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및 회의록
제157회 평창군의회(정례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5호
평창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08년 12월 2일(화) 오전 10시 00분
장 소 :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회의장
감사일정 (제5차 감사활동)
1. 감사실시선언(위원장)
가. 강평
(10시 00분 감사개시)
○위원장 유인환 :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창군에 대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오늘은 지난 11월 26일부터 실시한 행정사무감사활동에 대한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평은 위원여러분을 대표하여 제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1. 감사실시선언(위원장)
가. 강평
○위원장 유인환 :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유인환 의원입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출석해 주신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
제5대 의회에서 세번째로 실시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사전에 다양한 자료수집과 객관적인 분석을 통하여 군정에 대한 문제점을 도출하고 개선방향과 대안을 제시하므로서, 실질적이고 효율적인 감사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2008년도 한 해를 정리하는 시기에 바쁜 업무 속에서도 위원님들의 자료요구와 질의에 성실히 임하여 주신 집행기관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제1항의 규정에서 지방의회는 매년 1회 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대하여 일정기간의 범위 내에서 감사를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집행기관의 행정사무 전반에 대하여 현황을 파악하고, 행정의 잘못된 부분에 대하여는 개선과 시정을 요구하며, 행정이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에 따라 우리 평창군의회는 지난 제156회 임시회에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였고, 11월26일부터 12월 2일까지 7일간 기획감사실을 포함한 15개 부서를 대상으로 감사를 실시하여 왔습니다.
계획된 감사기간 7일중 4일 동안에 우리 군이 추진하는 각종 사업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대안을 제시하기에는 시간적으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와 같은 짧은 일정으로 좀 더 세부적이고, 깊이 있는 감사를 할 수 없었던 점은 아쉬움으로 남습니다.
그러나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함께 논의하고 토의된 여러 가지 사안들이 하나하나 개선되고 발전적인 방향으로 나가기를 기대합니다.
강평에 앞서 행정사무감사는 위에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집행기관의 업무추진에 대한 건전한 비판을 통하여 새로운 대안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잘된 점 보다는 부족하고 아쉬운 부분에 대하여 좀더 질문이 날카로울 수 밖에 없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사항은 생략하고, 주요시책, 일반행정, 사회복지·보건, 문화·관광, 건설·도시·환경·농업, 기타 수감 관련 등 총 6개 분야에 대한 강평을 개괄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요시책과 관련된 사항입니다.
2008년도 군정 주요방향을 보면, 첫째, 지역이미지의 확고한 정착을 위하여 HAPPY700평창이라는 우리군의 브랜드를 전 국민의 휴식처, 피로에 지친 국민들의 휴양·휴식을 위한 장소로 자리매김하여 활용할 계획이라고 했습니다.
HAPPY700평창이라는 브랜드는 우리군의 깨끗하고 친환경적인 이미지를 널리 알리는데 큰 역할을 한 것이 사실입니다.
또한 누구에게나 청정하고 살기 좋은 지역으로 쉽게 각인될 수 있는 상징적인 이미지는 앞으로도 효용가치가 매우 크다 하겠습니다.
그간 HAPPY700브랜드 활성화를 위한 추진사업으로, 수도권 일부에 티저광고와 활성화 용역 및 브랜드 컨설팅용역 추진, 그리고 금년도에 HAPPY700평창 10주년 기념행사를 추진한 것은 매우 의미가 깊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나 좀 아쉬운 부분은 브랜드 가치를 실제 높일 수 있는 기존의 4개 상표사용 업체에서 상표 사용을 중단하거나 계약이 해지된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해태나 파스퇴르유업 같은 회사는 그 이름만으로도 브랜드 가치가 높습니다.
우리군의 HAPPY700 브랜드 가치창출을 위해서는 유상이 아닌 무상사용을 하게 하더라도 브랜드에 대한 홍보를 강화해 나가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다음은 산업경제기반 내실화를 위해 다각적인 방법을 찾아 추진하겠다고 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지금의 경제현실은 너무나도 힘들고 어렵습니다.
국제금융위기는 이미 실물경제에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각종 언론에서는 지난 IMF상황보다 더 어려운 시기가 도래하고 있다는 우울한 소식을 경쟁적으로 보도하고 있습니다.
우리군의 경제기반 확충을 위하여 다양한 상품을 개발하고 대규모 사업이 원활히 추진되도록 하므로서 지역경제의 시너지 역할을 하도록 하고, 지역의 투자유치를 활성화 하겠다고 했지만, 대표적으로 추진 중인 방림농공단지 조성사업은 상당히 오래전에 사업이 시작되었지만, 아직까지 착공도 못하고 있습니다.
비교를 해서는 안 되겠지만, 우리군 지역의 균형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2008년도 3/4분기 관광객 통계자료를 보면, 우리 군을 방문한 7백여만 명의 관광객 중에서 우리군 대화이남지역으로 방문한 관광객은 유일하게 미탄면 동막골 세트장에 겨우 4만여 명 뿐입니다.
