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2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7차 2021.12.13

제272회 평창군의회(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7호
평창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21년 12월 13일(월) 오전 10시 00분
장 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장

의사일정(제7차 예결특위)
1. 2022년도 예산안

심사된 안건
1. 2022년도 예산안(평창군수 제출)
가. 농업축산과 소관
나. 유통산업과 소관
다. 기술지원과 소관

(10시 00 개회)
○위원장 박찬원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2회 평창군의회 정례회 제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22년도 예산안(평창군수 제출)
(10시 00분)
○위원장 박찬원 :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농업축산과, 유통산업과, 기술지원과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가. 농업축산과 소관
○위원장 박찬원 : 그러면 먼저 농업축산과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전윤철 농업축산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축산과장 전윤철 : 농업축산과장 전윤철입니다.
2022년도 농업기술센터 전체 예산 금년 대비 141억 9,282만 5천원이 증액된 745억 998만 3천원으로 평창군 일반회계 예산 대비 14.7%이며, 2022년도 농업축산과 당초예산 일반회계 예산안은 금년 대비 1억 5,407만 6천원이 감액된 331억 8,663만 4천원으로 이는 농업기술센터 전체 예산에 44.5%를 차지합니다.
이어서 농업축산과 소관 예산안 세부 사업별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업경쟁력강화 분야입니다.
금년도 대비 16억 9,780만 3천원이 증액된 257억 3,040만 1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청사관리입니다. 청사운영관리 사무관리비로 일반수용비에 1,988만 7천원, 임차료 외 1,344만원, 공공운영비로 공공요금 및 제세 1억 3,540만 4천원, 연료비 1,828만원, 시설장비유지비 2,860만원, 차량․선박비 5,250만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청사 이동식서가 구입에 3,000만원, 청사 흡연 부스설치에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업인프라 구축입니다. 농업회의소운영 민간경상사업보조로 농업회의소 육성지원에 1억 300만원, 저소득농업인 지원사업 민간자본 사업 보조로 저소득농업인 지원에 6,000만원, 농업보조사업 시스템 구축 사무관리비로 농업보조사업 시스템 유지보수 용역비에 660만원, 528쪽입니다.
강원도 농업인 수당 기타보상금으로 강원도 농업인 수당지원에 40억 6,700만원, 단위사업운영경비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 농산물유통 및 판로개척 업무추진에 300만원, 농․축산 업무추진에 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특성화농업 육성입니다. 채소가격안정제 지원 자치단체부담금으로 채소가격안정제지원에 4억 5408만 7천원, 고랭지채소 안정생산 민간위탁사업비로 고랭지채소 안정생산 지원에 4억 3,6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특작경쟁력제고 민간자본사업보조로 곤충 스마트팜 육성 지원에 2,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29쪽입니다.
과수화훼생산․유통 민간자본사업보조로 과수 경쟁력 제고 지원에 7,500만원, 과수 명품과원 조성 지원에 1억 7,150만원, 시설원예경쟁력제고 민간자본사업보조로 시설원예 환경개선 지원에 2,500만원, 비닐하우스 현대화 지원에 2억 5,110만원, 비닐하우스 현대화 지원 농협협력사업에 1억 3,9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인삼기반조성 민간자본사업보조로 인삼 친환경재배 지원에 450만원, 고품질 인삼생산시설 지원에 3,06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30쪽입니다.
특용작물 생산시설현대화 지원 민간자본사업보조로 인삼 생산시설 현대화 지원에 8,626만원, 특용작물 생산 버섯 현대화 지원 민간자본사업보조로 버섯, 약용 재배시설 현대화 지원에 1,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고랭지채소 안정생산 민간위탁금으로 과채류 토양복원 및 병해충 방제지원에 9,000만원, 채소병해충 무사마귀병 방제지원에 8억원, 민간자본사업보조로 가뭄대비 관수시설에 1억 8,000만원, 민간위탁사업비로 가뭄대비 관수시설 위탁비에 5억 9,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약초육성 전략사업 민간경상사업보조로 오미자 산채 포장재 지원에 2,000만원, 오미자 산채 복합경영 지원에 1,500만원, 민간자본사업보조로 인삼 해가림 시설 지원에 1억 8,4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31쪽입니다.
지역특산품육성 민간자본사업보조로 과수 생력화 작업기 지원에 6,700만원, 사과 경쟁력 강화 지원에 7,890만원, 다래 생산 기반구축 지원에 1,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설농업 육성 민간자본사업보조로 시설원예 환경개선 지원에 2억 1,000만원, 시설농업기반 확충지원에 1억 8,800만원, 폭설피해농가 비닐하우스 지원에 9억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략작목 육성 민간경상사업보조로 평창산채 명품 안정생산 지원에 3,044만 3천원, 신전략작목 지원에 200만원, 민간자본사업보조로 특산품목 재배기반 확대조성에 1억 4,593만원, 민간위탁사업비로 성장가능작목 기반구축 지원에 4,12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비닐하우스 내재해형 규격 용역 연구용역비로 평창형 비닐하우스 내재해형 규격마련 용역에 2,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원예농산물 안정생산 및 인프라 확충 민간경상사업보조로 사과대추 작목반 영농지원에 2,000만원, 민간자본사업보조로 쪽파 탈피기 지원에 4,000만원, 532쪽입니다.
원예농산물 생산편의장비 지원에 5,000만원, 지역특화작물 재배지원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업생산․소득지원입니다.
정부양곡관리비지원 국내여비로 정부양정관리 업무추진 여비에 150만원, 고품질 쌀 생산 사무관리비로 쌀 전업농가 유통정보지 구독비에 518만 4천원, 민간경상사업보조로 강원쌀 소비촉진에 382만 5천원, 민간자본사업보조로 벼 육묘 시설장비 지원에 3,595만원, 원적외선 곡물건조기 지원에 1천만원, 533쪽입니다.
민간위탁사업비로 벼 재배용 상토 등 영농자재 지원에 2,173만 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고령농업인 농작업비 지원 기타보상금으로 고령농업인 농작업비 지원에 5,2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가산메밀꽃마을 육성 기타보상금으로 가산메밀꽃마을 육성지원에 3억 9,6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논 이모작 지원 기타보상금으로 논 이모작 재배 보상금에 48만 5천원, 강원잡곡명품화 민간자본사업보조로 잡곡산업 기반조성 지원에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강원감자주산지명품생산지원 기타보상금으로 가공용감자 계약재배 지원에 1,989만원, 534쪽입니다.
민간위탁사업비로 강원감자 주산지 명품생산 지원에 4,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씨감자 채종단지 육성지원 민간자본사업보조로 씨감자 채종단지 육성지원에 4,359만 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유해야생동물 포획시설 지원사업 민간자본사업보조로 유해야생동물 포획시설 지원에 1,71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고품질 식량작물 생산 기타보상금으로 산물수매벼 품질향상 지원에 1,500만원, 민간위탁금으로 벼 건묘생산자재 지원에 4,160만원, 민간위탁사업비로 산물수매벼 품질향상 생산자재지원에 2,71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35쪽입니다. 감자 HACCP시설 지원 민간자본사업보조로 감자 HACCP시설 지원 2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본형 공익직접지불사업 사무관리비로 공익직불금 운영비 2,160만원, 공공운영비 등록증 우편물 발송대 1,240만원, 국내여비로 공익직불제 업무추진 여비에 200만원, 재료비에 공익직불금 토양검사비에 342만 4,000원, 기타보상금으로 기본형 공익직접지불사업비 91억 6,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자겁 재해보험 보험금으로 농작물 재해보험금에 4,054만 4천원, 536쪽입니다.
농업인안전보험 지원 보험금으로 농업인안전보험금에 9,220만 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감자광역브랜드계열화지원 민간위탁사업비로 감자광역브랜드 계열화사업 지원에 4억 9,793만원, 강원감자 자조금 조성 민간위탁사업비로 강원감자 자조금 조성사업 지원에 6,626만 7천원, 수용성 규산 지원 민간위탁사업비로 수용성 규산 지원에 7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친환경농업 육성입니다.
537쪽입니다. 친환경농가 직불금 기타보상금으로 친환경농가 직불금 지원에 5,500만원, 토양개량제 지원 민간위탁사업비로 토양개량제 지원에 1억 9,588만 4천원, 유기질비료 지원 민간위탁사업비로 유기질비료 지원에 41억, 유기농업자재 지원 민간자본 사업보조로 유기농업자재 지원에 1,992만 7천원, 민간위탁사업비로 녹비작물 종자대 지원에 1,758만 3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민간위탁사업비로 녹비작물 종자대 지원에 1,758만 3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38쪽입니다.
친환경농산물 유통활성화 민간경상사업보조로 친환경인증 농산물포장재 지원에 1,500만원, 민간자본사업보조 지원 보조로 친환경농산물 가공․유통 기반조성 지원에 448만원, 친환경농업 실천기반 확충 민간자본사업보조로 친환경농업 자율실천단지 조성지원에 1,200만원, 친환경농업 촉진 사무관리비로 친환경 실천농업인 전문기술 정보제공 운영비에 270만원, 기타보상금으로 친환경농산물 인증촉진비 지원에 840만원, 무농약 지속 직불제 지원에 1,701만 7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39쪽입니다.
환경친화적 멀칭비닐 지원 민간위탁사업비로 환경친화적 멀칭비닐 지원에 5,090만원, 친환경 농자재 공급 민간자본사업보조로 친환경 유기농자재 지원에 6,395만원, GAP 안전성 분석사업 기타보상금으로 GAP인증농가 안정성 검사비 지원에 1,214만 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친환경농업기반확대 민간경상사업보조로 친환경농산물 포장재 지원에 3,000만원, 민간자본사업보조로 친환경 생력화 장비지원에 5,280만원, 친환경농업기반조성 기타보상금으로 친환경농업 인증촉진비 지원에 900만원, 친환경농산물 안정성검사비 지원에 1,496만원, 540쪽입니다.
민간자본사업보조로 친환경인증농가 토양개량 지원에 4,800만원, GAP인증농가 확대육성 지원 기타보상금으로 GAP인증농가 확대 운영 지원에 2,000만원, 농산물품질관리육성 행사운영비로 PLS 및 농산물 인증교육 운영비에 300만원, 농산물안정성검사비 민간위탁사업비로 농산물 안정성 검사비 지원에 566만 1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축산업경쟁력강화 분야입니다.
금년도 대비 20억 2,437만 4천원이 감액된 67억 3,659만 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한우소득안정화입니다. 강원축산 경진대회 행사운영비로 강원축산 경진대회 홍보관 운영비에 300만원, 강원축산 경진대회 출품축 지원에 300만원, 자치단체간부담금으로 강원축산 경진대회 부담금에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41쪽입니다.
한우품질개량 기타보상금으로 한우1등급정액 지원에 4,000만원, 한우 개량 지원에 4,000만원, 한우 경쟁력 향상지원에 5,000만원, 민간위탁금으로 한우암소 검정사업 위탁금에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한우사육기반확충 기타보상금으로 송아지생산 장려금에 3억 2,000만원, 민간경상사업보조로 한우농가 도우미 지원에 515만 4천원, 친환경축산물 생산기반시설 컨설팅 지원에 3,000만원, 민간자본사업보조로 친환경축산물 생산기반시설 지원에 1억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한우 송아지생산안정 기타보상금으로 한우 송아지생산안정 지원에 500만원, 한우 품질고급화사업 기타보상금으로 한우 품질고급화사업에 1억 1,110만원, 542쪽입니다.
축산물이력제사업 민간경상사업보조로 귀표부착비 지원에 3,168만원, 지능형 축산시설 도입 민간자본사업보조로 지능형 축산시설 도입 지원에 1,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평창한우브랜드육성 민간경상사업보조로 평창 대관령한우 포장재 지원에 6,800만원, 평창 대관령한우 홍보물 제작 및 광고 지원에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스마트축산 ICT 시범단지 조성사업 시설비로 스마트축산 ICT 시범단지 조성사업에 1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소가축육성입니다.
꿀벌육성지원 민간자본사업보조로 재래봉 종봉 구입지원비에 1,000만원, 꿀벌육성 기자재 지원에 3,000만원, 543쪽입니다.
강원양봉산업육성 민간경상사업보조로 양봉사료 지원에 1,275만원, 민간자본사업보조로 양봉기자재 현대화사업 지원에 99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촌관광승마활성화 지원 민간경상사업보조로 외승체험비 지원에 4,500만원, 학생승마체험 민간경상사업보조로 학생승마체험 지원에 3,593만 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44쪽입니다.
청정양돈 경영선진화 기타보상금으로 청정양돈 경영선진화 1,0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젖소개량 및 조사료 생산성 향상입니다. 학교우유급식지원 민간경상사업보조로 학교우유급식지원에 1억 1,8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조사료생산 지원 민간경상사업보조로 조사료 사일리지 제조비 지원에 3억 9,708만원, 민간위탁사업비로 조사료 종자구입비 지원에 3,141만 9천원, 545쪽입니다.
조사료생산시설 및 기계장비 지원 민간자본사업보조로 조사료 경영체 기계장비 지원에 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축산농가 도우미 지원 민간경상사업보조로 축산농가 도우미 지원에 1,572만원, 낙농산업 경영안정 지원 민간경상사업보조로 낙농산업 경영안정 지원에 2,310만원, 낙농사육 기반조성 민간자본사업보조로 젖소 산유능력 개량 지원에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조사료 생산성 향상 민간경상사업보조로 사일리지 발효제 구입지원에 1,400만원, 곤포사일리지 생산용 필름․네트 지원에 4,345만원, 민간위탁금으로 조사료 재배확대 지원에 3,000만원, 546쪽입니다.
부존자원 활용 조사료 자급률 확대 민간자본사업보조로 부존자원 사료화 TMR 제조장비 지원에 4,200만원, 조사료생산 실증시험 기간제근로자등보수로 조사료생산 실증시험 인건비 584만원, 사무관리비로 조사료생산 실증시험에 500만원, 시험연구비로 조사료생산 실증시험 연구비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학교우유급식 방학중 공급 지원 민간경상사업비로 학교급식 방학중 공급 지원에 3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FTA대응 경쟁력강화입니다.
가축재해보험 지원 민간인재해및복구활동보상금으로 가축재해보험 지원에 1억 1,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47쪽입니다.
신기술보급사업입니다.
신기술보급사업 민간자본사업보조로 한우 우량암소 조기선발기술 시범 지원에 2억원, 화분매개용 개량 벌통 적용기술 지원에 2,000만원, 과채류 부산물 한우사료화 비용절감기술 시범 지원에 1억원, ICT 융합 양질조사료 생산단지조성 시범 지원에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동물복지 육성입니다. 동물복지축산 컨설팅 지원 민간경상사업보조로 동물복지축산 컨설팅 지원에 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축산농가 소득 안정화입니다. 축산농가 관리 사무관리비로 축산농가 홍보물 제작에 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48쪽입니다.
축산환경 관리입니다.
친환경축산 기반조성 기타보상금으로 환경축산기반 톱밥공급사업에 2억 8,000만원, 민간위탁금으로 축사환경 악취경감 발효제 위탁금에 1억원, 민간자본사업보조로 다목적 가축분뇨 처리장비 지원에 6,000만원, 친환경축산 퇴비자원화 시설지원에 1억원, 신속한 가축분뇨처리 지원 민간자본사업보조로 다목적 가축분뇨처리장비 지원에 6,000만원, 환경수질오염 정화시설 지원에 1억 5,000만원, 깨끗한 축산농장 조성 민간경상사업보조로 부숙촉진 악취저감제에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방역위생관리입니다. 가축위생관리 사무관리비로 일반수용비에 1,147만원, 549쪽입니다.
공공운영비로 공공요금 및 제세에 1,800만원, 시설장비유지비에 500만원, 국내여비로 공중방역 업무추진 여비에 220만 1천원, 재료비로 가축방역 예방접종 소요물품비 2억 2,100만원, 기타보상금으로 유기동물 관리 및 처리지원에 1,500만원, 폐사축 처리지원에 1,500만원, 공수의 육성교육 지원에 8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축산물 HACCP 컨설팅 지원 민간경상사업보조로 축산물 HACCP 컨설팅 지원에 420만원, 살처분 보상금 지원 기타보상금으로 살처분 보상금 지원에 3억 7,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50쪽입니다.
가축질병예방 및 검진약품구입등 지원 사무관리비로 차량등록제 지원에 1,425만 6천원, 통제초소 운영비 및 소득비 5,000만원, 행사운영비로 가축방역 가상방역 훈련 지원에 1,500만원, 재료비로 가축방역 예방물품 재료비에 1억 5,963만 2천원, 기타보상금으로 브루셀라, 결핵병 채혈비 지원에 9,200만원, 미끼예방약 살포비 지원에 1,804만 9천원, 축산차량 GPS상시전원 지원에 540만원, 551쪽입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로 가금질병관리 지원에 1,200만원, 돼지 써코바이러스 예방 주사 지원에 1,4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동방제단 운영 민간위탁사업비로 공동방제단 위탁비 지원에 2억 54만 8천원, 가축진료 및 예방접종 지원 기타보상금으로 가축진료 및 예방접종 지원에 2,400만원, 가축전염병 예방접종 보조원 지원 기간제근로자등보수로 가축전염병 예방접종 보조원 인건비에 1,968만 4천원, 552쪽입니다.
농가 차단방역용 소독약품 지원 재료비에 농가 차단방역 소독약품 지원에 8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유기동물 보호․관리지원 기타보상금으로 유기동물처리비에 750만원, 소 농가 질병관리 지원 재료비에 송아지 설사약 예방 지원에 275만 5천원, 젖소 유방염 재발방지를 위해 415만 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거점 통제 차단방역 시설 운영지원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로 거점소독시설 운영 인건비에 1억 3,525만 9천원, 사무관리비로 거점소독시설 운영비에 1억 4,227만 1천원, 553쪽입니다.
재료비로 거점소독시설 운영 재료비에 5,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수의 수당지원 기타보상금으로 공수의 수당지원 2,400만원, 길고양이중성화수술지원 기타보상금으로 길고양이 중성화 수술비 지원에 200만원, 맞춤형 소득 및 방역시설 지원 민간자본사업보조로 이동식 동력분무기 지원에 196만원, 554쪽입니다.
구제역 백신 항체 형성률 제고 재료비로 무침 자동연속주사기 지원에 400만원, 기타보상금으로 포획․접종비 지원에 500만원, 가축질병 면역력 강화 재료비로 꿀벌 면역증강제 구입에 950만원, 구제역 방역 지원 재료비로 구제역 방역 재료비 2억 4,487만 4천원, 기타보상금으로 구제역 방역 지원에 8,650만원, 555쪽입니다.
야생동물 기피제 지원 재료비로 멧돼지 기피제 구입에 990만원, 환경친화적 폐사체 처리 지원 사무관리비로 랜더링 처리비용 지원에 525만원, 소 전업농가 구제역 접종 시술비 지원 기타보상금으로 소 전업농가 구제역 접종 시설비 지원에 5,150만원, 양돈농가 8대 방역시설 유지 보수 지원에 민간자본사업보조로 양돈농장 8대 방역시설 유지 보수 지원에 1,400만원, 양돈농장 방역수칙 홍보물 제작 사무관리비로 양돈농장 방역수칙 홍보물 제작에 1,000만원, 556쪽입니다.
축산물작업장 위생설비 개선지원 민간자본사업보조로 축산물판매업 위생설비 개선지원에 2억 7,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내수면자원개발 분야입니다.
금년도 대비 1억 7,249만 5천원이 증액된 7억 1,963만 7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내수면 개발 및 관리입니다. 내수면 자원조성 기타보상금으로 수산자원보호 명예감시관 활동비 지원에 1,800만원, 내수면 소득기반 구축 민간경상사업보조로 내수면 양식장 사료구입비 지원에 3,500만원, 민간자본사업보조로 양식 수산물 가공시설 지원에 5,311만 5천원, 내수면 노후양식장 현대화 시설 지원에 7,000만원, 557쪽입니다.
어업인 민생안정 지원 사무관리비로 해양수산 전문지 향토지 보급에 77만 5천, 이 차보전금으로 영어자금 이차보전에 1,380만 8천원, 수산인의 날 기념행사 지원 행사실비지원금으로 수산인의 날 기념행사 지원에 40만원, 어업인 복지 지원 기타보상금으로 여성어업인 복지바우처 지원에 140만원, 강원도 어업인 수당 지원에 1,050만원, 수산물 소비촉진 민간행사사업보조로 마을축제 송어체험 지원에 2,000만원, 558쪽입니다.
명품황태특구 지원 시설비로 명태산업 광역특구 통합운영 시설 구축사업에 2억 9,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불법어업단속지원 기간제근로자등보수로 불법어업 야간 단속요원 운영 인건비로 2,400만원, 사무관리비로 불법어업 단속장비 구입 및 홍보물 제작에 200만원, 국내여비로 불법 단속 여비 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황태산업 활성화 지원 민간경상사업보조로 명태산업 광역특구 통합브랜드 홍보마케팅에 6,400만원, 민간자본사업보조로 명태산업 광역특구 기자재 지원에 5,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수산종자 매입 방류 재료비로 수산종자 매입 방류에 4,963만 9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축산과 2022년도 당초예산 편성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찬원 :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농업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지광천 위원님,
○지광천 위원 : 네, 지광천 위원입니다.
농업축산과 사업이 예산이 얼마나 많은지 설명하는데 30분이 걸려요.
많은 일을 하시는데 그래도 어차피 해야 할 일인데 좀 효과 있게, 효과 있게 좀 잘해보자는 뜻에서 제가 먼저 한 가지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업축산과장 전윤철 : 네, 알겠습니다.
○지광천 위원 : 설명서가 1138, 1139, 1154, 1155 그다음에 명세서는 529쪽에서부터 시작이 되는데 과수 문제를 제가 좀 말씀을 드릴게요.
○농업축산과장 전윤철 : 네,
○지광천 위원 : 예산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 한 네 가지 되니까 제가 지금 네 가지 예산을 보니 과수 경쟁력 강화 제고, 그다음 명품과원 조성, 과원 생산력 지원, 과원 경쟁력 지원 이렇게 지금 네 가지인데, 여기에 들어가는 돈이 한 7억 정도 되네요. 그죠?
○농업축산과장 전윤철 : 네, 그렇습니다.
○지광천 위원 : 한 7억 정도 되는데 7억이면 지금 평창군에 사과 재배 면적이 얼마 돼죠?
○농업축산과장 전윤철 : 70헥타르 정도 됩니다.
○지광천 위원 : 70헥타르 정도, 적은 예산은 아니에요. 적은 예산은 아닌데 제가 이제 그동안 느꼈던 부분을 말씀을 드릴게요. 먼저 최고 먼저 과원 쪽으로 접근하자면 면적을 확보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럼 이제 면적 확보 지원을 받아요. 지원을 받는데 지금까지 제가 평창군에 다녀봤을 때 아주 적지에다가 심은 사람들도 있지만 정말 적지가 아닌데 심은 사람들이 있어요. 어떻게 본다면 오후 2시인데 해가 지는 데가 있어요. 이거는 사실 과원 적지가 아닙니다. 일조량 문제 때문에, 그러니까 사과가 클래야 클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그 사람들이 꼭 얘기하는 거 당도 얘기를 해요. 당도는 다 거기서 거기입니다. 거기에 기온 차나 양지에 기온 차나 거기서 거기예요. 그래서 제가 주문드리고 싶은 건 먼저 과원 대상지를 할 때 좀 한 바퀴 돌아가지고 적지가 아닌 거는 적지를 좀 유도 좀 해다와. 그러다 보니까 사과가 제대로 안 되니 그냥 팽개치고 버리고 그다음에 논, 밭에다가 하는데 물 빠진 관계를 제대로 안 하다 보니까 습한 데는 모든 작물이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또 사과가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좀 적지에 심을 수 있도록 좀 지도 좀 해다와 라고 말씀을 제가 드리고,
○농업축산과장 전윤철 : 네, 잘 알겠습니다.
○지광천 위원 : 그다음에 올해 사과 작황이 잘 안 됐죠.
○농업축산과장 전윤철 : 올해는 괜찮습니다.
○지광천 위원 : 괜찮은 거예요? 그런데 올 추석 때 혹시 사과 선물용으로 나간 사과들 보셨나요.
○농업축산과장 전윤철 : 선물용은 파악을 못 해봤습니다.
○지광천 위원 : 못 보셨죠. 제가 알기로 과장님이 사신 사과는 A품이에요. 여기에 사과가 아닙니다. 그런데 누가 산 사과는 여기 사과예요. 여기 지금 경쟁력 강화, 명품사과 이렇게 해서 지원해 주는데 과연 그런 사과가 평창을 대표할 수 있는 사과인가, 이렇게 본다면은 사실 이 네 가지 사업이 무의미한 사업이 된다 이런 얘기에요. 말 그대로 정말 명품사과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명품사과, 그래서 지금 사과 재배 영농교육도 많이 하잖아요. 많이 하는데 좀 이 농가들이 좀 명품사과를 생산할 수 있도록 어떻게 좀 방법을 좀 찾아 주시고 마지막으로 제가 작년부터 지금 말씀드리는 사항인데 우리 센터소장님께서 이 문제는 좀 대답을 해주셔야 될 거예요.
지금 유통과에서 하는 푸드통합센터가 지금 유통과에서 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다음에 기술지원과에서는 가공센터를 이제 내년부터 가동할 거고, 그러면 지난부터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A품 사과들은 A품 사과들은 농가들이 다 알아서 판로를 해라. 그거는 다 팔 수 있어요. A품들은, 그 이하 사과가 이제 문제가 되는데 그 이하 사과는 푸드통합센터에서 공공학교 급식용으로 나가는 컵 과일이 있습니다. 거기로 유도를 좀 하시고 그다음에 그거보다 조금 더 못한 사과들은 가공시설에서 사과즙으로 가공을 해서 말 그대로 지금 대화농협 산지공판장인가요, 거기서 하는 식으로 파란 사과들은 다 버리고 그러면 농가들이 생산하는데 인건비가 안 들어가요. 사과 다 버리고 10톤 생산해서 1억 벌거면 5톤 생산해서 1억 벌자 이런 취지에요. 그래서 착색이 완벽하게 된 사과만 골라서 즙을 짜가지고 공공학교 급식으로 좀 넣자. 우리 평창군에 공공학교 급식 인원이 한 3,300명 돼요. 일주일에 두 번만 넣어 주면은 평창군에 생산하는 사과 B품 착색이 완벽하게 된 사과들에 대해서는 높은 가격을 받고 팔 수가 있으니 다른 거는 뭐 다 버리라는 얘기가 아니고 먼저 시범적으로 평창군에서 사과 하나만큼은 좀 완벽하게 우리가 좀 농가들이 소득향상이 돼가지고 센터에서 권장하는 사업을 농민들이 안심하고 할 수 있도록 그 점에 대해서 우리 소장님께서 3개 과장님이죠. 3개 과를 잘 어떻게 협의를 하셔가지고 요거만 풀어 준다면 사과 재배 농가는 소득향상이 되지 않을까, 또 그렇게 하기 위해서 사실 푸드통합센터도 공공학교 급식 때문에 막대한 돈을 들여서 시작이 됐고 또 가공시설도 그래서 지원해 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소장님, 이 부분을 소장님이 내년도에는 아주 적극적으로 좀 추진하셔가지고 우리 사과 하나만큼에 대해서는 아주 현격하게 대한민국에서 관에서 주도해가지고 하는 사업 중에 모델 사업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상명 : 네, 알겠습니다.
○지광천 위원 : 네, 제가 금액에 대해서는 말씀을 안 드릴 테니까 그렇게 방향만 좀 선정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상명 : 네, 알겠습니다.
○지광천 위원 :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찬원 : 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장문혁 위원님,
○장문혁 위원 : 네, 장문혁 위원입니다.
농협과 협력사업 하는 부분에서 이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2020년, 21년 이제 농협하고 협력사업은 2020년도에 처음 시작을 했잖아요.
○농업축산과장 전윤철 : 네,
○장문혁 위원 : 저는 사실은 농업경쟁력강화 측면에서 지역농협과 협력사업을 하는 부분은 저는 대단히 바람직하다고 보고 또 그만큼 또 지역농협에서의 농업경쟁력 그리고 조합원에 그런 농업 경영을 위해서 그 방향은 우리 행정에서의 농업경쟁력강화 방향과 같기 때문에 이런 사업은 계속 이제 확대 시행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올해 작년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관수에 대한 부분에서도 이제 나름대로 그런 소기의 성과를 이루었고 올해 예산을 보니까 이제 방울토마토 재배 농가에 대한 부분에서 이제 협력사업으로 이제 처음 시작을 하네요.
○농업축산과장 전윤철 : 네, 그렇습니다.
○장문혁 위원 : 그런데 이제 우리 협력사업이 지금 이제 방울토마토 같은 경우에는 30동인데 이 관내에 있는 지역농협이 다 함께 참여하는 건가요? 아니면 일부분에 지역농협만 참여하는 건가요.
○농업축산과장 전윤철 : 대화를 좀 주축으로 해서 관내 다 참여할 겁니다.
○장문혁 위원 : 30 농가에 대한 지역 협력사업은 지역농협이 함께 다 한다.
○농업축산과장 전윤철 : 네,
○장문혁 위원 : 그런데 이제 방울토마토 재배는
○농업축산과장 전윤철 : 일단은 대화농협에서 하는데 향후 이제 이 협력사업을 일단 대화농협에서 하고 향후에 또 확대할 때는 지역농협 해가지고 관내로 다 확대할 계획입니다.
○장문혁 위원 : 그러면 지금 향후에 계획은 이제 관수에 대한 부분부터 시작을 했고 품목으로 이제 지금 더 확대를 하는데 그러면 앞으로 지역농협과 확대할 협력사업에 대한 계획, 방향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지역농업과 협업을 하면서 지금 계획들이 있을 텐데 그 부분에서 좀 말씀을 해주시겠어요.
○농업축산과장 전윤철 : 저희가 그 지역농협에서 사실은 그 협력사업 하는 게 가장 바람직한 사업인데 저희가 전체적으로 뭐 뭘 해야 되겠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계획수립한 것은 사실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 필요한 사업이 있을 때마다 농협에서 제안 요구를 하면 저희가 적극해서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문혁 위원 : 저는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 행정에서의 농업 정책에 대한 지원 그리고 지역농협에서의 조합원에 농업인에 대한 지원 거의 같은 맥락이거든요.
○농업축산과장 전윤철 : 네, 그렇습니다.
○장문혁 위원 : 그렇다고 보면 저는 지역농협과 우리 행정에서의 그 지원사업들이 함께 통합할 수 있는 부분은 통합을 하면서 같이 공조를 할 때 그 경쟁력이 좀 더 있다라고 보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는 관수만이 아니고 이제 품목에 대한 부분에서도 좀 확대를 해서 농업 재정에 대한 부분도 좀 최소화하되, 또 조합원에 조합원이 다 우리 농업인에 해당이 되잖아요. 농업에 대한 그 경쟁력 강화적인 측면으로 이렇게 상호 이렇게 협력을 한다 라고 하면 저는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구체적으로 지역농협에 운영자들과 협업을 하셔가지고 이것을 좀 확대 시행했으면 좋겠다 라는 주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축산과장 전윤철 : 네, 알겠습니다.
○장문혁 위원 : 그리고 하나는 매년 우리는 이제 반복 연례적으로 시설하우스 개선사업을 하잖아요. 예산서를 보니까 한 올해도, 내년도에도 한 7억에서 8억 정도에 시설현대화 사업을 하는데 그런데 또 이제 올 초 같은 경우에 폭설로 인해서 이 피해 농가에 대한 시설하우스사업을 지금 거의 한 19억 정도 예산을 편성을 했고요. 저는 이 부분은 기후적인 부분에서의 이 시설하우스라는 것은 기후에 취약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리고 특히 태풍이나 우기철 그리고 동절기에 집중 대설에 의한 이 사실은 3월 1일서 부터 2일, 3일 온 폭설 때문에 시설하우스가 주저 앉아가지고 다시금 이 사업을 지원을 해주는 사업입니다. 19억이라는 돈을, 그렇다고 보면 자부담까지 한다고 보면 거의 40억에 가까운 돈이 이 기후적인 대응에 대처하지 못해서 새롭게 투자를 투입을 해야 되는 예산이에요.
이런 측면에서 놓고 볼 때 우리 행정에서의 기후재난 대응에 대한 알림서비스 기능을 강화 해야 될 필요성이 있겠다. 왜 그러냐면 이제 노지재배 위주에서 이제 많이 시설재배로 이동을 하고 있는데 시설재배 이동에 중심은 뭐냐 하면 하우스잖아요. 그러면 이 기후에 취약한 부분에서 물론 그 농가들은 그것을 다 인지는 하고 있겠지만 이 부분에서 좀 더 행정에서 그런 알림서비스를 통해서 기후에 따른 대처를 어떻게 신속하게 하느냐에 따라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단 말이죠.
○농업축산과장 전윤철 : 네,
○장문혁 위원 : 그렇게 좀 당부를 드리면서 저는 하나는 이제 안전교통과에서 풍수해 보험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도 한번 제도적으로 한 번 검토를 했으면 좋겠어요. 시설하우스를 보조를 받을 때 풍수해 보험을 의무적으로 가입하게 하는 방안도 저는 하나의 리스크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 평창군이 풍수해 보험에서 또 지자체에 몫으로 40에서 70%까지 더 추가적으로 풍수해 보험을 지원을 하잖아요. 그렇다고 보면 사실은 시설하우스에 외향적 시설하우스에 비용 못지않게 내부적으로 또 시설적인 그 작물에 대한 거를 생각한다고 하면 사실은 이 부분은 상당한 금액이 투입되어 있는 상황인데 한순간에 이것이 무용지물이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한번 내부적으로 논의를 하셔가지고 이 보조 지원사업을 할 때는 왜 그러냐면 농가에 대한 부분에서 사실 시설하우스의 피해가 만일 한 뭐 1,000평방미터 이상 뭐 한 5,000평방미터 라고 한다고 하면 사실은 이 풍수해 보험에 들지 않으면 이것을 다시 한번 재투자 하기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에서 한번 관심을 가지면서 농가를 보호해 주고 이 부분은 풍수해 보험 의무가입은 사실은 행정에서의 그런 강제 조항이 아니고 농가를 보호하기 위한 측면으로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한번 적극 논의를 통해서 그런 부분이 시행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농업축산과장 전윤철 : 네, 알겠습니다.
