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및 회의록
제266회 평창군의회(임시회)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평창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21년 4월 19일(월) 오후 3시 40분
장 소 :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회의장
의사일정(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위)
1.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2.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
3. 202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2차 변경계획안
심사된 안건
1.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위원장 제의)
2.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위원장 제의)
3. 202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2차 변경계획안(평창군수 제출)
(15시 40분 개회)
○전문위원 천소영 : 전문위원 천소영입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 특별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제266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으며 여섯 분의 위원님께서 선임되셨습니다.
잠시 후 개회할 특별위원회에서 위원장과 간사를 선임한 후 평창군수로부터 제출된 202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2차 변경계획안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평창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4조제2항에 따라 최다선 의원이신 장문혁 의원님께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장문혁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문혁 위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6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장 직무를 대행하여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위원장 제의)
(15시 41분)
○위원장직무대행 장문혁 :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평창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4조에 따라 위원장 선임은 위원님들 중에서 한 분을 호선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를 원활히 이끌어 나갈 위원장을 선임하고자 하니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명순 위원님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순 위원 : 네, 이명순 위원입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이주웅 위원을 추천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장문혁 : 방금 이주웅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 추천이 있었습니다.
또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네, 없으시면 이주웅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없으시면 이주웅 위원이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주웅 위원장님 나오셔서 인사 말씀과 함께 회의를 주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주웅 : 먼저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2021년 공유재산관리계획 2차 변경계획안이 심도 있는 심사가 될 수 있도록 회의 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2.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위원장 제의)
(15시 43분)
○위원장 이주웅 :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간사 선임 역시 평창군의회 위원회 조례에 따라 본 특별위원회 위원 중에서 한 분을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 위원님 계시면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현정 위원님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현정 위원 : 네, 심현정 위원입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 특별위원회 간사로 박찬원 위원을 추천합니다.
○위원장 이주웅 : 방금 박찬원 위원을 간사로 선임하자는 추천이 있었습니다.
또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없으시면 박찬원 위원을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그러면 본 위원회 간사로 박찬원 위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임되신 박찬원 위원님 인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원 위원 : 네, 박찬원 위원입니다.
먼저 간사로 추천해 주신 위원님께 감사드리고, 공유재산 심의가 원만하게 잘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주웅 : 회의장 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4분 회의중지)
(15시 45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주웅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3. 202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2차 변경계획안(평창군수 제출)
(15시 45분)
○위원장 이주웅 :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2차 변경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이용구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202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2차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용구 : 재무과장 이용구입니다.
202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2차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제안이유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평창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제12조 규정에 따라 202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2차 변경계획안을 수립하여 평창군의회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2021년도 군유재산 취득 및 처분 2차 변경 계획은 토지매입 취득이 4건 51필지 10만 8,020제곱미터 41억 6,100만원이고, 토지를 무상양여 받는 취득이 2필지 2만 9,294제곱미터 95억 4,200만원, 건물취득 3건 2,347제곱미터 28억 2,400만원이며, 기타 지장물 취득 1건 1,900만원입니다.
2쪽 총괄표, 3쪽 재산 목록은 서류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쪽입니다.
심의 대상을 사업별로 살펴보면 4개 실과, 6개 사업입니다. 사업별로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7쪽 평화 테마파크 조성사업 무상양여 취득입니다.
횡계리 707번지 일원 58,835제곱미터에 459억원을 투자하여 평화 테마파크를 조성하면서 강원도 소유 토지를 무상양여 받는 것으로 강원도에서는 금년 3월 25일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을 받았습니다.
8쪽 취득 재산내역은 횡계리 707번지 외 1필지 29,294제곱미터입니다.
향후계획은 5월 말까지 양여취득 소유권이전을 마무리하고 금년 말까지 설계완료 및 착공하고자 합니다.
9쪽에 위치도, 10쪽에 강원도의회 공유재산 관리계획 의결서를 첨부하였습니다.
11쪽 농업기술센터 청사 증축입니다.
농업인 전산교육장 및 친환경분석실 등의 설치로 농업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사업비 22억원을 확보하여 기존 농업기술센터 건축물에 3층 855제곱미터를 증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사업 추진은 5월까지 공사 계약을 하고, 6월에 착공하여 연말까지 공사를 완료할 예정입니다.
14쪽 스마트 ICT 시범단지 조성사업입니다.
첨단 정보통신기술이 적용된 친환경 스마트 축산단지 조성으로 노동력 절감, 생산성 향상과 친환경 축산기반 구축을 위한 것으로 22헥타르에 총사업비 350억 기반조성 95억 규모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스마트 축산 ICT 시범단지 공모 신청을 제출하여 2020년 12월 최종 승인되었으며, 지난 3월 강원도 투자심사를 받았습니다.
