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및 회의록
제294회 평창군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4호
평창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24년 5월 24일(금) 오전 10시 00분
장 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제4차 예결특위)
1.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 안건
1.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가. 농정과 소관
나. 농산물유통과 소관
다. 축산농기계과 소관
라. 기술지원과 소관
(10시00분 개회)
○위원장 김성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4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 하겠습니다.
어제에 이어서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10시00분)
○위원장 김성기: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제1회 추경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농정과, 농산물유통과, 축산농기계과, 기술지원과 소관에 대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가. 농정과 소관
○위원장 김성기: 먼저 농정과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이시균 농정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이시균: 농정과장 이시균입니다.
농정과 소관 2024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321쪽입니다.
농정과 제1회 추가경정예산 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23억 8,094만 8천원이 증액된 196억 2,183만 9천원입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민간행사사업보조금으로 평창군 농업인의 날 행사 지원금으로 6,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농어촌민박 시설환경개선사업은 도비 조정으로 인해 7,0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농촌체험휴양마을 사무장 인건비로 6,924만 9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22쪽입니다.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 시설물 보강 및 정비사업에 1억 2,500만원과 대화리 대체주차장 조성사업에 2억 2,440만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농촌 빈집정비사업을 위한 특정빈집 측량용역 및 감정평가 의뢰비 500만원, 신문공고비 200만원과 특정빈집정비 시설비 1억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농촌 빈집정비는 6,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농촌 크리에이투어 지원사업에 1억 2,500만원을, 농촌취약계층주거개선 지원에 5,950만원을 민간경상사업보조로 각각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323쪽입니다.
청년농업인 영농정착금 지원에 2억 6,3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청년농업인 체험농 지원에 400만원, 청년농업인 창업기반 구축에 2,400만원, 청년농업인 정책자금 이 차보전금으로 1,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24쪽입니다.
여성농업인 예방접종 지원에 4,069만 8천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여성농업인 노동경감 지원에 4,824만원, 여성농업인 복지바우처에 60만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농업경영인 농업정보지 구독비로 1,855만 1천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농촌아이돌봄 지원 운영에 2,62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325쪽입니다.
농촌인력중개센터 공공형 사업인 공공형 계절근로 센터운영 지원에 2억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농업인력 지원을 위한 검사비 및 수송비용에 도비 1만원을 감액하고 군비 1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귀농귀촌 유치지원사업으로 농촌에서 살아보기 연수비 330만원은 감액하고 농촌 귀농귀촌 유치지원 민간경상사업보조금은 33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농업분야 계절근로자 산재보험 업무대행 수수료에 550만원을 신규 편성했습니다.
다음 326쪽입니다.
들녘별 화장실 임차비로 1,120만원을, 들녘별 화장실 구입 보조금으로 1,701만원을 각각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농식품산업활성화지원사업 보조금으로 5,000만원을 전통주 포장재 개선 지원 보조금으로 480만원을 각각 신규 편성하였고 친환경잡곡 생산유통센터 운영관리 위탁비로 5,2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327쪽입니다.
신선 편의식품 제조 가공시설 구축사업에 7억 2,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342쪽입니다.
국도비보조금반환금으로 국비보조금은 63만 1천원을, 도비보조금반환금으로 1,587만 1천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정과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기: 농정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농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광성 위원: 김광성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477, 478, 479 세 개 좀 같이 봐주세요.
○농정과장 이시균: 네,
○김광성 위원: 빈집정비사업인데요. 40동을 철거하는 사업이네요. 첫 번째는,
○농정과장 이시균: 네, 그렇습니다.
○김광성 위원: 철거를 진짜 하려는 사업인가요?
○농정과장 이시균: 네, 그러니까 이제 당초예산에 28동 규모로 이제 1억 4,000이 편성되어 있었고요. 저희가 올해 이렇게 매년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올해 저희가 28동은 이미 신청받아서 읍면에 재배정했고요.
○김광성 위원: 작년에 그러면 철거를
○농정과장 이시균: 네, 작년에도 했습니다. 작년에는 저희가 지금 매년 이게 또 정부합동평가에 이게 또 평가 대상 사업입니다. 그래서 지금 매년 작년에도 40동, 22년에도 40동, 21년에 41동 이런 식으로 저희가 예산 확보해서 하고있습니다.
○김광성 위원: 제가 보기에는 철거만이 능사가 아닐 것 같아가지고 좀 문제가 아닐 것 같아 가지고, 지금 어르신들이 지금 뭐 고령자 아파트도 생기고 뭐 진부 같은 경우는 주공아파트도 있고 성원아파트 작은 평수 아파트도 있다 보니 그쪽으로 많이 들어가다 보니 빈집들이 많이 생겼잖아요. 지금, 많이 생겨가지고 빈집들이 많은데, 제가 아까 그 479쪽에 농촌 관광상품 운영 관련해가지고 같이 제가 얘기했는데 이런 좀 상품 관련해가지고 빈집들을 좀 정비해 가지고 우리 관광산업에 이용할 수 있으면 이용을 하는 것도 좋고, 요즘 또 한 달 살이, 두 달 살이 이런 프로그램도 있잖아요. 또 농촌에 와 가지고 농촌의 향수를 느끼고 싶어하는 분들도 많아요. 그런 걸 좀 빈집을 좀 활용하는 게 어떨까 해가지고 제가 좀 말씀드려요.
○농정과장 이시균: 네, 그래서 저희가 올해 이 빈집정비 계획 수립 용역비를 확보하고요. 지금 발주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7,000만원 예산으로 5월, 4월 말에 계약이 체결되 가지고요. 그 빈집정비 계획에 그렇게 다 담길 겁니다. 그래서 실태조사도 다시 현황파악 다 하고요. 그러면 활용 가능한 빈집이라든가 그런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뭐 관광 또는 귀농, 귀촌인도 연계할 수 있는 그런 이제 계획을 저희가 올해 말까지 계획을 수립할 계획입니다.
○김광성 위원: 그럼 지금 과장님 용역을 할 때 본의원하고 같이 좀 해주시길 제가 당부드리겠습니다.
○농정과장 이시균: 네,
○김광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기: 김광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춘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춘희 위원: 박춘희 위원입니다.
지금 설명서 479페이지하고 명세서가 322페이지 농촌 크리에이투어 지원사업, 신규사업인데요. 이게 사실 주민들과 그 여행업체가 같이 협력해서 저희들 지역에 체험하고 이런 거잖아요. 그런데 요거 한번 크리에이투어에 대해서 제가 자세히 한 번 찾아봤는데 지금 기존에 우리 농촌에 그 사업하고 비슷한 게 엄청나게 많거든요. 그거는 지금 과장님 인정하시죠.
○농정과장 이시균: 네, 그러니까 이제 특히 이제 관광파트 쪽에서 예를 들어서 그 여행사 유치 그다음에 인센티브 주는 사업도 있고요. 이거는 또 말 그대로 이제 농식품부에서 공모사업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올해 3월달에 공모 신청을 해서 국비에 선정이 되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말 그대로 이제 우리 체험휴양마을 연합을 해서 프로그램을 개발한 겁니다. 그래서 시행 주체는 그린투어사업단에서 시행을 하고요. 체험마을, 봄이면 봄에 맞는 또 여름이면 여름에 맞는 그 체험마을에 가서 직접 체험하고 또 뭐 하루 숙박하고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박춘희 위원: 그 사업은 다 좋은데 제가 얘기하는 거는 그 기존에 체험형마을이라든가 이런 사업하고 지금 거의 비슷하니까 지금 보니까 아마 전라북도 같은 데서는 이거를 지금 제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기존 사업과 비슷한데 이거를 과연 해야 되냐 그래서 저희가 지금 이거를 기존 사업과 좀 차별화되게 어떤 특정한 사업을 이렇게 그렇게 좀 내실있게 운영해 달라고 제가 부탁드리는 겁니다.
○농정과장 이시균: 네,
○박춘희 위원: 그러니까 그냥 뭐 국비 공모사업이었으니까 한다는 것도 좋지만 그거를 기존 사업과 좀 연계해서 과연 이것이 정말 차별화되게 될 수 있나 정말 내실 있게 그것 좀 한번 자세히 살펴보시고 그렇게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이시균: 네, 이제 그 사업이 저희가 공모가 선정됐기 때문에 사실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도 관광 쪽에 좀 일을 해봐서 아는데 사실 좀 효과를 못 걷을 수도 있습니다. 사실 예산만 낭비할 수 있는데 그런 문제 저희가 또 어차피 여행사하고 또 체험마을 간에 프로그램을 잘 짜서 최대한 효과를 걷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춘희 위원: 네, 한 가지 더 물어볼게요. 490페이지 설명서, 그다음에 명세서 326페이지 들녘별 화장실인데요. 그 옆에 거랑 같이 임차를 지금 하신다고 했는데 이런 게 책에 없어요. 이거 지금 어떻게 신청을 받아서 하는 건가요?
○농정과장 이시균: 네, 그러니까 화장실이 이제 임차로 저희가 임차비를 지원해 주는 사업이 있고요. 또 구입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임차 같은 경우는 사업량은 이제 7개소 물량인데 올해 신청 과정에 저희가 2개소 신청 받아서 선정은 2개소로 다 끝났고요. 그다음에 구입비는 저희가 총 9개 물량인데 신청이 14개 농가에서 신청을 해서 이제 선정을 9개 농가 선정을 다 이미 완료했습니다.
○박춘희 위원: 지금 과장님이 1차는 7개에서 2개만 했다 했고 지금 구입은 9개,
○농정과장 이시균: 구입은 9개,
○박춘희 위원: 9개인데 지금 모자르네요. 그렇죠?
○농정과장 이시균: 네, 구입은,
○박춘희 위원: 그러면 이거를 임차하는 거를 이쪽에 그 하시는 분들한테 좀 더 해주시면 안 되나요.
○농정과장 이시균: 도비지원사업이라서 그거는 저희가 좀 도에서 협의는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또 임차는 사실 최대가 160만원 한도라서 예산이 좀 많지 않은 거라서 강원도내 18개 시군 다 이 계획에 1차 계획이 완료가 되면 또 우리처럼 임차가 좀 남는 농가는, 저희는 현재 계획은 이제 추가로 좀 신청을 받을 계획인데 정 임차 농가가 없다면 도하고 좀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박춘희 위원: 이거 사실 들녘별 화장실 작년에도 제가 조금 질의했었는데 특히 우리 여성들이 정말 필요한 사업이거든요. 작년에 보니까 마을 주민들도 어디다 갖다 놓을 장소가 사실은 그게 다들 경영주가 좀 많이 머뭇거렸다고 하는데 이번에 다시 또 임차도 할 수 있고 구입도 할 수 있어서 우리 여성농업인들한테 굉장히 좋은 사업이니까 이것 좀 구체적으로도 과장님이 신경 쓰셔갖고 이 들녘별 화장실좀 원하는 사람이 있으면 다 좀 하게끔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이시균: 네, 알겠습니다.
○박춘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기: 박춘희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이은미 위원님.
○이은미 위원: 과장님, 477페이지, 478페이지 아까 동료 위원님 말씀하신 농촌 빈집정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이제 그 기사를 어디서 봤는데 강진군에는, 강진군에는 빈집을 리모델링해서 그 농촌빈집을 5년이나 7년 도시민 인구 유입을 위한 공공임대주택으로 운영을 한 대요. 월, 그 월세가 만원씩 해가지고 지금 주고 있다고 해서 사실 귀촌인들이 집에 이렇게 평창에 오면 집 구하기가 힘들다고 많이 말씀하시잖아요. 그것도 좀 한번 귀촌인들한테 제일 중요한 게 이제 주택 문제니까 이것도 인구 늘리기에 또 중요한 사업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 좀 제가 그래서 강진군 아침에 또 찾아봤거든요. 거기 지금 아주 엄청 잘 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것 좀 한번 보셔가지고 우리도 무조건 부실 게 아니라 좀 어느만큼 리모델링 해서 쓸 수 있는 거는 지금 사실 평창에 그 주택이 많이 모자라니까 그것을 어떻게 좀 보시고 사업을 좀 한번 해보셨으면 어떨까,
○농정과장 이시균: 네, 알겠습니다. 또 소유자가 있는 부분이라서 또 한다면 저희가 또 리모델링 우리가 뭐 군에서 일부 지원을 해줄 수는 있겠지만 또 소유자 하고의 소유자의 의지도 또 중요하기 때문에,
○이은미 위원: 강진군은 그렇더라고요. 그 소유자하고 5년에서 10년, 5년에서 7년 동안 임대를 받아서 그 수리를 자기 네가, 군에서 다 해주더라고요. 5,000에서 7,000만원을 들여서 싹 해줘 가지고 그거를 활용을 하더라고요. 그러니 그것도 좀 생각해 주시면 괜찮은 거 같아요.
○농정과장 이시균: 네,
○이은미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기: 이은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남진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남진삼 위원: 남진삼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자료 476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대하리 대체 주차장 조성인데요. 우리 저희 공유재산 때문에 현장도 갔다 오고 또 지역주민들의 의견도 많이 들었었는데 비교가 2억 2,400만원이 증감한 거는 그 땅 한 110평 더 사는 거 하고 철거비용 그런 거죠.
○농정과장 이시균: 네,
○남진삼 위원: 그 이제 건물을 안 치는 게 이제 중요한 부분인데 당초 설계에 보면 꿈톡 옆으로 이렇게 이제 되어 있거든요. 사실 이 주차장을 만드는 이유는 기존 주차장이 없어지기 때문에 만드는 건데 거기 주차면이 45면 정도가 이제 기존 45면인데 과연 얼마나 이제 그것을 확보를 할 수 있느냐가 문제인데, 그거 한번 논의를 한번 해보신 적 있나요? 건물의 방향에 대해서
○농정과장 이시균: 네, 그래서 지금 일단 도에 올라간 거는 그러니까 지금 꿈톡 옆이 아니고요. 최종 현재 나온 그림은 바로 그 건물 윤석구 선생님 그 앞쪽으로 이제 안치는 건데 그거를 지금 뒤로 밀어서 저희가 설명드렸지만 그 철거한 부분에 건물 안치는 걸로 지금 그렇게 기본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남진삼 위원: 그렇게 가면 확실히 뭐 예산도 좀 줄일 수 있는 부분도 있을 것 같고요. 이것이 이제 농촌 2026년까지가 아마 마무리되는 것 같은데 시간은 많지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업이 좀 빠르게 진행이 돼야 되지 않나 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농정과장 이시균: 네, 맞습니다. 사실 저도 좀 아쉽고 저도 사실 너무 안타까운 부분인데 다행히 저희가 2주 전에 농식품부에 평창읍 사업 때문에 대면 검토를 가고 현재 긍정적인 회신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일부 뭐 좀 조정해 달라는 걸로 하면 조건부 승인을 6월 중에 해주겠다는 저희가 좀 연락을 받아서요. 6월 중에 평창읍 사업이 승인을 받으면 그다음에 이제 미탄, 방림, 대화는 도 승인 사항입니다. 그래서 도에서는 농식품부 기본계획이 승인 나면 도에서 해주겠다는 입장이어서 이제 6월에 받으면 올해 한 8월, 9월쯤에는 도 승인 받으면 이제 바로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남진삼 위원: 이 사업이 빨리 진행이 돼야지만 뭐 소프트사업이나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데 그런 예산이 다 만들어져 있는데 활용을 못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업이 빠르게 진행될 수 있도록 좀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기: 남진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이창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창열 위원: 과장님, 이창열 위원입니다.
489쪽 한번 봐주십시오.
○농정과장 이시균: 네,
○이창열 위원: 공공형 계절근로 센터운영 지원인데 이게 평창군에도 이제 진부 시작했고 대화도 이제 시작할 예정이고요. 그렇죠. 이게 딱 그렇게 2개소가 정해진 건 아니고 원하는 데가 있으면 더
○농정과장 이시균: 공모를 더
○이창열 위원: 할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 평창군에 농업 비중이 상당히 높은 곳인데 지금 평창하고 봉평, 대관령은 아직 시도가 없으신 건가요.
○농정과장 이시균: 그러니까 당초에는 대관령 원협에서 의지가 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숙소를 마련해야 되는데 대관령 원협에서는 숙소 문제가 좀 해결이 안 돼서 일단 올해는 접었고요. 내년에 아마 원협에서는 다시 한번 신청해 보겠다. 그렇게,
○이창열 위원: 상당히 그 우리가 이제 불법 근로자들도 많고 사실 뭐 외국인 근로자들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 많이 농업에 쓰고 있는데 이 군 전체로 좀 확대가 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농정과장 이시균: 네, 그러니까 지금 올해도 우리가 계절근로자 그런데 지금 농가를 보면 이제 사실 계절근로자를 신청한 곳이 평창읍은 사실 뭐 거의 이제 한 농가밖에 없고요.
○이창열 위원: 계절근로자 신청한 게요?
○농정과장 이시균: 네, 농협을 떠나서, 그리고 대관령이 34농가, 진부가 52농가 그다음에 봉평, 용평 이쪽에 지금 이제 농가들이 주로 많이 신청을 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대화농협, 진부농협이 관심이 있는 거고 대관령도 관심이 있는데 사실 평창농협에서도 관심을 가진다면 신청하면 되는데 평창농협에서는 조금 아직은 그런 의지는 없는 것 같습니다.
이게 제가 듣기로는 사실 이거를 운영함으로 해서 인건비 자체도 좀 많이 좀 다운이 된다 라고 저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사실 그마만큼 농민들이 부담이 덜어질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데요. 평창농협도 봉평농협도 그렇고 좀 한번 접촉을 좀 더 해서 좀 같이 좀 참여할 수 있도록 해서 농민들이 좀 부담을 덜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이시균: 네,
○이창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기: 네, 이창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추가 질의 없으십니까?
김광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광성 위원: 김광성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481페이지, 청년농업인 영농정착금 지원인데 작년에 비해서 좀 예산이 좀 많이 올랐네요. 올랐는데 작년에 효과가 많았다고 보이는 거죠.
○농정과장 이시균: 네, 이거는 이제 그 청년농업인으로 선정을 받으면 이렇게 설명자료처럼 이제 1년 차에는 월 110만원 이렇게 연차별로 주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지금 청년농업인을 보면 우리가 2022년도에는 6명을 선정했고요. 그다음에 지금 늘어나고 있습니다. 23년도에 16명, 올해는 26명을 저희가 배정받아서 이것도 이제 선정은 도에서 하는데 26명을 배정을 받았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지금 청년농업이 사실 국가에서도 점점 이제 많은 관심을 두고 이제 육성하는 차원이고 또 우리 군에서도 특히 농업인들도 청년농업인 신청을 하는 관심을 두고 있는 젊은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효과는 괜찮은 거 같습니다.
