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5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2019.03.29

제245회 평창군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3호
평창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19년 3월 29일(금) 오전 10시 00분
장 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장

의사일정(제3차 예결특위)
1.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 안건
1.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평창군수 제출)
가. 일자리경제과 소관
나. 교육체육과 소관
다. 환경위생과 소관
라. 수질개선특별회계
마.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바.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사. 안전건설과 소관
아. 도시주택과 소관
자. 시설관리과 소관

(09시 59분 개회)
○위원장 이명순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5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어제에 이어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평창군수 제출)
(10시 00분)
○위원장 이명순 :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일자리경제과, 교육체육과, 환경위생과, 상하수도사업소, 안전건설과, 도시주택과과, 시설관리과 소관에 대한 예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가. 일자리경제과 소관
○위원장 이명순 : 먼저 일자리경제과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최찬섭 일자리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최찬섭 : 일자리경제과장 최찬섭입니다.
일자리경제과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85쪽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111억 4,025만원이 증액된 191억 7,931만 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중소기업육성지원 중소기업 맞춤형 토털 마케팅 위탁비에 도비 1,300만원을 감액한 2,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강원도에서 도비 부분을 강원도 경제진흥원에 직접 지원함에 따라 이번에 감액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중소기업 육성융자금 이차보전금으로 8,000만원을 증액한 1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중소기업제품 박람회 참가지원에 1억 1,200만원을 증액한 2억 4,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투자유치 및 홍보에 8,500만원을 증액한 1억 7,4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으로 투자유치 컨설팅에 3,000만원을 증액한 6,000만원을 계상하였고, 기업유치 홍보비에 2,000만원, 기업유치단 운영비에 1,500만원, 투자유치 팸투어 2,0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186쪽입니다. 기업유치 지원에 79억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 구 등매초등학교 매입에 11억 3,800만원, 구 재산초등학교 매입에 17억 6,200만원, 노람뜰 일원 부지매입에 50억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근로자고용촉진사업 마을기업 육성 재정지원에 5,000만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으며, 마중물 일자리사업 인건비에 6억원을 증액한 1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지역정착지원 사업에 5,210만원을 감액한 3억 4,3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7쪽입니다.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창업투자생태계조성사업에 1,750만원을 감액한 2억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으로 지역특산품 활용한 청년창업 운영비에 500만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으며, 지역특산품을 활용한 청년창업 지원에 2,250만원을 감액한 2억 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자리사업 추진 일반수용비에 800만원을 증액한 1,3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사회적 경제 육성 지원에 4,700만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으로 사회적 경제조직 역량강화를 위한 선전지지견학에 500만원, 사회적 경제조직 회의지원에 200만원, 사회적 경제기업 박람회참가 지원에 2,000만원, 공동판매장 및 직거래장터 운영 지원에 2,0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188쪽이 되겠습니다. 공기관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로 저소득층 대상 에너지복지사업 지원에 4억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한국 에너지 재단에서 추진하는 공모사업으로 평창군에서 3년간 저소득층 가정 1,000가구를 대상으로 한국 에너지 재단에서 23억원, 군비 10억원, 이렇게 총 33억원을 투자하여 단열, 창호, 보일러 및 싱크대 교체, 창문 에어컨 설치 등을 지원하는 내용으로 우선 금년에는 400가구에 대하여 에너지 재단에서 9억 2,000만원, 군비로 4억원을 투자에 추진할 계획이며, 신재생에너지 태양광 보급 사업에도 2,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 관리에 선진노사문화 연수 활동비에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하여 장돌뱅이루트 연계 사업에 2,000만원, 전통시장 소규모 음향장비 구입에 2,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최저임금이 인상됨에 따라 상인조직 역량강화 지원에 시장 매니저 인건비 추가분 97만 2천원을 증액한 1,015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9쪽이 되겠습니다.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로 왁자지껄 전통시장 마케팅 지원에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도비 직접 지원 사업으로 관내 4개 전통시장에 대해 강원도 경제진흥원 전통시장지원센터에 위탁하여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지원에 18억 500만원을 증액한 24억 4,78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사업 예산이 금년 1월 최종확정 됨에 따라 평창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사업에 8억 500만원을 증액한 13억 500만원, 봉평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사업에 10억원을 증액한 11억 4,286만원을 증액한 결과입니다. 다음은 재무활동 보전지출입니다. 국고보조금반환금으로 2017년 가정용 소형태양광발전기 보급사업 집행잔액 57만 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도비보조금반환금으로 2017년 가정용 소형태양광발전기 보급사업 집행잔액 및 이자정산액 41만 8천원, 준고령자 인턴제 운영사업 집행잔액 240만원, 준고령자 인턴제 운영사업 이자정산에 2만 4천원, 지역에너지절약사업 집행잔액 및 이자정산에 39만 7천원, 취약계층 에너지 복지사업 집행잔액 및 이자정산에 6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명순 :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일자리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찬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원 위원 : 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몇 가지만 좀 질문 드리겠습니다.
예산 자료 185쪽에 투자유치 및 홍보, 설명 자료 249쪽이고요.
이 부분이 좀 증액이 됐는데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최찬섭 : 네, 저희들이 이제 당초예산 때는 7,100만원 정도 예산을 세워서 이제 주로 그 투자유치 1차 컨설팅하고 홍보물 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1차 컨설팅에서는 평창군에 적합한 주력 산업군이 뭔지, 그 속에서 우리가 접근해서 유치 노력을 해야 되는 주력 업종이 뭔지, 그 다음에 이제 그 기업들은 어느 길을 기업으로 타깃으로 삼아야 되는지 까지 이제 1차 컨설팅 용역을 진행을 갖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렇게 발굴된 3개 기업 정도까지가 이제 기업이 출동하는 게 1차 컨설팅 목표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2차에는 타깃층들이 이제 구성이 됐기 때문에 그 타깃층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유치 활동을 하는 이제 컨설팅 부분하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유치 활동하면서 평창군에 이제 좀 조금이라도 호의적인 의사를 가지고 있는 기업들이 있으면 그런 부분들은 모아서 1년에 한두 번 정도 이제 팸투어를 진행을 하고, 그 다음에 그 이제 기업별로 규모에 따라서 뭐 중소기업이라든가 이제 회장들이 워크숍 같은 거를 이제 주기적으로 합니다. 이제 그런 거 있을 때 저희들이 나가서 기업유치 활동은 프로그램 속에다가 요청을 해서 기업유치 활동하는 부분들, 이제 이런 부분들하고 처음은 이제 저희들이 조례에는 들어가 있습니다만 찾아가는 민간기업 유치단 이제 그 부분이 운영되는 과정에서 소요 되는 비용들을 일부 예산에서 요청을 좀 하게 됐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러면 기업유치단은 어떻게 구성이 되죠?
○일자리경제과장 최찬섭 : 기업유치단은 저희들이 이제 실질적으로 기업을 유치할 수 있는 역량이나 수준이 좀 되시는 분들한테 일단은 공문을 좀 했습니다. 그런데 지역에서는 한 세분 정도 들어오셨는데 한분은 중국 쪽과 관계된 전문가셔서 신청을 하셨지만 일단 그 부분은 제외시켜 놓고, 나머지는 이제 저희도 이제 컨설팅사를 통해서 발굴을 해서 동의를 다 얻었습니다. 그런데 컨설팅사도 저희들이 선정할 때 대부분의 용역이 그렇습니다만 이제 프로그램을 실행되기 전까지를 보통은 계획을 용역을 주고, 실행은 이제 자치단체에서 하라고 그냥 던져줍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용역사에서 실행을 구체적으로 들어갈 때 어떤 문제점들이 생기는지 이런 사항들을 이제 구체적으로 모르는 경우들이 되게 많아서 실행할 때 이제 실패하는 확률도 되게 높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전국에 좀 찾아보니까 실제적으로 이런 부분들을 실행까지 했던 경험들이 좀 풍부한 이제 컨설팅사가 있어서 그 컨설팅사를 저희들이 협의를 해가지고 그것을 통해서 민간추진위원단에서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들 추천을 받아서 평창군에서 검토를 해서 선정을 좀 하겠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러면 유치단 규모를 20명 내외로 하실 계획인 모양인데 일단 기업유치단이라고 하면 우리 지역의 실정에 대해서 일단 현황 파악이 잘 돼야 되잖아요. 그렇죠?
○일자리경제과장 최찬섭 : 네, 그렇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리고 이게 한시적으로 운영하는 겁니까? 아니면 어떻게 운영하는 겁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최찬섭 : 한시적인 건 아니고, 이제 지속적으로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예산이 확정이 되면 일단 발족식을 하고요.
우선 여기에 있으신 분들한테 평창 팸투어를 통해서 평창에 저희들이 기업을 유치할 수 있는 그런 후보지서부터 교통, 여건, 환경들을 상세하게 한번 경험을 해보시고 평창이 어떤 곳이구나. 알 수 있는 수준까지는 저희도 이제 평창에 대한 인식을 끌어 올려놓고, 이제 그 다음에 유치활동을 개별적으로 할 수 있게끔 요청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박찬원 위원 : 기업이라고 하면은 통상 제조업서부터 많이 있잖아요. 또는 뭐 관광서비스업도 있고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좀 다양한 전문가들로 좀 구성해서 또 우리 지역 특성을 숙지시키고, 정말 매일같이 유치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게 좀 필요 하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그리고 그 중소기업중앙회라던가 이런데도 다 연결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일자리경제과장 최찬섭 : 네, 그렇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렇게 해서 좀 공격적으로 투자유치 설명회를 대대적으로 하고, 그렇게 좀 해야 되지 않느냐 잘 좀 추진해 주시기 바라고요.
○일자리경제과장 최찬섭 : 네,
○박찬원 위원 : 그리고 설명 자료는 252쪽이고요. 마을기업 육성사업, 또 조금, 여기 1개 업체가 이제 선정이 됐네요.
○일자리경제과장 최찬섭 : 네, 신규로 지정이 됐습니다.
○박찬원 위원 : 이 부분은 어떻게 공모에 의해서 이제 진행이 된 거예요?
○일자리경제과장 최찬섭 : 네, 그렇습니다.
○박찬원 위원 : 농업기술센터하고도 좀 접목되는 부분이 없나요?
○일자리경제과장 최찬섭 : 구체적으로 이제 사업 내용에 들어가면 대부분 우리 마을기업으로 이제 선정되시는 분들이 지역 공동체에서 하긴 하지만 그 소지 자체가 농특산물과 관계된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쪽은 이제 기업이란 측면에서 시설 쪽 이런 지원들을 받을 수 있게끔 공모사업으로 지원해 주고요. 그 다음에 이제 원소재가 되는 거에 대해서 키우고 이러는 부분에 대해서는 농업기술센터에서 지금 하고 있는 지원 시책들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박찬원 위원 : 그러면 지금 1개 업체가 선정이 됐는데 앞으로 이거는 지적으로 어떻게 확대 시행,
○일자리경제과장 최찬섭 : 네, 저희들이 이제 의향이 좀 있으신 데는 저희들이 이제 나름대로 공모에 저희들이 지원을 하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불러가지고 어떤 부분들을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 상세하게 좀 직원들이 정리를 다 해주고 있습니다.
○박찬원 위원 : 여기가 지금 보니까 법인인데 법인이면 이제 구성원들이 대부분 이제 농업인들을 거 아니에요.
○일자리경제과장 최찬섭 : 네, 그렇습니다.
○박찬원 위원 : 공동으로 가공 시설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죠?
○일자리경제과장 최찬섭 : 네, 그렇습니다.
○박찬원 위원 : 여기 뭐, 지원해서 운영하는 것도 잘 될 수 있도록 좀 지속적인 관리감독을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도 해봤고요. 그 다음에 그 마중물 일자리사업이 그 다음 장인데 이게 상반기에 94명, 하반기 94명 그 선발 예정이 있어요?
○일자리경제과장 최찬섭 : 네,
○박찬원 위원 : 이것도 좀, 이미 상반기에는 시작이 됐나요?
○일자리경제과장 최찬섭 : 네, 상반기에는 이제 시행이 돼서 94명이 상반기는 이미 다 현재는 채용이 되어 있습니다.
○박찬원 위원 : 채용이 됐어요?
○일자리경제과장 최찬섭 : 네,
○박찬원 위원 : 그러면 사업내용에 보면 이제 주로 시설관리, 환경정비 이런 쪽이네요.
○일자리경제과장 최찬섭 : 아마 여기는 언급이 이제 일부분만 된 거고요. 거의 뭐 전 분야가 다 마중물로 이제 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희도 이제 직접일자리 사업이 아시겠지만 지역 공동체 일자리나 공공근로사업, 마중물 이렇게 세 개가 있는데요. 세 개가 재원에 따라서 저희들이 사업명만 구분 되어 있지 성격은 이제 거의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강원도에서 도비를 지원해주고 있는 지역 공동체라든가 공공근로사업들이 이제 강원도에서 정하는 기준들을 반드시 지켜야 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어려우신 분들이 이제 여러 가지 이유로 많이 제외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뭐 도움을 못 주는 이제 자녀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있는 것 까지 다 포함해서 재산 기준도 따지고 이렇기 때문에 마중물에서는 가능하면 현실적으로 어려우신 분들이 실제로 이제 일자리 좀 가질 수 있게끔 그런 부분들을 저희도 이제 도 기준보다는 좀 낮춰서 이렇게 적용하고 있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러면 18세 이상은 있는데 몇 세까지죠?
○일자리경제과장 최찬섭 : 상한선은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박찬원 위원 : 상한선은 없고,
○일자리경제과장 최찬섭 : 근로를 하실 수 있으면,
○박찬원 위원 : 젊은 사람들이 크게 있나요?
○일자리경제과장 최찬섭 : 젊은 사람들이 참여하는 부분은 이제 일부분 있습니다.
이 사업에서는 행정보조, 소통, 민원도우미에서부터 이제 이런 부분들까지 다 흡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일부분이 있지만 거의 젊으신 분들은 인건비가 최저임금이 올라갔다고 치더라도 올라가서 한 150만원 정도 되는 수준이거든요. 그래서 4대 보험 제하고 나면 이제 그게 생계를 젊은 사람들이 유지하기에는 부족하기 때문에 많이 참여를 안 하시고, 대부분 나이 드신 분들 중심으로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러면 이것도 한시적으로 운영하는 거예요? 아니면 지속적으로 운영하는 거예요?
○일자리경제과장 최찬섭 : 이거는 뭐 현재 상태에서는 기간을 정해놓고 운영하지 않습니다. 이제 3개 사업 중에서 2개 사업은 강원도에서 18개 시군이 똑같이 가는 거기 때문에 강원도에서 결정에 따라서 가는 거지만 마중물 사업은 평창군에서 별도로 시행 하는 시책이라서 저희 평창에서 필요하다고 판단이 들면 계속 지속적으로 가는 것으로,
○박찬원 위원 : 그러면 한번 이제 참여했던 사람들은 계속 매년 지속적으로,
○일자리경제과장 최찬섭 : 아, 그렇게 되지는 않고요. 저희들 조건이 이거는 단기 일자리입니다. 단기 일자리라서 이제 1년 중에서도 상반기, 하반기 이렇게 두 번 채용을 합니다. 그래서 똑같은 이 일을 계속 가더라도 상반기 때 신청을 해서 선정이 돼서 그 일을 하고, 하반기 들어서면 똑같은 분야에 또 다시 일자리가 필요 하다면 똑같이 다시 또 신청을 해서 또 가기 때문에, 최대 기간이 한번 선정에서 가는 기간이 최대가 6개월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찬원 위원 : 6개월, 상반기 94명 6개월이 끝나고, 하반기에 다시 94명 선발해서 6개월 간다.
○일자리경제과장 최찬섭 : 네, 그렇죠. 매년마다,
○박찬원 위원 : 그리고 그 255쪽 설명 자료, 그게 이제 청년일자리 내용인데요. 이 15개 팀이 있어요. 이게 어떤 팀이에요?
○일자리경제과장 최찬섭 : 저희들이 이제 그 사업에 대해서 우리가 공모사업을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창업에 대한 공모사업을, 그래서 이제 공모사업에 선정이 되면 저희도 이제 2년간 지원을 해줍니다. 2년간 이제 최대 1,500만원까지 지원해 주는데 어떤 사업을 할지에 대해서는 창업하시는 분들이 아이템을 가지고 저희도 이제 심의 위원회에 오셔서 프리젠테이션을 하고, 그 중에서 사업성이 좋다고 판단되는 사업 순으로 이제 결정하게 되는데 지난해에 다섯 개 팀을 저희들이 이제 선정했습니다.
7,500만원 예산이 있어서, 그래서 다섯 개 팀 선정된 곳들은 지난해에 사업했던 성과를 보고 특별한 이제 이상이 없으면 올해 다섯 개 팀은 지원이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올해 신규로 공모에 참여해서 지원 결정을 받으시는 팀은 이제 열 개 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난해 다섯 개 팀, 올해 신규 팀 열 개 이렇게 해서 이제 열다섯 개 팀이 되겠습니다.
○박찬원 위원 : 보통 팀이라고 하면 몇 명 단위이에요?
○일자리경제과장 최찬섭 : 저희들이 팀이라고는 표현을 했지만 공동체만 들어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사업 창업이니까, 거의 뭐 대부분 소규모 가족들이 경영하는 그런 사업체도 가능하고요. 단독으로 운영하는 사업체도 가능하고요. 거기에 대한 기준은 저희들이 이제 이거는 뭐 공동이다. 개인만 가능하다. 이렇게 되지는 않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러면 우리 국내에 거주하지 않는 사람들도 해당이 되나요?
○일자리경제과장 최찬섭 : 그거는 안 됩니다. 대신 우리 군에 거주하지 않으면 안 되고, 평창군에 거주하면서 평창군 안에서 사업을 할 경우에 해당이 됩니다.
○박찬원 위원 : 그러면 예를 들어서 도시에 있는데 이쪽으로 귀농, 귀촌을 한다. 이런 분들은 어떻게 돼요?
○일자리경제과장 최찬섭 : 아마 이제 오셔가지고 주소를 이전해서 신규 창업들은 다 됩니다.
○박찬원 위원 : 자격 규정이 좀 애매한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사회적경제조직이 있죠?
○일자리경제과장 최찬섭 : 네,
○박찬원 위원 : 256쪽 설명 자료, 이것도 좀 설명을 해주세요. 언제 만들어 진 거죠?
○일자리경제과장 최찬섭 : 저희들이 이제 아직까지 만든 건 아니고요. 예산을 세워서 이제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 그런데 이제 이거는 저희들이 사회적경제조직이라 그래서 일부 강릉, 원주, 춘천 이런 데에서는 이제 진행을 하고 있는데 이게 또 지원되는 사업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또 의외로 여기에 대해서 관심을 안 갖고, 아니면 잘 몰라서 지원을 못 받는 경우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제 마을기업, 사회적 기업, 자활기업 그 다음에 협동조합 이렇게 묶어서 대략적으로 한 뭐 58개 정도 이제 기업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업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사회적 경제조직으로 이제 묶어서 접근을 하면 더 많은 돈은 이제 지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묶어서 가는 센터를 저희들 운영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런 분들하고 논의를 해서, 지난해에 논의해서 우리 평창군에도 별도의 단체지만 평창군 사회적 경제협의회라는 걸 이제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26일 날 창립총회도 가졌었습니다만 이제 그렇게 되면 저희도 이제 사회적 경제지원센터는 이번에 갈 때 그냥 가는 것은 아니고요.
대신 이제 공모사업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참여해서 여기가 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보다 더 좋게 프로그램 운영할 때가 있으면 그곳이 될 수도 있고, 대신 공개 모집해서 선정이 되는 것을 가지고 평창군에 있는 마을기업, 사회적 기업, 자활기업들을 지원할 수 있는 일들을 이제 그 분들이 주도해서 각종 공모사업이라던가 이런 것을 따와서 지원하는 역할을 하게 되겠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러면 이제 구성원은 몇 명으로 되어 있죠?
○일자리경제과장 최찬섭 : 지금 이제 센터는 아니고요. 센터는 저희들이 이제 가게 되면 민간 위탁을 주려고 하고,
○박찬원 위원 : 아니, 구성원은?
○일자리경제과장 최찬섭 : 이제 사회적 경제협의회 자체는,
○박찬원 위원 : 몇 명으로 되어 있어요?
○일자리경제과장 최찬섭 : 대상은 한 이제 중복되는 기업들, 마을기업이면서 사회적 기업으로도 되고 중복기업들을 빼놓고는 한 50여개 기업이 되는데 현재 우선은 스무 명으로 발족을 했고요. 나머지 기업들도 이제 참여하겠다는 의사들이 많아서 들어오지는 않았지만 창립총회 때 참여하신 기업들이 좀 상당히 있습니다.
그 기업들도 이제 같이 들어오고 그래서 이제 최종적으로는 여기에 해당되시는 분들은 전부 다 평창 사회적 경제협의회 속에 다 포함해서 한꺼번에 같이 하는 걸로, 그리고 저희들이 이제 공모사업에 못되더라도 우선은 이제 좀 지원해 주는 시책을 군비로라도 좀 지원해 줘서 성장하시는데 도움을 드리려고 이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박찬원 위원 : 소규모 가공 업체, 우리 군의 그 현황이 지금 어느 정도 됐는지 알고 계세요?
○일자리경제과장 최찬섭 : 저희들이 소규모 가공 업체 현황은 저희들이 이제 파악해 놓고 있지는 않습니다.
저희도 이제 우리가 하는 거는 이제 그 일반 제조업은 위생파트에 제조업 허가만 받으면 되고, 저희들이 이제 공장 등록 중에서 규모가 상당히 정해 놓은 거보다 큰 것들에 대해서 공장 등록만 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소규모 제조업에 대해서는 거의 현재 어느 정도인지는 파악을 못했고요.
○박찬원 위원 : 아니, 그러면 그 분들도 여기 대상자가 되나요?
○일자리경제과장 최찬섭 : 이거는 이제 거의 단독의 기업을 말 하는 건 아니고 공동체, 공동체 기업을 말한 겁니다. 마을기업처럼 마을에 주민들이 열어서 참여하거나 사회적 기업으로,
○박찬원 위원 : 그러면 현재 우리 군의 해당 업체가 몇 개나 돼요?
○일자리경제과장 최찬섭 : 그러니까 사회적 기업으로 인정받는 기업들이 이제 대략적으로 이제 한 48개에서 50개 정도 이제 제가 알고 있기론, 이제 중복하는 것 빼놓고 되고 있습니다.
○박찬원 위원 : 48개에서 50개, 그리고 사회적 기업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국가에서도 장려하는 정책이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최찬섭 : 네, 그렇습니다.
○박찬원 위원 : 우리 군의 사회적 기업들이 40개에서 50개 정도가 존재하는데 지금 운영 현황에 대해서 한번 쭉 살펴보신 적 있나요?
○일자리경제과장 최찬섭 : 그중에서 그 대상이 이제 사회적 기업, 마을기업, 협동조합, 자활기업 이렇게 묶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협동조합 속에서도 저희들한테 지원을 받아서 운영되고 있는 협동조합들은 저희들이 이제 관련 사업비를 지원해 주기 때문에 나가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 필요한 일은 어떤 일인지, 심사 등 계속 지원을 하는데 또 협동조합 중에서도 우리 쪽을 통해서 지원 사업을 한 번도 가져갔던 적이 없는 것들도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저희들이 이제 별도로 현황 파악 같은 경우는 이참에 현황 정도 파악하고 있고, 이제 협의체가 구성이 됐으니까 그 다음부터는 저희들은 좀 다니면서 우리의 지원을 못해줬더라도 혹시 지원이 필요한 부분은 없는지 그래서 이 분들하고 정기적으로 간담회라든가는 대화들도 하고요. 또 현장 방문도 해서 여건들도 확인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래요. 사회적 기업이 이제 국가에서 주도해서 활성화를 시키는 쪽으로 가는데 이 호기롭게 시작을 했는데 상당히 어려움을 겪는 사회적 기업들이 많아요. 그러면 우리 경제과에서 앞으로는 전담해서 사회적 기업을 더 육성하고 또 활성화를 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되겠네요. 그렇죠?
○일자리경제과장 최찬섭 : 네, 그렇습니다.
○박찬원 위원 : 이게 한 예를 들면 사회적 기업으로 출발해서 그 구성원들이 대부분 보면 어려운 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활성화를 시켜서 분가를 시켜서 만들어 놓고, 비슷한 어떤 종류의 그 업체들한테 경쟁력이 떨어지니까 죽는 거예요. 구성원들이 뭐 저소득층 내지는 다문화 내지는 이런 분들로 일하는 분들이 구성이 돼 있는데 경쟁력이 떨어지다 보니까 이게 자연적으로 업체들이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좀 우리 경제과에서 보호도 필요하고, 특히 이제 그 관공서와 관련된 어떤 그런 사업들 있죠? 이런 부분들은 우리 농공단지 우선 계약하듯이 이런 사회적 기업들이 우선적으로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런 어떤 조치가 좀 필요 하지 않느냐. 대부분 어려움들을 많이 겪고 있더라고요. 제가 파악을 해보니까, 각별하게 좀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최찬섭 : 네, 알겠습니다.
○박찬원 위원 :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명순 : 박찬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심현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현정 위원 : 네, 심현정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동료 위원들이 한번 질의했던 사항이지만 제가 한 번 더 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186쪽이고, 설명 자료는 252쪽입니다. 이게 이제 마을기업 육성지원 사업인데 이게 공모사업이죠?
○일자리경제과장 최찬섭 : 네, 그렇습니다.
○심현정 위원 : 군민의 소득도 올리고, 일자리도 창출하는 마을 단위 기업인데 이게 어디에 있는 마을이죠?
○일자리경제과장 최찬섭 : 지금 이번에 이제 지원되는 마을은 2019년도에 신규 지정된 건데 평창오미자영농조합입니다. 아, 그래서 이것들이 그 현재는 대표자 중심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용평으로 저희들이 분리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심현정 위원 : 용평면 무슨 리에 있어요?
○일자리경제과장 최찬섭 : 도사리로 알고 있습니다. 그 대표가 이돈한 씨로 되어 있습니다.
○심현정 위원 : 그 오미자 농가들이 이렇게 좀 집단적으로 모여 있나요?
○일자리경제과장 최찬섭 : 네, 그분은 오미자 집단적으로 돼 있는 분들이 구성이 되어서 이제 영농조합법인을 만들고, 그 법인이 이제 기존에 운영을 하다가 아, 우리 쪽에서 이제 마을기업으로 지정을 받으면 필요한 가공할 수 있는 시설들을 좀 지원 받을 수 있다고 그래서 저희들이 좀 도움을 드려서 이번에 공모사업을 신청했었는데 이제2019년도에 처음으로 된 겁니다.
○심현정 위원 : 고생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몇 농가가 되어 있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최찬섭 : 제가 농가수는 정확하게 확인을 못했습니다.
○심현정 위원 : 아홉 농가 모두가 오미자 재배하는 농가들이에요?
○일자리경제과장 최찬섭 : 네, 이거는 오미자 재배하는 사람들만 모여서 구성된 겁니다.
○심현정 위원 : 오미자 재배하는 농가들이 아홉 명이 모여서 우리가 한번 마을기업을 만들어서 발전시켜보자. 이렇게 의기투합 했을 것 같은데, 그럼 이제 이번에 지원하는 부분은 음료제조시설이잖아요. 이거 현물로 주나요? 아니면 현금으로 주나요?
○일자리경제과장 최찬섭 : 저희들이 돈을 주면 이제 이쪽에서 구입을 합니다. 보조금으로 주면 보조 사업을 하고, 이제 저희들이 정산하는 이런 흐름으로 진행합니다.
○심현정 위원 : 이게 지금 엑기스하고는 틀리나요?
○일자리경제과장 최찬섭 : 이제 이거는 결국에는 가공해서 나오는 물이니까 다 엑기스라고 보시면 됩니다.
○심현정 위원 : 아니, 착즙기가 있어서 즙을 짜서 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일자리경제과장 최찬섭 : 아니, 그러니까 그게 엑기스라는 게 어떤 성격의 엑기스를 말씀하시는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이해하는 엑기스는 그냥 가공해서 물의 형태로 나오면 다 이제 엑기스로 봤습니다.
○심현정 위원 : 지금은 그 이제 하는 사람들이 왜 뭐라 그러나요. 설탕에 재워서,
○일자리경제과장 최찬섭 : 아, 발효시켜서,
○심현정 위원 : 발효시켜서 하는 거, 그거 두 가지 다,
○일자리경제과장 최찬섭 : 네, 발효도 하고,
○심현정 위원 : 즙도 짜고요?
○일자리경제과장 최찬섭 : 네, 지금은 제가 볼 때 이제 발효한 상태에서 이제 발효한 물, 그냥 나오는 위에는 그냥 엑기스하고, 그 다음에 이제 착즙해서 완전히 버려야 되는 부산물만 나오게끔, 최대한 그 속에서 이제 집을 짜 내는 그런 형태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 부셔서,
○심현정 위원 : 제가 이제 하고 싶은 말은 그 엑기스 발효시켜서 설탕으로 재워서 하는 거는 지금 너무 포화 상태인 것 같아요. 이게 엑기스는 오미자 농가들이 이거 없는 사람이 없어요. 거의 다 쌓아 놓고, 판로가 고민을 많이 해야 되는 것 같아요.
안 팔려가지고 애를 먹는 것 같은데 즙을 짜 가지고 하는 것은 오히려 좀 더 잘 팔리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쪽을 권장하는 것 같고, 여기에 기계시설로 봐서도 즙 짜는 게 있어서 더 잘 판매가 될 거 같은 좋은 지원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 사람들이 먼저 법인체를 만들어 놓고,
○일자리경제과장 최찬섭 : 네, 그렇죠. 먼저 만들고, 운영을 하면서 운영을 하는 과정 속에서 공모사업을 신청 합니다.
○심현정 위원 : 이거 나중에 정산 받나요?
○일자리경제과장 최찬섭 : 정산 다 받아서 정리합니다.
○심현정 위원 : 그리고 사후 관리는 어떻게 돼요?
○일자리경제과장 최찬섭 : 이제 마을기업 같은 경우는 보조금을 받으면 3년차에 걸쳐서 받습니다. 지난해까지는 2년차 사업까지만 지원이 됐습니다.
올해 이제 제도가 바뀌어서 3년까지 지원이 되는데 처음에는 이제 5,000만원, 3,000만원, 2,000만원에서 최종적으로 1억원 정도 이제 3년 동안 받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가서 정산하는 부분은 보조 사업을 준 부분에 대해서만 정산을 하지만 정산으로 봤을 때 그 분들이 사업을 어떻게 하는 것까지 저희들이 이제 뭐 의무적으로 하는 건 아니지만 잘 운영이 되고 있는지 이런 측면을 살펴보기 위해서 같이 이제 확인들을 하고 있습니다.
○심현정 위원 : 정산도 잘 하고, 또 사후 관리도 좀 철저히 해줬으면,
○일자리경제과장 최찬섭 : 네,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심현정 위원 : 부자마을 만들기 위해서 하는 건데 지역에 진짜 잘 나가는 기업 하나 만든다는 생각으로 관리감독 좀 철저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최찬섭 : 네, 그러겠습니다.
○심현정 위원 : 그 다음은 예산서 187쪽이고, 설명 자료 255쪽, 지역이 청년들한테 창업을 하는 그런 사업인데 창업 지원을 하는 그런 사업인데 올해는 15개 정도하고, 작년에 5개 업체가 지원했는데 이거 어디에 있는 업체에 지원 했죠?
○일자리경제과장 최찬섭 : 저희도 이제 공모사업 할 때 평창군 전역이 되기 때문에 지난해 했을 때는 평창, 미탄, 방림, 봉평, 진부,
○심현정 위원 : 진부에도 있고,
○일자리경제과장 최찬섭 : 네, 진부엔 테라피 센터,
○심현정 위원 : 어디에 있죠? 테라피 센터가,
○일자리경제과장 최찬섭 : 테라피 센터가 수항리 가는 쪽으로 제가 지금 얼핏 기억 하고 있습니다. 정확한건 기억은 안 나는데 테레피 센터 수항으로 제가,
○심현정 위원 : 점검을 좀 잘, 이것도 아까와 같은 맥락으로 사업 선정이 되면 관에서 점검을 좀 해줘야 되요. 지휘감독을 해줘야 하는데,
○일자리경제과장 최찬섭 : 그래서 그렇지 않아도 이제 저희들이 어떤 공모사업들은 저희들이 해주는 게 1년에 공모사업 지원이 끝나는 것들이 있고요. 이 사업 같은 경우는 이제 2년 동안 지원을 해줍니다. 2년 동안 지원해주다 보니까 2년 동안은 기본적으로 이제 나가서 어떻게 운영하는지를 살펴보지만 또 지원이 끝났다고 해서 저희들이 손 놓고 있으면 그것들이 이제 지원 받고 그냥 사업이 흐지부지되는지, 좀 잘 운영이 되는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지원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그래도 그 부분들이 좀 성장할 수 있는데 도움이 추가적으로 필요한건 없는지, 잘 운영을 하는지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점검 계획을 저희들이 좀 준비를 해서 점검이라기보다 가서 그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 주고, 현황을 보는 기회들을 올해부터 이제 지속적으로 갖도록 하겠습니다.
○심현정 위원 : 꼭 좀 해주시기를 바라는데,
○일자리경제과장 최찬섭 : 그렇게 하겠습니다.
○심현정 위원 : 타 부서에 어떤 지원 사업을 보면 설치가 다 되고, 준비가 됐는데 1년 지나도 사용을 안 하고 먼지가 뽀얀 그런 설비도 있고, 운영이 안 되는 그런 게 간혹 보이고 있어요. 과장님 생각이 정말 맞는 생각인데 지휘 감독 잘 해주시기 바라고, 이 사업을 보면 이제 주로 지역의 특산물을 이용한 사업이란 말이에요.
○일자리경제과장 최찬섭 : 네, 그렇습니다.
○심현정 위원 : 특산물 어떤 걸로 주로 사업을 했죠?
○일자리경제과장 최찬섭 : 그러니까 뭐 버섯이라든가 뭐 각종 현재 농특산물 관계된 음료를 만든다던가 하다못해 흑염소를 가지고 또 조금 일부분 가공을 한다든가. 이제 모든 부분들이 다 되겠습니다.
○심현정 위원 : 농산물,
○일자리경제과장 최찬섭 : 농산물, 특산물, 축산물 뭐 전부 다 가능합니다.
○심현정 위원 : 그 전에 이제 다섯 개 업체가,
○일자리경제과장 최찬섭 : 다섯 개 업체는 이제 술도 좀 되고, 지역 특산물로 가능한 술도 되고, 그 다음에 흑염소 가공도 좀 하시는 데가 있고, 버섯 가지고 가공하시는 데도 있고,
○심현정 위원 : 명이나물을 장아찌를 만든다든가,
○일자리경제과장 최찬섭 : 그런 것들도 다 가능합니다.
○심현정 위원 : 현재도 있어요?
○일자리경제과장 최찬섭 : 그거는 현재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농경지에서 생산되는 그 기본적인 원재료 형태에서 조금만 가공을 해서, 조금 더 좋은 가격에 팔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 준다면 아주 단순 가공이라도 저희들이 이제 다 사업에서 지원을 하는 대상이 됩니다.
○심현정 위원 : 이게 6차 산업이잖아요. 이게 본인들이 생산해서 가공해서 판매까지,
○일자리경제과장 최찬섭 : 네, 그렇죠.
○심현정 위원 : 이것도 큰 뜻을 품고 젊은 청년들이 농촌에 정착해서 이제 사업을 시작 했는데 실패해서 다시 지역을 떠나지 않도록, 아까 말씀 드렸듯이 지지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찾아가서 뭐 부족한 게 없는지 잘 챙겨주시고, 관리 좀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최찬섭 :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심현정 위원 : 한 가지 더 질의 하도록 하겠는데 장돌뱅이 연계사업이라고 있어요. 예산서 188쪽, 설명자료 260쪽, 이게 이제 전통 5일장을 잘 살려가지고 동네도 잘 알리고 그 다음에 지역 경제 활성화도 하고, 한 6년, 7년 된 것 같은데,
○일자리경제과장 최찬섭 : 네, 상당기간 됐습니다. 2013년부터 시작을 했으니까,
○심현정 위원 : 사업비가, 우리 사업이 2,000만원인데 영월, 제천하고 같이 하는,
○일자리경제과장 최찬섭 : 네, 그렇습니다.
○심현정 위원 : 그러면 영월, 제천도 2,000만원씩 해서 주나요?
○일자리경제과장 최찬섭 : 네,
○심현정 위원 : 연합회 대표한테 주는 건데 이거 현금으로 주는지, 어떤 사업으로 주는지,
○일자리경제과장 최찬섭 : 현금으로 줍니다. 현금으로 주면 장돌뱅이 이제 연합협동조합에서 평창군에서 받은 2,000만원에 평창군에다가 어떤 프로그램을 운영할지를 계획을 해서, 그 계획을 이제 저희들하고 협의를 하고 오케이 결정이 떨어지면 그 사업을 이제 시장에다 하게 되겠습니다.
○심현정 위원 : 그 연합회 회원은 몇 명 정도 돼요?