15쪽 토지매입 추진 필요성은 참여 농가의 토지매입에 대한 초기 투자 비용 부담을 경감하고 신속하게 부지매입을 추진하기 위함이며, 농림축산식품부 자문위원 권고사항이기도 합니다. 취득 대상 토지는 총 44필지 91,275제곱미터로 내역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7쪽 지적도에서 보면 전체 22만 3,213제곱미터 중에 군유지 13만 1,938제곱미터에다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21쪽 농산물가공시설 활용을 위한 폐교 매입입니다.
폐교를 활용한 농산물가공시설 확장으로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 하에 기여하기 위한 사업으로 (구)도돈초등학교 부지 13,522제곱미터, 건물 792제곱미터 및 임목 129주 등을감정 예산가액 12억원 정도에 매입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추진사항입니다. 2018년부터 교육청으로부터 폐교 매입 요청이 있었고 지난해 9월 18일 재무과에서 다수초등학교와, 도돈초등학교 매입을 검토했으나 예산 사정으로 보류하였다가 성필립보마을 농산물가공시설 지원 요청이 있어 유통산업과에서 추진하는 것입니다.
22쪽 매입 검토 필요성입니다.
성필립보마을은 연간 국산콩 22톤을 매입하여 매주, 청국장 등을 생산 및 판매 해왔습니다. 도돈초등학교를 매입하여 성필립보마을에 임대하여 생산 체험시설로 활용하게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취득대상 목록 및 취득 재산 위치는 24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26쪽입니다.
스마트원예단지 기반조성 진출입로 부지매입입니다.
스마트원예단지는 수출전문 스마트팜 온실신축사업으로 2019년 공모사업이 확정되었으며, 원길리 산284번지 일원에 14만 4,844제곱미터 54억원 사업비로 추진 중입니다. 지난해 연말에 부지 변경을 완료하고 착수보고회를 하였으나 진입로가 없는 상태입니다.
27쪽 취득대상 4필지 1,249제곱미터를 취득하여, 28쪽 위치도에 있는 점선 부분 사업 부지를 통행하는 진입로를 29쪽 붉은색 표시 부분으로 개설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30쪽 유용미생물 배양센터 부지 매입입니다.
북부지역 농가에게 유용미생물을 공급하기 위한 배양센터 설치 부지매입으로 백옥포리 181-4번지 1,974제곱미터입니다. 추정 가격 1억 2,300만원입니다. 추진상황은 2021년 3월 8일 2022년 유용미생물 배양센터 설치 사업을 신청하였으며, 위치는 32쪽 용평면 농기계 임대사업소 뒤편입니다.
관계법령은 33쪽에 발췌하여 첨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2차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산 실태 및 궁금한 점에 대하여는 현지확인 및 질의 답변 시간에 사업주관 과장과 함께 설명하고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A5090##. 202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2차 변경계획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주웅 :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현진 전문위원 나오셔서 202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2차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현진 : 전문위원 이현진입니다.
202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2차 변경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변경계획안은 2021년 4월 9일 평창군수가 제출하였고, 2021년 4월 19일 공유재산관리 계획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오늘 제1차 회의에 상정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2쪽 검토 결과입니다.
2021년 공유재산관리계획 2차 변경계획안은 토지 취득 4건 51필지 10만 8,020평방미터 41억 6,128만 7천원이고, 토지 무상양여는 1 건 2필지 29,294평방미터 95억 4,258만 9천원입니다. 건물 취득은 3건 11동 2,347평방미터에 28억 2,480만 5천원이고 기타지장물 취득은 1건 1,935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먼저 평화 테마파크 조성사업은 2018년 동계올림픽 유산사업의 일환으로 대관령면 횡계리 707번지 일원 5만 8,835평방미터 부지에 평창평화센터, 기념공원, 콘텐츠 융합체험시설 등을 조성하기 위해 추진되는 사업입니다. 강원도 빙상시설과 403호 평창 올림픽플라자 유산조성사업 추진 협조요청 협의문서에 의하면 올림픽기념관 조성은 강원도 주관으로 올림픽플라자 유산조성의 일환인 올림픽공원, 기념광장 조성등은 평창군 주관으로 사업을 추진하며 올림픽플라자 유산조성 사업 추진을 위해 부지 내에 위치한 도유지 무상양여 및 사업비 지방비 부담분 중 50% 도비지원을 협의한 바 있습니다. 사업부지 내 상지학원 소유인 사유지에 대해서는 2019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서 의결된 사항으로 2020년 4월 상지학원과 사유지 매입 협약을 체결하고 매입 추진 중에 있습니다. 도유지에 대해서는 강원도에서 무상양여를 위한 조건으로 제시한 2020년 4월 평화 테마파크 조성 타당성 및 기본계획 수립이 완료되고, 2020년 10월 지방재정 중앙 투자심사가 가결되어 110억의 국비가 확보됨에 따라 강원도 2021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동계올림픽 시설 용지 일부처분 토지양여가 2021년 3월 25일 의결승인 되었습니다. 이에 강원도로부터 도유지 대관령면 횡계리 707번지, 713번지의 양여가 결정되었으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3조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 외의 자는 공유재산에 건물, 도랑․교량 등의 구조물과 그 밖의 영구시설물을 축조하지 못한다는 규정에 따라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토지를 무상으로 양여받아 취득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쪽입니다.
