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및 회의록
제286회 평창군의회(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5호
평창군의회사무과
일 시: 2023년 6월 21일(수) 오전 9시 59분
장 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제5차 예결특위)
1.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2. 2023년도 평창군 기금운용계획(변경)안
3.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 안건
1.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가. 농정과 소관
나. 농산물유통과 소관
다. 축산농기계과 소관
라. 기술지원과 소관
2. 2023년도 평창군 기금운용계획(변경)안(평창군수 제출)
3.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09시 59분 개회)
○위원장 남진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6회 평창군의회 정례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어제에 이어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09시 59분)
○위원장 남진삼: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농정과, 농산물유통과, 축산농기계과, 기술지원과 소관에 대한 예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가. 농정과 소관
○위원장 남진삼: 먼저 농정과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이용하 농정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이용하: 농정과장 이용하입니다.
농정과 소관 일반회계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예산 164억 2,993만 9천원 대비 18억 9,594만 9천원이 증액된 183억 2,588만 8천원으로 이는 농업기술센터 전체 예산에 19.74프로를 차지합니다.
다음은 세부 사업별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49쪽입니다.
농업경쟁력 강화입니다.
청사관리, 청사운영관리, 자산취득비, 자산 및 물품 취득비, 농업기술센터 소회의실 마이크 설치에 1,350만원을, 농업인 인프라구축, 강원농업공무원 역량강화, 일반운영비, 행사운영비, 강원농업공무원 역량강화 워크숍에 2,0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농촌관광 기반확충, 농촌체험 기반구축, 민간이전, 민간경상사업 보조, 평창 농어촌체험휴양 마을 협의회 지원에 444만 원이 증액된 84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농촌공동체회사 활성화 지원 도비 전환사업, 민간이전, 민간경상사업보조, 농촌 공동체회사 우수사업 지원에 300만원이 감액된 3,4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감액사유는 도비사업 계획 변경에 따른 반영입니다.
350쪽입니다.
농촌체험 안전편의시설 확충도비, 민간자본이전, 민간자본사업보조 이전 재원, 농촌체험휴양마을 안전 및 편의시설 지원에 2,400만 원이 감액된 1억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감액 사유는 도비 사업 계획 변경 따른 반영입니다.
농어촌민박 시설환경개선 도비, 민간자본이전, 민간자본사업보조 이전재원, 농어촌 민박 시설 환경 개선에 1억 1,200만원이 감액된 1억 4,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감액사유는 도비사업 계획 변경에 따른 반영입니다.
농촌관광주체 육성지원, 농촌체험휴양마을 사무장채용 보조, 민간이전, 민간경상사업 보조, 농촌체험 휴양마을 사무장 지원에 132만 원이 증액된 2억 9,474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군역량강화 보조, 민간이전, 민간위탁금 351쪽입니다.
시군역량강화 위탁금에 3억 7,2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민간자본이전, 민간위탁사업비, 시군역량강화 위탁비에 3억 7,2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는 과목 경정에 따른 증감액입니다.
농촌중심지 활성화, 인건비,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 봉평 문화복지센터 운영 인건비에 5,495만원이 증액된 1억 990만 1천원을, 4대 보험부담금에 632만 1천원이 증액된 1,264만 1천원을,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일반수용비에 2,400만원이 증액된 4,788만원을, 공공운영비, 공공요금 및 제세에 6,468만원이 증액된 9,798만원을, 시설 및 부대비, 시설비, 농촌중심지활성화 사업, 시설물 보강 정비에 3,000만원이 증액된 1억 8,0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경관보전 준경관초지 직불제 보조, 일반보전금, 기타보상금, 경관보전 준경관초지 직불제 지원에 1억 138만 8천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농촌협약, 민간이전, 민간위탁금, 평창군 농촌활성화지원센터 위탁금에 560만원, 농어촌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보조 352쪽입니다.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 조둔리 취약지역 생활 여건개조 위탁비에 1억 7,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촌활력기반 구축,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 보조, 민간이전, 민간경상사업보조, 청년농업인 영농정착금 지원에 4,340만원이 증액된 2억 9,0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성농업인 육성 도비, 민간자본이전, 민간자본사업보조 이전재원, 여성농업인 노동 경감 지원에 2억 3,98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민간위탁사업비에 1억 7,6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는 편성목 변경과 사업계획 변경에 따라 사업비 7,975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353쪽입니다.
여성농업인 복지바우처 도비, 일반보전금 사회보장적 수혜금, 취약계층 지방재원, 여성농업인 복지바우처 지원에 5억 7,2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자본이전, 민간위탁사업비, 여성농업인 복지바우처 지원에 3억 8,0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는 편성목 변경과 사업계획 변경에 따른 사업비 1억 9,260만 원이 증액되었기 때문입니다.
농업경영인 농업정보지 지원 도비,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농업경영인 농업정보지 구독비에 195만원이 증액된 6,379만 8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농업인력지원 도비,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검사비 지원에 600만 원이 증액된 2,100만원, 외국인 계절근로자 수송비용 지원에 5,4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이전 354쪽입니다.
민간경상사업 보조, 농업인력지원센터 운영에 8,000만 원을 감액하고, 보험금, 외국인 계절근로자 보호 및 의료비에 3,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도 사업비 신규 편성에 따라 군비를 증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누구나 농장 농업체험복합단지 조성,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 누구나 농장 농업체험복합단지조성 부지매입비에 12억을 계상하였습니다.
사회적 농업 활성화 지원 보조, 민간이전, 민간경상사업보조, 사회적 농업 활성화 지원에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정과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남진삼: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농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창열 위원님.
○이창열 위원: 이창열 위원입니다.
과장님 558페이지 설명자료 558쪽 좀 봐 주십시오.
이 공모사업 선정된 거에 대해서는 일단 먼저 감사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죠?
○농정과장 이용하: 여기 공모사업에 확정이 되어서 저희들이 이제 여기에 그 주민들을 그 주거환경개선이라든지, 그다음에 주민역량강화 그런데 이제 용역비를 줘서 사업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창열 위원: 용역사는 선정이 되어 있죠?
○농정과장 이용하: 아니, 용역은 지금 저희들이 농어촌공사에다가 그 지침에 보면, 농어촌공사에다 주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줄 계획입니다.
○이창열 위원: 이제 제가 선정되고 나서 지역 주민들하고 좀 말씀을 좀 나눠봤는데, 되게 많이 궁금해하세요. 일단은 17억이라는 공모사업 금액으로만 보면, 또 큰 금액이지 않습니까? 지역에서 보면, 그런데 지금 어떤 것도 지금 진행이 안 되고 있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주민들하고, 물론 용역 선정되고 하면, 또 더 관심 갖고 진행해 주시겠지만, 지금 사전 단계에서도 이장님을 통해서라도 좀 많은 정보를 주셨으면, 또 얘기를 들어 주셨으면 그런 부탁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농정과장 이용하: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창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진삼: 이창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이은미 위원님.
○이은미 위원: 이은미 위원입니다.
과장님 명세서 350페이지, 그다음에 설명자료 550페이지, 농어촌민박 시설 환경개선에 대하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1억 4,000이 지금 감이 됐잖아요.
○농정과장 이용하: 네,
○이은미 위원: 그 이유가,
○농정과장 이용하: 여기 이제 당초에 도에서 저게 작년 연말에 이제 그 내시를, 내시를 저희들이 3억 2,000으로 내시가 됐다가, 여기 뭐 도비, 이제 사업계획 변경에 따라서 여기 1억 8,000으로 그래서 도비 사업 계획이 변경된 겁니다.
○이은미 위원: 왜 그러냐면, 이게 지금 농촌 농어촌민박 노후 개선할 사람들이 많이 지금 대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농정과장 이용하: 네,
○이은미 위원: 그런데 지금 삭감이 됐다니까, 지금 32개에서 18개로 줄었잖아요.
○농정과장 이용하: 네, 그렇습니다.
○이은미 위원: 그래서 이제 걱정이 돼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건데, 그 대기가 없다 그러면 몰라도, 지금 대기자들이 지금 조금 시설을, 좀 개선해야지, 환경개선을 해야 된다고 대기자들이 많이 있는데, 그게 지금 18대를 줄어서 그래서 제가 저기 질의 드리는 거거든요. 도비 때문에, 변경 한
○농정과장 이용하: 고성에 뭐 아시다시피 고성에 이번에 강원 산림EXPO하면서 고성 쪽에 좀 많이 예산이 도에서, 편중해서, 편중해서 이렇게 좀 넘긴 것 같습니다.
○이은미 위원: 도비 때문에 지금 이렇게 감이 된 거예요?
○농정과장 이용하: 네,
○이은미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보면, 명세서 351페이지, 다음에 설명자료 551,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이잖아요. 사업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게 원래 여기가 7월부터 위탁을 주신다고 하셨죠?
○농정과장 이용하: 네,
○이은미 위원: 그런데 위탁이 아니고, 지금 사업비가 올라온 거 보니까, 그냥 직영으로 계속하실 건가요?
○농정과장 이용하: 저희들이 지금, 연말까지는 직영을 좀 할 계획이고요.
저희들이 그 외에 당초에다가 왜 7월, 6월 말까지 하기로 했는데, 위탁자를 저희들이 선정을 좀 알아보니까, 위탁할 사람이 없어 가지고, 운영비가 또 과다하게 들어가고, 그래서 좀 저희들이 그 위탁자가 마땅치 않아서 다시 6개월을 좀 연장해서 하는 걸로 하고, 그다음에 또 저희들이 용역비도 또 이번에 좀 세워가지고 뭐, 운영이라든지, 뭐 그래도 좀 적당히 된 지 그것 좀 따져봐서 내년 1월부터 좀 정상적으로 저희들이 위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은미 위원: 7월 달에 위탁 주실 때 공고를 내셨나요?
공고도 하나도 안 내시고, 그냥 어떻게 알아 보신 거예요. 맡을 사람이 없다는 것을?
○농정과장 이용하: 저희들이 그냥 그, 번영회라든지, 뭐 이쪽으로 해서 좀 면을 통해서 좀 저희들이 접촉을 좀 해봤습니다.
○이은미 위원: 원래 7월 1월 달부터 위탁을 준다고 하셨으면, 공고도 좀 내시고, 군에서 좀 관심을 갖져서 해야 되는데, 몇 단체에다 물어 봐 가지고 할 수 없다 그러니까, 그냥 공고를 내지도 않고, 그냥 6개월을 더 하신다는 거는 좀 약간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농정과장 이용하: 하여튼 그 부분에선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이은미 위원: 이게, 사실 이제 뭐, 누구누구를 뭐 위탁을 주더라도, 사실 운영에 어려움이 있어도 계속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자격 조건을 갖춘 단체를 줘야지 된다고 생각해요.
중간에 좀 어렵다, 뭐, 코로나 때문에 어려워서 못하니, 당장 군에서, 군에서 다시 군에서 다시 맡아 달라, 이런 그런 단체는 절대 주시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는 안정적으로 진짜 계속 운영할 수 있는 그런 단체를 철저히 검증하셔서 그래서 모집하셔야 될 것 같아요.
○농정과장 이용하: 네, 하반기에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은미 위원: 혹시 그냥 군에서 그냥 지금 안정적으로 군에서 계속 운영하면 안 될까요? 위탁을 줘야지 되는 이유가 있나요?
○농정과장 이용하: 그런 이유는 없습니다.
○이은미 위원: 군에서 잘 운영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굳이 그 위탁을
○농정과장 이용하: 농촌 중심지 이 사업은 이게 위탁을 줘서 마을이나, 그런 단체에서 관리 운영하게 지침이 되어 있습니다.
○이은미 위원: 원래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제, 코로나 때문에 안 되니까, 이제 군에서 지금 직영으로 하고 있었던 거였어요?
○농정과장 이용하: 네,
○이은미 위원: 알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진삼: 이은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광성 위원님.
○김광성 위원: 김광성 위원입니다.
과장님 저기 설명자료 549쪽 하고, 550쪽 좀 봐 주시죠.
동료 위원도 질의하셨는데, 농촌체험 휴양마을 안전 및 편의시설 지원에서 이게 기존에 6개소에서 1개소가 줄었는데, 도비 내시가 줄어서 그렇다고 지금 말씀하셨는데, 뒤에도 우리 동료 위원도 말씀하셨는데, 도비 내시가 줄었다고 했는데, 이거 4,200만원, 900만원 하면 5,000만원 돈인데, 이거 도에서 이 정도 돈이 없어 가지고, EXPO에 그 정도 돈이 없어서 이걸 깎을 수가 있나요? 이거?
○농정과장 이용하: 하여튼 뭐, 도에 뭐 예산 사정이 뭐, 아시다시피,
○김광성 위원: 과장님 당초예산 때 당당하게 설명하셨는데, 참 내가 알기로는 동료 위원 말씀대로 32개소에서 18개소로 줄었는데, 시설개선 환경은 이거는 기다리고 있는 분이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좀 사수하셨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네요.
○농정과장 이용하: 저희들도 뭐, 다각적으로 도에다가 얘기를 해봤는데, 도에 예산 사정이 좀 많이 안 좋아서, 부득이하게 이렇게 좀
○김광성 위원: 큰돈도 아니고, 진짜 주민들한테 와 닿는 금액인데 이거를 깎았다는 게 도비 내시에 깎았다는 게 좀 이해가 안 되네요.
다음 551쪽 좀 봐주세요.
우리 저기 사무장들, 우리 지역의 농촌체험휴양마을 사무장님들 이제 인건비 나가는 부분인데, 이거 근태 관리는 잘하고 계시죠?
○농정과장 이용하: 네, 잘 하고 있습니다.
○김광성 위원: 네, 저기 뭐 문제 없죠? 근태 관리는?
○농정과장 이용하: 네,
○김광성 위원: 그리고 이분들 업무 범위가 어떻게 되나요? 사무장님들
○농정과장 이용하: 그 사무장들이 그 마을에, 마을에 이제 뭐 체험마을, 휴양마을에 이제 오는 사람들 관리도 하고, 사무적인 마을, 또 전체적인 사무 관리를 좀 하고 있습니다.
○김광성 위원: 이 근태 때문에 제가 보면 좀 문제가 있는 동네가 좀 있는 것 같으니까, 한번 철저하게 관리 좀 해주세요.
○농정과장 이용하: 네, 점검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광성 위원: 설명자료 554쪽 좀 봐주세요.
봉평 문화복지센터 이제 공공요금 및 제세 요금인데, 이게 2022년도에 5,480만 원이었거든요? 전년도 총 예산을 보면,
○농정과장 이용하: 네,
○김광성 위원: 그런데 올해 9,700, 거의 1억 가까이 됐거든요. 이게?
○농정과장 이용하: 네,
○김광성 위원: 그런데 이게 제가 보기에는 공공요금이에요. 전기, 상하수도, 유류세, 통신비인데, 이게 요금이 4,400만원 가까이 오를 요인이 있나요? 이게?
○농정과장 이용하: 아시다시피 그 목욕탕을 운영하다 보니까, 유류비라든가, 이런 게 좀 많이 올랐습니다.
○김광성 위원: 그게 4,400만원 가까이 올랐어요? 작년에 그거 어떻게 운영했어요?
○농정과장 이용하: 작년에도 직영했습니다.
○김광성 위원: 직영했는데, 그런데 이게 유류비가 이렇게 올랐나? 배 가까이 올랐나? 관리비가? 본 위원이 좀 이해가 안 가는데, 이거는, 아무리 봐도 이건, 5,400만원에서 4,400만원 거의 1억인데, 이렇게 공공요금, 이렇게 오를 요인이 있나 모르겠는데, 좀 정확하게 설명을 좀 해보세요.
○농정과장 이용하: 제가 뭐 유류비하고 뭐 뭐 유류비 많이 오른 것은,
○김광성 위원: 아니 2022년 대비해서 유류비가 얼마나 올랐겠어요.
○농정과장 이용하: 저기 그 저희들이 오른 이유가, 그 전에 코로나 상황일 때는, 목욕탕을 운영을 좀 안 했다가, 이번에 코로나가 좀 진정이 되고 그런 바람에, 이거를 이제 하다 보니까, 이렇게 좀 2배 오른 것 같습니다.
○김광성 위원: 그러면 과장님 그 정도는 과장님이 파악을 하고 계셨어야죠. 제가 갑자기 이렇게 금액이 한 배 이상 오르니까, 제가 이게 공공요금이 이제 오를 요인이 없는데, 제가 말씀 드리는 겁니다.
설명자료 560쪽, 561쪽 좀 봐 주세요.
여성 농업인 노동경감지원하고, 여성농업인 복지바우처 우리 지원하는 부분인데, 우리 이게 여성농업인 복지바우처 우리 지원하는 여성 분들이 2,864명이잖아요.
이게 우리 평창군의 여성 농업인들이라는 말씀이시잖아요.
○농정과장 이용하: 네, 그렇습니다.
○김광성 위원: 그런데 지금 여성농업인 노동경감 지원에 보면, 546명만 지원해 주게 돼 있거든요.
지원해 주게 돼 있는데, 이건 민원은 없나요. 혹시 이거? 이렇게 많은 여성 농업인들이 계시는데, 이거 545명만 지원해 주면, 혹시 민원이 없나요?
○농정과장 이용하: 이거는 그 우리가 당초에, 당초에 이제 그 400명을 했다가 도에서 이제 다시 예산이 더 내려와서 545명으로 된 거고요. 그 다음에 이 여성농업인들이 받는 부분이 올해 예를 들어서 다용도 작업비를 받았다고 그러면, 2년 뒤에는 2년 뒤에만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김광성 위원: 여성 농업인들이 2,863명 정도 되는데, 민원 좀 안 생기게 좀 잘 좀 해 주세요.
이게 딱 지원해 주는 것은 한정되어 있으니까, 그러니까 예산 늘은 것에 대해서는 감사한데, 하여튼 민원이 생기지 않도록 잘 좀 해 주세요.
여성농업인들이 난 이렇게 많은 줄 몰랐네요. 이거 좀 관리 좀 해 주시고, 다음 쪽 562쪽 좀 봐 주세요.
제가 이거 당초예산 할 때도 이게 구독지, 농업 구독지, 이게 구독비인데, 당초예산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제가 집에서 이렇게 뭐 밖에 쓰레기 분리수거하고 이렇게 나가다 보면, 이 농어민 신문, 뭐 농정신문, 농업인 신문 같은거 보면, 그냥 봉지도 뜯지 않고 버린 것이 허다합니다. 내가 보니 너무 아까워요. 제가 보니 한 50프로 이상 보지도 않을 것 같습니다.
요즘 SNS가 너무 발달되어 있어 가지고, 이거 보지 않는 신문을 계속 지급을 해야 되는지, 심각하게 좀 고민해 볼 문제인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농정과장 이용하: 저희들은 확인은 안 해 봤습니다만 여성 농업인 단체라든지, 이런 데 좀 얘기를 해서 이거 좀 구독이 되고, 열독이 될 수 있도록,
○김광성 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시든가, 그냥 버리는 게 엄청납니다. 비닐도 안 뜯었어요.
그런 거 한번 좀 자세히 좀 살펴봐 주세요.
○농정과장 이용하: 네, 알겠습니다.
○김광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진삼: 김광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박춘희 위원님.
○박춘희 위원: 박춘희 위원입니다.
명세서 353페이지고요. 설명서 564페이지인데, 이거는 조금 문제, 제가 질의하는 게 조금 다를 수 있는데 이제 외국인 계절 근로자에 대해서 좀 여쭤 보겠는데요.
이번에 우리 외국인 근로자가 작년에 비해서 작년에 한 250명, 그래도 올해 한 600여명 늘었죠?
○농정과장 이용하: 네, 그렇습니다.
○박춘희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저희들이 통역하시는 분이 돌로레스라는 그 제가 알기로는 두명 있다가 지금 한 분만 계시는데, 그거 과장님 알고 계세요?
○농정과장 이용하: 돌로레스씨가 이제 저희들이 작년부터 근무를 하고 있고요.
올해 좀 외국인, 계절 근로자가 3배 늘다 보니까, 그 예산도 통역사로 한명을 더 세웠습니다. 세웠었는데, 저들에게 공고를 해 보니, 통역사가 좀 지원 한 사람이 없어서 다시 저희들이 좀 정비를 해서 이번 달, 말 정도 돼서 다시 저희들이 재공고 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박춘희 위원: 이거 왜냐하면, 작년에 비해서 지금 3배 정도의 외국인들이 들어오는데, 정작 통역하시는 분은 2명에서 지금 1명으로 지금 또, 그분이 하시기에는 업무가, 왜냐하면 이 외국인 근로자들이 어떤 특수한 경우가 아니라요. 저녁에 급하게 어디 병원으로 간다든가, 아니면, 급한 용무가 있을 적에 누구한테 이렇게 도움을 청해야 되는데, 전혀 도움을 청하시지 못하고 있거든요.
