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6회 본회의 제4차 2022.07.21

제276회 평창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4호
평창군의회사무과

2022년 7월 21일(목) 오전 10시 00분

의사일정 (제4차 본회의)
1. 2022년도 군정 업무보고의 건

부의된 안건
1. 2022년도 군정 업무보고의 건(계속)
가. 허가과 소관
나. 안전교통과 소관
다. 건설과 소관
라. 도시과 소관
마. 보건사업과 소관
바. 진료지원과 소관
사.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10시 00분 개의)
○의장 심현정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6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22년도 군정 업무보고의 건(계속)
(10시 00분)
○의장 심현정 :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군정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 허가과, 안전교통과, 건설과, 도시과, 보건사업과, 진료지원과, 상하수도사업소 순으로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먼저 각 부서별 업무보고를 청취한 후 질의와 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가. 허가과 소관
○의장 심현정 : 그러면 이정균 경제건설국장님 나오셔서 허가과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건설국장 이정균 : 경제건설국장 이정균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각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서윤숙 허가행정팀장입니다.
(서윤숙 허가행정팀장 인사)
황재국 개발행위팀장입니다.
(황재국 개발행위팀장 인사)
지호준 건축팀장입니다.
(지호준 건축팀장 인사)
황창윤 농지관리팀장입니다.
(황창윤 농지관리팀장 인사)
이주하 산지관리팀장입니다.
(이주하 산지관리팀장 인사)
허가과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24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적극적 현장중심 합동 인․허가 처리는 복합 인․허가처리 시 관련부서 사전 합동 출장과 적극 행정을 위한 정보 공유를 통해서 처리 기간을 단축하고자 추진하는 시책입니다.
사전 합동출장은 부지 면적 1,000평방미터 이상인 경우에 실시하고 있으며, 용역사와 담당공무원이 현장에서 주요사항에 대한 방향을 설정함으로써 처리가 지연되지 않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지난해 허가과에서 처리한 민원을 분석한 결과 6일 이상 민원 1,600건에 대해서 법정처리기간 대비 40.6%를 단축해서 건당 7.7일을 단축하는 성과를 거두기도 했습니다. 또한 관계공무원과 건축사 측량업체 간 정보 공유를 위해서 정기적으로 간담회를 실시하고 있으며, 법률개정 시에는 수시로 설명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는 합동출장 실적이 14건으로 시행 초기보다 다소 미흡하였으나 금년에는 합동출장 시책을 안정화시켜 주민들이 빠른 인․허가 처리를 체감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48페이지입니다.
농업용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대행서비스는 2015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20평방미터 이하의 농막이나 33평방비터 이하에 저온저장고 그리고 또 50평방미터 이하에 산림경영관리사 등을 축조할 경우에는 가설건축물 축조신고를 공무원이 대행하고 있습니다. 2015년부터 현재까지 3244건을 대응을 해서 주민들이 부담해야 하는 용역비를 17억 8,400만원 정도 절감하는 효과를 거두었습니다.
다음은 249페이지입니다.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입니다.
본사업은 2021년 국토교통부 공모사업으로 노후공공건축물의 에너지성능을 개선하는 사업입니다. 평창군 총사업비는 34억 3,600만원으로 보건사업과에서 보건지소 및 진료소를 10개소를 추진하고 있으며, 허가과에서는 공립어린이집을 대상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대상 어린이집은 준공 후에, 준공 후 10년이상 경과한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사업비는 6억 3,600만원입니다. 올해는 미탄과 방림 어린이집 2개소를 대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5월 말에 착공을 해서 8월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250페이지입니다.
농지이용관리 지원 사업입니다.
농지정책 수립의 기초자료인 농지원부를 정비하고 농지이용실태조사를 실시해서 농지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9,431만원이되겠습니다. 지난해에는 28,600여건에 농지원부를 정비를 해서 읍면에 실태조사보조원 23명을 채용을 통해서 2만여 필지에 대한 실태조사를 마쳤습니다. 조사결과 18필지 4만 6,640평방미터의 농지에 대해 처분 의무 통지를 완료를 했습니다. 금년에는 농지원부를 지속적으로 정비하고 9월부터 11월 말까지 농지이용실태조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허가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심현정 : 네, 경제건설국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허가과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남진삼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진삼 의원 : 남진삼 의원입니다.
국장님, 248페이지 좀 봐주세요.
그 농업용 가설건축물이라고 있는데요. 보면 주로 농막이 이렇게 대행 건수가 많은 거죠?
○경제건설국장 이정균 : 네, 그렇습니다.
○남진삼 의원 : 그러면 전년도에 540건이고, 올해도 아마 그렇게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허가제가 아니고 신고제죠.
○경제건설국장 이정균 : 그렇습니다.
○남진삼 의원 : 그러다 보니까 이 정화조 설치는 가능한가요?
○경제건설국장 이정균 : 가능합니다.
○남진삼 의원 : 그러다 보니 이게 이동식주택 세컨하우스 개념으로 상당히 많이 설치하고 있는데 허가를, 허가가 아닌 신고제로 가다 보니까 나름 또 불법 증축하는 것이 상당히 많은 거 같아요. 그죠. 국장님,
○경제건설국장 이정균 : 그렇습니다.
현 실태는 좀 불법적인 부분이 많이 상존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남진삼 의원 : 이런 것도 우리 군에서 좀 자주 실태 파악을 해주셔서 불법 증축할 수 없도록 좀 해주시고요. 책에는 없는데 태양광이 요즘 우리 군의 상당히 이슈인데 보면 2년간 태양광 개발행위가 277건이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보면 우리 8개 읍면이 거의 산과들이 태양광으로 이제 쌓여져 있는데 그러다 보니 우리 지역주민들과의 마찰도 많고 불편함도 많은데 이거는 우리 태양광을 하는데 법적으로 주민들과의 뭐 동의 이런 건 따로 필요 없는 건가요?
○경제건설국장 이정균 : 네, 법적으로는 동의를 득할 사항은 아닙니다만 저희가 허가과에서 이제 운영하는 이제 군관리계획운영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대부분 이제 태양광 진입로에 대한 부분을 갖고 이제 설치하는 내용에 대해서 군관리계획심의위원회 안건으로 이제 상장이 되는데 제가 이제 위원장으로 이제 되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법적인 의무사항은 아니지만 최종적으로는 주변 지역의 반경 범위 내에 아니면은 그 지역마을 주민들에 대한 그 동의 그 여부를 이제 1차적으로 먼저 거른 다음에 군관리계획위원회에 이제 안건으로 이제 심의를 하도록 그렇게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에 이제 민원이 계속 이제 상존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남진삼 의원 : 그 지역주민들과의 마찰도 많고 분쟁도 많은 것이 태양광인 것 같아요. 우리 군에서도 이걸 조금 좀 적절하게 좀 대처할 필요가 있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경제건설국장 이정균 : 네, 알겠습니다.
○남진삼 의원 : 네, 이상입니다.
○의장 심현정 : 네, 남진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경제건설국장 이정균 : 참고로 그 방금 이제 남진삼 의원님이 말씀하셨던 그 농막 부분에 있어서의 일반적으로 우리 주민들이 궁금해하는 사람들이 농막에 전기나 수도나, 가스, 정화조 이런 게 설치가 가능하느냐 라는 그 부분에 대해서 의구심을 갖고 있는데 어떻든 20평방미터 그 이내에서는 그러한 부분들이 다 가능합니다. 근데 20평방미터 이외에서 이제 그러한 행위들이 이제 이루어지니까 이제 하는데요. 이 부분이 이제는 농막 옛날에 이제 원두막 정제의 어떤 개념을 떠나서 이제는 주거 형태로 이제 모양을 갖춰가는 데 그러한 부분에 주거를 목적으로 해서는 당연히 안 되고요. 말 그대로 이제 농막으로써 쓸 수 있는 쉼터 개념으로서의 이제 농사를 지으면서 쉬는 그런 개념으로는 가능합니다.
○의장 심현정 : 네, 제가 보충해서 잠깐 질의 좀 하겠습니다.
동료의원이 했던 그 가설물 축조신고 대행서비스에 관한 부분인데 이제 농막이나 저온저장고, 산림경영관리사 부분에서 신고를 안 하고 다 지어놓고 면사무소나 행정에 요청을 하면 이 대행서비스가 되나요?
○경제건설국장 이정균 : 네, 그렇습니다.
그 가설건축물 축조신고는 그 법적인 면적 이내에서 설치를 해 놓고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심현정 의원 : 그 산림경영관리사 같은 거는 산지에다가 하게 되는데 그 산에도 그냥 자기 임의대로 바닥을 정지하고 거기에다가 경영관리사를 짓고 면사무소에 내가 이거 다 지었으니까 축조신고 대행서비스 좀 부탁합니다 이렇게 하면 처리가 되는 거예요?
○경제건설국장 이정균 : 그 산지 부분은 조금 경우가 틀립니다.
이게 이제 농지인 경우에는 별도 이제 농지전용 일시신고나 이런 게 없이 20평방미터 이내에서 이제 축조신고를 하면 되는데 이 산림경영관리사 같은 경우에는 산지 일시 전용신고를 득한 다음에 그다음에 이제 그 바닥 면적에 이제 있듯이 50평방미터 이내에서, 일단 결국은 15평이 되겠죠. 농막 같은 경우는 6평이지만 이 산림경영관리사 같은 경우는 15평 이내에서의 산지 일시 전용신고를 득해 놓고 그리고 그 면적에다 15평 이내로 축조신고를 하면 되겠습니다.
○심현정 의원 : 그렇다고 보면 산지 일시 전용신고를 하자면 그 주민이 의뢰인이 직접 하기가 힘들 거 아니에요. 어쨌든 이 부분도 측량사무소에 의뢰를 해서 대행을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렇게 하고 보면 결국 나중에 축조신고 대행서비스를 할 때도 그 처음에 신고를 했던 측량사무소에 의뢰를 해야지 되지 않을까요?
○경제건설국장 이정균 : 네, 그렇습니다.
이제 산지전용 일시신고를 한다 라는 거는 개인이 하기에는 사실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측량이 수반이 되기 때문에 산지전용 일시전용신고를 함에 있어서는 측량설계사를 동원을 해서 의뢰를 해서 그 부분에서 이제 이루어지게 되겠고요. 그거를 이제 보통 그렇게 하면 축조신고까지 그렇게 같이 이제 대행을 해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루어지는 상황이고 그렇지만 그러한 그 산지전용, 일시전용 신고 부담금에 대해서 또 아니면은 이제 축조신고에 대해서 그 요금을 이제 같이 이제 분리를 할 때는 그거는 이제 별도로 우리 면에 이제 공무원한테 의뢰를 하면은 되겠고요. 보통 같이 이루어지는 게
○심현정 의원 : 실질적으로 보면 이제 산지산림경영관리사 같은 경우는 처음에 일시전용허가를 의뢰했던 건축사무소에 설계사무실에 의뢰를 해서 다 지은 다음에 나중에 그 대행서비스 부분도 의뢰 안 하고 여기서 해줄 거 같은데, 측량사무소에서,
○경제건설국장 이정균 : 네,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도 있지만 그래도 또 이런 제도를 또 아시는 분들은 그거는 분리를 해서
○심현정 의원 : 그러면 아예 제외를, 제척을 하고 처음에 일시전용 할 때만 측량사무소에 의뢰를 하고 나중에 이 건축물 신고 대행할 때는 측량사무 배제를 하고 신청을 해도 된다는 거,
○경제건설국장 이정균 : 네, 맞습니다.
○심현정 의원 : 그 부분의 비용이 어쨌든 줄일 수가 있겠네요.
○경제건설국장 이정균 : 네, 그렇습니다.
○심현정 의원 : 이제 저온저장고는 이제 10평 정도인데 10평까지도 처음에 면사무소에 신고를 안 하고 할 수도 있다.
○경제건설국장 이정균 : 네,
○심현정 의원 :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좀 다른 질문인지 모르지만 관정에 관한 부분이 혹시 국장님 그 세금이 부과되는 걸로 알고 있나요?
○경제건설국장 이정균 : 안정,
○심현정 의원 : 관정, 물,
○경제건설국장 이정균 : 관정, 네, 관정에 대해서는 지금 지하수 이용에 대한 그 부분에서 환경위생과에서 그 부분을 이제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심현정 의원 : 그거는 재산세로 들어가는 건가요?
○경제건설국장 이정균 : 글쎄요. 그 목은 정확히 모르겠는데
○심현정 의원 : 내가 이 부분을 재무과에 질의를 못해봐가지고 지금 생각난 김에 질의를 했던 건데
○경제건설국장 이정균 : 네, 그거 제가 확인을 해서 알려 드리겠습니다.
○심현정 의원 : 그리고 이제 그 홍보 부분에서 평창이야기나 홈페이지에 우리 보도자료에서 이 부분을 홍보를 한다는데 아직도 여기에 대해서 자세히 모르는 분들이 많아서 홍보에 좀 적극적으로 좀 관심갖고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경제건설국장 이정균 : 네, 알겠습니다.
○의장 심현정 : 또 다른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면 허가과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건설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 안전교통과 소관
○의장 심현정 : 다음은 심재호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안전교통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심재호 : 건설과장 심재호입니다.
안전교통과장이 공석임에 따라 제가 대신 보고하게 되었습니다.
널리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안전교통과 팀장님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박영균 안전총괄팀장입니다.
(박영균 안전총괄팀장 인사)
홍성군 안전관리팀장입니다.
(홍성군 안전관리팀장 인사)
강경순 교통행정팀장입니다.
(강경순 교통행정팀장 인사)
최종춘 교통관리팀장입니다.
(최종춘 교통관리팀장 인사)
최은석 중대재해전담TF팀장입니다.
(최은석 중대재해전담TF팀장 인사)
안전교통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주요 추진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58쪽입니다. 코로나19 대응 평창군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입니다.
우리 군은 코로나 확산 초기인 2020년 2월부터 지금까지 재난안전대책본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지하 상황실에서 행정안내센터를 병행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코로나19 상황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방침 등에 맞추어 탄력적으로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359쪽,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입니다.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은 재난에 대한 대응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실시하는 훈련으로 올해는 당초에는 9월 26일부터 9월 30일까지였으나 11월 14일부터 11월 25일까지로 변경되었습니다. 공공주택에 대형화재 상황을 가장한 훈련이 되겠습니다. 주관 부서와 잘 준비하여 내실 있는 훈련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360쪽, 재난 안전대책 강화입니다.
체계적인 재난 상황관리를 위해 24시간 상황관리 체제 유지, 재난․사고 현장조치 행동매뉴얼 개선, 안전관리계획 작성, 기능연속성계획 수립 등 재난 안전대책을 충실히 수립해 나가겠습니다.
361쪽, 안전 문화의식 확산입니다.
지역사회에 올바른 안전 문화의식 확산을 위해 매월 4일 안전점검의 날을 운영하고 안전신문고, 안전보안관 등을 연중 지속 운영하겠습니다. 또한 소방 취약계층 가정에 소화기 감지기 등을 지속 지원하겠습니다.
362쪽입니다.
스마트한 거리환경 조성으로 일상 속 안전을 확보하고자 LED 조명을 이용한 안전 벽화, 안심로고젝터존을 설치해서 심야에도 누구나 안심하고 편하게 다닐 수 있는 안전한 환경을 지속적으로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LED 안전벽화는 평창초등학교 후문 담당에 약 62m를 설치 완료하였으며, 안심로고젝터존은 읍․면장 및 평창경찰서와 협의하여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363쪽입니다. 군민 안전을 위한 민방위 교육 및 시설장비 관리입니다.
민방위대장 및 대원 교육, 민방위 날 훈련과 민방위 경보 및 대피시설, 비상급수시설 등에 대한 점검과 유지보수를 철저히 하고 유효기간이 지난 방독면 등 민방위 장비 및 부품 등을 교체 및 구입하여 항시 민방위 사태에 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364쪽입니다. 지역안보 역량강화 및 비상대비태세 확립을 위해 충무계획 작성, 을지훈련 실시, 통합방위협의회운영, 주민신고망 정비, 지역예비군 육성사업 등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민․관․군 공조 협조 체제를 공고히 하겠습니다.
365쪽, 군민 안전보험 가입입니다.
전 군민을 대상으로 우발적 사고나 재난, 안전사고로부터 상해, 사망 등 피해를 입었을 경우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군민 안전보험에 가입하고 있습니다. 보상품목은 자연재해, 농기계사고 등 23종으로 최대 보상액은 4,000만원입니다. 2018년 최초 가입 후 총 8건에 대해 6,716만원이 지급되었고, 현재 10건의 심사가 진행 중으로 보다 철저히 홍보하여 많은 군민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366쪽, 여름철 물놀이 안전대책 추진입니다.
우리 군 관내 물놀이 안전관리 대상 지역은 22개소로 올해 46명의 안전관리요원을 선발하여 운영 중입니다. 8월 말까지 순찰 및 계도 등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이동 거치대, 구명조끼, 구명환, 구명로프 등 장비 구입과 시설 관리에도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367쪽, 풍수해보험 활성화 추진입니다.
풍수해로 주택, 온실, 상가 및 공장 등에 피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지원해 주는 보험으로 보험료에 70내지 92%가 지원되며 자부담은 8내지 30% 정도입니다. 지속적으로 홍보하여 많은 주민들이 가입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68쪽, 시설물 안전관리 강화입니다.
각종 시설물로 인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시설물 안전점검 및 대책 등을 강화하겠습니다. 집중 안전점검기관 운영과 전문가가 참여한 국가안전대진단, 시특법 대상시설물에 대한 정밀 및 전기안전점검, 승강기 안전관리 강화, 내진보강 및 지하안전대책 추진, 재난취약시설 의무보험 가입 등 시설물관리 부서와 유기적인 협력으로 시설물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369쪽, 농어촌버스 재정지원사업입니다.
농어촌버스 재정지원은 운영사업자의 재정손실을 보장해 줌으로써 대중교통 운영에 안정을 기하기 위한 사업으로 우리 군은 2015년부터 재정손실금의 100%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군에는 2개의 운수업체가 45개 노선을 운행 중이며, 2021년도 재정손실금은 대략 15억 3,500만원 정도입니다. 올해 예산액은 13억 8,580만 2천원으로 부족분은 추경에 반영할 예정입니다. 운수업체의 서비스 개선 등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370쪽, 평창군 공영마을버스 운영입니다.
농어촌버스를 운행하지 않는 미탄, 방림면에 소형버스를 이용한 공영마을버스를 운행하여 교통서비스를 제공하고 주민들의 실질적인 이동권을 보장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올해 사업비는 3억 7,700만원입니다. 안전하고 편안한 운행이 될 수 있도록 수시 점검과 방역 등을 지속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371쪽, 평창군 대중교통체계 개선 및 활성화 방안 용역입니다.
우리 군의 대중교통 체계에 대한 현재 상황을 진단, 분석하여 문제점을 도출하고 대중교통체계의 개선 방안과 중장기 로드맵 수립을 위한 용역으로 예산액은 1억 5,000만원입니다. 용역기간은 내년도 1월 말까지입니다. 교통체계에 대한 실질적인 용역이 될 수 있도록 철저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372쪽, 농어촌지역 희망택시 지원사업입니다.
농어촌버스나 마을버스 운행이 어려운 대중교통 취약지역 60개 마을 531가구에 대해 택시탑승용 카드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5억 8,600만원입니다. 혼자 타기보다는 둘 이상이 함께 탑승할 수 있도록 홍보하여 마을에 화합과 이웃 간의 정을 나눌 수 있는 희망택시가 되도록 하겠으며, 지속적으로 주민 의견을 수렴하여 불합리한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73쪽, 택시 감차보상사업입니다.
자가용 증가에 따른 택시수요 감소와 택시 과잉공급에 따른 택시업계 수익 감소 및 운영 개선을 위한 사업입니다. 2024년까지 우리 군의 택시를 86대로 감차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우리 군의 택시는 108대로 22대가 감차 대상입니다. 올해 감차 목표는 7대로 상반기에 3대를 감차였습니다. 지역 여건 등을 고려하여 자율감차를 시행하고자 하며 예산액은 2억 2,000만원입니다. 감차 시 일반택시는 4,000만원, 개인택시는 8,000만원의 감차 보상금이 지급됩니다.
374쪽,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지원입니다.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 방지와 안전을 위해 평창군 만 70세 이상 거주자를 대상으로 운전면허증 자진반납 시 30만원을 지급하는 사업입니다. 올해 현재 67명이 면허증을 반납하였습니다. 예산액은 2,430만원으로 부족시 추경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375쪽,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운영지원입니다.
