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6회 본회의 제2차 2011.03.02

제176회 평창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평창군의회사무과

2011년 3월 2일(수) 오전 10시 02분

의사일정 (제2차 본회의)
1. 2011년도군정업무보고(질의답변)

부의된 안건
1. 2011년도군정업무보고(질의답변)
가. 기획감사실 소관
나. 주민생활지원실 소관
다. 민원봉사과 소관
라. 자치행정과 소관
마. 재무과 소관

(10시 02분 개의)
○의장 이만재 :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6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집행기관에 대한 실과소별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2011년도 군정업무보고는 평창군의 군정운영 방향과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집행기관에서 추진하는 주요사업에 대한 보고입니다.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의정활동의 경험을 바탕으로 지역현안에 대한 심도 있는 질의와 대안 제시를 통해 군정발전의 올바른 방향설정과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는 평창군이 되는 계기가 마련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집행기관에서는 새해 업무보고와 의회 의정활동에 많은 도움이 되고 주민들이 군정업무에 대한 이해를 도울 수 있도록 보다 성실하고 적극적인 자세로 충실한 보고와 성의 있는 답변으로 임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1. 2011년도군정업무보고(질의답변)
(10시 03분)
○의장 이만재 :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군정업무보고를 상정합니다.

가. 기획감사실 소관
○의장 이만재 : 먼저 탁동훈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일반현황과 주요업무를 함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탁동훈 : 기획감사실장 탁동훈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기획감사실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기획담당 최영훈입니다.
(최영훈 기획담당 인사)
미래전략담당 이시균입니다.
(이시균 미래전략담당 인사)
예산담당 유동근입니다.
(유동근 예산담당 인사)
교육혁신담당 전해순입니다.
(전해순 교육혁신담당 인사)
감사담당 이정춘입니다.
(이정춘 감사담당 인사)
2011년도 기획감사실 첫 업무보고이면서 또한 저의 공직생활 중 처음인 의회 보고를 오늘 백두대간의 중심에 위치한 평창군의회에서 존경하는 의원님들 앞에서 드리게 된 것을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하면서 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일반현황입니다. 기구 및 인력입니다. 기구는 기획, 미래전략, 예산, 교육혁신, 감사 5개 분야 담당입니다. 인력은 정원 20명에 현원 20명이 되겠습니다.
기본사무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획담당은 군정계획 수립, 조정 통제, 성과관리, 그리고 현안사업 관리, 국내 외 자치단체교류, 재산 권리화 추진, 의회업무지원입니다.
미래전략담당은 지역특화사업 추진 관리, 저탄소 녹색성장사업, 그린바이오 연구단지 조성 등 전략사업입니다.
예산담당은 예산편성 및 재정 통제, 지방채무 관리 및 투 융자 심사, 국도비 보조금 및 지방교부세 관리입니다.
교육혁신담당은 공교육 지원, 주민 평생학습, 규제개혁, 지방행정 혁신, 고객만족 행정입니다.
감사담당은 감사 기본계획 수립 및 행정감사, 비위예방 대책 수립 및 시행, 공직자 재산등록, 조례 규칙 심사, 법제 송무가 되겠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2011년 살림규모는 2,560억원입니다. 일반회계는 1,987억원으로 78%가 되겠습니다. 세입중 자체수입은 지방세, 세외수입으로 301억원이며 의존수입은 교부세 등 1,686억원입니다. 세출은 정책사업비 1,479억원, 재무활동비 159억원, 행정운영비 349억원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는 상수도사업 등 7개 분야에 573억원이며 22%에 해당합니다. 우리 군의 채무는 253억원입니다. 4쪽입니다.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입니다.
고객 성과중심 군정운영이 되겠습니다. 성과관리 효율성 제고로 2007년도부터 성과관리 시스템을 도입하여 군정 주요업무에 대한 성과 평가와 환류를 통해 군정목표를 효율적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지난해 말부터 금년 1월까지 군정 주요업무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였으며 고객 만족도 설문조사 결과분석과 2월 초에 실시한 최종평가를 종합하여 2월 말까지 부서평가를 마무리하여 최우수 부서 2개, 우수부서 3개 부서를 선정하였습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은 3월 말까지 군정 목표 달성을 위한 부서별 양질의 지표를 개발하고 군민의 의견이 반영된 지표를 개발하여 군정목표가 효율적으로 달성될 수 있도록 관리하고 실적 대사 등 엄격한 평가를 통해 성과 관리 실행력을 향상시켜 나가겠습니다. 또한 평가에서 나타난 문제점과 주민설문 결과를 군정에 적극 반영하여 군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데 주력하겠습니다. 5쪽입니다.
재정운영의 건전성 및 효율성 제고로 낭비성 비용을 최대한 절감 통제하여 서민생활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 사업에 재투자 하고 국고보조금 최대 확보와 채무 감축노력을 강화하여 예산편성과 집행과정의 투명성을 제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에는 19억원의 예산을 절감하여 일자리 창출, 서민생활지원 등 경제 활성화에 재투자 하였습니다. 국도비 확보는 전년도 924억원보다 24억원이 증가한 944억원을 확보하였습니다.
추진계획으로 금년에는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등을 절감하고 고 이율 채무 20억원을 조기 상환하겠습니다. 지방교부세 확보 노력을 위해 기준 수요액 산출자료를 적극 발굴하겠으며 국도비 보조금 확보를 위해 군정목표 실현사업과 정부의 정책방향과 연계된 사업을 사전에 발굴하여 소관부처별로 적극 대응하고 군비부담을 고려하여 보조율과 주민 수혜도가 높은 사업을 우선 신청하겠습니다. 또한 내실 있는 예산운영과 재정운영 투명성을 제고하겠습니다. 6쪽이 되겠습니다.
지역경제 성장동력 다변화로 happy700 브랜드 컨설팅 지원사업입니다. 지방자치단체의 브랜드 개념 재정립과 장기적인 브랜드경영 비전에 대한 설계와 발판을 마련하고 지역브랜드의 경쟁력과 이미지 제고를 통해 차별화된 파워브랜드로 육성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강원도 산업경제진흥원과 협력사업으로 특허청에서 사업 총괄 지도감독을 하고 강원 지식재산센터에서 사업 총괄 관리와 용역기관 및 사업추진을 관리하며 평창군에서 자료제공, 컨설팅 결과 사후관리, 보고회 개최 등 추진합니다. 사업내용은 지역브랜드 맵 구축과 보유중인 디자인 요소 진단, 그리고 지역브랜드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제반 전략을 수립하고 지적재산권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등을 실시하는 것입니다. 사업비는 3,000만원으로 국비 1,500만원, 군비 1,500만원입니다. 3월까지 용역 수행기관을 공개입찰하고 4월부터 사업수행을 추진하겠습니다. 7쪽입니다.
녹색성장 선도도시 달성을 위한 기반마련 및 추진입니다. 기후변화에 대응한 평창군의 장점과 특성을 살린 녹색성장 사업을 중점 육성하고 녹색산업 신성장 동력의 성과 창출과 녹색생활 실천 확산을 통해 평창군의 가치를 극대화 하는 기회로 활용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지난해 평창군 녹색성장 기본조례가 제정되었고 국가녹색성장 종합계획에 대한 47개의 세부실행 과제를 수립하였습니다. 금년에는 녹색성장 실행과제를 적극 추진하고 녹색생활 실천운동 전개와 친환경 생활공간 조성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저탄소 녹색성장 모델마을 조성으로 주민이 에너지 절약 등 녹색생활을 자발적으로 추진하는 마을과 에너지 자립형 생활단위 녹색실천마을을 육성하여 성장발전 마을의 모범사례로 전파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8쪽이 되겠습니다. 대상마을은 미탄면 회동 2리로 행정안전부, 새마을운동중앙회 주관 2011년도 그린마을로도 선정되었습니다. 사업비는 2억 1,000만원입니다. 사업내용은 신재성에너지 보급, 친환경 마을경관 개선사업, 녹색생활실천운동이 되겠습니다. 조기 성공모델 창출과 군 전역 확산의 토대 마련을 위해 지난해부터 모델마을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5월까지 연구용역을 완료하고 6월까지 세부실천계획을 수립하여 세부 실행계획에 의거 사업추진은 연말까지 마무리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에너지 자립도 향상으로 에너지 비용을 절감하고 녹색실천마을 육성을 통한 우수마을 사례 전파가 되겠습니다. 9쪽입니다.
자치역량 강화 및 청렴한 공직자상 확립으로 각종 위원회 정비 및 운영 활성화입니다. 법령 및 조례에 의거 운영되는 각종 위원회의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위원회를 재정비하고 위원회 운영의 활성화를 도모하는 것입니다. 위원회는 2009년 말까지 55개였으나 지난해 일부 정비하여 현재는 42개의 위원회에 위원 수는 602명입니다. 3월말까지 미 운영 위원회 존치여부를 재검토하고 위원회 정비는 금년 상반기까지 마치겠습니다. 10쪽입니다.
국내 외 교류 활성화입니다. 2018동계올림픽 성공 유치와 세계속의 평창을 만들기 위한 군정의 국제화와 글로벌 마인드 함양 그리고 자치단체간 상생협력을 통한 공동 발전을 위한 국내 외 교류입니다.
국외교류는 일본국 돗토리현 와카사정과 지난해 11월 8일 우후교류협정을 체결하였으며 지난 2월 와카사정장등 8명이 대관령눈꽃축제장을 방문하였습니다. 도야마현 난토시와는 상호 축제 방문을 하고 있으며 효석문화제 위원회 주도로 민간교류를 지속적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 와카사정과의 공무원 교환근무는 지속 추진하겠으며 중국 길림성 안도현 방문단이 지난 2월 21일 본청을 방문 교류 희망의사를 전달함에 따라 향후 답방후 교류여부를 결정 추진하겠습니다.
국내교류로는 도시철도공사와 지하철 농특산물 판매를 실시하고 있으며 화성시와는 요트 및 스키아카데미 개최, 화성시 장학관에 우리군 대학생 입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도시철도공사와 자매결연 체결 후 교류를 확대할 계획이며 중부내륙중심권 협력회와 화성시, 관악구 등과도 지속적 교류를 추진하겠습니다. 11쪽입니다.
청렴교육 의무이수제 시행으로 우리 군에 청렴도 순위는 2009년 전국 11위였으나 지난해 56위로 크게 하락하였습니다. 올해는 10위권 진입이 목표입니다. 이를 위해 청렴교육 연간 의무이수시간을 1인당 10시간씩 이수하도록 하겠으며 사이버교육을 적극 실시하고 청렴교육 전문가 과정의 청렴취약분야 근무자를 우선 선발하여 교육을 이수하도록 하고 분기별 전문가를 초청, 교육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12쪽이 되겠습니다.
미래인재 육성 및 평생교육 기반구축으로 학교급식 차액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 경감과 지역에서 생산되는 신선하고 안전한 먹거리 제철식품을 급식재료로 공급하여 관련농업 발전을 유도하고 교육에 필수적으로 수반되는 비용의 범위 내에서 보편적인 교육 복지시책을 추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학교급식 차액 지원사업의 대상인원은 초등학생 1,575명으로 사업비는 4억 8,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친환경 쌀 차액 지원사업은 대상인원이 5,186명으로 사업비는 군비 3,070만원이 되겠습니다. 13쪽입니다.
저소득층 자녀 급식 지원사업은 사업비가 5,800만원으로 대상인원은 395명입니다. 추진계획으로 당초예산에 4억원을 확보함에 따라 부족예산 1억 7,600만원 추경에 계상할 계획입니다. 지난해 12월 의회에 사전 설명한바 있습니다.
공교육 지원사업 추진은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의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를 보조하여 지역인재 육성 및 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한 교육격차를 해소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사업주관은 강원도와 평창교육지원청, 평창고, 대화고, 봉평고, 진부고, 상지대관령고가 되겠습니다. 지원근거는 평창군교육경비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로 최근 3년간 58억 7,0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14쪽입니다. 금년도에는 총 28개 사업에 19억 2,300만원을 지원하게 되며 교육경비지원내역은 방과 후 학교운영과 원어민 영어보조교사 배치 등이 되겠습니다. 1월에 교육경비 지원사업비를 확정 통보하였으며 교육경비 교부 통지 및 지원은 3월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경비 수시 확인 점검과 정산검사를 실시하겠습니다. 15쪽입니다.
지역인재 육성 프로그램 운영은 급변하는 환경에 대응한 신사고, 신지식 함양의 자기주도형 학습프로그램 제공으로 군민의 잠재력 계발과 자아실현을 통해 삶의 질을 질적으로 향상시키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추진계획으로 happy700평창아카데미를 확대 운영하겠습니다. 1월에 계획 수립을 마쳤으며 아카데미 팬클럽 회원은 현재 179명입니다마는 올해는 300명까지 확대하겠습니다. 주민 참석율은 2009년도에 59%, 지난해 55%에서 올해는 70%까지 향상시키겠습니다. happy700평창아카데미는 3월에 실시할 계획이였습니다마는 도지사 보궐선거 관계로 선거법 저촉관계로 부득이 5월부터 실시하게 됩니다. 생활외국어 교실은 용평면, 진부면, 대관령면 등 3개소를 운영하겠습니다. 농촌관광대학은 지금 제5기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 기획감사실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업무보고를 마치면서 오늘 보고 드린 모든 사업들이 기대 이상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애정 어린 지도 편달을 해주시기 바라면서 저희 기획감사실 직원 모두는 2018동계올림픽의 유치와 제46회 강원도민체전의 성공적 개최는 물론 군민의 행복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합니다.
○의장 이만재 : 오늘 의회가 업무보고 실과소별 첫 시간이고 처음이 중요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첫 시간이라서 부군수님 출석을 하시라고 했는데도 불구하시고 출석을 안 해 주셨는데 출석을 빨리 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또 우리 기획감사실장님 부임하셔서 아까 인사말씀도 계셨습니다마는 처음 업무보고를 하시고 또 예산편성을 우리 전임자가 하셨기 때문에 여러 가지 사업이 생소하고 그렇지 않나 생각이 들거든요. 또 업무보고 자체가 지난해 우리 구제역, 또 실사 때문에 굉장히 늦어졌는데 구제역, 실사를 하느라고 전 직원들이 고생을 많이 하셨고, 그러나 업무보고를 하기 위한 준비를 우리 실장님이 열심히 준비를 하셔서 자료를 잘 해주셔서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우리 첫 시간이고 또 사실 지난해 예산편성이 다 이루어졌지만 본래의 목적대로 우리 실과소가 정말 제한된 예산이지만 100%, 200% 효과가 날 수 있도록 실제 사업이 적용이 돼야 되거든요. 그래야만 우리 군민들이 정말 삶의 질이 높아질 수 있도록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우리 의원님들하고 꼼꼼히 잘 살펴서 제대로 된 어떤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살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탁동훈 : 네. 명심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의장 이만재 : 우리 의원님들 기획감사실 업무보고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문섭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문섭 의원 : 정문섭 의원입니다. 실장님, 3쪽 하단 채무 253억원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최근 속초시가 대포항 개발로 인해 지방채 발행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군 지방채가 253억원인데 이 정도가 강원도 시군과 비교하여 어느 정도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탁동훈 : 의원님 저희 군의 채무는 아까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253억입니다. 이중에서 올해 이자율이 높은 채무에 대해서는 조기상환할 계획이고요. 기 2월 달에 기금분야에서 10억원을 상환했습니다. 이자가 높은 것에 대해서, 그리고 수준은 시군중에 중간정도에 해당하는 수준입니다. 저희군 채무가
○정문섭 의원 : 본 의원은 지방채가 발생한 원인이 무분별한 투자의 선임행정이 원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방채가 전혀 없을 수 없겠지만 앞으로 재정이 없으면 없는 대로 절약해서 아껴 써야 우리 군이 어려움을 겪지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이 지방채 부분은 재정여건이 된다면 조기 상환을 통해 주민에게 행정의 신뢰를 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앞으로 재정운영 방향과 지방채 상환의 대책에 대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탁동훈 : 네. 저희 군 지방채 분포를 보면 상수도 시설공사라든가 그 다음 이번에 도민체전 개최에 따른 체육시설 부분에 중점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발생을 최대한 줄여야 되겠지만 기존에 있는 사업들이 큰 사업들이기 때문에 이런 사업들이 앞으로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상환문제에 있어서는 저희 군에 와서 제가 놀란 것이 기금을 가지고 은행에 넣어봐야 이자도 얼마 안 되는데 이 기금을 우리 지방채 상환 재원으로 돌려서 그 이자만큼 기금에다 주고 있었습니다. 참 좋은 제도로 생각을 합니다. 이것으로 해서 앞으로 기금은 전액 지방채 상환하는 대로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제도라고 생각하고 다른 자치단체도 분발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꾸준히 이것은 발생은 억제하고 조금씩 조금씩 갚아가는 그런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정문섭 의원 : 적극적인 상환대책을 마련하여 주시고 앞으로 지방채를 발행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탁동훈 : 네. 명심하겠습니다.
○정문섭 의원 : 이상입니다.
○의장 이만재 : 정문섭 의원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다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욱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욱 의원 : 박종욱 의원입니다. 우리 기획감사실장님, 아까 우리 의장님 말씀하신 대로 평창군에 전입오신지 얼마 안 되고 모든 기획이 아마 전년도에 계신 상황에서 이루어 졌으리라 보는데요. 지금 저희 평창군 살림살이가 2,560억원이라고 보는데 우리 자체수입이 15%에요. 의존해서 우리 평창군 살림살이가 어차피 의존해서 살아갈 수 밖에 없는 참 안타깝지요. 어떻게 보면 우리 자치단체 살림살이가 넉넉지 못하다는 것에 대해서 참 안타까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지방채를 발행을 했단 말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막연하게 갚아 나간다기 보다는 계획성 있게 우리가 빚을 갚아 나가야 겠다는 주문을 드리면서 우리가 지금 의존수입이 85%인데 지금 우리 2011년도 평창군 살림을 살아가는데 도비가 전년보다 20억원이 증가한 944억원이라 하는데 이것이 확보가 된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탁동훈 : 네. 그것은 확보가 된 겁니다.
○박종욱 의원 : 그 다음에 지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지금 모든 당초예산에 빠진 예산이 많습니다. 우리 지역주민들이 희망하는 생활속에 어떤 예산, 또 아니면 어떤 일자리 창출, 여러 가지 돈이 많이 들어가야 되는데 이런 것은 예산이 빠진 것이 많습니다. 많은데 모든 것이 지금 연초부터 빠진 것은 추경, 추경으로 돌리거든요. 각 실과에서 뭘 믿고 그렇게 추경, 추경하는지 추경도 우리가 지방채를 발행해서 쓰고 있는 이런 입장에서 어떻게 무슨 돈으로 추경에만 자꾸 뒤로 미룰 것인지 혹시 우리 평창군에 전입 오셔서 현재까지 느낀 상황이라든가 추경에 얼마만큼 우리가 국도비나 예산을 좀 마련할 수 있다고 혹시 직감적으로 알고 계신 것이 있나요?
○기획감사실장 탁동훈 : 제가 실과 업무보고를 입회해서 듣고요. 또 읍면 군정설명을 하면서 들은 얘기는 많은 부분이 예산이 요구하는 사항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것도 추경에 편성해 주기를 바라는 사람들도 많았고요. 제가 알기로는 추경에 우리가 편성할 수 있는 가용재원이 150억 정도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범위 내에서 살림살이를 해야 되는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내년도에는 올해 체육시설에 대한 투자가 빠지기 때문에 조금 나아질 것으로, 체육시설에 대한 투자가 전액 다 신규예산으로 편성되는 것이 아니고 올해 지방비 부담해야 할 부담하지 못한 부분이 약 100억 정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또 내년도 부담금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내년부터 확 펴지지는 않지만 올해보다는 조금 나아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박종욱 의원 : 지금 강원도에서도 비상이 걸렸어요. 국비확보를 위해서 총력전을 한다는 것이 매스컴을 통해서도 봤습니다마는 우리 평창군의 살림살이가 현재 이렇게 넉넉하지 못한 상황에서 우리 기획감사실장님으로 부임하셔서 도의 어떤 예산을 도비를 많이 지원받을 수 있지 않겠는가 하는 이런 기대감도 없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도에서 근무를 하신만큼 충분하게 구석구석이 도비를 좀 해주시기 바라고 기획감사실장님 입장에서 각 과에 국비를 확보할 수 있는 총력을 기울여야 되는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우리 직원들이 아무리 국도비를 확보하려고 예산을 올려도 위에서 그렇지 않습니까, 넉넉지 못하다는 핑계로 지원을 안 해주면 그만인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우리 군수님이라든가 부군수님, 기획감사실장님 특별히 신경을 쓰셔야지만 국도비를 많이 확보를 해야 추경에도 이런 저런 여러 가지 사업을 할 수 있지 않겠는가 이런 점에서 특별히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탁동훈 : 아침에 그렇지 않아도 실과장 회의에서 부군수님께서 국도비 확보 방안에 대해서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 나름대로 생각한 것이 아침 회의를 끝내고 나서 계장들 회의를 하면서 예산담당한테 얘기를 했습니다. 국도비 확보를 위한 임시 추진단이나 이런 것을 만들자, 만들어서 단장을 부군수님으로 하고 부단장을 기획감사실장으로 하고 그 다음 단원 위원들을 국도비 확보 실과장, 그리고 예산담당도 집어넣고 서울사무소도 집어넣고 해서 앞으로 순기를 만들어서 어떻게 추진할 것인가 그것을 만들어서 당장 회의부터 하고 전력 지금부터 하자, 실과에서도 국도비 확보를 생각을 가지고 있지만 우리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끌고 가고 독려를 해야 되니까 지금 당장 만들라는 그런 지시를 했습니다.
○박종욱 의원 : 나중에 우리 후반기에 가서 국도비 확보를 위해서 많은 예산을 올렸습니다마는 어떠한 이유로 못 받았습니다. 이런 막연한 대답보다는 충분히 저는 지금 기획감사실장님 말씀하셨듯이 노력을 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탁동훈 : 네. 명심하겠습니다.
○박종욱 의원 : 그리고 또 제가 공무원 청렴교육 의무 이수제 시행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면 우리 청렴도 순위가 2009년도 11위에서 2010년에는 56위란 얘기지요?
○기획감사실장 탁동훈 : 네.
○박종욱 의원 : 이것은 2010년도에 지방선거를 통해서 우리 먼저 군수님이 6월 30일자로 그만두시고 새로운 군수님이 취임을 하시면서 공무원들의 어떤 위상이 너무 격하가 됐다는 얘기지요. 이렇게 11위에서 56위로 밀려날 정도라면 우리 평창군 공무원들의 청렴도는 심히 유감스러워서 대 내외적으로 정말 안타까울 정도로 청렴하지 못하다 이렇게 볼 수 밖에 없는데 저는 평상시에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본 의원은 의회에 들어오기 전에도 공무원들의 자질, 공무원들이 청렴도 이런 것은 우리가 가정에서 부모가 교육을 시켰던 가정교육, 학교에서 교육을 시켰던 학교교육 보다는 직장에서 교육이 미흡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왜냐하면 열심히 다 애를 쓰시지만 정말 본의 아니게 어떤 법적인 문제가 돼서 그 가정을 위해서 정년퇴직까지 일을 해야 할 이런 상황까지 가지 못하고 중도에서 낙마를 하는 아니면 스스로 어떤 문제가 돼서 스스로 퇴직을 할 수 밖에 없는, 아니면 법적인 제지를 받아서 이렇게 문제가 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안타깝게 생각을 했는데 지금 청렴교육 의무 이수제 시행이라 그래서 사업개요, 추진계획도 있습니다마는 이것보다 더 좀 강하게 해서 우리 공무원분들이 주민에게 정말 신뢰받을 수 있는 우리 평창군 공무원은 정말 어떻게 해도 부조리와 이런 문제는 아무 문제가 없고 또 본인이 실수를 하지 않을 정도의 예산도 세워서 꾸준한 교육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이러한 교육으로 인해서 새롭게 태어나고 또 본인이 어떤 중간에 공무원으로서 낙마를 하는 안타까운 일이 벌어지지 않기 위해서는 필요하다고 저는 보거든요. 기획감사실장님 이 기획도 좋지만 나중에 이 이상으로 우리 교육과 지도, 이런 것이 필요하다고 저는 봐 지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특별히 저는 지금 금방 오신 기획감사실장님께 어떻게 묻기 보다는 이 56위라는 숫자라고 하지만 이런 것이 근거 없이 나온 데이터가 아니라고 봐 지거든요. 우리 평창은 우리 공무원의 청렴도가 좀 상위그룹으로 올라갈 수 있도록 특별히 관리 지도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탁동훈 : 네. 저희 군이 전국 군이 86개 군입니다. 그런데 2009년도에도 11위였는데 지난해 56위였습니다. 제가 분석해 보니까 내부 청렴도 면에서 내부 공직자부터도 우리가 많이 부패되어 있다 이런 의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각종 수사라든가 이런 것을 많이 받았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 있어서 내부 청렴도가 많이 떨어지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은 지속적인 의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지속적인 교육이 우선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여기 오기 전에 근무하던 부서가 보건환경연구원입니다. 보건환경연구원이 청렴도에 있어서 상당히 하위였습니다. 하위였는데 제가 가서 감사담당관실 청렴담당계장을 불러서 교육도 시키고 또 자체교육도 시키고 해서 작년 연말평가에서 도시 실과에서 3위를 했습니다. 3위를 해서 50만원의 인센티브도 받았습니다. 저희 군도 올해 청렴교육을 철저히 해서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종욱 의원 : 잘 알겠습니다.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만재 : 우리 박종욱 의원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조금 전에 정말 중요한 부분을 말씀하셨는데요. 우리 지방채가 정말 많고 또 국도비 확보하는 문제, 우리 집행부가 새로 구성이 됐거든요. 군수님, 부군수님, 또 기획감사실장님, 또 의회도 함께 노력을 해야 될 것 같거든요. 당초예산을 보면 올해하고 지난해를 비교해보면 상당히 많이 줄었지요? 당초예산에서 보면 줄었거든요.
○기획감사실장 탁동훈 : 네. 체육부분에서 늘어나는 바람에 다른 쪽이 좀 줄었습니다.