○장문혁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찬원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네, 이명순 위원님,
○이명순 위원 : 이명순 위원입니다.
설명서 1327쪽 이고요. 예산서가 558쪽인데 요거 한번 설명을 한번 해주시겠습니까? 1327쪽에,
○농업축산과장 전윤철 : 네, 명태산업 광역특구 통합운영 시설 구축사업,
○이명순 위원 : 네,
○농업축산과장 전윤철 : 이게 이제 저희가 강원 명태산업 광역특구라고 2015년도에 설립 돼 가지고 저희가 4개 시군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강릉, 속초, 고성, 평창 그런데 여기 저희가 작년에 그 대관령에 있는 저온저장고를 저희가 구입을 매입을 했습니다. 원협하고 교환해 가지고, 그 저온저장고를 저희가 좀 개보수 해서 이게 광역특구에 참여하는 ‘대관령 하늘찬 황태’ 브랜드가 있습니다. 참여 농가가 이제 다섯 농가인데 그분들이 거기 창고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저희가 개보수할 수 있는 사업입니다.
○이명순 위원 : 그게 지금 몇 평 되죠. 평수가 어떻게 되나요.
○농업축산과장 전윤철 : 평수는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이명순 위원 : 제가 생각하기에는 우리 현지 실사 때도 거기 다녀오고 해서 가본 적도 있는 것 같은데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감리비까지 3억이네요. 그죠. 감리비 500까지 해서,
○농업축산과장 전윤철 : 네, 그 정도됩니다.
○이명순 위원 : 그런데 3억이면 오히려 새로 짓는 게 낫지 않나요. 어떻게 이렇게 리모델링 하는데 너무 많은 돈이 투자되는 거 아닌가 싶어서 한번 여쭤보고 싶어서 이걸 했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시나요?
○농업축산과장 전윤철 : 네, 뭐 3억이면 적은 돈은 아닌데 저희가 그 리모델링도 가설계를 뽑아 보니까 좀 더 나와가지고 예산을 반영하게 됐습니다.
○이명순 위원 : 그런데 그게 지금 그게 건축물이 본 건축이 아니고 저거잖아요. 조립식 건축이라고 해야 되나,
○농업축산과장 전윤철 : 아닙니다.
○이명순 위원 : 판넬 아닌가요?
○농업축산과장 전윤철 : 네, 조립식 건축 아니고 콘크리트 건축입니다.
○이명순 위원 : 아니, 바닥은 콘크리트인데 옆에 옆면이 콘크리트예요?
○농업축산과장 전윤철 : 네,
○이명순 위원 : 이거 지은지 몇 년 됐죠?
○농업축산과장 전윤철 : 건축은 이제 좀 오래돼서 좀 많이 노후가 됐습니다. 81년도에 했습니다.
○이명순 위원 : 81년도에 했어요? 그러면 이게 지금 몇 년인가요. 그러면 이거를 제가 생각할 때는 리모델링보다는 차라리 새로 깨끗하게 지어서 저온저장고를 짓는 게 낫지 이게 3억씩 들여서 리모델링 해가지고 어느 것이 더 효과적일까요.
○농업축산과장 전윤철 : 또 리모델링 하면 또 철거비도 들어가고 리모델링, 아마 신축을 하면
○이명순 위원 : 신축을 해도 거의 이 정도면 저온저장고를 못 짓나요? 그래서 하여튼 하고 이거를 좀 너무 예를 들어서 리모델링 하는데는 요즘에 가정 일반집들도 보면 리모델링하려면 오히려 새집 짓는 것보다 돈이 더 들어갈 때가 많습니다. 이런 거는 과장님 생각하셔가지고 리모델링보다는 차라리 그렇게 하든지 오래된 건물을 리모델링해서 또 몇 년 쓰면 또 수리비가 또 들어가야 되고 이런 폐단이 있지 않나 싶어서 잘 검토해봐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축산과장 전윤철 : 네,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명순 위원 :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찬원 : 또 다른 위원님,
네, 심현정 위원님,
○심현정 위원 : 네, 심현정 위원입니다.
명세서 530쪽이고, 설명자료는 1145쪽 좀 봐주시고요.
해마다 우리 지역에도 이제 인삼농사에 재배 면적이 많이 늘어나고 있죠.
○농업축산과장 전윤철 : 네,
○심현정 위원 : 지금 인삼 재배 면적이 어느 정도 되죠. 데이터가 없으면 나중에 좀 알려주세요.
○농업축산과장 전윤철 : 네,
○심현정 위원 : 면적이 늘어남에 따라 우리 예산도 이제 계속 늘어나는데 올해는 여기 자료에 의하면 한 3억 정도 지원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그중에 지원 부분 중에 철재해가림이 있고 그다음에 설명자료 1153쪽에 보면 목재로 된 해가림이 있어요. 목재는 10헥타르 정도 지원이 되고 저는 철재는 2.3헥타르 정도 지원이 됐는데 이렇게 구분해서 지원하는 거 이유하고 그다음에 이 면적도 봐도 이제 좀 아무래도 비싸니까 철재해가림이 좀 짓게 되는데 그 차이점도 설명 좀 해주세요.
○농업축산과장 전윤철 : 철재해가림은 국비보조사업으로 지침이 그렇게 내려와서 철재를 사용하고요. 또 철재를 꺼리는 분들이 있습니다. 연세가 많으신 분들 이런 분들은 사실은 한 번밖에 못 쓰니까 뭐 연세 들어가지고 더 내가 또 짓겠나 해서 목재를 선호해서 이제,
○심현정 위원 : 선호를 안 해서, 목재를 선호하는 분들은
○농업축산과장 전윤철 : 군비로
○심현정 위원 : 또 아무래도 철재가 신형이겠죠. 여러번 쓸 것 같은데 그러니까 농민 스스로가 목재를 선호하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타난다.
○농업축산과장 전윤철 : 네,
○심현정 위원 : 아무래도 철재가 신형 같은데도 계속 그렇게 되니까 질의했고 그다음에 1144쪽에 보면 목재 인삼재배시설 이게 올해 신규로 내년에 신규로 사업이 편성이 됐는데 이 부분은 뭐예요. 설명자료 1144, 이것도 해가림시설인가요?
○농업축산과장 전윤철 : 이거는 이제 또 지주만 저희가 지원을,
○심현정 위원 : 지주만 지원을 했고,
○농업축산과장 전윤철 : 네,
○심현정 위원 : 그러면 이제 이 해가림 시설에 세 경로가 있네요. 그죠?
목재 있고, 철재 있고, 그다음에 내년에 신규로 되는 목재 인삼재배시설 이거는 목재 지주만 지원하고
○농업축산과장 전윤철 : 네, 다른 거는 이제 해가림도 같이 병행해서 들어가는 거고 이거는 이제 해가림만 목재만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심현정 위원 : 그러면 이제 어떤 이 인삼을 재배하는 농가 중에 어떤 부분은 철재로 지원을 받고, 어떤 집은 목재해가림으로 받고 또 어떤 농가는 이 지주만 지원을 받는 세 부류가 생기겠네요.
○농업축산과장 전윤철 : 네, 기존에 이제 해가림 같은 거는 재활용할 수 있는 농가가 있어가지고 자기는 이제 지주만 받겠다.
○심현정 위원 : 그러면 우리가 이제 원하는 농가 중에 이 세 가지 부류 중에 한 번은 다 해당이 될 수가 있어요.
○농업축산과장 전윤철 : 네,
○심현정 위원 : 그러면 만에 하나 이 지원사업 외에도 더 추가적으로 어떤 농민이 이제 인삼사업을 할 때 이 예산이 다 소진되면 그 이상의 거는 못 하게 되지 않나요.
○농업축산과장 전윤철 : 네, 지원은 어쨌든 예산 범위 내에서
○심현정 위원 : 그러면 혹여나 자부담으로 이렇게 만들어서 짓는 사람도 있어요?
○농업축산과장 전윤철 : 자부담 사업은 거의 뭐
○심현정 위원 : 거의 없고, 그러면 그때 다 소진돼서 못한다 그러면 1년 정도 유예를 해서 그다음해에 보조를 받고 하겠네요.
○농업축산과장 전윤철 : 네, 저희가 이제
○심현정 위원 : 그런 경우가 많이 나올 것 같아요.
○농업축산과장 전윤철 : 예정지 조사, 예정지 관리부터 하기 때문에 필요량이 나옵니다.
○심현정 위원 : 어쨌든 이제 우리 지역이 인삼의 농사로 각광을 받고 있잖아요.
○농업축산과장 전윤철 : 네, 그렇습니다.
○심현정 위원 : 그래서 이게 뭐 전라도나 충청도에서 보면 이 기후적인 여건 때문에 재배를 못 하게 되는 사항이 많이 나오니까 자꾸 이제 올라오면서 농사를 하게 되는데 어쨌든 좀 늦은 감이 있지만 우리 센터에서도 많은 지원으로 인해서 인삼재배 농가가 늘어나는 거는 좀 잘한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아시다시피 우리 고랭지채소가 너무 많이 하다 보니까 간혹 올해 같은 경우도 그렇지만 과잉 생산으로 인해서 가격이 많이 하락되고 그랬잖아요.
○농업축산과장 전윤철 : 네, 그렇습니다.
○심현정 위원 : 그래서 이 대체 작목으로 당귀나 이런 인삼을 많이 재배하게 되면 그만큼 고랭지채소의 수급에 안정적인 수급이 되리라 생각하고 더 많은 관심으로 좀 지원을 해야 되는데 이제 인삼농가에 애로사항이 이제 그게 있더라고요. 이게 토양에서 이제 그 농약이 검출이 되면 그 유기농 인정이 안 된대요. 그래서 이게 우리 토양이 이제 하도 농약이 흡수되어 있따 보니까 인삼에서 농약 검출하는 게 아니고 토양에서 검출을 하다 보니까 토양에서는 몇 년씩 휴경을 해도 농약이 나온 대요. 그래서 거의 사람들이 이제 객토를 선호하는데 이 객토사업이 사실 제도적으로 좀 제약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행정에서 물론 뭐 허가과나 산림부서하고 협의를 해야겠지만 좀 이런 인삼농가만이라도 객토가 좀 원활히 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좀 도와주는 방법을 강구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그런 생각을 하고 계셨는지 모르겠네요.
○농업축산과장 전윤철 : 네, 저희 그래서 그 예정지 관리를 보통 인삼을 1년, 2년을 하거든요. 농사 안 짓고, 관리를 해서 하는데 그 객토는 사실은 행정에서 지양해야 할 사업,
○심현정 위원 : 네, 그게 장단점은 사실 있어요. 농사에서는 분명히 득이 되는데 환경적으로 봐서는 또 피해를 보고 그렇다고 농사를 못 짓게 할 수도 없고 그런데 이런 인삼처럼 좀 특수한 경우에는 좀 우리 행정에서 허용 범위를 좀 넓혀주는 게 좋지않느냐 이런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농업축산과장 전윤철 : 네, 그것도 한번 좀 저희가 협의해 보겠습니다.
○심현정 위원 : 네, 노력 좀 해주시길 좀 어렵다고 생각을 하지만 그래도 아까 우리 동료 위원이 사과에 명품화를 위해서 우리 행정에서 많이 애써 줘야 된다는 생각에 동감하고 이런 인삼도 사실은 우리 평창만의 인삼이 될 수 있도록 기술 지도도 해야 되고 또 이런 운영에서도 행정적 지원을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농업축산과장 전윤철 : 네, 알겠습니다.
○심현정 위원 : 그래서 우리 센터에서도 이런 예정지 관리를 하시지만 거기에 우수한 그 무농약 유기농 인삼이 생성될 수 있도록 객토 사업에도 좀 넓은 생각을 가지고 좀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을 강구했으면 좋겠습니다.
○농업축산과장 전윤철 : 네, 고려해 보겠습니다.
인삼 재배 면적은 지금 26농가에 61.5헥타르입니다.
○심현정 위원 : 20
○농업축산과장 전윤철 : 26농가에 61.5헥타르,
○심현정 위원 : 알겠습니다.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농업축산과장 전윤철 : 네, 알겠습니다.
○심현정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찬원 : 네, 이주웅 위원님,
○이주웅 위원 : 이주웅 위원입니다.
세 가지만 좀 질의를 드릴게요. 먼저 버섯, 약용 재배시설 현대화 지원사업하고, 두 번째는 폭설피해농가 비닐하우스 지원, 세 번째는 평창형 비닐하우스 내재형 규격마련 용역, 먼저 명세서 530페이지, 설명서는 1146페이지 버섯, 약용 재배시설 현대화 지원사업이 있어요. 이게 얼핏 보기에는 이게 특정 농업인이나 법인이 한 군데가 아예 선정이 되어갖고 된 것 같은데 이게 어디죠.
○농업축산과장 전윤철 : 저희가 뭐
○이주웅 위원 : 1식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어딘가 분명히 정해졌으니까
○농업축산과장 전윤철 : 아닙니다. 정해지지는 않았습니다.
○이주웅 위원 : 그러면요.
○농업축산과장 전윤철 : 정해지진 않고 저희가 그 버섯 재배 농가 14곳이 있거든요. 평창군에,
○이주웅 위원 : 14개요?
○농업축산과장 전윤철 : 네, 그게 이제 저희가 신청 받아 가지고 선정할 계획입니다.
○이주웅 위원 : 그리고 이게 국비나 도비 신청을 해서 온 게 아닌가요?
국․도비 신청했으니까 이게 왔을 텐데 그러면 대략 여기 버섯농가나 법인이 되어 있는데 수요조사했고 이 2,200만원이라는 거를 1식으로 한다고 했을 때는 50%지만 1,100만원 이제 지원을 해주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대략 개략적으로 이렇게 저기 재원 뽑아본 거 아닌가요. 어떤 버섯, 어떤 버섯 농가에다가 해주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거 아닌가요?
○농업축산과장 전윤철 : 아닙니다. 사업비 보조는 1,100만원 밖에 안 되거든요. 소규모 이제 소규모 개보수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주웅 위원 : 네?
○농업축산과장 전윤철 : 소규모 개보수 사업이기 때문에
○이주웅 위원 : 아직 선정은 안 됐다.
○농업축산과장 전윤철 : 네,
○이주웅 위원 : 혹시나 싶어서요. 제가 왜냐하면 여만리에 있는 새송이 인가요?
○농업축산과장 전윤철 : 네, 새송이,
○이주웅 위원 : 거기에 해주려고 하는 거 아닌가 싶어갖고요.
○농업축산과장 전윤철 : 아니, 결정 절차는 아닙니다.
○이주웅 위원 : 결정된 건 아니라고요?
○농업축산과장 전윤철 : 네,
○이주웅 위원 : 알겠습니다.
이게 1식으로 돼 있어 가지고 버섯 농가가 딱 정해져 있는 줄 알고 지금 말씀드린 거예요.
두 번째 폭설피해농가 비닐하우스 지원 명세서 531페이지에요. 설명서는 1159페이지고요.
이게 습설로 인해서 이제 피해 본 그 농가들이잖아요.
○농업축산과장 전윤철 : 네, 맞습니다.
○이주웅 위원 : 그러면 18억 가지고 이제 50대 50인데 지금 이 금액으로 200동 하면 어느 정도 이게 보수가 되는 건가요?
○농업축산과장 전윤철 : 저희가 조사를 했는데 총 한 조사하니 259동이었습니다. 피해 그 내역이, 그런데 그중에서 또 복구를 안 하겠다는 농가도 있고 사전에 또 그 시설을 해놓은 농가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200동 이면 거의 다 충족이 될 것 같습니다.
○이주웅 위원 : 여기에 이거 피해농가 복구지원 때문에 다른 기존에 했던 그 시설농가들한테 갈 수 있는 것들이 좀 줄어드는 건가요 그러면,
○농업축산과장 전윤철 : 네, 좀 올해는 좀 줄었습니다.
○이주웅 위원 : 줄었나요.
○농업축산과장 전윤철 : 네, 많이는 안 줄었습니다.
○이주웅 위원 : 비슷하다. 그거 관련해 가지고 하나 더 평창형 비닐하우스 내재형 규격마련 용역 있잖아요. 그거하고 연계해서 뭐냐 하면 지금 여기에 설명서에서는 그 측고 높이 때문에 농업 일을 하기가 어려워서 이렇게 한다. 또 온도 때문에 그렇게는 하는데 또 지나치게 측고를 높일 수도 없잖아요.
○농업축산과장 전윤철 : 네, 그렇습니다.
○이주웅 위원 : 그리고 또 저는 이거 습설로 인해서 피해 본 이제 우리 평창이 엄청나게 봤잖아요. 이번에, 그럼 이 용역 내용 안에 이 습설 우리가 가장 이제 위험한 게 눈이잖아요. 눈, 그거 관계해서도 이 용역안에 좀 담겼으면 좋겠는데 이 용역은 어디에다 맡기는 거죠.
○농업축산과장 전윤철 : 저희가 강원대학교 산학협력단이라고 있습니다.
○이주웅 위원 : 강원대학교, 그런데 이 용역 맡길 때 그 습설로 인해서 우리 평창지역이 지역의 특수성이 있다라고 말씀을 좀 하고요. 그리고 그 내용도 습설로 인해서 또 피해를 안 볼 수 있게 이 용역 내용에 좀 담았으면 좋겠어요.
○농업축산과장 전윤철 : 네, 그렇게 저희가 주문을 하겠습니다.
○이주웅 위원 : 그리고 이 용역 만약에 결과가 언제쯤 나오죠. 이게 만약에 용역이 먼저 시행이 되고 이거 폭설피해 농가 비닐하우스 이 사업이 진행된다면 여기에 적용이 될 거 아니에요.
○농업축산과장 전윤철 : 이거는
이쥐: 그렇게 안 돼요?
○농업축산과장 전윤철 : 아마 내년쯤 가야 좀 적기가 될 거 같습니다. 올해, 한 1년은 걸립니다. 이게, 저희가 용접을 해가지고 이게 그 진흥청에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그 기간이 한 1년 이상 소요됩니다.
○이주웅 위원 : 지금은 여기 이게 지침으로만 되어 있죠. 비닐하우스
○농업축산과장 전윤철 : 규격은 농지법 고시로 해가지고 딱 정해져 있습니다.
○이주웅 위원 : 현재는 그러면 측고가 얼마나 돼요. 높이가
○농업축산과장 전윤철 : 현재 단동형이 제일 낮은 게 1.2m에서 제일 높은 게 2m까지 지금 규격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는 그걸 한 최소 한 3m 정도까지 좀 높여 보려고, 이게 가장 중요한 게 트랙터가 지금 작업을 못 하거든요. 바 있는데 걸려가지고 그리고 그 고온 피해도 좀 많이 받고 그래서 그거 해소하기 위해서 저희가 신규 규격을 하나 좀 만드는 겁니다.
○이주웅 위원 :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 측고가 높아지면 바람에도 영향이 있을 거고 눈에도 영향이 있을 거고 하니까 그 모든 게 용역안에 좀 담길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농업축산과장 전윤철 : 네,
○이주웅 위원 : 이상입니다.
○박찬원 위원 : 네, 제가 간단하게 한 가지 정도만 짚고 가겠습니다.
설명자료는 1152, 예산서는 530쪽이에요.
오미자와 관련해서 조금 몇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그 오미자 하우스시설 밑에 산채 복합 영농으로 해서 시작한 게 거의 한 10여년 돼가요. 그죠.
○농업축산과장 전윤철 : 네, 그렇습니다.
○박찬원 위원 : 한 2012년도부터 출발을 했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 농가들이 거의 한 400농가 정도까지도 늘어났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도 그 재배 면적을 뭐 한 100헥타르 정도가 확보와 되어야지만 경쟁력이 살아난다. 그래서 대한민국 오미자하면 뭐 문경이 최고다 해서 문경에도 상당히 여러번 견학도 갔다 오고 그렇게 해서 우리 그 오미자를 시작했던 농가들이 굉장히 꿈에 부풀어 있었어요. 그리고 지금도 많은 농가들이 이제 포기를 하고 참 그 하우스를 대를 뽑아내면서 아픈 마음을 갖고 있는 농민들이 많거든요. 그런데 서울대학교 라는 좋은 타이틀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정말 뭐 성분 분석이라든가 이런 것들 산학협력 해가지고 우리가 늦게 출발했지만은 경쟁력 있게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행운을 찾기 위해서 우리는 계속 행복을 짓밟는 어떤 그런 정책을 간다 이거예요. 네잎클로버를 찾기 위해서 세잎클로버에 그 행복을 짓밟고 계속해서 신작목, 신작목 해가지고 간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하나의 신작목을 선정할 때는 아까 우리 동료위원님들 얘기 잘하셨어요. 유통담당하는 농협과 그다음에 기술지원 하는 센터와 그다음에 경작을 하는 농민과 이렇게 삼자가 협의를 해서 충분하게 수교하고 논의하고 어떻게 경쟁력을 확보할 것이며, 어떻게 유통을 할 것이며, 어떻게 조직화할 것인가 이게 밑바탕에 깔려가지고 출발을 해야 되는데 한 300명, 400명 정도에 농가들이 그 꿈과 희망을 가지고 출발했던 이 대대적으로 어마어마한 예산이 지원됐던 이 오미자 농가가 실패한 근본적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농업축산과장 전윤철 : 오미자가 이제 저희 특산품이 아니고 이게 전국적으로 재배가 다 가능한 작목입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재배가 너무 확대가 됐고 가격이라든가 뭐 이런 경쟁력이 생산성이 좀 굉장히 낮아가지고 점차 침체가 된 걸로 판단됩니다.
○박찬원 위원 : 그때 당시 우리가 시작할 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그때는 이미 문경은 우리가 따라갈 수 없는 지역이었어요. 지금도 잘 아시겠지만 연간 오미자로 인해서 문경은 어마어마한 매출을 올리고 있습니다. 독보적인 존재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때 출발할 때 어떤 약속이 있었냐 하면 이쪽에 지형 특성상 우리는 충분히 경쟁력이 있다 이렇게 출발했어요. 슬그머니 어느 순간 지원도 낮아지고 농가들도 계속 열심히열심히 하다가 결국은 아무것도 안 됐단 말이에요. 왜, 잘 되는 지역에 가서 이 눈높이를 많이 높였어요. 우리 농가들이, 거기는 가공시설부터 유통까지 완벽하게 사이클이 맞아 돌아갔단 말이에요. 문경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완벽한 시스템으로 돌아가는 데 가서 우리 견학을 하고 그쪽을 쫓아가기 위해서 농가들이 규합하고 늘어나고 재배 면적도 늘어나다가 주저앉았단 말이에요. 저는 그런 안타까움이 좀 많아요. 솔직히, 그 하우스 대를 뽑아내는 것도 일이거든요. 그 밑에 또 산채가 들어가서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그래서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그거예요. 정말 어떤 작목을 선정할 때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재배를 하는 농민과 기술을 지원하는 우리 센터와 그다음에 유통을 가공을 담당한 농협과 정말 충분하게 좀 숙의를 하고 그렇게 해서 결정해서 조직화도 만들고 공동선별도 만들고 규모화해서 가격 경쟁에서도 이길 수 있는 어떤 그런 밑바탕에서부터 이루어져 갖고 신소득 작물이 만들어져야지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늘 하고 있습니다. 동의하시잖아요.
○농업축산과장 전윤철 : 네,
○박찬원 위원 : 하나도 지금 제대로 우리가 히트앤드런을 치는 품목이 없는 거예요. 지지부진하고 사과도 인근 영월, 정선에 비해서 재배 면적 자체도 우리가 따라가지 못하고 산지임에도 불구하고 가격 경쟁력에서 우리가 이기지도 못하고 그리고 또 다른 작물을 또 찾아서 가는 거예요. 행운을 밟으면서 아니 행복을 밟으면서 행운을 찾아서 또 가는 거예요. 너무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서울대학교라는 좋은 타이틀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성분 분석해서 좋은 결과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이걸 부양하지 못해가지고 결국은 이 오미자도 주저앉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한약재유통센터 이제 진부농협에서 전담해 가지고 당귀라는 약재를 성공시키기 위해서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미자도 약재에요. 우리 센터에서 안타깝지만 정말 농민들한테도 처음에 시작할 때만 희망과 꿈을 주지 말고 정말 이런 체제를 체계를 좀 잘 좀 만들어 가지고 농민들과 함께 농협도 크고 우리 지역에 지금 살찌울 수 있는 어떤 이런 쪽으로 시점을 좀 만들어 주셔야 돼요. 노력해서,
○농업축산과장 전윤철 : 네, 필요한 겁니다.
○위원장 박찬원 : 보충 질문은 10분간 휴식하고 난 뒤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7분 회의중지)
(11시 19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찬원 :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농업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원 위원 : 제가 준비하시는 동안에 몇 가지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1209쪽이에요. 환경친화적 멀칭비닐 지원사업에서 예산서는 539쪽이고요. 뭐 지난번에 제가 이제 행감 때도 인근 지자체 하고 비교하면서 말씀을 한번 드린 적이 있는데 시간이 얼마 지나지 않았기 때문에 한번 내용적인 것은 충분히 파악을 아직은 못 하셨으리라 보고 비교를 해보면 거의 우리가 지금 74농가 정도 되잖아요. 74농가, 그죠. 그래서 금년에 이제 409롤 정도를 소화를 했는데 인근 지자체 같은 경우에는 거의 우리의 5배 정도에요. 참여 농가도 거의 200농가 이상 참여를 하고 분명히 그 원인이 있다 이거예요. 제가 봤을 때, 이 생분해성 비닐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우리가 친환경 쪽으로 봤을 때도 이 방향으로 가야 된다고 보지 않습니까?
○농업축산과장 전윤철 : 네, 맞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죠?
○농업축산과장 전윤철 : 네,
○박찬원 위원 : 그다음에 환경과에서 매년 우리가 폐비닐수거 장려 비용으로 나가는 게 금년에도 지금 예산 세운 게 8억 1,900만원을 세웠어요. 그래서 과장님한테 지난번에 말씀드린 게 이 정도 되면은 환경과하고도 좀 소통을 하셔가지고 우리가 이 지원 보조금 지원 비율을 좀 높이더라도 이걸 대대적으로 좀 활성화시키고 보급을 추진해야 되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요.
○농업축산과장 전윤철 : 네, 맞습니다.
○박찬원 위원 : 지금 인건비 계속 올라가고 폐비닐수거 장려 비용도 아마 더 올라가야 될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인건비가 지금 어마어마하게 올라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제 이 생분해성 비닐을 쓰게 되면 인건비도 절감이 많이 되고 그다음에 친환경적이고 토양도 덜 망가지고 그렇지 않습니까?
○농업축산과장 전윤철 : 네,
○박찬원 위원 : 히여튼 이번에 그 인근 지자체하고 좀 가까운 지자체니까 좀 소통하셔가지고 우리 만날 뒤만 따라가지 말고 우리도 좀 공격적으로 해서 이 농가들 한테도 좀 더 혜택을 드리고 우리 토양도 살릴 수 있는 어떤 그런 방법을 좀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축산과장 전윤철 : 네, 알겠습니다.
그 가격은 저희가 좀 알아봤는데 품질에 따라서 가격 차이가 많이 난답니다. 이제 좀 저렴한 거는 분해가 잘 안 되고 고품질 비싼 거는 분해가 잘 되고 그런 차이가 좀 있고 저희가 이제 환경과 하고는 아직 뭐 협의를 못했습니다만 의회 끝나면 바로 협의 해가지고 그 방법을 찾아 보겠습니다.
○박찬원 위원 : 이게 매년 우리 폐비닐수거 예산이 이제 매년 높아지잖아요. 그죠. 잘 좀 협의하셔가지고 우리 농가들한테 좀 더 많이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좀 찾아 봐주세요. 괜찮지 않겠습니까, 서로 윈윈도 되고, 그다음에 한 가지 더 질문을 드리면 설명자료가 1279쪽이에요.
유기동물과 관련해서 내년 이제 100두 정도의 펫트 묘가 유기견으로 유기동물보호소에 이제 들어오는 걸로 그렇게 지금 파악을 하면 되겠습니까,
○농업축산과장 전윤철 : 네,
○박찬원 위원 : 그렇게 해서 1297쪽에 보면 한 50두 정도는 이제 처리를 한단 말이에요. 1297쪽 보면 이제 50두를 처리를 하는 걸로 계획을 세우셨어요. 그 관리하는 것 중에 이제 주인 찾기라든가 분양을 하고 계신데 한 50두 정도는 그럼 주인을 찾아주고 분양을 한다고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농업축산과장 전윤철 : 아니, 계획은 이제 저희가 처리비를 100두로 세웠지만 한 연도별로 보면 19년도에 58두 하고, 2000년도 62두, 21년도 64두로 저희가 유기동물 처리를 했습니다.
○박찬원 위원 : 처리를 하신 거예요.
○농업축산과장 전윤철 : 네,
○박찬원 위원 : 그러면 주인을 찾아 주고 이렇게 분양하는 정도는 어떻습니까?
○농업축산과장 전윤철 : 2001년도 예를 들면 64두 중에 저희가 반환 주인 찾아 준 게 7두고 7마리고 분양을 35마리 했습니다. 그다음에 자연사가 된 게 6마리, 안락사가 7마리, 현재 한 9마리 정도 보관하고 있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래요. 그러면 처리는 지금 우리 지역 어디 진부인가 어디서,
○농업축산과장 전윤철 : 네, 진부에 그 바둑이마을이라고 거기에 위탁해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박찬원 위원 : 거기서 어떻게 처리가 되는 겁니까,
○농업축산과장 전윤철 : 거기서 보호하고 있다가 분양이라든가 이런 거 다 하고 자연사나 안락사는 이제 저희가
○박찬원 위원 : 그리고 진부에 가서 또 거기서 이제 보호하는 역할만 하는 겁니까?
○농업축산과장 전윤철 : 네, 거기는 보호 역할만 합니다.
○박찬원 위원 : 그것도 화장 처리를 하잖아요.
○농업축산과장 전윤철 : 네, 안락사 시켜가지고
○박찬원 위원 : 우리 지역엔 없잖아요. 그죠.
○농업축산과장 전윤철 : 저희 센터에 저장고에서 보관했다가 일괄 이제 그 폐기물처리업소가 있습니다. 거기로 보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박찬원 위원 : 별도로 뭐 어디 화장처리 하거나,
○농업축산과장 전윤철 : 네, 여기서는 안 합니다. 여기서는 화장처리하고
○박찬원 위원 : 폐기물 처리로 한다고요.
○농업축산과장 전윤철 : 네, 폐기물
○박찬원 위원 : 렌더링해서
○농업축산과장 전윤철 : 렌더링 전문업체가 있습니다.
○박찬원 위원 : 거기다 해서 폐사체 렌더링 처리를 한다. 이거와 관련해서 앞으로 제가 보기에는 유기동물이 아마 점점 더 늘어날 거예요. 지금 펫트 묘와 관련돼서 우리나라에 뭐 한 591만 가구가 지금 반려견을 보유하고 있다고 그러거든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가족까지 치면 거의 천만 명 이상이 이제 이 펫트 묘와 이제 함께 생활하는데 특히 이제 우리 농촌지역 같은 경우에는 도시에서 와서 버리고 가는 유기견이라든가 또 그런 현상들이 점점 늘어나지 않겠습니까,
○농업축산과장 전윤철 : 네. 그렇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래서 길고양이도 그렇고 그래서 이런 부분도 제가 봤을 때 지난번에 이제 그 유기견을 보호하는 장소에 대해서 뭐 조그마한 민원도 발생이 되고 했는데 제가 봤을 때 철저하게 관리도 좀 하시고 웬만하면 분양이라든가 주인 찾아 주기도 좀 적극으로 하시고 해서 우리 또 지역에 애견센터도 지금 들어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쪽 하고도 나름대로 좀 뭐 협의를 하고 있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농업축산과장 전윤철 : 아직은 뭐 공식적으로 다 오픈이 안 됐기 때문에 협의는 안 하는데 되면은 뭐 보호센터 이런 것도 위탁할 수 있고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박찬원 위원 : 이거 등록이력제라든가 등록도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도 발 빠르게 좀 대처를 해서 전국적으로 따지고 보면 지금 어마어마하거든요. 시장 규모도 그렇고 그래서 이것도 어떻게 보면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는 또 좋은 또 기회가 될 수가 있거든요.
○농업축산과장 전윤철 : 네, 그렇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렇게 고민을 좀 해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농업축산과장 전윤철 : 네,
○위원장 박찬원 : 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이명순 위원님,
○이명순 위원 : 이명순 위원입니다.
설명서 1245쪽을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는 1259쪽이요.
지금 학생들한테 우유급식을 지원하는 거에 있어서 저소득층 및 일부 차상위계층 가정 학생에 무상급식을 지원하는 거잖아요.
○농업축산과장 전윤철 : 네, 그렇습니다.
○이명순 위원 : 그런데 인원이 990명입니다. 그죠.
○농업축산과장 전윤철 : 그 인원이
○이명순 위원 : 990명,
○농업축산과장 전윤철 : 네,
○이명순 위원 : 그럼 지난해보다도 이렇게 1,100만 원씩 올랐어요. 국비, 도비를 확보를 잘하셨나 본데요. 그 뒤에 보면 1259쪽을 보면 방학기간 중에 농촌지역 우유급식에 대해서는 도비하고 군비만 매칭하는데 자부담이 있어요. 이거는 저소득층이나 차상위계층이 아닌가요.
○농업축산과장 전윤철 : 네, 맞는데요. 이거는 배송비라 우유를 이제 방학 동안에 저희가 택배로 이제 학생들한테 보내주는 배송비를
○이명순 위원 : 그러면 지금 배송비를 자부담을 하는 거예요.
