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5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2차 2010.11.29

제175회 평창군의회(정례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평창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10년 11월 29일(월) 오전 10시 43분
장 소 :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회의장

감사일정 (제2차 감사활동)
1. 감사실시선언(위원장)
2. 소관별감사
가. 재무과 소관
나. 문화체육과 소관
다. 관광경제과 소관
라. 환경과 소관

(10시 43분 감사개시)
1. 감사실시선언(위원장)
○위원장 유인환 : 먼저 대단히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기가 좋지 않아서 우리 위원님들이 오시다가 길이 미끄러져서 30분 정도 늦었는데, 재무과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41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창군에 대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오늘은 재무과, 문화체육과, 관광경제과, 환경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2. 소관별감사
가. 재무과 소관
○위원장 유인환 : 그러면 먼저 재무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평창군의회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출석 증언하는 관계공무원의 엄정한 감사수행과 책임성 있는 답변을 듣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에 의거 실시하는 것으로서 만일 허위증언을 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동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 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선서 후 서명 날인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진영 : 선서, 본인은 평창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소관 업무에 대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0년 11월 29일 재무과장 김진영(재무과장 김진영 선서 후 선서서 제출)
○위원장 유인환 : 그러면 일반현황은 생략하고 주요업무 추진상황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진영 : 재무과장 김진영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재무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류지웅 부과담당입니다.
(류지웅 부과담당 인사)
김대식 징수담당 입니다.
(김대식 징수담당 인사)
노대현 과표담당 입니다.
(노대현 과표담당 인사)
지광익 경리담당 입니다.
(지광익 경리담당 인사)
한윤수 재산관리담당입니다.
(한윤수 재산관리담당 인사)
주요업무 추진 상황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자주재원확충과 자치경쟁력강화로 금년도 지방세 징수목표는 503억 6,800만원으로 510억원을 부과하여 82%인 416억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이중 군세는 202억을 부과해서 150억원을 징수했고, 도세는 307억원을 부과하여 265억원을 징수하였으며, 이중 미수액은 93억 5,700만원이 되겠습니다. 과년도 체납액 징수는 체납액 61억 1,700만원 중에 17%인 10억 4,500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이중 군세가 27억 4,400만원 중에 3억 800만원, 도세가 33억 7,300만원 중에 7억 3,700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조세채권 확보 및 정리는 채권 확보액은 부동산 자동차 등 총 194억 상당의 재산을 압류하여 채권확보하고 있고, 그 중 징수한 금액은 821명에 27억 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세외수입은 254억 7,900만원 목표에 416억 2,100만원을 부과하여 370억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미수액으로는 45억 8,600만원이 되겠습니다. 과년도 체납액은 36억 3,600만원인데, 1억 2,500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다음은 납세자의 편의추구 및 낭비요인제거로 납세자의 납부편의 확대를 위해 위택스, 이택스, 헬로페이, 가상계좌와 신용카드의 실시간 수납, 자동이체 등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하여 편리한 납부 방법을 운영한 결과 금년도는 지방세 징수가 총 15만 2,887건 429억원을 징수한 중에 건수로는 35%인 5만 3,149건이고, 금액으로는 22%인 93억 2,300만원을 이러한 카드나 이런 걸로 통해서 납부가 되었습니다. 또한 종이 없는 녹색 세정추구를 위해서 각종 납부방법의 확대와 함께 2011년도에는 고지체계를 종이고지서에서 전자고지로 전환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탄로 은닉세원 발굴은 2009년도 276건 3억 504만 9천원을 징수한 것에 비해, 금년도는 878건에 6억 2,300만원을 부과 징수하였습니다. 재산세 부과는 지난해에 비해 17억원이 증가한 95억원을 부과했습니다. 회원제 골프장 일반과세가 2%에서 중과세로 전환되어서 17억 정도가 더 추가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개별 주택 가격 공시입니다. 우리 군에는 총 1만 1,362호의 주택에 대해서 고시를 했습니다. 고시를 한 결과 연도별 가격 변동 현황을 보면, 2009년도에도 감소했습니다만 금년도에도 부동산 경기 침체라든가, 이런 걸로 인해서 가격이 감소가 됐습니다. 기타 물건 과표 조정으로는 건물 신축가격 기준 액이 제곱미터 당 54만원으로 전년대비 5.8%가 상승했으며, 골프회원권은 3개소, 그 전에 평균 1.46도가 상승되었고, 펀드 회원권은 9개소 35종에 평균 2.26%가 탈락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회계 및 계약분야 2009년 결산 내역은 예산현액이 3,961억원 중에 수납은 3,918억원이고, 이중 지출은 3,512억원입니다. 집행 잔액으로 406억원인데, 이중 명시이월 된 이월사업비가 357억원이고, 순세계 잉여금이 45억원이 되겠습니다. 계약업무 추진상황은 총 406건에 453억원을 계약을 했습니다. 이중 관내가 284건에 141억 4,800만원이고, 관외가 122건 311억 5,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원가계산 예산 절감으로 건수는 전체 10건에 1억 8,800만원을 예산 절감했습니다. 다음 11쪽입니다. 군유재산의 효율적 관리로는 현재 군유재산보유 현황은 토지가 1만 5,193필지에 1억 2,761만 7,000평방미터가 되겠습니다. 2010년 군유재산 취득 및 처분현황으로는 취득은 16필지에 20억 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처분은 16필지에 1억 5,100만원입니다. 향후 관리 계획으로는 소규모 보존 부적합 재산을 적극 매각 추진하도록 하고, 군유재산 매각 재원은 공익사업 및 기업유치 등을 위한 집단화 부지 취득을 위해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정기적인 실태조사를 통한 무단 점유자를 색출하고 점유취득으로 인한 재산관련 소송을 사전 차단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재무과에 금년 주요업무 추진상황보고를 마치면서 감사자료를 나름대로 준비했습니다만 저와 담당들이 얼마 전 모두 인사이동에 따라 아직까지 부족한 것이 많습니다. 이번 감사를 통해 지적해 주시고, 대안을 제시해 주시면, 군정에 적극 반영하여 군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데 더욱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인환 :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재무과 소관 감사 대상 사무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문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문섭 위원 : 정문섭 위원입니다.
과장님 21쪽 부서별 물품구입현황입니다.
실과별로 50만원 이상 물품구입 현황을 보면, 복사지 등 관내에서 살 수 있는 물품은 강릉, 춘천에서 구입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과장님 먼저 군청이 모범을 보여 관내 물품 구입을 통해 지역 경제를 살려야 되는데, 안타까운 면이 많이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사실 관내에서 취급하지 않는 품목도 소매업을 다루는 업체라면 특수 품목이 아니고는 모든 품목을 다 판매가 가능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조금 싸다는 이유로 외지 업체를 이용하기 때문에 지역 경제가 계속 위축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과장님 지나 온 것은 접어 두더라도 계약을 담당하는 과장님으로써 책임감을 가지고, 실과소 관내 물품을 구입할 수 있도록 통제해 주세요. 부탁 드립니다. 과장님 이 문제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세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재무과장 김진영 : 저희들이 나름대로 관내 물품을 구입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때로는 혹 우리 좀 장애인이라든지, 복지단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방문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이제 관외에서 좀 취득을 하게 되는데, 저희들이 지금까지도 그렇게 노력을 해 왔습니다만 앞으로는 더욱더 철저히 관내 물품이 구입이 되도록 그래서 지역 경기가 활성화 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정문섭 위원 : 과장님 내년에 서면질문과 행정사무감사에서 다시 한번 챙겨 보겠습니다.
○재무과장 김진영 : 네.
○정문섭 위원 : 도로가 발달되고, 전자상거래가 발달되다 보니, 주민들이 외지 업체를 많이 이용하는데, 공공기관까지 외지업체를 이용하면, 지역 경제는 정말 죽습니다. 과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무과장 김진영 : 네, 철저히 하겠습니다.
○정문섭 위원 : 31쪽, 지방세 징수관련 체납내역입니다. 과장님 100만원 이상 지방세 체납자가 1,000명이상 굉장히 많은 것으로 나타났어요. 체납액 징수에 많은 노력을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체납자에 대하여 인허가를 제한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세부적으로 어떠한 부분을 제한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세요.
○재무과장 김진영 : 저희들이 주로 이제 공사대금이 나갈 때, 그때는 우리 징수계를 거쳐서 체납여부를 확인하고, 이제 지급을 하고 있고, 그 외에 이제 우리 위생업소라든가, 관허사업을 하는 그런 업체는 저희들이 또 제재를 이렇게 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업체들은 문제가 주로 없는데, 이제 100만원 이상자 중에서도 좀 5,000 또 1억 이상 이런 업체도 몇 개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압류를 통해서 지금 지방세 체납액을 징수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정문섭 위원 : 요즘 군에 재정이 많이 어려운데, 지방세 체납자에 대하여는 어떠한 조치를 해서라도 지방세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재무과장 김진영 :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인환 : 정문섭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이정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율 위원 : 이정율 위원입니다.
정말 우리 군에서 지방세 체납, 징수를 위해 정말 체납징수를 높이기 위하여 상당히 노력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보면, 지방세 부과, 징수 부분에서 많은 증가율이 많이 나타났고요. 그리고 과년도 체납액도 연속, 10억 이상 달성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우리 지방세 부과, 징수 및 체납현황을 보면, 페이지 32쪽 한번 보실래요?
2008년도, 2010년도, 연도로 봤을 때, 그 부과액은 좀 줄어드는데, 체납액은 상당히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이거 과장님께서 근본적인 원인은 어디에 있다고 지금 봅니까? 이런 부분,
○재무과장 김진영 : 이게 이제 체납자들이 보면, 과년도 체납액이 증가가 같이 되어서 나가기 때문에 그래서 연도가 지날수록 이게 조금 증가추세에 있습니다. 대신 이게 현 연도나, 과년도 체납액을 징수를 많이 해 가지고, 줄여야 되는데,
○이정율 위원 : 부과액이 점점 줄어들잖아요. 대신 또.
○재무과장 김진영 : 부과액이 줄어들어도 이제 체납액은 좀 연도가 지나면, 조금씩 늘어납니다. 특히 2007년도에 93억이라는 이게 높게 나타나는데, 이 부분은 금년도에 재산세라던가 이런 것들이 부과된 것이 금년도 결산 기간이 내년 2월 28일까지 저희들이 집중해서 징수를 하면, 많이 감소가 됩니다. 이 부분은,
○이정율 위원 : 아니, 감소도 어느 정도 비율이죠. 그렇다고 예년에 없는 비율을 더 확충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죠?
○재무과장 김진영 : 그러니까 내년 2월 28일 전에 좀 저희들이 좀 적극적으로 받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정율 위원 : 정말 우리 군이 어려운 지방행정 확충을 위해서라도 지방세 체납액 징수를 더 적극적으로 노력할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주요 지방세 체납자 현황을 보면요. 100만원 이상 체납자가 1,047명, 그죠?
○재무과장 김진영 : 네.
○이정율 위원 : 그리고 체납자에 54억 6,000정도 되는 것 맞죠?
○재무과장 김진영 : 네, 맞습니다.
○이정율 위원 : 그런데 이 자료를 보면, 1,0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가 83명이나 됩니다. 이 부분이, 1,000만원 이상, 그리고 그 중에 1억 이상 체납자도 한 5명이 나와 있어요.
○재무과장 김진영 : 네.
○이정율 위원 : 물론 그 중에 작은 금액은 체납들이 관리대상도 되겠지만, 특히 이렇게 고액 체납자들을 위해서 특별 관리 대상하는 부분이 있습니까?
○재무과장 김진영 : 고액체납자들은 저희들이 일단 채권확보는 1차적으로 다 하고 있습니다. 압류는 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압류 물권 경매에 따라서 배당금으로 수령하려고 이제 신청해 놓은 것도 있고, 그 다음에 공매를 할 경우에 우리 군에 실익이 있냐, 이런 것도 지금 분석하는 부분도 있고,
○이정율 위원 : 이게 법제정 된 것이 올해부터 시행 되는 것이 있었나요?
○재무과장 김진영 : 무슨 법이요?
○이정율 위원 : 이거 체납에 관해서 재정된 것이 있었나요?
○재무과장 김진영 : 금년도에는 별다른 것은 없었습니다.
○이정율 위원 : 계속 말씀해 주세요.
○재무과장 김진영 : 그래서 지금 1억원 이상은 5명이 다 압류가 되어 있고, 저희들이 공매를 할 부분은 공매처분을 지금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5,000이상도 한 9명 정도 되는데, 이 부분도 현재 공매를 신청해 놓은 것도 있고, 또 압류 물건에 대해서 공매를, 우리만 압류를 해 놓은 것이 아니라, 우선 먼저 선 압류해 놓은 곳도 또 있고, 이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공매를 했을 때, 과연 우리한테 돌아올 수 있는 것이 얼마나 되는냐, 이런 것도 지금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석들이 끝나면, 계속 공매처분할 부분은 또 공매처분하고, 그렇게 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정율 위원 : 100만원 이상의 체납자, 그리고 그 이하의 체납자 더 많겠지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렇게 정말 1,000만원 이상 고액을 가지고 있는 것은 체납자들은 특별히 좀 관리를 해야지 않겠나, 물론 거기에 대한 압류를 해 놨다고 해서 또 물론 그 분들이 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선 압류한 부분도 있고, 우리가 2순위로 봤을 때, 그게 다 우리 다 가지고 올 수 있는 부분은 아니잖아요. 이런 부분들이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런 큰 그렇게 정말 체납자가 큰 건수 있을수록 이런 것은 특별히 관리해 가지고, 적극적으로 해 가지고, 빨리 고지할 수 있게끔 이런 방법을 유도해야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재무과장 김진영 : 지금 저희들이 특별히 하고 있는 것이 우리 징수부서에서는 그 고질체납자에 한해서는 자동차 압류판도, 지금 압류를 하고 있고, 계속 나가서, 여러 가지 하여튼 최대한 할 수 있는 것들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이정율 위원 : 하여튼 그런 부분은 좀 신경 좀 써 주시고요. 특히 우리 실과소, 읍면별로 해 가지고, 우리 체납 징수 전담팀 운영하고 있잖아요. 그죠? 지금도 계속 하고 있죠?
○재무과장 김진영 : 하고 있습니다. 내년 2월 28일까지 집중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정율 위원 : 그리고 우리 체납세액 징수 우수공무원에게 포상금도 지급하고 있고요. 포상금 1,000만원 계상되어 있잖아요.
○재무과장 김진영 : 1,00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정율 위원 : 물론 이게 지방세뿐만 아니라, 세외수입도 같이 포함해서 같이 하는 거죠?
○재무과장 김진영 : 네, 같이 합니다.
○이정율 위원 : 그리고 어떻게 적극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운영 계획 방안이 있습니까? 우리. 전담반이.
○재무과장 김진영 : 지금 전담반은 이제 저희들이 평상시에는 우리 징수 부서만 가지고 하고 있고, 이번 특별기간은 읍면하고, 실과는 실과 나름대로 세외수입을 집중적으로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재무과는 각 계별로 지역을 이렇게 계획을 해 가지고, 지역을 맡아서 내년 2월 28일까지 지금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10월달부터,
○이정율 위원 : 물론 정말 개인의 재산을 그렇게 강제한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담당 징수 공무원이 많은 어려움 점이 있을 겁니다. 그런 부분이, 알고 있는데요. 때로는 봤을 때는 성실히 납부하는 우리 군민들이 있기 때문에 정확한 것은 해야 돼요. 그죠?
○재무과장 김진영 : 네,
○이정율 위원 : 그런 분이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하여튼 어떻든 간에 좀 더 적극적으로 좀 활동하셔 가지고, 정말 우리 재정이 어려운데, 좀 보탬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 주시고요.
우리 재산관리 담당 쪽에서 우리 국유재산과 공유재산 관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재무과장 김진영 : 네.
○이정율 위원 : 물론 국유재산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국가 소유 토지나, 건물 이런 부분을 말할 건데요. 우리 토지부분에 있어서 국유지 관리라고 해야 할 것 같은데, 우리나라 산지 등, 국유지 등을 각 지자체, 그리고 관리를 하고, 그 다음에 일반인에게 우리가 유상임대를 또 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또 일정의 사용료를 받고 있죠. 그 부분에,
○재무과장 김진영 : 네, 받고 있습니다.
○이정율 위원 : 그 사용료는 알다시피 반으로 다 걷어서 많은 우리 군 재정에 들어갈 거고, 그죠?
○재무과장 김진영 : 국가하고,
○이정율 위원 : 국가 재경부 쪽 들어가는 것도 알고 있는데, 이것 고지서가 3개 어떻나요? 같은 것 나가나요? 고지서가 틀리지 않습니까? 그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재무과장 김진영 : 똑같습니다.
○이정율 위원 : 똑같이 나가나요. 왜 그런 부분이 있나하면, 혹시 이거 제가 알기로는 이것 세외수입 쪽이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물론 우리 전상 상에도 문제가 있겠지만, 세외수입이다 보니까, 이게 직접적으로 우리 군에서 예산 전체적으로 가지고 오는 것이 아니라, 국가 쪽하고 반 나눈다고, 그러다 보니까 신경을 좀 못 쓰는 부분도 있을 것 같아요. 이런 부분이, 이런 쪽에도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전담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세외 수입 쪽으로.
○재무과장 김진영 : 지금 군에서 담당자가 이제 혼자서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부족한 것이 있습니다. 제가 이쪽에 와서 국유재산 뿐만 아니라, 군유재산에 관해서도 재산관리 쪽에는 좀 확실하게 좀 하고 갔으면 좋겠다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재산 관리 부분은 좀 많은 신경을 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정율 위원 : 물론 업무가 과중되어 가지고, 담당자가 많지 않은 것은 알고 있습니다만 정말 이런 부분에 신경을 안 쓴다고 그러면, 우리 정말 체계적으로 관리를 못하면, 결국은 민원인도 불편함을 있을 겁니다. 이런 부분에, 혹시나, 너무 신경을 안 쓰다 보면, 이런 부분도 조금 생각을 해 주시고요.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우리 특별징수 기간에 운영실적 평가기준으로 해서 포상금 주는 것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 보면, 우리 10월 달부터 해 가지고, 그 기간에 일정기간을 둬 가지고 평가를 해 가지고 포상금을 주나요?
○재무과장 김진영 : 일단은 징수실적만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부분도 같이 이렇게 평가를 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가 예산 1,000만원이 있는 부분은 우리 군세 부분으로 그렇게 평가를 할 계획이고, 그 외에 도세는 나름대로 도에서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도세 부분에 대해서는 도로 저희들이 나중에 신청을 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이정율 위원 : 이게 몇 페이지죠? 거기 제가 알기로는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117쪽이네요.
징수포상금 집행 내역, 그죠? 그 부분이죠?
○재무과장 김진영 : 네.
○이정율 위원 : 위에 보면, 체납액 징수전담팀 운영실적을 보면, 그 추진 일정이 2010년 1월 12일부터 2011년 2월 28일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죠? 1년 이상 되어 있는데, 그런데 거기에 보면, 내용을 보면, 10월달부터 징수 전담팀을 운영을 해 가지고, 과연 그 실적에 대해서 포상을 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나하면, 그 기간에만 운영하지 말고, 전체적으로 1년 내내, 연중으로 해 가지고, 거기에 징수한 부분에 대해서, 이런 실적을 또 반영을 해야 되지 않냐,
○재무과장 김진영 : 전체적인 것이 들어갑니다.
○이정율 위원 : 네, 그렇게 더 적극적으로 해야지, 그때만 집중적으로 했다고 해서 그것만 실적을 반영한다고 그러면, 나머지 시간에는 안 한다는 것 밖에 더 됩니까?
○재무과장 김진영 : 그러니까 이게 여러 가지 분야별로 징수실적도 그렇고, 여러 가지 같이 들어가게 됩니다.
○이정율 위원 : 네, 하여튼 좀 많은 우리 재정에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요. 또 이 업무가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연말쯤 되어 가지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우리가 전담팀도 가동되고 있지만, 다른 부서에서도 좀 적극적으로 좀 신경 써 가지고, 정말 어떻게 미안한 얘기지만, 징수를 해 올 수 있는 것은 해 오란 얘기죠.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하여튼 우리 과장님 한번 마지막으로 좀 열심히 한번 전담팀 가동하셔 가지고, 실적을 좀 쌓아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재무과장 김진영 : 알겠습니다.
○이정율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인환 : 이정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인환 위원 : 제가 이정율 위원님 질의했던 내용을 보충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이정율 위원님께서 질의했던 32페이지요. 지방세 부과 징수내역, 자료를 보니까, 2008년도에는 50억, 2009년도에는 58억, 2010년도에는 이제 모두 과년도 분 모두가 2배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94억에 이르는 것으로 이렇게 자료에 나타나 있는 것 맞죠?
○재무과장 김진영 : 네, 그렇습니다.
○유인환 위원 : 그런데 지금 과장님께서 설명하시기를 이 체납액이 매년 누적되다 보니까, 이렇게 될 수 밖에 없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지금 자료 현황을 보고, 그 뒤에 보면, 징수자, 1,000명에 이르는, 37페이지 체납자 현황을 보니까, 거기 보시죠? 거기서부터 쭉 1,000명에 이르는, 100만원 이상들이 사회단체장이라든가, 공무원 가족이라든가, 이장님들이라든가, 또 사업에서 굉장히 성공하신 분들, 돈이 많으신 분들, 이런 분들 명단을 저희가 볼 수가 있었어요. 굉장히 많이 있는데, 그 부분에서는 이제 군에서 사업발주를 하면서 준공이 되거나, 이렇게 해서 돈을 얼마든지 받을 수 있는 데도 불구하고, 지금 받고, 받지 않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노력이 전혀 없어요. 그렇게 해 놓고, 체납이 매년 증가할 수 밖에 없다라고 답변하시는 것은 아주 잘못된 답변이에요.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지금 명단을 하나하나 제가 공개를 할 까요? 지금 굉장히 사업적으로 돈이 많으신 분들, 공무원들, 우리 군에서 발주 받은 사업을 하는 발주자들도 상당 부분 지금 포함이 되어 있고요. 그런데 그런 분들의 돈을 왜 못 받습니까? 지금 사업하시는 분들은 공사 준공이 끝나면 얼마든지, 압류도 하고 돈을 받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재무과장 김진영 : 그런 것은 지금 받고 있습니다.
○유인환 위원 : 받고 있기는 지금 명단에 지금 나와 있는 분이 상당수 지금 나와 있어요.
○재무과장 김진영 : 그것까지는 제가 정확하게 확인은 안 되었는데,
○유인환 위원 : 그러니까 그게 답변이 말이 됩니까, 정확하게 답변을 그렇게, 매년 체납액이 증가되기 때문에 늘어날 수 밖에 없다라고 답변하시면 안 되죠.
○재무과장 김진영 : 아니, 그러니까 이제 이 많이 이렇게 차이가 나는 부분은 아무래도 조금씩 늘어나지 많이 줄지는 않습니다. 그런 뜻에서 말씀을 드렸고, 그 사업을 하는 부분은 저희들이 지금 경리계에서 자금이 나갈 때, 징수계를 거쳐서 지금 다 받고 있습니다. 다시 우리 위원장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은 지금 여기서 공개한다는 것은 좀 개인의 어떤 그런 것 때문에 그러니까 나중에라도 좀 알려 주시면, 저희들이 한번 다시 챙겨서 그런 부분은,
○유인환 위원 : 과장님 제가 알려주기 보다도 지금 과장님, 담당 과장님이 절 보고 알려 달라고 합니까, 지금 명단을 보시면서요. 명단을 보면, 공무원들 가족들도 있고요. 이장님들도 계시고요. 한번 보시라고요. 사회단체장도 있고요.
○재무과장 김진영 : 그것은 제가 다시 한번 챙겨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공무원 가족들 이름도 저희들이 깊이 들어가 봐야지 알 수 있는 부분이니까, 다시 그런 부분은 위원장님 말씀하신 부분은 다시 끝나면 잘 챙겨 보겠습니다. 잘 챙겨서 그런 부분들, 받을 수 있는 부분은 적극 받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유인환 위원 : 지금 이게 행정사무감사입니다. 답변을 그렇게 얼렁얼렁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요. 그런 부분들이 체납자에 대해서 왜 이렇게 체납액이 늘었느냐 하고 하면, 그런 부분을 정확히 말씀을 해 주셔야죠. 그리고 먼저 그런 부분은 앞으로 어떻게 어떻게 처리를 빨리 하겠습니다라고 이렇게 답변을 하셔야죠. 체납액이 매년 누적되다 보니 늘 수 밖에 없다. 그건 답변이 아니잖아요. 그죠.
○재무과장 김진영 : 알겠습니다.
○유인환 위원 : 그렇죠. 지금 여기 보면, 진짜 명단을 공개를 못해서 그렇죠. 이렇게 해서 되겠어요. 이게. 군에서 사업 발주 받아 가지고, 지금 사업하시는 분들도 상당수 지금 포함이 되어 있어요. 제가 지금 명단을 가지고 있어요. 여기,
○재무과장 김진영 : 네, 알겠습니다.
○유인환 위원 : 그리고 이정율 위원님이 마지막으로 질문했던 117쪽에 보시면요. 공무원 징수포장 집행내역이 있죠?
○재무과장 김진영 : 네.
○유인환 위원 : 여기에 제가 여쭈어 보는 건데요. 재무과 직원, 담당직원이라든가, 재무과 직원이나, 세무 수당 수령자가 포상금을 받은 직원들이 있나요?
○재무과장 김진영 : 여기 우리군내, 군비로 세워서 지급한 것은 없습니다.
○유인환 위원 : 군비는 없고?
○재무과장 김진영 : 네,
○유인환 위원 : 그럼 다른 도에서?
○재무과장 김진영 : 도에서 이제 도세를 취득한 경우에 그 신청을 해서 받은 것은 있습니다.
○유인환 위원 : 그건 어떤 경우입니까?
○재무과장 김진영 : 그게 이제 예를 들면, 취득세가 대부분 많은데요. 취득세 체납액에 대해서 이제 징수를 하게 되면, 시군별로 도에다가 실적에 따라서 신청을 하면, 개인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어요.
○유인환 위원 : 그건 도세에 대해서 상당한 실적을 올렸기 때문에 도에서 포상금을 한 부분이네요.
잘한 부분이네요.
○재무과장 김진영 : 네, 그렇습니다.
○유인환 위원 : 그리고 군에서 지급한 수령자는 없다.
○재무과장 김진영 : 네.
○유인환 위원 : 그래요. 이런 부분들은 이제 원래 포상금 지급하는 것은 우리 공무원들 사기진작이라든가, 사업에 대한 열정, 이런 것 때문에 이제 포상을 하는데, 자기 밥그릇 챙기기 보다는 다른 공무원들한테 배려를 해서 이렇게 하는 쪽이 맞다고 보기 때문에 이정율 위원이 질의를 했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했고요.
○위원장 유인환 :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문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문혁 위원 : 장문혁 위원입니다.
평창군 금고 운영상황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농협군지부와 계약을 해 가지고 진행을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재무과장 김진영 : 네.
○장문혁 위원 : 그럼 이율이 몇 %죠?
○재무과장 김진영 : 지금 이율은 정기예금은 1개월에서부터 12개월로 하고 있는데, 1개월인 경우에 정기예금이 1.8%, 12개월인 경우 2.6%까지 이자가 있고, 정기적금의 경우에는 3.5%, 보통 예금은 1%, 그러고 이제 수시 입출식 저축성 예금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금액에 따라서 이제 이자율이 틀린데, 5억 이상인 경우에 1.1%, 10억 이상인 경우에 1.6%,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장문혁 위원 : 이율에 대한 계약 시, 만약 1금융권이 평창군에 군 지부뿐이 없어서 그렇다치고, 평창군을 떠나서 1금융에서 다른 지자체에서 군 계약에 이율 대비해 평창군이 군지부와 계약한 이율은 한번 비교해 보신 적 있나요?
○재무과장 김진영 : 타 지역하고는 비교를 못 해봤습니다.
○장문혁 위원 : 그래서 저는 타 시군과 군 금고 현황에 대한 이율도 한번 파악해 보실 필요성이 있다. 왜 그러나 하면, 군지부와의 계약에서의 이율이 0.5%내지, 1%까지 차이가 확 난다손 치면, 상당한 이자수입을 우리 군 재정으로 만들 수 있는 부분인데, 그런 노력들이 지금까지 없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 또 당초에 2년 계약을 4년으로 늘린 부분도 어떻게 보면, 우리 군 재정에 플러스 요인을 스스로 발목을 잡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4년으로 계약을 연장한 이유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 주세요.
○재무과장 김진영 : 그게 아마 조례를 개정하면서 4년으로 그렇게 연장을 한 것 같습니다.
사실 우리 지역에 이제 1금융권이라는 것이, 그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농협 외에는 다른 금융권이 없기 때문에 아마 그래서 2년을 4년으로 한 것 같은데, 구체적인 것은 제가 깊이 있게는 지금 좀 알기가 그렇습니다.
○장문혁 위원 :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다른 시군에 대한 군 금고 계약에 대한 부분을 한번 살펴보셔 가지고, 차후에 계약이 만료되고, 재계약을 할 때에는 우리 군 재정에 오히려 득이 될 수 있는 그런 조건을 내걸으셔 가지고, 계약을 체결해야 될 것 같다라고 말씀드리고요. 나름대로 군지부에서 지역에 환원사업을 했다고 이제 자료를 주셨는데, 2009년도, 2010년도에 금액 대비로 보면, 한 10억으로 지역 환원사업 현황을 이제 표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 군 주민들한테 돌아갈 수 있는 지역 환원 사업은 2,000만원 정도뿐이 안 됩니다. 그러면 여기 지역 환원사업 현황에 10억이라도 이렇게 자료를 제출해 주신 이유를 한번 설명 좀 해 주세요.
○재무과장 김진영 : 이 부분은 말씀하신 것처럼 직접적인 혜택이 돌아간 부분도 있고요. 그 다음에 간접적으로 지역 주민들한테 돌아가는 혜택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장문혁 위원 : 제가 지금 말씀드리면, 한 10억 중에 관내 조합자금지원이 7억 5,000정도. 그러니까 군지부에서 지역 농협에 주는 사업이 대부분이라는 거죠. 물론 간접적으로 보면, 지역 환원사업에도 포함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지만, 실질적인 지역 환원 사업에 피부로 느끼는 금액이 아니지 않습니까?
○재무과장 김진영 : 그렇습니다.
○장문혁 위원 : 그러면 냉철하게 군지부에서 군 금고 계약 금융에서 지역에 환원사업을 이 정도 한다라고 실질적으로 실질적인 데이터를 만들어서 저희들한테 주셔야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2011년도에 평창군지부가 지역 환원사업을 실질적으로 우리 평창군에서 요구를 해야 된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재무과장 김진영 : 지금까지 지원 사업을 좀더 구체적으로 그렇게 분석을 좀 하겠습니다. 분석을 해서 2011년도에는 좀 더 피부에 와 닿는 그런 지역 환원 사업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장문혁 위원 : 여기에 보면, 실질적으로 지역 환원 사업, 크게 보면, 장학금 지원에 군 장학회 내 놓는 600만원, 결식아동 50만원, 50만원, 다문화가정 50만원, 그러고 사랑의 연탄 나누기 100만원, 지역공동체 행복 나눔 300만원, 사랑 나누미 행사 한 500만원, 이것뿐이 없습니다. 좀 더 지역에 환원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적극적인 군지부와의 접촉을 통해서 이루어 낼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 물품 구입에 대한 부분에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재무과에 소관이죠?
○재무과장 김진영 : 네, 그렇습니다.
○장문혁 위원 : 실과에 대한 부분요. 물론 필요성 소모 비품은 군청소재지에 있는 업체를 이용할 수 밖에 없다라고는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금액이 좀 크면서 우리 행정에 비품으로 처리될 수 있는 구입 제품들은 우리 평창군 관내에 구입하고자 하는 물품에 대상이 될 수 있는 업체들한테 균등한 기회를 주는 것이 본 위원은 맞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무과장 김진영 : 저도 같이 공감을 합니다. 그 부분은
○장문혁 위원 : 그래서 지금까지는 획일적으로 구입의 경로가 정해져 있었습니다. 2011년도부터는 좀 더 투명성이 있는, 구입경로를 한번 만들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재무과장 김진영 : 네, 알겠습니다.
○장문혁 위원 : 한가지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땀띠지구의 집단화 사업 추진 중에 2필지를 지금 취득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재무과장 김진영 : 네.
○장문혁 위원 : 그러면 재무과에서는 지금 2필지에 대한 부분을 협의 불가라고 서류 제출을 하셨는데, 취득불가인가요?
○재무과장 김진영 : 네, 그 부분은 2필지를 좀 어렵습니다. 취득이 어렵습니다.
○장문혁 위원 : 그러면 이 부분을 문화체육과에다가 전달을 해 주셨습니까?
○재무과장 김진영 : 문화체육과는 관계없습니다. 관광경제, 그래서 2필지는 2필지 중에 한 필지는 우리 집단화 한 맨 위쪽에 한필지가 있는데, 그 부분은 건물을 지어 가지고, 좀 취득하기가 어렵고요. 밑에 있는 쪽은 지금 관광경제과에 땀띠지구, 우리 3,000평 그 분하고 같은 소유자입니다. 같은 소유자라서 그쪽 부분은 지금 다 취득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한필지가 거기 포함이 되어 있었던 겁니다.
○위원장 유인환 : 잠깐요. 그 부분은 땀띠지구하고, 집단화 사업하고는 사업 자체가 틀린 겁니다. 지금, 그걸 설명을 잘 해 주셔야 돼요.
○재무과장 김진영 : 저희들 재무과에서 집단화 지구는 2필지입니다. 2필지인데, 하나는 건물을 지어서 못했고, 하나는 매각을 하지를 않아서, 응하지 않아서 못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장문혁 위원 : 이 집단화 사업 부지 내에 땀띠공원이 들어가 있는 것이 아닙니까?
○재무과장 김진영 : 땀띠 공원은 그 옆에 맨 밑에 쪽으로 있습니다. 그 내에 들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인접이 되어 있죠.
○장문혁 위원 : 그러면 취득 부서이기 때문에 제가 이제 여쭈어 보겠습니다.
관광경제과에서 약 3,000평에 대한 부분을 11월 23일까지 협의를 하기로 했는데, 그러면 그 협의가 됐습니까?
재무과에서 추진하는 것 아닙니까?
○재무과장 김진영 : 그러니까 땀띠공원 3,000평은 관광경제과에서 추진을 하고 있고,
○장문혁 위원 : 추진을 하는데, 취득의 여부는 재무과에서 하는 겁니까?
○재무과장 김진영 : 아닙니다. 관광경제과에서 그것은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장문혁 위원 : 취득자체도?
○재무과장 김진영 : 네, 취득자체도.
○장문혁 위원 :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인환 : 장문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취득은 집단화사업은 우리 재무과에서 관리를 하고요. 사업 자체는 관광경제과이기 때문에 땀띠 공원은 거기서, 맞죠?
○재무과장 김진영 : 네, 그렇습니다.
○유인환 위원 : 제가 우리 장문혁 위원님 금고에 대해서 보충 질의 좀 하겠습니다.
정기 예금이 1개월에서 12개월 정도 되면, 1개월 짜리는 1.8% 밖에 안되는 거고요. 12개월이 넘어서면 2.6%가 되는거죠?
○재무과장 김진영 : 네.
○유인환 위원 : 또 정기적금은 3.5%가 되는 거고, 보통 이익금은 1% 정도고요.
○재무과장 김진영 : 네.
○유인환 위원 : 저축성 예금도 5억이나, 10억이나, 1% 정도에서 왔다갔다하는데, 그죠?
○재무과장 김진영 : 네, 그렇습니다.
○유인환 위원 : 그렇게 되는데, 우리 금고를, 기금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1금융권이 아닌 다른 금융권으로 예금을 할 수 있습니까?
○재무과장 김진영 :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금고를 할 수 있는 것은 지방재정법에 따라서 제1 금융권에 밖에 할 수가 없습니다. 제1 금융권 외에 제2 금융권은 일단 이자율이라든가, 이런 것은 높지만, 우리가 금고를 취급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안정성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2 금융권에다가 넣었다가 제2 금융권이 혹시라도 어떤 파산이 되거나, 이렇게 되면, 자금 회수가 어렵기 때문에,
○유인환 위원 : 제가 취지는 잘 알겠고요. 취지는 잘 알겠는데, 지방 재정법에 의해서 1금융권에다가 할 수 밖에 없는 취지죠. 그런 건 알겠는데, 환원 사업에 2010년도 2009년도 것을 제가 공히 보니까, 이것은 어떤 단위 농협에서도 이정도 금액 차이는 작을 지라도 다하거든요. 그렇지만 우리가 군민들의 재산 가치를 증식을 시키기 위해서는 예금 이자를 많이 받아야 되는데, 그것이 12개월 넘어가면, 2.6% 뿐이 안 되기 때문에 재산 가치가 좀 증식하는데 문제가 있다. 결국은 군민들의 재산이 감소되는 거죠. 우리 조기집행이나, 이런 부분에서 이자 감소해 가지고 20억씩 되는 부분도 이 부분에 많이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환원사업은 자체적으로 농협에서 하게끔 만들어 놓고, 이자수입을 1%든, 0.5%든 올려서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를 해 달라, 이런 얘기거든요. 지금 한 얘기는.
2년에서 4년으로 계약한 자체도 잘못됐지만, 물론 4년 동안에 이자가 1년에 우리 예산이 얼마, 2,700억이라고 보면, 3,000억이라고 보면, 돈이 들락거리던 액수가 굉장히 많잖아요.
○재무과장 김진영 : 네,
○유인환 위원 : 그것 우리가 몇 년 전에 사고 났던 부분, 24억인가 사고 났던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군에 와 있는 농협 직원들도 우리가 인사 문제까지도 우리가 관여를 해야 된다. 이런 얘기에요. 그냥 농협에서 인사하고, 그만두면 징계먹고 자기들이 물어주면 끝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재무과장 김진영 : 네,
○유인환 위원 : 그래서 이자가 다만 0.1%든, 3%든, 올릴 수 있는 방법을 재무과에서는 금고 계약을 할 때, 신중을 기해 달라, 이게 황당한 액수다, 이게 군민들 위하는 길이다. 군민들 사업 하나 더 할 수 있고, 군민들 정말 필요한 부분에 투자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것도 불구하고, 못하고 있잖아요.
○재무과장 김진영 : 네,
○유인환 위원 : 이게 엄청난 차이거든요.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 이 문제를 저희가, 제가 책을 보면서 이번에는 그냥 넘어갈 문제는 아니구나, 그래서 우리가 의회에서 조사권 발동이라도 해서 우리 처리를 하려고 지금 제가 생각 중에 있습니다. 생각 중에 있는데, 그런 부분을 이자가 1%만 올라간다고 그러면, 액수가 얼마입니까? 정말 큰, 군민들한테 도움을 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환원사업 하는 것으로 끝나지 말고, 환원 사업하는 것은 농협 자체에서 중앙회에서 하든, 뭐하든 생색내기는 하는 것은 해라 이겁니다. 개인도 장학금 지급하고, 불우이웃돕기 하고, 연탄배달하고 다 하는데, 이게 하물며 이렇게 큰 단체에서 농협에서 농협중앙회에서 그것까지 장학금 얼마 주고, 불우이웃돕기 얼마하고, 연탄배달 50만원, 이것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이런 걸로 때우려고 하지 말고, 이것은 자체적으로 하게끔 놔두고, 우리가 군민들에게 이득이 가게끔 예산에 득이 되게끔 해 달라, 재무과에서 그 노력을 좀 해 달라,
○재무과장 김진영 : 알겠습니다.
○유인환 위원 : 그래서 비록 4년은 계약 됐다고 하더라도 차기년도 내년부터도 이 부분을 우리 위원들이 이렇게 집중적으로 소원하니 방법을 찾아달라고 연구를 하시고, 좀 노력을 해 주세요.
○재무과장 김진영 :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인환 위원 : 그렇게 해야 됩니다. 이 부분은,
○위원장 유인환 :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명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명섭 위원 : 함명섭 위원입니다.
88페이지에요. 관용차량에 대해서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92페이지 보면, 차량들이 쭉 나와 있는데, 산림고하고, 농업기술센터에서,
○재무과장 김진영 : 몇 페이지요?
○함명섭 위원 : 92페이지요. 산림과하고 농업기술센터 보면, 차량을 베라쿠르즈를 4,400. 농업기술센터에서는 4,940만원, 신규구입을 했는데요. 그 외에 재무과라든가, 따른 실과에서 보면, 한 2,500만원, 800만원짜리 차량을 RV차를 샀는데, 이 2개 과는 특별히 이렇게 고급차를 업무용을 타야 될 무슨 이유가 있습니까?
○재무과장 김진영 : 이 부분이 각 과에,
○함명섭 위원 : 도에서 내려왔죠?
○재무과장 김진영 : 원래 업무를 추진하기 위해서 아마 국비가, 지원되어서 이렇게 구입을,
○함명섭 위원 : 모자라는 부분은 해 가지고, 같은 급의 차를 사야지, 이렇게 어느 차를 사라고 찍어서 주지는 않았을 거 아닙니까?
○재무과장 김진영 : 이 부분은 제가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해 봤습니다.
○함명섭 위원 : 그렇잖아요. 농민들을 위해 다니는 분들이 5,000만원 호가하는 차를 끌고 다닌다. 이거 뭔 문제가 많은 것 같은데요.
○재무과장 김진영 : 이 부분은 제가 다시 좀 파악을 해서 알려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함명섭 위원 : 그렇게 하시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지금 84대의 관용차량이 있거든요. 이외에 우리 체육회라든가, 자원봉사센터라든가, 차량을 우리가 구입을 해 준 것이 있는데, 이건 어떻게 자체관리에서 자체에서 운전을 하고, 수리라든가, 이런 것은 자체 다 하나요?
○재무과장 김진영 : 자체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함명섭 위원 : 자체에서 내구연한이 지금,
○재무과장 김진영 : 내구연한이 지나면, 다시 구입을 해 줘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함명섭 위원 : 우리 차량들 이제는 성능들이 다 좋아서 내구연한이 지나도, 다 사용이 가능하잖아요.
○재무과장 김진영 : 네, 그래서 내구연한 지나도 사용이 가능한 것은 사용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함명섭 위원 : 보험 가격이 지금 어떻게 되고 있어요? 84대에 대한 관용차에 대한 보험은,
○재무과장 김진영 : 보험은 다 들고 있습니다.
○함명섭 위원 : 실과소 별로?
○재무과장 김진영 : 네, 관리비로 다 들고 있습니다. 각 실과에서 나가는 관리비에서.
○함명섭 위원 : 지금 올해 같은 경우는 직원들 어떤 출장문제로 인해 가지고, 여비 문제로 인해서 사건도 있었는데, 어떤 대형차보다 에너지 절약차원, 절감차원이라도 소형차들 이제 요새 잘 성능도 좋고, 잘 나왔습니다.