장애인, 노약자, 임산부 등 거동이 불편한 교통약자를 위해 저상형 장애인차량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3억 6,000만원이며, 등록 인원은 710명입니다. 현재 저상형 장애인차량 6대, 운전원 7명으로 진부에 있는 장애인협회 평창군지회에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376쪽, 불법주정차 인력단속 및 CCTV 운영입니다.
시가지 주요 도로에 불법 주․정차가 보행안전 저해와 교통 흐름 방해 요인으로 대두됨에 따라 어린이․노약자 등 지역주민의 안전과 원활한 교통 소통을 위해 지속적으로 주정차 단속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377쪽, 평창군 주차장 수급 및 안전관리 실태조사 용역입니다.
주차장법에 따라서 5년 단위로 우리 군의 주차여건, 주차시설 현황, 이용 실태, 부설주차장관리 실태 등을 조사하여 향후 주차장 설치 및 관리를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용역비는 3,995만 8,000원이며, 6월 말 용역을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주차장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78쪽,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른 중대재해 대응입니다.
올해 1월 27일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됨에 따라 종합적인 안전보건대책을 마련하여 중대재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체계적인 대응을 위해 TF팀을 구성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 산업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주요 유해․위험요인의 파악과 제거․대체 및 통제 중대재해 대응 및 관리 매뉴얼 마련, 안전 관련 관계법령에 따른 의무사항 이행여부 점검 등이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으로 전 직원을 대상으로 5달에 중대재해처벌법 교육을 실시한 바 있으며, 현재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컨설팅 용역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향후 중앙부처 및 강원도와 유기적으로 협조하면서 중대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전교통과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심현정 : 건설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안전교통과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춘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춘희 의원 : 박춘희 의원입니다.
370쪽, 평창군 공영마을버스 운영 좀 봐주시겠어요?
거기 보면 그 공영버스가 미탄하고 방림에 지금 운행하고 있는데 방림에 지금 그 상안리 쪽에 보면 그 마을 그 버스를 되게 보면 어르신들이 많이 이용하시거든요.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그 하루에 운행이 두 번 하는데 대화에 시장을 가면 10시에 가면 바로 11시에 되돌아와야 된다고 하셔서 시장도 못 보고 또 모처럼 나가셔서 좀 외식도 하고 싶은데 시간이 좀 너무 빡빡해서 한두 시간 정도라도 아니면 그 운행 시간을 좀 늘려줄 수 있는지요.
○건설과장 심재호 : 네, 방림면에 마을버스 1대, 미탄면에 1대 가지고 이제 하다 보니까 기다릴 시간도 많고 이런 부분의 문제는 있습니다. 있는데 그런 부분은 면장님과 협의해서 시간 조정을 할 수 있으면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춘희 의원 : 네, 거의 공영마을버스가 좀 나이드신 어르신, 어머님들이 많이 사용하고 계시기 때문에 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면 한 한 시간 정도라도 더 늦춰서 운행 시간을 좀 늦춰줬으면 좋겠습니다.
○건설과장 심재호 : 네, 잘 알겠습니다.
○박춘희 의원 : 이상입니다.
○의장 심현정 : 박춘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네, 김성기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기 의원 : 네, 김성기 의원입니다.
366페이지, 여름철 물놀이 안전대책 추진 관련해서 좀 여쭙겠습니다.
지금 이제 때인만큼 물놀이 안전사고가 빈번히 벌어지고 나타나고 있는데요. 여기 보니까 이제 임용 인력들이 이제 그 계약직으로 선발이 되는 거죠. 뽑히는 거죠.
○건설과장 심재호 : 네,
○김성기 의원 : 그분들이 뽑을 때 무슨 각 면마다 자격요건이 뭐 있습니까? 아니면 그냥 신청자를 무작위로 뽑습니까?
○건설과장 심재호 : 특별한 이제 규정은 없고요. 일단 일자리 차원에서 좀 70세 이상은 좀 저희들이 이제 뽑지는 않고 있고, 자격증을 갖고 있다 이러면 조금 가점은 있습니다. 하여튼 그래서 일단 뭐 이분들이 뭐 사고가 났을 때 가서 구조하기 보다는 빨리 신고할 수 있는 그런 정도면 되기 때문에 가능하면 뭐 지역에 있는 어르신들 이런 분들 위주로 좀 하고 있습니다.
○김성기 의원 : 네, 제가 그 사고 있는 그 지역이 많은 관광객들이 몰려오고 하는 그 물가에 있다 보니까 그 많은 관광객들이 여름철에 그 물가를 이용하고 있어요. 그런데 굉장히 불안불안한 요소들이 뭐냐면 안전관리요원들은 이제 계속 이제 눈에 띄기도 하고 활동을 많이 잘하시는데 안전관리에 대한 기본적인 그 뭐 여기 보니까 인명구조함, 거치대 이런 것은 사실 규정상 그냥 이렇게 설치한 것 같은 느낌, 실질적으로 뭐 도움이 될만하게끔 하는 뭐 그런 느낌들이 잘 안 보일 정도로 그냥 구색 맞추기식의 설치된 것들이 많이 보였고요. 그리고 이게 물가로 내려가는 과정이 굉장히 좀 그 풀숲과 여러 가지 좀 열악합니다. 그래서 내려가는 과정에 애기들이 많이 다쳐요. 저도 현장에서 많이 봤기 때문에 그래서 강가로 내려가는 그 안전한 뭐 길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사실 실질적으로 물놀이 안전대책이 아닐까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이 뭐 신호, 저기 뭐야 뭐라 그래야 되나요. 구조함, 아까전에 말씀한 구조함이라던지 이런 거치대 같은 것들이 눈에 잘 띄지 않아가지고 실제 이용할 수 있는지 여부도 좀 판단이 안 되더라고요.
그리고 특히나 또 물놀이 주변에는 그 불법 평상들이 많이 설치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지역주민들은 관광 경기에 평상 설치를 해달라고 요구하는 사항도 있기 때문에 혹시 안전관리과에서는 그 불법 평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에 대한 여부도,
○건설과장 심재호 : 네, 지금 뭐 시설물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위치, 어디에 위치했다는 거를 플래카드도 걸고 하는데 외지에서 오신 분들 뭐 잘 모를 수도 있습니다. 하여튼 이 실질적인 활동이 될 수 있도록 하고 접근 불량한 부분에 대해서는 좀 그 건설과 안에 하천 부서하고 연계해서 좀 잘 다닐 수 있게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불합리한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기 의원 : 네, 제가 지금 두서없이 말씀드렸지만 제가 사실 우리가 의정이 좀 시작이 늦다 보니까 여름철 관광객 안전대책 관련해서는 그 물가 안전시설 및 그 안전한놀이 대책을 위해서 종합적인 계획이 아마 다시 만들어져야 되겠다 생각을 해보고요. 물론 이제 그 관광객 안전 그리고 주민 안전 그다음에 그 어떤 시설 환경적인 부분에서 뭐 쓰레기 문제 그다음에 뭐 또 관광지마다 화장실 문제 이래 가지고 복합적으로 이게 각 사안별로 부서가 나눠져 있다 보니까 이게 하나의 통일성 있는 계획에 의해서 여름철 물놀이 안전대책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좀 이 자리에서 좀 과장님께 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올해는 조금 늦은감도 있지만 차기년도에는 종합적인 물놀이 안전대책을 좀 강구하셔가지고 사람이 다치지 않고 그리고 편리하게 이용하고 쓰레기도 버리지 않고 환경도 위험도 방지할 수 있는 종합 대책을 어느 부서든 간에 한번 좀 마련을 했었으면 하는 생각을 좀 합니다.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과장 심재호 : 네, 잘 알겠습니다.
○의장 심현정 : 네, 김성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네, 김광성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성 의원 : 네, 김광성 의원입니다.
과장님 저기 지금 평창군에 그 LED 우리 바닥 신호등이 지금 몇 개 정도 설치되어 있죠.
○건설과장 심재호 : 평창읍에 신호 사거리 한군데 하고요. 진부에 두 군데 하고 세군데에 지금 이렇게,
○김광성 의원 : 주민들 호응이 상당히 좋은 사업인데 앞으로 더 추진할 계획은 있으신가요?
○건설과장 심재호 : 아직까지 뭐 구체적인 계획은 없지만 필요하다면 또 그런 시설을 해야 될 곳이 있다면 언제든지 뭐 예산을 세워서 할 계획입니다.
○김광성 의원 : 그것 좀 과장님 신경 좀 써주시고요. 그 주민들의 호응이 상당히 좋은 사업이니까 여러 주민들이 저한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우리 군민 안전 그 보험하고, 풍수해보험 활성화 추진에 대해서 그 주민들 홍보가 상당히 적은 거 같아요. 알지 못하는 주민들이 많으니까 제가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것 좀 홍보를 많이 해주셔가지고 우리 주민들의 알 권리가 있으니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심재호 : 홍보를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광성 의원 : 그리고 제가 그 희망택시 관련해서 제가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이제 그 지역에 보면은 버스가 이제 아침에 한번 딱 들어오는 데가 있습니다. 있는데 어르신들이 나갔다가 들어오지를 못 하세요. 들어오지 못하는데 이거를 좀 희망택시하고 같이 연관해서 좀 하면 안 돼요? 이거 뭐 버스가 들어오는 지역이라 희망택시가 안 된다고 하는데 나가시고 들어지를 못하시니까 애로사항이 많은데 이거 어떻게 좀 강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 까요?
○건설과장 심재호 : 그게 지금 복합적인 문제입니다.
희망택시는 이제 버스가 안 다니는 이제 진짜 오지에 주민들을 위한 제도고 그러다 보니까 버스가 들어가는 데는 이제 이용 못하는 문제가 있는데 지금 이런저런 문제가 좀 사실 많습니다. 평창군 관 평창군에 대중교통 체계에 대한 전체적인 지금 용역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희망택시와 이 마을버스 그다음에 이 농어촌버스를 어떻게 연결해서 할 건지 이걸 지금 용역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그 용역 결과가 나오면 거기에 이제 맞춰서 좀 체계있게 개편하든가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광성 의원 : 제가 그 선거 기간에 보니까 이걸 이제 많이 요구하시는 우리 어르신들이 많으시더라고요. 우리 과장님 적극적으로 좀 검토하셔가지고 우리 어르신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심재호 : 네, 잘 알겠습니다.
○김광성 의원 : 네, 이상입니다.
○의장 심현정 : 네, 김광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이은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미 의원 : 네, 이은미 의원입니다.
371쪽에 평창군 대중교통체계 개선 및 활성화 방안 용역에 대해서 말씀,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구감소와 함께 대중교통 이용 수요는 감소가 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버스 운영체계와 특히 노선 운영체계를 개편하면서, 개편해서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공영화 하는 단계가 어려움도 있겠지만 지역주민들의 일자리 창출로도 연결이, 연결된다고 보기 때문에 군의원, 군의회와 지역주민들과 소통의 자리를 통해서 공영제 여기도 지금 보니까 공영제 뭐 전환 검토가 있는데요. 정선 같은 데는 지금 공영제로 돼서 잘 운영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일단 과장님께서 잘 좀 검토를 하셔서 공영제로 검토를 다시 부탁드립니다.
○건설과장 심재호 : 네, 하여튼 이 용역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중간 성과물이 나오면 한번 좀 설명회라도 좀 해서 주민의견도 수렴하고 그렇게 해서 실질적으로 저희 평창군에서 필요한 그런 대중교통체계 용역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이은미 의원 : 네, 이상입니다.
○의장 심현정 : 네, 이은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네, 남진삼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진삼 의원 : 남진삼 의원입니다.
과장님 371페이지 좀 봐주세요.
뭐 동료의원님들이 다 얘기했던 부분인데 1억 4,300만원을 들여서 용역을 하고 있으니까 대부분 우리 교통약자가 어르신이거든요. 그래서 이거 잘 좀 체계화해서 어르신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해주시고, 책자에는 없지만 우리 KTX 평창역에 보면 주말에 그 주차할 공간이 너무 없고 이면에 전부 차를 대다 보니까 주차장 부지확보에 대해서 좀 논의된 사항이 있나요?
○건설과장 심재호 : 필요성은 있는데 저희 아직 그렇게 뭐 논의되거나 그런 건 없습니다.
○남진삼 의원 : 그 대부분 군민들은 주차장 부지를 좀 확보를 해달라는 민원이 상당히 많고 또 앞에 부지는 좀 가격이 비싸서 KTX 그 역에서는 그 뒤쪽 축사 쪽으로 올라가는 거는 해줄 수 있다라고 뭐 얘기는 하시는 거 같아요. 한번 평창역 관계자하고 좀 협의를 해보시고 지역주민들이 상당히 많이 이용하거든요. 그래서 주차장 문제는 좀 심각한 부분이다 라고 좀 생각하고요.
또 한 가지는 우리 군청 지하에 보면 기동대가 상주하고 있잖아요. 그죠.
○건설과장 심재호 : 네,
○남진삼 의원 : 이것도 안전교통과 소관인가요?
○건설과장 심재호 : 네, 그렇습니다.
○남진삼 의원 : 그런데 이 친구들을 보면 지하에서 근무하다 보니까 곰팡이 냄새, 모기 등 특히 또 2층에 화장실이 있다 보니까 상당히 근무여건이 안 좋아요. 그래서 이 친구들이 한 3명 정도가 근무하고 있는데 보면 이 친구들의 희망이 그거예요. 햇빛을 좀 보면서 근무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는 것이 좋겠다 라고 얘기하는데 굳이 우리 군청이 아닌 그 종합운동장 이런 데도 갈 수 있지 않을까요?
○건설과장 심재호 : 뭐 검토는 안 해봤는데 열악한 거는 사실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필요한 게 있으면 저희들이 뭐 좀 해주고는 있는데 그 위치를 옮기는 거에 대해서는 좀 뭐 고민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남진삼 의원 : 위치를 옮기지 않더라도 뭐 하루 종일 지하에서 근무하다 보니까 특히 젊은 친구들인데 너무 안타까운 부분이 있어서, 과장님, 이것도 한번 실태 파악을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건설과장 심재호 : 검토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남진삼 의원 : 네, 이상입니다.
○의장 심현정 : 네, 남진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제가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370쪽이고요.
우리 동료의원들도 많이 관심갖고 질의했던 부분인데 가능한 한 중복 안 되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비가 이제 3억 7,700만원인데 이게 1년 사업비죠.
○건설과장 심재호 : 네, 그렇습니다.
○심현정 의원 : 여기에 그 여기에 그 임기제공무원 그러니까 운전직 근로자 5명에 인건비도 포함됐나요?
○건설과장 심재호 : 네, 올해부터는 여기에 포함이 안 됐고요. 행정과 서무계 그 공무원이기 때문에 거기서
○심현정 의원 : 그렇다고 보면 이제 3억 7,700만원보다 훨씬 더 많은 비용이 들어갈 것 같은데 인건비까지 포함한다면, 그죠? 이 공영마을버스 운영비로 볼 때
○건설과장 심재호 : 지금 마을버스를 3대 지금 운영하고 있는데, 2대 운행하고 1대는 예비인데, 5명이고 지금 인건비 포함해서 들어가는 게 한 요 정도 됩니다. 3억 7천만원 내외 정도됩니다.
○심현정 의원 : 아니, 지금 인건비 포함해서 그래요?
○건설과장 심재호 : 네,
○심현정 의원 : 그전에 저희들이 한 6억 정도를 세웠었는데 3억 7천, 2억 정도가 이제 인건비로 나가고요. 1억 정도가 이제 그 버스 좀 뭐 부품 교체라든가 이렇게 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심현정 의원 : 그럼 6억에서 이렇게 줄은 이유는 뭐죠.
○건설과장 심재호 : 이거는 좀 남으면 이거는 인건비별로 이제 행정과에서 나가기 때문에 이거는 돈이 좀 남을 걸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심현정 의원 : 전체 이 제가 알고 싶은 게 이 공영마을버스 운영에 1년에 예산이 인건비 포함해서 얼마가 될지 그게 궁금했던 거거든요.
○건설과장 심재호 : 3억 조금 플러스, 마이너스,
○심현정 의원 : 3억, 그러면 1년으로 치면 하루에 한 100만원 플러스, 마이너스 되겠네요. 그죠?
○건설과장 심재호 : 네,
○심현정 의원 : 차량 3대인데 3대가 다 운영되는 건 아니고 1대는 항상 예비로 놔두고 2대가 미탄에 1대, 방림에 1대 그래서 운영되는 거죠.
○건설과장 심재호 : 네, 그렇습니다.
○심현정 의원 : 그 옆에 이제 활성화 방안 용역에도 이게 이 부분을 용역을 하겠지만 이제 공영제하고 준공영제는 뭐죠? 어떻게 설명할 수 있나요.
○건설과장 심재호 : 지금 저희 군에서 시행하고 있는 방식이 어떻게 보면 준공영제 방식이라고 이렇게 보면 될 거 같습니다. 일단 운수업체에서 이제 운영을 하고 거기에 따른 그 손실보상금을 저희들이 100% 다 해주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준공영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그런 이거를 공영제로 하는 게 맞느냐 아니면 준공영제가 맞느냐 이런 거를 이번에 용역에서 좀 내용을 담아서
○심현정 의원 : 네, 좀 담아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건설과장 심재호 : 마을버스사업을 어떻게 할 것인지, 그다음에 희망택이를 더 어떻게 확대하고 뭐 거리 조정을 어떻게 할 건지 이런 거를 이번 용역에 전반적으로 지금 나오게 되겠습니다.
○심현정 의원 : 그 용역회사에 과장님 아이템을 줄 때 이러한 예측되는 상황들을 다 아이템으로 줘서 거기에 대해서 한 번 연구 검토를 시켜주는 게 좋을 거 같아요.
○건설과장 심재호 : 네, 저희들 과업지시서에 이어 지금 보고서에 있는 내용뿐만 아니라 더 사실은 더 요구한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용역회사에서 좀 어려워 하는데 일단 평창군에 어떤 교통체계를 개선을 위해서 하는 거니까 최대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현정 의원 : 그 관광버스회사, 운수회사에 관광버스회사에 위탁을 줘서 운행하는 방법은 준공영제에 들어가나요? 그 그렇게 운영하는 지자체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건설과장 심재호 : 마을버스 운행을 관광버스에다 위탁한다는 이런 말씀입니까?
○심현정 의원 : 네, 그 이제 지금 예를 들면 미탄이나 방림에 하는 그런 체계를 우리는 지금 버스를 3대 구입을 해서 2대로 운행을 하는데 이걸 아예 구입을 하지 않고 관광버스에 너희들이 운영을 해봐라 이렇게 위탁을 주는 부분,
○건설과장 심재호 : 뭐 그것도 하나의 좋은 방법이 될 수는 있겠습니다만 저희들은 그렇게까지 검토를 아직 한 적은 없고요. 다만 이제 그 어떤 이유로 인해서 이제 관광, 마을버스나 시외버스가 조금 운행을 못하게 됐을 경우에 관광버스에 이제
○심현정 의원 : 임시적으로 이렇게 하는 것은 있는데 그거를 아예 관광버스에 위탁을 주는 게 효율성이 있다고 봐요. 이게 우리는 이 마을버스 2대를 운영하는데 5명의 인건비가 나가는 근로자를 고용을 하잖아요. 그러면 회사에서 하면 여유 있는 그 운전직들을 활용을 하기 때문에 충분히 이제 운영면에서 비용을 줄이고 효율성을 가져올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용역을 할 때 그 부분도 좀 담아줬으면 요구를 해서 그렇게 해줬으면 좋을 것 같고, 우리 동료의원들이 KTX 부분에 얘기를 했는데 KTX 코레일에 그냥 건의를 하려면 지금 자료가 부족하니까 우리말로 어필이 잘 안 되니까 용역에 그 부분을 담아서 주차장 문제 KTX 부분에 주차장 문제 용역을 담아서 그 용역을 가지고 KTX에 건의를 해서 주차장 확보 문제를 KTX역 그리고 진부오대산역도 두 군데 다 사실 주차장이 필요한 그런 상황이거든요. 진부역으로 보면 정말 협소하고 이용률은 많은데 주말이나 시즌 같은 경우에 기차를 놓치는 경우가 있다 그래요. 갔다가 차 댈 데가 없으니까 한 바퀴 더 돌다가 기차는 지나가는 상황이 나온다니까 그 진부역에 앞에 그 좀 보기 흉한 산 뿌래기를 없애버리고 거기다가 주차장을 하는 게 모든 주민들의 희망사항인데 그 땅 소유주 하고 그게 안 돼서 협상이 잘 안 돼서 이제 어렵지만 이거를 지자체에서 하려면 정말 힘드니까 차라리 용역에 담아서 이 부분을 가지고 KTX에 건의를 해서 거기서 만들 수 있게 한번 강한 압박도 좀 가해줬으면 하거든요. 그 부분도 좀 반드시 용역에 담아 주기를 부탁을 드릴게요.