○농업축산과장 전윤철 : 지금은 자부담 50% 하고 있습니다.
○이명순 위원 : 그리고 인원도 지금 이렇게 학교에서 먹을 때는 다 뭐 저소득층이고 차상위계층 애들이 우유를 먹는 것 같은데 학생도 900명으로 줄었어요. 이 90명은 그러면 방학 동안에 이거 뭐 우유를 못 먹는 건가요. 이게 어떻게 된 거죠.
○농업축산과장 전윤철 : 그 내용을 좀 저희가 좀 파악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명순 위원 : 네, 이거는 좀 파악해서 보고해 주시고요.
지금 990명인데 90명 정도가 못 먹어도 안 되고 또 지난해보다 우유급식비가 조금 늘어나서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배송비도 그 학생들한테 자부담을 시켜야 되나요. 그렇게 많은 돈도 아니고 돈 360만원인데
○농업축산과장 전윤철 : 그런데 이게 도비사업이다 보니까,
○이명순 위원 : 이런 거는 배송비는 축산과장님이 내시든지 그러세요. 이거 다시, 그러면 되지 배송비를 900명한테 불과 얼마 안 되지만 또 앞에 있는 학교 때는 그냥 다 주면서 배송비를 받고 해서 자부담이 있다. 900명한테 이거는 조금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90명이 왜 빠졌는지도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축산과장 전윤철 : 네,
○이명순 위원 :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찬원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네, 지광천 위원님,
○지광천 위원 : 네, 지광천 위원입니다.
과장님, 먼저 자료를 제가 요구를 드릴게요.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자료 요구를 했는데 제가 자료 요구를 한 목적에 대한 내용이 하나도 없이 그냥 잘못 답변이 온 거 같아요. 보니까, 장평에서 1년간 도축한 내역 중에서 도축한 내역을 이렇게 나왔는데 축협이 얼마큼 했고 일반 농가가 얼마큼 했는지 내역을 사실상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도축장에서 도축한 게 축협이 얼마 했고, 축협 소 그러니까 축협 소가 얼마 했고, 일반 축산농가가 얼마 했는지를 요구한 거거든요. 그런데 정반대로 왔고 또 하나는 선물세트를, 선물세트를 월별로 어떻게 사용했는지 그 내역을 다시 좀 발취 좀 하셔가지고 두 가지 좀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고요.
위원장님 지금 그 두 가지요. 하나는 평창축협과 일반 축산농가가 도축한 현황, 올 2021년도 1월 1일부터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박스를 월별로 얼마큼 사용했는지 현황, 두 가지만 좀 자료 요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찬원 : 네, 지금 방금 지광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도축 현황은 일반 소와 축협소와 구분해서 2021년 1월 1일부터 도축현황하고 그다음에 박스포장 월별로 구분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축산과장 전윤철 : 네, 알겠습니다.
!#A5381##(서면답변(도축현황) 부록에 실음)#!
!#A5382##(서면답변(포장재) 부록에 실음)#!
○지광천 위원 : 그러면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명세서 542쪽이고, 설명자료는 1235쪽입니다. 이게 지금 박스 개수는, 개수는 2021년도 하고 똑같습니다. 2022년도 게 개수는 똑같아요. 똑같은데 지금 금액은 줄어들었습니다. 한 1,700정도가 줄어들었는데 줄어든 이유는 뭐죠. 이제 보조금을 더 대겠다고 지금 나와있어요. 여기에, 왜 축협에서 보조금을 더 대죠. 올해까지는 5대 5였었거든요.
○농업축산과장 전윤철 : 내년부터 저희 박스 보조를 40% 좀 하향시켰습니다. 그래서
○지광천 위원 : 전체,
○농업축산과장 전윤철 : 네, 그래서
○지광천 위원 : 평창군 전체 박스 40%를 하향시켰다.
○농업축산과장 전윤철 : 네, 저희 센터에서 전체 그거는 좀 일단 박스는 좀 일률하게 가자 그래가지고 그래서 지금 자부담이 더 늘어난 겁니다.
○지광천 위원 : 알겠습니다. 알겠고요. 지금 아까 말씀드린 자료가 나와야지 사실 얘기는 됐는데 지금 2021년도 총 8,500만원, 보조금 8,500만원에 대한 박스 중에서 사용을 하고 사용을 하고 사용 못 한 물량이 있잖아요. 사용 못 한 물량이 있는데 이 사용 못 한 물량은 언제 사용하려고 그러죠.
○농업축산과장 전윤철 : 이거는 뭐 그 당해연도에 사용하는 건 아니고요. 지속적으로 계속 쓸 수가 있으니까 내년도에도 쓸 수 있고 그런 박스입니다.
○지광천 위원 : 그래서 제가 여쭙는데 2021년도에 8,500만원을 보조를 줘가지고 박스가 생산된 것 중에서, 생산된 것 중에서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자료요구를 해보니 자료요구를 해보니 2구짜리는 65%만 사용을 했고 35%가 남아 있어요. 3구짜리는 50%가 사용되고 50%가 남아 있어요. 그다음에 4구짜리가, 2구짜리가 58%를 사용하고 42%가 남아 있고, 그다음에 4구짜리가 62%를 사용하고 38%가 남아 있고 59짜리가 26%를 사용하고 지금 74%가 남아 있거든요. 이 물량은 언제 사용하려고 그러는 거죠.
○농업축산과장 전윤철 : 그거는 연중 계속 쓰기 때문에 이게 설 때만 이렇게 딱 나가는 건 아니거든요.
○지광천 위원 : 그러니까 1월 1일부터, 1월 1일부터 제가 봤을 때 이게 작성 기준이 예를 들어서 11월 10일까지였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보면 그렇다면 1월 1일부터 11월 10일까지 사용한 건데 나머지 물량이 지금 너무 많은 거예요. 제가 보기에,
○농업축산과장 전윤철 : 네, 알겠습니다.
○지광천 위원 : 너무 많은 건데 지금 쓸 수 있는 기간은, 쓸 수 있는 기간은 12월 얼마 안 남았단 말이에요. 보조사업을 받아가지고 2021년도에 받으면 2021년도에 써야지 2022년도로 넘겨 쓰고 또 2022년도에 또 받아가지고 또 넘겨 쓰고 이런 얘기인데 내가 보니까 구정 때 쓰려고 하는 거를 지금 이렇게 하는 거 같은데 그런데 구정 때 얼마 쓰는지를 좀 알고 싶은 거예요. 제가 그래서 자료 요구를 추가로 이제 지난번에 드린 건데 이렇게 많은 물량이 지금 남아 있는데 구정 때 과연 구정 때라 봐야 작업을 1월 달에 하거든요. 1월 달에 하면 구정 때 양이 얼만지 모르겠는데 이 물량이 좀 남을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그러면 지금까지 쓰고 나머지 아까 제가 나열해 드린 양, 그 양이 전체가 얼마가 되냐 하면 한 13,000개 되거든요. 13,000개를 지금 어디다가 가지고 있는 거죠. 지금 남아 있는 물량을, 어쨌든 이 물량은 남아 있거든요. 돈은 다 지출이 됐으니까, 이 물량이 어디에 남아 있어요.
○농업축산과장 전윤철 : 박스를 박스 제작 공장에 보관하고 필요할 때마다 축협에서 갖다 쓰고 있습니다.
○지광천 위원 : 확인해 보셨어요.
○농업축산과장 전윤철 : 저희가 보고를 그렇게 받았습니다. 제 눈으로 확인은,
○지광천 위원 : 여기에 지금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니까 재고현황하고 보관현황이 나와있어요. 보관현황이 나와 있는데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백암면이라는 데 지금 몇 번지에 보관을 하고 있는데 혹시 여기 가보셨어요.
○농업축산과장 전윤철 : 가보지 못했습니다.
○지광천 위원 : 가보지 못했죠.
저하고 내일 현장 좀 가볼 수 있나요. 현장에 이 물량이 있는지,
○농업축산과장 전윤철 : 가능합니다.
○지광천 위원 : 가능하죠. 축협에는 얘기하지 마시고 이 현장 좀 한번, 여기 주소가 나와 있으니까 내일 저하고 현장 좀 한번 가서 여기 지금 12,000개, 13,000개가 남아 있는데 12,000개, 13,000개가 지금 그 현장에 있는지 아니면 제작을 안 한 건지 그걸 제가 좀 보고싶어서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내일 저하고 같이 현장을 한번 가보는 걸로 그렇게 좀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농업축산과장 전윤철 : 네, 알겠습니다.
○지광천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찬원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장문혁 위원님,
○장문혁 위원 : 네, 장문혁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1133페이지요.
농업보조사업 시스템 유지보수 용역에서 사실은 이 시스템에 보조사업에 대한 시스템은 지금 우리 농업 정책으로 놓고 보면 절대적으로 이제 필요한 부분입니다. 왜그러냐면 그 농가에게 보조사업에 대한 형평성인 측면 그리고 또 향후 보조사업에 대한 부분에서 어떻게 그 데이터가 있어야지만 향후에 보조사업에 대한 부분을 선별적으로 또 차등적으로가 아니고 균형적으로 맞출 수 있는 기본적 자료 이기도 하고 또 하나는 그런 보조사업에 시스템 중에 데이터베이스에 중요한 것은 또 뭐냐 하면 농가에 노지 같은 경우는 품목별 그 식재 계획들이 담길 수가 있잖아요. 그 시스템 안에, 그렇지 않겠습니까, 지금 이 시스템은 그런 데이터베이스까지 다 넣는 거잖아요. 품목별 경작을 하려고 하는 향후 운영 계획도 들어가 있는 것이고 왜그러냐면 보조사업 받으려면 나는 어떤 품목에 어떤 식재를 하니까 신청을 할 거 아니에요.
○농업축산과장 전윤철 : 네, 보조사업 상황에 따라서 뭐 그런 거는 넣는 데도 있고 일반
○장문혁 위원 : 아니, 보조사업에는 뭐 그 보조사업의 목적들이 있잖아요. 그 목적에 맞는 신청을 할 수밖에 없으니까 그 품목에 대한 부분에서는 뭐 사업비에 맞게끔 그 면적도 나올 것이기 때문에
○농업축산과장 전윤철 : 나옵니다.
○장문혁 위원 : 이 시스템 구축이라는 부분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제 말씀을 드리는 것이거든요. 저는 그런 측면에서 놓고 보면 단순하게 지원사업에 대한 부분에 데이터베이스를 확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거 못지 않게 노지재배에 대한 경작 현황에 대한 부분도 초기에 알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떤 품목이 과대 면적으로 가는지 이 부분은 이제 농가들에게 이제 오픈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사실은 수급 안정에 따른 그 가격 변동 폭이 크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는 행정에서 그 역할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면서 저는 향후에는 이런 시스템을 가지고 우리 농업정책에 대한 부분에서 농업지원사업에 대한 부분에서 우리가 이제 올해를 필두로 해서 1,000억 직간접적인 부분에서 1,000억이 넘는 농업 예산이 편성이 되잖아요. 그러면 저는 한 몇 단계로 나눠가지고 이 사업이 1,000억이 넘는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농업인 입장에서 보면 크게 예산이 늘었다라고 체감하지 못하는 이유는 뭐냐 하면 어느 정도에 그 농업보조사업에 대한 일몰제가 적용돼야 될 것은 적용시키고 폐지시켜야 될 것은 경쟁력이 강화 없는 것은 지원에 대한 사업에서 폐지시킬 건 시켜야지만 신규사업에 대한 부분의 예산 편성을 할 수 있는데 기존의 사업들을 계속 지원사업을 유지해 오면서 또 신규사업에 대한 부분을 또 예산을 확보를 하다 보면 이것은 예산에 대한 부분을 체감할 수가 없습니다.
○농업축산과장 전윤철 : 맞습니다.
○장문혁 위원 : 그것은 어떻게 보면 평창군의 농업경쟁력강화 측면에서도 그런 시스템에 대한 부분에서 일몰제를 적용해야 될 거, 경쟁력이 없는 것은 폐지해야 될 거, 그다음에 목적을 달성한 것은 줄여야 되는 거, 그래서 또 이제 농가에서 농업인들이 새롭게 대체 품목을 개발을 한다든가 대책 작목을 할 때 또 이 첫 단계는 또 지원을 해줘야 되는 단계로 갈 때 뭔가 좀 더 건전한 농업경쟁력강화 기반이 만들어진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저는 이 부분은 행정에서의 과감한 항상 누누이 말씀드리겠지만 과감한 정책적 변화를 추구하지 않으면 이것을 진행할 수가 없습니다. 사실 이런 정책을 추진하려고 하면, 다수의 동의 속에서 소수에 반발도 저는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건전한 농업경쟁력 강화적인 측면에서는 이 계약특약을 좀 걸었으면 좋겠다라는 주문을 하고요. 이 부분에서는 우리 이상명 소장님이 나와 계시는데 제가 이제 지금까지 말씀드린 거에 대한 부분에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답변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상명 : 그 사업별 예산 일몰제라든가 아니면 신규사업 발굴은 뭐 반드시 필요한 부분은 맞습니다. 그런데 그 신규사업 발굴은 사실 쉬우나 예산 일몰제는 굉장히 어려운 여러 가지 그 주변 여건 때문에 어려운 게 사실이라서 저희도 이걸 가지고 우리 직원 자체로도 많은 논의를 했습니다만 이것이 어떤 그냥 한 사람의 정책적 결정에 의해서 예산 일몰제가 만들어질 것이 아니고 이것을 좀 제도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우리가 조례를 좀 만들어서라도 예산 일몰제에 대해서 어떤 그 결정할 수 있는 그런 위원회에도 우리가 어떤 법적 테두리 내에서 안으로 들어와서 이것을 매년 어떤 그런 어떤 그 뭐 상시위원회가 됐던 어떤 그런 법적인 테두리 내에서 예산 일몰제가 결정된 것은 어떤 주민들도 좀 수긍하는데 좀 이렇게 좀 그런 여러 가지 그런 어떤 불편함이 좀 줄어들지 않을까 그런데 이것이 어느 한사람에 의해서 아니면 그런 주변 여론에 의해서 만들어진 어떤 일몰제를 결정하다 보면 결국은 이것이 또, 또 불협화음이 또 소지가 있어서 그래서 결국은 이러한 문제점들은 제도권 안으로 끌어들여야 되겠다 이런 논의는 좀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조금 더 공론화 과정을 거쳐가지고 한번 어떤 조례라든가 이런 것들을 적극 좀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장문혁 위원 : 네, 사실은 이제 우리 의원연구단체 연구용역에서 이제 농업보조금사업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 이제 용역 과제를 거의 마무리 단계인데요. 거기서 이제 나온 부분이 뭐냐 하면 말씀하신 대로 일몰제든, 폐지든 또 축소든, 확대든, 그다음에 신규든 이런 부분에서는 농가에서 예측 가능한 상황이 돼야 된다. 곧 뭐냐면 조례를 만들어야 된다는 거거든요. 그 조례에 대한 부분은 뭐냐 하면 농업보조금지원사업 변경 운영 조례라든가 또 농업농촌 발전에 관한 지원 조례 제정 이런 것을 통해서 예측할 수 있게끔 농업인들에게 이런 사업에서는 지원사업에 대한 부분이 한계가 뭐 5년이면 5년, 7년이면 7년, 이렇게 예측할 수 있게끔 하고 그 이후에는 이제 조례를 통해 가지고 지원사업을 중지하는 부분 지금은 이제 그런 근거들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그 일몰 뭐 축소든 폐지든 일몰제를 적용하기에는 좀 반발 지수는 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시급히 이 연관된 사업에 대한 부분에서 조례를 통해서 이런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 저는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런 부분에서는 좀 우리 소장님 3개 과의 공통된 부분이기 때문에 좀 역점적으로 좀 추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상명 : 네, 알겠습니다.
○장문혁 위원 : 그리고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 지난해에도 제가 이제 예산 때 이제 그 말씀을 드린 건데요. 박스에 대한 부분에서 우리가 지금 이제 올해 농축산과 예산만 보더라도 감자에 대한 포장박스에 대한 부분이 거의 70만 장이고 나머지 박스까지 하면 거의 80만 장 정도 되거든요. 이 박스에 대한 부분을 좀 우리 평창군을 알릴 수 있는 홍보의 수단으로 강구해 달라고 지난해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저는 그 부분이 하나도 반영이 안 된 것 같아요.
○농업축산과장 전윤철 : 일부 반영했습니다.
○장문혁 위원 : 어떤 부분에서 반영이 됐나요.
○농업축산과장 전윤철 : 제가 좀 정확히 파악 못 했는데 반영이 된 걸로
○장문혁 위원 : 네?
○농업축산과장 전윤철 : 반영이 된 걸로 저희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장문혁 위원 : 그러면 20년도보다 21년도에 이 포장박스에 대한 부분에서 평창을 알린다든가 아니면 평창에 우수한 농산물을 어떤 식으로 업그레이드한 예가 있으면 좀 말씀을 해주세요.
○농업축산과장 전윤철 : 제가 직접 보지를 못 해가지고 좀 파악을 해서 오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장문혁 위원 : 이 부분은 1년이란 시간이 지났으면 작년보다 우리 포장재에서는 이러이러한 부분에서 신뢰지수를 만들기 위한 뭔가가 이 디자인에 들어가 있다든지 아니면 소비자에게 우리 평창의 농산물의 우수성은 또 이런 부분 때문에 이렇게 신뢰지수를 줄 수 있는 뭔가 문구라든가 뭐 이런 부분들이 저는 필요하다고 보는 것이거든요. 사실은 농업기술센터 내에 포장재 지원이라는 사업을 놓고 보면 우리 농축산과의 사업만 해도 거의 8억 정도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유통산업과, 기술지원과 까지 하면 10억이 넘는 예산이 포장재로 이 지원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렇다고 보면 한 100만 장이 넘는다고 볼 수 있잖아요. 거의 100만 장에 가까운, 그러면 100만 장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최소한 100만 가구에 이 부분이 전달이 된다 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는 나는 어떤 홍보 수단은 유료 그 비용을 들여서 홍보하는 것보다도 이 제품에 대한 신뢰지수를 쌓게 하는 또 소비자가 이 제품을 구매를 하면서 또 먹어 봤을 때 신뢰지수도 못지 않지만 아 이 품목은 이러이러한 상황 속에서 뭐 HAPPY700, 700지대에 고랭지, 중고랭지에서 재배한 농산물이기 때문에 이렇게 맛있는 거구나 그래서 일교차가 이렇게 있어서 우리 평창에 농산물이 좋구나 라는 부분을 한번 이 박스 안에 담는 게 참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농업축산과장 전윤철 : 네, 맞습니다.
○장문혁 위원 : 특별히 그 예산이 들어가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들도 사실은 그렇게 우리 품목에 대한 부분을 박스를 통해서 또 알려준다 라고 하면 상당한 금액에 그 홍보 효과를 저는 갖고 올수 있다고 보거든요.
○농업축산과장 전윤철 : 네, 맞습니다.
○장문혁 위원 : 그런 부분에서 좀 더 22년도에는 박스를 볼 때 평창의 농산물이 이런이런 장점이 있구나 이렇게 느낄 수 있게끔 좀 더 저기 해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뭐 기존에 가지고 있는 재고는 어쩔 수 없지만 신규로 제작하는 부분에서 있어서는 좀 그렇게 해주시고요.
하나는 이제 저는 그 지원 비율에 대한 부분은 뭐 다른 부분도 다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포장재에 대한 부분도 보니까 60% 지원사업이 있고 또 40% 지원사업이 있어요. 이 부분은 형평성에 대한 부분을 제가 누누이 강조하는데 이 부분이 안 지켜지는 이유가 뭐죠.
○농업축산과장 전윤철 : 저희가 이제 내부적으로 군 자체는 40% 이제 통일을 했고요. 60% 짜리는 이제 도비 붙은 뭐 친환경 쪽은 좀 특수한 상황이라 가지고 지금 아직 60% 지원 되고 있습니다.
○장문혁 위원 : 그런데 사실은 예산 대비에 보면 도비 지원사업이라고 하면 도비의 매칭 비율이 그렇게 높지가 않아요.
○농업축산과장 전윤철 : 네, 그렇습니다.
○장문혁 위원 : 그래서 저는 이게 소비 아니 농가는 이게 도비보조사업인지 순수 그 자체사업인지 알 수가 없잖아요. 도비사업에서 그 보조율을 높이라는 그 도에 지침이 있는 거는 또 아니잖아요.
○농업축산과장 전윤철 : 그 지침은 있습니다.
○장문혁 위원 : 네?
○농업축산과장 전윤철 : 도에서 그 보조 비율을 그렇게 해서 내려오기 때문에 60%,
○장문혁 위원 : 자부담 40% 하고 보조 비율은 60% 하라는 그 지침이 담겨져 있다고요?
○농업축산과장 전윤철 : 네,
○장문혁 위원 : 그 지침에 담겨져 있는 것은 좀 자료 제출을 해주세요.
○농업축산과장 전윤철 : 네,
!#A5383##(서면답변 부록에 실음)#!
○장문혁 위원 : 그럼 그 지침이라고 하면 최소한 군 재량사업으로 하더라도 그 보조 비율은 맞춰야 됩니다. 그 부분은, 시설하우스에서도 그런 예가 있잖아요. 자부담 40% 또 자체사업 50%, 그런데 이제 농가는 내가 그러면 다 도비 매칭사업을 신청하려고 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게 이 수요와 공급이 맞지 않으니까 자체사업으로 또 배정 받기도 하잖아요. 저는 형평성에 대한 부분은 맞춰줘야 된다. 이게 꼭 포장재만이 아니고 모든 시설적인 사업, 특히 얘는 이제 단 예외사항은 시범사업이라는 부분에서는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서 보조 비율은 80%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있듯이 좀 더 그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서 좀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농업축산과장 전윤철 : 네, 알겠습니다.
○장문혁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찬원 : 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네, 심현정 위원님,
○심현정 위원 : 네, 심현정 위원입니다.
명세서 542쪽이고 설명자료는 1239, 1240, 1241 좀 봐주시고요. 이제 우리 양봉 그러니까 꿀벌육성 지원사업인데 예산은 뭐 한 5,000에서 6,000정도 이렇게 작은 예산이에요. 그런데 그나마 뭐 이제 좀 양봉이 좀 부족 그 농가가 좀 작은 데 비해서는 그래도 섬세하게 과장님께서 예산 편성에 노력해 주신 의지는 보여요. 감사하게 생각하고 이제 그러면 이번에 신규사업으로 또 양봉사료 지원도 포함을 시켰네요.
○농업축산과장 전윤철 : 네,
○심현정 위원 : 이게 설탕 지원사업인가요?
○농업축산과장 전윤철 : 아니, 꽃가루 사양화분이라고 화분 지원사업입니다.
○심현정 위원 : 화분을 사료라고 표현을 하나요.
○농업축산과장 전윤철 : 네, 벌이 먹는 게 그 사양화분이거든요.
그게 1,275만원 지원하신다.
○농업축산과장 전윤철 : 네,
○심현정 위원 : 그러면,
○농업축산과장 전윤철 : 의원님 이거는 설탕이 맞답니다. 죄송합니다.
○심현정 위원 : 내가 당황했어요. 나는 설탕으로 알고 질의를 했는데 그래서 나는 왜 설탕 지원을 안 하냐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이게 다른 지자체에서 보면 설탕 지원이 많이 돼요. 되는데 우리가 좀 늦은 감이 있어요. 늦은 감이 있지만 다행스럽게 신규사업에 편입을 시켜줘서 제가 고맙다고 하려고 했습니다. 고생하셨고 우리 지역에 이제 그 양봉농가들이 한 30가구 이상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들이 되는 것 같은데 10통 미만은 포함을 안 시킨 거죠?
○농업축산과장 전윤철 : 네,
○심현정 위원 : 30통 이상만 가입할 수 있나요. 이게,
○농업축산과장 전윤철 : 저희 토종꿀은 10분 이상이고요. 서양 벌꿀은 30분 이상입니다.
○심현정 위원 : 그래서 이게 제가 듣기로는 양봉협회가 있고 작목반이 이원화로 가는 것 같아요.
○농업축산과장 전윤철 : 네, 지금 양봉 작목반이 두 개 분리해 가지고 거기도 통합 안 되고 있습니다.
○심현정 위원 : 그래서 거기 그러다 보니까 과장님이나 직원들이 일하기 좀 불편할 것 같은데 통합을 해야 되지 않아요? 관리를 위해서라도
○농업축산과장 전윤철 : 네, 뭐 당연히 통합해 가지고 규모화 시켜야 되는데 쉽지 않습니다.
○심현정 위원 : 좀 노력하면 이 사람들이 누가 주가 돼서 어디로 합치느냐 이 자존심도 있는 것 같아, 그래서 우리 행정에서 그분들 다 모아 놓고 전폭적으로 뭐 지원 방법도 얘기하고 사실 통합이 돼야 지원도 좋다 이렇게 설득시키면 충분히 나는 통합이 되리라 보고 그래야 과장님이나 직원들이 일하기가 쉬울 것 같아요. 하여튼 그렇게 건의를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품목별 연구회가 사실은 두 개가 존재하면 또 안 되잖아요.
○농업축산과장 전윤철 : 네, 품목별 연구회는 하나만 지금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심현정 위원 : 그런 걸 봐서라도 통합을 시켜서 관리하는 게 이 양봉농가들한테도 엄청 유리할 것 같아요. 그렇게 좀 노력을 하시면 될 것 같은데
○농업축산과장 전윤철 : 네, 열심히 노력해 보겠습니다.
○심현정 위원 : 여러 부분의 지원을 해주시는 데 대해서는 고맙게 생각해요. 이게 이제 사실은 이 양봉이 농가들의 수익도 있지만 우리 전체적인 농업으로 볼 때는 그 농사 부분에 수정을 위해서라도 벌 사업은 권장을 자꾸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어디 지역은 정말 벌이 없는 지역에는 호박이 안 달리더라 라는 그런 이제 그 연구는 아니지만 경험에 의한 그런 부분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농사를 위해서라도 적극 권장을 해야 되고 양봉농가가 얼마 안 된다고 해서 등한시하면 안 되고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방법을 찾았으면 좋겠고, 한 가지 저기 우리 지금 농업가공센터가 이제 준공이 됐잖아요. 거기에 지금 가동은 시작했나요?
○농업축산과장 전윤철 : 계속 지금 시험가동 중입니다.
○심현정 위원 : 거기에 이 양봉농가들을 위해서 화분 반죽기 하고 그 벌꿀 농축기라고 있어요. 이 벌꿀에 농도가 좀 안 맞으면 상품성이 떨어지고 부패에 이유도 있어서 농축을 해야 되는 그런 기계가 있는데 그런 기계도 우리 농업가공센터에 비치를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농업축산과장 전윤철 : 협의해 보겠습니다.
○심현정 위원 : 검토 좀 해보시고 나중에 기술지원과에서 얘기도 하려고 했는데 과장님께서 요 양봉 벌꿀에 관한 거니까 그 두 가지 기계는 거기에 좀 비치할 수 있도록 좀 포함시켜주세요.
○농업축산과장 전윤철 : 네,
○심현정 위원 : 그렇게 할 수 있죠.
○농업축산과장 전윤철 : 네, 뭐 가능할 것 같습니다.
○심현정 위원 :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할게요. 설명자료 1237페이지, 스마트 ICT 시범단지 부분인데 10억의 예산이 잡혔고 산출근거에 보면 관제센터하고 교육센터를 포함을 시켰는데 이게 그 공사비 포함해서 그렇나요.
○농업축산과장 전윤철 : 이게 총공사비 중에 그 사업 내에 기반시설이 한 75억 되고 그 관제센터, 교육센터
○심현정 위원 : 이거 관제센터 하고 교육센터만 놓고 볼 때 10억이잖아요. 그런데 이게 관제센터 교육센터를 한 90평, 136평, 뭐 226평 정도 되는데 요 부분을 신축하는 부분의 공사비하고 설계비, 인․허가비 뭐 이렇게 들어가나요?
○농업축산과장 전윤철 : 일괄 다 이걸로 시설하는 겁니다.
○심현정 위원 : 이제 공사비하고 인․허가비하고 설계용역을 분리를 한다면 공사비는 얼마 정도 될 것 같아요. 순수 공사비만,
○농업축산과장 전윤철 : 뭐 설계비는 10%고 나머지는 다 공사비입니다.
○심현정 위원 : 그러면 한 8억, 9억 정도가 공사비다. 8억, 9억 가지고 226평에
○농업축산과장 전윤철 : 의원님, 관제센터 하고 교육센터 전체 예산은 20억입니다. 그런데 현재 지금 10억만 일부 좀 10억이 배정됩니다. 배정된 겁니다.
○심현정 위원 : 그럼 10억 모자라는 거는 어디서 추경에 또
○농업축산과장 전윤철 : 이거는 차후에 확보된 예산이기 때문에 국비 내려오면 반영하면 됩니다.
○심현정 위원 : 그런데 일단 내가 물어볼 게 이 관제센터와 교육센터가 스마트축산 단지 안에 필요해요?
○농업축산과장 전윤철 : 이게 스마트단지에 일괄 패키지 사업입니다. 이게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도 20억이 배정이 되는 겁니다.
○심현정 위원 : 필요하다니까 하겠지만 꼭 필요하다고 내가 의문을 제기하는 게 관제센터도 그렇지만 교육센터 같은 부분은 이게 교육관이 되나요.
○농업축산과장 전윤철 : 네, 교육장 역할을 합니다.
○심현정 위원 : 아니, 소 키우는 단지 내에 교육장이 있어야 돼요?
○농업축산과장 전윤철 : 그게 이제 뭐 그분들만 하는 게 아니고 외부적으로 평창군민들 이런 분들한테도 교육, 소 사육 교육
○심현정 위원 : 우리 기술센터에 교육관 기가막히게 지어놨잖아요.
○농업축산과장 전윤철 : 네,
○심현정 위원 : 그거 활용하면 안 돼요? 이렇게 자꾸 중복되는 사업을 자꾸 해야 되나요.
○농업축산과장 전윤철 : 그런데 이거는 현장 교육 위주니까요.
○심현정 위원 : 현장 교육에 그러면 교육관이 필요해요? 밖에서 소키우는 거 배우면 되지, 이게 꼭 해야 될 거는 아니라고 보거든 내가, 이 막대한 예산 20억을 들여서 지어놓고 인근에 기술센터에 훌륭한 교육관이 지어져 있는데 또 하나 짓는 거예요. 주위에 활용하면 안 되나요? 이게,
○농업축산과장 전윤철 : 실질적으로 이제 기술교육이나 이런 거는 현장의 소를 대상으로 하는 그런 교육이니까 현장에 교육장이 있어야 됩니다.
○심현정 위원 : 어쨌든 강의실에서 교육을 할 거 아니에요. 뭐 둘러보는 거야 소 키우는데서 보지만,
○농업축산과장 전윤철 : 병행해서 뭐 교육은 가능하겠죠.
○심현정 위원 : 그리고 ICT 아직 땅도 다 안 샀는데 벌써 건축비보다 먼저 세우는 거예요?
○농업축산과장 전윤철 : 이게 원래 일시적으로 예산이 다 확보가 된 거라 가지고 저희가 아직 좀 진행이 좀 안 됐지만 예산은 미리 내려온 겁니다.
○심현정 위원 : 이제 이 예산이 이렇게 가면 좀 안 돼요. 이게, 나라 돈이고, 지방비고 아껴 써야지, 그 교육생 분명히 훌룡한 교육장을 지어놓고 10분이면 갈 위치에 다시 또 20억을 들여서 교육관 또 짓는 거잖아요. 거를 거는 거르고 좀 그 시기도 진행 과정을 봐서 시행을 해야지 이렇게 예산부터 세워놓고 또 기다려야 되잖아요. 금방 공사할 것도 아니잖아요.. 이게,
○농업축산과장 전윤철 : 네, 저희가 이제 내려주면 이제 설계를 해야 되니까 뭐 금방 착공은 안 됩니다.
○심현정 위원 : 네, 일단 땅 매입도 안 됐잖아요.
○농업축산과장 전윤철 : 네,
○심현정 위원 : 좀 이런 사업 저 할 때 설계에서부터 좀 신중히 좀 해주세요.
○농업축산과장 전윤철 :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찬원 : 네, 중식을 위원 정회를 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한 후 오후 1시 30분부터 회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4분 회의중지)
(13시 29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찬원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개회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농업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웅 위원님,
○이주웅 위원 : 네, 이주웅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질의를 좀 드릴게요. 회의 전에 잠깐 말씀드렸었는데 유해야생동물 포획시설 있잖아요.
○농업축산과장 전윤철 : 네,
○이주웅 위원 : 이게 올해 그 사업 진행을 했었다가 명세서 534페이지고, 설명서 1183페이지고요. 이게 올해, 1183페이지요. 설명서, 이게 올해 진행을, 사업을 했었잖아요.
○농업축산과장 전윤철 : 네,
○이주웅 위원 : 효과가 있나요?
○농업축산과장 전윤철 : 저희가 농가들한테 좀 파악을 해보니까 뭐 포획 실적은 없답니다.
○이주웅 위원 : 포획 실적은 없고
○농업축산과장 전윤철 : 대신 포획틀 설치하면은 돼지들이 안 온다고,
○이주웅 위원 : 제가 생각하기에는 좀 효과적이지 못한 것 같아서요. 이게 환경과에서도 실제로 여러 가지 이 야생동물에 대한 방제사업을 하는데 환경과에서는 이거를 좀 지양해야, 이거는 거진 아니에요. 2년 전인가 이거를 진행하다가 이게 효과가 없으니까 이거를 안 하는데 여기 또 우리 농업축산과에서 또 이걸 이제 2년 차 사업을 하시겠다고 이렇게 해서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농가에서 이게 수요가 좀 아니 효과가 좀 있다 그러면 이거 계속 사업 규모도 좀 더 키울 필요는 있는데 한 번 더 올해 말까지 보고 파악을 좀 해봐 주세요. 그리고 내년도 어차피 사업 예산에 편성이 됐으니까 또 진행을 하셔야 되잖아요. 하시는데 이 포획틀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서 또 어떤 게 더 효과적인지 그것도 좀 찾아봐 주시고요.
