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5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2019.03.28

제245회 평창군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평창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19년 3월 28일(목) 오전 10시 00분
장 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장

의사일정(제2차 예결특위)
1.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 안건
1.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평창군수 제출)
가. 문화관광과 소관
나. 종합민원과 소관
다. 허가과 소관
라. 자치행정과 소관
마. 재무과 소관
바. 주민복지과 소관
사.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10시 00분 개회)
○위원장 이명순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5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어제에 이어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평창군수 제출)
(10시 00분)
○위원장 이명순 :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문화관광과, 종합민원과, 허가과, 자치행정과, 재무과, 주민복지과 소관에 대한 예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가. 문화관광과 소관
○위원장 이명순 : 먼저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한윤수 문화관광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한윤수 : 네, 문화관광과장 한윤수입니다.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31쪽이 되겠습니다. 문화관광과 예산 총 규모는 기정예산보다 81억 6,985만 4천원이 증액된 313억 166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 드리면 공공도서관 운영으로 대관령도서관 업무보조 인건비 시간외 근무수당이 376만 8천원을 증액하고 사무관리비로 독서진흥강좌 운영비로 1,600만원을 증액 편성하고, 시설비로 진부도서관 LED등 교체공사 1,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작은도서관 독서진흥 프로그램 운영비로 3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창작 스튜디오 운영으로 민간경상 사업보조로 달빛생활문화센터 운영 인력 지원을 위한 정부공모사업 매칭사업비로 1,640만원을, 시설비로 무이예술회관 무이예술관 보수에 3,000만원 달빛생활문화센터 시설정비에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2쪽, 효석문화예술촌 조성 시설비로 주차장 조성에 3억 5,000만원, 경관조성 부지매입에 4억 5,548만 8천원을 계상하였고, HAPPY700 평창시네마 운영 민간위탁 금으로 1,267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마을 조성으로 클래식 계촌마을 조형물 조성 1억 5,000만원, 이효석문화예술촌 유지관리에 4,200만원을 계상하였고, 예능프로그램 홍보비 3억원과 드라마 제작지원에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 공연사업 행사운영비로 문화예술회관 정기공연비 1억원, 읍승격 40주년 기념공연비 9,000만원, 평창효석문화제 특집 FM콘서트 5,000만원, 평창백일홍축제 특집 FM콘서트 8,000만원, 비보컬 콘서트 4,000만원, 민간행사사업보조로 전국시조 경창대회 지원에 1,000만원, 국민대통합 아리랑 전국순회 공연 지원에 3,000만원, 자산취득비로 평창송어 종합 공연 체험장 피아노 구입비에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단체 육성 민간경상사업보조로 문화학교 운영지원에 250만원, 국구사우 발굴을 위한 조성 조사용역 지원에 1,000만원, 평창예총 사업지원에 1억원, 꿈의 오케스트라 운영 사업에 7,000만원, 지역문화인력 지원에 1,640만원을 계상하였고, 민간단체 법정 운영비 보조로 평창문화원 운영지원에 3,409만 6천원을, 민간사업 민간자본사업보조로 평창예총 사무실 집기구입에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작품활동 지원으로 읍승격 40년사 발간 및 자료전시 지원에 4,000만원, 평창문화 예술재단 경영성과 평가용역에 950만원, 평창문화예술재단 프로그램 운영비를 당초 4억 1,500만원에서 3억 1,500만원으로 1억 원을 감하였습니다. 참고로 앞에서 설명 드린 평창예총 지원 사업비로 1억원을 과목 경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작은미술관 운영지원에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소외계층 문화역량 강화 사업으로 통합문화 이용권 위탁금 490만원을 감하였고, 방방곡곡 문화공감 공연비 1,775만원을 평창 평화 페스티벌에 7억원, 시설비로 평창문화원 보수비에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전통민속 발굴 육성 사업으로 강원민속 예술축제 지원에 1,000만원, 전국 전통농악 축제 지원에 2억원, 문화혁신대학 위탁운영에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축제지원 사업으로 노산문화제 및 군민의 날 행사운영에 2,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노산문화제 지원에 2억 5,000만원, 군민의 날 행사지원에 2억 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5페이지 문화유산 관리 사업으로 비지정 향토문화재 보수정비 4,500만원, 봉산서재 추계 제향 지원에 300만원을 계상하였고, 감리비로 북대 고운당주변 법변 보강사업에 1,600만원, 상원사 석축 및 담장정비 사업에 1,000만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재 돌봄 특별사업으로 오대산중대 적멸보궁 안전경비원 인건비 9,641만 3천원, 피복비 788만 7천원, 여비로 17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6페이지입니다. 국가지정문화재 보수정비 사업이 국가지정 문화재 및 등록문화재 보수정비 지원 사업으로 과목이 경정되었습니다. 예산액 변경 없이 과목만 변경되는 사업은 설명을 생략하고 예산이 변경되는 사업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138페이지 월정사 팔각구층석탑 보존처리 사업은 감리비 1,200만원을 증액한 2억 6,200만원을 월정사 성보박물관 CCTV 설치 사업에 8,000만원 오대산중대 적멸보궁 종합정비계획 사업에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0페이지 관광마케팅 추진으로 관광마케팅협의회 부담금 917만 5천원, 대관령관광안내센터 안내원 인건비 1,085만 4천원, 관광안내소 홍보물 제작에 2,000만원, 봉평종합관광안내센터 위탁금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관광객 유치 지원을 위한 관광자원 홍보비 1억원, 공공운영비에 300만원, 시설비로 효석문화제 행사장 및 체험장 정비에 3,500만원, 대관령 상설이벤트공간 개선공사에 3억 5,590만원을 계상하였고. 문화관광해설사 활동비 지원에 200만원을, 꿈의대화 캠핑장 유지관리에 5,000만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평창군 관광협의회 운영지원에 4,770만원, 문화관광 플랫폼 운영 물품 지원에 1,000만원, 평창관광사진 공모전 지원에 1,500만원, 관광 안내표지판 설치 및 보수에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테마축제 육성 지원 일반운영비로 축제조성 시설물 임차료 3,000만원, 효석문화제 홍보비 5,000만원, 연구용역비로 효석문화제 기본계획 수립 및 평가용역비로 4,200만원, 민간행사사업보조로 효석문화제 행사지원에 6억 3,200만원, 평창송어축제 행사지원 일반운영비로 1억원, 평창송어축제 연구용역비로 4,0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소규모 관광기반시설 운영 및 관리를 위한 시설비로 물매화군락지 정비에 5,000만원, 주요 관광지의 관문공원 조성에 20억원을 계상하고, 마하생태관광지 공동화장실 관리에 1,000만원, 백룡동굴 가이드운영 위탁금으로 3,773만 7천원, 노람뜰 녹색치유 레포츠단지 감리비로 3,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민간자본이전으로 야영장 안전위생시설 개보수 사업에 1억 48만 5천원을 올림픽 아리바우길 걷기 대장정 부담금으로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연생태공원 조성사업 기본계획 용역비로 2,200만원, 시설비로 동굴 바이크트레킹 조성사업 기본용역비를 1억원을 계상하였고, 민간자본사업보조로 야영장 화재안전성 확보사업으로 1,085만원을 민간경상사업보조로 야영장 활성화 프로그램 지원에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반환금으로 2017년 도서관 상주작가 지원사업 153만 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사업이 원만히 추진 될 수 있도록 원안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명순 :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심현정 위원님,
○심현정 위원 : 네, 심현정 위원입니다.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우리 문화관광과 인원도 좀 부족한데 아주 막중한, 과중한 업무에 정말 수고 많으십니다. 그래도 열심히 하시는 부분이 보기 좋고, 감사를 드립니다.
○문화관광과장 한윤수 : 고맙습니다.
○심현정 위원 : 그렇지만 이제 이번 추경에서 몇 가지 좀 궁금한 사항 질의 들어가겠습니다.
설명자료 86쪽이고, 예산서는 131쪽입니다. 달빛생활문화센터 시설정비에 관한 건데요. 이 시설이 언제 준공했죠?
○문화관광과장 한윤수 : 작년도 준공이 됐는데요. 지금까지 한 부분이 거의 기존에 지금까지는 내부 시설 정비를 했었습니다. 올 봄에 개관 행사가 있어갖고, 민요 개관 행사 때 이게 합병 정화조가 오랫동안 사용하지 않다가 급하게 많은 양을 사용하다 보니까 이게 정화조 문제가 있어서 2,000만원을 추가로 계상하게 됐습니다.
○심현정 위원 : 아니, 이게 문화예술촌 뒤에 있는 그건가요? 이거 어디에 있는 거죠?
○문화관광과장 한윤수 : 덕거2리에 있는,
○심현정 위원 : 덕거2리에,
○문화관광과장 한윤수 : 달빛생활문화센터 입니다.
○심현정 위원 : 사업비는 얼마죠? 처음에,
○문화관광과장 한윤수 : 5억 공모사업 갖고 진행한 사업입니다.
○심현정 위원 : 그런데 5억을 들여서 사업한 건데 관정이 없었어요?
○문화관광과장 한윤수 : 기존에 정화조가 있었는데요.
○심현정 위원 : 아니, 관정. 물 파는 거, 올리는 거, 관정 설치가 지금 1,000만원 잡혀 있잖아요.
○문화관광과장 한윤수 : 그게 마을 간이상수도를 사용했었던 부분입니다.
○심현정 위원 : 용수는 관정을 안파고 마을 상수도를 썼는데 이번에 다시 관정을 뚫는 거잖아요.
○문화관광과장 한윤수 : 네, 그렇습니다.
○심현정 위원 : 상수도가 사용하기 더 편하지 않나요? 관정보다,
○문화관광과장 한윤수 : 마을 상수도가 가끔 덕거리가 추울 때는 제가 봉평면장 할 때 보니까 영하 30도까지 떨어져서 그 마을 전체가 못 쓰는 경우도 있었고요.
○심현정 위원 : 그 근본적인 해결을 보면, 그 마을 상수도를 정비를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문화관광과장 한윤수 : 지금 그쪽에 봉평 상수도가 이제 올라가는 걸로 계획이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에서,
○심현정 위원 : 그럼 그 일반 상수도가 될 계획이 있다고요?
○문화관광과장 한윤수 : 네,
○심현정 위원 : 그게 언제쯤이죠?
○문화관광과장 한윤수 : 구체적인 기간까지는 모르겠는데 4년, 5년 후에는 올라 갈 계획으로 있는데 현재 당장 쓰는데 좀 불편함이 있고, 수압이 좀 떨어지는 부분이 있어서 관정을 하나,
○심현정 위원 : 용수 부분은 그래도 관정 보다는, 식수도 있을 테니까 상수도가 더 나은 것 같은데, 하자가 또 생길 우려가 있어요.
○문화관광과장 한윤수 : 여기 달빛생활문화센터 옛날에 덕거 초등학교 자리였었는데 그 부분이 계장님 얘기를 들으니까 간단하게 파악하고 있었는데 그 부분이 주변 경관 쪽으로 나무라든가 꽃 식재가 필요해서 관전이 좀 필요 하다고 합니다.
○심현정 위원 : 필요하면 해야겠지만 계속 돈이 들어오고, 또 배수시설 정비도 이게 원래 당초에는 없었어요?
○문화관광과장 한윤수 : 기존에 옛날에 달빛극장이 있었을 때, 유인촌 장관님이 여기 하실 때, 그 때 그렇게 쓰고서는 그 다음부터 이렇게 오랫동안 안 쓰다 보니까,
○심현정 위원 : 작년에 5억을 들여서, 공사를 할 때 그 배수 시설이 없었어요?
○문화관광과장 한윤수 : 기존에 있었던 부분을 손을 안대고 시설 내부 위주로 정비를 했었던 부분입니다. 외부에 있었던 부분은 문제가 없다는 판단 하에 그렇게 진행을,
○심현정 위원 : 여기가 돈 먹는 하마거든요. 계속 정비를 하는데 비해서는 사용빈도가 떨어진다고 그러는데 확인해 보셨나요?
○문화관광과장 한윤수 : 작년부터 작은 미술관 운영을 거기서 했었고요.
그 다음에 요즘 새로 마을에서 시조, 민요 창단을 해 갖고 최근부터 연습을 해오고 있습니다.
○심현정 위원 : 그 연습실로 씁니까?
○문화관광과장 한윤수 : 네, 그렇습니다.
○심현정 위원 : 알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고, 그 다음에 설명자료 91쪽, 예산서 131쪽, 효석문화 예술촌 유지보수 이것도 언제 준공 된 거죠?
○문화관광과장 한윤수 : 여기가 문화예술촌이라 되어 있는데 이번에 문학관 하고 같이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효석 문학관, 관리를 같이 하기 때문에 부기를 이효석문화예술촌 유지보수로 돼 있는 부분인데 2017년도 연말에 준공이 돼 갖고 운영하는 부분입니다. 예술촌은,
○심현정 위원 : 거의 1년 정도 됐잖아요. 그런데 화장실이 또 망가져요?
○문화관광과장 한윤수 : 그 부분은 지금 문학관 부분을 얘기하는 부분이거든요.
○심현정 위원 : 문학관 위에 바깥 화장실, 문학관 위에 그 산에 있는 거?
○문화관광과장 한윤수 : 네, 그렇습니다.
문학관도 저희가 2002년도 정도에 개관을 했기 지금 여기 냉방시스템, 에어컨 같은 경우도 2002년 설치가 돼 갖고, 현재 고장도 자주 나는데다가 부품도 이제 단종이 돼서 교체가 어려움이 있어 갖고, 이번기회에, 민원인들한테도 꽤 좀 여름에도 시원하지 않고 좀 불편하다는 얘기가 있어서,
○심현정 위원 : 이 사업비가 이효석문화예술촌 유지보수로 돼 있어서 제가 질의를 드린 거고,
○문화관광과장 한윤수 : 아, 그렇습니까?
○심현정 위원 : 네, 그러면 다리 난간도 보수를 해야 되는데 이게 난간이 없었어요? 아니면 망가진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한윤수 : 다리 난간 말씀하십니까?
○심현정 위원 : 네,
○문화관광과장 한윤수 : 난간이 좀 있었는데 그 부분을 확장할 필요성이 있어서,
○심현정 위원 : 아니, 그러니까 작년에 공사할 때 했던 공사인지 아니면 그 전에 있던,
○문화관광과장 한윤수 : 아, 그전에, 문학관 쪽입니다.
○심 : 문학관 들어가는 난간?
○문화관광과장 한윤수 : 네,
심 : 아, 작년에 한건 아니고?
○문화관광과장 한윤수 : 네, 그렇습니다.
○심현정 위원 : 그쪽 부분이 자꾸 내가 우려가 되는 게 작년에 준공한, 그러니까 재작년 12월 달 에 준공한 거기에 보면 유리펜스도 삐뚤어졌고, 그 다음에 유리도 깨진 게 있어요. 그리고 죽은 나무도 많은데 A/S가 전혀 안 됐더라고요. 제가 지적 한번 했었는데도 여기 사후 관리가 진짜 안 되고 있어요.
○문화관광과장 한윤수 :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해 주셔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하자보수 기간이 남아 있기 때문에 하자보수를 시켜서 나무 식재 다시 하도록 하고,
○심현정 위원 : 그 다음에 휴게실 지붕에 있는 유리펜스가 있어요. 그것도 정비를 해야 하고, 전체적으로 한번 점검을 과장님하고, 시공 업체하고 같이 나가서 한번 검토해 보고, 감독하고 그래서 하자 부분은 철저히 좀 해주세요. 이게 지금 기간 내에 못하면 나중에 또 우리 예산 세워서 또 보수해야 되는데,
○문화관광과장 한윤수 : 네, 알겠습니다.
○심현정 위원 :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하도록 할게요. 설명자료 113쪽, 예산 134쪽, 평창 올림픽 평화 페스티벌인데 이거 이상우 콘서트하고 맞물려 있는 거 아니에요? 작년에 했던 거,
○문화관광과장 한윤수 : 네, 그 부분하고 연결되는 부분입니다.
○심현정 위원 : 연결된 부분이에요?
○문화관광과장 한윤수 : 네,
○심현정 위원 : 그거 할 때, 우리 의회에서 예산세울 때 이거 일회성으로 끝나는 걸로 얘기가 됐었는데 또 올라왔네요.
○문화관광과장 한윤수 :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설명을 드리면,
○심현정 위원 : 간단하게 해주세요.
○문화관광과장 한윤수 : 네, 우리 군에서 동계올림픽 레거시 얘기가 꽤 있었는데 올림픽유산 얘기가, 우리가 주도적으로 추진하는 올림픽레거시가 사실 아무것도 없는 형편입니다. 거의 도에서 주도하다시피 하고, 큰 거는 문화관광체육부에서, 문체부에서 하고 있는 부분인데 이 부분에 저희가 뭐 유산 추진에 대관령음악제라든가 평창 평화 영화제 이 부분도 도 주관으로 거의 움직이고 있는 부분입니다. 우리 군에서 하고자 하는 부분이고, 그 다음에 전체 사업비가 14억인데 14억중에서 7억을 도비에서 지원을 받고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개인적 생각하면, 제가 사석에서도 위원님들께 말씀드린 것 같은데 가성비가 사실 없는 부분은 맞고요.
○심현정 위원 : 그렇죠.
○문화관광과장 한윤수 : 네, 숲속에 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작년 같은 경우는 위원님께서 많이 가 보신 걸로 아는데 특히 박찬원 위원님께서 자주 제가 얼굴을 뵌 것 같은데 거기 보시면 TV조선해 갖고, 채널 방송을 위해서 방송 차량을 위한 것인지, 관람을 위한 것인지 그 부분도 좀 미흡하다고 생각되는데 이번에는 그 부분을 좀 탈피해서, 보고서에는 올림픽 스타디움에서 지금 EDM 하는 걸로 돼 있고, 알펜시아 숲으로 되어 있는데 그 부분을 장소를 확대해서 효석문화제, 백일홍 축제, 더위사냥 축제에서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양하게 우리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번 예산을 통해서 다양한,
○심현정 위원 : 이게 작년에 그쪽 숲에서 하려다가 이제 좀 문제점이 많이 있고, 반발이 많으니까 다시 이제 올림픽 스타디움, 올림픽 숲으로 이제 변경해 가지고 시행하는 것 같은데 이게 이제 콘서트가 1회에 3억 6,000만원, 그 다음에 페스티벌 1회에 7억 2,000만원이란 말이에요. 1회 공연에 7억 2,000만원이 들어서 하는 그런 페스티벌이거든요. 그죠? 콘서트는 9회고, 페스티벌은 1회에 7억 2,000짜리 공연을 하는데 그 EDM이 춤추는 음악인가요?
○문화관광과장 한윤수 : 네, 그렇습니다.
○심현정 위원 : 그 춤을 얼마나 많이 추면 7억 2,000씩 들여서 공연을 한 번 하는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한윤수 : 얼마 전에 저기 문화체육관광부에서 3월 17일인가 공연 했었는데 요즘 그 부분이 음악 쫙 틀어놓고, 먹고 즐기면서 이렇게 1박 2일 식으로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사업이 저희도 뭐 10억 이상이 되면, 행사 경비가 10억이 넘게 되면 도 투자 심사까지 받거든요.
○심현정 위원 : 이것 좀 검토 좀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저번에 개폐식장에서 공연한 것 호응이 어땠다고 보세요?
○문화관광과장 한윤수 : 이번에 문화체육관광부에서 3월 17일 한 것 말씀이시죠?
○심현정 위원 : 네,
○문화관광과장 한윤수 : 날씨도 그렇고 좀 춥고, 상당히 좀 부정적으로 봤습니다. 보셨겠지만 양쪽에 무대 2개를 해갖고, 한쪽에서 공연 할 때 반대편 무대에서 활용해서 한 부분도 있어서 유심히 봤는데,
○심현정 위원 : 그 공연하고 나서 의회하고 또 군에서, 행정에서 욕을 먹었어요. 그거 군에서 하는 줄 알고, 위원들이 뭐 했나, 이러더라고요. 그런 공연을,
○문화관광과장 한윤수 : 전에 문화체육관광부에서 한 겁니다.
○심현정 위원 : 이것도 7억 2,000만원 들여서 하면 그럴 가능성 또 있어요.
○문화관광과장 한윤수 : 그 부분, 돈 들어가는 부분은 우리가 지역경제 활성화 하는 부분하고 접목시켜서 심도 있게, 지금 개략적으로 예산 편성을 하느냐고 지금 14억에 맞춰서 예산을 편성해 놓은 부분인데 이번에는 저희가 면밀하게,
○심현정 위원 : 그리고 지역경기 활성화라고 하니까 하는 얘기인데 지역경기 활성화하려면 그 자리가 아니에요. 그 올림픽플라자 오거리 그쪽에, 우리 시상식 하던 그쪽에서 해야 돼요. 그래야 지역경기 활성화가 되지. 거기 차이는 얼마 안 나지만 개폐식장까지 갈 건 아니에요.
○문화관광과장 한윤수 그 부분은 저기 제가 검토를 해서,
○심현정 위원 : 검토 해주시고,
○문화관광과장 한윤수 : 이 페스티벌 관련해서는 저희가 이제 예산이 편성이 돼서 진행을 하게 되면 그 기본 계획이 수립이 됐을 때 의원들에게 별도로 설명 자료를 갖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심현정 위원 : 나는 이 자체까지도 좀 가성비가 안 나온다고 보는데 꼭 해야 된다면 아까 말씀 드렸듯이 그 백일홍 축제나 노람뜰에서 하고, 대화 같은 경우에는 더위사냥 축제 그다음에 봉평같은 경우는 효석문화제 때 해야 되고, 뭐 용평면이라면 여름에 그 노동 야영장이라든가 그런데서 해야 하고, 진부 같은 경우는 송어 축제장 이런 곳에서 하면 되겠죠.
이게 9회라는 게 나와 있기 때문에 그럴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을 하고, 이거 원래 당초 계획대로 올림픽 스타디움하고, 알펜시아 숲에서 하는 거는 정말 해서는 안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문화관광과장 한윤수 : 네, 그 부분은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그렇게 할 생각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 저희가 평화영화제가 그 기간 때 있게 되는데 24억 갖고 평화영화제를 하거든요. 우리 예산서에는 없는데,
○심현정 위원 : 24억이요?
○문화관광과장 한윤수 : 네, 그게 24억이 도비가 15억, 국비 기금에서 5억, 20억에다가 4억 정도는 스폰서 받고, 입장료 수입 갖고 하는 부분이고, 할 계획인데 아마 저희가 하게 되면 일부 1억 안팎 정도가 우리가 지원이 어떻게 되게 될지, 안 될지 모르나 강릉하고 같이 하는 부분에 대해서, 기간이 중첩되고 해서 그 부분에서는 굳이 그쪽에 안 해도 행사가 있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 8개 읍면 다양한 지역에서 행사를 개최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심현정 위원 : 어쨌든 좀 우리 위원들도 여기에 대해서는 협의를 좀 많이 할 것 같아요. 행정에서도 좀 잘 심사숙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한윤수 : 네, 알겠습니다.
○심현정 위원 :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할게요.
설명 페이지 123쪽, 북대 고운당 주변 법면 보강사업 이것도 그렇고 그 다음 장에 상원사 석축 및 담장정비 사업 이것도 그렇고 그 다음, 다음 장에 월정사 팔각구층석탑 보존처리 사업, 여기 다 이제 감리비가 누락이 됐거든요. 빠져서 다시 이번 추경에 계상이 된 건데 이거 뭐 행정의 실수에요? 아니면 의도적으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감리비를 왜 당초 설계 때 안 집어넣죠?
○문화관광과장 한윤수 : 이 부분은 당초 저희가 이 사업을 하게 되면 강원도에서 북대 고운당하고 그 다음에 상원사 석축 정비 사업은 강원도에서 고시를 합니다. 감리대상이라고, 그 규정이 바뀌면서 이 고시를 하게 되면 금액과 관계없이 감리를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 같은 경우는 2019년 도지정문화재보수정비 감리대상 고시해 갖고, 도에서 고시한 부분인데 지금 뭐 결론적으로 말씀 드리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애당초부터 국도비 이렇게 매칭 비율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했으면 군비가 절약될 수 있을 텐데 나중에 하기 때문에 군비만 추가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은 맞는데 위에 지침이 바뀌면서 이렇게 바뀐, 추가로 사업이 확정된 후에 바뀐 부분이라서 저희가 부담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심현정 위원 : 1억, 2억 이런 공사들은 사실은 감리가 없어도 되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도 우리 문화관광과에서 인력이 부족하고, 직접 나가서 감리하기가 좀 감독하기 어려워서 감리를 두는 것은 인정이 가요. 가는데 항상 하는 일들이 당초설계는 다 누락을 시켰다가 나중에 막대한 군비를 넣어 가지고 감리비를 계상을 하거든요. 이게 어떤 의도인지,
○문화관광과장 한윤수 : 위원님 지적하시는 게 타당하신, 말씀하신 게 맞는데요. 도에서 고시한 게 금년도 2월 8일자로 강원도 고시 2019-74호로 고시가 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심현정 위원 : 내가 지금 얘기 했던 3건에 감리 계약 됐어요?
○문화관광과장 한윤수 : 아직 안 됐습니다.
○심현정 위원 : 하나도 안 됐어요?
○문화관광과장 한윤수 : 예산이 편성이 안 되었기 때문에 계약이 아직,
○심현정 위원 : 채권 중에 한개도 감리 시행된 게 없어요?
○문화관광과장 한윤수 : 네,
○심현정 위원 : 감리는 수의계약으로 하나요? 입찰을 보나요?
○문화관광과장 한윤수 : 이거는 금액이 1,600만원이니까 수의로 합니다.
○심현정 위원 : 주로 이 수의 지정을 누가 하죠?
○문화관광과장 한윤수 : 다른 부서는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업무 보면서 담당 실무자하고, 계장님 의견을 같이 해서 오기 때문에 그 의견을 존중해서 업체를 같이 정합니다. 이렇게 타당하겠습니다. 하게 되면,
○심현정 위원 : 제가 서면으로 자료 제출 한번 요구할게요.
○문화관광과장 한윤수 : 네, 알겠습니다.
○심현정 위원 : 지금까지 5년 정도에 월정사 오대산 부분에 그 시행했던 공사 중에 감리업체와 계약한 자료, 어느 업체 하에 누구한테 감리를 맡겼는지 그 자료를 서면으로 좀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한윤수 :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기 감리 부분은 우리가 민간 자본 보조로 나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행정에서 정하는 부분이 아니고 월정사에서,
○심현정 위원 : 거기서 정합니까?
○문화관광과장 한윤수 : 네, 그렇습니다.
○심현정 위원 : 그렇더라도 어느 업체에 누가 감리를 5년간, 어느, 어느 공사에 감리를 맡았는지 서면으로 자료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한윤수 :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A5275##(서면답변 부록에 실음)#!
○심현정 위원 :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명순 : 심현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전수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수일 위원 : 네, 전수일 위원입니다.
질의할 자료가 조금 많네요. 덕거리 달빛생활문화 여기 운영 인력 지원은 지금 작은 미술관 국비 공모사업해서 운영하려고 하는 거죠?
○문화관광과장 한윤수 : 네, 말씀이 맞습니다.
○전수일 위원 : 운영 인력 그 작년에 한번 했죠?
○문화관광과장 한윤수 : 네, 1억원인데 국비가 7,000만원 군비 3,000만원,
○전수일 위원 : 아니, 작년에 했죠?
○문화관광과장 한윤수 : 작년에 했습니다.
○전수일 위원 : 네, 작년에도 1억 들었었나요?
○문화관광과장 한윤수 : 네, 그렇습니다. 3 대 7 매칭비로,
○전수일 위원 : 성과가 어땠죠?
○문화관광과장 한윤수 : 전체적으로 우리 달빛생활문화센터 준공한 다음에 행사를 했는데 개막식이라든가 평상시 행사는 사람들이 꽤 많이 왔었는데, 평상시에는 좀 그렇게 흡족할 정도로 많이 오지는 않았습니다.
○전수일 위원 : 아니, 지역 주민의 일회성 행사 말고 진짜 이게 작은 미술관으로서의 제기능을 해서 관광객이나 좀 가치가, 가치적인 측면을 좀 확인해 보셨어요?
○문화관광과장 한윤수 : 그 작년에 같은 경우는 이제 급하게 공모사업 응해서 하느냐고 미쳐 사전 준비가 미흡한 부분도 있었는데 금년도에는 이렇게 홍보라든가 그런 부분을 강화해서 많은 사람들이 좀 방문할 수 있도록,
○전수일 위원 : 정부 공모사업이, 물론 공모사업을 하면 저희가 매칭 해야 되는 거는 그냥 기정사실로 받아들여지는데 이런 부분들이 공모사업 자체도 한번 이제는 다시 한번 생각해 보고 진짜 이게 과연 지역 정서에 맞나. 정부 공모사업 할 때 지역에서 잘 해서 올리면 뭐 정부에 뭘 알겠습니까? 그런 식의 공모사업이 국가 예산도 우리 국민에 대한 세금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보다 좀 현실성 있게 지역에 맞는 그 폐교에 맞는 사업으로 다시 한번만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문화관광과장 한윤수 : 네, 우리 지역에서 필요한 공모사업에 응하도록 공모 신청 단계에서 보다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수일 위원 : 그 다음에 우리 설명자료 89페이지 평창시네마, 우리 평창시네마는 경영을 어떤 식으로 하고 있어요? 운영을,
○문화관광과장 한윤수 : 작은 영화관 협동조합에 위탁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전수일 위원 : 위탁운영 하죠?
○문화관광과장 한윤수 : 네,
○심현정 위원 : 그러면 영사기 유지 관리비는 계속, 매년, 우리가 쭉 주었던 건가요?
○문화관광과장 한윤수 : 지금까지는 처음 납품해서 하자 보수 기간이 있었기 때문에 안 줬었던 부분인데 이 부분을 이제 새로 이렇게 편성, 이제 그 기간이 경과 됐기 때문에 지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전수일 위원 : 그럼 작은 영화관 사회적 협동조합은 여기에 그 관람료를 받잖아요. 수입창출을 하잖아요. 그죠?.
○문화관광과장 한윤수 : 네,
○전수일 위원 : 그러면 여기에 수입 창출해서 사용하는 부분이 어디까지예요?
○문화관광과장 한윤수 : 저희가 그 경상적 경비, 인건비라든가 운영비용을 거기서 납부를 하고요. 그 사회적 협동조합 본사로 올라가는 돈이 월 한 200만원 정도, 1년에 2,400만원, 그 전체 관리하는 영화배급이라든가 이 부분이 들어가고, 지금 이 부분이 저희가 알아보니까 강원도 내에서는 영화관이 아주 잘 되는데 그 수익금에서 우리가 정산 보고를 받으니까요. 거기서 하는 부분이 있는데 지금 유지관리 영사기 워런티 업체하고 지금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대부분의 시군이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도 요청이 왔을 때 다른 시군은 어떻게 하는지 알아 봐라 해서 자료를 다 취합을 해봤는데 한군데인가 거기서는 수익이 좀 많이 나서 그 납부를 하고 있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작은 영화관 전체가 우리 군처럼 우리처럼 지원하는데 지원해 오고 있었습니다.
○전수일 위원 : 저도 이 평창시네마를 자주 가는데 5천원 받다가 6천원 받잖아요. 그렇죠?
○문화관광과장 한윤수 : 네,
○전수일 위원 : 물론 뭐 시내에 비하면 반값인데 이 정도로 운영할 수 있는 그 정도는 전 된다고 보거든요. 작년에도 수익이 얼마 나왔죠? 한 천 얼마 나왔죠?
○문화관광과장 한윤수 : 작년에 4억 3,300만원 정도 있었고요. 운영비용이 한 4억 1,500만원 정도 그래서 그 정도 비용으로,
○전수일 위원 : 네, 그러니까 수익이 났던 부분이 있잖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작은영화관, 물론 아주 우리 문화적 측면에서 아주 잘한 것 중에 하나인데 어떤 건물에 뭐 보수라든가 그런 부분을 분리해 줘도 이 정도에 운영은 그 사회적 협동조합에서 운영을 좀 해야 된다고, 해야 되는 게 맞다 보거든요. 거기에 대한 운영 인력도 사실 긴장하고, 적자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질책이 따르면 또 그만큼 친절해질 거고, 그것도 경영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관에서 모든 걸 다 해주면 또 해이해지고, 돈이 아까워서가 아니라 이런 경영에 대한 부분은 좀 타이트하게 지도, 감독하고 그게 주민에 대한 복지라고 전 생각합니다.
○문화관광과장 한윤수 : 네, 옳은 말씀해 주셨고요. 저희도 이 정산이라든가 운영수기도 면밀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를 보니까 협동조합 본사로 올라가는데 월 200만원씩 해서 2,400만원이 올라간 거 계산하니까 한 600만원이 적자가 됐더라고요. 그래 다른 시군에서 운영하는 작은영화관 보니까, 추가로 한 1,200만원을 추가로 납부하라하기가 형평성 문제하고, 이의제기를 해서 그런 부분인데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을 저희가 군 예산의 효율적 사용해야 되는 측면에서 면밀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수일 위원 : 네, 다음은 설명자료 92쪽, 문화콘텐츠 홍보, 여기 보니까 구체적으로 나왔네요. 어서와 한국은 처음이지, 이게 MBC every1 방송국이죠?
○문화관광과장 한윤수 : 네, 그렇습니다.
○전수일 위원 : 그 지난번에 봉평에서 그 집사부 일체라고 촬영한 거 아시죠? 이문세 씨 나오고 그 다음에 이승기 씨 나오고,
○문화관광과장 한윤수 : 그거는 제가 죄송하지만 못했습니다.
○전수일 위원 : 그 집사부 일체에 촬영과 어서와 한국은 처음이지 촬영이 어떤 우리 평창에 미치는 경제적인 효과가 어느 정도 차이가 난다고 생각하죠? 뭐 못 보셨으니까 제가 질문 웃기네요. 그죠? 비슷비슷해요.
○문화관광과장 한윤수 : 내용은 비슷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수일 위원 : 아니, 그 다음에 그 지역에 미치는 영향, 비슷비슷합니다. 그런데 집사부일체, 과장님이 모르시죠? 찍은 거,
○문화관광과장 한윤수 : 네, 나쁜 형사들 이런 부분은 조율했기 때문에 제가 현장에 가보고 했는데,
○전수일 위원 : 집사부일체도 3억짜리 이렇게 따지면 3억이 효과가 있었던 겁니다.
집사부일체도, 그래서 어서와 한국은 처음이지 예능프로그램 이게 지금까지는 좋았는데 어떤 뭐 또 콘텐츠상 제가 알기로는 또 처지는 콘텐츠예요. 지금 상황이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3억의 예산이 집사부일체처럼 그 알지도 못하게 와서 했던 부분에 대한 그런 관심을 좀 더 갖는다면 오히려 이런 부분을 한 몇 개를 더 할 수 있지 않나. 문화관광 그 방송국이나 이쪽 전담 우리 직원들이 좀 더 발로 뛰고 정보를 파악해서, 저는 이게 3억의 예산이 과연 맞나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문화관광과장 한윤수 : 위원님께서 저희가 이제 간접 홍보비로 예산 세운 부분은 지역을 좀 널리, 전국 방송이 알려 갖고 우리 평창을 많이 찾게 하고자 하는 의도로 진행하는 부분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시청률하고 관계가 있는 부분이고, 많은 사람들이 봐야 되는 부분이고, 그 다음에 그 꼭 홍보를 했다고 치더라도 우리가 홍보하고자 하는 장소, 예를 든다면 뭐 예술촌이라던가 백룡동굴, 월정사, 올림픽, 알펜시아, 이런 식으로 그걸 어떻게 사업하고 관계되는 부분인 것 같은데 어서와 한국은 처음이 부분은 이제 방송을 해서 외국에도 송출을 하는 유럽 쪽으로도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올렸었는데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편성되면 그 부분은 보다 좀 더 이렇게 효율적으로 필요한 부분, 깎을 부분은 깎아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수일 위원 : 제가 이 기회를 들어서 하나 말씀 드리면, 우리 문화관광과에서 방송국 전담 직원이 없죠?
○문화관광과장 한윤수 : 없습니다. 저희가 이제 마케팅, 관광마케팅 업무를 같이 보다 보니까,
○전수일 위원 : 이런 부분이 이거 3억이면 이거 하나만 가지고 3년치 월급 받는 거 아니에요. 그죠? 하나만 무료로 가져온다면, 예를 들어서 제가 이런 경우가 몇 번 있었어요.
모 프로그램들은 평창에 와서 찍는데 피디들이 잘 방이 없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알잖아요. 자기 돈 안 주고 자는 거, 제가 우리 집을 몇 번을 개방해 준 적이 있어요. 제가 없을 때도 와서 자고가라 그러고 전화를 했는데 그 분들이 하나같은 얘기가 정선이나, 인근 우리 정선 얘기하죠. 정선가면 아주 환대를 받는다고 환대를, 어서 오십시오. 아주 버선발로 뛰어나온대요. 왜 한번 하면 3억은 버니까, 그런데 우리 평창은 없잖아요. 그렇죠? 이런 부분들, 예산편성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런 어떤 진짜 효율적으로, 저비용으로 이런 마케팅을 할 수 있는 우리 평창, 자연 경관이나 문화가 얼마나 좋아요. 정선보다 몇 배 좋잖아요. 그렇지만도 가끔씩 TV나오는 거 보면 정선 나오는 게 그냥 떠요. 그죠? 시골 밥상이라든가, 그런 프로그램들에서, 지금이라도 이런 부분들을 좀 생각하셔서 전담 인력도 좀 배치하고, 돈으로 사는 이런 것 보다 진짜 평창군에서 진짜 스스로 그들이 평창에 이런 프로그램을 찍으러 스스로 올 수 있는 그런 인프라를 구축하고, 그런 인적 인프라도 좀 구축했으면 좋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한윤수 : 네, 잘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지금 위원님께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저희 홍보 분야니까 기획감사실 홍보 부서하고 기획실에서 세우는 게 맞는지, 문화관광과에서 세우는 게 맞는지 그 얘기가 좀 내적으로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화관광과에서 예산 세워서 기획실하고 협의해서 잘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것 반영을 해서,
○전수일 위원 : 다음 설명자료 96페이지, 여기 효석문화제 기간에 5,000만원, 백일홍축제에 8,000만원, 송어종합공연체험장 비보컬 이거 4,000만원 이라 했는데 이거 효석문화제와 백일홍축제는 같은 원주 MBC FM 라디오죠?