올림픽 개최지의 역사성과 평화의 상징성을 담을 수 있는 창의적 랜드마크 공간을 조성하기 위해 역점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인 만큼 신속한 사업부지 확보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 농업기술센터 청사 증축 사업입니다.
기존청사는 1998년 준공된 건물로 2년 이상 경과되어 청사의 노후 및 면적이 협소함에 따라 지상1층, 지상2층으로 이루어진 기존건물에 지상3층, 연면적 855평방미터를 증축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평창군 행정 기구 설치조례에 따르면 농업기술센터는 당초 농축산과와 기술지원과 2개 부서에서 2018년 평창군 행정기구 설치조례의 개정으로 농축산과, 유통원예과, 기술지원과 3개 부서로 조직이 개편되었습니다. 또한 평창군 지방공무원 정원배정 규정에 따르면 2018년 11월 9일 농업기술센터 정원 64명에서 2020년 11월 13일 정원 76명으로 12명 증가하였습니다. 이는 2020년도 조직진단 용역 결과 반영 등에 따른 조직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지역 현안과 행정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업무조정에 따른 것으로 보여집니다. 현재 농업기술센터 부지 내에 농업인교육관, 농산물 종합가공센터, 유용미생물 배양센터 신축 등 교육 및 과학 영농시설 확충이 추진되고 있어, 부서와 정원 증가로 인한 부족한 면적확보를 위해 기존 건물의 3층 증축은 필요하다 판단됩니다. 다만, 노후되고 오래된 건물이니 만큼 3층을 증축함에 있어 건물의 안전에 대한 세부적인 검증 후 증축 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 쪽입니다.
이번 사업은 2021년도 당초예산에 균형발전특별회계사업으로 국비 11억원을 포함한 총 22억원이 이미 편성되어 있으며, 이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에 따라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을 지방의회 의결을 받은 후 예산을 편성하여야 하는 예산 사전절차 이행을 준수하지 않은 것입니다. 2020년 강원도 제2차 지방재정 투자심사 시 2021년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으로 조건부 승인에 승인됨에 따라 2021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된 사업입니다.
다음은 스마트축산 ICT 시범단지 조성사업입니다.
첨단 정보통신기술 활용을 통한 축산의 분뇨, 질병 문제 해소와 생산성 향상 등을 위한 규모화된 스마트축산 ICT 시범단지 조성으로 노동력 절감을 통해 생산성을 향상시키고 지속가능한 친환경 축산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사업예정지는 평창읍 노론리를 선정하여 스마트축산 ICT 시범단지 조성 추진단 구성, 축산농가 사전확보를 위한 참여자 모집 공고 등을 진행하고 2020년 6월 스마트축산 ICT 시범단지 공모사업을 신청하였으며, 2020년 7월 강원 평창군한우로 스마트축산 ICT 시범단지 조성사업 대상 지역으로 선정되었습니다. 농림축산식품식품부의 평가 및 사업계획서 보완 후 2020년 12월 스마트축산 ICT 시범단지 조성 사업계획을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최종 승인을 받은 상태입니다. 이에 참여 농가의 토지매입에 대한 초기 투자비용의 부담을 경감하고 기반조성 사업착수에 차질이 없도록 신속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스마트축산 ICT 시범단지 대상지 내에 위치한 사유지 평창읍 노론리 38번지를 포함한 토지 44필지 91,275평방미터, 건물 6동 연면적 699.48평방미터를 일괄매입하여 기반시설 조성 후에 사업 참여 농가에게 축사 신축부지를 다시 매각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단지조성에 필요한 기반조성 및 관제․교육센터 사업비는 총 95억원으로 국비 62억 5천만원이 확보되어 있으며, 2021년 당초예산에 스마트축산 ICT 시범사업 기본계획 사업비로 국도비 포함 41억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2021년 강원도 제1차 지방재정 투자심사 심사결과 세부내용을 보면 토목 및 건축공사에 대한 공사비 산출근거, 민원발생 대비, 축산폐수 처리 및 악취문제, 환경문제 해결방안 등 대규모 사업 추진 시 우려되는 문제점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하도록 하였으며, 또한 실시설계 후 2단계 심사를 하는 조건으로 승인된 사항입니다.