○농업축산과장 전윤철 : 네, 알겠습니다.
○이주웅 위원 : 그리고 또 하나 악취경감 발효제 있잖아요. 명세서 548페이지고, 설명서 1268페이지, 요거 그러니까 이제 그 비용은 이제 뭐 없어졌다고 말씀을 주셨고 네 가지 제품이 나왔는데 이것도 올해 이제 한 해 이미 저기 우리 사업을 진행해 보셨잖아요. 이것도,
○농업축산과장 전윤철 : 네, 그렇습니다.
○이주웅 위원 : 이것도 가능하면 그 농가들이나 아니면 축협하고 좀 이야기를 나누셔서 여기에서 또 어떤 게 좋고, 이거는 뭐 이제 농가마다 틀릴 수가 있으니까요. 본인들이 이제 어떤 게 더 효과적인 것 같다 라고 이야기는 할 수 있는데 이것도 한 번씩 올해 연말 가기 전에 내년도에 사업 진행하기 전에 한번 파악을 좀 해봐 주세요. 그래서 이제 그 나머지 더 효과적인 것을 더 쓸 수 있도록,
○농업축산과장 전윤철 :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주웅 위원 :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수산종자 매입 방류, 이거는 안 보셔도 돼요. 이것도 어린 치어를 이제 푸는 거잖아요. 이것도 가급적이면 상류지역으로 가급적이면,
○농업축산과장 전윤철 :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주웅 위원 : 거기서 풀어서 밑으로 이렇게 좀 개체수가 좀 늘어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방류사업을 했으면 좋겠어요.
○농업축산과장 전윤철 : 네, 알겠습니다.
○이주웅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찬원 : 또 다른 질의하실,
네, 지광천 위원님,
○지광천 위원 : 네, 지광천 위원입니다.
다 동료 위원들이 말씀하신 사항인데 정말 노심초사 해서 제가 말씀드리는데 사업을 하실 때 법은 어기지 말고 하셔라, 그다음에 허위 쪽으로는 하지 마셔라, 자꾸만 공무원들이 판단을 역사가 말해주겠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러한 사업들은 역사가 말해주는 게 아니고 감사가 말해주는 거예요. 감사가 말해주는 거니까 허위, 그다음에 위장 이런 방법으로 사업 추진하지 마셔라, 어떤 사업인지는 아시겠죠. 하여튼 원칙대로 원칙대로 하세요. 원칙대로, 자꾸만 요즘에 와서 또 말이 이상하게 새어 나가는 얘기들이 지금 평창에 들리는데 저는 그동안 말은 안 합니다. 왜, 제가 그동안 수차에 걸쳐서 얘기 한 거는 다 공무원들 보호하려고 얘기한 거예요.
○농업축산과장 전윤철 : 네, 알고있습니다.
○지광천 위원 : 공무원들 보호하려고, 자꾸만 압력을 넣으니 어쩔 수 없이 하는데 그거는 의원들이 막아 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는 막아주려고 애를 많이 썼는데 이제 예산까지 다 편성이 돼 있으니까 잘 판단해서 하셔라, 그다음 땅 매입서부터 완벽하게 갖추고 나면 제2의 단계로 들어가고 이런 식으로 해서 하여튼 과거에 선정까지의 그 이루어졌던 불법들 그런 거는 다시 재발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판단하셔가지고 나중에 잘못하다가 내 처자식 굶기는 수가 생기는 수가 생겨요. 그래서 제가 노파심에서 말씀드리니 하여튼 법은 어기지 말고 하셔라 이 부탁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농업축산과장 전윤철 : 네, 잘 알겠습니다.
○지광천 위원 :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찬원 : 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문혁 위원님,
○장문혁 위원 : 네, 장문혁 위원입니다.
그 연구용역, 의원 연구용역 과제 중에서 이제 최종 단계라고 아까 말씀을 드렸잖아요.
○농업축산과장 전윤철 : 네,
○장문혁 위원 : 그래서 이제 나온 부분에서 우리 행정에서 좀 반영을 했으면 좋겠다 라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이제 말씀을 드리도록 하는데요. 이것은 예시에요. 다른 지자체 사례입니다. 인제 같은 경우에 이제 하고 있는 게 뭐냐 하면 영농 현장에 대한 애로사항에서 영농자재구입 사업을 하는데 자체사업으로 21년도에 20억을 가지고 이제 사업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 사업은 어떤 부분이 있냐면 그 대상 사업을 하는 분 그 자재를 취급하는 곳들이 있잖아요. 농협이면 농협, 종묘사면 종묘사, 그다음에 시설사업이면 시설사업 이 대상에 대한 부분을 관내에 있는 업체로 열어 놓고 그 업체가 선의의 경쟁을 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두었습니다.
그 대신에 이제 행정에서는 정산에 대한 부분만 철저하게 하면 되겠죠. 그건 뭐냐면 이제 편차가 날 수가 있다라고 보는 게 다양한 그 영농자재들이 있는데 A업체와 B업체와 C업체는 가격이 똑같을 수가 없잖아요.
○농업축산과장 전윤철 : 그렇습니다.
○장문혁 위원 : 저는 이제 지원사업에 대한 부분에서 누누이 우리 의회에서도 얘기했던 부분이 어떤 사업이 지정이 되면 그 사업에 해당되는 이 단가가 높아진다 라는 리스크가 있다라는 부분을 항상 염두에 두는데 저는 이러한 사례들을 접목한다고 하면 관내의 선의의 그런 동종업체가 농자재를 농가에 공급하기 위해서는 나름대로 그 경쟁력을 갖춰야지만 농가에게 그 사업장이 선호를 받을 거 아니에요. 똑같은 품목인데도 뭐 차이가 날 수밖에 없잖아요. 우리가 철물점에 가면 어느 철물점은 어떤 품목에서는 더 경쟁력을 가지고 있고 또 다른 철물점은 다른 경쟁력을 갖고 있듯이 우리 농자재를 취급하는 업체마다 일장일단이 저는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러면 농가들은 그 부분에서는 좀 더 가격이 경쟁력이 있는 곳에 가서 구매를 한다 라고 하면 좀 더 그 자재 대금에 대한 비용도 줄일 수 있고 또 행정에서 지원하는 부분도 줄일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저는 그런 시스템을 하나의 사례인데 저희들이 이제 최종 이 용역 과제가 납품이 되면 저희들이 그 센터에 좀 드릴 테니까 그 부분을 좀 사례로 삼으셔가지고 좀 했으면 좋겠다. 왜그러냐면 이제 비근한 예로 우리 이제 자재 가격 상승에 따른 이제 하우스를 330m에 800만원이었던 거는 이제 930만원으로
○농업축산과장 전윤철 : 930
○장문혁 위원 : 인상을 했잖아요.
○농업축산과장 전윤철 : 네,
○장문혁 위원 : 이 부분은 어느 기준점을 뒀는지는 모르겠으나 그 대신에 우리가 930만원 이상에 대한 지출은 인정을 안 하는 거잖아요. 자부담으로 가는 거기 때문에,
○농업축산과장 전윤철 : 그렇습니다.
○장문혁 위원 : 저는 이런 부분도 기준점이 930만원이라고 하면 조금 더 납품은 다 어디 정해주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농업축산과장 전윤철 : 네,
○장문혁 위원 : 그렇죠? 이것을 관내에 있는 업체들에게 납품할 수 있는 곳을 열어놔 준다면 또 선의의 경쟁을 해서 가격적인 부분도 낮출 수 있고 거품을, 그래서 한 번 그런 부분은 사례들이니까요. 그렇게 하면서 뭔가 지역에 있는 업체들도 그 가격 경쟁력을 갖추기 위한 부단한 노력을 할 것이고 또 공정한 기회는 열어 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시스템도 한번 좀 접목했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을 합니다.
○농업축산과장 전윤철 : 네, 뭐 다 그렇게 적용할 수 없지만 일부 가능 품목은
○장문혁 위원 : 그런 품목은 있을 거예요.
○농업축산과장 전윤철 : 네,
○장문혁 위원 : 그렇게 해주시고 또 하나는 이제 현장의 목소리를 이제 한번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가 이제 그 명품과수 특히 과수 쪽에 규모화하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기술적인 것을 따라가는 부분이 상당히 어렵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지역 내에 그런 기술적인 최상위 클라스를 가지고 있는 분이 이 지리적인 부분에서 기후적인 부분 그 대회에 그런 전문가가 전달하는 것은 기본적인 단계에 있지만 또 자체적으로 그 나름대로 최고에 품질을 만들어 내는 농가가 있다는 그분이 이 평창에 그 품목에서 만큼은 최고이거든요. 그런데 그분들이 기술적 노하우에 대한 전수를 잘 안 해준다 라는 또 부분이 있습니다.
○농업축산과장 전윤철 : 네, 맞습니다.
○장문혁 위원 : 그 부분은 좀 많이 들으셨을 거라고 봐요. 저는 우리가 규모화, 규모화라고 얘기하잖아요. 내 혼자의 품목이 전국적인 브랜드를 갖기 위해서는 내 하나에 그 면적과 생산량 가지고는 저는 경쟁력이 없다고 보고 일정 부분에 그런 동일한 그 품목 생산을, 최고품의 생산을 할 때 우리는 그 평창에 대한 그 품목에 대한 경쟁력과 가격력을 갖출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저는 좀 더 대의적으로 놓고 보면 그런 기술에 대한 전수에 대한 노력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
○농업축산과장 전윤철 : 네, 저희가 농업인 교육하고 이럴 때도 관내 최고 기술을 가진 분들 좀 강사로 초빙해 가지고
○장문혁 위원 : 오히려 외부 강사는 기본적인 뭐 초급, 중급, 상급반이라고 한다라면 외부 강사는 초급, 중급까지는 가능하겠지만 최상급 같은 경우에는 현장에서 그런 노하우를 가지고 있는 그런 품종 품질을 만들어 내는 부분이 최고의 권위자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이 좀 더 경쟁력 강화를 만들 수 있도록 역할을 해주는 게 또 우리 행정에서 역할이라고 보고 그분들에게 좀 그런 부분에서는 어떤 부분에서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부분이 있다 라면 주더라도 그것을 기술적인 부분은 좀 확대를 했으면 좋겠다는 당부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축산과장 전윤철 : 네, 잘 알겠습니다.
○장문혁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찬원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찬원 위원 : 제가 준비하는 동안에 몇 가지만 좀 질문도 드리고 주문도 드리고 하겠습니다.
설명서가 1242쪽 승마와 관련된 부분이에요. 1243쪽, 그다음에 예산서는 543쪽 이고요.
우리가 이 승마와 관련해 가지고 이미 오래전에도 군에서 관심을 가지고 추진했던 사업들이 꽤 여러 가지가 있죠.
○농업축산과장 전윤철 : 저희는 이제 시설사업은 승마장 지원해 주는 사업 정도고요. 경상사업비로는 외승체험비하고 학생승마체험 이렇게만 하고 있습니다.
○박찬원 위원 : 제 얘기는 예전에도 우리 평창군이 이 승마와 관련해서 몽골도 다녀오고 그랬던 적이 있는 걸로 알거든요. 꽤 오래 됐거든요. 그죠? 그거 혹시 기억 못하세요?
○농업축산과장 전윤철 : 네, 저는,
○박찬원 위원 : 제가 알기로는 지금 현 군수님도 이 말과 관련해서 몽골도 다녀오시고 옛날에 그랬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말 산업을 한번 우리 평창군에다가 접목을 시켜보자 해가지고 그때 권혁승 군수 시절일 겁니다. 아마, 그러면서 지금까지 이렇게 붙들고 오고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과장님 어떻게 진단을 지금 하고 계신지 모르겠는데 우리 지역은 사실 그 임도가 잘 발달이 되어 있잖아요.
○농업축산과장 전윤철 : 네, 그렇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래서 이 사업을 추진하시면서 나름대로 뭐 모니터링도 하고 판단을 좀 하고 계신가요?
○농업축산과장 전윤철 : 이 말 산업에 사실은 좀 활성화가 잘 안 되는 게 생각보다 말을 다루는 게 위험성도 있고 그런데 의원님 말씀대로 이제 임도 활용 이런 거는 저희 지역 한 농가가 임도를 활용해서 하는데 그 효과는 굉장히 좋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러니깐 그 모니터링도 좀 하시고 결국은 군민들의 소득이 향상되면서 그 방향이 바뀌잖아요. 승마에서 뭐 요트 이런 쪽으로, 그럼 우리가 어떻게 보면 일반 승마보다도 더 유리한 조건에 있는 게 우리는 산학 임도가 참 잘 발달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말을 조련하고 이 말 산업을 하시는 분들하고 좀 진지하게 좀 토론도 하시고 해서 대한민국에 마사회 하면 또 알아주지 않습니까, 그죠. 마사회를 통해서 우리 지역에 좀 말과 관련된 어떤 이런 산업이 정착이 되고 좀 확산될 수 있도록 한번 계획을 세워보시는 게 어떤가 저는 이게 뭐 이것도 제가 알기로는 농가들이 노력해 가지고 이렇게 지원을 받는 걸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마사회를 통해서 말을 조련 하고 또 말을 키우고 이런 부분들도 교육적인 어떤 그런 프로그램도 있을 것이고 그렇다면 이런 농가들하고 좀 협조해서 우리가 옛날부터 우사라고도 하지만 통상 마굿간, 마굿간 그랬지 않습니까, 우리 DNA 속에는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좀 과장님 이런 쪽은 다른 지역에서 우리를 따라 올 수가 없거든요. 어떻게 보면, 그죠.
먼저 고민 좀 해보셔야 되는 거 아닌가 싶어요.
○농업축산과장 전윤철 : 아유 당연합니다.
○박찬원 위원 : 말 사육에서 부터 조련 그러면 말을 지금 보유하고 있는 사람들은 대부분 이제 이 농촌 근거지에다가 자기 말을 보관하고 대리 사육을 시키고 그 소득원으로도 엄청나다고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특정인들만이 누리는 이런 산업이 아니고 우리는 농가들이 사육도 하고 조련도 하고 젊은 또 유턴하는 또 젊은 농업인들이 또 생길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축산 쪽에 뭐 한 67억 정도 예산을 지원해서 사용하고 있는데 아까도 점심 때 잠깐 그런 얘기를 했는데 횡성 같은 경우에도 제가 조사해 보니까 억대 농부 211명 중에 축산농가가 197농가더라고요.
축산과 관련해서는 미래가 있다는 거거든요. 제가 보면, 축산에 꼭 소만 해당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은 좀 과장님이 그냥 보조금 내로 매칭사업이니까 이렇게 하지 마시고 좀 더 고민 좀 하시고 특히 이제 문화관광과 쪽에서도 이제 산업과 관련된 또 관광 로드맵도 지금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같이 좀 접목도 시키고 이렇게 해서 우리 농가들을 좀 늘릴 수 있는 방안도 좀 강구를 좀 해주세요.
○농업축산과장 전윤철 :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찬원 위원 : 저는 가능하다고 보거든요.
○농업축산과장 전윤철 : 말 산업도 활성화 계획 수립해가지고,
○박찬원 위원 : 그러니까요.
이게 어떻게 보면 다른 지역에서는 따라 올 수가 없어요. 우리가 만약에 한다고 그러면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농업축산과장 전윤철 : 네, 여건은 좋습니다. 저희가,
○박찬원 위원 : 네, 이런 좋은 여건을 갖추고 있으니까 경쟁력 있게 한번 키워볼 필요가 있다. 공감하시죠.
○농업축산과장 전윤철 : 네,
○박찬원 위원 : 그다음에 이제 1290쪽 한번 봐주세요. 그 가축질병예방을 위해서 이제 GPS를 보급하고 하는데 여기 보면 제가 자료를 보다 보니까 1290쪽 하고 1284쪽에 보시면 이쪽은 240대 정도를 또 지원을 하고 있어요. 뒤에 이제 1290쪽에 보면 90대만 또 설치를 하는데 나머지는 지원을 안 받고 자가로 다 설치를 하게 됩니까?
○농업축산과장 전윤철 : 위원님 그 1284쪽은요. GPS 장비를 달면 통신료가 부과가 되는데 그거 저희가 50% 지원해 주는 예산이고요. 1290쪽은 이제 신규로 GPS 설치하는 차량에 대한 지원비입니다.
○박찬원 위원 : 그러면 240대에서 90대가 더 늘어 나는 거네요.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농업축산과장 전윤철 : 네, 맞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러면 이 축산과 관련된 차량들이 이렇게 많나요. 우리 군에, 지금 우리 군에 위치하고 있는 차량들일 거 아니에요.
○농업축산과장 전윤철 : 네, 이 축산농가는 거의 다 해당이 되고요. 또 그 관련 차량들도 축사,
○박찬원 위원 : 그러니까 우리 지역에 거주하지 않고, 위치하지 않고 있는 차량들도 우리가,
○농업축산과장 전윤철 : 아니요. 이 지역만 지원을 해주는데,
○박찬원 위원 : 뒤에 자료 좀 받아 보세요.
○농업축산과장 전윤철 : 여기 안에서 이제 저희 뭐 가축 말고도 분유나 사료 이런 거 운반하는 차 다 해당이 되고요.
○박찬원 위원 : 네, 운반차량도 있고요.
순수하게 우리 축산농가에 해당되는 차량들은 몇 데 정도 됩니까?
○농업축산과장 전윤철 : 한 200대 정도 됩니다.
○박찬원 위원 : 200대요. 그러면 우리 지금 축산농가들 숫자가 한 200명 된다고 보시면 됩니까?
○농업축산과장 전윤철 : 네, 한우가 한 200은 더 되는 거 같습니다.
○박찬원 위원 : 어차피 축산농가들은 다 축산차량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농업축산과장 전윤철 : 그런데 소규모 이런 농가들은 해당이 안 되고요. 그래도 어느 정도 규모가
○박찬원 위원 : 그러면 소와 관련된 차는 이제 화물차가 될 것이고 소를 이제 싣고 다니거나 이동을 시키는 수단 그게 한 200대 정도 된다 이렇게 판단하면 되겠습니까,
○농업축산과장 전윤철 : 네,
○박찬원 위원 : 앞쪽에는 240대인데 뒤에는 또 90대 이거는 신규로 부착을 해준다. 잘 이해했고요. 그다음에 그 이것도 같이 좀 봐주세요.
1329쪽 보면 이제 불법어업단속지원 때문에 요즘 1329쪽이요. 보고 계시죠.
○농업축산과장 전윤철 : 네,
○박찬원 위원 : 그런데 1317쪽에 보면 내수면 수자원보호 명예감시관이 한 30명 정도가 편성이 돼서 매년 이제 활동을 하고 계시잖아요.
○농업축산과장 전윤철 : 네, 그렇습니다.
○박찬원 위원 : 정작 문제는 이 불법에 불법 야간어업을 많이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실제로 여기를 보면 감시원이 또 2명 밖에 없어요. 범위는 광범위한데 제대로 잘 운영이 되는지 또 이 2명이 커버할 수 있는 ,너무 광범위하잖아요. 그죠.
○농업축산과장 전윤철 : 네, 좀 그렇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다음에 또 야간 단속 같은 경우는 사실 엄청나게 애로사항이 많다고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군에서는 어떻게 지금 대응을 하고 계십니까?
○농업축산과장 전윤철 : 저희가 명예감시원이 30명인데 이분들은 이제 야간 근무는 아니고 주간이다 보니까 그래서 저희가 금년도에 그래서 야간 단속요원 2명을 더 지금 예산을 편성한 거거든요. 이분들은 이제 야간에 혼자 단속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2인 1조로 매일은 아니고 일주일에 한 두세 번 무작위로 계속 단속을 하면은 소문도 나고 그러면 아무래도 불법어업 행위가 좀 많이 근절될 것 같습니다. 지역은 거의 평창지역 위주로 저희가 할 예정입니다.
○박찬원 위원 : 매번 이제 뭐 거론이 되는 거지만 그 지역에 지형이라든가 거기 상황을 잘 아시는 분들이 보통 이제 그 지역에 이장님들이잖아요. 그래서 이장님들을 활용해서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지도 단속권도 좀 부여해 주고 단속증 자체가 또 도에서 이렇게 내려온다면서요. 그래서 우리가 어차피 큰 강을 가지고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 효율적인 단속을 위해서는 고민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 2명이 카바가 안 돼요. 야간에 신고 체계라든가 이런 것도 잘 모르고 그러면 지역별로 어업 고기를 잡는 지역이 정해져 있다는 말이에요. 대부분 보면, 그리고 불법으로 들어와서 이거 불법어로 행위를 하는 데가 딱 정해져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지역에 계시는 이장님들을 하고 좀 소통을 하셔가지고 그분들한테 임무도 좀 맡기고 또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지원도 하고 단속 권한도 주고 하면 전 아주 괜찮을 것 같은데
○농업축산과장 전윤철 : 네, 명예감시원이 대부분 이장님들입니다.
○박찬원 위원 : 야간에 지금 2명만 이렇게 선정을 해놓으셨기에
○농업축산과장 전윤철 : 이거는 이제 올해 처음이니까 일단 운영을 하고 좀 효과를 보고 뭐 확대가 필요하면 좀 확대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찬원 위원 : 이것도 하여튼 잘 좀 체크하셔가지고 제대로 된 불법어업 단속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십사. 그리고 그 뒤에 보면 장비도 또 이렇게 또 구입한다고 하셨어요. 그죠. 이게 어떤 장비를 얘기하시는 거예요. 불법어업 단속장비 구입 이렇게 했는데 랜턴 종류입니까?
○농업축산과장 전윤철 : 서치라든가 아니면 마왕 장비 뭐 이런 종류입니다.
○박찬원 위원 : 그러면 2인 1조면 우리 센터에서 야간에 당직하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농업축산과장 전윤철 : 네,
○박찬원 위원 : 그러면 서로 뭐 이렇게 연락할 수 있는 어떤 뭐 무선통신 체비라든가 이런 것도 갖춰야 되는 거 아니에요.
○농업축산과장 전윤철 : 그런 거는 따로는 없고요.
○박찬원 위원 : 이게 또 경찰들 하고도 공조가 또 되어야 될 거 아닙니까,
○농업축산과장 전윤철 : 네,
○박찬원 위원 : 그래서 하여튼 이런 공조시스템을 좀 제대로 좀 잘 갖춰가지고 제대로 이 불법어업 단속을 좀 강화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축산과장 전윤철 :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찬원 : 또 다른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농업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농업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리 정돈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 57분 회의중지)
(14시 03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찬원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나. 유통산업과 소관
○위원장 박찬원 : 다음은 유통산업과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이용하 유통산업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통산업과장 이용하 : 유통산업과장 이용하입니다.
2022년도 유통산업과 당초예산 일반회계 예산안은 금년도 대비 63억 8,292만 9천원이 증액된 264억 4,368만 9천원으로 이는 농업기술센터 전체 예산 35.5%를 차지합니다. 유통산업 경쟁력 강화 부분에 228억 6,316만 9천원을, 친환경 급식강화 분야에 15억 8,052만원을,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에 2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유통산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세부 사업별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58쪽입니다.
먼저 유통산업 경쟁력 강화 분야입니다.
금년도 대비 48억 337만 1천원이 증액된 228억 6,316만 9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59쪽입니다.
농특산물 마케팅 강화입니다. 농특산물 홍보 사무관리비로 농특산물 브랜드 홍보비 3억원, 우수농산물 관리 육성 사무관리비로 일반수용비 145만 2천원, 민간경상사업보조로 군수 품질인증 농가 포장재지원에 1억원,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 사무관리비로 평창농특산물 직거래 활성화 운영비 4,000만원, 국내여비로 평창농특산물 직거래사업 업무추진 여비 300만원, 재료비로 농산물 간이판매장 운영재료비 1,500만원, 시설비 및 부대비 평창농특산물 판매장 유지보수비에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한약재 유통지원시설 운영관리 민간위탁금 한약재 유통지원시설 운영 위탁금에 2억 6,300만원, 우수한약재 품질개선 위탁금 2억원,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 한약재 유통지원시설 운영관리 등 위탁비 4억 390만원, 560쪽입니다.
시설비 당귀 선별장 신축공사 6억원, 자산및물품취득비 한약재유통지원시설 운영 물품구입에 2억 3,730만원, 한약재유통지원시설 BTL사업 임대료 지원 보조 기타국내차입금원금상환 한약재유통지원시설 임대료 상환에 8억 1,2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산물품질관리 도비 민간경상사업보조 도지사 품질인증제 지원에 1,200만원, 농특산물 전자상거래 활성화 민간경상사업보조 농특산물 전자상거래 활성화 지원에 2,000만원, 온라인 쇼핑몰 농특산물 특판행사 지원에 1천만원, 민간위탁금 농특산물 온라인 쇼핑몰 운영지원에 5,0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농산물 산지유통체계 활성화 민간위탁금 조합공동사업법인 운영 위탁금에 2억 5,000만원, 조합공동사업법인 판촉 및 홍보비 위탁금에 3,000만원, 조합공동사업법인 물류 및 상품화비 위탁금에 5억원, 561쪽이 되겠습니다.
농산물유통 관계자 역량강화교육 위탁금에 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산물유통 개선지원 민간자본사업보조 농산물 저온저장고 지원 2억 3,360만원을, 농산물 물류장비 지원 3,000만원, 농산물 집하시설 지원 6억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산지유통 기반조성 도비 민간자본사업보조 산지유통 저장시설 지원에 7,550만 7천원을, 농업컨설팅 컨설팅지원보조 민간경상사업보조 농업경영컨설팅 지원에 3,000만원, 초등 돌봄교실 과일간식지원 시범사업 보조 민간위탁금 초등 돌봄교실 과일간식지원 위탁금에 3,360만원, 농산물 직거래 택배비 지원 사업 도비, 562쪽입니다.
기타보상금 농산물 직거래 택배비 지원에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평창푸드 통합지원센터 건립지원 사무관리비 평창푸드 거버넌스 운영비 2,000만원, 기획생산출하 및 공급관리 운영비 2,000만원, 국내여비 평창푸드 활성화추진 여비에 240만원, 로컬푸드 육성사업 운영지원 도비 민간경상사업보조 로컬푸드 육성사업 운영 지원에 400만원을, 로컬푸드 가공센터 지원 도비 민간자본사업보조 로컬푸드 가공센터 지원 9,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특산물판로확대 도비 민간위탁금 우체국 쇼핑몰 이용촉진 지원에 700만원을, 산 지유통 계열화 도비, 563쪽입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 통합브랜드 포장재 및 개선 지원 7,33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로컬푸드 다겹보온이중하우스 지원 민간경상사업보조 동절기 다겹보온이중하우스 운영 지원에 600만원, 민간자본사업보조 로컬푸드 다겹보온이중하우스 사업 지원에 1억 290만원, 로컬푸드 직매장 구축 지원 민간경상사업보조 로컬푸드 직매장 홍보에 3,200만원, 로컬푸드 기획생산출하 활성화 지원에 1,500만원, 민간자본사업보조 로컬푸드 직매장 구축에 6,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평창푸드통합지원센터 부지구입 시설비 평창푸드통합지원센터 부지매입비에 7억 5,403만 6천원을, 공공급식 기획생산체계 구축지원 사무관리비 공공급식 로컬푸드 운영비에 200만원, 행사운영비 생산출하 공급관리 행사운영비에 1,800만원, 564쪽입니다.
농식품바우처 시범사업보조 사무관리비 농식품바우처 시범사업 운영비 400만원, 민간위탁금 농식품바우처 시범사업에 6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단법인 평창푸드통합지원센터 운영 출연금 재단법인 평창푸드통합지원센터 출연금에 1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한약재 유통지원시설 운영관리 도비 민간자본사업보조 우수한약재 당귀 건조기 지원에 5,500만원, 농산물산지유통센터지원 보조 민간자본사업보조 농산물산지유통센터 지원사업에 4억 8,000만원, 평창 로컬푸드 직매장구축 지원사업 보조, 565쪽입니다.
민간자본사업보조 평창 로컬푸드 직매장 구축 지원에 17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저온유통체계구축사업보조 민간자본사업보조 저온유통체계구축사업에 13억 9130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촌산업기반구축입니다.
농산물명품육성 도비 민간자본사업보조 지역별 명품김치 육성에 800만원, 농식품산업활성화지원 도비 민간자본사업보조 농식품산업활성화지원에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66쪽입니다.
강원전통주산업경쟁력제고 민간자본사업보조 전통주 강원쌀 구입 차액지원에 750만원, 전통주 포장재 개선지원 800만원, 농특산물 가공산업 육성 민간자본사업보조 농특산물 가공시설 지원에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촌 신활력플러스 사업 민간경상사업보조 농촌 신활력플러스 사업 운영지원에 14만원을, 절임배추 가공시설 지원 민간자본사업보조 절임배추 가공시설 지원에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촌자원복합산업화 지원사업 도비 민간자본사업보조 면역력 강화식품 대량생산 기반구축에 3억 400만원을, 친환경잡곡 생산유통센터 건립 부지매입 시설비 친환경잡곡 생산유통 지원 센터 건립 부지매입에 5억 6,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촌관광 기반확충입니다.
567쪽입니다.
농촌체험기반구축 민간경상사업보조 소규모 이벤트 지원에 2,000만원, 농촌관광 홍보지원 1억원, 평창그린투어 사업단 활성화 지원에 9,000만원, 농촌관광주체 운영 지원 농촌체험휴양마을 사무장채용 보조 민간경상사업보조 농촌체험휴양마을 사무장 지원에 2억 9,994만원, 시군 역량강화 보조 민간경상사업보조 역량강화사업 지원에 2,000만원, 농촌관광주체 육성지원 농촌체험휴양마을 보험가입 보험금 농촌체험휴양 마을 보험금 1,035만 4천원을, 농촌관광주체 육성지원 농어촌민박 서비스 안전교육 보조, 568쪽입니다.
행사운영비 농어촌 민박 서비스 안전교육비에 552만원, 체험마을리더 교육지원 역량강화 농촌체험휴양마을 역량강화 교육 보조 행사실비지원금 농촌체험휴양마을 리더 및 사무장 역량강화 교육 지원에 45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어촌민박 시설환경 개선지원 도비 민간자본사업보조 농어촌 민박시설 환경개선 지원에 2억 4,000만원, 마을만들기 자율 회동1리 전환사업 공기관등에대한자본적위탁사업비 회동1리 마을만들기 자율사업에 1억 7,000만원을, 마을만들기 자율사업 계촌5리 전환사업에 공기관등에대한자본적위탁사업비 계촌5리 마을만들기 자율사업 사업비에 2,500만원을, 새농어촌건설운동 활성화 행사실비지원금 중장기 농촌지역개발 인력육성 교육여비 지원에 800만원, 569쪽입니다.
민간자본사업보조 새농어촌건설운동 추진마을 지원에 5,0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농촌마을 공동급식 지원 도비 민간경상사업보조 농촌마을 공동급식 지원에 2,400만원을, 주민주도 마을만들기 지원 농촌현장포럼 전환사업에 민간위탁금 주민주도 마을만들기 위탁금에 2,100만원을, 농촌체험 안전편의시설 확충 도비 민간자본사업보조 농촌체험휴양마을 안전 및 편의시설 지원에 1억 4,400만원을, 경관보전 준경관초지 직불제 보조 기타보상금 준경관 초지 직불제 지원 1억 2,37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촌중심지활성화 기간제근로자등보수 봉평문화복지센터 운영 인건비에 1억 464만 6천원을, 570쪽입니다.
4대보험 부담금 14,39만 8천원, 사무관리비 일반수용비에 1,476만원, 임차료 225만원, 공공운영비 공공요금 및 제세에 3,480만원을, 시설장비유지비에 1,800만원을, 행사운영비 농촌중심지활성화 소규모 행사운영비에 1천만원을, 시설비 농촌중심지활성화 시설물 정비공사에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촌협약 보조 자치단체등자본이전 공기관등에대한자본적위탁사업비 평창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 위탁비 14억 8,100만원을, 미탄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 위탁비에 3억 1,122만 8천원을, 방림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 위탁비에 3억 1,122만 8천원을, 대화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 위탁비에 5억 8,254만 4천원을, 농촌 빈집정비 시설비 농촌 빈집정비에 2억원을, 농어촌민박 사업장 안전점검 지원 사무관리비 농어촌민박 사업장 안전점검 용역에 4,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촌활력기반구축입니다.
571쪽입니다.
농업인 국제결혼 지원 도비 민간인국외여비 농업인 국제결혼 지원에 1,080만원을, 전문농업인 유통정보지 구독지원 도비 사무관리비 전문농업인 유통정보지 구독비에 6,118만 8천원을, 여성농업인 육성 도비사업 민간인 국외여비 농촌여성 결혼이민자 모국방문 지원 660만원, 민간위탁사업비 여성농업인 노동경감 지원에 1억 5,720만원을, 여성농업인 복지바우처 도비, 572쪽입니다.
민간위탁사업비 여성농업인 복지바우처 지원에 3억 8,000만원을, 귀농인 지원사업 사무관리비 귀농, 귀촌 홍보물 제작에 1천만원, 행사운영비 귀농, 귀촌 박람회 운영비 960만원을, 민간자본사업보조 귀농인 집수리 지원에 3,000만원을, 귀농인 기초영농시설 지원 1억원을, 귀농 선도농가 소득모델창출 지원에 4,0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외국인계절근로자 근로편익 개선 도비 보험금 외국인근로자 산재보험에 900만원을, 청년농업인 창업지원 민간자본사업보조 청년농업인 창업지원에 1억원을, 청년농업인영농정착지원 보조 사무관리비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운영비에 800만원을, 573쪽입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지원에 2억 7,435만원을, 청년농업인 육성지원 도비 민간자본사업보조 청년농업인 창업기반 구축에 6,782만 6천원을, 청년창업형 후계농업경영인 융자 이차보전사업 이차보전금 청년창업형 후계농업인 융자 이차보전사업에 2억 5,800만원을, 청년농업인 경영실습임대농장 시설개선 사업비 시설비 청년후계농 경영실습임대농장 하우스 개선사업에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업분야 계절근로자 운영 기간제근로자등보수 내외국인 계절근로자통역 및 인력중개 인건비에 7,034만 9천원을, 급량비 180만원, 4대보험 부담금 773만 9천원, 민간자본사업보조 외국인 계절근로자 숙소지원에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귀농귀촌유치지원사업보조 민간경상사업보조, 574쪽입니다.