그렇다고 공무원한테 연락해서, 공무원이 24시간 근무할 것도 아니고, 그래서 제 생각에는 요거 통역사를 하루 속히, 그렇다고 무슨 자격 조건을 뭐 거하게 토의를 한다던가, 이런 건 아니고, 지역에 우리 지금 외국인 다문화 가족들 많잖아요. 그죠?
○농정과장 이용하: 네,
○박춘희 위원: 그러니까 그분들을 가장 이용하셔서 각 읍면에 한 번씩이라도 그렇게 배치해서 단순한 단순업무라든가, 아니 급한 일이 있을 적에 그분들한테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통역하시는 분들이 정말 절실히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농정과장 이용하: 네,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하여튼 그 외국인 계절근로자가 편안하게 또 근무할 수 있도록 외국인 통역사를 좀 확충하는 걸로 다시 한번 검토를,
○박춘희 위원: 그렇게 그거는 확실하게 추진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번에 제가 좀 알아봤는데, 시간제, 임기제 공무원, 이거를 이번에 공고 내셨더라고요. 그죠?
○농정과장 이용하: 네, 맞습니다.
○박춘희 위원: 그런데 여기에 낸 거, 공고를 보면, 이거는 우리 팀장님도 공무원들이 하시는 그런 일이거든요.
이것도 물론 단순 시간 선택제 임기 공무원을 하셨고, 외국인 근로자들한테 하는 것도 좋지만, 이것도 뭐 하시면 좋겠지만, 이거보다도 지금 가장 시급한 문제는 지역에 있는 우리 다문화 가족분들을 이용해서 통역업무를 좀 많이 좀 해서 그분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왜냐하면 인원은 3배가 들어오는데, 통역사 한분이 그걸 다 하지 못하잖아요. 그죠?
○농정과장 이용하: 네,
○박춘희 위원: 그거는 좀 확실하게 좀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또 추가 질문할게요. 우리 동료 위원도 얘기했는데, 560페이지 설명서하고, 명세서 351페이지 여성농업인 거기 조금 제가 한번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거기 보면, 다용도 작업대 하고, 분무기인데, 여기 종류가 어떻게 딱 정해져 내려오는 건가요? 종류가?
○농정과장 이용하: 네, 강원도에서 다용도 작업대하고, 그다음에 이동식 충전 분무기라고 딱 정해져서 내려왔습니다.
○박춘희 위원: 이동식 충전 분무기 한번, 과장님 사용해 보셨어요?
○농정과장 이용하: 네, 사용해 봤습니다.
○박춘희 위원: 불편함이 없던가요?
○농정과장 이용하: 그게 그 바퀴가, 바퀴가 뭐 너무 잘 굴러가지 않고, 편한 콘크리트라든지 이런 데는 잘 굴러가는 가는데, 그 뭐 무게가 좀 있다 보니까, 이거 어떤 밭이라든지, 이런 데 끌고 가다 보면, 쑥쑥 빠져 가지고, 이동이 잘 안되고 있습니다.
○박춘희 위원: 제가 어르신들이 그걸 한번해서 제가 직접 그거를 해 봤거든요.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농가에 약간 도로가 좀 편평한 데는 끌고 가서 괜찮은데, 거의 농토가 편평한 곳이 없잖아요. 거기 밭 가에다 놓고, 줄을 해서 해야 되는데, 여성들 혼자 하기에는 정말 버거워요. 이걸 누가 두분이서 하면은, 상관이 없는데, 그래서 혹시 이게 도에서 뭐 그런 거 이렇게 질의하실 적에 혹시 이것도 생활개선이라든가, 아니면 농업인 여성들하고, 한번 이렇게 검토하셔 갖고, 혹시 이게 품목을 변경할 수 있다면, 그분들한테 얘기 들어서 그분들이 가장 현장에서 가장 잘 아시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런 걸로 좀 해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용도 작업대 그거는 굉장히 선호가 많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다들 원하시는 대로, 품목 결정을 하여튼 조금 좀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이용하: 네, 알겠습니다.
○박춘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진삼: 박춘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질의 한 두가지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자료 559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청년농업인 영농 정착 지원인데요.
만18세에서부터 40세까지죠?
○농정과장 이용하: 네,
○남진삼 위원: 우리 평창군 조례는 청년이 49세까지 되어있죠?
○농정과장 이용하: 네,
○남진삼 위원: 만 40세까지만 지원이 되는 건가요?
○농정과장 이용하: 네, 이거는 저게 국비 사업이기 때문에, 국비, 국가 기준에는 청년농업인을 만 40세까지로, 39세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남진삼 위원: 그러면 이제 3년간 지급을 하는데, 그럼 3년이면 3,600만원 정도 되네요. 그죠?
○농정과장 이용하: 네,
○남진삼 위원: 그러면 이걸 매월 지급을 하게 되나요?
○농정과장 이용하: 네, 매월 지급하고 있습니다.
○남진삼 위원: 청년 농업인이 우리 평창군의 농업의 미래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청년들이 한분도 빠지지 않고, 이런 혜택을 좀 받을 수 있도록 좀 과장님 신경을 써 주시고요.
설명 자료 563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누구나 농장은 농업체험복합단지 조성, 이제 부지매입이 이제 시작이 되네요. 그죠?
○농정과장 이용하: 네, 그렇습니다.
○남진삼 위원: 1회 추경에 12억, 이제 내년 당초 예산에 이제 12억, 이렇게 편성이 돼 있는데, 그러면 그 용전초, 초등학교 건물을 다 다시 리모델링을 또 하실 계획이시잖아요. 그죠?
○농정과장 이용하: 지금 그 리모델링 여부는 지금 건축 용역을 줘서 다시 재활용이 리모델링이 되는지 검토를 좀 해야 됩니다.
○남진삼 위원: 그 건물이 생각보다는 많이 오래 되고, 부식도 많이 됐는데, 그죠.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고민을 해 보셔야 되고, 이게 어차피 이제 지방소멸기금으로 하는 거잖아요. 그죠?
○농정과장 이용하: 네, 그렇습니다.
○남진삼 위원: 체류형 농업 창업지원센터인데, 이것을 하게 되면, 홍보는 어떻게 하게 되죠?
○농정과장 이용하: 이게 이제 체류형 농업창업지원 센터가 이제 짓게 되면, 저희들이 이제 공고를 해서 전국 단위로 해서 이제 저희들 평창군에 귀농이라든지, 귀촌하실 청년이라든지 또, 아니면 일반인들이 올 수 있도록 저희들이 공고를 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남진삼 위원: 이 사업을 통해서 우리 평창군에 귀농귀촌할 수 있는 분들이 좀 많아지기를 희망합니다. 이게 빠르게 좀 진행을 좀 해 주십사하는 부탁의 말씀 드릴게요.
○농정과장 이용하: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남진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이은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미 위원: 559페이지, 청년 아까 금방 동료 위원님 말씀하신 청년농업인 영농정착금 지원사업은 참 좋은 것 같은데요. 이게 언제부터 시작이 된 거죠? 몇 년도부터?
○농정과장 이용하: 2018년도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이은미 위원: 2018년도에, 그 사실 이렇게, 이렇게 영업, 저희 청년농업인 영농자금을 지원해서 우리 농업인들이, 청년 농업인들이 실제로 정착이 좀 되어 있는 되었나요?
○농정과장 이용하: 저희들이 지금 현재 46명이 2018년부터 46명이 지금 저희들이 정착이 됐습니다.
○이은미 위원: 정착이 됐어요?
○농정과장 이용하: 네,
○이은미 위원: 이제 사실, 이제 이런 사업은 좋은 사업을 하는데, 그냥 뭐 하다가 또 이 사람들이 또 끝까지 안 있고, 그냥 뭐 받을 것만 다 받고, 이렇게 떠나는 그런 경우도 있잖아요.
○농정과장 이용하: 네, 있습니다.
○이은미 위원: 그런게 좀 우려스러워서 제가 좀 지금 질의 드리는 거거든요.
뭐 이런 게 혹시 사업 실적 같은 게 있나요. 이 사람들이 뭐, 여기 정착했다는, 한 뭐, 지금 말씀하셨잖아요. 46명이라고,
○농정과장 이용하: 네,
○이은미 위원: 그런 분, 이렇게 좀 볼 수가 있나요? 누가누가 좀 정착을 했는지, 그런 실적이 있나요?
○농정과장 이용하: 이거는 이제 그 비근한 예로, 비근한 예로, 그 저기 고길리, 지동리, 지동리 가면, 지금 하안미3리에 보면, 차대로씨라고 있습니다. 그 저기 방송에도 보면, 저희들이 고추냉이 때문에 방송에도 많이 나오고, 지금 그 딸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 분이 모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은미 위원: 그러면 다행이고요. 투자 같은 것 많이 해 놓고, 사업이 잘 되고 있는지, 안 되는지 그런 것 검토가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본 위원은, 좀 거기에 좀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이용하: 네, 알겠습니다.
○이은미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진삼: 이은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성기 위원님.
○김성기 위원: 김성기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께서 지적하신 사항이 있어서 제가 보충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556페이지 설명자료입니다.
그리고 553페이지 554페이지, 주민에게 문화적 혜택도 주는 것은 평창군의 의무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접근 방식을 좀 달리 봐야 될 것 같은데, 올해 수입 예산은 어느 정도 예측하시죠? 올해 예측 수입,
○농정과장 이용하: 올해 상반기 5월 달까지 한 6,800만원이 됩니다.
○김성기 위원: 그리고 올해 연말까지 계산하면, 뭐 대충 계산상으로 수치를 봐도 한 1억 언저리겠네요.
○농정과장 이용하: 네, 그렇습니다.
○김성기 위원: 지금 여기 인건비만 1억 2,000이고요.
○농정과장 이용하: 네,
○김성기 위원: 그 다음에 소모품 구입이 1,600만 원이고, 공과금이 1억 9,700이에요. 합치니까 2억 3,300이 나와요. 지출할 수 있는 비용이 2억 3,300인데, 수입은 1억 밖에 안 되면, 1억 3,000만원 적자인데, 1억 3,000 적자에 민간위탁이 위탁 받은 단체가 있을까요?
○농정과장 이용하: 저희들이 그 지금 파악해 본 결과는 지금 5월말 기준에서 인건비가 지금 4,800만원 들어갔고요. 그다음에 운영 경비로 해 가지고, 사무관리비에 저희들이 한 100만 원, 다음에 공공 운영비에 5월 말 기준에서 2,470만원 정도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따져 보니까, 저희들이 작년에 이제 1억 7,866만 1천원이 수입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올해 보면,
○김성기 위원: 수입이 1억 7.000이었다고요?
○농정과장 이용하: 1억 7,861만원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실질적으로 모자라는 거는 한 1,400만원 정도가 모자라는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그거는 이제 인건비에서 어떻게 하든, 조금 보존만 되면, 또 거기 2층에 있는 그 헬스장, 그것만 정상 운영되면, 이거는 좀 정상 운영되지 않을까, 저희들이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용역을 줘서, 용역을 줘서, 좀 정상대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김성기 위원: 작년 수입통계로 계산한다면은 1억 7,000에서 8,000 정도면, 어느 정도 대책을 만든다라는 설명이신 거죠?
○농정과장 이용하: 네,
○김성기 위원: 여기에 이제 지금 현재 군에서 직영하다 보니까, 이제 군민들의, 주민들에 대한 복지 관련해서 접근하다 보니까, 요금이 현실성이 없다라는 얘기가 있어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농정과장 이용하: 요금은 저희들이 이제 위탁 운영하게 되면, 위탁하게 되면은 그 자체에서 그 공고를 하고, 공고를 하고, 더 받을 수 있습니다.
○김성기 위원: 목욕탕 비용도 좀 한 좀 더 올리고, 다음에 헬스장도 요금을 유료화 시키고, 3층도 공연단체들이 이용하는 것에 대해서 임대료를 책정하게 되고, 그러면 아마 작년에 군정질문 했을 때, 1억 7,800에서 좀 더 수입이 늘어 날 수 있다. 그러면 뭐, 이렇게 추정해보다 2억 가까이 된다.
그러면 여기에 인건비라든지, 공공요금이라든지, 뭐 기타 그 밖에 소모품 같은 것들 해서 대책을 만들 수 있다고 계산하시는 거죠?
○농정과장 이용하: 네,
○김성기 위원: 지금 제가 좀 뭐 다 아시겠지만, 이렇게 짚어 드린 이유가 그겁니다. 사실은 이런 것들이 투명하게 밝혀지지 않으면, 민간단체가 위탁을 접근할 수가 없어요. 사실상,
작년에, 올해 그래서 아마 지역에서 몇몇 단체들이 접근하다가 마는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계산이 안 맞는 거예요. 적자 난 거 뻔히 알면서 맡을 수 있는, 용기 있는 단체는 거의 없다고 보고요. 그래서 이번 올해 12월 달쯤 되어서 데이터가 다 나오면요. 데이터를 정확하게 좀 정리하셔 가지고, 봉평에 오셔가지고 한번 저기 관계자들하고, 한번 설명회도 갖고, 그리고 공고 내기 전에 한번 그런 사전설명회를 거친 다음에, 그래서 단체가 좀 적극적으로 좀 위탁을 좀 할 수 있도록 보고에 이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이용하: 네, 알겠습니다.
○김성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진삼: 김성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시면 농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농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 농산물유통과 소관
○위원장 남진삼: 다음은 농산물유통과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허목성 농산물유통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산물유통과장 허목성: 농산물유통과장 허목성입니다.
2023년도 1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354페이지입니다.
정책사업으로 유통산업 경쟁력 강화에 기정예산 440억 1,488만 1천원에서 24억 5,411만 3천원이 증액된 464억 6,959만 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단위사업으로 농산물마케팅 강화에 118억 573만 2천원에서 7억 2,733만 8천원이 증액된 125억 3,30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항목으로 공동선별비 지원에 민간자본이전 민간위탁사업비로 기정예산 6억 5,924만 원에서 봉평농협의 농산물유통공사 직접 사업으로 변경된 3억 5,424만원이 감액된 부분을 반영하여 3억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55쪽으로 농수산물 전자상거래 활성화에 농축산물 온라인 쇼핑몰 운영에 민간 이전 위탁금 5,000만 원은 민간자본이전 민간위탁사업비로 5,000만 원을, 편성목을 변경하였습니다.
농축산물 판로확대 도비 610만 원을 우체국 쇼핑몰 이용 촉진 지원비로 민간이전 민간위탁금 620만 원을 감액하여 편성목을 변경하여 자치단체 등 이전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농산물 산지유통체계 활성화에 7억 9,000만원을, 민간이전 민간위탁금을 편성목을 변경하여 민간자본이전 민간위탁사업비로 변경하였습니다.
조합공동사업법인 운영위탁사업비에 2억원, 조합공동사업법인 판촉 및 홍보비 위탁 사업에 3,000만원, 조합공동사업법인 공동출하육성 위탁사업에 5억 5,000만원, 농가 조직 및 유통관계자 교육위탁사업에 1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56페이지입니다.
세부사업으로 농산물유통개선지원사업에 7,286만 8천원이 증액된 4억 8,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자본이전 사업비로 생강대체 작물확대 종균제작을 위한 저장고 지원사업에 7,800만 원이 증액된 4억 7,550만원을 계상하였고, 농산물 물류 유통지원에 513만 2 천원이 감액된 986만 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산지유통기반조성에 부가세 환급 감액으로 발생한 285만 원이 감액된 4,09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한약재 유통시설 운영관리에 한약재 유통시설 당귀건조기 지원에 민간자본이전 사업 1,650만원이 도비사업 지원에 따라 군비자체사업을 감액하여 3,8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로컬푸드 직매장 구축지원사업에 10억 5,500만원 중 시설비 및 부대비로 시도 지침에 따라 도비, 군비 비율 매칭을 조정하여 군비 8,440만 원을 줄여 도비에 8,440만 원을 편성 조정하였습니다.
재단법인 평창푸드통합지원센터 운영입니다.
당초예산에 미반영된 재단출연금 5억 원을 추가하여 1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산물 로컬푸드 순회수집센터 구축에 자치단체 이전 공공 기관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로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으로 공공급식 기획생산체계 구축지원에 생산출하 공급관리 행사운영비로 기정예산 2,800만 원에서 200만 원을 증액하여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초등 돌봄교실 과일간식지원 시범사업은 국비 미지정으로 3,194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건전 식생활 확산, 국비보조에 지자체 생활교육 지원에 3,000만 원을 민간이전, 경상보조로 증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농식품부 시범사업 보조에 4억 9,800만원이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58페이지입니다.
농식품부 농식품 바우처 시범사업 사무관리비로 600만원, 자치단체 등 이전, 공기관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로 4억 9,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단위사업인 특성화 농업육성에 기정예산보다 1억 4,200만원이 증가된 42억 7,18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고랭지채소 안정생산에 대파연구회 토양 개량제 지원에 민간경상보조 2억 원을 계상하였고, 가뭄대비 관수시설 지원에 민간자본보조로 1억 7,640만원을 증액하여 7억 3,2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약초육성 전략사업 육성에, 인삼해가림 시설 지원사업에 민간자본이전 3,000만 원을 감액하여 1억 8,865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지역특산품목 육성에 민간자본보조로 사과 경쟁력 강화 지원에 4,800만 원이 감액된 2,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래 생산기반구축에 신청 부족으로 1,8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원예농산물 생산인프라 확충 도비사업 추경 반영으로 2,000만원이 증액된 1억 3,76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과수 사과대추 재배 농자재 지원에 민간경상보조로 2,0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단위사업에 고랭지 수출육성에 4억 6,740만 원을 증액하여, 47억 1,882만 9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업 에너지 이용효율화 에너지절감시설 보조에 1,496만 4천원을 감액하여 민간자본보조에 1억 974만 1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설원예 현대화지원 민간자본 보조에 3,450만 원이 절감된 2억 5,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과수화훼생산 유통지원에 도비 5,000만 원을 증액하여 1억 5,133만 3천원을 계상하여 화훼 토양병해충방제 약제지원에 민간경상보조로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60페이지입니다.
스마트팜 ICT 복합산업 스마트팜 ICT 복합시설 지원에 1,313만 6천원이 감액된 685만 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수출전문 첨단ICT 생산단지 육성 시설하우스 신축에 도비사업 4억 8,0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단위사업인 친환경 농업육성에 17억 6,958만 5천원이 증액 증가된 45억 9,736만 8 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으로 토양개량제 지원에 1억 1,702만 4천원이 감액된 2억 4,533만 3천원 민간이전, 민간위탁사업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유기질비료 지원에 도비지원사업으로 민간위탁사업비로 기정예산 18억 9,502만 9천원에서 군비 추가배정 물량을 추가로 매칭하여 18억 814만원이 증액된 37억 816만 9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유기농자재 보조사업으로 민간자본 보조사업으로 292만 1천원이 감액된 2,330만 9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유기농자재 지원에 민간자본보조로 949만 4천원이 감액된 1,496만 6천원 녹비 작물 종자대 지원에 민간위탁사업비로 657만 3천원이 증액된 834만 3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으로 환경친화적 멀칭비닐 지원에 민간자본이전 민간위탁사업비로 8,400만 원이 증액된 1억 5,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안전성 분석구조로 261만 원이 감액된 1,209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GAP인증농가 안전성 검사비 기타보상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62페이지입니다.
단위사업인 농업생산 소득지원에 6억 5,161만원이 감액된 203억 4,344만 7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정부 양곡관리지원에 150만원을 편성하여 정부양곡관리 운영비로 120만원, 정부양곡업무 국내여비로 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익직불금 행정보조에 130만원을 증액하여 3,7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사운영비로 공익직불금 주민교육 및 홍보에 130만원, 공익직불금 토양검사비 재료비에 17만 5천원이 감액된 324만 9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인 씨감자채종단지 육성지원에 도비사업 민간자본보조로 8,832만 5천원을 증액하여 2억 2,922만 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유해 야생동물 포획시설 지원에 민간자본보조로 144만원이 증액된 1,72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반값농자재 지원사업에 군비, 민간위탁사업비 60억을 반값농자재 도비사업에 군비 부담금에 조정하여 추가 반영하여 군비를 51억 7,600만원을 변경하여 이전하였으며, 도비 추가 반영비인 7,400원을 반영하여 73억 3,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저탄소 벼 논물관리 기술보급 보조에 600만 원을 증액하여 일반운영비, 행사운영비로 저탄소 벼 논물관리 컨설팅 및 교육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농산물유통과 추가경정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남진삼: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9분 회의중지)
(10시56분 계속개의)
○위원장 남진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농산물유통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은미 위원님.
○이은미 위원: 이은미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588페이지부터 592페이지까지, 과장님, 이게 지금 사업비가 전부 감액이 됐잖아요. 감액된 이유가 뭔가요?
