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6회 본회의 제3차 2011.03.03

제176회 평창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3호
평창군의회사무과

2011년 3월 3일(목) 오전 09시 59분

의사일정 (제3차 본회의)
1. 2011년도군정업무보고(질의․ 답변)

부의된 안건
1. 2011년도실과별군정업무보고(계속)
가. 건설방재과 소관
나. 문화체육과 소관
다. 관광경제과 소관
라. 환경과 소관
마. 산림과 소관
바. 도시과 소관

(09시 59분 개의)
○부의장 장문혁 :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6회 평창군의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제2차 본회의에 이어 건설방재과, 문화체육과, 관광경제과, 환경과, 산림과, 도시과 소관에 대한 군정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1년도실과별군정업무보고(계속)
(10시 03분)
○부의장 장문혁 :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군정업무보고를 상정합니다.

가. 건설방재과 소관
○부의장 장문혁 : 먼저 박현창 건설방재과장 나오셔서 소관업무에 대하여 일반현황과 주요업무를 함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방재과장 박현창 : 건설방재과장 박현창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근무하는 담당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박용호 건설행정담당입니다.
(박용호 건설행정담당 인사)
정기화 도로담당입니다.
(정기화 도로담당 인사)
고준태 하천담당입니다.
(고준태 하천담당 인사)
신미진 재난담당입니다.
(신미진 재난담당 인사)
남궁경 방재담당입니다.
(남궁경 방재담당 인사)
기반조성담당은 현재 공석중입니다.
일반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도로는 고속도로 1개 노선 일반국도 4개 노선, 지방도 7개 노선, 군도 15개 노선, 농어촌도로 90개 노선이 있습니다. 하천은 지방하천 16개소, 소하천 204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관내 일반건설업체는 59개 업체가 등록되어 있습니다. 4쪽입니다. 전문건설업은 107개업체 169개 업종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골재채취업은 9개소가 등록되어 있습니다. 5쪽입니다. 지방하천 기본계획은 16개 하천이 모두 수립되어 있습니다. 6쪽입니다. 지역자율방재단 구성은 13개 조직에 402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7쪽입니다. 관내 재해위험지구는 11개 지구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경지정리는 35개 지구에 997ha가 정비가 되어서 95%의 정비를 보이고 있습니다. 밭 기반 정비는 45%의 정비를 보이고 있습니다. 8쪽입니다. 관내 저수지는 5개소가 관리되고 있습니다. 양수장은 11개소가 운영되고 있으며 관정은 123개소가 관리되고 있습니다. 9쪽입니다. 취입보는 125개소가 관리되고 있으며 한해장비는 85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특정관리대상시설물 지정은 178개소가 지정 관리되고 있습니다. 10쪽입니다.
배수펌프장은 평창과 대관령 빗물펌프장 등 2개소가 운영 관리되고 있으며 재난 예경보 시설은 총 50개소가 관리되고 있습니다. 재해대책 장비로서 제설장비 3대, 덤프 1대, 군도수로원은 6명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11쪽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추진할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신발전지역 계획수립입니다. 기존 낙후지역 개발제도의 근본적 문제점을 해소하고 만성적 낙후지역을 국토 신발전지대로 지정해서 다양한 규제 완화와 세제혜택으로 종합적 체계적 발전 계획 수립코자 강원도에서 신발전지역 지정을 위한 용역을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우리 군은 현재 평창 약수리 조둔리 일원에 의료관광조성사업, 노동리 일원에 평창 아트밸리 조성사업, 도사리 일원에 로하스파크 조성사업, 대관령면 수하리에 그린테마파크 조성사업 등이 현재 반영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본 사업이 승인될 시에는 시군당 500억 정도의 기반시설비 지원과 사업시행자 입주기업에 대하여는 4대 부담금과 8개 조세가 감면됩니다. 앞으로 강원도에서 4월말까지 신발전지역 종합발전계획을 수립해서 국토해양부에 신청 예정입니다. 국토해양부의 심의 후에는 금년도 12월 말 경에 고시를 할 예정에 있습니다. 12쪽이 되겠습니다.
군도 확 포장입니다. 15개 노선에 총 연장 182㎞중 117㎞를 포장해서 포장율은 64.2%를 보이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3개 노선에 49억을 투자하겠습니다. 그중 군도 4호선인 대화~개수간 군도 확 포장공사는 터널 내부 마무리 및 접속도로를 6월까지 완료해서 연내에는 전기공사 등을 선 시공해서 개통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군도 8호선인 용평면 갈정지 도로 확 포장은 현재 보상 및 총액발주 추진 중에 있습니다. 내년도까지 사업을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군도 12호선인 유천리 도로 확 포장 공사는 금년 6월말까지 모든 공사를 마무리토록 하겠습니다.
13쪽 농어촌도로 확 포장사업입니다. 90개 노선 중 222㎞를 포장 완료해서 포장율은 55.9%를 보이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3개 노선에 12억원을 투자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중 미탄 201호인 평안리 도로는 총액발주 시행중에 있습니다. 대화 304호선인 대화면 하안미리 농어촌도로 포장은 총액발주 후 가급적 연내 마무리토록 하겠습니다. 봉평 101호인 덕거리 포장은 금년에 설계 및 보상을 완료하고 내년도에 사업을 발주하도록 하겠습니다.
14쪽 소규모 불편사업 추진입니다. 재산 2리 농로포장, 대화 6리 덧씌우기, 방림 3리 소교량은 현재 해당면에 배정해서 추진 중에 있으며 상반기 중에 모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거문초교 진입로, 차항리 소교량 가설공사는 현재 발주 중에 있습니다. 7월말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15쪽 남안동 보행환경 개선사업입니다. 인도설치 1.5㎞ 총사업비 20억원이 투자되고 있으며 현재 80%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앞으로 수목식재 등 남은 공사는 4월말까지 모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16쪽이 되겠습니다.
위험도로 개선사업입니다. 대관령 횡계리 회전교차로 설치는 금년에 설계를 완료해서 내년사업으로 추진계획에 있습니다. 약수초등학교, 거문초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 정비사업, 지방도 456호 진입로 공사는 6월말 이전에 모두 완료토록 하겠으며 한탄교 위험교량 재 가설공사는 총액발주 후 내년 말 준공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송천 생태하천 조성사업입니다. 생태하천 1.8㎞, 호안 2,322m 교량 1개소를 추진중에 있습니다. 총 사업비 91억원으로서 금년에는 33억 3,400만원이 투자됩니다. 작년까지는 횡계교 하부를 완료했고 보상을 모두 완료를 했습니다. 금년에는 횡계교 가설을 5월중에 모두 완공하고 2차분인 호안과 여울공, 수변공원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8쪽입니다.
소하천 정비사업입니다. 22억 2,300만원이 투자되는 향동천 연내 준공하고 9억 4,800만원이 투자되는 아미동천은 우선 금년은 4억원을 확보해서 총액발주 후 내년 사업으로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19쪽입니다.
하천재해 예방사업 추진입니다. 3개소에 39억원이 투자됩니다. 그중 대화천 덧개수교는 5월중에 완공토록 하겠으며 하안미천은 현재 실시설계가 완료됐습니다. 3월말에 총가 발주해서 내년말 준공으로 모두 완료토록 하겠으며 송천 하천정비사업으로 추진중인 천골 교량은 해빙과 동시에 착공해서 6월말까지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20쪽입니다.
신규사업으로 흥정천 고향의 강 조성사업입니다. 지방하천 흥정천을 매개로 한 효석문화제와 팔석정 등 지역문화 유산과 잘 어우러진 친환경적 복합정비사업으로 지역의 대표적인 명품하천으로 조성코자 합니다. 사업기간은 금년도에 착수를 해서 2015년까지 4년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원길리 평촌리 일원에 효석축제장 주변지역이 되겠습니다. 고향의 강 정비 2.8㎞를 계획하고 있으며 총 사업비는 현재 127억원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고향의 강 사업 대상지로서 작년도 12월 21일 날 확정이 됐고 금년도 예산으로서 국비 6억원과 군비 4억원이 확정됐습니다. 국비는 사전예산을 편성해서 용역을 발주하도록 하겠습니다. 연내 설계 심의 완료 후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1쪽입니다.
농촌 생활환경 정비사업입니다. 금년에는 9억 6,300만원을 투자해서 19개소를 사업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중 5,000만원 이상 4건은 군에서 발주 중에 있으며 15건은 해당 면에 배정해서 상반기에 모두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22쪽에 농촌생활환경 정비사업 확정 및 시행계획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3쪽 자연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입니다. 우리 군에는 총 11개 지구를 지정 관리하고 있으며 그중 뇌운, 상리, 평안, 두일 등 4개 지구는 현재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24쪽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추진상황입니다. 뇌운지구는 상반기 중에 모두 완료토록 하겠으며 총액 계약된 두일지구는 2차분을 금년에 이미 계약을 했습니다. 12월중 완공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군비 미 부담금 17억원은 1회 추경에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리 산사태지구는 6월말까지 모든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으며 평안지구는 금년도에 보상 실시 후 잔액이 나올 시 총액 발주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25쪽 풍수해저감 종합계획 수립 및 재해복구사업 분석평가 용역은 연내 소방방재청의 승인을 받아 연차별로 재해예방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하천, 사면, 토사, 사방댐 등 350개소에 4,114억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26쪽 평창소방서 신축사업입니다. 평창읍 후평리 734번지 외 5필지에 철근 콘크리트조 지하 1층, 지상 3층으로 신축계획이며 총 사업비는 62억원이 소요됩니다. 그중 건물신축비로서 도비 군비 25억원씩 50억, 부지매입비 군 관리계획변경 용역비로서 12억원이 별도 투자됩니다. 평창소방서 신축부지 매입은 모두 완료되었으며 모든 행정절차가 마무리 되었습니다. 현재 건축허가 신청이 되어서 처리 중에 있으며 3월 24일날 도에서 착공식을 거행한 후 4월중에 착공, 12월중에 모두 마무리토록 하겠으며 신축부지와 장평에 소재한 도유지 상호교환을 추진하겠습니다.
풍수해 보험은 현재 가입율 18.2%를 30%로 제고해서 강원도 1위 목표로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8쪽입니다.
타 부처 사업입니다. 관내 국도는 3개 노선 6개 공구에 금년도 예산 507억원이 당초예산에서 추진계획으로 있습니다. 오늘 오후 4시에는 장평에서 KDI 관련자들을 만나서 장평~방림, 방림~안흥까지의 2차선 개량을 위한 예비 타당성 조사가 있습니다. 내일까지 조사가 진행되도록 하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방도 사업은 4개 노선에 125억원이 당초예산에서 투자돼서 추진 중으로 있습니다. 참고로 금년도에 강원도에서 추진되는 지방도는 15개 노선에 600억원이 투자계획입니다. 우리 평창군이 도 전체사업비의 20%를 추진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원주~강릉간 복선전철사업 추진입니다. 원주~강릉간 복선전철사업은 113.5㎞로 계획되어 있으며 설계속도는 시간당 200㎞, 원주~강릉간은 45분이 소요 예상됩니다. 총 사업비는 3조 3,370억원으로서 정거장은 6개소가 계획되어 있고 대관령에 신호장 1개소가 계획되어 있으며 착공일로부터 6년간 사업이 추진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향후계획입니다. 금년도 8월까지 대관령터널 구간 설계를 준공해서 공사 발주계획에 있습니다. 연말까지는 전 구간에 실시설계 용역을 준공해서 12년도에는 일제히 착공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며 2017년 12월에는 전 구간 공사완공 및 개통으로 추진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장문혁 : 건설방재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건설방재과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욱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욱 의원 : 박종욱 의원입니다. 과장님 원주~강릉간 복선전철사업 말이지요. 신호장이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역이 아닙니까? 대관령 1개소
○건설방재과장 박현창 : 신호장이라는 것은 진부에서부터 강릉까지 터널이 23㎞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공사 중에 돌들을 꺼내야 하는데 양쪽에서 꺼내기는 너무 공사비가 많이 들어가니까 우선 중간에 별도의 하나의 시설을 만들어서 거기에서 거기로 돌을 꺼내는 것이 우선 경제적이기 때문에
○박종욱 의원 : 터널 뚫는데 공사가
○건설방재과장 박현창 : 네. 중간에다가 신호장이라는 것을 하나 만들어서 비상시에 차량이 교행할 수 있는 장소를 만들고 거기에 별도로 터널을 하나 뚫어서 그 안에 공사에 따른 돌도 꺼내고 그 다음 터널 속에서 매연이 발생하는 부분들을 지상으로 배출하는 그런 시설이 되겠습니다.
○박종욱 의원 : 지금 원주~강릉간 복선전철사업이 설계가 100% 완료됐습니까?
○건설방재과장 박현창 : 지금 설계 중에 있습니다. 12공구로 나눠서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대관령터널 구간이 가장 공기가 많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먼저 설계를 해서 금년 8월 달 경에 발주를 해 보겠다 계획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박종욱 의원 : 알펜시아 여기 지금 선다고 강원도에서 중앙정부에다 건의를 했는데 확정이 됐습니까?
○건설방재과장 박현창 : 확정이 된 것이 아니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대관령에 신호장이 하나 서게 되니까 거기에 터널을 이용해서 자치단체에서 조금 투자를 한다고 하면 터널을 사갱이라 그래서 활용을 하지 않는 부분인데 이왕이면 이것을 조금 투자를 해서 활용을 하면 알펜시아까지 바로 올림픽이 되면 연결하는 역을 하나 만드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해서 지금 검토만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종욱 의원 : 그렇습니까? 지금 역이 정거장이 진부가 들어가 있는데요. 지금 진부에 역이 있고 알펜시아에 역이 또 있다고 보면 그것이 가능해요?
○건설방재과장 박현창 : 그래서 저도 지금 그 부분을 명확하게 정리를 못하고 있습니다. 특수하게 알펜시아역이라는 것은 올림픽이 되면 거기에다 터널을 이용해서 만들어 보자는 구상은 가지고 있지 종합적으로 아직 검토는 안 되어 있습니다.
○박종욱 의원 : 주민들은 이것이 지금 관심사인데 알펜시아에 역이 서면 진부의 역이 알펜시아로 가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우려를 하는 부분도 있고 과연 2개의 역이 선다면 바람직한 것인가 이렇게도 지금 우려를 하는데 이것을 모르기 때문에 저는 과장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설계가 진행 중이라고 그랬지요?
○건설방재과장 박현창 : 네.
○박종욱 의원 : 그럼 아직 어떻다고 얘기는 할 수가 없네요?
○건설방재과장 박현창 : 네. 지금 상당히 중요한 사안이기 때문에 어디에서도 한다 안 한다를 얘기하기는 곤란한 실정입니다.
○박종욱 의원 : 진부에도 어떻게 되는지는 아직 확정적이지는 않지요?
○건설방재과장 박현창 : 아닙니다. 그것이 어느 정도 가시화가 되면 주민설명회를 갖게 됩니다.
○박종욱 의원 :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 장문혁 : 박종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님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환 의원 : 유인환 의원입니다. 20쪽에 보시면 흥정천 고향의 강 조성사업, 이것이 공모사업입니까?
○건설방재과장 박현창 : 공모사업은 아닙니다.
○유인환 의원 : 군비가 올해 4억이 들어가는데 위치를 보면 원길리, 평촌리 일원인데 우리 수해복구를 정비를 한 구간이잖아요?
○건설방재과장 박현창 : 수해복구를 정비한 구간은 아니고 이것은 고향의 강이라 그래서 조금 일반 하천사업하고는 다릅니다. 쉽게 말씀을 드리면 효석축제를 중심으로 해서 테마가 있고 얘깃거리가 있는 강을 만든다
○유인환 의원 : 글쎄 내용은 제가 들어서 익히 알고 있는데 그럼 원길리하고 평촌리하고 수해복구 구간이 전혀 아니다 라는 말씀인가요?
○건설방재과장 박현창 : 그러니까 지금
○유인환 의원 : 여기도 수해복구를 한 구간이 많이 있지요?
○건설방재과장 박현창 : 물론 수해복구를 한 구간도 있는데 하천사업 위주 보다는 좀 이렇게 관광과나 문화체육과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용역이 발주가 되면 정말 효석축제하고 연결할 수 있는 그런 위주로 해보려고 합니다.
○유인환 의원 : 글쎄요. 그래서 왜 제가 질의를 드리는가 하면요. 어제도 총액발주 때문에 특히 건설과가 총액발주 건수가 많기 때문에 그런데 뭡니까? 우리 군비가 40% 50억 이상이 지금 들어간단 말입니다. 이것을 지금 시점에서 우리가 과연 추진하는 것이 맞는 것이냐 그래서 여쭈어 보는 겁니다.
○건설방재과장 박현창 : 일단은
○유인환 의원 : 지금 우리가 총 사업비가 127억이잖아요?
○건설방재과장 박현창 : 네.
○유인환 의원 : 국비가 60%이고 나머지는 군에서 내라는 것인데 이것을 연차적으로 지금 몇 년도까지입니까? 2015년까지 계속 연차적으로 사업비를 투자를 해야 된다는 말이지요?
○건설방재과장 박현창 : 네.
○유인환 의원 : 그런 시점에서 우리가 도민체전에 동계올림픽에 시설비 투자가 엄청나게 되고 지난해에도 우리가 지방채를 발행하면서 이 시점에서 꼭 해야 되는 것이 맞는 것인가, 아무리 국비를 지원을 한다 그래도 국비를 빌미로 지방비가 이렇게 부담되는 것을 투자를 해야 되는 것이 맞는 것이냐 그것을 여쭈어 보는 겁니다.
○건설방재과장 박현창 : 어쨌든 간에 설계를 해서 심의를 받고 의원님들한테 설명을 드리고 그렇게 해서 군비를 상황을 봐가면서 내년도에 군비사정이 좀 열악하면 사업비를 조금 줄여서 군비부담을 최소화해서 하고 이렇게 가면 큰 문제점이 없을 것이라고 저는 판단합니다.
○유인환 의원 : 그것이 어제도 말씀을 드렸는데 계속비사업 이라는 것은 사전에 의회에서 승인을 받고 계속비를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절차를 거치지 않고 계속적으로 이런 사업을 지속적으로 해오고 있단 말이지요. 그런데 이런 문제점이 있는데 제가 판단할 때에는 하지 말라는 것은 아닌데 시기적으로 적절치 않단 말이지요.
○건설방재과장 박현창 : 시기를 좀 조정하겠습니다.
○유인환 의원 : 군비가 40% 막대한 부담인데
○건설방재과장 박현창 : 이것이 하천 재해예방사업은 군비가 32%인데 고향의 강 사업은 하천위주 보다는 그 자치단체에서 스토리톤을 만들어가지고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군비부담이 8%가 좀 낮습니다.
○유인환 의원 : 글쎄요.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시기적으로 우리가 맞지 않은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올해도 군비가 4억이 투자가 돼야 되잖아요?
○건설방재과장 박현창 : 네.
○유인환 의원 : 사실 지금 지역적으로 공히 마찬가지겠습니다마는 주민들의 민원사항들이 아직도 올해 쉽게는 도민체전 때문에 시설비 투자가 많기 때문에 지금 돈이 없다 라고 소문을 듣고 다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그래서 조그마한 소규모 숙원사업 같은 것도 많이 산재해 있는데 그것도 못해주고 있는 상황에서 단돈 몇 천 만원만 있으면 주민들 여름에 장마라든가 이런 것을 대비해서 할 사업들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못하고 있고 아까 농어촌도로 같은 것도 하안미천 같은 것도 계획은 12년까지로 되어 있는데 올해 완공을 하도록 해보겠다 이렇게 설명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런 것도 매년 장마가 지면 주민들이 길을 가지도 못하고 물이 차가지고 계속적으로 있는데도 몇 년째 끌고 있거든요.
○건설방재과장 박현창 : 그래서 어떻든 간에 금년에 마무리를 해보겠습니다.
○유인환 의원 : 글쎄 돈 1억 2억이 없어서 하는데 이렇게 50억씩 들어가는 사업을 하여튼 시기조정을 잘 좀 해보시고요. 남안동 보행환경개선사업, 이것이 어떻게 됐습니까? 다 끝났습니까? 90% 정도 끝났다고 아까 설명을 하셨는데 이것도 지난해 우리가 예산을 삭감을 했다가 나중에 과장님 꼭 필요했던 사항이어서 어쩔 수 없었다고 해서 승인을 의회에서 했잖아요?
○건설방재과장 박현창 : 네.
○유인환 의원 : 앞으로 이런 부분도 신중을 기해주셔야 해요.
○건설방재과장 박현창 : 알겠습니다.
○유인환 의원 : 이미 지나간 일이고 꼭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의회에서도 승인을 하고 이런 부분이 있었는데 사실 이렇게 가서는 안 되거든요. 그렇게 좀 해주시고요. 건설과가 오늘 중요한 일이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우리 방림하고 안흥 구간에 거기는 지금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건설방재과장 박현창 : 방림~안흥, 방림~장평, 이곳은 제3차 국토개발계획에 반영을 하려고 오늘부터 내일까지 오늘 4시에 장평에서 미팅을 해서 31번 국도인 방림까지 와서 보고 저녁에 평창에서 주무시고 내일 7시 50분에 다시 출발을 해서 방림에서부터 안흥까지 답사를 하고 오후 2시에는 도로관리사업소에서 저희가 준비한 자료하고 해서 대화를 해서 필요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설명을 하고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유인환 의원 : 지금 뱃재 넘어가는 곳을 보면 터널을 뚫고 있는 거지요?
○건설방재과장 박현창 : 네.
○유인환 의원 : 거기는 길이가 얼마나 되지요?
○건설방재과장 박현창 : 연장은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유인환 의원 : 어디까지 나갑니까?
○건설방재과장 박현창 : 그것이 방림에서부터 유동까지 구간에 포함되어 있는데 그것이 쌍용에서 하는데 1,000억 정도 됩니다. 금년도 예산이 30억 정도밖에 안 되는데 금년에 터널만 뚫고 다 뚫지 못하고 선시공을 하게 되고 일부 민원있는 구간만 우회도로 주변에 그런 토공정도 이 정도만 하게 됩니다. 터널 연장은 제가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유인환 의원 : 그래서 실시설계는 이미 다 끝나고 공사가 발주가 돼서 하는 거잖아요?
○건설방재과장 박현창 : 네.
○유인환 의원 : 그런데 저는 그 구간을 매일 이렇게 다니면서 보면 필요성에 대해서 굉장히 저 개인적으로 의문을 가져요. 저 터널을 저렇게 뚫는 것이 맞는 것이냐 아니면 뱃재를 잇는 지금 구간을 선형이 문제가 되겠습니다마는 하면 돈이 절감이 많이 덜 될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과장님 그런 생각을 안 해보셨어요?
○건설방재과장 박현창 : 그런 생각을 해보는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쉽게 말씀을 드리면 기존에 국도가 앞으로 영월 가는 부분이나 정선가는 부분들이 기존 도로를 건들지 않으면 그 돈을 가지고 신규노선에 투자를 하면 빨리 끝날 수 있을 텐데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해보는데 그런 기존도로에 투자하는 돈들이 쉽게 말씀을 드리면 정선국도가 전국의 국도중에서 가장 적은데도 연간 약 400억 정도가 투자가 되고 강릉 국도에서도 연간 450억 정도가 투자가 되는데 나름대로는 나중에 군이나 도에서 받았을 때에 기존 도로를 훨씬 자치단체에서 돈이 좀 적게 들어가니 좋은 것이 아니냐 그런 이론도 있고 아쉬운 부분들은 사실 많이 있습니다.
○유인환 의원 : 글쎄요. 다 국비를 가지고 움직이다 보니까 당장 내년에 도로가 나는데도 불구하고 절개면 공사하는 곳도 있고 이런 것을 많이 저희가 보는데 사실 불필요한 일들을 지방자치단체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에서 사업부서가 다르다 보니까 많이들 하는 것을 보는데 사실 지방자치단체에서 관심을 가지고 아마 잘못된 부분은 시정 요구도 하고 그랬으면 좋겠어요. 쓸데없는 돈이 막 투자되는 것을 보면서 너무 아깝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우리는 뭐 지방자치단체에 돈이 없으니까 사실 그렇기는 한데 하여튼 알겠고요. 우리 흥정천 사업은 저는 하지 말라고 이렇게는 말씀드리는 부분이 아니고요. 우리 올해 내년은 평창군이 허리띠를 졸라매야 하는 시점인데 군비가 투자가 많이 되는 사업은 사업시기를 조정을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 장문혁 : 유인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이정율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정율 의원 : 이정율 의원입니다. 17페이지에 송천 생태하천 조성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현재 지금 보니까 35% 공정율이네요. 그렇지요?
○건설방재과장 박현창 : 네.
○이정율 의원 : 지금 우리 의야지 바람마을 쪽에서 내려오다 보면 교량 설치하는 것, 그것을 끝낸 건가요?
○건설방재과장 박현창 : 네.
○이정율 의원 : 이것은 어차피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자연형 생태하천으로 조성사업을 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렇지요?
○건설방재과장 박현창 : 네.
○이정율 의원 : 그런데 제가 과장님 잘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삼양목장에서 의야지 바람마을까지 내려오는 데는 비가 많이 와도 문제가 없는데 그것은 괜찮아요. 물도 맑고 괜찮은데 아시다시피 바람마을에 보면 옛날 말목장 허가 내줬고 파헤친 부분 있잖아요. 항상 문제가 거기가 됐거든요. 거기에서 나오는 우기철 물의 량이 거기에서 흙이 무진장 많이 나와서 아무리 밑에 조성사업을 해도 거기에서 나오는 시뻘건 것이 나와요. 그것이 다 모래가 같이 나오는 겁니다. 그것 어떻게 생각을 안 해 보셨나요? 전적으로 처리하고 난 다음에 조성사업을 하고 근본적 원인을 막아야 되는 것이지 무조건 밑에만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방법이 있습니까?
○건설방재과장 박현창 : 하여튼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현재상태로서는 산에서 내려오는 토사까지는
○이정율 의원 : 그렇지요. 그런데 우리가 뭐 자연생태하천을 만드는데 그런 것까지 근본적인 것을 못 막는다 그러면 또 하나마나 똑같은 식이 되기 때문에 근본적인 상류쪽에서 잘못되는 부분을 막아줘야지 대신 밑에 물이 맑지 않겠나 이것을 한번 생각해 주셔야 해요. 밑에만 고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건설방재과장 박현창 : 알겠습니다.
○이정율 의원 : 그것 한번 꼭 좀 봐주시고 그쪽에 정말 막을 수 있는 것을 만들어가지고 그런 것을 방지할 수 있게끔 이렇게 하는 것이 낫지 않겠나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건설방재과장 박현창 : 네. 알겠습니다.
○이정율 의원 : 거기가 하천이 많이 올라왔어요. 그냥 토사 때문에 무진장 올라와서 그냥 파내려고 하면 엄청나게 흙을 파내야 합니다. 옛날에 거기 깊었어요. 돌도 많고 그런데 다 파묻혀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 것 때문에 그러는 거지요.
○건설방재과장 박현창 : 네. 알겠습니다.
○이정율 의원 : 그런 것을 한번 깊이 검토를 해주시고요. 그 다음 27페이지 풍수해보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 당초예산에 2,000만원 계상되어 있지 않나요?
○건설방재과장 박현창 : 네. 서 있습니다.
○이정율 의원 : 사업비가 3,000만원 되어 있네요. 이것은 우리가 정부나 소방 방재청에서 적극적으로 권장하는 사업이지 않습니까? 우리 특히 동해부분이나 강릉부분이 갑자기 폭설로 인해서 농가나 축산농가 이런 곳에서 피해를 많이 본 것으로 알고 있어요. 재난지역으로 선포해서 보상금이 내려오고 그랬는데 우리 지역도 분명히 대관령 지역은 더욱 이런 것이 심각하거든요. 지금 우리 전에도 2010년도 18.2% 가입 율, 올해 2011년 30%의 가입 율을 그렇게 하려고 하는데 현재까지는 몇 % 정도 됩니까?
○건설방재과장 박현창 : 지금 23% 정도 됐습니다.
○이정율 의원 : 그럼 전년도 보다는 가입이 많아졌네요?
○건설방재과장 박현창 : 네.
○이정율 의원 : 제가 행정감사에도 지적했던 부분인데 모르고 못한 부분이 많거든요. 적은 비용으로 들어가서 더구나 우리 이렇게 지원이 되는 사업비에서 모르고 다른 농민들이 많거든요. 이런 것을 좀더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주셔서 정말 피해가 없도록 한번 독촉도 해 주십시오.
○건설방재과장 박현창 : 네. 알겠습니다.
○이정율 의원 : 이상입니다.
○부의장 장문혁 : 이정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명섭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명섭 의원 : 함명섭 의원입니다. 제가 두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봉평에 한답 모퉁이 사업 하는 것, 그것하고 덕거리 지방도 확 포장하는 사업, 이것이 하다가 중단이 됐는데 예산관계 때문에 물론 중단이 됐겠지만 지속적으로 노력을 하셔서 조기에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이렇게 계획이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건설방재과장 박현창 : 그래서 지금 한답 모퉁이는 지난주에도 건설국장하고 통화를 하고 아마 오늘쯤 한답 모퉁이 개량을 절실히 바란다는 것이 신문에 게재하기로 봉평번영회에서 그렇게 되어 있었는데 아마 신문에는 안 났는데 내일이라도 나지 않을까 이렇게 보는데 봉평 주민들의 번영회 의견은 지난주에도 번영회장을 만났습니다마는 오히려 본 도로인 덕거리 가는 도로보다도 한답 모퉁이를 먼저 해달라 이런 건의가 계속 되어 있습니다마는 도 입장에서는 그래도 본 도로라도 어느 정도 시작을 하면서 동시에 추진을 해야지 그것부터 먼저 할 수는 없지 않느냐 어쨌든 해주기는 해준다 하는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저희 군이나 지역에서 도의원님께서나 지역에서도 시공사에서도 같이 합심을 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쯤에는 뭔가 가시화 되어서 착공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봅니다. 금년에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함명섭 의원 : 공사를 하다가 중단을 하니까 아주 보기가 흉하거든요. 관광객들이 다니는 어떤 관문이다 보니까 조기에 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올해 우리 소방서가 준공이 되고 나면 나머지 소방서에 관련된 것은 아마 대화 소방대가 그것이 하나 남아 있는데 이것도 내년 정도면 1년을 앞당겨서 새로 신축될 수 있도록 그것도 도하고 협의를 해주시고 또 그것이 보면 그냥 센터가 안 되고 119 센터가 안 되고 그냥 소방서로 되다 보면 격하가 되는가 봐요.
○건설방재과장 박현창 : 네. 지역대
○함명섭 의원 : 지역대로 되다 보면, 그런데 앞으로 서울대 관련된 어떤 배후도시라든가 어떤 그런 것도 있고 인구가 상당히 외부에서 유입될 수 있는 그런 전망을 봐서는 센터가 돼야 되지 않나, 적극적으로 건의를 해서 여러 가지 어떤 시설물도 상당히 신리쪽이라든가 이런데 많이 들어오니까 그것도 같이 병행해서 119센터가 될 수 있도록, 지역대가 아니가 그렇게 해주시고요.
○건설방재과장 박현창 : 네.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함명섭 의원 : 그 다음 우리 구제역이 끝난 뒤에 다니다 보면 아주 소규모 민원사항들이 많습니다. 또 사실 우리 재정상 다 어떻게 주민들이 요구하는 것을 다해 줄 수는 없지만 추경에서 예산을 반영해서 정말 필요한 것들은 조금씩 해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방재과장 박현창 : 그렇게 하겠습니다.
○함명섭 의원 : 이상입니다.
○부의장 장문혁 : 함명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정율 의원님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율 의원 : 업무보고에 없는 사항인데 제가 말씀드릴게요. 저번에 알펜시아 입구에 우리 실사구간에 한번 얘기한 적이 있지요? 알펜시아 입구에 포장이 안 되어서 민원도 발생되고 옛날에 포웨이인가 그 회사가 지금 부도가 나서 처리를 못하는 부분인데 이것 상황이 어떻게 됐습니까?
○건설방재과장 박현창 : 작년에 어떻게 그것을 덧씌우기를 해보려고 도하고도 협의를 적극적으로 하고 그랬습니다마는 도나 저희 군 입장이 지금 포웨이에서 연장신청을 해놓았습니다. 작년 말 까지 되어 있던 것을 금년에 다시 연말까지 해보겠다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포웨이는 제가 판단할 때에는 어려움이 있고 그래서 포웨이가 군인공제회에서 쉽게 돈을 불려서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안 되기 때문에 군인공제회에서 지금 절차를 진행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 구간은 군에서라도 꼭 해서 사고도 예방하고 이렇게 해야 될 구간인데 다각적으로 검토를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정율 의원 : 그것을 지금 도에서 책임을 안 지고 군에서 책임을 안지고 물론 기업에서 부도가 나서 주민들이나 아니면 사고위험도 있고 그런 불편을 주고 있는데 이런 부분은 먼저 도이든 군이든 어떻게 해결을 해가지고 먼저 처리를 해놓고 그 다음에 거기에 구상청구를 하든가 이런 방법으로 나가야지 상당히 거기 맨홀 뚜껑도 엄청 위험해요. 저도 한번 당한적도 있는데 그런 부분들 먼저 처리해주는 것이
○건설방재과장 박현창 : 맞습니다. 도의 입장도 골프리조트 초 입구고 스키점프장도
○이정율 의원 : 맞아요.
○건설방재과장 박현창 : 들어가는 초 입구이기 때문에 필요하다
○이정율 의원 : 입구부터 그렇게 되어 있어서 관광객들이 왔을 때에 좋은 인상 받겠어요? 다 우리 군을 욕하지요.
○건설방재과장 박현창 : 네. 맞습니다.
○이정율 의원 : 과장님 적극적으로 신경을 써가지고 동계올림픽 유치한다는 첫 관문인데 관문에서부터 그렇게 좋은 인상을 안 주면 관광객들이 좋아하겠습니까?
○건설방재과장 박현창 : 맞습니다.
○이정율 의원 : 검토좀 해주십시오.
○건설방재과장 박현창 : 알겠습니다.
○이정율 의원 : 이상입니다.
○부의장 장문혁 : 이정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지 않음으로 건설방재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설방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 41분 회의중지)
(10시 50분 계속개의)
○부의장 장문혁 :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나. 문화체육과 소관
○부의장 장문혁 : 다음은 김비호 문화체육과장 나오셔서 소관업무에 대하여 일반현황과 주요업무를 함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김비호 : 문화체육과장 김비호입니다.
업무보고를 드리기 전에 저와 함께 일하고 있는 담당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담당 김영호 담당입니다.
(김영호 문화예술담당 인사)
체육진흥업무에 이영배 담당입니다.
(이영배 체육진흥담당 인사)
체육시설분야에 심재호 담당입니다.
(심재호 체육시설담당 인사)
동계올림픽 업무에 권혁수 담당입니다.
(권혁수 동계올림픽담당 인사)
도서관 업무에 전호근 담당입니다.
(전호근 도서관담당 인사)
도민체전을 맡고 있는 이상명 담당입니다.
