제 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으로 불필요한 용역 등은 많이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평창읍 종합개발계획 용역과 같이 많은 예산을 들이고, 장기적으로 추진하여야 할 용역 중 일부는 담당 부서장이 바뀌면서 사장되는 사례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관련 부서간 협조 및 연계되는 사업이 있음에도 연속성이 없는 사례가 없도록 개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같은 시기에 연례 반복적으로 실시하는 농어촌버스 노선운행 관련 용역의 경우 농촌지역의 현실을 감안하여 볼 때 용역 여부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다음은 금고 운영실태 관련입니다.
경기 활성화를 위한 지방재정의 조기집행과 저금리 기조의 지속, 그리고 세수 감소로 인하여 우리 군은 금년도에 세입결함을 메우고자 90억원의 지방채를 발행하는 지경에 까지 이르렀습니다.
이러한 시기에 재정 자금의 효율적인 운용은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한 일입니다.
당초예산보다 20억원이 감소한 이자수입은 지방채 발행의 중요한 요인 중의 하나였습니다.
우리군의 금고운영 현황을 보면, 연간 3천억 원에 가까운 자금을 운용하는 금고의 환원사업은 10억원으로, 이중 관내 지역농협에 자금 지원하는 사업 등을 제외하면, 실질적인 지역주민 환원사업은 미약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관내 단위조합에서 운영하는 환원사업도 이보다는 나을 것이며, 회원 조합에 자금을 지원하는 부분도 환원사업이라고 현황자료를 제출한 부분에서 탄식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어제 저녁, 한 언론의 보도에 의하면, 자치단체가 금고계약 시 일종의 리베이트 자금에 대한 세입조치 없이 임의 사용한 부분이 문제점으로 보도 되었습니다만, 금고에서는 원주시 1억 5천만원, 춘천시는 2억원을 해당 지자체에 지원하는 것으로 계약되어 있다고 합니다.
우리군은 계약서상에 리베이트에 관한 부분은 없더라도 최소한 지역 환원사업 만이라도 생색내기가 아닌 군민에게 진정성 있고 실질적인 환원사업을 할 수 있도록 지도하고, 단 1%라도 높은 금리가 책정되어 군 재정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등, 금고관리 및 운영에 소홀한 부분이 없는지 전반적으로 검토하여 운영에 만전을 기하여 주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방세 징수관련입니다.
위에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우리군의 재정 상황은 날로 악화되어 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때에 우리 군민들은 이구동성으로 지방세 체납액이 늘어나는 부분에 대한 걱정을 많이 합니다.
2010년 10월말 현재 백만원 이상 지방세 체납자는 1천명을 넘으며, 체납액만 54억 6천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체납자의 개개인의 사정이 있다고 생각되나, 선량한 납세자의 보호와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체납액의 급증은 우리 군의 재정 상황을 더욱 악화시키며, 이는 군민의 복리증진에도 악영향을 끼칩니다.
체납자의 현황에서는, 지역사회 지도층, 기업체 등이 상당수 포함되어 있음을 확인 할 수 있습니다. 체납액 징수 전담팀, 징수 포상금 지급 등이 형식적인 운영이 아닌 실질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체납액 징수에 남은 기간동안 최선의 노력을 다해줄 것을 요구합니다.
공평한 조세의 부과 및 징수는 공무원의 의무사항 중 하나입니다.
이점을 깊이 인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신규 세원발굴에도 적극 노력하여 줄 것을 요구하면서, 도내에서 3번째이며, 모범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지하수이용 부담금의 부과 및 징수는 연간 1억원 이상의 신규 세수 증대는 물론이고 고갈되어가는 지하자원의 효율적인 관리라는 효과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관련 직원들의 적극적인 업무추진과 노고를 치하합니다.
세 번째로 사회복지․보건 분야입니다.
세계적인 금융 불안과 경기침체, 그리고 최근 한반도 정세의 불안정의 여파로, 그늘에서 소외되고, 사회적 약자로서 힘들게 살아가고 있는 이웃들이 아직도 우리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저소득층 가정, 사회적 빈곤계층과 여성, 어린이, 노인, 장애인, 다문화 가정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는 우리사회가 공동체라는 개념으로 함께 보듬고 가야 할 당연한 의무입니다.
다양하고 실질적인 복지시책이 어려운 재정여건으로 인하여 추진이 지연되고, 축소되어 혜택을 받아야 될 분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여 줄 것을 당부하며, 많은 정책 제안이 있었습니다. 관내에 소재하고 있는 각종 법인단체, 기업체에 대한 장애인 고용현황 파악하여 행정에서 적극적인 권고․지도를 하여 줄 것과 다문화 가정에 대한 지원 부문에서는 아버지 교육 프로그램 개발과 회원 농협에서 추진하는 다문화 대학 활성화를 위한 지원을, 그리고 현재 조성중인 100인 시설의 만월 노인요양원에 지역주민들이 우선 입소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 등을 제안하고 주문하였습니다.