그간 우리 군에서는 지역간 불균형을 완화하기 위하여 다양한 시책을 개발하여 추진하고, 소외된 지역의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여건개선에 노력하겠다고 했지만, 지금까지 변화된 것이 무엇인지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인근 자치단체의 경쟁적인 관광상품개발 의지와는 무관하게 적정한 대안검토 조차 이루어 지지 않고 있는 우리군의 현실을 보면서 실망과 우려를 금할 수 없습니다.
또한 평창·대화상수도 통합 확장 사업은 대규모 예산이 투자되고, 지역주민들의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업으로 사전에 주민설명회 등을 통하여 사업의 필요성을 알리고, 객관적인 근거제시로 이해와 공감대를 통하여 적기에 사업을 추진하여야 하나, 주민설명회 시기가 늦어짐에 따라 평창읍에서는 반대투쟁 위원회를 결성하는 등 집단민원의 단초를 제공하고 있는 것은 신중하게 고민해 보아야 합니다.
두 번째로 일반 행정 분야입니다.
우리군은 2010년, 2014년 동계올림픽 유치를 위하여 온 군민이 정말 많은 노력을 해 왔습니다. 이 과정에서 깨끗하고 아름다운 자연경관을 가진 곳으로, 누구나 한번쯤은 가보고 싶어 하는 그런 곳으로 전국뿐만 아니라 국제적으로도 평창의 이미지를 각인시키는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발생된 몇 가지 불미스러운 사건으로 인하여 이렇게 힘들게 쌓아 올린 우리군의 이미지가 한순간에 무너져 버리는 안타까운 일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토지이용계획 확인원을 발급하면서 농림 지역을 관리지역으로 발급하여 물의를 일으킨 사례나, 대화면 개수리 소나무 굴취에 따른 군유림 훼손 문제 등 최근 발생되고 있는 여러 가지 사안들을 보면서 이와 같은 사례에 대하여 내부적으로 감사기능이 제대로 작용하고 있었다면 지금과 같은 문제는 발생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또한 공무원 행위 하나 하나가 얼마나 중요하고, 우리 군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이 얼마나 큰가에 대하여 실감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공무원들의 잘못된 행정집행에 따라 각종 소송에서 패소하여 우리 군에 재정적인 부담을 초래한 사례에 대하여는 공무원의 고의 또는 명백한 과실이 있을 경우에는 구상권을 행사함으로서 해당 공무원에게 책임을 묻고, 또한 이를 통하여 공무원들의 의식을 전환하고, 각종 행정집행에 있어서 좀더 신중을 기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각종 소송에서 패소하여 해당 공무원에게 구상권을 청구한 사례가 전무(全無)한 것은 이러한 부분에 대하여 소홀히 처리한 것은 아닌지, 군민의 소중한 혈세가 낭비되는 사례가 없도록 철저한 개선노력이 필요합니다.
우리군은 그간 잦은 조직개편과 인사이동으로 업무의 효율성이 떨어지고, 또한 특정 부서에 편중된 승진인사로 인하여 직원들의 사기를 저하시키는 사례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따라 행정조직이 정상적으로 기능하지 못한다면, 궁극적으로 군민들에게 피해가 돌아갈 수 있는 문제로 특정부서에서 상관없이 격무부서에서 고생하는 직원들이 골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투명하고, 공정한 인사시스템을 마련하여 운영함으로써 직원들의 사기를 높이는 것이 무엇보다도 시급한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우리군의 금년도 10월말 현재 제안접수 현황을 보면 공무원제안 5건, 군민제안 19건이 접수된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제안제도의 효율적인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접수실적이 매우 저조하고 또한 활용이 제대로 되지 않고 있습니다. 제안된 사안에 대하여 체계적인 검토가 이루어 지지 않아, 군정반영 실적도 미미해서 본 제도에 대한 군민과 공무원의 관심이 낮은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따라서 본 제도의 긍정적인 면을 생각할 때 좀 더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제안참여자들에게 현재보다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 대안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세번째로 사회복지·보건 분야입니다.
경제발전의 그늘에서 소외되어 왔고, 사회적 약자로서 힘들게 살아가고 있는 많은 이웃들이 있습니다.
정부는 소득과 분배라고 하는 양대 정책의 기준에서 이와 같은 어려운 이웃들에 대한 다양한 혜택을 부여하기 위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군에서는 지난 8월 7일자로 주민생활지원과를 주민생활지원실로 조정한 바 있습니다. 저소득 가정 등 사회적 빈곤계층과 여성·어린이·노인·장애인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는 우리사회가 공동체라는 개념으로 함께 보듬어 가야 할 당연한 의무로서 이와 관련하여 의원님들께서 많은 건의와 정책에 대한 제안이 있었습니다.
먼저, 어려운 생활여건 속에도 불구하고 자식이 있거나, 차량이 있어서 각종 제도적인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는 차상위 계층에 대하여 실질적인 지원이 필요하나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절차적인 지원방안 또는 시책을 통하여 어려운 환경에 있는 차상위 계층에 대하여 실질적인 지원을 할 수 있는 다양한 대책을 강구하고, 읍면 복지상담실 운영과 관련하여 어려운 주민들이 보다 편안하게 상담을 받을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통하여 실질적인 복지상담 업무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노력이 필요합니다.
