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3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2010.10.26

제173회 평창군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평창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10년 10월 26일(화) 오전 10시 00분
장 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장

의사일정(제2차 예결특위)
1. 2010년도제2회평창군일반회계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 안건
1. 2010년도제2회평창군일반회계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계속)
가. 문화체육과 소관
나. 관광경제과 소관
다.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
라. 환경과 소관
마. 수질개선특별회계
바. 산림과 소관
사. 건설방재과 소관
아. 도시과 소관
자. 기반시설부담금특별회계
차. 보건의료원 소관
카. 농축산과 소관
타. 기술지원과 소관
파.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하.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10시 00분 개회)
○위원장 장문혁 :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3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도 어제에 이어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0년도제2회평창군일반회계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계속)
(10시 01분)

가. 문화체육과 소관
○위원장 함명섭 : 그러면 2010년도 제1회 평창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세출예산안중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김비호 문화체육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김비호 : 문화체육과장 김비호입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2010년도 일반회계 제2회 추경 세출예산안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사업명세서 129쪽입니다. 금번 추경에 편성된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은 기정예산 총액 219억 112만 6천원과 대비하여 8억 9,192만원이 감액된 210억 920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감액편성된 주된 사유는 계속사업비로 당초예산에 편성하였으나 이월이 예상되는 종합스포츠타운과 대관령육상전지훈련장의 사업비 22억원을 군 재정의 어려움으로 감액하고 불용예산과 절감예산을 감액함으로써 감소하게 되었습니다.
항목별로는 도서관 운영 부분에서 일반운영비를 절감예산으로 187만 8천원을 감액하고 도서관 자산취득비 집행잔액 2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공공도서관 일반운영비 174만 4천원을 절감편성한 2억 7,609만 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문화예술 인프라 구축사업에서 용역이 완료된 스토리텔링 개발사업과 문화지수 개발용역사업비 집행 잔액 55만원을 절감 편성하였습니다. 130페이지입니다.
문화예술 활동 지원사업비는 예술회관 일반운영비 52만원을 감액하고 이어서 문학상의 연속성을 위해 시상금 1,000만원을 증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문화예술 공연사업을 위한 민간경상보조사업으로 메밀꽃 필 무렵 마당극 제작지원비를 1,500만원 증액한 5,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금년에 2회가 되는 동계올림픽 유치 홍보 전국 초, 중, 고등학교 학생 그림 글짓기 대회 사업비 3,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읍면 전통민속육성 지원금은 읍면에 노성제 출전 보조금으로 4,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문화유산 보존 관리를 위한 월정사 정진당 신축사업은 당초예산 도비 4억 5,000만원중 5,000만원이 보조 내시가 되지 않아서 5,000만원을 감액 편성하고 지장암 요사채 개축공사는 보조 내시된 도비 8,000만원만 신규로 계상했습니다. 월정사 불교수행관 건립사업은 올해 보조 내시된 도비만 5억원을 신규로 계상했습니다. 전통사찰 보존사업은 극락사 요사채 정비 사업비로 도비를 6,000만원만 증액해서 2억 6,000만원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생활체육 육성분야입니다. 도단위 이상 각종 체육대회 유치 사업비는 당초에 계획되지 않았었으나 전국 남녀 궁도대회가 유치되어서 도비 3,000만원이 시책추진 보전금으로 보조되어서 군비를 3,000만원 포함해서 6,000만원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도민체육대회 운영비는 경상비를 10% 절감 편성하였습니다. 체육시설 확충 관리는 18억 1,926만원이 감액된 121억 8,445만원으로 상지고등학교 잔디구장 기금 체육진흥기금 3억 5,000만원과 도민체전을 위한 도비보조금 20억원을 증액하고 채무부담 사업으로 이월할 계획으로 있는 군비 41억 6,926만원을 감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체육시설 운영 사무관리비는 경상비 절감 계획에 따라 10%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는 종합운동장 리모델링으로 인해서 일어나는 전기료 증액분 2,500만원을 증액하고 시설장비 유지비는 대화체육관 보일러 개보수를 위한 1,000만원을 증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는 절감계획에 따라서 5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대관령 육상전지훈련장 시설비는 이월된 금액중 군비 2억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종합스포츠타운 조성비도 이월된 군비중에 20억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평창종합운동장 보수 사업비는 도민체전 보조금 20억원이 내시됨에 따라서 총액 변동 없이 20억원을 군비에서 도비로 변경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33쪽입니다.
상지대관령고등학교 보조금은 잔디구장을 위한 체육진흥기금 3억 5,000만원이 내시되어서 우선 총 사업비 5억원중 체육진흥기금 3억 5,000만원만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동계올림픽유치 분야입니다. 현지실사를 대비한 경관개선사업은 사전 조사를 통해서 필요한 1억원을 증액하고 재정이 어려운 현실을 고려해서 부대비용 100만원은 감액하였습니다. 유치 일반운영비는 절감계획에 따라서 10% 감액 편성했습니다.
2018동계올림픽 홍보용 조성사업은 도시철도 협약과 제안에 따라서 역내 시설정비를 위해서 1억 5,000만원을 증액하여 계상했습니다. 국제화 여비는 벤쿠버올림픽 참관계획이 당초 증액되어서 불용액을 감액 편성하고 세계올림픽 도시연맹 활동비와 드림프로그램 행사 운영비로 집행잔액을 감액하였습니다.
문화체육과 행정 기본경비는 경상비 10%를 절감 편성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국도비보조금 반환금은 정산결과 집행잔액이 추가 발생하여서 93만 6천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과 소관 2010년도 제2회 추경예산 제안 설명을 마치면서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장문혁 : 문화체육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명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명섭 위원 : 함명섭 위원입니다. 130쪽에 이효석문학상 시상, 메밀꽃 필 무렵 마당극 제작 지원금, 이것이 당초 우리 예산에서 감액된 부분인데 추경에 다시 올라오고 그러면 우리가 감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당초에 정확하게 데이터를 뽑아서 필요하면 그 금액 전체적으로 잡아주고 아니면 감 됐으면 그것을 가지고 말해야지 이것 우리가 봐서는 시상금이 너무 많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다시 써버리고 나중에 이렇게 예산이 올라오면 사실 곤란하거든요. 과장님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질책을 하려는 것이 아니라 주민들을 만나니까 필요하기는 필요합니다. 마당극 같은 것도 필요한데 앰프시설이고, 그런데 앰프시설이라는 것이 고가장비를 임대하는 것은 가능해도 사는 것은 사실 관리가 안 됩니다. 1년에 그것, 효석문화제 할 때 한번 쓰자고 앰프를 많은 돈을 들여서 사요? 관리는 누가 합니까? 관리가 안 됩니다. 그때그때 필요한 것이 음향이라는 것이 천차만별이고 고가는 어마어마한 고가인데 이런 것은 그때그때 임대하는 방법으로 그렇게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밑의 2018년 동계올림픽 유치 홍보 전국 초, 중, 고등학교 글짓기 대회는 어디에서 어떤 행사를 위해서 3,000만원씩 계상을 했지요?
○문화체육과장 김비호 : 작년에 1차 강원일보사에서 주관을 해서 글짓기대회를 하고 여기에 나온 작품들을 축제때
○함명섭 위원 : 축제때 하는 사업인가요?
○문화체육과장 김비호 : 네.
○함명섭 위원 : 올해 눈꽃축제 때에 하려고 계상한 건가요?
○문화체육과장 김비호 : 아닙니다. 행사자체는 일찍 하고 작품들을 게시하고 하는 사항들이 눈꽃축제때 하게 되겠습니다.
○함명섭 위원 : 아 메밀꽃 축제때에?
○문화체육과장 김비호 : 네.
○함명섭 위원 : 알겠습니다. 다음 131쪽에 보면 happy700군수배 족구대회입니까 궁도대회입니까?
○문화체육과장 김비호 : 예산항목이 이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족구대회 등으로 표시가 됐고 내역상으로 안에 실지 부기상에는 전국 국내 남녀 궁도대회 예산이 증액된 사항입니다.
○함명섭 위원 : 궁도대회지요?
○문화체육과장 김비호 : 네.
○함명섭 위원 : 알겠습니다. 혼동이 안 가도록 정확하게 명시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김비호 : 네. 알겠습니다.
○함명섭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문혁 : 함명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문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문섭 위원 : 정문섭 위원입니다. 130쪽 읍면 전통민속육성지원 4,000만원과 133쪽 운동장 생활체육시설 설치 상지대 대관령고등학교 3억 5,000만원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문화체육과장 김비호 : 130쪽 읍면 전통민속육성지원사업은 당초예산에 계상을 했었습니다. 매년 읍면 민속회가 노성제 출전할 때에 500만원씩 보조를 해왔었습니다. 그리고 당초예산에 예산사정이 여의치 않아서 추경에 반영을 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대관령 상지고 운동장 잔디사업은 잔디구장을 위해서 총 사업비가 5억원입니다. 그래서 그중에 체육진흥기금 3억 5,000만원이고 그중에 체육진흥기금 3억 5,000만원이고 군비부담이 1억 5,000만원 필요합니다마는 예산사정상 우선 3억 5,000만원 기금만 편성을 했습니다.
○정문섭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문혁 : 정문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율 위원 : 이정율 위원입니다. 동계올림픽 유치 추진비 쪽에서 보면 133쪽이네요. 전체적인 예산이 좀 많이 삭감이 된 것 같은데요. 시설비 IOC현지 실사대비 경관개선 당초예산에는 없었던 부분이 1억이 책정된 것 같은데요. 거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좀 해주십시오.
○문화체육과장 김비호 : 여기 1억원은 저희들이 안내 야립홍보판이라든가 횡계영업소 상판, 베너대, 깃대, 현판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노후 훼손되어 있어서 우선 이 부분을 위해서 예산을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지금 유치지원단 쪽에 횡계 알펜시아 퍼프릭 골프장 그 쪽에 들어가는 진입로 부분에 약 3억원을 요구를 했고 그 다음에 광고물 정비를 위해서 별도 예산을 유치본부에 지원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 사항은 자체적으로 우리가 해야 될 부분들이 시점이 필요하기 때문에 1억을 계상했습니다.
○이정율 위원 : 경관개선은 물론 중요하고 그 다음 제가 보기에는 가장 다가온 것이 실사준비를 해야 하고 지역의 군민들이 자발적인 참여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지역에서 유치 행사를 적극적으로 나설 부분이 많은데 유치홍보라든가 유치행사에 좀 삭감된 부분이 이 부분 가지고 괜찮겠습니까?
○문화체육과장 김비호 : 그래가지고 부족한 부분, 현실적으로는 지난번에 두 번, 유치위와 또 도의 유치지원단, 이렇게 두 번 현지 실사를 둘러보고 문제점, 어떤 것을 정비해야 되느냐 예산부분은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사항을 협의를 가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특별교부세를 도에서는 약 30억 정도를 유치위 쪽에 신청을 하고 있는데 아직 이 부분이 내려오지는 않았습니다. 일단 군비는 가능하면 예산사정이 어렵기 때문에 가능하면 유치위 쪽이나 지원본부 쪽에서 내려오는 예산을 활용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이정율 위원 : 유치위원회에서 물론 홍보비용이라든가 비용이 나오겠지만 우리 군에서도 정말 유치위쪽에만 너무 의존하지 마시고 자체에서 우리 주민들이 화합할 수 있는 것, 뭉칠 수 있는 부분, 홍보할 수 있는 부분, 이런 것을 검토를 하셔서 반영을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김비호 : 네. 알겠습니다.
○이정율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문혁 : 이정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욱 위원 : 박종욱 위원입니다. 과장님 130페이지 이효석문학상 부분에 2009년도에는 3,000만원이 예산이 있어서 지출이 됐고 2010년도에는 보니 함명섭 위원님 말씀대로 3,000만원에서 1,000만원 삭감하고 2,000만원으로 당초예산을 세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문화체육과장 김비호 : 네. 맞습니다.
○박종욱 위원 : 그런데 여기 지금 다시 추경에 1,000만원이 더 추가경정예산으로 편성이 됐는데 이것은 지금 3,000만원이 지출이 됐습니까? 지출을 한다는 얘깁니까?
○문화체육과장 김비호 : 지금 이효석문학선양위원회 쪽에서 보조사업으로 집행한 사항인데 일단 위원회에서는 3,000만원을 지출을 했습니다. 2,000만원은 시상금 2,000만원이고 1,000만원은 시상을 진행하는 과정에 평가위원들 수당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주됩니다. 지금 이 예산이 물론 의원님들도 그런 필요성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다 알고 계시겠습니다마는 2007년도부터 시행해 오다가 올해 일단 감액을 했습니다마는 저희 부서 입장에서 보면 꼭 필요한 예산인데 당초 예산부분들을 좀 의원님들한테 충분히 상세하게 필요성을 전달을 하지 못해 삭감이 됐다고 생각하고 일단 집행한 부분들을 저희들 예산을 집행한 것은 아닙니다마는 위원회 쪽에서 그래도 상의 품위라든가 지역의 홍보 이런 사항으로 봐서는 예년 하던 부분을 할 수 없다 해서 1,000만원을 선양회에서 우선 지출을 하고 예산편성 요구를 해서 일단 추경에 반영을 했습니다.
○박종욱 위원 : 제가 묻고자 하는 요지는 말이지요. 전년도에 시상금 3,000만원을 했어요. 올해는 당초예산에서 삭감이 됐기 때문에 그것을 아예 3,000만원을 할 수가 없어서 이미 문학상 시상하는데 애로사항이 많다는 것도 느꼈고 그래서 예산이 서있는 2,000만원만 가지고 시상금을 줬습니다. 그런데 추가로 1,000만원을 더 준다는 것은 시상금은 3,000만원을 안줬는데 2,000만원밖에 안줬는데 3,000만원이 나가야 되느냐 이것은 시상의 취지가 틀리지 않느냐 이거지요. 시상금 3,000만원이면 3,000만원 줘야지 왜 1,000만원은 따로 뒤에 부대비용이 들어가느냐 이거지요.
○문화체육과장 김비호 : 아니 시상금은 예산편성에 3,000만원 중에는 심사평가 운영 수당이라든가 진행비가 1,000만원이 있고 시상금은 2,000만원입니다.
○박종욱 위원 : 그럼 전년도에도 시상금 2,000만원 가지고 그렇게 똑같이 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김비호 : 그렇습니다.
○박종욱 위원 : 제가 알기로는 올해 시상금 내역이 줄어서 줄 수 밖에 없다 그래서 3,000만원 주던 것을 2,000만원으로 내려서 줬다 이렇게 들었거든요.
○문화체육과장 김비호 : 아니 예산을 받은 사항을 전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초 편성계획도 시상금 2,000만원, 평가 진행과정 비용이 1,000만원 이렇게 해서 군에서 2,000만원밖에 못 받았다 하는 얘기가 아마 잘못 전달된 것 같습니다.
○박종욱 위원 : 이것은 그때에 이효석문화제 위원들로부터 많은 애로사항을 저희들이 전해 들었습니다. 그래서 추경이라도 어떻게 반영을 시켜주십시오 하는 건의도 사실 받았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특별히 말씀은 안 드리겠지만 당초 2,000만원 세워놨는데 추경에다가 3,000만원 그러면 그쪽 분들은 아예 삭감이 1,000만원이 된 것으로 얘기를 하더라 이거지요.
○문화체육과장 김비호 : 1,000만원 삭감이 됐었기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다고 선양회쪽에서도 의원님들한테 의사를 전달했을 것이고요. 그래서 그 부분들을 해소해 주고자 1,000만원을
○박종욱 위원 : 올해는 전과 같이 애로사항이 없도록 3,000만원이 다 집행이 됐다 이런 얘기지요?
○문화체육과장 김비호 : 아니 저희들 예산은 2,000만원밖에 집행을 못했습니다. 그런데 선양회 쪽에서 3,000만원을 쓴 거지요.
○박종욱 위원 : 아, 쓴 거지요?
○문화체육과장 김비호 : 네. 그렇습니다.
○박종욱 위원 : 그래서 추경에 1,000만원 더 집행을 해줘야 되겠다 그런 얘기지요?
○문화체육과장 김비호 : 네. 그렇습니다.
○박종욱 위원 :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문혁 : 박종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만재 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아닌의원의장 이만재 : 이만재입니다. 앞서서 우리 의원님들이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모든 예산이 매년 이루어지는 그런 예산들은 잘 챙겨서 우리 과장님 이전에 따져야 되는데 잘 챙겨서 하셔야 되는데 추경에 올라오거든요. 결국은 당초예산에 빠졌기 때문에 추경에 올라오는데 여기 보면 어떤 것은 사업을 먼저 이미 진행을 하고 또 추가로 모자란다고 올라오고 또 어떤 부분들은 여기에 보면 읍면 전통민속 육성지원 같은 경우에는 지난번에도 지원을 했었지요?
○문화체육과장 김비호 : 매년 지원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위원아닌의원의장 이만재 : 하고 있는데 이거 당초예산이나 그런 곳에 빠트리고 그럼으로 인해서 추경이 늦어지면 이미 어떤 사업들을 진행하고 나중에 계상이 되는 문제는 이것은 엄청 잘못된 부분이거든요.
○문화체육과장 김비호 : 네. 절차상으로
○위원아닌의원의장 이만재 : 절차상으로 상당히 문제가 있고 특히 어떤 불규칙하게 이루어진다거나 부득이하게 이런 부분들이 추경에 올라와야 되는데 추경의 근본 뜻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것이 보니까 여러 군데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은 어느 부서든지 이렇게 진행이 되면 안 되거든요. 모든 것이 진행이 된 다음에 계상을 하고 하는 것은 그것은 절차상 굉장히 큰 문제에요. 특히 매년 하는 문제인데 빠져있어서 추경에 올리면 그것은 굉장히 잘못됐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 앞서서 동계올림픽 얘기를 했는데 보니까 그냥 여기 133쪽을 보면 거의 동계올림픽 홍보물이지요. 홍보물제작, 국내홍보 제작하는 것이 있고 국제행사에 참가해서 하는 그런 예산들이 삭감이 됐거든요. 그것이 지금 시일도 얼마 안 남았는데 예산이 늘어나지 못할망정 이렇게 삭감이 돼서 그것은 결국은 저희들 현지 확인에서도 지적이 됐지만 인원이 증원이 안 되기 때문에 팀이 구성이 안 되기 때문에 이렇다고도 볼 수 있거든요. 먼저 지난 2주 전에 말씀을 드렸는데 팀 구성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은 집행부와 협의를 하고 있나요?
○문화체육과장 김비호 : 네. 자치행정과와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아닌의원의장 이만재 : 협의를 하고 있는데 지금 2월이 실사잖아요? 그러면 약 3개월 4개월도 채 안 남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1년 전에 가동이 돼서 해야만 지금 이것이 정확히 국제행사 참가되는 부분만 이런 부분들도 4,500만원에서 기정예산 이였는데 900만원밖에 사용을 못하고 3,600만원이 삭감을 하시겠다는 거잖아요?
○문화체육과장 김비호 : 네.
○위원아닌의원의장 이만재 : 그럼 이것이 어떤 사업 이였어요?
○문화체육과장 김비호 : 벤쿠버 올림픽에 참관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했는데 그 당시의 사정으로 인해서 올림픽 벤치마킹 견학 계획이 생략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은 삭감한 이유는 일단 집행 잔액이고 11월 12월에 이와 관련해서 밖으로 나갈 일을 없다고 해서 일단 잔액을 감액을 했습니다. 그 다음 국제부담금 올림픽도시연맹 1,000만원도 저쪽에서 통보가 오지 않았기 때문에 이정도 될 것으로 하고 예산을 세웠는데 일단 부담금은 629만 5천원을 납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위원아닌의원의장 이만재 : 그 위에 동계올림픽 홍보제작물 유치홍보, 이것도 사업을 하고 남은 부분들이잖아요?
○문화체육과장 김비호 : 네.
○위원아닌의원의장 이만재 : 무슨 사업을 하고 남은 부분이지요?
○문화체육과장 김비호 : 일단 홍보 경비는 절감예산으로 일단 된겁니다. 잔액보다는, 그래서 경상비 부분은 전액을 10% 절감계획이 있어서 이번에 재정상황 때문에 먼저 총괄 설명을 했던 기획실장님이 말씀하셨지만 연말 정리추경 때에 정리할 부분을 사전에 정리하는 부분입니다.
○위원아닌의원의장 이만재 : 과장님 어쨌든 특히 솔직히 우리 군은 엄청 가라 앉아 있거든요. 동계올림픽팀도 구성하고 인원도 보강해서 전처럼 붐을 조성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여러 가지 업무, 과장님 우리가 현지 확인에서도 확인했지만 그것도 다 어떤 시기가 있기 때문에 빨리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어쨌든 거기에다 의뢰는 했다 하지만 빨리 과장님 확인해서 인원이 증원돼서 할 수 있도록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문화체육과장 김비호 : 네.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아닌의원의장 이만재 :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문혁 : 네. 이만재 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인환 위원 : 유인환 위원입니다. 우리 문화체육과 하면 할 일이 굉장히 많고 준비할 사항이 정말 어마어마한 것 같은데 과장님 새로 오셔서 업무를 챙기시고 준비하시느라 굉장히 고생이 많으신데 우리 동계올림픽 또 도민체전 준비, 지금 잘 되어가고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김비호 : 네. 동계올림픽 추진상황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유치위와 지원본부와 지금 진행중에 있고 이동 노선중에 사실 동계올림픽 하면 홍보, 주민참여, 그 다음 우리가 할 수 있는 시설부분이 정비가 돼야 할 부분이고 프리젠테이션이나 이런 부분은 유치위가 주관이 되어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의 홍보물 정비라든가 주민참여 운동, 주민이 자발적으로 참여를 유도하는 사항들은 지원본부와 협의해서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평창군추진위원회 집행위원회를 11월 초순에 일단 개최를 해서 추진위도 정비를 하고 주민들이 전반적으로 평창군민이 함께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도민체전은 현재 준비를 위한 인원이 3명이 지금 직원이 증원되어 있습니다마는 도민체전 운영을 위해서는 약 8명 정도의 인원이 필요하기 때문에 지금 자치행정과 결재를 받아서 우선 인원이 되는대로 한명씩 받도록 우리가 내년 1월부터는 8명 정도 증원이 돼서 차질 없이 준비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유인환 위원 : 그래요. 군에서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은 준비를 철저히 하셔서 동계올림픽 우리 세 번째 도전하는 동계올림픽인데 군민들이 정말 실망하지 않도록 군에서 최대한 역량을 발휘해 주시기 바라고요. 우리 도민체전 준비가 제가 도민체전을 준비하는 과정, 이런 것을 지켜보면서 우리 생활체육지도자들이 도민체전 준비하는데 굉장히 큰 역할을 하고 그분들이 문화체육과 직원들하고 합쳐서 지금 해야 될 부분이 상당히 많은데 그렇지요?
