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4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2024.05.23

제294회 평창군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3호
평창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24년 5월 23일(목) 오전 10시 00분
장 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제3차 예결특위)
1.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 안건
1.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가. 보건정책과 소관
나. 환경과 소관
다. 수질개선특별회계
라.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마.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바. 산림과 소관
사. 안전교통과 소관
아. 건설과 소관
자. 도시과 소관
차. 현안사업추진과 소관
카. 건강증진과 소관
타. 의료지원과 소관

(10시00분 개회)
○위원장 김성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4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회를 하겠습니다.
어제에 이어서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10시00분)
○위원장 김성기: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제1회 추경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보건정책과, 환경과, 상하수도사업소, 산림과, 안전교통과, 건설과, 도시과, 현안사업추진과, 건강증진과, 의료지원과 소관에 대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가. 보건정책과 소관
○위원장 김성기: 먼저 보건정책과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김순란 보건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정책과장 김순란: 보건정책과장 김순란입니다.
보건정책과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305쪽입니다.
보건정책과 예산은 당초예산보다 3억 2,440만 1천원이 증액된 36억 8,357만 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농어촌 보건소 등 이전 신축보조사업으로 균특예산 변경 내시에 따라 자산취득비인 보건의료원 보건차량 구입비 300만원을 감하고 대관령보건지소 의료장비 구입으로 8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건지소 운영으로 진료의약품 및 위생재료비 구입으로 1억 6,980만원을 증액 편성하고 보건기관시설관리 청사 개선 사업으로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에 따른 의료원 내 가스열펌프 대기 배출 시설인 냉난방기 저감장치 설치에 1,880만원을, 306페이지입니다.
의사숙소 개보수 및 환경개선으로 1,700만원을, 의사숙소 냉방기 구입으로 3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감염병예방관리 일반운영비로 선별진료소 글로브 근로 부월 이동 보관 이동에 3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국가결핵관리사업으로 결핵관리전담요원 인건비로 3,531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방접종사업으로 예방접종비 대상포진과 남성 청소년 사람유두종바이러스 백신 구입으로 4,200만 원을, 예방접종등록센터 운영 기간제 인건비 국도비 내시에 따라 3,049만 1천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307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식품․공중위생 관리로 찾아가는 맞춤형 친절 및 청결교육으로 1,000만 원을, 식품․공중위생업소 환경개선지원 사업으로 3,000만 원을 각각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314페이지입니다. 결핵관리사업 인건비로 국도비 내시에 따라 240만 4천원을, 예방접종 인건비 국도비 변경 내시에 따라 2,817만 8천원을 감 편성하였습니다.
315쪽입니다. 보건의료원 제지출금 일괄 설명드리겠습니다.
국고보조금반환금으로 2017년 취약지 응급의료기관 운영비 지원에 10개 사업에 1억 2,656만원을, 시․도비보조금반환금으로 2022년 농어촌 보건소 등 이전신축사업 및 이자에 16개 사업에 5,132만 1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기: 네, 보건정책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은미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은미 위원: 네, 과장님, 이은미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444페이지 예방접종 백신구입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보건정책과장 김순란: 네,
○이은미 위원: 과장님, 그 65세 대상포진 백신이 있잖아요. 지금 300개를 하시잖아요. 그러면 모자라지 않을까요. 지금 어르신들이 지금 한 800명이 넘는 대기자가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보건정책과장 김순란: 네, 맞습니다.
○이은미 위원: 네, 그런데 이게 수급이 안 돼서 그런 건가요? 아니면 우리 군에 그 예산이 확보가 안 돼서 그런 건가요?
○보건정책과장 김순란: 수급이 지금 작년보다는 조금 원활하게 돼 있지만 아직도 수급이 조금 불안정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올해 한 610개 정도 저희가 구입을 해서 지금 예방접종을 실시하고 있는데, 저희가 이제 최대한 수급만 안정적으로 되면 예산 부분에 있어서는 부족함 없이 저희가 접종을 하려고 합니다.
○이은미 위원: 어르신들은 지금 800명의 대기자가 또 있고 그런데 어르신들은 그 오해를 하시더라고요. 군에서 예산을 안 줘서 이 백신을 안 놓아 주는 거 아니냐, 그런데 지금 사실 수급이 안 돼서 그런 거잖아요. 그렇죠.
○보건정책과장 김순란: 네, 이게 방송의 광고로 지금 이제 대상포진 이제 접종해야 된다는 광고가 지금 되어있어가지고 전국 지자체가 무료 접종을 많이 실시하고 있어서 약 수급이 지금 많이 불안정한 상태입니다.
○이은미 위원: 과장님 워낙 잘하시니까 뭐 걱정은 안 하는데 수급에 좀 신경을 좀 많이 써서 우리 그 어르신들이 많이 기다리지 않게 대기자가 많이 좀 줄어들 수 있게 좀 적극 좀 부탁드립니다.
○보건정책과장 김순란: 네, 알겠습니다.
○이은미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기: 네, 이은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해 주십시오.
네, 박춘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춘희 위원: 네, 박춘희 위원입니다.
설명서 446페이지 좀 봐주세요.
식품․공중위생 환경개선 지원이 본 당초예산에는 도비가 들어갔죠?
○보건정책과장 김순란: 네, 맞습니다.
○박춘희 위원: 끝나고서 지금 그냥 100% 순수 군비로 하는 건가요?
○보건정책과장 김순란: 네,
○박춘희 위원: 지금 5개인데, 지금 그 수요자가 이거 지금 신청하는 사람하고 어떻게 신청한 사람이 더 많지 않나요?
○보건정책과장 김순란: 네, 1차 공고 때 저희가 도비보조사업으로 했을 때는 15개 업소가 접수를 했고요. 지금 그중에서 저희가 5개 업소 정도를 저희가 이제 선정을 해서 평가표에 의해 선정을 해서 이제 시행을 했고, 사실은 그 3,000만원이 사실 그러니까 1년 따지면 이것도 한 6,000만원 정도 되긴 한데 매년 조금 사업비를 조금 내년부터 조금 더 세워서 조금 좀 대상 업소를 좀 더 많이 하고 싶은 지금 욕심은 있습니다.
○박춘희 위원: 저기 나가보면 주민들이 특히 그 식당하시는 분들이 정말 신청을 해도 안 된다고 계속 저희한테도 계속 얘기를 해서 이거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2차 추경이라도 만약 군비가 허락된다면 도비가 안 되면 군비를 더 세워서 이거는 좀 확충시켜 주십시오.
○보건정책과장 김순란: 네, 알겠습니다.
○박춘희 위원: 그러지 않아도 소상공인들이 어려운데 이 시설 개선으로 굉장히 다들 만족하고 있으니까 조금 뭐 힘든 다른 예산이 있더라도 2차 추경이라도 세워서 그거를 좀 많이 좀 시설 개선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정책과장 김순란: 네, 알겠습니다.
○박춘희 위원: 그리고 그 뒤에 식품위생관리 207페이지 명세서는 그렇고 설명서는 445페이지 그 뒤에 건데요. 청결교육 이게 신규사업을 하시네요. 그렇죠.
○보건정책과장 김순란: 네,
○박춘희 위원: 그러면 그전에는 안 하셨어요?
○보건정책과장 김순란: 전에는 이제 집합으로 해서 이제 위생 음식업조합에서 사실은 상하반기나 뭐 이렇게 했었는데 저희가 이제 약간 친절교육 그 조금 맞춤형으로 하려고 저희가 사실 작년에 당초예산에 반영 올해 당초예산에 반영을 하려다가 사실 예산이 저희 평창군이 좀 허락지 않아서 이번에 추경에 세워서 좀 저희가 시도를 좀 한번 해보려고 예산을 세운 사항입니다. 그래서 올해 예산을 세워서 반응이 좋으면 이제 내년도에 지속적으로 조금 해보려고 이제 시범적으로 이제 1,000만원을 세운 겁니다.
○박춘희 위원: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저희들 전지훈련이나 외지에서 와 갖고 그 식당들의 불친절 알고 계시죠.
○보건정책과장 김순란:네,
○박춘희 위원: 그래서 꼭 그것뿐만 아니라도 요번에 다시 그렇게 신규 교육을 하신다 그러니까 다행인데 그것은 더 위생업소 그런데 요식업소 하고 통해서 좀 더 강력하게 또 저희들 군의 이미지도 있으니까 해주시고 그다음에 제가 여기 하나 부탁드릴 거는 그거 홍보하시면서 음식물 쓰레기를 식당에서 사실은 많잖아요. 일반 가정 보다는, 그래서 그 종량제봉투를 사용하기에 좀 어려움이 있을 것 같고 좀 알다시피 또 그냥 버리는 경우도 많고 이런데 이번 교육하실 적에 그 음식물을 갖다가 버리는데 꼭 종량제봉투를 써야 된다는 것을 좀 그거를 꼭 좀 삽입시켜서 좀 주지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정책과장 김순란: 네, 저희 교육 자료로 넣어서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춘희 위원: 네, 그리고 또 이렇게 얘기해도 되나, 지금 우리 의료원장님이 지금 가신다고 하니까 제가 이번에 보건의료원장님한테 너무 정말 고맙단 인사를 드리고 싶어요. 제가 어제그저께 보니까 여기에 우리 강원일보에 보니까 우리 보건의료원에서 업무대행의사를 많이 잘 갖다 놓으셔갖고 주민들한테 칭찬이 자자하더라고요. 지금, 더군다나 또 의료 지금 대란이 일어나는데 저희 지역에는 우리 원장님 이하 또 뭐 과장님들 너무 신경을 써주셔서 주민들이 이렇게 만족하는 거 보니까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원장님, 앞으로도 계속 좀 저희 보건 쪽에, 의료 쪽에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기: 네, 박춘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광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광성 위원: 네, 김광성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441쪽 좀 봐주시죠.
의사 숙소 냉방기 구입이네요.
○보건정책과장 김순란: 네,
○김광성 위원: 대관령지소에다가 우리 2대를 구입하는데 우리 그 숙소 평수가 어떻게 되나요?
○보건정책과장 김순란: 한 7평, 8평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이제
○김광성 위원: 1개당
○보건정책과장 김순란: 네, 그런데 이제 대관령은 당초에 거기가 이제 추운 동네라 그래가지고 에어컨 설치를 안 했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온난화 때문에 선생님 너무 더우니까 에어컨 설치를 해줬으면 좋겠다고 사실은 좀 건의가 들어 왔어서
○김광성 위원: 그때도 제가 냉방기를 하는 건 좋은데 냉방기를 하는 것보다 냉난방기를 하세요.
○보건정책과장 김순란: 난방기요?
○김광성 위원: 네, 겨울인데 거기 또 대관령이 얼마나 추워요. 좀 전에 과장님께서도 춥다고 말씀하셨잖아요. 평수도 얼마 안 되는데 그 150만원이면 충분히 냉난방기로 할 수 있으니까 냉난방기로 하세요.
○보건정책과장 김순란: 네, 예산 범위 내에서 저희가 알아보고 그렇게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광성 위원: 그리고 446쪽 마지막 페이지 좀 봐주세요. 우리 식품․공중위생업소 환경, 우리 동료위원도 말씀하셨는데, 저는 우리 평창군 우리 식당들이 올림픽도시고 우리 관광 평창의 얼굴이라고 봐요. 그런데 제가 식당들을 이렇게 보면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아직도 좌식으로 되어 있는 데가 많아요. 요즘 좌식으로 있는 식당들은 거의 없거든요. 그런데 평창군은 아직도 좌식이 많아요. 이거를 바꿀 수 있는, 입식으로 바꿀 수 있는 그런 예산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보건정책과장 김순란: 저희가 그 위원님께서 말씀을 또 해주셨으니 이 기회에 입식으로 바꾸는 부분에 예산에 대해서 좀 저희가 예산 반영을 좀 하면 다음번에 예산을 많이 세워주시면,
○김광성 위원: 아니, 2회 추경이라도 올리세요. 올리시고, 2회 추경에 올리시고 이거는 반드시 해야 되는 거예요. 저기 예산팀장님 뒤에 계신데 반드시 2회 추경에 올라가면 기획실장한테 말씀하셔가지고 반드시 하세요. 이거는요.
○보건정책과장 김순란: 감사합니다.
○김광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기: 네, 김광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네, 보충 질의 준비하시는 동안에 제가 한 가지 질문 좀 드릴게요.
○김성기 위원: 443페이지 설명자료를 보시겠어요?
결핵관리전담요원 인건비인데요. 이게 6월달에 채용, 6개월만 쓰는 이유가 따로 있나요.
○보건정책과장 김순란: 이게 이제 국도비가 저희가 이제 매년 이때쯤 저희가 좀 내려오고요. 공무직으로 이제 저희가 한 분이 그만두셔가지고 신규 채용으로 들어가는,
○김성기 위원: 앞으로 매년 지속적으로
○보건정책과장 김순란: 네,
○김성기 위원: 매년 국비가 또 지원되고 있고요.
○보건정책과장 김순란: 네, 그래서 자격이 뭐 간호사나 조무사 이런 자격이 있어서 저희가 조금 이제 인력 채용에 어려운 부분이 있긴 한데 저희가 이제 매년 국비 보조사업으로 인건비가 내려온 사항입니다.
○김성기 위원: 6월달에 채용한다고 되어 있다 보니까 상반기에는 전혀 그 관련,
○보건정책과장 김순란: 지금 현재 저희가 또 결핵 그 전담요원은 있긴 있습니다.
○김성기 위원: 있고요.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성기: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네, 김광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광성 위원: 네, 김광성 위원입니다.
우리 대상포진 관련해서 아까 동료 위원도 질의를 하셨는데 지금 대기자가 몇 분이라고 하셨죠.
○보건정책과장 김순란: 800 한 25명 정도,
○김광성 위원: 우리 지금 평창군에 65세 이상 분들 혹시 과장님께서 좀 파악하고 계신가요?
○보건정책과장 김순란: 아니요. 저희가 이제 그 기초연금 받는 분으로 따지면 한 12,000명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미리 맞으신 분들도 있고 그래서 이제 백신 안 맞으신 분들은 정확히는 저희는 이제 뭐 신청 예약을 받으니까, 제가 이제 12,000명 정도 65세,
○김광성 위원: 어쨌든 간에 뭐 대기자가 800분 이상 되는 건데 어르신들 또 대상포진 걸리면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아시죠?
○보건정책과장 김순란: 네,
○김광성 위원: 지금 아까 동료 위원도 말씀하셨다시피 뭐 800개 정도가 지금 800분 정도가 대기자인데 수급이 잘 안 된다고,
○보건정책과장 김순란: 네, 수급이 약간 불안정해서 저희가 약이 수급되는 대로 매달 올해도 한 610개는 구입했고요. 추경도 300개 이제 예산이 서면 또 저희가 요청을 하는데 한꺼번에 300개씩 안 주고 약이 딸리니까 뭐 100개, 120개 뭐 어떨 때는 200개 이렇게 주니까 저희가 이제 기존에 예산 예방접종비가 백신 구입비가 예산이 있으니 일단 저희가 추경에 더 확보를 해가지고 사고, 혹시 부족하면 그 예산 범위에 또 사고 수급만 잘 되면 저희가 뭐 8월달 2회 추경에도 조금 더 세워 가지고 저희가 그 예약 대기자 수가 적게 줄어들 수 있게끔 저희가 지금 그렇게 하려고 하고있습니다.
○김광성 위원: 하여튼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안 되니까 2회 추경이라도 예산을 더 세우셔야 돼요. 더 세우셔가지고 어르신들이 진짜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우리 군수님께서 늘 말씀하시잖아요. 어디 가면 우리 대한민국을 위해서 우리 평창을 위해서 노력하신 분들이고 인성과 지성과 품격을 갖추신 분들이라고 군수님께서 늘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어르신들 건강에 대한 예산이니까 2회 추경에 더 세우셔가지고 반드시 접종이 될 수 있도록, 이 또한 우리 예산팀장님 듣고 계세요? 2회 추경에 예산 올리면 반드시 통과시키세요. 이것도,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기: 김광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이은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미 위원: 이은미 위원입니다.
445페이지, 아까 동료 위원이 질의하신 건데요. 요거는 그러면 30개소를 지금 산출근거 보면 30개소잖아요. 30개소를 직접 일대일로 교육을 시킬 건가요?
○보건정책과장 김순란: 네,
○이은미 위원: 찾아가서,
○보건정책과장 김순란: 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서울 같은 경우는 이제 지금 이런 사업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개략적으로 30개소를 저희가 이제 신청을 받아야 되는 부분이라서 조금 단가는 조금 증감이 있을 수는 있어요. 그런데 이 기본에 33만원을 초과할 수는 있는데 저희가 이왕이면 조금 새로운 시도로 해서 단가를 조금 혹시나 더 주더라도 맞춤형식으로 좀 그 식당을 방문해서 뭐 조리실이나 이런 부분을 다 저희가 조금 자문이나 이런 식으로 코칭하는 부분으로 지금 저희가 사업을 하려고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이은미 위원: 과장님 처음에 시작하신 거잖아요. 너무 잘 하신 것 같고요. 사실 단체 교육은 이거 많이 있어요. 그렇죠. 단체로 교육 받는 거는 많이 있는데 그분들이 바빠서 못 나오는 분도 있고 막 그래서 제대로 못 받는 것 같다라고요. 그런데 일대일로 지금 찾아가서 하는 거는 너무 잘하신 것 같아요. 칭찬드립니다. 이거 잘 한번 해보세요. 해봐서 올해 30개가 잘 된다 그러면 내년에 또 지금 이 업소들이 엄청 많잖아요. 그렇죠. 30개소만 지금 신청을 받아서 하다가 잘 되면 그냥 강제적이라도 전부 다들 한 번씩은 받아야 된다고 해가지고 다 한 번씩 돌아 줬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좀 이 식당이 확 바뀌지 않을까 라는 생각입니다. 제 생각에는,
○보건정책과장 김순란: 그래서 이제 신청받을 때 업소들이 조금 이제 내 그런 거를 보여주기 싫어하는 업소가 있을 경우에는 신청이 조금 적을 수도 있어서 일단은 저희가 올해는 모범이나 조금 음식을 업소를 선정을 해서 먼저 해가지고 소문을 좀 내게해서 조금 효과를 본 다음에 저희가 이제 그 연말에 한번 좀 평가를 좀 자체적으로 해보고 내년도에는 예산을 이제 조금 더 세워 가지고 차츰차츰 조금 확대를 하겠습니다.
○이은미 위원: 네, 아주 좋은 사업이고 하여튼 이런 사업도 찾느라 고생하셨네요. 잘 그 사업이 잘 될 수 있도록 과장님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기: 이은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창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창열 위원: 이창열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444쪽입니다.
남성 청소년 사람유두종바이러스 예방접종 하시는데 우리가 국가에서 지원해 주는 백신은 두 가지가 있네요.
○보건정책과장 김순란: 네, 근데 사실 지금 현재 여성분들은 이 국가지원사업으로 지금 저기 접종을 해주고 있는데 사실 이게 남성도 같이 접종이 돼야지만 이제 효과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거 평창군이 지금 이제 다른 지자체 몇 군데는 활동하고 있기는 한데 저희가 이제 처음 시도를 지금 하려고 예산을 반영한 부분입니다.
○이창열 위원: 어쨌든 지금까지 하지 않았던 새로운 사업을 또 해주시는 거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백신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우리 군에서는 두 가지 다 취급을 하는 건가요. 아니면 하나만 하나요?
○보건정책과장 김순란: 어떤,
○이창열 위원: 백신 종류가 가다실 4가하고 사바릭스2가 하고 있잖아요.
○보건정책과장 김순란: 아, 백신 구가, 네, 두 개 다,
○이창열 위원: 그러면 그 9세에서 14세까지는 두 번 정도 접종을 해야 되고 또 15세에서 26세 까지는
○보건정책과장 김순란: 이상은 3회,
○이창열 위원: 그 비용이 다 포함된 건가요? 12만원이,
○보건정책과장 김순란: 아니요. 하나 맞을 때,
○이창열 위원: 한 번만,
○보건정책과장 김순란: 네, 그런데 이제 방학 때 아이들이 이제 맞을 수가 있으니까 사실 저희가 이제 추계를 사실 따져보니까 12에서 14세 정도는 한 385명 정도 되고 15에서 17세는 한 459명 정도 되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한꺼번에 아이들이 맞지 않고 간격을 두고 맞으니까 저희가 이제 매년 예산을 조금씩 세워가지고 맞춰주면 될 것 같아서 저희가 이 정도 세운 겁니다.
○이창열 위원: 어르신에 대해서 뭐 여러 가지 지원 정책들이 많은데 또 남성 청소년을 대상으로 신규 사업을 해주셔서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아이들이 좀 더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앞으로도 좀 관심 많이 가져 주십시오.
○보건정책과장 김순란: 네,
○이창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기: 이창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남진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남진삼 위원: 남진삼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자료 439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청사환경개선에 냉난방기 가스열펌프 저감장치 설치인데요. 이게 이제 올 연말까지는 해야 되네요. 그렇죠?
○보건정책과장 김순란: 네, 법적으로 해야 되는,
○남진삼 위원: 지금 이게 우리가 그 의료원 옥상에 있는 건가요?
○보건정책과장 김순란: 네, 맞습니다.
○남진삼 위원: 6대가,
○보건정책과장 김순란: 네,
○남진삼 위원: 보면 이제 저감장치 부착하는데 한 330만원씩 들어가요. 그러면 실외기에 엔진을 교체하는 건가요?
○보건정책과장 김순란: 아니요. 저희가 엔진을 교체하는 게 아니라 거기 나오는 뒷부분에다가 장치를 이렇게 설치를 해서 그 30% 저감되게 이제 하는 역할을 하는 부분을 이제 되는 거예요. 장치를 넣는 거예요.