다음은 북부권 장례식장 설치 관련입니다.
주민불편 해소 및 비용절감, 지역경기 활성화를 위하여 북부권 장례식장은 꼭 필요한 시설입니다.
그러나, 현재 구성되어 있는 부지선정 위원회를 보면 위원장에 부군수를 포함하여 3명의 관련 공무원이 위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얼마 전 장평지역 주민들이 주민 동의서를 첨부하여 장례식장 유치를 신청하였으나 해당 부지가 법적으로 설치가 불가능하여 반려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다른 지역에서도 장평지역과 같이 장례식장 유치를 신청한다면, 형평성에 문제가 있을 수 있는 사항입니다.
장례식장 설치에 있어 가장 중요한 사항은 주민들의 동의 여부입니다. 이미 사례가 있습니다.
추진 시 문제가 생기면 모든 책임을 군에서 져야하는 부담을 안고 있습니다.
위원회 구성에 대하여는 다시 한번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우수한약 유통지원시설 관련입니다.
우리 군에서 임대형 민자사업(BTL)방식으로 진부에 설립한 우수한약유통지원시설은 지난해 6월말 준공되었으나, 아직까지 제조업 허가가 나지 않아 가동한번 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행정의 잘못으로 인하여 계약업체는 물론 당귀를 재배하는 많은 주민들이 안정적인 특산물의 생산과 판로에 거는 기대가 각별하였으나 실망과 우려가 큽니다.
연간 2억 2,000만원을 운영업체가 납입토록 계약되어 있는 부분에 대하여는 감면방안을 검토하고, 식약청으로부터의 조속한 제조업 허가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조치하기 바라며, 농업기술센터와의 업무 분장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은 보건지소, 진료소 운영 및 의료장비관련입니다.
읍면에 소재하는 보건진료소와 벽지의 진료소는 의료 업무뿐만 아니라, 마을의 구심체 역할을 하는 기관이기도 합니다.
직원들의 근무상황 부분도 점검하여 진료에 누수가 없도록 하고, 직원복지를 위한 관점이 아닌 방문하는 주민들을 위해 필요한 시설물이 구비되어 있지 않은 부분에 대하여는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조치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번째로 문화·관광·체육 분야입니다.
먼저 교육경비지원 관련입니다.
우리 군에서는 향토 인재양성과 열악한 교육여건 개선을 위해 교육경비 지원 조례를 재정하여 지속적으로 지원을 확대하여 나가고 있습니다. 지난해 감사 시 교육경비의 부당사용 등에 대한 전반적인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많은 부분에서 개선되었음을 확인 할 수 있었으나, 학교체육 지도자 배치 및 운영상황에서는 실태파악이 안되는 등 문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금년도 교육경비 지원에 대한 정산보고서를 받을 때에는 현지 확인 등 철저한 검사를 요구하는 바입니다.
평창종합스포츠타운 조성, 종합운동장 리모델링, 대관령육상 전지훈련장, 미탄체육관 건립 등에 막대한 예산을 투자되는 사업입니다.
내년 6월에 개최 예정인 도민체전과 관련하여 재정상황을 고려하여, 최대한 예산을 절감하여 내실 있는 행사가 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이와 관련하여 이미 사업장 현지확인시 지적하였던 종합운동장 본부석 스탠드 부적절 설치부분, 현수막 게첨대 추가설치 등 문제점으로 들어난 부분은 조속히 개선하고, 한번 쓰고 나면 유지관리가 어려움이 더 많은 전광판 설치는 예산절감 차원에서 임대 사용하는 등 전반적으로 체전 준비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생활체육회 운영관련입니다.
체육회는 엘리트 육성에서 점차 생활체육의 비중이 높아지고 있는 추세에 있어 각종 예산지원 및 시설투자를 확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군 생활체육회 운영과 관련하여 사무국장이 공석이 장기화되고 있는 것에 대하여, 각종 현안사업 추진과 원활한 생활체육 업무 수행을 위하여 군에서 적극 관여하여 원만히 문제가 해결 될 수 있기를 촉구하는 바입니다.
다음은 물품구입 및 관내업체 지역상품 구매 관련입니다.
부서별로 지출한 소규모 물품구입 현황을 보면, 가격이 조금 저렴하다는 이유로 관외에서 구입한 사례가 다수 확인되었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모범이 되어야 할 행정기관으로부터 솔선수범하여야 합니다.