부족한 읍면 경로당시설의 신축은 물론 유지관리에 좀더 많은 지원을 하여 노인들이 안락하고 즐겁게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찜질시설과 같은 현실에 맞는 시설로 교체를 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우리 군에서 임대형 민자사업(BTL)방식으로 추진 중인 우수한약유통지원시설 조성 사업은 민자를 유치하여 사업을 완료한 후 연차적으로 상환하는 방식입니다. 그러나 최근 여러 가지 어려운 사정으로 민간투자자인 신한은행이 사업 참여를 포기함에 따라 중대한 기로에 서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민간사업자가 사업의 투자가능성이 희박하여 참여를 포기했다면 본 사업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한 사항으로 조속한 대안이 나올 수 있도록 중앙부처와 협의하는 등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최근의 공무원 건강검진과 관련하여 검진대상기관에 대한 자료를 검토한 결과 많은 공무원들이 관외의 건강검진 기관을 이용한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이는 우리군 보건의료원에 대한 신뢰를 가늠할 수 있는 시금석이라 생각되며, 단순히 예산을 투자하여 시설만 교체한다고 개선될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또한 그간에 보건의료원의 의료서비스와 관련하여 많은 주민불편사항이 대두된 것도 사실이고, 따라서 이와 같은 여러 가지 사안을 감안하여 보건의료원의 운영방안에 대하여 좀 더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네 번째로 문화·관광분야입니다.
우리 군은 다양한 문화관광자원이 소재하고 있습니다.
국보 4점을 포함하여 42점의 다양한 문화재, 문화예술회관·이효석문학관 등 문화관련 시설, 그리고, 호텔·콘도 등 21개소의 관광사 업체가 운영 중에 있습니다.
이와 같은 시설인프라만 따져 본다면 결코 타 자치단체와 비교하여 기반시설이 미흡하지는 않다고 생각됩니다.
2005년부터 최근까지의 관광객 통계를 보면, 750만명에서 800만명 정도의 범주 내에서 큰 변동이 없습니다.
그런데 관광객 통계대상 시설을 보면, 용평리조트 등 18개소 중에서 평창군이 투자하여 조성된 이효석문학관, 무이예술관, 동막골세트장 등에 찾아온 관광객 수는 2008년도 현재 12만 명으로 2008년도 3/4분기 현재 총 관광객수 7백만 명에서 1.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다른 민간투자시설들은 내방객수가 현 상태를 유지하거나 경미하게 증가되고 있는 반면, 평창군에서 투자한 시설들은 2007년도 21만 명에서 무려 57%가 감소된 12만 명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물론 금년도 통계는 3/4분기 자료까지이지만 4/4분기 자료를 포함한다고 해도 큰 변화는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문화관광분야와 관련된 다른 시책은 논의할 필요도 없이, 그간에 우리 군에서 중점을 두고 추진해온 문화관광사업 결과에 대한 이와 같은 통계실적은 무엇을 의미하는지 고민해 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지역에 소재하고 있는 폐교를 활용한 다양한 문화시설에 대하여 많은 예산을 지원해 왔습니다.
이는 지역의 문화공간을 확충하고 이를 통하여 문화관광 인프라구축을 도모하고, 궁극적으로는 지역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목적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많은 예산이 투자된 덕거연극인촌, 용전오페라 학교는 목적대로 운영되지 않고 있어서 예산이 낭비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무이예술관이나 감자꽃 스튜디오와 같이 관광자원으로 잘 운영될 수 있도록 대안을 강구해야 할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또한 평창종합스포츠타운 조성사업은 행정절차이행이 늦어짐에 따라 사업이 추진되지 않고 있어서 여러 가지 주민불만이 표출되는 사항으로 조속한 시일 내에 사업 착공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다섯 번째로 건설, 환경, 도시, 농업분야 관련입니다.
그간 어려운 도로여건을 개선함으로써 주민들의 생활환경 개선과 편리를 도모하기 위한 집행기관의 적극적인 노력으로 우리군내 마을안길은 현재 90%의 포장율을 보이고 있으며, 내년이면 100% 사업추진이 완료 될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는 지속적인 예산투자로 이루어 낸 성과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농로는 50%의 포장율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 이 부분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고 영농환경이 개선될 수 있도록 체계적인 계획 수립이 필요합니다.
아울러 개발촉진지구 추진과 관련하여 사업의 실효성이 없다고 판단되면 과감히 취소하거나 수정함으로써 사업을 현실에 맞도록 조정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나, 삼방산 리조트 개발 사업은 상대적으로 열악한 관광여건을 가지고 있는 평창 지역의 획기적인 개발계획으로 지역주민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항으로 좀 더 신중히 검토해서 추진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많은 예산이 투자된 수해복구사업이 큰 문제없이 마무리 되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관리지역 세분화 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많은 주민들의 요구와 민원이 있었습니다만 다행히 집행기관의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업무추진으로 3차까지 주민공람이 실시되어 계획관리 지역의 비율이 많이 증가되었고, 금년도 12월말이면 세분화 작업이 확정 고시될 예정입니다.
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마무리 단계까지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농경지 토사유출과 수해복구공사로 인하여 하천의 생태적 기능을 상실한 진부면 오대천 일원에 추진 중인 생태하천 복원사업의 필요성은 공감합니다.