귀농귀촌 유치지원센터 운영에 4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촌공동아이돌봄센터 보조 민간경상사업보조 농촌공동아이돌봄센터 운영비에 2,740만원, 민간자본사업보조 농촌공동아이돌봄센터 시설비에 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고랭지 수출농업 육성입니다.
수출농업 육성 국외업무여비 해외박람회 및 판촉전 참가 여비에 900만원을, 민간경상사업보조 농수산식품수출 해외마케팅 지원에 6,000만원을, 수출상품 포장디자인 개선지원에 1,600만원, 민간자본사업보조 수출농산물 품질개선사업 지원에 1,0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원예현대화지원 시설원예현대화 보조, 575쪽입니다.
민간자본사업보조 시설원예 현대화사업 지원에 2억 9,661만 5,000원, 농업에너지이용효율화 에너지절감시설 보조 민간자본사업보조 에너지 절감시설 사업지원에 2억 779만 2천원을, 수출시장 다변화 도비 기타보상금 농특산물 수출촉진비 지원 5억 7,500만원, 수출상품 품질향상 선별, 포장 지원에 7억원을, 자치단체간부담금 농수산식품 수출자조금 조성 지원에 516만 7천원을, 수출전문특화 도비 민간자본사업보조 수출딸기 생산기반조성사업에 2억원, 수출토마토 냉각시설 지원사업에 3,000만원, 576쪽입니다.
수출 농산물 집하 선별장 지원에 3,750만원을, 과수화훼생산 유통지원 도비 민간경상사업보조 수출백합 경쟁력 제고사업에 5,000만원, 민간자본사업보조 화훼 생산유통 지원에 3,750만원, 스마트팜 ICT 융복합 확산사업 보조 민간자본사업보조 스마트팜 ICT 융복합시설 지원에 2,291만 6천원을, 저탄소에너지 공동이용시설 지원사업 보조 공기관등에대한자본적위탁사업비 저탄소에너지 지열 공동이용시설 지원에 10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77쪽입니다.
친환경 학교급식 강화입니다.
친환경 학교급식 강화는 금년 보다 7,955만 8천원이 증액된 15억 96만 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산물 학교급식 확대 공급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 도비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에 14억 6,906만 7천원을, 친환경 우수농산물 학교급식 지원에 1억 1,145만 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04쪽 하단입니다.
재무활동 농업기술센터 내부거래지출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 지원에 605쪽입니다.
기금전출금에 농축산물가격안정기금 전출금을 금년보다 15억이 증액된 2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유통산업과 2022년도 당초예산 편성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찬원 :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유통산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지광천 위원님,
○지광천 위원 : 네, 지광천 위원입니다.
역시 유통산업과도 워낙 많으니까 설명만 하는데 30분 걸리네요.
많은 일을 우리 농촌을 위해서 많은 일을 하시는데 정말 고생 많으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명세서 605쪽이고, 설명서는 1449쪽.
제가 좀 이렇게 먼저 기본적으로 잘 모르기 때문에 이 부분을 모르기 때문에 쭉 한번 여쭤볼게요. 가격안정기금을 농협에서 지금 얼마 정도 댔나요. 올해 2021년도에,
○유통산업과장 이용하 : 7개 농협에서 3,000만원씩 해가지고 2억 1,000만원을 걷었습니다.
○지광천 위원 : 2억 1,000 대고, 평창군이 5억 대고,
○유통산업과장 이용하 : 평창군에서 5억 댄 게 아니고, 예 맞습니다.
○지광천 위원 : 평창군에서 5억 댔잖아요. 평창군에서 5억 대고, 농협에서 2억 1,000 대고
○유통산업과장 이용하 : 네,
○지광천 위원 : 그러면 이제 이번에 가격안정기금을 8억을 지금 투입을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유통산업과장 이용하 : 네, 그렇습니다.
○지광천 위원 : 8억을 투입하려고 해서 하려고 하는 건데 혹시 여기에 대한 기준, 법적으로 기준 같은 거는 있나요. 어떠어떠한데 지원을 해준다 이런 기준 같은 거는 있나요. 법적으로,
○유통산업과장 이용하 : 저희들이 그 내부적으로
○지광천 위원 : 내부적으로 하는 거죠.
○유통산업과장 이용하 : 네, 내부적으로 조례가 있습니다. 조례 기준을 해서 하고 그다음에 기금운용심의회가 있습니다. 그 심의회에서 이제 품목이라든지 뭐 어떤 방법으로 차액을 지원해 줄 건지
○지광천 위원 : 그러면 이제 내부 위원회에서 올해 이제 품목을 정했을 거 아닙니까, 그 품목이 7개인가요, 8개인가요.
○유통산업과장 이용하 : 15개 품목입니다.
○지광천 위원 : 15개 품목, 이건 이제 정했잖아요.
○유통산업과장 이용하 : 네,
○지광천 위원 : 정해서 이제 지원을 뭐 2월 달쯤 나가겠지만 여기에 대상자는 농협을 통해서 출하를 한 농가 중에서, 농가 중에서 평창군에서 정한 금액 이하로 떨어진 품목에 대해서만 지원해 주는 거죠.
○유통산업과장 이용하 : 그렇습니다.
○지광천 위원 : 현재 기준은,
○유통산업과장 이용하 : 네,
○지광천 위원 : 혹시 그렇게 하는 이유는 뭐 자금이 부족해서 그렇게 하신 건지 아니면 왜 이렇게 그 위원회에서 어떠한 이유를 달아가지고 그렇게 한 거죠.
○유통산업과장 이용하 : 저희들이 이제 개통출하조직위에다가 지금 지원해 주는 것은 맞고요. 그때부터 의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올해 같은 경우는 이제 농협에서 2억 1,000을 또 가격안정기금에 냈었고 그래서 어떤 그 품목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각 농협에서 3개 품목씩 냈습니다. 3개 품목씩 내가지고 거기서 이제 가장 많이 혜택을 볼 수 있는 그런 그 품목을 정해가지고 15개의 품목을 이제 정했습니다.
○지광천 위원 : 왜 제가 이 말씀을 여쭙냐면 제가 봤을 때는 이렇게 판단이 되는 거예요. 농협에서 2억 1,000을 댔으니까 우리 농협 예를 들면 평창농협에서 댔다 그러면 평창농협을 관할하는 3개 면에 해당되는 품목을 정하려고 할 거고 그죠? 그렇게 하다 보니 또 예산이 워낙 부족하다 보니까 예산이 부족하다 보니 그러한 농협을 통해서 개통 출하를 한데만 묶어가지고 한 거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렇게 한 것 같은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개통 출하를 안 하는 농가들이 이제 피해를 보는 거예요. 분명히 이거는 과장님 피해 본 거 맞죠. 개통 출하 안 한 농가들, 안 한 농가들은 지금 피해를 봤는데 뭔 얘기냐면 밭에서 밭떼기로 팔았는데 상인이 가격이 없으니까 농작물 관리를 안하고 버린 거예요. 그러니 이 농가 입장에서는 계약금만 받고 그냥 버린 게 되는 거예요. 버린 게 되다 보니 농가 입장에서는 이것도 돈도 못 받고 지금 여기에 가격안정자금도 못 받고 이제 우리가 흔한 말로는 사지에 몰린 꼴이 된 거지 이 사람들이 그러면 이 사람들이 정말 심었냐, 안 심었냐 보면 또 심은 게 맞고 맞고 그래서 이 사람들을 구제하는 방법이 좀 없는가, 어차피 개통출하 한 사람도 가격을 조금 못 받아서 대신 못 받음 못 받았기 때문에 군에서 지원해 주는 가격안정기금을 받아서 그분들은 손해가 없는데 그 외적인 농가들은 밭떼기로 팔았던, 자기가 직접 뜯어서 출하를 했던 이런 농가들은 사실상 지금 지원을 하나도 못 받는 꼴이 된 거예요.
그 부분까지는 인정하시죠.
○유통산업과장 이용하 : 네, 맞습니다.
○지광천 위원 : 이거를 어떻게 뭐 대책은 없습니까?
○유통산업과장 이용하 : 저희들이 이제 이것도 원래 가격안정기금이 저희들이 이제 100억원을 목표로 해서 저희들이 이제 기금 정립을 했습니다. 그 뒤에 사실상 사용할 이제 기금을 이제 사용하려고 했으나 워낙 코로나19 때문에 농업인들이 참 그 어려움이 지금 있고 한숨두고 있고 그다음에 생산비조차도 종자비조차도 건지지 못하고 그래서 생산비조차도 안 나와서 너무 안타까워서 저희들이 이제 100억이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저희들이 한 8억 20% 지금 기금이 한 42억 정도 있는데 그 기금에서 한20% 정도 써서 8억 정도가 좀 나가는 걸로 그렇게
○지광천 위원 : 글쎄요. 뭐 다 이제 지금 이제 우리 유통산업과에서 하는 일에 대해서는 인정은 다 합니다. 또 원칙대로 했고 다 인정을 하는데 또 내년도에 20억이라는 돈을 세워가지고 기금안정기금으로 지금 편성한 것도 잘하셨다고 나는 다 인정해요. 우리가 또 의회에서도 이거를 너무 조적지혈식으로 너무 이게 안 맞는다. 규정에, 그래서 좀 확대해서 좀 금액을 많이 넣어라 이렇게까지 주문을 했는데도 지금 그렇게 결론은 많이 지금 편성이 됐어요. 작년도에 5억 하던 거를 올해 20억을 넣었으니까 잘 하셨어요. 잘 하셨는데 지금 이 피해 본 농가들을 지금 어떻게 할 것인가 이 부분을 제가 지금 혹시 구제 방법이 없는가 이걸 제가 이제 여쭙는 거죠.
○유통산업과장 이용하 : 지금 현황 시스템에서는 지금 뭐 국가에서도 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강원도에서도 하는 게 마찬가지인데 지금 그 개통출하조직에 한해서만 지금 나가는 걸로 이제 알고 있고요. 내년부터는 만약에 지원이 된다면, 된다면 의원님 말씀하시는 부분까지 아울러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광천 위원 : 지금 여기에 지원이 된다면 어떤 방식으로 지원하죠. 금액 결정을, 대상자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 양배추 하나만 놓고 보자는 얘기에요. 양배추를 여기서 정한 금액은 얼마인데 농가들이 얼마를 받았으니까 얼마를 지원해 주자. 이 기준이요.
○유통산업과장 이용하 : 그러니까 저희들이 3년간 그 가락동 도매시장에 상품 기준으로 해서 70% 이하 평균가격 709% 이하에서 20% 이상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지광천 위원 : 그러면 3년간 양배추가 예를 들어서 박스당, 박스당 만 원이 나왔다고 하면은 올해 양배추 한 박스에 5,000원 나왔다 그러면 5,000원을 적자 본 거 아니에요. 그분은,
○유통산업과장 이용하 : 그렇죠.
○지광천 위원 : 5,000원에 대한 금액을 얼마 해주는 거죠.
○유통산업과장 이용하 : 70% 거기서 70%요.
○지광천 위원 : 거기서 70%, 5*7=35, 3,500원 이렇게 되는 거네요.
○유통산업과장 이용하 : 네, 70% 해줍니다.
○지광천 위원 : 그럼 혹시 양배추가 3년간 평균치가 박스당 얼만지 모르나요.
○유통산업과장 이용하 : 자세한 게,
○지광천 위원 : 아니, 지금 자세히 모르면 굳이 찾을 필요는 없으시고 지금 밭에 있는 농산물들이 지금 그냥 있는 데가 있단 말이에요. 이거는 명백히 심어고, 명백히 피해를 봤는데 단지 지금 개통 출하를 안 했다는 이유로 지금 이제 어떻게 보면 이 사람들이 버렸기 때문에 버렸기 때문에 가격 수급 조절이 어느 정도 됐다고 봐야 되거든요. 어떻게 보면 그 사람들은 최소가격안정을 위한 역할은 한 거란 말이야, 그 사람들이 그걸 뜯어가지고 작업비가 안 나오든 말든 간에 뜯어냈으면 기존에 15,000원 받는 사람들도 1만원, 8천원 이렇게 받는다는 말이야. 그래서 산지에서 폐기 처분해서 그나마 그래도 조금이나마 더 다른 사람들이 효과를 봤는데 이분들이 지금 피해를 입으니 금액은 얼마 안 될 겁니다. 이렇게 지원해 줘도 오늘 제가 방송 잘 봤는데 농약대라든가 종자대라든가 우리가 흔한 재배법으로 진단 뭐 대파대라든가 뭐 이런 식으로 조금 조금이라도 지원해 줬다면은 그나마 완전히 아주 진짜 쌍수를 들고 박수를 받았어야 될 텐데 그나마 그래도 박수를 쌍수들고 칠정도는 아니다. 그래서 이 피해 본 사람들 구제방법을 조금 좀 연구를 한번 아직까지 시간은 있으니까 군수님한테 잘 보고를 드리셔가지고 이분들도 다만 얼마라도 좀 심은 게 명백하고 증거가 있다면 한번 좀 한번 보고 한번 군수님한테 보고 한번 좀 드려 보시는 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유통산업과장 이용하 : 네, 그렇게 보고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지광천 위원 : 네, 보고 한번 드려보시고 조금씩이라도 종자대 내지는 대파대 라도 줄 수 있다면 대파대는 이제 안 되니까 종자대하고 농약값 정도 이렇게 뭐 줄 수 있다면 그나마 그분들 조금이나마 위로되지 않을까 또 코로나로 아까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코로나로 어려운데다 어려운데 조금이라도 좀 용기가 좀 생기지 않을까 그래서 제가 드렸으니까 한번 연구 좀 해보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유통산업과장 이용하 : 네, 알겠습니다.
○지광천 위원 :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찬원 : 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명순 위원님,
○이명순 위원 : 이명순 위원입니다.
일단 먼저 저기 설명서 1432쪽을 한번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지난해 해외 판촉전에 다녀오셨나요.
○유통산업과장 이용하 : 네?
○이명순 위원 : 지난해 해외 판촉전에 다녀오셨나요.
○유통산업과장 이용하 : 네, 다녀왔습니다.
○이명순 위원 : 외국을 갈 수 있었어요? 올해 2021년도에,
○유통산업과장 이용하 : 네, 올해 홍콩하고 홍콩을 다녀왔고요. 한인홍이라고 해서 홍콩에 한인홍을 갔다 왔고 어제부터 어제부터 해가지고 이제 미국 LA하고 LA에서 지금 판촉 활동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명순 위원 : 나가셨다는 얘기죠. 미국에 나가셨다는 얘기죠.
○유통산업과장 이용하 : 네, 나갔습니다.
○이명순 위원 : 요즘 같은 경우에 나갈 수 있어요?
○유통산업과장 이용하 : 네,
○이명순 위원 : 그러면 한 가지만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1381쪽 좀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신활력플러스 사업 운영지원인데요. 이 신활력 추진단은 지금 서울대에 있는 건가요.
○유통산업과장 이용하 : 네, 서울대 안에 있습니다.
○이명순 위원 : 서울대 안에 있어요?
○유통산업과장 이용하 : 네, 주로 이 사람들 지금 신활력 여기 추진단에 사무국장이나 사무원 사무과장이나 대리분들은 다 어디 사람인가요?
○유통산업과장 이용하 : 사무원하고 코디네이터는 그 지역 사람인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이제 제일 높으신 추진단장님은 여기 사람이 아니고 서울 사람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명순 위원 : 그럼 사무국장님은요.
○유통산업과장 이용하 : 사무국이 지금 3명이 있는데요.
○이명순 위원 : 네?
○유통산업과장 이용하 : 사무국에 3명이 근무하고 있는데 사무추진단장님하고 그다음에 사무관하고 그다음에 코디네이터 이렇게 3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명순 위원 : 그러면 사무국장이 아니고 사무추진단장님이 계신 거예요.
○유통산업과장 이용하 : 네,
○이명순 위원 : 그런데 여기에 왜 사무국장 월급이 한 달에 500만원씩 해서 1년에 6,000만원
○유통산업과장 이용하 : 사무국장이 맞습니다. 죄송합니다.
사무국장입니다.
○이명순 위원 : 그러면 몇 명이 근무한다는 얘기에요.
○유통산업과장 이용하 : 3명이 국장까지 포함해서 3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추진단장님은요. 추진단장은 이제 저희들이 부군수님이 부군수님이 단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명순 위원 : 그런데 여기서는 주로 어떤 일을 하시나요.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주로 어떤 일을 하나요.
○유통산업과장 이용하 : 네?
○이명순 위원 : 주로 어떤 일을 해요.
내가 왜 여쭤보냐 하면 대답 안 하셔도 돼요. 신활력추진단이라는 게 서울대학 안에 있는데 추진단장님은 뭐 물론 유명한 교수님으로 되셨겠죠. 아니 뭐 부군수님이라 하니까 그러면 부군수님으로 됐다 하고 사무국장님 산학민간클러스터 역량강화한다고 하는데 그죠.
○유통산업과장 이용하 : 네,
○이명순 위원 : 플랫폼을 구축해서 생동감 넘치는 평창군 구현, 물적 네트워크, 사무국장 여기는 어떻게 하시길래 월급이 한 달에 500만원이에요. 이거 너무 과다 책정된 것 아닌가요. 좋은 예로 1388쪽에 보면 우리 지역에 휴양마을 사무장들은 보통 191만 5천원인데 200만원도 안 돼요. 그런데 여기 지금 사무장 월급이 500만원일 뿐더러 과장, 대리는 뭐 375만원, 291만 6천 이래서 정말로 그래서 제가 평창 신활력추진단은 도대체 뭐 하는 곳인가 하고 내가 여쭤본 이유가 물론 좋은 일 하시고 뭐 네트워크를 구축해서 뭐 좀 좋은 평창군을 잘 살게 해서 하신다 하지만 이거 사무국장 한 달 월급 500만원 너무 과하게 책정된 것 아닌가요.
○유통산업과장 이용하 : 여기에 4대 보험료하고, 퇴직금하고, 퇴직충당금까지 다 포함해가지고 500만원입니다.
○이명순 위원 : 그래도 그렇지 너무 많잖아요. 사무국장이, 우리 지금 일반 평창군에서 있는 군민들 보통 지금 지역마을에서 사무장하면 한 달에 195만원 밖에 더 줘요? 네트워크 사무장에 돈 200만원 줘요. 201만 5천원, 이게 좀 너무 어떻게 좀 보면 물론 뭐 저기 그만한 줄 만한 이유는 있겠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우리 지역에 사무장들하고 비교했을 때 좀 발맞춰서 물론 뭐 큰일을 더 많은 일을 하시겠지만 그래도 우리가 볼 때는 좀 이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과장님께서 좀 한번 생각을 해봐 주시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유통산업과장 이용하 : 하여튼 뭐 의원님 말씀 맞습니다. 맞고요. 저희들이 2019년도 농촌융복합산업지구 조성에 따라서 그 지침에 의해 가지고 저희들이 이제 보수를 책정해서 드리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뭐 어떻게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은 없고요. 하여튼 이명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들이 적극 동감합니다.
○이명순 위원 : 그러면 지금 만약에 신활력추진단에서 한 일을 우리 평창군에 도움이 되게 물적 네트워크라든가 무슨 플랫폼을 해서 뭐 어떻게 일을 했는지 그 일을 한 거에 비해서는 사무국장 월급이 많지 않다고 생각하시나요.
○유통산업과장 이용하 : 글쎄요.
○이명순 위원 : 그래요? 어떠세요. 과장님,
○유통산업과장 이용하 : 제가 좀 평가하기엔 그렇습니다.
○이명순 위원 : 좀 그래요?
○유통산업과장 이용하 : 네,
○이명순 위원 : 이거는 그러면 평창 신활력추진단에서 어떤 일을 좀 했는지 그 내용 좀 세부 내용 좀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유통산업과장 이용하 : 네, 알겠습니다.
○이명순 위원 : 그 서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박찬원 : 자료를 신활력플러스추진단에서 그 어떤 역할을 하고 어떤 일들을 했는지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통산업과장 이용하 : 네, 알겠습니다.
!#A5384##(서면답변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찬원 : 그다음에 그 산출근거와 관련해서도 사무국장서부터 사무원, 대리까지 그 산출기초도 내역을 좀 상세하게 도출해 가지고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통산업과장 이용하 : 네, 알겠습니다.
○이명순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찬원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심현정 위원님,
○심현정 위원 : 심혀정 위원입니다.
설명서 1344페이지부터 1345, 1346 좀 봐주시고요.
이제 한약재 유통지원시설 운영관리 부분인데 이제 어쨌든 이런 부분은 이제 우리 기술센터하고 농협하고 또 작목반에서 아주 철저하게 관리도 하고 지원을 해서 정상화로 된 것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하고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래서 거기에 덧붙여서 제가 이제 몇 가지 질의를 하면 우리 지역에 이제 당귀농가수가 몇 가구 정도 되죠. 당귀 재배농가가, 파악한 거 있어요? 그러면 생산량은 알고 계시나요. 생산량,
○유통산업과장 이용하 : 생산량은 올해 같은 경우 500톤 정도, 당귀 생산량이 500톤 생산입니다.
○심현정 위원 : 전체가?
○유통산업과장 이용하 : 네,
○심현정 위원 : 아니, 여기 BTL사업 한약유통
○유통산업과장 이용하 : 700톤입니다. 700톤, 올해 생산이 700톤이 계획입니다.
○심현정 위원 : 내년에 예측하는 거는 몇 톤 돼요.
○유통산업과장 이용하 : 내년에 내년도는 한 1,000톤 정도 바라보고 있습니다.
○심현정 위원 : 1,000톤, 예상이
○유통산업과장 이용하 : 네,
○심현정 위원 : 그러면 이제 여기 자료에 의하면 600톤 기준으로 여기서 받아주는 걸로 돼 있네요. 이제 600톤이면 100만근이죠. 100만근, 제가 몇 가지 질의를 하면 여기 이제 토양개량제 지원 있잖아요. 그게 이제 사업 중에 2억을 자부담하고 2억 지원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위탁비 중에도 보면 건조비가 6천만원, 그다음에 포장재 지원도 2,400만원, 그리고 설명자료 이제 1372쪽에 보면 건조기 지원도 한 5,500만원 돼 있어요. 그런데 여기를 자료에 의하면 이 지원을 받는 그 부류가 전체적인 그런 그 당귀농가가 아니고 한약 유통지원시설에 당귀 입고 농가만 돼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러면 나머지 이제 1,000톤으로 보면 과장님 말씀이 정확하다 그러면 나머지 400톤의 농가들에게는 이 혜택을 못 받고 있는 거죠.
○유통산업과장 이용하 : 요거는 내년도에, 내년도에 우리 BTL 시설에 이제 들어오겠다고 계약재배를 내년도에도 합니다. 계약재배 한 농가에 대해서 지원해 주는 겁니다.
○심현정 위원 : 그러니까 계약재배 안 한 농가는 지원이 없다는 거잖아요.
○유통산업과장 이용하 : 네, 지금 현 상태에서는 그렇습니다.
○심현정 위원 : 그렇게 하는 뭐 어떤 근거가 있나요.
○유통산업과장 이용하 : 저희들 BTL 사업을 좀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그 입고에 대해서 한약재 유통시설을 활용하는 그 농가에 대해서만 지금 현재까지는 좀 이렇게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심현정 위원 : 활성화시킨 거는 저도 인정하고 이 사업이 나쁘다는 게 전혀 아니에요. 아니고 다만 이게 이제 지원을 한다는 게 집회의 작목반에 한해서 하는 거죠. 여기 입고 농가, 입고 농가가 아닌 나머지 이 양으로 보면 40%는 혜택을 못 받는다는 거죠. 그러면 그게 무슨 이 한약재 유통시설 활성화를 위해서 한다는 명분이 있는데 나머지 40%에 당귀 재배 농가들은 상대적으로 피해를 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대책도 없이 여기만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진짜 있어요?
○유통산업과장 이용하 : 그런 근거는 없습니다.
○심현정 위원 : 없으면 같이 지원을 하셔야 되는데 나머지 40%에 당귀 재배 농가도 우리 군민이고 또 농민이란 말이에요. 그분들의 소외된 걸 어떻게 어루만져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유통산업과장 이용하 : 제가 이렇게 보기에는 지금 그 업무분장상 농업축산과에서 원예특작계라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그쪽에서 지원이 되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저희들 부서에서는 한약제 그 유통시설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업무가 약간
○심현정 위원 : 그거는 이해가 가고 이 제도가 나쁘다는 게 전혀 아니고 또 다른 작목반도 있잖아요. 몇 개의 작목반 있죠.
○유통산업과장 이용하 : 네, 있습니다.
○심현정 위원 : 진부에 보면, 그 사람들한테는 이런 토양개량제 지원도 없고, 건조비 지원도 없고, 포장재 지원도 없잖아요. 그리고 심지어는 그 당귀 건조기 부분도 지원이 없어요. 그분들 그 욕구에 충족을 못 시키는데 거기에 불만을 어떻게 해소하려고 그러죠. 이게 우리 행정이 이래서는 안 된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은 없어요? 그냥 계속 이렇게 가실 거예요.
○유통산업과장 이용하 : 아닙니다. 지금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쪽 부분도 한번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심현정 위원 : 살펴볼 정도도 아니고 이게 올해는 이 토양개량제까지 지원이 돼요. 이게 뭐죠.
여기 비료 종류인가요? 이거,
○유통산업과장 이용하 : 아니, 토양개량제입니다. 말 그대로, 지금 그 토양이 많이 산성화 돼 있기 때문에 그거를 이제 알칼리성으로 바뀌는
○심현정 위원 : 아무래도 이게 당귀농사에 엄청 좋은 것 같아요.
○유통산업과장 이용하 : 네, 좋습니다.
○심현정 위원 : 그래서 이 60% 여기 입고 농가들은 이 지원을 받아서 당귀가 잘 되고 아주 다른 사람보다 농사가 잘 돼서 소출도 많아지는데 나머지 40% 이걸 지원 못 받아서 이 소출이 적어지고 농가 소득이 줄어들었다. 여기에 대한 문제점 좀 생각을 안 해봤어요?
○유통산업과장 이용하 : 네, 그것까지는 아직 좀 제가 미처 못했습니다. 검토를 못해봤습니다. 죄송합니다.
○심현정 위원 : 이게 제가 이 한약재 유통시설 활성화시키고 이런 거는 서두에도 얘기했지만 정말 잘하셨고 고생했어요. 그렇지만 나머지 40%도 우리 주민이고 우리 농민인데 그렇게 이게 차등 지원을 해서 나중에 발생되는 문제는 더 커질 수가 있어요.
○유통산업과장 이용하 : 하여튼 지원책을 좀 마련, 돌아가도록 노력 한번 해보겠습니다.
○심현정 위원 : 꼭 하셔야 되는 게 이 주민들에 화합 차원에서도 이렇게 가시면 안 된다니까, 이 부류를 이렇게 차별 대우를 하게 되면 농민들 특히 우리 주민들은 작은 일에 엄청 서운할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이거는 작은 일이 아니야, 엄청나게 큰일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건조비 그다음에 포장재 지원 그다음에 토양개량제 지원 그다음에 건조기 지원 몇 가지가 있잖아요. 어디 하나 소홀히 하지 않게 똑같이 지원하게 되는 거예요.
나머지 이제 여기에 뭐 수탁금리지원이라든가 뭐 검수비 이런 부분은 인정을 다 해요. 뭐 그거는 여기에 한약유통시설에 어차피 운영해야 되니까 지원되는 거는 이해를 하는데 나머지 개별적으로 주민한테 돌아가야 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게 지원에서 제외가 되면 아주 상대적으로 큰 소탈감 제외감을 느끼기 때문에 그 부분은 과장님께서 진짜로 잘 신경 쓰셔야 돼요.
○유통산업과장 이용하 :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심현정 위원 :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찬원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문혁 위원님,
○장문혁 위원 : 네, 장문혁 위원입니다.
명세서는 561페이지에 저온저장고 사업에서 설명자료는 1354페이지인데요.
지금 이제 저온저장고가 유통 개선을 위해 또 도비사업으로 가면 또 있어요. 거기 사업에 이제 3평짜리부터 해서 우리 순수 자체재원으로 하는 5평, 그다음에 20평짜리 사업이 있잖아요.
○유통산업과장 이용하 : 네, 그렇습니다.
○장문혁 위원 : 통상 우리 3평짜리, 5평짜리 저온저장고 지원 농가는 3평짜리에는 어떤 것을 그 시설에다 활용하기 위해서 신청을 하나요.
○유통산업과장 이용하 : 보통 보면 그 3평짜리 같은 경우는 그 소규모에 농사를 짓는 분들이 짝짐 전에 잠깐잠깐씩 이렇게 농산물을 넣어 가지고 예맹을 시켜서 주로 하는 그런 소농 위주로 해서,
○장문혁 위원 : 그러니까 품목이 어떤 게 보통 저온저장시설을 이용을 해요.
○유통산업과장 이용하 : 거기에 보면 이제 뭐 양상추라든지, 브로콜리, 일반상추 뭐 이런 겁니다. 피망 이런 거
○장문혁 위원 : 그러면 5평,
○유통산업과장 이용하 : 품목은 더 있습니다. 더 있는데,
○장문혁 위원 : 아니, 아니 3평하고 5평 하고 주로 그 저온저장시설 품목으로 어떤 부분이 이 활용도가 3평에 활용도가 있는 게 있을 것이고 5평의 활용도가 있는 게 있을 거잖아요. 그것을 좀 여쭤보는 거예요.
○유통산업과장 이용하 : 활용도는 이제 채소류는 다 활용을 하고 있고요. 공히,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좀 소규모 농가들이 이제 쓰고 있는 것이 한 3평짜리고 중규모 이상에 이제 그 농사를 짓고 있는 분들은 5평짜리 대농 하시는 분들은 뭐 10평, 20평 그렇게 지금
○장문혁 위원 : 이제 3평짜리 같은 경우에 급냉을 시키기 위해서 신선도를 유지하기 위해서 이제 저온저장시설을 이용하잖아요. 3평에는 박스 규모로 보면 3평에 몇 박스 정도가 들어가나요.
○유통산업과장 이용하 : 한 300박스 이상 정도 들어가는 걸로 알고있습니다.
○장문혁 위원 : 공간 이동하는 거 다 빼고 300박스
○유통산업과장 이용하 : 네,
○장문혁 위원 : 물론 뭐 채소에 따라서
○유통산업과장 이용하 : 네, 잔량에 따라 조금 틀리지만
○장문혁 위원 : 박스 규격은 틀리겠지만 300박스가 들어가요?
○유통산업과장 이용하 : 네, 8kg, 10kg짜리는 그 정도 들어갑니다. 5평짜리가 한 600에서 700박스 들어간다고요. 거기서 반 정도 되니까 한 300박스 정도
○장문혁 위원 : 그러면 당일, 당일 급냉을 해서 짝짐 출하하는 부분에서는 나름대로 3평짜리도 경쟁력 있다.
○유통산업과장 이용하 : 네, 그렇습니다.
○장문혁 위원 : 한번 이 부분을 저온저장고 지원 실태에 대한 조사를 한번 해본 적이 있어요?
○유통산업과장 이용하 : 실태에 대해서는 뭐 정확하게 저희들이 조사를 못해봤습니다.
○장문혁 위원 : 작년부터 한번 실태조사를 요구를 했는데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농한기 때 실태조사는 의미가 없잖아요. 그러면 그 저온저장고가 최적화되는 계절들이 있을 거예요. 월별, 그때 과연 이 사업들이 그 저온저장에 그 신선채소에 대한 기능을 할 수 있게끔 활용되고 있는지 모니터링 할 필요성이 있다.
○유통산업과장 이용하 : 네, 올해 의원님 말씀대로 올해는 반드시 제가,
○장문혁 위원 : 하셔가지고 내년도 행감자료 때는 그 실태조사에 대한 부분 꼭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통산업과장 이용하 : 네, 알겠습니다.
○장문혁 위원 : 그래서 몇 번 점검을 했고 어떤 그 개선사항이 있는지 문제점이 있는지 저는 이제 그런 부분에서 말씀을 드리고요. 산출근거를 보면 16.5평방미터하고 66평방미터 저는 좀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지 않는 게 적을수록 제작 비용이 많이 들어간다고 생각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16.5평과 66평방미터는 4배 차이잖아요. 4배 차이면 지금 이제 원가 산출하는 부분이 16.5평방미터는 1,136만원이에요. 그리고 66평방미터는 5,000만원이면 사이즈는 4배잖아요. 4배면 사실은 적은 거보다 조금 더 규모화 있는 게 건축행위에서도 놓고 보면 소규모 주택을 다섯 채 짓는 것보다 다섯 채의 규모를 한 채로 짓는 게 건축 단가는 훨 덜 들어가거든요. 상식적으로,
○유통산업과장 이용하 : 네, 그렇습니다.
○장문혁 위원 : 그런데 어떻게 이 4배 규모임에도 불구하고 66평방미터의 이 저온저장고는 여기서 가격 경쟁력이 나와야 되는 부분인데 4,000만원 미만으로 나와야지만 이게 경제성이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5,000만원 산출을 했대요.
○유통산업과장 이용하 : 이게 옛날부터 평당 250만원이라고 책정이 되어 있어가지고 하여튼 여기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제가 원가에 대해서 한번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장문혁 위원 : 이거 제가 아까 예를 들었잖아요. 10짜리 집 다섯 채 짓는 거 하고 50평짜리 집 한 채 짓는 거 하고 건축 단가가 분명히 10평짜리가 더 들어가요. 벽체 시공부터 해가지고 이런 부분에서 제가 이 앞에 농축산과 하고 얘기했을 때도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을 물론 농가에서 이거 신청을 하고 업체를 선정을 하잖아요. 이런 기준점이 있다 보니까 가격이 거품이 생기는 거예요. 좀 더 그 행정에서 이것을 지원사업을 할 때는 냉철한 비용산출을 해서 이것을 보조 비율을 해야 되는데 이거 잘못하면 이 저온저장고 제작 업체만 의도하지 않게 더 수익구조를 만드는 구조에요. 단순 수치로 놓고 보면 그렇지 않겠습니까?