○건설과장 심재호 : 네, 깊이있게 그렇게까지 이제 세밀하게 얘기를 해주셔서 고맙게 생각하고요. 일단 용역회사에다가 이런 문제들도 있다는 것을 좀 내용 도출해서
○심현정 의원 : 주차장 확보 문제,
○건설과장 심재호 : 그렇게 하겠습니다.
○심현정 의원 : 주차장 확보 문제가 용역에 담아야 그 용역 결과를 가지고 코레일에 한 번 건의를 해보자는 거죠.
○건설과장 심재호 : 네, 알겠습니다.
○심현정 의원 : 그래서 한 가지만 더 부탁할게요.
이제 자전거 인구가 점차 늘어나고 전국적으로 아주 자전거 운동붐이 확산이 되는데 우리 평창지역에는 자전거 탈 수 있는 여건이 참 좋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 자전거 도로만 이제 우리 도시과에서 물론 해야겠지만 확보를 한다면 수도권에 있는, 전국에 있는 그런 자전거 매니아들이 많이 온다고 보는데 자전거의 단점이 화물차에 싣고 와가지고 여기서 타다가 다시 화물차에 싣고 가는 그런 단점이 있어요. 그렇지만 그걸 감수하고 하는 동호인도 많은데 KTX에는 아직 시행이 되지 않았다고 해요. 다른 국철이나 이런 데는 시행을 했는데 그 기차 한 칸에 아예 요일을 정하든지 날짜를 정해서 실을 수 있는 그런 칸만 만들면 자전거 인구가 우리 지역에 정말 많이 내려온다는 그런 이제 연구 결과가 나온 게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도 KTX에 건의하기 위해서는 이 활성화 방안, 교통 활성화 방안 용역에 한번 좀 담아줬으면 이것도 건의를 좀 부탁을 드릴게요.
너무 많은 걸 주문했네요.
○건설과장 심재호 : 네, KTX 차량에 하는 건 저희들 사실은 소관은 아니긴 한데 하여튼 잘 검토해 보겠습니다.
○심현정 의원 : 제가 KTX 쪽으로
○건설과장 심재호 : 명확하게 답변을 제가 드리기에는 어렵지만,
○심현정 의원 : 몇 번 그 역장하시는 분한테 건의를 했는데 뭐 잘 안 돼요. 그래서 그 방법이 뭘까 연구한 게 우리 행정에서 이런 그 용역 결과를 가지고 강하게 좀 건의하는 것도 방법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건설과장 심재호 : 잘 알겠습니다.
○심현정 의원 : 그리고 한 가지만 더 하면 이제 전번 회기 때 제가 그 질의하고 부탁했던 건데 희망택시 부분에서 차량이 우리 말하는 세레스 농업용 세레스가 있는 걸로 인해서 희망택시에 누리지 못하는 일부 사람들이 불만이 많은데 그 세레스 부분에 정말로 밭에다 놔두고 약만 치고 물만 푸는 그런 농업용 트럭은 승용자동차로 보지 말고 좀 농기구로 봐서 거기에 제외를 시켜주는 방법을 좀 찾아 달라고 많이 부탁을 했었는데, 그 부분 좀 검토해 본 적이 있나요?
○건설과장 심재호 : 지난번 의회 때도 말씀을 하셨던 거를 알고 있고요.
그런데 저희들이 이제 검토를 해봤지만 저희들이 이제 화물 등록되는 기준이 자동차, 자가용, 화물 뭐 이렇게 됩니다. 농업용으로 따로 구분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임의적으로 이걸 농업용이다 이렇게 하기가 사실 기준에 맞지 않고 그래서 뭐 충분히 이해는 되고 공감은 되지만 그거는 저희들이 좀 받아들이긴 좀 어려운 부분이다 이렇게 좀 네 지금 검토가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 분들이 꽤 여러 명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걸 좀 받아들이기에는 좀 여러 가지 법적인 뭐 문제나 이런 것들이 있어서 조금,
○심현정 의원 : 법리적으로 좀 어려우면 우리 군만의 조례로도 만들어서는 가능하지 않을까요?
○건설과장 심재호 : 그거는 검토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심현정 의원 : 네, 이게 우리 군 예산으로 집행하는 그런 희망택시 사업이니까 우리 군만이라도 이 부분은, 다만 이제 엄격하게 좀 관리를 하고 지휘․감독을 해야겠지만 뭐 이걸 악용해서 정말로 출․퇴근하는 농업용 차량도 사실 있거든요. 그래 가지고 그걸 농기구로 봐달라는 거는 무리니까 정말로 밭에서 1년 내내 세워두는 그런 농기구 세레스 농업용 트럭이 있단 말이에요. 그거는 정말로 농기구를 봐줘야지 사람이 타고 다니는 걸로 봐서는 안 된다는 거거든요.
조례로 만들든지 아니면 어떤 뭐 우리만의 규칙을 만들든지 그게 안 되면 정부기관에 건의를 해보는 것도 좋든지 어쨌든 우리가 주민들에 의해서 움직이는 모습을 보여줘야 될 것 같은 생각입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건설과장 심재호 : 잘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심현정 의원 : 그렇게 좀 노력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의장 심현정 : 또 다른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안전교통과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3분 회의중지)
(11시 01분 계속개의)
○의장 심현정 :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 건설과 소관
○의장 심현정 : 다음은 심재호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심재호 : 건설과장 심재호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근무하는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오정희 건설행정팀장입니다.
(오정희 건설행정팀장 인사)
박경균 건설기술관리팀장입니다.
(박경균 건설기술관리팀장 인사)
공성배 도로팀장입니다.
(공성배 도로팀장 인사)
박세영 하천팀장입니다.
(박세영 하천팀장 인사)
민선기 기반시설팀장입니다.
(민선기 기반시설팀장 인사)
어성용 재해예방팀장입니다.
(어성용 재해예방팀장 인사)
건설과 소관 2022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주요 추진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93쪽입니다.
균형발전을 위한 접근도로망 개선 사업입니다.
본사업은 수도권의 접근성 향상과 물류비 절감 등 국토의 균형발전을 위해 원주지방 국토관리청에서 국도의 선형 변경과 위험 구간을 개량하는 사업으로 3개 노선에 11개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총사업비는 6,805억 7,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쪽 세부 추진 내용으로 국도31호 방림~장평 1, 2공구는 올해 4월 달에 준공되었고, 국도42호 안흥~방림 1, 2공구는 현재 작업 진행 중으로 2027년까지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국도6호 평창진부에서 강릉연곡 구간, 국도31호 평창노동리에서 홍천자운리 구간은 현재 기본 및 실시설계 중으로 2024년도까지 기본 및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2025년 이후부터 추진될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또한 국도6호선인 진부면 간평리, 대관령 병내리 일원, 국도31호선인 노동리 일원에 위험도로 개량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당초 계획대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원주지방국토관리청과 유기적으로 협조하도록 하겠습니다.
395쪽,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추진입니다.
우리 군 관내의 국도 및 지방도 공사 현장과 군에서 발주하는 각종 공사․용역에 대한 하도급 등 지역업체의 수주율 제고와 지역의 자재, 장비, 인력을 우선 채용, 하도급 대금 및 노동 노무비 체불 방지를 위한 모니터링을 지속 실시하여 지역건설산업이 활성화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96쪽, 군도 확․포장사업입니다.
군도 2개 노선을 추진 중입니다. 군도4호선 대미동길은 올해 5,000만원의 예산으로 실시설계 중으로 내년도 사업비 확보 후 사업추진을 하고자 하며, 군도8호선 봉평 석은새 구간은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현재 보상 협의가 완료되어 하반기에 발주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족 사업비는 추경 또는 내년도 당초예산에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397쪽, 농어촌도로 확․포장사업입니다.
15개 노선 10.65km를 추진 중으로 올해 예산은 6억원입니다. 이월예산 포함 58억 5,500만원입니다. 공사 중인 평창202호, 진부203호, 대관령206호, 대관령306호 등 4건에 대해서는 연내 마무리하고자 하며 보상추진 중인 8건에 대하여는 보상이 완료된 노선부터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실시설계 중인 3건에 대하여는 설계완료 후 사업비를 확보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398쪽, 군도 및 농어촌도로 유지관리사업입니다.
군도 및 농어촌도로의 기능 유지와 안정적인 교통서비스 제공을 위해 매년 반복되는 사업으로 군도 유지관리에 48억 6,600만원, 농어촌도로에 37억 5,000만원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군도 및 농어촌도로에 품질 향상과 도로를 이용하는 주민들의 교통 불편이 없도록 유지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400쪽입니다. 겨울철 폭설에 따른 도로 제설대책입니다.
겨울철 제설대책 기간은 11월 15일부터 다음해 3월 15일까지입니다.
우리 군에서 관리하는 제설노선은 군도 및 농어촌도로로 총 112개 노선, 273km입니다. 올해도 겨울철이 오기 전에 제설장비 임차, 제설인력 및 제설자재를 미리 확보하여 제설작업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401쪽, 농어촌도로 교량 재해복구사업입니다.
2020년 태풍 마이삭으로 피해가 발생한 군도, 농어촌도로, 소교량은 준공이 완료되었으나 동산교와 송정1교는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동산교는 추진상 문제가 없으나 송정1교는 교량 접속부 편입 토지 및 건축물 보상과 관련 보상 협의가 진행하여 현재 재감정을 의뢰한 상태로 토지 및 건물 소유주와 지속적으로 보상 협의를 진행하여 연내에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402쪽, 흥정천(용평지구) 지방하천정비사업입니다.
흥정천을 하천기본계획에 맞게 정비하여 홍수 등 자연재해로부터 군민의 인명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업기간은 2019년부터 2023년까지입니다. 사업이 평창군 용평면 백옥포리 일원으로 축제 2,260m, 보축 378m, 교량 2개소로 총사업비는 241억 2,800만원입니다.
공사추진과 관련한 특별한 문제점은 없으며 현재 공정률 70%로 기간 내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403쪽, 소하천 정비사업입니다.
소하천을 친환경적으로 정비하여 자연재해로부터 안전하고 쾌적한 지역주민의 휴식공간으로 조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현재 추진 중인 사업은 3개소입니다. 방림면 운교리에 벌통바위천과 진부면 탑동리에 탑동천은 2020년에 확정된 사업으로 현재 착수되어 진행 중으로 2023년까지 완료 계획이며, 올해 확정된 평창읍 하리 소고개천은 현재 실시설계 중으로 설계가 완료되는 대로 보상 협의 및 사업을 추진하여 2024년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404쪽, 농업생산기반시설 정비사업입니다.
농업생산기반시설의 지속적인 확충과 정비를 통해 농업생산력 증대와 농업인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추진되는 사업으로 8개 사업에 사업비는 106억 7,500만원입니다. 주요사업으로 한발대비 용수개발, 도․배수로정비, 수리시설 개․보수, 농로정비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405쪽, 안미지구 대구획경지정리 시설개량형 사업입니다.
1986년도 완료된 대화면 안미지구 경지정리 지역에 농로용 배수로 등 수로시설을 개보수하는 사업으로 사업기간은 2020년부터 2022년까지입니다. 총사업비는 40억원으로 현재 90%의 공정을 보이고 있으며, 올해 말까지 사업을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406쪽, 기초생활인프라 기계화경작로 조성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농촌생활환경 정비사업이 2021년 종료됨에 따라 올해부터 경지정리가 완료된 지역에 기계화경작로를 정비하는 사업으로 올해부터 매년 16억 4,000만원씩 2026년까지 5년간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추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407쪽, 삼방산 무공해 체험도로 조성사업입니다.
삼방산 특화작물 체험도로 조성으로 지역 축제와 관광 자원을 연계한 지역의 균형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43억 2,200만원이고 사업기간은 2023년 12월 말까지입니다. 현재 82% 정도 보상 협의가 완료되었으나 타 부서 사업과 연관되어 있어 농지전용 등 재 협의가 필요한 사항으로 조속히 관련 부서와 협의하여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408쪽 자연재난대비 대책 강화입니다.
예측 불가능한 자연재난에 대응하기 위하여 상황관리체계 구축과 재난대비 행동요령 홍보, 신속한 복구체계 가동과 재해취약지역 및 시설에 대한 전수조사와 안전점검을 수시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재난대비 업무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409쪽, 아랫상리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사업입니다.
평창읍 상리 296-3번 일원에 축조호안 1.9km, 교량 1개소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103억원입니다. 현 공정 80%로 올해 안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410쪽, 대미 자연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입니다.
방림면 계촌리 대미지역에 가뭄으로 인한 농업용수 부족을 해결하기 위한 사업으로 저수지 1개소, 저수조 6개소, 가압장 및 관로 등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24년 말까지로 총사업비는 271억입니다. 농어촌공사에 위탁하여 추진 중으로 현재 조달청에 원가사전검토 의뢰 중으로 결과가 통보되는 대로 발표하여 공기 내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411쪽, 하진부 풍수해생활권 종합정비사업입니다.
진부면 하진부5리, 상진부3리 일원의 상습적인 침수 방지를 위한 사업으로 소하천정비, 배수펌프장 및 저류지 설치, 우수관거정비 등 종합적인 정비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330억원으로 사업기간은 2024년까지입니다. 현재 실시설계에 대해 행안부 사전설계심의를 완료하였으며, 강원도 건설기술심의 등 추가적인 행정절차 완료 후 올해 말 사업을 발주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412쪽, 후평지구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입니다.
평창읍 계장리 외 5개리 주민들이 교통 불편을 해소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터널 1개소 585m, 접속도로 900m입니다. 사업기간은 2024년까지로 총사업비는 209억 5,600만원입니다. 현재 행안부 사전설계심의를 완료한 상태로 강원도건설기술심의 등 추가적인 행정절차 후 절차 완료 후 올해말 사업을 발주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413쪽, 수하2지구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입니다.
도로 비탈면의 낙석 및 파괴 방지를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면 정비 면적은 29,534평방미터가 되겠습니다. 총사업비 99억 2,900만원으로 사업기간은 2023년까지입니다. 현재 공정률 50%로 공기 내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414쪽, 수하3지구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입니다.
수하2지구와 동일하게 도로 비탈면에 낙석 및 파괴 방지를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면정비 면적은 57,992평방미터가 되겠습니다. 총사업비 312억 6,100만원으로 사업기간은 2024년까지입니다. 현재 공정률 10%로 공기 내 준공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415쪽, 차량침수위험 신속알림 시스템 구축사업입니다.
여름철 호우시 둔치주차장에서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차량 침수피해 예방을 위하여 둔치주차장내 시스템을 구축해서 차주에게 위험문자를 자동으로 발송하여 위험상황을 공유하고 재산피해를 최소화 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7억 5,000만원으로 사업대상지는 평창강, 흥정천, 송천에 조성된 둔치주차장이 되겠으며, 연내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건설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심현정 : 네, 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건설과 업무보고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창열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열 의원 : 네, 이창열 의원입니다.
지금 이제 400페이지에 겨울철 폭설 도로 제설대책은 있는데 지금 요즘에는 이제 비가 내리면 여름비가 내리면 장마철에도 스콜형태를 띠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토사들이 배수로나 도로에 많이 밀려와서 아예 배수가 안 되는 형태가 많이 있는데 그거 쪽에 사용할 수 있는 예산으로 별도 재배정을 하거나 하는 경우는 없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심재호 : 그 군도 농어촌도로 유지관리비에서 수시로 이제 그런 걸 하고 있고 또 읍면에서 요청이 있으면 재배정을 합니다. 준설비용 쪽이나 이런 쪽으로,
○이창열 의원 : 그거는 이제 뭐 읍면에 좀 다니면서 얘기를 들어 보니까 그쪽에 대한 별도 예산이 없어서 그 장비를 잠깐잠깐 사용하는데 좀 어려움이 있다라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내년, 올해는 어렵다고 하더라도 내년 예산 반영이 좀 가능하면 좀 해주십사 부탁을 드리겠고요.
404페이지 한번 봐주십시오. 농업생산기반시설 정비사업에 보면 한발대비 용수개발 그다음에 이제 도로, 배수로 수리시설, 농산물 반출도로 뭐 여러 가지 사업이 있는데 지금 이제 평창군 같은 경우는 농업 위주의 지역이다 보니까 관정개발에 대한 요구 또 이제 배수로에 대한 요구, 둠벙 설치, 그 마을 안길 아스콘 덧씌우기 사업에 대해서 수요는 많은데 이제 미처 따라가지 못하는 그런 경향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 내년 예산을 세우실 때는 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최대한 좀 많이 반영할 수 있도록 좀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심재호 : 네, 노력하겠습니다.
○이창열 의원 : 네, 이상입니다.
○의장 심현정 : 이창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분,
네, 김성기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기 의원 : 네, 김성기 의원입니다.
과장님, 그 많은 일을 하시는데 평창군 1개 읍, 7개 읍면에 도로 포장률 혹시 조사하신 분 계시나요? 도로 포장률,
○건설과장 심재호 : 네,
○김성기 의원 : 그것 좀 자료 좀 나중에 저희들 첨부해 주시고요.
○건설과장 심재호 : 네,
!#A5595##(서면답변 부록에 실음)#!
○김성기 의원 : 그리고 저희들이 몇 개월 동안 계속 마을을 돌다가 보면은 이제 실질적으로 도로가 굉장히 열악하고 좁고 그리고 밭에 흙들이 많이 내려와가지고 이게 어떤 도로로서의 제 기능을 못하는 지역이 많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여기에서 본 바로는 자료에는 그런 도로들이 일부 많이 좀 빠져있어요. 그래서 혹시 그 도로 포장하는데 있어서 주민의 민원사항이 우선이 되고 또는 행정하는 책임자분들이 편의상 선정하는 것인지 아니면 평창군의 전체 그림을 놓고 봐서 읍면별로 도로 포장률을 서로 조정해 가면서 도로 포장을 하고 있는 건지, 어떤 경우로 그 선정을 하는지 알고싶습니다.
○건설과장 심재호 : 기본적으로는 이제 그 농어촌도로인 경우 농어촌도로 기본계획이 있고요. 군도인 경우 군도 기본계획이 거기에 우선순위가 정해져 있고 그걸 기초로 해서 우선순위를 정하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읍면에서 이제 요구하는 사항이 시급성이 있고 또 빨리 해야 될 그런 판단이 되면 조금 저희들이 순서를 바꿔서 이렇게 하기도 합니다. 기준은 이제 그 농어촌도로, 군도 기본계획에 맞춰서 지금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성기 의원 : 우리가 좀 저 또 하는 얘긴데 뭐 지역에 의원이 없으면 도로 포장률이 떨어진다 라는 얘기가 있고요. 그리고 도로 포장률 굉장히 낮은 지역에 있다 라고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군에서는 그 좀 포괄적인 개념에서 평창군 전체를 놓고서 좀 이렇게 비율을 좀 같이 맞춰가면서 포장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줬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지금 4페이지 보면 농어촌도로 확․포장사업 관련해서 지금 보상 중이라고 표시되고 있어요. 뭐 한 여서 일곱 가지 정도 되는데 제가 봉평에 있다 보니까 봉평 하나 예를 들겠습니다. 무이리 백운동 0.73km에 관련해서 설계 완료됐고요. 보상비 70%인데 그 보상 70%가 아직 100% 되지 않은 이유는 그 이유가 어디에 있죠.
○건설과장 심재호 : 제일 중요한 게 이제 그 보상 단가가 이제 작게 나왔다는 이제 불만이 있을 수가 있고요. 그리고 뭐 다른 이유는 뭐 노선, 노선을 좀 변경해서 내 땅이 안 들어가게끔 해달라 아마 그런 민원이 될 수가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김성기 의원 : 네, 그래서 제가 덧붙여 여쭤보겠습니다.
단가가 적어서 안 내놓는다 그러면 처리를 나중에 어떻게 하시죠. 그건,
○건설과장 심재호 : 절차상으로는 이제 그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 신청을 할 수가 있고요. 절차상으로는 그렇게 가야 되고 그게 이제 가기 전에 그렇게 되면 시간이 오래 걸리고 하니까 가능하면 협의에 의한 보상을 이제 계약 중에 진행 중에 있는 거죠. 그렇게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성기 의원 : 네, 그 협의 대부분이 협의가 다 됩니까? 최종적으로는,
○건설과장 심재호 : 잘 되시는 분들도 있고 또 특히 이제 객지에서 들어와서 이제 오신 분들은 잘 안 되는 부분도 있고 뭐 여러 가지 패턴이 있습니다.