○농산물유통과장 허목성: 저희들이 뭐 시설하우스 같은 경우는, 뭐 농협 협력 사업 이런 것 하다 보니까, 양이 좀 많아 가지고, 이 부분은 신청이 미달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을 또 다른 신청자가 없어가지고, 남은 이런 것들은 저희들이 그 관정이 지금 농가들이 많이 원하고 있고, 또 관정 부분이 상당히 부족하여, 1회 추경 때 절감을 해서 관정 부분을 좀 지원해 주려고 저희들이 삭감하고, 관정 부분에 좀 증액 편성을 해서 이렇게,
○이은미 위원: 참 잘하신 것 같아요. 관정이 많이 모자라더라고요.
농사, 농업인들이 그 관정에 대해서 계속 많이 지금 말씀이 많으시더라고요.
그런데 이렇게 해도 좀 많이 모자라죠.
○농산물유통과장 허목성: 저희들이 한 141농가 들어왔는데, 지금 추경까지 하면, 한 111개 나가고, 그래도 한 40농가는 저희들이 이제 서열 매겼는데, 밑에 다 있다 보니가, 조금 부족한 게 있는데요. 그 부분은 또 뭐 내년에 또 저희들이 사업비 반영해 가지고 하면 점차 줄어들 것 같습니다.
○이은미 위원: 어느만큼 해소가 되네요. 그죠. 내년 그럼 당초 예산 해 가지고, 그 관정이 좀 모자라지 않게 그 농업인들이 좀 관정에 대해서 좀 걱정 좀 안하게 좀, 우리 과장님께서 좀 신경 좀 관심 좀 부탁 드릴게요.
○농산물유통과장 허목성: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은미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진삼: 이은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광성 위원님.
○김광성 위원: 김광성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575쪽 좀 봐 주시죠. 농산물 우리 저온저장고 지원에서, 밑에 산출근거 보면, 추가로 해 가지고 40평짜리 1동 있는데, 이게 그러면 그 위에 보면, 이제 추가편성 사유에 생강농장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 생강농가에 대한 한정 지원이,
○농산물유통과장 허목성: 저희들이 이제 군수님 공약사항에 대체작물 개발에 저희들이 생강을 해 가지고, 생강을 면적을 넓히다 보니까, 농가에서 일반 저장고하고 좀 틀립니다. 생강이, 저온저습이 돼야 되다 보니까, 그 종근을 확보하는 게 면적을 늘리는 데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 건의를 받아들여 가지고 이거를 특별히 편성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안 되면 또, 종근 자체가 몇몇 확보하다 보니까, 면적 확대 어려움이 있어 가지고, 이거는 저장고를 해 가지고 면적 확대의 목적으로 저희들이 특별히 저장고를
○김광성 위원: 그러면 우리가 지금, 우리가 생강농가는 지금 몇 농가 정도 되죠?
○농산물유통과장 허목성: 지금 현재는 다섯 농가 밖에 안되는데, 이게 이제 이 저장고가 없어서 종근 보관 저장고가 없어서 그런 부분이 있어서, 이거를 지원해 줘 가지고, 저희들이 면적도 확대를 좀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지역에 용평을 중심으로 지금 재배하고 있는데, 품종도 좋고, 상당히 좋습니다. 그리고 또 대파, 저기 뭐나, 그 외부 외부에서도 서로 계약을 해서 가지고 가려고 지금 그런 상태입니다.
○김광성 위원: 아직은 그냥 준비 단계이시네요.
○농산물유통과장 허목성: 지금 한 1.5핵타, 2핵타, 재배를 하고 있습니다.
○김광성 위원: 그러면 그 정도면 1년에 한 몇톤 정도, 그거까지는 모르시죠?
○농산물유통과장 허목성: 생산량은 저희들이 아직까지,
○김광성 위원: 알겠습니다.
우리 설명자료 579쪽 좀 봐주세요.
로컬푸드 관련해 가지고, 과장님 요 부분은 대관령 휴게소에서 하는거 맞죠?
아닌가요? 제가 보면 대관령휴게소 인걸로 알고 있는데, 맞죠.
○농산물유통과장 허목성: 네,
○김광성 위원: 맞죠. 제가 휴게소 것을 가지고 이제 말씀 드리는 건 아니고, 우리 지금 대관령에 지금 로컬푸드가 있잖아요. 면사무소 앞에,
○농산물유통과장 허목성: 네, 알고 있습니다.
○김광성 위원: 그것도 말고, 우리가 대관령원예조합에서 하는 그 로컬푸드 알고 계시나요?
○농산물유통과장 허목성: 네, 알고 있습니다.
○김광성 위원: 지금 거리도 제가 보기엔 한 얼마 한 200m, 300m 채 안 될 것 같은데, 그런데 대관령 원예농협에서 하는 로컬 푸드가 있는데, 우리가 그쪽에도 로컬푸드를 만들었거든요. 만들었는데 지금 대관령 원예농협에서는 제가 알기로는 꽤 적자를 보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것 때문에, 그래도 군비 뭐 국비 다 투입을 해가지고, 그걸 만들었는데 대관령면사무소 앞에 있는 로컬푸드를 전 이용하는 것보다 차라리 그거를 대관령 원예농협하고 MOU를 맺어가지고, 그걸 좀 이용하는 게 처음부터 좀 바람직하지 않았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농산물유통과장 허목성: 그거는 뭐, 저 이제 예산문제 해 가지고, 당초에 그 로컬푸드, 우리 군에서 투입한거다 보니까, 이 부분은, 향후에 한번 저희들이 검토하는 논의를 좀 해 봐야 되겠어요. 여기서 바로,
○김광성 위원: 잘못하면 이게 둘 다, 둘 다 이게 잘못하면 안 되는 수가 있어요. 둘다 망가지는 거예요.
○농산물유통과장 허목성: 여기는 또 농협에 또, 로컬푸드 매장이 있고, 저희들이 또, 푸드센터에서 직영하는 매장이 또 있다 보니까, 2개 통합하는 것은 좀 그 부분은 검토를 해 봐야 될 것 같은데요.
○김광성 위원: 지금 면사무소 앞에는 잘 되나요?
○농산물유통과장 허목성: 지금 한지, 오픈한지가 얼마 안 되다 보니까, 매출액을 제가 4월달까지 잡고 있는 것은 제가 가지고 오진 않았는데, 뭐 기대만큼은 뭐 확 늘어 나지 않고요. 오히려 거기서 저희들이 농산물을 이용해 가지고 차를 팔고 있는데, 오히려 그 매출이 좀 더 늘어나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김광성 위원: 과장님 그 매출 현황에 대해서 우리 로컬푸드를 만들고 나서 매출현황에 대해서 저한테 좀 제출 좀 해 주시고요.
○농산물유통과장 허목성: 네, 그건 조사해서 알려 드리겠습니다.
○김광성 위원: 이거 신중히 검토해 보셔야 될 문제인 것 같아요. 우리 의원들이 저번에 한번 다 대관령 원예조합에 한번 갔다가 왔었는데, 정말 문제가 심각한 것 같더라고요. 잘못하면 두군데 다, 안되는, 망가지는 수가 있어요.
좀 심각하게 좀 진단해 보시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농산물유통과장 허목성: 예, 알겠습니다.
○김광성 위원: 581쪽 좀 봐주세요.
로컬푸드 순회수집센터 구축에서 추진계획에 보면, 우리 평창에 농업기술센터 부지 내에 그다음에 평창푸드통합지원센터까지는 제가 알겠는데, 가농영농조합법인은 어디죠?
○농산물유통과장 허목성: 용평에 가농영농조합법인이 있는데, 그게 친환경 농산물을 주로 생산하는 영농법인입니다. 그래서 거기는 친환경 급식재료가 용평하고 가까우니까, 거기서 바로 그분들이 이제 갖고 오는 거고요.
○김광성 위원: 네, 여기서 많이 들어오는 건가요?
○농산물유통과장 허목성: 네, 거기서 꽤 들어옵니다. 친환경 식자재, 여기는 이제 평창은 너무 멀다 보니까, 여기서 이제 갖다 놓으면, 아침에 차량이 와서 수거를 해 가는 그런 거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거기까지 갖다주기가, 물건이 또 소규모에요. 사실, 농가들은 많은데, 그러니까 불편하고 그래서 우리가 여기다 매장을 갖춰놓고 여기서 그 푸드센터에다가 직접 가지고 가는 걸로 아침에 농가들이 갖다 놓으면, 그러면 좀 편할 것 같아요.
○김광성 위원: 법인 중 조합법인이 하나 있길래, 혹시나 해서 제가 궁금해 가지고 한번 여쭈어 본 겁니다.
○농산물유통과장 허목성: 네,
○김광성 위원: 583쪽 좀 봐 주세요. 설명자료, 우리 초등돌봄교실 과일 간식지원 위탁금인데, 이게 국비가 깎였나요? 이거?
○농산물유통과장 허목성: 국비가 당초에 이제 뭐, 가내시 해 가지고, 예산을 세워 놨는데, 어떤 이유에서인지 모르지만, 이거 완전히 깍여 가지고 안 내려 오니까,
○김광성 위원: 그 국비가 깎였으면, 이거 아이들한테 주는 간식인데, 이거 전액 군비를 두고, 금액도 3,100만원 뿐이 안 되는데, 전액 군비를 세워서라도 그냥 추진하시지 이거를 왜,
○농산물유통과장 허목성: 그건 당초 예산이었음에도 우리가 반영해서 하는데, 그런데 추경에 이제 가내시 된 걸 가지고 하다 보니까, 그것도 생각이 깊었으면, 군비를 더 세워 가지고 할 수도 있었는데,
○김광성 위원: 이거 국비 안 주면, 군비라도 세우세요. 군비라도 세우셔 가지고 하셔야죠.
아이들이 먹는 친환경 농산물 과일인데, 이거를 다 깎아 버리면,
○농산물유통과장 허목성: 그 부분은 저희들 좀 약간 좀, 너무 작은 금액 가지고 그래서 제가 경유를 알아 봤거든요. 왜, 기재부에서 농림부에 자체적으로 뭐, 자금 예산을 안 주는 것 같아요. 처음에는 그렇게 줬는데,
○김광성 위원: 어쨌든 간에 국비 내시 때문에 그랬다고 하지만, 충분히 이거는 전액 군비를 세워서라도 우리 아이들한테 양질의 좋은 것을
○농산물유통과장 허목성: 네 그거는,
○김광성 위원: 깎이지 말아야 할 예산이 깎여 가지고 제가 말씀 드린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한번, 내년에는 국비 안 주면은 군비라도 세우세요.
○농산물유통과장 허목성: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광성 위원: 네, 586족 좀 봐 주세요.
농식품 우리 바우처 시범사업인데, 이거, 이 카드로만, 안 되나요?
○농산물유통과장 허목성: 카드로 해 가지고 거동 불편한 분들은 저희들이 꾸러미를 해 가지고, 농협에서
○김광성 위원: 네,
○농산물유통과장 허목성: 보내드리고, 카드는 우리 직원이 나가 가지고 결제를 하고, 그 카드를 할 수 있는 사람은 본인이 카드 긁어가지고, 구입을 하고,
○김광성 위원: 이것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인데, 우리 평창사랑상품권이 곧 나오잖아요.
○농산물유통과장 허목성: 네,
○김광성 위원: 그 상품권을 좀 이용할 수 있는 것도 한번 찾아보시죠.
○농산물유통과장 허목성: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광성 위원: 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상품권 이용하는 문제에 대해서
○농산물유통과장 허목성: 일단 이 사업하고, 저희하고 할 수 있고, 뭐 취지가 같다면, 저희들도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지금 여기서 제가
○김광성 위원: 여기 상품권 쓰는 문제는 충분히 검토해 볼 문제인 것 같아서 제가 제안 드리는 겁니다.
○농산물유통과장 허목성: 일단 꾸러미를 이제 여기 지침이 있는데, 그걸 충족해야 되는 거고, 또 변형 돼 가지고, 군비 사업이 확보된다 그러면, 또 상품권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저희들이 찾아 보겠습니다.
○김광성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진삼: 김광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창열 위원님.
○이창열 위원: 이창열 위원입니다.
584쪽 한번 봐 주세요. 설명자료 584쪽, 식생활개선 네트워크 쪽을 통해서 하는 사업이지 않습니까?
○농산물유통과장 허목성: 네,
○이창열 위원: 산출근거에 보면, 1620명이 되어 있는데, 여기 금액을 맞추기 위해서 맞추신 건가요. 아니면, 여기 어떤 근거로 1620명인지 좀 설명 좀 부탁 드릴게요.
○농산물유통과장 허목성: 산출기초를 맞추기 위해서 할 겁니다. 왜냐하면 이 사업이 광범위하게 뭐 차상위 층에도 음식을 만들 꾸러미도 배달하고, 교육도 시키고, 뭐 여러 가지 사업이다 보니, 이거는 산출기초는 그렇게 계산 됐다고 보시는게 맞는 것,
○이창열 위원: 제가 이 사업에 대해서는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정말 우리 지역에 필요한 사업으로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앞으로도 이 사업에 대해서는 과장님도 관심을 가지시고, 더 활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좀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농산물유통과장 허목성: 저희 쪽에서 군비를 좀 더 세웠습니다.
○이창열 위원: 네, 지금 보니까 전년도에 비해서 예산도 좀 늘어나고 해서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어쨌든 좀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좀 더 관심을 가져 주시고요.
설명자료 599쪽 한번만 더 봐 주십시오. 이 토양개량제 지원인데, 이거는 사실 신청하면, 거의 다 다 전액 무료 가깝게,
○농산물유통과장 허목성: 아니고요. 저희들이 이거는 농가 요청이 건의 사항에 들어와 가지고, 지금 고랭지 토양들이 대부분 토양개량제 지원사업이 지금 씨감자 채종포도 그렇고, 많이 나갑니다. 이게 토양이 물리성이 상당히 악화 되어 있어 가지고, 농가들하고 제가 통화를 해 봤는데, 이거는 뭐 요구를 하더라고요. 저희들한테, 이거는 자부담이 50프로가 있고요. 그리고 품목은 농가들이 선정한 거고, 그래서 저희들이 여기 면적이 지금 대파, 뭐 작목반이 있지만, 농가를 좀 확대해 가지고, 이거는 지금
○이창열 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거하고는 좀 다른 내용인데요.
○농산물유통과장 허목성: 이거는 토양개량제 석회 사업입니다. 이거는 탐지기로 해 가지고, 우리 검정실에서 랜덤으로 해 가지고 토양검증을 해 가지고, PH가 낮은 지형은 면적 산출해 가지고, 농림부에서 석회하고 토양개량제가 주기적으로 나가는 그런, 정기적으로 나가는 연장사업입니다.
○이창열 위원: 이거는 어쨌든 100프로 지원이지 않습니까?
○농산물유통과장 허목성: 네,
○이창열 위원: 다른 얘기를 하셔 가지고, 저도 좀 헷갈려서, 3년 주기로 해주시고 사실 제가 이거 말씀 드린 이유는 뭐냐면, 우리 농가 다니다 보면, 사실은 그냥 사용 안 하고 야적 돼 있는 것도 많이 볼 수 있거든요.
○농산물유통과장 허목성: 이제는 많이 없어졌는데, 그전에는 거의 계속 쌓이는,
○이창열 위원: 지금 이게 개량제도 주기도 하지만, 요즘은 살포 비용까지 지원을 하는 사업이잖아요.
○농산물유통과장 허목성: 이게 그전에는 마을별로 공동 살포를 했었거든요. 석회 같은 경우는 그런데 지금 그렇게 조직이 안 되다 보니까, 작년까지만 해도 한 800만원 정도 사업비가 올해는 없습니다. 그래서 농가들이 농협을 통해 가지고 원래 공동추진위원회도 만들고 위원회도 만들어 가지고, 공동살포를 하는데, 이제는 거의 뭐 농가가 직접 살포하고, 추세가 그렇습니다.
○이창열 위원: 그런데 농가가 직접 할 수 밖에 없는 이유가 있잖아요.
○농산물유통과장 허목성: 마을 조직이 옛날처럼 사람이 많은 것도 아니고, 농협에서 또, 그렇게 들녘별로 개념을 해 가지고, 살포하는 개념이 좀 없어지고, 약간 이게 퇴비 개념, 뭐라 그럴까, 비료개념이 섞이다 보니까, 농가들이 자기 필지에 자기가 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원래는 공동살포위원회를 만들어서 농협에서 주선을 해 가지고, 공동, 마을단위 들녘 별로 하고, 그리고 저희들이 이제 공동살포에 들어간 돈을 한 800만원 씩 이렇게 해줬는데, 올해는 그게 없다고, 올해는 없고요. 개별로 이제 살포하는 식으로,
○이창열 위원: 제가 농가들 말씀 좀 들어 보면, 뭐 이런 저런 이유가 있겠지만, 사실 유기질 비료 같은 경우는 우리 톱백에 담겨져서 오는 경우도 있으니까, 살포가 용이한데, 이거는 다 비료처럼 이렇게 속 포장되어 있잖아요.
○농산물유통과장 허목성: 네,
○이창열 위원: 그러다 보니까, 누구도 공동살포 사업자체를 안 하려고 한다는 그런 이유도 좀 있는 것 같고요. 하나 더 말씀드리면, 어쨌든 국비든, 도비든, 군비든, 나라 예산이 들어가는 사업인데, 나눠준 거까지는 감사하게 생각해야 될 건데, 나눠진 이후에, 살포가 안 되고 그냥, 이제 묵혀 있다라는 게 저는 그거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농산물유통과장 허목성: 저희들이 공급한다면, 한번 저희들이 출장을 다니면서 저희들이 살표 보겠습니다.
○이창열 위원: 그거에 대해서 지금 이제 적극적으로 신청하신 분들 필요해서 신청했을 텐데, 쓰지 않고 그냥 이렇게 묶인다는 것, 그런데 오히려 대농들은 많이 사용하세요.
오히려 소농들이 사용을 안 하시는 것 같아서,
○농산물유통과장 허목성: 이게 마을단위로 개인이 신청보다, 마을단위로 가니까는 내가 원치 않아도 이제 받은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다 보면, 이게 석회 같은 경우는 이동하기가 좀 들고 올라가기가 힘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마을까지 뭐 회관에 쌓아 놓는 경우도 있는데, 문제는 그런 부분이 석회가 옛날에는 아주 가벼웠는데, 지금은 입상으로 되어 가지고, 치기도 좀 좋게 됐거든요. 그런 많이 개선이 됐습니다.
○이창열 위원: 말씀 드린 것처럼 어쨌든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 만큼 적극적으로 이게 농민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독려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산물유통과장 허목성: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창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진삼: 이창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기 위원님.
○김성기 위원: 김성기 위원입니다.
과장님 598페이지 수출전문 ICT 생산단지육성, 자동화 비닐 온실 신축 장소가 어디에요?
○농산물유통과장 허목성: 지금 봉평 스마트단지, 지금 이제 기반공사 해 놓은데, 거기 들어가는 겁니다.
○김성기 위원: 거기 이 뒤에 있는 거에요?
○농산물유통과장 허목성: 네,
○김성기 위원: 작년에 온실하우스 신축은 지금 제가 알기로는 자부담으로 편성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지금 도비 해서 매칭 해서 군비까지 예산이 4억 8,000만원이 확정이 돼 있거든요.
○농산물유통과장 허목성: 네,
○김성기 위원: 그 총사업비가 한 300억이 넘는 사업이고요.
한 4차 사업으로 이루어진 것 같은데, 마지막 사업에 온실 건축 그래 가지고 자부담 75억이 잡혀있는 걸로 제가 확인됐거든요. 이게 비닐하우스 보조가 다시 이루어지니, 자부담 그 분들은 어디에 쓰시죠?
75억이라는 돈을, 예치도 안 되어 있었고, 진부 영농조합법인인데,
○농산물유통과장 허목성: 그금 그 수출단지는 땅구입하고 이런 부분은 자부담이 들어갔고요.
○김성기 위원: 네,
○농산물유통과장 허목성: 토목공사는 거기 들어가는 기반시설은 국비로 나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땅 매입비하고, 앞으로 들어가는 그 하우스 부분에 자부담이 들어가는, 그리고 나머지는 다 지금은 국비나 보조로 해가지고 지원되는, 그런 사업입니다.
○김성기 위원: 처음에 서명하실 때, 그 담당 과장님이 다른 분이셨는데, 그 온실 관련해서는 그때 제가 되물었어요. 온실은 자부담으로 할 수 있는 것인가 그러니까, 계획서상 그렇게 맞다 얘기하셨는데, 그럼 앞으로 지어지는 모든 온실에 관련해서는 50프로 보조가 다 이루어지는 사업입니까?
○농산물유통과장 허목성: 아마 그렇게 지원이 될 겁니다.