○일자리경제과장 최찬섭 : 아, 이거는 이제 시장별로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회원수를 시장마다 확인은 못했고요. 그래서 이제 장돌뱅이연합협동조합이기 때문에 평창 장돌뱅이연합회, 그 다음에 영월, 제천들이 묶어져서 가고 있으니까,
○심현정 위원 : 그러면 제천 장돌뱅이, 평창 장돌뱅이, 영월 장돌뱅이 모여서,
○일자리경제과장 최찬섭 : 그것들이 이제 시군 마다 있는데 그것들이 합쳐진 게 또 연합회가 만들어 구성이 돼서,
○심현정 위원 : 내가 보기에는 영월에 있는 분이 회장을 맡은 것 같은데,
○일자리경제과장 최찬섭 : 네,
○심현정 위원 : 실적이 좀 평가된 게 있나요?
○일자리경제과장 최찬섭 : 저희들은 이제 이게 그 일시적으로 운영하는 프로그램이다 보니까 이거 가지고 아, 이게 얼마큼의 수익이 나고 이런 거에 대한 분석들은 없고요. 대신 이제 아, 평창에도 이런 전통시장이 있고, 전통시장이 이렇게 운영된다.
그런 측면들을 이제 하실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효과를 체험도 좀 해보고 그 다음에 또 그렇게 오시는 분도 현재는 전통시장 오시면 사실 특별한 프로그램들이 없기 때문에 좀 어려움이 있으니까 대신 그 시기 때는 이 비용 가지고 일부 프로그램들을 신규로 짜서 좀 재미나게, 그래서 전통시장도 보고 프로그램도 운영하면 좀 좋은 이제 모습으로 기억될 것 같아서, 다음에 찾아올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프로그램이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심현정 위원 : 이 구성원 중에 이제 장돌뱅이 중에 평창 출신 사람들이 좀 있겠죠?
○일자리경제과장 최찬섭 : 평창은 이제 스무 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심현정 위원 : 스무 명? 아, 평창 사람 스무 명으로 되어 있고 이 사람들이 영월장도 가고, 제천장도 가나요?
○일자리경제과장 최찬섭 : 제가 영월장을 가는 거는 모르겠고요. 이제 그 분들이 이제 평창에서 5일장이 돌아오면 평창에서 도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심현정 위원 : 한 4개에서 5개장이 되는지,
○일자리경제과장 최찬섭 : 네,
○심현정 위원 : 그 봉평장도 들어가고,
○일자리경제과장 최찬섭 : 4개 시장은 이제 거의 다 들어갑니다.
○심현정 위원 : 그 부분도 한 6년, 7년 됐는데 효과가 좀 있도록 잘 좀 챙겨주시길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최찬섭 :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심현정 위원 : 그리고 이제 예산서에는 없는데 그 저번에 의회에서 설명 한번 했듯이, 우리 지역에 그 도시가스 확대 시행하는 거, 그거에 대해서 어느 정도 진행됐는지 진행 사항을 좀 간단하게만 말씀해 주시고,
○일자리경제과장 최찬섭 : 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시기는 필요 하지만 어쨌든 도시가스는 들어오면 지역 주민들한테 이제 큰 도움이 되는 것은 저희들도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오늘 예산안 심의가 끝나면 일단 고성하고 이제 일부 시군에는 어떻게 지원해 줬던 데를 저희들이 방문해서 우선 확인을 하려고요. 그래서 어떻게 지원을 해주고, 그 다음에 지원 됐을 때 주민들한테는 어떤 도움들이 있고, 이런 측면에서 좀 상세하게 내용 파악을 현장을 방문해서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현재는 오후로 이제 벗어나서부터 이제 담당 계장하고, 담당자가 방문해서 내용 파악들을 해서 그런 자료들을 토대로 해서 이제 평창군에 어떻게 갖고 가는 게 좋겠는지에 대한 검토를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심현정 위원 : 그렇게 좀 진행된다는 게 다행스럽게 생각하고, 제가 이제 주민들한테 물어 보면, 거의 열 명한테 물어 보면 아홉 명 정도는 꼭 시행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대답을 많이 해요.
○일자리경제과장 최찬섭 : 네, 기본적인 취지에 대해서는 뭐 평창군수가 그 부분은 적극적으로 공감을 하고,
○심현정 위원 : 적극적으로 좀 추진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들이 도움이 되면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최찬섭 : 네, 알겠습니다.
○심현정 위원 :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명순 : 심현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전수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수일 위원 : 네, 전수일 위원입니다.
방금 동료 위원이 질의하신 우리 장돌뱅이루트 연계사업 여기에 대해서 전 약간 이견이 있어요. 우리 전통시장을 보면 예전에 전통시장 기능이 뭡니까? 예전에는 전통시장 기능이 그 지역 주민들이 생필품을 구하기 위해서 밖에 있는 분들이 장사를, 장돌뱅이들이 생필품을 가져다가 그 지역 주민에게 갖다 파는 거란 말이에요.
○일자리경제과장 최찬섭 : 네, 그랬었습니다.
○전수일 위원 : 그 다음에 쌀이나 이런 것을 곡물을 가져가면 물물교환식도 되고, 어떤 지역 주민을 위한 전통시장이었다가 현재 기능은 뭡니까? 관광객을 위한 전통시장 기능이 되어 버리고 말았죠. 그죠?
○일자리경제과장 최찬섭 : 네,
○전수일 위원 : 전통시장 기능이 관광 활성화를 위해서 전통시장을 지금 살리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옛날에는 소비자가 주민이 없고, 지금은 관광객이 된단 말이에요.
그럼 누가 팔아야 되냐 이거죠? 외지인이 와서 관광객에게 파는데 우리는 장소만 제공하는 거예요. 무료로. 반은 거기에다가 예산을 퍼붓고, 생색을 내야 되니까. 여기 몇 명 왔다고, 물론 그 지역, 지역에 와서 식당도 가고 하지만도 이 부분들을, 근본을 누구 하나 지금 손을 못 대고 있는데 이 부분을 평창에서 어떻게 손댔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장돌뱅이연합이 있는데 우리 전통시장협의회 있잖아요. 전통시장에,
○일자리경제과장 최찬섭 : 네,
○전수일 위원 : 장돌뱅이연합이 평창주민이 아니죠?
○일자리경제과장 최찬섭 : 아니, 장돌뱅이 연합이,
○전수일 위원 : 아니, 평창사람도 있는데 평창주민이 아니에요. 봉평도 보면 다 원주 살고 그런다고, 이 부분부터 봉평장, 진부장, 대화장, 평창장을 순회하고 하루나 이틀 보통 3일내지 일 장사해요. 하루 물건 해 와야 되고, 되는 집은 3일 장사해요. 하루 쉬고, 하루 물건하고, 3일 장사하고, 이 부분들을 평창으로 끌어안고 평창주민들을 끌어안으면 그 거기에 자식들도 아버지, 엄마 DNA를 받아 가지고 장사의 신이 돼요. 평창에서 장사를 할 수 있고, 평창이 난 밝아진다고 보는데 물론 뭐 강제로 너무 강제로 할 수는 없겠지만 이런 지원책을 이런 부분과 연계를 해서 전 해줬으면 좋겠는 게 방법이고, 이 장돌뱅이연합, 아까 우리 동료 위원님이 왜 질문 하셨겠어요? 여기에 대한 성과에 대해서 굉장히 미심쩍어서 질문하신 거 아니에요. 그죠? 저 또한 이 부분이 굉장히 좀 의구심이 갑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 드리는데 하여튼 그 옛날 뭐 지역연합들, 보부상들이 정보를 전하고 어떤 정부의 정치적 세력을 만들었듯이 어떠한 경제적인 압력 세력으로 만들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보다는 이분들하고, 그 전통시장, 그 시장협의회, 상가협의회 회장님들하고 잘 협조하고, 물론 상가협의회 회장님들도 이 장돌뱅이연합에서 안 들어오면 장이 우선 휑해지니까, 손님들이 안 들어오면 또 그런 서로 간에 또 있어요. 이해관계가, 그런데 이런 부분들을, 그 분들을 평창군민으로 만들던가, 우리 평창군에서 장사꾼들을 키우든가, 저는 두 가지 하는데 평창군민들을 만드는 게 빠르다고 생각하고, 평창군에 예산이 다른 지역 주민들한테 돌아가는 보다 평창 주민들한테 돌아가라고 예산하는 거 아니에요. 그죠?
○일자리경제과장 최찬섭 : 네, 그렇습니다.
○전수일 위원 : 정말 심도 있게 생각해서 금방은 안 되겠지만 점차적으로 시장의 기능이, 전통시장기능이 관광객을 위한 판매 기능이면 그 판매 주체는 평창주민이 되어야 된다는 그건 기본 사실이잖아요. 그렇죠?
○일자리경제과장 최찬섭 : 네, 그렇습니다.
○전수일 위원 : 이런 부분들을 좀 해서 장기적으로 그 정책을 폈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다 똑같은 얘기인데 마을기업 육성 아까 재정지원도 말씀 드렸는데 이런 부분도 저는 회의적으로 보면 이 마을기업을 아까 우리 동료 위원님들 몇 분이 하냐. 뭐 이랬는데 결과적으로 하다 보면 또 한 번 개인으로 넘어가요. 이게 기업의 섭리가 사실은 그래서 주주 형태로 있고, 뭐 그런 형태로 나오는지는 몰라도 아홉 분, 열 분이 전부 다 경영에 참여하면 그것도 나중엔 저기로 넘어간다. 그래서 앞으로 지원하는 것도 이 오미자 부분은 저는 농업기술센터에서 이렇게 지원하고 관리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일자리경제과장 최찬섭 : 기본적으로 이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또 그쪽에서 지원, 어차피 이제 중복되는 지원들은 아니니까 그것이 이제 기업이라는 측면에서 추가적으로 좀 더 지원을 다 해주면 좀 더 빨리 자리도 잡고 성장해가지 않겠나 싶어서 저희도 이제 기업적인 측면에서 제도들을 만들어서 중앙부처에서 공모사업들을 진행해 가는 것입니다.
○전수일 위원 : 공모사업이 물론 뭐 좋은 건데 공모사업에서 가져오는 건데 이런 그 분들에게 일단 지원 받기 위해서 여럿이 모여서 하는 건 좋은데 이런 사업이 예를 들어서 이렇다 말입니다.
내 오미자는 잘 됐고, 누구 오미자는 덜 돼서 내건 맛있고, 누구네 것은 맛이 없어요. 이 사업이 서로 안 돼요. 그러다 보면 저는 이런 물론 마을기업을 하는 중앙부처에서 지원에 대한 그 오다가 뭐 어떤 식으로 떨어지겠지만, 예를 들어서 농업기술센터에 이런 시설을 만들어 놓고, 오미자 추출이라면 본인들이 와가지고 본인의 상표를 붙이고, 금방 망가지는 거 아니니까, 그래서 제조해 가면서 본인의 제품에 대한 자긍심 좀 느끼고 그래야지 좀 발전하지, 이게 모여서 이렇게 지원만 해준다고 발전한다고 보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부분은 좀 더 심도 깊게 생각을 하고 또 지금 정부서 지원해준다니까 많은 지도 편달을 하기 바랍니다.
수시로 다니고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그 다음에 또 하나 우리 그 사회적경제 육성 지원 256쪽, 예산서 187페이지 이 부분도 선진지 견학, 대한민국 선진지 견학 어디서 잘하면 선진지 갔다 오면, 예를 들어서 우리 이렇게 얘기합시다. 오미자 하나, 오미자 놓고 보자 이거에요. 농업기술센터에서 오미자 선진지 견학 갔다가 오면, 어디 문경 갔다 와서 계속 오미자 했잖아요. 그렇죠? 문경에서 묘목 구해오고, 다 팔아먹고, 누구만 돈 벌었어요? 문경만 돈 벌었잖아요. 좀 과감하게 우리 공무원, 우리 위원들 해외 나가면 맨날 외국산이라고 하는데 우리 진짜 관심 있는 농민들 대한민국을 선도할 수 있는 그런 선진지 견학을 했으면 좋겠어요. 조금 전에 보니까 구례 어디, 그거 다 거기서 배워오면 그 사람들 다 끝나고 난 찌꺼기에요. 그래서 뭐 가까이 있는 일본이라든가, 유럽이라든가 좀 과감하게 평창이 선진지도 좀 과감하게 견학할 수 있는 우리 일자리경제과과 됐으면 합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최찬섭 : 네, 알겠습니다. 고려하겠습니다.
○전수일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명순 : 네, 전수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지광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광천 위원 : 네, 지광천 위원입니다.
명세서 185쪽, 설명서 247쪽, 중소기업 육성융자금 이차보전사업입니다. 지금 이 혜택을 보려면 추진 절차가 어떻게 되죠? 혜택을 보려면요.
○일자리경제과장 최찬섭 : 일단은 저희도 이제 모든 사업은 예산 범위 내에서 시작을 하지만 그러다 보니까 선착순 합니다. 그래서 뭐 별도로 이제 신청을 받는 기간을 딱 정해놓고 받는 건 아니고요. 들어오는 순서대로 받는데 대신 저희들이 이제 상한선은 정해져 있습니다.
평창 제도가 두개가 있습니다. 강원도에서 융자를 저금리로 지원에서 지원해 주는 방법하고, 그 다음에 평창군에서 이자를 평창 군비로만 이자를 보전해 주는 사업이 있는데 지금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군에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유통업, 숙박업, 제조업, 그 다음에 뭐 음식점, 이런 작은 기업들이 되게 되는데 그래서 그분들이 신청을 하시면 이제 제조업은 한 2억원, 기타 업종은 이제 1억원 범위 내에서 특별하게 문제만 없으면 저희들이 추천을 해줍니다. 그 대신 우리가 추천해주기 전에 먼저 이분들이 실행은 금융기관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금융기관에 들려서 본인들이 대출을 원하는 그만큼을 받을 수 있는지를 확인해서 받은 대출해 주겠다는 의향을 가지고 오면 우리가 그 금액만큼 이제 추천을 해 줍니다.
○지광천 위원 : 그렇죠. 그러면 이 사업을 도입하게 된 취지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이 어려우니 이자를 낼 수 있는 사업을 하기 위해서 이자를 내 쓰는 비용에 대한 이자에 대한 거를 50%를 군에서 부담을 해줘서 좀 소상공인들 기업 활동에 좀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어주자. 이게 기원 취지지요?
○일자리경제과장 최찬섭 : 네, 그렇습니다.
○지광천 위원 : 그런데 이게 이제 현장으로 돌아가면 실질적으로 지금 소상공인들은 금융 기관에 가 가지고 이 사업을 신청하면 신용 문제 때문에 못 받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면 바꿔 얘기한다면 돈 좀 있는 사람들만, 성실한 부자들만 이 자금을 쓸 수 있다는 논리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군에서 당초의 이 목적 사업을 도입해서 하게 된 취지와 조금은 어긋나는 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거를, 어차피 지금 그 분들이 내 쓴 융자금에 대한 이자를 보전해 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일자리경제과장 최찬섭 : 그러니까 쓴 돈에 대해서 지원해 주는 게 우리가 추천해 주면 그 이후에 실행되는 거에 한해서만 이제 저희들이 인정하고 있거든요.
○지광천 위원 : 그렇죠?
○일자리경제과장 최찬섭 : 네,
○지광천 위원 : 그런데 그 내용은 그런데 그러면 이게 원칙은 이겁니다. 원칙은 내가 어떠한 식당을 하는데 시설 투자를 해야 되는데 시설 투자를 하기 위해서 융자 받는 거에 대한 이자보전만 해주는 게 이 취지에 정확하게 맞는 내용이죠.
○일자리경제과장 최찬섭 : 아니요. 이 속에는 이제 시설을 투자하든, 아니면 운영 자금을 사용하든 상관이 없는데,
○지광천 위원 : 아, 그렇죠. 어쨌든,
○일자리경제과장 최찬섭 : 신청 이후에 융자를 받게 되는데
○지광천 위원 : 어쨌든 그게 목적인데 실질적으로 안에 들어가면 그 부분보다는 이미 기존에 내어 써서 예를 들어 6% 내어 쓰고 있는 융자금을 돌리는 거거든요. 이렇게 돌려서 이자 보전을 받는 게 지금 이 사업에 현실적으로는 가는 방향이 그렇게 간단 얘기에요.
어차피 그렇게 갈 거면 그 사람들은 자기가 융자를 받아서 쓴 부분에 대한 이자를 보전 받는데 그럴 거면 소상공인 중에서 등급이 좀 낮다고 얘기가 되죠? 등급이 낮아 가지고 이거를 못하는 사람들도 그 기존에 쓰는 자금에 한해서 1인당 예를 들어서 1억원까지인데 1억 원까지는 그렇게 하다 보면 자금이 모자라 안 되니, 뭐 한 5,000만원 선 이라던가 3,000만원 선 이라던가 이걸 정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이차 보전을 해 주면 제가 드리고 싶은 추진이 이겁니다.
지금 농업 예산이든, 각종 예산들이 상당히 많이 지원 되어가고 있는데 지금 이 소상공인들한테는 특히 영세, 뭐 일반 조그마한 식당 뭐 이런 거 하시는 분들한테는 사실 군에서 직접적인 지원을 해주는 부분은 다른 사업체 보다는 훨씬 적단 얘기에요. 그러니 이 형평성 차원에서도 이 부분을 좀 추진 방법을 조금 좀 바꿔 주십사 하는 얘기를 제가 작년도 취임하면서 처음으로 건의 한번 드렸었거든요. 이 부분을, 그래서 저는 많이 봤거든요. 그런 사람들을, 좀 이거를 이자 다음은 50%라도 지원을 받았으면 좋겠는데 등급이 낮아서 못하는 거란 말이에요. 왜냐하면 농협에서 이건 신규 대출을 해야 되니까, 농협에서 탁 막아 버리니까 이 사업을 못하는 게 되니, 과장님 이 부분도 올해 어차피 뭐 이렇게 지금 추경에 잡혔다고 한다면 기간을 좀 두시고 다시 한번 좀 검토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혹시 그렇게 한다면 문제점 같은 게 있나요?
○일자리경제과장 최찬섭 : 그래서 이제 그런 말씀이 있으셨고, 그래서 이제 좀 검토는 해 봤는데 이게 문제가 어떤 부분이 좀 있을 수 있냐하면요.
저희들이 재원이 많으면 예전 부분들까지 다 이제 흡수를 하면 됩니다. 그런데 이제 이 제도가 만들어진 취지는 기존에 이렇게 실제로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 분들이 그렇게 신용등급 따져 대출을 못 받다 보니까 어려운 게 맞습니다. 그리고 기존에 그렇다고 그러면 기존에 것을 지원해 주면 그분들한테 큰 도움이 되는 것도 사실은 맞습니다. 그런데 이 제도 자체는 운영회가 있는 데가 더 성장 하려고, 경쟁력을 갖추려고 하는 부분을 지원해 주기 위해서 이제 일단은 만들어진 부분이고요.
지금 이제 이렇게 해서 만들어 지는 부분들도 이제 신청은 많지만 우리가 지원해 주는 금액이 적기 때문에 이제 그 중에서 전부 다를 소화를 못 시키고 있는 것들이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신청하는 부분들은 이제 규모가 되게 작습니다.
어떤 분은 뭐 천 몇 백 만원 이렇게 빌려가고, 많이 빌려 가시는 분은 1억, 2억도 빌려 가시는데 우리가 이제 이자 지원해 주는 게 이제 칠십, 작년 같은 경우에 7,000만원 국고 지원해주면 이제 우리가 2년 동안 지원해주는데 한해 년도에 한 27개 정도 이제 대상자가 선정이 됩니다. 그런데 기존에 이제 대출 받았던 부분들까지 지원해 준다고 그러면 그 대상은 상상도 할 수 없을 만큼 다 늘어나는 거거든요.
예를 들면 사행성 이런 부분들만 제외하고는 음식점서부터 숙박업, 펜션에서부터 모든 부분이 다 해당이 되기 때문에 그 규모는 뭐 몇 천 건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과연 이제 새로운 부분들도 지금 다 소화를 못하는데 지금 시점에서 이렇게 도움이 되는 건 알지만 그분들을 소화 하기는 지금 현재는 좀 여력이 없지 않나. 그래서 저희들도 이제 그게 도와주면 도움은 크게 되는 거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혹시라도 이제 뭐 한정적이라도 어떤 기준들을 정해서 이렇게 지원해 주는 이제 사례들이 있으면 저희들도 벤치마킹해서, 그게 참 기준 잡기도 좀 어렵습니다. 조건이 어려운 사람들을 어떻게 선별해내야 되는지, 우리가 그렇다고 신용등급을 우리가 정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이제 중앙정부에서도 이제 사실은 뭐 이래서 어려운 점이 있어서 아주 신용등급이 안 좋으신 분들한테는 이제 긍정적으로 지원하는 방법을 이제 막 구성하기 시작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말씀하신 측면을 가지고 좀 조금은 시간을 가지고 다른 데들도 혹시 아니면 중앙정부에도 이런 부분을 고민하고 있는 게 있는지,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운영을 하려고 하는지 좀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고, 할 수 있는지 하게 되면 어떻게 하는지 뭐 좀 여건이 도저히 안 되면 어려운지 검토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광천 위원 : 글쎄 제가 봤을 때는 이제 문제점은 그거 같아요.
예산이 너무 많이 들어간다는 것, 제가 느껴도 그게 많이 들어가는데 그거를 조정은 가능하다고 저는 보는 거거든요. 왜 조정이 가능하냐면 일단 한번 받으신 분은 우리 지금 저기 농업 예산 같은 거 그렇잖아요. 이제 도입을 해서 보조사업 준지가 벌써 한 30년이 되는데 이제 도입을 해가지고 전산작업을 해가지고 한번 받은 사람은 뭐 5년 안에, 10년 안에 안 주는 식으로, 이것도 한번 받으면 그 이제 2년 후에는 더 이상 안 주면 되는 부분이고, 그 다음에 많이 신청했을 때 금액을,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1억까지인데 1억까지 주면 너무 과한 거고, 또 받아야 할 사람은 많고, 예산이 적기 때문에 단위를 낮춰도 되는 문제고, 방법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이게 머리만 짠다면 방법은 여러 가지 방법이 나올 수가 있고, 또 여러 사람한테 혜택이 갈 수 있고, 또 정말 없는 사람들한테 좀 혜택이 갈 수 있지 않는가. 이래서 제가 말씀드렸으니 이 부분을 좀 가능하다면 저희들하고도 같이 좀 협의를 하셔가지고 방향을 조금 좀 내년부터 바꾸는 방법을 한번 노력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최찬섭 : 네,
○지광천 위원 : 그리고 똑같이 185쪽이고, 설명 자료는 249쪽입니다.
249쪽인데 투자유치 및 홍보인데요. 이게 지금 아까 찾아가는 기업단을 운영한다고 했는데 20명 내외로, 현재까지는 구성이 안 되어 있죠? 이게?
○일자리경제과장 최찬섭 : 이제 명단 동의까지는 다 확보해 놓은 상태입니다.
○지광천 위원 : 동의는 그 당사자들한테,
○일자리경제과장 최찬섭 : 네, 그래서 이제 발족을 하려고 그러면 어떤 관련된 예산들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 시기를 추경 이후로 현재는 늦춰놓고 있습니다.
○지광천 위원 : 그 다음에 아까 그 중국 관계자 뭐 한분을,
○일자리경제과장 최찬섭 : 평창군 내에 계셨던 분이 한번 신청은 우리가 홈페이지 통해서 지역 주민들 중에서도 영향 있으신 분들을 공모했는데 한분이 하셨는데 일단은 중국 쪽 이어서,
○지광천 위원 : 그 내용이 어떤 분이,
○일자리경제과장 최찬섭 : 중국통상하고 관계 되셨던 역할을 하셨던, 중국에서 통상 부분 그러니까 수출하고 이런 부분과 관계 되셨던 분이셨는데 그래서 우선은 이제 중국 자본을 끌어서 기업을 채우는 거는 이제 뭐 불가능한 건 아닙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들이 국내에서 우선은 활동을 하는데 중점을 둬야 되는 입장이라서 현재는 그 부분은 좀,
○지광천 위원 : 그렇죠. 중국 기업을 유치한다고 생각하신 건 잘못한 거예요. 왜냐하면 중국 기업이 여기 들어올 일이 없습니다.
전 세계에서 중국 기업이 투자를 시작을 하면 그 투자 사업은 망하지 않아요. 그래서 중국인들이 투자하는 사업체에는 일본 사람들이 따라서 투자하게 돼 있어요.
우리 흔한 말로 의심이 많아요. 중국 뭐를 입었냐. 이러잖아요. 재고해서 확실히 투자하는 사람이 중국 사람이에요. 그래서 중국보다는 우리 내국인, 외국인 기업 유치 쪽으로 그렇게 방향을 좀 돌려주십사. 이 말씀을 드리고, 나머지 부분은 우리 동료 위원님들이 많이들 말씀하셨는데 마을기업 육성 관계 평창 오미자, 지금 농업기술센터에서도 건물을 신축하고, 기계를 올해 이제 추경 때 이게 들어와 있는데 승인이 될 것 같은데 이게 다 지금 중복이 돼요. 중복이 되는데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린다면 한 사람 것 되지 않도록, 분명히 명칭은 작목반으로 해가지고 영농조합으로 해서 들어와서 여럿이 같이 쓰는 걸로 들어와 있지만 요즘 사업이 이런 사업들이 거의 1년, 2년 지나면 다 개인 되다 보니까 노파심에서 말씀드리니 관리 잘 좀 하셔가지고 이 영농조합들이 시설을 계속 꾸준히 이용하면서 더 발전시켜 해 나갈 수 있도록 지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최찬섭 : 네, 알겠습니다.
○지광천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명순 : 지광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1분 회의중지)
(11시 1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명순 :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주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웅 위원 : 네, 이주웅 위원입니다.
예산서 188페이지에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 거기에 지금 증액이 2,700만원이 됐는데 설명서 보니깐 거슬갑산권역문화관 거기에 설치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이게 순수 군비잖아요. 그렇죠?
○일자리경제과장 최찬섭 : 네, 그렇습니다.
○이주웅 위원 : 순수 군비인데 이게 혹시 kW를 설치해 가지고 여기 제가 봤을 때는 이게 10kW 다 쓰지는 못할 것 같고, 이걸 쓰고 나서 남은 그 금액들이 다시 되는 건가요? 이게 관으로?
○일자리경제과장 최찬섭 : 아니요. 여기가 시설물이 이제 아시겠지만 2층으로 되어서 규모가 좀 상당히 있습니다. 이제 문화 시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 계약 전력 자체가 20kW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다 지원해 주는 게 아니고, 일부분을 지원해주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서 별도로 조금만 운영을 한번 해보니까 아, 이게 뭐 30만원, 40만원씩,
○이주웅 위원 : 한 달에요?
○일자리경제과장 최찬섭 : 네, 한 달에 요금이 많이 나오니 도저히 운영 자체를 못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운영을 못하고 세워져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그런 좋은 시설을 만들고 세워놓고 있으니 도저히 안 되겠어서 저희들이 이제 그러면 10kW라도 지원해 주면 이제 기본료에서 조금 더 올라가서 누진율을 많이 줄여 버리면 그래도 지역에서 운영할 수 있는 수준으로 맞춰주지 않을까 싶어서 10kW로 하는 것이고요.
10kW까지면 이제 한 달에 저희들이 예측하기는 이제 기존 나오는 요금에서 한 10만원 정도 먼저 좀 낮춰서 이제 부담을 주게 되기 때문에 시작한 사업입니다.
○이주웅 위원 : 거기에서 어떤 활동을 하는데 그렇게 40만원씩 나오죠?
○일자리경제과장 최찬섭 : 보니까 이제 어떤 활동보다 기본 전력이 높으니까 일단 요금이 좀 많이 나오는 이제 체제로 되어 있더라고요.
○이주웅 위원 : 아니, 기본 전력이 높다고 해도 20kW로 했다고 해도 쓰는 만큼 나오는 건데 그 기본요금이 얼마에요?
○일자리경제과장 최찬섭 : 기본 전력에 대한 기본요금은 나오고, 그 다음에 그 사용량에 따른 요금이 나오는데 거의 뭐 사용을 안 해보니까 그쪽 같은 경우는 이제 안 쓰면 한 뭐 몇 백 킬로와트 사용량이 기본적으로, 그런데 조금 쓰니까 뭐 1,400kW 이상씩 넘어 갑니다. 그러니까 1,400kW 그 정도씩 넘어가면 한 35만원, 40만원 이쯤 나오게 되는 거죠.
○이주웅 위원 : 그거 제가 준공식 때 갔다가 옥상으로 올라가서 우리는 분명히 여기에 뭘 해달라고 그럴 것이라고 우리가 분명히 위원님들께서 다 얘기를 한 건데 아싸리 처음서부터 거기에 그 태양광 설치를 해주지, 왜 이제 또 그거를, 망가진 다음에 꼭 소 잃고 외양간 고치기 식으로 계속 하시는데 저는 이것도 그래요. 그때도 분명히 태양광 이거 할 때 아주 해라. 공간이 나오는데 거기에 또 다른 것을 지어 달라고 얘기하지 말고, 이거 옥상에 하는 거죠?
○일자리경제과장 최찬섭 : 네, 그렇습니다.
○이주웅 위원 : 거봐요. 이 분명히 그 때 얘기한 그대로 지금 되어 가잖아요. 아니, 우리가 통상 봐 온 거를 지금 이야기들을 하고 하는데 그거를 왜, 분명히 그때도 그랬다고요. 여기 분명히 해달라고 그럴 것이다. 이제 와서 이걸 하고, 당초예산에 왜 못하고, 왜 여기에다 벌어진 다음에 왜 계속 이렇게 하는 건지 이해가 안 가요.
○일자리경제과장 최찬섭 : 그래서 저희들도 이제 찾아오셨을 때 그런 안타까운 부분이 있어서 만약에 주민 공동 시설들을 만들면 시설도 중요 하지만 잘 활용하려고 그러면 이제 그 유지 관리 비용이 제일 중요 하거든요.
소득은 없는데 유지 관리 비용을 공동으로 부담해야 되니,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저희들 아쉬운 부분을 표현 할 때 그 분들도 이제 미처 그렇게 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많이 아쉬워는 하시는데 이미 뭐 사업은 이루어 졌고,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부득이하게 에너지 쪽에서 지원을 해드리는 걸로 이렇게 신청해서 하게 되었습니다.
○이주웅 위원 : 우리 의회에서 위원님들이 발의하신, 발의하고 또 이렇게 권고해드리고 하는 게 그냥 하는 게 아니니까 꼭 좀 귀담아 들어 주십시오.
○일자리경제과장 최찬섭 : 네,
○이주웅 위원 : 그리고 이것뿐만 아니에요. 이것도 지금 뭐 이미 결과를 보고 또 지금 시작을 하는 사업이고, 이거 말고 경로당 신축도 똑같아요. 사업은 또 여기 일자리경제과에서 이 태양광 사업을 하고 있고, 거기도 지금 신축 경로당에 올해 여섯 개인데 그 여섯 개도 이게 같이 좀 들어가서 그 어르신들 난방비라도 도움이 될 거 아니에요. 그게, 일반전기 같은 게 3kW인데 그 3kW가지고 바닥 전기난방을 하면 충분히 도움이 되거든요. 실제로, 그러면 난방비 계속 지원을 해주는데 주민복지과에서는 그거라도 줄일 수 있고, 그것도 좀 염두에 두시고 경로당 신축하는 것도 좀 같이 주민복지과하고 연계해서 그것을 신축할 때 아예 좀 넣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최찬섭 : 네, 알겠습니다.
○이주웅 위원 : 그리고 예산서 같은 페이지에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장돌뱅이루트 연계사업, 이거 아까 전에 과장님 답변 들어 보니까 여기에도 이미 이게 지금 추진됐었잖아요. 그렇죠?
○일자리경제과장 최찬섭 : 네, 그랬었습니다.
○이주웅 위원 : 전년도에 2,000만원,
○일자리경제과장 최찬섭 : 전년도에 했었습니다.
○이주웅 위원 : 했었고, 그런데 이거 당초에 왜 또 없다고 추경에 또 올렸나요?
○일자리경제과장 최찬섭 : 저희들이 이제 뭐 올해 사업을 안 하겠다는 의미로 당초예산에 안 올린 것이 아니고요. 저희도 이제 하는 시기가 지난해에도 이제 10월 달에 했었습니다. 지난해에도, 그러다보니까 이제 당초 재원 문제도 있고 그래서 우선 시기가 그렇게 아주 많이 늦춰지는 경우 같은 경우는 저희도 이제 예산 부서하고 협의해서 당초예산 말고 추경에 편성하는 것으로 이렇게 사전 조율이 되어 신청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주웅 위원 :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사업 추진한 것은 물론 이제 그 보조 사업을 했으니까 다 정산을 받았을 거 아니에요.
○일자리경제과장 최찬섭 : 네, 그렇습니다.
○이주웅 위원 : 그런데 아까 전에 보니까 이거 무슨 뭐 통계도 안 나오고, 제가 알기로는 여기에 평창 바위공원 있는데 거기에 캠핑도 했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게 그 캠핑의 주체가 누구였냐가 중요한 거잖아요. 그렇죠? 누구였나요?
○일자리경제과장 최찬섭 : 그때 저희들이 이제 할 때는 4인 가족 기준으로 스물다섯개 팀을 받아서 한 100명 정도 했습니다. 그게 지역을 찾는데 장을 보러 오시는 분들이 아니고, 저희들이 이제 그거는 홍보를 목적으로 했었기 때문에 블로그라던가 SNS활동들을 열심히 하시는 그런 분들을 한 스물다섯 가족 정도 모셨던 것이,
○이주웅 위원 : 제가 알아보고, 제가 그때 거기에서 좀 왔다가 달라 그래서 잠깐 들려보기도 했는데 그거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거하고 좀 달라요.
거기에 지금 참석한, 그 캠핑에 참석했던 사람들이 대부분 그 장에서 장사하시는 분들이고, 그렇죠? 영월에서 몇 번 오셨더라고요. 영월에서 몇 번 오셨는데 그게 과연 이게 우리가 여기에 그 부합 되어가지고 우리 평창을 알리고, 평창시장을 좀 활성화시키는데 도움이 되는지는 참 의문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 하면 전에 사업을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여기 똑같은 걸로 해서 중고등학생들 데리고서는 투어식으로 했었다 하더라고요. 그게 도움이 되나요? 장거리 갔다가 뭐 스무 명씩 데려다가 확 풀어놓고, 너네 이렇게 체험을 해라. 뭘 체험을 하나요? 거기 가서?
저는 이 프로그램도 상당히 중요 하다고 봐요. 여기에 지금 우리 장돌뱅이연합회에 주체가 지금 영월에 계신 분이라고 하고, 그리고 또 영월은 지금 실제로 엄청 잘 되고 있어요. 영월 군수까지 나와 가지고 프로그램에 참여를 하고 제천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유독 왜 우리는 이거 돈을 2,000만원씩 주면서도 그게 활성화가 전혀 안 되잖아요.
돈만 주고, 보조사업 정산만 받으면 끝이잖아요. 전 이거 상당히 좀 다시 한번 이걸 이 속을 들여다볼 필요 가있다고 봐요. 이 프로그램이나 아니면 여기에 지금 장돌뱅이연합회에서 운영을 하는 그 자체도 우리 과에서, 실과에서 좀 면밀하게 좀 검토를 해서 여기에 필요한 부분들을 좀 찾았으면 좋겠어요.
○일자리경제과장 최찬섭 : 네, 그거는 이제 그렇게 하도록 하고요. 먼저 부연 설명을 좀 드리면,
○이주웅 위원 : 그리고 또 하나 더 말씀을 드릴게요. 또 하나는 뭐냐면 이게 지금 장돌뱅이루트 연계사업으로 해 갖고서는 우리 저기 평창군에 지금 장이 그나마 겨우겨우 유지해가는 데가 4군데가 있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최찬섭 : 네, 그렇습니다.
○이주웅 위원 : 그런데 왜 유독 평창시장만 여기에만 집중을 하는지, 제가 알기로는 그렇거든요. 이 분들,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지금 아까 전에 뭐 투어를 해 갖고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몰라요 아무도, 전혀, 저는 이 분들이 온 거는 작년에, 그, 여기 지난해 캠핑한다고 오라고 해서 딱 가서 보고선 물어 보고 그래서 알았어요.
이거, 전혀 몰라요. 일반인들은, 어떻게 홍보를 하고 SNS 홍보를 한다고 하는데 저는 이거 이렇게 한다고 그러면 차라리 우리 이 예산 없는 게 나요. 안 하는 게 나요.
