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6회 본회의 제2차 2022.07.19

제276회 평창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평창군의회사무과

2022년 7월 19일(화) 오전 10시 00분

의사일정 (제2차 본회의)
1. 2022년도 군정 업무보고의 건

부의된 안건
1. 2022년도 군정 업무보고의 건
가. 기획실 소관
나. 행정과 소관
다. 올림픽유산과 소관
라. 복지정책과 소관
마. 가족복지과 소관
바. 민원과 소관

(10시 00분 개의)
○의장 심현정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6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부터 있을 군정 업무보고는 올해 집행기관에서 추진하는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입니다.
동료의원께서는 이번 업무보고를 통해 군정을 파악하고, 이해하여 효율적인 행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제9대 의회 개원 후 첫 업무보고인만큼 충실한 보고와 성의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1. 2022년도 군정 업무보고의 건
(10시 00분)
○의장 심현정 :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군정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기획실, 행정과, 올림픽유산과, 복지정책과, 가족복지과, 민원과 순으로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먼저 각 부서별 업무보고를 청취한 후 질의와 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가. 기획실 소관
○의장 심현정 : 그러면 주현관 기획실장님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주현관 : 평창군 기획실장 주현관입니다.
2022년도 군정 업무계획에 대한 설명에 앞서 제9대 평창군의회 개원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면서, 심현정 의원님을 비롯한 여섯 분 의원님들의 성공적인 의정활동을 응원하겠습니다.
먼저 저와 함께 근무하고 있는 팀장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양문 기획팀장입니다.
(신양문 기획팀장 인사)
이서진 예산팀장입니다.
(이서진 예산팀장 인사)
안세현 홍보팀장입니다.
(안세현 홍보팀장 인사)
김은규 법무감사팀장입니다.
(김은규 법무감사팀장 인사)
장혜정 혁신통계팀장입니다.
(장혜정 혁신통계팀장 인사)
고연숙 인구정책TF팀장입니다.
(고연숙 인구정책TF팀장 인사)
업무계획에 대한 설명은 우리 군의 일반현황에 대한 계략적인 사항과 기획실의 2022년도의 목표와 추진방향, 그리고 이에 따른 세부 추진사업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료 5쪽입니다.
우리 군의 CI는 후덕한 인간애, 선택받은 천혜자원, 조화와 균형 그리고 미래 지향적인 의미를 나타내고 있으며, 상징물로는 철쭉, 원앙 그리고 전나무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HAPPY700은 우리 군의 해발고도 700m의 고원청정지역을 의미하는 BI로 우리 군의 홍보에 널리 활용되고 있습니다.
6쪽입니다.
우리 군의 넉넉하고 푸근한 인심을 나타내는 동글동글한 이미지를 형성화하여 눈동이 캐릭터를 제작하여 홍보 등 다양한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7쪽의 일반현황입니다.
우리 군은 강원도 면적의 8.7%에 달하는 1,463.7제곱킬로미터의 넓은 면적을 관할하고 있습니다. 1개 읍면, 1개 읍, 7개 면, 1개 출장소 그리고 191행정리에 742반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국가지정 문화재 16점을 포함해서 총 63점의 문화재를 보유하고 있으며, 교육시설은 48개소가 소재하고 있습니다. 지역 내 인구현황을 보면 2022년도 6월 30일 현재 41,150명이 우리 군에 주소가 되어 있으며, 이를 세부적으로 보면 21,845세대에 남성이 21,222명, 여성이 19,928명으로 남성비율이 조금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8쪽입니다. 평창군의 기구 및 인력현황을 보면 본청은 2국 1실 15과, 89담당으로, 의회는 1과 1담당으로, 직속기관은 보건의료원과 농업기술센터로 5과 29담당으로, 상하수도사업소는 4담당으로, 그리고 8개 읍면에 38담당, 마지막으로 계촌출장소에 1담당으로 조직되어 있습니다. 인력현황을 보면 785명의 정원에 현재 802명이 현원으로 17명이 과원으로 나타나고 있지만 자료에 보신 바와 별도 정원이 49명으로 실정원은 834명으로 반영되어 전체적으로는 약 32명이 결원 상태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기관별, 직급별 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9쪽입니다. 2022년도 우리 군의 재정 규모를 보면 총예산은 6,124억 2,400만원입니다. 이 가운데 일반회계는 5,556억 800만원으로 지방세와 세외수입을 재원으로 하는 하는 자체수입은 569억 2,900만원, 교부세나 보조금 등 의존재원은 4,785억 8,300만원, 기타 보존수입 등 200억 9,600만원으로 총예산 규모에서 자체수입이 약 10% 정도 차지하고 있습니다.
10쪽입니다. 특별회계는 568억 1,600만원으로,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271억 5,400만원,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5억 5,200만원, 수질개선특별회계 271억 6,600만원, 발전소주변지역특별회계 7억 3,900만원, 농공단지조성및관리사업특별회계 12억 500만원 등 총 5개 분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기본현황으로 2022년도 현재 조성규모는 136억 3,600만원으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등 총 7개 분야의 기금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2022년도 채무현황을 보면 총 21개 사업에 391억 7,400만원으로 그 세부내역은 자료를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11쪽입니다. 특허청에 등록된 우리 군 상표현황을 보면 평창군 CI를 비롯한 11개 상표 등록이 완료되어 운영되고 있으며, HAPPY700 상표권에 대해서는 칠공공비어주식회사에서 지난해 4월 20일부터 23년도 4월 19일까지 2년간 유상 사용 계약되어 사용되고 있으며, 기타 주식회사 아람썬 등 3개 업체에 대해서는 무상사용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평창군 일반현황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기획실소관 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도 목표와 추진방향은 지역별 균형발전을 통한 행복한 평창실현이라는 목표 아래 균형발전을 위한 정책지원 등 6개 추진과제를 선정하고 12개의 역점추진 전략을 수립하여 현재까지 추진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업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1쪽입니다.
먼저 2022년부터 2040년 평창군 종합계획 수립입니다.
본 사업은 국토종합계획 및 강원도 종합계획과 연동된 평창군의 장기적인 발전 전략과 정책방향을 제시하고자 2022년부터 2040년까지 우리 군이 나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는 계획을 수립하는 작업입니다. 사업기간은 2022년도 8월부터 2023년도 6월까지이며, 지역의 현황이나 여건, 기본구상을 통한 부문별 추진계획과 실행방안에 대하여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할 계획입니다. 세부 추진계획을 보면 평창군 전역에 대해서 목표연도를 2040년도로 국토종합계획 등 상위계획과 연계된 발전계획을 제시하고 코로나19 등 변화된 이슈에 따른 미래 환경을 전망하고, 군의 재정 여건 등을 감안해서 주요사업의 단계별 핵심 과제를 발굴한 다음에 특히 강원도특별자치도 출범에 따른 추진전략 및 연계 발전방향을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추진과정에서 기본방향이나 비전과 전략안에 대해서는 주민설명회 등을 통하여 주민의견을 수렴할 계획입니다.
평창군 종합계획 수립을 통해서 2040년까지 우리 군의 발전방향성을 제시하고 이에 따른 민간 투자나 정책방향을 제시함으로써 지역의 균형발전을 이루는 공간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23쪽, 평창군 지방소멸대응기금 사업 공모입니다.
행정안전부에서는 지방에 급격한 인구감소에 대응하기 위해서 지방소멸대응기금을 조성하고 이를 공모사업 기금으로 활용하여 지역소멸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자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금은 연 1조원 규모로 10년간 총 10조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기금은 광역지원계정과 기초지원계정으로 구분되고, 전체 기금의 75%를 차지하고 있는 기초지원계정은 인구감소지역과 관심 지역으로 구분되어 배분될 계획인데 우리 군은 인구감소지역으로 강원도 12개 지자체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리 군은 지난 3월 28일자로 인구정책TF팀을 구성해서 실무팀과 추진체계를 정비하였고, 행안부공모계획서를 5월 19일자로 제출하였고, 지난 7월 6일 서울지방재정공제회관에서 부군수를 발표자로 공모 평가까지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지난 8월경 기금액이 확정 배분될, 향후 8월경 기금액이 확정 배분될 계획으로 예상되면서 9월부터는 부서별 사업이 추진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본 기금사업을 마중물로 우리 군이 직면한 지역소멸 문제에 보다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하면서 우리 군에서는 광역기금 3건, 기초기금 9건 등 총 12개 사업에 대해서 투자할 계획으로 있으며, 요약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6쪽,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교육연수원 건립 추진입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교육연수원 건립이 대관령면 차항리 26번지 일원에 확정됨에 따라서 우리 군에서는 유기적인 협력으로 연수원 건립이 원활히 마무리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본 사업은 약 880억원을 투자해서 연간 7만명을 수용할 수 있는 교육연수시설과 기타 편의시설을 조성하는 것으로 2025년도 준공을 목표로 현재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간 추진사항으로 강원도와 부지 협의를 통한 건립 대상지를 지난 2019년 8월 7일 자로 선정한 이후에 부지에 대한 현지 실사 평가를 통해서 2020년 9월 24일 자로 최종 사업부지로 확정되었고, 이후 2020년 10월 28일 강원도 평창군 심사평가원 3자간 업무협약을 체결한 다음에 2021년도 7월 15일 자로 강원도 심사평가원간에 토지매매 계약이 완료되어 현재 심사평가원에서는 설계 디자인을 공모하고 있는 중입니다.
향후계획으로는 금년도 하반기 올림픽특구 사업자 지정 신청을 완료하고 설계단계를 마무리한 후에 2023년 착공 후에 2025년 개원을 목표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이 완료되면은 일자리 창출이라든가 인구증가 등을 이제 기대할하고 있으며, 기대할 수 있고 특히 관내 농축산물 판매 등 지역경기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28쪽입니다. 균형발전을 위한 공공기관 유치 기반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대두되고 있는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선제적으로 대응의 선제적인 대응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에 서울과 세종사무소를 활용해서 공공기관 이전 동향을 수시로 파악하고 인적 네트워크 협력체계를 공고히 하고 중점 유치 대상기관에 대해서는 관리카드를 작성해서 별도로 관리하는 등 방안을 마련하고 특히 그 부지나 기반시설 제공, 주택마련 및 이주정착비 지원 등 그리고 그 지방세 감면 등과 같은 다양한 지원 수단을 다른 그 자체보다 좀 보다 경쟁적인 그런 효율적인 대안을 좀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021년도 12월 평창군 공공기관 등의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한 다음에 강원도 투자유치과에 연계해서 한국교육과정평가원 국가고사출제센터를 용평면 재산리 일원에 건립하는 방안 그리고 한국건강관리협회의 교육연수원을 미탄 마하리에 유치하는 방안도 협의한 바가 있습니다. 향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구체적인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30쪽입니다. 평창군 전용서체 개발로 올림픽 개최도시에 적합한 우리 군의 정체성을 담은 전용 서체를 개발하여 현재 보급해 오고 있습니다. 지난 2021년도 5월부터 2022년도 3월까지 10개월간 그 평창군 전용서체를 4종을 개발을 했습니다. 2021년도 3월에 그 개발 계획을 수립하고 직원 설문조사, 그다음에 2회에 걸쳐 제작회의와 보고서를 거쳐서 지난 2022년 4월부터 이제 배포를 하고 있습니다. 서체디자인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면서 향후 한글 프로그램이라든가 한글 프로그램에 그 기본 서체가 좀 탑재될 수 있도록 추진하고 그 외에 다양한 홍보 매체에서 수단으로 적극 활용할 계획입니다.
32쪽입니다. 국내․외 교류 활성화로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지자체 간에 공동 협력체계 구축이나 국제적인 그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다양한 그 국내․외 교류 활성화 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우리 군의 경우에도 지금 현재 3개국 5개 도시와 국제 교류 관계를 유지해 오고 있습니다. 2010년에 일본 돗토리현 와카사정을 시작으로 해갖고 2011년에는 중국 길림성 안도현, 미국 워싱턴주 어번시, 그다음에 2015년에는 중국 스촨성 루저우시, 그리고 가깝게는 2019년에는 중국 산둥성에 웨이팡시와 교류체결을 한 바있습니다. 국내 그 자체단체 간에는 6개 지자체와 교류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서울 관악구, 경기 화성시, 서울 송파구, 인천 연수구, 대전 대덕구 그리고 서울특별시가 그 대상입니다. 지역 간 공동발전을 도모하는 그 행정협력회에 3개 협력회에는 3개 현재 협력회 지금 가입해서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 코로나19 여파로 인해서 국제 교류를 포함한 다양한 그 사업이 잠깐 그 좀 정체기가 있었지만 이제 점차 상황이 개선되어 가고 있는 중으로 향후에는 우리 군에 경쟁력 있는 그 농산물이라든가 지역 상품을 홍보하고 판매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좀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34쪽입니다. 2023년도 국․도비를 최대한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코로나19 위기 극복과 군 성장 동력을 극대화하기 위한 신규․핵심사업을 또한 적극 발굴해 나가겠습니다. 대상 사업으로는 SOC사업 등 그 국책사업이라든가 국가발전전략과 연계된 다양한 국고보조사업, 균형발전회계 그다음에 평창형뉴딜사업을 그 대상으로 2023년도 현재 2200억원을 목표로 지금 저희가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주요 그 추진사업으로는 신규 국비사업을 발굴해서 지난 3월 달에 강원도에 제출이 완료가 됐고 그 이후에 그 직원 교육이라든가 컨설팅, 국비확보 보고회 개최와 국회나 중앙부처를 수시로 방문해서 지금 설득 작업을 지금 진행을 해오고 있습니다. 어려운 재정 여건을 감안할 때 그 정부예산을 최대로 확보하는 것이 주민 숙원 사업 해결이라든가 지역에 경제 활성화 기반 마련이 초석이라고 생각하면서 앞으로도 좀 더 방점을 두고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35쪽입니다. 평창 브랜드 홍보 및 국민소통 강화를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평창동계올림픽 이후에 우리 지역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군정의 방향이나 추진 방향을 추진상황을 군민들에게 널리 알림으로써 양방향 소통이 이루어질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세부적으로 평창 브랜드 홍보를 위해서 연예인이라든가, 작가, 운동선수 등 다양한 분야에 영향력 있는 인물을 우리 군 홍보대사로 위촉하고 각종 홍보활동에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군은 10명의 홍보대사가 위촉되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방송, 신문, 인터넷 등 언론매체를 통해서 군정주요 시책에 시의적절하게 알려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역점사업이나 그 계절, 테마별 영상을 제작해서 TV 프로그램 제작 지원을, TV 프로그램 제작 지원을 통해서 브랜드 홍보영상도 제작하겠습니다. 다음은 군민소통 홍보를 위해서 지역 내 주요소식이나 그 행사, 미담 사례 등을 담아서 방송과 SNS 홍보가 동시에 가능한 그 영상으로 주1회 15분 내에 군정 뉴스를 제작해서 홍보하고 블로그라든가 페이스북, 유튜브 등 다양한 매체와 SNS 서포터즈를 활용한 홍보방안도 이제 강구하고 그다음에 군정소식지나 찾아가는 미디어 운영으로 사회단체나 주민을 대상으로 영상 촬영 교육도 함께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37쪽, 부패방지 및 청렴문화 확산을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공직비리 근절 및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 우대 받는 공직문화를 조성하겠습니다. 우리 군은 관행적인 비리 근절을 위해서 매년 읍면 종합감사라든가 기관재무감사, 특정감사를 수행해 오고 있습니다. 또한 적극적인 업무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잘못은 최대한 관용조치하고 소극행정이라든가 무사안일 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금년은 평창, 미탄, 방림 등 3개 읍면에 대한 종합감사를 실시했고, 보건의료원을 대상으로 재무감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또한 공무원을 대상으로 반부패 실천 다짐대회 및 청렴 실천 서약서를 징구하였고, 청렴교육을 5시간 이상 의무적으로 이수하도록 하고, 부패취약 분야 민원인 대상으로 해서 청렴 문자메시지를 전송하고 있습니다. 이와같은 다양한 대안을 통해서 보다 신뢰받는 군정을 실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8쪽입니다. 군민이 체감할 수 있는 공공서비스 혁신을 이루어 나가겠습니다.
정부혁신 실행과제 이행과 군정혁신을 위한 각 부서별 혁신과제를 발굴하고 실행계획을 수립하고 혁신 과제에 대한 평가를 통해서 우수부서에 대해서는 포상을 하고 그 사례를 전 부서가 공유하도록 함으로써 점차 변화를 도모하고자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18개 부서에 24개 혁신과제를 발굴해서 추진 중에 있으며, 11월까지는 추진과제에 대한 평가를 완료하고 12월에는 그 사례를 전파할 그럴 계획으로 있습니다.
39쪽입니다. 우리 군에서는 국회와 중앙부처 및 정부산하기관 관계자들과의 인적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군 현안에 대한 협의 및 조정역할을 수행하고자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회대로 72번지 길에 서울사무소를 현재 운행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2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으며, 국비 확보를 위한 그 전략적 대응이라든가 민간 투자사업 발굴 그리고 국회나 정부의 동향 파악 등 업무를 현재 진행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41쪽입니다. 평창군시설관리공단 운영입니다.
우리 군에서는 2021년도 2월 15일 자로 자본금 1억원을 출자해서 평창읍 종부로 69-27번지 일원에 평창군시설관리공단을 설립을 했습니다. 같은 해 그 4월 1일 자로 출범한 이후에 2022년도 현재 4개 팀, 현원 21명, 약 37억 3,600만원의 사업 규모로 평창자연휴양림, 계방산오토캠핑장, 대관령휴게소, 평창공설묘원 등이 시설을 위탁 받아서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향후 장묘시설, 문화․관광시설과 주택시설 등과 종량제봉투 제작 등 대행사업을 위탁 받아 운영할 계획으로 효율적으로 운영될 경우에는 관리 운영의 전문성 제고와 우수한 공공서비스를 군민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실 소관 2022년도 군정업무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심현정 : 네, 기획실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기획실 업무보고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진삼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진삼 의원 : 남진삼 의원입니다.
실장님, 우리 그 올해 채무현황이 한 400억 정도 되죠. 그리고 재정자립도가 11%정도,
○기획실장 주현관 :네, 그렇습니다.
○남진삼 의원 : 예산 운영 시 부채 비율을 좀 줄여가면서 사업을 좀 추진해 주셨으면 감사드리겠고요.
○기획실장 주현관 : 네, 잘 알겠습니다.
○남진삼 의원 : 37쪽을 좀 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 군의 청렴도가 몇 등급이죠?
○기획실장 주현관 : 지금 지난해 한 5등급으로 나왔습니다.
○남진삼 의원 : 그런데 우리 5등급이면 최하위잖아요. 그렇죠.
○기획실장 주현관 : 네, 그렇습니다.
○남진삼 의원 : 등급 상향을 해서 좀 전략적으로 실장님께서 좀 해주시고요. 보면은 지난 6일 지방 선거에도 보면 공무원들이 정치적 중립 의무를 갖고 있는데도 보면 선거에 개입하고 그런 것이 상당히 많았어요. 기획실에서 이런 부분도 좀 엄격히 다뤄가지고 공무원들이 정치적 중립을 지킬 수 있도록 철저히 좀 관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획실장 주현관 : 네, 잘 알겠습니다.
○남진삼 의원 : 이상입니다.
○의장 심현정 : 네, 남진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네, 김광성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성 의원 : 네, 김광성 의원입니다.
기획실장님, 군수님 공약사항 다 확인해 보셨나요.
○기획실장 주현관 : 네, 지금 계속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김광성 의원 : 군수님 공약사항만 확인하지 마시고 우리 저기 당선되신 6월 1일 날 당선되신 우리 일곱 분의 군의원님도 다 개인, 개인 공약사항이 다 있으니까 그 공약사항도 한번 또 면밀히 살펴가지고 군수님 공약사항하고 같이 또 할 수 있는 건 같이 하시고 또 안 되는 거는 또 안 된다고 말씀해 주시고 하여튼 도의원님 두 분도 계시니까 좀 면밀하게 살펴주십시오.
○기획실장 주현관 : 그 부분은 우리 의회에서 그 자료를 저희한테 보내주시면 그 부분을 말씀하신 것처럼 같이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김광성 의원 : 네, 이상입니다.
○의장 심현정 : 네, 김광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분,
네, 이창열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열 의원 : 이창열 의원입니다.
내용에는 없는 내용이긴 한데 연초에 보면 항상 조기집행을 무리하게 진행한다 라는 여론들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이제 관내업체들이 주가 돼서 좀 그 사업들을 좀 추진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관외업체들까지 끌어들여서 일을 해야 되는 경우들이 많은데 조기집행이라는 거 자체가 사실은 강원도에서도 평창군이 항상 상위에 있다라는 건 저도 알고 있는데요. 상위한다 라고 해서 약간의 포상금이나 뭐 이렇게 좀 지원받는 거 외에는 특별한 게 없는데 상반기에 다 집행하고 나면 하반기에는 또 업체들도 그렇고 모든 사람들이 손을 놓고 있어야 되는 그런 경우들이 많이 발생하는 거 같습니다.
○기획실장 주현관 : 네,
○이창열 의원 : 그거에 대해서는 굳이 조기집행 가지고 예산을 무리하게 집행할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데 그거에 대해서도 좀 챙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획실장 주현관 : 네,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초기 그 조기집행을 이제 정부에서 정책적으로 많이 할 때는 이제 선순위 많이 올라가려고 좀 이제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약간 좀 그런 현실에 좀 안 맞게 그렇게 하는 거는 조금씩 그런 부분이 일부 있었지만 지금 이제 저희들도 의원님 말씀하신 그 부분은 저희들도 어느정도 알고 있기 때문에 좀 현실에 맞게 저희가 효율적으로 집행하는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창열 의원 : 네, 이상입니다.
○의장 심현정 : 네, 이창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분,
지금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자료 23쪽 좀 봐주시고요. 소멸대응기금에 대해서 질의 좀 할게요.
여기 이 부분은 이제 어쨌든 뭐 정주여건도 개선하고 많은 인프라 개선으로 인해서 이제 우리 지역의 소멸을 방지하자는 그런 차원에서 시행하는 공모사업이죠.
○기획실장 주현관 : 네, 맞습니다.
○심현정 의원 : 그 자료에 의하면 이제 한 올해도 최대 120억에서 내년도에도 160억까지 받을 수 있는 그런 사업인데 이제 추진현황을 보면 진행이 잘되고 있어요. 그래서 올해 평가도 7월까지 다 끝났나요. 평가가,
○기획실장 주현관 : 지난 7월 6일 자로 서울 지방재정연구원에 이제 저희 부군수께서 가갖고 이제 브리핑을 하는 마무리 작업까지 다 됐습니다.
○심현정 의원 : 그러면 선정은 됐다고 봐야 돼요?
○기획실장 주현관 : 지금 이제 그 대상 사업에는 포함이 되어있습니다. 단지 이제 저희가 거기서 브리핑이나 이런 방점을 두는 이유는 이 사업이 이제 모든 지자체가 일괄적으로 동일한 금액이 지원되는 부분들이 아니고 저희가 만든 그 계획에 따라 갖고 지방재정연구원에서 평가를 합니다. 그 평가를 해갖고 A부터 E등급까지 이제 등급 5개 등급을 나눠서 배정을 하게 되기 때문에 가급적 우리 군 입장에서는 가급적으로 좀 좋은 등급을 받으려고 이제 계획 같은 걸 좀 더 섬세하게 만들거나 이렇게 하는 작업을 합니다.
○심현정 의원 : 선정이 될 수가 있고 다만 등급에 따라 이제 지원되는 금액이 틀리니까 좋은 등급을 받아야 된다. 그런 개념인가요?
○기획실장 주현관 : 네,
○심현정 의원 : 그러면,
○기획실장 주현관 : 그러니까 지방대응 그 인구소멸 지자체에 포함된 부분에 대해서 이제 정부에서 정책적으로 지원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심현정 의원 : 그거 얼마 정도 받을 수 있을 거 같아요.
○기획실장 주현관 : 그거는 뭐 이 자리에서 제가 섣부르게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지금 저희가 보는 거는 가급적 좀 높은 등급을 받으려고 노력은 합니다만 제가 쉽게 말씀드리기엔 좀 어렵습니다.
○심현정 의원 : 이게 또,
○기획실장 주현관 : 워낙 그 지자체별로 많이 서로 경쟁을 심하게 하고 있다 보니까,
○심현정 의원 : 공모할 때 우리, 우리 기획실에서 올렸나요. 아니면 용역을 통해서 올렸나요.
○기획실장 주현관 : 기획실에서
○심현정 의원 : 기획실에서 만들었어요?
○기획실장 주현관 : 네,
○심현정 의원 : 좀 그런 가능한 한 평균 뭐 60억인데 이제 좀 많은 금액을 받았으면 예산을 받았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아직은 또 이제 그런 일할 게 남아 있으면 지금이라도 좀 더 노력해서 더 많은 예산을 받았으면 좋을 것 같아요.
○기획실장 주현관 : 네,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심현정 의원 : 그리고 이제 투자계획을 보면 어린이 상상센터 거점화 이런 부분,
○기획실장 주현관 : 네,
○심현정 의원 : 사실 이제 이게 사실 지난 때 조례에 만들어진 게 있어요. 아이 낳기 좋은 환경 만들기, 그 조례도 있듯이 이 아이들이 교육하기 좋은 도시가 되면 이 지역을 찾는 그런 학부모들이 많을 거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도 좀 신경을 써주고 건강관리센터 조성 요거는 우리 저번 지자체, 단체장 선거 때 후보들이 공약으로 냈던 부분 뭐 병원 유치 이런 부분이 많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좀 부합되는 사업이라고 생각을 해서 기획실에서 적극적으로 좀 추진 의지를 보여주는 게 좋을 거 같아요.
○기획실장 주현관 : 네, 잘 알겠습니다.
○의장 심현정 : 그리고 전지훈련 통합시스템 구축 이런 부분도 어느 정도 계획을 잘 했다고 봐요. 나는 내가 이거 참정하는 심사위원이라면 이런 부분에 높은 점수를 주고 싶은데 이런 부분도 좀 적극적으로 하면, 이거는 교육체육과하고 협의를 하면 좋은 안이 나올 거 같아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좀 추진해 주시기 바라고, 과장님 이제 그 전에 도시과장도 오래하셨으니까 잘 아실 거라고 믿고 정주여건 개선에 그 과거에는 정주여건 사업비가 있어가지고 도시계획에 투입이 되서 우리 군비를 쓰지 않고도 국비를 가지고 도시계획 도로를 내고 여건을 개선했던 사례가 있는데 이 사업 이제 그 소멸지구 대응자금이 되면 이거 거기도 투입할 수가 있나요?
○기획실장 주현관 : 지금 이제 저희가 그 아까도 제가 우리가, 우리 군에서 지금 12개 사업을 진행하는데 광역에 3건, 3개하고, 기초 9개에서 9개 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 대상 사업에만 지금 예산 투자지 그 이외에 하는 거는 이제 지금 어려운데, 저희가 이제 이 기본안이 이제 저희가 사업이 확정되면 여기에서 조금 더 세부적으로 좀 조정할 부분들을 조정할 여력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혹여나 이 사업과 연계되어 갖고 지금 말씀하신 정주여건 개선이라든가 어느 정도 저희가 돌릴 수 있다면 그런 부분 좀 현실에 맞게 좀 조정하고 검토를 하겠습니다.
○심현정 의원 : 그런 사업에 투입이 되면 정주여건이 진짜 환경이 개선이 되면 외지인들이 들어오고 싶은 마음이 정말 생길 거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과장님, 도시과장 하셨으니까 충분히 잘 진행이 되리라고 봅니다.
○의장 심현정 : 또 다른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네, 김성기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기 의원 : 네, 김성기 의원입니다.
잠깐만 여쭤볼게요.
사실 저희들이 가장 평창군 하면 떠오르는 게 지금 인구감소입니다. 그래서 아까 인구정책TF가 구성되어 있다고 하셨죠.
○기획실장 주현관 : 네, 맞습니다.