○문화관광과장 한윤수 : 네, 그렇습니다.
○전수일 위원 : 여기서 하는 거죠? 물론 뭐 3억을 주면 3억짜리를 만들어줄 거고, 10억을 주면 10억짜리 만들어 줄 건데 이런 어떤 두 가지 축제에 대한 부분에 가격을 왜 이렇게 다르게 책정했죠?
○문화관광과장 한윤수 : 그 부분은 효석문화제는 이제 무대가 잘 만들어 져서 그걸 활용하게 되면 5,000만원 갖고, 작년에 4,500만원으로 진행했던 부분인데 백일홍축제장에는 무대가 좀 그 부분이 미흡해서 별도 무대를 하는 것을 검토해 달라 해서 그래서 3,000만원이 좀 올라갔습니다. 내적으로는 그렇더라도 좀 깎아서 할 계획은 있는데 그래서 3,00만원 계상을 더 하게 된 그 차이가 되겠습니다.
○전수일 위원 : 두 가지를 다 해서 좀 깎아서 해야겠네요. 그죠?
○문화관광과장 한윤수 : 네, 최대한 예산을 절감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수일 위원 : 백일홍축제장 무대를 빨리 지어야겠네요.
○문화관광과장 한윤수 : 그 부분이 이제 백일홍축제 행사장이 하천 지역이라서, 지역에서도 아마 따른 부분을 검토 좀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하천 쪽에는 순수하게 꽃밭 위주로 가는, 잔잔한 음악이 흐르는, 꽃밭으로 가는 부분과 지금 말씀하시는 여기 무대 이런 부분은 이제 제방위로 제외지로 하는 부분은 생각하고 있는데,
○전수일 위원 : 아니, 행사 때만 상설 무대라도 비 상설 무대라도 무대를 하나 계약을 해서 그 안에서 이루어 져야지 그 다음페이지 보면 국민대통합 아리랑, 이 부분도 그 때 하는 거 아닌가요?
○문화관광과장 한윤수 : 네, 그 기존에 백일홍축제 행사장 무대에서 그거는 그 부분을 진행 합니다.
○전수일 위원 : 이건 시기가 그 시기 아닌가요?
○문화관광과장 한윤수 : 네, 축제장 기간에 하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저희 쪽에서는 아리랑 하면서 평창아리랑, 미탄, 평창아리랑 공연팀을 식전 공연을 위해서 10분에서 15분 사이에,
○전수일 위원 : 아니, 그래서 보면 음향 대여료가 1,000만원이에요. 그죠?
○문화관광과장 한윤수 : 네,
○전수일 위원 : 우리 백일홍축제를 며칠 하죠?
○문화관광과장 한윤수 : 10일간 합니다.
○전수일 위원 : 10일간 하죠? 그러면 이거 공연할 때마다 음향이 새로 들어와야 됩니까?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런 음향을 하나 만들어서 좀 절약 좀 하고 그래야지. 전 이거 보고 깜짝 놀랐어요. 축제할 때마다, 자기네 행사할 때마다 아리랑 한다고 또 1,000만원, 음향기기 가져오고,
○문화관광과장 한윤수 : 저도 작년에 문화관광과 와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무대를 해 놓고 쓰면 되지 그걸 교체해 갖고 옆에서 보기도 좀 혼란스럽고, 번잡하고 그 얘기를 했었는데 그 공연에 따라서 음악을 틀리게 써야 된답니다. 저도 이게 위원님처럼 궁금해 갖고 왜 돈을 낭비하고, 한번 쓴 다음에 이렇게 하는지 의문을 제기했었는데 그렇게 제가 파악이 됐습니다.
○전수일 위원 : 아니, 그 효석문화제도 보면 우리 음향기기 들어오잖아요.
며칠에 얼마 계약해서 들어오면 다 커버 됩니다. 그 음향기기면 가수 이문세도 거기서 공연했어요. 그 음악기기에다가, 그런데 이런 부분에 물론 공연하는 사람은 자기가 예술에 대한 부분을 보다 예술적으로 잘 표현하려면 좋은 기기에서 하고 싶지만 그런 거, 저런 거, 어떻게 다 들어 줍니까? 이런 부분은 좀 전 문제점으로 보거든요. 아니, 앞에 물론 MBC FM은 자기네들이 녹음하고 해야 되기 때문에 가져오겠지만, 그거 말고 백일홍공연, 다른 공연도 많잖아요. 백일홍할 때도 개막식도 하고,
○문화관광과장 한윤수 : 네, 맞습니다.
○전수일 위원 : 이런 부분에 대한 특별한 거 아니면 같이 해서 좀 예산 절감을 해서해야지 아리랑 하나에다가 자기네들 음악기기 다 가져오고, 누구나 다 가져오고 싶어요. 예산서를 많이 짜고 싶은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뭐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같은 것은 좀 신경 써서 절약 좀 해 주십사 하는 겁니다.
○문화관광과장 한윤수 : 네, 다시 한번 검토하고 예산을 최대한 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수일 위원 : 그 바로 다음페이지 보면 우리 평창송어종합예술공연장에 피아노 산다고 그랬어요. 그죠?
○문화관광과장 한윤수 : 네, 5,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전수일 위원 : 이거 사가지고 1년에 관리비가 얼마 들어갈 것 같아요?
○문화관광과장 한윤수 : 조율하는 부분이 아마 분기별 한번 한다고 보면 한 200만원 정도 이상은 좀 들어갈 것 같고,
○전수일 위원 : 그래서 이 부분이 하다보면 엄청 더 들어가요. 이 피아노를 관리하는 사람들은 얘기하고 나면 이 공연장 자체가 어떤 뭐 세종문화회관이나 이렇게 딱 온도, 습도가 맞는 공연장이 아니에요.
○문화관광과장 한윤수 : 네, 그건 맞습니다.
○전수일 위원 : 맞죠? 이 그랜드 피아노 버티지 못합니다.
○문화관광과장 한윤수 : 한번 빌려오는데 돈 100만원이잖아요. 그죠?
○문화관광과장 한윤수 : 네, 저희가 임대하면 100만원입니다.
○전수일 위원 : 그러면 임대하면 100만원인데 몇 번 피아노 공연을,
○문화관광과장 한윤수 : 이쪽에서는 위원님이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최선진 씨라고 평창음악협회장인데 그 분께서 진부에 공연 활성화하고 해서 강력히 저희한테 요청을 했고, 자기가 관리를 잘 하겠노라. 그래서 그 운반은 어떻게 할 거냐.
저도 이제 부정적인 시각에서 부정적으로 좀 물어 보는데 그쪽에서 이번에 할 때 그 예산 내에서 운반기구하고 이제 동시에 하게 되면 운반도 상당히 좀 편하게 운반을 하겠다. 자기들이 잘 활용해서 지역 주민들한테,
○전수일 위원 : 아니, 운반을 하겠다니, 거기에다 상설로 비치하는 것 아니에요?
○문화관광과장 한윤수 : 네, 상설 비치하는데 공연 안할 때는 빼야 되잖아요. 피아노가 좀 무겁기 때문에,
○전수일 위원 : 어디로 빼요?
○문화관광과장 한윤수 : 그 뒤로 빼놓고 하는 부분도 그 부분까지도 이번에 같이 하는 걸로 해서 저희가 의견을 한번 들어봤습니다.
○전수일 위원 : 최선진 씨한테 이 피아노를 사라고 해서 공연 때마다 100만원씩 주고 임대해서 쓰세요. 그게 나을 것 같아요. 제가 아주 드리는 말씀입니다. 제가 다 알아봤어요. 알아봤고, 영창 피아노 같은 경우는 브랜드 피아노, 가장 좋은 게 5,000만원이에요. 물론 그걸 기준에서 얘기 했겠지만, 물론 뭐 하는 사람 좋은 거 하고 싶은데, 이거 해보시고 1년에 임대료가 1,500만원 이렇게 나가면 전 그때 사는 게 맞다 봐요. 공연할 때마다 해야 1년에 500만원에서 600만원이에요. 10년 지나면 어떻게 돼요. 새로 사야 됩니다. 당연히 얘기해요. 그래서 그거 자산목록 잡아 놓고 더 하지 마시고, 그 거 할 때마다 100만원씩 좀 하셔서, 강력히 요구하는 겁니다.
○문화관광과장 한윤수 : 네, 알겠습니다.
○전수일 위원 : 제가 너무 혼자서 많은 얘기를 해서 우리 다른 위원님들 하시고 나중에 보충 질의 때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명순 : 전수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이주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웅 위원 : 네, 이주웅 의원입니다.
먼저 아까 전에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진짜 업무가 엄청난 분량인데 충실히 수행을 나가시는 우리 직원 분들과 함께 감사드립니다. 먼저 그 85페이지 설명 자료에 무이예술회관 보수가 있어요.
이게 우리가 당초예산 때 몇 가지 그 세부 사업들 이제 절감을 해서 아마 다시 또 이걸 올리신 것 같은데 그렇죠? 이건 신규 사업이고, 그 왜 진입로 포장하고 뭐 이런 거 삭감이 됐잖아요. 그렇죠?
○문화관광과장 한윤수 : 네,
○이주웅 위원 : 당초예산 때 그것도 이제 그건 안 올라오고, 다시 또 음향이 지금 신규 설치라고 해서 올라왔어요. 그렇죠?
○문화관광과장 한윤수 : 네, 맞습니다.
○이주웅 위원 : 그 뒤에 달빛생활문화센터 시설정비도 똑같고, 이게 계속해서 저는 그렇게 봐요. 이게 다음번에는 또 다른 게 분명히 또 예산이 올라올 것 같은데 제 생각에는, 계속해서, 이게 만약에 이번에 됐어요. 투입이 돼서 이게 예산 통과 돼 갖고 설치 돼 가지고 잘 운영이 되고 있어요. 이게 무이예술회관이 방문객이 얼마나 될지는 잘 모르지만 이게 또 되고, 그 다음에 또 뭘 요구해서 다시, 제 생각에는 당초에 또 했던 것도 올 것 같아요. 느낌에, 그럴 것 같아요. 계속 반복될 것 같아요. 안 그런가요?
○문화관광과장 한윤수 : 위원님께서 이게 지금 같은 사업장에서 과다하게 예산이 계속 투입되는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해주시는 것 같은데요. 이 부분이 저희가 사실 의회 예산이 편성 돼서 계상이 돼서 넘어 오기까지는 저희가 예산 신청한 다음에 기획실에서도 얼마를 좀 삭감 하고 해서 들어온 부분입니다. 이거는 지난 당초예산 심의하실 때 삭감된 부분하고, 그걸 대신 이것을 넣은 부분은 아니고요.
○이주웅 위원 : 아니, 그걸 제가 말씀 드리는 게 아니라 거기에 그 무이예술회관이나 아까 전에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돈 먹는 하마라고 말씀 표현까지 하시는데 저도 똑같은 생각이에요. 이게 계속해서 투자를 뭐 1,000원 했다가 또 2,000원 했다가 3,000원에서 또 1,000원, 2,000원, 3,000원, 계속해서 반복적인 투자가 되다 보니까 모든 일반인들도 생각하기에 저기 계속 투자를 하는구나. 도대체 저게 뭔데, 효율성에 비해서 전혀 이게 안 맞다는 얘기죠. 그리고 또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이게 총체적인 어떤 판단을 하셔가지고 지금 신규 사업, 신규로 설치하는 엠프 시설이고, 음향시설인데 이것도 그 전에 올라왔던 것도 분명히 급하다고 해서 당초예산에 올렸던 건데 그걸 또 없앴고, 아니, 그건 이제 삭감이 돼서 안 올리셨겠지만, 음향시설을 또 올렸어요. 이 음향시설이 이게 여기에 진짜 필요한, 진짜 급해서 필요해서 이렇게 하는 건지 그것도 사실 좀 따져보고 싶은 거죠.
○문화관광과장 한윤수 : 이쪽에 지금 내부 전시실 음향 설치는 우리가 설치한지가 한 19년, 18년에서 19년 정도 전에 설치한 부분이기 때문에 내부는요. 외부 음향설치 하는 것은 이번에 같이 넣은 게 맞고요. 그런데 그 분이 그 조각 돌아보고 바깥에 있는 부분에 음악이 흐르면 좋겠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내부 음향설치는 기존에 있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기선 필요한 부분을 좀 보수해서 1000만원 정도 계상을 지고 있는데 조각공원 설치기기는 신규로 이제 이번에 2,000만원 들여서 할 계획에 있고요. 전체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문화 창작 스튜디오가 세 군데가 있는데 우리 여기 감자 꽃 스튜디오, 덕거 예술인촌, 무이예술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한번 재검토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반적인 부분에 대해서,
○이주웅 위원 : 투자하는 거야 어쩔 수 없이 그게 뭐 노후 되고, 또 필요해서 하겠지만 그 투자되는 금액에 비해서 거기에 대한 어떤 운영이나 이런 것에 신경을 좀 써주시기를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한윤수 : 네, 잘 알겠습니다.
○이주웅 위원 : 그리고 또 그 설명 자료 96페이지에 문화예술 공연사업, 세 군데 지금 축제 한다고 올리셨는데 이게 그 지역 축제위원회서 원해서 이게 지금 올라간 건가요? 아니면 그 관광과에서 이거를 기획을 해서요 축제 매칭을 한 건가요?
○문화관광과장 한윤수 : 지금 이제92쪽 PPL,
○이주웅 위원 : 아니, 96쪽,
○문화관광과장 한윤수 : 이 부분은 저희가 작년에 효석문화제 같은 경우는 작년에도 FM 콘서트를 했었습니다. 효석문화제 측에서 원해서 했었던 부분 이고, 성과가 좋아서 다시 한번 해달라는 부분이 있었고, 그 다음에 백일홍하고, 평창송어종합공연체험장 비보컬 콘서트 같은 경우는 문화 향유 차원에서 추가로 한 부분이고요. 백일홍축제도 같은 기간에 개최가 되는데 이 효석문화제 아니고, 이것도 한번 같이 해봤으면 해서 같이 편성하게 됐습니다.
○이주웅 위원 : 기간 차이는 좀 있는데 제가 뭐 지역 의원이라서 얘기를 하는 건 아니지만 더위사냥축제나 아니면 신규로 또 다른 축제가 만들어 진다면 그쪽에도 좀 신경써주시고 지역 안배를 좀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한윤수 : 네, 잘 알겠습니다.
○이주웅 위원 : 그리고 설명 자료 103페이지, 꿈의 오케스트라, 이게 처음에 공모사업으로 해가지고 시작했잖아요? 그렇죠?
○문화관광과장 한윤수 : 네, 그렇습니다.
○이주웅 위원 : 거기 밑에 사업비에 보면 국비 1억 500만원으로 해가지고 뭐 지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사업 종료가 된 게 아닌가요? 이것이 국비사업 국비는?
○문화관광과장 한윤수 : 종료가 아니고 계속 연차 사업인데요. 그래서 원래는 금액이 애당초 신청할 때 50 대 50으로, 군비 7,000만원에도 국비 7,000만원 이렇게 되어 있었던 부분인데 이번에 잘 알고 계시지만 문화예술재단에서 운영하는 거를 남쪽에서 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문화원으로 이관을 시켰고요. 3,500만원을 우리 특별 지원 형태로 더 받은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지역이 많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특별 지원을 해 주겠다고 그래서 진흥원에서 우리한테 문화진흥원에서 1억 500만원 지원해 주는 것으로 그렇게 진행하는 사업입니다. 저희 2005년도 공모 신청을 해봤고요. 15년도,
○이주웅 위원 : 그 밑에 산출근거에 보면 임차비, 통학 차량 임차비가 있는데 이게 1,090만원인데 한 달씩 있는데 어떻게 하는 거죠?
○문화관광과장 한윤수 : 전체 12월까지 기간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주웅 위원 : 기간을 3월부터 12월 까지, 한 달에 몇 번 운영 하는데 이렇게,
○문화관광과장 한윤수 : 주 1회가 원칙인데 특별하게 다른 게 있을 때는 더 합니다. 이게 한 달에 4일내지 5일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주웅 위원 : 아예 계약을 하는 거네요. 그러면 3월 달부터 12월까지 아예 그 1년을 계약을 해서 쓰게 되는 건가요?
○문화관광과장 한윤수 :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가 문화원으로 이제 예산을 재배부, 보조를 줘서 거기서 받아서 이렇게 운영하는 부분인데 우리가 군에서 직접 하는 부분이 아니고, 우리가 개략적인 예산을 이렇게 세워놨는데 거기서 조금씩 변화가 좀 변경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주웅 위원 : 이게 초등학생, 중학생 이렇게 하는 것 같은데 좀 적은 것 같아갖고 혹여나 이 임차비가, 혹여 그 학생들로 하여금 또 불편하지 않게 좀 더 혹시나 이게 좀 운영이 적다면 늘릴 필요도 좀 있고, 그리고 밑에 식비나 이런 것도 좀 있긴 한데 그 학생들이 사실은 그래요. 방과 후에 이걸 지금 다 하기 때문에 맞잖아요. 그렇죠?
○문화관광과장 한윤수 : 네, 그렇습니다.
○이주웅 위원 : 방과 후에 하기 때문에 그 학생들이 많은 편의를 좀 봐주셔가지고 이게 좀 부족하다고 그러면 조금 더 편성할 필요도 있다고 생각해서 제가 말씀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국비 사업이 지금 더 또 확보를 했다니까 아마 더 나아질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잘 좀 관심 있게 봐주시고요. 꿈의 오케스트라, 물론 이제 진부 그쪽에서 하는 게 뭐죠?
○문화관광과장 한윤수 : 스노우 오케스트라요.
○이주웅 위원 : 스노우 오케스트라하고 물론 어느 정도 실력 차이는 좀 있겠지만 아마 이쪽에도 분명히 더 좋은, 이제 학생들이 더 잘 커 갈 거라고 생각돼요. 그리고 뒤에 보니까 그 지역 문화 전문 인력 합격자라고 이렇게 지금 되어 있는데 이거 오리엔테이션, 그리고 이게 뭐 합격자라는데 어디 합격자라는 거예요? 어디서 합격을 시켜주는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한윤수 : 이거는 지역 문화진흥원에서 면접을, 신청을 해서 뽑는 부분인데 저희가 거기서 이제 지원은 이렇게 해주고 면접을 봐서, 저도 뭐 이름까지는 변땡땡 제가 받은 것은 한땡땡, 성씨만 우리한테 통보가, 합격자가 나온 상태고요. 이 부분에서는 전담 인력 차원에서 지원해주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희가 두 명을 받았는데 평창문화원에 한 명, 달빛생활문화센터 작은 미술관 운영이 한 명 그렇습니다.
○이주웅 위원 : 꿈의 오케스트라 소외 받는다는 생각을 좀 안 갖게 잘 관심을 가지고 사업에 대한 내실 있는 운영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한윤수 : 네, 잘 알겠습니다.
○이주웅 위원 : 그리고 또 하나는 설명 자료 116페이지, 전통민속 발굴 육성, 신규 사업이잖아요? 그렇죠.
○문화관광과장 한윤수 : 네, 그렇습니다.
○이주웅 위원 : 이게 그 투자심사하고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이나 이런 걸 보고 이걸 시작한 건가요? 투자심사가 된 건가요? 거친 건가요? 축제성은 1억 이상이면 투자심사 받아야 되는 거 아닌가요?
○문화관광과장 한윤수 : 그렇지 않고 이번 축제 건은 3억, 10억 이상은 도 심사고, 5억 이상은 군 심사, 이건 대상이 아니라서 심사를 안 받았습니다.
○이주웅 위원 : 제가 알기로는 1억 이상이면 이거 투자심사 받아야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닌가요?
○문화관광과장 한윤수 : 아닙니다. 그 규정을 혹시 제가 잘 잘못 이해할 수 있으니까 회기 끝나면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주웅 위원 : 다시 한번 알아봐 주시고, 또 하나는 좀 아쉬운 게 이거를 먼저 좀 용역을 맡겨가지고 이게 신규잖아요. 이게 뭐 하면 좋지만, 제 생각은 여기 타당성용역이나 어떤 여기에 필요한 것들을 그 용역에 맡겨 갖고 한번은 좀 거쳐 갔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어요. 이걸 그냥 축제라고 해서 신규 사업인데 물론 이제 많은 고심 끝에 이걸 하셨겠죠. 많은 생각들도 하시고 계획도 잡으셨을 거고 그러나 제 생각은 여기에서 어떤 축제든지 해달라고 하면 다 해줄 수 있는 부분은 아니지 않습니까?
○문화관광과장 한윤수 : 네, 그렇습니다.
○이주웅 위원 : 저는 이 순서에 대해서는 좀 아쉽다는 생각이 들어요. 용역 결과를 보고 거기에 대해서 또 어떤 토론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알찬 계획을 세워가지고 이 축제가 만들어 졌으면 좋겠는데 이게 그게 좀 선행 되어야 될게 좀 빠진 것 같아요.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투자심사라는 것도 다시 한번 좀 체크해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한윤수 : 네, 잘 알겠습니다.
○이주웅 위원 : 그리고 또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뭐 번번이 저희들이 저기 회의 때마다 말씀 드리는 얘긴데 오대산 월정사, 상원사 그리고 우리 그쪽 계속 투자되는 게 엄청나요. 지금도 여기 보면 예산서에 보면 한 3페이지, 4페이지는 다 그걸로 지금 도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거기다가 지금 감리비라고 아까 전에도 우리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감리비가 계상이 됐어요. 감리비가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강원도, 도에서 내시가 되어가지고 2월 달에 내시가 됐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죠?
○문화관광과장 한윤수 : 네,
○이주웅 위원 : 그런데 민간자본사업보조라는 게 뭔가요?
○문화관광과장 한윤수 : 쉽게 보면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사업을 하는데 이 건물을 지어서 우리 군에 대한 평창군수 명의로 재산이 오게 되면 평창군에서 대보수라든가 이렇게 운영을 평창군수 책임 하에서 하는 부분이고, 민간자본보조로 가게 되면 그 재산 소유가 이 보조 받은 단체로 가거든요. 소유권도 그 단체로 월정사로 가게 되면서 운영에 대한 책임이라든가 그 부분을 거기서 책임지고 하는 운영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주웅 위원 : 그렇다고 보면 이게 지금 우리가 민간자본사업보조로 이렇게 됐잖아요. 그렇죠?
○문화관광과장 한윤수 : 네,
○이주웅 위원 : 수 없이, 그것도, 그렇죠? 뒤에 것도 다 민간사업보조, 민간사업보조, 이거를 민간사업보조 보내놓고 감리를 우리가 한다. 그거는 말이 안 되지 않나요?
○문화관광과장 한윤수 : 저희가 감리를 하는 게,
○이주웅 위원 : 아니, 끝까지 말씀 들어주세요. 그리고 이게 민간사업보조라고 해서 우리가 돈을 줬어요. 그쪽에다가, 그래놓고 자기네 명의로 만들어요. 국비, 도비, 군비를 다 투자하는 거를 자기네 명의로 만들잖아요. 그죠? 거기다가 또 수익 창출을 해요. 세금은 안내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우리가 이거 민간사업보조 줬으면 도에서 물론 이거 감리 대상이다 해가지고서는 지정을 해서 내시를 했어요. 그러면 그거 거기로 보내야지, 왜 우리 군비를 또 도에서 우리가 감리를 해줘요. 우리가 돈 다 줬는데 이거 잘못된 거 아닌가요?
이거는 물론 이제 뭐 과장님이랑 과에서 잘못한 건 아니지만 군에서라도 이거는 강력하게 이야기해서 민간사업보조라 돈 줬으면 그쪽에서 감리를 해야지, 왜 우리가 돈을 또 들여서 감리까지 해줘야 되는지 이거는 좀 얘기를 해야 될 필요 가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다 그렇잖아요. 이게 뭐 하여튼 올라오는 족족 다 전부 다 거기예요. 오대산, 항상 이야기하잖아요. 뭐 하나 증축되면 국비, 도비 이만큼 매칭해 주고 전부 다 거기에서 어떤 줄을 타고 가는지 잘 모르지만 그 절에 오대산 월정사, 상원사에서 여기를 거치지 않고 바로 가지 않습니까, 사업은 바로 또 우리 군으로 떨어지고 자존심 상하는 거 아닌가요?
시킨다고 해서 우리가 다 해야 될 필요는 없잖아요. 솔직히, 우리 호주머니 다 털어 놓으면서, 이것도 우리가 감리 안하면 또 물론 무슨 제재가 있겠죠. 그렇죠?
○문화관광과장 한윤수 : 지금 위원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대로 애당초에 감리비가 들어가면 국비, 도비 매칭 비율이기 때문에 그거에 반영을 했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앞으로 권유를 해서라든가 시정을 해나가도록 하고요. 국보 같은 경우는 문화재청에서 국보니까 그쪽에서 관리하는 부분이고, 도 지정 문화재 같은 경우는 도에서 주관이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 감리 같은 경우 이제 우리가 감리 업체를 평창군에서 별도로 지정하는 부분이 아니고, 우리가 그 전체 월정사에서 자본적 보조를 나갈 때 통상적으로 설계비가 먼저 나간 다음에 설계를 해 갖고, 문화재 관련 업체에서 설계를 해서 다시 평창군에 접수를 하게 되면 이게 국보 같은 경우는 도까지, 문화재청까지 진단을 해서 거기 심사를 받고요. 과다 편성 됐는지, 아닌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주웅 위원 : 아니, 과장님 그런데 그걸 제가 따지고자 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도 이 감리비를 우리가 줘요. 그것도 또 민간자본 이전일 거 아니에요. 그죠?
○문화관광과장 한윤수 : 네, 그렇습니다.
○이주웅 위원 : 그럼 상원사나 월정사에서 또 본인들이, 자기네들 돈인냥 또 감리를 줄 거 아니에요. 우리는 맨날 무슨 저금통장도 아니고 이건 아니라고 보는 거죠.
○문화관광과장 한윤수 : 아마 큰 틀에서 이렇게 얘기 해주시면 그 월정사, 오대산 국립공원 입구에서 저기 상징으로 남아 있는 부분인데 그 건물을 투자한 부분이 문화재라든가 다른 부분이 뭐 있어지는 부분이 다른 지역으로 가는 게 아니고 장기적으로 보면 평창군에 재산이다. 이런 시각에서 봐주시면 더 좋으실 것 같습니다.
○이주웅 위원 : 평창군에 있는 건 뭐 다 알죠. 제가 땅 사면 땅이 어디 도망가나요.
그러나 이 사업비 운영이나 이런 거에 치중해서 이야기를 했을 때는 잘못됐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제가, 물론 이제 중앙정부나 도가 우리보다 상위기관이고 하니까 평창군청보다, 어쩔 수 없이 따라가야 되는 부분인건 알고 있어요. 하지만 우리도 거기에 대해서 대처를 할 수 있잖아요. 이야기를 해줄 수도 있고, 이거를 왜 우리가 다 부담해야 되냐. 그런 식으로 계속 어필을 해줘야지, 언제까지 주야장천 계속 거기서 원하는 대로 다 해줄 겁니까? 내년이라고 이게 없을까요? 또 있어요. 제 생각에는, 또 몇 페이지를 오대산 상원사, 월정사에 몇 페이지가 또 들어가요. 항상, 그렇다고 보면 우리도 거기에 대해서 뭔가 대처를 해야 된다는 얘기죠.
○문화관광과장 한윤수 : 네, 잘 알겠습니다.
○이주웅 위원 : 무조건 시킨다고 거기서 돈 내놔라 하면 돈 줘야 되고, 그건 아니라고 봅니다.
○문화관광과장 한윤수 : 네, 잘 알겠습니다.
○이주웅 위원 : 물론 이게 이번에 어쩔 수 없이 또 감리비를 또 써야 될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후에는 좀 개선된 부분들을 보여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문화관광과장 한윤수 : 네, 잘 알겠습니다.
○이주웅 위원 :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여기 137페이지, 관광협의회 운영지원으로 되어 있고, 거기 밑에 보면 사업내용에 업무추진비라고 있어요. 그리고 출장여비가 또 있고,
○문화관광과장 한윤수 : 협의회 운영비 말씀하시는 거죠? 800만원,
○이주웅 위원 : 관광협의회 사업개요에서 사업내용, 거기에 사무국 인건비 및 업무 추진비,
○문화관광과장 한윤수 : 네,
○이주웅 위원 : 그리고 출장여비 있고, 그 밑에 산출근거에 보면 또 협의회운영 등에 뭐 80만원 곱하기 10개월, 출장여비가 50만원씩 10개월, 50만원씩 10개월 이거 한 달에 50만원씩 출장을 다닌다는 얘기인가요? 그리고 위에도 협의회운영이 80만원씩 되어 있는데 10개월, 한 달에 80만원씩 협의회운영 한다는데 이게 협의회운영이라면 뭐를 말 하는 거죠?
○문화관광과장 한윤수 : 이쪽에 보게 되면 이제 저희 협의회가 1월 18일 날 이제 등록을 해서 운영 중인데 상임이사하고, 업무보조원들은 인건비가 있는데 저기 회의장은 없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업무추진비 성격이라고 해서 표현을 이제 협의회운영 등으로 해놓은 부분이 되겠습니다. 업무준비 성격인데 관광협의회, 도 협의회가 있고, 다른 시군하고도 이제 서로 교류를 해야 되고, 우리 평창군이 다른 지역보다 넓다 보니까 수시로 다니면서 이렇게 만나 보셔야 될 텐데 그래서 그 부분을 본인, 개인 사비를 써가면서, 밥 사가면서 하는 부분이 좀 그렇지 않냐. 그래서 이 정도는 저희가 문화원이라든가 문화예술재단 하는 업무추진비하고 형평성을 고려해서 편성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주웅 위원 : 그 밑에 출장여비도 똑같은 개념인가요?
○문화관광과장 한윤수 : 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저기 직원 부분인데 우리가 이제 공무원들 같은 경우는 이 관내 평창군내에 하루 출장을 하면 2만원이 나오고요.
4시간 이상 출장을 하니까 공무원들이, 그런데 그쪽에 관광협의회 진부 플랫폼에 이제 정차를 하게 되겠지만 거기 다니는 부분이 이 정도는 있어야 되지 않겠냐. 차원에서,
○이주웅 위원 : 상주 인원이 2명인가요?
○문화관광과장 한윤수 : 2명입니다. 먼저 이렇게 저희 위탁 동의안 올려있는 것처럼 플랫폼 운영하는 부분이 면적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그쪽에 4명을 별도로 한 부분을 이 위탁 운영하는 걸로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꾸로 그쪽에 공무직, 계약직으로 뽑게 되면 네 분이, 조직이라는 게 사회단체가 아니고, 수평 관계에 있을 때는 저기 누구누구 씨 뭐 좀 하세요. 하는 부분과 안 했을 때 그런 부분에 있어 어느 정도 상하 관계는 둬야 그렇지 않겠냐 그래서 공무원들이 거의 한명 정도는 상주를 해야 되는 걸로 맞는 부분이고요. 4명이 근무한다고 하게 되면, 이 부분을 위탁 관리해서 좀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이주웅 위원 : 이게 그러면 협의회운영은 식비하고 그런 게 다 들어간 거잖아요. 그죠?
○문화관광과장 한윤수 : 네, 그렇습니다.
○이주웅 위원 : 그런 게 없이, 세세한 내용이 없어서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부탁을 드릴게요. 아까 전에 제가 여쭤봤던 거 축제성 예산에 대한 투자심사 그게 그 내용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회의 끝나고 자료 제출해 주시든지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한윤수 : 네, 알겠습니다.
○이주웅 위원 :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명순 : 네, 이주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3분 회의중지)
(11시 22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명순 :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지광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광천 위원 : 네, 지광천 위원입니다.
오전 시간이 이제 거의 갔기 때문에 본 질문은 두 가지만 제가 질문 좀 드릴게요.
설명자료 92쪽 좀 한번 봐주세요. 맨 처음에 동료 의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인데 이게 한 1년, 2년 전에, 한 1년 전에만 했어도 정말 좋았던 프로인데 제가 이번에 이걸 어서와 한국은 처음이지 한번 찾아봤어요. 찾아보니까 이게 이제 전 세계 유튜브로 번지더군요. 그래서 초창기에는 한번 방송이 되니까 조회 수가 한 70만씩 나왔더라고요. 70만씩, 사실 전 세계적으로 우리 평창을 홍보하는 꼴이 되는데 요즘 보니까 조금 이제 기간이 지나고 이러다 보니까 조금 인기가 떨어졌어요. 떨어져서 이제 한 3% 정도, 이 케이블 TV로 방송되는 건데 한 3%대 유지는 계속 꾸준하게 되더라고요.
조금 아쉽다면 좀 미리 한 1년 전만 했었으면 정말 평창군 홍보에 큰 역할을 했었던 거 같은데 어쨌든 지금이라도 한번 이 방송을 해보신다고 하시니까 좀 아쉽지만 그나마 안 하는 것보다는 좀 낫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처음에 그 동료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전체적인 부분을 우리 문화관광과에서 좀 챙기셔가지고 주민들한테도 홍보를 많이 해가지고 이 촬영하는데 좀 많은 사람들이 볼 수도 있고, 이게 돌아가면서 하는 거더라고요. 보니까 군에 와서,
○문화관광과장 한윤수 : 네, 그렇습니다.
○지광천 위원 : 한 이틀은 외국인들 그 친구나 그 가족들이 와서 한국 돌아다니고, 하루만큼은 평창군에 와서 평창군의 음식이든 관광지든 돌아다니면서 촬영하는 거더라고요. 읽어 보니까. 그래서 일단 전체적으로 좀 꼼꼼하게 좀 챙겨주실 것을 당부 드릴게요.
○문화관광과장 한윤수 : 네, 저희 큰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 것만큼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전수일 위원 :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 우리 동료 위원님들도 말씀하신 사항들인데 고생은 참 많이 하시는데 우리 문화관광과가 업무량이 원체 많아서 고생을 많이 하시는 거고 또 평창군에서 가장 핵심적인 부서다 보니까 업무량 보십시오. 이 책자도 지금 엄청나게 많은데 차지하는 비용이, 그러니 어떻게 합니까? 좀 어려우시지만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좀 야근을 하시더라도 좀 지역발전을 위해서 좀 챙겨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그 설명 자료 137쪽 좀 한번, 제가 이 내용을 잘 몰라서 한번 여쭤보는 건데 관광협회가 올해 창립이 됐죠?
○문화관광과장 한윤수 : 네, 그렇습니다.
○지광천 위원 : 창립 인원은 몇 명 정도 되죠?
○문화관광과장 한윤수 : 저희가 지금 일곱 분으로 선임 되어 있고요. 자문위원이 지금 이선철 감자꽃스튜디오 교수님하고, 의회에서는 전수일 위원님께서 감사로 자문위원으로 참가해 계십니다.
○지광천 위원 : 그러면 자문위원 빼면 일곱 분이다.
○문화관광과장 한윤수 : 네, 감사 한 분에 일곱 분입니다.
○지광천 위원 : 그러면 거기에 지금 회장님은 어느 분이시죠?
○문화관광과장 한윤수 : 대관령에 한봉오,
○지광천 위원 : 조합장님 이번에 당선되신 분,
○문화관광과장 한윤수 : 아닙니다. 육상연맹 회장님,
○지광천 위원 : 아, 알아요. 그리고 상임 이사는 누구시죠?
○문화관광과장 한윤수 : 이신규 씨, 옛날에 대관령 호텔 총지배인,
○지광천 위원 : 대관령 호텔 총지배인, 지금은 하시는 일이 뭐예요?
○문화관광과장 한윤수 : 지금은 퇴사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상임이사 맡으면서 이게 상근직이기 때문에 퇴사를 하신 상태입니다.
○지광천 위원 : 퇴사를 하셨다고 봐야 되겠네요.
○문화관광과장 한윤수 : 네,
○지광천 위원 : 여기에서 주로 하는 업무는 어떤 거죠? 구체적으로,
○문화관광과장 한윤수 : 저기 우리 관광 관련해 갖고 우리 정책 제안도 하고요. 관광 회원들, 회원사들, 그 중에는 좀 저희는 너무 많은 것 보다 지금 50명 안팎 정도가 적당하지 않나 싶은데 다양한 부분 지금 외식업 관계, 그 다음에 숙박, 펜션, 양떼목장, 관광업체 그 부분의 의견을 아우르고 지원해 주는, 행정에 건의하고, 지원 사업을 할 수 있으면 사업 구상해서 진행합니다.
○지광천 위원 : 그러면 앞으로 평창군 관광협회에서 관광지에 들어가는 어떠한 지원 사업 관계, 우리 문화예술재단 지원 받아서 하는 식으로 그런 식으로 여기도 나가나요?