○재무과장 김진영 : 네, 그렇습니다.
○함명섭 위원 : 그런 차들을 많이 구입을 해서 직원들 출장 나갈 적에 본인들 잘못 갔다가 사고 나고 이러면 여러 가지 어떤 문제점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것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모색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재무과장 김진영 : 그래서 앞으로는 에너지 절약이라든가, 녹색 관련된 그런 차량들을 취득하도록 지금 저희들이 각 실과에도 지금 얘기를 하고 있고, 우리 재무과도 작은 승용차는 하이브리드 차로 이렇게 에너지 절감되는 그런 차량으로 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함명섭 위원 : 앞으로는 점점 이렇게 좀 가야 되는 것이 맞지 않나,
○재무과장 김진영 : 네, 맞습니다.
○함명섭 위원 : 좀 관심을 가져 주시고요. 그 다음에 94페이지, 1급, 2급 관사 관련되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95쪽에 보면, 96쪽, 전에 1급 관사는 95년도 98년도 99년도 2001년도까지 비품을 구입해 놓은 것이 있어요. 이후에는 전혀 구입을 안 했습니까?
확실하게 얘기해 주셔야 됩니다.
○재무과장 김진영 : 잠시만요.
2001년도에 구입하고, 그 다음에는 구입한 것이 없습니다.
○함명섭 위원 : 그러면 전에는 계속 15년씩 사용했다는 얘기인가요? 냉장고고, 텔레비전이고, 서류상 보면, 15년 이상을 비품을 사용했다고 나오는데, 맞습니까?
○재무과장 김진영 : 그렇습니다. 저희들 비품대장에 보면, 2001년도까지 기재가 되어 있는 부분은 그렇게 되어 있는데, 거기에 이제 지금 현재 장식장이라든가, 붙박이 장, 이런 부분들은 지금 그냥 그대로 쓰고 있고요. 씽크대라든가, 그런 부분은, 식탁도 그대로 쓰고 있고, 에어컨 이런 것들은 다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쓰지 못하는 부분들은 이번에 폐기처분을 한 걸로, 그렇게,
○함명섭 위원 : 폐기처분 했습니까?
○재무과장 김진영 : 다 폐기처분한 것은 아니고요.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씽크대 장식장, 붙박이장, 에어컨, 식탁 이런 것들은 그대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함명섭 위원 : 2급 관사 것, 이것도 96년도 세탁기, 냉장고 구입해서 2006년도에 새로 사 준 걸로 되어 있죠?
○재무과장 김진영 : 2급 관사는 그렇습니다.
○함명섭 위원 : 이것은 우리 부군수님 쓰는 것,
○재무과장 김진영 : 네, 그렇습니다.
○함명섭 위원 : 그런데 앞으로 96쪽에 보면, 세탁기, 냉장고, 장롱, 침대, 청소기인데, 나머지 것은 다 어떻게 했어요?
○재무과장 김진영 : 2급 관사 대장을 안 가지고 왔는데요. 2급 관사도 쓸 수 있는 것은 쓰고,
○함명섭 위원 : 1급 관사 폐기한 것, 내역 있습니까?
○재무과장 김진영 : 내역 있습니다.
그것은 대장에 비품대장에 다 관리가 됩니다.
○함명섭 위원 : 비품대장 말고, 실질적으로 폐기했다는 근거가 있냐고요.
○재무과장 김진영 : 그렇죠.
○함명섭 위원 : 다 했습니까?
○재무과장 김진영 : 저희들이 내부 결심의해 가지고 다 폐기할 것 폐기하고,
○함명섭 위원 : 그것 원본대조필 해 가지고,
○재무과장 김진영 : 드리겠습니다.
(서면 답변은 부록에 실음)
○함명섭 위원 : 그 다음에 우리 1급, 2급 관사들, 전기세, 통신료, 하수사용료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재무과장 김진영 : 그것은 지금, 저희들이 지출하고 있습니다. 1, 2급 관사는 지출 가능하도록 그렇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함명섭 위원 : 그럼 사용자가 부담, 솔선수범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우리 재정도 어렵다 어렵다 하는데, 자기가 사용한 것은 내야죠. 안 그렇습니까?
거기 더 붙여서 말씀드리면,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101쪽에 보면, 우리 청사에너지 절약 추진 실적 및 성과 이렇게 나왔는데, 올 지난여름에 보면, 각 실과소마다 가보면, 더워 가지고, 있지를 못하겠더라고요. 에너지 절약한다도 좋은 에어컨 놔 두고서 선풍기 틀어가면서 있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좀 반대급부적으로 그게 무슨 에너지 절약이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어떤 전시효과지, 지금 오히려 2009년 대비해서 총 에너지 사용량이 2.3% 증가했어요. 그렇죠?
○재무과장 김진영 : 그렇습니다.
○함명섭 위원 : 그렇게 아꼈는데, 지금 증가가 됐는데, 이런 것은 오히려 직원들의 어떤 업무의 효율성도 떨어질뿐더라, 어떤 민원인들의 불평을 더 가중화 시킬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우리 관리자와 또 우리 직원들간에 어떤 마음 속에 우려나는 절약의식을 느껴야 되고, 실천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지, 굳이 청사에 무슨 에어컨 안 틀고 한다고 해서 이게 절약이 되지는 않지 않나, 또 지금 우리 자료에도 나와 있듯이 그렇게 아꼈는데도, 2.3% 증가 되어 있거든요. 사실 오히려 우리 화장실 같은데, 불 그냥 켜 놓는 것보다 센서 등이라도 달아 가지고, 사람이 들어가면 인식해 가지고 불이 켜진다던가, 그런 것은 가능하지만, 굳이 이렇게 이것은 적정, 어떤 중앙정부에서 지침으로 실내 온도를 몇 도를 유지를 해야 된다. 몇 도 이상이 되어야지, 에어컨을 틀어라, 이런 지침은 내려 왔지만, 현실적이지 않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재무과장 김진영 : 이 에너지부분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덥게 지냈는데도, 사실 작년보다 증가가 됐습니다. 10%를 절감을 해야 되는데, 제가 원인을 보면, 이 부분이 2008, 2009년도 양해년도 사용실적을 가지고 이제 거기서 10%를 잡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때 당시에 에너지 절감을 잘해 가지고, 또 상도 받고 이러다 보니까, 많이 절감 해 놓은 상태에서 이 뒤쪽에 보면, 지금 창고동을 새로 지었습니다. 그게 이제 추가로 들어가 가지고, 그쪽에 항온항습기라든가, 이런 것들이 돌아가다 보니까, 우리 직원들이 노력을 해서 실제적으로는 많이 절감을 했습니다. 많이 절감을 했는데, 이런 부분들이 들어가다 보니까, 이제 이렇게 작년보다 늘어난 그런 결과가 초래된 겁니다.
○함명섭 위원 : 잘 알았고요. 그것을 지적을 하려는 것이 아니라, 좀 제가 봐서는 대안을 제시해 주는 겁니다. 그것은 참고해 주시고요. 나머지 부분은 동료 위원님들께서 다 질의해 주셨는데, 104쪽에 보면, 군유 집단화 사업, 우리 땀띠 있는 거요.
○재무과장 김진영 : 네.
○함명섭 위원 : 그 대상지 선정에 있어서 앞으로 어떤 활용방안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어떤 우리 자치단체가 어떤 투기의 목적은 아니더라도 이제는 어떤 국도비를 확보하고, 신청할 때에는 대상지가 없으면, 오히려 신청 자체도 사실 불가능한 그런 매우 어려운 입장이고, 매년 또 어떤 지가는 상승하다보니, 진짜 매각은 하기 쉬워도, 매입하기는 사실 어려워요. 또 특히나, 우리 평창군에 그 동안 어떤 부동산, 가격대가 요동치다 보니까, 내년도 동계올림픽 유치해야 된다고 그러면, 점점 더 어떤 군유지 같은 것, 사기가, 어렵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하는데요. 우리 평창군의 어떤 자산을 좀 늘리는데도 신경을 써야 되고, 우리 투자자의 마인드처럼 우리 공무원들도 미래를 내다보고, 땅을 좀 사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고, 우리 땀띠 공원에 2필지 부분도 이것 집단화하고는 관계, 다른 부분이지만, 과장님 애쓰셨는데 좀 지속적으로 여러 가지 어떤 방법을 찾아가지고, 제가 공식적인 자리에서 말씀 못 드려도 다른 방법도 여러 가지 있잖아요.
○재무과장 김진영 : 네,
○함명섭 위원 : 다른 방법으로 해서 우리 주민들이 요구하고, 또 상당히 거기에 대한 거는 기대도 크기 때문에 매입하는데, 좀 적극적으로 좀 검토해 주고, 신경을 좀 써야될 부분 같습니다.
○재무과장 김진영 : 네, 알겠습니다.
○함명섭 위원 : 아무튼 하여간 아까도 다른 동료 위원들께서 지적을 많이 해 주셨지만, 우리 체납관계도 질의하려고 했던 것 앞에서 다 했기 때문에, 그리고 금고 관계고 사실 우리가 자료 요구를 이렇게 했습니다. 군 금고에 관련된 자료 요구가 있는데, 아직 다 보지는 않았지만, 그것도 좀 세밀하게 챙겨 가지고서 예산에서 다시 또 말씀드리겠지만, 어떤 재정의 압박이 안 오도록 재산관련 저희들도 업무를 만지는 입장이기 때문에 잘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진영 : 알겠습니다.
○함명섭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인환 : 네,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 잠깐만요. 이정율 위원님 보충질의를 하시고, 저도 할 얘기가 상당히 많거든요. 점심을 먹고 난 후에 중식을 한 후에 다시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럼.
위원 중식을 위해서 감사를 중지한 후 오후 1시 30분에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감사를 중지합니다.
(11시 53분 감사중지)
(13시 28분 감사계속)
○위원장 유인환 :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율 위원 : 이정율 위원입니다. 보충 질의 좀 하겠습니다.
페이지 88페이지 좀 살펴 봐 주세요.
함명섭 위원님께서 아까 좀 말씀하셨는데요. 우리 관용차량 보유현황을 보면, 우리가 특수차량을 빼 놓고, 5년 이상차량, 일반 다목적 승용, 대형, 화물차량, 이 부분은 한 25대 돼요. 5년 이상 된 차량이, 그죠?
그런데 우리가 지금 매각을 한 부분이 있죠. 매각,
○재무과장 김진영 : 네,
○이정율 위원 : 관용차는 우리가 매각한 부분은 보통 7년, 9년, 이런 부분이 있는데, 우리가 5년 이상 되고, 6년 되고, 7년 된 차량 많이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거 이렇게 많은 차량을 나중에 어떻게, 나중에 매각을 점차적으로 더 많아질 것 같은데, 그렇게 합니까? 이거?
○재무과장 김진영 : 어떤 말씀이죠?
○이정율 위원 : 우리 차량, 일반 다목적 승용이나, 우리 대형차량이나, 화물차량이 아직까지 5년 이상 된 차량이 한 25대 이상이 됩니다. 그런데 6년, 7년 이렇게 되면, 이것 또 내가 하고 다시 신규 구입을 해야 합니까?
○재무과장 김진영 : 일단 사용년도가 지나는 차량들은 저희들이 현지 차량 실태를 점검을 해 가지고, 진짜 사용하기 어려운 그런 차량에 한해서 신규로 대체 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이정율 위원 : 차량 상태라는 것은 아까도 말씀하신 것이 있지만, 내구연한이 안 좋다던가, 주행거리, 이런 것이 다 모든 것이 통합적으로 봤을 때, 상태가 아주 안 좋은 것만 이렇게 한 건가요?
○재무과장 김진영 : 네, 그렇습니다.
○이정율 위원 : 그런데 여기 한번 볼까요, 매각했을 때, 우리가 1톤 93쪽에 보시면요. 2002년도에 구입을 했어요. 그죠? 2002년도 1톤 봉고차량이, 93쪽에, 재무과 차량인데요. 재무과 우리가 관리하는 차량, 그런데 2010년 1월 달, 2002년도에 구입해 가지고, 2010년도 1월 달에 매각을 했는데, 금액을 보면, 1톤 봉고차량이 438만 8천원이 나왔거든요. 매각금액이, 상당히 많이 나온 것이 아닙니까? 내가 알기로 이 정도는 상당히 괜찮기 때문에 8년 이상 됐는데도, 8년 정도 됐는데도 이 정도 금액이 나올 때는 중고가격으로 봤을 때는 상당히 높은 가격이거든요. 그럼 이게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차량이 내구연한이라든가, 모든 것이 다 안 좋다면 금액을 받을 수 있나요. 이게? 이게 약 8년 정도 된 차량인데,
○재무과장 김진영 : 일단 저희들이 이제 매각을 할 때는 경쟁입찰을 통해서 이제 매각을 하고,
○이정율 위원 : 어디? 경쟁입찰을 하는 것은 매매상인가요?
○재무과장 김진영 : 그러니까 매매상이 들어올 수도 있고, 개인이 필요하면, 개인이 들어올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러니까 입찰을 이렇게 공고를 하면,
○이정율 위원 : 입찰을 공고를 어떻게 합니까?
○재무과장 김진영 : 입찰공고는 우리가 전자입찰 공고합니다.
○이정율 위원 : 업체가 몇 군데 들어오죠?
○재무과장 김진영 : 이게 업체가 들어오는 경우도 있고, 개인이 들어오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들이 일단은 새롭게 내구연한 지나고, 사용하다가 새롭게 구입할 때는 어떤 수선비용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따져서 매각을 하고, 신규로 이제 대체 구입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정율 위원 : 제가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나 하면, 지금 매각 금액을 물론 경쟁 입찰을 하다 보니까, 좀 더 올라갈 수 있겠죠? 올라갈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 알고 있지만, 그래도 매입하는 업체나, 아니면, 개인이나, 차를 안 보고서 결정하지는 않거든요.
○재무과장 김진영 : 네, 그렇죠.
○이정율 위원 : 차를 다 확인하고, 상태가 어떤지 보고, 거기에 적당한 가격을 줘 가지고, 매입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일단 봉고차가 이게 화물차인가요?
○재무과장 김진영 : 1톤 화물차입니다.
○이정율 위원 : 화물차죠. 화물차가 이 정도 약 430만원 정도를 받았다면, 제가 봤을 때는 중고가격 시세로는 상당히 괜찮다는 얘기죠.
○재무과장 김진영 : 네,
○이정율 위원 : 그러면 차도 상태는 매우 좋다고 볼 수 있어요. 양호하다고 볼 수 있는데, 그래서 이렇게 굳이 매각을 했던 부분, 이런 부분도 제가 말씀드리고 싶고요. 물론 차량이 개인 소유가 아니고, 우리 관용차량이다 보니까, 여러 우리 공무원들이 타다 보니까, 이 차량이 좀 많이 손실되는 부분도 많을 거예요. 그런 부분도 있고, 그리고 아까 함명섭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만일 내 차량이라면, 관리를 더 잘해야 되지 않겠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만일 본인 차량이었으면, 더 좋은 가격을 받을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런 것도 분명히 아셔야 하고요. 이제 우리 공무원들이 관용차량이라고, 그렇다고 다 그렇지는 않겠지만, 내것처럼, 이렇게 관리하면서 운행을 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보면, 우리 군청 대형승합차량 있죠?
○재무과장 김진영 : 버스 있습니다.
○이정율 위원 : 지금 우리 98쪽보면, 45인승인가요?
○재무과장 김진영 : 네. 45인승입니다.
○이정율 위원 : 이게 지금 봉고차량 45인승이 2001년도에 우리가 등록했으면, 이것도 조금 있으면, 10년이 되어 가네요. 그죠? 이것?
○재무과장 김진영 : 네, 그렇습니다.
○이정율 위원 : 지금 어떻습니까? 이게 우리 대형버스, 우리 대형버스가 상태가 지금.
○재무과장 김진영 : 상태가 아주 안 좋습니다. 외부도 그렇고, 내부도 그렇고, 전체 철판 자체가 다 녹이 나 가지고, 금년도 정도 사용하면, 금년도도 장거리는 가능하면 운행을 안 하고 있고, 가까운 쪽으로만 하고 있는데, 금년도까지 밖에 사용이 불가능합니다. 금년도 지나면, 내년도에는 사용이 좀 어렵습니다.
○이정율 위원 : 이 차량 지금 운행하면서 다른 부분에 소모품 같은 것, 이런 것 부속품, 이런 것도 한번 바꾸려면 돈이 무진장 많이 들어갈텐데,
○재무과장 김진영 : 지금 갈기는 조금 좀 어렵습니다. 다른 차체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녹이 나 가지고, 아주 안 좋은 상태입니다.
○이정율 위원 : 제가 봐도 지금 거기에 우리가 45인승이면, 우리 공무원들의 주택 문제도 있을 것이고, 사회단체 쪽에도 움직일 때 도와 줄 것이고, 다수 인원이 많이 타는 그런 차량이거든요. 이 부분은 만약 운행했을 경우, 자체 결함으로 인해서 혹시나,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되겠지만, 사고가 나면, 큰 사고 날 수 있어요. 이런 부분이,
○재무과장 김진영 : 네, 그렇습니다.
○이정율 위원 : 그래서 제가 저번에도 한번 이 차량을 가지고, 행사때 가 봤더니, 참 도색 부분도 그렇고, 녹이 많이 쓸고, 많이 보수할 부분이 많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우리 얼굴이에요. 평창 우리 동계올림픽 점프하면서 이렇게 써져 있는 코팅 다 했죠?
○재무과장 김진영 : 네,
○이정율 위원 : 밑에 다 썩어 가지고, 그게 안 보여요. 밑에는, 스키가 아예 없어요. 그리고 눈도 없고, 이게 남들이 봤을 때, 다른 지자체에서 봤을 때는 아니 도대체 평창은 도대체 재정이 어떻기에 저런 차량을 끌고 다니나 이런 얼굴입니다. 이것도, 그러면 보기 싫지 않게, 빨리 그것을 커버할 수 있는 부분, 앞으로 1년 더 남았다 그러면, 그렇죠. 관리를 좀 해야지 않나요. 이것도, 세워 놔야 하나요?
○재무과장 김진영 : 이제는 도색을 해도 차체 자체가, 철판이 안에가 부식이 됐기 때문에 이제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금년도까지 하고, 교체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이정율 위원 : 우리가 그 규정이 한, 원래 제가 알기로는 대형 버스 같은 것은 한 10년 정도 지나면 교체를 하는데,
○재무과장 김진영 : 내부 연한 5년인데, 지금 10년째, 가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수선하기도 어렵고, 도색도 어렵고 그렇습니다.
○이정율 위원 : 이런 현실이 좀 있는데, 지금 상태가 좀 매우 양호한 것은 이렇게 매각 처분하고, 신규 차량을 구입한다는 것, 좀 제고해 봐야할 문제인데요. 버스 한대가 가격이 뭐 한 1억 8,000, 2억 정도 들어갈텐데, 정말 다른 부분에 좋은 신규차량이나, 이런 부분을 좀 깊이 생각하셔 가지고, 정말 먼저 우리 현실적으로 필요한 그런 차량부터 좀 구입하는 것이 낫지 않나, 그리고 안정성 문제,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과장님께서는 이런 것 좀 깊이 생각하셔 가지고, 우리 공무원들, 아니면, 사회단체, 정말 필요할 때 쓸 수 있는, 우선적으로 쓸 수 있는 그런 차량을 좀 구입하시기를 부탁을 드릴게요.
○재무과장 김진영 : 알겠습니다.
○이정율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인환 : 네, 고생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함명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함명섭 위원 : 함명섭 위원입니다.
자동차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50대 50으로 차량을 샀다고 그러는데,
○재무과장 김진영 : 네, 저쪽 위에 거요. 국비.
○함명섭 위원 : 국비 50%, 자체적으로 50%씩해서 차량을 샀다고 그러는데,
○재무과장 김진영 : 제가 50%라고는 얘기 안 한 것 같은데요. 국비하고 같이 했다고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요.
○함명섭 위원 : 산림과 같은 경우는 지금 50대 50에 샀고요.
지금 센터 같은 경우는 1,500만원 받았어요. 국비를.
가축 방역 이용차량을 1,500을 받아가지고 우리 군비가 1,500이 들어갔는데요. 차량 가격이 얼마나 하면 4,980만 5천원, 이거 번호 달고, 세금 내면 5,000만원 훨씬 넘는데, 우리 농업에 신경 쓰는 농민들은 어렵다, 어렵다 다들 얘기하는데, 가축 방역하는데, 5,000만원짜리 차량을 가지고 다닌다면 이해가 됩니까, 물론 우리 재무과는 검수만 해 줬을 겁니다. 그렇죠?
○재무과장 김진영 : 네,
○함명섭 위원 : 차량 구입 자체, 모든 결정은 우리 센터에서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서는 검수만 해서 해 보려고 하는데, 도대체 무슨 사고방식으로, 사고를 가지고 이렇게 하는지 이해를 못하겠어요. 우리 4년 전에 우리 군수, 의장, 의전전용차량들 그거 차량 cc 넘는 것 타고 해 가지고, 우리 중앙방송에 중앙신문에 한번 떠들썩하게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농업인들한테 지금 가축예방 예찰 차량이라고 그래 놓고, 5,000만원 짜리 고급차량을 끌고 다닌다. 산불, 다목적 주의차량, 다목적 산불주의차량, 문제가 많죠. 앞으로 관용차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 어떻게 하실 계획이십니까?
○재무과장 김진영 : 앞으로 관용차는 의원님들이 지적해 주신대로 어떤 내구연한이 지났다고 해 가지고 이렇게 일괄적으로 교체하거나, 그런 것은 없을 겁니다. 앞으로 내가 가정에 어떤 물건을 취급한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물론 내구연한이 지나서 매각하는 차도 그렇겠지만, 성능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분석해서 정말 사용이 불가하다 이럴 때, 매각하고, 또 사는 차량도 가능하면, 업무와 연관이 되는 거기에 맞도록 그렇게 해서 예산을 절감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함명섭 위원 : 일전에 산림과에서 그 차를 봤을 적에 공무원 세계에서는 무슨 산림과가 저렇게 좋은 차를 가지고 있느냐 하고, 너무 고급차량이 아니냐 하고, 우려의 목소리도 여러 가지 어떤,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던 부분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게 무슨 어떤, 우리 의전차량이라든가, 동계올림픽 팀에서 VIP 손님들이 온다 그러면, 모시는 어떤 그런 의전용 차량 같으면, 당연히 이해가 되는데, 그것도 지금 농업분야에서 최고 어렵다는 센터에서 허리띠를 졸라매도 지금 살까, 말까하는 농민들 앞에서 5,000만원짜리 넘는 차를 가지고 지금 다니면서, 방역하러 다녀요? 제가 한가지 제안을 드리면, 앞으로 우리 특수차량, 특수차량을 빼고, 승용차 업무용으로 쓰는 것은, 임대해 줘서 사용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그게 여러 가지 어떤 기관이라든가, 회사에서는 모든 것을 따져보면, 훨씬 더 절감이 된다 그래요. 그쪽으로 한번 접근 안해 보셨습니까?
○재무과장 김진영 : 임대차량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분석해 본 결과로는 일단 차량 운행이 많아서 어떤 휘발유를 경유로 쓴다던가, 그랬을 경우에는 도움이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크게 도움이 안 되는 걸로 그렇게,
○함명섭 위원 : 아니 왜냐하면 아까 제가 서두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직원들 개인차 가지고 우린 지리적으로 면적이 넓잖아요. 출장 갈 수 있는 길도 1시간 거리에 막 있는 것도 있는데, 그런 것도 어차피 렌트 차량은 누구나 운전 다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연료면에서도 어떤 휘발유보다 적게 들어가는 가스라든가, 이런 차를 가지고,
○재무과장 김진영 : 사용거리가 많으면, 임차차량이 조금 도움이 되는데,
○함명섭 위원 : 오히려 관재계 같은 데서 차량, 각 부서에서 들어오지 않습니까, 사용한다고, 그럼 오히려 우리 렌트 차량을 가져다가 수시로 지금 찾아보면, 출장 중에 쓰는 차들이 많은데, 그런 것도 오히려, 렌트가 더 나은데,
○재무과장 김진영 : 그런 부분은 차량에 대해서 렌트를 하는 것이 더 이익인지, 아니면, 구입을 해서 쓰는 것이 더 이익인지, 이것을 저희들이 좀 분석을 해 본 다음에 취득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함명섭 위원 : 그러니까 어느 쪽이 더 효율적인지,
○재무과장 김진영 : 그것을 좀 따져 보고 하겠습니다.
○함명섭 위원 : 따져볼 필요가 있고요. 앞에서 동료 위원, 이정율 위원께서도 얘기했지만, 저도 늘 그런 얘기를 행감때라든가, 업무보고 때 얘기를 했지만, 직원들이 이사람, 저사람 하다 보니, 아무리 군정 베테랑도 처음에 남의 차량에 올라가면, 한두시간도 운전이 서툴게 되어 있습니다. 차에 대한 성능도 모르고, 그러다 보니까, 어떤 기계가, 기계 외에 어떤 성능보다 오버로, 어떤 작동을 하다 보면, 꼭 이런 어떤 크레임이 걸리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차량들이 막 이런, 많이 망가지는 경우가 있는데, 어차피 우리 임대차량 같은 경우는 회사에서 와서 엔진오일부터 싹 다 관리를 해 주기 때문에 우리는 관리부서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다 따져보면,
○재무과장 김진영 : 잘 분석을 해 가지고, 하여튼 군에 손해가 안 되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함명섭 위원 : 우리 산림과나, 농업기술센터처럼 앞으로 이런 일은 두 번 다시없도록 철저하게 관리를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재무과장 김진영 : 그렇게 하겠습니다.
○함명섭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인환 : 함명섭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유인환 위원 : 안 계시면, 제가 차량 문제부터 1급 관사 비품까지 여러 가지 좀 몇 가지만 정리를 해서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이정율 위원께서 버스가 10년이다. 내구연한은 5년인데, 10년 동안 버스를 타서 더 이상 수리를 할 수 없을 만큼 위험한 지경에 와 있다. 이렇게 답변하셨죠?
○재무과장 김진영 : 네,
○유인환 위원 : 그런데도 불구하고 버스는 왜 빨리 구입을 안 하시는 거예요?
○재무과장 김진영 : 버스는 일단 내년,
○유인환 위원 : 그렇게 사람이 많이 타고, 인명피해의 우려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그것 안하면서 왜 군수차량은 4년 밖에 되지 않는 차량을 팔았느냐, 이런 얘기에요. 답변해 보세요.
공무원들이 사용하는 여러 사람이 사용하는 차량은 어떻게 그렇게 10년이 넘도록 더 이상 사용이 불가하고, 수리가 불가능한 상태까지 놔두면서 아직 내구연한이 1년이나 남은 군수차는 어떻게 매각을 빨리 했느냐,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보세요.
○재무과장 김진영 : 그 부분은 아마, 일단 민선5기 군수님 취임하시면서 승용차를 하는 것 보다는 승합, 지금 현재 구입하신 그 차량을 했을 때, 여러 가지 유류비라든가, 이런 것들이 아마 절감이 되는 걸로, 그렇게 계산을 하고, 교체한 걸로,
○유인환 위원 : 과장님은 거기에 대해서 계산은 안 해보셨죠? 저희가 군정질문이 끝난 다음에 과연 관용차량을 이렇게 임대해서 쓰는 것이 또 아니면, 그대로 사용하는 것이 어떤 것이 이득인가에 대해서 계산을 해 보셨어요. 과장님.
○재무과장 김진영 : 지난번에 한번 다시 계산을 해 봤는데, 이것은 나름대로 조금 편차는 있을 수가 있습니다.
○유인환 위원 : 굉장히 중요한 얘기가, 우리 군청에 차량이 지금 총 몇 대입니까?
○재무과장 김진영 : 84대입니다.
○유인환 위원 : 84대죠. 84대를 그렇게 이득이 많다라면, 전부 임대해서 써야 되는데, 그 계산을 해 보셨으면, 어떻게 어떤 계산법을 가지고 했는지, 제가 지금 계산한 내용을 이렇게 가지고 있어요. 가지고 있는데, 지금 우리 여기 관리부서 계장님께서 계산한 내용을 보니, 임차료, 60개월 5년을 했을 때는 7,000만원이다. 60개월 했을 때, 유류비가 5,900이 들어가고, 베라크루즈 체어맨은 연간 600만원이 절감되는 효과가 왔다라는 자료를 제가 받았거든요. 그 내용을 보면서 정말 안타까운 것이 베라크루즈는 차량수리비고 뭐가 하나도 계산법에 넣지 않았고, 체어맨에는 모든 차량 수리비, 자동차세, 보험료까지 몽땅 넣었어요. 물론 임대회사에서 보험료라든가, 수리비도 30만원 이상은 이하는 법으로 나와 있죠. 임대계약에, 임대계약서를 제가 가지고 있는데요. 그런데 하나도 넣지도 않았기 때문에, 제 얘기 그냥 들으세요. 그냥,
알아서 그렇게 계산을 한 부분이, 1년이 남은 차량을 그냥 타는 것은 당연히 지극히 군비를 뭡니까, 훨씬 더 싼데, 그 파는 부분에 있어서는 아주 잘못됐다. 1년을 탄 후에, 지금 여기 뒤에 나온 자료를 보면 말이죠. 정말 깜짝 놀라는 것이 93쪽에 보면, 체어맨만 4년하고 1개월 탔고요. 나머지는 11년, 9년, 7년을 탔어요. 우리 공무원들은 9년, 10년씩 타는데, 군수는 어떤 사람입니까, 특별한 사람이에요? 군민들의 종입니다. 종. 군수는 4년 타고 차를 바꿔야 됩니까? 우리 공무원들은 11년씩, 10년씩, 버스는 10년이 넘도록 위험할 정도로 타야 되고, 군수는 그렇게 타도 괜찮은 겁니까?
잘못 됐죠?
○재무과장 김진영 :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하여튼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요.
○유인환 위원 : 잘못됐죠?
○재무과장 김진영 : 말씀드리고, 앞으로는.
○유인환 위원 : 이건 어떻게 조치하실 거예요. 그냥 넘어갈 사항은 아니에요.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기간이기 때문에 이 얘기를 하는 것이고, 잘못된 부분은 다시 고쳐서 원위치로 돌려놔야 됩니다.
○재무과장 김진영 : 사실 원위치는 좀 어렵다고 봅니다.
○유인환 위원 : 왜 어려운데요. 말씀해 보세요. 왜 어려워요.
○재무과장 김진영 : 일단 새로 차량을 또 계약을 해서 쓰고 있고, 매각을 일단 해서,
○유인환 위원 : 매각을 누가하라고 그랬어요?
○재무과장 김진영 : 해서 일단,
○유인환 위원 : 재무과에서 누가했어요. 과장님이 했잖아요.
○재무과장 김진영 : 네.
○유인환 위원 : 우리 의회에 한번 상의했습니까?
○재무과장 김진영 : 그건 상의 못했습니다.
○유인환 위원 : 그걸 왜 안 하고, 매각을 해 놓고, 왜 조치를 못하겠다는 거예요.
○재무과장 김진영 : 앞으로는 이러한 일이 없도록 잘 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위원님도 좀 양해를 해 주시고요.
○유인환 위원 : 물품 처분에 보면, 정수품 취득하고, 처분할 때, 어떻게 되는 건지, 관계 법령 한번 보셨어요? 알죠? 잘 아실 거예요. 법령,
○재무과장 김진영 : 하여튼 죄송하다는 말씀 제가 드리고,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여튼 잘 하겠습니다.
차량 문제는 좀 이 정도로 해 주시면,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유인환 위원 : 과장님 마음대로 이 정도 입니까? 왜 이 정도입니까, 이게, 잘못된 부분은 고쳐야죠.
○재무과장 김진영 : 이제 일단 매각이 됐고, 이런
○유인환 위원 : 그러니까 누가 매각을 했냐고요. 과장님이 매각했잖아요.
○재무과장 김진영 : 네.
○유인환 위원 : 왜 의회에 한번 한마디 말없이 그렇게 매각을 마음대로 해 놓고, 이제 와서 여기 와서는 이해를 해 달라고 하시냐고요.
○재무과장 김진영 : 미리 사전에 동의를 구하지 못한 부분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유인환 위원 : 그 책임을 어떻게 지실 거예요? 책임 지셔야 돼요. 책임.
너무 어이가 없잖아요. 버스는 그렇게 도색이 안 될 지경에 철판이 다 삭아서 덜럭덜럭 하는데도 계속 군민들은 그것을 타야 되고, 4년밖에 안된 생생한 차는 팔아치우고, 어떤 군민이 이해를 하겠어요. 이거? 누가 군민들의 세금을 이렇게 막 함부로 쓰래요. 이렇게 사용을 막 해 놓고는 지금에 와 가지고는 지방채를 발행을 하니, 뭘 하니, 이렇게 어려움을 겪고 있으면서도 엉뚱한데다가 돈을 이렇게 막 쓰잖아요. 지금. 이런 계산법이 어디 있습니까?
이런 계산법이. 어떻게 이득이라고 이렇게 계산해 가지고 이렇게 자료를 줍니까, 이거.
그런데 짚차가 7672인가요. 7671인가요, 군수 업무용차량, 짚차 있죠?
체어맨하고 같이 타던 짚차 있잖아요. 자료를 보니까 지금 자치행정과에서 가져다가 타던지, 기획실에서 가져다 타던데, 이런 부분도 마찬가지에요. 왜 필요 없는 부서에 차량이 필요 없는데도 불구하고, 한대를 더 늘려준 꼴이 되어 버렸어요. 그리고 더 기가 막힌 것은 말이죠. 그 차량에 보면, 진 덮개 차량 있죠, 진개 덤프라는 청소차량용 지금 다 10년 이상 됐어요. 그죠? 갤로퍼나 승용차, 승합차 이런 것은 청소차량은 무게도 많이 나가고, 또 위험거리도 많고, 부식도 빨리 되고, 우선 교체대상에 넣어야 될 차량들이 이런 차량들이에요. 일종의 힘없는 부서는 그냥, 교체를 해 주던 말던, 그렇게 있어야 되고, 힘 있고, 이런 분들은 좋은 차량 타야 되고, 그래서 안 되겠잖아요. 그죠? 그럼 안 돼죠.
○재무과장 김진영 : 앞으로 하여튼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유인환 위원 : 조금 전에 함명섭 위원님께서 지적했던 산림과하고 농업기술센터하고 보며, 그 위에 보면, 환경과에 마티즈 구입한 것이 있어요. 마티즈, 산림과에 보면, 지하수 검침차량 이래 가지고, 800만원짜리 구입했는데, 어떤 분은 5,000만원짜리 구입을 해 가지고, 타고 말이죠. 과별로 이렇게, 어떤 논리입니까? 왜 일률적인 행정 못하시고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검수만 하셨다고 하셨는데, 책임은 누가, 재무과장님이 책임져야 돼요. 이거 이렇게 사면 안 됩니다. 앞으로 작은 것 사세요. 왜 이렇게 좋은 차를 타고 운영을 합니까, 이렇게 얘기를 해 주셔야지, 사자는 대로 다 싸인 하고, 검수해 놓고, 이제 와서 자기는 그냥 저것만 했다. 그건 말이 안 되죠. 그죠,
○재무과장 김진영 : 앞으로는 하여튼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유인환 위원 : 하이브리드인가, 차량 있죠?
○재무과장 김진영 : 네. 그것은 연료가 좀 절감이 됩니다. 배터리하고 이제,
○유인환 위원 : 모범적으로 군청에서 그런 것 도입해서 타야 되는 것 아닌가요?
이렇게 좋은 차들 이렇게, 필요한 부분에는 좋은 차를 탈지라도 그렇지 않은 부분은 그렇게 하는 것이 옳다 이렇게 들고요.
차량 베라크루즈 임대 차량 운영하는 부분하고, 우리 체어맨 판 부분은 과장님께서 이왕 이렇게 한 것이니까 어떻게 하느냐, 절대 그렇게는 안 합니다. 그렇게는 못하고요.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고쳐야죠. 고쳐서 다시 환수조치하고, 그렇게 처리를 하세요. 우리 지금 각종 사업하면서 설계 변경이나, 부당 설계된 부분 어떻게 합니까? 다 환수조치해서 받죠. 왜 그런 분들은 그렇게 하면서 군청에서 모범을 못 보여요. 차량 2,400만원 주고 팔았으면 다시 사고, 베라크루즈 팔고, 그거 사용하세요. 그리고 정 예산 절감을 위해서 꼭 한다라면, 짚차 그냥 타면 돼요. 그 짚차, 7671 그 넘버 있죠. 예산 절감하는데 얼마나 좋습니까, 명분만 예산 절감을 한다고 해 놓고, 실질적으로 행동은 하나도 안 되고 있는데, 무슨 예산 절감을 합니까.
관사비품에 대해서 제가 좀 드릴게요.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지금 자료를 나중에 또 받았더니 여입 조치를 했는데, 어떤 내용이죠? 군수가 직접 돈을 주고 샀다는 얘기입니까? 그런 얘기입니까?
○재무과장 김진영 : 잠시만요.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유인환 위원 : 비품, 일급관사 비품을 군수가 직접 구입한 것으로 이렇게 자료가 왔던데, 그 내용 설명해 주십시오.
○재무과장 김진영 : 그 가구, 생활가구 쪽은 이제 먼저 자료 제출한 것과 마찬가지로 일부 먼저 선취득, 취득을 했었고, 예산에서, 그 외에 전자제품,
○유인환 위원 : 그 품목 좀 얘기해 보세요. 일부 취득한 품목,
○재무과장 김진영 : 화장대, 쇼파, 침대, 교자상, 그렇게
○유인환 위원 : 화장대, 쇼파, 침대, 교자상, 이 부분요?
○재무과장 김진영 : 이 부분은 있는 예산에서 구입했던 부분을,
○유인환 위원 : 군에서 구입하고,
○재무과장 김진영 : 네, 구입했는데, 개인 비품으로 전환을 해서 여입조치를 했고요.
○유인환 위원 : 그러니까 직접 군수님이 돈을 내 놔서 샀다는 얘기죠?
○재무과장 김진영 : 네. 그렇게 했고, TV하고 냉장고 등 전자제품은,
○유인환 위원 : 품목을 얘기를 해 보세요.
○재무과장 김진영 : TV, 냉장고, 세탁기, 오븐, 청소기, 압력밥솥 그것은 먼저 들여놨었는데,
○유인환 위원 : 김치 냉장고는요?
○재무과장 김진영 : 김치냉장고는 아직 납품이 안 됐습니다.
○유인환 위원 : 미납품이네요.
○재무과장 김진영 : 네, 이건 미납품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전체 직접 구입하는 걸로 그렇게 전환을 해서 생활용 비품은 일체 군수님이 직접 사서 쓰는 걸로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유인환 위원 :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군수님이 돈을 다 내서 다 샀다.
○재무과장 김진영 : 네.
○유인환 위원 : 그렇게 되면, 우리 부군수님은 어떻게 됐어요. 그러면.
○재무과장 김진영 : 부군수님은 지금 새로, 지금 오셔서 산 것은 없습니다.
○유인환 위원 : 그러니까, 1급 관사하고, 2급 관사하고, 비품 구입을 했는데, 결국은 1급 관사는 군수 사비로 다 샀고, 2급 관사는 군에서 샀고, 이 얘기잖아요.
○재무과장 김진영 : 네,
○유인환 위원 : 그거 왜 차이가 나는 거죠?
○재무과장 김진영 : 그것은 2008년도 1월 달에 먼저 부군수님 오시면서 아마 사용이 어려웠었기 때문에 일체 구입을 한 걸로 그렇게 됐고, 이번에는 이제 군수님이 그런 군정질문 요구에 직접 구입하시겠다고 그래서 직접 구입하는 걸로 이렇게 전환을 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유인환 위원 : 제가 알아 봤어요. 좀 알아 봤더니, 저번 군수님은 자기가 직접 사서 사용을 하다가 TV, 쇼파, 이런 부분들은 대부분은 자기가 직접 사 가지고 있었더만요. 그래 가지고 가지고 가셨어요.
○재무과장 김진영 : 쇼파는 아니고요.
○유인환 위원 : 쇼파는 정성문씨가 백화점에 가서 사 왔고요. 금액까지 얘기해 줘요. 제가,
○재무과장 김진영 : 그것은 제가 직접보고 확인을 못해서 모르겠는데, 쇼파는 나중에 보니까, 그게 많이 훼손된 부분이 쇼파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건 제 눈으로 봤고요. 그래서 나중에 저도 사실 이사 가시는 것, 이런 것 보지를 못했기 때문에 그게 비품이 어느 것이 있었는지, 없었는지는 전 사실 몰랐거든요.
○유인환 위원 : 정성문씨가 서울에 백화점에 가서 사 왔고요. 그 쇼파는, 그래서 가지고 간 거고요. 정성문씨가 비서실장을 했나요? 뭐 했나요. 그때 당시,
○재무과장 김진영 : 비서실장을 그 전에 했었습니다.
○유인환 위원 : 그때에 사온 제품입니다. 제가 일일이 체크를 다 했습니다. 했는데, 그건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우리 군수님께서 군정 질문 때 뭐라고 하셨는지 아십니까?
왜 승인을 했느냐, 왜 이렇게 승인을 해 줘 놓고, 엉뚱한 소리를 하느냐, 이런 얘기거든요. 그러면, 우리 위원들이 그런, 심지어는 화장대까지, 침대까지 이렇게 비싼 금액으로 보니까, 아주 비싼 금액으로 샀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을 왜 의원들이 승인을 해 놓고, 이렇게 엉뚱한 소리를 하느냐, 이런 얘기에요. 그래 놓고 이제 와서 사겠다 그러면, 인정을 하는 부분이에요. 자기가, 군수께서 그 부분은 인정을 한다. 처음에 즉시 시행 공략에 보면, 군수가 관사를 폐지하겠다고 했어요. 그래놓고 안 했습니다. 지금. 관사를 폐지하겠다고 하면 해야죠. 왜 안했습니까? 위원들이 대화면장 관사같은 것은 월 30만원짜리 임대를 주면서 살림살이도 못하게 만들어 놓고, 대화면장 관사 어떻게 조치했습니까? 지금. 어떻게 했어요?
○재무과장 김진영 : 아직 그대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유인환 위원 : 당초 예산에도 지금 계상이 안 됐고요.
○재무과장 김진영 : 못했습니다.
○유인환 위원 : 그렇습니다. 지금 뭐라고 했습니까, 지금 저번에도 그렇고, 우리 장하진 과장님 계실때도 당초 예산에 계상을 해서 관사를 짓던지, 사던지 하겠습니다. 이랬거든요. 그래 놓고, 그때그때만 넘어 가는 거예요. 지금, 변방이라고 얘기하면 뭐하지만, 변방에 나가 있는 면장들은 그렇게 살림도 못하는 방에다가 관사라고 해 놓고, 관사가 있는 데도 불구하고 2억짜리 집을 사겠다. 그렇게 사겠다고 했으면, 공약에 넣었으면 시행을 하던지, 복지재단으로 하던지, 활용을 하던지, 하겠다고 했으면 해야죠. 그렇게 하지도 못하면서 정말 기가 막혀 가지고 말이죠. 예산 낭비 이렇게 하는 부분은 보면, 정말 기가 막히지 않을 수가 없어요.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지금. 제가 지금 밤새도록 해도 할 말이 많아요. 재무과, 정말 많습니다.
