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6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2023.06.16

제286회 평창군의회(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평창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23년 6월 16일(금) 오전 10시 00분
장 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제2차 예결특위)
1. 2023년도 평창군 기금운용계획(변경)안
2.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 안건
1. 2023년도 평창군 기금운용계획(변경)안(평창군수 제출)
가. 평창군체육진흥기금
나. 평창군고향사랑기금
다. 평창군옥외광고발전기금
라. 평창군식품진흥기금
2.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평창군수 제출)
가. 계속비
나. 세입
다. 의회사무과 소관
라. 기획실 소관
마. 읍면 소관
바. 정책담당관 소관
사. 행정과 소관
아. 올림픽체육과 소관
자. 복지정책과 소관
차.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카. 가족복지과 소관

(10시 00분 개회)
○위원장 남진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진삼 위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제286회 평창군의회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부터 심사하게 될 2023년도 기금운용변경계획안,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한정된 재원이 낭비성 예산 없이 효율적으로 배분되었는지 건전한 재정 운영을 위해 심사숙고하였는지 등에 대하여 각 세부 사업별로 면밀한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먼저, 위원회 간사님의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광성 간사님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김광성: 간사 위원 김광성입니다.
제286회 평창군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사업 및 진행과 관련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본 위원회에서 심사할 안건은 제1차 본회의 의결로 본 위원회에 회부된 평창군수가 제출한 2023년도 기금운용변경계획안과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다음은 일정별 심사계획입니다.
오늘 제2차 회의에서는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의건,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중 세입예산안과 세출예산안 중 의회사무과, 기획실, 정책담당관, 행정과, 올림픽체육과, 복지정책과, 가족복지과 소관 분야에 대한 예산안을 심사하겠으며, 6월 19일 제3차 회의에서는 민원토지과, 세정과, 회계과, 인재육성과, 관광문화과, 허가과, 경제과 소관 분야에 대한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6월 20일 제4차 회의에서는 환경과, 상하수도사업소, 건설과, 안전교통과, 산림과, 도시과, 보건정책과, 건강증진과, 의료지원과 소관 분야에 대한 예산안을 심사하고, 6월 21일 제5차 회의에서는 농정과, 농산물유통과, 축산농기계과, 기술지원과 소관 분야에 대한 예산안을 심사한 후 예산안 전반에 대한 계수 조정을 실시하고 심사 결과를 채택하여 6월 22일 개의하는 제4차 본회의에 상정하여 의결을 받겠습니다.
다음 심사 방법에 대한 설명입니다.
예산안 심사는 관계공무원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후 일문일답으로 질의답변을 통해 심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계획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남진삼: 네,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1. 2023년도 평창군 기금운용계획(변경)안(평창군수 제출)
(10시 03분)
○위원장 남진삼: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20233년도 기금운변경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주현관 기획실장님 나오셔서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주현관: 기획실장 주현관입니다.
2023년도 평창군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3쪽 총괄기금운용변경계획입니다.
우리 군에서 지금 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기존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자활기금, 체육진흥기금, 식품진흥기금, 재난관리기금, 옥외광고발전기금, 농축산물가격안정기금 및 고향사랑기부금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설된 고향사랑기부금을 포함해서 총 여덟 개 기금입니다.
2023년도 기금운용변경계획에 따른 평창군기금의 총 조성 규모는 기정계획액보다 2억 4,000만원이 증액된 262억 2,205만 9천원입니다. 변경된 기금운용계획을 보면 체육진흥기금, 옥외광고발전기금, 식품진흥기금이 기금 규모의 증감 없이 지출계획이 일부 변경되었고 고향사랑기금이 신설되어 2억 4,000만원이 증가가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계략적인 설명을 드리면서 보다 자세한 사항은 기금별 해당 부서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A5960##2023년도 평창군 기금운용 변경계획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남진삼: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영옥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영옥: 전문위원 김영옥입니다.
2023년 평창군 기금운용변경계획안 검토보고입니다.
본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은 2023년 5월 23일 평창군수가 제출하여 6월 12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금일 제2차 회의에 상정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기금 개요는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쪽 검토의견입니다.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운용계획 수립 기준을 준수하여 작성된 것으로 검토됩니다.
다만 평창군 체육진흥기금의 경우 평창군 체육진흥기금 조례 제15조제3항에 따르면 기금 사업비가 해당 연도 기금 총액의 100분의 40을 초과하여 집행할 수 없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에 여기에서 해당 연도 기금 총액은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의 연도말 조성액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 판단이라 사료되나, 해당 연도 기금 총액을 다음 연도 발생할 수입을 합산하여 예산을 편성하거나 전년도 말 조성액 기준으로 편성하는 등 유리한 방향으로 예산편성을 검토하는 것은 조례에 모호하게 규정한 것으로 비롯되었다고 판단됩니다.
유사한 사례로 농산물유통과의 평창군 농축산물 가격안정 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제6조제3항에도 군수는 차액 지원을 할 경우 해당 연도 기금 총액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여 집행할 수 없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반면 기획실에 평창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4조제4항에는 한 회계연도에 기금에서 사용할 수 있는 기금은 전년도 12월 31일 기준 기금 적립금 총액의 70%를 초과할 수 없다라고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조례에 기준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편의적 해석을 방지하고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심사에 혼선을 초래하지 않도록 기준을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아울러 평창군 체육진흥기금은 2020년 이후 비융자성사업비인 체육진흥사업의 규모가 매년 크게 증가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체육진흥기금 조성액은 매년 감소하여 조성목표액 50억원에 크게 못 미치고 있는 실정이므로 기금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재원 확보와 효율적인 운용 방안을 적극 모색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체육진흥기금의 존속 기한은 2023년 10월 16일까지이므로 기금의 존치 필요성에 대한 충분한 검토를 통해 조치가 필요할 경우에는 조례의 개정 등 관련 절차를 진행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 !#A5961##2023년도 평창군 기금운용 변경계획안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남진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가. 평창군체육진흥기금
○위원장 남진삼: 그럼 평창군 체육진흥기금운용변경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박용호 올림픽체육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올림픽체육과장 박용호: 올림픽체육과장 박용호입니다.
2023년도 평창군 체육진흥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쪽입니다.
평창군 체육진흥기금, 평창군 체육진흥기금은 평창군 체육진흥을 목적으로 국민체육진흥법과 평창군 체육진흥 조례에 따라서 2008년도에 설치해서 2009년도부터 2023년까지 50억 조성을 목표로 운용하고 있으며, 22년도 말 조성액은 29억 3,743만 2천원이며, 23년도 말 조성액은 24억 7,300만원이 되겠습니다.
7쪽입니다.
자금운용계획 자금수지총괄에 수입계획은 기정 대비 변동이 없으며, 지출계획은 9쪽에서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쪽입니다.
지출계획입니다.
총지출은 4억 500만원이 증액된 15억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체육진흥사업 18개 대회에 4억 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세부 내용으로는 회장기 전국 궁도대회 4,000만원을 감액하여 강원도지사기 도내 궁도대회 2,000만원, 중부지구 궁도대회에 2,000만원을 편성, 대한축구협회장배 전국 고등학교 축구대회 2억을 감액해서 강원도축구협회장배 동호인 축구대회에 8,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강원일보 크레이지 골프대회 대회 기간 축소로 2,500만원을 감액, 전국 태권도 대회에 2억, 평창 패러글라이딩 페스티벌 1,000만원, HAPPY700 강원도 파크골프대회 1,400만원, 백일홍배 강원도 동호인 테니스대회 1,900만원, 군수배 실업야구대회 3,000만원, 10쪽입니다.
유소년 승마대회 및 트레킹대회 1,500만원, 강원도 게이트볼대회 2,500만원, 강원도 장애인 어울림 게이트볼대회 1,400만원, HAPPY700평창 풋살대회 3,500만원, 전국 축구 전지훈련팀 스토브리그 대회 3,000만원, 24회 강원도협회장기 족구대회 2,000만원, 제3회 평창농악축제 기념 초청 족구대회 3,800만원, 회장배 전국 롤러스키대회 2,000만원, 체육인 송년행사 및 유공자 시상에 3000만원, 윈터런인평창 마라톤대회 5,000만원, 그리고 체육진흥기금 예치금으로 14억 7,30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쪽 연도별 기금 조성 및 집행 현황과 12쪽 예치금 및 위탁금 명세는 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남진삼: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평창군 체육진흥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심현정 의장님,
○위원아닌의원의장 심현정: 네, 심현정입니다.
그 강원일보 크레이지 골프대회가 2,500이 삭감된 이유는 뭐예요.
○올림픽체육과장 박용호: 그 대회 기간이 원래는 두 번 하게끔 돼 있는데 알펜700 거기 대회 사정상 그다음 강원일보하고 협의해서 한 번만 하기로 해서 2,500으로 감액했습니다.
○위원아닌의원의장 심현정: 대회 규모가 좀 축소했다는 거네요. 그러면,
○올림픽체육과장 박용호: 네, 원래 두 번 해야 되는데 한 번으로,
○위원아닌의원의장 심현정: 왜 한 번만 하게 됐죠?
○올림픽체육과장 박용호: 강원일보하고 그다음에 그 알펜700 그 골프장 회사하고 협의를 하는 과정입니다.
○위원아닌의원의장 심현정: 그러니까 그린피 부분에서 협의가 안 됐다는 거네요.
○올림픽체육과장 박용호: 네, 아마 그런 문제 때문에 이거를 안 할 수도 없고 이러다 보니까 한 번으로 축소한 것으로 저희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위원아닌의원의장 심현정: 그러면 이제 다음 대회부터는 다 축소해서 2,500이면 진행이 될 수가 있겠네요. 그러면,
○올림픽체육과장 박용호: 네, 이게 한 번 하는 겁니다.
○위원아닌의원의장 심현정: 그 대신 이제 팀이, 팀 수가 줄어들겠죠.
○올림픽체육과장 박용호: 팀 수가 반으로 줄어드는 겁니다. 두 번을 원래 계획되어 있는데,
○위원아닌의원의장 심현정: 혹시 그 골프장 측에 그린피 부분에서 얼마를 지불하는지 아세요?
○올림픽체육과장 박용호: 그거는 저희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위원아닌의원의장 심현정: 이거 나중에 정산 안 받나요?
○올림픽체육과장 박용호: 네, 강원일보에다가 저희가 보조금 정산을 받고 있습니다.
○위원아닌의원의장 심현정: 그러면 정산서에 나오지 않아요? 그런 게, 그 내용이,
○올림픽체육과장 박용호: 그거는 저희가 별도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아닌의원의장 심현정: 네, 그 정산 관계를 정확히 좀 제출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올림픽체육과장 박용호: 네,
!#A5966##(서면답변 부록에 실음)#!
○위원아닌의원의장 심현정: 그리고 이 기금이 평창FC에 지출을 할 수가 있어요? 제도적으로,
○올림픽체육과장 박용호: 저희 조례에 보면 그 이제 지원 대상이 평창체육진흥 관련된 사업과 그다음에 우수 체육지도자의 보호 육성과 그다음에 군 체육회하고 그다음에 가맹단체 육성을 위한 사업 그다음 각종 체육대회 그다음에 학교 계열화 사업, 각종 전지훈련, 그다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체육진흥에 관한 사업입니다.
○위원아닌의원의장 심현정: 거기에 제출할 수가 있잖아요.
○올림픽체육과장 박용호: 네, 저희가 뭐 판단하면 지출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기금 사업으로 저희가 각종 대회 유치하기에도 사실은 그 수요를 다 충족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마 FC에 지출하기에는 저희가 예산상 부족해서 어렵다고 판단이 됩니다.
○위원아닌의원의장 심현정: 이해가 잘 안 되는데, 어느 거는 되고, 어는 거는 안 된다고 그렇게 과장님이 단정하기가 그럴 수가 있겠어요?
○올림픽체육과장 박용호: 이제 각종 단체에서 체육대회나, 도단위 대회 뭐 그런 대회들을 저희한테 요청을, 유치 신청을 하면 저희가 이제 예산에 반영해서 해야 되는데 사실은 저희 부서에서도 이제 군 예산 사정상 또 보조금 그다음 기금 관련된 예산을 판단해 봤을 때는 지금도 충족을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러고 있는 상태에서 여기 기금에서 저희가 FC에다가 운영비를 지출하는 거는 좀 어렵다고 판단하는 겁니다.
○위원아닌의원의장 심현정: 과장님 생각이에요?
○올림픽체육과장 박용호: 네, 저희 부서 판단입니다.
○위원아닌의원의장 심현정: 부서에서,
○올림픽체육과장 박용호: 네,
○위원아닌의원의장 심현정: 그러면 지금까지 기금에서 지출한 부분을 정확히 좀 저한테 우리 의원님들한테 좀 알려주시고
○올림픽체육과장 박용호: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아닌의원의장 심현정: 지금 평창FC가 운영상에 어려운 거 알고 있죠?
○올림픽체육과장 박용호: 네,
○위원아닌의원의장 심현정: 인건비 부분이 지출이 안 되는 부분 같은 거, 그래서 제가 질의를 한 거고 좀 정확히 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올림픽체육과장 박용호: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아닌의원의장 심현정: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진삼: 네, 심현정 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평창군 체육진흥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올림픽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 평창군고향사랑기금
○위원장 남진삼: 다음은 평창군 고향사랑기금운영변경계획안을 상정합니다.
김남호 세정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김남호: 세정과장 김남호입니다.
2023년도 평창군 고향사랑기금계획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4쪽입니다.
먼저, 운용총칙입니다.
기금 설치근거는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제11조, 평창군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에 따라 고향사랑 기부금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2023년 신규 설치하였습니다.
2023년 기금운용의 기본방향은 시행 첫해에는 기금사업을 발굴하고 모금액 추이를 고려하여 차후 사업 시행할 예정이며, 조성 계획으로 수입금 2억 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15쪽입니다.
재원조성은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에 따라 모금․접수한 고향사랑 기부금 및 그 밖에 기금의 운영으로 발생되는 수익금이며,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부합되는 사회적 취약계층의 지원 및 청소년의 육성 보호, 지역주민의 문화 예술 복원 등의 증진, 시민 참여 자원봉사 등 지역 공동체 활성화 지원, 그 밖에 주민의 복리 증진에 필요한 사업의 추진입니다.
16쪽 자금운용계획입니다.
자금수지총괄로 수입 계획은 기타수입 2억 4,000만원이며, 지출계획으로 예치금 2억 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17쪽 수입은 세외수입 기부금수입으로 2억 4,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18쪽 지출은 고향사랑기금 예치금으로 2억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쪽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 계획과 20쪽 예치금 내역 자료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3년 평창군 고향사람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남진삼: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평창군 고향사랑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평창군 고향사랑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세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 평창군옥외광고발전기금
○위원장 남진삼: 다음은 평창군 옥외광고발전기금운용변경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오현웅 도시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오현웅: 도시과장 오현웅입니다.
2023년도 평창군 옥외광고발전기금운용계획변경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2페이지입니다.
평창군 옥외광고발전기금은 옥외광고물법과 옥외광고발전기금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거하여 2016년도에 설치되어 2억원 조성을 목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2023년도 말 조성액은 1억 5,396만 5천원이며, 2023년도 말 예상 조성액은 920만 6천원이 증가된 1억 6,317만 1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재원조성은 옥외광고사업 수익금 중에서 군으로 배분되는 수익금과 현수막 신고 수수료, 과태료, 이행강제금 등이며, 주요 재원은 현수막 신고 수수료입니다.
현재 현수막 신고 수수료는 1만 3천원이며, 이중 3,000원은 본 수익금으로 하고 나머지 1만 원은 옥외광고협회 평창군지부에 게시 대행 수수료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기금 지원 대상은 옥외광고물의 정비와 경관개선, 옥외광고사업자에 대한 교육 및 지원, 간판시범거리 조성사업 등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자금운용계획 자금수지총괄입니다.
총 수입계획은 1억 7,901만 6천원으로 예치금회수 1억 5,396만 5천원, 이자수입금 197만 5천원, 기타수입 2,307만 6천원으로 기존과 동일하며, 기초계획은 예치금 1억 6,317만 1천원, 기타 지출 1,584만 5천원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26페이지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5페이지 수입계획은 당초 대비 변경 사항이 없습니다.
26페이지 지출계획입니다.
옥외광고발전기금 예치금으로 기정액 1억 7,901만 6천원에서 1억 6,317만 1천원으로 변경하였고, 제지출금으로 정치현수막 우선게시대 확충사업 집행잔액 반납 1,558만 5천원, 이자 반납 26만원, 총 1,584만 5천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27페이지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과 28페이지 예치금 명세서는 도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남진삼: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평창군 옥외광고발전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평창군 옥외광고발전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라. 평창군식품진흥기금
○위원장 남진삼: 다음은 평창군 식품진흥기금운용변경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손영미 보건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정책과장 손영미: 보건정책과장 손영미입니다.
2023년도 평창군 식품진흥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30쪽 운용총칙입니다.
평창군식품진흥기금은 평창군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제3조에 따라 식품위생과 국민영양 수준 향상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고자 운영하고 있습니다.
기금조성 현황은 2022년도 말 기준 1억 2,972만 3천원이며, 2023년도 말 조성액은 1억 2,598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32쪽 자금운용계획입니다.
먼저, 자금수지총괄입니다.
수입계획은 1억 6,237만 2천원으로 보조금 2,200만원, 예치금 1억 2,972만 3천원, 이자수입 64만 9,000원, 기타수입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출계획은 비융자성사업비 3,422만 2천원, 예치금 1억 5,098만 8천원, 기타지출 196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비융자성사업비는 모범음식점과 으뜸음식점의 쓰레기 봉투 지원, 상수도 요금 지원, 지역 대표음식 홍보 등에 사용될 계획입니다.
다음은 34쪽 지출계획입니다.
예치금 196만 2천원을 감하고 2022년도 강원도 식품진흥기금지원 사업 집행 잔액 196만 2천원을 반환하고자 계상하였습니다.
35쪽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과 36쪽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는 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남진삼: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평창군 식품진흥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평창군 식품진흥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보건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장 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5분 회의중지)
(10시 28분 계속개의)
○위원장 남진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평창군수 제출)
(10시 28분)
○위원장 남진삼: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예산안 심사 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예산안 심사는 추경예산인 관계로 일반회계, 특별회계 구분 없이 부서별로 심사하되, 제안설명은 일괄하여 듣고 질의는 구분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예산안 개요를 상정합니다.
주현관 기획실장님 나오셔서 예산안 개요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주현관: 기획실장 주현관입니다.
2023년도 평창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개요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1쪽입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의 총규모는 기정예산보다 1,014억 7,234만원이 증액된 7,073억 2,453만원이며, 이 중 일반회계가 978억 9,184만원이 증액된 6,352억 2,521만원이며, 특별회계는 35억 8,050만원이 증액된 720억 9,931만원입니다.
예산안 87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에 공유재산임대료에 160만원, 기타사용료에 7,550만원, 증지수입으로 2,500만원, 폐기물처리수수료에 1억 1,089만원, 공공예금이자수입에 16억원, 기타과태료에 2,200만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고, 기타수수료에 9,589만원, 자치단체간부담금으로 5,391만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8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교부세는 그 보통교부세 394억 8,554만원, 특별교부세로 11억 9,000만원, 지방소멸대응기금으로 1억 1,3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조정교부금으로는 일반조정교부금에 23억 5,676만원, 특별조정교부금으로 10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89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조금은 국고보조금으로 89억 2,204만원, 도비보조금으로 200억 9,781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에서는 순세계잉여금에 230억 4,149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05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를 재원으로 편성한 세출예산안은 일반공공행정 분야에 27억 4,908만원,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에 49억 528만원, 교육 분야에 8,161만원, 문화 및 관광 분야에 272억 8,415만원, 환경 분야에 24억 8,627만원, 사회복지 분야에 141억 5,795만원, 보건 분야에 20억 2,124만원, 농림해양수산 분야에 226억 7,783만원, 그리고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에 15억 9,760만원, 교통 및 물류 분야에 46억 2,190만원 국토 및 지역 개발 분야에 145억 5,180만원, 기타 분야에 7억 5,709만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03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은 이자수입에 200만원, 기타수입으로 1억 1,733만원, 부담금으로 2억원, 특별조정교부금으로 5억 7,738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국고보조금으로 1,475만원, 도비보조금으로 2,871만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으며, 보전수입등내부거래는 순세계잉여금으로 10억 4,208만원을, 전년도 이월금으로 1억 7,430만원,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15억 1,087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11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같은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을 회계별로 설명을 드리면,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가 23억 3,408만원,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가 4,463만원,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가 612만원, 농공단지조성및관리사업특별회계가 8,134만원, 수질개선특별회계에서는 11억 1,430만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개요 설명을 마치면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소관 부서장으로 하여금 충분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A5962##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개요#!
(부록에 실음)

○위원장 남진삼: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영옥 전문위원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영옥: 전문위원 김영옥입니다.
2023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입니다.
본 추가경정예산안은 2023년 6월 1일 평창군수가 제출하여 6월 12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금일 제2차 회의에 상정된 안건입니다.
16쪽, 종합검토의견입니다.
세입예산안은 총 1,014억 7,200만원 규모로 주요재원은 지방교부세 407억 8,800만원, 조정교부세 39억 3,400만원, 보조금 289억 7,600만원으로 기정예산 편성이후 증가분 등의 확정금액을 편성하였고, 세외수입 20억 400만원, 순세계잉여금 240억 8,300만원 등 보전수입및내부거래 257억 6,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잉여금을 살펴보면, 313억 8,600만원 편성하여 기정대비 차액이 240억 8,300만원으로 대폭 증가하였습니다.