○의장 이만재 : 네. 줄었기 때문에 어쨌든 그런 부분들은 함께 앞서서 우리 박종욱 의원님 좋은 말씀 하셨는데 군수님, 부군수님, 우리 의회, 함께해서 국도비라도 정말 많이 받아서 어떤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청렴도도 말씀하시고 보니까 여기 수치상으로도 보니까 2010년도에 굉장히 하락을 해서 56위로 되어 있거든요. 우리 부군수님도 참석을 해주셨는데 우리 평창군의 공무원들 관리 지도 함께 우리 부군수님 같이 신경을 써주셔야 되거든요. 우리 부군수님 생각은 어떠신지 한 말씀 해주시지요.
○부군수 정종환 : 의원님들께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해 보면 여비 건 이라든가 공무원들, 또 간부 몇 분들 수사건 이라든가 이런 일이 많았습니다. 그런저런 연유로 인해서 군이 86개 중에 56위를 한 것은 큰 치욕인데요. 청렴교육은 물론 저희들 매월 두 번씩 공무원들 교육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매월 1일 happy700 조회할 때하고 또 중간에 한번 해서 두 번씩 직원들 교육을 강화하기로 했는데 하여튼 저희 직원들 자질향상을 위해서 이렇게 교육하고 또 토론회도 갖고 금년에는 진짜 청렴측면에서 저희가 상위권에 올라갈 수 있도록 저를 위시해서 간부들이 적극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만재 : 고생하셨습니다. 부군수님 특별히 출석요구를 했고 또 우리 실과소별 처음 시간인데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이 부분이, 지금 지방채, 국도비 확보, 여러 가지 중요하지만 그 보다도 더 우리 직원들 교육하고 관리하는 그런 부분들은 우리 부군수님이 각별히 신경을 쓰셔서 정말 어느 지역보다도 청렴도가 상위에 갈 수 있도록 그 부분은 우리 부군수님이 특별히 신경을 써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부군수 정종환 : 네. 알겠습니다. 직원들 청렴문제라든가 사기앙양문제에 특별한 관심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이만재 :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님, 유인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환 의원 : 유인환 의원입니다. 우리 실장님 이번에 진급해서 내려오셨지요?
○기획감사실장 탁동훈 : 그렇습니다.
○유인환 의원 : 축하드리고요. 이왕 이렇게 내려오셨으니까 평창군 재정을 보면 굉장히 열악하고 어려움이 많은 올해 같은데 예산부서 기획감사실 일이 얼마나 중요하고 필요한지는 실장님께서 잘 아시리라 믿고요. 우리 지역주민들 군민들을 위해서 열심히 일해 주시기를 기대를 하겠습니다. 우리 총가발주, 총액발주가 올해 얼마나 되지요?
○기획감사실장 탁동훈 : 의원님, 그 문제는 지난번 경리계 쪽에서 했는데 제가 협조를 하기는 했습니다마는 금액이 어떻게 확정이 되고 했는지는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유인환 의원 : 그래요? 그러면 어떻게 결정을 합니까? 총액발주 계약할 때에
○기획감사실장 탁동훈 : 총액발주는 전체 사업비를 연차적으로 되어 있는 사업비라든가 이런 것을 같이 포함해서 하는 겁니다. 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국도비 경우는 내시가 확정된 금액, 그 부분에서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인환 의원 : 그러면 총액발주를 할 때에 의회 승인을 받아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그냥 발주를 하고 나중에 예산을 승인을 받는 겁니까? 어떻게 하는 거지요?
○기획감사실장 탁동훈 : 계속비사업 이라든가 포함되는 계속비사업 이라든가 이런 것은 의회 승인을 받는 사업이지만 총액발주 부분은 승인사항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인환 의원 : 그렇지요. 계속비사업 같은 것은 의회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지금 보면 사실 꼭 필요한 사업, 재해사업이라든가 이런 부분데 대해서 계속비사업이 늘려가는 부분은 좋은데 뭐 여기 자료에도 보면 나타나 있지만 올해 봉평의 흥정천 같은 경우는 건설과에 이따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마는 50억인가 되는데 조그맣게 5억 10억 이렇게 몇 억 올려놓고 그냥 승인 받지도 않고 계속 돈을 대줘야 집행부에서 돈을 예산을 세울 수 밖에 없는 그런 형태로 간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획감사실장 탁동훈 : 총액발주 부분에서 그런 문제가 제가 예산에 대해서는 아직 잘 확실하게 파악하지 못합니다마는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총액발주를 해놓으면 처음에 의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50억 공사인데 처음 5억만 집어넣고 총액발주를 해버리면 계속 예산을 세워야 되는 그러한 점이 있었습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는 앞으로 면밀히 분석하고 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인환 의원 : 그러니까 사업부서에서 변칙적으로 총액발주를 함으로써 예산을 어쩔 수 없이 편성하게 되고 또 가용예산이 그만큼 줄어드는 부작용이 발생할 수 밖에 없는데 그렇지요?
○기획감사실장 탁동훈 : 네.
○유인환 의원 : 올해 총액발주가 제가 자료를 보니까 190억이에요. 이 사업예산 제도를 도입을 한 가장 큰 이유가 뭐라고 생각을 하고 계신건가요?
○기획감사실장 탁동훈 : 총액발주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유인환 의원 : 네.
○기획감사실장 탁동훈 : 총액발주를 함으로 인해서 예산액 소액을 편성해서 계속 입찰을 붙이고 다시 설계를 하고 이런 번거로움을 없애고 한꺼번에 총액발주를 함으로 인해서 전체사업비에 대해서 설계를 하고 한꺼번에 입찰을 함으로써 그런 제반 경비를 줄인다거나 사업의 연속성을 위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인환 의원 : 실은 제가 몇 가지 질의를 드려봤는데요. 지금 제가 하시는 것이 동문서답을 계속적으로 대답을 하고 계시는데 내용을 정확히 파악을 해주시고요. 우리 계속비사업 같은 경우도 편법으로 사용하는 경우를 한번 감독을 잘 하셔서 그런 사례가 없도록 지금 계속비사업 같은 것은 올해 했기 때문에 내년에 해야 된다, 내년에 했기 때문에 또 해야 된다 이런 형태로 가기 때문에 예산이 거기에다 쏟아 붓다 보니까 의회에서 올라오면 안 해줄 수 없는 상황, 이렇게 발생을 하거든요. 그런 부분을 관리를 잘해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탁동훈 : 네. 의원님 제가 아직 예산에 대해서는 처음이기 때문에 답변이 조금 미진했습니다. 열심히 공부해서 답변하도록 하고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계속비사업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잘 중점 검토해서 그런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유인환 의원 : 성과관리 BSC 있지요?
○기획감사실장 탁동훈 : 네.
○유인환 의원 : 2007년부터 도입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제가 기획실에서 할 때마다 질의를 하는데 아직도 이런 부분을 공무원들이 이해를 못하는 부분이 많이 있어요. 우리 성과관리 BSC예산이 올해는 얼마입니까?
○기획감사실장 탁동훈 : 올해 별도로 예산이
○유인환 의원 : 예산서를 보니까 7,600만원인가 있는데 맞아요?
○기획감사실장 탁동훈 : 2,000만원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유인환 의원 : 성과관리 주민과 하는 정책기획, 아닙니까? 87쪽을 한번 보십시오.
○기획감사실장 탁동훈 : 3,500만원입니다.
○유인환 의원 : 어디 3,500만원입니까?
○기획감사실장 탁동훈 : 아니 3,500만원이 아닙니다. 예산서 121페이지,
○유인환 의원 : 이 책자입니까?
○기획감사실장 탁동훈 : 네. 121페이지입니다. 성과관리 주민만족도조사 연구용역비가 3,000만원이고요. 성과관리 우수부서 시상이 500만원 해서 3,500만원입니다.
○유인환 의원 : 시상까지 3,500만원이네요?
○기획감사실장 탁동훈 : 네.
○유인환 의원 : 이것 3,000만원 어디에다 쓰는 거지요? 어떻게 쓰는 거지요?
○기획감사실장 탁동훈 : 성과관리 만족도조사를 하는데 지출이라든가 연구용역사업으로 주는,
○유인환 의원 : 용역비지요?
○기획감사실장 탁동훈 : 네. 용역비입니다. 국민대학교에 용역을 줘서 하고 있습니다.
○유인환 의원 : 어디에요?
○기획감사실장 탁동훈 : 국민대학교에 용역을 줬습니다.
○유인환 의원 : 국민대학교 맞습니까?
○기획감사실장 탁동훈 : 네. 맞습니다.
○유인환 의원 : 그런데 이것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획감사실장 탁동훈 : 제가 아직 그것을 정확히 검토를 못 해봤습니다마는 다른 자체에서 조사할 수 있는 방향이 있는지 그것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마는 조금 객관성이라든가 전문성 때문에 용역을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인환 의원 : 아니 그러니까 이 용역을 주는 것에 대해서 아직 조사를 못해 보셨다 이런 말씀이지요?
○기획감사실장 탁동훈 : 구체적인 내용은 아직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유인환 의원 : 그럼 BSC성과관리에 대해서 내용을 잘 모르시나요?
○기획감사실장 탁동훈 : 그것은 어느 정도 알고 있습니다.
○유인환 의원 : 그래서 각 실과에서 담당직원, 일반서무만이 업무를 전력하고 있는데 과감하게 계상을 한다거나 폐지를 한다거나 이런 용의는 없어요? 이것에 대해서 공무원들한테 물어봐도 공무원들도 이해를 못하는 부분들이에요. 전부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이 내용을 매번 보면서 왜 이렇게 용역비를 계속적으로 지급을 몇천만원씩 해야 되는 것인지 이해가 전혀 가지 않아서 한번 검토를 해보세요.
○기획감사실장 탁동훈 : 네. 성과관리시스템에 대해서는 군정이 어떤 평가를 해야 되고 거기에 대한 개선방향이라든가 찾기 위해서 만들었는데요. 지난 2009년도에 행정에서 자체 만족도가 68%였고 지난해에 70%로 2%가 향상됐습니다. 그러나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존치여부라든가 개선이라든가 폐지 이런 문제는 다시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유인환 의원 : 네. 그렇게 검토를 한번 해보시고요. 올해 예산이 섰으니까 그 문제는 그렇더라도 한번 정말 정밀하게 검토를 해보십시오.
○기획감사실장 탁동훈 : 네.
○유인환 의원 : 그리고 9쪽에 보면 위원회 정비 운영 활성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정비를 하실건가요?
○기획감사실장 탁동훈 : 일부 지난해에도 보면 위원회 개최를 전혀 안하는 위원회가 17개나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정비를 9개를 했습니다마는 조례라든가 법령에서 2개 위원회가 신설이 됐습니다. 조례라든가 법령에 의해서 설치된 위원회는 폐지를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올해 아까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6월 말까지 다시 한번 재 검토를 해서 정비할 수 있는 위원회는 정비할 계획입니다.
○유인환 의원 : 서면심사를 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렇지요?
○기획감사실장 탁동훈 : 네.
○유인환 의원 : 그 수당은 어떻게 하실 계획인가요?
○기획감사실장 탁동훈 : 서면심사의 경우에는 지급을 안 하기로 했습니다.
○유인환 의원 : 그렇습니까?
○기획감사실장 탁동훈 : 네.
○유인환 의원 : 그래서 제가 여쭈어 보는 것이고 정비를 봐가면서 할 것은 쓸데없는 예산이 들어가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렇지요?
○기획감사실장 탁동훈 : 네.
○유인환 의원 : 그렇게 정비를 하시고 서면심사에 대해서는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것이 맞다 저도 그렇게 보여 지기 때문에 여쭈어 보는 것입니다.
○기획감사실장 탁동훈 : 네.
○유인환 의원 : 10페이지 보면 국내외교류 활성화가 있는데 한 가지 궁금한 것이 있어요. 우리 몽골에 교류를 했던 부분들이 있고 지원을 했던 부분도 있는데 그 부분은 빠져버렸네요?
○기획감사실장 탁동훈 : 몽골에 있어서는 제가 알기로는 2007년도부터인지 언제부터 중단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집어넣지 않았습니다.
○유인환 의원 : 2007년
○기획감사실장 탁동훈 : 네.
○유인환 의원 : 잘못알고 계신데요. 지난해까지도 몽골에 대해서 교류를 하고 있다고 이렇게 자료가 올라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기획감사실장 탁동훈 : 작년도 보고서에는 들어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중단된 것이 제가 듣기로는 2007년인지 2008년도부터 교류가 완전 중단되어 있어서 이번에 보고서에 안 넣었습니다.
○유인환 의원 : 잘못알고 계십니다.
○기획감사실장 탁동훈 :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유인환 의원 : 우리가 지금 몽골에 지원한 내역도 모르시겠네요? 그러면, 앞으로 몽골하고 계획은 전혀 없는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탁동훈 : 전에 컴퓨터 중고를 지원했었고 이렇게 했었고 지금은
○유인환 의원 : 아니 그것이 지난해
○기획감사실장 탁동훈 : 2008년도인가 그때부터
○유인환 의원 : 2009년도에 있을 겁니다.
○기획감사실장 탁동훈 : 지금 연락이 서로 끊어지고 이런 상태랍니다. 얼마 전에
○유인환 의원 : 왜 일방적으로
○기획감사실장 탁동훈 : 서로 아마 필요가 느끼지 안하고 이러는 과정에서 끊어진 것 같습니다.
○유인환 의원 : 교류를 보면 사실 어떤 자치단체간, 아니면 이렇게 보면 자기 이득이 안 맞으면 이득이 없으면 어디나 마찬가지겠습니다 마는 이런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그때 당시도 예산이 상당히 컴퓨터는 중고로 갔지만 살림산업에 대한 지원, 이런 방안들이 많이 나왔었거든요. 그런데 전혀 어느 한날 보니까 쭉 빠져버렸어요. 없어요. 몽골도 방문하고 이렇게 하면서 예산을 쏟아 부어놓고 그래서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몽골이 빠진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린 것이 아니고 국내외 교류를 활성화하시겠다고 했는데 신중을 기해야 돼요. 막 이렇게 할 것이 아니다 라는 얘기를 말씀드리고 싶어서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기획감사실장 탁동훈 : 네.
○유인환 의원 : 그리고 마지막으로 13쪽에 보시면 공교육지원사업 추진이 있는데 2011년도 교육경비지원계획은 제가 자료를 달라고 했는데 자료가 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2011년도 교육경비지원금에 대해서 뒤에 나와 있는 내용이 전부입니까? 총 28개 사업에 19억 2,300만원
○기획감사실장 탁동훈 : 네. 그렇습니다.
○유인환 의원 : 우리 2011년도에 교육경비지원금이 19억 2,300만원이 맞습니까?
○기획감사실장 탁동훈 : 네. 맞는 것으로 제가
○유인환 의원 : 아니지요? 19억 8,000만원인가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 맞아요? 됐습니다. 됐고요. 그 밑에 보면 교육경비지원 내역이 나와 있지요?
○기획감사실장 탁동훈 : 네.
○유인환 의원 : 이 부분이 전부냐 이런 얘기에요.
○기획감사실장 탁동훈 : 네. 전부인데 일부 같이 포함되어서 집어넣은 것이 있습니다. 이것이 전부가 맞습니다.
○유인환 의원 : 올해 보면 건물 신축, 이런 부분이 전혀 없네요. 잘 하신 것 같네요.
○기획감사실장 탁동훈 : 네. 초등학교 영어교실 신축이라든가 이런 신축은 다 다음으로 넘기는 것으로 해서 올해는 안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급식비 지원 관계 때문에
○유인환 의원 : 계획이 다 이미 세워져서 집행을 하는 상태지요?
○기획감사실장 탁동훈 : 집행계획은 다 되어 있습니다.
○유인환 의원 : 여기에서 교육경비지원금에 대해서 더 추가로 해야 될 부분들은 전혀 없는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탁동훈 : 현재 올해 계획은 없습니다.
○유인환 의원 : 그래서 이렇게 예산을 전부 타이트하게 이렇게 해 놓아 버리면 나중에 발생하는 부분들은 어떻게 하실 건가요? 지금 제가 학교를 돌면서 보니까 상당히 필요한 부분들이 좀 있던데 이런 부분들은 예산을 좀 편성할 때에 예비비 형태로 내버려 뒀다가 필요할 때에 집행을 하는 것이 맞지 않나요? 이렇게 19억 2,300만원을 몽땅 다 한꺼번에 계획을 세워서 해 버리는 것이 맞습니까?
○기획감사실장 탁동훈 : 제가 알기로는 의원님, 예산편성 하면서 이것은 나중에 다른 곳에 세목이 생길 경우 쓴다는 그렇게 비목을 정확한 목적을 정하지 않고 편성할 수 없기 때문에 이렇게 한 것 같습니다. 만약에 필요한 사업이 있다면 추경에 반영하는 방법밖에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인환 의원 : 그러면 지방세 10%가 넘어가잖아요?
○기획감사실장 탁동훈 : 그것은 조례에 10% 내외로 한다 그랬기 때문에 그것은 관계가 없을 것 같습니다.
○유인환 의원 : 관계가 없다고요?
○기획감사실장 탁동훈 : 꼭 그 이내가 돼야 된다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꼭 지원할 사업이라면 다 우리 군에 대한 사업이기 때문에 거기에 제한을 받지 않고 지원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유인환 의원 : 잘못 아신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이 어디 있어요? 그러면 조례를 그렇게 만들어 놓을 이유가, 조례가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조례가 뭡니까? 그것이 맞는 말씀입니까? 나는 이해가 안 가네요.
○기획감사실장 탁동훈 : 조례를 제가 봤는데요. 10% 범위 내에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유인환 의원 : 그러니까 제 얘기는 10%를 넘어가도 상관이 없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기획감사실장 탁동훈 : 그렇게 저는 알고 있습니다. 제4조에 보면 10%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그리고 다만 군수가 국비 도비 보조사업 등 특정지원사업으로 군비부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지원범위를 초과할 수 있다 하기 때문에 부담 외에는
○유인환 의원 : 말씀을 다시 한번 해보세요. 저도 몰라서 알아야 되기 때문에
○기획감사실장 탁동훈 : 군수가 국비 도비 보조사업 등 그러니까 국비 도비 보조사업입니다. 그것하고 특정재원사업으로 군비부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원범위를 초과할 수 있다 그렇습니다.
○유인환 의원 : 그러니까 금액은 아무 관계가 없습니까?
○기획감사실장 탁동훈 : 군비를 가지고 별도로 금액은 관계가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유인환 의원 : 100%가 돼도
○기획감사실장 탁동훈 : 만약에 국비나 도비보조사업 등과 같이 연계되어 있을 경우에는
○유인환 의원 : 아, 국도비가 연계되어 있을 경우에는 100%가 돼도 상관이 없다 그럼 조례가 필요 없네요.
○기획감사실장 탁동훈 : 국도비에 의해서 군비를 부담하는 경우,
○유인환 의원 : 글쎄요. 그것이 예산범위가 그렇게 되면 안 될 것 같은데 그러면 좋습니다. 필요로 하는 사업이 있으면 해줄 수 있다 라는 얘기네요.
○기획감사실장 탁동훈 : 예산의 범위 내에서는
○유인환 의원 : 예산이야 뭐 몇 프로가 넘어가도 상관이 없다는 얘긴데 알겠습니다. 하여튼 제가 이상으로 몇 가지 질의를 드렸는데 아직 기획실장님께서 예산이 처음이시고 저희들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마는 잘 모르니 서로 배워가면서 하는 것도 타당하다고 보고요. 앞으로 우리 정말 군민들을 위해서 우리 기획실장님 여기 오셔서 굉장히 말들도 많고 이랬던 부분을 잘 알고 계실 거예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그런 것 저런 것 해소할 수 있도록 정말 열심히 해주시고 우리 주민들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탁동훈 :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유인환 의원 : 이상입니다.
○의장 이만재 : 유인환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의원님, 함명섭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명섭 의원 : 함명섭 의원입니다. 앞에서 다들 질의를 하신 내용인데요.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기집행이 3년차 시행하고 있지요?
○기획감사실장 탁동훈 : 네. 그렇습니다.
○함명섭 의원 : 실장님께서는 도에서도 근무를 하셨고 또 우리 군에 와서 어떤 재정상태를 봤을 때에 조기집행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탁동훈 : 조기집행에 있어서는 몇 가지 측면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예산을 상반기에 모든 사업비를 다 풀므로 인해서 하반기에 사업비의 지출이 적어진다는 부분이라든가 그 다음 예산을 좀 천천히 지출함으로 인해서 국도비라든가 이런 것을 받은 것에 대한 이차수입이 있었는데 거기에 대한 수입이 줄어든다는 측면이 있고 하지만 예산을 빨리 우리 지역에 지출함으로 인해서 그것이 다시 생산유발 효과를 가져 오는 효과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저희군 같은 경우에는 의존재원에 많이 의존하기 때문에 국비라든가 도비를 많이 받기 위해서는 조기집행을 해서 작년도같이 인센티브를 받는다거나 이런 측면도 있기 때문에 조기집행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함명섭 의원 :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탁동훈 : 네.
○함명섭 의원 : 조기집행을 오셔서 업무를 파악해 보시니까 조기집행에서 어떤 성과가 얼마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탁동훈 : 구체적인 금액으로 제가 환산할 수는 없습니다만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미리 지출함으로 인해서 다시 사회에서 재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그런 효과도 있고 인센티브를 받고 하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함명섭 의원 : 실장님 말씀 이해가 되는데요. 작년에 우리가 당초예산을 다루면서 전의 실장님께서는 가급적이면 조기집행을 지양하고 하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 초에 보니까 매스컴에는 상반기에 조기집행을 바로 시행하겠다고 나왔거든요. 조기집행의 문제점이 뭐냐 하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 우리 금고에 대한 이자 세입같은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어떤 문제점이 사실 있는 것은 맞다 라고 전에 실장님은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지금 실장님께서는 여러 가지 성과가 있다 라고 판단을 하시거든요. 어느 말이 맞는 겁니까? 당초계획은 일자리 창출, 그 다음 지역 상경기 활성화, 이래서 정부에서 하던 것인데 제가 봐서는 엄청난 우리 지방자치단체에 부담을 주고 저는 실패한 사업이라고 보거든요.
○기획감사실장 탁동훈 : 작년도에 우리 군 같은 경우 2위를 해서 인센티브 2억까지 받았거든요.
○함명섭 의원 : 아니 실장님, 그렇게 말씀하시지 마세요. 2억 받자고 우리 40억 50억이 나갔습니다. 우리 1년에 금고에 대한 이자만 해도 얼마입니까? 20억이 넘지 않습니까? 그 계획대로 추진을 했으면 이자수입이 20억이 당장 날아갔는데 돈 2억 받자고 20억을 버립니까? 그런 논리는 어디에서 나왔습니까? 물론 그렇습니다. 시군마다 일등하고 꼴찌하고 차이는 얼마 차이가 안 납니다. 얼마 차이가 안 나고 다들 위에 어떤 중앙부처의 방침에 의해서 집행을 한 것은 사실이지만 상사업비 2억을 자꾸 얘기하지 마세요. 저희들 그러면 속상합니다.
○기획감사실장 탁동훈 : 의원님, 상사업비는 사실 미진한 부분입니다. 그렇지만 우리 군의 경우는 국도비 의존율이 높기 때문에 국가의 중앙정부라든가 시책이라든가 지시를 따르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한 따름으로 해서 우리가 성적을 잘 받음으로 해서 국도비 확보에 많은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함명섭 의원 : 글쎄 물론 어떤 우리 교부금 관련돼서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또 집행을 안 하다 보면 패널티를 받을 우려도 있지만 가급적이면 지역현실에 맞게 왜냐, 지금 원주라든가 인근 어떤 다른 따뜻한 지역 같은 경우는 지금까지 해도 건설사업이라든지 할 수가 있어요. 하지만 우리지역 현실로 봐서는 4월 달 이상 5월 달이 돼야지 할 수 있는 사업이거든요. 주민들 만나보면 도대체 뭘 하는지 모르겠데요. 돈부터 먼저 주는데 이것을 어떻게 하면 되느냐고 아우성치는 부분도 있어요. 지역현실에 맞게끔 저희들이 해야지 어떤 방침이 그렇다 해서 거기에다 포커스를 맞춰서 사업비 지출하든가 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저희들 어떤 그런 문제점을 2년에 걸쳐서 봤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정부시책에 역행을 하자 거기를 따라가지 말자 라는 것이 아니고 따라가되 우리지역 현실에 맞게끔 예산집행을 해야 되지 않나 라고 생각해서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고요. 이것을 여기에서 누구 잘잘못을 논하는 자리는 아니고 가급적이면 조기집행을 늦춰서 우리 계획대로 사업비가 추진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탁동훈 : 네. 검토하겠습니다.
○함명섭 의원 : 그 다음에 이것은 업무보고하고 관계없는 얘긴데요. 예산부서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 구제역 방역 하면서 인건비라든가 약품대라든가 총 대략적으로 얼마가 들어갔지요?
○기획감사실장 탁동훈 : 지금까지 총 20억 정도 소요가 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함명섭 의원 : 그럼 언제까지 계획하고 있습니까? 이것은 다시 센터에다 질의해볼 문제지만
○기획감사실장 탁동훈 : 그러니까 이번주 월요일 날 부시장 부군수 회의가 있었습니다. 거기에서 농정산림국장이 이번 주말까지 하는 것으로 검토를 해서 결론을 내리겠다고 얘기를 했답니다.
○함명섭 의원 : 알겠습니다. 생각지도 않은 예산이 우리로 봐서는 20억 이상 소요가 됐네요.
○기획감사실장 탁동훈 : 네. 그렇지만 특별교부세라든가 국고보조금이 지금
○함명섭 의원 : 그것은 계획되어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탁동훈 : 지금현재 내려온 것이 12억 6,000만원 정도 되고요. 추가로 내려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함명섭 의원 : 그 다음에 우리 교류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면 앞에서도 다 지적을 해주셨지만 신중하게 잘 해야 되고 동계올림픽을 유치하려는 우리 군의 입장으로 봐서는 진짜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여러 가지 할 수 있지만 가시적인 효과를 낼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셔야 하고 그 다음 한 단면으로 봐서는 눈꽃축제 할 때 보니까 와카사정 팀들이 왔을 때에 우리 군청 버스가 고장이 나서 택시로 진부에 가서 그분들 모시고 가는 모습을 봤을 때에 정말 창피하데요.