아울러 관내 대규모 기업체에 대한 지역상품 구매현황을 보면, 자재 부분은 기업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배제하더라도 식자재 구매만큼은 행정에서 권장하고, 지도하면 상당부분 지역경기 활성화를 기대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역주민이 운영하는 평창 하행선 휴게소의 경우 97%를 관내에서 생산 식자재를 사용하는 반면, 알펜시아 리조트는 단 2%를 사용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된 것은 행정지도가 반드시 필요한 단적인 예입니다.
다섯 번째로 지역개발 분야 관련입니다.
먼저, 산림사업 시행 관련입니다.
숲 가꾸기 사업 등 우리군 산림사업의 연간 수의계약 금액은 45억원에 이르고 있으나, 산림조합에서 절반이상을 그리고 나머지를 4개 법인업체에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막대한 예산을 지원받아 사업을 추진하는 산림조합에서는 상응하는 지역 환원사업을 하여야 함에도 이윤만 추구한다는 여론이 있으므로 산림사업 전반에 대한 재검토를 요구합니다.
다음은 불법 산림훼손지에 대한 복구 관련입니다
이미 지난 사업장 현지확인 시에도 지적하였던 부분으로 대화면 신리 근풍광물, 묘련사 앞 산림 훼손지 등에 대한 복구는, 행위자가 조치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하여 주민의 피해가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계획도로 개설과 관련한 사항입니다.
지역별로 개설율이 큰 차이를 보이고 있는 도시계획도로 중 2008년도 추진한 사업은 대부분 마무리되었으나 일부지역은 보상협의 지연 등으로 추진이 장기간 중단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전액 군비로만 추진되는 사업임에도 지방재정 악화로 내년도 당초예산에도 예산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보상에 응하겠다고 하여도 사업비가 없어 추진되지 못하는 사례에 대하여는 관련 부서의 의지를 갖고 적극적인 예산확보로 다수 주민의 불편 해소를 할 수 있도록 기대를 합니다.
이밖에도 서울대 농생대 배후도시 용역의 조속한 추진과 대관령식수 전용댐의 차질 없는 추진으로 주민과의 약속이 지켜질 수 있도록 국·도비 예산확보 등에 철저를 기하여 줄 것을 요구합니다. 농경지 토사유출과 수해복구공사로 인하여 하천의 생태적 기능을 상실한 진부면 오대천 일원에 추진 중인 오대천 생태하천 복원사업과 대관령 일원에 10년 동안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비점오염 저감사업은 그동안 예산심의, 현지 확인 등 수차에 걸쳐 주문한 바와 같이 지역 업체와 장비·자재·인력이 적극 참여함으로서 지역경제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을 지속적으로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농·축산 분야 관련입니다.
우리군은 농업이 주 산업이고, 모든 산업의 근본은 농업임에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지난 7월 1일 취임한 군수께서도 농업부문의 예산을 총액 대비 20%까지 확대하겠다는 공약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금년도 농업부문 예산을 보면, 지난해에 비하여 크게 줄어들었으며, 특히 지방재정의 악화로 인하여 어려운 여건 속에서 국·도비 보조사업 또한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추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지방재정의 악화는 지속될 수 밖에 없는 실정이므로, 농·축산업에 대한 국·도비의 확보 노력이 더욱 절실한 이유입니다.
다음은 강원 감자큰잔치 행사 관련입니다.
우리 고장의 특산물인 감자의 우수성을 홍보하는 강원 감자큰잔치 행사에 매년 군비를 지원하고 있으나, 부지임차비, 임시전기 설치비, 민간 보상비 등에 많은 예산을 낭비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불필요한 곳의 예산을 줄여 실질적으로 지원이 필요한 부분에는 적정하게 지원하는 등 사업비 집행 전반에 대하여 재검토하여 줄 것을 해당 부서에 주문하였습니다.