증가율이 커진 것은 당초에산안에 잉여금의 선반영 비율을 낮춘 것이 원인으로 사료되며, 이 차액은 추경 시 국도비 매칭 및 신규사업, 전출금, 지방채 상환 등으로 활용하기 위한 것으로 판단되나, 보통 1분기 이후 추경을 편성하여 특히 올해처럼 1회 추경을 편성하다 보면 사업기간 부족으로 이월 등의 원인이 될 수 있으므로 연간 가용이 가능한 세입 재원을 최대한 본예산에 반영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되며, 과거의 순세계잉여금 증감추이, 가결산 자료 등을 기초로 정확한 추계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세출예산에서 증액된 예산은 총 1,014억 7,200만원으로 금회 편성된 3억원 이상 신규 및 증액 편성된 예산은 75개 사업에 1,447억 5,300만원이며, 국도비보조사업을 제외한 자체사업 신규 및 증액 편성된 예산은 31개 사업에 629억 6,600만 원입니다.
국도비보조사업은 3,437억 2,600만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533억 1,8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이 중 군비부담액은 243억 4,200만원입니다.
신규 편성된 토지 및 건물 취득예산은 13개 사업에 175억 3,900만원이며, 공유재산 취득 목적에 부합되도록 사업을 추진하여야 할 것입니다.
금회 추경에 신규 편성된 정수물품 자산취득예산은 8개 사업에 1억 4,100만원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58조에 의하면, 정수관리대상물품 중 정수가 배정되지 않은 물품은 취득할 수 없으며, 그 구입 및 유지 ․ 관리에 필요한 소요 경비를 예산에 반영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행정안전부의 2023년 지방자치단체 물품 수급관리계획 작성 지침에 의하면, 정수관리대상물품은 사업부서가 정수 승인요청을 하면 총괄 물품관리부서에서 예산부서와 협의 후 정수 승인 결과를 사업부서와 예산부서에 통보하고 정수승인 받은 물품의 예산을 요구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1회 추경예산에 편성된 자산취득비는 물품수급관리계획에 미반영되었거나 정수물품 승인을 받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며 정수물품을 관리하여야 할 총괄 물품관리 부서에서도 업무 편의를 이유로 예산편성 및 자산취득 후 정수배정 승인을 하는 것은 정수를 초과하여 구매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이므로 업무 개선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국도비 반환금이 기정액 대비 112억 2,600만원 증가한 115억 8,2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는 결산검사의견서에서 지적되었듯이 국도비보조사업의 집행잔액이 과도하게 발생한 것으로 파악되었으며, 이 중 축산농기계과의 스마트축산 ICT 시범단지 조성의 반환금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국도비보조사업 공모사업 신청 시 필요성을 충분히 검토하여 예산이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2023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에 따르면 시설비로 편성하는 용역은 사업계획을 기초로 하여 기술적, 경제적 타당성 조사 및 교통, 환경영향평가에 드는 경비, 예비설계, 기본설계, 실시설계 및 공모설계비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관광문화과의 이효석문학관 증축 타당성 및 기본계획 용역사업의 경우 사업내용을 살펴보면 사업 타당성 조사를 통한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이 돼도 불구하고 예산 과목을 시설비로 편성하여 평창군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에 따른 심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으므로, 시설비로 편성한 사유에 대한 상세한 설명이 필요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증액된 금액은 1,014억 7,200만원으로 지방교부세와 국도비보조금의 증가로 인한 신규사업이 다수 편성되었으며, 민선8기 공약 이행사업 및 지역 주민의 생활환경 개선을 위한 기반 확충,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예산 지원에 초점을 두고 편성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추가경정예산은 본예산 편성 후 집행과정에서 발생하는 특별한 사유로 추가하거나 불필요한 예산을 조정하기 위해 제출하는 것이므로 추경예산 제도의 취지를 고려하여 목적적합성, 예측불가능성, 보충성 및 시급성, 연내 집행가능성을 종합적으로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 밖에 본 추가경정예산안의 각 세부사업에 대하여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와 세입․세출예산안 및 사업명세서, 설명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 !#A5963##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남진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박춘희 위원님,
○박춘희 위원: 박춘희 위원입니다.
이게 추가경정예산안은 본 예산편성 후 그 집행과정에서 발생하는 뭐 특별한 사유나 이런 경우에 추가를 하는데 아직까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살펴본 바로는 당초에 할 수 있는 예산이나 계획은 세워서 예산에 당초예산에 편성해서 추경에는 뭐 이중으로 집행되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좀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주현관: 네, 잘 알겠습니다.
○박춘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진삼: 네, 박춘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예산 개요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가. 계속비
○위원장 남진삼: 다음은 계속비 사업을 상정합니다.
주현관 기획실장님 나오셔서 계속비사업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주현관: 기획실장 주현관입니다.
계속비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493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비사업은 기존에 9개, 변경 24개, 신규 2개 사업 등 모두 35개 사업으로 2023년도 예산은 기존에 1,020억 416만원보다 148억 2,169만원이 증액된 1,118억 2,585만원입니다.
사업별 설명은 변경 없는 사업은 생략을 하고 변경사업과 신규사업에 대해서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은 495쪽입니다.
도로와 지하시설물 전산화사업 2단계는 2022년도 지출액 변경으로 이월액 2억 1,420만원이 감액되고 총사업비에 대한 변동은 없습니다.
502쪽입니다.
비점오염저감사업은 국도비지원 계획변경 및 대형 암 발생에 따른 설계 변경으로 당해 연도 사업비에서 3억 5,036만원을 증액하고 2024년도 사업비 36만원을 감액해서 기존 총사업비 대비 3억 5,000만원이 증액되어 총사업비는 61억 5,400만원입니다.
504쪽입니다.
하송빈 농어촌마을 하수도 증설사업은 2022년도 지출액 변경으로 이월액 1억원이 감액되고 기금지원 계획변경으로 2023년도 기금 4억 3,120만원을 감액하고 군비 4억 3,120만원을 증액해서 총사업비에 대한 변동은 없습니다.
505쪽입니다.
평창 공공하수처리장 증설사업은 2022년도 지출액 변경으로 이월액 13억 2,229만원이 감액되고 기금 지원액 지원 계획변경으로 2024년도 기금 40만원을 증액하고 군비 40만원을 감액해서 총사업비에 대한 변동은 없으며, 사업기간을 2025년까지 연장해서 사업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506쪽입니다.
여만처리분구 외 6개소 하수관로 정비사업은 2022년도 지출액 변경으로 이월액 11억 6,226만원이 감액되고 기금지원 계획변경으로 2024년도 기금 40만원을 감액하고 도비 1억 6,160만원을 증액하고 군비 1억 6,120만원을 감액해서 총사업비에 대한 변동은 없으며, 사업기간을 2025년도까지 연장해서 사업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507쪽입니다.
봉평 공공하수처리시설 확충사업은 2022년도 지출액 변경으로 이월액 8억 2,949만원이 감액되고 기금지원 계획변경으로 2024년도 기금 40만원, 도비 40만원을 각각 감액하고 군비 80만원을 증액해서 총사업비에 대한 변동은 없으며, 사업기간을 2025년까지 연장에서 사업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508쪽입니다.
백운처리분구 하수관로 정비사업은 2022년도 지출액 변경으로 이월액 3억 2,888만원이 감액되고 기금지원 계획변경으로 2024년도 기금 80만원, 도비 2,680만원을 각각 증액하고 군비 2,760만원을 감액해서 총사업비 변동은 없으며, 사업기간은 2025년까지 연장에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509쪽입니다.
하안미 농어촌마을하수도 증설사업은 2022년도 지출액 변경으로 이월액 1억 3,995만원이 감액되고 기금지원 계획변경으로 2024년도 사업비 5억 9,190만원을 감액하고 2025년도 사업비 5억 9,190만원을 증액해서 총사업비 변동은 없으며, 사업기간을 2025년까지 연장해서 사업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10쪽입니다.
도돈 농어촌마을하수도 신설사업은 2022년도 지출액 변경으로 이월액 1억 811만원이 감액되고 기금지원 계획변경으로 2024년도 사업비 33억 4,600만원을 감액하고 2025년도 사업비 33억 4,600만원을 증액해서 총사업비에 대한 변동은 없으며, 사업기간은 2025년까지 연장해서 사업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11쪽입니다.
창리 소규모마을하수도 설치사업은 신규사업으로 총사업비가 60억 100만원이며, 2023년도 예산은 8억 300만원입니다.
512쪽입니다.
평창 치유의숲 조성사업은 건축감리의 감리비 증가로 2023년도 군비 2억원이 증액되어서 총사업비는 53억원입니다.
513쪽입니다.
평창 목재문화체험장 조성사업은 건축 감리비 증가로 2023년도 군비 2억원이 증액되어 총사업비는 54억원입니다.
514쪽입니다.
장암산 하늘자연휴양림 조성사업은 건축 감리비 증가로 2023년도 군비 6억 5,000만원이 증액되어 총사업비는 86억 5,000만원입니다.
515쪽입니다.
청옥산 은하수 산악관광 허브 구축사업은 도비지원계획변경으로 2023년도 사업비 31억 2,500만원을 증액하고 2024년도 사업비 31억 2,500만원을 감액해서 총사업비에 대한 변동은 없습니다.
다음은 517쪽입니다.
흥정천 지방하천 정비사업은 2022년도 지출액 변경으로 이월액 92억 9,171만원이 감액되고, 도비지원 계획변경으로 2023년도 사업비 36억 2,733만원을 증액하고 2024년도 사업비 29억 2,733만원을 감액해서 기존 총사업비 대비 7억원이 증액되어 총사업비는 255억 9,400만원입니다.
518쪽입니다.
아랫상리 재해위험 개선지구 정비사업은 2021년까지 지출액 변경으로 이월액 7억 7,488만원이 감액되고 총사업비에 대한 변동은 없습니다.
519쪽입니다.
대미 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은 국비지원 계획변경으로 2023년도 사업비 9억 200만원을 증액하고 2024년도 사업비 18억 9,000만원을 감액, 2025년도 이후 사업비 9억 8,800만원을 증액해서 총사업비에 대한 변동은 없으며, 사업기간은 2025년까지 연장해서 사업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520쪽입니다.
수하리3지구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은 도비지원 계획변경으로 2023년도 도비 3억 9,000만원을 증액하고, 군비 3억 9,000만원을 감액, 2024년도 도비 33억 705만원을 증액하고, 군비 33억 705만원을 감액해서 총사업비에 대한 변동은 없습니다.
521쪽입니다.
수하리2지구 급경사지 붕괴위험 지역 정비사업은 국비지원 계획변경으로 2023년도 사업비 5억 5,200만원을 증액하고 2024년도 사업비 5억 5,200만원을 감액해서 총사업비에 대한 변동은 없습니다.
522쪽입니다.
후평지구 급경사지 붕괴위험 지역 정비사업은 도비지원 계획변경으로 2023년도 도비 2억 7,000만원을 증액하고, 군비 2억 7,000만원을 감액해서 총사업비에 대한 변동은 없습니다.
523쪽입니다.
하진부 풍수해 생활권 종합정비사업은 국비지원 계획변경으로 2023년도 사업비 29억 6,000만원을 증액하고 2024년도 사업비 77억 3,000만원을 감액, 2025년도 이후의 사업비 67억 7,000만원을 증액해서 기존 총사업비 대비 20억원이 증액되어 총사업비는 350억원이며, 사업기간을 2025년까지 연장에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524쪽입니다.
개수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은 신규사업으로 총사업비가 52억원이며, 2023년도 예산은 2억 5,200만원입니다.
525쪽입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 개공사는 2022년도 지출액 변경으로 이월액 80억 4,389만원이 감액되고 총사업비 변동은 없습니다.
526쪽입니다.
누구나농장 농업체험복합단지조성 사업은 부지 매입비로 2023년도 군비 12억원이 증액되어 총사업비는 114억 6,000만원입니다.
527쪽입니다.
용평․진부면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은 2021년까지 지출액 변경으로 이월액 7억 3,541만원, 2022년도 지출액 변경으로 이월액 64억 8,030만원이 각각 감액되고 총사업비에 대한 변동은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528쪽입니다.
안미지구 농촌생활용수 개발공사는 2021년까지 지출액 변경으로 이월액이 5억 3,305만원, 2022년도 지출액 변경으로 이월액이 50억원이 각각 감액되고 총사업비 변동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계속비사업에 대한 설명을 마치면서 질문에 대한 답변은 해당 부서장으로 하여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남진삼: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계속비사업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계속비사업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 세입
○위원장 남진삼: 세입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김남호 세정과장님 나오셔서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김남호: 세정과장 김남호입니다.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83쪽 세입총괄표입니다.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5,373억 3,337만 4천원보다 978억 9,184만 5천원이 증액된 6,352억 2,521만 9천원으로 18.22% 증가 편성하였습니다.
분야별로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세수입은 441억 3,323만 2천원으로 변동이 없으며, 세외수입은 16억 8,518만 8천원이 증액된 192억 2,138만 9천원을 계상하였고, 지방교부세는 407억 8,854만 2천원이 증액된 3,377억 8,232만 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조정교부금은 33억 5,676만 7천원이 증액된 118억 5,776만 7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4쪽입니다.
보조금은 290억 1,985만 7천원이 증액된 1,920억 6,101만 9천원을 계상하였고, 보전수입등내부거래는 230억 4,149만 1천원이 증액된 301억 6,949만 1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7쪽 사업명세서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하여 세목별로 증가 부분을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은 16억 8,518만 8천원이 증액된 192억 2,138만 9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경상적세외수입 중 공유재산임대료는 기획실, 국제교류도시 교환공무원 숙소 대부료 160만 1천원, 기타사용료는 관광문화관광과 물구비권역회관 공유재산 사용료 1,550만원, 농업기술센터 봉평문화복지센터 대관료 및 목욕탕 사용료 6,00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증지수입은 민원토지과 인증기용 증지수입은 4,000만원 증액 계상하였고, 민원24증지수입 1,500만원을 기타수수료로 과목 변경하였으며, 환경과 대형생활폐기물 처리비 1억 1,089만 5천원을 기타수수료에서 폐기물처리 수수료로 과목 변경하였습니다. 공공예금이자수입 16억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88페이지입니다.
임시적세외수입 중 자치단체간부담금 5,391만 3천원을 감액하였으며, 기타과태료는 친환경자동차법 법률 개정으로 과태료 부과 대상 증가가 예상되어 2,2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407억 8,854만 2천원이 증액된 3,377억 8,232만 1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통교부세 394억 8,554만 2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특별교부세는 11억 9,00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지방소멸대응기금은 1억 1,3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89페이지입니다.
조정교부금은 33억 5,676만 7천원이 증액된 118억 5,776만 7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조정교부금 23억 5,676만 7천원을 추가 계상하였으며, 특별조정교부금은 봉평202호선 확포장공사 등 2건에 10억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보조금은 기정예산보다 290억 1,985만 7천원이 증액된 1,920억 6,101만 9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중 국고보조금은 89억 2,204만 5천원이 증액된 1,285억 7,047만 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고보조사업비는 복지정책과 코로나19 생활지원비 지원사업 외 15개 부서, 77개 사업입니다.
92쪽입니다.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은 6개 부서, 26개 사업으로 119억 2,632만 3천원을 증액하여 283억 3,783만 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금은 13억 8,572만 3천원을 증액하여 255억 5,611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금사업비는 올림픽체육과, 생활지도자 활동 지원 외 8개 부서, 34개 사업입니다.
94쪽입니다.
시도비보조금은 200억 9,781만 2천원이 증액된 634억 9,05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정과 정보화마을 자립달성 사업 지원 외 22개 부서, 221개 사업입니다.
100페이지 하단입니다.
마지막으로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항목 중 순세계잉여금은 230억 4,149만 1천원이 증액된 300억 4,149만 1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남진삼: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세입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세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0분 회의중지)
(11시 11분 계속개의)
○위원장 남진삼: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소관별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다. 의회사무과 소관
○위원장 남진삼: 먼저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김용필 사무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과장 김용필: 사무과장 김용필입니다.
의회사무과 2023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47페이지입니다.
의회사무과는 기정예산보다 2억 7,765만 9천원이 증액된 12억 3,459만 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의회운영 청사운영관리 시설비로 2억 7,50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청사 창호 교체 공사에 2억 5,000만원 사무실 공간 재배치 및 방송실 구축공사에 2,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의원 의정활동 추진 의회비로 월정수당 인상 부분 265만 9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남진삼: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회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라. 기획실 소관
마. 읍면 소관
○위원장 남진삼: 다음은 기획실 및 읍면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주현관 기획실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주현관: 기획실장 주현관입니다.
기획실 소관 그리고 읍면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51쪽입니다.
기획실에서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해서 9억 2,900만 7천원이 증액된 201억 8,603만 4천원입니다.
세부 항목 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그 균형 있는 지역발전으로 강원특별자치도 출범 홍보물 제작에 2,000만원, 평창군 정책 설문조사에 6,800만원을 각각 신규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사무소 직원 주거비 이전비 지원에 당초 대비 200만원을 증액하고, 공모사업 신청 지원에 500만원을 신규 반영하였습니다. 군정지원 발전으로 군정주요시책 홍보비로 당초 대비 4억원을, 홍보대사 및 SNS 서포터즈 활동비에 당초 대비 7,008만원을 각각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건전재정운영에서는 시설관리공단 조직진단 용역비에 2,200만원을 신규 반영하였고, 시설관리공단 경상전출금으로 당초 대비 3억 7,845만 6천원을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152쪽입니다.
시설공단 자본전출금을 당초 대비 460만원을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재무활동비 반환금 기타에서 2022년 중부내륙중심권 행정협력회 부담금에 887만 1천원을 신규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읍면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393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창읍은 청사운영관리 공공운영비에 당초 대비 1,875만원을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394쪽입니다.
방림면은 청사운영관리 공공운영비에 당초 대비 420만원을, 행정운영경비 자산취득비에 당초 대비 250만원을 각각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395쪽입니다.
대화면 복지회관 운영관리 공공운영비에 당초 대비 492만원을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396쪽입니다.
봉평면은 주민불편해소 공공운영비에 당초 대비 1천만원을, 봉평체육관 운영관리 공공운영비에 당초 대비 276만원을, 봉평생활체육공원 운영관리 공공운영비에 당초 대비 1천만원을 각각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397쪽입니다.
용평면은 주민불편해소 공공운영비에 당초 대비 819만 2천원을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398쪽입니다.
대관령면은 복지회관 운영관리에 공공운영비에 당초 대비 1,000만원을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실 및 읍면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남진삼: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 및 읍면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은미 위원님.
○이은미 위원: 이은미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61페이지, 지금 주민과 함께하는 정책기획에서 홍보물 제작이 있잖아요.
실장님, 이게 지금 특별자치도에 대해서 지금 홍보하시려고 하시는 거죠.
○기획실장 주현관: 다시 한번,
○이은미 위원: 설명자료 61페이지, 홍보물 제작에 대해서 좀 여쭤보려고요.
○기획실장 주현관: 네,
○이은미 위원: 군정질문에서 답변해 주신 그 홍보 부분도 여기에 다 반영이 되는 거죠?
○기획실장 주현관: 맞습니다.
○이은미 위원: 책자에,
○기획실장 주현관: 팸플릿이라든가 그런 책자를 만드는 그런 부분들이고요. 여기에 또 병행해서 홍보적으로 해 가지고 별도 예산을 조금 더 저희가 계상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강원도하고 협의 관계에서 좀 나오는 부분들이 그 하반기에는 특별자치도와 관련된 홍보가 좀 적극적으로 필요하다는 부분들이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좀 저희가 이 부분을 좀 방점을 뒀습니다.
○이은미 위원: 이게 사실 많이 필요해요. 홍보가, 지금 주민들이 특별자치도는 됐는데 그게 무슨 의미인지, 우리한테 어떤 혜택을 오는 것인지를 잘 모르고 있잖아요. 군민들이요.
○기획실장 주현관: 네, 맞습니다.
○이은미 위원: 그러니까 이런 거를 좀 홍보를 좀 많이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62페이지에 정책 설문조사가 있잖아요.
평창군 정책 설문조사, 이거는 뭐 다른 군하고 똑같은 그런 설문조사인가요. 아니면 우리 뭐 특별히,
○기획실장 주현관: 그렇지는 않고요. 이 부분은 이제 저희가 그 기존에 이제 다양한 우리 군에서 뭐 예를들면 공약사항이라든가 여러가지 아니면 신규 공모사업이라든가 여러 가지 정책을 펼치지만 그 부분들이 이제 주민하게 가지만 어떻게 주민분들이 느끼는지를 저희가 물론 이제 나름대로 이제 알기는 하지만 정확히 인지를 잘 못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왜곡된 정보가 우리한테 다시 돌아오거나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가급적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전문기관에 저희가 의뢰를 해갖고 정확히 그런 좀 예를 들어 보고 판단할 필요가 있다 그래갖고 이번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이은미 위원: 잘하셨네요.
결과 보고서를 잘 활용해서 우리 행정에 잘 반영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실장 주현관: 네,
○이은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진삼: 네, 이은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박춘희 위원님.
○박춘희 위원: 박춘희 위원입니다.
설명서 65페이지고요. 명세서 151페이지입니다.