○기획감사실장 탁동훈 : 죄송합니다.
○함명섭 의원 : 그런 것은 좀 미리 저희들도 거기, 저도 돗토리현에 가봤지만 참 의정관계라든가 이런 것을 세밀하게 그분들 해요. 그분들 그런 모습을 봤을 때에 진짜 어쩔 수 없는 상황이지만 그런 작은 것, 우리 군이라든가 진짜 그분들한테 되매지가 상당히 크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하면서 봤어요. 택시를 타고 몇 대가 와서 가는 모습을 보고 참 이것은 아닌데 라는 생각이 드는데 앞으로도 어떤 손님이 오더라도 그런 세심한데 작은데 신경을 많이, 큰 것은 그냥 지나가도 다 이해가 됩니다. 아주 작은데 감동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에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탁동훈 : 네. 알겠습니다.
○함명섭 의원 : 우리 기획감사실 같은 경우는 우리 군의 모든 실과를 다 털어서 핵심부서이기 때문에 늘 기획감사실이 얼마만큼 열심히 하고 기획을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군이 발전을 할지 또 후퇴가 될지 참 이런 중요한 부서거든요. 실장님 오셨으니 여러 가지 행정경험을 바탕으로 열심히 해주시고 지역의 현안 같은 것도 자세하게 들을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탁동훈 : 네.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함명섭 의원 : 이상입니다.
○의장 이만재 : 함명섭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의원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2분 회의중지)
(11시 20분 계속개의)
○의장 이만재 :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율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율 의원 : 이정율 의원입니다. 우리 실장님 부임하시자마자 구제역이다, IOC실사, 또 눈이 폭설이 많이 내려서 지원, 이런 부분에서 업무가 많이 관장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 기획감사실이 전체 행정의 전체를 관장해야 할 부서이기 때문에 아마 질의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고 먼저 우리 의원님들이 말씀하신 부분이 있기 때문에 간단하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0페이지에 보시면 국제교류, 우리가 그동안 일본, 중국 여러 등 교류를 하고 있는데 사실상 교류를 하면서도 대부분 성과를 크게 내지 못하고 그냥 형식적인 이렇게 일회성으로 끝나는 그런 부분이 좀 많았거든요. 그래서 우리 군에서 아직까지 국제교류를 하면서 자매결연이 된 것도 지금 없지 않습니까?
○기획감사실장 탁동훈 : 와카사정과 교류협정만 체결되었습니다.
○이정율 의원 : 그냥 협정하려고 추진 중이고요.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혹시 실장님, 담당부서도 있겠지만 담당자도 계시겠지만 각 읍면에 보면 사회단체, 아니면 교육기관, 이런 부분에서도 자체적으로 교류하는 그런 것을 파악을 해보셨나요?
아마 행정적으로 잘 모르실 것 같은데 우리 군에서 그렇게 교류를 하는 것도 있지만 각 읍면에서도 단체, 그 다음 교육기관에서 국제교류를 하면서 지역을 홍보하고 정말 교류를 유대를 가지시는 것이 많거든요. 활성화를 상당히 잘 시키고 있어요. 이런 부분도 한번 잘 검토하셔서 알으셔서 최소한 지원은 못해줘도 아, 이렇게 국제적으로 교류하고 있는 부분을 알아가지고 우리 행정적으로도 군에도 방문할 수 있게끔 하고 그 지역에 사회단체라든지 교육기관에는 힘을 불어줄 수 있는 것, 우리 군을 위해서 하는 것이니까 홍보하고 이런 부분도 한번 미리 파악하셔가지고 우리 군 행정적으로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탁동훈 : 네. 파악해서 검토하겠습니다.
○이정율 의원 : 그래서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그리고 이렇게 우리 국제교류를 하면서 보면 우리가 축제 때 홍보부스 같은 것을 만들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기획감사실장 탁동훈 : 네.
○이정율 의원 : 눈꽃축제 때에도 와카사정 그쪽의 홍보부스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상 활성화를 시켜야 되지 않겠나, 그쪽에 국제교류를 하고 있는 단체인데 그쪽에 있는 홍보부스를 만들어주고 우리가 관심을 안두면 마찬가지로 우리 평창에 국제교류를 다른 곳에 가서 했을 때에 평창부스가 생겼는데 그쪽에서 관심을 안 가지면 보기도 민망하단 얘기지요. 이런 것을 우리가 예의차원, 정말 그런 교류차원에서는 홍보도 해주고 우리 것도 알리고 싶은 것은 알리는 것이 서로 간 좋지 않겠나 이렇게 좀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탁동훈 : 네. 알겠습니다.
○이정율 의원 : 그리고 15페이지 보시면 지역인재육성 프로그램 운영 중에 생활외국어교실 있지요?
○기획감사실장 탁동훈 : 네.
○이정율 의원 : 실적을 보면 2010년도에 44%고 올해 향후계획이 2011년에는 55%를 참석을 활용을 하려고 하는데 지금 다 우리 용평면 진부면 대관령면 다 모집을 끝냈지요?
○기획감사실장 탁동훈 : 네. 끝냈습니다.
○이정율 의원 : 지금 각 면에 몇 명씩 되어 있지요?
○기획감사실장 탁동훈 : 지금 현재 지난번에 1차 파악한 것은 용평면에 30명이고요. 진부면에 29명, 대관령면에 29명 이렇습니다. 그래서 봉평면은 13명 밖에 안돼서 20명이 안 되기 때문에 운영할 수가 없어서 용평면하고 합해서 하는 것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추가 지원을 받았었는데 그 부분은 이 정도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정율 의원 : 참석을 많이 할 수 있게 홍보를 하셨나요?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잘 모르는 분들도 많더라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물론 연차적으로 하는 사업이지만 모르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참 좋은 사업인데 모르는 분이 많아서 물어보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모집은 끝났지만 다시 추가계획이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탁동훈 : 기존에 개강해 있는 곳에는 추가로 신청을 하면 언제든지 추가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할 수 있습니다.
○이정율 의원 : 왜 당초예산에 사업비 2,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지요?
○기획감사실장 탁동훈 : 네. 2,00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정율 의원 : 사업비가 여기 사업에 비해서는 많은 비용은 아니지만 효과적으로 할 수 있게끔 그리고 주민들이 정말 몰라서 이런 것에 참여를 못하는 수가 많기 때문에 다시 한번 면에 홍보를 하셔서 정말 추가로 할 수 있게끔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끔 이렇게 부탁을 드릴게요.
○기획감사실장 탁동훈 : 네.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율 의원 : 이상입니다.
○의장 이만재 : 이정율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의원님, 장문혁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문혁 의원 : 장문혁 의원입니다. 올 평창군의 살림규모를 보면 2010년도보다 약 140억이 줄어든 긴축예산을 편성하지 않았습니까?
○기획감사실장 탁동훈 : 네.
○장문혁 의원 : 각 실과별로 예산편성 분포 내역을 보면 늘어난 부분도 있고 약간 증액된 부분, 아니면 비율에 맞게끔 긴축된 부분도 있지만 특별히 상대적으로 많이 예산이 감액된 과도 있습니다. 그러면 당초예산을 편성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 라고 하더라도 추경에 편성할 수 있는 가용예산이 150억 정도라면 상대적으로 편성에 대한 부분에서 긴축예산을 편성할 수 밖에 없었던 과에 대한 대안은 가지고 계신가요?
○기획감사실장 탁동훈 : 예산편성을 제가 현황을 파악해 본 바에 의하면 과별로는 정확히 제가 줄고 늘고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분야별로는 도민체전 때문에 체육 분야에 약 6.4%가 늘어났고요. 반면에 많이 줄어든 곳이 건설 도시 분야가 줄은 것 같습니다. 전년도보다 많이, 그러다 보니까 건설 도시 분야의 과가 지난해보다 상대적으로 많이 줄은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추경에 가용재원이 150억 밖에 안 되기 때문에 물론 많은 줄어든 부분에 신경을 쓰겠습니다마는 크게 늘어나지 못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장문혁 의원 : 실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도시과가 전년도에는 약 50억 정도의 예산편성을 했었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19억으로 65% 이상 줄었다는 얘기지요. 도시과에서 하는 역할이 물론 순수 군비가 들어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예산편성을 줄일 수 밖에 없었다고 하더라도 도시과의 본연의 기능을 하기 위해서는 추경에 좀 편성에서 우선적인 예산배분이 돼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실장님은 어떠십니까?
○기획감사실장 탁동훈 : 제가 실과 중에서 다는 파악을 못하지만 도시과 업무보고를 받을 때, 군수님 받으실 때 옆에서 지켜본 바에 의하면 지난해보다 상당히 많이 줄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업도 많이 축소된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추경에 이 부분을 보완할 수 있으면 최대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장문혁 의원 :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요. 2011년도에 국도비 확보를 전년도보다 20억 정도 더 증가한 944억을 확보한 부분에서는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서 부군수님을 단장으로 위시해서 국도비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신다고 했는데 국도비 지원 및 보조사업에 대한 정부지침 매뉴얼은 확보를 하고 계신건가요?
○기획감사실장 탁동훈 : 순기 매뉴얼 언제 어떻게 되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직 구체적인 사업 분야 라든가 이런 것은 안 나왔기 때문에 저희들 나름대로 지금부터 준비를 해서 대응을 해야 합니다.
○장문혁 의원 : 중앙부처에서 지침이 안 내려왔다고요?
○기획감사실장 탁동훈 : 매년 하는 순기표만 있지 아직 지침은 안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문혁 의원 : 그런 부분도 저희 행정에서 먼저 발 빠르게 국도비 확보를 하기 위해서는 국도비 지원 및 보조사업에 대한 정책사업에 대한 예산 사업계획들을 확보를 하시는 것이 좀 더 유리하다 라고 생각을 하고 확보를 하는 상황 속에서 저희 의회에도 그런 자료집을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탁동훈 : 네. 알겠습니다.
○장문혁 의원 : 또 하나는 happy700 브랜드에 대한 역량강화에 대한 부분에서 우리 지자체의 브랜드 가치는 우리 평창군의 happy700이 앞서가는 브랜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동계올림픽 유치를 목전에 두고 있고 또 평창의 관광이미지부터 농업적인 부분에 브랜드 향상을 통하는 부분에서 브랜드 가치는 상당히 비중이 있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happy700에 대한 평창은 앞으로도 우리가 가지고 가는 그런 브랜드로서 역량강화를 최대한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탁동훈 :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happy700브랜드는 제가 도에 근무할 때부터도 가장 인상 깊게 들었던 브랜드고요. 참 좋은 브랜드이고 우리 평창군이 먼저 잘 치고 나갔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와서 보니까 happy700 브랜드는 잘 알고 있는데 이것이 상품이라든가 생산성에 연계가 되지 못했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런 차에 이번에 컨설팅 지원사업을 강원 산업경제진흥원에서 국비 1,500만원, 군비 1,500만원 해서 같이 사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에서 좀 좋은 방안이 나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문혁 의원 : 그래서 브랜드를 우리 지자체에 군민들이 최대한 활용을 통해서 지역 경쟁력 강화와 주민의 생산 내지는 관광자원에 대한 브랜드 가치를 높일 수 있도록 다양한 측면에서 노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탁동훈 : 네. 잘 알겠습니다.
○장문혁 의원 : 이상입니다.
○의장 이만재 : 고생 많으셨습니다. 다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가 없으므로 기획감사실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나. 주민생활지원실 소관
○의장 이만재 : 다음은 박태영 주민생활지원실장 나오셔서 일반현황과 주요업무를 함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 박태영 : 주민생활지원실장 박태영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김두장 복지기획입니다.
(김두장 복지기획담당 인사)
이수향 서비스연계담당입니다.
(이수향 서비스연계담당 인사)
김순란 통합조사담당입니다.
(김순란 통합조사담당 인사)
손영미 자활고용지원담당입니다.
(손영미 자활고용지원담당 인사)
서윤숙 노인복지담당입니다.
(서윤숙 노인복지담당 인사)
박금옥 여성아동정책담당입니다.
(박금옥 여성아동정책담당 인사)
김종근 드림스타트 담당입니다.
(김종근 드림스타트담당 인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서면을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9쪽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입니다.
가유공자 복지지원 확대입니다. 추진계획은 조례 및 시행규칙 정비를 3/4분기까지 완료를 하겠고 보훈단체와의 간담회를 분기별로 1회씩 정례화를 하겠습니다. 추모음악회를 5월에 개최하고 안보강연회를 6월에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참전유공자 전수조사입니다. 유공자 532명중 440명이 신청을 해서 395명이 명예수당을 지급받고 있습니다. 지원내용을 몰라 혜택을 받지 못하는 미수혜자를 전수 조사해서 혜택을 받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현행 3만원의 명예수당을 5만원으로 상향지급하기 위한 조례개정을 검토하겠습니다. 다음 10쪽이 되겠습니다.
생활 공감 주부모니터 단 활동지원 강화입니다. 자격요건은 국민제안 등 참신한 아이디어가 많고 국정에 관심이 많은 20대에서 50대 주부로 저희 지역에 14명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3기의 발대식은 금년 3월 8일 행안부 주관으로 있을 예정입니다. 추진계획입니다. 활동기간은 위촉일로부터 2년간 활동을 하게 되어 있고 활동지원으로서 2011년도 군정방향 및 사업계획 설명회를 3월중으로 개최를 하겠고 신규 모니터요원에 대한 전산 실무교육을 실시를 하겠습니다. 각종 행사 및 축제 개최시 생활 공감 모니터 단 부스 운영을 위한 지원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11쪽입니다.
가로등 유지 관리입니다. 총 6,476등의 가로등이 있습니다. 5,500만원을 투자해서 연중 수리해서 불편이 없도록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2쪽입니다.
happy700 사랑 나눔 운동 추진 활성화 계획은 엊그제 조례 제정시 자세히 설명을 드렸으므로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13쪽입니다.
지역자원봉사활동 진흥계획입니다. 자원봉사센터 등록 단체수가 138개 단체에 5,189명으로 인구대비 11.8%가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업내용은 자원봉사자 릴레이 행사, 자원봉사자대학운영, 가족봉사단, 청소년자원봉사단, 자원봉사자 대회 등이 주요 사업이 되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자원봉사활동 평가지표가 미비합니다. 자원봉사 연간 활동평가 지표를 개발을 해서 군 자원봉사활동의 방향을 설정하고 시상의 공정성 확보 및 발전방향을 모색해 나가겠습니다. 2011년도 추진계획입니다. 자원봉사활동 연간 평가에 의하여 우수단체 시상 및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자원봉사 행사 지원으로 봉사활동 붐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풀뿌리 자원봉사단체 봉사센터 활동 참여 유도 및 네트워크화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4쪽입니다.
위기가구 사례관리 지원계획입니다. 장기적이고 복합적인 문제를 가진 대상을 사례관리자가 지속적인 현장방문을 통해 주요문제를 파악하고 각종 서비스를 제공하여 기능을 회복하도록 하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관리가구가 59가구, 지원종료가구가 49가구입니다. 전담 상담인력 2명이 배치돼서 분기 3회 내지 5회 이상 전화 및 방문상담 서비스를 해서 지원을 하겠고 지원내용은 안전, 신체 및 정신건강 일상생활 유지, 가족생활, 경제적 문제 등을 상담을 하고 방문보건, 세탁, 목욕, 도시락, happy700 사랑 나눔, 집 수리등 54개의 서비스 연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15쪽이 되겠습니다.
복지서비스 사전 예고제 운영입니다. 보장 결정에 대한 사전 예고제 운영으로 효율적인 업무처리가 주 목적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현 시스템 보장별로 출력되는 것을 기존 보장받고 있는 보장 내용을 함께 안내해서 보장서비스 질을 향상시켜 나가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보장별 변경사유에 대한 세부 설명으로 복지대상자 이해가 도모가 되고 특히 부적합 책정에 대한 이해 도모로 타 서비스 지원 연계 추진되어 복지서비스 신뢰가 구축하게 되겠습니다. 16쪽입니다.
장애인 일자리사업입니다. 장애인에게 일자리를 제공하여 사회참여 확대와 소득보장을 도모하고 다양한 장애유형별 일자리 발굴 및 보급을 하겠습니다. 저희 군은 40명을 참여를 하고 복지일자리 사업은 강원도 전체를 볼 때에 208명으로서 저희 군이 15.8%를 차지합니다. 근무지는 읍면 사무소와 우체국, 보건지소에 근무하게 되었고 복지일자리를 월 20만원, 자치센터 도우미는 85만 5천원을 지급하게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17쪽입니다.
자활근로사업 추진입니다. 근로능력이 있는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자활할 수 있도록 능력을 배양하고 기능습득 지원 및 근로기회를 제공해 줌으로써 자활기반을 조성해 나가고자 합니다. 이것은 시행방법은 평창지역자활센터 위탁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1일 8시간 근무를 하고 주 5일 근무로 1일 2만 9천원을 지급하게 되겠고 참여는 43명이 참여를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잘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18쪽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경로당 확충 및 정비입니다. 지역 어르신들이 편안하게 즐길 수 있는 여가생활 공간을 확충하고 노후시설을 정비하여 이용자의 안전사고 예방 및 편의를 도모하겠습니다. 금년도에 3개소를 신축을 하고 2개소를 보수를 해서 안전하고 편안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금년도 신축은 무이 2리, 방림 2리, 횡계 10리가 되겠습니다. 보수는 12개소로 2억원의 예산을 확보해 놓고 있습니다. 19쪽이 되겠습니다.
경로당 운영 활성화입니다. 경로당 지원 및 운영 활성화를 통해서 지역 어르신들이 편안하게 즐길 수 있는 여가생활 공간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경로당 운영비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마을경로당 운영비를 7만원에서 10만원으로 확대하고 주 부식비 지원을 16개소에서 전체 경로당으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경로당의 냉 난방기 지원은 161개소 전체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냉 난방기가 아니고 에어컨이 되겠습니다. 에어컨을 경로당 별로 금년도에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업경로당 활성화 사업으로 30개소 1,000만원을 투자하겠습니다. 건강관리 기구도 30개소에 6,000만원 투자해서 쾌적한 환경에서 지닐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20쪽이 되겠습니다.
체감도 높은 어르신 안전망을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어르신을 위해서 기초 노령연금 6,286명에게 지급을 하고 장수노인수당 336명, 저소득노인 건강보험료 지원과 저소득 재가노인 식사배달, 독거노인 돌봐주기, 노인 돌봄 기본서비스 등을 지속적으로 알차게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21쪽입니다.
노인 일자리 및 자립기반 확충입니다. 금년도에 570자리의 일자리를 제공을 하겠습니다. 9억 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방법은 민간기관에 위탁해서 수행을 하겠습니다. 계획수립 및 위탁기관 모집 공고를 통해서 위탁기관 선정 및 협약을 체결하고 대상자 모집을 선발을 한 다음 금년 4월부터 10월까지 사업을 실시하겠습니다. 금년 800자리를 목표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부족분 300자리에 대해서는 도비 등 군비라든가 추가 확보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22쪽입니다.
노인요양시설 확충 및 운영 내실화입니다. 만월노인전문요양원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금년도 12월까지입니다. 사업비 27억 8,400만원입니다. 국비와 도비하고 전액 확보를 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서 3월 달에 공사중지를 해지를 해서 가능한 8월중으로 건물을 준공을 하고 장비 시설을 보강해서 10월 이전에 개원하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23쪽입니다.
북부권 장례식장 건립입니다. 북부지역 주민들의 장례편의 도모 및 경제적 부담을 해소하고 조문객 이동경비 등 지역자본 유출을 최소화 하여 지역경기를 활성화 하겠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상황은 부지선정 계획을 수립을 했고 장례식장 부지선정위원회를 지난해 10월에 구성을 했습니다. 금년도 1월에 위원회를 재구성을 했습니다. 15명으로 군의원님 두분이 계시고 주민대표 12명, 공무원 1명이 있습니다. 이 공무원 1명은 진부면장이 되겠습니다. 의회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을 반영해서 공무원은 위원회에서 제외시켰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청소년 문화의 집 운영입니다. 이 문화의 집은 현재 문화복지센터 4층에서 하고 있습니다. 주요사업내용은 논술교실, 독서교실 등 교육프로그램 운영과 열린 도서실, 음악 활동실, 인터넷 이용 등 시설이용 프로그램을 운영하겠습니다. 연 1,400만원을 투자해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25쪽입니다.
희망차고 행복한 평창분위기 조성입니다. 이것은 금년도에 처음으로 시도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어린이에게 꿈과 희망을 심어주고 긍지와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어린이 날 행사를 개최하고 법정기념일로 제정된 부부의 날을 기념하고 부부의 의미와 소중함을 일깨워 화목하고 건강한 가정을 조성하기 위해서 금년도에 한번 추진해보겠습니다. 3월 달 중으로 행사계획을 수립해서 5월에 행사를 개최하겠습니다. 26쪽 평창군 여성회관 운영입니다. 장소는 문화복지센터 3층입니다. 주요사업내용은 취 창업, 자격증 취득, 문화 교양 취미프로그램 운영하고 수강생 작품전시 및 발표회를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지난해 추진현황은 서면을 참고하여 주시고 금년도 추진계획은 2월중으로 수강생 및 강사를 모집을 했고 3월부터 운영을 해서 연말까지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27쪽입니다.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운영 활성화입니다. 한국어교육, 가족교육 각종 상담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평창군 다문화가족 지원조례를 제정하여 명확한 지원근거를 마련하고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운영 활성화를 통해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다문화 가족을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소요예산은 2억 7,900만원인데 확보를 해 놓았습니다. 추진계획으로 금년도 상반기 중에 6월 달까지 평창군 다문화가족 지원조례를 제정을 해서 체계적으로 지원을 해 나가겠습니다. 28쪽입니다.
다문화가정 스키캠프 운영은 완료가 됐으므로 보고를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29쪽 다문화가족 모국방문 지원입니다. 한국사회에 적응하여 안정적인 생활을 하는 여성결혼 이민자중 가정형편이 어려워 모국방문을 못하는 대상자를 선정해서 모국방문 기회를 부여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여성결혼이민자중 가정형편, 모국방문 횟수 등을 고려해서 대상자를 선정한 다음 모국방문 기회를 제공하는 것으로서 3월 중으로 다문화가족 모국방문 지원계획을 수립해서 시달하고 8월에 대상자를 선정해서 금년도 10월부터 12월까지 모국방문을 진행을 하겠습니다. 30쪽입니다.
행복한 드림스타트 사업입니다. 사업비 3억 전액 국비가 되겠습니다. 대상은 저소득층 임산부에서부터 12세 이하 아동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건강한 아동발달 증진사업을 하겠습니다. 독감이라든가 예방접종, 건강검진 등을 해나가겠고 0세에서부터 6세 영유아는 가정방문을 통한 직접 보육 서비스 실시로 해서 행복지수를 높여 나가겠고 7세에서부터 12세 학령기 아동에게는 방과 후 교실, 찾아가는 놀토, 문화교실, 취학아동 학습지원, 멘토링 서비스, 방학교실 등 서비스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31쪽 문화복지센터 스마트 관리 최고화입니다. 문화복지센터 운영은 경로당과 체력 증진실이 546회에 21,840명이 이용을 했고 교육 실 및 강의실에는 25,105명이 이용을 했습니다. 스마트관리 계획입니다. 체력 증진실은 회원 등록제로 전환해서 회원카드 발급 등 편익성을 확보했고 에너지 이용 효율화를 위한 복도 격등제, 화장실 자동센서 설치 등을 했고 센터 적외선 카메라 설치로 청소년의 비이성적 행동을 억제하고 학생들의 자원봉사 및 시설 이용 극대화를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주민생활지원실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만재 :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주민생활지원실에 대한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문섭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문섭 의원 : 정문섭 의원입니다. 실장님, 22쪽 노인요양시설 확충 및 운영 내실화입니다. 실장님, 만월노인전문요양원이 2년차 사업인 것으로 되어 있는데 현재까지 어느 정도 추진되었는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 박태영 : 지금 골조공사는 끝이 났습니다. 끝이 나고 현재 100% 비율로 봐서 40% 진행을 했습니다.
○정문섭 의원 : 본 의원이 현지 확인과 예산심의 때에 누차 말씀을 드린 관계로 노인들이 우선 이용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하여 법인 측 하고 대화를 나눈 적이 있는데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작 박태영 : 업무협약을 맺지 않았는데 업무협약을 할 때에 의회에서 지적한 사항이 있습니다. 관내 노인 분들 우선하고 이런 지적사항에 대해서 꼭 반영이 되도록 할 계획을 갖고 그렇게 되도록 하겠습니다.
○정문섭 의원 : 군비가 어마어마하게 투자된 만큼 관내 노인과 어려운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협의해 주시고 만월노인요양원 옆에 운영중인 월정사노인요양원에 30명 정도 직원이 근무하는데 직원들 중에 일부 관내 사람들이 있기는 하지만 대부분 강릉사람들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월노인요양원이 완공되면 요양보호사 등 70명 정도 지원이 추가로 필요한데 강릉이 아닌 진부 등 우리 군민들을 직원으로 채용할 수 있도록 업무 협력을 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이 문제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 박태영 : 거기까지 생각을 못했었는데 직원채용 관계는 법인단체에서 하는데 저희들이 정식 문서로 협조요청을 하겠고 관내에 우선 들어갈 수 있는 인력이 자격증이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있는지 관내 자원을 좀 파악해서 명단을 참고해서 협의도 하고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정문섭 의원 : 본 의원이 임기동안 끝까지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 박태영 : 네. 알겠습니다.
○정문섭 의원 : 이상입니다.