이밖에도 문화복지센터 근무 직원, 수로원, 환경미화원, 지하수 검침원 등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묵묵히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분들에 대한 처우개선 부분은 각별히 관심을 갖고 개선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끝으로 이번 감사활동을 하면서, 일부 담당업무에 대한 파악과 이해가 부족한 부분과 자료 미비로 추가 보충 내역을 다수 요구한 사례에 대하여는 개선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감사기간 중 휴일과 늦은 시간까지 고생하신 집행기관 공무원 모든 분들께 위로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외에도 세부적인 감사결과에 대해서는 12월 15일 예정된 감사보고서 채택 및 본회의의결 과정에서 자세히 말씀드리고, 본회의 의결을 거쳐 집행기관에 이송토록 하겠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감사를 통하여 제안된 의회의 의견들이 지역주민들의 바램임을 감안하여, 군정에 적극 반영하도록 노력하여 주시고,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는 반복 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개선하여 줄 것을 당부 드리며, 그 동안 감사 진행에 협조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며, 이상으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강평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감사활동에 종합적인 결과보고서는 전문위원이 간사와 협의, 작성하여 12월 15일 예정된 제3차 행감특위에 보고하도록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전문위원께서는 간사와 협의하여 지금까지 감사활동 결과를 종합한 2010년도 평창군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12월 15일 예정된 제3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이것으로 지난 11월 26일부터 실시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가 모두 마무리 되었습니다. 감사기간동안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로 원활한 감사활동을 전개하여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성실하게 감사에 응해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평창군에 대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6시 26분 감사종료)
○출석위원
위 원 장 유인환
간 사 박종욱
위 원 장문혁
위 원 함명섭
위 원 이정율
위 원 정문섭
○위원아닌의원
의 장 이만재
○출석공무원
기획감사실장, 이경식
주민생활지원실장, 박태영
보건의료원장, 김진백
민원봉사과장, 최찬웅
자치행정과장, 장하진
재무과장, 김진영
문화체육과장, 김비호
관광경제과장, 이영묵
환경과장, 장동기
산림과장, 전왕택
도시과장, 장근용
보건사업과장, 홍금숙
농축산과장, 이상필
기술지원과장, 백순규
○의회사무과
사무과장, 조규식
전문위원, 최원규
전문위원, 권혁영
지방행정서기, 최성렬
지방기능8급, 지준상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5호
평창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10년 12월 2일(목) 오전 10시 00분
장 소 :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회의장
감사일정 (제5차 감사활동)
1. 감사실시선언(위원장)
가. 강평
(10시 00분 감사개시)
○위원장 유인환 :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규정에 의하여 평창군에 대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1. 감사실시선언(위원장)
가. 강평
○위원장 유인환 : 오늘은 지난 11월 26일부터 실시한 행정사무감사활동에 대한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평은 위원여러분을 대표하여 제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유인환 의원입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출석해 주신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 제6대 의회에서 처음으로 실시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면서, 사전에 다양한 자료수집과 객관적인 검토로 군정에 대한 문제점을 진단하고, 대안과 방향을 제시함으로서, 실질적이고 효율적인 감사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2010년도 한 해를 정리하는 시기에 바쁜 업무 속에서도 위원님들의 자료요구와 질의에 성실히 임하여 주신 집행기관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제1항의 규정을 보면, 지방의회는 매년 1회 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대하여 일정기간의 범위 내에서 감사를 실시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는 집행기관의 행정사무 전반에 대하여, 현황을 파악하고, 의회활동과 예산심사시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얻어서 행정의 잘못된 부분에 대하여는 개선과 시정을 요구하고,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에 따라 우리 평창군의회에서는 지난 173회 임시회에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였고, 11월 26일부터 12월 1일까지, 4일간 기획감사실을 포함한 15개 부서를 대상으로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계획된 감사기간인 7일 중 4일 동안에 우리 군이 추진하는 각종 사업을 검토하고, 평가를 통하여 대안을 제시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었고, 이와 같은 짧은 일정으로 부득이 주요정책사업과 대규모 예산투자사업, 또 민간 관련사항 위주로 감사를 할 수 밖에 없었던 점은 아쉬움으로 남습니다.
그러나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함께 논의하고, 토의된 여러 가지 사안들이 하나하나 개선되고, 발전적인 방향으로 나가기를 기대합니다.
강평에 앞서, 행정사무감사는 위에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집행기관의 업무추진에 대한 건전한 비판을 통하여 새로운 대안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잘된 점 보다는 부족하고 아쉬운 부분에 대하여 좀더 질문이 날카로울 수 밖에 없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사항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에 채택 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으므로, 오늘은 주요시책, 일반 행정, 보건복지, 문화체육, 관광, 지역개발, 농축산 관련 분야 등으로 나누어 개괄적으로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주요시책과 관련된 사항입니다.
먼저, 올림픽마을 가꾸기 사업 관련입니다.
본 사업은 2018 동계올림픽 유치 신청도시로서 전 군민의 자발적인 참여와 행정지원으로, 지역전체를 특색 있는 올림픽 마을로 가꾸어 지역사회 유산으로 남기기 위한 목적과 배경으로 추진하게 된 사업입니다.
그러나 본 위원회에서 서면 및 현지 확인 감사를 실시한 결과, 일부 마을에서 나타난 결과는 전시행정 및 예산낭비의 전형적인 사례라고 볼 수 밖에 없습니다.