군정홍보관리에 대해서 좀 여쭤보겠는데요. 그 홍보대사라든가 서포터즈 활동비가 당초에도 5억을 제가 세운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다시 또 보니까 4억을 세웠더라고요. 증액한 이유가 있나요?
○기획실장 주현관: 지금 이제 먼저 홍보대사를 먼저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그 홍보대사 활용을 한 16년도부터 저희가 활용을 했는데 그간에는 홍보대사의 활용 실적이 많지를 않았거든요. 그런데 이제 공교롭게 지난해부터 이제 홍보대사 활용 수요가 많이 좀 늘어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 워낙 한 3배 이상으로 늘어나는 그런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그 부분을 하나 좀 감안을 했고요. 또 하나는 이제 그 조금 전에 이은미 위원님께도 말씀드린 것처럼 강원특별자치도 출범과 관련해갖고 언론이라든가 이런 SNS라든가 이런 데 많이 좀 노출될 그럴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응하기 위해서 이번에 예산을 좀 더 반영을 한 그런 내용들입니다.
○박춘희 위원: 네, 홍보하는 거는 좋고 여기 보면, 뒤에 보시면 홍보대사 20회, 활동비 300만원 나간 게 있어요. 그죠?
○기획실장 주현관: 활동,
○박춘희 위원: 홍보대사 활동비 300만원, 20회 해갖고, 그런데 이게 아마 이번에 하반기에도 이것도 다시 지금 세우셨더라고요. 보니까 당초예산에도 들어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번에도 세우셨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한번 실적 전반기에 그 20회 한, 그래도 그게 뭐 적은 돈은 아니잖아요. 300만원이니까, 그 실적 좀 알려 주시고요.
○기획실장 주현관: 이거는 이제 좀 제가, 그 실적을 제가 제출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300만원은 이제 보통 홍보대사가 한번은 저희가 이제 초청을 해서 활용하게 되면 보통 이제 하루에 8시간 이상이거나 그렇게 하게 되면 보통 홍보대사 한 분당 이제 300만원까지 저희가 예산 지원이 가능한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거 곱하기 해서 저희가 수요를 만들다 보니까 하반기에 한 20회가 더 추가로 될 것 같아서 한 6,000 정도를 예산을 잡은 그런 내용이 되고요.
그다음에 말씀하신 그 실적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지난해부터 해갖고 금년도 실적은 저희가 자료로 해서 다시 한번 위원님께 제출을 해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A5965##(서면답변 부록에 실음)#!
○박춘희 위원: 네, 고생해주시고, 그리고 SNS서포터즈 활동비 56,000원에 15명 곱하기 12월로 돼 있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당초예산을 찾아보니까 거기에는 75,000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렇다고 활동비 그렇다고 명수는 똑같고 또 1년이고 그런데 당초에는 75,000원으로 상정을 하시고 요번에는 56,000원으로 했더라고요. 그렇게 된 이유가 있나요.
○기획실장 주현관: 이 부분은 이제 SNS 활동가들이 활동이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저희가 많이 좀 활동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그 활동 수요라든가 이런 부분이 많이 늘어나고 있고 또 저도 이제 이 자료를 보면 이제 매달, 매월마다 지출이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전년도라든가 대비해 보면 좀 실적이 많이 증가하다 보니까 거기에 맞춰서 이렇게 좀,
○박춘희 위원: 아니 실적이 늘어난 게 아니라 실장님 단가가 틀리다고요. 왜냐하면 작년에 연초에도 명수가 틀린 게 아니라 명수 15명에 75,000원인데 이번에 56,000원으로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에 뭐 서포터즈 활동비가 어떻게 일률적이 아니고 그래서 이거 한번 여쭤보는 거거든요.
○기획실장 주현관: 저희가 그 당초예산을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7만원 그거를 이제 산출을 했던 부분들인데 지금 이제 저희가 그 서포터즈 한 분당 한 달에 20만원까지가 지출이 가능하게 그 한도가 이렇게 되어 있다 보니까 나름대로 이제 그 안에서 저희가 좀 이렇게 조정해서 지출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까 이번에 56,000원으로 되어 있지만 이게 딱 정확히 나와 있는 금액은 아니지만 활동 수요라든가 이런 거를 예측을 해서 이 정도에서 좀, 사실은 뭐 저희가 필요하다면 이 이상 더 하면 더 좋겠지만 예산 그걸 봐서 범주 내에서 이 정도로 좀 만드는, 그 정도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춘희 위원: 아니, 본 위원은 추경 때 보니까 75,000원인데 이번에 56,000원이라서 그 활동하시는 분들이 무슨 전문가들도 아닐 텐데 이렇게 차이가 나나 그래서 여쭤봤고요. 이거는 뭐 또 20만원 한도 내에서 한다고 그러니까 그거는 조정했지만 이것도 좀 약간 좀 생각을 좀 하셔서 편성을 해줘야 될 것 같고, 앞으로 강원특별자치도나 저희들 군정 홍보에 정말 이 많은 예산을 투입하는 만큼 많은 홍보를 좀 해주셔서 저희 평창군의 위상을 좀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획실장 주현관: 최대한 효율적으로 좀 홍보가 될 수 있도록 많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춘희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진삼: 네, 박춘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광성 위원님
○김광성 위원: 김광성 위원입니다.
실장님, 제가 좀 전에 우리 동료 위원께서 말씀하신 홍보대사 관련해서 다시 한번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지금 평창에 홍보대사가 누구누구 있으시죠?
○기획실장 주현관: 지금 저희가 열분이 지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좀 자료를 보고 제가 말씀을,
○김광성 위원: 네,
○기획실장 주현관: 지금 이제 열한 분의 그룹이 한 분, 그러니까 12명이 활동을 하겠습니다.
○김광성 위원: 우리 지금 우리 홍보대사 활동비가 지금 추경까지 해서 1억 2,000이잖아요. 1억 2,000인데 이게 잘 이렇게 활동하는데 잘 나가고 있나요? 그분들 다,
○기획실장 주현관: 그거야 뭐 저희가 활동, 그분들이 와서 활동할 때마다 바로바로 지출은,
○김광성 위원: 아니, 왜 제가 말씀드리냐면 우리 평창군민들이 지금 알고 있는 바로는 평창군의 홍보대사는 아리엘인가,
○기획실장 주현관: 아리엘,
○김광성 위원: 아리엘 그분들 밖에 없다고 생각하세요. 지금요. 어딜가면 그분들 공연하는 거만 나오고 다른 분들 공연하는 거는 내가 들어 본 적도 없고, 그분들 와서 계속 공연하고 그럴 때 계속 드리는 건가요?
○기획실장 주현관: 지출은 됩니다. 그분들이 와서 활동할 때는 지출이,
○김광성 위원: 홍보대사 활동비로 드리는 건가요?
○기획실장 주현관: 네?
○김광성 위원: 홍보대사 활동비로,
○기획실장 주현관: 네, 여기에서 나갑니다. 이 활동비로 지출이 됩니다.
○김광성 위원: 그러면 제가 보니까 홍보대사 활동비 중에 아리엘 쪽으로 지출되는 부분이 거의 대부분을 것 같은데, 아닌가요?
○기획실장 주현관: 사실은 그 부분들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제가 좀 말씀드릴 부분들이 이제 지금 이제 홍보대사분들이 와서 활동을 하는데 아리엘이 우리 각종 축제라든가 뭐 행사에 와서 많이 분위기를 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가급적이면 그 부분은 저희 입장에서는 우리 군 단위 행사라든가 아니면 개별적인 읍면 행사 이런 부분들은 자제를 시키지만 군 단위 행사라든가 어떤 그런 행사에서 지역에서 요구할 때는 저희가 최대한 반영을 좀 해드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이 이제 네 분이 같이 그렇게 하고 하다 보니까 분위기를 띄우는, 수요가 좀 사실 좀 많이 있는 이제 그런 부분들도 좀 있고요.
하나는 이제 저희가 여기에서 그 이후에도 김청 씨라든가 아니면 이수민 골프선수라든가 이런 분들도 지금 많이 저희가 활용을 좀 나름대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지역에서는 아리엘이 많이 좀 눈에 보이는 거는 사실이죠.
○김광성 위원: 네, 저도 뭐 아리엘 잘 압니다. 노래도 잘 알고 다 잘 하는데, 이제는 그분들 하시는 거 우리 주민들도 거의 다 이제 뭐 통달을 하실 정도인데 그게 좀 그 홍보대사 활동 면에서 좀 이렇게 다른 분들도 이렇게 좀 활동을 할 수 있게 좀 해주시고, 그리고 아리엘이 아니더라도 우리 지역에 연예예술협회 있잖아요. 그런 분들도 와서 좀 공연을 할 수 있게끔 좀 배려해 주시는 게 좀 낫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기획실장 주현관: 네, 그 부분도 저희가, 단지 예산이 집행 같은 경우에는 이제 홍보대사 이쪽으로 이렇게 집행이 가능한 부분들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김광성 위원: 아리엘 같은 경우는 평창군을 홍보하는 홍보대사지 지역에 와가지고 이렇게 누가 보면 돈벌이 수단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게 알 수도 있으니까 제가 하는 말씀이에요.
○기획실장 주현관: 한지 1년 정도 지금 이제 아리엘이 활동을 했거든요. 말씀하신 것처럼 지역에서 이렇게 말했다는 거는 저도 공감을 하고 있고요. 좀 방향성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좀 더 고민을 하겠습니다.
○김광성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홍보대사 활동비 아까 동료 위원도 말씀하셨는데 그 내역을 저한테도 좀 제출해 주시기를 좀 부탁드릴게요.
○기획실장 주현관: 네, 같이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광성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진삼: 김광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성기 위원님,
○김성기 위원: 김성기 위원입니다.
실장님, 평창군시설관리공단 운영 관련해서요. 거기에 총인원이 몇 분이 근무하시죠?
○기획실장 주현관: 거기 지금 실 정원은 지금 서른네 분입니다. 그런데 기간제 일용 기간제 분까지 다 포함해서 서른 분이 지금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김성기 위원: 제가 여기 내용 보니까 51명이에요.
○기획실장 주현관: 그거는 정원이 그렇고요. 그러니까 일반 직원들,
○김성기 위원: 일반직이 있고, 시설관리직, 일반직이 18명, 거기에 파견 3명 있고요. 시설관리직이 15명, 그다음에 기간제가 16명, 합치니까 51이 돼요. 맞죠?
왜냐하면 산출근거를 해놨기 때문에 그 사람이 없는데 산출근거를 뺄 수는 없잖아요. 그죠?
바로 전 페이지에 제가 여쭈고 싶은 거는 그 시설관리 바로 전 페이지 67페이지에 보면 시설관리공단 운영 관련해서 조직진단 용역비가 2,200만원이 있어요.
○기획실장 주현관: 네, 맞습니다.
○김성기 위원: 지금 51명이 근무를 하고 있다고 가정하에 조직진단 용역의 그 목적은 알겠으나 목적의 방향이 뭐 인원이 적어서 아니면 너무 많아서 어떤 것에 주안을 줘서 평가를 하시는지, 평가 용역을 주시는지,
○기획실장 주현관: 그게 이제 그 관련적 근거를 보면 지방공기업 인사조직 운영 기준이라는 이제 행안부에서 만든 지침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이제 그 공단 자체적으로 이런 뭐 이런, 이런 부분에 대한 경영 평가를 할 때는 수시로 할 수 있지만 행정 지자체에서 할 경우에는 매 3년마다 이것을 의무적으로 하게 규정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이제 내용에 보면 일반적인 이제 운영 전반에 대해서 그러니까 제로베이스에서 이 공단이 운영하는 부분에서 제로베이스에서 다시 한번 재검토를 해갖고 개선 방안은 개선시켜 주고 혹시 정 문제가 된다 할 경우에는 그 공단 운영을, 운영 자체를 재검토 할 수 있는 그런 근거로 활용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성기 위원: 그러면 2,200만원 가지고 하는 사업은 밑에 그 목적에 보면 적정 인력 검토를 통한 안정적 공단 운영, 그러니까 주안은 적정 인력 검토에 대한 용역인 거죠?
○기획실장 주현관: 인력적인 부분도 같이 포함이 돼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성기 위원: 사실상 이제 주변에 모든 분들이 또 행정에서도 마찬가지고 뭐 사업이 하나 만들어지면 사실 그 관리 주체를 공단으로 얘기하는 행정도 많고 분야, 담당 부서도 많고 일반도 그렇게 많이 있더라고요. 시설관리공단은 평창군에 있는 주요한 시설들을 전문성을 가지고 관리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조직체인데, 모든 관광이라든지 뭐 문화 관련해서 전문화 집단이 없다 보니까 공단으로 많이 위탁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사업이 이관되어 있고, 그런데 이게 분명한 선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공단에 시설관리공단은 말 그대로 시설을 관리할 수 있는 주요 목적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또다시 관광문화는 다른 영역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한쪽으로 다 치우쳐가지고 행정에서 맡지 못하는 것을 마치 면피용으로 이렇게 공단으로 막 사업을 이관하는 것들은 좀 자제되어야 하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뭐 자제라는 개념이 아니라 좀 원칙을 정해가지고 공단으로 갈 사업과 아닌 사업들을 좀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실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기획실장 주현관: 네, 지금 이제 여기가 21년도에 시작이 되갖고 한 1년, 2년 좀 짧은 기간이 지나갔습니다. 아직은 지난해라든가 이렇게 봐도 아직은 이제 좀 안정화라든가 정비라든가 틀이 100% 딱 잡혀져 있다고는 저도 생각을 하지 않고 있고요.
지금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공단에 대한 업무 성격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지금보다 좀 더 명확하게 할 수 있도록 저희들도 사실은 고민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시간이 지나면 그런 부분들이 좀 어느 정도 안정화될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지금 말씀하신 거 저희가 조금 더 많이 고민하겠습니다.
○김성기 위원: 마지막으로 이번에 그 관리공단 운영 관련한 경상전출금 중에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게 인건비에요.
○기획실장 주현관: 네, 맞습니다.
○김성기 위원: 인건비에는 당초예산에 인건비가 수립된 데에 불구하고 3억 7,800 중에 2억 5,000의 인건비가 지금 추가가 된 거거든요. 그 2억 5,000 정도 추가된 거는 그 호봉수가 달라져 가지고 반영을 당초예산에 넣지 못했는데,
○기획실장 주현관: 그런 부분들도 좀 반영되어 있습니다. 호봉수라든가 일부 기간제분들 조금 늘어난 부분 그런 거라든가 약간 변동된 사항을 좀 반영을 했습니다.
○김성기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진삼: 김성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남진삼 위원: 제가 질문을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자료 68페이지고요. 명세서 151페이지인데요.
평창군 시설관리공단에 대해서 몇 가지 좀 질문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이 2020년 7월달에 설립이 되었죠? 그죠?
○기획실장 주현관: 2020년 4월달에 정식 출범 했습니다.
○남진삼 위원: 우리 동료 위원도 말씀하셨지만 이제 직원이 한 51명 정도돼요. 그죠.
○기획실장 주현관: 지금 이제 일반 직원들은 정직원들은 정원상으로는 이제 한 34명인데 그 현원이 30명인데 그 외에 이제 기간제분을 다 포함시키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 인원이 지금 같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남진삼 위원: 그러다 보니까 시설관리공단에 사무실이 상당히 협소합니다.
일부 팀들은 대화면 광천선굴에서 근무하는 그런 열악한 환경이 있어요. 실장님이 이거를 좀 챙기셔가지고 이것 좀 진단 좀 한번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기획실장 주현관: 네,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남진삼: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광성 위원님
○김광성 위원: 네, 김광성 위원입니다.
시설관리공단 운영에 대한 그 수익금 결산은 어떻게 하죠?
○기획실장 주현관: 저희가 이제 매년마다 이제 결산 결과를 저희가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김광성 위원: 그러면 그 안에서 해결할 부분이 있지 않을까요?
○기획실장 주현관: 어떤 쪽으로,
○김광성 위원: 그 수익금 안에서 이렇게 뭐 다시 또,
○기획실장 주현관: 예산 이런,
○김광성 위원: 네, 어떻게 해결하는지,
○기획실장 주현관: 거기서 지금 지난해 이제 다른 공단하고도 저희가 비교를 해서 전체를 보는데 한 지난해 수익 대비해서는 45% 조금 넘는 그 정도 상황이 나오고 있거든요. 다른 데 같으면 보통 한 32%에서 35% 정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나마 지금 선방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아직까지는 이제 좀 저희가 투자 대비 나오는 게 이제 한 45% 밖에는 나오지 않는 상황이다 보니까 아직까지는 좀 군비 지원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광성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진삼: 네, 김광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이창열 위원님.
○이창열 위원: 이창열 위원입니다.
실장님, 동료 위원님들이 지금 몇 분이 말씀하셨는데요.
홍보관리 쪽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홍보 예산이 규모가 어떻다고 보십니까?
○기획실장 주현관: 지금 이제 저희가 예년 지난해라든가 볼 때는 올해가 한 3억 정도 좀 늘어나는 게 사실입니다. 이게 그 지금 보통 저희가 한 8억 정도에서부터 홍보비 활용을 이렇게 언론이라든가 하고 있는데 지금 저희가 올 상반기도 좀 운영을 거기에 맞춰서 해보니까 지금 사실은 수요가 계속 많이 급하게 좀 늘어나는 부분들이 지금 있거든요. 우리 군 홍보 예산이 거의 8억에서 계속 지금까지 변동되어 지금까지 왔습니다. 지난해까지, 지난, 올해 조금 줄은 부분들이 있었는데 그런데 저희가 그 홍보를 하는 그 안에 그 내용적인 부분을 들여다보면 다 기간, 그 안에 어떤 뭐 언론사라든가 뭐 아니면 이런데 늘 해왔던 그 범주에서 벗어나지를 못하고 있는 게 지금 현실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이 부분은 좀 어느 정도는 변화가 있어야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는 차원에서 이번에 예산을 조금 더 올리는 그런 부분들이 되겠습니다.
○이창열 위원: 실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본 위원도 실장님 말씀에 공감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말씀드린 건데요. 일단 아무리 좋은 정책을 갖고 있고 군정 방향이 있어도 홍보가 안 되면 사실은 의미가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특히나 이번에 모바일 소식지 제작에 1,2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모바일소식지 보셨죠?
○기술지원과장 주현관: 네, 봤습니다.
○이창열 위원: 이 내용도 사실 1,200만원 가지고 가능할까 싶거든요. 사실 제가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사실 우리가 평창이야기를 책자로 해서 이제 다 발행을 해주고 하지만 사실 모바일, 요즘에는 워낙 모바일 빈도가 많아졌잖아요. 보는 빈도가,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이것도 1,200만원이 아니고 좀 더 적극적으로 좀 금액도 좀 더 많은 예산을 좀 투입할 필요가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적극적으로 이 모바일 소식지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알려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기술지원과장 주현관: 잠깐만 좀 말씀드리면 모바일 소식지를 저희가 올 6월부터 좀 이제 시범적으로 좀 홍보 강화 차원에서 한번 이번에 해보는 그런 부분들인데, 사실은 예산이 이거보다 훨씬 더 많이 들어가는 예산인데 이제 우리 실무 부서에서 여러 가지 좀 이렇게 해갖고 좀 이 가격으로 지금 한번 올 10월까지 한번 시범적으로 해보자 그런데 좀 해보는 부분들인데, 저희가 보는 것은 상당히 우리 접근하기도 편하고요. 또 가입하는 것도 어렵지 않기 때문에 이게 이런 지면으로 하는 것보다는 이게 좀 더 활성화된다 그러면 훨씬 더 좋은 수단이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올해 시범적으로 한번 해보고 좀 더 활성화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이창열 위원: 실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 모바일 소식지 같은 경우에는 올해 한시적으로 지금 이제 어쨌든 시범사업으로 지금 하신다고 했는데 운영해 보시고 좀 더 많은 지원이 좀 필요하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꼭 좀 생각을 좀 해주시고,
○기술지원과장 주현관: 네, 잘 알겠습니다.
○이창열 위원: 어쨌든 홍보팀, 우리 평창군에서 보면 어쨌든 홍보팀의 역할이 저는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홍보팀에 있는 직원들이 사기 진작 될 수 있도록 좀 많이 좀 실장님이 좀 챙겨주셨으면 좋겠고요.
아까 동료 위원님 말씀하셨던 67페이지에 있는 시설관리공단 운영에 대해서도 하나 더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직진단을 하기 위한 용역 예산을 세우셨는데, 아까 실장님 말씀하신 거 보니까 43%, 45%라 그러셨나요?