○의장 이만재 : 정문섭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상당히 중요한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관내 노인 어르신들이 많이 들어가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고 또 거기에 채용되는 우리 직원들도 미리 협의를 하셔서 많이 근무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 박태영 :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장 이만재 : 다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문혁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문혁 의원 : 장문혁 의원입니다. 복지부분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참전유공자에 대한 부분이 새롭게 전수조사를 통해서 미 수혜자 92명중에 51명을 수혜를 받을 수 있게 노력해 주신 부분에서는 일단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장애인 일자리에서도 강원도의 예산총액 중에 약 16%에 해당하는 장애인 일자리를 확보한 부분에서도 노력을 하신 것으로 말씀드리고 싶고, 그렇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복지의 수혜자가 수혜혜택을 지원하는 방법들을 몰라서 신청을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자식들이 있고 그러면 주변에 챙겨주는 친척이 있다 라면 그런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신청을 하기 쉬운데 오히려 수혜를 받지 못하는 정보에서 제외되어 있는 대상자들이 많다 라고 아직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생활지원실에서도 노력을 하셔야 되겠지만 8개 읍면에 담당자분들이 발로 뛰는 그러한 수혜자에 대한 전수조사를 좀 더 적극적으로 하실 필요성이 있다 라고 생각합니다. 실장님 생각도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주민생활지원실장 박태영 : 저희들이 지금 공식적으로 인터넷이라든가 저희 게시판에 공고하고 홍보물 전단지 까지는 저희들이 배부를 해서 홍보를 하고 있는데 아직도 몰라서 못하는 사람들이 좀 있습니다. 지적하신 대로 있기 때문에 이것을 좀 더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지 여기에서 금방 어떤 방법을 더 추가할지는 생각이 잘 안 나는데 읍면의 이장회의를 통하든지 아니면 평창이야기라든가 이런 매체를 좀 더 활용하는 것으로 방법을
○장문혁 의원 : 그런데 좀 더 적극적인 방법은 마을별로 이장님을 위시한 반장님, 새마을지도자, 부녀회, 이러한 마을의 사람들을 더 확실히 아는 분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현장에서 그런 분들을 통해서 이 수혜자 조사를 함께 병행을 한다 라면 수혜 혜택의 폭이 좀 더 넓어질 수 있다 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한번 실장님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 박태영 : 이장님 회의하고 새마을단체가 정보를 잘 알고 있을 것 같은데 새마을단체를 이용해서 자료를 주고 홍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장문혁 의원 : 그리고 경로당운영 활성화 부분에서 19페이지인데요. 부업경로당 활성화 사업이 30개소에 1,000만원이 군비로 책정을 했는데 30개소에 1,000만원이면 한 경로당당 3만원이지 않습니까? 그럼 과연 이것을 가지고 경로당 부업의 활성화 기틀을 만들 수 있겠습니까?
○주민생활지원실장 박태영 : 금액은 적습니다마는 지금 주로 예를 들면 공예품을 만들 때에 왕골재배 씨앗이라든가 이정도 선에서만 지원을 해주기 때문에 사실 금액이 적습니다.
○장문혁 의원 : 예산이 1,000만원 밖에 없다 라면 30개소로 경로당을 확대할 것이 아니고 실질적인 부업을 만들 수 있는 부업거리가 될 수 있는 지원을 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경로당의 확대가 문제가 아니고 얼마만큼 양질의 부업거리를 지원을 해주느냐가 중요하기 때문에 경로당 수는 과감히 줄일 필요성이 있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일단 대표적으로 8개 읍면에 1경로당씩만 한번 표본사업으로 진행을 한번 해보시고 부업의 일거리 창출이 된다 라면 확대해 나가는 방향이 좋을 것 같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번 실장님께서도 그런 부분에서 고민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 박태영 : 네. 알겠습니다. 부업활성화 경로당별로 어르신들이 굉장히 의욕이 높아서 안미 같은 경우는 경로당 6~7개 있는데 전부 다 짚공예라든가 다 하시기 때문에 1개 면에 1개 경로당만 하신다면 너무 선정하기도 어렵고 해서 이것을 예산을 더 늘리는 쪽으로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장문혁 의원 : 그럼 30개소를
○주민생활지원실장 박태영 : 이것은 매년 하던 것이고 그 다음 신청 받은 것이 있기 때문에 갑자기 떼면 그분들이 하던 사업을 못하게 되니까 지금까지 쭉 해오던 사업입니다.
○장문혁 의원 : 그러면 여기에 활성화사업에 메주 가공이나 산나물 재배, 과연 33만원으로 가능하겠습니까?
○주민생활지원실장 박태영 : 소규모로 조그맣게 재료비 정도로 대주고 그래도 합니다.
○장문혁 의원 : 그럼 경로당 앞에 텃밭에서 이루어 진다 라는 얘긴가요?
○주민생활지원실장 박태영 : 그렇습니다. 자기네 소유하는 인근의 밭을 이용하고 없는 곳은 안에서 짚공예라든가 이런 것을 하고
○장문혁 의원 : 계속 지원해 오셨던 사업이라고 하니까 뭐라고 말씀드리기가 좀 그런데 좀 더 어르신들의 경로당 출입을 통해서 부업을 만들어 낼 수 있는 실질적인 그런 쪽으로 한번 방향을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만재 : 수고 많으셨습니다. 의원 중식을 위해서 정회한 후 오후 1시 3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9분 회의중지)
(13시 34분 계속개의)
○의장 이만재 :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주민생활지원실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율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율 의원 : 이정율 의원입니다. 우리 주민생활지원실 정말 업무가 업무보고를 받아보니 업무가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주민들과 가장 밀접한 정말 요구사항이나 민원처리, 이런 것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업무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한 가지만 여쭈어 볼게요. 11페이지 우리 가로등 유지관리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문제점을 보시면 가로등시설 노후, 빈번한 고장 발생이 상당히 많이 되고 있는 부분은 지금도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그렇다고 가로등 신규설치를 한다면 상당한 예산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고민거리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 가로등 관리 체계정비를 보면 현재 어떻게 하고 있나요? 어느 업체에다 위탁을 하고 있나요? 아니면 자체에서
○주민생활지원실장 박태영 : 자체에서 수리하고 있습니다.
○이정율 의원 : 그런데 우리가 위탁 용역을 줬을 때에 뭔가 효율적이지 않나요? 너무나 광범위하기 때문에
○주민생활지원실장 박태영 : 가로등이 등수가 약 6,000등이 넘다 보니까 크고 작은 고장이 수시로 나는데 위탁주는 것보다는 저희들이 상시로 기동수리반을 편성을 해서 두 사람이 근무를 합니다. 그래서 전화 받으면 즉시 출동을 해서 수리 가능한 것은 하는데 전문적인 것은 회사에다 줘서 하는데 거의 다 작은 것은 저희가 직접 하는데 위탁 주는 것보다는 효율적입니다.
○이정율 의원 : 아니 작은 것은 그렇게 관리를 한다지만 점점 더 갈수록 노후가 되고
○주민생활지원실장 박태영 : 아직은 수리하는데 문제가 없습니다.
○이정율 의원 : 앞으로 봤을 때에는
○주민생활지원실장 박태영 : 향후로 봤을 때에 예산이 문제입니다. 전문 업체에 위탁을 주고 하면 비용이 상당히 많이 들기 때문에 저희들 5,500만원 밖에 없는데 5,500만원 가지고는 순수 재료비만도 안 되거든요. 1년에 재료비가 1억 정도 드는데 재료비도 안 되는 예산을 가지고 위탁을 준다면 몇 억씩 더 들어가야 됩니다.
○이정율 의원 : 예산 5,500만원 가지고 신규 설치를 하고 그럽니까?
○주민생활지원실장 박태영 : 신규설치는 가급적 못하는데 꼭 해야 된다면 군에 있는 소규모 숙원사업비로 우선 하고 있습니다.
○이정율 의원 : 소규모 숙원사업비로 몇 대 설치하겠습니까?
○주민생활지원실장 박태영 : 예산 사정이 좋지 않아서 저희들이 확보를 못했습니다.
○이정율 의원 : 다시 신규 설치할 때에는 아무래도 요즘 신재생에너지라든가 자연광이나 별도로 설치를 하나요?
○주민생활지원실장 박태영 : 따로 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은 저희들이 LED로 하니까 전력요금은 많이 안 나옵니다. 고열적인 것으로
○이정율 의원 : 그래도 지금 보면 각 우리가 상당히 가로등 부분이 시내 중심가에도 그렇고 가로등 부분이 가장 노후 된 것이 많아요. 교체할 부분이 많은데 이런 부분이 예산이 적다 보니까 이런 부분을 위탁 용역을 줘서 좀 효율적으로 가는 것이 낫지 않겠나 하는 것이 검토해봐야 할 부분 같아서 과장님께 말씀드려봤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만재 : 고생하셨습니다. 다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욱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욱 의원 : 제가 전년도 업무보고 때에 6.25참전용사에 대한 지원을 아까 개인적으로 여쭈어봐서 이해가 다 갔고요. 또 그 부분에 예산을 반영시킨 것에 대해서 애를 쓰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면 주민생활지원실에서 우리 군민들의 실지적인 복지정책을 함에 있어서 물론 군수님 공약사항이기도 하지만 다 많은 예산인거란 말이지요. 돈인데, 앞으로 어떤 방법으로 재원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며 예산확보대책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고 다음 기초생활수급자 이런 부분들은 정부보조가 있거나 생계유지를 그래도 해갈 수 있는 채널이 있어요. 그렇지 못한 실질적으로 정말 어려운데도 기초생활수급자로 지정이 행정적인 문제로 인해서 지정이 되지 못해서 정말로 인원과 실제가 너무 차이가 나는 불쌍한 분들이 더러 있거든요. 꽤 많습니다. 이런 사회적 약자인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참 일자리도 많이 늘려야 되겠고 하지만 그런 일자리를 늘려도 도저히 연세가 많아서 일을 할 수도 없고 또 호적상 자녀가 있어서 기초생활수급자로 지정이 되지도 않고 이런 꼭 우리 현장에서 보면 행정에 가보면 읍면 담당자분들은 법적으로 안 됩니다 그러면 그냥 끝나요. 법적으로 안 된다니까 그냥 그렇게 해버리면 끝나면 되지, 그러나 우리는 그런 법적으로 제도적으로 참 지원을 받지 못하고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예산을 확보를 해서 지원할 수 있는 대책이 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실장님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 박태영 : 네. 저희군 복지예산을 전체예산을 놓고 보면 10% 정도 되는데 이것이 강원도내만 비교분석을 해봤습니다. 예산이 우리 복지예산에 어느 정도 편성이 되어 있는지 수준을 제가 분석을 해보니까 강원도가 19%이고 우리 강원도내 전체 시군이 15%에서 18% 안에 다 있습니다. 저희들은 금년도 10%를 채웠는데 그래서 복지예산을 연도별로 편성할 수 있는 기본계획을 저희들이 수립을 했습니다. 12월에 수립을 해서 예산파트하고 협의를 해서 2014년도까지 복지예산을 19%로 올리는 것으로 저희들이 일단은 기본계획을 수립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지금 군비 자체가 다른 시군보다 투자가 많이 적습니다. 군비자체가 너무 적기 때문에 군비도 타 시군과 비슷하게 투자를 좀 하고 그 다음 국도비는 저희들이 타 시군 못지않게 확보가 되어 있거든요. 그렇지만 국도비도 앞으로 더 확보를 해서 타 시군과 맞춰갈 수 있도록 기본계획을 수립을 했습니다. 그렇게 추진을 하겠고 그 안에서 일자리창출이라든가 일자리창출은 국도비 사업이 더러 있는데 일자리창출, 복지사각지대사업, 이런 것을 함께 펼칠 것이고 지금 의원님 지적하신대로 법적 보호를 못 받는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엊그제 조례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happy700 사랑 나누리 운동이라든가 사회단체 연계해서 지붕수리라든가 법적보호를 받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도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이렇게 계속해서 시책을 발굴해서 추진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박종욱 의원 : 대체적으로 전체적인 말씀을 해주셨는데 정말 우리가 현장에 나가보면 정말 안타깝고 우리 주머니 돈이라도 참 지갑을 열어서 도와주고 싶은 분들이 한 두 분이 아니거든요. 이것이 뭐 한 두 번 이래가지고 되는 일도 아니기 때문에 정말 안타까운 것이 있어요. 어떤 분들은 살아갈 능력이 어느 정도 되는데도 법적인 보호를 받으면서 살아가는 분들이 있는가 하면 정말 이것은 현실적으로 너무 어려운데도 행정적인 걸림돌이 되어서 안 되는데 이런 주민도 우리 주민이기 때문에 법적인 이런 핑계만 나열하지 말고 실태조사를 실질적으로 해서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염두에 두시고 실무 담당계장님들도 좀 신경을 써주셨으면 합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 박태영 : 네. 알겠습니다.
○박종욱 의원 : 이상입니다.
○의장 이만재 :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님, 유인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환 의원 : 유인환 의원입니다. 주민생활지원실이 사업이 몇 개나 되지요? 몇 개 분야가 됩니까? 약 150개 되나요?
○주민생활지원실장 박태영 : 단위사업으로 따지면 그렇게 될 겁니다.
○유인환 의원 : 방대한 사업인데 사업을 추진하면서 주민들하고 밀접한 관계로 물론 복지향상이라든가 불편사항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노력하시고 주민들의 호응도 크고 또 주민들이 거는 기대도 큰데 주민생활지원실이 할 일이 제가 봤을 때에는 참 바쁘고 많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지요?
○주민생활지원실장 박태영 : 네.
○유인환 의원 : 그런데 지금 들리는 얘기를 하게 되면 특히 실장님도 그렇고 계장님들 중에서도 기본업무 외에 엉뚱한 일을 하시는 것을 주민들이 본 시각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굉장히 불편하게 보는 사람들이 많아요. 무슨 얘긴지 아시지요? 실장님도 주민생활지원실에 대한 업무 및 주민들을 위해서 노력을 해주셔야 되는데 그런 여론이 많고 또 우리 계장님들 중에서도 그렇게 업무 외에 다른 일을 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주민들이 상당히 안타까워하는 그런 모습을 얘기들을 하는데 앞으로 그런 부분은 가급적 지양하시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경로당 확충사업이 있는데 사업비가 지금 1억 8,000만원으로 올라갔지요?
○주민생활지원실장 박태영 : 2억으로 올렸습니다.
○유인환 의원 : 2억으로 올렸어요?
○주민생활지원실장 박태영 : 네.
○유인환 의원 : 2억으로 올렸을 때에 실질적으로 어떻습니까? 2억 정도면
○주민생활지원실장 박태영 : 2억 정도도 넉넉한 것은 아닌데 매년 보면 1억 8,000만원 줬더니 읍면장이 소규모숙원사업비가 1,000만원에서 2,000만원씩 꼭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2,000만원 정도는 도저히 매워주지 않으면 안 되겠다
○유인환 의원 : 콘크리트 건물이다 보니까 폐기물 처리가 1,500만원에서 2,000만원 정도가 들어가요. 그러다 보면 설계비 빼고 실질적으로 공사비는 얼마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방법을 강구해 본다면 이것을 읍면에 배정을 해서 실질적으로 설계를 해서 입찰, 그러니까 보는 방법이 다른 방법을 택해서 실질적으로 주민들한테 공사비가 전액 다 복지 쪽으로 돌아갈 수 있게끔 해주면 좋은데 그것이 불가능 합니까?
○주민생활지원실장 박태영 : 우리 군에서 직영해서 사업을 할 수도 있고 지금 의원님 말씀대로 읍면이나 해당 리 에다가 자본적 보조를 줘서 그 범위 내에, 아니면 더 추가를 하든지 마을에서 할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유인환 의원 : 그런데 2억이라는 돈이 실질적으로 읍면에 내려가면 공사비가 얼마 안 되잖아요? 입찰 잔액 빼고 85% 빼고 그러고 나면 올려줘도 아무런 의미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 방법을 한번 찾아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경로당을 했던 마을회관을 짓는다면 단 몇천만원이라도 주민들한테 돌아가면 좋은데 그것이 안 되니 좀 안타깝거든요.
○주민생활지원실장 박태영 : 보조금 사업으로 한번 시행할 수 있는지
○유인환 의원 : 네. 한번 연구를 해보세요. 실장님 이것이 숙제입니다. 연구를 한번 해주시고 그렇게 해봐주시고 그리고 올해 2개 마을에 경로당이 신축이 되는데 횡계 10리 이것은 명시이월된 사업입니까?
○주민생활지원실장 박태영 : 저희들 작년도 정리추경 때에 예산이 확보되어서 동절기에 사업을 못해서 이월했습니다.
○유인환 의원 : 이월사업입니까?
○주민생활지원실장 박태영 : 네.
○유인환 의원 : 그러면 3개 마을이네요?
○주민생활지원실장 박태영 : 네. 그렇습니다. 3개 마을입니다.
○유인환 의원 : 그리고 보수하는 데는 2개 마을입니까?
○주민생활지원실장 박태영 : 아닙니다. 12개소에 보수신청이 들어와 있는 곳이 지금 12개소입니다.
○유인환 의원 : 보수신청이 12개인데
○주민생활지원실장 박태영 : 12개소가 지금 보수신청이 들어와 있는데 지붕시설, 노후시설, 그 다음 보일러가 들어와 있는데
○유인환 의원 : 올해 할 곳은 어디에요?
○주민생활지원실장 박태영 : 중1리 해서 올해 할 곳이 상리경로당, 중1리 경로당, 미탄의 평안1리, 평안2리, 대화의 신리1리, 대화7리, 봉평의 유포1리,
○유인환 의원 : 금액이 다 틀립니까?
○주민생활지원실장 박태영 : 네. 다 틀립니다. 500만원 짜리도 있고 700만원, 1,000만원, 1,200만원 다 내역에 따라서 다릅니다. 누수현상도 그렇고
○유인환 의원 : 다른 마을은 잘 모르겠고 신 1리 같은 경우는 얼마나 되지요?
○주민생활지원실장 박태영 : 신 1리는 외부시설 해가지고 누수가 됩니다. 그래서 1,200만원, 거기는 조금 많이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유인환 의원 : 그래서 이 보수 문제도 돈을 이렇게 계속 누더기 옷이라고 그러지요. 그렇게 땜빵을 해서 효과가 없으면 차라리 돌아가면서 좀 한 마을씩 지어주더라도 누수같은 경우는 보수를 한다고 되겠어요? 정말 안 되거든요.
○주민생활지원실장 박태영 : 그래도 급하니까 우선 보수를 하면서 아주 낡은 것은 다시 지어줘야지 몇 년 갈지 기다릴 수도 없고
○유인환 의원 : 그리고 경로당 운영 활성화를 보면 냉 난방기를 국도비가 다 있네요?
○주민생활지원실장 박태영 : 그렇습니다.
○유인환 의원 : 그런데 이것이 마을에 돌아다니며 보면 정말 필요한 것이 뭔가 하면 정수기입니다. 정수기, 물, 주민들은 흔히 이렇게들 얘기하지요. 자기네는 사무실에 앉아서 정수기물을 다 먹으면서 우리는 관리도 안 되는 상수도, 간이상수도 물을 그냥 이렇게 먹는다 이런 얘기들을 하는데 그것은 그렇다 하더라도 실지 주민들한테 필요한 것은 정수기가 정말 필요해요. 이것을 한번 생각을 해 놓으셨다가 당장은 아니더라도 좀 연차적으로 지원할 방법을 연구를 해줬으면 좋겠어요.
○주민생활지원실장 박태영 :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조사 중에 있는데 에어컨이 필요 없는 지역에도 에어컨을 저희들이 드릴 필요가 없으니까 에어컨 비용만큼 다른 물품이 좋으면 그렇게 지원하는 것이 경로당별로 저희들이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품목을 지원을 하고 정수기 같은 경우는 전체 다 필요할 것 같은데 이것은 전수조사를 해서 계획을 한번 세워 보겠습니다.
○유인환 의원 : 네. 전수조사를 해서 정수기를 주민들한테 실질적으로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다, 주민들의 민원이 이렇게 저희들한테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것이고 그리고 지난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내용인데 문화복지센터 근무 개선하는 문제, 그것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지요? 계획을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주민생활지원실장 박태영 : 그것을 그전에는 1년에 365일을 계속 가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피로도 누적되고 힘이 들어서 강원도내 어떻게 운영하는가 하고 저희가 조사를 해봤더니 법정공휴일에는 휴관을 하고 다음 야간에는 8시까지 하는 곳도 있고 10시까지 하는 곳도 있는데 저희들은 당직에 여러 가지 협의를 하니까 당직에서는 저희가 제외될 수가 없어서 토, 일요일은 휴관을 하고 평일 날은 일자리창출 인력을 우선 보조로 넣어서 같이 하는 것으로 해서 직원들이 한 명씩 근무하도록 조치를 취했습니다. 행감 지적사항이 있어서 저희들이 보완을 했습니다.
○유인환 의원 : 그래서 그때 당시에 직원 한명 여덟 시간 근무를 해도 수당을 4시간밖에 주지 않고 이런 문제, 형평성에 맞지 않는 개선을 해달라고, 그럼 개선은 다 된 겁니까?
○주민생활지원실장 박태영 : 네. 개선이 됐습니다.
○유인환 의원 :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것이 우리 평창군으로 봤을 때에도 정말 너무 쓸데없는 예산이 많이 지출되는 곳이 너무 많거든요. 일일이 다 이렇게 하려면 정말 가슴이 터져나갈 정도로 그런 일들이 너무 많은데 차라리 그런 부분 보다는 이렇게 근무를 하고 수당 같은 것도 마찬가지고 여건을 좀 개선을 해서 조금 필요하더라도 수당이라도 많이 주면 그래도 그렇게 근무를 즐거운 마음으로 할 수도 있는 것이고 하니까 그런 부분부터 좀 처리를 잘 좀 해나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 박태영 : 네. 계속 관심을 가지고 하겠습니다.
○유인환 의원 : 이상입니다.
○의장 이만재 : 수고했습니다.
○이만재 의원 : 제가 한가지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의원님이 질의를 하신 내용인데 18쪽을 보면 경로당 확충에서 보면 지금 미설치된 곳이 27개소가 있지요?
○주민생활지원실장 박태영 : 네. 그렇습니다.
○이만재 의원 : 이것을 앞으로 어떤 계획이, 1년에 몇 동을 하겠다는 계획이 있나요?
○주민생활지원실장 박태영 : 지금 전체 설치를 어떻게 하겠다는 마스터프랜은 없고 1년에 3동 정도를 목표로 예산확보를 목표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만재 의원 : 그런데 이것이 지역간 어떤 형평, 이런 것도 그렇고 그래서 이것이 어떤 전체적으로 10년 단위로 계획은 못 세우더라도 순서는 있고 또 이것이 지역간 어떤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지역간 어떤 곳은 거의 100% 된 곳도 있고 용평은 작으니까 그래도 100% 된 곳도 있고 어떤 곳은 엄청 형편없이 많이 떨어지는 그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지역이, 그래서 이런 지역이 많이 지역간 차이가 나는 지역이 아주 미 설치가 되어 있는 것인지 아니면 재건축을 해야 되는 것인지 신축을 해야 되는 것인지 그런 차이도, 어떤 차이가 있는 것인지 좀
○주민생활지원실장 박태영 : 이것을 의장님 말씀이 계셨는데 저희들이 전체적인 순서를 정하지 못했습니다. 못했는데 이것이 건물 노후도 그렇고 안정도, 그 다음 인구밀도, 이런 조사를 기술적인 문제도 있고 그래서 아직 못했는데 이것도 전체 161개 기존 것 하고 앞으로 설치할 것 해서 세울 수 있는지 노후도 라든가 정밀 점검을 해야 되니까 기술자로 하여금 세울 수 있는지 검토를 해보겠고 단기 5년 정도라도 어떻게 할 것인지 해서 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이만재 의원 : 단기 5년간 세우는데 그것도 지역편차가 많이 나는 곳은 좀 그쪽에 할애를 해서 했으면 좋겠어요. 이번에 보니까 2동 계획이 있는 것 보니까 거의 100% 되는 곳도 두 군데가 이렇게 됐잖아요? 차이가 점점 더 나잖아요? 지역간, 그렇지요? 지역간 차이가 엄청 나는데 여기에 어떤 곳은 열 몇 동이 앞으로 필요한데 이 지역은 아주 없는 것인지 오래된 노후 된 건물이라도 있는 것인지 있어서 늦어지는 것인지
○주민생활지원실장 박태영 : 알겠습니다. 지역간 편차는 시내지역이 많이 포진되어 있는 면이라든가 또 부지확보가 못해서 못한 면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요인이 있어서 지역간 편차가 있는데 그런 것까지 포함해서 단기계획이라도 수립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만재 의원 : 그러셔야 될 것 같아요.
○주민생활지원실장 박태영 : 알겠습니다.
○이만재 의원 : 지역차이가 너무 많이 나거든요. 어떤 곳은 거의 100%가 됐고 어떤 곳은 75% 정도밖에 안됐는데 그렇게 좀 해소해 주시고요. 그 다음 경로당운영 활성화, 지금 여기에 보면 150개 마을이 난방비가 난방방식이 어떻게 되어 있지요? 다 전기로 바뀌었나요? 기름으로 하나요?
○주민생활지원실장 박태영 : 전부 다 심야전기입니다.
○이만재 의원 : 100% 심야전기에요?
○주민생활지원실장 박태영 : 네.
○이만재 의원 : 그리고 지역간 차이가 많이 나겠지요. 예를 들어서 남부지역 미탄이나 평창지역하고 진부나 저쪽에는 난방비를 어떤 식으로
○주민생활지원실장 박태영 : 심야전기를 쓰기 때문에 그렇게 큰 차이는 안 나는데 난방비는 똑같이 주고 있습니다.
○이만재 의원 : 똑같이 주면 상당히 부족할 텐데, 저쪽 위의 지역은, 대관령이나 진부는 한 달이상 더 떼야 되지 않겠습니까? 시작하고 끝이 그 이상 나는데 똑같이 주면 어떻게 해요?
○주민생활지원실장 박태영 : 지금 군비는 똑같이 주는데 대관령 같은 특수한 경로당 몇 군데는 저희들 조사한 지역은 한시적으로 국비로 지원을 받아서 국비로
○이만재 의원 : 대관령뿐만 아니라 진부나 봉평 거기도 한 달 이상 차이가 날 텐데요.