○유통산업과장 이용하 : 네, 맞습니다. 원가 계산 이거 다시 한번 살펴보고 사업비 책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문혁 위원 : 5평짜리가 1,100만원 그냥 인정해준다는 얘기에요. 그럼 20평짜리면 4배잖아요. 그럼 4,400만원, 4,500만원이어야 되는데 그런데 이것을 좀 더 그 효율성으로 놓고 본다라고 하면 4,000만원 대 3,000만원 후반대까지 떨굴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이게 뭐냐 하면 농가에게 50%는 자부담을 내면서 지원은 행정에서 50% 하지만 설치 업체가 이 금액으로 보조 지원 비율이 나왔기 때문에 견적을 그렇게 낼 수밖에 없잖아요. 아니 4,000만원에도 할 수 있는 것을 굳이 5,000만원에 했더라면 저는 이 비용에 대한 부분이 과다 계상된 거다. 그 부분에서 공감하시죠.
○유통산업과장 이용하 : 네,
○장문혁 위원 : 그래서 이 사업하실 때 좀 더 다양한 견적을 좀 받아 봐주세요. 판넬은 뭐 거의 똑같을 거라고 보고 그래서 조금 더 이것을 거품이 있다면 거품을 좀 더 내렸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유통산업과장 이용하 : 네, 알겠습니다.
○장문혁 위원 : 절임배추 한번 봐주세요.
명세서 566페이지 설명자료 1382페이지요.
2020년도에 절임농가에 대한 부분에서의 자료는 받아 보셨을 거라 봐요. 우리가 그 농가의 절임배추에 매출액을 우리 행정에서는 얼마로 집계를 하고 있나요. 2020년 기준으로,
○유통산업과장 이용하 : 750억,
○장문혁 위원 : 75억이 아니고요?
○유통산업과장 이용하 : 제가 그때 잘못 말씀드렸습니다. 750억입니다.
○장문혁 위원 : 절임농가 매출이요?
○유통산업과장 이용하 : 네, 농협까지 다 포함해서
○장문혁 위원 : 원예농협은 빼고
○유통산업과장 이용하 : 원예농협을 빼면 한 6억 정도 됩니다. 60억 정도 됩니다.
○장문혁 위원 : 60억, 거의 그때 당시 말씀하시기를 한 70억 정도 이제 말씀하셨거든요. 저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절임배추에 대한 부분은 육성을 해야 될 당위성이 있다. 그리고 이제 단기간에 절임농가의 수가 많이 늘어났잖아요. 초창기에는 한 20농가에서 지금 이제 100 한 110 몇 농가 이게 또 이렇게 부업으로 하는 기간이 짧아요. 물론 이제 배추에 대한 이모작 김장배추에 대한 식재는 뭐 8월 중하순에 식재를 하는 부분은 있지만 절임을 시작하는 시기는 길게 잡아 보면 한 50일면 시작과 마무리가 되잖아요. 납품까지, 여기에 난 예산안이 경쟁력 강화 측면에서 좀 투입을 했으면 좋겠다. 절임농가가 연간 70억 정도의 경쟁력을 올리는 상황이라고 보면 다른 품목하고 비교했을 때 현격히 낮은 지원이에요. 다른 품목하고 예는 안 들게요. 보통 이렇게 보면 우리가 이제 그 절임농가에 대한 시설을 지원하는 거 보면 절임을 할 수 있는 그 옹기 그다음에 그 절임을 할 물 빠짐을 하면서 이제 그 절임 염도하는 뭐 그런 부속인 용기들이 지원을 하는 상황이었잖아요. 그래서 좀 이 부분은 우리 평창에 준 고랭지, 고랭지에 대한 배추의 우수성은 소비자에게 그만큼 절임농가와 규모가 규모화 됐다 라는 것은 인정받는다 라는 것이잖아요. 이 부분에서 좀 더 이 평창 절임배추라는 부분에서 상품화를 균일하게 이루어가기 위한 부분에서 필요한 부분들이 있다 라면 좀 지원을 해주는 것이 먼 장래 이 경쟁력을 계속 가져갈 수 있다고 생각돼서 그런 부분에서는 좀 지원을 아끼지 않았으면 좋겠다. 틈새에 사업을 통해서 저는 올해나 내년이면 거의 100억을 돌파 할 거라고 봐요. 그런 틈새의 부업이 어디 있습니까, 거기에는 이제 노동력이 받침이 돼줘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이것은 이제 우리가 22년도에 생각하는 계절근로자에 대한 부분까지도 사실은 어느 정도 규모화가 됐을 때는 절임농가에게도 좀 이런 인력 지원을 해줘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 맞춰주면 충분히 절임농가에 대한 경쟁력을 만들어 낼 수 있다고 보고요. 단지 그 대신에 하나는 뭐냐 하면 소비자에 대한 신뢰 지수를 만들기 위해서 평창배추여야 됩니다. 어떤 상황이냐면 올해 같은 경우 배추값이 기후적인 부분 때문에 작황이 안 좋았잖아요. 그리고 또 가격도 비쌌고, 강릉배추가 여기 들어와 가지고 평창 절임배추로 둔갑해 가지고 나가요. 이것은 스스로 우리는 자멸하는 길입니다. 그런 농가들이 있다라면 진짜 엄격하게 제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원물에 대한 부분도 어떻게 보면 안정적으로 공급해 줄 것인지에 대한 보조사업 중에서 저는 제일 중요한 게 그런 부분도 지원사업으로 원물에 대한 균일성을 갖출 수 있고 원물을 공급해 주는 부분 이런 것도 하나의 방법일 거라고 생각되거든요. 그렇게 하면서 뭔가 이 평창에 절임배추는 전국에서 제일 균일화되어 있다. 신뢰 지수를 쌓아 가는 것이 우리 경쟁력으로 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좀 더 내부 논의를 통해서 지원 방향에 대한 부분도 검토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유통산업과장 이용하 :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문혁 위원 : 그리고 하나 더 1년 전에도 제가 지리적 표시제 등록에 대한 부분 말씀드렸는데 그럼 지금 1년이 딱 지났잖아요. 그럼 우리 평창에 지리적 표시제를 등록하기 위한 부분에서 1년에 진행사항이 있었을 것 같은데 노력하려고 했던 그 과정 결과물 한번 말씀 좀 해주세요.
○유통산업과장 이용하 : 의원님 죄송합니다만 지리적 표시제 업무는 농업축산과에서 업무를 소관하고 있습니다.
○장문혁 위원 : 지난해에는 전윤철 과장님한테,
○유통산업과장 이용하 : 그때 유통산업과장님 했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작년에 이제 11월 달에 조직 개편을 하면서 업무가
○장문혁 위원 : 농업축산과로 넘어갔어요?
○유통산업과장 이용하 : 네, 거기로 넘어갔습니다.
○장문혁 위원 : 그러면 우리 소장님 계시니까 소장님 좀 답변을 해주세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상명 : 네, 정확한 연도는 기억 못 합니다만 한 2년, 3년 전에 저희가 이제 지리적 표시를 추가를 하려고 그 고랭지 배추하고 감자를 이제 두 품목을 신청을 해가지고 용역을 줘가지고 한 2년 동안 진행했는데 이게 굉장히 뭐 좀 어렵게 됐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지리적 표시 등록이 안 됐고 지금 이제 그 등록 안 된 거를 다시 좀 보완해서 마무리하려고 지금 준비하는 단계인데 거기서 이제 핵심적인 안 된 이유 중에 뭐냐면 고랭지 배추, 감자가 특이성이 없답니다. 고랭지가 이 평창만 있는 것이 아니고 뭐 태백도 있고, 강릉도 있고, 뭐 사방 있는데 평창군만의 특징성이 뭐냐 이거를 찾아내기가 어렵다는 이제 심사위원들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 용역사가 있었고요. 그래서 이제 저희는 이제 그 나름대로 뭐 대응 논리를 가지고 접근을 하고 있는데 현실적으로는 지금 좀 부정적인 기류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향후 어떻게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 용역사하고 마무리하는 단계에서 어쨌든 이 고랭지 배추에 평창배추에 또 감자, 씨감자 주생산지고 이런 상징성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고랭지 배추라든가 고랭지 감자는, 이 감자는 평창이라는 어떤 그런 것들이 어떤 지리적 표시에 어떤 저희는 이제 그렇게 주장하는데 뭐 심사위원들은 이제 그게 좀 상징성이 부족하다는 이제 그런 지금 그런 상태로 있는 상태, 답보상태에 있는 상태입니다.
○장문혁 위원 : 이것은 이제 내부적으로 지리적 표시제 등록하려고 이제 노력하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보면 사실은 전국적으로 농산물부터해서 채소, 임산물, 해산물까지 놓고 보면 물론 뭐 시기적으로 이제 지리적 표시제 등록에 대한 부분이 좀 까다로워진 부분은 저도 인정을 합니다. 그렇지만 이 부분에서 말씀하신 감자에 대한 부분 충분히 저는 그 지리적 표시제로 그런데 왜 평창감자여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 이것이 이제 설득력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면 채종포가 이제 평창에 있단 말이죠. 대부분의 감자나 이런 것이, 그런 부분부터 명분을 살려가지고 준비를 한다고 하면 저는 그래서 지리적 표시제 등록을 하기 위한 용역도 한번 발주할 필요성이 있겠다. 그래서 어떤 품목에 대한 부분이 우리 지리적 표시제로 등록하는 부분에서 경쟁력을 가질 것인지 저는 이제 일례를 들면 우리가 이제 진부당귀 지리적 표시제가 2007년에 38호로 등록이 됐잖아요. 사실 지리적 표시제가 등록됐다는 그 자체는 국민들에게 신뢰 지수룰 안겨줄 수 있는 거거든요. 그 지자체의 대표 작목, 전국에 내노라 할 수 있는 것이다. 영광굴비든 뭐 이런 거 다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좀 더 우리 이 지리적 표시제 등록이라는 측면은 농업 경쟁력의 강화라는 측면에서 접근한 것이기 때문에 좀 더 뭔가 결과물을 만들어 낼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상명 : 네, 알겠습니다.
○장문혁 위원 :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찬원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네, 이주웅 위원님,
○이주웅 위원 : 네, 이주웅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좀 평창농특산물 판매장 유지보수라고 해서 이제 계상이 된 게 있는데 명세서는 559, 설명서 1342페이지 여기 중에 고속도로 행복장터가 지난번 회의에 이거 리모델링비가 따로 되어있지 않았나요?
○유통산업과장 이용하 : 네, 한 1억 정도 되어있었습니다.
○이주웅 위원 : 그런데 이거 왜 여기 또
○유통산업과장 이용하 : 그거는 저희들이 하는 사업이 아니고 그 재단법인 평창푸드통합지원센터에다가 이제 그 예산으로 하는 겁니다.
○이주웅 위원 : 아니 그런데 여기에 이것도 유지보수비를 또 500만원을 3개소에다 한다고 또 올려놨으니까 이거 어차피 리모델링 하면 그 이후에 거기서 계속하는 거 아니에요?
○유통산업과장 이용하 : 지금 대관령에 있는, 대관령에 있는
○이주웅 위원 : 아니, 그러니까 설명서에 올라와 있으니까 이게 혹시 안 담아도 되는 거를 담았나 해서 여기 대관령도 운두령하고 대관령 두 군데 또 있는데 고속도로 행복장터는 그 곳이 아닌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유통산업과장 이용하 : 거기가 맞습니다. 이거는 조금 착오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주웅 위원 : 이건 잘못된 거죠.
○유통산업과장 이용하 : 네,
○이주웅 위원 : 그리고 두 번째는 우수한약재 당귀 건조기 지원사업이요.
명세서 564페이지고 설명서는 1372페이지, 이게 그 농가에 직접 지원을 해주는 건가요. 1대씩 해가지고 당귀 입고 농가에 한해서 10대, 10농가에게 그 지원을 해주는 건가요. 아니면 한약재 그 시설 거기로 넣는 건가요. 이게,
○유통산업과장 이용하 : 네, 이거는 도비사업인데요.
도비사업인데 이거는 저희들이 한약재 유통지원시설에 들어가는 농가하고 아까 심현정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농가 외에 유천 쪽에서 이거 좀 필요하다고 건의가 들어 왔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이제 상황을 봐서 그쪽으로 좀 지원하려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주웅 위원 : 입고 농가 외에
○유통산업과장 이용하 : 일반 농가도
○이주웅 위원 : 일반 농가도 여기에 포함됐다.
○유통산업과장 이용하 : 네,
○이주웅 위원 : 그러니까 이 농가별로 그냥 다 또 지원을 해주는 거네요. 그리고 이 시설도 그 농가에 시설이 되는 거고
○유통산업과장 이용하 : 네,
○이주웅 위원 : 그러면 다행입니다. 제가 저걸 좀 민원이 좀 있더라고요. 이게 뭐냐하면 한약재 유통시설에 가서 이거를 건조를 해서 선별을 해서 또다시 싣고 오고 이게 너무 번거롭대요. 대화 쪽에서도 이 물량이 좀 있죠. 당귀가,
○유통산업과장 이용하 : 네, 당귀가 조금 있습니다.
○이주웅 위원 : 용평면도 있고, 봉평면도 있고, 그 지역마다 이걸 따로 이렇게 해줘야 되는데 기존에는 이제 거기에 그 유통시설 내에만 이게 있어 가지고 왔다 갔다 하는 거리가 있어서 운반에 들어가는 이 필요, 불필요한 인력이 낭비된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거는 잘하신 것 같네요.
하나만 더 절임배추 가공시설 지원, 동료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요.
이거는 확대할 필요가 있고 이 사업들은 그런데 이제 저는 여기에 대해서 문제점이 하나 있는 게 뭐냐면 행정에서 사업을 실시할 때는 그 마지막에 이걸로 인해서 다른 일이 생길 수 있는 것도 미연에 같이 계획을 잡아야 된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뭐냐하면 폐염수처리가 있잖아요. 이 폐염수처리에 대한 방안을 가지고 이거를 추진하고 계시나요. 제가 이거를 18년도, 19년도, 20년도에도 한번 제가 그 말씀을 드렸어요. 여기 환경과인가요. 거기에 검토를 했는데 영월에서는 지금 이제 육지 염전시설로 해가지고 지금 이거 처리를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또 괴산은 이제 염전시설하고 그다음에 기계화를 했어요. 그런데 기계화는 1년 후에 제가 또 가봤더니 그거는 실패더라고, 우리 대한민국 내에서는 그 기계화로 해서 성공하기엔 좀 아직 멀은 것 같아요. 그렇다면 그렇던 이렇던 우리 군에서도 이 절임배추 사업이 이제 진짜 주력이 될 것 같은데 영월 거 하고 절임배추가 영월하고 평창 거 2개를 판매를 해본 사람이 어떻게 얘기하냐면 영월 거를 팔다가 평창 절임배추를 팔았으니까 그 이후에 영월 거는 구입을 안 한대요. 평창 께 그만큼 제품으로 우수한 거죠. 그러면 이 사업성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따라오는 폐염수 환경적인 부분들도 함께 검토를 해야 된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여기에 대해서 생각해 보신 게 있나요.
○유통산업과장 이용하 : 네, 그래서 올해 저희도 12월 초순에 그 절임배추 사업하시는 분 한 분이 이제 포기가 된 게 있어 가지고 12월 초에 지금 저희들이 이제 보조 결정을 요 며칠 전에 해드렸는데 그 사업 시설 안에 보면 그 절임배추 소금 처리에 대한 여과라든지 재활용에 대해서 이제 그거는 이제 그 기계 장비를 저희들이 올해 이제 해주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가 나오면 내년도에 그 결과에 따라서 더 확대를 하는 쪽으로
○이주웅 위원 : 폐염수처리 기계가 있어요?
○유통산업과장 이용하 : 네, 재활용하는 기계가 있습니다. 시설이
○이주웅 위원 : 아니, 이제 슬러지 치우고 그 나머지를 깨끗하게 해서 다시 이제 재활용해서 하는데
○유통산업과장 이용하 : 네, 여과시켜가지고
○이주웅 위원 : 그 마지막 그 마지막 단계 그 마지막에 나오는 물, 거기 중간에 이게 염수처리를 저도 알아요. 이 시스템은, 몇 군데 다녀봐가지고, 이게 한 바퀴 돌면 여기와서 염도수가 염도 그 자체가 떨어지기 때문에 거기에다가 다시 또 섞어주는 거잖아요. 깨끗해진 물에다가, 그런데 마지막에 다 씻었어요. 다 씻고 이제 다 정리가 됐어요. 그러면 이 나머지 물은 그냥 방류하나요.
○유통산업과장 이용하 : 영월 같은 데서는 뭐 제가 알고 있기로는 영월은 하우스나 이런 데다 저장을 해서 어느 정도 가라앉혀 가지고 그거를 뭐 다시 재활용, 제설,
○이주웅 위원 : 안 가보셨죠. 과장님, 거기 안 가보셨죠.
○유통산업과장 이용하 : 네, 안 가봤습니다.
○이주웅 위원 : 저는 다 가봤어요. 다 가봤는데 물론 이제 그래요.
맞아요. 재래식으로 염전 진짜 이거 밀대로 밀고 해가지고 자연 증발 시켜가지고서는 다시 또 제설용 소금으로 이제 만들어서 써요. 쓰는데 그게 한 1년 걸리더라고요. 그런데 영월도 이 절임배추 양이 적지 않거든요. 그래서 거기 뭐 일자리 창출이 되고 그런데 그만큼의 이제 효과적이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래도 우리 이 사업을 추진하시는 과니까 과장님이나 아니면 담당자분들께서 영월하고 괴산을 한번 답사를 한번 해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유통산업과장 이용하 : 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주웅 위원 : 꼭 좀 보시고 내년에는 물론 거기에 그렇게까지 하란 말씀은 안 드립니다. 그런데 앞으로 우리가 이거를 계획을 하고 같이 추진을 해줘야지만 우리 환경적으로도 이게 좋아져요. 그리고 또 우리 방림농공단지에 있는 거기서도 아마 저도 몇 번 건의를 했는데 이거 뭐 관리비가 너무 많이 들어가서 안 된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못했는데 거기도 이제 이게 만약에 우리가 여기서 기술적으로 검토가능하다 그러면 그것조차도 해결이 되잖아요. 그런데 환경과 하고 우리 유통산업과 하고 한번 손을 잡고 한번 거기 영월도 가보시고 괴산도 이제 2년이 지났으니까 그 기계화 시설이 어떻게 됐는지는 모르겠어요. 두 번째 갔을 때는 이 소금 때문에 많이 망가지더라고요. 그래서 좀 실패다 라고 이제 판단을 했었는데 거기도 한번 다시 가보시도록 하고요.
○유통산업과장 이용하 : 네, 알겠습니다.
○이주웅 위원 :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찬원 : 네,
○박찬원 위원 : 제가 몇 가지 좀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가 1337쪽, 브랜드 홍보비와 관련해서 유통과에서 홍보비 쓰는 게 3억 가지고 되나요.
○유통산업과장 이용하 : 저희들이 2000년도에는 5억 4,000을 썼고요. 작년부터 이제 3억이고, 올해도 군 예산 상황이 좀 괜찮지 않아 올해도 3억인데 사실상은 좀 조금 모자란 부분이 있습니다.
○박찬원 위원 : 홍보가 일상적으로 보면 TV, 라디오, 온라인, 옥외광고 해가지고 어떻게 보면 어느 지자체나 다 이제 선택해 갖고 하는 홍보잖습니까? 그래서 뭐 각 지역에 이제 축제장이라든가 뭐 이런 데도 그렇고 요즘 지자체들이 아주 뭐 탁월한 방법으로 그 홍보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중에 이전에 제가 이제 소장님하고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그 농산물을 집하해가지고 우리 짝짐 출하할 때 보면 청과물 도매상에서 그 대형차들이 많이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다들 그 브랜드 마크를 딱 붙이고 들어와요. 예를 들어서 뭐 대구에 무슨 청과물상회다 이러면 말 그대로 움직이는 홍보판이거든요. 그런데 짝짐 출하해서 올라가는 차량은 맨판이에요. 그거 한 6개월에서 7개월 정도 이제 임대를 임대차량을 이용해 갖고 짝짐 출하를 하는데 우리 군은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홍보비 막 몇억씩 이렇게 쓰면서도 차량에 스티커 부착하고 그 홍보비로 그 기사한테 조금씩 만약에 준다 하면 우리도 지금 버스라든가 택시에도 이거 그 홍보스티커 붙이고 하잖아요. 그러면 그 가격은 교통안전과에도 보면 있을 거예요. 그렇게 해서 적어도 우리 군에서 농산물을 출하시키고 수송하는 차량들은 딱 보면 아 이거 평창농산물이다 라고 머리에 딱 들어 올 수 있게끔 그런 거는 제가 봤을 때는 큰돈 들이지 않고도 효과를 볼 수가 있는 홍보 수단이거든요.
발 빠르게 좀 대응을 해야 되는데 제가 그때그때 좀 뭐 얘기해도 예산이 뭐 몇천만 원, 몇억 들어가는 게 아니거든요. 사실은 하다못해 예비비 처음에 한 거라도 있으면 제가 보기에는 적게는 수십만 원에서 수백만 원 정도면 커버를 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사이에 가락동 농수산물 시장을 하루에도 몇 번씩 오르내리는 이 홍보 차량이 얼마나 홍보를 많이 하겠습니까, 그죠. 그런 것도 좀 머리에 염두에 두시고 통상적인 어떤 그런 홍보는 누구나 다 하는 홍보인데 좀 획기적인 어떤 홍보를 할 수 있도록 머리도 좀 많이 써서 창의력 있게 좀 이렇게 해주십사 하고 부탁을 좀 드릴게요.
가능하지 않습니까?
○유통산업과장 이용하 : 네, 그렇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리고 계절 지나면 또 스티커 떼면 되니까 그죠. 매년 뭐 조금씩 주면 될 것 같고, 저는 가능하다고 보는데 가능하겠습니까?
○유통산업과장 이용하 : 네,
○박찬원 위원 : 그래서 우리 짝짐 출하 차량들이 조공에서 운영하고 뭐 기타 농협에서 운영을 하는 짝짐 출하 차량들이 작품 출하 차량들이 통상적으로 한 몇 대 정도 되는지 수요 파악도 하고 해가지고 좀 대대적으로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동료 위원님들께서도 얘기를 하셨는데 우리 이제 한약재 유통지원시설이 다행히도 진부농협에서 나서 가지고 당귀 품목을 가지고 이제 가동을 하면서 현실화를 지금 시키고 있는데 정확하게 우리 당귀재배 농가가 몇 농가인지 지금 파악을 못 하고 계신다고요.
○유통산업과장 이용하 : 지금 저희들이 현재 올해 같은 경우는 72 농가고요. 그다음에 일당귀가 17 농가입니다.
○박찬원 위원 : 기타 농가 17 농가요?
○유통산업과장 이용하 : 일천궁
○박찬원 위원 : 일천궁 17 농가, 그다음에 오미자도 약제에 들어가잖아요.
오미자 약제에 안 들어갑니까?
○유통산업과장 이용하 : 오미자는
○박찬원 위원 : 오미자도 약제에 들어가잖아요.
○유통산업과장 이용하 : 약제에는 들어갑니다.
○박찬원 위원 :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게 그거예요. 단일 품목으로 다행히 이제 당귀가 진부에서 생산량이 많고 적기잖아요. 지금 일천궁도 그렇고 우리가 어떻게 보면 신작목 소득해가지고 또 추진하는 사업들이잖아요. 오미자도 그렇고, 서울대학교라는 좋은 브랜드를 통해서 성분 분석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데이터를 확보하고 그다음에 한약재 유통센터라는 이 좋은 시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단일 품목에 뭐 12 농가만 이 혜택을 본다 이런 개념을 떠나서 약초와 관련된 부분들은 우리 평창지역에 앞으로 산양삼도 그렇고 많지 않습니까, 전부 좀 한번 이것도 집대성해서 용역을 좀 주던 해서 이 한약재 유통센터를 통해서 제대로 상품화도 만들고 제대로 사업을 진행한다면 다른 지역보다 우리가 선정할 수 있는 부분도 된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지금 보면은 이 한약재 유통센터가 대략 지금 현재 예산만 놓고 보면 한 1년에 25억 정도 들어가요. 그죠.
○유통산업과장 이용하 : 네, 그렇습니다.
○박찬원 위원 : 만약에 당귀농가가 지금 한 내년에 600톤 정도 생산해서 그 수입을 올리면 어느 정도 올릴 것 같아요.
○유통산업과장 이용하 : 저희들이 이제 당귀 같은 경우는 지금 한 kg 당 한 16,000원 정도가 지금 16,500원 정도가 저희들이
○박찬원 위원 : 그러면 1,000톤 잡자고 치면 얼마 정도돼요.
○유통산업과장 이용하 : 한 160억 정도.
○박찬원 위원 : 그렇죠.
그러면 이제 그것도 뭐 용역 진단을 해보면 나올 거 아닙니까, 그죠. 그렇게 해서 하여튼 약초와 관련된 부분들은 우리 지역에 또 특수하게 마저 떨어질 수 있는 그 사업이기도 하단 말이에요. 그러면 뭐 산림과 하고도 협약하고 해서 산약초사업도 또 별도로 또 진행을 하지 않습니까, 지금 서울대학교하고 그죠?
그것도 지지부진하죠.
○유통산업과장 이용하 : 현재까지는 좀 상황이 그렇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러니까요. 간판만 걸어 놓고 계속 보조금만 제가 보기에는 지금 들어가고 있다 이렇게 보거든요. 그나마 약선두유 같은 경우에는 쥐눈이콩이라던가 재배 농가들이 조금씩 늘어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산약초사업이라든가 우리 또 한약재 유통지원시설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있는 시설하고 좋은 브랜드 가치가 높은 서울대학교도 있고 한데 특성을 좀 많이 살렸으면 좋겠어요.
○유통산업과장 이용하 :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리고 한약재 유통지원시설 이게 이제 BTO사업인데 우리가 몇 년 정도, BTL 사업인데 이게 우리 몇 년 정도 남았죠.
○유통산업과장 이용하 : 여기 2030년까지입니다.
○박찬원 위원 : 2030년까지, 2030년이면 한 8년 남았네요. 그죠.
○유통산업과장 이용하 : 네, 그렇습니다.
○박찬원 위원 : 8년에서 9년, 그 뒤에는 고정비가 안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대신에 이제 시설이라든가 이런 거를 또 많이 보수를 해야 될 것이고 어찌 됐든 나머지 8년 동안 확실하게 안착이 될 수 있도록 준비하고 계획해서 딱 당귀 한 품목만 가지고 갈게 아니고 우리 지역에 생산되는 약초들이 전체가 좀 혜택을 보고 그 소득을 높일 수 있는 그런 시설이 될 수 있도록 좀 했으면 좋겠어요.
○유통산업과장 이용하 : 네,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박찬원 위원 : 노력만 하지 마시고 좀 전수조사도 하시고 또 용역도 좀 주시고 해서 접목을 좀 제대로 좀 시켰으면 좋겠습니다.
○유통산업과장 이용하 : 네, 알겠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다음에 두 번째 우리 조공과 관련돼서 연간, 설명자료 1353쪽 이고요. 예산서 560쪽입니다.
조공과 관련돼서 온라인 쇼핑몰 지원까지 해서 꽤 많은 예산이 매년 들어가고 있죠.
○유통산업과장 이용하 : 네, 그렇습니다.
○박찬원 위원 : 조공과 관련해서도 과장님 한번 모니터링 하시고 매년 체크 좀 해주세요. 특히 이제 온라인 쇼핑몰 같은 경우는 제가 지난번 행감 때도 말씀드렸지만 이 좋은 기회에 대박을 칠 수 있는 좋은 기회에 존재감이 없었다고 봐요. 저는, 평창에 사는 우리는 뭐 평창이 좋은 동네입니다. 농산물도 끝내줍니다. 그런데 막상 온라인 쇼핑몰에 딱 들어가면 눈에 띄는 게 없다. 조공의 기능과 역할을 앞으로 계속 운영 유지시킬 생각이시잖아요.
○유통산업과장 이용하 : 지금 기능 쪽으로는 그런데 운영비 쪽에서는 좀 점차 줄여 가는 걸로 그렇게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다음에 우리가 지금 새로운 시설이 들어 온 게 지금 뭐 푸드지원센터라든가 이런 부분도 또 규모가 이제 또 크게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조공은 조합공동법인은 이제 농협에서 또 같이 지원해 가지고 만드는 거잖아요. 제대로 유통을 역할 할 수 있게끔 해서 원예조합까지 해서 열 몇 개 품목이죠. 15개 품목인가요. 13개 품목인가요. 출하하는 품목 숫자가 조공에서, 12개 플러스 원예조합 1개 해서 제가 제 기억으로는 13개 품목으로 아는데
○유통산업과장 이용하 : 네, 그 정도 됩니다.
○박찬원 위원 : 체크 해보시고요. 그렇게 해서 제대로 좀 유통 기능적인 역할도 좀 하도록 그렇게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유통산업과장 이용하 : 네, 알겠습니다.
○박찬원 위원 : 이게 작은 예산이 아니거든요. 사실은 순수한 군비만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죠?
○유통산업과장 이용하 : 네, 그렇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리고 지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청년농업인 창업지원과 관련해서요. 1421쪽이에요.
상당히 청년농업인들과 여성농업인 쪽에 이제 신경들 많이 쓰시고 계신데 제대로 지금 청년농업인들이 창업하고 해서 정상적으로 자리를 잡고 사업을 운영하는 데가 몇 군데 정도 되죠.
○유통산업과장 이용하 : 저희들이 지난번에 한 번 점검을 요 며칠 전에 했습니다. 요 며칠 전에 했는데 한 거의 뭐 92, 93명만 빼고는 정상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래요.
그런데 이 청년농업인들이 앞으로 해야 할 역할들이 참 크고 많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우리의 미래인데 사실 고령화되고 또 여성들이 뭐 여성농업인들이 한 4,000명 이상 되는데 여기에 기댈 게 아니고 이 청년들한테 희망을 걸어야 되는데 우리 유통과에서 이 청년농업 창업지원이라든가 청년농업에 정상적인 어떤 안착을 위해서는 좀 다각도로 좀 지원도 물론 지원이지만 이 사람들이 농업, 농촌에 정착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부분을 정말 고민을 좀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일상적인 지원보다는 정말 모든 선진화 된 농업기술이라든가 이런 것을 두루두루 섭렵할 수 있게끔도 지원해 줘야 되고 그래서 우리 평창군의 농업을 이끌어 갈 수 있는 그 미래에 기둥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정말 신중에 신중을 기해서 청년농업인들을 좀 육성했으면 좋겠다 하는 게 제 개인적인 바람입니다. 센터에서는 여기에 대해서 좀 특별한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게 있나요.
○유통산업과장 이용하 : 그래서 뭐 저희들이 여러 개 청년농업인 사업에 관해서 저희들이 한 5개, 4개 정도 사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는 그 청년 후계농업인 융자, 이자보존사업을 올해 처음 신규로 해서 지금 계상을 해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박찬원 위원 : 왜냐하면 지금 평창읍도 그렇고 대화, 진부가 이제 도시재생 사업들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거기에 보면 이제 청년들이 늘 들어가거든요. 청년창업, 그럼 우리가 농업창업도 어떻게 보면 일종의 창업이라고 보면 그 도시재생사업 하고도 연관을 시켜서 뭔가 같이 접목을 시킬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함께 좀 한번 연구를 좀 해봤으면 좋겠어요. 청년들이 농업 쪽에 창업도 하지만 그 농업창업을 이용해서 어떤 쇼핑몰이라든가 이런 것도 운영할 수 있고 그다음에 어떤 먹거리라든가 이런 것을 같이 겸해서 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요즘은 대부분 보면 뭐 4차산업, 6차산업 해서 생산서부터 가공서부터 유통까지 같이 묶어 가지고 가지않습니까, 이 청년들은 저희가 봤을 때 충분히 해낼 수 있다고 보거든요. 고령화된 분들은 교육을 시켜도 적응을 못 하지만 이 청년들은 빠르다는 거죠. 흡수력이라든가 이런 게, 그렇게 해서 이 청년농업을 육성시킬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군이 좀 앞서 나가고 좀 했으면 좋겠다 하는 게 바람입니다.
○유통산업과장 이용하 :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찬원 위원 :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 도시재생 쪽도 청년창업이 같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같은 맥을 유지하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보거든요. 그렇게 좀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찬원 : 더 보충 질의하실,
네, 심현정 위원님,
○심현정 위원 : 네, 심현정 위원입니다.
설명페이지 1403쪽 좀 봐주시고요.
준경관 초지 직불제에 대해서 질의 좀 할게요.
이 사업 이제 좀 많이 권장해야 될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게 이제 5개 읍면에 19농가인데 어디죠? 시행하는 데가
○유통산업과장 이용하 : 여기가 축산농가에서 목장에서 초지 재배하고 농가입니다.
○심현정 위원 : 초지가 원래 있는 데예요?
○유통산업과장 이용하 : 네,
○심현정 위원 : 초지가 조성되어 있는 데입니다. 초지가 조성되어 있는데 이 직불금을 주는 거네요.
○유통산업과장 이용하 : 네, 그렇습니다.
○심현정 위원 : 그러면 뭐 이 사람들이 일부러 이렇게 심어놓은 거는 아니고 초지로 그냥 사용하는 건데 직불금을 주는 거구나. 이게 19농가인데 그렇다고 보면 이제 275헥타르 82만 5,000평 정도 되거든요. 그럼 평균 잡으면 한집 당 4만 3,000평 정도 되는데 초지 언제부터 시행해줬어요.