(이상명 도민체전담당 인사)
문화체육과 2011년도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서류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저희 문화체육과의 금년도 업무는 올림픽 결정과 그 다음에 6월 1일부터 계획된 도민체전 업무가 올해 가장 큰 주요 현안업무입니다.
우선 문화예술분야부터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문화예술진흥입니다. 평창군의 문화여건은 지난해 6월 달에 저희들 문화지수를 한번 용역을 해서 조사를 했는데 관람 율이 43%, 전국 평균의 67.3%, 강원도의 50% 보다는 상당히 낮습니다. 이와 같은 사항은 평창군의 문화기반시설, 그 다음 나름대로 문화를 관람할 수 있는 여건이 부족해서 있는 사항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재정여건상 관람욕구를 유발할 수 있는 공연유치에 애로가 있습니다. 평창군 예산 중에 연중 문화예술사업비가 5,000만원으로 총액 예산에서는 약 0.6% 수준입니다. 이 부분은 앞으로 좀 더 많은 예산을 확보해서 주민들의 문화예술을 접할 수 있는 접근성을 높여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누리는 생활문화 기반조성을 위해서 마당극 메밀꽃 필 무렵 육성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약 6,500만원을 투자해서 마당극 창단을 했고 단원은 31명으로 16명의 주민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올해 주민들이 요구하는 부분은 4,000만원 예산을 요구를 했는데 재정여건상 2,000만원만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좀 앞으로 비전과 계획은 3년 정도 예산을 지원해주게 되면 공연단체로 지정을 받아서 3년 후에는 자립해서 문화예술진흥기금이라든가 이런 사업을 받아서 자립하겠다는 그런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제대로 육성이 되도록 지원과 또 협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평창군 정통민속보존회 지원은 저희들이 8개 읍면에 모두 민속이 있는데 그 중에 둔전평 농악과 황병산 사냥놀이는 무형문화재로 지정돼서 별도로 지원을 하고 6 읍면에 약 300만원을 지원해서 민속이 계속 보존될 수 있도록 육성해 가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2년 마다 강원민속예술제가 개최가 되는데 올해는 10월 중에 정선군에서 개최됩니다. 저희들 군에서는 출전 팀으로 대화면의 대방놀이가 출전하도록 계획되어 있습니다. 날이 풀리는 대로 3월부터 바로 연습을 할 수 있도록 해서 좋은 성적을 거두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실사와 관련해서 도민 대합창이 진행이 되는데 우리 군에는 없지만 평창군립합창단을 시범적으로 예산 없이 일단 올해 구성을 해서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마을주민의 자발적인 제안이 있어서 일단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도민체전 전에 구성을 해서 자체적으로 운영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평창 몽마르뜨 언덕 조성은 저희들 문화예술회관에 있는 위치, 종합운동장, 스포츠타운, 종부리 부분이 나름대로 많은 시설들이 들어가 있고 평창읍 소재지로 봐서도 좀 언덕에 잘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전 공간에다 앞으로 예술인들하고 협조를 해서 기증을 받아서 조각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설치를 하고 전시회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다양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평창 문화원 운영 활성화입니다. 먼저 조례부분을 의원님들께서 들어주셔서 조례제정안이 일단 심의가 됐습니다. 올해는 1억 5,400만원 정도 예산을 들여서 전통문화보존이라든가 지방문화원 활동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추진해 가겠습니다. 그래서 문화원이 저희들 문화예술단체라든가 모든 문화와 관련된 단체들이 총괄 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육성해 가겠습니다. 문화체험 프로그램 확대 운영은 올해 예산이 5,000만원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린이 청소년 청 장년 층과 어르신을 위한 프로그램을 유치해서 다양하게 운영하도록 하고 특히 도민체전이 올해 6월 1일부터 개최되기 때문에 도민체전 전에 많은 프로그램을 좀 더 많이 유치해서 주민들이 같이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문화 서포터즈 육성은 저희들이 문화예술 프로그램을 운영을 해도 실상 500인석의 문화예술회관을 이용할 때에 보통 100명에서 200명이 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체계적으로 운영해야 되겠다 그래서 서포터즈를 추천을 받고 아니면 저희들이 제안을 해서 서포터즈들이 문화예술 프로그램에는 꼭 참석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미탄 체육관이라든가 대화도서관, 진부도서관, 여러 가지 읍면에 있는 시설을 이용해서 소공연은 읍면에 순회하면서 할 수 있도록 해서 많은 군민이 함께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지역문화자원의 가치제고를 위해서 오대한 문화자원을 육성해 가겠습니다. 한강 시원지 우통수 문화재 지정 추진은 2008년 5월 달에 저희들 문화재를 지정 신청해서 지난해 연말에 강원도 문화재위원회에서 심의 의결됐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구역 측량이라든가 몇 가지 서류를 보완해서 신청하게 되면 6월 정도에는 기념물로 지정이 될 것으로 예정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월정사 탑돌이 복원은 지난해 학술세미나를 개최를 해서 60~70명의 놀이문화를 구성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강 시원지 우통수 시원제는 1,500만원을 들여서 월정사에서 행사를 주관하고 향교에서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대산사고본 조선왕조실록 및 왕실 의궤 제자리 찾기를 위해서 평창문화원이 주축이 되어서 올해 많은 군민들한테 홍보를 할 수 있도록 추진해 가겠습니다.
성보박물관 증축을 통한 유물전시환경 개선은 국비가 지금 확보가 되고 내시가 되어 있습니다마는 현실적으로는 좀 성보박물관을 증축하는 부분에 문제가 좀 있습니다. 이것은 월정사와 협의를 해서 대안을 찾아보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오대산 불교문화자원 조성의 불교수행관은 2009년부터 55억원을 투자하는 사업인데 올해 예산이 13억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공정은 60% 정도이고 올해 완료를 하자면 추경에 도비 4억원과 군비 2억원을 편성을 해야지 올해 공사가 완료가 됩니다. 이 부분은 2009년도부터 시행이 됐기 때문에 올해 완료될 수 있도록 추경 편성에 의원님들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사고지 방재시스템 구축은 1억 2,500만원을 들여서 상반기 중에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지역향토 문화자원의 보존을 위한 평창향교 제작 및 노후시설 보수는 재래장 보수를 위한 2,500만원을 저희들 군비로 당초예산에 편성이 됐습니다. 그리고 담장 및 주변시설 환경정비를 위해서 도비가 6,000만원이 내시가 됐는데 군비를 9,000만원을 추경에 편성을 해서 정신문화의 군향이 될 수 있는 향교를 깔끔하게 정리를 해서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운교리 밤나무 관람시설은 5,000만원을 들여서 데크와 파고라 2개를 설치해서 주변정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향토문화 후계전승활동 추진은 4개 초교에 5,500만원을 들여서 전통문화가 전승 보존될 수 있도록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무형문화재 전승 및 공개행사 지원은 3개 무형문화재 둔전평과 황병산 사냥놀이, 그 다음 대목장 3개 부분을 1억 2,000만원을 들여서 지원해 가겠습니다.
군민과 함께하는 열린 도서관 운영입니다. 저희들은 진부도서관, 대화도서관, 그 다음 눈마을 작은 도서관 3개 도서관이 있습니다. 군에서 관리하는 도서관이, 지난해에는 41,000명 정도가 이용을 했는데 현실적으로 이용률이 좀 낮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올해는 영 유아부터 노년층 이런 모든 군민들이 독서를 생활화 하고 도서관의 접근성을 개선하는 시책을 추진하겠습니다. 문화강좌사업은 1,700만원을 들여서 29개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활성화 계획으로는 도서관 운영위원회 조례를 개정해서 지금 저희들이 진부 대화 도서관보다 대관령 작은 도서관이 나름대로 주민들이 참여해서 활성화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 방안을 마련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는 체육활성화 추진입니다. 도 단위 이상 체육대회 유치는 현재 군비가 2억원이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 사정으로 봐서는 나름대로 올해 도민체전을 하고 나면 종합스포츠타운이라든가 대관령 육상 전지훈련장 등 많은 체육시설이 확보가 되는데 이 시설의 이용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도 단위 이상 체육대회를 많이 유치를 해야 합니다. 다만 재정상황이 조금 어려운 부분이고 뒷장에 보시면 이것은 참고자료입니다. 18개 시군에 도 단위 이상 대회 유치된 예산을 보면 저희 평창군이 예산 확보를 사실은 못했습니다. 이 부분은 의원님들한테 말씀드릴 사항은 아니고 저희들 이 부분에 체육시설이 확충된 만큼 많은 예산을 확보해서 지역경제도 도움이 될 수 있는 체육대회를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항은 아직 계획이 되지 않고 몇 몇 의원님들한테는 개별적으로 협의를 드렸습니다마는 2011년 대통령 금배 고교 축구대회를 올해 평창군에서 개최하고자 합니다. 그런데 예산이 2억 3,000만원이 들어가는데 먼저 의원님들한테 사전에는 설명을 드렸던 부분이 네셔널 축구 2부를 1억 2,000만원 들여서 유치하겠다고 했는데 이 사항은 청주 쪽에서 저희들이 우리 관내 시설이 사실은 내셔널 대학축구를 유치하기에는 시설이 미비합니다. 그래서 대안으로 대통령 금배 고교축구를 유치하는 쪽으로 일단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예산이 2억 3,000만원으로 많은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 사항은 별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2페이지입니다.
미래체육을 위한 유망주 육성 및 체육회 운영입니다. 초, 중학교, 그 다음 고등학교 체육 육성을 위해서는 4억 6,200만원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초, 중학교에는 3억 5,000만원, 고등학교 1억 2,200만원이 지원되는데 지난해에는 전국 소년체전대회에서 저희들이 2부에서는 평창군이 종합우승을 했습니다. 나름대로 지역체육 미래체육 유망주를 육성하는 그런 시책이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먼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때에 학교 체육육성을 위한 보조금을 적정하게 집행할 수 있도록 확인 점검을 하라는 의원님들의 말씀이 있어서 지난해 운영한 사항은 진부초의 씨름지도자 같은 경우에는 2월에 퇴직을 하고 그 부분이 진부 씨름지도자가 없다고 했었는데 장평초등학교의 탁구지도자로 변경해서 사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평창고 같은 경우에는 일단 3,200만원의 예산중에서 1,500만원이 미집행 됐기 때문에 이것은 반납을 받습니다. 군 체육회 사무국 운영 지원은 2억 900만원을 들여서 사무국 직원 2명, 전문체육지도자 6명을 학교 체육지도라든가 이런 부분에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군 생활체육회 운영 지원은 1억 9,100만원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회장은 비급여로 운영이 되고 간사와 생활체육지도자 7명은 활용해서 군민들이 생활체육에 접근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때에 생활체육회 통합운영에 사무국장 문제가 제기가 됐는데 이 문제는 아직 해결이 되지 않았습니다마는 도민체전을 계기로 해서 평창군체육회, 생활체육회가 같이 노력을 해서 평창군민들의 체육활동을 지원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체육분야의 직장운동 경기부 운영입니다. 레슬링 팀과 스키 팀 2개 팀이 있습니다. 전체예산은 약 8억 8,000만원 정도가 들어갑니다. 스키 팀 같은 경우 2010년도 대회는 전국체전에서는 은 4개, 동 5개로 성적이 상당히 부진했었는데 올해 전국체전에서는 금 7개, 은 6개, 동 4개로 나름대로 선전한 발전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레슬링 팀과 스키 팀의 각종 대회 편의를 기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서 평창군의 체육의 선도역할을 할 수 있도록 육성해 가겠습니다. 향후 체육회 직장 경기부 육성계획은 스키 팀 선수계약을 3월 1일날 다시 하고 각종 시즌대회라든가 이런 부분에 적극적으로 참가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올해 문화체육과의 큰 업무 중의 하나가 강원도민체육대회입니다. 이 부분들은 18페이지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8페이지에 엠블렘과 마스코트 포스터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지난해 결정이 된 부분인데 구호 및 표어는 강원의 힘 하나로, 평창의 꿈 세계로, 하나되는 강원의 힘을 이루어지는 평창 꿈 이라는 대회 슬로건을 가지고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올해 대회 일정이 6월 1일부터 6월 5일까지로 확정이 됐습니다. 당초 전국적으로 이런 많은 체육대회가 개최되기 때문에 일정에 조금 변동이 있었습니다마는 저희들 7월 6일날 더반 행사 때문에 가능하면 빠른 시간 내에 당겨달라고 요청을 해서 6월 1일부터 5일까지로 결정이 됐습니다. 총 경기종목은 38개 종목이고 우리 군에서는 26개 종목, 나머지는 춘천, 강릉, 횡성, 양양, 4개 시군에서는 보조경기장으로 활용하게 됩니다. 참가규모는 12,000명으로 평창에 8,200명 정도가 래방 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은 1단계 2단계 3단계로 나눠서 차질 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준비해 가고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지난해에도 9월부터는 실과별로 실무 추진 단을 구성해서 사전에 저희들 만들어 놓은 기본계획을 가지고 실행계획을 만들고 예산준비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12월 달에 총 예산 확보된 예산을 45억 2,700만원을 확보해서 올해 지금 실행계획을 만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진행된 사항은 올해 1월 달에 엠블렘 마스코트 포스터를 확정을 하고 그 다음 2월 중에는 개막식 전후 공개행사 대행업체도 선정을 했습니다. 이 선정된 개폐회식 위탁 운영에 소요되는 예산은 6억원입니다. 지금 협상대상자로 정리된 부분들은 MBC 미디어텍이고 1차 미디어텍에서 계획된 식전후 행사계획을 추진 단에는 PT를 통해서 일단 보고를 했습니다. 앞으로 더 발전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협조해 가겠습니다. 그리고 강원무형문화대제전은 강원 도민일보사에서 진행하고 있는데 제안은 1억 4,000만원이 들어왔습니다마는 7,000만원 정도로 대제전을 치루도록 하겠습니다. 미스강원 선발대회는 6,000만원 예산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강원일보사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분야별 향후계획입니다. 성화봉송 부터 꽃 탑 가로화분까지 쭉 일정별로 계획을 세웠는데 조금 전에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실과소장으로 구성된 실무 추진단에서 앞으로 3월부터는 월 2회 보고회를 개최하면서 차질 없이 준비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종목별 경기장 활용계획입니다. 대부분의 경기장은 모두 확정이 되어 있고 먼저 진부면에서 제안한 럭비 풋볼 보다는 축구경기를 넣어 달라는 진부에 넣어달라는 부분들이 일단은 이 사항은 거의 확정은 됐습니다. 그런데 한번 말씀드린 바와 같이 3, 4월에 경기장이 가능하냐 하는 부분들을 한번 검토를 해서 최종 결정을 하겠다 해서 지금 미확정으로 정리를 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18페이지는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19페이지입니다.
체육시설 및 경기장 관리입니다. 종합스포츠타운 조성은 3월 30일에 일단 준공예정입니다. 모든 공사에 차질이 없었고 나름대로 준비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대관령육상전지훈련장은 올해 예산이 모두 확보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우선 인조잔디구장만 올해 준공을 해서 도민체전에 활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트레이닝센터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올해 추경예산에 편성을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마는 재정상황이 어렵다면 트레이닝 센터는 2012년도로 이월해서 사업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20페이지 평창종합운동장 보수는 45억을 들여서 지난해 준공을 했습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라든가 의원님들께서 잘못된 부분을 지적해 주신데 대해서는 9,800만원을 들여서 본부석 개보수를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3월 중에는 완료할 계획입니다. 이 부분은 당초에 130석 되는 의자를 100석으로 일단 줄이고 그 좌석 했던 의자들은 외곽으로 지금 의자 설치한 외곽으로 이동 설치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미탄 체육관 건립은 21억 9,200만원을 들여서 1월 달에 준공을 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용평 생활체육시설 조성은 50억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마는 국비를 확보하는 부분에 조금 문제가 있고 지금 현재 상태로는 용도지역 세분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용도지역 세분화 관리지역으로 바뀌는 부분들이 올해 연말쯤이나 완료될 계획입니다. 이 사항이 확정이 되면 그때부터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봉평 궁도장 조성이 4억 정도를 올해 예산을 편성해서 추진해야 되는데 재정상 어려움으로 편성하지 못했습니다. 이 사항은 지난해 이월된 기반정비사업을 올해 마무리 짓고 일단 주민들하고는 협의를 그렇게 했습니다. 올해 재정상황으로 못하는 부분들은 내년에 이월해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제2종 육상경기장 공인 부분은 예산이 3억 900만원이 소요됩니다. 물품구입과 공인 심사비, 이런 사항들이 되겠습니다. 구입품목은 5개 종목에 98개 품목을 구입해서 경기장 공인을 위한 물품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민체전 경기장 시설개선 부분에 16억원의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시설보수비가 10억원, 종합운동장 전광판 설치가 6억원입니다. 지난해 행정감사 때에 실용체전을 위해서 전광판을 임대로 사용하는 부분을 제안해 주셨는데 육상경기장 공인을 받자면 임대로 하기에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필히 설치돼야하는 필수사항이기 때문에 올해 설치하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광판의 규모는 약 14m 곱하기 7m 정도의 규모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경기장 시설보수는 스포츠타운 주차장 확충공사, 그 다음에 공설테니스장 보수 등과 같은 사항이 보수계획은 확정을 지었습니다. 이 사항은 계획대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23페이지 평창동계올림픽 유치 총력추진입니다. 현지실사는 의원님들 동계특위라든가 군민들께서 적극적으로 협조해줘서 언론에 나왔던 사항처럼 실사단의 좋은 호평을 받고 마무리 되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현지 실사를 위해서는 그동안 추진한 사항은 평창군에서는 실과별로 실사 지원본부를 구성해서 사업계획을 수립을 하고 분야별로 협조를 해서 큰 대과 없이 사업이 추진되었습니다. 나머지 사항은 서류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실사와 관련해서 각종 국제대회가 개최되었습니다. FIS 대륙 컵 대회라든가 스노보드 월드컵 대회, 드림프로그램 3개 종목은 일단 종료가 되고 스노보드 월드컵 대회에서 저희들 SBX 대회가 일단 취소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이 사항은 본부에서 나온 감독이 본부 자체의 잘못이라고 일단 인정하고 운영상의 문제는 없었는데 저희들 나름대로 예산을 투자하고 기대한 만큼 효과를 거두지 못한 부분들은 운영의 난맥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일이 없도록 보완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남은 경기가 평창 컵 FIS알파인 국제대회가 3월 14일부터 15일까지 있습니다. 이 사항도 제대로 추진되도록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향후 일정 및 추진계획입니다. 앞으로 남은 일정은 3월과 4월중에 IOC가 주관하는 후보도시 여론조사가 있습니다. 기존 지지율은 평창이 91.4%이고 뮌헨이나 안시는 우리 평창보다 상대적으로 국민들의 지지율이 저조합니다. 91.4%보다 여론조사에는 더 많은 지지도가 나올 수 있도록 홍보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월 22일부터 27일까지 AIPS총회가 서울에서 있습니다. 그리고 3월 30일에서 4월 3일까지는 오세아니아 올림픽위원회 총회가 뉴칼레도니아에서 있고 4월 3일부터 8일까지는 스포드업코드 회의가 영국 런던에서 있습니다. 다음 5월 18일에서 19일까지 이틀간 후보도시 공식 브리핑이 스위스 로잔에서 있습니다. 그리고 최종 이벤트 결정일이 7월 6일 남아공 더반에서 IOC총회가 개최됩니다. 이를 위해서 군민 열기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기존 91.4%의 지지율에서 100%에 근접할 수 있도록 홍보를 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7월 6일 더반 IOC 총회 서포터즈 파견 계획입니다. 기본일정은 7월 1일부터 7월 8일까지 잠정 4박 7일 계획하고 있습니다. 4박 7일이 되는 것은 비행기에서 밤 시간을 보내는 것이 있기 때문에 4박 7일로 되어 있고 계획인원은 군민 100명, 공무원 25명 그래서 125명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예산은 군민 서포터즈가 2억원, 공무원이 1억원입니다. 기 추진한 사항은 올림픽추진위원회 임원회를 거쳐서 선정하는 부분들을 추진위원을 한정하거나 이런 부분은 하지 말고 전체적으로 일단 신청을 받아서 인원이 얼마가 되든 자부담을 늘리는 방법을 일단 하자는 의견이 있기 때문에 그대로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아침에 지난 주말까지 신청을 받은 인원이 150명 정도 됩니다. 그런데 일단 인원을 보게 되면 150명 되는데 나이가 어린 사람도 있고 또 그 중에는 신청을 하라니까 일단 해보지 그런 확정적으로 가겠다는 의사가 담기지 않은 부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이번 주내 150명 정도 되는 인원에 대해서 다시 한번 확답을 받고 자부담을 어떻게 납부하는 방법, 이런 부분에서 최종 인원을 확정을 짓고 일단 강릉시 같은 경우는 예산을 편성하지 않고 전액 자부담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한테 들려오는 얘기는 그 부분들은 2014때에 서포터즈가 하면서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했는데 그래도 그렇게 하면 되겠느냐 예산을 추경에 세우겠다 이런 얘기도 있었습니다. 타 시군과 어느 정도 형평이 맞도록 이렇게 지원하는 방법을 마련해서 일단 인원을 금주에 확정을 하고 서포터즈에 주관을 하겠다고 하는 여행사가 5개 여행사가 일단 신청이 들어왔었습니다. 그래서 여행사의 숙박문제나 이 부분도 금주 내에 받아서 다음 주까지는 확정을 짓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이상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장문혁 : 문화체육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문화체육과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문섭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문섭 의원 : 정문섭 의원입니다. 과장님 10쪽 도 단위 이상 체육대회 유치 관련입니다. 금년도 도 단위 이상 체육대회 유치가 11개 정도가 계획되어 있는데요. 대회유치로 인해 지역경기 활성화 부분에 대하여 어느 정도 생각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김비호 : 10페이지에 올해 유치할 대회명이 나왔습니다마는 대부분 제1회, 몇 회, 이렇게 회가 붙어 있습니다. 뒷장에 나와 있는 예산이 2억 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중에서도 8,000만원 하프마라톤이라고 종목이 확정되어 있는 부분이 있고 1억 2,000만원밖에 안 되기 때문에 많은 대회를 유치하지 못합니다. 실상 지역경기가 어려울 때에 나름대로 도움이 되는 규모있는 대회를 유치하면 지역경제에도 상당한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뒷장에 저희들이 시군별 대회유치 예산을 자료를 냈습니다. 앞으로는 더 지역경기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대회를 유치하도록 예산을 편성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정문섭 의원 : 본인이 생각하기는 숙박시설, 음식점 등이 대회유치와 연계되어야 하는데 실질적으로 지역경제에 많은 도움이 되는지 의문을 갖습니다. 숙박시설이 부족하다 보니 보광, 한화 등 대기업을 이용하는 지역경제 부분과 연계가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김비호 : 의원님 지적하신 대로 현실적으로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특히 봉평 위쪽으로 봉평, 용평, 진부, 도암 쪽으로는 민박이라든가 펜션이 많아서 개별 경기에도 도움이 되는데 대화 이남으로는 사실 대회를 유치한다고 해도 직접 숙박 장소가 부족해서 다른 쪽으로 사람이 넘어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인위적으로 사실 현실적으로 불가한 문제고 가능한 도민체전 같은 경우도 먼저 도 체육회에다가 부탁을 했습니다. 그리고 확답을 들었습니다. 시설이 우리 남쪽으로는 부족하지만 와서 관내에서 출퇴근하거나 이런 식은 안 되겠다 관내에서 숙박하면서 지역경기에 도움이 되는 대회를 해 달라 그래서 도체육회에다 부탁을 했고 생활체육회라든가 강릉시에 있는 임호순 부회장이라든가 이 부분에 적극적으로 그렇게 진행하도록 사무국장 회의도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들었습니다. 부족한 시설은 인위적으로는 할 수 없고 가능하면 지역에 있는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협조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문섭 의원 : 대회유치도 좋지만 대회가 지역경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전략적인 방법을 강구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깊이 있게 고민하여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14쪽 강원도민체육대회 관련입니다. 도민체육대회 개최일자가 6월 1일자로 확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3개월 정도 밖에 남지 않고 공사중지 기간을 빼고 나면 실 공사기간은 2개월 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전광판 등 아직 미비시설이 많은 것 같은데 앞으로 추진 설치가 필요한 시설부분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김비호 : 시설부분은 지금 10억원의 예산을 들여서 시설을 보완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1월 중에 일단 설계가 모두 완료가 됐습니다. 지금 해도가 되어 모두 착공 계약중에 있기 때문에 3월 10일 이전에 일단 착공을 하게 됩니다. 전광판도 5월 초까지는 모든 사업이 차질이 없이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준비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정문섭 의원 : 본 의원이 생각하기는 도민체육대회 유치는 우리 군 여건으로 봐서는 무리가 많다고 판단합니다. 지난번 예산심사에도 전에 계시던 기획감사실장님도 실무자들과 협의하지 않은 한사람의 독단적인 판단이라는 것을 인정하셨습니다. 실무과장님으로 유치 타당성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김비호 : 네. 저희들 실무 부서에서도 그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은 지금은 타당성을 얘기할 때는 아니고 어차피 7월 6일 더반에서 올림픽유치 결정과 관련된 행사이기 때문에 하여튼 지역경기에 도움이 되고 또 군민이 같이 노력을 해서 강원도민의 대 화합을 이끌어 내고 이 힘이 7월 6일 결정에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성공적으로 추진하는 일이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문섭 의원 : 예산이 많이 드는 대회유치에는 한 사람의 판단으로 결정하기 보다는 의회와 각계각층의 의견을 들어 결정해 주시도록 하고 어차피 유치한 대회니까 차질이 없이 준비해 성공적인 대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문화체육과장 김비호 :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그 부분들 규모 있는 행사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사전에 의회에 사전설명을 드리고 협조를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의장 장문혁 : 정문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정율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율 의원 : 이정율 의원입니다. 정말 IOC실사단 대비해서 많은 고생을 하셨고요. 그렇게 실사대비 끝나자마자 우리 중요한 도민체전 준비를 관장하시느라 가장 고생이 많으신데요.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료의원께서 말씀하신 10페이지 잠깐 봐 주시고요. 도 단위 이상 체육대회 유치, 물론 다른 지자체보다 가장 적은 예산인데요. 지역경기 활성화라든가 우리 생활체육이라든가 이런 곳에 많은 적극적으로 도움이 되고 지역경기 활성화를 위해서는 이런 도 단위 이상 체육대회를 많이 유치하는 것은 당연히 해야 할 부분 같아요. 예산이 좀 확보를 못하다 보니까 가장 그 이 평창에서 정말 좋은 경기시설, 그 다음 지역 환경, 이런 것을 고려해서 충분히 유치를 해야 할 부분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못하는 부분이 많은 것 같아요. 지난번에 말씀드린 우리 네셔널축구대회 실업팀 우리가 유치를 하려고 하다가 실패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도 거의 확보하려고 했지 않습니까? 의회 승인을 받아가지고, 그런데 그것이 지금 내셔널축구대회 같은 것도 우리가 아시다시피 전국적으로 이런 우리 지자체에 유치하기가 힘들어요. 다른 경쟁업체하고 경쟁도시하고 약 3~4곳에서 이렇게 유치를 열의를 펼쳤는데 우리가 사실상 홍보부족, 그리고 그 쪽의 열의 이런 것이 부족해서 유치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강원도 축구협회에서 그럼 거기보다 더 큰 대회를 하나 이번에 강원도에도 유치를 하는데 대통령 금배 고교축구대회 이것을 강원도에서 이번에 유치를 하거든요. 그런데 강원도에서도 이 대회가 워낙 권위 있는 대회이기 때문에 서로 유치를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아마 이것이 저번에 네셔널 대회가 유치를 못하는 부분이 있어서 먼저 평창에다가 이것을 유치하는 의향을 먼저 줬어요. 협회에서 제가 알기로는, 그런데 이런 대회가 한번 의향을 먼저 유치하라고 지자체에다 줬지만 만약 저희가 이런 것을 한번 예산이 없어서 못하는 부분이 있으면 다음에는 큰 대회가 유치하기 무진장 힘들거든요. 그래서 여기가 왜 그런가 하면 이런 대회가 한번 치러지면 유소년, 아마 참가 수만 약 40에서 50명 들어 올 겁니다. 모든 예산부터 결산까지 여기에서 다 하거든요. 평창군 관내에서, 그러면 이런 유소년축구대회 같은 경우는 따라오는 부모들, 그리고 여기에서 10일에서 12일 정도 여기에서 연습경기도 하고 본경기도 하고 이런 부분이 무진장 많아서 우리 지역 활성화 인프라 이런 것이 많이 형성되는데 우리 과장님께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유치 의향은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안 되나요?
○문화체육과장 김비호 : 자체적으로 일단 그 사항을 검토를 했습니다. 지난해 수원에서 있었고 그 전에는 안동시에서 있었습니다. 수원에다 의견을 물었을 때에는 수원은 워낙 수도권 인근이고 하기 때문에 그렇게 관심을 안 가지고 그 대회가 치러진 부분이고요. 안동시 같은 경우에는 팀당 2,500만원 정도를 쓴다고 계산했을 때에 40팀 정도 해서 10억원 정도의 경기 후 효과가 있다고 이렇게 제안이 됐습니다. 다만 저희들 실무 부서에서 봐서는 지금 올해 도민체전 하고 나면 경기장 시설 등 나름대로 규모가 있게 확충이 되고 하기 때문에 또 지역경기에 도움이 되는 일이라면 당연히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사항이 평창군의 재정상황과 연결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나름대로 심도 있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중에 일단 결정할 계획이고요. 먼저 의원님들 의장님을 비롯한 몇 분들한테는 개별적 기회가 있을 때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마는 만약 의원님들께서도 여기에 들어가자면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2억 3,000만원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그리고 경기장 시설 개보수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예산이 들어갈 부분들은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있는 경기장 그대로 사용한다는 전제를 깔아서 얘기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 축구협회에서 제안해준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전제를 깔아서 나름대로 금주중에 보고도 드리고 해서 결정을 짓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정율 의원 : 우리가 도민체전이, 이것이 만약에 한다면 8월 달입니까?
○문화체육과장 김비호 : 네. 8월 달에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이정율 의원 : 도민체전 끝나고 그 다음 우리 정말 어떻게 보면 시간적으로 2개월 정도 차이가 또 있네요. 있는 부분이고 한번 우리 지역을 위해서 홍보할 수 있는 것, 경기를 유치시키면 효과적인 것이 많은 것 같은데 물론 경기장을 새로 만들고 이런 대회를 하려고 막대한 예산을 쓴다면 그것은 고려를 해볼 부분이고 있는 경기장, 연습경기장, 각 읍면에 정말 연습경기장을 다 활용할 수 있게끔 골고루 갈 수 있게끔 이렇게 한다 그러면 정말 괜찮을 것 같아요. 이것은 신중하게 고민을 하셔서 한번 이렇게 침체된 분위기를 한번 띠울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 주었으면 고맙겠고요. 15페이지를 한번 봐 주시면 도민체전 개 폐회식 위탁운영 저번에 우리 위원으로 제가 한번 참석을 해가지고 업체선정 심의를 했거든요. 심의를 해가지고 mbc미디어텍 3개사가 아마 들어왔는데 mbc미디어텍이 가장 점수를 많이 받아가지고 이쪽에 의뢰를 하는 것 같습니다. mbc미디어텍이 방송계열사인가요 아니면 방송사인가요?
○문화체육과장 김비호 : 방송사는 아니고 계열자회사라 합니다. mbc자회사인데 운영체제는 독립운영체제라 합니다.
○이정율 의원 : 그런데 그때 PT했을 때 보니까 무진장 거창하게 하더라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렇게 하나요?
○문화체육과장 김비호 : 저희들 지난 월요일 날 실과장들이 도민체전추진단으로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다시 불러서 PT를 다시 했습니다. 그리고 한 다음에 혹시나 싶어 빠진 것이나 있다면 의견을 듣기 위해서 했는데 모든 분들이 기획 자체는 좋다 그런데 기획과 연출이 갭이 줄어들어야 된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불러서 일단 미디어텍에서 온 PT한 사람을 불러서 그 갭을 최소화 하는 부분들로 당부도 하고 저희들 지금은 협상대상자로 결정된 부분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다시 실행계획으로 들어오면 그 사항을 보고 넣고 빼고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 부분들을 정리하는 부분들을 해서 하여튼 많은 예산도 들어가는 만큼 제대로 된 공연 연출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협의해 가겠습니다.
○이정율 의원 : PT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전문가들이니까 잘 하겠지만 지금은 야 이것은 완전히 계획이 개 폐회식 특히 개회식이지요. 특히 그런 것에 대한 PT를 보니까 거의 수준이 전국 무슨 대회 수준이에요. 그래서 과연 저 사람들이 이 예산을 가지고 저렇게 할 수 있을까 의문점도 생기고 먼저 이것이 선정되려고 저러는 것인가 과대해서 하는 것이 아닌가 과대한 포장을 해가지고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문화체육과장 김비호 :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 중에 먼저 저는 거기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심사 때에는, 그런데 나중에 PT를 할 때에 우리 이상명 계장이 당초에 들어가고 두 번째 보기 때문에 그 부분에 차이가 어떤 부분이 있느냐 했더니 처음보다 보완 발전됐다는 부분이 있고요. 나름대로 저희 문화예술회관이라든가 스포츠타운의 벽면을 이용한다는 부분들이 상당히 짜임새는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대로 그 다음 7월 6일 미디어텍도 우리도 부탁을 그렇게 했고 미디어텍에서도 얘기를 하는 것이 하여튼 올림픽까지 겨냥한 기획이다 이런 것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항을
○이정율 의원 : 개 폐회식 때 그것을 생방송으로도 다 하고
○문화체육과장 김비호 : 강원도에는 도내방송입니다. 전국방송은 부탁을 해야 되고 그래서 기획과 연출에 갭이 최소한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율 의원 :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고요. 그리고 개 폐회식 전후 우리 행사지원비 1억이 있지 않았나요? 이것은 6억 금액 안에 안 들어가 있잖아요?
○문화체육과장 김비호 : 아, 그래서 저번에도 실용체전을 하겠다고 말씀을 드린 부분이 있는데 예산을 지금 자원봉사자 식대라든가 여러 가지 비용들이 45억은 적은 돈이 아닙니다. 물론 그 중에 16억은 시설비 쪽으로 나가는 부분이고 시설부분은 이 기회에 체육시설이 좀 업그레이드 되도록 진행을 하고 운영비 쪽에 들어가는 부분들은 가능하면 절약할 수 있는 방법을 최대한 찾아볼 계획입니다. 그래서 일단 1억은 절약을 안 쓰겠다는 뜻에서 접근하고 있습니다.
○이정율 의원 : 아니 써야할 부분은 써야 하는데 그때 한번 말씀드린 것이 행사지원비 1억을 다시 세워놓은 것은 물론 6억 안에는 안 들어가 있지만 이 지역에 우리 행사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런 단체, 이런 곳을 홍보도 하고 함께 출연을 할 수 있게끔 이렇게 해달라고 의뢰를 한 것 같은데요.