군민들 돈 그렇게 막, 상급자라고 해 가지고 막 쓰면, 정말 곤란합니다. 이건. 밑에서는 말이죠. 고추 한포기, 배추한포기 더 어떻게 하려고 애쓰고, 군민들 하는데, 말로만 말이죠.
군민들 위하고, 농업인들 위하고, 뭐 한다고 해 놓고 말이지, 위에서 엉뚱한 짓이나 하고 앉아있고 말이에요. 이래 가지고 군정이 제대로 가겠어요. 이래 가지고?
말보다 행동이 앞서야죠. 그게 진정하게 군민들 위하는 길 아닙니까, 위에서 군수가 이렇게 안 하는데, 누가 하겠어요. 재무과장이 안 하는데, 누가 합니까, 이것을.
과장님도 생각 많이 하셔야 돼요. 왜 많이 해야 되느냐, 위에 사람들 눈치 볼 필요 뭐가 있어요. 자기 소신껏 공무원 소신껏 해야지, 내가 누구를 위해서 삽니까, 지금. 군민들 위해서 공무원이 존재하는 거예요. 우리 공무원 감시 잘하라고 우리 위원들 뽑아 놓은 거고요. 그래서 저희가 감시하고 하는 거거든요. 이게.
의회 역할은 완전히 무시하고 말이죠. 그때그때 넘어가면 그만이고, 면장 관사 어떻게 할 거에요. 대화면장 관사.
○재무과장 김진영 : 그것은 내년 예산 사정이 너무 안 좋아서 저희들이 반영은 내년 당초 예산에 안 했습니다. 앞으로 그 부분은 좀 더 신중하게 접근을 해서 마련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인환 위원 : 어떻게 신중하게 할 건데요. 상세하게 조목조목 얘기해 보세요.
아무런 대안이 없잖아요. 지금 과장님은, 그냥 답변만 그렇게 하시고 넘어 가는 거예요. 또, 무슨 대안이 있으면 어떻게 하겠다. 대안을 제시해 주셔야지.
말씀해 보시죠. 어떻게 하실지, 어떤 대안을 가지고 있는지 답변해 보세요.
대안이 없습니까, 그냥 그대로,
○재무과장 김진영 : 이 부분은 나중에 예산 나중에 반영하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환 위원 : 나중에 몇 년 뒤에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면 언제 얘기하는 거예요?
○재무과장 김진영 : 사실 지금 이렇다 저렇다 말씀드리기가 좀 그렇습니다.
○유인환 위원 : 제가 예산서 당초 예산 올라온 것을 쭉 봤습니다. 특히 재무과 예산 내가 꼼꼼히 살펴 봤는데, 지금 제가 판단하기에는 과장님 판단은 그게 맞다고 생각해서 예산서가 올라왔겠지만, 예산가면 또 이런 저런 얘기 또 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그런 예산 말고도 지금 면장님이 계시면, 산불 조심하고, 산불하고, 재난대비해서 비가 온다던가, 출퇴근을 못하고 있는데도 그냥 살림도 못하고, 맨날 거기서 왔다갔다하고 있어요. 그것 몇 천만 원이면 해결하는 것 가지고, 그걸 그렇게 예산이 없다고 지금 여기서 답변을 하십니까?
관사 매각한 대금도 남아 있을 것 아니에요. 몇 백만 원이 남아있던, 몇 십만 원이 있던, 그걸 보태서 빨리 구입을 하던지, 어떤 조치를 해야죠. 그걸 여태껏 아무 대안도 없이 1년이 뭡니까 지금, 작년에 김비호 면장님 거기에 계실 때부터 얘기했던 사항인데, 여태껏 대안도 없이 그냥 그대로 가는 거예요. 나중에, 뭔 나중에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지금 답변 한번 해 보세요. 어떻게 하실 건지,
제가 과장님한테 이렇게 하면서도 개인적인 감정 이런 것 있어서 하는 부분은 아니고요. 우리 군민들이 의원들 뽑아 놓을 때, 정말 행정에 대한 감시 잘해라, 군민들을 위해 일해 달라, 이렇게 부탁의 염원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감시하고, 잘 하라고 부탁하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도 모르시고, 그냥 그때마다 답변만하고 넘어가면 끝나는 이런 행태로는 더 이상 갈 수가 없다.
과장님 답변 안하시면, 재무과 나중에 하고요.
지금 해야 될 과도 우리가 많이 남아 있거든요. 나중에 하시겠어요?
○재무과장 김진영 : 지금은 뭐라고 제가 계획을 말씀드리기 그렇습니다.
나중에 그 부분은 제가 좀 정리를 해서 말씀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인환 위원 : 참, 과장님 답변이라고 지금 하십니까, 그거 안 됩니다. 왜 안 되나 하면요. 1년 전부터 이것 해결 좀 해 주십사하고 했던 문제를 이제 이 시점에 와 가지고, 또 다시 나중에 얘기하겠다. 지금 이 자리에서 답변을, 당초 예산에 반영을 시키겠다고 분명히 우리 녹취록 꺼내와 볼까요. 그렇게 얘기를 해 놓고도, 당초 예산에 반영이, 인수인계가 전혀 안 되었어요. 그래 놓고도 이제 와 가지고 나중에 어떻게 하시겠다는 것은 답변이 안 되잖아요.
○재무과장 김진영 : 일단은 예산이 좀,
○유인환 위원 : 예산, 예산 하지 마십시오. 지금 엉뚱하게 막 흘러나가는 예산이 얼마인 줄 아십니까, 참 진짜 제가 예산서를 보면, 아주 복통이 터져 가지고,
○재무과장 김진영 : 우리가 위원님 좀 양해를 해 주실 것이 뭐냐하면, 일단 면장님이 물론 불편하긴 불편할 거예요. 불편하지만, 이 어려운 상황에서 또 우리가 내부적인 공무원들이 조금, 불편하지만, 일단 임대 주택에서 좀 있고, 그리고 난 다음에 그 관사 부분은 해결을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인환 위원 : 과장님 생각이십니까, 아니면,
○재무과장 김진영 : 제 생각입니다.
○유인환 위원 : 그러면 과장님이 면장에 지금 나가있다고 봅시다. 그러면 그렇게 해도 괜찮겠어요?
○재무과장 김진영 : 물론 많이 불편하죠. 우리 유인환 위원님 보시기에 많이 불편하고, 아마,
○유인환 위원 : 그런데 그게 저는 정말 간단한 문제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게 어려운 문제입니까?
○재무과장 김진영 : 그게 지금 예산,
○유인환 위원 : 예산을 몇 천만원이 되는 것을 가지고, 그렇게 어려워요. 그게?
○재무과장 김진영 : 예산 어떻게 몇 천만원 가지고 됩니까?
○유인환 위원 : 대화에 몇 천만원짜리 아파트 있어요. 많습니다.
남아 있는 것 많아요. 알려드려요. 제가?
비싼 아파트도 있지만, 몇 천만원짜리 아파트도 있어요. 1억 미만짜리 아파트 얼마든지 있어요. 남아 있는 아파트들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게 그렇게 예산에 금방 그만큼 중요한 문제예요. 정말 그것을 1년이 넘도록 그렇게 지금 못하고 하는 이유가 뭐가 있을 것 아니에요.
대화면에 무슨 미운털이 박힌 겁니까, 아니면 뭡니까, 왜 그런 거예요?
물론 다는 아니겠습니다만 우리 실과장님들 중에서도 정말 우리 공직자들 위해서 다 몸소 일하시고 뛰시고 고생하시고 하는 것은 참 좋습니다만 정말로 우리 500여 공직자들께는 교언영색하지 않고, 충언할 수 있는 이런 공직자 참모가 됐으면, 정말 좋겠어요.
저는 오늘 하다 내일 의원 생활을 그만 둘지언정, 정말 군민들을 위해서 일하고 싶고, 군민들을 위해서 이렇게 한푼이라도 아끼고 싶고, 이런 생각을 가지고 합니다.
그런데 일부 공직자들을 보면, 너무 답답한 분들이 많아서 이렇게 제가 화를 안낼 수가 없었고, 특히 살림살이를 하는 우리 재무과장님이 면장 관사 하나 가지고 이렇게 1년씩 끌고 못한다고 그러면, 그게 뭐가 그렇게 중요한 문제고, 중요한 일입니까, 그게.
제가 생각할 때는요. 예산 그렇게 많은데, 2,700억, 2,500 예산중에서 그거 몇천만원 예산 그거, 정말 답답하고, 이거 끝날 때까지, 재무과 시간 끝날 때까지 답변해 주시고, 안 해 주시면 뒤로 넘겨서 다시 재무과 다시 하도록 이렇게 하도록 할 테니까, 답변 잘 하세요. 답변 잘 해 주십시오.
○재무과장 김진영 : 2011년도 이제 제가 봤을 때는 여러 가지 예산이 많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당초 예산은 일단 반영을 못했는데, 하여튼 가능하면, 우리 유인환 위원장님께서 가지고 계신 생각처럼 하여튼 준비를 빠른 시간 내에 하도록 제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뭘 어떻게, 어떻게 사겠다라고 여기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기가, 자꾸 이제 얘기하다 보면, 또 계획이 바뀌어져 가지고, 또 이렇게 저렇게 달리 또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내년도 1차 저희가 당초 예산에 반영을 못했기 때문에 말씀드린 겁니다.
○유인환 위원 : 정리 추경에 정리하세요. 정리추경에.
○재무과장 김진영 : 그러니까,
○유인환 위원 : 정리추경에 관사, 아무리 군청에 돈이 없어도, 정리추경에 할 돈 얼마든지 있을 거예요. 그렇게 해 주시기를 내가 바라겠습니다.
○재무과장 김진영 : 노력해 보겠습니다.
○유인환 위원 : 그렇게 해 주시고요. 116쪽 한번 볼게요.
그 도축세 징수실적이 있고, 그 밑에 보면, 세액이 있는데, 2008년도에 보면, 소가 600킬로, 소는 600킬로, 돼지는 110킬로죠. 기준이.
○재무과장 김진영 : 네,
○유인환 위원 : 2009년도 2010년도에 보면, 기준이 똑같아요.
○재무과장 김진영 : 네, 같습니다.
○유인환 위원 : 그런데 그 후에 소, 돼지에 도축세액을 보면, 틀리단 말이죠.
소는 40만원, 상반기 2009년도 상반기에 보면 3만 6천원이네요.
2010년도에는 3만 8천원. 이 기준이 틀린겁니까, 어떤 것이 틀린 겁니까?
○재무과장 김진영 : 거기에 과표가, 과표가 이제 소는 킬로그램 이상이 되면, 두당 그렇다는, 4만원, 상반기에는 4만원, 하반기에는 3만 8천원, 돼지 같은 경우에는 마리당 2,100원, 2,400원, 이렇게 과표가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유인환 위원 : 과표가 결정이 되는데, 지금 2010년도하고, 2009년도하고, 8년도가 틀리잖아요.
○재무과장 김진영 : 네, 틀립니다.
○유인환 위원 : 그게 왜 틀리냐고, 이게 왜 틀린 거죠?
○재무과장 김진영 : 그 상하반기 별로 거래가가 좀 이제 높아지거나, 낮아지거나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이제 도축세를 고시하도록 그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달라집니다.
○유인환 위원 : 거래가가 틀리기 때문에,
○재무과장 김진영 : 네,
○유인환 위원 : 결국은 2009년도는 거래가가 상당히 없었다는 얘기네요. 소 값이 없었다는, 돼지값이 없었다는 얘기네요.
○재무과장 김진영 : 금년보다는 조금, 돼지 값은 2,500원씩 같고요. 2008년도보다는 2009, 2010년이 좀 높았다는 얘기입니다.
○유인환 위원 : 그러니까 제가 그래서 여쭈어 보는 데요.
올해보다도 소, 돼지 값이, 소 값이 2009년도 상당히 더 좋았어요.
그렇게 얘기하시면, 통계가 안 맞을 것 같고요. 지금,
○재무과장 김진영 : 일단 하여튼 기준은 그런 기준에 의해서 고시를 하도록 그렇게 해서 고시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인환 위원 : 그러니까 이것을 명확하게 얘기를 해 주셔야 돼요. 말씀을 해 주셔야 우리가 거래가가 다르다는 것은 2010년도에는 2009년도에는 결국은 소 값, 돼지 값이 적었다는 얘기인데, 그렇다면, 자료를 보면, 맞지를 않다 이런 얘기거든요.
무슨 다른 말씀 없으세요?
○재무과장 김진영 : 네, 제가 아는 것은 그 정도,
○유인환 위원 : 아니 그러니까 맞지 않다니까요. 이게, 거래가가 높으면 단가도 높아져야 되는데, 오히려 반대로 지금 낮아지고 있어요. 그 기준이 맞지를 않아요. 지금.
○재무과장 김진영 : 이것은 제가 다시 좀 정확하게 알아 가지고, 말씀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인환 위원 : 그렇게 하시고요. 이게 제가 관광경제과에 자료 요구를 했더니, 우리 전통시장에 이게 아시죠?
○재무과장 김진영 : 평창 전통시장,
○유인환 위원 : 그 앞에 지금 나무 2대 심어 놓고, 무대 만들어 놓고 한 부분 알아요?
송정규 씨 집 헐고, 거기 부분, 알죠?
○재무과장 김진영 : 네.
○유인환 위원 : 그 부분에 나무를 심었는데, 애초에는 그 내용 알고 계세요?
계약을 어떻게 했는지, 알고 계시나요?
○재무과장 김진영 : 계약은 이제 하고 난 다음에 알았습니다.
○유인환 위원 : 어떻게 왜 그렇게 됐는지, 계약자가 이미 선정이 되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제 얘기 들으세요. 불구하고, 얼마 후에 우리 군수님이 당선되고 난 후에 계약자가 바뀌었어요. 갑자기 바뀌었는데, 원래는 이쪽에 군수 관사에 있던 느티나무를 그쪽으로 이식하는 부분 한그루하고, 한 그루는 이렇게 한 그루는 똑 같은 형태의 나무를 사오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계약자가 바뀌어 버렸어요. 군수님이 하고, 계약을 다른 분이 했단 말이죠.
그건 저는 누가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런데 왜 그렇게 됐는지 그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재무과장 김진영 : 그 부분은 제가 이제 관광경제과에 있다가 재무과로 내려오면서, 그 제가 관광경제과에 있을 때에
○유인환 위원 : 맞네요.
○재무과장 김진영 : 관광경제과에 있을 때, 먼저 전 나중에 알았는데, 보니까, 유동 계시는 분이시더라고 그래서 그 위에 있을 때, 우리 실무진들하고, 저하고 이게 좀 소통이 좀 안 됐었습니다. 그 분을 시켜서 처음에 했더라고 그러면, 제가 그것을 알고 여기 내려와서 계약에 좀 신경을 썼을텐데, 내려와서 이제 그 부분은 그쪽 위에서도 관광경제과 계장들이나, 직원들도 그렇고, 저한테 얘기를 안해 주니까, 이쪽에 내려 왔을 경우에 실무자들 선에서 관광경제과하고 이렇게 얘기가 아마 된 모양입니다. 되다 보니까, 저쪽 위쪽에서 이건 이렇게 돼서 먼저 됐든 부분이다. 이렇게 됐으면, 계약이 그렇게 안 됐을건데, 우리 경리계하고, 이게 소통과정에서 아무데나 해도 괜찮을 것 같다. 이렇게 하는 과정에서 이제 그 계약이 잘못 됐었어요. 보니까, 제가 나중에 이렇게 따져 보니까, 제가 그 부분을 좀 미리 위에서 알고, 좀 잘 챙겼으면, 그런 일이 없었을텐데, 나중에 내려와 보니, 그런 일이 있어 가지고, 그것은 안된다. 먼저 시켜놓은 사람을 우리가 그것을 그래도 신용이 있는 부분이고, 그 부분은 그렇게 하면 안되겠다 이래 가지고, 하여튼 일단 정리를 해서 한 곳은 나중에 했던 사람들이 처음에 한 사람이 이렇게 심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끝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인환 위원 : 나무 한대가, 느티나무 한대가 구입하는데 금액이 얼마나 들었어요?
○재무과장 김진영 : 한 1,000~1,100 정도 들어간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유인환 위원 : 1,134만 5천원인데요. 구입액이,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재무과장 김진영 : 글쎄 그 부분은 제가 깊이,
○유인환 위원 : 느티나무 한대가 1,134만원이다. 지금.
○재무과장 김진영 : 그것은 싸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유인환 위원 : 지금 우리가 올림픽 마을 가꾸기 나무 사업 공원화 만들면서 그 정말 올림픽 마을 가꾸기는 우리 평창군민들이 어떤 염원을 담아서, 의지를 담아서 평창 동계올림픽이 정말 유치됐을 때, 그때 어떤 기념적인 사업을 하나 하자, 이렇게 해서 의회에서 부결됐던 사항을 본회의장에서 평창군에서 올림픽을 치루는 평창군에서 유치를 했는데, 우리 의원들이 이걸 삭감해서 되겠느냐, 제가 의의 제기를 해서 만들어보자, 이렇게 해서 했던 사업이기 때문에 했는데, 지금 이 사업을 보면 말이죠. 단풍나무 한그루에 딱 15전입니다. 딱 15전짜리 한그루에 100만원씩 8대 심은 곳도 있고, 한그루가 1,000원이면, 판매를 해도 다 1,200원이면 될 철쭉나무 한그루가 1,600원씩 또 느티나무 조그만 것, 한 그루가 3만 5,000원이면 될 것을 4만원씩 이렇게 납품을 한 회사들도 있고, 정말 그것을 지켜보면서 군비가 정말 너무 막 쓸데없이 관리감독을 안 하니까, 누군가가 돈만 던져줘 놓고 마니까 그렇게 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보면서 느티나무 한 그루에 1,100만원이다. 전 깜짝 놀랐어요. 정말, 군민들한테 한번 얘기를 해 봤으면 좋겠어요. 저 나무 한대가 1,100만원이다. 이것 있잖아요. 재무과장님 행정조사를 발동을 할 겁니다. 왜 해야 되냐면, 이렇게 쓸데없이 군비를 한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사무감사 위원장으로 제가 용납이 안 가요. 용납을 할 수가 없어요.
거기다 증감이 900만원까지 증감이 또 됐어요. 제가 설계 내역도 다 이렇게 하나하나 꼼꼼히 다 살펴봤습니다.
○재무과장 김진영 : 저기 참고로 제가 한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이제 그쪽 부분은 조경을 여러 가지로 집어 넣어서 하려고 그러다가 그것을 포기하면서 좀 기왕이면, 큰 걸로 심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그런 의견도 좀 반영이 됐고요. 그 다음에 당초에 규격이 60미리, 지름 둘레가 60미리짜리를 이렇게 심는 걸로 계산을 해서 계약을 한 경우가 이제 1,100만원 정도로 계약이 됐는데, 그 다음에 이것 지름이 50미리로 변경이 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것을 750만원으로 설계 변경을 해서 두주를 심는 걸로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유인환 위원 : 그런데 설계가는 늘어났던데요. 증감이 됐어요.
○재무과장 김진영 : 그런데 아마 그 부분은 다른 부분이 들어가 있지 않았나, 그렇게 제가 생각을 합니다.
○유인환 위원 : 나무 구입비만 그렇습니다.
○재무과장 김진영 : 아니, 나무 구입비는 일단 당초에 말고, 설계변경을 해서 일단 조달가격으로 해서 1,500만원, 두 대에 750만원씩, 그렇게,
○유인환 위원 : 아닙니다. 지금 두주에 나무 두주에 2,000만원이 넘었어요.
○재무과장 김진영 : 그건 당초 설계 아닙니까, 그 부분은,
○유인환 위원 : 변경된 내용입니다. 당초는 1,100만원인데, 변경된 내용이 2,000만원이에요.
○재무과장 김진영 : 나무 값만 750이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는 이식비하고 이런 것이 포함이 된 걸로, 그렇게 해서,
○유인환 위원 : 나무 두 대가 700만원. 맞습니까?
○재무과장 김진영 : 아니, 한대에 750. 조달가격으로 지름 50미리짜리 한대에 750.
○유인환 위원 : 이식비가 250씩 먹혔다.
○재무과장 김진영 : 나머지는 이식비가 얼마인지 모르겠습니다.
○유인환 위원 : 그렇게 됐다.
○재무과장 김진영 : 일단 나무값만 1,500만원.
○유인환 위원 : 제 생각은요.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거 나무 수종, 늙은 것, 큰 것, 꼭 가져다 심어야 되는 것이 맞는 것인가, 생각 잘 해 보세요. 이게 나무도 수명이 있어요. 그죠?
○재무과장 김진영 : 네,
○유인환 위원 : 사람도 늙으면 이렇게 죽게 되어 있는데, 나무도 수명이 있어요. 이렇게 큰 나무 가져다가 빨리 죽는 것이 원안이냐, 아니면 조금 보기 좋은 나무, 심어 가지고, 우리가 키워서 이렇게 진짜 키워서 전통 재래시장 활성화사업에 공원화 사업에 일조하는 것이 맞는 것인가, 이런 것도 생각도 안 해 보고, 무조건 크고 좋은 나무를 가져다 심어서, 비싼 나무 가져다 심어서 이렇게 한다는 것은 아주 잘못된 생각이에요. 뭐하러 이렇게 늙은 나무, 오래된 나무 가져다가 이렇게 심어서 그렇게 할 필요성이 있어요.
조금 그 보다도 나무를 사이즈라는 것은 10센티, 20센티 적으면요. 값 차이가 엄청나게 나거든요. 잘 아실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해서 군비를 아낄 생각을 하고 했어야지, 그 큰나무 늙은 나무 가져다가 심어서 그것이 맞는 것인지, 참고로 말씀드리면, 우리 강릉 많이 가 보셨을 거예요. 강릉가다가 보면, 소나무 많이 심었죠. 강릉시에서,
○재무과장 김진영 : 네.
○유인환 위원 : 그런 것 돈 얼마씩 들어가는지 아십니까? 이거 군민들 알면 정말 깜짝 놀랍니다.
나무 한대 1,000만원, 이식비 포함해서 1,000만원씩, 두 대 2,000만원 심었다. 군비가 썩었다고 그래요. 썩었다고 그래요. 주민들이.
이런 것 하나 신경 안 쓰고, 또 중요한 것은 뭐냐하면, 최승춘씨라는 분이 이미 계약을 하기로 되어 있어 가지고, 한대를 구입을 해 놓고, 기다리고 있었던 상태에요. 그런데 어느 한날 이렇게 지금 주식회사 두레건설이네요. 시공업체가, 이렇게 두레건설에서 갑자기 변경이 되어 가지고, 그 분은 나무 구입해 놓고, 공중에 떴고, 엉뚱한 사람이 들어와서 이렇게 계약을 해 가지고 했다. 지금 우리 평창군에 제일 모순 된 점이 과장님 뭔지 아십니까?
우리 군수님 측근으로 위주해서 지금 사업하는 쪽, 물론 마찬가지겠지만, 정말 중요한 사항이에요. 이건, 자제를 해 줘야 됩니다. 물품하나 구입하는 것, 식당 밥 먹는 것, 이렇게 공사하는 것, 우리 군수님 측근들은 자제를 하고 보호를 해 주고, 변방으로 빠져줘야 군수님 대우 받고, 존경 받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실태는 어떻게 됩니까? 이것 지금 어떻게 되는 사업들인지 알고 계세요?
그렇게 해서는 군수님 존경 못 받습니다. 절대, 이 군정을 위하고, 군수님 위하는 길이에요. 이게, 그것을 누가해 줘야 되느냐 하면, 과장님들이 해 줘야 돼요.
○재무과장 김진영 : 조금 전에 것은 하여튼 제가 챙기지를 못해서 그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유인환 위원 : 그만큼 중요한 일이에요. 이게.
○재무과장 김진영 :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유인환 위원 : 저는 군의원 하면서 내 사업 팽개치고, 돈 한푼 못 벌면서 사업하겠어요.
저는 수의계약이고 뭐고 한건도 안 합니다.
저는 우리 형도 건설회사를 합니다. 한건도 못하게 합니다. 제가,
물론 나 몰래 할 수는 있는지 모르겠지만, 알면 제가 가만히 두지를 않습니다.
그렇게 공명하게, 청명하게 해야 될 일들이 군청에서 비일비재하게 첫 단계부터 일어나고 있다. 우리 정문섭 위원님 물품 구입하는 문제 지방에서 구입해라, 이렇게 해라 하는 부분이 뭔지 아십니까? 지금 군민들 불만이 엄청나게 많아요. 왜 지역에 상품 많은데 구입 안하고, 쓸 수 있는 용지하나도 다른 곳에 가서 구입을 해야 되고, 군수님 주변에 있는, 부군수님 주변에 있는 사람들 사업 번창해야 되고, 잘 되어야 되고, 그것은 아니거든요. 그것은 아주 잘못된 발상이다. 위험한 발상입니다. 이것은 군수님한테 큰 타격이 갈 수 있고 그래요. 그러니까 과장님 그 부분은 경리계 파트, 재무계든 어디든 다 마찬가지에요.
사업하나 그런 것은 신경 정말 많이 쓰셔야 돼요. 누가 군민을 위하고, 정말 어떤 사람들이 군민을 위하고, 할 것인가, 깊이 생각하시고, 우리 군수님께서 지난 6월 3일자에 당선되고 나서 일간지에 당선소감으로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편 가르지 않고, 군민들에게 화합하고, 군민들의 힘을 바탕으로 해서 동계올림픽 유치하고, 군의 숙원사업을 해결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것을 꼭 우리 과장님께서 또 우리 과장님께서 정말 교언영색하지 않고, 충언할 수 있고, 군민을 위할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됐으면 좋겠어요.
○재무과장 김진영 : 네, 열심히 하여튼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인환 위원 : 이 부분 말이죠. 이 주차장 공원화 사업도 이 부분도 저희가 다시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하는데, 이 우리 군민들이 정말 이해하고 납득할 수 있도록 그렇게 어떤 대안을 내 놓으셔야지 될 것 같고요. 우리 면장 관사를 비롯해서 여러 가지 제가 지적사항 또 제 말이 다 맞다는 것은 아닙니다. 하여튼 여러 가지 부분에서 지적했던 사항들 신중히 좀 해 주시고, 우리 위원님들이 하시는 일들은 정말 군민들을 위하는 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 주시고, 이해를 해 주시고, 과장님하고 저하고 어떤 관계가 불편해서 했던 말들은 절대 아닙니다. 물론 과장님이 재무과장 와서 한 일은 전혀 없어요. 압니다. 제가 그렇지만, 현재 과장님이 계시기 때문에 책임을 져야 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 뿐이니까,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앞으로 이 지적사항에 대해서 두 번 다시 이런 일이 없도록 좀 해 주십시오.
○재무과장 김진영 :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인환 :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면 재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질의 및 감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재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재무과장 김진영 : 고맙습니다.
○유인환 위원 : 위원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 40분 감사중지)
(14시 54분 감사계속)
○위원장 유인환 :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나. 문화체육과 소관
○위원장 유인환 :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선서가 있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나오셔서 선서 후 서명 날인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김비호 : 선서, 본인은 평창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소관 업무에 대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0년 11월 29일 문화체육과장 김비호(문화체육과장 선서 후 선서서 제출)
○위원장 유인환 : 다음은 일반현황은 생략하고,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김비호 : 업무 보고를 드리기 전에 저와 같이 일하고 있는 담당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문화예술담당 김영호 담당입니다.
(김영호 문화예술담당 인사)
다음은 체육진흥담당 이영배 담당입니다.
(이영배 체육진흥담당 인사)
체육시설담당 심재호 담당입니다.
(심재호 체육시설담당 인사)
동계올림픽 권혁수 담당입니다.
(권혁수 동계올림픽담당 인사)
도서관 전호근 담당입니다.
(전호근 도서관담당 인사)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문화예술진흥 기틀 재정비와 관련해서 문화예술진흥 장기계획 수립 반영 문화지수 개발 용역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1월부터 7월까지 군비 800만원을 들여서 문화컨설팅 발하, 권선석 회사에 용역을 한 내용입니다. 이 하고자 하는 사업 목적은 현재 평창군에 문화예술분양에 관련해서 주민들이 바라는 바가 어떤 사항인지, 어느 수준에 와 있는지, 이와 같은 사항을 용역한 사항으로써 그 내용을 오면, 15세 이상 300명을 무작위로 설정을 해서 조사를 했습니다. 우리 지역에 주민들의 문화행사 관람료는 약 44%, 이는 전국 평균에 한 67%, 강원도 평균에 50%보다 상당히 낮은 관람률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항을 기초로 해 가지고, 앞으로 문화예술진흥사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평창아라리의 체계적 육성지원입니다. 이 사업은 평창 아라리의 장기적 발전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악단 이반이라는 회사에 용역을 했습니다. 3,000만원 들여서 추진하고 있고, 지난해 추진한 사항은 음원개발이 있었고, 지금 현재는 HD DVD기초 촬영, 아라리 가사 지명연계를 통한 아라리 길 상품 개발 등이 진행해서 현재는 아라리 취음을 지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서류적인 용역 사항은 이미 완료가 되었고, 지금 취음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메밀꽃 필 무렵 마당극 개발입니다. 이는 지난해부터 추진해 되어 왔는데, 현재 5,500만원은 예산상은 5,500만원입니다만 여기도 문화예술분야에 1,000만원을 보태서 6,500만원으로 올해 추진한 상황입니다. 추진상황은 마당극 대본각색을 완료했고, 이어서 문학선양회 안에 연극전담부를 신설을 해서 주민배우 16명을 선발을 완료해서 올해 효석문화제에서 총 32명의 극단원이 메밀꽃 필 무렵의 마당극을 공연해서 관람자나 주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받았습니다. 다만 이 사업이 앞으로 계속 발전 정착하기 위해서는 우선 내년 1~2년 동안은 추가예산 지원이 필요한데, 주민들이 요구하는 부분보다 내년에 2,000만원 정도만 일단 편성을 해서 금액은 다소 부진한 사항인데, 이러한 사항은 주민들과 협의를 해서 앞으로 해결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두 번째 주민문화예술 공간의 활성화 사업으로써 각종 문화예술 운영의 내실화를 기여해 왔습니다.
예산은 1억 6,400만원을 투입해서 하고 있는데, 문화예술회관 기획공연이라든가, 일반공연, 디지털영화상영 등으로 해서 1만 3천명이 공연관람을 했고, 평창 문화원에서는 문화학교 12개 과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240명 정도가 참가하고 있습니다. 이효석 문학관은 지역주민대상으로 문학교실을 운영하고 있는데, 여기는 100여명이 참여해서 하고 있고, 폐교활용 문화예술 사업은 노론, 무이, 덕거, 수하, 4개 폐교를 네트워크를 형성해서 국비를 7,000만원을 받아서 국악이라든가, 미술, 실용음악, 사진, 이와 같은 학생들 교육을 진행했습니다. 주민과 함께하는 도서관 운영은 지금 도서관은 평창군립 대화도서관과 진부도서관 2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들어가는 사업비는 1,700만원 정도로 문화강좌가 20개, 각종 정보화 교육을 연중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난 9월부터는 8월부터는 일부주민들이 10시까지 운영하는 도서관이 불편하다는 건의가 있어서 11시까지 연장해서 1시간씩 연장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대화의 경우에는 하루에 1명, 많으면 3명, 진부 도서관의 경우에는 2명에서 한 5명까지 실지 1시간 연장 근무하는 것에 대해서는 주민들의 참여율이 이용률이 좀 저조한 실정입니다. 눈마을 작은 도서관 리모델링 사업은 2억원의 사업비를 들여서 농업기술센터에서 운영하고 있던 농산물 판매장을 개조해서 도서관으로 운영하고자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11월 24일까지 12월 24일 날 준공을 해서 지난 주 말에 현재 보건소 자리에서 운영하던 작은 도서관의 도서라든가 이런 것은 모든 이사를 했습니다. 앞으로 여기 운영은 이순남씨외 52명이 지역 주민들이 후원회를 구성하고, 운영하고 있는데, 앞으로 대관령 주민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그리고 활성화하는 방안을 나름대로 검토해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세 번째 오대산 문화자원 가치 제고 및 주변정비입니다. 한강시원지 우통수 문화제 정비 지정추진은 2007년부터 얘기가 되어서 2008년 5월 13일날 기념물 지정신청을 하고, 작년과 올해 우통수 시원제를 위해서 예산을 지원해서 시원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올해 5월 25일날 강원도 문화재 전문위원이 현지 조사를 거쳐서 연말에 12월 정도에 문화재지정 심위원회 개최하게 되면, 기념물로 결정하는 것으로 일단 그렇게 내정이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이와는 별도로 또 관광경제과라고 표시 됐습니다만 업무가 중복이 되어서 관광경제과로 표시했는데, 환경과에서 한강 상징화 및 복원관련 용역을 또 추진하고 있습니다. 월정사 탑돌이 가치 재조명 사업은 올해 군비 1,200만원을 들여서 월정사 탑돌이에 대한 고증 등 가치재정을 통해서 무형문화재 지정과 오대산 월정사의 문화콘텐츠로 활용하기 위해 진행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10월 13일날 제7회 오대산 불교문화 축제 때 세미나를 주제로 상정했고, 내년도에도 이 사항들이 앞으로 문화제로 지정될 수 있도록 육성하기 위해서 예산을 1,000만원 정도 편성해서 육성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불교 수행관 신축공사는 총 사업비가 55억원이 투자되는 사업입니다. 올해까지 37억 5,000만원을 예산 확보해서 진행하고 있고, 내년 예산에는 13억을 추가로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내년 말까지 당초에 편성된 예산은 1차 사업 분으로 올 연말에 준공을 하고, 내년도에 공사가 모두 완료가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상원사 누각 건립공사는 총 사업비가 9억원이 투자되는 사업이지만, 예산이 부족해서 1차 사업비를 2억원을 편성해서 누각 1동은 우선 착공하지 않고, 누각 진입계단을 올해 2억원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네 번째로 강원도민체전의 성공적 개최 준비를 위해서 철저하게 준비해 가겠습니다. 대회개요는 생략을 하고, 경기 종목에 38개 종목인데, 이중 평창에서 25개 종목을 개최하고, 우리 관내에 시설이 없는 종목들은 춘천과 강릉에 분산해서 개최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예산은 당초 예산 요구로 179억 3,300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금액은 당초 저희들이 기획실 예산계에서 자료를 받은 것을 가지고, 나름대로 분류를 하다 보니까, 179억 3,300만원이 됐었는데, 실지 편성된 금액은 이보다 한 20억 정도가 적은 159억 6억 6,565만원이 일단 예산에 편성된 것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저희들이 자료를 받고 올해 편성된 예산서를 확인하지 못해서 계수에 착오가 있는 부분은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장입니다. 현재까지 추진사항은 서류로 대체하겠습니다. 그래서 상진부 매뉴얼 상용화 용역이라든가, 기본계획을 마련해서 순차에 따라 지금 현재 업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 추진계획에서 저희들이 8명으로 도민체전 전담반을 운영할 계획으로 있고, 이 중에 지금 현재 4명을 전담팀에 배정을 받아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4명 중 1명은 올림픽 팀으로 우선 돌려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11월에서 내년 1월까지 개폐식 대행사를 선정하고, 경기장 점검은 1, 2, 3차로 되어 있어서 내년 4월 달에 최종 실사를 거치도록 되어 있는데, 타시군 같은 경우에는 2~3의 도민체전을 개최했기 때문에 3~4월에 실사를 나와도 괜찮지만, 우리 시군 같은 경우는 경기장 시설개보수라든가, 이와 같은 사항이 있어서 강원도 체육회와 얘기해서 12월 초순에 체육회에서 내려와서 우선 1차 현지 실사를 걸쳐서 최종 실사는 내년도에 다시 받는 걸로 이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경기 용품 확보라든가, 시설공인, 운영요원 확보, 이와 같은 사항은 개폐회식에 따라서 차질이 없도록, 순차적으로 준비해 가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종목별 경기장 활용계획은 25개 종목에 대해서 관내에 시설을 이용할 계획입니다. 이 사항은 강원도 체육회와 1차적으로는 이렇게 협의가 되었는데, 이 사항이 12월 초에 다음 주중, 현지 검토를 거치면서 일부 변경될 수도 있는 사항입니다. 몇 개 지역에서 우리 지역에 학교, 그러니까 학교에 육성종목과 관련해서 경기장을 바꿔 달라는 얘기가 있습니다만 이와 같은 사항은 우리 군에서 임의로 교체하기는 좀 어렵고, 강원도 체육회 경기실사 팀들과 협의를 거쳐서 최종 확정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도단위 이상 각종 체육대회 유치입니다. 올 연내에서 총 2억 4,650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11개 대회를 유치했습니다. 인원이 1만 2천명 정도,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여섯 번째로 미래 체육유망주 육성입니다. 학교 교육청과 학교 쪽에 지원되는 예상액이 연 4억 6,200만원입니다. 추진 상황으로 8개교에 8종목에 지도자를 배치하고, 장비 구입과 훈련비를 지원했으며, 꿈나무 육성지원을 위한 강원도 소년체전 출전비를 지원했습니다. 고등학교는 5개교에 5개교 9종목에 1억 1,2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꿈나무 육성과 관련해서 저희들이 입상성적을 보게 되면, 진부같은 경우에 중학교 3학년이 역도선수가 2008년도 이후에 매년 2관왕부터 3관왕, 6관왕까지 한 실적이 있고, 한 13명의 선수가 제91회 전국 동계체전에 계주라든가, 동계체전에 클래식, 알파인 대회전 이와 같은데 1위부터 3위까지 입상하는 실적이 있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일곱 번째로 도민체전 중심에 체육시설 조성입니다. 평창종합스포츠타운 조성입니다. 평창종합스포츠타운 조성은 총 사업비가 230억원으로 지금까지 추진사항은 현재 공정율은 60% 정도입니다. 연말까지는 95%의 공정을 해서 내년 4월 완공할 계획입니다. 여기 예산은 채무부담사업으로 진행이 되어서 사업비 란에는 지금 2010년도 43억원, 2011년도 79억 5,000만원이 됐습니다만 이것은 3회 추경에 도비 20억원이 다시 내려와서 올해 3회 추경에 반납했기 때문에 올해 63억원, 2011년도에 채무부담사업이 59억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대관령육상전지훈련장 조성은 총사업비 183억이 투자되는 사업입니다. 주요내용은 인조잔디구장 1면과 보조구장 400미터 트랙, 트레이닝센터, 산책로 및 휴게공간 등이 조성되고, 여기에서 관련된 사업비는 내년도 42억 8,100만원이 편성이 되어야지만 사업을 완료할 수 있습니다만 현재는 22억 8,100만원만 내년 예산에 반영을 해서 20억원 정도는 반영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내년도민 체전을 위해서 필요한 잔디구장 조성과 주변사항을 정리를 하고, 확보하지 못한 사업부분들은 트레이닝센터 같은 것은 좀 연기를 해서 사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과 관련해서 주민들이 요구한 사항이 트랙이나 경기장 규모에 대해서 본부석이 적다는 얘기가 있었고, 지붕설치, 그 다음에 계획고조정, 휀스설치, 인조잔디구장 위치변경 이와 같은 의견이 있어서 2~3회에 걸쳐서 본부석 확장 및 지붕설치는 반영을 했고, 계획고는 저희들이 홍수단면도를 가서 설명을 들여서 주민들의 이해를 구했고, 휀스는 우선 도로변에 필요한 부분은 일부 반영하기로 했습니다. 인조잔디구장의 위치변경은 지금 당초 계획된 부분들을 그대로 집행하려고 주민들과 수차에 걸쳐서 했습니다만 주민들이 향후 강원도 유지라든가, 주변 부지를 확보하는데, 어떤 노력을 강구하겠다고 해서 그와 관련해서 우선 잔디구장에 위치만 보조구장으로 변경해서 하는 걸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평창 종합운동장 리모델링 사업은 45억원이 투자되는 사업으로 현재 공정대로 큰 차질 없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완료를 했습니다. 그래서 예산 잔액이 한 3억원 정도 있는데, 예산 잔액은 먼저 현지 확인 때, 본부석이 좁고, 또 이용에 불편한 부분들을 지적을 해 주셔서 이 사항은 올해 설계를 해서 내년 도민체전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올해 45억원을 들여서 개보수 하는 사업 중에서는 전체 스탠드 교체라든가, 모든 시설을 손을 대면서도 본부석 부분들은 기존시설에 의자만 설치했었는데, 그 사항들이 기존 시설 자체가 계단 층별로 계단 층별로 협소하고 좁기 때문에 이 사항은 본부석 발언석 부분을 조금 좁혀서 그대로, 좌석사이로 사람이 조금 옆으로 걸어 다닐 정도로 넓히고 해서 활용에 좀 편리하도록 그렇게 개선할 계획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미탄체육관은 21억 9,200만원이 투자되는 사업입니다. 1,047평방미터의 체육관 1동과 주차장을 조성하고, 조경사업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공사는 현재 공정률이 70%고, 공정추진에 큰 무리가 없기 때문에 이것도 채무부담, 계속비 사업으로 내년 4월까지 준공할 계획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용평 생활체육시설조성은 사업계획은 부지 4만 7,047평방미터에 50억원의 예산을 투자해서 내년 12월까지로 하겠다고 공유재산 관리계획이나, 사업계획을 승인을 받았습니다만 현실적으로 사업비 50억원 중에 국비, 도비를 확보하는 부분에는 체육진흥기금이라든가, 국도비 사업지원관련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예산을 모두 반영을 받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이 추진 지연된 사항은 당초 강원도에 군 관리계획 결정 승인신청을 했을 때, 재검토 의견이 나와서 현재 도시과에서 용도지역 세분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이 사항이 내년 상반기나 완료될 예정으로 있고, 또 이와 관련해서 사전 환경성, 원주지방 환경청에서 환경성 관련 또 의견도 있기 때문에 이 사항은 진행 부분이 좀 다소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이 기간 중에 다른 대안 부분도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기타 생활취약 시설의 확충은 봉평궁도장 조성에 올해 1억원을 투자해서 부지정비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평창, 용평, 대관령 궁도장에는 국도비와 군비 2억원을 들여서 시설 개보수를 했고, 전천후 게이트볼 장도 벽면설치 아직 못했던 부분을 군비 3,000만원을 읍면에 재배정해서 일단 벽면까지는 설치를 마무리 지었습니다. 그 위에 시설을 계획된 용도대로 활용하는 부분들은 좀 장기전에 시간을 두고, 지역주민들과 협의해서 마무리 되는 방안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진부 체육공원 시설보수에서 도비와 군비 1억원을 들여서 올해 시설을 완료를 했습니다. 유천리 체육시설 울타리 휀스시설 설치를 위해서 군비 3,000만원을 들여서 장비를 완료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음은 2018 동계올림픽 유치 계획 및 IOC 선정절차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유치계획과 선정절차는 서류로 대신하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IOC 현지실사계획은 2월 14일부터 2월 20일까지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저희들 준비해야 될 사항은 실사구간에 홍보물 설치, 광고물 주택 등과 도시경관 정비, 환경정비 추진, 주민환영, 환송행사 등을 현재 계획을 마련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현지실사를 위해서 추진하는 상황으로는 실사 지원본부를 10월 19일 날 구성했고, 구성해서 주 월 2~3의 총괄 지휘 부군수님께 추진상황을 보고를 드리고 있습니다. 2018 평창군 추진위원회 본격 활동 가동은 작년 12월 23일 날 218명의 위원으로 구성해서 그 동안 활동에 없다가 올해 11월 4일 날 집행위원회를 개최해서 위원장을 선출하고 앞으로 진행사항을 계획하고 지금 현재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활동계획은 평창군 추진위가 모든 역량은 모아서 유치열기 재 확산에 집중하고, 평창군 종합추진계획 보고회를 이건 군에게 자체적으로 가졌던 사항입니다. IOC현지실사에 군민참여를 적극 유도해 가겠습니다. 그리고 기관 단체가 자발적으로 유치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좀 구체적인 계획을 만들어서 12월부터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분야별 실사 준비계획은 2018 홍보장식물 설치 및 정비가 야립홍보판이라든가, 현판 등 이와 같은 디자인을 교체하는 사업이 되겠는데, 이 사업은 유치지원위원회에서 디자인을 보내 준다고 하다가 이 사항이 늦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12월 중에 자체적으로 정비할 계획입니다. 불량불법 도시경관 및 교통시설 정비는 불량불법 광고물은 263개소, 건축물 174개소에서, 저희들이 강원도에 예산을 요구를 했는데, 요구한 예산보다 도비가 2억 4,000만원 정도만 내려와서 시급한 구간만 개선을 추진하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11월 6일날 강원도 주관으로 저희 군과 강릉시, 정선군이나 같은 관계 시군에 담당부서와 회의가 있었습니다. 횡계 진출입로 가로수 보호식은 현재 완료상태고, 도로시설물 정비노선 부분들은 이렇게 예산을 요구한 부분이 다 배정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이 사항은 일부구간을 조정해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시가지 및 농경지 주변 환경정비는 농업기술센터에서 주관이 되어서 고속도로변이라든가, 실사노선부분에 환경을 정비를 하고 있고, 각 실과소에서 위생업소라든가, 도시환경정비 같은 경우에는 담당 실과별로 현재 계획을 세워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2018 유치 열기 및 공감대 확산은 올 연말과 내년 연초에 계획된 송어축제 관내축제라든가, 동계 국제 대회를 통해서 많은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계획을 마련해 가겠습니다. 눈꽃축제도 기간을 실사시기에 맞춰서 계획하고 현재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눈꽃축제위원회와 같이 협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송어축제도 일단 2월 6일까지 계획되었던 기간을 실사기간까지 연장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필요한 예산은 강원도와 협조해서 추가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서울지하철내에 2018 몽촌토성홍보역 조성에 다소 지연되고 있습니다만 금주 내에 최종 시안을 협의를 마쳐서 다음 연내에 홍보물이 설치 될 수 있도록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해맞이 행사라든가, 아니면, 신년교례회, 각 기관단체에 이취임식, 이와같은 사항에도 유치결의대회라든가, 아니면 홍보물 상영 등을 통해서 국민들의 관심이 좀 더 많이 가질 수 있도록 진행을 해 가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2011년 동계국제행사의 성공적인 개최를 지원하는 사항은 강원도와 협의를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스키점프 대륙컵 대회는 군에서 1억원을 예산을 지원하도록 계획하고 있고, 스노보드 월드컵대회도 1억원을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 사항은 강원도 계획에 따라서 거기에 참여하는 주변에 홍보물 설치라든가 이러한 사항은 차질없이 많은 사람들이 보고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준비해 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인환 :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문화체육과 감사대상 사무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문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문섭 위원 : 정문섭 위원입니다. 과장님 66쪽 문화예술공연사업 추진현황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문화예술 공연사업이 평창읍 문화예술회관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다른 읍면은 공연장 등 시설이 없어서 어쩔 수 없겠습니다만 좋은 문화예술공연이 있으면, 새마을 단체나, 농업경영인이나, 다른 읍면 사회단체에 미리 미리 홍보한다던지, 사회단체들과 직접 통화해서 사회단체별로 차량을 자체확보해 관람할 수 있도록 하여 다른 지역도 관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특히 내년도에는 동계올림픽 유치 붐 조성을 위해 많은 공연과 행사가 있을 것으로 아는데, 주변에 이루어지는 행사를 보면, 어떤 특정지역이나, 특정계층만 참여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노인회, 장애인협회, 학생 등 정말 소외되기 쉬운 사람들도 함께하고, 국민 모두가 함께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행사를 하실 때, 작은 것이라도 국민들이 정말 기억될 수 있고, 소중한 가치를 느낄 수 있는 참신한 이벤트 하나씩 넣어서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문화체육과장 김비호 : 정문섭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대로 저희들 문화시설이 지금 나름대로 규모 있는 시설은 문화예술회관 밖에 없어서 평창에서 주로 공연이 이루어지는 것이 현실입니다. 나름대로 대화 도서관이라든가, 아니면 타지역에 작은 시설들도 이용해서 공연을 하려고 공연을 좀 고루 순회하면서 진행하도록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만 현실적인 여건이 조금 어렵고, 앞으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좀 지역주민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들을 가능한 많이 만들어서 접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정문섭 위원 : 과장님 그렇게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문화체육과장 김비호 : 네, 알겠습니다.