○김성기 의원 : 그 인구정책TF팀에서 그 인구정책 관련된 주된 사업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기획실장 주현관 : 이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행안부에서 주관하는 그 지방소멸대응기금 공모가 이제 가장 큰, 이번에 TF팀으로 3월 달에 조성이 된 주요목적은 이제 여기에 효율적으로 대응하자는 차원에서 저희가 한 부분들이었고요. 또 하나는 이제 고향사랑기부금제도라고 그래 갖고 이게 이제 지난해에 입법되고 올 6월 달부터 이제 법이 확정이 되갖고 이제 진행이 되고 있는 부분인데 이거에 대해서 이제 내년도부터는 이제 뭐 내용은 뭐 의원님도 다 잘 아시겠지만 고향사랑기부금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지금 각종 계획이라든가 이런 거 입안을 하는 두 가지 주요업무가, 두 가지 업무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김성기 의원 : 그러면 그 인구정책 관련해서 그 평창군의 인구를 늘리기 위한 소프트적인 프로세서는 다른 부서가 하고 있나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기획실장 주현관 : 지금 이제 우리 행정에서 하는 게 모든 게 다 사실은 그 인구를 늘리기 위한 사업들은 대부분의 사업의 주목적이 그거입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가 이번에 TF팀으로 이번에 이런 인구정책을 집중화 시키는 이유는 향후에도 각 개별 부서라든가 이쪽으로 좀 집중화 시킬 필요성이 있다는 전제하에 앞으로 그런 쪽으로 방향을 나갈 그럴 계획입니다.
○김성기 의원 : 한 가지 더 질문 좀 드릴게요. 통상적으로 평창군에서 그 자체사업을 수립할 때는 뭐 타당성 검토라든지 또 외부 용역을 맡겨서 충분한 검토를 사전에 하시잖아요. 그죠.
○기획실장 주현관 : 네,
○김성기 의원 : 그런데 이제 반대로 기업이 평창군으로 사업을 제안할 경우에 중간에서 뭔가 그 기업이든지 사업체가 들어올 때 그 기업이 우리 평창군에 기여하는 것이 큰지 기대효과라든지 이런 걸 타당성을 검토해 가지고 행정에 전달하는 연구소가 있나요.
○기획실장 주현관 : 그런 쪽으로 주목적으로 하는 연구소가 별도로 따로 있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김성기 의원 : 왜 말씀을 드리냐면 기존 4년 동안에 그 바깥에서 기업의 유치들이 상당히 빈번하게 많이 이루어졌어요. 그리고 그 속에서 많은 또 시행착오도 많이 나타났고 그래서 이번 군정에 제가 확인한 바로는 뭐 농업분야와 그리고 문화관광분야에 중점을 두겠다 라는 방침이, 군정 방침이 결정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기업, 어떤 기업을 통한 지역의 상생, 발전 그리고 고용창출 뭐 이런 거에 벗어나서 이제는 어떤 뭐 농업에 관련된 주민들의 행복 그다음에 수입 그리고 문화관광을 통해서 지역에 많은 사람들이 찾아 오게끔 하는 정책들이 많이 실현될 텐데 그래서 그 외부에 문화관광의 제안들이 많이 이루어졌을 경우에 이게 무분별하게 이제 막 행정에서 뭐 좋은 게 좋은 거라고 막 받아 내면은 많은 것이 또 시행착오를 반복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리고 중간 역할에서 혹시 기획실 차원이라든지 어디서 외부 전문기관을 통해서 모든 사업들을 검증할 수 있는, 걸러질 수 있는 것들에 대한 뭐 장치, 기구 이런 것들을 향후에 좀 검토해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에서 좀 말씀드렸습니다.
○기획실장 주현관 : 저도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을 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가 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김성기 의원 : 그리고 뭐 제가 마지막 당부드리면 사업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군민들 하고 어떤 좀 열린 마음으로 좀 잘 받아들이시고 하여간 사업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열심히 응원하겠습니다.
○기획실장 주현관 : 네, 잘알겠습니다.
○김성기 의원 : 이상입니다.
○의장 심현정 : 네, 김성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네, 박춘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춘희 의원 : 박춘희 의원입니다.
우리 평창에 홍보대사가 열 분이 계신다고 했는데요. 그 열 분이 누구, 어디 연예인으로 선정 돼 있나요. 아니면,
○기획실장 주현관 : 죄송합니다. 다시 한번,
○박춘희 의원 : 우리 홍보대사가 열 분으로 지금 구성 되어있다고 하는데 그 열 분이 무슨 뭐 연예인이라든가 아니면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
○기획실장 주현관 : 지금 이제 연예인, 가수도 있고 운동선수도 있고 그다음에 주가 이제 그다음 일반 연예인, 그러니까 탤런트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도 좀 배우, 배우 그다음에 가수 그다음에 운동선수 그정도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박춘희 의원 : 네, 앞으로 우리 지역에서 뭐 가수분들이라든가 아니면 좀 인지도 있으신 분들을 홍보대사로 많이 위촉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기획실장 주현관 : 그 부분도 이제 저희가 물론 이제 많이 알려진 분들도 하지만 이제 각 분야별로 전문가분들도 많이 있다고 저희가 생각을 좀 더 그 부분은 좀 내실 있는 분들이 정말 지금, 지금 분들도, 열 분도 워낙 훌륭하신 분들인 건 맞습니다만 그 이후에 좀 더, 좀 더 내실 있는 그러니까 뭐 전문가 집단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저희가 많이 좀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춘희 의원 :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심현정 : 박춘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제가 몇 가지만 좀 간단하게 질의할 테니까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면 됩니다.
26쪽에 보면 심평원 교육연수원 건립 추진이 있는데요. 이제 이거는 지난 민선기에서 가장 나는 잘했다고 보는 그런 사업 중에 하나거든요. 잘 진행이 되고 있는데 좀 아쉬운 거는 이제 좀 빨리 진행이 됐으면 2024 청소년동계올림픽 전에 좀 성과가 나왔으면 했는데 여기 자료에 보면 2025년도에 한 1년 늦게 이제 개원을 하게 되는데 뭐 어쩔 수 없다고 보고, 다만, 이제 그 이거는 국비로 진행하는 거잖아요. 우리 군비가 드는 게 아니고
○기획실장 주현관 : 네, 군비는 군비가 따로 공사 진행 관련해서 군비가 따로 들어가거나 그러지는 않고요. 기반시설에
○심현정 의원 : 기반시설에 우리가 해줄 게 도로하고 상하수도 정도 해주나요?
○기획실장 주현관 : 네, 맞습니다. 그 정도까지
○심현정 의원 : 그 도로개설 부분에서 그 차항에 진입을 하게 돼서 거기 계획이 나온 게 있나요. 민간인 보상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기획실장 주현관 : 지금 이제 설계는 다 완료가 됐습니다. 설계는 다 완료가 되어갖고 지금 이제 하반기부터 거기 이제 민간인 그 보상을 해야 되는 부분이 하반기에 진행될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심현정 의원 : 그러면 지금의 진입로 양쪽 다 보상해 주고 도로확장을 하게 되나요?
○기획실장 주현관 : 아니, 기존 차항리 들어가는 기존 진입로가 아니고요. 거기 주유소 있지 않습니까,
○심현정 의원 : 네,
○기획실장 주현관 : 주유소에서 바로 새로 개설하는
○심현정 의원 : 길을 새로 개설을 한다.
○기획실장 주현관 : 네, 그렇게
○심현정 의원 : 그렇게 설계가 됐어요?
○기획실장 주현관 : 네, 그렇게 이미 도시계획 시설이 지정이 다 돼 갖고 그렇게 그 방향으로 좀 주민들도 이미 다 공유 다 알고 있는 사항들이고요. 그렇게 진행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심현정 의원 : 사실은 2년 전에 그 하천이 범람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나는 도로를 다시 하게 되면 그 하천에 폭을 확보를 하고 다시 보상을 하고 도로를 냈으면 하는 의견을 제시를 했었는데 지금 도로가 아주 전혀 다른 옆에서 새로이 돼서 신설로 개설하는 걸로 설계됐다 이거죠.
○기획실장 주현관 : 그거는 의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우리 집행부에서도 지금 이제 그 안을 저희들도 같이 고민했습니다. 그런데 주민 의견 수렴이라든가 이런 과정에서 지역주민들이 워낙 그 부분에 대해서 완강하게 반대를 하는 그런 의견이 저희한테 제시가 됐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저희가 다른 대안을 검토하게 된 부분입니다.
○심현정 의원 : 그러면 이제 차항으로 계속 올라오고 내창으로 들어가는 길이 두 개가 생기게 될 수도 있나요.
○기획실장 주현관 : 네, 그렇게 되는 겁니다.
○심현정 의원 : 그러면 그 심평원 부지 앞에서 다시 만날 수가,
○기획실장 주현관 : 거기가 교차로가 형성이 되고
○심현정 의원 : 교차로가 형성이 되고,
○기획실장 주현관 : 네,
○심현정 의원 : 그 예산 부분도 만들어야겠네요. 편성을, 아직 그 도로 개설에 대한 예산은 아직 편성은 안 됐잖아요.
○기획실장 주현관 : 아직 50% 정도 일부는 지금 총 거기 사업비가 정확하지는 않지만 한 25% 정도 부지매각은 그 정도로 제가 알고 있는데 한 50% 정도는 예산이 확보된 걸로 그렇게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추경이 된 과정에서 제가, 저희가 그 실질적으로 사업 진행되는 거는 내년도나 되어야지 보상 끝나면 내년도나 상반기 정도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진행이 될 거로 예측되기 때문에 내년 당초예산 정도에서 아마도 나머지 예산이 확보가 될 걸로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심현정 의원 : 네, 잘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더 질의하면 그 41쪽에 시설관리공단 운영에 대해서 오늘은 업무보고 자리니까 이제 편하게 물어보겠는데 그 시설관리공단에서 하는 일들이 참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중에 뭐 제가 질의, 우리 의원님들이 질의할 때 장묘시설은 뭐 가정복지과, 뭐 주차장 문제는 문화관광과 이렇게 질의를 해야 되는지 아니면 실장님께서 다 질의를 답변을 할 수가 있는지,
○기획실장 주현관 : 공단도 이첩하는 부분과 관련된 부분을 말씀하시는 거면 저한테 그러니까 저희, 우리 실에서 요 시설을 이첩을 할 때 그 대상사업에 대해서 수지분석을 우리 기획실에서 수지분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 나온 결과에 따라갖고 여기에 이전, 계획시설은 거기서 나온 결과물들입니다. 그래서 그 관련 규정을 보면 이제 수지분석을 해서 50% 이상의 수지가 이익이 발생이 돼야지 이거를 넘길 수 있는 그런 근거와 규정이 있기 때문에,
○심현정 의원 : 아니 우리 의원님들이 이제 시설관리공단에 세부적인 질의를 할 때 분야별로 각 소관 업무 부서별로 질의를 해야 되는지 아니면 실장님이 다 답변을 해줄 수가 있는지,
○기획실장 주현관 : 그거는 이제 업무 세부사업 부분에 대해서는 업무 부서별로 이렇게 질의를 하시는 게 더 정확합니다.
○심현정 의원 : 네, 그래야지 정확할 거 같아요. 그죠? 그렇다면 이제 나중에 장묘시설이라 이러면 가족복지과에 질의를 하고 그다음에 행복주택이라 하면 도시과에 질의를 하면 되겠죠.
○기획실장 주현관 : 네, 세부적인 내역 같은 그런 부분은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심현정 의원 : 알겠습니다. 그렇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심현정 : 또 다른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김광성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성 의원 : 김광성 의원입니다.
민선1기부터 민선8기까지 오면서 이제 인수위원회가 계속 이제 과정되고 운영됐잖아요. 그런데 이번에 민선8기 들어오면서 이제 자문위원하고 이제 인수위원들하고 거의 한 30명 정도가 이렇게 선임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데 이번에 그 지금까지는 그런 예외가 없었는데 이번에 8기 들어오면서 수당이 지급이 되어 있더라고요.
○기획실장 주현관 : 네,
○김광성 의원 : 그런데 그 수당 지급한 부분에 대해서 이거는 어떤 근거로 이렇게 수당을 지급하신 건지
○기획실장 주현관 : 그거는 이제 이번에 인수위원회에서 저기 위원으로 활동하신 분들이 열다섯 분입니다. 그 열다섯 분에 대해서 저희가 우리 군에 보면 위원회 운영 조례가 있거든요. 거기에 보면 위원회 운영 조례에 근거해서 이렇게 저희가 그걸 지출을 했는데 그 부분은 이제 의원님도 아시다시피 요번에 윤석열 정부가 이렇게 되면서 이제 그런 인수위원회에도 지원할 수 있는 법률 개정이 이제 진행이 된 걸로 이렇게 돼 있는 부분들도 있고요. 그런데 이와 관련해 갖고 현재 고 인수위 활동하기 전 시점에 강원도에서 이제 이와 관련해서 저기 혹여나 이제 모든 그 지자체가 인수위를 구성한 건 아니었기 때문에 인수위 구성안은 지자체에서는 이런 그 정부에 그런 방침 그런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위원회 조례라든가 거기에 준해서 이거 운용을 하십시오 하고 이제 문서가 한번 내려온 사례가 있었고요. 이제 지원 근거는 이제 거기에 의해서 지원이 됐던 부분들이고, 하나는 이제 저도 이제 혹여나 이 부분이 이제 관련법 이렇게 해서 조금 좀 찾아본 부분은 요 부분들도 이제 그 앞에 저기 7기라든가 그 앞에 이렇게 할 때도 그 조금씩은 지원된 부분이 같은 근거로 해서 지원이 된 사례는 있었습니다.
○김광성 의원 : 그 어쨌든 세금이 지금 이제 세금으로 이렇게 나간 부분이니까 그 인수위원회 자료를 보니까 그 지급된 그거는 안 보이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거를 우리 의원님들이 세금이 지급된 부분이니까 우리 주민들의 대표인 의원들이 알아야 될 권리가 있다고 저는 봐요. 그러니까
○기획실장 주현관 : 맞습니다.
○김광성 의원 : 그 자료를 좀 의원들한테 좀 제출해 주십시오.
○기획실장 주현관 :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A5590##(서면답변 부록에 실음)#!
○김광성 의원 : 네, 이상입니다.
○의장 심현정 : 네, 김광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네, 이창열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열 의원 : 네, 이창열 의원입니다.
아까 동료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의 연장선이라고 보면 될 것 같은데요. 지금 지방채 부분에 보면 부채가 저희 보고자료에는 390억원 정도로 돼 있고 인수위 보고자료에 보면 430억인 걸로 돼 있는 거 같더라고요. 그 차이가 왜 발생하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실장 주현관 : 제가 인수위 자료를 제가 지금 보지 못해서 자료를 제가 최근에 현행화한 자료거든요. 자료가 그 부분은 제가 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확인해서 좀 인쇄자료하고 그 부분을 좀 확인해서 제가 좀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이창열 의원 : 네, 그 부분은 자료를 좀 부탁드리고요.
○기획실장 주현관 : 네,
○이창열 의원 : 또 하나는 지금 부채현황에 보면 한 100억 정도가 부지매입을 하기 위해서 100억 정도의 부채가 발생한 걸로 나와 있는데요.
○기획실장 주현관 : 저기 의원님, 죄송하지만 그 인수위 지금 자료를 확인을 지금 보니까 거기에 인수위 자료에는 그 여기 지금 이 자료에는 이제 원금 저거만 되어 있는 부분들이고요. 인수위 자료는 이자를 포함한 금액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게 좀 자료가 차이가 나는 부분입니다.
○이창열 의원 : 네, 그 부분은 이해됐고요. 지금 부채현황에 보면 부지매입을 위해서 한 100억 정도의 부채가 발생한 걸로 나와 있더라고요. 굳이 그렇게 무리하게 빚을 내서 땅을 사야 되는지, 그 향후 이런 일들은 발생하지 않았으면 한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었고요. 또 하나는 지금 정주여건 개선을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계신데 그 청년들이 지금 이제 지방소멸대응지금 공모 같은 경우에도 보면 20대, 30대들은 매년 한 270명 정도가 빠져나가고 있고 50대, 60대는 160명 정도 이렇게 다시 전입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청년들이 더 좋은 조건을 좀 만들어 줘서 자꾸 들어올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데 자꾸 빠져나가는 거에 대해서도 계획을 어떤 문제점을 파악하고 계신지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기획실장 주현관 : 이 부분은 이제 우리 집행부에서 상당히 좀 문제가 심각하게 보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지금 워낙 그 젊은층들이 심각하게 지금 나가고 있고 한 50세 이상 고령층들은 오히려 좀 유입되는 이제 그런 부분인데 그렇게 되면 전체적으로 본다면 우리는 고령화가 가속화 된다는 이제 그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많이 심각하게 보고 있다는 거를 우선 말씀을 드리고요. 이번에 그 기금 그 지방소멸되는기금 요 사업 내용에서도 보면은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방점을 좀 많이 넣었습니다. 그래서 가장 기본적으로는 아이들이 살기 좋은 여건을 만들자는 게 가장 기본적인 여건이고 그리고 두 번째는 건강 부분에 대해서 좀 개선될 수 있는 그런 시설이라든가 이런 걸 시스템이나 이런 걸 많이 갖추자는 게 두 번째 여건이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로는 학부모들, 아이들을 키울 수 있는 젊은 그 계층들이 잘 살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보자는 게 저희가 세 번째로 좀 방점을 두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제가 간략하게 3개를 말씀을 드렸지만은 이 인구늘리기 이 부분에 대해서 늘 우리 집행부 입장에서는 가장 이제 핵심적인 목표로 선정을 해서 저희가 노력할 그럴 계획이라는 거를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창열 의원 : 저도 하나 좀 당부를 좀 드리고 싶은 게 예전에는 부모님을 따라서 아이들이 이사를 왔지만 요즘은 그렇지 않고 아이들을 위해서 부모들이 오히려
○기획실장 주현관 : 맞습니다.
○이창열 의원 : 이사를 간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부분, 아이들이 머물고 싶은 곳, 아이들이 오고 싶은 곳을 좀 만들 수 있는 그런 여건 만들어 주시는 거에 역점을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획실장 주현관 : 네, 잘 알겠습니다.
○이창열 의원 : 이상입니다.
○의장 심현정 : 이창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안 계시면 기획실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6분 회의중지)
(10시 55분 계속개의)
○의장 심현정 :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나. 행정과 소관
○의장 심현정 : 다음은 이영배 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이영배 : 행정과장 이영배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근무하는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종섭 자치행정팀장입니다.
(박종섭 자치행정팀장 인사)
장승임 서무팀장입니다.
(장승임 서무팀장 인사)
이정은 노무관리팀장입니다.
(이정은 노무관리팀장 인사)
신병진 전산정보팀장입니다.
(신병진 전산정보팀장 인사)
최현일 정보통신팀장입니다.
(최현일 정보통신팀장 인사)
일반현황은 생략하고 금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50쪽입니다. 첫 번째로 효율적이고 전문성있는 조직 및 인력운영 체계 확립입니다.
본청 및 읍면등 행정조직에 대한 진단을 통해 행정환경 변화에 효율적으로 대응 가능한 조직구조 설계와 부서 간 업무 불균형 및 개념이 중복업무 방지를 위해 체계적인 업무분석으로 최적의 기구 운영과 인력을 재배치하고자 하는 용역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 및 추진계획입니다. 지난 5월 23일부터 8월 말까지 사업비 1,800만원으로 본청 및 읍면 등에 대한 조직진단 및 인력운영 방안에 대한 연구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금번 용역에서 행정환경 변화와 지역 여건을 반영한 행정수요를 분석하고 조직의 기능 및 조직 구조의 진단을 통해 효율적인 조직으로 재설계하고 직무 분석을 통한 인력 재배치 방안과 부서별 적정 인력 수요 판단을 검토할 계획입니다. 본 사업으로 민선8기 조직 및 인력운영 방향을 설정하고 변화하는 행정환경에 선제적 대응을 통해 행정 공백에 최소화, 일하는 조직문화 형성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51쪽입니다. 두 번째로 주민자치회 추가 시범실시입니다.
군 주도의 다양한 정책 추진에 대한 군민들의 목소리를 반영하기 위해 평창군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조례가 지난 2019년 12월에 공표됨에 따라 평창읍이 지난 21년 5월부터 시범실시 중에 있습니다. 현재 운영 중인 평창읍 주민자치회에 지난해 9월 군수 읍면 순방 시 미탄, 방림면에서 추가 시범실시 요청이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금년 9월까지 주민자치회 추가 운영에 따른 의견 수요조사에 따라서 추가로 시범 운영 추진을 결정할 계획입니다.
52쪽입니다. 세 번째로 이․반장, 새마을지도자 마을리더 육성입니다.
이․반장 새마을지도자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을 통해 지역의 대표 봉사자로서의 자긍심을 높이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사업비 8억 1,000만원의 예산으로 장학금 지원, 선진지 견학, 체육대회 지원 등 단체 운영비 및 각종 사업비를 지원하여 실질적인 활동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각 단체에 활동실적 전문가 성과평가 결과를 통한 우수 단체는 다음 연도 예산에 추가 반영하는 등 운영 및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53쪽입니다. 네 번째로 맞춤형 공익사회단체 지원입니다.
지역을 위해 봉사 헌신하는 공익사회단체에 대한 법정운영경비 및 사업비 지원을 통해 공익사회단체가 주도하는 군민 화합을 도모하고자 하는 지원사업입니다. 총사업비 5억원으로 평창군새마을회 외 9개 단체에 대하여 금년 1월부터 12월까지 김치담그기, 시설개선 지원, 각종 교육, 견학 봉사활동 등 맞춤형 활동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공익사회단체별 맞춤형 활동 지원을 통해 군민 화합과 군정 발전에 기여토록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54쪽입니다. 다섯 번째로 공감․나눔의 자원봉사 활성화입니다.
자원봉사센터 지원을 통해 다양한 봉사 프로그램 개발과 지역사회 문제 해결을 위한 봉사활동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4억 6,000만원이며, 자원봉사센터는 센터장 1명과 사무국장 1명, 팀장 2명, 팀원 2명으로 구성 운영되어 있습니다. 현재 등록된 자원봉사자 수는 15,336명이며, 남성이 7,128명, 여성이 8,208명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금년도 평창군 자원봉사센터설립 20주년이 되겠습니다. 또한 지난 6월 1일 지방선거로 공석인 자원봉사센터장 채용을 8월까지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향후 우리 군에서는 자원봉사자에 대한 인센티브 확대와 보험서비스 제공 등 사기진작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자원봉사자에 대한 만족도를 향상시키고 맞춤형 자원봉사 프로그램 운영 지원, 자원봉사 교육 훈련 강화를 통하여 자원봉사 참여율 증대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55쪽입니다. 여섯 번째로 공직자 맞춤형 복지제도의 효율적 운영입니다.
복지포인트 건강검진비 등 맞춤형 복지제도의 효율적 운영을 통해 공직자의 안정적인 업무수행을 주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복지포인트는 전년도 대비 평균 20점의 포인트를 증액하였으며, 홀수년도 종합건강검진비 지원, 단체보장보험 가입, 정신건강지원금 및 수술특약 확대, 업무추진 중 발생하는 과실에 따른 배상을 지원하는 행정종합배상공제보험에 개인정보배상 특약을 추가하는 등 공직자의 안정적 근무여건을 조성하였습니다.
56쪽입니다. 일곱 번째로 공직자 직무능력 향상 교육훈련입니다.
장기교육, 전문교육, 소양교육을 통한 전문 행정가 육성을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 및 추진계획입니다. 핵심리더 및 글로벌인재육성 교육, 퇴직예정공무원 교육 등 전문기관 위탁교육과 국제화마인드 함양을 위한 전화외국어 교육, 신규 공직자 및 행정전문가를 위한 상시학습프로그램 등 공직자교육 훈련에 운영 중에 있습니다. 또한 코로나, 산불 등 재난, 재해 대응 직무 스트레스 해소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상반기 중 총 101명의 공직자가 참여했으며, 상반기 중에 국내 선진지 견학은 36명의 공직자가 참여했습니다. 지속적인 교육프로그램 개발과 지원으로 공직자의 자기개발 기회 부여와 활기차고 생산적인 근무여건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57쪽입니다. 여섯 번째로 행복하고 활력이 넘치는 일터 만들기입니다.
일과 삶이 조화되는 활력이 넘치는 직장근무 환경을, 환경 조성을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공직자의 정신건강 증진을 위해 지난 2월 중 국립춘천병원과 MOU를 체결하여 공직자의 정신건강 상태 진단을 통한 직무스트레스 해소와 활력이 넘치는 직장 조성을 위한 직장 동아리 지원 및 법인 회원콘도 운영, 직원들의 휴식 및 재충전을 위한 계절별 휴가제 운영, 코로나19 방역, 선거사무, 산불 등 현안업무수행에 따른 특별휴가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연 10회 이상 연가사용 권장과 연가 당겨쓰기 및 저축제도 실시로 보다 더 활력이 넘치는 일터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58쪽입니다. 아홉 번째로 근로자가 안전한 직장환경 조성입니다.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안전점검과 안전보건교육을 통해 산업재해 예방으로 근로자가 안전한 직장환경 조성을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매월 4회 공무직근로자에 대한 안전 및 보건점검을 실시하고, 근골격계부담이 있는 전부서에 사업장을 대상으로 유해요인을 파악하여 피해 감소 대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안전보건관리책임자, 관리감독자, 공무직근로자에 대한 산업안전보건교육과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운영을 통해 근로자의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에 대한 심의․의결과 사후이행 확인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로자에 대한 산업재해 예방을 통해 근로자들이 건강하고 활기찬 직장 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59쪽입니다. 열 번째로 노사 상생 조직문화 조성입니다. 노동조합과의 합리적인 협약을 통해 능률적인 근무환경 조성과 노사협의회를 통한 협력 증진으로 신뢰 구축을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우리 군과 노동조합 교섭단체는 공무원으로는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공무직으로는 전국민주연합노동조합으로 두 개의 노동조합이 있습니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에는 162명이 가입하고 있으며, 지난 2월 21일 단체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협약은 체결일로부터 2년간 유효하게 됩니다. 공무직노동조합은 현원대비 22.7%인 47명이 가입하고 있으며, 단체교섭은 전국민주연합노동조합 주관으로 진행 중으로 현재 아홉 차례 교섭을 가졌으며, 89개 조항 중 78개 조항에 대하여 합의를 봤습니다. 또한 노사 간 신뢰 구축을 위한 공무직노사협의회를 운영 중으로 4분기별 1회씩 운영 중에 있습니다. 향후 우리 군과 노동조합과 긴밀한 협력을 통해 노사가 상생하는 조직문화 조성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60쪽입니다. 열한 번째로 온-나라 문서2.0 전환입니다.
행안부에서 개발 보급 중인 표준기반의 문서시스템 구축으로 시스템의 운영성과 보안성을 강화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총사업비 6억으로 정부업무관리시스템 온-나라 1.0을 2.0점으로, 2.0 시스템으로 변경하는 사업으로 현재 한국지역정보개발원에 위탁하여 전환 중에 있으며, 9월 중 사용자 교육 및 시험운영을 거쳐 서비스를 제시할 계획입니다.
61쪽입니다. 열두 번째로 스마트 통합메시징 시스템 구축사업입니다.
행정업무시스템과 연동하여 민원처리 및 행정정보 전달을 위한 메시징채널 구축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사업이 5월 중에 조기 마무리됨에 따라 민원업무시스템과 연동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62쪽입니다. 마지막으로 CCTV통합관제센터 운영입니다.
목적에 따라 분산 운영되던 CCTV를 센터로 일괄 통합 운영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유관기관 간 신속한 대응 체계를 확립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통합관제센터에 운영은 지난 2020년 3월부터 운영되고 있으며, 365일, 24시간, 연중무휴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관제요원은 8명이며, 공무원2명과 경찰관 1명이 참여한 가운데 운영되고 있습니다. CCTV는 현재 생활방범 등 8개 업무 170개소에 468대를 운영 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과 소관 2022년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심현정 : 행정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행정과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은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미 의원 : 네, 이은미 의원입니다.