다른 데서도 홍보 열심히 하고 있는데 이거 굳이 2,000만원씩 내버려 가면서 그 사람들한테, 그 분들을, 그 분들에 연합회에 그분들에 의해서, 물론 여기에서 2,000만원이 쓰여 지겠지만, 그거를 알 수가 없잖아요. 정산서만 올리면 끝인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최찬섭 : 네, 하여튼 저희들이 조금 더 프로그램도 검토해서 좀 더 실질적으로 효과가 있도록 그렇게 운영을 할 것이고요. 이제 장돌뱅이연합회에서 운영을 하다 보니까 그 행사 프로그램 운영하는데 전통시장 상인회에 들어가 있으신 분들이 이제 같이 함께 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 분들을 대상으로 운영하는 프로그램은 아니고요. 기본적으로는 저희들이 우리 시장을 밖으로 홍보하기 위해서 그 역할을 SNS상에서 할 수 있는 가족들을 이제 초청을 해서 저희들이 이제 그 분들한테 도움을 요청하는 측면에서 프로그램도 같이 운영을 하시고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 프로그램에 참여하셨던 분들은 어쨌든 저희도 운영하는 프로그램에 만족도가 상당히 있는 걸로 이제 저희들이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렇게 직접적으로 당장 효과가 얼마큼인지 나타나는 것은 아니고, 꾸준히 장기적으로 가야 되는 프로그램이고, 저희들이 이제 아시겠지만 전통시장 내 기존 상가들하고, 또 5일장 때 쓰는 상인들하고 두 분들이 한 공간에서 이루어지는데 대부분은 전통시장상인회에서 대부분의 사업들이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5일장 시장과 관계 되서 진행하고 있는 사업은 딱 이거 한 건 있습니다. 이거 한 건 있는데 어차피 한 건이긴 하지만 이 돈이 뭐 2,000만원이 적든, 많다하면 많은 돈 이지만 좀 더 효과가 나올 수 있는 방향으로 저희들이 좀 더 면밀하게 프로그램 구성할 때부터 좀 검토를 하고, 그 다음에 운영하는 과정에서도 또 좀 더 보완시킬 방법은 없겠는지 그래서 좀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주웅 위원 : 하여튼 이게 그냥 우리 군비 투자해가지고서는 그래도 좀 득이 있어야지. 그냥 내버리는 돈이 안 되게 해주세요.
○일자리경제과장 최찬섭 : 네, 알겠습니다.
○이주웅 위원 : 제가 봤을 때는 그래요. 이게 그냥 쓸모없는 돈을 그냥 내버리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잘 봐주시고,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전통시장 소규모 음향장비 구입이라고 되어 있는데 설명서 261페이지고, 이게 각 시장 장거리마다 다 해주는 건가요? 따로따로? 아니면 이걸 옮겨가면서 이렇게 쓰시는 건가요?
○일자리경제과장 최찬섭 : 저희들이 이제 2,000만원 가지고 하는데 내용은 이렇습니다. 저희들이 전통시장을 한번 싹 훑어보고 고민을 좀 해보니까 시설만 해주는 게 해답은 아니다라는 판단을 얻었어요. 그래서 그러면 시장의 특성을 어떻게 하면 좀 갖게 해줄 수 있을까 하는데 이제 시장 여건에 따라서 좀 어려운 점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우선 저희들이 처음으로 시작한 건 직접 일자리사업으로 이제 가서 최소한 음악만큼은 하나를 해도 계속 장마다 보여줄 수 있는 거리를 만들어 주면 그래도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서 음악이 흐르는 시장을 만들기 위해서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두개 팀을 구성했습니다. 두 명씩, 그래서 버스킹 하듯이 이렇게 공연을 오전, 오후 하는데 평창, 대화를 한 개 팀이 두 명이서 커버를 하고요. 그 다음에 봉평, 진부 한 개 팀이 두 명이서 커버를 합니다.
그래서 그 분들이 가서 공연을 하려 그러면 악기는 기본적으로 갖고 나오겠지만 그분들이 이제 앰프라든가 의자, 마이크 뭐 이런 정도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 예산을 여기다가 세워준 것입니다.
○이주웅 위원 : 그럼 여기 그 작은 음악회 공연인원 선발은 벌써 됐나요? 여기도 그러면 우리가 군에서 4명에 대한 인건비를 지금,
○일자리경제과장 최찬섭 : 저희들이 직접 일자리사업으로 저희들이 공개 모집을 했습니다. 그래서 모집을 해서 이거는 이제 음악을 악기를 다룰 수 있고, 노래를 하실 수 있는 분들로 신청을 받아서 그래서 남부권 2명, 북부권 2명 이렇게 선정을 했습니다.
○이주웅 위원 :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서 189페이지에 하나만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평창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 그게 균특비하고 도비하고 군비가 지금 매칭이 돼 갖고 시작을 하잖아요. 물론 이게 설명서 보니까 바닥하고 뭐 이런 거를 이제 정비한다고 했는데 그것도 중요한데 제 생각은 그래요. 그 터미널 주차장이 지금 일단은 이미 좀 포화상태잖아요. 길에다가 세워 놓고, 그거를 그 터미널이 지금 도로하고 지금 차이가 있잖아요. 바닥하고,
○일자리경제과장 최찬섭 : 네, 많이 차이가 있습니다.
○이주웅 위원 : 그럼 거기 주차장을 필로티 구조로 해가지고 그 위에를 덮어가지고, 그 위에 주차장을 조성하는 것을 좀 연구해봤으면 하는 생각이 있어요. 이 안에는 무조건 뭐 고치긴 고쳐야 되겠죠. 그런데 안에 고친다고 해서 사람들이 이 안으로 유입이 안 되잖아요. 주차장도 없는데 어디 가서 차를 세워요. 그렇다고 해서 강변둔치에 세울 수도 없는 거고, 거기 세우고 여기로 넘어 오고 위험하잖아요. 그죠? 그것도 한번 연구를 해 봐주시길 바랍니다. 이게 시장 활성화에 가장 필요할 것 같아요.
○일자리경제과장 최찬섭 : 여기에서 이제 그 문제는 일단 시장은 전통시장에 대한 사업비는 전통시장 구획으로 이렇게 정해진 그 안에만 쓸 수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붙어는 있지만 전통시장 공간이 아니고 운수와 관계된, 교통과 관계된 터미널 공간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전통시장에서 손대서 사업 투자하기엔 좀 어려운데 대신 저희들이 좀 오래 정밀하게 시장별로 어떤 부분들에 대한 기반을 해줘야지 도움이 되겠는지를 이제 정밀히 검토를 좀 할 겁니다.
내년도 당초예산에 좀 비용이 많이 들어가더라도 사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부분은 평창 같은 경우는 사실 전통시장에 들어오려고 그러면 주차공간이 상당히 많이 부족합니다. 그러면 어디를 사서 전통시장 주차장으로 확보해 줄지, 이제 이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전통시장에 따라서 필요한 부분들을 내년 당초예산 때 정말 이 정도 예산 규모가 들어가더라도 이제 같이 지원하려고 그렇게 준비를 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이주웅 위원 : 이게 그러면 도시과 소관인 것 같은데 일단 필요한 게 전통시장에서 필요한 거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최찬섭 : 그렇죠.
○이주웅 위원 : 그러니까 그 부분을 운수 사업 이런 거 지금 말씀하셨는데 거기 충분히 제 생각은 그래요. 충분히 가능하다고 봐요. 그게 필로티 구조로 해갖고 올리면 밑에는 터미널을 쓰더라도 위에는 충분히 그 주차 공간을 확보할 수 있는 공간이 나올 거라고 생각되거든요.
○일자리경제과장 최찬섭 : 뭐, 그럴 수 있습니다.
○이주웅 위원 : 그리고 또 만약에 도시과 소관이라 그러면 같이, 어차피 전통시장 활성화에 대해서 기반 조성이 가능 하는 거니까 그것도 한번 같이 좀 검토를 해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최찬섭 : 네, 그러겠습니다.
○이주웅 위원 :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기 소형 태양광 발전기 보급사업, 국고보조반환금이 있어요. 이게 왜 반환금이 생겼죠? 3kW 가정용 그거 보조사업 끝나고 나서 남은 반환금인가요?
○일자리경제과장 최찬섭 : 아니요. 그건 아니고 소형 태양광이라 그래서 이제 가정용은 3kW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거보다 더 작은 아파트나 이런데 그 베란다에다가 이제 설치하는 게 있습니다. 그 소형이 있는데 그거 같은 경우는 설치비도 되게 작고, 그 다음에 이제 대신 설치비도 적고, 규모가 작다 보니까 유지 관리비에 주어지는 혜택도 좀 작은 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신청도 좀 안 하시는 분들이 많고요. 또 공동주택이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공동주택이 미간에 많이 훼손된다고 그래서 평창 같은 경우는 선호를 안 하다 보니 신청이 없어서 이렇게 좀 반납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처음부터 대부분 다 이렇게 많은 부분들이 선호를 안 하는 사업이라서 처음에 예산줄 때도 적은 돈을 줬지만 신청이 적어서 이렇게 반납하는 사항이 됐습니다.
○이주웅 위원 : 올해도 없겠네요. 이 사업비는?
○일자리경제과장 최찬섭 : 아, 사업은 저희들이 하긴 합니다만 이제 신청은 뭐 그렇게 없을 것으로 그렇게 판단이 됐고요. 그 다음에 대신 사업을 할 때 하나 설치하는데 뭐 한 70만원 이렇게 밖에 안 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업자를 통해서 가더라도 한 아파트 한곳 한다. 이러면 어렵고요. 다섯 개 정도 이상씩은 되어야 이제 저희들이 선정을 해 주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는 실제로 선호하지 않아서 이렇게 반납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주웅 위원 :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명순 : 네, 이주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명순 위원 : 제가 한 가지만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185쪽, 설명서 248쪽인데요. 우리 군의 중소기업이 등록된 업체는 몇 개 업체가 있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최찬섭 : 저희도 이제 우리 부서에서 중소기업을 등록을 하는 건 아니고, 중소기업청에 등록하는데 저희들이 이제 필요하면 그쪽에서 뭐 고용보험 들어 있는 인원은 몇 명인지 자료를 1년에 한 번씩 받아서 씁니다. 그런데 이제 중소기업청에는 저희들이 등록하는 공장 규모보다 작은 것들까지 다 들어가 있고, 그런 중소기업청에 등록이 되다 보니까 우리가 몇 개씩 이렇게 됐는지 계속 관리는 안 하고 있고요. 저희도 이제 공장 등록 돼 있는 규모가 이제 백 한 열개 정도 이제 되고 있는데 그보다 규모가 작으니까 숫자는 상당히 많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명순 위원 : 그렇게 백열 개 업체는 중소기업에 등록된 업체고,
○일자리경제과장 최찬섭 : 그거는 공장, 그러니까 제조업 중에서도 규모가 일정, 뭐 500평방미터 이상 되는 규모들이 좀 큰 것들이 그렇고요. 그거보다 규모가 작은 것들도 다 소상공인까지 다 되기 때문에, 소상공인라고 하면 이제 음식점들까지 다 해당이 되는 것입니다.
○이명순 위원 : 아, 그렇습니까? 지금 여기에 100개 업체랑 박람회를 참석하는데 지원을 해주신다고 했는데요. 지금 추진 계획에 보시면 2019년 1월 첫 박람회는 13개 업체가 참석하기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3월, 4월에 39개 업체, 향후에 다섯, 5회에 걸쳐서 48개 업체가 되어있다고 그러는데 박람회에 참석했던 업체가 다시 또 참석해도 지원해 주시는 겁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최찬섭 : 네, 그렇습니다.
○이명순 위원 : 1년에 몇 번이라도 참석할 때마다 해주시는 거예요?
○일자리경제과장 최찬섭 : 네, 그렇습니다.
○이명순 위원 : 횟수하곤 상관없이?
○일자리경제과장 최찬섭 : 네, 이 박람회는 그래도 팔 수 있는 물건들을 가지고 현장에서 조금 더 매출을 올리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홍보하는데 주목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역에서 생각보다 많은 기업들이 이렇게 팔 수 있는 물건들을 가지고 있는 것들이 아니라서 그래서 또 있어도 저희들이 이제 요청합니다.
이번에 가서 한 번 그런 활동들을 한 번 해보시자고 그러시면 안 가셨던 분들은 이제 되게 부담을 느껴하세요. 그래서 일단은 그래도 지난해보다는 좀 하시고자 하는 분들 저희들이 설득을 통해서 많이 생겼기 때문에 좀 규모를 키웠습니다. 지난해보다는, 그래서 지난해 한 60개 업체 정도를 이제 내보냈었는데 저희들이 설득 과정을 통해서 한 100여개 업체를 좀 이제 내보내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명순 위원 : 잘하셨고요. 한 번에 참석했던 기업이 또 참석한 걸 주는지가 궁금했었습니다. 그리고 이 어려운 중소기업 제품이 더 많이 이렇게 박람회에 참석해서 많은 홍보를 통해서 그 업체 활성화도 우수 업체를 알리는 그런 기회를 많이 마련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최찬섭 :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명순 :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이주웅 위원님 보충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웅 위원 : 네, 이주웅 위원입니다.
예산서 186페이지에 민간자본사업보조로 해갖고 마을기업 육성 재정지원, 아까 동료 위원님들도 말씀하셨는데요. 이게 지금 그 마을기업 법인을 만들어 놓은 상태에서 지금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공모사업을 해서,
○일자리경제과장 최찬섭 : 네, 그렇습니다. 마을기업 법인은 아니고요. 법인이 있으면 이제 선정이 되면 마을기업으로 이제 인정을 받은 것이 되겠습니다.
○이주웅 위원 : 아까 말씀 들으니까 아홉 농가요?
○일자리경제과장 최찬섭 : 네, 지금 현재 이번에 신규로 된 평창 오미자 영농조합법인에 소속 되어 있는 농가가 아홉 농가,
○이주웅 위원 : 동료 위원님들도 지금 말씀하셨는데 저도 걱정스러운 게 뭐냐면 이게 마지막이 되면 한 사람한테, 이게 한 사람의 기업이 될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지금 오미자 농가들 중에, 저는 실제로 봤고, 오미자를 완전히 다 뽑아 치우는 농가들도 생겨요.
왜냐하면 이게 팔로 하고 일단 생산 단계에서의 문제점들이 생기기 때문에, 그런데 이거를 또 물론 공모사업을 해서 이제 됐기 때문에 시작을 하는 걸 보고 해서 뭐 더 이상의 말은 못하겠지만 여기에 지금 이게 처음에 착즙기나 스파우트 충진기, 발효탱크, 위생펌프 이게 처음 설치되는 거기 때문에 분명 과도기적인 어떤 과정이 거쳐져야 될 거라고 전 생각돼요.
처음 이 분들도 접할 것일 거라고 생각하고, 이게 여기 우리 그 과에서 이걸 설치하고 할 때 보조금만 그냥 민간이전이라고 해서 던져주고서는 정산만 받으려고 하지 마시고, 이 기계들에 대해서 또 이 활용하는 방법들에 대해서 좀 같이 한번 연구를 해봐 주시고요. 기업들하고, 왜냐하면 분명히 이게 시행착오를 겪어야 되는데 처음이라 접하다 보니까 분명 봉지에다가 물을 넣어야 되는데 옆으로 떨어지고 이런 경우도 생기고, 그럼 또 여기 보완되는 그 예산을 또 달라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세심하게 좀 살펴주시고, 마지막에 또 이 농가들이 물론 이건 또 농축산과, 유통원예과하고 또 있어야 되겠죠. 팔로, 팔로가 없어지면 분명히 이거 문 닫아요. 농가들 아홉 농가지만 아홉 농가 또 줄을 수도 있습니다.
제 생각엔, 이미 오미자 농가에서 밭을 확 뒤집어서 다 뽑아 치워버리는 것도 꽤 되거든요. 제가 알고 있는 농가들도, 그런 걸 없애기 위해서라도 이것을 좀 잘 관리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게 공모사업이라고 해서 그냥 돈만 이렇게 줄게 아니라 지속적인 관리가 좀 필요 하다고 생각됩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최찬섭 : 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이런 분들을 모아서 사회적 경제 지원 센터에서 그런 부분들, 팔로 뭐 이런 부분들까지 좀 지원하려고 이제 그 지원 센터를 올해 처음으로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센터가 꼭 100% 정답은 아니기 때문에 그것 외에도 사실은 모든 제품을 좋은 제품을 만드는 건 기업의 몫이고, 또 판매하는 데 있어서는 저희들의 역할도 충분히 이제 들어갈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서 계속 고민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주웅 위원 : 민간이전 부분이라서 기계 구입도 다,
○일자리경제과장 최찬섭 : 네, 그렇습니다. 돈을 저희들이 이제 보조금으로 주고, 그쪽에서 구입을 하고,
○이주웅 위원 : 그러니까 그것조차도 저는, 우리 실과에서 좀 아주 잔소리 같겠지만 그분들하고 같이 연계를 해서 이것저것 좀 다 살펴보고, 뭐 의심하는 건 아니겠지만 100원짜리 200원 주고 샀다고 얘기를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최찬섭 : 어떤 의미인지 아니까, 저희들도 그 부분에서 역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주웅 위원 :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최찬섭 : 네, 그러겠습니다.
○이주웅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명순 : 이주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없으시면 일자리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일자리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한 후 오후 1시 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6분 회의중지)
(12시 59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명순 :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나. 교육체육과 소관
○위원장 이명순 : 다음은 교육체육과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권혁수 교육체육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체육과장 권혁수 : 교육체육과장 권혁수입니다.
보고에 앞서 지난 3월 27일자 평창군 인사 발령에 의거 보직 변경된 업무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이현연 교육지원 담당입니다.
(이현연 교육지원담당 인사)
2019년 교육체육과 일반회계 1회 추가경정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193쪽입니다. 2019년 교육체육과 일반회계 제1회 추경경정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 86억 6,188만원 대비 16억 7,244만 7천원이 증액된 103억 3,440만 7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단위 사업별로 설명 드리면 먼저 교육 분야로 지방자치기반 강화, 교육혁신운영, 사무관리비로 주민생활회화 외국어교실 운영비 2,260만원을 감하였고, 행사운영비로 중학생 진로설계 프로그램 운영비 1,9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교육복지 확충, 공교육운영지원으로 관내 고등학교 4개고, 조식비 추가 지원 보조에 1억 8,126만 8천원, 평생학습 문화확산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참가여비 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성인문해교육 지원, 늘 행복한 교실 교구비, 물품 취득비로 1천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체육 분야입니다. 194쪽입니다. 체육진흥, 체육회 운영지원, 법정 운영비로 퇴직 수당 및 신규 채용 인건비 등 7,377만 9천원, 강원FC 홈경기 A보드 광고비 3,0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관내체육대회 개최지원으로 읍면 체육대회 지원에 4,000만원을 증액하였고, 군수배 종목별대회 지원에 5,800만원, 노산문화제 체육대회 지원에 2,1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도단위이상 각종 체육대회 유치로 연례대회 개최지원에 1억 9,800만원, 전략종목 대회 유치지원에 3억 3,7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전국 가을철 종별 초등 배드민턴대회 지원에 1억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전지훈련단 전지훈련 선수단 유치 사무관리비로 홍보비 5,5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전지훈련팀 유치 지원 보조 2,0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국제대회 유치 및 개최 지원으로 세계청소년 마인드 스포츠대회 지원 1억 5,000만원, 세계태권도 한마당 지원에 4억원을 각각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 교육체육과 소관 일반회계 1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명순 :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교육체육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찬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원 위원 : 네, 과장님, 그 설명 자료 282쪽이요. 세계태권도 한마당 지원 설명 좀 해주세요.
○교육체육과장 권혁수 : 이거는 그 국기원에서 이제 진행하는, 매년 진행하는 데입니다. 그래서 재작년에는 수원인가, 그리고 그 다음 작년도 제주도에서 했고요. 금년도 저희들이 이제 그 동계올림픽 유산화 일원으로 저희들이 하계 스포츠에 대해서 저희가 돔 경기장에서 지금 개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지금 약 60개국에 한 5,000여명이 선수들이 참여하며, 이 중에 한 해외 선수들이 한 1,000명 이상, 1,500명 이렇게 좀 참가 할 계획입니다.
○박찬원 위원 : 이게 회수는 어떻게 되죠?
○교육체육과장 권혁수 : 어떤 횟수,
○박찬원 위원 : 뭐, 몇 회, 몇 회 이런 게 없나요?
○교육체육과장 권혁수 : 이거는 그냥 연도별로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2019, 2018 이런 식으로,
○박찬원 위원 : 그러면 이게 세계대회 같으면 당해 연도 이렇게 유치가 가능한가요?
○교육체육과장 권혁수 : 이 부분은 사실 저희들이 작년도부터 접촉을 했던 부분인데 국교 내부적으로 이제 그 저희들한테 좀 결정을 안 해줬습니다. 그러니까 검토해보자, 검토해보자, 이렇게, 원래는 사실은 작년 뭐 하반기쯤에 결정이 됐어야 될 부분인데 그 때 당시에 저희들이 어떤 제안에 대해서 좀 흔쾌히 평창에서 하겠다는 어떤 의사 표현이 없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당초예산에 못 넣은 사항입니다.
○박찬원 위원 : 그러니까요. 저도 사전에 내용을 몰랐던 내용이라서, 그러면 이게 어떻게 보면 국가, 국제대회 잖아요.
○교육체육과장 권혁수 : 네, 국제대회입니다. 참가국은 대한민국 포함해서 한 60개국으로 지금 잡고,
○박찬원 위원 : 60개국, 이것도 용평돔에서 이루어지고,
○교육체육과장 권혁수 : 네,
○박찬원 위원 : 그런데 국제대회인데 이거는 국비지원 같은 건 좀 없나요?
○교육체육과장 권혁수 : 이게 지금 국기원 주관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래서 지금 여기에 좀 일찍만 됐으면 저희들이 금년도 국제경기대회 지자체 지원에 공모사업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그거는 저희들이 3월에 한번 공모 신청이 있었고, 지금 그 4월 중으로 또 공모신청 있을 예정이거든요. 그래서 일단 뭐 저희가 군비하고 도비를 지금 반영을 하고 있는데 일단 국비 공모도 같이 진행할 예정입니다. 다만 이제 국기원에서 하는 사업이 이와 유사한 사업이 해외에 있어서 좀 어렵지 않나. 이런 의견도 있었는데 일단 저희가 4월에 있는 국비 공모 신청에 적극적으로 응모할 예정입니다.
○박찬원 위원 : 그러면 이거는 뭐 어떻게 체급별로 경기를 하는 거예요? 내용이 어때요?
○교육체육과장 권혁수 : 경연도 있고, 시범도 있고, 여러 가지입니다.
○박찬원 위원 : 어떤 타이틀이 있는 대회가 아니고,
○교육체육과장 권혁수 : 타이틀도 있지만,
○박찬원 위원 : 세계선수권대회처럼,
○교육체육과장 권혁수 : 그런 대회는 아닙니다. 이게 약간 축제 개념으로 하는 거예요. 한마당 축제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경연도 하고, 시범도 보이고, 뭐 품새라든가 이런 걸 다 같이, 전 세계 체육인들이 와서 그 태권도에 본고장인, 국기인, 대한민국에 와서 어떤 한마당 축제를 한다는 이런 개념입니다.
○박찬원 위원 : 그럼 지자체에서 경쟁률이 좀 있나요?
○교육체육과장 권혁수 : 이거는 상당히 좀 경쟁률이 있습니다. 이게 작년도에는 제주에서 했고, 그 다음엔 안양에서 했는데 그때만 해도 해외에서 한 1,000여명 이상이 참가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우리 태권도가 이제 국기로 지금 대한민국이 하고 있는 운동이다 보니까, 그래도 국기원이 또 이제 태권도의 본 사안이거든요. 그래서 국기원이 주관을 하는데도 상당히 좀 어떤 그 레벨이라든가 그게 인정되거든요.
○박찬원 위원 : 아니, 우리가 이걸 유치할 때 경쟁하는 지자체가 있었나요?
○교육체육과장 권혁수 : 제가 알기로는 몇 군데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찬원 위원 : 7월부터 8월 사이에,
○교육체육과장 권혁수 : 네,
○박찬원 위원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명순: 네, 박찬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지광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광천 위원 : 네, 지광천 위원입니다.
194쪽, 설명 자료는 279쪽, 전지훈련 유치 홍보비, 지하철역 와이드칼라 조명광고를 한다는데 이거 어떻게 하는 건지 좀,
○교육체육과장 권혁수 : 지금 저희들이 사실 이제 본격적인 전지훈련을 하려면 어떤 그런 체육 관련 단체라든가 그런 학교들이 인접한 곳에 홍보를 좀 해야 되는데 지금 이제 사실은 저희가 마케팅팀이 작년에 생겼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걸 좀 공격적으로 알려야겠다 싶어서 지하철 그 뭐라 그러죠? 그 출입구에 보면 이렇게 보호가이드 치는 데, 플라스틱 되어 있는데 그런데 라든가, 하여간 지하철 주로 체육 관련 단체라든가, 그런 분들이 많이 이용하는 공간에다가 저희가 좀 광고를 하려고 역사 내에도 광고를 하는 겁니다.
○지광천 위원 : 이거 제가 봤을 때 효과가 전혀 없는 사업 같은데요. 이거 그냥 헛발질하는 사업 같은데, 왜냐하면 전지훈련을 하자면 엘리트 체육이라든가, 청소년대표, 국가대표, 실업팀 이런 것을 해야 되는데 그 사람들이 지하철역에다 홍보한다고 자기가 평창을, 선수가 평창 오고 싶다고 올 수도 없는 거고, 실업팀 이러면 실업팀에서 하는 거고, 학교 이러면 학교에서 하는 건데 결정을, 오히려 학교다 이러면 학교 코치나 감독 쪽으로 연결을 하고, 실업팀이 되려면 실업 감독한테 오히려 섭외해서 해야지 효과가 있는 거지, 전지훈련을 오는데 지하철역에다 광고한다. 이거 효과가 있을까요?
○교육체육과장 권혁수 : 그 부분은, 물론 이제 저희들이 직접 어떤 개인적인 맨투맨으로 홍보를 하는데 거기에는 좀 한계가 좀 있고, 저희가 어쨌든 간에 그 평창이 전지훈련의 메카라는 상징성을 좀 더 알리기 위해서, 공개적으로 알리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말씀대로 실제 그게 얼마나 효과 보다는 이제 자, 평창 이런 전지훈련을 많이 하고 있는 전지훈련 메카다.
지금 저희들이 이제 예를 들면 관내 같은 경우는 동계 전지는, 동계종목은 대관령으로 거의 다 옵니다.
그런데 하계에는 레슬링이라든가 일부 배드민턴, 육상하고 좀 제한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어쨌든 간에 평창이라는 지역이, 저희가 뭐 거기에다 좀 이렇게 이미지도 심어서 전지훈련의 메카라는 상징성을 알리자고 하는 게 좀 크다고 보시면 돼요.
○지광천 위원 : 오히려 제가 봤을 때는 이 5,000만원 가지고 전지훈련을 평창으로 유치하는, 예를 들어 학교다. 이러면 학교 감독하고 협의해 가지고 오히려 여기 와서 거주하면서 숙박비라든가, 식비라든가 이동하는 이동 차량이라든가 이런 데로 쓰는 게 오히려 유치하는 데도 효과가 있는 거지, 제가 봤을 때 이거는 효과가 전혀 없는 것 같은데요.
그리고 281쪽, 사업 명세서는 194쪽요. 세계 청소년 마인드스포츠 대회, 이거 일 전에 사전 설명할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체스, 바둑, 주산, 암산 이거잖아요. 그죠?
○교육체육과장 권혁수 : 네,
○지광천 위원 : 이것도 이제 용평에서 하고, 뒤에 태권도 대회도 용평에서 하고, 혹시 지역에 이러한 종목을, 이런 종목을 좀 하는 학교가 있다든가, 또 평창군에서 뭐 권장을 하는 생활체육이라든가 이렇다고 하면 좀 가능은 하겠지만, 체스도 평창군에는 하는 선수가 한명도 없고, 주산, 암산도 거의 없는 이런 상태고, 바둑 동호인이 얼마 되는지는 모르겠어요. 얼마 되는지 모르겠지만 전혀 3개 종목 중에서 2개 종목은 평창군에 해당도 전혀 없는데 한 1억 5,000만원 들여 가지고 세계 청소년 마인드스포츠다. 이렇게 해 가지고 하는데 이것도 우리 내유외강이라고, 평창군에 주민들 먼저 살피면서 또 스포츠라면 평창군 엘리트 체육, 생활체육을 좀 챙기면서 이런 걸 좀 가야지, 또 매칭이 같이 될 수 있는 그런 사업적으로 대회를 유치해야지, 전혀 평창군 체육과도 관계없는 대회를 유치를 하는 거는 제가 봤을 때는 좀, 목적은 지역경제 활성화라고 지금 명시를 해놨어요.
지역경제 활성화라고 명시는 해놨는데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보다는 이벤트성 대회가 아닌가, 참, 심히 염려가 되는데 우리 과장님께서는 이런 대회를 어떻게 알고 처음에 유치하려고 그랬죠?
○교육체육과장 권혁수 : 그거는 제안이 들어 온 사항입니다.
○지광천 위원 : 어디서요?
○교육체육과장 권혁수 : 체스연맹에서요.
○지광천 위원 : 체스연맹에서요?
○교육체육과장 권혁수 : 네, 그래서 아시겠지만 이제 평창이 올림픽을 성공적으로 개최하다 보니까, 평창에 어떤 브랜드를 이용해서 그런 행사도 하고, 발전을 이루고자 하는 그런 단체들이 여러 개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 전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들이 원래 평창이 동계스포츠가 주 전공이긴 하지만 이런 체스나 바둑, 주산, 암산도 요즘 이제 뭐, 학생들이 점점 줄어들고 이러다 보니까, 저희 지역의 학생들이 또 그렇다고 주변 도회지가 넓어서 다양한 경험들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이런 대회가 열리고, 이런 걸 관람을 통해서 우리 지역의 학생들도 아, 체스라는 게 있구나. 또 바둑에 대해서도 사실은 말씀하셨지만 저희가 금년도에는 이제 유소년 바둑 교육도 하려고 하고, 이렇게 좀 만들어 가려고 하는 입장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어떤 국제대회를 한번 유치함으로써 지역에 청소년들도 거기에 자극을 받아서 한번 하고자 하는 어떤 그런 뭐, 성취욕이라 할까, 그런 걸 저희가 좀 도모하는 것도 좀 같이 있습니다.
○지광천 위원 : 전체적으로 제가 주문 드리고 싶은 것은 지역 엘리트 체육, 학생들이 하는 체육과 또 지역 생활 동호인들이 하는 생활체육과 좀 연계되는 걸로 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좋겠고, 뭐 20개국에 1,500명이라고 했는데 세계 20개국이라고 했는데 바둑을 하는 나라는 제가 알기로는 대한민국, 중국하고 일본 이정도일 겁니다.
○교육체육과장 권혁수 : 네, 맞습니다.
○지광천 위원 : 그리고 체스다. 이러면 유럽, 미국하고 몇 개국 없어요. 그렇죠? 어떤 실효성이 있는가, 없는가가 염려되어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명순 : 네, 지광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심현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현정 위원 : 네, 심현정 위원입니다.
예산서 193쪽, 설명 자료는 271쪽, 성인문해교육에 교구비 지원 건입니다.
어르신들이 이제 오랫동안 사는 게 힘들어서 공부를 못하다가 공부의 기회를 줘가지고, 아주 열심히 공부하는 그런 어르신들에게 책걸상을 지원하는 그런 사업인데 과장님께 진짜 칭찬하고 싶은 사업 중 하나입니다. 이 사업이 그래도 얘기가 나오자마자 바로 스피드하게 진행 된 거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교육체육과장 권혁수 : 그런데 이거는 저희가 죄송하다고 말씀드린 게, 저도 사실은 이게 처음에 위원님 말씀하실 때, 이제 저희가 스물 몇 개 교실을 운영하고 있는데 사실은 뭐, 한 네댓 군데 이정도 필요 할 줄 알았거든요. 저기 실제 조사를 해보니 한 열아홉 개 정도 교실에서 필요하시다는 말씀이 있어서, 저희도 위원님이 좀 그런 제안을 해주셔서 이번 기회에 잘 추진한 것 같습니다.
○심현정 위원 : 뭐, 확정이 이제 된다면 그래도 하루라도 빨리 시행하는 것도 좋을 것이라 생각 합니다.
○교육체육과장 권혁수 :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심현정 위원 : 지금 몇 개 교실이 있죠?
○교육체육과장 권혁수 : 지금 24개 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심현정 위원 : 학생 수는?
○교육체육과장 권혁수 : 학생 수는 한 250여명 정도,
○심현정 위원 : 이거 가지고 다 공급이 되나요?
○교육체육과장 권혁수 : 네, 지금 저희들이 전체 교실 중에 문화복지센터, 그 다음에 도서관이라든가 그런데 빼놓고 지금 경로당 있는 데는 다 들어가요.
○심현정 위원 : 기존에 이제 책걸상 있는 교실은 제외하고,
○교육체육과장 권혁수 : 네, 맞습니다.
○심현정 위원 : 경로당에 밥상에 앉아서 하는, 지금 이게 방림하고, 봉평면에는 없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교육체육과장 권혁수 : 네, 거기에는 저도 계속 읍면장님 통해서 좀 말씀을 드렸거든요. 혹시라도 그쪽에 그렇게 하시고 싶은 분들이 계시면 저희들이 언제라도 문화교실 운영하겠다. 이런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대신에 이게 최소한 여덟 분에서 열 분 정도 인원이 되셔야지 운영이 될 수 있습니다.
○심현정 위원 : 올해 예산이 안서도 시행할 수 있나요?
○교육체육과장 권혁수 : 지금 저희가 조금 예산이 좀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하여간 한두 개 교실은 아마 가능할 것 같습니다.
○심현정 위원 : 신규로 시작을 해도?
○교육체육과장 권혁수 : 네,
○심현정 위원 : 그 입학식이 원래 거의 3월 달에 시작되는데 늦게라도 시작을 할 수가 있어요?
○교육체육과장 권혁수 : 그거는 뭐 관계없습니다. 저희가 교실 별로 하면 되는 겁니다. 사실은 원래 교실 별로 할 것을 읍면별로 묶어서 이제 입학식을 했거든요. 그렇게 만약에 별도로 운영이 되게 되면 그 교실만, 또 왜냐하면 저희가 교장선생님 지정을 해야 됩니다.
○심현정 위원 : 그렇죠.
○교육체육과장 권혁수 : 네, 그래서 반드시 입학식은 좀 해야 된다.
○심현정 위원 : 저기 봉평 쪽에서 검토 중인 걸로 알고 있는데 빠르게 시행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 권혁수 : 네, 알겠습니다.
○심현정 위원 : 잘 되니까 공무원들도 보람이 있고, 우리도 보람 있는 그런 사업이라고 생각해요. 이 부분에 대해서 학생들한테 좋은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잠시 4월 달에 골든벨 행사가 있더라고요. 거기도 좀 학생들 모아 가지고 골든벨 행사 시행하는 게 있어요. 그것도 좀 잘 챙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 권혁수 : 네, 알겠습니다.
○심현정 위원 :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 하겠습니다. 예산서 194쪽, 설명 자료 273쪽, 강원FC 홈경기 A보드 광고비, 경기장에 A보드를 세워가지고 광고를 하는 거잖아요.
○교육체육과장 권혁수 : 네, 기존에 그 LED 광고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 추가로 해서 A보드 광고를 별도로 또 설치하는 겁니다.
○심현정 위원 : 이게 그 기존 광고가 한 250만원 정도 되는데 125만원 인상 되어 가지고, 이게 왜 인상 됐죠?
○교육체육과장 권혁수 : 네, 저희가 매년 2,000만원 정도 그 광고비, 자체 광고비로 이제 강원FC에 지원을 해서 광고비를 냈었는데 사실은 광고비 성격도 있지만 또 거기 운영에 따른 후원 성격도 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작년까지는 이제 제가 알기로는 강원FC에서 강원랜드로부터 한 40억 이상의 어떤 후원금을 받았는데 금년에 아마 좀 그런 후원이 어렵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강원FC를 운영해야 되고 그러다 보니 지금 그 18개 시군에다가 이제 후원금 내지는 광고비 쪽으로, 기존에는 이제 군단위 2,000만원, 시단위 3,000만원 정도 했었는데 금년부터는 이제 군단위 한 5,000만원, 시단위 1억 정도에 좀 홍보를 하면서 광고비를 후원해 달라는 그런,
○심현정 위원 : 이거 거의 18개 시군은 의무적으로 다 해야 되는 겁니까?
○교육체육과장 권혁수 : 네, 그렇습니다.
○심현정 위원 : 강원FC에 좀 후원하는 그런 개념으로,
○교육체육과장 권혁수 : 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맞습니다.
○심현정 위원 : 이게 몇 년간 계속 진행 했나요?
○교육체육과장 권혁수 : 계속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심현정 위원 : 해마다?
○교육체육과장 권혁수 : 네, 그리고 저희가 재작년인가는 저희가 홈구장이 알펜시아로 할 때 그때는 1억원을 저희가 후원 했었습니다.
○심현정 위원 : 1원원, 경기는 한 달에 몇 번 정도 있어요?