○문화체육과장 김비호 : 네.
○유인환 위원 : 그렇게 알고 있고 지금 131쪽에 보면 생활체육 육성 해가지고 도비가 6,000만원 증액이 됐는데 이 부분은 어떤 부분이에요?
○문화체육과장 김비호 : 제3회 전국 남녀 궁도대회를 개최했는데 당초 1억 2,000만원은 7개 대회를 유치해서
○유인환 위원 : 됐어요. 됐는데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지금 우리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이제 1억 9,000만원이가요? 생활체육에 지급된 예산, 그렇지요?
○문화체육과장 김비호 : 네.
○유인환 위원 :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아요. 지도자배치사업 문제도 그렇고 각종 대회도 평창군이 보면 돈이 제가 생활체육회장을 해봐서 아는데 정말 창피할 정도로 돈이 적단 말이지요. 예산이 엄청나게 적어요. 체크를 한번 잘 해보세요. 제가 일일이 생활체육을 하면서 체크했던 부분들이 각종 도지사기 연합대회, 생활체육대회, 어르신체육대회, 상당한 부분들이, 군수기, 강원도게이트볼대회, 이런 부분들이 예산이 턱없이 부족하단 말이에요. 그런 것 못 느끼시지요?
○문화체육과장 김비호 : 아닙니다. 지난번에 한번 궁도대회랑 군수기 하면서 예산을 요구하고 들어오고 생체 쪽으로 하게 되면 군에 밀리니까 생체 쪽에 올해 계획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할 수 없다고 하고 이해 설득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에 전체적인 예산을 한번 봤습니다. 봤는데 실제 생활체육이 정착이 되자면 필요한 예산은 지원이 돼야 되는데 일단 예산이 어려워서 그랬겠지만 적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관련파트와 적극적으로 협의를 하겠습니다.
○유인환 위원 : 지난해 예를 들어서 한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어르신체육대회를 양양을 갔어요. 지지난해에 갔는데 18개 시군 회장들이 다 모여서 예산에 대해서 얘기가 나왔는데 우리 군에서 600만원인가 가지고 제가 나갔어요. 나갔는데 영월, 정선, 전부 다 1,200만원씩 1,500만원씩 가지고 나와서 창피해서 얘기도 못하고 말은 적이 있거든요. 그 정도로 턱 없이 부족해요. 해보면 진짜 많이 부족하거든요. 문제가 그런 부분들은 조금씩이라도 올려서 현실화 시켜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요. 지도자들이 사회단체보조금으로 급여를 받는데 그렇게 되는 거지요?
○문화체육과장 김비호 : 죄송합니다. 그 사항을 보고를 받는데
○유인환 위원 : 사회단체 보조금이 확정이 되려면 군에 3,4월이 지나야 돼요. 그렇지요?
○문화체육과장 김비호 : 네.
○유인환 위원 : 그렇게 되면 12월 1월 2월 3월달에는 공백이 생겨서 급여를 가져갈 수가 없다고요. 수없이 얘기하고 몇 번 얘기했던 사항이에요. 이 부분은 그 분들도 봉급을 타서 생활을 하는 분들인데 매달 봉급을 줄 수 있도록 이렇게 해줘야 해요. 방법을 찾아서 해줘야 된다고요. 과장님 봉급을 석달에 한번씩 미뤄서 주면 어떻겠어요? 그렇지요? 이것을 몇 년째 계속 이렇게 해오고 있는데 그것을 방법을 한번 찾아보시고요. 그리고 생활체육지도자들이라는 것이 토요일, 일요일에 대부분 행사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장기근속수당이라든가 급식비라든가 교통비라든가 수당이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개인 돈을 쓴단 말이에요. 그 부분도 꼭 챙겨서 해주셔야 그분들도 일을 하고 도민체전 치루고 하는데 사실 엘리트체육이라 해봐야 생활체육에서 다 하지 엘리트체육에서 하는 것이 전혀 없어요. 우리 군청 실과의 담당하고 생활체육하고 다 하는 것이 아닙니까? 도민체전도 마찬가지로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실질적으로 그런 부분들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요. 지금 차량 생활체육의 차량 1대가 있지요?
○문화체육과장 김비호 : 네.
○유인환 위원 : 그 운영을 어떻게 하고 있어요?
○문화체육과장 김비호 : 차량을 렌트를 해서 활용을 하고 있고 그 비용하고 유류까지는 지원하고 있습니다.
○유인환 위원 : 아니 차량을 샀잖아요? 무슨 렌트를 합니까?
○문화체육과장 김비호 : 체육회하고 생체하고 같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유인환 위원 : 지금 등록이 어떻게 되어 있지요? 등록이 어디로 되어 있어요?
○문화체육과장 김비호 : 아마 군으로 되어
○유인환 위원 : 잘못됐다는 거지요. 애초에 생활체육에 필요해서 사줬던 부분인데
○문화체육과장 김비호 : 그 사항은 정확히 몰라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유인환 위원 : 그러다 보니까 지금 생활체육에서 전혀 사용을 못하고 있어요. 물론 전임 사무국장이 조금 불합리한 쪽으로 이렇게 했던 부분들을 인정을 저도 도의적인 책임을 가지고 있지만 사용을 지금 전혀 못하고 있어요. 그 부분도 생활체육으로 차량을 돌려주세요. 돌려줘서 생활체육에서 필요해서 샀던 부분인데 엉뚱하게 사용되면 되겠습니까?
○문화체육과장 김비호 : 그 사항은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인환 위원 : 네. 그리고 제가 이 문제는 군정질문에서 다뤄야 할 문제 같은데 행정사무감사나 이런 때에 다뤄야 될 것 같은데 우리 사무국장 문제가 굉장히 말이 많더라고요. 엘리트 생활체육 사무국장이 지금 별도로 운영을 해야 되는 시점에 왔거든요. 그렇지요? 그전 같으면 그냥 사무국장이 혼자서 다 이것저것 다 했는데 이런 부분도 저는 굉장히 못 마땅하거든요. 엘리트체육이 과연 어떻게 생활체육은 또 어떻게 각자 나눠서 할일들이 그렇게 많은가 사무국장들이, 그것은 아니라고 봐요. 없는 예산, 물론 티오가 있어서 그렇기는 하겠습니다마는 사무국장을 별도로 임명을 해야 될 입장에 있어요. 그런데 지금 엘리트체육에 우리 사무국장님이 김진석 전 의원이 임명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주민들이 말이 많아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문화체육과장 김비호 : 네. 내용은 사무국장을 통합 운영해야 되는 당위성은 있는데 지금 체육회 정관하고 생활체육회 정관하고가 조금 틀립니다. 그래서 조금 정관을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개정을 하는 쪽으로 정리를 하고 있고 다만 생활체육 정관에는 이사들의 동의를 받아서 체육회장이 임명한다 라고 되어 있고 체육회 정관에는 사무국장은 회장이 임명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유인환 위원 : 정관을 봤어요?
○문화체육과장 김비호 : 네. 봤습니다.
○유인환 위원 : 뭐라고 되어 있다고요?
○문화체육과장 김비호 : 생활체육회 정관에는
○유인환 위원 : 알아요.
○문화체육과장 김비호 : 체육회 정관에는
○유인환 위원 : 그 정관 한번 보여줘요.
○문화체육과장 김비호 : 지금 정관을 가져오지는 않았습니다.
○유인환 위원 : 잘못 보신 것이 아니에요?
○문화체육과장 김비호 : 아닙니다.
○유인환 위원 : 저도 정관을 봤는데 한번 가서 잘 살펴보세요. 누구든 회장이 사무국장을 임명하면 그냥 임명하는 것으로 지금 정관이 되어 있다 그랬잖아요?
○문화체육과장 김비호 : 임명하고 이사들한테 알린다고 되어 있습니다. 체육회 정관에는
○유인환 위원 : 그러니까 그것은 뭔가 하면 이사의 동의를 얻어서 임명하는 것이 원칙이지 임명해 놓고 이사들한테 뭘 알려요. 알릴 일이 뭐가 있어요? 자연히 알게 될텐데,
○문화체육과장 김비호 : 일단 제가 정관을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인환 위원 : 저도 정관을 봤어요. 그리고 정관내용도 제가 가지고 왔어요. 강원도체육회 정관에 따르면 회장이 임명하고 이사회 사무국장을 임명하고 생활체육도 마찬가지에요. 똑같은 방식으로 하는데 그 부분은 저는 왜 잘못됐다고 하는가 하면 그분을 임명하는 것이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고 임명권자가 그러니까 엘리트체육 회장이 군수지요. 군수,
○문화체육과장 김비호 : 네. 그렇습니다.
○유인환 위원 : 군수가 사무국장을 임명하면 임명하기 전에 선정을 해서 이사회의 동의를 얻어서 임명을 해야지요. 그러니까 지금 이사들이 반발을 하고 이렇게 하는 이유가 그래서 반발을 하는 거예요. 그냥 임명장을 줘서 임명을 해버리니까 이사들 역할이 전혀 없는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김비호 : 일단 말씀하신 내용이 정관을 보시고 제가 말씀드린 것하고 내용이 틀리다고 하니까 그것은 다시 한번 정관을 보고 하겠습니다마는
○유인환 위원 : 그런데 문제가 뭔가 하면 이런 사소한 일 하나라도 법을 지켜야 할 책임자 군수가 이렇게 물의를 일으켜가면서 임명을 꼭 해야 되느냐 절차상 절차를 꼭 밟아서 임명을 했더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렇잖아요? 군수가 이렇게 이런 일을 해서 되겠어요? 안 되지요.
○문화체육과장 김비호 : 물론 제가 오기 전에 일어난 일이기는 합니다마는 그 사항 자체는 정관 내용에 대해서 서로 사항이 틀리다고 하니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유인환 위원 : 오히려 잘못 비쳐지면 사무국장 임명한데 대해서 사무국장에 대한 우리가 반대 발언을 하고 있는 것처럼 들릴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저는 그걸 논하자는 것이 아니라 규정 규칙을 지켜야 할 현직 군수가 이렇게 법을 안 지키면 스스로 자기 마음대로 임명하고 이런 인사가 어디 있느냐 그런 것이 잘못 됐다는 거지요. 분명히 제가 오늘은 예산을 하는 부분이니까 더 이상 거론하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행정감사나 내일부터 시작되는 군정질문에 이런 것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냥 넘어갈 일이 아니에요. 한번 다시 한번 잘 살펴 보십시오.
○문화체육과장 김비호 : 네. 알겠습니다.
○유인환 위원 : 제가 생활체육에 대해서 이런 저런 얘기를 많이 드렸는데 하여튼 우리 동계올림픽 유치 준비과정, 또 도민체전 준비과정, 준비하는데 직원들이 많이 애를 먹을 거예요. 하여튼 열심히 해서 정말 잘 해냈다 하는 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김비호 : 알겠습니다.
○유인환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문혁 : 유인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휴식을 위하여 잠시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6분 회의중지)
(10시 58분 계속개의)
○위원장 장문혁 :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나. 관광경제과 소관
다.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
○위원장 장문혁 : 다음은 관광경제과 소관 예산안과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 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영묵 관광경제과장님 나오셔서 2건에 대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경제과장 이영묵 : 관광경제과장 이영묵입니다.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37쪽이 되겠습니다.
테마관광지 조성 관광지정비사업에 일반수용비 3,00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집행잔액 감액입니다. 다음 관광홍보시설물 정비사업에서 집행잔액 400만원을 감 했습니다. 이 부분은 상진부리에 야립간판에 대한 부지 임대료가 되겠습니다. 관광홍보시설물 정비사업 시설비에서 사용잔액에 대해서 330만원을 감 했습니다. 휴양지관리 405 자산취득비에서 간이화장실을 4조를 구입하고 나머지 260만원을 감액하는 사항입니다. 관광시설 운영비 201에서 일반수용비에서 1,08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이 부분은 산소길 홍보 걷기대회 개최와 간이화장실 보수 등 분뇨 수거비에 추가로 필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국유재산 사용료에서 209만원을 감액을 했습니다. 138쪽입니다. 노동계곡 캠핑장 운영에서 10% 절감하기 위해서 220만원을 감했습니다. 마하생태관광모델 조성사업비 1억 5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토탈 관광진흥개발 기금에서 2억 2,000만원이 우리 군에 배정이 됐습니다. 그 중에서 1억 500만원을 관광프로그램개발 운영비에서 3,000만원과 그 다음 홍보마케팅 비용으로 7,5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마하생태관광 모델 조성사업 2억 2,000만원 중에서 나머지 1억 1,500만원을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 용역비로 세웠습니다. 이 부분은 우선 1억 1,500만원 중에서 기본계획 용역비로 6,000만원 정도가 소요가 되고 나머지 부분은 군비를 메칭펀드로 해서 50%를 군비를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억 2,000만원인데 예산사정상 이번에 확보치 못했습니다. 그래서 2억 2,000만원을 당초예산에 추가 확보를 해서 실시설계 용역은 그때 발주를 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관광홍보 및 홍보전 참가비에 300만원을 예산절감 차원에서 감했습니다. 관광안내소 운영 인부임으로 408만원을 증액했습니다. 지금 관광안내원이 상근이 2명, 보조성격으로 2명이 있는데 오대산 쪽에 1명을 더 상근으로 확보해서 운영하기 위해서 세운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관광안내소 운영 일반수용비를 74만원을 감액했습니다. 10% 예산절감 차원입니다. 문화관광 해설사 운영에서 관광해설사 환경개선비로 300만원을 확보를 했습니다. 이 부분은 사실은 139쪽에 문화관광해설사 운영비로 300만원 기존에 서있는 예산을 여기 보조사업으로 해서 과목만 경정해서 여기에다 올리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뒤에 139쪽에 있는 300만원은 삭감을 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보조에 여기는 관광해설사 운영 12명에 대한 인건비라든지 교육비 선진지견학비중에서 5,040만원인데 이 부분도 당초예산에 5,040만원을 더 확보를 했습니다마는 도비가 당초 751만원에서 279만원으로 472만원이 감 조정됨에 따라서 군비를 그만큼 추가로 확보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139쪽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관광해설사 운영 300만원을 감을 했습니다. 문화관광 해설사 운영비도 과목경정 차원에서 감을 했습니다. 문화관광자원 체험 프로그램 운영은 월정사의 템플스테이 운영 지원으로 해서 1회당 40명씩 해서 3회 정도 운영할 계획으로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40쪽 다국어 관광안내지도 제작비로 2,000만원을 세웠습니다. 이것은 국비성격인 국비에서 1,000만원을 세웠습니다. 이것은 국비성격인 국비에서 1,000만원과 군비 1,000만원 해서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영어와 일어, 중국어로 저희가 5만부 정도를 관광안내지도를 제작할 계획입니다.
테마축제 육성지원에서 수용비에서 10% 절감 차원에서 감했고 임차료에서도 50만원을 감했습니다. 다음 테마축제육성 지원에서 축제지원 여비로 11만 3천원을 감했습니다. 테마축제 육성 지원에서 효석문화제 행사 지원 1억 5,000만원을 전액 삭감을 해서 보조사업으로 과목을 옮기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왜 옮기는가 하면 효석문화제는 문광부에서 유망축제로 지정이 됐기 때문에 국비 7,500만원과 도비 1,500만원 해서 9,000만원, 그 다음 군비를 메칭펀드로 해서 6,000만원 해서 1억 5,000만원이 추가로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초에는 순수하게 1억 5,000만원만 군비로 확보했었다가 이 과목을 보조사업 쪽으로 옮기기 위해서 1억 5,000만원을 삭감을 했고 그 다음 송어축제행사 지원이 금년도에 이미 1억원을 지원해서 마무리가 됐습니다마는 내년도 송어축제가 금년도 12월 23일부터 공식 오픈을 하게 됨에 따라서 우선 일부 비용을 내년도 예산에 세워야 되는 부분 약 3,000만원 정도를 미리 확보를 해서 오픈 전에 지원을 하기 위해서 3,000만원 했습니다. 그래서 차액으로 1억 2,000만원을 삭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테마축제 육성 지원에 진부 체육공원 다목적 체육시설 조성에 2억원입니다. 이 부분은 지금까지 송어축제장에 하천변에 가설건축물이 있었습니다마는 하천변인 관계로 인해서 지속적인 영구건물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그 가설건물을 이설해서 당초에 했습니다마는 지금은 일반 건축물로 해서 약 100평 정도를 건립을 해서 평시에는 체육시설로 활용을 하고 축제기간 중에는 판매장이나 식당으로 활용하도록 그렇게 하고자 2억원을 계상했습니다.
140쪽 테마축제지원 효석문화제 행사지원은 아까 설명드린 대로 국비가 7,500만원, 도비 1,500만원이 더 지원됨에 따라서 군비가 당초 1억 5,000만원에서 6,000만원을 더해서 2억 1,000만원이 돼서 3억원을 지원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141쪽 동강유역 생태관광벨트 조성사업입니다. 이 부분은 당초에 도비를 6,000만원으로 계상이 됐습니다마는 4,000만원으로 확정이 돼서 2,000만원 부족분에 대해서 군비를 추가로 확보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민물고기생태관 운영에 일반수용비 240만 2천원을 10% 감액을 했습니다. 다음 민물고기생태관 운영에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으로 1,000만원을 증액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기존에 세운 예산으로 부족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이 됐는데 당초 백룡동굴을 개장을 하면서 공공요금을 확보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우선 지원해서 쓰는 바람에 부족분에 대해서 추가로 확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민물고기생태관 운영에 자원봉사자 보상금으로 500만원이 서있던 중에 200만원을 삭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백룡동굴 학습장 운영에 피복비 70만원을 삭감을 하고 일반수용비는 1,800만원을 증액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홍보물 제작비용과 그 다음 동계피복비용, 탐사비용 등 운영물품을 구입하기 위해서 1,800만원을 추가 계상했습니다.
백룡동굴 학습장 운영에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으로 1,6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여기에는 오픈을 하면서 아까 말씀을 드렸다시피 공공요금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전혀 서있지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전기요금, 유류대, 전화료 등 해서 1,600만원을 세웠습니다. 백룡동굴 학습장 운영 환경모니터링 용역으로 2,500만원의 예산을 세웠습니다마는 잔액이 300만원이 발생해서 잔액을 삭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백룡동굴 학습장 운영에 물품구입비로 5,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여기에는 당초에 저희가 세탁기라든지 여러 가지 물품을 했지만 막상 운영을 해보니까 세탁기가 부족했고 또 난방비 히터 구입이라든지 여러 가지 운영에 필요한 물품들이 필요했습니다. 특히 현재 홈페이지를 군청 서버를 이용해서 하다 보니까 서버에 과부하가 걸이는 부분도 있고 해서 별도의 홈페이지를 구축을 하면서 서버를 구입하는 비용까지 2,000만원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142쪽에 기업지원 관리에 기업유치 및 지원 업무추진 여비에서 27만원 삭감을 했습니다. 중소기업 고용 보조금으로 1,740만원이 전액 삭감되는 것이 있는데 이것은 바로 보조사업으로 과목을 경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143쪽입니다. 공공근로사업으로 군비 16만원을 절감예산 차원에서 삭감을 했습니다. 공공근로사업에서 분권여비 46만원을 삭감을 했습니다. 중소기업청년인턴사원제 지원에 5,32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100% 도비인데 사업비의 성격은 상생기금에서 지원이 됩니다. 이 부분 청년 인턴사원제는 20명을 저희가 배당을 받았는데 기본 인원으로 12명과 정규직으로 전환시 8명인데 중소기업의 애로사항을 덜어주기 위해서 신규사원으로 채용을 했을 때에 1인당 월 70만원씩 3개월을 지원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3개월이 지난 후에 정규직으로 전환했을 때에는 5개월간 추가로 70만원씩 지원해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희망근로프로젝트로 1,250만원이 도비가 지원이 됐습니다. 당초 10동을 저희가 슬레이트지붕 개량을 했습니다마는 2동 분이 더 오게 됨에 따라서 저희가 사전예산 편성을 해서 전액 도비인 관계로 추진을 완료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은 총 8억 3,600만원 중에 도비가 당초예산에 반영이 못됐었습니다. 그래서 도비 2억 6,600만원을 반영을 하는 사업들이 내역별로 쭉 나와 있습니다. 먼저 일자리 인부임으로 1억 5,800만원을 이번에 계상을 했고요.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은 저희가 계획인원이 151명인데 현재 119명을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2월까지 일자리사업을 하게 되면 100% 다 소진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 다음 일자리 사업이 일반수용비에서 도비 300만원이 반영을 했고요. 일자리사업 추진여비에서 200만원, 그 다음 일자리사업 재료비로 2,2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으로 슬레이트지붕으로 아까 말씀드린 2동 추가분 말고 하반기 6동 분에 대해서 더 내려왔습니다. 그것이 동당 850만원씩 해서 5,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공동체 일자리사업 중에서 산소길 조성 간이화장실 구입으로 도비 3,000만원을 편성을 해서 동이길 주변인 평촌 1리에다가 저희가 구입을 했습니다. 다음 144쪽입니다.
사회적기업 육성에 1,25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국비가 1,000만원이고 군비가 250만원인데 예비 사회적 기업이라 그래서 광대무변이라는 연극단체입니다. 덕거연극인촌에 와 있는 분들인데 이것은 인건비로 나가는 부분이 아니고 덕거연극인촌 공원화 추진으로 해서 거기가 홈페이지 제작이라든지 홍보물 제작, 이런 부분으로 해서 1,250만원을 계상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이 부분은 공고를 강원도에서 해서 시군을 통해서 신청을 받아서 도에서 승인을 받아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일자리 지원센터 운영에 취업상담사 운영 인건비로 전액 도비로 해서 2,38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1인당 월 150만원씩 인건비가 지급이 됩니다. 145쪽에 농어민지역 실업자 직업훈련비를 567만 6천원을 전액 삭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금년 4월과 5월달에 직업훈련이 있었는데 저희가 모집을 했지만 신청자가 한분도 없어서 전액 삭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농공단지 조성에 제3농공단지 입지 타당성조사 용역비로 2,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현재 저희가 신청을 받은 것이 3개 면에 6개 권역에 대해서 받았습니다마는 꼭 6개 권역에 대해서만 하는 것이 아니고 이 부분을 포함해서 저희가 입지타당성 조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재생에너지 보급에 태양열주택 보급에 군비 5,600만원을 전액 과목을 경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당초 국비가 지원될 계획으로 있었습니다마는 내시는 안 되고 계획으로 있었습니다마는 국비지원 자체가 무산이 되고 도비가 2,400만원이 당초예산에 계상이 됐는데 이 부분은 국비가 지원될 것을 조건으로 해서 도비가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국비가 지원이 안 되기 때문에 도비도 당연히 우리가 쓸 수가 없는 그런 조건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나중에 정리추경 때에 반납을 해야할 사업입니다. 그래서 순수하게 군비로 5,600만원을 세우기 위해서 과목을 경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에너지 절약에서 고유가 대응 에너지절약 홍보물 제작비로 400만원을 10% 예산절감 차원에서 감했습니다. 146쪽 신재생에너지 개발에 에너지 기본계획수립 용역을 했는데 저희가 잔액을 380만원을 삭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신재생에너지 보급에 앞서 5,600만원과 도비 2,400만원을 그 부분에 대해서 146쪽에 세운 군비 5,600만원을 과목경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로 38만원 절감예산 차원에서 삭감을 했습니다.