○문화관광과장 한윤수 : 그것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초창기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그 분들도 이렇게 일을 좀 해보고 해야 되는 부분이라서 다른 관광협회가 평창군 만들어 진 게 지금 저희가 두 번째로 만들어 주고 있는데 춘천시 관광협회와 도 관광협회가 있습니다. 전국 관광협회가 있고, 그래서 행정에서 하는 부분이 저희 인건비도 많이 나가는 부분 이고 총액 인건비도 제한을 받는 부분이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전체적으로 업무를 좀 많이 행정에서하기 좀 어려운 부분은 넘길 생각에 있습니다.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광천 위원 : 이제 문제는 여기에 상임이사 인건비가 나가고, 거기에 업무 보조원 인건비가 나가니, 제가 이제 여쭤보는 거예요. 이게 과연 이 단체가 앞으로 얼마큼 더 커질 것인가, 그래서 제가 지금 여쭤보는 거예요. 지금 과장님 말씀을 들어 보면 앞으로 여기에도 직원이 한 다섯 명 정도는 늘어나야 되는 그런 단체가 되는 거예요. 평창군의 관광을 컨텍하고 그 다음에 관광 대외적인 홍보, 다 이제 여기서 맡아서하기 때문에 직원이 아무리 안 되도 한 다섯 명 정도가 되어야 운영이 되는 또 단체가 하나 만들어 지는 거거든요.
○문화관광과장 한윤수 : 네, 그렇습니다.
○지광천 위원 : 딱 그렇게 답이 나와요. 답이 나오는데 어쨌든 그러면 이 부분도 지금 뭐 모든 것이 다 결성이 완료가 다 되고, 예산까지 지금 이렇게 들어 왔는데 이 부분 좀 다시 한 번 역시 또 돈 먹는 하마가 되지 않도록 관광은 좋아요. 다 좋고 평창군 관광으로 먹고 살아야 하는 지역이다 보니까 좋은데 너무 군 예산이 일방적으로 좋지 않은 부분으로 들어가지 않도록 우리가 겪어봤잖아요. 이미 한번 겪어봤잖아요.
학습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걱정이 돼서 말씀드리니까 이 부분도 좀, 이번에 이제 처음 지원해주는 거니까 지원하시면서 관리감독도 잘 한번 해보십사.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한윤수 : 네, 잘 알겠습니다.
○지광천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명순 : 네, 지광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찬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원 위원 : 네, 과장님 전문적인 설명 잘 들었고요.
예능프로그램 간접 홍보비하고 지금 이렇게 보면 전반적으로 그 홍보비에 대해서 과장님, 문화관광과에서 홍보비로 지출되는 이 부분을 한번 좀 전수해 보신 적이 있나요?
○문화관광과장 한윤수 : 제가 전반적으로 예산을 통계를, 집계를 해본 적은 없습니다. 축제별로 저희 대부분이 하는 부분이 축제 부서에서 하는 부분이 좀 많고, 마케팅하는 부분인데 축제는 축제별로 계산해 봤었는데 전반적으로 지금 예능까지 해 갖고 집계는 안 해봤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래서 저는 지금 우리 그 기획실에서도 이제 홍보비가 또 측정 되어 가지고 우리 지역 홍보, 센터도 그렇고 보면 일개 부서에서 감당할 부분은 아닌데 기획실장님, 지금 계시지만 기획실에서 좀 총괄적으로 이 홍보비를 한번 전수를 해서 과감하게 좀 중복성을 벗어나야 된다. 예를 들어서 김장축제 같은 경우엔 단발성으로도 홍보비가 거의 몇 억이 들어가요. 그렇죠?
○문화관광과장 한윤수 : 네,
○박찬원 위원 : 이게 어떻게 고랭지와 관련된 모든 전반적인 홍보가 아니에요. 딱 그 축제를 위한 홍보 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문화관광과도 보면 요소요소에 홍보비 이 비율이 엄청나요. 이게 계속 매년 늘어난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지금 여기도 3억이 들어와 있는데 쉽게 얘기해서 이 부분을 좀 기획실에서 총괄해 가지고 이거 물론 홍보비는 쿼터라든가 이런 게 없잖아요.
○문화관광과장 한윤수 : 네, 그런 건 없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렇죠? 막 쓰는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방송사에도 갖다 주고, 신문에 넣어서 스팟광고도 하고, 예를 들어서 휴대폰으로 한번 클릭하는데 얼마씩 주는 홍보비도 있는 모양이더라고요. 그렇죠? 클릭, 할 때 마다 뭐 700원, 얼마 그렇게 나간다 이거예요. 그리고 이게 센터에도 보면 엄청나게 나가요. 그린 투어 사업단, 제가 이번에 자료를 한번 요청을 했는데 위원들이 막 혼란이 와요. 도대체 홍보비를 이렇게 대책 없이 그냥 요소요소 세워 가지고 몇 천 만원씩, 특히 방송사와 관련된 부분들은 그게 제대로 홍보가 되는지 모른단 말이에요. 이 부분을 문화관광과 뿐만 아니고 모든 부서가 그래요. 이거 한번 좀 기획실에서 총괄해서 좀 홍보비 부분을 싹 들어내 가지고 좀 판단을 한번 하시는 게 어떻겠는가.
○기획감사실장 유동근 : 각 부서에 이제 흩어져있는 홍보 예산을 총괄적으로 이제 컨트롤할 수도 있지만, 기획실에서 할 수도 있지만 분야별로 이제 특색 있는 분야, 특색이 있기 때문에 또 특색 있는 부분은 그 부서에서 또 홍보를 해야 될 것이고, 또 기획실에 묶어 놓으면 이게 각종 언론사나 이런 데서 저희들한테 이제 계속 홍보해달라고 요구가 들어오고 사실상 그런 문제점이 있어요.
○박찬원 위원 : 아니, 이게 통제 수단 없이 가다 보면 이 홍보비는 제가 보기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납니다. 그리고 지금 언론사들이 계속 늘어나잖아요. 인터넷 방송서부터, 대책을 세워야 된다.
○기획감사실장 유동근 : 그런데 아마 홍보 예산은 수요가 늘어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렇죠. 물론 그런데 제가 이제 우려와 걱정하는 부분은 중복성 홍보가 많다. 이런 건 좀 가려야 되는 거 아니냐. 뭐 축제다 보면 효석문화제 할 때 더위사냥, 백일홍 같이 모아가지고 같이 홍보를 해준다거나 이렇게 해서 좀 효과를 볼 수 있도록 해야지 막 산발 되어 가지고 그냥 요소요소에서 홍보하는 거예요. 어떤 때 보면 홍보비 막 따먹기, 가져가기 경쟁이 붙는 것 같아요. 그래서 홍보비에 대한 어떤 전수를 한번 해서 이것도 좀 검토가 필요 하다. 이거는 한번 나간 홍보비들은 이듬해도 매년 나가줘야 되잖아요. 단발성으로 끝나지 않잖아요.
○문화관광과장 한윤수 : 저희 이런 부분 같은 경우는 계속 연이어 되는 부분은 아니고요.
○박찬원 위원 : 과연 효과가 어느 정도 있느냐. 싹 지나가고 마는 건데, 그래서 그런 좀 아쉬움이 좀 있고요.
그 다음에 관광과 관련해 가지고 지금 지역별로 원주, 홍천, 횡성, 평창, 영월 그 다음에 또 태, 영, 평, 정, 횡성 해갖고 따로 또 지자체끼리 또 연결 되어 있는 관광과 관련될 수 있는 그런 그 조직이 만들어진 게 몇 개나 되죠?
○문화관광과장 한윤수 : 저희 기획실에서 제시된 교류 쪽으로 하는 것 빼고 다섯발자국이라고 홍천, 횡성, 원주, 영월, 평창 그렇게 시군이 하는,
○박찬원 위원 : 그 다음에 태, 영, 평, 정, 횡성 또 협의해 가지고 우리 부군수님이 참여하고 하는 것도 있죠?
○문화관광과장 한윤수 : 네,
○박찬원 위원 : 그 다음에 강릉과도 연계된 뭐 관광 있죠?
○문화관광과장 한윤수 : 네, 있습니다.
○박찬원 위원 : 도대체 전부 이게 보면 지자체에서 또 자치단체 간 부담금 내가지고 어떤 효과를 보냐 이거예요. 처음에 다들 계획할 때는 관광 로드맵을 만든다는데 관광 로드맵이 나왔습니까? 지자체간에 관광 로드맵이 만들어 지고 있어요?
○문화관광과장 한윤수 : 우리 홍보할 때도 인근 시군을 같이 홍보하고,
○박찬원 위원 : 아니, 제 얘기는 관광 로드맵이 만들어져있냐 이거예요. 횡성에서 평창, 평창에서 영월 쭉 라인이 만들어 졌나요? 관광이 뭐 1박 2일, 2박 3일 코스가 있잖아요.
그러면 지자체가 서로 협업해 가지고 그 나열 되어 있는 관광지를 연결한 로드맵이 만들어 졌느냐 이거예요. 거의 없죠? 제가 보기에는 없어요. 계속 그렇게 주문을 하고 얘기하면 다들 그렇게 공감대 형성하면서도 중심이 없다 보니까 이게 뭐 지자체가 뭐 이쪽 지자체 따로, 이쪽 지자체 따로 중복되어 있는, 지금 한 서너 개가 중복되어 있어요. 그래서 관광 책자도 다 따로따로 만들어 진다는 거예요.
이런 부분도 기획실하고 좀 긴밀하게 협의를 해서 이것도 체계를 잡아야 된다. 계속 만들어만 놓으면 뭐 합니까? 엄밀히 따지면 우리 지역구로 보면 태, 영, 평, 정, 횡성 다섯 개예요. 다섯 개도 지금 연결을 못 시키고 있다는 거죠. 뭐 협의회만 구성해 놓고, 그 다음에 이것도 홍천, 원주까지 또 이제 들어가서 영월, 평창, 정선 이렇게 또 만들어지고, 뭔가 과연 뚜렷하게 나오는 게 뭐 있냐는 거예요.
그냥 요식적으로 예산만 넣어 가지고 시군별로 돌아가면서 회의나 한 번씩 주관 하고말고 지금 실정이 그래요. 이런 것도 과감하게 좀 판단할 필요 가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복잡하죠?
○문화관광과장 한윤수 : 위원님께서 다양한 부분에서 협의회를 구성은 했는데 실제로는 활동이 없다 쪽으로 말씀해 주신 걸로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박찬원 위원 : 그러니까 뭔가 또렷하게 나와 있는 게 없다는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한윤수 : 이제 관광교류는 다섯발자국 하는 부분이고, 몇 개 우리 국내 자치단체 교류하는 부분은 그 한 분과로 관광분야가 들어가 있습니다. 다섯발자국 모임은 저희가 정기적인 모임도 같이 하고 있고, 그 정보도,
○박찬원 위원 : 그러면 그 태, 영, 평, 정, 횡성에 만들어 놓은 건 뭐예요?
○문화관광과장 한윤수 : 그거는 레인보우시티 관련해서 기획실에서,
○박찬원 위원 : 그러면 문화관광과에서 관장 안 해요?
○기획감사실장 유동근 : 네, 그거는 레인보우시티는 이제 염동열 국회의원이 주관하고,
○박찬원 위원 : 그러니까 그것도 관광분야 아니냐고요,
○기획감사실장 유동근 : 관광분야죠. 네, 관광분야고, 관광 상품도 연계해서 개발하고 그 다음에 공동 홍보도 하고,
○박찬원 위원 : 그런데 그것도 인터넷 들어가면 나름대로 쫙 관광지가 나열이 되어있어요. 그런데 우리 군에서 쓰는 걸 못 봤어요.
○기획감사실장 유동근 : 그거는 관광 상품은 이제 개발해 놓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알고 계세요? 과장님,
○문화관광과장 한윤수 : 개별적인 부분은 제가,
○박찬원 위원 : 정확하게 알고 계시냐고요.
○문화관광과장 한윤수 : 정확하게는 모르고 있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럼 문화관광과가 하는 일이 뭐예요. 문화관광이 제가 알기로는 인터넷 들어가도 이미 상품이 나와서 쫙 인터넷 돌아다닌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문화관광과에서 정작 핵심이 없어요. 홍보 책자 만드는 것도 그런 내용이 들어가 있지도 않고 따로 국밥 식으로 간다는 거죠. 이 부분도 고민을 좀 해줘요.
우리 또 관광협회 또 지금 만들었잖아요. 난 여기서 어떤 기능적인 역할을 할지 불을 보듯 뻔해요. 제가 봐도, 우리 센터에서 만든 농업회의소, 계속 기구만 만드는 거예요. 지금,
○문화관광과장 한윤수 : 우리 관광협의회는 위원님이 걱정 끼쳐드리지 않도록 운영을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찬원 위원 : 저는 솔직히 우려되고 걱정되는 게 뭐냐 하면 우리가 동계올림픽 이후에 북부권, 솔직히 관광 인프라 잘 구축 돼 있어요. 잘 구축 되어 있는데도 로드맵 자체가 약해요. 1박 2일 투어라던가, 2박 3일 투어가 안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관광협의회 처음에 구성할 때도 제대로 된 전문가들로 구성해야 된다. 이권이라든가 개인적인 친분 관계라든가 이것을 철저히 배제하고 제대로 전문적인 지식이라든가 전문성을 가진 사람들로 구성해서 정말 우리 지역이 관광에 대해서 제대로 옷을 입힐 수 있는 능력이 있고 실력이 있는 사람들로 구성해야 된다. 그렇게 주문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 뒤에 어떻게 협의회가 구성되는지 보고도 없었어요. 그리고 그냥 예산 올라오는 거예요. 제가 이제 포괄적인 질문했고요. 우리가 균형 발전, 금융 개발하면서 늘 얘기하잖아요.
그러면은 올림픽 이후에 관광 로드맵도 만들어야 되고, 또 균형 발전을 위해서 남부권도 관광 인프라가 잘 구축될 수 있도록 문화관광과에서 신경 써야 되잖아요. 그렇죠?
○문화관광과장 한윤수 : 네, 그렇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런데 과연 어떻게 계획을 세우고 가느냐. 간단하게 지금 답변하실 수 있어요? 남부권 관광 로드맵에 대해서,
○문화관광과장 한윤수 :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북부, 남부 표현해서 좀 그렇지만 북부지역,
○박찬원 위원 : 그렇게 표현할 수밖에 없어요.
○문화관광과장 한윤수 : 봉평, 용평, 진부, 대관령 쪽으로는 KTX라든가 영동고속도로 교통위주로 발달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박찬원 위원 : 시티투어도 그쪽으로 지금 다 운영하잖아요. 관광 안내소도 다섯 개가 전부 북부권에만 유치하고 있잖아요. 연간 500만명 오는 게 전부 북부권에만 와요. 이 남부권으로는 단 10만 명도 안 온다는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한윤수 : 우리 문화관광과에서도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그래서 우리 평창읍 노람뜰 중리 쪽에 거점 개발하려고 적극 노력하고 있고요. 그 예산, ○박찬원 위원 : 저는 관광협의회도 잘 구성해서 정말 균형적인 어떤 발전을 가져올 수 있는 그런 모델이 되어야 된다. 이거 그냥 협의회 만들어 놓고 예산만 계속 갖다가 집어넣고 성과도 내지 못하고 없앨 수가 있겠어요? 없애지 못해요. 한번 만들면 없애지 못한다는 거예요. 뭐, 하여튼 지켜는 보겠는데 정말 좀 너무 실망스럽고 그래요. 그리고 과장님께서 이제는 오신지가 어느 정도 기간이 됐기 때문에 좀 분야, 분야별로 정말 알뜰하게 잘 챙기고 제대로 그림이 그려질 수 있도록 좀 지휘를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문화관광과장 한윤수 : 네, 알겠습니다.
○박찬원 위원 : 중구난방이에요. 지금 보면, 그 전국 전통농악 축제 지원이 이제 올라왔어요. 이 부분은 확실한 어떤 계획을 지금 세우고 있나요? 계획이 올라왔나요? 설명 자료는 116쪽이에요. 예산서는 134쪽이고요.
○문화관광과장 한윤수 : 이 부분에서는 저기 방금 전에 이주웅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던 부분인데 사실 뭐 실무적으로는 기본 계획을 한번 수립해보고 했으면 좋겠다. 취지로 얘기를 했었는데 지금 용평 면장님이라든가 이장 협의회, 둔전평 농악 보존회, 번영회장님, 지역 주민들이 강력하게 잘 책임지고 해보겠다고 해서,
○박찬원 위원 : 이 부분도 사실 지역 주민들이 그쪽에 이제 오랫동안 그 둔전평 농악에 의해서 우리 평창군이 잘 이끌어서 왔어요. 그래서 지역 주민들은 전문적인 소양과 지식은 사실 부족해요. 그래서 이게 만약에 전국적으로 어떤 전통 농악 축제가 되려면 진짜 전문가에 의한 어떤 이 계획이 좀 수립해야 된다. 제가 봤을 때는, 그리고 일반적인 지금 우리가 축제는 지원을 1억원을 하잖아요.
○문화관광과장 한윤수 : 네, 그렇습니다.
○박찬원 위원 : 이렇게 2억을 세우면 앞으로는 축제가 또 다 지원이 2억으로 내려가요. 기반적인 것을 만들어 주기 위한 것은 별도 예산을 편성하고, 그렇잖아요? 축제 가지고 또 2억 하면 모든 축제 지원금이 또 다 2억이 되어 버린다는 거예요. 그런 바탕을 만들어 주는 예산은 별도로 넣더라도 이런 부분도 좀 고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타이틀만 2억 이렇게 올라와 버리면 모든 축제 또 다 2억씩 지원해 달라 그럴 거 아니에요. 전 그게 우려가 돼요.
○문화관광과장 한윤수 : 네, 위원님 걱정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박찬원 위원 : 그리고 이왕 만드는 거, 거기 우리 상설 공연장도 있잖아요. 그거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이 축제를 이용해서 그게 정말 아주 고민해야 된다. 겉돌지 않게, 그렇죠?
○문화관광과장 한윤수 : 네, 잘 알겠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혁신대학위탁운영도 여기서 교육을 받은 사람들이 지역에 활용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거예요. 문화관광 해설사라든가 뭐 이런 내용으로도 접목해 가지고,
○문화관광과장 한윤수 : 네, 알겠습니다.
○박찬원 위원 : 시간이 많이 없기 때문에 전반적인 건 좀 말씀을 드렸고요. 관광사진 공모전 같은 경우도 예산이 증액을 했는데 이 부분도 이 단체에서, 동호회에서 자기들 편한대로 사진 찍어 갖고 행사를 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우리 지역에 지금 5개 축제가 있잖아요. 5개 축제를 처음부터 끝까지 다 사진을 찍어서 5개 축제 전체가 다 이 사진전을 통해 갖고 홍보가 되고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돼요.
○문화관광과장 한윤수 : 네, 잘 알겠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리고 여기도 보면 뭐 관광 리플렛 같은 것 만들어 주는 게 있어요. 이것도 보면 관광 리플렛도 전부 132쪽, 131쪽 설명 자료 보면 전부 중복이 돼요. 다 예산 들어가 있다고요. 이것도 좀 효율적으로 통제를 해주시고,
○문화관광과장 한윤수 : 네, 사진 공모전에서 나온 좋은 작품은 저희가 홍보 사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찬원 위원 : 관광 홍보물 제작, 뭐 홍보비 이런데 보면 이 리플렛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다 들어가 있어요. 이런 것도 좀 통제해서 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중복되는 걸 회피하고 잘 만들라는 거죠. 예산 넣어 주면 그냥 제 각각 다 만들어 버리니까, 무슨 얘기인지 이해 가시잖아요?
○문화관광과장 한윤수 : 네, 잘 알겠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지금 보면 문화관광과 쪽에서도 보면 가외로 지금 인력을 채용하는 게 굉장히 많아요. 그렇죠? 그것도 한번 전수해 보셨나요?
○문화관광과장 한윤수 : 저희가 뭐 보조금 나가는 걸 말씀하시나요?
○박찬원 위원 : 보조금 나가서 인력 채용하는 거죠?
○문화관광과장 한윤수 : 네,
○박찬원 위원 : 그걸 고용 창출이라고 보면 안 된다는 거죠. 백령동굴에서부터, 무이예술관서부터, 관광 안내소부터 한번 전수 해보셨나요?
○문화관광과장 한윤수 : 현황은 제가 파악하고 있었는데
○박찬원 위원 : 어느 정도 인력을 채용하고 있는지, 관광 협의회가 만들어지면 또 채용하잖아요. 계속,
○문화관광과장 한윤수 : 관광 협의회 이제 두 명이,
○박찬원 위원 : 그죠? 계속 늘어난다고요. 이것도, 이 부분도 한번 전수를 좀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어마어마하게 들어간단 말이에요. 결국, 과장님께서 이런 부분들, 제가 몇 가지 얘기한 부분들을 좀 전수 하셔가지고 이걸 좀 제대로 시킬 필요 가있지 않냐.
○문화관광과장 한윤수 :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찬원 위원 : 일목요연하게 볼 수가 있어야 돼요. 어디에 뭐가 들어가는지 몰라요. 사람이 몇 명 들어가는지, 예산이 얼마 들어가는지, 야영장도 마찬가지예요. 야영장도 지금 이게 저기 야영장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문화관광과장 한윤수 : 아, 이거는 지금 국비 지원 나가는 게 민간 야영장입니다.
○박찬원 위원 : 민간자본보조로 나가는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한윤수 : 네, 그렇습니다.
○박찬원 위원 : 하여튼 예산 좀 잘 활용하시고 제가 말씀드린 그런 전수를 해야 될 필요 가있는 부분은 좀 전수를 하셔가지고 효율적으로 예산이 쓰여 질 수 있도록 그렇게 체계를 잡아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한윤수 : 네, 잘 알겠습니다.
○박찬원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명순 : 네, 박찬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한 후 오후 1시 3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1분 회의중지)
(13시 3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명순 :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지광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광천 위원 : 네, 지광천 위원입니다.
설명 자료 139쪽, 이 공모전은 어떻게 하는 거지요.?
○문화관광과장 한윤수 : 우리 평창에 한국 사진작가 평창지부가 있거든요. 위원장이 김길선 지부장님 계시고요. 그쪽에서 이제 전국 사진공모 대회에다 공모 요강을 공모를 해서 그 부분은 세부적인 내용이 들어와야 되겠지만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평창 6대 축제라든가 평창의 사계, 겨울사진 신청을 받아서, 신청비를 일정 금액을 받습니다.
1만 5천원에서 만원 안팎, 아니면 2만원까지 받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해 갖고 입상자 시상을 하는, 그다음 판권은 평창지부가 가져서 평창군의 판권을 갖고,
○지광천 위원 : 그러면 전국에 있는 사진작가들 중에서 평창군을 상대로 그동안 예술 활동을 해서 얻은 사진을 공모전으로 해서 해가지고 금상, 은상, 동상 이런 식으로 해서 시상금을 주는 거 다. 이런 얘기죠?
○문화관광과장 한윤수 : 네, 그렇습니다.
○지광천 위원 : 시상금이 너무 많은 것 같지 않습니까? 금상 200만원, 은상 100만원씩 두 명, 이 전국대회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모르겠어요.
○문화관광과장 한윤수 : 전국대회가 보통 300만원에서 500만원 정도 많이 하고요.
우리 평창군에서는 사진 공모전 했던 게 동계올림픽 관련 한번 한 걸로 알고 있고, 제가 2014 동계올림픽 유치 팀장 할 때, 그 때 사진 공모전을 했었습니다.
○지광천 위원 : 그럼 지금 평창지부에서는 한 몇 개 작품 정도가 공모를 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던 거예요? 공모전에 참석하는 전국에 사진 동호회가 한 몇 명 정도로 예상하고 있냐. 이런 얘기죠.
○문화관광과장 한윤수 : 거기서는 500명 안팎, 500점 안팎은 신청하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통상 대부분의 사진 공모전에서도 그 정도 참가를 하고,
○지광천 위원 : 그럼 한 명이 출품할 수 있는, 출품작 한 돈은 있나요?
○문화관광과장 한윤수 : 네, 공모할 때 걸렸는데 보통 5점,
○지광천 위원 : 네, 알겠습니다. 이게 뭐 처음 하는 거죠?
○문화관광과장 한윤수 : 최근에 처음 하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가 2014동계올림픽 업무 볼 때 2006년도에 한번 평창의 겨울 해 갖고 사진 공모를 한 적이 있습니다.
○지광천 위원 : 알겠습니다. 제가 한번 행사 때 가보겠지만 외지 사진작가들이 출품을 얼마큼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모르겠습니다만 시상금이 너무 과하지 않은가 했는데 어차피 전국에서 출품한다고 한다면 어느 정도 인정은 해 주겠습니다. 그리고 90쪽 한번 좀 봐주세요. 이 조형물을 만들어서 어떤 이득을 보려고 만드는 거죠? 계촌 주민들이 어떤 이득을 보려고 이걸 만드는 건지,
○문화관광과장 한윤수 : 계촌 주민들보다 우리가 계촌 클래식 축제를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내방객들한테 볼거리를 제공하고요. 그 지역에 조형물이 있으므로 자긍심, 지역 주민들은 그런 고취 차원의 효과도 있고 그렇습니다. 지금 계촌 클래식 공원이 조성되어 있는데 무대도 그렇지만 옆에 특별히 볼거리도 없는 상태고, 또 저희는 방림면장님한테 부탁의 말씀도 드려놨지만 계촌 클래식 공원 뒤쪽으로 보면 보강토 옹벽으로 되어 있는데 그 부분을 대화면사무소 건물에도 올라가있지만 담쟁이 넝쿨 식으로 심어 주면 그쪽이 보이지 않으면 더 자연스럽고 좋지 않겠냐고 얘기 한 부분 있습니다. 지금 위치는 뭐 최종 예산이 편성되면 적당한 위치를 해서 하겠지만 규모 있게 해서 반달하고 첼로를 좀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광천 위원 : 제가 봤을 때는 지역 홍보도 크게 도움이 안 되는 것 같고, 그냥 남들이 하니까 우리도 이러한 클래식 축제가 있으니까 우리도 하나 해놓자. 이런 것 같은데 돈이 1억 5천이 들어가잖아요.
○문화관광과장 한윤수 : 네, 그렇습니다.
○지광천 위원 : 그렇죠? 1억 5천 투자하는 거에 비해서 너무 의미 없는 조형물 같은데 지금 과장님 말씀하시듯이 자긍심을 갖기 위해서 하겠다고 받아들여야 될 것 같은데 보니까 여기 클래식 가지고 내방객 방문하는 거는 1년에 축제 기간 동안 딱 그 인원 밖에 없는데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우리 동료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그 113쪽, 작년도에 위원님들이 상당히 많이 관심을 갖고 봤던 사업인데 그렇죠? 상당히 많이 보고, 관심도 가져서 제가 알기로 공연 하는데도 여러 번 갔다 오신 걸로 알고 있고, 저도 갔다 왔는데 올해 다시 작년 수준에 거의 배 정도 되는데 작년도에 8억 가지고 하고, 올해 14억 가지고 하겠다는 거잖아요.
○문화관광과장 한윤수 : 네, 그렇습니다.
○지광천 위원 : 도에서 돈을 내려 보내주니 여기서는 지금 매칭을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이제 매칭 하는 것 같은데 느낌에, 이거 역시 또한 이 정도 7억이면 지금 전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평창군에 노인 일자리 신청을 해 놓고 예산 때문에 참여 못 하는 사람이 한390명인가 340명인가 그럴 거예요. 이 사람들 전체가 한 달에 27만원씩 주면서 올해 1년간 써도 8억 밖에 안 되는데 이런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일회성 행사로는 또 지역의 정서와도 전혀 맞지 않는 사업을 한다고 하시니 도와의 입장 때문에 그러시는 것 같아요. 제가 봐도 집행부에서는, 이 부분도 좀 고려를 해봐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문화관광과장 한윤수 : 그 부분 조금 위원님께 추가 설명 드리면 작년도에는 시기적으로 너무 늦게 시작을 해서 한 1회, 2회, 3회 할 때 벌써 4회 정도 할 때면 추웠거든요. 이번엔 좀 상당히 준비 기간도 있고 그래서 좀 내실 있게 잘 추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광천 위원 : 그러면 내용은 지금 이게 위에 것이 3억 6,000만원이 9회를 한다고 하는데 그렇죠?
○문화관광과장 한윤수 : 네,
○지광천 위원 : 작년도에 10회인가 했었잖아요. 주말마다 한 번씩,
○문화관광과장 한윤수 : 네, 그렇습니다.
○지광천 위원 : 네, 그래서 10회 했고 이것도 지금 똑같은 방식으로 하는 것 같아요.
단 장소만 지금 바꿔서 하는 거고, 밑에 일회 그 페스티발 한번 하는 거,
○문화관광과장 한윤수 : 네, EDM,
○지광천 위원 : 위에 거는 내용이 작년하고 똑같고, 장소만 바꾼 거고 이제 밑에 그 페스티발 하나 더 넣은 건데 제가 봤을 때 지역 정서하고는 안 맞는 것 같아요. 어쨌든 군의 또 입장 때문에 이렇게 예산을 편성해 놓으신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우리 그 이 부분도 오전에 동료 위원 말씀하셨는데 123쪽, 124쪽, 126쪽 감리비 이 똑같은 사업인데 여기 지금 전체 사업비가 3억 6,000만원, 또 하나는 1억 8,000만원 이제 이런 식인데 감리비를 당초예산 세울 때는 감리비를 전혀 세우지 않았다가 나중에 또 도비, 국비나 보태주는 것 하나 없이 군에서 감리비를 세우라고 이렇게 하니 지금 일반 행정기관의 사업은 100억 이상이 돼야지 감리를 두게 돼 있거든요. 법적으로 100억 이상 이면 감리 두게 되어 있는데 3억짜리 사업하는데 감리를 둬가지고 또 순수하게 평창군비로 또 대고 하라니까 이 부분도 우리 아까 동료 위원님하고 저도 생각이 같습니다. 하여튼 알겠습니다. 알겠고, 또 다음 기회 있으면 제가 한번 몇 마디 더 여쭤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명순 : 네, 지광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전수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수일 위원 : 네, 전수일 위원입니다.
우리 국구사우 발굴을 위한 조사용역 사업 있죠? 설명페이지 101페이지, 지난번에 1,000만원이 올라왔어요? 그렇죠?
○문화관광과장 한윤수 : 네, 그렇습니다.
○전수일 위원 : 이거 실행 했어요?
○문화관광과장 한윤수 : 네,
○전수일 위원 : 아니, 이거 사업했어요?
○문화관광과장 한윤수 : 아직 우리가 보조내시를 했는데 지금 문화원 쪽에서 진행하는 사업인데 좀 예산이 부족하다. 보다 내실 있게 검증하고 복원 가능성을 전제로 해서 용역을 좀 실질 용역이 될 수 있도록 추가 예산을 지원해 달라. 그래서 1,000만원 추가,
○전수일 위원 : 아니, 그래서 추가 예산이 제가 본예산이, 당초예산이 인건비, 연구원 두 명에, 책임 연구원 하나, 영구보조원 하나, 519만원하고, 운영비가 들어오고 그 다음에 뭐 재료비 240만원, 회의비 90만원 해가지고 올라왔는데 지금 우리 추가로 다시 온 것도 산출근거가 똑같이 또 올라와서 두 번을 하겠다는 건지, 아니면 당초에 50%만 반영을 하는 건지, 굉장히 좀 성의가 없게 생각돼서 내가 질문 드리는 거예요. 이게 뭐가 부족해서 올렸는지, 그럼 당초에 그 계획을 인건비, 운영비, 재료비, 회의비가 올라왔는데 당초에 추가로 뭐가 부족해서 올라왔냐고 봤더니 똑같은 항목으로 또 올라왔단 말입니다. 이게 어떻게 되는 부분입니까?
○문화관광과장 한윤수 : 이 부분은 지금 인건비가 당초 612만원 그 부분이 1,116만 8천원 이런 식으로 좀 바뀌었거든요. 여기 국구사우를 모르시는 혹시 모르시는 위원님이 계실지 몰라서 설명 드리면 국구사우가 국구가 왕의 장인을 얘기하는 부분이고 왕의 장인을 위해서 제사 지낸 게 국구사우입니다. 제사를 지내는, 그런데 국구 왕의 장인을 위해서 제사 지내는 거는 대한민국에서는 여기 평창만 있는 게 국구사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평창에, 우리 조선 왕조 이렇게 만들어 지면서 나름대로 하나 이렇게 복원을 해놔도 값어치가 좀 있을 것 같습니다. 다른 곳처럼 이렇게 많은 것 중에 하나 추가하는 부분이 아니고, 평창만이 갖고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위원님께 좀 죄송하다고 사과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거는 당초 행감에서 바꾸지 않고 있는 그대로,
○전수일 위원 : 아니, 그러면 지금 여기 보니까 30일 이렇게 올렸는데 당초에는 15일 하려던 거를 30일 이라는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한윤수 : 저희가 책임연구원은 15일 쓰고, 연구위원은 30일, 그보다 더 길게 걸리죠. 걸리기는, 제본하고, 그 용역 기간은, 그렇지만 지금 인건비 산출한 게 연구원이 두 명이 30일 하고, 책임 연구원은 15일, 이렇게 한 게 되겠습니다. 연구 보조원 30일, 용역 기간이, 공사 기간이, 산출 기초가 이렇게 되는 부분입니다.
○전수일 위원 : 일단 산출 기초도 없이 똑같은 거를 올려서 내가 도저히 이해가 안 가서 질문 드리는 겁니다. 이거,
○문화관광과장 한윤수 : 네, 그 부분은 제가 죄송하게 생각을 하고요. 제가 드린 자료에 보면 당초 있는데다가 1회 추경 611만 9천원이 612만원 표시된 부분인데 증액으로 보시면 이해가 좀 될 것 같습니다. 비교 안 되게, 위원님이 보시기에는 잘못된 게 맞는데 아마 실무적으로는 이 부분은 이제 당초예산 1,000만원 선거에서 1,000만 원 추가분을 이렇게 정해 놓으셨던,
○전수일 위원 : 아니, 당초예산을 잡았을 때 이것도 뭐 사람 하루 인건비 계산해서 계상을 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문화관광과장 한윤수 : 네,
○전수일 위원 : 그러니까 추가로 올릴 때도 똑같이 올라온 거 보면 난 두 번을 발굴한다고 밖에 생각이 안 되지 않냐. 이 거지,
○문화관광과장 한윤수 : 저기 설명을 드리면 우리 당초에 이제 우리 기획감사실로 예산 요청을 할 때는 2,000만원을 요청 했었던 부분인데 예산 부서에서 좀 과다하게 예산 편성하는 게 아닌가 해서 1,000만원 사실 좀 줄였습니다. 1,000만원 갖고 좀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총괄 부서에서 이렇게 말씀하시겠다고 기획감사실에 얘기하니까 그래서 1,000만원으로 줄였던 부분인데 1,000만원 가지고는 도저히 내실 있는 용역이 힘들다. 그래서 1,000만원이 늘어난,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전수일 위원 : 결국은 1회 추경에 그냥 올리려고 1,000만원 먼저 받은 거네요. 그렇죠?
○문화관광과장 한윤수 :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위원님,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전수일 위원 : 그 다음에 우리 평창예총에 사무실 집기구입비 설명 자료 106페이지, 지금 이게 우리 사무실 뭐 필요 하니 하겠는데 제가 쭉 훑어보다 보니까 산출기초가, 산출기초를 아무리 우리 정부 돈이지만 좀 타이트하게 짰으면 좋겠습니다.
요즘 컴퓨터가, 제가 나라장터 들어가 봤거든요. 컴퓨터 하고 모니터 100만원이면 충분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내가 여기 주민생활지원과도 보니까 컴퓨터 150만원 올렸던데 어른들 컴퓨터 하는 거, 저도 컴퓨터 쓰는 거, 개인이 사면 한 70만원이면 충분한 거 아시죠.
이 부분도 나라장터에서 보니까 다 해서 100만원 정도면 충분한데 이게 무슨 뭐 컴퓨터로 예술 하는 것도 아니고 크게 뭐 전문 저것도 아니잖아요. 이런 부분 하나를 물어 볼 때 앞으로 이런 산출기초도 좀 꼼꼼하게, 요즘 들어가면 나라 장터에 다 나와 있잖아요. 그런데 근거해서 200만원이면 옛날 286, 386 때 그 때 가격을 계속 쓰는 거예요. 그렇죠? 이런 부분은 좀 아니지 않나, 담당 공무원들이 조금 더 신경 쓰고, 우리 평창군에 예산을 그런데서 부터 좀 신경을 써서 아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말씀드린 겁니다.
○문화관광과장 한윤수 : 네, 그 부분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수일 위원 : 아니, 비단 수정 뭐 100만원인데 제가 수정까지 얘기하는 것보다도 모든, 앞으로의 그런 예산을 짤 때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겁니다.
○문화관광과장 한윤수 : 네, 잘 알겠습니다.
○전수일 위원 : 그리고 우리 설명 자료 115페이지 보면 방림삼배굿놀이 보존회 지원이 기존에 3,000만원이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문화관광과장 한윤수 : 기존에 이 3,000만원은 우리 강원도민속예술축제, 평창읍 민속보전회에서 참가해야 되고 그 지원비가 3,000만원이고요. 1,000만원 하는 부분은 이제 방림삼굿놀이보존회에서 금년도 같은 게 양양에서 개최할 예정으로 있는데 그쪽에 시연을 하게 됩니다. 대표, 작년도 전국 대회에 나갔던 팀에서, 그 시연 참가비 1,000만원 지원해 주고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전수일 위원 : 기존에 당초예산에 올라온 거는 예술제 참여하는 거고, 그 다음에 추가로 저건 저렇게 한 거다.