○기술지원과장 주현관: 네, 그 정도,
○이창열 위원: 그렇게 나올 수 있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기술지원과장 주현관: 거기가 이제 지금 운영하는 시설들 중에서도 이제 수익적인 부분을 보면 평균적인 이렇게 나온 게 아니고 그 시설마다 좀 편차가 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쓰레기 종량제봉투 같은 그런 곳은 제법 적지 않은 수익이 나오는데 나머지에서 이제 좀 안 나오는 그런 부분들이 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창열 위원: 지금 저도 이제 공단에 대해서는 정말 좀 관심도 좀 있고 해서 가끔 일부러 찾아가기도 하고 예산에 올라오는 거 보면 저는 직접 웬만하면 다 가보거든요. 말씀을 안 드리지만 혼자서 가보긴 하는데, 이제 결국 거기에 근무하시는 분들 말씀을 들어보면 우리가 용역을 할 때에는 예를 들어서 5명이었는데 실제 근무하는 사람은 4명이라는 거죠. 3명이 되고, 물론 경우에 따라서는 그런 게 필요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반대로 보면 용역 결과를 만들어 내기 위해서 일부러 사람들 인원수를 줄이는 거죠. 그러면 그 인원들이 남아 있는 인원들, 고용되어 있는 인원들도 고생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 거에 대한 불만도 많았고 지금 제가 알기로는 작년에도 민원이 있어서 아마 그 퇴사 문제 관련된 민원도 있었죠. 그런 일이 다 그렇게 발생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 거에 대해서도 좀 단순한 수치만 보지 마시고,
○기술지원과장 주현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저희들도 같은 생각인 게 공단 운영 부분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자생력을 갖고 갈 수 있게 시스템적으로 만들어 주는 게 저도 맞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인력적인 부분,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부분은 저희가 이번에 용역 진행할 때 저도 좀 관심있게 보겠습니다.
○이창열 위원: 그래서 실장님께 부탁드리려고 했던 거는 그 용역에 그런 내용도 같이 좀 담길 수 있도록 용역사에게 요구를 좀 해주시고요. 결과가 나오면 당연히 해주시겠지만 본 위원한테도 좀 결과 아니면 혹시나 중간보고가 있다고 하면 중간 용역 보고할 때도 좀 공유해 주시고 최종 결과 나왔을 때도 좀 보고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술지원과장 주현관: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창열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진삼: 네, 이창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기획실 및 읍면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실장 주현관: 고맙습니다.
○위원장 남진삼: 중식을 위하여 정회한 후 오후 1시 30분부터 회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2분 회의중지)
(13시 30분 계속개의)
○위원장 남진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바. 정책담당관 소관
○위원장 남진삼: 다음은 정책담당관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김두기 정책담당관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담당관 김두기: 정책담당관 김두기입니다.
정책담당관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55쪽입니다.
추경예산안의 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9,750만원이 증액된 3억 7,844만원입니다.
세부 항목별로 설명드리면 정책 발굴 및 기획, 일반운영비에 토지현황 파악 측량용역비 2,000만원을 증액한 3,000만원, 공간분석 자동화 프로그램 이용권 구입 550만원, 빅데이터 플랫폼 이용권 1년 구입에 2,2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연구개발비에 평창군 발전전략 타당성 검토용역비 5,000만원을 증액한 1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정책담당관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남진삼: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성기 위원님,
○김성기 위원: 네, 김성기 위원입니다.
담당관님, 77페이지 정책 발굴 및 기획 빅데이터 플랫폼 이용권 구입이요.
○정책담당관 김두기: 네,
○김성기 위원: 상식적으로 그 빅데이터 KT에 용역을 줘서 그 자료를 표본을 추출하는 거죠? 이게,
○정책담당관 김두기: KT에 용역을 주는 것이 아니고요. KT에서 그 빅데이터 다양한 그 자료를 계속 제공을 할 수 있게끔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사용권을 강원도와 협약을 맺어서 원래 민간에게는 더 많은 금액으로 1년 동안 사용권을 주는데, 강원도와 협약을 맺어서 공공의 목적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 활용할 경우에는 2,200만원으로 제공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저희 인구정책 기본계획 수립 용역이라든가 어느 지역에 사람들이 많이 왔다 가셨다, 어느 시간대에 어느 요일 대에 이런 것들을 활용하려면 저희가 별도로 인력을 동원해서 할 수 없기 때문에 휴대 전화를 활용한 부분에 대한 자료를 저희가 수집하기 위해서 이 부분을 예산을 계상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김성기 위원: 예산이 너무 적은 예산으로 하길래 이렇게 쌀까 라고 생각했던 거고요.
○정책담당관 김두기: 강원도하고 협의하기 때문에 그렇게,
○김성기 위원: 이 분석이 나오면 몇 가지의 그 데이터를 이용해서 정책 개발할 수 있는지가, 몇 가지 유형의 그 조사가 이루어지는지 한 번 대충은 파악해 보셨나요?
○정책담당관 김두기: 저희가 뭐 몇 가지라고 특정하지는 않고요. 지금 용역을 추진 중에 있는 서울대학교 그 연구팀과 다양한 그 자료를 가공해서 받을 수 있도록 얼마든지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 부분은,
○김성기 위원: 제가 알기로도 아마 이런 빅데이터를 수집해 가지고 분석하는데 자료 활용하는데 100여 가지가 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책담당관 김두기: 네, 그 이상도 될 수가 있고요. 저희가 가공하기에 따라서 그 모수는 정할 수가 있습니다.
○김성기 위원: 군에서는 한 번도 이거를 관광정책 관련해서 빅데이터 관련된 이런 사업을 시행한 적이 없죠.
○정책담당관 김두기: 제가 알기로는 저희가 처음 접근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성기 위원: 하여튼 이 사업이 그 어떤 그 평창군의 생활 인구라든지, 유동인구 그다음에 관광객이 이동하는 어떤 경로라든지 그다음에 어디 지역에 많은 관광객들이 들어오는지, 또 어느 지역에서 많이 들어오는지 다양한 자료가 도출되거든요. 그래서 어쩌면 관광 정책이라든지 평창군의 미래를 설계하는데 있어서 기본 정책 방향 설정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는 자료들이 많이 나옵니다.
○정책담당관 김두기: 네, 의원님들께서 그런 부분을 모티브를 주셔서 저희가 이번에 예산을 반영을 했습니다.
○김성기 위원: 설령 예산이 좀 더 과도하게 들어가더라도 이런 부분들을 좀 놓치지 말고 연속적으로 한 번에 그치지 말고 꾸준하게 좀 실행해 주십사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정책담당관 김두기: 네, 명심하겠습니다.
○김성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진삼: 김성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박춘희 위원님
○박춘희 위원: 네, 박춘희 위원입니다.
정책관님 한번 물어볼게요. 제가 여기 정책 발굴 토지현황 측량용역비 그다음에 공간분석 자동화 빅데이터, 이게 우리 민원과에서도 지금 그 공간분석 작년 저희들이 행감 때 보니까 그런 분석 데이터가 굉장히 많던데, 민원과와 좀 협조해서 하실 그런 사업은 아닌가요?
○정책담당관 김두기: 네, 그 부분 하고는 좀 맥을 달리할 수 있습니다.
저희가 토지현황 파악 측량용역비는 뭐 토지를 수용한다든가 뭐 국유지나 공유지 대부 업무를 한다든가 하는 곳에서는 다 예산을 각 개별 사업 부서별로 편성하고 있고요. 저희 같은 경우는 대규모 지역개발사업, 민간투자제한사업에 대해서 토지의 그 재산권 소유권의 경계 부분에 대한 측량을 저희가 미리 할 필요가 있어서 이 부분은 반영한 거기 때문에 첫 번째 세목에 대해서는 그렇게 설명을 좀 올리고요.
공간분석 자동화 프로그램 이용권을 저희가 구입을 하는 겁니다. 6개월 상당의, 우리 군에서 지금 국가공간정보포털이라든가 이용하는 자료도 저희가 활용을 하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민간에서 국가공간정보포털 또 환경성 평가 지도와 관련된 또 그런 자료 그다음에 민간에게 제공하고 있는 건축데이터 민간개방 시스템 이런 것들을 종합해서 종합개발헤사 민간영역에 이 사업자들이 우리 공공에서는 하나하나 시스템에 접근해서 모을 수 있는 것들을 종합해서 제공하거든요. 그래서 책자화된 보고서로 저희가 어느 필지를 찍어서 이 부분이 개발이 가능한 부분인지, 경계는 어떻게 되는지, 또 용도지구 또 관련법에 저촉이 되는지 이런 것들을 한 번에 해결해 주는 개별 사업별로 다 엔지니어링을 통해서 용역을 해야 될 사안에 거의 가까울 정도로 그 정보를 저희가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저희가 처음 도입을 하려고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박춘희 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은 제가 뭐 자세하게 그 상황 그거보다도 일단은 토지과에 작년에 보니까 공간분석이라든가 토지 이런 게 많아서 그래서 거기랑 협조에서 하면은 더 시너지 효과를 내지 않을까,
○정책담당관 김두기: 네, 그 부분도 저희가 정보를 제공받고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미흡해서 더 깊이 들어가려고 이 부분을 반영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박춘희 위원: 네, 자체적으로 하시는 것도 좋고 또 토지과에서 같이 도움을 받을 수 있으면 같이 도움받아서 같이 시너지 효과를 내서 잘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정책담당 김두기: 네,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춘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진삼: 박춘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정책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정책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사. 행정과 소관
○위원장 남진삼: 다음은 행정과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이영배 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이영배: 행정과장 이영배입니다.
행정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61쪽이 되겠습니다.
행정과 소관 예산안의 총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9억 2,909만 5천원이 증액된 732억 449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자치기반강화에 기정예산 대비 2억 8,724만 4천원이 증액된 33억 6,874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 설명을 드리면, 지역 역량강화에 평창읍 주민자치회 주민소통 한마당 운영에 1,000만원을, 금년도 11월 개최 예정인 강원도 주민자치박람회 홍보관 운영에 1,0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마을자치 지도자 육성에 신문 구독비 인상에 따라 자치정보신문 구독비로 2,205만 4천원이 증액된 3억 3,237만 4천원을, 이장, 새마을지도자 회의 및 교육여비로 1,500만원이 증액된 2,400만원, 이장 한마음 체육대회 지원으로 1,000만원이 증액된 4,000만원을, 새마을지도자 한마음대회 지원으로 2,000만원, 평창군새마을회 사업지원으로 1,000만원이 증액된 4,900만원을, 평창군 번영에 워크숍 운영비로 800만원을, 162쪽입니다.
바르게살기 평창군협의회 운영지원으로 420만원이 증액된 4,220만원, 새마을 지도자 평가대회 지원으로 900만원, 대한적십자사 평창군협의회 8개 읍면 물류창고 설치 사업으로 6,400만원, 새마을회 사무실 확장공사로 3,000만원을, 평창군지역치안협의회 사업지원으로 3,899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자원봉사 활성화 사업으로는 자원봉사자 양성 및 프로그램 운영지원으로 2,100만원이 증액된 7,964만 2천원, 자원봉사자대회 지원으로 1,5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방행정운영지원에 기정예산 대비 2억 2,330만원이 증액된 39억 8,910만 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 설명을 드리면 행복한 일터 조성에 군청 소회의실 회의실 음향, 영상 비디오월 구축 공사로 6,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무원 직무능력 향상에 교육훈련 증가에 따른 전문교육기관 위탁교육비로 3,000만원이 증액된 1억 8,400만원, 전화외국어 수요 증가에 따른 교육운영비로 200만원이 증액된 2,200만원, 전문교육기관 등 위탁교육 여비로 6,000만원이 증액된 2억 6,8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163쪽입니다.
군정기록의 체계적 관리를 위하여 제1, 2서고 포화 상태에 따라 기록관 제3서고 고정식 서가 구입으로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선진 노사문화 정착에 공정하고 투명한 공무직근로자 통합채용 운영 용역으로 4,000만원, 공무직 체육행사 운영비로 63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전자지방행정 역량강화에 기정예산 대비 3,855만원이 증액된 26억 6,130만 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별 설명을 드리면 지역정보화 추진에 내부망 서버 가상화 디스크 증설에 1,045만원, 계촌클래식 정보화마을 농특산물 판매장 운영지원으로 도비 포함 2,5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정보통신망 운영 및 구축에 CCTV통합관제센터 장비실 냉난방기 설치에 3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에 기정예산 대비 3억 2,621만 8천원이 증액된 631억 3,156만 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64쪽입니다.
사업별 설명을 드리면 인력운영비 총괄로 공무직근로자 보수에 1억 2,029만원이 증액된 38억 709만 8천원을, 공무직근로자 보험료부담금 등으로 2억원이 증액된 14억 6,68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행정과 인력운영비는 CCTV통합관제센터 공무직근로자 보수로 592만 8천원이 증액된 2억 3,754만 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무활동에 5,378만 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별로 설명을 드리면 보전지출에 2022년 자원봉사 코디네이터 지원 등 5개 사업에 국고보조반환금으로 502만 7천원을, 165쪽입니다.
2022년 전국 동시지방 선거 등 13개 사업에 시․도비보조금반환금으로 4,875만 6천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남진삼: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창열 위원님.
○이창열 위원: 이창열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자료 83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우리 주민자치 지금 이거 시범사업은 평창읍 사업이잖아요.
○행정과장 이영배: 네,
○이창열 위원: 이게 올해 처음은 아니잖아요.
○행정과장 이영배: 네, 그렇습니다.
○이창열 위원: 예년에 했던 거는 평가 좀 해 보셨나요.
○행정과장 이영배: 지금 뭐 총괄적으로 평가는 아직 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는 않았는데 지난해에 이제 한마당 행사를 운영하면서 전체적으로 이제 지역 주민들이 조금 그래도 한마음 하는 마음으로 좀 모여서 행사를 치르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이창열 위원: 아마 이제 아시는 것처럼 시범사업이다 보니까 아직은 정확하게 내용들이나 이런 것들도, 지금 교육은 계속 받고 있고 나름대로 워크숍도 하면서 준비를 잘하고 계신 것 같긴 한데요. 또 이 한마당 운영 행사뿐만이 아니고 주민자치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좀 방향을 좀 재설정 하는데도 좀 더 신경을 써주셨음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행정과장 이영배: 네, 그 부분은 공감하고 있습니다.
○이창열 위원: 제가 뭘 말씀드리려고 하는지 과장님 잘 알고 계실 것 같아서, 더 이상 말씀은 안 드리겠는데요. 이 재원 자체도 이 한마당 운영에만 국한하지 않고 지금 말씀드린, 전자에 말씀드린 그 부분도 좀 감안해서 할 수 있도록 예산을 좀 만들어 주십사 그렇게 좀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행정과장 이영배: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진삼: 네, 이창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이은미 위원님.
○이은미 위원: 네, 이은미 의원입니다.
과장님, 그 설명자료 107페이지 공무직근로자 통합채용 운영 용역에 대해서 이거 여기에 대해서 좀 설명 좀 해주세요.
○행정과장 이영배: 네, 지금 저희들이 공무직근로자 채용을 지금 현재까지는 이제 부서에서 계속 운영을 했습니다. 부서, 각 부서에서 필요한 인력을 이제 정원에 맞춰서 채용을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사실 뭐 공정하고 투명하지 않게 운영을 하는 건 아닌데 많은 분들이 이제 그 부분을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채용 부분을 저희들이 위탁을 줘가지고 하게 되면 현재 공무원 채용하는 거와 비슷하게 아주 외주를 줘서 저희들이 이제 행정에서 관여를 하지 않고 채용하는 거라서 진짜 정말 투명하고 공정하게 그 어느 분이 봐도 이 부분에 문제가 없다 생각할 수 있게 그렇게 하는 걸로 지금 이제 추진을 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은미 위원: 네, 참 좋은 사업인 것 같은데요. 1년에 저희 채용하는 인원이 몇 사람이 되나요? 몇 명이나,
○행정과장 이영배: 지금 올해 상반기에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상반기에 3명, 6월 말 기준으로 보면 3명이 되었고요. 12월 말로 보면 6명 해서 뭐 한두 명 정도 더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이은미 위원: 사실 소수 인원이잖아요.
○행정과장 이영배: 네,
○이은미 위원: 소수 인원을 채용하는데 꼭 이게 용역이 필요한가 이제 좀 의문이 나서 제가 좀 여쭤보는 거거든요.
○행정과장 이영배: 이 부분은 저희들이 이제 행정에서 이제 개입을 자꾸 하다 보니 우려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완전 해소를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조금 더 이제 투명하게 한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은미 위원: 그리고 108페이지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공무직 체육행사 이거는 참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산출근거에서 지금 임차로 다음에 운영비가 제일 커요. 그렇죠.
○행정과장 이영배: 네,
○이은미 위원: 그런데 아무 그 산출근거가 없어요. 그냥 운영비 209만원 이렇게 해서 올라왔길래 이게 혹시,
○행정과장 이영배: 이거는 이제 강원도내 공무직들이 전체가 이제 모여서 하는 행사가 되겠는데요. 운영비라 그러면 일단 기본적인 이제 임차료나 보험료 식비를 제외한 필요 물품이나 이런 전체적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이 부분은 세부적으로 정리를 하기가 좀 애매해서 정리를 나열을 안 한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은미 위원: 그래도 대충, 대충대충 모르게 어떻게 해서 산출근거가 조금 나왔으면 그런 아쉬움이 있어서 제가 좀 말씀드리는 거죠.
○행정과장 이영배: 네,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이은미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진삼: 네, 이은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김광성 위원님.
○김광성 위원: 네, 과장님.
사업 명세서 161쪽 하고 그다음에 설명자료 86쪽 좀 봐주세요.
이장, 새마을지도자 회의 및 교육여비 지원에서 요번에 그 1,500만원이 이제 증감이 됐는데 우리 이 ․ 통장 한마음대회를 5월 30일날 하지 않았나요?
○행정과장 이영배: 네, 이거는 부족한 부분, 약 한 7백만원 정도가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채워 넣는 걸로 지금,
○김광성 위원: 그러면 당초예산을 세워가지고 아예 하시지,
○행정과장 이영배: 네, 당초예산 때
○김광성 위원: 예산범위 안에서 쓰셔야지, 이거를 미리 쓰셨단 얘기잖아요.
○행정과장 이영배: 네, 조금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거는,
○김광성 위원: 잘못하신 거잖아요. 과장님이,
○행정과장 이영배: 네, 맞습니다.
○김광성 위원: 그런 거는 앞으로 하지 마세요.
○행정과장 이영배: 네, 알겠습니다.
○김광성 위원: 그리고 그다음 87쪽 하고 88쪽 설명서를 좀 봐주세요.
그 이장 한마음 체육대회하고 그 새마을지도자 한마음대회 지원에서 이거 좀 어떻게 보면 치사할지도 모르는데 이장님들이 식사하는 것은 만원이고 새마을지도자님이 식사하시는 거는 8천원이에요. 이 기준이 어떤 기준이에요? 이게,
○행정과장 이영배: 이 부분은, 이거는 식당을 운영하는데 식자재까지 들어간 비용이 되어 있고요. 이장님들은, 그리고 뒤에 부분은 그 식사 비용만 들어가는 그런 게 되겠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광성 위원: 기준을 잘 잡으셔야 되는 게 제가 보니까 초청장 하고 이 감사장 이 부분에도 보면 이장님들은 또 1,000원으로 잡혀있고 또 새마을지도자는 초청장은 600원으로 잡혀있고, 이게 뭔가는 기준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행정과장 이영배: 네, 부분은,
○김광성 위원: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과장님,
○행정과장 이영배: 네,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김광성 위원: 그런 것 좀 바로 잡아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96쪽을 좀 봐주세요.
대한적십자사평창군협의회 컨테이너 창고 설치 우리 지원해주는 부분인데, 우리 봉사하시는 분들한테 이렇게 지원해 주는 거는 참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이게 앞으로 이렇게 하다 보면 이 단체 말고도 평창군에 어마어마한 단체가 있는데 이게 다른 단체에서도 해달라고 하지 않을까요? 또,
○행정과장 이영배: 그런 우려는 있긴 있습니다만 지금 적십자평창군협의회에서 실질적으로 그 이제 지역 물품 같은 걸 보관할 데가 없어서 어려움이 많다고 그러고 저희들도 직접 이제 면에가서 확인해 봤는데 면사무소 한쪽 구석에 이렇게 모아놓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꼭 좀 개선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예산을 올리게 됐습니다.
○김광성 위원: 하여튼 타 단체에 대한 대책도 세우셔야 돼요.
○행정과장 이영배: 네, 그것도 충분히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김광성 위원: 우리 설명자료 106쪽 좀 봐주시죠.
기록관 제3서고 고정식 서가 구입인데요. 이게 지금 서류가 공간이 부족한 가요?
○행정과장 이영배: 네, 지금 서고가 공간이 부족해서 지금 3서고를 하지 않으면 어디 지금 현재 부서에 있는 자료들을 어디로 옮겨놓을 데가 없습니다.
○김광성 위원: 우리가 그 내구연한이 지난 그 서류들 있잖아요. 그거는 게속 폐기하고 있는 거예요?
○행정과장 이영배: 네, 그거는 폐기하고 있습니다.
○김광성 위원: 계소 폐기하고 있음에도 그래도 모자란가요?
○행정과장 이영배: 네,
○김광성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진삼: 네, 김광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박춘희 위원님.
○박춘희 위원: 네, 박춘희 위원입니다.
설명서는 102페이지고요. 명세서 152페이지, 회의실 음향, 영상 비디오 구축에 대해서 좀, 여기 보니까 대회의실에 음향이 영상 구축해서 1,700만원 지금 잡혀 있잖아요. 그죠?
○행정과장 이영배: 네,
○박춘희 위원: 그런데 이게 당초예산에 보니까 그 마이크나 이런 구입을 해서 4,800만원이 그때 편성이 됐더라고요. 알고 있어요?
○행정과장 이영배: 네, 당초예산에는 마이크 시설만 교체를 했습니다.