마을에서 자율적으로 사업을 선정한 것은 존중하나, 현실은 사업의 근본 취지에 전혀 맞지 않게 시행된 사업장이 다수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동일 수종·유사 수령의 나무를 식재 하였는데, 묘목 가격은 이해하기 어려울 정도로 심한 편차가 있는가 하면, 많은 마을이 화단조성, 꽃묘 식재, 꽃나무, 유실수 등을 식재 하는데 보조금으로 사용하였습니다.
당초에 읍·면을 순회하며, 이장 및 담당공무원을 대상으로 사업 역설한 20년, 30년 후에도 유산으로 남을 수 있는 사업은 도대체 어디에서 찾아보아야 하는지 안타깝기만 합니다.
보조금 정산서를 현재 제출받고 있는 시기이니 만큼, 하나하나 정확히 확인하여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명확히 바로잡아 한 점의 의혹이 없도록 해 줄 것을 요구합니다.
또한, 정산결과는 반드시 공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각종 시설물 운영·관리 관련입니다.
도서관, 체육관, 생태관, 농기계 임대 창고, 복지센터, 문화예술회관 등 기존 시설과, 2011년도 도민체전을 치르기 위해 조성중인 체육시설물 등 우리 군에서 운영관리하고 있는 각종 시설물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소요되는 직원배치 및 운영·관리비는 재정에 압박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적극적인 아웃소싱 방안 등을 검토할 것을 주문하였으나, 금년도 감사 시 아무런 검토, 노력 자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시설관리 공단, 설립 기준에 맞지 않아 어렵다는 논리 외에 이웃나라 일본의 예에서처럼 지역주민이 법인체를 만들어 위탁 운영하게 하면, 주민 일자리창출과 시설 홍보는 물론 여유 인력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산림복지 분야 및 현안사업 추진 등에 활용할 수 있으므로, 위탁운영 등 다각적인 검토를 촉구합니다.
두 번째로 일반행정 분야입니다.
대부분의 실·과에서 몇 개씩 각종 위원회를 관리․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 수차에 걸쳐 본 위원회에서는 유사 위원회의 통폐합 및 정비를 주문한 바 있으나, 금번 위원회 운영 현황을 살펴보면 전혀 개선되고 있지 않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10년이 넘도록 정비한번 안한 위원회, 조례 등에 근거하였다는 이유로 개최실적이 전무한 위원회, 서면심의만 일관한 위원회, 위원구성이 불합리한 위원회 등 많은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해당부서에만 맡기지 말고 주무부서에서 의지를 갖고 정비하고, 아울러 부서별로 지급 여부에도 차이가 있는 단순한 결정사항 의결 등을 위한 서면심사의 경우에는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이 부분에 대해서도 개선하여 줄 것을 요구합니다.
다음은 각종 용역사업 추진 관련입니다.
그동안 행정사무감사 지적과 용역과제 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으로 불필요한 용역 등은 많이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평창읍 종합개발계획 용역과 같이 많은 예산을 들이고, 장기적으로 추진하여야 할 용역 중 일부는 담당 부서장이 바뀌면서 사장되는 사례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관련 부서간 협조 및 연계되는 사업이 있음에도 연속성이 없는 사례가 없도록 개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같은 시기에 연례 반복적으로 실시하는 농어촌버스 노선운행 관련 용역의 경우 농촌지역의 현실을 감안하여 볼 때 용역 여부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다음은 금고 운영실태 관련입니다.
경기 활성화를 위한 지방재정의 조기집행과 저금리 기조의 지속, 그리고 세수 감소로 인하여 우리 군은 금년도에 세입결함을 메우고자 90억원의 지방채를 발행하는 지경에 까지 이르렀습니다.
이러한 시기에 재정 자금의 효율적인 운용은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한 일입니다.
당초예산보다 20억원이 감소한 이자수입은 지방채 발행의 중요한 요인 중의 하나였습니다.
우리군의 금고운영 현황을 보면, 연간 3천억 원에 가까운 자금을 운용하는 금고의 환원사업은 10억원으로, 이중 관내 지역농협에 자금 지원하는 사업 등을 제외하면, 실질적인 지역주민 환원사업은 미약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관내 단위조합에서 운영하는 환원사업도 이보다는 나을 것이며, 회원 조합에 자금을 지원하는 부분도 환원사업이라고 현황자료를 제출한 부분에서 탄식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어제 저녁, 한 언론의 보도에 의하면, 자치단체가 금고계약 시 일종의 리베이트 자금에 대한 세입조치 없이 임의 사용한 부분이 문제점으로 보도 되었습니다만, 금고에서는 원주시 1억 5천만원, 춘천시는 2억원을 해당 지자체에 지원하는 것으로 계약되어 있다고 합니다.