○김광성 위원: 이 사업에, 사업은 상당히 좋은 사업이고 앞으로도 장려해야 하는 사업인데 여기에 대한 폐해도 있어요. 그러니까 청년농업인이라고 청년으로 등록만 해 놓고 아버지가 부모들이 다 농사를 짓고, 농사를 짓지 않은 분들이 청년농업이라 하고 그다음에 그 보조를 받아요. 그러한 폐해가 좀 있을 수가 있다고 봐요. 충분히, 그런 것도 한번 좀 점검을 잘 해보시고 정말로 우리 청년농업인들한테 지원이 갈 수 있는 사람한테 지원을 해야 되거든요. 점검해 보시고 그리고 우리 그 청년의 나이에 대해서 우리 동료 의원께서도 저번에 조례 발의에서 49세라고 했는데 이건 특별히 40세라고 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농정과장 이시균: 이거는 국비입니다. 정부에서는 정부에서의 개념은 청년농업인은 만39세까지고요. 우리는 자체 사업을 할 때는 조례에 의해서 우리는 49세로 해놓은 겁니다.
○김광성 위원: 485쪽 좀 잠깐 봐주십시오. 여성농업인 예방접종 이게 대상포진,
○농정과장 이시균: 네,
○김광성 위원: 제가 보니까 이거 우리 농정과 사업 중에 가장 좋은 사업 중 하나라고 보는데 이게 신규사업으로 올라오게 된 계기가 있나요?
○농정과장 이시균: 도에서 이제 사실 도에서 그 여성단체에 건의를 받아서 도에서 이제 시책으로 정책이 올해 결정이 됐고요.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우리는 그 배정을 받아서 올해 이미 이제 신청까지 다 받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사업 물량은 342명분의 예산을 확보했는데 신청한 분이 이제 해서 231명이 현재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직 예산이 좀 남아 있는 상태인데 그것도 저희가 하반기에 추가로 더 좀 접수를 받아서
○김광성 위원: 여성농업인들이 꽤 많을 텐데 좀 파악을 정확하게 하셔가지고 우리 여성농업인들이 좀 다 맞을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좀 신경을 써주세요.
○농정과장 이시균: 네, 그리고 이제 기존에 대상포진을 받은 분들도 좀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다 지원에서 제외해야 되기 때문에
○김광성 위원: 이게 제가 보니까 의료원 거랑 좀 겹치는 부분이 많을 것 같아요.
○농정과장 이시균: 네, 의료원은 65세 이상이고요. 그래서 여기서 나이를 만 50세에서 64세까지로 도에서 기준을 이렇게 정한겁니다.
○김광성 위원: 이 사업은 좀 많이 늘릴 필요가 있다고 보니까 장려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기: 김광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추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보충 질의 준비해 주시고요.
○김성기 위원: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과장님 그 479페이지 농촌 크리에이투어 지원사업을 보겠습니다.
이 사업이 올해 처음 시도되는 사업이죠.
○농정과장 이시균: 네,
○김성기 위원: 이렇게 좋은 사업들이 왜 지금까지 이렇게 진행이 안 됐죠.
○농정과장 이시균: 그러니까 이게 국비사업이다 보니까 사실 그동안 우리가 그린투어사업단에 일부 우리 자체 군비로만 하고 그 우리 군비로만 하다 보니까 좀 예산이 한정, 한계가 좀 있었고요. 지금 현재는 하고 있습니다. 그린투어사업단에서 우리 군비사업으로, 그런데 정부 공모사업이 마침 올해 시행이 돼서 저희가 이 기회에 좀 더 사업비를 확보해보자,
○김성기 위원: 그러면 그린투어사업단에서 기존에 쭉 해오던 사업 해왔기 때문에 그러면 그 사업단에서 혹시 뭐 매년 그 실적 같은 것들 뭐 자료 같은 게 좀 나온 게 있나요.
○농정과장 이시균: 네, 저희가 매년 정산 하고요.
○김성기 위원: 거기다가 그 그린투어사업단에다가 이 사업비를 교부하는 거죠.
○농정과장 이시균: 네,
○김성기 위원: 정확하게 그린투어사업이라는 것이 우리가 뭐 좀 용어가 좀 어렵긴 어려워요. 그런데 사실 이게 가만히 보면 농촌의 어떤 농경문화 체험하는 거, 그다음에 뭐 이 농촌에 문화를 또 이해하고 교육하는 거 여러 가지 포괄하고 있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관광이에요. 또 그죠?
○농정과장 이시균: 네, 맞습니다.
○김성기 위원: 관광을 유치하고 관광객 유치하는 건데 여기에 산출근거에 보면은 5만원 곱하기 2,100명, 2,100명이라는 것은 2,100명에게 5만원에 관련된 뭔가 인센티브를 준다는 얘기입니까?
○농정과장 이시균: 네, 그러니까 이제 상품 운영비가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가 프로그램을 짜면 저희가 산출 기초를 만드느라고 5만원을 이렇게 좀 했는데요. 사실 예산이 편성이 되고 나면 사실 그린투어사업단하고 이게 여행사가 연계가 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연계 여행사하고 다시 좀 협약을 정확하게 맺어야 됩니다. 그래서 얼마짜리 프로그램을 만들 것인가 그리고 그러면 이제 예를 들어 숙박에는 얼마, 음식에는 얼마 이렇게 해서 좀 세부적으로 다시 좀 논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성기 위원: 이제 그 부분인데 그 여행객을 유치하기 위해서 상품을 인센티브를 많이 걸어서 제공하게 되면은 여행객들에게 대한 그 어떤 시골 체험이라든지 평창군에 대한 이미지가 그 인센티브에 흔히들 이렇게 영향을 주게 돼요. 그러면 솔직히 말해서 나는 평창 가고 싶어라면 사실 돈을 내고 와야 되거든요. 손님들이, 소비를 하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접근을 해야 하는데 그 인센티브에다 욕심을 내서 접근을 하게 되면 나는 너무 관광객들을 상품화시켜서 끌고 들어온다 라는 어떤 좀 좋은 이미지를 줄 수가 없다 라는 생각이 들긴 해요. 그래서 뭐 인센티브도 좋지만 인센티브를 좀 줄이면서 정말 우리가 갖고 있는 고유의 그 상품을 가지고 보여주는 관광상품을 가지고서 마케팅을 열심히 해야 되는 것이 맞다고 보고요. 그들에게 뭐 1인당 얼마씩을 지원해 가지고 뭔가 상품을 준다는 것은 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고 있거든요.
요즘 여행객들의 소비 심리가 뭐냐면 뭘 줘서가 아니라 그만한 가치가 있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그 여행의 의미를 많이 두기 때문에 그래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혹시나 여기에 뭐 체험, 숙박비, 교통비, 식비 이렇게 해서 관광객을 유치하려고 하는 인위적인 행위는 좀 자제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많이 해봐요. 그래서 뭐 그 5만원이라는 돈이 주머닛돈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닌 것은 이해는 하겠지만 그분들에게 좀 더 돈이 아닌 현금이 아닌 다른 쪽에 혜택이 좀 들어갈 수 있도록 좀 유치해야 겠다는 생각을 해봐서 드린 말씀입니다.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475페이지 봐주시겠어요.
○농정과장 이시균: 네,
○김성기 위원: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 시설물 보강․정비입니다.
이게 지금 시설물 산출근거에 보면 시설물 보수 600만원이 있어요. 600만원 곱하기 7개 소 4,200만원, 그 1회 추경에서 구체적으로 나온 자료가 있습니까? 혹시,
○농정과장 이시균: 이번에 이제 저희가 좀 포괄적으로 예산을 좀 필요할 때 수시로 사실 면에서 이게 당장 뭐 누수가 생긴다거나 뭐 급하게 좀 수리할 필요성이 있을 걸 대비해서 사업비는 4,200만원은 그냥 포괄사업비 명목으로 편성한 거고요.
○김성기 위원: 그러면 그 각 면에 나가 있는 그 시설물이 있는 그 시설에 대한 그 뭐라 그래야 되나 뭐 필요한 사항들 뭐 보수가 필요하다든지 이런 것들을 조사를 하셨을 거 아니에요.
○농정과장 이시균: 네, 그래서 좀 예산이 좀 많이 투입되는 사업은 저희가 별도로 이렇게 산출근거에 표시를 해 놓은 거고요. 그다음에 이 4,200만원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 면에서 좀 급하게 수리할 부분이 있다던가 그럴 때 이제 지원하려고 예산을 편성한겁니다.
○김성기 위원: 그러면 뭐 소소하게 하는 것들 민원은 저 많이 받으셨죠.
○농정과장 이시균: 네,
○김성기 위원: 그거를 해결할 수 있는 예산은 됩니까? 이게,
○농정과장 이시균: 현재 이 정도면 부족하지는 않을 것 같고요. 당초예산에 저희가 3,000만원 이미 확보했었고 이번 추경에 1,200을 더해서 사실 4,200이 되는 겁니다.
○김성기 위원: 그리고 어울림문화센터 외벽보수 공사인데 어울림문화센터 가스폭발 영향으로 인해서 그 벽도 벽이지만 지하 쪽에 그 땅 밑에 쪽에도 울림이 있어가지고 기반도 좀 흔들렸다는 얘기가 들리던데,
○농정과장 이시균: 그래서 저희가 일단 군에서 합동으로 구조물 안전 점검을 했는데 일단은 뭐 거기서는 그 구조물 자체에 이상은 없다 그렇게 좀 결과는 나왔고요. 저희가 현재 견적을 한번 받아 보니까 8,200만원 정도 견적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험회사에서 한 6,700만원 정도 그렇게 좀 보험회사에서는 측정이 됐고요. 그거를 가지고 손해사정인 하고 아직 동방산업 측하고 아직 최종 합의는 안 돼서 일단 우리가 예산으로 먼저 보수를 하고요. 그다음에 그 금액이 결정되면 그 금액을 우리 군 세입으로,
○김성기 위원: 어제 다른 부서에서 그 스물몇 개에 관련된 그 협의사항 중에서 두세 개 정도가 안 되고 나머지는 다 협의가 됐다고 하던데 평창군은 안 됐나요. 하나도?
○농정과장 이시균: 글쎄요. 그 부분은 제가 좀 파악을 못해봤습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성기 위원: 행정시설물이 아니라 아마 개인시설물에 관해서 협의가 거의 완료되고 있다 라고 얘기하는 것 같고 한 두 가지인가 협의가 아직 안 됐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재조정을 한다는 얘기가 들리던데, 평창군 전반적으로 시설물에 대해서 전부 다 아주 협의가 아직 안 끝난 거죠. 그러니까
○농정과장 이시균: 네, 저는 아직 합의된 소식은 못 들었습니다.
○김성기 위원: 예를 들어 8,200만원씩 수리했는데 끝내는 보험사라든지 손해사정사를 통해서 뭐 8,000만원 이 예산만큼 안 나와버리면 나머지 부분은 그냥 군에서 그냥
○농정과장 이시균: 네,
○김성기 위원: 예산 처리 할 수밖에 없겠네요.
○농정과장 이시균: 네, 현재 그런 상황입니다.
○김성기 위원: 그런데 왜 다를까요. 그렇게 계산법이,
○농정과장 이시균: 그러니까 이 견적은 저희는 우리 여기 이제 평창에 있는 건축사의 도움을 받아서 순수한 공사비만 전체 공사비를 보는 거고요. 보험회사 측에서는 그 견적에 공과잡비 같은 그런 거는 이제 인정을 안 해주는 그 보험사에서는 그런 내역이 있는가 봅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제외하고 나면 그게 한 6,700 정도 되는,
○김성기 위원: 네, 빠르게 좀 보수하셔가지고 좀 빨리 정상화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위원장 김성기: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신가요?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농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농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 농산물유통과 소관
○위원장 김성기: 농산물유통과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지영진 농산물유통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에 대해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산물유통과장 지영진: 농산물유통과장 지영진입니다.
농산물유통과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농산물유통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56억 5,468만 4천원이 증액된 461억 7,009만 2천원입니다.
세부 사업별로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27쪽입니다.
농특산물 마케팅 강화입니다.
공동선별비 보조, 공동선별비지원에 3,127만원이 감액된 1억 9,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농업경영컨설팅보조 농업경영컨설팅지원에 500만원이 증액된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28쪽입니다.
농특산물판로확대 2023년 홈쇼핑 활성화 지원 자치단체부담금으로 941만 8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재단법인 평창푸드통합지원센터 운영 공기관등에대한자본적위탁사업비로 1억원, 평창 푸드플랜 활성화 지원 이목정 공판장 활용방안 수립 용역비로 2,200만원, 건전한 식생활 확산 지자체 식생활 교육 지원에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특성화농업 육성입니다.
화훼농가 현지 체험장 조성 도비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3,540만 4천원을 계상하였으며, 329쪽입니다.
원예농산물 안정생산 지원에 1,925만원, 고랭지채소 안정생산 지원에 군비 2억 6,000만원을 증액한 5억 1,7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약초육성 전략 인삼 차광자재 폐기물 처리 지원에 952만원 감액된 22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특산품목육성 사과 통합브랜드 포장재 지원에 1,600만원이 증액된 5,600만원, 전략작목 육성 성장가능작목 포장재 지원에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원예농산물 안전생산 및 인프라 확충, 당귀명품화 토양개량 제 지원에 1억 1,800만원이 감액된 8,200만원, 대파명품화 관리기 지원에 1억 1,2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30쪽입니다.
원예농산물 시설환경개선 지원에 550만원, 밭작물 공동경영체 육성 지원 국비공모사업에 선정되어 1억 3,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고랭지 수출농업 육성입니다.
수출전문 첨단 아이 ICT생산단지 육성 도비로 2억 4,000만원, 농업에너지이용효율화 신재생에너지 지열냉난방시설 설치사업 위탁비로 32억 4,749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31쪽입니다.
친환경농업 육성입니다.
GAP 안전성 분석비 지원 기타보상금으로 100만원이 증액된 1,000만원, 유기농업자재 지원 보조 녹비작물 종자대 지원에 414만 8천원이 감액된 419만 5천원, 유기농업자재 지원에 2,991만 4천원이 감액된 4,129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환경친화적 멀칭비닐 지원 도비, 332쪽입니다.
환경친화적 멀칭비닐 지원에 1억 3,650만원이 증액된 1억 7,85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유기질비료 지원에 513만 5천원이 증액된 33억 16만 4천원, 토양개량제 지원에 355만 5천원이 감액된 2억 4,178만 9천원, 비료 가격안정 지원에 8억 9,165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33쪽입니다.
농업생산 ․ 소득지원입니다.
감자광역브랜드계열화지원에 2억 8,618만원이 증액된 5억 7,25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저탄소 벼 논물관리 기술보급 보조, 논물관리 기술보급 컨설팅 및 농가교육에 180만원이 증액된 ,600만원, 반값 농자재 지원에 군비 2억 7,000만원을 증액한 78억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고품질쌀 생산 도비, 334쪽입니다.
구독비로 158만 4천원이 증액된 532만 8천원, 고품질 식량작물 생산, 산물수매벼 품질향상 지원에 1,500만원, 기본형 공익직불금 지원, 2023년 기본형 공익직불금 지원에 166만 6천원, 정부양곡관리비 지원에 정부양곡관리 일반운영비로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343쪽입니다.
재무활동 제지출금 국도비반환금으로 3억 9,624만 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산물유통과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기: 네, 농산물유통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농산물유통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은미 위원: 네, 과장님, 설명자료 508페이지, 인삼 차광자재 폐기물 처리 지원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이게 예산이 136만원, 아니, 1,360만원을 감해버렸네요.
○농산물유통과장 지영진: 네, 이게 애초에 인삼연구회에서 그 인삼을 재배하다보면 차광자재 폐기물 이게 많이 쌓이는데 이 부분에 대한 처리 지원을 요구를 요청을 한 바 있어서 예산을 세웠는데 아마 그 강원인삼농협에서 작년에 그 수요조사를 해가지고 한시적으로 이번에만 100% 지원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빠지다 보니까 저희가 좀 감액을 하고 나머지 부분에만 저희가 처리 지원을 해줄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은미 위원: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그 부직포 있죠. 농사를 짓는 데 쓰는 부직포 그것도 폐기물이잖아요. 그거는 보조가 지금 안 되고 있죠.
○농산물유통과장 지영진: 저희가 이제 이 인삼 차광자재 폐기물도 저희가 이제 강원도내에서도 이제 저희 쪽에서 보조사업으로 하는 경우가 있고 보통 이게 환경과에서 처리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올해 당초예산에 이 폐기물 처리 지원비를 세울 때 아마 환경과 하고도 좀 협의를 하다가 일단 한시적으로 일회성으로만 저희가 이제 예산을 반영을 했던 건데요. 그 부분은 폐기물 처리에 대한 부분이라서 환경과 쪽에서 처리를 하는 게 저희 입장에서는 맞지 않겠나 싶고요.
○이은미 위원: 여기 차광자재 폐기물이 있어서 또 혹시 여기서 또 할 수도 있나 싶어가지고
○농산물유통과장 지영진: 인삼 차광자재 이거 같은 경우는 춘천이나 철원 같은 데는 보조사업으로 이제 하는 경우가 있고요. 횡성이나 영월 같은 데는 환경과에서 직접 처리하는,
○이은미 위원: 환경과에서,
○농산물유통과장 지영진: 네, 이게 폐기물이다 보니까 소관 부서에 대한 부분, 어떤 식으로 좀 접근하느냐에 따라서 좀 달라지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이은미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기: 이은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김광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광성 위원: 김광성 위원입니다.
503쪽 좀 봐주십시오.
이목정 공판장 활용방안 용역인데요. 우리가 이거 인수를 몇 년도에 하셨죠?
○농산물유통과장 지영진: 저희가 저희가 등기를 낸 거는 저희가 22년도 1월 달에,
○김광성 위원: 얼마 되진 않았네요.
○농산물유통과장 지영진: 네,
○김광성 위원: 이거 우리가 인수할 때 받아가지고 우리가 그때 장기 계획에 대해서 우리 용역을 한 적이 없나요? 그때는,
○농산물유통과장 지영진: 저희가, 제가 알기로는 없습니다.
○김광성 위원: 그때는 없어요?