○남진삼 위원: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지금 그 사용연료는 LPG인가요?
○보건정책과장 김순란: 이게 천연액화가스, 액화가스,
○남진삼 위원: 그래서 이것이 예산이 1,800만원이 올라왔는데 이게 과연 보건정책과에서 이 예산을 가지고 하는 게 맞는 것인지 아니면 회계과에서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보건정책과장 김순란: 사실은 대기 저기 환경보전법은 환경과 업무긴 한데 이제 시설이 저희 과가 있다 보니까 재산관리관으로 봤을 때는 저희가 하는 게 맞아서 저희가 그냥 시행을 하는 겁니다.
○남진삼 위원: 그게 좀 궁금해서,
○보건정책과장 김순란: 저희 행정재산관이 저희기 때문에 저희가 하는 겁니다.
○남진삼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기: 네, 남진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보충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신가요?
예산하고 관계 없는 거 제가 여쭤볼게요. 여기에 보니까 선별진료소 글로브월 이동보관하는데 보관 어디다 하죠.
○보건정책과장 김순란: 이게 저희가 의료원 옛날에 코로나 선별진료소에 컨테이너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게 이제 당시에 그 안에 뭐 에어컨이나 이런 시설이 있던 그 컨테이너였는데 지금 저희가 건물을 지면서 거기에 원래 자리가 응급 앰뷸런스 자리였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향후에 이제 감염병 신종 감염명이 생기면 그 컨테이너를 또 써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임시적으로 저희가 다수 보건진료소에 옮기는 예산이 필요해서 저희가 300만원을,
○김성기 위원: 제가 이걸 여쭤보는 이유가요. 코로나 때문에 각 행사 때마다 그 앞에 뭐라 그래요. 에어 그 방역하는 박스 있죠. 그렇죠.
○보건정책과장 김순란: 네,
○김성기 위원: 그거를 최초로 우리 코로나 있었을 때 그 시기에 군에서 일괄 구입을 했나요. 아니면 임대를 했었나요.
○보건정책과장 김순란: 그거는 저희는, 지금 이거 하고는 다른 부분이라서
○김성기 위원: 그게 지금 사방에 군에서 구입한 거라면 회수해서 어디에다 통합 보관하는 게 좋고 그리고 만약 임대한 거라면 임대주 사람이 찾아가야 하는데 아직도 사방에 방치된 곳이 몇 군데 있어요.
○보건정책과장 김순란: 저희가 한 번 그 부분은 파악해서
○김성기 위원: 어떤 것인지 아시죠. 그렇죠. 통과되면 그렇게
○보건정책과장 김순란: 아, 소독되는 거
○김성기 위원: 소독하는 그 박스,
○보건정책과장 김순란: 그거는 제가 알기로는 그때 당시에 안전교통과나 재난 쪽에서 구입을 해서 재난기금으로 배치를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김성기 위원: 혹시 뭐 내부 좀 파악하셨다가
○보건정책과장 김순란: 네, 제가 한번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저희가 했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
○김성기 위원: 코로나가 이제는 어느 정도 우리가 정리됐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아직 회수가 안 돼가지고 보관이 제대로 안 돼 있는 상태가 있기 때문에 점검이 필요하다 생각해서 드린 말씀입니다.
○보건정책과장 김순란: 파악해 보고 저희 부서에서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기: 보충 질의가 없으시니까 보건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보건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 환경과 소관
다. 수질개선특별회계
○위원장 김성기: 다음은 환경과 소관 예산 일반예산안, 수질개선특별회계 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전원표 환경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전원표: 환경과장 전원표입니다.
환경과 소관 2024년도 일반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55쪽입니다.
환경과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규모는 기정예산 425억 6,974만 9천원보다 45억 7,321만 4천원이 증액된 471억 4,296만 3천원이 되겠습니다.
정책 및 단위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자연환경 보호 부분에서 기정예산보다 5억 4,098만 2천원이 증액된 70억 5,363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야생동물 사체보관시설 공공요금 21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또한 생태교란종 제거사업 인건비 1,800만 원을 증액하고 사무관리비 200만원, 시설비 1,600만원을 각각 감액하였습니다.
256쪽입니다.
지속가능한 평창환경만들기 사업 보조금 1,728만원,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운영지원 보조금 2,010만원을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또한 어린이 통학차량 LPG 전환 지원사업 보조금 1,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보증기간 경과장치 성능유지 관리 사업 보조금 48,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257쪽입니다.
가정용 저녹스보일러 지원 보조금 1,200만원, 창리천 생태하천 관리를 위한 연구용역비 1,980만 원을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또한 한강시원지 체험관 운영을 위한 위탁금 1,955만 원을 증액하고 보수공사 시설비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평창강 물환경 체험센터 운영을 위한 인건비 2,600만원, 사무관리비 1,000만원, 공공운영비 2,6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으며, 평창강 맑은 물 이야기 물품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 2,500만원, 도로 재비산 먼지 제거를 위한 청소차 구입비 3억 5,0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258쪽입니다.
생태관광지역 지정 및 육성사업 보조금은 6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수질개선관리 부분에서 기정예산 보다 80만 원이 증액된 1억 4,786만 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강원환경감시대 피복비 80만 원을 반영한 금액입니다.
폐기물 처리 및 자원화 부분에서 기정예산보다 13억 9,460만원이 증액된 104억 6,295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59쪽입니다.
평창읍 환경미화원 대기실 및 사고 설치 시설비 4억원, 환경미화원 수용품 1,29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환경미화원 채용 운영 용역비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평창군 음식물류발생억제 계획수립 용역비 1,500만원, 음식물쓰레기 감량기 보급 보조금 1억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자원순환 활성화 사업 시설비 1억 5,600만원을 감액하고, 투명페트병 무인회수기 설치비 1억 5,600만원, 영농폐비닐 공동집하장 보수 시설비 2억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영농폐기물 수거장려금 지원금은 6억 1,2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260쪽입니다.
폐기물처리시설 관리 부분에서 기정예산보다 4,470만원이 증액된 37억 1,173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활용품 수거 보상제 운영을 위한 사무관리비 1,47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자원회수시설 수선비 3,0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폐기물종합처리시설 운영 세부사업에 침출수처리시설 대수선 시설비 11억원을 감액하고 침출수처리시설 대수선 세부사업에 침출수처리시설 대수선 공사 1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61쪽입니다.
행정운영경비 부분에서 기정예산보다 415만 7천원이 증액된 39억 4,523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강원환경 감시대 인건비 2023년 임금협약 소급분 415만 7천원을 반영한 금액입니다. 이어서 재무활동 부분에서는 26억 3,267만 5천원이 증액된 255억 3,322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제지출금에서 국고보조반환금 228만 7천원, 시․도비보조반환금 72만 9천원을 각각 증액하였으며, 수질개선특별회계 전출금 26억 2,965만 9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수질개선특별회계 세입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질개선특별회계 세입예산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417쪽입니다.
수질개선특별회계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747억 7,519만 1천원보다 49억 5,880만 2천원이 증액된 797억 3,399만 3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세외수입 부분에서 하송빈 농어촌 마을하수도 증설사업 기금 9억 5,3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조금 부분에서는 기정예산액보다 13억 7,584만 3천원이 증액된 519억 48만 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하안미 농어촌마을하수도 증설 국고보조금 5억 원 증액분, 도돈 농어촌마을하수도 증설 국고보조금 5억원 증액분, 평창강 물환경체험센터 조성사업 기금보조금 2억 7,840만 원 증액분, 하천변 쓰레기 수거사업 기금보조금 9,744만 3천원 증액분을 반영한 금액입니다.
보존수입 및 내부거래 부분에서 기정예산액보다 26억 2,965만 9천원이 증액된 255억 3,020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일반회계 전입금 26억 2,965만 9천원 증액분을 반영한 금액입니다.
이상 세입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421쪽입니다.
수질개선특별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747억 7,519만 1천원보다 49억 5,880만 2천원이 증액된 797억 3,399만 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수질개선 관리 부분에서 기정예산보다 3억 9,744만 3천원이 증액된 60억 1,454만 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천변 쓰레기 수거사업 인건비 및 재료비 9,744만 3천원을 계상하였으며, 평창강 물환경 체험센터 조성사업 시설비 3억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또한 친환경잡곡 생산․유통 건립 시설비 1억원을 감액하고 자산취득비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22쪽입니다.
하수도관리 부분에서 기정예산 대비 45억 6,085만 9천원이 증액된 732억 505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평창군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시설비 6억 7,705만원, 공공하수처리시설 운영을 위한 위탁금 5억 원을 증액하고 공공하수도 단순관리대행 성과평가 운영비 745만 1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423쪽입니다.
여만처리분구 외 6개소 하수관로 정비사업 시설비 10억 326만원, 시설부대비 1,000만 원을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백운처리분구, 하수관로 정비사업 시설비 10억원, 도돈 농어촌마을하수도 신설사업 시설비 7억 400만원, 시설부대비 1,000만 원을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424쪽입니다.
하안미 농어촌마을하수도 증설사업 시설비 7억 400만원, 시설비 1,000만원을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재무활동 부분에서는 2018 동계올림픽 관련 하수도시설 확충사업 차입금 이자 상환액 50만 원이 증액된 1억 5,82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과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예산과 수질개선특별회계 세입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기: 네, 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 일반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은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은미 위원: 과장님, 이은미 위원입니다.
명세서 260페이지, 설명자료 327페이지, 재활용품 수거 보상제 운영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재활용 수거 보상제를 통해 주민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고자 함 해가지고 이렇게 사업이 시작이 된 거잖아요.
○환경과장 전원표: 네, 그렇습니다.
○이은미 위원: 사업은 진짜 참 좋은 사업이에요. 그런데 좀 약간 걱정되는 게 얼마나 주민들이 참여를 하는가, 할 수있을까, 할 것인가, 왜 그러냐면 사실 종이팩류 같은 거, 페트병 같은 거는 재활용해서 다 버리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거를 다 이렇게 해가지고 과연 그 면사무소나 그런데 얼마나 사람들이 많이 가져올까 라는 게 약간 걱정스럽거든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환경과장 전원표: 지금 2,000매 정도 지급이 됐습니다. 종량제봉투가, 그래서 아직은 좀 홍보가 좀 부족하긴 한데 또 적극적으로 참여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적극적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좀 더 홍보하고 또 제도가 잘 정착될 수 있도록, 저희가 이제 아마 최초로 이거 시책사업으로 추진하는 만큼 잘 정착될 수 있도록 홍보를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은미 위원: 아침에 뉴스를, 라디오 뉴스를 들으면서 이렇게 오다 보니까 과장님 이거 그 설명을 하시는 인터뷰를 들었어요. 그래서 사업은 참 좋은 사업인데 이게 과연 주민들이 얼마나 참여를 할 것인가라는 거에 약간 걱정이 되는데요. 사실 홍보가 좀 많이 필요할 것 같아요. 과장님, 홍보를 많이 하셔가지고 사업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 부탁드립니다.
○환경과장 전원표: 네, 잘 알겠습니다.
○이은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기: 이은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김광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광성 위원: 네, 김광성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315쪽 좀 봐주시죠.
우리 가정용 저녹스보일러 지원인데, 지원 대상이 LNG 도시가스 보급지역이네요.
○환경과장 전원표: 네, 맞습니다.
○김광성 위원: 정해져있는데 이거는 뭐 우리 평창군에서는 딱 대관령으로 정해져 있는,
○환경과장 전원표: 네, 횡계리 지역만 지금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김광성 위원: 평창군 전역은 아닐 것 같고 그래서 LPG에 대한 이런 지원할 수 있는 국비사업은 없나요.
○환경과장 전원표: 지금 현재 이게 국고보조사업인데 LNG에 한해서만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도 이제 그 지침에 따라서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광성 위원: 그러면 이거 뭐 도시가스가 다 깔리기 전까지는 대관령 뿐이 혜택이 못가잖아요.
○환경과장 전원표: 지금 현재까지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김광성 위원: LPG 가스 지원사업이 좀 있으면 좋겠다라는 사업이어서 똑같은 사업이 있으면 그래서 한번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한번 LPG 가스사업도 있는지 좀 확인해 보시고 또 LNG만 지원해 주면 아직 LPG 지원, LNG 다 지원하려면 뭐 10년 이상 걸리잖아요. 솔직히,
○환경과장 전원표: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환경부에서 아마 정책적으로 LNG만 지금 이거 이 품목에 한해서만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뭐 기회가 된다면 저희가 또 건의해서 또 반영될 수 있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김광성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기: 김광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남진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남진삼 위원: 남진삼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자료 322페이지 봐주세요.
환경미화원 채용 운영 용역인데요. 채용 방식을 변경하겠다는 뜻인가요?
○환경과장 전원표: 채용 방식은 기존하고 동일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남진삼 위원: 그럼 서류전형, 체력검정, 면접시험,
○환경과장 전원표: 네, 그렇습니다.
○남진삼 위원: 그러면 전문 업체를 통해서 그렇게 하겠다는 건가요?
○환경과장 전원표: 네,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저희 군에서도 이 환경과 해당 부서에서 이제 인력을 채용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또 구설수에 오를 수 있고, 채용 과정이 투명하지 않다, 공정하지 않다, 이런 시비가 꽤 많이 있어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다른 지자체에서도 보면 미화원 채용할 때 이제 이런 전문기관에서 또 채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있고 그다음에 지금 행정과에서 다른 일반 공무직 채용할 때에 또 그런 시비가 많다 보니까 전문기관에서 전문위원들이 이제 채용하는 것으로 이렇게 지금 바뀌고 있습니다.
○남진삼 위원: 그러면 이제 결원이 생기면 계속 그렇게 해서 전문 업체에서 할 순 없잖아요.
○환경과장 전원표: 지금 현재 상태로서는 금년에는 이제 연말에 지금 3명이 결원인데 이번에 이렇게 시행을 해보고 그 결과에 따라서 또 추후에 또 결원이 생겼을 때 그 부분 한번 판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남진삼 위원: 좋은 사업인 것 같아요. 사실 여기에 대해서 구설수도 많고 말도 많은 부분이 있는데, 과장님 이거는 적극 좀 전문 업체에다가 좀 맡겨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환경과장 전원표: 네, 잘 알겠습니다.
○남진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기: 네, 남진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네, 박춘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춘희 위원: 박춘희 위원입니다.
명세서 323페이지하고 289페이지, 설명서 323페이지 좀 봐주세요.
음식물쓰레기 발생억제 계획수립 용역, 이번에 우리 신규로 1,000만 원 하셨네요. 그렇죠. 1,500만 원
○환경과장 전원표: 네,
○박춘희 위원: 어떻게 설명 좀 해주세요.
○환경과장 전원표: 이 폐기물관리법 제14조의 3에 보면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수립 주기는 지금 5년마다 한 번씩 이제 계획 수립을 하고 그 계획에 따라서 매년 그 사업을 추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 5년 단위가 지나서 새로이 또 그 음식물 감량 계획을 수립하는 그런 용역이 되겠습니다.
○박춘희 위원: 그전에는 하셨어요.
○환경과장 전원표: 네, 기존에도 했었습니다.
○박춘희 위원: 그러면 그 계획을 수립해서 어떻게 저희들한테 뭐 어떤 활성화 방안이라든가 그런 게 좀 많이 그런 거를 좀 많이 얻었나요?
○환경과장 전원표: 지금 이제 5년간의 계획을 세우면 이제 발생량에 대한 뭐 감량 계획이라든지 그다음에 처리 계획 뭐 여러 가지 또 우리 음식물 쓰레기를 위한 재정적, 행정적 지원 방안 이런 게 같이 다 담기게 되는데 그거를 이제 매년마다 그 성과를 평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기본계획에 대한, 그거는 뭐 매년마다 저희가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박춘희 위원: 이거를 그냥 뭐 주먹구구식으로 하는 것보다도 계획 수립을 용역했다는 거는 잘 하시는 것 같고요. 해마다 하셨다 그러고 했던 거라고 했는데 여기 신규사업이라고 올라와서 제가 어떻게 하는 건가 좀 여쭤봤고요. 이거 용역을 하시면서 좀 더 세세하게 저희 실정에 맞게 용역사랑 하셔서 사실 음식물이 지금 엄청나게 이슈화가 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걸 좀 보다 효율성으로 있게끔 그 계획을 수립하는데 과장님이 좀 많이 좀 신경 써주셔서 알차게 수립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전원표: 잘 알겠습니다.
○박춘희 위원: 그리고 뒤에 보면 324페이지, 감량기 보급, 명세서는 269페이지고요. 음식물쓰레기 감량기 정말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는데, 요거를 이제는 당초예산에다 넣어도 되지 않나요?
○환경과장 전원표: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익에 그 필수품이기 때문에 그 효과도 좋고 또 주민들 반응도 좋습니다. 그래서 꼭 필요,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그런데 작년도에도 저희가 당초예산에 넣었었는데 예산 상황이 좀 좋지않다 보니까 삭감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이거 당초예산에 꼭 반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춘희 위원: 이게 어차피 감량기 사용하는데 하반기보다는 추후에 사용하는 게 훨씬 좋았다고 보니까 내년엔 당초예산에 좀 넣어 주시고요.
그리고 제가 하나 이제 제의 들은 거는 우리가 작년에 3일 만에 주부들이 폭발적으로 굉장히 성화했잖아요. 그래서 지금 200대라는 게 지금 예산 때문에 한정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요거를 작년 올해는 초반기고 우리가 처음 실시하는 거니까 보조를 80% 지금 해주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내년부터는 뭐 모든 사업을 시행하려면 초반기에는 조금 보조금을 많이 이렇게 주는 게 그거는 또 맞다고 생각하고요. 내년부터는 한 50% 정도로 이렇게 해서 수요자가 더 많이 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그렇게 하는 게 어떤가 하고서 지금 제의 드리는 거거든요.
과장님 그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환경과장 전원표: 네, 그렇습니다. 지금 예산도 지금 1억 원 정도는 좀 예산이 좀 작고 보급 대수도 좀 작기 때문에 예산도 좀 많이 좀 확보를 해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있고 그다음에 지원 비율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조금 하향 조정해서 뭐 많이 보급될 수 있도록 그렇게 그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도,
○박춘희 위원: 네, 그렇게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전원표: 네, 알겠습니다.
○박춘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기: 박춘희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이창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창열 위원: 과장님, 이창열 위원입니다.
설명서 318쪽 한번 봐주십시오. 물환경 체험센터 운영인데요. 저희가 공사는 이제 곧 마무리가 되지 않습니까?
○환경과장 전원표: 네,
○이창열 위원: 운영을 기간제 채용해서 그냥 하실 계획이신가요?
○환경과장 전원표: 지금 아마 그 지금 노람뜰에 계획되고 있는 게 뭐 에코랜드 있고 산림과에서 하는 사업도 다수가 있고 또 저희 사업 뭐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는데, 이게 그 다 사업이 완료될 때까지는 저희 과에서 단독으로 이렇게 지금 운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어차피 준공이 되면 이거는 통합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이창열 위원: 내용, 산출근거 보니까 이제 상수도 요금이 5만원이 잡혀 있는데요. 그 밖에 이 5만원 가지고 운영이 가능한 건가요?
○환경과장 전원표: 지금은 이제 내부적으로는 직원들을 채용, 지금 상시 근무를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지금 물양은 많이 소요가 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외부는 아마 지하수로 지금 개발해서 외부 용수도 꽤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지하수를 개발해서 사용하게 되겠습니다.
○이창열 위원: 외부는 지하수에요?
○환경과장 전원표: 네, 사용할 계획입니다. 지금 아직 지하수 관정을 설치하지는 않았습니다.
○이창열 위원: 이제 본위원이 종종 지나다니면서 보면 주민들이 사실 그거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갖고 있거든요. 지금 이제 특히나 우리 아이들 있는 학부모들 입장에서 보면 평창읍에 물놀이 시설이 전혀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아이들이 그냥 텀벙텀벙될 수 있는 발목만 잠기는 그런 시설만이라도 만들어 달라는 요구가 많았었는데 보니까 야외 일정 부분 그 공간이 있더라고요. 그 공간에 대해서 좀 개선을 좀 더 해야 된다고 부모님들이 말씀하시는 게 있는데 혹시 들어 보신 적 있으신가요?
○환경과장 전원표: 구체적으로 들어보지는 못했습니다.
○이창열 위원: 제가 별도로 말씀드리겠지만 그 밖에 아이들이 놀 수 있는 공간 자체는 좋은데 그늘이 일부밖에 없고 가운데 센터에 사실 아무런 조형물도 없다 보니까 너무 밋밋하다는 얘기를 하거든요. 그 조형물 하나 설치하는 거에 대해서는 좀 조형물이라고 해서 뭐 다른 디자인이 아니라 아이들이 놀 수 있는 미끄럼틀이 됐던 하여튼 그런 것들 좀 얘기하는 것 같으니까 그것도 좀 추후 예산하실 때는 좀 고민을 좀 해주십사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환경과장 전원표: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것도 뭐 여러 가지 지금 이제 자리를 잡기 위해서 필요한 일들이 많은데 하여튼 요즘에 저희가 좀 바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지하수 개발이라든지 뭐 다시 또 인력 채용 또 그다음에 수위 확보 뭐 여러 가지 지금 계속 챙기고 있습니다.
○이창열 위원: 어쨌든 지나다니면서 보면 하여튼 뭐 조금씩 달라지고 또 풍성해지는 모습 보면 되게 감사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요. 좀 전에 말씀드린 그 부분은 꼭 좀 챙겨 주시고요.