지금 자료를 갖고 계신지는 모르겠네요. 인수위원회 보고서 37쪽 보시면요.
○행정과장 이영배 : 자료는 제가 지금,
○이은미 의원 : 안 가지고 오셨나요.
○행정과장 이영배 : 네,
○이은미 의원 : 거기 보면, 제가 그러면 말씀드릴게요.
허영남 구)인수위원님께서 자원봉사센터가 상근직인가 이렇게 물어보셨어요. 그런데 그 자치행정과에서 이제 대답한 게 상근직인, 상근직이었나요. 비상근이었나요. 상근직이었나요.
○행정과장 이영배 : 자원봉사센터장을 말씀하시는 거죠.
○이은미 의원 : 네,
○행정과장 이영배 : 센터장은 현재 제가 알기로는 비상근으로,
○이은미 의원 : 그렇죠. 그런데 이거 상근직이라고 지금 이렇게 대답을 올라오셨더라고요. 그래 가지고, 한번 그 자료 있으시나요. 없으시죠. 그 답변이 상근직인 이렇게 해가지고 올라왔드라고요. 그런데 비상근이 맞거든요. 상근직이라고 올라왔고 또 한 분이 이경영 그분이 또 이제 인수위원, 그러니까 이은수 위원께서 말씀하신 게 그 자원봉사센터장 선거 출마 시 자동 해임 조례를 적용을 검토하라고 이렇게 또 말씀하셨더라고요. 그래서 또 답변이 검토하겠음, 거기에 대한 어떻게 어떤 식으로 검토를 하셨나요. 하셨나 아니면 앞으로 할 계획이신가요.
○행정과장 이영배 : 그 부분은 이제 과연 이게 조례로 적법한지 그 부분을 검토를 충분히 하겠습니다.
○이은미 의원 : 그렇죠. 그런데 지금 두 가지가 지금 이렇게 잘못되어 있어서 분명히 비상근인데 상근직이라고 답변이 왔길래, 아니, 그 행정과에서 그 센터장이 비상근인지, 상근인지도 모르고 엉뚱하게 비상근을 갖다가 상근이라고 딱 답변이 왔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거 보고 지금 그러면 행정과에서 지금 이걸 아니 그 센터장이 비상근인지, 상근인지도 모르고 이렇게 답변을 했다는 게, 그래서 제가 지금 질의를 하는 겁니다.
○행정과장 이영배 : 네, 그거는 다시 한번 제가 좀 더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이은미 의원 : 네, 이상입니다.
○의장 심현정 : 네, 이은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네, 김광성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성 의원 : 네, 김광성 의원입니다.
과장님 7월 1일 자로 오셔가지고 검토하시고 그러시느라 고생이 많으셨는데요. 제가 몇 가지만 좀 물어보겠습니다. 과장님 그 인사 여기 페이지에 나와 있는 거는 아니지만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그 인사하실 때 혹시 부군수님하고 상의를 하시나요.
○행정과장 이영배 : 네, 당연히 뭐
○김광성 의원 : 하시죠. 그런데
○행정과장 이영배 : 인사위원장이시기 때문에
○김광성 의원 : 그렇죠. 그런데 제가 이게 일정을 보니까 부군수님 읍면순방 일정이 잡혀 있는데 그 인사를 하셔가지고 읍면순방 일정이 취소가 되고
○행정과장 이영배 : 네,
○김광성 의원 : 이거는, 이런 거는 좀 만들지 마셔야죠.
○행정과장 이영배 : 금번 이번 인사를 이제 그 대외적으로 많은 이제 말들이 나와서 이제 뭐 비서실장님도 그렇고 좀 신속하게, 인사일정, 발표일정은 군수님과 다 상의를 해서 다 진행이 됐습니다.
○김광성 의원 : 우리 지금 과장님께서 보시기에 우리 평창군에 우리 민원인들, 우리 지역에 군민들이 보시기에 가장 중요한 과가 어디라고 생각하시죠.
○행정과장 이영배 : 평창군민들이 보시기에,
○김광성 의원 : 네, 민원인들이 보시기에,
○행정과장 이영배 : 아무래도 이제 기획부서하고 인력관리 부서도 아무래도 중요할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김광성 의원 : 제가 보기에는 우리 민원인들이 가장 중요한 곳으로 아마 허가과하고 민원봉사과가 아니라 가장 근접에서 하시니까 그렇게 보는데 아직 20일이 넘도록 허가과장을 임명을 안 하셨어요. 아직, 이 고객들이 이 허가과 같은 경우는 엄청 중요한 부서인데 에 빠른 인․허가 처리 이런 게 정말 중요한데 허가과장이 20일 넘게 임명이 안 되는데 그만한 이유가 있나요.
○행정과장 이영배 : 부서 업무 운영사항은 전혀 문제가 없고요. 문제가 없고, 다만 이제 현재 부서장을 배치를 못한 거는 어떠한 그 조직운영의 운영상에, 운영상에 이제 뭐 지금 현재 정원이나 이런 걸 봤을 때 조금 늦춰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김광성 의원 : 우리 저기 과장님 그 지금 대기발령으로 계신 분들 세 분 계시잖아요.
○행정과장 이영배 : 네,
○김광성 의원 : 세 분 계신데 왜 대기발령을 이렇게 20일 넘게 이렇게 대기발령을 하고 계신지 그 많은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행정과장 이영배 : 네, 그거는 뭐 저희 보직 관리에 따라서 충분히 그렇게 뭐 할 수 있고요. 그 부분은 지금 도하고 협의하는 부분도 있고 또 그 약간 늦춰지는 부분이 있는데 아마 금방 정리가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광성 의원 : 그 대기발령보다는 그분들이 문제가 있으면 징계를 하고 또 이제 감사를 하고 일단 발령을 내놓고, 그 밖에서는 지금 자치과장님이 네 분이라 그랬어요. 지금, 이게 참 줄 세우기도 아니고 겁박하는 것도 아니고 이런 부분은 좀 빨리 좀 시정될 수 있게끔 발령도 빨리 내주시고, 빨리 좀 해주세요.
○행정과장 이영배 : 네, 하여튼 공과에 따라서 발령은 뭐 그거는 이제 군수님 고유권한이니까, 그렇게 잘하겠습니다.
○김광성 의원 : 네, 그리고 우리 행정국장님 4급 직무대리로 와계신데 지금 행정국장님 진급할 수 있는 그 서열에 들어와 있나요.
○행정과장 이영배 : 그거를 여기서 말씀드리기는 좀 곤란하고요. 지금 저희들 조직개편을 지금 11월 늦어도 11월까지는 마무리를 다 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아마 같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있습니다.
○김광성 의원 : 그러면 우리 과장님들 중에서도 이제 진급할 수 있는 분들이 많으신데, 나는 모르겠어요. 직무대리 언제까 해야하는지 모르는데 하여튼 공무원들의 좀 불만이 나오지 않도록 좀 인사부서에서 좀 인사 관련해서 좀 잘 좀 해주세요.
○행정과장 이영배 : 네, 조금 제가 아직 뭐 업무를 맡은 지 얼마 안 되긴 했지만 열심히 좀 업무 파악을 제대로 잘 정확하게 해서 의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에 해소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광성 의원 : 네, 이상입니다.
○의장 심현정 : 네, 김광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네, 남진삼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진삼 의원 : 남진삼 의원입니다.
47쪽까지 한번 봐주세요.
우리 읍면에 공무원 이게 정원이 다 차진 않았잖아요. 그렇죠.
○행정과장 이영배 : 읍면 정원을 지금 기관별 정원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남진삼 의원 : 네, 읍면,
○행정과장 이영배 : 읍면에 지금 현재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자료는 지금 정원대비 이제 1명 더 들어가 있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남진삼 의원 : 그런데 저희 대화면 같은데 이번 인사발령에 보니 2명이 결원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그것 좀 챙겨 주시고요. 특히 우리 읍면에 팀장을 임명 시에는 가급적 우리 평창 출신들을 좀 발령을 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왜냐하면 비상시 수해나 태풍 때 보면 강릉이나 원주에서 출퇴근하다 보니까 사실 좀 어려운 점이 있어요. 그래서 꼭 팀장 1명 정도는 평창 출신을 임명을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좀 드릴게요.
○행정과장 이영배 : 네, 이것도 검토하겠습니다.
○남진삼 의원 : 그리고 54쪽 보시면 동료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그 자원봉사센터장 있잖아요.
○행정과장 이영배 : 네,
○남진삼 의원 : 그리고 사회복지협의회장,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우리 군에서 임명을 하는 거잖아요. 그죠.
○행정과장 이영배 : 자원봉사센터장은 이제 저희들이 하고 있고,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도 저희가 하고 있고, 사회복지협의회장은 그 부분은 제가 지금 정확히는 지금 파악을 못했습니다.
○남진삼 의원 : 이런 분들은 신분이 공무원 신분인가요?
○행정과장 이영배 : 공무원은 아닙니다. 별도 법인이기 때문에 공무원은 아닙니다.
○남진삼 의원 : 그리고 우리 자원봉사에 보면 공무원들의 의무 이수 시간이 있나요.
○행정과장 이영배 : 지금 현재는 의무 이수는 없어졌습니다.
○남진삼 의원 : 네, 그리고 62쪽을 한번 봐주세요.
CCTV통합관제센터는 주민의 안전을 위해서 꼭 필요한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CCTV가 좀 지속적으로 확대할 필요성이 있다. 왜냐하면 외국인 근로자가 많아졌어요. 그래서 특히 우리 시내 같은데 보면 CCTV가 없는 곳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우리 특히 그 부녀자, 부녀분들, 여자분들이 너무 위험하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특히 시내 쪽에다가 CCTV를 좀 적극적으로 좀 배치를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요. 이분들 근무하는 여건은 통합관제센터에 몇 분이 근무하시죠.
○행정과장 이영배 : 지금 관제요원은 8명이 있습니다. 2인 1조라서 4개 조가 3교대로 돌아가게 되겠습니다.
○남진삼 의원 : 하여간 이거는 우리 주민의 안전에 꼭 필요한 시설이라고 생각해서 CCTV 확대를 좀 지속적으로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과장 이영배 : 올해 지금 현재 13개소에 지금 42대를 다시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고요. 또 추가로 이제 특혜세를 받은 게 6,000만원 있어가지고 그거 가지고도 또 추가로 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남진삼 의원 : 네, 이상입니다.
○의장 심현정 : 남진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이창열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열 의원 : 네, 이창열 의원입니다.
일단은 민선8기 공약 이행을 위해서 조직을 개편할 계획이 있다고 알고 있는데 맞나요?
○행정과장 이영배 : 네, 맞습니다.
○이창열 의원 : 그거는 좀 빨리 좀 추진을 해주셨으면 좋겠고, 저희 책자에는 없는 내용이긴 한데 마을 이장님 관련된 자치법규가 있더라고요.
○행정과장 이영배 : 네,
○이창열 의원 : 그게 19년도 7월 12일 날 제3조3항5호가 삭제가 됐습니다. 이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면 주민이 일정 부분 동의할 때, 발의할 때는 이제 해촉할 수 있는 규정이었는데 이게 삭제된 이유가 있나 싶습니다.
○행정과장 이영배 : 그 부분은 제가 지금 정확히 파악을 하고 있지는 않은데 제가 그 인수위 자료에 아마 그게 들어가 있는 걸로 알고있습니다. 충분히 검토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창열 의원 : 지금 이제 강원도내에 보면은 이제 한 11군데 중에서 한 7개 군데 지역에서는 그거를 할 수 있도록 가지고 있고 평창군도 있었던 걸 굳이 삭제할 이유가 있나 싶고 이거는 검토를 해서 요것도 좀 빨리 다시 좀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다 라는 말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과장 이영배 : 네,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이창열 의원 : 네, 이상입니다.
○의장 심현정 : 네, 이창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네, 김성기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기 의원 : 네, 김성기 의원입니다.
네, 과장님, 사업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는 자료만 하나 요청드릴게요.
57페이지 직장동아리 지원사업 있죠.
구성현황 43개 동아리, 43개 동아리 좀 자료 좀 주시고요.
○행정과장 이영배 : 네,
!#A5591##(서면답변 부록에 실음)#!
○김성기 의원 : 그리고 이런 동아리가 사실은 본업 외에 별도로 어떤 문화생활에 관련된 이야기이기 때문에 지원액이 7,000만원에 43개 동아리하니까 뭐 평균 160만원 보니까 너무 지원이 좀 약합니다. 다음에 꼭 참고 좀 해주시고요.
구성현황만 좀 저한테 좀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이영배 : 네, 알겠습니다.
○김성기 의원 : 네, 이상입니다.
○의장 심현정 : 김성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네, 박춘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춘희 의원 : 안녕하십니까, 박춘희 의원입니다.
53쪽을 한번 봐주세요.
53쪽에 평창군지역 치안협의회가 3,800만원이 나왔는데 이게 경찰서에 보조해 주는 건가요?
○행정과장 이영배 : 네, 다시 한번만 말씀해 주세요.
○박춘희 의원 : 53쪽에 평창군지역 치안협의회 그 3,800만원이 경찰서로 나가는 지원금인지요.
○행정과장 이영배 : 네, 맞습니다.
○박춘희 의원 : 아, 그래요? 그러면 이분들이 치안협의회에서 하는 일이 어떤 건지 대충 알 수 있나요. 그분들을 이번에 보니까 청소년 그런 우범지역에 그 청소년 선도하시는 분들이 다니던데 그분들의 인건비라든가 그런 걸로 나가는 건가요?
○행정과장 이영배 : 일단 이게 주로 이제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해서 뭐 그 홍보 쪽으로 지금 많이 지금 뭐 우범지역이나 이런 데 대해서 홍보를 많이 하고 그런 쪽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춘희 의원 : 물론 치안협의회에 경찰서에 무슨 많이 주셔도 좋지만 여기 보니까 단체 한 10개 단체인데 앞으로 좀 더 활성화시켜서 다른 단체에도 좀 많이 좀 지원하셨으면 좋겠고 아마 그 평창군 지역치안협의회 이게 아마 그 어떤 걸 쓴다는 거 그 구체적으로 그거는 알고 있나요?
○행정과장 이영배 : 네, 그 내용은 있습니다. 이제 주로 이제 홍보물품인데 뭐 활동하시는 분들에 대한 이제 뭐 조끼나 아니면 이제 범죄예방 홍보물, 교통홍보물 뭐 이런 거 제작 쪽으로 지금 활용을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박춘희 의원 : 치안 그 부분에 몇 명 지금,
○행정과장 이영배 : 지금 14명이 지금 돼 있습니다.
○박춘희 의원 : 각 읍면별로 다 있는 건가요?
○행정과장 이영배 : 네,
○박춘희 의원 : 이상입니다.
○의장 심현정 : 박춘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제가 한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스빈다.
51쪽에 보면 이제 주민자치회 추가 시범 운영이 있는데 지금 평창읍에서만 지금 시행을 하고 있죠.
○행정과장 이영배 : 네, 그렇습니다.
○심현정 의원 : 그 번영회 하고의 관계는 이제 문제점은 없나요.
○행정과장 이영배 : 지금 저희가 뭐 들은 바로는 문제는 있다 이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심현정 의원 : 문제가 있어요?
○행정과장 이영배 : 네, 번영회하고의 관계가 조금 문제가 있다고 보고있습니다.
○심현정 의원 : 그 문제가 있다고 보면 이제 이번에 또 미탄면하고, 방림면이 추진 중에 있는데 그 2개 면에 추진할 때는 문제점을 보완해서 해야 되지 않을까요.
○행정과장 이영배 : 일단 지금 저희들이 신청을 받아서 하는 거기 때문에 그쪽에서 지역에서 들어오지 않는다면 아마 이 사업을 계속 이어 가기는 쉽지 않을 거 같습니다.
○심현정 의원 : 그런 문제가,
○행정과장 이영배 : 지역에서 요청이 들어오면 추진을 하고 그렇지 않으면 아마 이제 평창읍만 시범적으로 계속 운영하는 걸로 그렇게 갈 거 같습니다.
○심현정 의원 : 이제 지역으로 봐서 이 자치위원회가 있을 때 하고 없을 때 하고의 이제 차이가 있는데 사실 성과가 보여야 계속 추진을 한다고 보고요. 성과를 굳이 말한다면 뭐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나요?
○행정과장 이영배 : 지금 이제 평창읍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주민총회를 통해 가지고 이제 뭐 지역을 위한, 지역발전을 위한 이제 의제들을 네 가지 정도로 아마 이제 확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들을 추진하면서 현재는 한 가지는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산림과 사업으로 해서 추진을 하고 있고 나머지는 각 부서별로 협의를 해서 아마 사업을 계속 진행할 것 같습니다.
○심현정 의원 : 이제 이 자치위원회는 예산이 지원되는 그런 부분이고, 번영회는 우리 행정에서 예산이 지원되는 게 없고 그래서 그 사실은 예산을 받아서 진행하면 좋긴 좋은데 번영회하고의 그 차별성이 있어서 오히려 주민화합에 좋지 않은 영향이 있다고 이제 생각도 되고요.
○행정과장 이영배 : 그 주민자치회는 법적 지위를 가지고 활동을 하는 이제 그런 거고, 번영회 같은 경우는 좀 그렇지가 않기 때문에 좀 차별은 있습니다.
○심현정 의원 : 그래서 이번에 다시 이제 미탄면하고 방림면이 시행이 되는데 여기 시행을 할 때는 정말 행정에서 지휘, 감독이 좀 필요하다고 보고, 이런 주민들의 화합이 저해가 된다면 이게 시행에 좀 고려를 많이 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행정과장 이영배 : 네, 의장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 충분히
○심현정 의원 : 그렇게 하시고 여기 이제 산출근거에 보면 운영비하고 회의 수당이 있거든요.
○행정과장 이영배 : 네,
○심현정 의원 : 그 회의 수당이라는 거는 지금까지 이제 이 시범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그 과정에서 참여했던 사람에 회의 수당을 주나요. 아니면 이게 이제 출범 했을 때
○행정과장 이영배 : 회의를 참석하면 참석하는 분들에 대한,
○심현정 의원 : 지금까지, 그럼 지금 이제 10월에 출범을 목표로 지금 진행되는데 지금까지 회의를 할 거 아니에요. 거기에 대한 수당이 지급이 되는지 아니면 10월 이후에 정식 출범했을 때
○행정과장 이영배 : 아니, 정식 출범한 이후에
○심현정 의원 : 이후에, 그러면 10월에 했다면 10월, 11월, 12월, 3개월 분에 회의수당이라고 봐도 되나요?
○행정과장 이영배 : 3개월 간 이제 회의를 했을 때 지급하는 수당이 되겠습니다.
지금 아직 이제 요거는 그 운영계획안이기 때문에 이거는 현재까지 예산만 그 추경에 확보를 할 계획이고요. 만약에 이제 그 미탄, 방림 쪽에서 여기에 참여를 안 한다 그러면은 주민자치회를 별도로 만들지 않겠다. 그러면 이 예산 자체는 세우지 않게 됩니다.
○심현정 의원 : 세우지 않게 되는 거고 그 지금은 이제 신청을 했다면서요. 미탄, 방림이,
○행정과장 이영배 : 아니, 지난해에, 지난해 이제 군수님이 읍면순방을 할 때 하겠다. 이런 의견이 있었던 겁니다. 요청이요.
○심현정 의원 : 그 지금까지 진행사항은 어디까지 돼 있어요.
○행정과장 이영배 : 아직 진행이 지금 된 게 하나도 없습니다.
○심현정 의원 : 하나도 없어요. 추진, 추진계획에 보면 주민자치 모집 및 구성이 2022년도 7월, 8월에 구성이 되는 걸로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아직 시작도 안 한 건데,
○행정과장 이영배 : 네, 시작을 아직 안 한 겁니다.
○심현정 의원 : 계획은 이리 되어 아직 추진은 안 됐다고 보고
○행정과장 이영배 : 미탄하고 방림에서 이제 의견만 왔고,
○심현정 의원 : 의견만 냈고,
○행정과장 이영배 : 현재까지 그 자체회 모집은, 모집이나 구성은 아직 안 된 사항입니다. 자치회 회원들 모집이, 의원들 모집이 아직 안 된 겁니다.
○심현정 의원 : 이렇게 문제가 있고 주민들의 의지가 없는데 행정에서 계속 이렇게 이거 만들어라, 만들어라 이렇게 밀어붙일 필요는 없다고 봐요. 굳이, 그렇지 않나요?
○행정과장 이영배 : 일단 뭐 지역에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서 저희들도 일을 해야 되니까 이거는 하여튼 미탄하고 방림의 의견 한번 충분히 듣도록 하겠습니다.
○심현정 의원 : 충분히 한번 들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자료에는 없는데 좀 전에 우리 동료의원도 언급을 했던 부분인데 이장 문제 말이에요. 이장 선출에 관한 문제가 사실은 우리 관내에 이장이 없는 마을이 몇 개 있어요.
○행정과장 이영배 : 지금 2개 정도로 알고있습니다.
○심현정 의원 : 제가 관심가지는 부분은 대관령의 수하리 이장이었고 또 하나 또 있나요.
○행정과장 이영배 : 미탄에, 미탄에 그 리가 생각이 안 나는데 미탄에 하나 있습니다.
○심현정 의원 : 그게 이제 물론 충분한 사유가 있겠지만 대관령 같은 경우는 지금 한 꽤 오래됐어요. 몇 년, 한 5년 이상 될 것 같은데, 이장 없이 이렇게 지내는 데가, 그러면 결과적으로 이장이 없으면 그 마을은 사실 불편도 하지만 상대적으로 손해도 많이 보거든요. 그래서 여기 이번에는 그 우리 행정과에서 적극적으로 개입을 해서 이장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그런 노력도 좀 보여줘야 된다고 보거든요. 거기에 대한 방안이 있나요?
○행정과장 이영배 : 지금 일단 지역 간에 문제가 있는 거를 저희들이 어떻게 뭐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없고요. 다만 이제 지역적으로 봤을 때 이거를 이제 리를 별도로 이제 리를 하나 늘린다든가 이런 방안이 있다면 한번 고민을 충분히 해 보겠습니다.
○심현정 의원 : 이거 뭐, 리를 늘리던지 아니면 그 이장 선출에 관한 규정을 변경을 하든지 아니면 주민들을 설득을 하든지 그래서 어찌됐든 이장을 만들어 놔야 되거든요.
○행정과장 이영배 : 네, 저도 그 부분 공감하고 있습니다.
○심현정 의원 : 과장님, 계시는 동안에 적극 좀 추진하셔가지고 반드시 이장이 탄생될 수 있도록 노력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이영배 : 일단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조금 전에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운영 관련해가지고 수요조사나 이런 것들이 이제 안 된 것처럼 말씀드렸는데 지금 지난해에 다 이제 돼 있고요. 미탄, 방림, 현재 주민자치회 위원들 선정을 지금 아직 안 하고 있다 이렇게 좀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심현정 의원 : 그거는 주민 스스로가 해야 될 거죠.
○행정과장 이영배 : 네,
○심현정 의원 :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는 건 좋은데 그렇게 무리하게 강요하거나 뭐 지침을 내리지는 않아도 될 거 같아요.
○행정과장 이영배 : 이게 아마 지역에서도 이제 이 주민자치회에 추가로 해서 시범 실시하는 문제도 아마 지역적으로도 지역주민들도 아마 말이 좀 많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지역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가지고 실시를 하든지 안 하든지 그거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장 심현정 :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이은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미 의원 : 네, 이은미 의원입니다.
과장님께 여쭤보고 싶은데 궁금해서 여쭤보는 건데요.
얼마전에 저희 봉평에 그 직원들이 8명이 한꺼번에 다 군청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주민들이 갑자기 여덟 분이 다 바뀌니까 너무 불편하다고 꼭 여쭤봐 달라 그래서 제가 지금 여쭤보는 건데 거기에 무슨 이유가 있었나요.
○행정과장 이영배 : 뭐 인사, 인사 부분에 특별한 이유를 달고 하진 않고요. 그리고 이제 그 지금 많은 이번에 한 212 정도 인사를 했는데 적재적소로 직원들 배치를 했다 이렇게 좀 한다고 생각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은미 의원 : 그런데 저희 또 주민들은 갑자기 여덟 분이 바뀌니까 그분들한테 뭔가 이렇게 또 같이 어떤 사업을 하자고 약속을 했는데 그 사업을 못 해버리니까 많은 불편이 있나 봐요. 그래 가지고 가서 꼭 이거는 좀 여쭤봐 달라 그래서 제가 질문드렸습니다.
○행정과장 이영배 : 네, 저는 뭐 우리 공직자들이 한 분, 한 분이 다 일도 열심히 하고 다 맡은 바 소임을 다 할 거라고 믿기 때문에 이번 인사에 대해서는 뭐 잘 인사를 했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좀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은미 의원 : 네, 이상입니다.
○의장 심현정 : 네, 이은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김광성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성 의원 : 네, 김광성 의원입니다.
과장님, 저희 페이지 55페이지를 좀 봐주시죠.
맞춤형 복지제도에 관해서 제가 좀, 거기에 이제 상황에서 제가 우리 평창군에 다자녀 공무원들이 있지 않습니까?
○행정과장 이영배 : 네, 있습니다.
○김광성 의원 : 네, 있는데 그 다른 지자체에서도 다자녀에 대한 뭐 이렇게 복지포인트나 아니면 뭐 인사할 때 뭐 좀 더 이렇게 가점을 준다거나 이런 데 우리 평창군은 다자녀 공무원에 대한 그런 게 있습니까?
○행정과장 이영배 : 네, 저도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뭐 전에 의회에 있을 때부터 계속 이제 생각을 했었는데 충분한 혜택을 줘야 된다고 저도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우리 올 연말 전에 예산 편성하기 전에 뭐 좋은 안을 가지고 한번 직원들한테 좀 도움이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광성 의원 : 평창군에서도 지금 인구정책 때문에 지금 자꾸 힘들어 하는데 하여튼 우리 공무원분들 우리 다자녀 공무원들 특히 이렇게 많이 좀 지원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많이 좀,
○행정과장 이영배 : 네, 알겠습니다.
○김광성 의원 : 네, 이상입니다.
○의장 심현정 : 네, 김광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안 계시면 행정과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 올림픽유산과 소관
○의장 심현정 : 다음은 박용호 올림픽유산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림픽유산과장 박용호 : 올림픽유산과장 박용호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랑 같이 근무하는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정태일 평화기획팀장입니다.
(정태일 평화기획팀장 인사)
다음은 이영숙 기념사업팀장입니다.
(이영숙 기념사업팀장 인사)
이희영 국제행사팀장입니다.
(이희영 국제행사팀장 인사)
김남수 유산조성팀장입니다.
(김남수 유산조성팀장 인사)
조원근 청소년올림픽팀장입니다.
(조원근 청소년올림픽팀장 인사)
팀장 소개를 마치고 일반현황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보고서 69페이지입니다.
첫 번째로 평창평화센터 운영 지원입니다.
본 사업은 MICE산업 육성을 통해 올림픽 도시로서의 브랜딩 기반 강화에 목적이 있습니다. 평화센터는 기본 재산 1억원으로 22년도에는 출연금 7억 6,400만원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조직구성은 이사회는 이사장과 이사 6명, 감사 2명을 포함해 총 9명이며, 사무국은 금년도에는 두 팀 6명이며, 23년도에는 두 팀 9명, 24년도에는 세 팀 14명으로 확대 운영계획입니다. 주요사업은 MICE산업 육성, 평화 테마파크 수탁 운영, 군민 교육사업 추진 등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사항은 금년 3월 30일에 출범했으며, 금년 5월 26,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 연구용역을 착수했습니다. 앞으로 금년 9월까지 평화주간 행사를 금년 12월까지 두 차례 국제 청소년 아카데미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70페이지입니다. 두 번째로 평창 동계스포츠 과학센터 설립 추진입니다.