○농산물유통과장 지영진: 네, 지금 22년도 인수를 받아서 그 위에 쪽은 재단법인 평창푸드통합지원센터에서 쓰고 그다음에 그때 당시에 그 아래 지금 공판장으로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뭐 활용 방안을 찾겠다 라고만 돼 있었고요. 그거에 따른 용역을 실시한 바는 없습니다.
○김광성 위원: 이게 처음이고요.
○농산물유통과장 지영진: 그래서 저희가 이 부분은 좀 원협에서 공판장으로 이제 사용 수익 허가를 내줘서 계속 사용하고 있는데 이 부분도 저희가 지금 고민을 해서 산지유통의 거점이라든가 농산물유통 거점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어서 이번에 용역을 반영했습니다.
○김광성 위원: 그때 용역을 안 하고 지금 용역을 한다 그러면 이왕 할 때 좀 철저하게 용역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농산물유통과장 지영진: 네, 알겠습니다.
○김광성 위원: 다음 페이지 504쪽, 우리 식자재 식생활교육 지원인데, 이게 작년에 예산이 3,000이었는데 올해 2,000으로 줄었거든요. 1,000만원 줄었거든요. 2,000으로,
○농산물유통과장 지영진: 작년에 국비는, 국비사업은 2,000만원 동의를 했고요. 작년에는 저희가 군비를 1,000만원 추가적으로 예산을 반영해서 저희가 그 여러 가지 교육들을 좀 했었는데 지금은 일단은 저희가 국비 매칭된 부분만 활용해서 지금 교육을 좀 할 계획입니다.
○김광성 위원: 아니, 그런데 이게 왜 그러냐면 사업량이 1,200명인데 이게 뭐 식자재 상승 요인도 있고 또 인건비 상승 요인도 있을 텐데
○농산물유통과장 지영진: 이거는 보통 이제 교육을 좀 중점을 두고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취약계층이나 1인 생활하시는 분들, 그다음에 유아, 그다음에 이런 교육들을 하다 보니까 일단 거기 교육 계획에 맞춰서 일단 매칭을 좀 해서 지금 예산을 좀 세웠고요. 저희가 이제 6월부터 이제 진행을 하면서 작년에도 군비 추가 투입을 했었으니까 또 진행 상황을 보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광성 위원: 이 부분은 좀 부족하지 않게 해드리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농산물유통과장 지영진: 알겠습니다.
○김광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기: 네, 김광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보충 질의하기 전에 제가 한 가지 더 여쭤볼게요.
○김성기 위원: 과장님, 로컬푸드 직매장 조경 공사 502페이지 좀 봐주시겠어요? 푸드통합지원센터 위탁비 관련된 사항인데요. 직매장 조경 공사가 어디를 얘기하는 거죠?
○농산물유통과장 지영진: 그 도로변에 있는 부분 얘기하는 겁니다.
○김성기 위원: 그 용평면에 있는 그 도로변에 있는 거,
○농산물유통과장 지영진: 네, 왜냐하면 거기 1층에 우측 편에 식생활교육문화체험관이 이제 공사가 끝났고요. 왼쪽 편에 이제 로컬푸드 직매장을 하고 있는데 그 앞에 화단하고 계단 쪽이 이제 좀 보수가 많이 좀 필요한 부분이라서 그쪽에 좀 정리를 해서,
○김성기 위원: 거기가 고가 높잖아요. 그죠?
○농산물유통과장 지영진: 네,
○김성기 위원: 올라가야 되잖아요.
○농산물유통과장 지영진: 네, 그래서 거기 좀 나무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하고 해서 좀 지저분해보이고 또 파손된 부분도 있어서 보수하려고 합니다.
○김성기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성기: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보충 질의 아니고 일반 질의,
네, 김광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광성 위원: 511페이지 좀 봐주시죠.
당귀명품화 토양개량제 지원인데 이게 당초예산에 비해서 많이 삭감이 됐네요. 삭감 요인을 좀 말씀해 주시죠.
○농산물유통과장 지영진: 네, 이 부분이 저희가 그 농가들한테 토양개량제 공급을 위해 신청을 2회에 걸쳐서 받았는데 지금 한 1억 정도 사업비가 소요가 됐고 나머지가 지금 잔액이 발생할 것 같아서 도의원 사업비가 내려온 부분이라서 강원도에서 그 도 하고 해서 아마 떠 이 부분을 대파 관리기 지원하는 부분하고 시설환경개선 쪽으로 일부 돌리면서 이 부분 예산을 감액을 한 겁니다.
○김광성 위원: 알겠습니다. 우리 좀 전에 우리 대파명품화 관리기 지원사업, 그다음페이지인데 제가 늘 말씀, 어쨌든 도비 매칭사업이긴 하지만 제가 저번에도 언제 한번 말씀드렸는데 우리가 농기계임대센터가 8개 읍면에 다 있는데 어쨌든 간에 뭐 타 시군은 이렇게 읍면마다 이렇게 농기계센터 있는 곳이 없잖아요.
○농산물유통과장 지영진: 네, 맞습니다.
○김광성 위원: 어쨌든 간에 우리가 농기계임대센터를 최대한 활용을 해야 됩니다. 안 할 수 없는데 이렇게 자꾸 농기계를 사주는 것보다는 그쪽이 낫지 않을까 싶은데요.
○농산물유통과장 지영진: 그 부분은 저도 위원님 하고 적극 공감을 하고 있고요. 이게 어쩔 수 없는 부분이라 말씀드리겠습니다.
○김광성 위원: 도비 매칭이긴 하지만 앞으로 좀 사업을 하실 때도 될 수 있으면 농기계 임대 쪽으로 좀 사업을 많이 돌리시길 바랄게요.
○농산물유통과장 지영진: 향후에는 농기계 쪽으로 저희가, 저희가 뭐 지금도 의견을 개진하고 했지만 더욱더 좀 강력하게 도하고도 협의해서 의견을 개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광성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기: 네, 김광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남진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남진삼 위원: 남진삼 위원입니다.
과장님, 510페이지, 512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설명자료, 좀 전에 우리 동료 위원도 얘기했지만 이제 관리기 90대를 이제 구입하는 거잖아요. 그죠.
○농산물유통과장 지영진: 네,
○남진삼 위원: 그런데 지금 그 대파명품화에 보면 토양개량제 지원, 기계 육묘판 지원, 물류장비 지원 등 여러 가지가 지금 많이 지원이 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농산물유통과장 지영진: 일단은 저희가 그 당귀 쪽에는 저희가 진부에 한약재 유통지원시설이 저희가 2010년도부터 20년간 이제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좀 활성화할 필요도 있고 시설과 연계해서 당귀에 대한 당귀는 또 더군다나 지리적 표시도 등록이 돼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일정 저희가 집중을 좀 하고 시설 활성화에 대해서 활성화할 필요는 있는데 저희가 지금 김광성 의원님이 말씀하신 관리 부분이나 또 이 토양개량제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유기질비료 국비사업이라든가 또 따로 반값 농자재 지원을 해주는 부분도 있어서 이렇게 개별적으로 진행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고민이 좀 많이 좀 할 필요가 있다 저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남진삼 위원: 우리 그 제가 지난번에도 늘 말씀드렸지만 우리 그 농업 쪽에는 사실 보조금에 좀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 농가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좀 노력을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농산물유통과장 지영진: 네, 알겠습니다.
○남진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기: 남진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창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창열 위원: 저는 과장님 그 예산보다도 지금 예산서에 보면 우리 농가 지원해 주는 분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무사마귀병부터 해서 비료부터 해서 여러 가지 지원해 주시는데, 이거는 아마 과장님보다 소장님이 조금 더 챙겨주셔야 될 부분인 것 같은데 늘 말씀드리지만 그렇게 많은 군비를 들이고도 주민들에게 욕을 먹고 있어요. 이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 어려운 여건에서도 군수님이 항상 말씀하시지만 그 농업 예산은 감하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있고 심지어 지금도 보면 전년도보다는 더 많은 예산을 지금 세우고 있단 말이죠. 이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홍보를 좀 해주셔야 돼요.
○농업기술센터소장 허목성: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대부분 농가들이 그 부분은 또 고마움도 알고 있고 또 그런데 이제 일부 또 대농 위주로 해가지고 또 부족함을 얘기하면서 그런 그 지원사업이 좀 이렇게 오해를 불러 일으키는 경우가 있는데 저희들이 사업 선정하는 과정에서부터 예산 세우는 과정에서 충분히 설명을 좀 더 하겠습니다. 단체라든지 아니면 또 농업회의소를 통해서라도,
○이창열 위원: 지금 농자재 반값 같은 경우도 만족도 조사를 해보면 상당히 높게 나오잖아요. 90% 넘게 만족을 하고 있는데 일부 몇몇 분들인지 모르겠지만 또 그거에 대해 불만을 토로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나머지 지금 이제 무사마귀병, 뿌리혹병 같은 경우도 지원은 전년에 못지않게 해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불편한 심기를 나타나는 분들도 많은데요.
○농업기술센터소장 허목성: 그래도 초창기 때보다 그래도 뭐 이렇게 불만이나 이런 분들이 좀 줄어든 것도 사실이고요. 저희들이 또 사업을 이해를 또 많이 시켜가지고 또 이 사업에도 또 중요성도 있고 저희들이 예산 깎이는 부분에도 이거는 또 저희들이 계속 추진을 하는 부분도 농가들 만나면 설명을 좀 하고 있거든요. 일부 농가들이 또 그런 얘기를 하시는데 그 부분도 저희들이 또 수용할 수 있는 부분 수용해 가지고 어떤 불만인지 저희들이 체크해 가지고 또 반영하는 거는 또 반영하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이창열 위원: 말씀 주신 대로 우리 군에서 어려운 여건에서도 노력하고 있다라는 것도 어차피 다 만족시키지 못한다는 건 뭐 모든 사람도 다 알고 있을 겁니다만 좀 더 노력해 주십사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허목성: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창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기: 네, 이창열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또 다른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김광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광성 위원: 김광성 위원입니다.
528쪽 잠깐 봐주십시오. 우리 산물수매벼, 우리 쌀 품질향상 지원금이잖아요. 제가 이 부분을 가지고 제가 과장님께 이렇게 말씀드릴 건 아니고 인근에 그 철원이나 이제 횡성이나 인근에 보면 그 지역주민들이 자기네 쌀을 소비하기 위해서 군에 상당히 많은 홍보를 해요. 그런데 우리 평창군을 보면 이게 농협이나 마트나 좀 가보면 평창쌀을 많이 갖다 놔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아요. 횡성쌀이나 철원쌀을 갖다 놓고 하는 경우가 많고 식당들도 그렇고 소비하는 거 보면 평창쌀을 많이 소비를 안 해요.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기술센터 차원에서 무슨 홍보가 좀 있어야 되지 않나 싶어요. 저는,
○농산물유통과장 지영진: 네, 그 부분은 저희가 일단은 하나로마트 농협에서 운영하는 하나로마트라든가 이런 부분들 그다음에 일반 식당에서 쓰는 부분은 경제과 쪽하고 해서 저희가 저희 평창쌀 좀 사용률을 높이기 위한 홍보 방안을 따로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광성 위원: 네, 강구해 보시고요. 우리 지역에서 우리 쌀을 많이 먹어야지, 우리 지역에서 우리 쌀을 많이 안 먹고 쌀을 자꾸 홍보할 순 없잖아요.
○농산물유통과장 지영진: 네, 알겠습니다.
○김광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기: 김광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신가요?
보충 질의할 위원이 없으시면 농산물유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농산물유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0분 회의중지)
(10시 57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성기: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 축산농기계과 소관
○위원장 김성기: 다음은 축산농기계과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박미경 축산농기계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축산농기계과장 박미경: 축산농기계과장 박미경입니다.
축산농기계과 소관 2024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축산농기계과 제1회 추가경정예산 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33억 4,678만 5천원이 증액된 104억 9,990만 8천원입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명세서 334쪽입니다.
축산업경쟁력강화 정책사업은 1억 3,596만 5천원이 증액된 50억 7,7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학교우유급식지원 국비사업으로 7,963만 3천원이 증액된 1억 255만 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35쪽입니다.
조사료 사일리지 제조비 지원에 국비변경내시에 따른 1억 7,843만 3천원이 감액된 3억 4,166만 4천원을, 한국토지정보시스템 초지 도면 정비 및 지도제작을 위하여 2,00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환경축산기반용 톱밥공급에 7,000만원이 증액된 3억 5,000만원, 가축방역 예방접종 소요물품비에 5,100만원이 증액된 2억 2,1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거점소독시설 운영비 2,050만원을 도비변경내시에 의거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336쪽입니다.
통제초소 운영 및 소득비에 1,048만원이 증액된 3,150만원을, 차량등록세 GPS 통신비 지원에 59만 4천원이 증액된 1,425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가축방역 예방물품 재료비에 1,331만 1천원이 증액된 1억 5,365만 1천원을, 브루셀라, 결핵병 채혈비 지원에 1,800만원이 증액된 1억 2,847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37쪽입니다.
실외사육견 중성화 지원에 360만원이 증액된 1,080만원을, 소독차량 노후에 따른 대체 구입비에 5,000만원과 럼피스킨병 방역 시술비 지원에 1,828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내수면자원개발 정책 사업으로 2,141만 9천원이 증액된 6억 5,14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사업으로 내수면 양식장 사료구입비 지원에 700만원이 증액된 4,945만 5천원을, 338쪽입니다.
불법어업 야간 단속요원 운영 인건비에 360만 3천원이 증액된 2,857만 5천원을, 명태산업 광역특구 통합브랜드 홍보 브랜드에 1,555만 6천원이 증액된 6,222만 6천원을, 여성어업인 특화건강검진 지원에 126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농업기계화구축 정책사업으로 30억 8,340만원이 증액된 46억 7,086만 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사업으로 농기계 순회수리교육 부품구입에 3,000만원이 증액된 6,000만원을, 339쪽입니다.
농기계임대사업 일반수용비에 840만원이 증액된 1,500만원과 시설장비유지비에 8,000만원이 증액된 3억 6,000만원을, 임대농기계 구입에 1억원이 증액된 4억원과 미탄지소 개소에 따른 관리정비 및 집기류 구입에 1억 5,00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농기계임대사업소 대화지소 신축으로 시설비에 20억 5,000만원과 임대농기계 구입 및 관리장비 구입에 4억 5,00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노후농기계 대체 구입에 2억 1,50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345쪽입니다.
제지출금 국고보조금반환에 2022년 가축사체처리 지원 사업에 4개 사업에 5,138만 9천원과 도비보조금반환에 2022년 가축사체처리 지원에 20개 사업에 4,861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축산농기계과 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기: 네, 축산농기계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농기계과 예산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춘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춘희 위원: 네, 박춘희 위원입니다.
명세서 339페이지고요. 설명서는 558페이지, 농기계임대사업소 지금 그 대화에 지금 우리 농기계임대사업소 지금 신축하시잖아요. 그런데 그 농기계를 갖다가 지금 구입하신다고 했는데 사실 공사 추진은 내년도 25년 5월부터인데 그러면 미리 농기계를 산다는 얘기인지 이것 좀 설명해 주세요.
○축산농기계과장 박미경: 저희가 국비보조사업, 국비사업 같은 경우 신속 집행도 있고 국비사업을 일부분 일정 부분 집행을 해야지만 또 내년도에 다른 사업 그 배정 받는데 유리하기 때문에 농기계 같은 경우는 먼저 올해 금년도에 구매할 계획입니다.
○박춘희 위원: 아직 임대 기계 신축도 안 했는데 농기계를 국도비를 받아야 돼서 지금 사야 된다고요?
○축산농기계과장 박미경: 네,
○박춘희 위원: 그러면 그 보관은 어디다가 하시는 거예요?
○축산농기계과장 박미경: 보관은 저희 분소에 농기계 임대 창고가 여유분이 있기 때문에 연말 쯤에 구입을 해가지고 보관할 예정입니다.
○박춘희 위원: 저희는 본위원은 아직 그 임대사업소가 내년도에 추진이 되는데 미리 농기계를 이렇게 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것도 굳이 지금 이번 1회 추경에 안 세워도 될텐데 굳이 지금 이렇게 세워서 하나 해서 지금 물어보는 건데 일부분을 사야 된다는 어떤 그 뭐 도비 그게 규정이 있나요?
○축산농기계과장 박미경: 국비사업을 저희가 집행을 해야 되는 계속 이제 집행률을 농식품부나 도에서 추진상황을 점검하는 게 있기 때문에 저희가 집행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박춘희 위원: 그러면 기계를 몇% 정도 사야 되는 거예요.
○축산농기계과장 박미경: 몇% 라는 규정은 없고요.
○박춘희 위원: 그러면 이제 100% 다 사야 되는 거예요?
○축산농기계과장 박미경: 100% 저희가 4억 5,000만원의 예산에 대해서는 금년도에 다 추진을, 구입을 할 예정이고 구입을 해서 보관을 할 예정이고 그래서 저희가 그 이번 주에 대화면사무소에다가 이장님 회의라든가 아니면은 차주 방문하시는 농가분들한테 대화에는 어떤 농기계가 주로 필요하신지 그 수요조사 공문도 내려간 상태입니다.
○박춘희 위원: 농민들한테 수요조사 필요해서 하고 농기계 사는 거는 괜찮은데 본위원이 약간 좀 이해가 안 되는 거는 아직 신축도 안 됐는데 지금 국도비를 한다 그러면 미리 기계를 사야 된다 그래서 굉장히 의문점이 생겼거든요. 약간 요거는 좀 굳이 미리 안 사도 되는 건데, 과장님, 뭐 이건 어차피 뭐 국도비 매칭이니까 안 된다고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이렇게 미리 사야 되나요?
○축산농기계과장 박미경: 제 생각에도 미리 내년도에 저희가 계획상으로는 이게 11월달부터 해가지고 준공 예정이 내년 6월달이기는 하지만 일정을 조금 더 앞당긴다고 하면은 뭐 내년 봄이라도 농기계사업소가 신축이 돼가지고 농가분들이 이용을 해야 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 가 가지고 구입하고 그러다 보면 이 기계 장비에 대해 가지고 일정 부분 뭐 또 입찰도 봐야 되는 그러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사용에 애로 사항도 있을 것 같아 가지고 저희가 올해 그 구매를 해가지고 보관했다가 내년도 바로 투입하는 게 맞다고 생각이 듭니다.