전통시장 활성화에서 일반수용비 2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다음 전통시장 활성화에서 전기료 등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이 부족해서 200만원을 추가로 계상을 했습니다.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사업에 463만원을 추가로 요구를 했습니다. 이 부분은 부대비가 실질적으로 저희가 잔액으로 남기 때문에 잔액으로 남는 부대비 463만원을 시설비로 해서 시설비 사용을 극대화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부대비 삭감한 부분을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147쪽 일반수용비 251만 2천원, 급량비 45만 3천원을 기본경비로 절감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지출금에서 국고보조금 반환은 지역실업자 직업훈련 등 3개 사업에 1,181만 3천원을 반환을 하는 사업입니다. 또한 제지출금으로 도비보조금 반환으로 지역실업자 직업훈련에 16만 6천원 등 5개 사업에 1,182만 7천원을 반납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253쪽 발전소 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에서 기본지원사업비로 1,023만 7천원과 특별지원사업으로 1억 1,563만 9천원을 도합해서 1억 2,587만 6천원을 다시 계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작년도에 사업을 하고 마을에서 남은 사업을 저희가 회수를 받았다가 다시 계상을 해서 그 마을에다가 다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헤서 예산을 편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문혁 : 관광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광경제과 소관 예산안과 발전소 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명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명섭 위원 : 함명섭 위원입니다. 138쪽에 마하생태관광모델 조성사업이 기금으로 2억 2,000만원 내려왔나요?
○관광경제과장 이영묵 : 네. 그렇습니다.
○함명섭 위원 : 기금으로 내려온 것은 전부 다 목적사업인가요? 몫이 정해져서 내려온 거잖아요?
○관광경제과장 이영묵 : 네.
○함명섭 위원 : 지금 부속자료에 보면 우리가 다 했던 것이고 별 필요한 사업이 아닌데 관광프로그램개발 같은 것, 마하 홍보 마케팅 7,500만원, 실시용역이 1억 1,500만원, 정말 아무리 기금이라도 그렇지 너무 낭비성인 예산이 아닌가 싶어서
○관광경제과장 이영묵 : 이 부분이 당초에 환경부에서 전국의 생태관광 100선을 찾기 위해서 시작을 했던 사업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우리 군에도 약 3일간 우리 관내를 투어를 할 수 있는 생태관광모델을 저희가 제출을 했습니다. 제출을 했는데 이것이 예산을 문광부 예산을 쓰다 보니까 환경부하고 문광부에서 100선은 너무 많다 그래서 20선으로 줄였다가 전문가들이 의견을 나누는 과정에서 10선으로 됐습니다. 10선으로 줄이는 과정에 우리 군으로 올린 여러 개가 있었는게 그중에서 하나가 마하 백룡동굴과 그 다음 마하지역 생태관광과 백룡동굴 부분이 10대 모델사업에 포함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용역비로 우선 기본계획하고 용역비 등 해서 여기 나온대로 우리가 계획서를 올린 부분이 그대로 내려왔는데 기금에서 2억 2,000만원이 되고 군비에서 2억 2,000만원 해서 4억 4,000만원이 됩니다. 이것이 저희가 기본계획을 제출하고 실시설계를 하게 되면 기본계획을 제출하게 되면 우리 군에 추가로 기금에서 지원할 규모가 정해지리라 이렇게 봅니다.
○함명섭 위원 : 기금만 가지고 용역을 할 수 있다는 얘긴가요?
○관광경제과장 이영묵 : 아니 우리 군비를 50% 확보를 해야 됩니다.
○함명섭 위원 : 5대 5입니까?
○관광경제과장 이영묵 : 네. 5대 5입니다.
○함명섭 위원 : 아무리 우리 기본계획이 기금이 내려온다 해서 이번에 할 때에 모든 것을 마하일대를 주택관이든 민물고기생태관, 백룡동굴, 심지어 동막골까지 다 집어넣어서 용역을 줄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관광경제과장 이영묵 : 글쎄 한번 그것은 고려는 해 보겠습니다. 고려는 해보는데 의원님 말씀하셨던 대로 이것이 저희가 범위를 부분적으로 하지 않고 확대해서 그 지역 일대를 할 수 있는 방안을 우리가 생각을 해 볼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지금까지 마하지역에 이렇게 저렇게 많이 투자도 되고 했는데 기본계획을 수립을 해야 되지만 우리가 주로 생각을 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예시로 말씀을 드리면 동강 할미꽃 군락지를 조성을 하고 체험장소로 만든다든지 그 다음 뚜구리라든지 꺽지, 이런 민물고기에 대한 풀낚시 체험장을 만든다든지 어름치 살랑탑을 할 수 있는 곳을 만든다든지 또 옛길을 정비를 한다든지 그래서 이것이 동강지역에 미탄 동강지역에 오지체험을 할 수 있게 한다든지 이런 부분쪽에 다양한 사업계획을 가지고 저희가 알차게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명섭 위원 : 실질적으로 주민들하고 많이 어떤 의견도 수렴을 해가지고 주민들은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해요. 우리 기화에서부터 마하까지 내려가는 곳을 플라이낚시터, 여울에다 플라이낚시터를 하면 안 되겠는가 그것이 엄청나게 동호인들이 많이 오는가 봐요. 그런 것, 과연 그것이 생태계하고 문제가 있어서 송어를 물에다 막 집어놓기도 그렇고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있을 때에 다각적으로
○관광경제과장 이영묵 : 마을에서도 관심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함명섭 위원 : 그렇게 한번 검토해보는 것이 좋을 듯싶습니다.
○관광경제과장 이영묵 : 네.
○함명섭 위원 : 그 다음에 우리 진부체육공원 다목적체육시설 조성, 전에 처음부터 건물 지을 때부터 문제가 있어서, 이것이 산꽃풀축제 하던 터로 올라오는 거지요?
○관광경제과장 이영묵 : 네. 그렇습니다.
○함명섭 위원 : 그 터로 올라오는 거지요?
○관광경제과장 이영묵 : 네.
○함명섭 위원 : 그럼 이것이 평소에는, 축제 때에는 여러 가지 칸막이를 막아서 매표소도 하고 식당도 운영할 것이고 밑에 있던 그대로 이용을 하는데 그러면 축제 외에 끝난 뒤에는 어떻게 이용하실 겁니까?
○관광경제과장 이영묵 : 그래서 평소에는 이것을 체육시설로
○함명섭 위원 : 지금 100평 짓는다면서요?
○관광경제과장 이영묵 : 네. 100평입니다.
○함명섭 위원 : 100평 가지고 뭔 체육시설을 하나요?
○관광경제과장 이영묵 : 그러니까
○함명섭 위원 : 아니 옆에 씨름장처럼 오픈이 되어 있고 다목적으로 지을 수 있으면 행사진행이라든가 여러 가지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짓는 것은 짓더라도 다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끔 연구를 하란 얘기에요.
○관광경제과장 이영묵 :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함명섭 위원 : 단순하게 이것은 축제위원회에서 얘기하는 1년에 진짜 보름 운영하자고 큰 건물 중간에다가 지어놓기는 너무 아깝다는 얘기에요.
○관광경제과장 이영묵 : 네. 알겠습니다.
○함명섭 위원 : 그래서 이것은 다목적으로 쓸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볼 필요성이
○관광경제과장 이영묵 : 그래서 저희들 다목적으로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함명섭 위원 : 게이트볼장도 있고 전에 과장님 잘 아시겠지만 현지 확인 때에도 지적했던 사항들이 지금 진부체육공원 안에 있는 것이 산발적으로 어떤 체육시설물들이 들어가다 보니까 너무 균형이 안 잡힌다 라는 얘기도 의원님들이 지적해 주셨는데요. 그런 것들도 고려해서 다시 한번 체크를 해가면서 건물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경제과장 이영묵 : 네. 알겠습니다.
○함명섭 위원 : 그 다음에 백룡동굴 학습장 141쪽에 일반수용비 1,8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것이 우리 겨울 동절기에 옷 사주고 이런 겁니까?
○관광경제과장 이영묵 : 네. 동계 피복비도 있고요. 그 다음 홍보물제작비, 여러 가지 탐사하는데 렌턴 건전지 이런 부분들 해서 1,800만원입니다.
○함명섭 위원 : 그런데 옷이 저희들도 보니까 얼마 못 입겠어요.
○관광경제과장 이영묵 : 네. 계속 세탁을 하기 때문에
○함명섭 위원 : 세탁을 하고 또 기어서 들어가고 하다 보니까 옷이 금방 손상이 될 것 같은데 그런 문제점, 우리 자산물품구입으로 해서 5,000만원 계상되어 있는데 이것은 세탁기, 난방기, 이 난방기는 구입이 안 되었었나요?
○관광경제과장 이영묵 : 난방용 히터는 약 120만원밖에 안 되고요. 주로 들어가는 것이 세탁기를 약 1,000만원 들여서 산업용세탁기입니다. 기존에 1대가 있었는데
○함명섭 위원 : 그럼 당초에 그렇게 했어야지
○관광경제과장 이영묵 : 1대를 해 놨었는데 막상 해보니까 여름 성수기때에는 계속 빨고 빨리 말려서 다음 사람이 입어야 되는데 미처 그것이 안됩니다. 그래서 1대를 더 구입하는 것이고요. 거기 홈페이지 서버 구입하는데 약 2,000만원이 더 들어가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옥외용 수위조절기 800만원, 서치라이트를 추가로 더 구입하는 부분,
○함명섭 위원 : 그것은 있잖아요?
○관광경제과장 이영묵 : 일부 있는데 좀 부족해서 추가로 더 구입하는 겁니다.
○함명섭 위원 : 아니 예산자체가 일반수용비에 렌턴이라든가 이런 것을 구입한다고 안 그랬나요? 1,800만원
○관광경제과장 이영묵 : 1,800만원은 거기 건전지 이런 겁니다.
○함명섭 위원 : 알겠습니다. 그리고 144쪽에요. 산소길조성 간이화장실, 이것도 마찬가지인데 산소길에다가 화장실을 갖다 놓는 것이 구입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사후관리까지 생각을 하고 해야 합니다. 차도 못들어가고 하는데 화장실 갖다 놓고 관리를 안하면 냄새만 나지 전혀 전에도 한번 그랬잖아요. 장암산 등산로에다가 화장실을 놓자고 해서 논란도 많았었는데 갖다 놓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사후관리를 누가 할 것인가 이것은 이사람 저사람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다 다니는 길에다 화장실을 갖다 놓으면 누가 관리합니까? 우리 지금 재래시장 안에 있는 화장실도 관리가 안돼서 냄새가 나고 그런 얘기들이 많이 들리는데 관리까지 생각을 하고 갖다 놓아야 한다고요.
○관광경제과장 이영묵 : 네. 알겠습니다.
○함명섭 위원 : 정말 중요한 얘깁니다. 그냥 갖다 놓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사후관리자를 먼저 찾아서
○관광경제과장 이영묵 : 네. 이 부분은 평촌 1리에서 관리하기로 했는데 의원님 지적대로 꼭 여기만이 아니고 전반적으로 화장실 문제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앞으로 의원님 지적대로 관리부분에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함명섭 위원 : 145페이지 마지막으로 질의하겠습니다. 농공단지조성사업, 제3농공단지, 아마 이것이 우리 의원님들은 생소하신 분들도 계시고 내용을 알고 계신분도 계실텐데 이것은 아직까지 용역비를 세운 입장에서 말 빠르게 얘기할 사항은 아닌데 이런 부분도 용역을 빨리 나오면 우리 의원님들한테 먼저 사전설명회를 한번 하고
○관광경제과장 이영묵 : 네. 안이 나오면
○함명섭 위원 : 그리고 분명히 말씀드릴 것은 아까 과장님이 3개면 외에도 할 수 있다 라고
○관광경제과장 이영묵 : 아니 3개면 그 외의 장소라는 것이 뭔가 하면 그 지역, 다른지역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그 3개면 지역 내에서 우리가 생각했던 부분들도 같이 찾아서 포함을 해서 검토를 한다 이런 뜻입니다. 다른 면을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함명섭 위원 : 그래서 우리가 제3의 농공단지를 세우려는 목적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추진하는 사항이 아닙니까?
○관광경제과장 이영묵 : 네. 그렇지요. 일단은 바이오단지 주변에 있는 읍면을 대상으로 하는 거니까요.
○함명섭 위원 : 그렇게 해서 아직까지 오픈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조심을 해야 되겠지만 이것도 용역이 나오면 의원님들한테 사전설명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관광경제과장 이영묵 : 네. 알겠습니다.
○함명섭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문혁 : 함명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욱 위원 : 박종욱 위원입니다. 과장님께 145쪽에 농어민지역 실업자 직업훈련비를 당초 계획을 했는데 한명도 없어서 이것이 전부 다 삭감이 됐다 이런 말씀인데요.
○관광경제과장 이영묵 : 네.
○박종욱 위원 : 평창군이 농업지역이지 않습니까? 사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농업에 100% 종사하지 못하고 일반 그냥 이런저런 막일로 전전하는 젊은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올바른 기술이나 직업을 제대로 해오지 못했고 또 많이 배우지 못해서 회사도 못 들어가고 안정적인 직업을 갖기를 희망하는 사람이 사실은 있어요. 있는데 좋은 발이었고 좋은 것인데 이 비용, 이것가지고 얼마나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몇 명이나 되는지 모르지만 비용도 비용이지만 이것이 충분한 홍보가 중요하다 이것 해놓고 이런 것이 있는지 없는지조차 모르고 지나가서 나중에 그렇게 희망하는 분들은 알지도 못하고 넘어가는 경우가 종종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충분히 그런 분들이 알 수 있는 이장님들 회의를 통해서 반상회까지라도 홍보가 될 수 있도록 충분히 이런 것은 홍보를 해서 지역민들이 다른 기술을 습득을 해서 자기가 생활하는데 참 중요한 일이다 이렇게 생각이 돼서 저는 안타까움이 좋은 발상은 했지만 한명도 신청하는 사람이 없었다는 것은 홍보에 미스가 좀 있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관광경제과장 이영묵 : 네. 이것은 물론 제가 이 부서에 오기 전에 금년 4월이나 5월달에 있었던 계획인데 의원님 지적에 저도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그리고 이 부분이 물론 나름대로 읍면이나 여러 가지 통해서 그 당시에 신청을 받았지만 그래도 모르는 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차후에는 이런 부분을 조금 더 홍보를 강화를 해서 교육에 이런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박종욱 위원 : 그래서 이번 우리 2010년도 예산결산을 하면서 이 부분이 제가 좀 우려하는 것이 신청자가 없다고 해서 이 사업 자체를 다음연도에 계획을 세우지 않았다 우려가 되기도 하고 계획을 이런 것은 없었다고 삭제하지 마시고 계속 유지하되 충분히 최소한 일선에 있는 이장이나 반장들 선에서 정도만 알 수 있으면 주위에 홍보가 충분히 됩니다. 자기 동네 빈둥빈둥 노는 사람, 이런 사람을 위해서 홍보가 될 것이라고 봅니다. 예산도 실질적으로 자부담이 들어가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는 정도까지도 나는 주문을 하고 싶습니다.
○관광경제과장 이영묵 : 네. 알겠습니다.
○박종욱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문혁 : 박종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율 위원 : 이정율 위원입니다. 137쪽에 보시면 일전에 현지 확인도 했었던 부분이고 노동계곡 캠핑장 운영에 대해서 보면 당초예산 세워놓은 부분이 어디 경비에 들어갈 부분이지요?
○관광경제과장 이영묵 : 아, 여기 20만원 삭감되는 부분 말씀이신가요?
○이정율 위원 : 아니 거기 말고 1억 6,000만원 기정에, 노동계곡 캠핑장 운영 137쪽
○관광경제과장 이영묵 : 이것이 여기 추경재원이다 보니까요. 당초예산과 1회 추경분이 예산내용들이 여기 지금 다 안 나와 있는 부분이여서 좀 그래서 보시기에 그런데
○이정율 위원 : 지난번에 현지확인 할 때에도 운영부분에 대해서 캐라반부분, 오토캠핑카 부분, 그 부분에 대해서 그 때에 얘기가 있지 않았나요? 구입에 대해서
○관광경제과장 이영묵 : 글쎄 캐라반 구입은 해달라고 계속 요구를 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 형편상 쉽지 않은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이정율 위원 : 그래서 당초예산 세운 부분이 캐라반 구입비용에
○관광경제과장 이영묵 : 그런 예산이 아닙니다.
○이정율 위원 : 왜 그런가 하면 혹시 구입비용이 들어가면 일반운영비도 다 올라가야 되는데 삭감이 된가 그래서 밸련스가 안 맞는 것 같아서 물어봤습니다. 이 캐라반 부분은 지금 당초예산에 더 세운 부분은 없겠네요?
○관광경제과장 이영묵 : 네. 추경에는 없습니다.
○이정율 위원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문혁 : 이정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문혁 위원 : 동료위원님들 질의하시기 전에 제가 한번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37페이지를 보면 종합관광안내도 정비에 대한 부분이 예산이 서 있는데 이것이 8개 읍면에 대표적으로 설치하는 곳에 대한 전체적인 예산입니까?
○관광경제과장 이영묵 : 관광홍보시설물 정비사업에서 말씀하시는 건가요?
○장문혁 위원 : 네. 137페이지
○관광경제과장 이영묵 : 네. 330만원 삭감하는 부분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장문혁 위원 : 네. 1,830만원
○관광경제과장 이영묵 : 네. 그렇습니다. 이 부분이 우리 관광안내도가 안내판이 관내에 약 120개가 있습니다. 120개소가 있고 그 다음 종합관광안내도가 우리 관내에 약 19개소가 있어요. 그런데 이 예산으로 전체를 다 하는 것은 못되고요. 부분적으로 계속 보수를 해 나가는데 올해는 관광안내도를 5개소를 했습니다. 5개소를 했고 그 다음 안내판 1개소를 했는데 그리고 나머지 절감예산 차원에서 약 330만원 정도가 이번에 삭감을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장문혁 위원 : 제가 정비하는 부분에서 당부 드리고 싶은 것은 안내도 정비면에 보면 지명이라든가 또 관광의 표시를 해야 할 그런 부분들이 많이 빠져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도 한번 사전에 정비하실 때에 충분하게 자료를 정비를 하셔서 수정하지 않을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관광경제과장 이영묵 : 네. 알겠습니다.
○장문혁 위원 : 그리고 노동계곡 오토캠핑장은 운영권은 노동리의 주민자치위원회 전결사항으로 운영권을 넘긴겁니까?
○관광경제과장 이영묵 : 네. 그렇습니다. 위 수탁계약을 한 사항입니다.
○장문혁 위원 : 그러면 기간만큼은 군에서 어떻게 관여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관광경제과장 이영묵 : 글쎄요. 거기에 계약조건들이 있으니까 그 계약조건을 위반하는 경우, 그런 것은 안될 것이고 그 다음에 수선이라든지 대수선 소규모 부분에 대해서는 마을에서 수선을 해야 되지만 근본적인 어떤 시설의 수선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필요한 부분은 군에서 해야 되고 그런 사항입니다.
○장문혁 위원 : 제가 왜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나름대로 약 28억 정도의 예산이 들어가지요?
○관광경제과장 이영묵 : 네.
○장문혁 위원 : 그래서 오토캠핑장의 역할로서도 물론 유치를 할 수 있겠지만 그 부지 내에 가능하다면 체험레프트 형태도 조성을 하면 좀 더 많은 팀들이
○관광경제과장 이영묵 : 위원장님 다시 한번
○장문혁 위원 : 캠핑장 내에 가능한 부지가 있다면 체험을 할 수 있는 레포츠를
○관광경제과장 이영묵 : 네. 체험공간을
○장문혁 위원 : 그러면 그것을 군비를 들이지 않더라도 관내에 체험레포츠 팀들이 있기 때문에 부지만 장소를 제공을 해준다 라면 임대료는 낼 수도 있는 부분이니까 그런 쪽으로 서로 상생 발전할 수 있는 부분으로 한번
○관광경제과장 이영묵 : 네. 그런 제의가 오면 저희가 긍정적으로 추가 예산지원이 특히 안되는 부분이고 하다면 얼마든지 긍정적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장문혁 위원 : 그런 부분은 레포츠 팀 쪽에서 몰라서 참여를 못하는 경우도 있으니까 그런 것은 먼저 군에서 적극적으로 계획을 하셔서 레포츠팀들한데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 라면 좀 더 지역경기에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한가지 더 슬레트지붕개량사업에 대해서 여쭈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12개 사업에서 늘어나서 6개 사업이 증액돼서 18개 사업이지요?
○관광경제과장 이영묵 : 네.
○장문혁 위원 : 8개 읍면에 읍면별로
○관광경제과장 이영묵 : 네. 신청을 받아가지고 배정을 하는데 이번에 6개 온 것은 3개 면에 2동씩 저희가 배정을 했습니다.
○장문혁 위원 : 그러면 대상에 대한 요건을 갖추는 것은
○관광경제과장 이영묵 : 대상은 생활보호대상자라 그러나요. 그런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사항입니다.
○장문혁 위원 : 제가 보기에는 기초생활수급자 그러면 아마 이런 혜택을 받고자 하는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 좀 더 이런 사업들은 내년도에도 규모를 키우셔서 할 수 있도록
○관광경제과장 이영묵 : 이것이 많이 하면 좋은데 전액 아시다시피 이것이 상생기금입니다. 상생기금으로 도에서 배정을 받아서 도에서 100% 군비부담 없이 하는 부분인데 최대한 받도록 노력은 하겠습니다. 노력은 하고 이 부분이 도시과 쪽에서도 토지주택공사와 연계가 돼서 또 하는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장문혁 위원 :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장문혁 : 동료위원 여러분,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관광경제과 소관 예산안,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관광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라. 환경과 소관
마. 수질개선특별회계
○위원장 장문혁 : 다음은 환경과 소관 예산안과 수질개선특별회계 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환경과장이 교육중인 관계로 기획감사실장님께서 나오셔서 2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경식 : 기획감사실장 이경식입니다.