○문화체육과장 김비호 : 그 방법도 지금 다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문화예술 부분에서 보고를 드렸듯이 약 5,000만원 정도는 우리 관내 문화예술 부분들도 하면서 하여튼 안 쓴다기 보다도 있는 예산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정율 의원 : 우리 문화예술적인 단체도 함께 어울려서 지역을 도와주는 것이고 또 홍보도 되고 하여튼 이런 부분들을 각별히 신경을 써서 잘 마무리할 수 있게끔 부탁을 드릴게요.
○문화체육과장 김비호 : 노력하겠습니다.
○이정율 의원 : 이상입니다.
○부의장 장문혁 : 이정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함명섭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명섭 의원 : 함명섭 의원입니다. 보고서에 없는 사항 몇 가지만 궁금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도민체전이 약 3개월 앞으로 닥아 오는데요. 전광판 문제는 어떻게 해결을 했지요? 임대하는 것으로 했나요? 아니면 설치하는 것으로 했나요?
○문화체육과장 김비호 : 아까 보고를 드렸는데요. 임대부분을 검토는 했습니다마는 그것도 2억, 3억 들어가고 일단 공인경기장 육상경기장 공인을 받자면 예전에는 선택이였답니다. 임대해서 그 기간만 써도 되는데 지금은 필수랍니다. 그래서 설치하는 쪽으로 결정을 받고 오는 3월중에 발주를 하게 되면 조달청에 의뢰할 계획입니다. 규모는 14미터 곱하기 7미터 정도를 할 계획입니다.
○함명섭 의원 : 그 다음에 지금 봉평궁도장, 봉평의 게이트볼장 2층 부분, 이것은 지금 진행이 어떻게 되어가고 있지요?
○문화체육과장 김비호 : 먼저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을 해주셨든 부분이고 일단 저질러진 부분이니까 마무리해서 시가지 내에 있는 시설이니까 흉물스럽지 않게 지역주민이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 된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는 올해는 당초예산을 편성하지 못했습니다. 약 4,000만원 정도가 추가로 소요될 부분이라고 보는데 면장님하고 협의를 해서 포괄사업비나 이런 부분들로 일단 정리를 하도록, 정리라기보다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가겠습니다.
○함명섭 의원 : 글쎄 궁도장도 심도 있게 다시 한번 잘 검토를 해 주시고요. 미탄 궁도장은 사용을 안 하고 있지요?
○문화체육과장 김비호 : 미탄 궁도장은 제가 가보지 못했습니다.
○함명섭 의원 : 글쎄 제가 알기로도 사우들이 없어서 그냥 문을 닫아 놓은 것 같은데 그것도 방치할 것이 아니라 다른 용도로 쓰든가 대안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렇다면 정말 바쁘시지만 도민체전 때문에 여러 가지 바쁘시지만 그런 것도 담당부서에서 점검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체육공원 같은 경우도 우리 부지매입은 다 됐는데 여러 가지 예산사정 때문에 공사를 못하고 있는 실정이잖아요?
○문화체육과장 김비호 : 예산사정도 있고요. 50억 정도가 들어가는 예산사정도 있습니다. 예산사정도 있지만 절차상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용도지역이 체육시설이 들어가자면 관리계획지역으로 용도변경이 돼야 되는데 이 부분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지금 도에 신청해 놓고 있는데 이것이 아마 연말정도 돼야지 일단 결정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산 50억 중에 나름대로 국비를 20억 이상 확보하겠다고 계획은 잡아 놓았는데 우리 스포츠타운 이라든가 진부 체육공원이라든가 국비를 체육진흥기금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을 거의 다 받았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협의를 했던 부분 중에서는 국비를 받기는 좀 어렵고 또 규모부분에 얘기가 있고 해서 그 부분들은 기간중에 검토를 해서 효율적으로 활용되는 방안을 만들겠습니다.
○함명섭 의원 : 글쎄 효율적으로 주민들의 오래전부터 숙원사업인데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까 보고서에도 잠깐 들었지만 생활체육사무국장 문제, 이것이 어떤 개인 계모임도 아니고 공신력이 큰 조직인데 그리고 우리 지도자들이 지금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관리하고 운영해야 될 사무국장 자체가 아직 없다는 것은 말이 안돼요. 그러니까 통합운영이 안 되면 별도로 사무국장을 선임을 해서 업무를 보더라도 이것이 왜 사무국장을 지금까지 안 합니까? 다른 사람 하나 더 채용을 하시던가 해서 해야 될 것이 아닙니까? 이것도 한번 체크를 해주시고요. 왜냐하면 저도 여러 가지 어떤 체육행사에 가보면 우리 도민체전 숙박시설 같은 경우도 공교롭게도 어떤 지역상경기를 위해서 인근 시군에 있는 사람들은 가까운 숙소에다 잡아주고 멀리서 어차피 왔다갔다 안 되는 사람들은 조금 외곽에 잡아주는 그런 성향도 있더라고요. 다른 시도의 어떤 사례를 보면 이런 숙박대책 같은 것도 지역경기 활성화라든가 또 그분들이 와서 잠깐 머물렀다 가고 경기고 집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루라도 묵어갈 수 있는 그런 대책을 강구하면서 그런 것을 같이 생활체육회라든가 체육회라든가 모든 공무원들이 도민체전을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겠지만 사무국장 문제는 빨리 매듭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문화체육과장 김비호 : 그것은 노력하겠습니다.
○함명섭 의원 : 그렇게 해주세요. 다른 사람을 선임하든 뭘 하든 해주셔야지 작년부터 6개월 7개월이 공석으로 있는데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 장문혁 : 함명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욱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욱 의원 : 박종욱 의원입니다. 13쪽에 보시면 우리 평창군 레슬링팀이 있는데요. 2011년도 재계약시는 여자 단일팀으로 구성하겠다고 계획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기존 남자선수가 나갔나요? 아님 어떤 이유에서 이렇게 계획을 하셨습니까?
○문화체육과장 김비호 : 기존의 나름대로 레슬링 팀의 제일 잘한다고 하는 선수가 전라도 쪽의 선수가 하나 올라와 있었습니다. 그런데 군 복역문제 때문에 고향에서 하겠다고 일단 내려갔고 여자 단일팀으로 만들겠다고 하는 의견이 의견은 감독과 상의를 한 결과 레슬링부 남자부분에 대해서는 성적을 올리는데 대하여 제약이 있다. 범위나 이런 부분들이, 여자 레슬링팀은 전국적으로 실업직장팀 들은 총 10개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경기 성적도 올릴 수 있을뿐더러 저희들이 직장경기부를 운영하는 부분들이 지역의 체육을 육성한다는 부분이 하나 있고 또 그 좋은 성적을 냄으로 하여 언론의 홍보에 역할 부분이 있다고 치면 나름대로 여자부분이 더 낫다는 판단에서 감독의견을 듣고 해서 그렇게 이용을 해가고 있습니다.
○박종욱 의원 : 지금 레슬링 팀 선수들이 지금 평창군 출신으로 다 되어 있는 것은 아니지요?
○문화체육과장 김비호 : 네. 레슬링은 평창군 선수가 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박종욱 의원 : 한 명도 없습니까?
○문화체육과장 김비호 : 선수가 4명인데 감독만 평창 출신이고
○박종욱 의원 : 그래서 말이지요. 제가 이 부분은 우리가 군 예산을 이렇게 3억씩 1억 1,200만원씩 들여서 하는데 이것이 우리 평창군의 체육 인프라 구축이나 브랜드 홍보를 위해서 필요한 것은 모르겠으나 우리 평창군 출신이 아닌 외지 사람을 굳이 우리 모셔다가 계속 존치해야 되는지도 한번 의문이 가고요. 또 대안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면 우리 레슬링 팀 보다 역도 팀이 우리 평창군 출신들이 꽤 성적을 중 고등학생들이 내고 있습니다. 전국대회 가서 메달을 따고 이렇게 유망주도 있기 때문에 이런 쪽으로 하면 우리 지역선수가 외지로 나가지 않고 또 나중에 학교를 그만두고라도 우리 평창군에 거주를 하면서 명예를 더 높일 수도 있고 이런 것이 좀 상생되지 않겠는가 하는 쪽인데 한번 문화체육과장님 그런 쪽으로 생각해 보셨습니까?
○문화체육과장 김비호 : 이 부분은 조금 군에서 하는 일이 몇 몇 사람들의 직장 이런 부분도 해야 되느냐 아니냐 이런 부분도 좀 나옵니다마는 검토가 조금 필요합니다. 나름대로 레슬링 팀이 들어와서 운영을 하면서 이것은 시간을 두고 한다고 그래도 당장 어떤 계획을 만들기는 그렇고 그 부분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박종욱 의원 : 지금 당장 올해 2011년도 계획은 이미 서 있고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당장 수정하라는 얘기는 아니고요. 앞으로 좀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라는 우리 주위의 체육계에 뭐한 분들의 지적도 있었거든요. 우리 평창군 출신중에 역도선수들 유망주들이 많다, 이왕 운영을 할 것이면 그런 유망주들을 우리가 키우는 것도 좋고 우리 군 대표로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타 지역의 선수들을 이렇게 모셔오는 것은 더 힘들지 않느냐 이런 얘기들이 나와서 하는 얘깁니다. 이것은 저 개인적인 사견을 드리는 것이 아니고, 한번 우리 과장님께서 이 부분도 머리에 넣어 두셨다가 어느 부분에 가서 생각을 한번 해볼 필요가 있다 라는 생각이 드는 거지요. 그 다음에 제가 군 생활체육회 운영 지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여기에 지금 사업비가 1,900만원이 증액이 되어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세부사항을 제가 자세히는 여기에 서술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말씀을 안 드리고 올해 전년 대비해서 예산이 축소되거나 삭감된 부분이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김비호 : 생활체육회 부분들은 근무여건 개선을 하는 부분이 좋겠다 하는 의견이 의회에서 제기도 됐고요. 그런 부분 의견도 있었고 또 나름대로 복리후생비 쪽으로 고려를 해야 되겠다 해서 예산을 증액을 했습니다. 이 부분들이 그냥 보수를 갑자기 늘려지는 부분이 아니라 장기근속자들 이런 부분에 저희들은 당초 1인당 20만원, 10년 이상이면 20만원 이런 식으로 계상했었는데 재정사항으로 올해 그 부분을 절감으로 깎아서 10만원 이런 식으로 해서 복리후생비 쪽으로 예산을 증액을 시켰습니다.
○박종욱 의원 : 그리고 생활체육지도를 하고 이런 우리 부분이 있는데 지도교사들이 있지요?
○문화체육과장 김비호 : 네. 생활체육지도자 7명이 지도교사들입니다. 그중 1명은 어르신체육지도자고 6명은 일반 체육지도자가 되겠습니다.
○박종욱 의원 : 그런 부분에 예산을 줄인 부분은 없습니까?
○문화체육과장 김비호 : 네. 복리후생비 쪽에서 지난해보다는 1,200만원 정도가 늘어나서 월별로 10만원 정도 된다면 연중 100만원, 200만원 이런 정도는 증액이 됐습니다.
○박종욱 의원 : 과장님 그리고 우리 군 생활체육회 집행부로부터 무슨 건의라든가 예산이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 건의라든가 이런 것은 받은 사항이 있었어요? 민원에 대한 것이나 이런 사항은 없습니까?
○문화체육과장 김비호 : 가장 큰 부분은 있습니다. 가장 큰 부분이 군민 자체 대회예산입니다. 우리 생활체육 종목은 지금 가입한 회원종목이 25개 종목입니다. 그런데 군수배 대회를 치루는 예산이 3,000만원입니다. 지난해 다른 종목에서는 생활체육회장님과 의견을 나눈 결과 좀 부족하다는 부분들은 사실입니다. 재정사항이 그렇니까 어쩔 수는 없다 라고 있는 대로 하시겠다고 말씀들은 하셨는데 문제 라기 보다는 계획했다가 치루지 못하는 대회가 궁도대회가 있습니다. 궁도대회에서 약 500만원에서 1,000만원 정도 예산을 요구를 했는데 3,000만원 가지고 25개 종목을 하다 보니까 100만원에서 200만원밖에 못 주지 않느냐, 그러니까 안 하겠다고 해서 그 대회 예산을 주지 못하는 경우가 있고 기본적으로 생활체육협의회 쪽에서는 대회예산을 증액해줬으면 좋겠다 하는 건의가 있었습니다.
○박종욱 의원 :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저희 의원들이 다루지는 않았어요. 아예 예산 자체를 올리지 않았기 때문에 삭감되는 부분에 대해서 올리지 않았기 때문에 당초 아마 기획실이나 아니면 문화체육과에서 삭감을 시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우리가 편성할 때에 전년도에 지원해주던 부분에서 다른 부분을 새로 늘려서 주는 부분도 중요하겠지만 그런 부분은 모르더라도 전년도에 지원이 되든 예산을 예산절감 차원이라든가 이런 쪽의 예산을 말이지요. 삭감을 시키면 민원 반발이 생기는 이유를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문화체육과장 김비호 : 네.
○박종욱 의원 : 그런 부분은 진짜 주먹구구 보다 어떤 지시보다는 진짜 세밀하게 판단을 하셔야 될 것으로 믿습니다. 이런 것이 금액상으로 그렇게 많은 예산이 아닌데 약 2,000만원이 삭감이 됐다 그러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우리 군, 아니면 문화체육과를 신뢰도를 떨어뜨리고 우리 의회 의원들마저도 지탄을 받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제가 조목조목 말씀을 안 드려도 아실 것이라고 해서 제가 지금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감이 잡히는 것이 없어요?
○문화체육과장 김비호 : 아니 그 사항은 제가 지금 알고 있지 못합니다. 그리고 예산은 예산서를 봐도 6억에서 작년에 예산이 5억 2,200만원인데 올해 6억으로 전체 총액으로 봐서는 8,200만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했던 것은 사무국 운영비 예산이고
○박종욱 의원 : 제가 운영비를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에요.
○문화체육과장 김비호 : 네. 그러니까 전체 총액, 대회 유치라든가 생활체육에서 주관해야 될 총 부분은 8,000만원 정도가 일단 증액이 됐습니다. 전체적인 부분은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군수배 라든가 이런 대회예산은 요구한 부분들, 저도 지난 9월달에 업무를 봤습니다마는 잘 모르고 또 재정부분에 하다보니까 전년의 예산에 준해서 하면서도 복리후생비 쪽에서 좀 증액을 했는데 그 사항이 어떤 사항인지 협의회장하고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종욱 의원 : 그럼 알겠습니다. 나는 아시리라 생각이 되어서 그러는데 잘 모른다면 제가 나중에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말씀을 드릴게요. 직접적으로 2,000만원 정도가 예산 삭감이 됐다는 항의를 내가 받았어요. 그래서 의원들이 삭감시킨 것이 아니다 당초예산에 올라오지도 않았다 그래서 민원제기를 한 분 한테 자세한 부분을 조목조목 항목을 내가 알아가지고 말씀을 드릴게요.
○문화체육과장 김비호 : 네. 알겠습니다.
○박종욱 의원 : 앞으로 이러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충분히, 교실사업비 진행 프로그램이라고 아시나요?
○문화체육과장 김비호 : 네.
○박종욱 의원 : 이 부분이 제가 듣기로는 2,000만원인데 3,000만원으로 삭감이 된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문화체육과장 김비호 : 작년에도 유인환 의원님도 말씀해 주셨는데 예산부분을, 이 부분은 제가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자료를 해서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종욱 의원 : 모르시니까 민원이 발생이 되도 모르시네요. 그럼 알겠습니다. 이것을 자세히 파악해 주시고
○문화체육과장 김비호 : 네. 알겠습니다.
○박종욱 의원 : 왜 줄여야 하는지에 왜 삭감을 시켜야 되는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김비호 : 네. 알겠습니다. 제가 내용을 모르고 있어서
○박종욱 의원 : 모르고 있다니 참 안타깝습니다. 주무과장님께서 모르신다면 누가 압니까? 이상입니다.
○부의장 장문혁 : 박종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중식을 위하여 정회한 후 오후 1시 3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7분 회의중지)
(13시 31분 계속개의)
○부의장 장문혁 :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환 의원 : 유인환 의원입니다. 아까 박종욱 의원님께서 질의를 잠깐 드렸었는데요. 지능사업비, 교실사업비가 전액 삭감이 됐어요. 계상자체를 하지 않은 것 같아요. 금액이 지난해 3,000만원이었는데 그것 추경에 확보할 계획이 있는 거지요?
○문화체육과장 김비호 : 당초에 그것은 도비보조가 일부 보조사업입니다. 도비항목이 내려오지 않아서 편성을 안했는데 추경에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유인환 의원 : 도비 관계없이 지금 도비를 준다고 해서 평창군에서 무리한 사업을 추진하는 것도 안 맞고요. 또 도비가 없다 그래서 평창군에서 필요한 사업을 안 하는 자체도 잘못됐거든요. 보충설명을 좀 드리면 우리 엘리트체육, 생활체육이 엘리트체육을 빼놓고 생활체육 인구가 약 6,000명 가까이 됩니다. 그런데 교실사업비가 전액 다 빠져버려서 심각성을 잘 모르시는 모양인데 지금 말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더 이상은 제가 말씀을 안 드릴게요. 추경에 꼭 확보해서 생활체육인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하셔야 과장님도 마음이 편하실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김비호 : 알겠습니다.
○유인환 의원 : 그러시고 우리 지금 도민체전 시설 때문에 공공체육시설이 스포츠타운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건립이 되고 있는데 미탄체육관도 마찬가지고 건립이 되고 있는데 앞으로 시설 관리를 어떻게 하실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김비호 : 지금 미탄체육시설이나 이런 소규모 시설들은 읍면에다 관리를
○유인환 의원 : 대화체육관 같은 것은 군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 평창 스포츠타운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김비호 : 스포츠타운은 지금 직원 1명을 체육시설계에 배치를 했습니다. 그런데 운영사항은 시설 전체를 봐서 종합운동장하고 같이 1명은 배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인원을 같이 운영하는 방안으로 운영하면서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유인환 의원 : 평창중학교 체육관 사용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지요?
○문화체육과장 김비호 : 학교에서 운영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유인환 의원 :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요. 실 예로 우리 대화테니스장 같은 경우는 테니스동호회에서 실질적으로 운영을 관리를 하고 있어요. 회원을 모집을 해서, 그렇게 관리가 되고 있잖아요?
○문화체육과장 김비호 : 네.
○유인환 의원 : 그런데 체육관도 마찬가지고 스포츠타운이 조성이 되면 마찬가지지만 평창테니스장이라든가 미탄 체육관이나 이런 것은 별도의 사람을 두는 것보다는 생활체육에다 위탁을 한번 해보세요. 생활체육에 제가 지도자들하고 협의회장하고 상의를 해보니까 정말 좋은 생각이다 이것을 예를 하나 들면 평창테니스클럽 같은 것도 하게 되면 주부들이 테니스연습이라든가 교육이라든가 이런 것을 실습을 받잖아요? 강사들로부터 클럽에서 운영을 하니까 장 자체를 운영을 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 주민들이 사용을 할 수가 없다 이런 얘기에요. 왜 그분들은 돈을 내고 테니스코드 관리도 하고 이래야 되니까 당연히 권리를 주장할 것이고 그렇게 되거든요. 그리고 스포츠타운 같은 것도 운영을 잘해야 됩니다. 그냥 관리를 해서 사람 한 사람 문화체육과 직원이든 이렇게 둬서 관리하는 것은 합당치가 않아요. 생활체육에서 몇 시부터 몇 시는 배드민턴, 몇 시부터 몇 시는 배구라든가 동호인들, 이렇게 프로그램을 짜서 운영을 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해 주면 온 주민들이 다 쓸 수 있고 어느 한 단체에다가 해주게 되면 예를 들어서 배구협회에다가 이것을 관리를 줬다 그러면 배구협회밖에 쓸 수가 없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관리 자체를 평창군체육회도 좋고 생활체육회도 좋고 하니까 체육인구가 많은 생활체육 쪽에다가 해주면 관리를 군에서 그렇게 신경을 안 써도 모든 관리비나 이런 것은 하던 대로 이렇게 해주고 위탁을 한번 해보시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꼭 그렇게 해줘야만 될 것 같아요.
○문화체육과장 김비호 : 검토하겠습니다. 생체에서도 일단 제안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도 복합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유인환 의원 : 위탁자를 수탁자를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해주면 몇 시부터 며칠까지는 우리가 배구대회를 하는데 생활체육회에 의뢰를 하면 프로그램을 짜고 배드민턴 대회를 언제부터 언제까지 하는데 하면 일정조정도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어느 한 단체에다가 주면 정말 어렵고 무용지물이 될 수 있어요. 이왕 시설을 지어 놓았으니까 사용을 잘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한번 해봐 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문화체육과는 제가 할 말이 상당히 많습니다. 우리 지금 제가 생활체육협의회장을 할 때에 차량을 생활체육회에서 필요하다 해서 사줬거든요. 알고 계시지요?
○문화체육과장 김비호 : 네.
○유인환 의원 : 어떻게 지금 차량운행은 어떻게 하고 있고 사용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김비호 : 차량을 1대를 가지고 체육회하고 생체하고 일단 외부에 출장을 필요할 때에 같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유인환 의원 : 글쎄 같이 쓰는 것은 좋아요. 생체하고 체육회하고 같이 쓰는 것은 좋은데 지금 이관 등록자체를 평창군체육회로 해 놓았단 얘기지요. 그렇지요?
○문화체육과장 김비호 : 네.
○유인환 의원 : 그래서 생활체육회는 손을 못 대고 실지 필요한 곳은 생활체육회에요. 엘리트체육은 몇 명 됩니까? 생활체육회에서 쓰려고 차를 구입을 해서 사준 것을 엘리트체육에서 다 사용을 하고 생활체육회에서는 전혀 쓰지도 못한다니 차량 효율성에 있어서도 적절치 않다고 보거든요.
○문화체육과장 김비호 : 차량과 관련해서는 생체나 체육회에서는 별도로 얘기가 없었는데 그것은 한번 실지 운영하는 사항을 한번 알아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인환 의원 : 과장님 그것은 차량문제를 등록은 그렇게 체육회로 했다손 치더라도 어쩔 수 없이 했다손 치더라도 생활체육에서 쓸 수 있도록 해줘야 해요. 그래서 옛날에는 관리를 사무국장이 이렇게 하다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생활체육에 해서 정말 생활체육지도자들도 그렇고 사무국에서도 그렇고 필요한 사람이 필요한 만큼 차량운행을 해야지요. 세워놓고 쓰지도 않고 엘리트체육회에서 차를 가져가서 그러면 안 되지요.
○문화체육과장 김비호 : 활용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인환 의원 : 제가 두 번 다시 말씀을 안 드리도록 해주십시오.
○문화체육과장 김비호 : 네.
○유인환 의원 : 그리고 각종 전국대회 이런 것을 예를 하나 들면 게이트볼 대회 전국대회를 한다 하면 천막을 사용해서 임대를 쓰고 있거든요. 18개 시군이 다 씁니다. 쓰다 보면 임대료가 얼마씩 들어가지요? 잘 모르시지요? 임대료가 세 번 정도만 쓴다면 천막을 사주는 것이 예산을 세워서 사 놓는 것이 장기적으로 돈이 안 들어갑니다. 제가 그래서 생활체육협의회장하고 협의를 해봤어요. 이 천막을 사주게 되면 생활체육회에서 지도자들이 설치를 할 수 있겠느냐 그때 당시에 한 두 사람 공부해서 지도자들이 많으니까 며칠동안 설치를 하면 다 할 수가 있다고 했어요. 천막사용이 굉장히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매년마다 하는 것이니까 테니스장 하면 테니스장, 이렇게 천막을 다 단체에서 가져가서 사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관리를 할 수 있도록 생활체육회에다 사주는 것이 그것은 우리 군 예산을 줄이는 방법이거든요. 한번 검토를 해보세요.
○문화체육과장 김비호 : 네.
○유인환 의원 : 그리고 아까 직원들 후생복리수당 10만원씩 지급했던 부분들은 굉장히 잘하셨는데 내면에 들어가 보면 장기적으로 근무하는 근속수당 그러니까 1년을 근무하든 10년을 근무하든 똑같이 이렇게 적용을 해서 10만원씩 주는 것은 적정치 않아요. 제가 봤을 때에
○문화체육과장 김비호 : 그것은 그렇게 지급하지 않고요. 5년 이상 10년 이상 이래서 차등 지급을 합니다.
○유인환 의원 : 아니 그러니까요. 그 내용을 제가 잘 압니다. 5년 이상 10년 이상 잘랐는데 제가 1년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5년에서 9년 정도 된 직원, 5년하고 1년된 직원이 똑같이 받는, 그러니까 9년차나 1년차나 똑같이 받거든요. 그렇지요?
○문화체육과장 김비호 : 네.
○유인환 의원 : 그게 안 맞다는 거지요. 우리 공무원들 보시면 10년차 1년차가 다 틀린데 9년 근무한 분이나 9년 9개월 근무한 분이나 1년 들어온 분이나 똑같다 그럼 불합리하지요. 이것을 개선할 필요성이 앞으로 주려면 개선방법을 찾아서 하는 것이 맞지 않겠는가 지금 거기에 대한 불만을 가지고 있는 직원들도 있거든요. 다 있고 이제 커트라인에 걸려서 왔다 갔다 하는 분들도 있어요.
○문화체육과장 김비호 : 이것은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연차수당 이런 개념에는 조금, 다만 연차를 조금 줄여서 연차를 5년 10년을 줄인다면
○유인환 의원 : 글쎄요. 어떤 방법을 찾아봐 주셔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지난번에 조례 때에 말씀을 안 드렸던 부분이 뭔가 하면 우리 생활체육의 지도자들의 인건비 문제, 그러니까 사회단체 보조금으로 받아서 주는 문제를 해결을 하라고 몇 년 전부터 주문을 했었거든요. 과장님 계실 때에 내년부터는 당초예산에 세워서 할 수 있도록, 할 수 있잖아요?
○문화체육과장 김비호 : 네.
○유인환 의원 : 그런데 왜 안 해줘요. 해줘야지요. 그래서 그렇게 사용을 하면 좋을 것 같다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은 군민들이 정말 많이 잘 사용하고 시설을 잘 사용하고 예산을 아끼고 이런 차원의 방법을 제 생각을 지금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꼭 그렇게 하시는 것이 마땅하다고 제가 몇 번 검토를 하고 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문화체육과장 김비호 : 알겠습니다.
○유인환 의원 : 그리고 2011년도 주요 업무계획에 보면 우릭 지금 도단위 이상 체육대회가 있지요?
○문화체육과장 김비호 : 네.
○유인환 의원 : 이것이 예산이 제가 예산서를 조금 전에 보니까 1억 2,000만원인데 어떻게 된 내용이에요?
○문화체육과장 김비호 : 하프마라톤에 8,000만원이 들어갔습니다.
○유인환 의원 : 아, 여기다가 하프마라톤 8,000만원, 그러면 얼마입니까? 2억이 아닙니까? 사업비가 2억 3,000만원인데
○문화체육과장 김비호 : 연연히 하던 사업이기 때문에 해야 되겠다 해서 그 밑에 표기를 해 놓은 것이 추경에 3,000만원 정도를 확보 하겠다 아까 설명드릴 때에 보고한 내용이 뒤에 타 시군 예산도 참고를 했으면 워낙 적다, 앞으로 체육시설이 되게 되면 좀 더 이 부분은 사전에 업무 설명처럼 의원님들 협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유인환 의원 : 하프마라톤 8,000만원하고 그리고 9쪽에 보시면 지역향토문화자원 보존이 있는데요. 향교 노후시설 보수하는 것은 어떻게 하실 건가요? 제가 한번 질의를 드렸던 문제인데
○문화체육과장 김비호 : 올해 예산이 2,500만원 선 부분은 안에 바닥부분하고 집기를 모두 교체를 합니다.
○유인환 의원 : 집기 어떤 것이요.
○문화체육과장 김비호 : 제기라든가 이런 것, 안에 부분 전체 교체하는 부분이 올해 2,500만원 군비로 편성이 됐고 담장보수는 뒤에 밑에 명륜당이나 담장부분이 금이 가고 했습니다. 이것은 아마 도의원님하고 향교 전교님하고 얘기를 해서 깔끔하게 했으면 좋겠다 해서 도비는 6,000만원 내려오고 군비는 9,000만원에
○유인환 의원 : 그런데 자료를 보면 도비가 6,000만원으로 표기가 되어 있는데 600, 900이렇게 표기가 되어 있거든요. 제가 말한 것이 맞지요?
○문화체육과장 김비호 : 네.
○유인환 의원 : 이것이 잘못된 것이지요?
○문화체육과장 김비호 : 네.
○유인환 의원 : 그리고 그 밑에 바닥은 그 안에 바닥은 어떻게 해요?
○문화체육과장 김비호 : 실행계획은 세우지 못했습니다.
○유인환 의원 : 2,500만원 가지고 나는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김비호 : 향교에서 된다고 해서 했는데 이 사항은 향교 전교님이나 향교 관계자하고 얘기를 해서
○유인환 의원 : 역사가 굉장히 깊고 또 지역에 꼭 필요한 부분이라서 제가 거기를 가 봤더니 다른 타 자치단체하고는 너무 판이하게 차이가 나요. 그래서 이왕 보수를 하시려면 집기들도 원목으로 된 것을 여기에다 돈을 조금만 더 들이면 되거든요. 검토를 한번 해봐 주세요. 이왕 하는 것이니까
○문화체육과장 김비호 : 네. 예산하고 연계해서 제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인환 의원 : 그리고 12쪽에 보면 군 체육회 사무국운영, 여기에 대해서 자세히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문화체육과장 김비호 : 사무국 운영은 지금 직원은 간사하고 국장하고 2명입니다.
○유인환 의원 : 2명,
○문화체육과장 김비호 : 그 다음 전문체육지도자가 6명이 있는데 각 학교별로 학교체육 육성을 위해서 지도를 나가게 되고요. 그래서 주간단위 계획을 받고 그 다음 주간단위 계획 다음에는 활동실적 같은 것을 정리를 해서 주간단위로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일일이 나가서 하는 부분들을 매일 체크할 수 있는 부분들은 못 되고
○유인환 의원 : 그래서 운영인원이 8명인데 사무국에 2명, 지도자가 6명 해서 사업비가 2억 900만원이네요. 그렇지요?
○문화체육과장 김비호 : 네.
○유인환 의원 : 그렇게 되는 거지요?
○문화체육과장 김비호 : 네.
○유인환 의원 : 제가 언젠가 한번 말씀드렸던 부분이 있는데 전문체육지도자 나는 왜 안됐는지는 구체적인 것은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지도자에게 운영비를 주면서 실질적은 학교 쪽에 가서 근무를 하는 거잖아요?
○문화체육과장 김비호 : 네.
○유인환 의원 : 그런데 이것이 조금 개선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했던 이유가 학교장이 급여문제는 군에서 다 지급하고 하는데 마치 지도교육이 없고 할 때에는 학교에서 무슨 소사역할이라 합니까 이렇게 일하는 그런 형태로 막 다룹니다. 그래서 이것을 한번 연구를 해볼까 하고 몇 번 생각을 해봤는데 차라리 관리를 엘리트체육에서 사무국장이 못하면 생활체육에다가 관리를 줘서 필요할 때에는 우리 주민들이 거기 부분에서 어떤 교육을 받거나 이렇게 했을 때에 그분들을 사용을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더 안 낫겠나 하는 생각을 해보거든요. 그 부분도 왜 안 되는지 되는지는 저는 여기에서는 잘 모르겠는데 한번 살펴봐 주시고 우리 직원 사무국장이 도민체전이 석 달 밖에 안 남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무국장이 도민체전 사무국장이 지금 군수께서 임명하신 김진석씨가 임명이 되어 있지요?
○문화체육과장 김비호 : 네.
○유인환 의원 : 그분을 가지고 지금 생활체육협의회하고 소통도 없이 하는데 도민체전을 치룰 수 있다고 지금 생각을 하십니까? 공무원들이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문화체육과장 김비호 : 지금 도민체전 운영 팀을 일단 시설파트하고 직원 운영파트 직원하고 8명을 배치를 하고 의원님 지적하신 말씀하신 부분들이 물론 사무국이 해야 할 몫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사전에 정리를 해결을 해서 잘 원활한 운영이 되도록 해야 되는데 아직 못했습니다. 3월 중에 그 부분은 어떤 방향으로 결정이 나든 간에 3월 중에 결정을 하도록 하고 지금 운영부분들은 현 사무국장이 능력부분들은 기다 아니다 라는 말씀을 드리기가 그렇고 제가 지난해 9월 1일 날 발령받기 이전에 일단 임명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 사무국장하고 협조관계를 제대로 구해서 도민체전을 잘 치르도록 하겠습니다.
○유인환 의원 : 아니 잘 치루어야 되기 때문에 지금 고민하는 건데 사무국장 역할이 굉장히 크고 많아요. 각 우리 강원도 체육인들을 일일이 다 분야별로 알아야 돼요. 그래야 원만하게 치룰 수 있어요. 그냥 군수가 임명한 사무국장이 나라고 해서 그냥 치러지는 것이 아니고 인맥관계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배드민턴, 배구, 축구, 야구, 정말 분야별로 사무국장들 다 이렇게 정말 걱정이 앞섭니다. 어떻게 될지, 그런데 사무국장이 생활체육의 이사들은 임명동의를 전혀 해주지 않고 있어요. 하지 않고 있어요. 할 생각조차 지금 없거든요. 그래서 지금 해결이 안 되고 있는 부분이 굉장히 안타깝단 말이지요. 제가 뭡니까 기본 정관을 생활체육회, 또 강원도생활체육, 전국생활체육, 또 강원도체육회, 전부 살펴봤어요. 전부 자료를 가지고 정관을 봤더니 사무총장 사무국장은 이사회의 동의를 얻어서 회장이 임명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이 다 상위법입니다. 그런데 다만 평창군 자료만 회장이 임명해서 이사회에 보고 한다 라는 형태로 고쳐져 있어요. 그런데 언제 어느 때에 이것이 고쳐졌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개정날짜를 제가 보니까 개정날짜도 이렇게 했는데 제가 이것을 믿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모든 법이라는 것이 상위법에 근거를 두는데 어떻게 평창군만 이렇게 법 자체가 잘못되어 있는 것인지 제가 6건의 우리 전국단위부터 전부 가지고 다 봤는데 하나도 틀린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유독 평창군만 이렇게 잘못되어 있다는 거지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보면서 이것을 누가 언제 어떻게 고친 것인지 아니면 자료 자체를 이렇게 수정을 해서 한 것인지 의문이 가요. 과장님 잘 아시잖아요. 상위법이 틀리면 밑에서 한번 할 수 있어도 할 수 없어서 진짜 군에서 필요한 사항들을 조례로 제정해서 만들고 개정하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거반 잘못됐기 때문에 우리 체육회 이사들이 동의를 못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지요?
○문화체육과장 김비호 : 네.
○유인환 의원 : 그래서 어떻게 결론이 나든 이렇게 답변하실 것이 아니고 군민이 다 공감을 하는 그런 쪽으로 해야 되는 것이지 어느 개개인이 오너 한 사람이 임명해 봉급을 줘, 이것은 아니거든요. 그분 임명을 잘못했다는 것이 아니고 절차상의 문제가 있다 그러니까 누구 오너 한 사람이 당신 들어와서 사무국장 해 봉급 얼마 200만원 300만원, 연봉이 얼마입니까?