2020년 하반기 군정주요사업장 현지확인과 2020년 행사무감사 강평에서 지적되었듯이 대규모사업, 특히 공모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주민들에게 사업추진과 방향에 대한 정확한 전달과 지역에 찬․반 의견을 잘 수렴하여 신중하게 사업을 추진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참여 농가의 부지매입비, 축사신축 및 한우입식비 등 자부담이 대단위로 투입되어야 하는 만큼 사업초기단계에서 단지 조성규모와 참여농가의 정확한 진단이 필요해 보입니다.
다음은 농산물가공시설 활용을 위한 폐교 부지매입입니다.
폐교된 (구)도돈분교를 매입하여 생산 농산물 가공시설로 활용하고자 평창읍 도돈이 35번지, 34-2번지 토지 2필지 13,522평방미터, 건물 4동, 입목을 매입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도돈리 마을 내 수원교구 성필립보생태마을에서 우리 지역의 콩으로 생산한 청국장 수요와 소비가 급증함에 따라 주민 소득증대를 위한 농산물 가공시설로 확충하여 활용하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2019년 공유재산관리계획 2차 변경에서 의결된 폐교매입현황을 보면 마을 소득증대 사업을 위한 각종 시설 설치 등 장래 행정수요를 대비한 군유재산 집단화사업으로 (구)대창분교와 (구)신기분교를 매입할하였으며, 투자유치를 통해 우량기업 관내 유치하고자 (구)등매초와 (구)재산초를 매입하였습니다.
그러나 (구)대창분교와 (구)신기분교의 경우 매입 후에도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활용가능한 사회복지, 문화시설, 공공체육시설, 소득증대시설, 귀농․귀촌 지원시설, 주민화합 장소 등 뚜렷한 활용 계획이 나오지 않고 있으며, 기업입지 여건상 발전 가능성이 높아 소규모 제조기업, 스타트업, 공공기관, 교육연구시설 등 투자 유치를 통해 양질의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규모 확대를 목적으로 의결되어 매입한 (구)등매초교의 경우에도 기업유치 계획 등 활용방안이 없는 실정입니다. (구)도돈분교 매입 시 2개년 동안 5개 폐교매입에 45억 7,700만원이 소요 되는 것입니다. 기 매입된 폐교와 같이 매입 후 다시 방치되어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명확하고 뚜렷한 사업계획에 대한 신중한 검토가 요구됩니다.
다음은 스마트원예단지 기반조성사업입니다.
현대화된 시설을 기반으로 고품질 농산물의 연중 안정적인 생산체계 구축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해 봉평면 원길리 산284번지 외 16필지에 원예시설을 첨단화,스마트화를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2019년 11월 농림축산식품부 공모사업으로 확정되어 추진 중에 있으며 이번에 단지 내 진입도로 개설에 필요한 봉평면 원길리 854-2번지를 포함한 토지 총 4필지 1,249평방미터를 매입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시설원예 경쟁력 강화를 위해 일정 규모 이상의 생산능력을 갖춘 원예시설을 단지 내에 직접 조성하여 원예농산물의 안정적인 생산기반 구축으로 농가들의 소득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며,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진입도로 개설에 필요한 토지취득은 필요하다고 검토됩니다.
유용미생물 배양센터 및 부지매입니다.
평창북부농가의 미생물 공급 및 사용편의성 증대를 위해 친환경 유용미생물 배양센터 설치를 위해 용평면 백옥포리 181-4번지 1,974평방미터를 매입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현재 농업기술센터 내 평창읍 여만리 357-15번지 신축중인 유용미생물 배양센터는 주로 평창 남부권 농가에 공급하고, 북부권 사용농가의 접근성 및 미생물 공급의 편의성을 위해 추가로 설치하는 신규사업입니다. 2021년 3월 2022년도 한강수계관리기금 친환경 청정사업으로 유용미생물 배양센터 설치 사업을 신청하였으며, 국비확보를 통한 사업추진을 위해 사업대상지 부지의 확보는 필요 하다고 검토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주웅 :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의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사전 협의한 대로 현장 확인을 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장 확인은 4월 26일 월요일 오전 10시부터 실시하고, 다음 회의는 동일 오후 2시부터 이곳에서 개회하여 부서별 질의 및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제266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9분 산회)
○출석위원
위원장 이주웅
간 사 박찬원
위 원 지광천
위 원 장문혁
위 원 심현정
위 원 이명순
○위원 아닌 의원
의 장 전수일
○출석공무원
재무과장, 이용구
○의회사무과
사무과장, 이정균
전문위원, 이현진
전문위원, 천소영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평창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21년 4월 19일(월) 오후 3시 40분
장 소 :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회의장
의사일정(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위)
1.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2.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
3. 202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2차 변경계획안
심사된 안건
1.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위원장 제의)
2.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위원장 제의)
3. 202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2차 변경계획안(평창군수 제출)
(15시 40분 개회)
○전문위원 천소영 : 전문위원 천소영입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 특별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제266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으며 여섯 분의 위원님께서 선임되셨습니다.