○박춘희 위원: 네, 그래서 이 부분은 같이 왜냐하면 그때 할 적에 마이크하고 음향하고 사실은 같이 했어야 되는 상황인데 그런 거를 같이 하면은 더 효율적이고 또 이렇게 이중으로 하지 않을까, 그런 거 할 적에 같이 마이크랑 했으면 됐는데 이거 굳이 그때는 또 그냥 음향만 하고 이번에 또 마이크만 하고, 이거 같이 가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에 이런 사업은 가급적이면 같이 당초에 세우시던가 그렇게 하면,
○행정과장 이영배: 네, 이거는 저희들이 당초예산 편성하면서 검토를 조금 좀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앞으로 이런 부분들은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춘희 위원: 네, 그거는 좀 그렇게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아까 동료 위원도 얘기했지만, 83페이지 주민자치회 역량강화에 작년에도 1,000만원, 그냥 올해도 1,000만원, 이게 뭐 어떤 그 계획이 있어서 그냥 하는 건지 아니면 그냥 작년 계획 보고 그냥 그대로 하는 것인지, 사실 이 주민자치라는 거는 주민들이 나와서 그 주민자치 역량강화를 위해서 하는 건데 여기 산출근거에 보면 너무 빈약하지 않나요?
그러니까 그 평창읍에 이게 주민자치 시범이 잘 되면 각 8개 읍면이 아마 또 다들 하실 건데 약간 표본사업으로 그 단체들이 나와서 좀 더 활성화되게 단체별로 좀 나와갖고 자기들이 뭐 할 수 있는 여기 음식 같은 것도 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조금 활성화를 시켰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굳이 7, 8월에 이거 하나만 하지 말고 조금 성격은 다르겠지만 하리 페스티벌 같은 거 있잖아요.
○행정과장 이영배: 네,
○박춘희 위원: 그런 거와 같이 연계해서 그냥 예산을 찔끔찔끔 주는 것보다 그거랑 같이 뭐 성질은 다를지 모르겠지만 이거 연계해서 조금 더 좀 활성화되게 그게 또 하고 싶은 그런 생각도 있고, 굳이 이게 7월, 8월 아닌 10월달에 노성제랑 같이 해도 될 거 같고 조금 아쉬운 점이 있어요.
과장님 그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행정과장 이영배: 네, 이게 이제 지난해에 이제 주민 총회를 10월달에 했습니다.
그래서 당초예산이 저희들이 이제 거의 확정된 이후에 이제 각종 사업이나 이런 것을 발굴해서 올해 같은 경우는 조금 일찍 주민 총회를 해서 내년도 예산사업 반영할 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을 좀 적극적으로 반영할 수 있게 그렇게 좀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춘희 위원: 네, 그것 좀 그렇게 해서 주민자치회라는 거를 조금 좀 활성화되게끔 신경 좀 써주시길 바랍니다.
○행정과장 이영배: 네, 잘 알겠습니다.
○박춘희 위원: 네, 그리고 이거는 제가 말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설명서 97페이지 보면 사업목적을 한번 읽어 보세요.
행정의 최일선에서 주민의 가교역할을 수행하는, 이게 새마을인데 이장을 위하여 한마음 체육대회를 개최하여 화합도모와 정보교환의 장을 마련, 이거 87페이지에 이장 한마음 사업목적을 그대로 갖다가 베껴 썼어요.
○행정과장 이영배: 이게 이제 계획서를 짤 때 아마 카피를 해서, 죄송합니다. 잘 못했습니다.
○박춘희 위원: 네, 사소한 거지만 이런 것도 좀 신경 써서
○행정과장 이영배: 네, 죄송합니다.
○박춘희 위원: 네,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진삼: 네, 박춘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성기 위원님.
○김성기 위원: 네, 김성기 위원입니다.
과장님, 96페이지 대한적십자사평창군협의회 컨테이너 창고 설치인데요. 그 컨테이너가 3×6 짜리면 각 면에 하나씩 들어가고요. 그리고 이 컨테이너 혹시 외관 랩핑을 합니까?
○행정과장 이영배: 네, 지금 지붕이 있는 컨테이너로 도색까지 해서 안에 서각까지 들어가는 걸로, 진열장까지 들어가는 걸로 그렇게 지금,
○김성기 위원: 구호물품이라 하면, 구호물자라고 그러면 아무래도 온도에 민감할 수도 있는데 혹시 안에 뭐 이 800만원 가지고는 할 수 없다고 판단이 되는데, 예를 들어서 뭐 얼 수 있는 물건이라든지 또는 너무 많이 뜨거워가지고 또 망가질 염려가 있는 물건들이 있을 텐데 온․냉방 같은 거는 뭐,
○행정과장 이영배: 그 부분까지는 아직 여기에는 적용은 안 됐습니다. 그거는 일단 구입을 해서 꼭 필요하다면 한 번 나중에 뭐 검토를 한번 해보는 걸로,
○김성기 위원: 왜냐하면 컨테이너 자체가 뭘 보관하기에는 굉장히 농사용품 같은 거는 뭐 그 농자재 같은 거는 가능한데 이게 구호물품이다 보니까 자칫 보관하다가 손실될까봐 걱정도 좀 됩니다.
○행정과장 이영배: 일단 당분간은 뭐 손상이 가지 않는 물품만 보관하는 걸로 그렇게,
○김성기 위원: 하나만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자원봉사자, 두 가지인 사업이 있는데요. 보니까, 자원봉사 지원하고 대회 지원이 있는데, 이거를 말씀드리려는 게 아니라 우리 자원봉사 활성화사업에 4억 9,000 정도 예산이 배정되어 있고 이번에 올라오는 게 이제 조금 일부 3,600만원 정도요.
○행정과장 이영배: 네,
○김성기 위원: 계상되는데 국비, 도비, 군비까지 포함해서 군비가 가장 많은 4억 4,600 정도 포함하고 있어요.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자원봉사센터가 중심이 돼가지고 활성화사업을 하는데 올해 내년 초에 2024 올림픽도 있고 시민운동이라든지 굿매너 또 이런 캠페인도 전개해야 하는데 그런 예산들은 이번 추경에 보이지 않아요.
○행정과장 이영배: 그 부분은 이제 올림픽체육과에서 예산을 별도로 조금조금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나중에 올림픽체육과에서 아마 설명을 별도로 드릴 것 같습니다.
○김성기 위원: 지금 뭐 그거와 아울러서 하여간 자원봉사센터 우리 동료 위원께서도 자원봉사센터 거기에 계셨다 나왔겠지만 아마 필요성도 아실 거예요. 아마, 갈수록 그 자원봉사에 관련된 그 센터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각 8개 면에 그 봉사하시는 분들의 역할과 임무가 굉장히 커지고 있어요. 날로, 역할이 증대되는데 거기에 반해서 예산은 그 수준에서 못 따라가는 느낌을 일단 받아요. 굉장히 자원봉사라는 미명하에 봉사에 너무 매몰 돼가지고 그분들이 당연히 봉사할 것이라고 생각을 행정에서 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면서 또 그분들이 현장에서 많은 민원들을 얘기하십니다. 어려운 점들을, 그러니까 그분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하여간 자원봉사 사업들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좀 예산 같은 부분을 좀 적극적으로 좀 차후에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이영배: 네, 잘 알겠습니다.
○김성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진삼: 네, 김성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남진삼 위원: 과장님, 그러면 제가 한두 가지만 질문을 드릴게요.
설명자료 97페이지고요. 명세서 162페이지인데요.
대관령면 새마을 사무실 확장공사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사무실이 2021년 12월 달에 완공이 됐죠. 그죠.
○행정과장 이영배: 네,
○남진삼 위원: 금액은 한 4억 2,000만원 정도 소요가 됐는데, 사무실 확장은 이제 조리실을 얘기하는 거죠. 그죠?
○행정과장 이영배: 네, 그렇습니다.
○남진삼 위원: 이거는 전년도부터 새마을회에서 끊임없이 요구했던 부분이라서 예산을 세워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이런 거를 할 때는 좀 한 번에 다 조리실까지 할 수 있는 방법이 좀 없나요?
○행정과장 이영배: 지금 뭐 저희 부서 입장에서 요청하는 부분은 사실 뭐 요청이 많이 왔었습니다. 이거 외에도 창고, 새마을회관 주변에 뭐 부지 확보를 해달라는 데도 있었고, 화물 차량까지 구입해 달라 이런 데도 있었고, 폐기물처리장이나 이런 거 설치 좀 해달라는 데도 있었는데 예산 뭐 저희들이 다 일일이 다 할 수 없으니까 이거는 이제 장기적으로 좀 끌고 가는 걸로 그렇게 하고는 있습니다.
○남진삼 위원: 네, 어찌됐든 뭐 대관령면에서 끊임없이 요구했던 부분이라서 예산 세워주셔서 고맙고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설명자료 103페이지 한 번 봐주세요. 명세서 162페이지고요.
교육, 전문교육기관 위탁교육비인데 핵심리더하고 글로벌리더과정, 여성리더과정에서 그 다섯 분이 지금 우리 춘천에서 교육을 받고 있죠.
○행정과장 이영배: 네,
○남진삼 위원: 호응은 어때요? 교육받는,
○행정과장 이영배: 지금 뭐 그 교육 자체를 이제 많은 분들이 신청을 해서 저희들이 선정할 때부터 좀 사실 어려움이 있습니다. 호응도는 너무 좋습니다.
○남진삼 위원: 그러면 6급 팀장님만 가실 수 있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행정과장 이영배: 네, 그렇습니다.
○남진삼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자료 107페이지고요. 명세서 163페이지 동료 위원원님들 말씀하셨는데 이제 공무직근로자 이제 과장님 말씀대로 하면 이제 1년에 두 번 정도 채용을 하겠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행정과장 이영배: 네,
○남진삼 위원: 그러면 이제 읍면 이런 데서 수요가 필요한 것도 우리 군에서 한 번에,
○행정과장 이영배: 네,
○남진삼 위원: 그러면 이제 그전에는 그러면 어떻게 서류전형으로만 뽑았나요?
○행정과장 이영배: 먼저 서류전형하고 이제 면접만 보고 채용이 다 됐었습니다.
○남진삼 위원: 그러면 이제 올해는 필기시험하고,
○행정과장 이영배: 이제 일부는 필기시험까지 이제 포함해서 하고 이제 그 시험 절차가 뭐 그 정도까지 필요 없는 부분은 그냥 면접으로만 가능하게 그렇게 이제,
○남진삼 위원: 이것은 정말 상당히 잘한 일이라고 저는 생각하는 이유가 이렇게 이제 인력을 뽑다 보면 좀 투명하게 뽑을 수 있는 그런 좋은 장점인 것 같아서, 과장님, 우리 지금 공무직근로자가 몇 분이나 되시죠. 평창군에,
○행정과장 이영배: 지금 216명이 지금 근무하고 있습니다.
○남진삼 위원: 공무직에 대한 인원 관리도 좀 철저하게 해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과장 이영배: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남진삼: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네, 이창열 위원님.
○이창열 위원: 이창열 위원입니다.
과장님, 91페이지 한번 봐주십시오.
설명자료 91페이지 평창군번영회 워크숍인데요. 이 번영회 워크숍 비용으로 매년 800만원씩 지출되고 있잖아요.
○행정과장 이영배: 네, 지금 연례 반복적으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창열 위원: 어떤 결과물들이 좀 있나요?
○행정과장 이영배: 별도로 뭐 그 결과물을 제출하는 거는 없고 보조사업 정산 정도만 하는 걸로,
○이창열 위원: 제가 뭐 어떤 보고서를 원하는 것은 아닌데 매년 800만원을 지출을 해서 목적 자체는 군민토론회였던 걸로 알고 있는데 언젠가부터는 뭐 선진지견학, 워크숍을 가장한 선진지견학으로 변질이 된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행정과장 이영배: 일단 이 부분은 뭐 지금 선진지견학 보다는 견학도 겸하고 이제 현지에 가서 회의도 하고 그런 형태로 운영이 되다 보니까 이 부분을 크게 좀 좋은 쪽으로 접근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창열 위원: 뭐 하지 말자 이런 말씀은 아니고요. 어쨌든 예산이 매년 반복돼서 들어가는 만큼 어떤 행위를 통해서 군 각 읍면 번영회장님을 주축으로 해서 군 번영회가 조직되어 있는데 그러면 1년에 한 번씩 그런 시간을 통해서라도 어떤 의미 있는 결과물이 좀 나와야 되지 않냐, 보고서는 아니더라도 그 올해에 이런 이슈들이 있는 걸 가지고 정리를 해서 내년에는 좀 어떤 제안을 좀 해준다든지 그런 게 좀 필요하지 않나 싶어서, 관리는 어차피 행정과에서 지금 하고 계신 거 아니에요.
○행정과장 이영배: 네,
○이창열 위원: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고, 그거와 좀 연계돼서 우리 군에 지금 추경에 올라온 예산도 보면 사실 몇 개 단체밖에 없잖아요. 새마을이나, 바르게 살기나,
○행정과장 이영배: 네, 지금 많지 않습니다.
○이창열 위원: 치안협의회, 뭐 번영회 정도인 것 같은데 우리 군에 지금 민간, 이 법정단체말고 민간단체들도 꽤 여러 개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행정과장 이영배: 네, 그렇습니다.
○이창열 위원: 얼마나인지 혹시 대략, 대충 알아요?
○행정과장 이영배: 저희들이 관리하는 뭐 그 단체는 사실 법정단체 외에 전체적으로 보면 10개 정도 단체를 저희 부서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이제 각 부서에서 또 관리하는 단체들이 아주 많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창열 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던 게 그 부분입니다. 아까 동료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어떤 행사나 이슈있을 때는 그런 단체들한테도 협조 공문도 다 보내고 같이 호응을 좀 해달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 군에서 보면은 지원해 주는 것들을 보면 지원해 주는 예산들 보면 법정단체들 밖에 없거든요. 그럴 수밖에 없다라는 것도 일정 부분 저도 알고 있고 그렇지 못한 거에 대해서는 읍면사무소를 통해서 일부 여러 가지 명목으로 좀 도와주시는 건 알고 있는데, 군수님이 계획 많이 말씀하시는 거 있죠. 어떤 행사 가면 여러분의 향기가 난다고, 사명감으로 하신다고 했는데 그럼 그거에 못지않게 좀 어느 정도 도움이 될 수 있는 것을 찾아보는 게 좀 바람직하지 않을까 싶어서 이런 매년 나가는 단체들 말고 다른 단체들에 대해서도 읍면사무소를 통해서든, 어떤 식으로든 지원해줄 수 있는 방법을 찾아 주십사 부탁의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행정과장 이영배: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도 법정관리단체 외에 또 이제 각 단체에다 이제 지원을 하고 있고요. 또 부서에서 운영 관리하는 단체들에 대해서도 아마 지원을 계속하고는 있는데, 부족한 게 좀 있긴 있겠습니다만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 저희들이 충분히 잘 민원이라도 잘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창열 위원: 말씀하신 것처럼 어쨌든 한정된 재원으로 하기 때문에 충분히 이해는 하지만 다른 단체들은 상대적으로 소외받는다고 자꾸 생각하거든요. 법정단체가 아닌 걸 떠나서 그분들은 그런 상대적으로 그런 생각을 갖게 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좀 감안을 해서 올해는 어쩔 수 없다고 하더라도 내년 당초예산 때부터는 좀 감안을 해주십사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행정과장 이영배: 알겠습니다.
○이창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진삼: 이창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아. 올림픽체육과 소관
○위원장 남진삼: 다음은 올림픽체육과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박용호 올림픽체육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올림픽체육과장 박용호: 올림픽체육과장 박용호입니다.
올림픽체육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출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69쪽입니다.
올림픽체육과는 기정액 340억 4,667만 5천원에서 102억 1,480만 4천원이 증액된 442억 6,147만 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18 평창올림픽 유산조성 정책사업은 13억 5,361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면 평창유산재단 운영비 출연금에 4억 8,511만 8천원을 증액하여 9억 1,361만 3천원을 계상하였으며, 평창 국제 올림픽 연구센터 컨퍼런스 개최 지원은 9,000만원을 증액하여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평창군 MICE 설명회 개최에 30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으며, MICE 기반 구축 5개년 계획 수립 용역에 기정액 대비 200만원을 감액해 6,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24 강원동계청소년올림픽대회에 성공 개최를 지원하기 위해서 2024 조직위사무실 임차료에 2억 200만원, 강원2024대회 홍보운영에 1억 5,000만원, 청소년과 함께 나무심기 행사 운영에 2,000만원, 2024대회 여비에 25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170쪽입니다.
2024 대회 문화시민운동 추진 보조금에 5,000만원, 2024대회 마스코트 인형탈 제작에 400만원, 2024 강원대회 홍보부스 운영에 5,000만원 2024 대회 개최지 숙박, 음식업소 서비스개선 사업으로 음식업소 외국어 간판 디자인 개발에 2,100만원, 숙박 ․ 음식업소 관광홍보물 비치대 및 위생용품 지원에 8,000만원, 음식업소 외국어 안내판 보급에 8,400만원을 각각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171쪽입니다.
IBSF 국제대회 개최 지원으로 9,000만원이 증액된 2억 9,000만원, 평화 테마파크 조성사업은 금액 변동 없이 시설비에 6,300만원을 증액하고 이와 감리비 시설비및부대비 등에서 2,300만원을 감하였습니다. 올림픽플라자 관리 운영 일반수용비는 기정액 대비 400만원을 증액한 4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72쪽입니다.
체육진흥 정책사업은 28억 2,329만 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면 직장운동경기부 운영 합숙소 시설장비 유지비에 600만원을 증액한 1,200만원, 레슬링팀과 동계스포츠팀 퇴직금에 1억 4,983만원을 증액한 19억 3,898만원, 직장운동경기부 합숙소 운영 물품 구입에 300만원을 증액한 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군 체육회와 체육부서 지원관 체육업무 운영 및 발전 모색을 위한 워크숍으로 1,30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으며, 체육회 운영지원에 1억 4,564만 8천원을 증액한 4억 9,031만 1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전문체육지도자 육성지원에 1,618만 1천원을 증액한 2억 873만 3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각종 체육대회 출전 지원, 도민체육대회 출전 지원에서 1,000만원을 감액한 2억 2,000만원, 초 ․ 중학교 수영대회 출전지원에 1,30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으며, 평창FC 운영지원에 2억원을 증액하여 8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제14회 해피700 평창기 전국 궁도대회 지원에 6,50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173쪽입니다.
평창군수기 전국 궁도대회 지원에 6,50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생활체육육성 관내체육대회 개최지원입니다.
읍․면 체육대회 지원에 4,500만원을 증액한 1억 2,000만원, 군수배종목별 대회지원에 3,100만원을 증액한 6,100만원, 노산문화제 체육행사 지원에 2,10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각종 생활체육대회 출전지원입니다.
도민생활체육대회 출전지원에 9,70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으며, 도지사기 및 각종 대회 출전 지원에 3,600만원을 증액한 8,600만원, 장애인 체육활동 지원에 800만원을 증액한 3,3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도단위 이상 각종 체육대회 유치, 대회 행사운영비 500만원은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생활체육지도자 활동 지원 3,742만 8천원을 증액한 2억 6,049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74쪽입니다.
어르신 체육활동 지원에 3,562만 8천원을 감액한 7,245만 6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생활체육교실 운영지원에 800만원을 증액한 2천만원, 리틀야구교실 운영 지원에 5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 체육지도자 활동 지원에 116만원을 증액한 3,072만 8천원을 계상하였으며, 평창레저스포츠 페스티벌 MTB대회 3,00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175쪽입니다.
2023 4개 군 친선 파크골프대회 2,000만원, 생활체육체육지도자 처우개선 수당 지원에 768만원을 각각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전지훈련팀 유치 지원에 5,000만원을 증액한 1억 4,000만원, 레슬링팀 상비군 합숙훈련 지원에 5,000만원을 증액한 1억 5,0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제26회 아시아 탁구선수권대회 지원에 17억 5,00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176쪽입니다.
체육시설 정책사업은 56억 7,177만 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면 체육시설관리 인건비로 1,677만 7천원이 증액된 8,525만원, 체육시설 일반운영비에 1억 2,300만원이 증액된 7억 98만 5천원을 소규모 체육시설 보수에 1억원이 증액된 2억 4,400만원, 2억 체육시설 정기 ․ 정밀 안전점검에 3,000만원이 증액된 1억 3,240만원, 공공체육시설 운영물품 구입에 3,400만원이 증액된 5,4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대관령 전지훈련 조성사업 타당성조사 연구용역비로 2,10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체육시설비로는 6억 4,700만원을 증액한 19억 5,429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는 봉평생활체육관 주변 정리에 7,000만원, 운교1리 전천후게이트볼장 시설개선에 500만원, 용평 파크골프장 확충에 5,000만원, 대화 파크골프장 주차장 조성에 4억 7,200만원, 봉평 골프장 개보수에 5,000만원을 각각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177쪽입니다.
평창국민체육센터 정비에 8억원, 평창파크골프장 시설개선에 4억원, 방림풋살장 비가림시설 설치에 14억원, 봉평골프연습장 시설개선에 10억원, 평창돔주차장 포장 공사 4억원을 각각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178쪽입니다.
대관정주변 정비사업에 3억원, 대관령고원전지훈련장 정비에 4억원을 각각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올림픽체육과 행정운영 기본경비에 1,136만 원을 증액한 8,553만 1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재무활동 제지출금 반환금으로 3억 5,475만원이 증액된 13억 5,475만원을 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남진삼: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8분 회의중지)
(14시 27분 계속개의)
○위원장 남진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올림픽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은미 위원님.
○이은미 위원: 이은미 위원입니다.