환경과 세출예산 사항과 특별회계에 대한 추가경정 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51쪽이 되겠습니다. 환경과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은 당초예산 대비 10.4%인 1억 1,744만 8천원이 증액된 113억 9,906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정책별로 예산편성을 설명 드리면 우선 자연환경보호사업에 2억원이 삭감된 8억 1,241만 1천원, 수질개선관리에 637만 1천원이 증액된 2억 2,980만 6천원, 폐기물처리 및 자원화 사업에 1억 9,199만 7천원이 증액된 40억 4,072만 7천원, 식품위생관리비에 454만 8천원이 삭감된 6,626만 2천원, 행정운영비에 2,467만원이 증액된 4억 7,904만 1천원, 전출금 등 재무활동비 9,900만 8천원이 증액된 57억 81만 3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세부사업별 내용별로 말씀을 드리면 먼저 한강역사 문화적시원지 복원사업은 사업의 시급성을 판단하여 6억 9,500만원중에서 군비부담금 2억원을 감하여 4억 9,500만원을 편성했으며 환경경영관리비인 일반수용비 환경오염행위 지도점검을 위한 일반수용비 국내여비 등 절감예산 편성하여서 151만 6천원을 감하여 3,78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52쪽이 되겠습니다. 지하수 관리를 위한 기간제근로자 등 인건비 부족분 200만원, 지하수 검침차량 운영 유지비 부족분 600만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고 지하수 이용 현지 확인 국내여비는 11만 3천원을 절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한 재활용품 분리수거 및 자연보호용 마대구입비 50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으며 불법쓰레기투기 지도단속 국내여비는 11만 3천원을 절감하였습니다. 그리고 읍면 환경미화원 수용품 구입비를 당초예산에 편성 못하여 금번에 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현재 위탁 운영되고 있는 재산리 음식물처리시설 노후에 따른 기술진단이 필요함에 따라 기술진단 수수료를 4,300만원 편성하였으며 민간위탁에 따른 시설위탁 운영비 부족분 4,90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 파쇄 선별기 교체 후 남은 잔액 시설비 2,000만원, 민간대행사업비인 유지보수비 잔액 54만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재활용 분리수거함 구입비 잔액 50만원을 각각 절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3쪽이 되겠습니다. 관광휴양지 청소관리비로 사무관리인 일반수용비 200만원 임차료 50만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쓰레기분리수거대 설치비 90만원을 각각 감 편성하였으며 기간제근로자인 환경미화원 인건비 등 퇴직금 3개월 부족분에 대해서 1,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생활쓰레기 감량 인센티브 지원과 관련하여 상사업비를 당초예산에 1억원 편성하였으나 재정여건상 금회에 감하고 내년도 당초예산에 금년 실적을 반영하기 위해서 삭감 했습니다. 다음은 폐기물처리시설 관리 운영과 관련하여 일반수용비 1,041만원, 피복비 10만원을 각각 감 편성하였으며 대화위생매립장에서 발생한 침출수를 약 650미터 떨어진 대화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연결하기 위한 관로화 사업비 시설비로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식품안전 및 위생관리비로 일반수용비 25만 5천원, 운영수당 40만원, 불법 퇴폐업소 점검여비 11만 3천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휴대용 세균측정기 40만원, 음식문화 개선사업과 관련하여 사무관리비인 운영비 150만원, 모범음식점 홍보물 책자제작비 300만원을 각각 절감하여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모범음식점 지정업소 표지판 설치 시설비로 금년도에 신규 지정된 8개소 표지판을 설치하는 것으로 11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과 행정운영경비로 환경미화원 무기계약근로자가 연초에 갑자기 퇴직하는 바람에 퇴직금 2,8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사무관리비인 일반수용비 285만 5천원, 급량비 47만 5천원을 절감 편성하여 각각 감액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환경과 재무활동비는 내부거래로 수질개선특별회계 운영지원을 위한 전출금으로 9,435만 6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보전지출비로 2009년도 국도비 보조 사업에 대한 정산 결과 국고보조반환금으로 한강수계관리기금 인턴십 운영사업 162만 2천원,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야생동물 피해보상사업으로 30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환경과 소관 2010년 제2회 추경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수질개선특별회계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59페이지 세입부분이 되겠습니다. 세입은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9,435만 6천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국고보조금은 하수도처리 시설은 5억 2,000만원을 감하고 소규모 하수도정비사업 8억원 감 했습니다. 다음은 기금사업이 되겠습니다. 하수처리장 사업에 3,400만원을 감했으며 하수관거신설 및 정비사업에 3,200만원을 편성했고 소규모하수도 정비사업에 2,700만원 감했으며 오대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에 5,300만원 감했으며 하천쓰레기 수거사업에 2,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63쪽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하천변 쓰레기수거 보조금으로 인건비로 3,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하천변 쓰레기수거 처리비로 500만원을 감했습니다. 다음은 공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서 오대천 생태하천복원사업은 5,300만원을 감했습니다. 이것은 기금하고 조정되는 사업으로 전체적인 금액은 변동이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64쪽이 되겠습니다. 공공하수도관리 일반수용비도 마찬가지로 기금하고 군 재원이 변동된 사항이기 때문에 크게 변동은 없습니다. 다음은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으로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료비로 약품구입비로 이것도 기금하고 군의 재원 변동이 되는 사업으로 금액은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로 슬러지이송펌프 및 송풍기 구입에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연구용역비로 분뇨수집 및 운반 및 처리수수료원가계산용역에 314만원을 감액했습니다. 다음은 265쪽이 되겠습니다.
평창하수처리장 설치에 이것도 재원간에 재배분 됐기 때문에 총 예산은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은 봉평하수처리장 설치에 4억원을 감 했습니다. 다음 약수 소규모하수도설치사업에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쪽 266쪽이 되겠습니다. 하안미 소규모 하수도설치사업에 11억을 감 했습니다. 다음은 흥정소규모 하수도 설치사업에 4억 6,90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다음은 장평 소규모하수도시설 개량사업은 이것도 재원 배분간 변동이 됐습니다. 총액 사업비는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은 동산소규모하수도시설 개량사업에 2억 1,000만원을 감 했습니다. 267쪽이 되겠습니다. 봉평 하수관거시설정비사업에 이것도 전체 금액은 변동이 없습니다마는 재원간에 배분이 있습니다. 평창하수도관거 정비사업도 총 금액에는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은 상동소규모하수도 시설 설치 대행사업에 5억 3,500만원 감 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송빈소규모하수도 설치공사도 총액재원은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은 268쪽입니다. 속사소규모하수도설치사업도 재원배분간에 이동이 있었습니다. 총액재원은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 주진 소규모하수시설 개량공사에 2억 7,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방림 소규모하수도 관로 정비사업에 5,6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간이오수처리시설 8개소에 대한 설계용역으로 5,400만원, 그 다음에 남안동지구 실시설계 용역비로 77만 2천원을 감했습니다. 다음 간평지구 하수관거 설치공사 사업입니다. 이것도 재원간에 이동이 있어서 총액 금액은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 하진부 오수관로 긴급이설사업에 7,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수처리시설 총인처리시설 설계용역이 평창, 봉평, 진부에 7,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환경과에 대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총 인건비는 기금하고 군 기금 재원간 변동이 있지만 큰 변동이 없음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70쪽이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에 기본경비 사무관리비에 일 숙직수당으로 956만원을 편성하였고 위생환경부분도 956만원의 당직비를 추가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환경과 소관에 대한 세입세출 예산안과 특별회계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문혁 :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환경과 소관 예산안과 수질개선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문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문섭 위원 : 정문섭 위원입니다. 과장님, 152쪽인데요. 불법쓰레기투기 지도단속 여비는 왜 감했습니까? 여비는 어떻게 하는 것인지
○기획감사실장 이경식 : 152페이지, 이것은 어제도 말씀을 드렸지만 예산 절감차원에서 쓰고 남는 예산을 감 처리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정문섭 위원 : 153쪽 생활쓰레기 감량 인센티브 지원 상사업비 지급, 1억원은 왜 삭감이 되었어요?
○기획감사실장 이경식 : 이것은 상사업비는 1년 동안 수거활동을 벌인 결과에 대해서 시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금년 1월부터 12월까지 해서 한 실적이 나오면 그것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내년도에 시상을 하기 때문에 금년도 예산을 반납하고 내년도에 다시 편성을 해가지고 후년도부터 지급하기 위한 것입니다.
○정문섭 위원 : 알았고요. 268쪽 저는 뒤에 있는 것도 몰랐거든요. 지금 알았는데 방림 소규모하수도 확장 관로 정비사업도 전체 다 삭감이 됐는데 어떻게 돼서 삭감이 됐는지
○기획감사실장 이경식 : 이것은 저희가 상하수도사업소장께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운배 : 이것은 방림 합천소 부분에 하수처리장 연결하는 관로사업인데 당초에 저희들이 4억 5,000만원 세웠는데 입찰 잔액이 발생되어서 더 이상 필요 없기 때문에 감 편성한 것입니다.
○정문섭 위원 : 방림 어디입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운배 : 합천소 부분,
○정문섭 위원 :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문혁 : 정문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문혁 위원 : 제가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영농폐기물 잔여금에 대해서 여쭈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초예산에는 4억 5,000만원 정도의 예산이 계상이 됐었는데 부족한 부분을 추경에 반영을 하시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추경예산안에 보면 약 2억 6,000만원 부족한 부분이 들어가 있지 않은데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은 업무보고 때에도 약속한 부분이고 또 폐비닐 수거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또 동계올림픽 실사 차원에서도 주변경관이 수거를 해야 되는 부분에도 불구하고 예산이 반영되어 있지 않은데 답변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경식 : 이것은 내년 당초예산에 반영을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특별히 동계올림픽 동선에 따라서 전반적인 수거계획도 있고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국도비를 요청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국도비가 내려오면 실사부분에 대한 경관을 조성할 때에 그렇게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문혁 위원 : 물론 실사구간은 그렇게 하시면 되겠지만 지금 폐비닐 수거에 대한 부분의 사업은 8개 읍면 전체적인 사업이라는 거지요?
○기획감사실장 이경식 : 네. 맞습니다.
○장문혁 위원 : 이 수거에 대한 장려금이 없으면 수거가 원활하지 않지 않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경식 : 이것은 저희가 하여튼 여러 가지 재정여건이 그래서 여기까지 올라오지 않았는데 제가 그 부분도 저도 읍면장 해보니까 그런 아쉬움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정리추경 할 때라도 반영이 되도록 해보겠습니다.
○장문혁 위원 : 그 부분은 심각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꼭 좀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경식 :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문혁 : 동료위원 여러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욱 위원 : 박종욱 위원입니다. 제가 조금 전에 우리 위원장님께서 질의를 하신 영농폐기물 수거 비용에 대해서 좀 제가 군정질문에 질의를 하려고 오늘 얘기를 안 하려고 했는데 이왕 인식을 함께하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면 지금 우리 평창군은 농업군 지역이고 각 어디를 돌아봐도 농업 농산물 품질을 높이고 다수확을 하기 위해서 멀칭비닐을 사용을 합니다. 이것이 다 잘 사용해서 우리 농민이나 주민들 의식이 정말 깨끗하게 수거를 해가지고 지정된 장소에 버리려고 하는 의식만 있으면 큰 문제는 안 되겠지만 지금 제가 봤을 때에는 의식은 우선 인력이 지금 농촌인력이 너무 없어서 앞에 닥쳐오는 현실적으로 닥쳐오는 일만도 못하는데 뒤에 농사를 다 짓고 폐기물까지 수거하는데는 의식이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우리 군이 다른 예산은 다 줄이더라도 이것은 나는 늘려가야 된다고 봅니다. 제가 자료를 보면 다행스럽게 우리 평창군이 타 시군보다 영농폐기물 수거 장려금은 많이 서있어서 다행스럽고 제가 이것은 약 10년 전에 권혁승 평창군수님이 막 들어서시고 신대송 기획실장님이 계실 때에 제가 건의를 해서 우리 평창군이 최초로 5,000만원부터 시작을 해서 예산을 세워서 지금까지 올라왔는데요. 이 부분은 지금 올해 추경에도 아까 우리 위원장님 말씀하신 예산이 지금 당초예산에도 못 미치고 당초예산 확보액이 4억 5,000만원인데 지금 2억 6,000만원 부족한 실정인데도 2회 추경에도 미 편성이 됐단 말이지요. 올해 그럼 비닐을 어떻게 수거를 할 것이냐 그 비닐 수거하는 분들은 거의 새마을지도자분들, 이장 반장분들이 거의 주도적으로 하고 있거든요. 이렇게 믿고 있는데 나중에 삭감이 돼서 보면 국비도 지원이 중단되어서 키로당 130원 주던 것을 100원 지급하고 있어서 이러한 부분은 우리가 깊이있게 헤아리지 못하면 우리 평창군 들녘은 온통 나뭇가지마다 조그만 소량하천마다 검은 비닐천지로 뒤덮이고 맙니다. 이것 나중에 우리 공무원들이 인력을 동원해서 매일 주을겁니까? 수거를 하지 않으면 바람에 날아가고 농민들이 대충 걷어서 밭 둑방에 두면 하천으로 다 들어가고 이것을 깊이 헤아려야지 내가 이것을 군정질문에다 넣었습니다마는 이런 말씀이 나와서 여러분들이 다 계실 때에 내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런 부분들이 생활민원보다 우리 군 전체의 자연, 우리 군 전체의 환경에 대해서 깊이 인식을 해야 합니다. 이런 것을 예산 확보를 못하면 추경에 다시 세우지 않고 한다면 지금도 보면 엄청난 문제가 대두되고 있는 곳도 있습니다. 그나마 새마을지도자들이 반장들이 장려금라도 나오니까 이것을 기금이라도 활용하려고 주으니 그렇지 스스로 다 주어서 처리를 안 합니다. 고령농민들은 더 합니다. 자기 밭가에 둑 가에 도랑에 다 버리면 그만이고 미처 그 안에 해돋이 농사꾼들이 아예 농사를 지어서 가면 그만이지 바람에 날려서 밭가에 길가에 나무에 시커먼 것이 더러 상스러운 것을 많이 보셨을텐데 그것을 나중에 올림픽 실시대비를 위해서 공무원들 나가서 산꼭대기부터 나뭇가지에 올라가서 다 떼어내자면 장난 아닐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을 깊이 있게 다뤄달라고 다시 한번 정말 주문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라면 더 드릴 것이 많지만 이것은 내년에 세우고 올해 장려금을 줄이고 이렇게 해서 될 사항은 아닙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특별히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경식 : 네.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대관령면장도 해보고 평창읍장도 해보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절실하기는 절실한데 저희들이 그동안 지난해까지만 해도 국도비가 좀 내려와서 군비를 부담해서 해왔는데 저희들도 판단해보니까 전체적인 비용이 수거하자면 약 8억 정도 드는데 국도비가 삭감되어 버렸어요. 그래서 그동안 국도비 삭감된 부분을 우리 군비까지 포함하기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의원님들하고 위원장님 그렇게 말씀하시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 편성하는 부분이니까 다음에 올라오면 조정을 안하고 그대로 하겠습니다. 다만 읍면에서도 보니까 대관령에서도 그런 사례가 있었는데 출입영농, 그러니까 농사짓고 확 내빼는 부분은 어떻게 할 수가 없더라고요. 주인이 있는 부분이면 옆집에서 거두어 주기도 하고 그러는데 내빼 버리니까 바람에 날려서 정신이 없어요. 그런 부분은 좀 마을 영농회라든가 이런 부분이 자율적으로 어떤 노력도 하면서 저희가 지원을 해주는 그렇게 환경부서에서 그렇게 읍면장님이나 통해서 지도도 하면서 수거비용도 드려서 할 수 있도록 시스템도 고치고 지원도 해주고 그런 방향으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종욱 위원 : 이왕 실장님이 보충설명을 해주시니까 말씀인데 사실 이것도 강제성을 띄워야 합니다. 이것을 최소한 읍면장님들이 이장들한테 최대한 강제성 홍보도 하고 그 마을에 비닐이 날아서 나뭇가지에 붙은 마을은 포괄사업비를 10원도 안준다 라는 단서도 붙일 필요가 있어요.
○기획감사실장 이경식 : 네. 맞습니다.
○박종욱 위원 : 이렇게 해서 자율적으로 안 되는 것은 어떤 우리가 사실 잘하자고 하는 강제성은 그렇게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필요하다
○기획감사실장 이경식 : 시책을 강구하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욱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문혁 : 박종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음으로 환경과 소관 예산안과 수질개선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중식을 위하여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1시 20분에 회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0분 회의중지)
(13시 22분 계속개의)
○위원장 장문혁 :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바. 산림과 소관
○위원장 장문혁 : 다음은 산림과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전완택 산림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전완택 : 산림과장 전완택입니다.
산림과 제2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59쪽입니다.
산림과 추경예산 규모는 기정예산 145억 2,600만원 대비 5억 5,300만원이 증액된 150억 8,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추경 주요내용은 산림병해충 방제 국비 추가분 반영, 조림 및 숲가꾸기사업 및 마무리를 위한 목간 조정, 경상경비 10% 절감 등 감액,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산불예방홍보 일반운영비 산불비상근무 급식비 25만 2천원, 일반수용비 300만원 해서 325만 2천원 감액하였습니다. 군유림관리 일반운영비중 군유림관리 측량수수료 30만원 감액하였습니다. 매봉산림욕장 공원화사업에 시설비 5% 절감분 1,500만원 감액하였습니다. 160쪽이 되겠습니다. 산촌생태마을운영 매니저 인건비중 산불생태마을 기간제운영자 보수 86만원을 증액하였고 사무관리비 37만 6천원, 행사실비보상비 48만 4천원을 각각 감액하였습니다.
조림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중 조림사업 시설비로 2,098만 2천원 증액하였고 감리비 98만 2천원, 민간자본보조 조림사업비 2,000만원을 각각 감액하였습니다.
숲가꾸기사업 인건비중 녹색일자리 인건비 5,0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중 숲가꾸기 사업비 산불 홍보비로 1,200만원 증액하였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중 시설비 숲가꾸기 사업에 당초 군비 도비 미부담금 4억 3,059만 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시설부대비로 6,200만원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식목행사 운영에 산림문화행사 운영비 30만원 감액하였습니다. 산림훼손사건임지 지적공사 측량 수수료 40만원 감액하였습니다. 녹색전도 숲해설가 프로그램 운영비로 사무관리비로 24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녹색전도 활동 지원비로 1,7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림병해충 방제 시설 및 부대비중 시설비로 3,04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부대비로 499만 3천원 계상하였습니다. 163쪽이 되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로 사무관리비 236만 4천원 감액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 50만원 감액하였습니다.
제지출금으로 국고보조금 반환금입니다. 산림소득사업 2,866만 6천원 외 총 5건 해서 4,050만 6천원 계상하였습니다.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산림소득사업 430만원을 포함하여 총 7건에 656만 3천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문혁 : 산림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산림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인환 위원 : 유인환 위원입니다. 163쪽에 국고보조금 반납금 있지요?
○산림과장 전완택 : 네.
○유인환 위원 : 과다 발생했는데 사유가 뭔지 답변해 주시지요.
○산림과장 전완택 : 산불방지 대책사업 가장 많은 금액이 산림소득사업인데요. 진부면 두일리에 보조되었던 산지약용식물특화단지 조성사업비 총 20억 9,000만원 지원된 금액에 대한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반환분이 생긴 사유는 당초 설계보다 종자대가 단가가 낮아졌다든가 가장 큰 것은 관리동을 당초 보조로 넣었다가 2억 5,000만원인데 자부담으로 전환한 내용, 그래서 그 증감분에 의해서 총 2,866만 6천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사업진의 정리비로 간벌이나 산물수집, 예정지 정리작업, 잔재물 처리작업 해서 총 8,400만원이 증액되었고 그 다음 종자 및 종묘 재료비는 2,200만원 증액이 되고 시비사업이나 재료비 인건비에서는
○유인환 위원 : 아니 됐고요. 됐습니다. 그 발생된 금액을 도저히 쓸 수 없었던 내역들인가요?
○산림과장 전완택 : 네. 지금 보조금 같은 경우는 보조하고 정산하고 남은 금액이 되겠습니다. 나머지 금액들은 16만원정도 적은 금액들을 쓸 수가 없어서 반환이 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유인환 위원 : 아니 굉장히 많은 금액인데요.
○산림과장 전완택 : 주로 산림소득사업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였습니다.
○유인환 위원 : 그러니까 종자대 이런 것은 잘못 계상을 했다는 얘긴가요?
○산림과장 전완택 : 잘못 계상이 됐다기 보다 보조를 지령을 한 이후에 단가가 변동이 됐다든가 또 정산 지도하는 과정에서 공정 일부가 필요 없는 부분은 빼고 더하고 그런 것인데 그 중에 가장 큰 것이 관리동 1억 5,000만원 짜리를 당초에는 보조로 했다가 지도과정에서 자부담금으로 전환한 것이 가장
○유인환 위원 : 아니 보조로 했는데 왜 자부담으로 해요?
○산림과장 전완택 : 아니 도에서 나와 가지고 관리동은 보조해주면 적정치 않다 그래서
○유인환 위원 : 아, 그러니 지원대상이 아니니 반납을 해라,
○산림과장 전완택 : 반납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제외하고 또 다른 부분은 일부 단가조정, 또는 반영시키고 그러다 보니까 총 사업비가 약 20억 정도 되다 보니 그 중에서 증감분이 계속 생기다 보니 최종 이 정도 군비 포함해서 약 4,300만원 정도 잔액이 생겼습니다.
○유인환 위원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문혁 : 유인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문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문섭 위원 : 정문섭 위원입니다. 162쪽 숲가꾸기 사업, 이 부분은 무엇인데 이렇게 다 삭감이 됐습니까?
○산림과장 전완택 : 아, 제일 위에 부대비 말씀입니까?
○정문섭 위원 : 네.
○산림과장 전완택 : 그 6,200만원은 현재 연초부터 집행하고 잔액이 예상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공공근로 일자리를 지금 쓰고 있는데 인건비가 많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그 쪽에 5,000만원이나 이렇게 증액을 해서 인원을 단 얼마정도라도 현장에서 운영하기 위해서 5,000만원 계상하였고 나머지 1,200만원은 산불홍보비 광고료로 1,200만원 계상을 하였습니다. 감액을 해가지고
○정문섭 위원 : 아니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는가 하면 지금 산림사업으로 인해 어려운 사람들이 많이 일자리를 창출해 주셨으면 그래서 예산을 더 늘려서 일자리를 많이 해주셨으면 좋은데 숲가꾸기, 그런데 왜 이렇게 삭감이 됐는가 해서
○산림과장 전완택 : 그러니까 이것은 부대비니까 인건비로 쓸 수가 없기 때문에 이것을 감액 해가지고 그 앞쪽에 161쪽에 보면 녹색일자리 인건비 부분에다가 1,000만원 해가지고 그 밑에 사무관리비 홍보비로 1,200만원으로 조정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정문섭 위원 : 앞으로 일자리 창출에 많은 예산을 올렸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산림과장 전완택 : 네.