○문화체육과장 김비호 : 월 280만원입니다.
○유인환 의원 : 280만원이명 연봉이 우리 의원들은 거기 따라가지도 못하겠습니다마는 그렇게 해서 누가 개인 오너가 되어서 그렇게 군비를 낭비를 하고 동의도 안된 상태에서 그렇게 하면 되는 겁니까? 이거 안 되는 거예요. 군민들 진짜 다 알아야 될 사항이에요.
○문화체육과장 김비호 : 정관부분들은 조금 전에 타 정관이나 이런 부분들을 말씀하셨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도 지난 9월 1일날 오면서 임명되어 있는 부분이고 현재 정관, 제가 개정부분들을 가져오지 않고 그 부분만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다시 확인하지 못하는데 이 부분은 정관에 개정관계라든가 이런 부분은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관이 기 이사회 절차를 거쳐서 이렇게 됐다고 치면 이것은 현재 소관업무를 보고 있는 제가 정관이 잘못됐다 잘됐다 이렇게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라고 보고를 드립니다.
○유인환 의원 : 아니 그런데 정관이 왜 평창군 것만 이렇게 잘못 나와 있느냐 이런 얘깁니다. 잘못됐느냐 이런 얘깁니다.
○문화체육과장 김비호 : 제 개정사항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인환 의원 : 정관을 제가 일일이 다 살펴봤어요. 그랬는데 강원도체육회, 강원도생활체육회, 도체육회 평창군체육회 다 했는데 이것이 정말 잘못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아까 우리 함명섭 의원께서 미탄면에 대해서 궁도장 운영을 안 하신다고 발언을 하셔서 미탄 주민들이 전화가 저한테 왔습니다. 점심 먹는데 왔는데 제가 참고로 알고 계시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왜 우리 궁도회원들이 잘 운영 관리하고 있는데 없다고 얘기하느냐 이렇게 전화가 왔어요. 그렇게 전화가 왔는데 누구라고는 밝히지 않겠습니다마는 그것이 거기서 궁도회원들이 운영이 잘 되고, 몇 명 되지는 않지만 운영을 하고 있답니다. 과장님 그렇게 알고 계시고 잘 모르신다고 그래서 알고 계시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봉평 함명섭 의원께서 아까 발언했던 내용인데 봉평궁도장, 그거 거기다가 그냥 세우실 건가요?
○문화체육과장 김비호 : 지금 대안부분들은 의원님도 알고 계시겠습니다마는 중학교 이전되면서 기존에 예산이 보상금이 19억 4,900만원인가 그 예산 안에서 작업을 하는 것이고 처음에는 원길리 에다가 산에다가 설치를 한다고 했는데 아마 부지문제가 협의가 안 되니까 봉평 궁도인 들이 추천한 땅이 그 땅이고 나름대로 진행부분들은 작년에 가 봤습니다마는 수렁이라든가 이런 물이 나서 어려움은 있지만 일단 부지를 활용하는 부분은 파일작업을 하게 되면 건물을 쓰는 데는 문제가 없고
○유인환 의원 : 아니 파일작업을 하면 괜찮지요.
○문화체육과장 김비호 : 네. 문제가 없고 일단 그 예산 안에서 우리가 10억 7,500만원으로 했는데 지금 5억 7,500만원 부지를 사고 또 1억하고 약 4억 정도가 예산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수로정비를 해가지고 그렇게 진행을 할 계획입니다.
○유인환 의원 : 수로정리 파일작업은 기본이고 우리 밑에 전문가들이 계시기 때문에 저는 거기에 대해서는 얘기를 안 하겠습니다마는 거기다가 파일을 일일이 수렁이기 때문에 파일을 일일이 박고 나서 건물을 짓는다손 치더라도 들어가는 진입로 관계가 잘 알잖아요. 거리가 얼마나 되지요?
○문화체육과장 김비호 : 거기 진입로가 약 500미터 정도 됩니다.
○유인환 의원 : 그 500미터 정도를 또 확 포장을 해줘야 된단 얘기지요.
○문화체육과장 김비호 : 그 부분은 얘기를 그렇게 했습니다. 시설부분에서 진입도로나 사업비가 궁도장 사업비가 증액이 된다면 문제가 된다, 그런데 주변에 농지도 있고 하니까 마을안길사업, 건설과 쪽에서 하는 부분, 계획에 가서 하는 부분들로 접근을 해야지 궁도장 시설을 해놓고 문화체육과에서 진입로를 해결해 달라 하는 부분들은
○유인환 의원 : 아니 과장님 참 딱하십니다. 문화체육과는 평창군이 아닙니까? 건설과는 평창군이 아닙니까? 저는 얘기를 왜 드리는가 하면 분명히 해놓고 나면 건설과가 됐든 문화체육과가 됐든 길은 또 해줘야 해요. 안 해줄 수가 없어요. 지금 어르신들이 저도 궁도장에 자주 갑니다마는 어르신들이 이것만 해주면 다시는 얘기 안할게, 그 다음달에 가면 이렇게 다른 요것도 해주게, 이렇게 말씀을 하신단 말이에요. 그것이 참 어르신들이다 보니까 알겠습니다 연구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하지만 포장 진입로부터 건축물 세우는 파일 박는 것까지 해가지고 이것이 예산이 배보다 배꼽이 더 클 수 있다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제가 거기에다 세우는 것은 정말 적정치 않다 처음부터 제가 거기를 가보고 거기는 안된다 라고 선정을 잘못했다 라고 몇 번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굳이 거기에다 선정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선정을 해서 거기다 또 세운다고 하니 답답한 얘기가 되는 거예요. 과연 세워놓았을 때는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것을, 그리고 거기가 거리상 참 활 쏘러 먼 곳까지 와야 하고 이런 불편도 있거든요. 왜냐하면 가능하면 궁도하시는 분들을 편안하게 해줄 수 있는 방법, 돈이 더 적게 들어갈 수 있는 방법, 군비를 아낄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는 것은 이해가 안 간다 이런 얘깁니다. 검토를 한번 해보세요. 무작정 거기다가 세우겠다고 예산이 섰으니까 무조건 세우겠다 하는 것은 맞지 않아요.
○문화체육과장 김비호 : 그래서 일단 군에서는 일을 진행하면서 우리가 부지를 군비로 예산을 들여서 사고 시설을 하게 됩니다마는 이용하는 주민들의 의견이 또 앞서야 되는 부분들도 있고 작년에도 그렇게 지적을 해주셔서 얘기를 해서 부지가 몇 군데 돌아가면서 왔다 결정된 부분이고 대안적인 부분들을 검토하기가 사실 어렵다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일단은 다시 한번 해보는데 파일비용도 자체적으로 검토한 부분은 그렇게 많이 들어가는 부분들은 아니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12개
○유인환 의원 : 12개 박으면 파일비가 얼마나 들어가지요? 800만원 개당?
○체육시설담당 심재호 : 아니 1,000만원 정도면 파일 12개를 박는다는 얘깁니다.
○유인환 의원 : 8개를 박는데, 아니 12개 박는데 그렇게 밖에 안 들어가요? 전문가님이 저렇게 답변을 하시면 믿을 수 밖에 없는데 정말 그렇습니까?
○체육시설담당 심재호 : 저희들이 견적을 한번 받아 봤습니다.
○유인환 의원 : 파일박는 크레인이 하루 일당이 얼마입니까?
○체육시설담당 심재호 : 300만원에서 350만원정도
○유인환 의원 : 1일에요?
○체육시설담당 심재호 : 네.
○유인환 의원 : 그러면 이틀이면 다 박아요?
○체육시설담당 심재호 : 12개면 이틀이면 가능한 것으로
○유인환 의원 : 그래요? 그렇게 밖에 안 들어가면 그렇습니까? 파일 값 하고 글쎄 파일에 대해서 제가 자세히 몰라서 그러는데 하여튼 그렇다 하더라도 장소가 잘못된 것은 맞아요. 그러니까 그것도 이왕 해주는 것이면 그 돈으로 정말 편리하게 쓸 수 있느냐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것도 다시 한번 잘 검토해봐 주시고 우리 방림면에 궁도장에 8개 읍면에 다 있는데 방림면은 궁도장이 없어요. 그런데 지금 방림면에 부지선정이 어디까지 와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김비호 : 그 부분은 제가 별도로 진행을 받지 못해서
○유인환 의원 : 몰라요?
○체육시설담당 심재호 : 적당한 위치가 없어서 지금 현재로서는 추진이 안 되고 있는 것으로
○유인환 의원 : 방림면에서 추진이 안 돼요?
○체육시설담당 심재호 : 네. 몇 군데 후보지가 있기는 있었는데 용도지역이 보전관리지역이고 이런 것 때문에 잠정적으로는 중단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인환 의원 : 그래서 이것이 뭐 궁도장이 다 8개 읍면에 지어준다는 것도 맞지 않다고 보는데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방림면만 지금 궁도장이 없고 다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방림면 주민들은 소외적인 생각을 한단 말이지요. 그래서 방림면에서 왜 부지선정을 못하는지 아니면 군에서 어떤 압력을 넣어서 못하는지 나는 그것은 모르겠는데 그것도 한번 잘 검토를 해서 주민들이 40명 궁도회원들이 결성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회장도 뽑혀져 있고 있는데 대화로 활을 쏘러 오시더라고요. 대화로, 그 문제도 신중하게 검토를 해봐 주셔서 소외되지 않도록 이렇게 해봐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김비호 : 알겠습니다.
○유인환 의원 : 하여튼 도민체전 준비하시느라 애를 많이 쓰신 것도 같고 2018실사를 하시느라 굉장히 애를 많이 쓰셨는데 현장에서 보니까 같은 군청직원들이라도 서로 커뮤니케이션이 잘 안 된 부분들이 조금 아쉽다 하는 생각이 들고요. 우리 권혁수 계장님하고 이한나씨하고 두 분이 그냥 막 동분서주 하면서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하는 모습을 제가 봤는데 굉장히 고생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도민체전 동계올림픽 실사는 끝이 났습니다마는 도민체전을 이왕 시작하는 부분이니까 과장님 최선을 다해서 우리 군민들이 실질적인 소득이 올 수 있는 방향으로 예를 하나 들면, 말이 자꾸 길어지는데 삼척시체육회 같은 경우는 도민체전을 치루면서 각 사무국장들하고 커뮤니케이션이 안 돼서 다 동해에 들어와서 자는, 삼척은 빈껍데기 행사만 하는 그런 행사를 치룬 예가 있어요. 그래서 아까 제가 사무국장 얘기를 했던 겁니다. 그래서 방법에 대해서도 아까 동료의원이 말씀을 드렸지만 실질적으로 우리 펑창군에 많은 경제적 이득이 올 수 있도록 이렇게 효과적으로 치룰 수 있도록 적은 돈을 들여서 효과적으로 치룰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을 계속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김비호 : 알겠습니다.
○유인환 의원 : 이상입니다.
○부의장 장문혁 : 유인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문혁 의원 : 한 두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스키부 운영 상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크로스컨트리와 바이애슬론이 4명 4명 구성이 되어 있지요?
○문화체육과장 김비호 : 네.
○장문혁 의원 : 남 녀 구성비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김비호 : 여자 넷, 남자 다섯입니다.
○장문혁 의원 : 그러면 네 명이 크로스컨트리와 바이애슬론을 같이 출전을 하는 겁니까?
○문화체육과장 김비호 : 아니 경기종목별로 주 종목이 있습니다. 알파인도 있거든요.
○장문혁 의원 : 알파인은 1명인데 제가 질의하고자 하는 부분은 크로스컨트리 선수가 바이애슬론 시합도 뛰느냐 얘기지요.
○문화체육과장 김비호 : 별개로 운영을 한답니다. 소속이 크로스컨트리 연맹이 있고 바이애슬론 연맹이 따로 있어서 경기는 중복하는 부분이 아닌 것 같습니다.
○장문혁 의원 : 그런 부분에서 더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올림픽이 유치가 되면 스노보드 팀을 운영을 하려고 선수 영입에 대한 부분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 생각은 1인 감독체제 속에서 크로스컨트리와 바이애슬론과 그리고 알파인 선수가 있다 라면 과연 이 부분에 효율성이 나타나겠느냐, 또 거기에 스노보드까지 선수가 영입이 된다 라면 지금 감독이 주 크로스컨트리 내지 바이애슬론에 전담 감독인데 알파인 선수를 어떻게 관리를 할 것이고 스노보드 선수를 어떻게 관리를 하려는지 그 대안은 가지고 있는 건가요?
○문화체육과장 김비호 : 네. 지금 박남호 감독하고 지난번 한번 얘기를 해봤습니다. 부의장님 지적하신 것처럼 그런 애로사항이 있는데도 운영하는 것은 알파인 경기 같은 것은 본인이 시간 날 때마다 다른 감독들한테 가서 배워서 전달하고 이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스노보드 부분 얘기 나왔던 것은 우리 군 올림픽이 개최된다면 군에서 설상경기 부분은 어느 정도 가져가야겠다는 생각이 기본이고 그러나 그 예산부분이 항상 따르는 문제이기 때문에 먼저 다른 쪽에서 제안이 들어온 부분이 신한은행 쪽에서 강원도에 스폰서 역할을 하는 부분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강원도에 스폰서 역할을 하는 부분을 좀 띠어서 평창군에 가져와서 그렇게 하면 어떻겠느냐 그런 얘기가 있었고 그래서 우리 내적으로 얘기해온 것으로는 조금 전에 지적한 것처럼 한 종목에 감독이 다양한 종목을 일단 일일이 지도는 못한다 하는 부분들이 나오고 그렇다면 우리가 실업팀을 별개의 실업팀을 직장부를 만들 수 있는 방법은 없으니까 그 안에 코치 명분으로 같이 코치를 한명 넣어서 하는 방법도 있지 않겠느냐 분야별로, 그렇게 해서 팀을 운영을 하고 그것은 아직 예정사항이고 된다면 좀 더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문혁 의원 : 그러면 알파인 선수가 한 명이 있는데 알파인 선수 영입은 몇 년도에 영입을 했지요?
○문화체육과장 김비호 : 2003년 3월 달에 영입이 되어 있다가 군대에 갔습니다. 군대가서 있다가 전역 후에 재계약을 한 거지요. 그것이 작년 7월 1일이고요.
○장문혁 의원 : 그 선수가 지금까지 전국대회에서 성적을 낸
○문화체육과장 김비호 : 죄송합니다. 제가 착오를 했습니다. 김민성 선수는 작년 3월달에 입단을 했습니다.
○장문혁 의원 : 올해 성적은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올 겨울 시즌
○문화체육과장 김비호 : 전국 동계체전에서 금메달 3개를 땄습니다.
○장문혁 의원 : 일반부
○문화체육과장 김비호 : 네. 직장부니까 일반부
○장문혁 의원 : 대학부 빼고 일반부로 참여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문화체육과장 김비호 : 제가 종목까지는 잘 모르는데 실업팀이 일반부로 알고 있는데 직장부로 선수가 나가지만 거기에서 선수는 일반부가 되는 거지요.
○장문혁 의원 : 그래서 제가 한번 주문하고 싶은 부분은 동계스포츠에 대한 경기력 강화는 찬성을 합니다. 그래서 다양한 종목의 선수를 군에서 운영을 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선택과 집중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크로스컨트리든 바이애슬론이든 지금 남여 계주를 뛸 수 없는 상황이 아닙니까?
○문화체육과장 김비호 : 네.
○장문혁 의원 : 최소한 공식적인 종목에 팀이 나갈 수 있는 인원대비 구성을 보면 크로스컨트리 남 여 4명 4명 돼야 하고 바이애슬론도 4명 4명이 돼야 해요. 그래서 한번 스노보드 선수 영입에 대한 부분은 검토를 한다니까 향후 한번 그런 부분에서도 검토를 선수 확보에서 어느 순위가 우선순위인지 그런 부분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김비호 : 알겠습니다. 스노보드 얘기가 나온 부분은 아까 스폰 얘기가 나왔습니다마는 그 스폰을 하는데 그것을 전제로 한다는 얘기가 있어서 일단은 종목별로 또 필요 하겠다 이렇게 생각해서 그렇게 안을 냈는데 이것은 박남호 감독하고 제가 이 안의 실질적으로 운영되는 부분을 잘 모르기 때문에 박남호 감독하고 얘기를 많이 나눠서 효율적인 방법으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문혁 의원 : 그리고 도 단위 이상 체육대회 유치에서 저희들이 확보를 하고 있는 예산은 2억이지 않습니까?
○문화체육과장 김비호 : 네.
○장문혁 의원 : 그런데 예산서에 보면 추경에 확보 계획을 추경에 소요예산을 확보를 하면서 대회를 유치를 염두에 두고 편성된 것이 지금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김비호 : 지금 여기에 예산편성 되어 있는 것은 2억인데 예산서에는 저희 사업비는 2억 3,000만원으로 했습니다. 이것은 제 몇 회로 나가는 부분들이 그 대회를 다 치루지 못하기 때문에 일단은 그 대회를 치르고자 하면 3,000만원 정도는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사업계획을 내 놓았습니다.
○장문혁 의원 : 대회를 유치하려는 종목이 늘어난 것이 아니고
○문화체육과장 김비호 : 네. 그렇습니다.
○장문혁 의원 : 종목별 예산이 조금 더 들어가기 때문에 소요예산을 추경에 확보하겠다는 겁니까?
○문화체육과장 김비호 : 그것은 지금 11개 대회가 제 몇 회 이런 식으로 다 붙어 있습니다. 붙어 있는 대회이다 보니까 그리고 강원도 행정동우회 테니스대회 같은 경우는 시군별로 돌아가면서 개최를 하다 보니까 강원도지사기 배구대회하고 시군 순회 행정동우회 테니스대회가 시군별로 돌아가며 순회개최가 되기 때문에 우리가 개최를 해야 되는데 예산을 지원해줘야 되는데 예산이 좀 적어서 일단 3,000만원 정도가 더 소요된다고 보고요. 전체적으로 예산이 많이 부족합니다. 지원을 더 해줘야 될 부분도 전년보다 깎기도 하고 그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장문혁 의원 : 그런데 확보된 것은 2억인데 소요예산은, 그런데 여기 총계를 보면 2억 4,000만원이 돼야 되지 않나요? 어디에서
○문화체육과장 김비호 : 8번 전국 MTB대회를 빼라고 했는데 들어가 있습니다. 이것이 작년에 처음 했거든요. 그래서 빼라고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것이 더 들어가 있었습니다.
○장문혁 의원 : MTB대회는 올해 유치를 안 하는 겁니까?
○문화체육과장 김비호 : 일단 예산이 없기 때문에 저쪽에서는 계속 요구가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추경에 저희들은 여기에서 계획보고는 이렇게 했지만 추경에 예산을 더 올려서 기존에 하던 대회를 끌고 가야 되는데 당초 저희들이 본 예산을 약 4억 정도 요구를 했는데 기획실 예산사정 때문에 이렇게만 잡아 놓자고 해서 사실 계속 해야 되는 사업도 대회도 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장문혁 의원 : 도민체전 시설 보수비에 10억이 책정되어 있는데 종목별 시설 세부계획은 다 나와 있나요?
○문화체육과장 김비호 : 네. 다 나와 있습니다. 그 사항이 주로 이번에는 많은 비용이 테니스장 쪽으로 예산이 많이 들어갑니다. 일단 계획은 다 잡혀 있습니다.
○장문혁 의원 : 한번 나중에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문화체육과장 김비호 : 알겠습니다.
○장문혁 의원 : 이상입니다.
○부의장 장문혁 : 다른 의원님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그럼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문화체육과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0분 회의중지)
(14시 29분 계속개의)
○부의장 장문혁 :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관광경제과 소관
○부의장 장문혁 : 다음은 이영묵 관광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소관업무에 대하여 일반 현황과 주요업무를 함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경제과장 이영묵 : 관광경제과장 이영묵입니다.
2011년도 업무보고에 앞서 함께 일하고 있는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경제정책담당에 조웅현 담당입니다.
(조웅현 경제정책담당 인사)
기업지원에 주현관 담당입니다.
(주현관 기업지원담당 인사)
관광기획에 지준 담당입니다.
(지준 관광기획담당 인사)
관광개발에 고홍재 담당입니다.
(고홍재 관광개발담당 인사)
희망근로 T/F팀에 여정은 담당입니다.
(여정은 희망근로T/F팀장 인사)
동강생태체험운영팀에 전원표 팀장입니다.
(전원표 동강생태체험운영팀장 인사)
일반현황은 서면으로 대체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7쪽이 되겠습니다.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이 되겠습니다.
지역경제 기반구축과 경기활성화입니다. 먼저 전통시장시설 현대화로 경쟁력을 제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 뿐만 아니라 2006년부터 지금 2011년까지 평창과 대화, 봉평, 진부 전통시장에 대해서 지금 현대화 시설을 하고 있습니다. 주로 화장실 신축과 물류창고, 그 다음 아케이트 설치, 주차장 조성, 소방시설 등을 지금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총 68억 8,800만원을 투자를 해서 12개 사업에 65억 500만원을 완료를 했습니다. 내역은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은 현재 2개 사업에 3억 8,300만원으로 대화시장의 화장실 신축사업이 2억 8,600만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공정이 30% 정도 되는데 금년 상반기 중에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평창시장의 집단가스 공급시설로 9,700만원이 되겠습니다. 60여 점포에 대해서 가스공급시설을 하는데 현재 설계중에 있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내년도에 대화시장 주차장 사업 신청을 포함해서 봉평시장, 그 다음 평창시장에 아케이트 노후시설 리모델링 등 해서 3개 사업에 12억 4,000만원을 지금 중앙에 신청을 해 놓은 상태에 있습니다.
다음 전통시장 특성화 및 차별화 육성입니다. 전통시장이 매우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형마트에서 찾을 수 없는 어떤 전통시장만의 고유영역을 특성화 해보자, 또한 계절별로 농특산물의 직거래를 통한 가격경쟁력 확보 등 해서 차별화 해보자 이런 전략과 취지를 가지고 접근을 하겠습니다.
먼저 전통시장의 특성화는 상인회와 협의를 해서 시장여건에 맞는 특성화 방안을 모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주 상인회와 대화를 하고 협의를 해서 자구노력을 강구하고 지원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대화시장의 대화초를 조금 더 육성을 하고 진부시장의 약초라든지 또한 농특산물과 산림부산물의 특별장을 운영하는 방안도 같이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관광시즌 주말장터 개설을 적극 권장해볼 생각입니다. 지역축제라든지 관광시즌 중에 관광객을 상대로 주말장터를 운영을 해보고저 합니다. 여기에는 토속음식이라든지 토종농산물 판매와 체험장을 마련하고 관련단체와 협의 민간주도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봉평 시장과 협의 진행 중에 있습니다. 봉평 시장 이외에도 다른 시장과도 협의를 해서 지역에서 추진할 수 있는 것을 작은 것부터 실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전통시장 맛 살리기 추진을 해보겠습니다. 시장별로 전통음식을 육성을 해서 시장별로 가장 잘 할 수 있는 지역의 고유음식을 개발해서 선점이 되면 지원도 하고 해서 육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로 평창시장의 메밀부침 등이 좋은 예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 지역물품 구매촉진을 강화를 해 나가겠습니다. 관내업체 지역물품 구매를 확대를 하겠습니다. 1차로 저희가 보광, 용평, 알펜시아 등 9개 업체에 대해서 집중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밖에도 대형 유통업체에 대하여 저희가 지역물품을 구매를 하도록 적극 하겠습니다. 대상품목은 주로 식자재와 일반자재, 공사관련 자재 등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우수업체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제공을 하고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연말에 감사패와 표창패 등을 드린바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지역물품 구매촉진을 위해서 군수 서한문을 9개 업체에 발송을 했고 기업체 구매담당들을 모시고 3월 중에 간담회를 실시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2010년도 관내물품 구매실적을 보면 전체 약 27.3%가 관내에서 구입을 했고 식자재는 47.6%를 관내에서 지금 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을 좀 더 높일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군청산하 지역물품 우선 구매를 제도화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분기별로 실과별로 평가를 해서 관내물품을 우선 살 수 있도록 제도화를 하겠습니다. 다음 설, 추석명절 전통시장 상품권 이용화를 활성화 하겠습니다. 금년 설 명절 때에 2,485만원을 구매를 해서 전통시장을 지원을 한바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관광객 현지물품 애용하기 운동을 적극 전개를 해보고자 합니다. 실태는 콘도라든지 펜션, 피서객의 상당수가 도시에서 이곳으로 올 때에 식자재를 다 구입해 오고 있어 상경기 활성화에 부진요인으로도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실태를 개선을 하는 것이 물론 쉽지는 않습니다마는 저희가 추진하고자 하는 방향은 대형콘도라든지 리조트업체, 그 다음 펜션업체 홈페이지에 저희가 지역 식자재를 소개하고 애용할 수 있는 배너창을 달도록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지역물품의 우수성과 또 신선도 가격 등 정보를 함께 제공을 해서 도시에서 사가지고 오지 않고도 이곳에서 질 좋은 식자재들을 구입할 수 있다는 것을 소개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각종 홍보물 제작시에 우수농산물이라든지 먹거리를 소개를 하고 최근에 선풍적으로 퍼져 나가는 트위터라든지 페이스북을 통한 홍보기법도 도입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펜션업체는 워낙 많기 때문에 GT사업단이라든지 읍면별 대표성을 가진 펜션업체들을 모집을 해서 저희가 그분들을 통해서 이러한 지역현지물품 애용하기 운동을 적극 전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로 지역물가안정 관리입니다. 생활물가 관리를 위한 중점관리품목을 선정해서 관리하고 있는데 25개 품목에 대해서 시기별로 가격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지방공공요금 관리는 서민경제와 직결되는 지방공공요금의 인상을 억제하여 왔으나 금년도에는 불가피하게 상수도료와 분뇨수집 및 수거료를 인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마는 원래는 상반기중에 인상을 해야 되나 하반기에 인상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로 소상공인 자립기반 지원입니다. 전통시장 소액대출 지원사업으로 평창시장이 1억인데 금년도 2월달에 이미 대출을 완료를 했습니다. 여기에는 향후 2년간 연리 4.5%의 이자를 받게 되는데 이자수입 전액은 상인회 운영비로 사용을 하게 되겠습니다.
재해 소상공인 융자금 이차보전은 5년간 3%를 하는데 올해가 마지막이 되겠습니다. 연간 1,020만원 정도를 지원을 해오고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여섯 번째로 대규모 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조례제정관계입니다. 의원님께서 적극 협조하여 주셔서 현재 의원 입법으로 이번 회기에 제정될 것으로 저희가 예상이 됨에 따라서 의원 입법으로 조례가 재정이 되게 되면 바로 공포를 할 수 있도록 전통상업보전구역 지정고시 안을 이미 준비를 완료를 해 놓았습니다. 공포가 되는대로 심의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바로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투자 기업유치 및 기업지원 사항이 되겠습니다. 방림농공단지 조성사업입니다. 추진기간은 금년도 8월까지 추진을 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총 사업비는64억 4,800만원이고 지금 현재 공정이 약 45%를 보이고 있습니다. 추진상의 문제점은 지금까지 다 보상이 됐는데 1필지가 미보상이 되어서 협의 취득 및 수용절차를 병행 추진하는 과정에 최근에 재감정을 전제로 해서 협의가 됐습니다. 그래서 공사는 바로 진행을 하도록 그렇게 협의가 됐습니다. 또한 진 출입로 확보를 위한 비 관리청 사업에 대한 국토관리청과 협의 지연에 따라서 전반적인 공사는 지연되지 않았습니다마는 농공단지관리 기본계획이라든지 이러한 부분이 함께 지연되고 있었습니다. 이 얘기는 무슨 말씀인가 하면 지금 방림삼거리부터 뱃재를 넘어오는 길이 새로 길을 닦게 되는데 새로 닦게 되는 길로부터 230여미티를 안전거리를 두고 진출입을 해야 되는데 저희 거리는 약 190미터밖에 현재 안 되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는 그렇게 선로계획이 확정이 안 된 상태라서 국토관리청과의 협의에서도 그런 사항이 없었습니다마는 최근에 40여 미터가 부족하기 때문에 계속 지연이 되어 왔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새로운 방안을 제시해서 긍정적인 검토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 검토가 이루어지는 대로 농공단지 관리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승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농공단지 기본계획 수립에는 이 속에는 분양가도 같이 포함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적극적인 중소기업 유치활동을 추진해서 조기에 분양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지금 방림 농공단지에 입주를 희망하는 업체가 5개 업체 정도가 지금 현재 의사를 밝힌 정도가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평창농공단지 시설개선 지원이 되겠습니다. 1억을 예산을 확보를 했는데 관리동에 대한 리모델링과 재해위험지구 보수로 사면보강 및 우수관리 정비사업을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소기업지원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우수제품 홍보전 참가가 2개 업체가 있는데 5월중에 계획되어 있고 우수제품 디자인 개발 1개 업체에 300만원을 지원하겠습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금으로 7,800만원을 출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3억 3,400만원을 출연을 했습니다. 중소기업 고용보조금 지원으로 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의료관광단지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민자로 추진을 하고 있는데 의원님들께서 내용을 잘 아십니다마는 광희전문대학 인가취소로 부지활용을 위한 민간 투자유치의 필요성이 대두됐었고 최근에 의료관광단지 민자유치로 해서 균형발전 및 남부지역 경제활성화를 기여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약수리 209-1번지 일원에 112만 3천여 평방인데 지금 토지사용동의서 징구 문제가 여의치 않아서 1단계로 26만 5천여 평방에다가 1단계로 대강의 범위를 정하고 사업동의를 받고 있습니다. 문제점은 110만평에 대한 사유지에 대한 외지소유자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동의서 징구 지연이 돼서 일부 토지주가 협의 불응을 하게 됨에 따라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광희대 부지를 중심으로 해서 26만 5천여 평방에다가 1단계로 우선 추진하는 방안을 사업주가 지금 협의를 하고 있고 그 사업주측에다가 저희가 사업계획과 투자재원 계획 등을 제출해 주기를 요청을 한 상태에 있습니다. 이것이 3분의 2이상 동의가 되면 검토를 해서 2종 지구단위계획입안을 진행을 하고 필요시에 양해각서를 체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4쪽입니다.
관광산업의 신성장 동력화입니다. 큰 목표는 관광객 1천만명 시대를 조기에 달성을 해야 되겠다 그런 기조아래 관광트렌드의 변화에 따른 적기 대응을 하고 여름과 겨울에 치중된 관광을 4계절 관광지화 하는 큰 기조를 가지고 추진을 하겠습니다.
먼저 대관령일원에 관광자원화 사업은 2008년도부터 추진한 사업으로 대관령 횡계리 구 영동고속도로 휴게소 일원에 329,980㎡에다가 민자를 포함한 415억 정도를 투자를 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예산은 당초예산에 11억 8,000만원이 서 있는데 전액 다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용역 할 때에 저희가 전체 20억 8,000만원인데 지금 현재 9억 정도를 군비를 미 확보한 상태가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하늘아래 휴게소라든지 건강공원, 전망대, 숲 마을조성 등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은 사전 환경성검토가 강원도에서 원주지방환경청과 지난해 12월 21일날 완료가 됐습니다. 그래서 관광지 지정 신청은 군에서 강원도에다 신청을 해야 되는데 3월중에 신청하는 방안을 지금현재 검토 중에 있습니다. 이후에 절차에 따라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마하생태관광 모델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문체부에서 전국에 선정한 생태녹색관광 10대 모델사업으로 마하생태관광모델사업이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환경친화적 생태관광지로 육성을 하고 환경보전과 생태녹색관광을 연계한 생태관광지로 조성을 하는 사업으로 2014년까지 마하리 일원에 추진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투자규모는 지금현재 기본계획 용역 시행중인데 기본계획 완료 후 기본계획 내용을 문체부에서 심의를 거쳐서 사업규모는 확정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8억 4,000만원이 작년 예산과 금년 예산을 포함해서 확보되어 있습니다. 현재 기본계획수립 용역을 5,500만원이 현재 진행 중인데 6월까지 저희가 완료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기본계획을 가지고 문체부의 승인을 받은 후에 기본설계와 실시설계를 하고 이 와중에 먼저 할 수 있는 생태관광 프로그램은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주민설명회는 두 차례 정도 실시를 했습니다.
세 번째로 동강유역 생태관광벨트 조성사업은 금년도가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13억 1,000만원 정도를 투자를 했고요. 기투자 9억을 했습니다. 금년에는 4억을 투자를 해서 짚 라인을 설치를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과업지시서와 설계예산서를 작성 중에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산소길 및 순례길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강원도의 산소길 3천리 조성사업과 연계해서 옛길을 조성하여 관광 인프라를 구축을 하고 또한 순례길은 월정사 천년의 숲길을 중심으로 한국을 대표하는 순례 길을 조성을 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먼저 산소 길은 2013년까지 하는데 당초에 강원도 산소길 3천리를 추진을 해 왔었습니다. 거기에는 우리 군이 7개 코스에 84.8㎞가 포함이 되어 있었는데 지금 여러 가지 하다 보니까 도 차원에서도 어려움이 있어서 1시군 1개소씩만 우선 하는 것으로 정리를 했습니다. 따라서 우리 군에서는 봉평에서 부터 평창까지 허생원과 동이길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는 총 11억이 2013년까지 투자될 계획으로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저희가 8,000만원을 확보를 했는데 이것으로 기본계획 수립하고 실시설계를 추진할 예정에 있습니다.
순례길은 저희가 자체적으로 군비로 7,000만원을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산림과에서 추진한 명상의 숲길 조성사업과 연계 추진을 하되 우선 프로그램 개발과 홍보 부분에 사용하는 것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7쪽입니다.
광역 관광 상품 개발 및 공동 마케팅이 되겠습니다. 중부내륙권 관광상품 및 공동마케팅사업은 인근 시군과 연계를 해서 시너지 효과를 기대하자 그리고 시군별 특색있는 관광 상품을 연계 개발로 해서 여행상품의 다각화 하자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각종 축제라든지 박람회, 엑스포 등을 통한 공동홍보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6개 시군이 참여를 하는데 경북 봉화군이 의장시군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군은 영월군과 마찬가지로 1억 4,400만원씩 투자를 해서 공동사업을 주요사업인 온라인 마케팅이라든지 여행사 팸투어, 관광 상품 설명회, 여러 가지 농촌체험이라든지 농가별 생산품 개발 등 여러 가지 사업을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중부내륙권 광역관광 개발은 이것이 문화체육부가 주관이 돼서 하는 사업인데 2021년까지 3개도 17개 시군에 약 7,690억원을 투자하고자 하는 그러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우리 군은 5개 사업에 385억원이 되는데 오타가 났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래서 노람 뜰 녹색치유 및 레포츠단지 조성해서 153억 등 해서 되어 있는데 다음 장에서 설명을 올리면 이 부분은 한국관광공사에서 주관으로 해서 기본구상과 종합계획수립을 이미 완료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비를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는 문체부하고 금년 7, 8월경이면 사업비 확보에 대한 윤곽이 들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국가편성 광특예산에서 아마 지원이 될 것으로 이렇게 보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같이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질관광코스 및 프로그램 개발은 이제 우리 군을 비롯해서 영월, 정선, 태백, 4개 시군에 지질 대표 천연기념물과 연계하는 광역지질탐방 코스를 개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각각 5,000만원씩 투자를 해서 이번에 태백시가 주관이 돼서 탐방코스를 개발을 하고 공동가이드북을 제작하고 공동브랜드 개발과 공동마케팅을 실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관광객 편의제공 및 안내서비스 구축입니다. 먼저 노동계곡 캠핑장 취수시설 설치입니다. 작년에 운영을 했던 노동캠핑장이 여름 성수기 때에 마을 간이상수도를 같이 쓰게 됨으로 인해서 물이 많이 달려서 어려움을 많이 겪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당초예산에 8,000만원을 확보를 해서 취수보를 설치를 해서 공급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노동계곡 캠핑장이 한 계절만 운영되는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같이 협의를 해서 2~3계절 정도 운영을 할 수 있는 방안을 같이 모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홍보물 제작 및 관광홍보전은 계획대로 참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0쪽입니다.