○김성기 위원: 그 이유는 수출 관련한 작목이기 때문에 그런 건가요?
○농산물유통과장 허목성: 이게 이제 농림부의 지침에 의해 가지고, 사실 스마트단지가, 토목은 원래 기존에 되고, 원래는 이게 시설하우스까지도 농어촌공사에서 위탁을 해서 뭐 그렇게 권고를 받았지만, 그게 사실 또 사업비가 많이 들어갑니다.
또, 그게 수수료 이런 부분이 그러니까, 농가들이 그런데 자부담, 뭐 이런 부분을 갖다가 좀 줄이려고 도비 사업을 위주로 해가지고, 그 위에 도의원님들하고 해 가지고, 도비사업으로 계속 저희들이 갖고 있는, 계속 아마 자부담은 들어가야 할 부분입니다.
○김성기 위원: 저도 그 일단 첨단의 스마트 관련된 그 농업을 하는 것은 뭐, 환영을 하고요. 대신에 지역 주민들이 우려하는 게 뭐냐하면, 과연 지역의 농업하고 뭔가 상생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예를 들어서 인력창출이라든지, 뭐 이런 어떤 보고 배울 것이 있는지,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지부영농조합법인에 회원들이 다섯분이신데, 다섯분에게 많은 예산이 투입되면서, 봉평이라는 지역하고의 농업상생의 연결고리가 없다 보니까, 자연만 훼손됐다라고 얘기하고, 그다음에 주변에 인근에 주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어서 상당히 걱정도 반, 우려도 반 있어요. 사실은, 과장님 하여간 그 부분을 지역 주민들하고 잘 좀 소통 좀 해 주셔 가지고, 상생할 수 있는 길도 한번 찾아 주시기 바라고요.
○농산물유통과장 허목성: 네, 알겠습니다.
○김성기 위원: 설명자료 603페이지입니다. 친환경 멀칭비닐 지원, 저는 이 사업자체가 어떻게 보면, 우리가 지구를 살리고, 환경을 살리는 저탄소에 가장 핵심이라고 보고 있는 사업인데요. 농산물이 잘 만들어지고, 이걸 떠나서 지금 우리가 각 면에 골골이 지금 폐비닐장을 다 가지고서 매년 폐비닐을 수거하느라고 고생도 많이 하시는데, 지금도 밭에 널리 다니고 있고요. 그래서 이 친환경 멀칭이 지금 보급이 작년부터 점차로 시작되고 있는데, 이게 가격이 비싸죠?
○농산물유통과장 허목성: 네, 그러니까 보통 뭐 4만원대라면, 이것은 한 14만원 정도 가니까,
○김성기 위원: 14만원,
○농산물유통과장 허목성: 네,
○김성기 위원: 그러면 50프로 보조하면 7만원이 자부담이 들어가야 하네요.
○농산물유통과장 허목성: 네,
○김성기 위원: 기존에 까만색 비닐 그거는 한 마끼가 얼마죠?
○농산물유통과장 허목성: 4만 5천원에서 5만원 그 사이 가고요. 이 사업은 또 농업 협력분이 들어가 가지고, 농가 자부담 조금 더 적습니다.
○김성기 위원: 그래서 농민들이 얘기하는 것이 멀칭, 친환경적 멀칭이 굉장히 좋다는 얘기도 많이들 하세요. 그런데 7만원이라는 것 때문에 비용적 부담을 많이 호소하고 있거든요. 점차적으로 그 이것을 예산을 더 증액해서 확대하는 것은 뭐 좋지만, 이게 이제 비율적으로 50프로라는 게 벽을 깨지 못하면, 확장성이 좀 약해요.
○농산물유통과장 허목성: 그래서 저희들이 협력사업으로 또 자부담에 부분 반은 또 농협에서 중앙에서 대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업도 농협이랑 협력을 하고 이러면, 농가 부담 줄이는 방법을 저희들이 연구를 하면, 좀 늘어날 것 같아요.
○김성기 위원: 아마 비닐값 정도 떨 굴 수는 없고요. 보니까, 거기서 뭐 차액을 조금만 줄 필요성이 있으면, 농민들이 아마 적극적으로 이 친환경 멀칭을 쓰겠다라는 농가들이 꽤 많기 때문에 아마 농협하고 협력을 하셔 가지고, 자부담의 비율을 좀 낮춰 주신다면, 좋을 것 같아서요.
○농산물유통과장 허목성: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성기 위원: 그리고 작년보다 올해 예산이 더 엄청나게 증가했잖아요. 그죠?
○농산물유통과장 허목성: 네,
○김성기 위원: 비용적으로 보니까, 7,000만원에서 지금 1억 4,000 도비 포함해서 1억 4천이니까 두배 증가했거든요. 이 사업은 우리가 환경을 보호한다는 차원도 있지만, 작물도 건전하게 깨끗하게 건강하게 만들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에 예산을 좀 확장해 가는데 있어서 주저함이 없이 좀 했으면 좋겠다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당부 좀 드리겠습니다.
○농산물유통과장 허목성: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성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진삼: 김성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박춘희 위원님.
○박춘희 위원: 네, 박춘희 위원입니다.
명세서 356페이지고요. 설명서 578페이지, 한약재 유통 저온건조기 지원인데요. 올해 많이 줄었네요. 그죠?
○농산물유통과장 허목성: 네,
○박춘희 위원: 건조기, 한약재유통, 많이 줄었어요. 이거 줄은 이유가 있나요?
○농산물유통과장 허목성: 건조기가 저희들이 군비도 10대를 저희들이 세워놨고요.
도비 쪽에서도 또, 도의원님이 힘을 쓰셨는지, 10대가 또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부담비율일 좀 틀리니까, 농가들이 이제 도비 지원사업에 몰리다 보니까, 이게 군비는 좀 반납된, 저 반납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농가가 원하는 건조기는 다 저 지원을 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박춘희 위원: 도비가 내려 왔는데, 굳이 군비를 세울 이유가, 있나요?
○농산물유통과장 허목성: 도비 내려온 게 나중에 내려오니까, 저희들이 먼저 세워 놨던, 당초 예산에 세웠던 거고, 이거 이제 도비는 또 나중에 저희들이 늦게 내려오다 보니까, 같이 섰던 겁니다. 문제는 비율이 틀리다 보니까, 농가들이 도비에 자부담이 좀 들어가니까 그 쪽으로 했고, 군비는 좀 반납된 경우가 이렇게, 3개 정도가 반납이 됐습니다. 농가수요는 저희들이 포기한 농가도 있고, 또 그 대상이 안되는 농가가 있기 때문에 농가 수요는 거의 100% 만족하게 공급을 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박춘희 위원: 제가 본 위원이 이거를 질의하는 경우는 작년 제가 행감 때, 그게 지금 진부에 당귀가 지금 수입 품목에 들어가서 재배농가들이 아마 우리 팀장님은 잘 아실 거예요.
그래서 혹시나 재배 농가들이 많이 줄었나 싶어서 이게 건조기가 많이 줄어서 그 타격도 있지 않았나, 지금 그렇게 생각을 해서,
○농산물유통과장 허목성: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건 아닙니다.
농가들이 뭐 수요가 많은데, 이거는 뭐, 한 20대 이 정도 밖에 안 되니까, 농가 스스로가 이제 좀 자기가 안 되고 일부는 이제 포기하는 농가지, 그것 때문에 줄은 것은 아닙니다.
○박춘희 위원: 진부는 우리 나라에서도 가장 좋은 하나의 품목이잖아요.
그래서 아시겠지만 당귀 농가들이 작년에 수입 때문에 굉장히 곤욕을 많이 치렀는데, 이거 많이 좀 염려되는 부분은 있어요. 그런데 올해 수급조절 위원회에서 당귀가 수입품목이 제외가 됐나요?
○농산물유통과장 허목성: 그거는 제가 좀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박춘희 위원: 그것 좀 한번, 아마 점차적으로 아마 그게 지금은 모르지만 아마 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우리 진부 지역에 그 뭐 당귀뿐만 아니라, 작약이나, 하시는 분 농가들이 걱정이 많으신데, 그것도 물론 앞으로 우리 센터에서 그것도 한번 어떻게 되는지 추이 좀 살펴보시고 우리 농가들을 좀 잘 보호하셔서 정말 우리 평창군이 당귀 이렇게 해서 으뜸가는, 지금 가장 품질이 좋잖아요. 그죠? 그 농가들이 안심하고 재배할 수 있도록 그렇게 꼭 좀 다시 한번 세심히 살펴보시고, 혹시 이번에 당귀라든가, 작약이 수입품목에 들어갔는지, 안 들어갔는지를 그거는 조금 알아 보시고, 좀 본 위원에게 한번 좀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농산물유통과장 허목성: 네, 알겠습니다.
○박춘희 위원: 그리고 보충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명세서 357페이지하고, 설명서 584페이지, 동료 위원이 아까 얘기했는데, 이거 아마 본 당초예산에는 없었네요. 그죠? 그리고 이번에 국비랑 도비가 내려 온 건가요?
○농산물유통과장 허목성: 내려온 거지, 저희들이 군비를 좀 더 추가시켜 가지고, 그래가지고 추경에 이게 도비로 내려온 겁니다. 공모사업으로 해가지고 확정이 돼가지고 내려온 부분에 저희들이 군비를 좀 더 추가해가지고 3,000만원을 세운 겁니다.
○박춘희 위원: 이거 제가 작년에 한번 관심 있게 봤던건데, 경로당에 제가 한번 갔었어요. 그런데 경로당에 어르신들한테 그 지역에서 나는 농산물을 갖고 간단하게 어르신들한테 이렇게 요리하신 분들이 와서 샌드위치라든가 이런 것을 간단하게 이렇게 해 주시니까, 어르신들이 같이 하시면서 너무 좋아했거든요. 저도 그날 거기 참석해서 같이 어른신들하고 그걸 만들고 했는데, 여기에 굉장히 많이 필요하다, 왜냐하면 요새 어르신들이 혼자 계시니까 사실 식사 같은 것도 잘 안하시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을 계란이라든가 이런 것을 해서 그거 굉장히 좋은 사업이다 싶어서 여기 보면, 그냥 인원 수가 1620명 나왔는데, 각 경로당에 신청을 좀 받으셔 가지고, 하반기 때부터라도 그래서 이 사업을 좀 적극 좀 추진해 주셨으면,
○농산물유통과장 허목성: 저희들 또 용평에다 시설을 또 저희들이 거의 완공이 됐거든요. 그 전용으로 쓸 수 있는 음식조리시설을 다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준공되고 이 추경에 예산이 확보가 되면, 하반기부터는 본격적으로 그 사업을 할 겁니다.
○박춘희 위원: 찾아가는 경로당에 가서 좀 해 주십사 꼭 부탁드립니다.
○농산물유통과장 허목성: 네,
○박춘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진삼: 박춘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광성 위원님.
○김광성 위원: 네, 과장님 제가 두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설명자료 592쪽 좀 봐 주십시오. 시설 농업 기반 확충 지원인데, 이게 단동 비닐하우스 신축 및 이제 관수시설 지원인데, 이게 기정액 보니까, 당초 예산에 3억 6,100을 세웠는데, 이게 3억 1,600이 삭감이 됐거든요.
○농산물유통과장 허목성: 네,
○김광성 위원: 이게 4,470만원이 삭감이 됐다면, 제가 이해가 가겠는데, 이게 3억 1,600이 삭감이 됐는데, 이게 삭감요인 뭐죠. 이게?
○농산물유통과장 허목성: 그러니까 하우스 지원하는 사업이 그 협력사업으로 돼 가지고 또 했고, 그러니까 그 물량이 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농가들이 신청을 포기하고, 안 하고 이런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관정은 대부분 많이 들어왔고요. 그래서 관정으로 돌리면서 저희들이 이거를 하나는 삭감하고, 올해 같은 경우는 하우스가 좀 뭐랄까,
○김광성 위원: 농민들이 많이 원하는 사업일텐데,
○농산물유통과장 허목성: 그런데 이제 올해 또 들어간 것들도 저기 저 토마토라든지, 협력사업, 시설 들어가는 것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물량이 이렇게 남았습니다. 그래 가지고, 관정은 또 반대로 또 너무 요구하다,
○김광성 위원: 당초예산 세울 때 이거 좀 많이 잘못되지 않았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드네요.
이것 좀 심사숙고해서 세우셨어야죠.
○농산물유통과장 허목성: 그런데 다른 사업이 같이 이제 중복되고 늘어나니까, 이건 저희들이 늘 부족하지 않았던 사업이거든요.
○김광성 위원: 설명자료 611, 612쪽 좀 봐주세요.
농가 방제단 지원 우리 위탁비인데, 음 이거 대행업체 모집 협약 체결 37개소네요.
○농산물유통과장 허목성: 네,
○김광성 위원: 그럼 이게 평창군에 있는 종묘사나 뭐, 농약회사
○농산물유통과장 허목성: 종묘사도 있고요. 일부는 또 농자재 납품해 가지고, 저희들이 한대는 저희들이 다 받아주고,
○김광성 위원: 네, 빠지지 않고 다 들어오신 거죠?
○농산물유통과장 허목성: 네, 거의 뭐 다들어왔다고, 보시면 됩니다.
○김광성 위원: 이거 사업하실 때, 좀 한쪽으로 치우쳐지지 않게끔 공정성을 가지고,
○농산물유통과장 허목성: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광성 위원: 당부드리겠습니다.
○농산물유통과장 허목성: 그건 저희들이 잘못했다가는 큰일 나니까,
○김광성 위원: 다음 페이지 좀 봐 주세요.
612쪽 우리 산출근거 보면, 1구간에서 9구간으로 되어 있는데, 이거 읍면별이죠. 이게,
○농산물유통과장 허목성: 이게 연접구간으로 해 가지고, 도 같은 경우는 뭐 뭐 1핵타까지 돼 있고요.
○김광성 위원: 네,
○농산물유통과장 허목성: 저희들은 이거는 이제 구간을 이렇게 나눠가지고, 저기 8핵타까지 해 가지고 저희들이,
○김광성 위원: 읍면별로 읍면별로 나눈 게 아닌가요?
○농산물유통과장 허목성: 아닙니다. 이거는 농가들이 신청해 가지고 반값을 가지고 가는 면적 기준입니다.
○김광성 위원: 면적 기준으로 한 거죠?
○농산물유통과장 허목성: 네, 최소, 최대를 이제 저희들이 잡아놔야 되니까는,
○김광성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제가 보충 질의 때 제가 다시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진삼: 김광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광성 위원님.
○김광성 위원: 제가 보충 질의 한 가지만 좀 여쭤 보겠습니다.
여기에 있는 건 아니고, 얼마 전에 봉평, 평창 그다음에 방림, 우박피해 있었는데, 우리 직원분들 좀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일단 먼저 드리고요. 농민들이 이제 키워놓은 농산물이 이렇게 망가졌는데, 농민들 마음도 많이 아프시잖아요.
○농산물유통과장 허목성: 네, 알겠습니다.
○김광성 위원: 그래서 거기에 대한 피해 보상이나, 그런 부분은 지금 어떻게 진행되어 가는 건지 한번 간단하게 좀 설명 좀 해 주세요.
○농산물유통과장 허목성: 저희들이 일단 그 영양제를 가져다가 공급을 해 가지고 농협하고, 반반씩 대 가지고, 그래 가지고, 다행히 그거 회복되어 가지고 지금 저희들이 나가 본 결과, 또 아주 망가졌나 판매되는 것도 있고요. 뭐 거래 되어 가지고, 장사꾼들하고 이해 관계 있는 것도 있지만, 그 영양제를 줘 가지고, 회복이 되어 가지고 이제 나가는 부분들이 많이 회복이 됐습니다. 생각보다, 그 부분은 좀 다행이고요. 기본적으로 이거 재난지원금 나가는 것은 농업재난금은 딱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피해보상을 하는게 아니고, 대파, 그러니까 망가져 가지고, 다시 파종할 수 있는 비용하고, 그 다음에 또 약간 영양제나 농약을 치면, 농약도 있고 두가지로 구분이 돼 있는데, 대파대 같은 경우는 제가 예를 들면, 3천평 기준으로 한다 그러면, 융자가 거기 빼면 한 420만원 정도 나오거든요. 농약대 같은 경우는 한 220만원 정도 나가고 그러니까, 피해에서 보면, 상당히 적은 금액이 나갑니다. 그래서 군수님도 말씀을 해 가지고, 지원 방안을 저희들한테 지시를 다 했는데, 금액적으로 나가는 것은 또 여러 가지 검토를 해야 될 부분이 있고요. 저희들이 찾아 가지고, 한번 검토를 해 가지고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다행스러운 것도 회복이 된 부분은 또 저희들이 또 다행스러운게 영양제를 또 공급을 적게 잘했다는 생각도 들고, 그렇습니다.
○김광성 위원: 아무튼 직원들 정말 고생하셨다는 말씀 드리고, 어느 한 농가, 한농가, 이렇게 소외되지 않게끔 잘 좀 해 주시길 부탁 드리겠습니다.
○농산물유통과장 허목성: 네.
○김광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진삼: 김광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시면 농산물유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농산물유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 축산농기계과 소관
○위원장 남진삼: 다음은 축산농기계과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지영진 축산농기계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농기계과장 지영진: 축산농기계과장 지영진입니다.
축산농기계과 소관 2023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축산농기계과 제1회 추가경정 예산 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112억 5,901만 5천원이 증액된 82억 129만 1천원입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364쪽입니다. 축산업 경쟁력 강화입니다.
한우품질개량 한우암소 검정사업위탁금 3,000만원을 민간경상사업 보조로 과목경정하였습니다.
한우사육기반확충, 친환경축산물 생산기반시설 지원에 4,000만 원을 증액한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한우품질고급화 기타보상금으로 한우품질고급화 사업에 3,140만 원이 증액된 1억 5,86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무항생제 인증지원, 민간경상사업 보조로 3,020만원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강원양봉산업 육성 365쪽입니다.
양봉 화분지원에 225만 원이 증액된 984만 5천원을 계상하였으며, 학교 우유급식 지원 민간경상사업 보조금 3,120만 원을 기타보상금으로 조사료 기반확충, 조사료 재배 확대 지원 3,000만 원을 민간경상사업 보조로 과목 경정하였습니다.
방목생태 축산농장 조성 366쪽입니다.
공모사업 미선정에 따라 초지조성지원사업비 7,0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초,중,고교생 우선 학교 우유급식 지원을 위해 1억 5,638만 4천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친환경 축산기반조성 축사악취 경감 발효제 위탁금 1억 원을 재료비로 과목 경정하였으며, 축산물 HACCP 컨설팅 지원, 민간경상사업 보조금 560만원 중 국비 320만 원을 기금으로 재원 변경하였습니다.
가축 질병 예방 및 검진약품 구입 등 지원 367쪽입니다.
통제초소운영 및 소독비로 1,153만 2천원이 감액된 6,054만원, 가축방역 예방물품 재료비로 1,491만 1천원이 감액된 1억 3,904만 5천원 계상하였습니다.
기타보상금 아프리카 돼지열병 채혈비 지원에 300만원, 브루셀라나 결핵병 채혈비 지원에 1,913만원이 증액된 1억 13만원, 미끼예방약 살포비 지원에 192만 2천원이 감액된 1,653만 6천원, 가금농가 질병 관리지원에 6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368쪽입니다.
돼지 써코바이러스 예방 주사 지원에 1만 2,000원이 감액된 2,429만 3천원을 계상하였으며, 공동방제단 운영 공동방제단 위탁비 지원에 204만 원이 증액된 2억 59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거점통제 차단방역 시설 운영지원, 거점소독시설 운영비로 9,209만 1천원이 감액된 1,118만원, 거점소독 시설 공공 운영비에 3,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거점소독시설 운영재료비 5,900만 원을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369쪽입니다.
거점소독시설 확충을 위해 시설비에 1억 2,109만 1천원을 증액한 1억 6,109만 1 천원을 계상하였으며, 길고양이 중성화 수술비 지원, 기타보상금으로 400만 원이 증액된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동물보호관리 처리지원, 유기동물보호 및 관리 홍보비로 200만원, 유기동물보호 관리지원에 200만원이 감액된 1,600만원, 유기유실동물 구조 보호비 지원에 2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70쪽입니다.
강원도 사회적 약자에 반려동물 진료비 지원을 위한 기타보상금 200만원, 동물보호 관리 보조원 지원 인건비로 2,070만 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수면 자원개발입니다.
내수면 소득기반 구축, 양식수산물 재해보험료 지원에 1,500만 원이 증액된 5,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어업인 복지지원 371쪽입니다.