○문화관광과장 한윤수 : 네, 방림삼배삼국놀이가 시연하게 되는데 그 경비 지원 차원에서,
○전수일 위원 :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설명 자료 117페이지 보면 우리 그 문화혁신대학 위탁운영,
○문화관광과장 한윤수 : 네,
○전수일 위원 : 제가 이걸 보면서 지난번에도 얘기 했는데 전담인력 운영, 운영비가 과연 한 사람이 월급을 줘가면서까지 이걸 전담을 해야 되느냐. 이런 건 문화원 인력으로 사업하면 안 돼요?
○문화관광과장 한윤수 : 현재 저희가 이제 예산이 확정이 되게 되면 강릉 원주대학교 평생교육원 하고 협약을 체결해서 하는데 그쪽에 아마 문화원에서 하는 것보다는 그쪽에 같이 수강생들이 모집이 되면 문자 넣는 것부터 시작해서 교제, 소통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한명 정도는 필요 할 것 같습니다. 교수님들 시간 조정부터해서,
○전수일 위원 : 물론 뭐 혁신대학이 인건비인데 어떤 관리, 관리자, 인건비가 반을 잡아먹으니까 관리자가 그렇다고 하루 종일 일할 일거리도 안 되고, 그런 부분에 대한 그건 좀 낭비가 있지 않나. 또 하나 우리 134페이지 보면 대관령 상설이벤트 공간 개선공사인데 산출근거를 보다보니까 설계용역 했어요? 이거? 안했죠? 이번 달에 해야 하잖아요. 그죠?
○문화관광과장 한윤수 : 네, 그렇습니다.
○전수일 위원 : 설계용역도 안 했는데 금액은 다 나왔다. 제가 좀 이상해서 물어 보는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한윤수 : 이 부분은 이제 견적을, 설계용역을 이제 2,200만원을 1식으로 지금 잡혀있는데 맨 밑에 하단부에, 그런데 그 부분은 통상금액이 라던가 이 정도 들어가면 어느 정도 들어가는지 예를 들어 저희가 표준단비 계산하듯이 그렇게 계산해서 예산에 계상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전수일 위원 : 네, 146페이지 마하생태관광 단지 화장실 관리 인건비 이 부분은 그동안 화장실 어떻게 썼어요? 여기는,
○문화관광과장 한윤수 : 이 부분은 지금까지는 민물고기생태관 거기에 포함시켜서 운영을 했었던 부분인데 그 저희가 인근에 이제 마하생태 주택관하고, 민박동, 동강 스카이라인 이거 위탁운영을 하고 있는 부분인데 거기에 포함이 안 되어 있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보조금으로 편성하는 게 아니고, 일용인부임으로 편성을 했기 때문에 현재 이 예산이 편성되면 그 청소는 해줘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미탄면에 예산 증액을 해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군에서 직접 하는 것 보다,
○전수일 위원 : 우리 야영장 지원 사업 152페이지, 이게 민간야영장 3개소를 지원하는 거예요? 그렇죠?
○문화관광과장 한윤수 : 네, 그렇습니다.
○전수일 위원 : 이 부분에 금액을 보니까 국비, 군비가 1개소 당 3,500만원씩 계상이 되어 있어요. 그죠?
○문화관광과장 한윤수 : 네,
○전수일 위원 : 이 부분이 3,500만원이면 화장실 다 지어주고 하는데 다른 그 숙박업이나 그런데 하고 형평성이 좀 안 맞지 않나 생각이 안 듭니까?
○문화관광과장 한윤수 : 이거는 우리가 이제 보조 사업인데 공모 신청을 해서 공모가 된 부분에 대해서 민간이, 우리 행정 지원을 통하지 않고, 공모 신청하여 공모가 된 부분이거든요. 지금 우리 야영장 지원 사업 계획 해갖고 안전위생시설 개보수 지원 그래서 1억 4,300만원 계상이 되어 있는데 여기 자부담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고요.
○전수일 위원 : 아니, 그러니까 자부담 빼고 1인당 3,500만원씩 지원이 되니까 군비와 국비가, 우리 알다시피 평창에는 민박, 펜션들이 많잖아요. 결국은 다, 뭐, 숙박업인데 이런 부분이 형평성이 좀 안 맞지 않나. 금액이, 금액적으로, 그리고 하여튼 알겠습니다. 저기 우리 시티투어버스 그거 5월까지 계약 되어 있죠?
○문화관광과장 한윤수 : 네, 그렇습니다.
○전수일 위원 : 그 후에는 어떻게 할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한윤수 : 저희가 공모를 해 갖고 업체를 다시 선정해서 진행을 해야 되는,
○전수일 위원 : 예산은 없잖아요. 예산 안 올라 왔잖아요. 그죠?
○문화관광과장 한윤수 : 예산이 지금 당초예산에 편성이 돼 있습니다.
○전수일 위원 : 당초예산은 5월까지 밖에 안 되어 있는 거 아니에요?
○문화관광과장 한윤수 : 우리 작년도의 예산 갖고 금년도 5월까지 가고요. 금년도 예산 편성 한 게 관광공사 공모사업이기 때문에 50%, 7,000만원을,
○전수일 위원 : 그래서 120일 한다고 작년에 그래 가지고 그게 5월까지 아닌가요?
○문화관광과장 한윤수 : 그게 5월까지입니다.
○전수일 위원 : 그러니까 그게 작년도 당초예산 아닌가요?
○문화관광과장 한윤수 : 작년도에서 5월 달부터 시작했기 때문에 1년간 계약을 해서 금년도 5월 달까지 하고요. 지금 엊그저께 제가 부군수님 전결로 결재를 올라간 게 있는데 이렇게 공모하게 하겠다. 업체, 우리 평창군에,
○전수일 위원 : 아니, 글쎄 그건 아는데 저는 우리 작년에 당초예산을 올해 5월까지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었는데 그래서 120일 해서 1억 계상한 것 아닌가요? 그러니까 올해 1억이,
○문화관광과장 한윤수 : 금년도 5월부터에서 1억 계상이 되어 있는 겁니다.
○전수일 위원 : 5월부터 120일간,
○문화관광과장 한윤수 : 내년 5월 달 까지죠.
○전수일 위원 : 그럼 120일간 1억 되어 있던데 글쎄, 뭐, 제가 잘못했는지, 그쪽이 잘못했는지, 한번 찾아보고,
○문화관광과장 한윤수 : 그 부분은 별도로,
○전수일 위원 : 그건 없어지지 않고 지금 계속 진행한다는 얘기죠?
○문화관광과장 한윤수 : 네, 그렇습니다.
○전수일 위원 : 그리고 하여튼 종합적으로 지금 몇 가지만 질문 좀 드릴게요. 우리 문화원하고 평창 문화예술재단하고 예총하고 하는 일이 중복되는 일이 많죠.
○문화관광과장 한윤수 : 네, 일부가 좀 중복이,
○전수일 위원 : 평창문화예술재단에서 하는 예산 받은 것도 지금 1회 추경해서 빼서 예총으로 넘어가고, 그 다음에 문화원측에서 보면 문화원이 해야 될 일을 문화예술재단에서 하고, 그런 얘기 많이 듣죠. 그렇죠?
○문화관광과장 한윤수 : 네, 그렇습니다.
○전수일 위원 : 이 부분을 명확히 우리가 보조해서 사업하는 부분은 이 부분 올해 명확히 정리 좀 하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 사실 우리가 보조를 해줘 가면서 사업을 하는데 같은 사업을 서로 하겠다고 그러면 이게 무슨 꼴입니까? 그렇죠?
○문화관광과장 한윤수 : 네,
○전수일 위원 : 그래서 문화원이 할 일, 예총이 할 일, 문화예술재단이 하는 일, 정확히 해주고 이게 진짜 예산 낭비다. 불합리하다고 그러면 과감히 한쪽으로 몰아 가지고 정리하는 걸로 올해 시행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지켜보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한윤수 : 네, 잘 알겠습니다.
○전수일 위원 : 그 다음에 우리 달빛예술관 한거하고, 무이예술관 그 다음에 또 그 감자꽃스튜디오 이 부분들이 우리 폐교에 대한 가지고 뭐 작품도 하고 여러 가지 문화 활동을 하는데 본 위원 생각은 이 일을 열심히 하시는 분들한테는 미안한 얘기지만 미술과 예술에 대한 어떤 그 예술관이나 이런 부분은 진짜 유명한 작품이 와서 그게 언론이나 이쪽에서 그 유명한 작품이 거기 가야만 볼 수 있다는 그런 걸 가져야만 성공한다고 봅니다.
어떤 그 작가들의 창작 공간으로 저희가 거기다가 매년 돈을 쏟아 붓고 그걸 미술관, 예술관이라는 명분하에 계속 돈을 쏟아 붓는 거는 더 이상 한번 재고를 했으면 하는 게 본 위원 생각입니다.
이 부분은 작품 활동을 하는 작가들은 그냥 본인의 화실에서 작품 활동을 해야 되고, 이런 전시는 진짜 누가 봐도 볼 수 있고 언론적으로도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그런 부분들이 미술관, 예술관이 되는 거지. 절대 우리가 많이 해왔잖아요. 지금까지, 한번쯤 이제 다시는 정리를 해가지고 갔으면 하는 게 바람입니다.
○문화관광과장 한윤수 : 네, 잘 알겠습니다.
○전수일 위원 :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명순 : 전수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심현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현정 위원 : 네, 심현정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128페이지, 오대산 중대 적멸보궁 종합정비계획 용역에 관한 거에 대해서 질문을 좀 하겠습니다. 이런 그 문화재에 대한 용역이 그전에도 없었나요?
○문화관광과장 한윤수 : 지금 중대 적멸보궁 종합정비계획 말씀하시는 거죠?
○심현정 위원 : 네, 중대하고 적멸보궁 종합정비계획 이게 용역비로 알고 있는데 1억원,
○문화관광과장 한윤수 : 이 부분에서는 저기 부분적으로는 좀 이루어 졌는데 전체적인 틀에서 과거와 문화재 같은 경우는 이 과거와 현재, 옛날에 있었던 부분을 복원하는 부분인데 없었습니다.
○심현정 위원 : 이번에 처음 시행하는 거예요? 용역이?
○문화관광과장 한윤수 : 네, 봉을 우리 지정할 때, 처음 할 때, 개편된, 고치는 부분에 대해서 이 전체적인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했으면 좋겠다는 위원들의 의견이 있어갖고요. 이번에,
○심현정 위원 : 위원들, 어느 위원이죠?
○문화관광과장 한윤수 : 문화재위원, 문화재청,
○심현정 위원 : 그런데 이제 이 용역비 1억이 적은 돈이 아니거든요. 제가 어제 기획감사실에 북부권 4개 읍면에 종합발전계획 용역을 좀 수립해달라고 요청을 했는데 이 정도 금액이면 나는 4개면에 용역도 나올 수 있다고 봐요. 적은 돈이 아닌데 이게 이번에 서게 되면 나중에라도 중대 하고 적멸보궁 했으니까 서대도 한번 해야 될 것 같고, 동대도 해야 될 것 같고, 육수암도 할 수 있고, 부도도 할 수 있고 계속 용역이 나올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 생각은 이거 중대하고 적멸보궁에 일회성에 끝나지 말고 그러면 전체적인 종합계획을 오대산 전체적인 문화재나 뭐 암자나 이런 데 종합계획을 한번 세워서 거기에 순위에 맞게 순차적으로 이 사업을 진행해야 되지, 이거 한 개씩 하면 계속해야 될 것 같아요.
○문화관광과장 한윤수 :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해 주셨고, 좋은 말씀해 주시는데 저희 같은 경우도 이제 국가 문화재로 지정된 거는 문화재청에서 관여를 하고, 도 지정 문화재는 이게 예산편성 보시면 아시겠지만 도비와 군비로 매칭 되는 부분이고,
○심현정 위원 : 네, 그거는 알고 있어요.
○문화관광과장 한윤수 : 네, 그러니까 이 국비 계약금 묶지 못하게 별개로 돌아가는 부분입니다. 지금 같은 돈을 자꾸 여러 번 해 갖고 낭비하지 말고 효율적으로 쓰자.
위원님 말씀하시는데 그 부분을 한번 다시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도 지정 문화재는 우리 강원도 문화체육관광국 내에 문화예술과에서 진행되는 부분이고, 이 국가 지정문화재는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재청에서 하는 부분인데 저희가 이제 국비, 도비로 매칭 되어 있는 부분은 군비 맞고 예산 세울 수 있는 것은 여기에 예를 들어 갖고 1,000만원이 섰는데 100만원이 남았다. 그러면 다른데 쓸 수 있는 여지가 좀 있는데 이 국비, 도비 매칭 되어 있는 것은 그 항목에서 벗어나서 쓰게 되면 페널티를 받고 다시 반납해야 되고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다른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 할 때 같이 묶어서 하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심현정 위원 : 검토 좀 꼭 해주시고, 그래서 더 물어 보고 싶은 게, 이 용역을 의뢰하는 사람이, 요청하는 사람이 주로 누가 요청 하나요?
○문화관광과장 한윤수 : 이거는 우리가 이 강원도에서도 가급적이면 국가문화재가 많이 그런 대상이 되는 부분은 국가의 요청을 하는데 용역 하는 부분은 문화재 위원 문화재청, 문화재 위원들이 우리한테 권고사항으로 이렇게 문화재청에,
○심현정 위원 : 절에서 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 문화관광과에서 자체적으로 한 것도 아니고, 문화재청에서 했다.
○문화관광과장 한윤수 :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최초 기초자치단체에서 강원도에다가 그 대상이 있으니까 좀 올렸으면 좋겠어서 실무적으로 조율도 하지만 형식은 이제 평창군에서 강원도에 문화재를 국가지정문화재로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올리면 그 도에서 받아서 문화재청에 올리지 않습니까? 그러면 용역 이런 부분,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문화재청 위원들이 심의 과정에서 이거는 용역을 해서 보다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상원사라던가 이런 부분을 이런 사업을 할 때 월정사 쪽에서 의견이 있을 거 아닙니까? 절에서도,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오게 되면 실질적으로 용역을 거쳐서 검증된 사업을 신청을 해라. 이렇게,
○심현정 위원 : 그래서 그러면 제가 그 다음 질문할 것도 있는데 보물이고 국보급 이렇잖아요. 그러면 국비로만 가지고 용역을 의뢰 해야지, 왜 도비, 군비로 또 매칭해서 하는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한윤수 : 위원님 말씀하시니 저도 동감을 하고요. 국가에서 지정하는 문화재 같은 경우는 국가에서 관리하는 거니까 국비로 하는 게 맞는데 지금 통상적으로 국가지정문화재는 70대 15대 15 이렇게 매칭으로 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관례적 이고 그 지역에 있으니 지역에서 관심을 갖고 돈을 집행하라. 이런 취지로 하기 때문에 제가 그 부분에서 근본적인 부분까지 답변 드리기가 좀,
○심현정 위원 : 그것까지 좀 심사숙고해 주시기 바라고, 그 종합적인 용역을 발주하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의견을 냅니다.
○문화관광과장 한윤수 : 네, 알겠습니다.
○심현정 위원 : 하나 더 하면 설명자료 125쪽에 오대산 중대 적멸보궁 문화재 안전경비원 배치 문제 여기에 대해서 질문을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이게 적멸보궁 문화재 보물을 지키기 위해서 안전경비원을 배치한다는 거잖아요.
○문화관광과장 한윤수 : 네, 그렇습니다.
○심현정 위원 : 그런데 여기 산출근거에 보면 275일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나머지 한 90일 정도는 근무를 안 하나요?
○문화관광과장 한윤수 : 1년에 365일인데 금년도 예산편성하다 보니까 남은 기간이 275일 이렇게 예상돼서 산출이 나오게 되겠습니다.
○심현정 위원 : 4월 달부터,
○문화관광과장 한윤수 : 네,
○심현정 위원 : 그러면 내년에는 어떻게 할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한윤수 : 내년에는 이제 당초예산에 10월 달에, 예산편성은 12월 달에 당초예산 편성할 때 편성을 해야 되는,
○심현정 위원 : 그래서 계속 연차적으로 계속해야 될 사업이네요. 올해 처음 시작인데,
○문화관광과장 한윤수 : 네, 그렇습니다.
○심현정 위원 : 그러면 이제 지금은 중대 적멸보궁에 하나 하는 건데 나중에 따른 국보나 보물이나 이런 데도 지킴이, 안전경비원을 배치해야 하나요?
○문화관광과장 한윤수 : 그렇지는 않고요. 적멸보궁, 특별히 이렇게 할 수 있는, 필요한 부분만 하는 부분이라 현재로서는 확대할 계획은 없습니다.
저기 문화재청에서도 계획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심현정 위원 : 어떻게 보면 그 처음에 월정사에 일주문이나 좀 중요 문화재가 있으면 그런 곳에도 경비원을 배치해야 될 상황이 나오지 않을까요?
○문화관광과장 한윤수 : 그런데 요즘은 이제 CCTV, 성보박물관도 설치하는 부분인데 CCTV라든가 그런 부분이 있어서 현재로서는 계획이 없고, 이거는 문화재청에서 보물로 지정돼서 진행합니다. 우선 이것만 계획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심현정 위원 : 네, 알겠습니다. 알겠는데 제가 이제 꼭 드리고 싶은 말은, 국보나 보물은 이제 국가에서 지정한 이렇게 관리해야 되고 보존해야 될 그런 그 유물이거든요. 그러면 아까하고 맞물려서 당연히 나라에서 사람을 배치해서 사람을 운영 해야지 나라에서, 이것도 지방비 또 보태서 하거든요. 이 소유자는 누구에요? 보물이나 국보는, 월정사인가요? 아니면 우리 평창군의 소유인가요? 재산 소유가, 임자가,
○문화관광과장 한윤수 : 월정사,
○심현정 위원 : 그러면 월정사하고 나라에서 관리를 해야지 왜 지자체에서 그걸 부담해서 돈을 줘서 인원을 배치해야 해요?
○문화관광과장 한윤수 : 소유권은 월정사에 있는데 그 소유자만 있고 권한 행사를 못 합니다. 국가지정 문화재로 지정되어 있으면,
○심현정 위원 : 그래도 내 재산은 내가 지키는 게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게 좀 어렵겠지만, 과장님, 이게 그 문화재청이나 월정사에 적극 건의를 해서 자기 재산은 자기가 지키는 걸로, 관리도 그렇게 하는 걸로 좀 건의 해주시고 그렇게 될 수 있도록 힘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한윤수 : 네, 알겠습니다.
○심현정 위원 :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명순 : 심현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이주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웅 위원 : 네, 이주웅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147페이지, 백룡동굴 가이드운영 민간위탁금으로 되어 있잖아요. 이게 여기 위탁 현황에 보면 운영인력이 총 12명이라고 돼 있어요. 여기 지금 추경 증액한 게 알바생들,
○문화관광과장 한윤수 : 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성수기 때,
○이주웅 위원 : 그런데 여기에 우리가 당초예산 세울 때 그 운영인력을 총 16명으로 올렸단 말이에요. 16명, 그런데 여기는 왜 12명이 되죠?
○문화관광과장 한윤수 : 당초예산 설명 자료 드릴 때 오타가 나 갖고 위원님들 책상에 배부된 거에는 수정을 해 드렸는데 그거 아닌 부분은 아마 수정이 안 돼 있을 겁니다. 원래 12명으로 해서 오타가 나 갖고 다시 수정을 해 드렸거든요.
심의하실 때 자료에는, 그런데 아마 그날 안 갖고 계셨던 부분은 수정이 안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이주웅 위원 : 제가 지금 그 자료 보고 하고 있거든요? 제거에는 수정된 자료가 없었네요. 하여튼 제가 그것 때문에 말씀 드리는 거고, 그리고 이게 10명씩 필요 하나요? 그 전에 지금 전년도 총 사업비가 6억 4,200만원인데 그래서 당초예산에 6억 4,500만원을 했고, 그럼 그 전년도에는 얼마였어요? 17년도에는?
○문화관광과장 한윤수 : 전체 사업비, 작년도 예산이 6억 4,500만원이었거든요?
○이주웅 위원 : 6억 4,500만원이요?
○문화관광과장 한윤수 : 네, 총사업비가, 이게 추경에 반영이 안 되어 있는 거죠?
추경을 포함한 6억 4,500만원, 작년도 당초예산이 전체 총 사업비가 6억 208만원으로 되어 있는데요. 2018년도가, 그러니까 금년도 같은 경우는 이제 인건비가 좀 상승이 됐고요. 최저임금 상승에 따라서 그 부분이 반영되다 보니까 지금 이렇게 나온 부분이고,
○이주웅 위원 : 아니, 그래도 제 생각에는 제가 말씀 드린 건 지금 17년도 저기 총 사업비가 얼마인지 제가 여쭤본 거예요. 18년도는 그 밑에 있으니까 제가 보고 있고,
○문화관광과장 한윤수 : 아, 2017년도는 6억 400만원입니다.
○이주웅 위원 : 6억 400만원, 해마다 오르네요.
○문화관광과장 한윤수 : 저희가 용역 이걸,
○이주웅 위원 : 제가 생각했을 때는 분명 17년도에 사업을 하고, 18년도에 분명히 인원 증가 뭔가 있었던 것 같고, 그리고 지금 제가 증액한 거에 대해서 말씀 드리는 건 뭐냐면 충분히 그 인원으로 소화해 낼 수 있고 거기에 조금만 더 한다고 그러면 할 수 있는데 굳이 여기에 10명이라는 이 인건비를 더 추가를 해야 되는 이유가 있었는지를 여쭤보는 거예요. 주민주식회사에서 요구한 대로 그냥 해주려고 하는 것인지 아니면 진짜 이게 필요해서 정말 이게, 그런데 전년도에도 분명히, 충분히 소화했단 말이에요. 전년도에 이 사람들이 필요해서 썼다고 그러면 분명 여기 당초예산에 들어왔겠죠. 그렇죠?
○문화관광과장 한윤수 : 아르바이트생 성수기에 쓰는 거는 지금까지 매년 섰었던 부분이고요.
○이주웅 위원 : 그런데 몇 년 썼었는데 여기에 그런 총사업비 이것도 포함됐었을 거 아니에요. 이것도, 아닌가요? 어차피 과목이 이건데,
○문화관광과장 한윤수 : 총 사업비에 말씀하시는 거죠?
이주 : 그러니까 전년도 총 사업비에 이 알바생들 쓰는 것까지도 총 포함해 가지고 총 사업비가 나왔지 않나요?
○문화관광과장 한윤수 : 이 부분은 저거 할 때도 보통 예산 부서 할 때 저희 요청할 때는, 그러니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는 예견이 됐으면 당초예산에 편성할 때 위탁금하고 알바생 그것까지 같이 포함해서 예산을 편성해서 예산심의도 이렇게 좀 편안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맞지 않냐. 취지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이주웅 위원 : 네, 그런데 뭐냐면 여기에 총 사업비가 지금 18년도에 6억 4,200만원이라면 여기에 분명 작년에 18년도에 썼던 이 인건비 10명에 포함 분도 분명히 들어가 있을 텐데 이거를 그대로 산정을 해가지고 예산을 넣고 다시 또 추경에 그것을 제외해 놓고 또 다시 10명을 했다는 거죠. 제 얘기는, 그러니까 다시 3,500만원이 다시 증액됐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지. 이게 만약에 이번에 또 10명이 포함 됐어요. 그래서 올해 사업이 끝났어요. 그래서 6억 8,200만원으로 사업이 끝났습니다.
여기에 들어가서 이 알바비까지, 그럼 내년되면 또 이것은 총 사업비로 하고 다시 또 알바비 10명의 인건비를 더해진다는 얘기죠. 제 얘기는, 그렇지 않나요?
○문화관광과장 한윤수 : 그 말씀을 드리면 지금까지 우리 예산 설명 자료할 때 밑에 보면 당구장 표시에 저년도 총사업비 분을 표시하는데 지금까지는 전년도 당초예산 비교 하느라 이렇게 표현했던 부분인데 이 부분은 우리 당초예산에서도 예산 부서가 있지만 그 부분을 같이 신청을 합니다.
이게 예산편성 과정에서 이제 수입과 지출이 밸런스가 맞아야 되기 때문에 그 어떤 부분은 당장 필요하니 1회 추경에 반영을 하자 해서 반영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 작년도 같은 경우,
○이주웅 위원 : 아니, 그렇다면 결산을 했을 때 전년도 총사업비 결산을 했잖아요. 그렇죠? 그럼 여기에서 총 사업비에서 알바비, 보조인력 인건비를 그러면 이 총사업비에서 빼나요? 아니죠?
○문화관광과장 한윤수 : 네,
○이주웅 위원 : 그러면 이게 잘못된 거죠. 매년 그러면 보조 인력 계속 붙는 거 아니에요. 총 사업비는 또 증액, 증액, 증액되고 맞지 않나요? 제가 말씀 드리는 게 맞는 것 같은데, 여기에 12명이라 그러면 아까 전에 제가 당초예산 설명서 제거에는 지금 표기가 안 되어 있어서 제가 실수 한 것 같은데 만약에 이게 맞다 그러면 이 당초예산 6억 4,500만원 안에 이 보조인력 인건비조차도 여기 들어가 있다는 얘기죠. 제 얘기는, 왜 그런데 여기에다가 다시 또 보조인력 인건비를 산정을 했는지, 아니라 그러면 이 기정액 당초예산에서 보조인력 인건비는 빼야 된다는 거죠. 거기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 좀 해주세요.
당초예산서에는 지금 제가 다 보고 있는데 여기에는 지금 가이드운영 위탁금이라고 해서 6,450만원만 딱 올라왔어요. 이거 보고서는 누구도 이해를 못하고,
○문화관광과장 한윤수 :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게 지금 맞으시는 것 같고요.
범위 내에서 우리가 위탁운영을 한다고 하면 이제 평가용역을 줘서 그 금액을 산정을 해서 하는 부분인데 거기에 성수기 인력도 거기 포함시키는 생각이 맞는 것 같습니다. 저도 거기까지 생각을 못했었는데 매년 지금 성수기 때 10명 있었던 거는 위에 썼던 부분이 맞고요. 그 부분은 평가용역 할 때부터 성수기 있는 인원을 거기에 포함시켜서 우리 처음 위탁할 때 하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인원 아까 말씀하셨는데 백룡동굴이 11명이었고, 생태관 4명에서 15명, 총괄 1명에서 16명이 지금까지 운영해 왔었는데 민물고기생태관이 없어지면서 4명이 빠져서 총괄이 백룡동굴로 들어가면서 12명, 작년보다는 1명이 늘어난 게 맞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이 부분이 애당초 위탁을 할 때 성수기 인원이 거기 잡혀서 위원들이 심의도 하고 저희 행정 내부적으로도 이게 이중적인 일을 하지 않도록 그렇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주웅 위원 : 아니요. 시정 할 일이 아니고, 이거는 여기 예산 자체가 반영되면 안 됐던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17년도에 6억 4,000만원, 얼마요?
○문화관광과장 한윤수 : 예산이 전체 예산으로 2017년도가 6억 400만원이었고요. 2018년도 6억 4,208만원,
○이주웅 위원 : 자, 그러면 이게 답이 나왔잖아요. 뭐가 문제인지 아시겠죠? 뭐 때문에 그러는지, 저는 정확히 알 것 같은데 이게 지금 말씀하신 이거는 행정착오 일수도 있고, 또 제가 실수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게 지금 17년도에 6억 400만원이었는데 여기에서 작년도께 그 결산액이 6억 4,200만원이 됐어요. 그럼 이게 뭐가 증가되었는지 저는 알 것 같아요. 이 보조인력 인건비 그게 분명히 정산이 됐어요. 여기에 또 붙어 가지고, 그래서 6억 4,200만원이 됐는데 여기에다가 또 저희들이 올해 걸 또 붙여요. 3,700만원을 그러면 또 이게 내년도에 총 사업비가 돼서 또 가요. 내년에 이게 선정이 되면 6억 8,000만원에 6억 8,200만원 이게 딱 선정되면 또 여기에 전년도 사업비라고 해서 여기에 또 보조인력 인건비가 또 붙는다고요. 여기에 3,000만원이든 2,000만원 이든, 그러면 여기 나중에는 7억이 돼요. 7억, 저는 그렇게 답이 나오는 것 같은데 이게 연수로 딱 맞아 떨어지는데,
○문화관광과장 한윤수 : 위원님 지적하시는 게 맞고요. 애당초 우리가 원가 용역을 줘서 이 부분이 우리가 용역비 뭐 이렇게 대충 이렇게 계산해서 하는 게 아니고, 용역 결과에서 하는데 거기 성수기 보조 인력이 누락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당초예산 설명 자료할 때 거기는 성수기 보조인력 10명이 포함되어 있는 걸로 설명이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그 부분 잘못된 게 맞습니다.
○이주웅 위원 : 그러면 이거는 지금 이 산정된 것은 잘못된 거죠? 이번에 올린, 이 예산도,
○문화관광과장 한윤수 : 이 부분은 애당초에 우리 당초예산에 플러스해서 할 부분인데 원가 계산 용역이 지금 6억 4,500만원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성수기에 보조인력 10명에서 쓰는 거에 대해서 몇 가지 안 들어 있으니까 그걸 그대로 인용해서 썼던 부분이고, 당초예산 설명을 할 때 성수기 보조 10명을 해서 가이드 8명, 사무보조 2명이 갖고 썼었던 부분이 설명이 잘못된 부분이죠. 이 부분할 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 예산이 확보가 되어야 되는 부분이고, 그 다음에 성수기 보조인력 썼던 거는 올해 처음 쓰는 부분이 아니고요. 매년 지금까지 써왔었던 부분입니다.
○이주웅 위원 : 그러면 이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게 분명 누군가에 의해서 실수가 이루어진 것 같은데 지금 계속 말씀 드리잖아요. 17년도에서부터 이게 증액된 게 3,000만원 이상씩 해서 증액이 됐어요. 그리고 또 지금 3,000만원이 지금 여기 1회 추경에 지금 올라왔고 3,700만원이 그럼 또 내년되면 똑같은 현상이 또 일어납니다. 증액된 상태에서 거기에 더 증액을 해요. 그러면 여기에 우리가 그 동안에 지금 해준 거 18년도에 해줬고, 17년도에 했고, 그러면 지금 증액된 이 돈들은 위탁이라는 저걸로 해가지고 주민주식회사에 다 들어갔어요. 그럼 거기에서는 3,700만원을 도대체 어디에 썼을 거예요? 이해가 안가잖아요. 거기다가 지금 여기에 증액을 해준 상태에서 또 증액을 해준 건데 그러면 이 돈은 도대체 증액 부분은 여기에는 지금 보조인력 인건비라고 얘기하지만 그 전에 이미 이거는 지급이 된 거예요. 이게 이 당초예산에 벌써 이미 들어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문화관광과장 한윤수 : 위원님, 제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 이제 6억 4,208만원 했는데 금년도 이제 당초예산이 6억 4,500만원이거든요. 그런데 우리 전년도 일을 할 때 백룡동굴 하는 부분이 11명이 근무를 하다가 총괄 부분이 옛날에 생태 주택관을 넣었던 부분이 12명 그들이 있기 때문에 이쪽에 백룡동굴 가이드 위탁금에 인원이 1명이 증이 된 부분이고요. 증가, 그 다음에 결산 보고서인 부분에서 과하게 책정 됐던 부분은 다 감을 시켰기 때문에 1명이 늘어났음에도 불구하고 6억 4,200만원에서 6억 4,500만원으로 300만원 미만으로 늘었었던 부분이 한 사람 인건비, 인원이 늘었는데도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이주웅 위원 : 그러면 여기 당초예산에 처음에 설명할 때는 이 총 관리를 1명이 올라온 사람은 그냥 봉사위원입니까?
○문화관광과장 한윤수 : 아닙니다.
○이주웅 위원 : 아니잖아요.
○문화관광과장 한윤수 : 지금 내적으로 보게 되면 백룡동굴에 직원이 2명이 근무를 했었습니다. 거기에 2명이 근무했었는데 우리 인력이 그 행정업무를 보고, 다른 사무 업무를 봐야 되는데 거기 가서 근무하는 게 효율적이지 않다고 해서 우리 정지원 씨라고 시설직이 왔는데 문화관광과에 근무를 시키고, 이 두 사람이 근무하는 거를 지금 현재 1명이 하고 있습니다.
○이주웅 위원 : 그러면 당초예산에 우리가 할 때 민물고기생태관 그 4명 근무하시는 분들은 이제 없어졌잖아요. 그렇죠?
○문화관광과장 한윤수 : 네, 그렇습니다.
○이주웅 위원 : 그건 없어지고 그러면 여기에 지금 총 12명으로 되어 있는데 총괄 1명에 11명 백룡동굴 근무하시는 분들 제가 더하기 빼기는 못하는지 몰라도 11 더하기 1은 12 맞잖아요? 그렇게 되면 여기 12명 그대로 온 거고, 그리고 여기에 지금 올라온 거는 보조인력 인건비에 대해서 여기 산정된 것 같은데 제가 말씀 드리는 것은 17년도에 저기 6억 400만원, 그 다음에 18년도 결산액이 6억 4,200만원, 그러면 3,000만 원 이상이 증액이 됐잖아요. 그렇죠? 뒤에 담당자분들, 제가 얘기하는 거 아시는 분이 계시나요?
○문화관광과장 한윤수 : 위원님 갖다 드리면 위원님이 아실 거예요. 백룡동굴 가이드 했던 부분이 전체 팀이 11명이었다가 그 생태주택관의 TO로 4명이 운영하면서 총괄로 했었던 부분이 총괄이 이제 민물생태관이 없어지면서 이게 11명이 12명으로 1명이 늘어 난 부분이거든요. 늘어났는데 지금 이게 예산이 300만원뿐이 안 늘어 난 것은 최저인건비부터 시작해서 그게 반영이 됐음에도 다른 부분을 칠거는 쳤기 때문에 줄어서 6억 4,500만으로 정규직원 위탁 계약이 체결된 부분이고요.
○이주웅 위원 : 이거 절 보라고 주신건가요?
○문화관광과장 한윤수 : 네,
○이주웅 위원 : 제가 그러면 제거 드려 볼까요? 글자 하나 안 틀리고 똑같은 거 보고 있어요. 제가,
○문화관광과장 한윤수 : 보고 계세요?
○이주웅 위원 : 똑같습니다.
○문화관광과장 한윤수 : 네, 그러니까 지금 현재 백룡동굴 인원이 운영인력이 12명인데 작년까지는 인원이 11명이었거든요.
○이주웅 위원 : 이거 시간이 너무 지체되니까 이거 똑같은 말 되풀이해요. 제가 말씀 드리는 걸 지금 뒤에 계장님, 담당자분들도 잘 이해를 못하시는 것 같은데 더하기 빼기 해 보면 딱 나와요. 17년도서부터 결산에서부터 쭉 내려 보세요. 그러면 이 보조인력 쪽에 인건비 그게 산정이 됐는지, 안 됐는지 확인해 보시면 딱 나올 거예요.
제가 보니까 그래요. 그런데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 것 같은데 또 굳이 여기다가 인건비를 또 올렸으니까 이게 문제됐다는 얘기에요. 그리고 계속 뭐 12명, 1명 이러는데 지금 갖고 오셨던 거 그대로 똑같이 여기 있어요. 그게 똑같은 자료예요. 똑같은 자료인데 여기에서 4명 빼고, 11명, 총괄 1명 더하면 12명이에요. 인원수는 똑같아요. 그래봐야 몇 백만 원 차이 안 날 거예요. 혹시나 인건비 차이가 있다고 그러면, 그런데 그걸 다 산정을 했는데도 여기에 지금 이 총 사업비하고 여기에 그 속에 들어가 있어야 되는 이 인건비가 다시 선정이 됐다는 얘기죠. 다시 한번 이거 파악을 해봐 주시고, 이게 만약에 여기 당초예산에 안 올랐다면 이것은 잘못된 거예요. 이건 무조건 100% 삭감을 해야 되는 거고, 저는 이렇게 말씀 드리고 싶어요. 잘못된 거는 짚고 넘어가야 되기 때문에, 이게 내년도 되면 또 증액이 되기 때문에 얘기하는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한윤수 : 그 부분은 저희가 뭐 일부러 증액시키려고 하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이주웅 위원 : 알고 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한윤수 : 회의 끝나고 별도 자료로 해서 위원님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주웅 위원 : 네, 다시 한번 검토해 봐 주시고, 제 얘기가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주장하는 거고,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설명 자료 152페이지에 이건 여쭤보려고 말씀 드리는 거예요. 사업개요에 보면 대상에 평창군 내 등록 야영장 4개소하고, 평창군 야영장 연합회라고 되어 있는데 연합회가 조직이 되어 있나요?
○문화관광과장 한윤수 : 네, 조직이 돼 있습니다.
○이주웅 위원 : 이거는 어디서?
○문화관광과장 한윤수 : 지금 회장이, 제가 전체 회원 수까지는 다 기억을 못하는데 유포1리에 보물섬 운영하는 그 분이 지금 회장으로 위촉되어 있습니다.
○이주웅 위원 : 몇 개나 되나요? 그런 연합회 회원들이?
○문화관광과장 한윤수 : 스물 몇 개, 한번 그 날 행사 때 여기 전수일 위원님도 같이 봉평면사무소에서 한 걸로 기억이 되는데 그 때 한 25개에서 30개 정도 업체가,
○이주웅 위원 : 많네요.
○문화관광과장 한윤수 : 네, 협회구성이 그렇습니다.
○이주웅 위원 : 거기에 그러면 그 계방산 오토캠핑이나 뭐 거기도 다 들어가 있는 건가요?
○문화관광과장 한윤수 : 오토캠핑장은 안 들어가 있습니다.