테마축제 육성지원입니다. 저희 축제는 우리 과에서 추진하는 축제는 크게 세 가지 축제가 있습니다. 효석문화제와 대관령눈꽃축제, 평창송어축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생각에는 효석문화제는 지금 문체부 선정 유망축제로 되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우수축제로 승격이 되도록 노력을 하면서 문학과 메밀꽃이 조화되는 서정적이고 낭만축제로 계속 육성을 하고 대관령눈꽃축제는 대한민국 동계스포츠의 중심에 걸맞는 눈꽃축제로 육성이 될 수 있도록 발전 방안을 계속해서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평창송어축제는 겨울철에 겨울체험과 송어소비촉진을 매개로 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중점을 두고 다각적인 프로그램을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군 직영 관광시설의 경영개념 도입입니다.
먼저 백룡동굴 생태체험학습장 운영관리가 되겠습니다. 작년도에 결산을 해본 결과 작년은 물론 7월부터 했습니다마는 반년동안 운영한 것이 9,425명에 1억 974만 7천원의 수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운영비만 2억원 정도가 들어갔기 때문에 그래서 경영개념 도입하는데 굉장히 이익을 내기는 어렵다손 치더라도 올해 정말 경영개념 도입을 통해서 최소한 운영비 자체수입을 목표로 해서 추진을 해보고자 합니다. 운영비는 올해 2억 6,000만원 정도가 지금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문제점은 전에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데크 이용시에 해빙기나 우기에 낙석으로 인한 위험성이 내재하고 있고 또 하절기에는 동굴복을 입고 약 400미터를 걸어가는데 따른 관람객의 불편이 따르고 있고 계절별 관람객의 큰 편차로 비수기 운영에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따라서 관람객의 안전 및 편의제공을 위해서 이동수단을 이원을 하고 주로 노선을 이용을 해서 하고 노선 불가시 데크를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한 성수기와 비수기 주말과 주중의 관람요금을 차등 적용을 하는데 이 안은 다각적인 안을 만들어 놓고 전문가의 의견을 현재 수렴 중에 있습니다. 계획이 되는대로 의회도 보고 드리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회차별 관람인원을 좀 탄력적으로 운영해 보는 것을 지금 현재 동물연구소라든지 이런 쪽하고도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씀을 드리면 여름 성수기 같은 때에는 아침 일찍 문을 열고 저녁 늦게까지 회차를 늘리는 방안에 대해서 적극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다음 방송, 신문, 잡지, 인터넷 등 대중매체를 통한 홍보 및 생태체험의 중점 타겟인 학생유치를 위한 수도권 교육지원청과 학교장 등 관계자 팸투어를 실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수도권에 특히 수학여행이 학교단위로 하지 않고 학급단위로 많이 바뀌는 추세에 있습니다. 따라서 3월 달에 두 차례에 걸쳐서 지금 계획을 세워서 서울시교육청을 상대로 해서 지금 팸투어 계획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학생들의 어떤 생태체험 학습장으로서 비수기에 저희가 많은 학생들이 다녀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민물고기생태관, 레프팅, 칠족령 트레킹 등 패키지 프로그램도 개발해 나가도록 하면서 경상적경비와 소모성 예산은 최대한 절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동강민물고기 생태관 관리입니다. 이 부분도 많은 예산이 투자가 됐는데 작년 입장객이 15,000여명, 수입은 1,600만원 대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여기에서 이익을 내기는 상당히 어렵고 하기 때문에 다만 주변과 연계를 해서 지역경제에 활성화 시키는 방안으로 하고 여기에는 저희가 최소한 인건비 정도라도 확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도 마찬가지로 계절별로 관람객이 큰 편차를 보이고 있고 또 민물고기가 전시할 수 있는 한계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희귀어종을 좀 확보를 하고 그 다음에 동강에 물속의 생태를 바로 바라볼 수 있는 수중카메라를 통한 물고기 영상 상영등 볼거리를 보강을 해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여기도 역시 백룡동굴이라든가 이런 패키지 프로그램을 개발을 해서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로 서민층 안전한 에너지 사용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600만원밖에 안 됩니다마는 서민들의 LP가스시설 개선을 40가구를 해 드리고 그 다음 영세농가주택에 대한 전기시설 개보수를 약 240가구에 대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LP가스는 배관이나 벨브를 교체해 드리고 전기시설 개보수는 차단기나 배선용 차단기, 전등 전선 등을 교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미 대상가구는 선정을 완료를 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은 3개 지역에 4,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받아서 주민들의 필요한 사업에 차질 없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여섯 번째로 지역특화산업 육성사업이 되겠습니다. 햄프가 되겠습니다. 내용을 의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계촌지역에 구 수동분교를 중심으로 해서 지역특화산업으로 햄프 산업을 육성을 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사업비는 저희가 토지매입비를 포함해서 9억 500만원이 지금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사업비로 5억, 여기에는 민간 자부담이 1억 2,500만원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토지매입비로 3억 7,000만원이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주요사업은 사료관과 체험관을 리모델링해서 사용을 하는 등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여기 조금 지연이 되고 있는 것은 구 수동분교 매각 결정이 아직 강원도교육청으로부터 결정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강원도교육청에서도 이제 강원도의회의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받아야 하는 사항이다 보니까 아직까지 3월 달에 상정할 예정인데 3월 달이 어렵고 4월 달에나 상정을 하는데 이것이 공교롭게도 우리 군을 비롯해서 18개 시군이 너무 많이 폐교 매각요청이 있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평창군교육청과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서 수동분교는 우선 매각을 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고 추진을 하고 있는데 매각이 어렵다고 판단될 때에는 우리 군유재산을 쓰고 있는 교육청 학교부지가 있습니다. 그것과 교환하는 방안도 같이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공공일자리 창출 및 고용안정에 총 1,436개 일자리를 제공해서 56억 4,500만원을 투자를 하겠습니다. 사회적 취약자 일자리 제공으로 공공근로 사업에 60명에 1억 8,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으로 64억에 3억 8,500만원으로서 작년도 대비 4억 5,000만원 정도가 감소가 됐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은 3억 8,500만원을 상반기에 가급적 다 집행을 하고 하반기에는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약 4억 정도를 더 계상을 해서 추가 시행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지역공동체 일자리로 하게 되면 월 93만원 정도의 인건비가 나가게 되겠습니다.
공공분야 일자리제공 1,312명으로 각 실과별로 추진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직업훈련지원 및 취업 상담사 운영입니다. 농어민 지역실업자 직업훈련은 올해 2명이 계획이 되어 있는데 아직 훈련과정이라든지 훈련승인이 아직 시달이 안됐습니다. 두 사람을 계획을 하고 있는데 자격들이 그렇게 녹록치 못하고 훈련과정들이 실제 그렇게 선호하는 훈련과정들이 마땅치가 않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2명을 배정받았다가 저희가 참가자가 없었는데 올해는 내려온 다음에 다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취업 상담사 운영을 지금 1명을 하고 있는데 금년 2월부터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벌써 한 달 동안에 구인 상담이 35건이 있었고 구직상담이 10건 있었습니다. 그중에 알선을 30건을 했는데 채용을 4명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관광경제과 소관에 대한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장문혁 : 관광경제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관광경제과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욱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욱 의원 : 박종욱 의원입니다. 20쪽에 보시면 대관령눈꽃축제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난해로 몇 회가 지금
○관광경제과장 이영묵 : 열 아홉번째입니다.
○박종욱 의원 : 19회째라고 보면 옛날에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은 1억 5,000만원이 군비로 지원이 되는데 안타깝거든요. 효석문화제, 송어축제, 대관령눈꽃축제, 물론 이 외에도 많은 축제가 발굴이 돼서 많은 관광객이 오고 지역경제도 살릴 수 있는 이런 부분이 중요한데 제가 지난 축제 때 개막식에 가보니까 참 너무 안타깝잖아요. 우리 관계공무원들 빼고 나면 과연 몇 명이나 왔었는지 손가락으로 그 자리에서 세어도 세겠더라고요. 이것이 홍보가 부족할 일도 없어요. 이제는 19회쯤 갔으면 자리가 잡혀서 아주 축제기간이 기다려지고 축제에 참여를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오히려 지역주민의 참여도도 아주 그 전에는 몇 년 전에는 가보면 지역주민이 꽤 많이 나왔어요. 이제는 지역주민도 관심을 안 갖는 것 같아요. 그러면 예산 1억 5,000만원이라는 예산 때문에 죽지 못해 하는 축제냐, 억지로 그 축제위원회에서 예를 들어서 예산을 끊는다고 할 때면 지역주민들이 자발적으로 할 의지가 있는지 아니면 못 하겠다 하려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저는 하지 말아야 된다 이런 얘기 보다는 이것이 우리 행정에서도 관심을 안 쓰니까 이렇지 쓰면 설마 이렇겠는가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어떻게 예산만 지원해주고 지역축제위원회에서 알아서 잘 하시오 이렇게만 놓으면 안 된단 말이지요. 예산을 지원해 준만큼 기대효과가 있고 성과가 있어야 되는데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올해는 일단 IOC 실사 때문에 시기를 조금 늦춰서 그런 영향이 왔는지는 또 모르겠습니다마는 너무 안타까운 정도의 참여도가 부족하다 이거지요. 그래서 이것을 그냥 동계스포츠 중심에 걸맞는 눈꽃축제 육성, 이렇게 쭉 해서 말만 좋게 해서 보고할 것이 아니고 지난해에는 어떠어떠했고 올해는 어떻게 할 계획으로 하겠습니다 라는 대안이 없어요. 최소한 업무보고에 뭔 잘된 곳은 어떻게 해서 잘됐으니 어떻게 해서 발전시키고 부족한 부분은 어떻게 어떻게 해서 이것은 평가를 하고 평가해서 앞으로 개선방향이 뭔지 대안이 나와서 가야지 이렇게 물에 물탄 듯 이렇게 쭉 가면 되느냐 이 말이지요. 그럼 내년에도 마찬가지에요. 그냥 또 그래요. 어떤 문제점이 도출이 됐으면 충분히 심층 분석을 해서 대안이 나와야 된다 그래서 정말 대안이 어떤 쪽으로 나오던 지역주민이 정말 열의를 가지고 참여를 하게 한다든지 아니면 홍보를 어떻게 해서 어떻게 외지의 관광객들을 유치한다든지 어떤 대안이 없는 것이 좀 안타깝고 이것은 우리 관광경제과에서 특별히 우리 담당계장님이 필두로 해서 좀 고민을 해봐야 되겠다 참 안타깝다고만 할 것이 아니다 이거지요. 과장님 가 보셨지요?
○관광경제과장 이영묵 : 네.
○박종욱 의원 : 개회식 때
○관광경제과장 이영묵 : 네.
○박종욱 의원 : 안타까워요.
우리 공무원들 빼놓고 나면 지역주민도 몇 명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참 안타깝다,
저것을 어떻게 계승 발전시킬 것이냐 이것이 앞으로 고민을 해서 나가야 되겠다 거기에 우리 행정에서 예산만 지원할 것이 아니고 어떤 대안도 만들어 내고 축제위원회하고 충분한 토론도 해서 앞으로 발전방향을 축제위원회에서도 대책을 세워야 해요. 막연하게 기분 좋게 해서 나갈 것이 아니다, 올해는 IOC실사 환송식 날 20일 날 같은 경우는 엄청 났지요. 사람들이, 그렇게 돼야 된다 말이지요. 20일 날 처럼만 사람이 오면 되는데 그것은 눈꽃축제를 보러 온 것은 아니다 이거지요. 환송객들이 거기 들렸을 뿐이지 눈꽃축제를 보러 온 것은 아니다 이거지요. 그래서 이 부분을 정말 고민을 해봐야 된다. 고민하고 하다가 안 되면 그때는 과감하게 폐지도 한번 논의해 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지금 여기 대관령 의원님 계시고 축제위원님들이 제 이런 얘기를 들으면 나를 좋게 보지는 않겠지만 우리 현실을 직시하자 이거지요. 난 그 축제를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고 어떻게 고민을 하고 해서 활성화 시켜야지 19회째 들어가는데 점점 퇴거하고 있다면 우리 행정이나 축제위원회나 깊은 고민을 해봐야 된단 얘깁니다. 제가 그냥 추상적으로 막연하게 근거 없이 심증만 가지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그건 이해를 하실 겁니다.
○관광경제과장 이영묵 : 네. 그래서 과장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사실 상당부분을 공감하는 부분이고요. 올해는 특히 금년 시기가 실사에 맞춰서 하다 보니까 그때는 아시는 바와 같이 학교들이 개학을 다한 상태고 시기적으로 상당히 어려운 가운데서 그나마 했습니다. 지역주민의 관심저조라든지 참여도 부족, 다만 그날도 개막식날도 낮에는 사실 사람들이 상당히 많았거든요. 그런데 저녁때 개막식을 하다 보니까 개막식 때는 그렇게 사람들이 많지 않은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축제를 하게 되면 평가 전문집단에서 평가를 하게 됩니다. 아직 평가결과를 아직 나오지 못했는데 좀 객관적으로 평가를 하고 대안도 제시를 하고 이렇게 해서 발전된 그런 축제가 되도록 각별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종욱 의원 : 우리 다같이 고민을 해야 할 일이다 그렇잖아요. 지역축제라 그래서 대관령 주민만 오시라는 것이 아니에요. 평창에서도 가고 봉평에서도 가고 이래야지 외지의 분만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지역주민들 자체도 홍보가 부족하지 않았는가 행정에서 신경을 써서 읍면장님들 통해서 이장님들 통해서 하루쯤은 가서 축제를 즐기고 말이지요. 이렇게 하면 홍보부족이 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어가는 거지요. 그래서 그런 쪽에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관광경제과장 이영묵 : 네.
○박종욱 의원 : 그리고 한 가지 더 제가 질의를 드릴게요. 이것은 23쪽에 지역특화산업육성산업에 햄프산업인데 이것이 성공이 될지 안 될지는 지금 시작이지요?
○관광경제과장 이영묵 : 네.
○박종욱 의원 : 시작인데 시작하지만 나중에 많은 열정을 쏟아야지만 성공을 위해 잘 진행이 되리라 보는데 우선 햄프를 지금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 평창군 진부면에 간평 2리에 햄프를 재배를 합니다. 이것이 지난번 군수님 지역투어 때에 진부면에서 어떻게 지금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네요. 마을이장님이 건의했던 사업이에요. 햄프산업에서 평창군이 이런 사업을 한다 그러니까 우리 지역도 상 사업비를 타가지고 지역주민들이 대마재배를 합니다. 그러면 상 사업비를 타가지고 재배할 뿐이지 판로대책이라든가 이런 것이 없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지역특화육성사업 햄프사업에 거기는 기 지금 한다고 하니까 같이 연계해서 어떻게 아니면 그쪽에 생산된 햄프를 사서 이쪽에 가져온다든가 아니면 연계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강구해 보세요.
○관광경제과장 이영묵 : 네. 내용을 아직 군수님이 읍면 간담회 한 취합이 안 돼서 실과에서 그게 안 되었는데요. 저희가 지금 방림농공단지에 입주를 희망하는 업체 중에 하나가 햄프가공 업체가 하나 있습니다. 들어오고자 하는 곳이, 그렇게 되면 여기에서 간평 2리가 어느 정도 재배가 되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은 충분히 수용을 할 수 있으리라
○박종욱 의원 : 파악을 하셔서 같이 연계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강구하여 주시면
고맙겠어요. 이상입니다.
○부의장 장문혁 : 박종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문섭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문섭 의원 : 정문섭 의원입니다. 8쪽 지역물품구매 촉진 관련입니다. 본 의원이 말씀드린 지역물품구매 부분에 대하여는 과장님 나름대로 노력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고생하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대상 업체를 보니까 보광, 용평, 한화 등 관광숙박시설만이 대상으로 되어 있는데 본 의원은 관광숙박시설도 대상이 되겠지만 군청 교육청, 농협, 경찰서 등 관공서가 먼저 실천을 하고 다음으로 관광숙박시설 군민을 대상으로 하자는 의도인데 전달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관광경제과장 이영묵 : 의원님 그 말씀은 관광 지역물품구매 촉진하는 것은 기업은 기업체대로 저희가 간담회도 하고 서한문도 하고 해서 추진을 하고요. 그 다음에 군청산하 지역물품 우선구매 제도화라는 것은 우리 군청 실과를 비롯해서 사업소, 읍면까지를 이것을 분기별로 제가 체크를 하겠다,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교육청이라든지 유관기관에 대해서는 사실상 여기 계획에 빠져있습니다. 의원님 지적하신대로 그 부분도 저희가 강제할 수는 없지만 협조 문서를 보내서 지역물품을 애용해달라는 협조 문서를 보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문섭 의원 : 알겠습니다. 그리고 맨 밑에 보면 추석명절 전통시장 상품권이용 활성화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설 전에 과장님하고 한바퀴 돌았잖아요. 돌아가지고 모 상점에 들어가서 제가 이렇게 돌았다 그런 말씀을 드리니까 그 상점에서 얘기가 이런 것 해봐야 소용없다 그것을 가지고 농협마트에 가서 산데요. 그러니 이럴 수는 없다, 이것이 전통시장으로 해서 나갔을 텐데 어떻게 거기에서 사느냐 그건 아니다 잘못 알았다 그랬더니 그 집이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아니다 이것은 농협에서 발행해서 해서 자기네들도 얼마든지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받았다는 거예요. 아니 농협에서 한 것이 아니라 중앙농협에서 받는다 저는 빡빡 우겼어요. 그런데도 아니라고 그래요.
○관광경제과장 이영묵 : 저도 농협 마트에서는 아닌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정문섭 의원 : 아니 그런데 몇 집에 가니까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것이 사실인지 다음에 할 때에는
○경제정책담당 조웅현 :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문섭 의원 : 네.
○경제정책담당 조웅현 : 일부 그런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금년 하반기부터는 온누리 상품권으로 통합이 됩니다. 그것은 그렇게 사용할 수 없고 전통시장가맹업소에만 사용할 수 있도록 아주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농협에서 발행한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 내부적으로 있는 것은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관광경제과장 이영묵 : 그러니까 원래는 아닌데 그렇게 하는 경우가 간혹 있었던 것으로
○정문섭 의원 : 그러니까 전통시장에서 하는 것은 거기에서만 받도록 해야지 거기에서 하는 것은 무효로 해주세요. 그렇게 하면 하나마나지요. 그래서 저하고 한판 실랑이를 하다가
○관광경제과장 이영묵 : 그래서 저희들도 실과나 읍면에 구매를 하면서 혹시 그런 사례가 나올까봐 하여튼 전통시장에서 사라 이렇게 간곡히 당부를 하는데 간혹 그런 사례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정문섭 의원 : 그래도 재작년에는 10매 이상이 들어왔는데 올해는 두장밖에 안 들어왔다는 거예요. 큰 상점인데, 그래서 할 수 없다 그래서 제가 알겠다고 잘 알았으니 한번 알아보겠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관광경제과장 이영묵 : 네.
○정문섭 의원 : 다음은 7쪽 전통시장시설 현대화 경쟁력제고와 관련입니다.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신데 업무보고와 관련이 없는 질문입니다. 평창읍 장날 5일 10일 날 과장님 가 보셨어요? 통로에 들어가면 장사하는 사람들이 물건을 막 놓고 그래서 통로에 가는 길이 너무 좁아서 다니는데 너무 불편하고 작은 짐수레도 하나 끌고 갈 수 없어요. 그런데 한번 가 보시고 어느 정도 선을 그어주시고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관광경제과장 이영묵 : 상인회하고 협의를 해서 같이 지도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정문섭 의원 : 서로 승부욕으로 이쪽사람이 갖다 놓으면 이쪽사람이 더 내놓고 자꾸 이래서 참 불편해요. 우리가 짐 하나 들고 다니고 그래도 서로 부딪치고 돌아다녀야 하고, 그리고 골목길을 막아 놓아요. 이쪽에서 골목을 들어오면 거기를 막아 놓지 말아야지 시장에 다니잖아요. 그런데도 막아놓는 수도 있고 여러 가지 한번 장날 가보시고 그런 선을 그어 주셨으면 좋겠어요.
○관광경제과장 이영묵 : 네.
○정문섭 의원 : 이상입니다.
○부의장 장문혁 : 정문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이정율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율 의원 : 이정율 의원입니다. 업무보고에는 없는 것인데 궁금해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예전에 우리 대관령휴게소 하행선, 우리 횡계 3리에서 위탁운영하고 있는 건물에서 화재가 발생됐지요?
○관광경제과장 이영묵 : 피해규모가요?
○이정율 의원 : 네.
○관광경제과장 이영묵 : 피해규모가 추정금액으로 4,473만원 정도,
○이정율 의원 : 전체 운영을 못하고 있는 건가요?
○관광경제과장 이영묵 : 지금 화장실로 쓰고 있습니다.
○이정율 의원 : 그러면 지금 현재 진행과정은요?
○관광경제과장 이영묵 : 지금 화재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화재보험사가 위탁한 업체, 소내 사정사가 와서 현지실사를 하고 갔습니다. 하고 가서 아직 보험가액이 나오지는 않은 상태인데 많아야 4,000만원 안 나올 것 같은 느낌이 들고요.
○이정율 의원 : 보험가입 금액은 어느 정도인데요?
○관광경제과장 이영묵 : 보험가입 금액이 월 불입액은 약 100만원 정도씩 불입을 했는데 이것이
○이정율 의원 : 이것이 적립성이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안 늘 수 있고요.
○관광경제과장 이영묵 : 네. 보험 한도를 건물은 6,000만원 들고 그 다음 시설 2,000만원, 집기 3,000만원 이렇게 들었습니다.
○이정율 의원 : 그렇게 큰 건물에 가입금이 그 정도 밖에 안 잡히나요? 건물도 그렇고 시설도 그렇게
○관광경제과장 이영묵 : 그런데 보험을 들을 때에 사실은 월 100만원이라는 돈이 적은 돈이 아니거든요. 아닌데, 더 많이 들려면 건물자체가 크다 보니까 면적이 크다 보니까 엄청난 보험을 들어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을에서는 제대로 보험을 들으려면 보험료도 이익이 안 나오는 거지요.
○이정율 의원 : 제가 왜 그러는가 하면 화재보험 건물에 그렇다고 2급이나 3급이 되는 건물이 아니거든요. 슬라브는 아니지요? 위의 지붕이
○관광경제과장 이영묵 : 슬라브인데 위에다가 다시 씌운 겁니다.
○이정율 의원 : 일단은 1급 건물이라고 봐야 되거든요. 철근콘크리트는 1급 건물이기 때문에 완전 전소는 되지 않아요. 그렇게 되면 보험 가입금이 많이 잡아주거든요. 그런데 단지 거기 전체 건물에 대한 시설 같은 것이 2,000만원, 시설집기 2,000만원 들었다는 거지요?
○관광경제과장 이영묵 : 시설 2,000만원에 집기 3,000만원입니다.
○이정율 의원 : 5,000만원인데 화재가 나면 보통 아무리 1급 건물이라도 시설 다시 다 해야 해요. 그것을 다시 하려면 최소 5,000만원 이상 들어가야 되지요. 그런데 건물이 크기 때문에 일부 난 곳이 음식점에서 난 거예요?
○관광경제과장 이영묵 : 네.
○이정율 의원 : 원인은 전기 누전
○관광경제과장 이영묵 : 그렇게 추정을 하는 거지요.
○이정율 의원 : 그럼 비례보상 한단 말이에요.
○관광경제과장 이영묵 : 네. 비례보상이다 보니까 받을 것이 얼마 안 되는 겁니다.
○이정율 의원 : 그러니까요. 이것이 전소가 다 됐으면 가입금액이 다 나올텐데 이것이 일부가 화재가 났기 때문에 비례보상을 해준단 말이지요.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이것이 보험료가 비싸서 금액을 적게 했던 것은 말이 안 되고요. 월 보험료 100만원씩 넣으면 환급성이에요.
○관광경제과장 이영묵 : 한 20만원 정도인가 환급이 되는가 봅니다.
○이정율 의원 : 환급성으로 해서 들었기 때문에 신중하게 그런 것도 우리 행정 하시는 담당자들이 그것도 위탁을 줬으니까 한번 자체에도 보험을 들지만 검토를 해줘서 그래도 시설, 집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니면 건물가에 대해서 정확하게 판단을 해줘서 보험을 들 수 있을 때 했으면 아무래도 이것은 누가 편성을 해야 합니까? 이것도 횡계 3리에서 다 하나요?
○관광경제과장 이영묵 : 위탁관리계약서 상에는 마을책임이지요. 일단은 마을책임인데 이제 사용부주의도 아니고 사실은, 여러 가지 마을에서 다 부담하기도 어려운 일이 있고 그래서 이 부분은 강원도하고 계속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강원도에서도 상당히 평창군에다 무상위탁을 준 사항이다 보니까 리모델링 비용을 다시 지원하는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난색을 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협의하면서 현장에서 만나자 이렇게 협의를 해서 날짜는 잡히지 않았지만 이번주 중에 만나기로 했는데 조만간 연락을 해서 현장에서 협의를 해볼 계획입니다.
○이정율 의원 : 아시다시피 이번에 리모델링 다시 해주고 건물이 오래됐지만 영업 중에 부실로 인한 그런 화재가 난 것이 아니라 영업을 못하고 그때 구제역 때문에 사실상 거의 못하고 있었지요?
○관광경제과장 이영묵 : 열어 놓기는 했었는데 최근 다 한 다음에 화재가 났지요.
○이정율 의원 : 건물 자체가 안에서 시설이 노후 되어서 배선 그런 것이 아마 누전이 되어서 화재가 날 가능성이 높다고 추정을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도 우리 주민들이 참 어렵게 어렵게 거기 들어가서 임대료를 내고 어렵게 장사를 하고 올해 구제역이다 뭐다 다 막아놓고 장사를 다 못했어요. 그래도 나중에 세입자나 지역에 위탁해가지고 있는 마을이나 부담을 다하면 크지 않을까 그런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 쪽에서도 가급적이면 도와줄 수 있는 부분은 도와줬으면 하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이것이 빨리 원활하게 처리가 되어서 조금 더 보험금을 받을 수 있게끔 해주시고 우리 행정 쪽에서 도와줄 수 있는 것은 도와주고 빨리 개점할 수 있게끔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관광경제과장 이영묵 : 좀 챙겨 보겠습니다.
○이정율 의원 : 이상입니다.
○부의장 장문혁 : 이정율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명섭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명섭 의원 : 함명섭 의원입니다. 13쪽에 의료관광단지 조성사업, 이것이 진행이 어디까지 되고 있습니까?
○관광경제과장 이영묵 : 아까 설명을 잠깐 드렸습니다마는 당초에 약수 조둔 지역 까지 포함인데 조둔 지역에서 부지 동의를 반대하는 목소리가 상당히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선 1단계로 265,000㎡, 이것은 대략의 면적이 됩니다. 저희가 필지별로 찍어서 나오기는 했는데 여기가 어딘가 하면 지금 현재 광희대학 건물 서던 자리가 있지 않습니까?
○함명섭 의원 : 네.
○관광경제과장 이영묵 : 거기를 중심으로 해서 동의가 용의한 지역으로 이렇게 해서 지금 265,000㎡정도를 했는데 상당부분이 지금 저희가 동의서를 아직 확인은 못했습니다마는 상당부분 동의가 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동의가 사업주 측과 유치위원회 측과 동의관계가 마무리가 되면 또 그렇고 저희도 나름대로 사업주에다가 사업계획하고 그 다음에 투자재원마련, 재무제표, 이런 자료를 지금 요청을 해 놓은 상태에 있습니다.
○함명섭 의원 : 받아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우리 의원님들이 시간을 내서 음성까지 가서 봤는데 그냥 와서 조금 투자하고 말 것 같지는 않더라고요. 믿음은 가는 그런 회사 같은데 대신 우려되는 것이 우리 지방재정도 어려운데 과연 이런 기업들 유치하면서 우리가 대응투자를 얼마나 해줘야 될지 이것이 상당히 궁금하거든요.
○관광경제과장 이영묵 : 그래서 군에서 투자를 할 수 있는 부분은 추후에 양자간에 논의를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들어가는 진입로라든지 그런 부분이 되겠지만 일단은 기본적인 마스터프랜이 나오면 논의가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함명섭 의원 : 알겠습니다. 이것은 나중에 다시 한번 진행되는 사항을 의회에다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경제과장 이영묵 : 네.
○함명섭 의원 : 그 다음에 14쪽 관광산업의 신성장 동력화 해서 대관령일원에 관광자원화를 하려고 하는데 이것도 지금 현실적으로 잘 추진되고 있나요?
○관광경제과장 이영묵 : 그래서 이 부분이 상당히 오래전부터 추진을 해왔던 것인데 아시다시피 관광공사와 강원도, 그 다음 우리 군과 강릉시가 용역비를 각출을 해서 8억원을 만들어서 지금 추진을 했는데 당초에 구상을 했던 부분들이 여러 가지 백두대간 보호법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유에 대해서 사실 많이 당초 구상보다는 많이 축소된 그런 형국으로 됐습니다. 면적도 그렇고, 또 강릉시의 경우에도 구 영동고속도로를 이용을 해서 거기에다 루찌를 하려고 했는데 그것은 우리 군에서 수용하기 어려운 부분이기 때문에 강릉시도 그렇고 그래서 이 부분이 작년도에 더군다나 원주 지방환경청에서 상당히 보수적인 협의조건을 내세웠습니다. 그래서 어려웠었는데 지금 다시 청장님도 바뀌고 그렇습니다마는 이 부분에 대한 강릉시는 이미 관광지 지정승인 신청을 해서 승인이 난 상태고 우리 군은 아직 승인신청을 안 했습니다. 안 한 이유가 여러 가지 검토해야 할 부분이 좀 있고 하기 때문에 그렇고 그런데 잘 협의를 해서 가급적 3월 달에 신청하는 것을 검토 중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추이를 보면서 이 부분은 지금까지 나온 내용들 가지고는 굉장히 미흡하다 라는 것이 대체적인 의견들입니다.
○함명섭 의원 : 그래서 과장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진짜 신중하게 잘 판단을 해야 해요. 신중하게 접근을 해야 할 부분인 것 같아요. 그냥 뭐 위에서 우리 그래서 사업 잘못된 것들이 많잖아요. 신중하게 판단을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그 다음에 21쪽에 보면 상당히 우려스러운 것이 우리 백룡동굴 있잖아요? 데크를 이용해서 진출입로가 상당히 저희들도 몇 번씩 가봤지만 해빙이 되고 나면 낙석위험이 상당히 있거든요. 이것은 여기 보고서에도 나왔지만 우기 철 이라든가 해빙기가 될 때에는 이동수단으로 배를 이용하든지 해야지 그리로 가다가 혹시나 인사사고라도 나면 그것이 다 누구 몫입니까? 우리 군의 몫이 아닙니까?
○관광경제과장 이영묵 : 네. 맞습니다.
○함명섭 의원 : 우리가 뭐 안 나겠지 라는 생각은 절대 가지시면 안 될 것 같아요.
○관광경제과장 이영묵 : 절대 그런 생각은 안 갖고요.
○함명섭 의원 : 저희들도 있다가 거기 백룡동굴 진출입로 생각만 하면 남의 일 같지 않아요. 처음부터 이것은 잘못됐는데 해빙이 시작됐는데 하여간 지금 개장 운영을 하고 있지요?
○관광경제과장 이영묵 : 네. 운영하고 있습니다.
○함명섭 의원 : 운영을 하고 있는데 가급적이면 3~4월 정도는 배로 이동하는 방법을 모색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관광경제과장 이영묵 : 네. 그래서 저희가 일단은 배를 제작을 작년에 하려다가 입찰관계에서 응찰관계가 제대로 안돼서 재공고까지 해도 안돼서 못했는데 금년도에 배를 저희가 제작을 별도 제작을 할 겁니다. 다만 의원님이 우려하신 대로 이미 해빙기에 조그마한 돌들이 가끔씩 떨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바로 배 제작하기 전까지는 주변에 있는 인근에 있는 배라든지 아니면 레프팅 보트를 빌려서라도 강으로 이동을 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함명섭 의원 : 그렇게 조치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시간이 많이 됐는데 마지막으로 우리 공공일자리 창출, 아마 우리 의원님들한테도 그런 주문들이 상당히 많이 들어오는데 이것이 참 노인들이 저소득층에 있는 분들이 나가서 어디 조금씩 일을 하면서 어떤 용돈벌이라도 했는데 갑자기 모든 것이 줄다 보니까, 재원 때문에 줄었지만 줄다 보니까 아주 아우성입니다. 이것도 어디 재원이 허락한다면 많이 만들어서 일자리를 확대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관광경제과장 이영묵 : 네. 그래서 지금 63억에 3억 8,500만원 밖에 예산이 없기 때문에 이것을 일단 상반기에 다 소진을 할 계획입니다. 지금 저희가 접수를 해보니까 202명이 접수를 하셨어요. 하시겠다고, 그런데 64명만 써야 되는데 상반기에 소진을 하고 하반기에는 예산을 제가 확보를 장담은 못합니다마는 하여튼 일자리 창출 차원에서 최대한 예산부서와 협의를 하고 해서 예산을 확보를 해서 하반기에 다시 투자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함명섭 의원 : 그것이 우리 저소득층을 도와주고 하는 길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관광경제과장 이영묵 : 알겠습니다.
○함명섭 의원 : 이상입니다.
○부의장 장문혁 : 함명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장문혁 의원 : 제가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노동계곡 캠핑장에 식수공급을 하는 사업이 8,000만원 있지 않습니까?
○관광경제과장 이영묵 : 네.
○장문혁 의원 : 그러면 캠핑장에만 전량 공급합니까?