강원도 어업인 수당 지원에 140만 원이 감액된 1,0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황태산업 활성화 지원, 수산물 수출 활성화 지원에 700만 원이 증액된 7,100만원, 민간자본 사업보조, 명태산업 광역특구 자재 운반 기기 구입에 2,100만 원이 증액된 7,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송어산업활성화지원 송어홍보용 입간판 정비 1,000만원, 고수온 대응지원, 민간자본사업보조로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수산물 상생할인 지원 372쪽입니다.
민간경상사업 보조 수산물 상생할인 지원에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업인 기계화 구축입니다.
농기계 임대사업 시설장비 유지비로 8,000만 원이 증액된 2억 6,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소형농기계 공급지원, 도비사업 편성에 따라 급유기 지원사업비 3,600만 원을 감자선별기 지원사업비로 부기 변경하였습니다.
교육용 농업기계지원, 자산 및 물품 취득비로 교육용 수확기 구입비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업기계 안전교육 지원 373쪽입니다.
농업기계 안전교육 여비 180만원, 농업기계 안전교육 참석 지원에 1,6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업재해복구 농기계 종합 보험금 4,791만 7천원, 농기계 공급, 임대 농기계수리 재료비로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기계 보관 창고 설치 지원사업 374쪽입니다.
농기계 보관 창고 설치 사업비 4,000만원, 대형농기계 급유 탱크구입 지원사업비 4,500만원, 농업용 면세유 구입비 지원사업 기타보상금으로 6억 4,500만원, 농업기계 119지원사업, 자산 및 물품 취득비로 농업기계 119운영 장비 구입에 6,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제지출금 스마트축산ICT 시범단지 조성사업 및 이자정산금 국비 57억 8,418만 9천원, 도비 8억 2,981만원을 포함한 66억 4,543만 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축산농기계과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남진삼: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한 후 오후 1시부터 회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8분 회의중지)
(12시59분 계속개의)
○위원장 남진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축산농기계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열 위원님.
○이창열 위원: 이창열 위원입니다.
625페이지 한번 봐 주세요.
이 학생들 우유급식 지원 사업인데요. 다른 말씀보다도 어쨌든 군에서 많은 예산을 들여서 추진하는 사업인만큼 홍보를 좀 적극적으로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다른 지자체에서도 많이 시행을 하고 있는 사업인가요?
○축산농기계과장 지영진: 지금 강원도내에서는 그 양구하고, 양양하고, 정선에서만 그렇게 하고요. 철원 같은 경우는 이제 초등학생만,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창열 위원: 지금 군에서 많은 예산을 들여서 좋은 사업을 해 주셨는데, 감사드리면서,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 주십사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축산농기계과장 지영진: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창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진삼: 이창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은미 위원님.
○이은미 위원: 이은미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서 640페이지 길고양이 중성화 사업, 중성화수술비, 당초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거든요. 당초에는 10마리인데, 지금은 30마리,
○축산농기계과장 지영진: 네, 예산 증액이 됐습니다.
○이은미 위원: 10마리, 20마리, 30마리 가지고는 이게 효과가 있나요?
○축산농기계과장 지영진: 일단은 저희가 일단은 처음부터 예산 범위 내에서만 일단은 시행을 하고 있는데요. 여기 시효라는 걸 사실 예측하는게 좀 어려운 부분도 있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올해도 예산이 증액된 만큼 좀 실시를 하면서 필요하면 저희가 도에도 도비 건의도 좀 추가적으로 하고, 그래도 안되면, 군비로라도 세워서 그런 부분을 좀 한번 생태계 보존차원에서라도 좀 계속적으로 좀 확대해 나갈 필요성이 있는 사업입니다.
○이은미 위원: 그래도 한 100마리 이상은, 1년에 100마리 이상은 해야 되지 않나 싶은데요.
○축산농기계과장 지영진: 그건 제가 관련 전문가들 의견을 들어보고 해서 그런 부분에 적극적으로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은미 위원: 네, 단기간에 많은 개체를 중성화 수술을 좀 해야지, 효과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10마리, 20마리, 30마리, 이렇게 저는 효과가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과장님 좀 잘 생각하셔서 좀 예산을 늘려서 좀 많은 고양이가 좀 시키게 부탁 드리겠습니다.
○축산농기계과장 지영진: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은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진삼: 이은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광성 위원님.
○김광성 위원: 김광성 위원입니다.
저도 한 가지만 좀 여쭤 보겠습니다.
아까 동료 위원도 말씀하셨는데, 622쪽, 625쪽 우리 학교 우유급식 무상지원 관련 해 가지고, 여기 뭐 예산 일단은 군비가 많이 세워졌는데, 이 부분을 좀 감사하다 말씀드리고요. 우리 아이들이 흰우유를 좀 많이 먹어야 돼요. 그런데 입맛이, 애들 입맛이 단 걸 좋아하잖아요. 이게 뭐 익숙해져 가지고, 초코우유, 딸기우유 이런 걸 좋아하잖아요. 그런데 이거를 급식을 이제 우유를 무상급식할 때, 학교 측하고 좀 교육청이나 학교 측하고 상의를 해 가지고, 애들이 좀 흰우유를 남기지 않고, 좀 적극적으로 먹을 수 있게끔,
○축산농기계과장 지영진: 네,
○김광성 위원: 영양교사라든가, 이런 분들한테 좀 적극적으로 홍보할 수 있게끔 해 주셔야 되지 않겠나 싶어서
○축산농기계과장 지영진: 저희가 일단은 지금 교육청하고는 일단 협의를 하고 있고요. 저희가 사실 우유를 안 먹는 아이들도 있어서, 저희가 일단은 무상이지만, 일단은 7월 달에는 이제 신청을, 자유롭게 받아 가지고 실시할 거고요.
그다음에 우유 급식할 때, 그 어린이 기호식품 품질인증이라고 받은 제품이 남양우유가 2개 제품이 있고, 그다음에 서울우유가 2개 제품이 있거든요. 이거 범위 안에서만 저희가 하게 돼 있어서 초코우유나 이런 것들은 저희가 급식으로는 계획이 없습니다. 그래서
○김광성 위원: 우리 아이들도 보면, 저희 아이들도 보면 이 흰우유를 잘 안 먹어요.
○축산농기계과장 지영진: 알겠습니다.
○김광성 위원: 그러니까 우리 영양교사들이나 우리 선생님들한테 정말 아이들이 적극적으로 희우유를 먹을 수 있게끔, 예산이 이렇게 많이 들여 가지고 해 주는데, 애들이 안 먹고 남기고 이러면 안 되잖아요.
○축산농기계과장 지영진: 네, 맞습니다.
○김광성 위원: 그부분 염두 하셔 가지고, 잘 좀 해주시길 부탁 드리겠습니다.
○축산농기계과장 지영진: 알겠습니다.
○김광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진삼: 김광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춘희 위원님.
○박춘희 위원: 박춘희 위원입니다.
사업명세서 372 폐지하고요. 설명서 654페이지, 농기계 임대사업 이거하고는 직접적인 연관은 없고요. 한번 하나 제가 제안을 드리고자 하는데요.
제가, 요 며칠 전에 매스컴하고 그런데서 농기계임대, 지금 농기계는 지금 현재, 남성들한테 거의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죠?
그런데 사실 우리 지금 고령화 되어서 여성들이 거의 한 50프로는 같이 농사를 짓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거기 봤는데, 여성들에게 맞는 농기계, 그러니까 뭐, 큰 기계같은 거는 발이 안 맞는데요. 그러니까 남성들 위주로 다 지금 농기계가 나왔기 때문에 그래서 앞으로 새로 구입하실 적에는 그리고 여성들한테, 실질적으로 조금 도움이 될 수 있는 그것도 좀 구입해 주십사하고, 이거는 제가 신문지상이나 그런데서 참 좋은 생각이다. 그래서 그거 새로 구입하실 적에 그곳도 생각하셔서 그것 좀 제안드리는 거거든요.
과장님 그것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축산농기계과장 지영진: 네, 그건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저희가 지금 저희 같은 경우 농기계 대행 작업들 같은 경우에 70세 이상 고령이라 든가, 여성 농업인 단독 세대 같은 경우는 저희가 경운이나, 저기 비닐 피복 같은 작업들을 저희가 대행 사업으로 해주고 있고요. 지금 올해 추경에 보면, 농업기계 안전교육 지원이라고 예산 생기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여성농업인 단체를 대상으로 여성농업인들에게 이제 저희가 농기계 관련한 교육을 시켜주는 예산이거든요.
이런 부분해서, 그런데 지금 저희가 우리 국내는 농기계산업 자체가 크지 않아서 보통 수입산 기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아마 여성 농업인의 규격에 맞는, 농기계가 얼마나 있는지 잘 모르겠지만, 그 부분을 적극적으로 고려를 해서 구입 할 때, 반드시 고려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춘희 위원: 네, 그렇게 좀 앞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 농업인들이 그걸 건의사항에 좀 많이 들어 온 걸 제가 세심하게 봤거든요.
우리 군에서도 먼저 선도적으로 또 그렇게 구입하면, 좋을 것 같고,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축산농기계과장 지영진: 네,
○박춘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진삼: 박춘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성기 위원님.
○김성기 위원: 네, 김성기 위원입니다.
과장님 645 설명자료 좀 봐 주세요. 645페이지, 동물보호관리 보조원 인건비입니다.
임금이 추진계획에 보면, 채용 및 근무가 추진 계획에 맨 밑에 세 번째 줄인데요. 23년 7월부터 12월까지 6개월 되어 있어요. 그런데 산출근거는 1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채용해 가지고 6개월 쓰고 다시 뽑습니까, 내년? 금액으로는 1년 치 되어 있고, 추진계획으로는 6개월 치 채용근무 되어 있고 해서 안 맞아요.
○축산농기계과장 지영진: 네, 일단 도에서 도비 사업으로 사업량이 이제 이렇게 책정이 돼서 도비가 내시가 된 거고요. 그래서 만약에 저희가 어차피 하반기에만 일단 채용을 하게 되면, 그다음에 아마 저기 내년도 사업 계획에 따라서 이게 이월해서 또 내년도 채용해서 사용하는 부분으로
○김성기 위원: 남는 금액은 명시이월 해서 내년에 다시 채용해서 쓰는거 맞죠?
○축산농기계과장 지영진: 어차피 이게 이제 올해 처음 진행이 되다 보니까, 도에서도 내년부터도 계속 이렇게 계획을 가지고 있는 부분이라서,
○김성기 위원: 혹시 채용하는데 있어서 자격 요건이 있나요? 보존이?
○축산농기계과장 지영진: 저희가 아직 뭐 특별히 저희가 뭐, 채용 관련해서 도에서 이제 채용 지침이나 이런 부분이 내려오지 않았고요. 보통 저희가 일반적인 부분을 적용을 지금 하려고 하고요. 일단 도하고 협의를 해 봐야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세부지침관련 해서
○김성기 위원: 이게 단순하게 동물을 사랑해서 될 것이 아니라 뭔가 기술적인 것도 되어야 될 것 같고, 보니까, 근무는 어디서 해요? 채용 되면,
○축산농기계과장 지영진: 지금 그 근무처가 유기동물 보호하는 데가 진부에 있는 바둑이 마을이라고 있습니다. 관내에서 유일한테 이쪽에서 근무를 하게 됩니다.
○김성기 위원: 그러면 임금이 이게 최저 급여도 안 맞아요.
○축산농기계과장 지영진: 저희가 일단 요즘 근로기준법에 따라서 최저기준 금액은 맞춰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김성기 위원: 그럼 이게 1년치가 2,000만원 좀 넘는데요.
○축산농기계과장 지영진: 이 부분은 저희가 딱 이거를 나누기 2해서 6개월 이렇게 사용할 계획은 없고요. 도에서 산출기초가 이렇게 내려와서 했는데, 저희가 일단 최저 임금 기준에는 맞춰서 이렇게 채용할 계획입니다.
○김성기 위원: 네, 산출 근거가 있는 이건 사실, 산출 근거일 뿐이지, 이렇게 진행한다는 얘기는 아니죠?
○축산농기계과장 지영진: 네, 맞습니다.
○김성기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진삼: 네, 김성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광성 위원님.
○김광성 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우리 마지막 페이지 662쪽 좀 잠깐 주시죠.
농업기계 119지원사업 이건 도비 사업인데요. 이게 지금 우리 농기계 임대센터가 여러 군데 있는데, 어디가 제일 먼저 하시려고?
○축산농기계과장 지영진: 아니 이거는 저기 본소에서 평창 본소에서 운영을 하게 돼 있고요. 이게 작년에는 강릉이나, 동해, 강원도에 6개소가 처음 실시했고,
○김광성 위원: 네,
○축산농기계과장 지영진: 올해는 이제 4개소가 평창 포함해서 하는데요. 이게 농가가 농기계를 빌려 갔을 때, 사용하다가 고장이 났을 경우에 전화로 하면 즉각 처리가 어려우니까, 저희가 차량하고 테블릿PC하고 이런 것들 같이 구입을 하는 사업인데, 화상으로 앱을 깔아 가지고 농가가, 이게 보여주면서 어디가 고장이 낫고, 그래서 응급처치가 가능하고, 그다음에 저희가 이제 저희가 직접 화상으로 보면서 부속품을 가지고 이제 현장 출동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진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광성 위원: 제가 왜 말씀드리냐면, 말 그대로 농업기기 119, 빠른 이제 뭐 조치 사항을 취하는 그런 건데, 또 이게 사놓고 애물단지가 될까봐, 그런 부분이 걱정이 되거든요.
○축산농기계과장 지영진: 네, 저희도 그부분은 저희 좀 걱정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래서 이 부분을 하게 되면 앱을 깔고 하는 거는 어렵지 않아서 저희가 좀 농가들한테 좀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이게 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사양되지 않도록 그렇게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겠습니다.
○김광성 위원: 이거 좋은 사업, 예산 만들어 가지고 하는데, 이거 그냥 안 쓰고 있으면 안되잖아요. 그런 것들이 많기 때문에 제가 당부를 드리는 겁니다.
○축산농기계과장 지영진: 알겠습니다.
○김광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진삼: 김광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이은미 위원님.
○이은미 위원: 이은미 위원입니다.
저는 센터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미탄에 미탄에 농기계 임대사업소하고, 잡곡생산유통센터가 지금 착공을 안하고 있잖아요? 그 이유가 뭐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전윤철: 잡곡 생산유통단지는 거의 뭐 계약 해 가지고, 바로 좀 착공이 되고요.
○축산농기계과장 지영진: 임대농기계도 지금 다음 주에는 착공할 계획입니다.
지금 대상업체 선정까지 다 완료가 됐고요. 현장업체하고 현장조사도 돼서 이제 바로 착공 들어갈 계획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전윤철: 7월 중에는 착공이 됩니다.
○이은미 위원: 왜 물어보냐면, 지금 미탄면 주민들이 걱정을 하는 거예요.
소문에 뭐 사업비 20억이 다른 사업비로 변경이 됐다.
그래서만 안한다 막 그래 가지고, 센터 항의를 가겠다. 막 이렇게 저한테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아니다, 저희가 저희가 공유재산 심의할 때도 다 됐고, 지금 전체적으로 다 예산이 확보된 상태이기 때문에 곧 할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금 그래서 어제 미탄을 가봤어요. 가서 이제 뭐 착공 조금이라도 한번 이렇게 포크레인이라도 한번 했나 해서 가보니까, 그렇지 않고, 그냥 풀, 꽃, 하얀 풀, 그냥 이쁘긴 이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보고 왔는데,
○축산농기계과장 지영진: 저희가 빠르면 다음 주고, 늦어도 다다음 주 안에는 바로 착공 들어갈 계획입니다.
○이은미 위원: 빨리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주민들이 은근히 걱정하시더라고요.
이거 오래간만에 그런 게 들어왔는데, 그것까지 뺏기는 것이 아닌가, 너무 작은
○축산농기계과장 지영진: 설계나 절차가 있다 보니까, 또 입찰도 봐야 되고 하다 보니 좀 이렇게 늦어진 부분이 있는데요.
○이은미 위원: 그러면 면장님한테라도 말씀하셔서 주민들한테 좀 전해서 곧 할거라 라고 좀 설명을 좀 해주셨으면,
○축산농기계과장 지영진: 저희가 면에다 문서 시행해서 앞으로 계획에 대해서 좀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은미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진삼: 이은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이창열 위원님.
○이창열 위원: 과장님, 657페이지 설명자료 한번 봐주십시오. 우리가 항상 일이 벌어지고 나면 보험에 대해 중요성을 알게 되는 것 같은데, 저희가 지금 현재 보험 가입 대상자가 484농가 더 될텐데, 지금 484농가만 가입한 거죠?
○축산농기계과장 지영진: 아니 이건 사업량이 그런 건데요.
저희가 현재 가입돼 있는 농가는, 320농가, 그 다음에 484대가 가입이 돼 있고, 이건 농가가 자발적으로 가입을 하는 거고, 이 동력 기종에 대해서 한 12종에 대해서만 가입이 될 수 있거든요. 경운기나 트랙터 같은 경우 해당 되는데, 이거는 국비가 기본적으로 직접 지원사업으로 해서 50프로가 보조가 되고, 농가부담 50프로 중에서 저희가 이제 30프로를 지원해 주고, 이제 실제 농가는 20프로만 부담하는 그런 개념의 사업입니다.
○이창열 위원: 말씀드리고 싶었던 거는 지금 이번에 우박피해로 인해서 일어나고 나니까, 농작물 보험이나 이런 거 안 들은 거에 대해서 후회를 많이 하시잖아요.
그것처럼 정말 우리 군에서는 군민 보험에서도 농기계 사망 사고나, 후유장애에 대해서도 보험이 가입되어 있고, 혜택을 보면, 그때 서야 느끼는데, 이런 것도 좀 적극적으로 사실 20프로면 큰 부담이 되지 않을 사업인데, 농민들이 그것마저도 사실은 좀 꺼려 하는 것 같아서 좀 적극적으로 좀 홍보, 내지는 권해서 가입할 수 있도록 좀 독려를 좀 해주시고, 거기에 좀 더해서 좀 감사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가 이제 봄철에 농기계 순회 수리해 주시잖아요. 보면, 각 사업소별로 인원도 많지 않은데, 한 사업소별로 이렇게 또 한명씩 파견도 받기도 하고, 해서 호응도가 되게 좋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다녀봐도 감사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은데, 직원분들 고생 많이 하신다고 우리 과장님이 좀 적극적으로 좀 이렇게 감사의 마음을 좀 전해주셨으면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축산농기계과장 지영진: 알겠습니다.
○이창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진삼: 이창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성기 위원님.
○김성기 위원: 네, 과장님 저도 짧게 말씀 드릴게요, 농기계 임대사업 관련해서 저희 동료 위원들이 몇 분이 얘기하신 걸로 기억이 나는데, 부품 및 소모품 이런 것들이 많이, 이렇게 단가가 올라가 가지고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농사꾼들이 임대를 해서 그다음에 반납할 때 제대로 반납, 깨끗하게 안 해가지고 들어오는 경우가 많다고 이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작년에도 그런 건의 드렸었는데, 세척시스템, 들어왔을 때 깨끗하게 해서 반납할 수 있도록 그 말씀드린 것이 있는데, 아무래도 그러면 농기계 부품 수리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적어질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해봤거든요.
다음 번에 한번 고민해 보시고, 뭐 예산이 주어진다면, 각 농기계임대사업소 입구에 들어올 때 농기계를 깨끗하게 청소할 수 있도록 좀 그런 시스템도 좀 사업을 좀 만들어 봤으면 하는 생각이 있어서,
○축산농기계과장 지영진: 그 부분을 저희가 좀 별도로 검토를 좀 해 보겠습니다.
저희가 그 농작업을 밭마다 틀리다 보니까, 바이러스에 대한 얘기들이 좀 있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지적을 하신 바 있는데, 그래서 저희가 올해는 이제 들어오면 이제 저희가 자체적으로 이제 소득을 좀 하고 이런 개념으로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농가가 밭에서 작업을 하고 갖고 오다 보니까, 또 농기계에 대해서 깨끗하게 청소를 하고 들어오지 못하는 부분도 있고요.
또 저희가 임대사업소 위치나 이런 것들 봤을 때, 또 그런 세척시설하기에는 또 좀 여러 가지 규제라든가, 또 금액적으로 좀 어려운 부분이 좀 있는데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김성기 위원: 기본적으로 농기계를 망가트려서 들어오면 그 수리를 빌려간 사람 책임지게,
○축산농기계과장 지영진: 일단은 그렇게 저희가 들어올 때 확인은 좀 하고요.
○김성기 위원: 하여간 그 사업이 여건상 어렵다 하더라도 장기적으로 봐서는 꼭 필요한 것 같기도 해요. 한번 검토 좀 부탁 드리겠습니다.
○축산농기계과장 지영진: 네, 알겠습니다.
○김성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진삼: 김성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없으시면 축산농기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축산농기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라. 기술지원과 소관
○위원장 남진삼: 다음은 기술지원과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황혜영 기술지원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지원과장 황혜영: 기술지원과장 황혜영입니다.