○박춘희 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저희 생각에는 뭐 2차 추경도 있고 그런데 굳이 1차에다 이렇게 미리 사야되나 그런데 하여튼간 뭐 국도비 방향이 그렇다고 하니까 그 보관 문제도 있고 그래서 좀 의아해서 제가 물어봤거든요. 이거는 굳이 또 어차피 뭐 국도비 매칭이라 해서 꼭 사야 된다고 그러면 사야 되겠죠. 그런데 저희들 지금 예산적인 면에서 보면 우리 군비도 1억 1,000정도 들어가고 그러는데 요런 거는 좀 사전에 무슨 도에다 매칭사업할 때 조금 이런 거는 뭐 올해 산다는 게 아니라 뭐 연말에 사도 되고 가을에 사도 되는데 이것도 한 번 건의를 해볼 생각이라고 필요합니다.
○축산농기계과장 박미경: 적절한 시기를 구입 시기를 저희가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춘희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기: 박춘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광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광성 위원: 김광성 위원입니다.
534쪽 좀 봐주시죠. 설명자료,
조사료 제조비 지원인데, 이게 작년도 우리 4억 8,600이 다 이거 다 쓰신 건가요? 작년에요.
○축산농기계과장 박미경: 네, 작년도 다 소진을 했습니다.
○김광성 위원: 부족하지는 않았나요. 작년에,
○축산농기계과장 박미경: 작년도에 저희가 이게 평균적으로 조사료가 매년 생산량이 있는데 저희 평창군 같은 경우는 약 한 8,695톤 정도가 매년 생산량, 평균 생산량이라 보면 되는데 작년도 같은 경우는 생산량이 조금 더 많았습니다.
○김광성 위원: 올해는 생산량을 이 예산을 삭감한 거 보니까 생산량이 더 안 나와서 그런 건가요?
○축산농기계과장 박미경: 그렇지만은 않고요. 국비가 지금 강원도에서 강원도 감액된 사업비가 약 한 21억 5,300만원이 총사업비 기준으로 해갖고 국비가 감액되다 보니까 저희가 저희 군이 조사료 사일리지 제조비가 강원도 18개 시군 중에서 세 번째로 횡성, 영월을 다음으로 저희 평창군이 작년하고 올해 사업비가 많이 배정을 받았는데, 그 21억 5,300만원 감액된 부분에 대해서 18개 시군을 일률적으로 감액을 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김광성 위원: 이거는 우리가 좀 장려해야 될 사업인데 이 사업비가 감액된다는 건 좀 본위원이 좀 이해가 안 돼서 그래서 말씀을 드렸어요.
과장님 생각도 이 예산을 좀 더 올려야 된다는 거는 동의 하시죠?
○축산농기계과장 박미경: 네,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농산물유통과에서 추진하는 논에다가 타 작물을 재배했을 경우 지원하는 전략작물직불제 라는 사업이 있는데 지금 논에다가 이제 조사료를 재배를 할 경우에 이 조사료 저희 사일리지 제조비를 추가로 확보해 갖고 지원 예정이라는 그렇게 도에서 얘기를 해가지고 저희가 지금 뭐 계속 문자도 보내고 사일리지 조사료를 심도록 그렇게 홍보를 해갖고 지난주 기준으로 해갖고 한 7,002헥타르 정도는 더 신청이 들어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광성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기: 네, 김광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이은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은미 위원: 과장님, 설명자료 533페이지 학교 우유급식 지원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많이 늘었네요. 173명에서 774명으로 됐네요.
○축산농기계과장 박미경: 네,
○이은미 위원: 늘은 이유는 우유급식 사업 확대 공모 신청을 하셔가지고 된 거죠?
○축산농기계과장 박미경: 네,
○이은미 위원: 네, 잘하셨어요. 굉장히 잘하셨고, 왜 그러냐면 계속 이제 저희가 이제 그 많은 학생 중에 170명, 170명 정도만 딱 주니까 못 먹는 사람은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그거를 계속 이거를 좀 늘렸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공모 신청을 해가지고 된 거죠.
○축산농기계과장 박미경: 저희가 이거는 국비로 충원되는 사업이고요. 작년에서부터 군비로 해가지고 초․중․고 학생에 대해서는 전면 우유급식이 무료로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작년 연말에 그 우유급식을 이제 전면 시행하고 있는 예정인 지자체에 대해서 국비로 지원해 주는 사업을 더 확대 공급한다고 해갖고 저희 작년서부터 군비가 투자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도 확대 공모에 같이 응모를 해가지고 국비를 더 추가로 확보를 했고요. 국비가 추가로 더 확보함으로 인해 가지고 저희가 군비에서 지원되는 예산에 대해서는 그만큼 더 절감을 할 수가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은미 위원: 일단은 당초에 173명으로 올라와 있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많이 늘었잖아요. 그렇죠.
○축산농기계과장 박미경: 네,
○이은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기: 네, 이은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남진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남진삼 위원: 남진삼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539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거점소독시설 운영비인데요. 이게 소요재원이 2,050만원이 감이 됐네요. 그렇죠.
○축산농기계과장 박미경: 네,
○남진삼 위원: 이 감이된 이유가 뭐죠.
○축산농기계과장 박미경: 이제 작년도에 이 가축 질병이 미발생 했기 때문에 통제 초소가 운영이 안 되는 부분이어가지고 그 질병 미발생에 따른 예산 삭감이고 이 운영비에 대한 예산은 이거는 도비사업이고 국비사업으로 해갖고 별도로 또 2,100만원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거점소독시설에 대한 운영비는 국비 부분에서 충분한 예산이 됩니다.
○남진삼 위원: 이게 지금 용평면 장평리에 있는 거잖아요.
○축산농기계과장 박미경: 네, 맞습니다.
○남진삼 위원: 상시 운영이 되고 있죠.
○축산농기계과장 박미경: 연중으로 해갖고 일일 3교대 해갖고 24시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남진삼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기: 네, 남진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네, 박춘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춘희 위원: 박춘희 위원입니다.
설명서 551페이지고요. 명세서 339페이지, 여성어업인 특화건강검진인데요.
이거 신규사업으로 지금 나온 거네요.
○축산농기계과장 박미경: 네, 저희 군 같은 경우는 신규사업이고 이게 해수부에서 22년도에 처음 시범사업으로 해갖고 바닷가 쪽 15개 시군을 시범사업 운영하고 나서 올해부터 전면적으로 시행되는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박춘희 위원: 저희 지역에는 아마 그 송어하시는 분들 해당되는 거죠.
○축산농기계과장 박미경: 네,
○박춘희 위원: 그러면 이제 7명인데 일곱 분밖에 안 계시나요.
○축산농기계과장 박미경: 저희 관내에 양식장이 18개소가 있는데 어업경영체에 등록된 여성어업인은 일곱 분이 전부입니다.
○박춘희 위원: 이것도 농업하고 똑같이 경영체 등록이 된 사람만 해당이 되는 거예요?
○축산농기계과장 박미경: 네,
○박춘희 위원: 그런데 여기 여성 특화건강검진이라 했는데 특화건강검진은 어떤 건지 좀 설명 좀 해주세요.
○축산농기계과장 박미경: 검진 항목이 근골격계질환이라든가 뭐 골절 부분 아니면은 심혈관계질환이라든가 난청검사 그런 거를 검진비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박춘희 위원: 그러면 모든 다 질환이 해당이 되나요.
○축산농기계과장 박미경: 네?
○박춘희 위원: 모든 질환이 거의 해당이 되네요. 그렇죠.
○축산농기계과장 박미경: 네, 그렇다고 봅니다.
○박춘희 위원: 제가 이거를 왜냐하면 아마 여성농업인 쪽에서 보면은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이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농업인들이 쪼그리고 앉아서 일을 하시니까 무릎이라든가 관절이라든가 이런 것에 특화되는 사업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저희 작년 같은 경우에는 군에 그 병원이 없어서 했다가 안 된다 그래서 그런 경우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금 문의 하는데 우리 어업인들한테 주는 것도 혹시나 저희 관내에서 병원이 없다 그래서 해당이 안 되는 거는 혹시 아닌지,
○축산농기계과장 박미경: 이 사업 같은 경우는 보면 이제 해수부에서 병원을 작년까지는 지정을 해가지고 내려와 가지고 작년 거 같은 경우는 강릉권에 병원 한 군데하고 속초 건에 병원 한 군데가 지정이 됐었고 올해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해수부에서 병원에 대한 지정은 문서로 내려온 게 없는 상황입니다.
○박춘희 위원: 그러면 저희들이 지금은 강릉이나 속초 가서 받아야 되잖아요.
○축산농기계과장 박미경: 작년 같은 경우는 강릉 고려병원이 지정 병원이었습니다.
○박춘희 위원: 그래서 이것도 물론 뭐 강릉이 멀다하면 멀고 가까우면 가까운데 저희 지역에서 좀 받을 수 있게끔,
○축산농기계과장 박미경: 건의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춘희 위원: 네, 건의를 한번 해보시고 이런 사업도 사실은 굉장히 좋은 사업이잖아요. 특히 우리 여성어업인들한테는, 그래서 이거는 참 좋은 사업이고 농업민들은 많이 또 해당이 많이 혜택을 많이 보는데 사실은 이거 시범사업으로 저희 지역에서 한번 과장님이 저희 지역 관내에서 할 수 있게 그렇게 한번 건의를 좀 해주십사 하고 부탁드립니다.
○축산농기계과장 박미경: 네, 알겠습니다.
○박춘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기: 네, 박춘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보충 질의하기 전에 제가 한 가지 여쭤볼게요. 과장님,
○김성기 위원: 552페이지 봐주시겠어요. 설명자료, 농기계 순회수리교육 부품구입입니다.
○축산농기계과장 박미경: 네,
○김성기 위원: 전년 대비 예산은 배로 늘었어요. 그런데 그 교육 지원 및 그 마을별로 이렇게 순회하는 거는 스물, 작년에 24개 리에서 올해는 21개 리면 통상적 수치상은 48개 리가 되는 게 대상이 돼야 되는 게 맞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축산농기계과장 박미경: 작년, 이게 작년도 나갔던 마을을 계속 나가는 건 아니고 윤번제로 해갖고 작년에 안 갔던 마을을 금년도에 실시하고 그렇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32개 리를 대상으로 해가지고 사업을 진행을 했습니다.
○김성기 위원: 그 예산은 2배로 늘었잖아요.
○축산농기계과장 박미경: 네,
○김성기 위원: 통상적으로 예산이 2배면 작년 대비 대상도 2배로 늘어서 혜택을 줘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말씀인 거죠.
○축산농기계과장 박미경: 그 부분은 저희가 이제 올해 금년도에, 매년 그렇습니다. 3월달에서 5월달 3개월 동안에 순회 수리를 운영을 하는데 금년도에도 해보니까 4월달, 5월달 같은 경우는 이제 농가분들이 대부분 뭐 그 지역에 있는 순회 수리를 그 수리점을 이용을 했던가 하셔가지고 4월달, 5월달 두 달 동안 한 실적이 그 3월달 한 달 동안 한 실적에 뭐 60% 정도밖에 그 이용 실적이 없었기 때문에 내년도부터는 저희가 좀 방향을 이거를 바꿔가지고 지금 뭐 일주일에 두 번씩 나가던 거를 봄에는 3월달에 집중해서 나가고 그리고 금년도 이제 농사철이 끝난 다음에 가을쯤에 그 농기계 순회 수리를 나가가지고 이 농기계 같은 경우 쓰시고 나면은 그 안에 사용하는 기름도 다 빼놓고 해가지고 정비를 해서 보관을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이 부족한 거를 가을 부분에 좀 실시를 하는 걸로 운영 방향을 바꿀 예정입니다.
○김성기 위원: 네, 추진 계획도 조금 저기 8개 읍면 대상 임대사업 및 오지마을 순회 수리 24년 3월에서 5월까지 돼 있어요. 그러니까 5월까지는 지금 5월이 다 지나갔는데 추경 세워서 그러면 사업 종료인데 추경을 왜 세울까, 내용상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말씀드리고요.
제가 현장에 많이 나가서 봤거든요. 수리할 때마다, 보니까 무슨 뭐 기술자들이 와가지고 부품 교체도 해주고 소모품 같은 것도 교체해 주고 뭐 수리도 해주는데 보니까 옆에서 지켜보는 것만 해도 교육이 되긴 돼요. 그런데 조금 더 그 농사하시는 분들이, 장비를 갖고 있는 분들이 스스로도 고칠 수 있도록 교육적인 부분을 조금 더 보강하셔가지고,
○축산농기계과장 박미경: 네, 알겠습니다.
○김성기 위원: 그래서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축산농기계과장 박미경: 네,
○김성기 위원: 맹목적으로 막 그냥 기술자가 고쳐주는 것보다 설명도 해가면서 이렇게 해서 그 교육을 좀 보강해 주는 것이 좀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축산농기계과장 박미경: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성기: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광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광성 위원: 김광성 위원입니다.
우리 학교 우유급식 지원 533쪽, 아까 동료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물론 예산을 이렇게 지원해 가지고 아이들이 다 먹을 수 있는 거는 감사한 일인데, 문제는 뭐냐면 아이들이 흰우유를 안 먹고 버려지는 사태가 좀 많은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학교랑 좀 협의를 해서 아이들이 이 우유가 얼마나 소중한지에 대해서 성장기 아이들 엄청 우유 소중하잖아요. 그런데 그런 걸 좀 홍보하고 광고할 필요가 있지 않나 싶어 가지고 과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거예요.
○축산농기계과장 박미경: 그 부분은 그렇게 저희가 학교 급식 선생님들하고 좀 홍보 부분은 말씀을 나눠보고요. 저희가 일주일에 한 2회 정도는 흰우유 말고 뭐 요거트라든가 어린이 기호식품으로 그 나와 있는 뭐 바나나우유라든가 그런 부분도 같이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김광성 위원: 또 바나나우유 뭐 초코우유, 딸기우유는 애들이 다
○축산농기계과장 박미경: 초코우유, 딸기우유는 공급 대상은 아닙니다.
○김광성 위원: 그런 거는 먹는데 흰우유는 잘 먹지 않아요. 아이들이, 솔직히 흰우유가 정말 중요한건데 성장기 아이들한테는, 그래서 제가 그게 염려가 돼서 우리 과장님께 한번 말씀드리는 겁니다.
○축산농기계과장 박미경: 네, 알겠습니다.
○김광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기: 네, 김광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축산농기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축산농기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라. 기술지원과 소관
○위원장 김성기: 다음은 기술지원과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이용하 기술지원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지원과장 이용하: 기술지원과장 이용하입니다.
기술지원과 소관 2024년 일반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술지원과 예산은 당초예산 37억 1,279만 3천원 대비 9,689만 8천원이 증액된 38억 969만 1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부 사업별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40쪽입니다.
선진농업기반구축입니다.
농가소득 안정화 농산물종합가공센터 운영 공공운영비, 공공요금 및 제세에 37만 8천원이 증액된 637만 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스마트팜 교육장 운영 시험연구비, 스마트팜 교육장 운영 시험연구비에 1천만 원이 증액된 2,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시설비로 스마트팜 교육장 시설 개선에 1천만 원이 증액된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산 및 물품 취득비로 스마트팜 교육장 운영 장비구입에 3,00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농업인 인적자원 관리 품목별농업인연구회 육성 지원(도비), 행사실비지원금 품목별농업인연구회 육성 지원에 40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농업인 복지증진 341쪽입니다.
농촌지도자회 육성, 행사실비지원금, 농촌지도자 활성화 지원에 252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농가현장애로지원, 미생물배양실 운영, 시설비 북부권 미생물 배양센터 부대공사에 4,000만원이 증액된 9,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인력운영비 지역특화 농업기술정보화 운영 인건비 보조, 공무직(무기계약)근로자 보수, 지역특화농업기술정보화 운영 인건비에 52만 1천원이 증액된 3,135만 4천원을 편성하였으며, 2023년 임금협약 소급분에 50만 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병해충 방제단 운영 인건비(보조), 342쪽입니다.
공무직근로자보수 국가관리 병해충 방제단 운영 인건비에 65만 3천원이 증액된 3,338만원을, 연장․야간 및 휴일근로 수당에 6만 7천원이 증액된 300만원을, 2023년 임금협약 소급분에 6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술지원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기: 기술지원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지원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위원 여러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사항이 없으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기술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가 없으신 관계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기술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지금까지 예산안 심사에 적극 협조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위원 간 협의를 위하여 정회한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5분 회의중지)
(15시 0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성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 지난 5월 21일부터 오늘까지 예산안 심사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신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예산안 심사 기간 중 위원 간 진지한 협의를 통하여 작성된 예산안에 대한 조정 결과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위원 간 충분한 협의를 통하여 결정한 결과 수정 없이 평창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기획실장님 나오셔서 예산안 결과 의결에 따른 인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주현관: 기획실장 주현관입니다
존경하는 김성기 위원장님 그리고 예결특위 위원님 여러분 이번 제294회 임시회에 제출된 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도있게 의결해 주신 데 대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결해 주신 이번 추경예산안은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또 공약사업 및 군민 생활 불편 해소 사업에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안을 심의하시면서 제기해 주신 다양한 의견은 예산 운영과 사업 추진에 저희가 적극적으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군민을 위한 위원님들의 고견과 노고에 다시 한번 깊이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그동안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성기: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서는 간사와 협의 작성하여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및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상으로 이번 임시회 기간 중 계획되었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일정이 모두 마무리되었습니다.
예산안 심사에 수고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성실히 임하여 주신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심사 의결된 예산이 지역발전과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효율적으로 쓰일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럼 제294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3분 산회)
【심의안건 처리결과 찬반위원】
ㅇ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원안의결)
(출석 위원 6인)
(찬성 위원 6인)
김성기, 이은미, 이창열, 김광성, 남진삼, 박춘희
○출석위원
위원장 김성기
간 사 이은미
위 원 이창열
위 원 김광성
위 원 남진삼
위 원 박춘희
○출석공무원
행정지원국장, 정성문
농업기술센터소장, 허목성
기획실장, 주현관
정책담당관, 권혁수
행정과장, 이영배
올림픽체육과장, 김재봉
복지정책과장, 신미진
가족복지과장, 이정의
세정과장, 정유진
회계과장, 권혁영
관광문화과장, 김복재
경제과장, 이서진
환경과장, 전원표
건설과장, 오현웅
보건정책과장, 김순란
건강증진과장, 김효진
농정과장, 이시균
농산물유통과장, 지영진
축산농기계과장, 박미경
기술지원과장, 이용하
상하수도사업소장, 심재호
○의회사무과
사무과장, 김명기
전문위원, 김영옥
전문위원, 최명순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4호
평창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24년 5월 24일(금) 오전 10시 00분
장 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제4차 예결특위)
1.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 안건
1.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가. 농정과 소관
나. 농산물유통과 소관
다. 축산농기계과 소관
라. 기술지원과 소관
(10시00분 개회)
○위원장 김성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4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 하겠습니다.