그러나 사업추진은 관련절차나 규정에 맞는 범위 내에서 적정하게 추진되어야 하나, 예산운용에 있어서 타당하게 추진되고 있는지에 대한 의견이 있었던 점을 감안하여 좀 더 신중한 추진이 필요합니다.
우리지역에서 발생되는 음식물쓰레기의 효율적인 처리를 위하여 다양한 시설투자와 불법단속을 강화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감사시 우리 군이 타 자치단체보다 많은 음식물 쓰레기가 발생된다고 했는데, 그렇다면 이에 대한 근본적인 대안을 검토해 보아야 합니다.
쓰레기 발생 후 처리하는 시설투자도 중요하지만, 사전에 쓰레기 발생량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주민들의 자발적인 동참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하거나 다른 구체적인 대안을 찾아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군은 오래전부터 축산 군으로 전국에 인지도를 확보해 왔고, 타 자치단체와 축산여건을 비교해도 상대적으로 열악하거나, 부족한 부분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최근 제기되고 있는 축산환경을 보면 사료값 상승과 FTA 등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하여 많은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인근의 여러 자치단체에서는 축산업 분야에 다양한 예산투자와 시책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여러 가지 대안을 강구하고 있으나, 우리군은 상대적으로 적은 예산투자와 적정한 대안의 부재로 열세에 직면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따라서 다양한 홍보방안과 계열화 등 여러 가지 대안수립을 위한 종합적인 계획추진으로 우리군의 축산업이 다시 재도약하는 계기를 만들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감사수감과 관련하여 개선하여야 할 사항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객관적인 자료를 근간으로 문제점을 도출하고 여기에 대한 개선방안이나 대안을 강구함으로써 행정이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행정사무감사 자료의 작성은 가장 기초적인 부분으로 감사의 근간입니다.
감사자료 작성 시 매년 반복되어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는, 감사자료 내용이 부실하게 작성되거나, 착오기재, 오탈자 등에 대하여는 지금까지 많은 지적이 있어 왔지만, 전혀 개선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심지어 일부부서는 수감을 중지하고 다시 자료를 작성하는 사례까지 발생되었습니다.
감사위원들은 집행기관의 업무에 대하여 명확히 인지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제출 자료에 근거하여 판단하고 의정활동을 수행할 수 밖에 없는 점 등을 감안할 때, 금회 행정사무 감사시 이 부분에 대하여 특히 많은 지적이 있었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자료작성에 신중을 기하여 줄 것을 다시 한번 요구하는 바입니다.
아울러 이번 감사활동을 하면서 일부 담당부서장들의 경우 금년도 예산도 인지 못하고, 일관성 없는 무책임한 답변 등 성의 없는 답변과 불성실한 수감태도, 그리고 담당업무에 대한 파악과 이해가 부족하여 형식적인 답변으로 일관하거나, 지연된 사례에 대하여도 개선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또한 일부 공무원들의 사업에 대한 추진의지 부족과 담당업무에 대한 인지부족, 그리고 안일한 행정수행으로 사업이 지연되고 있거나, 예산이 중복투자 되고, 많은 민원을 발생시키는 사례가 다수 파악되었습니다.
이에 대하여도 행정 내부적으로 심각하게 고민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기간 중 늦은 시간까지 고생하신 집행기관 공무원 모든 분들께 위로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외의 세부적인 감사결과에 대하여는 12월 15일 예정된 감사보고서 채택 및 본회의 의결 과정에서 자세히 말씀드리고, 본회의 의결을 거쳐 집행기관에 이송토록 하겠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감사를 통하여 제시된 의견들이 지역주민들의 바람임을 감안하여, 군정에 적극 반영하도록 노력하여 주시고,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는 반복 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개선하여 줄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 동안 감사 진행에 협조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이상으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강평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감사활동 중에 종합적인 결과보고서는 전문위원이 간사와 협의, 작성하여 12월 15일 예정된 제3차 행감특위에 보고하도록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전문위원께서는 간사와 협의하여 지금까지 감사활동 결과를 총합한 2008년도 평창군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12월 15일 예정된 제3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이것으로 지난 11월 26일부터 실시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가 모두 마무리 되었습니다. 감사기간동안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로 원활한 감사활동을 전개하여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성실하게 감사에 응해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평창군에 대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의 종료를 선포합니다.