○교육체육과장 권혁수 : 지금 제가 알기로 경기가 한 20회 정도 있는데 홈경기가 아마 한 10회 정도,
○심현정 위원 : 우리 강원도에서 하는 게 10회,
○교육체육과장 권혁수 : 10회하고, 그 다음에 FA라고 해서 또 다른 팀을 초청해서 하기도 하고 해서 한 달에 한 한 번 이상은 합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경기를 뭐 3월부터 해서 10월까지 이렇게 좀 전체 연말까지 다 하는 게 아니다 보니까 한 번, 두 번 정도는 아마,
○심현정 위원 : 한 달에 두 번? 그래서 한 달에 광고비가 A보드 하는 게 375만원인데 두 번 경기하는 거는 조금 가성비가 안 나올 것 같아서 했는데 뭐, 과장님 말씀대로 강원FC에 스폰하는 개념으로 본다면 우리 지역에 구단이 있으니까 그 정도는 스폰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홈 경기장이 어디에 있습니까?
○교육체육과장 권혁수 : 춘천입니다. 그래서 춘천 같은 경우는 제가 알기로 한 7억 정도 후원하게 됩니다. 홈구장이 원래 강릉에 있다가 저희가 알펜시아 잠깐 왔다가 지금 이제 춘천에 있는 송암 축구장에 그쪽으로 홈구장을 옮겼습니다.
○심현정 위원 : 그전에는 알펜시아에서 하던 것은 임시로 한해만 홈 경기장으로 썼나요?
○교육체육과장 권혁수 : 네, 그렇습니다. 그게 이제 홈 경기장을, 이제 경기를 하게 되면 홈 경기장에서 해야 되는데 사실 이제 그런 관람객도 접근성이 좀 어렵다는 그런 얘기도 많이 있었습니다. 올림픽 때문에 그때는 그나마 좀 찾아오는 분들이 있었는데 사실은 올림픽 끝나고 나서는 이제 그 주변 도시 인구도 그렇다 보니까 홈구장으로도 사실은 이제 관람객 유치에 FC에서 많이 힘들어했죠.
○심현정 위원 : 우리 평창주민으로 봐서는 거기에 그래도 홈경기를 할 때는 기분 좋게 몇 번 구경을 갔었는데 또 그게 없어지니 아쉬움이 많거든요. 혹시 뭐 평창종합운동장이라도 한번 유치할 수 있는 가능성은 없나요? 뭐, 꼭 전 경기는 아니라도 1년에 몇 경기라도,
○교육체육과장 권혁수 : 아마 공식경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 지금 그래서 FC에서도 이제 시군을 순회하면서 하는 프로그램을 지금 운영 중에 있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기회가 있으면 저희가 한번 여름에 선선할 때 와서 이제 뭐 경기도하고, 선수 지도도 하고, 그런 기회를 한번 좀 모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심현정 위원 : 기회가 되면 한 번 유치를 해서 그래도 붐 조성에 좀 기여를 했으면,
○교육체육과장 권혁수 : 네, 알겠습니다.
○심현정 위원 : 그 세부산출근거에 보면 이제 A보드 추가 광고비가 2,000만원인데 이게 그 전에 없던 것 올해 처음 시작하는 거예요?
○교육체육과장 권혁수 : 그러니까 저희가 사실 이게 그 광고비로 나가다 보니까 산출근거를 아까 말씀 드린 후원금으로 넣기는 어려워서, 그전에는 A보드 광고는 안 했습니다. 기존 LED 광고만 했었고, 이번에 이제 FC에도 좀 추가로 후원금을 받다 보니까 그 앞쪽에다 다시 A보드 광고를 설치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더 광고를 더 해줄 테니 후원금 쪽으로 더 좀 지원을 해달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심현정 위원 : 알겠습니다. 어쨌든 평창에도 축구 좋아하는 분들이 많으니까 경기도 한두 번이라도 했으면 좋겠고, 또 강원 FC후원 잘하고, 지역 광고도 하고 그래서 잘 활용했으면 좋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 권혁수 : 네, 알겠습니다.
○심현정 위원 :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명순 : 네, 심현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전수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수일 위원 : 네, 전수일 위원입니다.
우리 학생들 기숙사 조식비 지원 하는 거 있잖아요.
이게 작년에는 어떻게 지원했어요? 몇 프로 지원했어요?
○교육체육과장 권혁수 : 작년에는 저희들이 100% 지원 했었습니다. 100%로 지원했었는데 이제 작년에 저희들이 학교 교육경비 운영 심의를 할 때 이제 일부에서 그 형평성 문제들 때문에 100% 왜 기숙사 있는 애들만 그렇게 지원을 해주냐 그래서 그 때 심의된 게 어떻게 했었냐하면, 아참, 재작년에 그랬습니다. 재작년에 그러다 보니까, 그래서 30%, 30%해서 3년 동안 지원을 하고, 그 다음에는 기숙사 조식에 대해서는 중단하자. 이렇게 논의가 됐는데 작년에 이제 심의를 하는 과정에서 또 반대 의견이 나온 겁니다.
이게 기숙사 있는 학생들이 원거리고 이렇기 때문에 지원해 주는 건데 그렇게 30% 지원하면 어떻게 하느냐. 그래서 다시 100% 지원하는 걸로 그렇게 좀 해줬으면 좋겠다고 해서 저희들이 이제 그 관내에 기숙사가 있는 관내 고등학교 교사님들 모시고 간담회한 결과 지금 평고 같은 경우는 교육청에서 인정한 기숙형학교입니다.
그러다 보니 운영비도 나오고, 그 외에 나머지 세 개 학교는 기숙사비에다가 그런 사감 운영비까지 포함이 되는데 거기다 조식비까지 또 100% 지원하던 걸 끊고 이제 70%씩 부담하라 그러니까 학부모한테 부담이 너무 심하다. 많이 올라가니까 다시 100%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이 있어서 저희가 다시 간담회를 거쳐서 좀 다시 원래대로 100% 지원하는 걸로 그렇게 바꾼 겁니다.
○전수일 위원 : 전년도에 기숙사 조식비 지원은 얼마였어요?
○교육체육과장 권혁수 : 저희 그 전년도에는 1억 5,400만원이었습니다. 아, 15억 4,000만원입니다. 기숙사비만요?
○전수일 위원 : 기숙사 조식비만,
○교육체육과장 권혁수 : 한 2억 2,000만원에서 3,000만원 정도 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죄송합니다.
○전수일 위원 : 전년도 총 사업비를 표시하는 게 아니었네요.
○교육체육과장 권혁수 : 네, 기숙사비만 아니고 다른 사업비까지,
○전수일 위원 : 그러면 평창고 기숙사 조식비는 그 돈이 별도로 나와서 3,350원이고,
○교육체육과장 권혁수 : 아니, 그거는 아니고요. 강원도에서 그 학생 인원에 따라서 표준 급식 단가를 정해져 있습니다.
○전수일 위원 : 120명에 대해서 그렇죠? 인건비 이런 것 때문에,
○교육체육과장 권혁수 : 아, 인건비는 별도고요. 이거는 그 학생들에 대한 급식 단가만 저희가 주는 겁니다. 인건비는 교육청에서 부담을 하고요.
○전수일 위원 : 그러면 급식 원재료비 얘기 하는 거잖아요.
○교육체육과장 권혁수 : 네, 맞습니다.
○전수일 위원 : 4,680원과 3,350원의 차이가 인원수가 많다고 그렇게 차이가 나나요.
○교육체육과장 권혁수 : 아니, 그러니까 이게 그 학생 수가 많으면 대량 구매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단가를 낮게,
○전수일 위원 : 그래도 1,300원까지 차이가 나나요?
○교육체육과장 권혁수 : 그래서 저희들, 어쨌든, 이거는 그 강원도에서 지원 기준이 있습니다. 급식비,
○전수일 위원 : 알았습니다. 거기까지 하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아까 설명 잘하셨는데 지금 우리 학생이 전체 몇 명이죠? 평창군 학생이?
○교육체육과장 권혁수 : 고등학생들이 한 800여명 됩니다. 기숙사에는 한 200여명 정도,
○전수일 위원 : 250명, 256명이네요. 그죠? 그럼 나머지 550명 그 부분에 대해서 바쁜 분들이 말 많이 나오죠.
○교육체육과장 권혁수 : 네, 조금,
○전수일 위원 : 그래서 또 봉평고등학교는 기숙사가 없잖아요.
○교육체육과장 권혁수 : 네, 그렇습니다.
○전수일 위원 : 거기는 기숙사에 들어가고 싶어도 못 들어가고, 뭔가를 통하려면 또 일찍 일어나야 되고, 아이들 우리도 젊었을 때 있었지만도 그때는 10분 더 자는 게 꿀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아침 못 먹고 온단 말이에요. 이런 부분들에 대한 대책은 같이 좀 세워봤어요?
○교육체육과장 권혁수 : 그래서 지난번 좀 저희들 그 당초 때도 위원님 말씀하셔가지고 기숙사에 없는 학생들, 일반 학생들에 대해서도 조식 지원하는 것을 검토 해 봤었는데요. 조금 전에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이게 지금 강원도 교육청 같은 경우 애들이 잠 때문에 아침을 안 먹고 막 오고 그런다니까 아침에 하는 0교시 수업을 없앴습니다. 그래서 0교시 수업을 없애고, 그나마 아홉시까지 등교하니까 밥은 먹고 오라고 하는데 여전히 이제 밥을 안 먹는 애들은 안 먹고, 그렇다고 해서 저희가 학교에다 이걸 좀 어떻게 조식을 좀 했을 경우에 운영이 가능하냐고 물어 봤더니 여기에 대해서는 학생들도 좀 부정적입니다. 왜냐하면 그거 먹으려고 일찍,
○전수일 위원 : 그러니까 그게 문제가 학생 입장에서 꼭 아침에 어른들은 밥을 먹이려고 그래요. 그죠?
○교육체육과장 권혁수 : 네, 맞습니다.
○전수일 위원 : 그러면 요즘에 예를 들어서 다 인증된 제품들 있잖아요. 뭐, 밥버거 이런 거, 저는 이런 복지가, 교육적인 복지가 보편적으로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학생들은 기숙사에서 나름대로 식당이 있어서 따뜻한 밥을 먹지만도 기숙사 없이 굶는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어느 정도의 선택의 폭을 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학교 등교해서 거기에 비등할 수 있는 그런 것을 먹일 수 있는 것을 좀 강구해 보시라는 거지. 그냥 꼭 누구 출근시켜서 밥을 해 먹일 생각하지 말고, 애들 때 밥 먹는 것 그렇게 안 좋아해요. 그렇죠?
○교육체육과장 권혁수 : 네, 그렇습니다.
○전수일 위원 : 그런 것을 같이 해야지, 기숙사에 원거리에 있는 그런 것 때문에 100% 보조해 주고, 전 이 부분은 찬성을 못해요. 어느 누구한테, 기숙사에 있는 학부모들은 찬성하겠죠. 학부모들은 와 가지고, 이게 기숙사 있는 학부모들이 교육청에 와가지고 막 얘기하고 해서 이거 100% 됐을 거예요. 그렇죠? 일반 학부모가 아닐 거예요. 그래서 이걸 다 놓고 공개적으로 얘기를 한다면 일반 학부모들이 뭘 알겠습니까? 그러면 학교 갔을 때 아침을 대용 할 수 있는 예를 들어서 따뜻한 계란프라이나 이런 거라도 할 수 있으면, 학부모가 자기 아이들이 굶고 학교 가서 그런 걸 먹는다고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기분이,
○교육체육과장 권혁수 : 그래서 위원님 그런 말씀하셔서 학부모님들은 그나마 좀 긍정적으로 생각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학부모들도 일단 그렇게 되면 학생들을 일찍 깨워야 되고, 그 다음에 지금 예를 들면 이제 기존에는 어느 정도 통학 버스라던가 시간이 있다면 그냥 그걸 이용하게 되는데 이렇게 하려면 한 한 시간 내지는 한 시간 반 정도 먼저 또 등교를 해야 되는 문제도 좀 있고,
○전수일 위원 : 그러니까 기숙사에서 밥을 똑같이 와서 아침에도 식당에서 밥을 누가 하고 그때 와서 먹이고 공부 시키려니까 그런 경우가 발생되는 거고, 그걸 좀 버티고 학교에서 간식을 먹을 수 있는, 교실에서 먹을 수 있잖아요. 그런 간식들은, 그런 간식들을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약간 융통성을 발휘해서,
○교육체육과장 권혁수 : 네,
○전수일 위원 : 그런데 그걸 사람을 하나 더 써서 학교 급식소에서 밥을 해 먹일 라니까, 한 시간 더 먼저 보내야 되는 거 아니냐 이거죠. 그런 식의 접근하지 마시라고요.
○교육체육과장 권혁수 :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왜냐하면 이게 좀 학생들 급식이 상당히 위생이나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제 학교 측 주관으로 이제 하는 걸로 좀 그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전수일 위원 : 그러니까 완전 된 제품을 먹이면 되잖아요. 그것도 틀 안에서 좀 벗어나서 넓게 생각하셔서 다시 한번 검토를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우리 194쪽에 있는 읍면 체육대회 지원, 이번에는 평창읍 2,000만원이 더 오르고, 대화면 2,000만원이 더 올라왔어요. 2,000만원 가지고 어떤 걸 하겠다고 더 올라 온 거죠?
○교육체육과장 권혁수 : 이게 지금 그 평창하고, 평창이 올해 읍 승격 40주년이고, 대회가 이제 50주년 면민 행사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것 저희가 사실 검토가 조금 약간 빠진 부분이 있어서, 올해 이제 봉평도 60주년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저희가 그걸 이제 여기에 좀 반영을 못한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40주년, 50주년 행사를 한다고 해서 좀 더 행사에 풍성하게 구성하기 위해서 2,000만원 정도 각각 반영을 했던 건데 봉평은 반영이,
○전수일 위원 : 아니, 봉평이 60주년이면 봉평은 한 5,000만원 줘야 되겠네요. 환갑이니까,
○교육체육과장 권혁수 : 똑같이 지원할 수 있도록,
○전수일 위원 : 아니, 똑같이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40주년, 40살이 2,000만원이면 환갑잔치에는 한 5,000만원 줘야죠.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게 올라온다고 다 해가지고 의회에 보내지 말고, 상식적인 선을 좀 난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이 부분을 찝지 마시고 전체적인 예산을 군에서 전체 해가지고 체육대회 하면 체육대회, 각 읍면 다 같이 회의해서 공정하게 경비를 나눠서 행사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이거 나중에 30주년 달라고 그러고, 50주년, 10주년마다 그다음에 다 주면 5주년마다 달라 그럴 거 아니에요. 그죠? 읍면마다 다. 이게 지금 실행이 되면, 앞으로 물론 그 후에는 우리 과장님 그 자리 없겠지만 다음에 오는 과장님 어떻게 감당할 거예요. 이거,
○교육체육과장 권혁수 : 그래서 저희도 사실 예산 세울 때 좀 고민을 많이 했던 부분입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 이게 사실은 어쨌든 저희가 8개 읍면이면 뭐 한 번씩 다 하면 1년에 한두 개 읍면에 계속 걸리거든요. 그래서 고민을 했는데 이제 기존 예산이 좀 읍면에서도 워낙 적다고 생각하니까 그래서 좀 나름대로 의미 있는 행사를 하고 싶어 하는 생각이 강해서,
○전수일 위원 : 그러니까 기존에 적다고 생각하면 2개의 면만 적은건가, 아니면 다 적었을 텐데,
○교육체육과장 권혁수 : 그렇게 되면 그거는 매년 반영이 되지만, 이렇게 이제 10주년 단위로 가면 뭐 한 개면, 두 개면, 또 많이 하면 세 개면이 올라가기 때문에 조금 재정 부담이 좀 덜 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전수일 위원 : 앞으로 10주년마다 다 해줄 거예요?
○교육체육과장 권혁수 :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전수일 위원 : 전 아주 전형적인 예산 낭비라고 생각합니다.
○교육체육과장 권혁수 : 한 번 좀 각 면민들이 또 그렇게 기념이 되는 날에 조금은 다른 해와는 달리,
○전수일 위원 : 아, 그러니까 아까 봉평면 말씀 잘 하셨잖아요. 봉평 환갑이잖아요. 그죠?
○교육체육과장 권혁수 : 네,
○전수일 위원 : 봉평 환갑인데, 환갑잔치는 몰랐으니까 얘기가 안 올라 왔겠죠. 그런데 그렇다면 전체를 예산 이런 것 세울 때 전체 읍면에다가 한번 안 물어 보셨죠? 아, 이렇게 됐는데 앞으로 계속해서 공정하게 하려면 물어 봤어야죠. 물어 보고, 그거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이렇게 해가지고 올라왔다는 거는 이건 도저히 전 상식으로 이해가 안 되고, 이 부분은 읍면 체육대회 관계자들하고 전체가 다시 모여서 논의해서 예산 부분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교육체육과장 권혁수 : 하여간 차후에 운영되는 부분들은 저희가 이렇게 읍면 체육회를 통해서 좀 충분히 좀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194쪽에 보면 연례 체육대회 개최 행사들 하는 거, 이거와 비슷한 얘기인데 우리 궁도대회나 각 읍면에 다 개최를 할 수 있는 그런 대회도 예산 부분에서 읍면 같은 정들이 모여서, 궁도인들이 모여서 같이 협의해서 할 수 있도록, 그 모든 예산을 궁도면 궁도 이렇게 세워서 평창군 전체를 세워서, 그 중에서 같이 평창군 궁도인들이 협의해 가지고 효율적으로 쓸 수 있도록 그런 대회 예산으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 권혁수 :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가능하면 협회 위주로 좀 사업비를 반영하도록 그렇게 좀 하겠습니다.
○전수일 위원 :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명순 : 전수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이주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웅 위원 : 네, 이주웅 위원입니다.
명세서 193페이지, 중학생 진로설계 프로그램 운영비가 있어요. 여기 설명 자료 보니까 사업 대상이 관내 중학교 1학년 학생 70명인데 우리 관내에 1학년 학생 수가 정확하게 70명인가요?
○교육체육과장 권혁수 : 저희가 한 250명도,
○이주웅 위원 : 그러면 250명 정도 중에 이 70명은 어떻게 선발인가요? 아니면 어느 특정 학교에,
○교육체육과장 권혁수 : 그거는 저희가 교육청이랑 좀 논의를 해서 지금 가능하면 각 학교별로 인원을 차출 하던가 그렇게 방법을 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저희가 고등학생들은 저희들이 올해 시작을 했는데 일부에서 또 이제 중학생부터 좀 필요하지 않냐 그래서 저희도 그 의견에 좀 동감을 하는데 과연 중학생들의 범위를 어디까지 잡을 것인지, 그래서 좀 전체 학년을 하긴 좀 그래서요. 이거는 약간 파일럿 프로그램 식으로 시범적으로 이런 방향을 결정하는데 참고하기 위해서, 가능하면 뭐 각 학교에서 조금씩이라도 참석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할 예정입니다.
○이주웅 위원 : 저도 이걸 좀 알아 봤는데 이 진로설계 프로그램 이게 상당히 좋더라고요. 그 학부모들로 하여금 또 반응도 좋고 그런데 이 70명이라는 인원이 물론 지금 올해 처음 신규 사업이기 때문에 아마 이렇게 하신 것 같은데 이거 올해 한번 해보시고 여기 또 평창군 반응은 틀릴 수도 있잖아요
. 다른 지역하고, 한번 보시고서는 이게 부모들이나 아니면 학생들로부터 어떤 좋은 반응이 있다고 그러면 좀 확대해 가지고 할 필요 가있을 것 같아요. 물론 뭐 전 학년 1, 2, 3학년 다 할 수는 없겠지만, 1학년에 한해서라도 전체적인 1학년 학생들을 다 할 수 있게끔 좀 확대했으면 좋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 권혁수 :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주웅 위원 : 그리고 예산서 194페이지에 체육회 운영지원이 있어요.
민간단체법정운영비보조, 이게 지금 증액이 됐는데 272페이지 설명 자료 여기에 보면, 사업내용에 사무국 인건비로 되어 있고 그렇죠? 사무실 차량 등 운영비 지원,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추진 상황에, 이게 지금 체육회 전 사무국장 퇴직금이 이제 지급되는 거예요?
○교육체육과장 권혁수 : 그게 이제 저희가 당초예산 할 때는 퇴직 여부가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이주웅 위원 : 아니, 그런데 퇴직 저거는 11월 달에 되지 않았나요?
○교육체육과장 권혁수 : 그러니까 퇴직은 12월 달에 했습니다. 했는데 저희가 당초예산은 보통 10월 말에 예산을 계상을 하는데 그때는 뭐 퇴직 여부에 대한 명확한 퇴직 처리가 안 됐기 때문에 그 때 예산을 저희가 반영할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이주웅 위원 : 아, 그래요? 그 뒤에 그러면 또 팀장도 있잖아요.
○교육체육과장 권혁수 : 네, 그거는 지금 그때 체육회 팀장이 이제 사무국장으로 채용이 되면서 팀장이니까, 저희가 공개 채용 절차이기 때문에 팀장은 퇴직 처리가 되고, 사무국장으로 이제 별도 채용되는 임기직으로 채용되는 건데 사무국장은 임기직입니다.
○이주웅 위원 : 사무국장은 임기제고,
○교육체육과장 권혁수 : 네, 직원은 임기제가 아니고, 일단은 정년까지 뭐 특별한 사정없으면 할 수 있는 거고,
○이주웅 위원 : 아, 그래서 팀장이 이제 사표를 내고,
○교육체육과장 권혁수 : 사표 처리되고, 사무국장으로 올라가면서,
○이주웅 위원 : 사무국장으로 올라가면서 그 퇴직금이다.
○교육체육과장 권혁수 : 네, 그 기간에 대한 퇴직 처리를 해야 되거든요.
○이주웅 위원 : 그 밑에는 또 초과근무수당 및 출장여비 부족분인데 이거는 언제부터 언제까지 부족분이 지금 올라온 건가요?
○교육체육과장 권혁수 : 아, 이거는 지금 저희들이 이제 당초예산 세울 때는 저희들이 초과근무수당이 18년도 기준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단가가요. 그런데 이제 19년도에 초과근무수당 기준이 단가가 상향이 됩니다.
○이주웅 위원 : 아, 바뀌면서,
○교육체육과장 권혁수 : 상향이 되고, 그 다음에 여기 말씀드린 신규 팀장 한명을 채용하게 되면 그 사람에 대한 뭐 여비라든가 그런 게 조금 추가로 더 반영이 됩니다.
○이주웅 위원 : 지금 근무하는 인원이 몇 명이죠?
○교육체육과장 권혁수 : 지금은 저희들이 어저께 한 명이 충원이 돼서 현재 다섯 명,
○이주웅 위원 : 충원이 됐다고요?
○교육체육과장 권혁수 : 네,
○이주웅 위원 : 그러면 사무국장 한분, 팀장 한 분,
○교육체육과장 권혁수 : 그 다음에 간사 셋,
○이주웅 위원 : 간사 셋, 여기 팀장 두 명으로 되어 있는데요.
○교육체육과장 권혁수 : 그러니까 팀장 하나를 또 저희가 지금 어저께 한 거는 팀장 한분을 신규 채용한 거고, 아직 팀장 한분은 티오가 있는 겁니다. 지금 사무국장이 팀장에서 올라왔잖습니까? 그러니까 그 자리가 지금 비어 있는 거죠.
○이주웅 위원 : 그러면 어저께 채용했다는 팀장은,
○교육체육과장 권혁수 : 거기에는 저희들이 전지훈련이나 이런 대회 유치 관련해서 마케팅 어떤 분야를 좀 강화하기 위해서 마케팅 팀장을 채용한 겁니다.
○이주웅 위원 : 아, 마케팅 팀장, 그래서 팀장이 이제,
○교육체육과장 권혁수 : 두 명이 되는 겁니다.
○이주웅 위원 : 두 명인데 아직 한 자리가 공석이다.
○교육체육과장 권혁수 : 그게 말씀 드린 지금 공개 채용을 해야 되는 부분이 좀 있어서 내부적으로 고민하고 있는 부분이죠.
○이주웅 위원 : 지금 그 팀장 또 채용하게 되면, 채용하게 되면 지금 예산 어떻게 해요?
○교육체육과장 권혁수 : 그거는 지금 그래서 여기 지금 예산 올려 드린 게 팀장 한 명을 채용하는 부분을 같이 포함했기 때문에 이렇게 지금 한 7,300만원 정도,
○이주웅 위원 : 이게 팀장 둘, 지금 공석인 것 까지 합쳐서 여기 올라온 건가요?
○교육체육과장 권혁수 : 아닙니다. 팀장은 이제 기존에 팀장에서는 당초예산에 담겨져 있고요. 이거는 한 명 팀장 추가하는 거 하고, 단가 인상된 것, 퇴직금 이렇게만 반영이 된 겁니다.
○이주웅 위원 : 당초예산에 팀장 한 명이 있었는데 그 자리가 공석이었었고, 그 공석이 지금 이제 채워졌고, 지금 채워졌잖아요. 그죠?
○교육체육과장 권혁수 : 아니, 이거는 이제 그 팀장은 아직 공석이고요. 지금 채용한 거는 마케팅 팀장을 채용한 것이기 때문에,
○이주웅 위원 : 아, 마케팅 팀장,
○교육체육과장 권혁수 : 네, 여기 지금 신규채용 팀장 1명은,
○이주웅 위원 : 아니, 그러면 마케팅 팀장 말고, 다른 그 팀장, 지금 사무국장 올라가는 자리,
○교육체육과장 권혁수 : 네, 그 자리는 지금 비어 있는 거죠.
○이주웅 위원 : 그런데 그 자리가 비어있는데 그러면 2회 추경까지 기다려야 되나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교육체육과장 권혁수 : 아닙니다. 그거는 저희가 지금 내부적 검토만 끝나면 채용을 하든가, 뭐 일부 이제 좀 말씀드리기 그렇지만 이제 내부적인 검토 사항인데,
○이주웅 위원 : 아니, 그거는 내부적으로 하셔도 상관없는데 예산이,
○교육체육과장 권혁수 : 아니, 예산은 관계없는 겁니다.
○이주웅 위원 : 관계없다고요?
○교육체육과장 권혁수 : 네,
○이주웅 위원 : 저는 좀 궁금해가지고 말씀 드리는 거예요. 여기에는 지금 인원수하고, 금액하고 이렇게 보니까 안 맞는 것 같아가지고, 그러면 이따가 다시 한번 설명 좀 부탁을 드릴게요. 그리고 예산서 같은 페이지에 제일 밑에 동료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세계청소년 마인드 스포츠대회 지원, 과장님께서 교육체육과 담당하시면서 엄청나게 큰 대규모 대회들을 많이 하시는데 이것도 엄청나게 큰 거잖아요. 그렇죠?
○교육체육과장 권혁수 : 네,
○이주웅 위원 : 밑에 보니까 사업비 중에 국비 지원 확정이 있고, 도비 1회 추경 편성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건 국비 지원은 이미 확정이 되어 있고, 그렇죠?
○교육체육과장 권혁수 : 네, 국비 기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주웅 위원 : 기금으로 이제 일단은 확정이 됐고, 그럼 도비는 아직까지 확정은 안 된 거죠?
○교육체육과장 권혁수 : 네, 도비가 지금 1회추경이, 지금 2회 추경인데 지금 그 요건에 대해서는 저희가 강원도 투자 심사하고, 도비 확보 부분도 이제 확정이 된 부분입니다.
○이주웅 위원 : 됐다고요?
○교육체육과장 권혁수 : 네, 다만 이제 도 제2회 추경이 이제 시작되지 않습니까? 예산은 반영이 되어 있는데 어차피 거기 도도 이제 도의회를 승인을 받아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주웅 위원 : 제가 이걸 왜 여쭤보냐면 이런 사업이 사실은 없거든요. 우리 군비 1억 5천 투자하고, 국도비 해가지고 우선은 이게 엄청난 금액을 갖고 있는데요. 저는 솔직히 이런 거를 좀 많이 해야 된다고 봐요. 우리 군비 좀 적게 투자되는 거, 그리고 이것도 세계대회를 하는 건데 이걸 좀 잘 추진하셔가지고 그리고 또 다른 대회들도 똑같아요. 뒤에 뭐 태권도도 있는데 이것도 지금 도비만 되어 있고 국비는 없잖아요. 그렇죠?
○교육체육과장 권혁수 : 네, 맞습니다.
○이주웅 위원 : 태권도 대회도 도비는 지금 4억 편성 되어 있고, 군비 4억 들어가고,
○교육체육과장 권혁수 : 자부담 3억,
○이주웅 위원 : 자부담 3억이 들어가 있는데 이런 부분도 물론 다른 지자체에서도 이렇게 했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 것 같은데 가능하면 국도비를 좀 많이 확보하는 그런 사업을 좀 많이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우리 군비, 돈도 없는데 허리띠 졸라매 가지고 그 사업을 추진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 마인드스포츠 대회 이거 솔직히 기대돼요.
○교육체육과장 권혁수 : 잘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관리감독 하겠습니다.
○이주웅 위원 : 내실 있게, 이게 또 돈이 엄청나게 투자되는 건데 실패라는 얘기가 안 나오도록 꼭 잘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체육과장 권혁수 :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명순 : 이주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없으시면 교육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교육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교육체육과장 권혁수 : 고맙습니다.

다. 환경위생과 소관
라. 수질개선특별회계
○위원장 이명순 :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 일반예산안과 수질개선특별회계 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장재석 환경위생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환경위생과장 장재석입니다.
환경위생과 소관 2019년도 일반회계 및 수질개선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해서 일괄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예산안 197쪽이 되겠습니다. 환경위생과 제1회 추가경정예산은 당초예산보다 38억 2,726만원이 증액된 246억 3,545만원이 되겠습니다.
정책 및 단위 사업별로 설명 드리면 먼저 자연환경보호에서 유해야생동물 관리 상설구제단 활동비로 2억원이 증액된 4억원, 피해예방시설 설치비로 1억 8,500만원이 증액된 2억 4,500만원이 반영되었습니다. 친환경체계조성에 오대천 생태하천 수질 관리 수수료로 200만원이 신규 반영 됐습니다. 전기자동차 보급 및 충전인프라 구축지원으로 국도비를 추가 확보해서 3억 800만원이 증액된 5억 3,9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인 미세먼지 및 질소 산화물 동시저감장치 사업비는 강원도에 사업 취소로 인해서 3,000만원이 전액 삭감 됐습니다. 취약계층 이용시설 실내공기질 측정비로 신규 400만원을 반영했습니다. 라돈측정기 무료대여사업으로 라돈측정기 구입비로 710만원을 신규 반영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수질오염예방에 가축매몰지 사후관리를 위해서 5,000만 원을 반영했습니다. 흥정1리 공중화장실 급수배관 설치사업비로 750만원, 흥정2리 공중화장실 지하수관정 설치사업비로 1,250만원을 반영했습니다. 가축분뇨관리 세부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비로 4,000만원을 신규 반영했으며, 축제지원 이동식 화장실 운영 사업비로 1,000만원, 축제지원 이동식 화장실 유지보수비로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청옥산 육백마지기 전망대 화장실 설치사업비로 2,000만원, 축제지원 이동실 화장실 구입비로 1억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에 봉평 재활용 선별장 이전사업비로 3억 9,000만원을 반영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청소차 어라운드뷰 구입비로 2,795만원, 쓰레기불법투기 및 폐기물위반단속 CCTV 구입으로 4,02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농촌폐비닐 수거 장려금 지원 사업비로 4억원이 증액된 8억 5,830만원이 반영되었으며, 환경미화원 휴게시설개선 사업비로 특별교부세 500만원을 확보해서 대화에 휴게시설 보수비로 200만원, 용평면에 환경미화원 휴게시설 보수에 300만원, 진부에 100만원을 각각 반영했습니다. 노후 영농폐비닐 공동집하장 보수 사업비로 6,075만원을 계상했으며, 폐기물 처리시설 기간제 근로자 피복비로 300만원, 매립장 감시원 보상금으로 5,18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소각시설 민간 위탁금으로 9,230만원이 증액된 18억 8,37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폐기물소각시설 보수비로 2억원, 계근시설 수리비로 2,000만원, 침출수처리시설 수선비로 2,500만원, 침출수처리시설 펌프 교체비로 2,500만원, 대화매립장 관로보수비로 7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환경위생과 행정운영경비로 2018년도 환경미화원 인건비 소급분에 2억 4,000만원, 2019년도 환경미화원 인건비 부족분에 2억 6,000만원을 각각 반영했습니다.
재무활동 부분에서는 수질개선특별회계 전출금으로 당초예산보다 11억 9,412만원이 증액된 100억 3,827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보전지출 제지출금으로 2017년도 생태관광지역 지정 육성사업 국고보조금반환금으로 57만 4천원, 강원환경감시대 인건비 이자정산비로 7만 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위생과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이어서 수질개선특별회계 세입, 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예산은 325쪽이 되겠습니다. 수질개선특별회계 세입예산 총 규모는 당초예산보다 22억 8,538만원이 증액된 172억 3,70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먼저 비점오염저감 사업비로 한강수계관리기금이 9,121만원이 증액된 2억 3,800만원이 반영됐습니다.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로 순세계 잉여금 10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순세계 잉여금은 전년도 예산 집행 잔액 중에서 국도비 진흥 집행 잔액 반환금 이월 사업비로 제한 잔액이 되겠습니다.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공공하수도 운영비에 1억 2,700만원, 하수도시설 운영비에 6,700만원, 대화, 진부 공공하수처리시설 운영비에 3억 9,800만원, 하수관로 유지비에 3억 1,000만원, 공공하수처리장 기술진단비에 3,100만원, 분뇨처리시설 감시원 보상비에 500만원, 농어촌 마을 하수도 정비 사업비 6,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당초예산보다 11억 9,417만원이 증액된 100억 3,827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329쪽이 되겠습니다. 도암댐 상류 비점오염저감 사업비로 3억 1,038만원이 증액된 10억 938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수도 관리에서 하수관로 유지 보수비로 1억원이 증액된 3억원, 하수관로 준설 공사비로 1억원이 증액된 3억원, 여만리 하수관로 설치 사업비로 4억원을 각각 반영했습니다. 330쪽입니다. 공공하수도 공공요금 및 제세로 800만원이 증액된 2,000만원을 반영했습니다. 공공하수처리시설 위탁금으로 4억 700만원이 증액된 36억 700만원을 반영했으며,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 개선공사비로 1억원이 증액된 4억원, 공공하수시설 기계설비 보수 및 개선공사비로 7억원이 증액된 12억 2,000만원을 반영했습니다. 하수처리시설 설치 및 관리대행 성과평가 수수료로 2,000만원이 증액된 9,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31쪽이 되겠습니다. 보전지출 제지출금에서 국고보조금반환금으로 2017년도 환경기초시설기금 운영비 1억 4,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위생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명순 :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환경위생과 일반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심현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현정 위원 : 네, 심현정 위원입니다.
예산서 197쪽이고, 설명 자료는 287쪽에 유해야생동물관리 부분에 대해서 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새로 나온 목책사업인데 철망울타리잖아요.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네, 철망울타리,
○심현정 위원 : 이게 정말 우리 농민들한테 진짜 도움이 되는 중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하는데 이게 이제 1개소에 600m 기준으로 3,000만원 책정됐죠?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네, 600m 정도 기준해서 한 3,000만원 정도 예상을 해서 예산 편성 했습니다.
○심현정 위원 : 이 사업 목적을 보면 개인 혼자 밭에만 치는 게 아니고, 마을에서 한 서너 농가, 다섯 농가 정도 이렇게 해서,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네,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기존에 하던 사업들이 태양광 전기 울타리는 개인의 어떤 전달, 이제 피해방지 시설을 설치하는 부분이 됐는데 이 부분은 그 임야하고, 마을 내 전답 이런 부분을 이제 경계를 해서 공동으로 설치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심현정 위원 : 그렇게 하다 보면 이제 취지도 좋고, 방법도 좋은데 600m 가지고 부족할 때는 어떻게 되죠?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그래서 일단은 저희들이 올해 처음 하는 사업입니다. 처음 하는 사업이라서 일단 600만원 정도 기준해서 설치를 해 보고, 이 부분 효과를 한번 보고 내년부터는 좀 더 보완을 하든가, 하는 부분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심현정 위원 : 선정이 돼서 이렇게 펜스를 치다가 뭐 한 1,000m 정도는 한 800m, 900m 되는데 600m에서 돈이 소진이 되면 나머지 부분을 못 치게 되나요?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일단 올해는 이제 시범으로 면에 한 개씩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을 좀 선택을 했습니다. 그래서 면에서 그렇게 해당하는 부분을 좀 선택을 받아서,
○심현정 위원 : 그러면 600m에 조건에 맞추는 대로 해야 되나요?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거기 부분은 이제 예산에 3,000만원이니까 거기 부분을 맞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심현정 위원 : 그 만약에 이제 지주대를 만드는데 밑에 콘크리트 보강이 없이 하면 뭐 600m가 아니고 한 800m 할 수 있지 않을까요?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지금 단가가 좀 차이가 날 수가 있습니다. 이 공사를 하는 방향에 따라서, 저희들이 지금 환경부 지침은 이 봉을 박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콘크리트라든가 이런 부분 설치가 지금 환경사업이다 보니까 그런 것을 금지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래서 보니까 또 이렇게 이제 타봉을 해야 되는 그런 또 장비가 또 들어가야 되는 부분도 있어서, 사업비는 아마 그래도 예상하는 부분이 타설하는 부분보다는 좀 작지 않을까. 그래서 더 많은 이 거리를 좀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심현정 위원 : 600m 기준으로 잡은 게 3,000만원 가지고 이게 콘크리트 없이 그냥 타봉으로 해서 박는 걸로 되어 있어요?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네, 지금 설계는 그런 식으로 다 환경부 지침 사업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심현정 위원 : 혹시 제 생각인데 설치하다가 한 200m 모자라다가 남는다고 그러면 먼저 시행을 하고 나중에 정산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그 부분은 지금 뭐 이렇게 개별로 돼 있기 때문에 일단은 설치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심현정 위원 : 한 200m 남겨 놨다가 거기로 노루하고 산돼지가 들어오면 너무 억울하잖아요.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8개 읍면에 지금 다 이제 사업비가 지금 집행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위원님 말씀을 참고해서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심현정 위원 : 좀 방법을 찾아보고, 진짜 좋은 사업이니까 이거 시행을 꼭 했으면 좋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네, 올해 하여튼 열심히 한번 추진해 보겠습니다.