○관광경제과장 이영묵 : 당초는 그렇습니다. 당초는 그런데 제가 아직 기본설계를 못 받아 봤는데 이 부분은 면장께서 직접 사업을 그 지역의 문제를 해결하면서 하고 싶다는 의향이 있어서 노동캠핑장에 지장이 없는 범위라면 저희도 굳이 반대할 이유는 없거든요. 캠핑장이 주 목적 이였으니까 그래서 한번 지금 최근에 사업비를 저희가 재배정을 용평면에다 했습니다. 그래서 사업구상계획을 한번 받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장문혁 의원 : 아마 용평면 에서도 노동리나 속사리 쪽에 식수가 부족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캠핑장에 공급을 해주면서 노동리 주민이나 속사리 주민들한테 부족한 식수를 더 추가로 공급하기 위한 의도에서 용평면에서 아마 요구를 한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될 수 있도록 과장님하고 면장님하고 협의를 잘 풀어나가 주시고 또 가능하다면 상하수도사업소 하고 같이 한번 고민을 해봐 주십시오.
○관광경제과장 이영묵 :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문혁 의원 : 이상입니다.
○부의장 장문혁 : 보충질의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관광경제과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8분 회의중지)
(15시 47분 계속개의)
○부의장 장문혁 :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라. 환경과 소관
○부의장 장문혁 : 장동기 환경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일반현황과 소관업무를 함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장동기 : 환경과장 장동기입니다.
2011년도 주요업무 보고에 앞서서 환경과 같이 근무하고 있는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정균 환경정책담당입니다.
(이정균 환경정책담당 인사)
한왕섭 위생담당입니다.
(한왕섭 위생담당 인사)
최은이 환경지도담당입니다.
(최은이 환경지도담당 인사)
김두기 청소행정담당입니다.
(김두기 청소행정담당 인사)
김용필 환경센터담당입니다.
(김용필 환경센터담당 인사)
일반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고 2011년도 환경과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6쪽이 되겠습니다.
저희 환경과는 행복중심의 도시, 평창을 만들기 위한 환경, 위생, 기반구축을 비전으로 삼았으며 이를 실현키 위해서 3대 목표 즉 수 환경개선을 위해서 건강한 하천만들기, 대기 환경개선을 위한 녹색생활 분위기 조성, 생활환경 개선을 위한 환경서비스 질 높이기 등이며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2011년도에는 도암댐 상류 비점오염 저감사업 외 11개 사업을 전략 과제로 선정하여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7쪽이 되겠습니다.
수 환경개선을 위한 첫 번째 사업으로서 도암 댐 상류 비점오염 저감사업입니다. 대관령 일원 우기시 농경지 토사유출로 인한 도암 호 수질오염과 생태계 변화를 방지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사업기간은 2008년도부터 2017년도까지 10년간 계획된 사업입니다. 주된 내용은 저류조, 식생매트 등 토사유출 방지시설 등이며 총사업비는 320억입니다. 2011년도 사업비는 16억으로서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추진계획은 3월까지 실시설계를 완료하여서 주민설명회, 주민자문회의를 거쳐서 설계 등을 환경부 승인을 3월까지 마치겠습니다. 또한 4월에 착공해서 11월에 공사를 완공코자 합니다. 8쪽이 되겠습니다.
통합 물 관리 시스템 구축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지표수량 감소와 수질오염, 생태계 변화 등 수생태계 변화에 대한 부서별 수질, 량, 생태영향관련 업무를 통합 관리하는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사업개요는 2008년도 11월부터 2012년 12월까지입니다. 본 사업시행을 위한 컨설턴트는 한국 건설기술연구원 수자원사업단과 2007년 10월 18일 평창군과 MOU 체결을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된 내용은 수질, 수량, 하천관리 등 통합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위원회 운영과 통합 물 관리 계획수립 및 평가입니다.
추진계획은 평창군 물 관리 위원회 워크숍을 4월에 실시하고 전국 오염원 조사와 전략별 과제의 기본계획 작성을 6월까지 완료하겠습니다. 유역오염총량 데이터 구축과 전략별 과제 기본계획 작성을 9월까지 완료하고 기본계획에 따른 설명회는 10월과 12월중에 실시하여 의견을 수렴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스템 구축 추진사업 추진으로서 부서별 물 영향관련과 통합관리로 수량, 질, 생태 등 수 환경 개선이 기대됩니다. 9쪽이 되겠습니다.
한강 역사 문화적 시원지 복원사업입니다. 한강의 시원지인 우통수에 대한 역사 문화적 가치재조명 및 생명 창조 한강의 상징성 복원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으로서 사업기간은 2010년부터 2013년까지로 4년에 거쳐서 시행되겠습니다. 위치는 진부면 동산리 산 1번지 오대산 일원으로서 주된 사업은 오대샘터 복원과 물의 신비관 설치 등입니다. 총 사업비는 47억원으로서 2011년도 사업비는 5억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1차 사업비 오대샘터 복원 등 실시설계 용역을 2월에 완료하였으며 물의 신비관 설계 현상공모 공고와 샘터복원 공사계약 심사는 3월중에 실시하겠습니다. 샘터복원공사는 4월에 착공해서 11월에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설계현상공모 작품심사 및 당선자 선정은 6월까지 마치고 물의 신비관 기본 및 실시설계를 7월에 착수를 해서 12월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물의 신비관 시설은 2012년도에 착수해서 완료토록 추진하겠습니다.
기대효과는 지역주민 삶의 질 향상과 평창의 역사성, 관광인프라 구축, 물 자원의 새로운 가치부여에 있다고 하겠습니다. 10쪽이 되겠습니다.
오대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입니다. 본 사업기간은 2008년 8월부터 2013년 12월까지이며 위치는 오대천 즉 월정사 가족호텔에서 장전교까지 약 32㎞가 되겠습니다. 주된 내용은 생태습지와 보, 산책로 및 자전거도로 개설입니다. 사업비는 174억 2,900만원입니다. 2011년도 사업비는 7억 2,700만원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추진계획은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2010년 4월 1일 착수해서 사전 환경성 검토 및 문화재지표조사 승인을 3월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실시설계 용역을 4월에 준공하여서 공사입찰과 업체선정은 5월에 착수해서 12월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11쪽이 되겠습니다.
개인하수처리시설 지원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개인하수처리시설에 대한 위탁관리 운영비를 지원하여 재정적 부담을 줄여주고 자발적 수질개선 참여를 유도하여 청정수질 환경보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사업은 2011년 1월부터 12월로서 금년 최초로 시행되는 사업으로서 도내 5개 시군에서만 시행되는 사업입니다. 사업량은 상수원보호구역 주변지역에 개인하수처리시설 11개소이며 강원도는 103개소가 되겠습니다. 주된 내용은 대상시설은 처리용량 1일 3톤에서부터 50톤 이내로 개인하수처리시설이 되겠습니다. 지원방법은 관내 위탁관리 전문 업체에 위탁관리 지원됩니다. 사업비는 3,100만원입니다.
추진계획은 2010년도에 신청 접수해서 보조금 교부신청서 제출 및 보조사업을 1월에 확정하였으며 위탁관리업체와 개인간 계약체계에 따른 지도점검 및 시설운영 점검을 3월부터 11월까지 지속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상. 하반기 위탁관리비 분할지급 정산 및 결과분석을 7월과 12월 2회에 걸쳐서 실시하겠습니다.
기대효과는 개인하수처리시설 적정운영 유도로 체계적인 하천수질개선이 될 것으로 기대되며 또한 2012년도에는 사업주 자부담 관계로 신청주의 원칙사업으로서 대주민 홍보를 강화해서 신청자 확대에 노력하겠습니다. 12쪽이 되겠습니다.
쓰레기 감량 자원화로 CO2 줄이기 사업입니다. 본 사업의 목적은 생활쓰레기 발생량 2% 감량, 재활용 증가 6% 증가, 영농폐기물 전량 수거이며 사업비는 8억 2,800만원이며 수거장려금 지급에 8억원, 영농폐비닐 투명봉투 제작에 2,000만원, 재활용품 분리수거함 구입에 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2010년도 하반기에 수거장려금 미지급분에 대한 2억 2,000만원을 기 지급을 했습니다. 2011년도 장려금 5억 8,000만원을 적기 지급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영농폐기물 투명봉투 제작 배부를 3월에 완료하고 재활용품 분리수거함 구입 및 배부는 6월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분기별 영농폐기물 수거장려금 지급으로서 주민에게 쓰레기 감량화 자원화 의식 고취에 노력하겠습니다. 13쪽입니다.
탄소포인트제 운영입니다. 연간 전기 절감 량을 온실가스 감축 분으로 환산해서 인센티브를 제공함으로써 군민의 기후변화 심각성 인식과 자발적 녹색생활 실천을 유도하기 위한 사업이며 사업기간은 2011년 1월부터 지속적으로 추진되는 사업입니다. 대상가구는 400가구로서 2010년도에는 256가구를 대상으로 실시하였습니다. 주된 내용은 전기 절감량을 온실가스 감축 분으로 환산해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2,400만원입니다. 추진계획은 2011년도 추가 탄소포인트제 신청가구를 400가구에 대해서 전산입력을 완료했습니다. 작년도에 참여했던 가구에 대한 인센티브 산정 자료를 2월에 마쳤습니다. 3월에 지급할 예정입니다. 예정액은 900만원 정도 됩니다. 앞으로 가입홍보 및 접수를 연중 실시해서 지속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4쪽이 되겠습니다.
그린스타트 운동전개입니다. 사업기간은 2011년 1월부터 지속적으로 추진되는 사업입니다. 사업량은 그린리더 양성교육과 기후변화 교육실시, 재활용 나눔 장터, 환경포럼, 하천생태모니터링, 하천정화활동 등입니다. 사업주체는 평창군과 우리의 고향 평창21추진협의회 공동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3,300만원입니다. 추진계획은 3월 달에 범 군민 세계물의 날 하천정화활동 전개하고 4월 달에 재활용 나눔장터 운영, 5월에 상반기 그린리더 교육, 6월에 평창군 환경포럼 하천생태 모니터링, 7월에서 9월까지 하천생태 모니터링과 환경사생대회, 10월에는 하반기 그린리더교육 및 견학을 실시하겠습니다. 11월에는 관내 학생대상 기후변화 교육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지속가능한 발전과 녹색생활 범 군민 확산에 기여하고 녹색생활 분위기 조성을 생활화를 이유로 하겠습니다. 15쪽이 되겠습니다.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 최소화 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2011년 1월부터 올 연말까지입니다. 대상은 관내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지역 및 농가로서 주요내용 및 사업비는 총 사업비는 2억 7,000만원입니다. 농작물 피해예방시설에 2억원, 농작물 피해보상사업에 3,000만원, 야생동물 구제단 운영에 4,000만원, 추진계획은 계획수립 및 사업비 읍면 재배정을 2월에 2억원을 배정했습니다. 읍면장 책임하에 사업에 대한 사용과 정산토록 조치하였습니다. 농작물 피해예방사업 추진에 전기울타리 설치는 3월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농작물 피해보상 구제단 운영으로 개인포획허가를 확대해서 지속적으로 연중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현재 조례상에 피해면적이 1,000㎡이상 피해 30만원 이상 피해보상을 피해면적 330㎡이상으로 하향 지급하는 조례개정을 실시코자 합니다. 상반기에 조례개정을 통해서 실질적인 농가에 보상이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16쪽이 되겠습니다.
접객서비스 질 향상 및 음식문화 개선사업으로서 본 사업은 근시적으로는 제56회 강원도민체전의 성공적 개최와 장기적으로는 2018동계올림픽 개최지에 우리군의 공중위생업소들이 지켜야 할 상도덕 기반구축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2011년 1월부터 12월 31일까지입니다. 대상 업소는 2020개소이며 주된 내용은 친절, 청결, 질서, 신용 등 4대 선진운동 실천입니다. 사업비는 6,800만원의 군비가 소요됩니다. 추진계획은 위생계획과 위생복지원 현관 매트제작 보급 등은 도민체전 개최 전인 5월중에 집중적인 지도 점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친절, 불친절업소 신고제 운영은 반기별로 실시하여 접객업소 질 향상으로 평창군을 찾는 관광객에게 2018년 동계올림픽개최의 선진군민의 자긍심을 보여주도록 하겠습니다. 17쪽이 되겠습니다.
쾌적한 환경기초시설 운영으로 먼저 폐기물 종합처리시설의 안정적 운영입니다. 사업의 개요는 미탄면 창3리의 매립시설 13,541㎡에 소각시설 20톤입니다. 추진계획은 지난 1월 24일날 계약완료에 따른 재계약을 기존에 켄텍 에너지와 6개월 연장 계획을 완료해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또한 미탄 주민주식회사 설립 및 민간위탁 검토 중에 있습니다. 주민주식회사 설립 관련조례는 2011년 4월까지 검토 완료코자 합니다. 또한 노후 굴삭기 교체는 1억 5,000만원으로서 현재 조달 요구 중에 있습니다. 대화위생매립장 침출수처리 관로화 사업 추진은 사업비 2억원으로서 지난 12월에 착수하여 4월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음식물공공처리시설 운영 및 신규설치 추진입니다. 현 정부의 폐기물 관리정책의 방향은 사후처리에서 원천적으로 발생을 억제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현안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군도 음식물용 폐기물 공공처리시설 적정운영 및 신규대체시설 조성을 추진코자 합니다. 현재 운영중인 시설은 용평면 재산리에 있는 1일 10톤 규모의 음식물처리시설이 있습니다. 재산영농조합으로 위탁 운영 중에 있으며 당초 사업비는 6억 3,400만원의 시설을 완료했습니다.
추진계획은 운영시설 기술진단을 1월에서 2월까지 실시하였습니다. 음식물류 폐기물 관련 조례제정을 현재 추진 중에 있으며 기술진단 후에 신규시설 조성계획 수립을 3월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신규처리시설은 1일 30톤 규모로 신규 조성계획을 수립토록 하겠습니다. 신규처리시설 조성관련 국비보조사업 신청을 4월까지 하고 환경부와 강원도에 지속 협의하여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본 시설운영에 있어서 문제점 및 대책으로는 음식물 쓰레기 발생량이 비수기에는 16톤이 발생되고 성수기에는 24톤이 발생됩니다. 그런데 현재 시설은 1일 10톤 규모이기 때문에 음식물쓰레기 처리에 부하가 발생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한 기존시설 미비 및 노후하고 잦은 고장이 발생되고 정상가동이 어려운 상태입니다. 이에 대처하기 위해서 증가되고 있는 관광인프라에 대비한 신규시설 조성사업을 1일 30톤 규모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19쪽이 되겠습니다.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지원사업입니다. 주민지원협의체에서 주변지역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요청한 사업으로 폐기물종합처리시설 설치에 따른 주변지역 주민의 소득사업 지원이 되겠습니다. 사업은 올 2월부터 10월까지 완료할 계획이며 사업비는 2억원입니다. 사업내용은 미탄면 회동 1리와 율치리, 창1,3리 산채단지 조성입니다. 산채하우스와 노지재배, 산채 종근, 저온저장고 설치 등 산채단지 공동작목반 형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은 3월까지 사업계획을 협의해서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사업은 4월에서 10월까지 추진을 하고 11월 12월 사이에 사업완료하고 정산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본 사업의 기대효과는 침체된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지역경제 활성화가 기대됩니다.
이상으로 환경과 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장문혁 : 환경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환경과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문섭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문섭 의원 : 정문섭 의원입니다. 과장님, 업무보고에는 없습니다마는 구제역 매몰지에 대한 침출수 관리를 지하수 관리 부서인 환경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까?
○환경과장 장동기 : 네. 그렇습니다.
○정문섭 의원 : 우리군 매몰지 침출수 실태에 매몰지 관리방법, 관리인력 출원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장동기 : 지금 저희가 가축 매몰지는 총 21개 농가에 19개소입니다. 지금 오늘 인력부서에서 자치과에서 새로 생긴 가축매몰지에 대한 사후관리나 이런 부분에 대한 사무분장을 저희 환경과로 규칙심의회를 마쳤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 환경과에서 관리를 하게 됩니다. 또한 수질관련 부서를 계를 하나 신설되면서 가축 매몰지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기 위해서 준비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력이나 이런 부분은 아직 확인된 부분은 없고 현재 규칙상으로 수질부서를 신설하면서 가축 매몰지 사후관리까지도 같이 책임지고 하는 것으로 이렇게 입안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문섭 의원 : 침출수로 인한 주민생활환경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를 당부 드립니다. 그리고 지난번 예산심사에서도 말씀드린 부분인 지하수 검침원 복리후생 부분에 대하여 고민 좀 해보셨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환경과장 장동기 : 지하수 검침원은 지금 아시겠지만 저희 지하수 업무가 국토해양부 관련법이고 또 그 부분의 시행령도 그렇고 또 시행규칙은 국토해양부장관령과 환경부령으로 되어 있습니다. 법제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하수 검침원 관계는 조례제정도 하고 지난번에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들을 그 부분을 인력부서와 협의도 많이 했습니다마는 그 부분 아마 현실적으로 법적으로 불가능한 부분이어서 저희들이 사후관리나 그리고 어떤 복리후생적 측면은 검토 중에 있습니다. 이렇다할 복리후생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내놓을 수 있는 부분은 없고 현재 고민 중에 있고 앞으로도 방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문섭 의원 : 현재 업무도 많은데 구제역 매몰지 침출수까지 관리하는 부분이라 업무가 너무 힘들어졌는데도 불구하고 인건비는 고작 70~80만원 정도로 생활이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과장님 지하수검침원 부분은 각별한 관심을 당부 드립니다.
○환경과장 장동기 : 네. 알겠습니다.
○정문섭 의원 : 이상입니다.
○부의장 장문혁 : 정문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함명섭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함명섭 의원 : 함명섭 의원입니다.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9쪽에 보면 한강역사 문화적 시원지 복원사업이 있는데요. 이것이 연차적으로 작년부터 2013년까지 47억 정도가 소요가 되거든요.
○환경과장 장동기 : 네.
○함명섭 의원 : 관리 주체가 어디가 되나요? 이것이 만약에 다 됐을 때에
○환경과장 장동기 : 지금 아직 기본계획을 수립되어 있고 실시설계를 오대샘터복원에 대해서만 하고 있는 부분은 관리주체는 문제가 생기지 않는데
○함명섭 의원 : 지금 국립공원 안이지 않습니까?
○환경과장 장동기 : 네. 그렇습니다.
○함명섭 의원 : 국립공원 안인데 그럼 이것이 국립공원관리공단에서 하는지 월정사에서 하는 것인지 우리 군에서 하는 것인지, 왜냐하면 물의 신비관, 전에 예산서에도 보니까 상당히 많이 투입이 되는 것 같은데
○환경과장 장동기 : 조금 전에 저희가 설명해 드렸듯이 한강 역사 문화적 시원지 복원사업은 주된 내용이 오대샘터 복원사업하고 물의 신비관입니다. 오대샘터 복원은 말 그대로 5개 샘터에 대해서 어떤 고증이나 문헌에 의해서 복원을 하는 부분인데 이 부분은 시설만 해 놓으면 관리부분은 없습니다. 관리할 것은 없고
○함명섭 의원 : 아니 물의신비관은
○환경과장 장동기 : 물의신비관은 아직 설계 현상공모를 아직 못한 단계이고 이것은 저희들이 월정사하고 협의 중에 있는데 시설관리 부분은 저희 평창군에서 관리가 힘들고 월정사에서 관리하는 부분을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함명섭 의원 : 처음부터 관리주체가 분명히 있어야지, 그래서 이것을 우리 군에서 관리할 입장도 아니고 국립공원관리공단에서 하는 것인지 월정사에서 하는 것인지
○환경과장 장동기 : 물의신비관은 저희나 아니면 월정사에서 위탁관리하거나 둘 중의 하나로 관리가 돼야 할 부분인데 지금 월정사하고는 종무실이나 정념스님하고는 관계가 협의 중에 있는데 월정사에서 관리하는 쪽으로 가닥이 잡혀가고 있습니다.
○함명섭 의원 : 알겠습니다. 이것도 가닥이 잡히면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장동기 : 네. 알겠습니다.
○함명섭 의원 : 그 다음 19페이지 보면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지원사업이 있는데요. 우리 작년 재작년에 사업비가 올라왔다가 주민들이 오히려 반납을 하고 다시 이번에 당초예산에 2억이 반영이 됐는데요. 이 사업비를 가지면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업들이 다 끝납니까?
○환경과장 장동기 : 이 부분은 당초 요구했던 부분은 정확한 액수를 기억을 못하겠는데 15억 이상 되는 부분으로 되는데 지금 여기에 산채하우스나 저온저장고 이런 시설 보다는 지금 평창군 재정상 산채단지조성에 필요한 종균을 구입해서 우선 기반이 될 수 있는, 그러니까 산채 재배만 하는 것으로 이렇게 1차 사업으로 2억을 당초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함명섭 의원 : 이것이 개인지원인가요? 아니면 법인단체에 지원을 합니까?
○환경과장 장동기 : 이것은 주민협의체로 지원이 됩니다. 반경 2㎞내에
○함명섭 의원 : 그럼 이것 사후관리는 어떻게 해요? 그냥 주머니 돈 주듯이 주고 관리를 안 할 수는 없는 것이 아닙니까?
○환경과장 장동기 : 그 부분은 지금 총 사업비가 얼마인지 우리가 사업계획이나 협의 이런 부분에 있는데 현재는 확보된 예산 2억을 가지고 산채 종균을 구입해서 직접 그 사람들이 재배하는 것으로
○함명섭 의원 : 재배하는데 왜냐하면 시설도 들어가기 때문에 정말 우리가 당초 목적대로 사업이 되는 것인지 이것도 감독 관리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도 얼마 전에 우리 군을 상대로 다시 소송 들어온 건이 있지요?
○환경과장 장동기 : 있습니다.
○함명섭 의원 : 왜 들어왔지요?
○환경과장 장동기 : 그 부분은 정보공분 취소 청구소송인데요. 이 부분은 이제 저쪽 반추위에서 이부분에 대한 전에 정보공개 청구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이러이러한 정보를 청구를 요청했던 부분인데 그때 위원회를 열어서 이 부분은 우리가 청구해야 될 부분이 아니다 그러니까 반려했던 부분인데 다시 재 청구소송을 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당초 작년에 청구했던 부분을 아직 소송 진행 중에 관련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정보공개 청구에 불가통보를 저희들이 해줬더니 이것에 대한 취소청구소송을 제기했던 부분입니다. 이것이 2011년 1월 28일날 접수가 됐습니다.
○함명섭 의원 : 그러면 반추위가 군을 상대로 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것이 3건인가요?
○환경과장 장동기 : 네. 3건입니다.
○함명섭 의원 : 이것까지 3건이지요?
○환경과장 장동기 : 네.
○함명섭 의원 : 언제쯤이면 다 마무리가 될 것 같아요?
○환경과장 장동기 : 지금 정보공개 가처분 취소 청구소송은 아마 저희들 판단에 3월 4일날 답변서를 냈기 때문에 이것은 4월중에 끝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손해배상 청구소송은 지금 지난 2월 16일날 선고를 하려고 했는데 기일이 4월 6일로 연장이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손해배상 청구는 4월 6일날 결정이 될 것 같고요. 기금운영 무효 확인 소송은 대법원에 상고되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은 아마 3월이나 4월이면 저희들이 1월 27일 날 준비 소명 안을 제출했기 때문에
○함명섭 의원 : 전체적으로 올 상반기면 3건 다 사건 자체가 종료가 되겠네요?
○환경과장 장동기 : 네.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함명섭 의원 : 우리가 승소를 하든 패소를 하든 그렇게 되겠네요?
○환경과장 장동기 : 여기에서 패소할 부분은 저희들 판단에는 3건 다 패소할 부분은 없을 겁니다.
○함명섭 의원 : 그렇습니까?
○환경과장 장동기 : 네.
○함명섭 의원 : 잘 좀 대응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우리 주변지역주민 지원금 40억, 그것이 아직까지 표류하고 있잖아요?
○환경과장 장동기 : 그 부분이 대법원 아까 말씀드린 기금운용 결정 무효 확인 소송이 대법원에
○함명섭 의원 : 그것이 판결이 나면 미탄면 번영회로 주는 건가요? 아니면
○환경과장 장동기 : 총 40억 중에 번영회 건이 관련되는 겁니다.
○함명섭 의원 : 그것이 20억이지요?
○환경과장 장동기 : 네.
○함명섭 의원 : 20억이 지금 가처분 신청한
○환경과장 장동기 : 주민협의체에 대한 부분은 기각이 됐고 이 받아들여졌던 부분은 번영회쪽 20억 관련되는 부분입니다.
○함명섭의원 : 빨리 해결해서 정리가 됐으면 좋겠고 이런 사업들도 우리가 지원을 해주면서도 제가 봤을 때에는 지속적으로 도와줬으면 하는 요구들이 상당한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처음부터 지원해 주는 것은 지원해 주더라도 그분들 여지껏 마음고생도 많이 했고 혐오시설 다른 읍면에서는 안 받으려고 하는 것을 미탄에서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지원해주는 것은 지원해주는데 사후관리를 철저하게 해줘야 해요.
○환경과장 장동기 : 네. 알았습니다.
○함명섭 의원 : 그냥 개인한테 돈을 주는 것으로 생각하고 저온저장고 안 짓고 다른 엉뚱한데 이렇게 법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모르고 목적외로 사용할 수도 있기 때문에 철저하게 감독 관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장동기 : 저희들 사후관리나 모든 것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함명섭 의원 : 이상입니다.
○부의장 장문혁 : 함명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종욱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욱 의원 : 박종욱 의원입니다. 과장님,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피해 최소화 이것이 지난연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을 했습니다. 그렇지요?
○환경과장 장동기 : 네. 그렇습니다.
○박종욱 의원 : 현실적으로 우리가 지금 뭐 전기울타리 설치, 이런 지원은 참 한도 끝도 없어요. 계속 소비성 지원인데 근본적으로 하자면 개인 포획허가가 나든가 좀 줄일 수 있는 이런 조수가 막는다고 해서 그것이 어디에 돌아다니다 이쪽을 막아 놓으면 저쪽 밭으로 가고 그래요. 산지사방 돌아다니는데 전기철책을 지원해주는 것은 지금 미미하거든요. 서로 지원받으려고 지금 난리에요. 농민들 입장에서 보면 그 전에는 농가가 뜸한 산골 밭에만 피해를 입혔는데 이제는 시내 농가가 있거나 없거나 막 내려와서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 자치단체에서 좀 어떻게 포획허가를 내주고 이렇게 하라고 지적을 해서 행정사무감사에 지적을 했고 또 올해 1월달에 조례를 만든다고 그랬잖아요?
○환경과장 장동기 : 지금 조례심의는 마쳤습니다. 보상부분은 심의를 마쳤습니다.
○박종욱 의원 : 저희들 저번 조례개정에는
○환경과장 장동기 : 아직 개최를 못했습니다.
○박종욱 의원 : 안한 이유가 뭐예요?
○환경과장 장동기 : 입법예고기간 20일이 있고 그런 부분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조금 늦었습ㅁ니다.
○박종욱 의원 : 진행을 빨리 같이 못했다는 얘기잖아요? 조례 제정할 때에 같이 하야지 입법예고를 하겠다는 얘기네요?
○환경과장 장동기 : 입법예고는 마치고 조례규칙심의회는 마쳤습니다.
○박종욱 의원 : 마치고 이런 것을 빨리빨리 대처를 해서 조례개정도 빨리하고 농민들이 좀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는 방법을 조례를 통해서라도 개인 포획허가를 확대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된다고 저는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그냥 여기 앉아서 계시면 잘 모르지만 직접 농사를 과장님 지어서 1년 내내 지은 농작물이 쑥대밭이 됐다고 한번 생각해 봤을 때 농민의 심정이 어떠하겠느냐 말입니다. 법적으로 못잡게 하고 그러니 참 심정을 역지사지 생각해 보신다면 그런 부분에 우리 민생 농민들이 뭐를 고민하고 뭐를 어려워하고 힘들어 하시는지를 우리 실과 환경과장님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깊이 헤아리셔서 그냥 놔두다 보면 산골 밭에 농사를 짓지 못해요. 잡아치우지 않으면, 속된 말로, 유해조수를 포획하지 않으면 앞으로 산골 밭은 다 묵어야 합니다.
○환경과장 장동기 : 농작물 피해면적이 자꾸 늘어나는 이유는 야생 조수나 야생동물의 개체수 증가가 가장 큰 요인이라는 것을 저희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이 다 인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환경부에서 강원도도 그렇고 수렵허가 지역을 4개 권역으로 나눠서 합니다. 평창같은 경우는 3권역에 해당하는데 영, 평, 정, 3개 군이요. 그리고 지금은 춘천지역 2권역에서 하고 있고 내년에 저희들이 3권역에 해당되기 때문에 내년에 저희들 수렵허가가 평창 영월 정선에 되게 됩니다. 그런데 내년에는 저희들이 개체수를 많이 줄일 것 같고 그리고 또 이 부분이 저희뿐만 아니라 18개 시군, 특히 산간지역하고 경기도 산간지역, 저쪽 충북지역에서도 환경부에 계속 건의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희망적인 것은 환경부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지방환경청으로 업무 이관을 시켜줬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환경부하고 협의하는 부분은 원주청이기 때문에 좀 더 지금보다는 적극적으로 대응을 한다면 수렵허가 부분도 개선이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박종욱 의원 : 하여튼 그 부분도 사전에 충분히 검토하시고 조례를 제정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보상조례 말이지요.
○환경과장 장동기 : 네.
○박종욱 의원 : 보상도 법적으로 지금 실질적으로 피해면적이 1,000㎡이상 돼야만 피해액이 30만원 이상일 경우에만 보상을 실시하고 있었잖아요?
○환경과장 장동기 : 네.
○박종욱 의원 : 그런 부분도 330㎡ 100평, 이런 미미한 부분도 될 수 있도록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장동기 : 네. 알겠습니다.
○박종욱 의원 : 이상입니다.
○부의장 장문혁 : 박종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율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율 의원 : 이정율 의원입니다. 18페이지에 보시면 우리 폐기물 처리하는 것도 정말 큰 문제고 또 음식물 공공 처리하는 부분도 상당히 지금 힘들어지고 있는데요. 제가 한번 용평면 재산리에 민간위탁하고 있잖아요?
○환경과장 장동기 : 네. 그렇습니다.
○이정율 의원 : 제가 얼마 전에 한번 방문을 했습니다. 가봤는데 정말 이것은 당장 시급한 문제드라고요. 정말 제가 가서 우리 담당공무원도 같이 가서 자문도 받고 같이 갔었는데 우리가 시설을 해준지 얼마 됐나요? 8~9년 됐지요?
○환경과장 장동기 : 네. 그렇습니다.
○이정율 의원 : 그때 당시에는 그래도 최신형이라고 아무래도 음식물 쓰레기가 많이 나오지도 않았을 것이고 그렇게 생각해서 지금까지 왔는데 지금은 음식물쓰레기 량도 많아지고 처리가 잦은 고장으로 인해서 음식물이 염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금방 노후가 된다고 하더라고요.
○환경과장 장동기 : 네.
○이정율 의원 : 그래서 가동을 못하면 하루에 들어오는 량은 점점 많아지고 가동은 못하고 이렇게 해서 지금 그 법인에서도 상당히 애로사항을 표출을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그렇다면 여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환경과장 장동기 : 저희들 음식물공공처리시설 부분은 의원님들께서 지난 2010년 정리추경에 4,300만원을 기술진단비를 예산이 확보된 관계로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환경공단에 운영기술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2월까지 마쳤는데 이 부분은 왜
○이정율 의원 : 진단을 지금 하고 있는 중이에요?
○환경과장 장동기 : 네. 지금 마치고 이 부분은 왜 마쳐야 했는가 하면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이 국비신청을 하려면 기존에 이런 시설이 있는 곳은 지원을 안 해 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환경공단에다가 기술진단을 받는 것을 어떤 것을 받는가 하면 시설이 있지만 앞으로 2~3년 후에 시설이 용도가 폐지돼야 되는 시설이다, 그렇게 되면 지자체에 시설이 없는 것으로 간주해서 저희들이 국비신청을 할 수 있는 부분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것을 받아가지고 저희들이 신규시설 조성계획을 3월중에 저희들이 만들 계획입니다. 만들어서 5월까지는 환경부에 국비 신청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들이 강원도하고 시설 협의를 해서 저희들이 사업신청을 할 계획입니다. 장기적으로 또 2018동계올림픽을 저희들이 해야 되는데 그 부분에서도 그때는 지금 음식물처리시설 가지고는 감당을 더더욱 할 수 없기 때문에 최소한 1일 30톤 규모는 시설이 확보되어야지만 그런 국제적인 행사를 치룰 것으로 판단이 돼서 1일 30톤 규모로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이정율 의원 : 그러면 만일 국비보조사업 신청을 해서 예산확보를 했단 말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재산영농조합에다가 다시 설치를 해주는 겁니까?
○환경과장 장동기 : 아직 거기까지는 그렇고 30톤 규모면 저희들 판단에 영농조합이나 이런 위탁운영이 불가능한 부분이 되고요.
○이정율 의원 : 그러면
○환경과장 장동기 : 대개 보면 시설을 할 때에 시설하는 위탁운영을 할 때에 어떤 그런 부분까지도 계획을 세울 때에 시설을 만들 때에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가 돼서 지금은 여기에서 답변을 하거나 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이정율 의원 : 예산을 물론 국비 우리 군비도 들어가는데 상당히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 사업인데 국비 42억이라는 것은 어떻게 해서 나온 거지요?
○환경과장 장동기 : 이것은 시설
○이정율 의원 : 다른 곳에 한 것을 보고 그 정도 들어갔다. 전국의 평균치로 봐서 30톤이라는 것을 하루 물량을 처리할 수 있는 기계를 설치하고 부지 같은 것은 빼고 시설만 하는 것이 아닙니까?
○환경과장 장동기 : 그렇습니다.
○이정율 의원 : 이것을
○환경과장 장동기 : 저희들이 3월에 신규시설에 대한 기본계획이 만들어지면 의원님들한테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회를 한번
○이정율 의원 : 당장 해야 할 사업이잖아요? 재산에 가 보니 알겠더라고요.
○환경과장 장동기 : 네.
○이정율 의원 : 악취부터 해서 제대로 퇴비성도 안 되고 아주 그냥 문제가 많더라고요. 밭으로 뿌려서 그 근처에 냄새가 엄청나요.
○환경과장 장동기 : 지금 지자체별로 저희가 어떤 선도적으로 음식물공공처리시설을 만들어 가지고 운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일부 시군에서는 아직까지도 민간위탁처리를 합니다. 지금 위탁처리시설이 민간업체가 있는데 직접 실어가고 톤당 얼마씩 수수료를 주고 하는 지자체도 많습니다.
○이정율 의원 : 위탁하는 민간업체가 있는데 거기에서는 시설투자 이런 것은 지원을 안 받고 했을 것이 아닙니까?
○환경과장 장동기 : 본인들이
○이정율 의원 : 본인들이 해가지고 강릉시나 원주나 제천이나 가까운 곳에 위탁을 해가지고 처리하고 있잖아요?
○환경과장 장동기 : 네. 그렇습니다.
○이정율 의원 : 그런데 우리 군에서는 그렇게 위탁처리가 안 되나요?
○환경과장 장동기 : 네. 지금 현재 시설부분이 시설운영을 하고 있고 또 가능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위탁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손익계산을 따져보면
○이정율 의원 : 위탁주는 것이 낫다
○환경과장 장동기 : 네.