기술지원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술지원과 기정예산 대비 753만원 감액한 72억 7,364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375쪽입니다.
강소농 육성 행사운영비, 강소농 육성교육 및 컨설팅 800만원 증액된 2,400만원 계상하였으며, 우수 강소농 자율모임체 지원, 민간경상보조사업 8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강소농 사업관리 및 평가지원에 운영비 100만원 증액된 600만원을, 강소농 컨설팅 및 업무추진 국내여비 1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376쪽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지도 공무원 전문능력 향상지원, 공무원 교육여비 200만원 증액된 2,430만원 계상했습니다.
고품질 식량작물 생산유통지원 1억 8,603만원에서 1억원 감액된 8,603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세부항목 고품질 쌀생산단지 조성 약제 지원 2,500만 원을 민간위탁금에서 민간경상 보조금으로 과목변경 계상하였으며, 고품질 쌀생산지원 1억원 감액한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소득작목 육성 고랭지 천마시범재배, 교육행사운영비 200만 원을 감액, 행사실비 지원금으로 과목 변경 편성하였습니다.
농업용 드론 활성화 지원사업 60만 원 감액한 2억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항목 행사운영비 드론 교육 3,560만원 감액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드론 교육 감액분 3,500만 원은 드론 전문 자격 취득 교육에 민간경상사업 보조로 과목 변경 계상하였습니다.
병해충 드론 방제비 7,000만원은 민간위탁금에서 민간경상사업 보조로 과목변경 계상하였습니다.
농산물 가공센터 운영 일시사역 인건비 600만원 증액된 1,369만 6천원과 가공센터 운영 인건비 1,331만원 증액된 3,861만 2천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377쪽입니다.
스마트팜 교육장 운영으로 스마트영농 교육장 운영인건비 1,924만원과 일반운영비 400만 원을 각각 감액 계상하였으며, 스마트 영농교육장 신축 시설비 5,000만원 증액 편성 계상하였습니다.
농산물 가공기술 보급 스마트 HACCP 일반운영비 2,000만 원을 연구용역비에서 일반운영 사무관리비로 과목 변경 계상하였습니다.
농업인 인적자원관리 4-H회 육성 도비 매칭에 따른 300만 원을 편성하고, 청년4-H 회원 기초영농지원 1,800만 원을 세부 사업 분리 이동편성 하였습니다.
378쪽입니다.
농업인 복지증진 농촌지도자회 육성지원 도비매칭에 따른 250만 원을 편성하고, 농촌지도자 농업경영 정보지 지원 1,638만 원을 세부사업 분리 이동 계상하였습니다.
379쪽입니다.
새기술보급사업 청정안정 및 명품화 기술지원은 세부항목 도비매칭에 따라 8,000만원을 편성하고, 바이오차 토양환경 및 저탄소 농업기술지원 3,200만원, 원예작물 스마트생력 기술지원 4,000만원, 시설 과채류별로 모니터링 및 경보시스템 지원 1,600만 원을 세부사업 분리 이동 계상하였습니다.
380쪽입니다.
농가현장애로 지원, 시설영농운영시설비 부대비, 인공수분용 꽃가루 생산기반 조성 설계 5,000만원과 감리비 1,500만 원을 각각 감액하여 세부사업 농촌지도 기반조성 사업에 인공수분용 꽃가루 생산기반조성 900만원 증액된 5,900만원과 감리비 1,500만 원을 이동 편성 계상하였습니다.
수직형 식물공장조성 운영 사무관리비 3,000만원과 381쪽 자산 및 물품취득비 6억 5,000만원을 각각 감액하여 6억 8,000만원을 시설비로 과목변경하여 계상하였습니다.
유용미생물 실습교육장 조성 감리비 2,500만원 감액하여 실습교육장 조성 시설비에 1,500만원 증액된 2억 7,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81쪽입니다.
국가관리 병해충 방제단 운영사무관리비 2,200만원 감액하여 방제단 피복비 구입에 200만원과 예찰방제 관련 홍보영상제작 용역비로 2,000만 원을 편성 계상하였습니다.
과수 영농기술보급 장비지원, 국비매칭 3,600만 원을 자산취득비로 편성 계상하였습니다.
382쪽입니다.
행정운영경비 지역특화농업기술 정보화 운영, 공무직 인건비 61만 7천원과 2022년 임금 협약에 따른 수급액 87만 4천원이 증액된 149만 1천원을 경정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기술지원과 제1회 추가경정 일반 예산안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남진삼: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창열 위원님.
○이창열 위원: 이창열 위원입니다.
과장님 먼저 유용미생물 관련해도 전에 제안 드린 거 바로 또 실천을 해주셔 가지고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 먼저 좀 드리겠습니다.
혹시 지금도 계속 하고 있는 거죠?
○기술지원과장 황혜영: 네, 지금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창열 위원: 꾸준히 좀 관심을 갖고 좀 해 주십사 부탁의 말씀을 좀 드리고요. 설명자료 669페이지 한번 봐주십시오. 쌀연구회 지원사업인데, 예산이 많이 감이 됐네요. 그죠? 뭐 특별한 사유가 있으신가요?
○기술지원과장 황혜영: 당초 저희 농업인들이 정부간 생산, 유통지원 설비를 많이 해달라고 건의가 들어왔었는데요. 저희가 예산편성해서 이제 신청을 받다보니까, 사실은 신청이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감액했습니다.
○이창열 위원: 제가 알기로도 지금 이제 쌀 전업농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이제 시설들은 다 갖춰져 있는 걸로 저도 듣고 있는데, 이 감한 예산만큼은 사실 전에는 작년인가 재작년에는 비료, 유기질 비료에 대해서 좀 지원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 아닌가요?
○기술지원과장 황혜영: 저희는 유기질 비료는 이제 유통산업계에서 하고, 저희는 약재 지원을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이창열 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아까 말씀, 반값 농자재나 뭐 이런 걸로도 좀 가능하겠지만, 어차피 아이들 급식에 평창 쌀이 이용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도 쌀 전업농에 대해서 세워졌던 예산은 그쪽으로 다시 좀 재투자가 될 수 있도록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좀 써주시길 부탁 드리겠습니다.
○기술지원과장 황혜영: 네,
○이창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진삼: 이창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없으시면 기술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기술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지금까지 예산안 심사에 적극 협조해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집행 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위원간 협의를 위하여 정회한 후 오후 3시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26분 회의중지)
(15시04분 계속개의)
○위원장 남진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 기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지난 16일부터 오늘까지 예산안 심사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예산안 심사 기간 중 위원간 진지한 협의를 통하여 작성된 예산안에 대한 조정결과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2. 2023년도 평창군 기금운용계획(변경)안(평창군수 제출)
(15시04분)
○위원장 남진삼: 먼저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기금운용변경 계획안을 상정합니다.
2023년도 기금운용변경 계획안에 대해서는 위원간 충분한 협의를 통하여 결정한 결과 수정 없이 평창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15시05분)
○위원장 남진삼: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위원간 충분한 협의를 통하여 결정한 결과 수정 없이 평창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기획실장님 나오셔서 예산안 의결에 따른 인사 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주현관: 기획실장 주현관입니다.
존경하는 남진삼 위원장님, 그리고 예결특위 위원님 여러분, 이번 제286회 정례회에서 제출된 2023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을 심도있게 심사하고 원안대로 의결해 주신데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결해 주신 이번 추경예산안은 연도 중 보조 내시된 국도비 부담 및 국도비 집행 잔액 반납금, 공약사항 및 주민생활불편해소 사업 등 필수 사업들로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산 심사 과정을 통해서 위원님들께서 주신 의견에 대해서는 앞으로 예산 운영과 사업 추진에 적극 반영해서 다시 한번 점검하고 또 꼼꼼히 챙겨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수고하셨던 말씀 드리면서 감사하다는 인사말씀을 갈음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남진삼: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서는 감사와 협의 작성하여 본 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및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이상으로 이번 정례회 기간 중 계획되었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일정이 모두 마무리 되었습니다.
예산안 심사에 수고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성실히 임하여 주신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다시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심사 의결된 예산이 지역발전과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효율적으로 쓰일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그럼 제286회 평창군의회 정례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07분 산회)
○출석위원
위원장 남진삼
간 사 김광성
위 원 김성기
위 원 이은미
위 원 이창열
위 원 박춘희
○위원 아닌 의원
의 장 심현정
○출석공무원
행정지원국장, 정성문
경제건설국장, 지광익
농업기술센터소장, 전윤철
기획실장, 주현관
정책담당관, 김두기
행정과장, 이영배
올림픽체육과장, 박용호
복지정책과장, 신미진
가족복지과장, 전해순
민원토지과장, 조덕행
세정과장, 김남호
회계과장, 권혁영
인재육성과장, 여정은
관광문화과장, 신양문
허가과장, 김종완
경제과장, 김남섭
환경과장, 전원표
건설과장, 심재호
도시과장, 오현웅
건강증진과장, 허헌
의료지원과장, 김효진
농정과장, 이용하
농산물유통과장, 허목성
축산농기계과장, 지영진
기술지원과장, 황혜영
상하수도사업소장, 신승호
○의회사무과
사무과장, 김용필
전문위원, 김영옥
전문위원, 최명순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5호
평창군의회사무과
일 시: 2023년 6월 21일(수) 오전 9시 59분
장 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제5차 예결특위)
1.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2. 2023년도 평창군 기금운용계획(변경)안
3.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 안건
1.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가. 농정과 소관
나. 농산물유통과 소관
다. 축산농기계과 소관
라. 기술지원과 소관
2. 2023년도 평창군 기금운용계획(변경)안(평창군수 제출)
3.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09시 59분 개회)
○위원장 남진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6회 평창군의회 정례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어제에 이어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09시 59분)
○위원장 남진삼: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농정과, 농산물유통과, 축산농기계과, 기술지원과 소관에 대한 예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가. 농정과 소관
○위원장 남진삼: 먼저 농정과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이용하 농정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이용하: 농정과장 이용하입니다.
농정과 소관 일반회계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예산 164억 2,993만 9천원 대비 18억 9,594만 9천원이 증액된 183억 2,588만 8천원으로 이는 농업기술센터 전체 예산에 19.74프로를 차지합니다.
다음은 세부 사업별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49쪽입니다.
농업경쟁력 강화입니다.
청사관리, 청사운영관리, 자산취득비, 자산 및 물품 취득비, 농업기술센터 소회의실 마이크 설치에 1,350만원을, 농업인 인프라구축, 강원농업공무원 역량강화, 일반운영비, 행사운영비, 강원농업공무원 역량강화 워크숍에 2,0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농촌관광 기반확충, 농촌체험 기반구축, 민간이전, 민간경상사업 보조, 평창 농어촌체험휴양 마을 협의회 지원에 444만 원이 증액된 84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농촌공동체회사 활성화 지원 도비 전환사업, 민간이전, 민간경상사업보조, 농촌 공동체회사 우수사업 지원에 300만원이 감액된 3,4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감액사유는 도비사업 계획 변경에 따른 반영입니다.
350쪽입니다.
농촌체험 안전편의시설 확충도비, 민간자본이전, 민간자본사업보조 이전 재원, 농촌체험휴양마을 안전 및 편의시설 지원에 2,400만 원이 감액된 1억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감액 사유는 도비 사업 계획 변경 따른 반영입니다.
농어촌민박 시설환경개선 도비, 민간자본이전, 민간자본사업보조 이전재원, 농어촌 민박 시설 환경 개선에 1억 1,200만원이 감액된 1억 4,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감액사유는 도비사업 계획 변경에 따른 반영입니다.
농촌관광주체 육성지원, 농촌체험휴양마을 사무장채용 보조, 민간이전, 민간경상사업 보조, 농촌체험 휴양마을 사무장 지원에 132만 원이 증액된 2억 9,474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군역량강화 보조, 민간이전, 민간위탁금 351쪽입니다.
시군역량강화 위탁금에 3억 7,2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민간자본이전, 민간위탁사업비, 시군역량강화 위탁비에 3억 7,2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는 과목 경정에 따른 증감액입니다.
농촌중심지 활성화, 인건비,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 봉평 문화복지센터 운영 인건비에 5,495만원이 증액된 1억 990만 1천원을, 4대 보험부담금에 632만 1천원이 증액된 1,264만 1천원을,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일반수용비에 2,400만원이 증액된 4,788만원을, 공공운영비, 공공요금 및 제세에 6,468만원이 증액된 9,798만원을, 시설 및 부대비, 시설비, 농촌중심지활성화 사업, 시설물 보강 정비에 3,000만원이 증액된 1억 8,0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경관보전 준경관초지 직불제 보조, 일반보전금, 기타보상금, 경관보전 준경관초지 직불제 지원에 1억 138만 8천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농촌협약, 민간이전, 민간위탁금, 평창군 농촌활성화지원센터 위탁금에 560만원, 농어촌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보조 352쪽입니다.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 조둔리 취약지역 생활 여건개조 위탁비에 1억 7,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촌활력기반 구축,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 보조, 민간이전, 민간경상사업보조, 청년농업인 영농정착금 지원에 4,340만원이 증액된 2억 9,0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성농업인 육성 도비, 민간자본이전, 민간자본사업보조 이전재원, 여성농업인 노동 경감 지원에 2억 3,98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민간위탁사업비에 1억 7,6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는 편성목 변경과 사업계획 변경에 따라 사업비 7,975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353쪽입니다.
여성농업인 복지바우처 도비, 일반보전금 사회보장적 수혜금, 취약계층 지방재원, 여성농업인 복지바우처 지원에 5억 7,2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자본이전, 민간위탁사업비, 여성농업인 복지바우처 지원에 3억 8,0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는 편성목 변경과 사업계획 변경에 따른 사업비 1억 9,260만 원이 증액되었기 때문입니다.
농업경영인 농업정보지 지원 도비,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농업경영인 농업정보지 구독비에 195만원이 증액된 6,379만 8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농업인력지원 도비,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검사비 지원에 600만 원이 증액된 2,100만원, 외국인 계절근로자 수송비용 지원에 5,4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이전 354쪽입니다.
민간경상사업 보조, 농업인력지원센터 운영에 8,000만 원을 감액하고, 보험금, 외국인 계절근로자 보호 및 의료비에 3,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도 사업비 신규 편성에 따라 군비를 증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누구나 농장 농업체험복합단지 조성,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 누구나 농장 농업체험복합단지조성 부지매입비에 12억을 계상하였습니다.
사회적 농업 활성화 지원 보조, 민간이전, 민간경상사업보조, 사회적 농업 활성화 지원에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정과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남진삼: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농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창열 위원님.
○이창열 위원: 이창열 위원입니다.
과장님 558페이지 설명자료 558쪽 좀 봐 주십시오.
이 공모사업 선정된 거에 대해서는 일단 먼저 감사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죠?
○농정과장 이용하: 여기 공모사업에 확정이 되어서 저희들이 이제 여기에 그 주민들을 그 주거환경개선이라든지, 그다음에 주민역량강화 그런데 이제 용역비를 줘서 사업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창열 위원: 용역사는 선정이 되어 있죠?
○농정과장 이용하: 아니, 용역은 지금 저희들이 농어촌공사에다가 그 지침에 보면, 농어촌공사에다 주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줄 계획입니다.
○이창열 위원: 이제 제가 선정되고 나서 지역 주민들하고 좀 말씀을 좀 나눠봤는데, 되게 많이 궁금해하세요. 일단은 17억이라는 공모사업 금액으로만 보면, 또 큰 금액이지 않습니까? 지역에서 보면, 그런데 지금 어떤 것도 지금 진행이 안 되고 있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주민들하고, 물론 용역 선정되고 하면, 또 더 관심 갖고 진행해 주시겠지만, 지금 사전 단계에서도 이장님을 통해서라도 좀 많은 정보를 주셨으면, 또 얘기를 들어 주셨으면 그런 부탁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농정과장 이용하: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창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진삼: 이창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이은미 위원님.
○이은미 위원: 이은미 위원입니다.
과장님 명세서 350페이지, 그다음에 설명자료 550페이지, 농어촌민박 시설 환경개선에 대하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1억 4,000이 지금 감이 됐잖아요.
○농정과장 이용하: 네,
○이은미 위원: 그 이유가,
○농정과장 이용하: 여기 이제 당초에 도에서 저게 작년 연말에 이제 그 내시를, 내시를 저희들이 3억 2,000으로 내시가 됐다가, 여기 뭐 도비, 이제 사업계획 변경에 따라서 여기 1억 8,000으로 그래서 도비 사업 계획이 변경된 겁니다.
○이은미 위원: 왜 그러냐면, 이게 지금 농촌 농어촌민박 노후 개선할 사람들이 많이 지금 대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농정과장 이용하: 네,
○이은미 위원: 그런데 지금 삭감이 됐다니까, 지금 32개에서 18개로 줄었잖아요.
○농정과장 이용하: 네, 그렇습니다.
○이은미 위원: 그래서 이제 걱정이 돼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건데, 그 대기가 없다 그러면 몰라도, 지금 대기자들이 지금 조금 시설을, 좀 개선해야지, 환경개선을 해야 된다고 대기자들이 많이 있는데, 그게 지금 18대를 줄어서 그래서 제가 저기 질의 드리는 거거든요. 도비 때문에, 변경 한
○농정과장 이용하: 고성에 뭐 아시다시피 고성에 이번에 강원 산림EXPO하면서 고성 쪽에 좀 많이 예산이 도에서, 편중해서, 편중해서 이렇게 좀 넘긴 것 같습니다.
○이은미 위원: 도비 때문에 지금 이렇게 감이 된 거예요?
○농정과장 이용하: 네,
○이은미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보면, 명세서 351페이지, 다음에 설명자료 551,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이잖아요. 사업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게 원래 여기가 7월부터 위탁을 주신다고 하셨죠?
○농정과장 이용하: 네,
○이은미 위원: 그런데 위탁이 아니고, 지금 사업비가 올라온 거 보니까, 그냥 직영으로 계속하실 건가요?
○농정과장 이용하: 저희들이 지금, 연말까지는 직영을 좀 할 계획이고요.
저희들이 그 외에 당초에다가 왜 7월, 6월 말까지 하기로 했는데, 위탁자를 저희들이 선정을 좀 알아보니까, 위탁할 사람이 없어 가지고, 운영비가 또 과다하게 들어가고, 그래서 좀 저희들이 그 위탁자가 마땅치 않아서 다시 6개월을 좀 연장해서 하는 걸로 하고, 그다음에 또 저희들이 용역비도 또 이번에 좀 세워가지고 뭐, 운영이라든지, 뭐 그래도 좀 적당히 된 지 그것 좀 따져봐서 내년 1월부터 좀 정상적으로 저희들이 위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은미 위원: 7월 달에 위탁 주실 때 공고를 내셨나요?
공고도 하나도 안 내시고, 그냥 어떻게 알아 보신 거예요. 맡을 사람이 없다는 것을?
○농정과장 이용하: 저희들이 그냥 그, 번영회라든지, 뭐 이쪽으로 해서 좀 면을 통해서 좀 저희들이 접촉을 좀 해봤습니다.
○이은미 위원: 원래 7월 1월 달부터 위탁을 준다고 하셨으면, 공고도 좀 내시고, 군에서 좀 관심을 갖져서 해야 되는데, 몇 단체에다 물어 봐 가지고 할 수 없다 그러니까, 그냥 공고를 내지도 않고, 그냥 6개월을 더 하신다는 거는 좀 약간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농정과장 이용하: 하여튼 그 부분에선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이은미 위원: 이게, 사실 이제 뭐, 누구누구를 뭐 위탁을 주더라도, 사실 운영에 어려움이 있어도 계속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자격 조건을 갖춘 단체를 줘야지 된다고 생각해요.
중간에 좀 어렵다, 뭐, 코로나 때문에 어려워서 못하니, 당장 군에서, 군에서 다시 군에서 다시 맡아 달라, 이런 그런 단체는 절대 주시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는 안정적으로 진짜 계속 운영할 수 있는 그런 단체를 철저히 검증하셔서 그래서 모집하셔야 될 것 같아요.
○농정과장 이용하: 네, 하반기에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은미 위원: 혹시 그냥 군에서 그냥 지금 안정적으로 군에서 계속 운영하면 안 될까요? 위탁을 줘야지 되는 이유가 있나요?
○농정과장 이용하: 그런 이유는 없습니다.
○이은미 위원: 군에서 잘 운영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굳이 그 위탁을
○농정과장 이용하: 농촌 중심지 이 사업은 이게 위탁을 줘서 마을이나, 그런 단체에서 관리 운영하게 지침이 되어 있습니다.
○이은미 위원: 원래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제, 코로나 때문에 안 되니까, 이제 군에서 지금 직영으로 하고 있었던 거였어요?