동계종목 선수들에 대한 과학적 훈련기반과 재활서비스 등 경기력 향상에 필요한 스포츠 과학장비 등 최상의 시스템을 제공하기 위함입니다. 본 사업 부지는 8,380평방미터로 국가대표선수촌 인근인 횡계리 719번지입니다. 사업비는 순수국비로 353억이며, 주요사업은 과학센터 건축, 장비구입, 진단․측정․분석 서비스 제공과 경기력 향상 시스템을 개발하기 위함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사항은 21년 6월까지 군비 5,000만 원을 들여서 한국 스포츠 정책 과학원에서 타당성 용역을 완료했으며 21년 7월에는 문체부와 국민체육진흥공단에 사업 추진 건의를 했습니다. 앞으로 향후 금년도에는 23년도 신규사업 건의를 문체부와 기재부, 국회에서 해서 반영이 되면은 23년도에는 기본계획 수립과 부지매입을, 25년도에는 기본 및 실시설계와 착공을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71페이지입니다. 세 번째로 2022 상상평화캠프 운영입니다.
국제올림픽휴전센터에서 운영하던 기존 평화 유스 캠프를 IOTC와 기념재단 공동 주관으로 평창에서 연례적으로 개최하는 것입니다. 금년 11월까지 올림픽 개최지 일원에서 사업비 5억 4,000만원을 들여서 만19세에서 25세 청년 100명을 대상으로 올림픽 휴전교육, 올림픽 가치교육, 스포츠체험, 문화교류 및 네트워킹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항은 금년 6월까지 계획수립, 운영프로그램을 확정했으며, 금년 6월에 행사 대행사 선정을 마무리했습니다. 앞으로 8월 말까지 참가자를 모집하고 금년 9월에 상상평화캠프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72페이지입니다. 네 번째로 평창 평화주간 개최입니다.
평창평화포럼의 후속 사업으로 지역사회가 중심이 되어서 올림픽 유산을 계승하고자함입니다. 금년 7월에서 9월까지 평창군에서 주최하고 평창평화센터에서 주관하여 사업비 2억 5,000만원을 들여 평화의 길을 찾다, 평창평화챌린지, 체험프로그램, 홍보 등네 가지 분야로 나누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항은 금년 2월에 진행계획을 수립하였으며, 금년 4월에 위탁업체 계약을, 금년 6월 초청인사 섭외, 행사 준비를 완료했습니다. 향후 9월에 평화주간 행사를 개최 및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73페이지입니다. 다섯 번째로 사회혁신 리빙랩 공모사업 추진입니다.
민간 주도로 사회문제를 발굴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주민참여형 사업추진입니다. 관내 비영리 또는 비영리민간단체를 대상으로 금년 10월까지 사업비 2,300만원을 들여 추진할 계획으로 공모주제는 주민이 직접 사회문제를 발견하고 해결하는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아이디어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은 금년 4월까지, 3월까지 제안서를 접수했으며, 금년 5월까지 공모자사업 선정 및 보조금을 결정했으며, 금년 10월까지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74페이지입니다. 여섯 번째로 2022 평창 국제 청년 아카데미 운영입니다.
국내․외 학생, 재외동포 등을 대상으로 아카데미 운영을 통해 평창을 대내외에 알리고 올림픽도시 이미지를 제고하고자 함입니다. 금년 7월, 8월에 두 차례, 11월과 12월에 두 차례, 총 네 차례에 걸쳐서 대학생 80명, 재외동포 120명 등 총 200명을 대상으로 사업비 15억원을 들여서 올림픽 주제 강연, 올림픽시설 체험, 투어프로그램, 스포츠 교류 등을 내용으로 기수별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은 금년 5월에 계획을 수립하였고, 금년 6월까지 참가자 및 행사 준비를 완료했습니다. 앞으로 금년 12월까지 네 차례에 걸쳐서 아카데미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75페이지입니다. 일곱 번째로 제18회 노벨평화상 수상자 월드서밋 개최입니다.
2024 강원 동계청소년올림픽대회 성공 개최를 위해서 국내외 지지 확보와 글로벌 네트워크를 구축하고자 함입니다. 금년 12월 중 평창군과 DMZ 일원에서 사업비 30억원을 들여서 노벨평화상 수상자 등 1,000여명을 대상으로 국제포럼, 노벨평화상 수상자 정상회의 등 행사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현재까지 추진상황은 금년 5월에 개최지 공식 발표가 되었으며, 향후 9월까지는 참가자를 초청하고 9월에 제3회 추경에 군비 확보를 하여 12월에 행사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강원도에서 행사성 경비 감축으로 인하여 도 추경에 15억 확보가 불투명하여 사업 추진 여부는 추후 검토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76페이지입니다. 여덟 번째로 올림픽도시 이미지 조성입니다.
신규사업으로 2018 평창동계올림픽 상징물을 조성하고, 주민 자긍심 고취와 관광 이미지를 개선하고자 함입니다. 주요사업은 평창군 일원 5개소에 사업비 1억원을 들여서 워드마크를 설치하는 것입니다. 향후 8월까지 지적재산권에 대한 관계기관 사전승인과 도로점용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제작사를 선정해서 사업을 발주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77페이지입니다. 아홉 번째 평창 수호랑 스포츠 캠프 운영입니다.
청소년을 위한 스포츠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올림픽유산을 활용해서 지역 브랜드 가치 제고와 관광 이미지를 개선하고자 함입니다. 22년 1월부터 23년도 5월까지 2018평창 기념재단에서 23억원을 들여 참가자 5,000명을 대상으로 올림픽과 패럴림픽 가치교육, 동계 스포츠 및 지역문화 체험 등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입니다. 현재까지 추진상황을 보면 20년도 사업은 완료하였으며, 21년도 사업은 금년 6월까지 수호랑 스포츠캠프를 운영하였고, 금년 9월까지는 4,000명을 대상으로 가족과 함께 하는 스포츠 캠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22년도 사업보조금을 교부해서 23년 5월까지 캠프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78페이지입니다. 열 번째로 평창 올림픽 광장 조성입니다.
평창군 청사 진입로에 올림픽 이미지를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사업위치는 평창읍 하리 284번지 외 3필지로 올림픽 광장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금년도 2회 추경에 부지매입비 8억원을 확보하였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상황은 21년도 10월에 공유재산을 마쳤으며, 금년도 4월에 기본계획 수립을 하여 토지감정평가를 마쳤습니다. 앞으로 주민사업설명과 의견수렴을 해서 8월까지 등기를 이전 후 국도비 사업 확보를 위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9페이지입니다. 열한 번째로 평창 올림픽캠프 운영입니다.
군민을 위한 올림픽 체험프로그램 운영하는 것으로 금년 12월까지 사업비 1억원으로 올림픽 종목체험, 문화예술행사, 화합행사, 청소년 캠프 등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금년 2월에는 사업비 1억원을, 금년 2회 추경에 사업비 1억원을 반영하였으며, 금년 5월에 세부추진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향후 금년 7월까지 주관단체 선정 및 프로그램 사전협의를 진행하여 사업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80페이지입니다. 열두 번째로 국내․국제회의 평창 유치 및 개최 지원입니다.
MICE산업의 일환으로 각종 국제회의를 개최 지원하여 국제회의 도시로 발전․육성하고자 함입니다. 유치현황은 이 표에서 순서대로 첫 번째에서 세 번째까지 한국로봇종합학술대회, 한국로보컵, 전기전자재료학회는 사업을 완료했으며, 네 번째 고에너지물리학회는 10월에 금년 10월에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섯 번째인 2023 로보컵아시아퍼시픽은 사업 확정으로 2023년 10월에 개최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2024 지구과학총회는 지난주에 실사를 마쳤으며, 조만간 확정 계획으로 24년도 6월에 개최 계획입니다. 참고로 2023 로보컵아시아퍼시픽과 2024 지구과학총회는 행사 규모가 3,000명 이상이어서 도비 2억원과 군비 1억원을 각각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81페이지입니다. 열세 번째로 세계올림픽도시연맹 연례총회 유치입니다.
2022년 11월 세계올림픽도시연맹 연례총회에 참가해서 2025년 연례총회를 평창에 유치할 계획입니다. 현재까지는 금년 2월에 연회비 천만 원을 납부하였으며, 금년 5월에는 창립 20주년 기념식에 온라인으로 참가했습니다. 향후 금년 11월에 스위스 로잔 연례총회에 참가해서 2025년 평창 유치 프리젠테이션과 2024 강원동계청소년올림픽을 홍보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82페이지입니다. 열네 번째로 개발도상국 동계스포츠 선수 육성 사업입니다.
신규사업으로 동계스포츠 발전을 위한 개도국을 대상로 선수 육성 프로그램을 추진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은 금년 3월부터 2024년 5월까지 2년간 총 10억원을 들여서 선수 육성 프로그램을 추진해서 24년도 강원동계청소년올림픽에 출전시키려는 계획입니다. 금년 4월에 보조금을 교부하였고, 5월에는 코치진 선발과 프로그램을 구성하여 6월에는 선수 선발을 완료했습니다. 향후 금년 7월, 8월에 1차, 22년 12월과 23년 2월까지 2차, 23년 7월, 8월에 3차에 걸쳐서 선수단을 국내에서 훈련을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훈련된 선수들은 최종 2024 강원동계청소년올림픽대회에 참가시킬 계획입니다.
다음은 83페이지입니다. 열다섯 번째로 외국인선수 전지훈련 지원센터 운영 계획입니다.
올림픽시설을 활용해서 선수들의 전지훈련장으로 유치하는 것입니다. 사업비 7,000만원으로 11개국, 200명을 대상으로 외국선수를 유치를 위한 입국․훈련 시 필요한 서비스를 연계 지원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금년 2월에는 운영 계획을 수립했고 6월에는 보조금을 교부하였습니다. 앞으로 7월까지 전지훈련 홈페이지 및 콜센터를 운영 개시하고 8월에는 선수단을 모집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84쪽입니다. 열여섯 번째로 평화 테마파크 조성사업입니다.
올림픽 개최지의 역사성과 평화의 상징성을 담을 수 있는 창의적인 랜드마크 공간 조성으로, 올림픽과 관광이 결합된 올림픽 관광지로 육성하고자 함입니다. 사업기간은 2019년부터 2024년까지고 사업부지는 횡계리 707번지 일원입니다. 사업비는 484억원으로 주요사업은 평창평화센터, 기념공원, 콘텐츠 융합 체험시설 등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항은 2020년 4월 타당성 및 기본계획 용역을 완료하였고, 2020년 10월에 지방재정 중앙투자심사를 통과하였으며, 2021년 6월에는 사유재산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2021년 11월에는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했습니다. 앞으로 금년 9월까지 특구 및 실시 설계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금년 10월까지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하여 금년 내에는 사업을 착수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85페이지입니다. 열일곱 번째로 동계올림픽 자원봉사자 거리 조성입니다.
신규사업으로 2018 평창 동계올림픽 자원봉사자들의 희생과 봉사정신을 기리고, 그 가치를 기념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주요내용은 자원봉사자 거리 조성으로 자원봉사자의 이름과 메시지를 각인한 바닥도를 설치하는 것입니다. 사업위치는 횡계리 711번지 일원으로 평화테마파크 조성 부지 내입니다. 현재 5,000만원으로 실시설계용역 중에 있으며 설계가 완료되면 총사업비가 확정되어 국도비 확보 노력해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86쪽입니다. 열여덟 번째로 평창올림픽 어린이 캐릭터공원 조성입니다.
수호랑․반다비 등 국내 유명 캐릭터를 활용한 체험형 어린이 캐릭터공원을 조성하는 것입니다. 금년 2회 추경에 용역비 1억원을 확보였으며, 향후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발주해서 테마파크 부지확보, 주요사업 총사업비 등을 결정하여 국도비를 확보하여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87쪽입니다. 마지막으로 2024 강원동계청소년올림픽대회 지원입니다.
대회 기간은 2024년 1월 19일부터 2월 1일까지 총 14일간입니다. 대회장소는 평창, 강릉, 정선, 횡성 4개 도시로 총 9개 경기장입니다. 대회종목은 7경기 15종목, 81개 세부종목입니다. 참가규모는 70개국 2,600여명이며, 사업비는 국비 230억, 도비 270억, IOC 100억원으로 총 600억원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은 2020년 1월 유치 결정되었으며, 2020년 9월 조직위가 창립되었고, 2021년 12월 초 사무소가 알펜시아에 입주하였습니다. 조직위 구성은 금년까지 80명으로 구성되었으며, 최종 200명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향후 앞으로 평창군에서는 평창군 추진단을 조직 구성하여 지원할 계획에 있으며, 개폐회식장을 평창돔으로 조속히 선정해달라는 건의를 지속 추진할 계획입니다.
평창군의회에서도 개폐회식장을 평창돔으로 선정이 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올림픽유산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심현정 : 네, 올림픽유산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한 후, 오후 2시 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5분 회의중지)
(13시 30분 계속개의)
○의장 심현정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올림픽유산과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82페이지 좀 봐주시고요.
이제 이 부분은 개발도상국 동계스포츠 선수 육성 사업인데 물론 우리 올림픽 레거시사업, 그리고 계속해서 이어지는 이제 올림픽이 연계된 그런 동계스포츠 대회를 유치를 위해서는 반드시 그 개발도상국의 스포츠 종목을 육성하는 거는 이제 맞거든요. 그래서 이 사업도 진행한다고 보는데 이런 부분도 중요하지만 우리 국내에 동계스포츠 종목 그것도 반드시 육성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물론 뭐 강릉지역은 이제 빙상을 했으니까 전국적으로 빙상에 대한 지원은 있을 거고, 우리 평창군을 놓고 본다면 올림픽을 하기까지는 우리 지역에 동계스포츠 종목이 있었기 때문에 올림픽을 치렀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우리 지역에도 이제 스키종목 스키 설상종목에 대한 육성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 유산사업을 함으로서, 함에 있어서 그 동계종목 육성이 좀 부족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전임자한테도 내가 이제 요구를 했었는데 우리 과장님께서 우리 동계올림픽 레거시 사업 중의 일환으로 동계종목 육성에 대한 어떤 방안을 가지고 계신지 한번 말씀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올림픽유산과장 박용호 : 지금 이 사업은 이제 그 동계올림픽 유산사업의 일환으로 개발도상국에 대한 선수 한 14명을 한 2년간 이제 도비하고 군비를 이제 보태가지고 그래가지고 훈련을 육성한 다음에 이제 2024 강원청소년동계올림픽을 목표로 선수 선발을 하기 위한 목적이고요. 그리고 의장님 말씀하셨듯이 이제 우리 국내에 엘리트 선수들에 대한 지원도 저는 동감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내년도에도 만약에 뭐 다른 사업에 담을 수 있다면은 국내선수에 대한 그런 아이템도 담을 계획입니다.
○심현정 의원 : 네, 그게 반드시 필요한 게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 지역에 선수들이 육성이 안 되면 레거시 사업에 성공을 할 수가 없다고 보거든요. 예를 들어 보면 그때 나가노올림픽 때 점프경기장에서 3만명이 모일 수 있는 그런 이제 경기장이 있는데 6만명이 운집했다 그래요. 그 주변에 산까지 다 그 관중이 와서 그런 호응을 얻었는데 그 이유가 그 지역에 점프경기에 선수가 출전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올림픽을 성공 개최했다고 자부하지만 그때 2018 때 보면 일부 비인기 종목은 사실 관중을 동원한 예가 있어요. 저도 이제 봉사단체회원으로서 동원된 적이 있는데 그런 부분을 보면 비인기 종목에 우리 지역 선수들이 또 우리나라 선수들이 출전을 안 했기 때문에 그런 관중의 부족을 받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계속해서 그 동계스포츠 대회를 계속 유치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야 레거시 사업의 완성으로 보기 때문에 우리 지역에 우리나라 선수들의 육성이 반드시 필요하니까 우리 지역에서의 연습하고 있는 설상종목 스키, 노르딕, 노릇이 뭐 바이애슬론 이런 부분에 정책적으로 우리 행정에서 지원을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교육체육과하고 협의를 좀 해야 될 거 같아요.
○올림픽유산과장 박용호 : 네, 맞습니다.
○심현정 의원 : 회의를 해서 지도자 육성도 필요하고 그다음에 선수 육성도 필요하고 또 우리 직장운동경기부 있잖아요. 프로스키팀 거기도 지금처럼 이래 가지고는 안 돼요. 이게, 뭐 그거는 교육체육과에서 할 얘기지만 프로스키팀을 만들어 놓고도 그냥 형식적으로 육성이 되는 그런 안타까운 현실이 있으니까 과장님께서 특별히 레거시 사업에 성공을 위해서 동계스포츠 종목 육성에 좀 많이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올림픽유산과장 박용호 : 네, 체육과하고 협의해서 중복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유산과에서 할 수 있는 일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심현정 :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네, 김광성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성 의원 : 네, 김광성 의원입니다.
아직 개폐회식 2024년 청소년올림픽 개폐회식장이 아직 결정이 안 됐죠? 아직,
○올림픽유산과장 박용호 : 네, 그게 당초에 올해 결정을 하기로 했는데 아마 선거 때문에 이제 7월 이후로 연기를 했고요. 주사무실은 저희 이제 알펜시아에 이제 들어가있고요.
○김광성 의원 : 과장님 좀 신경 좀 많이 쓰셔야 될 거 같아요. 평창에서 개폐회식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 신경 좀 많이 써주시고요. 그리고 우리 81페이지요.
세계올림픽도시연맹 연례총회 있는데 이게 언제쯤 우리 지금 평창으로 이게 회의 도시가 언제쯤 결정이 되죠. 이게,
○올림픽유산과장 박용호 : 이게 지금 보시면 이제 홀수년도는 그 짝수년도는 이제 스위스에서 계속하고요. 홀수년도는 회원 도시 중에서 이제 신청한 그 국가 간에 이제 유치를 해가지고 하는데 지금 2023년은 프랑스로 이미 결정이 났고요. 그래서 짝수년은 또 2024년 스위스로 돼 있고 저희는 2025년을 유치하기 위해서 금년 11월 달에 스위스 로잔에 연례총회에 군수님이 참석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유치 프레젠테이션도 하시고 그다음에 청소년올림픽 홍보도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때 결정이 납니다.
○김광성 의원 : 그런데 저희가 올림픽을 치른 도시인데 정말 이게 올림픽도시 저도 가봤지만 이게 상당히 중요한 자리더라고요. 하여튼 이게 유치 될 수 있도록 꼭 만전에 준비를 하셔가지고 유치될 수 있도록
○올림픽유산과장 박용호 : 네,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김광성 의원 : 그리고 지금 우리가 2018 평창 동계올림픽을 치렀는데 참 안타까운 현실이에요. 강원동계청소년올림픽이 라고 된 게 앞으로 이 이름을 다시 평창으로는 바꿀 수는 그런 걸 건의할 수도 있나요. 혹시,
○올림픽유산과장 박용호 : 그거는 불가능하고요. 그 부분 때문에 이제 강릉하고 평창에 좀 완력이 많아서 강원도에서 중재를 해서 결국은 강원으로 된 것에 대해서는 뭐 저희 평창군민들로서는 굉장히 유감입니다. 그러다가 또 사무실마저도 조직위 사무실마저도 강릉으로 간다길래 대관령 주민들이 이제 삭발 투쟁도 하시고 또 행정에서 노력하셔가지고 대관령 알펜시아로 지금 조직위 사무실이 옮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금년 내에는 개폐회식장을 결정하겠다 그러는데 이 개폐회식 장소가 지금 만약에 강릉으로 결정이 났다 이러면 아마 이 행사 자체가 불가할 것 같고요. 그래서 저희가 그런 뜻을 지금 조직위에 계속 전달을 하고 압박을 가하고 있습니다.
○김광성 의원 : 이상입니다.
○의장 심현정 : 김광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네, 남진삼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진삼 의원 : 남진삼 의원입니다.
먼저 우리 과장님 올림픽유산과로 오신 걸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올림픽유산과장 박용호 : 고맙습니다.
○남진삼 의원 : 70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동계스포츠 과학센터 설립 추진 있잖아요.
○올림픽유산과장 박용호 : 네,
○남진삼 의원 : 이게 지금 100% 국가사업인데 예산은 편성이 됐습니까?
○올림픽유산과장 박용호 : 아, 그래서 여기 그 지금 문체부에서도 지금 적극적으로 이제 요거를 유치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지금 그 당초에 5,000만원 가지고 저희가 평창군 자체 용역을 했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타당하다고 봤는데 실제로 이제 문체부에서 이거를 기재부에다가 용역비를 5억을 요청을 했는데 지금 1차 심의에서 안 됐고요. 그다음에 이번 주 금요일 날 기재부에서 2차 심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좀 반영이 되도록 지금 국회의원 사무실도 갔다 왔었고요. 저희가 좀 다방면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만 되면 전체 453억이 뭐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이 됩니다.
○남진삼 의원 : 이게 동계스포츠 과학센터가 우리 전국적으로 있는 건 없, 아니잖아요. 그죠. 우리,
○올림픽유산과장 박용호 : 그러니까 이제 태릉이나 아니면 이제 진천에 국가대표선수 옆에 이제 이런 과학센터가 있습니다. 저희도 이제 그 동계훈련 국가대표선수촌이 있으니까 지금 리모델링하고 있으니까 고 바로 인근에 그런 과학센터를 지면서 과학적으로 경기력 향상에 필요한 그런 시스템을 도입을 하려고 그러는 겁니다.
○남진삼 의원 : 과장님, 이 사업이 조기에 좀 추진될 수 있도록 좀 신경을 써주시고요.
○올림픽유산과장 박용호 : 네,
○남진삼 의원 : 71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우리가 그 올림픽유산하면서 평화, 평화, 나는 이 평화라는 게 우리 군에 맞는 건지 과장님 한번 입장을 한번 듣고 싶습니다.
○올림픽유산과장 박용호 : 글쎄요. 이제 어쨌든 이제 동계라는 것은 이제 세계인 뭐 동계든, 하계든 세계인이 모여서 이제 축제를 하는 의미인데, 사실은 그 올림픽 그 밑에 사실은 평화가 있거든요. 근데 지금은 기존에 이제 사업도 추진하는 거 보면 평화를 내세워서 올림픽을 하는 걸로 이렇게 지금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도지사님도 그렇고 저희 군수님도 이 평화에 대한 그거를 이제 검토를 하라 그래서 저희도 각종 그 명칭도 그렇고 사업명도 그렇고 평화라는 거는 이제 서브 그 단위로 내리려고 지금 그렇게 추진 중에 있습니다.
○남진삼 의원 : 아울러 우리 보면 국제회의, 캠프, 총회 등 주로 열리는 곳이 용평리조트, 알펜시아잖아요. 그죠.
○올림픽유산과장 박용호 : 네, 맞습니다.
○남진삼 의원 : 그러다 보면 실질적으로 우리 대관령이나 진부 우리 소상인들은 실질적인 혜택을 못 받아요. 이런 행사를 용평리조트나 알펜시아에서 하지 말고 가급적 우리 소상공인도 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좀 신경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올림픽유산과장 박용호 :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남진삼 의원 : 네, 이상입니다.
○의장 심현정 : 남진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네, 이창열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열 의원 : 네, 이창열 의원입니다.
지금 동료의원이 말씀하신 거와 좀 유사한 내용이긴 한데 지금 이제 평창이 올림픽이 주가 돼야 되는데 평화, 평화하니까 오히려 올림픽이 퇴색되고 있다 라는
○올림픽유산과장 박용호 : 네, 맞습니다.
○이창열 의원 : 그런 지적이 주변에서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관련 부서랑 협의를 해서 그렇게 진행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 87페이지에 아까 동료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이 개폐회식을 유치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신지 좀 여쭤보고 싶고요. 제가 이걸 여쭤보는 거는 주사무소가 강릉으로 확정된다고 1차 발표 났을 때도 제가 조직위에 직접 방문했었는데 그 당시만 하더라도 평창군에서는 어떠한 대응도 안 하고 있다고 조직위에서 제가 답을 얻었어요. 그렇다고하면 적극적으로 나서서 의회도 마찬가지고 사회단체에서도 성명서 발표하고 하고 어떤 노력을 하고 있었는데 오히려 군에서는 아무런 거를 안 하고 있었다 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이 개폐회식도 마찬가지라고 저는 보고있습니다. 뭐 전달하고 뭐 좀 해주십시오. 해주십시오 한다고 할 부분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어떤 행위도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거에 대한 계획이 있는지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올림픽유산과장 박용호 : 네, 그래서 지난번에 저하고 이제 국장님하고 그 조직위를 이제 방문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무총장, 총장님을 만나서 이제 뭐 여러 가지 얘기를 좀 했었고요. 그중에 한 가지가 그 어쨌든 동계올림픽에는 사실은 대관령 없었으면은 할 수가 없는 행사다. 빙상경기장이야 원주를 만들던, 횡성을 만들 수 있었겠지만 대관령 용평 없이는 절대 동계올림픽을 유치할 수 없었고 그다음에 12년 간 대관령 주민들과 평창군민들이 함께 노력해서 가져온 국제행사다. 그런데 이제 2024도 그거의 일환으로 시작되는 건데 그 개폐회식을 강릉으로 가져간다 그러면 행사 자체가 불가능할 거다. 그래서 앞으로 이거에 대해서는 이제 그 관련 기관에서 지속적으로 건의 방문을 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오늘 아니 내일 그 대관령 번영회에서 그 주요 사회단체장님들이 조직위를 같이 오찬을 하면서 이 부분에 강력 항의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내일 오후 3시에는 부군수님이 항의 방문하시기로 했고요. 그다음에 다음 주 월요일 날에는 군수님이 또 방문하시고요. 그다음에 그 국회의원실에도 저희가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국회의원실에도 계속 모니터링 하시면서 그걸 이제 중요한 시기에 국회의원이 직접 전화를 하셔가지고 이거에 대해서 그 필요성을 어필을 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번영회하고도 얘기를 했는데 뭐 만약에 조직위에서 그런 움직임들이 미온적이라면 주민들 서명을 받은 성명서하고 그다음에 나중에는 이제 그 데모 같은 그런 물리적인 행사도 할 그런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이창열 의원 : 그거와 더불어서 결정된 이후에 다시 되돌린다는 건 정말 어렵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적극적인 행정이 좀 필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올림픽유산과장 박용호 :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창열 의원 : 78페이지 보시면 올림픽 광장 조성에 대해서 지금 계획을 갖고 오셨는데 요거 보면 지금 한 400평도 안 된 300한 50평 남짓되는 거 같습니다. 거기에 이 게양대며, 조형물이며, 얼음썰매장 등 뭐 이렇게 좀 몇 가지 계획을 갖고 계신 거 같은데 이것들은 그냥 한번 스쳐지나가면서 좀 볼 수밖에 없는 것들이지 않습니까? 흥미유발은 안 된다는 거죠.
○올림픽유산과장 박용호 : 네,
○이창열 의원 : 그렇게 본다고 하면은 체험형이 좀 설치될 수 있도록 검토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이 좁은 곳에 이거는 이제 대표적인 것일 거고 나머지 시설물도 더 있을 거라고 보는데 너무 아기자기한 것도 좋겠지만 좀 지금 아이들도 그렇고 일반 주민들도 관광객도 와서 좀 다각도로 좀 이용할 수 있게 좀 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다는 제안을 좀 드리고요. 그리고 요거에 대해서 지금 밖에서 들리는 여론에는 특정인에 대한 그 토지를 매입해 주기로 했다 라는 그런 얘기도 있는 것 같은데 그거에 대해서는 혹시 뭐 좀 설명해 주실 내용 있으면,
○올림픽유산과장 박용호 : 그거는 제가 그 내용을 잘 모르고요. 그 부분 좀 모르고 어쨌든 이제 그 추경예산이 8억이 서서 이제 부지 협의가 어느 정도 됐고, 그다음에 그게 완료가 되면서 등기이전을 하고 저희가 용역비를 세워서 도대체 여기에다가 어떤 그 기본계획은 갖고 있지만 뭐 어떤 그거를 담을지에 대한 거는 다시 이제 주민들 하고 협의하고 또 그 사업비도 그거에 따라서 만약에 뭐 20억, 30억이 들어간다면 사업비도 국․도비 확보할 그런 방안을 갖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들은 적이 없습니다.