319쪽 한번 더 봐주십시오.
도로 청소차 구입인데요. 이게 지금 저희 군에도 있지 않습니까?
○환경과장 전원표: 청소차량 지금 노면 청소차는 1대 있습니다.
○이창열 위원: 1대 있어요?
○환경과장 전원표: 네,
○이창열 위원: 이제 1대 더 추가하는 건가요? 아니면 교체인가요?
○환경과장 전원표: 1대 추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창열 위원: 지금 1대 운영이 정상적으로 되고 있나요. 제가 거의 못본 거 같아서요.
○환경과장 전원표: 그 노면 청소는 이제 겨울에는 못하고 이제 해빙기에 봄에 그때 뭐 모래 같은 거 이런 게 많이 도로가에 쌓이기 때문에 그거는 뭐 건설과에서 또 주관해서 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창열 위원: 제가 평창 관내 돌아다니면 사실 몇 번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서 이거 구입하고 또 우리 평창군을 깨끗하게 관광지 도시인 만큼 깨끗하게 해주시는 건 감사한데 운영에 대해서도 물론 사는 거에 끝나지 않고 좀 관심을 가져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환경과장 전원표: 알겠습니다.
○이창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기: 네, 이창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김광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광성 위원: 김광성 위원입니다.
311페이지 우리 첫 번째 페이지 좀 봐주시죠.
우리 지속가능한 평창환경만들기 사업인데 그 위에 보면 산출근거에 보면 평창군 지속가능발전박람회 예산이 1,600만 원이 삭감이 됐네요.
○환경과장 전원표: 네,
○김광성 위원: 삭감 요인이 뭐죠?
○환경과장 전원표: 지금 이 박람회가 저희 군 자체적으로 하는거다 보니까 이게 전국이라든지 아니면 도 단위로 하는 그런 박람회가 아니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사실 이게 좀 실효성이 있겠느냐, 그리고 또 이제 호응도나 이런 거를 봤을 때 이게 좀 1,600만원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또 이 효과성이 좀 떨어지지 않겠나, 그런 우려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이 이 사업을 삭감을 하고 보면 이제 밑에 새로이 추가되는 뭐 지속가능발전 시민강좌라든지 뭐 탄소중립 지역축제 만들기 이런 사업으로 이 변경을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광성 위원: 작년보다 그래도 예산이 좀 많이 올랐네요. 전체적으로,
○환경과장 전원표: 네, 그렇습니다.
○김광성 위원: 그러면 제가 자료요구 좀 하나 드릴게요. 우리 새로 신규로 되는 사업들이 있잖아요. 여기 밑에, 하나, 둘, 셋, 넷, 여섯 개, 그 사업이 어떤 내용의 사업인지 대해서 좀 자세하게 저한테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환경과장 전원표: 알겠습니다.
(서면답변 부록에 실음)
○김광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기: 김광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네, 남진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남진삼 위원: 남진삼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자료 325페이지 봐주세요.
공동집하장 보수인데요. 사실 뭐 이 내용에 보면 노후로 부식, 무너짐, 상당히 그런 게 많이 있어요 그렇죠.
○환경과장 전원표: 네, 맞습니다.
○남진삼 위원: 거의 이 영농폐비닐 공동집하장이 거의 마을별로 다 있다라고 보면 맞겠죠. 과장님,
○환경과장 전원표: 지금 행정리 190개 행정리 중에 154개소가 지금 설치되어 있습니다.
○남진삼 위원: 없는 마을도 있잖아요.
○환경과장 전원표: 없는 마을은 이제 아마 시내권이나 뭐 이런 부분은 필요가 없으니까 아마 그건 빠진 것 같습니다.
○남진삼 위원: 그전에 이제 그 만드는 곳은 대부분이 이제 바닥에 콘크리트로 되어 있지는 않아요. 그거에 대한 예산도 좀 들어간 것 같은데 이거를 이제 읍면에 재배정해 줄 예정이잖아요.
○환경과장 전원표: 네, 그렇습니다.
○남진삼 위원: 그래서 이 예산이 빠르게 좀 집행될 수 있도록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환경과장 전원표: 이 예산 확정되는 동시에 바로 수요조사 해서 집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남진삼 위원: 왜냐하면 이 공동집하장이 대부분 큰 도로 옆에 많이 있다 보니까 이렇게 좀 무너진 것에 대해서 사실 경관이 좋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빠르게 집행될 수 있도록 과장님 신경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환경과장 전원표: 네, 잘 알겠습니다.
○남진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기: 네, 남진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광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광성 위원: 설명자료 324쪽 좀 봐주세요.
음식물쓰레기 감량기 보급사업인데 이게 그 감량기를 보급하고 나서 어떤 변화가 있었나요? 지금,
○환경과장 전원표: 작년도에 이제 저희가 보급을 한 상태인데 그래서 지금 그거는 한 지금 올해 한번 하반기쯤에 한 1년 정도 지나고 나서 한번 평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양이 줄었는지 뭐 이런 부분에 대해, 그런데 사실은 전체 발생량에 비해서 보급량이 워낙 좀 미미하기 때문에 사실 큰 변화가 있기에는 좀 어렵다라는 판단은 듭니다.
○김광성 위원: 예산을 투입해 가지고 어쨌든 간에 보급을 했는데 변화가 없으면 안 되잖아요. 그죠?
○환경과장 전원표: 예, 맞습니다.
○김광성 위원: 네, 하여튼 평가를 해보고 데이터 수치가 나오면 저한테도 하나 좀,
○환경과장 전원표: 알겠습니다.
○김광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기: 네, 김광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이은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은미 위원: 과장님, 그 청옥산 육백마지기 있잖아요. 거기 CCTV가 이제 그 보완용 및 관리를 위한 CCTV가 설치되어 있네요.
○환경과장 전원표: 네, 그렇습니다.
○이은미 위원: 이제 제가 이제 본위원이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꽃이 지금 우리 청옥산에 올라가면 꽃이 어느 정도 폈는지 그 환경을 볼 수 있는 우리 라이브 방송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걸 좀 연결해서 좀 어떻게 할 수 없나 이렇게 지금 장암산은, 장암산 산림과에서 환경 CCTV가 있더라고요. 산불 조심, 그 CCTV가 있고 지금 여기는 우리 환경과에서는 그 꽃을 그러니까 보안과 관리를 위한 CCTV가 있고 그렇죠?
그래서 그거를 좀 연계해서 이제 왜그러냐면 관광객들이 사실 거기 올라가면 지금 거기가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 꽃이 얼마만큼 폈는지 그런 거를 좀 다른 데 가면 그런 게 라이브가 다 홈페이지에 있어요. 그런데 우리 평창군만 없어서 그걸 계속 제가 좀 많은 민원을 좀 받았거든요. 사람들한테, 그러니까 그런 거를 좀 연계시켜서 라이브를 볼 수 있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거기에 대해서,
○환경과장 전원표: 그거는 뭐 일단 검토를 저희가 지금 현재 있는 CCTV를 연계해서 활용할 수 있는지 그것도 한번 살펴보고요. 만약에 그게 안 된다 그러면 또 다른 추가적인 뭐 방법을 찾아서 예산 투입이라든지 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이은미 위원: 네, 이거는 꼭 필요할 것 같아요. 이게 관광객들 그 육백마지기를 많이 찾아오는 관광객들에게 꼭 필요한 사업인 것 같아서 이거는 과장님 신경을 좀 많이 쓰셔서 당장 올해라도 어떻게 좀 예산을 좀 확보하셔가지고 이런 뭐 앱이나 홈페이지나 앱을 통해서 라이브 방송을 할 수 있게 좀 이렇게 연계해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과장 전원표: 네, 알겠습니다. 검토해보겠습니다.
그거는 행정과 하고 또 CCTV 관리 부서하고 해서 한번 협의해서 될 수 있도록 한번 하겠습니다.
○이은미 위원: 산림과도 또 CCTV가 있다니까 산림과 하고도 또 좀 잘 협의하셔가지고, 장암산은 관계가 없죠. 환경과 하고는,
○환경과장 전원표: 저희는 관련 없습니다.
○이은미 위원: 관련이 없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과장 전원표: 네, 추진해 보겠습니다.
○이은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기: 이은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박춘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춘희 위원: 네, 박춘희 위원입니다.
명세서 259페이지 좀 한번 봐주세요.
거기에 보면 투명페트병 무인회수기 설치 1억 5,600이 있는데요. 설명서에는 없고 명세서,
○환경과장 전원표: 네,
○박춘희 위원: 이거 8대인가 설치를 한다고 했잖아요.
○환경과장 전원표: 네, 그렇습니다.
○박춘희 위원: 그러면 지금 어디에다가
○환경과장 전원표: 아직은 지금 이제 이게 지금 시설비로 돼 있어서 이거 자산취득비로 예산 변경을 해서 집행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1회 추경에 이게 예산 내용이 변경이 되면 바로 또 사업을 이제 위치라든지 이런 거를 확정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박춘희 위원: 작년부터 하마 얘기 나왔던 거잖아요. 그죠?
○환경과장 전원표: 네,
○박춘희 위원: 그리고 이거 무인 페트병 회수기를 변경하셔서 하는 거 굉장히 좋은 사업이거든요. 지금 다른 도시 같은데 가면 그 사람 많이 다니고 그런데 보면 다 설치가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거하고 같이 더불어서 지금 아까 우리 동료위원이 얘기했지만 설명서 327페이지, 재활용 대지 재활용품 수거 보상제 운영하는 데도 보면 페트병이 있단 말이에요. 투명페트병, 0.5킬로, 이거 0.5킬로그램이면 이거 몇 개, 500
○환경과장 전원표: 500그램입니다.
○박춘희 위원: 하나,
○환경과장 전원표: 하나는 500그램은 안 되고요. 비닐봉지 하나 정도는 돼야 500그램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춘희 위원: 비닐봉지 하나 되어야 하는데 20리터 쓰레기 봉지 420원 짜리 한 장 준다는 얘기잖아요.
○환경과장 전원표: 네, 그렇습니다.
○박춘희 위원: 과연 이거를 정말 실효성이 있을까 싶어서 차라리 무인페트평 회수기를 어디 읍사무소 아닌 시내 나가보시면 공공장소라든가 이런 데 많이 갖다 놨잖아요. 그런데다가 주민들이 손쉽게 가서 집에성 깨끗하게 써서 갖다 넣어서 저희들이 하는 거 그게 더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문의하거든요.
과장님,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환경과장 전원표: 지금 이제 1억 5,600만원 가지고 지금 설치할 계획인데 이건 뭐 시범사업 개념으로 지금 저희가 하는 것이고 이게 만약에 좀 우리가 반응을 좀 보고 괜찮다 싶으면 좀 예산을 더 확보해서 이거는 좀 확대 시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이제 뭐 비용적으로는 500그램, 읍면사무소 가져갔을 때 조금 더 이득이긴 한데 그래도 읍면사무소 직접 간다라는 게 사실 시간도 많이 소요 되고 이러다 보니까 귀찮기도 하고 그래서 아마 바로 인근에 있으면 넣어서 또 간편하게 이렇게 처리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되기 때문에 아마 이쪽으로 확대해서 하는 걸로 지금 생각 중입니다. 그거는,
○박춘희 위원: 그것 좀 잘 생각해 주셔서 이거를 무인 페트 회수기를 설치하는 게 더 효과적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만약에 이거를 지금 시범사업으로 폐전지류, 종이팩은 괜찮은데 폐전지류 같은 것도 지금 사실 홍보가 전혀 안 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뭐 지금 신규사업으로 하시긴 하는데 페트병도 무인 회수기랑 같이 일괄 그러니까 한 라인으로 해서 하시고 그다음에 폐전지라든가 종이팩을 우리가 한다고 지금 시범사업을 하시니까 이거를 많이 홍보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환경과장 전원표: 네, 그래서 지금 이 부분도 저희가 나름대로 이제 이거는 좀 그 다른 지자체에서 안 하는 부분을 저희가 이제 최초로 시범적 시책사업으로 해보자고 해서 좀 의지를 많이 갖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 시작할 때 홍보도 좀 읍면에 아주 특별히 당부하고 회의도 하고 뭐 좀 이렇게 적극적으로 좀 했는데 앞으로 뭐 지속적으로 여기 좀 의지가 약해지지 않도록 하여튼 관리를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과장 전원표: 네, 계속 잘 추진해 주시고 재차 얘기지만 저는 투명 페트 회수기가 훨씬 더 효과적인 일 것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것도 또 과장님 같이 겸해서 잘 생각해 보시고 효율적으로 운영을 좀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전원표: 알겠습니다.
○박춘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기: 네, 박춘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신가요?
(「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환경과 소관 일반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 수질개선특별회계
○위원장 김성기: 다음은 수질개선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창열 위원: 설명자료 585쪽입니다.
하천변 쓰레기 수거사업인데 전년도에 비해서 일단 예산이 좀 줄었네요.
○환경과장 전원표: 예, 그렇습니다.
○이창열 위원: 어려운 재정 여건 때문에 그런 건가요?
○환경과장 전원표: 이게 이제 한강수계기금으로 100% 이제 지원되는 사업인데요. 한강수계기금에 재원 상황에 따라서 이제 이게 좀 배분 비율이 매년마다 조금씩 달라지고 있습니다.
○이창열 위원: 이제 뭐 물론 기금을 받아서 하시는 사업이라는 거는 잘 알고 있지만 우리 군에 사실 많은 단체에서 사실은 봉사 개념으로 많이들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부족한 부분, 사실 전년도의 예산도 부족하다고 주민들 또 단체에서 많이들 얘기하셨는데 우리 군비 조금이라도 보태서라도 좀 확보를 좀 해주시는 게 어땠었나 싶은데, 과장님 생각이 어떠세요.
○환경과장 전원표: 지금 여기 그 저희가 이제 예산 쓰레기 청소하는 예산이 이제 관광 휴양지 청소 예산, 그다음에 여기 하천변 쓰레기 수거 예산 이렇게 이제 병행해서 하고 있는데 지금 작년도에 하천변 쓰레기 수거사업 같은 경우는 지금 가장 그 실적이 좋은 데가 용평면입니다. 99% 정도 했고 나머지 이제 진부 같은 경우는 한 2,200만원 정도 배정했는데 집행률이 한 60%가 안 됩니다. 58% 이 정도 밖에 안 되고 보통 80% 정도 이정도 됩니다. 그래서 아마 필요하다고 판단이 된다면 관광 휴양지 청소하는 예산을 조금 더 군비를 확보해서 하는 게 좀 효율적이라고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이창열 위원: 그렇게 또 다른 쪽에서 사용할 수 있는 게 있다라고 하면 그렇게 좀 해 주십사 좀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589쪽에 하수도 기본계획인데요. 이거는 그냥 뭐 특별하게 설명 듣고 싶은 건 아니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 한 가지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에 지금 하수도 기본계획을 5년에 한 번씩 다시 세우는데 주민들이 하수도 요구가 상당히 상수도 못지않게 하수도 설치에 대한 요구도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내년 계획에도 여러 가지 주문 주신 또 민원인들이 말씀하신 내용을 담기 위해서 담당 팀장님이나 사업소장님이 열심히 또 적극적으로 나서주시는 거 잘 알고 있는데 더 많은 내용이 담길 수 있도록 소장님 조금만 더 노력을 좀 해주십사 그냥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기: 네, 이창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신가요?
없으시면 수질개선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2분 회의중지)
(11시09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성기: 의석을 정돈해 주십시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라.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마.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위원장 김성기: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일반예산안과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심재호 상하수도사업소 소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심재호: 상하수도사업소장 심재호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일반회계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49쪽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액은 기정액 대비 53억 2,166만 8천원이 증액된 159억 6,781만 5천원입니다.
세부 항목별로 설명드리면 지방상수도 관리 정수장 시설물 유지관리 시설비에 (신)대관령정수장 관리동 확장 및 시스템 개량 공사비로 3억 원을 신규 반영하였고 마을상수도 정비 시설비로 마을상수도 및 소규모급수 시설 유지보수 사업에 3억 원을 증액하고 물절약 캠페인을 위한 사무 관리비로 홍보비 5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재무활동 상수도공기업운영 지원에 따른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자본전출금으로 46억 6,274만 2천원을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보전지출, 제지출금, 반환금기타에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5,390만원, 시․도비보조금반환금으로 26,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24년도 일반회계 제1회 추경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2024년도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제1회 추경 세입 및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으로 예산서 433쪽입니다.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세입예산으로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액은 기정액 대비 56억 419만 1천원이 증액된 253억 8,168만 6천원입니다.
먼저 사업수익 중 영업수익으로 급배수 공사, 상수도신설공사에 6억 5,500만원을 증액 반영하였고, 기타영업수익에 신규급수공사 설계수수료 75만원, 75만원을 반영하였고 계량기 판매대금에 1,500만원을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자본적수입 중 시설분담금수입으로 신설급수공사 원인자부담금수입으로 2억 7,069만 9천원을, 타회계건설보조금수입으로 46억 6,274만 2천원을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437쪽입니다.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세출예산으로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액은 기정액대비 56억 419만 1천원이 증액된 253억 8,168만 6천원입니다.
세부 내용으로 상수도사업 위탁운영에 따른 통합 및 지역센터 운영비에 11억 7,842만 5천원을 증액하였고 급수공사 관리 상수도 신설 급수공사비에 6억 5,500만원을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행정운영활동 인건비 항목에 직급보조비 3,528만원을 반영하고 직무수행경비 항목에 편성되었던 직급보조비 648만원과 438쪽입니다.
특정업무수행경비 2,880만원 등 합계 3,528만 원을 예산과목 변경에 따라 감액하였습니다.
상수도 행정운영, 일반운영, 사무관리비에 지방상수도 경영효율화 프로그램 용역비 2,000만원, 공공운영비에 지방공기업 예산회계표준시스템 유지보수비로 206만 6천원을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439쪽입니다.
상수도사업 상수도 시설 유지관리 시설비로 국도 42호선 관로 이설비 4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상수도 관로 확장사업 시설비에 운교3리 지방상수도 확장사업에 5억원을 증액하고, 대화4리 지방상수도 확장사업에 10억원, 속사2리 지방상수도 확장에 13억원, 종부3리 지방상수도 확장에 3억원, 진부면 두일, 척천 지방상수도 확장 실시설계비 2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행정운영활동 징수및수용가 관리 운영을 위한 자산취득비로 검침단말기 구입에 2,350만원, 수집기에 768만원, 중계기에 1,752만원을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24년도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제1회 추경 세입 및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기: 네,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상하수도사업소 일반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은미 위원: 네, 이은미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자료 573페이지 물절약 캠페인 이게 지금 신규 사업인 것 같은데요. 573페이지 설명자료, 물절약 캠페인,
○상하수도사업소장 심재호: (신)대관령,
○이은미 위원: 아니, 아니 물절약 캠페인, 물절약 홍보비,
○상하수도사업소장 심재호: 네?
○이은미 위원: 물절약 캠페인,
○상하수도사업소장 심재호: 예, 500만원,
○이은미 위원: 이게 지금 신규사업인 것 같아요. 이제 산출근거를 보니까 거기에 홍보물이 절수꼭지, 샤워패드, 설거지통 등 같은 데다 그냥 설거지 안 하고 설거지통에다가 설거지를 하면 물이 전략이 되니까 이제 그거를 하신 것 같아서 이거 참 좋은 아이디어다 라고 생각을 했어요. 제가, 지금 갑자기 보고서,
이게 지금 물 지금 처음 시작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게 어떤 사업인지 좀 과장님 간략하게 좀,
○상하수도사업소장 심재호: 말 그대로 물 절약을 홍보물품을 저희들이 이제 만들어서 뭐 각종 굿 매너 운동이라든지 이장 회의할 때라든지 이럴 때 좀 물절약 차원에서 홍보하는 그런 물품이 되겠습니다.
○이은미 위원: 캠페인도 하면서 이제 홍보물품을 만들어 주시는 거잖아요. 그죠? 이게 이제 여기 보니까 읍․면별, 읍․면별로 1회 해가지고 8회를 한다는 게 이제 단체, 그 읍․면별에서 이제 단체를 선정해서 하는 건가요? 아니면 무슨 행사 때 가서 그 물절약 캠페인을 하는 건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심재호: 뭐 단체를 선정해서 할 수도 있고요. 저희들이 직접 예를 들면 뭐 5일 장날이라든지 이런데 가서 홍보할 수도 있고 또는 각종 읍면에 회의할 때 가서 할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해서 물절약하는 것 습관을 기르자 하는 그런 차원에서 홍보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이은미 위원: 사실 지금 우리가 전체적으로 다 물절약이 많이 필요해요. 물을 너무 목욕탕 같은 데 가면 계속 틀어 놓고 딴짓하고 이러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서 그런 것도 좀 홍보를 하면서 이거 참 좋은 캠페인인 것 같아서 제가 지금 아 이 부분 잘하셨다라고 생각해서 제가 지금 질의를 드린 거예요. 요 사업이 잘 될 수 있도록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심재호: 네, 고맙습니다.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은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기: 이은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 없으십니까?
예, 박춘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춘희 위원: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박춘희 위원입니다.