(10시 27분 감사종료)
○출석위원
위원장 유인환
간 사 김진석
위 원 이만재
위 원 함명섭
위 원 심재국
위 원 최귀녀
○위원아닌의원
의 장 김영해
○출석공무원
부군수, 권순철
기획감사실장, 이경식
주민생활지원실장, 김일래
보건의료원장, 김진백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순용
민원봉사과장, 신영선
자치행정과장, 김장래
재무과장, 신종해
문화체육과장, 이상진
관광경제과장, 지형근
환경과장, 김근수
건설방재과장, 박현창
도시과장, 이영묵
보건사업과장, 김인섭
농축산과장, 김봉기
기술개발과장, 백순규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운배
○의회사무과
사무과장, 조규식
전문위원, 김진영
전문위원, 주현관
지방행정주사보, 정태일
지방기능9급, 지준상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5호
평창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08년 12월 2일(화) 오전 10시 00분
장 소 :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회의장
감사일정 (제5차 감사활동)
1. 감사실시선언(위원장)
가. 강평
(10시 00분 감사개시)
○위원장 유인환 :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창군에 대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오늘은 지난 11월 26일부터 실시한 행정사무감사활동에 대한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평은 위원여러분을 대표하여 제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1. 감사실시선언(위원장)
가. 강평
○위원장 유인환 :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유인환 의원입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출석해 주신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
제5대 의회에서 세번째로 실시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사전에 다양한 자료수집과 객관적인 분석을 통하여 군정에 대한 문제점을 도출하고 개선방향과 대안을 제시하므로서, 실질적이고 효율적인 감사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2008년도 한 해를 정리하는 시기에 바쁜 업무 속에서도 위원님들의 자료요구와 질의에 성실히 임하여 주신 집행기관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제1항의 규정에서 지방의회는 매년 1회 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대하여 일정기간의 범위 내에서 감사를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집행기관의 행정사무 전반에 대하여 현황을 파악하고, 행정의 잘못된 부분에 대하여는 개선과 시정을 요구하며, 행정이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에 따라 우리 평창군의회는 지난 제156회 임시회에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였고, 11월26일부터 12월 2일까지 7일간 기획감사실을 포함한 15개 부서를 대상으로 감사를 실시하여 왔습니다.
계획된 감사기간 7일중 4일 동안에 우리 군이 추진하는 각종 사업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대안을 제시하기에는 시간적으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와 같은 짧은 일정으로 좀 더 세부적이고, 깊이 있는 감사를 할 수 없었던 점은 아쉬움으로 남습니다.
그러나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함께 논의하고 토의된 여러 가지 사안들이 하나하나 개선되고 발전적인 방향으로 나가기를 기대합니다.
강평에 앞서 행정사무감사는 위에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집행기관의 업무추진에 대한 건전한 비판을 통하여 새로운 대안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잘된 점 보다는 부족하고 아쉬운 부분에 대하여 좀더 질문이 날카로울 수 밖에 없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사항은 생략하고, 주요시책, 일반행정, 사회복지·보건, 문화·관광, 건설·도시·환경·농업, 기타 수감 관련 등 총 6개 분야에 대한 강평을 개괄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요시책과 관련된 사항입니다.
2008년도 군정 주요방향을 보면, 첫째, 지역이미지의 확고한 정착을 위하여 HAPPY700평창이라는 우리군의 브랜드를 전 국민의 휴식처, 피로에 지친 국민들의 휴양·휴식을 위한 장소로 자리매김하여 활용할 계획이라고 했습니다.
HAPPY700평창이라는 브랜드는 우리군의 깨끗하고 친환경적인 이미지를 널리 알리는데 큰 역할을 한 것이 사실입니다.
또한 누구에게나 청정하고 살기 좋은 지역으로 쉽게 각인될 수 있는 상징적인 이미지는 앞으로도 효용가치가 매우 크다 하겠습니다.
그간 HAPPY700브랜드 활성화를 위한 추진사업으로, 수도권 일부에 티저광고와 활성화 용역 및 브랜드 컨설팅용역 추진, 그리고 금년도에 HAPPY700평창 10주년 기념행사를 추진한 것은 매우 의미가 깊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나 좀 아쉬운 부분은 브랜드 가치를 실제 높일 수 있는 기존의 4개 상표사용 업체에서 상표 사용을 중단하거나 계약이 해지된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해태나 파스퇴르유업 같은 회사는 그 이름만으로도 브랜드 가치가 높습니다.
우리군의 HAPPY700 브랜드 가치창출을 위해서는 유상이 아닌 무상사용을 하게 하더라도 브랜드에 대한 홍보를 강화해 나가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다음은 산업경제기반 내실화를 위해 다각적인 방법을 찾아 추진하겠다고 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지금의 경제현실은 너무나도 힘들고 어렵습니다.
국제금융위기는 이미 실물경제에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각종 언론에서는 지난 IMF상황보다 더 어려운 시기가 도래하고 있다는 우울한 소식을 경쟁적으로 보도하고 있습니다.
우리군의 경제기반 확충을 위하여 다양한 상품을 개발하고 대규모 사업이 원활히 추진되도록 하므로서 지역경제의 시너지 역할을 하도록 하고, 지역의 투자유치를 활성화 하겠다고 했지만, 대표적으로 추진 중인 방림농공단지 조성사업은 상당히 오래전에 사업이 시작되었지만, 아직까지 착공도 못하고 있습니다.
비교를 해서는 안 되겠지만, 우리군 지역의 균형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2008년도 3/4분기 관광객 통계자료를 보면, 우리 군을 방문한 7백여만 명의 관광객 중에서 우리군 대화이남지역으로 방문한 관광객은 유일하게 미탄면 동막골 세트장에 겨우 4만여 명 뿐입니다.