어제에 이어서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10시00분)
○위원장 김성기: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제1회 추경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농정과, 농산물유통과, 축산농기계과, 기술지원과 소관에 대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가. 농정과 소관
○위원장 김성기: 먼저 농정과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이시균 농정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이시균: 농정과장 이시균입니다.
농정과 소관 2024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321쪽입니다.
농정과 제1회 추가경정예산 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23억 8,094만 8천원이 증액된 196억 2,183만 9천원입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민간행사사업보조금으로 평창군 농업인의 날 행사 지원금으로 6,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농어촌민박 시설환경개선사업은 도비 조정으로 인해 7,0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농촌체험휴양마을 사무장 인건비로 6,924만 9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22쪽입니다.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 시설물 보강 및 정비사업에 1억 2,500만원과 대화리 대체주차장 조성사업에 2억 2,440만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농촌 빈집정비사업을 위한 특정빈집 측량용역 및 감정평가 의뢰비 500만원, 신문공고비 200만원과 특정빈집정비 시설비 1억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농촌 빈집정비는 6,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농촌 크리에이투어 지원사업에 1억 2,500만원을, 농촌취약계층주거개선 지원에 5,950만원을 민간경상사업보조로 각각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323쪽입니다.
청년농업인 영농정착금 지원에 2억 6,3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청년농업인 체험농 지원에 400만원, 청년농업인 창업기반 구축에 2,400만원, 청년농업인 정책자금 이 차보전금으로 1,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24쪽입니다.
여성농업인 예방접종 지원에 4,069만 8천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여성농업인 노동경감 지원에 4,824만원, 여성농업인 복지바우처에 60만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농업경영인 농업정보지 구독비로 1,855만 1천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농촌아이돌봄 지원 운영에 2,62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325쪽입니다.
농촌인력중개센터 공공형 사업인 공공형 계절근로 센터운영 지원에 2억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농업인력 지원을 위한 검사비 및 수송비용에 도비 1만원을 감액하고 군비 1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귀농귀촌 유치지원사업으로 농촌에서 살아보기 연수비 330만원은 감액하고 농촌 귀농귀촌 유치지원 민간경상사업보조금은 33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농업분야 계절근로자 산재보험 업무대행 수수료에 550만원을 신규 편성했습니다.
다음 326쪽입니다.
들녘별 화장실 임차비로 1,120만원을, 들녘별 화장실 구입 보조금으로 1,701만원을 각각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농식품산업활성화지원사업 보조금으로 5,000만원을 전통주 포장재 개선 지원 보조금으로 480만원을 각각 신규 편성하였고 친환경잡곡 생산유통센터 운영관리 위탁비로 5,2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327쪽입니다.
신선 편의식품 제조 가공시설 구축사업에 7억 2,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342쪽입니다.
국도비보조금반환금으로 국비보조금은 63만 1천원을, 도비보조금반환금으로 1,587만 1천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정과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기: 농정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농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광성 위원: 김광성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477, 478, 479 세 개 좀 같이 봐주세요.
○농정과장 이시균: 네,
○김광성 위원: 빈집정비사업인데요. 40동을 철거하는 사업이네요. 첫 번째는,
○농정과장 이시균: 네, 그렇습니다.
○김광성 위원: 철거를 진짜 하려는 사업인가요?
○농정과장 이시균: 네, 그러니까 이제 당초예산에 28동 규모로 이제 1억 4,000이 편성되어 있었고요. 저희가 올해 이렇게 매년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올해 저희가 28동은 이미 신청받아서 읍면에 재배정했고요.
○김광성 위원: 작년에 그러면 철거를
○농정과장 이시균: 네, 작년에도 했습니다. 작년에는 저희가 지금 매년 이게 또 정부합동평가에 이게 또 평가 대상 사업입니다. 그래서 지금 매년 작년에도 40동, 22년에도 40동, 21년에 41동 이런 식으로 저희가 예산 확보해서 하고있습니다.
○김광성 위원: 제가 보기에는 철거만이 능사가 아닐 것 같아가지고 좀 문제가 아닐 것 같아 가지고, 지금 어르신들이 지금 뭐 고령자 아파트도 생기고 뭐 진부 같은 경우는 주공아파트도 있고 성원아파트 작은 평수 아파트도 있다 보니 그쪽으로 많이 들어가다 보니 빈집들이 많이 생겼잖아요. 지금, 많이 생겨가지고 빈집들이 많은데, 제가 아까 그 479쪽에 농촌 관광상품 운영 관련해가지고 같이 제가 얘기했는데 이런 좀 상품 관련해가지고 빈집들을 좀 정비해 가지고 우리 관광산업에 이용할 수 있으면 이용을 하는 것도 좋고, 요즘 또 한 달 살이, 두 달 살이 이런 프로그램도 있잖아요. 또 농촌에 와 가지고 농촌의 향수를 느끼고 싶어하는 분들도 많아요. 그런 걸 좀 빈집을 좀 활용하는 게 어떨까 해가지고 제가 좀 말씀드려요.
○농정과장 이시균: 네, 그래서 저희가 올해 이 빈집정비 계획 수립 용역비를 확보하고요. 지금 발주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7,000만원 예산으로 5월, 4월 말에 계약이 체결되 가지고요. 그 빈집정비 계획에 그렇게 다 담길 겁니다. 그래서 실태조사도 다시 현황파악 다 하고요. 그러면 활용 가능한 빈집이라든가 그런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뭐 관광 또는 귀농, 귀촌인도 연계할 수 있는 그런 이제 계획을 저희가 올해 말까지 계획을 수립할 계획입니다.
○김광성 위원: 그럼 지금 과장님 용역을 할 때 본의원하고 같이 좀 해주시길 제가 당부드리겠습니다.
○농정과장 이시균: 네,
○김광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기: 김광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춘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춘희 위원: 박춘희 위원입니다.
지금 설명서 479페이지하고 명세서가 322페이지 농촌 크리에이투어 지원사업, 신규사업인데요. 이게 사실 주민들과 그 여행업체가 같이 협력해서 저희들 지역에 체험하고 이런 거잖아요. 그런데 요거 한번 크리에이투어에 대해서 제가 자세히 한 번 찾아봤는데 지금 기존에 우리 농촌에 그 사업하고 비슷한 게 엄청나게 많거든요. 그거는 지금 과장님 인정하시죠.
○농정과장 이시균: 네, 그러니까 이제 특히 이제 관광파트 쪽에서 예를 들어서 그 여행사 유치 그다음에 인센티브 주는 사업도 있고요. 이거는 또 말 그대로 이제 농식품부에서 공모사업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올해 3월달에 공모 신청을 해서 국비에 선정이 되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말 그대로 이제 우리 체험휴양마을 연합을 해서 프로그램을 개발한 겁니다. 그래서 시행 주체는 그린투어사업단에서 시행을 하고요. 체험마을, 봄이면 봄에 맞는 또 여름이면 여름에 맞는 그 체험마을에 가서 직접 체험하고 또 뭐 하루 숙박하고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박춘희 위원: 그 사업은 다 좋은데 제가 얘기하는 거는 그 기존에 체험형마을이라든가 이런 사업하고 지금 거의 비슷하니까 지금 보니까 아마 전라북도 같은 데서는 이거를 지금 제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기존 사업과 비슷한데 이거를 과연 해야 되냐 그래서 저희가 지금 이거를 기존 사업과 좀 차별화되게 어떤 특정한 사업을 이렇게 그렇게 좀 내실있게 운영해 달라고 제가 부탁드리는 겁니다.
○농정과장 이시균: 네,
○박춘희 위원: 그러니까 그냥 뭐 국비 공모사업이었으니까 한다는 것도 좋지만 그거를 기존 사업과 좀 연계해서 과연 이것이 정말 차별화되게 될 수 있나 정말 내실 있게 그것 좀 한번 자세히 살펴보시고 그렇게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이시균: 네, 이제 그 사업이 저희가 공모가 선정됐기 때문에 사실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도 관광 쪽에 좀 일을 해봐서 아는데 사실 좀 효과를 못 걷을 수도 있습니다. 사실 예산만 낭비할 수 있는데 그런 문제 저희가 또 어차피 여행사하고 또 체험마을 간에 프로그램을 잘 짜서 최대한 효과를 걷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춘희 위원: 네, 한 가지 더 물어볼게요. 490페이지 설명서, 그다음에 명세서 326페이지 들녘별 화장실인데요. 그 옆에 거랑 같이 임차를 지금 하신다고 했는데 이런 게 책에 없어요. 이거 지금 어떻게 신청을 받아서 하는 건가요?
○농정과장 이시균: 네, 그러니까 화장실이 이제 임차로 저희가 임차비를 지원해 주는 사업이 있고요. 또 구입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임차 같은 경우는 사업량은 이제 7개소 물량인데 올해 신청 과정에 저희가 2개소 신청 받아서 선정은 2개소로 다 끝났고요. 그다음에 구입비는 저희가 총 9개 물량인데 신청이 14개 농가에서 신청을 해서 이제 선정을 9개 농가 선정을 다 이미 완료했습니다.
○박춘희 위원: 지금 과장님이 1차는 7개에서 2개만 했다 했고 지금 구입은 9개,
○농정과장 이시균: 구입은 9개,
○박춘희 위원: 9개인데 지금 모자르네요. 그렇죠?
○농정과장 이시균: 네, 구입은,
○박춘희 위원: 그러면 이거를 임차하는 거를 이쪽에 그 하시는 분들한테 좀 더 해주시면 안 되나요.
○농정과장 이시균: 도비지원사업이라서 그거는 저희가 좀 도에서 협의는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또 임차는 사실 최대가 160만원 한도라서 예산이 좀 많지 않은 거라서 강원도내 18개 시군 다 이 계획에 1차 계획이 완료가 되면 또 우리처럼 임차가 좀 남는 농가는, 저희는 현재 계획은 이제 추가로 좀 신청을 받을 계획인데 정 임차 농가가 없다면 도하고 좀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박춘희 위원: 이거 사실 들녘별 화장실 작년에도 제가 조금 질의했었는데 특히 우리 여성들이 정말 필요한 사업이거든요. 작년에 보니까 마을 주민들도 어디다 갖다 놓을 장소가 사실은 그게 다들 경영주가 좀 많이 머뭇거렸다고 하는데 이번에 다시 또 임차도 할 수 있고 구입도 할 수 있어서 우리 여성농업인들한테 굉장히 좋은 사업이니까 이것 좀 구체적으로도 과장님이 신경 쓰셔갖고 이 들녘별 화장실좀 원하는 사람이 있으면 다 좀 하게끔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이시균: 네, 알겠습니다.
○박춘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기: 박춘희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이은미 위원님.
○이은미 위원: 과장님, 477페이지, 478페이지 아까 동료 위원님 말씀하신 농촌 빈집정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이제 그 기사를 어디서 봤는데 강진군에는, 강진군에는 빈집을 리모델링해서 그 농촌빈집을 5년이나 7년 도시민 인구 유입을 위한 공공임대주택으로 운영을 한 대요. 월, 그 월세가 만원씩 해가지고 지금 주고 있다고 해서 사실 귀촌인들이 집에 이렇게 평창에 오면 집 구하기가 힘들다고 많이 말씀하시잖아요. 그것도 좀 한번 귀촌인들한테 제일 중요한 게 이제 주택 문제니까 이것도 인구 늘리기에 또 중요한 사업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 좀 제가 그래서 강진군 아침에 또 찾아봤거든요. 거기 지금 아주 엄청 잘 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것 좀 한번 보셔가지고 우리도 무조건 부실 게 아니라 좀 어느만큼 리모델링 해서 쓸 수 있는 거는 지금 사실 평창에 그 주택이 많이 모자라니까 그것을 어떻게 좀 보시고 사업을 좀 한번 해보셨으면 어떨까,
○농정과장 이시균: 네, 알겠습니다. 또 소유자가 있는 부분이라서 또 한다면 저희가 또 리모델링 우리가 뭐 군에서 일부 지원을 해줄 수는 있겠지만 또 소유자 하고의 소유자의 의지도 또 중요하기 때문에,
○이은미 위원: 강진군은 그렇더라고요. 그 소유자하고 5년에서 10년, 5년에서 7년 동안 임대를 받아서 그 수리를 자기 네가, 군에서 다 해주더라고요. 5,000에서 7,000만원을 들여서 싹 해줘 가지고 그거를 활용을 하더라고요. 그러니 그것도 좀 생각해 주시면 괜찮은 거 같아요.
○농정과장 이시균: 네,
○이은미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기: 이은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남진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남진삼 위원: 남진삼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자료 476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대하리 대체 주차장 조성인데요. 우리 저희 공유재산 때문에 현장도 갔다 오고 또 지역주민들의 의견도 많이 들었었는데 비교가 2억 2,400만원이 증감한 거는 그 땅 한 110평 더 사는 거 하고 철거비용 그런 거죠.
○농정과장 이시균: 네,
○남진삼 위원: 그 이제 건물을 안 치는 게 이제 중요한 부분인데 당초 설계에 보면 꿈톡 옆으로 이렇게 이제 되어 있거든요. 사실 이 주차장을 만드는 이유는 기존 주차장이 없어지기 때문에 만드는 건데 거기 주차면이 45면 정도가 이제 기존 45면인데 과연 얼마나 이제 그것을 확보를 할 수 있느냐가 문제인데, 그거 한번 논의를 한번 해보신 적 있나요? 건물의 방향에 대해서
○농정과장 이시균: 네, 그래서 지금 일단 도에 올라간 거는 그러니까 지금 꿈톡 옆이 아니고요. 최종 현재 나온 그림은 바로 그 건물 윤석구 선생님 그 앞쪽으로 이제 안치는 건데 그거를 지금 뒤로 밀어서 저희가 설명드렸지만 그 철거한 부분에 건물 안치는 걸로 지금 그렇게 기본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남진삼 위원: 그렇게 가면 확실히 뭐 예산도 좀 줄일 수 있는 부분도 있을 것 같고요. 이것이 이제 농촌 2026년까지가 아마 마무리되는 것 같은데 시간은 많지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업이 좀 빠르게 진행이 돼야 되지 않나 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농정과장 이시균: 네, 맞습니다. 사실 저도 좀 아쉽고 저도 사실 너무 안타까운 부분인데 다행히 저희가 2주 전에 농식품부에 평창읍 사업 때문에 대면 검토를 가고 현재 긍정적인 회신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일부 뭐 좀 조정해 달라는 걸로 하면 조건부 승인을 6월 중에 해주겠다는 저희가 좀 연락을 받아서요. 6월 중에 평창읍 사업이 승인을 받으면 그다음에 이제 미탄, 방림, 대화는 도 승인 사항입니다. 그래서 도에서는 농식품부 기본계획이 승인 나면 도에서 해주겠다는 입장이어서 이제 6월에 받으면 올해 한 8월, 9월쯤에는 도 승인 받으면 이제 바로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남진삼 위원: 이 사업이 빨리 진행이 돼야지만 뭐 소프트사업이나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데 그런 예산이 다 만들어져 있는데 활용을 못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업이 빠르게 진행될 수 있도록 좀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기: 남진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이창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창열 위원: 과장님, 이창열 위원입니다.
489쪽 한번 봐주십시오.
○농정과장 이시균: 네,
○이창열 위원: 공공형 계절근로 센터운영 지원인데 이게 평창군에도 이제 진부 시작했고 대화도 이제 시작할 예정이고요. 그렇죠. 이게 딱 그렇게 2개소가 정해진 건 아니고 원하는 데가 있으면 더
○농정과장 이시균: 공모를 더
○이창열 위원: 할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 평창군에 농업 비중이 상당히 높은 곳인데 지금 평창하고 봉평, 대관령은 아직 시도가 없으신 건가요.
○농정과장 이시균: 그러니까 당초에는 대관령 원협에서 의지가 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숙소를 마련해야 되는데 대관령 원협에서는 숙소 문제가 좀 해결이 안 돼서 일단 올해는 접었고요. 내년에 아마 원협에서는 다시 한번 신청해 보겠다. 그렇게,
○이창열 위원: 상당히 그 우리가 이제 불법 근로자들도 많고 사실 뭐 외국인 근로자들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 많이 농업에 쓰고 있는데 이 군 전체로 좀 확대가 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농정과장 이시균: 네, 그러니까 지금 올해도 우리가 계절근로자 그런데 지금 농가를 보면 이제 사실 계절근로자를 신청한 곳이 평창읍은 사실 뭐 거의 이제 한 농가밖에 없고요.
○이창열 위원: 계절근로자 신청한 게요?
○농정과장 이시균: 네, 농협을 떠나서, 그리고 대관령이 34농가, 진부가 52농가 그다음에 봉평, 용평 이쪽에 지금 이제 농가들이 주로 많이 신청을 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대화농협, 진부농협이 관심이 있는 거고 대관령도 관심이 있는데 사실 평창농협에서도 관심을 가진다면 신청하면 되는데 평창농협에서는 조금 아직은 그런 의지는 없는 것 같습니다.
이게 제가 듣기로는 사실 이거를 운영함으로 해서 인건비 자체도 좀 많이 좀 다운이 된다 라고 저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사실 그마만큼 농민들이 부담이 덜어질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데요. 평창농협도 봉평농협도 그렇고 좀 한번 접촉을 좀 더 해서 좀 같이 좀 참여할 수 있도록 해서 농민들이 좀 부담을 덜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이시균: 네,
○이창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기: 네, 이창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추가 질의 없으십니까?
김광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광성 위원: 김광성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481페이지, 청년농업인 영농정착금 지원인데 작년에 비해서 좀 예산이 좀 많이 올랐네요. 올랐는데 작년에 효과가 많았다고 보이는 거죠.
○농정과장 이시균: 네, 이거는 이제 그 청년농업인으로 선정을 받으면 이렇게 설명자료처럼 이제 1년 차에는 월 110만원 이렇게 연차별로 주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지금 청년농업인을 보면 우리가 2022년도에는 6명을 선정했고요. 그다음에 지금 늘어나고 있습니다. 23년도에 16명, 올해는 26명을 저희가 배정받아서 이것도 이제 선정은 도에서 하는데 26명을 배정을 받았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지금 청년농업이 사실 국가에서도 점점 이제 많은 관심을 두고 이제 육성하는 차원이고 또 우리 군에서도 특히 농업인들도 청년농업인 신청을 하는 관심을 두고 있는 젊은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효과는 괜찮은 거 같습니다.