과장님, 117페이지, 설명자료 117, 기정액이 2배 가까이 증액이 됐잖아요. 지금요. 그 이유가 뭔가요?
○올림픽체육과장 박용호: 당초에 저희가 이거를 사업 예산으로 올해 하려고 준비를 했었는데 저희가 준비가 안 된 관계로 저희가 당초에 이제 그 9,000만원만 저희가 예산 확보를 해서 사전 준비를 한 다음에 추경에 확보해서 하는 걸로 지금 그렇게 계획을 잡았었습니다.
○이은미 위원: 그래서 더 들어간 거예요?
○올림픽체육과장 박용호: 네,
○이은미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122페이지 있잖아요.
청소년과 함께 나무심기 행사 운영있잖아요. 그거를 나무를 지금 이게 행사가 10월 11일이에요. 그런데 그때 나무 심어도 괜찮을까요? 거기 또 대관령이 좀 많이 추워서,
○올림픽체육과장 박용호: 이거는 조직위에서 동계올림픽 100일 기념으로 저희뿐만이 아니고 이제 강릉, 정선, 횡성 다 함께 나무는 이제 조직위에서 제공을 해주고요. 저희가 행사운영비를 확보해 가지고 이제 그 기념식수를 하는 걸로, 행사를 하는 걸로, 청소년들하고 함께,
○이은미 위원: 아니, 식수하는 거는 괜찮은데,
○올림픽체육과장 박용호: 그렇게 해서 저희가 그날 이제 심는 걸로, 괜찮지 않을까 저는 생각합니다.
○이은미 위원: 10월달이면 많이 추울 거 같아서 또 좀 약간 우려되가지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도 괜찮을까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다 하는 거니까 어떻게 또 안 할 수는 없네요. 그렇죠. 평창에서,
○올림픽체육과장 박용호: 네,
○이은미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진삼: 네, 이은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광성 위원님.
○김광성 위원: 네, 김광성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자료 119쪽 좀 봐주십시오. MICE 기반 구축 및 육성사업인데 이거를 적은 예산이지만 이게 권역별로 3개를 나눠서 하는데 우리가 우리 평창군을 늘 얘기하듯이 남북으로 이렇게 나눠져 있잖아요. 남쪽, 북쪽 이렇게 2개로 나눠서 하는 게 더 낫지 않을까요. 더 알차게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올림픽체육과장 박용호: 이제 그거보다는 이제 저희가 평창 당초계획을 평창읍 이제 한 군데 그다음에 봉평 하나, 대관령 하나 이렇게 해서 권역별로 세 군데 이제 그 관계분들 모시고 저희가 MICE 용역한 거에 대해서 의견 수렴도 하고 설명도 드리고,
○김광성 위원: 저는 두 번에 나눠서 하면 이렇게 또 오히려 효과적이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말씀드린 거에요. 많은 예산은 아니지만,
○올림픽체육과장 박용호: 네, 저희가 계획은 이제 그렇게 결재를 맡았습니다. 세 번 하는 걸로,
○김광성 위원: 설명자료 121쪽 좀 봐주세요.
과장님, 제가 정확하게 몰라가지고, 용어를 정확히 이해를 못해가지고, 대회 룩 ․ 사이니지 제작 ․ 설치라고 했는데 이게 도대체 뭔지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올림픽체육과장 박용호: 영어인데 룩은 보다이고 사인은 이제 우리가 표시 뭐 인식 이런 뜻인데 그걸로 이제 도로변에 배너기, 그다음에 우리 대형 현수막, 어떤 광고 홍보할 수 있는 이제 그런 거 제작하는 비용을 저희가 이제 포괄적으로 1억을 예산을 확보해 놨습니다. 요구했습니다.
○김광성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28쪽 설명자료 좀 봐주세요.
평창 우리 테마파크 조성에서 제가 우리 과장님께 좀 제안을 한 가지 드릴게요. 우리가 동계스포츠를 한 게 우리가 그 평창동계올림픽만 한 게 아니고 그 1999년도에 우리 동계아시안게임도 했지 않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대관령이 동계아시안게임 조형물이 하나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한번 우리 과장님 한번 나중에 한 번 살펴봐 주세요.
○올림픽체육과장 박용호: 네,
○김광성 위원: 그리고 우리가 2024 청소년올림픽도 앞으로 치를 텐데 좀 3개를 묶어가지고 우리가 어쨌든 간에 동계올림픽, 아시안게임도 열었으니까 우리가 올림픽만 하지 말고 세 개를 묶어가지고 우리 동계올림픽의 메카가 우리 평창군이다. 우리 강릉보다 선도적으로 앞서 나갈 수 있게끔 그렇게 좀 이렇게 만들면 좋을 것 같아요. 본 위원이 그렇게 생각을 해본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올림픽체육과장 박용호: 저도 좋은 의견이라 생각을 하고요. 저희가 이제 앞으로 이제 사업 발주를 하고 설계가 됐지만 사업 발주하면서 이제 그 ICT 복합문화공간 안에 저희가 또 그 이제 콘텐츠를 한 52억 정도 또 이제 그 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 안에도 저희가 말씀하신 거를 반영을 하고요. 그다음에 그 조형물을 할 때도 반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광성 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예산이 많이 들어가니까 우리 평창군이 동계올림픽의 메카라는 거를 확실히 심어줄 수 있게끔 잘 좀 준비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올림픽체육과장 박용호: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광성 위원: 130쪽 설명자료 좀 봐주십시오. 그 산출근거에 보면 밑에 퇴직금 부족분이라고 해가지고 레슬링팀 선수하고 이제 동계올림픽 선수하고 한 명씩 이렇게 퇴직금 부족분인데 금액 차이가 왜 이러헥 나는 거죠?
○올림픽체육과장 박용호: 이제 동계스포츠팀은 이제 감독이 한 21년 근무하다가 퇴직을 해서,
○김광성 위원: 21년,
○올림픽체육과장 박용호: 저희가 한 1억 3,000 정도 나갔고요. 레슬링팀은 이제 이제 다른 데로 가는 바람에 그동안에 이제 근무했던 기간만큼 퇴직금을,
○김광성 위원: 그런 부분을 정확하게 표시를 해줬으면 제가 안 물어봤을 텐데,
그리고 과장님 지금 바이애슬론팀 그 선수가 1명이 지금 들어와 있죠. 들어온 걸로 알고 있는데, 동계올림픽팀에 1명 들어온 거 혹시 알고 계신가요?
○올림픽체육과장 박용호: 아니요. 정확하게 얼굴이나 이름은 제가 잘 모릅니다.
○김광성 위원: 제가 듣기로는 그 선수가 들어왔는데 총도 없고 실탄이 없어가지고 연습을 못하고 있다고 하는데 혹시 그 얘기 들으셨나요?
선수를 영입을 했는데 우리가 그 훈련을 못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올림픽체육과장 박용호: 네,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광성 위원: 한번 좀 챙겨봐주시고 본 위원한테 반드시 공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올림픽체육과장 박용호: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광성 위원: 설명자료 155쪽 좀 잠깐 봐주세요.
우리 4개 친선 파크골프대회인데 우리가 영월, 평창, 정선이면 제가 이해가 가지만 이게 평창, 홍천, 횡성, 영월이면 이게 국회의원 지역구거든요. 우리 총선 지역구거든요.
○올림픽체육과장 박용호: 네, 지금 그걸로 겨냥해서 한겁니다.
○김광성 위원: 그런데 우리가 지금 총선이 당장 뭐 10개월 앞으로 다가왔는데 이 시기에 이거를 연다는 것은 상당히 예민한 부분이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거,
○올림픽체육과장 박용호: 이제 올해 이제 거의 그 도비 1,000만원이 확보되면서 저희가 1회 추경으로 하는 거고요. 올해 처음 이렇게 할 거고 내년도에는 이제 4월 10일날 총선 끝나면 그 이후에 하는 걸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광성 위원: 그래서 가까운데 영 ․ 평 ․ 정이면 모르겠는데 이게 딱 우리 총선 지역구로 있다 보니까,
○올림픽체육과장 박용호: 일부러 그렇게 저희가,
○김광성 위원: 이게 오해의 소지가 충분히 있을 거라 생각해서 제가 한번 말씀드린 겁니다.
○올림픽체육과장 박용호: 네, 알겠습니다.
○김광성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진삼: 네, 김광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박춘희 위원님,
○박춘희 위원: 네, 박춘희 위원입니다.
명세서 174페이지고요. 설명서 153페이지 좀 봐주세요. 과장님,
평창레저스포츠 MTB대회 올해 처음으로 지금 열리네요. 그죠.
○올림픽체육과장 박용호: 네,
○박춘희 위원: 7월에 한다 그랬는데 그러면 뭐 어떤 구체적인 계획이 나왔나요?
○올림픽체육과장 박용호: 이거는 이제 그 대관령에 이제 사단법인비탈길이라는 그런 법인이 있는데 이제 저희하고 또 강원도에도 요청을 해서 도비 매칭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그 뒤에 산출근거에 보시면 주로 이제 임차비하고 그다음에 시설비, 시상비 이제 그다음에 인건비 이렇게 저희 계획서가 들어 왔습니다.
○박춘희 위원: 그럼 대관령쪽이에요? 위치가,
○올림픽체육과장 박용호: 네, 대관령쪽에
○박춘희 위원: 저는 여기 대관령도 좋지만 이제 이거를 계기로 저희들 평창이 지금 산림국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본 위원 생각은 이것도 좋지만 우리 지역에 임도를 사용해서 앞으로 그 MTB 대회를, 아마 몇 년 전에는 저희 평창이 아마 MTB 대회를 좀 열었었어요. 알고 계셔요?
○올림픽체육과장 박용호: 네, 전에 한 것 같습니다.
○박춘희 위원: 그래서 그게 굉장히 각광을 많이 그 동호인들한테 받았는데 저희들이 이제 산림과에 걸맞게 또 임도도 지금 많이 개설되고 해서 앞으로 굳이 여기 뭐 거기다 해도 조치만 임도를 이용한 그 MTB 대회를 좀 열어 주십사 하고 그러면은 저희들 지역에 걸맞게 또 활성화도 되고 또 명성이 되지 않을까, 그것 좀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올림픽체육과장 박용호: 네, 그렇지 않아도 지금 뭐 대관령 쪽에 이제 행사들이 많이 이제 유치되다 보니까 저희 평창읍도 저희가 MTB를 좀 유치할 수 있도록 단체하고 협의해서 한번 조율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춘희 위원: 그리고 여기 보니까 도비 한 30% 밖에 안 되는데 이왕 도비 얻으시면 매칭 한 50대 50이라도 또 재원도 확보해서 그렇게 좀 확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림픽체육과장 박용호: 네, 알겠습니다.
○박춘희 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여쭐게요.
이번에 궁도대회 하는 거 있죠. 명세서 170페이지고 설명서 131페이지에 이번에 해피700 평창기 전국 궁도대회를 하네요. 그죠?
○올림픽체육과장 박용호: 네,
○박춘희 위원: 이번에 이제 그리고 그 옆에 보면 평창군수기 전국 궁도대회도 하고,
○올림픽체육과장 박용호: 네, 2건을 좀 7월달에, 8월달에 이제
○박춘희 위원: 그런데 보면은 또 저희들 관내에 이제 군수협회 또 궁도대회를 하죠?
○올림픽체육과장 박용호: 네,
○박춘희 위원: 그래서 이것도 별도로 하지 말고 그 전국대회 할 적에 우리 군수협회기도 같이 해서 양쪽에 그 예산을 그렇게 낭비하지 말고 한쪽으로 몰아서 같이 해도 상관은 없잖아요. 그죠?
○올림픽체육과장 박용호: 네, 없습니다.
○박춘희 위원: 그래서 그런 것도 따로따로 예산을 그렇게 하지 말고 같이 해서 이럴 때 대회가 큰 대회가 있을 때는 저희들 지역 대회도 같이 하게끔, 그러면 시너지효과도 나고 또 지역에 효과도 또 홍보도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상황을 좀 같이 예산을 중복해서 세우지 말고 같이 하는 걸로,
○올림픽체육과장 박용호: 네, 그렇게 반영하겠습니다.
○박춘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진삼: 네, 박춘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성기 위원님.
○김성기 위원: 네, 김성기 위원입니다.
과장님, 123페이지 설명자료고요. 문화시민운동 아까 행정과하고도 얘기를 나눴었는데 올림픽이 이제 가까이 오기 때문에 문화시민운동이 참 상당히 중요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여기 보니까 이제 보조금 교부는 평창군 자원봉사센터로 돼 있어요.
○올림픽체육과장 박용호: 네, 협의를 완료했습니다.
○김성기 위원: 네, 협의 완료되셨고요.
그런데 자원봉사센터의 인력이 몇 분 계시죠? 직원이 몇 분 계시죠?
○올림픽체육과장 박용호: 잘 모르겠습니다.
○김성기 위원: 몇 분 안 계시죠.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게 평상시엔 네 분으로 운영이 되지만 이제 올림픽 전에 문화시민운동이라든지 다양한 사업을 전개하려면 사실 인력 부족이에요. 그러니까 사업을 거기다가 이렇게 또 뭐 좋으니까 할 수 있으니까 이제 협약을 맺겠지만 사실상 이게 진행되려면 그 외에 자원봉사들이 적극적으로 협조를 하고 그래야하는데 그거를 책임을 맡고 있는 자원봉사센터의 업무가 과중될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좀 힘들어하는 부분이 좀 있어요. 그래서 두 가지를 제가 건의 좀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1차 예산 한 5,000만원 정도로 해서 시민운동을 펼치는 데 사실은 예산도 큰 예산은 아니라고 봐요. 이게, 그런데 더 많은 예산을 또 하게 되면 또 그만큼 또 그 적은 인력이 감당하기도 어렵고 악순환이 되풀이되거든요. 그래서 내년도 2024 동계올림픽을 성공적으로 대외적으로도 홍보를 하고 평창군민들의 그 열망과 그리고 평창에 많은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는 시민들이 적극 나서야 한다고 보거든요.
그렇다면 좀 이 문화운동 관련된 예산을 좀 더 추가적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 라는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일시적으로도 내년도에 행사하기 직전까지의 그 운동을 통한 자원봉사센터에 일시적인 그러한 인력을 좀 더 보충해서라도 사업이 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올림픽체육과장 박용호: 처음에 이제 저희가 자원봉사센터하고 협의를 할 때 이제 그런 어려움 때문에 사실은 이제 좀 딜레이가 됐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최종 자원봉사센터에서 위탁을 받아서 하는 걸로 그렇게 얘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추가 예산 부분을 저희가 좀 검토를 했었고요. 그리고 이제 인력 부분도 저희가 추가로 좀 검토를 해서 좀 보완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성기 위원: 네, 하여간 꼭 좀 신경좀 많이 써주시길 바라고요. 다음 또 하나,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167페이지 체육시설 설치 및 정비입니다.
168페이지에 산출근거로 제가 말씀드릴게요. 봉평생활체육체육관 주변정리 예산 7,000만원이 있어요. 지금 저희들이 현지확인도 했고 주변정리가 안 된 부분도 있고 해서 충분히 이제 이해가 갑니다. 저희들이, 제가 몇 차례에 걸쳐서 뭘 요청드렸던 게 뭐가 빠졌냐면요. 작년에 저희들이 체육행사하다가 사고가 두 번 벌어졌어요. 그 수로가 또 양쪽에 있어요. 수로가, 각각의 수로에 한 명씩 떨어져가지고 많은 부상을 입은 사례가 있습니다. 물론 뭐 부주의한 것은 본인의 문제이긴한데 그만큼 사고당하는 또 환경을 가지고 있다는 것도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체육대회가 당연히 미뤄져가지고 뭐 시기적으로 안심이 되고요. 또 이장연합회체육대회도 예고되고 있고요. 그래서 2차적인 피해가 또 벌어질 수 있는 사항이 크기 때문에 그 수로에 관련된 정비사업을 좀 한번 검토해 주십사, 다시 한번 예산 1차에 좀 드릴 말씀은 아닌 것 같은데 한 번 더 주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이 도로포장이나 주변 포장이나 이런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안전사고가 중요하거든요. 사실 체육시설은, 운동하러 왔다가 사고 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한 번 과장님 한 번 시간 나시는데 한번 현장 방문해보시고, 사람 다치지 않는 안전한 시설이 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를 한번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림픽체육과장 박용호: 네, 저희가 현장 확인하고 그다음에 만약에 예산이 소요 된다면 얼마 드는지 좀 파악을 해서 기존 예산이나 아니면 이번에 추경에 확보한 예산 가지고 아니면 더 2회 추경에 반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성기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진삼: 네, 김성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심현정 의장님.
○위원아닌의원의장 심현정: 네, 제가 몇 가지 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설명페이지 128페이지 좀 봐주시고요.
평화 테마파크 조성 부분인데, 지금까지 이제 진행상황하고 앞으로의 진행상황을 좀 간단하게만 설명을 좀 해주세요.
○올림픽체육과장 박용호: 지금까지 진행상황은 저희가 그 행정절차 이행을 이제 기재부까지 총사업비 이제 등록을 완료했고요. 그다음에 행안붕베 투융자심사를 또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행정절차는 저희가 다 완료된 상태고 저희가 내부적인 지금 일상 감사 요청을 해놓은 상태고 이제 거의 끝나면 저희가 조달청에다가 계약 의뢰를 합니다. 그러면 계약에 의한, 한 한 달 내지 한 달 반 정도 공고를 통해서 저희가 만약에 입찰자가 나오면 저희가 한 8월 중이나 착공할 계획입니다.
○위원아닌의원의장 심현정: 네, 이게 이제 6월달에 입찰을 띄우네요.
○올림픽체육과장 박용호: 네, 의뢰를 할 겁니다. 저희들이 의뢰를 하면 아마 조달청에서 이제 그 준비를 하고 이러다 보면 뭐 6월 아니면 7월달에 한 7월달쯤 아마 입찰 공고가 뜰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위원아닌의원의장 심현정: 공사비가 한 150억 정도 되는데 그러면 한꺼번에 총액 입찰로 뜨는 거예요? 분리 발주를 하는지 아니면 제가 묻는 거는 150억 한꺼번에 다 띄우는지,
○올림픽체육과장 박용호: 이제 건축이 따로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조경이 따로 있고 이제 두 개로 나눌 거고요. 그다음에 전시가 또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저희 자체적으로 또 저희가 발주해서 할 거고요. 세 가지,
○위원아닌의원의장 심현정: 이게 작은 공사가 아니라서 좀 분리 발주를 하더라도 가능하면 지역업체도 좀 참여할 수 있게 좀 해주시길 바라고요. 그렇게 한번 검토 좀 해보세요.
○올림픽체육과장 박용호: 네, 알겠습니다.
○위원아닌의원의장 심현정: 그리고 이게 이제 언제까지 준공을 보는 거죠? 목표를,
○올림픽체육과장 박용호: 저희가 만약에 그 실제 8월달에 착공을 하게 된다면 서두르면 내년 말까지는 공사가 실제로는 가능하고요. 그런데 저희가 공기는 이제 금액으로 그다음에 설계내역으로 가서 저희가 25년까지로 지금 해놨습니다.
○위원아닌의원의장 심현정: 이게 좀 아쉬운 게 조금 서둘러가지고 2024 강원청소년 동계올림픽 전에 이게 완공이 됐으면 어쨌든 그 지역에서 청소년올림픽이 치러지는데 이 고장을 찾았던 뭐 선수나 임원이나 관계자들이 하나의 볼거리를 보고 다시 한번 그 2018을 회상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줬으면 좋았을 텐데 전번 대에서도 제가 몇 번 지적을 했을 때 그렇게 노력하겠다고 했는데 계속 늦어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2024 떼에는 이 테마파크를 활용을 못하게 되잖아요. 그죠?
○올림픽체육과장 박용호: 그 부분은 정말 담당 과장으로서 죄송하게 생각을 하고요. 저희가 이제 문체부나 이제 기재부, 행안부하고 강원도도 그렇고 행정절차 이행이 사실은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얽히다 보니까 시간적인 소요가 좀 많이 되었습니다. 이제 저희 설계 부분도 그렇고 금액 부분도 그렇고 내역 부분도 그렇고 모든 부분에서 이제 그 실질적으로 시간이 많이 걸려서 지금 이제 8월 달에 늦게 착공을 하게 됐는데 만약에 순조롭게 그 공사가 이루어진다면 내년 말까지는 충분히 가능하리라 봅니다.
○위원아닌의원의장 심현정: 그러니까 2024 때 여기를 못 보는 거잖아요.
○올림픽체육과장 박용호: 네,
○위원아닌의원의장 심현정: 그래서 공사는 시작은 한 상태이고 그 공사기간 중에 2024가 시작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을 구분을 잘 하셔가지고 일부라도 그 2024 때 관람을 할 수 있게 그래서 혹여나 이제 걱정되는 게 지금 이제 이 테마파크 일부에 돼 있는 그 만국기 있는 광장이 있잖아요. 그 정도는 봐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거기에 차단을 가림막을 하든지 어쨌든 좀 구분을 잘 지어서 공사장에 어수선한 분위기가 노출이 잘 안 될 수 있도록 그 부분을 신경을 많이 써야 될 것 같아요.
○올림픽체육과장 박용호: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아닌의원의장 심현정: 네,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고 그다음에 이제 평화 테마파크잖아요. 명칭이, 이게 당초에는 뭐 과장님도 아시겠지만 올림픽 테마파크였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은근슬쩍 2019년쯤에 그냥 평화 테마파크로 바뀌었어요.