○심현정 위원 : 내년에는 국비 사업으로 해가지고 좀 많이 확대 할,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지금 일단 신청을 보냈는데 아마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좀 물량을 이렇게 조사를 해서 보냈는데 뭐 전국적으로 보내줘야 되니까 충분한 물량은 아니겠지만 조금 더 보탬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심현정 위원 : 네, 알겠습니다. 처음에 말 했듯이 진짜 좋은 사업이니까 내년에 국비 확보에 좀 심혈을 기울여 주시길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알겠습니다.
○심현정 위원 : 한 가지 좀 또 궁금한 게 포획틀이라고 있는데 이거 어떤 거죠?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이게 그 전에는 올가미라고 그게 아니면 포획틀 있지 않습니까? 쇠로 된 부분이 그게 너무 잔인하고, 동물에 대한, 물론 포획을 하지만 그런 부분이 동물을 좀 더 잔인하게 하는 방법이라고 그래서 이틀을 갖다놓고 이 안으로 이렇게 유인해서 하는 걸로 전부 다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올가미도 지금 다 금지가 되어 있고요.
○심현정 위원 : 포획을 이런 틀에다가 들어오면 문이 닫혀져 포획을 하는 거잖아요. 산채로, 그러면 처리를 어떻게 해요? 산돼지가 들어왔을 때,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산돼지, 뭐 처리 해야죠.
○심현정 위원 : 잡아먹어도 돼요?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일단은 이제 잔인하게 포획하는 거는 금지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심현정 위원 : 그것도 지원이 되나요?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네, 이걸로 바꾼 거죠.
○심현정 위원 : 그리고 지난 당초예산에서 그 전기 울타리 부분 있잖아요. 목책길이라는 거, 그게 이제 개소 당 이건 400m 기준인데 187만원 정도 일부 보조 있고, 자부담이 있는데 이게 개인이 구비하면 40만원에서 50만원인데요. 그래서 이 농민들이 왜 과도하게 지원을 해주고 이 가격이면 더 많은 사람들 지원할 수 있는데 개인적으로 사서 쓰면 40만원, 50만원이면 되는데 보조를 받아서 하니까 이게 187만 원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설치해 주면서 하는 얘기가 이 부분에 설치비가 50만원이 책정 됐대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은 한 두 시간 이면 다 되는데 2시간이라고 해서 50만원 그 설치비를 받아 감으로 인해서 여기 187만원이 책정됐다. 그래서 뭐 그냥 불만이 많거든요.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네, 위원님 말씀대로 그 지적하시는 부분이 2016년도까지는 이제 이렇게 해서 사실은 설치를 이제 저렴한 가격으로 했었는데 이게 2017년도부터 전기 사업법으로 돼서 태양광 전기 울타리가 전기 면허가 있는 업체에서 시공을 해야 된다. 거기에 따라서 하다 보니까 이제 설치라든가 그래서 전기사업자가 하다 보니까 어떤 관급공사의 기준을 준수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 공사비가 많이 올라갔는데 이 부분을 이게 태양광 전기 울타리가 어떤 감전 사고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일반 사람들이 이제 설치를 못하게 하고, 전기사업자 이제 하게 하라. 이런 얘기에요.
그래서 실제 현장에서는 그런 그 위험사항이 그렇게 많이 발생 안하는데 가끔 가다가 감전사고가 발생하고 이러니까 전국적으로 봤을 때, 이게 전기사업법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실질적으로는 똑같은 예산으로 옛날보다는 물량이 엄청 많이 줄었습니다. 전기사업법 준수하다 보니까, 그래서 그 때마다 이제 많이 문의가 들어오는데 뭐 충분히 설명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저희들 군에서도 이 전기사업 꼭 해당이 되어야 되느냐, 이것도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전기 울타리 사업이, 그래서 얘기를 하는데 이게 워낙 개선된 게 2년 밖에 안 되다 보니까 쉽게 또 뭐 이것도 전기사업 하는 사람들하고 어떤 문제도 있기도 하고,
○심현정 위원 : 위험하기도 하고, 뭐 설치도 견고하게 해야 되고 그래서 설치비가 많이 든다. 그런데 그 주민들은 거기까지 생각을 못하고 항상 불만이에요. 이게,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그렇죠. 그렇게 생각 할 수가 있습니다.
○심현정 위원 :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 행정을 불신하는 풍조가 생기더라고요. 안타까워서, 이게 좀 똑같이는 맞추지 못하더라도 40만원, 50만원 하고 180만원 이니까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너무 나니까 이런 말이 나오고,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지금 120만원에서에서 178만원 이렇게 되니까 그 정도 차이가,
○심현정 위원 : 지금으로는 뭐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지금 현재는 회의라든가 하는 부분에서 지속적으로 도라든가 중앙부처에 지속적으로 기회가 있을 때 마다 건의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심현정 위원 : 건의는 하고 있다고요?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네, 해제를 시켜달라는 식으로,
○심현정 위원 :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서 198쪽, 설명 자료 291쪽, 라돈측정기 구입, 다시 한번 얘기 좀 해주세요.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지금 이제 관내 2대가 설치가,
○심현정 위원 : 어디에 설치되어 있죠?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지금 진부하고, 군하고 이렇게 2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2대가 있는데 다행히 지금 국비로 지원 돼 가지고, 아니, 도비로 지원 돼 가지고 지금 해서 올해는 이제 22대를 사게 되는데 이것을 면에다가 지금 진부만 나가 있지만 배부를 해서 쉽게, 쉽게 주민들이 원할 때 측정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할 계획입니다.
○심현정 위원 : 제가 알아 본 바에 의하면 진부에 있는데 저기 용평면이나 대관령면에서 빌려간대요. 바로 좀 시행을 해가지고 멀리 인근 면사무소까지 갈 필요 없이 자기 면사무소에서 빌려다 측정할 수 있도록, 대여가 잘 되고 있대요?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지금 아마 진부 쪽은 좀 많이 문의가 들어오는 것 같고요. 군에서도 가끔 들어옵니다. 그리고 이제 남부 쪽에서도 들어오고,
○심현정 위원 : 사다 주고 홍보를 좀 하면 많이 빌려갈 것 같은데,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홍보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심현정 위원 : 이게 좀 마음에 위안인 것 같아요. 이거는,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한번 해보면 아, 우리 집에 측정 수치가 이렇게 많이 발생이 안 되는구나, 위안 받을 수가 있습니다.
○심현정 위원 : 제가 저번에 업무보고에서 잠깐 얘기 했었는데 올해 진짜로 그 미세먼지가 아주 극심하게 있었거든요. 여기에 대한 우리 지자체에서는 대책은 없나요?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사실 지자체에서는 미세먼지 부분에 대해서 이게 워낙에 대기로 전파되는 부분이다 보니까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일단 내부적으로 말씀 드린다면 공무원들 같은 경우, 공공 기관은 이제 2부제가 반영된 차량 2 부제, 그 다음에 비산먼지를 많이 발생시키는 사업장은 이제 가끔 오전에 사업이 안 되도록 이렇게 나가서 지도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전기 자동차라든가 경유 자동차 폐차 하는 이런 부분들이 전부 다 어떤 미세먼지를 저감하는 정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심현정 위원 : 우리 관내에는 측정기가 있어요?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이제 미세먼지 측정기는 별도로 보건의료원 옥상에다가 도에서 제작해서 이렇게 그 대기질을, 공기질을 측정하는 게 있습니다. 거기에서 이제 미세먼지까지 같이 측정해서 도에서 다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수치가 저희들은 나중에 다 받아 보는 걸로,
○심현정 위원 : 도에서 보내서,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저희가 도에서 전산으로 다 연결이 되어 있어서요. 통신으로 연결이,
○심현정 위원 : 그래서 우리 지역은 미세먼지가 뭐 몇 프로다.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네, 나옵니다.
평창지역에는 대기질 측정소가 있기 때문에 나옵니다. 저희들이 지금 한 5회 정도 이내로 지금 반영이 됐습니다.
○심현정 위원 : 빨리 공포를 해주시고,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지금 그때그때마다 저희들이 공포는 바로 됩니다.
○심현정 위원 : 지금 방법은 뭐 주민들이 조심하는 수밖에 없네요.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네, 그렇습니다.
○심현정 위원 : 마스크하고,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개인적으로 위생관리 하던가, 마스크 좀 철저하게 하시고, 그 다음에 미세먼지가 많이 발생되는 그런 혹시 사업장이 있으면 저희들한테 좀 알려줘서 나가서 지도 할 수 있도록,
○심현정 위원 : 지도할 권한도 있고, 제재할 권한도,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저희들이 다 지도합니다. 비산먼지라든지 많이 발생되면 오전 시간이 이런 부분은 좀 안 하도록 권장을 하고 있는 거니까,
○심현정 위원 : 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명순 : 심현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지광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광천 위원 : 네, 지광천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좀 여쭤보겠습니다.
상업 명세서 199쪽, 그 다음에 설명 자료 294쪽, 가축분뇨관리 세부계획 수립 용역, 4,000만원요. 이거를 가축분뇨라면 지금 돈분을 얘기하는 거죠?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돈분을 포함해서 뭐 우분도 예를 들어서 젖소 같은 부분 이런 것도 포함한,
○지광천 위원 : 아, 젖소는 해당되고요. 그러면 이걸 지금 어떤 식으로 생각을 하고 계시고 용역을 주신 거죠?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이거를 좀 말씀 드리면 결국은 우리 2021년부터 시행되는 수질오염총량제 할당 부하량을 좀 많이 바뀌어서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삭감 계획서를 넣으면 그만큼 개발 부하량을 저희들이 이제 많이 할당을 받을 수 있으니까, 그런데 이게 지금 우리 관내에 축산분뇨 한 70톤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우분 포함해서, 그렇게 되면 이거를 처리를 하면 나중에 우리가 수질오염총량제 시행됐을 때 더 많은 개발 부하량을 많이 받을 수 있으니까 상당히 유지는 더 들어간다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강원도에 이렇게 이 시설이 좀 많진 않은데요. 저희들이 아마 되면 일단 용역으로 해서 타당성을 좀 검토한 다음에 내년도에 이 부분을 도전해 볼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광천 위원 : 그러면 제가 그냥 판단하고 있는 걸 한번 여쭤볼게요. 이 시설을 혹시 노론리에 있는 분뇨처리장을 이용하시려고 하는 계산은 어떠신지,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전혀 지금 장소는, 예민한 문제입니다.
○지광천 위원 : 아, 제가 왜 이것을 여쭤 보냐면 21년도 수질오염총량제가 시작 된다는 공포 이전에 벌써 제가 알기로 한 10년 정도 됐을 거예요. 이미 실험을 완료한 걸로 알고 있어요. 돈분을 이제 하수 종말 처리장이 생겼기 때문에 거기에 용량이 많이 남으니 평창군에 생산되는 돈분을 거기로 처리를 해서 실험으로 해가지고 결과도 나온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래서 이 부분을 지금 그렇게 하실 계획으로 이게 들어간 것 아닌가,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이게 장소는,
○지광천 위원 : 말씀하시기가 곤란하다.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네, 어떤 뭐 희망하는 지역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 70톤 규모이기 때문에 예산도 한 180억 정도 이상,
○지광천 위원 :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부분을 제가 이미 한 8년 전, 10년 전쯤일 거예요. 제가 번영회장한테 이걸 한번 캐치한 부분이 있었는데 어쨌든 알겠고요. 수질오염총량제는 서울 그러니까 한강 수계 때문에 하는 거죠? 이 제도를,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결국은 남쪽 같은 데에는 이 3대강은 2004년부터 남쪽에는 했고요. 지금 한강 쪽도 사실은 2012년부터 했는데 이 남한강 수계가 지금 중부 쪽하고 강원도가 최후로 시행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광천 위원 : 그런데 이제 결론은 수질오염총량제 생기면 우리 저 상류 지역인 평창군은 엄청나게 손해를 보는데 용역비용까지 평창군에서 내는 세금 가지고 이 용역을 해야 되니 제가 그거를 또 한 번 물어 보는 거예요.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발 빠르게 좀 대처를 하는 방안이라고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광천 위원 :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대처를 해서 차후에 좀 좋은 고지를 점령하기 위해서 하시려고 한다니까 제가 더 이상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단, 이거 하시기 전에 충분한 주민들과의 토론을 거치고 또 공청회 거쳐 가지고 다시한번 제2의 어느 면 사태 같이 주민들 간에 갈등이 안 생기도록 좀 잘 테크닉을 발휘하셔가지고 또 솔로몬의 지혜를 발휘 하셔가지고 이 부분 잘 지나가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당연히 그렇게 위원님 말씀 하시는 대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광천 위원 :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명순 : 네, 지광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전수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수일 위원 : 네, 전수일 위원입니다.
지광천 위원님 방금 말씀하신 부분인데 우리 가축분뇨관리, 이거를 그 지금 한군데서 처리 하려고 그래요?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그러니까 지금 이 시설이 가축분뇨 시설이 평창군에 없습니다. 없어서 이 부분을 좀 전체적으로 시설을 설치하는데 이것도 저희들이 지금 생각에 바이오가스를 만드는 그런 요즘 신시설이 있어서 그런 쪽으로 하면 환경부에서 적극적으로 또 지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로, 다각적으로 용역결과에 의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전수일 위원 : 그러면 이게 그 분이에요? 뇨에요? 처리하는 게,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그러니까 그 전체적으로 다, 돼 분뇨니까요.
○전수일 위원 : 상당히 위험한 발상을 하시는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가 축산을 전공한 본 위원으로서 얘기하면 아주 옛날식으로 회귀하는 거예요. 이게 되면 평창군에 축산을 하는 사람들이 좋겠죠. 그렇죠?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네, 좀 아무래도,
○전수일 위원 : 이게 원주에 대명원에서 이제 시행을 했었는데 우리 지금 그 농공단지 배추, 절임 배추 폐수 나오는 거 알죠?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네,
○전수일 위원 : 책임 없이 막 내보내잖아요. 그렇죠? 우리 위원들이 몇 번 지적을 했는데 이 부분이 되면 이걸 관해서 처리해 준다. 아주 엄청난 위험한 발상입니다. 이거는 농축산과를 통한 그 발생자가 처리할 수 있는 그런 시설로 가고, 거기서 지도하고, 감독하고 해야지 이거를 한 군데서 모아서 처리한다는 것은 아주 위험한 것 같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물론 이 부분이 무료로 하는 건 아닙니다. 이게 유료로 거기에 대한 그 반입료를 받고,
○전수일 위원 : 아무리 유료인데 돼지 한 마리를 키워서 돼지 한 마리 키워가지고 거기서 나오는 이득과 분뇨의 처리에 이득이 분뇨의 처리 비용을 다 계산해서 돼지를 키울 거예요. 키우면 그렇게 키우는데 관에서 할 때는 절대 과하게 부담을 못가지게 합니다. 난리 나니까, 그러면 나머지 부분은 나머지 처리 비용은 또 관에서 해야 돼요. 그러면 평창관이 물론 농축산과가 보기에는 축산도 번성하고, 문화관광과 가보면 관광이 번성해야 되는데 아시다시피 다 할 수는 없어요. 그렇죠? 무슨 얘긴지 아시죠? 다시 한번 적극적으로 제고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그 부분이 이제 축산분뇨를 처리하는 부분도 있겠지만 아까 도 말씀 드렸지만 어떤 그 우리가 평창군에 수질오염총량제 시행을 앞두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 같이 검토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용역이 좀 효과가 나오는 부분을 보고 그때 결과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수일 위원 : 하여튼 저는 이 부분을 옛날 원주 대명원에서 같이 처리했던 모든 것을 제가 확인해 봤는데 이 부분 다시 한번 말씀 드릴게요.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알겠습니다.
○전수일 위원 : 한번 재고해 보시기 바라고, 우리 199쪽에 공중화장실 3동을 상대로 나와 있지요?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네,
○전수일 위원 : 이거 축제 때 쓰려고 사는 거죠?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축제가 지금 소규모 축제들이 많이 있는데 항상 화장실이,
○전수일 위원 : 부족하고 이동식 화장실인데, 제가 단적으로 물을게요. 이거 관리될 것 같아요?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환경위생과에서 저희들이 별도로 이제 화장실, 공중화장실 관리 담당 부서가 있는데 사실은 시설 부서는 아니고, 이제 관리 부서인데 이 부분을 조금 우리가 한번 관리해 보는 게 어떻겠느냐. 이런 또 의견이 있어서 사서 이동을 해야 됩니다.
○전수일 위원 : 그러니까 이동하는데 시설 보수나, 물론 뭐 청소는 거기에서 쉽게 하면 되는데 시설 보수나 또 안 쓸 때, 우리가 쓸 때보다 안 쓸 때가 많잖아요.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그러니까 보관을 잘해야 합니다.
○전수일 위원 : 아니, 보관을 잘해야 되는데 잘할 수 있겠냐 이거죠. 이게 전문적으로 이 화장실 임대하는 분한테 임대해서 쓰는 게 더 효율적인지, 효율적인 측면을 한 번 더 따져보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네, 이 부분을 임대하고 이제 얘기가 많이 됐었는데 그때마다 소규모 하는 부분에서 소규모로 축제를 한다든지 이런 부분에서 사실은 그 비용을 좀 충당하기 어렵습니다. 임대하는 것도 돈이 몇 백만 원 들어가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그래서 차라리 이런 부분에서 효과적으로 쓰는 거는 군에다가 이렇게 사서 배치를 해 놓고 그때그때 가서 설치를 해주고, 수거하는 게 좋지 않을까, 물론 대규모 축제는 다 화장실 정도까지 되는데 이제 사실은 하계 철부터 시작되면 화장실이 필요한 부분이 많이 발생합니다.
○전수일 위원 : 아니, 필요 하죠. 그런데 제가 얘기하는 거는,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그때그때 할 수가 없으니까,
○전수일 위원 : 그때그때 임대해서 쓰는 게 나은가 아니면,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상당히 누적되면,
○전수일 위원 : 옛날에 우리 시티 투어 버스 하루하루 계약하듯이 그렇게 하지 말고, 우리 1년에 화장실이 며칠 필요한지 딱 나오잖아요. 축제 예산도 나오고 하니까, 언제, 언제, 해가지고 이거 화장실 임대 수는 없이 하고, 1년을 공개 입찰을 보면 훨씬 전 싸게 본다고 보거든요.
그때그때 우리 하나 빌려줘 하다 보니까, 시티 투어 버스 맨 처음에 하루에 70만원씩 돌아서 제가 뭐라고 얘기했어요? 나머지 세 들어가는데 하루하루 영업 하루하루 값 물어 주는 거 하고, 한 달 치, 쓰는 것 하고 어떻게 똑같냐고요. 값이, 내가 이렇게 얘기 했는데 이런 부분으로 한번 생각을 접근을 좀 해보시고, 저는 이 관에서 우리가 이거를 관리를 잘 못할 것 같아서 제가 우려스러워서 하는 말입니다. 이런 게, 또 하면 또 인건비 들어가야 되고, 또 관리 들어가다 보면, 오히려 그런 식의 임대 효율적으로 관리 안 되고, 이거 겨울에 잘못 놔둬 가지고 또 동파되고 하면 또 새로 해야 되고,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체계적으로 관리를 해야죠.
○전수일 위원 : 하여튼, 뭐, 못 믿어서 하는 얘기에요. 못 믿어서,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관리를 하여튼 잘 열심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수일 위원 : 잘 해주시고, 그 다음에 200쪽, 농촌폐비닐 수거비 지원이 매년 한 8억씩 되죠? 이 부분이 이제 전부 다 환경적인 부분이잖아요.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네, 그렇습니다.
○전수일 위원 : 이 부분도 지금 이제 영월에서 시험적으로 하는 거 보니까 썩는 비닐 아시죠? 자연 친화적으로 곡물로 원료로 해가지고 한 60일 되면 썩는 거, 영월에 시험적으로 하는데 저도 가봤는데 옥수수 심는데 나중에 벗기기 힘드니까 한다는데 하여튼, 뭐, 계속적인 작년 것 복습하지 말고, 새로운 사업이 나오고 이러면 이런 썩는 비닐도 지원해 주는 게 훨씬 더 자연 친화적이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이 부분은 이렇게 설치 지원이 아니라 설치된 비닐을 이제 수거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전수일 위원 : 아니, 그러니까 그걸 지원해주면 수거를 안 하면 되니까, 그 얘기가 그 얘기죠.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하여튼 농업 부분이 그런 부분이 있는지,
○전수일 위원 : 한번 농업부분과 같이 의논해서, 어차피 폐비닐 이것도 논밭에 떨어진 거니까 사실 농업 부분이에요. 그렇죠?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농업 부분이죠.
○전수일 위원 : 그걸 환경과에서 하잖아요. 그런 부분도 한번 생각해 보시고, 우리 노후 경유차 폐차 지원하는 거, 경유차 새 차 사라고 지원한다면서요. 그렇죠?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그렇죠. 그 보상비죠.
○전수일 위원 :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폐차를 지원받는 사람들도 우스갯소리로 야, 이거 참 사면서도 민망하다. 그런 부분도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네, 알겠습니다.
○전수일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명순 :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박찬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원 위원 : 과장님, 설명자료 289쪽 이고요. 전기자동차가 추경에 이제 20대를 더 추가해서 총 35대를 지원한다. 이 차량 가격이 얼마나 되죠? 코나?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지금 코나 같은 경우에 4,100만원에서 4,200만원 정도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저희들이 1,540만원 하니까 한 2,600만원, 2,500만원 그 정도 자비가 들어가야 되지 않겠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런데 지금 공고를 하셨잖아요.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네, 올해 사업 물량은 이제 다 해서 끝났습니다.
○박찬원 위원 : 35대가요? 다 끝났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네, 이제 접수를 이제 받아 놨습니다. 저번에 이제 한번 15대를 하면서 이거 뭐 계속 또 할 수 없는 부분이니까 이제 번호를 35번까지 일단 해놨습니다.
○박찬원 위원 : 저는 걱정되는 게 충전이 많이 걱정돼요. 충전소, 이거 어떻게 계획하고 있어요?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일단 충전소도 구입을 하게 되면 현재까지는 완속충전기가 한 예산 빠지면 600만원 정도 되는데, 일단 설치를 무료로 해 줍니다. 가구에다가 해주고, 결국은 이제 급속 충전기를 얼마큼 인프라를 구축하느냐 이게 문제겠죠.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올해도 지금 5대가 지금 되어 있고요. 뭐 아시다시피 휴게소라든가 이런데 지속적으로 아마,
○박찬원 위원 : 그런데 이 충전기가 뭐 일반 우리 주유소처럼 법에 제약을 받거나 설치하는데,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현재는 그러지 않기 때문에,
○박찬원 위원 : 그러면 주유소라든가 이런 데 겸해서 같이 못하나요?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할 수가 있습니다. 주유소에서 현재는 지금 급속은 아직 없는데 완속 같은 경우에는 주유소 내 일정 부분에 활용해서 신청하면 지금 해주고 있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러면 그것도 개인 사업이 되나요?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지금 개인 사업이 전기료라든가 이런 것을 본인이 내니까 어떻게 보면 그럴 수 있다고 봅니다. 전기료가 거기로 들어가니까요.
○박찬원 위원 : 그래서 이게 충전소 인프라 구축이 되면,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지금 사업이라고 보다는 거의 뭐, 이 전기료가 워낙 조금 들어가니까 지금 거기 부분에 이제 편리성 인프라 확대, 이런 측면이지 아직까지는 사업이나 뭐 이런 쪽으로는 안 되는 거죠. 워낙 설치 사업비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박찬원 위원 : 아니, 그래서 사업 용역이 안 되면 아무데나 막 설치할 수가 없으니까, 그리고 이게 앞으로 대량 판매가 되면 또 가격대는 많이 떨어질 거 아니에요. 그렇죠?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그렇죠. 좀 떨어지겠죠.
○박찬원 위원 : 이게 점진적으로 봤을 때는 확대를 하긴 해야 해요. 그죠?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이 충전소 확대는 필수적으로 봅니다. 지금 계속 자동차 회사들이 전기자동차 성능을 계속 향상시키고 있기 때문에 이 충전소 확대는 필수적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박찬원 위원 : 알겠습니다. 하여튼 뭐 효율적으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좀,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알겠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 다음에 우리 동료 위원님들도 이제 화장실에 대해서 질문들을 많이 하셨는데요. 과장님, 이 화장실 전수 한번 해보셨나요? 이게 지금 부서별로 보면 이 부분도 참 많아요. 그죠? 그래서 뭐 실과별로 이동식 화장실 설치하는 부분, 읍면별로, 그러면 전수를 해서 효율적인 관리, 이것이 진짜 필요하다.
제가 보기에는 방치 되어가지고 제대로 사용도 못하고 또 폐기처리 시키는 것도 있고 그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일괄 넘버를 딱 매겨가지고 뭐 넘버 몇 번은 어디에 위치하고 있다. 이렇게 좀 해서 이건 효율적인 관리만 되면 상당히 오래 쓸 수 있단 말이에요. 이 부분은 좀 제 생각에는 부서별로 긴밀하게 협조를 해서 어느 한 부서에서 일괄 관리하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중구난방이거든요.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화장실이 공중화장실 관리법도 있고 그런데 이제 이 부분은 이제 시설주가 있고, 그 다음에 거기에서 관리하는 의무, 이런 부분을 저희들이 나가서 지도를 하고 그럽니다. 시설주가 이제 화장실을 관리하게끔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일반 그래도 요즘은 좀 많이 향상되어 있지 않나 저는 이렇게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축제라든가 이럴 때 좀 청소하는 부분, 사실 그 화장실관리, 위원님 말씀이 맞는 게 그게 잘못되면 그 어떤 행사 자체가 많이 이제 희석되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그래서 어떤 그 관리하는 축제면 축제 아니면 관리하는 부서, 부서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이렇게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문제는 이동식 화장실 같은 경우에 그게 하고 깨끗하게, 아니면 거기에다 방치하지 말고 철거를 하던가 하면 되는데 거기에 해 놔서 방치했을 때 어떤 흐트러지는 그런 모습들이 이제 많이 미관을 저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계속 지속적으로 좀 챙겨,
○박찬원 위원 : 그 옛날에 왜 마을 관리 휴양지 그 했던 시절 있잖아요. 이 도처에 보면 방치된 화장실이 많거든요. 이게 한 개짜리 뭐 이렇게 해서 하는 것들,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이번 기회에 면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한번 점검을 하겠습니다. 점검을 해서 파악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찬원 위원 : 싹 좀 정리할 수 있으면 정리를, 아주 지저분해요. 주변에 가보면,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행락철도 다가오는데,
○박찬원 위원 : 싹 좀 한번 전수를 하셔가지고 관리도 하고, 그 다음에 육백마지기 쪽에는 규모가 어느 정도짜리 설치하려고 그러시죠?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이게 보면 이제 면에서 그런 의견을 냈는데 아마 남녀 한 칸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박찬원 위원 : 저는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건데,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기존에 저희들이 화장실을 또 이번에 사업하면서 설치했기 때문에 아마 상단 부분에, 2호기 부분이 있는데 거기가 정자각 있는 데가 상당히 거기가 많이 좀 지저분합니다.
○박찬원 위원 : 아니, 그러니까 저는 이 공중화장실 같은 경우는 남녀 이용 비율이 고려가 되어야 돼요. 남자 하나, 여자 하나 이러면 여자들은 답이 안 나와요. 그냥 형식적으로 설치할 게 아니고 이런 것 하나 설치할 때도 고려를 해줘야 된다. 이 공중 화장실 보면 뭐 남자들 줄은 없지만 여자들은 많이 서 있잖아요. 그런 거 생각 안 해 보셨죠?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네, 일단 먼저 화장실이 그 밑에 부분이 있으니까 보완한다고,
○박찬원 위원 : 네, 하나 갖다 놓는다고만 생각하지 마시고,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런 부분도 충분히 고려를 해주셔야 된다.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알겠습니다.
○박찬원 위원 : 마지막으로 우리 이제 환경미화원들이 여덟시에 출근해서 5시에 퇴근하나요? 아니면 9시에서 6시 똑같이 하나요?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9시에서 6시까지 근무시간 입니다.
○박찬원 위원 : 그거를 시행하고 난 뒤에 나름대로 성과라든가 효과를 좀 파악해 보셨나요?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지금 정확히 그 부분에 대해서 별도로 이렇게 조사해 본적은 없습니다. 다만 이제 들리는 어떤 여론이나 이런 거 종합해 보면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냐. 낮 근무 시간대에 하는 부분에 있어서 또 일부는 낮 근무 시간대에 다 근무를 같이 하니까 평창읍 같은 경우에는 거리 청소가 좀 잘 되는 것 같고 그래서 군민한테는 오히려 더 좋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박찬원 위원 : 아, 그래요? 그러면 다행인데 또 한편으로는 뭐 거리 같은 경우는 이제 차량들이 다 주차가 되어 있다 보니까 거리 청소하는데 어려움이 좀 많이 있다는 어떤 그런 민원도 있고,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그래서 이제 과거에는 없던 그런 애로사항이 되겠습니다.
길거리 청소를 안 할 때는 그런 부분이 없었는데 해보니까 지금 그런 주차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저도 얘기 듣고 있습니다.
○박찬원 위원 : 이런 것도 좀 효과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예를 들어서 뭐 출근 시간을 한 시간이든 좀 당겨가지고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방법이라던가,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네, 그 부분이 하여튼 근무 시간은 일단 9시부터 6시가 조성이 됐는데 이 부분은 이제 앞으로는 노조가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잘 협의를 해서,
○박찬원 위원 : 아니, 그러니까 타협을 봐서 그러면 한 시간을 당기던 한 시간 반을 당겨가지고 대신에 조금 일찍 퇴근하고 이런 식으로, 그렇잖아요. 9시 땡해서 출근하는 사람 없잖아요.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네, 한번 설득을 하겠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래서 효율적인 청소 관리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좀 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대부분 이제 우리 미화원들 휴게시설이 완비가 됐나요? 지금 지역별로?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그 휴식실은 다 있습니다. 휴게실은 다 있는데 이번 같은 경우는 500만원 정도 해서 대화하고 용평, 진부에 대해서 이제 조금 보수하는, 도배하고 보일러 고치 이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교부세를 받았습니다.
○박찬원 위원 : 이게 낮 근무가 되면서 휴게실 자체가 이제 굉장히 이제 필요성이 높아진 거예요. 휴게실도 반드시 어떤 샤워도 좀 갖출 수 있으면 갖춰 주고,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네, 대부분 다 되어있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 다음에 또 기본 업무를 좀 볼 수 있게끔, 그 사람들의 어떤 일정 조정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을, 기본적인 사무업무를 볼 수 있도록 좀 고려를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근무일정이라던가 이런 것, 매번 보면 면사무소 직원들한테 부탁도 해야 되고 이런 부분이 있으니,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의견 수렴을 좀 해서,
○박찬원 위원 : 네, 기본적인 PC설치라던가 이런 부분도, 이왕 손을 볼 때 좀 불편하지 않게 그렇게 해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명순 : 박찬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3분 회의중지)
(14시 42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명순 :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웅 위원 : 네, 이주웅 위원입니다.
예산서 200페이지에 공동집하장 보수 이렇게 해 가지고 노후 영농폐비닐 공동집하장 보수사업이 있어요. 설명 페이지는 301페이지고 여기에 출입문 보수, 휀스 보수, 차폐막 설치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이 보수도 보수고, 우리 8개 읍면 전수 조사를 다 해보셨나요?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일단 조사를 급한 것부터 했습니다. 한 18개 정도 나왔는데 거기 차폐막도 일부 있고, 그 다음에 휀스가 주로,
○이주웅 위원 : 했어요? 거기 마을에서 원하는 게 없던가요? 여기 집하장에 대해서?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일단 노후가 된 부분이니까요. 요구사항이 많죠.
○이주웅 위원 : 휀스 고쳐달라는 얘기 말고요. 이게 군내 트랙터 있는 분들이 아마 대부분 정비를 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바닥이 맨땅에다 해 놓잖아요. 그죠? 맨땅에다 해 놓으니까 밀면 파이고, 밀면 파이고, 그래서 편편하게 해 놓으면 또 파이고, 바닥을 시멘트로 할 수는 없는가요?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지금 상관은 없습니다. 상관은 없는데 자체적으로 예산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 때문에 신규가 지금 올해에 신규설치가 600만원이 나갔는데 600만원으로 사실은 바닥을 하기엔, 휀스하기에도 바쁘거든요. 앞으로 그런 부분이 예를 들어서 바닥 자체가 안 좋은, 지하수가 좀 나오는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으면 우선적으로 보수가 필요하다고 그러면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주웅 위원 : 그건 뭐 보수가 아니잖아요. 그게 보수인가요?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그 위에 타설 해야 하니까요. 바닥을 별도로 시공을 해야 하니까,
○이주웅 위원 : 그게 꼭 필요 할 거예요. 그게 계속 파이니까 옆에 트랙터도 한계가 있거든요.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원래는 다 하는 게 맞습니다. 하는 게 맞는데 이제 예산적인 문제 때문에 매칭해서 이제 수요는 많고, 할 때는 많고, 일단 이제 칸으로만 막아라.
○이주웅 위원 : 하나하나 그래도 체계적으로라도 순서대로 8개 읍면 돌아가면서 하더라도 읍면 단위로 1년에 4개씩 해 주던가 이런 식으로 해서 차츰 이걸 좀 개선해 나가야 될 것 같아요.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동감하고 있습니다. 지금 집하장이 450개 정도 됩니다.
지금 여기에 올해 하는 것 들이 도로변이라든가 좀 심하게 훼손된 부분이라든가 이런 것 하는데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그런 부분이 특히 좀 많이 바닥이 꼭 필요하다. 이런 부분이 있다고 그러면 조사를 해서 선별적으로 해서 좀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주웅 위원 : 네, 그건 뭐 2회 추경이나 아니면 어차피 다 끝났으니까 내년에,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5월에 이제 보수 계획이 처음 섰거든요. 내년부터는 이 예산을 많이 책정해서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주웅 위원 : 그것 좀 살펴 봐 주시고요. 지금 400개라고 그랬는데 400개 중 18개 보수를,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네, 그렇죠. 정상적인 데도 많이 있고요. 옛날에 노후 된 부분, 이런 부분이죠. 그리고 올해 특히 하는 부분은 도로 옆, 그래서 너무 보기 싫어서 차폐막을 좀 해야 되겠다. 언덕 부분에 있어서 휀스가 좀 낮다. 낮아서 휀스를 좀 올려야 되겠다. 아니면 휀스가 전부 다 문어졌다. 이런 부분을 선별을 해서,
○이주웅 위원 : 또 하나는 CCTV설치 되어있는 데가 많지 않죠? 그건 마을에서 해야 하나요?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그거는 지금 여기에 집하장에 CCTV 카메라는 아직, 우리가 지금 거점 이런데도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주웅 위원 : 이게 뭐 전수조사를 해 보셨다니까, 400개 중에 반 이상은 돌아 보셨을 거 아니에요?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그렇죠. 아니, 면에서 다 관리를 하니까, 읍면에서 이장님들이 관리하시고,
○이주웅 위원 : 면에서 관리하더라도 개선사업으로 저는 이 보수도 필요하지만 어떤 마을에 가면 쓰레기 하차장이 되어 있어요. 산더미처럼 쌓여 있는데 이젠 그거를 마을 사람들이 손도 못 대요. 도로가에서 다 보입니다. 또 그것도, 그런 것조차도 사실은 좀 개선이 상당히 필요한 부분이고, 그런 것을 이 환경과에서나 아니면 권고 사항이라든가 아니면 조치를 어떻게 해 줘야지, 이제는 제가 봤을 때는 몇 군데는 진짜 그 마을에서 처리할 수 없는 상황까지 만들어 진 데가 있더라고요. 면에다가 이야기 하면 면에서는 마을에서 해야지, 이게 말이 되나요? 물론 마을에서 해야 되겠죠. 버린 사람이 있으니까, 하지만 이젠 처치 곤란이면 일단은 환경과나 아니면 부서에서 좀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좀 마련해 주고, 그 다음부터 정리되고 그 다음부터는 못하게 그렇게 CC카메라 달아 놓던가, 아니면 어떤 계도하는 방법을 좀 찾아 봐야 될 것 같아요.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동감하고 있습니다. 동감하고 있고, 일부 그 집하장에 갖다 놔서 적발해서 저희들이 과태료 처분도 지금 한 시설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지역에 따라서 심각한데도 있는데 일단 선별해서 그런 부분도 좀 많이 상습적으로 이루어지는 부분이 있다 싶으면 올해는 이제 군 예산이 좀 여유가 없는데 내년에는 그런 부분을 좀 적극적으로 찾아서 개선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주웅 위원 : 좀 신경 써 주시고요. 그리고 우리 전체 예산 보면, 환경과 증액이 많이 됐어요. 그렇죠? 증액이 많이 됐는데 폐기물 처리 및 자원화에서 12억이 증액이 되고, 수질개선특별회계 운영 지원에 11억 9,400만원이 됐어요. 그렇죠?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네,
○이주웅 위원 : 폐기물 처리 및 자원화 밑에 지금 사업들이 쭉 달려있어서 알기 쉬운데 수질개선특별회계 운영 지원 이것은 왜 이렇게 증액이,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이게 지금 수질개선특별회계 나중에 제안 설명 드린 수질개선특별회계 별도로 이제 상수도라든가 하수도 사업 그 다음에 저희 비점오염사업 이런 사업들이 있는데 그쪽으로 전출되는 일반회계를 이쪽으로 돈을 보내는 그런 회계가 되겠습니다. 그게 올해에 이번에 추경이 11억 9,400만원을 편성해서 수특으로 이제 편입시키는,
○이주웅 위원 : 특별회계 때 제가 다시 질의를 드릴게요.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전체 지금 이게 한 100억 정도 편성 되어 있는데요. 올해 이번에 11억 계상, 저번에 당초 때 88억, 이제 이 정도 수준으로 가고 있습니다.