설명서 579페이지 지금 우리 동료 위원이 얘기하셨는데요. 이 물절약 홍보물품 뭘 주는 것도 또 그것도 괜찮은데 제 생각에는 지금 우리 전기 같은 거 월별로 해갖고 그러니까 적게 쓰면은 그 포인트를 해서 주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것도 계속 뭐 캠페인 하시면서 조금 그 장기적으로 그런 것을 생각하셔야 될 것 같아요. 정말 저희들이 물 부족 국가인데 이거 단순히 이제 홍보해 갖고 그 뭐 설거지통 하나, 절수기 하나 주는 것 보다도 실질적으로 지금 만원이잖아요. 만원인데 요거를 조금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우셔서 그렇다고 뭐 한 달 적게 썼는데 준다는 건 아니고 한 6개월이나 1년 정도 이렇게 가구당 써서 전년도보다는 아니면 6개월 단위로 더 많이 썼을 경우에는 전기는 탄소포인트제로 지급하지만 저희들도 어느 인센티브를 준다든가 이렇게 하는 것도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해서 그것도 한번 좀 같이 좀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 생각이 드는데, 소장님은 어떠세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심재호: 네, 좋은 의견이라고 생각되고요. 물절약을 위해서 다양한 방법을 한번 좀 환경공단하고 다시 고민을 하고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춘희 위원: 네, 여러 가지로 좀 생각을 많이 하셔서 좀 적극적으로 좋은 방안 좀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기: 네, 박춘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신가요?
○김성기 위원: 제가 예산안과 관계 없이 과장님께 한 가지만 좀 여쭤볼게요. 우리가 쓰레기를 버리게 되면 대부분이 종량제봉투를 사서 그 원인자부담으로 해서 봉투를 사는 비용으로 세금을 내지 않습니까? 그런데 평창군이 지금 그 오폐수 관련해서 원인자부담금을 적용하지 않는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제도가 없기 때문에, 특히나 강원도 18개 시군을 비교해 봐도 영월군하고 평창군이 지금 그 조례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특히나 농공단지에 들어와 있는 그 오폐수 처리 관련된 업체들 있죠. 그분들이 이제 오폐수 발생시키는데 원인자부담을 하지 않고 있어요. 군에서 전량 처리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건 좀 형평에 맞지 않다. 일반 개인들은 내고 있는데 왜 업체는 안 낼까 하는 부분이 좀 그래요. 형평에도 맞지 않다고 생각해서, 소장님 생각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상하수도사업소장 심재호: 확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해보겠고요. 저희들이 업체 일정 톤수 이상으로 만약에 오폐수가 발생이 되면 조례에 의해서 원인자부담금을 지금 부과하고 있고요. 혹시 그 과정 속에서 혹시 누락된 게 있는지는 다시 한번 좀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개인들이 이제 오폐수 발생되는 거는 이제 저희들이 하는 게 아니고 이제 환경과에서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도 또 환경과 하고 좀 확인을 좀 해야 될 부분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김성기 위원: 그와 관련해서 필요하게 법적 장치가 필요하다 그러면 조례까지도 아마 좀 검토 좀 해주십사 당부드리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심재호: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성기: 네, 보충 질의가 없으신 관계로 상하수도 일반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혹시 뭐 당부라든지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신가요?
(「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바. 산림과
○위원장 김성기: 다음은 산림과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이성모 산림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이성모: 산림과장 이성모입니다.
2024년도 산림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65쪽입니다.
산림과 총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18억 1,232만 8천원이 증액된 289억 8,016만 1천원이 되겠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산지구분도 정비 용역비에 2,200만원을 계상하였고, 임업직불제 지급, 사무관리비에 52만 2,000천원, 기타보상금에 4억 6,835만 7천원을 각각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산양삼융복합 지원센터 조성사업 시설비에 5억원을 증액 계상하고 감리비에 5억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266쪽입니다.
남산산림욕장 화장실 관리원 인건비에 659만 6천원을, 산림욕장 정비사업 시설비에 2,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평창자연휴양림 위탁운영 사업비에 23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평창 치유의 숲 시설비에 1억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청옥산 은하수 산악관광 허브 구축 사업 시설비에 18억 7,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67쪽입니다.
국토 공원화 사업비에 1억 5,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목재제품 생산, 품질조사 여비에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68쪽입니다.
산불진화차 구입비에 431만 1천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이통장 산불예방 활동비에 2,35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69쪽입니다.
산불예방 홍보물품 구입비에 500만원, 산불예방 신문광고료에 726만원, 산불계도 이동식 앰프 구입에 2,77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무활동 제지출금입니다.
국고보조반환금은 총 4건에 2,595만 6천원을 도비보조반환금은 총 2건에 854만 4천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림과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기: 네, 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광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광성 위원: 김광성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341쪽 좀 봐주시죠.
산불예방 홍보, 우리가 도비 특별교부세네요.
○산림과장 이성모: 네, 그렇습니다.
다른 거는 제가 질문드릴 게 없고 우리 산불예방 신문광고료에 726만원이 들어가는데요. 이거 특별교부세 받아가지고 이거 효과가 있을까요? 이렇게 신문광고 내는 게,
○산림과장 이성모: 작년, 올해 당초예산에 신문광고료가 작년에도 2회 정도 광고료가 나갔고 저희들이 도에 한번 산불센터에도 한번 협의를 했고 각 시군에 물어보니까 이 홍보는 거진 다 한다 그래서 저희도 이제 반영해서,
○김광성 위원: 차라리 이거 실질적으로 홍보할 수 있는 예산으로 쓰는 게 낫지 않을까요? 신문에다 한 번 내면 끝인데 한번 해본 것인데 내가 보니 뭐 지역신문, 도민일보 아니면 강원일보에다 내는 부분인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좀 더 주민들한테 홍보될 수 있는 부분으로 쓰는 게 저는 낫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산림과장 이성모: 알겠습니다. 다음엔 좀 검토해서 저희도 이제 그 신문도 좀 효과가 있다고 보는데, 검토를 해서 향후에는 더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김광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기: 김광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남진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남진삼 위원: 남진삼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자료 338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국토공원화 조성사업인데요.
이게 전년도보다 한 2억이 감이 됐네요. 그죠?
○산림과장 이성모: 네, 맞습니다.
○남진삼 위원: 그 이유는 뭐죠.
○산림과장 이성모: 저희가 당초예산에도 좀 많이 이제 사업비를 갖다가 반영을 했는데 좀 삭감이 됐고요. 올해도 재정 형편이 어려운 만큼 좀 적게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남진삼 위원: 사실 이 국토공원화 사업이 읍면에 재배정되면서 소공원이나 사실 녹지 경관 조성에 상당한 도움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 예산이 내년 당초예산에 좀 깎이지 않도록 좀 더 증액될 수 있도록 좀 노력을 해주셔야 될 것 같고, 지난번에도 한번 지적을 했지만 이월되거나 예산 반납이 없도록 각별히 좀 신경을 써주셔야 될 것 같아요.
○산림과장 이성모: 이월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남진삼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기: 네, 남진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네, 이은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은미 위원: 네, 이은미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337페이지, 청옥산 은하수 관광 허브 구축, 도비에 대해서,
그 산출근거를 보면 토목․건축 공사 선금이라고 있잖아요. 과장님,
○산림과장 이성모: 네,
○이은미 위원: 과장님 이게 성금이 도비가 지금 1억 5,000인데, 아니, 15억인데 15억이 다 선금으로 나가는데 선금이 무슨 뜻이에요. 이게요.
○산림과장 이성모: 사실은 저희들이 이제 그 계약이 됐을 때 공사 계약이 됐을 때 그 공사비에 한 70%를 줄 수 있는 게 이제 선금입니다. 신속집행 때문에 하고 있는 건데 실질적으로 선금이라 그랬는데 실 착공은 내년 한 3월 정도만, 정도 돼야지만 가능하기 때문에 좀 올해 안에 최대한 노력하려고 했었는데 이게 좀 150억에 대해서는 좀 사전 절차 이행할 게 좀 많더라고요. 그래서 표현은 선금이라 했지만 공사 사업비입니다.
○이은미 위원: 공사 사업비, 사실 선금은 뭐 30에서 50%를 저는 집행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거의 뭐 이게 몇 %예요. 거의 도비는 다 들어간 것 같아서 좀 궁금해서 제가 지금 질의 드리는 거거든요. 아 그게 공사를 위해서 지금 선금을, 그러면 이게
○산림과장 이성모: 공사비입니다.
○이은미 위원: 공사비요. 공사비를 미리 선금을 드린 거라는 거죠. 지불을 한 거죠.
○산림과장 이성모: 네,
○이은미 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궁금해서, 이게 선금이 왜 이게 도비가 거의 다 도비가 선금으로 나갔나 좀 궁금해서 질의 드렸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기: 이은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나요?
(「네.」하는 위원 있음)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김광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광성 위원: 네, 김광성 위원입니다.
아까 우리 동료 위원께서 국토공원화 사업에 대해서 말씀하셨잖아요. 어떻게 보면 산림과에서 우리 군민들하고 가장 좀 밀착되는 사업이 아닐까 하는 게 국토공원화 사업인데요. 오늘 뭐 뒤에 건설과도 하고 도시과도 하고 다 하는데요. 거기 보면 이제 뭐 신규 사업을 해가지고 적게는 수억에서 많게는 수십억, 수백억까지 엄청난 많은 예산이 들어가요. 그런데 한 1억, 2억 모자라다고 해가지고 국토공원화 사업을 다 안 세우면 그거는 안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또 예산 팀장님 뒤에 계시는 또 말씀드리는데 내년에 우리 국토공원화 사업 같은 경우는 단 한판도 자르지 마시고 한 10억 이상은 세워주셔야 돼요. 가장 산림과에서 밀착되는 예산이니까 예산팀장님도 명심하시고 꼭 기획실장한테 꼭 말씀해 주시기를 제가 당부드릴게요.
○산림과장 이성모: 네,
○김광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기: 김광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올해 청옥산에는 꽃을 볼 수가 있습니까?
○산림과장 이성모: 지난주에 갔다 왔는데 이제 아직까지는 이제 사실상 데이지가 피지 않았고 올해는 가능할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성기: 네, 우리 동료 의원들이 많이 염려한 사안인데 평창군이 아름다워지려면은 우리가 아름다울 수 없고 자연이 아름다운 것이 가장 강점이라고 봅니다. 하여간 아름다운 평창으로서 과장님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이성모: 네,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기: 질의가 없으시면 산림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한 후 오후 1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0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성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사. 안전교통과 소관
○위원장 김성기: 다음은 안전교통과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김은규 안전교통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교통과장 김은규: 안전교통과장 김은규입니다.
안전교통과 일반회계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273쪽입니다.
총예산액은 기정예산액 대비 27억 2,328만 2천원이 증액된 114억 7,267만 7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재난안전사고 예방사업을 위한 행사 실비지원금 1백만 원을 감액하고 기타보상금 안전교육 강사료 1백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군민안전교육 지원을 위한 일반수용비 300만원과 안전교육 강사료 330만원을 감액하고 찾아가는 안전교육비 6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참여와 협력체계 마련을 위한 전국의용소방대 소방기술 경연대회 참가 지원비 3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으며,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공공운영비, 중대재해 배상책임 공제비 2,167만 5천원을 감액한 42,32만 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74쪽입니다.
통합방위협의회 및 지원본부 운영을 위한 급량비 1백만 원을 감액하고 행사실비지원금 1백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지원 보상금 1,960만 원을, 교통 안전․편의시설 관리를 위한 교통안전시설 확충 및 유지보수비 3,000만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75쪽입니다.
IoT기반 도로조명설비 원격점검체계 구축 사업을 위한 시설비, 국비 1,850만 4천원을 감액하고, 기금 1,850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어촌버스 운송사업자 재정지원사업을 위한 비수익노선 버스운송 손실액 지원에 1억 4,536만 5천원을, 저상버스도입 보조사업, 저상버스 구입 지원에 1억 600만원을, 택시 감차보상사업 감차보상 지원에 1,460만원을, 택시운송사업 재정지원, 택시요금 카드수수료 지원에 4,036만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76쪽입니다.
평창버스터미널 부지 및 건물 매입을 위한 부지 및 건물 매입비 22억 80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특별교통수단 운영 사업지원을 위한 기금 위탁금 101만 6천원을 감액 계상하고, 특별교통수단 운영 지원을 위한 국비 위탁금 274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택시운수종사자 역량강화 사업 워크숍을 위한 행사 운영비 1천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277쪽입니다.
버스 승강장 및 교통행정 시설 관리 사업을 위한 승강장 시설개선 및 보수비에 1억원을 증액한 1억 7,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모범운전자연합회 활동지원을 위한 사무실 이전 및 택시사무실 정비 시설비에 2,50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무활동 제지출금으로 국고보조금반환금에 22년 이태원사고 피해복구 지원에 3개 사업, 711만 2천원을, 시․도비보조금반환금에 22년 이태원사고 피해복구 지원에 14개 사업 3,419만 6천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기: 네, 안전교통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창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창열 위원: 네, 과장님 이창열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자료 354쪽 좀 봐주십시오.
○안전교통과장 김은규: 네,
○이창열 위원: 평창터미널 부지 건물 매입 지금 이제 거의 얘기는 다 되신 거죠. 저희가 이제 매입만 하면 되는 거죠.
○안전교통과장 김은규: 네, 지금 분할 측량 끝났고요. 감정평가 의뢰를 했습니다. 감정평가 결과가 나오면 6월 중에 매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창열 위원: 평창읍민들의 계속 참 오랜 숙원 사업이었는데 마무리해 주셔서 감사드린다는 말씀드리고, 이제 건물하고 부지 확보가 된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 후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좀 찾아봐야 될 것 같은데 혹시 뭐 계획 중이신 게 있으실까요?
○안전교통과장 김은규: 이 부지는 현재 우리 안전교통과에서는 터미널 부지였기 때문에 터미널 운영을 위해서 우선 매입한 거고요. 거기를 전체적으로 뒤에 태백장 옆에 주차장 까지 한꺼번에 합해서 뭐 어떤 사업을 하거나 이러면 구체적인 용역을 좀 의뢰해서 전 실과하고 같이 협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창열 위원: 제가 그 기획실장님한테도 말씀드렸고 과장님한테도 전에 한 번 얼핏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예전에 용역 진행했던 것도 있었고 그 자료들을 찾아보면 저 본위원도 자료 찾아보니까 용역 20년도인가 21년도에 했던 게 있더라고요. 그거 토대로 해서 말씀 주신 것처럼 뭐 안전교통과 뿐만이 아니고 다른 부서하고 협의해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좀 찾아 주십사 부탁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안전교통과장 김은규: 네, 매입되고 나면 구체적으로 한번 논의를 하겠습니다.
○이창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기: 이창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네, 남진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남진삼 위원: 남진삼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자료 351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저상버스 구입지원인데요. 지금 3대를 폐차를 하고 3대를 저상버스로 하는데 사실 지금 우리 군에 저상버스가,
○안전교통과장 김은규: 2대 있습니다.
○남진삼 위원: 2대 있죠.
○안전교통과장 김은규: 현재는 2대 있습니다.
○남진삼 위원: 계속적으로 이제 저상버스를 구입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대부분 또 어르신들이고 교통약자분들이 많다 보니까 일단 저상버스는 일단 계단이 없잖아요. 그렇죠. 올라가는 출구에, 그러다 보니까 우리 폐차되는 거에 대해서는 구입은 항상 그 저상버스로 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안전교통과장 김은규: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진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기: 남진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네, 김광성 위원님.
○김광성 위원: 김광성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355쪽 좀 봐주세요.
우리 택시운수종사자 역량강화 사업인데요. 작년 예산이 500만원이었는데 올해 대폭 증액이 됐네요.
○안전교통과장 김은규: 네, 맞습니다.
○김광성 위원: 작년에 그 교육을 했을 때 워크숍을 했을 때 좀 뭐 이렇게 좀 괜찮았나요?
○안전교통과장 김은규: 설문조사도 하고 있는데 호응은 좋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택시 사업하시는 분들이 그 생업과 관련되다 보니까 시간을 오래 할애할 수 없어가지고 좀 그런 아쉬움이 좀 있었습니다.
○김광성 위원: 될 수 있으면 택시 하시는 분들은 다 참여해 가지고 할 수 있도록 좀 해주시고 어쨌든 간에 택시 이제 운전하시는 분들이 평창에 또 다른 얼굴이거든요. 관광객들이 많이 오시면 또 다른 얼굴인데 뭐 예산이 뭐 100%, 200% 증액이 되더라도 예산이 아깝지않게 좀 써주셨으면 해요.
○안전교통과장 김은규: 네, 알겠습니다.
○김광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기: 네, 김광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박춘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춘희 위원: 네, 박춘희 위원입니다.
설명서 345페이지, 명세서 277페이지, 찾아가는 안전교육인데요.
그러면 여기 신규 사업으로 지금 630만원 되어 있네요.
○안전교통과장 김은규: 지금 사업 자체는 신규 사업이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자체적으로 좀 강사를 섭외해서 교육을 하고 이러려고 했는데 아까 설명자료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630, 300만원, 330만원으로 좀 감하고 위탁을 해서 전문 행안부에서 지정한 전문 위탁 업체가 있습니다. 그쪽에 좀 위탁을 해서 전문적으로 교육을 하려고 630만원 신규로 세웠습니다.
○박춘희 위원: 저는 이제 신규사업이라 해서 전에도 한번 이렇게 교육한 게 있지 않았나 싶어서, 없었어요?
○안전교통과장 김은규: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대로 저희가 강사료를 지급하고 자체적으로 교육을 했던 이런 사업이었고 이번에는 아예 운영비 쪽에 좀 편성을 해서 전문기관에 위탁을 하려고 합니다.
○박춘희 위원: 왜냐하면 저희들이 지금 아이들이나 그다음에 여기 보면 노인들, 장애인 뭐 이렇게 많이 안전에 취약한 계층을 하신다고 해서 참 잘하셨다고 생각을 하는데 왜냐하면 이게 또 가정에서 사실은 안전사고가 가장 많이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교육을 하실 적에 물론 뭐 교통안전, 보건안전도 조지만 제가 여기 교육 대상에 보니까 안전 취약계층이라서 그 가정에서의 거의 한 우리가 매스컴을 내린 거 보면 한 80%가 가정에서 일어난 생활 안전을 가장 많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좀 중점적으로 좀 교육을 해주십사 하고 부탁드리고 이거는 계속 좀 확대해서 나갔으면 좋을 것 같은데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안전교통과장 김은규: 네, 말씀하신 것처럼 가정에서 많은 사고가 나기 때문에 취약 계층 위주로 저희가 교육을 하는 거고 하니까 점차적으로 좀 확대해서 사전에 예방하도록 그렇게 교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춘희 위원: 네, 그리고 거기 보니까 교육 교제가 16개소에서 39만원인데 그거는 그냥 교재비만 들어가 있는 건가요?
○안전교통과장 김은규: 강의료하고 교재비,
○박춘희 위원: 그러면 그 참석하시는 분들은 사실은 조금 약간은 저희가 조금 부족한 게 안전교육에 아이들이라든가 노인 어르신들에 약간 홍보 물품도 하나 곁들어서 줬으면 어떨까 그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안전교통과장 김은규: 저희가 여기 안전교육 분야 말고 풍수해보험이나 또 안전 부분, 국민안전보험 이런 식으로 해서 홍보 물품을 안전교통과에서 구입한 게 있으니까 또 교육할 때 같이 겸해서 홍보물품 배부하고 홍보도 하고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춘희 위원: 작년에 제가 그 홍보물품에 노인들의 멀티탭 그것도 완전히 누전 차단되는 거 그거를 좀 많이 그때 얘기했었거든요. 홍보 물품을 이번에 하실 적에도 멀티팩이 어르신들이 더군다나 겨울에 전기장판이라든가 전기사용료가 많잖아요. 그래서 누전 되는 게 허다한데 그거는 아마 과장님도 아시겠지만 차단이 되는 거니까 홍보물품을 만약에 이제 다른 데서 하신다고 해도 그것도 좀 염두에 두고 그런 거를 좀 마련하셔갖고 교육받으실 때 주면 더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됩니다. 하여튼간 내실 있게 잘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교통과장 김은규: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춘희 위원: 하나 좀 더 물어 볼게요.
설명서 349페이지하고, 명세서 274페이지인데요.
교통안전시설 확충 및 유지보수라고 나와 있는데 여기 보니까 산출근거에 시설물 설치 6식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게 어떤 시설물인지 좀 설명 좀 해주세요.
○안전교통과장 김은규: 신호등 같은 데 보면 배전반 그런 부분이 망가지는 경우가 꽤 있습니다. 그거는 한번 고치려고 하면 뭐 700만원, 800만원 이렇게 들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수요조사를 해봤더니 그런 부분의 시설물을 좀 교체를 해야 돼서 이번에 6식, 6군데를 교체하고자 이렇게 세우는 겁니다.
○박춘희 위원: 배전반이에요?
○안전교통과장 김은규: 네, 배전반 부분,
○박춘희 위원: 저는 이게 일반 신호등 그 설치, 그걸로 지금 교통안전 천천히 아니면은 뭐 생활구역 이런 거, 그런 건 줄 알았거든요. 그거는 아닌가요?
○안전교통과장 김은규: 네, 그 부분은 아니고요. 지금 그런 부분은 아니고 신호등 뭐 유지보수나 그거는 저희가 10개월 용역으로 해서 그때그때 저희가 보수를 할 수 있도록 그거는 용역으로 밑에 있는 것처럼 10개월 용역으로 따로 빼고 위에 있는 그 부분은 교통신호 등과 안전시설 관련 그 부분을 교체하는 겁니다.