○정문섭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문혁 : 정문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산림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사. 건설방재과 소관
○위원장 장문혁 : 다음은 건설방재과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박현창 건설방재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방재과장 박현창 : 건설방재과장 박현창입니다.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 대비 65억 7,200만원이 증액된 예산입니다. 167쪽입니다.
지역자율방재단 상해보험 가입비로서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읍면 자율방재단 400명에 대한 보험료가 되겠습니다. 168쪽입니다. 평창소방서 신축 공사비로서 1억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단지내 문화재 지표조사, 진입로 부분 용지매입이 되겠습니다.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표지판 설치비로서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진부면 장전리와 평창읍 상리가 되겠습니다. 시설비로서 산간계곡 자동경보시설 설치사업비 1억원을 특별교부세로서 계상하였습니다. 간평, 거문, 수항지구에 설치하겠습니다. 뇌운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추가사업비로서 12억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비 8억 8,200만원, 군비 3억 5,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군비 미확보분 2억 3,000만원은 내년도 당초예산에 계상토록 하겠습니다. 169쪽입니다. 계촌 1리 산사태 위험지구 정비사업비로서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인 재해보상금으로서 금년도 3월 8가구에 대한 폭설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8,03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해위험 외딴마을 이주사업비로서 6억 7,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호명지구 4가구와 하진부 9리 지역 1가구가 되겠습니다. 재해 취약지구 시설정비 상리지구 정비사업으로서 특별교부세 1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군비 8억원이 포함됩니다마는 군비 8억원은 예산 사정상 내년도 당초예산에 계상토록 하겠습니다. 주택 16가구를 철거하고 사유토지 7,000㎡를 매입토록 하겠습니다. 170쪽입니다. 군도 확포장사업입니다. 군도 8호선 갈정지 도로 확포장 사업비 1억원을 추가 계상해서 금년내에 보상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군도 12호선 유천3리 도로 확포장 사업비 5억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도로유지관리사업비입니다. 도로 응급복구 인부임으로서 겨울철 제설작업 보수 인부임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제설덤프 그레이더 5대 임차를 위한 임차료 2,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제설용 염화칼슘 구입비 5,0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군도 위험구간 개선사업입니다. 남안교 인도 설치공사 자체사업비 3억원을 감액해서 보조사업으로 경정 계상했습니다.
농어촌도로 확포장사업입니다. 봉평 101호선인 덕거리~노동리 농어촌도로 확포장사업비 마무리로서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현재 준공이 된 상태입니다마는 관급자재 2억원을 지급하게 되겠습니다. 미탄 201호선인 평안리~회동리 농어촌도로 확포장 공사비 보상비로서 1억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을안길 포장사업입니다. 소교량 사업으로서 차항리 소교량 실시설계용역비 2,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용항교 재가설사업비 9,38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71쪽입니다. 안전한 보행환경 개선사업인 효석문학길 인도설치사업비 군비 4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 역시 군비 6억원은 내년도 당초예산에 계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하천정비 사업입니다. 대화 4리 큰골천 소하천 정비사업비로서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72쪽입니다. 향동천 소하천 정비사업으로서 군비부담금 4억 820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뒷골천 소하천 정비사업비로서 국비 2억 7,776만원을 감액해서 군비로 확보하였습니다.
하천재해예방사업입니다. 하안미천 재해예방사업비로서 군비 8억원을 확보하였습니다. 대화천 재해예방사업비 군비 7억 1,900만원을 확보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업생산기반조성사업입니다. 173쪽입니다. 응암 마지 배수로 정비사업비로서 도비 군비 각 3,000만원씩 6,000만원을 확보하였습니다. 종부리 도수로사업비로서 도비 5,000만원, 군비 5,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문혁 : 건설방재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건설방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문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문섭 위원 : 정문섭 위원입니다. 168쪽 평창소방서 신축공사 1억 3,000만원과 문화발굴 현재 추진상황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건설방재과장 박현창 : 문화재지표조사는 의원님들께서 잘 아시겠지만 시굴조사하고 지표조사, 마지막으로 단지 내에서 문화재가 발굴됐을 경우에는 발굴조사까지 겸해야 됩니다. 그래서 발굴조사까지 약 4억 정도까지 소요가 되게 되는데 우선은 금년에 시굴조사하고 표본조사만 실시를 해서 거기에서 특별한 문화재만 도출되지 않으면 그 상태에서 종료하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다시 발굴까지 해야 된다 그러면 내년도 당초예산에 확보를 해서 발굴까지 하는 것으로 가급적이면 협의를 해서 최소화 사업비가 들어갈 수 있도록 애를 쓰겠습니다. 그런 상태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문섭 위원 : 그리고 171쪽 용항교 재가설 마무리를 했다는 것이 왜 4,400만원이
○건설방재과장 박현창 : 용항교 재가설 공사는 2009년도 착수를 해서 금년도까지 총 45억이 투자가 됐습니다. 그래서 마무리 하는 과정에서 최종적으로 7,940만원은 사업비를 감액을 했습니다. 추가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사업비 나머지를 감액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도비니다.
○정문섭 위원 :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문혁 : 정문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함명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명섭 위원 : 함명섭 위원입니다. 171페이지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안전한 보행환경개선사업으로 효석문학길 4억이 계상되어 있는데요. 이것이 지금 어디를 얘기하는 겁니까?
○건설방재과장 박현창 : 이것은 남안교에 현재 인도교를 설치를 사실 해 놓았습니다. 당초부터 남안동 인도교에서부터 효석 생가터까지 거기까지 계획을 해서 총 20억원이 투자가 됨으로 해서 광특으로 10억원, 그 다음 군비로서 10억원을 해서 20억이 투자가 되게 되어 있는데 당초예산에 3억원은 자체사업에 감해서 보조사업으로 넣고 추경에 1억을 더 확보를 해서 4억원을 군비로 부담해서 총 14억이 금년까지 확보가 되고 군비부담중 6억원은 예산사정상 내년에 모두 확보를 해서 마무리토록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함명섭 위원 : 그러면 14억 들이고 나머지 남는 잔여구간은 얼마정도 되나요?
○건설방재과장 박현창 : 생가터까지 모두 준공을 하는데 그 안에 상수도 하수도까지 해서 20억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금년에 광특 10억원 하고 군비 4억원을 가지고 14억을 가지고 하는데까지 하고 나머지 6억원은 마주 확보를 해서 내년도까지 모두 완료를 하겠다, 그 단지 내에 하수도까지 포함해서 하게 됩니다.
○함명섭 위원 : 공사는 지금 하시잖아요?
○건설방재과장 박현창 :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함명섭 위원 : 그 안에 그럼 하수도하고 상수도 관거가 다 들어가 있잖아요?
○건설방재과장 박현창 : 네.
○함명섭 위원 : 길도 좀 공사를 했으니까 얘기할 사항은 아닌데 좀 색다르게 하면 효석문학숲과 어울리는 그런 길이 됐으면, 저도 한번 지나가다 보니까 그냥 인도로킹으로 하더라고요.
○건설방재과장 박현창 : 상당히 이번에 축제를 하면서 그 전에 사실 굉장히 어렵게 공사를 촉구를 해서 단지 안에 축제장까지는 공사 일부 난간까지 맞춰 놓았는데 굉장히 추진위원회나 주민들이 이번에 아주 효과를 많이 봤다고
○함명섭 위원 : 거기는 필요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차가 들어가면서 많은 관람객들, 거기 관광객들이 그냥 차와 같이 다니다 보니까 교통위험 요소가 상당히 많았었는데 인도가 되면 인도를 이용해서 생가라든가 돌아볼텐데, 잘 하셨는데 저는 지나가면서 공사를 하는 것을 보니까 이것은 좀 색다르게 황토길로 만든다거나 이렇게 특이하게 꾸며졌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있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문혁 : 함명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인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환 위원 : 유인환 위원입니다. 170쪽에 보면 도로유지관리 임차료가 있는데 그레이더 부분, 어디어디 계약을 한겁니까?
○건설방재과장 박현창 : 현재까지는 계약을 안 했습니다.
○유인환 위원 : 아니 계약을 하게 되면
○건설방재과장 박현창 : 작년도에는 덤프는 평창읍 상리에 계시는 김진용씨하고 했고요.
○유인환 위원 : 아니 그 얘기가 아니라 장소가 어디냐고요?
○건설방재과장 박현창 : 장소는
○유인환 위원 : 신리에서 진부구간
○건설방재과장 박현창 : 있습니다. 저희들이 군도노선인 속사재, 수하, 방아다리, 봉평터널, 모릿재, 그레이더는 그렇게 5대가
○유인환 위원 : 그레이더가 5대인데 군도 4호선 개촉비로 하는 곳, 거기는 해당이 안 되나요?
○건설방재과장 박현창 : 거기는 터널이 개통이 되면 내년 연말까지
○유인환 위원 : 아니 개통이 되기 전이라도 넣어줬으면 좋겠어요. 작년에도 주민들이 굉장히 불만이 많고 트랙터로 계속 군도 4호선을 치다 보니까 관리비, 돈 걷어서 주는 문제, 이런 것이 문제가 있어서 눈이 많이 오니까 그쪽이 터널구간, 집 있는 곳까지는 쳐 줬으면 좋겠더라고요.
○건설방재과장 박현창 : 검토는 하겠습니다마는 사실 그레이더 비용이
○유인환 위원 : 아니 계약할 때에 그렇게 조금만 더 해서 같이 사용하면 될 것 같은데요.
○건설방재과장 박현창 : 연장을 넣도록 별도로 하지 않고 모릿재 있는 곳에다가 그렇게 넣어서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인환 위원 :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건설방재과장 박현창 : 네. 알겠습니다.
○유인환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문혁 : 유인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욱 위원 : 박종욱 위원입니다. 과장님 제가 이 자료 말고 그때 저희들이 현지 확인을 했던 두일리 소하천,
○건설방재과장 박현창 : 재해위험지구사업
○박종욱 위원 : 네. 재해위험지구사업, 개인 민원에 대해서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 거지요? 올해 처리가 어떻게 되는 것으로
○건설방재과장 박현창 : 펜션 말씀하시는 겁니까?
○박종욱 위원 : 네.
○건설방재과장 박현창 : 펜션은 그냥 그런 상태로 있습니다. 장래적으로 검토를 해보겠다 그렇게 해서 특별하게 당장은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박종욱 위원 : 사업 마무리는 그럼 올해 마무리가 되는 겁니까?
○건설방재과장 박현창 : 아닙니다. 2012년까지입니다. 그래서 서둘지 않고 가급적이면 예산도 절감을 해야 되고 본인으로 봐서도 이해가 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주민도 이해를 시키면서 본인도 좀 보상할 수 있는 근거를 알아봐서 같이 협의를 해보는 것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박종욱 위원 : 글쎄 그것은 제가 의문이 있어서 여쭈어 봤고요. 건설방재과 소관은 다른 부서보다는 예산이 전부 다 기정액 보다는 더 증가가 된 부분이 많습니다. 지금 우리 군의 입장에서는 예산이 많이 절감차원에서 다른 부서에서는 절감차원에서 신경을 썼는데 우리 건설방재과 소관은 전부 다 본 예산보다 더 추경에 더 많이 예산이 집행이 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하나 조목조목 다 말씀을 드리자면 길겠고 부득불 소관 부서상 특별한 것입니까?
○건설방재과장 박현창 :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재난재해 부분은 저희 국비사업을 많이 확보를 해서 아까 말씀하신 두일 재해위험지구 같은 부분도 약 120억 이상 들어가는 사업이고 그렇게 해서 당해연도 예산이 약간 증액을 해서 받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하천사업 같은 경우도 증액되는 부분은 국비가 60%, 총체사업 중에서 국비 60%, 도비 8%, 군비 32%가 되거나 군비가 40% 정도가 부담하게 되는데 당초예산 이후나 또 추경예산에서 군비 사정상 확보를 못했다가 이번 추경예산에서 확보를 해서 사업을 마무리 하는 부분이 있고 그러면서도 아까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상리 산사태위험지구 특별교부세 12억에 따라서 8억원을 확보를 못하게 됐고 그것은 내년도로 부득이 넘어가야 되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고요. 또 남안동 보행환경 사업 같은 경우도 6억을 군비부담을 금년도에 하지 못하고 갑니다. 그런 어려움이 있고요. 그 다음 도로분야는 저희 군이 현지확인 때에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다른 인근시군 영월 정선같은 경우는 특별교부세 약 15억 정도 받습니다. 15억 12억정도 받는데 저희 군은 그동안 실무자들이나 업주하고 원만하게 협의를 해서 내년도까지는 연간 66억 2,900만원이라는 교부세를 받습니다. 순수한 국비를 받게 되는데 이것이 군으로 내려오면 군비로 잡히기 때문에 그동안 하지 못했던 부분들을 확보를 하는데 사실 66억 2,900만원도 확보를 다 못하고 있습니다. 도로사업에 투자하라고 그동안 66억 2,900만원을 줬는데 예산계장님 뒤에 계시지만 다 확보를 하지 못하는 상태로 있고 그래서 사실 저희들이 연말에 정산을 할 때에는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추경이라도 꼭 우리 군도, 농어촌도 지방도로 사업은 교부세 준 것 만큼 확보를 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박종욱 위원 : 잘 알겠습니다마는 지금 여기를 보면 건설방재과 재해 및 재난예방관리, 예방안전관리 모든 것이 다 중요합니다. 중요하지만 유독 건설방재과에서는 당초예산보다 많이 증액이 되어서 추경에 많이 증액이 돼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심도있게 기본 예산도 세우고 또 국비도 충분히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이것이 제가 아이러니한 말씀을 드리는지는 모르지만 국비지원은 군수님의 영향과 관계가 있습니까?
○건설방재과장 박현창 : 군수님을 비롯해서 마지막 실무자까지 중앙이나 강원도하고 긴밀하게 유대관계를 원만하게 하고 필요성을 설명을 하고 강원도를 방문하고 중앙을 방문하고 현지 확인 내려올 때에, 사실 어제도 하안미천을 국토해양부, 강원도가 내려왔고 28일날도 우리 봉평쪽에 사실 고향의 강이라는 것을 추진해 보려고 약 400억 정도 들어가게 되는데 28일날 또 국토해양부 강원도 이렇게 현지 확인을 나오게 되는데 내년에는 우리 군의 사정이 여러 가지 어렵기 때문에 오히려 사업을 내년에는 좀 어렵겠다 이렇게 가려고 합니다.
의원님들께서 알아주셔야 될 부분들이 하천재해예방사업이나 하천사업을 하면서 저는 방침이 우리 군도나 농어촌도로의 법정도로가 끊기거나 그렇지 않으면 당장 시급히 개량해야 될 교량사업이 있거나 이런 위주로 사업을 하게 됩니다. 향동같은 경우도 결국 농어촌도로 소하천 사업을 하지만 농어촌도로로 오히려 개선하는 것이 더 큰 목적이 되고요. 지금 두일도 교량을 몇 개 개량하게 되고 내년도 사업도 그런 위주로 순수한 하천만 하는 부분들은 이제는 지양하고 꼭 필요한 도로나 노후교량을 새로 가설해야 되는 이런데 위주로 하천사업도 넣어야 되겠다 이렇게 가고 있다는 것을 알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종욱 위원 : 제가 오늘 2010년도 세출예산사업 명세서를 이렇게 봅니다마는 제가 주문을 좀 드리면 우리 군 재정이 열악한 것은 일반적으로 다 알고 있으니까 특별히 내년도에는 더욱 그러하고요. 또 아무리 우리 주민이 꼭 필요한 사업이라 하더라도 군비로 앞으로 할 수 있는 계획은 될 수 있으면 많이 지양시키고 최소한 누구의 힘이든 우리 실과장님들의 힘이든 기본적인 국비보다 더 좀 우리 지역을 위해서 많은 국가예산을 따올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주문을 드리면 우리 실과장님들 또한 실무적인 부분은 알아서 챙기겠지만 그 외 더 중요한 민감한 부분도 작용하리라고 봐서 국비확보에 만전을 기해달라 이런 말씀을 주문을 드립니다.
○건설방재과장 박현창 :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종욱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문혁 : 박종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문혁 위원 : 제가 두일 재해위험지구에 대해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지금 추경에는 예산이 안 서 있는데 사업이 올해 사업으로는 종료가 된 겁니까?
○건설방재과장 박현창 : 네. 뇌운재해위험지구는 사실은 금년도에
○장문혁 위원 : 두일리
○건설방재과장 박현창 : 네. 그러니까 뇌운 것은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추가로 사업비가 더 필요해서 방재청과 협의해서 추가분으로 더 받았기 때문에 이번에 다시 편성을 하는 것이고요. 두일 재해위험지구사업은 금년도에 계획된 군비가 다 당초예산에 확보가 됐기 때문에 금년도에 끝나고 내년도 예산에 다시 지원하게 됩니다. 2012년까지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장문혁 위원 : 그러면 지금 보상에 대한 부분에서 펜션 문제가 나왔는데 제가 염려스러운 것은 올해 사업비가 다 썼기 때문에 내년도 사업으로 넘어가는 부분에서 일반농가도 아니고 또 펜션이라는 것을 운영하는 입장에서 보면 도로에 대한 부분, 진입에 대한 부분들이 조금 허술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불이익을 지역주민들이 받지 않도록 좀 진입하는 부분에 대한 평탄작업이나 이런 부분들을 과장님께서 현장에다가 마무리를 잘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건설방재과장 박현창 : 하여간 조그마한 민원도 안 생기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장문혁 위원 : 고맙습니다.
○위원장 장문혁 : 보충질의 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율 위원 : 이정율 위원입니다. 173쪽에 보시면 우리 문화마을정비사업, 도암 문화마을 상수도정비사업은 계속했던 부분이 아닌가요? 몇 번 진행이 됐던 부분 같은데요.
○건설방재과장 박현창 : 아닙니다. 그것이 농어촌공사에서 문화마을을 준공을 해서 저희 군으로 이관을 해야 되는데 이관을 하려고 검토하는 과정에서 보니까 상수도가 너무 낮게 묻혀서 동파가 되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이 사업자체가 건설과 기반조성계에서 농림수산식품부 사업이기 때문에 예산은 여기에다 편성을 해가지고 사실은 사업소에 있으면서 제가 이 사업을 마무리시켜서 잔액이 남은 부분은 정리를 하고 그렇게 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기존 상수도가 낮게 묻혔던 부분들을 새로 깔끔하게
○이정율 위원 : 사업은 끝난 겁니까?
○건설방재과장 박현창 : 네. 끝났습니다.
○이정율 위원 : 끝나서 지금 장차 잔액부분이지요?
○건설방재과장 박현창 : 네. 잔액부분을 감액시킨 겁니다.
○이정율 위원 : 그러면 상하수도사업소에서도 이것을 계속하고 있나요?
○건설방재과장 박현창 : 이것을 예산은 우리 건설방재과의 기반조성계에 세워가지고 사업은 상하수도사업소에서 시행을 해서 끝이 다 났습니다.
○이정율 위원 : 그러면 사업은 다 종결이 된 거네요?
○건설방재과장 박현창 : 네.
○이정율 위원 : 여러 차례 이 부분이 문화마을이 항상 문제가 있어요. 몇 번이나 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처음에 문화마을 우리 군에서 조성할 때에 기반시설을 할 때에 하수도 문제, 상수도 문제, 매번 문제였었다고요. 주민들이 많은 불편을 말씀하시고 호소를 하고 그랬던 부분인데 길도 다 마무리가 된 거지요?
○건설방재과장 박현창 : 네. 다 됐습니다.
○이정율 위원 : 정리가 됐고요?
○건설방재과장 박현창 : 네.
○이정율 위원 : 한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도암 문화마을입니까 대관령 문화마을입니까?
○건설방재과장 박현창 : 당시에는 도암 문화마을입니다.
○이정율 위원 : 지금 표기는
○건설방재과장 박현창 : 지금도 도암 문화마을이라고 하는데 특별하게 쓰는 것은 없습니다.
○이정율 위원 :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문혁 : 이정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추가 질의가 없으므로 건설방재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설방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아. 도시과 소관
자. 기반시설부담금특별회계
○위원장 장문혁 : 다음은 도시과 소관 예산안과 기반시설부담금특별회계 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장근용 도시과장님 나오셔서 2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장근용 : 도시과장 장근용입니다.
도시과 소관 2010년도 제2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에서 4,329만 9천원이 감액된 61억 8,539만 3천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계획 관리에서 일반수용비를 25만원 감액하였습니다. 예쁜경관형성에서 녹색마을만들기 사진전 및 화보집 제작 100만원, 현수막게시대 유지보수 5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개발허가대상지 관리에서 일반수용비 45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개발행위 현지확인 여비 38만 9천원 감액하였습니다.
농어촌주거환경 개선으로서 마을하수도관리 일반수용비 45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178쪽입니다. 민간자본보조로서 경관주택지원 사업비 1,0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주택 건축행정건실화 사무관리비로서 일반수용비 1,626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로서 일반수용비 750만 4천원, 급량비 49만 6천원, 업무추진여비 6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기반시설부담금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85쪽이 되겠습니다.
세외수입으로서 기정예산보다 3,300만원이 증액된 1억 3,30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순세계잉여금 6,119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부담금으로서 2,819만 2천원을 감액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문혁 :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도시과 소관 예산안과 기반시설부담금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문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문섭 위원 : 정문섭 위원입니다. 과장님 예쁜평창만들기는 어떻게 만드는 것을 예쁜평창만들기라 합니까? 삭감이 200만원씩
○도시과장 장근용 : 그것은 예산절감 차원에서 10% 절감을 했는데 예쁜경관이라는 것은 도로 주변이라든가 도로변, 도시계획 지역에서 도로변 지역에 화단조성, 꽃길조성 이런 것이 해당되겠습니다.
○정문섭 위원 :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문혁 : 정문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율 위원 : 이정율 위원입니다. 내용은 없는 것 같은데요. 우리 주거환경개선쪽으로 가야 하나 우리 빈건물, 빈집철거 경관 안 좋은 부분, 실사 대비해서 그런 부분을 예산이 잡혀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시행이 되고 있나요?