그간 우리 군에서는 지역간 불균형을 완화하기 위하여 다양한 시책을 개발하여 추진하고, 소외된 지역의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여건개선에 노력하겠다고 했지만, 지금까지 변화된 것이 무엇인지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인근 자치단체의 경쟁적인 관광상품개발 의지와는 무관하게 적정한 대안검토 조차 이루어 지지 않고 있는 우리군의 현실을 보면서 실망과 우려를 금할 수 없습니다.
또한 평창·대화상수도 통합 확장 사업은 대규모 예산이 투자되고, 지역주민들의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업으로 사전에 주민설명회 등을 통하여 사업의 필요성을 알리고, 객관적인 근거제시로 이해와 공감대를 통하여 적기에 사업을 추진하여야 하나, 주민설명회 시기가 늦어짐에 따라 평창읍에서는 반대투쟁 위원회를 결성하는 등 집단민원의 단초를 제공하고 있는 것은 신중하게 고민해 보아야 합니다.
두 번째로 일반 행정 분야입니다.
우리군은 2010년, 2014년 동계올림픽 유치를 위하여 온 군민이 정말 많은 노력을 해 왔습니다. 이 과정에서 깨끗하고 아름다운 자연경관을 가진 곳으로, 누구나 한번쯤은 가보고 싶어 하는 그런 곳으로 전국뿐만 아니라 국제적으로도 평창의 이미지를 각인시키는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발생된 몇 가지 불미스러운 사건으로 인하여 이렇게 힘들게 쌓아 올린 우리군의 이미지가 한순간에 무너져 버리는 안타까운 일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토지이용계획 확인원을 발급하면서 농림 지역을 관리지역으로 발급하여 물의를 일으킨 사례나, 대화면 개수리 소나무 굴취에 따른 군유림 훼손 문제 등 최근 발생되고 있는 여러 가지 사안들을 보면서 이와 같은 사례에 대하여 내부적으로 감사기능이 제대로 작용하고 있었다면 지금과 같은 문제는 발생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또한 공무원 행위 하나 하나가 얼마나 중요하고, 우리 군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이 얼마나 큰가에 대하여 실감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공무원들의 잘못된 행정집행에 따라 각종 소송에서 패소하여 우리 군에 재정적인 부담을 초래한 사례에 대하여는 공무원의 고의 또는 명백한 과실이 있을 경우에는 구상권을 행사함으로서 해당 공무원에게 책임을 묻고, 또한 이를 통하여 공무원들의 의식을 전환하고, 각종 행정집행에 있어서 좀더 신중을 기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각종 소송에서 패소하여 해당 공무원에게 구상권을 청구한 사례가 전무(全無)한 것은 이러한 부분에 대하여 소홀히 처리한 것은 아닌지, 군민의 소중한 혈세가 낭비되는 사례가 없도록 철저한 개선노력이 필요합니다.
우리군은 그간 잦은 조직개편과 인사이동으로 업무의 효율성이 떨어지고, 또한 특정 부서에 편중된 승진인사로 인하여 직원들의 사기를 저하시키는 사례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따라 행정조직이 정상적으로 기능하지 못한다면, 궁극적으로 군민들에게 피해가 돌아갈 수 있는 문제로 특정부서에서 상관없이 격무부서에서 고생하는 직원들이 골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투명하고, 공정한 인사시스템을 마련하여 운영함으로써 직원들의 사기를 높이는 것이 무엇보다도 시급한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우리군의 금년도 10월말 현재 제안접수 현황을 보면 공무원제안 5건, 군민제안 19건이 접수된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제안제도의 효율적인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접수실적이 매우 저조하고 또한 활용이 제대로 되지 않고 있습니다. 제안된 사안에 대하여 체계적인 검토가 이루어 지지 않아, 군정반영 실적도 미미해서 본 제도에 대한 군민과 공무원의 관심이 낮은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따라서 본 제도의 긍정적인 면을 생각할 때 좀 더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제안참여자들에게 현재보다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 대안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세번째로 사회복지·보건 분야입니다.
경제발전의 그늘에서 소외되어 왔고, 사회적 약자로서 힘들게 살아가고 있는 많은 이웃들이 있습니다.
정부는 소득과 분배라고 하는 양대 정책의 기준에서 이와 같은 어려운 이웃들에 대한 다양한 혜택을 부여하기 위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군에서는 지난 8월 7일자로 주민생활지원과를 주민생활지원실로 조정한 바 있습니다. 저소득 가정 등 사회적 빈곤계층과 여성·어린이·노인·장애인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는 우리사회가 공동체라는 개념으로 함께 보듬어 가야 할 당연한 의무로서 이와 관련하여 의원님들께서 많은 건의와 정책에 대한 제안이 있었습니다.
먼저, 어려운 생활여건 속에도 불구하고 자식이 있거나, 차량이 있어서 각종 제도적인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는 차상위 계층에 대하여 실질적인 지원이 필요하나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절차적인 지원방안 또는 시책을 통하여 어려운 환경에 있는 차상위 계층에 대하여 실질적인 지원을 할 수 있는 다양한 대책을 강구하고, 읍면 복지상담실 운영과 관련하여 어려운 주민들이 보다 편안하게 상담을 받을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통하여 실질적인 복지상담 업무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노력이 필요합니다.