○정문섭 위원 : 과장님 이건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없는 말씀입니다. 행정사무감사 목록만 보더라도 도서관, 궁도장, 체육공원 스포츠 시설, 정말 많이 있어요. 과장님 앞으로 이런 시설을 다 무슨 돈으로 어떻게 계속 유지해 나가실 계획인지 안타깝습니다. 본 의원의 군정질문에서 말씀드린 바 있지만, 시설 확대에서 군민복지겠지만 지금까지 군정의 질적 향상보다는 양적 팽창만 강조되어 안타까운 면이 있는데, 과장님 읍면마다 무분별하게 너나 할 것 없이 경쟁하듯 시설이 늘어난 것에 대하여 솔직히 어떻게 생각하는지, 지금까지 상황을 포함하여 답변해 주세요.
○문화체육과장 김비호 : 네, 아마 이 지역에 특수성, 우리 평창만이 갖는 지역 8개 읍면에 균형적인 개발, 어떻게 보면 좋은 의미도 있겠습니다만 시설 유지 관리와 연관해서는 참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저희들 지역에 체육시설만 보더라도 종합운동장과 체육관, 체육공원, 각종 게이트 볼장과 족구, 테니스장, 풋샬장 이런 것 포함하면 저희들 등록하고 있는 것만 71개소가 됩니다. 나름대로 규모 있는 운동장이라든가, 체육관, 체육공원 같은 경우가 사실 많아서 저희 문화체육과에서 관리는 하고 있습니다만 관리방법으로는 주요 운동장이라든가, 몇 개 시설은 인원을 두고 하더라도 기타 시설들은 동호회에 위탁해서 운영하고 있는 체재로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설의 개보수 유지라든가, 이런 부분은 좀 어려움이 있어서 지금 저희들 조직진단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 연차적으로는 체육, 문화, 관광, 몇 가지를 묶어서 공단 측면에서 집중 관리하는 방안도 검토,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려움은 있지만, 지역 주민들이 가깝게 접근할 수 있는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방법에 또 부분도 있어서 필요는 하지만, 운영방안은 앞으로 개선을 해야 되지 않겠나하는 그런 의견입니다.
○정문섭 위원 : 과장님 공무원들이 시설만 많이 늘린다고 해서 일 잘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적은 시설이라도 주민들이 어떻게 잘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과장님 이렇게 시설만 늘어난다면, 속된 말로 평창군 재정 파탄납니다. 본 위원이 말씀드린 사항에 초점이 무엇인지, 잘 기억해서 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문화체육과장 김비호 :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인환 : 정문섭 위원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함명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명섭 위원 : 함명섭 위원입니다. 65페이지에 2010년도 체육지도자 현황인데요.
우리 군 지원, 군 체육회 지원, 그 다음에 도교육청, 도 체육회, 자체 이러는 것, 지금 지도자에 대한 어떤 보수 나가는 것이 다 틀리다고요.
○문화체육과장 김비호 : 네, 그렇습니다.
○함명섭 위원 : 이게 왜 그렇죠?
○문화체육과장 김비호 : 군 체육회 같은 경우는 군에 체육지도자를 별도로 두고 있어서 여기에 대한 예산은 별도로 인건비가 편성되어 있고, 도 교육청과 군 지원이 같이 들어가 있는 부분들 같은 경우는 우리가 교육청에다가 돈을 줘서 학교에서 체육지도자를 자체로 운영하고 있는 부분들은 학교에서 나름대로 예산 관계 때문에 좀 줄여서 많은 인원을 쓰고, 이런 경우도 있을 것 같습니다. 지원된 예산이 좀 적다 보니까, 그래서 예산 편차는 실시로 그렇게 나고 있습니다.
○함명섭 위원 : 도 체육회도,
○문화체육과장 김비호 : 저희들 체육회, 체육 지도자를 군 체육회에서 하고 이런 전문체육지도자가 있고, 또 생체에서 하고 있는 생활체육 지도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이 도 체육회라든가, 이래서 나가는 부분들은, 우리가 손을 댈 수 없는 부분들이고, 군 체육회에서 나가는 부분들은 우리가 자체적으로 별도로 편성을 하고, 교육청에서는 우리가 학교가 고등학교는 3억원, 교육청 같은 경우는 지원된 예산 내에서 자체적으로 쓰다 보니까, 우리가 일괄적으로 얼마를 준다고 하는 부분을 조정할 사항은 일단 아닌 걸로 알고 있어서 그냥 자체적으로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함명섭 위원 : 그러면 우리 학교 체육에도 어떤 지도자에다가 지도자 배치를 해 가지고서 운영하면서 감독관리는 교육청에서 하죠?
○문화체육과장 김비호 : 네, 그렇습니다.
○함명섭 위원 : 우리가 자체적으로 한번 점검 해 본 적은 있나요?
예산만 지원해 줬지, 점검은 안 해 봤을 거 아닙니까?
○문화체육과장 김비호 : 네, 점검은 안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함명섭 위원 : 지금 이 자료에 의하면 지금 상당히 지금 운동을 지금 안 하고, 지금 있는 부분이 많아요. 대화 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올해 전혀 하지도 않았어요. 정구. 또 안미 초등학교도 마찬가지고, 이 밖에도 지금 여기도 보면, 엄호진 강사하고 서명석 지도자하고 수영을 지금 진부하고, 평창초에서 같이 가르친다고 그러는데, 이게 인력이 얼마나 되는지 몰라도 수강생이 2명씩 지금 배치해 가지고 양쪽으로 할 상황인가요? 이거 왜 우리 돈을 3억씩 학교 측에다가 주면서 정말 강사진이 제대로 근무를 하고 있는지, 왜 확인을 안 합니까?
○문화체육과장 김비호 : 그 부분은.
○함명섭 위원 : 정산은 어떻게 받습니까?
우리 3억에 대한 정산은,
○문화체육과장 김비호 : 보조금 정산서를 별도로 받습니다.
○함명섭 위원 : 받죠?
○문화체육과장 김비호 : 네.
○함명섭 위원 : 정산해서는 이 분들한테 다 인건비가 지급된 걸로 나올 것 아닙니까? 이게 인원이 24명이면, 보통 많은 인원이 아니거든요. 이게.
○문화체육과장 김비호 : 조금 전에 지적하신 학교 체육, 그러니까 도교육청이라던가, 공교육청, 우리가 보조금을 주고 운영하는 부분들은 실지 운영상황을 저희들이 정산서 받은 것 외에 현재 실제 운영하는 사항은 앞으로 다시 한번 확인을 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함명섭 위원 : 이거 확인하셔야 해요. 확인하셔 가지고, 지금 도 교육청에 어떤 방침도 이제는 엘리트 체육을 점점 감소해 가고, 축소해 가려는 차원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자꾸 어떤 도민 소년체전, 그런데 자꾸 체육에 하나의 목적을 두고서 자꾸 지도자 각 종목마다 나눠 가지고, 아이들이 지금 점점 감소해 가지고 인원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지도자 배치는 잔뜩 해 놓고, 과연 이게 필요한, 현실적인 것인지, 이건 충분히 따져 봐야 될 부분이거든요. 이것은, 그렇지 않은 데가 지금 상당히 많아요. 대화 고등학교 같은 데도 대화 중학교하고, 아이들이 4명도 안돼요. 중학교 2명, 고등학교 2명인데, 계주 선수도 안돼요. 그러면 과감하게 진부 고등학교라든가, 아니면 진부 고등학교 남자 바이애슬론하면, 여자 바이애스론은 전부다 진부 아이들을 대화에 가져다 놓고 하던가 해야지, 한 두 사람 놓고, 지도자를 다 그냥 두면 안 되지 않습니까?
○문화체육과장 김비호 : 합리적인 운영방안을,
○함명섭 위원 : 정리 다 하셔야 돼요. 다 하셔 가지고, 인원이 자꾸 이런 데는 아이들을 더 어떤 그 쪽으로 체육 쪽으로 육성 할 계획이 있으면, 아니면, 과감하게 통폐합 시켜 가지고, 탄력적으로 운영이 되어야 될 것 같아요.
○문화체육과장 김비호 : 교육청과 협의를 해서 활성화 방안을 좀,
○함명섭 위원 : 이번에 우리 교육경비 지원에서 이것도 학교 체육에 대한 예산이 나갈 적에 정말 실질적으로 일을 하는 건지, 챙겨 보시고, 이게 나는 군청에서 교육경비에서, 군청에서 보조금 받아 가지고, 인건비를 받으니까, 열심히 해야지, 나야 도 체육회에서 내려오는 돈인데 뭐. 군하고 관계가 없지 뭐, 교육청하고 관계없지 뭐, 이런 어떤 책임 회피성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여기다가 일괄적으로 교육청에서 잘 하시겠지만, 이러한 부분이 왜 나왔나 하면, 어느 모 학교 같은 경우는 지도자 하고, 교장선생님하고 소송까지 가 가지고, 대단한 문제가 있었던 부분이 있어요. 채용 과정에서 해촉하는 과정에서 그래서 이것을 명확하게 어떤 규정을 지어서 나가야 될 것 같아요. 관리를 좀 철저히 좀 해 주십시오.
○문화체육과장 김비호 : 알겠습니다.
○함명섭 위원 : 그 다음에 67쪽에 2010년도 노성제에 관련된 예산 집행 내역인데요. 단적인 면을 보면, 모자 구입이 예산서에 보면, 471만 9천원이 지출이 된 걸로 나오는데, 이번 33회 노성제때 보니까, 저도 진짜 그 분들한테 미안해 죽겠더라고요. 관내 초등학교 교장선생님들이 아이들 쭉 출전하고, 식전행사, 식후행사 공개 때문에 나왔는데, 초청장을 받고, 단상에를 올라갔는데, 부조를 한 사람은 모자를 주고, 부조를 안한 사람은 그냥 올라가고, 그래서 그 분들이 있다가 아니 이거 사람 초청해 놓고, 차별하는 거냐고 말이야, 기분 나쁘다고, 제가 봐도 기분 나쁘겠더라고요. 우리 도위원님도 다 모자 쓰고 있는데, 혼자 안 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상당히 기분 나빠하면서 난 필요없다고 그러면서 역정을 내시는 것을 봤는데, 그런 작은데, 사소한데 초청을 했으면, 초청에 오고, 단상에 메인석에 올라간 분들은 부조를 하고 안 하고, 부조를 왜 받습니까? 왜 노성제에서 부조를 받아야 되는 겁니까? 우리가 4억 2,000씩 들여 가지고, 군민의 축제장인데, 왜 노성제 위원에서 개인들한테 물품 스폰 받고, 개인들한테 부조 받고, 그 내역서는 어디 있습니까? 그거 받아 가지고 어디 쓰죠? 운영비 식대로 사용하나요?
○문화체육과장 김비호 : 아니 지금 아마 1억 8,000은 정상적으로 들어오고, 여기 지금 68페이지 보면, 자부담 집행액이 3,330만 6천원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저희들이 노성제 위원회에다가 지출하는 것은 1억 8,000을 지출해 주고, 실지 들어가는 것은 2억이 좀 넘게 들어가고, 지금 제가 노성제 위원회 예전에 결산할 때, 얘기를 들어 보니까, 스폰을 받은 금액이 한 5,000만원 정도가 좀 넘어서 한 1,800만원 정도는 이월 시키는 걸로 되어 있고, 예산 액으로 본다면, 행사를 줄여서 그 금액에 맞게 한다면, 되겠습니다만 올해도 종목별 행사 지원금을 주면서도 부족하다는 얘기도 많이 듣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모자 구입도 제가 얘기는 들었는데, 올해 보통 모자를 주면 관리를 안 하고, 그냥 버리고 그러더라 그래서 국한 시켜서 모자를 만들었다하는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수량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 지적하신 대로 불편한 관계가 생길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서 좀 앞으로 개선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얘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체 예산 왜 스폰을 받느냐고 하는 분들은 노성제와 군민의 날 행사가 같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위탁해서 같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좀 규모를 키우거나, 좀 제대로 하자면, 금액이 부족해서 기업과 주변의 스폰을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공식적으로 저희들이 스폰을 받아라, 말라 할 사항은 아니지만, 노성제 집행 위원회에서 운영하면서는 좀 불가피한 사항이 아닌가, 다만 모자, 올해 같은 경우는 모자를 질은 좀 떨어지더라도 필요한 사람은 충분히 나누어 줄 수 있는 그런 여건을 기본을 깔고 가야 하는데, 좀 그렇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함명섭 위원 : 그건 어떤 단적인 부분인데요. 그런 것도 앞으로 좀 세심하게 챙겨야 될 것 같고요. 우리 라이브 콘서트 같은 경우는 5,500들어갔는데, 이것은 축협에서 하지 않았나요? 축협, 50%, 우리 노성제 경비에서 50% 이렇게 됐나요?
○문화체육과장 김비호 : 자체 결산을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요. 지출은 아까 말씀 드렸습니다만 스폰 받은 금액에 총 5,500 정도가 되는데, 그 중에 집행은 3,300하고, 나머지 1,800은 이월 시킨다고 자체 결산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정산하는 부분들은, 축협에서 나온다고 그래도 그 돈을 주고, 축협 금액이 일부가 스폰으로 들어가고 이런 부분들로 정리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함명섭 위원 :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74쪽에 보면, 강원도민체전 준비상황 및 향후 계획인데, 많은 예산을 들이고, 특히 우리 종합스포츠타운에서는 우리 체육관 부분 같은 경우도 지금 늘 의회에서 벌써 몇 년 전부터 지적을 하고, 얘기가 나오는 것이 짓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다. 사후관리, 어떻게 군민들이, 주민들이 이용하게끔 하나 라는 것이 상당히 어떤 우려의 목소리를 많이 하고 있어요. 지금 사실 여기 우리 동계올림픽 유치에 대해서 실사단이 오고, 내년도 6월 달에 IOC총회에서 개최지 결정이 되는데, 주민들이 얼마만큼 알고, 얼마만큼 호응이 있습니까? 지금 특히나 도민 체전은 전혀 여기에 대해서 도민체전 하는지, 안 하는지, 관심 조차도 없어요. 이런 부분도 어차피 정말 여러 가지 어려운 재정에서도 또 치르기로 결정된 상황이니까, 준비에 차질이 없어야 될 것 같고, 또 그 동안에 많은 홍보도 필요하고, 또 어떤 개최지 결정 이전에 도민체전에서 군민의 마음과 어떤 여러 가지 어떤 홍보를 한군데 모을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는데, 그러한 어떤 계획은 잘 세우고 계시나요?
○문화체육과장 김비호 : 네, 일단 저희들은 군민추진 위원회를 12월 중에는 100인 규모로 군민 추진 위원회를 일단 구성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참석을 하도록 하고, 지금 현재 시점에서 도민 체전만 보아서는 외부에다가 도민체전과 관련되어서 아직은 주민들한테 그렇게 적극적인 홍보는 진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군민추진을 구성하고, 군민추진에 각 참여하는 분들이 기관의 단체나, 아니면, 체육회와 관련되는 분들이 되기 때문에 이분들 통해서 주민들도 홍보를 하고, 도민체전 치르게 되면, 실상 주민들도, 군민들도 친절이나, 이런 부분들에 어떤 숙박업소, 요식 접객업소들은 친절 같은 사항, 협조에 참여를 해야 될 부분이 많습니다.
○함명섭 위원 : 그래서 다른 시군에 보면, 1년 전부터 어떤, 우리도 엠블렘이 나오지 않습니까, 마스코트도 나오고, 그래서 어떤 음식지부라든가, 음식지부 같은데 어떤 그런 스티커라도 해서 출입구 같은 곳에 붙여 가지고서 어떤 동계올림픽과 함께 잘 좀 만들어 가지고, 홍보할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한 7개월, 한 6개월 가까이뿐 안 남았는데, 내년도 5월, 6월 달이면, 감이 멀지 않습니다. 우리도 2월 달에 실사 끝나고 나면, 바로 한 팀들은 동계올림픽 준비에, 우리 유치준비 해야지, 동계올림픽 준비 해야지, 정말 이게 업무가 가중 될 겁니다. 그러니까 미리미리 이런 것도 홍보 계획을 좀 세워 가지고 함께 병행해 나갔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문화체육과장 김비호 : 네, 알겠습니다.
○함명섭 위원 : 그 다음에 91페이지요. 평창군 생활체육 운영현황, 여기 이사 구성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문화체육과장 김비호 : 이사는 지금 정관상으로는 추천을 받아서 생활체육회장이 승인을 하도록, 동의를 하는 그런 절차로,
○함명섭 위원 : 누구의 추천을 받죠?
○문화체육과장 김비호 : 체육관계인들의 추천을 받는 걸로 지금 정관상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함명섭 위원 : 그러면 우리가 지금 생활체육에 평창군에 몇 개 종목이 있습니까? 종목, 동호인 종목,
○문화체육과장 김비호 : 네 29개 종목에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함명섭 위원 : 29개 종목입니까, 세상에 이런 이사 제도는 없어요. 저도 도 체육회, 생활체육 이사로 있지만, 종목별 이사들이 당연직 이사로 당연히 들어가야죠. 그리고 일반직 이사들 해서 어떤 체육에 자문위원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 29개 종목이면, 29명, 그 다음에 일반 이사 29, 위촉 이사 29명해서 회장이 되는 것이 이게 생활체육에 나와 있는 정관이예요. 위에 상위법에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그런데도 불구하고, 도대체 체육회 이사를 어떻게 선임을 하는지, 이런다 보니까, 무슨 일이 생기나, 여러 가지 보조금 사고가 생기는 겁니다. 저도 생활체육회 사무국장을 2년을 했지만, 정말 이게 할 얘기가 많은 부분이거든요. 이렇게 지금 어영부영 올해 보십시오. 지금 자의든, 타의든, 어떻게 됐든 간에 지금 여기 사무국장도 지금 공석이죠?
○문화체육과장 김비호 : 네, 공석보다는 임명과 동의 과정에서 지금 군 체육회와 생활체육회를,
○함명섭 위원 : 통합운영하잖아요. 통합사무국,
○문화체육과장 김비호 : 정관과 규칙은 별개로 있으면서 사실 지금까지 정관이라든가, 중간에 사무국장을 통합해서 운영한다는 세부명시 규정이 없는 상태에서 그냥 운영이 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함명섭 위원 : 제가 생활체육 사무국장 할 때에 공교롭게도 체육회하고 같이 통합사무국장을 초대로 봤습니다. 맞습니다. 지금 얘기 왜냐하면, 우리 체육회 정관은 군수가 당연직 체육회장으로 해서 정관이 있고, 생활체육은 우리 국민 생활체육회 정관에 준해 가지고서 어떤 규약과 규칙을 만들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통합 운영되는 시군마다 여러 가지 어떤 문제점도 있고, 춘천 같은 데는 통합을 하려다 지금 못하고서 별도로 지금 관리 운영하고 있는 부분도 있는데, 우리가 지금 근 7~8년, 10년을 지금 10년 가까이 체육회를 통합해서 운영을 하면, 사무국장 문제도 어떻게 빨리빨리 선임을 해서 해야지, 그냥 이렇게 두고서 이게 무슨 개인 사조직입니까? 그렇잖아요. 이건 개인 사조직이 아니잖아요.
○문화체육과장 김비호 : 다른 것 보다는 저도,
○함명섭 위원 : 왜 그런가 하면, 우리가 기금이 50% 지만, 우리 군에도 50%를 지금 생활체육에다가 주고 있습니다.
○문화체육과장 김비호 : 네, 그렇습니다.
○함명섭 위원 :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관여할 권리가 있어요. 생활체육에 무슨 하늘에서 돈이 떨어져서 사업하는 것 아닙니다.
○문화체육과장 김비호 : 다른 상황은 아니고, 그와 관련해서는 지금 체육회 사무국장과 통합 운영하는 부분에 조금 아직 정리가 되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우리 나름대로 2개 체육회와 생활체육회가 구분되어 있고, 다른 곳으로 1개씩만 가지고, 하나씩만 가지고는 그만한 업무량이 되지 않는다고 치면, 전체적인 예산의 효율적인 활용과 두 체육회과 연합해서 지역 체육발전을 위해서는 같이 해야 된다는 차원에서는 통합할 수 있는 근거부분들이 정리가 되어야 되는데, 아직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들을 지금 안도 마련하고, 또 현재 부종, 정리가 되지 않은 부분들은 연내에 같이 앉아서 앞으로 좀 크게 평창을 보고, 양보할 것은 양보해서 우리 군 체육회가, 군 생활체육회가 원만히 운영되도록 그렇게 추진해 가겠습니다.
○함명섭 위원 : 그렇게 하세요. 이게 빨리 좀 자리 잡히게 해 주시고요. 지금 지도자가 지금 7명씩 지금 우리 생활체육지도자가 상근 근무를 하고 있어요. 지도자들이 어디 가서 동호인들, 어떤 여러 가지 어떤 지도라든가, 이런 것을 하기에는 프로그램도 당연히 관리하면서 사무국장이 해야 되거든요. 아니면, 생활체육협의회하고, 체육회하고 분리해서 운영하겠다고 그러면, 분리해서 운영해서 사무국장을 선임을 빨리 하던가, 이것은 빨리 매듭을 지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김비호 : 노력하겠습니다.
○함명섭 위원 : 그 다음에 95페이지인데, 우리 봉평 궁도장, 이것은 지금 어디까지 되고 있죠? 95페이지면, 우리 보수에 관련된 것은 나오고, 구체적인 어떤 봉평 궁도장 문제는 안 나왔는데, 이게 지금 어떻게 운영되고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김비호 : 올해 봉평 궁도장을 예산 1억을, 작년까지 토지를 매입을 했고, 올해 예산을 1억을 편성을 해서 5,000만원 가지고, 기반정비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사업 내용은 그게 가 보셨던 것처럼 습지이기 때문에 바닥에 물을 배제하고, 화를 놓은 수 있는 그런 장소로 만들기 위해서 토공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 지적 현지확인 때,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분들이 습지에다가 이런 시설을 하자면, 얼마만, 지금 10억 가지고, 13억 정도의 11억 3,000. 11억 정도 예산을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는데, 얼마의 예산이 더 들어갈는지 모르니까, 다른 위치 변경이라든가,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진행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지적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부지가 결정되는 부분들이 원길리 쪽에 산을 별도로 위치를 정해서 진행을 하다가 협의가 안 되어서 최종 위치가 확정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토지를 매입한 부분들이 지금 한 5억 7,500, 한 6억, 6억 정도 예산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다른 대체 지를 선정해서 사업 추진하는 데는 어려움이 있고, 그러면 현재 해결하는 방안 부분을 검토해 본 결과, 건물을, 정을 짓는 건물 부분들은 저희들이 당초에는 토사를 가져다가 그 돌이나, 토사를 가져다가 지반안정화를 꾀하려고 했습니다만 그렇게 되면 예산이나,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파일 공법으로 했을 경우에는 문제가 없다는 건축사무소의 의견을 들어서 그렇게 되면, 한 1,000만원 정도 파일 작업에 들어간다고 합니다. 하고, 지금 거기 진입도로가 한 450만원 정도 비포장 되어 있는 부분들 하는데, 한 6,000정도, 지금 대략적으로 산출하면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우수 배제라든가, 관로 정비하는 상하시설 했을 때, 다른 주변을 제대로 가꾸지 않으면, 좀 더 많은 돈이 들어가겠습니다만 한 2억 정도를 추가로 들어간다고 치면, 사업진행에는 정을 운영하는 데는 문제가 없다고 내부적으로 판단을 했습니다. 그리고 일단 타 지역 대체지역을 선정한다는 부분은 토지매입이나, 여러 부분에 제한성,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렇게 결정을 했고, 다만 내년도에는 저희 예산 사정으로 인해서 내년에 4억을 들여서 정을 짓고, 공사를 마무리 할 계획이었습니다만 예산을 편성하지 못했고, 추후에 자원을 공사를 전체적으로 진행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함명섭 위원 : 과장님 우리 강원도에서 1개 시군마다 정이 7개, 8개 있는 데가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김비호 : 그건 제가 알고 있기로는 없습니다.
○함명섭 위원 : 없죠?
○문화체육과장 김비호 : 네.
○함명섭 위원 : 전국에도 전무합니다. 전국에도 지금 이렇게 강릉시 같은 데는 궁도장이 딱 2개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무슨 말이냐 하면, 제가 드리고 싶은 것은 주민들이 다 해 달라고 하면 결과적으로 우리 게이트볼 장, 봉평 게이트볼 장 그렇게 위원님들이 나가서 지적을 하고, 작게 지어라, 작게 지어라, 2층으로는 안 됩니다. 사유가 안 됩니다 하더니 결국 그냥 그 돈 들여 가지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지금 예산 모자라서 전전긍긍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이게 우리 행정이 주민들한테 끌려가면 안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과감하게 안 되는 것은 안 되는 거고, 또 가능한 것은 과감하게 해 줘야 되지만, 우리 정 같은 경우도 지금 봉평 정 같은 경우도 그렇습니다. 정만 짓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앞에 토지 매입해 가지고 이 정 짓고 나면 바로 또 길 내달라고 할 겁니다. 길 내는데, 4억 가지고 될 것 같습니까?
○문화체육과장 김비호 : 전보다 장기적인 것은 의원님들도 그렇게 하라는 얘기는 아니고, 앞으로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냐고 하는 부분들이 거기에 들어가는 도로에서 직선으로 들어가는 도로를 한다면, 그렇게 만들어야 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지적을 해 주셨는데, 지금 현재 계획으로는 사업, 다른 정에 시설이 많아진 부분들은 제가 옳다 그르다 지금 여기서 말씀드릴 사항은 아니고, 봉평 궁도장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있던 시설을 폐쇄하면서 물론 군에 시설이니까, 주민들 의견을 한 30~40명, 의견을 안 들어 줘도 관계는 없을 겁니다. 물론 여러 가지 얘기가 있겠지만, 그러나 저희들 보상을 받아서 그 사업으로 추진한다고 이렇게 진행 되어 있던 부분만큼 지역에 민원은 좀 적더라도 궁도인들이 쓰던 시설을 계속 할 수 있도록 시설은 하고, 아까 도로 부분에 한 6,000만원, 7,000만원, 실상 한다면, 최소한 도로는 어쩔 수 없이 우선 그냥 써야 된다. 장기적으로 예산 사정이라든가, 조건이 좋아졌을 때, 해결한다고 보면, 1억 내외면, 일단 사업이 진행되겠고, 다만 당장 내년에는 일단 진행할 수 없음을 주민들한테 일부한테는 일단 전달해 놓은 사항이기 때문에,
○함명섭 위원 : 그렇게 하십시오. 그 정도 가급적이면, 재삼 말씀드리지만, 아주 작게 지으십시오. 아담하게 기아급수 적으로 인구가 늘어날 일도 없고, 또 우리 궁도 동호인들이 모여서 한다면, 또 우리 대형 정들이 많지 않습니까, 대관령정 같은 경우, 우리 5대, 진부 5대정, 우리 평창 노성정 같은 경우, 대화도 크게 잘 지었습니다. 이제는, 그런 데가 많으니까, 동호인들이 운동하는데, 자기 건강을 위해서 하는 것이지, 이제는 우리 생활체육이 저는 동호인들 만나면 그런 얘기합니다. 평창을 알리고, 우리 어디 대회 나가는데, 보조금 줘야 된다. 당신들 건강을 위해서 운동하지, 안 나가면 그만이지, 꼭 나가야 된다는 것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 게이트볼도 이렇게 보면, 아주 노인들이 자랑스럽게 나가는 데에 대해서, 그건 좋습니다. 좋은데, 자기 건강을 생각해서 운동을 한다고 생각을 하고, 접근을 해야지, 어느 시합 나간다. 보조금 다와, 뭐 다와, 뭐 지어다와, 이런 것은 이제 좀 지양되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접근될 수 있도록 우리 생활체육인들도, 어떤 육체적인 건강도 중요하지만, 어떤 정신적인 건강이 좀 바른 생각을 가질 수 있도록 괜히 어떤 자꾸 민원문제, 시끄럽고 귀찮다고 해서 그냥 예, 예하고 따라가는 어떤 그렇게는 안 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문화체육과장 김비호 : 알겠습니다.
○함명섭 위원 : 그 다음에 99쪽에요. 평창 향교 지원현황인데요. 우리가 향교에다가 특별히 지원해 주는 것은 없죠? 올해 충효, 교육관 부지조성을 7,000만원 해 줬네요? 군비로?
○문화체육과장 김비호 : 향교는 교육관은 2008년도에 건축을 하고 나서, 주변 정비로 해서 부지정비를 7,000만원 들여서 지원했습니다.
○함명섭 위원 : 그럼 우리 평창향교에 춘추계 재전은 지낼 적에 우리 아이들도 어떤 제례에 참석을 하나요?
○문화체육과장 김비호 : 지금은 참석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함명섭 위원 : 우리가 이게 향교 충효의 교실 같은 것이면, 우리 아이들부터 관내 어린이들부터 좀 같이 함께 참여해서 어떤 청소년들이 어떤 지역에,
○문화체육과장 김비호 : 한문교실 등은 연중 짧은 기간 중에, 방학기간 중에 운영을 하고 , 운영을 했었는데, 올해는 진행되는 상황을 제가, 확인은 하지 못했습니다.
○함명섭 위원 : 기회가 되면, 우리 청소년들도 대표 되더라도 관내에 어린이들 해서, 어떤 봄이라든가, 가을에 어떤 제전을 지낼 적에 함께해서 그런 교육적으로 또 볼 수 있는 기회도 열어줬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입니다. 101페이지에 보면, 대화, 진부도서관 운영실적인데요. 공교롭게도 대화는 조금 늘어난 것 같은데, 작년대비해서 진부 쪽에는 좀 줄었거든요. 좀 줄었는데, 그 19%가 감소되었다는데, 이게 왜 그렇습니까? 우리 예산이 좀 없다 보니까, 어떤 강좌를 많이 못 늘려서 그렇습니까?
○문화체육과장 김비호 : 이것은 제가 비교검토까지 하지 못하고, 자료만 지금 현재 잠깐만 좀. 도서관 전체적인 이용율은 좀 줄어드는 부분들은 있는데, 그 아래 사유분석을 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학교도서관 이용이라든가, 학교에서 방과 후 교육이라든가, 이런 부분, 진행되다 보니까, 좀 이용이 떨어졌다 그러는데, 그런데 아무래도 학생들이 주로 이용하지만, 좀 노년 층에서 이용하던 분들은 좀 접근 불편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원인이 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함명섭 위원 : 그리고 알다시피 우리 중학교는 올해부터 공교롭게도 어떤 도교육청의 지침으로 절대 야간자율학습, 보충수업을 하지 말아라 그래서, 아이들이 조기에 강제적인 야간자율학습 보충수업은 하지 말아라 그래서 아이들이 지금 전면 보충수업하고, 야간자율학습을 지금 중단된 상태입니다. 그럼 아이들이 공부할 수 있는 것은 우리 도서관이라든가, 이런 데 어떤 이용할 수 있는 확률이 더 늘어났기 때문에 많이 아마 늘어나지 않는다고 보는데, 지속적으로 운영하는데, 묘를 살려 주시고, 기회가 되면, 저도 HAPPY700 아카데미 같은 것도 가보면 좋은, 아주 좋은 프로그램이고, 자주 가 보는 경우가 있는데, 앞에서 정문섭 위원님도 얘기했지만, 좀 순회, 1년에 어떤 지역에 한두번씩이라도 순회하면서 좀 운영하는 방안을 좀 한번 검토해 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말 좋은 강사진들, 좋은 분들 많이 와서 좀 같이 함께 공유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직원들도 들으려면 우리 군, 역으로 군청버스도 있으니까, 또 나가서 대화든, 진부든, 대관령이든, 봉평이든, 가서 들을 수 있기 때문에 좀 그런 어떤 군민들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길을 좀 열어줬으면 좋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김비호 : 아카데미는 기획감사실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지금 순회계획을 만들어 가지고, 확대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함명섭 위원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인환 : 함명섭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율 위원 : 이정율 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페이지 16페이지 좀 봐 주십시오.
대관령 육상전지훈련장 조성에 관해서 우리 정말 주민들이 요구사항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우리 과장님이나 우리 관계공무원들의 많은 관심과 노력을 하신다. 고충이 많으신 걸 알고 있습니다. 거기 우리 주민요구사항에 보시면, 휀스 설치 있죠? 일부반영이라는 것은 어디 쪽에 일부 반영한다는 얘기죠?
○문화체육과장 김비호 : 용평리조트 들어가는 도로변에 접한 부분, 이 사항은 여기다가 일부반영이라고 그랬습니다만 예산 부분들이 공사를 진행하면서 어떻게 된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현재 확정된 설계에 들어가 있지 않기 때문에 우선 그 정도는 사고 우려 예방을 위해서 필요하다해서 했던 부분이고, 그건 공사를 진행하면서 필요한 부분들은 휀스를 좀 늘리는 방안도 앞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정율 위원 : 그쪽은 위치상 도로가 가장 인접해 있거든요. 그것도 저보다 현지 확인이나, 아니면, 그때 한번 말씀 몇 번이나, 우리 지역 주민들하고 말씀드린 부분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 옆에 또 하천 부분이, 거기는 조경수나, 이런 것도 하잖아요. 그죠? 하천 쪽으로는,
○문화체육과장 김비호 : 네.
○이정율 위원 : 하여튼 거기는 문제가 없나요?
○문화체육과장 김비호 : 일시에 준공시점에 모두 마쳐서 완료가 되기에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보안 방법은 공사를 하면서 반영되지 않은 부분은 보완 방법은 공사를 하면서 필요성에 의해서 검토를 좀 해 보겠습니다.
○이정율 위원 : 일전에 얼마 전에 주민들 요구사항이 또 우리 잔디, 메인 잔디장을, 인조 잔디장을 우리 보조 잔디구장으로 옮기는 부분, 이런 부분 어떻게 잘 관리가 됐나요?
○문화체육과장 김비호 : 일단 재차 주민들한테 설명회를 갔었습니다. 밀려가기 보다는 밀려서 그렇게 이전을 했다고 하기 보다는 지역 주민들이 일단 저는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물론 이 사업을 하게 되면, 주민들 요구하는 바를 다 수요 하는 부분이 맞지만, 예산 내에서 적정한 시점에 준공을 하고 하자면, 그렇게 진행하는 부분은 어렵다. 그리고 주민들이 육상트랙에 공인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현실적으로 도유지를 확보해서 한다는 부분들은 행정기간에 추진하기는 어려운 사항이다. 그러면 공인이라는 부분은 제외해 놓자고 얘기를 했고, 그래서 장기적인 측면에서는 지역 주민들 얘기는 메인 구장을 지역 주민이 돈을 걷어서라도 잔디 씨딩을 하더라도 하겠으니까, 그 부분들은 민원이나, 외부요인이 생길 수 있는 부분들도 최대한 커버를 하겠다. 우선 잔디 보조구장만, 잔디만 보조구장으로 옮겨서 식재해 달라고 해서 그 부분은 그렇게 반영하는 걸로, 내적으로 결정했습니다.
○이정율 위원 : 내적으로 우리 그쪽으로 변경, 나중에 추후 본고장에는 천연 잔디 보식문제는 지역 주민들과,
○문화체육과장 김비호 : 지금 현재 상태로는 가깝게 얘기를 해서는 안 되고, 잔디장 이용률을 봐서 좀 시간을 두고, 검토를 한 부분들로 지금 맨땅으로 그냥 두는 걸로 결정을 봤습니다.
○이정율 위원 : 그런데 주민들의 요구사항이 있으면, 우리 과장님과 함께, 우리 담당자 분께서 잘 검토하셔 가지고, 실지적인 효율성이 있는 그런 사업을 하기 때문에 훈련장을 만들어 주시기 부탁 드리고요. 거기 훈련장에 토목 공사하는 업체인가요? 그 쪽에 소장들이 자꾸 바뀐다고 그런 것 같은데, 한 3번 바뀌었다는데 무슨 이유가 있나요. 여기?
○문화체육과장 김비호 : 회사가 이전이 됐습니다. 제약회사가 다 타인이 회사를 인수를 한 거죠. 인수를 하면서 현장감독관이 좀 바뀐 사례가 있습니다.
○이정율 위원 : 우리 사업하는데 문제없나요?
○문화체육과장 김비호 : 그 사항은 현재 나가서 바뀔 때마다 하고, 지금 현재 감독이 와서 인수인계를 모두 철저히 받고 앞으로 진행계획까지 얘기를 해서 공사를 진행부분에 설정을 해 줬기 때문에 문제는 없습니다.
○이정율 위원 : 하여튼 과장님 회사에서 자꾸 인수하고, 자꾸 담당자가 바뀌고 이러면 공사 진척 사항이나 이런 것이 늦을 수도 있고요. 우리가 본 취지, 또 안 맞게끔 또 공사를 할 수 있으니까요. 이런 부분을 잘 감시감독 좀 잘해 주시기 부탁드릴게요. 이거.
○문화체육과장 김비호 : 관심을 갖고 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율 위원 : 그리고 우리 페이지 82페이지에 보면, 82페이지 봐 주십시오. 그거.
우리 직장체육부 현황, 레슬링팀 있죠?
○문화체육과장 김비호 : 네.
○이정율 위원 : 지금 우리가 감독 1명에 선수 4명, 이거 금년에 1월 1일자 퇴직했네요. 2명이.
○문화체육과장 김비호 : 네.