○이창열 의원 : 마지막으로 그러면 76페이지 보시면 올림픽도시 이미지 조성사업에 지금 1억이라는 예산을 세워서 5개에다가 이제 어떤 조형물을 만드시겠다는 얘기죠.
○올림픽유산과장 박용호 : 네, 맞아요. 워드마크,
○이창열 의원 : 이게 어쨌든 그 개당 해보면 2,000만원 정도씩인 거 같은데 이게 과연 여기 하나 만들어 놓고 저기 하나 만들어 놔서 이게 과연 무슨 효과가 있을까, 이거는 조금 더 검토를 해보시는 게 좋지 않나 싶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올림픽유산과장 박용호 : 글쎄요. 이게 아직까지 지금 그 예산만 섰고 저희가 이제 그 어떤 관계기관 협의라든가 도로점용 뭐 이런 것도 아직 지금 이행을 못하고 있는 46:29 안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계획에 대해서는 이제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사업 시행할 때 한번 검토 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창열 의원 : 네, 이상입니다.
○의장 심현정 : 이창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안 계시면 제가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76페이지 올림픽 이미지, 도시 이미지 조성 부분에 동료의원도 얘기를 했는데 저는 이제 중복되지 않게 질의하도록 할게요.
그 올림픽 이미지 사용 부분에 이제 대한체육회하고 승인을 받아야 된다는데 이게 IOC가 아니고 대한체육회의 승인을 받아야 되나요? 76페이지, 추진계획
○올림픽유산과장 박용호 : 그거는 제가 정확한 절차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거는 확인을 한번 해봐야 될 거 같습니다.
그 엠블럼은 이제 IOC 받아야 되고요. 평창올림픽에 관한 거는 대한체육회의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심현정 의원 : 그 올림픽 오륜마크는 IOC에서 승인을 받고 그다음에 평창올림픽,
○올림픽유산과장 박용호 : 올림픽 그거 쓸 때는 체육회,
○심현정 의원 : 올림픽에 관한 용어를 쓸 때는 평창올림픽 쓸 때는 대한체육회의 승인을 받는다.
○올림픽유산과장 박용호 : 네,
○심현정 의원 : 그리고 그러면 이제 우리가 IOC에 그 마크를 사용하려면 IOC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가능성은 있나요? 지금,
○올림픽유산과장 박용호 : 아마 지금 다른 데도 보시면은 그 오륜마크나 뭐 다른 것을 쓰는 데는 뭐 거의 불가능한 걸로,
○심현정 의원 : 불가능한 걸로 알고 있고 저도 그렇게 알고 있고
○올림픽유산과장 박용호 : 그래서 저희는
○심현정 의원 : 진부IC에 있는 올림픽마크를 반만 잘라서 이렇게 조형물을 만들었단 말이에요.
○올림픽유산과장 박용호 : 네, 그렇죠. 그렇게 할 수 있죠.
○심현정 의원 : 그래서 저도 그렇게 알고 있는데 또 강릉에 가보면 시청에 정면에 보면 정확한 오륜마크가 있어요. 거기는, 강릉시청에는, 그래서 내가 궁금하고 주민들한테 강릉은 했는데 왜 평창은 못하지 이런 질문을 많이 들었거든요.
○올림픽유산과장 박용호 : 저희 평창군청 앞에도 그 오륜마크가 있습니다. 강릉도 있고,
○심현정 의원 : 그러면 그거는 이제 올림픽 때는 만들어서 사용을 했는데 지금까지 존치하는데 새로 만들려고 하면 승인이 어렵다고 봐도 되나요?
○올림픽유산과장 박용호 : 네,
○심현정 의원 : 그렇게 이해를 하겠고, 그 맨 밑에 보면 이제 수호랑 반다비와 범이․곰이 조형물을 설치하겠다고 했는데 수호랑 반다비는 나는 과장님이 가능성이 있다고 보기에 이제 이렇게 검토를 한다고 보거든요. 가능성이 있나요. 이것도 새로 만드는 것도,
○올림픽유산과장 박용호 : 네, 캐릭터는 지금 어디든 뭐 설치해 가지고 지금 많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심현정 의원 : 이 수호랑 반다비 캐릭터는 올림픽 기간에는 인형도 만들고 어떻게 뱃지도 만들어서 배포가 됐는데 그게 어렵다고 해서 다시 범이와 곰이를 만들었다고 저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러면 굳이 범이 곰이는 그 차후에 만드는 거기 때문에 만들 필요가 없는 데 만든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올림픽유산과장 박용호 : 그 부분은 제가 뭐 그 내용을 아직 다 파악을 못해서 의장님한테 별도로 이거 자료 하나 만들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심현정 의원 : 알아 가지고 우리가 올림픽에 발행한 엠블럼이나 수호랑 반다비에 사용할 수 있는 범위, 그 절차 좀 알아서 좀 알려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올림픽유산과장 박용호 : 네,
○심현정 의원 : 그리고 이제 아까 동료의원도 얘기했듯이 평화 테마파크 조성사업 그 부분에 이제 평화를 굳이 안 써도 되겠다는 생각에 동의를 하고요.
○올림픽유산과장 박용호 : 네,
○심현정 의원 : 그리고 평화 테마파크는 사실 올림픽 테마파크거든요. 이게 그 메달플라자 부분에 이제 조성하는 건데 평화 테마파크로 계속 사용할 경우에는 올림픽이라는 이미지가 전혀 부각이 안 돼서 직접 가보지 않는 한 올림픽을 치렀다는 그런 이미지를 찾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아까 뭐 과장님께서 많이 검토하시는 중이라고 생각을 하니까 먼저 이 평화 테마파크부터 올림픽 테마파크로 명칭을 변경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올림픽유산과장 박용호 : 네, 검토하겠습니다.
○심현정 의원 : 그리고 추진계획에 이제 보면 2024년 6월에 완공되는 걸로 돼 있는데 좀 어렵겠지만 2월 달에 동계청소년올림픽이 열리잖아요. 그 전에 오픈할 수 있도록 좀 당길 수 있는 방안을 진짜 적극 검토를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올림픽유산과장 박용호 : 저희 내부적으로도 이제 그 행정절차나 이제 그런 설계검토 이런 부분에서 많이 좀 지연이 되고 있어서요. 그다음에 올해 안에 또 발주해야 되는 또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지금 최대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심현정 의원 : 이 테마파크에 그 이미지를 계속 유지하고 성과를 내려면 2024년 2월 전에 오픈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야 그때 청소년올림픽 때 세계에 청소년들이 들어와서 올림픽을 치른 이 공간에 다시 우리가 청소년올림픽을 한다 이런 이미지를 크게 대두를 시켜야 된다고 보거든요. 이거는 우리 군에서 적극적으로 요거는, 그래봐야 한 4개월 앞당기는 건데 그 정도는 충분히 노력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올림픽유산과장 박용호 :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심현정 의원 : 도유지 무상양여는 다 받은 거죠?
○올림픽유산과장 박용호 : 네, 그거는 이제 토지 부분은 다 해결이 됐습니다.
○심현정 의원 : 등기전까지 된 거예요?
○올림픽유산과장 박용호 : 네, 개인 사유지도 이제 매매계약 체결해서 분납하고 있고요.
○심현정 의원 : 수고하셨고, 그다음에 86페이지 보면 평창올림픽 어린이 캐릭터공원 조성 부분이 이게 이제 용역비가 1억에 세웠는데 용역 발주하셨어요?
○올림픽유산과장 박용호 : 아니요. 지금 아직까지 발주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7월 달에 기본용역 수립을 해가지고 발주 계획입니다.
○심현정 의원 : 7월 달에 발주하실 거예요?
○올림픽유산과장 박용호 : 네, 그래서 만약에 그 용역에서 총사업비나 아니면은 그 안에 이제 어떤 아이템이 들어올지 보고 전체 사업비가 만약에 뭐 5억이든, 10억이든 결정이 나면은 이제 뭐 국․도비에 필요하면 국․도비로 아니면 군비 그 자체로 할 수 있으면 군비 자체로 가려고 그렇게
○심현정 의원 : 이것 또한 좀 의지를 가지고 빨리 추진을 했으면 그 동계청소년올림픽 전에 완공을 볼 수가 있었는데 이거 어느 규모에 어떻게 되는지 아직 계획이 안 나와서 그 공사 기간을 정하기 상정하기가 좀 어려운데 이것도 가능하면 동계올림픽 전에, 청소년올림픽 전에 개관을 할 수 있도록 좀 해주시기 바라고요.
○올림픽유산과장 박용호 : 네,
○심현정 의원 : 그 진행사항 같은 거는 내가 전임자하고도 몇 번 얘기했던 부분이 있어서 같이 의논해서 빨리 좀 앞당길 수 있도록 같이 노력해 주기를 바라겠습니다.
○올림픽유산과장 박용호 :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심현정 의원 : 한 가지 더 질의하면 이제 우리 동료의원도 얘기했던 부분인데 강원동계청소년올림픽 명칭이 진짜 아쉽게도 평창이 없어져버렸어요. 이거는 꼭 우리 전번 행정에서 뒷차를 탔던 부분이 많은데, 이것도 뒷차를 타는 바람에 평창이라는 이름을 뺏기고 강원이 붙었거든요. 그래서 그 동료의원들도 계속 얘기하듯이 나중에 뒷차타지 말고 선제적으로 먼저 노력을 해서 이러한 상황이 벌어지지 않도록 좀 유산과에서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올림픽유산과장 박용호 :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심현정 의원 : 당장 눈앞에 있는 개폐회식장 문제도 그래도 이번에는 과장님 의지가 보이는 게 이게 개폐회식장이 안 되면 이 대회 자체까지 불투명하다 이런 각오로 제시하는 모습은 참 좋다고 봐요. 그전에도 이렇게 그런 각오로 했으면 이러한 불미스러운 일이 좀 없었으리라 생각해요. 다 아시다시피 1주년 행사도 그랬고, 이 명칭 문제도 그렇고 그다음에 올림픽 주사무소 문제도 그렇고 다 한 발짝 늦게 대처를 했기 때문에 다 손을 놓고 뺏겼던 그런 상황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것 만큼은 좀 강하게 대시를 해서 개폐회식장이 강릉으로 가는 일이 없도록 해주기를 바라겠어요.
○올림픽유산과장 박용호 : 네,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심현정 의원 : 네, 그리고 추진단 구성이라고 운영을 한다 그랬는데 평창추진단
○올림픽유산과장 박용호 : 네, 그거는 자체적으로 우리 평창군에서 조직하는 겁니다.
○심현정 의원 : 군에서 하는 거죠.
○올림픽유산과장 박용호 : 네,
○심현정 의원 : 이거 어떤 부분인지 좀 설명을 좀 해주면 안 돼요?
○올림픽유산과장 박용호 : 그리고 동계올림픽에 동계올림픽 때와 똑같이로 그러니까 2018 이제 그 평창군추진단 이렇게 만들어서 뭐 시설과, 운영과, 지원과 이렇게 3개과 가 있었듯이 이것도 한 3개 팀 정도로
○심현정 의원 : 우리 행정기구를, 기구를 하나 만들 거라고 봐도 돼요?
○올림픽유산과장 박용호 : 네, 그래서 뭐 청소든, 제설이든 뭐 자원봉사든 뭐 여러 가지 분야 꼭지별로 그 팀에서 이제 그 지원을 해주려고 그렇게 하고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조직위에도 저희가 이제 사무관 뭐 몇 명하고 그다음에 6급 우리 직원들도 좀 파견을 좀 많이 시켜서 또 인력 충원도 하려고 그렇게
○심현정 의원 : 철저히 준비해서 잘 해주시기 바라고,
○올림픽유산과장 박용호 : 네,
○심현정 의원 : 그다음에 제가 또 하나 제안하고 싶은 거는 우리 민간단체 차원에서 우리 올림픽 전에 성공개최위원회를 만들어서 민간들이 분위기를 조성하고 올림픽을 위해서 노력했듯이 이것도 사실 작은 대회가 아니기 때문에 성공개최위원회 같은 그런 민간단체를 한시적이라도 운영을 하는 게 좋을 듯하고 그다음에 그 올림픽에 우리 유산사업 중에 정말 좋은 사업이 하나 있었는데 그게 이제 없어져버렸어요. 그게 뭐냐 하면 굿매너실천운동본부가 사실 올림픽 전에 역할을 크게 하고서도 올림픽 이후에 없어져버렸거든요. 이거 다시 부활해서,
○올림픽유산과장 박용호 : 그거는 이번에 할 계획입니다.
○심현정 의원 : 할 계획이에요?
○올림픽유산과장 박용호 : 네,
○심현정 의원 : 뭐, 청결, 질서 뭐 그런 모토 아래 정말 좋은 문화유산이었는데 올림픽 이후에 없어져버렸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다시 부활을 해서 우리 민간인들이 같이 참여하는 그런 대회가 될 수 있도록 유산과에서 많이 좀 협조를 해주고 노력해 주기 바라겠습니다.
○올림픽유산과장 박용호 : 네, 성공개최위원회를 한 번 검토를 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장 심현정 : 이상입니다. 저는,
또 다른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네, 이은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미 의원 : 네, 이은미 의원입니다.
저는 궁금해서 지금 여쭤보려고 하는데 85페이지, 동계올림픽 자원봉사자 거리 조성에서요. 지금 사업 내용이 올림픽 및 패럴림픽 자원봉사 거리조성 1식 해가지고 자원봉사의 이름과 자원봉사자들의 이름과 메시지를 각인한 바닥돌 설치 그다음에 자원봉사자 관련 유명인, 해외언론 메시지 기록이라고 하셨잖아요.
○올림픽유산과장 박용호 : 네,
○이은미 의원 : 그런데 지금 이 자원봉사자에 관련 유명인 분들의 그 자원봉사자를 원하는 것인지 아니면 평창에서 유치를 위해서 고생하신 봉사자들을, 봉사자들 그 메시지와 그 바닥돌을 설치하려고 하시는 건지 그거를 좀 궁금해서,
○올림픽유산과장 박용호 : 그 이제 바닥돌은 이제 자원봉사자가 16,000명 정도 되신다 그러더라고요.
○이은미 의원 : 15,000
○올림픽유산과장 박용호 : 네, 15,000정도, 그래서 이제 그분들의 연락이 닿으려고 지금 뭐 저희가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그분들의 자기 이름과 또 자기 나름대로의 한 15자 이내에 메시지를, 이제 그 세종시 호수공원에 가보면 거기에 바닥돌에 이제 그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듯이 저희들도 그렇게 할 거고요. 그다음에 자원봉사 관련 유명인이라든가 언론 메시지는 저희가 기록을 해서 그 바닥돌에 담는 걸로 그렇게 계획 중에 있습니다.
○이은미 의원 : 네, 알겠습니다.
○올림픽유산과장 박용호 : 주는 자원봉사자들의 메시지입니다.
○이은미 의원 :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심현정 : 네, 이은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네, 김성기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기 의원 : 네, 과장님 올림픽유산과로 오신 걸 환영합니다.
사업내용 전반적으로 하여간 그 다양한 사업들이 많이 있어가지고 개인적으로는 정말 다 사업이 100% 다 잘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올림픽유산과장 박용호 : 네,
○김성기 의원 : 제가 사실 관계 확인만 하나 하겠습니다.
75페이지, 제18회 노벨평화상 수상자 월드서밋 개최입니다.
노벨평화상 수상자 월드서밋은 제가 알기로도 밑에 주석도 달려있지만 지금 개최도시를 보면 뭐 제가 지금 검색을 했거든요. 베를린, 히로시마, 시카고 그다음에 바르샤바, 로마 이렇게 굴지한 대도시에서 많이 행사를 했고요. 2000년, 2019년도인가에 서울에서 아마 20년도로 개최 사업으로 결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 때문에 개최한지 안 한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게 이제 18차였거든요.
○올림픽유산과장 박용호 : 네, 그게 못했습니다.
○김성기 의원 : 못했죠.
○올림픽유산과장 박용호 : 네,
○김성기 의원 : 그러면 이 사업이 서울에서 못했기, 코로나 때문에 못했기 때문에 또다시 국내에서도 경쟁자들이 서로 유치하려고 하는 그런 게 있을 텐데 이 평창에서 이걸 할 수 있는 그 가능성은 충분히 있는 겁니까?
○올림픽유산과장 박용호 : 그 가능성은 충분합니다. 그래서 이제 강원도에서 워낙 사실은 이제 원래 컨택은 이제 기념재단에서 이 사업 아이템에 대한 컨택을 했었고요. 그리고 강원도하고 평창군이 같이 하에 이제 도비, 군비를 보태서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었습니다. 그래서 강원도에서 금년에 당초예산에 10억의 예산을 세워서 기념재단에 이미 그 교부금으로 내려보냈습니다. 그리고 회비도 이제 한 4억 3,000정도 회비도 납부를 했고요. 그래서 추경 때 도에서 15억 그다음에 군에서 5억 이래서 총 30억을 가지고 사업하는 걸로 돼 있었는데 지금 뭐 잘 아시겠지만 이제 강원도지사님이 이제 평화포럼뿐만이 아니고 각종 행사성 경비들을 한 개 한 개 다 정리를 하셔가지고 이것도 이제 그 정리 대상에 포함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는 추경 때 더 이상 15억을 못 세운다. 그래서 그러면 저희 군비 5억하고 기존에 있는 10억 하고 15억짜리 사업이 할 건지, 타당성이 있는 건지 그다음에 효과는 있는 건지 이거에 대한 지금 도하고, 저희하고 기념재단하고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추경 전에 결정을 할 계획입니다.
○김성기 의원 : 저도 지금 이 사업계획서 보면서 이제 반신반의하고 있는 게 뭐냐면요. 지금까지 역대했던 나라들을 보면 어떤 뭐 스포츠 관련돼서의 노벨평화상 수상자 월드서밋이 아니었다는 거죠. 전쟁, 평화 뭐 기아 이런 것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기 때문에 노벨평화상 이 사업이 계속 연속되어 왔는데 이제 이번에 올림픽을 관련해서 이제 이 사업을 붙이다 보니까 저희들이 선정되기에 조금 약하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또는 정책 하시는 뭐 도지사나 이런 분들이 생각이 거기에 막혀버리면 이 사업은 안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말씀드린 거고요. 올해 뭐 우리 군에서 이런 중차대한 큰 도시들이 할 수 있는 사업들을 끌고와서 할 수만 있다면 저도 굉장히 좋다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든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좀 과장님께서 많이 노력해 주십시오.
○올림픽유산과장 박용호 : 네, 알겠습니다.
○김성기 의원 : 네, 이상입니다.
○의장 심현정 : 네, 김성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네, 박춘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춘희 의원 : 네, 네 박춘희 의원입니다.
71페이지 좀 한 번 봐줄 수 있어요? 상상평화캠프 운영, 그러니까 지금 만19세부터 25세 청년들에서 하는 게 있고요. 그다음에 제가 아직 잘 확실하게는 모르겠는데 그다음에 74페이지에 평창 국제 청년 아카데미에 보면 물론 해외에 학생들도 있지만 저희들 청년들을 위해서 대학원생들 포함해서 이렇게 운영하는 게 있고요. 그다음에 79페이지에도 평창 올림픽 캠프 해갖고 또 청년, 아 청소년을 중심으로 이렇게 하는데 제 생각에는 무슨 캠프 이게 너무 방대한 거 같아요. 왜냐하면 여러 가지 사업을 하는 것보다도 한 가지로 좀 묶어서 우리 동계올림픽 정말 성공리에 개최했는데 이렇게 여러 개 방만하게 하는 거 보다도 한 가지로 해서 청소년을 위해서 사업을 시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상상평화캠프 뭐 또 이게 보니까 너무 방대해서 제가 안을 자세하게는 못 드려다 봤지만 거의 같은 그 사업이 중복된 게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를 좀 과장님이 다시 한번 살펴보셔서 여러 가지를 하지 말고 같은 사업은 한 가지로 해서 내실 있게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올림픽유산과장 박용호 : 네, 저도,
○박춘희 의원 : 어떻게 생각되는지,
○올림픽유산과장 박용호 : 네, 저도 7월 4일 자로 와서 이제 업무 파악을 하면서 의원님하고 똑같은 생각을 했습니다. 이게 꼭지만 다르지 청소년, 청년, 뭐 대학생 위주가 굉장히 꼭지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뭐 사업 내용도 거의 다 또 비슷하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공감을 하고 아마 다음에 그 사업 정리할 때 검토를 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춘희 의원 :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심현정 : 네, 박춘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안 계시면 올림픽유산과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올림픽유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라. 복지정책과 소관
○의장 심현정 : 다음은 신미진 복지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신미진 : 복지정책과장 신미진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근무하고 있는 업무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박서우 복지기획팀장입니다.
(박서우 복지기획팀장 인사)
박영선 희망복지팀장입니다.
(박영선 희망복지팀장 인사)
김은영 통합조사팀장입니다.
(김은영 통합조사팀장 인사)
유향미 장애인복지팀장입니다.
(유향미 장애인복지팀장 인사)
복지정책과 일반현황은 보고서로 갈음하고 주요업무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97쪽입니다. 국가유공자 및 보호단체 예우 증진입니다.
국가에 공헌하고 헌신한 유공자와 그 유족에 대한 각종 수당 지급과 보훈단체를 운영하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20억 4,200만원으로 9개 단체에 운영되는 행사 지원에 1억 6,900만원, 국가보훈대상자 각종 수당 지원에 17억 7,800만원, 보훈시설관리 및 행사운영에 9,50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향후 국가유공자 명패 달아드리기 사업을 9월 중 완료할 계획입니다.
98쪽입니다. 코로나19 관련 생활안정 지원입니다.
코로나19로 입원 및 자가격리자 등에 대한 생활비 및 생필품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코로나19 입원․격리자 생활비는 3,919가구에 지원하였으며, 자가격리자 생필품 지원은 2,516건을 지원하였습니다. 감염취약계층 자가검사키트는 어린이집, 사회복지시설, 임신부 등에게 배부 완료하였습니다. 향후 미지급된 자가격리자 생활지원비 지급이 조속히 지원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99쪽입니다. 평창군 지역사회보장 계획 수립 용역 추진입니다.
지역주민의 복지욕구 수요 및 자원조사를 바탕으로 평창군 지역사회보장계획을 수립 중입니다. 사업비는 2,200만원이며, 지난해 실시된 지역주민 복지요구 수요 및 자원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23년부터 26년까지 사회보장 전반에 대한 중장기 계획을 수립할 계획입니다. 4월 용역 업체를 선정하였으며, 7월 중 계획 수립 TF팀 구성 및 세부 중점사업을 선정할 계획이며, 10월 중 최종 결과보고서를 채택할 예정입니다.
100쪽입니다. 민간자원 연계로 복지소외계층 돌봄 추진입니다.
저소득 소외계층의 사회적 안전망 구축을 위해 지역 내 사회복지법인을 통한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1억 8,300만원으로 사랑이음밥차, 이동목욕, 기초푸드뱅크사업, 토탈케어서비스, 좋은이웃들 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랑이음밥차는 월4회 저소득층 독거노인을 대상으로 삼계탕을 제공하고 있으며, 이동목욕은 거동이 불편한 저소득층 독거노인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기초푸드뱅크는 기부받은 물품을 저소득층에게 지원하는 사업으로 현재까지 1억 100만원의 물품이 기탁되어 14,000명에게 지원하였습니다. 토탈케어서비스는 이동세탁, 청소 등 69명에게 서비스를 제공하였으며, 좋은이웃들 사업은 위기가구 발굴 지원사업으로 12가구에게 지원되었습니다.
101쪽입니다. 사회복지업무 담당공무원 역량강화 교육 추진입니다.
우리 군은 현재 읍면 포함 약 61명의 공무원이 사회복지업무를 처리하고 있으며, 이중 약 31%는 2년 미만에 신규직원입니다. 이에 사업비 2,000만원으로 복지정책 확대에 따른 민원응대 및 긍정마인드 향상 등 지역주민에게 보다 따뜻한 복지시책을 수행할 수 있도록 사회복지담당 공무원의 역량을 강화시킬 수 있도록 하반기 중 실시할 계획입니다.
102쪽입니다. 자활근로사업 활성화로 저소득층 자립 지원입니다.
저소득층에게 근로 기회를 제공하여 경제적 자립을 돕기 위해 자활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비 12억 9,600만원으로 8개 사업단을 평창지역자활센터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시장진입형 등 8개 사업에 50여명이 참여하고 있으며, 사업단 매출 실적은 5,600만원입니다. 진부 헬로베트남쌀국수 사업단은 21년 제5호 자활기업으로 인정받아 지난해 자활기업 사업체를 재 오픈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신규사업단 발굴을 통해 참여자를 확대할 계획이며, 자활 인정기업에 대하여 창업자금 및 한시적 인건비 지원을 통하여 지속적인 자립 기반을 제공할 계획입니다. 특히 올해부터는 약 2억5천만원의 자활기금을 활용한 사업자금 대여, 사회보험료 지원 등 추가적인 지원을 통하여 자활 참여자 등 저소득층의 자립 의지 제고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103쪽입니다. 복지사각지대 없는 맞춤형 복지 구현입니다.
공공 빅데이터 및 취약계층 자체조사 등을 통해 대상자를 조기 발굴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단전, 단수 등 요금체납자 414가구, 자체조사 161명에 대해 70가구 민간서비스를 연계했으며, 이중 15가구에 대하여는 통합사례관리로 지속적인 서비스 관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읍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을 통해 인적 안전망을 확충해 나가고 있습니다. 향후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빅데이터 조사 및 자체조사를 수시 실시할 계획이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을 통해 반올림가계 등 특화사업을 적극 발굴해 나갈 계획입니다.
104쪽입니다. 긴급복지 사업으로 위기가구 지원입니다.
가구주 사망, 실직 등 생계곤란의 위기에 처한 가구의 경우 선 지원 사후조사를 통해 신속히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 1억 9,000만원으로 생계비는 가구별 차등 지원하고 의료비는 1회 300만원이내, 연료비는 동절기에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생계비는 3개월 간 지원이 가능하며, 생활보장심의위원회 심의 결정 후 3개월 연장 지원 가능하며, 의료비는 1회 지원 후 1회 추가 지원이 가능합니다. 현재 84가구를 지원하였으며, 향후에도 지속적인 사업대상자 발굴로 위기가구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105쪽입니다. 맞춤형급여 지원을 통한 기초생활보장 강화입니다.
수혜자 중심의 맞춤형 급여 지원을 통해 저소득가구의 기초생활 유지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47억 1,600만원으로 생계급여대상자는 약 840가구로 매월 20일 지원하고 있으며, 교육급여 대상자는 약 187명으로 강원도교육청을 통한 재정 일원화로 지원하고, 해산․장제급여는 사유 발생 시 즉시 지급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복지 대상자의 적정성 관리를 위해 사회보장정보시스템과 연계된 정기 및 수시조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또한 지방생활보장위원회의 운영을 통하여 보장 재해 취약계층에 대한 구제 방안도 적극 운영하고 있습니다.
106쪽입니다. 저소득 취약계층에 대한 의료보장 확대입니다.
저소득층 의료안전망 구축에 따라 의료급여 보장사업을 확대하여, 진료비 부담 경감과 건강한 생활 유지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우리 군 의료수급자는 1,093명으로 사업비 5억 5,200만원으로 진료비, 요양비 및 장애인보조기기 구입, 건강생활유지비, 자기부담 보상 및 환급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향후 의료급여사 채용을 통해 고위험군 집중관리 분야에 대한 맞춤형 사례관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107쪽입니다. 저소득층 긴급 생활안정지원금 지원입니다.