○이주웅 위원 : 그건 마을 사업이라서 안 들어가 있나요?
○문화관광과장 한윤수 : 그게 위탁이 지속되는지 안 되는지 그것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거기는 안 들어가 있고요. 개인 사업체는 거의 좀 들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부분들도 아마 협의로 구성 되어 있으니까 협의회 구성 돼 있기 때문에 국비 공모사업이 이렇게 많이 서로 정보를 주고받으면서 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주웅 위원 : 아까 동료 위원님께서도 말씀 드렸다시피 이게 선정이 돼서 4군데는 지원 금액이 크기 때문에 이것 좀 잘 이 사업이 진행되려면 공정하게 이루어져야지 이게 등록 돼 있는 야영장 수가 있다면 그들 내에서도 아마 이게 또 분쟁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런 것조차도. 4개 선정하는데 금액이 원체 크니,
○문화관광과장 한윤수 : 이 부분은 이제 우리 평창군에 신청을 해서 한 부분이 아니고요. 국가 문화체육관광부에 공모가 뜨거든요.
○이주웅 위원 : 아, 개인사업자가 거기에다 공모를 해서?
○문화관광과장 한윤수 : 네, 공모에 신청이 되면 우리한테 내려오는 부분인데 아까 저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중에 이제 예를 들어 안전위생시설 개보수 사업이 1억 4,300만원 저희들이 있는데 국비 신청이 5,700만원, 지원 금액이, 매칭으로 신청하게 되면 이제 군비도 지원하도록 되어 있는 게 4,300만원, 자부담이 4,300만원이니까 시 군비에 50 대 50, 그 다음에 그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비율이 일정 비율에 있어서 개인 펜션 별로 국가 공모 그 사이트에 신청을 해서 선정된 결과 우리는 내려오는 그렇게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 군에서 자체 심의해갖고 준 게 아니고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주웅 위원 : 네, 잘 알겠습니다. 아까 제가 백룡동굴 그거는 다시 한번 좀 면밀하게 검토를 해봐 주시고 이건 저희도 본회의 들어가기 전에 답을 좀 주십시오. 어떤 상황인지 그게, 그래야 저희들, 여기 계신 우리 동료 위원님들께서도 정확한 답을 알고 그 계수조정을 하든지 뭐 어떻게든 할 테니까,
○문화관광과장 한윤수 :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주웅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명순 : 이주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2분 회의중지)
(14시 41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명순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찬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원 위원 : 몇 가지만 좀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42쪽에 주요 관광지 관문공원조성 사업 간략하게 설명 좀 해주세요. 설명 자료 145쪽,
○문화관광과장 한윤수 : 저희 이 부분이 올림픽 개최 지역이 봉평과 대관령면 인데요.
올림픽 조형물이 전혀 없어서 동계올림픽 개최지인지 잘 모른다는 여론이 있어 갖고 내방객들에게 호스트시티라는 걸 홍보하기 위해서 조형물을 관문에 설치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박찬원 위원 : 지금 올림픽추진단에서도 비슷한 사업 진행하고 있지 않나요?
○문화관광과장 한윤수 : 조형물이 올림픽추진단에서 하는 거는 제가 알고 있기로는,
○박찬원 위원 : 아니, 그러니
○문화관광과장 한윤수 : 테마파크 안에 들어가는 거라고 알고 있는데,
○박찬원 위원 : 제가 보기에는 올림픽과 관련된 부분을 올림픽추진단에서 추진해야 될 사업이 아닌가요?
○문화관광과장 한윤수 : 뭐,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박찬원 위원 : 저는 그래서 이게 당초에 좀 개선하고 할 때 부서 간에 어떤 서로 소통하는 게 안 되나요? 그렇게? 올림픽추진단도 그 조형물에 관련된 부분들이 또 있거든요.
○문화관광과장 한윤수 : 저희가 있는 부분이 지금 위원님도 알고 계시겠지만 2019 평창세계문화대회 그게 9월 6일부터 9월 9일까지 개최되거든요. 올림픽 추진단하고 협의했을 때 올림픽추진단에서는 저희한테 그 대회 개최 이후에 그 때 디자인한 거를 검토해서 반영했으면 어떻겠냐라고 협의는 저희가 받았었던 부분이고, 참고로 저희 같은 경우도 문화대회 행사 계획을 이렇게 좀 받아 갖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알고 있기로는 올림픽추진단에 신양문 계장님이 그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는 올림픽 테마파크 안에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찬원 위원 : 이걸 이제 만들어 놓으면 지속적으로 또 문화관광과에서 관리해야 될 것 아니에요.
○문화관광과장 한윤수 : 일단은 그렇습니다.
○박찬원 위원 : 올림픽과 관련된 부분은 올림픽추진단에서 사업을 추진하고 관리하는 게 맞지 않아요?
○문화관광과장 한윤수 : 그런데 그 부서하고 협의했을 때 지역 주민들이,
○박찬원 위원 :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문화관광은 문화관광만 전담해서 하고, 올림픽 사후 레거시 창출을 위해서 지금 재단도 만들고, 뭐 각종 사업들 하잖아요. 이것도 올림픽이 붙어 가지고 관문 이렇게 들어왔단 말이에요. 부서 간에 참 아이러니해요. 문화관광과에서 이것도 해가지고 문화관광과에서 계속 이게 또 들어간단 말이에요.
○문화관광과장 한윤수 :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 부분이 우리 부서에 처음 들어왔을 때 제가 담당 계장인 황재국 계장님한테도 그 얘기를 했었거든요. 이 부분은 위원님처럼 해도 되겠지만 업무가 두부 자르듯이 이렇게 딱 끊어지는 부분이 아니라서 결국은,
○박찬원 위원 : 그러니까 올림픽과 관련된 거는 올림픽추진단으로 보내고, 문화관광과 관련된 것은 가져오고,
○문화관광과장 한윤수 : 그런데 실무자끼리 또 얘기한 부분이 또 만드는 부분이,
○박찬원 위원 : 그러다 보니까 중첩되고, 중복되고 하는 것들이 부서별로 많다는 거예요. 다 문구만 조금, 조금씩 틀리지, 이런 부분은 좀 우리 과장님들끼리라도 걸러낼 건 걸러내고, 교통정리할 건 교통정리해서 업무 분장을 좀 명확하게 하자.
여기도 가면 올림픽, 저기도 가면 올림픽, 올림픽 끝난지 벌써 1주년 끝났잖아요. 그래서 올림픽추진단에서 총괄하잖아요. 그렇죠? 계속 뭐 다른 부서에서도 그렇고, 안타까운 마음에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동굴 바이크 트래킹 코스 조성사업 있죠. 설명 자료 151쪽이고요. 이 부분은 지금 이 내용에 보면 총 사업액이 10억이에요. 이거 한번 설명 좀 해주세요.
○문화관광과장 한윤수 : 10억에 대해서는 우리가 개략적인 부분에 있는 부분인데 용역비가 한 1억 정도 잡았고, 공사비 9억,
○박찬원 위원 : 아니, 그러니까 제가 구체적으로 지금 어떻게 계획을 하고 있는 것인지, 또 당초예산에 포함을 시키지 않고 추경에 이렇게 올라온 무슨 원인이 있는지, 과장님께서 아시는 대로 그대로 그냥 얘기하시면 돼요. 지금 여기 보면 몇 km 입니까? 이게 8.5km,
○문화관광과장 한윤수 : 8.5km입니다.
○박찬원 위원 : 자전거 트래킹 코스 조성이란 말이에요.
○문화관광과장 한윤수 : 네, 그렇습니다.
○박찬원 위원 : 자전거 길을 새로 내는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한윤수 : 기존에 농로를 활용해서,
○박찬원 위원 : 그거를 설명을 좀 구체적으로 해보라는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한윤수 : 네, 애당초에 제가 오기 전에 거론 됐던 거는 이제 레일 바이크 쪽으로 거론이 됐었는데 사업비가 너무 과다하게 들어가는 부분,
○박찬원 위원 : 저도 그렇게 알고 있는데 느닷없이 또 자전거 트래킹이 올라왔어요.
○문화관광과장 한윤수 : 그 부분을, 레일바이크를 하기로 했던 부분을 상대적으로 너무 이렇게 비용도 많이 들어가고, 기존에 철로가 재활용하는 것도 아니고 해서,
○박찬원 위원 : 그렇게 사업이 변경 돼 가지고 가면 사전에 뭐 설명 같은 거라도 좀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느닷없이 자전거 트래킹이 딱 올라왔어요. 레일바이크로 당초에 계획을 세우고 하셨잖아요.
○문화관광과장 한윤수 : 네,
○박찬원 위원 : 그 축제장에서 동굴까지 가는 그 코스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문화관광과장 한윤수 : 네, 그렇습니다.
○박찬원 위원 : 예산이 레일바이크가 그때 얼마 정도 들어간다고 했죠?
○문화관광과장 한윤수 : 제가 봤을 때는 보고를 드리지는 않았고,
○박찬원 위원 : 그러니까, 그렇게 계획 잡고 가다가 그건 안 되겠다 해서 바꾼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한윤수 : 그 타당성이 좀 너무 사업비가 과다하게 들어가서,
○박찬원 위원 : 그리고 이 자전거 트래킹 코스도요. 엄밀히 따지면 이것도 도시과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박찬원 위원 : 왜냐하면 재산역에서부터 지금 금당계곡을 통해서 뇌운계곡까지 자전거 트래킹 사업을 지금 도시과에서도 예산 올려서 추진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재산역에서 그 광천동굴까지 포함 시켜서 이 축제장까지 오는, 결국은 이 자전거 트래킹 코스는 제가 봤을 때 도시과 사업이 맞다 이거예요.
왜, 문화관광과에서 죄다 맡아가지고 도로 닦고, 토목사업까지 하다 보니 부하가 걸리는 거예요. 과부하가, 이런 부분도 부서 간에 서로 엄밀하게 놓고 좀 분석해서 이게 도시과 사업 같다고 그러면 도시과에 이첩시켜 가지고 도시과에서 추진했으면 좋겠다. 꼭 축제와 연관됐다고 해서 이걸 문화관광과에서 해서 이것도 토목사업이잖아요.
○문화관광과장 한윤수 : 네, 그렇기는 하지만 이게 이 부분이 저렇게 되서 저희 부서에서 하고 있는데 광천선굴을 우리 문화관광과에서 개발하다 보니까 더위사냥축제도 저희 부서에서 하고 있고요.
연결하는 부분, KTX 평창역과 연계시켜서 했으면 좋겠다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저희가 맡게 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도로를 뭐 저기 새롭게 개설을 해서 하는 부분이 아니고, 물론 부분적으로,
○박찬원 위원 : 아니, 그래요. 지금 재산역에서 금당계곡하고 뇌운을 연결시키는 것도 도로를 새로 개설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이게 이렇게 그냥 10억, 뭐 그 구체적인 어떤 산출내역들을 보면 없어요. 그냥 8.5km 트래킹 코스 조성, 그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2019년, 2020년, 2021년까지 새로 길을 내는 것도 아닌데 이렇게 3년에 걸쳐가지고, 그죠? 그러면 이거를 이번에 좀 자세하게 설명 좀 한번 해 주실래요?
○문화관광과장 한윤수 : 네,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찬원 위원 : 네, 그렇게 좀 해주시고,
○문화관광과장 한윤수 : 우리 있는 부분이 이제 광천선굴에서 더위사냥축제가 이제 1구간, 1차 단계로 1.5km, 그 다음 평창역에서 서울대 광천선굴에서 약 7km, 그래서 8.5km 구간이 되겠는데요. 나중에 운영할 때 이제 자전거 대여소도 빌려주고, 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운영적인 측면을 고려하다 보니까 저희 부서에서 하게 된 부분이고,
○박찬원 위원 : 아니, 자료만 놓고 보면 뭐 그런데 나중에 좀 상세 설명 해 주시고요.
○문화관광과장 한윤수 : 네,
○박찬원 위원 : 이해가 가도록, 그냥 이렇게 8.5km 뭐, 새로 길을 내지도 않는 것인데 이게 10억이 또 책정이 됐단 말이에요. 그것도 더 늘어 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문화관광과장 한윤수 : 네, 제가 좀 나중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말씀 나왔으니까, 이 부분에서 우리가 용역을 먼저 시행하는 부분은 우리가 매년 국비 할 때 이제 여기 국가예산은 균특회의가 있고요. 시도 자율편성예산이 있는데 그 자율편성예산에 이 사업을 좀 따기 위해서 용역 결과가 있어야 중앙부처라든가 도에 올라갔을 때 예산 편성하는데 기초자료가 되고, 심도 있게 검토한 자료로 인정을 받기 때문에 그런 차원도 좀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박찬원 위원 : 저는 그 광천선굴 부지매입에서부터 해가지고 쭉 지난 7대 의회에서부터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이거를 좀 총괄적으로 큰 그림을 그려놓고 가야 된다. 조급하지 않게, 그래서 충분하게 벤치마킹도 하고, 거기에 진짜 적합한 것을 넣어서 제대로 사업이 이루어지고, 관광인구를 유입할 수 있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레일 바이크, 그 계획 때도 부지확보라든가 이런 것도 체계적으로 준비를 해서 해야 된다. 그냥 대충 길 닦아 놓고 하다보면 나중에 또 계속 사업이 또 증가된단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뭐 상세한 것은 좀 차후에 저한테 설명해 주시고요. 이게 단순하게 또 자전거 트래킹 코스해가지고 과연 얼마나 파급 효과가 있겠는가. 이게 또 그런 게 우려가 되는 거예요. 사업비가 얼마가 들어가더라도 제대로 된 사업을 만들어서 세팅화 시켜 주면 좋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100억이 들더라도,
○문화관광과장 한윤수 : 네, 잘 알겠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리고 지금 축제 같은 경우도 보면 용역비가 어떤 건 2,000만원, 어떤 건 4,000만원 그래요. 우리 축제 끝나고 나면 매년 용역을 하잖아요. 그렇죠?
○문화관광과장 한윤수 : 네, 우리 평가 용역 결과가 있어야 하니까,
○박찬원 위원 : 그런데 이게 용역비도 보면 아주 고무줄이에요. 이 축제 끝나고 격년제로 용역을 하거나 이럴 수는 없나요? 매년 그렇게 용역을 의무적으로 해야 될 이유가 있나요?
○문화관광과장 한윤수 : 우리 도 지정 축제, 문화체육관광부 지정 축제를 하게 되면 평가 용역을 하도록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규모에 따라서 용역비도 틀리고,
○문화관광과장 한윤수 : 네, 그렇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런데 이번에 보니까 이제 무인 계측기가 또 들어갔네요. 보니까, 그렇죠? 그건 이제 축제장 별로 정확한 카운트 때문에 넣는 거잖아요.
○문화관광과장 한윤수 : 네, CCTV 활용해 갖고 이 머릿수를, 옛날에는 카운트를 했는데 안하고,
○박찬원 위원 : 네, 하도 그냥 보면 거품 식으로 인원을 측정하다 보니, 정확한 계측을 해보자. 그래서 저는 이런 거는 작은 축제장도 넣어 줘야 된다. 뻥튀기가 되지 않게, 보통 한 만 명 왔는데 산출 공식들이 다 틀려요 보니까, 만 명하면 뭐 곱하기 뭐 얼마, 얼마 해가지고 그게 5만 명이 되고, 6만 명이 되어 버린다고요. 그죠? 그럼 이런 계측기는 앞으로 작든, 크든 축제장에는 필요 하지 않느냐. 무인 계측기는,
○문화관광과장 한윤수 : 네,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찬원 위원 : 적어도 그냥 왕래하는 계측기 말고, 입장권을 끊어서 들어가는 정확한 개수가 파악이 될 수 있는 대회 유치를 해서 정확하게 외부에서 입장권을 끊어서 들어가는 관광객이 몇 명 왔느냐. 정확한 카운트가 필요하다.
○문화관광과장 한윤수 : 그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보게 되면 보편적인 이제 통계 수치 계산할 때 승용차가 한대 오게 되면 보통 이제 한 3명을 기준으로 잡고, 플러스 내지 소수점 까지도 하는데 40인승 버스가 오게 되면 25명, 이렇게 산출하는 기준이 그렇게 있고, 그 다음에 매표를 하는 거, 효석문화제 같은 경우는 들어오면 몇 명 중에 몇 명이 들어가는데 몇 프로가 들어오기 때문에 유료입장객 수가 카운트가 되지 않고, 곱하기 얼마 하는 부분이 좀 보편적으로 이게 기본 데이터가 있는데 사실 그 부분이 예를 들어서 송어축제 같은 경우는 대부분 축제장으로 몇 배로 들어가는 인원이 상당히 한 70%에서 80% 정도 되고, 효석문화제 같은 경우는 25% 이렇게 보거든요.
와서 이 옆에도 꽃밭이 많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확인한 부분은 좀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지금 굳이 뭐 통계, 방식은 예를 들어 갖고 우리 더위사냥 축제가 비씨에서 지역 경제 활성화했듯이 평상시에 핸드폰 갖고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KT하고 SK에서 이 골짜기, 핸드폰을 갖고 있기 때문에 내가 어디 지역 주민들이라는 게 입력이 돼 있기 때문에 그것을 활용해서 그 축제장에 뭐 한 시간 이상 체류를 하게 되면 내방객으로 본다든가 이렇게 다양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직 빅 데이터까지 활용을 못하는 부분이 그게 지금 조작이 가능하다 그래서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다시 적극 권장 하지 않는 걸로 알고 있는데 평상시에 뭐 비씨카드 쓰면 대화에서 얼마를 썼는데 평상시 축제 기간에는 얼마나 늘었다. 이렇게 데이터해서 하는 부분이거든요. 그 부분은 지금 굳이 뭐 대외적인 공표를 위해서가 아니고, 우리 지역 자체 축제의 발전을 위해서도 그 부분은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박찬원 위원 : 허수로 잡히는 게 많아요. 벌써 축제 끝나고 나면 뭐, 30만 명이 왔다갔니, 50만 명이 왔다갔니, 그러는데 실질적인 어떤 카운트가 좀 필요 하다. 그렇게 생각하고요.
마지막으로 그 야영장 같은 경우는 동료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그냥 스물 몇 개 야영장이 있다 이거예요. 그러면 군하고 사전협의 없이 국가공모사업을 따면 군에서는 무조건 매칭 들어가 줘야 되는 거예요? 그 규정이 어떻게 되어 있죠?
○문화관광과장 한윤수 : 국가 공모사업이 조건을 갖춰서 우리 등록된 업체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지원 안 해 주면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러면 바꿔서 얘기하면 우리 지금 월정사 같은 경우에는 저기 국보 그렇죠? 국비가 내려오기 때문에 자연히 매칭 되는 거 아니에요. 개인이 지금 국가 공모사업을 해서 국비가 내려와도 무조건 법으로 매칭을 해줘야 되고, 월정사라고 치면,
○문화관광과장 한윤수 : 네, 그 부분은 사전에,
○박찬원 위원 : 그건 사전에 협의가 다 있잖아요. 나름대로, 그런데 야영장은 사전협의가 있었어요?
○문화관광과장 한윤수 : 그 부분은 뭐, 저희가 신청해라, 말아라. 여기, 국가에서 공모해서 이렇게, 이렇게 지원해 주겠다는 부분인데 우리 군에서 그 공모 신청해라, 말아라는 통제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국가에서 예를 들어갖고 다른 강원도 18개 시군으로 봤을 때 평창군은 10개를 해주고, 다른 시군은 하나만 해주고 그렇지는 않고, 어느 정도 형평성을 기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박찬원 위원 : 이게 야영장 부분은 군에서 뭐 사전에 통제하거나 한 부분이 전혀 없다. 야영회 자체에서 국비 신청 사업을 땄기 때문에 기금하고 군비가 들어간다. 그렇게 이해를 해야 돼요?
○문화관광과장 한윤수 : 자부담이 있습니다.
○박찬원 위원 : 글쎄, 자부담이 있는데,
○문화관광과장 한윤수 : 네, 그렇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러면 지금 여기 보면 한 서너 개 정도가 이제 적용이 된단 말이에요. 그죠? 그 나머지 이제 야영장들도 전부 국비사업 신청한 것도 받아 가지고 진행이 되겠네요.
○문화관광과장 한윤수 :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국가에 선정을 할 때 지역 안배를 하고요.
○박찬원 위원 : 그러면 이 사람들이 자기들끼리 우선순위를 정해 갖고 이 사업을 신청한 건가요? 정확한 내용 파악 못 하시나요?
○문화관광과장 한윤수 : 그거는 저기 야영장, 개인사업자 필요해서 신청 한거기 때문에,
○박찬원 위원 : 아, 저는 여기에 협의회라고 이렇게 저는 개념을 갖고 있다 보니까, 아까 협의회라고 얘기를 하셨잖아요. 그러면 이건 지금 개인들이 각자 이렇게 신청을 했다는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한윤수 : 저기 안전위생시설 개보수 지원 사업과 화재안정성 확보 지원 사업 그거는 업체별로 하는 부분이고, 활성화 프로그램 지원이 있거든요. 그거는 이제 단체에서 들어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야영장협회 차원에서 신청을 하는 겁니다.
○박찬원 위원 : 그러면 개인, 그러면 이게 몇 개 사업을 분할해 갖고 신청을 한 거예요? 아니면 한 사업 속에서 이렇게 여러 개가 갈라진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한윤수 : 제가 설명을 드리면 지금 민간야영장 사업 같은 경우는 보물섬이라고 해 갖고 전체 유포리에 있는 사업체고, 숲과 펜션 야영장 업체가 들어가 있는데 거기는 이제 방림 고원로, 멋다리 쪽에서 계촌 쪽으로 가다가 우측에 있는 야영장이고요. 마가리 캠핑장, 원길1리 업체인데 이 세 업체가 선정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신청에 의해서, 금액도 좀 틀립니다. 여기 전체 사업비가,
○박찬원 위원 : 이제 그거는 화장실이라든가 이런 것이 몇 개소가 지원을 받고, 글램핑 천막도 몇 개소가 지원을 받는다 이거예요. 그런데 활성화 프로그램은 또 연합이 전체가 지원을 받아갖고 운영하는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한윤수 : 네, 축제 형태로 운영되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찬원 위원 : 아, 축제 형태로,
○문화관광과장 한윤수 : 야영장 활성화를 위해서,
○박찬원 위원 : 그러면 특정장소가 아닌 그 야영장 연합회에 구성 되어 있는 전 야영장이 이제 또 여기는 또 소속이 포함되는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한윤수 : 전체 야영장이 지리적으로 위치가 틀리기 때문에 그렇게는 안 하고요. 축제협회에서, 지금 금년도 계획한 거로는 저기 쿵쿵소캠핑장 덕거1리, 덕거2리구나, 덕거2리, 그 다음에 2차는 용골송어캠핑장 용평면 노동리에서 하는 부분이고, 보물섬 캠핑장 3차 활성화 프로그램이 보물섬캠핑장에서 진행되고요. 4차가 이제 솔섬오토캠핑장 유포1리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진행 되는데 프로그램을 신청을 해서 이렇게 사업 계획을 짜 갖고, 우리 이렇게 하겠다고 신청을 해서 공모에 선정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박찬원 위원 : 그러면 프로그램 지원비만 이렇게 1억이 들어가는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한윤수 : 네, 그렇습니다.
○문화관광과장 한윤수 : 50%가 국비고, 15%가 도비, 35%가 군비, 그래서 우리 군에 그 부분을 반영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박찬원 위원 : 어떤 프로그램이,
○문화관광과장 한윤수 : 이거 하나에 캠핑장 활성화를 위해서 이 캠핑장 안에 그 옆에 인근에 펜션이 있지 않습니까? 그 공간이 되고 하는 장소에, 거기에 우리 축제하듯이 소규모에서 축제 형태로 이루어지는 행사라고 보시면,
○박찬원 위원 : 이 부분도 좀 세부적인 어떤 설명 자료를 한번 좀 알려주세요.
○문화관광과장 한윤수 : 네, 알겠습니다.
○박찬원 위원 : 장시간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명순 :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럼 제가 한 가지만 여쭤 보겠습니다.
○이명순 위원 : 그 관광사진 공모전 지원, 139쪽입니다.
당초예산에 2,000만원이 올라와서 2,000만원을 저걸로 해준 걸로 알고 있는데 곧바로 추경에 1,500만원이 더 올랐습니다. 그런데 아까 과장님 말씀하셨을 때 500건 정도 500점정도 안팎으로 공모가 된다고 하셨잖아요? 그죠?
○문화관광과장 한윤수 : 네, 그렇습니다.
○이명순 위원 : 그런데 지금 여기 시상하시는 거는 81점을 시상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럼 거의 1/5라고 보는데 이게 너무 입상에 대한 거, 너무 남발이 아닌가요?
입선작에 10만원짜리가 70명씩 나가고, 그래서 제 생각에는 지금 상금, 심사위원, 홍보비까지 해가지고 2,000만원을 했는데 갑자기 관광 홍보책자 제작비 1,400만원, 표구를 10개를 한다고 그랬는데 지금 제가 봐도 가작까지는 11점입니다. 그런데 10점만 또 표구를 하신다고 하셨고, 이거는 우리, 제가 보는 견제에서는 또 차라리 11점을 표구를 한다고 하면 입선작은 빼고 나머지만 표구를 한다면 이해를 하는데 그 중에 어느 1점은 빼고, 나머지 10점만 표구를 하실 거면 이게 좀 끼워 맞추기식 예산이 아닌가, 그리고 이 입선된 거에 여기에서 한 작품을 평창군에서 받는다고 그러셨죠? 평창군 저작권을, 그러면 관광 홍보책자 제작비 같은 것도 군에서 해도 되는데 굳이 이것 추경에까지 1,400만원을 더 올려서 그쪽에서 홍보책자를 제작을 해야 되나요?
○문화관광과장 한윤수 : 애당초 보조금 심의 할 때 저희한테 신청을 할 때는 4,000만원 신청을 했었는데 보조금 심의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사실 예산이 좀 깎였습니다. 첫 번에 4,00만원 신청했던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깎여 있는 부분인데 우리 평창군 재정 형편상 그 부분 지원을 못하게 됐다고 설명을 드렸더니 그 분들이 아마 저희한테 와서도 도저히 부족하다고 그러면 4,000만원 안 세워지더라도 3,500만원 세워 줘야 이게 가능하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1,500만원을 증액하게 된 것이 되겠습니다.
○이명순 위원: 심의 위원님들이 4,000만원 올라왔을 때 2,000만원을 깎은 것도 이유가 있어서 깎으셨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걸 또 다시 문화관광과에서 1,500만원 다시 상정을 해서 이거 추가로 올려놓는다. 이런 거는 저희들의 생각에 또 일단은 아직 한 번도 안 해본 사업인데 그렇죠? 한번 2,000만원으로 해보시고, 다시 이게 도저히 모자라서 안 됩니다. 이렇게 할 때는 추가로 내년에 다시 올린다면 이해가 되는데 한 번도 해보지 않고 2,000만원 올라 왔다가 다시 금방 추경에 또 다시 해 보지도 않고 3개월 만에 1,500만원 추경을 또 올렸다. 이거 이해가 좀 안 되는 부분 아닌가요?
○문화관광과장 한윤수 : 보조금 심의위원회에서는 사실 이제 금액까지는 결정을 안 하시고요. 그 하시는 부분이, 이 부분이 필요하다, 안 하다를 결정하는 부분인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개인적으로 너무 많지 않느냐. 의견이 나와서 예산 부서 협의 과정에서 이제 2,000만원 줄였던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자부담을 늘려서 하면 되지 않겠냐고 그 말씀 드렸었고, 잘 아시겠지만 작년도에도 이제 효석문화제, 백일홍축제장 사진촬영 대회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사진촬영 대회는 못한다.
우리 군에서 사진 공모전도 하고, 사진촬영 대회도 두 가지를 병행할 수 없다고 해 갖고 이걸로 하나 돌리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허락해 주신다면 이 부분은 예산을 좀 꼭 편성해 주셨으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이명순 위원 : 입선작이 70명, 700만원 예산이 잡혔는데 정말 이건 70명씩 입선작을 준다는 건 너무 많이 주시는 것 같아요. 이게 입선작에 70명씩 주실 필요 가, 지금 예를 들어서 금상, 은상, 동상, 가작까지 다 있어요. 그렇죠?
○문화관광과장 한윤수 : 네,
○이명순 위원 : 그 다음에 이게 또 입선이 70건, 이건 너무 많은 것 같은데 지금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일단은 우리 위원님들 간 잘 다뤄 보겠습니다.
다시 하나 더 여쭤 보겠습니다. 아까 전에 말씀 드렸는데요. 99페이지, 그 피아노 구입하는 거, 이것 과다책정이라 생각 안 하십니까? 99쪽입니다.
○문화관광과장 한윤수 : 네, 송어종합공연체험장에 피아노 구입에 5,000만원 계상을 했었는데요. 제가 이게 비싼 것은 뭐 이것보다 훨씬 더 비싼 부분도 있고, 1억 4,500에서 5,000정도 아마 그랜드 피아노 같은 경우가 그런데 저기 우리 위원님들 혹시 기억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용평복지회관에 피아노, 웨딩홀에 있는데 그게 아마 중고로 2,000만원 정도 사서 설치한 걸로 기억하고 있거든요. 제 소관 업무는 아니었는데 제가 듣기에,
○이명순 위원 : 맞습니까? 뒤에 우리 계장님? 문화예술 웨딩홀에 중고 그랜드 피아노 얼마 주고 갖다가 놓으셨습니까? 제가 그거 임영순 위원님한테 500만원 그때 중고 하나 해달라고 부탁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장평에서 피아노학원을 하면서 거기서 피아노 발표회를 1년에 한 번씩 했거든요. 그랬는데 지원을 500만원만 해 주십사. 그랜드 피아노 하나 해서 그렇게 생각한 적이 있는데 제가 지금 다 알아 보니까 이거 꼭 외국 제품으로 하실 겁니까? 그건 아니잖습니까. 그죠? 우리 국산 제품도 얼마나 좋은 거 많이 있고, 그랜드 신형 좋은 거, 지금 한 1500만원, 옛날 학원하시는 분들이 1,350만원 까지도 살 수 있다고 전화통화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이거는 너무 과다 책정 됐다고 생각하고요. 5,000만원짜리도 있고, 1억짜리도 있고, 뭐 10억짜리도 있습니다. 좋은 거, 그렇지만 우리 송어축제장 공연장에 맞는 피아노를 한다면 국산 그랜드 피아노 최고 좋은 걸로 생각을 한다고 해도 이건 너무 과다 책정됐다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지금 여쭤보는 겁니다. 과장님 생각 어떠신지요?
○문화관광과장 한윤수 : 제가 이렇게 위원님이, 피아노에 대해서는 저는 사실 음악이라든가 예술 분야에서는 아는 게 별로 없는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학원에서 피아노 하는 게 보통 1,500만원 안팎 정도를 해서 학원 피아노가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공연 정도 한다고 그러면 3,000만원을 줘야 되지 않나. 이렇게 제가 알고 있습니다. 좋은 거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훨씬 더 비싼데, 그 저희가 부수적으로 이동 할 때 하는 부분이라든가, 또 운반 기구 그 부분이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그 안에 준비실에 넣어 놓고, 일부 같은 경우는 좀 덮개라든가, 보온덮개, 그런 것 까지 하면 그 정도 있어야 되지 않나. 계상을 했는데 저도 심도 있게 검토 다시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명순 위원 : 네, 다시 한번 검토해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원장 이명순 : 보충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없으시면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3분 회의중지)
(15시 2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명순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나. 종합민원과 소관
○위원장 이명순 : 다음은 종합민원과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최영훈 종합민원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과장 최영훈 : 종합민원과장 최영훈입니다.
종합민원과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165쪽입니다. 종합민원과는 기정예산 대비 1억 4,292만 1천원이 증액된 20억 2,744만 8천원입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민원행정서비스 개선에 사무관리비로 일반수용비 390만원, 임차료 60만원, 민원마인드향상 친절서비스 교육비 1,5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항은 읍면 민원실에 민원 편의물품 비치와 신규공무원에 대한 친절서비스 교육을 확대하기 위한 사업비입니다. 다음 포상금으로 민원마일리지제 운영 포상금으로 1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당초 민원마일리지제 운영 포상을 연2회에서 1회로 줄이고, 민원품질 모니터링 서비스 부서 평가 보상을 추가하기 위한 것입니다. 다음은 민원행정 전 운영에 자산 및 물품 취득비로 번호발급기 구입 600만원, 자동인증기 구입비 600만원, 민원인용 컴퓨터 구입 10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 역시 읍면 민원실내 민원인 편의물품 비치를 위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명주소 관리에 공공운영비로 차량선박비 600만원, 시설비로 도로명판 확충사업 6,500만원, 166쪽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도로명주소 안내시설물 관리 차량구입 3,80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이거는 도로명주소 안내시설물 관리 및 조사 등을 위해 산악지형 운행이 가능한 차량을 구입하기 위한 차량 구입비와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도로명판 확충사업은 2개 이상 도로가 교차하는 구간에 대한 차량 및 보행자용 도로명판 설치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2017년 가족관계등록 사무지원 38만 6천원과 이에 따른 이자 3만 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종합민원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명순 :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종합민원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전수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수일 위원 : 네, 전수일 위원입니다.
민원 서비스 교육은 매년 했던 건가요?
○종합민원과장 최영훈 : 네, 매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매년 하고 있는 사항인데 전에는 민원담당 공무원만 했고요. 이번에 추가로 올린 것은 신규공무원에 대해서 하반기에 추가로 이제 실시할 계획입니다.
○전수일 위원 : 조금 더 서비스가 좋아 지겠네요.
○종합민원과장 최영훈 : 네, 친절하게 직원들이 적응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전수일 위원 : 그러면 하나만 더 물어 볼게요. 민원인 순번대기시스템 번호발급기가 600만원 계상 올라왔는데, 보니까 대화면사무소, 진부면사무소 다 비치할 거죠?
○종합민원과장 최영훈 : 네, 면사무소에 비치할 겁니다.
○전수일 위원 : 면사무소에 필요한가요?
○종합민원과장 최영훈 : 제가 군청 민원실 같은 경우도 보면 이제 평상시 사람이 없을 때는 전혀 필요 없는데 또 사람들이 붐빌 때는 민원인 분들이 굉장히 좀 불안해하십니다. 자기가 먼저 왔는데 줄을 서서 기다리려고 하는 그런 습성이 있기 때문에 번호표를 발급해 주면 편안하게 뒤에 앉아서 기다릴 수가 있습니다.
○전수일 위원 : 아니, 이 부분이 민원이 면사무소 민원 보러 온 게 고작 등본 떼러 온 사람, 토지대장 발급 받으러 온 사람, 그 다음에 이쪽에 주민복지과에 민원 보러 온 사람, 여러 그 목적이 다른데 은행처럼 한 가지 돈 입출금이나 이런 목적이 아닌, 그렇다고 그 앞에 앉아 있는 우리 면사무소 직원들이 모든 업무를 종합적으로 하는 거 아니고, 이게 그때그때 여기가고, 저기가야 될 부분 같은데 이게 순번, 번호 시스템이 과연 효율이 있을까?
○종합민원과장 최영훈 : 네, 그 번호발급기가 필요한 부서가 딱 정해져 있습니다.
제직증명 발급하는 주민등록 그쪽 부서하고, 저쪽 주민복지 그쪽 한 두 곳 정도만 필요 하고, 다른 쪽은 뭐 그렇게 줄 서서 기다릴 정도로 민원이 있는 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활용성은 있을 거라고 생각 합니다.
○전수일 위원 : 하여튼 일선에서 하시는 분들이니까 저보다 더 활용도를 잘 알겠는데 잘 생각해서 하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과장 최영훈 : 그리고 이 사항은 저희들이 1월 달에 그 읍면 민원 담당계장님들하고 간담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읍면 민원실에 민원인을 위한 편의물품이나 수요를 일제 조사를 해서 읍면에서도 건의도 들어 왔고,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을 세웠습니다.
○전수일 위원 : 그 붐비는데 예를 들어서 평창읍, 진부면,
○종합민원과장 최영훈 : 네, 큰 면 위주로,
○전수일 위원 : 큰 면 위주로 하나 정도 시범으로 한번 해보시고, 잘 되면 다시 또 이게 하다가 별로 필요 없어 해서 사장될까 봐.
저희가 뭐 이거 필요 없다고 아예 얘기한 건 아닌데 조금 그 용도가 우려스러워서 얘기한 거니까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과장 최영훈 : 네, 잘 검토하겠습니다.
○전수일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명순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심현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현정 위원 : 네, 심현정 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최영훈 과장님 큰 청에 계시다가 다시 오신 거 정말 환영하고, 좀 주민을 위해서 많은 일을 해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종합민원과장 최영훈 :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심현정 위원 : 저는 도로명판에 대해서 주소명 관리에 대해서 조금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늦은 감이 있긴 한데요. 그래도 도로명주소 안내시설물 일제 조사해서 행정서비스를 만족도를 높인다니까 다행으로 생각하고 제가 궁금한 점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그 안내시설물이란 주로 어떤 걸 얘기하죠? 도로명판에? 설명 자료 200페이지, 안내시설물 조사를 한다는데 어떤 걸 조사하는지,
○종합민원과장 최영훈 : 아, 200페이지 말씀 하시는 거죠? 도로명판 및 종류가 거기 보시면 도로명판이 있고, 건물에 다는 건물번호판, 전주나 가로등 같은데 번호만 붙이는 기초번호판, 지역안내판이라고 해서 시가지에 안내판식으로 크게 만들어 놓은 게 있습니다. 그리고 조명형이라고 해서 야간에 불빛을 쏘아 가지고 하는 건데 이건 홍보 목적 안내판이 되겠습니다.