○이정율 위원 : 무슨 이유가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김비호 : 지금 이 사항에 사유는 제가 따로 파악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냥 기 퇴직을 했으니까 퇴직한 부분인 것만 알고 있습니다.
○이정율 위원 : 퇴직한 부분은 알고 있는데, 여기서 자료, 특별한 예산 문제라든가, 아니면 실적, 경기 실적문제나, 이런 부분 있어서 퇴직한 건지,
○문화체육과장 김비호 : 예산상은 아닙니다. 당초 확보된 예산중에 있을 뿐인데, 아마 개인적인 부분으로 퇴직한 걸로, 아마 선수 실적이 안 나와 가지고, 재계약할 때, 그 부분이 좀, 역량부족으로 인해서 권고, 사태 이런 식이 된 것 같습니다.
○이정율 위원 : 네. 우리 레슬링팀이 지금 숙소, 여자2명, 남자2명 선수가.
○문화체육과장 김비호 : 네.
○이정율 위원 : 거기 우리 지금 남자 같은 경우에는 우리 대관령에 황룡빌라 쪽인가, 그쪽이 우리 군에서 마련하는 숙소를 이용하고 있죠?
○문화체육과장 김비호 : 네.
○이정율 위원 : 그럼 여자 선수들은 어디 있나요?
○문화체육과장 김비호 : 지금 그게 바뀌었는데, 황룡빌라 쪽에 여자선수들이 이용을 하고, 남자선수들이 군에서 면에서 쓰던 관사, 아마 그 시설을 감독하고 같이 쓰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정율 위원 : 평상시에는 남자선수들만 황룡빌라 쓰고, 여자선수들은 원래 원주에 있지 않았었나요?
○문화체육과장 김비호 : 그래서 들어오면서 시설을 지금 정수장 부지에 있는 관사를,
○이정율 위원 : 여자선수들 관사가 어디예요? 아니 남자선수들 관사가.
○문화체육과장 김비호 : 면에 직원들이 쓰던 관사라고 얘기를 들었는데, 제가 확인은 못했습니다. 현지에 가 보지는 못했는데, 며칠 전에 김우용 감독이 들어왔을 때, 하니까 그렇게 이용을 한다. 계약하러 들어왔을 때, 그렇게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정율 위원 : 과장님요. 여기 물론 우리 도민체전, 올림픽 준비, 그 다음에 우리 막대한 예산 들여 가지고 있는 운동장, 이런 부분도 있지만, 우리 직장체육부도 우리 막대한 예산을 들여 가지고, 우리 실업팀 선수들을 알고 있잖아요. 이런 부분도 관심을 가져 주셔야 합니다. 이런 부분, 드물게 레스링 팀도 있지만, 스키팀 같은 경우도 막대한 예산을 들여 가지고, 우리가 선수들한테 감독들한테 연봉책정 해 가지고, 주는 거잖습니까? 이게 돈이 적은 돈이 아니거든요. 그죠? 그래서 어디에서 있는지, 선수들이 지금 훈련을 하고, 어디서 합숙훈련하고, 어디서 전지훈련가고 있는지, 과장님 이거 밀접하게 이런 것도 관심을 가져 주셔야 합니다.
○문화체육과장 김비호 : 네, 지금까지는 실상 와서 업무파악하고 다니느라고 훈련 같은 것도 못 내다보고 그랬습니다. 앞으로 관심 갖고, 운영하는 부분, 잘 진행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정율 위원 : 그 다음 장에 보시면, 83페이지, 여기 물품구입하고 있고, 2009년에 물품구입이고, 2010년도에는 용품구입이에요. 그죠? 이게 같은, 물품은 어떤 물품이고, 용품은 뭡니까?
○문화체육과장 김비호 : 표시가 그런데 아마 구입 결의를 할 때, 사항이 그렇고, 물품과 용품은 같은 내용인 것 같습니다.
○이정율 위원 : 그렇죠?
○문화체육과장 김비호 : 네.
○이정율 위원 : 정확하게 말씀해 주셔야죠. 같은, 물품이고, 하나는 용품이고, 물품하고 용품은 좀 틀리지 않나, 이게 왜냐면, 이게 체육 쪽에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문화체육과장 김비호 : 비품부분들은 저희들이 별도로 예산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용품으로,
○이정율 위원 : 그 차이가 왜 또 금액 적으로 봤을 때는 물론 소모성이 있는 비품 같은 것은 없어지겠지만, 차이가 좀 많이 나길래.
그리고 우리 훈련, 전지훈련 있죠? 전지훈련,
○문화체육과장 김비호 : 네.
○이정율 위원 : 전지훈련 가르치고, 대회 출전 6회, 이건 해외 전지훈련인가요?
○문화체육과장 김비호 : 아닙니다. 국내.
○이정율 위원 : 아니, 국내는 지금 전지훈련이 평창 내에 있으면, 평창에서 계속 훈련하는 거고,
○문화체육과장 김비호 : 아니 보통 훈련 전에,
○이정율 위원 : 전지훈련 어디로 가냐고,
○문화체육과장 김비호 : 태백이라든가, 외부로 나가서, 지금 평창군만 있는 것이 아니라, 관내 아마 레슬링 팀이 3~4개 있어서, 이 친구들이 한군데 장소를 정해서 가서 하고 이런 훈련을 얘기합니다.
○이정율 위원 : 해외 전지훈련도 있잖아요? 스키 같은 경우 그죠?
○문화체육과장 김비호 : 네, 스키는 지난 11월 초에 갔다 왔습니다.
○이정율 위원 : 1년에 한번 가나요, 아니면 필요할 때, 대회 있을 때마다 피스 경기나, 아니면 점수 따 놓은 대회 있으면, 한번 두 번 정도 나가나요?
○문화체육과장 김비호 : 아마 그렇게 수시로 나갈 수 있는 부분들은 아니고, 예산 편성이 우리 1년에 한번 정도 나갈 수 있도록 이렇게 예산은 편성하고 있습니다.
○이정율 위원 : 전지훈련 적절하나요. 선수들 우리가 예산 들여 가지고 만들어 놓은, 창단한 건데, 혹시 그렇게 해외 전지훈련, 스키 같은 경우는, 알다시피 포인트 점수 따는 그런 경기가 많이 있어요. 국제대회에 우리가 동계올림픽도 유치하지만, 아셔야 합니다. 스키 같은 경우는 포인트 점수를 따야지만, 출발번호나, 시드 번호 이런 것을 다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그게 왜, 이유 없이 전지훈련만 가는 것이 아니라, 대회를 그 대회가 있기 때문에 가서 시합참관을 하고, 그리고 거기 피스 점수도 받아 오고, 그 다음에 국내에서 뛸 때는 출발순서라든가, 이런 모든 부분에 피스점수가 좋을수록 좋은 조건에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성적이 잘 나오거든요. 그런 스키선수, 스키팀 같은 경우에는 혹시 예산이 좀 물론 부족하겠죠. 부족하겠지만, 이런 피스 게임이나, 전지훈련 가는 목적이 생기면, 좀 관심을 가져 주셔 가지고, 그리고 군에서 우리 선수팀을 만들어 놨는데, 정말 국제대회나, 국내대회도 좀 우리 평창군을 알릴 수 있는 그런 스포츠 쪽으로 사업이 되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포상금 지급도 있죠? 포상금 지급.
○문화체육과장 김비호 : 네.
○이정율 위원 : 이것은 어떻게 국내대회 하고, 국제대회 같이 있는 부분이에요. 다 똑같이 되는 건가요? 아니면, 무슨 어디 큰데, 전국대회 같은 데, 그런 데만 주는 건가요?
○문화체육과장 김비호 : 나름대로 직장체육부 운영지침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그것을 다 외우지는 못하고 있는데요. 그 지침에 따라 가지고, 훈련성적에 맞는,
○이정율 위원 : 예를 들어서 금메달 하나면 얼마, 은메달 얼마, 동메달 얼마, 이런 식으로?
○문화체육과장 김비호 : 네.
○이정율 위원 : 대회가 무진장 많잖아요.
○문화체육과장 김비호 : 대회가 그것도 여기 보면, 포상금은 올림픽, 세계선수권, 월드컵, 아시안게임, 아시아 선수권 전국체전 등에서 우수한 성적을 올린 선수 이렇게 해 가지고, 이 세부 내역으로 들어가면, 대회, 성격, 규모별로 얼마를 줄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들에 따라서 진행이 되겠습니다.
○이정율 위원 : 아까 국제대회 정도, 국제대회하고, 국내에서는 가장 큰데, 전국대회라든가, 이런 부분에 규정에 의하여 포상금을 준다는데, 금액이 작지는 않은 것 같아요. 여기 보니까, 그래도 물론 우리 군에 선수들이 2009년보다, 2010년도 선수들이 상당히 지금 성적이 좋은 걸로 나오고 있거든요. 스키팀 같은 경우는 2010년도, 2010년도 있고, 레슬링팀도 보니, 상당히 성적이 좋은 걸로 알고 있는데, 포상금은, 이 포상금은 그래서 메달에 들어가 있는 것은 다 주나요? 동메달까지도?
○문화체육과장 김비호 : 네.
○이정율 위원 : 동메달까지도. 금메달만 주나요. 동메달만 주나요?
○문화체육과장 김비호 : 그게, 동메달까지 규정은 되어 있는데, 제가 그 금액 부분들은 좀,
○이정율 위원 : 아니 여기 메달, 포상금 지급에 금액은, 금액이 약 1,200만원 정도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그죠?
○문화체육과장 김비호 : 네.
○이정율 위원 : 어느 규정에 의해서 포상금이 나가는지, 좀 알고 싶어서 그런 말씀드린 겁니다.
그런데 우리 지금, 직장부 체육부, 우리 2개 팀이 있지 않습니까. 레슬링하고 스키팀.
정말 우리 과장님이 이거 정말 관리감독 좀 해 주시고요. 정말 성적을 잘 낼 수 있게끔, 격려 차원에서 자주 찾아 가보셔야 합니다. 훈련하는 과정, 대회, 이런 지점에 관심을 가져 주셔 가지고, 정말 선수들이 정말 열성을 가지고, 우리 군을 위해서 좋은 성적을 낼 수 있게끔, 그런 뒷받침도 좀 해 주시길 부탁의 말씀을 드릴게요.
○문화체육과장 김비호 : 네,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이정율 위원 : 그리고, 페이지 96페이지 우리 좀 한번 봐 주십시오. 한번만.
우리 폐교를 활용하는 문화사업, 정말 우리 군에서 많은 그런 노력하고 있는데요. 일전에 우리 한번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 폐교부지 매입한 것, 우리 승인 한 것, 알고 계시죠?
○문화체육과장 김비호 : 네,
○이정율 위원 : 정말 우리 군은 도시지역과 달리 정말 문화를 접할 수 있는 기회가 매우 부족하다고 보거든요. 시설도 취약하고, 따라서 이런 부족한 부분을 폐교를 잘 활용해서 좀 채워 나가야 할 것입니다. 분명히 우리 이런 폐교를 활용하는 방법적으로 우리 과장님 좋은 계획된 것이 있습니까? 폐교를 활용할 수 있는 방법, 물론 지금 이런 여러 가지 현재 하고 있지만,
○문화체육과장 김비호 : 그래서 먼저 저희들 수하산학교하고, 계촌 1리 학교, 삼한 분교, 3개를 관리해 그 외 승인을 받아서 예산을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잘 추진할 계획이고요. 지금 그와 관련, 그 외는 용전 초등학교를 저희들이 메밀꽃 오페라 학교로 운영하다가 반납을 받아서, 학교에 반납했는데, 장기적으로 봐서는 지역 민통 전속 보존회 쪽에서 공연장에 지금 현재 용전에 전승관을 지었지만, 시설이 규모가 적고 해서 앞으로 단순히 그렇게만 운영하는 부분은 문제가 있다. 앞으로는 후배, 학생들도 우리 관내 학생들 뿐만 아니라, 외부에서 찾아오게 되면, 외부에서도 전통 민속이라든가, 그 부분들을 교육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 관내를 찾아 올 수 있도록 전통 민속 박물관을 겸한 학교를 좀 운영하는 쪽이 좋겠다 하는 제안이 지금 현재 있었고, 문예진흥원 쪽에서도 국악학교와 관련된 부분들을 그 쪽에 좀 썼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자체적으로 결재를 계획을 수립해서 결재까지 득하지는 않았습니다만 그 부분들은 우리 관내 고속도로와 제일 근접해 있고, 접근성도 좋고, 또 우리가 황병산 사냥놀이도 무형문화지정 받았습니다만 모든 전승관을 다 따로따로 지을 수 없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시설 같은 경우는 하나 만들어서 전통 민속 박물관 겸, 전승학교 개념으로 운영하는 방안을 일단 나름대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정율 위원 : 우리 저번에 군에서 관리, 우리 정말 공유재산 관리, 승인을 우리가 또 의회에서 했겠지만, 그것을 잘 활용해 가지고, 우리 지역에 문화, 문화유적 계승도 있겠지만, 문화공간으로 좀 활용할 수 있게끔 이렇게 좀, 잘 사가지고 그냥 놔두지 말고, 잘 관리해 가지고, 더 좋은 그런 문화 공간을 만들 수 있게끔 이렇게 좀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부분, 우리 폐교활용 문화 사업 현황을 보면, 사업들이 거의 보면, 몇 개월, 이렇게 끝나거든요. 우리 여기 지금 나와 있는,
○문화체육과장 김비호 : 네.
○이정율 위원 : 그죠? 감자 꽃 스튜디오, 무이 예술과, 덕거리 연극인촌, 수하산 문화학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너무 짧은 시간에 모든 것을 습관하고 완성되기에는 좀 문제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본 사업을, 예산 들여 가지고 사업을 한다고 그러면, 정말 매년 꾸준하게, 꾸준하게 실시되어야 효과를 거둘 수 있는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단순하게 얼마를 지원해 줘 가지고, 그냥 보다 효과를 그냥 냈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야 한단 얘기죠.
○문화체육과장 김비호 : 네.
○이정율 위원 : 그럼 우리 군, 우리 주위에 정말 학생 부모들이 하는 얘기가, 잠시 하고 그치면 효과를 볼 수 없다고 많이 그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런 것은 좀 적극성 있게 좀 길게 기간도 연장을 해 가지고, 좀 길게 계속하는 그런 사업으로, 이렇게 많이 유치 좀 해 달라고 부탁의, 주문 들어온 것이 많거든요.
○문화체육과장 김비호 : 프로그램 운영을 조금 더 폐교 활용현황 같은 경우도 지금 폐교 네트워크가 감자 꽃 스튜디오가 앞장서서 국고보조사업비를 좀 받아 와서 4개 학교가 네트워크를 구상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실상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많은 프로그램을 운영하다 보면, 지금 여기 개인이 운영하는 수하산 학교라든가, 무이 예술관 같은 경우도 실제 채산성, 본인 수익의 채산성 부분들은 맞지 않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프로그램 운영하자면, 그에 맞는 또 예산확보도 필요한 부분인데, 하여튼 이 부분들은 저희들이 문화지수 조사한 내용으로 봐서도 관내, 문화와 관련된 시설들이 나름대로 열악한 상황이기 때문에 가능한 예산이 허용하는 한, 많은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예산확보에도 노력하겠습니다.
○이정율 위원 : 이런 좋은 사업은 매년 반복실시해서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꾸준한 사업을 좀 실시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100페이지 한번 봐 주세요. 도 단위 이상 체육대회 개최 실적에 관해서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 중 매년 정례적으로 치르는 대회가 어떤 것입니까? 계속 다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문화체육과장 김비호 : 지금 작년에 없던 것이 생긴 것이 전국 남녀 궁도대회하고, 잠깐 제일 아래에서 두 번째 있는 거요. 그 사항하고, 시니어볼링 평창대회도 올해 아마 처음 생긴 걸로 그렇게 알고, 다른 대회들은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정율 위원 : 이게 정례적으로 계도하는 대회가 과장님 다 모르시네요. 그죠?
○문화체육과장 김비호 : 아니 그러니까 저도 이 진행 부분들은 모든, 처음부터 보지를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만 시니어 볼링 평창대회하고, 전국 남녀 궁도대회는 이것은 올해 처음 했기 때문에 신규사업이고, 군수배라든가, 스키, 스노보드 대회 이런 부분들은 계속 하고 있는 사업으로,
○이정율 위원 : 이렇게 우리 도단위 이상 체육대회 큰, 어떻게 보면, 전국대회인데요. 이렇게 많은 대회를 치르느라고 수고가 참 많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말 각종 대회에 체육대회 개최관련해서 말씀드리면, 막대한 예산을 들이면서 지역에 경제 활성화, 그리고 홍보, 그리고 도움이 되는 행사 위주로 선별해서 실시해야 한다는 얘기죠. 예를 들면 우리 대관령 전국하프 마라톤 대회, 여기서 우리가 대관령 고원 전지훈련장으로 육상 이 대회 때문에 오는 학생들이 수백명이 옵니다. 선수들, 실업팀까지, 이 분들이 보통 와서 보통 짧게는 20일에서 많게는 수개월까지 이 지역에 우리 머물면서 이 대회 물론, 이 대회 참가하는 것도 있고요. 이런 대회를, 아니면, 다른 그런 전지 훈련 오는 목적도 있지만, 이런 대회 유치를 있기 때문에 지역에 경제성, 활성화 이런 부분이 많이 표출되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또 예산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많이 들어가는 것이 있지만, 이게 당초 마라톤대회 같은 것은 당초 예산이 원래 처음 생길 때, 1억이 아니었나요? 이게?
○문화체육과장 김비호 : 작년도 8,000으로 알고 있고요. 지금,
○이정율 위원 : 아니, 이게 있을 때, 처음에 있을 때, 원래는 1억으로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위원장 유인환 : 맞아요. 1억이었어요.
○이정율 위원 : 1억으로 되어 있다가 물론 우리 예산이, 우리가 계속 1억으로 올렸다가 그 다음에 예산이 좀 아마 작년부터인가 아마, 올해부터인가, 8,000만원으로 되어 있죠. 이게.
○문화체육과장 김비호 : 올해 줄었습니다.
○이정율 위원 : 이게 작년부터 아마 작년부터 8,000만원, 2,000만원 삭감되어 가지고 했을 겁니다. 그런데 이게 효과가 무진장 큰데, 그렇죠? 육상 쪽에 있는 관계자 분들이 하는 말씀들이 이런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물론 대회도 마찬가지지만, 이렇게 좀 지역의 경제 활성화를 많이 시키는 이런 종목이 더 지원은 못할망정 전부다 왜 삭감이 되냐, 대회 유치해 주려면 더 경제성이 좋은 것은 더 지원을 하고, 더 권장하고, 사업을 일으키는 것이 좋은 것인데, 전부다 삭감을 시킨다 말입니다. 이게, 그러면 이렇게 도 단위 행사, 이거 예산서 가지고 하지 말라는 얘기죠. 정리하면, 그러면 나머지 지자체에서 알아서 돈을 도와주고, 스폰을 받아 오라는 얘기인데, 이것, 이런 부분도, 진행하는데 어려운 부분이 많거든요. 이런 부분이,
○문화체육과장 김비호 : 예산부분은 실상은 현실과 맞물려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요구는 필요한 부분들은 이제 각자 협의된 내용으로 요구를 합니다. 하면은 현실적인 부분도 예산을 세우는, 편성하는 부분에서는 작은 예산 가지고 하다 보니까, 요구 됐던 부분에 일부 삭감되는 경우도 있고, 전번에 사전 설명회 때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내셔널축구 같은 경우도 저도 그러한 말을 해서는 안 되는 줄 아는데, 1억 2,000 중에 우리 예산 사정이 이러니까, 지금 협회에서 좀 스폰해서 다른 부분 좀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그렇게 좀 해 보자, 어렵다는 부분은 같이 하자고 하는 부분도 그런 말씀 한번 드린 적이 있습니다. 대회는 이제 효과 부분들은 저희들 나름대로 경제 분석은 참가선수들의 인원대비, 보통 5만원에서 10만원, 이렇게 대충 곱해서 파급효과라든가, 유치효과를 나름대로 산출합니다. 인원대비. 그래서 그런 부분은 있는데, 일일이 전문성을 갖고, 파악하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내년에도 올해 당초 예산 금액도 이렇게 일단은 반영을 못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 더 관련 예산을 좀 더 많이 확보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정율 위원 : 과장님 말씀대로 그런 부분이 있고요. 또 예산 부분에도 많은 그런 들어갈 부분이 많겠지만, 우리가 지금 경기장 하나 만들어도 수십억, 수백억을 들여 가지고 지금 이렇게 신설로 만들고 있는 부분에 정말 우리 지역 경제성을 봤을 때, 경제활성화로 봤을 때, 그런 예산 가지고, 그만큼 효과가 많이 나타난다는 것은 그 쪽으로 좀 많은 관심을 가져줘야지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하여튼 이처럼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서 또 성과에 대한 정확한 분석을 철저히 해 주셔 가지고, 또 다른 대회도 이렇게 유치를 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해 주시고요. 하여튼 우리가 우리만의 대회를 만들어 가고, 개발하는 그런 노력도 필요할 겁니다. 그래서 우리 앞으로 지역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대회를 신설 또는 유치할 수 있는 이런 많은 노력이 좀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문화체육과장 김비호 : 네, 노력하겠습니다.
○이정율 위원 : 과장님 이런 부분에 정말 조금만 세심한 부분에 신경을 많이 써 주면, 우리 이런 체육 적으로 있는 분들, 그리고 지역에 조금만 신경 쓰면 활성화 될 수 있는 그런 대회도 많이 있거든요. 이런 것도 많이 생각 좀 해 주셔야 합니다.
○문화체육과장 김비호 : 네.
○이정율 위원 : 큰 것만 보지 마시고, 너무 크게, 건물 크게 지어 놓고, 거기 다 유치하려면 더 많은 예산 들어가고, 힘들어지니까, 그냥 작은 일에도 좀 많은 관심 가지면, 지역적으로 다 우리 주민들이 함께 공유하면서도 생활에 좀 뭔가 보탬이 될 수 있는 그런 경제적인 효과를 볼 수 있으니까, 적극 이런 쪽으로도 신경 바짝 써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김비호 : 네, 알겠습니다.
○이정율 위원 :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인환 : 이정율 위원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위원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감사를 중지한 후에 계속 하겠습니다.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6시 31분 감사중지)
(16시 43분 감사계속)
○위원장 유인환 :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문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문혁 위원 : 장문혁 위원입니다.
먼저 종합운동장 보수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본부석 스탠드에 의자를 설치를 하면서 현지 확인 때도 지적했던 사항인데, 의자 간격이 너무 좁다라고 과장님도 인정을 하신 부분이죠?
○문화체육과장 김비호 : 네
○장문혁 위원 : 그런데 이 부분에서 아까 과장님께서는 유지보수 비용에 남은 금액을 가지고, 스탠드를 보수를 하겠다라고 했는데, 이 부분은 시공사에 잘못이 아닙니까?
○문화체육과장 김비호 : 설계할 당시 45억으로 시설 설계를 하면서 그 부분들은 의자만 교체하는 걸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시설물이 계단이 의자 계단이 설정되어 있는데, 그 간격을 고려해서 사실 집어넣었으면, 그런 문제가 생기지 않을텐데, 그 부분에 손을 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시공사하고 관계없이 우리가 전체적인 설계에다가 넣어줬어야 되는데, 당초에 넣지 않은 거죠.
○장문혁 위원 : 그렇게 말씀하시면, 행정에서의 잘못이라는 얘기인가요? 그러면,
○문화체육과장 김비호 : 잘못이라기보다도, 물론 잘못입니다. 이왕 손을 댔으면, 불편한 사항을 예견을 해서 그 자체를 당초 계획에 집어넣었어야 되는데, 예산이 한정되어 있다보니까, 그 부분은 의자만 교체하는 걸로 이렇게 설계가 되어 있었습니다.
○장문혁 위원 : 말씀하시는 부분은 의자 간격에 대한 부분을 검증없이, 예전에는 등받이가 없는 의자였었죠?
○문화체육과장 김비호 : 등받이가 예전에도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아마 불편은 지금 이번에만 생긴 부분이 아니라, 예전에도 앉게 되면, 드나들지 못했는데,
○장문혁 위원 : 그런데 이제 예전에도 그러한 불편함을 느끼면서 의자만 교체를 했다라는 부분은, 불편함을 개선을 하려는 부분에서 의자간격에 대한 배치를 계획을 설계를 했어야지, 그런 설계를 무시하고, 의자만 교체를 함으로 인해 가지고, 예산낭비, 다시 한번 그것도 보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문화체육과장 김비호 : 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예산 자체가 좀 적다 보니까 그렇게 됐고요. 시설 부분들이 지금 다시하게, 7,000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지금 단을 밀어내고 다시 설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당초에는 그 사업이 없었기 때문에 의자가 700만원 정도 들어갔는데, 의자는 다시 재활용 하는 방안으로 하게 되면, 누락된 공정을 다시 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재투자가 아니라,
○장문혁 위원 : 그 의자를 어디에 그럼 재활용해요?
○문화체육과장 김비호 : 그 부분은 옆으로 옮겨서 설치를 하던지 하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장문혁 위원 : 막연하게 말씀을 하시면 안 되고, 그 스탠드 의자를 설치를 하실 때, 완벽하게 사전 설계를 통해 가지고, 불편함이 없도록 의자 간격을 처음부터 배치를 하셨어야지, 지금 그렇게 문제가 발생하고 나서 기존에 설치한 것은 재활용하겠다. 무책임한 발언 아닙니까? 이 부분은 앞으로 그런 일이 되풀이 되지 않도록 과장님께서 꼭 시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김비호 : 네, 알겠습니다.
○장문혁 위원 : 진부 체육공원에 대해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진부 체육공원에 잔디 구장, 살수가 설치되어 있죠?
○문화체육과장 김비호 : 네.
○장문혁 위원 : 그 살수가 설치되어 있는데, 그 물은 어떤, 용도에서 끌어 오는 겁니까? 상수도입니까? 지하수입니까?
○문화체육과장 김비호 : 상수도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장문혁 위원 : 상수도 요금이 1년에 얼마 나오는지 과장님 아십니까?
○문화체육과장 김비호 : 그건 파악을 못했습니다.
○장문혁 위원 : 1년에 약 600만원에서 700만원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체육공원 옆에 송어축제장에 관정을 뚫어 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 관정에 지하수를 통해서 이 잔디구장에 살수를 한다라면, 100만원도 안 들어갑니다. 1년 예산에, 과장님께서는 체육공원에 유지관리 직원에 대한 부분, 재정적으로 열악하기 때문에 증액을 못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렇게 평창군 세수가 없애 나가는 거예요. 어떻게 잔디구장에 살수를 상수도로 할 수가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김비호 : 이 사항은 확인을 해서 개선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장문혁 위원 : 그 부분 바로 개선을 해 주시고요. 학교 체육지도자 배치 운영현황을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교육경비 지원조례에 의해서 1억 7,400만원 중에 군지원 지도자가 지원되는 부분이죠?
○문화체육과장 김비호 : 네, 그렇습니다.
○장문혁 위원 : 그러면, 좀 전에도 동료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인데, 군에서 지원하는 지도자에 실태 파악을 해 보셨습니까?
○문화체육과장 김비호 : 제가 와서 확인을 못했습니다.
○장문혁 위원 : 여기 보면, 지도자가 서류상으로는 지도자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지도자가 없어요. 그럼 교육청에서 이 정산서를 제출을 할 때, 지도자가 없는 부분에 대한 정산은 다시 회수하실 용의가 있으십니까?
○문화체육과장 김비호 : 이 사항은 정산서 들어온 부분하고, 현지 확인을 한번 거쳐서,
○장문혁 위원 : 아니 그러니까, 정산서 상에 확인을 하셔 가지고, 지도자가 없는데 예산을 지금 청구를 한 것 아닙니까?
○문화체육과장 김비호 : 네.
○장문혁 위원 : 그러면 정산서 상과, 확인 후에 지도자가 없는 그 금액만큼은 회수를 할 용의가 있으시냐 이거죠.
○문화체육과장 김비호 : 네, 그런 사항이 있다면, 회수를 하겠습니다.
○장문혁 위원 : 꼭 회수해 주시기 바라고, 회수한 내용은,
○문화체육과장 김비호 : 운영사항을 일단 위원님 말씀해 주셨지만, 운영사항은 제가 일단 점검을 해 가지고, 그렇다면, 회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문혁 위원 : 회수한 내용은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직장체육부 운영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스키팀에 보면, 지금 2009년부터 10년도에 선수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대회 성적을 보면, 박윤배라는 선수가 2009년도에는 성적을 내고, 소속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2010년도에는 이 선수가 없어요. 성적이 안 나서 그러면, 선수 현황에는 이게 퇴직이든, 뭐든, 서류적으로 남아야 되는데, 그 자료가 없는 것은 무엇입니까?
○문화체육과장 김비호 : 그 자료는 현재 인원을 가져다가, 인원으로 현황을 작성되어 있고, 아마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만 전년도에 만약에 퇴직을 했다면, 빠졌다면,
○장문혁 위원 : 과장님 그 내용을 잘 모르십니까?
○문화체육과장 김비호 : 네, 잘 모르겠습니다.
○장문혁 위원 : 주무 계장님한테 한번 여쭈어 봐 주시겠습니까?
○문화체육과장 김비호 : 담당계장도 나중에 와서 이 사항을 파악을 못한 것 같습니다.
확인해서 필요하시다면 별도로 알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문혁 위원 :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박윤배 선수가 2009년도에 보니까, 성적을 잘 냈습니다.
○문화체육과장 김비호 : 네.
○장문혁 위원 : 그렇다고 보면, 퇴직을 하지 않았더라면, 다른 곳에 스카우트 될 수도 있는 부분인데, 나름대로 우수자원을 우리 스키팀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관리를 제대로 못한 것이 아닌가, 이런 부분에서 한번 제가 지적을 한 부분입니다. 한번 확인해 주시기 바라고요.
○문화체육과장 김비호 : 네, 알겠습니다.
○장문혁 위원 : 이상으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인환 : 네, 전문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유인환 위원 :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제가 7쪽 좀 한번 좀 봐 주실까요?
업무추진상황에 보면, 메밀꽃 필 무렵 마당극 개발이 사업비 5,500만원인데, 설명하실 때 들어보니, 1,000만원이 증액 됐네요. 6,500으로,
○문화체육과장 김비호 : 네,
○유인환 위원 : 왜 증액된 거죠?
○문화체육과장 김비호 : 이건 증액된 부분들은 저희 공연 중에서 공연 예술 부분들을 하나 여기다가 집어넣어서 1,000만원짜리 하나 집어넣어서,
○유인환 위원 : 1,000만원 짜리요?
○문화체육과장 김비호 : 네.
○유인환 위원 : 1,000만원 짜리 공연이 뭐예요?
○문화체육과장 김비호 : 이 사항은 저희들 전체적인 사업비가 부족한 부분이라서, 공연비가 별도로 불러와서 사용할 수가 있는데, 자체 메밀꽃 필 무렵 마당극 자체를 하나의 공연으로 보고, 공연비로 1,000만원을 지원한 사항입니다. 8회 공연한 부분에 대해서,
○유인환 위원 : 5,500만원은 뭐하는데 써요?
○문화체육과장 김비호 : 이것은 그 사용 내역은 극단원이 32명으로 되어 있는데, 이 중에 지역 주민이 16명이고, 외부에서 들어온, 강습을 위해서 들어온, 전문 예능인이 10명 정도 있습니다. 그래 스텝이 6명이 있고, 이 비용하고, 그 다음에 마당극 대본 각색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들어간 비용입니다.
○유인환 위원 : 그러면 이걸 1년 동안 계속 이분들이 상주합니까?
○문화체육과장 김비호 : 그렇지는 않습니다.
○유인환 위원 : 그러면요?
○문화체육과장 김비호 : 연습할 때 와서 계속하고, 일수는 제가 지금 며칠 와서 했었는지 모르겠는데, 공연은 이제 8회할 때, 참여를 했고, 주민들과 같이 연습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사항은 내년에도 예산을 편성 지원한다는 사항이, 주민들만 가지고 되지 않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예능 정수를 위해서 강습을 위해서 와 있는 사항입니다.
○유인환 위원 :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나 하면, 메밀꽃 필 무렵 좋습니다. 축제 다 좋은데, 언제까지 우리가 예산을 이렇게 군에서 이 많은 예산들을 계속 지원해 줘야 되는 것인지, 이 예산을 늘려가면서 계속적으로 지원을 해 줄 필요성이 있는지, 관광계는 자꾸 강조해 가는데, 이렇게 예산만 지원을 하고, 거기에 대한 대비한 효과는 전혀 없고, 추상적으로 그냥, 마당극을 해야 되겠다고 해서 지원을 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거 앞으로 우리 송어축제 마찬가지고, 대관령 눈꽃축제 마찬가지고, 다 마찬가지인데, 계속 군에서 지원해 주는 축제에 할 필요 없다고 생각을 해요. 일정부분 어느 정도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만 지원을 해 주면, 나머지는 지역 주민들이 노력을 해서 축제를 열어가는 것이 맞지, 군에서 계속적으로 지원하려면, 못하는 동네 어디 있겠어요? 방림, 미탄, 대화, 몇 억씩, 4억씩 5억씩 지원해 줘 보십시오. 못하겠나, 아무 의미 없어요. 이런 것을 앞으로 좀 지양하는 쪽이 바람직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슬그머니 1,000만원 올려서 그렇게 지원하고, 6,500에서 5,500 또 올려서 지원하고, 이거 왜 이렇게 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아주 못 마땅합니다. 이런 부분에, 지원할 부분이 있으면, 지원을 하는 것이 좋은 거고, 지금 극단에 32명이 있는데, 지역 주민들이 있고, 스텝 포함해서 이제 외부인들이 와서 강사식으로 와서 가끔 와서 가르치면, 군에서 강사비 같은 것, 이렇게 주민들한테 직접 맡겨 놓지 말고, 강사비 5만원이면, 5만원, 10만원이면 10만원, 올 때마다 지원해서 확인하고, 이렇게 지원을 해야지, 돈 6,500만원 줘서 뭘 하는지도 모르고, 지금 과장님 실질적으로 뭘 하는지 전혀 모르고 앉았잖아요. 그죠? 안에,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한번 체크를 좀 잘 해 보십시오. 해 보고, 예산 낭비가 없도록 좀 이렇게 좀 해 주시고요. 13페이지 보면, 도단위 이상 체육대회에 11번에 보면, 강원도 교육감기 및 전국체전 선발전이 있는데, 600만원이 예정이 되어 있는데, 이거 우리가 지난 해에도 지원을 했던 사항입니까?
○문화체육과장 김비호 : 아닙니다. 이건 레슬링대회 선발전이,
○유인환 위원 : 레슬링요? 교육감기? 맨밑에 11쪽.
○문화체육과장 김비호 : 네, 한 200명 되는 선수들이 오는데,
○유인환 위원 : 어딜 와요?
○문화체육과장 김비호 : 지금 평창 중학교에서 레슬링 전국체전 대비 선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부터,
○유인환 위원 : 레슬링부분만?
○문화체육과장 김비호 : 네.
○유인환 위원 : 전국체전선발전에 종목이 지금 레슬링만 지금 들어갔다는 건가요?
○문화체육과장 김비호 : 아니죠. 다른 부분도 있겠지만, 이건 타 시군에서도 와 가지고 순위를 매겨서 내년 전국체전에 강원도 선수를 누가 나갈 것이냐, 그러니까 하나는 선발전으로 치루기도 하는데, 교육감기로 대회를 치루는 겁니다.
○유인환 위원 : 그러니까 군에서 우리가 600만원 지원하는 거죠?
○문화체육과장 김비호 : 네, 그렇습니다.
○유인환 위원 : 우리 교육경비지원금에서 쓸 수 있도록 해야 되는거 아닌가요. 이거? 우리 교육경비 지원금이 1년에 19억 8,000만원 올해 나가는데, 거기서 이런 각종 체육대회 부분이라든가, 모든 부분은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시는 것이 맞는 것 같아요.
○문화체육과장 김비호 : 당초 계획 부분들은 그렇겠습니다만 선발전은 도 단위 대회의 개념으로 유치를 하다 보니까, 저희들 지원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유인환 위원 : 지원을 아직 안 했고, 예정인데, 무슨 지원을 해요?
○문화체육과장 김비호 : 그러니까 이게 낸 시점은 10월 말일 시점이니까 그렇고, 올해, 28일부터 12월 1일까지,
○유인환 위원 : 결정은 누가 합니까? 이렇게 지원을 하는 결정을.
○문화체육과장 김비호 : 내적으로,
○유인환 위원 : 군에서 과장님이 그냥 해요? 600만원 지원해 줘서 좋아, 해 이렇게 합니까?
○문화체육과장 김비호 : 대회 나름대로 유치 성과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결정을 하게 됩니다.
○유인환 위원 : 예산 쓰는 거 이렇게 막 쓰지 마세요. 이렇게 결정을 그냥 막 해서 쓰면, 위원들 무슨 필요 있어요? 다 쓰고 나서 영수증만 그냥 가지고 오세요. 그러면 돼요. 그죠? 돈 다 쓰고, 결정하고, 나중에 영수증만 이게 이렇게 썼습니다 하고 가지고 오면 돼요. 의회가 뭐하는데 이렇게 앉아서 이렇게 밤늦게까지 이렇게 앉아 가지고, 할 필요가 뭐가 있겠어요?
○문화체육과장 김비호 :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사전에 협의를,
○유인환 위원 : 그러니까요. 사전에 협의를 하던지, 예산 승인을 받아서 쓰던지, 그리고 교육경비 같은 것은 도 단위 도민체전 선발이라고 할지라도 교육경비 지원금에서 사용하도록 하세요. 예비비나 이런 것이 충당, 확보해 놨다가 그냥 쓸데없이 그냥 뭡니까, 시설비에 투자하고, 학교 공사비에 투자하고, 이거 교육경비 지원금 한번 제대로 관리감독 할 수 있도록 해 줘야 돼요. 이거, 돈 그냥 20억 주니까, 거기서 그냥 막 써버리잖아요. 마치 교육장이 자기돈 마냥 이렇게 써 버려요. 관리감독하세요. 그리고 교육청에서 무슨 일이 있으면, 우리 군에 뭐 도와줍니까? 절대 안 도와줍니다. 내가 수십 번 얘기하지만, 감자축제장 같은 것, 우리가 1년에 예산 얼마주고 빌립니까? 계속 도와주는데, 한번도 없어요. 왜 주기만 합니까?
그 교육경비는 특히, 좀 예산을 그 경비 안에서 사용하도록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들고요. 17쪽에 보면, 평창 종합운동장 리모델링 사업이 있는데, 잔액을 활용해서 하반기에 주변정비 하겠다. 이거 하자보수는 안되는 거죠?
○문화체육과장 김비호 : 네.
○유인환 위원 : 군에서 잘못했기 때문에 하자보수는 안되는 거고요.
○문화체육과장 김비호 : 네.
○유인환 위원 : 물론 과장님이 한 것은 아닌데, 전임자가 이렇게 설계까지 이렇게 해 놓고 간 걸로 이렇게 알고 있는데, 위원들이 현지확인에서 지적했던 사항대로, 제 지적사항인데, 메인 본부석, 메인석, 또 이렇게 좀 어디가 메인인지 좀 알 수 있게끔 하고, 의자 부분도 좀 넓게 이렇게 해서 사용을 할 수 있게끔 좀 해 주고요. 또 하나는 노성제를 치루면서, 보고 느꼈지만, 몇 회, 제 10회 노성제 군민의 날 행사, 플랜카드 걸 자리가 한군데도 없어요. 뭡니까, 영상실입니까, 그게 뭡니까? 조명실입니까?
○문화체육과장 김비호 : 네.
○유인환 위원 : 거기 위에다가 안 보이게 이렇게 보기 싫게 걸어놨던데,
○문화체육과장 김비호 : 음양실입니다.
○유인환 위원 : 음양실이죠. 그 부분도 확보를 해서 이렇게 내렸다가 올려서 플랜카드도 걸 수 있게끔 도민체전 이렇게 플랜카드도 멋있게 좀 걸 수 있게끔 좀 만들어 놓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문화체육과장 김비호 : 네, 먼저 현지확인 때 나왔던 사항들을 모두 반영을 해서 개선 계획입니다.
○유인환 위원 : 그리고 또 한가지는 그 우리 정광판, 도민체전 하는데 만들죠?
○문화체육과장 김비호 : 네.
○유인환 위원 : 6억 예산이 올라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도 검토를 한번 다시 한번 해 주세요.
○문화체육과장 김비호 : 네,
○유인환 위원 : 왜인가하면, 한번 쓰고 기계는 고장이 나면, 10년, 20년 있다가 또 망가지면, 6억, 그냥 버리는 거거든요. 그걸 누가 쓰겠어요. 그럴 바에는 차라리 2~3억 들여서 2억 들여서 임대를 해서 쓰고, 반납했다가 다시 필요하면, 10년 후에 다시 임대를 해서 쓰는 방법, 꼭 전광판이 필요한 부분이라면, 기록경기 때문에 필요한 부분이라면, 그렇게 가는 것이 예산 절감하는 차원에서 맞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제가 예산에 대해서 너무 좀 짜는 것 같아서 굉장히 죄송스러운데, 지금 우리 장문혁 의원님께서 진부체육공원 잔디구장 상수도 요금이 1년에 600만원 나온다고 했는데, 옆에 보면, 송어축제 관정을 파 놓은 것이 있습니까? 파 놓은 것이 있으면, 빨리 교체하세요.
○문화체육과장 김비호 : 네.
○유인환 위원 : 600만원씩 발상 자체가 좀 잘못 됐구만, 그러니까 이게 1년에 600만원 적은 돈 아닙니다. 이게 그렇게 좀 해 주셔야 돼요. 검토해 주시고요. 그리고 20쪽에 보시면, 봉평 궁도장 조성사업, 1억이나, 11년도 4억이 들어가네요. 그죠?
○문화체육과장 김비호 : 네,
○유인환 위원 : 이거 여기다 할 수 있어요? 궁도장, 어떻게 합니까, 궁도장, 파일 박습니까? 아니면,
○문화체육과장 김비호 : 궁도장 정 시설은 시멘트 파일 6미터 짜리를 12개 박을 계획입니다.
○유인환 위원 : 파일을 박죠?
○문화체육과장 김비호 : 네, 그리고 물 나오는 데는, 우수배제라서 10미터 간격, 한 20미터 간격으로 매는 것으로 해서 아랫물을 좀 배제를 하고, 위에 외곽으로는 흄관을 설치를 해서 유공간을 설치를 해 가지고 우수배제할 계획입니다.
○유인환 위원 : 그렇게 하면, 기술적으로 아무 문제없습니까?
○문화체육과장 김비호 : 네, 건축사하고 협의된 사항은, 문제가 없다는 결론을 냈습니다.
○유인환 위원 : 그런데 이게 궁도장 문제가 많아요. 진입로 문제, 이거 어떻게 할 거예요.