○김성기 의원 : 주민들은 빨리 되기를 바라고 그리고 그중에 일부 몇몇 사람들은 더 좋은 가격으로 보상받기를 원하고 하는 부분에서 지역주민들은 상당히 그런 부분에서 서로 합의하고 서로 간에 그 의견을 나누고 이해하는데 상당히 좀 어려움이 있어요. 현장에서는 이렇게 보니까, 하여간 그런 부분들을 행정에서 좀 적극적으로 나서 가지고 뭐 1년, 2년 기다리는 거에 벌써 너무 인색해, 그 물들어 가지고 주민들은 얘기를 하다가 또 포기하고 얘기하다 포기하는 분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하여간 보상 관련해서 적극성을 가지고 좀 빠르게 시행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저기 또 다른 얘기지만 그 예를 들어서 그 도로가 하나 놓일 때 그 도로만 생각한다면 이게 몇 년 후에 또 다시 도로가 파뒤집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왜냐하면 상하수도 관련된 문제입니다. 그래서 도로 신설할 때 상하수도사업단하고 협의를 해서 미리 같이 계획을 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가은 좀 어떠신지요.
○건설과장 심재호 : 지금 의원님이 지적하신 말씀에 저도 공감을 하고요. 그런데 이제 다만 이제 이 예산 이 파트나 이런 게 다 틀리고 현실적으로는 사실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도로가 개설될 때 상수도, 하수도를 같이 뭍으면 공사비도 절감이 되고 수월하다고 이제 일반적으로는 말씀하시는데 거기에 이제 하수도 기본계획이 돼 있느냐 뭐 이런 것도 따지다 보니까 같이 이제 예산을 편성하기가 사실은 어렵고 그런 어려움이 현실적인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김성기 의원 : 그러니까 초기 계획 단계에서 도로계획이 섰을 때 거기에 맞물려서 그 오폐수처리시설이나 상하수도를 같이 연계해서 계획을 짠 다음에 그것이 1년이든, 2년이든 기다렸다가 같이 종합계획을 세워서 같이 과별로 협의해서 지나가는 것이 종국에는 평창군의 예산을 절약하는 방법이 아닐까 생각이 됐기 때문에, 주민들은 사실 1년, 2년 긴급한 거만 아니라면 1년, 2년 기다리는 거는 충분히 기다릴 수가 있거든요. 만일에 그렇게 해서 한 건이라도 그렇게 한다면 예산절감이 많이 되겠죠. 그런데 늘 보면 시공을 했는데 그다음에 또 파고 있고 또 보니 또 파고 있어요. 보니까, 이게 또 오폐수 관련해서 계획이 잡히니까 또 오폐수 관로 뭍는다고 또 파고 있고 그래서 주민들은 그걸 보면서도 굉장히 많이 얘기를 합니다. 이게 뭐 과가 달라서 행정이 그럴 수밖에 없다고 이해는 하지만 총체적으로 보면 예산 낭비가 굉장히 심하거든요. 그래서 주민들에게도 설득 좀 하고 그래서 뭐 도로가 하나 놓일 때는 반드시 차후에 그 상하수도 관련해서 계획이 잡혔는지 안 잡혔는지 잡히기까지 면밀히 검토하신 다음에 충분히 검토를 해서 통합으로 아마 계획 설계를 좀 앞으로 해야지 않나 생각을 제 나름대로 해봤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건설과장 심재호 : 네, 상하수도 계획이 있는 구간에 설계할 때는 그 당연히 그렇게 하기로 하도록 하겠고요. 그럴 계획이 없는 외지 이런 데는 좀 관련 부서와 협의해서 좀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장 심현정 : 네, 김성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김광성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성 의원 : 네, 과장님 제가 그 안전에 대한 부분 제가 한두 가지만 좀 여쭙겠습니다.
그 며칠 전에 진부에서 이제 평창으로 나오다 보니까 그 회전교차로 쪽에 좀 사고가 좀 많더라고요. 근데 벌써 신리 쪽도 그렇고 대화 그 문화마을 앞에도 그렇고 그 교차로 지역에 이제 사고가 빈번한데 그 좀 안전에 대해서 좀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어요. 국토관리청하고 좀 협의를 하셔가지고 좀 사고가 더 나지 않도록 신경을 좀 많이 써주십시오.
○건설과장 심재호 : 네,
○김광성 의원 : 그리고 그 국도나, 지방도나, 군도나 가드레일 부분 있지 않습니까? 가드레일을 돌아가기가 좀 힘들다고 가드레일을 막 뜯어가지고 붙였다 떼었다 하는 부분들이 좀 제가 여러 개 봤고 또 주민들 민원을 제가 많이 들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좀 점검을 하셔가지고 좀 안전에 이상이 없도록 좀 철저하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건설과장 심재호 : 알겠습니다.
○김광성 의원 : 그리고 아까 동료의원께서 말씀하셨던 그 겨울철 폭설 도로 제설대책에서 우리 과장님 그 제설장비 임차 입찰 시 우리 지역주민들한테 주는 뭐 혜택이 있나요.
○건설과장 심재호 : 주민들한테 특별한 혜택이,
○김광성 의원 : 아니, 아니 저기 그 저기 지역에 이제 뭐 장비나 이런 분들한테 또 그 입찰할 때 주는 혜택 같은 게 있나요.
○건설과장 심재호 : 혜택이라 그러면 어떤 걸 말씀하시는지 잘 모르겠는데 일단은 지역에 있는 장비를 우선적으로 저희들이 이제 임차를 하고요. 그래도 이제 없을 경우에는 이제 강원도내 이렇게 뭐 인근 시군에
○김광성 의원 : 그 지역 업체가 좀 많이 참석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 좀 많이 좀 고려해 주십시오.
그리고 저기 하진부교 있잖아요.
○건설과장 심재호 : 네,
○김광성 의원 : 하진부교 지금 그 추진계획에 보면 송정1교 주택5동, 토지 5필지 보상대상지 협의 불가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거 좀 정확하게 설명을 좀 해주시죠. 어떻게 해서 불가가 됐는지, 401페이지
○건설과장 심재호 : 지금 송정1교 그 건너편 송정 쪽 있죠. 송정 쪽 그쪽에 지금 병원하고 주택이 한 5동 정도가 지금 있는데 지금 보상가격이 이제 사실 좀 원하는 만큼 안 나와서 지금 협의를 안 하고 있는 상태고 그래서 이제 1년이 지나서 지금 저희들이 지금 다시 지난 7월 13일 날 그 소유자 입회하에 다시 이제 재감정을 했습니다. 했는데 결과는 아직 안 나왔습니다. 안 나왔는데 결과가 나오면 그거 가지고 좀 충분히 좀 협의 이제 할 진행, 이게 아직까지 뭐 된다, 안 된다 이렇게 뭐 이렇게 명확하게 답변드리기가 사실 어렵습니다. 계속 지속적으로 협의를 해야될 그런
○김광성 의원 : 과장님, 하여튼 진행되는 사항에 대해서 좀 저한테 자주 좀 알려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제가 여쭙겠습니다.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추진에서 건설 공사 수의계약 시 우리 아까 말씀하셨지만 지역업체에 좀 골고루 잘 계약될 수 있도록 일단 좀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고, 어느 업체 하나라도 좀 소외받지 않도록 우리 과장님께서 신경 좀 써주십시오.
네, 이상입니다.
○의장 심현정 : 네, 김광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네, 남진삼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진삼 의원 : 남진삼 의원입니다.
과장님, 387쪽 좀 한번 봐주세요.
지역자율방재단 구성현황을 보면 335명으로 돼 있습니다.
정말 우리 각종 재난의 최일선에 있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이분들에 대한 우리 뭐 특별히 군에서 지원해 주는 것이 있나요.
○건설과장 심재호 : 특별히 지원해 주는 적은 없는 것 같습니다.
○남진삼 의원 : 자율이니까, 그죠.
○건설과장 심재호 : 네, 자율
○남진삼 의원 : 그러면 이런 이분들에 대한 뭐 월례회나 이런 것도 없고요. 정기적인 뭐,
○건설과장 심재호 : 지원을 좀 많이 해주는 방향으로 좀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실질적으로는 지금 없는데 이분들이 이제 뭐 수해가 난다든가 하면 제일 앞장서서 나와서 이제 활동을 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좀 그런 부분에 신경을 써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진삼 의원 : 네, 그리고 400페이지 봐주시면요. 그 저희가 또 유니목을 1대 더 구입하잖아요. 한 5억원 드는데 이 동절기 주로 많이 쓴느 거잖아요. 그죠?
○건설과장 심재호 : 네,
○남진삼 의원 : 하절기에는 관리를 어떻게 하죠.
○건설과장 심재호 : 거의 제설 작업 때만 사용하고 있고 비수기 때는 그냥 지금 그냥 주차 해놓고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주차시켜 놓은 상태로 관리하고 있는 겁니다.
○남진삼 의원 : 금액이 워낙 또 많이 나가는 거니까 자주 확인 좀 해주셔서 동절기에 이상이 없도록 좀 확인 좀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의장 심현정 : 남진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이은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미 의원 : 네, 이은미 의원입니다.
397페이지 보시면 응암리에 지금 이게 설계가 완료가 됐다고 그 책자에 나와있습니다. 그런데 주민들께서 이게 설계가 됐나, 안 됐나 많이 궁금해하셔서 저한테 연락이 왔더라고요. 이게 지금 주민들이 모르고 계시는 거 같으니까 좀 과장님 이장님이시나 아니면 뭐 거기에 면사무소와 그래가지고 보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심재호 : 네, 알겠습니다.
○이은미 의원 : 그리고 또 한 가지 410쪽 보면 대미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 뭐 사업개요 뭐 추진상황, 추진계획은 뭐 책자를 봐서 잘 알고 있는데요. 잘 추진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 내용을 보면 주민설명회가 1차가 있었고 2차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민설명회를 충분히 주민, 주민 의견을 반영을 한 건지 코로나19로 인해서 뭐 몇몇 임원들만 의견을 주고받았는지 혹시 그 과장님 알고 계시나요.
○건설과장 심재호 : 일단 설명회를 2차에 걸쳐서 했기 때문에 물론 주민들의 의견을 100% 반영을 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있을 거라 또 판단이 되고요. 일단은 어느 정도는 반영을 해서 한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은미 의원 : 이 사업이 270억 사업이에요. 그렇죠 그 물 부족 해결로 좋은 뭐 사업인데 지금 그 자기네 지역에서도 상류지역하고 하류지역 주민들이 좀 갈등하고 반복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뭐 이런저런 말씀들이 지금 자꾸자꾸 들려서 과장님께서 이제 잘 살피셔서 주민들에 주민들의 갈등이 없도록 좀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건설과장 심재호 : 네, 잘 알겠습니다.
○이은미 의원 : 네, 이상입니다.
○의장 심현정 : 이은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네, 박춘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춘희 의원 : 네, 박춘희 의원입니다.
412쪽을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네, 후평지구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인데요. 제가 이제 주민들한테 그 5개리에 계속 그 말을 듣는데 지금 현수막에는 옥고개 확정 축하 이 현수막이 한 3개월 전부터 걸려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게 확정이 됐다 그러고 어떤 분은 아니다 그래서 지금 주민들 간에 어떤 그런 약간 불화도 있고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진척 상황을 좀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건설과장 심재호 : 일단은 확정이 되었습니다. 되었고요. 이제 그 총사업비 209억 5,600만원인데 이중에 중기계획 사업을 해가지고 153억으로 이제 최종 확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부분은 이제 군비를 추가로 확보해서 하는 걸로 그렇게 이제 결정이 됐고요. 그래서 이제 행안부 심의까지 지금 다 완료가 된 상태고 앞으로는 강원도 이제 건설 강원도 저기 기술심의 이런 절차가 남아 있습니다. 이게 마무리되는대로 올해 안에 아마 하반기 정도에는 발주를 해서 공사에 착공할 것으로 그렇게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박춘희 의원 : 그러면 거기 밑에 후평지구에 거기 2가구인가 있는데 그 보상은 됐나요.
○건설과장 심재호 : 보상 아직 진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일단 이게 기본적으로 이제 행정절차가 완료가 되고 확정이 돼야 보상하기 때문에 아직 보상은 아직 안 됐고 하반기부터 보상이 시작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박춘희 의원 : 이런 상황을 그 뭐 이장님이나 아니면은 주민대책 그런 분들한테 좀 자세하게 이야기하고 설명해 주셔 갖고 약 간 주민들 간에 그런 이견이 없도록 좀 조치를 해주시고 확실하게 통과가 됐다 이렇게 해서 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건설과장 심재호 : 네, 조만간에 계장리 하고 6개, 5개리, 외 5개리 그 주민들 모셔놓고 한번 설명회를 한번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춘희 의원 : 하여튼간에 또 국비도 추가 또 확보를 또 하셔야 되겠네요.
○건설과장 심재호 : 네,
○박춘희 의원 : 네,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심현정 : 네, 박춘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제가 하나만 질의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388쪽 봐주시고요.
거기에 보면 이제 재해위험지구 지정현황하고 하단 부분에 급경사지 붕괴위험지구가 있는데 그 진부에 외거문 쪽을 보면 재해위험개선지구에도 나와 있고 또 급경사지 붕괴위험에도 지정이 되고 이게 한군데 잖아요. 이게, 한 곳, 두 가지로 지정이 되나요. 이게, 진부면 외거문 쪽에 보면 주택이주 15동, 사면 정비 1식인데 이 부분이 그 급경사지 쪽에도 있고 재해위험지역에도 표기가 됐단 말이에요.
○건설과장 심재호 : 중복 들어가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일단 자연재해위험지구하고 급경사지는 조금 틀립니다. 틀린데,
○심현정 의원 : 아니, 내용은 똑같은 내용이거든, 예산도 똑같고
○건설과장 심재호 : 한 군데에서는 빼야 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심현정 의원 : 네?
○건설과장 심재호 : 한 군데서는 빼야 될게 맞을 거 같은데 하여튼 요거는 제가, 제가 정확히 파악을 못하고 있는데 한번 정확히 파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심현정 의원 : 파악해서 별도로 좀 보고해주시기 바라고요.
그 지정은 2006년 이후 수해 이후인데 10월 23일 날 지정이 됐고 아직도 미정비에요. 그리고 다른 부분은 뭐 어떤 곳은 그 이후에 2016년도에 뭐 지정이 돼서 설계 중이고 또 18년에 한 것도 뭐 계획이 완료되고 이렇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우선순위를 어디에 두고 하는 건지,
○건설과장 심재호 : 그거는 저희가 임의적으로 정하지는 않고요. 일단 용역을 통해서 그 지역 주민의 뭐 활용도라던지 이런 걸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그렇게 정하고 있습니다.
○심현정 의원 : 등급도 보나요.
○건설과장 심재호 : 종합적으로 같이 이제 본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정하는 건 아니고 이제 전문가가 와서 상황을 보고 A급이라든가 정하는 거기 때문에
○심현정 의원 : 전문가라 하면 어떤 사람을 말하는 거죠.
○건설과장 심재호 : 외부 전문가, 용역회사 또는 방재협회 또는 대학교수 뭐 이런 분 들, 용역, 용역회사 분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심현정 의원 : 그 부분은 제가 좀 이해가 안 가고 납득하기가 어려운데
○건설과장 심재호 : 나중에 이게 인정을 받는 부분에 있어서 저희 이제
○심현정 의원 : 그러면 우리 군에서 건설과에서 이러이러한 위험지구가 뭐 6개, 10개가 있습니다. 그중에 먼저 해야 되느냐고 이렇게 질의를 하나요. 물어보나요? 그건 아니잖아요.
○건설과장 심재호 : 저희들이 이제 위험하다고 판단되는 지역을 선정을 해서 이제 올리게 되면 그 올린 걸 가지고 이제 외부 전문가들이 나와서 아 이건 정말 위험하고 이렇게 해서 이제 이거는 A등급이다. 이거는 C등급, 이렇게 판단하는 거죠. 일단 기본적인 거는 저희들이 조사를 해서 이제 저희들이 올리는 겁니다.
○심현정 의원 : 그렇죠. 이게 나는 우리 행정의 의견이 충분히 들어간다고 봐요. 외지에 있는 전문가들이 어디가 위험한지 어디가 우선순위인지 어떻게 알아요. 제가 보기에는 과장님 말씀이 조금 어폐가 있다고 보고 이게 계속 어느 지역은 거의 17년, 16년이 지나도 밀리고 있단 말이에요. 그 이후에 지정된 부분은 벌써 시행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지금 외거문 같은 데는 주민들이 비만 오는 날이면 불안해서 잠을 못잔다고, 그냥 비만 쏟아지면 밖에 나가있고 다른 집에 가서 자고 이런데요.
그러니까 아예 이런 지정이 안 되고 모르면 편히 잘 수가 있는데 지정해 놓고 경보장치까지 해놨는데도 불구하고 공사는 시행이 안 되고 그러니까 비만 오면 불안한 거죠. 그 주민의 불안한 심정을 과장님께서 조금 헤아려 줘야 될 것아요.
○건설과장 심재호 : 네, 잘 알겠습니다.
○심현정 의원 : 무슨 뜻인지 알겠죠.
○건설과장 심재호 : 네,
○심현정 의원 :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하면 그 2006년도에 수해를 봤던 하진부9리 쪽인가 거기가 이제 수해 때 사망사고도 있고 그래서 위험지구로 지정이 돼서 그 주택들을 보상을 줘서 이주를 시켰어요. 그리고 지금의 오랜 시간이 지나서 제가 확인한 바에 의하면 다시 집을 지을 수 있는 지구로 환원이 됐다고 그러는데 그것은 일리가 없다고 생각하는 게 어떤 때는 위험하다 해서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집을 이주를 시키고 지금은 한15년 이상 지났다고 해서 다시 집을 지을 수 있게 허가를 내주고 인정을 해준다는 거는 행정에 좀 모순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건설과장 심재호 : 뭐 구체적으로 제가 뭐 내용은 제가 잘 몰라서 뭐라고 뭐 명확하게 답변은 드리지 못하지만 과장님 말씀에 공감이 되는 부분, 맞는 거 같습니다.
○심현정 의원 : 그것도 정확히 뭐 위험 요소가 사라졌다 이러면 뭐 주택을 지을 수 있는 그런 이제 방안을 마련하는 것도 좋은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무슨 대책이 있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주민들이 거기까지 이해를 못하고 있어요.
거기도 좀 나중에 제가 자세히 설명을 드릴테니지만 거기에 대해서 좀 방안을 검토를 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건설과장 심재호 : 네, 잘 알겠습니다.
○의장 심현정 : 또 다른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안 계시면 건설과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한 후 오후 1시 30분에 다시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9분 회의중지)
(13시 30분 계속개의)
○의장 심현정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라. 도시과 소관
○의장 심현정 : 다음은 오현웅 도시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오현웅 : 도시과장 오현웅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도시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윤좌철 도시계획팀장입니다.
(윤좌철 도시계획팀장 인사)
신상대 도시개발팀장입니다.
(신상대 도시개발팀장 인사)
김지영 경관관리팀장입니다.
(김지영 경관관리팀장 인사)
이민우 주택팀장입니다.
(이민우 주택팀장 인사)
최명순 도시재생팀장입니다.
(최명순 도시재생팀장 인사)
일반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주요업무 현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428쪽입니다.
먼저 2025년 평창 군관리계획 재정비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국토계획법에 따라 매 5년마다 관리계획을 재검토하는 법정계획으로 용도지역, 용도지구, 군계획시설, 지구단위계획 등에 대한 결정이나 변경을 추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민 공람, 공고를 시작으로 주민설명회, 군의회 의견 청취 및 평창 군계획위원회 자문 및 심의 등의 절차는 마무리되었고, 지난 2월 강원도에 승인 신청을 한 상태입니다. 올 8월 강원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후 강원도 결정 변경 고시 및 지형도면 고시를 9월까지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차항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결정(변경)입니다.
지난 2020년 고시된 차항 지구단위계획구역 내에 대하여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교육연수원 건립에 따른 해당 구역의 계획을 일부 변경을 통하여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관리를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일부 소로 구간을 폐지 및 신설하고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의 변경에 따른 주거․상업․녹지․공공시설 용지로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난해 1월 입안하여 올해 주민의견 청취를 마쳤으며, 잔여 행정절차를 이행 후 올 하반기에 지형도면 승인 고시까지 마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입니다.