○김광성 위원: 이 사업에, 사업은 상당히 좋은 사업이고 앞으로도 장려해야 하는 사업인데 여기에 대한 폐해도 있어요. 그러니까 청년농업인이라고 청년으로 등록만 해 놓고 아버지가 부모들이 다 농사를 짓고, 농사를 짓지 않은 분들이 청년농업이라 하고 그다음에 그 보조를 받아요. 그러한 폐해가 좀 있을 수가 있다고 봐요. 충분히, 그런 것도 한번 좀 점검을 잘 해보시고 정말로 우리 청년농업인들한테 지원이 갈 수 있는 사람한테 지원을 해야 되거든요. 점검해 보시고 그리고 우리 그 청년의 나이에 대해서 우리 동료 의원께서도 저번에 조례 발의에서 49세라고 했는데 이건 특별히 40세라고 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농정과장 이시균: 이거는 국비입니다. 정부에서는 정부에서의 개념은 청년농업인은 만39세까지고요. 우리는 자체 사업을 할 때는 조례에 의해서 우리는 49세로 해놓은 겁니다.
○김광성 위원: 485쪽 좀 잠깐 봐주십시오. 여성농업인 예방접종 이게 대상포진,
○농정과장 이시균: 네,
○김광성 위원: 제가 보니까 이거 우리 농정과 사업 중에 가장 좋은 사업 중 하나라고 보는데 이게 신규사업으로 올라오게 된 계기가 있나요?
○농정과장 이시균: 도에서 이제 사실 도에서 그 여성단체에 건의를 받아서 도에서 이제 시책으로 정책이 올해 결정이 됐고요.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우리는 그 배정을 받아서 올해 이미 이제 신청까지 다 받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사업 물량은 342명분의 예산을 확보했는데 신청한 분이 이제 해서 231명이 현재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직 예산이 좀 남아 있는 상태인데 그것도 저희가 하반기에 추가로 더 좀 접수를 받아서
○김광성 위원: 여성농업인들이 꽤 많을 텐데 좀 파악을 정확하게 하셔가지고 우리 여성농업인들이 좀 다 맞을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좀 신경을 써주세요.
○농정과장 이시균: 네, 그리고 이제 기존에 대상포진을 받은 분들도 좀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다 지원에서 제외해야 되기 때문에
○김광성 위원: 이게 제가 보니까 의료원 거랑 좀 겹치는 부분이 많을 것 같아요.
○농정과장 이시균: 네, 의료원은 65세 이상이고요. 그래서 여기서 나이를 만 50세에서 64세까지로 도에서 기준을 이렇게 정한겁니다.
○김광성 위원: 이 사업은 좀 많이 늘릴 필요가 있다고 보니까 장려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기: 김광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추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보충 질의 준비해 주시고요.
○김성기 위원: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과장님 그 479페이지 농촌 크리에이투어 지원사업을 보겠습니다.
이 사업이 올해 처음 시도되는 사업이죠.
○농정과장 이시균: 네,
○김성기 위원: 이렇게 좋은 사업들이 왜 지금까지 이렇게 진행이 안 됐죠.
○농정과장 이시균: 그러니까 이게 국비사업이다 보니까 사실 그동안 우리가 그린투어사업단에 일부 우리 자체 군비로만 하고 그 우리 군비로만 하다 보니까 좀 예산이 한정, 한계가 좀 있었고요. 지금 현재는 하고 있습니다. 그린투어사업단에서 우리 군비사업으로, 그런데 정부 공모사업이 마침 올해 시행이 돼서 저희가 이 기회에 좀 더 사업비를 확보해보자,
○김성기 위원: 그러면 그린투어사업단에서 기존에 쭉 해오던 사업 해왔기 때문에 그러면 그 사업단에서 혹시 뭐 매년 그 실적 같은 것들 뭐 자료 같은 게 좀 나온 게 있나요.
○농정과장 이시균: 네, 저희가 매년 정산 하고요.
○김성기 위원: 거기다가 그 그린투어사업단에다가 이 사업비를 교부하는 거죠.
○농정과장 이시균: 네,
○김성기 위원: 정확하게 그린투어사업이라는 것이 우리가 뭐 좀 용어가 좀 어렵긴 어려워요. 그런데 사실 이게 가만히 보면 농촌의 어떤 농경문화 체험하는 거, 그다음에 뭐 이 농촌에 문화를 또 이해하고 교육하는 거 여러 가지 포괄하고 있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관광이에요. 또 그죠?
○농정과장 이시균: 네, 맞습니다.
○김성기 위원: 관광을 유치하고 관광객 유치하는 건데 여기에 산출근거에 보면은 5만원 곱하기 2,100명, 2,100명이라는 것은 2,100명에게 5만원에 관련된 뭔가 인센티브를 준다는 얘기입니까?
○농정과장 이시균: 네, 그러니까 이제 상품 운영비가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가 프로그램을 짜면 저희가 산출 기초를 만드느라고 5만원을 이렇게 좀 했는데요. 사실 예산이 편성이 되고 나면 사실 그린투어사업단하고 이게 여행사가 연계가 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연계 여행사하고 다시 좀 협약을 정확하게 맺어야 됩니다. 그래서 얼마짜리 프로그램을 만들 것인가 그리고 그러면 이제 예를 들어 숙박에는 얼마, 음식에는 얼마 이렇게 해서 좀 세부적으로 다시 좀 논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성기 위원: 이제 그 부분인데 그 여행객을 유치하기 위해서 상품을 인센티브를 많이 걸어서 제공하게 되면은 여행객들에게 대한 그 어떤 시골 체험이라든지 평창군에 대한 이미지가 그 인센티브에 흔히들 이렇게 영향을 주게 돼요. 그러면 솔직히 말해서 나는 평창 가고 싶어라면 사실 돈을 내고 와야 되거든요. 손님들이, 소비를 하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접근을 해야 하는데 그 인센티브에다 욕심을 내서 접근을 하게 되면 나는 너무 관광객들을 상품화시켜서 끌고 들어온다 라는 어떤 좀 좋은 이미지를 줄 수가 없다 라는 생각이 들긴 해요. 그래서 뭐 인센티브도 좋지만 인센티브를 좀 줄이면서 정말 우리가 갖고 있는 고유의 그 상품을 가지고 보여주는 관광상품을 가지고서 마케팅을 열심히 해야 되는 것이 맞다고 보고요. 그들에게 뭐 1인당 얼마씩을 지원해 가지고 뭔가 상품을 준다는 것은 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고 있거든요.
요즘 여행객들의 소비 심리가 뭐냐면 뭘 줘서가 아니라 그만한 가치가 있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그 여행의 의미를 많이 두기 때문에 그래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혹시나 여기에 뭐 체험, 숙박비, 교통비, 식비 이렇게 해서 관광객을 유치하려고 하는 인위적인 행위는 좀 자제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많이 해봐요. 그래서 뭐 그 5만원이라는 돈이 주머닛돈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닌 것은 이해는 하겠지만 그분들에게 좀 더 돈이 아닌 현금이 아닌 다른 쪽에 혜택이 좀 들어갈 수 있도록 좀 유치해야 겠다는 생각을 해봐서 드린 말씀입니다.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475페이지 봐주시겠어요.
○농정과장 이시균: 네,
○김성기 위원: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 시설물 보강․정비입니다.
이게 지금 시설물 산출근거에 보면 시설물 보수 600만원이 있어요. 600만원 곱하기 7개 소 4,200만원, 그 1회 추경에서 구체적으로 나온 자료가 있습니까? 혹시,
○농정과장 이시균: 이번에 이제 저희가 좀 포괄적으로 예산을 좀 필요할 때 수시로 사실 면에서 이게 당장 뭐 누수가 생긴다거나 뭐 급하게 좀 수리할 필요성이 있을 걸 대비해서 사업비는 4,200만원은 그냥 포괄사업비 명목으로 편성한 거고요.
○김성기 위원: 그러면 그 각 면에 나가 있는 그 시설물이 있는 그 시설에 대한 그 뭐라 그래야 되나 뭐 필요한 사항들 뭐 보수가 필요하다든지 이런 것들을 조사를 하셨을 거 아니에요.
○농정과장 이시균: 네, 그래서 좀 예산이 좀 많이 투입되는 사업은 저희가 별도로 이렇게 산출근거에 표시를 해 놓은 거고요. 그다음에 이 4,200만원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 면에서 좀 급하게 수리할 부분이 있다던가 그럴 때 이제 지원하려고 예산을 편성한겁니다.
○김성기 위원: 그러면 뭐 소소하게 하는 것들 민원은 저 많이 받으셨죠.
○농정과장 이시균: 네,
○김성기 위원: 그거를 해결할 수 있는 예산은 됩니까? 이게,
○농정과장 이시균: 현재 이 정도면 부족하지는 않을 것 같고요. 당초예산에 저희가 3,000만원 이미 확보했었고 이번 추경에 1,200을 더해서 사실 4,200이 되는 겁니다.
○김성기 위원: 그리고 어울림문화센터 외벽보수 공사인데 어울림문화센터 가스폭발 영향으로 인해서 그 벽도 벽이지만 지하 쪽에 그 땅 밑에 쪽에도 울림이 있어가지고 기반도 좀 흔들렸다는 얘기가 들리던데,
○농정과장 이시균: 그래서 저희가 일단 군에서 합동으로 구조물 안전 점검을 했는데 일단은 뭐 거기서는 그 구조물 자체에 이상은 없다 그렇게 좀 결과는 나왔고요. 저희가 현재 견적을 한번 받아 보니까 8,200만원 정도 견적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험회사에서 한 6,700만원 정도 그렇게 좀 보험회사에서는 측정이 됐고요. 그거를 가지고 손해사정인 하고 아직 동방산업 측하고 아직 최종 합의는 안 돼서 일단 우리가 예산으로 먼저 보수를 하고요. 그다음에 그 금액이 결정되면 그 금액을 우리 군 세입으로,
○김성기 위원: 어제 다른 부서에서 그 스물몇 개에 관련된 그 협의사항 중에서 두세 개 정도가 안 되고 나머지는 다 협의가 됐다고 하던데 평창군은 안 됐나요. 하나도?
○농정과장 이시균: 글쎄요. 그 부분은 제가 좀 파악을 못해봤습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성기 위원: 행정시설물이 아니라 아마 개인시설물에 관해서 협의가 거의 완료되고 있다 라고 얘기하는 것 같고 한 두 가지인가 협의가 아직 안 됐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재조정을 한다는 얘기가 들리던데, 평창군 전반적으로 시설물에 대해서 전부 다 아주 협의가 아직 안 끝난 거죠. 그러니까
○농정과장 이시균: 네, 저는 아직 합의된 소식은 못 들었습니다.
○김성기 위원: 예를 들어 8,200만원씩 수리했는데 끝내는 보험사라든지 손해사정사를 통해서 뭐 8,000만원 이 예산만큼 안 나와버리면 나머지 부분은 그냥 군에서 그냥
○농정과장 이시균: 네,
○김성기 위원: 예산 처리 할 수밖에 없겠네요.
○농정과장 이시균: 네, 현재 그런 상황입니다.
○김성기 위원: 그런데 왜 다를까요. 그렇게 계산법이,
○농정과장 이시균: 그러니까 이 견적은 저희는 우리 여기 이제 평창에 있는 건축사의 도움을 받아서 순수한 공사비만 전체 공사비를 보는 거고요. 보험회사 측에서는 그 견적에 공과잡비 같은 그런 거는 이제 인정을 안 해주는 그 보험사에서는 그런 내역이 있는가 봅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제외하고 나면 그게 한 6,700 정도 되는,
○김성기 위원: 네, 빠르게 좀 보수하셔가지고 좀 빨리 정상화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위원장 김성기: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신가요?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농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농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 농산물유통과 소관
○위원장 김성기: 농산물유통과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지영진 농산물유통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에 대해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산물유통과장 지영진: 농산물유통과장 지영진입니다.
농산물유통과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농산물유통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56억 5,468만 4천원이 증액된 461억 7,009만 2천원입니다.
세부 사업별로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27쪽입니다.
농특산물 마케팅 강화입니다.
공동선별비 보조, 공동선별비지원에 3,127만원이 감액된 1억 9,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농업경영컨설팅보조 농업경영컨설팅지원에 500만원이 증액된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28쪽입니다.
농특산물판로확대 2023년 홈쇼핑 활성화 지원 자치단체부담금으로 941만 8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재단법인 평창푸드통합지원센터 운영 공기관등에대한자본적위탁사업비로 1억원, 평창 푸드플랜 활성화 지원 이목정 공판장 활용방안 수립 용역비로 2,200만원, 건전한 식생활 확산 지자체 식생활 교육 지원에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특성화농업 육성입니다.
화훼농가 현지 체험장 조성 도비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3,540만 4천원을 계상하였으며, 329쪽입니다.
원예농산물 안정생산 지원에 1,925만원, 고랭지채소 안정생산 지원에 군비 2억 6,000만원을 증액한 5억 1,7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약초육성 전략 인삼 차광자재 폐기물 처리 지원에 952만원 감액된 22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특산품목육성 사과 통합브랜드 포장재 지원에 1,600만원이 증액된 5,600만원, 전략작목 육성 성장가능작목 포장재 지원에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원예농산물 안전생산 및 인프라 확충, 당귀명품화 토양개량 제 지원에 1억 1,800만원이 감액된 8,200만원, 대파명품화 관리기 지원에 1억 1,2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30쪽입니다.
원예농산물 시설환경개선 지원에 550만원, 밭작물 공동경영체 육성 지원 국비공모사업에 선정되어 1억 3,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고랭지 수출농업 육성입니다.
수출전문 첨단 아이 ICT생산단지 육성 도비로 2억 4,000만원, 농업에너지이용효율화 신재생에너지 지열냉난방시설 설치사업 위탁비로 32억 4,749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31쪽입니다.
친환경농업 육성입니다.
GAP 안전성 분석비 지원 기타보상금으로 100만원이 증액된 1,000만원, 유기농업자재 지원 보조 녹비작물 종자대 지원에 414만 8천원이 감액된 419만 5천원, 유기농업자재 지원에 2,991만 4천원이 감액된 4,129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환경친화적 멀칭비닐 지원 도비, 332쪽입니다.
환경친화적 멀칭비닐 지원에 1억 3,650만원이 증액된 1억 7,85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유기질비료 지원에 513만 5천원이 증액된 33억 16만 4천원, 토양개량제 지원에 355만 5천원이 감액된 2억 4,178만 9천원, 비료 가격안정 지원에 8억 9,165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33쪽입니다.
농업생산 ․ 소득지원입니다.
감자광역브랜드계열화지원에 2억 8,618만원이 증액된 5억 7,25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저탄소 벼 논물관리 기술보급 보조, 논물관리 기술보급 컨설팅 및 농가교육에 180만원이 증액된 ,600만원, 반값 농자재 지원에 군비 2억 7,000만원을 증액한 78억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고품질쌀 생산 도비, 334쪽입니다.
구독비로 158만 4천원이 증액된 532만 8천원, 고품질 식량작물 생산, 산물수매벼 품질향상 지원에 1,500만원, 기본형 공익직불금 지원, 2023년 기본형 공익직불금 지원에 166만 6천원, 정부양곡관리비 지원에 정부양곡관리 일반운영비로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343쪽입니다.
재무활동 제지출금 국도비반환금으로 3억 9,624만 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산물유통과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기: 네, 농산물유통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농산물유통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은미 위원: 네, 과장님, 설명자료 508페이지, 인삼 차광자재 폐기물 처리 지원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이게 예산이 136만원, 아니, 1,360만원을 감해버렸네요.
○농산물유통과장 지영진: 네, 이게 애초에 인삼연구회에서 그 인삼을 재배하다보면 차광자재 폐기물 이게 많이 쌓이는데 이 부분에 대한 처리 지원을 요구를 요청을 한 바 있어서 예산을 세웠는데 아마 그 강원인삼농협에서 작년에 그 수요조사를 해가지고 한시적으로 이번에만 100% 지원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빠지다 보니까 저희가 좀 감액을 하고 나머지 부분에만 저희가 처리 지원을 해줄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은미 위원: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그 부직포 있죠. 농사를 짓는 데 쓰는 부직포 그것도 폐기물이잖아요. 그거는 보조가 지금 안 되고 있죠.
○농산물유통과장 지영진: 저희가 이제 이 인삼 차광자재 폐기물도 저희가 이제 강원도내에서도 이제 저희 쪽에서 보조사업으로 하는 경우가 있고 보통 이게 환경과에서 처리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올해 당초예산에 이 폐기물 처리 지원비를 세울 때 아마 환경과 하고도 좀 협의를 하다가 일단 한시적으로 일회성으로만 저희가 이제 예산을 반영을 했던 건데요. 그 부분은 폐기물 처리에 대한 부분이라서 환경과 쪽에서 처리를 하는 게 저희 입장에서는 맞지 않겠나 싶고요.
○이은미 위원: 여기 차광자재 폐기물이 있어서 또 혹시 여기서 또 할 수도 있나 싶어가지고
○농산물유통과장 지영진: 인삼 차광자재 이거 같은 경우는 춘천이나 철원 같은 데는 보조사업으로 이제 하는 경우가 있고요. 횡성이나 영월 같은 데는 환경과에서 직접 처리하는,
○이은미 위원: 환경과에서,
○농산물유통과장 지영진: 네, 이게 폐기물이다 보니까 소관 부서에 대한 부분, 어떤 식으로 좀 접근하느냐에 따라서 좀 달라지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이은미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기: 이은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김광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광성 위원: 김광성 위원입니다.
503쪽 좀 봐주십시오.
이목정 공판장 활용방안 용역인데요. 우리가 이거 인수를 몇 년도에 하셨죠?
○농산물유통과장 지영진: 저희가 저희가 등기를 낸 거는 저희가 22년도 1월 달에,
○김광성 위원: 얼마 되진 않았네요.
○농산물유통과장 지영진: 네,
○김광성 위원: 이거 우리가 인수할 때 받아가지고 우리가 그때 장기 계획에 대해서 우리 용역을 한 적이 없나요? 그때는,
○농산물유통과장 지영진: 저희가, 제가 알기로는 없습니다.
○김광성 위원: 그때는 없어요?