잠시 후 개회할 특별위원회에서 위원장과 간사를 선임한 후 평창군수로부터 제출된 202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2차 변경계획안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평창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4조제2항에 따라 최다선 의원이신 장문혁 의원님께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장문혁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문혁 위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6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장 직무를 대행하여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위원장 제의)
(15시 41분)
○위원장직무대행 장문혁 :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평창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4조에 따라 위원장 선임은 위원님들 중에서 한 분을 호선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를 원활히 이끌어 나갈 위원장을 선임하고자 하니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명순 위원님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순 위원 : 네, 이명순 위원입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이주웅 위원을 추천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장문혁 : 방금 이주웅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 추천이 있었습니다.
또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네, 없으시면 이주웅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없으시면 이주웅 위원이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주웅 위원장님 나오셔서 인사 말씀과 함께 회의를 주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주웅 : 먼저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2021년 공유재산관리계획 2차 변경계획안이 심도 있는 심사가 될 수 있도록 회의 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2.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위원장 제의)
(15시 43분)
○위원장 이주웅 :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간사 선임 역시 평창군의회 위원회 조례에 따라 본 특별위원회 위원 중에서 한 분을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 위원님 계시면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현정 위원님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현정 위원 : 네, 심현정 위원입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 특별위원회 간사로 박찬원 위원을 추천합니다.
○위원장 이주웅 : 방금 박찬원 위원을 간사로 선임하자는 추천이 있었습니다.
또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없으시면 박찬원 위원을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그러면 본 위원회 간사로 박찬원 위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임되신 박찬원 위원님 인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원 위원 : 네, 박찬원 위원입니다.
먼저 간사로 추천해 주신 위원님께 감사드리고, 공유재산 심의가 원만하게 잘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주웅 : 회의장 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4분 회의중지)
(15시 45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주웅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3. 202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2차 변경계획안(평창군수 제출)
(15시 45분)
○위원장 이주웅 :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2차 변경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이용구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202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2차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용구 : 재무과장 이용구입니다.
202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2차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제안이유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평창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제12조 규정에 따라 202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2차 변경계획안을 수립하여 평창군의회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2021년도 군유재산 취득 및 처분 2차 변경 계획은 토지매입 취득이 4건 51필지 10만 8,020제곱미터 41억 6,100만원이고, 토지를 무상양여 받는 취득이 2필지 2만 9,294제곱미터 95억 4,200만원, 건물취득 3건 2,347제곱미터 28억 2,400만원이며, 기타 지장물 취득 1건 1,900만원입니다.
2쪽 총괄표, 3쪽 재산 목록은 서류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쪽입니다.
심의 대상을 사업별로 살펴보면 4개 실과, 6개 사업입니다. 사업별로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7쪽 평화 테마파크 조성사업 무상양여 취득입니다.
횡계리 707번지 일원 58,835제곱미터에 459억원을 투자하여 평화 테마파크를 조성하면서 강원도 소유 토지를 무상양여 받는 것으로 강원도에서는 금년 3월 25일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을 받았습니다.
8쪽 취득 재산내역은 횡계리 707번지 외 1필지 29,294제곱미터입니다.
향후계획은 5월 말까지 양여취득 소유권이전을 마무리하고 금년 말까지 설계완료 및 착공하고자 합니다.
9쪽에 위치도, 10쪽에 강원도의회 공유재산 관리계획 의결서를 첨부하였습니다.
11쪽 농업기술센터 청사 증축입니다.
농업인 전산교육장 및 친환경분석실 등의 설치로 농업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사업비 22억원을 확보하여 기존 농업기술센터 건축물에 3층 855제곱미터를 증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사업 추진은 5월까지 공사 계약을 하고, 6월에 착공하여 연말까지 공사를 완료할 예정입니다.
14쪽 스마트 ICT 시범단지 조성사업입니다.
첨단 정보통신기술이 적용된 친환경 스마트 축산단지 조성으로 노동력 절감, 생산성 향상과 친환경 축산기반 구축을 위한 것으로 22헥타르에 총사업비 350억 기반조성 95억 규모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스마트 축산 ICT 시범단지 공모 신청을 제출하여 2020년 12월 최종 승인되었으며, 지난 3월 강원도 투자심사를 받았습니다.