이주 : 수준이 아니라 돈도 없는데 계속 이게 다른 데로 보내고,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아, 이게 상수도, 하수도가 급한 불이 많기 때문에, 이것도 공사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또 매칭 되면 국비 따오면 매칭하는 돈이 있잖습니까? 계속해서 보충해줘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 매칭하는 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주웅 위원 : 매칭되는 돈이 아닌 것 같은데,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맞습니다.
○이주웅 위원 : 이따가 특별회계 때 제가 다시 한번 질의 드릴게요.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네,
○이주웅 위원 :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명순 : 이주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없으시면 환경위생과 소관 일반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수질개선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주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웅 위원 : 이주웅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제가 과장님께 질의 드렸었는데 여기 지금 22억 8,000만원이 증액이 됐잖아요. 세입에서 325페이지, 거기에 순세계잉여금이 지금 10억이 증액되고 그리고 조금 전에 질의 드렸던 일반회계에서 지금 11억 9,400만원이 증액이 됐어요. 그런데 여기 국도비나 이게 지금 많이 증액이 되지 않은 것 같은데 뒤에 세출안에 보면, 세출을 보면 기금에 지금 9,000만원 올라간 게 다 예요. 증액된 게, 그렇죠?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이거 기금 된 게 이제 저희들 그 비점오염저감 사업 여기서 받은 돈이 이제 9억 있어서 9,100만원입니다.
○이주웅 위원 : 9,100만원 그게 다 인데 군비를 이렇게 증액 한다면 한강수계기금이 뭔가요?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한강수계기금으로 우리가 이제 한강 상류에 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제약을 받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에 대한 어떤 보상, 이런 부분에서 한강수계의 북쪽에 있는 그 자치단체에다가 어떤 환경 기초 시설, 특히 상수도, 하수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지원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예산을 받아서 저희들이,
○이주웅 위원 : 우리가 여기 깨끗한 물 내려 보내주니,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네, 그 대가로 받는 겁니다.
○이주웅 위원 : 기금을 줘라. 똥물 먹기 싫단 얘기잖아요.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그렇죠.
○이주웅 위원 : 그렇다면 이야기가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이거 20억씩 증액을 하면서 지금 기금 9,000만원 달랑 주고, 20억을 우리가 올렸어요. 우리가 올렸는데 이게 뭐 웃을 수도 있고, 이거 우리 솔직히 기분 나빠해야 해요. 어떻게 기금하고 국비가, 국비 더 달라 그래야죠. 더 달라고 해야 하는 것 아니에요? 깨끗한 물 먹으려고 하면 우리가 돈을 더 받아가지고, 그래 우리 돈 더 주니까 우리가 더 깨끗하게 해줄게. 이렇게,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기금이 없는 데가 있습니다. 기금 없는 데는 순수 시군비로 또 한다고 보면 오히려,
○이주웅 위원 : 과장님, 기금이 있으니까 제가 말씀 드리는 거예요.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위원님 말씀 알겠습니다. 알겠고,
○이주웅 위원 : 그리고 이게 저는 하나 드리고 싶은 말씀이 이거예요. 군비가 20억씩 들어가는데 9천만원 달랑 주는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하고, 과나 우리 그 평창군 공무원분들께서 국비나 도비, 우리 순수 군비가 아닌 국비나 도비를 확보하는데 좀 노력을 좀 더 해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 드리는 거예요.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네, 알겠습니다.
○이주웅 위원 : 이거 계속 국비 이만큼 줘 놓고 서는 자기네들 생색내놓고 우리한테 나머지 금액은 다 내라. 말 안 되잖아요.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당초예산에서 이제 그런 부분이 이제 표시가 되는데 이게 이제 특별회계는 사실 이게 추경이라는 게 보완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당초에서 안 됐던 부분을 보완하기 때문에 아마 이렇게 표시가 되는 것 같습니다.
○이주웅 위원 : 그럼 당초예산에 다음부터는 포함이 되게끔 하세요.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네, 알겠습니다.
○이주웅 위원 : 그래야 이게 되지, 만날 이렇게 뭐 포함 안 됐다고 추경에 뭐 몇 십억씩 계속 군비만 갖다가 투자할 수는 없잖아요. 그 밑에 하수도 관리도 똑같은데 제가 보니까, 이런 게 저는 솔직히 평창 군민으로서 창피합니다. 이게 만날 다 해 줘 놓고, 봉사활동 다 해주고, 우리 돈 다 쓰고 하나도 받지를 못하잖아요.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여러 가지 사업으로 이제 대충 봤습니다. 그래서 한강수계기금 받는 부분이 생태계 복원 사업이라든가 또 비점오염저감 사업이라든가 또 상하수도 개선 사업 여러 가지로,
○이주웅 위원 :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여기 이렇게 또 추경에 이렇게 금액 편성이 예산 편성이 많이 되다 보니 눈에 띄니까 말씀 드리는 거예요. 더욱 더 우리 국도비 확보에 좀 신경 써 주십시오.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명순 : 이주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없으시면 수질개선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환경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감사합니다.

마.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바.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위원장 이명순 :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일반예산안과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지광익 상하수도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지광익 : 안녕하십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지광익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일반회계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73쪽입니다. 총 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90억 9,382만원 증액된 168억 8,16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내용으로는 소규모 급수시설 정비와 마을 상수도 유지보수를 위한 마을 상수도 정비 사업에 기정예산 대비 5억 3,000만원 증액된 14억 4,3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에 기정예산 대비 11억원 증액된 11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는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자본전출금을 기정예산 대비 74억 5,950만원 증액된 132억 3,424만원을 계상하였으며, 2016년과 2017년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지원 사업에 대한 집행잔액 도비보조금 반환금 43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사항에 대한 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341쪽이 되겠습니다.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2019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 총 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86억 4,950만원 증액된 258억 5,54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을 드리면 사업수익의 기타 영업외수익에 환경부에서 전국 지방자치 단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수도시설운영관리 평가에서 우수상을 수상하여 받은 포상금 1,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342쪽입니다. 자본적 수입은 기정예산 대비 86억 3,950만원 증액된 201억 924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세부 내용으로는 신설급수공사 원인자부담금 수입을 11억 7,000만원 감액한 3억원을 편성하였고, 일반회계 건설보조금을 기정예산 대비 74억 5,950만원 증액된 111억 5950만원 계상하였으며, 순세계잉여금 23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 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345쪽이 되겠습니다. 총 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86억 4,950만원 증액된 258억 5,54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무 관리비에 앞서 설명 드린 평가 포상금 1,000만원, 공공운영비에 상수도 프레임 유지비 110만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으며, 346쪽입니다. 자본적 지출은 기정예산 대비 86억 3,840만원 증액된 196억 6,13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별로는 지방 상수도 배수관로 확장공사에 24억, 평창군 수도정비기본계획 용역과 배수관로 확장공사 용역에 18억 1,500만원, 통합정수장 시설 개선에 36억 8,600만원, 그리고 시설 유지보수에 6억 1,000만원 등 시설비에 기정예산 대비 85억 1,100만원 증액된 125억 9,864만원을 계상하였고, 자산취득비에 신설계량기 및 원격검침기 구입비로 기정예산 대비 1억 2,740만원 증액된 2억 5,05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사항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명순 :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상하수도사업소 일반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전수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수일 위원 : 간단하게 하나만 물어 볼게요. 우리 그 상수도 누수가 몇 프로 돼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지광익 : 누수율이요? 누수율이 조금 됩니다. 정확하지는 않은데 누수율이 한 20% 이상 되는 걸로,
○전수일 위원 : 다른 시군과 비교하면 어때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지광익 : 거의 대동소이한데 평창군이 조금 더 있습니다.
○전수일 위원 : 얼마 전에 상수도 요금이 전국에서 제일 비싸다고 방송 한번 나왔잖아요. 그죠? 이 누수율을 잡으면 상수도 요금도 좀 내려가겠네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지광익 : 상수도 요금하고 누수율하고는 뭐 큰 상관 계수가 많지는 않습니다. 지금 왜냐하면 상수도 요금 편성 기준 자체가, 가장 쉽게 설명하면 상수도 관련 사업에 투자한 예산이 많으면 요금이 비싸지거든요. 저희가 이제 동계올림픽 관련 이런 것 때문에 워낙 상수도 관련 투자를 많이 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강원도에서 시군 상수도 관련 회의를 가보면 정부에서는 지금 상수도 요금 현실화율 그거를 계속해서 이제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고, 평창군은 어쨌든 그 상수도 요금 현실화율이 투자를 많이 했기 때문에 조금은 올라가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각종 이제 상수도 현대화 사업이라든가 이럴 때 요금이 비싼 시군은 좀 가점을 많이 받고, 또 올리지 않은 시군에는 감점을 많이 줘서 그렇게 좀 현실화하도록 정부에서 유도를 하고 있고요. 이제 환경관리공단에 저희들이 이제 계속해서 지금 요구는 하고 있습니다. 누수 쪽에 누수를 좀 많이 잡아다와. 그 부분은 계속 요구를 하고 있고 지금 계속 개선해 나가는 그런 실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전수일 위원 : 우리 지금 저희도 뭐 이제 지역에 돌아보면 상수도 없는 데는 상수도해달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 평창군에 간이 상수도 하시는 분들이 물세 안내고 썼잖아요. 그렇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지광익 : 네,
○전수일 위원 : 이것도 물세 안내고 쓴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해 달라고 그래서 해 주면 물 값 비싸서 못써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상수도 시설할 때 과연 이게 또 뭐 간이 상수도가 잘 나오는데 굳이 또 이런 걸 해달라는 데도 있어요.
이런 부분들은 홍보하셔서 상수도 사실 요금이 이 정도 됩니다. 홍보하시면 또 얘기가 달라지게 나오는 데가 있어요. 그래서 왜 비싸게 됐는지 홍보도 충분히 해주시고, 제가 궁금해서 하나 물어 볼게요. 우리 수질개선특별회계 환경위생과에서 하잖아요. 그렇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지광익 : 수질개선특별회계가 환경과 소관인데 이제 실지 비점오염저감 사업은 환경과에서 하고, 기타 하수도 쪽은 저희 쪽에서 지금 전부 추진하는 걸로,
○전수일 위원 : 일반 우리 평창 군민들이 바라볼 때, 상수도할 때 왜 하수도까지 같이 안하냐. 같이 파고 묻으면 될 텐데 이렇게 얘기한 분들이 많아요. 어차피 길을 만날 까야 되니까, 그런 부분도 지금까지 그래왔지만도 접목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어차피 앞으로는 상수도 들어가면 하수도도 나와야 되니까 그런 부분도 한번 같이 설계할 수 있으면 설계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상수도해 놓고 얼마 있다가 하수도한다고 하면 저놈들 또 돈 썩어났지. 또 이런 얘기하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지광익 : 그 부분은 저희들이 같이 할 수 있을 경우에는 이제 같이 합니다. 예를 들어서 건설과에서 도로 개설을 신규로 한다거나 이랬을 때 상수도를 하던 하수도를 하던 이제 하게 되면 같이 하는데 상수도랑 하수도를 같이 하기는 정말 쉽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상수도는 관이 일단 작고요. 하수도는 관이 큽니다. 슬러지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상수도는 압으로 밀어 주기 때문에 구배가 좀 안 맞아도 앞으로 밀고 나가기 때문에 전혀 지장이 없는데 하수는 구배가 안 맞으면 빠지지를 않기 때문에 상수도는 동결 심도 만큼만 들어가면 얼마든지 공사가 가능하고, 하수도는 어떨 때는 깊이 내려갈 때는 2m 이상씩 내려가기 때문에 한쪽에서 상수도관, 하수도관이 같이 들어가 버리면 어느 하나가 망가졌을 때 건드려야 되기 때문에 같이 들어갈 수 없고, 이제 분리해서 방향을 좀 달리 해서 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상수도랑 하수도랑 이제 같이 묻게 되면 정말로 예를 들어 1km 공사하는데 공사비가 어마어마하게 많이 듭니다. 상수도, 하수도 다 하다 보면 1km 하는데 한 7억 정도씩 들게 되니까, 이제 그래서 상수도하고 하수도를 같이 할 수 있는 여건이 나중에 하자가 났을 때 망가졌을 때 보수하는 부분에 그런 문제 때문에 예를 들어 상수도가 이쪽으로 간다고 하면 하수도는 약간 비켜서, 또 이 밑으로 들어가는 깊이가 틀리기 때문에 하여튼 그런 부분이 있는데 같이 할 수 있는 데는 저희들이 최대한,
○전수일 위원 : 그러면 상수도 할 때 하수도는 같이 못하겠네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지광익 : 그렇죠.
○전수일 위원 : 하수도할 때 상수도는 같이 할 수 있어도,
○상하수도사업소장 지광익 : 그렇죠. 그래서 같이 할 수 있는 데는 하되 그런데 아마 안 들어가서 같이 해야 될 때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또한 왜 그러냐면 상수도는 부족한데 저희 군비만으로 투자가 가능하지만 하수도는 반드시 그 처리 구역 내에서만 할 수 있고, 처리 구역 외에는 반드시 국가의 승인을 득한 후에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아마 중복되는 거는 많지는 않을 겁니다. 어쨌든 최대한 중복해서 할 수 있는 데는 저희들이 같이 하도록 그렇게 검토하겠습니다.
○전수일 위원 : 네, 알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명순 : 네, 전수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명순 위원 : 그러면 제가 한 가지 잠깐만 질문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273페이지고, 우리 설명서 531쪽에 보면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 있지 않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지광익 : 네,
○이명순 위원 : 그런데 평창군에 총 상수도 보호구역이 몇 개나 되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지광익 : 이제 평창하고, 봉평하고, 대관령 이렇게 3개면입니다.
○이명순 위원 : 3개, 지금 전년도 총 사업비는 7,000만원이었어요. 그런데 올해는 5,000만원이 당초예산에 잡혔다가 1억 1,000만원이라는 돈이 지금 11억이라는 돈이 지금 더 들어갔지 않습니까? 그렇죠? 너무 지금 당초 예산보다 1차 추경에 11억씩 더 추가된 부분이 지금 여기에 뭐 자세한 산출 근거는 나왔지만 이렇게 한꺼번에 다 11억씩 다시 공사를 하셔야 되는 건지,
○상하수도사업소장 지광익 : 그 부분은 전년도에 이제 총 사업비 7,0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 거는 이제 순수 군비로만 되어 있는 것이 7,000만원이고요. 이제 국비 하고 도비, 국도비 포함해서 있는 거는 한 6억 정도 해마다 5억, 6억 정도는 국비 포함해서 있습니다. 있고, 이제 그 당초예산에 보통 저희들이 계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순수하게 이제 군비로 추가로 더 필요한 부분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번 추경에 세웠는데 제가 이제 상하수도사업소를 가다보니까 대관령 같은 경우에는 1개 마을에 이제 되어 있고요. 봉평 같은 데는 이제 2개 마을, 평창 같은 데는 이제 3개 마을, 4개 마을 이렇게 되다 보니까 1개 마을, 평창 같은 경우에는 1개 마을이나 2개 마을, 아니면 먼저 하고 그 다음에 격년으로 실시를 하고, 대관령 같은 데는 이제 매년 실시를 하는데 와서 보니까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이 상수도보호구역에 묶여 있어서 각종 제약 사항이 너무 많다. 그래서 좀 많은 배려를 해 달라. 그리고 그 동안에 이제 올림픽 때문에 북부 지구에 많이 되고 이런 쪽에 많이 안 됐다. 그동안 많이 참았는데 이제 끝났으니 주민지역 사업에 할애를 좀 해줘야 되는 것이 아니냐. 예를 들어서 혐오 시설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각종 마을 기금도 주고, 뭐도 주고 다 지원해 주면서 정말 말 그대로 물이 없으면 못 사는데 상수원보호구역에 한번 묶이면 수십 년 동안 계속 가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할애를 좀 더 많이 해줘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이제 그런 주민들의 민원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새로 부임해서 이것저것 살피다 보니까 처음이고해서 그 동안에 이제 많이 참았다고 또 주민들 분이 얘기를 하니까, 이번 한 해 동안 좋습니다. 그러면 또 단위 사업에 작게 들어가는 거는 국도비 같은데 요청해서 할 수 있지만 이제 창고 같은 경우는 좀 크게 들어가거든요. 그런 거는 이제 국도비를 요청하게 되면 딱 하나 밖에 못하기 때문에, 그러면 이번 기회에 올 한 해 동안 한번 그 동안에 좀 못했던 것, 보상해 주는 차원에서 한번은 추경 때 한번 예산을 편성해서 금년에 한 해 동안 지원하도록 한번 노력하겠습니다. 그렇게 답변을 해서 현장을 보고, 예산 계상을 하게 되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명순 위원 : 네, 지난 해 여기는 총 사업비 7,000만원, 또 우리 6억인데 올해는 11억 5,000만원 정도 올라왔기 때문에 너무 과다 책정 아닌가, 해서 물어 봤는데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명순 :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심현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현정 위원 : 네, 심현정 위원입니다.
예산서 273페이지, 설명 자료 529쪽, 마을 상수도 및 소규모 급수시설 정비사업 부분인데 여기에도 이제 이번 추경 때 2억 3,000만원이 계상되었어요. 이게 이제 소규모로 하다 보니까 관정도 파고 물탱크도 설치를 하잖아요. 그렇게 이제 공사가 끝난 다음에 한 2년, 3년 내에 이제 광역 상수도가 들어와서 일반 상수도가 연결이 되면 여기 있던 시설을 어떻게 하게 되나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지광익 : 아, 이제 그게 저희들이 지금 이번에 올라간 것 중에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는 이제 그 진부 쪽에,
○심현정 위원 : 이제 그럴 요지가 있더라고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지광익 : 네, 진부 쪽에만,
○심현정 위원 : 진부 쪽에만 보이는 게,
○상하수도사업소장 지광익 : 진부 쪽에 그런데 저희가 이번에 수항리 같은 경우에 거의 물이 안 나오다시피 하거든요. 지금 정말 부족해서 제한 급수를 해야 될 그럴 지경에까지 있고, 저희가 진부, 용평 광역 상수도 공사를 이제 3년차 사업으로 올 말부터 이제 진행을 하게 되면 수항 같은 데는 외곽 지역이다 보니까 이제 마지막년도 차쯤에 이제 밀고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러다 보면 한 2년, 3년간 이제 물이 계속 모자라는 경우가 생겨서 대체 수원은 아무래도 좀 얼마가 들더라도 좀 해야 되겠다.
이제 그런 부분이 있어서 반영하게 됐고요.
○전수일 위원 : 지금 공사하는 건 맞아요. 맞고,
○상하수도사업소장 지광익 :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그렇게 나머지 부분은 예를 들어서 간이 상수도가 이제 광역 상수도 들어가고 나면 간이 상수도는 이제 어떻게 하느냐. 그 질문이시잖아요. 이제 그거는 저희들이 지금 광역 상수도 들어가는 마을에 주민 설명회를 할 때는 이제 광역 상수도가 들어가면 반드시 간이 상수도는 집안에서 먹는 물 만큼은 전부다 저희들이 집 마당 밖에서 절단을 합니다. 이제 막고, 간이 상수도는 폐쇄는 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저희들이 많은 돈을 투자해서 관리했던 시설을 없앨 수는 없고요. 그래서 지금 해마다 이제 가뭄이 봄 가뭄서부터 이제 대한민국 전체가 이제 아열대성 기후를 자꾸 바뀌다 보니까 가뭄이 심해지는데 그렇게 되면 밭작물 같은 경우에도 이제 계속 물을 공급해 줘야 되는데 물이 없어서 애를 먹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데서 받을 수 있게끔, 그렇게 생활용수로 그 다음에 농사용 용수로 쓸 수 있게끔, 그렇게 지금 존치는 시키려고 합니다.
○전수일 위원 : 그걸 건의 드리고 싶었는데 과장님이 아주 발 빠르게 그 생각을 하고 있어서 다행스럽게 생각하고, 그 관정 같은 거도 사실 돈 많이 들여서 하고, 그 다음에 요새 또 물탱크도 아주 견고하게 큼직하게 잘 만들어 놨더라고요. 그거를 철거하지 마시고, 그 안전건설과 하고 협의를 해서 가뭄 대책 수원지로 활용 하면 정말 잘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지광익 : 꼭,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수일 위원 : 혹시 뭐 철거한다든가 그리고 자기 땅에 설치를 했기 때문에 이거는 내거다. 뭐 이렇게 할 사람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마을 주민들이 편리하게 공동으로 잘 써먹을 수 있도록 그것을 관리를 좀 잘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지광익 : 네, 알겠습니다. 꼭, 그렇게 좀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명순 : 심현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이주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웅 위원 : 네, 이주웅 위윈입니다.
소장님께서 지금 뭐 많이 노력하셔가지고 많은 사업을 지금 추진 중에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물이 없으면 사실은 지금 살기 힘들어요. 그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지광익 : 네,
○이주웅 위원 : 그리고 물 때문에 사실 뭐 사람이 서로 싸우기도 하고 하는데 많이 힘들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저희 예산 보니까, 물론 이제 필요해서 편성했겠지만 제가 아까 환경과에서도 얘기 했듯이, 여긴 더 하네요. 90억씩 증액을 하고, 공기업특별회계에서 74억을, 물론 필요 하겠죠. 이게 다 그렇죠. 필요해서 사업 추진하는 것도 제가 알고 있는 것도 있고, 하여튼 이게 저는 그래요. 이게 국도비를 그만큼 좀 확보하는 방향으로, 노력하시는 건 알지만, 조금 더 노력하셔가지고 군비를 최대한 좀 절감하고, 또 군비가 절감이 되면 많은 수요자들한테 혜택을 줄 수 있잖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지광익 :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광역 상수도 같은 경우에는 여러 마을 좀 묶어서 인접해 있는 그런 것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설계를 해서 농촌 생활용수로 해서 100억 단위, 이렇게 해서 이제 그런 거는 국비로 다, 이제 전액 분류해서 국비 신청을 하는 쪽으로 지금 방향을 잡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소규모 조금 광역 상수도 이긴 하지만 한 10억, 20억 미만에서 빨리 해줄 수 있는 것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군비로 추진해서 하는 걸로 방향을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올해 국비 추가로 요청할 것이 저희가 지금 계획하고 있는 것은 한 120억 정도, 그 다음에 내년도에 또 한 150억 정도 추가로 지금 해서 환경부 쪽하고 일단 한번 좀 접촉은 했었습니다. 이렇게 우리 평창군이 필요해서 국비가 필요한데 좀 지원을 해줄 수 있느냐. 그래서 좀 긍정적인 답변이, 시작 단계긴 하지만 그래서 대규모로 진행되는 거는 국비 쪽으로 돌리고, 그 다음에 작은 돈이 들어가는데 급한 것 같은 경우 군비로 좀 우선 적으로 하는 걸로 그렇게 방향을 잡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군비를 최대한 아끼고 많은 주민들이 수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주웅 위원 : 네, 감사하고, 그리고 또 하나는 겉으로 봤을 때는 아닌데 아직까지 하수 배관 공사가 안 되어 있어 가지고 불편을 겪는 데가 있거든요. 신리4리, 잘 아실 거예요. 그쪽 하고 거기에 하수 처리장 증설 계획도 있다고 저는 알고 있거든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지광익 : 지금 그 하송빈 쪽에는 저희가 이제 도로 요청을 해서 100억 정도 해서 환경부까지 넘어가있습니다. 넘어가있고, 저희가 이제 올해 환경부를 일단 방문을 했었습니다. 방문을 해서 평창군에 애로사항이라든가 서울대 농생대 쪽이 들어와서 규모가 커져서 반드시 해야 된다. 그리고 이제 거기에 덧붙여서 이제 임하계장까지 됐는데 임하계장은 워낙 소규모 50톤 미만이라서 그런 거는 이제 국가 자체에서는 지원을 안 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송빈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보통 한 200톤까지 이제 저희가 좀 키우려고 하는데 200톤도 소규모는 맞거든요. 그런데 어쨌든 그 부분은 환경청에서 어쨌든 긍정적인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사업에 아마 반영이 될 수 있지 않을까. 하여튼 추가적으로 계속 환경부 쪽하고 접촉을 해서 꼭 반영될 수 있도록 한번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주웅 위원 : 제가 아마 당초예산 심의 때인가 그때도 한번 말씀 드렸을 거예요.
서울대와의 어떤 접촉을 해서 거기에도 지금 긍정적으로 그 공사비에 대한 것들 그리고 하수관 관로 공사들 이것들에 대해서 본인들도 서울대에서도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일부 부담 할 수 있다. 그러니까 다시 만나서 이야기하자라는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지금 이제 하송빈 하수 처리장이 200톤 규모로 한다면 혹시 서울대에서 조인을 해서 서울대 거 까지 다 소화가 가능한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지광익 : 네, 소화되는 걸로 저희들이 설계를 해서 환경 그쪽에도 그 얘기를 했습니다. 농생대 쪽에서도 이렇게 돼서 공사비까지 지역에 있는 기관에서 이렇게 부담까지 하려고 적극적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으니 꼭 좀 반영해 달라. 이제 그런 어필도 많이 했고, 앞으로는 저희들이 몇 번 더 찾아뵙고 한번 적극적으로 좀 진행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이주웅 위원 : 하여튼 신경을 많이 좀 써 주십시오. 상당히 불편을 겪고 있거든요.
밭 있는 데로 오물이 막 올라오고, 거기에 사실은 지하수를 파면 절대 못 먹어요. 그 오랜 기간 축적된 오폐수 때문에, 좀 많이 신경써주시고 지금도 열심히 해 주시는데 감사드립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지광익 : 꼭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주웅 위원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명순 : 이주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일반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없으시면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9분 회의중지)
(15시 28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명순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사. 안전건설과 소관
○위원장 이명순 : 다음은 안전건설과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김찬수 안전건설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과장 김찬수 : 안전건설과장 김찬수입니다.
2019년도 안전건설과 소관 일반회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13쪽입니다.
안전건설과 1회 추경예산안은 당초예산안보다 162억 7,490만 8천원이 증가한 678억 6,769만 3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방안전관리에서 물놀이 안전시설물 구입으로 429만 8천원, 안전관리자문단 운영비로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해위험시설정비에서 진부 세천정비사업으로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4쪽입니다. 계촌 1교 D급 소교량 재가설공사의 6억원을 반영 했습니다. 자연재해저감종합계획 재수립 공청회 공고료 200만원을 계상하였고, 아랫상리 재해위험 개선지구 정비사업 시설비및부대비로 200만원, 중리지구 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 부대비로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횡계 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분석 평가 용역으로 1억 6,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5쪽입니다. 소규모 공공시설 안전점검 및 정비계획 수립 용역에 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군도확포장 사업입니다. 군도1호선 상리에서 종부간 도로 확 포장 사업에 10억원을 계상하였고, 군도 유지관리에 3억원, 무이리 급경사지 정밀안전점검에 900만원, 삼현교 정밀안전점검에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어촌도로 확 포장 사업에서 평창301호선 7억원, 봉평 101호선 5억원, 봉평 202호선 5억원, 진부 205호선 1억원, 용평 202호선 3억원, 대관령 206호선 5억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216쪽이 되겠습니다. 농어촌도로 유지보수에 3억원, 진부 211호선 선형개량에 4억원, 진부 210호선 노폭 확장사업에 4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소교량 가설사업에 13억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천관리입니다. 하천, 소하천 편입토지 보상에 5,000만원, 하천, 소하천 공유수면 관리에 1,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하천, 소하천 정비사업으로 10억원, 기성제 유지보수에 2억원, 소하천, 하천 준설사업에 5억원, 세천 정비사업에 2억원, 하천 유수소통 지장물 정비사업에 2억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소하천정비 종합계획 재수립 11억 9,865만원을 계상하였고, 부대비로 36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7쪽입니다. 평창강 생태하천 조성사업 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업생산기반조성 사업입니다. 도배수로 정비사업에 11억원, 안미지구 대구획 경지정리 기본계획 용역에 3,500만원, 도배수로 정비사업 시설부대비로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업용관정 개발사업에 3억원, 취입보 신설 및 보수에 7,000만원, 밭작물 가뭄대책 사업에서 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8쪽입니다. 밭가뭄 종합대책 사업에 1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산물반출 도로정비사업에 8억원, 마을길 아스콘 덧씌우기 사업에 5억원, 상안미 하안미 제방도로 정비사업에 1억 6,000만원, 장평2리 지구 농로 배수로 정비에 5억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반환금 및 기타로 국고보조금반환금에 2건에 1만 5천원, 시도비보조반환금으로 물놀이 안전관리 요원 운영 지원사업에 3건으로 602만 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전건설과 소관 일반회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명순 :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찬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원 위원 : 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몇 가지만, 예산 자료 217쪽, 도배수로 정비사업, 우리 도배수로 이렇게 들어가도 늘 부족함이 많죠?
○안전건설과장 김찬수 : 네, 그렇습니다.
○박찬원 위원 : 저희가 이제 다니면 제일 많이 얘기 하시는 게 도배수로거든요. 많이 좀 부족하지만 이 부분도 좀 더 많이 확보해서 도배수로 정비가 좀 잘 될 수 있도록 신경 좀 많이 써 주시고요.
○안전건설과장 김찬수 :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리고 지금 또 고령화가 되다 보니까 수리 관리하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것도 지금 어르신들이 이 수리 관리에 어려움을 많이들 얘기하시거든요. 그런데 농어촌 공사에서 나름대로 관리 조건이 또 있는 모양이에요.
○안전건설과장 김찬수 : 네, 그렇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래서 이 부분도 점점 고령화가 되다 보니까 이 수리 관리가 애로사항이 참 많은 것 같아요. 이 부분도 적극 검토해 주셔가지고, 잘 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거는 이제 좀 내용 상과 별개의 내용인데 지금 우리 군청 들어오는 입구에 또 현수막이 많이 걸렸잖습니까? 아무래도 과장님도 상당히 신경을 많이 쓰이실 텐데 주민들이 상당히 속도 많이 상하시고 그런데 다행히 우리 건설과에서 중심 딱 잡고, 이렇게 행정을 펼쳐 주셔가지고 큰 혼란이 없는 것 같아요.
저희도 이제 중간 역할도 해야 되겠지만 잘 좀 풀릴 수 있도록 더 신경 좀 많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과장 김찬수 : 네, 알겠습니다.
○박찬원 위원 : 빨리 저 군청 앞에 현수막도 걷어 져야 안 되겠습니까?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명순 : 박찬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심현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현정 위원 : 네, 심현정 위원입니다.
예산서 217쪽, 설명자료 345쪽, 밭가뭄 종합대책 사업인데요. 이게 그 가뭄 종합대책사업을 하는 이 둠벙에 우리 과장님 많은 관심과 추진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당초예산에 이제 4억으로 우리 관내에 두 개의 둠벙이 추진 중에 있는데 이번에 또 추경에 5억의 사업비로 이제 하나에 5억 사업이 2개소 10억이 책정이 됐죠?
○안전건설과장 김찬수 : 네, 그렇습니다.
○심현정 위원 : 그러면 전번에 거는 한 개에 2억씩 되고, 이거는 한 개에 5억씩 되는데 상당히 큰 규모에 이제 둠벙이 될 것 같은데 여기 설명 좀 해주세요.
○안전건설과장 김찬수 : 운교리, 운교2리 먹골 같은 경우는 저희가 당초에 이제 저수지 개념으로 가려고도 생각하는 그런 지구입니다. 그래서 저수지는 너무 규모가 좀 크고 또 둠벙 규모는 너무 좀 작고 그래 갖고 그 중간 형태로 해서 이제 가다 보니까 어떤 사업비가 실질적으로는 여기 좀 한 15억원 정도 들어가는 사업비 규모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도비로도 이제 확보를 하고 또 나머지 모자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특교세 같은 것으로 확보해서 이렇게 추진하려고 합니다.
○심현정 위원 : 제가 봐도 그 공사비로 봐서는 거의 이제 소규모 저수지에 가까운 규모로 좀 하게 될 것 같은데 어쨌든 이런 둠벙 형태의 저수 시설이 많이 좀 했으면 좋겠어요.
○안전건설과장 김찬수 : 네, 앞으로 더 노력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현정 위원 : 어디 한 개를 찍어서 얘기한다면 몇 농가 정도 사용할 수 있죠? 이 둠벙 하나에?
○안전건설과장 김찬수 : 마을 어떤 골에 있는 그 농가들은 다 뭐 혜택을 볼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물을 이제 저수지나 뭐 어떤 둠벙을 만들어서 그 농가들이 와서 이제 트럭에 싣고 가고 뭐 이렇게 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심현정 위원 : 아주 제가 반가운 사업이고, 좀 잘 추진됐으면 좋겠는데 이제 아쉬운 게 사업 기간으로 봐서 올해 이게 안 될 것 같은 생각이 들거든요. 설계용역 끝나고, 준공 사업 착수해서 7월 달에 착수를 하면 올해는 이 혜택을 못 볼 상황이거든요.
○안전건설과장 김찬수 : 네, 올해는 좀 기존 당초예산에 발주한 거 하고, 하다 보면 올해는 이 시설로 다 하고, 대신 혹시 뭐 그 사이에 가뭄이 된다고 그러면 중간에 얼른 포클레인으로 어떤 웅덩이 정도로 만들어 놓는 것을 임시적으로 하고, 올해 안에 이제 본격적으로 제대로 만들어서 내년부터,
○심현정 위원 : 올해 가뭄이 안 나오면 다행인데 가뭄이 있을 때는 올해 혜택을 못 보는 것 같아서, 그러면 당초에 2억짜리 둠벙이라도 좀 조속히 시행해서 2개만이라도 올해 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신속히 빨리 좀 해주시고, 탄력을 가지고 빨리 좀 진행하면 그거 2개 둠벙은 그래도 올해 농민들이 혜택을 볼 것 같아요.
○안전건설과장 김찬수 :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현정 위원 : 그렇게 좀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명순 : 심현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전수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수일 위원 : 전수일 위원입니다.
하나만 부탁 좀 드릴게요.
농산물 반출도로, 우리 평창군에 지금 포장이 몇 프로 정도 됐죠?
○안전건설과장 김찬수 : 저희가 농산물 반출도로가 총 현재 895km 정도가 당초 이제 우리가 조사할 때 잡혀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한 71% 개설했고, 앞으로도 한 30% 가량이 지금 미개설 되어 있는데 앞으로 남은 물량도 한 253km 정도가 현재 남아 있습니다.
○전수일 위원 : 253km면 우리 1년에 몇 km 정도 하죠?
○안전건설과장 김찬수 : 1년에 보통 한 30억에서 35억 정도로 하니까 우리가 100m에 한 1,500만원 들어가니까,
○전수일 위원 : 20km,
○안전건설과장 김찬수 : 네, 그 정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 됩니다. 대신 또 하면서 어떤 옆에 석축이나 덧쌓고 또 우리 시설 부대 공사 같은 것도 하다 보면 좀 킬로수가 줄어들 수도 있습니다.
○전수일 위원 : 한 15년 걸려야 되겠네요. 그렇죠?
아스콘 덧씌우기에는 이제 농산물반출 도로 기존에 농산물 반출 도로에다가 아스콘 덧씌우는 거잖아요?
○안전건설과장 김찬수 : 네,
○전수일 위원 : 그럼 아스콘 덧씌우기보다 농산물 반출도로 포장이 더 시급한 거네요.