○농정과장 이용하: 네,
○이은미 위원: 알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진삼: 이은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광성 위원님.
○김광성 위원: 김광성 위원입니다.
과장님 저기 설명자료 549쪽 하고, 550쪽 좀 봐 주시죠.
동료 위원도 질의하셨는데, 농촌체험 휴양마을 안전 및 편의시설 지원에서 이게 기존에 6개소에서 1개소가 줄었는데, 도비 내시가 줄어서 그렇다고 지금 말씀하셨는데, 뒤에도 우리 동료 위원도 말씀하셨는데, 도비 내시가 줄었다고 했는데, 이거 4,200만원, 900만원 하면 5,000만원 돈인데, 이거 도에서 이 정도 돈이 없어 가지고, EXPO에 그 정도 돈이 없어서 이걸 깎을 수가 있나요? 이거?
○농정과장 이용하: 하여튼 뭐, 도에 뭐 예산 사정이 뭐, 아시다시피,
○김광성 위원: 과장님 당초예산 때 당당하게 설명하셨는데, 참 내가 알기로는 동료 위원 말씀대로 32개소에서 18개소로 줄었는데, 시설개선 환경은 이거는 기다리고 있는 분이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좀 사수하셨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네요.
○농정과장 이용하: 저희들도 뭐, 다각적으로 도에다가 얘기를 해봤는데, 도에 예산 사정이 좀 많이 안 좋아서, 부득이하게 이렇게 좀
○김광성 위원: 큰돈도 아니고, 진짜 주민들한테 와 닿는 금액인데 이거를 깎았다는 게 도비 내시에 깎았다는 게 좀 이해가 안 되네요.
다음 551쪽 좀 봐주세요.
우리 저기 사무장들, 우리 지역의 농촌체험휴양마을 사무장님들 이제 인건비 나가는 부분인데, 이거 근태 관리는 잘하고 계시죠?
○농정과장 이용하: 네, 잘 하고 있습니다.
○김광성 위원: 네, 저기 뭐 문제 없죠? 근태 관리는?
○농정과장 이용하: 네,
○김광성 위원: 그리고 이분들 업무 범위가 어떻게 되나요? 사무장님들
○농정과장 이용하: 그 사무장들이 그 마을에, 마을에 이제 뭐 체험마을, 휴양마을에 이제 오는 사람들 관리도 하고, 사무적인 마을, 또 전체적인 사무 관리를 좀 하고 있습니다.
○김광성 위원: 이 근태 때문에 제가 보면 좀 문제가 있는 동네가 좀 있는 것 같으니까, 한번 철저하게 관리 좀 해주세요.
○농정과장 이용하: 네, 점검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광성 위원: 설명자료 554쪽 좀 봐주세요.
봉평 문화복지센터 이제 공공요금 및 제세 요금인데, 이게 2022년도에 5,480만 원이었거든요? 전년도 총 예산을 보면,
○농정과장 이용하: 네,
○김광성 위원: 그런데 올해 9,700, 거의 1억 가까이 됐거든요. 이게?
○농정과장 이용하: 네,
○김광성 위원: 그런데 이게 제가 보기에는 공공요금이에요. 전기, 상하수도, 유류세, 통신비인데, 이게 요금이 4,400만원 가까이 오를 요인이 있나요? 이게?
○농정과장 이용하: 아시다시피 그 목욕탕을 운영하다 보니까, 유류비라든가, 이런 게 좀 많이 올랐습니다.
○김광성 위원: 그게 4,400만원 가까이 올랐어요? 작년에 그거 어떻게 운영했어요?
○농정과장 이용하: 작년에도 직영했습니다.
○김광성 위원: 직영했는데, 그런데 이게 유류비가 이렇게 올랐나? 배 가까이 올랐나? 관리비가? 본 위원이 좀 이해가 안 가는데, 이거는, 아무리 봐도 이건, 5,400만원에서 4,400만원 거의 1억인데, 이렇게 공공요금, 이렇게 오를 요인이 있나 모르겠는데, 좀 정확하게 설명을 좀 해보세요.
○농정과장 이용하: 제가 뭐 유류비하고 뭐 뭐 유류비 많이 오른 것은,
○김광성 위원: 아니 2022년 대비해서 유류비가 얼마나 올랐겠어요.
○농정과장 이용하: 저기 그 저희들이 오른 이유가, 그 전에 코로나 상황일 때는, 목욕탕을 운영을 좀 안 했다가, 이번에 코로나가 좀 진정이 되고 그런 바람에, 이거를 이제 하다 보니까, 이렇게 좀 2배 오른 것 같습니다.
○김광성 위원: 그러면 과장님 그 정도는 과장님이 파악을 하고 계셨어야죠. 제가 갑자기 이렇게 금액이 한 배 이상 오르니까, 제가 이게 공공요금이 이제 오를 요인이 없는데, 제가 말씀 드리는 겁니다.
설명자료 560쪽, 561쪽 좀 봐 주세요.
여성 농업인 노동경감지원하고, 여성농업인 복지바우처 우리 지원하는 부분인데, 우리 이게 여성농업인 복지바우처 우리 지원하는 여성 분들이 2,864명이잖아요.
이게 우리 평창군의 여성 농업인들이라는 말씀이시잖아요.
○농정과장 이용하: 네, 그렇습니다.
○김광성 위원: 그런데 지금 여성농업인 노동경감 지원에 보면, 546명만 지원해 주게 돼 있거든요.
지원해 주게 돼 있는데, 이건 민원은 없나요. 혹시 이거? 이렇게 많은 여성 농업인들이 계시는데, 이거 545명만 지원해 주면, 혹시 민원이 없나요?
○농정과장 이용하: 이거는 그 우리가 당초에, 당초에 이제 그 400명을 했다가 도에서 이제 다시 예산이 더 내려와서 545명으로 된 거고요. 그 다음에 이 여성농업인들이 받는 부분이 올해 예를 들어서 다용도 작업비를 받았다고 그러면, 2년 뒤에는 2년 뒤에만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김광성 위원: 여성 농업인들이 2,863명 정도 되는데, 민원 좀 안 생기게 좀 잘 좀 해 주세요.
이게 딱 지원해 주는 것은 한정되어 있으니까, 그러니까 예산 늘은 것에 대해서는 감사한데, 하여튼 민원이 생기지 않도록 잘 좀 해 주세요.
여성농업인들이 난 이렇게 많은 줄 몰랐네요. 이거 좀 관리 좀 해 주시고, 다음 쪽 562쪽 좀 봐 주세요.
제가 이거 당초예산 할 때도 이게 구독지, 농업 구독지, 이게 구독비인데, 당초예산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제가 집에서 이렇게 뭐 밖에 쓰레기 분리수거하고 이렇게 나가다 보면, 이 농어민 신문, 뭐 농정신문, 농업인 신문 같은거 보면, 그냥 봉지도 뜯지 않고 버린 것이 허다합니다. 내가 보니 너무 아까워요. 제가 보니 한 50프로 이상 보지도 않을 것 같습니다.
요즘 SNS가 너무 발달되어 있어 가지고, 이거 보지 않는 신문을 계속 지급을 해야 되는지, 심각하게 좀 고민해 볼 문제인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농정과장 이용하: 저희들은 확인은 안 해 봤습니다만 여성 농업인 단체라든지, 이런 데 좀 얘기를 해서 이거 좀 구독이 되고, 열독이 될 수 있도록,
○김광성 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시든가, 그냥 버리는 게 엄청납니다. 비닐도 안 뜯었어요.
그런 거 한번 좀 자세히 좀 살펴봐 주세요.
○농정과장 이용하: 네, 알겠습니다.
○김광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진삼: 김광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박춘희 위원님.
○박춘희 위원: 박춘희 위원입니다.
명세서 353페이지고요. 설명서 564페이지인데, 이거는 조금 문제, 제가 질의하는 게 조금 다를 수 있는데 이제 외국인 계절 근로자에 대해서 좀 여쭤 보겠는데요.
이번에 우리 외국인 근로자가 작년에 비해서 작년에 한 250명, 그래도 올해 한 600여명 늘었죠?
○농정과장 이용하: 네, 그렇습니다.
○박춘희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저희들이 통역하시는 분이 돌로레스라는 그 제가 알기로는 두명 있다가 지금 한 분만 계시는데, 그거 과장님 알고 계세요?
○농정과장 이용하: 돌로레스씨가 이제 저희들이 작년부터 근무를 하고 있고요.
올해 좀 외국인, 계절 근로자가 3배 늘다 보니까, 그 예산도 통역사로 한명을 더 세웠습니다. 세웠었는데, 저들에게 공고를 해 보니, 통역사가 좀 지원 한 사람이 없어서 다시 저희들이 좀 정비를 해서 이번 달, 말 정도 돼서 다시 저희들이 재공고 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박춘희 위원: 이거 왜냐하면, 작년에 비해서 지금 3배 정도의 외국인들이 들어오는데, 정작 통역하시는 분은 2명에서 지금 1명으로 지금 또, 그분이 하시기에는 업무가, 왜냐하면 이 외국인 근로자들이 어떤 특수한 경우가 아니라요. 저녁에 급하게 어디 병원으로 간다든가, 아니면, 급한 용무가 있을 적에 누구한테 이렇게 도움을 청해야 되는데, 전혀 도움을 청하시지 못하고 있거든요.
그렇다고 공무원한테 연락해서, 공무원이 24시간 근무할 것도 아니고, 그래서 제 생각에는 요거 통역사를 하루 속히, 그렇다고 무슨 자격 조건을 뭐 거하게 토의를 한다던가, 이런 건 아니고, 지역에 우리 지금 외국인 다문화 가족들 많잖아요. 그죠?
○농정과장 이용하: 네,
○박춘희 위원: 그러니까 그분들을 가장 이용하셔서 각 읍면에 한 번씩이라도 그렇게 배치해서 단순한 단순업무라든가, 아니 급한 일이 있을 적에 그분들한테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통역하시는 분들이 정말 절실히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농정과장 이용하: 네,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하여튼 그 외국인 계절근로자가 편안하게 또 근무할 수 있도록 외국인 통역사를 좀 확충하는 걸로 다시 한번 검토를,
○박춘희 위원: 그렇게 그거는 확실하게 추진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번에 제가 좀 알아봤는데, 시간제, 임기제 공무원, 이거를 이번에 공고 내셨더라고요. 그죠?
○농정과장 이용하: 네, 맞습니다.
○박춘희 위원: 그런데 여기에 낸 거, 공고를 보면, 이거는 우리 팀장님도 공무원들이 하시는 그런 일이거든요.
이것도 물론 단순 시간 선택제 임기 공무원을 하셨고, 외국인 근로자들한테 하는 것도 좋지만, 이것도 뭐 하시면 좋겠지만, 이거보다도 지금 가장 시급한 문제는 지역에 있는 우리 다문화 가족분들을 이용해서 통역업무를 좀 많이 좀 해서 그분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왜냐하면 인원은 3배가 들어오는데, 통역사 한분이 그걸 다 하지 못하잖아요. 그죠?
○농정과장 이용하: 네,
○박춘희 위원: 그거는 좀 확실하게 좀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또 추가 질문할게요. 우리 동료 위원도 얘기했는데, 560페이지 설명서하고, 명세서 351페이지 여성농업인 거기 조금 제가 한번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거기 보면, 다용도 작업대 하고, 분무기인데, 여기 종류가 어떻게 딱 정해져 내려오는 건가요? 종류가?
○농정과장 이용하: 네, 강원도에서 다용도 작업대하고, 그다음에 이동식 충전 분무기라고 딱 정해져서 내려왔습니다.
○박춘희 위원: 이동식 충전 분무기 한번, 과장님 사용해 보셨어요?
○농정과장 이용하: 네, 사용해 봤습니다.
○박춘희 위원: 불편함이 없던가요?
○농정과장 이용하: 그게 그 바퀴가, 바퀴가 뭐 너무 잘 굴러가지 않고, 편한 콘크리트라든지 이런 데는 잘 굴러가는 가는데, 그 뭐 무게가 좀 있다 보니까, 이거 어떤 밭이라든지, 이런 데 끌고 가다 보면, 쑥쑥 빠져 가지고, 이동이 잘 안되고 있습니다.
○박춘희 위원: 제가 어르신들이 그걸 한번해서 제가 직접 그거를 해 봤거든요.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농가에 약간 도로가 좀 편평한 데는 끌고 가서 괜찮은데, 거의 농토가 편평한 곳이 없잖아요. 거기 밭 가에다 놓고, 줄을 해서 해야 되는데, 여성들 혼자 하기에는 정말 버거워요. 이걸 누가 두분이서 하면은, 상관이 없는데, 그래서 혹시 이게 도에서 뭐 그런 거 이렇게 질의하실 적에 혹시 이것도 생활개선이라든가, 아니면 농업인 여성들하고, 한번 이렇게 검토하셔 갖고, 혹시 이게 품목을 변경할 수 있다면, 그분들한테 얘기 들어서 그분들이 가장 현장에서 가장 잘 아시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런 걸로 좀 해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용도 작업대 그거는 굉장히 선호가 많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다들 원하시는 대로, 품목 결정을 하여튼 조금 좀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이용하: 네, 알겠습니다.
○박춘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진삼: 박춘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질의 한 두가지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자료 559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청년농업인 영농 정착 지원인데요.
만18세에서부터 40세까지죠?
○농정과장 이용하: 네,
○남진삼 위원: 우리 평창군 조례는 청년이 49세까지 되어있죠?
○농정과장 이용하: 네,
○남진삼 위원: 만 40세까지만 지원이 되는 건가요?
○농정과장 이용하: 네, 이거는 저게 국비 사업이기 때문에, 국비, 국가 기준에는 청년농업인을 만 40세까지로, 39세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남진삼 위원: 그러면 이제 3년간 지급을 하는데, 그럼 3년이면 3,600만원 정도 되네요. 그죠?
○농정과장 이용하: 네,
○남진삼 위원: 그러면 이걸 매월 지급을 하게 되나요?
○농정과장 이용하: 네, 매월 지급하고 있습니다.
○남진삼 위원: 청년 농업인이 우리 평창군의 농업의 미래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청년들이 한분도 빠지지 않고, 이런 혜택을 좀 받을 수 있도록 좀 과장님 신경을 써 주시고요.
설명 자료 563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누구나 농장은 농업체험복합단지 조성, 이제 부지매입이 이제 시작이 되네요. 그죠?
○농정과장 이용하: 네, 그렇습니다.
○남진삼 위원: 1회 추경에 12억, 이제 내년 당초 예산에 이제 12억, 이렇게 편성이 돼 있는데, 그러면 그 용전초, 초등학교 건물을 다 다시 리모델링을 또 하실 계획이시잖아요. 그죠?
○농정과장 이용하: 지금 그 리모델링 여부는 지금 건축 용역을 줘서 다시 재활용이 리모델링이 되는지 검토를 좀 해야 됩니다.
○남진삼 위원: 그 건물이 생각보다는 많이 오래 되고, 부식도 많이 됐는데, 그죠.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고민을 해 보셔야 되고, 이게 어차피 이제 지방소멸기금으로 하는 거잖아요. 그죠?
○농정과장 이용하: 네, 그렇습니다.
○남진삼 위원: 체류형 농업 창업지원센터인데, 이것을 하게 되면, 홍보는 어떻게 하게 되죠?
○농정과장 이용하: 이게 이제 체류형 농업창업지원 센터가 이제 짓게 되면, 저희들이 이제 공고를 해서 전국 단위로 해서 이제 저희들 평창군에 귀농이라든지, 귀촌하실 청년이라든지 또, 아니면 일반인들이 올 수 있도록 저희들이 공고를 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남진삼 위원: 이 사업을 통해서 우리 평창군에 귀농귀촌할 수 있는 분들이 좀 많아지기를 희망합니다. 이게 빠르게 좀 진행을 좀 해 주십사하는 부탁의 말씀 드릴게요.
○농정과장 이용하: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남진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이은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미 위원: 559페이지, 청년 아까 금방 동료 위원님 말씀하신 청년농업인 영농정착금 지원사업은 참 좋은 것 같은데요. 이게 언제부터 시작이 된 거죠? 몇 년도부터?
○농정과장 이용하: 2018년도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이은미 위원: 2018년도에, 그 사실 이렇게, 이렇게 영업, 저희 청년농업인 영농자금을 지원해서 우리 농업인들이, 청년 농업인들이 실제로 정착이 좀 되어 있는 되었나요?
○농정과장 이용하: 저희들이 지금 현재 46명이 2018년부터 46명이 지금 저희들이 정착이 됐습니다.
○이은미 위원: 정착이 됐어요?
○농정과장 이용하: 네,
○이은미 위원: 이제 사실, 이제 이런 사업은 좋은 사업을 하는데, 그냥 뭐 하다가 또 이 사람들이 또 끝까지 안 있고, 그냥 뭐 받을 것만 다 받고, 이렇게 떠나는 그런 경우도 있잖아요.
○농정과장 이용하: 네, 있습니다.
○이은미 위원: 그런게 좀 우려스러워서 제가 좀 지금 질의 드리는 거거든요.
뭐 이런 게 혹시 사업 실적 같은 게 있나요. 이 사람들이 뭐, 여기 정착했다는, 한 뭐, 지금 말씀하셨잖아요. 46명이라고,
○농정과장 이용하: 네,
○이은미 위원: 그런 분, 이렇게 좀 볼 수가 있나요? 누가누가 좀 정착을 했는지, 그런 실적이 있나요?
○농정과장 이용하: 이거는 이제 그 비근한 예로, 비근한 예로, 그 저기 고길리, 지동리, 지동리 가면, 지금 하안미3리에 보면, 차대로씨라고 있습니다. 그 저기 방송에도 보면, 저희들이 고추냉이 때문에 방송에도 많이 나오고, 지금 그 딸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 분이 모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은미 위원: 그러면 다행이고요. 투자 같은 것 많이 해 놓고, 사업이 잘 되고 있는지, 안 되는지 그런 것 검토가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본 위원은, 좀 거기에 좀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이용하: 네, 알겠습니다.
○이은미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진삼: 이은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성기 위원님.
○김성기 위원: 김성기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께서 지적하신 사항이 있어서 제가 보충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556페이지 설명자료입니다.
그리고 553페이지 554페이지, 주민에게 문화적 혜택도 주는 것은 평창군의 의무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접근 방식을 좀 달리 봐야 될 것 같은데, 올해 수입 예산은 어느 정도 예측하시죠? 올해 예측 수입,
○농정과장 이용하: 올해 상반기 5월 달까지 한 6,800만원이 됩니다.
○김성기 위원: 그리고 올해 연말까지 계산하면, 뭐 대충 계산상으로 수치를 봐도 한 1억 언저리겠네요.
○농정과장 이용하: 네, 그렇습니다.
○김성기 위원: 지금 여기 인건비만 1억 2,000이고요.
○농정과장 이용하: 네,
○김성기 위원: 그 다음에 소모품 구입이 1,600만 원이고, 공과금이 1억 9,700이에요. 합치니까 2억 3,300이 나와요. 지출할 수 있는 비용이 2억 3,300인데, 수입은 1억 밖에 안 되면, 1억 3,000만원 적자인데, 1억 3,000 적자에 민간위탁이 위탁 받은 단체가 있을까요?
○농정과장 이용하: 저희들이 그 지금 파악해 본 결과는 지금 5월말 기준에서 인건비가 지금 4,800만원 들어갔고요. 그다음에 운영 경비로 해 가지고, 사무관리비에 저희들이 한 100만 원, 다음에 공공 운영비에 5월 말 기준에서 2,470만원 정도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따져 보니까, 저희들이 작년에 이제 1억 7,866만 1천원이 수입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올해 보면,
○김성기 위원: 수입이 1억 7.000이었다고요?
○농정과장 이용하: 1억 7,861만원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실질적으로 모자라는 거는 한 1,400만원 정도가 모자라는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그거는 이제 인건비에서 어떻게 하든, 조금 보존만 되면, 또 거기 2층에 있는 그 헬스장, 그것만 정상 운영되면, 이거는 좀 정상 운영되지 않을까, 저희들이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용역을 줘서, 용역을 줘서, 좀 정상대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김성기 위원: 작년 수입통계로 계산한다면은 1억 7,000에서 8,000 정도면, 어느 정도 대책을 만든다라는 설명이신 거죠?
○농정과장 이용하: 네,
○김성기 위원: 여기에 이제 지금 현재 군에서 직영하다 보니까, 이제 군민들의, 주민들에 대한 복지 관련해서 접근하다 보니까, 요금이 현실성이 없다라는 얘기가 있어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농정과장 이용하: 요금은 저희들이 이제 위탁 운영하게 되면, 위탁하게 되면은 그 자체에서 그 공고를 하고, 공고를 하고, 더 받을 수 있습니다.