○주민생활지원실장 박태영 : 저희들 조사된 경로당은 국비에서 보전을 해줍니다.
○이만재 의원 : 진부나 저쪽에서 다 그렇게 하고 있다 이거지요?
○주민생활지원실장 박태영 : 네. 부족분은 보전을 해줍니다.
○이만재 의원 : 그렇게 해주셔야 될 거예요.
○주민생활지원실장 박태영 : 다 지원이 되고 부족한 것은 국비에서
○이만재 의원 : 아니 그것을 우리가 국비를 군에서 받아가지고 주는 거예요? 아니면 한전에서 직접 주는 거예요?
○주민생활지원실장 박태영 : 받아서 하는 겁니다. 받아가지고 직접 현금으로 주기 때문에 부족하지는 않습니다.
○이만재 의원 : 혹시나 나는 그쪽에 일률적으로 주다 보면 진부나 대관령에
○주민생활지원실장 박태영 : 일률적으로 주는데 그 지역만
○이만재 의원 : 부족한 부분만 더 지원을 해준다 이거잖아요?
○주민생활지원실장 박태영 : 네. 그렇습니다.
○이만재 의원 : 어떤 대책이 있어야 될 것 같아서요.
○의장 이만재 : 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유인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환 의원 : 제가 빠진 것이 있어서 그러는데 경로당을 짓게 되면 질 때에 관리를 어디에서 합니까? 면사무소에서 합니까?
○주민생활지원실장 박태영 : 관리전환을 시켜서 면에서 합니다.
○유인환 의원 : 그런데 그것이 문제가 조금 있어요. 제가 한 가지를 예를 들어서 보면 우리 방림4리 경로당 지난해 지었잖아요?
○주민생활지원실장 박태영 : 네.
○유인환 의원 : 그런데 제가 방림4리 경로당을 지었다 그래서 가 봤더니까 방바닥이 이렇게 와서 레벨이 꺾어졌어요. 제가 가 봤더니, 그래서 이것이 왜 이렇습니까 하니까 주민들은 업자 말만 듣고 그냥, 그래서 제가 뜯고 다시 해라 방이 오다가 꺾어져서 문틀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업자가 돈이 없어서 못 뜯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 이해는 가는데 그것을 그래서 다시 뜯어내서 평평하게 다시하고 전기 배선 문제가 벽으로 그냥 툭툭 튀어나오고 그냥 이렇게 된 것을 전부 다시 했어요. 그래서 다시 했다 그래서 제가 또 가봤더니 물이 새서 겨우 내내 물세가 16만 얼마가 나왔다고 어제 그저께 전화가 또 왔어요. 방림4리에서, 막 노인들이 난리를 치는 거예요. 그래서 가봤더니 물이 겨우 내내 샜는데 뒤로 보니까 물이 계속 새더라고요. 그래서 지을 때에 경로당을 지을 때에 누구라도 안 가보면 정말 짓고 나면 너무 엉망이 되어버리는 그런 형태가 지금 계속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관리를 상안미 2리 짓고 방림2리 짓고 하게 되면 관리체계를 철저하게 감독을 하라고 토목직 있지 않습니까, 하라고 하시면 잘 될 것 같은데 그냥 업자들이 돈이 모자란다는 핑계로 대충 이렇게 지어요. 지금 방림4리 같은 경우도 돈이 얼마나 모자라는지는 몰라도 앞에 콘크리트 바닥 이런 부분들 전혀 안 해서 다시 다 내가 시켰습니다. 그래서 다시 다 하기는 했는데 결국은, 물새는 부분도 그것이 물이 노인들은 소변을 한번 봐도 몇 번 보고 한번 내립니다. 얘기가 그런데도 불구하고 막 그렇게 하니까 주민생활지원실에서는 발주만 해놓고 관심이 전혀 없다는 얘기지요.
○주민생활지원실장 박태영 : 읍면장님들한테만 책임을 맡기다 보니까 소홀한 점이 있었는데 보수하도록 읍 면장에게 조치를 시키겠습니다. 읍면에 공문을 보내서 하자보수 기간이니까 하자보수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전수조사를 해서 하도록 방림 4리는 저희들이 문서로 지시를 하겠습니다.
○유인환 의원 : 방림도 그렇고 각 읍면에 짓게 되면 그렇게 관리를 하셔야 해요. 할 때에 제대로 해야 되는데 안 그러면 그렇지요?
○주민생활지원실장 박태영 : 네.
○유인환 의원 : 그래서 하여튼 그렇게 좀 해주세요.
○주민생활지원실장 박태영 : 네.
○의장 이만재 :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가 없으므로 주민생활지원실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 민원봉사과 소관
○의장 이만재 : 다음은 최찬웅 민원봉사과장 나오셔서 소관업무에 대하여 일반현황과 주요업무를 함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최찬웅 : 민원봉사과장 최찬웅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봉사하고 있는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천장호 민원담당입니다.
(천장호 민원담당 인사)
조덕행 토지관리담당입니다.
(조덕행 토지관리담당 인사)
김택용 지리정보담당입니다.
(김택용 지리정보담당 인사)
장창규 지적담당입니다.
(장창규 지적담당 인사)
김남섭 교통담당입니다.
(김남섭 교통담당 인사)
보고서 2쪽입니다. 먼저 일반현황으로 민원봉사과 현원은 24명입니다. 또한 기간제 5명과 무기계약 8명이 업무를 보조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4개부서 7명이 파견되어 민원창구에서 같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유관기관에서 농협 4명, 지적공사 1명 등 5명이 출장을 나와서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민원청사 근무자는 총 49명이 되겠습니다. 업무분장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3쪽입니다.
주민등록 인구는 지난 1월 말 기준으로 43,504명입니다. 토지는 188,293필지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자동차는 20,558대가 등록되어 있습니다. 4쪽입니다. 4쪽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고객편익증진을 위한 민원제도를 지속 개선하면서 신속 정확한 민원처리로 고객만족 실현을 목표로 설정하고 3대 추진 전략과제를 선정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민원봉사과에서는 노력하겠습니다. 5쪽입니다.
주요업무계획입니다. 먼저 고객만족 민원행정 서비스 제공입니다. 고객중심 서비스와 고객만족 행정문화 정착을 위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고객행정 문화정착을 위한 교육 학습체계 구축을 위해 6급 이상 중간관리자 정책토론회시 고객만족관련 교과목 편성운영을 하겠습니다. 민원실 근무자 및 인허가 담당공무원 친절교육을 연 2회 실시하고 전 직원 맞춤형 특별교육을 월 2회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민원실에서는 매일 아침 고객만족을 위한 친절구호를 제창하고 있는데 지속해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고객이 체감하는 고객만족 실천과제 발굴 역점추진입니다. 고객만족도 조사를 9월에서 11월중에 외부용역기관에 의뢰하여 실시하고 실과소별 고객만족 우수현장 벤치마킹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유 가능한 평가 및 환류 체계 확립을 위하여 고객만족도 조사와 고객의 소리를 수집 채널별로 수집 관리 분석하여 미비한 부분은 개선하고 좋은 내용은 전파하여 공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처리 마일리지제 운영입니다. 기간은 1월부터 12월까지 연중 실시하고 대상은 처리기간 2일 이상 유기한 민원사무 중 단순, 복합민원 325종이 되겠습니다. 처리기간 단축을 위하여 개인마일리지제 평가를 실시하여 우수자 및 우수부서에 대하여 시상토록 할 계획입니다. 유기 복합민원 사전심사제 운영입니다. 이 시책은 민원인이 인허가 구비서류를 갖추어 정식민원을 제출하기 전에 최소한의 구비서류와 심사청구서만을 제출하여 인허가 가능여부와 절차이행을 사전에 판단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민원인이 사업수행상 안정성을 보장하고 시간적,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여 민원행정서비스 이용 만족도를 높이고자 하는 시책으로 복합민원 8개 부서에 18종의 민원이 해당되겠습니다. 참고로 2010년도에는 10건의 복합민원을 처리하였습니다. 6쪽입니다.
전자여권 유효기간만료 사전 예고제 운영입니다. 예고기간은 저희들이 매월 실시하겠습니다. 대상자는 여권만료일 6개월 이내인 사람으로 외교통상부와 행정안전부 시스템을 활용해서 대상자를 매분기 1회씩 검색하여 대상자 여권기간 만료일 안내문 고지를 매월 초에 하겠습니다.
다음은 전 군민의 민원24 이용 활성화 홍보입니다. 홍보기간은 홍보를 연중 실시하고 마을주민들이 민원24를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전입신고 등 5,000종의 민원이 안내되고 있으며 폐수배출시설 설치 허가 등 3,000종이 온라인 민원서류로 신청이 가능하며 주민등록 등 초본 등 1,200종의 온라인 발급이 가능한 민원입니다. 이사 및 사망, 장애인 보훈, 개명 등 20종의 생활민원 일괄서비스가 가능합니다. 내용으로 인터넷 홈페이지 라이트 존을 상시 게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관내 기관 및 단체 협조 공문을 작년에 2회에 걸쳐 발송했는데 올해도 발송을 해서 더 많은 사람이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학교 내 컴퓨터 교육시 강사로 참여하여 민원24 가입방법 등 교육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전 공무원의 민원24 활용 생활화가 될 수 있도록 유도하겠습니다. 목요회 이장회 등 각종 회의 활용 때 가입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겠습니다. 홍보계획은 2011년도 1월 기 수립하였으며 민원24 가입 실태점검은 매 분기말 1회 하는 것으로 정례화 하였습니다. 다음쪽 7쪽입니다.
부동산 행정 공신력 제고입니다. 먼저 지목불일치토지 조사 정리입니다. 지적공부상 지목과 실제 이용 현황이 불일치하는 토지를 전수 조사하여 관련법을 근거로 이용현황에 맞게 지적공부를 정리하는 사업으로 기간은 2009년 1월부터 금년도 12월 31일까지 3년간 계획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조사한 결과 41,881필지가 지목 불일치 되는 토지로 나와서 이중 정리할 수 있는 것이 20,338필지이고 지금 현재까지 정리한 것이 5,208필지입니다. 나머지는 연말까지 분할측량이나 이런 부분하고 신청을 받아서 정리하고 정리가 안 되는 부분은 4분기에 집권정리가 가능한지 검토해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부동산 행정정보 일원화 정리추진입니다. 지적공부 토지대장과 등기등본 대사에 따른 오류사항을 정비하여 대국민 서비스와 관련기관에 정확한 부동산 정보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기간은 작년도 4월부터 올해 6월 30일까지입니다. 1분기에 자체오류 및 공부상호간 논리오류 색출 및 정비입니다. 2분기에는 대장오류 정비완료 및 등기촉탁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이건은 66,095건을 조사해서 지금 현재 60,789건을 처리해서 92%가 처리됐습니다. 6월말까지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민원인 편의 위주의 지적 업무 추진입니다. 먼저 지적현장민원실 운영입니다. 원거리 주민위주의 지적민원 편의제공을 위한 찾아가는 지적 현장민원실 운영으로 발로 뛰는 감성행정을 실천하겠습니다. 기간은 2월부터 11월까지 셋째주 수요일 각 면을 순회하면서 지적민원실을 운영하겠습니다. 서비스대상은 토지민원 상담과 지적민원 전반과 지적측량 상담 등에 대해서 민원실 운영을 하면서 상담을 하고 편성은 군청 2명과 지적공사 1명으로 해서 3명이 되겠습니다. 평창읍을 제외한 7개 읍면이 해당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8쪽입니다.
등기촉탁 정리입니다. 토지이동 전건에 대하여 토지소유자를 대신하여 등기부정리까지 함으로써 소유자의 경제적, 시간적 부담을 절감하여 주고 있습니다. 현황을 잠깐 말씀드리면 2010년도에는 9,208건을 촉탁등기를 해서 5억 1,196만 5천원을 절감하는 효과를 가져왔습니다. 서면 및 전자촉탁 병행해서 등기완료까지 1일에서 2일내에 처리가 됩니다. 향후계획입니다. 지적공부와 등기부간 불일치 오류사항 및 등기정리 누락분까지 등기촉탁 확대해서 운영하겠습니다.
다음 개별공시지가 조사 산정입니다. 개별공시지가는 개별토지의 단위 면적당 가격으로 토지관련 국세, 지방세 및 각종 부담금의 부과 기준으로 사용되는 과세의 중요한 기초자료입니다. 2011년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 공시는 금년도 5월 31일 날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조사대상 필지는 2010년도에는 181,972필지였는데 2011년도 조사된 필지는 188,149필지가 되겠습니다. 이중 표준지가 1,888필지입니다. 2010년 대비 6,577필지가 늘어 약 3.3%가 증가했습니다. 이것은 토지분할에 의한 필지증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011년도 개별공시지가 추진 주요사안입니다. 도로. 구거, 하천 등 공공용지를 금년도에는 100% 산정 추진하겠습니다. 2015년 평창군 관리계획 결정에 따른 지형도면 승인, 고시사항 등 용도지역 변경사항을 반영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9쪽입니다.
토지이용계획확인서 인터넷 민원발급입니다. 한국 토지정보시스템 토지이용계획확인서의 편리하고 신속한 확인 및 발급을 위한 인터넷 민원발급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기존 미 분류 관리지역의 추가세분이 완료됨에 따라 상반기내 인터넷 민원발급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토지이용규제에 따른 개별 관리부서에서 지정, 고시, 해체 및 수정 관리 등 변동사항에 대하여 한국토지정보시스템에 즉시 등재토록 조치 인터넷 민원발급에 따른 불편을 최소화 할 계획입니다.
네 번째로 지리정보 체계구축 및 성공적 주소전환 추진입니다. 시설물 설치 및 정비입니다. 건물번호판 누락 및 오류건 정비 및 DB재점검을 2월까지 완료했습니다. 도로명 주소 지역안내판 설치를 작년도에 2개소 설치 평창하고 진부하고 해서 2개소를 설치하였고 나머지 6개 면에는 올해 4월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도로명 주소 전국 일제 고지대상 명부작성을 3월중에 완료하겠습니다. 개별 방문 및 우편고지 실시 및 공시전달은 4월에서 6월중에 완료하겠습니다. 7대 핵심 공적장부 주소전환은 10월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기타 장부 주소전환 지원 도로명 주소 일제조사는 10월에서 12월까지 하고 내년도 1월 1일부터 전국적으로 사용하는데 문제가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지리정보 체계구축입니다. 국가공간정보 통합체계구축은 6월말까지 완료하겠습니다. GIS기반 건물통합 정보 시스템 사업 신청은 2011년 확산대상입니다. 다음 쪽입니다. 10페이지입니다.
다섯 번째로 군민이 편리한 교통서비스 개선입니다. 농어촌버스 교통카드 도입입니다. 사업개요로 기간은 1월부터 12월까지 되겠습니다. 사업대상은 관내 운행 중인 농어촌버스 13대가 대상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교통카드에 의한 농어촌버스 요금결재 시스템 도입입니다. 사업비는 당초예산에 5,000만원을 확보해 놓았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3월중 운송사업자와 업무협의를 하고 4월 카드업체를 공모해서 설명 자료를 제출받고 5월까지 카드업체 설명자료 분석 및 평가위원회를 구성하고 7월 업체선정 및 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그리고 8월에서 9월 시험운영 및 카드 판매소 충전소 지정을 하고 금년도 10월 교통카드를 전면 사용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2012년부터 교통카드가 전국호환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교통시설물 확충 정비입니다. 사업기간은 1월부터 12월까지 연중 실시하고 교통시설물 설치 및 유지 보수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3억 1,700만원이 들어갑니다. 금년도에 8,700만원을 지금 현재 확보한 상태인데 추경에 이 사업이 완료가 되면 약 2억 3,000만원 정도가 필요합니다. 추경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저희들이 1월 달 IOC실사대비 신호등 도색을 7개소를 했고 2011년 3월 강원도민체전 대비 노후 승강장 도색을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4월 강원도민체전 임시주차장을 6,700만원 정도 들여서 1,300면 정도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이 주차장은 하천변을 정비해서 주차를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6월에는 노후버스승강장을 교체를 약 5개소 정도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7월에서 8월에는 교통안전시설물을 일제 정비하겠습니다. 10월은 주차장 표지판을 45개소 정비하겠습니다. 금년도 1월에서 12월까지 연중 교통안전시설물 보수를 해서 교통에 불편이 없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11쪽입니다.
교통서비스 개선 장기계획 수립입니다. 사업기간은 금년도 1월부터 12월까지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3,000만원입니다. 주요내용은 대중교통 및 교통약자 이동편의를 위한 장기계획 마련이 되겠습니다. 이 계획은 법에 의무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저희들도 올해 차질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금년도 4월중에 용역을 발주해서 금년도 9월 용역준공 및 계획을 확정하겠습니다. 그래서 2012년부터 16년까지 5개년 계획에 차질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상 민원봉사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만재 : 민원봉사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민원봉사과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문섭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문섭 의원 : 정문섭 의원입니다. 과장님 5쪽 고객만족 민원행정서비스제공 부분에 대하여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고객만족도라는 것은 친절서비스에서 시작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군 종합민원실을 방문해보면 친절은 둘째치고 감성적이지 못하다는 표현이 맞을 것 같습니다. 민원인이 잘 몰라 두리번 거리고 창구에 앉아 있는 직원 하나 뭘 필요하신지 물어보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냥 무감각적으로 앉아 있고 뭘 하는지 몰라도 컴퓨터만 쳐다보고 있습니다. 상황은 이런데 고객만족도라 할 수 있는지 과장님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최찬웅 : 먼저 그렇게 느끼셨다면 관리하고 있는 부서장으로서 책임을 통감하고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그런 부분을 커버하기 위해서 매일 6급 담당공무원들을 순회하면서 안내 도우미를 지정해서 안내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하신 말씀이 언제 확인을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요즘 계속 민원안내를 하고 있으면서 어르신들이 오시면 민원서류 대행까지 해주고 최선을 다해 하고 있는데 많이 부족했나 봅니다. 지적해주신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더 찾아서 서비스하고 더 불편을 격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정문섭 의원 : 민원실에 앉아 있으면 좀 스마일로 있어야 해요. 그냥 무감각적으로 쳐다보고, 과장님 종합민원실은 우리 군의 얼굴입니다. 이왕이면 친절하고 웃으면서 주민들을 맞이하면 좋을 것 같은데 참 힘든 것 같습니다. 창구에 앉아 있는 직원 특히 각종 증명서 발급하는 창구직원들에 대한 친절교육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더욱 열심히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민원봉사과장 최찬웅 : 네. 알겠습니다. 열심히 교육도 더 많이 시키고 더 챙기겠습니다. 그래서 불편하지 않고 웃으시면서 돌아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문섭 의원 :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만재 :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욱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욱 의원 : 박종욱 의원입니다. 제가 의문점이 좀 있는데요. 교통서비스개선 장기계획 수립에 들어가는 문제인지 모르겠는데 시내버스터미널 대합실에 말이지요. 거기도 우리 군에 민원봉사과 소관인가요?
○민원봉사과장 최찬웅 : 터미널, 네. 민원봉사과 소관입니다.
○박종욱 의원 : 그렇습니까?
○민원봉사과장 최찬웅 : 네.
○박종욱 의원 : 그렇다면 소관이라면 말씀을 드리는데 여기 지금 여러 가지 앞으로 장기계획 수립도 되어 있고 세부적인 계획이 수립되어 있다면 시외버스, 시내버스 이렇게 보면 물론 우리 지역주민이 더 많고 외부인도 많이 이용을 하시겠지만 거기 우리가 어디를 가든 대합실이라고 하면 기다리는 곳이잖아요? 글자 그대로 대기하고 있는 곳인데 버스가 오기를, 거기 TV가 없는 경우는 이것은 어디에서 설치를 해 놓아야 하는 거예요? 우리 군에서 신경을 써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사업주가 해야 하는 거예요?
○민원봉사과장 최찬웅 : 그것은 사업주가 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사업주하고 협의를 해서 TV가 설치되도록 노력을 해보고 안 되면 다른 방법을 찾아서라도 대합실에 TV가 설치될 수 있도록 해 보겠습니다.
○박종욱 의원 : 그래요?
○민원봉사과장 최찬웅 : 네.
○박종욱 의원 : 그럼 세부적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주민에게 건의를 받았어요. 진부터미널에 참 언제부터인지 TV가 없는지 기억도 못한다고 그러는데 와서 30분 1시간 나이 드신 분들은 보통 시간들이 있으니까 시간개념이 없으니까 30분 한 시간 기다리는 것은 보통이라고 보거든요. 그러면 그분들이 그냥 옆에 아는 사람이라도 하나 있으면 잡담이라도 해보지만 그렇지 않으면 한 시간씩 이렇게 지루하게 기다린다는 거지요. 그래서 TV를 이렇게 대합실에 좀 비치를 해 놓으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사업주가 제가 잘 아는 친구이기 때문에 얘기를 했어요. 그것은 어떻게 해주는 것인지 해 놓으면 안 되겠느냐 그래서 그것이 바로 대답을 안 해 주시더라고, 내가 하나 해놓겠다 이것이 아니고 글쎄 하여튼 여기에서 자세한 얘기는 다 할 수는 없고 그래서 여쭈어 보는 것인데 우리 군에서 해 놓는 거라면 빨리 조치를 해서 그것 얼마 안 가는 거니까 우리 주민들이 내가 그래서 한번 알아보니까 몇 년 됐어요. TV가 없는지가, 어디를 가든, 내가 다른 곳은 파악을 안 해봤어요. 내가 주민한테 직접 민원을 건의를 받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세심하게 신경을 쓰시든 아니면 이제 말씀대로 사업주가 해 놓는 것이다 그렇다면 사업주가 해 놓도록 독려를 해주시면 고맙겠고 아니면 군에서 해놓는 사항이라면 민원봉사과에서 관장하는 사업이라면 그것을 파악을 하셔서 우리 주민들이 그런 불편이 없도록 부탁을 할게요.
○민원봉사과장 최찬웅 : 알겠습니다. 하여튼 다 확인을 해가지고 불편함이 없도록 업주하고 협의를 해서 업주가 정 안되는 부분이 있으면 다른 채널을 통하든 해서 좋은 TV는 아니지만 설치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박종욱 의원 : 그래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만재 :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른 의원님, 유인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환 의원 : 유인환 의원입니다. 지목불일치 토지, 방림 4리의 불부합지 정리를 어떻게 했지요?
○민원봉사과장 최찬웅 : 방림 4리 다리 건너 구포, 그쪽 지역은 지금 지적공사하고 정리가 거의 다 돼서 3월 20일쯤 지나서 나가서 그분들한테 다시 설명을 드릴 계획입니다.
○유인환 의원 : 그분들하고 민원관계가 원만히 처리가 됐습니까?
○민원봉사과장 최찬웅 : 네. 그런데 한분이 이용식씨라고 그분이 계속 틀어서 어려웠는데
○유인환 의원 : 그분이 뭣 때문에요?
○민원봉사과장 최찬웅 : 전체적인 것을 놓고 본인이 나서서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본인도 피해는 없는데 전체적으로 대변인 역할을 하는데 다른 주민들은 밑의 쪽의 수로라든가 이런 것을 계산해서 면적에는 지장이 없도록 해주기로 다 얘기는 했는데 그분은 계속 자기가 주장해왔던 것이기 때문에 쉽게 잘 응하지 않는데 잘 설득을 시키겠습니다. 그래서 다른 주민들은 다 OK하는 부분인데
○유인환 의원 : 그분 입장에서 얘기를 들어보니 전혀 상반된 얘기를 하시던데요. 이용식씨 얘기는, 그 문제도 한번 직접 만나서 뭐가 어떻게 잘못됐는지 잘못됐으면 시끄러워지면 좋을 것이 없잖아요?
○민원봉사과장 최찬웅 : 알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그분을 한번 만나 보겠습니다.
○유인환 의원 : 네. 그렇게 해 주시고요. 교통서비스개선사업, 제가 지난번에 불편한 사항에 대해서 뭡니까 승강장?
○민원봉사과장 최찬웅 : 네. 승강장
○유인환 의원 : 제가 말씀드렸던 사항이 있는데
○민원봉사과장 최찬웅 : 사초거리 있는데 말씀하시는 겁니까?
○유인환 의원 : 네. 두 군데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그것은 지금 어떻게 되어가고 있어요?
○민원봉사과장 최찬웅 : 그것은 저희들이 그렇지 않아도 지난번에 말씀을 듣고 저희들이 와서 바로 문서도 국도관리에다 요구를 하고 그런데 여기에 4차선이 날 계획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는 쉽게 설치하기가 어렵다 그래서 군에서 정 설치가 필요하다면 토지 점용하는 허가는 내 주겠다 그렇게 답변을 들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추경에 예산을 세우려고 하는데 추경에 예산이 되는대로 점용허가를 받아서 거기에다 하나 설치할 계획이고요. 지금 현재 차는 직행버스는 그 주변에서 섰다 갈 수 있도록 저희들이 해서 조치는 했습니다. 추경에 예산이 서는 대로 설치할 계획입니다.
○유인환 의원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만재 :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의원님 이정율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율 의원 : 우리 정문섭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가장 큰 틀로 봤을 때에 민원봉사과 그러면 주민들의 민원인들에게 가장 가까이 갈 수 있는 행정적으로 보면 얼굴은 맞습니다. 행정감사에서도 제가 한번 그런 말씀을 드린 적도 있고요. 거기 우리 홈페이지 관련 홈페이지도 자주
○민원봉사과장 최찬웅 : 네. 요즘 자주 들어가 보고 있습니다.
○이정율 의원 : 그렇게 해 주시고 저기 10페이지를 볼까요. 교통시설물 확충 정비, 당초예산에는 아시다시피 우리가 8,700만원이지요?
○민원봉사과장 최찬웅 : 네.
○이정율 의원 : 거기 8,700만원 예산이 되어 있었고 도민체육대회 임시주차장 설치로 6,700만원이 되어 있고 나머지 시설확충 및 유지보수로 6,000만원 되어 있었잖아요?
○민원봉사과장 최찬웅 : 네. 그래서 8,700만원
○이정율 의원 : 추경에서 2억 3,000만원 다시 추경을 세운다 이것이 가능하겠습니까 확보가 되겠습니까?