최근 급격한 물가상승에 따른 저소득층의 생계부담 완화를 위해 6월부터 지원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7억 6,400만원으로 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1,629가구입니다. 급여자격별․가구원수로 차등 지급하며 농협선불카드로 올해 내 사용하도록 제한하고 있습니다. 현재 1,205가구에 카드가 지급되었으며, 대상자가 누락되지 않고 적기에 지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08쪽입니다. 장애인 생활안정과 자립지원 향상입니다.
장애인의 소득 및 의료지원을 통한 자립생활 향상과 장애 특성별 지원체계로 사회 참여를 확대해 나가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32억 3,400만원으로 장애인은 3,184명이며, 군민의 8%입니다. 장애인연금, 장애수당, 장애아동수당 등 장애인 생활안정지원에 7억 3,800만원, 장애인 무료급식 건강 지원에 3,100만원, 장애아동 재활치료 서비스, 중증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센터 리모델링에 5억 6,000만원, 장애인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에 2천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올해부터 장애인 복지카드 배송 서비스를 시행함으로써 자택에서 복지카드를 수령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장애인 의료비 및 진단비 지원 등 장애인 건강관리 지원을 위하여 3,500만원, 문화․여가활동 지원으로 1억 400만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올해부터 발단장애인 주간활동센터를 운영하는데 1억 7,900만원을 지원하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농촌형으로 10인 이하로 운영하고 있으며, 송영서비스 및 이동거리를 감안하여 근거리 우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110쪽입니다. 장애인 사회참여를 위한 일자리 확대입니다.
미취업 장애인들에게 다양한 일거리를 제공하여 소득 지원 및 사회참여 기회를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10억 9,300만원에 대상은 89명으로 근무유형은 전일제, 시간제, 복지일자리 유형으로 구분됩니다. 추진상황입니다. 참여인원은 73명으로 읍․면사무소, 국민체육센터, 우체국, 보건의료원, 복지회관 등에 배치되어 근무하고 있으며, 시각장애인 안마사 파견사업은 경로당 개방으로 2월부터 사업을 재개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장애인 고용촉진 장려금 지원은 5개 업체를 대상으로 1,2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경증 월 45만원, 중증 월 80만원입니다. 향후 장애인일자리 확대를 위해 추가로 11명을 모집할 계획입니다.
111쪽입니다. 장애인 시설 운영을 통한 역량강화입니다.
거주시설 장애인과 장애인시설 이용인들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24억 4,600만원으로 중증장애인 거주시설 운영 지원에 12억 6,800만원, 장애인 직업재활 및 지역사회 운영 지원에 6억 8,900만원, 장애인 종합상담실 등 장애인 이용시설 운영 지원에 2억 7,600만원, 직업재활시설 기능보강사업 지원에 1억 2,600만원,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지원 확대 8,700만원 등 장애인시설에 효율성 제고를 위해 운영 주체와도 긴밀한 소통하는 행정을 추진하겠습니다.
112쪽입니다. 사회복무요원 지원 관리입니다.
일반행정 및 사회복지시설에서 복무하는 사회복무요원의 복무관리 및 보수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3억 4,100만원으로 대상은 44명이며, 복무기간은 21개월입니다. 지원내역은 봉급, 중식비, 교통비, 피복비, 보험료가 되겠으며, 사회복지시설에 근무요원은 35명이며, 일반행정에 근무하는 요원은 9명이 되겠습니다. 겸직 허가를 받고 복무하고 있는 요원이 6명이 있습니다. 향후 사회복무요원의 복무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심현정 : 네, 복지정책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복지정책과 업무보고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남진삼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진삼 의원 : 남진삼 의원입니다.
95페이지, 과장님 한 번 봐주세요.
그 읍면 복지회관에 보면 대화면은 목욕탕이 있고 봉평면은 없는 걸로 나와있거든요.
○복지정책과장 신미진 : 네, 없습니다.
○남진삼 의원 : 봉평면에요?
○복지정책과장 신미진 : 아, 있는데요. 그거는 복지시설로 등록되어 있지 않는 시설이라서요. 저희가 관리하지 않고 도시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게 농어촌활성화 사업으로 지어진 목욕탕이기 때문에요. 저희과에서 관리하고 있지 않습니다.
○남진삼 의원 : 그 대화 목욕탕에는 이제 번영회에서 위탁 운영을 하는데 문제점이 상당히 많은 거 같아요. 코로나로 인하여 한 2년간 거의 영업을 못했거든요.
○복지정책과장 신미진 : 네, 맞습니다.
○남진삼 의원 : 그러다 보니까 인건비도 못 주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군에서 지원해 주는 게 한 5,500만원 정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번영회에서 얘기하는 거는 군에서 아주 직영으로 해다와. 이 문제에 대해서는, 번영회에서도 계속 적자를 보고 있으니까 그리고 두 분이 이제 영업을 하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노동력 착취죠. 그분들에 대해서, 그래서 좀 대화 웰빙목욕탕에 대해서 좀 개선을 좀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복지정책과장 신미진 : 글쎄요. 그거는 대화 목욕탕이 그 위탁 받아서 운영하고 있는 거에 대한 문제점은 제가 복지정책과에 근무하면서 계속적으로 인지하고 있는 사항이고요. 그런데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한 2년간 운영을 못해서 인건비가 적자로 나타나는 사항도 알고 있거든요. 그거에 대한 검토는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남진삼 의원 : 또한 그 목욕탕이 계속 고장이 나요.
○복지정책과장 신미진 : 네, 알고 있습니다.
○남진삼 의원 : 아시죠. 그런데 이걸 분리 발주를 하다 보니까 책임 전가가 안 되는 거예요. 다 우리 소관이 아니라고 얘기하니까 이게 정말 수리하는 데도 상당히 어려움이 많아요. 그래서 이런 게 있으면 분리 발주하지 마시고 가능한 한 전체적으로 발주를 할 수 있는 것도 좀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신미진 : 네, 알겠습니다.
○남진삼 의원 : 그리고 110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시각장애인 안마사 파견, 이거는 우리 경로당에서 지금 하는 거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신미진 : 네, 그렇습니다.
○남진삼 의원 : 몇 분 정도 이거 하고 계시죠.
○복지정책과장 신미진 : 네, 두 분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남진삼 의원 : 그러면 이 안마를 하시려면 시각장애인 자격증이 필요한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신미진 : 네, 가지고 있습니다. 자격증을,
○남진삼 의원 : 그런데 이게 우리 어르신들이 너무 좋아하시는 건데
○복지정책과장 신미진 : 네, 맞습니다.
○남진삼 의원 : 안마사분들이 너무 적다 보니까 하루에 받을 수 있는 인원이 너무 적어요. 이것도 좀 신경써 주셔서 조금 안마사분들을 조금 더 증액할 수 있도록 좀 더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신미진 : 네, 알겠습니다.
○남진삼 의원 : 그리고 112페이지요. 사회복무요원에 보면 우리 평창FC도 사회복무요원 있잖아요. 그죠.
○복지정책과장 신미진 : 네, 맞습니다.
○남진삼 의원 : 과장님, 몇 명인지 알고 계세요?
○복지정책과장 신미진 : 네, 5명입니다.
○남진삼 의원 : 네, 그래서 이 부분도 우리 저 선수 수급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 것 같아요.
○복지정책과장 신미진 : 네, 맞습니다.
○남진삼 의원 : 이것도 좀 널리 홍보해서 평창FC에 또 선수 수급이 확실히 될 수 있도록 신경 좀써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신미진 : 네, 알겠습니다.
○남진삼 의원 : 이상입니다.
○의장 심현정 : 네, 남진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네, 박춘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춘희 의원 : 네, 박춘희 의원입니다.
우리 보훈가족은 좀 우리가 끝까지 챙겨야 할 부분인데요. 이번에 보훈가족의 수당을 20에서 50만원 정도 우리 군수님 공약인데 이 공약사업을 좀 철저히 좀 지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20만원에서 50만원을 올리는데에 대해서 재원은 뭐 괜찮은지, 과장님, 어떻게,
○복지정책과장 신미진 : 그거 공약사항 때문에 저희가 검토를 해봤는데요. 지금 현재 그 보훈명예수당에 나가고 있는 저희 재원은 지금 14억 정도 되고 있는데요. 그 50만원으로 인상을 했을 때는 지금 한 36억원이 소요가 되는 사항이라서 지금 3개의 안을 가지고 검토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박춘희 의원 : 네, 하여튼 간에 많이 좀 검토하셔서 우리 보훈가족들에게 좀 골고루 혜택이 돌아가게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신미진 : 네, 알겠습니다.
○박춘희 의원 : 이상입니다.
○의장 심현정 : 박춘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네, 이은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미 의원 : 이은미 의원입니다.
103페이지 그 향후계획에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이라고 있잖아요. 지금 이게 평창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있지 않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신미진 : 104페이지 말씀하시는,
○이은미 의원 : 103페이지요.
○복지정책과장 신미진 : 103페이지요.
○이은미 의원 : 103페이지 향후계획에 보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평창군 있죠.
○복지정책과장 신미진 : 네, 있습니다.
○이은미 의원 : 그리고 반올림가계 특화사업을 지금 하고 있다는데 저는 여쭤보는 게 아니고 자료를 부탁드리려고요. 거기서 어떤 사업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신미진 : 네, 알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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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은미 의원 : 네, 이상입니다.
○의장 심현정 : 이은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네, 이창열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열 의원 : 네, 이창열 의원입니다.
저는 어떤 사업에 대한 내용보다는요. 전체적인 걸 한번 좀 부탁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일단 아시겠지만 그 법적으로는 대상자가 아닌데 실질적으로는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이 되게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평창 같은 경우도 담당자분들을 통해서 여러 가지로 좀 주변에 추천도 받고 직접 찾아다니면서 발굴해서 도움을 주고 있는 걸로 알고 있긴 한데 조금 더 그 부분을 좀 더 챙겨 주십사 좀 부탁드리고 싶고 또 하나는 사회복지에 종사하는 근로 저 종사자분들에 대한 처우가 너무 열악하다 라는 얘기가 너무 많습니다. 그 부분도 좀 적극 행정에 반영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 마지막 하나는 사회복무요원 그 지원비 관리 부분인데요. 요거는 이게 평창군에 몇 명이라고 딱 정해져 있는 겁니까?
○복지정책과장 신미진 : 신청을, 이제 병무청에 신청한 사회복무요원들이요. 그 이제 시기가 되면 병무청에서 저희한테 배치를 해줍니다. 네,
○이창열 의원 : 배치를 해주는데 그게 인원이 정해져 있냐는 거죠.
○복지정책과장 신미진 : 인원이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이창열 의원 : 그렇다고 하면은 지금 이제 아까 동료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겸직 허가라는 것도 정해져 있는 건 아니네요.
○복지정책과장 신미진 : 네, 그렇습니다.
○이창열 의원 : 그렇다 그러면 그거는 조금 더 폭넓게 좀 자원, 인적 자원들을 좀 확보할 수 있도록 좀 노력해 주셨으면,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신미진 : 네, 알겠습니다.
○이창열 의원 : 네, 이상입니다.
○의장 심현정 : 네, 이창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제가 한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98쪽을 봐주시고요. 코로나19 관련 생활안정 지원인데 이게 이제 그 격리자를 비롯한 뭐 저소득층 지금 이런 부분에서 지원하는 건데 격리자 부분만 놓고 봐도 어느 시점까지는 지원을 하다가 어느 시점부터는 이제 지원이 없어졌단 말이에요. 그게 이제 예산이 다 소진돼서 그랬는지 어떠면 아니면 정부 정책에 의해서 그랬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복지정책과장 신미진 : 지금 계속 지원을 했었는데요. 예산이 지금 부족한 사항이 있어서 지금 미지급분이 있거든요. 국․도비가 내시가 돼서 지금 사전 예산편성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되면은 지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곧 지급이 될 겁니다.
○심현정 의원 : 그 얼마 지급이 돼죠.
○복지정책과장 신미진 : 지금 1인 가구는 10만원이고요. 2인 가구 이상은 15만 원이 일정액으로 지급되고 있습니다.
○심현정 의원 : 그전에 70만원, 이거 지급되는 거는 뭐예요.
○복지정책과장 신미진 : 그전에는 가구수, 격리 일수별로 차등 지급이 돼서 금액이 굉장히 높았습니다. 그래서 4인 가구 같은 경우에는 거의 100백만원 상당 됐었습니다. 그런데 요번에는 이 코로나19로 해서 굉장히 많은 수가 늘어나다 보니까 이렇게 금액이 좀 줄어들었습니다.
○심현정 의원 : 그러면 그전에는 4인 가구가 100만원 넘던 것이 지금의 4인 가구는 얼마가 지급이 되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신미진 : 똑같이 2인 가구 이상은 무조건 15만원
○심현정 의원 : 한 가구당 15만원
○복지정책과장 신미진 : 네, 2인 가구 이상은 정액으로 15만원,
○심현정 의원 : 그 지원금이 상당히 줄었네요.
○복지정책과장 신미진 : 네, 그렇게 됐습니다.
○심현정 의원 : 전국적으로 다 똑같나요?
○복지정책과장 신미진 : 네,
○심현정 의원 : 그러면 이제 지금은 좀 소강상태에 있다가 근래에 와서 다시 코로나19가 확산되는 추세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신미진 : 네, 그러면 정부에서 바꿀 수도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심현정 의원 : 또 이게 지원 금액이, 그죠?
○복지정책과장 신미진 : 네,
○심현정 의원 : 더 줄어들 수도 있는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신미진 : 글쎄요. 그거는 제가 판단할 수는 없는 사항이고요. 아마 나라에서 정책에 대한 지침이 내려오겠죠.
○심현정 의원 : 그렇겠죠. 그 물품으로 지원하던 부분도 있는데 왜 생필품 지원하던 거.
○복지정책과장 신미진 : 네, 생필품 지원은 지금 계속하고 있습니다.
○심현정 의원 : 지금은 그거는 변함이 없어요?
○복지정책과장 신미진 : 네, 그거는 변함이 없이 계속 지원하고 있습니다. 자가격리 시까지, 해제 시까지
○심현정 의원 : 그 뭐 햇반이라든가 반찬종류 지원하던 거 그것도 지금 지원이 되고 있어요?
○복지정책과장 신미진 : 네, 하고 있습니다. 자가격리 해제 시까지
○심현정 의원 : 근데 그거 지금 안 받은 걸로 돼 있는데요. 지금 저소득층만,
○복지정책과장 신미진 : 네,
○심현정 의원 : 그전에는 전 그 이제 감염자들이 다 주지 않았나요.
○복지정책과장 신미진 : 네, 그전에는 그랬었는데요. 지금은 집중관리군이라고 해서 1인 가구에만 지원되고 있습니다.
○심현정 의원 : 어디요?
○복지정책과장 신미진 : 1인 가구,
○심현정 의원 : 1인 가구,
○복지정책과장 신미진 : 네, 저소득층 1인 가구,
○심현정 의원 : 저소득층 중에서도 1인 가구에 한해서는 생필품이 지급이 되고, 그것도 그전에는 계속 지급이 되다가 중단이 된 상태죠.
○복지정책과장 신미진 : 네,
○심현정 의원 : 그리고 앞으로 이제 다시 확산이 되더라도 결정된 거는 없고
○복지정책과장 신미진 : 네, 지금 현재는 결정된 바가 없습니다.
○심현정 의원 : 점점 줄어들었다.
○복지정책과장 신미진 : 네,
○의장 심현정 : 알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네, 김광성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성 의원 : 네, 김광성 의원입니다.
저는 그냥 부탁의 말씀을 좀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101쪽에 보면 사회복지업무 담당공무원 역량강화 교육 추진인데 이게 신규 사업인데요. 진작 이렇게 됐어야 될 사업이라고 보고 앞으로 이 예산이 2,000만원 가지고는 안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더 예산을 좀 증액시켜서 더 질 높은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께서 신경 좀 써주십시오.
○복지정책과장 신미진 : 네, 감사합니다.
○김광성 의원 : 네, 이상입니다.
○의장 심현정 : 또 다른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없으시면 복지정책과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신미진 : 감사합니다.
○의장 심현정 :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3분 회의중지)
(14시 44분 계속개의)
○의장 심현정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마. 가족복지과 소관
○의장 심현정 : 다음은 김두기 가족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복지과장 김두기 : 가족복지과장 김두기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근무하는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박형숙 경로복지팀장입니다.
(박형숙 경로복지팀장 인사)
김민옥 여성가족팀장입니다.
(김민옥 여성가족팀장 인사)
김선희 아동청소년팀장입니다.
(김선희 아동청소년팀장 인사)
지미영 드림스타트팀장입니다.
(지미영 드림스타트팀장 인사)
그러면 가족복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보고서로 갈음하고 119쪽 목표와 추진방향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가족복지과는 노인, 여성, 가족, 아동, 청소년이 주요정책 대상입니다. 이에 활기차고 안정적인 가족복지 실현을 정책 목표로 정하고 촘촘한 어르신 복지, 공감하는 양성평등, 건강한 가족, 꿈이 실현되는 아동․청소년 육성, 차별 없는 취약 아동 성장 기반 구축을 주요정책 추진과제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와 같은 정책 목표와 과제를 달성하기 위한 주요 사업별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20쪽, 어르신일자리 및 사회활동 활성화입니다.
어르신들께서 활기차고 건강한 노후생활을 영위하실 수 있도록 다양한 일자리 및 사회활동 참여를 지원하여 어르신 복지 향상에 기여하고자 추진 중인 사업입니다.
사업은 연중 시행되며 국비와 도비, 군비를 주요 재원으로 총 101억 2,000만원에 많은 예산이 투자되는 사업입니다. 일자리는 27개 사업단에 2,992자리를 목표로 추진 중에 있으며, 참여자격은 공익형 기준은 만65세 이상, 기초연금수급자가 대상이나 시장형과 취업알선형 일자리의 경우 만60세 이상도 참여 가능합니다.
일자리사업의 주요 수행기관은 현재 노인회 평창군지회 취업지원센터와 평창군시니어클럽, 평창노인복지센터 등 3개 기관입니다. 근무내용은 공익형사업은 지역 내 주요 경로당, 도서관, 보건지소, 보육시설을 비롯한 각종 공익시설 주변 환경정화 활동과 독거노인 돌봄활동 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시장형사업은 식품제조 및 판매, 공산품 제작 및 판매, 매장운영, 지역영농사업 등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사회서비스형 사업은 보육․돌봄시설, 청소년․노인 관련시설 지원사업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면 어르신들의 폭넓은 참여와 호응으로 노인일자리사업의 경우는 목표 대비 95% 수준인 27개 사업단에 2845자리로 정상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밖에 2021년 강원도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추진한 평창군 최초 공공이불빨래방이 운영 준비를 마치고 지난 5월부터 운영이 개시되어 11개의 신규 일자리 창출과 취약계층에 대형 이불 빨래 서비스를 추진하여 좋은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또한 2022년 강원도 특화형 100세시대 어르신일자리 공모사업에 기존 운영 중인 청춘보리밥 진부점 보수와, 신규 청춘보리밥 대관령점 개소가 선정되어 추경예산 편성 이후 추진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양질의 어르신 일자리 발굴 및 확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21쪽, 경로당 기능 강화 및 운영 활성화입니다.
어르신들의 쾌적한 여가 생활공간 유지 및 편의 제공을 위한 경로당 신축 및 노후 경로당 개․보수 사업의 추진과 어르신들의 활기차고 행복한 노후생활 지원을 위해 추진 중인 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42억 4,000만원이 투자되며, 지원대상 경로당은 미등록 경로당 3개소를 포함한 187개소입니다.
추진상황은 경로당 신축 및 개보수는 84개소에 26억 5,000만원의 사업비로 신축의 경우는 평창읍 분회 경로당, 하1리 경로당, 하진부4리 경로당, 횡계1리 경로당 등 4개의 경로당을 신축 추진 중에 있으며, 개보수는 읍면별 신청을 받아 80개 경로당에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경로당 운영비는 187개소에 11억 3,800만원의 사업비로 양곡 지원, 냉난방비, 공통 운영비, 분회 경로당 추가 운영비, 회원별 운영비, 미등록 경로당 난방비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실질적 운영이 어려웠던 경로당 순회프로그램 운영은 지난 4월 25일 운영이 일부 재개되고 5월 23일 전면 개방되어 전문 강사가 경로당을 순회하며 건강관리, 운동, 교육, 여가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내용으로 7개 강좌에 2억 900만원을 들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경로당 비품 지원은 95개소에 1억 6,900만원을 들여 경로당별 필요 비품 수요조사를 통해 지원하고 있습니다. 경로당 신축 및 개보수 사업은 대부분 정상 추진되고 있으며, 일부 경로당 신축의 경우 추진 과정에서 물가 상승 등에 따른 예산 추가 소요 등을 반영한 변경이 예상됩니다.
이밖에 메주, 짚풀공예 등 부업경로당 활성화사업은 9개소에 2,300만원 지원을 추진하겠습니다. 경로당 무료 인터넷 지원사업의 경우는 당초 어르신 정보화교육 강화 등의 목적으로 추진되었으나 사업의 실효성 부족을 우려하는 노인회의 의견을 수용하여 향후 추경 시 필수 사업에 전용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122쪽, 노인 문화 및 여가 생활 지원입니다.
어르신들께서 건강한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문화 및 체육활동 참여 증진으로 삶의 만족도 향상에 기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 3억 3,400만원을 들여 어르신을 대상으로 하는 노인대학, 노인복지회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문화체육 행사 개최를 지원하는 내용입니다. 노인대학은 노인회 평창군지회, 평창중앙교회, 평창중앙교회 등 3개소에서 165명의 어르신이 참여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여가, 건강, 교양 강좌 운영과 레크레이션, 체험 프로그램 등의 노인여가프로그램으로 진행됩니다. 노인회에서 운영 중인 노인복지회관에서는 어학, 국선도, 민요장구, 컴퓨터, 서예 노래교실 등 13개의 프로그램이 어르신 130여분의 참여로 진행됩니다. 또한 어르신 문화․체육행사와 교육연수행사는 전체 14개 사업에 1억 7,300만원이 지원되며, 문화행사에는 실버음악회, 노인의 날 행사, 실버가요제, 경로당 프로그램 발표회 등이 추진되고 체육행사로는 노인한마당 체육대회, 어르신 한궁대회, 도 어르신 한마당 축제, 도 게이트볼 대회, 도 한궁대회 참가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교육연수 행사로는 노인지도자 연찬회, 연수회, 노인지도자과정 교육 등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123쪽, 어르신 맞춤 돌봄서비스 지원입니다.
어르신의 안정적인 노후생활 보장과 건강 관리를 지원하고, 복지 사각지대 해소 및 건강한 삶의 질 향상으로 사회참여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사업은 연중 시행되며 국비와 도비, 군비를 주요재원으로 총 305억 4,300만원에 많은 예산이 투자됩니다. 일상생활이 영위가 어려운 취약 어르신에게 적절한 돌봄서비스 지원과 노후에 경제적 안정 도모를 위한 기초연금 지원이 사업의 주요 내용입니다. 어르신 맞춤 돌봄서비스 지원은 노인복지센터에서 수행하고 있으며, 취약계층 724명에 어르신을 대상으로 전담사회복지사 3명과 생활지원사 47명을 통한 안전확인, 사회참여 등에 직접서비스 제공과 혹한기․혹서기 물품 및 식품을 지원하는 간접서비스를 제공하여 드리는 사업입니다. 응급안전알림서비스 운영은 홀로 계신 어르신 509 가정에 화재, 가스감지 센서 등을 설치하고 정기적으로 점검하여 안전사고 발생에 대비하는 사업으로 노인복지센터에서 응급관리요원 2명을 전담하여 수행하고 있습니다. 저소득노인 지원사업 중 건강보험료 지원은 건강보험료 부과 금액이 월 1만 6,000원 이하인 노인 세대의 보험료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1,188명 어르신께 지원해 드리고 있으며, 홀로 어르신 안심폰 통신비 지원사업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장수식당은 6개소에서 운영 중에 있으며, 코로나19로 인하여 집합 급식은 중단하고 도시락 배달 사업으로 변경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지역사업 자활센터에서 추진 중인 재가노인 식사 배달 사업은 185명에게 지속적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287억 5,600만원이 소요되는 기초연금 사업은 기초연금법에 따라 추진되는 사업으로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만65세 이상 어르신 중 법정소득 인정액 선정 기준액 이하에 해당 되는 어르신 8,796명을 대상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전년대비 소득인정액 기준이 완화되었으며 지원금액은 단독가구 월 최대 30만원, 부부가구 월 최대 48만원까지 지원되고 있습니다.
124쪽, 노인복지시설 장기요양기관 운영 지원입니다.
2008년 7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으로 추진되는 사업으로 노인복지시설 장기요양기관 이용자에 장기요양 의료급여 부담금 지원과 장기요양기관 종사자들의 처우개선 및 안전한 요양서비스 제공을 위해 추진하고 있습니다. 소요사업비는 30억 8,600만원입니다. 현재 우리 군 노인복지시설은 총 27개소로 시설급여 9개소와 재가급여 18개소에 시설이 있습니다. 사업내용은 의료수급자에 장기요양보험 시설 및 재가급여를 분기별로 국민건강보험공단을 통해 지원하는 것입니다. 현재 우리 군 장기요양등급 판정 현황은 2021년 12월 기준 총 1,197명이 해당되며, 2021년도 지원액은 22억 9,400만원입니다. 많은 재정이 소요되는 사업인 만큼 부정청구 제재를 위한 장기요양기관 현지조사를 국민건강보험공단과 함께 매년 2회 이상 정기 및 수시 합동조사 형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신규사업으로 27개소의 장기요양기관에 종사자는 요양보호사 428명에 대한 무료 독감 예방접종 지원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올해에는 8월 말 독감 예방접종 단가 확정이 예정되어 있어 10중에 실시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125쪽, 평창군 장사시설 화장시설, 자연장지 조성입니다.
이 사업은 지역에 오랜 숙원사업으로 공설묘지에 화장시설, 자연장지를 조성하여 원스톱 장례서비스 제공과 선진 장사시설 확보를 통한 군민들의 시설 이용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사업개요를 보고드리면 2023년과 2024년 2년 동안을 사업기간으로 현 공설묘지 내에 77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화장시설과 자연장지 조성을 추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현재 화장시설 설치 타당성 및 기본계획 용역과 지방재정투자심사, 국비 신청 절차는 모두 완료된 상태로 국비 확보를 위한 중앙부처 방문 협의와 국회 건의 등의 노력이 지속적으로 이어져야 하는 사항입니다. 최근 코로나로 인한 사망자가 급격히 증가하여 화장시설 신규 설치 수요 역시 전국적으로 급증하고 있어 중앙부처 협의와 국비 확보에 어려움이 있겠습니다만 앞으로 특별한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한편 화장시설 설치 주변 지역주민과 주민협의회도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126쪽, 행복한 가족, 건강한 가정 지원입니다.
다양한 가족형태에 맞는 특성화된 서비스를 제공하여 가족 역량 강화 및 안정적 가정생활 지원과 출산․육아로 소요되는 경제적 부담 경감 및 가족 친화적 분위기 조성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사업은 연중 시행되며 14억 3,600만원의 사업비가 소요됩니다. 사업별 추진상황과 계획을 보고드리면 가족의 기능회복과 건강한 가족문화 확산 지원사업으로는 우리가족 노래자랑, 가족사랑 요리여행, 한부모가족 생활안정 지원, 한부모가족 자녀 양육비 지원 등에 사업을 추진 중에 있고, 건강가족․다문화가족 지원사업에는 5억 100만원이 투자되는데 가족센터 운영, 건강가정 지원사업, 다문화가족 지원사업, 다문화 특화사업, 결혼이주여성 다이음 사업, 다문화가족자녀 한글학습지 지원, 결혼이민자 운전면허 취득지원, 모국방문 지원 등의 사업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문화복지센터 1층에서 운영 중인 공동육아나눔터는 전담 인력 2명을 채용하여 독서, 바둑, 체육, 미술, 요리교실 등에 부모 참여형 프로그램 운영과 자녀돌봄 품앗이, 놀이활동 지원 등에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주요사업들은 평창군 가족센터가 수행기관입니다. 그리고 출산․양육친화 환경조성을 위해 각종 자치법규에 근거하여 다자녀 가정 지원, 출생아 건강보험료 지원, 출산축하금 지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127쪽, 공감과 소통의 양성평등 문화 확산 및 폭력예방입니다.