○도시과장 장근용 : 지금 저희들이 빈집정비를 금년도부터 시행을 하는데
○이정율 위원 : 아니 금년도가 아니라 작년에도 아마 예산이 되어 있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도시과장 장근용 : 빈집정비는 죄송합니다. 연차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는데 금년도에는 저희군이 30동을 정비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빈집이라 하더라도 건물 소유주가 있기 때문에 소유주의 동의가 있어야지만 저희들이 철거 내지는 정비를 하는데 일부가 아직 동의를 하지 않았고 30동을 다 정비를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아마 금년말까지는 다 정비가 되지 않을까 추측은 합니다마는
○이정율 위원 : 아시다시피 마음대로 철거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은 아니겠지만 너무 오래동안 방치되어서 주변이 너무 경관이 안 좋은 부분이 많아요. 그렇지요? 더구나 이번에 실사준비도 있고 우리 지역의 도시 진입로 쪽에도 이런 부분이 너무 많아요. 다 파손되어서 정말 보기 안 좋은 그런 모습이 많이 있어서 사업이 제대로 진행이 되는지 제가 보기에는 빠른 시간에 계획을 잡으셔서
○도시과장 장근용 : 거기에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면 잘 아시겠지만 내년도 IOC실사 대비해서 빈집이라든가 실사구간내 불량주택 저희들이 정비를 하기 위해서 이미 조사는 다 마무리가 됐습니다.
○이정율 위원 : 어디 건물이나 가구를 파악해 보셨나요?
○도시과장 장근용 : 네. 파악해 봤습니다.
○이정율 위원 : 많지요?
○도시과장 장근용 : 네. 상당히 많습니다.
○이정율 위원 : 보기에도 상당히 많은 것 같아요. 건물주하고 합의가 잘 안돼서 아마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원만히 해결해서 행정적으로 취해서 주민들이 원하지 않는 것은 그렇지 않아도 제가 보기에는 빨리 해결하는 것이 낫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도시과장 장근용 : 알겠습니다.
○이정율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문혁 : 이정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과 소관 예산안과 기반시설부담금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휴식을 위하여 잠시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08분 회의중지)
(14시 18분 계속개의)
○위원장 장문혁 :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차. 보건의료원 소관
○위원장 장문혁 : 다음은 보건의료원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홍금숙 보건사업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업과장 홍금숙 : 보건사업과장 홍금숙입니다.
보건의료원 소관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81페이지입니다. 의료원 제2회 추경예산 규모는 51억 4,825만 8천원으로 5억 818만 7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진료사업중 지역응급의료기관 보조사업에 응급실 근무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1억 8,200만원을 증액 편성하고 입원실 운영을 위한 사무관리비에서 18만 8천원을 감하고 공중보건의사 일반수용비 20만 8천원을 감하고 국내여비에서 35만원을 감하였습니다. 진료사업 일반수용비에서 254만 6천원을 감하였습니다. 진료장비 구입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96만원을 감하였습니다. 진료장비 구입 보조사업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자동제세동기 구입비 2,500만원을 신규 편성하고 보건기관 인프라구축지원 보조사업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원무용 PC 2대 구입비 2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보건기관 시설관리사업중 청사환경개선 사업에 시설비에서 550만원을 감하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65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취약지역 응급의료기관 지원 보조사업에서 응급환자 보호자 대기실 신축을 위하여 시설비 9,682만 2천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보호자 대기실에 물품과 응급의료기관 의료장비 구입비 9,56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건강검진을 위한 일반수용비에서 39만 5천원을 감하고 건강증진사업중 암환자 의료비 지원 보조사업에 의료 및 구료비에서 3,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치매 조기검진사업중 의료 및 구료비를 160만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보건진료소 노인건강관리 의료 및 구료비에 3,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건강생활실천사업에 국내여비에서 22만 5천원을 감하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15만원을 감하였습니다. 치매약제비 지원 보조사업에 치매환자 관리를 위한 사무관리비에 223만원을 신규 편성하고 치매환자 약제비에서 123만원을 감하였습니다. 전염병 관리사업에 일반수용비를 74만원 감하고 방역소독 관리에 사무관리비에서 16만 2천원을 감하였습니다. 신종인플루엔자 항바이러스제 구입을 위하여 2,737만 6천원을 신규 편성하고 모자보건사업중 신생아 청가 선별검사를 위한 의료 및 구료비로 6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임산부 및 영유아 보충영양관리사업에 국내여비에서 50만원을 감하여 행사실비 보상금에 5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모유수유클리닉 운영을 위한 일반수용비에서 10만원을 감하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20만원을 감했습니다.
구강보건관리사업에 일반수용비에서 180만원을 증액 편성하고 만성질환관리사업에 한센병 관리를 위한 민간위탁금에 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장례식장 운영을 위한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10만원을 감하고 의료원 행정운영경비중 휴일근무수당 부족으로 인하여 급식조리원 보수에 369만 6천원을 증액하고 장례식장 관리원 인건비에 218만 4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기본경비중 사무관리비를 516만 9천원을 감하고 당직실 운영을 위한 사무관리비에서 479만원을 감하였습니다.
반환금으로 1,733만 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내역은 국고보조금반환금으로 13건으로 1,342만 7천원과 도비보조금 16건 390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의료원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문혁 : 보건사업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보건의료원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명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명섭 위원 : 함명섭 위원입니다. 182쪽에 진료장비구입, 이것은 신규사업인가요?
○보건사업과장 홍금숙 : 진료장비 구임 2,500만원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함명섭 위원 : 이것이 지금 당초에는 우리가 3억 4,230만원인데 우리 132쪽 설명자료,
○보건사업과장 홍금숙 : 지금 2,500만원 증액 편성하는 내용
○함명섭 위원 : 네.
○보건사업과장 홍금숙 : 그것이 지금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보면 보건기관에는 자동제세동기를 전부 구입하도록 비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5대분 2,500만원이
○함명섭 위원 : 다 들어 왔습니까?
○보건사업과장 홍금숙 : 아닙니다. 전부 저희들이 23개소를 해야 되는데 일단 의료원에는 500만원짜리 하나 구비되어 있고요. 5대를 사면 대관령부터 진부, 이쪽으로 지소에만 5대를 비치할 예정입니다. 총 계획은 전부 23개소 다 하게 되어 있는데 거기까지는
○함명섭 위원 : 진료소까지
○보건사업과장 홍금숙 : 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법적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함명섭 위원 : 그 다음에 183쪽에 보면 우리 응급실의 환자 보호자 대기실을 신축을 한다고 그랬는데요. 건물을 어디에다 어떻게 지으시려고 하는 거예요?
○보건사업과장 홍금숙 : 지금 저희들이 응급환자 보호자 대기실을 신축하려는 것은 현재 평창군에 응급의료기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 의료원에서 응급의료기관으로 지정을 받기 위해서는 필수적으로 의료장비라든가 시설규모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계획은 신관 3층에 지을 계획으로 있습니다.
○함명섭 위원 : 신관 3층에요?
○보건사업과장 홍금숙 : 네.
○함명섭 위원 : 몇 평 규모로 지으실 계획인가요?
○보건사업과장 홍금숙 : 19.8평입니다. 기본적으로 갖춰야 할 시설이기 때문에 저희들 응급의료기금을 이번에 받았습니다.
○함명섭 위원 : 실질적으로 이것을 지어가지고 보호자들이 거기에 가서 있을 수 있는 시간이 있나요? 우리 응급기관으로 지정받기 위한 사업으로 이렇게 가는 거지요? 나중에 건물이 되면 다른 파트가 그리로 올라가고 보호자 대기실도 당연히 있어야지요. 저도 한번 갑자기 일이 있어서 가보면 당황한 상황에서 어디에 가 있을 곳이 없어요. 보호자든 누가 잠깐 진료받는 시간에 어디에 가 있을 곳이 없더라고요. 필요하기는 필요한데 3층에 건물이 지어지면 1층에 지금 다른 곳에 있던 곳이 3층으로 올라가야 되지 않나요?
○보건사업과장 홍금숙 : 지금 저희들이 뺄 수 있는 공간이 없기 때문에 응급의료기금을 받아가지고 짓고요. 짓고 난 다음에 아마 공간조정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함명섭 위원 : 조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보건사업과장 홍금숙 : 네.
○함명섭 위원 :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문혁 : 함명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환 위원 : 유인환 위원입니다. 궁금한데요. 의료공간을 만들어 놓고 나중에 다른 공간으로 변경을 한다 그런 말씀인가요?
○보건사업과장 홍금숙 : 지금 저희들이 더 신축을 했습니다마는 공간은 계속 부족합니다. 저희는 프로그램실도 많이 사용하고 그러는데
○유인환 위원 : 그러면 지어야지요.
○보건사업과장 홍금숙 : 그래서 3층에
○유인환 위원 : 아니 목적은 다르게 지어놓고 사용은 엉뚱하게 하겠다 이런 얘긴가요?
○보건사업과장 홍금숙 : 아니 필요에 따라서 3층은 불편할 것 같으면 1층하고 바꾸는 것, 그것은 차후에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인환 위원 : 그렇게 무책임한 대답을 하시면 안돼요. 사용을 하면 사용목적에 맞게 사용한다고 해야지 해놓고 나중에 필요한 부분을 또 사용하겠다 이렇게 대답을 막 해도 되는 거예요? 그렇게 대답을 하시면 안 되고요. 사용목적에 맞게 지으려면 그렇게 완벽하게 지어서 보호자 대기실을 만들어야지 눈감고 아옹 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제가 여러 번 부탁도 하고 참 이제는 웃음밖에 안 나오는데 질책도 하고 했는데 장례식장 의자부분하고 선풍기 부분하고 당초예산에 계상을 좀 할겁니까?
○보건사업과장 홍금숙 : 의자부분은 별도 설명을 못 드렸습니다마는 지금 의자를 더 놓을 수 있는 공간이 없습니다.
○유인환 위원 : 엄청나게 많습니다.
○보건사업과장 홍금숙 : 장의차가 큰 차가 와서 돌리는데 굉장히 불편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화환같은 것이 많아서 그 부분은 물론 의원님 말씀은 필요한
○유인환 위원 : 과장님 잠깐만요. 화환을 거기에 놓자고 필요시설을 안 하겠다는 것은 말이 안돼요.
○보건사업과장 홍금숙 : 글쎄 지금 의자부분을 저도 의원님 얘기하시기 때문에 수시로 뒤로 보고 이렇게 하는데 물론 하면 좋을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조금 더 시간을 둬야 되지 않을까 차 돌리는데도 장의차가 굉장히 큰 차가 오더라고요. 돌리는 것도 제가 봐서는 불편하고 그러니까 그렇게 좀 당장은
○유인환 위원 : 얘기가 완전히 틀려지네요?
○보건사업과장 홍금숙 : 저도 의원님 말씀하시는 것을 계속 주시해서 보고 장례식장도 자주 가 보거든요. 가 보는데 차가 작은 차만 있는 것도 아니고 리무진 이런 차도 오기 때문에
○유인환 위원 : 제가 조금 전에 웃음밖에 안 나온다고 했는데 사실은 굉장히 화가 많이 납니다. 많이 나는데 저번에는 뭐라고 답변을 하셨는가 하면 기록을 한번 볼까요? 예산을 확보해서 그렇게 하겠다고 해놓고 과장님 오신지가 얼마나 됐지요?
○보건사업과장 홍금숙 : 2년 다되어 갑니다.
○유인환 위원 : 2년 훌떡 지나가고 말았어요. 계속 안하고 미루시고 말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와서 답변이 화환도 내야 되고 차량도 돌려야 되고 그래서 공간이 없다 그런데 시설이 필요한 시설이기 때문에 했으면 좋겠다 하고 저 혼자만 고집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 의자가 이쪽에 3개, 저쪽에 2개, 총 5개 있습니다. 5개 있는데 의자가 5개 중에서 사람들이 앉으면 서있는 사람들이 절반이에요. 여름에는 특히 어디 앉을 곳이 없어요. 그러면 필요한 시설이고 주민들뿐만 아니고 외지에서 온 분들도 접이식의자라도 갖다 놓던지 아니면 시설을 하든지 이렇게 해주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을 해서 계속 해주십사 하고 했는데도 하겠다고 해놓고 이제 와서는 대답이 엉뚱하게 틀려졌단 말이에요. 좋습니다. 선풍기는 왜 안 고치고 그냥 돈만 들여서 썩먹지도 않고 그러고 있는지
○보건사업과장 홍금숙 : 선풍기는 여름에 저희들이 사람이 있든 없든 틀어놓고 있다가 시끄러우면 끄고 그랬거든요.
○유인환 위원 : 그거 틀면 시끄러워요.
○보건사업과장 홍금숙 : 그래서 한여름에 수시로 틀었습니다. 사람이 틀어 달라 하든 하여간 틀었다가 껐다가 했습니다.
○유인환 위원 : 틀어보니 어떻든가요?
○보건사업과장 홍금숙 : 틀어 놓으면 시원한 것은 맞습니다. 맞는데 소음이 원체 시끄러우니까 오랫동안 틀어놓을 수는 없고요.
○유인환 위원 : 왜 안 고치는 겁니까?
○보건사업과장 홍금숙 : 그 부분도 의원님께서 먼저 내리거나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도 내리는 것도 저의 판단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내릴 경우에도 안정상에 문제가 있지 않은가 지금 그대로 더울 때에 잠시 껐다 켰다 하는 그 방향이 좋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판단을 했거든요. 내려서 다시 그물망을 하나 하면 되겠지만 그것 보다는 현재 설치한지 얼마 안됐으니까 잠시 틀었다 껐다 그러면 그 나름대로 바닥이 시원하니까 그런 식으로 당분간 운영을 해보자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유인환 위원 : 대답이 확실히 틀리네요. 저번 대답하고 지금 대답하고는 완전히 틀린데 제가 이렇게 좋게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저도 너무 어이가 없어요. 그런데 참 선풍기 부분도 보면 그것이 둥그렇게 쌓여져 있어요. 그렇지요? 쌓여져 있어서 지붕하고 선풍기라는 것은 더울 때에 틀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지붕에 열기가 바짝 붙어 있으니까 그 열이 그냥 내려오거든요. 그럼 이 선풍기를 과연 시끄러워서 떼어 내면 보호 장치란 말이에요. 떨어지고 위험장치인데 붙여놓는 것이 그래서 붙여 놓지요. 그러면 조금 내려서 밑의 보호 장치만 해주면 떨어져도 밑으로 뚝 안 떨어지게끔 그렇게 밑에다가 안전망 보호 장치를 해주면 참 좋을 것 같은데 그것이 그렇게 안돼요? 그리고 편의시설도 좀 해달라고 하고 주민들이 요구를 해서 저희가 과장님한테 드리는 것이지 못하겠으면 못하겠다고 말씀하세요. 왜 하시겠다고 해놓고 지금 와서는 엉뚱한 소리를 하시고 그래요? 그것이 돈이 몇 억씩 들어가는 겁니까? 몇천만원 들어가는 것이 아니잖아요. 이해가 안갑니다. 지금 우리 과장님이 보건사업과장님이시지요?
○보건사업과장 홍금숙 : 네.
○유인환 위원 : 당초예산에 한번 세워서 내년에 할 수 있도록 해보세요. 하시겠어요?
○보건사업과장 홍금숙 :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인환 위원 : 다른 대답하시면 안돼요. 이제는, 당초예산에 못 세우면 저한테 얘기하세요. 제가 협조를 해드릴게요. 그것 몇천만원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편의시설 잠깐 몇백만원이면 충분한 것을 그렇게 2년씩 걸려도 못하고 있어요? 예산은 엉뚱한 곳에 사용을 다하면서 말이지요. 진짜 왜 그래요? 의원들이 그냥 앉아서 막 떠드는 겁니까? 그런 겁니까? 어떻게 때마다 이것을 얘기를 해야 됩니까? 그리고 답변도 없어요. 안하면 안한다 만나서도 한마디 얘기도 없어요. 꼭 회의장에 와서 이렇게 지적을 하면 그렇게 막 대해도 되는 거예요 진짜 의원들이 얘기하는 것은 군민들의 얘기다 이렇게 들으시면 될겁니다. 필요하지 않은 부분을 하라고 하면 저희도 안 되겠지요. 주민들이 그것을 얘기를 합니다. 의자도 몇 개 더 해줬으면 한다, 선풍기 제가 있을 때에 선풍기를 틀었어요. 소리가 나니까 관리자가 와서 또 꺼요. 주민들은 틀고 끄고 시끄러우니까 이렇게 난리를 치면서도 반복적으로 얘기를 해도 그것을 때마다 얘기를 해야 되고 1년 지나가도 2년 지나가도 안하는 법이 어딨어요? 자꾸만 얘기해봐야 그렇고요. 당초예산에 예산이 제가 알기로는 많은 예산이 아닐겁니다. 의자를 놓아봐야 돈 백만원씩이면 몇십만원씩이면 다 될겁니다. 선풍기 내려봐야 보호망 해봐야 200만원 하겠어요? 300만원 하겠어요? 아무돈 안 들어가는 것을 그것을 그렇게 안 하고 불편하게 사용을 해보다가 어떻게 하겠다 그것을 대답이라고 합니까? 당초예산에 꼭 해서 만들어 보십시오. 과장님 그렇게 해 주실 거지요?
○보건사업과장 홍금숙 : 알겠습니다.
○유인환 위원 : 그렇게 해주세요. 제가 처음에 웃음밖에 안 나온다고 얘기를 하면 저 같으면 죄송합니다. 당초예산에 예산을 확보 못했는데 당초예산에 한번 해서 꼭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맨날 하시겠다고 해놓고 이제 와서는 엉뚱한 소리를 하시면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하여튼 의료원도 그렇습니다. 의료원도 보면 저도 의료원에 자주 갑니다마는 다른 부분에 있어서 나름대로 불편한 사항이나 의원들은 못마땅한 일이 있으면 개선책을 요구를 더하고 지적도 하고 하지만 그것을 의원들이 개인적인 어떤 사항이라고 보지 마시고 저희도 듣는 것이 있고 요구하는 것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과장님한테 부탁을 드리고 해주십사 하는 것이니까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문혁 : 유인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율 위원 : 이정율 위원입니다. 185쪽에 보시면 의료 및 구료비 있지요? 신종인플루엔자 항바이러스제 구입하는 부분이 있는데 당초예산에는 편성이 안됐었나 봅니다. 그렇지요?
○보건사업과장 홍금숙 : 네. 국가 비축을 위해서 20% 정도를 구비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정율 위원 : 그럼 2009년도에는 어떻게 되어 있었나요?
○보건사업과장 홍금숙 : 2009년도에는 신플이 생기면서 저희들도 예산도 내려왔고요. 부족한 부분은 예비비를 많이 썼습니다. 이것은 지금 대비를 해서 바이러스제를 8,600명 분을 저희들이 구비해 놓는 비축분입니다.
○이정율 위원 : 그리고 인플루엔자 환자들이 지금 많이 들어오나요?
○보건사업과장 홍금숙 : 지금 신종인플루엔자로 해서 확진받는 경우는 없는데 앞으로 올해 다시 돈다는 그런 얘기가 있으니까 비축분으로 해서 바이러스제를
○이정율 위원 : 도비가 20%인가요?
○보건사업과장 홍금숙 : 네. 도비보조 사업으로 이번에 다시 신규 편성이 된 것입니다.
○이정율 위원 : 그러면 2009년도에 우리가 신종인플루엔자 때문에 많이 힘들어 했었잖아요?
○보건사업과장 홍금숙 : 네.
○이정율 위원 : 그랬으면 당초 우리 예산을 아무리 도비가 지원이 된다 그래도 2010년 대비해서 당초예산을 세워야 하지 않나요? 도비에서 20% 지원됐다고 100% 되는 것도 아니고
○보건사업과장 홍금숙 : 지금 인플루엔자가 아무래도 계절적으로 오다 보니까 늦게 내시가 된 것입니다. 만약에 작년같은 그런 일이 생기면 다시 예산이
○이정율 위원 : 그때는 갑자기 충당하려면 예비비를 전용해서 써야 하잖아요?
○보건사업과장 홍금숙 : 원체 많아가지고 군의 예비비를 많이 썼었습니다. 너무 많았었거든요. 직원들도 고생을 많이 하고 인건비도 그 때 임상병리사도 쓰고 그랬거든요.
○이정율 위원 : 우리 과장님 정말 자주 발생되는 질병부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관심을 가지셔서 예산을 세우셔서 미리 준비하는 것도 그때 가서 준비하려면 늦어지고 약제라든가 모든 것이 없어질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 이런 부분들을 계획을 하셔서 잘 운영하도록 부탁의 말씀을 드릴게요.
○보건사업과장 홍금숙 : 알겠습니다.
○이정율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문혁 : 이정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문혁 위원 : 동료위원님들이 질의하시기 전에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82페이지 보면 청사환경개선 비용으로 1억 200만원의 예산이 서있는데 청사라는 기준이 장례식장까지 포함하는 청사환경개선 비용입니까?
○보건사업과장 홍금숙 : 의료원, 지소, 전부 다 포함하는 겁니다.
○장문혁 위원 : 장례식장도 포함하는 겁니까?
○보건사업과장 홍금숙 : 금년도에는 장례식장에 대해서는 특별히 한 것이 없습니다. 리모델링 한지 얼마 안돼서
○장문혁 위원 : 제가 느꼈던 것을 말씀드리면 의료원이 연 환자 이용객이 몇 명 정도 되지요? 그냥 어느 정도 윤곽만 말씀해 주셔도 됩니다.
○보건사업과장 홍금숙 : 제가 자료를 가지고 왔는데 2009년도에 연 인원이 보건의료원만 얘기하면 44만 5,805명으로 지금
○장문혁 위원 : 44만이요?
○보건사업과장 홍금숙 : 네. 연 인원이
○장문혁 위원 : 제가 단순한 수치로 계산을 해보면 장례식장에 대한 이용객에 대한 부분도 8만명 정도가 장례식장을 이용하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상당한 인원이 장례식장을 문상을 하든 또 당사자 입장에서 이용을 하든 이용을 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조금 전에 유인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과도 비슷한 부분인데요. 많은 분들이 이용을 하면서 장례식장에 대한 부분, 환경에 대한 부분을 개선을 해야 될 필요성을 다 얘기를 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물론 의료원 자체에 환경개선에 대한 부분도 중요하지만 장례식장에 대한 부분도 과장님께서 좀 더 신경을 쓰셔서 접견실이라든가 식당이라든가, 식당도 제가 보기에는 여름에 에어컨이 잘 안된다는 민원들이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리미리 내년도 당초예산을 편성하실 때에 그런 부분에 대한 예산까지 반영을 하여 주시고 또 안치실에 대한 부분도 좀 열악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물론 어느 것 하나 예산이 소중한 것이 없겠지만 그 분야에서도 지금 추경에서는 세우지 못했던 부분이 있지만 2011년도 당초예산에는 반영이 돼서 지역주민이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예산을 세워 주시기 발합니다.
○보건사업과장 홍금숙 :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문혁 : 보충질의 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의료원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보건사업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카. 농축산과 소관
○위원장 장문혁 : 다음은 농축산과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이상필 농축산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축산과장 이상필 : 농축산과장 이상필입니다.