우리군은 계약서상에 리베이트에 관한 부분은 없더라도 최소한 지역 환원사업 만이라도 생색내기가 아닌 군민에게 진정성 있고 실질적인 환원사업을 할 수 있도록 지도하고, 단 1%라도 높은 금리가 책정되어 군 재정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등, 금고관리 및 운영에 소홀한 부분이 없는지 전반적으로 검토하여 운영에 만전을 기하여 주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방세 징수관련입니다.
위에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우리군의 재정 상황은 날로 악화되어 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때에 우리 군민들은 이구동성으로 지방세 체납액이 늘어나는 부분에 대한 걱정을 많이 합니다.
2010년 10월말 현재 백만원 이상 지방세 체납자는 1천명을 넘으며, 체납액만 54억 6천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체납자의 개개인의 사정이 있다고 생각되나, 선량한 납세자의 보호와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체납액의 급증은 우리 군의 재정 상황을 더욱 악화시키며, 이는 군민의 복리증진에도 악영향을 끼칩니다.
체납자의 현황에서는, 지역사회 지도층, 기업체 등이 상당수 포함되어 있음을 확인 할 수 있습니다. 체납액 징수 전담팀, 징수 포상금 지급 등이 형식적인 운영이 아닌 실질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체납액 징수에 남은 기간동안 최선의 노력을 다해줄 것을 요구합니다.
공평한 조세의 부과 및 징수는 공무원의 의무사항 중 하나입니다.
이점을 깊이 인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신규 세원발굴에도 적극 노력하여 줄 것을 요구하면서, 도내에서 3번째이며, 모범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지하수이용 부담금의 부과 및 징수는 연간 1억원 이상의 신규 세수 증대는 물론이고 고갈되어가는 지하자원의 효율적인 관리라는 효과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관련 직원들의 적극적인 업무추진과 노고를 치하합니다.
세 번째로 사회복지․보건 분야입니다.
세계적인 금융 불안과 경기침체, 그리고 최근 한반도 정세의 불안정의 여파로, 그늘에서 소외되고, 사회적 약자로서 힘들게 살아가고 있는 이웃들이 아직도 우리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저소득층 가정, 사회적 빈곤계층과 여성, 어린이, 노인, 장애인, 다문화 가정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는 우리사회가 공동체라는 개념으로 함께 보듬고 가야 할 당연한 의무입니다.
다양하고 실질적인 복지시책이 어려운 재정여건으로 인하여 추진이 지연되고, 축소되어 혜택을 받아야 될 분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여 줄 것을 당부하며, 많은 정책 제안이 있었습니다. 관내에 소재하고 있는 각종 법인단체, 기업체에 대한 장애인 고용현황 파악하여 행정에서 적극적인 권고․지도를 하여 줄 것과 다문화 가정에 대한 지원 부문에서는 아버지 교육 프로그램 개발과 회원 농협에서 추진하는 다문화 대학 활성화를 위한 지원을, 그리고 현재 조성중인 100인 시설의 만월 노인요양원에 지역주민들이 우선 입소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 등을 제안하고 주문하였습니다.
다음은 북부권 장례식장 설치 관련입니다.
주민불편 해소 및 비용절감, 지역경기 활성화를 위하여 북부권 장례식장은 꼭 필요한 시설입니다.
그러나, 현재 구성되어 있는 부지선정 위원회를 보면 위원장에 부군수를 포함하여 3명의 관련 공무원이 위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얼마 전 장평지역 주민들이 주민 동의서를 첨부하여 장례식장 유치를 신청하였으나 해당 부지가 법적으로 설치가 불가능하여 반려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다른 지역에서도 장평지역과 같이 장례식장 유치를 신청한다면, 형평성에 문제가 있을 수 있는 사항입니다.
장례식장 설치에 있어 가장 중요한 사항은 주민들의 동의 여부입니다. 이미 사례가 있습니다.
추진 시 문제가 생기면 모든 책임을 군에서 져야하는 부담을 안고 있습니다.
위원회 구성에 대하여는 다시 한번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우수한약 유통지원시설 관련입니다.
우리 군에서 임대형 민자사업(BTL)방식으로 진부에 설립한 우수한약유통지원시설은 지난해 6월말 준공되었으나, 아직까지 제조업 허가가 나지 않아 가동한번 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행정의 잘못으로 인하여 계약업체는 물론 당귀를 재배하는 많은 주민들이 안정적인 특산물의 생산과 판로에 거는 기대가 각별하였으나 실망과 우려가 큽니다.