성인지 감수성 향상과 성평등 문화 확산을 위한 지원체계 구축과 지속가능한 성평등 정책 추진과 사회통합을 위한 추진체계 및 제도적 기반 강화를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1억 9,800만원이 소요됩니다. 사업별 추진상황으로는 양성평등 문화 확산 및 인식개선 지원사업으로 양성평등주간 기념행사, 함께하는 성평등 문화만들기 행사 지원과 성별영향평가실시 등이 있습니다. 여성의 역량강화 및 사회참여 확대 사업으로 여성리더 아카데미, 여성지도자 역량강화 워크숍 등이 추진되었습니다. 또한 최근 범국가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직장 내 4대 폭력예방 및 성인지 교육을 법정교육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경력단절 여성을 위한 구직활동비를 도비보조사업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만 40세부터 59세까지의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미취업 여성에게 구직활동비 300만원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여성회관에서는 평창군민 대상 강좌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128쪽, 첫만남이용권 지원입니다.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시행에 따라 올해 처음 시행되는 신규사업으로 출생 아동에게 첫만남이용권을 포인트 형식의 국민행복카드 이용권으로 출생아동 1인당 200만원을 지급하는 사업으로 2억 2,000만원의 예산이 확보되어 추진 중에 있습니다.
129쪽, 행복하고 안전한 영유아 보육환경 조성사업입니다.
양질의 보육서비스 제공으로 부모가 믿고 맡길 수 있는 안전한 보육환경 조성과 무상보육 및 양육수당 등의 지원으로 자녀 양육에 대한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해 추진 중인 사업입니다. 사업은 연중 시행되며 75억 3,400만원을 확보하여 어린이집 14개소에 대한 운영비,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간식비 등 보육시설 지원사업과 양육비 및 부모부담금 지원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세부사업별 추진상황을 보고드리면 어린이집 14개소에 대한 운영 지원사업은 보육교직원 및 보조교사 인건비 지원 29억 1,400만원, 누 과정 운영 지원 12개소에 1억 9,200만원, 교재교구비, 차량운영비, 법인시설 등 지원에 3억 8,800만원 등 총 34억 9,400만원을 투자하여 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123명의 보육교사 처우개선 지원사업은 교사근무환경개선비, 농촌보육교사 특별수당, 근속수당, 명절수당 등에 5억 2,50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줄 양육비 지원은 국비, 도비사업으로 31억을 투자하여 가정양육수당, 영아수당, 육아기본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어린이집 이용 부모부담금 지원사업과 영유아 간식 제공사업도 원활히 추진 중에 있으며, 보육시설 기능보강사업은 5개 시설에 2,400만원을 투자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보육교직원 역량강화 워크숍 등 교육지원과 어린이집 인성교육 지원사업도 정상 추진 중입니다.
130쪽, 꿈과 희망을 실현하는 아동복지 환경 조성입니다.
저소득층 아동의 소외감 없는 보험 및 자립 역량강화 지원과 아동 맞춤형복지 서비스 제공 및 돌봄체계 구축으로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추진 중인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26억 3,700만원이 투자되며, 요보호 아동, 저소득가구와 아동 등을 대상으로 아동수당 지원, 저소득 아동보호 및 자립지원, 아동보호체계 공공화 추진이 주요사업 내용입니다. 아동수당은 만 8세 미만 아동에게 월 10만원씩 지급하는 사업으로 1,150명을 대상으로 13억 8,0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저소득 아동 보호 및 자립 지원사업은 가정위탁아동 및 입양아동 가족 지원, 이동급식 지원, 아동급식 지원, 아동발달지원계좌 지원, 보호종료아동 자립 지원사업을 각각 추진 중에 있으며, 정상 추진되고 있습니다. 아동보호체계 공공화 추진 상담실을 가족복지과 사무실 내에 설치하고 전담인력 2명을 배치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온종일 돌봄사업은 7억 6,600만원을 확보하여 다함께돌봄센터를 설치하여 운영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현재 봉평면, 평창읍, 대화면에 설치하였고 올 하반기에는 진부면을 설치할 예정이며, 대관령면은 2023년 설치 예정입니다. 아이돌보미 지원사업은 평창군 가족센터에 위탁해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131쪽, 위기청소년 보호 및 청소년 능력개발 활성화입니다.
위기청소년 발굴조사 지원 연계 등 위기청소년 특성에 맞는 맞춤형 서비스 제공과 청소년 상담인프라의 지원으로 위기청소년 선도․보호를 실시하여 가정과 학교에 복귀를 지원하고, 청소년 능력개발 활성화사업 운영으로 다양한 문화․예술 활동 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해 추진 중인 사업입니다. 중점 추진사업을 보고드리면 위기청소년 보호를 위한 청소년상담복지센터를 2021년 7월부터 사회복지센터 3층에 설치하고 현재 청소년상담 전문기관인 사단법인 생명교육 연구소에 위탁 운영 중에 있습니다. 개소 이후 위기 청소년 보호를 위한 다양한 상담 서비스를 실시하며, 고민 많은 지역 청소년들의 보금자리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청소년보호 및 청소년 유해업소 점검은 유관기관과 유기적인 협조하에 정기적인 교육과 캠페인을 병행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청소년 정서함양 지원 및 청소년 능력개발 활성화를 위해 청소년 드림꾸러미사업, 청소년 재능발전 지원사업, 청소년 참여기구 및 동아리활동 지원을 지속 추진 중에 있으며, 청소년 수련시설인 청소년 문화의 집 운영과 리모델링은 정상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지역 내 돌봄이 필요한 취약계층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방과후 아카데미 운영 또한 전담인력을 통해 지속적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132쪽, 평창군 청소년 수련관 건립입니다.
이 사업은 청소년 정책의 허브기능을 담당할 청소년 전용공간 확충으로 다양한 수련․교류․문화 활동 추진 등 청소년 정책의 핵심 공간으로 기능할 수련관을 건립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사업개요를 보고드리면 2020년부터 2024년까지 5개년 사업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평창읍 중리 166-2번지 외 1필지의, 1필지의 위치에 사업비 87억원을 투자하여 부지면적은 3,867평방미터, 지상3층 연면적 2,587평방미터에 건물 1동을 신축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타당성 및 기본계획 용역과 부지매입 및 보상, 강원도 투자심사는 완료된 상태이며, 강원도 지방이양사업인 만큼 강원도비 예산 확보를 올해 안에 완료하고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수련관 건립을 위한 기본 및 실시설계를 시작으로 청소년 수련관 건립에 착공할 계획입니다. 도비 확보가 시급한 사안으로 강원도와 긴밀한 업무 협의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33쪽, 지역아동센터 운영 지원입니다.
방과 후 돌봄이 필요한 아동의 건전 육성을 위한 보호․교육․문화․자원연계 등 종합적인 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해 지원하고 있으며, 현재 평창지역, 거문지역, 횡계지역에 아동센터가 설치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4억 6,200만원이 지원됩니다. 지역아동센터는 지역 내 돌봄취약아동과 일반아동의 돌봄을 신청받아 선정된 아동에 대하여 방과 후 돌봄과 방학기간 돌봄을 실시합니다. 차량을 이용한 등하교를 지원하고 있어 시내와 거리가 먼 지역에 아동들의 이용이 많은 편입니다. 현재 각 아동센터별로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만 아동수송 차량이 노후되어 차량지원 방안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134쪽, 드림스타트 운영 프로그램 강화입니다.
드림스타트 사업은 취약계층 아동에게 맞춤형 통합서비스를 제공하여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도모하고 공평한 출발 기회를 보장함으로써 건강하고 행복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우리 군은 현재 3억 4,000만원을 투자하여 87가구 133명을 대상으로 운영 중에 있습니다. 현재 운영 중인 프로그램은 신체/건강 분야, 인지/언어 분야, 정서/행동 분야, 가족 지원 분야 등 4개 분야에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연인원 529명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아동별 실질적인 사례관리를 통한 맞춤형 아동통합서비스를 제공하여 건강한 아동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35쪽, 평창군문화복지센터 복합문화공간 조성입니다.
문화복지센터 본연의 기능 회복을 위해 추진 중인 사업으로 창의적인 활동과 놀이, 돌봄, 쉼, 문화누림 등이 가능한 복합 문화․복지 공간으로 조성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사업개요를 보고드리면 사업비 8억 3,000만원을 투자하여 현 문화복지센터 내에 북카페, 어린이실내놀이터, 기획전시실, 수유실을 조성하는 내용입니다.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면 리모델링 및 공간재구성 공사와 복합문화공간조성 설계용역을 2021년도에 완료하고 2022년 4월 18일 공사 착공하여 현재 준공을 앞두고 있습니다. 2022년 9월까지 운영 계획을 수립하고 관련 조례를 제정한 이후 실질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가족복지과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하면서 노인, 여성, 가족, 아동, 청소년을 위한 정책에 가족복지과 구성원 모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많은 지도와 편달 부탁드립니다.
이상 가족복지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심현정 : 네, 가족복지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가족복지과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창열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열 의원 : 네, 이창열 의원입니다.
121페이지에 보면 미등록 경로당 3개소가 있다고 나와 있는데요. 혹시 이 미등록 경로당 지금 난방비 외에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가족복지과장 김두기 : 어떤 지원을 말씀하시는,
○이창열 의원 : 지금 미등록 경로당 가보면 지원되는 게 난방비 1년에 100만원인가 뭐 지원해주는 거 외에는 아무것도 없다고 어르신들이 말씀하시던데 혹시 다른 쪽이라도 좀 우회적으로나 내지는 뭐 다른 업체 뭐 기부나 이런 걸 통해서라도 좀 연계시켜 줄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가족복지과장 김두기 : 그 부분은 천변리하고, 원당리하고, 막동리 경로당인 것 같은데요. 제가 좀 업무를 좀 더 파악해 보고 지원 가능한 부분이 허락되면 지원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 부분까지는 아직 연찬이 되지 않았습니다.
○이창열 의원 : 그리고 평창읍 분회가 지금 이제 추진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제 규모가 어느 정도 규모로
○가족복지과장 김두기 : 지금 규모는 70평에서 75평 지금 가설계 중입니다. 어르신들께 가설계된 내용을 받아서 이제 협의를 해야 되는데 지금 붆쇠에 경로당 희망하는 평창읍분회 어르신들과에 그 기대하는 것과 간극이 좀 커서 좀 지혜를 모아서 이해와 설득을 구하고 또 가능한 부분 있으면 그 부분도 의원님들께 보고드리고 협조를 요청드리겠습니다.
○이창열 의원 :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분회에서 요구하신 부분이 좀 어떻게 보면 좀 무리하다고 생각될 수도 있는데 적극 좀 검토 부탁드리고 경로당 개보수가 1년에 한 8억 정도 예산을 가지고 운영이 되는 것 같은데요. 이게 각 경로당에 다녀보면 너무 경미한 것들은 뭐 또 아예 신청도 안 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는 거 같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예산 짜실 때 좀 포괄로 해서 각 읍면에 많은 금액이 아니더라도 일부 좀 예산편성을 해서 내려 보내주시면 그런 것들은 읍면에서 좀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가족복지과장 김두기 : 네, 알겠습니다.
○이창열 의원 : 그리고 그 131페이지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거는 제 개인적인 생각일 수도 있습니다만 종부리에 위치해 있지 않습니까?
○가족복지과장 김두기 : 사회복지센터 3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창열 의원 : 네, 있다 보니까 사실 아이들이 접근하기에는 좀 불편함이 있을 거라고 좀 보여집니다. 요거는 그 위치에 대해서는 조금 더 고민을 좀 해서 아이들 접근이 용이한 곳을 한번 좀 찾아봐 주셨으면 좋겠고 또 이게 지금 위탁 운영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가족복지과장 김두기 : 네,
○이창열 의원 : 그 내부적으로 좀 불미스러운 일이 좀 있다고 알고 있는데 그것도 조금 마무리된다고 알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과장님이 조금 더 신경 쓰셔서 잡음이 없도록 좀, 안에가 안에서 덜그럭거리니까 밖에 있는 사람들도 더 얘기가 좀 많이 들리는 것 같으니까, 무슨 내용인지 아시지 않습니까, 내부적으로 있었던 일, 그거는 조금만 더 신경 써주셨으면 좋겠고요.
133페이지 지역아동센터에 관해서는 정원을 조금 더 늘릴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가족복지과장 김두기 : 시설 규모에 따라서 또 아이들을 수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거 희망하는 아이들이 많습니다. 이게 보통 이 지역아동센터는 평창으로 치면 마지, 대하리 뭐 이렇게 좀 멀리 있는 아이들이 이용하고 또 집에까지 태워다 주고 또 한부모나 또 맞벌이 부부 이렇게 돌봄이 어려운 아이들이기 때문에 수요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늘 거의 포화상태로 운영되고 있는데 지금 이게 운영하는 분들이 보통 이제 종교단체에서 운영을 하고 계셔요. 그래서 그 시설에 기준이 충족된다면 정원을 확대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이창열 의원 : 아까 말씀하실 때, 보고하실 때 차량 문제도 얘기해 주셨는데 이게 지금 어쨌든 아이들이 이용하는 차량이다 보니까 혹시 안전사고가 있지 않을까 저도 걱정입니다.
○가족복지과장 김두기 : 네, 그래서 고민입니다. 지금 횡계지역은 내년도에 아이들을 수송하는 차량은 내구연한을 엄격하게 준수를 해야 되기 때문에 내년도에 차량을 교체해야 되는 시기고 거문지역은 또 후년에 교체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동안 아동센터에는 기업 후원이라든가 기업들 사회공헌사업에 응모해서 차량을 이제 지원받고 해왔는데 코로나 때문에 그런지 요즘 기업들이 그런 부분에 좀 나눔이 조금 그런 줄어들어서 저희가 좀 열심히 찾아보고 정 어려우면 행정에서 재정을 투자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방안까지 함께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창열 의원 : 말씀하신 것처럼 구입이 어렵거나 다른 데 연계가 안 된다고 하면 렌탈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찾아보든지
○가족복지과장 김두기 : 네, 다각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이창열 의원 :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의장 심현정 : 이창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네, 박춘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춘희 의원 : 네, 박춘희 의원ㄴ입니다.
122쪽, 노인 문화 및 여가 생활 지원에 보면 우리 이제 노인들 대학을 위해서 뭐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정작 우리 지금 지역에 노인인구가 30%가 육박하는데 그 건강, 노인상담사, 노인건강센터가 지금 우리 저희 지역에는 없는데요. 제가 알기로는 그 노인상담사 자격증을 취득한 분들이 한 몇 년 전에 계속 계셨어요. 한 열몇 분, 그분들이 뭐냐면 자격증을 취득을 하는데 어디에 가서 활용할 수 있는데가 없어서 그때 제가 그 노인회에다가 부탁을 해서 각 경로당에 그러니까 순회하면서 그 프로그램 할 적에 그 노인상담사분들에 그거를 좀 넣어 주시면 그때는 뭐 보수는 안 받더라도 그냥 자원봉사라도한다고 볼 때 그래서 제가 몇 년전에 한 번 얘기한 적이 있는데 그 노인상담사 자격증을 그때 아마 주민생활지원소에서 그때 아마 해갖고 자격증 취득을 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들을 지금 활용할 수 있는 뭐 당장 그 노인상담센터를 짓는 거는 좀 어려울 거고 그 프로그램에 노인상담사 그 강좌를 좀 넣어 주셨으면,
○가족복지과장 김두기 : 네, 의원님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노인회에 노인대학 운영하는 각 주체들과 협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춘희 의원 : 그리고 문화복지복합센터 복합공간에 지금 키즈카페가 지금 그렇게 넓지는 않죠.
○가족복지과장 김두기 : 네, 뭐 충분하진 않습니다만 잠시 와서 쉼을 누릴 정도는 됩니다.
○박춘희 의원 : 그 동안에 키즈카페를 굉장히 조성을 많이 역점적으로 했는데 이것도 이렇게 조성해 주신 것을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제가 거기 키즈카페에 부모들이, 아이들이 그냥 그 키즈카페에 그냥 그러니까 내버려 두는 것보다도 엄마들이 옆에서 좀 가끔 이렇게 볼 수 있는 무슨 칸막이라든가 이런 걸 설치해서 엄마들이 그러니까 아이들이 그러니까 물론 안전요원이 배치되지만 엄마들이 옆에서 있는 거를 더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좀 한번 고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가족복지과장 김두기 : 네, 알겠습니다.
○박춘희 의원 : 네, 이상입니다.
○의장 심현정 : 박춘희 의원님 수고하셨스빈다.
또 다른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네, 남진삼 의워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진삼 의원 : 남진삼 의원입니다.
과장님, 118페이지 좀 봐주세요.
그 우리 평창장례식장이 있잖아요. 신축계획이나 뭐 이전 계획은 없나요?
○가족복지과장 김두기 : 아직은 제가 계획을 갖거나 수립하진 않았습니다. 장례식장에 대해서 생각은 많은데 이게 어떤 뭐 정돈되지 않은 생각을 말씀드리기도 조심스럽고요. 이전을 한다는 말도 간단하지 않은 얘기고 신축은 또 더, 이전이 확정 됐을 때에 추진하는 건데 그래서 좀 조금 더 연찬하고 의견을 모은 다음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남진삼 의원 : 왜냐하면 이게 전국에서 문상객이 오잖아요. 그죠.
○가족복지과장 김두기 : 네,
○남진삼 의원 : 어떻게 보면 우리 평창군에 얼굴인데 시설이 노후화 되다 보니까 또한 그 아파트 지역이 있어서 또 미관상 또 그런 문제도 있고 그래서 또 한 가지는 유족분들이 사용하는 데 상당히 불편함이 많은 것 같아요. 샤워나 이런 시설들이,
○가족복지과장 김두기 : 공감합니다.
○남진삼 의원 : 그래서 좀 그걸 좀 보강을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가족복지과장 김두기 : 네, 공감되는 지점이 많기 때문에
○남진삼 의원 : 그다음에 123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과장님,
그 장수식당 운영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가족복지과장 김두기 : 네,
○남진삼 의원 : 우리 지금 6개가 되고 있다 그랬는데 안 되는 곳이 대화, 대관령, 평창도 안 되고 있나요?
○가족복지과장 김두기 : 아닙니다. 대화와 대관령이 안 되고있습니다. 대화도 대화감리교회에서 운영했었고 대관령은 대관령성결교회에서 운영했었는데 이게 봉사이다 보니까 장수식당 1식 단가가 3,500원을 반찬 비용으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다 노력 봉사이신데 봉사단체 회원분들이 한 번 정도는 가능하시겠지만 5일마다 주기적으로 행하는데 있어서 이제 많이 이제 힘에 부치는 것을 느끼셔가지고 지금 봉사할 단체를 구하지 못하고 있어서 저희가 운영을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남진삼 의원 : 과장님, 뭐 점심 한끼가 별거는 아니지만 어르신들한테는 어떻게 보면 소중한 거거든요.
○가족복지과장 김두기 : 네, 맞습니다.
○남진삼 의원 : 그거를 식사를 하러 오시기 때문에 또 살 수 있는 그 힘이 생기는 거고, 과장님께서 이런 부분은 읍면 사회단체하고 좀 적극적으로 협조해서 꼭 장수식당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좀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가족복지과장 김두기 : 노력하겠습니다.
○남진삼 의원 : 이상입니다.
○의장 심현정 : 네, 남진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네, 이은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미 의원 : 네, 이은미 의원입니다.
127쪽 여성의 역량 강화 및 사회참여 확대사업이 있잖아요.
○가족복지과장 김두기 : 네,
○이은미 의원 : 이게 올해 신규사업이었나요?
○가족복지과장 김두기 : 아닙니다. 연례 반복적인 사업이고요. 의원님 물음에 조금 궤를 같이 하는 말씀일 거 같은데 제가 와서 업무를 파악해 보니까 여성단체가 하는 사업이 규모가 너무 적고 내용도 많지가 않아서 제가 좀 아쉬움을 느끼고 있는 중입니다. 여성단체에서 여러 역량을 키우기 위해서는 좀 더 많은 사업, 좀 더 많은 활동이 뒷받침 돼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은미 의원 : 아 제가 지금 그 바라는 바로 이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이게 그 교육을 하다 보니까 거의 남부 쪽에서 많이 하는 거 같아요. 그죠. 그래서 북부지역 여성들이 교육을 못 받는다고 불만들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교육이 있다 그러면 북부에서 한 번, 남부에서 한 번 이렇게 나눠서 하면 어떨까 싶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가족복지과장 김두기 : 그 말에 공감하고 있고요. 여성회관 운영과 관련해서 말씀, 물음을 주신 거라면 지금 여성회관 목적으로 보조사업을 받았기 때문에 이 강좌는 여성회관에서 운영해야 되는 당위가 있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다만, 여성단체협의회 자체적으로 그런 역량강화 교육이라든가 할 때는 뭐 격년제라든지 또는 회를 늘려서 이렇게 장소를 여러 군데에서 해서 여러 지역에 여성들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넓힐 수 있도록 하는 부분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이은미 의원 : 과장님 말씀대로 지금 여성단체에서 이제 사업이 딱 한정되어 있는 거밖에 없거든요. 여성분들이 좀 같이 좀 이렇게 웃고, 같이 이렇게 좀 뭔가 활성화를 시킬 수 있는 그런 여성들의 활성화를 위해서 좀 과장님이 많이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가족복지과장 김두기 : 네, 의원님들께서 많은 힘을 보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은미 의원 : 네, 이상입니다.
○의장 심현정 : 이은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분,
김광성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성 의원 : 네, 과장님, 복지를 총괄하시는 부서로 오셨는데 앞으로 좀 복지 많이 좀 신경 써주시고 제가 부탁의 말씀 두 가지만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결혼 이주여성들, 우리 지금 다문화가정, 가정폭력 뭐 이렇게 해가지고 좀 어려움을 겪는 가정들이 좀 많은데 좀 한번 군에서 뭐 대책을 좀 마련해 주시고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지 한 번 좀 살펴봐 주십시오.
○가족복지과장 김두기 : 네, 알겠습니다. 내밀한 지점이기 때문에 아직 깊숙이 거기까지 학습을 하지 못했습니다. 조금 더 공부를 해서 제 역할을 확대하는 부분이 있다면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김광성 의원 : 그리고 저기 122쪽에 한여름밤의 우리 실버음악회라고 이게 평창에서 지금 만 하고 있죠. 지금
○가족복지과장 김두기 : 그 운영 주체가 평창JC였기 때문에 어르신들의 사업을 그렇게 했고요. 일전에 노인회 회장님께서도 이 프로그램이 너무 어르신들의 호응이 좋아서 좀 여러 지역에서 열 수 있도록 확대를 해달라는 건의를 의장님께도 말씀 주셨고 저희 행정에도 요구 중에 계셔서 이 부분도 좀 더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광성 의원 : 네, 반응이 좋은 사업이니까 과장님께서 신경 좀 쓰셔가지고 평창뿐만 아니라 우리 8개 읍면에서 다 좀 열릴 수 있도록 좀 신경 써주십시오.
○가족복지과장 김두기 : 네, 어르신들이 행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광성 의원 : 네, 이상입니다.
○의장 심현정 : 네, 김광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분,
네, 김성기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기 의원 : 네, 김성기 의원입니다.
다들 얘기하시니까 제가 간단하게 몇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아,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 복지과 사업 중에서 관심 있는 것이 사실 다문화가정 지원사업입니다. 다문화눈 우리가 그 내용상 분류하기 편하게 다문화라라고 표현하지만 실제 다문화가정들은 다문화라는 표현에 사실 어색함을 많이 보이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그런데 각 지역에 학교에 분포되어 있는 그 다문화가정들에 그로 인해서 그 자녀들이 학교에 굉장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에요. 그래서 지금 원주민보다 더 많은 애들이 다문화에서 지금 탄생되고 있거든요. 그들은 이제 평창군민이고, 우리 군민이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제가 다문화가정하고 만나서 얘기한 바로는 뭐가 문제냐면 이 다문화가족 자녀들이 한국어를 잘 못 하세요. 그만큼 다문화가정이 그 부모들이 교육수준이 또는 자녀를 교육하는 수준이 좀 낮아요. 그래서 자칫하면은 엄마의 나라에 말도 못하고 우리나라 아버지의 말도, 나라의 말도 잘 못하는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죠. 두 개 나라 말을 잘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다문화 지원사업을 표면적으로 펼치기보다는 정말 실익으로 들어가서 실지로 들어가서 그들에게 정말 문제점이 있는 것들을 파고들어서 지원하는 것이 나는 다문화사업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단순하게 한글 가르치고 뭐 노래를 가르치고 우리나라 말을 가르치고 뭐 서예를 하고 다양한 사업도 좋지만 실제로 그들이 혜택받아서 군민으로 다시 태어날 수 있도록 그 어려움을 해결해 주는 것들, 이 사업은 꽤 오래전에 평창문화원에서 사업도 몇 번 진행했었는데 쉽게 말해서 어느 한 공간에다가 학교를 열어 놓고 다문화가족들 나와서 공부하세요 이렇게 하니까 다문화가족들이 오지를 못해요. 여성들이, 왜 그러냐니까 남편이 보내주지 않아서 못 갑니다. 또는 갈 교통비, 버스비가 없어요. 이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외지 후원을 받아 가지고 몇천만 원을 후원한 적이 있어요. 문화를 통해 가지고 그러니까 행정에서 자칫 놓칠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 좀 다문화가정에 한번 깊숙이 들어가셔가지고 그들에게 실제로 이익이 될만한 사업들을 좀 찾아주십사 하는 당부를 좀 드리겠습니다.
○가족복지과장 김두기 : 네,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다문화가정에 대한 지원이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고 지금 십수 년 또 수십 년 동안 이어져 왔는데도 아직도 그렇게 자리매김하지 않고 겉돌고 있다면 그 부분은 좀 분석하고 진단을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군에서는 현재 평창군 가족센터에 다문화사업을 위탁해서 많이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위탁이 끝이 아니고 실상이 어떤지 살펴보고 부의장님 말씀 명심해서 좀 더 실질적인 다문화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성기 의원 : 네, 이상입니다.
○의장 심현정 : 네, 김성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분,
네, 박춘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춘희 의원 : 제가 조금 부수 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박준희 의원입니다.
아까 우리 이은미 의원님이 얘기하셨지만 우리 평창군 여성단체가 사업이 굉장히 많이 줄어서 정말 같은 여성 우리 전직 회장으로서 좀 그거한데 제가 하나 제의하는 거는 전에 우리가 할 적에 우리 평창군에는 여성상담소가 없어요. 성폭력상담소라든가 이런 게 없어 갖고 춘천에서 와갖고 저희들이 그때 같이 일을 했었는데 저희 여성단체에다가 그 사업을 여성 성폭력에 대한 그런 거 이제 강의를 좀 하셔 갖고 조금 그 역량강화를 시켜갖고 각 읍면에 장날이라든가 뭐 이럴적에 그게 이제 읍면에 사회복지사들하고 연계해서 그런 문제가 있는 분들하고 같이 해서 상담을 그전에 좀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업 같은 건 아이템을 좀 우리 여성단체에다 좀 많이 두셔갖고 여성단체를 좀 많이 좀 위상을 높게 좀 해줬으면 좋겠고, 제가 그냥 들은 바로는 여성단체에 컴퓨터 이런 집기 같은 것도 아마 좀 많이 노후되고 그런가봐요. 그러니까 과장님이 좀 다시 재 살피셔서 그런 것도 좀 보충 좀 해주시고 저희 여성단체에 힘을 좀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가족복지과장 김두기 : 네, 의원님 두 분이 말씀해 주셔서 든든합니다.
열심히 챙겨보겠습니다.