○민원봉사과장 최찬웅 : 저희들이 당초예산에 요구했던 부분인데 올해 도민체전 이런 것 때문에 확보를 못했습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그렇게 생각하는데 저희들이 이것이 꼭 필요하기 때문에 어쨌든 연말까지 확보를 해서 추진을 해보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최대한 확보를 해보겠습니다.
○이정율 의원 : 도민체전이 6월 1일 날 시작되는데 그 전에 1회 추경에 세워야 되는데 꼭 필요하다 그러면 해야지요. 해야 되는데 당초예산에도 이런 부분을 생각해서 미리 확보를 했어야 하는데 못했던 부분입니다.
○민원봉사과장 최찬웅 : 저희들이 계속 협의를 하다가 일단 교부세나 이런 재원을 좀 보고 하자, 더 급한 것이 도민체전이니까 그래서 지금 양보했던 부분인데 교통은 불편하면 안 되니까
○이정율 의원 : 다른 업무 쪽에서도 아마 많이 필요할 거예요. 보시면 교통안전시설물 보수하고 교통안전시설물 가로열고 표지판, 왜 별개로 이렇게 해놓았나요?
○민원봉사과장 최찬웅 : 시설물 보수는 하여튼 신호등이든 전구 나가고 신호등 제어기 나가고 이런 부분들을 수시로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수시로 보수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구분해 놓았습니다. 표지판은 저희들이 조사를 해서 일제정비를 할 수 있는데
○이정율 의원 : 그리고 우리 노후버스승강장 교체, 이것이 아까 다섯 군데 된다고 그랬나요?
○민원봉사과장 최찬웅 : 지금 5,500만원이면 약 다섯 군데 정도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정율 의원 : 지금 기존에 원래 우리 승강장도 만들어 놓은 것도 있잖아요?
○민원봉사과장 최찬웅 : 1개가 약 1,100만원 정도 들어갔습니다.
○이정율 의원 : 그것은 규격이 딱 있나요?
○민원봉사과장 최찬웅 : 그전에는 규격이 없이 했는데 지금은 시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규격을, 그것에 맞게 지금 설치하려고
○이정율 의원 : 시한은 다 나왔고요?
○민원봉사과장 최찬웅 : 네.
○이정율 의원 : 이런 것도 다 할 때에 기존했던 업체를 선정하는지 이어서 하는지 아니면 다시 입찰제로 해서 하는 건가요?
○민원봉사과장 최찬웅 : 지금 입찰을 해가지고 하는데 혹시 실한신한 등록이나 이런 것을 했을 경우에는 그것하고 똑같이 해야 하면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까 그런 것도 판단을 해가지고 그것이 단점이 그겁니다. 같은 동일한 모델로 가게 되면 그것을 설계했거나 만들어준 시한을 가지고 자기네가 등록을 해버리면 저희들이 임의대로 그 회사에 안하면 안 되는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까지는 그냥 갔습니다. 입찰해서, 그것은 한번 확인해서
○이정율 의원 : 이것을 보면 우리가 도민체전 그러면 8개 읍 면쪽에 다 해당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민원봉사과장 최찬웅 : 그렇습니다.
○이정율 의원 : 그래서 하나하나 봤을 때에는 공식입찰 가격은 아닌 것 같고 수의계약으로 갈 수 있는 부분이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에는 입찰가격으로 갈 수 있는데 이런 것도 혹시나 지역경기가 어렵다 보니까 활성화 방안에서 신한특허를 냈다든가 기존 하던 업체들 여러 군데 잘 고루 해줄 수 있으면 고루 해줄 수 있으면 고루 해주는 것이고 아니면 한군데 업체에 하더라도 의혹이 없도록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추경예산도 빨리 하셔야 할 것 같은데 하여튼 잘 사업을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만재 :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의원님, 장문혁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문혁 의원 : 장문혁 의원입니다. 농어촌버스 교통카드 도입에 대해서 한번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이 당초예산에 서 있었나요?
○민원봉사과장 최찬웅 : 네. 5,000만원 당초예산에 서 있었습니다.
○장문혁 의원 : 농어촌버스 교통카드에 대한 사업으로 서 있었던 겁니까?
○민원봉사과장 최찬웅 : 저희들이 업체에다가 보조금을 줘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유류세 인상분인가 거기에 같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아마 작년보다 늘어났을 겁니다.
○장문혁 의원 : 그러니까 운수업체에 지원을 해주는 거라는 말이지요?
○민원봉사과장 최찬웅 : 보조해줘서 거기에서 사업을 하는
○장문혁 의원 : 그런데 5,000만원이라는 항목이 되어 있는데 단말기 1,000만원, 재정지원 카드 할인에 대한 2,000만원, 환승할인에 대한 2,000만원인데 그럼 교통카드를 지역주민들이 버스이용 붙은 카드를 발급 받아야 하잖아요?
○민원봉사과장 최찬웅 : 네. 맞습니다.
○장문혁 의원 : 그러면 대상을 어떻게 해서 교통카드를 만들어서 지급합니까?
○민원봉사과장 최찬웅 : 기존은 카드를 한번 사면 거기에 대해서 계속 적립을 충전을 해주는 거지요.
○장문혁 의원 : 그것은 이해를 하겠는데요. 처음에 만드는 카드 자체를
○민원봉사과장 최찬웅 : 개인들이 구입을
○장문혁 의원 : 개인이 구입을 해야 된다고요?
○민원봉사과장 최찬웅 : 네. 개인이 구입할 때에 카드에서 충전을 만원이면 만원어치 충전을 하고 3만원이면 3만원으로 충전을 하고
○장문혁 의원 : 그러면 하이패스 나오기 전에 톨게이트 이용하는 카드 형태로 구매를 한다는 거지요?
○민원봉사과장 최찬웅 : 네. 그렇습니다.
○장문혁 의원 : 그러면 구매를 통해서 카드 할인을 20%를 군에서 보존해주고
○민원봉사과장 최찬웅 : 네.
○장문혁 의원 : 그럼 환승할인은 어떻게
○민원봉사과장 최찬웅 : 저희지역 같은 경우에는 환승은 거의 없고 거리제니까 환승은 저희 시 단위는 해당이 되는데 저희들은 해당이 안 됩니다.
○장문혁 의원 : 그런데 지금 사업비에 대한 세부집행 명목에는 환승할인 2,000만원이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민원봉사과장 최찬웅 : 저희들이 당초에는 전국적으로 민원 안에서 했는데 이렇게 들어가야 되는 줄 알고 했는데 지금 저희들이 며칠 전에 정선군에서 영월 평창 정선 모여서 설명도 듣고 회의를 했는데 환승할인은 군단위에는 해당이 안 된다 그래서 저희들이 2,000만원 지금 환승할인으로 선 것이 잘못된 겁니다.
○장문혁 의원 : 그럼 제가 질의하기 전에 자료를 수정을 해주시던지 이렇게 하셨어야지 제가 질의를 안했으면 의회에서는 이렇게 예산집행을 하는 줄 알고 있을 것이 아닙니까?
○민원봉사과장 최찬웅 : 죄송합니다. 그것은 제가 미처 확인을 못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장문혁 의원 : 그러면 실질적으로 주민이 카드를 구입해서 혜택을 보는, 만원으로 구입을 해서 카드를 요금을 결재를 하지 않습니까?
○민원봉사과장 최찬웅 : 네.
○장문혁 의원 : 그러면 군민이 혜택을 보는 금액은 어느 정도가 되는 겁니까?
○민원봉사과장 최찬웅 : 약 10% 정도 주민들한테 혜택이 돌아가고 있습니다.
○장문혁 의원 : 그러면 11,000원짜리 카드를 10,000원에 구입할 수 있다는 말씀이시지요?
○민원봉사과장 최찬웅 : 그렇습니다.
○장문혁 의원 : 그러면 카드 종류도 있습니까?
○민원봉사과장 최찬웅 : 카드의 종류는 아직까지 선정이 안됐는데
○장문혁 의원 : 청소년에 해당한 카드가 있어야 될 것이고 일반인에 대한 카드가 있을 것이고 노약자 65세 이상에 대한 카드가 구분이 돼야만 요금이 틀리지 않습니까?
○민원봉사과장 최찬웅 : 네. 그렇습니다. 틀립니다. 구분이 될겁니다.
○장문혁 의원 : 그럼 구분이 된다 라고 보고요. 그러면 이것이 4만 3천 군민이 다 대상이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민원봉사과장 최찬웅 : 네. 다 됩니다.
○장문혁 의원 : 그럼 과연 이 사업비로 1년을 지금 시도하시려는 교통카드에 대한 할인의 목적을 충족할 수가 있을까요?
○민원봉사과장 최찬웅 : 저희들이 내년부터 전국적으로 호안해서 사용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전체적으로 좀 어렵고요. 내년부터는 전국적으로 어디에서나 다 카드를 한번 사면 쓸 수 있도록 호안이 되니까요. 어디를 나가든지 카드만 가져가면 평창에서만 쓸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서울 가서도 쓸 수 있고
○장문혁 의원 : 그럼 이 사업은 2011년도에 처음 시행을 하려고 하지요?
○민원봉사과장 최찬웅 : 네. 그렇습니다.
○장문혁 의원 :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교통시설물 확충 추진계획 속에서 노후버스 승강장 교체사업비가 5,500만원을 향후 재원을 확보해서 하시겠다고 했는데 여기에는 노후버스 승강장이라고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면 신규 승강장의 설치는 아니고 노후된 승강장을 철거를 하고 설치를 하겠다는 겁니까?
○민원봉사과장 최찬웅 : 여기에는 노후승강장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아주 노후해서 못 쓰는 부분들도 조사를 하면 한두 군데 나오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 것하고 신규로도 지금 할 계획입니다. 여기는 지금 노후로만 들어가 있는데 신규도 할 계획입니다.
○장문혁 의원 :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도 승강장에 대한 필요한 지역들이 있는데 여기에는 노후로 표기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질의했던 부분입니다. 동료의원께서도 많이 지적을 하신 부분인데요. 민원인에 대한 고객만족에 대한 서비스가 지금 민원봉사과에만 국한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전체적인 실과가 다 필요하다고 보는데 개인적인 의견을 제가 한번 제안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료기관이나 금융기관 같은 곳에 가 보면 고객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담당 직원 내지는 담당자의 친절도를 고객이 평가를 하고 세부적인 어떤 기준에서 느꼈던 부분을 칭찬합시다 나 고객의 소리함에 집어 넣는 그런 고객의 소리를 들으려고 하는 곳들이 많은데 우리 행정에서도 민원인의 진짜 친절하고 고객을 위한 주민의 민원인의 입장에서 최대한 다가선 행정공무원 분위기를 좀 더 격려차원이라고 할까요. 공무원의 성취감을 느낄 수 있게끔 그런 소리를 접할 수 있는 창구를 만드는 것도 어떻겠는가 하고 생각합니다. 물론 인터넷 상에는 그런 부분이 되어 있는데 오프라인 상에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민원봉사과에만 국한시키지 마시고 전체적인 실과에 소리를 들을 수 있고 그래서 좀 더 나중에 종합적인 평가를 했을 때에 인사적인 부분에서라도 칭찬의 목소리를 많이 들은 공무원은 좀 더 혜택을 줄 수 있는 그런 것을 한번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최찬웅 : 네.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민원의 소리라 해서 엽서 같은 것도 민원인들에게 받는 것도 있는데 그 부분은 좀 미약한 것 같고 별도로 해서 더 확대해서 이런 창구를 만들던지 해서 민원의 소리를 더 적극적으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문혁 의원 : 민원의 소리가 어렵게 들으려고 하시지 마시고 항상 수시로 들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에 대한 부분에서도 한번 고민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최찬웅 : 알겠습니다.
○장문혁 의원 : 이상입니다.
○의장 이만재 :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정율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정율 의원 : 잠깐 말씀드릴 것이 있는데 혹시 우리 민원안내도우미 하나요?
○민원봉사과장 최찬웅 : 네. 하고 있습니다. 매일 6급 담당들로 해서 매일 돌아가면서 순환해서
○이정율 의원 : 순환해서 하고 교육도 받고요?
○민원봉사과장 최찬웅 : 네. 다 하고 있습니다. 교육도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교육도 1년에 두 번 올해부터는 인허가 담당공무원까지 확대해서 민원실만 안 하고 읍면하고 다 해서 할 계획이고요. 전체적인 것은 기획실에서도 한번 할 계획이고 자치행정과에서 추진하는 한달에 두 번씩 하는 교육이 또 있습니다. 거기에서도 민원관련해서 할 계획입니다.
○이정율 의원 : 하실 때에 같이 참가를 많이 하셔서 먼저 우리 담당자분들이 환하게 웃어야지 밑의 직원들도 따라가지 윗분들이 업무가 많아서 인상을 쓰고 있으면 같이 인상을 쓰거든요. 그러니까 신경을 써주세요.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만재 :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님,
○이만재 의원 : 두 가지만 제가 간단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7쪽에 보면 우리 동료의원님들이 질의를 드린 부분인데 지목불일치 토지조사 정리, 이것이 올해 12월까지 마무리가 되나요?
○민원봉사과장 최찬웅 : 저희들이 계획은 3년 계획인데 아마 12월까지 마무리가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추진은 하는데 어려우면 내년도에도 계속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이만재 의원 : 그래서 올해 12월까지 계획이 지금 올해 해야 될 것이 몇 필지가 됩니까?
○민원봉사과장 최찬웅 : 올해 앞으로 해야 할 것이 16,000필지 정도는 올해 가능하고요.
○이만재 의원 : 40,000필지 중에요?
○민원봉사과장 최찬웅 : 네. 그러면 21,000필지 정도는 올해 가능하고요. 나머지 20,000필지 정도는 내년도로 넘어가서 계속 추진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실적이 저조한 부분은 측량수수료 문제라든가 그 다음 임야에서 전으로 변경되는 부분, 취득세 이런 부분이 나오는 부분 때문에 잘 안되는데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겠습니다.
○이만재 의원 : 과장님 올해 처리할 것이 대충 보면 20,000건을 처리하신다고요? 16,000건을 올해 처리하실 수 있나요? 이렇게 많이
○민원봉사과장 최찬웅 : 지금 저희들이 국공유지라든가 이런 것은 즉결로 직권으로 가능하니까 그런 것을 위주로 하고 나머지 부분은 올해부터 1년 동안은 산지 임시특례법인가 생겨서 변경할 수 있는 옛날 조치법처럼 1년 동안은 기간이 생겨서 올해는 많이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만재 의원 : 많이 해도 남은 것이 그럼 20,000필지나 그 정도 남잖아요?
○민원봉사과장 최찬웅 : 네.
○이만재 의원 : 그럼 그것을 어떻게 내년에 다 할 수도 없잖아요? 내년에 다 끝날 수 있나요?
○민원봉사과장 최찬웅 : 아무래도 100%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만재 의원 : 그러니까 그것을 계획을 세워서 하셔야 되겠지요. 그러면 연말에 가서 계획을 세우나요?
○민원봉사과장 최찬웅 : 저희들이 올해 안으로 다 하는 것으로 되어 있지만 안 되는 부분도 다시 계획을 세워서 가야 되는데 이 부분이 좀 어려운 부분이 개인 사유지 같은 경우는 개인 땅이다 보니까 개인들이 신청을 안 하면 저희들 직권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그것 설득하고 이런 것이 많이 걸립니다.
○이만재 의원 : 예산이 얼마 어떻게 됐지요?
○민원봉사과장 최찬웅 : 예산은 저희들이 특별하게 여기에서 예산은 없고 측량수수료가 올해부터 30% 정도 감면이 됩니다. 작년까지는 안 됐었는데, 조금 수월해졌는데 그래도 전에서 임야로 가는 부분, 이런 부분은 덜한데 임야로 있다가 전으로 바뀌는 부분, 이런 부분들은 세금관계도 있고 그래서 민원인들이 회피를 해서 신청을 안 하니까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만재 의원 : 그래요. 여러 해 동안 고생하시고 애쓰셨는데 남은 필지도 계획을 세워서 연말 전에 계획을 세워서 남은 필지도 마무리 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10쪽을 한번 볼게요. 10쪽을 보면 우리 교통시설물 확충 정비가 있는데 여기에 보니 동계올림픽을 대비해서도 여러 가지 일을 많이 하셨고 또 도민체전에도 준비를 여기에서 같이 해주는데 도민체전의 임시주차장은 어디에다 할 거지요? 주차장이 이것이면 도민체전이 다 끝나는 것인지
○민원봉사과장 최찬웅 : 주차장이 저희들이 기존 되어 있는 부분들 빼고 약 1,300면 정도가 일단은 모자라기 때문에 이 부분을 저희들이 임대도 해볼까 하고 온 사방 다녀봤지만 없습니다. 그래서 종부 다리건너 식도락 앞에 하천에서 그 아래쪽으로 내려가면서 하천을 정비해서 하고 셔틀버스를 운행하면서
○이만재 의원 : 개회식 때 쓸 겁니까?
○민원봉사과장 최찬웅 : 개회식 날 제일 많이 쓰고 개회식 지나면 아마 좀 그쪽에는 크게 안 들어가도 소화가 될 것 같습니다. 분산돼서 하기 때문에
○이만재 의원 : 개회식 때 많이 쓸 것이고 예산이 6,700만원 잡혔네요. 여기 정비하고 이런 예산이 됩니까? 장비를 써가지고
○민원봉사과장 최찬웅 : 네. 그렇습니다. 일부 임대하는 것도 있습니다. 녹주아파트 뒤편 평창하수종말처리장 사무실 있는 곳 그쪽 부분도 4월이면 끝나는데 저희들이 그것 때문에 조금 연장을 해가지고 조검 더 쓰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만재 의원 : 고생을 많이 하시는데 어쨌든 도민체전 잘 좀 준비해서 많은 도민들이 참여를 하시는데 좋은 대회가 될 수 있도록 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최찬웅 : 네. 최선을 다해서 하겠습니다.
○의장 이만재 : 보충질의 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가 없으므로 민원봉사과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6분 회의중지)
(15시 08분 계속개의)
○의장 이만재 :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라. 자치행정과 소관
○의장 이만재 : 다음은 장하진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소관업무에 대하여 일반현황과 주요업무를 함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장하진 : 자치행정과장 장하진입니다.
보고에 앞서 자치행정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담당 이용섭입니다.
(이용섭 자치행정담당 인사)
서무담당 정성문입니다.
(정성문 서무담당 인사)
홍보기록 김복재입니다.
(김복재 홍보기록담당 인사)
지식정보 신철호담당입니다.
(신철호 지식정보담당 인사)
통신에 최현일 담당입니다.
(최현일 통신담당 인사)
2011년도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보고서로 갈음하고 6쪽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민생현장 중심 조직개편을 하겠습니다. 일하는 조직, 현장행정 중심으로 개편을 추진하되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 군은 강원도민체전을 앞두고 있고 2018평창동계올림픽 유치 성공이라는 두 가지 과제가 있습니다.
조직개편의 기본방향은 있습니다마는 현 단계에서는 큰 개편 보다는 안정적인 도민체전을 준비하고 개최하기 위해서는 조직의 안정화가 중요하고 7월 6일 평창동계올림픽 유치 확정시에 한시기구의 승인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승인 시에는 13 실과의 유지가 가능할 시를 예상해서 금회에는 규칙범위 내에서 소폭의 담당부서와 인원, 업무조정을 우선 3월 초에 마무리하고 실과 중심의 개편은 7월 6일 이후에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7쪽이 되겠습니다.
수동적 행정에서 능동적 행정으로 전환하여 주민의 불만사항을 파악해서 해결대책을 만들어가고 신속한 민원 해결과 군정 전반에 걸친 주민 의견 반영으로 군민의 욕구에 부응한 사항을 파악해서 해결대책을 만들어가고 신속한 민원해결과 군정 전반에 걸친 주민 의견 반영으로 군민의 욕구에 부응한 발전전략을 모색해 나가고자 찾아가는 현장행정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으로 다양한 의견수렴을 통한 건의와 불만사항을 적극 해결하기 위해 사회단체장과 간담회를 정례화 하고 읍 면장 중심의 민원예찰시스템 가동하여 소규모 주민 불편 불만사항을 해결사 역할이 되도록 하고 매주 금요일 지휘보고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연초에 읍면 순회간담회를 실시하여 여러 계층을 대상으로 군정 주요업무에 대한 설명과 동시 주민의견을 수렴하여 군정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8쪽이 되겠습니다.
행정환경이 전문화되고 다양화 되어가고 행정업무의 폭주로 기본행정이 누수 되거나 지연 우려가 있어 불필요한 업무와 관행을 줄여나가서 행정의 슬림화할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어 스마트행정 지원팀을 구성해서 불필요한 업무와 관행을 분석 검토하여 줄여나감으로서 행정의 체증을 줄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9쪽입니다.
이장 사기진작 및 능력향상을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최일선 집행자인 이장의 자긍심 고취로 적극적 행정협조를 유도하고 사기진작 및 능력배양을 통한 행정서비스를 강화 하겠습니다. PC보급과 상반기 이장자녀 장학금 지급, 이 반장 상해보험 가입, 제13회 이장 한마음대회, 모범이장 선진지 견학은 시기에 맞게 지원해서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입니다.
자율방범대 역량강화입니다. 치안유지 보조자로 활약하는 자율방범대 노후차량을 교체하고 동복구입 지원으로 근무여건을 개선해서 사기를 진작토록 하겠습니다. 차량교체는 평창과 진부 2대이고 동복은 435명 대원이 대상이 되겠습니다. 차량 미지원은 봉평, 대화는 금년 1회 추경에 예산 반영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차량선정과 동복구입은 3월까지 하되 연합회에서 모든 것을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연합 체육대회 경비도 3월에 집행을 해서 6월 예정인 행사에 차질 없도록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11쪽입니다.
새마을지도자 육성지원 부분입니다. 마을과 지역에서 헌신 봉사하고 있는 새마을지도자에게 인정한 부여와 사기진작을 위해서 1억 40만원의 예산으로 조직운영과 장학금 지원, 막장 담가주기, 자원봉사 연수, 독서경진대회, 전국대회 참가, 숨은 자원 모으기와 김장 담가주기, 평가대회를 차질 없이 시기에 맞게끔 지원해서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12쪽입니다.
군민대상 선발입니다. 사회 각 분야에서 귀감이 되는 모범군민 발굴과 애향과 화합의식 확산으로 자긍심을 고취하고자 합니다. 지역개발부분, 문화예술부분, 향토봉사부분, 체육, 효행부분에 공로자를 기관 사회단체장, 또 읍면장의 추천을 받아서 엄격한 심사를 거쳐 군민의 날에 시상토록 하겠습니다. 군민대상의 품격을 높이기 위해 부분별 심사를 엄격하게 하겠으며 부분별로는 수상자가 없더라도 확인 및 심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3쪽입니다.
우리군과 인연을 맺은 내 외국인에게 우리군의 관심을 지속시키기 위해 시행하고 있는 명예군민제도는 남발은 지양해야 하지만 너무 엄격한 기준으로 희소성만 강조한다면 본 취지에 부합하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으로 생각되어 탄력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따라서 본 제도의 취지를 군민에게 널리 홍보를 강화하고 우리 군에 재직한 기관 단체장에게도 이임시에 군민증서를 수여하는 방안도 강구하되 사전에 의회와 협의를 통해서 결정하는 제도를 도입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14쪽이 되겠습니다.
천안함 폭격과 연평도 포격으로 불안한 안보환경을 고려하여 비상대비태세를 강화하고 민방위의 중요성을 재인식하면서 훈련도 내실화 하겠습니다. 지역통합방위태세 확립 각종 매뉴얼을 마련하는데 평창군 통합방위지원지침 개정과 통합방위지원본부 실무 매뉴얼을 최신화 하면서 주민 비상대피시설을 평창읍은 추가로 지정하고 민방위 장비보관 전용 창고도 확보하고 비상급수시설은 수질오염 원인을 분석해서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방안을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기존에 민방위대 대원도 전면 재정비를 통해서 체질을 강화하겠습니다. 민방위대원의 비상연락망 정비와 동원령 선포시 이행 매뉴얼을 작성 하겠습니다. 민방위 교육 내실화 부분은 민방위창설 기념행사 개최를 통해서 민방위의 중요성을 재 부각하고 사이버 교육과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와 연계한 교육을 통해서 민방위교육에 대한 편의도 제공하면서 미 이수자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과태료를 부과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중앙과 연계한 공습, 포격, 화생방전 대비 실제 주민대피 훈련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15쪽입니다.
프로공무원 육성 직원교육 확대입니다. 행정의 질적 향상을 위한 공직자 역량강화를 위해 상시학습 이수시간 증가에 따른 교육프로그램을 다양화 하여 전문화된 공무원을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국내 저명강사를 초청해서 소양교육을 매월 2회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업무에 지장이 최소화 되도록 하절기에는 8시에 시작하고 동절기에는 오후 5시에 시작을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3월중에는 오늘 오후 5시에 강원개발연구원장을 초청해서 5시에 지방소양교육이 실시되겠습니다. 전문 업체와 연계한 자체 교육을 추진하되 교육성과 분석 및 사후관리를 위해 학습동아리를 구성 운영하고 강의내용은 DB로 구축을 해서 상시 활용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초청강사 인적관리를 통해서 군정 자문역할과 씽크탱크로서 활용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늘어난 상시학습 이수시간을 고려해서 학습프로그램을 확대하겠습니다. 이는 직원에 대한 수요를 반영한 맞춤형 교육을 실시하여 참여도와 만족도를 제고하면서 사이버교육 장려를 통해서 교육비 절감하는 효과도 같이 늘리도록 하겠습니다. 16쪽입니다.
다양한 후생복지를 통한 직원 사기진작을 하겠습니다. 업무의 생산성을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직원후생복지 보장을 위한 제도적 장치로 가칭 평창군 공무원복지조례를 10월에 제정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맞춤형 복지제도의 일부를 운영부분을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성과우수자에게 지급하는 복지 포인트는 재래시장 상품권으로 대체하여 재래시장 소비효과와 지역경기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단체보장보험의 의료비보장 중복 가입부분은 중복부분을 찾아서 중복되지 않도록 하고 그 중복된 부분만큼은 차액을 개인 복지 포인트로 지급토록 하겠습니다. 담당 중심의 조직을 활성화해서 친목유지에서 직원복지와 권익대변 기능까지 확대되도록 검토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직원편의를 위한 직장금고 판매품목도 다양화 해 나가겠습니다. 17쪽입니다.