그리고 그 외에 그런 저수지에다가 그런 시설을 하겠다고 한 발상자체가 아주 잘못 됐거든요. 그런데 굳이 이렇게 가는 이유가 뭔지, 난 도무지 모르겠어요. 그걸 하시겠다고 하니까, 이왕 결정된 사항이니까, 하시되, 파일을 박아 가지고, 궁도 정을 짓는 부분은 그냥 하면 절대 안 됩니다. 돈이 더 들어가더라도 그렇게 해서 완고히, 연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같고요. 묻는 부분도 아주 신중을 기해서, 기술검토를 해 보셔야 돼요. 그냥 이렇게 하면 되겠지하는 주먹구구식은 절대 안 됩니다. 그렇게 우리 현지확인을 또 나가 보겠지만, 그런 부분을 해서 다시 재 공사하고, 재공사해서 예산을 투입하는 부분이 있으면, 그때 당시는 과장님이 책임지셔야 돼요. 그리고 봉평면 전천후 게이트볼장 마무리 3억,
○문화체육과장 김비호 : 3,000만원.
○유인환 위원 : 3,000만원인데, 이것 가지고, 마무리 작업이 다 됩니까?
○문화체육과장 김비호 : 1층 부분만 벽면을 설치를 했습니다.
○유인환 위원 : 2층은요?
○문화체육과장 김비호 : 2층은 손을 못 댔고요.
○유인환 위원 : 그러면 1층에 2층에 연결부위, 위에 지붕방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김비호 : 비닐로 설치를 해서 현재,
○유인환 위원 : 위에는 비닐로 설치를 하고요?
○문화체육과장 김비호 : 네.
○유인환 위원 : 3,000만원을 예산을 들여서 가에는 설치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김비호 : 네, 가에는 했습니다.
○유인환 위원 : 이렇게 하면 안돼요. 돈 1억이 들어가든, 10억이 들어가든, 이왕 해 줄 바에는 제대로 해 줘야지, 비닐이 뭡니까, 비닐이. 가에 이렇게 해 가지고, 그걸 일이라고 하고 있어요. 지금?
○문화체육과장 김비호 : 그 부분은 지금 추진된 부분들은 진행에 문제가 있는 줄은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유인환 위원 : 아니, 저번에 우리 갔을 때에 비닐로 이렇게 가에를 이렇게 막았는데, 그걸 다시 다 했단 얘기잖아요.
○문화체육과장 김비호 : 네, 벽면을 철거를 하고,
○유인환 위원 : 그리고 지붕은 처리 안 해 주고요? 이층.
○문화체육과장 김비호 : 당초 예산 부분이 지금 그 사항을 바로 완결할 수 있는 부분들은 일단 대충 못했기 때문에 올해 예산 부분에 그렇게 집행을 하고, 내년에는,
○유인환 위원 : 우리 과장님들 예산, 예산 하는데, 쓸데없는데 쓰지 말고요. 주민들이 필요한 부분에 이건 애초부터 잘못 됐어요. 포장을 예를 들면, 포장을 100미터를 하라는데, 그 면장님이 200미터 골재만 깔아 놓은 격이에요. 이게, 사업 시행을 제대로 안 했단 얘기예요. 그래서 이게 문제가 생긴 건데, 이왕 문제가 생겨서 지금 우리 감사에서 지적도 받고, 이랬으면, 이왕 3,000만원 들여서 팔 거면, 2층 지붕 재까지 해서 5,000만원 들여서 해 줘야지요. 그렇게 해서 해 주고, 2층은 놔두더라도, 위에는 비닐치고, 가에는 무슨 그런 공사가 어디 있어요? 왜 그렇게 생각들이 없으신가요. 그런 부분들은 이왕 3,000만원 들여서 할 것이면, 1,000만원만 더 들이면 지붕 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해 줘야지 그걸, 비닐만 씌워놓고 이게 예산을 쓸데 좀 써야 되는데, 무조건 아끼는 것도 좋지만, 쓸 때는 써 줘야죠. 지붕까지 해 줄 수 있도록 연구하세요. 물론 연구해서 위에 바닥, 해 줘야지, 안 해 줄 겁니까, 언젠가는, 안 해 줄 수 있어요? 해 줘야죠.
○문화체육과장 김비호 : 네, 처리를 해야 되는데,
○유인환 위원 : 또 예산 들이고, 또 예산 들이고 이렇게 하지 말고, 해 줄 수 있는 부분은 그때그때 빨리빨리 처리를 해 주면 좋죠. 그렇게 해 주시고요. 평창향교, 이 부분은요. 정리추경에라도 1,000만원이라도 세워서 지붕 빨리 해 줄 수 있도록, 겨울을 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평창 향교 지원 있죠?
○문화체육과장 김비호 : 네,
○유인환 위원 : 2011년도에는 지원할 계획이 전혀 없습니까?
○문화체육과장 김비호 : 2011년도에 향교에 석전제단 개보수가 있습니다.
○유인환 위원 : 석전제단 개보수,
○문화체육과장 김비호 : 네,
○유인환 위원 : 이게 얼마, 당초 예산에 들어 왔어요?
○문화체육과장 김비호 : 2,500만원을 당초 예산에 반영을 했습니다.
○유인환 위원 : 2,500만원 가지면, 석전제단하고, 그 옆에 뭡니까?
○문화체육과장 김비호 : 상해나 이런 부분들, 비품 부분도 같이 해서,
○유인환 위원 : 다 됩니까?
○문화체육과장 김비호 : 네.
○유인환 위원 : 제가 향교를 이제 몇 번 가 봤는데, 정말 챙피하더라고요. 거기 합판 쪼가리 상으로 이렇게 만들어 놓은 자체, 향교 이러면, 문화적 가치가 있는 곳이고, 그런 곳 아닙니까, 그러면 좀 이 나무, 나무 각목이라도, 나무라도 이렇게 가지고 좀 멋있게 좀, 멋있는 것이 아니라 좀 해 놔야 되는데, 합판 쪼가리 가져다가 상 만들어 놓고, 의자 만들어 놓고, 다 비틀어져 가지고, 말이죠. 밑에 바닥은 흙으로 그냥 되어 있고, 빨리 시급하게 해 줘야 되겠다. 생각이 들고요. 2,500만원 가지고 안 되면, 예산을 좀 더 몇 백만원이라도 더 해서 완벽하게 좀 해 줄 수 있도록 좀 과장님 신경 쓰세요. 이 부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문화체육과장 김비호 : 알겠습니다.
○유인환 위원 : 예산을 자꾸만 더 쓰라고 하는데도 못 쓰시면 안 되죠.
그거 신경을 좀 써 주세요. 이번에 석전제단 보수하면서 좀 완벽하게, 이왕 하는 거니까, 안 하면 모르는데, 할 때는 좀 완벽하게 해 줘라 이런 얘기입니다.
○문화체육과장 김비호 : 네, 알겠습니다.
○유인환 위원 : 그리고 100쪽에 도단위, 체육대회에 2010 스카르벤 레이스 대회, 이거 작년에 했던 대회 입니까?
○문화체육과장 김비호 : 이것도 올해 처음한 대회입니다.
○유인환 위원 : 그죠? 처음 하는 거죠. 제가 본 적이 없는데, 아까 과장님, 말씀, 언급을 안 하길래, 스카르벤레이스대회라는 것은 어떤 대회입니까?
○문화체육과장 김비호 : 죄송합니다. 이 부분,
○유인환 위원 : 무슨 사업인지도 모르고 사업비 이렇게 책정해 놨어요?
○문화체육과장 김비호 : 아니, 책정한 것 보다도 1월 30일날 대회를 했는데, 지나간 대회 부분을 어떤 부분인가,
○유인환 위원 : 지난 1우러 30일날 지나간 겁니까?
○문화체육과장 김비호 : 네,
○유인환 위원 : 1월 달에 하는 것이 아니고,
○문화체육과장 김비호 : 네,
○유인환 위원 : 누가했어요. 이거? 담당계장님이 누가 하셨어요?
담당 계장님 누구세요?
○문화체육과장 김비호 : 김용필 계장이 있을 때,
○유인환 위원 : 스카이벤레이스라는 대회 어떤 대회인지 아시는 분 있어요?
네, 권혁수 계장님 어떤 대회예요?
○동계올림픽 담당 권혁수 : 크로스컨트리하고 같은 종류입니다.
○유인환 위원 : 크로스컨트리요?
○동계올림픽 담당 권혁수 : 네.
○유인환 위원 : 무슨 장비를 신고 이렇게 합니까?
○동계올림픽 담당 권혁수 : 아니, 그냥 일반 크로스컨트리 스키를 타고 알펜시아 경기장 규격을 이렇게 도는 그런 경기입니다. 2009년도에는 자체적으로 한번 자체적으로 했었고요. 작년도에 아마 저희 군에서, 아니 올해 처음으로 예산이 지원된 겁니다.
○유인환 위원 : 인원이 얼마나 왔었는지는 모르죠? 그런 내용들,
○동계올림픽 담당 권혁수 : 그건 정확하게 모릅니다.
○유인환 위원 :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이정율 위원님께서 육상대회 말씀하셨는데, 예산이 1억에서 8,000만원으로 줄었죠?
○문화체육과장 김비호 : 네.
○유인환 위원 : 왜 줄었는지 아십니까? 예산이 없어서 줄은 것 아닙니다. 이거.
그 육상 아까 나는 반대 얘기를 좀 하고 싶은 것이, 육상 조직에 대해서 육상이 이렇게 돈만 주면, 육상이 조직 운영위원회에서 사실 활용을 제대로 못한 다는 얘기가 지배적이었어요. 그래서 예산자체를 줄었던 거예요. 돈만, 육상연맹이라든가, 이런데서 출발시켜놓고 이렇게 참가비 받아서 쓰고 해도 많은 부분에 돈이 이렇게 많이 안 들어가도 된다는 사람들이 지배적이었고, 그것을 운영하는 운영팀, 연맹이나, 이런 데서는 돈이 적다고, 왜 줄었냐고,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실질적인 내용은 그런 내용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이 내용을 줄였거든요. 이 부분 한번 검토를 잘 해 보시고, 이게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예산 삭감하세요. 그리고 더 줘야 될 부분 있으면, 과감히 더 주고, 이렇게 하셔야 돼요. 잘못된 부분을 계속적으로 연맹차원에서 돈 요구한다고 그래서 1억이고, 2억이고, 요구한다고 주는 자체는 잘못된 거예요. 그리고 그게 잘된 부분에서 지역 경기활성화에 좋고, 실질적으로 육상연맹에 돈이 이렇게 많이 들어가는구나 하면, 줘야죠. 그렇지 않은 부분은 있으면 삭감하고, 이렇게 결단을 좀 내려서 운영을 탄력적으로 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문화체육과장 김비호 : 네, 알겠습니다.
○유인환 위원 : 제가 다른 위원님이 질의를 했던 내용이기 때문에 했고요.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문화원, 또 이효석 쪽에 감사지적 받은 사항 알고 계세요?
○문화체육과장 김비호 : 이효석, 네,
○유인환 위원 : 문화원 등 보조금 정산관리 부적정한 내용하고, 이효석은 재산관리 부적정 했던 부분하고 알아요? 내용?
○문화체육과장 김비호 : 네, 알고 있습니다.
○유인환 위원 : 무슨 내용이죠. 문화원.
○문화체육과장 김비호 : 문화원 같은 경우에는 전통민속 보존회에서 해외를 나가는 부분들이 보조사업 단체가 해외 나가는 부분들은 좀 고려를 다시 해야 된다. 한가지는,
○유인환 위원 : 컴퓨터를 사고,
○문화체육과장 김비호 : 컴퓨터 노트북을 시설비로 지원을 받아서 해야 되는데, 일반 운영비에서 샀다. 그 다음에 사랑방 사업이라고 하는 사업에서 원장이 어떻게 매년 나가느냐 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유인환 위원 :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감사에 지적받은 부분인데, 제가 내용을 자세히 봤거든요. 봤는데, 우리 문화원 이사님들이 해외 출장가는 부분, 문화원 문화활동, 무슨 출장가는 부분들이 우리 문화원 내에 실질적인 문화원 활동을 하시는 분들이 간게 아니라, 이사분들이 많이 참여를 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예산을 집행하면서 하나하나 좀 앞으로는 사실, 이거 보조금 예산 보조해 주면서 해외 출장비까지 이렇게 대 주는 것은 잘못됐지만, 또 이렇게 문화원에다가 이왕 가면, 문화활동을 하고, 하는 상품들이 가야 되는데, 그 간부급들이 다 갔단 말이죠. 대부분, 그러다 보니까, 이게 문제가 생긴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앞으로 문화원에 대해서도 예산 집행하는 과정은, 좀 면밀히 한번 관찰을 해서 정말 일원짜리 한 장 소홀함이 없도록 이렇게 좀 해 줘야 될 것 같습니다. 문화원은 사실 무슨 활동, 무슨 하면, 전혀 관심 갖는 위원들도 없고, 또 우리 책임자, 집행부에서도 관심 안 갖고 이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관심 많이 가져서 정말 예산 자체가 잘못 쓰이지 않도록 과장님이 특별히 담당부서 계장님은 특별히 신경을 좀 써 줘야 될 것 같아요. 이효석 문학관도 마찬가지입니다. 재산 관리하는 부분도 그렇게 좀 관심 좀 써 주세요.
○문화체육과장 김비호 :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인환 :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문화체육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질의 및 감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체육과장 김비호 : 고생 많으셨습니다.

다. 관광경제과 소관
○위원장 유인환 : 다음은 관광경제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선서가 있겠습니다. 관광경제과장 나오셔서 선서 후 서명 날인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경제과장 이영묵 : 선서, 본인은 평창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소관 업무에 대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0년 11월 29일 관광경제과장 이영묵(관광경제과장 선서 후 선서서 제출)
○위원장 유인환 : 다음은 일반현황은 생략하고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경제과장 이영묵 : 보고에 앞서 먼저 저와 함께 일하고 있는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경제정책 조웅현 담당입니다.
(조웅현 경제정책담당 인사)
기업지원에 주현관 담당입니다.
(주현관 기업지원담당 인사)
관광기획 지준 담당입니다.
(지준 관광기획담당 인사)
관광개발 고홍재 담당입니다.
(고홍재 관광개발담당 인사)
희망근로에 김영옥 담당입니다.
(김영옥 희망근로담당 인사)
동강생태체험관에 전원표 담당입니다.
(전원표 동강생태담당 인사)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7쪽이 되겠습니다.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경제시책 추진에 있어서는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으로 4개 시장에 대해서 지금까지 총 13개 사업에 68억 8,800만원을 투자를 해서 화장실 신축이라든가, 주차장 조성, 물류창고 건립, 아케이드 등을 설치했습니다. 지금까지는 총 완료 10개 사업에 38억 9,500만원을 투자했고, 현재 추진 중인 3개 사업은 평창주차장 12억 8,000만원에 857평방이 되겠고, 11월 말게 준공이 예상이 됩니다. 진부 주차장은 14억 2,800만원을 투자해서 1,489평방에 대해서 준공이 됐습니다. 대화 화장실은 2억 8,500만원을 투자해서 87평방에 대해서 건물을 신청을 하는데, 내년 3월 준공 예정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전통시장 이용촉진 및 영세상인 경제안정자금 지원을 위해서 탐방단 모집 및 소액대출사업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여행자는 지금까지 167명에 200만원을 투자해서 추진을 했고, 전통시장 소액대출 사업은 현재 평창시장에 1억원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전통시장 상품권 활성화를 위해서는 저희가 설과 추석절에 상품권을 판매를 했는데, 금년도 실적이 3,100여 만에 달하고 있습니다. 소상공인 경영안전지원으로 소상공인 정책자금으로 7건에 1억 8,000만원을 집행을 했습니다. 소상공인 지원센터상담을 매주 둘째 주와 넷째 주에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소상공인 융자금 2차 보전을 위해서 재해소상공인 융자금을 2차 보전을 5년간 3%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2010년도 상반기에 31명에 1,019만원을 지원을 했습니다. 현재 이분들이 융자원액은 37건에 12억 4,400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지역물가안정관련 및 경제동향분석입니다. 생활문가 관리를 위해서 중점관리품목을 선정을 해서 집중관리하고 있습니다. 물가모니터 요원을 활용을 해서 25개 품목에 대해서 지역별, 품목별 가격조사를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내, 도내 지역별 경제동향을 분기별로 분석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일자리 창출과 고용안전촉진입니다. 사회적 일자리 창출 및 제공으로 사회복지 외에 8개 분야 총 1,570개의 일자리를 71억 3,20만원을 투자해서 현재 10월말 기준으로 79%인 54억 7,200만원을 집행을 했습니다. 이 분야는 저희 과를 포함을 해서 각 실과에서 포함하는 사항을 총괄 집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실업대책사업 및 취업훈련지원 전개에 사회적 취약계층 등 일자리 제공을 위해서 희망근로사업을 현재 113명에 6억 4,500만원을 투자를 해서 상반기에 완료를 했습니다. 아홉째 쪽입니다. 실업자 및 생계곤란자의 일자리 제공을 위한 공공근로사업 추진에 77명에 1억 8,300만원을 완료를 했습니다. 청년실업자를 위한 행정인턴십 운영은 총 23명에 6,400만원인데, 12월까지 현재 근무는 5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2010년도 하반기에 마을 공동체 사업 등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으로 138명에 8억 3,600만원을 투자해서 추진을 하고 있는데, 현재 7억 1,000만원을 집행을 했고, 12월 말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센터 운영활성화를 위한 취업상담사 운영을 지금 현재 군에 1명, 진부면에 1명해서 2명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간에 840여건의 알선과 실질적으로 채용이 한 25건이 이루어졌습니다. 기업유치 및 중소기업 지원으로 평창 농공단지 환경정비사업으로 주진농공단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3년간 5억 2,800만원을 투자했습니다. 2010년도에 6,900만원을 투자해서 관리실 리모델링을 일부만 지금 실시한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2011년도에 도비 5,000만원을 포함해서 1억원의 예산으로 나머지 관리실 리모델링 등을 추진을 하고자 합니다. 방림 농공단지 조성사업은 6,219평방에 공장부지는 8필지에 41,000여 평방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60억 8,000만원으로 현재 2010년까지 예산확보액은 55억 9,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11년까지로 현재 공정율은 25%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분양은 2011년 1~2월 경에 분양가를 결정을 해서 분양공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협의가 안된 토지가 2명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한명은 협의를 완료를 해서 지금 부산금을 지급하기 위한 측량중에 있고, 나머지는 협의가 지금 불가능하다고 판단이 되어서 협의와 수용절차를 진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다음에 햄프지역 특가산업거점지역 육성사업입니다. 위치는 방림면 계촌1리를 중심으로 해서 총 사업비 27억을 투자를 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내년도에 총 사업비 5억원을 일단 투자를 하고자 합니다. 구비 2억 5,000과 지방비, 군비로 1억 2,500, 기타자부담으로 1억 2,500이 되겠습니다. 내년도에는 우선 햄프재배 육성과 보관작업시설, 이러한 부분들에 투자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지원으로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을 하는데, 이 부분은 이자를 지원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2010년도에 8,900만원을 출연을 했고, 지금까지 총 3억 4,300만원을 출연을 했습니다. 융자실적은 금년도에 9개 업체에 24억 2,000만원을 융자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이자를 2차 보전을 약 3~4% 정도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경력 및 마케팅지원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고용보조금을 1개 기업에 300만원을 지원을 했고, 우수제품 디자인 개발 지원에 2개 사업에 1,500만원을 지원을 했습니다. 관광객 수용태세 확립입니다. 관광안내 표지판 설치 및 관리를 대형빌보드 관광안내판을 총 10개소를 유지를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종합관광안내판 16개를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2,000만원을 투자를 해서 신규 1개소, 방아다리 지역이 되겠습니다. 보수 4개소를 실시를 했습니다. 군계표시 설치 및 관리로 평창구간에 총 10개소에 대해서 2,000만원을 투자해서 완료를 했습니다. 간이 화장실은 총 지금 130여개소를 관리를 하고 있는데, 마을에서 32개소, 또 읍면에서 98개소를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관광안내소 설치 및 운영은 총 5개소를 운영을 하고 있는데, 상시 2개소와 임시 3개소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관광 해설사 운영은 12명을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12쪽입니다. 관광홍보 및 마케팅 추진입니다. 유관기관 및 언론사 팸투어를 4회를 실시를 했고, 최근에 관내 교육청 초중고 교사, 교장 학부모 등 대표자들을 백령동굴 팸투어를 실시를 했습니다. 또한 인근에 있는 영월과 정선의 교육청을 대상으로 실시를 했고, 추후에 강원도 교육청과 춘천원주 강릉권을 실시한 이후에 수도권으로 확대해 나가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관광홍보물은 총 5종에 1억 9,000만원을 투자해서 제작을 했습니다. 관광홍보전 및 상품설명회에 13회에 참석을 했습니다. 중부내륙권 행정협력회 6개 시군이 참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올해 우리 군이 의장시군이기 때문에 우리 군에서 시군별로 5,000만원씩 투자를 하고, 제천시가 8,000만원을 투자해서 3억 3,000만원의 사업으로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개발 등 8개 사업에 대해서 추진을 하고 있는데, 현재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관광마케팅 협의회로 6개 시군이 지금 참여를 하고 있는데, 1억 2,000만원이 예산으로 상호 자치단체간 축제 공연단을 교류 사업을 현재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관광기념품 공모운영으로 800만원을 투자해서 대상과 금상2, 은상2, 동상3을 저희가 시상을 한 바 있습니다. 13쪽입니다. 지역 문화축제 육성입니다. 저희 과가 축제를 운영하는 부분이 총 3개의 축제가 있습니다. 송어축제와 대관령 눈꽃축제, 효석문화제, 3개 축제는 총 금년도의 경우 86만 3,563명이 방문한 것으로 지금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축제 별로 보완해야 될 사항들을 면밀히 분석을 해서 개선 발전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테마용 관광지 조성 및 운영입니다. 공예전시체험관은 2009년도 8월 달에 완료를 해서 그 이후에 평창군 목공예 조각과 위수탁 계약 체결을 해서 현재 운영 중에 있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여러 차례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운영에 여러 가지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현재 전대 계약에 의해서 목공예와 동시에 직업학교로 고건축에 대한 학교를 동시에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노동계곡 캠핑장은 작년도 7월에 준공을 하고, 현재 노동리 새마을 영농회와 위수탁 협약계약을 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연간 사용료는 600여 만이 되겠고, 금년도에 1,1614명이 다녀가서 약 5,000여 만원에 수입을 올렸습니다. 여기에는 지금 성수기에 좀 물이 모자라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내년 예산에 전용 취수부를 설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땀띠 웰빙타운 조성사업은 대화면 대화리 1151번지 일원에 11,000여평방의 땅을 사서 풋살 경기장, 야외 공연장 등 땀띠물과 관련된 관광자원을 육성하고자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이었습니다만 최근에 토지 소유주가 최종적으로 협의에 불응을 함에 따라 일단 사업을 유보 후에 대안을 검토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감자꽃 문화꽃 동네 조성사업은 이곡리 333번지 현 감자꽃 스튜디오 일원에 약 6억원을 투자를 해서 추진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 내용은 26,000여 평방이 되겠습니다만 내년도에 국비 3억원이 지금 현재 가 내시 상태가 있습니다. 당초 계획에는 배상면주가를 포함한 조성계획을 가지고 있었지만, 배상면주가가 사실상 포기한 상태이기 때문에 하천부지에, 하천부지를 포함한 새로운 조성 계획을 마련을 해서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을 신청을 해서 추진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산소길 조성사업은 총 저희가 7개 코스에 84.8킬로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업기간은 2013년까지 되겠고, 39억 2,000만원을 투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산소길에 대한 조성 방향을 어떤 인공적인 시설을 가미하는 것보다는 자연 탐방과 스포츠 등 여가활동을 겸한 공간으로 좀 조성을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쉼터라든지, 체험 공간, 포토 존, 또 맨발걷기, 명상 공간 이러한 부분들을 좀 차별화해서 조성을 해 보자고 합니다. 금년에는 효석 문화숲길조성사업으로 약 2,000만원을 투자해서 일부 개설을 했고요. 내년도에는 사업비 8,000만원을 지금 확보를 해서 예산 요구를, 요구 중에 있습니다. 이 부분에 확보되면, 연차적으로 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하생태 녹색관광 10대 모델 사업은 미탄 마하리 일원이 되겠습니다. 내년까지 총 사업비가 8억 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2억 2,000만원을 2회 추경에 일단을 확보를 했고요. 내년도에 국비가 2억원이 다시 가내시가 됐습니다. 그렇게 되면, 국비가 확보가 4억 2,000만원이 되고, 거기 군비 4억 2,000을 포함을 해서 총 8억 4,000만원을 가지고 기본 계획을 수립을 먼저 추진을 지금 하고자 준비 중에 있습니다. 기본 계획이 수리가 되면, 관광 프로그램 개발을 하고, 기본 및 실시설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평창 동강 민물고기 생태관 운영입니다. 이 부분은 작년도 7월 달에 개관 이후에 지금 여러 가지 좀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금년 7월 달에 대형 수조 2기 설치와 전시패널을 좀 교체하고, 또 축양수조를 설치하고, 야외 방범용 CCTV를 설치를 완료한 상태에 있습니다. 올해 10월 말까지 3만 5천 여명이 다녀가고, 수입은 1,495만 4천원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백룡동굴 생태체험 학습장 운영입니다. 이 부분은 금년도 7월 달에 계장이 되어서 지금 현재 10월 말 현재 7,844명의 유료 입장객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수입은 9,393만 8천원이 저희가 수입이 됐습니다. 여기는 운영 인력 현재 14명이 있습니다. 사무실 1명과 동굴 전문가 1명, 가이드가 12명이 있습니다. 이 중 가이드 12명 중 4명은 운영 인력이 되겠습니다. 입장인원은 1일 현재 총 9회에 180명으로 지금 한도를 하고 있고, 입장권 판매는 인터넷 예매 및 현지 판매를 지금 실시를 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는 금년도 사업을 종료와 동시에 평가를 해서 개선 방안을 마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문제점 및 대책은 의원님들께서 현지확인 시에도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만 절벽구간 낙석발생에 대한 보행자 위험이 있고, 또한 성수기 관람객 폭등 중 여러 가지 계절적으로 편차가 심해서 운영이 어려움이 있습니다. 낙석 발생으로 위험 구간에 대해서는 제가 현재 배를 이용한 이동과 데크를 이용한 이동으로 이원화 좀 하고, 그 다음에 성수기에는 좀 입장인원과 시간을 좀 확대를 해서 추진해 나가고, 비수기에는 마케팅을 좀 본격적으로 강화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18쪽입니다. 동강유역 생태관광벨트 조성사업비입니다. 이 부분은 2008년부터 11년까지 4년간 계속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창리천 구름다리 조성이라든가, 생태연못 조성까지는 완료를 하고, 2011년도에 짚라인을 조성을 실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 다음에 생태주택관 및 민박동 관리입니다. 이 부분은 2004년 준공 이후에 그 동안 주택관이 사실상 기능상실 및 시설하자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만 1억 2,000만원을 투자해서 금년도 초에 완료를 하고, 현재 미탄면 마하리 자치위원회와 시설위탁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10월말 현재 1,340여명에 2,500만원의 소득을 지금 올리고 있습니다. 여기에 까페 운영으로 까페와 식당운영으로 약 800만원이 더 추가로 더 있겠습니다. 19쪽입니다. 대관령 일원 관광자원화 사업은 일전에 저희가 사전 설명을 한번 올린바 있습니다만 대관령 정상일원에 약 32만 9,000평방에 공공투자와 민자사업을 추진을 해서 670여 억원을 투자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부분은 이제 2008년도 3월 달에 강원도와 한국 관광공사, 평창군과 강릉시가 공동 협약체결을 하고, 타당성 조사 용역을 2009년 4월까지 완료를 했습니다. 관광지 지정 및 도시관리 계획 변경 용역을 11월까지 하고, 지금 도시 관리계획 변경을 위한 절차를 지금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내년도 예산에 국비가 6억 1,300, 도비가 4억 4,000이 지금 가내시된 상태에 있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는 사전 환경성 검토 협의 의견에 대해서 지금 원주환경청과 이견이 있어서 조율 중에 있습니다. 조율 후에 관광지 지정 신청 및 승인고시를 받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중부내륙권 광역관광개발 사업입니다. 이 부분은 3개도 17개 시군이 참여하는 사업으로써 강원도에서는 평창, 영월, 정선, 태백, 원주, 횡성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총 사업비 규모는 확정적인 적은 아닙니다만 7,980억 규모가 되겠습니다. 재원은 국가 편성 사업광특회계 재원이 되겠습니다. 우리군은 5개 사업에 약 385억원이 현재 용역 사항에 책정이 되어서 12월 쯤에 확정될 그런 상태가 있습니다. 우리 군 반영 사업은 지금 5건을 이렇게 저희가 내 놓은 사항을 좀 참고를 해 주시고요. 다만 저희가 한 20건에 대해서 읍면별로 사업 제안을 했었습니다만 5건만 현재 지금 반영이 된 상태가 되겠습니다. 오대산 국립공원 구역 조정 추진입니다. 지금 현재 해제지역으로 206만 평방이 지금 해제 지역으로 환경부에 올라가 있어서 최종, 공원위원회 심의를 지금 남겨 놓고 있습니다. 다만 상호교환지역으로 된 병내리 진고개 지역일원 25만 4천 평방에 대해서는 이 부분은 상당히 좀 유동적이라고 말씀 드릴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빗길 지역이라고 해서 산림청에서, 하고자 하는 개방산 지역에 대해서 국립공원에 편입하는 부분에 대해서 반대의견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추후 진행사항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12월 중에 공원위워회 심의 및 국립공원 구역조정이 결정고시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히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인환 :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관광경제과 소관 감사 대상 사무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문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문섭 위원 : 정문섭 위원입니다. 과장님 37쪽 부서별 물품구입 현황관 관련된 내용입니다.
과장님 본 위원이 지난 번 군정질문시 질문 드린 관내 물품구입 운동에 대하여 과장님께서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관내 물품 소비 운동이 범국민화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까지 어디까지 추진되고 있는지, 답변해 주세요.
○관광경제과장 이영묵 : 위원님 저번에 지적을 해 주시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좀 더 노력할 필요가 있겠다고 생각을 해서 지금 현재 기초 자료는 조사를 이제 최근까지 기초자료 조사를 좀 다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분석을 해서 내년부터는 좀 더 시행을 해서 관내 물품이 많이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문섭 위원 : 2010년도 평창군 물품구입 예산을 보면, 32%가 외지업체에서 구입한 것으로 나타났어요. 과장님 실과소 물품구입 내역을 보면, 복사지, 의자 등 관내에서 구입이 가능한 물품이 외지에서 산 경우가 많이 있고요. 관광경제과를 보면, 특히 더 많이 있습니다. 주방용품, 물고기 사료, 근무복 정말 많은데요. 군청이 구매운동에 나서는 것이 공정거래라든지, 법적으로 문제가 있다면, 사회단체를 내세우는 것도 좋은 생각입니다. 군청부터 시작해 공공기관, 관광시설 등을 확대해 지역경제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관광경제과장 이영묵 :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문섭 위원 : 또 다음은 48쪽 전통시장 현대화사업 추진현황 및 전통시장에 살리기 추진현황 및 향후 계획입니다. 전통시장 살리기 위해 많은 고생을 하고 계시고, 많은 시설도 해 주시는데, 과장님 재래시장을 살리기 위해서는 시설 현대화도 무엇보다 중요하지만, 읍면별 재래시장을 지역특성화에 맞게 꾸며나가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평창읍은 부치기로 유명하니까, 부치기 시장이 되던가, 대화는 고추로 유명하니 대화초 시장이라든지, 진부는 당귀, 대관령은 감자, 양파, 당근, 또 봉평은 더덕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정선 5일장처럼 발전하려면 차별화해서 전략적으로 홍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관광경제과장 이영묵 :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합니다. 100% 공감을 하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행정에서 일방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이런 아이템을 가지고, 상인회하고 협의를 해서 좀 적극 그렇게 되도록 함께 노력을 하겠습니다.
○정문섭 위원 : 네,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관광경제과장 이영묵 : 네, 알겠습니다.
○정문섭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인환 : 정문섭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명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명섭 위원 : 함명섭 위원입니다.
시간도 많이 됐고 해서 짧게 하겠습니다.
27쪽하고요. 46쪽, 축제하고 어떤 평창관광하고 같은 맥락이기 때문에 묶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7쪽에 보면, 우리 3회 평창 송어축제, 지난해는 어땠나요? 우리 축제기간 동안,
○관광경제과장 이영묵 : 앞에 업무보고에서 간략히 좀 편성을 해 드렸는데, 송어축제는 방문객 수가 약 33만 8천 여명이 다녀간 걸로, 그리고 소득효과도 한 25억 정도,
○함명섭 위원 : 전년도 비해서,
○관광경제과장 이영묵 : 250억이네요.
○함명섭 위원 : 증액이 됐나요, 감소가 됐나요? 1회 때 보다.
○관광경제과장 이영묵 : 잠깐만요. 제가 인원 관계만 좀 확인을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지난해보다 조금 늘었습니다. 4% 정도,
○함명섭 위원 : 대관령 눈꽃 축제는요.
○관광경제과장 이영묵 : 대관령 눈꽃축제는 다소 좀 줄었습니다. 대관령 눈꽃축제는 지난해가 25만 9,000 정도였는데, 20만 정도로 줄었습니다.
○함명섭 위원 : 그럼 효석 문화제는요?
○관광경제과장 이영묵 : 효석문화제는 좀 줄었습니다. 올해 태풍이 축제를 앞두고 한 두차례 정도 올라오는 바람에,
○함명섭 위원 : 그런데 좀 이상하죠. 작년에는 뭐죠.
○관광경제과장 이영묵 : 신종플루
○함명섭 위원 : 신종플루 때문에 축제가 엄청나게 감소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인근 횡성같은 데는 작년에 못했죠. 그런데 올 같은 해에도 보면, 횡성 한우축제 경우에는 엄청나게 인구가 증가가 됐어요. 늘었어요. 그런데 공교롭게도 꼭 되면 태풍이니, 신종플루니, 단순하게 경기가 안 좋아서, 적었다. 그게 아니거든요. 이제 한 10회 이상, 12번째 이렇게 가다 보니, 너무 식상한 거예요. 식상한 것, 프로그램 자체가, 그렇게 생각은 안 하십니까?
○관광경제과장 이영묵 : 일정 부분 그런 부분도 있을 겁니다.
○함명섭 위원 : 그게 난 거의 차지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관광경제과장 이영묵 : 그래서 효석문화제 같은 경우에는 여기 지금 32만 5,000을 저희가 내 놨는데, 축제가 공식적인 축제 기간이 끝나고, 끝나고도 상당기간 동안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좀 다녀갔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도 상당부분 좀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축제 위원회에서도 그렇고, 또 저희도 그렇고, 매년 똑 같은 것을 반복을 하게 되면, 식상하기 때문에 좀 차별화 하는 쪽으로 그런 쪽에 좀 많이 연구를 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함명섭 위원 : 그렇게 해야 되고요. 46페이지에 보면, 우리 주요 관광지, 관광객 현황이 나와 있는데, 우리 군에서 나름대로 어떤 의지를 가지고, 어떤 관광지로 만든 것은 제가 쭉 내려오면서 본 것은 다 사 기업에서 민자가 다 유치해 가지고, 관광지지, 우리는 결국 효석문학관 하나하고, 이 밑에 동강민물고기 생태관 2개뿐이 없네요. 저의 눈에는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쉽게 얘기해서 평창군은 그렇잖아요. 관광객 내방객이 1,000만명 관광객 시대를 열었다. 정선은 400만 온데요. 350만에서 400만 온데요. 그런데 거기는 어떤 강원랜드에 오는 사람들 빼고, 순수하게 오는 레일바이크 타고, 5일장 시장에 오는 사람들이 그렇게 온데요. 여기 보면 참 기가 막히잖아요. 효석문학관 7만 3천명 왔고, 2만 1천이라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1,300명 뿐 이 안 왔네요. 점점 이것도 줄었네요. 전체적인 것을 봐서는 또 전년대비해서 줄었고, 관광객이.
○관광경제과장 이영묵 : 같은 기간 10월말로 보면, 지금 0.31% 정도, 물론.
○함명섭 위원 : 물론 그렇습니다. 다 12월 달까지 이제 통계를 내 봐야 알고, 또 다양한 이유가 있겠죠. 하지만, 핵심적인 어떤 감소 요인이 뭔지를 빨리 찾아 가지고 어떤 대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어떤 관광객 어떤 증가를 위한 대책은 별도로 있습니까?
○관광경제과장 이영묵 : 지금 이제 관광객 통계를 잡는 요소를 저희가 22개소를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사실은 이게 좀 통계에 제외되는 관광객들도 상당 부분 있습니다. 그래서 통계를 잡을 수가 없는 관광지들도 있거든요. 이렇게 사람들이 다녀가는 것을 일일이 체크를 못하는 시설들도 많이 있고, 그래서 그런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관광객 어쨌거나, 1,000만명 시대에 대비한 그런 관리를 우리가 좀 철저히 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다양하게 하고 있습니다만 요즘 관광트렌드가 좀 자연 친화형으로 많이 가고 있습니다. 트레킹이라든지, 또 레저스포츠라든가, 이런 쪽도 좀 많이 되고, 그 다음에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요즘은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이라고 해서 스마트폰에서 관광지에 대한 정보를 다 이렇게 할 수 있는 부분, 이런 부분도 저희가 좀 만들어서 트위터라든지, 이런 부분을 좀 활성화해서 좀 관광객에 대한, 관광객이 관광지를 홍보할 수 있는 역할, 이런 부분에도 좀 더 신경을 쏟아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함명섭 위원 :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앞으로 어떤 관광에 대한 마케팅, 전략도 상당히 어떤 나와야 되고, 또 우리 관광객 유치에만, 유치하는데 대한 어떤 인센티브도 제가 봐서는 줘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또한 이제는 지금 과장님께서도 얘기했던 전자로 인한 어떤 홍보고 중요하지만, 평창에 대해서 오히려 외지사람들이 저희들 평창에 40년, 50년 터 바꾸고 사는 사람들보다 평창에 대해서 더 잘 알아요. 더 잘 알아 가지고 좋은 펜션에 계곡 좋은데, 더 좋은데 찾아다니면서 누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등잔 밑이 어둡다고 우리가 오히려 몰라요. 그러면 여기에 나와 있던, 자료에 나와 있듯이 1,000만 명이 지금 올해는 690~700만 명이 왔는데, 여기에 오는 사람만 잘 이용해서 이런 어떤 대형 리조트들과 연계한, 요새 부산에 유명한 CITY 관광 같은 것도 있잖아요. 버스 투어 같은 것, 지금 어디나 하면, 인근 화천 같은 데는 CITY 투어를 하고 있어요. 그럼 우리도 평창군에 걸 맞는 브랜드에 걸 맞는 평창의 가치는 엄청 높아졌잖아요. 그럼 거기에 걸 맞는, 남보다 앞서 가야지, 남 안하는 산소길이나 만들어 가지고 관광객 유치하려고요. 안 됩니다.
뭔 전략적으로 접근을 해 가지고, 우리가 있는 정말 대관령에 왔던, 알펜시아에 왔던, 용평에 왔던 사람들이 이쪽에 동막골이라든가, 생태관이라든가, 백령동굴까지 끌어 들일 수 있는 어떤 마케팅 전략은 돼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관광경제과장 이영묵 : 네, 알겠습니다.
○함명섭 위원 : 이런 것도 한번 신중하게 관광부서이기 때문에 진짜, 저희들이 왜 이렇게 주문하냐 하면, 어느 부서보다 관광, 경제, 이게 주민들하고 정말 밀접한 관계거든요. 제일 말, 얘기할 부분이 많은 것이 아마, 관광경제과이지 않나 생각을 해서 말씀을 드리면서요. 앞으로 어떤 축제 같은 경우도 아까 지난 문화체육과 할 적에도 우리 위원장께서도 지적을 했지만, 이제 축제도 자생력을 키워갈 수 있게끔 만들어 줘야 됩니다. 안되면, 과감하게 아웃소싱 시켜 버리고, 우리는 지금 축제가 3개가 있는데, 점점 지금 3년하고, 5년하고, 12년을 해 가지고 점점 관광객이 감소가 되고, 내방객이 잦아든다면 뭔가 문제가 있다고 봐야 되거든요. 접근성이 그만큼 좋은 곳이 어디 있습니까? 다 북부 쪽에 고속도로 주변에 다 위치해 있는 그 축제장이거든요. 우리 남부지역에는 사실 소위 말하는 남부지역에는 이런 축제도 하나 없습니다. 그러니 똑같은 맥락이지만, 그만한 돈 들여 가지고, 효석문화제, 하듯이 돈 들여 가지고 평창읍이든, 대화든 갔다 놓으면, 그 정도 안 올 것 같습니까, 옵니다. 그러니까 이런 어떤 계속적인 지원도 좋지만, 이제는 자생력을 키워 갈 수 있는데, 또 어느 정도 도달하면, 또 다른 곳을 한번 연구 개발하는 그런 것이 좀 필요하다고 보여 집니다. 그 다음에요. 52쪽에 보면, 문화관광해설사 이것은 전년도에도 우리 의회,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된 내용이고, 그러면 지금 해설사들이 어떤 보수가, 아니면 실비, 아마 보상금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아주 작은 보수를 받고서 이 분들이 하는데, 이 분들의 어떤 활용가치, 이 분들, 우리가 많은 돈을 들여서 교육도 시켜 놓고, 어떻게 보면, 하나의 어떤 인적 자원인데, 이런 분들도 우리 동계올림픽, 마케팅이라든가, 또 우리 효석문화제, 눈꽃축제, 송어축제장에서 같이 활약할 수 있는 길도 열어 주고, 또 열심히 하시는 분들한테 또 그만큼 수고비도 제정은 어렵지만, 또 넉넉하게 줘서, 사명감을 가지고 우리 지역을 홍보하고, 일할 수 있도록 같이 한번 병행해서 연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관광경제과장 이영묵 : 네, 알겠습니다.
○함명섭 위원 : 그 다음에 앞에 희망근로하고, 공공근로하고서 묶어서 말씀드리는데요. 이게 공공근로와 관련된 민원은 없나요?
○관광경제과장 이영묵 : 최근에는 제가 민원을 접한 바가 없습니다.
○함명섭 위원 : 희망근로하면서 민원이 없었습니까?
○관광경제과장 이영묵 : 희망근로, 지금 51쪽,
○함명섭 위원 : 51쪽하고, 65쪽하고 같은 맥락으로 묶어 가지고, 질의하겠습니다.