농축산과 소관 2010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예산액 규모는 기정 예산액 대비 31억 9,091만 4천원이 증액된 222억 7,735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업경쟁력 강화 부분에는 2억 7,945만 9천원이 증액되어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과목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청사운영관리 분야에서 일반수용비 150만원, 관사 임차료 24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에서는 농업기술센터 화장실 개보수사업비 370만원, 농업기술센터 현수막 게첨대 66만원을 집행 잔액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농촌체험기반 구축과 관련하여서는 농업인 시책교육 참가비 190만원, 그린투어리즘 우수사례 체험예산 200만원을 절감 예산으로 반영하였습니다. 강원감자큰잔치 행사와 관련해서는 집기임차료 등 행사운영비를 1,260만원, 행사실비보상금으로 행사종사요원 급식비 840만원을 집행 잔액으로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194쪽입니다. 민간행사 보조로 궁도대회가 별도로 금년에는 지원되었고 농경문화관 등 5종목이 폐지됨으로 해서 830만원을 집행 잔액으로 감액하였습니다. 행사관련 시설비로는 부지정리나 전기, 상하수도사업비 집행 잔액 149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새농어촌건설운동 활성화 관련해서는 홍보물 제작비 80만원을 절감 예산으로 감액하였습니다. 경관보전 직접지불제 사업과 관련하여서는 7,640만 7천원을 계상하였는데 이것은 메밀청보리듬 경관작물 재배로 농촌경관 유지와 지역축제 활성화를 위한 사업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향토음식 경연대회 개최에 3,00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이 예산은 강원감자 큰잔치 행사 홍보 및 요리경연 등으로 해서 요리경연 사업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과 관련하여서는 권역경관조성 사업비 4,000만원을 소득기반 분야로 과목경정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195쪽입니다.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 권역회관 마감공사비로 1,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피뢰침 설치와 커텐시설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치즈가공시설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경관조성 분야에서 과목경정된 사업입니다.
다음 산지유통저장시설 지원사업과 관련해서는 도비보조사업에서 20㎡형 1동이 추가 지원됨에 따른 사업비 증액분 75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농산물유통개선 지원과 관련해서는 도로변 농산물 간이판매장 지원사업비 127만 7천원을 절감예산으로 감액하였습니다.
농지운영관리와 관련해서는 일반수용비 100만원, 농지관리여비 21만 6천원을 절감예산으로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농업경영체 조직화 관련해서는 강원농협 농업유통사업단에서 주관하는 농업경영체 조직화 관련 교육비 지원사업으로 742만 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6쪽입니다.
양곡관리 지원과 관련해서 정부양곡관리 국고보조금 변경에 따른 양정업무 일반수용비 5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서울사무소 운영과 관련해서는 금년 9월 8일날 농촌 토성역으로 사무실이 이전됨으로 해서 4개월분 임차료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산물 직거래사업 추진 여비는 32만 4천원을 절감예산으로 감액하였습니다. 농특산물 홍보와 관련해서는 농업정보센터 일반수용비 10만원, 농특산물 홍보책자 제작비 100만원을 절감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우수농산물 관리 육성과 관련해서 일반수용비 14만 4천원, 원산지표시 제작비 48만원을 절감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재료비로 농특산물 우체국 주문판매 홍보지원비는 포장재 제작비 입찰 잔액으로 4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97쪽입니다. 민간경상보조사업으로 평창군 농산물 브랜드마케팅 전문법인 설립 컨설팅비를 7,000만원, 명품 브랜드 개발사업비를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농산물 연합사업단 법인화에 따른 컨설팅 용역과 법인화에 따른 신규 브랜드 개발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인센티브 사업비로 받은 6억 중에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농촌관광 등급제 용역비를 4,000만원, Rural-20 선정 체험마을 환경정비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G-20 관련 외국인 방문 농촌 체험마을로 지정된 마을 환경정비 사업비로 횡계 2리 바람마을에 지원하도록 되어 있는 사업입니다.
축산업 경쟁력 강화에서는 5억 6,583만 1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과목별로 말씀드리면 강원한우 우량혈통 개량사업비 2,500두분 추가 부족분, 당초예산 부족분 3,7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인공수정료 지원사업입니다. 다음 한우 고급육 거세장려금 지원금 당초예산 부족분 700두분에 대한 사업비 1억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98쪽입니다. 한우사육기반구축사업으로 송아지 생산 장려금 부족분 1,750두분 1억 7,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한우번식우운동장 비가림시설과 한우번식우운동장 환풍기 시설에 대해서는 529만원을 집행 잔액으로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꿀벌사육농가 경영안정지원과 관련해서 폭설피해 양봉농가 특별지원사업으로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조사료생산 기반확충사업과 관련해서 초지보완사업에 기금으로 축산발전 기금으로 1,33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가축위생관리와 관련해서는 일반수용비 30만원, 차단방역근무자 급량비 50만원을 절감 예산으로 감액하였습니다. 199쪽입니다. 가축방역사업과 관련해서 가축전염병 예방약품 구입 사업비 도비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른 사업비 변경으로 49만 1천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소규모농가 소독약품 구입비로 4,984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이것이 10두 이하 사육농가 1,810농가를 대상으로 공동방제단 21개반을 구성해서 소독을 실시하였는데 거기에 공급되는 예방약품 구입비입니다. 기타보상금으로 소규모농가 소독지원비 1억 4,05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공동방재단 21개반에 대한 소규모 농가 소독 인건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축산전업농가 소독약품 지원에 918만원을 증액 계상하였는데 이것은 10두 이상 축사면적 100평 이상, 175농가에 대한 자체방재에 필요한 소독약품 추가구입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내수면 자원개발과 관련해서는 2,228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00쪽이 되겠습니다. 수산자원 명예감시활동비로 48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는데 이것은 28명 6개월분 활동비중에서 부족분을 계상한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재료비로 향토어종 치어방류에 1,5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도비 사업량 조정하고 도비 추가 배정에 따른 사업비 증액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어업인 영어자금 이차보전에 24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대출영어자금 1년간 이자액의 20% 내외를 지원하게 되어 있는데 부족분 248만원을 계상한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206쪽이 되겠습니다. 206쪽에 행정운영비중에서 농축산과 기본경비로 일반운영비 820만원, 207쪽에 있는 급량비 69만원, 국내여비중에서 업무추진여비 311만원이 절감예산으로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207쪽 아래쪽에 제지출금 농축산과 반환금에 대해서는 국고보조금 반환금이 경관보전 직불제 사업이 2009년도에 타 작물 재배 등 요건 미이행 면적이 발생되어서 1,218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학교 우유급식사업은 수학여행이나 이런 학교 사정에 의해서 공급일수가 부족한 부분 263만 3천원을 반환하게 되겠습니다. 시도비보조 반환금으로는 설명 드린 국비부분에 대한 시도비 부담 부분으로 경관보전 직불제사업 156만 7천원 외 5개 사업을 반환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축산과 소관 2010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문혁 : 농축산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농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욱 위원 : 박종욱 위원입니다. 농축산과장님이 설명해 주시느라 수고하셨는데요. 198쪽에 보면 우리 토종꿀벌 사육농가들이 전년과 올해에 이어서 거의 전멸하다시피 하고 있다는 것 알고 계시지요?
○농축산과장 이상필 : 네.
○박종욱 위원 : 거기에 대해서 올해 지금 소독약을 지원을 한다거나 토봉에 필요한 자재를 지원해준다 라는 것은 이미 늦은감이 있고요. 새로 회생을 시키기 위해서는 토봉꿀벌을 다시 원료봉을 구입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쪽 부분에 대해서는 추경이나 어떤 예산지원 계획이 있습니까?
○농축산과장 이상필 : 저희 그 부분에 있어서 지원은 아직 하지 못했습니다. 하지 못하고 평창군에 재래봉에 관한 작목반이 5개 작목반이 있는데 저희들한테, 의회 쪽으로도 건의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토종꿀 봉밀용기나 재래봉 개량 벌통을 지원하던 예산을 재래봉 중봉을 구입할 수 있도록 변경을 해서 지원을 해달라 이렇게 건의가 있어서 내년도 예산에 예산 4,500만원을 그쪽으로 내용을 변경해서 지원해주려고 요구중에 있습니다.
○박종욱 위원 : 글쎄 내년도 예산에 반영을 했다고 하시는데 제가 봤을 때에는 이런 것이 내년도 예산에 있으면 내년 후반기나 가서 아마 종봉 구입을 할 것이라고 보거든요. 그만큼 1년이 늦어지는데 올해 추경이라도 이런 것은 시급히 다뤘어야 할 예산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농축산과장 이상필 : 금년도 추경은 심의중이어서 제가 확실하게 답변 드리기는 좀 그렇습니다.
○박종욱 위원 : 제가 보면 농축산과가 거의 보면 당초예산보다 추경에 많이 증액이 되어서 쓰여지는 부분이 많습니다. 이런 것은 계획 대비 너무 요구사항을 다 들어주는 것은 좋지요. 돈만 많으면 그런데 당초예산을 무시하고 자꾸 이렇게 추경에서 쓴다 라고 보면 앞으로 당초예산을 세우는 의미가 퇴색되지 않는가 당초예산은 대충 해놓고 추경에 그때그때 가서 주민들이 군민들이 건의 내지는 필요로 하면 추경에 세우겠습니다 하면 되지요. 그러면 우리 의회 의원님들도 예산심의를 심도있게 할 필요가 없거든요. 당초예산이나 추경이나, 이렇게 보면 당초예산을 충분히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평창군이 농업 군이기 때문에 특별히 저희 군은 농업 쪽으로는 좋습니다. 고랭지 농업이다 보니까 작목 선택이 너무 다양해서 어느 작목을 선택하든지 할 것은 많아요. 저는 주문을 하고 싶은 것이 추경 하면 이미 지나가서 그저 임시방편으로 땜질식으로 가는 그런 예산이고 당초예산은 충분히 심도있게 실무진들이 좀 지난해 평년회를 보면 지양해야 되겠다는 사업은 과감하게 지양을 해야 합니다. 뒤떨어지는 경쟁력이 없는 작목이나 품종에 대해서는 그런 것은 우리가 지원을 예산을 지원해주면 예산 따먹기 식으로 별로 아닌데도 계속 농가가 지을 수가 있거든요. 경영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정말 기술센터에서는 글자 그대로 기술을 가지고 있는 부서이기 때문에 품목이 고랭지 농업이든지 준고랭지 농업이든지 사양길로 가야 한다는 것은 과감하게 지원대상에서 제외돼야 된다고 보고요. 새롭게 우리가 앞으로 발전할 수 있는 대체작목으로 일 예로 우리 남부권 같은 경우는 인삼, 또 기후 온난화로 인한 사과재배, 여러 가지 새로운 작목이 기술센터에서 연구를 해서 농가에게 보급하는 부분도 있고 메론 같은 것을 기술센터에서 하고 있지만 또 농가 스스로 작물을 새롭게 발굴해서 이쪽에서 지금 앞으로 발전할 수 있는 무한한 경쟁이 있는 품목은 발 빠르게 타시군, 이제는 대한민국 농업이 글로벌이잖아요. 어디고 못하는 것이 어딨습니까? 다른 시군이 지원해서 늘리기 전에 우리가 먼저 그런 쪽으로는 자리를 잡아서 경쟁력을 확보해야 되겠다, 우위를 선점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오늘 포괄적인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올해 처음 의회에 들어왔기 때문에 2010년도 사업에 대해서는 잘 썼다 못 썼다를 평가하기는 제 개인적인 실무적인 상식도 부족하고 하지만 제가 평소에 느꼈던 부분을 물론 군정질의나 여러 가지 시간을 통해서 말씀드릴 기회가 많지만 오늘 과장님에게 간곡하게 주문을 하고 싶은 것이 보면 예산을 전년도 것을 가지고 펼쳐놓고 뺐다 넣었다 이렇게 우리가 당초예산을 세워서는 안 되겠다 뺄 것은 아주 과감하게 빼고 또 새로 지원해야 할 예를 들면 남부권은 처음에는 엄두가 안 납니다. 인삼이나 사과같은 것은 농가가 하고 싶어도 재력이 있는 농가가 아니면 이것은 몇 년 걸려야 돈이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처음부터 투자가 많이 되고 최소한 4~5년 이상 걸려야만 소득이 나오기 때문에 이런 것은 우리 행정에서 지원을 하면 농가가 의지를 가지고 빨리 면적 확산을 할 수 있지 않겠는가, 또 면적 확산이 돼야 어느 정도 량이 돼야 우리가 브랜드 개발도 하고 또 홍보비도 투자를 하고 이래서 새로운 작목으로 우리가 주민들이 안심하고 할 수 있겠다 생각이 들어서 이런 부분은 좀 토봉도 그래요. 엄청나게 논란이 많은데 올해 추경에는 전혀 지금 깜깜하게 생각을 안하고 내년 당초예산에 생각을 하고 계신다는 것에 대해 참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것도 벌도 미리미리 구해야지 농가들이 계약도 하고 하지 늦으면 종봉값이 엄청나게 뛸 것으로 보아지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먼저 발 빠르게 대처하지 않는다는 것이 좀 아쉽다는 생각이 들고 앞으로 우리 고랭지 농업은 평창군의 농업은 기술센터 직원 여러분들의 손에 달려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농가가 할 수 있는 것은 토질 또 여러 가지 있지만 기술지원이라든가 행정지원은 좀 이제는 과거는 탈피하고 새로운 신소득 작목에 대해서 눈을 돌렸으면 좋겠다 하는 주문을 하고 싶습니다. 과장님 제가 드린 말씀에 대해서 간략하게 한 마디만 해 주십시오.
○농축산과장 이상필 : 네. 알겠습니다.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추경에 여러 가지가 반영을 시켜서 그런 것들을 당초예산에 검토가 제대로 되지 않아서 그런데 저희들 평창군 예산사정이 당초예산시에 좀 안 좋은 부분이 있어서 좀 적게 부족하게 세워진 부분들이 있었고 1회 추경 때에도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국도비 포함된 예산들이 많습니다. 그런 것들이 2회 추경이 조금 늦어지면서 이렇게 됐는데 일부 가축방역비나 이런 것들이 사전사용 신청을 해서 이미 구제역이나 이런 곳에 투입된 예산들이고 그런 부분들이 조금 있는데 여러 가지 많아서 그렇게 느껴지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내년도 예산은 당초예산에 적극 반영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재래봉은 제가 이쪽을 몰라서 그랬는데 전국적으로 피해가 있어서 종봉 구하기가 조금 어려운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다 합니다. 더 저희들이 알아봐서 조기에 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적극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욱 위원 :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문혁 : 박종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문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문섭 위원 : 정문섭 위원입니다. 194쪽 향토음식경연대회 3,000만원 건입니다. 왜 당초예산에 세우지 않고 추경에 3,000만원을 세웠으며 또 193쪽 감자큰잔치 행사지원은 삭감이 이렇게 많이 됐는데 삭감된 이유하고 추가 세운 것하고 설명을 해주십시오.
○농축산과장 이상필 : 감자축제와 관련해서는 집기 임차료나 행사용 급식비 이런 것들은 종사요원이 조금 줄어들었고요. 행사보조와 관련해서는 궁도대회를 행사비에서 지원을 했었는데 금년에 문화체육과에서 별도로 지원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농경문화관 등과 관련해서 5개 행사가 전시나 이런 종목이 폐지가 됐습니다. 금년에 당초에는 들어 있었는데 그래서 그것이 집행 잔액으로 감액이 됐고요. 부지정리나 상하수도 전기도 집행 잔액으로 된 것입니다. 그리고 향토음식경연대회는 전액이 국비인데 이것은 나중에 도에서 일괄해서 5개 시군에 축제부대비용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배정된 예산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감자큰잔치 행사 홍보, 부기는 향토음식경연대회였지만 행사 홍보에도 일부 쓰고 요리경연도 하고 그렇게 쓰도록 지시가 되어서 5개 시군이 그렇게 나누어서 그런 식으로 집행을 한 예산입니다.
○정문섭 위원 : 197쪽 한우 고급육거세 장려금 지원 2억 4,000만원인데 이것이면 되겠습니까?
○농축산과장 이상필 : 저희들 지금 예산하기에는 700두분이 부족한 것으로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700두분 예산이 되면 이것은 소화가 되리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문섭 위원 : 그리고 203쪽 장수노인 연찬회인데 장수노인은 몇세부터 인지요? 왜 40만원이 삭감이 되었습니까?
○농축산과장 이상필 : 장수노인 부분은 저희과 소관이 아닙니다.
○정문섭 위원 : 죄송합니다. 수고하셨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문혁 : 정문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함명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명섭 위원 : 함명섭 위원입니다. 194쪽 195쪽에 나와 있는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 올해 끝나지요?
○농축산과장 이상필 : 네. 올해 끝납니다.
○함명섭 위원 : 한번 가 보셨나요? 회관도 가 보시고 도정공장
○농축산과장 이상필 : 여러 번 가 봤습니다.
○함명섭 위원 : 어떻게 보셨나요?
○농축산과장 이상필 : 지금 전체적으로 시설이나 이런 부분들은 마무리가 되어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지금 회관 마무리하고 산채 그쪽에 마무리를 마주 지어야 되는데 운영은 아직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전에 업무보고 때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운영책임자를 확실하게 정해가지고 내년부터 운영이 제대로 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함명섭 위원 : 건물은 지금 2년차인가요? 농산물판매장이 있나요? 회의도 하고 판매도 하고 하는 곳이 농촌종합개발 안에 있는 권역권사무실
○농축산과장 이상필 : 이것이 권역회관입니다.
○함명섭 위원 : 활용방안은 어떻게 하려고 해요?
○농축산과장 이상필 : 그것은 사업목적에도 보면 전체적으로 분산되어 있는 어떤 시설을 관리하는 일종의 마을회관 용도로 사용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9개리를 관장하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9개리하고 내용이 그 안에 들어있는 사업들 총괄 관리하는 사무실 역할, 농산물 전시역할, 교육장으로서의 역할, 그런 역할을 하는 용도로 되어 있습니다.
○함명섭 위원 : 글쎄 우리가 의회에서도 다른 관광경제, 저 위에 상안미 2리 호박마을, 그것도 작년에 우리가 회관만 지어가지고 1년이 지나도 한번 활용할 수 있는 대안도 없고 계획도 없고 그냥 방치되어 있거든요. 우리 권역회관 역시 마찬가지로 지금 과장님께서는 답변이 단순한 회의라든가 또 9개 마을을 관리하는 또 작목별 품목별마다 관리하는 그런 역할을 한다 그러는데 실질적으로 지나다 들려보면 처음 농기구도 그렇고 운동장 닦아 놓은 것도 그렇고 누가 한 밟지도 않고 그냥 세워져 있어요. 이것이 우리가 광특예산이고 국가에서 지원이 되는 예산이라 하지만 정말 안타깝고 짓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다 사후관리를 어떻게 활용을 해야 될 것인가를 정말 제일 중요하거든요. 누가 한 분야에 있어서 시작을 했으면 끝가지 성공할 수 있는 단계까지 주민들이 어떤 자생력을 키워갈 수 있는 단계까지는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줘야 되는데 만약에 본 예산에 내년도에는 여기에 대한 별도 사업이 예산이 책정된 것이 없습니까?
○농축산과장 이상필 : 네. 그렇습니다.
○함명섭 위원 : 내년에는 아무 사업도 없고 그냥 이것으로 사업 종료가 되면 국비 따다가 지을 것은 짓고 하다가 돈 떨어지면 동네에서 알아서 하든 뭘 하든 결국 그렇게 간다는 얘긴데 지금 여기 보면 치즈가공시설 해가지고 예산이 4,0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농축산과장 이상필 : 과목경정이 되는 겁니다. 경관조성사업 중에서 맨발체험로 자연폭포조성사업 거기 4,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었는데
○함명섭 위원 : 그것으로 치츠가공시설로
○농축산과장 이상필 : 소득 쪽으로 좀 바꿔가야 될 것 같아서
○함명섭 위원 : 글쎄 참 그런 것은 좋은 현상이거든요. 좋은 현상인데 이것도 좀 그렇습니다. 으야지 마을 같은 경우는 여기도 뒤에 보면 G-20 정상회담에 어떤 외국 국빈들이 방문계획도 있어서 예산이 세운 부분도 있는데 그런 치츠공장을 만드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어떻게 운영해 나갈 것인가를 생각해 내야 합니다. 한 두사람 논리로 우리 안미 도정공장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처음부터 우리 도정공장 잡곡가공공장, 그것은 정말 맞지 않는다고 공식적이든 비공식적인 자리에서도 다시 한번 심도 있게 생각해봐라 라고 얘기를 했는데 공장 지어 놓고 2년 3년 그냥 방치가 되어 있는 사항이거든요. 참 그런 우려를 안할 수가 없고 전체적으로 약 80억 이상 들어갔지요?
○농축산과장 이상필 : 74억
○함명섭 위원 : 돈을 74억씩 들여 가지고 아무 효과가 없어요. 저것 정말 변화가 있구나 농업인들이 뭔가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되겠구나 볼 것이 뭐 있습니까? 74억씩 들어간 것이 과장님 행감도 아니고 예산 하면서 안타까운 부분인데요. 제가 봐서는 이것을 짓는 것이 능사가 아니라 내년도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 그 운영에 대한 사업비라도 본 예산에 반영을 해서 정신교육을 시키면 몇 명을 어떻게 정신교육을 시키겠다고 하든가 아니면 우리 센터에서 겨울철이면 교육을 많이 하잖아요? 교육열의가 대단하다 하더라고요. 저도 보니까 그럼 교육장으로 활용을 하든가 사용을 해야 할 것이 아닙니까? 건물을 세워 놓고 올 겨울만 나 보십시오. 다 망가집니다. 빈건물 허허벌판에 지어놓고 돈을 엄청나게 들여 지어놓고 그냥 유령의 집을 만들면, 그런 것이 한 두건이 아닙니다. 예산을 다루다 보면 다른 실과에서도 엄청나게 이런 것이 비일비재하게 튀어나오고 있는데 이것이 참 전체적인 진단을 다시 해봐야 되겠지만 우리 안미 종합개발 이것도 있는 것을 활용가치를 높일 수 있도록 지금부터 신경을 쓰셔서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농축산과장 이상필 : 알겠습니다.
○함명섭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문혁 : 함명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욱 위원 : 제가 보충해서 조금 의문이 있는데 우리 과장님 뒤에 기술지원과장님 다시 설명을 하지요?
○농축산과장 이상필 : 네.