○안전건설과장 김찬수 : 두 가지 다 병행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포장이 안 된 농경지에 대해서는 우선 포장이 시급하고, 그 다음에 이 과거한 20년에서 30년 전에 포장한 거는 포장 노후가 오다 보니까, 이용하는데 불편을 주다 보니까, 또 수명을 연장하기 위해서,
○전수일 위원 : 아무리 그래도 비포장도로보단 낫겠죠? 그죠? 포장해 놓은 게,
○안전건설과장 김찬수 : 네,
○전수일 위원 : 제가 보니까 예산이 아스콘 덧씌우기가 5억이고, 반출도로가 8억인데 이 비중을 진짜 농산물 그 포장이 조금 더 시급하니까 중점적으로 신경써주시고, 895km라고 조사를 거의 다 했죠? 기존에 위성으로 봐도 보이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한번 검토하셔서 이건 좀 얘기하기가 그렇지만도 신경을 쓰신 곳은 많이 포장됐고, 신경이 덜 쓴 곳은 진짜 포장이 안 되고, 사람이 살고 있는데도 포장이 안 된 부분 있어요. 어떤 데는 땅만 있고, 그 한 사람 위해서 포장된 데도 있고, 어느 게 먼저고, 순서가 어느 것이 나중 인가를 전체적으로 저는 한번 조사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누가 봐도 이게 맞다.
내년 사업이고, 사람 사는 데가 우선이죠. 그렇죠? 사람 사는 데가, 그런 부분을 누가 신경 안 쓰더라도 제가 최근에 몇 군데 다니면서 저도 작년 6월 13일 지방선거, 선거운동을 하러 다니면서도 봤는데 진짜 이건 너무 했다. 포장이 진짜 되어야 될 때는 안 되고 그런 걸 많이 봐왔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과장님이 그냥 읍면에다가 지시만 해가지고는 또 안 됩니다. 전체적으로 한번 큰마음 먹고 지도를 만들어 놓으면 그 지도에 따라서 예산 계획이 되면 보다 골고루 우선순위가, 진짜 누가 나보다 우선인 것은 다 보면 알 거예요. 어디가 포장 돼야 되고, 안 돼야 되고, 그것을 올해 한번 기초를, 기틀을 만드셔가지고 연말까지 해서 저희한테 한번 제출해 주시면 저희도 같이 돕겠습니다.
○안전건설과장 김찬수 : 네, 살펴보도록 하고, 한 가지 그 사항은 비법정도로다 보니까 동의에 의해서, 이 사업을 동의서가 다 되어야 이제 사업을 할 수 있는 거고, 아무리 급하고 얼른 포장해주고 싶어도 동의가 없는 지역 땅에 대해서는 또 포장을 못합니다. 그런 것 때문에 아마 시급한데도 아직 못 한 점도 있지 않나,
○전수일 위원 : 그건 할 수 없지만도 그거는 따로 분류하면 되고, 진짜 동의를 하고 언제부터 해달라고 했는데도 못한 데는 자기 땅에 포장해 달라는 데도 안 된 부분이 있어서 제가 말씀드린 거니까 그 지도를 한번, 지금 기본 계획안이죠. 만드시면 다음, 과장님, 계속 여기 과장님하실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안전건설과장 김찬수 : 네,
○전수일 위원 : 다음 과장님 오셔도 정당하게, 공정하게, 평창군 예산이 쓰일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과장 김찬수 : 네, 알겠습니다.
○전수일 위원 : 여기까지입니다.
○위원장 이명순 :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이주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웅 위원 : 사업 명세서 214페이지에 계촌 1교 D급 소교량 재가설공사 이게 언제쯤 들어가요?
○안전건설과장 김찬수 : 현재 실시 설계용역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용역이 끝나는 대로 이제 들어가야 되는데 용역이 아직 100% 완성이 아직 안 됐습니다.
○이주웅 위원 : 아, 그래요? 그럼 올 봄 지나야 되나요?
○안전건설과장 김찬수 : 저희가 이제 현재 그 용역이 이제 마무리 단계에 있으니까 그거만 끝나면 계약심사라든가 이런 행정 절차를 밟아서 4월 중에는, 4월 말 안으로는 입찰을 보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이 됩니다.
○이주웅 위원 : 4월에 입찰을 보고 5월 되어야 되겠네요.
○안전건설과장 김찬수 : 5월 달에 이제 착공이 가능할 수,
○이주웅 위원 : 농가들이 이제 조금 있으면 농사일 때문에 많이 지나다닐 텐데 거기, 위험할 것 같아서 말씀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216페이지에 하천, 소하천 정비사업 여기에서 뭐 다른 거는 그렇고 하천, 소하천 준설사업 있잖아요. 이게 이제 당초 1억 5,000만원에서 지금 이제 증액이 한 5억 됐는데 이미 사업 실행을 하고 있죠?
○안전건설과장 김찬수 : 당초예산은 읍면별로 재배정해 갖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주웅 위원 : 그리고 밑에 보면 하천 유수소통 지장물 정비사업 이거는 어떤가요?
저는 듣기로는 사실 이게 빨리 돼야 되거든요. 봄에 봄철과 저기 장마가 한번 있을 거고, 뭐 크거나 작거나 그럴 수도 있고, 그리고 또 여름 장마 있고, 가을 장마가 있는데 봄철 장마 전에 웬만하면 이 작업들이 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게 물론 그 재해 때문에 이걸 하는 건데 미관상으로도 지금 엄청 좋아 졌어요. 처음에 제가 뿌리까지 뽑아 달라 했는데 뿌리는 이게 정리가 안 되니까 뿌리 캐면 그것도 폐기물 처리해야 되고 그렇죠?
○안전건설과장 김찬수 : 오히려 그 사업비보다 폐기물 처리비가 2배 이상 더 나오더라고요.
○이주웅 위원 : 지금 작업하는 거 보니까 엄청 깨끗해졌어요. 깨끗해졌고, 예를 들어서 대화 같은 경우에는 하천변 따라 가지고서는 산책하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다들 얘기해요. 엄청 깨끗해졌다고, 잔디밭처럼 되어버렸어요. 상당히 미관상으로도 좋아졌고 그리고 봄, 이제 그 우기 때 우기 접어들기 전에 더 많은 양을 좀 소화해 낼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도와주십시오. 빨리빨리 해야지 이거 수해 난 다음에 다시 또 하려면 늦잖아요. 물론 뭐 반복되는 사업이지만 저기 준설도 똑같고, 그리고 217페이지에 밭가뭄 종합대책, 설명서에는 345페이지, 저도 잠깐 좀 말씀 드릴게요.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둠벙설치 이게 둠벙 한 개에 담수가 어느 정도 되죠? 양이?
○안전건설과장 김찬수 : 규모에 따라서 이제 틀린데 뭐 50m,
○이주웅 위원 : 대략적이라도,
○안전건설과장 김찬수 : 50m 연장짜리도 있을 거고, 또 한 100m 되는 그 연장도 있는데 운교2리 같은 경우는 이 규모 보다는 조금 더 큰 규모로 해서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다만 담수하는 지역에 대한 토지 확보가 문제기 때문에 주민 설명회를 통해 갖고 어떤 그 사업량을 결정하려고 합니다.
○이주웅 위원 : 아니, 제가 그것을 말씀드린 게 아니라, 담수량이 몇 톤, 몇 톤 이런 식의 담수량이 어느 정도 되는지,
○안전건설과장 김찬수 : 보통 50m, 60m에 담수 높이가 한 2m 정도 하면 한 2,000톤,
○이주웅 위원 : 2,000톤이요?
○안전건설과장 김찬수 : 1,000톤에서 2,000톤 정도, 예를 들어서 50m에 10m짜리 면적을 한다고 그러면 그렇고요. 그 다음에 100m 뭐 이렇게 한다고 그러면 4,000톤, 5,000톤,
○이주웅 위원 : 그러면 그 골짜기 내에 있는 그 농가들은 다 소화해낼 수 있다. 그게 수리 시설로 이제 밑으로 빼가지고 그렇게 되는 건가요? 아니면 단순히 그냥 자동차로해서 이렇게 탱크에 물을 받아 가지고 그런 식으로 되는 건가요?
○안전건설과장 김찬수 : 저희가 주관로만 해놓으면 본인들이 또 개별적으로 분기되는 것은 별도로 해서 또 끌고 갈 수 있는 그런 형태로 만드는 겁니다.
○이주웅 위원 : 운교2리 같은 경우 그 위에 이게 물 수원이 되나요?
○안전건설과장 김찬수 : 저희가 당초에는 저 꼭대기로, 네, 수원은 현재 물이 계속 상시적으로 이제 내려오는 지역인데 꼭대기로, 국유림 쪽에서 지금 알아 봤는데 아직 협의가 좀 어려운 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국유림지 구간 말고 어떤 사유지나 아니면 하천 부지가 좀 넓은 지역을 택해갖고 위치를 정하려고 합니다.
○이주웅 위원 : 또 정해지지는 않았네요. 어디로 할지, 운교2리 인근에,
○안전건설과장 김찬수 : 네, 대충 그 골 안에, 어느 지역에 하겠다는 어떤 윤곽은 있지만 세부적으로 결정된 건 아직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이주웅 위원 : 그리고 올해는 사용하기가 좀,
○안전건설과장 김찬수 : 올해는 어차피 공사하고, 설계하고, 공사하고 이러다 보면 올해는 다 좀 시설하는 해로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주웅 위원 : 대관령면 횡계리는 대략 어디에요?
○안전건설과장 김찬수 : 횡계리는 싸리재 밑에 마을 솔봉지구, 솔봉,
○이주웅 위원 : 거기도 이 가뭄이 심해요? 제가 알기로는 이 대관령면 쪽에는 습도 하고 이런 게 여기보단 좀 훨씬 더 낮다는데, 이 남부지역보다는 그렇다고 보면 뭐 여기다가 하면 안 된다는 얘기가 아니고, 이 시범 사업이잖아요. 이게 시범 사업이라면 이 아래쪽에 차라리 더 해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 드리는 거예요.
○안전건설과장 김찬수 : 평창 지역도 지금 하고, 설계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진부 지역도 좀 하고 있고, 그래서 이제 골고루 한 번씩 해 보느라고 지금 대관령 쪽에,
○이주웅 위원 : 읍면별로 돌아가면서,
○안전건설과장 김찬수 : 네,
○이주웅 위원 : 잘 알겠습니다. 얼른 이거 선정이 빨리 돼서 가뭄해갈에 좀 많이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명순 : 네, 이주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지광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광천 위원 : 네, 지광천 위원입니다.
세부 명세서 216쪽, 설명서 336쪽, 아까 우리 전수일 동료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다 거의 같은 맥락 같아요. 지금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그 세 번째 줄에 사업개요 세 번째 줄, 이번 추경에 3억 1,000만원 계상된 곳이요. 제가 명칭은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이게 저기 초등학교 쪽으로 올라가다가 강 건너, 건너가는 거죠?
○안전건설과장 김찬수 : 네, 그렇습니다.
○지광천 위원 : 그럼 이제 당초에 전수조사가 돼서 잘 관리했으면 사실 서열이 안 되는 사업지였는데 왜냐하면 이분들 당초에 허가 받을 때 그 다리 놓는 허가 조건으로 명시가 돼가지고 허가가 난 지역이에요.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결론은 이제 이렇게 사업이 들어가게 되는데 하여튼 왜 제가 이런 말씀드리냐면 전번에 당초예산 때 삭감된 부분이 있습니다. 삭감된 부분이 있는데 주민들이 상당히 그 삭감된 지역은 반발이 좀 있었거든요. 반발이 있었는데 거기보다 더 시급한 지역이 있어서 제가 안내도 했습니다. 그런 지역도 있는데 이런 데는 안 된다는 게 아니고, 서열이 좀 떨어지는 사업이라 우리가 이렇게 조치한 거다. 이렇게 해명을 했는데 결국 또 이번에 삭감된 예산들이 쭉 올라오는데 또 건설과는 삭감됐는데 올리지 말라고 그래서 또 FM대로 안올리다 보니 솔직히 피해가간 과가 되어 버리는데 어쨌든 아쉽긴 아쉽습니다. 아쉽긴 아쉬운데 지금 회동 올라가는데 그 중간 지점, 삼포 있던 지역 현재까지는 평안지역 계상 안 됐죠?
○안전건설과장 김찬수 : 네,
○지광천 위원 : 네, 그런 지역이 사실 더 급하거든요. 평안은 원 올라가는 마을 원길인데 또 2계리가 쓰는 원길인데 아직 계상이 안 되다 보니까, 저도 그런 부분 때문에 이제 삭감했던 부분입니다. 뭐 우리 과장님은 내용은 다 이제 아시겠지만 어쨌든 손해는 좀 봤지만, 손해는 봤지만 그래도 원칙을 좀 잘 지켜 주셔셔 다시한번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첫 번째 줄에 있는데요.
맨 위에, 아, 두 번째요. 두 번째 1억 2천, 이번에 세워진데요. 이런 데는 거의 무너질 직전 이었거든요. 무너질 직전이었는데 그래도 우리 도로 계장님께서 현지를 가셔서 보시고, 아, 이건 시급하다해서 적절하게 이렇게 대처해서 이번 또 추경에 올리신 거 보니까, 상당히 행정을 현실에 맞게끔 하신다는 뜻에서 저는 상당히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파악하시면서 좀 시급한 지역, 위험 요소가 있는 데는 좀 예산을 적시적소에 배분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다시 한번 좀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전건설과장 김찬수 : 네, 알겠습니다.
○지광천 위원 : 네, 그리고 맨 마지막에 218쪽이고, 설명 자료 346쪽인데요.
우리 지금 평창에 농촌 지역에서 이 내용들이 가장 시급한 내용들 같습니다. 농산물 반출도로 포장 문제와 아스콘 덧씌우기 문제, 이런 게 상당히 시급한 문제인데 계상된 거 보면 전체 이번 추경에 한 2% 정도가 계상이 된 것 같아요. 2% 정도 계상된 것 같은데 조금 아쉬운 점은 좀 있습니다. 아쉬운 점은 있는데 우리가 이번에 나중에 다시 위원님들하고 협의를 좀 하겠지만 이런 부분은 좀 더 계상이 돼가지고 우리 주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하여튼 저희들이 어떤 의원님들하고 잘 협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좀 증액할 것인가, 그 다음에 우리 건설과가 지역에 주민들의 불편함이, 불편함을 긁을 수 있는 부서인데 어떻게 예산 부분이 좀 부족하고 이러다 보니까 어떤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다 같이 힘을 모아가지고, 더군다나 이렇게 이번에 추경예산이 많은데 이런 기회에 좀 주민들이 덜 불편할 수 있도록, 또 불편함 해소 차원에서 다 같이 힘을 한번 써보도록 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안전건설과장 김찬수 : 네, 고맙습니다.
○지광천 위원 : 하여튼 우리 다 같이 열심히 한번 해서 불편함이 없도록 한번 해 봅시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명순 : 지광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명순 위원 : 제가 간단히 하나만 여쭤 보겠습니다.
설명페이지 334페이지인데요. 용평 202호선 재산리에 3억원 했는데 이게 어디인가요? 정확하게 장소가,
○안전건설과장 김찬수 : 그거는 지금 현재 등매교량 건너서 지금 현재 공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등매교량 건너서,
○이명순 위원 : 아, 그러면 저기 재산2리가는 쪽 얘기 하신 겁니까?
○안전건설과장 김찬수 : 등매교량 건너서 재산 저 밑으로 금당 마을로 내려가는 그쪽인데 제가 몇 리인지는, 거기에 지금 하고 있는 공사 내용이 1,600m인데 좀 예산이 당초에 이제 발주를 했는데 모자라 갖고 이번 추경에 마저 세우는 겁니다. 그런데 또 지역에서는 그 밑으로도 더 해달라고 또 건의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명순 위원 : 그리고 하나 더, 장평2리 농로 및 배수로정비공사, 설명 자료 346페이지, 장소만 물어 보려고 그러는 거니까, 지금 제가 설명페이지 했는데요. 그 장평2리 농로 및 배수로정비공사, 여기는 어디입니까?
○안전건설과장 김찬수 : 거기는 그 장평 메밀 건조촌 인근 지역인데 올라가는, 정가원 올라가는 길 하고, 그 다음에 또 왼쪽 마을회관에서 뒤로 올라가는 길하고, 뭐 여러 가지 갈래가 있는데 거기서 좀 위험한 구간이 많다고 해서 이제 또 면에서 요청이 들어와서 그거를 해소하고 좀 확장하고 이런 겁니다. 박스 같은 거 정비하고,
○이명순 위원 : 네, 알겠습니다. 어딘지 몰라서 물어 봤는데 하여튼 너무 여러 가지로, 너무 많은 양의 공사를 안전건설과에서 하시는데 잘, 우리 아까 지광천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잘 편성해서 잘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건설과장 김찬수 : 네,
○위원장 이명순 : 더 이상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없으시면 안전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안전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아. 도시주택과 소관
○위원장 이명순 : 다음은 도시주택과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주현관 도시주택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주택과장 주현관 : 도시주택과장 주현관입니다.
2019년도 제1회 추경 도시주택과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21쪽입니다.
도시주택과 총 예산은 당초 대비 113억 2,893만 2천원이 증액된 377억 9,172만 3천원이 되겠습니다. 각 분야별로 말씀드리면 먼저 도시개발 분야에 기정 대비 81억 2,150만 6천원이 증액된 280억 9,124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항목별로는 도시교통인프라 확충으로 시가지 주차장 조성공사에 1억 5,000만원이 증액된 8억 2,500만원을, 취락지구 도로개설 공사비로 14억 5,000만원이 증액된 31억 6,000만원을, 도시계획 도로개설 공사비로 53억원이 증액된 98억원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보상으로 4억원이 증액된 22억원을, 시가지 도로 유지관리비로 3억 9,900만원이 증액된 11억 2,9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고, 대화문화마을 가로수 이설 및 인도정비 사업으로 1억 4,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시재생 뉴딜 사업 추진 관련해서 현재 세 명의 전문 인력을 확보해서 도시재생지원센터를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도시재생지원센터 인건비에 6,046만 9천원을, 222쪽입니다. 업무추진 여비에 200만원을, 교육훈련등 참석 보상금으로 300만원을, 4대보험 부담금 453만 1천원 등 7,000만원을 계상하였고, 일반운영비로 일반수용비에 970만원을, 도시재생지원센터 유지관리 용역비 530만원, 공공요금 및 제세에 400만원, 연구개발비로 평창군 도시재생 활성화계획 수립용역에 2억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체육시설관리 봉평생활체육관 관리원 인건비로 당초 대비 1,456만 7천원을 감액한 767만 1천원을 계상하였고, 용평면 주차장 공공시설 등 조성사업비로 당초 대비 1억 4,742만 7천원을 감액하여 5억 1,257만 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쁜평창만들기 예쁜간판가꾸기 사업으로 공공목적 저단용 현수막게시대 설치비로 당초 대비 2,200만원을 증액한 2,800만원을 굿디자인 간판지원 사업으로 3,650만원을 증액한 1억 3,650만원을 계상하였고, 예쁜경관 가로조성사업으로 9,000만원을 증액한 2억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3쪽입니다. 주거환경개선 분야로 종부리 행복주택 건립 사업비로 20억 6,288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교통행정 개선관리 분야에 당초 대비 11억 4,454만 4천원을 증액하여 38억 5,729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는 농어촌버스 노선폐지에 따른 대체버스 임차비로 3,500만원을 계상하였고, 운송사업자 재정지원으로 벽지 및 비수익노선 버스운송 손실액지원에 6억 88만 3천원을 증액한 11억 88만 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4쪽입니다. 농어촌지역 희망택시 보상금으로 1억 4,500만원이 증액된 3억 9,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촌형교통모델 공공형버스지원 사업으로 총 사업비 6억원 중에서 금회 1회 추경에 군비 부담금을 반영하고자 군비 1억 5,000만원을 신규 계상하고, 과목을 일부 변경하여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농촌형교통모델 공 공형버스지원에 당초예산 4억 5,000만원을 감액하여 마을버스 위탁운영 지원비 3억 2,000만원을, 자산 및 물품 취득비로 마을버스 구입에 2억 8,0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대중교통 서비스개선으로 버스정보시스템 유지관리비에 1,761만 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5쪽입니다. 버스승강장 설치 및 보수비로 8,800만원을 증액한 1억 2,800만원을 계상하였고, 이동이 어려운 장애인들을 위한 특별교통수단 추가구입비로 4,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그 불법 촬영 등 예방을 위한 공영 터미널 내 불법 촬영 탐지 장비 구입비로 307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택시운행정보 관리시스템 구축 운영비로 393만원을, 택시 폭염쉼터 설치비로 3,000만원을, 여객자동차 터미널 운영비 지원으로 2,904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제1회 추경 도시주택과 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명순 :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도시주택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지광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광천 위원 : 네, 지광천 위원입니다.
상세 명세서 224쪽, 그 다음에 설명 자료가 371쪽, 372쪽, 이 부분은 우리 과장님, 계촌 문제가 여기에 지금 해당이 됐었지요?
○도시주택과장 주현관 : 네, 맞습니다.
○지광천 위원 : 어쨌든 제가 판단했을 때는 도시과장님하고 담당계장님이 정말 이 문제 신중하게 판단하셔가지고 또 유효적절하게 계획을 수립하시고, 또 예산을 투입하시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 계촌 주민들이 어려움이 없었다고, 아주 주민들께서 특히 이장님들께서 저한테 아주 공무원들이 너무 이번에 잘했다고 말씀들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한번 이 기회 두 분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좀 제가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이제 만료가 되면 마을버스 형식으로 구입을 해서 다시 운행을 해야 되니까 전번 대처하듯이 적극적인 대처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상세 자료가 221쪽, 설명 자료 358쪽, 도시재생 뉴딜 사업 관계요. 여기서부터 설명 자료 360쪽, 362쪽, 다 같은 맥락 아닙니까? 그렇죠?
○도시주택과장 주현관 : 네, 맞습니다.
○지광천 위원 :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거는 센터장 하나, 팀장 하나, 팀원 하나, 이렇게 해서 세 명인데 이거를 어떤 식으로 채용을 하실 건지, 또 자격은 어느 정도를 생각하고 계시는지,
○도시주택과장 주현관 : 지금 이제 저희가 생각하는 센터장 같으면 자격 기준은 이제 뭐 대학교수 정도까지도 저희가 고민을, 대학 교수라든가 아니면 도시계획 분야에 뭐 박사 이상 자격을 갖춘 전문 인력으로 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지광천 위원 : 아, 네. 그러면 제가 걱정했던 부분은 사라지는 것 같아요. 괜히 지역에서 서로 안면 좀 있고 이렇게 해서 들어오다 보면 이거 정말 큰 사업인데 그래서 제가 그게 좀 염려 돼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여쭤봤고, 설명 자료는 374쪽 이고요. 상세 명세는 225쪽입니다. 버스 승강장 설치 및 보수, 그 맨 밑에 버스 승강장 온열의자요. 지금 이 기존 의자 철거라는 것은 앞으로, 아, 온열의자 철거 설치하는 데는 철거하고 새로 의자가 들어가는 건가요?
○도시주택과장 주현관 : 네, 맞습니다.
의자는 저희가 철거하고, 거기다가 덧 붙여서 이렇게 하는 작업이 아니고요. 온열의자가 별도로 이렇게 나온 제품이 있습니다. 그것을 교체하는 그럴 계획에 있습니다.
○지광천 위원 : 아, 그걸 교체하는 겁니까? 이것도, 지난겨울에도 지역에 어차피 버스 타고 다니시는 분들은 연세 많으신 어르신들이고, 저소득하고, 이런 분들인데 겨울에 그 추운데 젊은 사람들도 앉으면 안 되는데, 횡성에서 이 사업을 시작하고 있잖아요.
○도시주택과장 주현관 : 네, 저희들도 그래서 횡성의 사례들을 좀 봤습니다. 상당히 주민들한테 여러 가지 좋은 평을 받고 있다는 얘기도 들었고, 우선 시범적으로 하지만 이 사업이 주민한테 좋은 평을 받는다면 좀 확대를 해야 하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광천 위원 : 하여튼 이 문제도 우리 과장님께서 좀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주신 것 같아서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마지막에 그 설명 자료 378쪽에 택시 폭염쉼터, 이거 혹시 위치가 어디인지,
○도시주택과장 주현관 : 지금 이제 저희가 계획하면 미탄 지역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미탄에 거기 택시부가 있는데 거기가 좀, 현재 택시부가 있는 위치가 사실 사유지입니다. 사유지기 때문에 그간에 여러 가지 문제가 좀 있었던 부분이고, 또 여러 가지 좀 그런 부분이 있고, 또 다른 지역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그런 쉼터가 조금씩은 조성이 되어 있는데 미탄은 좀 약간 열악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혹여나 싶어서 강원도에 저희가 이거 공모사업을 응모했던 건데 다행히 강원도에서 좋게 평가를 해갖고 도비 지원을 받아서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지광천 위원 : 네, 그 지역도 지금 토지사용 계약이 끝나가지고 어려움이 많았었거든요.
○도시주택과장 주현관 : 네, 맞습니다.
○지광천 위원 : 그리고 이전을 하실 때 면장님하고, 택시부 관계자분들하고 협의 좀 하셔가지고, 가장 주민이 필요한 위치에다가 좀 설치될 수 있도록,
○도시주택과장 주현관 :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광천 위원 : 어쨌든 종합적으로 우리 도시과장님 외에 직원 여러분들이 이렇게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셔서 주민들이 불편함도 없었고, 또 이번 추경에도 정말 필요한 예산 그런 그 온열의자 같은 부분, 이런 것도 좀 반영해 주셔가지고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 하단 말씀 드리겠습니다.
○도시주택과장 주현관 :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지광천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명순 : 지광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전수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수일 위원 : 네, 전수일 위원입니다.
사업 명세서 222쪽, 간판 지원이요. 굿디자인 간판지원,
○도시주택과장 주현관 : 네,
○전수일 위원 : 이 사업이 우리 올림픽 전부터 하던 사업 아니에요? 그죠?
○도시주택과장 주현관 : 아, 이거는 이제 저희가 올림픽 때는 간판 지원을 좀 적극적으로 했던 건데 이건 연차적 계속 지원이 되는, 정부에서 추진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올림픽과 연관되는 건 아니고요.
○전수일 위원 : 정부에서 추진하면 국비가 내려와야지, 군비밖에 없는데요.
○도시주택과장 주현관 : 잠깐 제가 좀 자료를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 굿디자인 간판 지원 말씀하시는 거죠?
○전수일 위원 : 네,
○도시주택과장 주현관 : 아, 이거는 제가 말씀 잘못 드렸습니다. 이거는 이제 저희가 군비 사업인데 이게, 이제, 사실 이 사업은 우리 군에서 매년마다 좀 지원을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전년도에도 금년도에 거의 준해서 이렇게 했던 부분인데 금년도 같은 경우 당초에 해 갖고, 계획은 34가구로 되어 있는데 36가구 정도를 지금 1차에서 지원을 하고, 지금 더 추가로 14가구가 또 소요가 발생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좀 대처하려고 이번 추경에 확보하려고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전수일 위원 : 저희 전통시장 사업에도 또 간판도 있고 다 있잖아요. 올림픽 전에도 경관 사업으로 나오고, 그 때 다 하지 않았어요?
○도시주택과장 주현관 : 이 수요는 이제 교체, 이제 신규도 물론 있는데 교체가 아직도 수요는 좀 있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14가구가 추가 소요 발생됐는데 그거 이외에도 더 수요가, 거기에서 일부 뭐 좀 자격이 안 되는 부분들은 저희가 배제시켜 갖고 14가구 수요 만큼 잡았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을 올린 이제 그런 얘기입니다.
○전수일 위원 : 그 신규 설치도 보조를 해주는 거예요?
○도시주택과장 주현관 : 네, 신규 같은 경우는 보통 이제 50% 정도 보조 해주고요. 교체 같은 것은 90%까지는 보조해줍니다.
금액은 이제 신규는 한 150만원이 한도고요. 교체 같은 거는 300만원까지 한도로 해 갖고 90%, 보통 저희가 교체를 많이 권장 합니다. 왜 그러냐면 기존에 그 낡은 간판을 좀 최대한 빨리 교체하려는 그런 목적도 있고요. 신규로 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자발적인 의지를 갖고 하시는 분들이 좀 있기 때문에 그에 앞서 교체를 좀 권장하기 위해서 저희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전수일 위원 : 간판 교체를 하면 이게 지금 경관사업이잖아요. 쉽게 얘기해서,
○도시주택과장 주현관 : 네, 맞습니다.
○전수일 위원 : 도시에 좋은 경관사업인데 매년 앞으로도 계속 사업하실 거예요?
○도시주택과장 주현관 : 저희 군 입장에서는 아직까지는 좀 지속적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전수일 위원 : 이런 굿디자인 간판 교체가 제가 예전에도 한번 말씀 드렸는데 천편일률적으로 나가는 건 방지해야죠.
○도시주택과장 주현관 : 그거는 이제 그 디자인, 지난번 당초예산 때도 위원님 말씀하신 것을 알고 있는데 그 디자인 부분은 저희가 이거 할 때 기본적인 틀은 있지만 그 지역이라든가 하고자 하는 그 사업자 의중을 최대한 좀 반영을 합니다. 그러니까 천편일률적으로 똑같은 형태로 하거나 그러진 않고요. 각자의 특색을 반영해서 하려고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전수일 위원 : 그래서 이게 물론 평창 관내에 간판을 하시는, 사업을 하시는 분들한테 가면 뭐 물론 그게 가야 되겠지만 아이디어가 한계가 있단 말입니다. 그렇죠?
○도시주택과장 주현관 : 네,
○전수일 위원 : 그래서 제 생각은 아이디어는 어디서 받아 와서 공사는 평창에서 하되, 아이디어는 그 디자인이나 이런 부분들은 신경을 쓰였으면 좋겠습니다.
○도시주택과장 주현관 : 늘 말씀 하셔서 저희가,
○전수일 위원 : 공모를 하던가 해서,
○도시주택과장 주현관 : 디자인 공모 같은,
○전수일 위원 : 네, 그런 것 해서, 기왕 하는 거, 돈 들여서 하는 거, 그렇게 하면 훨씬 외지인들이 왔을 때, 보고 갔을 때, 뇌리에 남을 수 있는, 아, 그 집 간판 예뻐서 다시 생각난다든가, 그런 거, 그 다음에 도시 경관이 예쁘다. 간판이 결국은 도시에 액세서리입니다. 그렇죠?
○도시주택과장 주현관 : 네, 맞습니다.
○전수일 위원 : 그런 부분들 때문에 지원해 주는 거 아니에요. 그런 부분들이 일률적으로 가는 모습이 좀 보기 안 좋아서, 향후에 계속하는 사업이면 좀 다방면으로, 물론 디자인만 가져오면 여기서 평창 관내에다가 그대로 발주를 줘도 그대로 할 수 있잖아요. 그런 식의 좀 보다 다양성을 가지고, 그 나름대로 또 예술이니까, 도시예술이니까, 그런 식으로 좀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주택과장 주현관 : 네, 말씀 잘 알겠습니다.
○전수일 위원 : 그리고 도시재생 뉴딜 인건비 올라왔는데 아까 동료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우리 지금 도시재생 국가 예산이 많죠?
○도시주택과장 주현관 : 저희가 그 사업이 이제 보통 세부적으로는 5개의 사업으로 보통 나뉩니다. 우리 동네 살리기라든가, 일반적인 주택개량이라든가, 아니면 저기 도심지 근린 그런 쪽으로 하는 그런 것, 대부분 지자체에서 세 개 사업을 보통 많이 참여를 하는데 이제 근린재생 같은 경우는 최대한도가 한 100억까지는 가능하고요. 일반 우리 동네 살리기 같은 경우는 한 50억 정도까지 가능합니다.
○전수일 위원 : 제가 보기엔 국가 예산이 한 50조가 있다고 내가 들어서, 이 부분이 나중에 예산이 부족하면 더 신청을 하더라도 아까 진짜 전문가를 모시고 가야된다고 그랬잖아요.
○도시주택과장 주현관 : 네, 맞습니다.
○전수일 위원 : 그 전문가 한 분이 몇 백억을 따 올 수도 있고 그런 거 아닙니까? 그것 때문에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이거는 저희들도 돈에 구애 받지 말고, 잘 하시는 분은 뭐 비쌀 테고, 저희가 옆에서 지켜볼 테니까 신경 바짝 써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주택과장 주현관 : 네, 잘 알겠습니다.
○전수일 위원 :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명순 :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주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웅 위원 : 네, 이주웅 위원입니다.
명세서 222페이지에 체육시설관리가 있어요. 이게 도시과 소관 인가요?
○도시주택과장 주현관 : 아, 이게 이제 저희가 당초 봉평에 농촌 중심지 사업을 해 갖고 저기 봉평 생활체육관은 여기 개보수하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작년까지만 해도 거기 핸드볼부, 봉평중고등학교 자체 내에 아, 배드민턴부가 있어 갖고 거기서 자체적으로 관리가 됐는데 이제 올해부터 관리가 좀 어려워갖고, 저희가 1월 달부터 여기에 예산에 나와 있지만 이제 2,200만원 예산을 들여 갖고 관리비로 저희가 이걸 하려고 예산을 세워서 지금 지출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우리 시설관리과가 생기면서 관리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시설관리과로 이관, 이제 4월까지는 저희가 관리하고 5월 달부터 시설관리과에 이관이 되어갖고 5월 달부터 시설관리과에서 관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남는 예산은 저희가 삭감을 하고, 시설관리과에서 이 예산을 세운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이주웅 위원 : 이제 앞으로 시설관리과에서 한다.
○도시주택과장 주현관 : 네, 그렇습니다.
○이주웅 위원 : 보니까 체육시설까지 도시과에서하나 해서,
○도시주택과장 주현관 : 그래갖고 저희가 농촌진흥사업을 했기 때문에 당분간 그렇게 관리를 해왔습니다.
그런 시설은 시설관리과에서 전체 통일적으로 관리하기 때문에 4월 달까지는 저희가 하고, 5월 달부터 이제 시설 관리과에서 하는 걸로 이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이주웅 위원 :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명세서 223페이지에 보면 교통행정 운영 우리 순수 군비로 농어촌버스 노선폐지에 따른 대체버스 임차, 이게 여기 보면 계촌1리에서 안흥 구간 대체버스를 라고 했는데 이게 2월 1일부터 언제까지 하는 거예요?
○도시주택과장 주현관 : 지금 저희가 계획한 거는 4월 말까지로 지금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갖고 계획을 하는데 그래서 지금 대책은 농어촌버스 대체버스를 투입하기 위해서 지금 농촌형 교통모델이라고 저희가 내부적으로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예측하는 거는 4월 말까지 하는 게 조금 시간적으로는 좀 무리일 것 같다는 판단 하에 이걸 좀 한 5월 정도는 그때까지 조금 더 연장하기 위해서 금액을 약간 좀 여유 있게 좀 잡았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2월 달부터 전체 그 임차하는 비용을 보면 한 3,400만원에서 3,500만원 정도 이렇게 나오는데 그 비용을 저희가 2,000만원은 이제 우리 예비비에서 먼저 선 지출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는 이번 추경에 예산을 확보해서 지출 하려고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주웅 위원 : 그거 하고, 그 뒤에 보면 마을버스 위탁운영 하는 거 있잖아요.
마을버스 위탁운영 지원, 이거는 또 뭐예요? 이것도 미탄, 방림,
○도시주택과장 주현관 : 아, 이거랑 연계되는 부분인데 이게 농촌형 교통모델이라고 강원도에서 올해 처음으로 정책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게 무슨 얘기냐면 기존에 이제 대중교통에 들어가던 노선들 자체가 계속 비수익이라 적자가 계속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보니 이게 적자 폭이 워낙 크다 보니까 중앙 정부에서 그 개최 모델로 내놓은 게 이 사업입니다. 그래 갖고 이것 같은 경우 일정 범위를 잡아 갖고, 예를 들면 방림면 계촌리면 계촌리라는 이런 범주를 잡아 갖고 거기에 대해서 일반 대중교통을 투입을 안 하고, 별도로 15인승이던 소형 버스를 잡아갖고 그쪽에다 버스가 자발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만드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저희가 지금 금년도에 농촌형 교통모델로 해갖고 지금 두개 지역을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6억의 예산이 잡혀있는데,
○이주웅 위원 : 그럼 이게 지금 그 농어촌버스 노선폐지에 따른 대체버스 임차하고 이거 하고 중복되잖아요.
○도시주택과장 주현관 : 아니, 그렇지 않고요.
○이주웅 위원 : 틀려요?
○도시주택과장 주현관 : 이 사업 자체가 지금 시작이 되는 게 저희가 아까 말씀 드린 것처럼 4월 말까지는 계촌은 그렇게 하고 이 사업을 5월 달부터 바로 하려고 했는데 이 부분은 저희가 좀 진행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복되는 게 아니고, 그 계촌에 임차가 종료가 되면 이 모델로 바로 투입이 되게 하려고 저희가 준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주웅 위원 : 네, 이해했습니다. 이해했는데 제가 왜 여쭤보냐면 거기에 지금 계촌초등학교 민원이 들어 왔죠?
○도시주택과장 주현관 : 어떤 내용인지 말씀해주세요.