그런데 지금 주민들이나 우리나라 국민들이나 관광객들이 볼 때 평화 테마파크라 그러면 몰라요. 왜 평화 테마파크라는 이름이 지어진지도 모르고 이게 어딘지도 모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분명한 것은 올림픽 테마파크로 이름을 변경을 해야 돼요. 사람들이 왔을 때 평화 테마파크라 이러면 그냥 지나갈 사람들도 올림픽 테마파크라고 명칭이 붙여지면 여기가 올림픽을 한 곳이구나, 이러고 한 번씩 들러서 방문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마련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과장님 이거 정말로 이름을 바꿔야 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올림픽체육과장 박용호: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지금 뭐 또 이제 정권도 바뀌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평화란 말을 사실은 저희 이제 행정 용어에서는 거의 많이 안 쓰고 있는 편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도 이게 이제 기존에 그 이제 중앙부처하고 계속 같이 써왔던 사업명이기 때문에 저희가 쓴 거고요. 실제로 나중에 이제 그 건축물이 됐을 때는 이거는 다른 명칭으로 반드시 바꿀 겁니다.
○위원아닌의원의장 심현정: 그래서 추진 중에서라도 바꿔가지고 추진을 하세요.
○올림픽체육과장 박용호: 네, 그것도 저희가 한 번 중앙부처와 협의해서 중간에 그 명칭을 바꿀 수 있으면 바꾸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아닌의원의장 심현정: 꼭 그래야 성공에 빨리 갈 수 있습니다.
○올림픽체육과장 박용호: 네, 맞습니다.
○위원아닌의원의장 심현정: 그리고 설명페이지 137쪽 하고 140쪽 두 군데인데, 동료위원도 얘기했지만 이게 2023년 7월, 8월 한 달 세간에 전국 궁도대회가 두 개가 열리잖아요. 이게 장소는 어디하고 어디에요.
○올림픽체육과장 박용호: 해피700 그 궁도대회는 이제 8월달에 열리는 거는 대관령에서 열리고요. 그다음에 이제 군수기 전국 궁도대회는 7월달에 평창정에서,
○위원아닌의원의장 심현정: 어디요? 평창정?
○올림픽체육과장 박용호: 네,
○위원아닌의원의장 심현정: 또 한 달 세간으로 이렇게 군수가 주관하는 이 두 개 다 이제 하나는 평창기고, 하나는 군수배인데
○올림픽체육과장 박용호: 해피700기,
○위원아닌의원의장 심현정: 군수기인데 두 개가 한 달 세간으로 이렇게 열리게 된 이유가 뭐예요?
○올림픽체육과장 박용호: 잘 아시겠지만 이제 저희 8개 읍면에 이제 궁도정에서 보면 굉장히 열심히 활동들을 많이 하시다 보니까 각종 대회를 유치하시려고 서로 노력하시는 것도 많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 군하고 또 의지하고 상관없이 이제 도에서 얘기도 하고 또 주변에 또 얘기를 해서 예산 확보를 해 오는 경우도 있고 또 협회 자체에서 또 이거를 좀 조정을 했어야 되는데 조정이 또 잘 안 되고 있는 상태에서 저희 군하고도 사실은 협의가 좀 잘 안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뭐 이번에는 이제 이 두 대회는 이제 올해 이렇게 치르더라도 내년에는 두 대회는 저희가 안 가는 걸로 그렇게 협의를,
○위원아닌의원의장 심현정: 그래야 되겠죠. 통합을 하든지, 사실 통합을 해서 한 개로 만들어서 이게 6,500인데 차라리 뭐 1억 5천으로 해서 대회의 퀄리티를 키우든지 해야지 한 달 세간에 두 대회를 그냥 군수배를 두 개씩 하는 거는 집중이 떨어지는 것 아니겠어요.
○올림픽체육과장 박용호: 맞습니다.
○위원아닌의원의장 심현정: 그런데 이제 궁금한 게 이게 대관령에서 하는 건데 신규사업이에요?
○올림픽체육과장 박용호: 네?
○위원아닌의원의장 심현정: 신규사업, 해피700배가 그 전에 해왔어요?
137페이지 설명자료,
○올림픽체육과장 박용호: 이게 작년에 대회를 안 하고 이제 올해 하다 보니까 신규사업으로,
○위원아닌의원의장 심현정: 그런데 왜 제14회 해피700 평창기 전국 궁도대회죠?
열네 번은 했다는 거잖아요.
○올림픽체육과장 박용호: 작년에는 못하고
○위원아닌의원의장 심현정: 계속해 왔던 거예요?
○올림픽체육과장 박용호: 네,
○위원아닌의원의장 심현정: 그러면 이 두 개 다 계속해서 이어오던 거네요. 그러면,
○올림픽체육과장 박용호: 해피700은 저희가 이제 계속 해왔던 거고요. 그다음에 군수기는 사실은 이제 도비를 확보하면서 이제 별도로 한 사업입니다.
○위원아닌의원의장 심현정: 그러면 아니 두 개 다 신규사업으로 돼 있어요. 그 전에 도비를 처음 신규로 따왔기 때문에 신규사업으로 했다는 거죠?
○올림픽체육과장 박용호: 네, 그렇게 지금 명칭을,
○위원아닌의원의장 심현정: 여기에 보면 두 대회가 딱 예산도 똑같아요. 6,500씩, 6,500씩, 그리고 한 달 세간으로 됐고, 이 도비가 확보되는 바람에 하나가 신설로 된 대회 아니겠어요? 하나는,
○올림픽체육과장 박용호: 그러니까,
○위원아닌의원의장 심현정: 이게 궁도하는 분들도 처음에 얘기를 저한테도 했어요. 이게 전국대회 이렇게 많이 할 게 아니다. 아니고 좀 집중성 있게 1년에 전국대회 한 개씩만 하자. 돌아가면서 순회하면서 그래서 거기에 의지가 뜻이 다 맞았었는데 갑자기 도비가 확보가 되는 바람에 하나가 신설됐는데 이거는 일회성으로 끝나고 두 대회를 합쳐서 좀 집중해서 폼나는 대회를 한 개만 만들고 나가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올림픽체육과장 박용호: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아닌의원의장 심현정: 꼭 그렇게 좀, 혹여나 궁도하시는 분들이 얘기를 하더라도 이렇게 좀 권유를 해주시고,
○올림픽체육과장 박용호: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아닌의원의장 심현정: 그래서 돈이 남는다면 다른 쪽으로 지원을 해야지 이 한 달 세간에 전국대회 두 개씩 하는 거는 그렇게 바람직한 게 아니라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생각도,
○올림픽체육과장 박용호: 네, 같습니다. 저도 공감합니다.
○위원아닌의원의장 심현정: 그리고 설명페이지 167쪽에 보면 봉평 골프연습장 개보수 사업이 있어요. 그 위에 보면 5,000만원이 있는데 172페이지 보면 봉평 골프연습장 시설개선에 1억이 계상되어 있잖아요. 10억이죠. 이게,
○올림픽체육과장 박용호: 몇 페이지,
○위원아닌의원의장 심현정: 172페이지요.
○올림픽체육과장 박용호: 네,
○위원아닌의원의장 심현정: 10억이 있는데 또 5,000에 개보수가 있는데 대체산림조성비라고 했거든요. 이게 골프연습장 개보수인데 대체산림조성비가 필요한가요? 이게,
○올림픽체육과장 박용호: 그 골프연습장 대체산림조성 인허가하고 그다음 조성 비용이 5,000만원이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산 확보를,
○위원아닌의원의장 심현정: 그런데 골프연습장 그 개보수를 하는데 대체 산림조성비가 왜 필요한지,
○올림픽체육과장 박용호: 봉평 골프연습장을 당초에 질 때 이제 인허가를 안 받고 나중에 이제 이거를 저희가 인허가를 받다 보니까 인허가에 대한 대체산림조성비용이, 인허가 하고 조성비용,
○위원아닌의원의장 심현정: 지금까지 사용은 했는데,
○올림픽체육과장 박용호: 네, 허가 없이 이제,
○위원아닌의원의장 심현정: 허가 없이 무허가로, 말씀하기 좀 그렇다. 좀 완벽하게 갖추지 않고 사용을 하다가 지금 합법화를 하는 중이네요. 그러면,
○올림픽체육과장 박용호: 네,
○위원아닌의원의장 심현정: 알겠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나는 두 군데 다 이렇게 사업비 1억 플러스 5천이 되는 줄 알고 질문을 했었고, 마지막으로 설명자료 173페이지에 보면 평창돔주차장 포장공사가 이제 4억이 올라와 있는데 이 포장만 하면 이제 여기 다 끝 나는 거예요?
○올림픽체육과장 박용호: 네, 나머지 조금 못한 부분을 이거 마저하는 겁니다.
○위원아닌의원의장 심현정: 포장 부분에서,
○올림픽체육과장 박용호: 네, 저쪽 입구 쪽에서 들어오는 데서 우측 부분 못한 거,
○위원아닌의원의장 심현정: 거의 다 됐는데 쉽게 말하면 4억치가 좀 덜 되어 있다가 이번에 이제 마저 1회 추경에서 완공을 하려 그러는 거네요.
○올림픽체육과장 박용호: 네, 맞습니다.
○위원아닌의원의장 심현정: 지금까지 우리 평창돔 리모델링 공사에 얼마가 들어갔어요?
○올림픽체육과장 박용호: 당초에 60억 하고 지난 추경 때 저희가 19억 5,000만원에서 80억 정도,
○위원아닌의원의장 심현정: 합쳐서 80억 정도 했어요? 그러면 이제 안에 실내도 이제 거의 다 됐나요?
○올림픽체육과장 박용호: 아직까지 다 안 됐습니다.
○위원아닌의원의장 심현정: 그러면 앞으로 또 들어가네요.
○올림픽체육과장 박용호: 아니, 지금 공사 중에 있습니다. 아직 완료가,
○위원아닌의원의장 심현정: 아니, 그런데 이제 80억이면 거의 뭐 목적했던 리모델링이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올림픽체육과장 박용호: 네, 지금 저희가 아직까지 추가로 계획한 거는 지금 없습니다.
○위원아닌의원의장 심현정: 없어요?
○올림픽체육과장 박용호: 네,
○위원아닌의원의장 심현정: 그 안에 전광판은 안 하는 걸로 했나요?
○올림픽체육과장 박용호: 네,
○위원아닌의원의장 심현정: 그거는 나중에 필요하면 임대해서 쓰나요?
○올림픽체육과장 박용호: 네,
○위원아닌의원의장 심현정: 사실 뭐 다 알겠지만 이게 이제 80억을 들여서 리모델링 한 이유가 2024 강원청소년동계올림픽 개폐회식을 하겠다. 그래서 한 거잖아요.
그런데 그거는 사실 이제 무산이 됐고 그러면 80억을 들인 만큼 그 활용을 잘 해야되잖아요.
○올림픽체육과장 박용호: 그래서 올해 지금 저희가 행사가 일단은 이제 태권도대회가 있고요.
○위원아닌의원의장 심현정: 활용방안에 이제 올해는 태권도대회,
○올림픽체육과장 박용호: 아시아탁구대회가 저희가 이제,
○위원아닌의원의장 심현정: 태권도, 탁구
○올림픽체육과장 박용호: 네, 두 개가 공식적인 행사가 지금,
○위원아닌의원의장 심현정: 그리고 올림픽 기간에는 뭐 전혀 쓰지 않나요?
동계올림픽, 청소년올림픽 기간 동안에,
○올림픽체육과장 박용호: 그때 저희가 개막식 때는 당연히 쓰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개막식 이후에 공연할 때 저희가 이제 그 조직위 하고 함께 공연장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위원아닌의원의장 심현정: 공연장으로, 개폐회식 때 이원화로 하게 되잖아요.
○올림픽체육과장 박용호: 개회식만 이원화로,
○위원아닌의원의장 심현정: 개회식이요?
○올림픽체육과장 박용호: 네,
○위원아닌의원의장 심현정: 이원화로 하게 되면 강릉하고 우리 용평돔하고 같이 동시에 시작을 하게 되고 여기서 문화행사를 하게 되나요? 우리가,
○올림픽체육과장 박용호: 저희는 이제 문화행사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구체적인 그런 플랜은 안 나와서 이제 저희가 이제 저희도 사실은 거기에 뭐 한 3,000에서 5,000명 정도는 인원이 들어가야만 관중도 차지해야만 또 이제 그 영상이 제대로 나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안에 어떤 프로그램을 넣어야만 이제 관중 동원도 되고 또 이원 생중계 했을 때 이제 시너지효과가 있을지 그건 아직까지 지금 총감독이 지금 계획 중에 있는 걸로,
○위원아닌의원의장 심현정: 우리 군민의 기대치도 컸었고 또 우리 예산도 많이 투입된 만큼 개회식 때 우리 군민의 자존심이 더 이상 상하지 않게, 초라하지 않게, 이원화로 한다지만 그래도 좀 화려하게 만들어줘야 되는데 거기에 우리 행정에서 적극 개입을 해서 관여를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올림픽체육과장 박용호: 네, 뭐 그냥 뭐 예를 들면 뭐 이제 단순한 농악이나 아니면 그런 문화행사를 해서는 관중 동원이 많이 안 되고요. 그러다 저희가 이제 강제로 동원하다 보면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뭐 유명한 가수든가 아니면 좀 실질적으로 볼 수 있는 그런 이제 그 행사 거리를 저희가 좀 하려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이제 자연스럽게 관중 동원도 되고 또 그런 것들이 또 이제 개회식 때 이원 생중계로 또 이제 방송되다 보면 또 이제 같은 효과가 나올 것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위원아닌의원의장 심현정: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군민이 많이 양보를 했고 통 크게 생각한 만큼 좀 전에 얘기했듯이 그런 화려하고 멋진 그리고 우리 올림픽 때에 그 영광을 다시 한번 재현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좀 많이 유치를 해서 활용을 잘 할 수 있도록 과장님 좀 많이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올림픽체육과장 박용호: 네,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아닌의원의장 심현정: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진삼: 네, 심현정 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올림픽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올림픽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 복지정책과 소관
차.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위원장 남진삼: 다음은 복지정책과 소관 일반예산안과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신미진 복지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신미진: 복지정책과장 신미진입니다.
2023년도 복지정책과 소관 제1회 추경 일반회계 및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183쪽입니다.
복지정책과 제1회 추경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기정 대비 21억 7,758만 8천원이 증액된 213억 8,601만 4천원입니다.
단위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복지회관 관리입니다. 복지회관 및 마을회관 보수시설비로 9,3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센터 운영에 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보훈관리 및 지원에 기정대비 1,200만원을, 보훈시설 관리로 해병대안보공원 정비공사에 1,000만원, 독립유공자 묘지안내판 설치 지원사업에 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84쪽입니다.
사회복지기반 확충으로 기정대비 5,940만 1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사회복지기관 등 복무관리시스템 지원에 600만원, 사회복지종사자 복지포인트 지원 6,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생활 보조는 국도비변경내시로 3,575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청년마음건강바우처 위탁비는 지역지원 보조사업으로 변경 편성하였습니다.
185쪽입니다.
다음은 생활지원비 사업에 기정대비 2,6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장애인생활안정지원에 기정대비 2억 3,943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장애인 의료비 지원에 552만원을 증액하였고,
186쪽, 장애인 신문구독지원에 180만원, 장애인 기초생활보장지원에 263만 5천원, 발달재활서비스 바우처 지원에 1억 1,964만 9천원, 발달장애인 주간활동 바우처 지원에 1억 2,599만 5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87쪽입니다.
장애인 활동지원사업 급여지원에 4,488만원을 감액하였으며, 활동보조 가산수당은 181만 9천원을, 장애인 거주시설 운영지원에 6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88쪽입니다.
장애인거주시설관리 전담인력지원에 364만원, 장애인 편의시설 지원센터 운영에 386만원 장애인 편의시설 전수조사에 1,699만 2천원, 청년 중증장애인 자산형성사업에 18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89쪽입니다.
저소득층 기초생활보장에 14억 4,933만 2천원을, 사회복지신문 구독 지원에 189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근로능력있는 수급자의 탈수급 지원은 가입자 감소로 4,697만 2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190쪽입니다.
지역자활센터 운영 지원에 558만 6천원을 감액하였고, 평창지역자활센터 건립에 부지매입 및 용역비를 포함하여 15억을 계상하였습니다. 저소득층 지원 사회복지협의회운영 지원에 2,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91쪽입니다.
인력운영비로 통합사례관리사 인건비 소급분 69만 2천원과 기본경비를 3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제지출금으로 국고보조금반환금으로 보조기기지원사업 반환금 31건에 2억 6,407만 5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92쪽입니다.
도비보조금반환금으로 사회복지협의회 기능보강 반환금 64건에 4,700만 6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94쪽입니다.
내부거래지출로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전출금 1,234만 8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설명을 마치고 2023년도 제1차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예산서 437쪽입니다.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4,463만 9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순세계잉여금으로 1,566만 3천원을, 국도비보조금 사용잔액 4,132만 4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1,234만 8천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441쪽입니다.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세출예산은 기정대비 4,463만 9천원이 증액된 5억 8,643만 3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의료급여 진료서비스 지원에 11만 6천원을, 의료급여업무보조 인건비는 호봉 승급에 따른 인상분으로 113만 3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제지출금으로 도비보조금반환금으로 의료급여사업 외 4건에 4,339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 복지정책과 소관 제1회 추경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남진삼: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일반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네, 박춘희 위원님.
○박춘희 위원: 박춘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거기 보니까 강원장애인신문 140명, 강원장애인복지신문 90명인데, 혹시 시각장애인들의 점자 신문은 없는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신미진: 네, 점자 신문은 지금 여기에서는 없습니다. 현재 보급되고 있지 않습니다.
○박춘희 위원: 그러면 앞으로 우리 장애인들 시각장애인들의 지금 공공시설에 뭐 점자 그런 것도 좀 동료의원이 하나 발의하고 했는데 앞으로 뭐 이거 우리가 할 문제는 아니지만 그래도 그 신문이 그분들을 위해서 점자 신문도 좀 발행해야 되지 않을까, 그거를 한번 제의해 봅니다.
○복지정책과장 신미진: 네, 알겠습니다.
○박춘희 위원: 그리고 여기 설명서에는 없는데요.
과장님, 그 현충일 행사에 지금 끝났잖아요. 그죠?
○복지정책과장 신미진: 네,
○박춘희 위원: 그런데 이번에 보니까 3,000만원인가 증액을 하셨더라고요. 그죠?
○복지정책과장 신미진: 네,
○박춘희 위원: 그래서 이거는 매년 하는 행사인데 당초예산에 세워서 했으면 더 좋지 않을까,
○복지정책과장 신미진: 300만원을 증액을 했는데요. 급식비가 서해수호의날 행사 때 그거를 온라인으로 진행을 해서 거기에 있던 급식비를 현충일 날로 돌려서 급식비를 돌려가지고 급식을 제공을 했습니다. 현충일 날 참석한 유가족들하고 참석한 인원들한테 돌려서 급식을 제공을 했습니다.
○박춘희 위원: 그래서 현충일 행사가 끝났는데 300만원이 올라와서 이런 거는 신규사업도 아니고 해마다 하는 사업이니까 당초예산에 그냥 넣으셔 갖고 하면은 또 업무하는데도 괜히 또 뭐 추경에 올리고 이러는 것보다 당초예산에 좀 넉넉하게 올리셔서 행사 하시면 좋을 것 같아서 질의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신미진: 네, 알겠습니다.
○박춘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진삼: 네, 박춘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남진삼 위원: 과장님, 제가 한 가지만 좀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자료 190페이지고요.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바우처 지원인데요. 이게 만 18세에서부터 64세까지가 해택을 받을 수 있는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신미진: 네, 맞습니다.
○남진삼 위원: 우리 군의 발달장애인 수가 얼마나 되죠?
○복지정책과장 신미진: 네, 263명 정도 됩니다.
○남진삼 위원: 그런데 이제 산출근거 소요재원을 보면 이제 전년보다는 좀 많이 올랐어요. 그죠.
○복지정책과장 신미진: 네,
○남진삼 위원: 그런데 서비스 지원 대상자들은 많지 않아요. 한 10명 정도밖에 안 되는데 그 이유는 뭐죠?
○복지정책과장 신미진: 지금 저희가 설치하고 있는 곳이 이제 종부리에 있는 사회복지센터에 있는데요. 거기 면적이 3.3평방미터당 1명이 수용 되도록 기준이 되어 있는데요. 그 장소가 지금 현재 10명밖에 수용할 수 없는 설치 기준으로 되어 있습니다.
○남진삼 위원: 그러면 이제 주로 이제 저희가 이 바우처 지원을 하면 이분들이 뭐 운동, 음악, 미술 이런 걸 체험을 하게 되나요.
○복지정책과장 신미진: 체험 활동을 하게 돼 있고요. 돌봄도 할 수 있게 돼 있고, 프로그램을 진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남진삼 위원: 그러면 이거는 이제 신청을 하려면 읍면에 신청을 해야 되나요.
○복지정책과장 신미진: 네, 읍면에 신청을 하면 저희가 그걸 받아가지고 적합한 여부를 판단해서 통보를 해줍니다.
○남진삼 위원: 과장님 말씀대로 발달장애인 수가 상당히 많습니다.
이런 친구들도 우리 적극 케어할 수 있도록 관리할 수 있도록 좀 적극 노력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신미진: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남진삼: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박춘희 위원님.