○심현정 위원 : 이걸 일제 조사를 하시고 또 정비를 한다는 얘기 인가요?
○종합민원과장 최영훈 : 전수조사는 법상으로 1년에 한 번씩 꼭 하게 돼 있습니다. 이게 훼손이나 망실되는 시설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1년에 한 번씩 조사를 해서 교체하고 그런 작업들을 계속 진행을 해야 됩니다.
○심현정 위원 : 이게 이제 잘 정비가 되면 자율 자동차하고, 그 드론 배달 이런 게 가능하나요?
○종합민원과장 최영훈 : 그건 이제 행정안전부 지금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제 미래에 대비해가지고 자율 자동차나 드론 서비스로 이제 직접 배달이 가능하도록, 지금은 이제 도로명 번호만 부여를 했는데 그 도착지점 표시까지 하겠다는 겁니다. 정부방침이,
○심현정 위원 : 아직, 자율자동차 시행은 안되고?
○종합민원과장 최영훈 : 거기까지는 진행은 안됐습니다. 전국적으로 지금 시범적으로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심현정 위원 : 그러기 위해서 이제 정비를 하는,
○종합민원과장 최영훈 : 향후에 이제 앞으로 할 계획입니다.
○심현정 위원 : 그런데 이제 이 예산은 이제 추경에서는 화물차량을 구입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종합민원과장 최영훈 : 네,
○심현정 위원 : 화물차량이 3,800만원씩 하나요? 소형차량이?
○종합민원과장 최영훈 : 네, 지금 화물차량, 저희들이 조달 가격으로 저희들이 확인한 겁니다. 저희들 사려고 하는 거는 지금,
○심현정 위원 : 1톤 차량이에요?
○종합민원과장 최영훈 : 렉스턴 화물차량이 있습니다. 렉스턴 스포츠라고,
○심현정 위원 : 렉스턴? 렉스턴 뒤에 화물 싣는?
○종합민원과장 최영훈 : 네, 하물 실을 수 있는 그런 게 있습니다.
○심현정 위원 : 지금 칸이라는 그거 인가요? 저는 소형화물차 1톤을 3,800만원에 구입을 하려고 그러나. 잘못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었고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그 도로명주소에 대한 맹점 아세요? 어떤 경우냐 하면 이게 이제 도로명으로 하면 가령 경강로라고 치면 서울시부터 강릉까지 그 국도 쫙 내려오는 게 다 경강로예요. 그래서 평창군 진부면 경강로 그러면 진부면 구간 내에 경강로를 말하는데 마을을 찾기가 힘들어요. 이게 진부면 경강로 몇, 뭐, 340이러면 진부면내의 경강로는 맞는데 이게 상진부인지, 간평리인지, 하진부2리인지 그거를 모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히려 이 도로명주소 나오고 불편해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행정에서 이거를 어떻게 알기 쉽게 홍보하는 방법도 추가로 이게 돈 많이 들여서, 아주 심혈을 기울여서 만든 제도인데 오히려 일부에서는 불편한 사항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행정에서 이거를 알기 쉽게 설명할 수 있는 어떤 방법을 찾아야 될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 생각한적 있으신지,
○종합민원과장 최영훈 : 도로명주소 사용한 지도 좀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나서 지금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어느 정도 안정이 됐다고 생각하지만 아직까지도 도로명만 가지고는 찾기 어려운 부분들이 사실 많은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뭐 인터넷 사이트, 각종 사이트 들어가 보면 대부분 지번주소하고 병행해서 지금 사용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정착이 될 거라고 생각은 되고요. 저희들이 또 나름대로 안내지도라든가 또 저희들이 초등학교, 교육할 초등학교 학생들 대상으로 방문해서 도로명주소에 관한 홍보도 하고, 이런 홍보활동을 또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심현정 위원 : 그게 이제 외국에서 오신 사람이 도로명주소만 가지고 우리 지역을 방문했을 때는 정말 혼돈이 많이 온다고 그러더라고요.
○종합민원과장 최영훈 : 저도 동감합니다.
○심현정 위원 : 그 전에는 하진부1리, 하진부2리 이렇게 나오니까 그 마을을 알았는데 지금은 뭐 경강로3745, 이러면 경강로3745 왔는데 찾아가야 되는데 이 동네가 어디 동네인지 그걸 전혀 모른다는 거예요. 어쨌든 행정에서 이거를 좀 쉽게 다가갈 수 있게, 알려줄 수 있게 그런 방법을 한번 고민을 해봤으면,
○종합민원과장 최영훈 : 네, 홍보활동에 고민해 보겠습니다.
○심현정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명순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광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광천 위원 : 네, 지광천 위원입니다.
설명 자료 196쪽, 당초예산에 2,000만원에 40명 교육을 한다고 되어 있고, 2차 교육에 40명한다고 되어 있는데 혹시 그 단가 차이는 왜 이렇게 나는 거죠? 하나는 2,000만원이고, 하나는 1,500만원이에요.
○종합민원과장 최영훈 : 저희들이 당초 계획 부서에 요구할 때는 그보다 더 많이 요구를 했는데 사실 예산편성 과정에서 조금 삭감된 부분이 있습니다. 일단 이 금액에 맞춰서 하면 됩니다.
○지광천 위원 : 그러면 당초예산에 40명을 2,000만원으로 나누면 1인당 50만원인데 1박 2일에, 1박 2일 50만원씩 드나요?
○종합민원과장 최영훈 : 이게 저희들이 직접 직원들은 인솔해가지고 교육하는 건 아니고요. 전문교육기관에 위탁을 줘가지고 실시할 계획입니다.
○지광천 위원 : 그래도 50만원은 너무 많이 잡힌 것 같은데요? 그리고 어쨌든 2차는 결론은 올렸는데 깎여서 이렇게 차등됐다고 말씀하시니,
○종합민원과장 최영훈 : 조금 줄였습니다. 저희는 3차를 좀 하려고 했는데 2차분만 이번에 예산이 계상이 됐습니다.
○지광천 위원 : 어쨌든 앞에는 기존 근무자 교육이고, 뒤에는 신규자공무자 교육인데 단가 차이가 나니까 신규자들이 또 신규자라서 반찬을 너무 조금 주는 거 아닌가.
○종합민원과장 최영훈 : 아, 그런 건 절대 아닙니다.
○지광천 위원 : 제가 봤을 때 이거를 좀 가격 조정을 해야 될 거예요. 1차에 1박 2일에 50만원이라면 1인당, 교육비가 너무 과하게 잡힌 거예요. 우리가 어디 여행을 가도 이 정도 안 들어가는데 잘 먹어도 이 정도 안 돼요. 혹시 좀 적절하게 하셔 갖고 짜시다가 돈이 남으면 한번 정도 더 하는 걸로, 그렇게 한번 검토 좀 해 보시고,
○종합민원과장 최영훈 :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광천 위원 :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책에는 없는 건데 혹시 법으로 문제가 있는지 모르지만 현 집행부 군수님이 당선되실 때 군민이 군수입니다. 이렇게 캐치프레이즈를 걸었거든요. 그런데 민원실에 그 정문 들어오면 중앙 정부에다가 음료수 있죠? 요즘 이런 큰 거, 델몬트 오렌지 주스 이런 거, 그런 거, 음수대 같은 거 해놓고 민원인들이 좀 자유롭게 드시면 좀 좋지 않을까.
왜냐하면 우리 공무원들은 모르실 거예요. 그런데 일반인들은 관내 들어오는 게 되게 위축감 받는 사람들이 많아요. 이렇게 중압감이라고 그러나, 그런 게 많은데 그런 음료수 테이블이라도 있고 이러면 조금 긴장도 풀 수 있는 계기도 되고, 요즘 개인 병원 들어가면 대기하고 있다가 보면 음료수 카트 끌고 다니면서 나눠주잖아요. 그죠?
○종합민원과장 최영훈 : 지금 있습니다.
○지광천 위원 : 오렌지주스 이런 테이블이 있어요?
○종합민원과장 최영훈 : 본청 민원실에는 있습니다.
○지광천 위원 : 민원실에는 있어요? 제가 그러면 거기서 한 번도 얻어먹지 못해서,
○종합민원과장 최영훈 : 제자리에서 많이 드셔서,
○지광천 위원 : 아니, 그 자리 말고요. 그 자리 말고,
○종합민원과장 최영훈 : 별도로 있습니다.
○지광천 위원 : 민원인들이 들어오면서 중앙 정도에 아니면 약간 코너에 있더라도,
○종합민원과장 최영훈 : 별도로 민원 휴게, 그 민원인들 앉아서 상황 볼 수 있는 공간 옆에 음료 테이블이 있습니다.
○지광천 위원 : 커피 이런 것도 있겠지만 델몬트 오렌지주스 이런 것도 있다.
○종합민원과장 최영훈 : 주스는 아니고 지금 음료, 커피하고 녹차 뭐 이런,
○지광천 위원 : 혹시 선거법에 문제가 없고, 예산에 큰 문제가 없다면 그런 음료수도 같이 비치 좀 해놓으셔서 오시는 분들이 평창군청이, 군수가 바뀌면서 많이 달라졌다는 모습을, 또 우리 과장님 오시면서 도에 계시는 분이 오시니 많이 달라졌네. 이런 얘기가 나올 수 있도록 한번 배려 좀 한번 해주세요.
○종합민원과장 최영훈 : 네, 열심히 검토하겠습니다.
○지광천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명순 : 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나요?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이주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웅 위원 : 네, 이주웅 위원입니다.
저도 그 196페이지, 민원행정서비스 개선에 대해서 질의 드릴게요. 이게 교육을 가는데 어떤 교육을 하는,
○종합민원과장 최영훈 : 민원 신규공무원에 대한 부분은 일단 공무원 처음 들어오면 이 친절 부분에 대해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몸에 밴 상태로 그대로 행동을 하면 일반 민원인들이 오해의 소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의식적으로 공무원으로서 기본 소양이라든가 태도, 말투, 민원 대 요령이라든가, 간혹 또 악성민원 분들이 가끔 있습니다. 또 그런 분들에 대해 응대는 대응하는 방법, 이런 여러 가지에 대해서 교육이 필요 합니다.
○이주웅 위원 : 네, 말씀 잘 들었고요. 저도 똑같아요. 지금 동료 의원께서 말씀하셨지만 일반인들은 관공서 들어오는 것을 상당히 꺼려해요. 고무신 신고 들어오는 것도 못 들어오는 줄 알고, 옷도 탈탈 털어 가지고 깨끗한 모습으로 들어와야 되는 줄 알고 있고, 그리고 어르신들은 더욱 더해요. 그런데 어렵게 들어와서 말 한마디 딱 하려고 그러면 기다리세요. 그러고 고개 확 돌려버리고, 상당히 멋쩍고, 그들로 하여금 상당히 불편하게 만드는 상황이 많거든요. 물론 안 그러시는 분들이 더 많겠지만, 한두 명으로 인해서 그 민원 서비스에 대해 상당히 불만을 토로하는 분들이 많아요.
아직까지는, 교육이 얼마나 들던지 간에 하여튼 지금 과장님처럼 스마일하게 이렇게 웃어주신다면 참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어르신들로 하여금 그런 이야기가 계속 나온다면 문제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아까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군민이 군수다. 라고 얘기하는데 군수님이 들어오시는데 웃으면서 가서 넙죽 절을 해야 되는데 오히려 고개를 뻐쩍 쳐들고 있고 이거는 뭐, 이게, 지금 민원행정서비스 개선이라고 하는데 절대 제가 봤을 때는 교육을 안 받고 온 사람보다 더해요. 권위의식을 갖고 있으면 민원서비스가 아니라 생각이듭니다. 하여튼 이런 교육을 통해서 많이 좀 바뀌기를 바라고, 이런 민원서비스가 지금 가장 좀 필요해요. 어르신들한테는, 문에서 들어오시지도 못하고, 겨우겨우 무릎 잡고 올라오는 사람들인데 뻔히 쳐다보고 있습니다. 여기 도우미도 있고 하지만 사실 그건 아니거든요. 자식이고, 손자 같은데 다들, 그런 부분들도 좀 개선해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종합민원과장 최영훈 : 네, 민원친절도 개선을 위해서 나름대로 열심히 더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명순 :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없으시면 종합민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종합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 허가과 소관
○위원장 이명순 : 다음은 허가과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김진용 허가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가과장 김진용 : 허가과장 김진용입니다.
2019년도 제1회 일반회계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169쪽입니다. 허가과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액 대비 6,383만 2천원이 증액된 3억 4,036만 5천원으로 단위사업별로 설명 드리면 건축행정 분야에 합동인허가 차량구입비 및 관리비로 일반운영비 500만원과 자산취득비 3,40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농지인프라 구축에 농지이용관리지원 농지이용 실태조사 인건비 전액 국비사업으로 2,339만 2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인력운영비 건축물대장 발급 보조 인건비는 가족수당 누락분을 반영하여 144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허가과 2019년도 1회 추가경정예산 세출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명순 :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허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지광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광천 위원 : 네, 지광천 위원입니다.
우리 허가과가 이제 새로 신설이 되어가지고 출범을 하셨는데 참 많은 걸 요구하려니, 이 부서가 워낙 또 업무가 많으니 너무 많은 걸 요구를 못하겠고, 그냥 있으면 또 불편한 민원들이 있다 보니까 간략하게 서로서로 인정하는 부분만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허가과장 김진용 : 네,
○지광천 위원 : 204쪽, 농지이용실태조사, 이건 법으로 해야 하도록 명시가 돼 있는 부분인데 이거를 너무 강하게 하다 보면 지역에 농업인들이 손해 보는 경우가 있어요. 좀 적절하게 정말 문제가 있는 토지들, 이 부분을 좀 잘라 판단하셔가지고 조사를 좀 유효적절하게 테크닉을 발휘해서 할 수 있도록, 법만 가지고 이거 조사하게 된다면 지역에 농업인들이 임대를 못 내서 농사를 못 짓는 부분도 워낙 많이 생기다 보니까, 하여튼 이 부분을 유효적절하게 잘 판단해서 좀 해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마지막으로 책자에는 없지만 이번에 그 평창군 측량협회나, 건축협회 이런데 하고, 연석회의 한번 하셨죠?
○허가과장 김진용 : 네, 2월 8일 날,
○지광천 위원 : 연석회의 하셨죠? 제가 가서 자료는 봤어요. 자료를 한번 봤고, 우리 그 공무원이 단축할 수 있는 기간도 명시해 놨고, 그 다음에 측량협회나 이런 데서 단축할 수 있는 그 기간도 명시해 놨는데 민간인들이야 뭐 어떻게 법으로 그걸 단축하려고 제재는 못 하잖아요. 그죠? 못하는데 좀 이렇게 서로서로 말씀을 좀 잘들 교류를 하셔가지고 법으로는 안 되지만 거기에 명시해 놓은 단축일, 그 정도 선은 좀 측량협회나 이런 데서 지켜가지고 민원인들이 좀 불편함이 없도록 그렇게 힘을 좀 써주시고, 마지막으로 민원업무에 고생은 많으시지만 우리 민원인들 허가처리 기한을 가급적이면 좀 지키셔서 자기 사업을 할 때 어려움이 없도록, 일단 미안하지만 좀 그런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허가과장 김진용 : 네,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지광천 위원 :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명순 : 네, 지광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이주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웅 위원 : 네, 이주웅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204페이지 다시 한번 봐 주십시오. 농지인프라 구축, 이게 이용실태조사인건비라는 게 대부분 그 농지원, 그러니까 각 이장님들을 통해서 이거를 조사 하는 건가요?
○허가과장 김진용 : 원칙은 지역 담당 공무원, 그러니까 읍면에서 각 지역 담당 공무원을 위주로 해서 조사를 계속해 왔던 것을 2008년도부터 이제 국비지원을 받아서 일자리 창출 겸 해서 일반인을 채용을 해가지고 조사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는 읍면별로 이제 금액을 나눠주고 지금은 1인당 8,350원 그 시간당 인건비를 주고,
○이주웅 위원 : 읍면에서 재배정을 받아서 저기 인력을 다시 또 투입을 해서, 거기에서 이걸 조사한다고요?
○허가과장 김진용 : 네, 9월 1일부터 12월 30일까지 이렇게 단기간에 조사하는 겁니다.
○이주웅 위원 : 이게 예전에 저것 때문에 많이 썼었잖아요. 여기 지역에 지금 살지 않고 있으면서 이 땅을 취득해서 사용하지 않는 유휴지를 만들어 놓고 그래서 이거를 조사한 것 아닌가요?
○허가과장 김진용 : 실제로 이제 농지에 대한 그 경작에 대해서 확인을 해가지고 경작을 하라고 한 취지에서 원칙은 출발을 한 거죠. 그러니까 경작을 안 하고 농지를 소유하고 있는 그 분들을 제재하기 위해서,
○이주웅 위원 : 많이 좋아지지 않았나요? 예전에는 외지인들이 여기에 땅 사놓고, 부동산 투기 때문에 그냥 방치해놓고 있는 그런 땅들 벌금도 물리고 했었잖아요.
○허가과장 김진용 : 그게 사실상 제도가 농지이용실태조사를 해가지고 실제 경작을 안 하고 있는 땅에 대한 조사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취지하고 지금 행정용으로 해가지고 실태조사해가지고 한 거죠.
○이주웅 위원 : 똑같은 거죠?
○허가과장 김진용 : 네, 똑같은 겁니다.
○이주웅 위원 : 아직도 많나요? 이런 게?
○허가과장 김진용 : 실제로 조사하면 많이 나오긴 나오는데 실제로 지역주민들이 이제 피해를 안 보고 그 다음에 이용농지에도 피해를 안 주고 그렇게 좀 장려를 하고, 기술적으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주웅 위원 : 지금 올해 뿐 아니라 내년에도 또 계속 연차로,
○허가과장 김진용 : 네, 매년 연차 사업으로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주웅 위원 : 왜 여쭤보냐면 제가 여기 다녀보니까 실제로 거주를 안 해요. 몇 년째 그 주인도 찾기 힘들고, 연락처도 알 수 없고, 거기 나무들이 고목들이 막 자라고 있고, 그 밭에는, 그러다보니 산에 짐승들이 거기로 소위 말하는 집단화 현상이 생기더라고요. 돼지, 고라니, 다 몰리기 시작하니까 문제가 생겨요. 주변에, 그러니까 이거를 철저하게 좀 빠른 시일 내에 조사를 할 수 있게끔 서둘러야 할 것 같아요.
○허가과장 김진용 : 그래서 그렇게 이제 마을 부락별로 들어가면,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이제 그렇게 피해를 주는 그런 농경지에 대해서는 이제 실태조사를 해가지고 나오면 저희들이 처분 농지로 처리하도록 그렇게 하기 위한 인건비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주웅 위원 : 네, 알겠습니다. 이것도 민원이 좀 있더라고요. 주인을 못 찾는대요. 그럼 벌금이라도 물려서 나타나게끔 만들면 그 주인을 찾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말씀 드리는 거예요.
○허가과장 김진용 : 네, 알겠습니다.
○이주웅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명순 : 이주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명순 위원 : 제가 한 가지만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허가과나 종합민원과가 최일선에서 민원인들을 대하는 곳이죠?
○허가과장 김진용 : 네,
○이명순 위원 : 앞으로도 직원들의 친절교육을 더 철저를 기해서 향후에 불미스러운 일들, 이런 일들이 없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친절교육을 많이 시켜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허가과장 김진용 :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명순 : 위원 여러분, 허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없으시면 허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허가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0분 회의중지)
(15시 56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명순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라. 자치행정과 소관
○위원장 이명순 :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김명기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김명기 : 자치행정과장 김명기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73쪽이 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에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대비 16억 2,889만원이 증액된 542억 1,202만원이 되겠습니다. 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세부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성과주의 조직운영으로 자치행정운영 일반운영비로 지역 농특산물 홍보비 3,000만원, 서무관리 운영으로 제야의 올림픽대종 타종행사 지원에 1,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대학생 아르바이트 운영에 1억 6,080만원, 아르바이트생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부담금으로 170만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공무직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 및 사업장 안전점검 관리 수수료에 77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74쪽이 되겠습니다. 정보통신관리 네트워크 CATV설치에 2,000만원, CCTV운영관리로 스마트강원 영상 통합지원 부담금으로 5,000만원, 방법용 CCTV 및 차량번호인식 CCTV 설치에 1억 6,8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재난안전 마을방송 통합시스템 구축사업비로 용평면 지역 15개리에 설치를 위해 3억 4,0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원봉사 활성화 사업으로 자원봉사자 양성 및 프로그램 운영지원에 4,6804만원, 자원봉사 자대회 지원에 1,5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175쪽입니다. 마을자치 지도자 육성으로 이장역량교육 운영에 1,6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이장 통신비 지원에 3,438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이장 선진지 견학 및 역량강화 교육에 5,6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자율방범대 활동지원으로 용평면자율방범대 초소 신축비로 2억원을 계상하였으며, 평창군 청년단체 연합체육대회 지원에 500만원, 평창군지역치안협의회 사업지원에 3,389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지역정보화 추진으로 정보화마을 자립화전략 추진에 1,305만원, 정보화마을 평가 우수마을 지원에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인구감소지역 통합지원 공모사업으로 추진하는 대관령면 의야지 바람마을 지역, 바람마을 지역활력센터 건립 구축 사업비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군구 재해복구시스템 스토리지 증설 사업에 9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민방위 운영으로 경보시설 축전지 교체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무활동으로 반환금 기타에 국고보조금반환금으로 2017년도 코디네이터지원사업 지원, 육성사업 등 세 건에 107만 8천원을, 도비반환금으로 2017년도 정보화마을 프로그램 관리자 육성사업 이자정산분으로 1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명순 :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자치행정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심현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현정 위원 : 네, 심현정 위원입니다.
설명 자료 229쪽이고, 예산서 1766쪽입니다. 인구감소지역 통합지원 공모사업에 관한 건데요. 여기 좀 잘 몰라서 그러는데 설명 좀 해주세요. 이게 어떤 일을 하는지,
○자치행정과장 김명기 : 이게 이제 대관령면, 횡계2리 의야지 바람마을에 이제 저희가 KT와해서, KT공모사업으로 해가지고 지역에 뭐 카페라든가, 지난번에 방송에 나왔지만 그 정보화 해갖고 자동 동물 퇴치기 이런 걸 설치하고 또 지역에서, 마을에서 운영할 수 있는 카페, 어떤 지역에 이제 수익을 올릴 수 있는 그런 시설을 설치하는 게 되겠습니다.
○심현정 위원 : 이것도 이제 특교세, 군비, KT하고 협력을 했네요.
○자치행정과장 김명기 : KT하고, 행정안전부하고 같이 협력 사업이 되겠습니다.
○심현정 위원 : KT에서 15억원을,
○자치행정과장 김명기 : 네, 그렇습니다.
○심현정 위원 : KT는 어떤 공헌사업으로 해서, 사회공헌사업 일환으로 KT가 지원한건가요?
○자치행정과장 김명기 : KT는 이제 사회공헌사업으로 추진하고, 저희하고 이제 행정안전부 공모사업입니다. 사회공헌협력사업에 이제 공모사업으로 함께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심현정 위원 : 이게 이제 인구감소 대응 사업으로 했는데 효과가 좀 났어요? 이런 사업해서?
○자치행정과장 김명기 : 지금 이제 사실은 지역 주민들이 이주화가, 아직 이제 지금 이제 완료단계이기 때문에 뭐 결과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심현정 위원 : 이게 이제 올해 마지막 사업이잖아요.
○자치행정과장 김명기 : 네, 그렇게 되겠습니다.
○심현정 위원 : 올해에 하는 거는 뭐죠?
○자치행정과장 김명기 : 저희가 지금 1억원 추가 편성 한 거는 이제 기존에 마을회관을 철거하고, 거기 이제 주차장 조성비가 되겠습니다. 그거를 하게 되면 이제 완벽하게 구축이 돼요.
○심현정 위원 : 나머지는 지금까지 진행이 다 됐네요.
○자치행정과장 김명기 : 네, 진행되고 있습니다.
○심현정 위원 : 그래서 이게, 이 효과가 어느 정도 이제 보이나요? 이게?
○자치행정과장 김명기 : 지금 그 주민 분들이, 이제 거기가 삼양축산에 이런 거 오고가는 곳이기 때문에 관광객들은 좀 많이 들리고 있습니다.
○심현정 위원 : 그 33억중에, 군비 8억 되어가지고 하는 사업 중에는 참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하고 이게 효과가 좋으면 다른 마을에도 공모에 응할 수가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김명기 : 저희가 이제 KT하고 한 곳을 좀 더 했으면 해갖고 지금 KT에서 긍정적으로 좀 사업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역 주민 분들 협력이 필요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곳에서도 약간은 좀 한 두 가지 문제점이 있는데 그래도 KT에서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거의 전국에서 모범 사례로,
○심현정 위원 : KT에서 긍정적으로 보고, 특교세도 추진이 된다면 과장님 말씀 했던 대로 한 곳 만 더 시행을 해서 같이 사업을 펼치는 것도 좋은 일이라고 생각이 돼서 좀 장려하는 그런 사업으로 보고 마무리 좀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김명기 : 네, 회사와 협력해서 한 군데 더 설치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심현정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명순 : 네, 수고하셨습니다.
그 다음 전수일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수일 위원 : 네, 전수일 위원입니다.
대학생 아르바이트 하는 거 있잖아요?
○자치행정과장 김명기 : 네,
○전수일 위원 : 작년에는 1억 4,600이네요. 그죠?
○자치행정과장 김명기 : 네,
○전수일 위원 : 올해는 딱 배로 늘었어요.
○자치행정과장 김명기 : 지금 저희가 최근에 이제 3년간 대학생 아르바이트 운영을 했는데 계속 신청인은 많은데 비해서 저희가 선발을 좀 적게 해갖고 골고루 혜택이 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올 여름방학에는 그 기간은 좀 줄어들더라도 혜택을 많이 볼 수 있도록 2회를 운영하려고 합니다. 7월에 한 번, 8월에 한 번, 그래서 금액이,
○전수일 위원 : 작년에는 며칠 했죠?
○자치행정과장 김명기 : 1회씩 한 달 합니다.
○전수일 위원 : 한 달, 올해는 두 달 할 거라고요?
○자치행정과장 김명기 : 그래서 좀 더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합니다.
○전수일 위원 : 대학생 아르바이트를 시키는 이유가 뭐예요?
○자치행정과장 김명기 : 저희가 이제 대학생들이 이제 행정에 좀 운영이나 일거리에 대해서 행정하는 것에 대해서 좀 더 경험을 쌓아 갖고, 그 분들이 관심이 있으면 공무원에, 우리 지역을 위해서 공무원으로 끌어들이고, 아니면 사회 경험을 쌓아서 그 분들이 사회에 나가서도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또한 등록금에 조금 보탬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전수일 위원 : 그러면 여러 가지 측면이 있겠는데 저는 여기에 반대급부적인 얘기를 해 보려고요. 편하니까, 아이들이, 그죠? 돈 주니까 가서 어영부영 때워도 돈 주니까, 이 정도의 생각이고, 또 우리 관에서도 아이들한테 이런 걸 준다고 생각하면 차라리 그냥 지원정책으로 대학생들에게 지원정책을 주는 게 더 낫지 않나. 그 저희도 아르바이트, 물론 뭐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이 친구들이 가면 할 일이 없습니다. 또 시킬 일도 없고, 그래서 이게 인력 낭비고 그 친구들이 그 소중한 시간에 폭 넓은 사회 경험을 해야 되는 게 저는 맞다 보거든요. 정말 일자리가 필요하면, 공무원 사회가 배우고 싶은 아이들은 문을 좁혀 놓으면 관심 있으면 들어오겠죠. 어떤 경우든, 그렇지 않고, 글쎄요. 제가 잘못 생각하는지 몰라도 반수 이상의 아이들은 그냥 편하게 아르바이트한다. 생각해서 용돈 주는 형태로 생각할 거면 차라리 일반적인 우리 제도 만들면 되잖아요. 평창군의 대학생들에게, 보조를 해주면 되고, 그 애들이 사회에 나가서 보탬이 될 수 있는, 폭넓은 사회경험을 할 수 있는 다른 일자리가 필요한 것 같은데 이거 다 면사무소, 군청에다가 데려다 놓고, 아이들도 할 일이 없고, 눈치 보고, 공무원들도 그 아이들을 어떨 때 보면 시킬 게 없잖아요. 그죠? 시킬 일도 없고, 이런 부분은 좀 지양해야 되지 않나. 오히려 늘려서 이렇게 하는 거는 한번 좀 생각을 해서 방향을 바꿔 봤으면 좋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명기 : 그래서 저희도 각 실과에 이제 운영을 하면서 계속 좀 일거리를 만들어서 좀 시키려고 계속 노력을 하고 있는데 그런데 좀 한계는 있긴 있지만 그래도 이 분들이 지금 대학생 분들이 사실 아르바이트를 하려고 해도 일자리가 없습니다. 그 분들이 손수 또 등록금을, 요즘 등록금, 고 등록금 시대에 그 분들한테 얼마나, 조금이나마 가정경제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저희도 앞으로 그러면 이거는 관리를 좀 철저히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전수일 위원 : 그러니까 가정 경제에 보탬이 될 거면 우리가 조례를 바꿔서 지원을 하면 되죠. 괜히 멋쩍게 시간 때울 필요 없이, 다시 한번 좋은 정책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명기 : 네, 알겠습니다.
○전수일 위원 : 하나만 더 물어 볼게요. 이번에 용평면자율방범대 초소 신축하네요. 그죠?
○자치행정과장 김명기 : 네,
○전수일 위원 : 그 자율방범대 신축하면 안에 집기류는 지원 못해줘요?
○자치행정과장 김명기 : 지금 이제 저희가 2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 사업비 내에서는 지출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가 보통 1억 5,000만원에서 2억 정도 세우는데 여기에 보면 입찰 잔액 이런 걸로는 사실 물품을 구입할 수 있는데 지금 공사비가 조금 모자라는 면도 없지 않아 있어가지고, 또 입찰 잔액을 공사비로 재투입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전수일 위원 : 그러면 추경에 세우든가 해서, 새 집 짓고 들어가는데 아시죠? 봉평 신축하고 들어가는데,
○자치행정과장 김명기 : 네, 알고 있습니다.
○전수일 위원 : 안에 집기가 없어서 여기 저기 다니면서 그 젊은이들 구걸하는 것에 제가 굉장히 좀 화가 났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집기 일체도 사실 시설에, 건물에 일부에요. 그죠?
○자치행정과장 김명기 : 네,
○전수일 위원 : 그러면 이런 부분까지 좀 철저히 세우셔가지고 예산이 없으면 더 세우든가 해서 우리 청년들, 지역을 위해서 봉사하고 고생하시는 청년들한테 그런 거라도 좀 보답을 해줘야지 되는 거 아니냐. 봉평 같은 경우는 하여튼 자치행정과 실수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명기 : 그건 저희가 사업을 진행과 하는 과정에서 면밀히 좀 지켜보다가 필요 하면 추경에 반영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전수일 위원 : 네, 고맙습니다.
하나만 더 물어 볼게요. 225페이지 지역치안협의회 사업 지원하는 부분, 이게 보면 어린이들 보호를 위한 사업도 하고, 예방 청소년들을 위해 사업하는데 이거 아이들에게 그런 것들을 예방하라고 뭐 물품 나눠주는 거잖아요?
○자치행정과장 김명기 : 네,
○전수일 위원 : 쭉 보면 10년 전에 했던 그 기념품들도 계속 넘어온 게 있는데 좀 아이들이 호감을 가질 수 있고, 생활에 밀접한, 예를 들어 텀블러 같은 경우는 가는데 마다 주잖아요. 좀 적극적으로 새로운 것, 아이들이 호감을 가질 수 있고, 또 생활에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도 생활할 수 있는 것, 조금만 노력하고 찾아보면, 학교 가서 아이들이 뭐 가지고 다니나 보면 하루만 시간 내면 새로운 홍보 비품 찾을 수 있을 거예요.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사업 실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김명기 : 네, 이거는 경찰서와 협의해서 그 물품을 좀 다 변화를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수일 위원 :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명순 : 네, 전수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지광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광천 위원 : 네, 지광천 위원입니다.
221쪽 좀 봐 주십시오. 이장, 반장 새마을지도자 육성지원인데 여기 이장 통신비만 지원해 주는 거죠?
○자치행정과장 김명기 : 네, 그렇습니다.
○지광천 위원 : 혹시 이거 앞으로 점점 확대할 계획이 있는 건가요? 아니면 그냥 이대로 계속 이 상태로만 종료하는 건가요?
○자치행정과장 김명기 : 지금 현재 저희 제도가 올해 처음 하는데 이게 전국에서 한 여섯 군데 정도에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장 통신비 지원이, 그래서 이제 뭐 새마을지도자는 지금 현재는 당장은 계획은 없습니다. 그런데 향후 필요성이 인정되면 거기도 확대해나가도록 하고,
○지광천 위원 : 혹시 새마을지도자 쪽에서 다시 군에다가 건의하면 해줄 생각이 있으신가요? 새마을지도자 쪽에서 건의를 하신다면, 이것도 지금 워크숍에서 건의 한번 해가지고 세우신 거잖아요. 그러면 새마을지도자 쪽에서 건의를 하시면 세워주실 생각이 있는가.
○자치행정과장 김명기 : 그것도 저희가 면밀히 검토해야 되겠지만 지금 이장분들 지원하는 것도 저희가 이제 전국에서 한 몇 번째 안에 시행하는 거기 때문에 새마을지도자도 지금 저희가 새마을지도자 조례 개정 중에 있습니다만 그 자녀 장학금도 하반기부터는 지원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광천 위원 : 아니, 그건 다음에 물어 보려고 그러는데 지금 말씀하시면,
○자치행정과장 김명기 : 새마을지도자분들도 좀 다각적으로 지원하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그 부분도 저희가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지광천 위원 : 왜냐하면 지도자나 부녀회장님들이 동네에서 일 하시는 거 보면 크게 표시가 안 나면서도 참 많은 일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예산이 좀 허락되신다면 배려 좀 해주실 것을 당부 드리고요. 그 다음 쪽에 222쪽에 이장 선진지 견학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도 지금 이장 선진지 견학은 해외를 갈 수가 있죠? 이장 선진지 견학, 이 예산 가지고 해외를 갈 수 있죠?
○자치행정과장 김명기 : 지금 해외는 갈 수 없는, 해외 이제 저희가 교류하고 있는 지역에는 갈 수 있는데 일반 지역은 갈수가 없습니다.
○지광천 위원 : 그러면 그 전에 다녀온 건 교류하는 지역을 갔던 건가요?
○자치행정과장 김명기 : 제가 알기론 중국이나 이런 데 저희 교류하는 백두산 인근에 저희가 이제 그러한 지역이 있거든요. 안도현 그런데,
○지광천 위원 : 그럼 혹시 새마을지도자들이 선진지 견학비가 있는데 남녀 지도자들 묶어서 세우는 게 있는데 거기에서도 우리 평창군과 교류하는 일본이라든가 도토리현인가요? 그런데는 갈 수 있겠네요.
○자치행정과장 김명기 : 네, 그건 뭐 가능하겠습니다.
○지광천 위원 : 예산서에 있는 거니까,
○자치행정과장 김명기 : 네,
○지광천 위원 : 네, 알겠습니다.
이제 그 장학금 말씀하셨는데 이제 조례를 만드시면 내년부터는 시행이 되나요? 아니면 올해 2회 추경,
○자치행정과장 김명기 : 저희가 가능하면 하반기에 좀 추경할,
○지광천 위원 : 하반기에요? 지도자 남녀는 만 2년이 지나야지 받을 수 있는데, 만 2년이 지나면 그만두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문제점들이 있으니까,
○자치행정과장 김명기 : 그런 사항은 저희들이 개선해서,
○지광천 위원 : 네, 그것도 개선 좀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207쪽 제야의 올림픽대종 타종행사 이번에 하는 거 보니까, 사실 1년간 우리 군민들이 뭐, 내가 먹고 살기 위해서 살았지만 그래도 평창군을 위해서, 우리 지역을 위해서 다들 고생하시면서 한해 마무리하고, 다가오는 새해를 다짐을 하면서 하는 행사가 이 타종행사인데 조금 예산을 좀 더 들여서라도 저희가 봤을 때, 올해 하는 거 봤을 때는 좀 성대하게, 음식도 조금 푸짐하게 좀 했으면, 너무 추운데 너무 부족한 게 있지 않았나, 그래서 이거 혹시 예산 허락이 된다면 다음은 조금이라도 좀 늘려서 올해 제야의 타종행사는, 대신 이쪽에서만 하는 게 아니고 평창군 사회단체나 이런 데다 좀 가급적이면 해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한해 고생을 서로서로 위로하고, 다가오는 새해를 격려하면서 좀 출발할 수 있도록 예산 편성을 조금 더 하셔가지고 해주셨으면 어떨까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자치행정과장 김명기 : 지금 이 사항은 저희가 이제 작년에 1,000만원으로 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500만원 올려 갖고 1,500만원 예산으로 좀 하려고,
○지광천 위원 : 그 정도면 조금 성대하게 되나요? 음식을 좀 더 해줬으면 저는 그런 생각입니다.
○자치행정과장 김명기 : 작년도에 음식도 좀 그렇고, 문화 공연도 빈약한 말씀이 있었는데 그거를 500만원 정도면 이제 문화원 쪽에서 저희가 이제 위탁을 주는데 활성화할 수 있도록,
○지광천 위원 : 대신 좀 어려우시겠지만 우리와 가까운 지역 사람만 부르지 마시고 대관령에서부터 평창군민을 상대로 하는, 사회단체 연계라고 하면 많이들 참석할 수 있잖아요?