15쪽 토지매입 추진 필요성은 참여 농가의 토지매입에 대한 초기 투자 비용 부담을 경감하고 신속하게 부지매입을 추진하기 위함이며, 농림축산식품부 자문위원 권고사항이기도 합니다. 취득 대상 토지는 총 44필지 91,275제곱미터로 내역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7쪽 지적도에서 보면 전체 22만 3,213제곱미터 중에 군유지 13만 1,938제곱미터에다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21쪽 농산물가공시설 활용을 위한 폐교 매입입니다.
폐교를 활용한 농산물가공시설 확장으로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 하에 기여하기 위한 사업으로 (구)도돈초등학교 부지 13,522제곱미터, 건물 792제곱미터 및 임목 129주 등을감정 예산가액 12억원 정도에 매입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추진사항입니다. 2018년부터 교육청으로부터 폐교 매입 요청이 있었고 지난해 9월 18일 재무과에서 다수초등학교와, 도돈초등학교 매입을 검토했으나 예산 사정으로 보류하였다가 성필립보마을 농산물가공시설 지원 요청이 있어 유통산업과에서 추진하는 것입니다.
22쪽 매입 검토 필요성입니다.
성필립보마을은 연간 국산콩 22톤을 매입하여 매주, 청국장 등을 생산 및 판매 해왔습니다. 도돈초등학교를 매입하여 성필립보마을에 임대하여 생산 체험시설로 활용하게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취득대상 목록 및 취득 재산 위치는 24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26쪽입니다.
스마트원예단지 기반조성 진출입로 부지매입입니다.
스마트원예단지는 수출전문 스마트팜 온실신축사업으로 2019년 공모사업이 확정되었으며, 원길리 산284번지 일원에 14만 4,844제곱미터 54억원 사업비로 추진 중입니다. 지난해 연말에 부지 변경을 완료하고 착수보고회를 하였으나 진입로가 없는 상태입니다.
27쪽 취득대상 4필지 1,249제곱미터를 취득하여, 28쪽 위치도에 있는 점선 부분 사업 부지를 통행하는 진입로를 29쪽 붉은색 표시 부분으로 개설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30쪽 유용미생물 배양센터 부지 매입입니다.
북부지역 농가에게 유용미생물을 공급하기 위한 배양센터 설치 부지매입으로 백옥포리 181-4번지 1,974제곱미터입니다. 추정 가격 1억 2,300만원입니다. 추진상황은 2021년 3월 8일 2022년 유용미생물 배양센터 설치 사업을 신청하였으며, 위치는 32쪽 용평면 농기계 임대사업소 뒤편입니다.
관계법령은 33쪽에 발췌하여 첨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2차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산 실태 및 궁금한 점에 대하여는 현지확인 및 질의 답변 시간에 사업주관 과장과 함께 설명하고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A5090##. 202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2차 변경계획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주웅 :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현진 전문위원 나오셔서 202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2차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현진 : 전문위원 이현진입니다.
202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2차 변경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변경계획안은 2021년 4월 9일 평창군수가 제출하였고, 2021년 4월 19일 공유재산관리 계획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오늘 제1차 회의에 상정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2쪽 검토 결과입니다.
2021년 공유재산관리계획 2차 변경계획안은 토지 취득 4건 51필지 10만 8,020평방미터 41억 6,128만 7천원이고, 토지 무상양여는 1 건 2필지 29,294평방미터 95억 4,258만 9천원입니다. 건물 취득은 3건 11동 2,347평방미터에 28억 2,480만 5천원이고 기타지장물 취득은 1건 1,935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먼저 평화 테마파크 조성사업은 2018년 동계올림픽 유산사업의 일환으로 대관령면 횡계리 707번지 일원 5만 8,835평방미터 부지에 평창평화센터, 기념공원, 콘텐츠 융합체험시설 등을 조성하기 위해 추진되는 사업입니다. 강원도 빙상시설과 403호 평창 올림픽플라자 유산조성사업 추진 협조요청 협의문서에 의하면 올림픽기념관 조성은 강원도 주관으로 올림픽플라자 유산조성의 일환인 올림픽공원, 기념광장 조성등은 평창군 주관으로 사업을 추진하며 올림픽플라자 유산조성 사업 추진을 위해 부지 내에 위치한 도유지 무상양여 및 사업비 지방비 부담분 중 50% 도비지원을 협의한 바 있습니다. 사업부지 내 상지학원 소유인 사유지에 대해서는 2019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서 의결된 사항으로 2020년 4월 상지학원과 사유지 매입 협약을 체결하고 매입 추진 중에 있습니다. 도유지에 대해서는 강원도에서 무상양여를 위한 조건으로 제시한 2020년 4월 평화 테마파크 조성 타당성 및 기본계획 수립이 완료되고, 2020년 10월 지방재정 중앙 투자심사가 가결되어 110억의 국비가 확보됨에 따라 강원도 2021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동계올림픽 시설 용지 일부처분 토지양여가 2021년 3월 25일 의결승인 되었습니다. 이에 강원도로부터 도유지 대관령면 횡계리 707번지, 713번지의 양여가 결정되었으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3조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 외의 자는 공유재산에 건물, 도랑․교량 등의 구조물과 그 밖의 영구시설물을 축조하지 못한다는 규정에 따라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토지를 무상으로 양여받아 취득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쪽입니다.