연간 2억 2,000만원을 운영업체가 납입토록 계약되어 있는 부분에 대하여는 감면방안을 검토하고, 식약청으로부터의 조속한 제조업 허가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조치하기 바라며, 농업기술센터와의 업무 분장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은 보건지소, 진료소 운영 및 의료장비관련입니다.
읍면에 소재하는 보건진료소와 벽지의 진료소는 의료 업무뿐만 아니라, 마을의 구심체 역할을 하는 기관이기도 합니다.
직원들의 근무상황 부분도 점검하여 진료에 누수가 없도록 하고, 직원복지를 위한 관점이 아닌 방문하는 주민들을 위해 필요한 시설물이 구비되어 있지 않은 부분에 대하여는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조치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번째로 문화·관광·체육 분야입니다.
먼저 교육경비지원 관련입니다.
우리 군에서는 향토 인재양성과 열악한 교육여건 개선을 위해 교육경비 지원 조례를 재정하여 지속적으로 지원을 확대하여 나가고 있습니다. 지난해 감사 시 교육경비의 부당사용 등에 대한 전반적인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많은 부분에서 개선되었음을 확인 할 수 있었으나, 학교체육 지도자 배치 및 운영상황에서는 실태파악이 안되는 등 문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금년도 교육경비 지원에 대한 정산보고서를 받을 때에는 현지 확인 등 철저한 검사를 요구하는 바입니다.
평창종합스포츠타운 조성, 종합운동장 리모델링, 대관령육상 전지훈련장, 미탄체육관 건립 등에 막대한 예산을 투자되는 사업입니다.
내년 6월에 개최 예정인 도민체전과 관련하여 재정상황을 고려하여, 최대한 예산을 절감하여 내실 있는 행사가 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이와 관련하여 이미 사업장 현지확인시 지적하였던 종합운동장 본부석 스탠드 부적절 설치부분, 현수막 게첨대 추가설치 등 문제점으로 들어난 부분은 조속히 개선하고, 한번 쓰고 나면 유지관리가 어려움이 더 많은 전광판 설치는 예산절감 차원에서 임대 사용하는 등 전반적으로 체전 준비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생활체육회 운영관련입니다.
체육회는 엘리트 육성에서 점차 생활체육의 비중이 높아지고 있는 추세에 있어 각종 예산지원 및 시설투자를 확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군 생활체육회 운영과 관련하여 사무국장이 공석이 장기화되고 있는 것에 대하여, 각종 현안사업 추진과 원활한 생활체육 업무 수행을 위하여 군에서 적극 관여하여 원만히 문제가 해결 될 수 있기를 촉구하는 바입니다.
다음은 물품구입 및 관내업체 지역상품 구매 관련입니다.
부서별로 지출한 소규모 물품구입 현황을 보면, 가격이 조금 저렴하다는 이유로 관외에서 구입한 사례가 다수 확인되었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모범이 되어야 할 행정기관으로부터 솔선수범하여야 합니다.
아울러 관내 대규모 기업체에 대한 지역상품 구매현황을 보면, 자재 부분은 기업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배제하더라도 식자재 구매만큼은 행정에서 권장하고, 지도하면 상당부분 지역경기 활성화를 기대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역주민이 운영하는 평창 하행선 휴게소의 경우 97%를 관내에서 생산 식자재를 사용하는 반면, 알펜시아 리조트는 단 2%를 사용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된 것은 행정지도가 반드시 필요한 단적인 예입니다.
다섯 번째로 지역개발 분야 관련입니다.
먼저, 산림사업 시행 관련입니다.
숲 가꾸기 사업 등 우리군 산림사업의 연간 수의계약 금액은 45억원에 이르고 있으나, 산림조합에서 절반이상을 그리고 나머지를 4개 법인업체에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막대한 예산을 지원받아 사업을 추진하는 산림조합에서는 상응하는 지역 환원사업을 하여야 함에도 이윤만 추구한다는 여론이 있으므로 산림사업 전반에 대한 재검토를 요구합니다.
다음은 불법 산림훼손지에 대한 복구 관련입니다
이미 지난 사업장 현지확인 시에도 지적하였던 부분으로 대화면 신리 근풍광물, 묘련사 앞 산림 훼손지 등에 대한 복구는, 행위자가 조치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하여 주민의 피해가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계획도로 개설과 관련한 사항입니다.