총 30억 5,000만원을 투자해서 11개 노선을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개 노선을 준공하였으며, 5개 노선은 현재 보상 및 공사 중에 있으며, 4개 노선은 실시설계 완료 후 현재 실시계획 인가 중에 있습니다. 추진 중에 현장 중 진부 중로 1-1호는 올 9월 준공 예정이며, 기타 추진 중인 현장은 예산상황을 고려하여 후속 조치를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431쪽,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입니다.
군계획시설 결정 후 20년 이상 장기미집행된 도시계획도로 44개 노선 9,605m에 대하여 총 560억원을 투입하는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2024년까지 3분의 2이상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는 노선에 대해서는 관계법령에 의거 소멸되는 사항으로 연차적 예산 확보와 보상 및 공사 추진이 불가피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169억을 투입하였으며, 금년도에는 80억의 예산을 확보하였습니다. 2019년 사업추진계획 수립을 시작으로 실시계획 인가 고시 후 13개 노선에 대하여 1차, 2차 보상을 추진하고 있으며, 향후 10개 노선에 대한 3차, 4차 보상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보상 진행 정도에 따라 예산상황을 고려하여 도로 개설도 병행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시가지 주차장 조성사업입니다.
총 37억 9,000만원 투입하여 관내에 주차장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올해는 6개소를 추진하고 있으며, 이중 5개소는 준공을 하였고, 추진 중인 진부면 1개소는 8월 말 준공 예정입니다. 시가지 내에 주민 주차장 불편 해소를 위하여 지속적으로 사업대상지를 발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지구단위계획 개발사업입니다.
관내에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미정비된 도로를 개설하는 사업으로 총 26억원을 투입하여 5개 노선 1,085m의 도로를 개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중 용평면 3개 노선은 올 7월 중 준공 예정이며, 장평 소로 2-8호는 보상 협의 완료에 따라 올 8월 착공 예정이며, 차항 지구는 9월경 보상 진행 후 보상 진행 상황에 따라 10월경 공사를 착공할 예정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도시공원 정비사업입니다.
올해 초 4억 5,000만원 투입하여 추진해온 중리어린이공원 정비사업 완료와 함께 평창군 중장기 추진계획에 의거하여 지속적으로 사업예산을 확보 추진하고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놀이시설을 재정비 하는 등 주민들의 건강, 휴식공간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정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가로등 유지관리입니다.
저희 군에서는 총 9,730개의 가로등 및 보완등을 관리하고 있으며, 금년도에는 9억 5,000만원을 확보하여 신설 200개소와 보수 1,280개소 등의 사업을 연중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1년도에는 고장수리 1,500건, 소규모 보수공사 12회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굿디자인 간판지원 사업입니다.
낡고 무질서한 간판을 정비하여 깨끗한 가로환경을 조성하고 추진되는 연례 반복 사업으로 금년에는 신규 및 노후․불량간판 교체사업을 위해 5,000만원의 예산으로 17개소를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공고를 통한 신청서 접수로 위원회에 심의를 거쳐 사업자를 선정하는 사업 방식을 채택하고 있으며, 이번 달까지는 사업이 마무리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옥외광고물 가이드라인 및 표준디자인 개발용역입니다.
2010년 기 고시된 평창군 옥외광고물 가이드라인에 대하여 그간 변화된 여건을 반영한 디자인을 개발 보급함으로써 특색 있고 깨끗한 거리를 만드는 가이드라인을 만드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총 용역비 5,000만원으로 옥외광고물 중장기 플랜을 수립하고 종류별 설치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며 특색 있는 간판 디자인 표준안을 개발하겠습니다. 용역 추진 과정에서 실태조사와 직원들의 의견을 수렴하였으며, 우리 군의 특화된 디자인을 개발하여 금년도 9월까지는 고시 공고하도록 질의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예쁜경관 조성사업입니다.
우리 지역만의 이미지를 닮은 경관 가로조성과 주변 경관과 어울리는 예쁜 경관을 조성하고 하고자 총사업비 2억 2,100만원을 투자하여 벽화조성, 조형물 보수 및 소규모 경관 정비사업을 추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은 아래 내용과 같으며 전액 읍면 재배정 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평창 행복주택 건립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평창읍 종부리 일원에 장기임대 연립주택 48세대를 65억 8,000만원을 투자하여 건립된 국비보조사업으로 공모사업이 되겠습니다. 공급대상은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취약계층, 노인계층이며, 주변시세의 60%에서 80% 수준의 임대보증금과 임대료를 납부하여 기본 2년, 20년까지 재계약할 수 있는 사업이 되었습니다. 2018년 부지매입을 시작으로 2021년 7월 입주까지 완료하였으며 현재는 시설관리공단에 위탁 관리를 위한 절차를 이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평창읍 종부리 고령자복지주택 건립사업이 되겠습니다.
평창읍 종부리 583번지 일원에 영구 임대아파트 116세대를 195억 5,900만원을 투자하여 추진 중인 국도비보조사업으로 공모사업이 되겠습니다. 공급대상은 65세 이상 수급자나 국가유공자 등에게 저렴한 영구 임대방식으로 공급하는 사업으로 지난 20년 12월에 착공하여 현재 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입주자 선정 중에 있으며, 이번 달 중에 입주자가 확정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또한 1층에 계획된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실내공사는 내년 2월까지 마무리하고 본격 입주는 2023년도 12월 경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맞춤형 주거급여 지원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저소득 가구에 주거유형이나 주거비 부담수준에 따라서 주거급여를 지원함으로써 주거 안정을 도모하고자 추진되는 사업으로 총 11억 9,300만원의 사업비로 임차급여 9억 7,000만원, 수선유지급여 2억 2,300만원, 소득 인정액이 중위소득 46% 이하인 가구를 대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임차급여의 경우 기존임대료 사안으로 실임차료를 매월 현금 지급하고 수선유지급여는 자가 가구에 대하여 주택 노후도에 따라 개․보수 사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신청․접수 및 생활실태조사를 통하여 전년도 일정에 준해서 연중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공동주택 유지보수 지원사업입니다.
준공 후 10년이 경과된 15세대 이상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유지보수 사업비 약 50%까지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3억 2,000만원으로 약 10개 공동주택단지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난 5월 지원대상자 결정 및 보조금 교부결정 후 단지별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올 11월경 보조금 정산까지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이 사업은 2012년도에 시작되어 현재까지 반복 사업으로 추진 중인 사업으로 지금까지 103개 단지에 42억원이 투입되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자연취락지구 경관개선 지원사업입니다.
평창군 자연취락지구 주택개선 지원조례 제5조에 따른 자연취락지구를 대상으로 쾌적한 경관 채색 및 부대시설 개선을 통하여 정주여건 향상 및 아름다운 마을 조성을 위하여 지붕 도색이나 담장 개선 등의 사업을 지원하는 내용으로 올해는 8천만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공고 및 지원 신청 접수를 통하여 이번 달 내에 지원대상자를 결정하여 10월까지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음 장입니다.
마지막으로 도시재생 뉴딜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주민주도형 도시재생 계획을 수립하고 도시재생 뉴딜사업 공모를 통하여 지역에 낙후된 도시를 재생하고자 추진되는 사업으로 우리 군에서는 지난 2019년 12월에 도시재생전략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유형별로 그 지역 특성에 맞는 계획을 입안하여 추진해 온 과정에서 평창읍, 대화면, 진부면에서 소규모 재생사업 공모에 선정되어서 지금 다양한 사업이 추진되거나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지난해 평창읍 도시재생 뉴딜사업에서 미선정된 부분에 대하여는 금년도에는 광역 공모를 다시 한번 추진하고 도시재생 인정사업으로 중앙 공모도 추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대화면과 진부면에 대하여는 도시재생대학을 운영하고 주민 공모사업이나 마을활동가 교육을 통하여 본격적인 뉴딜사업에 대한 준비를 차질 없이 준비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과 소관 2022년도 행정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심현정 : 네, 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도시과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남진삼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진삼 의원 : 남진삼 의원입니다.
과장님, 도시과로 오셔서 환영드리고요.
도시과 사업이 사업비가 한 2022년에 한 230억 정도 되죠.
○도시과장 오현웅 : 네, 그렇습니다.
○남진삼 의원 : 다른 과보다 예산이 좀 많지 않은 것 같은데 과장님께서 다양한 공모사업으로 자주재원 확충을 좀 마련해 주시고요.
○도시과장 오현웅 : 네, 알겠습니다.
444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도시재생 뉴딜사업이잖아요. 그죠. 요거 이제 국토교통부 공모사업으로 알고 있거든요.
○도시과장 오현웅 : 네, 맞습니다.
○남진삼 의원 : 보면 우리 평창읍과 대화면, 진부면이 지금 예비사업으로 하고 있는데 요거는 이제 우리 도시과 내 도시재생센터가 따로 있는 거죠.
○도시과장 오현웅 : 네, 따로 있습니다.
○남진삼 의원 : 그런데 보면 영월 같은 경우는 3년에 걸쳐서 주천면 495억, 영월 덕포지역지구가 333억원, 영월 별총총마을이 143억에서 뉴딜사업에 선정이 됐거든요. 사실 우리 평창군이 우리 영월군보다 부족할 일이 없는데 우리 도시재생지원팀이 좀 적극적으로 하지 않은 것인지,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여기에 대해서,
○도시과장 오현웅 : 평창읍 작년도에 뉴딜사업 신청을 했다가 미선정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때 사업비도 역시 한 200억 이상 정도 되는 사업비였고요. 올해 역시 다시 한번 재도전 하지만 그 사업비도 한 250억 정도 규모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출발은, 그런데 그 도시재생대학 아니 그 협의체에서 얼마큼 그 특성화 있는 그런 아이템을 발굴하느냐에 따라서 사업비는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발굴해 보겠습니다.
○남진삼 의원 : 평창읍이 뉴딜사업으로 선정이 돼야 대화, 진부가 이렇게 순차적으로 되는 거잖아요.
○도시과장 오현웅 : 네, 그렇습니다.
○남진삼 의원 : 물론 그 예비사업단들이 정말 준비를 많이 하고 계시는 거 제가 인정하고요. 우리 평창군도 뉴딜사업에 좀 선정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좀 적극 신청, 신경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과장 오현웅 : 네, 노력하겠습니다.
○남진삼 의원 : 네, 이상입니다.
○의장 심현정 : 네, 남진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네, 이은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미 의원 : 네, 이은미 의원입니다.
431페이지 보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 있지 않습니까?
○도시과장 오현웅 : 네,
○이은미 의원 : 중기계획시설에 실효 방지도 이유가 되지만, 실효 방지도 이유가 되지만 더 큰 것은 장기미집행으로 인한 민원 피해를 최소화 해야 한다는 것이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도시계획도로 지정 이후에 몇십 년간 주택에 재건축을 지금 못해서 많은 불만을 갖고 계시는 거 알고 계시나요.
○도시과장 오현웅 : 네, 얘기 들었습니다.
○이은미 의원 : 왜 이렇게 자꾸 늦어질지 몰랐던 거죠. 그죠. 계속 늦어져 가지고, 보상실적을 보면 지금 뭐 보상이 21년도 실적하고 지금 20년 실적하고 차이가 많이 나고 있어요. 그죠.
○도시과장 오현웅 : 네,
○이은미 의원 : 그런데 이게 혹시 이유가 지방선거가 있는 해라서 혹시 실적 차이가 나는 건가요?
○도시과장 오현웅 : 그거에는 좌우하지 않습니다. 현재 6월 말 기준이기 때문에 앞으로 반년이 남아있지 않습니까? 거의 그 정도 수준, 전년도 수준까지는 끌어올릴 수 있습니다.
○이은미 의원 : 아 올릴 수 있습니까?
○도시과장 오현웅 : 네,
○이은미 의원 : 네, 알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이 미집행 그 지금 도로 개설사업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부탁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도시과장 오현웅 : 네, 알겠습니다.
○이은미 의원 : 네, 이상입니다.
○의장 심현정 : 네, 이은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네, 김성기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기 의원 : 네, 김성기 의원입니다.
439페이지 12번째 평창 행복주택 건립사업입니다.
궁금한 것은요. 평창 주소지가 된 사람들에 한해서 지원사업인 거죠?
○도시과장 오현웅 : 네, 그렇습니다.
○김성기 의원 : 지금 최근에 보면은 우리가 인구유입정책에 보면 그 많은 뭐 연세가 계신 분들도 많이 들어오시지만 젊은 사람들이 많이 들어오셔요. 귀농․귀촌으로, 귀농․귀촌에 들어오는 여건이 이제 일자리가 생겼다든지 또는 자녀들 학교를 위해서 또 들어오는 젊은 부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그런 사람들이 많이 들어왔을 경우에 여기에 행복주택에 들어갈 조건이 되는지 여쭤봅니다.
○도시과장 오현웅 : 행복주택 사업은 일단 기본적으로 평창군에 계속 거주하면서 주민등록을 둔 자가 우선이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신혼부부계층, 그다음에 이제 그 신혼부부 중에서도 무자녀 뭐 자녀가 있고, 없고 그런 부분하고 청장년층 이런 부분 그러니까 주로 평창에 거주하면서 평창에서 생활권이 있는 사람들 위주로 선정하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 확대를 하면 더 보급이 될 것이고
○김성기 의원 : 예를 들어서 아직 주소는 이전하지 않았는데, 아 주소이전은 만약에 어제했다. 이사와서 내 자녀를 초등학생 2명을 데리고 있다. 평창으로 이사하는 사람이 여기 행복주택에 들어가면서 신청을 하게 돼요. 그러면 들어갈 수 있는지,
○도시과장 오현웅 : 저희가 그 입주자 모집 공고를 사전에 하기 때문에 입주자 모집 공고 이전까지는 등록이 돼 있어야 되는 거고요. 모집을 한 다음에 또 별도의 심의를 거칩니다. 그러니까 그 선정, 대상자 선정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거기서 걸러지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다 된다는 보장은 없고요. 지금도 행복주택 같은 경우에는 약 한 13, 17에서 18세대가 대기자가 명단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거주자들도 재계약을 하지 않고 공실이 생길 때에는 우선순위가 있는 밑에, 대기자가 먼저 계약하게 되어 있거든요.
이 행복주택 사업을 더 확대하지 않는 이상은 아마 현재 행복주택은 대기자까지만 되면 아마 거의 사업이 마무리될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김성기 의원 : 제가 그 걱정스러웠던 것이 바로 이제 그런 부분들인데 사실 그 평창군민을 위한 그 사업은 분명한데 어쩌면 외지에서 많이 들어오시는 귀농․귀촌하시는 분들 대부분이 경제적인 여건이 좋은 분들이야 관계가 없겠지만 젊은분들이 왔을 경우에 많은 비용을 부담하면서 주택을 구입한다든지 하는 부분이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호소하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도시과장 오현웅 : 네, 그렇습니다.
○김성기 의원 : 그래서 그분들에게도 뭔가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앞으로의 좀 정책적인 방향이 좀 있어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에서 조금 드렸습니다.
○도시과장 오현웅 : 네, 알겠습니다.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성기 의원 : 네, 이상입니다.
○의장 심현정 : 네, 김성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네, 김광성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성 의원 : 김광성 의원입니다.
제가 앞서서 우리 교육체육과에 한번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그 진부도서관 아시죠. 면사무소 앞에 우리 진부도서관,
○도시과장 오현웅 : 네,
○김광성 의원 : 제가 주차장 문제를 한번 말씀드렸었는데 지금 계획이 어떻게 되는지 좀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도시과장 오현웅 : 저희가 주차장 조성사업이 지금 이제 계속 추진하고 있는데요. 현재 올해에는 한 6개 사업을 추진하고 1개가 남았습니다. 올해도 8월 달에 다 준공되고요. 또 우리가 읍면에서 건의된 사항하고, 또 군수님 현황투어때 나온 얘기를 다 취합을 해서 또 별도에 또 내년도 사업계획을 세울 겁니다. 그때 같이 포함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광성 의원 :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심현정 : 네, 김광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네, 박춘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춘희 의원 : 네, 박춘희 의원입니다.
436페이지, 굿디자인 간판지원 사업을 좀 봐주시면요. 여기에 아마 이게 계속적인 반복적인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사업이 자격요건이 어떻게 되는지, 그냥 저희 지역에 1년이라든가 아니면 1년 이상 된 사업자한테 해당이 되는 건지 여기 자격요건이 안 나와서 그 자격요건이 또 어떻게 되며, 여기 지금 17개 업소가 사업량을 신청했는데 그냥 계속 신청을 하면 받아 주는지 한번 좀 말씀해 주십시오.
○도시과장 오현웅 : 그 자격요건이라는 거는 평창군에 물론 업소를 둔 사람이겠죠. 그런데 1년 짧게 있는 사람은 대상자가 되지도 않고요. 그다음에 최근 5년 이내에 지원된 업종은 제외가 되게 돼 있습니다.
○박춘희 의원 : 5년 이내에 제한된 업종은 간판지원을 못 받지만
○도시과장 오현웅 : 네, 5년 이내에,
○박춘희 의원 : 새로 간판을 하시는 분은 그러면
○도시과장 오현웅 : 가능합니다.
○박춘희 의원 : 1년 이내에요. 아니면 2년
○도시과장 오현웅 : 그거는 특별한 제한 둔 거는 없습니다.
○박춘희 의원 : 아, 특별히 제한 둔 거는 없고요.
○도시과장 오현웅 : 네, 그렇고, 그다음에 1업소 1간판이 되겠고, 그다음에 신규설치일 경우에 참고적이지만 신규설치일 경우에 50%까지, 50%까지 지원이 되고요. 150만원 한도 내에서 50%까지 지원이 되고 교체일 경우에는 90%까지 지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17개소를 받아서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박춘희 의원 : 그러면 50%가 보조가 50%가 자부담인 셈이네요.
○도시과장 오현웅 : 네, 그렇습니다.
○박춘희 의원 : 아, 그러면 또 그 자격규격이 있죠. 간판 규격에 따라 있는지 아니면 그 자영업자들이 스스로 자기들 그 간판에 맞게 해도 되는 건지요.
○도시과장 오현웅 : 저희 군에서 별도에 2010년도에 고시된 가이드라인이 있거든요. 그 규격에 맞춰서 시공을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임의대로 시공하실 수 없습니다.
○박춘희 의원 : 제가 몇 년 전에 그 규격화가 되갖고 처음에 말씀을 안 해서
○도시과장 오현웅 : 네, 고시된 내용이 있습니다.
○박춘희 의원 : 처음에 좀 크게 했었는데 모 이제 자영업자가, 그런데 이제 거기에서 규격을 그 사이즈에 맞게 안 한다고 해서 철거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때 왈가불가하는 거를 제가 보고 아 이게 규격화가 자기 그 사업장에 맞게 그 간판을 해야 되는데 어떤 일정한 규격이 있어서 마찰이 되는 걸 보았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좀 차후에 그 실정에 맞게 규격도 좀 처리해 주시면 좋겠고 또 이 간판사업이 지금 너무 자영업자들이 힘든데 너무 좋은 사업이거든요. 간판이 또 굉장히 비싸고 그래서 앞으로 좀 계속적인 이 사업을 좀 해서 우리 자영업자들한테 좀 많은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좀 그 규격 같은 거는 자유화를 좀 시켰으면 좋겠습니다.
○도시과장 오현웅 : 네, 검토해 보겠습니다.
○박춘희 의원 : 네,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심현정 : 네, 박춘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할 의원님 안 계십니까?
네, 김성기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기 의원 : 네, 김성기 의원입니다.
438페이지, 11번째 예쁜경관 조성사업입니다.
과장님, 그 이 사업 계획수립이 그 연초 1월 달에서 2월 달에 연초 계획수립이 이루어지고 있는 걸로 지금 나와 있거든요. 그 수립할 때 군에서 자체로 하십니까 아니면 각 읍면에 그 사업수요를 미리 받습니까?
○도시과장 오현웅 : 후자, 후자가 되는 겁니다.
○김성기 의원 : 후자를 받습니까?
○도시과장 오현웅 : 네,
○김성기 의원 : 그런데 지금 여기 내용을 보니까 22년도는 지금 4개 면만 사업이 시행이 됐어요. 보니까, 그죠? 재배정 사업으로,
○도시과장 오현웅 : 네,
○김성기 의원 : 그러면 다른 면에서 신청이 안 들어왔다는 거죠.
○도시과장 오현웅 : 지금 저희가 맨 하단 표에, 맨 하단부에 보시게 되면 3,800만원 예비비로 그 잔액이 있지 않습니까? 올해 사업비는 이 남은 금액으로 소진할 것이고요. 사실상 실질적으로 읍면에서 신청이 그리 많지가 않습니다.