○박춘희 위원: 박춘희 위원입니다.
보충 질의 좀 하겠습니다.
명세서 186페이지고요. 설명서는 189페이지입니다.
장애아동가족지원사업 발달재활 위탁비인데 조금 궁금해서 한번 여쭤볼게요. 그 내용에 관내 18세 미만 장애아동에게 재활치료서비스를 해준다고 했는데, 그러면 18세 이상은 어디 가서 혹시 받나요?
○복지정책과장 신미진: 지금 현재를 서비스 받는 곳이 없습니다.
○박춘희 위원: 18세 이상 발달장애인은 우리 관내에도 없고 그러면 어디,
○복지정책과장 신미진: 저희 관내에는
○박춘희 위원: 그냥 집에서,
○복지정책과장 신미진: 네, 관내에는 지금 제공 기관이 없습니다.
○박춘희 위원: 이게 제가 좀 궁금해서 지금 제 주위에도 보니까 18세 이상 된 장애인들이 사실은 굉장히 많이 있죠.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그분들이 집에서 어디 갈 데가 없고 그냥 그 부모들이 그 아이한테 시달려서 그래서 여기 우리 18세 이상 되는 위탁하는 그 재활치료서비스가 왜 없을까요. 그래서 한번 이거 그러면 이거는 국가적인 차원으로 해야 되는 사업인 것 같은데, 그죠?
○복지정책과장 신미진: 그런데 이제 그거는 있어요.
지금 6세에서 65세 이상 등록 장애인에게 집에 가서 신변처리를 도와주거나 이러는 바우처 사업은 있습니다. 그런데 뭐 이렇게 밖에 나와서 저희가 어떤 프로그램을 돌리거나 그런 사업은 없습니다. 직접 찾아가서 도와주는 서비스는 있습니다.
○박춘희 위원: 우리 더군다나 발달장애인을 가장 사회적 약자인 아이들인데 그들에게도 어떤 돌봄 18세 이상이 됐다고 아마 조금 성인, 청소년 취급을 했으면 좋겠는데 그거는 뭐 저희들 지자체에서 할 그거는 아니고 국가적인 차원에 이거는 좀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혹시 과장님이 무슨 뭐 도의회 회의라든가 이런 데 가면 18세 이상도 재활치료서비스를 받는 거를 좀 어떻게 그런 것도 좀 건의해 주십사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신미진: 네, 알겠습니다.
○박춘희 위원: 그리고 여기 발달재활서비스에 73명인데 혹시 73명 중에 가장 많이 저희들한테 서비스 받는 장애인이 혹시,
○복지정책과장 신미진: 지금 73명의 인원에는 자폐, 지적장애인이에요. 지금 여기에 있는 인원은 지적, 자폐 대상으로 하는 인원입니다.
○박춘희 위원: 그러면 뇌병변 그런 것보다 지적장애인이 가장 많은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신미진: 네, 뇌병번, 지적, 자폐 그렇게 지금 해당이 됩니다.
○박춘희 위원: 하여튼 간에 과장님 이렇게 장애인들한테 너무 신경 써줘서 정말 다들 고생 많이 하시는데 앞으로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그런 것도 좀 도에 올라가시면 그런 것도 좀 건의하시고 장애인에 대해서 조금 복지를 좀 할 수 있게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신미진: 네, 알겠습니다.
○박춘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진삼: 네, 박춘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광성 위원님.
○김광성 위원: 김광성 위원입니다.
과장님, 제가 좀 의구심이 들어서 한 말씀 드립니다. 우리가, 예산팀장님도 좀 들어주세요.
그 복지회관 보수로 해가지고 우리가 당초예산에 8,200이 서 있었거든요. 그런데 기정액 금액이 7,800으로 돼 있거든요. 지금, 어느 게 맞는 거죠? 이게,
한 번 확인을 좀 해보세요. 과장님,
○복지정책과장 신미진: 물품자산취득비가 지금 현재 여기에서는 빠져있어서 그렇게 됐습니다.
○김광성 위원: 그리고 저기 여기 책자에 나와 있는 건 아닌데 제가 한번 좀 말씀을 드리고 싶었는데, 우리가 6월 6일 현충일 행사할 때 제가 현충일 행사를 끝나고 제가 홍천을 좀 갈 일이 있어서 갔는데 홍천에 이렇게 시내를 이렇게 보니까 태극기가 쫙 다 걸려 있더라고요. 시내마다, 그래가지고 이게 우리 평창군만 안 걸었나 이렇게 생각했어요.
내가 물어보니까, 홍천군에 의원님한테 물어보니까 홍천군에서 태극기를 붙였다는 거예요. 평창군은 왜 안 붙였는지 저는 모르겠더라고요. 왜 안 붙였죠?
○복지정책과장 신미진: 저희는 대신 그 현충일에 내려온 보훈처에서 내려온, 보훈부에서 내려온 그 배너기를 전부 다 달았었습니다. 물론 태극기도 다 내년도에는 태극기를 같이 달도록 하겠습니다.
○김광성 위원: 네, 그 현충일인데 그 나라를 위해서 희생하신 분들인데 그분들을 기리는 날인데 그래도 태극기 정도는 달아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반드시 좀 그렇게 해주시길, 타 시군은 홍천, 횡성 다 달았더라고요. 평창만 없으니까 조금 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까 내년에는 좀 참고하셔서 꼭 달아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신미진: 네, 알겠습니다.
○김광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진삼: 네, 김광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복지정책과 소관 일반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1분 회의중지)
(15시 29분 계속개의)
○위원장 남진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카. 가족복지과 소관
○위원장 남진삼: 다음은 가족복지과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전해순 가족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복지과장 전해순: 가족복지과장 전해순입니다.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서 197쪽입니다.
가족복지과 총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47억 9,534만 1천원이 증액된 730억 5,924만 3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원도 18개 시․군이 참여하는 노인의 날 기념식 및 강원어르신 한마당 축제, 금년도 주최 군으로 도비 보조에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로당 운영 활성화 지원 도비 보조 세부 사업명을 경로당 순회프로그램 관리자 지원 도비 보조로 세부 사업명을 매칭하기 위해 변경하였습니다.
198쪽입니다.
경로당 운영 활성화와 노인복지 증진을 위해 노인회 지회장, 읍․면 분회장, 경로당 회장을 지역봉사지도원으로 위촉하고 활동비로 7,455만원을 신규 계상하였고, 지회장 활동비 14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시니어클럽 운영지원에 전담기관 종사자 1명 증원에 따른 인건비 등에 2,000만원과 노인대학운영 프로그램 부족분 1,938만원, 노인일자리사업 전담인력 처우개선비 24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에 13억 2,427만 8천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사회서비스형 일자리로 경로당 회원 80명 이상이 25개소에 급식지원 행복도우미 50명 일자리에 2억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199쪽입니다.
노인맞춤 돌봄서비스 지원사업에 1,741만 8천원과 종사자 활동 수당에 5,220만원을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응급안전알림서비스 운영지원에 2,869만원을 증액하고 응급의료기금으로 운영비 추가에 811만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00쪽입니다.
노인대학 운영 프로그램 지원에 강사료 1,764만원을 삭감하여 예산서 198쪽 노인대학 프로그램 운영 부족분으로 이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장기요양급여 비용 등 예탁금 지원으로 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1억 438만 7천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장장려금 지원에 6,400만원, 공설묘지 관리 시설비에 사면 등 보수․보강공사에 2,500만원, 평창장례식장 리모델링 사업에 1억 6,800만원, 공설묘원 분묘 이장지 정비사업에 1,70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평창군 시설관리공단 경상전출금에 4,338만 7천원과 평창과 진부장례식장 물품구입비로 3,00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201쪽입니다.
공설묘지 3단계 묘역 조성공사 중 자연장지 설치사업은 2년 차 사업으로 5,200기 수용 규모이며, 총예산 40억원 중 1차년도 7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사시설 수급관리계획 용역비 2,20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코로나19 사망자 유족 장례비 1억 4,000만원과 예방조치비 2,579만 4천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노인여가 시설 신축에 진부면 하진부1리 경로당 부지 매입비 2억원과 평창읍 하1리 경로당 주차장도 신축 부족분 1,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경로당 중 BF 미인증 4개소 본 인증 용역에 5,02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202쪽입니다.
장기요양기관 환기시설 설치지원에 1,575만 2천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양성평등 및 건강한 가족 지원사업 안심화장실 감시단 활동비 도비 보조에 144만원, 성폭력 피해자 의료비 지원에 100만원을 각각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203쪽입니다.
평창군 가족센터 운영비 난방비 60만원과 강원 다문화 복지 신문 구독료에 585만 5천원을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공립 봉평어린이집 3층에 설치 예정인 평창군가족쉼터 운영비 75만원과 기자재 구입 1,500만원을 계상하여 다문화 등 가족쉼터를 운영하겠습니다. 공동육아나눔터 교재 교구비 200만원, 다문화 등 가족어울림한마당에 700만원을 증액하고 저소득층 가족 글램핑 체험 활동비에 350만원을 증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4쪽입니다.
저소득 한부모가정 생활안정 지원에 83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보육서비스 강화에 어린이집 사무관리비 200만원과 공립 대화어린이집 옥외 놀이터 교체에 2,000만원, 어린이집 통학차량 구입 지원에 6,15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보육교직원 처우개선으로 교사겸직원장 지원비에 17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5쪽입니다.
농어촌소재 법인어린이집 보조 지원에 1,2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 분류상 도비보조 세부 사업명과 일치하기 위해 조정하는 내용으로 어린이집 지원 도비에서 어린이집 품질향상 지원 도비로, 저소득층 아동 지원 도비에서 보육료 부모부담금 지원 도비로 세부 사업명을 조정하였습니다.
206쪽입니다.
아동수당 지원에 750만 1천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부모급여 영아수당 지원에 2,340만 5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07쪽입니다.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복지수당 도비 지원 세부 사업내역을 노인복지시설 종사자 복지수당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아동보호지원에 공공운영비 228만원을 증액하고 방학중 아동 급식비 지원에 476만원을 삭감하여 계상하였습니다.
208쪽입니다.
아동보호전담요원 사업비 지원에 국비재원이 국고보조금에서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으로 변경되어 아동보호전담요원 사업비 400만원을 균특회계로 조정하였습니다. 아동학대조사 상담실 운영에 학대피해아동 일시 보호 지원금 126만원을 일부 삭감하여 학대피해아동 의료 및 구류비로 12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9쪽입니다.
보건복지부 국고보조금 재원 변경에 따라서 국비에서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재원으로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취약계층 아동통합서비스 1억 784만원을 균특회계로 변경하였습니다.
211쪽입니다.
다함께돌봄센터 인건비 2,382만 8천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센터 운영비에 400만원을 증액하여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지역아동센터 운영 지원 도비보조 세부 사업명을 지역아동센터 급식전담인력 지원과 지역아동센터 인건비 추가지원으로 세부 사업을 변경하였습니다.
212쪽입니다.
문화복지센터 공공운영비 전기요금 3,000만원과 물품구입비 39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고 어린이 실내놀이터 위탁금 4,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가족복지과 행정운영경비로 아동보호전담요원 인건비 보조에 인력운영비 1억 432원을 국비재원에서 균특회계 재원으로 조정하였습니다. 213쪽까지입니다.
214쪽입니다.
재무활동 제지출금 국고보조금반환금 19개 사업에 10억 10만 6천원을, 도비보조반환금 34개 사업에 3억 4,944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은 예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가족복지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남진삼: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가족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은미 위원님.
○이은미 위원: 과장님, 명세서 아니, 설명자료 207페이지,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 확대 이게 참 잘하신 것 같아요. 이거는, 그 초창기에 이런 말씀이 있어가지고 이게 한다고 그래서 지금 추경에 들어 온 거죠.
○가족복지과장 전해순: 네,
○이은미 위원: 그런데 이제 60시간이에요. 60시간이고 여기는 50명이 나왔잖아요. 50명이요. 그런데 그 경로당 한 곳에 몇 분이 일을 하시는 거예요? 한 분씩 일하시나요?
○가족복지과장 전해순: 2명씩 하고요. 공익형으로 또 일부 들어가는 들어가고 있거든요. 이게 급식을 좀 보조해 주는 도우미분들이 또 따로 계시고요. 배식에 관련해서, 그리고 이거는 이제 급식도우미는 장보기에서부터 음식하고 이제 하는 전체적인 걸 다 하는 일자리입니다.
○이은미 위원: 2명이면 좀 작지 않을까요. 그 인원이 80명인데, 식사하시는 분이, 그렇죠?
○가족복지과장 전해순: 그리고 이 행복도우미 사회서비스형 말고도 기존에 공익형 일자리로 기본 3명 정도는 두세 명씩은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이은미 위원: 그러면 과장님 시간은요?
시간은 지금 60시간이라고 그랬잖아요.
○가족복지과장 전해순: 하루에 3시간이고요.
○이은미 위원: 3시간씩, 그러면 20일, 근무하는 시간이 20일이네요. 그렇죠.
○가족복지과장 전해순: 네, 월, 화, 수, 목, 금 그래서 4주,
○이은미 위원: 4주, 그렇구나.
지금 이렇게 인건비를 제가 이렇게 계산해 보니까 한 달에 뭐 74만 1천원 그 정도에서 지금 1시간이 9,900원 잡아 가지고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거는 참 잘하는 거라 생각하고요. 이게 지금 그러면 25곳에 가시는 거잖아요. 그죠? 50명이니까,
○가족복지과장 전해순: 네, 80명 이상 경로당에 거기 경로당에 소속되어 있는 군 중에 사회서비스의 허브로 할 수 있는 좀 더 젊은 어르신을 2명씩 뽑아서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이은미 위원: 그러면 지금 25곳이면 이게 다 인원 충당이 되는 건가요? 25곳,
○가족복지과장 전해순: 네,
○이은미 위원: 80명 이상의 25곳이,
○가족복지과장 전해순: 네,
○이은미 위원: 네, 알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잠깐 202페이지 이게 지금 신규 사업이잖아요. 그 경로당 회장님들 5만원씩 드리는 게 이제 하반기부터, 202페이지
○가족복지과장 전해순: 네,
○이은미 위원: 신규 사업이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 회장님들 만나 뵈니까 회장님들께서 막 불만이 좀 있으시더라고요. 인근 지자체는 한 10만원씩 주는데 왜 우리는 5만원을 주느냐 그런 말씀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가족복지과장 전해순: 네, 있습니다.
○이은미 위원: 이거를 올해는 뭐 어차피 추경이니까 그래서 저도 그렇게 설명을 했거든요. 처음 신규 사업이고 처음이니까 또 내년에 또 어떻게 변할지 모르니까 제가 과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 과장님, 그거 참고 좀 해주시길 바랍니다.
○가족복지과장 전해순: 네, 알겠습니다.
○이은미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진삼: 네, 이은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박춘희 위원님.
○박춘희 위원: 네, 박춘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저기 명세서 204페이지하고요. 설명서 227페이지 저소득 한부모가정 생활안정 이거 봐주시면, 단체 14명에서 11명으로 다 이렇게 좀 많이 줄었거든요. 그러면 이거 이제 아이들이 줄은 이유가 뭐 이제 나가서 자립하는 애들이 있어서 그런가요? 아니면,
○가족복지과장 전해순: 자립이 24세가 되면 자립을 해야지 되고요. 일단 기본적으로 기초생활수급자인 가구는 여기서 제외가 되고 수급자가 아니면서 여기 소득에 들어가는 한부모 가족 아이들에게 지원하는 사업이거든요.
○박춘희 위원: 제가 저번에 한부모가정에 지금 엄마 그러니까 아빠라든가 엄마 말고 저기 할머니가 키우는 아이들도 한부모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혹시 그 할머니가 키우는 아이들에 한부모는 여기 지금 그것도 좀 나온 게 있나요? 한부모 그러니까 할머니가 키우는 아이들에 한부모가정에 해당되는 아이들이,
○가족복지과장 전해순: 저희가 명단은 가지고 있는데 조부모가 이제 아이들을 조손을 키우는 가정은 대부분이 기초생활수급자로 많이 이제 가구로 분리가 되어 있어서 중복 지원은 되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쪽에서 지원을 받고 여기는 이제 그 기초수급자가 아닌 그런 한부모 가족에 대해서 이제 지원하는 금액이다 보니까 이제 조금씩 줄어들 수 있습니다.
○박춘희 위원: 그러면 저기 할머니나 할아버지가 키우는 아이들이 한부모 가족으로 대상이 되려면 기초생활수급자가 돼야 되나요?
○가족복지과장 전해순: 아니요. 기초생활수급자가 되면 이미 더 많은 지원을 받고 있기 때문에
○박춘희 위원: 이중으로
○가족복지과장 전해순: 네,
○박춘희 위원: 저번에 제가 얘기했듯이 한 번 그 할머니들이 키우는 그 한부모가정, 조손가정 아이들도 수요가 나왔으면 저한테 좀 알려주시기 바라고요.
○가족복지과장 전해순: 네, 알겠습니다.
○박춘희 위원: 그래서 이거는 뭐 아이들이 잘 자립해서 나와서 줄어든다 그러면 다행이지만 자꾸 줄어서 혹시 나는 할머니들이 키우는 그 아이들은 혜택이 여기에 못 받나 그래서 한 번 여쭤본 거거든요. 그거는 알겠고요. 그다음에 201페이지고 명세서, 설명서 경로당 BF 인증 받는 거 지금 4개소잖아요. 그죠.
○가족복지과장 전해순: 본인증,
○박춘희 위원: 횡계5리랑 하진부5리, 노동리, 유포3리인데 지금 그러면은 우리 관내에 경로당 186개인가 189개인가 그런데 거기는 BF 인증을 다 받은 건가요?
○가족복지과장 전해순: 다 받지는 않고요. 이제 일부만, 신축되는 경우는 다 BF 인증을 받고 있는데 아직 BF를 받지 못한 그런 시설에 대해서는 이제 인정, 그러니까 전체를 다 한꺼번에 할 수가 없어서 대상자 대상 시설만 지금 본인증을 받고자 이제 용역을 하는 겁니다.
○박춘희 위원: 점차적으로,
○가족복지과장 전해순: 네,
○박춘희 위원: 그러면 이제 앞으로는 전 경로당이 다 이거를 받아야 되는 건가요?
○가족복지과장 전해순: 네, 오래된 시설은 여기에 보시면 시행이 이제 2015년 7월 29일 이후에 건축된 시설에 한해서,
○박춘희 위원: 2015년 이후에 건축된 경로당만 BF 인증을 받아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가족복지과장 전해순: 네,
○박춘희 위원: 그러면 앞으로 2015년 7월 29일날 이후로 지은 경로당이 그래도 꽤 많을 거 아니에요.
○가족복지과장 전해순: 안 받은 데만 이제 받는데 거의 이제 많이 받았기 때문에 많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박춘희 위원: 그러면 지금 다 받고 여기 네 군데만 안 받은 거예요. 아니면 앞으로 이거 말고도 받을 데가 있는 건가요?
○가족복지과장 전해순: 지금 네 군데만 완료가 되면 다 받는 걸로
○박춘희 위원: BF 인증 제도는 정말 필요한 거거든요?
어린이나, 노인이나, 장애인 아이들한테 임산부뿐만 아니라 그 장애인들한테 편하게 다닐 수 있는 그런 시설을 마련해야 되는데 다행히 저희들은 관내 이거 4개소 밖에 없다그러니까 잘 추진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러면 2015년 이전에 지은 경로당은 그것도 꽤 많을 거 아니에요. 그죠?
○가족복지과장 전해순: 네, 많이 있지만 법 시행 이후에 의무적으로 받아야 되는 시설은 2015년 이후에 신축된 시설에 한해서만 BF를 꼭 받아야 되는,
○박춘희 위원: 앞으로 신축하는 경로당도 BF를 받아야 되고,
○가족복지과장 전해순: 네, 무조건 받아야 됩니다.
○박춘희 위원: 알겠습니다.
이거는 참 좋은 제도인 것 같으니까요.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진삼: 네, 박춘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가족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가족복지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예정된 예산안 심사가 모두 마무리되었습니다.
회의 진행에 적극 협조해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다음 회의는 6월 19일 10시 이곳에서 개회하여 민원토지과, 세정과, 회계과, 인재육성과, 관광문화과, 허가과, 경제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286회 평창군의회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0분 산회)

○출석위원
위원장 남진삼
간 사 김광성
위 원 김성기
위 원 이은미
위 원 이창열
위 원 박춘희
○위원아닌의원
의 장 심현정
○출석공무원
부군수, 김영균
경제건설국장, 지광익
기획실장, 주현관
정책담당관, 김두기
행정과장, 이영배
올림픽체육과장, 박용호
복지정책과장, 신미진
가족복지과장, 전해순
민원토지과장, 조덕행
세정과장, 김남호
회계과장, 권혁영
인재육성과장, 여정은
관광문화과장, 신양문
허가과장, 김종완
경제과장, 김남섭
환경과장, 전원표
산림과장, 이성모
안전교통과장, 김재열
건설과장, 심재호
도시과장, 오현웅
보건정책과장, 손영미
건강증진과장, 허헌
의료지원과장, 김효진
농정과장, 이용하
농산물유통과장, 허목성
축산농기계과장, 지영진
기술지원과장, 황혜영
상하수도사업소장, 신승호
○의회사무과
사무과장, 김용필
전문위원, 김영옥
전문위원, 최명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