○이정율 의원 : 그런데 시설투자가 우리가 이렇게 막대한
○환경과장 장동기 : 당시에 6억 3,400만원으로 위탁 단지 시설비가 12억 었었는데 실제 군비부담 5억 8,800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는 국비 보조율이 이것 보다 좀 낮아진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정율 의원 : 도비도 없네요?
○환경과장 장동기 : 그 당시에 도비가 2억 5,000만원 있었는데
○이정율 의원 : 있었는데 이번에는 국비보조사업에는 도비가 없네요.
○환경과장 장동기 : 이것은 도비나 군비를 구분을 안 하고 지방비로 되어 있습니다.
표기를 군비로만 표기를 해 놓았습니다.
○이정율 의원 : 하루에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사업비를 민간위탁해서 사업비를 주지 않습니까, 그러면 만약에 이런 시설을 해주고 하루에 30톤이라는 것을 장기적으로 봤을 때에 민간이든 법인이든 줬을 때에 다시 그러면 사업비를 책정해 줘야겠네요?
○환경과장 장동기 : 그 당시에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위탁하는 부분은 시설이 만약에 만들어졌다 그러면 그것에 대한 전문가 용역을 합니다. 음식물쓰레기 수거하는 부분, 그 다음 처리하는 부분, 또 약품이 들어가는 부분, 그래서 그 사람들에 대한 인건비 관련, 이래서 용역을 해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 심사를 해가지고 그렇게 전문기관에 용역산정을 해가지고 위탁운영을 하게 됩니다. 실제 여기에서는 시설이 되지 않고 또 기본계획도 아직 이런 부분에서 그런 부분을 의원님께 답변하기가 좀 그렇습니다.
○이정율 의원 : 지금 알다시피 빨리 진행이 돼야 할 부분입니다. 당장 우리 정말 시급한 것 같은데 그 시설이 너무 노후 되어서 만일 가동이 안됐을 때에는 다른 곳에다 위탁을 해야 되잖아요?
○환경과장 장동기 : 그렇습니다.
○이정율 의원 : 기계도 고장이 나서 예산을 들여서 고쳐주고 그런 사항이잖아요?
○환경과장 장동기 : 그렇습니다. 그래서 유지보수비가 5,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정율 의원 : 알겠습니다. 이 부분이 제가 보기에는 이런 부분은 정말 우리가 꼭 필요한 현재 식생활이 더구나 음식물쓰레기니까 이런 부분은 우리 과장님이 빨리빨리 움직이셔서 국비를 빨리 확보하시고 이렇게 빨리 제정을 만들어가지고 가동할 수 있게끔 고생을 하셔야겠습니다. 그리고 저번에 여기에 없는 내용인데요. 업무보고에 없는 내용인데 과장님한테 전화를 드린 적이 있지요?
○환경과장 장동기 : 네.
○이정율 의원 : 공공근로, 환경미화원이 기간제인가요? 각 읍면에 지원해주고 기간제를
○환경과장 장동기 : 그 부분은 그때 의원님 말씀하셔서 저희들이 2018동계올림픽 IOC실사 관련,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폐기물을 수거할 수 있는 그런 인건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선 활용을 해서 우리가 IOC 실사 대비를 했고 그 다음에 그런 것은 장기적으로는 관광경제과에서 이렇게 일자리창출이나 이런 부분에서 지금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정율 의원 :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환경과장 장동기 : 주민생활지원실에도 있고
○이정율 의원 : 그때 당시에 기간제를 쓰다 보니까 당연히 예산이 딱 짜여져 있으니까 생각을 못했었겠지요. 특수지역인 관광지 같은 봉평이나 스키장 주변, 용평 대관령, 이런 곳은 겨울에 사실상 쓰레기가 더 많이 나오는데 기간제는 딱 그 정도 겨울에 12월 달까지 하고 예를 들어서 3월 달에 한다면 공백기간이 시즌인데 사람은 없고 처리는 못하고 그러니까 분리수거를 못하는 겁니다. 제대로, 그래서 제가 거기에 대해서 검토해달라고 해서 그래도 빨리 대처해 주셨지 않습니까?
○환경과장 장동기 : 네.
○이정율 의원 : 그렇게 한 부분은 빨리 처리한 부분은 제가 봤을 때에 잘 하신 거고요. 앞으로 그런 쪽도 세심하게 봐야 한다는 얘기지요. 그래서 예산확보도 하고 그런 부분을 한번 다른 주무부서하고 의논해서 그런 것도 면밀히 검토를 하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환경과장 장동기 : 알겠습니다.
○이정율 의원 : 이상입니다.
○부의장 장문혁 : 이정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인환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인환 의원 : 유인환 의원입니다. 우리 도암댐 상류 비점오염 저감사업, 올해 예산이 16억이네요?
○환경과장 장동기 : 네. 그렇습니다.
○유인환 의원 : 설계를 어떻게 하지요?
○환경과장 장동기 : 도암댐 상류 비점오염저감사업은 올해 사업비가 16억인데 지금 사업내용이 저류조를 만들게 됩니다.
○유인환 의원 : 아니 그것을 물어본 것이 아니고 우리가 지금 총 사업비가 320억인가요?
○환경과장 장동기 : 네. 그렇습니다.
○유인환 의원 : 320억, 2008년부터 매년 약 30억씩 투자가 되는 사업인데 그렇지요?
○환경과장 장동기 : 네. 그렇습니다.
○유인환 의원 : 그렇게 했는데 올해 이 사업비가 16억밖에 안 되네요?
○환경과장 장동기 : 이 부분은 저희가 작년도에 비점오염저감사업 관련해서 예산 확보를 위해서 저희가 환경부를 예산확보 때문에 갔다 왔습니다. 그때 갈 때에 원주청에 관련과장하고 저하고 같이 갔다 온 부분이 있는데 그때 의원님한테 그 부분을 말씀드렸던 부분이지만 환경부 사업비가 지금 계획된 사업에서 반도 시군으로 사업도 못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유인환 의원 : 사업비가 줄었다는 얘기지요?
○환경과장 장동기 : 네.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78억 정도 투자가 됐습니다. 2008년도부터
○유인환 의원 : 그런데 이 16억이 줄어든데 대해서는 환경부에서 칼자루를 쥐고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고 보는데 설계를 어떻게 하느냐고요. 설계를 종류를 묻는 것이 아니고 지난번에 처음에 시작할 때에 저희가 설계에 대해서 굉장히 신경을 썼던 이유가 뭔가 하면 한꺼번에 설계를 쫙 하게 되면 우리 어려운 건설업계에 사업이 전혀 돌아오지 않기 때문에 잘게 쪼개서 주민들이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역업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주문을 해서 그렇게 했었거든요. 그것을 물어보는 겁니다.
○환경과장 장동기 : 2010년도도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4개 지구로 분리해서 평창군 관내 수의계약을 했고 2011년도 지금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유인환 의원 : 그것을 여쭈어 보는 겁니다.
○환경과장 장동기 : 그 부분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저리로 부지매입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토지매입비 외 나머지는 저희들이 분리발주를, 분리해서 군내 공개입찰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유인환 의원 : 잘 하셨네요.
○환경과장 장동기 : 용역납품도 그렇게 받아가지고 환경부에 승인 요청하고 있습니다.
○유인환 의원 : 사실 지금 도민체전이다 뭐다 해가지고 예산이 없는 가운데서 우리 건설업 경기가 싹 죽었어요. 지금 건설업이 아우성을 치는데 사실 어떻게 보면 한가지 맥만 보면 안 되거든요. 건설경기가 죽게 되면 지역의 상경기가 죽고 상경기가 죽으면 주민들의 일자리가 없기 때문에 또 어려움을 겪고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건설과도 마찬가지지만 더더욱 해야 되겠지만 사업 하나 이렇게 내려올 때에 환경과에서도 주민들을 위해서 일할 수 있도록
○환경과장 장동기 : 결과는 아마 저희들이 입찰을 본 것 이런 것을 보시면 분리 발주된 부분이 확인이 될 겁니다.
○유인환 의원 : 그렇게 좀 해주시고요. 신경을 써 주세요.
○환경과장 장동기 : 네.
○유인환 의원 : 그리고 13쪽에 보면 탄소포인트제 운영이 있는데 올해 대상가구가 400가구지요?
○환경과장 장동기 : 그렇습니다.
○유인환 의원 : 이것을 보면 제일 부족한 것이 뭔가 하면 홍보가 부족해서 사업은 참 좋은 사업이고 인센티브 지급도 하고 하니까 참여가구가 많아야 되는데 몰라서 못하는 농촌이라든가 시골 작은 도시라든가 이런 곳은 몰라서 못하는 곳이 많거든요. 사실 홈페이지 이렇게 그냥 해놓아도 들어가서 보는 부분들은 정말 상당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홍보를 반상회보라든가 이런 것을 동원하더라도 홍보를 많이 해줬으면 좋겠어요.
○환경과장 장동기 : 사실상 내 고장 소식지 이런 부분에도 홍보를 했던 부분인데 중요한 것은 지금 작년도에 256가구에 대해서 탄소 포인트에 대한 재래상품권이 오는 부분이 되니까 이것이 어떻게 보면 입소문에 의해서 배 정도 400 가구로 늘었습니다. 그래서 점차적으로 지속적으로 시행하게 되는 저희들이 홍보는 계속 하겠지만 더 늘어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유인환 의원 : 400가구 중에서 8개 읍면을 놓고 봤을 때에 신청하는 부분이 제일 많은 곳이 어디에요? 파악을 안 해 보셨지요?
○환경과장 장동기 : 네. 그것은 아직 안 알아봤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평창 쪽 아파트 쪽이나
○유인환 의원 : 그러니까요. 그래서 홍보가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군데만 혜택을 주지 말고 골고루 돌아갈 수 있도록 혜택을 줘라 이런 얘기거든요.
○환경과장 장동기 : 알겠습니다.
○유인환 의원 : 그랬을 거라고 제가 믿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야생동물의 농작물 피해,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하신다니까 내가 더 이상 얘기는 안 하겠는데 정말 심각하거든요.
○환경과장 장동기 : 네. 실감하고 있습니다.
○유인환 의원 : 농사짓는 농민들은 정말 심각할 사항까지 이르렀으니까 빨리 시간 끌지 마시고 조례라도 만들어서 정말 지급할 수 있도록 참 안타까운 현실이에요. 제가 그 장소를 몇 번 가 봐도 선전이 있잖아요. 좋기는 좋은데 어떻게 설명할 방법이 없다, 마찬가지에요. 어떻게 가 보면 설명할 방법이 없어요.
○환경과장 장동기 : 올해 저희들도 작년에 안 하던 겨울철 기동구제반이라 그래서 운영을 하다가 구제역 관련해서 중지했던 부분도 있습니다. 의원님들 말씀하신 부분 또 저희들이 상급기관과 협의를 해서 추진을 잘 해 나가겠습니다.
○유인환 의원 : 좀 그렇게 해주시고요, 우리는 굉장히 걱정스러운 것이 하나 있는데 조금 전에 김두기 계장님한테 제가 물어봤더니 전국에서 매몰지로서는 평창군이 제일 훌륭 하겠다 라고 자화자찬 식으로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걱정스러운 것이 우리 맨 처음에 매몰했던 지역 있지요? 신리지역,
○환경과장 장동기 : 네. 김영구씨댁
○유인환 의원 : 김영구씨댁, 거기 지구가 통합상수도가 되기 전까지는 상수원지역이거든요. 아시잖아요? 상수원 지역인데 과연 그것이 어떻게 될까 굉장히 걱정스러워요. 제가 여론이 우려가 돼서 이런 말하기도 힘들 것 같아요. 지역주민들은 그런 것 자체를 너무 깊이 인식을 안 하니까 모르는데 관리를 잘 해주십시오. 상수원지역이여서 파문이 일게 된다거나 어떤 오염물질이 발생해서 흘러내린다거나 이러면 정말 큰일납니다.
○환경과장 장동기 : 알겠습니다. 지금 보충설명을 드리면 이렇게 매몰을 할 때에 비닐하고 부직포하고 천막으로 싸서 안에다가 쉽게 말씀을 드리면 쓰레기매립장을 할 때에 차수막 다 해서 안에 넣었다가 완료가 되면 뒤집어 씌워서 안정화 시켜서 몇 년 지나면 하는 것과 똑같이 이 부분도 환경부 매뉴얼이 그렇게 만들어 졌었습니다. 저희들도 그렇게 했고 지금 그 안에 있는 부분은 3년은 저희가 관리를 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안에 있는 거기 17마리인데 17마리에 대한 침출수를 저희들이 샘플을 채취해서 그 부분에 처리부분이나 성분분석을 합니다. 그 다음에 그 부분을 이렇게 펌핑을 해냅니다. 안에 있는 것을 그 안의 침출수를 펌핑을 해내는 부분은 더 있어야 하는데 평창같은 경우는 그 안에 다른 쪽 남쪽 경상도 같은 곳은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는 동절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런 부분을 펌핑을 해서 처리를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뉴얼대로 진행이 된다면 오염요인이나 이런 요인은 없다고 저희들 생각을 합니다.
○유인환 의원 : 타 지역을 보니까 비닐하우스를 설치를 한다거나 아니면 지붕을 아주 씌워서 빗물이 전혀 들어가지 못하게끔 이렇게 하는 지역도 있던데 중요한 것은 지금 거기가 상수원지역이기 때문에 굉장히 지금 민감한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 주민들은 돼지를 갖다 놓게 되면 버둥거려서 비닐을 찢어서 물이 다 빠진다 이렇게 알고 있는데 사실은 그건 아니잖아요. 밑에 비닐을 깔고 부직포 깔고 천막을 깔고 흙을 덮고 석고 덮고 이렇게 하는데 주민들은 비닐을 깔고 그냥 돼지를 넣으면 버둥거려서 비닐을 다 찢어져서 물이 다 샐 것이 아니냐 이렇게 우려들을 하거든요. 사실 그런 부분들은 아닌데 그렇게 생각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도 불식시키고 해서 관리를 다른 곳도 다 똑같겠지만 상수원지역 같은 곳은 특히 관리를 신경을 더 써달라 이런 얘깁니다.
○환경과장 장동기 : 네. 알겠습니다.
○유인환 의원 : 이상입니다.
○부의장 장문혁 : 유인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문혁 의원 : 한 가지만 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대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에 추진계획을 보면 5월경에 총액발주를 입찰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조금 전에 동료의원님께서 도암댐 상류 비점오염저감사업에 보면 과장님께서는 부분발주를 통해서 지역경기 건설경기 활성화를 도모하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이 진짜 총액발주로 할 수 밖에 없는 부분인지 그 부분에 한번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과장 장동기 : 이 부분은 사실상 가동보도 그렇고 어떻게 보면 생태학습지 이런 부분이 생태습지 이런 부분을 만드는 것이 환경관련 사업체에서 특별한 기술과 지도나 이런 부분이 필요한 관계로 저희들이 환경공단하고 MOU 체결해서 그쪽에 저희들이 위탁을 해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그 사업을 지금 아시지만 2011년도에 7억 2,700만원이 저희들한테 사업비 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부의장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이 저희들이 동감을 하고 있지만 일단은 저희들이 먼저 판단해야 할 부분은 국비 지원이 빠른 시간 내에 많은 국비를 확보해야 합니다. 지금 저희들 계획된 것이 174억이지만 연 7억 2,000만원씩 내려와서 분리발주 후 어떤 그런 이런 사업을 하기에는 문제가 많은 것으로 판단이 되고 저희들도 지금 환경공단하고 환경부에 사업비 확보를 위해서 4월중에 저희들 업무협의를 하러 가면서 사업비 확보가 최우선 과제로 판단이 돼서 사업비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것이 가동보 하나만 하는데도 약 30~40억씩 이렇게 큰 사업비가 들어가는데 우선 가동 보를 만드는 부분도 총액발주 부분도 판단을 한번 해봤는데 총액발주를 하는 것이 전 같으면 선 시공 후 사업비를 지급하는 부분도 있었지만 요즘은 경기가 안 좋은 관계로 가동 보 업체도 그런 부분을 거의 할 수가 없답니다. 1차적으로 일단 가동 보 관계는 1개 사업이지만 액수가 크기 때문에 분리나 이런 부분이 안 되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장문혁 의원 : 그래서 과장님께서 가동 보에 대한 부분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가동 보를 설치하려고 하는 위치가 기존 보를 헐고 그곳에 가동 보를 설치를 할 수 밖에 없다 라고 알고 있는데 위치가 거기가 맞습니까?
○환경과장 장동기 : 네. 맞습니다.
○장문혁 의원 : 그렇다면 지역의 대부분의 지역주민들은 예산낭비다, 현재의 콘크리트 보가 기능을 제대로 하고 있는데 그것을 없애고 오대천의 유속에 검증되지 않은 가동 보를 설치하는 부분은 오히려 위험한 발상이고 막대한 가동 보의 예산이 들어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가동 보의 예산을 오대천생태하천복원의 다른 용도로 아니면 열보로 신설을 한다거나 이렇게 전환을 했으면 하는 목소리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위치 아닌 곳이라면 가능하지만 그 위치라면 차라리 가동보 설치를 하지 않는 것이 낫겠다 30~40억 들어가는 예산을 다른 곳에 편성을 해서 사업을 진행을 하는 것이 맞다 라는 목소리가 많이 있습니다. 저 또한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과장 장동기 : 지금 가동 보 설치하는 위치는 번영회나 축제위원회나 또 주민들하고 여러 번에 걸친 자문도 받고 이렇게 설명회도 했던 부분인데 지금 현재에 있는 보 위치를 가지고는 물을 저류를 못하는 부분이 됩니다. 그래서 저류를 못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가동 보를 설치하게 되면 2미터 정도는 높아지기 때문에 지금 축제하는 위치 부분에도 물이 전체적으로 많은 물이 가두어지기 때문에 오대천이 지금 우리가 하고자 하는 오대천 생태하천복원사업과도 목적에도 부합되고 또 축제에도 도움이 되고 이런 부분이 종합적으로 판단이 되어서 마을주민들이나 또 번영회나 또 축제위원회에서 동의가 돼서 한 것으로 지금 알고 있는데
○장문혁 의원 : 그 부분은 구제역발생, IOC실사 때문에 아마 시간이 없었을 겁니다. 그러면 지금 시간을 내셔서 다시 한번 축제위원회나 번영회 쪽의 의견, 아니면 사회단체의 의견을 물으신다면 그런 부분에 가동 보 설치를 원하지 않는 의견이 대다수의 의견을 접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번 그런 쪽에서 마지막 사업설명회가 있지 않습니까?
○환경과장 장동기 : 네. 그렇습니다.
○장문혁 의원 : 사업설명회 전에 한번 지역주민과 그런 자리를 만들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고 저도 이제 2011년도 사업비 반영이 7억 2,700만원이지요?
○환경과장 장동기 : 네. 7억 2,700만원
○장문혁 의원 : 이 정도가 반영이 됐고 그 다음 13년도까지 오대천 생태하천복원사업을 마무리 한다 라는 부분에서 2011년도 예산 편성이 너무 미약하다 라고 봅니다. 4.34%의 편성밖에 안 되는데 과연 이것이 2012년도 2013년도에 편성이 제대로 될 수 있을지 이 부분도 과장님께서도 조금 전에 말씀을 하신 부분이 염려스러운 부분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 부분이 그러면 2013년도까지 국도비 확보를 못한다면 사업 기간이 그러면 늘어나는 겁니까?
○환경과장 장동기 : 지금 현재 저희들이 판단하는 부분은 오대천 생태하천복원사업과 관련된 4대강 사업 관련해서 그쪽으로 아마 일부는 준공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4대강 일부는, 그렇기 때문에 그쪽으로 투입이 많이 되다 보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비점오염저감사업도 사업비가 당초계획보다 많이 줄어들었고 오대천 생태하천복원사업도 지금 환경부에서도 직접적으로 어떤 사업 때문에 지금 이런 생태하천복원사업이 딜레이 된다 이렇게 얘기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감지하고 있는 것은 그런 4대강 사업과 관련된 부분에서 전국 지자체별로 이런 생태하천복원사업이나 이런 사업에 다 사업비가 배분이 늦어지는 것으로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변명 같습니다마는 평창군만이 아니라 전국 지자체에서 이러한 사업 하는 부분은 사업비 내려오는 내역서나 가 내시 되는 부분을 보면 액수가 총 사업비에 비해서 미미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저희 정책담당하고 저하고 4월 달에 이 부분에 대해서 환경부에 협의를 하러 갈 때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집중적으로, 다른 루트를 통하더라도 최대한 사업비 확보를 위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장문혁 의원 : 네. 많은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가동 보에 대한 부분은 한번 더 의견수렴을 청취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장동기 : 알겠습니다.
○부의장 장문혁 : 보충질의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과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53분 회의중지)
(17시 05분 계속개의)
○부의장 장문혁 :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마. 산림과 소관
○부의장 장문혁 : 다음은 전완택 산림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일반현황과 주요업무를 함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전완택 : 산림과장 전완택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일하고 있는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김대승 산림정책담당입니다.
(김대승 산림정책담당 인사)
김재봉 산림수도담당입니다.
(김재봉 산림수도담당 인사)
김진용 산림관리담당입니다.
(김진용 산림관리담당 인사)
이기홍 휴양소득담당입니다.
(이기홍 휴양소득담당 인사)
이성모 산림보호담당입니다.
(이성모 산림보호담당 인사)
2쪽에서 5쪽까지 일반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비전과 성과목표입니다. 산림수도 평창 실현을 위한 기반구축, 품격 있고 가치 있는 산림과원 육성, 산림자원의 관광 휴양 자원화 추진, 산림자원 보호 및 산지이용 조화 도모를 통해서 대한민국의 산림수도 평창 실현을 해 나가는데 중점을 두고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먼저 산림수도 평창 실현을 위한 기반구축입니다. 평창 Forestopia 산림산업 특구지정입니다. 사업기간은 2010년 2월 23일부터 금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사업비는 1억 8,500만원, 용역기관은 사단법인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산림산업 중심의 지역특성화 방안, 규제특례를 통한 특화사업의 원활한 추진방안, 주민소득 등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작년 2월 23일 계약을 해서 그 동안 2차에 걸쳐서 보고회를 마쳤습니다. 앞으로 3월까지 특구계획안을 확정하고 4월중에 주민공청회 및 군 의회 의견을 청취한 다음 5월중에 특구사업자 지정 및 군 계획위원회 심의를, 4월에 특구지정을 신청을 할 계획입니다. 연말까지는 지식경제부로부터 특구지정을 받도록 하고 내년 1월부터는 민자유치나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산림수도 아카데미 설립 운영이 되겠습니다. 필요성은 산림수도 육성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산림, 경제, 사회 등 각 분야의 전문가를 망라한 가칭 산림수도 아카데미를 창설하여 정책방향 제시, 실현 가능한 실행계획 수립 등 Think Tank 역할을 수행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총 50억 5,000만원으로서 금년도에 5,000만원, 내년도부터 2016년까지 매년 10억씩 운영기금을 조성해 나가고자 합니다. 사업내용은 우선 2011년도 산림, 관광레저, 마케팅 분야에는 전문가 5명 내외로 공익법인을 설립해서 산림수도 정책방향 제시라든가 실행계획 수립 및 시행해 나가고자 합니다. 2012년부터 장기적으로 녹색성장 등에 관심 있는 전문가나 기관단체를 총 망라 각 분야별 전문분과위원회를 구성해서 산림수도 육성사업에 Think Tank 역할을 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아카데미 설립 운영에 관한 조례는 4월까지 조례를 작성하고 발기인 총회는 5월, 법인설립 허가 및 등기를 8월까지 마치고 9월부터는 본격적으로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다음 9쪽 숲 해설가 양성이 되겠습니다. 2009년 9월 22일부터 2012년 9월 21일까지 3년 동안 총 5개기에 150명을 양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총 1억 8,200만원인데 금년도에는 사업비가 7,000만원으로서 3기, 4기 60명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이 되겠습니다. 2기는 지난 2월 27일날 수료를 완료했습니다. 3기 숲 해설가는 3월 15일까지 접수를 해서 3월 19일부터 금년 9월까지 운영하고 4기는 금년 9월부터 내년 3월까지 운영을 하겠습니다.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0쪽 숲 해설 프로그램 확대 운영입니다. 기간은 금년 3월부터 12월이 되겠습니다. 대상은 관내에 있는 유치원생, 초등학생 및 관광객, 지역주민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어린이에게 숲의 중요성을 알리고 자연 친화적 감성 함양을 시키는 숲 유치원 및 숲 학교를 운영하고 등산객에게 산림정보 제공과 평창 이미지 제고를 위해서 숲 알리기 프로그램을 운영하고자 합니다. 장소는 관내 어린이집이나 초등학교 및 등산로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3,700만원입니다.
추진계획은 숲 유치원 및 숲 해설 운영 해설가 선발 및 배치를 3월까지 하겠습니다. 총 14명이 되겠습니다. 프로그램은 4월부터 12월까지 운영을 하겠습니다. 숲 유치원 및 숲 학교는 총 58개소에 3,452명이 되겠는데 어린이집이 15개소, 유치원이 21개원, 초등학교가 22개교가 되겠습니다. 숲 해설가가 10명이 참여해서 개소별 월 1~2회 정도 높이 및 체험위주의 숲 해설을 운영하고자 합니다. 숲 알리기 프로그램입니다. 등산객 및 관광객과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오타가 났습니다. 주말로 숲 해설가 4명이 참여를 해서 숲 해설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 11쪽의 산림수도 홍보책자 제작입니다. 주재는 아름다운 자연환경과 고향의 푸근함을 느낄 수 있는 대한민국 산림수도 평창이라는 주재를 가지고 제작방법은 전 국민에게 널리 알려진 유명인사가 수필 형식으로 집필한 내용을 책자로 제작하여 배포하고자 합니다. 제작부수는 총 5,000부이고 배부처는 현재 계획이 유명여행사, 초청외빈, 관련 중앙부처 등이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5,000만원입니다. 수록내용은 주로 아름다운 자연환경과 깨끗한 수질의 계곡과 하천, 우수한 임상과 축적, 고영급의 비율이 71.3%로 우수한 자연경관 및 자원을 보유한 내용입니다. 국보, 보물, 사적, 천연기념물 등 문화자원을 많이 보유하고 있는 문화, 관광 군으로서의 이미지를 부각하는 내용으로 제작하겠습니다. 3월까지 홍보책자 집필자 선정 및 계약을 마치고 3월에서 7월까지 책자를 집필한 다음 8월에 발간 및 배부를 완료하겠습니다.
다음 품격 있고 가치 있는 산림자원의 육성입니다.
먼저 정책 숲 가꾸기 사업입니다. 금년 1월부터 12월까지 총 사업비 39억 1,900만원입니다. 사업당 약 3,040ha가 되겠습니다. 큰나무 가꾸기가 2,410ha에 30억 8,700만원, 조림지가 꾸기가 330ha에 3억 8,200만원, 민간보조사업 대리경영, 산주직접실행이 300ha 4억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실시설계와 감리 용역 계약은 완료가 되었습니다. 이제 계약심사중인데 3월부터 6월까지 사업 량이 집중되지 않게 분할해서 6월까지 전량 발주를 하고 6월까지는 60% 정도 집행이 될 수 있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총 분할발주는 41개 사업으로 분할해서 발주하도록 하겠습니다.
13쪽 산림가꾸기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6억 4,500만원, 금년도 인원은 43명이 되겠습니다. 작년도 92명 대비 인원이 많이 줄었습니다. 사업비도 총 12억에서 약 6억 정도 감소가 되었습니다. 주요 사업내용은 숲 가꾸기 사업, 산림재해예방 및 복구, 읍 면별 공익적 산림사업 지원 및 산림피해 민원처리가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사업자 선발은 완료가 됐습니다. 2월 9일 날 발대식을 마치고 연중 안전교육을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사업추진은 2월부터 12월까지 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보고 드렸듯이 전년 대비 예산이 약 6억이 감소되었는데 일자리 창출 아원에서 추경에 요구를 할 예정입니다. 반영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14쪽에 조림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1월에서 12월이고 총 사업비는 3억 9,200만원, 사업 량은 141ha가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경제수 조림, 바이오 순환림, 생태보완조림, 큰나무조림, 유휴토지조림, 금강송 육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경제수 조림 36ha, 유휴토지조림 10ha, 바이오 순환림조성 34ha는 대상지 조사 및 선정은 3월까지 마치고 봄철 가을철 사업을 각 3월부터 5월, 9월부터 11월까지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금강 소나무림 육성과 생태보완조림, 큰나무조림 사업은 대상지 조사는 2월까지 마쳤습니다. 설계용역을 3월에서 4월까지 마치고 4월에서 5월까지 사업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서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쪽 임도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임도는 무이리 산81외 2필지가 되겠습니다. 총 사업량은 4㎞입니다. 신설이 1㎞, 보수 3㎞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2억 5,500만원입니다. 임도신설은 1㎞ 임도보수 3㎞인데 신설 및 사면녹화, 배수로 설치를 추진하고 임도보수는 임도 노면 및 배수로 정비를 추진하겠습니다. 임도관리원도 3명을 채용해서 임도 변 제초작업 및 가지치기 위험요소 정비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무이리 자연휴양림 주변인데 기존 임도가 있는 구간 중에 총 2㎞가 아직 구간이 신설이 안 된 구간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우선 금년도에 1㎞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9월까지 추진을 하겠습니다. 임도보수는 6월까지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6쪽 산림소득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5억 7,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표고재배시설이 1개소, 사업자 선정이 완료됐습니다. 복합경영사업이 1개소, 산채 산약초 사업이 1개소, 전통산지약용특화단지가 2개소, 표준출하 1개소, 임산물 저장 건조시설이 3개소인데 1개소로 오타가 났습니다. 산림농업이 1개소, 사후관리 제초가 1개소가 되겠습니다. 지난 2월 25일날 농정심의를 거쳐서 사업자 선정이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3월중에 착수해서 11월까지 사업을 마무리 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세부사업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17쪽 백두대간 소득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사업 량은 2개소인데 현재 신청이 동산리, 병내리, 수하리 3개소가 신청이 되었습니다. 사업비는 1억 7,500만원입니다. 이 보고서 작성 이 후에 마무리가 됐는데 선정이 된 곳이 병내리와 수하리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동산리는 내년도 사업으로 신청을 하여서 내년에 지원이 되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백두대간 소득지원사업은 9월까지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18쪽 펠릿보일러 보급사업입니다. 금년도에 총 1억 8,800만원을 들여서 총 51대 보급계획입니다. 대당 370만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32대가 선정이 되었습니다. 8월까지 신청분에 대해서는 보조금을 지급하고 잔여 량도 연말까지 지속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9쪽 산림자원의 관광 휴양 자원화 추진이 되겠습니다.
자연휴양림 조성 운영입니다. 기간은 2007년 2월부터 2011년 6월까지 추진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30억이 되겠습니다. 주요시설은 산림문화체험관, 산림문화휴양관, 주차장, 산소욕장, 단지내 포장, 음수대, 안내판이 되겠습니다.
공사착공 2009년 12월 해서 2010년까지 체험관, 휴양관, 주차장, 산소욕장을 마무리 하였습니다. 현재 시설이월비 2억 400만원을 가지고 단지 내 도로포장, 암거, 잔디식재, 음수대 설치, 기타 운영물품구입을 해서 6월중에는 개장을 할 수 있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우선 군 직영으로 운영을 하고 향후 위탁운영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운영 조례 안을 제정중인데 조례 안에는 위탁내용도 같이 포함해서 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0쪽 산촌생태마을 조성입니다. 위치는 진부면 하진부 2리, 미탄면 백운리 2개소가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9억 3,800만원이 되겠습니다. 하진부 2리는 총 사업비가 12억인데 금년과 내년, 백운리는 14억인데 내년과 후년이 본격적인 추진사업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 하진부 2리 생태마을은 5억 1,000만원을 들여서 생활경간개선, 생산소득기반조성, 마을기획 및 운영사항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백운리 산촌생태마을은 금년도에 실시설계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비 4억 2,800만원이 확보됐기 때문에 설계가 준비되는 대로 1차분 공사를 조기에 발주하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21쪽 생활주변 가로수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대상은 올림픽 마을가꾸기 사업지나 마을 숲, 가로수 등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총 2억이 되겠습니다. 정비대상은 49개 마을별 식재수목이나 기타 녹지 소공원 초화류가 대상이 되겠습니다. 정비내용은 가지치기, 비료공급, 제초작업이 되겠습니다. 마을별 식재내역, 소공원 현황 및 예산현황은 서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초작업은 4,5,7,8월 4회를 실시하고 고사목과 비료공급은 5월에서 10월중에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2쪽에 도시 숲 가로수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평창읍 상리교와 바위공원내 1㎞구간이 되겠습니다. 1억을 들여서 가로수 산딸나무 150주, 바위공원내 벤치주변 그늘목 느티나무 10주를 심도록 하겠습니다. 도민체전 개회식 전인 5월까지 사업을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23쪽 도민체전 대비 공원화사업이 되겠습니다. 4월에서 6월까지 추진합니다. 위치는 도민체전 개최 주요 경기장 주변 및 주요 도로변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4억 8,000만원인데 산림과 예산 8,000만원, 읍면 소규모주민숙원사업비 4억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읍면별 초화류를 식재하는 것으로 12종에 총 24만본 1억 5,000만원으로 추진하고 구근초로서 꽃창포 외 10종 20만 본이 되겠습니다. 물품구입 및 인건비로 7,000만원이 되겠습니다. 평창읍 주경기장 주변 화분이나 화단을 설치해서 8,000만원 투자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읍면별 도민체전 공원화사업은 대상지 및 현장조사와 경관배치를 3월까지 마치고 초화류 구매 및 식재를 3월에서 5월까지 개막식 전에 완로하도록 하겠습니다. 주경기장 주변 화단 화분설치는 현장점검 및 조경설계를 3월까지 마치고 업체선정 및 설치는 4월에서 5월까지 역시 도민체전 전까지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사업의 경우 당초예산에 8,000만원이 확보되었는데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에도 예산심사 과정에서도 지적됐듯이 예산확보 대책을 강구하라는 지적이 있어서 우선 읍면장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에서 집행하고자 합니다. 추후 추경에 부족분이 반영될 수 있도록 지원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4쪽 등산로 정비사업입니다. 금년도에는 평창읍 거슬갑산, 봉평면 무이리 자연휴양림 주변 2개소에 2억 2,300만원이 되겠습니다. 거슬갑산 정비는 평창읍에 재배정 해 추진하고 자연휴양림이 있는 사업은 안내판이라든가 방향표지판, 위험방지시설, 하이데크 벤치 등 테마 등산로를 조성하겠습니다. 9월까지 사업을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25쪽 산림서비스 증진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1억 800만원으로서 인원은 8명이 되겠습니다. 수목원 코디네이터 2명, 등산안내인 1명, 숲길조사관리원 2명, 자연휴양림 숲해설사 1명, 산촌생태마을운영매니저 1명, 도시녹지관리원 1명을 배치해서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6쪽 산림자원 보호 및 산지이용의 조화 도모입니다.