○이주웅 위원 : 계촌초등학교에 학생 네 명이 방과 후에 집에 가야 되는데 걸어가야 된대요. 그게 어디냐 하면 계촌초등학교에서 수업 마치고 나서 다섯 시 이후에는 또 버스 운행을 안 한다고 얘기를 했대요. 근로 시간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더 요구를 해도 안 되고 하니까 이 아이들이 이제 다섯 시 넘어서 여섯시 그 사이에 이제 하교를 하겠죠. 그러면 운교1리에서 그 안흥 쪽 그 언덕길 있잖아요. 거기를 올라가서 집에까지 하교를 하게 한대요. 그런데 거기에 공교롭게 또 인도도 없어요. 인도도 없고, 그 아이들이 거기까지 걸어가는 그 거리는 차가 원체 통행량이 많기 때문에 위험하다는 얘기죠. 그런데 또 여기에 버스에다가 이제 이야기하니 버스 운행하시는 분한테 얘기 했더니만 다섯 시 이후에는 운행을 못한다. 딱 자르더래요.
○도시주택과장 주현관 : 그 내용은 제가 좀 보겠습니다.
○이주웅 위원 : 교장 선생님도 저랑 통화를 해봤고, 거기 동문 회장님하고도 제가 통화해 봤는데 이걸 좀 조치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도시주택과장 주현관 : 제가 좀 확인해 가지고,
○이주웅 위원 : 그리고 지금 현재는 가능한데 겨우겨우 어떻게 얘기해서 됐나 봐요.
6월 30일까지 그렇게 해준다고 그랬대요. 거기서,
○도시주택과장 주현관 : 그래요? 네, 잘 알겠습니다.
제가 이건 좀 확인하고 대안을 좀 찾아보겠습니다.
○이주웅 위원 : 아니라면 거기도 무슨 뭐 희망택시나 이런 식으로 그 아이들을 위한 거는 좀 해줘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도시주택과장 주현관 : 네, 알겠습니다. 제가 좀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현황을 좀 보고요.
○이주웅 위원 : 네, 그리고 224페이지에 버스 승강장 및 교통행정 시설 관리, 이게 지금 도로 선형 사업하느라고 지금 다 뜯었잖아요. 그렇죠? 복잡하잖아요. 그게 뜯어 놓은 상태에서 지금 아직까지 공사가 안 되고, 이제 부지 매입도 안 되가지고 지금 조율 중인데도 있고, 지금 거기에 필요한건 이제 승강장이 필요한데 어르신들한테는, 거기가 없으니까 다른 데로 걸어서 내려가야 되고요. 불편이 좀 있어요. 서울대학교 같은 경우에 보니까 무슨 캐노피텐트를 하나 쳐놓고는 거기 안에다가 이렇게 해놨더라고요. 그것도 좀 안전하지는 않은 것 같고, 그 임시시설이라도 좀 강구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젊은 사람들이야 뭐 뛰어서 다니고 걸어서 다녀도 어르신들은 그 멀리까지 걸어 다녀야 되고 또 거기에 대한 도로에 차량 통행이 위험 요소가 분명히 있거든요.
○도시주택과장 주현관 : 이 부분은 저희가, 하여튼 최대한 사업을 빨리 좀 당겨 보겠습니다. 이런 부분은 최대한 좀,
○이주웅 위원 : 그런데 이제 거기에다가 그 승강장을 고정시켜 버리면 또 뜯어서 옮겨야 되는 불편이 있거든요. 사업비도 그렇고, 그 부분이 좀 애매하긴 한데 임시 승강장이라도 설치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도시주택과장 주현관 : 네, 잘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거기는 다시 한번 좀 보겠습니다. 지금 임시적으로 텐트 식으로 그렇게 해 놓고 그러고 있거든요.
○이주웅 위원 : 보셨죠?
○도시주택과장 주현관 : 네, 알고 있습니다. 내용은 알고 있는데,
○이주웅 위원 : 거기도 그렇고, 신리4리 바로 내려와서 바로 앞에도 벌써부터 이야기를 하셨는데 거기에서 하도 안 되니까 표지판이라도 좀 세워 달래요. 차가 그냥 지나간다고, 그러니까 어르신들이 그런 요구를 하세요. 다른 거 다 필요 없이 표지판이라도 세워달라고, 그런데 그건 아닌 것 같고, 하여튼 이건 도시과에서 좀 어떻게 현명하게 대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주택과장 주현관 : 네, 알겠습니다.
○이주웅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명순 : 이주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박찬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원 위원 :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우리 그 장기미집행, 일몰제 되고 나면 그 뒤에는 어떻게 진행이 되죠?
○도시주택과장 주현관 : 지금 이제 저희가 그 중앙정부 추이들을 보고 나름대로 이 문제가 우리 군만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좀 어느 정도 중앙정부서도 여유 있게 가지 않을까 사실 그렇게 없지 않아 생각을 해봤던 부분이 있었는데 지금 저희가 추이를 봐 갖고는 크게 변동되거나 그러진 않을 걸로 지금 판단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 이제 최대한 가용한 필요한 시설에 대해서는 최대한 저희가 잡아 놓자는 부분인데 이제 저희가 관리계획변경 용역을 지금 저희가 지난해 8월부터 하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저희가 장기미집행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좀 추진하라고 지시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계획하는 건 지금 7월까지는 장기미집행 시설에 대해서 존치 여부에 대해서 명확하게 이제 정리를 하자는 지시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7월까지는 그 부분에 대해서 꼭 필요한 시설이 어느 정도 저희가 내부적으로 정리가 된다고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국회법에 보면 그 대상 시설이 무조건 그 사업이 안 된다 해서 다 해제가 되는 건 아니고, 시설 사업에 대해서 인가까지 났을 경우에는 그게 유효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판단하는 건 나름대로 지금 이제 이번에 예산도 좀 많이 올라왔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필요하다는 시설이 저희가 정리가 되면 그거에 대해서는 이제 시설인가도 우리 부서 자체 내에서 낼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좀 있기 때문에 최대한 시설 인가까지는 좀 절차이행을 해놓으려고 합니다. 물론 100% 다 되지는 않겠지만 최대한 우리 군에서 할 수 있는 만큼은 시설 인가까지는 좀 해 놓으면 어느 정도 시설이 계속 조치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것까지는 좀 해보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박찬원 위원 : 네, 최선을 다 해주시길 바랍니다.
예산 223쪽에 예쁜경관 가로조성사업 이 효과가 어때요? 223쪽 제일 위에 예쁜 경관 가로조성 사업, 설명자료 365쪽,
○도시주택과장 주현관 : 네, 저희가 보통 읍면에서 어떤 뭐 담장 정비라든가 도색 뭐 이런 걸 하자고 해서 올랐는데 이거는 이제 3개소가 저희한테 올라왔습니다. 대화하고 진부, 대관령 지역이 올라왔는데 가급적이면 저희 입장에서 읍면에서 이런 거 올라오면 최대한 좀 반영을 해줍니다. 왜 그러냐면 사실 올라오는 게 대게 담장 같은 것 노후화 되거나 일 특정 시가지 골목이 좀 낙후되거나 한 부분을 도색 좀 하겠다고 하는데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저희는 나름대로 해 놓은데 가보면 어느 정도 효과가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박찬원 위원 : 제가 이제 들은 얘기인데 우리 귀농, 귀촌 협의회라고 있어요. 얼마 전에 이제 그 협의회가 발족이 됐는데 벽에다가 이제 그림 그리고 뭐 이런 부분이잖아요.
○도시주택과장 주현관 : 네, 맞습니다.
○박찬원 위원 : 여기 재능기부 정도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 모양이에요. 얘기를 들었는데 귀농, 귀촌 협의회가 센터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 구성이 됐거든요. 그쪽도 한번 탐문해 보셔가지고 그래서 뭐 도로라든가 어떤 준비물을 하면 재능 기부 하겠다. 이런 얘기를 제가 들었거든요.
○도시주택과장 주현관 : 재료만 해주면 하겠다. 말씀인가요?
○박찬원 위원 : 네, 그래서 섭외 한번 해보세요.
○도시주택과장 주현관 : 그러면 저희들도 좋죠.
○박찬원 위원 : 도외지에서 이제 계시다가 내려오신 것 같은데 저도 한번 알아 가지고 연락을 드려 볼게요.
○도시주택과장 주현관 : 네,
○박찬원 위원 : 그러면 지금 그 노선, 223쪽 똑같은 쪽인데요. 노선폐지가 앞으로 점점 더 늘어 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도시주택과장 주현관 : 네, 맞습니다.
○박찬원 위원 : 지금 현재는 우리가 버스를 이번에 몇 대를 구입을 하죠?
○도시주택과장 주현관 : 지금 버스, 이거는 지금 4대,
○박찬원 위원 : 4대를 구입해서 그 총 노선은 몇 개 노선을 운행을 할 계획이에요?
○도시주택과장 주현관 : 저희가 노선은, 계획하는 건 지금 잠정적으로 이제 두개 지역을 나눠서 2대씩 투입하는 걸로 지금 계획을 잡았습니다. 그런데 아직 제가 여기서 어느 지역이라고 말씀 드리기는 조심스러운 부분이기 때문에 그건 말씀을 못 드리고, 그게 두개 지역 정도 잡았는데 지금 저희가 잠정적으로는 그 대상 지역에 대해서 노선 현황을 어느 정도 파악을 했습니다. 그래서 폐지되는 노선에 대해서 그간에 그 버스가 이동하는 시간도 어느 정도 좀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생각하는 것은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우리 평창 관내에 여러 가지 그 노선이 사실 좀 무분별하게 운영이 되는 그런 부분이 좀 있고 했기 때문에 그걸 거기서 빠지는 노선 시간에 대해서 기존에 있는 노선을 좀 덧 씌워서 그걸 효율적으로 만들어 보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저희가 생각하는 건 기반, 그러니까 예를 들어 평창역이든 장평이든 거기를 기점으로 잡는다고 그러면 대화, 평창으로 내려오는 그 기반 도로, 그 다음에 거기에서 봉평 들어가는 기반 도로, 거기서 진부를 거쳐 갖고 대관령까지 가는 3개 노선을 기반 노선으로 보고 있습니다.
특히 평창역이라든가 진부역 이런데 하고 그 연계되는 게 사실 약간 좀 원활하게 연결 안 된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기반 그 지역으로 좀 노선을 많이 증차를 하는 쪽으로 방향을 내부적으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박찬원 위원 : 어차피 이게 운영이 되면 벽지 쪽도 포함해 가지고 다 진행이 될 거 아니에요.
○도시주택과장 주현관 : 저희가 본 건 벽지, 그 읍면에서 마을로 들어가는 부분은 저희가 지금 체크해 본 결과로는 사실 좀 너무 현실에 안 맞게 운영되는 게 많이 있습니다. 회수를 예를 들면 회수가 보통 어떤 면에서 마을 들어가는데 회수가 여섯 번까지 들어가는데 타는 사람은 한명, 두 명 밖에 없는 그런 사례들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지역은, 그와 유사한 지역들은 좀 통일시켜 갖고 하루에 세 번씩만 딱 정해 놓고 그 나머지는 좀 기본 노선 쪽으로 이렇게 좀 투입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래요. 이게 왜냐하면 지금 벽지 노선 같은 경우에는 적자 폭이 점점 더 커지고,
○도시주택과장 주현관 : 네,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죠? 그래서 이번 기회에 진단을 하셔가지고 좀 공격적으로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우리가 지금 공공적으로 지원되는 예산도 만만치가 않잖아요.
○도시주택과장 주현관 : 적지 않은 예산이 지금 재정지원으로 좀 나가고 있습니다.
○박찬원 위원 : 실제로 보면 또 효율성이 굉장히 많이 떨어진단 말이에요. 어떻게 보면, 그러면 빨리 마을버스로 대체를 해서 뭔가 새롭게 가닥을 잡는 게 중요 하지 않느냐.
○도시주택과장 주현관 : 네, 맞습니다.
○박찬원 위원 : 이게 보면 버스 시간도 임의대로 조정되다 보니까 주민들 혼란스러운 것도 있고, 지금 그 근로시간 때문에,
○도시주택과장 주현관 : 네, 주 52시간,
○박찬원 위원 : 네, 애로사항이 굉장히 많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학생들 에듀버스 같은 경우도 지금 이런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렇죠?
○도시주택과장 주현관 : 네, 맞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러니까 이거 천상 우리 지자체에서 고민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도시주택과장 주현관 : 그런 부분은 뭐 저희가 하여튼 말씀 드린 것처럼 최대한 지금 비효율적으로 운영되는 부분은 좀 개선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찬원 위원 : 에듀버스까지 그렇게 된다는 것은 저는 아주 이해가 안 가요. 가뜩이나 지금 아이들 저출산이고 그런데 그 부분도 우리가 빨리 움직일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효율적으로 운영이 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찾아가는 것도 중요 할 것 같아요.
○도시주택과장 주현관 : 네, 열심히 노력 하겠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리고 이제 승강장 의자가 철거가 되고 설치가 되잖아요. 그 부분도 좀 잘 하시는데 그 승강장 보면 이제 계절이 지나면 아주 이게 볼썽사나워요. 그래서 좀 우리 지역에 또 어떻게 보면 얼굴 같은 작은 공간 이지만, 그것도 좀 세척하고 이런 관리가 좀 필요 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도시주택과장 주현관 : 네, 무슨 말씀인지 잘 알고 있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리고 여객 자동차 이제 터미널 운영 그 용역이 나왔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앞으로는 터미널들이 다 적자 운영 일 수 밖에 없을 거예요.
○도시주택과장 주현관 : 거의 그럴 것으로 저희도 생각합니다.
○박찬원 위원 : 그래서 제 생각에는 우리 경제과하고 좀 함께 협의도 하고 해서, 보통 터미널들이 재래시장하고 다 연관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좀 협업 하셔가지고 장기적인 어떤 대안을 좀 찾아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그리고 이제 마을버스 체계로 앞으로 패턴이 바뀌게 되면 우리가 좀 공격적으로 정확한 진단해서 움직이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 아닐까, 도시과 혼자서는 지금 무리란 말이에요. 경제과하고 좀 협의를 해서 재래시장 활성화 차원에서 그 터미널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주차장 공간이라도, 실제로 지금 공공 버스들이 터미널에서 뭐 이렇게 1박을 하고, 2박을 하는, 잠을 자는 버스들이 거의 없어요. 보니까,
○도시주택과장 주현관 : 평창하고 저기 장평 여기에서만 머물기는 하는데,
○박찬원 위원 : 큰 공간이 필요 없으니까 앞으로는 효율적으로 터미널도 좀 운영을 해야 된다. 제가 보기에는, 간이 승강장, 간이 주정차할 수 있는 정도로 해서,
○도시주택과장 주현관 : 사실 규모를 점차 줄여서 그렇게 나가야 되거든요.
○박찬원 위원 : 그렇게 해서 그 공간들을 경제과하고 협의해서 재래시장 전면주차장으로 만든다거나 이런 것도 필요하지 않겠느냐. 협업만 되면 가능하다고 보거든요.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리고, 하여튼 전반적으로 지금 도시과가 사업도 많고, 어렵고 힘드신데 그때그때 잘 대처해 주셔가지고 너무 고맙고 감사합니다.
○도시주택과장 주현관 :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찬원 위원 :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명순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심현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현정 위원 : 네, 심현정 위원입니다.
예산하고는 좀 관련이 없지만 질의 한 가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진부면 번영회에서 공식적으로 건의한 진부 터미널과 진부역사 간에 노선버스 신설에 대해서 진행이 어느 정도 됐는지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주택과장 주현관 : 그거를 제가 조금 전에 앞에 위원님 말씀하실 때 같이 말씀 드렸는데 이제 저희가 지금 두 개 지역을 좀 정리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체적으로 그 기반시설이, 기반 노선 간에 거기서 빠지는 시간대역은 그쪽으로 많이 집어넣겠다고 하면서 사실은 말씀하신 진부역과 시가지 그 부분도 신규 거기서 같이 하는 쪽으로 지금 안은 저희가 같이 검토하고 있습니다.
○심현정 위원 : 검토하고 있어요? 가능성은 있죠?
○도시주택과장 주현관 : 제가 보기에는 지금 이제 거기 그 버스가 농촌형 교통모델로 갈 경우에는 어느 정도 시간 여유가 좀 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어느 정도 좀 만들어가야 하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심현정 위원 : 언제쯤 저기 실행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죠?
○도시주택과장 주현관 : 구체적으로 딱 날짜 잡기가, 그 시간을 잡기엔 저도 좀 조심스럽습니다. 저희가 그런 부분은 상반기 중으로는 마무리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너무 오래 갈 사안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당장 거기 몇 개 노선 이런 식으로 보는 건 아니고, 거기도 같이 지금 두개 지역에서 뺄 경우에 한 몇 백 시간 정도 시간 여유가 좀 생기거든요. 그런 부분을 갖고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노선이라든가 기반 노선 이런 쪽으로 저희가 넣는 것을 지금 여러 가지 대안을 좀 보고 있다는 그 정도까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심현정 위원 : 시간, 타임을 만들 때 거의 기차에서 내리는 시간을 맞춰서,
○도시주택과장 주현관 : 네, 당연히 KTX 노선 시간과 맞춰 갖고, 그러니까 저희가 보는 것은 평창역하고 진부역 같은 경우는 KTX역 시간에 100%까지 맞게는 못하겠지만 최대한 거기에 맞춰 갖고 연결 될 수 있게 지금 그렇게 기본 방침을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심현정 위원 : 고맙게 생각합니다.
○도시주택과장 주현관 : 번영회에서 말씀하셔서 저희가 그걸 건의 식으로 해서 저희가 회신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사실은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내용을 또 잘 알고 있는 부분이고 그래서 회신을 하지는 않았지만 위원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여기서 그 정도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심현정 위원 : 그리고 그 사업은 관광객의 편의를 보나, 지역 경기 활성화로 보나 꼭 필요한 사업이니까 그 말씀하신 대로 꼭 진행될 수 있도록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명순 : 네, 심현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명순 위원 : 제가 두 가지만 여쭤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예산서 222페이지, 용평 주차장 공공시설 조성 사업에 6억 6,000만원이 당초예산에 세워져 있었는데 왜 1억 4,700만원이란 돈이 깎였나요?
○도시주택과장 주현관 : 이 내용을 말씀 드리면 당초예산을 할 때 저희가 그 부지 매입하고 일부 부지를 정비하는 것 주차장까지 만들어 놓은 걸로 해 갖고 저희가 6억을 잡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걸 저희가 이번에 공유재산에도 저희가 해 갖고 건물 짓는 걸로 해갖고 이번에 위원님께 제가 설명을 드렸지만 거기서 건물을 짓게 되면 거기다가 미리 주차장을 만들어 놓으면 건물을 지을 수가 없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건물을 지은 다음에 주차장을 이렇게 하려고 계획을 하는데 그 당시에 6억 같은 경우 순수 군비로 저희가 잡아서 이렇게 매입하는 그런 부분인데 지금 이걸 뺄 경우에는 농촌 중심지가 예산으로 저희가 주차장을 만들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군비 절감 차원에서 이거는 좀 삭감을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명순 위원 : 농촌 중심지 활성화 사업도 기금으로 주차장을 먼저 만든다는 말씀이신가요?
○도시주택과장 주현관 : 아니요. 여기 이 부지 자체가 여기에 지금 3층짜리 건물이 지금 들어가는 걸로 계획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건물을 지으면서 같이 주차장을 같이 만들겠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이명순 위원 : 그래서 예산이 절감됐다고요?
○도시주택과장 주현관 : 네, 그러니까 군, 여기 이제 농촌 중심지 사업 같은 거기에서 이 사업 자체 예산이 있기 때문에 굳이 군비에서 이걸 주차장 조성하지 않아도 그 사업으로 가능하기 때문에 조정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이명순 위원 : 농촌 중심지 활성화 사업에서 터미널 뒤쪽에 주차장 조성하는데 그 비용은,
○도시주택과장 주현관 : 그것도 당초에 농촌 중심지 사업을 할 때 당초 계획서에 거기도 그런 별도의 예산으로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명순 위원 : 별도의 예산으로 포함이 되어 있어요?
○도시주택과장 주현관 : 네,
○이명순 위원 : 아, 제가 농촌 중심지 활성화 사업하고 이야기해보겠지만 당초예산으로 세워진 예산이 왜 깎였는가,
○도시주택과장 주현관 : 그게 이제 예산 그런 부분인데 저희가 이거 주차장까지 이렇게 한 거는 그 부지를, 건물을 매입을 하게 되면 부지까지, 정비까지, 해놓자는 그런 차원에서 저희가 6억을 예산을 잡았던 거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말씀 드린 것처럼 거기서 어차피 올해 이제 시설 공사 들어가기 때문에 그거와 주차장이라든가 이런 시설 공사 끝난 다음 이렇게 마무리 공사로 보통 들어가는 이제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여기서 좀 절감을 한 그런 내용입니다.
○이명순 위원 : 이게 당초 예산에 6억 6천이 세워졌으면 올 1년 예산에 6억 6천에 다 반영이 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1억 4,700만원을 깎아서 이 돈은,
○도시주택과장 주현관 : 이건 뭐 이 예산을 다른 데로 전용하거나 그런 건 아니고 그냥 깎는 걸로 이렇게 정리는 이제 그런 내용입니다.
○이명순 위원 : 전용하는 것도 아니고요?
○도시주택과장 주현관 : 네, 이 부분 혹시 위원장님께서는 그 사업비가, 사업의 규모가 축소가 되거나 이제 그런 걸 우리가 하셔 갖고 혹시 그렇게 말씀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사업 규모가 축소되거나 예산이 거기에 따른 비용이 줄거나 하는데 그런 부분은 아니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명순 위원 : 일단 제가 한번 다시 한번 알아보고, 과장님하고 다시 한번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바로 밑에 보면 예산서 222쪽, 그 예쁜 간판 만들기에 설명 자료 363페이지입니다. 제가 봤을 때는 미탄면 창리만 6개소에 저단용 현수막 게시대 설치하는데 이게 같은 미탄면 창리라고 그러면 한 동네일 텐데 한 동네에 여섯 개가 다 설치되는 건가요?
○도시주택과장 주현관 : 이 부분이 이제 미탄면에서 저단용이라고 1단 짜리로 가는 그런 부분인데 미탄에서 이제 약간 좀 시책 사업 비슷하게 추진해보려고 하는 그런 사업들입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현수막이 워낙 중구난방 식으로 이렇게 되어 있다 보니까 그걸 좀 집 집단화시키겠다는 그런 의미에서 지금 미탄에서 이번에 예산반영 요구가 들어 왔습니다.
○이명순 위원 : 아니, 집단화를 시키는 것은 좋은데 한 동네 6개 게시대를 설치한다는 거냐고요. 이게 저단용이다 보니까, 물론 길이는 뭐 어느 정도 이게 나올 수 있습니다만 그 여섯 개 정도 해보면 사실 많은 위치를 차지하거나 그렇지 않습니다.
○이명순 위원 : 아니, 과장님 미탄면 창리라고 그러면 미탄면 시내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도시주택과장 주현관 : 그러니까 시가지 이제 그것만 그렇게, 시가지 안에가 창1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위로 올라오면 창2리고, 아래는 창3리 이렇게 되는데 그 도로변으로 해갖고 구간 구간을 이렇게 좀 하고 집단화 시켜 놓겠다. 그런 의미입니다.
○이명순 위원 : 제가 생각하기는 그렇습니다.
이게 장평1리 같은 경우도 사실 엄청 크고, 터미널이 있고, 그래도 저단용 게시대가 2개 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거 봤을 때는 창리1리, 2리, 3리가 암만 있다 해도 이게 6개소에 이거를 설치한다는 거는 이거는 형평성에도 안 맞지 않나요? 과장님,
○도시주택과장 주현관 : 이 부분은 이제 무슨 말씀인지는 제가 잘 알겠습니다. 단지 이제 저희가 이 게시대 같은 경우는 요즘 뭐 위원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워낙 저기 현수막이 중구난방으로 막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좀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 최대한 게시대는 이제 많이 좀 설치하려고 좀 합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처럼 용평이든 아니면 기타 다른 지역에서도 이렇게 실질적으로 한다고 그러면 저희가 예산을 적극적으로 활용, 확보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명순 위원 : 제가 지금 과장님한테 말씀드린 부분은 뭐냐 하면요. 미탄면에 6개가 들어가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회동리도 하나 있고, 뭐 다른 리도 하나 있고, 다른 리도 하나 있고 했다면 6개 얼마든지 미탄면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지금 생각할 때는 창리1리, 2리, 3리가 있다고 해도 1리 하나, 2리 하나, 3리 하나 있다고 해도 이게 6개가 같은 창리에 들어간다는 건 누가 봐도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지금 그렇게 제가 번지수가 틀리다 해도 지금 너무 과하게 들어가지 않나. 그런 뜻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고 너무 가까운 곳에 여러 개가 설치되지 않을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잘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주택과장 주현관 : 그 부분은 저희가 유념하겠습니다.
○이명순 위원 : 이상입니다.
○도시주택과장 주현관 :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명순 : 보충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이주웅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웅 위원 : 네, 이주웅 위원입니다.
그 도시계획도로 개설하는 거 있잖아요? 물론 이제 대화, 오늘서부터 작업 들어가는데도 있고, 주민들이나 과 과장님하고, 담당 직원들께 참 감사를 많이 느낍니다. 그런데 이제 대화중학교, 고등학교 앞에 개설되는 거 있잖아요?
○도시주택과장 주현관 : 네, 그 진입로 말씀하시는 거죠?
○이주웅 위원 : 네, 그거 빨리 좀 진행을 해주셔가지고, 그 분이 또 어떻게 변할지 모르니까, 다들 그걸 걱정하세요. 그 부분이 사람이기 때문에 언제 또 변할지 모르는 거고, 마음을 잡았을 때 얼른 좀 추진해달라고 자꾸 얘기를 하시거든요. 걱정된다고,
○도시주택과장 주현관 : 우려하시는 것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이주웅 위원 : 그리고 또 하나는 신리 서울대캠퍼스 그 앞에 중앙 그 많은 거 있었잖아요? 도로 개설되는 것,
○도시주택과장 주현관 : 네, 지구단위계획,
○이주웅 위원 : 그게 어느 정도 진행이 됐나요?
○도시주택과장 주현관 : 그거는 지금 이제 뭐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보상 때문에 지난번에도 말씀 드렸는데 지금도 거의 비슷한 상황입니다.
○이주웅 위원 : 몇 개 정도 보상이 나가긴 나갔잖아요.
○도시주택과장 주현관 : 일부는 보상이 일부 된 지역도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 안 된, 그러니까 보상이라는 게 뭐 100% 보상이 완료가 되어야지 저희가 사업을 진행 할 수밖에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게 아직도 보상 때문에,
○이주웅 위원 : 그런데 또 그 사업을 취소할 수도 없잖아요. 지금 이미 보상이 된 지역이 있기 때문에, 얼마나 보상이,
○도시주택과장 주현관 : 아, 제가 그건 정확히 자료는 봐야 되겠지만 지난번에 말씀하셨을 때 제가 본 바로는 3명인가, 4명 정도가 그 공유 지분이 좀 문제가 있다고 제가 그렇게 설명 드렸었습니다.
○이주웅 위원 : 그게 아직도 안 됐나요?
○도시주택과장 주현관 : 네,
○이주웅 위원 : 거기도 마을 주민들 숙원입니다. 물론 토지주가 있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했겠지만, 하여튼 이미 저희들이 현지 확인도 그쪽을 갔었고 그러니까 거의 되는 줄 알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지지부진하니까 다들 궁금해 하고 있어요.
○도시주택과장 주현관 : 네, 잘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다시 한번 내용을 좀 더 체크를 하겠습니다.
○이주웅 위원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명순 :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없으시면 도시주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도시주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주택과장 주현관 :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명순 :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47분 회의중지)
(16시 54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명순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자. 시설관리과 소관
○위원장 이명순 : 다음은 시설관리과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남궁경 시설관리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과장 남궁경 : 안녕하십니까? 시설관리과장 남궁경입니다.
2019년도 시설관리과 소관 제1회 추경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설관리과 총 예산액은 기정액 대비 46억 7,887만원이 증액이 된 160억 8,058만 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체육시설 운영비로 기간제 근로자 보수비, 메밀꽃체육관 관리자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1,487만원이 증액된 4,502만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로서 야외 운동기구 5,1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체육시설 설치 및 정비비로서 체육시설 설치 및 정비사업 기정액 대비 6억 5,300만원이 증액된 32억 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체육시설 개보수 사업으로서 방림다목적 체육관 긴급 개보수비, 기금, 군비 포함해서 2억 9,4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감리비로서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국민체육 센터 시설비로서 대관령 다목적 소규모 체육관 건립비, 기금, 군비 포함해서 17억 7,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감리비로서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평창읍 다목적 소규모 체육관 건립비로서 17억 7,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감리비로서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시설입니다. 문화예술회관 공연장 안전진단비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평창송어종합공연체험장 운영 및 관리비로써 소방시설 보수비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명순 :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시설관리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찬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원 위원 :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한 가지만 좀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그 대화문화체육관이 언제 만들어 졌죠?
○시설관리과장 남궁경 : 거기 한 20년이 좀 지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찬원 위원 : 이번에 지금 수리하는데 7,000만원 세웠네요?
○시설관리과장 남궁경 : 네,
○박찬원 위원 : 저는 대화체육관을 좀 총괄적인 진단을 한번 해서 대대적으로 리모델링을 좀 해야 되지 않겠어요?
○시설관리과장 남궁경 : 지금 대화체육관이 시설한지 오래 돼서 그래서 저희도 생각을, 기금을 좀 받아 가지고 보수할 생각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자 샤워장이 고장이 나가지고 못 쓴지가 벌써 5년이 넘었거든요. 그래서 급한 거 먼저 보수를 좀 하고, 내년에 기금을 신청 해가지고 전반적으로 보수를 추진하도록 계획을 한번 세워보겠습니다.
○박찬원 위원 : 지난번에 평창 고등학교도 이제 도비 받아 가지고 리모델링 했지만, 제가 보기에는 20년이 넘었으면 한번 좀 정밀 진단 해가지고 대대적으로 좀, 찔끔찔끔하는 것보다 대대적으로 보수를 하는 게, 리모델링을,
○시설관리과장 남궁경 : 그렇게 한번 계획을 세워 보겠습니다.
○박찬원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명순 : 박찬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이주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웅 위원 : 네, 이주웅 위원입니다.
저도 박찬원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똑같습니다.
저번에 과장님하고, 담당계장님 하고 이야기 나눌 때 그때 그 안전 진단 올해 해보신다고 그러지 않으셨나요?
○시설관리과장 남궁경 : 저희 안전 진단은 지금 5개 체육시설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4월 17일까지 완료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주웅 위원 :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예산서 229페이지에 자산취득비에 야외 운동기구 구입인데 이게 어떤 거죠?
○시설관리과장 남궁경 : 이게 이제 저희들이 당초예산 8,000만원 세워 가지고 읍면에 지금 재배정해 준 게 한 6,000만원 정도 재배정을 해줬습니다. 읍면에서 야외 운동기구 해 달라 그러는 데가 좀 많아가지고,
○이주웅 위원 : 공원에 같은데 가면 이렇게 그거 얘기 하시는 건가요?
○시설관리과장 남궁경 : 네, 진부, 미탄 대화해 가지고 평창읍에서 지금 7개 마을이 또 신청을 한 상태예요. 야외 운동기구 좀 해달라고요. 그게 한 5,000만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추경을 좀 세워서 재배정해서,
○이주웅 위원 : 그거를, 제가 이런 부탁을 좀 드릴게요. 그게 물론 사용 빈도수가 높은 데도 있을 텐데 녹이 나가지고, 쓰지를 않아 가지고, 설치는 했는데 처음에 요구를 하셨겠죠. 다들, 남들이 이렇게 막 하니까 이제 또 아, 우리도 이거 좀 해줘라. 분명히 신청을 해서 했을 텐데 녹이 나 갖고, 쓰지를 않아 가지고, 그냥 방치 돼 있는 상태로 있는 것도 있어요. 그런 것도 한번 좀 체크 해봐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시설관리과장 남궁경 : 저희들이 그걸 일제조사를 한번 했습니다. 해가지고 필요 없는 마을은 우리가 다른 데로 옮기겠다. 이렇게 했는데 그걸 좀 폐쇄하려니까 마을에서 못하게 반대를 해서 결국은 못하고 말았는데, 마을에서 우리 유지보수비가 있으니까요. 그래서 그런 거, 고장 난 것은 고쳐주고 이렇게 좀 합니다.
○이주웅 위원 : 그게 참 희한해요. 남 주기는 참 아깝고, 버리기도 그렇고,
○시설관리과장 남궁경 : 관리도 제대로 안하고, 잡초 제거도 안하고 그래서 그런 것을 좀 관리 안 하는 거는 저희들이 재촉을 하려고 읍면에 일제조사를 시켰는데 읍면에서는 다 사용하니까,
○이주웅 위원 : 그거 하여튼 어떤 계도 할 수 있는 부분을 좀 방편을 마련하든지 해야 될 것 같아요. 그게 한두 군데가 아닌 것 같은데 제가 봤을 때는, 괜히 그런 데다 예산 투자해가지고 쓸 때 없는데 돈 투자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 때도 있고, 어떤 데 가 보면,
○시설관리과장 남궁경 : 그래서 올해 재배정한 데는 저희들이 다니면서 확인을 다 했어요. 어디다 설치할 것인지를, 정말 확인해 가지고 적정한데만 저희들이 좀 해주고 그렇지 않은데는 저희들이 뺐습니다.
○이주웅 위원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명순 : 이주웅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명순 위원 : 제가 한 가지만 간단히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230페이지, 마지막에 있는 설명서 389쪽입니다. 평창송어종합공연체험장이 언제 개장이 되었습니까?
○시설관리과장 남궁경 : 저희들이 인수, 인계 받은 거는 1월 2일자, 금년 1월 2일자로 받았습니다.
○이명순 위원 : 그게 아니라 지금 진부송어체험종합공연장이 지금 지난해 말에 개장된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시설관리과장 남궁경 : 네, 맞습니다.
○이명순 위원 : 그러면 진부가 어떤 곳이고, 추운 곳이고, 기온이 얼마가 내려가는지 까지도 다 알 수 있을 텐데 이 소방 시설이 얼어서 지난겨울에 못썼지 않습니까? 그렇죠?
○시설관리과장 남궁경 : 네,
○이명순 위원 : 지금 열선 설치공사, 배관보온재 공사로 5,000만원이 올라왔어요. 그러면 이거 공사 지금 금방 했잖습니까? 그렇죠?
○시설관리과장 남궁경 : 네,
○이명순 위원 : 이런 거 왜 하나도, 이런 열선 같은 것 미리 해야 된다는 거 캐치 못하고, 이렇게 부실 공사로 해서 5,000만원씩, 금방, 이거 개장하자마자 다시 이렇게 시설비가 올라오는 거는 저는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시설을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셔서 처음서부터 공사할 때 이런 배관보온재라든가 열선 설치공사가 처음부터 들어가야 됐던 거 아닌가요? 과장님?
○시설관리과장 남궁경 : 네, 거기에 대해선 죄송하단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들이 설계부터 그런 걸 좀 꼼꼼히 챙겼으면 이런 일 없었을 텐데 설계도 이제 지방 업체가 한 게 아니고, 경기도 군포 업체가 했거든요. 그리고 감리도 평창분이 외주해서 했고, 또 시공도 외주에서 하다 보니까 지역 실정을 잘 몰라 가지고, 아 그렇게 아마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뭐 챙겼으면 그런 걸 미리 사전에 챙겼을 텐데 공무원도 노하우가 없다 보니까 그런데서 조금 부족한 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때도 설계 변경을 했더라도 어차피 이만큼의 돈은 들어갔을 것이고, 추가로, 그래서 저희들이 추경에 세운 것은 다시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세운 거거든요. 그 동파된 관은 지금 저희들이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 월요일 날, 공사가 들어가거든요. 그러면 한 1주일이면 다 끝날 것 같습니다.
○이명순 위원 : 과장님, 말씀 잘 해주셨는데 미처 파악하지 못했던 부분이라든가 그런 부분이 있으면 지금 다른 곳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곳도 똑같이 좀 이렇게 과장님께서 잘 시공하시는데 마다 좀 점검을 똑같이, 똑바로 해주셔서 이런 일이 다음에는 없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시설관리과장 남궁경 :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명순 위원 :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명순 :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없으시면 시설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시설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예정된 예산안 심사가 모두 마무리되었습니다.
다음 회의는 4월 1일 10시 이곳에서 개회하여 보건사업과, 진료지원과, 농축산과, 유통원예과, 기술지원과, 산림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245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7시 06분 산회)

○출석위원
위 원 장 이명순
간 사 이주웅
위 원 박찬원
위 원 지광천
위 원 심현정
위 원 전수일
○위원아닌의원
의 장 장문혁
○출석공무원
일자리경제과장, 최찬섭
교육체육과장, 권혁수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안전건설과장, 김찬수
도시주택과장, 주현관
시설관리과장, 남궁경
상하수도사업소장, 지광익
○의회사무과
사무과장, 정성문
전문위원, 최순철
전문위원, 이정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