○자치행정과장 김명기 : 네,
○지광천 위원 : 그래서 다 같이 모여 가지고 할 수 있도록 우리 좀 힘을 써주시고, 마지막으로 218쪽에 자원봉사 프로그램 운영에서 우수봉사단체 지원 사업 640만원, 이게 작년도 우수 시상 상 사업비로 이제 배정한 거죠?
○자치행정과장 김명기 : 네,
○지광천 위원 : 제가 과장님한테 좀 마지막으로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관변단체 관리를 좀 잘 해주십사. 이거 다 내용은 잘 아실 텐데 의원들이 주민들한테 쓸데없이 욕먹는 일이 없도록, 내용도 아시잖아요. 전혀 의회에서는 관심이, 관계도 없었는데 의회를 그런 식으로 봉사자들한테 모독해가지고, 정말 의회가, 의원들이 나쁜 사람으로 몰리는 이런 어처구니없는 일이 정말 다시 한번 벌어지지 않도록, 관변단체 관리를 그 다음에 사업이 보조 사업이 하나하나 끝나면 예산 사용 결산이라 그러나요? 뭐라 해야 되나요?
○자치행정과장 김명기 : 정산 검사,
○지광천 위원 : 네, 정산 검사도 그때그때 좀 해가지고, 보셔가지고 좀 문제가 있다 싶으면 지도도 좀 해주시고 이렇게 해가지고 다 같이 잘 갔으면 좋지 않습니까? 그렇죠?
○자치행정과장 김명기 : 네,
○지광천 위원 : 여기 또 문제점도 몇 가지 더 있지만 이제 과장님도 아시고, 담당 계장님도 다 아시고 이러니까 더 이상 이제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관변단체 관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명기 : 그건 저희가 특별히 좀 관리하겠습니다.
○지광천 위원 :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명순 :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박찬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원 위원 : 과장님 그 CCTV가 지금 방범용 하고, 차량번호인식, 어때요? 이게 아직도 충분치 못하죠?
○자치행정과장 김명기 : 네, 지금 많이 좀 부족한 편입니다. 지금 저희도 설치를 하려고 하는데 이게 사실 또 관리 비용이 많이 들어갑니다. 회신료라던가 이런 게 저희가 좀 많이 들어갔고, 한꺼번에 설치하고 관리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박찬원 위원 : 예전에는 이제 사람들이 방범치안 관리도 하고, 단속도 하고 그랬는데 지금은 거의 기계시스템에서 다 이루어지잖아요. 특히 차량번호인식 CCTV 같은 경우는, 검문소도 없어지잖아요. 그러면서 이게 통제 한단 말이에요. 그죠?
○자치행정과장 김명기 : 네,
○박찬원 위원 : 그리고 CCTV를 설치할 때 또 경찰서하고 협의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저는 이런 부분은 지체하지 말고 좀 진행이 되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지금 왜냐하면 그 촌으로 갈수록 전부 지금 고령화가 되어 있단 말이에요. 어떤 방범이 취약하고, 그런 부분이 많기 때문에 이 기계 하나가 사실 역할 하는 게 굉장히 크거든요. 이 부분 하여튼 과장님 계시는 동안에 중점적으로 해서 그 기계 교체도 좀 신형으로 하고, 더 설치할 때 있으면 얼른얼른 해서 잘 설치가 될 수 있도록 좀 신경 좀 많이 써주세요.
○자치행정과장 김명기 : 네, 알겠습니다.
○박찬원 위원 : 이거 방범대 같은 경우도 보면 지금 우리가 10개 대가 있죠? 10개 대인데 이게 방범대 초소가 30평으로 지금 되어 있어요. 그죠? 지역별로 천차만별이에요.
○자치행정과장 김명기 : 네, 그렇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게 이유가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김명기 : 이제 그 당시에 저희가 지금 이제 보면 2008년도에 신축된 것도 있고 그런데 연도별로 좀 돈에 맞춰서 사실은 지은 게 되겠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뭐 30평 정도의 규모가 되어야 된다고 하면 일관성이 있어야 된다. 대원들이 많은데 하고, 적은데 하고 차이는 있겠지만, 그렇잖아요?
○자치행정과장 김명기 : 네,
○박찬원 위원 : 그래서 좀 그런 어떤 규모에 대한 일관성도 있어야 되고, 또 대원들이 원활하게 운영이 잘 안 되는 데는 수시로 항상 좀 체크해서 과감할 필요 도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김명기 : 저희도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통폐합이라든가 이런 방향으로 좀,
○박찬원 위원 : 왜냐하면 유명무실한데도 있단 말이에요. 거의 뭐 참여 안 하고, 행사 때나 참여하고 그건 아니거든요. 그런 부분을 좀 돈에 맞추지 말고, 규모에 맞춰야 되는데 돈에 맞추다 보니까 들쑥날쑥이 되고 그런 것 같아요.
○자치행정과장 김명기 : 네, 지금 그래서 2억원 정도면 이제 저희가 30평 규모,
○박찬원 위원 : 이거 어차피 조립식으로 할 거 아니에요.
○자치행정과장 김명기 : 철골조,
○박찬원 위원 : 철골 조립식일 거예요. 이 부분도 하여튼 좀 과장님 계시는 동안 전에 어땠든 지금 어떤 정확한 규정을 만들어 가지고 지원도 동일하게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그리고 정확한 항상 카운터가 또 필요한 것 같고요. 수시로 체크해야 됩니다.
○자치행정과장 김명기 : 지금 저희가 규모는 파악하고 있고, 규모는 일단 저희가, 지금 인원이 보면 뭐 한 30명 내외 정도 되겠습니다. 많은 데는 뭐 40명 되겠지만 한 30평 규모면 적당할 것 같아요.
○박찬원 위원 : 적당하죠.
○자치행정과장 김명기 : 네, 그 규모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런데 활동을 정확하게 하는지 좀 카운터를 잘 해줘야 된다. 그럼 청년단체가 이제 올해 새로 이거 하는 거잖아요?
○자치행정과장 김명기 : 네, 여기 체육대회를 그동안 이제 자체적으로 했는데,
○박찬원 위원 : 이게 8개 읍면에 청년단체가 다 있나요?
○자치행정과장 김명기 : 다른 곳에 단체는 다 있고, 방림면만 지금 구성이 안 되어 있습니다.
○박찬원 위원 : 방림면만 없어요?
○자치행정과장 김명기 : 네,
○박찬원 위원 : 이거 앞으로 이제 연례행사가 또 될 것이고, 관리 좀 잘해 주시고요.
지역치안협의회는 어떻게 효과가 좀 많이 있나요? 예산이 올해도 조금 증액이 됐는데,
○자치행정과장 김명기 : 지금 작년도에 저희가 이제 여기 아동청소년 계장님한테 들은 바로는 저희가 지원하는 걸로 유용하게 많이 사용했다고 하고, 범죄 발생도 떨어졌다 하고, 이런 효과는 좀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박찬원 위원 : 여기 대상이 우리 초등학교, 중학교 대상인가요? 초, 중, 고 대상,
○자치행정과장 김명기 : 네,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박찬원 위원 : 초, 중, 고 다 대상인가요?
○자치행정과장 김명기 : 네, 그런데 이제 보통 일반 기준도 저희가 통합적으로,
○박찬원 위원 : 여기 보면 여성, 어린이, 노인까지도 다 포함이 돼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김명기 : 네, 그래서 저희가 작년에 이제 어르신들한테 이동 추적기 달아드리고, 이런 사례도 있습니다. 치매 노인분들,
○박찬원 위원 : 이런 효과를 좀 보는 사업들이라면 학생들 구분하고, 여성들 구분하고, 노인들 구분해 갖고, 좀 구분, 구분해서 사업들이 좀 명시가 되면 좋을 것 같아요.
○자치행정과장 김명기 : 네, 이거를 이제 저희가 치안협의회를 개최해서 이제 어차피 거기에 교육장님이나 뭐 이런 분들을 포함시켜갖고 다양하게 검토해 가지고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찬원 위원 :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다.
○자치행정과장 김명기 : 네,
○박찬원 위원 : 그리고 마지막으로 경보시설 축전지 교체가 있는데 이것 좀 설명 해주세요. 233쪽이요.
○자치행정과장 김명기 : 저희가 이제 민방위 경보시설이 있는데 각 읍면에 있고, 이제 진부 같은 경우엔 두 군데 해서 저희가 11군데가 있습니다. 여기 이제 저희가 운영해 보면 그 축전지 교체가, 내구연한이 5년이 되겠는데 저희가 이제 지금 올해 금년도 교체 대상이 네 곳이 되겠는데 두 곳은 기존에 있는 예산으로 하고, 두 곳은 지금 예산이 부족해서 추가로 신청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찬원 위원 : 과장님 이게 그 경보시설이 지금 위치하고 있는 데가 어디죠? 어디어디죠? 보통 관공서에,
○자치행정과장 김명기 : 네, 관공서에 있고, 그리고 이제 특별한 곳에는 진부 같으면 거문리 계곡에 있고, 수항 계곡에 있고 그렇게 되겠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러면 그 스피커 쪽에 달려있는 축전지 얘기하는 건가요? 제가 잘 몰라 가지고,
○자치행정과장 김명기 : 기계에 달려있습니다.
○박찬원 위원 : 이거는 뭐 상시 준비하고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자치행정과장 김명기 : 네, 그래서 지금 저희 내구연한은 5년으로 되어 있는데 일반 업체에서는 4년으로 주기로 교체 할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해갖고 저희도 그거는 검토하고, 우선 올해는 5년 만기,
○박찬원 위원 : 비상시에 안 되면 안 되잖아요.
○자치행정과장 김명기 : 네, 그렇습니다.
○박찬원 위원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명순 :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이주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웅 위원 : 네, 이주웅 위원입니다.
208페이지 대학생 아르바이트 운영, 이게 당초예산에 했던 거는 동계였고 그죠?
○자치행정과장 김명기 : 네, 그렇습니다.
○이주웅 위원 : 80명이었는데 그건 끝났잖아요. 그죠? 어땠나요, 그거는?
○자치행정과장 김명기 : 저희가 고용을 많이 해서 운영을 했는데 일거리가 이게 사실 실과별로 차이가 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가 보면 가정경제, 본인한테는 도움이 좀 많이 됩니다. 그리고 어느 실과보다 이제 편차가 심한 게 행정경험을 쌓게 하는 데도 있고, 이쪽에 저희가 복지시설 같은 데는 문화복지센터라든지 이런 데 근무하는 직원들은 자기의 전공을 살려가지고 또 아이들도 가르치고 이런 다양한 효과를 거두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주웅 위원 : 그러면 모집할 때 본인 전문과에,
○자치행정과장 김명기 : 아, 그건 아니고 저희가 이제 모집을 한다면 추첨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공개추첨이요.
○이주웅 위원 : 추첨이요? 하계는 1기, 2기로 나누어져 있네요.
○자치행정과장 김명기 : 저희가 예전에 방학 동안 1회만 하다 보니까 한 80명해도, 지난번에 한 120, 한 40명 이상이 떨어진 상태가,
○이주웅 위원 : 아, 지원하는 사람이 그렇게 많아요?
○자치행정과장 김명기 : 네,
○이주웅 위원 : 우리 평창 관내에 있는 대학생들?
○자치행정과장 김명기 : 네,
○이주웅 위원 : 주소지는 당연히 평창 관내에 있는 학생들일 거고,
○자치행정과장 김명기 : 네, 그래서 저희가 그 분들한테도 좀 더 혜택을 주고자 금년에 2회로, 7월과 8월에 나누어서 기간은 물론 좀 줄어듭니다. 그렇지만 하도록 하기 위해서 다양한 혜택을 많이 보게 하기 위해서 확대하게 되었습니다.
○이주웅 위원 : 그 학생들한테는 물론 여기에는 학비 마련에 도움을 제공하고 한다는데 제 생각에는 이게 학생들한테 사회적 어떤 경험의 기회가 좀 잘 제공이 됐으면 좋겠는데 그런 게 좀,
○자치행정과장 김명기 : 그래서 그것은 저희가 앞으로 좀 특별히 더 신경을 써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주웅 위원 :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명순 :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없으시면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 재무과 소관
○위원장 이명순 : 그러면 다음은 재무과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이시균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시균 : 네, 재무과장 이시균입니다.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181쪽입니다. 재무과는 당초예산 대비 23억 2,900만원이 증액된 71억 6,488만 9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군유재산 관리 일반운영비 공공요금 및 제세에서 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설비에 구 대창분교와 구 신기분교 매입을 위해 9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관용차량관리에 재활용품 수거차량 1대와 청소차량 2대 구입을 위해 2억 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군 본청 주차장 확충사업을 위해 부지매입과 주차장 조성 사업비 8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평창읍 청사 내부 리모델링을 위해 2,000만원, 미탄면 청사 내부 리모델링을 위해 1억원, 방림면 대회의실 리모델링을 위해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82쪽입니다. 용평면 대회의실 운영시설 정비와 문서고 정비를 위해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명순 :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보충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없으시면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34분 회의중지)
(16시 38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명순 :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바. 주민복지과 소관
사.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위원장 이명순 : 다음은 주민복지과 소관 일반예산안과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고홍재 주민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고홍재 : 주민복지과장 고홍재입니다.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주민복지과에서는 47억 5,300만원이 증액된 639억 4,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147페이지입니다. 보훈단체 지원에 보훈회관 시설물 보수로 3,500만원, 독립유공자 유족 의료비지원에 250만원을 증액하여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안보공원 조성사업에 1억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회보장적 수혜금에 진폐의증환자 문화생활비로 72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148페이지입니다. 사회복지시설법정운영비보조로 사회복지기관 종사자 처우개선수당에 1,560만원과 사회복지기관 종사자 처우개선비 비법정 장애인 시설로 300만원을 감액하여 1,26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진부 장례식장 증축에 12억원, 이재민가구 임시주거시설 지원에 5,0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복지회관 관리로 복지회관 보수에 3억 8,600만원, 복지회관 물품구입에 7,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민복지센터 시설비로 구 보건의료원 활용 실시설계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49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장애인생활안정지원에 장애인연금 지원으로 207만 7천원을 증액하였으며, 비 급여 보장구 구입 지원에 100만원, 장애인 무료급식 지원에 17만 5천원을 각각 감액하였으며, 시각장애인 자립지원센터 운영 지원에 360만원, 장애인 생활이동지원센터 운영에 2,00만원, 장애인 전동보장구 충전기 구입에 1,5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 다목적 운동시설 부지매입에 4억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저소득층 생활안정지원으로 긴급복지 지원에 1,685만 1천원, 차상위 계층 긴급복지 지원에 800만원, 지역 자활센터 운영 지원에 4,600만원을 각각 감액하였으며, 평창지역자활센터 환경개선 지원으로 1,143만 7천원, 평창지역자활센터 도시락포장기 구입지원에 350만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소년보호 및 육성에 평창청소년문화의 집 업무보조 인건비로 1,780만원, 152페이지입니다. 아동보육지원으로 드림스타트 특기적성 학원비 지원에 1,000만원, 드림스타트사업 행사실비로 2,000만원, 행려자 장제비 지원으로 600만원, 행려자 구호비 지원에 50만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아동센터 급식도우미 지원에 764만 4천원, 지역아동센터 추가운영비 지원에 1,440만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53페이지입니다. 다음은 한부모가정지원에 한부모가정자녀 양육비 등 지원에 526만 7천원을 증액하였으며, 청소년 한부모 자립 지원에 107만 5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보육지원향상으로 일반수용비로 200만원,어린이집 특별활동 부모부담금 지원에 1억 2,00만원, 공립봉평어린이집 리모델링에 2,400만원, 어린이집 교직원 인건비 지원에 8,085만 6천원을 증액하였으며, 교사 근무 환경개선 지원에 4,204만 3천원을 증액했고, 농촌보육교사 특별수당 지원에 16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보조교사 인건비로 557만 7천원을 감액하고, 농어촌소재 법인어린이집 지원으로 60만 4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55페이지입니다. 가정양육수당에 311만 3천원을 감액하였으며, 영아 보육료 위탁비로 1억 1,576만원을 감액하였으며, 아동수당 지원에 1억 3,536만원을 증액하고, 육아기본수당 지원에 4억 5,600만 1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156페이지입니다. 다음은 다문화 특화사업으로 다문화가족 방문교육사업 지원에 496만 2천원을 증액하였으며, 한국어교육 운영지원에 500만원을 감액하였고, 다문화가족 교류소통공간 조성에 7,0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건강가정 및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운영 지원에 1억원, 다문화가족 교류소통공간 운영에 4,000만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57페이지입니다. 강원다문화복지신문 구독 지원에 86만 4천원을 감액하였으며, 다문화가족 방문교육지도사 처우개선에 151만 4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노인 복지 증진 사업으로 노인행사 참가 지원에 100만원, 장수식당 운영 지원에 2,100만원, 경로당 운영 지원에 4,905만원, 경로당 프로그램운영 지원에 3,982만 5천원, 노인대학운영 프로그램 지원에 400만원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58페이지입니다. 다음은 노인 사회 활동 참여로 장기요양급여 등급외자 등 부담금 지원에 123만 8천원, 장기요양급여 비용 등 예탁금 지원에 8,864만 4천원을 계상하였으며, 공설묘지주변 주변지역 지원사업에 5억 7,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노인복지시설지원 자산취득비에 경로당 냉방기기 보급에 3,300만원, 경로당 운동보건기구 구입에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노인복지시설 위탁금으로 400만원, 노인복지회관 PC 구입에 2,500만원, 노인복지회관 음향장비 구입에 1,600만원, 경로당 한궁 보급지원에 1,000만원, 노인여가시설 개보수 사업에 5억원, 경로당 신축에 7억 5,000만원, 경로당 철거에 6,000만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주민복지과 행정운영경비로 드림스타트사업 아동통합사례관리사 인건비에 555만 6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60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주민복지과 재무활동에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전출금으로 24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제지출금 국고보조반환금으로 2011년부터 16년까지 자산형성지원사업에 열여덟 건에 3,814만 4천원, 시도비보조반환금에 2017년 차상위계층 양곡할인사업 등 31건에 875만 6천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주민복지과 2019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심의 의결을 될 수 있도록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명순 :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님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제안 설명 부탁드립니다.
○주민복지과장 고홍재 : 네, 240만원 같이 설명 드렸습니다.
○위원장 이명순 : 위원 여러분, 주민복지과 일반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찬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원 위원 : 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진부장례식장 증축에 대해서 계획이 언제 섰었죠?
○주민복지과장 고홍재 : 네, 장례식장 2층 증축하는 부분은 올해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박찬원 위원 : 올해요? 연간 장례식장 이용 실태가 평창장례식장하고 비교했을 때 거의 비슷해요. 그렇죠?
○주민복지과장 고홍재 : 네, 작년도에 평창에 한 154건, 진부가 142건, 비슷합니다.
○박찬원 위원 : 그런데 여기 지금 2층 증축이 요구돼 가지고 증축을 한단 말이에요. 이쪽 장례식장도 이번에 인수를 받았잖아요.
○주민복지과장 고홍재 : 아직 안 받았습니다.
○박찬원 위원 : 아직 안 받았어요? 여기에 대한 계획도 세워야 되겠네요?
○주민복지과장 고홍재 : 네, 진부 것 하면서 평창 것도 지금 계획 수립 중에 있습니다.
○박찬원 위원 : 이게 오래 됐잖아요. 그렇죠?
○주민복지과장 고홍재 : 네, 한 30여년 됐습니다.
○박찬원 위원 : 이게 지난번에 얘기가 없었는데 갑자기 올라와가지고 언제 계획이 섰던 건지, 이번에 계획을 같이 안 세우셨어요? 그러면,
○주민복지과장 고홍재 : 지금 이제 각 구 보건의료원하고 뒤에 장례식장에 대해서는 이제 지금 상반기 중에 각 의견을 지금 들어서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진부께 먼저 계획이 수립이 돼서 이 부분부터 진행을 하고, 상반기 중에 평창장례식장에 대해서도 방안을 수립할 계획이 있습니다.
○박찬원 위원 : 아직 인수인계를 안 받으셨다면서요.
○주민복지과장 고홍재 : 네, 아직 받지는 않았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런데 뭐, 구 보건의료원 활용 실시설계 또 들어가네요. 용역비인가요?
○주민복지과장 고홍재 : 네, 지금 현재 보건의료원이 이전을 하고 비어 있는데 그 부분 1층에 저희들이 이제 그 기획감사실에서 전반적으로 다양한 의견을 들어서 검토를 한 결과 주민복지과에서 지금 이제 문화복지센터에 문화복지로의 기능을 좀, 기능이 떨어지는 그 부서를 좀 이전을 그쪽으로 시키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단 용역 설계, 현재 있는 건물에 대한 설계용역을 가지고 일단 1차적으로 저희가 그 정비를 하고, 1층은 우선 연말에 이전을 시킬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박찬원 위원 : 우리가 당초에 이게 뭐 건물안전등급도 그렇고 그래서 결국은 당초에 사업 목적과 부합하다해서 지난번에는 철거계획을 세웠었단 말이에요. 철거로 보고했단 말이에요.
○주민복지과장 고홍재 : 철거계획을 세웠던 것은 아니고요.
○박찬원 위원 : 주차장 하겠다.
○주민복지과장 고홍재 : 이제 그 다양한 그 검토의 용역 결과 이제 구 보건의료원에 대해서는 요양원 문제가 나왔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그 검토를 했던 부분이고, 그 과정에서 장례식장은 현존하니까 주차장이 좀 좁으니 철거를 하고 주차장으로 활용하는 방안이 어떻겠냐. 이렇게 그 이야기만 나왔던 부분입니다. 그거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수립된 건 아닙니다.
○박찬원 위원 : 전임 과장님 있을 때 철거해서 주차장한다라고 제가 분명히 얘기를 들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지난번에 군정 질의할 때도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했었고, 그런데 만약 건물 등급 자체가 이렇게 나온다면,
○주민복지과장 고홍재 : 그런데 C등급 자체면 그 건물을 쓰지 못하는 건 아니고요. 일부 불가피한 경우 아니면,
○박찬원 위원 : 그때 당시에도, 요양원 당시도 등급이 그렇게 나오고, 뭐 투자비가 많이 들어가고, 별의별 이유를 달아 가지고 그걸 배척을 시켰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것을 또 다시 재활용하겠다고 하니 얘기할 수밖에 없다. 요즘 항간에는 밖에서 듣는 얘기에요. 거기에다가 무슨 뭐 키즈카페를 하니, 뭐 이런 얘기도 막 돌아 다녀요. 맞아요? 과장님, 그런 얘기 들어 보셨어요?
○주민복지과장 고홍재 : 그런 얘기는 한 적이 없습니다.
○박찬원 위원 : 막 돌아다녀요. 그런 얘기들이 흉흉하게, 그런데 뒤에가 장례식장인데 키즈카페가 맞아요?
○주민복지과장 고홍재 : 맞지도 않고, 저희가 검토 할 의향도 없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러니까 막 흉흉해요. 그러면 행정이 일관성을 갖자면 정확하게 철거해서 주차장할 거면 철거를 해서 주차장해야 된다고 봐요. 그렇게 계획을 세웠다가 이걸 또 다른 방향으로 용역 줘 가지고 또 나오면 어떻게 되냐 이거예요. 가뜩이나 요양원 때문에 항의를 받고 계속 지금 시끄러운데,
○주민복지과장 고홍재 : 그 부분은 저희들이 이제 최종적으로 지난번에 나왔던 주차장 문제라든지 요양원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이제 다 정리가 됐습니다. 정리가 됐고, 일단 기존 건물을 활용하는 방안을 가지고 가는 걸로 결정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일차적으로 1차적으로 1층에 대해서는 저희가 문화복지센터에 있는 일부 부서를 올 말까지 리모델링해서 옮기는 걸로 지금 그렇게 잠정적으로 결정을 해보고 추진해가고 있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게 아직 뭘 해야 될지도 계획이 세워진 것도 아니잖아요.
○주민복지과장 고홍재 : 그 부분은 저희가 문화복지센터 내에 있는 모 부서들 저희가 지금 좀 거론하면 그런데 일단 정비를 다 한 다음에 문화복지센터의 목적에 맞지 않는 기관이 들어가 있는 기관들은 다 이전시키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박찬원 위원 : 참 안타깝고요. 이러다 보니까 이 행정이 자꾸만 신뢰성도 잃고, 그냥 뭐 또 몇몇 주민들 의견 모아가지고 이쪽 방향을 틀면 또 이쪽으로 가고 막 이러다 보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용역 결과 나온 대로만 진행했으면 아무 문제가 없는데 그거를 백지화를 시키고 또 뒤집어 가지고 다들 주차장한다라고 알고 있는데 그것을 또 다시 재활용한다. 이러면 논란이 또 된다고요. 전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것도 이제 과장님하고 저희 위원님들하고 짊어지고 가야하는 숙제인 것 같고요. 이재민 그 임시 주거 시설은 아직도 이게 해결이 안 됐나요?
○주민복지과장 고홍재 : 이 부분은 해결이 안 된 부분이 아니고요. 지금 이제 연중 그 화재로 인해서 이제 갈 곳이 없는 저소득층들, 좀 어려운 분들에게 저희가 이런 이동식 부스를 제작해가지고 가져다 놓고, 그 사항이 발생을 하면 임시로 몇 개월씩이라도 그쪽으로 거기서 생활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좀 지원해 주려고,
○박찬원 위원 : 아, 예비비로 확보, 상당히 뭐 좋은 것 같아요. 보니까, 6평짜리인데 그렇죠?
○주민복지과장 고홍재 : 네,
○박찬원 위원 : 6평짜리 2동이란 말이에요.
○주민복지과장 고홍재 : 지금은 뭐 시설들이다 그 안에서 어떤 모든 시설들이 다 갖춰 있을 정도로 다들 나오고 있어서 그거를 주문 제작해서 이동을 시키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박찬원 위원 : 조립식인데, 이동식 조립식인데 상당히 비싸네요. 그렇죠? 그러면 12평인데 5,000만원이면 평당 한 4백만원 정도 찍히는 거네요.
○주민복지과장 고홍재 : 네, 지금 목재로 했을 때 이제 한 2,500만원에서 2,600만원 정도 됩니다. 그리고 이제 나머지는 이동비라든지 이제 상하수도, 정화조 뭐 이런 부분에서,
○박찬원 위원 : 그러면 이거는 상시 이동할 수 있도록, 그러면 보관은 어디다 하나요?
○주민복지과장 고홍재 : 제가 그거는 이제 보관 장소는 다시 찾아서 갖다가, 지금 제작하는 데도 좀 시간이 걸리고,
○박찬원 위원 : 보관하는 것도 잘 보관하셔야 돼요.
○주민복지과장 고홍재 :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리고 복지회관 쪽에 이제 들어가는 예산들이 계속 많이 늘어나잖아요. 이것도 한번 좀 제대로 진단을 해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특히 이제 대화 같은 경우는 우리가 매년, 하여튼 꽤 많이 들어가요. 설명 자료 159쪽, 그래서 대화는 지금 그 목욕 시설 얘기하는 거잖아요.
○주민복지과장 고홍재 : 네, 그렇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래서 과장님 저는 한편으로 이렇게 생각을 해봤어요. 이게 아예 이렇게 소멸될 바에는 제대로 좀 규모 있게 돼서 여기를 찜질방식으로 아예 할 수 있도록 제대로 계획을 좀 한번 세우는 게 낫지 않겠어요? 찔끔찔끔 매년 보면,
○주민복지과장 고홍재 : 시설들이 이제 오래되다 보니까,
○박찬원 위원 : 그러니까요. 그래서 대대적으로 좀 계획을 세워서 요즘 우리 관내에 찜질방이 없다 보니까 전부 외지로 다 빠지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대화가 지금 중간인데 제대로 된 어떤 주민들 전체가 좀 혜택을 볼 수 있는 찜질방 만들어서, 이거 매년 찔끔찔끔 들어가는 것이 몇 억씩 계속 들어가는 겁니다.
○주민복지과장 고홍재 : 사실 이 목욕탕이나 이런 부분은 사실 군에서 손대기는 조심스러운 부분이 많습니다. 사경제는 저희가 사실상 가지고 가기에는 좀 무리가,
○박찬원 위원 : 아니, 그러니 저는 매년 몇 억씩 계속 들어가니 아예 손 볼까 하고,
○주민복지과장 고홍재 : 현재 있는 시설이다 보니까 수리를 안 할 수도 없고,
○박찬원 위원 : 그런데 이제 이게 만들어진 이유가 쓰레기장 때문에,
○주민복지과장 고홍재 : 네, 그렇습니다. 대화에,
○박찬원 위원 : 네, 보상차원에서 이제 갔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계속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대대적으로 뭐 좀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제대로 좀 보기 좋게 뭘 하든지, 그렇죠? 이렇게 들어가도 또 하자 또 생길 거예요.
○주민복지과장 고홍재 : 고민을 많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찬원 위원 : 항구복구가 돼야 됩니다.
○주민복지과장 고홍재 : 네, 알겠습니다.
○박찬원 위원 : 장애인서 부터 다문화에서부터 많이 고민하시고, 고생하시고 하는데 잘 좀 챙겨 주시고요.
○주민복지과장 고홍재 : 네, 알겠습니다.
○박찬원 위원 : 경로당 쪽도 지금 보면 뭐 냉방기서부터 쭉 들어가는 사업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도 일관성 있게 과장님 잘 좀 체크해 주셔가지고 친화가 생기지 않도록, 냉방기 뭐 보급하고, 운동기구 구입해서 또 부족한데 이렇게 넣어 주잖아요.
○주민복지과장 고홍재 : 네, 그렇습니다.
○박찬원 위원 : 이것도 또 망가진 게 그대로 방치되어 있는데도 또 많이 있어요. 그런 것도 좀 전수 조사하셔가지고, 그때그때 좀 교체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신경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고홍재 : 네, 잘 알겠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리고 마지막으로 공설묘지 그 주변지역 사업이 올라왔는데 여기가 이거 외에도 뭐 더 들어갈 부분이 없나요?
○주민복지과장 고홍재 : 네, 현재는 뭐 지속적으로 그 지역에서 또 건의했던 부분들이 그 부분이고요. 저희가 올해 그 세군데 포장하고, 석축하고 이 부분에 있어서 우선 좀 지원을 해서 민원이 해결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박찬원 위원 : 토목사업까지 이제 또 직접 하셔야 되니까 에러가 많으시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명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수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수일 위원 : 전수일 위원입니다.
장례식장 증축에 대해서 좀 의구심을 가지는데 이게 부족해서 더 올리는 거예요?
○주민복지과장 고홍재 : 네, 그렇습니다.
○전수일 위원 : 그러니까 돌아가시는 분이 예약을 안 하고 돌아가시니까 어쩌다 한번 부족해서 올리는 건지, 정말 부득이 올리는 건지, 제가 이 북쪽에 계산해 보니까 150건인데 돌아가시고, 밤에 돌아가시면 이틀씩 사용해요. 그죠? 아침에 나가고 그날 들어오고 그러면 150일이에요. 사용하는 게,
○주민복지과장 고홍재 : 일정상으로는 이제 그런데 이게 중복이 돼서 겹치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다 보니까,
○전수일 위원 : 겹치는 부분이 있는데 우리 평창군 인구가 연령대별로 돌아가신다고 계산을 한번 해보니까, 그러니까 60이상 분들은 밖에 별로 안 나가서 여기서 돌아가실 거니까, 북부지역에 한번 계산을 해보셨어요?
○주민복지과장 고홍재 : 계산은 그것까지는 아직,
○전수일 위원 : 당장 지금 한창 돌아가시니까, 필요해서 이렇게 2개를 더 올린다는 것은 저는 조금 예산낭비라고 생각되고,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부분도 있어요.
밤에 예를 들어서 한 11시에 돌아가셨다면 임시로 이렇게 모실 수 있는, 물론 피로연장이 좀 좁은데도 모실 수 있는 자리 정도도 괜찮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주민복지과장 고홍재 : 그래서 일단 뭐 그런 부분들이 종종 자꾸 발생을 하니까 저희 입장에서는 어차피 시설 잘해놓고, 또 여기 계신 분들이 다른 지역으로 또 가서 불편을 겪고, 저희가 인구는 이제 줄고 있지만 이제 올림픽도 저희가 이제 뭐 성공적으로 어떻게든 끝난 이 시점에서 다른데 귀촌, 귀농 하시는 분들을 많고 그래서 앞으로 장래를 보면 여러 가지 생각을 해서라도,
○전수일 위원 : 그러니까 돌아가시는 거 계산을 하고, 한번 계산해서 점점 인구는 줄어드는데 거기다가 올림픽 얘기할 건 아니지만도 설치를 하실 거고, 그 다음에 청사 산출 근거가 너무 추상적이지 않나. 산출 근거가, 얼마나 고인을 잘 보내시고 하려고 이렇게 호화 호텔로 지금 지으시나 싶은 게, 이거 설계비만 평당 100만원이에요. 설계비만, 이거 우리 청사 설계비 얼마에요? 344평에 우리 청사 2층 올리는 것 그것도 1억이에요. 그렇죠? 이거 110평 올리는데 장례식장이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안에다 인테리어를 그렇게 할 것도 아니고, 그렇잖아요. 그렇죠? 깨끗하게 해놓는데 이게 평당 900만원씩 책정을 했는데 이거는 좀 주먹구구식이지 않나.
○주민복지과장 고홍재 : 세부적인 부분들이 같이 좀 포함이 돼 있어서 저희가 일괄적으로 이렇게 세웠습니다.
○전수일 위원 : 아니, 세부적인 게, 포함될게 시신 안치실이라든가 시신 안치실 냉동고 이런 것 또 짓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 청사 짓는 것도 750만원이에요. 인테리어가지 안에 싹 해가지고,
○주민복지과장 고홍재 : 저희가 이제 1억 설계비용 올린 부분은 기본 이제 설계비가 있고요. 기본적으로 한 6,000만원 정도 되고, 다음에 감리비, 그 BF인증도 이제 같이 들어가 있고, 기계, 전기, 통신, 소방을 여기다가 설계비용에다 다 집어넣었습니다.
○전수일 위원 :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앞으로 설명 자료에다가는 좀 이해할 수 있게 좀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고홍재 : 네, 알겠습니다.
○전수일 위원 : 설계비는 그렇다 치고 건축은 어떻게 설명하실 거예요. 이거 1000만원씩 들어가는데,
○주민복지과장 고홍재 : 건축도 저희가 이제 뭐 주먹구구식으로 한건 아니고요. 그래도 이제 그 건축 전문 쪽에 자문을 좀 받았는데 이 정도 소요 된다고 해서 집어넣었습니다.
○전수일 위원 : 그 자문 하신 분이 어떤 분인지 모르는데 하여튼 그 청사 자문하신 분 하고는 또 다른 분이시겠네요. 그렇죠?
○주민복지과장 고홍재 : 그래서 이 부분도 다시 한번 본 위원이 보기에는 너무 과다 하게 계산 되지 않았나,
○주민복지과장 고홍재 : 네, 이 부분 다시 세심하게 체크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수일 위원 : 제가 말씀 드린 것 다시 한번 생각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고홍재 : 네, 알겠습니다.
○전수일 위원 : 우리 장애인 이용시설 운영지원 161페이지, 이 분들이 보통 그 이용을 하면 이렇게 예약제로 합니까? 설명 자료 161페이지, 장애인 생활이동지원센터,
○주민복지과장 고홍재 : 이 부분은 저희가 이제 그 인건비입니다. 인건비 직원이, 지금 차량이 장애인 그 복지센터에 2대가 있는데 현재 그 인원이 기사가 한명 밖에 없어서 운행이 지금 상당히 차질을 많이 받고 있어서 기간제로 일단은 그 한명을 뽑는 그런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전수일 위원 : 아니, 기간제를 뽑는데 제가 전체적으로 묻는 거예요. 이게 그 지난해는 1억 4,700만원이 소요 됐는데 올해는 이제 1억 9,000만원이잖아요. 그렇죠? 물론 증가가 3,399명에서 4,627인데 제가 이거 계산해보니까 한번 움직이는데 한 4만원씩 먹혀요. 장애인 콜택시를 만들어서 우리 지역에다가 주면 안 돼요? 지역 택시 업계도 좀 활성화되고, 이거 4만원이면 충분할 것 같은데요. 한번 움직이는데 계속 이 분들은 계속 대기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장애인분들 예약하고, 예약 올 때까지 기다리고,
○주민복지과장 고홍재 : 네, 그렇습니다.
○전수일 위원 :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효율적으로 활용해서 지역경기도 활성화시키고, 그 택시를, 지역에 택시를 장애인이 편하게 탈 수 있는 그런 시설을 바꿔주는 걸 지원해 주고, 그 분들도 부르면 같이 보람되게 또 할 수도 있고, 거기에 대한 인센티브도 주고 하면 지역 택시도 활성화되고, 조금은 한번 좀 생각을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고홍재 : 네, 한번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수일 위원 : 그 다음에 우리 지역아동센터 173쪽, 지역아동센터가 지금 세군데 있잖아요. 평창, 진부, 대관령, 그래서 지난번에도 제가 뭐 사석에서 말씀드렸는데 이 부분이 진짜 우리 추가 설치 확대가 필요한 부분이에요. 그 지역에 정말 덕망 있고, 이런 분들 좀 부탁 좀 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 지역 아동들이 진짜 이 저소득층 아이들이 가잖아요. 끝나고 갈 때가 없는 아이들이, 그래서 이곳에 가서 한 20명씩, 제가 한번 방문해 보니까 뭐 줘터지는 사람은 줘터지고 공부하는 사람은 공부하는데 거기서 작은 사회를 배우더라고요. 가서, 그 목사님이 이렇게 잘 지도하고 그래서 아, 이런 부분이 좀 바람직하고, 없는 동네 우리가 세군데 밖에 없으면 우리 여덟 개 읍면이니까 다섯 개는 더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물론 그 지역에 가서 하실 분들이 없겠죠. 그런 사명감 가지고 하실 분들이 없는데 이런 부분에 조금 더 지원도 좀 늘리고, 사명감을 가지게 많이 만드셔가지고 지역에 이런 지역아동센터들이 적어도 한 면에 하나 정도씩은 있게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좀 그런 돌봄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고홍재 : 네, 알겠습니다.