○박춘희 위원: 교통 표지판도 지금 취급하고 계시죠. 거기서,
○안전교통과장 김은규: 네,
○박춘희 위원: 안전교통과에서, 제가 작년에도 누차 얘기 했는데 만약 이번에 이렇게 교통안전시설을 확충이나 유지보수를 하실 적에 불필요한 교통표지판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우리 지역에서도 엄청나게 많아서 제가 저번에 한번 이거를 받아봤는데 아직까지 결과는 안 나왔는데 지금 보면은 표지판들이 너무 무질서하게 두 개, 세 개씩 있어서 제가 가로등주나 그런 데다가 좀 통폐합 설치를 좀 해달라 그렇게 제가 요구했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이거랑은 조금 뭐 동떨어졌을지 모르지만 같이 하시면서 보시면 다 같이 있는 거니까 그거를 좀 새롭게 좀 보셔서 무질서하게 나와 있다거나 그런 거는 어떤 그 법 범위 내에서 같이 통폐합이 될 수 있으면 통폐합을 하는 게 좋지 않을까 그것도 한번 좀 신경 써주셨으면 좋겠어요.
○안전교통과장 김은규: 네, 알겠습니다.
저번에 의원님께서 말씀하실 때 원주기업도시 쪽이 표지판이 잘 되어 있다고 소통이 되었는데요. 저희 평창 시내도 같이 뭐 저희 법상, 시행 규칙상에도 2개 이상 같이 설치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니까 같이 뭐 그 범위 내에 들어가는 표지판을 같이 설치할 수 있다 그러면 설치하도록 하고요. 또 하나는 저번에 5월 20일 날 도시과에서 그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사업이라고 해서 주민설명회를 한 걸 알고 계실 텐데 그때도 보니까 교통 표지판 교체가 저희 평창읍에 한 102개소에 대한 것도 거기 용역에 좀 넣어 있어서 그때도 같이 한번 교체할 수 있는 거 있으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춘희 위원: 네, 제가 도시과에서도 도시과랑 안전교통과랑 아마 겹치는 부분일 거예요. 그게, 같이 좀 윈-윈 하셔서 효율성 있게 그렇게 해주시고 제가 봤는데 여기 근처에 영월군이나 화천군에서도 지금 교통표지판 정비사업을 실시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번 기회에 좀 더 내실 있게 그것도 잘 살펴보시고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교통과장 김은규: 네, 알겠습니다.
○박춘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기: 박춘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으십니까?
네, 이창열 의원님.
○이창열 위원: 과장님, 설명자료 352쪽 한번 봐주십시오. 택시 감차사업을 저희가 진행하고 있는데 지금 실지로 택시가 매매되는 가격을 혹시 아십니까?
○안전교통과장 김은규: 대략 듣는 거는 뭐 8개 읍면이 다 똑같지는 않고
○이창열 위원: 네, 약간씩은 차이가 있습니다.
○안전교통과장 김은규: 1억에서 1억 5,000 사이라고는 알고 있습니다.
○이창열 위원: 제가 지금 다른 지자체 사례를 좀 봐도 강원도에서도 강릉, 정선, 양양, 영월 뭐 몇개 지자체에서 감차 사업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법인은 뭐 저희랑 그렇게 많이 차이나지는 않지만 개인택시는 좀 차이가 좀 많은데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나요. 보상해주는 금액이, 정선 같은 경우도 한 1억 5,000 개인택시 같은 경우는, 양양군 같은 경우도 한 1억5,000 정도 해주는데 저희는 8,000만 원을 지금 해주고 있잖아요. 물론 이제 결국은 재정 여건 때문에 그러시는 거겠죠. 그렇죠.
그런데 너무 현실하고 좀 동 떨어지지 않나 싶은데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안전교통과장 김은규: 제가 알기로도 그래도 개인택시 보상 금액은 한 3년, 4년 전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총량제 5개년 계획을 세우는데 아마 그때쯤이었던 것 같은데요. 개인택시하시는 분들도 저희한테 인근 지역하고 비슷하게 좀 올려달라고는 하는데 지금 말씀하셨으니까 좀 다른 시군도 살펴보고 저희가 8,000만 원을 계속 유지해 온 게 몇 년 되니까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인상해야 한다 그러면 실무 회의나 이런 거를 거쳐서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창열 위원: 어쨌든 뭐 감차 대수도 중요하지만 뭐 너무 현실과 동떨어져 있으면 또 타 지자체하고도 워낙 차이가 사실 거의 배 가까이 차이가 나는 거지 않습니까, 다른 지자체는 1억 5천인데 8천이라고 하면, 현실성 있게 좀 예산을 반영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교통과장 김은규: 네, 알겠습니다.
○이창열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기: 네, 이창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김광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광성 위원: 김광성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346쪽 좀 봐주세요.
○안전교통과장 김은규: 346쪽,
○김광성 위원: 의용소방대 소방기술 경연대회 참가인데, 많은 예산은 아니네요. 300만원 이네요.
○안전교통과장 김은규: 네, 맞습니다.
○김광성 위원: 이게 날짜를 보니까 6월 3일부터 6월 4일까지인데 1박 2일로 가시는 게 아니고 하루만 갔다 오시는 거예요?
○안전교통과장 김은규: 저희는 경기가 6월 4일로 평창군은,
○김광성 위원: 18개 시군이,
○안전교통과장 김은규: 아니, 이 취지는 작년에 정선군에서 강원도 기술 경연대회를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우리 평창군이 남여 소방호수 이렇게 전개 해놓고 회수하는 그 부분에서 1등을 해서 전국 대회를 나가는 겁니다.
○김광성 위원: 강원도 대표로 나가는 거잖아요.
○안전교통과장 김은규: 그렇죠.
○김광성 위원: 강원도 대표로 나가시는데 예산이 좀 작은 거 같아가지고,
○안전교통과장 김은규: 이거는 하루 갔다 오는 걸로만 했습니다.
○김광성 위원: 348쪽 좀 봐 주십시오.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보상금인데 본위원이 조례 개정을 한 건데
○안전교통과장 김은규: 40만원으로,
○김광성 위원: 네, 바로 이렇게 조치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TV에서도 자주 나오잖아요. 우리 어르신들 운전하다가 사고 나는 게 많이 나오는데, 본인이 운전면허증을 반납만 할 수 있다 그러면 예산이 전혀 아깝지 않다고 봐요. 저는, 그래서 앞으로 본위원은 40만 원으로 좀 국한하지 않고 더 좀 올릴 생각이에요. 기회가 되면, 그러니까 앞으로 좀 이 예산에 좀 신경을 써달라는 우리 과장님께 말씀을 더 드리겠습니다.
○안전교통과장 김은규: 네, 저번에 조례 개정안을 공포하고 나서 몇 몇분들이 전화는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예산이 추가 반영되지 못했었기 때문에 당초예산에 반영되면 신청을 받겠다고 안내를 했습니다.
○김광성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기: 김광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없으십니까?
보충 질의하시기 전에 제가 한 가지 좀 여쭤볼게요. 먼저 좀 여쭤볼게요.
350페이지 설명자료 좀 봐주시겠어요.
농어촌버스 운송사업자 재정지원에서 비수익노선 버스운송 손실액 지원입니다.
작년 대비 한 1억 1,000만원 정도가 증액이 됐는데 물가 상승률에 반영된 사항입니까? 이게 1억 1,000 더 많아진 것이
○안전교통과장 김은규: 인건비 증가 요인도 있고요. 그다음에 운송수입이 조금씩 좀 줄어드는 것도 있고요. 그렇습니다.
○김성기 위원: 작년에 평창군 대중교통 체계 개선 및 활성화 방안 연구용역 최종 보고 마치셨죠. 8월 달에,
○안전교통과장 김은규: 네,
○김성기 위원: 언제 실행하실 거예요.
○안전교통과장 김은규: 몇 차례 질문 주신 것 같은데요. 한꺼번에 다 저희가 추진을 또 실행에 옮길 수는 없어서 그중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 뭐 저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버스 노선 개편도 있고요. 단일요금제 방안도 있고 또 희망택시하고 연계하는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버스 노선을 개편하는 것 전체적으로 다 좀 조정을 해야 돼서 단기간에 좀 힘들어서 그 첫 번째로 저희가 거리 비례제 요금이다 보니까 좀 많이 복잡해서 이번에 우선 단일 요금제로 진행을 하려고 방침을 결정해서 군수님까지는 보고를 드렸습니다.
○김성기 위원: 과장님, 쉽게 지금 평창군에 그러면 노선을 정리하는 노선이 몇 개가 나와있죠.
○안전교통과장 김은규: 정리를 아직 하겠다 이건,
○김성기 위원: 결정난 건 아니지만 용역보고서에는 담겨 나와 있죠. 그런 내용이, 그죠?
○안전교통과장 김은규: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는 않지만 좀 지선 같은 것은 좀 정리하는 그런 쪽으로의 용역은 나왔습니다.
○김성기 위원: 하여간 그 용역을 수렴하는 것이 교통을 불편하게 하자는 것이 아니라 뭔가 효율적으로 하고 재정적인 여건도 좀 개선해 가면서 고려해 가면서 가장 좋은 방법을 찾아 보자라는 용역보고서니까 빠르게 좀 정리하셔가지고 실행에 옮겼으면 좋겠다는 말씀 전해드리겠습니다.
○안전교통과장 김은규: 네, 우선 실행할 수 있는 것부터 순차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기 위원: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성기: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은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은미 위원: 이은미 위원입니다.
과장님, 352페이지 동료위원도 얘기한 건데요. 지금 감차가 당초에도 또 감차가 돼 있었잖아요.
○안전교통과장 김은규: 네, 올해 감차 저희 계획이,
○이은미 위원: 총 몇 대에요.
○안전교통과장 김은규: 7대입니다.
○이은미 위원: 7대,
○안전교통과장 김은규: 그런데 4월까지 1대만 신청이 있어서 1대가 감차 됐고요. 지금 5월 감차 공고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은미 위원: 그러면 6대가 더 감차가 될 거예요? 1대가 지금 되어 있으면,
○안전교통과장 김은규: 만약에 신청이 있다고 하면 6대가 감차가 되겠지만 1차 하고도 2차했는데 아직까지 감차 신청이 뭐 그렇게 들어오지는 않고 1차 때 1대 감차보상금 지급을 했고요. 5월 달에 공고했는데 한 분이, 한 분이라기보다 아시는 것처럼 장평택시에서 감차하겠다고 신청이 되어 왔습니다. 지금 2대 들어온 상태입니다.
○이은미 위원: 과장님, 제가 저번에 한 번 말씀드린 적이 있잖아요.
○안전교통과장 김은규: 삼척시 건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이은미 위원: 네, 그거를 어떻게 좀 알아보셨나요?
○안전교통과장 김은규: 네, 그 부분은 저희가 농협하고 알아보고 이자 차액에 대해서 보존해 주는 방법 이거를 알아봤는데 언제든 하면 협약을 해서 추진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저희가 확답을 받았고요. 그런데 사실 지금 일반 지금 장평택시, 2대 다 장평택시, 일반택시 감차입니다. 그런데 개인택시 부분은 아직 뭐 사겠다 해서 융자를 받아서 하겠다 이런 분은 아직 없어서, 이게 만약에 원하신다고 하면 이자 차액 보존 정도는 농협에서 같이 협약해서 추진할 수 있다라고 해서 원하시는 분이 있다면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은미 위원: 잘 알았습니다. 또 351페이지 저상버스 도입, 이게 보면 당초예산에 2대를 구입하셨잖아요.
○안전교통과장 김은규: 당초에, 네, 맞습니다.
○이은미 위원: 2대를 구입하시고 지금 3대를 구입하는 건데, 그렇죠? 맞죠? 그래서 5대죠?
○안전교통과장 김은규: 네, 맞습니다.
○이은미 위원: 이제 앞으로는 앞으로 이렇게 그 폐차 대상이 되는 차량이 몇 대나 있나요.
○안전교통과장 김은규: 앞으로 거 까지는 제가 정확히 예측은 못하는데요. 지금 이거는 평창운수에서 하는 건데 평창운수에 지금 14대가 있습니다. 그중에 1대가 예비 차고 13대를 운영하는데, 13대 중에 이제 내구연한이 지난 건 1대씩, 2대씩 하니까 매년 한두 대씩은 대차, 폐차가 될 것 같습니다.
○이은미 위원: 사실 이게 저상버스라는 게 바닥이 없고 계단이 없는 버스잖아요. 그런데 앞으로는 아까 우리 동료 위원도 말씀드렸지만 그 버스는 이제 계속 이제 그 지금 교체를 바꿔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바꿔가지고서 이거는 좀 폐차 하는 차가 있다 그러면 무조건 저상버스로 해서 이렇게 해달라고 좀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한 가지는 지금 그 용평가스폭발사고로 피해 보상이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지, 가보면 거기 하나 변한 게 없고 또 저희 지금 계속 군비를 계상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미리 군비를 뭐 지금 많이 지금 쓰이고 있는데요. 지금 그 피해 보상은 어떻게 되고 있나요.
○안전교통과장 김은규: 일단 우선 두 가지 말씀드겠는데요. 그 지역에 가면 뭐 치워지는 게 하나도 없고 그대로다. 그건 맞습니다. 그런데 아직 피해 주민들이 피해 금액에 대한 보상 협상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거기에 치워지는 거를 주민들이 원치 않습니다. 그래서 우선 차량 통행이나 주민들이 이동하는데 불편 없도록 그 정도 한도 내에서만 치워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말씀하신 그 피해 보상에 관한 거는 동방산업측의 손해사정사에서 피해 금액 산정한 금액이 나왔고요. 저희 피해를 입은 군청을 통해서 주민들하고 해서 손해사정사 선임 한 데서 피해보상금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 차액이 아무래도 좀 차이가 있어서 이거를 이번 주까지 좀 협상을 하도록 해서 말씀드려도 될 것 같습니다.
여러 저희가 차량까지 합해서 25건, 주민들에 대한거든요. 25건인데 두 분 정도만 빼고 협상은 진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두 분도 좀 이번 주까지 협상을 좀 하도록 했는데 그 부분이 좀 차이가 심해서 다음 주 정도 이렇게 협상이 된다 그러면 적은 금액은 5월 말까지 보상을 다 하고 금액이 좀 큰 것 같은 경우는 6월 말까지 두 차례에 나눠서 피해 보상을 하겠다 이렇게 지금 협의하신 분들은 그렇게 지금 협의서 작성을 했다고 합니다.
○이은미 위원: 과장님, 하여튼 여러모로 마음 고생 많이 하셨고 고생 진짜 많이 하셨어요. 갑자기 가스폭발사고가 일나가지고 그런 만큼 또 그 피해자들한테 좀 고통이 많았잖아요. 그래서 그런 걸 좀 잘 좀 해소될 수 있도록 과장님 노력 부탁드립니다.
○안전교통과장 김은규: 이 자리를 빌어서 저희 대책위 분들이 너무도 담담하게 잘 대응하신 것 같습니다. 저희는 뭐 그쪽에서 요구하는 거 그런 것들을 좀 찾아서 알려드리고 이런 건데 피해를 입은 그분들이 더 많이 힘드실 텐데 오히려 더 조정하려고 하고 또 주변에 의원님들도 그렇고 국회의원님도 그렇고 많이 도와주셔서 지금까지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나머지 두 분도 잘 협상이 돼서 6월 말까지는 어떻게 정리를 하려고 합니다.
○이은미 위원: 하여튼 수고하셨습니다.
○안전교통과장 김은규: 감사합니다.
○이은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기: 이은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보충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안전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한 10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59분 회의중지)
(14시06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성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아. 건설과 소관
○위원장 김성기: 다음은 건설과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현웅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오현웅: 건설과장 오현웅입니다.
건설과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명세서 281쪽이 되겠습니다.
건설과 소관 총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284억 1,886만 3천원이 증액된 828억 8,930만 3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군도 확․포장 군도 4호선 대미동길 확․포장사업에 5억원을 증액하였으며, 도로유지관리사업에 도로보수 및 제설용 자재 구입에 12억 4,000만원을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건설공사 재해예방 기술지도 위반 과태료에 800만원을 신규 반영하였으며, 시설비로 시특법 도로시설물 보수․보강사업에 4억 5,000만원을, 군도 유지보수 사업에 5억원을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군도1호선 하평 인도 정비공사에 1억 8,000만원을, 하진부 도로관리용 제설창고 신축공사에 13억 5,000만원을, 횡계2리 인도설치공사에 16억을 각각 신규 반영하였습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로 도로유지관리용 다목적장비 구입에 5억 6,0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군도 재해복구사업으로 군도 1호선 약수리 재해복구사업에 특효세 8억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군도8호선 장평, 도로 확․포장사업에 6억을 반영하였으며, 해빙기 도로파임(포트홀) 보수공사에 도비 2,600만원을 신규 반영하였습니다.
농어촌도로건설 농어촌도로 확․포장사업 시설비로 평창205호선 응암에 4억 3,000만원, 미탄205호선 다래너미길에 5억원을, 방림206호선 방의동에 3억원을, 봉평101호선 덕거리에 5,0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농어촌도로 확․포장사업 시설비 도비보조사업으로 도돈리 6,000, 유동리에 6,000, 봉평 평촌리에 6,000만 원을 각각 반영하였습니다. 농어촌도로 유지관리사업에서 농어촌도로 유지보수 사업에 4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심평원 인프라지원 우회도로(대관령208호선) 개설공사에 특별교부세 13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소규모 마을환경 정비사업에서 읍면 소교량 가설사업에 8억원을 증액하였으며, 재해위험 소교량 정비사업 시설비로 하일리 소교량 정비사업에 6억 8,000만원, 고길리 소교량에 7억 6,000만원을, 노동리 소교량에 5억 2,0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천관리입니다.
하천유지관리 시설비에 하천, 소하천 편입토지 보상에 2억원, 측량 및 감정평가수수료 1,000만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고 하천 소하천 정비사업 시설비로 하천, 소하천 정비사업에 8억, 기성제 유지보수에 2억, 준설사업에 2억, 유수소통 지장물 정비사업에 3억, 방덕골천 용전리 인도교 조성사업에 2억 5,0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지방하천(속사천) 유지보수사업에 4억 5,000만원을, 진부 오대정 인근 세천 유지보수 사업에 6억 5,000만원, 횡계천 유지보수사업에 2억 1천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국가하천 유지보수 사업으로 평창강 유지보수사업에 국비 2억 3,941만 8천원을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지방하천 하도정비사업, 도비보조사업으로 고길천 지방하천 하도정비사업에 2억원, 지방하천 유지보수사업 도비보조사업으로 계촌천 지방하천 유지보수사업으로 1억 8,0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하천관리 역량강화 도비보조사업으로 윗사그네천 정비사업에 1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농업생산기반조성 도․배수로 정비에서 8개 읍면 도․배수로 정비사업에 18억원을 증액하였으며, 농업생산 기반시설 위탁비 3,0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농업기반조성 농산물반출 도로정비에서 8개 읍면 농산물반출 도로정비 사업에 17억원을, 8개 읍면 마을 안길 아스콘 덧씌우기 사업에 10억원을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취약지개발사업입니다.
성장촉진지역개발사업에서 삼방산 무공해 체험도로 조성공사 시설비로 균특 30억 2,8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해 및 재난예방관리입니다.
재난위험지역 ․ 시설 안전관리에서 재난안전 응급복구비로 2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풍수해종합관리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대미지구에 공기관등에대한자본적위탁사업비로 대미 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으로 20억 4,400만원을, 차항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으로 시설비로 5억 4,000만원을, 급경사지 붕괴위험 정비사업인 외거문지구 급경사지 붕괴위험 정비사업비로 시설비로 6,000만원을 각각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도민제안 재해취약지 개선사업 도비보조사업 시설비로 도비 1억 7,000만원을, 군비 1억 7,000만원을 각각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건설과 재무활동에서 제지출금으로 국고보조금 반환금에 스마트계측관리시스템 구축사업 이자 등 4건에 1,156만 5천원을, 시․도비보조금반환금에 유수소통 지장물 정비사업 이자 등 6건에 188만원을 각각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기: 건설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춘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춘희 위원: 박춘희 위원입니다.
명세서 281페이지고요. 설명서 366페이지, 하진부 도로관리용 제설창고 신축공사, 13억 5,000만원 지금 되어있네요.
○건설과장 오현웅: 페이지,
○박춘희 위원: 명세서 281페이지, 설명서는 366페이지,
○건설과장 오현웅: 280,
○박춘희 위원: 281
○건설과장 오현웅: 네, 366페이지, 도로,
○박춘희 위원: 그런데 13억 5,000만원인데 10억원 이상이면 우리 공유재산심의를 받아야 되는 거 아닌가요?
○건설과장 오현웅: 네,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 그 조례상으로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시행령 제7조 7항에 보면 건축비 및 시설비일 경우에 10억, 취득 10억일 경우에는 공유재산 심의를 받게 돼 있는데 본 공사는 건축공사, 건축공사 부분이 약 한 9억, 창고 그 시설물 건축 공사비가 9억이고 부지 정비 기존에 있는 부지 정비 아스콘 정비하는 사업이 2억 5,000, 배수로 1억 5,000 그다음에 휀스 5,000만원에서 기존 시설 정비를 뺀 나머지 신축 공사에 대한 부분이 9억원이기 때문에 그 심의를 받지 않는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박춘희 위원: 그런데 이거 부기명을 지금 그러면 따로 하시던가 해야 되는데 같이 해놨잖아요. 이건 누가 봐도 이거 1건이라고 생각하지 이거 따로라고 생각이 안 되거든요.
그러면 부기명을 따로 그러면 했어야지 되는데 그것도 지금 따로 안하고 같이 이건 누가 봐도 같은 건이라 보지 따로 안보거든요.
○건설과장 오현웅: 저희들은 이제 저희가 판단할 때는 그게 기존에 있는 시설물이기 때문에 그거는 제외시키고 신축한 순수하게 신축하는 비용만 봤을 때를 판단을 했는데 그 부분은 좀 그 다시 한번 좀 논의를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진짜 맞는 부분인지, 또 한 가지 법령이 있는 거는 그렇게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포함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포함하지 않는 경우는 우리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6호 각 목이라는 게 이제 도로시설물일 경우에 이거는 도로에 붙어 있는 도로시설물로 판단하거든요. 이런 경우에는 예외 조항이 있습니다. 받지 아니한다는 법 조항이 있어서 그 부분도 같이 해석을 한 상태였습니다.