올림픽 개최지의 역사성과 평화의 상징성을 담을 수 있는 창의적 랜드마크 공간을 조성하기 위해 역점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인 만큼 신속한 사업부지 확보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 농업기술센터 청사 증축 사업입니다.
기존청사는 1998년 준공된 건물로 2년 이상 경과되어 청사의 노후 및 면적이 협소함에 따라 지상1층, 지상2층으로 이루어진 기존건물에 지상3층, 연면적 855평방미터를 증축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평창군 행정 기구 설치조례에 따르면 농업기술센터는 당초 농축산과와 기술지원과 2개 부서에서 2018년 평창군 행정기구 설치조례의 개정으로 농축산과, 유통원예과, 기술지원과 3개 부서로 조직이 개편되었습니다. 또한 평창군 지방공무원 정원배정 규정에 따르면 2018년 11월 9일 농업기술센터 정원 64명에서 2020년 11월 13일 정원 76명으로 12명 증가하였습니다. 이는 2020년도 조직진단 용역 결과 반영 등에 따른 조직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지역 현안과 행정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업무조정에 따른 것으로 보여집니다. 현재 농업기술센터 부지 내에 농업인교육관, 농산물 종합가공센터, 유용미생물 배양센터 신축 등 교육 및 과학 영농시설 확충이 추진되고 있어, 부서와 정원 증가로 인한 부족한 면적확보를 위해 기존 건물의 3층 증축은 필요하다 판단됩니다. 다만, 노후되고 오래된 건물이니 만큼 3층을 증축함에 있어 건물의 안전에 대한 세부적인 검증 후 증축 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 쪽입니다.
이번 사업은 2021년도 당초예산에 균형발전특별회계사업으로 국비 11억원을 포함한 총 22억원이 이미 편성되어 있으며, 이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에 따라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을 지방의회 의결을 받은 후 예산을 편성하여야 하는 예산 사전절차 이행을 준수하지 않은 것입니다. 2020년 강원도 제2차 지방재정 투자심사 시 2021년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으로 조건부 승인에 승인됨에 따라 2021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된 사업입니다.
다음은 스마트축산 ICT 시범단지 조성사업입니다.
첨단 정보통신기술 활용을 통한 축산의 분뇨, 질병 문제 해소와 생산성 향상 등을 위한 규모화된 스마트축산 ICT 시범단지 조성으로 노동력 절감을 통해 생산성을 향상시키고 지속가능한 친환경 축산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사업예정지는 평창읍 노론리를 선정하여 스마트축산 ICT 시범단지 조성 추진단 구성, 축산농가 사전확보를 위한 참여자 모집 공고 등을 진행하고 2020년 6월 스마트축산 ICT 시범단지 공모사업을 신청하였으며, 2020년 7월 강원 평창군한우로 스마트축산 ICT 시범단지 조성사업 대상 지역으로 선정되었습니다. 농림축산식품식품부의 평가 및 사업계획서 보완 후 2020년 12월 스마트축산 ICT 시범단지 조성 사업계획을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최종 승인을 받은 상태입니다. 이에 참여 농가의 토지매입에 대한 초기 투자비용의 부담을 경감하고 기반조성 사업착수에 차질이 없도록 신속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스마트축산 ICT 시범단지 대상지 내에 위치한 사유지 평창읍 노론리 38번지를 포함한 토지 44필지 91,275평방미터, 건물 6동 연면적 699.48평방미터를 일괄매입하여 기반시설 조성 후에 사업 참여 농가에게 축사 신축부지를 다시 매각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단지조성에 필요한 기반조성 및 관제․교육센터 사업비는 총 95억원으로 국비 62억 5천만원이 확보되어 있으며, 2021년 당초예산에 스마트축산 ICT 시범사업 기본계획 사업비로 국도비 포함 41억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2021년 강원도 제1차 지방재정 투자심사 심사결과 세부내용을 보면 토목 및 건축공사에 대한 공사비 산출근거, 민원발생 대비, 축산폐수 처리 및 악취문제, 환경문제 해결방안 등 대규모 사업 추진 시 우려되는 문제점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하도록 하였으며, 또한 실시설계 후 2단계 심사를 하는 조건으로 승인된 사항입니다.