산불방지대책입니다. 산불예산은 총 14억 7,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산불방지대책본부 운영, 진화대 및 감시원 운영, 임차 헬기운영, 무인감시카메라 설치, 산불예방 기동단속반 운영이 되겠습니다. 대책본부는 봄철은 2월 1일에서 5월 15일까지, 여름철은 가을철이 되겠습니다. 가을철은 11월 1일에서 12월 15일까지 운영하겠습니다. 진화대는 4억 5,300만원을 들여서 총 78명, 감시원은 4억 6,900만원을 들여서 80명을 배치를 해서 운영을 하겠습니다. 임차헬기는 1대, 산불진화장비는 진화차량 1대, 대화면에 배정이 되겠습니다. 진화장비 총 6종에 689점, 홍보물 4종 950점을 구입해서 활용을 하겠습니다. 무인감시카메라는 신규설치는 응암과 면온, 교체는 방림 순교봉이 되겠습니다. 9월까지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이격 공간 조성은 사찰 및 주요도로변이 되겠습니다. 5월에서 10월까지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불기동단속반도 4개 반 8명을 운영해서 산불취약시기에 집중적으로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7쪽에 산림병해충 방제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10억 5,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1,233ha입니다. 솔잎혹파리 방제, 소나무림 재해저감사업, 일반병해충, 예찰방제단 운영, 병해충 진단 컨설팅이 되겠습니다. 솔잎혹파리 방제사업은 총 5억 4,800만원 90ha를 2월중에 발주를 해서 6월까지 마무리 하겠습니다. 소나무림 재해저감사업입니다. 3억 8,400만원을 들여서 200ha를 3월에서 7월까지 추진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어떤 소나무 사이를 간벌을 해서 베어내는 작업이 되겠습니다. 일반 병해충방제사업은 4,200만원에 133ha, 오타가 났습니다. 참나무 시드름 병에 벌채 끈끈이 사업, 기타 흰불나방이나 오니나무 잎벌레에 대한 방제사업이 되겠습니다. 3월에서 11월까지 추진하겠습니다. 예찰 방제단은 7,900만원을 들여서 4명을 고용해서 연중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병해충진단 컨설팅은 기상이변에 의한 돌발해충이 많기 때문에 생활권 주변 20개소에 주로 공원이나 숲, 유원지, 학교 등에 대해서 정해서 컨설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8쪽 사방사업이 되겠습니다. 사방댐 설치는 방림면 운교리 2개소, 하진부리 2개소, 호명리 1개소가 되겠습니다. 준설은 봉평면 진조리 2개소 총 7개소가 되겠습니다. 사방댐 설치는 13억 2,400만원, 준설은 1,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방댐은 강원도에서 집행하기 때문에 부담금으로 이미 강원도에 저희들이 납부를 했습니다. 준설사업은 군에서 직접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방댐은 대상지 조사를 했고 금년 4월에 착공해서 10월까지 강원도에서 추진할 예정입니다. 사방댐 설치가 아니고 준설사업이 되겠습니다. 3월까지 현장조사를 해서 4월까지 계약하고 우기 전까지 완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9쪽 산지전용 관리업무가 되겠습니다. 산지전용 관리업무 운영방향은 무분별한 개발에 따른 산림훼손 방지를 통해서 경관파괴라든가 산림재해위험지에 대해서는 산지전용을 불허하도록 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서 경관파괴 및 재해발생이 없을 시는 지역개발 고려해서 산지전용허가를 적극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산림보전과 개발의 적절한 조화를 유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불법산지전용 대책으로 불법 산림훼손 단속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불법전용산지 지목현실화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산지를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타 용도로 5년 이상 계속 이용 관리하고 있는 자는 신고를 받아서 지목을 현실화 하는 사업으로서 작년 12월 1일부터 금년 11월 30일까지 1년 동안 특례법이 적용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대상은 국방, 군사시설, 공용 공공시설, 농림어업용 시설이 되겠습니다. 아직 세부지침이 안 내려왔는데 나오는 대로 읍면을 통해서 홍보를 하도록 사업을 차질 없도록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0쪽 산지구분 및 산지구분도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2011년 토지이용계획 확인서 인터넷 발급 예정에 따른 산지 용도지역지구의 지속적인 관리를 통해 결점 없는 관련서류 발급으로 행정 신뢰도 향상 기여와 민원 예방 해소 및 산지의 합리적 이용을 도모해 나가고자 합니다. 사업비는 2,000만원으로서 약 5,000필지에 1,179ha가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 산림용도지역 내 개별 규제지역 지정 변경지정 해제 등으로 인한 도면정비 1,000ha, 한국토지정보시스템 용도지역 선형오류로 인한 도면정비 99ha 산지 지목변경 및 연속지적도 수시 정비로 인한 용도지역 도면 정비가 약 80ha가 되겠습니다. 용역계약을 3월까지 마치고 3월부터 12월까지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산림과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장문혁 : 산림과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산림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문섭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문섭 의원 : 정문섭 의원입니다. 과장님 12쪽 정책 숲 가꾸기 사업 관련입니다. 정책 숲 가꾸기 사업의 큰 나무 가꾸기, 조림 가꾸기 등이 있는데요.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산림사업 전반에서 발생하는 고용창출이 지역 서민생활에 엄청난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작년에 비해 숲 가꾸기 사업 등 산림사업 고용창출 인건비 예산이 늘어났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전완택 : 정책 숲 가꾸기 사업은 작년과 비슷하게 사업이 배정이 돼서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 공공산림 가꾸기가 많이 줄었습니다. 숲 가꾸기 사업은 전년과 비슷한 수준입니다. 전년도 예산은 기억하지 못하고 있는데 비슷한 수준이고 인건비는 작년과 동일합니다.
○정문섭 의원 : 산림예산 대부분이 국비지원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군비를 부담하더라도 고용창출이 되는 산림예산은 가급적 많은 예산을 확보하여 고용창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전완택 : 네. 국비 확보를 위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정문섭 의원 : 다음은 15쪽 임도사업입니다. 과장님, 본 의원이 지난 예산심사에 당부 드린 사항인데요. 비 피해 수해 원인이 되고 있는 임도는 신설은 지양하고 기존 임도를 철저히 유지 보수토록 요구한바 있습니다. 그런데 봉평면 무이리의 임도 신설이 한군데 있는데요. 임도를 신설하는 사업의 필요성을 세부적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전완택 : 그 임도가 부분적으로 과거에 설치된 지역에 어떤 물길의 역할을 해서 피해가 난 곳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은 배수로를 수해가 안 나도록 충분히 만들어서 가급적 설계를 해서 추진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저희들 왜 추진하고자 하면 총 구간이 14.4㎞입니다. 자연휴양림 저희들이 조성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총 12.4㎞는 조성이 되어 있고 2㎞가 지금 태기산 정상 국도 올라가는 곳과 연결이 떨어져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마저 개설하면 휴양림을 이용하는 분들이 임도가 굉장히 경관이 좋기 때문에 활용도가 상당히 높을 것이다 생각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수해부분에 대해서는 설계에다 반영해서 수해가 나지 않도록 추진해 나가고 임도부분은 산지관리를 위하고 경영을 위해서는 필요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최소화 하더라도 필요한 부분은 설치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문섭 의원 : 절대적으로 사업이 필요하다면 신설을 해야 되겠지만 2006년도 수해시 산사태 지역 대부분이 임도가 개설된 지역입니다. 임도를 개설할 때에는 이런 부분을 신중히 검토해서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전완택 : 네. 알았습니다.
○정문섭 의원 : 이상입니다.
○부의장 장문혁 : 정문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함명섭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명섭 의원 : 함명섭 의원입니다. 앞에서 정문섭 의원님 얘기한 것하고 비슷한 얘긴데요. 숲 가꾸기 사업 완료 후에 현장을 한번 가보면 가시권에 들어와 있는 것은 잘 되어 있는데 정리가, 그 뒷면에 가면 상당히 좀 엉망인 부분이 많아요. 제가 작년에 한번 혼이 났었는데 산을 하필이면 그 끝난 현장을 내려오는데 40분, 1시간 거리도 안 되는 곳을 3시간 동안 어두워서 길을 못 찾을 정도로 나무를 그냥 베어버리고 한번씩만 더 잘라 줬어도 보기가 좋은데 그냥 베 제키기만 하고 하나도 정리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위탁업체라든가 개인이 하는데 과장님께서 직접적으로 다 못하겠지만 직원들 통해서 한바퀴 돌아볼 수 있도록 그렇게 관리를 해줘야 될 것 같아요.
○산림과장 전완택 : 네. 철저히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함명섭 의원 : 또 산주들이 직접 하는 부분도 인건비를 줄이려고 그러는지 아까워서 그러는지 잘 안 된 부분이 있어요.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전완택 : 네.
○함명섭 의원 : 그 다음 19페이지 보면 자연휴양림 마무리 단계에 들어갔네요?
○산림과장 전완택 : 네. 이월된 사업 시설비가 2억 400만원, 금년도에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함명섭 의원 : 반가운 것이 우리 군에서 직접 운영을 해보겠다는 것을 보니 반갑습니다. 우리 지역에서 지금 보면 웬만한 큰 사업들, 대형사업들, 다 해놓고 보면 그냥 마을단위로 법인으로 해가지고 다 위탁관리 운영을 하려고 하는데 이것이 주인의식이 없어요. 주다 보면, 계속 요구만 할 줄 알지 어디 하나 주인의식을 가지고 정말 우리 지역에서 마을에서 법인에서 해야 되겠다는 어떤 주인의식이 없더라고요. 이것도 엄청난 30억 예산을 들여서 했던 사업인데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렸지만 경북 울주군에 가면 덕구온천 바로 뒤에 보면 울주군에서 직접 운영하는 휴양림이 있어요. 거기 가서 하루 자고 왔는데 제가 저녁에 일부러 나와서 직원들하고 한참 얘기를 했는데 공무원이라니까 울주군에서 나온 공무원이 직영을 한데요. 그래서 인터넷으로 예약을 받아서 하는데 얼마나 옵니까 하니까 360일 풀로 예약이 들어온다 하더라고요. 그런 선례도 있으니 혹시 직원들이라도 몇 군데 자연휴양림 잘 운영이 되는 곳을 한번 견학이라도 가서 시행착오가 없도록 지금부터라도 6월 달이면 얼마 안 남았는데 준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전완태 : 네. 알았습니다.
○함명섭 의원 : 그 다음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작년에 보니까 어떤 수분이 부족해서 그런지 철쭉을 식재하라고 읍면별로 나눠줬는데 이것이 잎이 다 피고 꽃이 다 핀 것이 들어와서 시기를 놓치다 보니까 그냥 산에서 말라죽는 것을 봤어요. 참 안타깝게 어느 지역이라고 제가 표현은 안 하지만 그런 것을 보면서 야 이건 정말 아니다 싶은 그런 마음이 들었는데 올해 만약 이런 계획이 있으면 사전에 읍면별로 파악을 해가지고 적정한 시기에 식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전완택 : 네. 알았습니다.
○함명섭 의원 : 여러분 하여튼 고생 많이 하시는데 올해도 하여간 도민체전 해서 산림과에서도 업무가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전완택 : 네.
○함명섭 의원 : 이상입니다.
○부의장 장문혁 : 함명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율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율 의원 : 이정율 의원입니다. 페이지 23쪽 우리 도민체전 대비 공원화사업이 있지요. 당초예산에 우리가 8,000만원 계상되어 있지 않나요?
○산림과장 전완택 : 네. 8,00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정율 의원 : 그런데 사업비가 4억 8,000만원, 더군다나 읍면 소규모주민숙원사업비 4억을 지금 계상해 놓았는데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산림과장 전완택 : 아까 보고 드렸듯이 지난 예산심사 할 때에 그 때에 의원님들이 예산이 적다고 지적하시면서 대책을 강구하라 말씀을 하셨는데 당장 추경을 할 수도 없는 사항이고 그래서 우선 과목이 맞는 주민숙원사업비로 우선 4억 정도 집행을 하고 다음 추경할 때에 계상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추진을 그렇게
○이정율 의원 : 주민숙원사업비를 우선 사업을 하고 다음 추경 때에 다시
○산림과장 전완택 : 추경에 더 계상을 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지금 현재 사업추진을 안 할 수도 없고 재원이 없어서 부득이 이렇게
○이정율 의원 : 알겠습니다. 우리 도민체전 그런 사업이라면 당연히 해야 하는 사업인 것은 맞지만 그것이 보니까 그러니까 이 부분이 다 읍면에다 설치하는 건가요?
○산림과장 전완택 : 읍면에는 주로 주요지점을 정해서 읍면별로 저희들 계획을 다 받았는데 어떤 학교라든가 경기장 주변이라든가 이런 곳을 해서 심을 계획인데 현재 3월 중에 각 읍면별로 도면화 해서 받아가지고 최종 점검을 할 예정입니다.
○이정율 의원 : 경기장 주변에 다 해야 할 것 아닙니까?
○산림과장 전완택 : 네. 그래서 기술지원과에서 꽃 탑하고 운동장이나 경기장 주변에 화분을 놓습니다. 그래서 거기하고 중복되지 않는 지점에다가 세웠고 초화류 관계는 그 때 그 시기에 개화할 수 있는 정류를 정해서 관내 화훼업체에다가 개략적인 불량을 알려 드렸습니다.
○이정율 의원 : 식재를 하는데 다년생인가요? 아니면
○산림과장 전완택 : 아니 금년도에는 1년생이 많습니다. 우선 개화가 더 중요하니까
○이정율 의원 : 화분같은 것도 같이
○산림과장 전완택 : 화분도 때에 따라서는 하는데 화분은 기술지원과에서 추진합니다. 거기 2억 5,000만원이 확보되어 있는데 저희들 주로 꽃을 심는
○이정율 의원 : 이왕 식재하는 것, 1년생 짜리 보다 다년생짜리를 해서 계속 공원화 하는 것이 괜찮지 않나요?
○산림과장 전완택 : 계속 고려해서 저는 잘 모르는데 전문가한테 자문을 구했습니다. 그래서 페추니아라든가 산디패랭이 황금조팝, 풀옥수 그런 그때 개화시기에 맞는 화종으로 정했습니다.
○이정율 의원 : 예산을 들여서 하는 부분이니까 1회성이 아닌 주변 경관을 위해서 관광지다 보니까 이런 것에 각별히 신경을 써가지고 식재할 수 있도록 그렇게 당부 좀 드리겠습니다.
○산림과장 전완택 : 네.
○이정율 의원 : 이상입니다.
○부의장 장문혁 : 이정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유인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환 의원 : 유인환 의원입니다. 정책 숲 가꾸기 사업하고요. 뒤에 산림가꾸기사업 있지요?
○산림과장 전완택 : 네. 산림 가꾸기 사업,
○유인환 의원 : 12, 13쪽, 예산이 상당히 많은데 이것 어디에다 하는 거지요? 사업처가 어디에요?
○산림과장 전완택 : 정책 숲 가꾸기는 주로 산주들한테 저희들이 지난해 계속 연중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신청을 받고 있는 사업지를 선정을 했고요. 저희들 군유림도 상당히 있고
○유인환 의원 : 사업주가 이것을 다 사업주가 한다는 말씀이신가요?
○산림과장 전완택 : 아니 대부분이 법인이나 산림조합이나 이렇게 통해서 발주를 해서 추진을 하고 산주가 원하면 직접 보조를 해서 추진을 합니다. 대부분,
○유인환 의원 : 법인에서 하는 것이 어느 정도 돼요?
○산림과장 전완택 : 법인을 작년 같은 경우에 약
○유인환 의원 : 아니 올해 사업하는 것이 얼마나 됩니까?
○산림과장 전완택 : 현재 계획은 법인이 60, 조합이 40 정도 저희들 생각하고 있습니다.
○유인환 의원 : 법인이 60%, 조합이 40%, 이렇게 할 계획이다
○산림과장 전완택 : 네.
○유인환 의원 : 일단 계획이다 이런 얘기지요?
○산림과장 전완택 : 네. 그렇습니다.
○유인환 의원 : 산림 가꾸기는요?
○산림과장 전완택 : 이 산림 가꾸기 사업은 사람을 고용해서 사람을 동원해서 가지치기 한다든지 또 병충해 방제사업을 한다든지 읍면별로 뗄감나무를 지원한다든지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작년 같은 경우는 약 92명 정도 고용을 해서 많이 했는데 올해 인원이 줄어서 43명만 고용해서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산림조합에다 위탁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유인환 의원 : 이것은 전부 다 산림조합에서 하는 겁니까?
○산림과장 전완택 : 그러니까 인건비 지급은 저희들이 하고요. 산림조합에서는 사람들이 나와서 일을 했냐 안 했냐 이것을 정하고 사업자는 읍면별로 필요한 지역은 저희들이 지정을 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유인환 의원 : 산림조합에서 감독만 한다는 얘기네요?
○산림과장 전완택 : 그렇지요.
○유인환 의원 : 산림조합에서 감독하면 산림조합에 돌아가는 것이 뭐가 있어요?
○산림과장 전완택 : 저희들이 직접 하기보다 우선 기술도 있고 그 다음 사고 때에 사고도 대비하고 그래서 대리 경영하고 있습니다. 직접 전기톱도 이용하고 산에 가서 작업을 하기 때문에 사고위험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유인환 의원 : 정책 숲 가꾸기 사업, 이것이 제가 자료를 살펴봤어요. 봤더니 사회단체보조금 뿐 아닌데 지방재정법 이런 것을 쭉 살펴봤더니 사실 잘못된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 산림조합이 여러 가지 측면으로 봤을 때에 평창군에 산림관리도 하고 또 여러 가지 역할을 상당부분 담당을 하고 있기 때문에 보존도 하고 자원관리도 하고 해야 되기 때문에 다 줘도 상관이 없을 것 같은데 그래도 지역주민들이 하는 법인이나 이런 곳이 어려움이 상당히 호소를 하고 있기 때문에 한번 검토를 잘 해봐 주셔야 해요.
○산림과장 전완택 : 그래서 지금 저희들 법인의 총 며칠 전에 조사를 해보니까 여기에 참여해서 일하시는 분들이 총 186명이 있습니다. 지역주민들이, 그런데 조합이 80명, 나머지 106명 정도는 법인에 나눠져 있는데 어차피 어디에 가도 그 지역에 직접 참여하는 분들이 많이 숲 가꾸기에 많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행정사무감사 때에도 조합에 약 50대 50 나가다 보니까 많다, 이런 지적이 있어서 금년도에 40대 60 정도로 했습니다. 했는데 또 하필이면 법인이 하나 더 생겼습니다. 4개가 있었는데 1개가 더 대관령에 또 하나 새로 생겼는데 총 5개 법인이 되겠습니다.
○유인환 의원 : 지금 벌써 소문에 산림조합은 얼마하고 법인은 얼마 오고 이것을 이렇게 예상만 하고 있는데 벌써 얘기들을 다 하고 있어요.
○산림과장 전완택 : 글쎄요. 저희들은 그런 얘기는 안 했는데 굉장히 민감하니까 많이 알려고 노력은 많이 하는 것 같은데 밖으로 알리지는 않았습니다.
○유인환 의원 : 제가 드리는 말은 잘 착안 하셔서 해 주시고요.
○산림과장 전완택 : 네. 알겠습니다.
○유인환 의원 : 그렇게 해 주시고요. 올림픽마을 가꾸기 생활주변 가로수정비사업이 있는데 21쪽에 보면 2억 있는데 산림과에서 올림픽마을 가꾸기 사업에 대해서 조사를 나갔었지요?
○산림과장 전완택 : 저희들 직원이 나가서 검수나 이런 것을 확인을 하였습니다.
○유인환 의원 : 그래서 그것을 보면서 저는 어떤 생각을 했는가 하면요. 처음부터 돈을 지급할 때에는 산림과 직원들이 나가서 이 돈에 대해서 나무에 대해서 어떻게 어떻게 사업을 하고 잘못되면 이장님들이 책임을 지고 이런 부분들을 교육을 필요로 했는데 그냥 돈만 줬기 때문에 지금 업자간 이장님들 간에 어떤 갈등이 또 생겼어요. 그렇다 보니까 산림과에서는 우리 이장님들은 그 산림치수가 얼마인지 크기가 얼마인지 수치가 얼마인지 모르거든요. 그런 것을 잘 모르잖아요?
○산림과장 전완택 : 네.
○유인환 의원 : 그런 교육까지도 다 철저히 시켰으면 이런 문제점이 없는데 어디에서부터 잘못됐는지 모르지만 지금 이장님들이 곤경에 빠져 있어요. 그래서 이장님들이 일을 다 하시면서 재주는 곰이 부리고 돈은 딴 놈이 챙긴다는 얘기처럼 이런 형태로 지금 가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안타깝단 말이지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차후라도 그런 일이 있으면 철저하게 좀 그런 사전에 교육을 좀 시켰으면 그런 일이 없지 않았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불법전용산지 지목현실화 추진이 29쪽에 있는데 이것 지금 현지는 산이라도 전으로 사용하게 되면 적용을 어디에다 받습니까?
○산림과장 전완택 : 현재는 지목대로 저희들 처리하고 있습니다. 실지 지목이 임이면 농사를 짓고 있더라고 산지전용을 받게 하지요.
○유인환 의원 : 그런데 법이 바뀝니까?
○산림과장 전완택 : 아니 그 법이 바뀌는 것이 아니고 예를 들면 산을 가지고 있는데 이미 농경지화 되어서 5년 이상 계속 써왔잖아요? 그런 것이 전국적으로 많다 보니까 특례법을 만들어서 현실 지목으로 바꾼다는 거지요.
○유인환 의원 : 신청을 받아서요?
○산림과장 전완택 : 네. 신청을 받아서요.
○유인환 의원 : 신청은 언제 받지요?
○산림과장 전완택 : 지금 이미 시작이 됐는데 신청이 되는대로 신청을 해 주십시오 그래서 최종적으로 지침이나 이런 것이 구체적으로 아직 저희들한테 전달이 안됐습니다. 그래서 신청은 받아 놓고 필요하면 나가서 조사를 하고, 제일 중요한 것은 5년 이상이라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것을 입증을 해야 되는데 입증할 자료만 있으면 가장 좋고요.
○유인환 의원 : 5년이야 농사, 지금 주민들은 땅만 있으면 농사를 지으니까 그런 부분들이 그렇습니까?
○산림과장 전완택 : 네.
○유인환 의원 : 현재 지목대로
○산림과장 전완택 : 현재 지목대로 다 한시적으로 시켜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유인환 의원 : 그리고 제가 한 가지 여쭈어 보고 싶은 것이 있는데 우리 산림과에서 산림훼손 허가를 낸다든가 임목조사를 한다든가 산을 직접 타보고 하는 부분이 있지요?
○산림과장 전완택 : 네.
○유인환 의원 : 그런데 과장님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산을 타거나 이런 경우는 극히 드물지요?
○산림과장 전완택 : 네. 저는
○유인환 의원 : 그렇지요. 직원들이 나가서 하면 보고만 받는 형태인데 제가 어떤 제안을 드리고 싶고 한 것이 뭔가 하면 3D라고 항공 촬영을 해가지고 3D 영상을 본 적이 있어요. 우리 평창군에서는 진짜 시급히 필요로 한 사업인 것 같아서 구입을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것을 직접 보니까 3D영상을 보니까 우리 산림과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특히 어려운 부분이 우리 평창군이 83%가 산림이라고 하는데 직원들은 없지요. 현장을 가보자니 하루 이틀 걸려서 될 일도 아니지요. 그러다 보니까 사고는 자꾸 나고 그러니 직원들 자꾸 다치고 이런 형태가 벌어지고 이렇게 하는데 본의 아니게, 그 3D 영상을 보니까 경사도는 마찬가지고 나무가 몇 대 서 있는지 들어가는 진입로가 폭이 얼마인지 집이 몇 채가 있는지 정말 필요한 사업이에요. 우리 도시과도 마찬가지지만 산을 경사도를 이렇게 높였다 저렇게 높였다 경사도 면도 다 나오지요. 나무가 몇 그루 서 있는지 까지 다 나옵니다. 그것 보셨어요?
○산림과장 전완택 : 저도 이번에 중앙에 산불예방 교육을 갔었는데 거기 보니까 산 형태를 가지고 위에서도 보고 옆으로 돌려서 산 경사도 나오고 또 하여튼 여러 형태로서 산의 형태, 나무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가 이런 것까지 나오는 것을 봤거든요. 자세히
○유인환 의원 : 뒷면에 집 있는 것까지도 다 나오고
○산림과장 전완택 : 그런 영상인지는 모르겠는데 집 나오는 것까지는 모르겠는데
○유인환 의원 : 아니 그러니까 도로까지 다 항공촬영을 한 부분을, 평창군에 대한 항공촬영을 한 부분을 가지면 3D로 보면 직원들도 나가 볼 필요가 없어요. 앉아서 그냥 컴퓨터상으로 인력 소모 안 하지요. 시간 소모 안 하지요.
○산림과장 전완택 : 제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이런 자료가 아마 산림청에서 제공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유인환 의원 : 그 돈이 비싸면 비쌀수록 빨리 구입을 해서 산림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구입을 빨리 하는 것이 좋겠어요. 산림과 직원들 산에 안 올라가도 거기 서서 다 그냥 한눈에 다 보니 길이 있고 집이 몇 채 있고 축사까지 다 있더라고요. 아주 세밀히 크게 하니까 나무가 몇 대 있는 것까지 다 나옵니다.
○산림과장 전완택 : 네.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유인환 의원 : 예산 확보해서 빨리 이것 할 수 있도록 저도 기획실에다 요구를 할테니까 그것 하나만 가지면 산림과장님 그냥 앉아서 판단을 다 할 수 있어요.
○산림과장 전완택 : 네.
○유인환 의원 : 이런 중요한 일들을 신경을 좀 쓰셔야 될 것 같아요. 산림과 뿐만 아니고 도시과나 다 똑같겠더라고요. 시대가 변하고 있는데 앉아서 우리가 자꾸만 인력이 없다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그렇게 되면 산림과 직원들도 아주 편안하게 앉아서 정말 한 자리에 앉아서 다 한 눈에 볼 수가 있으니까 구입을 빨리 할 수 있도록 예산확보 좀 했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입니다.
○산림과장 전완택 : 네. 검토해 보겠습니다.
○유인환 의원 : 이상입니다.
○부의장 장문혁 : 유인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의원 없음)
없으시면 산림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간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54분 회의중지)
(18시 01분 계속개의)
○부의장 장문혁 :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바. 도시과 소관
○부의장 장문혁 : 다음은 장근용 도시과장님 나오셔서 도시과 업무에 대하여 일반현황과 주요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장근용 : 도시과장 장근용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근무하고 있는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이정의 지역계획담당입니다.
(이정의 지역계획담당 인사)
김찬수 도시개발담당입니다.
(김찬수 도시개발담당 인사)
김명기 경관관리담당입니다.
(김명기 경관관리담당 인사)
김용기 주택담당입니다.
(김용기 주택담당 인사)
최근익 건축담당입니다.
(최근익 건축담당 인사)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9쪽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2차 관리지역 세분화입니다. 주요내용은 관리지역 미 세분지역 보존산지 해제지역, 농업보호구역 해제지역, 지침변경 지역 등 추가 세분대상 약 53.12㎢가 되겠습니다. 이미 주민의견 청취를 했는데 공람의견이 총 22건이 접수되어 현재 반영여부를 검토중에 있습니다. 금년 하반기 중에 강원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및 결정고시토록 하겠습니다. 10쪽이 되겠습니다.
그린바이오 연구단지 배후도시 조성입니다. 본 사업은 당초 7억 예산으로 신리지구에 약 80,000㎡를 계획하여 그린바이오연구단지 배후도시를 조성코자 하였는데 후보지가 협소하여 면적을 확대 추진하기로 결정하여 금년도 당초예산 3억원을 추가 확보하여 180,000㎡ 내에서 주거용 제2종 지구단위계획 구역 지정 및 계획을 수립하고자 하였는데 강원도에서 서울대 그린바이오시티 평창캠퍼스 배후도시조성과 연계하여 추진할 것을 제안하여 작년도 12월 22일 강원도, 평창군, 서울대, 대한국토 도시계획학회에서 합동으로 현지답사 및 실무협의를 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일단 80,000㎡에 대해서는 사업추진 중 용역을 일시 중단한 상태이므로 일단 그것은 마무리를 하고 100,000㎡에 대한 면적은 서울대 그린바이오시티 평창캠퍼스 배후도시 조성에 포함하여 추진하도록 강원도와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11쪽의 그린바이오시티 서울대 평창캠퍼스 배후도시 조성계획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쪽이 되겠습니다.
장평 제2종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입니다. 면적은 당초 186,000㎡에서 234,700㎡로 확대하는데 주거용 제2종 지구단위계획 구역을 변경코자 하는 것입니다. 5월중으로 군 관리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토록 하겠습니다. 13쪽이 되겠습니다.
수산자원보호구역 해제 및 용도지역 변경입니다. 이것은 미탄면 마하리가 되겠는데 동강 열목어 산란장 및 서식지 보호를 위해 1987년 수산자원 보호구역으로 지정한지 23년이 경과해 자연환경 및 지역여건이 크게 변화하였으나 지금까지 단 한차례도 조정이 이뤄지지 않아 사유재산권 침해에 따른 지역주민 불편으로 보호구역 해제가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면적은 0.499㎢가 되겠습니다. 작년 10월 12일날 용역착수를 했는데 8월경에 군 관리계획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토록 하겠습니다. 14쪽이 되겠습니다.
오대산 국립공원 구역조정에 따른 용도지역 변경입니다. 오대산국립공원 구역의 일부분이 공원지역에서 해제 및 신규 편입에 따른 용도지역 변경 및 관리지역 세분작업이 필요한 것으로서 사업량은 해제면적 2.311㎢, 편입면적 137.966㎢해서 총 140.277㎢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금년 말이나 내년까지 군 관리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토록 하겠습니다. 15쪽이 되겠습니다.
진부 상수원보호구역 해제에 따른 용도지역 변경입니다. 진부상수도 취수원 이전 및 상수원 보호구역 해제 추진에 따른 용도지역 변경 및 세분작업이 필요한 것으로서 면적은 1.737㎢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금년도 3월중에 상수원보호구역이 해제고시 예정인데 이것도 금년 말이나 내년까지 군 관리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토록 하겠습니다. 16쪽이 되겠습니다.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입니다. 금년도 사업은 평창읍 중리 평창고 들어가는 입구가 되겠습니다. 평창읍 중리와 봉평면 창동리가 되겠습니다. 도로정비와 도로개설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6억 1,100만원이 되겠는데 이월사업이 되겠습니다. 17쪽이 되겠습니다.
취악지구 개발사업입니다. 위치는 미탄면 창리로서 도로개설 50m, 주차공원조성 649㎡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4억 3,300만원인데 이것 또한 이월사업이 되겠습니다. 18쪽이 되겠습니다.
시가지도로 유지관리입니다. 도시구역 및 취락지구의 경관가로조성과 차선도색, 소규모시설 정비토록 했는데 6월에 개최되는 도민체전 개최 전에 불편사업을 모두 해소토록 하겠습니다.
경관가로 조성사업입니다. 담장개선, 공공시설물 정비, 도색 및 벽화 그리기 등 해서 이것 또한 도민체전 개최 전에 마무리토록 하겠습니다. 19쪽이 되겠습니다.
굿-디자인 간판 지원사업입니다. 굿-디자인 간판지원 4개소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도민체전 대비 광고물 정비도 도민체전 전에 정비 단속토록 하겠습니다. 20쪽이 되겠습니다.
농촌 주거환경 개선사업으로서 농촌주택 개량사업입니다. 금년도에 58동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1쪽이 되겠습니다. 농촌빈집 정비사업입니다. 금년도에 20동을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22쪽이 되겠습니다. 경관주택 지원사업입니다. 금년도에 10동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23쪽이 되겠습니다. 저소득층 주택 개보수사업입니다. 금년도에 24동을 보수토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사업대상자는 저희 군에서 선정을 해서 시공업체는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되는데 거기로 명단을 주면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사업을 마무리토록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4쪽입니다. 시니어낙원 조성사업입니다. 2개 지구 57세대인데 대관령면 용산지구 2개 블록 연립주택 2동 37세대, 방림면 방림지구 20개 블록 단독주택 20세대가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단지 내 도로포장, 지하수개발, 오수처리시설 설치 등인데 본 사업은 추진위원회의 사업 진척에 따라 저희 군에서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도시과 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장문혁 : 도시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도시과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환 의원 : 유인환 의원입니다. 대화면에 보면 병원부지 도로가 나면서 병원부지가 철거를 할 수 밖에 없는데 주차장을 계획하고 있는데 그 앞에 보면 주택이 1동 2동이 있는데 지금 주차장을 만들게 되면 병원 근처에 있는 주택 2동, 아주 쓸모없이 동떨어지게 될 수 밖에 없는데 그 부분을 정리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도시과장 장근용 : 검토하겠습니다.
○유인환 의원 : 이상입니다.
○부의장 장문혁 : 유인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함명섭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함명섭 의원 : 함명섭 의원입니다. 시간이 촉박해서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그린바이어시티, 지금 나온 서류대로 일단 그러면 80,000㎢만 용역을 다시 재추진 하는 겁니까?
○도시과장 장근용 : 중단이 됐기 때문에 그것을 마무리 다 하고 금년도 당초 180,000㎢를 하기 위해서 3억을 저희들이 당초예산에 확보를 했는데 기 말씀드린 대로 강원도에서는 3억하고 도비 2억 해서 5억 가지고 그것을 배후도시 타당성 조사를 했으면 좋겠다 해서 그 3억은 그쪽으로 하는 것으로 이렇게, 잠정적으로 강원도하고는 협의가 된 상태입니다.
○함명섭 의원 : 그래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주민도 주민이지만 상당히 이 부분에 대해서 민감하고 지금 어떻게 변하나 하고 걱정들을 많이 하고 있어요. 이렇게 지금 끌고 갈 입장이 아닌데 1단계 2단계 모든 사업들이 그렇잖아요? 큰 사업을 하다 보면 1단계 2단계 다 나눠서 추진하는 사업인데 처음부터 너무 이렇게 그림을 크게 그릴려다 보니 이런 결과가 왔는데 빨리 80,000㎢라도 올해 안으로 빨리 해서 주민의견도 한번 들어보시고 청취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 장문혁 : 함명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장문혁 의원 : 안 계시면 제가 하나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에 문제점 및 대책에 방향제시를 해주셨는데 1회 추경에 반영이 돼서 5개 노선이 마무리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장근용 : 알겠습니다.
○부의장 장문혁 : 보충질의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시면 도시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이것으로 오늘 예정된 의사일정이 모두 마무리 되었습니다. 회의에 협조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집행기관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 제4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해서 농축산과, 기술지원과, 보건의료원, 상하수도사업소에 대한 업무보고를 계속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176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13분 산회)

○출석의원
의 장 이만재
부의장 장문혁
의 원 유인환
의 원 함명섭
의 원 박종욱
의 원 이정율
의 원 정문섭
○출석공무원
건설방재과장, 박현창
문화체육과장, 김비호
관광경제과장, 이영묵
환경과장, 장동기
산림과장, 전완택
도시과장, 장근용
○의회사무과
사무과장, 조규식
전문위원, 최원규
의사담당, 최순철
지방행정주사보, 조원근
지방기능8급, 지준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