○유통산업과장 이용하 : 여기 금년부터 이게 지원됐습니다.
○심현정 위원 : 국비까지 받아서 지원 됐나요.
○유통산업과장 이용하 : 네,
○심현정 위원 : 그러면 이 사람들이 계속 그 목장업을 하고 있어요?
○유통산업과장 이용하 : 네, 지금 하고 있습니다.
○심현정 위원 : 19농가가,
○유통산업과장 이용하 : 네,
○심현정 위원 : 환경과에서 하는 그 호밀 식재하고는 차원이 틀리네,
○유통산업과장 이용하 : 네, 그거는 틀립니다.
○심현정 위원 : 어쨌든 장려는 해야 될 사업은 맞아요. 독일 같은 데 보면 항상 가도 가도 초지만 보이거든 그래서 그런 게 참 부러웠었는데 어쨌든 우리 지역도 이 초지가 어차피 소는 키우지만 그래도 계속 유지되게 시키는 게 경관도 그렇지만 환경오염으로 봐도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 가지 더 질의할게요. 1415쪽 좀 봐주시고요. 이거는 이제 1,000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귀농, 귀촌 상담 등에 활용하려고 리플릿도 만들고, 기념품도 만드는 부분인데 이제 이 상담을 할 때, 상담 끝났을 때 이렇게 좀 선물로 나눠주는 건데요. 그죠.
○유통산업과장 이용하 : 네, 그렇습니다.
○심현정 위원 : 1년에 말이에요. 우리 귀촌, 귀농, 귀촌상담을 몇 번 정도 해봤어요.
○유통산업과장 이용하 : 저희들이 이제 올해 같은 경우는 보면 올해만 두 번 정도 했습니다. 두 번 정도 이제 참가를 했었는데
○심현정 위원 : 아니, 상담을, 상담을 한 횟수가 몇 번 정도 되는지, 우리 상담 전담 직원이 있잖아요.
○유통산업과장 이용하 : 네, 우리 직원이 출장을 가서
○심현정 위원 : 가서 상담을 해요?
○유통산업과장 이용하 : 네, 가서 상담하는데 대략 뭐 하루에 한 대여섯 건 정도 됩니다.
○심현정 위원 : 하루에 상담나가서,
○유통산업과장 이용하 : 네, 상담만 이렇게
○심현정 위원 : 그러면 1년을 치면 몇 번 정도 상담을 해요.
○유통산업과장 이용하 : 그거는 박람회 참가했을 때
○심현정 위원 : 박람회 말고 우리가 이제 귀촌, 귀농을 희망하는 사람이 일단 전화가 올 거 아니에요. 하려는데 뭐 좀 도와주세요. 어떻게 해야 돼요. 이렇게 상담이 올거 아니에요.
○유통산업과장 이용하 : 우리 군에 이제 방문해 가지고 이제 상담하시는 분들은 보통 하루에 한두 건 정도는 있습니다.
○심현정 위원 : 하루에 한두 건?
○유통산업과장 이용하 : 네,
○심현정 위원 : 그러면 1년에 한 600건 이상 되겠네요.
○유통산업과장 이용하 : 네, 그정도
○심현정 위원 : 한 600건, 500건 이상, 휴일 빼고 500건 이상은 되겠네요. 그 상담했던 사람들이 상담 잘해가지고 정착해야겠다. 이렇게 성공 정착 성공률이라고 하나요. 그 프로테이지 뽑은적 있나요.
○유통산업과장 이용하 : 그거는 아직 못 뽑아봤습니다.
○심현정 위원 : 만약 100건을 상담을 했다 이러면 뭐 10건 정도가 정착을 했다. 뭐 우리 동네 이사를 왔다 이런
○유통산업과장 이용하 : 그거는 아직 파악을 못 해봤습니다.
○심현정 위원 : 이제 귀농, 귀촌 상담하는 전문 직원이 급수가 몇 급수예요. 내가 뭐 무시해서 하는 건 아니고,
○유통산업과장 이용하 : 8급입니다.
○심현정 위원 : 8급 직원이 맡고 있어요? 8급 직원이 몇 년 정도 공무원 한 분이죠.
○유통산업과장 이용하 : 지금 한 5년 정도 근무를 했습니다.
○심현정 위원 : 5년 근무면 뭐 그래도 괜찮다고 봐요. 제가 건의 좀 드리고 싶은 게 사실 이 연구를 하는 사람들은 좀 노련해야 된다. 공무원도 오래 하고 또 인허가나 뭐 이런 데 좀 지식이 좀 있어야 되고 가능하면 뭐 부동산이나 이런 데도 좀 밝고 그리고 우리 지역 전체적으로 다 내꾀는 뭐 어디에 살기 좋고 어디는 어느 농사가 잘되고 뭐 어디에 가면 뭘로 수익을 올릴 수 있고 뭐 이런 것까지 좀 습득한 그런 분이 상담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가능한지 모르지만 그런 이제 딱 좀 갖추고 있는 분 중에 퇴직공무원 중에 다시 임기제로 채용하는 그런 제도도 있잖아요.
○유통산업과장 이용하 : 그래서 내년에 저희들이 국비공모사업으로 귀농, 귀촌 유치센터가 내년에 발족이 됩니다.
○심현정 위원 : 그거는 환영할 만한 일이네요.
○유통산업과장 이용하 : 네, 그렇게 해서 이제 그렇게 뭐 말씀하신 대로
○심현정 위원 : 그 직원을 좀 가능하면 공무원 좀 했던 사람이 더 나을 것 같고 뭐 유능한데 이제 퇴직을 했는데 임기제로 다시 채용을 해서 그 업무를 맡기게 되면 훨씬 난 효과가 좋을 거라고 생각해요. 좀 집요하게 물어져서 꼭 정착을 하게끔 이렇게 얘기도 좀 잘해주고 많이 좀 도와주고 뭐 부동산 필요하면 어디 가서 사면 좋은 땅이 있다. 그리고 어디에는 뭐 아까 얘기했듯이 어느 농사가 잘 되고 그쪽에 주민은 성향이 어떻고 이런 일을 잘하면 주민하고 친할 수 있을 겁니다. 뭐 이렇게까지도 좀 적극적 공격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이 상담을 맡아줬으면 좋겠다 이런 제안을 하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어때요?
○유통산업과장 이용하 : 내년도에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심현정 위원 : 센터까지 만들고 상담을 맡은 사람도
○유통산업과장 이용하 : 채용을 해서
○심현정 위원 : 우리말로 좀 구렁이가 다 된 사람들이 하면 더 좋아요.
○유통산업과장 이용하 : 네, 알겠습니다.
○심현정 위원 : 그래 가지고 반드시 한번 연락이 왔던 사람들은 거의 우리 지역에 정착할 수 있도록 좀 얘기도 잘해주시고 좀 아주 공격적으로 좀 할 수 있는 사람 가능하면 임기제 공무원을 채용하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도 검토해 보시고 기왕에 영업하는 사람들이 한번 전화 오면 끝끝내 물고 늘어지잖아요. 우리도 이것이 영업으로 봐야 돼, 그래야 많은 사람 귀촌시킬 수 있고 귀농을 시킬 수 있으니까, 그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는 그런 센터, 그런 직원을 채용해서 공격적으로 좀 귀촌, 귀농 업무에 해주길 바라요.
이게 선물 이거 뭐 쇼핑백 하나 준다고 되는 거 아니에요. 이거는 뭐 이제 손이 미안하니 한번 주는 건 괜찮은데 상대할 때 좀 적극적으로 해주는 그런 공무원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유통산업과장 이용하 :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심현정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찬원 : 또 질의하실 위원님,
네, 지광천 위원님,
○지광천 위원 : 네, 지광천 위원입니다.
좀 골치 아픈 얘기를 좀 드려야 되겠네요.
먼저 당부 말씀을 좀 드릴게요. 명세서 561쪽에 307-05 초등 돌봄교실 간식비 지원 3,360만원 서있잖아요.
○유통산업과장 이용하 : 네,
○지광천 위원 : 지난해, 올해구나 올해 이제 얘기를 했었는데 내년도에, 내년도에 하실 때 굳이 평창에서 과일이 나는 시기가 아닐 때는 다른 데 거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유통산업과장 이용하 : 그렇습니다.
○지광천 위원 : 우리 거를 못 쓰겠다고 한다면 평창에 나는 시기에 예를 들면 방울토마토, 사과, 멜론 다 해당되잖아요. 그 농산물을 이 회사들이 가져가서 그 회사들은 전국 단위로 과일, 컵과일을 납품할 거란 말이에요. 우리 과일을 가져가서 쓸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협의를 잘해주실 것을 당부드리고요.
○유통산업과장 이용하 :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광천 위원 : 그다음에 설명자료 1448쪽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 도비사업이 20억이 있습니다.
이거는 어떻게 하는 거죠. 농산물로 우리가 대주는 건지 아니면 돈으로 주는 건지,
○유통산업과장 이용하 : 이거는 내년부터 재단법인 평창푸드종합지원센터에다가 예산을 줘서 거기서 이제 현물로 해서 이제 각 학교에다가 납품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지광천 위원 :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이 사업은 2018년도에 제가 군정 질의 때 강력하게 얘기해서 이제 시작이 된 거예요. 됐는데 제가 지금 염려가 돼서 말씀을 드리는데 이 농산물을 어떻게 공급할 거죠. 평창군에 있는 45개 학교를, 농산물을 어떻게 공급할 건지, 지금 여기는 농산물 가격만 돼 있거든요. 편성이, 그러면 학교까지 운송하는 운송비는 어떻게 할 거냐 이거예요.
○유통산업과장 이용하 : 그거까지 다 저희들이 수집부터 해가지고 농산물을 수집을 해서 그러니까 일단은 이제 학교에서 이제 발주를 줍니다. 무슨,
○지광천 위원 : 그거는 제가 다 알아요.
○유통산업과장 이용하 : 발주가 떨어지면 저희들이 그 안에 이제 수집을 해서 납품까지 현장 납품까지 그렇게 이제 할 계획입니다.
○지광천 위원 : 현장 납품까지 하는 게 20억이다. 그러면 예산편성이 잘못했는데요. 이거는 운송비로 채택이 돼야 되는 건데 운송비로 채택이 돼야지 여기다가 넣으면 안 되거든요. 이제 운송을 하는데 운송 방법이 두 가지예요.
평창군에서 운송하는 차량을 다 사가지고 군에서 운전원을 채용을 해서 배송을 할 거냐 아니면 지입이라고 그러죠. 지입 회사를 둬가지고 지입 회사에서 차를 받아 가지고 지입해서 들어와 가지고 농산물을 아까 말씀하시는 일주일 전에 오더가 떨어지면 배송할 것인가 요거를 지금 어떻게 가져가느냐에 관건인데 이게 다 이 안에 들어가기 때문에 예산 편성이 잘못된 거고 만에 하나 그게 아니라면 이 예산이 지금 없는 꼴이 되는 거거든요.
○유통산업과장 이용하 : 이게 이제 그 운송비가 저희들이 매년 10억씩 지금 출연하지 않았습니까, 푸드통합지원센터에, 그 재단법인 운송비는 재단법인 그 예산안에 별도로 마련이 돼 있습니다.
○지광천 위원 : 그러면 우리 평창군에서 푸드통합지원센터에다가 출연금, 출연금이라 그러나요.
○유통산업과장 이용하 : 네, 출연금이라 그럽니다.
○지광천 위원 : 지원해 주는 돈, 그걸로 운송하는 걸 쓰겠다.
○유통산업과장 이용하 : 네,
○지광천 위원 : 이거는 순수하게 학교에 들어가는 농산물 가격이고,
○유통산업과장 이용하 : 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광천 위원 : 그렇다면 그러면 운송을 지금 방침은 방침을 어떻게 가져가시는 건가요? 군에서 차량을 사고 사람을 채용을 해서 운송 할 것인가 아니면 지입으로 받아 가지고 운송할 것인가, 이 방향이 좀 섰나요.
○유통산업과장 이용하 : 지입으로 지금 방향이 섰습니다.
○지광천 위원 : 지입으로 방향이 섰나요. 전체 다,
○유통산업과장 이용하 : 네,
○지광천 위원 : 전체 다 지입으로 섰다.
하여튼 지입으로 섰든, 군에서 운영하든 제가 봤을 때 지입이 더 효율적인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지입으로 선걸로 저희들이 인정을 할게요. 그러면 여기에 따른 인원을 지난번에 채용을 했죠.
○유통산업과장 이용하 : 네,
○지광천 위원 : 그 인원이 지금 이거까지 다 할 수 있는 정도의 인원이 되나요? 아니면 또 인원이 모자라나요.
○유통산업과장 이용하 : 다는 아니고요. 요번에 뽑은 거는 행정 일을 할 수 있는 그 직원들만
○지광천 위원 : 이번에 채용은 행정일만 하는 사람들만 채용했다.
○유통산업과장 이용하 : 네,
○지광천 위원 : 그러면 인원이 또 상당히 모자라겠네요. 그죠. 아무리 지입이 들어온다 하더라도 그 물건을 관리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유통산업과장 이용하 : 그거는 이제 기간제라든지 그때그때 이제 사람을 채용해 가지고 분류 작업이라든지, 세척이라든지 그다음에 이렇게 선별하고 이런 작업까지 하는 사람들을 이제 일용직이나 기간제로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광천 위원 : 지금 약간 틀린 게 있는데 제가 생각한 거 하고는 좀 틀린 게 있는데 어쨌든 앞으로 통합지원센터 센터장이라 그러나요. 소장이라고 그러나요.
○유통산업과장 이용하 : 본부장이라고 그럽니다.
○지광천 위원 : 본부장, 본부장님하고 이 문제를 잘 상의하셔가지고 지금 이게 제가 봤을 때 평창군 농업기술센터에 최대 사업이 될 거거든요. 앞으로 이게, 또 농가들한테도 최고에 관심거리가 되는 겁니다. 이게 종단에 마지막으로 간다면 평창군에서 수도권에다가 물류센터를 만들어서 이 물건들이 글로 다 들어가서 수도권의 공공 학교급식으로 배송을 해야하는 사업이거든요. 이게, 그래서 평창군에 농업기술센터에 최고의 사업이 된다고 저는 보고 있는 사람 중에 하나인데 어쨌든 그 센터 소장님 아니 푸드센터 본부장님, 본부장님하고 이 문제를 좀 자주 좀 미팅을 하셔가지고 좀 계획을 잘 세우셔서 추진하셔라, 그음에 지역에 기존의 학교에 급식 납품하시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분들과 충돌이 생기지 않도록, 그분들하고의 어떠한 지입 받을 때 그분들을 넣어주는 한이 있더라도 하여튼 그분들 관에서 좋은 일을 하면서 지역에 상인들 중에서는 또 안 되거든요. 그분들하고의 유대 관계를 좀 잘 하셔가지고 그분들이 나가지 않고 일로 들어와서 같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시고, 그다음에 1374쪽에 평창 로컬푸드 직매장입니다. 이것도 이제 20억이에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앞으로 평창농업기술센터에 최대 사업이 될 거라고 하는데 올해 예산도 막 20억씩 두 개씩 서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직매장은 지금 어디다 하려고 하는 거죠.
○유통산업과장 이용하 : 지금 현재 직매장은 저희들이 이제 이거는 국비 공모사업입니다. 이거는 저희들이 지금 내부적으로는 지금 대관령휴게소 쪽에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지광천 위원 : 대관령휴게소
○유통산업과장 이용하 : 옛날 구 휴게소
○지광천 위원 : 아, 구 휴게소, 그러면 로컬푸드 매장도 이제 거기에 하나가 더 추가로 생기는 거네요.
○유통산업과장 이용하 : 네, 그렇습니다.
○지광천 위원 : 이제 사실 방향이 센터에서 조금 잘못 갔는데 그 위치는 좋아요. 위치는 좋은데 이게 매장에 보면 2층에 식당, 레스토랑이 들어가게 돼 있어요. 식당이 들어가게 돼 있는데 로컬푸드 매장에서 판매를 하고 유통기한이 다 됐을 때는 그게 카페로, 식당으로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 자재가, 그래서 음식을 만들어서 판매하는 이런 시스템으로 가야 되는 건데 위치는 좋은데 문제는 사실상 로컬푸드 푸드통합센터를 처음에 시작한 동기는 고령인, 소품종 그다음에 소농, 이 사람들에 부가가치를 올리기 위해서 시작이 된 건데 지금 그쪽으로 가게 된다면 그쪽으로는 그런 농가들이 거의 없잖아요. 고령인 다품종, 소농 이런 사람들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거기로 가져가서 물건을 용평에서 푸드센터에서 수집을 해가지고 소포장을 해서 다시 대관령까지 가는 이러한 운송비가 이제 많이 드는 그런 체계가 되는 건데 어쨌든 이 문제도, 이 문제도 위치는 제가 봤을 때 좋네요. 위치는 좋은데 좀 이쪽에 그 남부 4개 면에 원취지 원래 이 로컬푸드 취지가 그겁니다. 고령인, 다품종, 소농, 이 사람들이 제품을 판매하기 위해서 시작, 일본에서 그렇게 시작이 된 거거든요. 그 내용이 혹시 뭐 어떤 내용인지,
○유통산업과장 이용하 : 저희들이 그 로컬푸드에 대해서는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문제점이 있어서 2023년부터는 순회 수집 직원을 채용해서 전담 요원을 채용해서
○지광천 위원 : 수집, 농산물 수집,
○유통산업과장 이용하 : 네,
○지광천 위원 : 순회 수집,
○유통산업과장 이용하 : 그 직원을 채용해 가지고 로컬푸드 매장에다가 납품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지광천 위원 : 하여튼 내용은 좋습니다. 내용은 좋고 거기에 그 본부장님이 이쪽 계통으로는 조금 어느 정도 지식도 가지고 있고 그런데 단지 이제 좀 걱정되는 게 너무 많은 발을 벌리다 보니 갑작시리, 갑작시리 벌리다 보니 여기에 최대는 공공학교 급식인데 공공학교 급식인데 공공학교 급식과 로컬푸드 아주 FM이거든요. 이게, 로컬푸드 매장이 있고 그 위에 층에 식당이 있어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쪽으로 이렇게이렇게 가야 되는 이런 걸 다 같이 동시다발적으로 하다 보니 사실 걱정이 많이 되는 거예요. 단지 그동안 이거를 만에 하나 유통산업과에서 추진했다면 여기 부과가 걸려서 안 될 겁니다. 어쨌든 센터가 생겼으니 거기로 나갔는데 어차피 관리감독은 여기서 하게 되어 있잖아요. 여기서 하게 돼 있으니까 모든 그 부분을 모든 부분을 우리 과장님께서 신경을 좀 많이 쓰시고 이거 실패하면 안 됩니다. 돈이 워낙 많이 들어가 있는데 지금까지도 돈이 한 50억 이상 들어갔죠. 60억, 70억 들어갔을 겁니다.
여기에 좀 올인을 하셔가지고 또 지원해 줄 거 있으면 좀 팍팍 해주고 팍팍 해주고 이 사업이 성공이 돼가지고 많은 평창군의 농업인들이 여기에 혜택을 좀 볼 수 있도록 결론은 여기에 성공은 수도권입니다. 수도권이고, 수도권에 물류센터를 우리가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만들어 가지고 남쪽에 1개 자치단체, 중간 지점에 자치단체, 북부에 자치단체해서 3개의 자치단체가 모여서 물류센터를 운영하는 걸로 이렇게 가가지고 서울에 있는 각 학교에다가 이게 배식이 돼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야지 이 지역에 농산물이 고가로 판매가 되는 건데 원취지가 그겁니다.
서울에서도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제 친환경 농산물에 대해서는 가격이 좀 세더라도 서울에서 그 추가되는 비용을 부담해 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여튼 우리 유통산업과장님께서 앞으로 정년이 좀 남으셨는데 이 사업에 좀 전력투구하시라 그렇게 좀 주문을 드리고 또 이렇게 많은 일을 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는데 우리 의회에서도 고생하시는만큼 예산 지원 부분도 좀 우리가 적극적으로 검토할 테니까 좀 잘해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유통산업과장 이용하 : 네, 알겠습니다.
○지광천 위원 :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찬원 : 또 다른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장문혁 위원님,
○장문혁 위원 : 네, 장문혁 위원입니다.
아까 제가 질의를 하다가 마무리를 못했는데 절임배추에 대한 부분에서 이제 농가 개인에게 이제 4곳, 그리고 법인에 1곳 이렇게 지원을 하는 계획을 21년도에 만드셨잖아요. 이 사업을 편성하기 전에 신청을 받았을 거라고 봐요. 시설개선자금에 그러면 이게 예산 때문에 신청 농가에 대한 부분을 다 못 들어줬는지, 아니면 신청 농가에 대한 부분을 다 반영을 한 것인지
○유통산업과장 이용하 : 이거는 작년에, 금년이죠. 금년 2021년도에 그 신청했던 농가들이 있습니다. 농가들이 이제 올해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을 하다 보니까 거기서 이제 올해 선정이 안 된 부분에서는 내년도에 지원 방향으로 저희들이 계획을 잡았고요.
○장문혁 위원 : 곧 그 얘기는 뭐냐면 신청 농가가 이제 21년도에 적체되어 있었다는 얘기잖아요. 21년도에 신청을 대상이 안 되는 농가에게 우선적으로 배정한 게 이제 4농가인 것 같은데 그러다 보니까 신규 신청은 또 받지도 못하는 상황이고, 왜 그렇게 진행을 하시나요. 보통 다른 사업들 보조사업들 보면 당연히 신청을 못 한 농가에 대한 부분은 또 새롭게 신청 농가를 받아 가지고 우선적으로 못 받은 사람에 대한 배정을 하면서 신규 농가에 대한 부분도 지원을 해주는 게 통상적인 지원사업의 방향이잖아요.
○유통산업과장 이용하 : 저희들이 이제 지금 물량을 내년도 예산 세울 때 참고 자료로 쓰고요. 사실상 실질적으로 내년도에 1월 달에 다시 신청을 받습니다.
○장문혁 위원 : 받아가지고 추경에 재원을 더 세우겠다.
○유통산업과장 이용하 : 또 모자르면 추경에 또 저희들이 좀 반영을 해야 되고요.
○장문혁 위원 : 그것은 이제 모자랄 수밖에 없잖아요. 왜 그러냐면 올해 사업이, 사업비가 부족해서 신청 농가에 대한 부분을 다 반영을 못 했던 부분이 당초예산 편성에서는 신규를 받지 못하고 거기에 이제 추후에 미수혜자가 4가구는 아닐 것 같아요. 더 많을 것 같은데 그러면 이 부분에서는 좀 더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다른 사업에 매출을 거의 근 70억에서 100억 정도 올리는 품목에 대한 지원 비율로 놓고 볼 때는 절임농가에 대한 부분은 새롭게 시작함에 있어서 그렇게 많은 지원을 받지 않고 이제 이 경쟁력을 갖춰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여기에 목적이 있잖아요.
이런 설비 라인을 통해서 위생에 대한 강화 그리고 품질의 균일화 뭐 이런 부분들이 목적을 맞추기 위한 이제 지원사업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좀 더 배려를 해주시고 여기에 이제 법인이 들어가 있어요. 법인 어떤 법인에 지원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유통산업과장 이용하 : 지금 그게 방림면에서 고랭지 배추 사업단을 이제 구성 법인을 만들었습니다. 만들어 가지고 항암배추라고 있잖아요. 항암배추라고 있는데 그 기능성 배추를 가지고 제주도에다가 절임배추로 해서 납품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장문혁 위원 : 방림에서 법인을 구성을 한 법인 그 절임 법인이 거기서 절임한 배추를 전량 제주도로 납품 계약, 납품을 하는 그게 법인 구성이 언제, 오래됐나요 그러면,
○유통산업과장 이용하 : 거기에 제가 법인 구성 완료된 것은 제가 등기상 확인을 못 했고요. 11월 달 중순에 구성을 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문혁 위원 : 올해 중순, 몇 농가가 참여를 하나요.
○유통산업과장 이용하 : 그거는 방림면 전체를 했기 때문에 아직 정확한 인원수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장문혁 위원 : 법인이 방림면 농가가 전체 법인으로 참여를 했다고요?
○유통산업과장 이용하 : 네,
○장문혁 위원 : 통상적인 법인의 기준이 그런 건 아니잖아요.
○유통산업과장 이용하 : 이제 사업단으로 이제 영월이나 이런 데서는 절임배추사업단식으로 하거든요. 그래서 다수의 농업인이 이제 참여하는 그런 사업단입니다.
○장문혁 위원 : 그러면 법인은 아니잖아요.
○유통산업과장 이용하 : 그게 법인입니다. 사업단 법인,
○장문혁 위원 : 법인으로는 법인을 법인 등기 등록을 하기 위한 그 기준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모든 농가가 다 법인에 등록하고 싶다고 해서 등록하는 게 아니잖아요. 자격 기준들이 있을 때 법인의 기준이 되는 거죠. 자격이 되는 거죠.
○유통산업과장 이용하 : 일단은 우리 등기상 봐도 우리 일반 법인을 보면 대표이사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이사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이제 농업인들도 몇 명 출자형식으로 하는 데도 있고 그런데 어쨌든 간에 저희들은 사업단으로 해서 법인을 만들 때 지금 그 인원수는 제가 정확하게 모릅니다만 하여튼 다수의 농업인들이
○장문혁 위원 : 그 정도는 파악을 하셔가지고 이 사업에 대한 자격 유무가 맞는지, 안 맞는지를 파악하셔야지, 저는 이런 부분에서도 아니 올해 사업에 신청 농가에 대한 부분도 충족을 못 하면서 아직 그 법인으로써의 급 태생 등기에 법인 등록도 안 돼 있는 대상자에게 22년도 사업을 지원을 해주려고 하잖아요.
지난번에 행감 때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절임배추에 대한 그 지원사업은 농가의 경쟁력 강화를 이루기 위한 부분에서 지원을 해야 되는데 이 사업과 맞지 않게 기업에 지원을 했다라고 제가 지적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지원할 여력도 없어요. 해서도 안 되고 그런 쪽에 지원할 농가는 이런 농가에게 뭔가 이 경쟁력 강화 측면에서 지원이 필요한 곳을 지원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좀 냉철하게 판단을 하고 지원 유무를 좀 해주시길 바라고요.
설명자료 1428페이지에 외국인 근로자 계절근로자 숙소지원사업, 참 중요한 사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이제 이것이 이제 통과가 된다 라면 22년도에 그 외국인 계절근로자 신청한 농가에 한해서 이제 이 사업을 진행을 하는 것이잖아요.
○유통산업과장 이용하 : 네, 그렇습니다.
○장문혁 위원 : 그런 그 계절근로자의 체류 공간에 대한 그 시설을 해주는 부분은 저는 좋은 사업을 이제 발굴했다고 생각하면서 40농가잖아요. 40농가는 우리가 지금 이제 22년도에는 궁극적으로 계절근로자에 대한 확보 계획이 변수는 있지만 300명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이 40농가에 대한 부분에서는 그 계절근로자에 대한 처우환경개선에 대한 물론 이제 기존에 가지고 있는 주거 공간에서의 그런 또 여건이 되는 분은 신청을 안 했을 거고 그러면 거의 어느 정도는 충족이 되나요.
○유통산업과장 이용하 : 거의 뭐 충족이 된다고 봅니다. 제가 보기엔
○장문혁 위원 : 그래서 이 사업이 본질적으로 계절근로자의 처우개선과 환경적 그 부분에서 만족 지수를 높일 수 있도록 기준에 대한 이 사업 지원사업에 대한 기준점을 명확하게 해야 될 필요성이 있어요. 그 농가가 자의적으로 나 이거, 이거, 이거 하겠다는 게 아니고 이런 부분은 필수적으로 들어가야 된다. 그렇지 않겠어요? 외국인 같은 경우는 소파문화, 구들문화가 아니잖아요. 그럼 침대가 들어가면 침대가 들어가야 되는 것이고 그렇듯이 기본 매뉴얼에는 이 보조사업 안에 들어가야 될 매뉴얼은 꼭 집어넣었으면 좋겠습니다.
○유통산업과장 이용하 : 네, 알겠습니다.
○장문혁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찬원 : 네, 또 다른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유통산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유통산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4분 회의중지)
(16시 15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찬원 :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 기술지원과 소관
○위원장 박찬원 : 다음은 기술지원과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허목성 기술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지원과장 허목성 : 기술지원과장 허목성입니다.
기술 지원과 2022년도 일반회계 당초 세출예산에 대해서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577페이지입니다.
기술지원과 정책사업 선진농업기반구축에 전년도 예산 61억 4,050만 4천원에서 77억 2,341만 1천원이 증액된 138억 6,391만 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단위사업 중 세부사업으로 농가소득 안정화에 4억 6,675만원이 늘어난 19억 8,437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으로 강소농 육성지원에 600만원이 증액된 3,100만원을 계상하여 행사운영비로 강소농 육성 교육 및 컨설팅에 2,000만원, 행사실비지원금으로 강소농 현장학습 실비지원에 400만원, 민간경상보조로 우수 강소농, 자율모임체 지원에 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78페이지입니다.
세부사업으로 강소농 사업관리 및 평가 지원에 보조 1,100만원을 계상하여 사무관리비로 강소농 사업관리 및 평가운영비에 900만원, 국내여비로 강소농 컨설팅 및 업무추진비 여비 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으로 농업기술원, 농업기술센터 지공무원 전문능력향상 지원에 보조 190만원이 증액된 1,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로 지도공무원 역량개발교육 교육비로 220만원, 국내여비로 지도공무원 전문능력개발비 역량개발에 510만원, 국외여비로 국제협력사업 여비 3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79쪽입니다.
세부사업 농산물소득조사분석에 1,223만원을 계상하여 국내여비 농산물 소득조사 분석 이행여비로 480만원, 기타보상금으로 농산물 소득조사 농가사례금으로 81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으로 영농현장 애로기술지원에 224만 2천원, 기타보상금으로 벼 보급종 공급가액 차액지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농기계공급에 3,000만원을 계상하여 임대농기계 수리 재료비로 편성하였습니다. 고품질 식량작물 생산유통 지원에 7억 6,440만원을 계상하여 재료비로 돌발 및 외래 병해충 농자재 구입에 2,000만원, 벼 예비모 공급사업에 230만원, 민간경상보조로 제초제절감 우렁이공급사업에 1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80페이지입니다.
친환경쌀 인증단지조성 시범사업 지원에 1,113만원, 민간위탁사업으로 고품질쌀 생산단지조성 위탁금으로 2,000만원, 시설비로 친환경 벼 실증험포장 부지매입에 6억 5,200만원을 편성하여 있습니다. 민간자본이전으로 친환경쌀 인증단지 조성 시범사업에 4,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으로 소형농기계공급지원으로 농산물건조기, 소형관리기, 소형감자선별기 공급 지원에 민간자본이전 7,125만원이 증액된 1억 3,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으로 소득작물육성지원에 8,260만원을 계상하여 민간경상보조로 평창사과 컨설팅 지원에 1,400만원 고랭지 천마 시범 재배사업에 2,660만원, 고랭지 물고추냉이 시범사업에 4,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으로 검역병해충 방제지원에 재료비 화상병 예찰 방제비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업용 드론 활성화 지원에 2억 400만원을 계상하여 행사운영비로 드론교육 및 전문자격 취득지원에 6,480만원, 재료비로 농업용 드론 테스트 시범 2,000만원, 기타보상금으로 드론 방제비 지원에 7,000만원, 민간자본이전 농업용 드론 지원에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81쪽입니다.
세부사업으로 농산물종합가공센터 운영에 인건비 일반운영비 재료비 및 장비보강을 위한 자산취득비로 5억 9,106만 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산물가공 기술보급에 보조 4,000만원을 계상하여 행사운영비로 농산물 가공 표준화 지원 운영에 2,000만원, 연구개발비로 농산물 가공 표준화 연구개발 용역에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82쪽입니다.
밭작물 농기계 지원에 6,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단위사업 농업인 인적자원 관리에 전년 대비 2억 5,286만 6천원이 증액된 10억 2,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으로 농업기술원, 농업기술센터 농업기술 전문교육 지원에 품목별 단기교육에 일반수용비 2,400만원, 품목별 농업인 연구모임체 육성에 행사실비지원금 800만원, 농업인 단체 교육 지원으로 농촌지도자 양성교육 지원에 1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83쪽입니다.
농업인대학 운영 지원에 800만원이 감액된 2,800만원을 계상하여 농업인대학 운영비에 2,300만원, 농업인대학 현장연수 행사실비지원금으로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으로 신규농업인 귀농, 귀촌 기초영농교육지원에 1,500만원을 계상하여 기초영농기술교육 운영비로 1,300만원, 기초영농기술교육 현장견학 지원에 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신규농업인 귀농, 귀촌 현장 실습교육 지원에 4,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84페이지입니다.
세부사업으로 4-H회 육성에 3,150만원을 계상하여 4-H회원 농업전문직 구독 사무관리비로 300만원, 청년농업인 아카데미 운영비로 800만원, 청년농업 아카데미 참석지원에 250만원, 청년 4-H 기초영농지원에 1,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업인 단체 1억 5,940만원을 계상하여 농업인의 날 기념행사 행사운영비로 3,800만원, 6개 단체 도단위, 중앙단위 행사 참가 행사실비지원금으로 8,240만원, 청년4-H 공동과제포 운영에 경상보조로 1,900만원, 농촌지도자 활성화 지원에 민간자본이전으로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85쪽입니다.
농업경쟁력 강화교육에 9,800만원을 계상하여 새해 실용교육 운영비에 4,000만원, 농업마케팅 운영비에 2,300만원, 농업인 농산물가공 운영비 2,500만원, 미래농업교육원 교육여비 지원 및 중앙 도단위 농업인 교육여비로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여성농업인 역할증대에 4,100만원을 계상하여 한국여성농업인 연합회 역량강화교육에 운영비로 700만원, 생활개선회 중앙 도단위 참가비 1,500만원, 여성 전문인력 및 교육지원에 민간이전으로 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생활개선회 중앙단위 행사참여에 민간행사사업보조비로 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86페이지입니다.