○전수일 위원 : 그리고 또 하나만 더 궁금해서 물어 보는 겁니다.
우리 어린이집 특별활동비 부모 분담금이 왜 부모가 안 하고 우리가 대줘야 되죠?
○주민복지과장 고홍재 : 지금 이제 각 17개소 어린이집이 있는데 지금 기본적으로 이제 기본적인 일과를 수용하고, 그 다음에 이제 오후 시간 나는 시간들에 대한 이제 그 특별활동으로 강사를 초빙해 가지고 어린이들을 더 케어하고 데리고 있는 그런 프로그램들인데 부모들이 부담이 또 계속 어린이들한테 많이 들어가니까,
○전수일 위원 : 그러니까 추가로 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사회생활을 하는 어머니란 얘기죠? 자식들이, 그죠?
○주민복지과장 고홍재 : 네,
○전수일 위원 : 그렇죠. 늦게까지 봐주는 거니까, 그래서 부모분담금인데, 그 부모분담금까지 대줘야 되냐.
○주민복지과장 고홍재 : 지금 이제 보육, 전체적으로 보육정책 차원에서 저희들이 이제 어린이들이 계속 줄고 있고, 또 가정에 이제 부모들은 이제 직장을 또 다 가지고 있고 이러다 보니까 상당히 어려운 점들이 많아서 이런 정책적인 차원에서 좀 지원을 해주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전수일 위원 : 그럼 그런 얘기를 안 쓰셨으면 좋겠습니다. 부모분담금이란 얘기보다는 어떤 사회복지 차원으로 정책을 좀 바꿨으면 좋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고홍재 : 네, 알겠습니다.
○전수일 위원 : 나머지는 보충 질의 시간에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명순 :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현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현정 위원 : 네, 심현정 위원입니다.
예산서 147쪽이고, 설명자료 156쪽, 안보공원 조성사업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그 무장공비가 나타났을 때 김진화 선생이 이제 나라를 위해 싸우다가 전사해서 그 정신을 계승하는 사업이잖아요.
○주민복지과장 고홍재 : 네, 그렇습니다.
○심현정 위원 : 그런데 이제 지금에 평화무드가 너무 확산되는 바람에 방공에 관한 거라 너무 애국정신이 쇠퇴할 수 있는 그런 상황에서 그래도 그나마 이 사업을 시행한다는 데에서는 저는 환영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어쨌든 시행을 잘 해서 안보가 중요 하다는 것도 안보정신도 좀 고취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주민복지과장 고홍재 : 네, 알겠습니다.
○심현정 위원 : 그 일각에서는 필요 없는 사업이라고 하는데 저는 꼭 해야 된다는 사업이라 보고, 좀 아쉬운 것은 아까 가봤지만 그 주변이 석축 문제가 한 세 가지로 나눠져 있어요. 전석, 그 다음에 찰쌓기, 옹벽 이렇게 있는데 그게 좀 눈에 거슬리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나중에 잘 예쁘게 잘 어떻게 가리든지, 어떤 나무를 심던지 조경을 잘해가지고 그 완성이 됐을 때 분위기가 예쁘게 좀 만들어 주시고, 이거는 그 해병대 출신이라서 그 관내 해병 전우회에서 큰 관심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주민복지과장 고홍재 : 네, 맞습니다.
○심현정 위원 : 그래서 그 분들이 얘기에 의하면 전국에 있는 해병대들이 평창을 방문하게 되면 꼭 한번 들려보는 그런 명소가 될 거라고 아주 긍정적으로 얘기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잘 시행해야 되는데 장갑차를 몇 대 갖다 놓죠?
○주민복지과장 고홍재 : 2대가 오게 되어 있습니다.
○심현정 위원 : 그건 우리가 구입 하는 건 아니죠?
○주민복지과장 고홍재 : 네,
○심현정 위원 : 그럼 그건 어디서, 그 전우회에서 사다 놓나요?
○주민복지과장 고홍재 : 네, 그 해병 전우회하고 협의가 돼서 거기서 그냥 가져 올라오는 걸로, 이렇게 지금 이동시키는 걸로,
○심현정 위원 : 운반비나 설치비는 우리가 별도로 안 내도 되고요?
○주민복지과장 고홍재 : 그거는 저희가 내요. 운반비만,
○심현정 위원 : 운반비 우리가 대줘요?
○주민복지과장 고홍재 : 네, 저희가 가져오는 거니까,
○심현정 위원 : 설계는 포함이 되어 있고요?
○주민복지과장 고홍재 : 네, 다 되어 있습니다.
○심현정 위원 : 그러면 우리는 자리를 해주고, 설치까지, 운반까지 해주고,
○주민복지과장 고홍재 : 네, 그렇습니다.
○심현정 위원 : 그래서 사람들이 뭐 관광에도 도움이 된다고 하니까 일단 잘 만들어 가지고 안보의식도 고취하고, 또 그 해병대분들이 나라를 위해서 열심히 혼신을 다 했는데 다른 뭐 육군도 다 했지만 그 사람들 자긍심도 고취시켜 주고, 잘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고홍재 : 정비가 잘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심현정 위원 : 설명 자료 175페이지에 어린이집 특별활동비 부모부담금 지원에 관해서 여기 혜택 보는 애들이 몇 명 정도 되죠?
○주민복지과장 고홍재 : 300명 정도,
○심현정 위원 : 300명 정도 되죠? 이거는 어디, 어디에 있죠?
○주민복지과장 고홍재 : 지금 어린이집 전체 다입니다. 17개소 다,
○심현정 위원 : 우리 관내에 있는 모든 어린이집, 그 보육,
○주민복지과장 고홍재 : 국공립, 민간, 위탁 다,
○심현정 위원 : 보육비에 대해선 다 지원을 해주고,
○주민복지과장 고홍재 : 네, 그럴 계획입니다.
○심현정 위원 : 특별히 방과 후라 그러나요? 이게 몇 시 이후죠?
○주민복지과장 고홍재 : 보통 한 오후 3시 이후,
○심현정 위원 : 3시 이후에는 특별히 우리가 이 지원을 해주면서 애들을 돌볼 수 있게 만드는 거잖아요.
○주민복지과장 고홍재 : 이제 거의 프로그램비인데 외부 강사라든지 그 강사들 초청해서 뭐 이렇게 같이 만들기도 하고 그런 비용이 되겠습니다.
○심현정 위원 : 그러면 8개 읍면이 다 되는 거예요?
○주민복지과장 고홍재 : 네, 다 해당됩니다.
○심현정 위원 : 여기 보면 이제 3세에서 5세까지인데 그 미만이나 그 이상은 제외가 되나요?
○주민복지과장 고홍재 : 그 미만은 이제 거의 뭐 그 체험 활동을 할 수 없는 그런 나이대니까 영아들 거기는 빼고, 이제,
○심현정 위원 : 그 이상은, 5세 이상,
○주민복지과장 고홍재 : 5세 이상도 여기는 해당이 안 됩니다. 이 특별활동비에는, 5세 이상은 또 유치원을 가기 때문에 거의 만으로 6세, 7세 정도는,
○심현정 위원 : 이게 꼭 필요한 사업은 맞아요. 왜 그러냐면 요새 엄마들이 애 키우는 데 힘들어서 애를 안 낳거든요. 그런데 나중에 애 볼 사람이 없어서 정말로 못 낳는다고 그러더라고요. 특히 맞벌이 부부들이 직장 생활하다가 애들을 일찍 이제 데리러 가면 직장식장에 좀 눈치가 보이니까 자기 퇴근시간까지는 봐줬으면 하는 건데 몇 시까지 한다고 그랬죠? 아까? 세시 이후에 몇 시까지?
○주민복지과장 고홍재 : 이거는 퇴근시간까지 거의,
○심현정 위원 : 그러니까 한 여섯 시 이후까지 봐주나요?
○주민복지과장 고홍재 : 그 사안에 따라서, 이제 뭐 부모들이 거의 여섯시 퇴근시간 되면 데리러 오니까요. 데려다 주든지,
○심현정 위원 : 그런데 이제 간혹 그 직장 생활하는 엄마들이 부담을 갖는 게 조금 늦게 가면 눈치가 보인데요. 애들을 데리러 가면, 그래서 조금 더 페이를 좀 더 주더라도 확실히 한 7시 반까지만 좀 봐줄 수 있는 그런 체계가 만들어 졌으면 하는 그런 건의를 제가 받은 게 있어요. 그래서 꼭 한번 검토를 해보시고, 주로 애를 데리러 가야 하죠?
○주민복지과장 고홍재 : 차량이 있어서 차량으로 거의 이동을 하고, 또 부모들이 데리러 오는 부분도 있고,
○심현정 위원 : 또 집에까지 애들 데려다 주기도 하나요?
○주민복지과장 고홍재 : 네, 그렇게 합니다. 기사가 다 있어요.
○심현정 위원 : 이게 이제 올해 처음 시행하는 거예요?
○주민복지과장 고홍재 : 네,
○심현정 위원 : 잘 좀 하면 좋은 제도 같은데 엄마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잘 좀 시행해 주십시오.
○주민복지과장 고홍재 :네, 알겠습니다.
○심현정 위원 : 우리 지역의 큰 문제, 저 출산 문제에 그나마 이거 시행 잘 하면 조금은 효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과장님 좀 큰 관심 가지고 잘 시행해해주시기를,
○주민복지과장 고홍재 : 네, 잘 알겠습니다.
○심현정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명순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광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광천 위원 : 네, 지광천 위원입니다.
먼저 183쪽 설명 자료에요. 진행을 제가 빨리빨리 좀 하겠습니다.
공설묘지 주변지역 지원사업, 그나마 그래도 이제 약속을 지키는 이 행정인데 이게, 이미 벌써 10억이라는 돈을 벌써 줬어야 되는데 한 4년간 안 주다가 처음 이제 시행하는 건데 하여튼 고맙습니다. 고맙고, 내년도에도 그 지역에 어떤 사업이든 간에 숙원 사업은 나머지 그 비용 가지고 마무리 좀 해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고홍재 :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광천 위원 : 그리고 그 바로 옆쪽에도 노인대학운영 프로그램 지원이요. 이게 사실 아무것도 아닌데 조그마한 예산 가지고 문제들이 엄청 크게 벌어지는 건데 여기도 평창실버아카데미 한 200만원 운영비 문제 때문에 어려움을 겪었는데 노인분들이, 이것도 이렇게 반영해 주셔가지고 다시 한번 그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조금 전에 동료 위원님들이 여러 번에 걸쳐서 말씀하셨는데 175쪽, 지금 3세에서 5세 대상 아동수가 한 300명 된다고 그랬잖아요. 당장 이건 어떻게 못하겠지만 좀 심도 있게 생각을 하셔가지고 0세부터 1세까지는 필요가 없을 거예요. 그 부모들이 직장 다니다가 자식 낳으면 휴직하고 낳기 때문에 돌보면 되는데 1세에서부터 3세 까지가 문제인 것 같아요. 걔네들이, 뭐 당장 저도 지금 여기에 우리 며느리가 해당이 돼가지고 찾아올 사람이 없으니까 직장은 다녀야 되지, 그러니 결론은 집을 팔고 이사를 가서 그 부모님 집으로 가게 되더라고요. 그런 문제점들이 있으니 이건 내년도부터라도 1세부터 3세까지 걔네들 문제도 이 부분을 좀 해결해 주신다면 아까 우리 동료 의원님 말씀하셨지만 인구 늘리기가 그나마 조금 낫지 않을까. 이런 뜻에서 저도 한 말씀 거들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고홍재 : 네, 잘 알겠습니다.
○지광천 위원 : 검토 좀 해주시길 부탁드리면서요.
그 다음에 이제 160쪽, 평창보건의료원 활용 실시계획, 이것도 역시 동료 위원님이 이미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실시 설계용역을 하는 거잖아요?
○주민복지과장 고홍재 : 네, 설계, 그냥 기본적인 리모델링 개념에 설계까지 하고,
○지광천 위원 : 아, 설계까지 하는 겁니까?
○주민복지과장 고홍재 : 네, 그래서 그 설계가 나오면 거기에 들어가는 소요 사업비는 다음 추경 때 세워서 올해 안에 좀 정비를 하고, 빠르면 올해 말 아니면 내년 초에 좀 이전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광천 위원 : 그러면 큰 타이틀로 본다면 구 보건의료원에 들어가는 단체는 주로 어떤 단체들 인가요? 큰 타이틀로 말씀을 하신다면,
○주민복지과장 고홍재 : 지금 이제 문화복지센터 내에 처음 문화복지센터를 건립할 당시에 그 목적에 맞지 않는 단체들이 지금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뭐 어떤 625참전, 법률구조, 노인회, 취업센터, 장애인 복지관, 동관, 뭐 이런 부분들이 지금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걸 이제 전체적으로 좀 검토를 해서 다 이전을 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광천 위원 : 그러면 그 옆으로 응급실 이 부분은 제외라 그랬잖아요.
○주민복지과장 고홍재 : 응급실은 이제 치매센터가 새로 리모델링해서 거기가 운영이 되기 때문에 그 지금 응급실은 치매센터로 가는 겁니다.
○지광천 위원 : 그러면 구 응급실은요?
○주민복지과장 고홍재 : 구 응급실은 저희들이 같이 이 용역에 태워서,
○지광천 위원 : 이 5,000만원에,
○주민복지과장 고홍재 : 네, 그래서 거기를 이제 대회의실 개념에 공동으로 프로그램을 진행할 수 있는 공간으로 쓴다든지 예를 들어서 그렇게 운영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광천 위원 : 혹시 여력이 되신다면, 그 평창 문화인들, 문화 단체들 그 분들이 지금 문화예술 회관에 전시 공간이 없어 가지고 전전긍긍하시는데 그 서각서부터 전시를 못해가지고 전전긍긍인데 제가 알기론 군수님한테도 말씀드린 것 같은데 혹시 좀 여력이 되신다면 검토를 한번 해주셔가지고 만에 하나 공간이 있다면 이번에 여기 같이 넣어서 그러면 이 건물 자체 리모델링하는 게 바뀌어야 되거든요.
그 부분도 검토 좀 한번 해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마지막으로 157쪽, 이 부분도 아까 우리 동료 의원님이 계산을 쭉 하셨는데 사실 이 장례식장만 해도 충분해요. 제가 봤을 때는 충분한데 몰릴 때 확 몰리다 보니까, 아까 뭐 예약 없이 어쩌고 말씀하셨는데 몰릴 때 콱 몰리다 보니 그 분들이 순서가 늦어져서 강릉으로 넘어가고 이러다 보니 불평, 불만이 많이 생겨서 이게 이제 나온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맞죠? 그렇죠?
○주민복지과장 고홍재 : 네, 그렇습니다.
○지광천 위원 : 그런 것 같은데 이 부분이 혹시 과장님 예산이 지금 한12억 되잖아요. 12억 되는데 이게 지금 공유재산 관리 계획 승인을 받아야 하는 사업으로 저는 느껴지는데 10억 이상이면 토지 같은 경우는 1000평방미터 이상이면 받아야 되고, 건물은 10억 이상이면 공유재산 관리 계획 의회 승인을 받아야지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그 부분은 검토를 해 보셨나요?
○주민복지과장 고홍재 : 이거는 증축 관련에 대해서 지금 공유재산은 저희가 그 부분은,
○지광천 위원 : 그 부분 검토 한번 해보세요. 제가 알기로는 공유재산 증축도 30% 이상이 넘어가는 당초 투자비에 30% 이상이 넘어가는 경우에는 건물 신축에 대해서는 증축이나 신축에 대해서는 공유재산 승인을 받아야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 한번 좀 검토 한번 해 주십시오.
○주민복지과장 고홍재 : 네,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광천 위원 : 네, 하여튼 우리 주민복지과 정말 일이 많으신 부서인데 좀 힘드시더라도 우리 지역의 어려우신 분들, 또 어르신들 이런 분들을 위해서 좀 적극 더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 말씀 드리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고홍재 : 네, 고맙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광천 위원 :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명순 :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이주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웅 위원 : 네, 이주중 의원입니다.
먼저 설명서 158페이지 임시 주거시설 운영, 동료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이게 6평형 이면 우리가 흔히 말 하는 36컨테이너 넓이정도잖아요. 그렇죠?
○주민복지과장 고홍재 : 네, 그렇습니다.
○이주웅 위원 : 그런데 이게 외장하고 안에 입식, 그러니까 화장실까지 다 들어가는 걸로,
○주민복지과장 고홍재 : 네, 다 들어가 있습니다. 화장실까지 들어가 있고, 주방 들어가 있고,
○이주웅 위원 : 지금 2,500만원이라는 게 1동에 2,500만원인데 이 견적을 뽑아보시고 하시는 건가요?
○주민복지과장 고홍재 : 네, 그렇습니다.
○이주웅 위원 : 이게 이렇게 많이 나와요?
○주민복지과장 고홍재 : 보통 지금 그 목조주택으로 저희가 이제 뭐 갖출 수 있는 건 다 지금 화장실까지 다 집어넣고 하려고 보니까 2,500만원에서 2,700만원 정도 나옵니다. 지금 이제,
○이주웅 위원 : 그런데 이게 임시주거시설인데 목조로 해가지고 이게 오래 갈까요?
관리가 잘 되면 되겠지만 목조주택이라는 게 또 특수성이 있잖아요.
○주민복지과장 고홍재 : 그런데 지금 이제 나오는 부분들은 뭐 기술이 발달 되어가지고 상당히 겨울이나 여름도 상관없이 냉난방까지 다 그렇게 갖춰져 있더라고요. 제가 가보니까, 그래서 하여튼 그 부분은 뭐 그렇게 크게 염려는 안 하셔도 될 것 같더라고요.
○이주웅 위원 : 이거는 물론 이제 좋은 사업이라서 저도 말씀 드리는 건데 이 금액으로 다른 데도 좀 더 알아보시고, 제가 알기로는 이 금액이면 더 넓은 걸로 더 좋게 할 수 있다고 생각되거든요.
○주민복지과장 고홍재 : 이제 그 재질이 컨테이너 일반 그런 재질이면 좀 싸게도 가능하더라고요. 그 부분도,
○이주웅 위원 : 좀 싼 게 아니라 어떻게 말씀드려야 하는지 몰라 저도 뭐 이걸 해봤기 때문에 그래요. 이 금액이면 충분히 이 평수, 여섯 평 이상 충분히 만들 수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우리가 이게 계속 상시 사용하는 게 아니라 임시주거시설로 인해서 이제 이재민이나 지금 잠시 머무르시는 분들 쓰려고 이동식을 만드는 거잖아요.
○주민복지과장 고홍재 : 네, 그렇습니다.
○이주웅 위원 : 그렇기 때문에 특히 목조는 저는 안 된다고 생각되거든요.
○주민복지과장 고홍재 : 하여튼 예산 확보되면 제가 여러 가지로 한번 검토를 다시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주웅 위원 : 그리고 2동을 지금 하셨는데 이 2동도 동수를 좀 늘려야 된다는 생각이에요. 이게 꼭 한, 두 집만 망가지진 않잖아요. 좋은 사업인데 고려 좀 해주시길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고홍재 : 그래서 저희가 처음서부터 이렇게 확 늘리기가 좀 그래서 시범적으로 우선 2동을 해보려고 올렸습니다.
○주민복지과장 고홍재 : 네, 잘 알겠습니다.
○이주웅 위원 : 그리고 그 바로 옆에 복지회관 관리, 우리 먼저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대화복지회관 이게 기계 설비하고, 제가 알기로는 이게 뭐 에너지관리공단 그쪽에서 와서 시설 정비를 다 했다고 하는데, 안전시설점검을 다 했다고 하는데 이거 정확하게 이 내용들을 아시나요?
○주민복지과장 고홍재 : 네, 현재 이제 거기가 그래서 지금 공기열 보일러하고, 폐수열 그 히트 펌프 이런 것을 지금 현재 있는 것들은 제 기능을 못하기 때문에 다 철거를 시키고, 유류용 보일러로 교체하는 부분으로 저희가 이제 최종 검토를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뭐 거기 백태현상이라든지 뭐 누수 이런 부분들까지 같이 다, 그 기계실 자체를 전반적으로 손을 봐야 되겠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지금 이 비용을 이제 반영을 좀 시켜서 전체적으로 수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주웅 위원 : 제가 왜 말씀드리냐면 지금 이 금액 계상해서 올린 것도 사실되게 조심스럽게 올린 거라고 저는 알고 있어요. 그리고 이게 수년간에 걸쳐서 투자된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갔고, 그 동안에 투자된 그 금액들 그리고 또 시설들이 사실은 모르겠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그 실정에 맞았었는지는, 그런데 이번에 그 에너지관리공단에서 내려왔을 때 파악했던 결과 전혀 필요 없는 것들을 했다고 판정을 했어요. 요번에도 또 이게 만약에 또 그런 경우가 생긴다고 그러면 안 되니까, 다시 한번 뒤를 좀 짚어 보더라도 이 금액이 투자되어 가지고 향후 수년간은 더 쓸 수 있게끔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주민복지과장 고홍재 :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주웅 위원 : 그리고 그 밑에 급하게 또 그 과에서 오셔가지고 뭘 잘못됐다고 싹 바꿔놓으셨는데 이게 복지회관 유지보수, 긴급 보수라고 했는데 이게 뭐죠?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주민복지과장 고홍재 : 지금 복지회관들이 지금 이제 정비하거나 이렇게 해야 될 부분들이 읍면 전수조사를 하니까 상당히 많이 올라왔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거를 다시 한번 검토를 해서 우선순위를 좀 정해서 시급한 부분부터 해주려고 이렇게 여기다 같이 묶어 놨습니다.
특정하게 어느 것이라고 집어넣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어서 저희가 시급한 부분부터 좀 지원을 해주려고 같이 넣어 놓은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주웅 위원 : 그러면 이게 처음에는 용평복지회관이라고 적혀있었는데 그렇죠?
○주민복지과장 고홍재 : 네, 처음에 이제 용평복지회관에 지금 화장실 부분이 지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현재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들이 처음에 소화를 하려고 예산 계상을 하면서 지금 농촌 활력화 사업이 또 같이 그쪽에 들어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여기다가 이렇게 좀 문서상으로 받기 보다는 제가 농촌 활력화 그 부분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거기서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은 거기서 하고, 나머지 부분은 저희가 해서 지금 문제되는 부분들을 다 해소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주웅 위원 : 갑자기 이거를 확 바꿔 놓으셨으니 궁금해 갖고 말씀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전부 다 이 복지관 시설이든, 어떤 시설이든지간에 특히 뭐 대화목욕탕, 이게 아주 계속 돈이 들어가는데 이런 시설들 할 때 하여튼 좀 신중하게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뭐 수차례 지금 이거 점검을 받고, 다시 또 이제 결정을 했던 부분인 것 같습니다. 하여튼 시설할 때 진짜 신중을 기해주시길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고홍재 : 네, 잘 알겠습니다.
○이주웅 위원 : 그리고 173페이지, 지역아동센터 운영 지원에서 그래서 이게 당초 예산할 때 올라온 것에 보면 이제 평창 그 대표자가 유대건 씨가 아니라 유은정 씨인데 이게 뭐 바뀐 건가요? 사업자가?
○주민복지과장 고홍재 : 평창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주웅 위원 : 네, 평창에,
○주민복지과장 고홍재 : 네, 현재 지금 맞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주웅 위원 : 당초예산에 유은정 씨로 되어 있거든요? 부부인가요?
○주민복지과장 고홍재 : 네, 바뀌었답니다.
○이주웅 위원 : 바뀌었다고요?
○주민복지과장 고홍재 : 네,
○이주웅 위원 : 그리고 이게 증액이 됐는데 이게 순수 군비만 또 군비만 증액이 됐어요. 군비 증액, 군비만 증액이 또 된 거죠?
○주민복지과장 고홍재 : 이거는 지금 이제 그 운영비 부족분에 대해서 군비만 지금 추가로 좀 계상을 했습니다. 모자란 부분은 군비로 추가 지원,
○이주웅 위원 : 그런데 이 사업 계획에는 프로그램 운영비하고, 난방비 지원이라 그랬는데 밑에 보면, 추진실적에 보면 공공요금에 차량비 이렇게 쓰여 져도 되는 건가요?
○주민복지과장 고홍재 : 지금 이 부분은 이제 프로그램 운영비하고, 난방비에 대한 부족분이 되겠습니다.
○이주웅 위원 : 아니, 추진계획에 추진실적이라고 거기에 지금 제가 말씀 드리는 거예요. 그것도, 추진 실적,
○주민복지과장 고홍재 : 차량비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부분은 차량비, 제세공과금 얘기하는 겁니다. 운영비,
○이주웅 위원 : 그것도 프로그램 운영비에 들어가요?
○주민복지과장 고홍재 : 그건 뭐 명시상에 좀,
○이주웅 위원 :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176페이지에 장수식당 운영 지원이 있는데 이게 방림새마을부녀회가 신규 하나 늘었네요.
○주민복지과장 고홍재 : 네, 방림이 기존에 방림은 그 운영을 아직 안 했었습니다.
그래서 새로 신규로 들어와서 그 신규 들어 온 금액입니다.
○이주웅 위원 : 신규 그 저기 보면 120명, 이제 계산상을 했고 그 옆에 44회죠? 이게 44회 운영한다는 거죠? 44명이 아니고,
○주민복지과장 고홍재 : 네, 그렇습니다.
○이주웅 위원 : 어디에서 하는 거예요? 위치는 어딘가요? 이게?
○주민복지과장 고홍재 : 이거는 이제 분야에서 어느,
○이주웅 위원 : 아니 그게 아니라 장소,
○주민복지과장 고홍재 : 방림 얘기 하시나요?
○이주웅 위원 : 방림새마을부녀회에서에서 하는데
○주민복지과장 고홍재 : 방림 한번, 방림하고 계촌하고 이제 이렇게 이동하면서 횟수별로 한번씩,
○이주웅 위원 : 복지회관에서?
○주민복지과장 고홍재 : 네, 복지회관에서 합니다.
○이주웅 위원 : 아, 신설 차이고, 다른 지역 보면 장날에 대부분 맞춰서 하는데 여기는 어떻게?
○주민복지과장 고홍재 : 뭐 다른 데도 그렇게 순회하면서 합니다.
○이주웅 위원 : 거기 장날이 없잖아요.
아, 이제 날짜를 이렇게 바꿔가면서,
(마이크 사용 안함, 녹취 불능)
○주민복지과장 고홍재 : 네,
○이주웅 위원 :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그 저기에 좀 많이 증액이 됐더라고요. 노인여가시설 개보수가 한 5억 정도 증액이 됐는데 3억 6,000만원에서 5억이 증액이 됐는데 이 5억이라는 게 전수조사를 해가지고 필요한 부분들이 계상된 건가요? 아니면 그냥 많을 것 같아 갖고 5억 딱 해갖고,
○주민복지과장 고홍재 : 전수조사를 했는데 저희가 이제 이 부분은 전체적으로는 이 금액보다는 엄청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 번에 다 해드릴 수는 없고, 이제 순차적으로 해주는데 이 정도 올해는 좀 소화를 하려고,
○이주웅 위원 : 그래서 지금 과장님, 전수조사 하시면서 직접 다녀보신 게 많죠?
○주민복지과장 고홍재 : 네,
○이주웅 위원 : 엉망이죠?
○주민복지과장 고홍재 : 네, 그렇습니다.
○이주웅 위원 : 여태까지 뭘 했는지 모르시겠죠? 아직까지 그 경로당 앞에 할머니들이 보행기 이거 밀고 들어가는데 돌 때문에 못 들어가는 데가 아직도 있더라고요.
제가 다녀보니까,
○주민복지과장 고홍재 : 네, 알고 있습니다.
○이주웅 위원 : 계속 우선순위, 우선순위 하지만 다녀보셨다니까 제가 말씀 드리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 잘 세심하게 좀 챙겨봐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이 5억이라는 돈이 사실 그 경로당 어르신들에겐 엄청 큰 거거든요. 작게 지만 100만원을 들여서 사업을 하더라도,
○주민복지과장 고홍재 : 일단 조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주웅 위원 : 아마 이번에 다니셨다면 이런 걸 많이 느끼셨을 겁니다. 운동기계 뭐 이런 것도 보급하는 것도 중요 하지만 그 분들이 거기 경로당까지 들어가지는데 까지 좀 편안할 수 있게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고홍재 : 저도 부의장님 말씀하셔서 가봤더니 현실이 좀 그런 면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주웅 위원 : 제가 뭐, 엉망이란 이런 말씀 드리면 또 기존에 해 오셨던 분들 뭐 좀 안 좋게 얘기하는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지만 어쩔 수 없어요. 이런 것은 좀 다 깨우쳐야 될 것 같아요. 진짜 1980년대 시설 그런 느낌도 있고, 가보면,
○주민복지과장 고홍재 : 하여튼 전체적으로 다 좀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주웅 위원 : 그런 부분을 세심하게 좀 챙겨봐 주시길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고홍재 : 네, 알겠습니다.
○이주웅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명순 :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전수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수일 위원 : 잠깐만 하나만 물어 볼게요. 우리 노인복지회관 복지시설 있잖아요?
장평에 있는 것,
○주민복지과장 고홍재 : 네,
○전수일 위원 : 운영하는 데 있어서 그 1월 1일부터 15일까지 운영을 안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시설 프로그램 운영 어느 분 담당이죠?
직접 말씀하셔야 됩니다.
이 부분 그 어르신들이 평창군에서 그때 예산이 안 나와서 프로그램을 못 한 대. 이렇게 이제 소문을 내고 다녀서 저한테까지 전화 왔는데 어른들이 봄 되면 일해야 되고, 그때 제일 황금시간 15일을 안 해준다고 그래서 하여튼 운영의 묘를 좀 살려서 나중에 이것 당초 예산 얘기하면 또 알겠다하고 그냥 넘어갈 것 같아서 지금 미리 말씀 드리는 겁니다. 미리 그 선생님들 확보하시고, 운영의 묘를 살려가지고 1월 1일부터 15일 휴무 없이 미리 준비하셔서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고홍재 : 네, 잘 알겠습니다.
○전수일 위원 : 그리고 그 복지시설, 노인복지회관 PC교체하는 부분, 아까도 제가 문화관광과에 얘기 했는데 요즘 PC싸요. PC싸고, 어르신들 PC교육시키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주민복지과장 고홍재 : 네, 그렇습니다.
○전수일 위원 : 나라장터가면 나라장터에 공식적으로 가격 나와 있잖아요. 그렇죠? 100만원이면 다 해가지고, 저도 그 이하짜리 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우리 군의 예산이니까 시대에 따라서 옛날에 뭐 150만원 200만원 갔잖아요. 이런 것 좀 세밀하게 관리하셔가지고 좀 더 알뜰하게 우리 살림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고홍재 : 네, 잘 알겠습니다.
○전수일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명순 :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심현정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현정 위원 : 네, 심현정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하나만 좀 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로당 운영 지원에서 다른 부분은 다 이해가 가는데 그 설명 자료 178쪽입니다.
마지막에 미등록경로당 지원,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자료 178쪽,
○주민복지과장 고홍재 : 저희가 이제 경로당이 지금 179개가 있는데요. 그 중에 이제 경로당 분회가 8개, 설치된 마을에 171개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시설 그 기준에 미달하는 인구가 없거나 이렇게 아주 오지에 사람도 몇 명 없고, 이런 곳이 다섯 군데가 있습니다. 미탄면에 수청하고, 진부에 봉산, 화의, 막동, 장전 여기를 지금 시설 기준 미달로 이렇게 이제,
○심현정 위원 : 마지막에 보면 3개소 천변리, 하5리, 원당리,
○주민복지과장 고홍재 : 아, 시설 기준 미달이요?
○심현정 위원 : 미등록 경로당,
○주민복지과장 고홍재 : 네, 등 시설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그런 것에 대해서,
○심현정 위원 : 3개소가 천변리, 하5리, 원당리 이렇게 있어요? 시설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거,
○주민복지과장 고홍재 : 네, 이제 컨테이너 하나 갖다 놓고 운영하는 데,
○심현정 위원 : 일종의 컨테이너 갖다 놓은 거,
○주민복지과장 고홍재 : 네, 거기에 대해서,
○심현정 위원 : 그래서 그 기준에 부합하지 않아서 여지 것 지원을 못했는데 지금은 이제 100만원씩 3개소,
○주민복지과장 고홍재 : 일부 비용만, 최소한의 비용만 지원을 지금 해 주고 있습니다.
○심현정 위원 : 그런데 만약에 그 시내 지역에 이제 경로당이 없어요. 없어서 컨테이너 갖다 놓고 하루에 한 스무 명씩 이라도 모이면 거기도 이렇게 미등록해서 이렇게 지원할 수 있어요
○주민복지과장 고홍재 : 네, 그거는 뭐 저희들이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현정 위원 : 그런데 어떻게 보면 이런 경로당이 시골에 아주 작은 마을에 경로당보다 사람이 더 많이 모일 때도 있어요.
○주민복지과장 고홍재 : 시내 지역 같은 경우는 이제 워낙 땅값이 비싸다 보니까 경로당은 못하고 그런 시설을 갖다가 놓으면 이용자는 많고 지금 그런 상태입니다.
○심현정 위원 : 만약에 여기도 다른 데 있으면 100만원이라도 지원 할 수 있다면,
○주민복지과장 고홍재 : 네, 그렇게 검토하겠습니다.
○심현정 위원 :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명순 : 네,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명순 위원 : 그럼 제가 한 가지만 여쭤 보겠습니다.
191페이지, 지금 노인여가시설 신축에 있어서 신축 3개소를 2억 5,000만원씩 7억 5,000만원이 올라와 있는데요. 이 신축 3개소는 어디어디 인가요? 혹시,
○주민복지과장 고홍재 : 지금 올해 그 경로당 신축이 이제 이 추경까지 올라와있는 부분은 이제 6개가 신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기존에 그 종부1리, 여만리, 창동2리 그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대화9리, 백옥포2리, 평창 하5리, 이렇게 6군데가 되겠습니다.
○이명순 위원 : 지금 백옥포2리가 아니고, 백옥포1리 아닌가요?
○주민복지과장 고홍재 : 백옥포2리로 알고 있습니다.
○이명순 위원 : 백옥포2리는 저번에 경로당을 준공을 했습니다.
○주민복지과장 고홍재 : 아, 1리입니다.
○이명순 위원 : 백옥포 1리죠?
○주민복지과장 고홍재 : 네, 죄송합니다.
○이명순 위원 : 그러면 지금 6개 올라 온 이 경로당을 올해 안에 다 신축을 하시는 건가요?
○주민복지과장 고홍재 : 네, 지금 그렇게 올라와 있습니다.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이명순 위원 :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여쭤보면, 지금 경로당 운동보건기구 구입, 설명 페이지 186쪽입니다. 지금 여기에 사업 내용에 있어서 안마의자, 발마사지기, 혈압계 등 운동기구를 보급하신다고 하셨는데 지금 3,000만원에서 3,000만원 중에서 6,000만원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저희가 지금 각 면에, 용평면에 각 면을 돌아보니까, 어르신들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안마의자가 기존에 안마의자를 갖다놓는 데는 어르신들이 뼈가 약해서 전신안마의자가 필요하지 않는데, 방 옆에 그냥 한쪽에 이렇게 버려져 있다. 쓸모가 없다.
뼈가 약해서 전신안마의자를 못한다. 그런데 이런 걸 왜 해 주는지 모르겠다고 하시는 말씀이 많았어요. 제가 경로당에 갔는데, 그래서 그냥 등만 하는 안마기가 있다고 그래요. 발, 다리까지 다 하지 않는 거, 다리뼈나 팔 같은데 뼈가 너무 약해서 그런 걸 못하는데 우리한테는 물어 보지도 않고 이런 걸 해줬는데 사실은 이걸 못 씁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었어요. 경로당에, 그래서 이 안마의자를 사실 때 등만 하는 안마의자, 차라리 가격도 더 싸고, 어르신들이 하시기 편한 걸로, 이렇게 좀 생각의 전환을 바꿔서, 우리가 무조건 좋은 거 해드린다고 해서 어르신들이 다 쓰시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것을 좀 감안하셔서 생각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고홍재 :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명순 : 더 이상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없으시면 주민복지과 소관 일반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없으시면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주민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주민복지과장 고홍재 :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명순 : 이상으로 오늘 예정된 예산안 심사가 모두 마무리되었습니다.
다음 회의는 3월 29일 10시 이곳에서 개회하여 일자리경제과, 교육체육과, 환경위생과, 상하수도사업소, 안전건설과, 도시주택과, 시설관리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245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46분 산회)

○출석위원
위 원 장 이명순
간 사 이주웅
위 원 박찬원
위 원 지광천
위 원 심현정
위 원 전수일
○출석공무원
기획감사실장, 유동근
문화관광과장, 한윤수
주민복지과장, 고홍재
종합민원과장, 최영훈
허가과장, 김진용
자치행정과장, 김명기
재무과장, 이시균
○의회사무과
사무과장, 정성문
전문위원, 최순철
전문위원, 이정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