○박춘희 의원 : 네, 이상입니다.
○의장 심현정 : 네, 박춘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분,
네, 이창열 의원님 보충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열 의원 : 네, 이거는 보고사항에 없는 내용이긴 한데 지금 전에 혹시 그 군에서 했던 사업 중에 국제결혼사업이 있었나요. 아니면 민간에서 주도했던 사업인가요?
○가족복지과장 김두기 : 군에서 직접 주도하지는 않은 걸로 알고 있고요. 농촌 총각 장가 보내기 사업 같은 것은 농업기술센터에서 단발성, 일회성 뭐 이런 식으로 그게 지속적이진 않은 것들로 알고 있습니다.
○이창열 의원 : 지금 뭐 농촌 지금 평창군 자체는 뭐 농촌지역이다 보니까 보면 아직도 그 결혼 못하신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그분들이 간혹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혹시 군에서 사업을 좀 추진해 주시면 안 되나, 사실은 뭐 어떻게 보면 원하는 사람도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겠지만 몇몇 분들이 또 그런 제안을 하셨는데 혹시 그것도 좀 검토를
○가족복지과장 김두기 : 그거는 저희 부서에서 추진할 사항인지부터 검토를 해야 될 것 같고요. 또 다른 여러 견해로는 지금 국제 결혼이 줄어들고 있는 추세라는 통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원인도 분석해 보고 의원님 말씀하신 걸 우리 군에서 시행하는 게 온당한 지에 대한 판단부터 선행한 후에 추진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창열 의원 : 뭐 말씀하신 것처럼 민간 영역일 수는 있는데요. 좀 관심 가져주시고
○가족복지과장 김두기 : 네, 알겠습니다
○이창열 의원 : 검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심현정 : 네, 이창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분,
네, 김광성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성 의원 : 한 가지만 좀 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제가 행정과장님한테 제가 말씀드렸었는데 우리 평창군 인구소멸 지역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페이지 128쪽에 보면 첫만남이용권 지원이라고 있는데 저희 이런 사업이 참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그 태어나는 이제 아이들을 위해서 좀 더 많은 좀 서비스가 확대하고 또 출산정책도 좀 또 확대시켜 가지고 진짜 아이 낳아 키우기 좋은 그런 평창을 꼭 만들어 주십시오.
○가족복지과장 김두기 : 네, 알겠습니다.
군수님 공약에도 출산축하금 천만 원 지급하는 것까지 이렇게 지금 약속되어 있습니다. 그 실현을 할 수 있는 시기를 어느 시기로 정할지 이 고민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도 이미 출산축하금 또 여러 가지 수당 이런 명목으로 또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산전 준비금 뭐 이런 걸 다 통합하면 연간으로 치면 한 500만원, 아이가 태어나면 지금 지급이 되고 있는 상태여서요. 그런 부분도 익히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명심해서 추진을 검토하겠습니다.
○김광성 의원 : 과장님 하실 일 많은데 신경 좀 많이 써주십시오.
○가족복지과장 김두기 : 네, 알겠습니다.
○김광성 의원 : 이상입니다.
○의장 심현정: 네, 김광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네, 남진삼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진삼 의원 : 남진삼 의원입니다.
과장님, 130쪽 한번 봐주세요.
그 맨 밑에 보면 다함께돌봄센터 있잖아요. 이게 지금 상반기에 평창하고 대화가 된 거죠.
○가족복지과장 김두기 : 네, 대화는 다음주에 개소식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남진삼 의원 : 제가 몇 번을 가보니까 아이들이 한정이 돼 있더라고요. 한 20명 정도로, 그래서 들어가지 못하는 아이들이 좀 소외감을 느끼는 부분들이 있고 그래서 앞으로 이렇게 신축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좀 더 평수를 좀 넓게 해서라도 아이들이 소외받지 않도록 좀 노력을 좀 해 주십시오.
○가족복지과장 김두기 : 네, 명심하겠습니다.
○남진삼 의원 : 네, 이상입니다.
○의장 심현정 : 네, 남진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분 안 계시면 제가 한 가지만 질의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22쪽에 노인 문화 및 여가 생활 지원인데 먼저 우리 어르신들의 여가 생활을 위해서 많이 애써주는 우리 가족복지과 과장님과 직원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이 부분이 코로나19로 인해서 한동안 행사도 없없고 이 진행이 없었는데 이제 좀 소강상태가 돼서 많이 시작되리라고 봅니다. 좀 전에 우리 동료의원도 건의를 했던 부분인데 사실 한 여름밤의 실버음악회는 주관이 어디죠. 이게, JC가 아니고 실버가요제를 JC에서 주관하고 한여름밤의 실버음악회는 JC가 아니에요.
○가족복지과장 김두기 : 네,
○심현정 의원 : 아니, 이거 그 전 발언,
○가족복지과장 김두기 : 네, 노인회에서 직접 시행하고 있습니다.
○심현정 의원 : 네, 직접 시행을 한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 부분은 근간에 했던 부분이 장평, 그 공연장에서 했거든요. 밤에, 그래서 진짜 호응이 좋았던 행사인데 올해에 이 말 그대로 한여름밤의 실버음악회 거든요. 그러면 이제 여름밤에 해야되잖아요. 그러면 올해 계획이 지금 어떻게 돼 있죠.
○가족복지과장 김두기 : 지금 아직 저희한테 접수가 안 돼서요. 노인회하고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심현정 의원 : 말 그대로 여름이 가기 전에 하는 게 맞다고 보고 그다음에 아까 우리 동료의원들이 얘기했던 실버가요제는 평창JC에서 진행을 하는 건데 전번에 저희가 김대성 회장님 방문했을 때에도 건의드렸듯이 읍면별로 순회해서 하는 게 좋다. 회장님께서도 좋다고 인정을 하셨고 또 지역에 JC와 같은 역할을 하는 청년단체에서 한 번씩 운영하는 것도 좋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순회하면서 하는 게 좋다고 보고 제가 몰랐던 그 단체에서도 맡겨만 주면 정말 열심히 하겠다. 그리고 이 부분은 청년들이 자부심이 있거든요. 군 단위에 행사를 한번 맡아서 운영을 했다는 그런 자부심이 있으니까 꼭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올해부터 실버가요제 진행은 순회하면서 하는 걸로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랄게요.
○가족복지과장 김두기 : 네, 알겠습니다. 의장님, 한여름밤의 음악회는 아직 그 프로그램이 늦게 시작돼서 아직 확정을 노인회에서 하지 않은 상태라고 합니다. 확정되는 대로 보고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청년단체연합회, 읍면 청년단체들과 잘 협의를 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행사를 치르려면 청년단체도 출혈이 좀 많아서요. 저희가 부탁을 드리는 것도 좀 조심스럽긴 한데 좀 조심스럽게 이렇게 협조를 요청드리고,
○심현정 의원 : 그래서 자신 있고 원하는 단체만 좀 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가족복지과장 김두기 : 네, 알겠습니다.
○의장 심현정 : 또 다른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가족복지과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가족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가족복지과장 김두기 : 네, 감사합니다.
○의장 심현정 :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5분 회의중지)
(15시 42분 계속개의)
○의장 심현정 :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바. 민원과 소관
○의장 심현정 : 다음은 한윤수 민원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과장 한윤수 : 민원과장 한윤수입니다.
군정 업무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근무하고 있는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전해순 민원행정팀장입니다.
(전해순 민원행정팀장 인사)
김혜영 토지관리팀장입니다.
(김혜영 토지관리팀장 인사)
조덕행 지적팀장입니다.
(조덕행 지적팀장 인사)
김남근 공간정보팀장입니다.
(김남근 공간정보팀장 인사)
이재욱 지적재조사 팀장입니다.
(이재욱 지적재조사 팀장 인사 )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일반현황과 2022년도 목표와 추진방향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2022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45쪽입니다. 먼저 민원 도움방 운영입니다.
민원 도움방 운영은 비예산 사업으로 도움을 필요로 하는 민원인이 도움벨을 누르거나 민원 도우미에게 요청을 하면 담당 공무원이 전문 상담실로 안내하여 민원상담은 물론 민원서류 작성 등 한 장소에서 모든 민원 처리를 도와주는 선제적이고 적극적인 민원행정서비스 제공을 통해 민원 만족도를 제고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민원행정서비스 모니터링 및 품질조사입니다.
민원행정서비스의 체감 만족도를 평가하고 현장 맞춤형 지도를 통해 민원서비스 품질을 향상하고자 2,000만원의 사업비로 민원서비스 수준을 조사하고 현장교육을 실시하여 취약한 부분의 개선을 통해 민원만족도를 개선해 나가고자 하는 사업으로 주식회사 효성ITX와 1,810만 9,000원에 계약을 체결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47쪽, 힐링프로그램 및 민원행정 감성서비스 향상교육 운영입니다.
민원접점 공무원의 스트레스 및 고충을 해소하고 직무의 전문성을 강화하고자 4,500만원의 사업비로 힐링프로그램과 감성서비스 교육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민원담당 공무원에 고객응대 예절 및 기본소양 교육을 통해 민원인이 만족하는 민원서비스를 구현하고 힐링계획을 통해 민원담당 공무원의 사기를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민원인 중심의 맞춤형 민원서비스 확대입니다.
고객감동 행정서비스를 위한 맞춤형 민원서비스 시책의 발굴과 추진을 위해 주민만족 국민행복민원실을 지속 운영하고 본인서명사실확인제 정착, 민원발급 선진 운영, 민원처리 마일리지제 운영 등을 통해 민원인이 만족하는 민원서비스를 구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50쪽, 개별공시지가의 정확한 조사입니다. 개별공시지가는 토지와 관련된 국세, 지방세 및 각종 부담금이 부과 기준으로 사용되고 있는 과세의 중요한 기초자료이므로 정확한 조사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의 2022년 표준지는 지난해보다 88필지가 증가한 2,077필지이며, 개별지 20만 9,311필지를 1월 1일 기준으로 산정하여 4월 29일 결정공시하였고 또한 금년도 상반기에 분할, 합병, 신규등록, 지목변경 등이 발생한 2,112필지에 대해서는 10월 31일 결정공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향후계획으로 단독주택, 공동주택, 태양광단지, 공공시설 부지 등 하나의 단지에 대해 조사하고 2022년 현재 부동산 공시지가 현실화율은 약 71%로 2028년까지 정부 목표 90%에 맞춰 추진하되, 민원 발생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참고로 금년도 강원도내 표준지 공시지가 상승률은 최저는 태백시로 6%, 최고는 양양군으로 18%이고 우리는 7.08%로 상승하였습니다.
다음은 151쪽 토지거래허가구역 관리입니다.
동계올림픽 개최와 관련하여, 토지의 투기적 거래를 예방하고 국토의 합리적 이용촉진과 토지 시장의 안정화를 위해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허가구역은 2011년 8월 3일 강원도지사가 16,552필지 61.1평방킬로미터를 최초로 지정하였습니다만 그 후 2021년 2월 2일까지 여섯 번의 변경 고시를 거치면서 대부분의 지역이 해지되고 평화올림픽 지구를 비롯한 3개 지구에 201필지, 0.83평발킬로미터로 축소하여 관리하고 있으며, 지난 2021년에는 3필지 12만 4,050평방미터를 강원도에서 국민건강관리공단심사평가원 부지로 허가였고 금년에는 우리 군에서 상지학원으로부터 횡계리 710번지 20,218.3평방미터를 평창, 평화테마파크 부지로 매입하였습니다.
다음은 개발부담금 부과입니다.
토지개발을 통해 발생하는 초과개발이익을 환수하고 적정한 배분을 통해 부동산 투기 방지 및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하고자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라 운영하고 있는 제도입니다. 부과대상은 도시지역은 990평방미터, 비도시지역은 1,650평방미터 이상 사업으로 태양광발전시설, 단독주택 부지 조성 등 지적공부 및 사실상 지목 변경이 수반되는 개발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개발부담금 부과 징수현황은 2022년 6월 말 현재 37건에 9억 7,337만 7,000원을 부과하여 30건에 7억 8,153만 2,000원을 징수하였고, 체납액은 2,293만 5,000원이고 미납액은 1억 6,891만원입니다. 비용에 산정 및 검증에 철저를 기하고 인․허가 시 개발부담금 대상 사업임을 사전에 고지하는 등 민원 발생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57쪽, 지적기록물 전산화 사업입니다.
영구보존문서인 지적기록물의 보존․관리에 따른 문제점을 해소하고, 기록물 통합관리체계를 구축하여 민원인에게 신속하고 정확한 지적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계속사업으로 금년에도 5,000만원의 사업비로 토지이동결의서 34,000면, 지적측량결과도 2,000면에 지적기록물을 스캔하여 전선으로 조회 및 관리 가능한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서울에 소재한 주식회사 동E&C와 4,400만원에 계약을 체결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기준점 일제조사 사업입니다.
지적공부의 관리 및 각종 사업 수행을 위한 측량 등에 활용되고 있는 지적기준점과 국가기준점을 조사 관리함으로써 정확한 측량 성과를 제고하는 계속사업으로 9,151만원의 사업비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55쪽, 지적․임야도 오류 정비사업입니다.
지적․임야도에 오류 필지를 정비하고 정확한 데이터를 구축하여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신뢰할 수 있는 지적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2020년부터 2024년까지 5년 간의 계속사업으로 금년에도 1억 8,000만원의 예산으로 대화면과 대관령면에 토지 2,975필지와 임야 1,985필지를 대상으로 도면 겹침과 이격, 행정구역 경계 불일치, 면적공차 초과 등 도면 오류사항을 정비하는 사업으로 국토정보공사 평창지사에 위탁하여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운영입니다.
부동산등기법에 따라 등기하여야 할 부동산으로서 등기부의 기재가 실제 권리 관계와 일치하지 않는 부동산을 용이한 절차로 등기할 수 있도록 특별조치법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운영기간은 2020년 8월 5일부터 2022년 8월 4일까지 2년간 1995년 6월 30일 이전에 법률행위로 사실상의 양도 또는 상속 되거나,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않은 부동산에 대하여 읍․면장이 위촉한 보증인의 보증서에 의해서 2022년 8월 4일까지 확인서 발급 신청 후 확인서를 발급받아 2023년 2월 6일까지 등기를 신청하여야 합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으로 6월 말 현재 49건 89필지에 대해 신청서를 접수받아 33건 69필지에 대해 확인서를 발급하였고 9건 12필지는 기각 또는 취하되었고 7건 8필지를 처리 중에 있습니다. 얼마 남지 않은 기간 적극적으로 홍보를 통해 보다 많은 군민들이 간편한 소유권 이전등기로 재산권 보호는 물론 행정의 신뢰도가 제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57쪽 주소정보시설물 관리입니다.
계속사업으로 신규 및 변경된 도로에 구간 지점, 교차점, 골목길 등 주소정보시설물 부족에 따른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보행자 중심의 도로명판을 확충․설치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에는 1억 3,400만원의 예산으로 주소정보시설물 일제조사를 통해 보행자 중심의 도로명판 확충과 훼손 또는 망실된 시설물 재설치와 유지보수에 역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도로와 지하시설물 전산화 확산사업입니다.
도로와 상․하수도 등 지하시설물의 데이터베이스를 통합 구축하여, 체계적인 시설물 관리를 통해 각종 재난사고를 예방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지금까지 추진상황으로 2014년부터 2018년까지 17억 1,800만원의 사업비로 평창읍 315㎞의 도로 밑 지하시설물 전산화사업을 완료하였고, 2019년부터 2021년까지 3년간 24억원의 사업비로 진부면, 대관령면 지역에 전산화를 완료하였습니다. 28억 1,500만원을 투자하여 금년에는 용평면을, 23년에는 용평면 일부 지역과 봉평면 일부 지역을, 24년에는 봉평면 잔여 지역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9쪽, 공간정보 통합플랫폼 구축 사업입니다.
공간정보의 연계와 융합이 자유롭고, 정보의 활용성 강화를 위한 오픈소스 기반의 공간정보 플랫폼 체계 마련과 시스템 기능을 강화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금년에 5억 4,000만원의 예산으로 플랫폼과 서버 구입 등 시스템 구축을 완료하여 9월부터는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0쪽, 3차원 공간정보시스템 구축 사업입니다.
정사영상, 수치지형도, 3차원지형, 건물 리모델링 등 고품질 3차원 공간정보시스템을 구축하고, 구축하여 신속하고 편리하게 민원시스템을 제공하고자 2020년부터 2022년까지 3년간 31억 7,400만원의 예산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금년 9월까지 시스템 테스트를 실시한 후 10월에는 시스템 사용자 교육을 거쳐 군민민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지적재조사 사업입니다.
디지털 지적공부 정리사항으로 토지현황과 일치시켜 지적 불부합지를 해소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총 407개 지구 83,302필지를 2030년까지 157억원의 사업비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지적재조사 사업은 전액 국비 사업으로 지금까지 40개 지구를 추진하였으나 14개 지구만 완료되어 다소 부진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금년에는 지난 사업을 조속히 마무리하고 1억 1, 633만 2,000원의 사업비로 대화면 2개 지구를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세계측지계 좌표변환 사업입니다.
기존의 지적공부를 세계측지계로 표준화 및 변화하여 국가공간정보의 민간 활용을 확산하고 지적측량의 정확도를 제고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2023년 상반기에 지적공부의 데이터를 세계측지계로 일괄 변환할 예정으로 이를 위한 측량비 및 변환 용역비 약 7,000만원은 2023년 당초예산에 편성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민원과의 2022년 군정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심현정 : 민원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민원과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남진삼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진삼 의원 : 남진삼 의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평창군민의 다양한 행정서비스를 실천해 주셔서 감사 드리고요.
146쪽 한번 봐주시죠. 이 모니터링은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효성아이텍이 라고 했나요?
○민원과장 한윤수 : 네, ITX
○남진삼 의원 : 그러면 이거는 1년에 한 번씩 하는 건가요?
○민원과장 한윤수 : 네, 그렇습니다.
○남진삼 의원 : 그러면 이 전 부서를 상대로 하는 거잖아요.
○민원과장 한윤수 : 우리 의회를 제외하고요. 의회를 제외하고 전 부서와 읍면을 포함합니다.
○남진삼 의원 : 그러면 이 직원에 대한 평가도 나오나요. 서비스에 대한,
○민원과장 한윤수 : 개인 직원 평가까지는 안 하고요. 저희가 이제 용역사에서 거기 기관을 방문해서 이렇게 읍면사무소 같은 읍면을 방문해서 전화로 문의를 하고 직접 방문해서 응대 태도 이런 걸 체크를 해서 평가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남진삼 의원 : 그래서 이런 우수부서에 대해서는 우리 뭐 군에서도 좀 과감히 투자를 해서 다양한 포상제도를 좀 주는 것도 좀 괜찮은 방법인 것 같아요.
○민원과장 한윤수 : 네, 지금 현재 의원님께서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요. 저희가 지금 현재 기획실에서 모든 부서 평가하는데 평가 항목으로 들어가는 뭐 부분인데 좀 강화할 필요는 좀 있을 것 같습니다.
○남진삼 의원 :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심현정 : 남진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네, 김광성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성 의원 : 네, 김광성 의원입니다.
우리 주민들 민원을 상대하고 또 가장 질 높은 서비스를 보여주는 민원과 항상 고생하시는데 감사드리고요. 아까 제가 복지정책과 할 때 말씀드렸는데 그 사회복지공무원들 교육 강화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우리 민원 부서도 민원과도 이제 그 민원인들을 상대하다 보니까 조금 더 질 높은 서비스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교육도 좀 하고 워크숍도 하는 게 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과자님 어떻게,
○민원과장 한윤수 : 의원님,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저기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힐링프로그램이라고 감성서비스 향상교육도 하고 있는데 꼭 필요한 교육인 거 같습니다.
○김광성 의원 : 네, 이상입니다.
○의장 심현정 : 네, 김광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네, 이창열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열 의원 : 네, 이창열 의원입니다.
158페이지 보면 도로와 지하시설물 전산화 확산사업이 있는데요. 계속되었던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도면에 CAD화 작업을 하시는 건지 아니면 지도에 그대로 그리는 건지 좀 궁금해서 어떻게 되고 있는 건지 궁금합니다.
○민원과장 한윤수 : 요거는 CAD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부분이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도로 위에 상하수도사업소 관로라든가 상수도 그다음에 전선지중화사업 이런 부분이 각자 부서에 있기 때문에 흩어져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이제 한 부서에서 총괄 관리 필요가 있는 부분이 되거든요. 그래서 과거에 전산화가 되기 이전에 있는 거는 저희 부서에서 용역을 줘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부분이 되겠고요. 그 이후에 해당 부서에서 이제 지하를 한 지하시설물 설치하는 부분은 저희가 전산 자료를 받아서 업데이트 시켜서 유지,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창열 의원 : 그렇다고 하면 이게 실질적으로 이제 흔히 얘기해서 뭐 매뉴얼이라든지 제수변이라든지 이런 위치들도 다 한눈에 다 확인이 될 수 있게 돼 있다는 얘기잖아요.
○민원과장 한윤수 : 네, 그렇습니다.
○이창열 의원 :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하수나 하수 같은 경우는 다 되어 있지 않은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평창읍 같은 경우 다 마무리가 됐다는 얘기인가요?
○민원과장 한윤수 : 그 부분은 지금 마무리가 평창읍에는 돼 있습니다. 그다음에 최근에 하는 지금 말씀하시는 상하수도사업소에서 저기 하수종말처리장 연결 관로라든가 관망도 지금 말씀하신 제수 비용까지 그때그때 바뀌는 부분까지 지금 어떻게 되어 있는지 지금 그것까지는 이제 모르겠는데 전체 노선은 어느 부분에 지나가는 지는 전산화가 되어 있습니다.
○이창열 의원 : 이거는 조금 더 한번 좀 확인을 좀 해주십시오. 제가 알기로는 지금 신규 공사들이나 최근에 한 것들은 다 도면화 되어 있기 때문에 말씀하신 것처럼 자료 업데이트를 하면 되는데 그 외에 전에 아주 이 사업하기 예전에 것들은 다 연결, 이제 정확히 전산작업이 돼 있지 않은 거 같더라고요. 이거는 한번 좀 확인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민원과장 한윤수 : 네, 알겠습니다.
○이창열 의원 : 네, 이상입니다.
○의장 심현정 : 네, 이창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분 계세요?
제가 한 가지만 궁금한 게 질의하도록 할게요.
그 145페이지 봐주시고 민원 도움방 운영인데 이게 이제 올해 처음 시행을 했나요?
○민원과장 한윤수 : 네, 올해 처음 시행하는,
○심현정 의원 : 1월 달에 시행했으면 한 6개월 시행을 하신 거 같은데 주로 이게 이제 민원인이 좀 궁금한 게 많은 민원인, 좀 잘 모르는 민원인이 도움벨을 딱 누르면 거기 담당직원이 그 벨 누른 장소로 오나요?
○민원과장 한윤수 : 그 우리 민원실 들어가는 입구에 안내인이 있거든요. 지금 민원 도움벨이 있는데요. 보통 안내하는 공무원한테 얘기를 해서 오게 돼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민원 도움방이 어디냐 하면 민원과장 자리 뒤쪽에 그 사무 공간이 있습니다. 거기서 안내를 해서 전체 설명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심현정 의원 : 그러면 이 벨을 누르는 벨이 어디에 있어요. 도움벨을 눌러야 되잖아요.
○민원과장 한윤수 : 네, 들어가는 입구에 같이 있는데요.
○심현정 의원 : 벨을 누르고,
○민원과장 한윤수 : 거기 지금 민원 안내인이 안내 공무원이 있거든요. 기간제, 그분들한테 얘기를 하시면,
○심현정 의원 : 나, 벨 누르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요?
○민원과장 한윤수 : 아니요. 지금 뭐 때문에 오셨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이렇게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 팀장 내지 그 담당공무원이,
○심현정 의원 : 아니 그러니까 시스템이 이제 벨을 누르는 걸로 돼 있는데 본인이 직접 누르는 건지 아니면 내가 이렇게 이런 일로 왔다 이러면 누르는 건지, 그냥 누르지는 않고 그냥 대화로 하는 건지
○민원과장 한윤수 : 들어가는 입구에 벨은 있는데요. 그런데 그 부분을 아직까지는 누른 분은 한 번도 안 계세요. 찾아서 누르지는 못하니,
○심현정 의원 : 그래서 내가, 이 벨을 누른 사람은 아직은 없어요?
○민원과장 한윤수 : 네, 없었습니다.
○심현정 의원 : 없었고 그냥 구두로 이렇게 도움을 요청한 사람들은 하루에 몇 번 정도 돼요.
○민원과장 한윤수 : 의외로 많은, 저희도 이렇게 좀 많을 거 같았었는데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한 한 달에 세 분 정도,
○심현정 의원 : 한 달에 3명,
○민원과장 한윤수 : 네, 좀 억울하다든가 이렇게 하는 부분, 다른 부분 같은 경우는 이제 정리화 돼 있으니까 과거하고 틀려서 그런데 억울함을 호소한다든가 아니면 행정기관 전혀 안 다니던 분들이 와서 할 때 필요한 경우는 저희가 저희 부서에서 신청서 작성해주고 하는 부분은 해드리고 있고요. 필요하면 해당 부서에 안내해 드리고 있습니다.
○심현정 의원 : 어쨌든 도움방 운영하는 그 담당 직원은 있네요. 이거 전담 직원이,
○민원과장 한윤수 : 민원 행정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심현정 의원 : 행정부서에 요 업무를 하는 담당 업무를 맡은 사람이 있어요? 누구나 할 수 있나 아니면 한 명을 아예 지정을 해놨나요.
○민원과장 한윤수 : 저희가 민원 접수하는 창구 직원이 있는데 1명 있습니다. 다른 업무와 겸하기 때문에 전담은 아니고요.
○심현정 의원 : 네, 겸하겠죠. 물론 이거 하나만 가지고 하진 않겠죠. 그죠.
○민원과장 한윤수 : 네,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말씀하신 의장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이 그 업무 경험이 상당히 좀 많아서 어느 부서인지 어떻게 해결해 줄 수 있는지 하기 때문에 민원행정팀장이 그 업무를 전담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심현정 의원 : 이제 정말 좋은 제도라고 생각을 하고 아주 민원을 생각하는 그런 의지가 보이는 제도인데 한 달에 3명 정도가 참여를 했다면 분명 홍보가 덜 됐다고 나는 보거든요.
그래서 이 좋은 제도를 만들어 놓고 또 민원과 업무 첫장에 이거를 올려놨으면 그 정도로 좋은 제도라고 보는데 홍보를 좀 더 해가지고 이 시스템대로 우리 민원인들이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전파를 많이 해주는 것도 좋을 것 같은데
○민원과장 한윤수 : 네, 잘 알겠습니다.
○심현정 의원 : 그 읍면에 지시를 하고 그 이장님들을 통해서 회의 서류에 좀 담아 주세요. 담아져 가지고 우리 평창군은 이런 제도까지 시행을 한다는 거를 적극적으로 좀 홍보를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민원과장 한윤수 : 네, 알겠습니다.
○심현정 의원 : 다음 달 이장협의회 자료에 올라왔는지 확인하겠습니다.
○민원과장 한윤수 : 네, 알겠습니다.
○의장 심현정 : 또 다른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안 계시면 민원과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민원과장 한윤수 : 감사합니다.
○의장 심현정 : 의원 여러분, 이것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이 모두 마무리되었습니다.
회의에 적극 협조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 제3차 본회의는 이곳에서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해서 부서별 업무보고를 계속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276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7분 산회)

○출석의원
의 장 심현정
부의장 김성기
의 원 이은미
의 원 이창열
의 원 김광성
의 원 남진삼
의 원 박춘희
○출석공무원
행정지원국장, 정성문
기획실장, 주현관
행정과장, 이영배
올림픽유산과장, 박용호
복지정책과장, 신미진
가족복지과장, 김두기
민원과장, 한윤수
○의회사무과
사무과장, 김용필
전문위원, 김남섭
의사담당, 김경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