○박춘희 위원: 과장님, 저기 이거 토지 외에 우리가 만약에 재산일 경우에 그 대상가액이 5,000만원이 초과되도 공유재산심의위원회 대상이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4억 5천, 그러면 과장님 말대로 9억은 그렇다 그래요. 그러면 4억 5천에 대한 것도 사실은 5,000만원 이상이면 공유재산심의 대상이 되는데 그것도 사실은 누락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과장님 사전 절차 이거 미이행 여부에 혹시 실과 그 내부적으로나 타부서 한번 논의한 적 있으세요? 회계과라든가 해서
○건설과장 오현웅: 의회사무과하고는 잠깐 이 부분을 논의한 적이 있었습니다.
○박춘희 위원: 이거 좀 다시
○건설과장 오현웅: 다시 한번 논의해서 저희들이 받아야 되면 받겠습니다. 이거는,
○박춘희 위원: 네, 그러니까 이거는 이런 거를 좀 명확히 좀 검증한 후 예산 요구를 하셔야지 그냥 이렇게 하는 건 아니라고 저는 본위원은 생각하거든요.
○건설과장 오현웅: 네, 조금 더 세부적으로 법리 해석을 좀 더 해 보겠습니다.
○박춘희 위원: 네, 그거 다시 검토해서 다시 한번 저희들한테 좀 논의해 주시고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오현웅: 네, 알겠습니다.
○박춘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기: 박춘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이은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은미 위원: 네, 과장님 명세서 281페이지 보면 기타부담금 해가지고 건설공사 재해예방 기술지도 위반 과태료 800만원이 있는데요.
○건설과장 오현웅: 네, 과태료 800만원이요.
○이은미 위원: 이게 처음 보는 예산이고 또 설명자료는에는 없어서 이게 무슨 과태료인지 좀 설명 좀 부탁드려요.
○건설과장 오현웅: 여기 이번에 이제 신규사업, 신규 예산 반영된 건데요. 우리가 그 건설 공사를 하다 보면 민간이나 관공서라든가 발주, 과거에도 이 건설산업, 산업안전보건법에 이행 시행됐었습니다. 그런데 개정되기 이전 2022년 8월 18일 이전에는 공사 발주를 한 발주청이 아닌 도급자가 이 기술지도, 재해예방 기술지도를 계약을 해야 해서 이행을 해야 되는데 2022년 8월 18일 부로 건설, 산업안전보건법이 바뀌면서 발주청이 이거를 이제 계약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서 시행이 됐는데, 시행이 됐는데 그 어떤 그 저희가 익명입니다. 모 인사가 국민권익위원회에다가 이 사항, 이 법조항 바뀐 법조항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하라는 그런 국민권익위원회에다가 민원을 넣었어요. 그래서 이 건에 대해서 고용노동부에서 맡아갖고 전국을 다 일괄로 다 파악을 다 했습니다. 시설, 시설 다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6건이, 저희 과에 3건 하고 다른 과에 3건하고 그래서 6건이 이제 적발되었고요. 인근, 인근 시군에서는 뭐 영월 같은 경우 22건 정도가 적발되었습니다. 그래서 1차 과태료는 100만원, 그다음에 이행하지 않으면 2차 200만원, 3차 300만원까지가 이제 부과되는 이 내용이 되겠습니다. 과태료가 되겠습니다.
○이은미 위원: 결론적으로 산업안전보건법에 법적인 의무사항을 지키지 않아서 이제 이게 평창군에 부과된 과태료네요.
○건설과장 오현웅: 네, 1억 이상 120억 이하면 다 계약을 해야 되는데 안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은미 위원: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건설과장 오현웅: 이거는 그 저희가 어떤 공사를 발주해서 행정 절차를 이행하는 게 한 적게는 5건부터 10건 정도의 유관기관 협의를 하고 이제 행정 절차를 이행하는데 이 역시도 재해예방기술지도 라는 그 행위도 행정행위도 일종에 그 사업 발주 이전에 해야 되는 행정행위인데 그 사실 이것까지 다 젊은 직원들이 또 신규 직원들이 많다 보니까 다 업무를 다 미처 파악하지 못하고 연찬이 좀 안 된 상태에서 놓쳤던 부분이라고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은미 위원: 그러면 이게 건설과에서 발주된 공사 건만 800만 원이라는 건가요?
○건설과장 오현웅: 아닙니다.
저희 과에서는 3건이 되고요. 저희 과에서는 이제 3건이 적발됐고 다른 과에서 각각 1건식 3건이 돼서 총 6건이 지금 적발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기관,
○이은미 위원: 과장님, 그 6건 자료 좀 한번 어디 어디,
○건설과장 오현웅: 네, 있습니다.
○이은미 위원: 나중에, 그 자료 좀
○건설과장 오현웅: 네, 제출하겠습니다.
○이은미 위원: 주시고 그리고 다른 과에서도 적발된 게 있잖아요. 지금요. 그 해당 과에서 예산을 반영해야지 되는 거 아니에요? 이거를 왜 다 건설과에서 800만원을, 반영을 했나요?
○건설과장 오현웅: 이게 뭐 정확하게 그 법령으로 나눠진 게 아니고 일단 이 관련 법령을 저희과 기술팀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우리가 일괄로 세웠는데 이건 사실 계속 이런 게 이어진다 그러면 실과하고도 협의해서 각 부서에서 발생되는 적발된 사항은 부서에서 세우도록 논의하든가 아니면 저희가 일괄 청구하기 때문에 우리가 일괄로 세워도 되는데 이건 알 수 없는 부분이라서 지금 당장 급하기 때문에 800만원을 세워놨습니다.
○이은미 위원: 사실 법을 다루고 있고 총괄을 하고 있잖아요. 여기 그 건설과에서,
○건설과장 오현웅: 네, 그렇습니다.
○이은미 위원: 그렇죠? 그렇다면 모든 부서에게 이런 사실을 공유하거나 뭐 적발되지 않기 위해서 뭐 무슨 그 어떤 조치가 있었나요.
○건설과장 오현웅: 저희가 연초에 요 사항을 인지하고 고용노동부에도 방문을 해서 좀 어떻게 선처를 좀 해봤지만 법령을 위반한 사항이기 때문에 선처가 없고요. 이 과태료를 내긴 내야하는데 앞으로 이런 건이 발생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전 실과 읍면까지 다 이 내용을 홍보해야 된다는 판단을 해서 월간 회의 때 계속 저희가 홍보하고 있고요. 또 공문상으로 해서 읍면도 다 통보를 해서 더 이상 이런 사례가 안 나오도록 그렇게 계속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은미 위원: 사실 이런 관련 법령을 충분히 알고 있다 그러면 지금과 같은 뭐 과태료가 안 나왔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이런 불필요한 예산이 사실 세워지지 않도록 모든 실과에다가 좀 주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오현웅: 네, 지속적으로 홍보하겠습니다.
○이은미 위원: 네, 그리고 또 한 가지만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설명자료 361페이지 지금 대미동길 확․포장 사업 있잖아요. 361페이지요.
○건설과장 오현웅: 네, 대미동길요.
○이은미 위원: 지금 650m가 완공이 되면 농어촌도로가 완성되나요. 아니면 또 잔여가 또 남았나요.
○건설과장 오현웅: 전체 구간이 워낙 길기 때문에 일단 계속 민원이 발생되고 가장 위험한 구간만 650m를 설치하고 있는데 아마 그 전 구간 다 완료가 되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은미 위원: 이게 지금 가급적이면 좀 2회 추경이라도 올려서 왜 그러냐면 주민들이 불편을 엄청 많이 말씀을 하세요. 이게 교통상 문제 또 위험도 있고 하니까 주민들의 의견을 좀 수렴해서 공사를 좀 빨리, 빨리 좀 이렇게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오현웅: 저희가 이 군도라든가 농어촌도로는 전체 예산은 일괄로 못 세웁니다. 왜냐하면 설계비를 1차년도에 세우고 설계와, 설계가 완료되면 그다음 연도에는 보상비를 세우고 보상이 되면은 시설비로 세우는 건데 여기는 이제 보상이 거의 다 완료되고 이제 그 공사비를 이제 세워서 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민원이 안 생기거나 좀 주민들이 그 위험한 부분이 있으면 예산을 더 많이 세워서 할 수 있지만 이런 절차에 의해서 한다는 거는 꼭 좀 이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은미 위원: 과장님 능력 있으시니까 좀 부탁드릴게요.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기: 이은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남진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남진삼 위원: 네, 남진삼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건설과가 1회 추경에 보니 증감이 한 284억이 됐어요. 그렇죠.
○건설과장 오현웅: 네, 284억입니다.
○남진삼 위원: 비율로 보면 한 30%가 우리 건설과 예산인데 그만큼 우리 지역 주민들의 불편함이 많다라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이 예산이 지역 주민들이 불편함이 없는데 좀 많이 편성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요. 설명자료 362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도로보수 및 제설용 자재 구입인데요. 재료비가 12억 4,000인데 올해는 유난히 정말 눈이 많이 왔다 하는 것 같습니다. 특히 우리 청소년올림픽 때도 보면 제설하느라 정말 건설과가 고생이 많았는데 대부분 이제 산출근거에 보면 이제 소금하고 염화칼슘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건설과장 오현웅: 네,
○남진삼 위원: 이제 거기에 소금이 9억 7,200만원이잖아요. 그렇죠.
○건설과장 오현웅: 네,
○남진삼 위원: 염화칼슘보다는 이제 소금으로 가는 게 맞지 않나요. 과장님,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건설과장 오현웅: 저희가 주로 살포할 때도 소금을 많이 쓰고 있고요. 염화칼슘은 배합할 때 녹여서 그 덤프차에 실을 때 염화칼슘 배합용으로 쓰고 있거든요. 도로에 뿌리진 않습니다.
○남진삼 위원: 염화칼슘이 이제 부식 이제 많이 되다 보니까 가급적 친환경 소금이나 이런 걸로 이제 가는데
○건설과장 오현웅: 네, 맞습니다. 소금,
○남진삼 위원: 하여간 과장님 올한해 제설하느라고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건설과장 오현웅: 고맙습니다.
○남진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기: 남진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김광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광성 위원: 김광성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368페이지입니다. 도로유지관리용 다목적 장비 구입인데 그 산출근거 가장 밑에 보면 다목적 굴삭기가 1대 있잖아요.
○건설과장 오현웅: 네,
○김광성 위원: 2억 2,000인데 이게 어떤 굴삭기를 말씀하시는 거죠.
○건설과장 오현웅: 그 포클레인 굴삭기,
○김광성 위원: 다목적이라고 해가지고
○건설과장 오현웅: 이거는 그 앞에 빼고 바가지 버켓 부분을 교체할 수 있는 용도입니다. 그래서 이게 단순히 흙을 절취하는 용도만이 아니고 예를 든다면 뭐 제초도 할 수 있는 장비를 달아서 제초도 할 수 있고 그다음에 보수 보강을 할 때 거기에 맞는 장비를 달 수 있는 이런 부속 자재 여기 보면 명칭이 많습니다. 틸트로테이터, 컴팩터, 아스팔트커터, 브라켓, 자동 그라이더 시스템 뭐 솔버켓, 제초기 등 이런 여러 가지를 달아서 쓸 수 있도록 하는,
○김광성 위원: 저희가 아는 일반 굴삭기가 아닌 거네요. 그러면
○건설과장 오현웅: 네?
○김광성 위원: 저희가 아는 일반 굴삭기는 아닌 거네요.
○건설과장 오현웅: 일반 굴삭기입니다. 일반 굴삭기인데 앞에 버킷만 교체하는 거가 되겠습니다.
○김광성 위원: 그러면 이게 꼭 사야 되는 건가요?
○건설과장 오현웅: 이게 계속 지금 수요가 상당히 많습니다. 이게 왜냐니까 우리가 어떤 응급적으로 시급하게 필요한 부분은 즉시 출동해야 되는데 계속 임차를 할 수도 없고 그래서
○김광성 위원: 이 지역에 이제 굴삭기를 하는 업체들이 많은데 그걸 좀 이렇게 활용하는 게 낫지 않을까 싶어요.
○건설과장 오현웅: 다, 수요를 다 감당할 수가 없고 또 적은 양이기 때문에 또 적은 양을 한 번 한 10분, 20분 할 거를 또 60만원, 70만원씩 줘서 이렇게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김광성 위원: 지금 기존에 그러면 이게 다목적 굴삭기가 있나요?
○건설과장 오현웅: JCB 라고 로더하고 있었는데 내구연한이 몇십 년 돼서 거의 못 쓰게 됐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신규로 구입을 꼭 해야, 몇 년 전부터 나왔던 얘기였습니다.
○김광성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기: 김광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까?
박춘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춘희 위원: 네, 박춘희 위원입니다.
설명서 392페이지하고 명세서 285페이지인데요.
마을길 아스콘 덧씌우기 8개 읍면에 8개 읍면에 10억이 지금 증가가 됐네요.
○건설과장 오현웅: 네, 10억입니다.
○박춘희 위원: 이거 8개 읍면에다가 이제 배분해 주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건설과장 오현웅: 네,
○박춘희 위원: 그런데 이거는 그냥 제가 당부의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 아스콘 덧씌우기가 제가 다니다 보면 뭐 시내도 그렇지만 마을길에 그냥 제가 이제 재차 강조하는 건데 위에다 덧씌우고, 덧씌우고 해갖고 너무 높아요. 그래서 좀 통행에 불편을 많이 주고 덜커덩거려서 깜짝깜짝 놀라는 데가 뭐 다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 거의 보면 그냥 위에다 덧씌우고, 덧씌우고 해서 너무 높아지니까 이번에 이거 사업 시행하실 적에 읍면에, 읍면이라든가 이런 데 좀 얘기하셔서 좀 긁어내고 제대로 아스콘을 덧씌우는 걸 제가 부탁드릴게요.
○건설과장 오현웅: 제가 좀 부연 설명해도 되겠습니까?
○박춘희 위원: 네,
○건설과장 오현웅: 우리가 생각하는 이 아스콘 덧씌우기라는 거는 보통 시가지에는 기존에 포장되어 있는 부분에다가 노면이 안 좋아서 덧씌우기 하는 경우가 많고 이런 마을길 아스콘 덧씌우기는 기존에 마을에 시멘트 포장이 되어 있는 부분이 금이가고 그래서 노후가 돼서 막 면이 안 좋아서 또 겨울철에 눈이 쌓이면 빨리 녹지 않아서 이런 경우로 인해서 이렇게 덧씌우기를 해서 좀 빨리 녹이자 이런 차원이거든요. 만약에 기존에 아스팔트 포장이 돼 있는 부분은 반드시 긁어내고 해야 됩니다. 그거는, 그런 원칙인데 지금 이 사업은 기존에 포장되어 있는 노면이 안 좋아서 덧씌우기 하는 부분이라서 혹시나 단차가 진다는 부분이 있으면 저희들이 정비해서 같이 하겠습니다.
○박춘희 위원: 물론 농로에는 저도 가 봤어요. 그냥 콘크리트로 하는 거는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맞는데 마을 안길에 약간 큰길에는 거기서부터 씌우시잖아요. 그러니까 이번에 다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 이거 다들 그냥 업체한테다 맡겨만 주시지 마시고 조금 세세하게 살피셔서 그런 것도 단차가 심한데는 좀 긁어내고 아스콘을 씌우라는 제가 부탁드리는 겁니다.
○건설과장 오현웅: 네, 알겠습니다.
○박춘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기: 박춘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광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광성 위원: 설명자료 363쪽 좀 봐주시죠.
산출근거에 보시면 다른 다리는 다 알겠는데 풀잎다리가 어디를 얘기하죠? 가장 큰 예산인데 이게 어디를 얘기하는 거죠?
○건설과장 오현웅: 봉평 보광스키장 앞에, 앞에 있는 거를 풀잎다리라 합니다.
○김광성 위원: 보광 바로 앞에,
○건설과장 오현웅: 네,
○김광성 위원: 그 보광스키장, 그 다리를 새로 놓는 건가요. 아니면
○건설과장 오현웅: 아니요. 보수, 보강입니다. 표면, 단면 보수라는 거는 이제 노면이 안 좋은 부분 보수하는 부분이고 교량에 그 신축이음조인트 부분이 있습니다. 연결하는 부분, 그런 부분을 좀 교체하는 부분입니다. 이거는 점검 결과에 의한 거거든요.
○김광성 위원: 상당히 큰 예산이어 가지고도 이것 좀
○건설과장 오현웅: 보수․보강하는 사업입니다.
○김광성 위원: 풀잎다리 그 놓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기: 김광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신가요? 없으시면,
네, 보충 질의, 김광성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김광성 위원: 동료 위원께서도 물어보셨는데, 아까 그 도로보수 및 제설제 자재구입이요. 12억 4,000인데 소금, 염화칼슘 구입하는데 이거 어떻게 지금 하나요. 이거 공개 입찰로 하나요. 아니면 지금 수의계약으로 하나요.
○건설과장 오현웅: 일부 수의계약하는 부분도 있고요. 공개 입찰하는 부분도 있는데 거의 다 수의계약,
○김광성 위원: 거의 다 수의계약으로 하나요?
○건설과장 오현웅: 네,
○김광성 위원: 따로 따로 다 끊어서 금액을
○건설과장 오현웅: 네, 끊어서 하고 있습니다.
○김광성 위원: 끊어서 하고 있나요?
○건설과장 오현웅: 네,
○김광성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기: 네, 김광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 없으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 도시과 소관
○위원장 김성기: 다음은 도시과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과장님을 대신해서 오현웅 건설과장님이 예산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오현웅: 건설과장 오현웅입니다.
도시과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명세서 291쪽입니다.
도시과 소관 총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66억 1,805만 2천원이 증액된 145억 3,213만 4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시인프라 확충 사업으로 도시 및 지구단위계획 도로환경개선사업에 3억 8,000만원, 도시계획도로 차선도색에 1억 5,000만원, 제3종시설물 유지관리에 2억 2,000만원을 각각 증액 반영하였으며, 평창 중로 1-3호 재해취약지 개선공사에 4억원, 장평리 가스폭발사고 배수시설 복구공사에 5억 5,000만원, 진부 중로1-1호 진부파출소 앞 교차로 개선 공사에 2억 5,000만원, 차항 소로3-3호 사면 정비공사에 7,000만원을, 횡계리 시가지 인도 보수공사에 8,500만원, 횡계8리 필라스키옆 우수관로 정비공사에 2억 5,000만원을 신규 반영하였습니다. 지구단위계획개발사업으로 무이화암지구 소로3-1호 개설공사에 2억원, 시설부대비로 200만원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시가지 주차공원 조성사업에 계촌리 주차장 조성공사 대집행 수수료 500만 원을 신규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평창 삼성연합의원 앞 주차장 조성에 8억원, 장평 시외버스터미널 인근 주차장 조성에 3억원을 신규 반영하였습니다.
도시계획도로개설 미지급용지 보상에 1억원을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평창소로 1-6호, 1-8호, 종부어린이공원~행복주택 개설공사에 2억원, 재산 중로3-2호 개설공사에 10억원을 신규 반영하였습니다. 도시공원 조성사업으로 군계획시설 근린공원을 매수청구 보상금에 7,000만원을, 오대천 인도교 경관조명 사업에 특별조정교부금 3억원, 자전거도로 정비를 위한 자전거 우선도로 노면표지 도색공사에 3,000만원을 신규 반영하였습니다.
도시재생사업으로 도시재생지원센터 인건비에 기정액 대비 3,702만 6천원이 감액된 1억 4,506만 1천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대화면 도시재생사업 추진을 위하여 인건비 7,426만 6천원을, 사무관리비로 청미마루 운영비 2,500만원, 청학당 운영비 3,000만원, 도시재생거버넌스 운영비 8,000만원, 대화면 도시재생사업 지역특화재생형 보조사업 시설비로 2억 8,500만원을 신규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예쁜평창만들기로 평창군 진입로 관문경관 조성사업에 군비 7억원을 감액하였으며, 용전리 경관 조명 설치에 3억원, 장평리 노후 경관등 정비에 1억원을 신규 반영하였습니다. 평창군 진입로 관문경관 조성사업에 위에서 감액된 예산을 특별조정교부금 2억 5,000만원을 반영하여 신규로 7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주민편익증진을 위한 가로등관리에 공공운영비 550만원, 가로등 설치 및 유지보수공사에 2억원을 증액 반영하였으며, 가로등 원격점검체계 구축에 총금액은 변동없으나 국비 3,540만원을 감액하고 전력 산업 기반 기금으로 대체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주거환경개선분야로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사업에 1천만원, 평년 전세 보증금 반환 보증 보험료 지원에 500만 원을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강원형 수선유지 주거급여에 800만원을 증액 반영하였고 고령자복지주택 건립을 위한 평창 군관리계획(장평지구) 결정(변경) 용역비 7,000만원을 신규 반영하였으며, 공동주택 유지보수비 지원에 1억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도시과 재무활동 국고보조반환금 및 시․도비보조금반환에 31만 2천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과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기: 네, 건설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은미 위원: 과장님, 그 명세서 294페이지 보면 평창군 진입로 관문경관 조성사업 7억, 294페이지요. 294페이지 명세서, 거기 지금 평창군 시설비에서 평창군 진입로 관문경관 조성사업이 7억이 지금 잡혀 있잖아요.