○농산물유통과장 지영진: 네, 지금 22년도 인수를 받아서 그 위에 쪽은 재단법인 평창푸드통합지원센터에서 쓰고 그다음에 그때 당시에 그 아래 지금 공판장으로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뭐 활용 방안을 찾겠다 라고만 돼 있었고요. 그거에 따른 용역을 실시한 바는 없습니다.
○김광성 위원: 이게 처음이고요.
○농산물유통과장 지영진: 그래서 저희가 이 부분은 좀 원협에서 공판장으로 이제 사용 수익 허가를 내줘서 계속 사용하고 있는데 이 부분도 저희가 지금 고민을 해서 산지유통의 거점이라든가 농산물유통 거점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어서 이번에 용역을 반영했습니다.
○김광성 위원: 그때 용역을 안 하고 지금 용역을 한다 그러면 이왕 할 때 좀 철저하게 용역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농산물유통과장 지영진: 네, 알겠습니다.
○김광성 위원: 다음 페이지 504쪽, 우리 식자재 식생활교육 지원인데, 이게 작년에 예산이 3,000이었는데 올해 2,000으로 줄었거든요. 1,000만원 줄었거든요. 2,000으로,
○농산물유통과장 지영진: 작년에 국비는, 국비사업은 2,000만원 동의를 했고요. 작년에는 저희가 군비를 1,000만원 추가적으로 예산을 반영해서 저희가 그 여러 가지 교육들을 좀 했었는데 지금은 일단은 저희가 국비 매칭된 부분만 활용해서 지금 교육을 좀 할 계획입니다.
○김광성 위원: 아니, 그런데 이게 왜 그러냐면 사업량이 1,200명인데 이게 뭐 식자재 상승 요인도 있고 또 인건비 상승 요인도 있을 텐데
○농산물유통과장 지영진: 이거는 보통 이제 교육을 좀 중점을 두고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취약계층이나 1인 생활하시는 분들, 그다음에 유아, 그다음에 이런 교육들을 하다 보니까 일단 거기 교육 계획에 맞춰서 일단 매칭을 좀 해서 지금 예산을 좀 세웠고요. 저희가 이제 6월부터 이제 진행을 하면서 작년에도 군비 추가 투입을 했었으니까 또 진행 상황을 보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광성 위원: 이 부분은 좀 부족하지 않게 해드리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농산물유통과장 지영진: 알겠습니다.
○김광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기: 네, 김광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보충 질의하기 전에 제가 한 가지 더 여쭤볼게요.
○김성기 위원: 과장님, 로컬푸드 직매장 조경 공사 502페이지 좀 봐주시겠어요? 푸드통합지원센터 위탁비 관련된 사항인데요. 직매장 조경 공사가 어디를 얘기하는 거죠?
○농산물유통과장 지영진: 그 도로변에 있는 부분 얘기하는 겁니다.
○김성기 위원: 그 용평면에 있는 그 도로변에 있는 거,
○농산물유통과장 지영진: 네, 왜냐하면 거기 1층에 우측 편에 식생활교육문화체험관이 이제 공사가 끝났고요. 왼쪽 편에 이제 로컬푸드 직매장을 하고 있는데 그 앞에 화단하고 계단 쪽이 이제 좀 보수가 많이 좀 필요한 부분이라서 그쪽에 좀 정리를 해서,
○김성기 위원: 거기가 고가 높잖아요. 그죠?
○농산물유통과장 지영진: 네,
○김성기 위원: 올라가야 되잖아요.
○농산물유통과장 지영진: 네, 그래서 거기 좀 나무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하고 해서 좀 지저분해보이고 또 파손된 부분도 있어서 보수하려고 합니다.
○김성기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성기: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보충 질의 아니고 일반 질의,
네, 김광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광성 위원: 511페이지 좀 봐주시죠.
당귀명품화 토양개량제 지원인데 이게 당초예산에 비해서 많이 삭감이 됐네요. 삭감 요인을 좀 말씀해 주시죠.
○농산물유통과장 지영진: 네, 이 부분이 저희가 그 농가들한테 토양개량제 공급을 위해 신청을 2회에 걸쳐서 받았는데 지금 한 1억 정도 사업비가 소요가 됐고 나머지가 지금 잔액이 발생할 것 같아서 도의원 사업비가 내려온 부분이라서 강원도에서 그 도 하고 해서 아마 떠 이 부분을 대파 관리기 지원하는 부분하고 시설환경개선 쪽으로 일부 돌리면서 이 부분 예산을 감액을 한 겁니다.
○김광성 위원: 알겠습니다. 우리 좀 전에 우리 대파명품화 관리기 지원사업, 그다음페이지인데 제가 늘 말씀, 어쨌든 도비 매칭사업이긴 하지만 제가 저번에도 언제 한번 말씀드렸는데 우리가 농기계임대센터가 8개 읍면에 다 있는데 어쨌든 간에 뭐 타 시군은 이렇게 읍면마다 이렇게 농기계센터 있는 곳이 없잖아요.
○농산물유통과장 지영진: 네, 맞습니다.
○김광성 위원: 어쨌든 간에 우리가 농기계임대센터를 최대한 활용을 해야 됩니다. 안 할 수 없는데 이렇게 자꾸 농기계를 사주는 것보다는 그쪽이 낫지 않을까 싶은데요.
○농산물유통과장 지영진: 그 부분은 저도 위원님 하고 적극 공감을 하고 있고요. 이게 어쩔 수 없는 부분이라 말씀드리겠습니다.
○김광성 위원: 도비 매칭이긴 하지만 앞으로 좀 사업을 하실 때도 될 수 있으면 농기계 임대 쪽으로 좀 사업을 많이 돌리시길 바랄게요.
○농산물유통과장 지영진: 향후에는 농기계 쪽으로 저희가, 저희가 뭐 지금도 의견을 개진하고 했지만 더욱더 좀 강력하게 도하고도 협의해서 의견을 개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광성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기: 네, 김광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남진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남진삼 위원: 남진삼 위원입니다.
과장님, 510페이지, 512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설명자료, 좀 전에 우리 동료 위원도 얘기했지만 이제 관리기 90대를 이제 구입하는 거잖아요. 그죠.
○농산물유통과장 지영진: 네,
○남진삼 위원: 그런데 지금 그 대파명품화에 보면 토양개량제 지원, 기계 육묘판 지원, 물류장비 지원 등 여러 가지가 지금 많이 지원이 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농산물유통과장 지영진: 일단은 저희가 그 당귀 쪽에는 저희가 진부에 한약재 유통지원시설이 저희가 2010년도부터 20년간 이제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좀 활성화할 필요도 있고 시설과 연계해서 당귀에 대한 당귀는 또 더군다나 지리적 표시도 등록이 돼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일정 저희가 집중을 좀 하고 시설 활성화에 대해서 활성화할 필요는 있는데 저희가 지금 김광성 의원님이 말씀하신 관리 부분이나 또 이 토양개량제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유기질비료 국비사업이라든가 또 따로 반값 농자재 지원을 해주는 부분도 있어서 이렇게 개별적으로 진행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고민이 좀 많이 좀 할 필요가 있다 저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남진삼 위원: 우리 그 제가 지난번에도 늘 말씀드렸지만 우리 그 농업 쪽에는 사실 보조금에 좀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 농가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좀 노력을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농산물유통과장 지영진: 네, 알겠습니다.
○남진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기: 남진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창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창열 위원: 저는 과장님 그 예산보다도 지금 예산서에 보면 우리 농가 지원해 주는 분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무사마귀병부터 해서 비료부터 해서 여러 가지 지원해 주시는데, 이거는 아마 과장님보다 소장님이 조금 더 챙겨주셔야 될 부분인 것 같은데 늘 말씀드리지만 그렇게 많은 군비를 들이고도 주민들에게 욕을 먹고 있어요. 이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 어려운 여건에서도 군수님이 항상 말씀하시지만 그 농업 예산은 감하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있고 심지어 지금도 보면 전년도보다는 더 많은 예산을 지금 세우고 있단 말이죠. 이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홍보를 좀 해주셔야 돼요.
○농업기술센터소장 허목성: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대부분 농가들이 그 부분은 또 고마움도 알고 있고 또 그런데 이제 일부 또 대농 위주로 해가지고 또 부족함을 얘기하면서 그런 그 지원사업이 좀 이렇게 오해를 불러 일으키는 경우가 있는데 저희들이 사업 선정하는 과정에서부터 예산 세우는 과정에서 충분히 설명을 좀 더 하겠습니다. 단체라든지 아니면 또 농업회의소를 통해서라도,
○이창열 위원: 지금 농자재 반값 같은 경우도 만족도 조사를 해보면 상당히 높게 나오잖아요. 90% 넘게 만족을 하고 있는데 일부 몇몇 분들인지 모르겠지만 또 그거에 대해 불만을 토로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나머지 지금 이제 무사마귀병, 뿌리혹병 같은 경우도 지원은 전년에 못지않게 해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불편한 심기를 나타나는 분들도 많은데요.
○농업기술센터소장 허목성: 그래도 초창기 때보다 그래도 뭐 이렇게 불만이나 이런 분들이 좀 줄어든 것도 사실이고요. 저희들이 또 사업을 이해를 또 많이 시켜가지고 또 이 사업에도 또 중요성도 있고 저희들이 예산 깎이는 부분에도 이거는 또 저희들이 계속 추진을 하는 부분도 농가들 만나면 설명을 좀 하고 있거든요. 일부 농가들이 또 그런 얘기를 하시는데 그 부분도 저희들이 또 수용할 수 있는 부분 수용해 가지고 어떤 불만인지 저희들이 체크해 가지고 또 반영하는 거는 또 반영하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이창열 위원: 말씀 주신 대로 우리 군에서 어려운 여건에서도 노력하고 있다라는 것도 어차피 다 만족시키지 못한다는 건 뭐 모든 사람도 다 알고 있을 겁니다만 좀 더 노력해 주십사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허목성: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창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기: 네, 이창열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또 다른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김광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광성 위원: 김광성 위원입니다.
528쪽 잠깐 봐주십시오. 우리 산물수매벼, 우리 쌀 품질향상 지원금이잖아요. 제가 이 부분을 가지고 제가 과장님께 이렇게 말씀드릴 건 아니고 인근에 그 철원이나 이제 횡성이나 인근에 보면 그 지역주민들이 자기네 쌀을 소비하기 위해서 군에 상당히 많은 홍보를 해요. 그런데 우리 평창군을 보면 이게 농협이나 마트나 좀 가보면 평창쌀을 많이 갖다 놔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아요. 횡성쌀이나 철원쌀을 갖다 놓고 하는 경우가 많고 식당들도 그렇고 소비하는 거 보면 평창쌀을 많이 소비를 안 해요.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기술센터 차원에서 무슨 홍보가 좀 있어야 되지 않나 싶어요. 저는,
○농산물유통과장 지영진: 네, 그 부분은 저희가 일단은 하나로마트 농협에서 운영하는 하나로마트라든가 이런 부분들 그다음에 일반 식당에서 쓰는 부분은 경제과 쪽하고 해서 저희가 저희 평창쌀 좀 사용률을 높이기 위한 홍보 방안을 따로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광성 위원: 네, 강구해 보시고요. 우리 지역에서 우리 쌀을 많이 먹어야지, 우리 지역에서 우리 쌀을 많이 안 먹고 쌀을 자꾸 홍보할 순 없잖아요.
○농산물유통과장 지영진: 네, 알겠습니다.
○김광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기: 김광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신가요?
보충 질의할 위원이 없으시면 농산물유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농산물유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0분 회의중지)
(10시 57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성기: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 축산농기계과 소관
○위원장 김성기: 다음은 축산농기계과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박미경 축산농기계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축산농기계과장 박미경: 축산농기계과장 박미경입니다.
축산농기계과 소관 2024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축산농기계과 제1회 추가경정예산 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33억 4,678만 5천원이 증액된 104억 9,990만 8천원입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명세서 334쪽입니다.
축산업경쟁력강화 정책사업은 1억 3,596만 5천원이 증액된 50억 7,7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학교우유급식지원 국비사업으로 7,963만 3천원이 증액된 1억 255만 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35쪽입니다.
조사료 사일리지 제조비 지원에 국비변경내시에 따른 1억 7,843만 3천원이 감액된 3억 4,166만 4천원을, 한국토지정보시스템 초지 도면 정비 및 지도제작을 위하여 2,00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환경축산기반용 톱밥공급에 7,000만원이 증액된 3억 5,000만원, 가축방역 예방접종 소요물품비에 5,100만원이 증액된 2억 2,1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거점소독시설 운영비 2,050만원을 도비변경내시에 의거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336쪽입니다.
통제초소 운영 및 소득비에 1,048만원이 증액된 3,150만원을, 차량등록세 GPS 통신비 지원에 59만 4천원이 증액된 1,425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가축방역 예방물품 재료비에 1,331만 1천원이 증액된 1억 5,365만 1천원을, 브루셀라, 결핵병 채혈비 지원에 1,800만원이 증액된 1억 2,847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37쪽입니다.
실외사육견 중성화 지원에 360만원이 증액된 1,080만원을, 소독차량 노후에 따른 대체 구입비에 5,000만원과 럼피스킨병 방역 시술비 지원에 1,828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내수면자원개발 정책 사업으로 2,141만 9천원이 증액된 6억 5,14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사업으로 내수면 양식장 사료구입비 지원에 700만원이 증액된 4,945만 5천원을, 338쪽입니다.
불법어업 야간 단속요원 운영 인건비에 360만 3천원이 증액된 2,857만 5천원을, 명태산업 광역특구 통합브랜드 홍보 브랜드에 1,555만 6천원이 증액된 6,222만 6천원을, 여성어업인 특화건강검진 지원에 126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농업기계화구축 정책사업으로 30억 8,340만원이 증액된 46억 7,086만 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사업으로 농기계 순회수리교육 부품구입에 3,000만원이 증액된 6,000만원을, 339쪽입니다.
농기계임대사업 일반수용비에 840만원이 증액된 1,500만원과 시설장비유지비에 8,000만원이 증액된 3억 6,000만원을, 임대농기계 구입에 1억원이 증액된 4억원과 미탄지소 개소에 따른 관리정비 및 집기류 구입에 1억 5,00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농기계임대사업소 대화지소 신축으로 시설비에 20억 5,000만원과 임대농기계 구입 및 관리장비 구입에 4억 5,00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노후농기계 대체 구입에 2억 1,50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345쪽입니다.
제지출금 국고보조금반환에 2022년 가축사체처리 지원 사업에 4개 사업에 5,138만 9천원과 도비보조금반환에 2022년 가축사체처리 지원에 20개 사업에 4,861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축산농기계과 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기: 네, 축산농기계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농기계과 예산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춘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춘희 위원: 네, 박춘희 위원입니다.
명세서 339페이지고요. 설명서는 558페이지, 농기계임대사업소 지금 그 대화에 지금 우리 농기계임대사업소 지금 신축하시잖아요. 그런데 그 농기계를 갖다가 지금 구입하신다고 했는데 사실 공사 추진은 내년도 25년 5월부터인데 그러면 미리 농기계를 산다는 얘기인지 이것 좀 설명해 주세요.
○축산농기계과장 박미경: 저희가 국비보조사업, 국비사업 같은 경우 신속 집행도 있고 국비사업을 일부분 일정 부분 집행을 해야지만 또 내년도에 다른 사업 그 배정 받는데 유리하기 때문에 농기계 같은 경우는 먼저 올해 금년도에 구매할 계획입니다.
○박춘희 위원: 아직 임대 기계 신축도 안 했는데 농기계를 국도비를 받아야 돼서 지금 사야 된다고요?
○축산농기계과장 박미경: 네,
○박춘희 위원: 그러면 그 보관은 어디다가 하시는 거예요?
○축산농기계과장 박미경: 보관은 저희 분소에 농기계 임대 창고가 여유분이 있기 때문에 연말 쯤에 구입을 해가지고 보관할 예정입니다.
○박춘희 위원: 저희는 본위원은 아직 그 임대사업소가 내년도에 추진이 되는데 미리 농기계를 이렇게 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것도 굳이 지금 이번 1회 추경에 안 세워도 될텐데 굳이 지금 이렇게 세워서 하나 해서 지금 물어보는 건데 일부분을 사야 된다는 어떤 그 뭐 도비 그게 규정이 있나요?
○축산농기계과장 박미경: 국비사업을 저희가 집행을 해야 되는 계속 이제 집행률을 농식품부나 도에서 추진상황을 점검하는 게 있기 때문에 저희가 집행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박춘희 위원: 그러면 기계를 몇% 정도 사야 되는 거예요.
○축산농기계과장 박미경: 몇% 라는 규정은 없고요.
○박춘희 위원: 그러면 이제 100% 다 사야 되는 거예요?
○축산농기계과장 박미경: 100% 저희가 4억 5,000만원의 예산에 대해서는 금년도에 다 추진을, 구입을 할 예정이고 구입을 해서 보관을 할 예정이고 그래서 저희가 그 이번 주에 대화면사무소에다가 이장님 회의라든가 아니면은 차주 방문하시는 농가분들한테 대화에는 어떤 농기계가 주로 필요하신지 그 수요조사 공문도 내려간 상태입니다.
○박춘희 위원: 농민들한테 수요조사 필요해서 하고 농기계 사는 거는 괜찮은데 본위원이 약간 좀 이해가 안 되는 거는 아직 신축도 안 됐는데 지금 국도비를 한다 그러면 미리 기계를 사야 된다 그래서 굉장히 의문점이 생겼거든요. 약간 요거는 좀 굳이 미리 안 사도 되는 건데, 과장님, 뭐 이건 어차피 뭐 국도비 매칭이니까 안 된다고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이렇게 미리 사야 되나요?
○축산농기계과장 박미경: 제 생각에도 미리 내년도에 저희가 계획상으로는 이게 11월달부터 해가지고 준공 예정이 내년 6월달이기는 하지만 일정을 조금 더 앞당긴다고 하면은 뭐 내년 봄이라도 농기계사업소가 신축이 돼가지고 농가분들이 이용을 해야 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 가 가지고 구입하고 그러다 보면 이 기계 장비에 대해 가지고 일정 부분 뭐 또 입찰도 봐야 되는 그러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사용에 애로 사항도 있을 것 같아 가지고 저희가 올해 그 구매를 해가지고 보관했다가 내년도 바로 투입하는 게 맞다고 생각이 듭니다.