○김성기 의원 : 이게 당초예산이 수립되는 게 한 11월 달이죠.
○도시과장 오현웅 : 네, 전년도에 다 수립됩니다.
○김성기 의원 : 11월, 12월 달이죠.
○도시과장 오현웅 : 네,
○김성기 의원 : 그럼 그 전에 미리 확인된 사항을 가지고 2억 2,100만원 수립하는 거죠?
○도시과장 오현웅 : 네, 수요조사를 전년도에 합니다.
○김성기 의원 : 네, 그런데 예쁜 경관이라는 말 그대로 이게 작은 거지만 예산은 굉장히 적은데요. 보니까, 작은 거지만 사실은 마을을 예쁘게 가꾸는 데 가장 핵심이 됩니다. 그걸 알고 있기 때문에 이게 사업비가 너무 적은 거 같아요. 그리고 8개 면이 만약에 N분의 1로 나눈다 그래도 얼마배정을 못 받고 자칫하면은 사업을 했는데, 효과가 전혀 없을 수도 있고요. 이제 그래서 아무래도 각 면에다가 이 예쁜경관 조성사업은 문화관광 특히나 그 관광지의 1번으로 투자하는 평창군이 앞으로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써야 하는 사업에 틀림이 없거든요. 그래서 과장님 다음 기회에 각 읍면에다가 예쁜경관 조성사업에 대해서 좀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건의할 수 있도록 좀 유도해 주시고요. 그리고 거기에 맞춰서 좀 보다 많은 예산을 좀 확보할 수 있도록 과장님께 특별히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도시과장 오현웅 : 네, 하반기에 읍면 조사할 때 이 사업의 중요성을 좀 더 각인시켜서 최대한 많이 신청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기 의원 : 네, 이상입니다.
○의장 심현정 : 네, 김성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도시과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과장 오현웅 : 감사합니다.

마. 보건사업과 소관
○의장 심현정 : 다음은 이현진 보건사업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업과장 이현진 : 안녕하십니까, 보건사업과장 이현진입니다.
보고에 앞서 함께 일하고 있는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허헌 보건행정팀장입니다.
(허헌 보건행정팀장 인사)
천선희 지역보건팀장입니다.
(천선희 지역보건팀장 인사)
김효진 건강증진팀장입니다.
(김효진 건강증진팀장 인사)
정문태 감염병관리팀장입니다.
(정문태 감염병관리팀장 인사)
오현주 정신치매팀장입니다.
(오현주 정신치매팀장 인사)
김진옥 건강생활지원팀장입니다.
(김진옥 건상생활지원팀장 인사)
김지안 코로나예방접종TF팀장입니다.
(김지안 코로나예방접종TF팀장 인사)
450쪽 일반현황입니다.
보건의료원 조직은 현재 2과 11담당으로 보건사업과 7담당, 진료지원과 4담당입니다. 외래진료는 외과 포함 6개 진료과를 운영하고 있으며, 6개 보건지소와 15개 보건진료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451쪽입니다.
보건의료원 정원은 107명이며, 현원은 102명입니다. 정원 외 인력으로 일반외과와 정신건강의학과, 봉직의 2명이 있으며, 공중보건의사는 21명입니다. 이 밖에 청원경찰 2명, 공무직 25명, 기간제근로자 44명이 함께 근무하고 있습니다. 보건사업과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455쪽입니다.
먼저 건강증진사업 확대 운영을 위한 보건기관 증축입니다.
사업비 28억 5,000만원으로 진부면에 위치한 건강생활지원센터를 2층 규모에서 3층으로 400평방미터를 증축하여 건강증진실로 활용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현재 설계에 대한 강원도 심사를 받고 있습니다.
대화면과 봉평명 보건지소는 진료기능에서 건강증진과 보건사업 기능을 강화한 건강증진형 보건지소 설치 사업으로 각각 324평방미터를 수평 증축하는 사업입니다. 봉평보건지소는 공사 업체가 선정되어 7월에 착공할 계획이며, 대화면 보건지소는 강원도 설계 심사 중으로 심사 완료 후에 조속히 공사가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457쪽입니다.
다음은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입니다.
사업비 28억원으로 2개 보건지소와 11개 보건진료소에 단열 공사 냉․난방 설비를 설치하는 리모델링 사업입니다. 현재 7월에 착공되어 공사 시행 중에 있습니다.
458쪽입니다.
다음은 AI ․ IOT기반 어르신 건강관리서비스사업입니다.
스마트폰 소지 65세 이상 어르신 450명을 대상으로 스마트폰과 디바이스를 활용한 비대면 건강관리서비스 사업입니다. 건강군과 전허약군, 허약군으로 맞춤 서비스 수행 및 미션을 부여하여 건강을 도모하고 있으며, 자가건강관리를 위하여 활동량계, 체중계, 혈압계, 혈당측정기, AI스피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459쪽 평창군 특화 노쇠예방관리사업입니다.
65세 이상 75세 미만 의료급여 수급권자 및 취약계층 500명을 대상으로 개인별 노인건강진단과 노쇠검진을 실시하고 이후에 맞춤형 프로그램으로 노쇠예방을 하는 사업입니다. 올3월에 서울아산병원 노년내과, SK텔레콤 등과 협업하여 건강돌봄사업을 함께 추진 중에 있습니다.
460쪽, 의료취약지 의료지원 시범사업입니다.
원격진료시스템을 활용한 협진체계 구축으로 농어촌 의료취약지의 의료접근성을 개선하고 만성질환을 관리하는 사업입니다. 보건진료소 관할 만성질환자 대상으로 환자는 진료소에서, 의사는 보건지소에서 원격 진료를 하는 사업입니다.
461쪽, 건강생활실천사업입니다.
지역주민의 건강 개선을 유도하고 자가관리 능력을 향상시켜 건강행태의 개선 및 건강수명을 연장하는 목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운동, 영양, 비만, 절주, 금연에 대하여 건강생활을 실천하는 사업입니다. 평창은 걷기 앱 챌린지 운영과 건강증진센터 운영 등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462쪽, 모자보건사업입니다.
임신․출산에 대한 사회적 지원을 강화하여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임산부와 영유아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난임부부 검사 및 시술비 지원 그리고 임신․출산 관련 의료비와 물품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463쪽, 지역사회 코로나19 확산 대응, 예방 대응입니다.
코로나19 선별진료소는 보건의료원과 진부면 두 곳에서 운영하다가 6월 1일 부터는 보건의료원에서만 운영하고 있습니다. 7월 20일까지 진단 검사는 99,956건이고 확진자는 10,101명입니다. 평창군 인구 대비 약 24% 정도가 확진되었습니다. 방역당국은 BA5 변이 바이러스로 재 유행이 시작된 것으로 보고 있으며 최근 우리 군에서도 확진자가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일주일 동안 강원도 내 확진자는 한 만명 정도 되고요. 이중 사망자는 2명으로 치명률은 높지 않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시행되고 있진 않지만 마스크 착용 등 스스로 예방에 만전을 기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465쪽, 치매안심센터 운영입니다.
치매안심센터에서는 치매 상담 및 등록, 치매 조기검진, 맞춤형 사례관리, 치매환자쉼터 프로그램 운영, 치매환자 가족 지원 프로그램, 치매예방교실 등을 운영하며 치매환자와 가족에 지원사업을 펼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 북부지역에 인력을 배치하여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467쪽,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입니다.
센터에서는 정신적 질환의 예방, 조기발견, 치료 및 재활서비스 제공으로 군민의 정신건강 증진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자살예방사업과 아동청소년 정신건강사업에도 주력하고 있습니다. 현재 평창읍 종부리센터와 진부면 건강생활지원센터에 분소를 설치하여 운영 중입니다. 일산화탄소 중독 자살예방사업으로 번개탄 판매개선 캠페인을 추진하고 있으며, 지난해 숙 업소 160개소에 일산화탄소 감지기를 설치하였고 하반기에 펜션과 모텔을 대상으로 480여개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469쪽, 건강생활지원센터 운영입니다.
진부면에 위치한 건강생활지원센터는 의료취약지 방문원격 건강관리사업과 맞춤형 보건건강관리 프로그램, 건강체험관 및 통합건강상담실 운영을 통하여 지역 보건기관으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건강협의체 건강위원회 활성화를 위하여 역량강화 교육 건강동아리를 지원하고 있으며, 건강협의체에서는 플리마켓 운영과 주민걷기 운동 확산을 통하여 지역사회 건강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471쪽, 전 군민 코로나19 예방접종 추진입니다.
만 5세 이상 군민을 대상으로 예방접종을 추진하고 있으며, 만 12세 이상은 2차 접종 후 3개월이 지난 시점부터 3차 접종 대상이 되며, 만 60세 이상은 3차 접종 후 4개월이 지난 시점부터 4차 접종이 가능합니다. 만 50세이상은 이번 주부터 4차 접종 예약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접종률은 1차가 85.6%, 2차가 87.2%, 3차가 68.2%, 4차가 14%입니다. 접종장소는 위탁 의료기관 12개소 보건의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심현정 : 의원 여러분, 보건사업과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광성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성 의원 : 네, 김광성 의원입니다.
아직 원장님이 아직 임명이 안 되셔 가지고 가지 제가 원장님한테 좀 물어볼 사항인데, 과장님 좀 답변해 주십시오.
이번에 여기 책자에 나와 있는 부분은 아닌데 이번에 우리 보건의료원이 과가 하나 늘어나죠.
○보건사업과장 이현진 : 지난 3월에 조직 개편이 이루어져 가지고 의회 승인을 받았습니다. 이제 그 직원 인사발령만 시행하면 조직 개편에 맞춰 갖고 업무를 추진할 수 있습니다.
○김광성 의원 : 제가 부탁의 말씀을 좀 하나 드리겠는데요. 우리 군수님이 인수위원회 할 때도 이렇게 나왔던 부분인데 그 이제 북부권 주민, 지역 주민 이제 그 이제 불편 해소에 대해서 의료체계 불편에 대해서 나왔던 문제인데 이번에 그 진부 건강지원센터가 이번에 3층 증축이 되죠.
○보건사업과장 이현진 : 네, 그렇습니다.
○김광성 의원 : 네, 그 우리 평창군이 이제 지리적, 지리적 특성상 그 뭐 정선 인근에 영월, 횡성, 홍천은 이제 군 소재지에 다 집중이 돼 있잖아요. 인구가, 그런데 우리 평창군 같은 경우는 지금 좀 남쪽보다 이제 북쪽의 인구가 더 많습니다. 지금 현재 많은데 보건의료원에 이제 혜택을 저쪽 북쪽지방은 잘 이렇게 받지 못하지 않습니까? 지금, 의료원까지 나오기도 그렇고 인근에 강릉이나 이쪽으로 다 이제 가는데 요번에 이 과가 하나 증축이 되는데 이거를 진부에다가 진주 보건의료 건강지원센터에다가 이 과를 하나 둘 수 있는 그런 방안은 없나요.
○보건사업과장 이현진 : 지금 그 건강생활지원센터는 지금 뭐 의료 뭐 진료 기능을 하고 있지 않지만 지역주민의 이제 건강증진사업이나 이제 보건사업을 그쪽에서 이제 펼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진료는 못하고 있어가지고 봉평, 용평, 진부, 대관령 주민들 대상으로 원격 진료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지금 저희가 의료원에 있는 보건사업과에 있는 부서가 부서들이 좀 나누고 진료지원과에 있는 그 팀을 하나 이렇게 옮겨가지고 이제 조직 개편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과를 하나 생기는, 만드는 거니까 사실상 위치는 건강생활지원센터로 옮길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김광성 의원 : 네,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나중에 따로 한번 또 말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심현정 : 네, 김광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네, 남진삼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진삼 의원 : 남진삼 의원입니다.
먼저 과장님, 팀장님, 팀원들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코로나19로 정말 우리 2년 동안 고생들 많이 하셨고 정말 감사한 마음을 드리고요.
457페이지를 한번 봐주세요.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이잖아요. 그죠?
○보건사업과장 이현진 : 네,
○남진삼 의원 : 우리 보면 13개 보건진료소가 지금 이렇게 전체적으로 하고 있는데 지금 임시 그럼 진료소를 운영하고 있나요.
○보건사업과장 이현진 : 지금 이제 공사 중에 이래가지고 그 마을에 뭐 경로당이라든가 이쪽으로 좀 옮겨가지고 이전을 해갖고 이제 진료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남진삼 의원 : 이 사업은 그러면 12월이면 다 마무리가 되는 건가요?
○보건사업과장 이현진 : 한 11월 정도 계획하고 있는데 뭐 준공이 한 10월 달까지 준공되도록 할 계획입니다.
○남진삼 의원 : 임시 진료소 쓰면서 우리 그 지역 주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과장님께 좀 적극적으로 챙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 이현진 : 네, 잘 알겠습니다.
○남진삼 의원 : 이상입니다.
○의장 심현정 : 남진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보건사업과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사업과장 이현진 : 감사합니다.

바. 진료지원과 소관
○의장 심현정 : 다음은 이현진 보건사업과장님 나오셔서 진료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업과장 이현진 : 보건사업과장 이현진입니다.
진료지원과장이 공석인 관계로 제가 대신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진료지원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송화자 원무팀장입니다.
(송화자 원무팀장 인사)
윤해순 진료팀장입니다.
(윤해순 진료팀장 인사)
조정희 예방의약팀장입니다.
(조정희 예방의약팀장 인사)
전용희 건강검진팀장입니다.
(전용희 건강검진팀장 인사)
476쪽 일반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진료지원과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480쪽입니다.
먼저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 운영입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 지정을 통해 연명치료를 원치 않는 주민의 자기결정권을 보장해주고자 합니다. 이번 주 지정 신청 후 보건복지부 검토 및 평가를 통해 11월경 지정 통보를 받아 놓고 등록기관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482쪽 쾌적하고 안전한 민원 대기실 운영입니다.
환자 편의를 위해 안마의자와 전동 휠체어 충전기를 제공하고 있으며, 환자 안내 도우미와 환자분류 전담 인력을 배치하여 방문객의 불편이 없도록 대기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안전을 위해 청원경찰이 상주하고 있습니다.
483쪽 취약계층 의료복지 제공입니다.
취약계층 의료복지를 위하여 의료원에서는 관내 65세 이상 주민들에게 본인부담 진료비를 감면해 주고 있으며, 보건지소 진료소에서는 진료비와 약제비를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아울러 다문화 가족에게도 본인 부담금 30%를 감면해 주고 있습니다.
484쪽, 의료행정서비스의 다양화와 485쪽, 진료업무자동화를 위한 사물인터넷 구축사업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86쪽, 입원실 운영입니다.
의료원 입원실은 20병상으로 코로나19 감염병으로 인하여 2020년 8월 이후 입원실을 운영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현재 10월부터 입원실을 재가동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487쪽, 취약지역 응급의료기관 운영입니다.
위급상황에서 신속하고 적절한 응급의료서비스를 제공하여 지역주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고자 연중 무휴 응급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응급실에는 공보의 5명과 간호사 8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488쪽, 진료협약병원 이용 활성화입니다.
상급의료기관과의 긴밀한 협조로 3차 병원 진료가 필요한 주민의 진료의뢰 및 전원으로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종합병원 3개소와 협약 체결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489쪽, 어르신 건강한 치아 만들기입니다.
치주질환이 가장 높은 65세 이상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예방적 치과진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올해 6월 30일까지 치석제거와 교육을 122명 실시하였습니다.
490쪽, 호흡기질환 소아 환아 네뷸라이저 대여 사업입니다.
호흡기질환 소아 환아의 경제적 부담 경감과 자택에서의 신속한 대처를 위하여 네뷰라이저 대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올해 상반기 대여 실정은 7건이며, 보유 장비는 6대입니다.
491쪽, 국가예방접종 사업입니다.
13세 미만 어린이, 임신부와 성인의 국가예방접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의 실적은 어린이 예방접종, 고위험군 예방접종 등에 2,178건입니다.
492쪽, 코로나19 예방접종은 보건사업과에서 보고하였기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493쪽, 의․약무 지도 관리사업입니다.
관내 의료기관 38개소, 약업소 57개소, 기타 50개소에 대하여 의료기관 준수사항 및 부적합 의약품 유통, 마약류 오․남용에 대하여 수시로 지도․점검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494쪽, 일반 건강검진 사업입니다.
당해 연도 건강검진 대상자를 대상으로 건강검진을 추진하고 있으며, 체용검증과 신체검사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올해 상반기 실적은 2,640건입니다.
495쪽, 국가 암 검진 사업입니다.
국가 암 검진 사업을 통해 암을 조기에 발견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6대 암에 대해 주민들이 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집중 홍보와 출장검진기관 협조를 통하여 수검률을 향상시키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올해 5월까지 수검률은 13.87%입니다.
496쪽, 암 환자 의료비 지원 사업입니다.
저소득층 암 환자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자 의료수급권자와 차상위계층 소아함환자에게 의료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의료수급권자와 차상위는 연간 300만원, 소아암환자는 백혈병은 3,000만원까지 이외 2,000만원 이내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심현정 : 네, 과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진료지원과 업무보고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춘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춘희 의원 : 네, 박춘희 의원입니다.
지금 476쪽 좀 봐주시겠어요.
그동안에 우리 코로나 또 예방접종하시고 또 지금 원장님도 안 계시고 그런데 우리 직원들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드리고요.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보면은 지금 의사분이 소아청소년과하고 직업환경의학과, 한의과, 치과, 성형외과가 두 분 계시고, 흉부외과, 마취통증학과,가정의학과 이렇게 계시는데요. 제가 알기로는 의료원은 약간 병원 역할을 하는 보건소하고 조금 차원이 다른 병원 역할을 하는 기관으로 알고 있는데 그 민원인들이 저한테도 여러 번 와서 얘기했지만 무슨 다쳐갖고 요 근래에 의료원에 갔더니 응급조치도 안 돼서 바로 이제 원주로 나가서 조금 위험할 상황이 있었나봐요. 그래서 그거를 하소연하면서 의료원에 지금 현재 제 역할을 못한다. 왜냐하면 의사들이 지금 현재 가장 필요하신 게 농촌에서는 정형외과나 재활의학과나 뭐 내과, 외과 이런 분들이 필요하신데 지금 이 진료하시는 의사분들이 충분치 않아서 그야 물론 무슨 돈 하고도 관계가 많이 있겠죠. 그래서 이거를 지금 대책을 어떻게 지금 의사분들이 많이 안 계시는데 이 해결책이 무엇인지 아니면은 어떤 방안은 갖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보건사업과장 이현진 : 네, 지금 저희가 지금 봉직의 의사는 이제 2명이고 나머지는 이제 전체가 공중보건의사입니다. 매년 이제 4월 달에 이제 공중보건의사가 이제 재배치되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 이제 작년까지 운영하던, 외래로 운영하던 내과와 안 과가 이제 공중보건의사가 오시지 않아 가지고 없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이제 의료원에 가장 큰 문제 중의 하나라고 볼 수 있는데요. 저희가 이제 의료원의 역할을 다 하려면은 공중보건의만 배치되는 거만 바라지 말고 지금 이제 봉직의가 지금 외과와 정신건강의학과 이제 두 분이 계시는데 앞으로는 이제 내과나 다른 이제 주민들이 필요한 그 외래과를 전문의를 좀 모셔가지고 외래과를 운영하는 게 지역주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는데 꼭 필요하다고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제 군수님께도 건의드리고 해가지고 내과 선생님이 좀 배치되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박춘희 의원 : 네, 하루빨리 의사분들을 좀 많이 활성화 하셔서 우리 지역주민들 의료혜택을 좀 많이 받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검토 많이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심현정 : 네, 박춘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이은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미 의원 : 이은미 의원입니다.
제가 갑자기 이제 궁금해서 궁금해져 가지고 과장님한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여기 입원실 운영에 대해서 입원실 운영에서 의료진이 부족해서 입원실 운영이 차질이 있을 거라고 이 책자에는 쓰여있는데 10월부터 지금 운영을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보건사업과장 이현진 : 네,
○이은미 의원 : 그런데 그 운영이 가능한건가요?
○보건사업과장 이현진 : 사실상 좀 힘든 여건이지만 지역주민들이 이제 그 입원실 운영에 대한 요구도 계속 있었고 사실상 의료원에서 입원실이라는 거를 운영을 해야 되는 또 책임도 있고 그런 여러 가지 이유로 해가지고 사실상 어려운 상황이지만 코로나19가 지금보다 급격히 늘어나지 않는다고 보면 지금 현재 외래 의사와 공중보건의 그리고 이제 그 의료원 전체에 근무하는 간호사 분들을 다 총 동원해 가지고 뭐 당직 간호나 이제 순번으로 해가지고 거기에 참여시키고 이래 가지고 입원실을 운영하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사실상 지금 어려운 상황은 상황입니다.