○건설과장 오현웅: 네,
○이은미 위원: 이게 지금 용평에 그 경관사업 그건가요? 관문,
○건설과장 오현웅: 네, 거기 삼거리 있는 거기,
○이은미 위원: 그런데 지금 이게 감이 된 거예요?
○건설과장 오현웅: 거기가 그게 제가 설명드릴 때 7억 원을 감액
○이은미 위원: 네, 감액했다고 그렇게 말씀하셔서
○건설과장 오현웅: 순수 군비를 감액시켜 버리고 조정교부금이 또 온 게 있습니다. 그래서 군비를 보태 갖고 다시 7억을 세웠습니다. 그러니까 군비 분을 약간 좀 감액한 거죠. 예산은 변동 없습니다.
○이은미 위원: 그런데 왜 거기 지금 진행이 안 되고 있어요. 만날 그대로에요. 안 가 보셨죠.
과장님이 물론 도시과장님이 아니시니까,
○건설과장 오현웅: 용역 중지 중에 있습니다. 거기가 지금,
○이은미 위원: 그런데 그게 지금 제가 우리 당초예산에 추진 계획에 들어온 거 보면 토지 매입이 2,000, 그런데 토지 매입을 했나요. 했어요? 언제 끝났어요. 2월에 끝났어요? 그다음에 설계는 3월에서 4월달에 아니 5월까지 설계가 지금 되고 있는 거예요? 설계가,
(마이크 사용 안함, 녹취 불능)
지금 진행되고 있어요? 그런데 눈으로 보이는 건 아무것도 안 돼 있어서 지금 그대로 거기가 점점 더 드러워졌어요. 더 많이 막 폐기물 갖다 쌓아 놓고, 아실 거예요. 그렇죠? 포클레인도 세워 놓고, 그게 경관이잖아요. 이렇게 오다 보면 점점 더 지저분해지는 것 같아서, 그거를 매입을 했으면 지금 임대를 쓰는 사람한테 좀 치워달라고 하든지 뭔가 변화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그대로 한 개도 변화가 없고 점점 점점 그런 게 많이 쌓여있어요. 쌓이고 있어요. 그거 좀 어떻게 좀 말씀하셔서 과장님 지금 뭐 도시과장님이 아니시니까,
○건설과장 오현웅: 그런 부분 조치하겠습니다. 조치하고 거기 설계 중에 있는데 그 회전교차로기 때문에 전체 부지 면적이 조금 변동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지금 사유지 부분하고 좀 조율 중이라서 지금 진도가 안 나가는 걸로 보여지는데 아마 조만간에 곧 진도가 나갈 것으로
○이은미 위원: 거기가 회전교차로가 생겨요?
○건설과장 오현웅: 네,
○이은미 위원: 그래서 저희가 그 7억 예산 올라왔을 때
○건설과장 오현웅: 네, 거기가 좀 확정이 되어야지
○이은미 위원: 확정이 돼서 좀 하라고 하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린 거거든요. 사실요. 그러면 거기 교차로,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기: 이은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광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광성 위원: 김광성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426쪽, 427쪽 좀 같이 봐주세요.
용전리 경관조명 설치, 장평리 노후경관등 정비인데, 용전리 우리 경관조명 설치인데 이거 제가 번지수를 알아보니까 면사무소 앞 양쪽 길이더라고요.
○건설과장 오현웅: 네, 1.6km 구간 면사무소 양쪽 구간입니다.
○김광성 위원: 이거 거기에도 꼭 설치를 해야 되는 구간인가요?
○건설과장 오현웅: 그 보통 국도가 아닙니까, 거기가, 국도인데 국도에서는 도로의 통행을 위해 차량 통행을 위한 그 일반적인 등이 있는데 지금 이 부분은 너무 그 용전 시가지가 좀 너무 어둡고 해서 이 부분은 국도에 건의를 해봤는데 경관조명은 못한다고 해서 저희가 군에서 이제 예산을 세운 거거든요. 그거는,
○김광성 위원: 아니, 그게 어떤 민원은 저한테 그런 민원도 있어요. 신호등이 너무 많아가지고 너무 밝아가지고 너무 힘들다는 얘기도 있어요. 그런데 이거를 굳이 그 통행량도 많지 않고 용전리 저녁에 봐서 아시잖아요. 주민들도 많이 다니지 않으시는데 굳이 이거를 82개인데, 82개씩이나 이거 설치할 필요가 있나 싶어요. 저는 솔직히,
○건설과장 오현웅: 이거는 용평뿐만 아니고 지금 군수님께서 특별 지시하신 사항인데 전체 8개 읍면을 다 좀 너무 어두침침하기 때문에 밝혀 보자, 좀 환하게 해보자. 이런 큰 취지거든요. 취지가, 그래서 일단 용평 쪽은 좀 이제 시범적으로 좀 여기를 먼저 해보고 주택이 밀집된 부분을 먼저 해보고, 미탄도 일부 했지 않습니까, 지금 평창도 하고 그렇게 해서 전체 8개 읍면을 다 이렇게 좀 환하게 좀 환한 시가지를 만들어보자. 이런 취지거든요. 취지가, 그래서 반영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광성 위원: 82개를 한다 그러면
○건설과장 오현웅: 40m 간격으로
○김광성 위원: 40m 간격으로요?
○건설과장 오현웅: 네.
○김광성 위원: 장평리 그 노후경관 보면 용전리 그 경관조명 설치 그 자재비하고 좀 비교를 해 보면 자재비가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건설과장 오현웅: 약간은 그 기종의 차이 그건 이제 기종 그 제품의 차이고요. 이거는 기존에 설치 구간, 설치 돼 있는 구간을 일부 또 보수하는 부분도 있고 좀 어두운 부분은 조금 더 신규 추가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복합적으로 있는 부분이라서 이거는 그렇게 좀 이해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김광성 위원: 그러면 이제 용전리, 장평리를 시작으로 해가지고 이제 8개 읍면 다 이렇게
○건설과장 오현웅: 그거는 작년도부터 이제 미탄을 시작으로 해서 평창도 이제 하고 방림 계속 전체 8개 읍면을 다 이렇게 확대할 계획이거든요. 종합 계획은 다 서 있습니다.
○김광성 위원: 미탄 거야 뭐 작년에 우리 동료 위원께서 행정감사 때 한번 말씀하신 부분인데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되고요. 그거는, 하여튼 뭐 군수님 의지사항이시라니까 8개 읍면에 그러면다 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과장 오현웅: 좋은 취지로 생각해 주십시오.
○위원장 김성기: 김광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남진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남진삼 위원: 남진삼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자료 412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장평 시외버스터미널 인근 주차장 조성인데요. 사실 그 장평이 참 주차난에 상당히 특히 점심시간에 보면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은데 본위원은 참 그 주도로 있잖아요. 우리 보면 농협에서부터 이제 그 밑에까지 주로 이제 점심에 식당 상가들이 상당히 주차를 못해서 상당히 애를 먹고 있는데 지금 이 하는 것도 보면 농협 맞은편 쪽 큰 도로에서 좀 들어와서 있는 곳이죠?
○건설과장 오현웅: 주도로, 시가지 주도로에서 농협 사잇길로 들어가는 거기 지금 도시계획도로 있거든요. 그 밑에 부분에 저쪽 이면 도로 쪽, 중간 시가지 중간 쪽에 있는 도로를 연결하는데 그 사이에 있는, 밑에 부분 이미 포장 해놓은 부분이 있고요.
○남진삼 위원: 그쪽은 주차를 많이 사실 안 해요. 상가가 그 농협주유소 이쪽 부분으로 이제 식당가가 많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또 민원도 상당히 많이 있어요.
○건설과장 오현웅: 네, 알겠습니다.
○남진삼 위원: 주차장을 만들게 되면 그쪽도 한번 좀 더 만들어 주시고요. 저희가 그 당초예산에 2억을 들여가지고 공영주차장 실시설계용역을 한번 했었거든요. 올해, 그렇죠? 그랬는데 거기에 보면 대화면 대화7리 하고 용평면 재산리 평창역, 진부면 송정리 오대산역, 대관령 횡계리에 AM호텔 인근 여기에 대한 설계용역은 다 끝났나요?
○위원장 김성기: 잠깐만요. 팀장님 우리 나와서 마이크로 합시다.
○도시개발팀장 공성배: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평창읍 하리 그 삼성연합의원하고 대화7리 회전교차로 인근은 지금 용역 중에 있고요. 그다음에 그 재산리 평창역 인근은 지금 보상 협의를 좀 사전에 했는데 잘 안 되고 있습니다. 평창역 시설 부지 내하고 그다음 개인 토지를 다시 물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장평리 버스터미널은 지금 보상협의 중이고요. 진부역 그 인근 주차장도 지금은 설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AM호텔은 보상 협의가 아예 안 돼서 지금 추진을 못하고 있습니다.
○남진삼 위원: 알겠습니다. 팀장님 들어가셔도 될 것 같아요.
과장님, 과장님 주차장은 아무리 지어도 모자란 것 같습니다. 하여간 신경 좀 많이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건설과장 오현웅: 네, 알겠습니다.
○남진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기: 네, 남진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춘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춘희 위원: 네, 박춘희 위원입니다.
명세서 418페이지, 아니 292페이지, 설명서는 418페이지, 자전거도로 정비 좀 봐주세요.
신규사업으로 지금 3,000만원이 서 있네요. 그죠.
○건설과장 오현웅: 네,
○박춘희 위원: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구간이 이게 자전거도로 하는 거 밑에 자전거 표시를 해서 이렇게 해서
○건설과장 오현웅: 노면 표시입니다.
○박춘희 위원: 그거 아닌가요?
○건설과장 오현웅: 네, 맞습니다.
○박춘희 위원: 그런데 보니까 1구간이 여만길하고 옥고개길 ~ 뇌운계곡로 ~ 천제당 ~ 방림교 이런 데 알다시피 지금 옥고개길하고 거기 지금 상하수도 그 하수관 관로 사업하느라고 다 지금 해놨잖아요.
○건설과장 오현웅: 네,
○박춘희 위원: 그런데 6월하고 7월에 공사 추진할 수 있을까요?
○건설과장 오현웅: 거기하고 좀 그 관련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노선을 좀 뭐 반대편 쪽으로 하든지 안 그러면 좀 시기를 한번 좀 맞춰 보겠습니다.
○박춘희 위원: 네, 이것도 좀 자세하게 알아서, 지금 보니까 여기 6월, 7월이면 아직 완전하게 되지도 않은데다 이거 할 수가 없을 것 같은데 그거는 좀 더 자세하게 알아보셔갖고 좀 추진해 주시기 바라고요.
○건설과장 오현웅: 네, 알겠습니다.
○박춘희 위원: 네, 하나 더 물어볼게요. 설명서 428페이지하고 명세서 294페이지 가로등 설치 및 유지보수공사인데요. 올해 보니까 신설로 120개소를 하고 있네요. 그렇죠.
○건설과장 오현웅: 설명서 몇 페이지 말씀하신 거죠?
○박춘희 위원: 설명서 428, 명세서는 294페이지요.
○건설과장 오현웅: 네,
○박춘희 위원: 신설이 120개고 보수가 240개네요. 그죠.
○건설과장 오현웅: 네, 그리고 지금 2억 정도 경감이 됐는데 가로등이야 뭐 해달란 대로 끝이 없겠죠. 그래서 제가 이거 누차 얘기 했는데 지금 저희 군에 가로등 한 달에 나가는 그 전기세가 한 8,000정도 되거든요. 알고 계시죠.
○건설과장 오현웅: 네,
○박춘희 위원: 그러면 지금 앞으로 계속 이거 가로등을 계속하다 보면 그거는 아마 천문학적 숫자로 좀 1억이 넘어갈 거 같은데
○건설과장 오현웅: 지금도 가로등이 한 10,000개 정도 이상 관리하고 있습니다.
○박춘희 위원: 그러면 그 운영비가 앞으로 더더욱이 지금 많이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건설과장 오현웅: 네, 그렇습니다.
○박춘희 위원: 그래서 제가 여기다가 이제 제한하고 이야기하고 싶은 거는 이제 해주는 게 문제가 아니라 나중에 이 운영비가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닐 거 같아요. 저희도 군 재정상도 그렇게 썩 좋지도 않은데 그래서 요거를 처음에 초기에 가로등 하실 때에는 재차 얘기했지만 태양광을 하든가
○건설과장 오현웅: 솔라,
○박춘희 위원: 네, 그런 걸 해서 좀 초기 비용은 들더라도 그런 거를 좀 새로 보수하는 것, 새로 신설하는 거는 그거를 좀 해주시고 그리고 지금은 솔직하게 보면 가로등이 정말 사람들 하나도 안 다니는데 보면 각 읍면별로 좀 너무 많이 촘촘히 다 되어있잖아요. 그런데 그런데 보면 우범 지역이라 안 해줄 수는 없는 거고 그래서 그것도 어떨 때 보면 지나가다 보면 너무 간격이 너무 좁게 좀 만약 3개 놓을 거 2개만 해도 되는데 너무 이렇게 가깝게 많이들 가로등이 있더라고요. 뭐 각 8개 읍면 공히 다 똑같아요.
그래서 그것도 새로 신설하실 적에는 그 태양광이나 뭐 LED나 그런 걸로 생각해 주시고 그다음에 설치 간격도 정말 너무 이렇게 가깝게 하지 말고 좀 약간 거리 간격을 둬서 나중에 운영하는데 뭐 전기세라든가 이런 것도 좀 생각해서 좀 해주십사 하고 이거는 제안드리는 겁니다.
○건설과장 오현웅: 네, 알겠습니다.
○박춘희 위원: 어떻게 과장님 그 생각 어떠세요?
○건설과장 오현웅: 저도 잠깐 고민해봤는데요. 지금 현재 우리 도시과에서 운영하고 있는 인력이 또 있지 않습니까? 기동처리반이라고 이제 운영을 하고 있는데 4명 중에 1명이 지금 사표를 썼고 3명이서 관리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 솔라라든가 또 유지관리가 좀 용이한 부분으로 할 수 있는 부분도 물론 가능하고요.
그런데 이 솔라라는 부분이 태양열을 받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 기존에 있는 전기를 넣어서 하는 그 시설하고 솔라를 했을 때 솔라에 있는 배터리를 교체하는 게 있습니다. 이게 그 비용이 더 많이 들기 때문에 전기로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비교해 봐서 유지 관리에 용이한 부분으로 검토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등은 항상 LED, 지금 신규하는 거는 거의 다 LED로 하고 있습니다.
○박춘희 위원: 그래서 정말 저희들 다녀보면 쓸데없이 너무 환한데도 너무 많거든요. 그래서
○건설과장 오현웅: 그 기준은,
○박춘희 위원: 그거를 좀 세심하게 좀 잘 살피셔서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오현웅: 네, 알겠습니다.
○박춘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기: 네, 박춘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추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김광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광성 위원: 네, 김광성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405페이지 좀 봐주십시오. 장평리 우리 가스폭발사고 배수시설 복구 공사인데 우리 동방산업에서 참 우리 군민들하고 우리 군에 엄청난 피해를 주고 있는데 그거는 지금 용역 중인 거예요? 이거는,
○건설과장 오현웅: 네,
○김광성 위원: 용역 중에 있는 건가요. 지금,
○건설과장 오현웅: 네, 용역 다 완료했습니다.
○김광성 위원: 그러면 예산 집행이 된 겁니까? 지금,
○건설과장 오현웅: 용역비는 지금 집행한 상태고 그 용역한 결과, 결과 이제 그 일부 파손된 맨홀도 일부 보였고 관로 부분들도 일부 좀 교체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그 라인 쪽에서, 도로가 아닌 인도 쪽에 있는 그 관로가 되겠습니다. 그 부분을 다 교체해야 되기 때문에 예산을 세운겁니다.
○김광성 위원: 그러면 이게 실시설계용역 그 내역 좀 저한테 제출해 주시고요.
○건설과장 오현웅: 네, 하겠습니다.
○김광성 위원: 제출해 주시고 어쨌든 간에 나중에 우리가 동방산업 쪽으로 해가지고 다시 피해복구 받아야 되지만 어쨌든 공사를 이제 설계가 끝나고 시작을 해야 되니까 좀 빨리 좀 해주세요. 빨리 해가지고 주민들 불편사항이 없게 좀 빨리 좀 해주시기를 제가 당부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오현웅: 네,
○김광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기: 김광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창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창열 위원: 이창열 위원입니다.
과장님, 평창읍 도시재생 오늘 발표했죠. 아니 아직 안 했나요?
○건설과장 오현웅: 현장 실사가 이제 곧 있는 걸로,
○이창열 위원: 서류, 일단은 오늘 발표 했잖아요.
○건설과장 오현웅: 네, 강원도에 5개가 올라갔다고
○이창열 위원: 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일단은 한고비는 일단 넘은 거 같고 6월 10일경에 뭐 보니까 또 현장 실사한다고 하더라고요. 전에도 보면 이제 저희가 우수한 성적으로 중앙에 제출됐지만 또 고배를 마신 가진 기억이 있잖아요. 그런 전처를 밟지 않도록 과장님 또 우리 팀장님이 불철주야 노력해 주시는 거 잘 알고 있고요. 또 서울에서도 많이 노력해 주시는 거 알고 있는데 세 번, 물론 이제 형태는 바뀌었지만 세 번이나 고배를 마셨기 때문에 주민들이 이번만큼은 무조건 해야 된다는 얘기를 많이 하시니까요. 잘 좀 챙겨 주십시오.
○건설과장 오현웅: 네,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이창열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기: 네, 이창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광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광성 위원: 네, 과장님 설명자료 406쪽 좀 봐주시고요.
우리 진부파출소 앞 교차로 개선 공사인데 제가 정확하게 잘 몰라서 그러는데 우리 고원식 교차로가 어떤 것인지 설명 좀 해주세요.
○건설과장 오현웅: 일종의 횡단보도입니다. 횡단보도, 횡단보도하고 방지턱 하고 합해 놓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쉽게 생각하시면 기존에 방지턱하고 횡단보도 같이 이렇게 라인을 그어서 속도를 줄이는 역할도 하면서 횡단할 수 있는 이런,
○김광성 위원: 방지턱을 좀 멀리 설치하는 건가요? 이렇게,
○건설과장 오현웅: 그거는 보통 이격 거리가 있거든요. 사거리에서, 그 범위 내에서 다 지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광성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기: 김광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 안 계십니까?
보충 질의 준비하시는 동안에 제가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김성기 위원: 장평에 그 가로등 보수 있죠.
○건설과장 오현웅: 네,
○김성기 위원: 찾아 볼게요. 노후경관등 정비, 설명자료 427페이지입니다.
이 노후된 경광등에 열주등이라는 게 길가 옆에 세워져 있는 게 사각파이프 된 그 등을 얘기하는 거 맞습니까?
○건설과장 오현웅: 네,
○김성기 위원: 봉평에도 있고 장평에도 있고 그 시가지 쭉, 그게 고장 났나요. 전부 다,
○건설과장 오현웅: 노후화, 노후되고 일부 좀 점멸도 좀 불량 상태도 있고 전수조사한 결과에 의해서 나온 사항인데 정확하게 뭐 개수소는 20개가 나와있는데 여기 뭐 산출근거에 보면 1식 아닙니까, 1식이라는 부분은 정확히 그 물량이 정확하게 파악이 안 되고 일괄적으로 다 이제 파악이 된 부분이기 때문에
○김성기 위원: 처음에 올림픽 관련해서 그거 사업이 이루어진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거를 다른 것으로 다 교체한다 그러면 기존에 했던 것들에 대해서 시행착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사업이,
○건설과장 오현웅: 전면 교체가 아닌 거로 좀 이해해 주십시오.
○김성기 위원: 전면 교체 아니에요?
○건설과장 오현웅: 네, 보수 ․ 보강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김성기 위원: 그러면 그런 형태에 똑같은 형태의 가로등이 또 설치되는 겁니까? 지금 어떤 형태인지 아시죠. 사각철 돼서 색이 연동됩니다. 4, 4,
○건설과장 오현웅: 네, 알고 있습니다.
○김성기 위원: 그거죠. 그거를 다른 걸로 교체한다는 말씀 아니에요?
○건설과장 오현웅: 지금 말씀하시는,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런 부분을 17개를 다 신규 교체하는 걸로,
○김성기 위원: 똑같은 모양으로요.
○건설과장 오현웅: 이 타입은 아니고, 기종은 선정되지 않았는데 교체가 맞습니다.
○김성기 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물론 뭐 과장님의 소관 부서는 아니지만 그 팀장님도 좀 들으셔야 될 것 같아요. 도시경관에 가로등은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만 그 주변 여건이라든지 그 지역의 특성에 맞는 가로등이 들어와야 되는데 너무 보행에 불편을 주고 있고 그리고 도시, 시골스럽지 않은 가로등이 시행 되가지고 도로에 깔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또 몇 년 지나면 보수라는 미명하에 새로운 사업으로 또다시 예산을 투입해서 또 집행이 되는 그런 어려움들이 있어요. 처음에 할 때 수립하실 때 기존 거는 뭐 다른 모양으로 설치를 하든지 아니면 철거를 하든지 좀 처음부터 다시 한번 재검토를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을 종합적으로 해야 할 필요가 있다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일부러 제가 고심하고 얘기를 드린 겁니다.
○건설과장 오현웅: 네,
○김성기 위원: 하여간 좀 우리 도시과 우리 팀장님도 하여간 좀 관련 부서 팀장님들 한번 더 고민해 주십시오. 가로등에 관해서는,
○건설과장 오현웅: 지역의 특성에 맞게 기종을 선정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기: 혹시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이은미 위원님.