장학기금 확대 및 포상 제도를 개선하겠습니다. 장학금 현실화와 수혜자 확대 등 주민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하자면 장학기금 확충이 절실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에 장학기금을 조성하는 방법도 다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1단계로 2013년까지 30억원 기금조성 목표를 설정을 하고 2단계로는 2020년까지 50억원을 기금설정 목표로 삼고 기부금 모집방안도 기부금 심사위원회를 통한 행정절차 이행을 전제로 해서 사회단체와 독지가에 기탁부분도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포상 수상자 선정 방식과 시상품 개선을 통한 포상의 명예성을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군에서 각종 지급하는 포상부분에 있어서는 희소성을 두되 시상품은 가치있고 실용성 있게 하는 직원에게 재래시장 상품권으로 전환해서 지급토록 하겠습니다. 통일된 상패디자인을 디자인해서 간직할 수 있는 포상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서 포상확대를 통해서 주민의 군정참여의식을 제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8쪽입니다.
금년 행정 광고는 다양한 홍보와 맞춤형 행정 광고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에 집행실태를 분석한 결과 지역신문과 지역방송에 국한되어 있었습니다. 전국을 대상으로 한 홍보매체 및 인터넷 활용 광고가 미흡했던 것이 집행실태 분석 결과입니다. 금년도에는 홍보매체를 다양화 하되 군정시책 및 정책은 지역신문과 지역방송, 홈페이지를 이용하고 축제 등 행사에 대해서는 인터넷과 IPTV, CATV를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농산물 브랜드 홍보는 케이블 방송과 옥외광고물, 지하철 광고를 이용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스마트 폰을 기반으로 한 인터넷 홍보기법도 도입토록 하겠습니다. 방송3사에 간접광고를 활용한 홍보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지역 내 방송소재를 발굴해서 시사교양 프로그램 작가에게 지속적으로 제공을 해서 간접 홍보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9쪽입니다.
내 고장 역사 찾기 등 군정기록 지속 발굴부분입니다. 중요기록의 체계적인 관리를 통한 행정정보로 활용되고 향토 기록의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우리 군 정체성이 확립되도록 하겠습니다.
본 사업은 지난해부터 2014년까지 시행되는 사업입니다. 금년목표는 우리 군과 관련된 역사적 자료를 찾아 홍보하여 자료 소재처를 파악코자 합니다. 이 부분은 어디에 누가 어떻게 무엇을 어떻게 가지고 있는지를 파악하는 단계가 되겠습니다. 금년도는 파악하게 되면 내년도에는 파악한 유형별로 선별해서 수집을 하고 2013년과 2014년도에는 이 부분을 디지털서비스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20쪽입니다.
제4차 중요기록물 DB구축사업입니다. 지적재산인 기록물의 안전한 보존과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기록물을 전산화 해 나가겠습니다. 그간 추진실적은 5억 3,000만원을 투자해서 총 139만 8천매를 전산화 하였습니다. 금년도에는 예산 5,000만원으로 문서 11만매와 도면 1만 5천매를 전산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에 전산화가 되면 총 목표액의 65.4%가 전산화가 되겠습니다. 21쪽입니다.
전자정부 정보보호 관리체계 운영입니다. 주요 정보자산을 보호하기 위해 정보보호 관리 절차와 과정을 체계적으로 수립하여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이 부분은 정보자산 보호를 위해서 지난해 행정안전부 주관으로 컨설팅을 마쳤습니다. 금년도에는 컨설팅 결과를 중심으로 해서 운영계획을 수립하였고 취약점을 제거하여 안정적으로 정부자산이 보호되도록 하겠습니다. 보안 인프라 확충에는 보안성이 강한 보안 USB 메모리를 도입해서 효율적인 정보자산 보호시스템을 4월까지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22쪽입니다.
정보화시스템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유지보수로 안정적 운영을 도모하고 유지보수의 통합으로 예산절감 효과를 거양하겠습니다. 대상시스템은 하드웨어 21종, 소프트웨어 10종이 되겠습니다.
사무능률 향상을 위해 기능이 저하된 컴퓨터 100대와 프린터 10대를 교체를 하고 소프트웨어 10여종을 보급해서 사무능률이 향상되도록 하겠습니다. 23쪽입니다.
정보화마을 활성화를 위해 금년도를 정보화 재도약 5년으로 삼아 지난해 계촌과 계방산 정보화 마을을 통해서 매출이 1억 5,000만원에서 금년도에는 배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프로그램 관리자 육성과 전자상거래 농촌체험을 활성화 시키고 주민 정보화 교육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본 사업은 연중 지속사업이 되겠습니다. 24쪽입니다.
급속한 정보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계층별 눈높이에 맞는 맞춤식 정보화 교육을 금년도 1,800명 목표로 정보화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행정공간 정보체계를 연차적으로 구축하여 실 생활과 밀접한 생활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금년도는 공유재산 위치도를 정보체계를 구축하여 대민서비스가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25쪽입니다.
농어촌지역 광대역가입자망 구축 부분입니다. 통신사업자의 경제성이 없는 50가구 이하의 소규모 농어촌 지역에 대해 국가와 지자체 사업자가 공동 부담하여 2014년까지 농어촌광대역 가입자망을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우리 군은 50가구 미만은 48개리고 지난해 7개 마을을 구축하고 금년도에는 9개 마을에 대해 6월까지 구축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는 총 1억 2,500만원이 소요가 되고 국비가 25%, 도비가 5%, 군비가 20%, KT사업자가 50%를 부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6쪽입니다.
제46회 강원도민체육대회의 원활한 진행과 운영에 필요한 정보통신 시설의 완벽히 구축해서 성공적 체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통신회선 93회선과 통신장비 87대가 소요가 되겠습니다. 완벽하게 준비토록 하겠습니다.
통화연결 및 녹취시스템 구축해서 통화 연결음으로 2018동계올림픽을 홍보를 하고 군정을 홍보토록 하면서 특히 특이민원을 해소를 위해서는 녹취로 민원업무의 타당성을 확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본 사업은 3월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27쪽입니다.
자치행정과는 강원도민체전 시에 개회식 지원역할을 부여받았습니다. 군민 자율참여 분위기 조성하고 조직적인 관람객 참여로 완벽한 개 폐회식 준비를 지원하고 2018평창동계올림픽 유치 열기와 유치 분위기를 대 내외에 과시하는 도민체전이 되도록 빈틈없이 준비에 철저를 기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구체적인 부분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2011년도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만재 :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자치행정과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재 의원 : 우선 질의 준비 중에 제가 말씀을 드릴까요? 우리 도민체전 개회식을 자치행정과에서 맡으셨네요. 이것을 지금 과별로 하나씩 맡으셨나요?
○자치행정과장 장하진 : 네. 과별로 역할이 다 있습니다.
○이만재 의원 : 알겠습니다.
○의장 이만재 : 다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문혁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문혁 의원 : 장문혁 의원입니다. 장학기금 확대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010년도 행감 때에도 한번 지적을 했던 부분인데 지금 장학금 규모 내역이 장학회 기금에서 이익이 발생하는 한도 내에서 지금 집행을 하고 있는 부분이지요?
○자치행정과장 장하진 : 네.
○장문혁 의원 :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평창장학회가 인재육성이라는 차원에서 설립이 됐고 운영을 하고 있는 부분인데 군에서 운영하는 장학회 규모와 8개 읍면에서 운영하는 장학회, 아니면 민간단체에서 운영하는 장학회에 지금 내역 규모로 보면 거의 엇비슷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군에서 추진하는 장학회라면 인재육성 차원에 취지는 어느 장학회나 똑같겠지만 좀 더 수혜자의 학생이 군민의 입장에서 군민의 자식의 입장에서 수혜 혜택을 볼 때에 수혜에 감동을 느낄 수 있는 그런 형태가 되었으면 좋겠다 라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그러려면 장학금 수혜에 금액이 좀 더 높아져야 되지 않겠나 그러면 지금 장학회 기금을 계속 확대를 해 나가는 사항이기 때문에 지급하는 규모를 늘릴 수 없다 라고 보면 수혜자를 좀 더 줄이는 상황까지도 염두에 두고 그러다 보면 장학금이라는 부분이 중복수혜를 받지 못하는 부분이 많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추진하는 평창장학회에 80명 중에서도 인원이 줄어든다고 손 치더라도 읍면별에서 장학금을 받을 수 있는 수혜대상도 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물론 이 부분은 장학회 이사회 협의를 통해야 되는 부분인데 수혜자에 대한 부분에 금액을 인상하는 방안은 생각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장하진 : 행감 이후에 장학회 이사회를 개최를 못했습니다. 이번 지금 신청을 받고 있는 기간입니다. 이번에 이사회를 하면서 의회의 의견을 이사회에 제안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장문혁 의원 : 그리고 수혜대상자 선정에서도 재학생에 각 대학마다 평가 학점에 대한 평가기준이 틀리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 대학에서도 소속되어 있는 과별로 학점에 대한 편차가 있을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단순하게 학점의 기준으로만 가지고 장학생을 선발하는 기준은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학점이라는 부분은 우선시 한다 라고 볼 수 있지만 그 이외의 것도 선발기준에도 한번 항목을 집어넣을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고요. 수혜대상 금액도 전문대, 국립대, 사립대, 금액이 틀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도 한번 이사회를 통해서 실질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개선을 한번 해주셨으면 합니다.
○자치행정과장 장하진 : 학교별로 지금 저한테도 건의가 들어온 부분이 메일로 들어온 부분이 있습니다. 내용이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내용이 주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지금 인근 영월장학회 같은 곳 하고 비교를 해서 저한테 정보를 주었어요. 그런데 이 부분도 상당한 이유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도 이사회에 꼭 뜻을 전달하겠습니다.
○장문혁 의원 : 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만재 :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욱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욱 의원 : 박종욱 의원입니다. 보면 명예군민증서 수여에 대해서 제가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면 명예군민증서 수여에 대한 이유, 뭐 여러 가지 타당성에 대해서는 추진계획과 사업계획에 잘 서술해 놓으셨다고 보지만 지난 연말에 우리 명예군민으로 두 분을 추천해서 그때에 의회에 정식으로 승인을 받지 않고 의원님들에게 개인적으로 유선 내지는 이렇게 구두 심의를 받아가지고 추진했습니다. 그랬는데 나중에 지내놓고 보니까 사실 좀 그렇게 빨리 명예군민이라고 하면 어느때고 우리가 줄 수 있잖아요. 올해 못 주면 내년에 줄 수도 있고 그렇게 의회에까지 승인을 거치게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회에 그냥 시간이 촉박하다는 이유로 갑자기 하는 것은 이것은 즉흥적인 행정이 아닌가 싶습니다. 오너에 의해서, 이것은 오너가 군민증을 수여하고 싶으니까 그렇지 우리 실과장님들이 그랬으면 그런 절차가 있는 것을 뻔히 알면서 그렇게 갑자기 빠르게 진행을 했을까 싶은데 그래놓고 봐서 뒤에서 정말 적절하게 잘 뽑으셨다 하면 좋겠어요. 냉정하게 보면 그렇지 않은 부분들이 있었거든요. 아니 우리 군민을 위해서 우리 군민 전체 이름으로 타 지역에 계신 분을 명예군민증을 수여하는데 그 자리에 나오시지도 않는 그런 분을 굳이 선정을 해야 할 이유가 있었으며 그 정말 5만 군민 이름으로 주는데 얼마나 희소성이 있습니까, 값어치도 없는 거예요. 값어치도 없는 상을 그렇게 빨리 만들어서 선정을 해서 줄 이유가 있었는가 싶고 물론 다 감지를 했겠지만 앞으로는 그런 부분을 우리 의원님들에게 개별적으로 전화를 하거나 만나서 말씀은 혼자 안 됩니까 이럽니까 그렇지요? 그래서 물론 충분히 말씀하실 기회가 있을 거예요. 이유가 있었을 거라고 봅니다. 뒤에 보면 정말 저런 분에게 군민이 전체가 보는 곳에서 군민 증을 수여하는데 무슨 사정이 있어서 못 오셨겠지만 물론 줘야할 명분에 대해서는 쭉 만들어 넣으면 되는 거예요. 아니 공직자로서 이 지역에 와서 공직자의 신분을 열심히 하다 간 것 까지는 이해를 하지만 군민으로서 명예군민 증을 주기에는 그렇게 급박하게 진행을 해야 했을까 하는 의구심이 드는 거예요.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이해가 가게끔 설명을 해주실 부분이 있으면 설명해 주시고 앞으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심사 숙고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말씀을 한번 해 보실래요?
○자치행정과장 장하진 : 그 부분은 이유가 궁색합니다. 앞으로는 이런 부분이 없도록 하면서 또 지역에 우리 평창군에 관심을 지속적으로 그 직을 떠나면서부터 평창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방법도 제도개선사항으로 한번 바꿔야 될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해서 일부 조례를 개정을 하려고 하는 작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박종욱 의원 : 그러시다면 공감을 해주시니까 우선 고맙습니다. 충분한 이유나 명분에 대해서 설명하실 줄 알았는데 궁색하다고 솔직하게 말씀해 주셔서 고맙고요. 정말 우리 밑의 실무를 담당하는 간부 직원 분들도 최대한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도 앞으로 규정이 있고 제도가 있으니까 그냥 그때 빨리 해서 주지 않았어도 얼마든지 우리가 연말에도 올해 우리 노성제때에도 드릴 수도 있는 것이고 그랬었다 이 말이지요.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절차를 설명을 해주고 같이 공감할 수 있는 것이 나았을 텐데 우리 일곱 분의 의원에게 이해를 구하기보다는 그것이 더 순서가 아니였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지요. 그래서 그 이후에 보세요. 저희들도 의아해 할 정도는 과연 그 두 분에게 굳이 이런 정도라면 우리가 명예군민증 드릴 분은 많습니다. 솔직한 얘기로, 저쪽에 나가셔서 우리 평창군을 홍보하고 군민의 모든 것을 잘해주는 분이 사실 많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와서 근무하다가 퇴직했다는 이유로 선정했다는 것은 좀 선정위원회가 있었던 것인지 한 두 분이 결정한 것인지 의아스럽다 하는 생각이 좀 드는 거지요. 제가 드린 말씀은 특별히 오해가 없으시기 바라고요. 앞으로 괜히 고생하시고 실무진이 이런 불필요한 질타는 안 받는 것이 좋겠다 하는 생각에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장하진 : 네.
○박종욱 의원 : 그리고 또 하나 말씀을 드리면 22쪽에 우리 사무능률향상을 위한 정보시스템 보급의 문제에 대해서 사실 금년도 사업으로 컴퓨터 100대하고 프린터 10대를 3월에 공급하게 된다고 되어 있는데 저희들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때나 당초예산을 세울 때에 이런 말씀을 드렸지요. 당초예산 심사에도 충분히 이렇게 올렸더라도 아무리 내구연한이 됐다 하더라도 말이지요. 쓸 수 있는 부분은 충분히 써야 되잖아요. 그런데 보통 보면 관급이라든가 차량 PC 이런 것을 보면 그냥 쓸만한데도 내구연한이 됐다고, 우선 새것이면 좋지요. 그러나 그때 충분히 얘기했듯이 그렇게 주문을 우리 의원님들이 충분히 했는데 보면 글자 그대로 그렇게 검토를 해봐서 다 100% 다 바꿔야 되는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고민한 흔적이 오늘 업무보고에는 없다, 이것이 좀 안타까운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십시오.
○자치행정과장 장하진 : 네. 저희가 정보시스템 보급 부분에 있어서는 내구연수가 4년입니다. 내구연수가 짧다는 것을 제가 강조 드리는 것은 아니고요. 지금 현재 금년도에 2005년도까지 2002년산부터 2005년 컴퓨터가 지금 250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가 당초 예산요구 할 때에도 금년도에 교체를 200여대를 해야 되겠다 하고 요구를 했는데 예산사정이 여의치 못해서 100대만 예산반영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금년도에는 저희가 9년 8년 된 컴퓨터가 200여대가 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교체가 시급한 부분이여서 의회에서 질타는 있었습니다마는 이 부분을 저희도 나름대로 시급성이 있기 때문에 일괄 구입하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박종욱 의원 : 장하진 자치행정과장님이 살림을 충분히 우리 군 재정형편을 충분히 인지를 하실 겁니다. 그래서 너무 많이 참다가 부득이 다 하신다고 했으니까 저희들 의원이 객관적으로 볼 때에는 100대면 95대도 아니고 이렇게 해서 저희들 주문한 것은 거의 고민한 흔적이 안 보이고 새로 승인해주니까 바로 그대로 다 가는 것이 아니냐 이런 쪽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충분히 고민하셨을 것으로 믿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장하진 : 나름대로 저희도 직원들이 PC를 가지고 있는 것이 외형상으로는 멀쩡해 보일지는 몰라도 속도가 늦고 그래서 굉장히 답답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충분히 의원님의 말씀을 이해합니다마는 연초에 공급하려는 계획을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종욱 의원 : 잘 알겠고요. 자치행정과도 엄청난 업무가 여러 분야 많은 것으로 이해를 합니다.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 잘 해 주시고요. 또 평창군 인사정책에 있어서도 아마 우리 자치행정과가 거의 추천, 이런 부분이 있었을 텐데 거기에도 우리 공무원들이 어떤 오해가 없도록 고루고루 고른 부서로 잘 안배해서 승진 인사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자치행정과가 우선순위로 독식으로 한다 이런 혹시 조그마한 오해라도 없도록 잘 좀 진행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장하진 : 네. 알겠습니다.
○박종욱 의원 : 이상입니다.
○의장 이만재 :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환 의원 : 유인환 의원입니다. 7쪽에 보시면 사회단체장과의 간담회를 정례화 하는데 읍면 순회 간담회 의무화를 해서 하는데 이것은 자치행정과에서 이렇게 나와서 하실 계획인가요?
○자치행정과장 장하진 : 아닙니다. 이것은 먼저 주에 실시된 군수님 연초순시를 순회간담회는 그 부분이 되겠습니다. 사회단체장과의 간담회 부분은 이것은 목요회 부터 5대 기관장 회의 이런 부분이 정례화 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유인환 의원 : 그러면 이것을 순회간담회를 어떻게 하실 생각이신가요? 계획을 어떻게 잡고 계신가요?
○자치행정과장 장하진 : 먼저 주에 실시했듯이
○유인환 의원 : 1년에 한번씩이요?
○자치행정과장 장하진 : 네. 그렇습니다.
○유인환 의원 : 그래요. 이것이 자치행정과에 국한된 문제만은 아니기 때문에 간담회를 하면서 여러 가지 자치행정과장님이 그 자리에 참석을 하셨으리라 믿고요. 불편한 사항들이 많이 저희들 그 문제점이 분란이 굉장히 많을 것으로 이렇게 인식도 하고 생각도 갖고 있고 질타도 했는데 우리가 지난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올림픽 마을가꾸기 사업에 대해서 잘못된 부분, 관행에 대해서 또 행정집행에 대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을 지적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의원들이 할 역할이 아닌 것인지 아니면 잘못 발언한 것인지 어떤 것이 맞는 건가요? 답변을 한번 해 보십시오.
○자치행정과장 장하진 : 이 부분은 의회의 견제기능을 충분히 발휘하셨다고 보고요. 제가 뭐 그 부분 때문에 더 넓게 확대를 하거나 그런 부분은 실무과장으로서 없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유인환 의원 : 과장님은 그런 말씀을 안 하셨는데 그것을 의회에서 우리가 지적을 했고 또 시정을 촉구를 했고 올바른 군정수행을 해달라고 부탁을 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지금 군수께서 그렇게 각 읍면에 우리가 지금 굉장히 민감한 부분은 앞으로 선거를 또 치루든 안 치루든 지역구에 가서 그렇게 개인적인 의회를 모욕적인 발언을 하고 의원들을 모욕적인 발언을 한 것에 대해서 굉장히 저희들은 안타깝게 생각을 하는데요. 제가 곰곰이 생각을 해봤어요. 의회에서 그것을 잘못된 부분이 실질적으로 수량이라든가 수치가 맞지 않아서 여기 보면 이장님들의 사기진작을 위한 그런 부분도 있는데 이장님들의 사기진작을 위한 부분은 전혀 배려가 안됐어요. 수량이 모자라서, 제가 자료를 다 요구를 할 겁니다. 다 끝났습니까? 조사가?
○자치행정과장 장하진 : 소명까지 마쳤습니다.
○유인환 의원 : 그러면 소명자료를 처음부터 지금까지 소명자료를 보내주시고요. 자료요구를 별도로 또 하겠습니다마는 보내주세요. 제가 이 문제만큼은 꼭 짚고 넘어가야 할 상황까지 왔기 때문에 어떻게 잘못은 집행부에서 해놓고 의원들한테 그렇게 잘못했노라고 주민들한테 할 수 있습니까? 이거 정말 안타까운 일이거든요. 이런 모습을 보면서 더 이상 할 말은 없습니다. 할 말은 없는데 제가 이 부분은 군정질문을 통하든 행정감사를 통하든 이 부분을 꼭 다시 한번 몇 번이고 짚고 확인될 때까지 하고 넘어가겠습니다마는 이렇게 지금 집행부가 잘못을 하고 있는 부분에 있어서 과장님이 지금 옆에서 보기가 어떠신지 굉장히 궁금하단 말이에요. 그런 식의 간담회라면 굳이 뭣 하러 합니까? 누워서 침 뱉기지, 저희가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언론에 흘렸습니까? 우리가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면 밑에서 기자들이 모니터링을 해요. 그러면 기자들이 아 잘못됐구나 하고 언론에 배포를 하면 경찰에서 신문이나 언론을 유선이나 어떤 방법을 보고 잘못된 부분을 조사를 한단 말이에요. 이것을 의장이 고발을 했다 라고 이장님들은 다 알고 계시고, 제가 그 3분 발언에 썼습니다마는 이장님들이 모자라는 부분에 대해서 이장님들이 다 물어내야 된다 한단 말이에요. 그것을 왜 이장님들이 책임을 져야 됩니까? 그것을 이장님들이 책임질 부분입니까? 열심히 일한 이장님들이 사기진작, 여기 뭐 사기진작 행정을 하신다고 했는데 누가 일하겠습니까? 이렇게 열심히 일하고 나무심고 올림픽마을 가꾸기 사업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물론 올림픽마을 가꾸기는 과장님이 한 사업은 아닙니다마는 이장님들이 지금 한숨을 푹푹 쉬고 있어요. 철쭉이라든가 조그마한 나무들 500그루 300그루 1000그루 갖다 주면 일일이 세지 못한 잘못은 있겠습니다마는 그걸 어떻게 세겠습니까? 수치가 3인지 4인지 크기가 폭이 30센티인지 40센티인지 그걸 이장님들이 아십니까? 전문가가 모르거든요. 그러면 돈을 내줄 때에 이장님들한테 이 돈은 분명히 올림픽마을 가꾸기라고 수량은 어떻게 책정하고 수량이 모자라면 어떻게 하고 수치가 안 맞으면 어떻게 하고 앞으로 모자라면 이장님들이 책임을 져야 합니다. 하고 행정요구를 했었어야 이장님들한테 책임요구를 할 수 있는 것이지 그런 요구 자체도 안 해놓고 지금 와서 이장님들보고 돈을 내놔라, 업자가 예를 들어서 100대를 갖다 줬는데 90대를 갖다 주면 그 100대를 이장님들이 물어내야 되는 거지요. 수치가 안 맞으면 이장님들이 그 값어치만큼 물어내야 되잖아요. 그렇지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장님들이 물어내야 마땅합니까?