부족한 읍면 경로당시설의 신축은 물론 유지관리에 좀더 많은 지원을 하여 노인들이 안락하고 즐겁게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찜질시설과 같은 현실에 맞는 시설로 교체를 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우리 군에서 임대형 민자사업(BTL)방식으로 추진 중인 우수한약유통지원시설 조성 사업은 민자를 유치하여 사업을 완료한 후 연차적으로 상환하는 방식입니다. 그러나 최근 여러 가지 어려운 사정으로 민간투자자인 신한은행이 사업 참여를 포기함에 따라 중대한 기로에 서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민간사업자가 사업의 투자가능성이 희박하여 참여를 포기했다면 본 사업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한 사항으로 조속한 대안이 나올 수 있도록 중앙부처와 협의하는 등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최근의 공무원 건강검진과 관련하여 검진대상기관에 대한 자료를 검토한 결과 많은 공무원들이 관외의 건강검진 기관을 이용한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이는 우리군 보건의료원에 대한 신뢰를 가늠할 수 있는 시금석이라 생각되며, 단순히 예산을 투자하여 시설만 교체한다고 개선될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또한 그간에 보건의료원의 의료서비스와 관련하여 많은 주민불편사항이 대두된 것도 사실이고, 따라서 이와 같은 여러 가지 사안을 감안하여 보건의료원의 운영방안에 대하여 좀 더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네 번째로 문화·관광분야입니다.
우리 군은 다양한 문화관광자원이 소재하고 있습니다.
국보 4점을 포함하여 42점의 다양한 문화재, 문화예술회관·이효석문학관 등 문화관련 시설, 그리고, 호텔·콘도 등 21개소의 관광사 업체가 운영 중에 있습니다.
이와 같은 시설인프라만 따져 본다면 결코 타 자치단체와 비교하여 기반시설이 미흡하지는 않다고 생각됩니다.
2005년부터 최근까지의 관광객 통계를 보면, 750만명에서 800만명 정도의 범주 내에서 큰 변동이 없습니다.
그런데 관광객 통계대상 시설을 보면, 용평리조트 등 18개소 중에서 평창군이 투자하여 조성된 이효석문학관, 무이예술관, 동막골세트장 등에 찾아온 관광객 수는 2008년도 현재 12만 명으로 2008년도 3/4분기 현재 총 관광객수 7백만 명에서 1.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다른 민간투자시설들은 내방객수가 현 상태를 유지하거나 경미하게 증가되고 있는 반면, 평창군에서 투자한 시설들은 2007년도 21만 명에서 무려 57%가 감소된 12만 명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물론 금년도 통계는 3/4분기 자료까지이지만 4/4분기 자료를 포함한다고 해도 큰 변화는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문화관광분야와 관련된 다른 시책은 논의할 필요도 없이, 그간에 우리 군에서 중점을 두고 추진해온 문화관광사업 결과에 대한 이와 같은 통계실적은 무엇을 의미하는지 고민해 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지역에 소재하고 있는 폐교를 활용한 다양한 문화시설에 대하여 많은 예산을 지원해 왔습니다.
이는 지역의 문화공간을 확충하고 이를 통하여 문화관광 인프라구축을 도모하고, 궁극적으로는 지역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목적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많은 예산이 투자된 덕거연극인촌, 용전오페라 학교는 목적대로 운영되지 않고 있어서 예산이 낭비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무이예술관이나 감자꽃 스튜디오와 같이 관광자원으로 잘 운영될 수 있도록 대안을 강구해야 할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또한 평창종합스포츠타운 조성사업은 행정절차이행이 늦어짐에 따라 사업이 추진되지 않고 있어서 여러 가지 주민불만이 표출되는 사항으로 조속한 시일 내에 사업 착공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다섯 번째로 건설, 환경, 도시, 농업분야 관련입니다.
그간 어려운 도로여건을 개선함으로써 주민들의 생활환경 개선과 편리를 도모하기 위한 집행기관의 적극적인 노력으로 우리군내 마을안길은 현재 90%의 포장율을 보이고 있으며, 내년이면 100% 사업추진이 완료 될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는 지속적인 예산투자로 이루어 낸 성과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농로는 50%의 포장율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 이 부분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고 영농환경이 개선될 수 있도록 체계적인 계획 수립이 필요합니다.
아울러 개발촉진지구 추진과 관련하여 사업의 실효성이 없다고 판단되면 과감히 취소하거나 수정함으로써 사업을 현실에 맞도록 조정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나, 삼방산 리조트 개발 사업은 상대적으로 열악한 관광여건을 가지고 있는 평창 지역의 획기적인 개발계획으로 지역주민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항으로 좀 더 신중히 검토해서 추진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많은 예산이 투자된 수해복구사업이 큰 문제없이 마무리 되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관리지역 세분화 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많은 주민들의 요구와 민원이 있었습니다만 다행히 집행기관의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업무추진으로 3차까지 주민공람이 실시되어 계획관리 지역의 비율이 많이 증가되었고, 금년도 12월말이면 세분화 작업이 확정 고시될 예정입니다.
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마무리 단계까지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농경지 토사유출과 수해복구공사로 인하여 하천의 생태적 기능을 상실한 진부면 오대천 일원에 추진 중인 생태하천 복원사업의 필요성은 공감합니다.