○이은미 위원: 과장님, 2024년 1회 추경 때 평창읍 중리 돈몽 부근에 공영주차장을 그때 한다고 했는데요. 지금 얘기 들어 보니깐 뭐 4세대 중, 3세대는 됐고 1세대가 지금
○건설과장 오현웅: 네, 1세대가 지금 협의가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은미 위원: 협의가 안 돼서 그러면 지금 어떻게
○건설과장 오현웅: 철거는 일부 진행하고 있고요. 보상 협의 안 되는 부분은 지금 계속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은미 위원: 보상 안 되는 이유가 뭔가요.
○건설과장 오현웅: 단가가,
○이은미 위원: 단가가, 그럼 만약에 거기가 끝까지 버티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건설과장 오현웅: 해야됩니다. 그거는 반드시 해야 됩니다.
○이은미 위원: 반드시 해야지 되는데 보상 단가가 다른 데는 다 맞으니까 그 지금 보상을 받고서 이제 하는데 한 곳만 안 되는 이유는 다른 데 보다 더 많이 받으려고 하는 건가요? 아니면,
○건설과장 오현웅: 그 자세한 내용은 우리 팀장한테 좀 답변을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이은미 위원: 네, 답변해 주세요.
○도시개발팀장 공성배: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지금 다른 데는 다 됐는데 그거는 토지, 토지주하고 그다음 건물주하고 지금 틀립니다. 그래서 이제 토지주는 보상을 받겠다고 하고 있는데 건물주는 지금 보상가가 생각했던 것보다 지금 많이 나오지 않아서 이사 갈 돈도 지금 부족하다 이제 그런 부분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평창읍장님하고 해서 다른 부분을 계속 지금 접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마 이제 그 집을 제외한 나머지는 지금 다 헌 상태고요. 그래서 그거 조금 더 보상 협의를 조금 더 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은미 위원: 그러면 그게 지금 땅 주인하고 건물 주인하고 틀리기 때문에,
○도시개발팀장 공성배: 네, 그렇습니다.
○이은미 위원: 땅 주인은 이제 지금 그냥 판다고,
○도시개발팀장 공성배: 땅 주인은 이제 사전에도 다 응하셨는데 건물주가 응하지 않으셔서 그렇습니다.
○이은미 위원: 빨리 보상, 협의를 잘 하셔가지고 빨리 지금 거의 1년이 넘었잖아요. 빨리 거기 그 보상을 잘 좀 빨리 진행하셔서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팀장 공성배: 네, 열심히 해 보겠습니다.
○이은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기: 이은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설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8분 회의중지)
(15시 06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성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차. 현안사업추진과 소관
○위원장 김성기: 다음 현안사업추진과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김진용 현안사업추진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안사업추진과장 김진용: 안녕하십니까, 현안사업추진과장 김진용입니다.
현안사업추진과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299쪽입니다.
현안사업추진과 제1회 추가경정예산은 부서 신설에 따라 필요한 행정운영경비 2,06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인 일반수용비, 급량비, 임차료로 1,359만원, 공공운영비, 공공요금 및 제세비로 105만원, 업무추진비, 국내여비로 480만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로 12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기: 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현안사업추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당부라든지 뭐 추가 보충 질의가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현안사업추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현안사업추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카. 건강증진과 소관
○위원장 김성기: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김효진 건강증진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김효진: 건강증진과장 김효진입니다.
건강증진과 일반회계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307쪽입니다.
추가경정예산은 평생건강관리 분야에 기정액 대비 2억 420만 9천원이 증액된 33억 6,523만 9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건강생활지원센터 운영 예산으로 23년도 건강생활지원센터 사업평가 우수기관 대상 선정에 따른 성과 포상금을 지난해 세입 조치하여 건강협의체 건강위원회 운영을 위한 사무관리비에 200만원을, 건강위원회에 선진지 견학 행사실비지원금으로 300만원을, 직원 포상금으로 200만원을 각각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08쪽 건강증진사업입니다.
24년 의료취약지 원격협진 사업 지침 개편에 따른 공중보건의사 수당 감액 및 병원 협진 건 조정으로 기정액 대비 1,269만 9천원, 죄송합니다. 1,269만 6천원을 감액한 7,408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건강증진사업관리 기간제근로자 인건비에 1,800만원을 증액한 5,40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증액분은 314쪽 공무직근로자 인건비 예산 감액분입니다.
다음 건강생활실천사업 일반수용비에 기정액 대비 1천만원을 증액한 1,070만원을, 건강증진센터 운영 운동기구 교체 구입에 2,00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치매환자 조호물품 지원사업에, 조호물품 구입에 기정액 대비 3,500만원을 증액한 6,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다음 309쪽 치매관리체계 구축입니다.
치매공공후견사업 홍보비에 2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치매공공후견인 활동비에 2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치매환자 가정방문 인지 재활 프로그램 연장을 위해 연장을 위한 강사비에 1,10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을 위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를 기정액 대비 644만원을 증액한 2억 3,944만 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10쪽입니다.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에 1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통합정신건강증진사업 지원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 기간제근로자 인건비를 기정액 대비 2,000만원을 증액한 1억 4,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정부지원 국민건강돌봄 정책 일환으로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위탁기업 지원으로 1,767만 9천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11쪽 방문건강관리입니다.
방문보건사업 차량관리를 위한 공공운영비에 220만원을 증액한 1,22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방문건강관리사업 기간제근로자 인건비에 기정액 대비 1,698만 6천원을 증액한 5,095만 7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모자보건관리입니다.
출산․산후조리비 지원을 위해 기정액 대비 2,000만원을 증액한 5,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5월부터 사업 시행을 하기로 하였습니다. 저소득층 기저귀 및 조제분유 지원 위탁사업비로 기정액 대비 700만원을 증액한 5,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312쪽 냉동난자 보조생식술 지원에 100만원을, 임신 사전 건강관리 지원에 1,260만원을 각각 신규 계상하였으며, 난임부부 교통비 지원을 위한 사회보장적수혜금에 1,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여 7월부터 사업 수행을 하고자 합니다.
다음 만성질환관리입니다.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 위탁금에 기정액 대비 300만원을 증액한 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13쪽 하단 인력운영비입니다.
의료취약지 원격협진사업 공무직근로자 인건비에 2023년 임금협약 소급분 205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다음 314쪽 건강증진사업관리 공무직근로자 인건비에 1,800만원을 감액하고 2023년 임금협약 소급분 515만원을 증액하여 기정액 대비 1,285만원을 감액한 1억 9,94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방문건강관리사업 공무직근로자 인건비에 기정액 대비 1,698만 6천원을 감액한 2억 3,788만원 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강증진과 일반회계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기: 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광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광성 위원: 김광성 위원입니다.
463쪽 좀 봐주시죠.
출산 ․ 산후조리비 지원인데요. 1인당 50만 원씩이죠. 50만 원씩,
○건강증진과장 김효진: 네,
○김광성 위원: 본위원이 보기에는 그 50만원도 적다고 봐요. 본위원은 50만원도 적다고 보고 이거는 뭐 50만원 내려고 서류하고 이러지는 않을 것 같아요. 최소한 한 100만원 이상은 되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건강증진과장 김효진: 저희 충분히 그 저희도 이제 처음에 시작할 때 100만원 이상으로 생각했었던 부분이고 했었는데 사회보장정보원에서 협의가 된 내용은 이런 비슷한 사업들이 너무 많이 중복되다 보니까 이게 최선으로 받아왔습니다. 죄송합니다.
○김광성 위원: 아니, 저는 앞으로도 100만원 증액 시킬 필요가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고요.
○건강증진과장 김효진: 네, 조정이 된다고 한다 그러면 저희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광성 위원: 예산계에서 예산을 안 세워주면 저한테 말씀하세요. 반드시 이건 관철시킬 테니까,
○건강증진과장 김효진: 네,
○김광성 위원: 464쪽 좀 봐주세요.
난임부부 우리 교통비 지원인데 이건 본위원이 발의한 조례인데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혹시 이제 신규사업으로 하지만 혹시 20쌍이 넘더라도, 넘더라도 예산 중단하지 마시고 가용 예산을 쓰더라도 반드시 한 사람도 놓치지 않게끔 해주시기를 제가 당부드리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김효진: 네, 알겠습니다.
○김광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기: 김광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은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은미 위원: 네, 과장님,
명세서 450페이지 건강협의회 견학 있잖아요. 선진지 견학,
○건강증진과장 김효진: 네,
○이은미 위원: 이게 오대산 얘기 나오니까 진부협의체 같은데요. 그죠?
○건강증진과장 김효진: 네, 진부 생활에서 상을 받은 거기 때문에 거기 소속되신 건강협의체 건강위원회 분들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은미 위원: 아니, 어디라고 안 나와서 가만히 보니까 오대천, 오대산이 나오길래
○건강증진과장 김효진: 건강협의체는 한 군데밖에 없습니다.
○이은미 위원: 이거는 지금 왜 가는 거라고 그랬죠?
○건강증진과장 김효진: 작년에 건강위원회협의체에서 저희 건강생활위원회에서 대상을 받아서 그 이제 성과금으로, 아직까지 이제 예산은 정해져 있는데 위원회에서 어디를 가시겠다 계획은 아직까지 나온 게 없어서요. 이렇게 나오면
○이은미 위원: 저는 이제 오대산 그 내용을 모르고 혹시 여기만 또 보내지면 각 면에 선진지 견학을 보내달라고 하지 않을까 라는,
○건강증진과장 김효진: 건강위원회 8개 읍면에 진부만 건강협의체 다르잖아요. 그래서 다른 데는 자체적으로 또 저희가 건강증진팀에서 생각하고 있고요. 이거는 과목이 다르기 때문에
○이은미 위원: 네, 과목이 다르네요. 보니까,
○건강증진과장 김효진: 네,
○이은미 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은미: 네, 이은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남진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남진삼 위원: 남진삼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자료 456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치매환자 조호물품 구입비인데요. 치매환자로 등록이 되면 1년 동안은 국도비에서 지원을 해주나요?
○건강증진과장 김효진: 네,
○남진삼 위원: 그리고 나머지는 순수 군비로 1년 지나고 나면,
○건강증진과장 김효진: 네, 그러니까 1년 동안 이제 군비로 13종 기저귀부터 시작해서 매트까지 다 지원을 받고요. 그거 되면 종결이 되거든요. 차상위계층하고 기초생활수급자는 제외하고 일반주민들은 하는데 저희가 이제 그 약간 이제 차상위계층도 아니고 그런 분들은 힘들기 때문에 군비로 기저귀하고 물티슈를 1년 더 연장해서 지원하는 겁니다.
○남진삼 위원: 이 예산도 매년 좀 증액을 좀 시킬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건강증진과장 김효진: 이것도 저희가 이제 아까 난임비와 똑같이 실비가 저희가 이제 임의로 지자체가 막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사회보장협의회에서 이제 저기 그 사업 7,000에서 또 이게 협의가 돼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요.
○남진삼 위원: 이 좋은 물품은 그러면 전달은 어떻게 하나요.
○건강증진과장 김효진: 저희가 이제 업체에서 곧바로 갖다 주는 경우도 있고요. 그다음에 치매센터에서 각각의 맡은 대상자 담당 직원이 가져가서 확인도 안부도 전하고 물품도 전달합니다.
○남진삼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기: 남진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춘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춘희 위원: 박춘희 위원입니다.
설명서 455페이지하고, 명세서 308페이지에 건강증진센터 운영, 운동기구 구입이 2,000만원 정도 지금 신규로 올라왔네요. 그렇죠.
○건강증진과장 김효진: 네,
○박춘희 위원: 여기 제가 알기로는 그 체육센터에 리모델링하는 바람에 그게 이제 지금 운동기구 넣을 거 아닌가요?
○건강증진과장 김효진: 네, 기존에 이제 있었던 이제 물품들이었는데요. 리모델링하는 과정에서 그동안에 노후되고 했던 것들을 좀 교체를 해야 될 것 같아서,
○박춘희 위원: 과장님, 그 건강증진센터가 사실은 지금은 우리가 좀 퇴색화 됐죠. 왜냐면 우리 건강증진센터에 하는 일은 사실은 그 운동경험이나 통합건강상담실에서 만성질환의 위험을 가진 사람이 이제 운동처방사가 해주면 가서 근력 운동도 하고 이렇게 하는 건데 지금은 사실은 조금 퇴색이 됐어요. 그냥 일반 헬스장으로 그렇게 운영이 되고 있는데, 이게 지금 과장님 생각은 어떻게 이거를 그냥 계속 이렇게 해줘야 되나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건강증진과장 김효진: 일단 저희가 이제 사업을 처음 시작했을 때 신체 활동이라는 사업을 시작했을 때는 저희가 이제 장소가 협소하고 그다음에 이제 주민, 운동이 필요한 주민들한테 운동을 할 수 있는 장소가 없었기 때문에 국민생활지원센터에서 이제 조금 공간 할애를 받아서 저희가 이제 운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추세가 이제 전체 어떤 특정인을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전 군민의 신체 활동 습관을 형성해 주고 근력을 강화시켜 주는 그 방향으로 사업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이제 근력이 없는 분들은 일대일, 운동자세와 뭐 영양과 또 같이 할 수 있는 복합적인 걸로 바뀌었기 때문에 향후에 이제 저희가 4개 권역으로 다 운동치료사들이 접목된다고 한다 그러면 저희가 그 사업에서 빠져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박춘희 위원: 네, 그래서 제가 이제 과장님도 말씀하시니까 그렇지만 이거는 다른 올림픽체육과나 이런 데서 해야 될 상황인 것 같고요. 혹시 저희도 그 세대공감센터에서 건강증진센터 비슷하게 그거 지금 거기로 이전하지 않나요?
○건강증진과장 김효진: 네,
○박춘희 위원: 그래서 거기야말로 지금 진부처럼 거의 비슷하게 그렇게 하시는 거잖아요. 말 그대로 건강증진 통합으로, 그러면 거기에는 정말 우리 어르신들이라든가 아니면 노약자 이런 분들이 가서 건강 처방을 받아 갖고 거기서 근력 운동하시고, 왜냐면 근접성도 좋고 그게 사실 우리 주 업무였었는데 지금 여기에는 올라가는 차량이 없으면 어르신들 못 가잖아요. 그렇죠? 거의 지금도 보면 중장년층들이 그냥 자기 헬스를 하는데 그거를 이제 뭐라고 하는 건 아니고 그것도 물론 좋지만 우리 본연의 건강증진실에서 하는 게 조금 퇴색이 지금 된 건 사실이잖아요. 그죠?
○건강증진과장 김효진: 네,
○박춘희 위원: 그래서 지금 공감세대센터에 지금 제가 물어보는 거는 그 리모델링이 언제쯤 끝나나요. 그게,
○건강증진과장 김효진: 지금 이제 노인회관이 건립이 다 완성이 되어야지 노인회가 나가고 저희가 리모델링을 들어가거든요. 지금 예정은 7월, 8월로 예정을 하고 있는데 실제로 7월, 8월에 다 완공이 돼서 갈 수가 있는지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올해 안에 들어갈 수도 있고 그게 좀 늦어지면 내년 이제 봄이나 돼야지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박춘희 위원: 이제 그 바로 리모델링을 해서 들어가면 어르신들은 전에 옛날에 그 문화복지센터에 2층에 그 체력센터가 좀 있었거든요. 이거 접근성도 좋고 그러니까 거기서 어르신들이나 뭐 일반공무원들 뭐 그런 분들도 가서 저녁에 간단하게 해서 일단은 가기 쉬우니까 그렇게 했는데 그게 없어져서 굉장히 아쉬워하면서 계속 그거 해달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때 과장님 그때, 그때는 다른 업무만 보셨을 때죠. 아마, 다른 과장이, 그때 거기를 이제 건강 증진 그렇게 한다고 그래서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서 하면 여기 한번 우리 지금 여기 체력단련실은 한번 올림픽체육과랑 협의해서 어떤 게 좋은 방안인지 해서 본연에 그냥 건강증진을 밑에 세대공감센터에서 하는 게 더 효율적이지 않나 그렇게 생각되는데
○건강증진과장 김효진: 지금 이제 저희 세대 평창읍도 이제 세대 공감, 대화, 봉평, 진부도 포함해서 그래서 요즘은 이제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예전에 그런 이렇게 특수 부위의 그런 운동이 아니라 요즘은 이제 한 소규모로 10에서 15인 정도로 해서 홈트 운동을 해서 매트, 매트 같은 거 다 대여해 드려서 저희가 운동하는 방법을 알려드려서 집에서도 할 수 있는 이제 그렇게 추진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관련 부서랑 한번 협의해 보겠습니다.
○박춘희 위원: 네, 협의해서 잘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김효진: 네, 감사합니다.
○박춘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기: 박춘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김광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성 위원: 김광성 위원입니다.
454쪽 봐주시죠. 설명자료, 금주구역 안내판, 이번에 1회 추경 통과되면 바로 시작하실 거죠.
○건강증진과장 김효진: 네,
○김광성 위원: 제가 좀 부탁의 말씀을 하나 드. 우리 아이들도 보고 우리 군민들이 다 보는건데 정말 예쁘게 만들어줘야 돼요.
○건강증진과장 김효진: 네,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시안을, 신경쓰고 있습니다.
○김광성 위원: 그거 말씀드리려고요.
○건강증진과장 김효진: 감사합니다. 신경 써주셔서,
○김광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기: 김광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추가 질의할 내용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보충 질의할 내용 있으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없으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건강증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타. 의료지원과 소관
○위원장 김성기: 다음은 의료지원과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허헌 의료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료지원과장 허헌: 의료지원과장 허헌입니다.
의료지원과 2024년도 일반회계 제1회 추경경정예산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12쪽입니다.
공공의료서비스 제공 분야는 당초예산 대비 7억 5,710만원이 증액된 28억 2,458만 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별 세부내역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13쪽입니다.
공공의료사업 부분에 진료사업운영 의료장비 구입 자산취득비에 350만원을 증액한 1,3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가정의학과 의사 배치에 따른 환자 진료에 필요한 장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진료업무대행의사 관사 지원 일반운영비에 360만원과 진료업무대행의사 관사 전세금 지원에 7억 5,000만원을 각각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공중보건의사 숙소 부족 협소에 따른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한 편성이 되겠습니다.
다음 행정운영경비 부분입니다.
315쪽입니다.
취약지역 응급의료기관 운영의 공무직근로자 인건비에 2023년 임금협약 상승분 37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료지원과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기: 네, 의료지원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의료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춘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춘희 위원: 박춘희 위원입니다.
명세서 313페이지고요. 설명서 468페이지, 진료업무대행의사 관사, 대행의사 관사 지원에 이번에 3채를 구입하네요. 그렇죠?
○의료지원과장 허헌: 네,
○박춘희 위원: 지금 저희들 뭐 아까도 초창기에 얘기했지만 지금 국가적으로 의사가 지금 대란인데 제가 보니까 이번에 우리 평창의료원에서는 뭐 원장님 이하 뭐 직원분들이 많이 노력하셔갖고 보건의료원에 그 대행의사들, 봉직의 아닌 그분들이 호평이 굉장히 좋아요. 그렇죠.
그래서 정말 다행스럽게 생각하면서 이분들의 정주여건을 개선하기 위해서 이렇게 전세 이렇게 얻어 준 거 너무 잘하셨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전세로 이렇게 아파트를 얻어서 주면 그 가족들이 와서 또 생활을 하면서 너무 좋으면 생활 인구도 될 수 있고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 보건의료원에 대한 그 의사들에 대한 처우 개선이라든가 그런 것을 좀 아끼지 말았으면은 생각되는데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의료지원과장 허헌: 저희가 이제 그 공중보건의사 관사가 10실이, 10실이 있는데 8개는 좀 작은 평수고 지금 2칸이 이제 조금 약간 20평 규모로 이렇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공중보건대행의사를 모시다 보니까 뭐 혼자 계시면 상관없는데 주말에는 가족들이 내려오시니까 그런 부분이 이제 좀 불편한 점이 있어 가지고 3칸 정도는 전세 지원을 해드리자 그런 부분입니다.
○박춘희 위원: 네, 앞으로 하여튼 간에 우리 지역에 오는 그 의사분들에 대한 처우개선은 많이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의료지원과장 허헌: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춘희 위원: 이상입니다.
네, 박춘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김광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광성 위원: 김광성 위원입니다.
469쪽 좀 봐주시죠.
공무직들, 응급실 우리 공무직들 임금 소급하게 된 이유가 뭐죠.
○의료지원과장 허헌: 그게 임금 협상이 그다음 연도에 이제 그 임금 협상이 인상분이 그다음 연도에 결정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이제 당초예산에 못 세우고 임금협약이 그다음 연도 상반기 이제 뭐 2월, 3월 달에 이렇게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필히 부득이 추경에 1.7% 인상을 하게 된,
○김광성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기: 네, 김광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추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의료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료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예정된 예산안 심사가 모두 마무리되었습니다.
다음 회의는 5월 24일 10시 이곳에서 개회하여 농정과, 농산물유통과, 축산농기계과, 기술지원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고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산안 조정 및 심사보고서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제294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2분 산회)

○출석위원
위원장 김성기
간 사 이은미
위 원 이창열
위 원 김광성
위 원 남진삼
위 원 박춘희
○위원아닌의원
의 장 심현정
○출석공무원
보건의료원장, 박건희
환경과장, 전원표
산림과장, 이성모
안전교통과장, 김은규
건설과장, 오현웅
현안사업추진과장, 김진용
보건정책과장, 김순란
건강증진과장, 김효진
의료지원과장, 허헌
상하수도사업소장, 심재호
○의회사무과
사무과장, 김명기
전문위원, 김영옥
전문위원, 최명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