○자치행정과장 장하진 : 그 부분은 올림픽마을 가꾸기 사업에 보조사업 내역과 부적하게 사업이 시행된 부분을 의회에서 지적을 해주셔서 저희 나름대로 추운 날씨에 나가서 일일이 세어보면서 전문가 산림과 직원을 대동해서 일일이 확인을 했습니다. 확인을 하면서 이번에 부족수량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반납 부분을 산정을 하면서 이 부분이 원칙적으로 이장님들을 불신을 하고 이장님들이 잘못해서 이 부분이 발생했다 하고 생각한 적은 저희 실무진들은 하나도 없습니다. 이 부분 보조사업의 기본은 신뢰입니다. 보조사업 계획부터 또 보조를 해줄 때에 이 부분은 모든 것이 신뢰를 가지고 보조를 해주고 보조사업이 됐으리라 믿고 정산까지 받는 부분이거든요. 그 부분에 신뢰부분이 기본으로 깔려 있고요. 또 최종적으로 사업량이 부족한 부분에 있어서는 마을의 책임자가 확인을 못한 부분을 벗어나지는 못합니다. 벗어나지는 못하지만 마을과 사업자와의 계약관계에 있어서 계약관계의 양만큼 부족한 부분에 있어서는 그 마을과 업체와의 관계이지 또 그렇다고 해서 그 관계가 있다고 해서 저희가 마을을 불신하고 이장을 불신하는 것은 추호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만약에 반납사유가 발생하고 반납금액이 있다손 치더라도 그 마을에서 이장들이 주머니에서 풀러내야 할 돈은 아니고요. 그 사업자가 그만큼 계약량 만큼 시행이 안됐기 때문에 그것은 현찰을 현금으로 내든가 그렇지 않으면 이번에는 지금 저희가 40개 마을을 조사를 했습니다마는 27개 마을이 재조사를 요구를 해서 3월 달에 다시 합동으로 조사를 합니다. 그렇게 되면 그때에 보식방법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폭넓게 추진할겁니다. 이 부분이 추진이 돼도 보조사업의 목적을 달성을 하면서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발생한 것은 마을이나 이장을 불신한 적은 저희는 하나도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장님들이 이만큼까지 한 것, 또 여타마을, 이장님들이 중심으로 서서 노력을 많이 한 부분 있습니다. 충분히 저희가 인정을 하고 있고요. 또 40개 마을도 이장님들을 불신하는 것은 저희 실무진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유인환 의원 : 저는 이해를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 이해를 하겠는데요.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방자치가 본격화 되면서 우리 그 중심에는 이장님들이 첫째 중심에 서 있어요. 또 사회단체라든가 번영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방자치 중심에는 그런 분들이 서 있는데 이런 사업을 하면서 지금 저는 그렇습니다. 단체장이 그렇게 발언을 하고 제가 실언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하고 다니는 자체가 잘못됐고 그런 것이 있으면 정말 정중하게 군민들 한데 앞으로 이런 일이 없겠노라고 무릎 꿇고 사과해도 될지 말지 하는 사항을 가지고 그렇게 의회를 모욕을 하고 모 의원이 모 의원이 하면서 몇 번씩 발언을 했다는데 대해서 정말 모욕감을 금치 못합니다. 그런 부분은 안타깝고요. 그 사업에 대해서는 의회도 처음부터 관리책임, 확인을 못했던 부분, 이런 것은 도의적인 책임은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전적으로 이장님들은 책임이 전혀 물려서도 안 되거든요.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열심히 일했던 부분밖에 잘못이 없는데 그것을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보고요.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고요. 이 문제는 제가 자료를 받고 또 자료를 보고 정확히 끝까지, 심지어는 말이지요. 어제 제가 투어를 갔습니다. 일부러 지역의 마을 열 댓분 모셔놓고 소주한잔 하시면서 이 내용에 대해서 직접 제가 들었습니다. 벌써 며칠째 제가 들었는데 어떤 말을 하는가 하면 사과나무 한그루에 띠를 둘렀잖아요? 이것을 쳐내고 심으려고 하니까 나무가 뚝 부러진 것을 꽂아답니다. 업자를 오라고 했답니다. 와봐라 이것을 이렇게 부러진 것을 가지고 심으라는 것이냐 지금도 그분 업자를 오라고 해서 확인까지 했으니까 오라고 해서 확인도 했으니까 누구든 와도 그렇게 대답을 할 수 있고 주민들이 다 봤답니다. 그렇게까지 하면서도 지금 잘못은 저지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잖아요? 이장님들 잘못 책임추궁 이런 것을 해서는 안 된다고 보고요. 올림픽마을 가꾸기에 대해서는 제가 이 자리에서는 더 이상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 부분은 자료를 통해서 다시 한번 검토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고요. 이장님들 사기진작, 능력향상 도모에 부합되는 얘기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함께 드렸으니까 그렇게 하고요. 우리 자율방범대 보면 복장을 제가 볼 때마다 느끼는 것인데 검은색으로 이렇게 됐는데 그 복장에 대한 어떤 색깔은 고정으로 그런 색깔이어야 된다고 정해져 있는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장하진 : 제가 알기에는 전국연합회에서 복장 모델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인환 의원 : 복장 색깔이 보면 탁하고 그런 것 같아서 그것을 한번 확인해 보시고 좀 산듯하게 자율방범대 이런 것보다도 바뀌었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을 제가 했거든요. 그리고 우리 박종욱 의원님이 마지막으로 조금 전에 말씀을 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공무원 승진인사에 있어서 지원부서의 특혜라고 해야 합니까 뭡니까 인사부서가 자치행정과이지요?
○자치행정과장 장하진 : 네.
○유인환 의원 : 자치행정과에 있는 그런 직원들만 조직 내에서 승진을 하고 이렇게 한다는 불만이 아주 공무원들 사회에서는 표출되어 나오도록 이렇게 불만이 많아요. 과장님 알고 계셨다가 이런 정말 일선에서 열심히 일하고 고생하는 공무원들까지도 배려를 하는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어요. 인사부서 자치행정과 직원들만 승진을 하고 이렇게 함으로써 가산점도 많이 받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다른 부서 직원들은 자치행정과만 빼놓고 굉장히 불만이에요.
○자치행정과장 장하진 : 그 부분을 제 소견을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유인환 의원 : 네. 그러시지요.
○자치행정과장 장하진 : 자치행정과가 인사업무를 보고 있기 때문에 시선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피할 수는 없고요. 대신 그 이번에 승진 심사된 부분도 보면 경력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다른 분들 이상으로 경력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우연의 일치로 자치과에 소속이 되어 있다 보니까 그런 시선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이런 부분, 시선까지도 저희가 고려를 하고 또 경력부분에 있어서도 과에 배치하는 인원에 대한 부분도 저희가 고려를 해서 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런 부분 특정부서 얘기가 줄어들지 않을까, 또 시선은 어차피 자치과에 와 있을 수 밖에 없습니다.
○유인환 의원 : 하여튼 600여 공직자들이 공동으로 함께 똑같은 평등한 관계에서 이렇게 똑같은 혜택을 누렸으면 문제가 없는데 말에 말의 꼬리를 실질적으로 그런 것인지 안 그런 것인지 저희는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골고루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이렇게 좀 해주시고요. 덧붙여서 우리 실과에 인사가 곧 언제 있을 것 같은데 실과의 우리 계장님들 자치행정과에 있다가 기획실로 가고 기획실에 있다가 민원봉사과에 가고 이렇게 인사가 있으면 실과에 가는 인사는 각 6급 계장님들은 자치행정과의 계장님들 누구는 무슨과, 이렇게 배정하는 것을 실과장이 해야 맞는 겁니까 아니면 누가 해야 맞는 겁니까? 자치행정과장님이 이렇게 인사를 해서 보내는 것인지
○자치행정과장 장하진 : 아닙니다. 저희는 실과까지만 발령을 냅니다. 대신 그분이 그쪽으로 가면 어느 부서에 가면 적격이겠다 하는 의견은 실과장들 하고 교환을 하고 있습니다.
○유인환 의원 : 당연히 그래야 되는 것으로 저도 알고 있고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그렇지 않은가 봐요. 지금 인사가 이루어진 것을 보면 아주 전무하게 불만이 많아요. 제가 깊이 어느 과 이렇게 얘기를 안 해도 잘 아실 거예요. 그러면 열심히 일했던 부서 공무원들이 정말 그런 자리 좋은 자리에 한번 가고 싶은데 한직으로 밀려나고 말이지요. 그런 부분들이 지금 아주 수면위로 떠오르고 있어요. 누구 책임인가 하면 자치행정과장님 책임이에요. 물론 과장님이 다 하셨다는 것이 아니라 책임을 면할 길은 없을 것 같아요. 제 말이 무슨 말인지 잘 알아들었을 거라고 보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실과장님들이 다 저 친구는 인사부서에 적합해, 저 친구는 서무담당이 좋겠어 이렇게 판단을 해서 능력을 키워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해줘야 되는데 전혀 알지도 못하는 지식정보 담당에다 보내고 이래서는 좀 행정의 효율성이 없다는 거지요. 그 문제도 과장님 깊이 신경을 써주셔야 될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치행정과장 장하진 : 네. 충고로 새기겠습니다.
○유인환 의원 : 이상입니다.
○의장 이만재 :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율 의원님 질의 없으시지요?
○이정율 의원 : 네.
○의장 이만재 : 질의가 없으므로 자치행정과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의원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7분 회의중지)
(16시 12분 계속개의)
○의장 이만재 :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마. 재무과 소관
○의장 이만재 : 다음은 김진영 재무과장 나오셔서 소관업무에 대하여 일반현황과 주요업무를 함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진영 : 재무과장 김진영입니다.
보고에 앞서 재무과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유지웅 부과담당입니다.
(유지웅 부과담당 인사)
정유진 징수담당입니다.
(정유진 징수담당 인사)
노대현 과표담당입니다.
(노대현 과표담당 인사)
지광익 경리담당입니다.
(지광익 경리담당 인사)
한윤수 재산관리담당입니다.
(한윤수 재산관리담당 인사)
먼저 일반 현황중 정현원은 저희들 정원 37명중 현원 36명입니다. 부서별 분장사무는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쪽입니다.
2010년도 지방세 부과 징수현황입니다. 군세 도세 합쳐서 총 목표액은 509억입니다. 그중에 586억을 부과해서 513억을 징수하고 현재 체납액은 73억이 되겠습니다. 목표대비는 102%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3쪽입니다.
세외수입 부과 징수 현황입니다. 목표액은 170억중 201억을 부과하고 징수는 157억을 했습니다. 미수가 44억이 되겠습니다. 목표대비 92%가 되겠습니다. 재정운용 상황은 예산현액이 2,384억이고 세입은 2,545억이 되겠습니다. 이중 세출이 2,304억원이 되고 잔액이 237억원입니다. 이중 현재 예금되어 있는 것이 117억, 잔액이 120억이 되겠습니다. 4쪽입니다.
국공유재산 보유현황하고 공공건물 및 장비보유 현황은 서면보고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5쪽이 되겠습니다.
2011년도 비전 및 목표가 되겠습니다. 비전은 공평과세 및 투명한 예산집행과 효율적 재산관리 운영이 되겠습니다. 목표로는 과세자료 정비와 재산세 과표의 합리적 운영으로 자체세입을 확충하고 지방세 및 제외수입 징수 제고로 체납액 저감과 투명한 예산집행과 관내업체 수주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국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 운영으로 민원해소 및 기업유치를 위한 집단화 부지를 마련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세수여건을 말씀드리면 2010년도 일반회계 총세입이 2,335억원중에서 자체수입이 358억원이 되겠습니다. 이중 353억원을 징수했습니다. 금년도에도 국내외 경기 불확실성이 잔존하고 있기 때문에 부동산거래가 위축이 예상되지만 7월 6일 2018년도 동계올림픽이 유치가 되게 되면 부동산 경기가 활성화 될 것이고 취득세 및 재산세가 증가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도축세 폐지로 금년도에는 약 2억원 정도가 세원감소가 예상됩니다.
2011년도 세수전망은 금년도 일반회계 총 세입 1,987억원중 자체세입이 301억원으로 재정자립도는 15.1%가 되겠습니다. 다음 6쪽이 되겠습니다.
주요업무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새 지방세법 홍보입니다. 현행 단일세법이 3개 법으로 분법 됨에 따라 지난해 군세조례를 정비를 완료하였습니다. 금년에는 주요변경사항에 대한 내용을 평창이야기, 지방세고지서, 홈페이지 등에 게재해서 주민들이 잘 알 수 있도록 홍보를 해 나가겠습니다. 7쪽입니다.
구제역 피해농가 지방세 지원 계획입니다. 구제역 피해자의 납세부담 경감을 위하여 지방세 특례제한법 제4조 4항에 의거 의회 의결을 얻어 감면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감면 필요성을 보면 살처분으로 피해를 입은 자에 대한 세제 지원이 필요하고 지방세제상 지원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지원하기 위한 것입니다. 감면대상은 구제역 발생으로 소, 돼지 살처분을 한 피해자가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20농가가 됩니다. 감면내용은 우선 도세인 취득세 면제는 소, 돼지 등의 살처분 날로부터 2년 이내에 농업용 건축물이나 농가주택, 농지를 구입할 경우에는 감면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8쪽입니다. 도세 중에 등록면허세는 면제가 되겠습니다. 군세인 재산세와 지역자원 시설세를 감면을 하게 되는데 금년도 건축물분하고 토지 분을 감면을 하게 되겠습니다. 재산세 감면 추계세액은 현재 20농가 중에 18농가가 대상이 되는데 약 1,000만원 정도로 추계가 되고 있습니다. 구제역 피해자 평창군 군세감면안은 군의회 상정 의결을 받도록 하는데 5월 30일까지는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9쪽이 되겠습니다.
세입전용서버 및 고속프린터기 교체입니다. 현재 운용시스템은 2002년 7월 도입한 서버로 단종 됨에 따라서 새로운 운용시스템을 도입해서 업무능률을 향상시키겠습니다. 3억원은 당초예산에 확보가 됐습니다. 그래서 상반기내에 서버교체 및 프린터기를 구입 완료해서 업무능률을 향상시키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10쪽입니다.
법인 등 기획세무조사입니다. 법인취득 고정자산 및 감면 지방세에 대한 기획세무조사를 실시해서 은닉세원 발굴을 통한 자주재원 확충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법인 고정자산 세무조사는 5억 징수 목표입니다. 특별기획 세무조사로 자경농민 감면 적정여부 조사라든가 장애인 자동차세 감면 사후조사 등 특별기획 세무조사를 해서 3억원 정도를 징수목표로 잡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2~3분기에 세무조사를 하고 4분기에 추진세액을 부과 고지를 하는 것으로 이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11쪽입니다.
지방세입 체납액 징수 총력입니다. 아픔을 함께하되 공정한 체납 처분 확립을 위해서 성실납세자와 저소득 체납자를 구분해서 징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5년 연속 과년도 체납액은 10억 이상 징수 목표를 달성했는데 금년도는 17억 목표로 체납액을 징수를 하겠습니다. 지방세는 금년도에 2010년 결산기준으로 최종 정리목표는 지방세가 59억, 세외수입이 43억 정도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세 체납액 정리 계획을 말씀드리면 지방세체납처분에 대한 전담반을 계속 운영하면서 강도 높은 체납처분을 실시하도록 하는데 500만원 이상 고액 체납자는 전수 체납처분을 실시하고 100만원 이상 체납자는 전수 압류를 실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2쪽이 되겠습니다. 2010년도에 추진한 실적을 말씀을 드리면 공매는 23건에 17억을 추진을 했고 채권확보는 146억원, 금융제제는 94억을 추진했습니다. 자동차번호판은 149대를 해서 현장 징수를 1억을 했습니다. 소액 체납분 및 세외수입 체납 징수업무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3만원 이하 소액분은 읍, 면 전담 및 세정평가 후 인센티브를 부여해서 연 2회 평가해서 우수부서를 시상하도록 하겠습니다. 13쪽이 되겠습니다.
종이 없는 지방세 그린납부 서비스 확대입니다. 위택스와 온라인 납부시스템 등 그린납부 서비스 이용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목표는 평창군 세대주의 10%인 2,000명을 가입토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위택스 가입율 증가를 위한 홍보활동을 강화하겠습니다. 평창이야기나 지방세고지서, 홈페이지에 연중 게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4쪽이 되겠습니다.
효율적인 금고 운영입니다. 2011년도 금고운영 목표입니다. 금고운영을 통한 이자수입 창출은 6억원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자금효율성이 최우선 되도록 다양한 상품을 발굴해서 정기예금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금배정은 유휴자금이 최소화 되도록 수시 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원사업은 장학금 등 주민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환원사업이 돼 나가도록 협조해 나가겠습니다. 15쪽입니다.
재산세 과표의 합리적 운영입니다. 개별주택 및 기타물건 과표의 객관성 확보를 위하여 거래 현황을 연중 조사하여 변동요인 발생시 즉시 반영함으로써 공평과세를 실현하도록 하겠습니다. 개별주택 가격은 금년도 4월 29일 결정 공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개별 주택 수는 11,024호가 되겠습니다. 공동주택은 한국감정원에서 조사해서 국토해양부장관이 고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재산세 부과는 2010년도 기준 공시지가로 볼 때에 97억 9,500만원 정도가 예상됩니다. 건물 및 기타물건 과표 조정은 신축건물 기준가액은 평방미터당 58만원으로 전년 대비 7.4%가 상승되었고 골프회원권은 3개소 9종중에서 인상이 하나가 됐고 나머지는 인하가 되었습니다. 콘도회원권은 6개소 27종중에 인상이 7, 동결이 5, 인하가 15종이 되겠습니다. 16쪽입니다.
계약심사를 통한 효율적 재정운영입니다. 현행 심사대상은 종합이 3억원, 전문이 2억원, 용역이 7,000만원, 물품 2,000만원인데 용역은 3,000만원부터 계약심사를 하도록 심사대상을 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학술용역은 금액에 상관없이 심사를 해서 금년도에는 지난해 대비 150% 정도 절감을 하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17쪽입니다.
국공유지 재산의 효율적 관리입니다. 2010년도 재산관리 현황을 개략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전체 3,369필지에 616만 평방미터가 되는데 이중에 일반재산 대부현황을 보면 1,550필지에 200만 평방미터로 약 33% 정도가 됩니다. 18쪽입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은 국유 일반재산 실태조사를 금년도 6월부터 9월까지 이것은 도비를 확보를 해서 국유재산의 무담점유와 유휴상태 확인, 도로, 하천, 구거, 제방 등 공공용 재산의 소관청 지정, 국유재산의 적정사용과 불법사용 여부를 확인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군유재산에 대해서는 일단 공유재산 실태조사 용역이 8개 읍면에 2008년까지 다 용역이 마무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대부재산의 적정사용이라든지 불법사용 여부를 확인해서 도로, 하천, 구거, 제방 등 용도별로 소관부서가 지정이 안 된 부분은 지정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9쪽입니다.
보존 부적합 국공유재산 매각 추진입니다. 소규모 보전부적합 국공유 일반재산에 대해서는 실수요자의 매각으로 민원 해결을 해 나가도록 하고 향후 활용 가능한 대체재산을 취득 집단화를 통해 활용가치 및 관리의 효율성을 증대해 나가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은 지난해 10월 22일 계획수립을 하고 홍보를 해서 금년도 1월말까지 현재 접수현황을 보면 97명에 130필지 105,128㎡를 매각해 달라고 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3~4월중에 공부 및 현지 확인을 통해서 매각 가능여부를 검토하고 6~7월중에 감정평가를 해서 매각절차를 이행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만재 : 재무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재무과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문섭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문섭 의원 : 정문섭 의원입니다. 과장님 2쪽 지방세 부과 징수 현황입니다. 세목중 취득세가 목표액이 116억인데 비해 징수액은 140억으로 24억이 증가했는데 증가원인을 말씀하여 주시고 지역교육세는 목표액이 90억인데 징수액은 57억으로 33억이 감소됐는데 그 원인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진영 : 저희들이 구체적인 사항은 지금 제가 답변 드리기가 좀 어렵고요. 취득세 같은 경우는 취득세 같은 경우에는 도세이다 보니까 물건 량이 거래가 많아지면 이것이 좀 올라가게 되는데 자세한 내역부분은 제가 별도로 알아가지고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것은 그 내역을 깊이 있게 몰라서 답변 드리기가 좀 그렇습니다. 별도로 알려 드리겠습니다.
○의장 이만재 : 정문섭 의원님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정문섭 의원 : 네.
○의장 이만재 : 다른 질의가 또 있으십니까?
○정문섭 의원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만재 : 정문섭 의원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다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명섭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함명섭 의원 : 함명섭 의원입니다.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전에 기획감사실 업무보고 때에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우리 조기집행 관련해서 지금 금고운영이 재무과 14페이지 보면 효율적인 금고운영 했는데 올해는 어떤 금고운영을 하면서 이자 수입이 약 6억대로 올리겠다 라고 보고를 했는데요. 조기집행을 안할 수는 없고 정책적으로 해야 될 부분은 해야 되겠지만 학술용역비 라든가 이런 것들은 좀 조기집행을 하더라도 사업은 현실에 맞게끔 사업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계약도 해야 되고 그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미리 서둘러서 우왕좌왕 하고 한꺼번에 조그마한 소규모사업들도 보면 한꺼번에 해서 장비라든가 인력이라든가 난리를 치는데 그것이 한두 달 공사 끝나고 나면 또 일년 내내 일이 없어요. 한꺼번에 발주하지 마시고 차분차분하게 그렇게 해주시고 그런 세수라도 잘 보완하면 금리하고 다 관련이 있는 것이 아닙니까?
○재무과장 김진영 : 네.
○함명섭 의원 :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진영 : 알겠습니다.
○함명섭 의원 : 올해 구제역 때문에, 또 실사 때문에 재무과도 다들 고생을 하셨기 때문에 큰 질의는 안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만재 :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환 의원 : 유인환 의원입니다. 최근 지방채발행, 재정불안요소, 세입세출 과다 추계된 원인이 있다고 분석이 되고요. 이에 따른 원인에 세입부서와 예산편성 부서 손발이 맞지 않는 부분, 상당한 부분이 있다고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재무과장 김진영 : 지금까지 아마 지난해에도 그런 일로 인해서 상당히 많은 금액의 편차가 있었습니다.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는데 금년에는 하여튼 지난해에도 저희들이 금년 예산을 세우면서 세수추계를 꼼꼼하게 했습니다. 했는데 앞으로는 그렇게 세수편차가 일어나지 않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세입부서에서 잘 챙겨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금년도 지난해에도 보면 세입을 보면 정리추경까지 해서 99% 정도 징수를 했는데 앞으로는 하여튼 당초예산부터 편차가 나지 않도록 그렇게 세수추계를 잘 해 나가겠습니다.
○유인환 의원 : 그래야 될 것 같아요. 예산부서하고 협조를 이뤄서 그런 부분이 철회되지 않도록 이렇게 좀 해 주십시오.
○재무과장 김진영 : 네.
○유인환 의원 : 그리고 한 가지 제가 여쭈어 볼 말이 있는데 재무과에 모니터가 의회에서 방영을 하면 보게끔 되어 있습니까?
○재무과장 김진영 : 의회방송이요?
○유인환 의원 : 네.
○재무과장 김진영 : 네.
○유인환 의원 : 제가 지난해 우리 함명섭 의원님께서 생활체육에 대해서 사무국장님이 그만둔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셔서 제가 생활체육협의회장을 그때 당시에 하고 있었기 때문에 도의적인 책임은 저한테도 있다 라고 과장님한테 재무과장님은 아니고, 했던 부분이 있는데 그걸 말이지요. 직원들이 사무국장한테 똑바로 얘기를 해줬으면 저는 편했어요. 지금 제가 자료를 우리가 저기에서 다 녹취를 하고 있기 때문에 자료를 가지고 와봐라 해서 본 적이 있는데 제가 얘기했던 대로 그대로 얘기를 했단 말이지요. 직원 중에 그런 분들한테 그렇게 전달을 잘못해서 사실 의회에서 발언한 사람이 곤경에 처하게끔 이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재무과장 김진영 : 처음 듣는 얘깁니다.
○유인환 의원 : 처음 들으실 거예요. 제가 그런 부분을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것은 김기태 사무국장이 이런 저런 일로 그만두게 된 동기가 있는데 우리 함명섭 의원이 거기에 대해서 지적을 하셨어요. 당연히 의회에서 할 일이잖아요. 그러면 제가 답변을 했어요. 제가 생활체육협의회장을 맡고 있으면서 도의적인 책임이 나한테도 있습니다. 실질적인 회계책임은 없더라도 도의적인 책임은 나한테도 있습니다 했더니 그분한테 뭐라 했는가 하면 제가 마치 사무국장을 욕한 것처럼 이렇게 전달을 했어요. 그래서 그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 직원들도 좀 전달을 하면 똑바로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앞으로 그런 일이 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재무과장 김진영 : 알겠습니다. 주의를 시키겠습니다.
○유인환 의원 : 제가 누구라고는 거론은 하지 않겠습니다.
○재무과장 김진영 : 네. 알겠습니다.
○유인환 의원 : 우리 정문섭 의원께서 지방채 징수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지방채가 지방재정 확충을 위해서는 꼭 필요한 사업이지요. 그렇지만 성실히 세금을 납부하는 대다수 국민들에게는 보호를 받아야 되는, 그렇기 때문에 지방채 체납이 우리 세수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정문섭 의원께서 말씀하신 세수 수입 확대를 위해서 좀 재무과는 특히 노력을 많이 해 주십시오.
○재무과장 김진영 : 알겠습니다.
○유인환 의원 : 이상입니다.
○의장 이만재 :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재 의원 : 과장님 한 가지만 질의를 해 볼까요. 건축 허가시 도로점용한 군유지도 매각이 됩니까?
○재무과장 김진영 : 건축 허가시 도로점용 군유지, 도시계획 내에 있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이만재 의원 : 네.
○재무과장 김진영 : 아마 그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요. 얘기는 들었는데 그 부분도 아마 정리는 해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도시과하고 협의를 해서 도시과에서도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용도부분이라든가 이런 것도 폐지를 해서 정리를 하고 도로부분으로 되어 있을 테니까 그렇게 해서 정리할 부분은 정리를 해 나가야 될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만재 의원 : 그렇게 해 주시지요.
○재무과장 김진영 : 네.
○의장 이만재 : 다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문혁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문혁 의원 : 장문혁 의원입니다. 금고 운영 상황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원주시의 예산규모를 보면 평창군 예산규모의 약 3배가 조금 넘는 것 같습니다. 6,700억 정도, 춘천시 같은 경우가 5,200억 정도, 그런데 군 금고를 운영하는 금융권에서 주 금고운영 대상 은행이 된 상태에서 시에다가 나름대로 인센티브를 주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작년 같은 경우 예를 들면 원주시가 3억을 군 금고 금융권으로부터 받았고 춘천시 같은 경우도 5억을 받았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은 물론 시 단위에서는 금고를 예치하려는 노력들이 경쟁 금융권이 있기 때문에 물론 그렇겠지만 우리 평창군 하고 조금 다른 얘기기는 합니다. 그렇다손 치더라도 우리 농협 군지부가 금고운영 금융권이기 때문에 군지부하고 좀 협의를 하셔서 형평성에 맞는 인센티브를 받을 필요성은 있다, 그런 부분들은 운영 현황에서도 메모를 하신 부분이 장학회 쪽으로 기금을 조금 더 출연을 할 수 있도록 군지부하고 협의를 하셔서 그런 부분이 좀 관철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진영 :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문혁 의원 : 이상입니다.
○의장 이만재 : 다른 의원님, 질의가 없으므로 재무과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이것으로 오늘 예정된 의사일정이 모두 마무리 되었습니다. 회의에 협조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집행기관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 제3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해서 문화체육과, 관광경제과, 환경과, 산림과, 건설방재과, 도시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계속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176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42분 산회)

○출석의원
의 장 이만재
부의장 장문혁
의 원 유인환
의 원 함명섭
의 원 박종욱
의 원 이정율
의 원 정문섭
○출석공무원
부군수, 정종환
기획감사실장, 탁동훈
주민생활지원실장, 박태영
민원봉사과장, 최찬웅
자치행정과장, 장하진
재무과장, 김진영
○의회사무과
사무과장, 조규식
전문위원, 최원규
의사담당, 최순철
지방행정주사보, 조원근
지방기능8급, 지준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