○관광경제과장 이영묵 : 글쎄 작은 민원들은 있었겠지만, 제가 좀 이 부분은 구체적인 민원 제기 사항은 제가 잘 파악을 못했습니다. 상반기에 완료가 된 사업이다 보니까,
○함명섭 위원 : 그런데 저는 다니면서 아주 많은 아우성, 민원 얘기 많이 들었거든요. 이 분들이 실질적으로 나와서 일하면서 우리 농촌에 일손이 아주 급격히 모자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걸 도에서 도가 아니라, 우리 중앙부처에서 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시기를 우리가 농한기를 벗어나서 우리 마음대로 조정할 수도 없는 것이고, 위에서 기간이 정해져 있던 것 보니까, 그 기간에 맞춰 가지고 해야 되기 때문에 공교롭게도 우리 영농기하고 같이 맞물려 있어요. 이런 것도 우리 행안부에서 제가 알기로는 올해 공문도 내려 온 걸로 알고 있어요. 우리 저소득층을 위해서 영농기에 기동단, 일손 돕기 기동반, 다른 시군에서도 사례를 보니까, 그렇게 한 것도 있습니다. 희망 근로하는 분들, 좀 이렇게 건강이 좋은 분들로 이게 선발해 가지고, 아주 저소득층에 일손이 정말 바쁠 적에 일손 돕기 기동반도 운영한 적이 있거든요. 이런 것도 메모 좀 해 놓으셨다가 내년도에는 실질적으로 보면, 우리 일거리 창출해서 그렇게 많은 힘든 일은 아니지 않습니까, 잠깐 나와서 하루에 3~4시간 씩 화단정리하고, 풀 뽑고 앉아 있는데, 그럴 시간에 오히려 어디 가서 정말 우리 저소득층, 정말 인력이 부족할 때, 가서 일손을 조금씩 더 도와주는 것이 실용적이지 않나, 그게 주민을 위한 일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관광경제과장 이영묵 : 네, 그래서 그 부분은 지적해 주신 부분은 제가 다른 부서에 있을 때, 좀 그 얘기를 들었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내년에는 좀 탄력적으로 운영을 하면서 지금 말씀하신 영농철 일손돕기 기동단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저희가 좀 적극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함명섭 위원 : 내년에는 우리 도민체전이라든가, 이런 것이 있어서 아마 꽃길 조성이라든가, 이런 사업 때문에 상당히 오히려 일손이 모자랄지도 모르는데, 이왕 그 분들도 이왕 나왔는데, 요새 공공근로 가면 그냥 논다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게 아니라 정말 내가 수고하고, 내가 고생해서 댓가를 가지고 간다라는 것을 생각을 하게끔, 그렇게 해 주시면서 이런 것도 한번 잘 검토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관광경제과장 이영묵 : 네, 알겠습니다.
○함명섭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인환 : 함명섭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율 위원 : 이정율 위원입니다.
페이지 61쪽 좀 봐 주십시오. 우리 민물고기 생태관 운영현황, 우리가 사업비가 한 900억 이상,
○관광경제과장 이영묵 : 90억.
○이정율 위원 : 90억 이상 들어가는 사업비고, 우리가 관리 인원만 6명이 들어가 있네요. 그죠?
○관광경제과장 이영묵 : 네.
○이정율 위원 : 그리고 관람객 보면, 3만 5,000명의 수입으로 1,400여만원, 우리 1,400만원 정도하죠. 우리 관리 유지가 됩니까, 이 인원들,
○관광경제과장 이영묵 : 안 됩니다.
○이정율 위원 : 절대 안돼죠?
○관광경제과장 이영묵 : 네.
○이정율 위원 : 우리 다른 유지 보수비는 빼 놓고, 운영비는 한 1년에 얼마 들어갑니까? 이 정도 인원에 대한,
○관광경제과장 이영묵 : 운영비가 제가 지금 기억이 정확한지 좀,
○이정율 위원 : 어느 정도 들어가는지는 알고는 계셔야 예산을 세울 것 아닙니까,
○관광경제과장 이영묵 : 8,000 정도로 기억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정율 위원 : 운영에 대해서만,
○관광경제과장 이영묵 : 네.
○이정율 위원 : 그죠?
○관광경제과장 이영묵 : 네.
○이정율 위원 : 2009년에 우리가 이 사업을 한 부분에 봤을 때, 물론 수익사업은 아니겠죠. 아니겠지만, 너무 우리가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고, 지역의 활성화를 이렇게 많이 시키는 부분도 있겠지만, 거기에 비해 너무 수입부분이 너무 적지 않겠나, 무지하게 적은 거거든요. 그죠? 우리가 그 인원을, 개인 사업이라고 하면, 이거 어떻게 합니까, 큰일 나지 않습니까? 정말 심각한데요. 이거, 이걸 우리가 국비, 국도비를 지원해 준다고 해서 우리 군비를 또 거기에 맞춰 가지고 지원을 해 가지고, 지어 놨고, 또 이거 지어 놓으면 뭐 합니까? 유지관리 운영, 이런 것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문제가 있는데, 이거 어떻게,
○관광경제과장 이영묵 : 그래서 위원님 걱정이 제 걱정입니다. 사실 그런데, 위원님 생각과 좀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이 민물고기 생태관만 가지고, 거기서 어떤 수익이 난다. 이것은 참 어려운 상태이고요. 다만 주변에 백령동굴이라든가, 앞으로 마하생태 10선이라든지, 주변에 또 백운산이라든지, 또 거기에 이렇게 레프팅이라든지, 이런 부분하고, 좀 잘 엮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우선 하나는 하고요. 그 다음에 좀 특이한 전시품들을 좀 전시를 해야 되겠다. 그런데 좀 쉽지는 않습니다. 쉽지는 않은데, 그래서 좀 희귀 민물 어종을 확보를 해서 전시를 하고, 그 다음에 수중에다가 카메라를 설치를 해서 그 모니터를 우리 민물 고기 생태관에서 이렇게, 현장을 물속을 직접 볼 수 있는 그런 것을 좀 저희가 검토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좀 더 생생함이 있고, 해서 좀 더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도 좀 같이 가지고 있습니다.
○이정율 위원 : 알겠습니다. 과장님, 과장님 운영상 문제점, 대책부분에 나와 있는 부분이지만, 민물고기가 종류가 많기는 많겠지만, 희귀, 이런 어종을 구한다는 것이 좀 쉽지는 않을 겁니다. 전반적으로 다른 부분, 다른 쪽으로 좀 이렇게 확대 해 가지고, 사업 하는 것이 낫고요. 제가 판단했을 때, 혹시 이거, 물론 우리 생태주택관, 레프팅, 그 다음에 백룡동굴, 이런 부분이 많지 않습니까, 그쪽에, 이런 부분을 다 합쳐 가지고, 이렇게 우리 생태관까지 해 가지고 아까도 우리 함명섭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아웃소싱, 이렇게 줄 수 있는 방법도 없나요?
○관광경제과장 이영묵 : 아웃소싱에 지금 깊이 있게 검토는 사실 못해 봤습니다. 못해 봤는데, 아웃소싱을 조금 검토해 보니까, 좀 걸림돌이 뭐나하면, 백룡동굴이 제일 걸림돌이 됩니다. 이 부분은 천연기념물이다 보니까, 이게 아웃소싱을 해서 민간에서 위탁해서 운영하는 부분이 문화재청에 개방조건하고 좀 안 맞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추후 방법에 대해서는 좀 더, 많은 검토가 필요하다. 그래서 백룡동굴을 놔두고 아웃소싱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따로 지금 검토를 못해 보고 있는데, 좀 나름대로 검토를 해 보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정율 위원 : 거기 우리 주택관도 있을 거고,
○관광경제과장 이영묵 : 네,
○이정율 위원 : 다른 연계할 수 있는 부분은 같이 했으면 좋겠는데, 왜냐하면, 매년마다 이렇게 막대한 예산 들어가잖아요. 그죠?
운영비 쪽에서만 약 8,000만원 들어간다 그러면, 유지 보수비까지 하면 이건 뭐, 엄청난 그런 예산을 계속 편성을 해야 한다는 그런 부분이 생기거든요.
○관광경제과장 이영묵 : 네.
○이정율 위원 : 근본적으로 일단은 만들어 놨기 때문에 운영을 안 할 수는 없겠지만, 하여튼 이건 과장님 계실 때, 이거 정말 신중하게 한번 검토를 해 주셔야 할 것 같아요. 이것 운영 방법에 대해서,
○관광경제과장 이영묵 : 네, 알겠습니다.
○이정율 위원 : 그리고 과장님 이런 쪽에 좀 한가지만 더 보겠습니다. 우리 페이지 71쪽, 우리 군계표시 같이, 관해서 한번 말씀드릴게요. 군계 표시 설치하는 것은 좋은데, 정말 우리가, 한 우리군 사업에도 2,000만원 정도 막대한 예산이 들어갔잖습니까,
○관광경제과장 이영묵 : 네, 보수에 들어갔습니다.
○이정율 위원 : 네, 보수할 때, 물론 그 이전에 투입된 예산이 있었을 거고요. 이 모든 것들이 제가 보기에는 심도 있게 검토되지 않아서 아쉬움이 좀 남는 것 같습니다. 우리 대관령 쪽에 정상에 보면, 표지판이 평창 것이 2개, 그 다음에 강릉 것이 1개, 눈동이 우리 눈동이 탑도 하나가 거기 있고, 이런 부분도 주위에 경관을 좀 많이, 경관이 안 좋은 쪽으로 지금 많이 설치가 되어 있어요.
○관광경제과장 이영묵 : 난립이 되어 있다 이런 말씀이시죠?
○이정율 위원 : 군계 표시한 것은 좋지만, 이렇게 난립이 되어 있고, 우리 평창군 2개 시 들어가 있고, 다른 것이 더 들어가 있고 이러면, 이건 나중에 유사 보수하고, 이렇게 하려면 또 이런 예산이 또 들어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우리 과장님 쪽에 봤을 때, 한번 전체적으로 군계가 들어가 있는 표시판을 다시 한번 재검토 하셔 가지고, 다시 한번 이런 예산이 들어가지 않게끔 이렇게 한번 살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관광경제과장 이영묵 : 네, 알겠습니다. 현장을 제가 한번 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율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인환 : 이정율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문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문혁 위원 : 장문혁 위원입니다.
9페이지에 보면, 일자리 센터 운영 활성화를 위한,
○관광경제과장 이영묵 : 위원님 9페이지요?
○장문혁 위원 : 네, 취업상담사를 군에 한분, 진부면에 한분이 상주하면서 일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관광경제과장 이영묵 : 네, 그렇습니다.
○장문혁 위원 : 그런데 군민의 대부분은 취업상담사의 존재자체를 모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실질적으로 경제적이 여건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이런 취업상담사가 있다라는 존재를 안다 라면, 이 분을 통해서 어떤 구인구직의 경로를 만들어 낼 수 있는 부분이 되는데, 상담사의 역할을 좀 더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셔 가지고, 그런 실업자가 구인구직을 통해서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어 드릴 수 있도록 좀 더 상담사에 대한 존재를 좀 부각을 많이 해 주시면 고마울 것 같습니다.
○관광경제과장 이영묵 :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문혁 위원 : 그렇게 해 주시고요. 11페이지 보면, 우수 여행업체에 대한 인센티브를 10만원씩 효석문화축제에 한해서 500만원 예산 안에서 지원을 지금 하고 있나요?
○관광경제과장 이영묵 : 네.
○장문혁 위원 : 지원의 근거는 뭐죠?
○관광경제과장 이영묵 : 그러니까 관광객을 많이 이제 여행사를 통해서 이렇게 불러오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장문혁 위원 : 효석문화제에 대형 버스가 오면, 10만원씩 무조건 주는 겁니까? 아니면, 여행사 소속의 버스가 오면 10만원을 상품권을 주는 겁니까?
○관광경제과장 이영묵 : 그것은 사전에 여행사하고 얘기가 되어 가지고, 불러 왔을 때에 주는 겁니다. 아무 버스고 자기들끼리 왔을 때, 주는 것이 아니고,
○장문혁 위원 : 효석 문화축제에 여행사가 상품을 만들어서 왔을 때, 대당 10만원씩 지원한다는 얘기죠?
○관광경제과장 이영묵 : 네.
○장문혁 위원 : 그럼 이 부분도 좀 형평성에 맞게끔 대관령 눈꽃축제, 평창 송어축제,
○관광경제과장 이영묵 : 네, 알겠습니다.
○장문혁 위원 : 예산 범위내에서 공평하게 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해 주시길 바랍니다.
○관광경제과장 이영묵 :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문혁 위원 : 공원구역 제척 문제에 대해서 한번 여쭈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가오는 12월 되면, 이제 공원구역 제척이 결정이 거의 되어 가는데, 우리 평창군에서는 지금 공원구역 제척을 위한 노력들을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경제과장 이영묵 : 그간에 이미 사실은 이 부분이 8월 달에 상정이 되려다가 저희 우리 평창군하고, 속초시하고, 그 다음에 저쪽 남쪽 지방의 어떤 지역하고만 상정이 안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상정 자체를 유보를 했던 것이죠. 유보된 이유 중에 하나가 빅딜 지역이라고 있습니다. 빅딜지역이 있고, 해제지역이 있는데, 해제지역으로 이제 내부적으로 안을 결심한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 문제가 없는데, 빅딜지역까지 같이 포함을 해서 하려고 하다 보니까, 산림청에서 중앙산지 위원회에서 빅딜 공원지역으로 포함되는 부분에 대해서 부결을 했습니다. 부결을 하다 보니까, 지금까지 이제 1차 공원구역조정 심의 안건에서는 저희가 상정되지를 못했고요. 그래서 지금 한 12월 경에 다시 2차 심의위원회를 지금 열릴 예정에 있습니다. 날짜는 미정인데, 이 빅딜지역에 대해서는 그 우리 빅딜지역은 병내리 진고개 일원에 한 25만 4천평방 밖에 안 되는데, 산림청을 통해서 국립공원에서 받고자 하는 면적은 엄청난 면적입니다. 지금 정확한 면적을 제가 기억을 못하겠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게 빅딜이면, 비슷한 것과의 빅딜이 아니라, 이게 면적차이가 너무 많이 나고, 또 여기서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을는지 모르겠습니다. 다소간의 부처 이기주의적인 부분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빅딜지역은 12월 달에도 어떻게 되려는지, 지금 사실상 저희가 예단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어렵고 다만 해제 지역 206만평에 대해서는 좀 원만하게 해제가 되지를 않겠는가, 지금 그렇게 전망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지역 주민분들께서 계속 포함이 안된 지역에 당초에 저희는 넣었지만, 국립공원 쪽에서 포함에 제척된 부분이 병내리 외막골 지역이라고 있습니다. 외막골이 한 43,200평방 정도의 당이 있는데, 그것은 저희가 지금 계속 민원인들께서 저희 사무실에 계속 방문을 하셔서 이걸 좀 적극적으로 해 달라고 하시는데, 물론 저희도 이게 좀 포함이 되어서 됐으면 정말 좋겠는데, 지금 실무적으로 협의를 국립공원 쪽에다가 해 보면, 전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주 완고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협의 자체가 안 되는 정도로 이렇게 의견을 지금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장문혁 위원 : 그래서 말씀드리는 부분인데, 제척에 대한 부분은 10년 단위로 제척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이번 제척에서 대상이 안 되면, 또 10년 동안 사유재산권 행사를 거의 못한다고 봐야 되지 않습니까?
○관광경제과장 이영묵 : 네, 그렇습니다.
○장문혁 위원 : 그래서 우리 행정에서도 도하고 업무협조를 긴밀히 할 필요성도 있고, 또 지역에 의원, 국회의원님과 그렇게 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잖습니까? 그런 부분에 지역에 주민들이 재산권 행사에 불이익을 받지 않을 수 있도록 최소한의 노력을 기울여 주셔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관광경제과장 이영묵 : 네, 알겠습니다.
○장문혁 위원 : 각별하게 관심을 가져 주시고, 53페이지에 보시면, 농어민지역, 실업자 지원근거에 대한 지원 현황이 있습니다. 그런데 2009년도 예산 대비 집행액은 한 2명한테 700만원 정도를 지원을 해 주는 거죠?
○관광경제과장 이영묵 : 네, 그렇습니다.
○장문혁 위원 : 그리고 밑에 미용이나, 한식조리과정에 2명한테 한 460만원,
○관광경제과장 이영묵 : 네.
○장문혁 위원 : 그런데 2010년도에는 신청자가 없어서 사업을 실시 안했다고 표기를 했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사업도 홍보에 대한 부분이 미약했기 때문에 이 일반 과정을 지원을 해 주면서까지 교육을 받게끔 해 주는 것이 신청자가 없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관에서 좀 더 의지만 있다라면, 오히려 예산이 부족해서 이 신청자를 재제할 수 있는 상황도 될 수 있다라고 보기 때문에 이 직업 훈련에 대한 지원 내역이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어 주는데, 요긴하게 집행 될 수 있도록 홍보를 좀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경제과장 이영묵 :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이게 저희가 좀 의지가 부족했던 것 인정을 합니다. 다만 여건을 충족하는 희망자가 없었다고 이제 표현을 한 부분이, 좀 정확하게 표현을 못했습니다. 이 보고서에 없었던 것은 아니고, 실제 있었는데, 이제 자격이 안 되어서 못 갔습니다. 못 갔는데,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먼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저희가 홍보가 부족했다는 부분은 제가 인정을 하고요. 다만 이 직업훈련과 관련해서는 일단은 일반 실업자는 대상이 안 됩니다. 농업, 그러니까 농지, 농업인이라는 것이 증명이 되어야 돼요. 농업인이라는 것이 그래서 농업인 확인 증명서가 필요하고, 농지원부도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가축사육자, 가축사육자가 사실확인원 등 이런 것이 좀 있어야 되는데, 그러면 물론 농민 중에서도 가실 분이 전혀 없었느냐, 그렇지는 않은데, 다만 이제 여건이 조금 나쁜 것이 지금은 이제 이게 직업훈련이 저희가 주로 갈 수 있는 데가 원주하고, 강릉권인데, 이게 훈련과정이 좀 단조롭습니다. 훈련과정이 원주에서는 제과제빵하고, 그 다음에 사무자동화 2건이 있고, 그 다음에 강릉에는 간호, 간호조무, 피부미용, 미용일반, 이런 쪽에 있다 보니까, 이 농촌에 계시는 농민들하고의 직업을 연결하는 적성이 좀 안 맞는 부분들도 있더라 이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은 그렇다치더라도 하여튼 우리 여건이 그건 어쩔 수 없으니까, 다만 지적하신 대로 홍보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더 적극 더 홍보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문혁 위원 : 58페이지 관내 업체별 지역상품 구매현황을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경제과장 이영묵 : 일단은 우리 관내에 대규모 기업체로 이제 한정을 해 놓는 부분인데, 9개 업체 중에 평균 보면, 관내에서 구입하는 물량은 20% 정도, 그리고 관외에서 구입하는 것이 80%입니다. 물론 그 기업마다 구매하는 특수성이 있어서 지역에서 구매를 못하는 부분도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일반자재는 그런 부분에서 좀 이해는 가는 부분이 있지만, 식자재 같은 경우는 좀 더 행정에서 이 기업체와의 그런 유기적인 관계를 통해서 지역에 식자재를 좀 사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권장내지는 협의를 한다라면 상당한 지역 관내의 물품을 이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거의 160억 정도가 판매를 하는 부분에서 식자재가 한 53억 정도 되지 않습니까, 이것을 지금 한 48%를 20%만 목표로 지역에 식자재 구매를 통해서 재래 상가 쪽이든, 일반 마트 쪽이든, 상당한 농산물 쪽이든, 도움을 줄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한번 기업체하고, 적극적인 접촉을 통해서 지역에 물품구입을, 농산물, 일단은 우리 농산물도 경쟁력이 있으니까, 사용할 수 있게끔 적극 홍보 좀 해 주시고,
○관광경제과장 이영묵 :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것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저도 이 자료를 받으면서 담당 과장으로써 좀 부족한 부분을 느낍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내년 1~2월 중에 1~2월 중에 구매 담당자들을 좀 전부다 모시고, 간담회를 통해서 이게 저희가 강제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지만, 저희가 최대한 저희 물품을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회의를 좀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문혁 위원 : 네, 그러면 여기 한번 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같은 휴게소인데도 평창 상행선 휴게소와 하행선 휴게소가 관내에서 물건을 구입하는 비율이 현격하게 차이가 납니다. 그러면 하행선 휴게소는 제가 알기로는 지역에 군민이 운영하는 휴게소,
○관광경제과장 이영묵 : 네, 맞습니다.
○장문혁 위원 : 그래서 그렇게 의지가 있느냐에 따라서 관내 물품을 소비하는 비율이 틀려질 수 있기 때문에 좀 더 적극적으로 접촉을 하신다라면, 그 비율은 늘어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관광경제과장 이영묵 : 네, 알겠습니다.
○장문혁 위원 : 마지막으로 74페이지에 대관령 관광자원화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 며칠 전에도 이제 보고를 한번 하신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이 2008년도부터 2017년까지 중장기 계획 속에서 공적자금 거의 50%, 민자 50%로 해서 10만평 부지에 지금 조성을 하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관광경제과장 이영묵 : 네.
○장문혁 위원 : 그러면 제가 궁금한 부분은 350억에 공적자금 중에 우리 평창군이 여기에 향후 지원을 해야 될 금액은 어느 정도라고 예상을,
○관광경제과장 이영묵 : 글쎄요. 그 부분은 지금 추정을 해서 말씀을 드리기에는 좀 한계가 있다고 전 보거든요. 왜냐하면 거기에 좀 특수성이 있습니다. 거기가 지금 이미 강원도에서 여기 보고서에 나온 대로 44억원을 들여서 부지를 상당 부분 사 놨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시설투자를 그럼 누가 할 것이냐, 평창군에서 그럼 하는 조건으로 도에서는 그냥 땅을 무상으로 내 놓을 것이냐, 이런 여러 가지 절차에 따라서 이게 좀 가격이 투자비가 상당히 좀 왔다갔다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당초에 관광공사가 들어와서 이 사업에 대한 어떤 총괄적인 것을 이끌어 가도록 했었는데, 이게 진행과정에서 사업들이 많이 축소되고, 또한 강릉권에서 이제 대관령까지 하려던 곤도라든지, 이런 부분이 핵심적인 부분이 빠지게 됨에 따라서 사실은 공식적으로 나온 얘기는 아니지만, 관공서가 좀 뒤로 빠지는 듯한 그런 인상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공공, 특히 평창군에서 이 부분에 어느 정도 투자가 가능하겠느냐라는 것은 지금 조금 말씀드리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장문혁 위원 : 좀 염려스러운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사실은 이 대관령 관광 고원 생태관광지를 조성을 하려고 했었던 당초에 그 사업범위와 지금과는 현격히 차이가 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강릉시와 이 연계를 하려고 했던 관광 사업인데, 강릉시는 거의 손을 떼는 입장이고, 그렇다고 보면, 지금 10만평에 다가 이 마스터플랜을 보면, 과연 이게 사업성이 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기에 한없이 재원을 투자를 하는 상황일 수도 있기 때문에 지금이야 뭐, 용역비용으로 1억 5,000만 들어가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냉철한 판단을 통해서 평창군이 여기에 참여를 하는 것도 한번 신중하게 고민을 해 봐야 됩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는 내년도 당초 예산에 10억, 2,700만원을 이제 사업비로 반영을 해야 된다고 하시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잘못하면,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형태로 돈은 들어가면서 가시적인 성과도 없는 이런 형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한번 이 사업은 한번 냉철하게 한번 새로운 단계에서부터 재 검토를 해서 과연 이게 사업 타당성이 있는지, 검토를 한번 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경제과장 이영묵 : 조금 보충 설명을 올리면, 다음 주나, 다다음주쯤 관광공사와 강원도, 그 다음에 강릉시와 저희 군이 모여서 한번 회의를 이 부분에 대해서 회의를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최종안을 가지고, 그렇게 되면, 의원님 지적하셨던 대로 저희가 실익이 있는지 여부, 또 사업에 성공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문혁 위원 :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인환 : 장문혁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유인환 위원 : 4쪽 한번 봐 주시죠. 담배 소매업 있죠?
○관광경제과장 이영묵 : 네.
○유인환 위원 : 이게 허가권자가 누구죠? 군수입니까?
○관광경제과장 이영묵 : 네, 그렇습니다.
○유인환 위원 : 그러면, 조사권은 어디서 하는 거예요?
○관광경제과장 이영묵 : 조사도 저희가 직접 합니다.
○유인환 위원 : 직접?
○관광경제과장 이영묵 : 네.
○유인환 위원 : 허가제가 이제 시골에는 거리가 어떻게 되죠?
○관광경제과장 이영묵 : 신고제입니다. 업소간 제한 거리는 50미터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유인환 위원 : 신고제라고요?
○관광경제과장 이영묵 : 네, 신고제입니다.
○유인환 위원 : 언제 바뀌었죠? 허가제에서.
○관광경제과장 이영묵 : 그런데 그 성격은 위원장님 허가제나 신고제나 별 차이는 없습니다.
○유인환 위원 : 왜 차이가 없어요.
○관광경제과장 이영묵 : 신고만 한다고 해서 무조건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고요. 똑 같이 현지 조사하고, 또 공고도 하고, 이런 절차를 다 거쳐서 이상이 없을 때, 저희가 신고처리를 합니다.
○유인환 위원 : 50미터 한집의 거리가 50미터이다. 시골이나, 시내는 똑 같습니까?
○관광경제과장 이영묵 : 같은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다만 큰 건물에,
○유인환 위원 : 같은 걸로, 정확히 말씀해 주세요.
○관광경제과장 이영묵 : 제가 아주 세밀한 부분은 사실 좀 제가 관련 조례를 봐야지 알겠는데, 죄송합니다. 그런데 건물 규모에 따라서는 또 조금 예외적인 사항들이 좀 있습니다.
○유인환 위원 : 50가구가 넘다던가,
○관광경제과장 이영묵 : 아니, 상가건물이, 이제 큰 상가건물일 때는 그런 제약을 안 받는 그런 세밀한 규정들이 좀 있는데, 제가 좀 규정을 안 가져 왔습니다.
○유인환 위원 : 담당계장님도 모르시나요?
○경제정책담당 조웅현 : 50미터인데요. 50미턴 직선거리가 아니고, 통상적인 이용한 거리로 해서 50미터입니다.
○유인환 위원 : 그럼 100미터의 거리는 없어요?
○경제정책담당 조웅현 : 네, 그게 50미터로,
○유인환 위원 : 농촌에도?
○경제정책담당 조웅현 : 네, 그렇습니다.
○유인환 위원 : 그럼 가구가 50가구가 이상이라든가,
○관광경제과장 이영묵 : 그런 것은 없습니다.
○유인환 위원 : 거리 제한이 없이 없는 것이 아니라, 50미터를 한다 이런 얘기죠?
○관광경제과장 이영묵 : 네.
○유인환 위원 : 조사를 하는 과정, 그러니까 조사권은 우리 군에서 지금 하고 계시잖아요.
○관광경제과장 이영묵 : 네,
○유인환 위원 : 이것을 담배협회라는 데가 있죠? 협회.
○관광경제과장 이영묵 : 네, 있습니다.
○유인환 위원 : 그 분들하고 한번 말씀을 해 보셨나요? 담배협의회라는데,
○관광경제과장 이영묵 : 그것은 제가 못해 봤습니다.
○유인환 위원 : 그런데 그 분들이 불만이 뭐나하면, 왜 공무원들이 인력낭비하고, 예산 낭비해 가면서 조사를 이렇게 하느냐, 아무 문제가 없으면, 조사권은 협회에다가 넘겨줘야 되는 것이 아니냐, 무슨 조례를 만든다던가, 규정이 없으면, 그렇게 해 줘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관광경제과장 이영묵 : 네,
○유인환 위원 : 왜냐하면, 다른 시군에는 제가 알아보니까, 다른 시군에는 그렇게 또 하고 있어요. 조사권을 협회에다가 이렇게 주는 걸로, 한번 검토해 보시고,
○관광경제과장 이영묵 : 네,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유인환 위원 : 검토해 보시고, 불필요한 사항이잖아요. 그죠. 공무원들 출장 나가고, 출장비 없애고, 인력 낭비하고 할 필요성이, 조사를 해도, 내용을 알아도 그 분들이 더 잘 알거든요. 이런 것은, 협회에서, 협회에서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줬으면 좋겠다. 생각하고요. 14쪽 보시면요. 공예전시관 체험관 운영,
○관광경제과장 이영묵 : 네.
○유인환 위원 : 이거 지금 문제 많지 않아요?
○관광경제과장 이영묵 :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당초 목적대로 운영이 안 되어서 지금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문제도 있고,
○유인환 위원 : 그렇죠?
○관광경제과장 이영묵 : 네,
○유인환 위원 : 이것을 어떤 관리전환 자체를 한번 검토를 한번, 이거 그냥 끌어안고, 우리가 예산은 막대한 예산을 지금 들였는데, 지금 10억인가요?
○관광경제과장 이영묵 : 네, 그렇습니다.
○유인환 위원 : 했는데, 이거 계속적으로 끌어안고 갈 필요성이 있나 싶어요. 처음부터 많은 우려를 했던 부분이거든요. 이거,
○관광경제과장 이영묵 : 네.
○유인환 위원 : 그 부분도 검토를 좀 잘해 보시면,
○관광경제과장 이영묵 : 네, 알겠습니다.
○유인환 위원 : 그리고 15쪽에 보시면요. 감자꽃 문화꽃 동네 조성 사업있죠?
○관광경제과장 이영묵 : 네.
○유인환 위원 : 우리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 불승인 됐던 부분 아닙니까?
○관광경제과장 이영묵 : 네, 맞습니다.
○유인환 위원 : 그런데 이게 왜 또 하겠다는 거예요?
○관광경제과장 이영묵 : 아니 그래서 이 자료는 전에 이미 제출이 되어서 이렇게 했는데, 국비가 3억원이 지금 내년도 예산에 내시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여기 이제 하천부지를 폐천 받아 가지고, 거기다가 배상면주가 관련된 것을 집어넣어서 그렇게 이제 조성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는데, 배상면주가가 사실상 포기한 것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천부지가 당초에는 올해 폐천이 될 것으로 이제 예상도 했었는데, 아직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만 하천 기본계획은 이제 수립이 완료가 되었고, 내년 한 3~4개월경이면, 국토해양부에서 아마 폐천 부지에 대한 조사지시가 내려올 것 같습니다. 같으면, 어차피 이 부분에 대한 하천부지는 저희가 우리 군에서 좀 불하를 받아서 기존에 하려던 것을 포함을 해서 다시 좀 그림을 이쪽에 조성계획을 좀 다시 새롭게 좀 그려 보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림을 그린 후에 ,
○유인환 위원 : 그러니까 이미 지금 이 사항은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이 불승인 된 부분이잖아요.
○관광경제과장 이영묵 : 네.
○유인환 위원 : 그러니까 사업 자체를 할 수 없다는 내용인데,
○관광경제과장 이영묵 : 아니, 그러니까 승인을 안 받은 상태에서 사업 진행을 하겠다는 것은 아니고요.
○유인환 위원 :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국비가 됐던, 도비가 됐던, 국도비가 3억이 됐던, 30억이 됐던, 군에서 불필요한 사항을 예산을 투자하는 부분은 국도비도 필요 없거든요. 사실, 꼭 국도비 내려온다고 받아서 해 가지고 그죠. 왜 안 되는 부분들을 자꾸만 하려고 하는 것인지, 사업성이 없으면 국도비 얼마가 내려왔든 안 받으면 되는 거고, 그렇지 않아요?
○관광경제과장 이영묵 :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다만 이것은,
○유인환 위원 : 국도비 주는 부분, 받는 부분, 굉장히 고려를 하고, 또 이렇게 선정을 해야 돼요. 국도비 준다고 막 받아 가지고, 국비 거기다가 안 쓸 수 없잖아요.
○관광경제과장 이영묵 : 그래서 이 부분은 새로운 아이템을 가지고 접근을 해서,
○유인환 위원 : 제가 봤을 때는 새로운 아이템이 전혀 없어요. 야외 공연장, 감자꽃 정원, 농장체험, 공원 음수대 조형물, 조형물 만들어서 뭐할 거고, 조경 뭘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 왜 이런데다가 돈을 몇 억씩 투자를 하는 부분인지, 이해가 안 가요. 물론 사업성이 있어 가지고, 진짜 주민들이 소득을 기대하고, 창출할 수 있으면 해야죠. 국비까지 내려오는데, 그래서 위원들이 검토한 결과, 사업성이 없다. 이것은 국도비가 문제가 아니다. 이렇게 판단을 했던 부분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불승인 했던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설명을 하시길래 내가 다시 한번 물어본 거고요.
○관광경제과장 이영묵 : 그래서 기존의 건을 참고만 하고요. 기존의 것만 참고만 하고, 좀 새로운 마스터플랜을 하나 만들어 가지고, 저희가 의원님들께 사전 보고를 드린 다음에 사업성을 인정받은 후에 좀 추진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인환 위원 :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을 뭐하러 자꾸만 한다고 하세요.
○관광경제과장 이영묵 : 새로운 아이템을 가지고 좀 조성계획을 마련해 보겠습니다.
○유인환 위원 : 한번 불승인 됐던 부분은 올라오면 서로가 안 좋거든요.
○관광경제과장 이영묵 : 그래서 사전에 올리기 전에,
○유인환 위원 : 애초에 잘 해서 올리지 이렇게 대충 무슨 조형물 만들고, 야외음수대 만들겠다고 해 가지고 거기서 승인 받고자 하니까, 승인을 어떻게 해 줍니까, 사업성도 없는 것을, 그런 부분들은 정말 정확한 사업성이 없으면, 주민들이 소득을 기대할 수 없으면 하지 마세요. 주민들이 잘 살 수 있는 길이라면 당연히 해야죠. 무슨 얘기인 줄 아시죠.
○관광경제과장 이영묵 : 네.
○유인환 위원 : 그리고 27쪽 보시면요. 그 급식 내역이 있어요. 제3회 평창송어축제에 급식비가 백반이 5,000원, 70식, 또 대관령 눈꽃축제 5,000원, 그 밑에 효석문화제는 6,000원씩이네요. 여기는 6,000원이고, 그런데 의료, 교통, 관광안내, 통역, 다 공무원들이죠? 일반인들도 있지만,
○관광경제과장 이영묵 : 주로 순수하게 자원봉사하시는 분들 위주로,
○유인환 위원 : 아니 그러니까요. 공무원들이 많은데,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5,000원 짜리 가지고는 먹을 것이 없다는 거예요. 먹도록, 자원봉사를 하던, 뭘하던, 먹도록 해야 되는데, 5,000원 짜리 가지고, 된장찌개 밖에 더 먹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급식비 이런 부분들은 좀 충분히 아낄 때 아껴야지 이런 것을 아끼고, 쓸 때는 안 쓰고, 안 쓸 때는 쓰고 이러잖아요. 돈이.
○관광경제과장 이영묵 : 알겠습니다. 내년부터는 질 좋은 음식을 대접하겠습니다.
○유인환 위원 : 그러니까요. 지금 어디가서 우리 공무원들 먹어도 한 7,000원짜리 먹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현실성 있게 좀 맞춰서, 그렇게 좀 검토를 해 주시고요.
○관광경제과장 이영묵 : 네,
○유인환 위원 : 우리 관내 지역상품 구매는 몇 번 얘기했었기 때문에 얘기를 안 하고요. 우리 군계 71쪽요. 군계 표시 설치현황이 있는데, 제가 며칠 전에 올림픽 마을 가꾸기 사업 확인차 동네를 이렇게 돌아다니다 보니까, 계촌5리에 가니까 가재 모양으로 해 가지고 그 조형물을 만들어서 이렇게 동네 표시 해 놓은 것, 이거 군에서 해 줬습니까?
○관광경제과장 이영묵 : 도시과에서 했습니다.
○유인환 위원 : 도시과에서요? 그게 무슨 의미인지, 무슨 의미일까 하고 제가 많이 생각을 했는데,
○관광경제과장 이영묵 : 그게 제가 도시과에 있을때 기획을 해서,
○유인환 위원 : 그게 무슨 의미입니까?
○관광경제과장 이영묵 : 작년에 1차 몇 개 마을을 시범적으로 했고요. 그게 반응이 상당히 좋아었습니다. 작년에는 은행잎이라든지, 딱정벌레라든지, 잠자리 이런 자연동식물을 소재로 이렇게 했는데, 저도 계촌5리에 가재를 좀 봤습니다. 봤는데, 조금 디자인이 조금 보는 사람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좀 디자인이 조금은 제가 제 생각에는 좀 마음에 안 들었습니다. 다만,
○유인환 위원 : 그랬어요. 저는 마음에 들던데요.
○관광경제과장 이영묵 : 삼십 몇 개소를 제가 정확히 기억을 못하겠는데, 그 주요삼거리 변에 펜션, 이런 광고물들이 난립을 하다 보니까, 그 부분을 좀 이렇게 주요 상거리 변에 그것을 하나씩 만들어서 주변을 좀 정리를 하자는 차원으로 했던 사업이거든요.
○유인환 위원 : 괜찮던데요. 저는 보니까,
○관광경제과장 이영묵 : 그런데 이제 너무 색상이 커 가지고, 그게 가재인지, 뭔지 제가 그걸 잘 모르겠더라고요.
○유인환 위원 : 가재인데, 발 가재, 발 나온 부분에다가 이쪽하면, 무슨 골, 이쪽 하니까, 무슨 골, 이렇게 써 놨는데, 그런데 이미지가 뭘까, 그게 가재하면 맑은 물에 살잖아요. 청명이미지, 그런 건가 아닌가, 이렇게 내가 기억이 나기 때문에 지금 여쭈어 보는 건데,
○관광경제과장 이영묵 : 그래서 소재를 정한 것은 그 당시에 그 마을 대표들하고, 다 얘기해서 우리 마을은 뭐로 하겠다 이렇게 디자인하고 같이 모여서 의논을 해서 결정을 해서 한 사항입니다.
○유인환 위원 : 마음에 안 들어요. 그거?
○관광경제과장 이영묵 : 아니 그런데 색상이, 색상하고 너무 조금 이렇게,
○유인환 위원 : 저는 이쁘던데요. 우리 과장님이 보는 수준이 아주 높으셔서 그런 것 같은데,
○관광경제과장 이영묵 : 보는 사람에 따라 관점에 따라서 다른 거니까요.
○유인환 위원 : 그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나 하면, 언젠가 한번 말씀 드렸던 적이 있는 것 같아요. 어디야, 계촌에서 둔내에서 성우리조트에서 넘어오는 군계에 경계지점, 지점에 보면, 이렇게 큰 아치로 만들어 가지고, 우리 계촌 지역을 표시할만한 표시가 전혀 없어요.
○관광경제과장 이영묵 : 네,
○유인환 위원 : 이렇게 들어가면 성우리조트인줄 알지, 계촌으로 넘어오는 길은 전혀 알 수가 없거든요. 그걸 몇 번 가서 제가 사진도 찍어 오고, 여기 군계표시가 꼭 필요한데 라고 이제 사진도 찍어오고, 이랬는데, 그 부분을 연구를 한번 해 보세요. 그 주민, 스키 타러 왔던 부분들이 상당히 성우리조트에 많거든요. 그 부분들이 고개를 넘으면, 평창군 방림면 계촌리라는 데가 알 수 있는 부분이 전혀 지금 표시가 되어 있지 않아요. 관광객이 그렇게 많이 오는데, 그 부분을 정비를 좀 하던지, 저는 아치를 그것을 국도에 세워도 되는 것인지, 그것을 모르겠는데요. 도로에다가 그것을 없앴으면 좋겠어요. 성우리조트에서 세웠죠? 그런데 그게 허가가 그렇게 날 수 있는 건지, 아니면 우리 평창군 안내 표시를 할 수 있는, 표시를 할 수 있는 부분을 표시를 해 주던지, 그래서 이리로 넘어가면, 방림, 계촌이구나, 그런 부분들을 정확히, 알 수 있게끔 군계 표시를 좀 해 줬으면, 관광객들한테 큰 도움이 되고, 우리 지역에 홍보도 되고, 이럴 것 같거든요.
○관광경제과장 이영묵 : 네, 알겠습니다. 전에 제가 그 부분으로 한번 현지 확인을 저도 하고, 요구를 했었던 기억이 나는데, 지금 현재 상태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저희가 한번 현장을 확인을 해 보고요. 좀 필요한 조치를 강구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인환 위원 : 그러니까요. 백번가면 뭐해요. 한번 조치를 안 하잖아요.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해야죠.
○관광경제과장 이영묵 : 네,
○유인환 위원 : 그리고 한가지만 더 하겠는데요. 아까 우리 재무과 할 때, 이제 드렸던 얘기인데요. 우리 관광경제과의 전통시장이 이제 주차장 공원화 사업했죠, 여기 평창에,
○관광경제과장 이영묵 : 네.
○유인환 위원 : 그 부분에 나무 큰 나무 두그루 심었는데, 예산이 2,000만원이 들어갔어요.
○관광경제과장 이영묵 : 네,
○유인환 위원 : 그런데 2,000만원이 들어갔는데, 왜 그렇게 큰 나무를 심었는지, 무슨 우리 과장님은 심으면서 어떤 그렇게 큰 나무를 심어야 된다라는 그런 꼭, 저게 있었습니까?
○관광경제과장 이영묵 : 물론 이제 작은 나무는 안 되겠다는, 지금 만약에 사업을 위반을 한다면, 어느 정도의 굵기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물론 제가 이 부서에 근무하기 전에 이제 좀 시작이 됐습니다만 당초에는 관사를 이제 사용하지 않는 조건으로 않는다는 판단하게, 또 그 관사에 있는 앞에 있는 나무가, 뿌리가 건물 쪽으로 뻗어 가지고, 좀 지장을 주고, 이런 요건들 때문에 그 나무를 옮겨 심는 계획을 잡다 보니까, 한쪽과 한쪽이 너무 차이가 나면, 안 되니까, 비슷한 걸로 이제 접근이 됐던 걸로, 그렇게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유인환 위원 : 그 나무 때문에, 그 나무를 한그루를 똑같은 걸로 가지고 왔다.
○관광경제과장 이영묵 : 그 비슷한 수준의 것을 심으려고 하다 보니까, 이제 그렇게 됐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인환 위원 : 그래서 저는 그 부분을 이렇게 보면서 우리가 정말 허리띠를 졸라 매야 되는데, 예산을 너무 낭비하지 않았느냐, 조금 자라는 나무, 조금 작은 나무들, 그 보다도 훨씬 작은 나무를 심었으면, 사실 일 이백만원이면 나무 두 대 심을 수 있는 것을 2,000만원씩 들여서 꼭 그렇게 심을 수 있는 나무, 오래된 나무를 심을 필요성이 있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물론 재무과에서 여러 가지 얘기를 제가 했습니다만 나무 심는 부분도 그렇습니다. 저는 이거 무슨 키우는 재미, 크는 재미, 또 바라보는 재미, 이런 것도 다 있는데, 큰 늙은 나무 심어서 언제 죽을 지도 모르는 나무 심어서 돈 많이 들여서 예산을 투자할 필요가 있겠느냐, 앞으로 그런 부분이 예산이 투입된다라고 하면, 꼭 그럴 필요는 없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관광경제과장 이영묵 : 네, 알겠습니다. 유념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인환 : 관광경제과 소관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관광경제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질의 및 감사종결을 선포합니다.