2020년 하반기 군정주요사업장 현지확인과 2020년 행사무감사 강평에서 지적되었듯이 대규모사업, 특히 공모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주민들에게 사업추진과 방향에 대한 정확한 전달과 지역에 찬․반 의견을 잘 수렴하여 신중하게 사업을 추진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참여 농가의 부지매입비, 축사신축 및 한우입식비 등 자부담이 대단위로 투입되어야 하는 만큼 사업초기단계에서 단지 조성규모와 참여농가의 정확한 진단이 필요해 보입니다.
다음은 농산물가공시설 활용을 위한 폐교 부지매입입니다.
폐교된 (구)도돈분교를 매입하여 생산 농산물 가공시설로 활용하고자 평창읍 도돈이 35번지, 34-2번지 토지 2필지 13,522평방미터, 건물 4동, 입목을 매입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도돈리 마을 내 수원교구 성필립보생태마을에서 우리 지역의 콩으로 생산한 청국장 수요와 소비가 급증함에 따라 주민 소득증대를 위한 농산물 가공시설로 확충하여 활용하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2019년 공유재산관리계획 2차 변경에서 의결된 폐교매입현황을 보면 마을 소득증대 사업을 위한 각종 시설 설치 등 장래 행정수요를 대비한 군유재산 집단화사업으로 (구)대창분교와 (구)신기분교를 매입할하였으며, 투자유치를 통해 우량기업 관내 유치하고자 (구)등매초와 (구)재산초를 매입하였습니다.
그러나 (구)대창분교와 (구)신기분교의 경우 매입 후에도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활용가능한 사회복지, 문화시설, 공공체육시설, 소득증대시설, 귀농․귀촌 지원시설, 주민화합 장소 등 뚜렷한 활용 계획이 나오지 않고 있으며, 기업입지 여건상 발전 가능성이 높아 소규모 제조기업, 스타트업, 공공기관, 교육연구시설 등 투자 유치를 통해 양질의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규모 확대를 목적으로 의결되어 매입한 (구)등매초교의 경우에도 기업유치 계획 등 활용방안이 없는 실정입니다. (구)도돈분교 매입 시 2개년 동안 5개 폐교매입에 45억 7,700만원이 소요 되는 것입니다. 기 매입된 폐교와 같이 매입 후 다시 방치되어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명확하고 뚜렷한 사업계획에 대한 신중한 검토가 요구됩니다.
다음은 스마트원예단지 기반조성사업입니다.
현대화된 시설을 기반으로 고품질 농산물의 연중 안정적인 생산체계 구축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해 봉평면 원길리 산284번지 외 16필지에 원예시설을 첨단화,스마트화를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2019년 11월 농림축산식품부 공모사업으로 확정되어 추진 중에 있으며 이번에 단지 내 진입도로 개설에 필요한 봉평면 원길리 854-2번지를 포함한 토지 총 4필지 1,249평방미터를 매입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시설원예 경쟁력 강화를 위해 일정 규모 이상의 생산능력을 갖춘 원예시설을 단지 내에 직접 조성하여 원예농산물의 안정적인 생산기반 구축으로 농가들의 소득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며,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진입도로 개설에 필요한 토지취득은 필요하다고 검토됩니다.
유용미생물 배양센터 및 부지매입니다.
평창북부농가의 미생물 공급 및 사용편의성 증대를 위해 친환경 유용미생물 배양센터 설치를 위해 용평면 백옥포리 181-4번지 1,974평방미터를 매입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현재 농업기술센터 내 평창읍 여만리 357-15번지 신축중인 유용미생물 배양센터는 주로 평창 남부권 농가에 공급하고, 북부권 사용농가의 접근성 및 미생물 공급의 편의성을 위해 추가로 설치하는 신규사업입니다. 2021년 3월 2022년도 한강수계관리기금 친환경 청정사업으로 유용미생물 배양센터 설치 사업을 신청하였으며, 국비확보를 통한 사업추진을 위해 사업대상지 부지의 확보는 필요 하다고 검토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주웅 :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의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사전 협의한 대로 현장 확인을 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장 확인은 4월 26일 월요일 오전 10시부터 실시하고, 다음 회의는 동일 오후 2시부터 이곳에서 개회하여 부서별 질의 및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제266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9분 산회)
○출석위원
위원장 이주웅
간 사 박찬원
위 원 지광천
위 원 장문혁
위 원 심현정
위 원 이명순
○위원 아닌 의원
의 장 전수일
○출석공무원
재무과장, 이용구
○의회사무과
사무과장, 이정균
전문위원, 이현진
전문위원, 천소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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