○박종욱 위원 : 그 부분은 제가 다시 나중에 묻겠지만 제가 오늘 여기에 동료의원님들 다 계시고 기술센터 소장님도 계시고 하는데 그전에 군수님이 한 얘기가 있어요. 몇십억짜리 다시 하나 놓으면 평창군 주민들이 불편한 사항 다 해결한다 그랬고 몇십억짜리 다리 하나 안 놓으면 2~3가구를 보고도 몇십억짜리 놓는 것이 많거든요. 그런데 우리 전체 농업예산 만큼은 내년 당초예산부터 아낌없이 예산을 증액시켜서 좀 세워주시면 고맙겠다는 주문을 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문혁 : 박종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농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휴식을 위해서 잠시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7분 회의중지)
(15시 36분 계속개의)
○위원장 장문혁 :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타. 기술지원과 소관
○위원장 장문혁 : 다음은 기술지원과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백순규 기술지원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지원과장 백순규 : 기술지원과장 백순규입니다. 기술지원과 소관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선진농업 기반구축은 기정예산액 116억 8,572만 8천원 보다 22억 9,672만원이 증액된 139억 8,244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1쪽이 되겠습니다. 항목별로 설명을 드리면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사업 이행점검 여비에 90만원이 증액된 1,480만원과 기타보상금으로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사업 1,200만원이 증액된 18억 7,325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민간인 재해보상금으로 서리 및 우박피해 복구 지원에 1,941만 9천원을 계상을 하였고 민간자본보조로 퇴비살포기 지원에 1,920만원이 증액된 3,32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고품질 쌀 생산지원에 재료비로 돌발해충 및 병해 긴급방제에 200만원과 벼 건묘생산 자재지원에 960만원을 감 하였습니다.
농업인 인적관리에서 강원농업마이스터대학 수업료 지원에 3,822만 6천원을 계상을 하였고 202쪽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청내방송 시청용 텔레비전 구입 4만원과 복사기 구입에 53만 5천원을 감 하였습니다. 농업경쟁력 강화 교육으로 사무관리비 일반수용비와 운영수당으로 190만원을 감 하였고 민간행사 보조로 농업인의 날 행사지원에 700만원을 감하여 농업인단체 한마음대회에 지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농업인 연구모임 교육 및 벤치마킹에 50만원을 감하였고 농업인 고교생자녀 학자금에 2,057만 5천원이 증액된 3억 6,617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3쪽입니다. 행사실비보상비로 보상금으로 장수노인 연찬회 40만원을 감하였고 과수 농작물재해보험금으로 16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약초육성 전략사업 특판행사 운영비로 20만원을 감하였고 민간자본보조로 시설원예 품질개선 사업에 5억 9,08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사업대상은 대관령 딸기영농조합법인과 오대산 파프리카 수출작목반이 되겠고 딸기 냉방시설과 환풍시설, 그리고 운반레일, 파프리카 보온 커텐과 양액기조체 등에 지원을 하게 되겠습니다. 204쪽입니다.
농특산물 수출촉진비로 2억 1,500만원이 증액된 3억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비는 수출실적에 따라서 차등 지원을 하게 되는데 수출금액의 3%를 지원하는데 생산자가 2%, 수출업체 1%를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대행사업비로 유기질비료 공급에 2,267만 5천원이 감액된 27억 752만 5천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쌀소득보전직접지불 행정관리비로 120만원이 증액된 844만 7천원을 계상을 하였는데 기타보상금을 과목경정한 것이 되겠습니다. 205쪽입니다. 토양개량 미생물제재 지원에 2,242만 5천원을 계상하였는데 이것은 65ha에 바이오닥터 등 토양개량제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친환경농업 실천 농업인 육성에 환경농업 홍보물 제작에 20만원을 감하였고 친환경농업 위탁교육 여비 및 현지견학에 150만원을 감하였습니다. 실증시험포 운영 국내여비로 시험연구사업 추진여비 30만원을 감하였고 농촌활력증진 인센티브 사업으로서 평창사과 브랜드화에 100만원을 계상하였고 전통발효식품 육성에 2,0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206쪽이 되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로 평창메론 명품화에 1억원을 계상을 하였는데 이 사업은 평창 메론 작목반에 집하선별장을 50평 규모로 설치를 하고 비파괴 당도측정기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평창사과 브랜드화에 1억 9,000만원을 계상을 하였는데 이 사업은 과원조성을 5ha 하고 작업기 1기와 선별기 2기, 조류퇴치기 설치 2식, 그 다음 저온저장창고 2동, 포장재 5,500매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농기계 임대사업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임대농기계 관리장비 구입에 4,000만원을 감해서 농기계운반차량을 구입하는데 계상하였으며 농기계 구입으로 5억 2,0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또한 시설장비유지비로 2,000만원이 증액된 5,0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7쪽입니다.
기술지원과 기본경비로 사무관리비에 252만 1천원을 감하였고 기술지원과 국고보조반환금으로 조건불리지역 직불제사업에 40만 5천원과 정보화 선도자 선정 및 활용사업에 21만 4천원,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 지원에 746만 5천원, 친환경농업 직접지불금 사업에 150만 5천원, 녹비작물 종자대 지원에 1만원의 반환금을 계상하였고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조건불리지역 직불제 사업에 5만 3천원,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 지원사업에 224만원, 녹비작물 종자대 지원에 4천원, 인증촉진비 지원에 636만원, 소형농기계와 생력형방제기 지원사업에 5천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상 기술지원과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장문혁 : 기술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기술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문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문섭 위원 : 정문섭 위원입니다. 203쪽 장수노인 연찬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수노인은 몇세부터 장수노인이라고 하고요? 또 40만원이 삭감된 이유를 알고 싶습니다.
○기술지원과장 백순규 : 장수노인은 보통 노인이라 함은 65세 이상을 대상으로 합니다. 그리고 40만원이 감한 것은 이것은 절감예산 10% 때문에 40만원을 감 하였습니다.
○정문섭 위원 : 그러면 65세 이상은 평창군 관내 다 말씀하신 거예요?
○기술지원과장 백순규 : 이것은 이 연찬회비는 장수마을 경진대회가 있습니다. 거기 참석하는 것에 대한 여비, 그리고 장수마을 지도자들을 교육을 시킵니다. 그래서 거기에 들어가는 교육여비에 사용하게 됩니다.
○정문섭 위원 : 1년에 몇 번 합니까?
○기술지원과장 백순규 : 이것은 기술원과 진흥청에서 분기마다 한번씩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정문섭 위원 : 그렇다면 이 돈 가지고 턱도 없잖아요? 한번에 몇 명씩 하지요?
○기술지원과장 백순규 : 한번에 2~3명씩 갑니다. 많이 가는 것이 아니라 지도자니까, 거기 또 장수마을에 대해서 노인회장님이라든가 임원들이 가고 이런 것이기 때문에
○정문섭 위원 : 아니 노인이 계속적으로 증가되는데 삭감이 됐다 그래서 궁금해서 질의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문혁 : 정문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욱 위원 : 박종욱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202쪽에 보면 농업인단체 행사지원에 보면 2,000만원이 서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어느 단체에 얼마 어떻게 지원이 되는지 설명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지원과장 백순규 : 700만원 지원하는
○박종욱 위원 : 2,000만원 서있지 않습니까?
○기술지원과장 백순규 : 2,000만원인데 2,000만원 중에서 11월 11일이 농업인의 날입니다. 그래서 그날 농업인의 날 행사를 할 예산을 1,300만원을 일단 계상을 했고 그리고 이 700만원은 지난여름에 농촌지도자회 야유회에 300만원, 그 다음 농업경영인하고 여성농업인, 내일 하는데 400만원, 이렇게 지원이 되겠습니다.
○박종욱 위원 : 이번 11일날도 농업인의 날 행사를 합니까?
○기술지원과장 백순규 : 네. 합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이렇게 하는데 지금 임원님들이나 같이 협의를 해보면 내년도에는 농업인의 날 행사는 하지 말고 그냥 단체별로 하는 것으로 하자 그렇게 협의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박종욱 위원 : 제가 지난번에 업무보고 때에 한번 말씀을 지적을 했던 사항입니다. 보면 다른 예산은 다들 그렇게 어려움 없이 증액도 시키고 또 매년 상황에 따라서 삭감도 되고 합니다마는 농업이, 우리 평창군이 농업군인데 농업인의 날 행사를 위해서 2,000만원 세웠지만 농업인단체가 여러 단체가 아닙니까? 여러 단체인데 보면 농업인의 날 행사를 일괄적으로 하니까 너무 단체별로 자기들만의 한마음 다짐이라는 것이 퇴색이 되어서 두루뭉실 넘어가서 행정에서 해주는 것은 사실 좀 아기자기한 맛이 없다 이런 차원에서 개별적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기술지원과장 백순규 : 올해부터
○박종욱 위원 : 농촌지도자도 여름에 하셨고,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지금 과장님이 농업경영인이 돼서 400만원을 지원해줬다 그러는데 작년에는 지원도 안 해줬지만 이것 한농연만 모이는 것도 아니고 한여농까지 함께하지 않습니까? 함께하면 이런 부분도 좀 생각을 해줬으면 좋겠다, 왜 이것이 제가 지난 옛날 얘기지만 회장을 할 때에는 김기열 군수님 계실 때에는 1,000만원 지원받았어요. 그렇게 세웠는데 어느새 이렇게 예산이 줄고 이래서 이것이 어떤 조직의 대표, 그러니까 선거를 치루면서 당선된 군수님들의 의중인지는 모르겠는데 저는 지금 이 예산을 현실화 있게 400만원 가지고 뭘 합니까? 그 회원들 밥 한끼라도 제대로 점심한끼 제대로 먹을 수 있는 돈이라고 생각합니까? 부대행사비도 많이 들어가고 그럴텐데, 저는 이것은 정말 우리 농업군이 농업인의 단체에 농업인을 너무 경시한다 저는 이렇게밖에 볼 수가 없어서 지금 제가 미리 혼자 들어와서 추경에 예산을 더 세우고 이번에 더 좀 지원을 해주십시오 이렇게 권하고 싶지는 않았습니다마는 내년부터 당초예산에 이런 부분을 현실화 시켜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어떻게 작년에도 했다고 작년만큼 주고 필요 없는 것은 제가 아까도 농축산과장님도 그렇지만 필요 없는 사향단체는 조직도 활성화가 안 되고 안되는 단체는 지원을 끊으세요. 끊고 잘 되는 곳은 잘 되도록 자꾸 사기를 북돋아 줘야 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봐 지는데 내년도 당초예산은 이미 벌써 세우셨지요?
○기술지원과장 백순규 : 네. 그렇습니다. 세운 것이 아니고 협의중에 있습니다.
○박종욱 위원 : 그렇다고 보면 어느 의원님이라도 부인할 수는 없습니다. 농업군이고 또 우리 농민들이 그래도 여러 가지 열악하기 때문에 농촌총각 장가가기 어려운 문제가 생기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보면 그 분들이 하루 뛰어 놀 수 있게 최소한의 하루 그분들 생일날이라고 치고 그분들이 하루 즐겁게 놀 수 있는 그런 예산 정도는 나는 현실적으로 증액시켜서 세워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을 저는 기술지원과장님께 특별히 주문을 하겠습니다.
○기술지원과장 백순규 : 알겠습니다.
○박종욱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문혁 : 박종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환 위원 : 유인환 위원입니다. 203쪽에 민간보조사업, 자본보조, 시설원예 품질개선사업 대상이 대관령딸기영농조합하고 파프리카에 지원하는 사업이지요?
○기술지원과장 백순규 : 네. 오대산파프리카 작목반,
○유인환 위원 : 포괄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꼭 작목반이 구성되어 있는 곳 말고 개인적으로 딸기재배나 이렇게 하신 분들 있지요?
○기술지원과장 백순규 : 수출하는 농가 말고는 지금 방림 4리에서 한 농가가 딸기를 재배하고 있습니다.
○유인환 위원 : 방림 4리도 무슨 지원요구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기술지원과장 백순규 : 아직까지는 지원요구가
○유인환 위원 : 아니요. 사업계획서가 들어가지 않았어요?
○기술지원과장 백순규 : 안 들어 왔습니다.
○유인환 위원 : 들어갔을 텐데요. 벌써 들어갔을 텐데요. 하우스 신청,
○기술지원과장 백순규 : 그것은 면에다 일괄 신청해서 들어오는 것인데
○유인환 위원 : 그렇게 하시지 마시고 제가 개인적으로 자주 이렇게 가보고 굉장히 겨울딸기 이렇게 가보고 하는데 그런 부분에도 신경을 써주십시오. 꼭 작목반 잘되는 곳만 지원하지 말고 영세농가, 이런 곳에도 신경을 써서 그 분들이 자립할 수 있도록 좀 도와줬으면 좋겠어요.
○기술지원과장 백순규 : 네. 알겠습니다.
○유인환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문혁 : 유인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명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함명섭 위원 : 함명섭 위원입니다. 205페이지에 보면 민간위탁자금이 있는데요. 전통발효식품 육성 2,000만원인데 이것은 어디에다 어떻게 지원해주는 거지요?
○기술지원과장 백순규 : 이것은 우리 지역에 발효식품을
○함명섭 위원 : 된장, 고추장
○기술지원과장 백순규 : 네. 된장, 고추장, 장아찌, 명품으로 육성을 해서 판매도 하고 또 우리지역에 오시는 귀한 분들한테 선물로도 줄 수 있게 하기 위해서 경진대회를 합니다. 11월달에 신청을 받았습니다.
○함명섭 위원 : 몇 농가나 되지요?
○기술지원과장 백순규 : 그래서 지금 15농가가 참여하겠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행사에 들어가는 비용, 시상비, 그 다음 심사위원들 수당, 전시하는데 드는 집기류나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함명섭 위원 : 그럼 어떤 브랜드로 1등을 해서 입상이 됐다 그럼 우리 군에서는 추후 지원계획이라든가
○기술지원과장 백순규 : 아직은 추후 계획은 없는데, 지원계획은 없는데 그것을 육성하기 위해서 세부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육성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로 지금 신청들어온 것을 보면 장류같은 것은 죽염된장이라든가 메밀된장, 볶음된장이라든가 그 다음 장아찌 같은 것은 산마늘, 민들레장아찌, 뽕잎장아찌, 야콘장아찌, 이런 것이 계속 신청이 들어와서 그것을 경진대회에서 심사를 하게 되겠습니다.
○함명섭 위원 : 이것은 언제 어디에서 합니까?
○기술지원과장 백순규 : 지금 계획은 11월 10일 전에 하는데 그때 전시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미리 해가지고 그날 전시를 할까 계획은 그렇습니다.
○함명섭 위원 : 글쎄 이런 것도 선정이 되면 몇 가지 해서 상품화도 해가지고 우리 저도 어떤 군정질문에다 그런 내용도 넣었지만 아무것도 없잖아요. 우리 농산물 평창군 대표 브랜드가 아무 것도 없어요. 고기도 서울사람들은 평창한우는 안쳐주고 횡성한우가 최고 좋은 것으로 쳐주고 우리 평창군에서 유명한 농산물이 뭐요 그러면 특별해 내놓을 것이 없어요. 어떤 순창에서는 순창고추장 하나 가지고 매출을 1년에 1조 8,000억을 올리느니 하는데 그렇게는 안 되더라도 그냥 우리 평창군에 대표적인 브랜드 이것은 이제는 나와 줘야 되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이것 전시회해서 우리끼리 보고 즐기고만 할 것이 아니라 이것을 예산을 과감하게 앞에서 우리 동료의원님들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농업에 투자, 시설에다 투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것을 판매, 제조해서 판매까지도 우리가 소프트를 해줘야 할 시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장류같은 것도 정선에 어떤 유명한 집이 있다더라 그런 집도 있다는데 평창에 장류 그러면 저도 알기로는 다양하게 상당히 맛있는 장 담그는 집들도 많더라고요. 그런데 이것이 어떤 상품화가 안 되어 있어요. 이것이 우리 군에서 브랜드화 할 수 있는 그런 체계를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아주 좋은 사업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문혁 : 함명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기술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기술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파.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하.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위원장 장문혁 : 마지막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 및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등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운배 상하수도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일괄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운배 :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운배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10년도 제2회 일반회계 추가경정 예산안 설명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211쪽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3억 3,188만 5천원이 증액된 91억 9,226만 7천원을 편성했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을상수도관리 재료비에서 마을상수도 소독약품구입 40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시설비로서 소규모 급수시설 설치 운교 3리가 되겠습니다.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재무활동 공기업특별회계 자원전출금 건설보조금으로 2억 3,524만 1천원을 증액시켰습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 반환금 64만 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회계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공기업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01쪽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10억 4,594만 1천원이 증가된 265억 8,507만 2천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을 드리면 신설급수공사 원인자 부담금으로서 1,070만원을 추가 계상했습니다. 일반회계 건설보조금 2억 3,524만 1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기타 공사부담금으로서 해병대 평창훈련장 주민지원 원인자 부담금으로서 8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305쪽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10억 4,594만 1천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세부내역으로서 상수도사업비용 동력비 취수장 및 취수장관정 전기사용료 10개소에 3,000만원을 추가 계상했습니다. 배수비 동력비로서 가압장 조절지 구역유량계등 전기사용료 22개소에 5,000만원을 추가 계상했습니다. 일반관리비 인건비로서 청원경찰 고용보험료 7,812만 7천원, 청원경찰 인건비 조정에 따른 인상분 340만원 등 총 8,152만 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구 전산프로그램 구입 66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국내 및 월액여비로서 상수도 계량기검침 및 체납액 징수여비 4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306쪽입니다. 급수공사비로서 신설급수공사비 1억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307쪽입니다. 자본적지출 구축물 시설비로서 정수장 경관조성사업 봉평이 되겠습니다. 봉평에 잔액 881만 5천원, 정수장 관리실 개선 및 유지관리비 903만 1천원 등 1,784만 6천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기계장치 시설비로서 상수도 원격시스템 설치사업 입찰 잔액 34만원을 감액했습니다. 비가동설비자산 시설비로서 해병대 평창훈련장 주변 지원사업 원인자 부담금 사업이 되겠습니다. 8억원을 추가 계상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문혁 :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과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문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문섭 위원 : 정문섭 위원입니다. 지금 여기에는 없는데 방림면 지역 상수도 보급은 어디까지이고 장기계획은 어디인지 말씀해 주세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운배 : 방림면만 보급계획을 말씀드리면 방림면은 주로 마을별 마을상수도하고 소규모 급수시설에 의존을 하고 있고요. 지금 평창상수도가 방림삼거리부터 방림 2리, 방림 면소재지 까지는 일반급수로 해서 지방상수도로 연결해서 먹고 있습니다.
○정문섭 위원 : 계속 다른 곳까지는 갈 계획이 없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운배 : 주민들이 원하면 가는데 기존 간이상수도를 이용하면서 물이 부족하든가 또 수질이 나쁘든가 그러면 저희들이 건의를 받아서 급수관로가 간 인근마을부터 연차적으로 하고 있는데 방림은 추가로 일반상수도 끌어달라는 지역은 아직 없고요. 간혹 자체 마을관리 간이상수도에 대해서 보수 보강을 해달라는 건의는 좀 있어서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정문섭 위원 :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문혁 : 정문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추가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상하수도사업소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이번 임시회에서 계획된 2010년도 제2회 평창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지금까지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까지 심사한 결과를 종합하기 위한 예산안 계수조정은 잠시 후 이곳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0분 회의중지)
(17시 59분 계속개의)
○위원장 장문혁 :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틀동안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마치고 심사한 결과를 종합하여 위원간 충분한 협의를 통하여 작성된 2010년도 제2회 평창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제173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위원 6인으로 구성되어 평창군수로부터 제출된 2010년도 평창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10월 25일 회부 받아 소관별 예산안에 대한 심도 있는 질의와 답변을 거쳐 심사하였습니다.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99억 1,275만 5천원이 증가된 2,839억 1,163만 3천원으로 이중 일반회계가 93억 7,879만 6천원이 증가하였고 특별회계가 5억 3,395만 9천원이 증액된 예산규모가 되겠으며 심사한 결과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 민원봉사과 민원서비스 고객만족도 설문조사 용역 950만원, 자치행정과 소관 조직진단 용역 8,000만원 등 총 8,950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바와 같이 수정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그러면 2010년도 제2회 평창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은 수정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예산안 의결에 따른 인사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경식 : 기획감사실장 이경식입니다.
먼저 2010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처리를 위해서 애써주신 장문혁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들께 먼저 감사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히 금년도 저희 재정에 어려운 사항을 십분 이해해 주시고 지방채 발행이라든가 또 2회 추경에 대해서 원만히 처리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승인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알뜰히 써서 어떠한 집행에 투자의 효율성이라든가 능률성을 높여 가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예산심의 과정에서 좀 아쉬운 점을 말씀드리면 지지난번까지만 해도 마지막 계수조정 하시고 난 다음에 마지막으로 저희한테 마지막 의견을 물으셨었는데 그런 절차가 하나 없어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집행부에서는 설명을 잘 드렸다고 생각합니다마는 아마 미진한 부분이 있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다음에 하실 때에는 마지막에 저희들도 변론을 할 수 있도록 어떤 재판을 해도 3심제 아닙니까? 그래서 한번 하시고 두 번 하시고 세 번째는 저희한테도 시간을 좀 주셔서 저희 나름대로 깊이있는 설명을 할 수 있는 시간을 주셨으면 하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그렇지만 하여튼 어려운 가운데서도 지방채라든가 이번 추경예산을 심의 과정에서 저희들 집행부의 어려움을 이해해 주시고 처리해 주신데 대해서는 다시 한번 집행부를 대표해서 감사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가오는 본 예산도 심도 있게 잘 해주셔서 그 때에는 꼭 한번은 저희들한테 시간을 주는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하고 기대를 해봅니다. 꼭 그렇게 해 주십시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문혁 :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사보고서는 간사와 협의 작성하여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간사께서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이번 임시회기중 예결특위 일정을 모두 마무리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 예산심사 기간동안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예산심사와 관련하여 논의된 여러 가지 사안들에 대해서는 군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집행기관 관계공무원께서는 각별한 관심을 기울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제173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05분 산회)

○출석위원
위 원 장 장문혁
간 사 이정율
위 원 유인환
위 원 함명섭
위 원 박종욱
위 원 정문섭
○위원아닌의원
의 장 이만재
○출석공무원
부군수, 정종환
기획감사실장, 이경식
주민생활지원실장, 박태영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봉기
민원봉사과장, 최찬웅
자치행정과장, 장하진
재무과장, 김진영
문화체육과장, 김비호
관광경제과장, 이영묵
산림과장, 전완택
건설방재과장, 박현창
도시과장, 장근용
보건사업과장, 홍금숙
농축산과장, 이상필
기술지원과장, 백순규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운배
○의회사무과
사무과장, 조규식
전문위원, 최원규
전문위원, 권혁영
지방행정주사보, 조원근
지방행정서기, 최성열
지방기능8급, 지준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