○이은미 의원 : 그렇죠. 확실하게 뭐 10월 달에 한다 그래도 아직 쉽지 않은 거 같아서 제가 갑자기 궁금해가지고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심현정 : 네, 이은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네, 김성기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기 의원 : 네, 의료에 종사하시는 우리 공직자 여러분 하여간 2년 동안 너무 고생을 많이 하시고 계십니다. 아직 끝나지 않은 전쟁을 치르고 계시는데 좀 더 많은 노력을 좀 부탁드리고 늘 저희들은 감사히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두 가지만 딱 여쭙겠습니다.
평창의료원에 의료기기 현황에 그 현황 자료를 제가 좀 받아보고 싶어요. 기계, 기계들,
○보건사업과장 이현진 : 네, 의료기기 말씀하시는 거죠?
○김성기 의원 : 네, 거기에 덧붙여가지고 기기를 사용하는 것까지도 체크할 수가 있습니까? 얼마나 사용했는지, 년,
○보건사업과장 이현진 : 네, 그것도 현황을 보내 드리겠습니다.
○김성기 의원 : 그 두 가지 제출해 주시고요.
○보건사업과장 이현진 :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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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기 의원 : 제가 아까 의료기구, 의료진에 그 얘기에 대해서 우리 동료의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뭐 내과적인 부분에서는 웬만하면 평창사람들이 수준이 높아서인지 몰라도 원주기독병원도 잘 안 가더라고요. 대부분이 뭐 아산 서울 다니고 뭐 다녀요. 실질적으로 평창의료원 그 이용하는 그 고객, 고객이라고 할까요. 환자들은 경미한 것들에 대해 찾아가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예를 들어서 저도 몇년 전에 손에 사고가 있어 가지고 밤에 꿰매려고 전화했더니 안된대요. 원주로 나가래요. 그래서 원주로 나가서 치료받아 본 적도 있거든요. 외과적인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뭐 내과도 중요하죠. 내과는 뭐 예방 차원이든 아니면 큰 병을 얻어서 큰 병원을 가려는 사람들의 심리가 있는 거고요. 작은 것들은 굳이 멀리까지 갈 필요없이 평창의료원에서 치료를 받고자 원하는 사람들이 많을 겁니다. 그래서 외과적인 부분을 좀 많이 신경을 쓰셔가지고 공중보건의분들 중에서도 혹시나 외과 관련되는 뭐 잘하는 분이 있다 그러면 다행이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외과 관련돼서 가벼운 거 치료하고 타박상 정도 뭐 이런 것들을 충분히 치료할 수 있는 수준의 의료 지원이 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하여간 과장님의 영역은 아니신 것 같은데 하여간 그 부분은 꼭 전달하셔가지고 좀 부탁드리고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의료기기 현황은 왜 그러냐면 지금 주변에 많은 얘기가 검사기구가 있어야지 사람이 육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거는 한계가 있다 하는 얘기가 많습니다. 앞으로 평창군 의료원이 발전할 수 있는 방법은 기술적인 부분도 함께, 의료진도 함께 좋게 업그레이드가 돼야지만 진료 수준을 높일 수 있다는 생각 차원에서 제가 지금 자료를 요구했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 이현진 : 네, 잘 알겠습니다.
○김성기 의원 : 이상입니다.
○의장 심현정 : 네, 김성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제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그 동료의원들도 질의했던 부분인데 입원실 운영 부분에서 2020년도까지는 입원실이 운영이 되다가 2021년도부터 한 1년 반 동안 운영이 안 됐는데 이제 과장님께서는 코로나19로 인해서 운영이 안 됐다고 하는데 코로나19의 어떤 요인 때문에 운영을 안 했는지 일단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업과장 이현진 : 코로나19로 인해 가지고 이제 저희가 이제 선별진료소를 운영하고 예방접종을 시행하고 뭐 이렇게 했습니다. 그 선별진료소를 운영하더라도 거기에 이제 의사선생님이 배치가 되고 간호사분들이 이제 검체를 하게 됩니다. 아울러서 이제 그 예방접종센터를 운영할 때도 의사선생님들이 거기에 배치되고 간호사분들이가 가갖고 간호사 인력이 이제 예방접종을 하게 되죠. 그런 그 인력들이 이제 배치가 돼갖고 하기 때문에 이제 의료 인력이 좀 부족해 갖고 입원실 운영을 못 하게 된 것입니다.
○심현정 의원 : 의료 인력이 부족해서 선별진료소 운영 때문에 거기로 배치가 되는 바람에 의료 인력이 부족해서 입원실을 가동을 안 했다.
○보건사업과장 이현진 : 네, 또 아울러서 이제 저희가 이제 간호직분들이 이제 뭐 직원을 뽑아가지고 이제 배치가 됐는데 몸이 아파갖고 뭐 휴직을 한다든가 출산으로 인해서 휴직을 하고 이래 갖고 또 인원이 좀 줄은 부분 이런 것도 좀 있습니다.
○심현정 의원 : 그리고 그렇다면 이제 선별진료소도 지금 운영을 하고 있나요. 의료원에,
○보건사업과장 이현진 : 의료원에 하고 있습니다.
○심현정 의원 : 지금도 투입이 되고 있어요? 계속?
○보건사업과장 이현진 : 네, 그렇습니다.
○심현정 의원 : 그러면 이제 아까 질문에 답 중에 올해 10월 달쯤에 다시 재가동을 하겠다 이런 이제 안을 가지고 준비 중이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보완 될 수 있는 안이 있나요. 지금, 어느 무엇을 보완해 가지고 10월 달에 가동을 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는지
○보건사업과장 이현진 : 지금 뭐 지난번 인사 때 이제 간호직 직원이 이제 3명이 이제 신규로 이제 배치가 됐습니다. 간호사 인력이 또 세분이 오시고 그리고 이제 어차피 그 인력에다가 지금 이제 보건사업과에서 이제 보건사업을 하는 간호직 분들이 이제 당직으로 입원실을 운영하면 당직으로 이제 또 배치가 되고 하여튼 감염병관리에 근무하는 간호사분들도 이제 뭐 선별진료소 운영도 하고 감염병관리 일도 하지만 입원실을 운영하면 야간 당직도 같이 참여를 하는 뭐 그런 게 여러모로 어렵지만 이제 다 같이 참여해 가지고 입원실을 운영하고자,
○심현정 의원 : 그러니까 간호직 3명을 충원을 하고 다른 부서에 있던 간호직 간호사들을 투입을 시켜서 운영하겠다. 10월 달쯤에
○보건사업과장 이현진 : 네,
○심현정 의원 : 그런데 의료 의사는 보충을 안 해도 할 수가 있어요?
○보건사업과장 이현진 : 의사분들을 뭐 보충하는 거는 사실상 힘들고요. 주간에는 우리가 이제 외래 의사선생님들이 입원실을 같이 이제 보고 야간에는 응급실은 의사분들이 이제 거기 입원실을 같이 보는 걸로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심현정 의원 : 지금 확실한 계획은 아니고 지금 과장님 뭐 머리에만 지금 있는 거 같은데,
○보건사업과장 이현진 : 진료지원과에서 내부적을 지금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심현정 의원 : 그렇게 하고 있어요?
○보건사업과장 이현진 : 네,
○심현정 의원 : 그렇게 대답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아까 또 어렵다는 또 뉘앙스를 또 주니까 지금 방송을 우리 많은 주민들이 보고 있는데 확실하게 좀 해주셔야지,
○보건사업과장 이현진 : 지금 계획은 10월부터 추진하고요.
○심현정 의원 : 추진하고
○보건사업과장 이현진 : 만약에 이제 올해 2월처럼 전국적으로 이제 코로나 발생이 뭐 2월 달에 한 뭐 40만명, 50만명까지 올라갔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 이제 평창군에서 제일 코로나 확진자가 많이 발생된 때가 일일 확진자가 이제 380명 정도 나왔을 때 그때가 이제 가장 바빴을 때인데요. 그때는 사실상 우리가 감염병관리 부서 뿐만이 아니라 진료지원과나 보건업과 전 직원이다
○심현정 의원 : 그러면 이제 지금보다 코로나
○보건사업과장 이현진 : 그런 상황이 아니면
○심현정 의원 : 더 확산이 안 되면 10월 달에 다시 재가동하는 거는 우리 주민이 믿어도 되는 거죠.
○보건사업과장 이현진 : 네, 그렇습니다.
○심현정 의원 : 준비 좀 철저히 해가지고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입원실을 20병상씩 만들어 놨는데 반드시 운영될 수 있도록 좀 과장님이 적극적으로 좀 일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보건사업과장 이현진 :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심현정 의원 : 그리고 또 이 부분도 아까도 나왔던 부분인데 얼마 전에 어떤 환자가 입원 응급실이 운영이 됨에도 불구하고 왔다가 응급처치를 안 하고 다른 병원으로 보냈다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왜서 그랬는지 한번 말씀을 좀 해보세요. 어떤 상황이었는지,
○보건사업과장 이현진 : 응급실에 이제 공중보건의사가 이제 5명 배치가 돼 있는데요. 잠깐만요, 거기에는 뭐 성형외과 의사선생님도 있고, 흉부외과 의사선생님도 있고 그리고 마취통증 그 의사선생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응급실 의사선생님들이 이제 같이 다 근무하는 게 아니라 이제 뭐 야간당직이나 주말은 교대로 근무해 갖고 이제 한 분이 이제 근무를 하시거든요. 아마 그때는 아마 이 뭐 이렇게 다쳐가지고 이제 이렇게 꿰매는 이렇게 그 시술을 해야 될 때 아마 마치통증 의사 선생님이 계시지 않았나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심현정 의원 : 외상이었잖아요. 외상이었는데
○보건사업과장 이현진 : 그런데 이제 그
○심현정 의원 : 이렇게 우리말로 꿰매는 그 의료를 행위를 해서 뭐 다른 병원으로 보내야지 그냥 오신 걸 우리는 안 한다고 보내버리면 그 마취통증과 의사는 꿰매는 시술을 못하나요.
○보건사업과장 이현진 : 개인적으로, 개별적으로는 다 뭐 알 수는 없지만 그게 좀 그런 경우에 힘들지 그런 경우가 아니면 웬만해서는 그런 오신 그 응급환자를 뭐 대부분 다 아무 이상 없이 다 처치가, 처치를 하고 있다고 봅니다.
○심현정 의원 : 그러면 이번 같은 경우가 처음 발생한 거예요?
○보건사업과장 이현진 : 사실상 여기 들어오기 전에 그런 얘기는 제가 이제 들어본 적이 없어가지고 그 관계는 제가 가갖고 한번 좀 여쭤보고 어떤 상황인지 파악을 한번 해봐야 될 거 같습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있었다니까 앞으로는 뭐 응급실은 사실 응급을 요해갖고 방문을 하니까 사실상 급한 환자가 대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오셔가지고 진료를 못 받고 처치를 못 받고 가는 일이 없도록 또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심현정 의원 : 네, 과장님 말씀대로 꼭 그렇게 하셔야 되고 그 일련의 상황을 정확히 한번 다시 파악을 해서 우리 의원들한테 보고를 좀 해주세요. 그래야 의원님도 이 사건에 대해서 주민들한테 충분히 설명을 할 수가 있거든요.
○보건사업과장 이현진 : 네, 어떻게 된 상황인지 알아보고 별도로 저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심현정 의원 : 네,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의장 심현정 : 또 다른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진료지원과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님을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사업과장 이현진 : 감사합니다.
○의장 심현정 :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4분 회의중지)
(14시 44분 계속개의)
○의장 심현정 :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사.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의장 심현정 : 다음은 김재열 상하수도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재열 : 안녕하십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재열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일하는 팀장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진범 수도행정팀장입니다.
(김진범 수도행정팀장 인사)
김복기 상수도시설팀장입니다.
(김복기 상수도시설팀장 인사)
이일주 상수도운영팀장입니다.
(이일주 상수도운영팀장 인사)
김진홍 하수도팀장입니다.
(김진홍 하수도팀장 인사)
지금부터 22년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한 업무를,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고 주요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584쪽입니다. 시설물 안전점검 및 급수와 수질관리입니다.
본 사업은 시설물에 대한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6조에 의한 정밀안전점검, 수도법 제8조에 의한 상수원 수질관리와 지방상수도 확충 및 신규 건축물에 대한 수도계량기 공급과 동파 등에 의한 파손 교체, 마을 상수도의 수질 검사와 관련 업무를 하는 사업비로 사업비는 약 3억원입니다. 관련 규정 및 지침을 준수하여 정상 업무 처리하고 있습니다.
585쪽입니다. 지방상수도 관로 확장 및 시설개선입니다.
지방상수도 미급수 구역에 대한 지방상수도 공급을 위하여 약 44억원의 사업비로 배수관로 확장 공사를 평창읍 대상리 외 6개소를 시행하고 있으며, 17억원의 사업비로 급수 인구 및 구역의 증가로 용수 공급 부족 및 수압의 약화로 정상적인 수도 공급에 지장이 발생됨을 사전 방지하고 안정적인 수질 확보와 상수도 운영의 최적화를 위하여 종부리 지방상수도 안정화사업에 3개소 사업을 정상 추진하고 있으며, 연내 사업 마무리하여 급수 불편을 조기에 해소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586쪽, 농촌생활용수 개발사업입니다.
먼저 안미지구입니다.
20년에서 24년 12월까지 5개년간 총사업비 200억원을 투자하여 상수관로 59km, 배수지 2개소, 가압장 9개소를 설치하여 안미지구에 급수 불편을 해소하는 사업으로 21년 10월 착수하였으며, 22년 50억원의 사업비로 상수관로 12km와 배수지 1개소, 가압장 1개소를 설치할 계획으로 7월 현재 상수관로 6.5km 완료하였으며, 배수지 및 가압장 공사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성실 시공 및 계획기간에 맞춰 차질 없이 사업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용평․진부면 사업입니다.
17년부터 23년 12월까지 6년간 총사업비 267억을 투자하여 상수관로 72km, 배수지 6개소, 가압장 7개소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22년 전체 사업비를 확보하여 현재 상수관로 66km, 배수지 5개소, 가압장 6개소를 완료하였으며, 전체 공정률은 83%입니다. 계획 기간 내에 차질 없이 추진하여 사업 완료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587쪽 마을상수도 시설개량사업입니다.
원수 부족 및 수질불량으로 식수이용에 불편을 겪고있는 지역의 소규모 수도시설에 대하여 9억원의 사업비를 투입 정비하여 소규모 수도시설의 개량 주민에게 깨끗하고 안정적인 상수를 공급하고자 하며, 현재 봉평면 덕거리 취수보 정비공사 외 4건을 추진 중에 있으며 정상 추진되고 있습니다. 급수 불편이 조기에 해소될 수 있도록 사업기간의 단축 등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588쪽, 지방상수도 위탁운영과 589쪽, 공공하수처리시설 운영․관리입니다.
우리 군 지방상수도는 한국환경공단과 평창, 봉평, 면온, 대관령 공공하수처리장은 주식회사 대양환경기술 외 2개 사와 진부와 대화 공공하수처리장은 민간투자사업자인 주식회사 맑은 평창과 협약하여 본 시설을 위탁 운영 관리하는 연례 반복적인 업무입니다. 환경공단 및 위탁 업체와 협력하여 상하수도 시설의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590쪽, 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입니다.
먼저 하송빈 농어촌 마을하수도 증설사업입니다.
대화면 신리 지역에 발생 하수를 적합하게 처리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19년부터 23년 12월까지 4개년에 약 116억원을 투자하여 하수처리 능력을 일일 50톤에서 200톤으로 150톤 증설 및 하수관로 9.7km, 배수설비 405가구를 시행하는 사업으로 21년 8월에 사업 착수하여 현재 20%의 공정을 보이고 있으며 정상 추진되고 있습니다. 22년도는 13억원의 사업비로 하수처리장 증설을 위한 토목 및 건축 공사를 시행하고 있으며 본 기간 내에 완료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평창 공공하수처리장 증설사업입니다.
20년부터 23년 12월까지 4개년에 총 233억원을 투자하여 기존 일일 하수처리능력을 1,800톤에서 2,700톤으로 900톤 증설하는 사업으로 금년도 사업비는 12억원입니다. 금년도 4월 강원도 건설기술심의를 완료하였으며, 현재 환경부와 재원 협의 중으로 7월 중 완료하고 8월 중 사업 착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591쪽, 봉평 공공하수처리 증설 사업입니다.
20년부터 24년 12월까지 5개년에 총사업비 143억을 투자하여 기존 일일 하수처리 능력을 1,200톤에서 1,800톤으로 600톤 증설하는 사업으로 금년도 사업비는 약 7억 5,000만원입니다.
본 사업도 평창처리장과 같이 금년도 4월 강원도 건설기술심의를 완료하였으며, 현재 환경부와 재원 협의 중으로 7월 중 완료하고 8월 중 사업 착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592쪽, 하안미 농어촌마을하수도 증설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22년에서 24년 12월까지 3개년에 총사업비 95억원을 투자하여 기존 1일 하수처리능력 80톤에서 240톤으로 160톤 증설하는 사업으로 금년도 사업비는 6억 8,000만원입니다. 금년도 12월까지 실시설계를 완료하여 23년 사업 착공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도돈 농어촌마을하수도 신설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22년에서 24년 12월까지 3개년에 총사업비 약 65억원을 투자하여 마지 및 도돈 지역에 미처리 생활하수를 차집하여 처리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금년도 사업비는 4억 2,000만원입니다. 금년도 12월까지 실시설계를 완료하여 23년 착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593쪽 하수관로 확장 및 정비사업입니다.
2000년부터 23년 12월까지 4개년 추진하는 사업으로 평창처리장과 봉평처리장 증설에 따라 처리 구역을 확장하는 하수관로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평창읍은 여만, 상리, 후평, 계장, 임하, 용항, 하일리에 하수를 차집하는 관로 28km 및 부속시설을 총사업비 293억원을 투자하여 추진하고 봉평면 무이리 일원의 하수를 차집하는 관로는 7.5km를 약 62억원을 투자하여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두 사업 모두 강원도 건설기술심의를 완료하고 환경부와 재원 협의 중에 있으며, 7월까지 재원 협의를 완료하고 8월 중 사업 착공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며, 22년 확보 사업비는 평창지구 21억원, 봉평지구 6억원입니다.
594쪽, 하진부2리 하수관로 확장사업입니다.
21년부터 22년 12월까지 2개년간 36억원을 투입하여 하진부 2리 지역하수처리를 위한 차집 관로 3.8㎞ 및 부대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21년 하수관로 1.3km를 시공하였으며, 24년 24억의 사업비로 하수관로 2.5km 및 부대시설을 3월 중 사업 착공하였으며, 연내 사업 완료하여 생활하수를 적정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평창군 노후관로 정밀조사입니다.
본 사업은 설치된지 20년이 도래되는 우리군 하수도 노후관로에 대하여 사업비 4억 8,000만원을 투자하여 관로 내부 등에 정밀조사하여 상태 등급을 정하고 24년 환경부 노후관로 정비공사 국고보조 신청을 하여 노후관로 정비를 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본 사업도 계획기간에 정상적으로 추진되어 24년 국비 확보 가능하도록 사업 추진 노력하겠습니다.
596쪽, 방림농공단지 공공폐수시설 민간위탁 운영입니다.
방림농공단지 공공폐수시설 400톤에 대하여 21년 2월부터 24년 1월까지 주식회사 대신환경기술과 위탁 운영 관리를 하고 있으며, 22년 사업비는 6억원입니다. 현재 감자가공공자와 절임배추 공장의 폐수 배출 기준 이상의 고농도 폐수를 가능적 간헐적으로 방류하고 있어 운영에 어려움이 있으나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폐수 방류 업체의 전 처리 후 방류를 위한 시설 공사 중에 있어 본 시설이 완료되면 정상 운영에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에 모든 업무에 대해서 철저히 정리하고 준비하여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2년 상하수도사업소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심현정 : 네,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상하수도사업소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은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미 의원 : 네, 이은미 의원입니다.
585쪽에 지금 관로 확장공사가 있잖아요.