그러나 사업추진은 관련절차나 규정에 맞는 범위 내에서 적정하게 추진되어야 하나, 예산운용에 있어서 타당하게 추진되고 있는지에 대한 의견이 있었던 점을 감안하여 좀 더 신중한 추진이 필요합니다.
우리지역에서 발생되는 음식물쓰레기의 효율적인 처리를 위하여 다양한 시설투자와 불법단속을 강화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감사시 우리 군이 타 자치단체보다 많은 음식물 쓰레기가 발생된다고 했는데, 그렇다면 이에 대한 근본적인 대안을 검토해 보아야 합니다.
쓰레기 발생 후 처리하는 시설투자도 중요하지만, 사전에 쓰레기 발생량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주민들의 자발적인 동참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하거나 다른 구체적인 대안을 찾아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군은 오래전부터 축산 군으로 전국에 인지도를 확보해 왔고, 타 자치단체와 축산여건을 비교해도 상대적으로 열악하거나, 부족한 부분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최근 제기되고 있는 축산환경을 보면 사료값 상승과 FTA 등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하여 많은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인근의 여러 자치단체에서는 축산업 분야에 다양한 예산투자와 시책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여러 가지 대안을 강구하고 있으나, 우리군은 상대적으로 적은 예산투자와 적정한 대안의 부재로 열세에 직면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따라서 다양한 홍보방안과 계열화 등 여러 가지 대안수립을 위한 종합적인 계획추진으로 우리군의 축산업이 다시 재도약하는 계기를 만들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감사수감과 관련하여 개선하여야 할 사항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객관적인 자료를 근간으로 문제점을 도출하고 여기에 대한 개선방안이나 대안을 강구함으로써 행정이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행정사무감사 자료의 작성은 가장 기초적인 부분으로 감사의 근간입니다.
감사자료 작성 시 매년 반복되어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는, 감사자료 내용이 부실하게 작성되거나, 착오기재, 오탈자 등에 대하여는 지금까지 많은 지적이 있어 왔지만, 전혀 개선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심지어 일부부서는 수감을 중지하고 다시 자료를 작성하는 사례까지 발생되었습니다.
감사위원들은 집행기관의 업무에 대하여 명확히 인지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제출 자료에 근거하여 판단하고 의정활동을 수행할 수 밖에 없는 점 등을 감안할 때, 금회 행정사무 감사시 이 부분에 대하여 특히 많은 지적이 있었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자료작성에 신중을 기하여 줄 것을 다시 한번 요구하는 바입니다.
아울러 이번 감사활동을 하면서 일부 담당부서장들의 경우 금년도 예산도 인지 못하고, 일관성 없는 무책임한 답변 등 성의 없는 답변과 불성실한 수감태도, 그리고 담당업무에 대한 파악과 이해가 부족하여 형식적인 답변으로 일관하거나, 지연된 사례에 대하여도 개선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또한 일부 공무원들의 사업에 대한 추진의지 부족과 담당업무에 대한 인지부족, 그리고 안일한 행정수행으로 사업이 지연되고 있거나, 예산이 중복투자 되고, 많은 민원을 발생시키는 사례가 다수 파악되었습니다.
이에 대하여도 행정 내부적으로 심각하게 고민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기간 중 늦은 시간까지 고생하신 집행기관 공무원 모든 분들께 위로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외의 세부적인 감사결과에 대하여는 12월 15일 예정된 감사보고서 채택 및 본회의 의결 과정에서 자세히 말씀드리고, 본회의 의결을 거쳐 집행기관에 이송토록 하겠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감사를 통하여 제시된 의견들이 지역주민들의 바람임을 감안하여, 군정에 적극 반영하도록 노력하여 주시고,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는 반복 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개선하여 줄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 동안 감사 진행에 협조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이상으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강평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감사활동 중에 종합적인 결과보고서는 전문위원이 간사와 협의, 작성하여 12월 15일 예정된 제3차 행감특위에 보고하도록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전문위원께서는 간사와 협의하여 지금까지 감사활동 결과를 총합한 2008년도 평창군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12월 15일 예정된 제3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이것으로 지난 11월 26일부터 실시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가 모두 마무리 되었습니다. 감사기간동안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로 원활한 감사활동을 전개하여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성실하게 감사에 응해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평창군에 대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의 종료를 선포합니다.
(10시 27분 감사종료)
○출석위원
위원장 유인환
간 사 김진석
위 원 이만재
위 원 함명섭
위 원 심재국
위 원 최귀녀
○위원아닌의원
의 장 김영해
○출석공무원
부군수, 권순철
기획감사실장, 이경식
주민생활지원실장, 김일래
보건의료원장, 김진백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순용
민원봉사과장, 신영선
자치행정과장, 김장래
재무과장, 신종해
문화체육과장, 이상진
관광경제과장, 지형근
환경과장, 김근수
건설방재과장, 박현창
도시과장, 이영묵
보건사업과장, 김인섭
농축산과장, 김봉기
기술개발과장, 백순규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운배
○의회사무과
사무과장, 조규식
전문위원, 김진영
전문위원, 주현관
지방행정주사보, 정태일
지방기능9급, 지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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