청년농업인 경영진단 및 분석 컨설팅 행사운영비로 300만원을, 청년농업인 경쟁력 제고 지원사업으로 기술 컨설팅 교육 및 운영지원에 민간경상보조 4,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귀농창업활성화 지원 및 귀농창업 자금 지원에 민간이전비 1천만원, 청년농업인 영농창업 지원 기반 조성에 민간자본이전 3억 1,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업인 청년농업인 협업기반조성에 2억원을 계상하여 협업기반 일반수용비 2,000만원, 협업공간 리모델링 1억 3,000만원, 청년농업인 협업공간 및 집기 장비구입에 자산취득비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87쪽입니다.
우리쌀 이용 가공 기술교육 위탁비로 4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단위사업 농업인 복지증진에 전년 대비 4,814만원이 감액된 7,31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으로 농촌진흥사업 현장 기술지도 산학협동심의 운영비로 104만원, 농촌진흥사업 현장 활동지원 보조에 600만원을 계상하여 농촌진흥사업 현장 기술지도 운영비로 300만원, 농촌진흥사업 현장 기술지도 활동 국내여비로 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88페이지입니다.
농촌지도자 육성 1,918만원을 계상하여 농촌지도자 전문지 구독비 사무관리비로 1,638만원, 농촌지도자 활성화 행사실비지원금으로 2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으로 농촌여성 역량강화 농촌여성 정보지 구독비에 960만원, 농업활동 안전사고 예방 및 생활화에 도 전환사업에 2,700만원, 농업정보화실 운영에 사무관리비 자산취득비로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89쪽입니다.
단위사업 새기술보급 사업에 전년 대비 7억 6,000만원이 증액된 9억 7,8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농업 신기술 시범 사업 국비사업에 5억 7,600만원을 계상하여 복합기능 미생물 활용 고품질 생산기술 시범에 시험연구비로 2,000만원, 논이용 콩생산 생력기계화 사업 시범사업에 7개 사업에 민간자본이전에 5억 5,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90페이지입니다.
지역활력화작목기반조성에 도비 전환사업에 고랭지 부추재배 시범단지 조성에 민간자본이전으로 4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단위사업으로 새기술 보급 농가현장애로기술지원에 전년 대비 62억 9,192만 3천원이 증액된 98억 836만 1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으로 농작물병해충 관찰포 운영에 960만원을 계상하여 농작물 관찰포 운영경영비 96만원, 농작물병해충 관찰포 재료비로 86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실증시범포 운영에 1억 3,704만 3천원이 증액된 3억 327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인건비로 기간제보수 등에 1억 2,327만 8천원, 연구개발비로 3,000만원, 시설 및 부대비로 실증시험포장 기반구축사업에 1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91쪽입니다.
농작물병해충 방제비 지원에 재료비 검역병해충 화상병 방재비로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영농 운영에 공공운영비 및 시험연구비로 1,500만원, 농업기술원, 농업기술센터 종합분석실 운영 지원에 2,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토양검정실 운영에 800만원, 토양검정실 연구비로 1,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육용 농업기계 지원에 7,800만원을 계상하여 자산취득비로 교육용 이식기 구입 1,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92페이지입니다.
농업기계 안전교육 지원에 1,800만원을 계상하여 농업기계 안전교육비 180만원, 농업기계 안전교육 참석여비 1,6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업재해복구 지원에 농기계 종합보험금 7,438만 4천, 주산지일관기계화 농기계 구입에 자산취득비 2억원, 농기계 교육훈련에 5,42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로 피복비 425만원, 농기계 수리교육이 부품 재료비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93쪽입니다.
농기계 임대사업에 49억 5,946만 4천원을 계상하여 기간제근로자보수등 인건비에 9,426만 4천원,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로 19억 520만원, 농기계임대사업소 개보수공사에 시설 및 부대비로 1억원, 임대농기계 장비 구입 및 자산취득비로 45억 7,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94페이지입니다.
미생물배양실 운영에 2억 8,434만 3천원을 계상하여 인건비 기간제근로자보수에 5,334만 2천원,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및 공공운영비에 2,100만원, 미생물배양 재료비에 1억 6,000만원, 자산취득비 미생물배양센터 운영물품 구입에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업기술원, 농업기술센터 농촌지도 기반 보조에 16억을 계상하였습니다. 과학영농시설 구축에 시설비 및 부대비로 9억원, 과학영농시설 장비구입에 자산취득비로 7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토양검정실 토양검정실 인건비로 여비 인건비 및 여비로 2,667만 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가관리병해충 방제단 운영으로 9,711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95쪽입니다.
세부사업으로 인건비로 기간제근로자보수에 3,649만 4천원, 사무관리비로 국가 병해충 방제단 운영비로 1,800만원, 국가관리 병해충 방제 업무추진비로 1,200만원, 국가관리 병해충 방제단 운영 재료비로 1,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96페이지입니다.
농업기계 안전교육 운영 지원 1천만원을 계상하여 농업기계 교육훈련 여비로 100만원, 농업기계 교육훈련 운영 재료비로 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으로 가축분뇨 부속도 측정에 2,300만원, 노후 농기계 미세먼지 저감지원 보조에 기타보상금으로 1억 5,226만원, 농가현장애로기술 사무관리비 및 성분 분석 검사비로 수수료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기계임대사업소 신축에 3억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97쪽입니다.
방림농기계임대사업소 아스콘 및 울타리 포장 시설에 부대비 1억원, 농기계임대사업소 물품구입에 2억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으로 농기계임대사업소 진입도로 부지매입에 2,000만원, 스마트농업 테스트베드 교육장 조성에 시설 구축에 2억 600만원, 농산물안전분석실 구축에 5억원을 계상하여 농산물안전분석실 리모델링 1억 6,000만원, 농산물안전분석실 장비구입에 3억 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과수화상병 예측시스템 구축에 민간자본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98페이지입니다.
병해충 진단실 운영 일반운영비로 1,700만원을 계상하여 병해충 진단실 운영물품구입 1천만원, 병해충 예찰물품 구입에 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기계임대사업소 지원에 8억원을 계상하여 미탄면 농기계임대사업장 설치에 4억원, 자산취득 임대사업 물품구입에 4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기술지원과 일반회계 당초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찬원 :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기술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장문혁 위원님,
○장문혁 위원 : 네, 장문혁 위원입니다.
농업용 드론 활성화 세부 설명자료는 1471페이지부터 1475페이지까지요.
시대적 흐름에 따라 이 농업용 드론에 대한 그 현장 활용이 이제 적극적으로 높아지고 있고 그 부분은 뭐냐 하면 고령농업 군단위에 농업지역은 거의 60세 이상이 절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런 노동력에 대한 한계가 있기 때문에 또 외국인 노동자 농업에 좀 계절근로자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상황 속에서 농업용 드론을 통한 그런 노동력에 대한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것은 이제 시대적 흐름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사업에 대한 부분에서 이제 뭐 예산이 많고, 적고를 떠나서 이 부분을 시대적 흐름이라고 생각하시고 이것을 어떻게 상용화하면서 실전화 시킬 것인지 그리고 또 농가에게 드론에 대한 효율성을 어떻게 또 전달할 것인지 이런 부분을 이제 과장님께서 나름대로 부단한 노력을 하고 계시는데요. 예산서를 보니까 이제 그렇게 또 뭐 파격적으로 이렇게 되어 있지는 않아요. 물론 이제 그런 신뢰지수가 이제 쌓여야 되는 부분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이라고 이해는 하지만 그런 부분에서 이제 좀 더 나름대로 효율성과 시간에 대한 부분, 비용에 대한 절감 이런 것을 좀 더 전달하셔가지고 그리고 또 이것이 어느 정도 확대됐을 때는 이 드론에 대한 관계를 할 수 있는 또 숙련된 인력이 또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을 좀 더 수요에 맞게끔 이것을 교육을 통해서 실전에 배치할 수 있는 인력에 대한 양성 그리고 또 드론에 대한 항공 관계에 대한 면적의 확대 이런 부분을 같이 이제 염두에 주셔 가지고 적극적으로 좀 활성화될 수 있게끔 챙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술지원과장 허목성 :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문혁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찬원 :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찬원 위원 : 제가 몇 가지만 좀 질문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1547페이지 신규사업인데 스마트농업 테스트베드 교육장 조성과 관련해서 주요 재배 작물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기술지원과장 허목성 : 이거는 어떤 작물이 정해져 있는 건 아니고요. 양액이나 아니면 스마트 ICT 사업에 적용할 수 있는 품목은 다 재배하는데 저희들 지금 계획으로는 일단 그 멜론을 갖다가 저희들이 좀 해보려고 그럽니다. 왜냐하면 멜론이 지금 노지에서 재배되다 보니까 벌써 한 7년, 8년 지나다 보니까 땅이 사실 염류직접도 되고 상당한 문제가 일으키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한 15년 전에 이거 멜론을 양액재배를 해봤습니다. 대관령에, 차항에서 그래서 그 당시에 뭐 품질이고 뭐고 다 양호했기 때문에 이제는 아마 멜론도 시설로 해가지고 저희들이 양육재배 그 기술을 센터 내에다가 좀 시설을 해가지고 해놓고 농가들한테 시범사업으로 한두 농가 하면서 아마 나중에는 결국은 이것도 그 양액재배시설에다 아마 멜론이 재배 돼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내년에는 우리가 테스트베드는 이 시설 외에도 국비로 따놓은 사람이 많기 때문에 뭐 고추냉이도 있을 수 있고 이 멜론은 우리가 할 겁니다. 하고 거기다가 또 딸기도 육묘 해보고 여러 가지로 지금 하려고 그럽니다. 이거 테스트베드는 멜론으로 시작할 겁니다.
○박찬원 위원 :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노지 내지는 땅에서 재배하는 연작 피해라든가 이런 부분 때문에 이 기술을 접목해서 땅에서 재배를 안 해도 재배가 가능한지 테스트를 하시겠다는 거잖아요.
○기술지원과장 허목성 : 네, 말 그대로 테스트베드가 이제 양액하는 방법이라든지 아니면 그 여러 그 정보를 가지고 저희들이 하는 건데요. 네, 맞습니다. 지금 모든 시설이 다 노지에서 재배되는 것들이 나중에는 아마 ICT로 가니까 기술센터에서 먼저 시설을 첨단시설을 해놓고 저희들이 기술 확보한 다음에 농가들이 뭐 딸기도 그렇고 저희들이 지금 뭐 센터에서 하는 게 없지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도 그렇고 물고추냉이도 그렇고 천마도 그렇고 그런 부분들을 내년에 시설이 한 하우스 동수로 5동 이상 저희들이 짓습니다. 첨단으로, 그래서 그 부분에서 한 부분인데 이 테스트베드는 국비 중에 한 부분입니다.
다른 사업들도 여러 가지 있는데 이거는 아마 멜론으로 저희들이 처음 시작하는 게 할 거라고 저희가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찬원 : 그러면 우리 기술지원과에서 이제 테스트로 재배하고 농가에 보고를 하게 되면 그 재배 기술에 대한 부분은 아주 표준화 되고 매뉴얼화 돼서 그 농가들이 고르게 작물을 생산할 수 있는 그런 모델식으로 가능하겠네요. 그죠. 지금보면 왜 작목반이 형성이 되도 보면 선도 농가들 뭐 10%, 20% 내외는 참 잘 지어 갖고 수확도 많이 올리고 하는데 나머지 한 60%, 70% 이상은 벗어나지 못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재배가 우리가 뭐 품목별로 선정해서 하고 난 뒤에 이제 기술, 재배, 보급을 하게 되면 그런 부분들은 없어지겠네요. 그죠.
○기술지원과장 허목성 : 네, 그렇죠.
○박찬원 위원 : 그 대신에 이게 그 하우스라든가 이 시설을 갖추는 데 또 상당히 예산이 많이 소요가 되잖아요.
○기술지원과장 허목성 : 일부 예산이 좀 들어갈 겁니다.
○박찬원 위원 : 앞으로 이제 보급화가 되면 또 여기에 대한 지원에 대한 대책도 별도로 또 세워야 되겠네요. 그죠.
○기술지원과장 허목성 : 네, 저희들이 도비나 국비로 해가지고 추가로 또 지원되는 사업이 찾으면 또 있습니다. 그 부분도 해가지고 어느 수준까지는 저희들이 그래도 몇 농가나 뭐 다섯 농가 정도는 저희들이 아마 시범사업으로 끌고 나가야 될 것 같아요.
○박찬원 위원 : 그래요.
○기술지원과장 허목성 : 저희들이 이 시도를 한다 하면
○박찬원 위원 : 그러면 지금 현재 멜론 농가들이 기술이 보급화가 되면 전체가 또 이렇게 패턴이 바뀌게 되겠네요.
○기술지원과장 허목성 : 네, 그런데 일부 농가는 멜론을 꼭 토양에서 또 재배 하겠다는 또 고집하시는 분도 계시고 또 이렇게 시설을 또 하시는 분도 계시니까 저희들이 이 시설을 할 수 있는 분을 대상으로 해서 저희들이 테스트베드가 끝나면 저희들이 그 농가도 섭외해 가지고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 보겠습니다.
○박찬원 위원 : 새로운 농가들이 합류할 수도 있고 기존에 하던 농가들이 이렇게 바꿀 수도 있고 그렇다고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기술지원과장 허목성 : 일단 기존 농가들이 대상이 되겠죠.
○박찬원 위원 : 기존 농가들이 아무래도
그다음에 농산물종합가공센터를 운영하셔야 되는데 1476쪽이에요.
지난번에 현지확인 때도 조금 말씀을 드렸고 했는데 여기 근무자들도 이제 선정 다 하셨어요?
○기술지원과장 허목성 : 지금 공무직 2명을 뽑아가지고 합격자를 발표하고 1월 1일부터 2명은 근무를 할 계획으로 있고요. 그리고 기간제 1명 더, 지금 2명은 뽑아 놓은 상태입니다.
○박찬원 위원 : 이분들은 이제 전문적으로 이것만 전담해서 하시는 분들 일거 아니에요. 그죠.
○기술지원과장 허목성 : 아마 전문적으로 저희들이 이제 어떻게 보면 숙련공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기술적인 문제는 우리가 또 교육 표준화 컨설팅해가지고 받은 그런 기술들을 식품연구소에다 습득을 하고 이분들은 거의 뭐 운영이나 기계운영에 관해서 사실 이쪽으로, 위주를 뽑아 놓은 분들입니다.
○박찬원 위원 : 그러니까 경력을 가지고 계신 분들을 선발하셨어요.
○기술지원과장 허목성 :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렇지는 않고요.
○기술지원과장 허목성 : 네, 지금 현재 거기 운영하려면 사람이 정기적으로 필요해가지고 이분들이 한 2년, 3년 하면 아마 어느 정도 전문가가 될 것 같은데요. 실질적인 기술교육은 우리 지도자들이나 아니면 거기 식품공학과 나온 또 친구들이 있으니까 그 친구들하고 또 일부는 컨설팅 해가지고 우리가 교육을 또 받아가지고 그 부분을 제품화 시키는 거를 저희 정직원이 하고요. 그분들은 아마 어떤 공장의 운영이라든지 아니면 뭐 사실 노동력에 소요되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한 번 할 때마다 청소라든지 아니면 뭐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그 부분을 다 병행해 가지고 같이 하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그 개발은 저희들이 해야 될 것 같아요. 용역을 주든지 해서
○박찬원 위원 : 네, 이 시설로 인해 가지고 이제 가공기술도 그렇고 그다음에 또 창업보육까지도 들어가야 되지 않습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인큐베이터적인 역할을 해줘야 되는데 우리가 조금 늦음감이 없지않아, 조금 늦게 출발한 건 사실이잖아요.
○기술지원과장 허목성 : 네, 그렇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래서 효과를 하여튼 최대한 잘 볼 수 있도록 압축해서 우리 농가들이 이 시설을 이용해서 또 창업도 할 수 있고 경쟁력도 갖출 수 있도록 하여튼 과장님께서 심혈을 기울여 가지고 이부분 하여튼 잘 이끌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지원과장 허목성 :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찬원 : 또 다른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네, 심현정 위원님,
○심현정 위원 : 심현정 위원입니다.
동료위원이 질의했던 농산물종합가공센터에 대해서 몇 가지만 질의할게요.
지금 운영 중인 기계는 몇 개 정도 있죠.
○기술지원과장 허목성 : 한 54종 정도 됩니다.
○심현정 위원 : 많이 있는데 그 직원 문제는 이제 우리가 이제 농민들이 의뢰를 하면 거기서 직원들이 해주고 직원이 직접 가서 이렇게 사용할 수 있는 부분도 있나요.
○기술지원과장 허목성 : 직원들이 직접요?
○심현정 위원 : 직원이 아니고 농민이 직접
○기술지원과장 허목성 : 농민들이 와서 직접 기계를 다루는 거는 반찬 가공 부분에도 일부 조금 있겠지만 나머지는 저희 직원들이 해야 될 것 같아요. 와 가지고 뭐 거기 들어오는 자체가 HACPP시설들이다 보니까 보건증도 있어야 되고 여러 가지 또 조건이 있다 보니까 농가랑 같이 할 수 있는 거는 뭐 같이 우리가
○심현정 위원 : 간혹 그런 것도 있을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기술지원과장 허목성 : 네, 가공창업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에서 안으로 들어올 수 있다면 그 부분은 또 그 시설을 또 활용하는 부분이 있으니까 또 들어올 수도 있겠죠. 교육 때문에
○심현정 위원 : 그래서 이제 이번에 4억 6,500을 들여서 한 10대 정도 다시 들여오네요.
○기술지원과장 허목성 : 네, 그렇습니다.
○심현정 위원 : 제가 이제 하고 싶은 얘기는 아까 농축산과 때 질의 때 제가 건의한 게 있어요.
꿀벌에 관한 건데 화분 반죽기하고 그다음에 꿀에 대한 그 농축기 부분이 필요해서 그것도 꼭 우리 농축산과장님께서는 긍정적으로 대답했거든요. 거기에 같이 입고를 했으면 좋겠다 그랬는데 그것도 좀 반영될 수 있도록 좀
○기술지원과장 허목성 : 네, 그거 한번 양봉농가들하고 한번 해가지고 그 시설이 왜 필요한지 아니면 또 어떻게 쓰여지는지를 좀 보고 가공센터에 적합한 기계면 저희들이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심현정 위원 : 과장님하고 농축산과장님하고 의논해서 그리고 또 꿀벌농가들하고 의논해서 가능한 거면 좀 비치할 수 있도록
○기술지원과장 허목성 : 네,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심현정 위원 : 그리고 하나만 더 질의할게요. 1469쪽인데 설명자료, 고랭지 물고추냉이 시범재배인데 이게 와사비인가요?
○기술지원과장 허목성 : 네, 맞습니다.
○심현정 위원 : 그런 것 같고, 이게 이제 여기 보면 용출수에서 한다 해서 송어양식장에서 같이 이 농사를 하게 되나요.
○기술지원과장 허목성 : 그거는 저희들이 한 10년 전에 그 물고추냉이 재배를 해봤는데요. 송어장 처음에 그 부분에도 물 나오는 부분에서 재배가 되면 깨끗한데 그전에는 폐수 쪽에서 이렇게 재배하다 보니까 너무 지저분하고 오염이 돼가지고 병이와서 다 키워놓고 납품을 못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있고 아니면 또 저희들도 재배해가지고 또 성공까지 했는데 그 당시는 또 판로 문제가 있다 보니까 자연적으로 이게 없어졌거든요. 그런데 올해 저희들이 한 15년 지난 이후로 볼 때는 물고추냉이가 뭐 소비 쪽에서도 좀 각광을 받고 있고 그래서 저희들 시설에 용출수 나오는데도 많이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한두 군데 정도로는 내년 정도에 한번 시범사업을 해보고요. 된다 그러면은 송어장 말고도 또 용출수 나오는 부분이 또 몇 군데 더 있더라고요. 그 부분도 아마 확대를 해가지고 좀 해볼까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심현정 위원 : 이게 이제 용출수라는 게 샘물이잖아요.
○기술지원과장 허목성 : 네, 그렇죠.
○심현정 위원 : 샘물이 많아야 돼요? 양이,
○기술지원과장 허목성 : 물은 그래도 어느 정도 확보가 되어야 됩니다.
○심현정 위원 : 계속 흘러서 나와야 돼요?
○기술지원과장 허목성 : 네, 그렇게 해야 됩니다.
일부는 뭐 지하 펌핑으로 하는데 그거는 센터에 있을 때는 저희들이 펌핑을 해가지고 지하수로 해봤는데요. 그건 좀 일반 농가들이 하기엔 좀 어려움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용출수, 자연 용출수에서 흘러가지고 와사비 그 재배지에 들어가 가지고 나갈 수 있는 그런 시설이 좀 돼야 된다고 봅니다.
○심현정 위원 : 이 자료에 보면 이제 송어양식장에서 하는 걸로만 느껴질 수 있는데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굳이 송어양식장이 아니더라도
○기술지원과장 허목성 : 아니더라도 관계는 없습니다.
○심현정 위원 : 이 용출수만 나올 수 있는 되면 재배가 가능하다.
○기술지원과장 허목성 : 네, 여건만 되면, 그런데 저희들이 이제 내년에 할 대상지는 얼추 이제 저희들이 좀 정해놓은 게 있거든요. 가보고, 그 시설을 해보고 이제 후년 사업으로 한다면 저희들이 또 확보해 가지고 또 좀 면적을 좀 더 넓힐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심현정 위원 : 신규사업인데 그 70%가 지원이 되네요.
○기술지원과장 허목성 : 네,
○심현정 위원 : 자부담 30%면 할 수가 있는데 지금 이제 2개소로 되어 있는데 두 농가를 뜻하나요. 이거는,
○기술지원과장 허목성 : 네, 농가는 두 농가입니다.
○심현정 위원 : 현재는 양식장에서 지금 하는 거예요?
○기술지원과장 허목성 : 지금 뭐 제가 여기서 말씀 직접 드리자면 마평에 옛날에 송어장하다 떠난 곳, 송어장을 다 철거해 가지고 그 시설은 아주 양호하고요. 원복수산 같은 경우는 일전에 얘기했듯이 재배했다가 실패를 본 경험이 있던 분입니다. 그분은 본인이 다시 한번 해보겠다 해가지고 송어장 입구에다가 시설해 가지고 키우는 방법으로 다시 하는 걸로 해서 두 농가는 저희들이 정해놓고 지금
○심현정 위원 : 시범적으로 마평하고, 원복하고,
○기술지원과장 허목성 : 네,
○심현정 위원 : 두 군데서 한다.
○기술지원과장 허목성 : 네, 그럼 이제 여기에서 되면 아마 또 어느 농가가 또 단독적으로 또 해보겠다고 저희들한테 어제그저께 들어왔는데 저희들은 하면 내일쯤 한 번 그 시설을 보러 가려고 합니다. 그것도 만약에 적당하면 후년에는 저희들이 그 시설도 할 수 있나 검토해 가지고 된다 그러면 아마 지원을 해줄 수 있는 방법도 연구를 좀 좀 해보겠습니다.
○심현정 위원 : 수익성은 있어요. 이게,
○기술지원과장 허목성 : 지금 수익성은 상당히 괜찮습니다.
○심현정 위원 : 판로도 괜찮고,
○기술지원과장 허목성 : 대화 같은 경우는 거기는 양액재배로 지금 와사비를 하고 있거든요. 그 친구 같은 경우는 물고추냉이는 2년이 걸리거든요. 그런데 양액재배를 하면 1년이면 되고 지금 제가 알기로는 지금 대화 차대로 그분이 차대로인데 호텔에다 납품하고 없어서 못 팔 정도거든요. 제품만 만들면,
○심현정 위원 : 이게 이제 물 용출수를 이용하고 하우스를 지어서 그 안에서 하나요.
○기술지원과장 허목성 :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물로 하는 방법, 물 용출수로 하는 방법, 그리고 또 양액재배식으로 해서 키우는 방법, 또 요새 또 식물공장식으로 해가지고 아주 밀폐된 이런 실내에서 또 식물공장으로 하는 방법을 또 해가지고 계속 이게 발전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들은 식물공장까지도 생각하고 있는데 그거는 또 농가들이 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 가지고 일단 물고추냉이나 양액재배 하는 방법으로 센터에서 내년에도 같이 아까처럼 실증시범 포럼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정도는 저희들이 지금 기술적으로 직점 하려고 저희들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심현정 위원 : 말씀 중에 보니 과장님이 기대도 크고 확신도 있는는 것 같은데 어쨌든 열심히 하셔가지고 꼭 성공하는 그럼 품목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술지원과장 허목성 : 네, 한번 저희들이 열심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심현정 위원 : 네, 열심히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찬원 :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찬원 위원 : 제가 한두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1501쪽에 청년농업 협업기반조성, 영농창업 기반조성 해서 신규사업으로 이제 올라왔는데요.
이 청년 비즈니스 복합공간 지원은 어디에다가 지금 하신다는 거예요.
○기술지원과장 허목성 : 이건 국비사업인데 저희들 지금 기술센터 3층을 증축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서 저희들이 일정 공간을 저희들이 확보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그 공간에다가 청년 농업인들이 뭐 유튜브라든가 아니면 대면회의라든가, 비대면회의라든가 이런 것 공간하고 회의 공간을 저희들이 이 국비사업으로 저희들이 받았기 때문에 그 공간에다 합니다. 3층이 되겠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러면은 거기서 이제 또 부과해서 청년 영농창업 기반 조성도 이루어지고
○기술지원과장 허목성 : 모든 회의도 이루어지고 또 청년들끼리 모여가지 또 회의도 할 수가 있고 그리고 또 유튜브를 통해 가지고 저희들이 그 방송시설까지 만들어 가지고 거기서 라이브로 해가지고 농산물 판매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지금 하려고 그럽니다.
○박찬원 위원 : 그러면 영농창업 기반 조성에서 보면 7개소에 5,000만원 정도씩 지원을 한다고 예산이 올라왔는데 간단하게 이것을 설명 좀 해주세요.
○기술지원과장 허목성 : 이게 이제 저희들이 국비로 해가지고 청년농업인 경쟁력 제고 사업이라 해가지고 1년에 뭐 5,000만원씩 해가지고 한 개소, 두 개소로 이렇게 이제 내려왔거든요.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는 한 개소가 떨어져 가지고 지금 대상지가 선정이 돼서 작년에 대상지가 선정이 돼서 올해 지원을 해줍니다. 그런데 이게 한 개소다 보니까 이것도 저희들이 또 선정하는 것도 아니거든요.
여기서 1차 선정해 가지고 기술원에 가면은 거기서 공모사업으로 한 명씩 또 뽑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적어요. 이게, 사실은 적다 보니까 그리고 또 사업비도 경상보조로 해야 되니까 농가들 이렇게 청년농업인들이 불만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과감하게 군비를 좀 투자해 가지고
○박찬원 위원 : 군비로,
○기술지원과장 허목성 : 네, 투자해 가지고 민간자본보조로 해가지고 청년농업인이 원하는 거를 좀 해주자 그래가지고 저희가 1개 사업비 비율은 국비랑 똑같고요. 5,000만원에 500만원 자부담이고 그래서 사업비 형태는 경상보조 보조사업을 해가지고 청년농업인 원하는 스타일로 가가지고 저희들이 국비로 이거는 저희들이 신설로 이렇게 올린 겁니다. 사업을, 좀 제대로 좀 지원을 좀 해주자 그런 목적이 있습니다.
○박찬원 위원 : 아까 이제 유통과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게 뭐 창업 농업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또 6차 산업과도 연관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유통과도 그렇고 그다음에 지금 군에서 또 추진하고 있는 도시재생사업에서도 청년창업, 청년창업 그 프로그램이 있어요. 같이 좀 접목이 될 수 있으면 제가 봤을 때는 일반 창업도 중요하고 이 농업 창업도 그렇고 앞으로는 이게 어떻게 보면 같이 좀 시스템으로 맞물려가지고 우리 지역은 청년농업이라든가 일반 또 일반 창업이라든가 이런 것을 복합적으로 같이 좀 집어넣어 가지고 좀 우리 융복합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과장님, 유통과장님도 그렇고 또 지금 도시과에서 추진하는 도시재생도 그렇고 해서 우리 청년이 들어가는 부분은 앞으로 우리 군에 어떻게 보면 미래가 걸린 일이기 때문에 이 농업만 국한될 게 아니고 복합적으로 좀 들어가야 되는데 쇼핑몰서부터 또는 지금 말씀하신 유튜브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사실은 고령인들이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 사업들이 좀 잘 안착이 될 수 있도록 과장님도 그렇고 유통과장님, 센터소장님 지금 옆에 계시니까 이 부분도 각 실과별로 각개전투를 하지 말고 좀 심혈을 기울여가지고 좋은 작품이 좀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지원과장 허목성 : 네,
○박찬원 위원 : 그리고 마지막으로 1512쪽에 드론직파 벼 재배단지조성 시범사업을 또 이번에 신규사업으로 하시는데 여기 10아르면 사실 규모는 얼마 안 되네요. 그죠. 면적이 한300평, 추진계획에 보면 이 재배 면적을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기술지원과장 허목성 :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게 기존 5헥타르 하고요. 요거는 파종량을 갖다가 300평 기준으로 이제 맞춰 놓은 거지 300평이 아니고요. 한 5헥타르는 돼야 됩니다.
○박찬원 위원 : 몇 평이요?
○기술지원과장 허목성 : 5헥타르니까 15,000평 정도 되어야 됩니다.
○박찬원 위원 : 15,000평 정도요.
○기술지원과장 허목성 : 네,
○박찬원 위원 : 그렇지 않아도 이거는 파종량이 이런데
○기술지원과장 허목성 : 이거는 파종량이 기준이 되어야 됩니다.
○박찬원 위원 : 사업비 자체가 어마어마한 것 같아가지고 어떻게 재배하는 것인가 해서 그러면 이제 드론을 이용해서 직파재배를 한다는 거예요.
○기술지원과장 허목성 : 네, 직파재배도 하고 농약도 치고 비료도 치고 전반적으로 모든 걸 다 하는 겁니다. 병해충 방제까지 다 일괄적으로
○박찬원 위원 : 방제까지, 그런데 직파로 재배하게 되면 나중에 수확할 때는 별 상관이 없나요.
○기술지원과장 허목성 : 네, 저희들이 직파는 한 5년 전에 저희들은 한 5년, 6년 했는데요. 그 콤바인도 되는데 지장은 업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렇습니까?
○기술지원과장 허목성 : 네, 지장은 없습니다.
○박찬원 위원 : 직파재배를 하게 되면 뭐라 그러죠. 생존력이라든가 이런 게 그 일반 모를 심는 거 하고 이거는 볍씨를 직접 직파를 해가지고 지금 재배를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 차이점이 있을 거 아니에요. 예전에도 우리가 좀 이거 해본 적 있나요.
○기술지원과장 허목성 : 한 5년 저희들이 했습니다.
그런데 수확량 뭐 이런 것도 뭐 그리 떨어지지 않고 좋은데요. 이게 그 앵미라 해가지고 이병주들이 많이 나옵니다. 이 직파를 하다 보면, 담수가 아니고 방제 상태도 안 했는데 모내기를 하다 보니까 이병주 때문에 계속 그게 이제 좀 골머리를 앓기 때문에 그것만 아니면 직파는 지금 뭐 상당히 늘어날 겁니다.
○박찬원 위원 : 앞으로 이게 우리가 가능성이 있다고 보면 또 유리한 국면도 있겠네요.
○기술지원과장 허목성 : 네, 있습니다.
일부 또 직파를 해가지고 또 농가 손이 더 많이 가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데 그 부분도 다 저희들이 해소를 했는데 그 이병주라는 묘가 나타나는 게 그 부분 때문에 저희들이 그 부분을 해결 못 해가지고 지금 전국적으로 직파가 안 늘어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도 가을에 깊이갈이 해가지고 물대기 해서 깊이갈이를 하면 많이 줄어들거든요. 그래서 좀 신경을 쓰면은 드론으로 해서 직파재배 하는 것도 충분하다고 저희들은 생각을 합니다.
○박찬원 위원 : 지금 전국적으로 이렇게 지금 시행하는 데가 어디 우리나라에 어디 있습니까?
○기술지원과장 허목성 : 지금 강원도에서도 각 지역마다 그 직파재배는 다 하고 있거든요.
○박찬원 위원 : 하고 있어요?
○기술지원과장 허목성 : 네, 지금 직파재배는 저희들도 뭐 제대로 하다가 지금 안 한 지가 한 4년, 5년 밖에 안 됩니다. 저희들이 그 시범포에서는 직파기도 있고 또 기계도 설치해 나가지고 계속해 왔습니다. 그런데 농가들이 이제 이런 그 잡초라든지 아니면 이병주 때문에 이제 약간 안 한 게 있거든요. 그런데 다시 또 드론이라는 그때는 뭐 손 직파로 주로 했거든요. 아니면 기계 이양기로 해서 직파 하는 기계가 또 있습니다. 했는데 지금은 또 기술이 나아져가지고 저희들이 다시 한번 또 해보는 겁니다.
○박찬원 위원 : 알겠습니다.
하여튼 시행착오 없이 잘해서 성공해서 우리 농가들이 또 보급을 받고 수확을 많이 올릴 수 있는 사업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박찬원 : 또 다른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기술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기술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심사 일정이 모두 마무리되었습니다.
다음 회의는 12월 14일 10시에 이곳에서 개회하여 환경위생과, 상하수도사업소, 특별회계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272회 평창군의회 정례회 제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59분 산회)

○출석위원
위 원 장 박찬원
간 사 심현정
위 원 이주웅
위 원 지광천
위 원 장문혁
위 원 이명순
○출석공무원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상명
농업축산과장, 전윤철
유통산업과장, 이용하
기술지원과장, 허목성
○의회사무과
사무과장, 김용필
전문위원, 이현진
전문위원, 천소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