과장님, 그 대상리하고 대하리 그 주민들께서 이제 그 지금 본관을 다 묻어놓고 급수탱크 설치를 완료했는데 집으로 이렇게 들어오는 가정으로 들어오는 배수관로가 지금 어떻게 됐는지 그 지금 뭐 물어봤더니 한 간에 물어봤더니 뭐 예산이 안 돼서 지금 못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하신대요. 그래서 이제 그게 걱정이 되니까 저한테 연락이 왔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지금 궁금해서 여쭤보고 있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재열 : 네, 지금 저희 대상되는 지구가 가구수가 197가구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제 주관로는 밑에까지 다 깔았고요. 이제 잔여 가정 급수, 배수관로가 이제 설계 남아 있는데 현재 지금 설계를 다 완료했고요. 지금 그 계약 부서에 계약심사까지 끝나서 계약 부서에 지금 사업 발주를 의뢰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 가지고 이달 안에 업체가 선정돼서 다음 달에는 사업을 착공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전체 사업비가 저희가 한 24억이 지금 소요가 되는데 확보된 사업비는 13억이라 한 11억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그 사업을 조기에 완료하려면 저희도 가구수도 많고 수해 주민도 많기 때문에 의원님들이 3회 추경이나 아니면 사업적인 요건이 어려우면 내년도 당초예산에도 그 11억 예산을 좀 확보하게 도움을 주셔서 사업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은미 의원 : 네, 잘 알겠습니다.
잘 전해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심현정 : 이은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네, 이창열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열 의원 : 네, 이창열 의원입니다.
588페이지 지방상수도 위탁운영입니다.
이게 이제 한국환경공단에 30년간 위탁운영 중이지 않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재열 : 네,
○이창열 의원 : 그 30년간 장기 위탁을 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재열 : 이거는 그 이전에 저희가 그 하수, 상수도 이렇게 유수율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누수를 얘기하는데 그 위탁하기 이전에 거의 한 유수물을 이용하는, 그러니까 물이 새는 거를 누수라 그러고 쓸 수 있는 거를 유수라고 표현을 하는데 유수율 자체가 60% 이하까지 떨어졌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그 환경부에서 권장사업으로 그 상수관망최적화사업이라 그래서 85%까지 우리 관로를 노후관로를 정비를 해주는 대신 환경공단에다 위탁해서 전문기관에 위탁해서 관리할 수 있도록 해라 그래서 저희가 당시에 한 400억 정도를 사업비를 환경부로 지원을 받고 그 상수관로를 정비를 했습니다. 그래갖고 85%까지 그 유수율을 확보를 해서 정비를 했던 사업인데 지금 또 관로가 자꾸 늘어나고 그리고 실제로 그 노후관로도 차기로 계속 발생하고 그러다 보니까 현재는 한 70% 정도 유수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환경부하고의 협의, 사업비 따는 그 목적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위탁계약 하게 된, 그렇게 됐습니다.
○이창열 의원 : 일단 뭐 우리 군 자체가 상수도요금이 높을 수 없는 여건이라는 건 알고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 유수율 제고사업을 좀 통해서 상수도요금을 좀 낮춰줄 수 있는 개선 방안을 혹시 가지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재열 : 상수도요금은 저희가 높습니다. 전국에서는 두 번째로 높고요. 그리고 강원도에서도 사실 요새 저희가 이제 현실화라 그랬는데 이제 뭐라 그러냐면 저희가 공기업에서 저희 상수요금을 받아서 공기업을 운영할 수 있는 현실화율이 지금 한 30%도 되지 않습니다. 저희가 금액을 더 낮출라 그러면 실제로 다른 그 상수도공사를 하지 않으면 됩니다. 아무것도, 급수 공사를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현실화율이 올라가기 때문에, 그런데 저희가 현실화율이 너무 낮다고 해서 페널티를 받으면서 계속 저희가 올리라고 요금을 올리라고도 지금 계속 저희가 압박을 받고, 갖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런데 지금도 높은 상태에서 더 올릴 수 없다 그래서 지금 저희도 좀 어려운 과정에서 지금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요금을 더 낮추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좀 누수라든가 이런 걸 좀 본격적으로 좀 많이 잡아서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창열 의원 : 그리고 제가 어제인가 그 민원과 보고 받으면서 말씀드렸던 사항 중에 하나인데요. 도로와 지하시설물 전산화사업을 지금 이제 민원과에서 평창읍 같은 경우 벌써 완료가 됐고 나머지 지역들이 진행 중인데 제안드리고 싶었던 거는 지금 이제 특히나 이제 관로 신설관 같은 경우 지금 CCTV 촬영을 다 하고 있고 여기 저희 사업에도 있지만 노후하수관 정비, 노후하수관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재열 : 정밀조사,
○이창열 의원 : 사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재열 : 네, 하고 있습니다.
○이창열 의원 : 그 사업과 연계시키면 어차피 노후하수관 조사도 CCTV 촬영을 하니까 민원과 담당자분께서는 영상을 넘겨주면 연계가 가능하다고 말씀하시는 거 같더라고요. 그거는 그렇게 좀 연계를 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부탁드리고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재열 : 네,
○이창열 의원 : 또 하나는 평창 읍내 일부 지금 분리사업이 되지 않은 곳이 지금 꽤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거에 대한 대책이 혹시 있으신지 좀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재열 : 그거는 지금 저희가 일부 그러니까 실제로 지금 제가 잘 알고 있는 대표적인 요소 어떤 특정 그 상가를 저기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건물 이제 이 건물 안에 과거에 그 정화조, 오수정화조 자체가 건물 안에 있습니다. 건물 바닥 안에 본 건물 아래에 있던가 아니면 이제 뭐 중축 막 이렇게 하면서 그 기존 옆에 사람 인력으로 그 삽으로 파고 들어가서 정비를 해야 되는 그런 여건에 있는 가옥이 몇, 좀 있어요. 건물이, 그런 건물 밑에 이제 오수정화시설이 있는 데가 있고 그래서 그 밑에 예전에 한번 민원이 들어와서 현장답사도 하고 그 얘기를 했는데 그러면 이게 저희가 이걸 공사를 한다. 하는데 실제로 지금 건물 하다가 건물도 이제 오래된 건물이고 장비, 사람 인력으로 그 저기 할 수 없는, 장비가 들어가서 뿌레카 라도 해서 뭐 벽을 깨고 그래서 건물에 금이 가면 어떡하느냐, 선생님 건물인데, 우리 공사하면서, 그런데 그거는 용납이 안 된답니다. 그럼 저희가 공사할 수 없습니다. 그거는, 실제로 뭐 그런 걸 다 감안하고라도 해달라 그러면 저희가 뭐 어떤 수를 써서라도 해야 되겠지만 내 건물에는 금도 가면 안 되고 건물 지하에 있는 정화조는 연결을 해서 해달라고 그러면 대안이 없습니다.
○이창열 의원 : 제가 알기로는 소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가옥들도 있고 여건상 지금 말씀하신 정화조와 저희가 이제 분리관로와 사이에 또 다른 시설물 때문에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라고 저도 얘기는 들었는데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재열 : 네,
○이창열 의원 : 그게 이제 어떤 한 집, 두 집의 문제가 아니고 그 섹터로 그려질 수 있을 만큼 그쪽에 대체적으로 지금 그렇게 돼 있는 거 같더라고요. 그거는 어쨌든 평창강을 생각한다고 하면 좀 장기적으로라도 좀 고민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싶어서 그 말씀을 드렸고요.
마지막으로 하나 지금 하수처리장 같은 경우는 위탁운영 중이지 않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재열 : 네,
○이창열 의원 : 그런데 이제 전문 위탁운영사다 보니까 나름 노하우도 가지고 있고 관리가 잘되고 있는데 그에 반해 그 이제 사업소 내에 담당 직원은 자주 바뀌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지시, 업무 지시를 해야 될 직원이 모르는 업무가 너무 많아지는 그런 일이 있지 않을까 싶어서 이거는 좀 개인적으로 좀 이제 부탁을 드리는 부분인데요. 운영사를 관리하거나 하는 분들은 좀 이제 장기 근무를 할 수 있도록 제안도 좀 해주셔서, 저 역시도 제안을 드리겠지만 내부적으로 라도 지금 그렇게 직원 관리를 좀 해주셨으면 싶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재열 : 네, 인사 부서에도 한 번 얘기를 하겠습니다.
○이창열 의원 : 네, 이상입니다.
○의장 심현정 : 네, 이창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네, 김성기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기 의원 : 네, 김성기 의원입니다.
평창군이 그 물, 우리나라가 물 부족 국가인 거는 맞죠.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재열 : 네, 맞습니다.
○김성기 의원 : 그래서 우리가 건강하게 살아가는 가장 기본적인 필수품이 바로 물인데 평창군의 상수도 보급률이 지금 얼마 정도까지 와있죠.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재열 : 80~81% 정도 됩니다.
○김성기 의원 : 좋아요. 지금 그 통합상수도가 들어가고 들어가지 못하는 구역은 이제 마을상수도로 대부분이 사업을 시행하고 있잖아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재열 : 네, 그렇습니다.
○김성기 의원 : 네, 그런데 그 마을상수도에 그 집수정을 용량을 개설할 때 기준은 어디에 있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재열 : 그거는 이제 실제로는 이제 좀 더 크게는 하고 있습니다만 1인 인구로 하고 있습니다. 1인 한 300L 정도에 이제 상수도용
○김성기 의원 : 그러면 한 가구당 평균 한 3명~4명으로 계산해서 1톤 정도 예상되네요. 그죠.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재열 : 네,
○김성기 의원 : 이제 그 이 톤에 개념에서 이제 많은 민원들이 지금 있었어요. 그래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게 비가 많이 올 경우에는 집수정에 저장이 많이 돼요. 그런데 비가 3달, 4달째 안 와버리면 이 집수정에 톤수가 적다 보니까 비가 계속 안 오고 있어서 이게 물을 빼서 각 가구가 물을 빼 쓰다 보니까 금방 고갈이 되어버리고 저장이 안 됩니다. 굉장히 이제 수도꼭지 틀면 막 졸졸졸 거리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간간이 집수정의 용량을 좀 그 규정대로 뭐 한 가구당 1톤이면 1톤을 좀 더 높여 가지고 뭐 10톤짜리 묻을 거 10가구라 그러면은 10톤 묻을 거 20톤짜리 묻어달라는 요구하는 사항, 그 마을상수도 주민들이 꽤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민원을 제가 접했을 때 뭔 생각을 했냐면 물에 공급은 최소의 필요조건에 맞추는 것이 아니라 최대치에 충족조건에 맞춰야 되지 않나 생각해서 비가 안 올 경우에 집수 용량이 적어서 대처 할 수 있는 그 물이 없을 걸 대비해 가지고 특별하게 한 가구당 1톤 내로 규정한다는 규정이 없다는 가정하에 가급적이면 주민들이 그 요구하는 수준 그 이상으로 용양을 좀 맞춰줬으면 하는 바람이 좀 있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재열 : 네, 저희도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거기에 대해서 한 번 더 말씀드리면 실제로 지금 간이 상수도가 생활용수로 쓰면 제 저희가 수도분야에서 일할 때는 식수로는 부족이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런데 대부분 어렵다 보니까 몰래몰래 농업용수로 다 쓰고 계세요. 그런데 저희가 이게 그 마을에서 관리하는 거다 보니까 언제 뽑아썼는지, 어떻게 썼는지도 확인이 안 되고 저희가 물탱크에 물이 차는 거를 계산해 보면 이게 어느 정도 물이 들어오는지 확인이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그 물이 모자랄 리가 없는데 모자랍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걸 찾아 가지고 일일이 할 수 없는 그런 어려움도 있습니다.
○김성기 의원 : 어차피 예산이 투입 돼가지고 그 마을상수도 시행이 됐기 때문에 뭐 가구들이 그렇게 특별히 속이진 않겠지만 관리 책임하에 있잖아요. 그게 마을상수도가, 혹시나 비가 많이 안 올 경우에는 과에서 지도, 단속 차원에서 한번 현시찰 개념에서 마을에 가 가지고 실제 그 집안에서 물도 틀어 보시고 정말로 물이 안 나오면은 대책을 세워야 되거든요. 물이 잘 나온다면 뭐 상관없겠지만 그런데 제가 방문한 농가는 분명히 물이 안 나오고 있었습니다. 뭐 어디라고 제가 말씀은 따로 안 드릴게요. 나중에 한번 민원이 또 들어올 거 같아요. 그래서 정말 건조기에는 한 번 정도 마을상수도를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건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재열 :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성기 의원 : 이상입니다.
○의장 심현정 : 김성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분,
네, 남진삼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진삼 의원 : 남진삼 의원입니다.
소장님 우리 상수도 평균 누수율은 어떻게 돼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재열 : 상수도가 지금 한 70% 조금 안 됩니다. 69.8% 좀 70% 가까이 되고 있습니다.
○남진삼 의원 : 누수탐사 금액이 좀 많이 들어가겠네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재열 : 네,
○남진삼 의원 : 592페이지 좀 봐주세요.
지금 하안미 마을하수도 증설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재열 : 네,
○남진삼 의원 : 마을 주민들하고 좀 민원이 많이 있는 것 같은데요. 좀 마을 주민들하고는 좀 만나는 보셨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재열 : 이장님하고 어저께도 가서 지금 직원이 만나고 왔고요. 일단 뭐 하수처리장 증설 뭐 평창도 마찬가지지만 혐오시설이다 보니까 님비현상이 맞습니다. 그래 가지고 우리 지역에는 무조건 안 된다는 개념이 다 팽배해 있기 때문에 저희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일하기 좀 어려운 부분이긴 합니다.
그런데 그 실제로 처음에 그쪽에서 하안민에서 요구했던 게 이제 인근 주변에 땅을 다 사달라. 그런데 그거는 저희가 우리가 소규모처리장이 21개소가 있습니다. 21개소 다 동등하게 다 사줄 수 없는 여건이기 때문에 접근할 수 없었고요. 그리고 유급감시원 2명을 해달라 그것도 마찬가지로 유급감시원 자체도 타 지역도 21개소나 있는데 하안미만 특별히 할 수 없는 부분이고 수용할 수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어려움이 있었고요. 이 기타 이제 이 하안미 3리 지역에서 좀 피해를 보는 거에 대해서 27일 날 주민설명회를 다시 한번 하기로 했습니다. 27날 주민들 모아놓고 이거 왜 저희가 군에서 해줄 수 있는 사업이 어떤 건지 그 보상차원에서 뭐 접근할 수 있는 사항이 있으면 의견을 듣고 그렇게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찾아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남진삼 의원 : 네, 하여간 뭐 감사드리고 주민설명회를 통하여 충분히 좀 이해좀 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재열 : 네,
○남진삼 의원 : 그다음에 책자에는 없지만 그 방아다리 약수, 아시죠.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재열 : 네, 방아다리 압니다.
○남진삼 의원 : 수질검사에 보면 우리 평창군에 2개 항목에 기준치 초과, 철분, 탁도 거기에 보면 부적합 판정이라고 안내문이 설치가 되어 있어요. 아시죠.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재열 : 네, 음용수 수질 기준에 부적합하다고
○남진삼 의원 : 그런데 관리하시는 분의 입장은 양양 오색약수 같은 경우에는 물이 없어서 그거를 지키려고 노력을 하고 관광 자원으로 만들려고 그러는데 우리 군에 있는 이런 자원까지 못 쓰게 하는 건 조금 불합리하지 않나 그런 얘기가 있는데, 소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재열 : 그거는 환경부 기준에 의해서 저희가 업무를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별도의 의견을 가지고 저희가 그걸 안 할 수 없습니다. 수질부적합 했을 때는 부적합 하다고 안내를 하도록 지금 법에서 명시돼 있기 때문에 법적사무기 때문에 저희가 그거를 어떻게 정리하기는 좀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남진삼 의원 : 네, 이상입니다.
○의장 심현정 : 네, 남진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제가 한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586쪽 좀 봐주시고요.
그 용평․진부면 농촌생활용수 개발사업 부분에서 이게 당초에 이제 2019년 7월에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용역을 할 때는 한 400억 정도 460억 정도 되는 사업으로 시작을 했다고 알고 있는데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재열 : 아니, 그거는 이제 2단계까지
○심현정 의원 : 2단계 했을 때,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재열 : 네,
○심현정 의원 : 네, 그래서 지금은 이제 1단계로 266억 정도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2단계의 재원, 한 200억을 확보할 수 있는 그 지금 일이 진행이 되고 있는지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재열 : 지금 저희가 안미지구가 200억이 지금 확보되어 있어서 지금 저희 평창군이 이게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운 부분인데 이게 이제 환경부에서 국비사업으로 저희가 했을 때는 차라리 저희가 예산을 따오기가 좀 더 쉬웠습니다. 환경부에 와서 직접 예산 협의도 하고 따오고 그렇게 했었는데 도비로 균특사업으로 해서 지방형사업으로 해서 도비로 내려오다 보니까 지금은 현재 24년도까지 안미지구 200억, 여기 지금 260억, 460억입니다. 전체가, 그런데 강원도 18개 시군에 이렇게 크게 하는 데가 평창군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강원도에서도 좀 저희가 이제 추가 사업을 자꾸 요구를 하고 있는데 좀 예산 확보에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아무튼 노력은 하겠습니다.
○심현정 의원 : 아니, 처음에 당초 이제 용평․진부면 용수사업만 보고 볼 때 한 460억 정도 되는데 1차로 260억이 들잖아요. 그 나머지 200억이 더 필요한데 그래야 당초 계획했던 대로 진행이 되잖아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재열 : 그런데 이제,
○심현정 의원 : 그래서 200억 확보를 위해서 이게 이제 지방이양사업으로 도에 도로 내려왔기 때문에 어려워진 거잖아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재열 : 네,
○심현정 의원 : 그 어려움을 알긴 아는데 그렇다고 해서 당초 계획하고 설계됐던 200억 정도에 사업이 진행이 안 돼서도 또 안 되잖아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재열 : 설계는 되는 게 아니고요. 그냥 1단계 사업, 2단계 사업이래서,
○심현정 의원 : 이게 계획이 있었잖아요. 계획이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재열 : 계획만 그냥,
○심현정 의원 : 계획이 있었는데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재열 : 지도에다 동그라미만 그려놓은 그런 수준이었고요. 지금은 구체화 돼서 용평․진부는 260억으로 추진하고 설계 상세 설계를 해서 들어간 거고, 밖에는 지금 아직,
○심현정 의원 : 뒤에 우리 팀장님이 뭐 하고 싶은 얘기가 있는 거 같은데,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재열 : 그러니까 실제로는 아직까지 지금 사업비는 확보가 안 된 상태고 노동, 속사지구가 지금 아까 2단계 사업으로 하고 아까 이제 수항지구하고 2차 사업을 들어가 있는데 그 강원에 중기계획에는 들어가 있답니다.
○심현정 의원 : 네, 계획이 있으니까 빠른 시일 내에 가능한 빨리 2단계 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좀 노력을 해주셔야 될 것 같아서,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재열 : 네, 노력하겠습니다.
○심현정 의원 : 만약에 이건 도비,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재열 : 네, 도비입니다.
○심현정 의원 : 도비로 해야 되니까 도의원들이 역할을 해야 되면 도의원들이 해야 되고, 우리 국회의원이 역할을 해야 되면 국회의원이 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우리 군수님도 해야 되고 계획은 서있는데 2단계 사업이, 그 시행은 해야 되잖아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재열 : 네, 시행은 평창군 전체 다 해야됩니다.
○심현정 의원 : 네?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재열 : 하여튼 뭐 그 사업비를 확보해 가지고 상수도 보급률을 높이는데 무지 노력하겠습니다.
○심현정 의원 : 이 주민들은 다 되는 줄 알고 있어요. 알 사람은 다 알고 있거든요. 2단계 사업이 시행을 해야 된다는 거, 계획했던 거를 알고 있기 때문에 진행이 안 되면 또 진행이 안 되는데에 대해서 또 불만이 있고 자꾸 성토를 하게 되니까 2단계 사업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과장님이 좀 일 좀 많이 해주세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재열 : 네, 사업비 확보에 경주하겠습니다.
○의장 심현정 : 또 다른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상하수도사업소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이것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이 모두 마무리되었습니다.
회의에 적극 협조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 제5차 본회의는 이곳에서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해서 부서별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276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5분 산회)

○출석의원
의 장 심현정
부의장 김성기
의 원 이은미
의 원 이창열
의 원 김광성
의 원 남진삼
의 원 박춘희
○출석공무원
경제건설국장, 이정균
건설과장, 심재호
도시과장, 오현웅
보건사업과장, 이현진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재열
○의회사무과
사무과장, 김용필
전문위원, 김남섭
의사담당, 김경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