지역별로 개설율이 큰 차이를 보이고 있는 도시계획도로 중 2008년도 추진한 사업은 대부분 마무리되었으나 일부지역은 보상협의 지연 등으로 추진이 장기간 중단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전액 군비로만 추진되는 사업임에도 지방재정 악화로 내년도 당초예산에도 예산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보상에 응하겠다고 하여도 사업비가 없어 추진되지 못하는 사례에 대하여는 관련 부서의 의지를 갖고 적극적인 예산확보로 다수 주민의 불편 해소를 할 수 있도록 기대를 합니다.
이밖에도 서울대 농생대 배후도시 용역의 조속한 추진과 대관령식수 전용댐의 차질 없는 추진으로 주민과의 약속이 지켜질 수 있도록 국·도비 예산확보 등에 철저를 기하여 줄 것을 요구합니다. 농경지 토사유출과 수해복구공사로 인하여 하천의 생태적 기능을 상실한 진부면 오대천 일원에 추진 중인 오대천 생태하천 복원사업과 대관령 일원에 10년 동안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비점오염 저감사업은 그동안 예산심의, 현지 확인 등 수차에 걸쳐 주문한 바와 같이 지역 업체와 장비·자재·인력이 적극 참여함으로서 지역경제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을 지속적으로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농·축산 분야 관련입니다.
우리군은 농업이 주 산업이고, 모든 산업의 근본은 농업임에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지난 7월 1일 취임한 군수께서도 농업부문의 예산을 총액 대비 20%까지 확대하겠다는 공약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금년도 농업부문 예산을 보면, 지난해에 비하여 크게 줄어들었으며, 특히 지방재정의 악화로 인하여 어려운 여건 속에서 국·도비 보조사업 또한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추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지방재정의 악화는 지속될 수 밖에 없는 실정이므로, 농·축산업에 대한 국·도비의 확보 노력이 더욱 절실한 이유입니다.
다음은 강원 감자큰잔치 행사 관련입니다.
우리 고장의 특산물인 감자의 우수성을 홍보하는 강원 감자큰잔치 행사에 매년 군비를 지원하고 있으나, 부지임차비, 임시전기 설치비, 민간 보상비 등에 많은 예산을 낭비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불필요한 곳의 예산을 줄여 실질적으로 지원이 필요한 부분에는 적정하게 지원하는 등 사업비 집행 전반에 대하여 재검토하여 줄 것을 해당 부서에 주문하였습니다.
이밖에도 문화복지센터 근무 직원, 수로원, 환경미화원, 지하수 검침원 등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묵묵히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분들에 대한 처우개선 부분은 각별히 관심을 갖고 개선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끝으로 이번 감사활동을 하면서, 일부 담당업무에 대한 파악과 이해가 부족한 부분과 자료 미비로 추가 보충 내역을 다수 요구한 사례에 대하여는 개선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감사기간 중 휴일과 늦은 시간까지 고생하신 집행기관 공무원 모든 분들께 위로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외에도 세부적인 감사결과에 대해서는 12월 15일 예정된 감사보고서 채택 및 본회의의결 과정에서 자세히 말씀드리고, 본회의 의결을 거쳐 집행기관에 이송토록 하겠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감사를 통하여 제안된 의회의 의견들이 지역주민들의 바램임을 감안하여, 군정에 적극 반영하도록 노력하여 주시고,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는 반복 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개선하여 줄 것을 당부 드리며, 그 동안 감사 진행에 협조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며, 이상으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강평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감사활동에 종합적인 결과보고서는 전문위원이 간사와 협의, 작성하여 12월 15일 예정된 제3차 행감특위에 보고하도록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전문위원께서는 간사와 협의하여 지금까지 감사활동 결과를 종합한 2010년도 평창군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12월 15일 예정된 제3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이것으로 지난 11월 26일부터 실시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가 모두 마무리 되었습니다. 감사기간동안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로 원활한 감사활동을 전개하여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성실하게 감사에 응해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평창군에 대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6시 26분 감사종료)
○출석위원
위 원 장 유인환
간 사 박종욱
위 원 장문혁
위 원 함명섭
위 원 이정율
위 원 정문섭
○위원아닌의원
의 장 이만재
○출석공무원
기획감사실장, 이경식
주민생활지원실장, 박태영
보건의료원장, 김진백
민원봉사과장, 최찬웅
자치행정과장, 장하진
재무과장, 김진영
문화체육과장, 김비호
관광경제과장, 이영묵
환경과장, 장동기
산림과장, 전왕택
도시과장, 장근용
보건사업과장, 홍금숙
농축산과장, 이상필
기술지원과장, 백순규
○의회사무과
사무과장, 조규식
전문위원, 최원규
전문위원, 권혁영
지방행정서기, 최성렬
지방기능8급, 지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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