관광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광경제과장 이영묵 :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인환 : 위원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한 후 계속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8시 47분 감사중지)
(19시 17분 감사계속)
○위원장 유인환 :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라. 환경과 소관
○위원장 유인환 : 다음은 환경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선서가 있겠습니다. 환경과장 나오셔서 선서 후 서명 날인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장동기 : 선서, 본인은 평창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소관 업무에 대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0년 11월 29일 환경과장 장동기
(장동기 환경과장 선서 후 선서서 제출)
○위원장 유인환 : 다음은 일반현황은 생략하고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장동기 : 환경과장 장동기입니다. 환경과 소관업무를 보고 드리기 전에 저와 함꼐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담당들을 소개해 인사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정균 환경정책담당입니다.
(이정균 환경정책담당 인사)
한왕섭 위생담당입니다.
(한왕섭 위생담당 인사)
최은이 환경지도담당입니다.
(최은이 환경지도담당 인사)
김두기 청소행정담당입니다.
(김두기 청소행정담당 인사)
김용필 환경센터담당입니다.
(김용필 환경센터담당 인사)
환경과 소관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년도 환경과 소관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6쪽이 되겠습니다. 환경과의 비전은 지속가능한 아시아의 알프스 조성으로 두고, 3대 목표 즉 수환경에 맑은 물 보존, 기후변화에 녹색생활의 분위기 조성, 생활환경에 환경서비스 질 높이기에 두었으며,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주요전략 12대 전략과제를 추진하였습니다. 세부사항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7쪽이 되겠습니다. 첫째 도암댐 상류 비점오염 저감 사업입니다. 사업목적은 고랭지 밭 토사유출 방지로 하천 생태계 건강성 회복과 도암댐 수질개선에 있습니다. 사업기간은 2008년도부터 2017년도로 10년간으로 사업량은 저류조, 식생매트, 전석쌓기 등 토사유출 방지시설로 총 사업비 321억이며, 2010년도에 16억 사업비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2008년도부터 2009년까지 차항, 횡계, 용산리 지역에 침전조, 우회수로사업 등으로 61억을 투자했습니다. 2010년도 사업은 기온 및 실시설계를 완료해서 6월 25일날 공사착공과 동시에 농작물 재배로 인해서 6월 30일날 공사 중지되어서 지난 달 10월 6일날 재 착공 되었습니다. 12월 17일 준공예정으로 사업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의 계획은 2010년도 2011년도 사업 조기 준공을 위해서 사전에 실시설계를 11월에 착수해서 내년 2월에 완료 예정입니다. 실시설계 완료에 내년 3월부터 11월까지 본 사업을 완료하겠습니다. 다음 8쪽입니다. 한강역사 문화적 시원지 상징화입니다. 한강의 문화적 역사적 시원지인 우통수에 대한 상징화와 물 자원의 새로운 가치부여로 문화 관광자원으로 승화시킬 목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2010년도부터 2013년 12월로 4년에 걸쳐서 시행되겠습니다. 위치는 진부면 동산리 산1번지로써 오대산 일대가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음수체험장, 물의 신비관 설치, 오대샘터 복원 사업으로 오대샘터는 동대 청계수, 서대의 우통수, 북대의 감로수, 남대에 총명수, 중대에 옥계수입니다. 사업비는 47억이며, 지금까지 추진상황은 2009년 10월에 2010년도 광특회계 자연환경보전 이용시설 사업에 반영되었으며, 기본계획 및 기본설계는 2010년 4월 26일부터 9월 20일까지 완료했습니다. 오대 샘터 복원과 음수체험장에 대해서는 실시설계를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향후 계획은 샘터복원 등 공사는 2011년 3월부터 2011년 말까지 완료하겠습니다. 또 신비관과 패널, 상징물 현상공모 및 기본 실시설계는 내년 3월부터 12월까지 완료하겠습니다. 신비관과 패널, 상징물 공사는 2012년 1월부터 2013년 6월까지 완료하겠습니다. 9쪽이 되겠습니다. 오대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입니다. 농경지 토사유출, 수해복구공사 등으로 상실한 하천고유의 생태기능을 복원하고, 오대천의 유수확보 및 생태환경조성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사업기간은 2008년 8월부터 2013년 12월입니다. 위치는 오대산 캔싱턴 플로라 호텔에서부터 장전교까지이며, 사업량은 가동보, 자전거도로, 생태천이시설 등입니다. 총 사업비는 174억 1,900만원입니다. 지금까지 2009년도 투자된 것은 3억 4,800만원, 2010년도에는 6억 5,000이 투자됐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은 환경관리공단과 위수탁 협약을 2008년 8월 5일날 체결하였으며, 기본 계획 수립 용역은 지난해 12월 14일날 마쳤습니다. 기본 및 실시설계는 2010년 4월 1일부터 현재 현대엔지니어링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기본 설계의 추진내용은 1차 주민설명을 2010년 7월 2일날 기관단체장 등 58명을 모시고, 의견수렴을 했습니다. 주민가동보 시설견학을 2010년 8월 30일날 번영회와 축제위원회에 22명을 모시고, 대전, 금산, 옥천 3개 시설을 견학했습니다. 또한 설계자문회의는 2010년 10월 13일날 전문 교수 등 12명을 모시고, 의견수렴을 마쳤고, 가동보 형식선정 기술회의는 2010년 11월 4일날 유압식복합가동보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앞으로의 계획은 주민설명회, 설계자문회의, 최종보고회를 2010년 11월에 계획이었으나, 사업계획면적의 확대와 환경부 사전환경성 검토 협의, 문화재지표조사 등으로 인해서 용역 기관이 약 2개월 동안 늦어질 것으로 판단됩니다. 용역을 마치게 되면, 공사는 2011년 4월에 착공해서 2013년 12월에 완공하도록 하겠습니다. 10쪽이 되겠습니다. 지하수 보존 및 체계적 관리입니다. 지하수 자원의 적정개발과 효율적인 수질보존 관리기반 구축으로 지하수 이용부담금 부과 징수를 통한 지하수관리 재원확보를 위한 사업입니다. 개요로써 평창군 지하수 개발은 4,115공으로써 이용 현황은 서면과 같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은 평창군 지하수 이용실태조사 용역을 2009년 2월 9일부터 2009년 8월 8일까지 한국농촌공사에 실태조사를 마쳤습니다. 지하수 이용 부담금 부과징수는 9월까지 1,582건에 8,700만원을 부과하였고, 징수는 1,425건에 8,100만원을 징수했습니다. 징수율은 93%를 보이고 있습니다. 불법지하수 자진신고운영입니다. 2010년 9월부터 2011년 2월까지 운영하고 있으며, 자진신고를 할 경우에 혜택은 고발이나, 과태료 등 수질검사가 면제가 됩니다. 10월말 현재 61개소가 자진신고 실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계획은 수용과 조세조항 최소화, 지하수이용 부담금 부과제도의 안정적 정착하고자 합니다. 내용으로는 조례 개정을 통해서 수질검사 주기조정, 검사수수료지원 등 주민지원책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위원장 유인환 : 과장님 죄송한데요. 개요하고, 추진상황은 중요상황만 설명해 주시고요. 향후계획만 이렇게 설명하시면 될 것 같아요.
○환경과장 장동기 : 그렇게 하겠습니다.
11쪽이 되겠습니다. 쓰레기 감량, 자원화로 CO2 줄이기 사업입니다. CO2 줄이기 사업에 문제점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영농폐기물 수거량이 매년 10% 증가되고, 그 예산 부족 발생현상이 되고 있습니다. 총 소요액이 7억 1,000만원이지만, 예산확보는 4억 5,000이 확보되어서 부족액이 2억 6,000입니다. 이러한 예산을 2011년도에 당초 예산에 확보해서 지원하고, 또한 영농폐기물 수거장려금은 국고보조금 확대 지원 건의를 환경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의 계획은 생활쓰레기 감량 및 대여사업장의 집중관리로 지속적인 감량과 군민의 자원화 의식제고에 노력하겠습니다. 12쪽이 되겠습니다. 평창군 온실가수 배출량 조사입니다. 평창군 온실가스 배출량 조사는 궁극적인 목적은 우리군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측정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은 온실가스 배출량 조사를 위한 한국환경공단과 위수탁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조사항목은 보시는 바와 같이 CO2와 CH4등 여섯 개 항목입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12월에 최종보고회를 거쳐서 납품을 받아서 2011년도에 기후변화 종합계획수립을 위한 국비 보조금 신청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이 되겠습니다. 탄소포인트제 운영입니다. 탄소포인트제는 지금 현재 신청한 가구는 256가구입니다. 내년도에는 256가구에서 400가구로 확대 시행하겠습니다. 2010년도에 참여가구 인센티브 지급은 2011년도 3월 중에 전통시장 상품권으로 지급하고자 합니다. 예산에는 국비 50% 포함해서 총 1,000만원입니다. 탄소 포인트 산정방법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지방의제 21활성화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우리고장 평창21 추진협의회를 중심으로 민관 기업 등 국민 모두가 참여할 수 있는 실천사업을 전개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사업기간은 2010년 1월부터 12월까지 1년간을 사업기간으로 설정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2,500만원입니다. 추진상항은 보고서와 같습니다. 향후계획은 군민환경의식 제고사업 확대시행으로 군민모두가 참여하는 협의회로 육성하겠습니다. 15쪽이 되겠습니다.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 최소화입니다. 본 사업은 사업기간을 1년 단위로 2010년 2월부터 2010년 12월로 1년 단위로 지속적으로 시행되는 사업입니다. 2010년도 사업비는 2억 4,900만원으로 농작물 피해예방에 2억, 피해보상에 2,400만원, 구제단 운영에 2,500만원을 편성 운영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으로는 농작물 피해예방 2억은 읍면에 재배정해서 3월에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농작물 피해보상은 33농가에 2,432만 9천원을 보상하였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조례개정을 통해서 소규모 피해농가 보상을 추진하겠습니다. 2011년도 상반기 중에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16쪽이 되겠습니다. 4대 군민운동 친절 전개운동입니다. 2011년도 강원도민 체육대회 평창개최와 2018년 동계올림픽 유치에 우리 군이 공중위생업소들이 지켜야 할 가장 기본적인 상도덕 실천운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으로는 외국인 접객회화집 제작을 6월에 2,000부를 4개 국어로 해서 배부했습니다. 또한 식품위생업소 종사자 앞치마 제작을 10월에 완료해서 11월에 1,900매를 배부했습니다. 모범음식점 배부용 위생 셋팅지도 11월에 완료를 해서 12월 20일까지 배부하도록 하겠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친절, 불친절 업소에 신고제로 운영하고, 종사자 단체복 제작 지원을 1,178개소에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17쪽이 되겠습니다.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지원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3억 6,000만원으로써 2010년 1월부터 2010년 12월까지 예정이었으나, 실시설계를 올 3월 14일날 완료하고, 사업 착수는 4월 6일에서 사업 완공은 8월 20일날 완공을 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쾌적한 환경기초시설 운영입니다. 첫 번째로 평창군 폐기물 종합처리시설운영입니다. 개요는 생략하겠습니다. 운영현황도 생략하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써 폐기물 종합처리장 운영관련, 아직까지 소송 진행 중인 건이 2건이 남아 있습니다. 진행 중인 소송이 종료 후에 조기 갈등을 해소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폐기물 종합처리시설 관리시설 굴삭기 노후 교체가 시급한 부분은 2011년도 당초 예산에 반영되어서 교체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미탄면 번영회 요구로 소각잉여물이 압축래핑분이 처리 대책이 요구되고 있는데, 2억 4,000만원 정도 투자되는데, 당초 예산에 재정상 미반영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처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둘째로 평창군 음식물 폐기물 자원화 공공시설 운영입니다. 시설 개요는 보고서로 생략하고, 현재의 상황을 설명 드리면, 우리군 쓰레기 1일 최대 발생량이 비수기에 16톤, 성수기에 24톤으로써 관광수요 증가와 국민생활수준의 향상으로 인한 음식물 폐기물이 급증하고 있어서 현 시설의 처리 용량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또한 음식물이 다량 함유된 염분제거시설의 미설치로 인한 시설이 부식되는 등 처리 공정별 기계 설비 잦은 고장 발생으로 보수 예산이 투자가 지속될 것으로 압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앞으로는 향후 계획은 현 운영시설 기술진단을 12월, 2010년 12월에 실시하겠습니다. 본 기술진단은 환경공단으로부터 위탁해서 시행하겠습니다. 또한 신규대책시설조성관련 국비보조사업 신청을 2011년 4월에 하고, 신규대체시설 조성추진은 2012년 1월부터 2012년 12월에 착수해서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인환 :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환경과 감사대상 사무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문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문섭 위원 : 정문섭 위원입니다. 44쪽 읍면별 쓰레기 수거현황입니다.
과장님 요즘 날씨가 추워지고 경제가 어렵다보니, 연탄재 발생이 늘어나고 있는데, 과장님 연탄재 수거는 화요일이나, 목요일날 수거를 하죠?
과장님 연탄재 수거하는 날, 아침에 평창시내 한바퀴 걸어 다녀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군에서 나눠드린 파란 플라스틱 통 있잖아요. 한번 보세요. 어떤지, 환경미화원들이 청소차에 연탄재를 실은 다음에 수거용기를 내던져서 가관도 아닙니다. 도로에 이리 굴러다니고, 뒤집혀 지고, 던지고, 깨지고, 정말 너무 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주민들이 많이 얘기해요. 예산을 많이 들여 주민들에게 나눠준 통을 환경미화원들이 둘러 깨고 있다고요. 과장님 먼저 아침에 점검을 해 주시고, 교육을 통해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세요. 어떻게 하실 건지, 답변해 주세요.
○환경과장 장동기 : 네, 위원님 질문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도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우리 평창군 연탄재 수거용기도 우리의 재산인데, 관리를 잘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도록 미화원 교육이나, 이런 부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그리고 목요일, 금요일, 화요일, 목요일 연탄재 쓰레기 수거 부분은 저도 이렇게 아침에 일찍, 운동을 하면서 몇 번 보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느끼고 있습니다. 앞으로 시정해서 그렇게 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문섭 위원 : 과장님 다음부터는 그런 일 없도록 해 주시고, 다음에 그런 일이 발생되면, 본 위원이 사진을 찍어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환경과장 장동기 : 네.
○정문섭 위원 : 다음은 61쪽, 지하수 이용부담금 부과징수현황을 좀 봐 주세요.
과장님 지하수 사용료를 어떻게 부과하는지 말씀을 해 주시고, 검침을 몇 사람이 하는지 하고, 검침하시는 분들은 한달에 봉급이 얼마 되는지 말씀 좀 해 주세요.
○위원장 유인환 : 정문섭 위원님 몇 쪽이라고 하셨어요?
○정문섭 위원 : 61쪽.
○위원장 유인환 : 과장님 61쪽.
○환경과장 장동기 : 지하수 부과, 지하수 이용 부담금 부과는 1일 100톤 이상 생산하는 그런 지하 공에 대해서 평창군이 272개 개소가 있습니다. 부과는 톤당 80원이 됩니다. 그리고 지하수 관리하고 검침하는 인원은 저희들 마티즈 차량하고, 직원 2명이 매일 주초에, 월초에 조사를 해서 검침을 해서 월말에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지하수 검침원의 보수 관계는 월 한 80만원 정도 이렇게 보수가 지급되고 있습니다.
○정문섭 위원 : 제가 이런 말씀을 왜 드리나 하면, 우리 동네에도 이 분들이 오는데, 지하수가 골골에 있어 차가 들어가지 못하다 보니, 직접 걸어 다니면서 고생하는 것을 봤습니다. 지하수 요금도 부과된 지 얼마 안 되다 보니, 민원 때문에 주민들한테 많이 시달리는 것 봤어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 분들이 한달에 고작 80만원 정도 받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출장 가서 점심 사먹고, 출퇴근 기름값 빼고 나면, 얼마 남지 않을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데, 처우를 좀 개선해 주실 용의는 없는지, 말씀해 주시고요. 이 분들이 몇 년 근무하시게 되어 있어요?
○환경과장 장동기 : 지금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임시직 근로자로 있는 부분은 2년 이상 되면, 정규직으로 변환을 시켜 줘야 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지금 2년 정도 근무를 한다고 보시면 되겠고, 그리고 또 보수 규정은 조례와 관계 법령에 지하수 검침원의 금액이 일정 금액이 정해져 있어서 저희들이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엄청 많은 일을 하고, 그렇지만 그것에 적정한 보수를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런 부분을 국토부에서 회의하거나, 이때마다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강력히 건의를 하고 있지만, 지금 보수는 지금 더 이상 나아지지 않고 있는 상태입니다. 저희들도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공감하고, 또 보수도 좀 높여 줘야 될 것 같고, 그리고 또 예산이 지금 수입되는 부분이, 월 한 1,000만원씩 1년에 1억 2,000만원의 수익이 됩니다. 그리고 지금 다시 한 말씀 더 드리면, 저희 지하수 이용 부담금 부과 징수하는 지자체는 원주하고, 태백하고, 평창 밖에 없습니다. 3개 시군 밖에, 그래서 앞으로 이 부분은 저희들도 고민을 하고, 또 상급 기관에 건의해서 보수가 현실화 될 수 있게, 그러고 이렇게 그런 부분은 하여튼 저희들 생각하고, 또 열심히, 미흡한 부분은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정문섭 위원 : 과장님 어려운 면이 있겠지만, 이 분들을 위해 개선 대책이 무엇인지, 고민해서 예산심사 때 말씀해 주세요. 지역에 살고, 인구가 줄지 않기 위해서는 지역에서 살려는 젊은 사람들 한 사람이라도 먹고 살게끔 여건을 조성해 주어도 행정의 큰 무기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다음은 63쪽, 재활용품 수거 및 판매현황 좀 봐 주세요.
재활용품 판매 대금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데요. 과장님 요즘 경제가 어려워 못 먹고, 못 사는 사람들이 많다 보니, 박스나 음료수 병을 오토바이나 리어카로 다니면서 수거하는 주민들이 많이 늘어나는 것 아세요. 그 분들이 혹시 수거 문제로 인해 환경미화원들하고 마찰은 없는지 말씀 좀 해 주세요.
○환경과장 장동기 : 지금 63쪽에 보면, 평창군 재활용 수거 및 판매현황이 지금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보면, 판매 금액이 미탄이나, 방림, 이런데 보다는 평창, 대화, 진부, 대관령, 이렇게 4개 면을 비교해 보면, 진부와 대관령 쪽에는 액수가 900만원, 1,000만원 가까이 되는 반면에 평창은 한 330만원 정도 되고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평창은 목요일날 재활용을 내 놓게 되면, 재활용을 내 놓게 되면, 수거를 개인사업체 사업하시는 분들이 수거를 많이 해 가는 그런 관계로 지금 수거량은 조금 적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미화원하고, 수거하는 업체나, 수거하는 사람들과의 다툼 관계는 제가 한번 확인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정문섭 위원 : 과장님 수거하는 주민들이 대부분 지역에서 어려운 사람들입니다. 하루 종일 다니면서 수거해도 만원도 못 벌어요. 재활용 판매 대금이 조금 줄더라도 환경 미화원들이 마찰이 생기지 않도록 하여 주시고, 노인 장애인들 대부분으로 지역에서 어려운 사람들입니다. 어려운 사람들이 작은 소득이 보장될 수 있도록 그들을 보호해 주세요. 수거하는데 문제가 없도록 해 달라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법이나, 규정으로 아무 문제가 없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환경과장 장동기 : 그렇게 시정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인환 : 정문섭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율 위원 : 이정율 위원입니다.
우리 페이지 52페이지 야생동물 농작물 피해조사에 따른 보상기준 및 내역에 대해서 좀 말씀드릴게요. 2009년도에는 10가구 수, 2010년도에는 33가구 수인데요. 이게 지금 일반적으로 그렇고, 보상금액도 그런데, 이게 점점 많이 늘어나고 있거든요. 물론 전기 목책기 지원과 매년 우리 2억원 예산 세워가지고, 사업을 하고 있는데, 과장님 이거 한번 어떻게 방법이 없습니까, 이거 과장님 피해, 자꾸만 피해부분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데, 대책이 좀 없습니까?
○환경과장 장동기 : 그 말씀을 제가 설명 드리면, 지금까지 시군 별로 보상기준 산적 면적이 좀 18개 시군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면은 잘 아시겠지만, 1,000평방미터에 보상면적을, 피해가 1,000평방미터 이상 났을 때만 해당이 되고, 그리고 또, 그 부분을 330평방미터로 좀,
○이정율 위원 : 보상규정에 대해서,
○환경과장 장동기 : 규정은 조례로 개정합니다.
○이정율 위원 :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제가 근본적인 물론 야생동물이 들어온 건지, 어느 때 들어온다는 그런 것은 볼 수가 없겠지만, 그래도 계속 피해되는 지역이 계속 되고 있거든요. 저희가 보면, 자료를 보면, 피해되는 지역이 계속 되고 있어요. 한번 봐봐요. 그럼 이런 쪽으로도 집중적으로 뭔가 대책이 있어야 하지 않느냐 얘기죠. 제 말은, 보답만 계속 그렇게 산정해 가지고 준다고 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환경과장 장동기 : 네, 그렇습니다.
○이정율 위원 : 자꾸만 점점 피해가 야생동물을 위해서 우리 농민들이 고충이 많은 것 같아요. 이런 부분을 조금 우리 과장님이 좀 심도 있게 예산이 어차피 세워져 있으니까요. 좀 집중적으로 피해 보는 곳은 계속 보고 있으니까, 그런 곳을 조사해 가지고, 특별 대책을 좀 마련해 주시고요. 우리 피해 보상 쪽으로 보시면, 54쪽에 10번째 칸요. 감자 심으신 농가하고, 감자 있죠. 10번째, 그리고 32쪽, 32번, 그쪽으로 감자 심은 부분이 있는데요. 물론 지역이 좀 틀려요. 대관령하고 진부인데, 이거 피해 면적으로 봤을 때는 거의 차이가 안 나거든요. 그런데 이거 보상이 어떤 면에 대해서 이렇게 좀 차이가 많이 나나요.
○환경과장 장동기 : 보상 산정 방법이 조금, 보시면, 52쪽에 보시면, 산정식이 있습니다. 개요 밑에, 피해면적에다가 곱하기 조수, 이건 품목 별로 조수입이 관련된 부분이 저희들이 데이터에 있고, 거기에다가 평방미터 다시 곱하고, 실 재배 기간을 곱하고 또, 생육기간,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생육기간이 오래될 수 있으면, 생육기간이 오래되고, 실 재배 기간이, 생육기간이 배추 같은 것은 이제 감자 같은 것은 90일이라고 그러면, 다른 품목보다는 좀 차이가 있겠죠. 그리고 실 재배 기간이 뭐냐하면, 피해 받았을 때, 6월 달에 받았나, 7월 달에 받았나에 따라서 산정식이 차이가 조금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이렇게 금액 차이가 조금씩 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정율 위원 : 물론 재배 시기가 좀 틀릴 수가 있는데, 보통 대관령면이 우리가 진부면보다는 감자를 파종하는 시기가 더 늦거든요. 사실, 그렇죠?
○환경과장 장동기 : 네.
○이정율 위원 : 더 일찍 심은 적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이런 부분이 어떻게 산출로 됐는지, 이것 다 조사 나가죠? 우리,
○환경과장 장동기 : 현지 실사를 해 가지고, 산식에 의해서 금액 보상금액 나오는 부분도 피해 농가에 통보까지 하고, 저희들이 그런 부분은 문제가 없이 이해를 다 시키고, 이런 산식의 개선 방법까지도 설명을 다해 주고 있습니다.
○이정율 위원 : 농민들이 정말 땀 흘려 가꾼 농산물 이런 부분이 피해 부분인데, 우리가 사실 많은 지원은 못해주는 부분이 많잖아요. 그죠?
○환경과장 장동기 : 네,
○이정율 위원 : 또 이렇게까지 야생동물에 의해서 피해를 많이 본다고 그러면, 공정하게 농민들에 의해서 공정하게 산출하셔 가지고, 정말 제대로 보상을 받을 수 있게끔, 현지 실사하고, 조사하고, 또 이렇게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환경과장 장동기 : 네, 그렇게 시행하겠습니다.
○이정율 위원 : 그 다음에 바로 뒷장에 보시면, 한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우리 읍면별 환경미화원, 우리 각 8개읍면 미탄, 방림, 용평, 이 부분이 우리가 환경미화원이 한 두분 밖에 배치가 안되어 있네요. 그죠?
○환경과장 장동기 : 네, 두분씩 되어 있습니다.
○이정율 위원 : 그리고 기간제도, 기간제는 무기계약 하시는 환경미화원들이 일정 퇴직을 하면, 퇴직을 하면, 다시 그 자리 비웠을 때 우리 기간제로 쓰나요. 아니면,
○환경과장 장동기 : 그 부분은 이제 현재 총 미화원 인력 감축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퇴직을 해도 지금 그런 수요를 감당 못할 경우에 우리 기간제로 사용하는데, 기간제로 채용을 하는데, 기간제가 55세 이상이 되면, 조금 전에 말씀드린 데로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2년 이상의 어떤 그런 규제를 벗어날 수 있는 부분이 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기존에 이렇게 환경미화원으로 하시던 분을 저희들이 기간제로 채용해서 쓰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정율 위원 : 그럼 우리 지금 현재 무기계약으로 있는 인원 중에는 아직까지 정년퇴직하고,
○환경과장 장동기 : 정년퇴직이 아닌 분들만 지금 32명이 계시는 걸로 판단이 됩니다.
○이정율 위원 : 인원 2분 가지고, 가능하나요. 아무래도 이쪽에 펜션단지도 많이 늘어난 곳도 있고, 이런 부분이 있을텐데, 괜찮나요?
○환경과장 장동기 : 그런 그 부분은 이게 앞에 저희들이 용역을 3년에, 2년에 한번씩 그 구역하고, 쓰레기 배출량 이런 부분에서 전문기간에 용역을 해서 이렇게 결과를 얻어서 지금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대관령 같은 경우에서 진부에서 저쪽, 병내리 쪽 부분을 수거하거나, 이런 부분은 효율성을 갖추기 위해서 이렇게 인원배분하고, 구역 계획을 용역을 거쳐서 하고 있습니다. 현재에는 최소 인력으로 최대, 그런 고생은 되지만, 저희들이 쓰레기 수거나, 이런 부분에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정율 위원 : 우리 행정기간에서는 잘 판단하고 하시겠지만, 우리 환경미화원들이 보이지 않는 그런 구석구석까지 정말 고생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특히 이렇게 추울때, 동절기 되면, 사실상 더 고생한다고 봐야 해요. 우리가 과장님 한번 각 읍면별로 해 가지고, 우리 환경미화원들이 일하는 시간외에 잠깐 휴식시간이라든가, 이럴 때, 마련된 장소에 휴식 공간이 어떤지 한번 살펴 보셨나요?
○환경과장 장동기 : 그 부분은 제가 다 다녀봤지만, 좀 여름 같은 경우는 이렇게 휴식할 수 있는 장소가 어디든지 그늘 밑이 가능한데, 겨울에는 이제 새벽에 나와서 일하는 만큼 집에서 좀 씻고, 이런 기간을, 근무시간을 좀 여유 좀 가지고 나오는 그런 실정입니다.
○이정율 위원 : 근무시간 새벽에 나와 가지고, 다시 집에 갔다가 오는, 먼 곳에 있는 분은 못가요. 나이가 드신 분들, 운전, 차량가지고 있는 분들 별로 없습니다. 휴식을 하고, 좀 추울 때, 동절기때, 추울 때 정말 따뜻한 부분이 좀 공간이 있어야 합니다. 물론 그쪽 부분에 따뜻한 공간이 없다는 것은 아니지만, 한번 저희가 실제로 정말 거기 몇 시간씩 있을 때, 정말 불편한 것이 있는지 없는지, 이런 것까지 지금 어두운 곳까지 이렇게 좀 관심을 가져 주셔야지만 됩니다. 이 부분은,
○환경과장 장동기 : 네, 알겠습니다.
○이정율 위원 : 그래서 충분하게 정말 우리 지역을 위해 깨끗하게 청소해 주고, 이런 분들이 정말 열심히 더 우리 지역을 위해서 일할 수 있게끔 우리가 이런 것 가지고, 또 장려 쪽으로 혜택을 또 복지 쪽으로 이렇게 해 줘야만,
○환경과장 장동기 : 저희들도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실태 조사를 제가 좀 하고,
○이정율 위원 : 실태조사 한번 하셔 가지고, 꼭 한번 만나고 불편한 점 없는지, 이런 것도 좀 알아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환경과장 장동기 : 개선방안 같은 것도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정율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인환 : 이정율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함명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명섭 위원 : 함명섭 위원입니다.
오늘 하루 종일 행감 받으시느라고 자료 준비하고, 늦게까지 고생 많으십니다.
몇 가지만 빨리해서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앞에서 이정율 위원님이 질의를 했던 내용인데요. 유해조수 관련돼서 이거 우리 조례를 만들죠?
○환경과장 장동기 : 지금 입법예고는 12월 중에 기존 안은 지금 다 만들어 가지고 있습니다.
○함명섭 위원 : 이게 늘 농가들 보면, 현실적으로 보상을 해 다와라는 얘기들이 많은데, 좀 현실적으로 좀 보상을 해 줄 수 있도록 또 그리고 중요한 것은 앞에서도 지적을 했지만, 개최수가 이게 자꾸 많이 늘어납니다. 이걸 해서 수렵허가 지나간지가 한 2년 되지만, 다시 어떤 수렵허가를 받을 수 있는지, 좀 그런 방안에 대해서도 검토를 좀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장동기 : 네, 알겠습니다.
○함명섭 위원 : 그 다음에 제가 자료를 보니까, 생각이 나서 그러는데, 59페이지요. 2010년도 폐기물처리업체 행정지도 단속, 이게 공교롭게도 우리 군에 3개 업체가 다 이렇게 올해 과태료를 내고, 과징금을 내고, 고발을 당하고, 경고를 묻고 그랬는데, 이 분들이 폐기물 업체지만, 정말 환경을 깨끗이 하기 위해서 필요한 업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분들이 자꾸 이렇게 고발을 당하고, 문제가 있다면, 잘못된 것 아닙니까? 그래서 늘 저희들이 이 업체들을 지나가면서 보면, 하절기에 양도 많은데도 불구하고, 비산먼지 발생에 대해서 전혀 신경을 덜 쓰는 것 같아요. 덮개로도 씌워놓고, 어디 휀스라도 높게 쳐서, 봤을 적에 외향적으로 어떤 흉물스러운 부분도 있지만, 바람이라든가, 이런 것이 불면, 비산먼지 발생도 상당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이런 것도 지속적으로 시정해 나갈 수 있도록 좀 관리를 해 주십시오.
○환경과장 장동기 :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지적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계속적인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함명섭 위원 : 그 다음에 60쪽에요. 우리 10년도 현재 공중화장실 운영사항 및 시설개선 내용인데, 이게 보면, 지금 터미널이라든가, 상가라든가, 주유소에, 공원에 여러 가지 있지만, 공원 체육시설, 관광지, 이게 여름 어떤, 하절기 관광지도 있지만, 하절기와 어떤 행락철에는 내방객들이 많다 보니까, 자주 이렇게 푸고 하지만, 겨울 동절기, 가을철에 접어들면, 비수기 철에는 관리가 잘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이런 것도 어떤 우리 군의 이미지가 있기 때문에 어디 다른 곳에 이동해 가지고서 한군데 보관을 했다가 다시 하절기 때 다시 쓰더라도 지속적으로 어떤 관리가 좀 되어야 되지 않나, 어느 때 보면, 많은 돈을 드려서 잘 화장실을 지어 놨는데, 들어가 보면, 엉망인 곳이 있어요. 이건 우리 평창군에 대한 이미지만 상당히 나빠질 수가 있거든요.
○환경과장 장동기 :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전에 얘기한 그런 유원지에 간이이동화장실 주변에 지금 저희들 잡아낸 부분은,
○함명섭 위원 : 그런 것도 그렇고, 우리 진부 체육공원 같은데 이렇게 보면, 화장실이 아직 청소가 여름철에는 이제 희망근로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청소를 하는데, 이 가을철이라든가, 겨울철에 가 보면, 상당히 지저분해서 들어가지 못할 정도예요. 악취가 많이 나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 공공시설물에 있는 관리가 잘 안되는 부분들도 지속적으로 좀 관리를 해 줬으면 해서 하는 말씀입니다.
○환경과장 장동기 : 네, 알겠습니다. 지속적인 관심을,
○함명섭 위원 : 과장님 오셔 가지고, 아직 업무파악도, 교육 갔다 오신지도 얼마 안 되고, 잘 모르시는 분야가 상당히 많을 건데, 좀 관심을 갖고, 좀 사명감을 가지시고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장동기 : 많은 지도 편달 부탁드립니다.
○함명섭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인환 : 함명섭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문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문혁 위원 : 한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영농폐기물 수거 장려금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2억 6,000 정도가 지금 수거비 명목에 지원을 못하고 있는 상태이지 않습니까?
○환경과장 장동기 : 네, 그렇습니다.
○장문혁 위원 : 그러면 11년도 당초 예산에 확보를 해 가지고, 미지급금을 지급하시겠다라고 했는데, 그렇다고 보면, 올해 것에 미지급금은 일단은 해결은 할 수 있지만, 또 2011년도에 수거하는 비용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하실 것인지 한번, 그럼 당초 예산에 어느 정도 예산 확보를 하셨는지 한번 말씀해 주세요.
○환경과장 장동기 :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지금 영농폐기물 수거장려금이 2008년도 2009년도 2010년도 이렇게 총 6억 정도가 필요한 부분이나, 5억 5,000이 필요한 부분이었으면, 5억이나, 한 4,000~5,000만원씩 좀 적게 이렇게 예산이 확보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한 2~3년 정도 이렇게 딜레이 되면서 늦어지면서 순차적으로 이렇게 뒤로 밀렸습니다. 그래서 그게 2010년도에 저희들 판단해 보니까, 한 2억 6,000정도가 지금 잔여 사업비가 좀 모자라는 부분하고, 지금 2011년도 당초예산에 지금 위원님들 말씀하시는 부분도 있고 해서 지금 기획예산부서에서 8억을 지금 계상한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 8억이면, 우리가 지금까지 2~3년 동안 지급 못해 계속 누적된 3/4분기, 4/4분기 지급 못했던 부분은 2011년도에 전액지급하고, 2011년도도 8억에서 2억 6,000을 빼면, 거의 한 5억 5,000만원 정도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2011년도 예산까지도 지급이 다 100% 이루어 질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장문혁 위원 : 네, 잘 알겠습니다. 동계올림픽 실사시기가 2월 17일, 18일 양일간으로 알고 있는데, 그 전에 장려금이 지급을 해 가지고, 실사구간에 영농폐기물이 보이지 않을 수 있도록 지급을 빨리 서둘려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환경과장 장동기 : 당초 2011년도 당초 예산에 편성이 되면, 즉시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문혁 위원 :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인환 : 장문혁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유인환 위원 : 시간이 좀 오래됐는데, 제가 몇 가지만 좀 질의 좀 하겠습니다.
7쪽에 보시면, 도암댐상류 비점오염저감 사업있죠?
○환경과장 장동기 : 네.
○유인환 위원 : 그거 올해 사업 마무리가 지금 준공이 12월 17일 준공 예정인데,
○환경과장 장동기 : 네, 그렇습니다.
○유인환 위원 : 그죠. 사업이 아까 설명하는 것 들어보니까, 우리가 이게 원래 10년간 30억씩 지금 사업하는 사업이죠. 1년에.
○환경과장 장동기 : 네,
○유인환 위원 : 대량, 한 30억씩,
○환경과장 장동기 : 지금 2011년도 계획된 것은 16억,
○유인환 위원 : 그러니까, 당초 계획은 우리가 이게 10년동안 매년 30억씩 이렇게 하는 사업으로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 16억으로 왜 줄었죠. 이게? 그러면 320억이라는 사업이 매년 이렇게 30억씩 해, 10년 동안 해야 될 것 같은데,
○환경과장 장동기 : 지금 위원장님이 질문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원주환경청하고, 또 환경청 관련과장님하고 저하고 직접 환경부 담당사무관하고 과장을 만나러 갔었습니다. 만나러 갔는데, 지금 이 도암댐 비점오염 저감사업이 도암댐만이 아니라 양구, 홍천, 이렇게 평창군의회에 한 3개 시군이 하고 있는 부분인데, 지금 이 사업에 대한 사업 효과가, 이런 저감사업을 하면서 효과가 들어나는 것이 별로 없다. 환경부 주장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면서 사업비 지원을 지금 공공연하게 똑같이 이렇게 좀,
○유인환 위원 : 그럼 총 사업비가 320억에서 줄은 거네요.
○환경과장 장동기 : 320억에서 지금 저희들이 2017년까지이기 때문에 지금 사실대로 말씀드리면, 2010년도나, 11년도는 환경부의 국가시책사업상 좀 이렇게 지원이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홍천군이나, 인제군, 양구군 같이 똑같이 16억씩 이렇게 지원되는 걸로 저희가,
○유인환 위원 : 4대강 사업 때문에 줄은 겁니까? 그게.
○환경과장 장동기 :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국가시책사업,
○유인환 위원 : 이 사업 올해 어떻게 실시했죠?
○환경과장 장동기 : 올해는 4개, 올해 2010년도는 4개 지역에다가 횡계1, 2리하고, 차항쪽에 4개리에다가 시행했습니다.
○유인환 위원 : 그러니까 4개 지역에 1개 지역에 공사금액이 얼마나 됐어요?
○환경과장 장동기 : 한 3억, 평균적으로 3억 8,000에서 한 4억 정도.
○유인환 위원 : 그러면 지역에다가 입찰을 할 수 있게끔 배려를 해 준 겁니까?
○환경과장 장동기 : 그렇게 해서 관내업체가 4개 지역을 다 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유인환 위원 : 제가 물어보고 싶은 것은 그 내용인데요. 매년 이렇게 많은 사업비가 투자되는데, 사실 의회에서 이거 처음 시작할 때부터, 칼자루는 환경부에서 쥐고 있었어요. 환경부에서 쥐고 있었는데, 강제로 우리가 칼자루 뺏은 거죠. 우리 지역에다가 넘겨다와, 이래서 지역 주민들한테, 이걸 지역 업체한테 돌려줘야 된다라고 했던 사업인데, 이 사업, 비점오염사업 뿐만 아니고, 오대천 생태하천 복원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많은 사업이 국비 지원되는 사업들은 지역의 업체한테 배려를 할 수 있도록 과장님이 진짜 무한한 노력을 해야 돼요. 환경부하고 싸워야 됩니다. 이것은, 그래서 조그만 사업이 하나라도 지역에 돌아올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것이 우리 군 발전을 위하는 길이거든요. 그래서 이 큰 사업들을 찢어 가른 이유 중에 하나가, 이 권역별로 묶어서 10억, 20억, 이렇게 하면, 관내업체가 할 수 없잖아요. 한다는 보장도 없고요. 그래서 이게 잘라서 지역 업체가 할 수 있게끔 만들었던 사업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업에 대해서 중요성을 인식하시고, 지역 업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환경과장 장동기 : 네, 알겠습니다.
○유인환 위원 : 노력을 좀 해 주세요.
○환경과장 장동기 : 네,
○유인환 위원 : 그리고 61쪽에 보면, 지하수 이용부담금, 우리 정문섭 위원님께서 질의했던 내용인데요. 일용직 2명을 함께하고 있죠?
○환경과장 장동기 : 네, 그렇습니다.
○유인환 위원 : 이게 자료를 보니까, 원주시, 태백하고, 평창군만 이게 조례로 이게 우리 요금을 징수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던데, 이게 민원이 많죠. 지금?
○환경과장 장동기 : 지하수 민원이 가장 많은 게 지금 펜션 관련해 가지고 그쪽 부분에 굴치를 많이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펜션이 이렇게 붙어 있게 되면, 옆집과의 어떤 그런 관계, 아니면 또 장기간 집을 비워놨다가 와서 또 그렇게 생기는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민원이 많이 발생되는 부분입니다.
○유인환 위원 : 그래서 동절기에는 이게 수기검침을 하기 때문에 산간 노지에나, 펜션에 검침하기가 굉장히 어려움이 많을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이게 지하수 개발, 지하수 이용 부담금이 이제 효율적인 이용, 또 관리를 위해서 꼭 필요한 사업이고, 또 우리 세수 확대를 위해서도 상당한 부분 차지하기 때문에 아까 우리 정문섭 위원님께서 근무하는 근무여건을 개선을 좀 해 달라고 했던 내용도 이런 부분하고 다 연관된 것이기 때문에 하여튼 우리 직원들 고생 많이 하시는 것, 항상 늘 고맙게 생각을 하고요. 이런 부분에서 과장님도 신경을 많이 좀 써 주셨으면 합니다.
○환경과장 장동기 : 네, 알겠습니다.
○유인환 위원 : 그렇게 하시고요. 우리 아까 저거 뭡니까, 음식물 쓰레기요.
○환경과장 장동기 : 네,
○유인환 위원 : 음식물 쓰레기도 늘어나는, 동계올림픽이라든가, 인프라구축에서 늘어나는 부분도 상당히 많은데, 빨리 대비하셔야 될 거예요. 이거, 시간 늦추지 마시고, 음식물 쓰레기 처리할 수 있는 방안을 좀 빨리 만들어서 우리 미탄에 쓰레기 매립장 같은 그런 형태가 나오지 않도록 연구하시고, 이렇게 해서 빨리 조치를 해 줄 수 있게끔 해 주십시오.
○환경과장 장동기 : 그래서 위원님들이 1회 추경에 4,300만원 운영기술진단비를 승인해 주셨기 때문에 지금 운영을 하면서도 기술진단을 하면, 환경공단에서 시한부가 되기 때문에 지금 없는 것, 없는 것과 같은 효력을 가지고 저희들이 국비 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유인환 위원 : 그렇게 해서 대처를 빨리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위원장 유인환 :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시면 환경과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질의 및 감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환경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환경과장 장동기 :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인환 : 이상으로 오늘 예정된 감사 일정이 마무리 되었습니다. 감사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성실히 감사에 응해주신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 행정사무감사는 내일 오전 10시에 이곳에서 산림과, 건설방재과, 도시과, 보건의료원 소관에 대한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20시 07분 감사중지)

○출석위원
위 원 장 유인환
위 원 장문혁
위 원 함명섭
위 원 이정율
위 원 정문섭
○위원아닌의원
의 장 이만재
○출석공무원
재무과장, 김진영
문화체육과장, 김비호
관광경제과장, 이영묵
환경과장, 장동기
○의회사무과
사무과장, 조규식
전문위원, 최원규
전문위원, 권혁영
지방행정주사보, 조원근
지방행정서기, 최성렬
지방기능8급, 지준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