○박춘희 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저희 생각에는 뭐 2차 추경도 있고 그런데 굳이 1차에다 이렇게 미리 사야되나 그런데 하여튼간 뭐 국도비 방향이 그렇다고 하니까 그 보관 문제도 있고 그래서 좀 의아해서 제가 물어봤거든요. 이거는 굳이 또 어차피 뭐 국도비 매칭이라 해서 꼭 사야 된다고 그러면 사야 되겠죠. 그런데 저희들 지금 예산적인 면에서 보면 우리 군비도 1억 1,000정도 들어가고 그러는데 요런 거는 좀 사전에 무슨 도에다 매칭사업할 때 조금 이런 거는 뭐 올해 산다는 게 아니라 뭐 연말에 사도 되고 가을에 사도 되는데 이것도 한 번 건의를 해볼 생각이라고 필요합니다.
○축산농기계과장 박미경: 적절한 시기를 구입 시기를 저희가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춘희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기: 박춘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광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광성 위원: 김광성 위원입니다.
534쪽 좀 봐주시죠. 설명자료,
조사료 제조비 지원인데, 이게 작년도 우리 4억 8,600이 다 이거 다 쓰신 건가요? 작년에요.
○축산농기계과장 박미경: 네, 작년도 다 소진을 했습니다.
○김광성 위원: 부족하지는 않았나요. 작년에,
○축산농기계과장 박미경: 작년도에 저희가 이게 평균적으로 조사료가 매년 생산량이 있는데 저희 평창군 같은 경우는 약 한 8,695톤 정도가 매년 생산량, 평균 생산량이라 보면 되는데 작년도 같은 경우는 생산량이 조금 더 많았습니다.
○김광성 위원: 올해는 생산량을 이 예산을 삭감한 거 보니까 생산량이 더 안 나와서 그런 건가요?
○축산농기계과장 박미경: 그렇지만은 않고요. 국비가 지금 강원도에서 강원도 감액된 사업비가 약 한 21억 5,300만원이 총사업비 기준으로 해갖고 국비가 감액되다 보니까 저희가 저희 군이 조사료 사일리지 제조비가 강원도 18개 시군 중에서 세 번째로 횡성, 영월을 다음으로 저희 평창군이 작년하고 올해 사업비가 많이 배정을 받았는데, 그 21억 5,300만원 감액된 부분에 대해서 18개 시군을 일률적으로 감액을 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김광성 위원: 이거는 우리가 좀 장려해야 될 사업인데 이 사업비가 감액된다는 건 좀 본위원이 좀 이해가 안 돼서 그래서 말씀을 드렸어요.
과장님 생각도 이 예산을 좀 더 올려야 된다는 거는 동의 하시죠?
○축산농기계과장 박미경: 네,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농산물유통과에서 추진하는 논에다가 타 작물을 재배했을 경우 지원하는 전략작물직불제 라는 사업이 있는데 지금 논에다가 이제 조사료를 재배를 할 경우에 이 조사료 저희 사일리지 제조비를 추가로 확보해 갖고 지원 예정이라는 그렇게 도에서 얘기를 해가지고 저희가 지금 뭐 계속 문자도 보내고 사일리지 조사료를 심도록 그렇게 홍보를 해갖고 지난주 기준으로 해갖고 한 7,002헥타르 정도는 더 신청이 들어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광성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기: 네, 김광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이은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은미 위원: 과장님, 설명자료 533페이지 학교 우유급식 지원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많이 늘었네요. 173명에서 774명으로 됐네요.
○축산농기계과장 박미경: 네,
○이은미 위원: 늘은 이유는 우유급식 사업 확대 공모 신청을 하셔가지고 된 거죠?
○축산농기계과장 박미경: 네,
○이은미 위원: 네, 잘하셨어요. 굉장히 잘하셨고, 왜 그러냐면 계속 이제 저희가 이제 그 많은 학생 중에 170명, 170명 정도만 딱 주니까 못 먹는 사람은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그거를 계속 이거를 좀 늘렸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공모 신청을 해가지고 된 거죠.
○축산농기계과장 박미경: 저희가 이거는 국비로 충원되는 사업이고요. 작년에서부터 군비로 해가지고 초․중․고 학생에 대해서는 전면 우유급식이 무료로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작년 연말에 그 우유급식을 이제 전면 시행하고 있는 예정인 지자체에 대해서 국비로 지원해 주는 사업을 더 확대 공급한다고 해갖고 저희 작년서부터 군비가 투자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도 확대 공모에 같이 응모를 해가지고 국비를 더 추가로 확보를 했고요. 국비가 추가로 더 확보함으로 인해 가지고 저희가 군비에서 지원되는 예산에 대해서는 그만큼 더 절감을 할 수가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은미 위원: 일단은 당초에 173명으로 올라와 있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많이 늘었잖아요. 그렇죠.
○축산농기계과장 박미경: 네,
○이은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기: 네, 이은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남진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남진삼 위원: 남진삼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539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거점소독시설 운영비인데요. 이게 소요재원이 2,050만원이 감이 됐네요. 그렇죠.
○축산농기계과장 박미경: 네,
○남진삼 위원: 이 감이된 이유가 뭐죠.
○축산농기계과장 박미경: 이제 작년도에 이 가축 질병이 미발생 했기 때문에 통제 초소가 운영이 안 되는 부분이어가지고 그 질병 미발생에 따른 예산 삭감이고 이 운영비에 대한 예산은 이거는 도비사업이고 국비사업으로 해갖고 별도로 또 2,100만원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거점소독시설에 대한 운영비는 국비 부분에서 충분한 예산이 됩니다.
○남진삼 위원: 이게 지금 용평면 장평리에 있는 거잖아요.
○축산농기계과장 박미경: 네, 맞습니다.
○남진삼 위원: 상시 운영이 되고 있죠.
○축산농기계과장 박미경: 연중으로 해갖고 일일 3교대 해갖고 24시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남진삼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기: 네, 남진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네, 박춘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춘희 위원: 박춘희 위원입니다.
설명서 551페이지고요. 명세서 339페이지, 여성어업인 특화건강검진인데요.
이거 신규사업으로 지금 나온 거네요.
○축산농기계과장 박미경: 네, 저희 군 같은 경우는 신규사업이고 이게 해수부에서 22년도에 처음 시범사업으로 해갖고 바닷가 쪽 15개 시군을 시범사업 운영하고 나서 올해부터 전면적으로 시행되는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박춘희 위원: 저희 지역에는 아마 그 송어하시는 분들 해당되는 거죠.
○축산농기계과장 박미경: 네,
○박춘희 위원: 그러면 이제 7명인데 일곱 분밖에 안 계시나요.
○축산농기계과장 박미경: 저희 관내에 양식장이 18개소가 있는데 어업경영체에 등록된 여성어업인은 일곱 분이 전부입니다.
○박춘희 위원: 이것도 농업하고 똑같이 경영체 등록이 된 사람만 해당이 되는 거예요?
○축산농기계과장 박미경: 네,
○박춘희 위원: 그런데 여기 여성 특화건강검진이라 했는데 특화건강검진은 어떤 건지 좀 설명 좀 해주세요.
○축산농기계과장 박미경: 검진 항목이 근골격계질환이라든가 뭐 골절 부분 아니면은 심혈관계질환이라든가 난청검사 그런 거를 검진비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박춘희 위원: 그러면 모든 다 질환이 해당이 되나요.
○축산농기계과장 박미경: 네?
○박춘희 위원: 모든 질환이 거의 해당이 되네요. 그렇죠.
○축산농기계과장 박미경: 네, 그렇다고 봅니다.
○박춘희 위원: 제가 이거를 왜냐하면 아마 여성농업인 쪽에서 보면은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이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농업인들이 쪼그리고 앉아서 일을 하시니까 무릎이라든가 관절이라든가 이런 것에 특화되는 사업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저희 작년 같은 경우에는 군에 그 병원이 없어서 했다가 안 된다 그래서 그런 경우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금 문의 하는데 우리 어업인들한테 주는 것도 혹시나 저희 관내에서 병원이 없다 그래서 해당이 안 되는 거는 혹시 아닌지,
○축산농기계과장 박미경: 이 사업 같은 경우는 보면 이제 해수부에서 병원을 작년까지는 지정을 해가지고 내려와 가지고 작년 거 같은 경우는 강릉권에 병원 한 군데하고 속초 건에 병원 한 군데가 지정이 됐었고 올해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해수부에서 병원에 대한 지정은 문서로 내려온 게 없는 상황입니다.
○박춘희 위원: 그러면 저희들이 지금은 강릉이나 속초 가서 받아야 되잖아요.
○축산농기계과장 박미경: 작년 같은 경우는 강릉 고려병원이 지정 병원이었습니다.
○박춘희 위원: 그래서 이것도 물론 뭐 강릉이 멀다하면 멀고 가까우면 가까운데 저희 지역에서 좀 받을 수 있게끔,
○축산농기계과장 박미경: 건의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춘희 위원: 네, 건의를 한번 해보시고 이런 사업도 사실은 굉장히 좋은 사업이잖아요. 특히 우리 여성어업인들한테는, 그래서 이거는 참 좋은 사업이고 농업민들은 많이 또 해당이 많이 혜택을 많이 보는데 사실은 이거 시범사업으로 저희 지역에서 한번 과장님이 저희 지역 관내에서 할 수 있게 그렇게 한번 건의를 좀 해주십사 하고 부탁드립니다.
○축산농기계과장 박미경: 네, 알겠습니다.
○박춘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기: 네, 박춘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보충 질의하기 전에 제가 한 가지 여쭤볼게요. 과장님,
○김성기 위원: 552페이지 봐주시겠어요. 설명자료, 농기계 순회수리교육 부품구입입니다.
○축산농기계과장 박미경: 네,
○김성기 위원: 전년 대비 예산은 배로 늘었어요. 그런데 그 교육 지원 및 그 마을별로 이렇게 순회하는 거는 스물, 작년에 24개 리에서 올해는 21개 리면 통상적 수치상은 48개 리가 되는 게 대상이 돼야 되는 게 맞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축산농기계과장 박미경: 작년, 이게 작년도 나갔던 마을을 계속 나가는 건 아니고 윤번제로 해갖고 작년에 안 갔던 마을을 금년도에 실시하고 그렇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32개 리를 대상으로 해가지고 사업을 진행을 했습니다.
○김성기 위원: 그 예산은 2배로 늘었잖아요.
○축산농기계과장 박미경: 네,
○김성기 위원: 통상적으로 예산이 2배면 작년 대비 대상도 2배로 늘어서 혜택을 줘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말씀인 거죠.
○축산농기계과장 박미경: 그 부분은 저희가 이제 올해 금년도에, 매년 그렇습니다. 3월달에서 5월달 3개월 동안에 순회 수리를 운영을 하는데 금년도에도 해보니까 4월달, 5월달 같은 경우는 이제 농가분들이 대부분 뭐 그 지역에 있는 순회 수리를 그 수리점을 이용을 했던가 하셔가지고 4월달, 5월달 두 달 동안 한 실적이 그 3월달 한 달 동안 한 실적에 뭐 60% 정도밖에 그 이용 실적이 없었기 때문에 내년도부터는 저희가 좀 방향을 이거를 바꿔가지고 지금 뭐 일주일에 두 번씩 나가던 거를 봄에는 3월달에 집중해서 나가고 그리고 금년도 이제 농사철이 끝난 다음에 가을쯤에 그 농기계 순회 수리를 나가가지고 이 농기계 같은 경우 쓰시고 나면은 그 안에 사용하는 기름도 다 빼놓고 해가지고 정비를 해서 보관을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이 부족한 거를 가을 부분에 좀 실시를 하는 걸로 운영 방향을 바꿀 예정입니다.
○김성기 위원: 네, 추진 계획도 조금 저기 8개 읍면 대상 임대사업 및 오지마을 순회 수리 24년 3월에서 5월까지 돼 있어요. 그러니까 5월까지는 지금 5월이 다 지나갔는데 추경 세워서 그러면 사업 종료인데 추경을 왜 세울까, 내용상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말씀드리고요.
제가 현장에 많이 나가서 봤거든요. 수리할 때마다, 보니까 무슨 뭐 기술자들이 와가지고 부품 교체도 해주고 소모품 같은 것도 교체해 주고 뭐 수리도 해주는데 보니까 옆에서 지켜보는 것만 해도 교육이 되긴 돼요. 그런데 조금 더 그 농사하시는 분들이, 장비를 갖고 있는 분들이 스스로도 고칠 수 있도록 교육적인 부분을 조금 더 보강하셔가지고,
○축산농기계과장 박미경: 네, 알겠습니다.
○김성기 위원: 그래서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축산농기계과장 박미경: 네,
○김성기 위원: 맹목적으로 막 그냥 기술자가 고쳐주는 것보다 설명도 해가면서 이렇게 해서 그 교육을 좀 보강해 주는 것이 좀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축산농기계과장 박미경: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성기: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광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광성 위원: 김광성 위원입니다.
우리 학교 우유급식 지원 533쪽, 아까 동료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물론 예산을 이렇게 지원해 가지고 아이들이 다 먹을 수 있는 거는 감사한 일인데, 문제는 뭐냐면 아이들이 흰우유를 안 먹고 버려지는 사태가 좀 많은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학교랑 좀 협의를 해서 아이들이 이 우유가 얼마나 소중한지에 대해서 성장기 아이들 엄청 우유 소중하잖아요. 그런데 그런 걸 좀 홍보하고 광고할 필요가 있지 않나 싶어 가지고 과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거예요.
○축산농기계과장 박미경: 그 부분은 그렇게 저희가 학교 급식 선생님들하고 좀 홍보 부분은 말씀을 나눠보고요. 저희가 일주일에 한 2회 정도는 흰우유 말고 뭐 요거트라든가 어린이 기호식품으로 그 나와 있는 뭐 바나나우유라든가 그런 부분도 같이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김광성 위원: 또 바나나우유 뭐 초코우유, 딸기우유는 애들이 다
○축산농기계과장 박미경: 초코우유, 딸기우유는 공급 대상은 아닙니다.
○김광성 위원: 그런 거는 먹는데 흰우유는 잘 먹지 않아요. 아이들이, 솔직히 흰우유가 정말 중요한건데 성장기 아이들한테는, 그래서 제가 그게 염려가 돼서 우리 과장님께 한번 말씀드리는 겁니다.
○축산농기계과장 박미경: 네, 알겠습니다.
○김광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기: 네, 김광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축산농기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축산농기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라. 기술지원과 소관
○위원장 김성기: 다음은 기술지원과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이용하 기술지원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지원과장 이용하: 기술지원과장 이용하입니다.
기술지원과 소관 2024년 일반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술지원과 예산은 당초예산 37억 1,279만 3천원 대비 9,689만 8천원이 증액된 38억 969만 1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부 사업별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40쪽입니다.
선진농업기반구축입니다.
농가소득 안정화 농산물종합가공센터 운영 공공운영비, 공공요금 및 제세에 37만 8천원이 증액된 637만 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스마트팜 교육장 운영 시험연구비, 스마트팜 교육장 운영 시험연구비에 1천만 원이 증액된 2,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시설비로 스마트팜 교육장 시설 개선에 1천만 원이 증액된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산 및 물품 취득비로 스마트팜 교육장 운영 장비구입에 3,00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농업인 인적자원 관리 품목별농업인연구회 육성 지원(도비), 행사실비지원금 품목별농업인연구회 육성 지원에 40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농업인 복지증진 341쪽입니다.
농촌지도자회 육성, 행사실비지원금, 농촌지도자 활성화 지원에 252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농가현장애로지원, 미생물배양실 운영, 시설비 북부권 미생물 배양센터 부대공사에 4,000만원이 증액된 9,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인력운영비 지역특화 농업기술정보화 운영 인건비 보조, 공무직(무기계약)근로자 보수, 지역특화농업기술정보화 운영 인건비에 52만 1천원이 증액된 3,135만 4천원을 편성하였으며, 2023년 임금협약 소급분에 50만 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병해충 방제단 운영 인건비(보조), 342쪽입니다.
공무직근로자보수 국가관리 병해충 방제단 운영 인건비에 65만 3천원이 증액된 3,338만원을, 연장․야간 및 휴일근로 수당에 6만 7천원이 증액된 300만원을, 2023년 임금협약 소급분에 6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술지원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기: 기술지원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지원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위원 여러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사항이 없으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기술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가 없으신 관계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기술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지금까지 예산안 심사에 적극 협조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위원 간 협의를 위하여 정회한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5분 회의중지)
(15시 0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성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 지난 5월 21일부터 오늘까지 예산안 심사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신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예산안 심사 기간 중 위원 간 진지한 협의를 통하여 작성된 예산안에 대한 조정 결과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위원 간 충분한 협의를 통하여 결정한 결과 수정 없이 평창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기획실장님 나오셔서 예산안 결과 의결에 따른 인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주현관: 기획실장 주현관입니다
존경하는 김성기 위원장님 그리고 예결특위 위원님 여러분 이번 제294회 임시회에 제출된 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도있게 의결해 주신 데 대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결해 주신 이번 추경예산안은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또 공약사업 및 군민 생활 불편 해소 사업에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안을 심의하시면서 제기해 주신 다양한 의견은 예산 운영과 사업 추진에 저희가 적극적으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군민을 위한 위원님들의 고견과 노고에 다시 한번 깊이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그동안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성기: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서는 간사와 협의 작성하여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및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상으로 이번 임시회 기간 중 계획되었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일정이 모두 마무리되었습니다.
예산안 심사에 수고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성실히 임하여 주신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심사 의결된 예산이 지역발전과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효율적으로 쓰일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럼 제294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3분 산회)
【심의안건 처리결과 찬반위원】
ㅇ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원안의결)
(출석 위원 6인)
(찬성 위원 6인)
김성기, 이은미, 이창열, 김광성, 남진삼, 박춘희
○출석위원
위원장 김성기
간 사 이은미
위 원 이창열
위 원 김광성
위 원 남진삼
위 원 박춘희
○출석공무원
행정지원국장, 정성문
농업기술센터소장, 허목성
기획실장, 주현관
정책담당관, 권혁수
행정과장, 이영배
올림픽체육과장, 김재봉
복지정책과장, 신미진
가족복지과장, 이정의
세정과장, 정유진
회계과장, 권혁영
관광문화과장, 김복재
경제과장, 이서진
환경과장, 전원표
건설과장, 오현웅
보건정책과장, 김순란
건강증진과장, 김효진
농정과장, 이시균
농산물유통과장, 지영진
축산농기계과장, 박미경
기술지원과장, 이용하
상하수도사업소장, 심재호
○의회사무과
사무과장, 김명기
전문위원, 김영옥
전문위원, 최명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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