○김성기 위원: 목욕탕 비용도 좀 한 좀 더 올리고, 다음에 헬스장도 요금을 유료화 시키고, 3층도 공연단체들이 이용하는 것에 대해서 임대료를 책정하게 되고, 그러면 아마 작년에 군정질문 했을 때, 1억 7,800에서 좀 더 수입이 늘어 날 수 있다. 그러면 뭐, 이렇게 추정해보다 2억 가까이 된다.
그러면 여기에 인건비라든지, 공공요금이라든지, 뭐 기타 그 밖에 소모품 같은 것들 해서 대책을 만들 수 있다고 계산하시는 거죠?
○농정과장 이용하: 네,
○김성기 위원: 지금 제가 좀 뭐 다 아시겠지만, 이렇게 짚어 드린 이유가 그겁니다. 사실은 이런 것들이 투명하게 밝혀지지 않으면, 민간단체가 위탁을 접근할 수가 없어요. 사실상,
작년에, 올해 그래서 아마 지역에서 몇몇 단체들이 접근하다가 마는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계산이 안 맞는 거예요. 적자 난 거 뻔히 알면서 맡을 수 있는, 용기 있는 단체는 거의 없다고 보고요. 그래서 이번 올해 12월 달쯤 되어서 데이터가 다 나오면요. 데이터를 정확하게 좀 정리하셔 가지고, 봉평에 오셔가지고 한번 저기 관계자들하고, 한번 설명회도 갖고, 그리고 공고 내기 전에 한번 그런 사전설명회를 거친 다음에, 그래서 단체가 좀 적극적으로 좀 위탁을 좀 할 수 있도록 보고에 이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이용하: 네, 알겠습니다.
○김성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진삼: 김성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시면 농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농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 농산물유통과 소관
○위원장 남진삼: 다음은 농산물유통과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허목성 농산물유통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산물유통과장 허목성: 농산물유통과장 허목성입니다.
2023년도 1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354페이지입니다.
정책사업으로 유통산업 경쟁력 강화에 기정예산 440억 1,488만 1천원에서 24억 5,411만 3천원이 증액된 464억 6,959만 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단위사업으로 농산물마케팅 강화에 118억 573만 2천원에서 7억 2,733만 8천원이 증액된 125억 3,30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항목으로 공동선별비 지원에 민간자본이전 민간위탁사업비로 기정예산 6억 5,924만 원에서 봉평농협의 농산물유통공사 직접 사업으로 변경된 3억 5,424만원이 감액된 부분을 반영하여 3억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55쪽으로 농수산물 전자상거래 활성화에 농축산물 온라인 쇼핑몰 운영에 민간 이전 위탁금 5,000만 원은 민간자본이전 민간위탁사업비로 5,000만 원을, 편성목을 변경하였습니다.
농축산물 판로확대 도비 610만 원을 우체국 쇼핑몰 이용 촉진 지원비로 민간이전 민간위탁금 620만 원을 감액하여 편성목을 변경하여 자치단체 등 이전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농산물 산지유통체계 활성화에 7억 9,000만원을, 민간이전 민간위탁금을 편성목을 변경하여 민간자본이전 민간위탁사업비로 변경하였습니다.
조합공동사업법인 운영위탁사업비에 2억원, 조합공동사업법인 판촉 및 홍보비 위탁 사업에 3,000만원, 조합공동사업법인 공동출하육성 위탁사업에 5억 5,000만원, 농가 조직 및 유통관계자 교육위탁사업에 1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56페이지입니다.
세부사업으로 농산물유통개선지원사업에 7,286만 8천원이 증액된 4억 8,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자본이전 사업비로 생강대체 작물확대 종균제작을 위한 저장고 지원사업에 7,800만 원이 증액된 4억 7,550만원을 계상하였고, 농산물 물류 유통지원에 513만 2 천원이 감액된 986만 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산지유통기반조성에 부가세 환급 감액으로 발생한 285만 원이 감액된 4,09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한약재 유통시설 운영관리에 한약재 유통시설 당귀건조기 지원에 민간자본이전 사업 1,650만원이 도비사업 지원에 따라 군비자체사업을 감액하여 3,8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로컬푸드 직매장 구축지원사업에 10억 5,500만원 중 시설비 및 부대비로 시도 지침에 따라 도비, 군비 비율 매칭을 조정하여 군비 8,440만 원을 줄여 도비에 8,440만 원을 편성 조정하였습니다.
재단법인 평창푸드통합지원센터 운영입니다.
당초예산에 미반영된 재단출연금 5억 원을 추가하여 1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산물 로컬푸드 순회수집센터 구축에 자치단체 이전 공공 기관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로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으로 공공급식 기획생산체계 구축지원에 생산출하 공급관리 행사운영비로 기정예산 2,800만 원에서 200만 원을 증액하여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초등 돌봄교실 과일간식지원 시범사업은 국비 미지정으로 3,194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건전 식생활 확산, 국비보조에 지자체 생활교육 지원에 3,000만 원을 민간이전, 경상보조로 증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농식품부 시범사업 보조에 4억 9,800만원이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58페이지입니다.
농식품부 농식품 바우처 시범사업 사무관리비로 600만원, 자치단체 등 이전, 공기관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로 4억 9,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단위사업인 특성화 농업육성에 기정예산보다 1억 4,200만원이 증가된 42억 7,18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고랭지채소 안정생산에 대파연구회 토양 개량제 지원에 민간경상보조 2억 원을 계상하였고, 가뭄대비 관수시설 지원에 민간자본보조로 1억 7,640만원을 증액하여 7억 3,2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약초육성 전략사업 육성에, 인삼해가림 시설 지원사업에 민간자본이전 3,000만 원을 감액하여 1억 8,865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지역특산품목 육성에 민간자본보조로 사과 경쟁력 강화 지원에 4,800만 원이 감액된 2,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래 생산기반구축에 신청 부족으로 1,8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원예농산물 생산인프라 확충 도비사업 추경 반영으로 2,000만원이 증액된 1억 3,76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과수 사과대추 재배 농자재 지원에 민간경상보조로 2,0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단위사업에 고랭지 수출육성에 4억 6,740만 원을 증액하여, 47억 1,882만 9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업 에너지 이용효율화 에너지절감시설 보조에 1,496만 4천원을 감액하여 민간자본보조에 1억 974만 1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설원예 현대화지원 민간자본 보조에 3,450만 원이 절감된 2억 5,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과수화훼생산 유통지원에 도비 5,000만 원을 증액하여 1억 5,133만 3천원을 계상하여 화훼 토양병해충방제 약제지원에 민간경상보조로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60페이지입니다.
스마트팜 ICT 복합산업 스마트팜 ICT 복합시설 지원에 1,313만 6천원이 감액된 685만 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수출전문 첨단ICT 생산단지 육성 시설하우스 신축에 도비사업 4억 8,0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단위사업인 친환경 농업육성에 17억 6,958만 5천원이 증액 증가된 45억 9,736만 8 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으로 토양개량제 지원에 1억 1,702만 4천원이 감액된 2억 4,533만 3천원 민간이전, 민간위탁사업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유기질비료 지원에 도비지원사업으로 민간위탁사업비로 기정예산 18억 9,502만 9천원에서 군비 추가배정 물량을 추가로 매칭하여 18억 814만원이 증액된 37억 816만 9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유기농자재 보조사업으로 민간자본 보조사업으로 292만 1천원이 감액된 2,330만 9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유기농자재 지원에 민간자본보조로 949만 4천원이 감액된 1,496만 6천원 녹비 작물 종자대 지원에 민간위탁사업비로 657만 3천원이 증액된 834만 3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으로 환경친화적 멀칭비닐 지원에 민간자본이전 민간위탁사업비로 8,400만 원이 증액된 1억 5,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안전성 분석구조로 261만 원이 감액된 1,209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GAP인증농가 안전성 검사비 기타보상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62페이지입니다.
단위사업인 농업생산 소득지원에 6억 5,161만원이 감액된 203억 4,344만 7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정부 양곡관리지원에 150만원을 편성하여 정부양곡관리 운영비로 120만원, 정부양곡업무 국내여비로 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익직불금 행정보조에 130만원을 증액하여 3,7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사운영비로 공익직불금 주민교육 및 홍보에 130만원, 공익직불금 토양검사비 재료비에 17만 5천원이 감액된 324만 9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인 씨감자채종단지 육성지원에 도비사업 민간자본보조로 8,832만 5천원을 증액하여 2억 2,922만 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유해 야생동물 포획시설 지원에 민간자본보조로 144만원이 증액된 1,72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반값농자재 지원사업에 군비, 민간위탁사업비 60억을 반값농자재 도비사업에 군비 부담금에 조정하여 추가 반영하여 군비를 51억 7,600만원을 변경하여 이전하였으며, 도비 추가 반영비인 7,400원을 반영하여 73억 3,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저탄소 벼 논물관리 기술보급 보조에 600만 원을 증액하여 일반운영비, 행사운영비로 저탄소 벼 논물관리 컨설팅 및 교육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농산물유통과 추가경정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남진삼: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9분 회의중지)
(10시56분 계속개의)
○위원장 남진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농산물유통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은미 위원님.
○이은미 위원: 이은미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588페이지부터 592페이지까지, 과장님, 이게 지금 사업비가 전부 감액이 됐잖아요. 감액된 이유가 뭔가요?
○농산물유통과장 허목성: 저희들이 뭐 시설하우스 같은 경우는, 뭐 농협 협력 사업 이런 것 하다 보니까, 양이 좀 많아 가지고, 이 부분은 신청이 미달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을 또 다른 신청자가 없어가지고, 남은 이런 것들은 저희들이 그 관정이 지금 농가들이 많이 원하고 있고, 또 관정 부분이 상당히 부족하여, 1회 추경 때 절감을 해서 관정 부분을 좀 지원해 주려고 저희들이 삭감하고, 관정 부분에 좀 증액 편성을 해서 이렇게,
○이은미 위원: 참 잘하신 것 같아요. 관정이 많이 모자라더라고요.
농사, 농업인들이 그 관정에 대해서 계속 많이 지금 말씀이 많으시더라고요.
그런데 이렇게 해도 좀 많이 모자라죠.
○농산물유통과장 허목성: 저희들이 한 141농가 들어왔는데, 지금 추경까지 하면, 한 111개 나가고, 그래도 한 40농가는 저희들이 이제 서열 매겼는데, 밑에 다 있다 보니가, 조금 부족한 게 있는데요. 그 부분은 또 뭐 내년에 또 저희들이 사업비 반영해 가지고 하면 점차 줄어들 것 같습니다.
○이은미 위원: 어느만큼 해소가 되네요. 그죠. 내년 그럼 당초 예산 해 가지고, 그 관정이 좀 모자라지 않게 그 농업인들이 좀 관정에 대해서 좀 걱정 좀 안하게 좀, 우리 과장님께서 좀 신경 좀 관심 좀 부탁 드릴게요.
○농산물유통과장 허목성: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은미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진삼: 이은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광성 위원님.
○김광성 위원: 김광성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575쪽 좀 봐 주시죠. 농산물 우리 저온저장고 지원에서, 밑에 산출근거 보면, 추가로 해 가지고 40평짜리 1동 있는데, 이게 그러면 그 위에 보면, 이제 추가편성 사유에 생강농장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 생강농가에 대한 한정 지원이,
○농산물유통과장 허목성: 저희들이 이제 군수님 공약사항에 대체작물 개발에 저희들이 생강을 해 가지고, 생강을 면적을 넓히다 보니까, 농가에서 일반 저장고하고 좀 틀립니다. 생강이, 저온저습이 돼야 되다 보니까, 그 종근을 확보하는 게 면적을 늘리는 데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 건의를 받아들여 가지고 이거를 특별히 편성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안 되면 또, 종근 자체가 몇몇 확보하다 보니까, 면적 확대 어려움이 있어 가지고, 이거는 저장고를 해 가지고 면적 확대의 목적으로 저희들이 특별히 저장고를
○김광성 위원: 그러면 우리가 지금, 우리가 생강농가는 지금 몇 농가 정도 되죠?
○농산물유통과장 허목성: 지금 현재는 다섯 농가 밖에 안되는데, 이게 이제 이 저장고가 없어서 종근 보관 저장고가 없어서 그런 부분이 있어서, 이거를 지원해 줘 가지고, 저희들이 면적도 확대를 좀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지역에 용평을 중심으로 지금 재배하고 있는데, 품종도 좋고, 상당히 좋습니다. 그리고 또 대파, 저기 뭐나, 그 외부 외부에서도 서로 계약을 해서 가지고 가려고 지금 그런 상태입니다.
○김광성 위원: 아직은 그냥 준비 단계이시네요.
○농산물유통과장 허목성: 지금 한 1.5핵타, 2핵타, 재배를 하고 있습니다.
○김광성 위원: 그러면 그 정도면 1년에 한 몇톤 정도, 그거까지는 모르시죠?
○농산물유통과장 허목성: 생산량은 저희들이 아직까지,
○김광성 위원: 알겠습니다.
우리 설명자료 579쪽 좀 봐주세요.
로컬푸드 관련해 가지고, 과장님 요 부분은 대관령 휴게소에서 하는거 맞죠?
아닌가요? 제가 보면 대관령휴게소 인걸로 알고 있는데, 맞죠.
○농산물유통과장 허목성: 네,
○김광성 위원: 맞죠. 제가 휴게소 것을 가지고 이제 말씀 드리는 건 아니고, 우리 지금 대관령에 지금 로컬푸드가 있잖아요. 면사무소 앞에,
○농산물유통과장 허목성: 네, 알고 있습니다.
○김광성 위원: 그것도 말고, 우리가 대관령원예조합에서 하는 그 로컬푸드 알고 계시나요?
○농산물유통과장 허목성: 네, 알고 있습니다.
○김광성 위원: 지금 거리도 제가 보기엔 한 얼마 한 200m, 300m 채 안 될 것 같은데, 그런데 대관령 원예농협에서 하는 로컬 푸드가 있는데, 우리가 그쪽에도 로컬푸드를 만들었거든요. 만들었는데 지금 대관령 원예농협에서는 제가 알기로는 꽤 적자를 보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것 때문에, 그래도 군비 뭐 국비 다 투입을 해가지고, 그걸 만들었는데 대관령면사무소 앞에 있는 로컬푸드를 전 이용하는 것보다 차라리 그거를 대관령 원예농협하고 MOU를 맺어가지고, 그걸 좀 이용하는 게 처음부터 좀 바람직하지 않았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농산물유통과장 허목성: 그거는 뭐, 저 이제 예산문제 해 가지고, 당초에 그 로컬푸드, 우리 군에서 투입한거다 보니까, 이 부분은, 향후에 한번 저희들이 검토하는 논의를 좀 해 봐야 되겠어요. 여기서 바로,
○김광성 위원: 잘못하면 이게 둘 다, 둘 다 이게 잘못하면 안 되는 수가 있어요. 둘다 망가지는 거예요.
○농산물유통과장 허목성: 여기는 또 농협에 또, 로컬푸드 매장이 있고, 저희들이 또, 푸드센터에서 직영하는 매장이 또 있다 보니까, 2개 통합하는 것은 좀 그 부분은 검토를 해 봐야 될 것 같은데요.
○김광성 위원: 지금 면사무소 앞에는 잘 되나요?
○농산물유통과장 허목성: 지금 한지, 오픈한지가 얼마 안 되다 보니까, 매출액을 제가 4월달까지 잡고 있는 것은 제가 가지고 오진 않았는데, 뭐 기대만큼은 뭐 확 늘어 나지 않고요. 오히려 거기서 저희들이 농산물을 이용해 가지고 차를 팔고 있는데, 오히려 그 매출이 좀 더 늘어나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김광성 위원: 과장님 그 매출 현황에 대해서 우리 로컬푸드를 만들고 나서 매출현황에 대해서 저한테 좀 제출 좀 해 주시고요.
○농산물유통과장 허목성: 네, 그건 조사해서 알려 드리겠습니다.
○김광성 위원: 이거 신중히 검토해 보셔야 될 문제인 것 같아요. 우리 의원들이 저번에 한번 다 대관령 원예조합에 한번 갔다가 왔었는데, 정말 문제가 심각한 것 같더라고요. 잘못하면 두군데 다, 안되는, 망가지는 수가 있어요.
좀 심각하게 좀 진단해 보시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농산물유통과장 허목성: 예, 알겠습니다.
○김광성 위원: 581쪽 좀 봐주세요.
로컬푸드 순회수집센터 구축에서 추진계획에 보면, 우리 평창에 농업기술센터 부지 내에 그다음에 평창푸드통합지원센터까지는 제가 알겠는데, 가농영농조합법인은 어디죠?
○농산물유통과장 허목성: 용평에 가농영농조합법인이 있는데, 그게 친환경 농산물을 주로 생산하는 영농법인입니다. 그래서 거기는 친환경 급식재료가 용평하고 가까우니까, 거기서 바로 그분들이 이제 갖고 오는 거고요.
○김광성 위원: 네, 여기서 많이 들어오는 건가요?
○농산물유통과장 허목성: 네, 거기서 꽤 들어옵니다. 친환경 식자재, 여기는 이제 평창은 너무 멀다 보니까, 여기서 이제 갖다 놓으면, 아침에 차량이 와서 수거를 해 가는 그런 거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거기까지 갖다주기가, 물건이 또 소규모에요. 사실, 농가들은 많은데, 그러니까 불편하고 그래서 우리가 여기다 매장을 갖춰놓고 여기서 그 푸드센터에다가 직접 가지고 가는 걸로 아침에 농가들이 갖다 놓으면, 그러면 좀 편할 것 같아요.
○김광성 위원: 법인 중 조합법인이 하나 있길래, 혹시나 해서 제가 궁금해 가지고 한번 여쭈어 본 겁니다.
○농산물유통과장 허목성: 네,
○김광성 위원: 583쪽 좀 봐 주세요. 설명자료, 우리 초등돌봄교실 과일 간식지원 위탁금인데, 이게 국비가 깎였나요? 이거?
○농산물유통과장 허목성: 국비가 당초에 이제 뭐, 가내시 해 가지고, 예산을 세워 놨는데, 어떤 이유에서인지 모르지만, 이거 완전히 깍여 가지고 안 내려 오니까,
○김광성 위원: 그 국비가 깎였으면, 이거 아이들한테 주는 간식인데, 이거 전액 군비를 두고, 금액도 3,100만원 뿐이 안 되는데, 전액 군비를 세워서라도 그냥 추진하시지 이거를 왜,
○농산물유통과장 허목성: 그건 당초 예산이었음에도 우리가 반영해서 하는데, 그런데 추경에 이제 가내시 된 걸 가지고 하다 보니까, 그것도 생각이 깊었으면, 군비를 더 세워 가지고 할 수도 있었는데,
○김광성 위원: 이거 국비 안 주면, 군비라도 세우세요. 군비라도 세우셔 가지고 하셔야죠.
아이들이 먹는 친환경 농산물 과일인데, 이거를 다 깎아 버리면,
○농산물유통과장 허목성: 그 부분은 저희들 좀 약간 좀, 너무 작은 금액 가지고 그래서 제가 경유를 알아 봤거든요. 왜, 기재부에서 농림부에 자체적으로 뭐, 자금 예산을 안 주는 것 같아요. 처음에는 그렇게 줬는데,
○김광성 위원: 어쨌든 간에 국비 내시 때문에 그랬다고 하지만, 충분히 이거는 전액 군비를 세워서라도 우리 아이들한테 양질의 좋은 것을
○농산물유통과장 허목성: 네 그거는,
○김광성 위원: 깎이지 말아야 할 예산이 깎여 가지고 제가 말씀 드린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한번, 내년에는 국비 안 주면은 군비라도 세우세요.
○농산물유통과장 허목성: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광성 위원: 네, 586족 좀 봐 주세요.
농식품 우리 바우처 시범사업인데, 이거, 이 카드로만, 안 되나요?
○농산물유통과장 허목성: 카드로 해 가지고 거동 불편한 분들은 저희들이 꾸러미를 해 가지고, 농협에서
○김광성 위원: 네,
○농산물유통과장 허목성: 보내드리고, 카드는 우리 직원이 나가 가지고 결제를 하고, 그 카드를 할 수 있는 사람은 본인이 카드 긁어가지고, 구입을 하고,
○김광성 위원: 이것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인데, 우리 평창사랑상품권이 곧 나오잖아요.
○농산물유통과장 허목성: 네,
○김광성 위원: 그 상품권을 좀 이용할 수 있는 것도 한번 찾아보시죠.
○농산물유통과장 허목성: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광성 위원: 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상품권 이용하는 문제에 대해서
○농산물유통과장 허목성: 일단 이 사업하고, 저희하고 할 수 있고, 뭐 취지가 같다면, 저희들도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지금 여기서 제가
○김광성 위원: 여기 상품권 쓰는 문제는 충분히 검토해 볼 문제인 것 같아서 제가 제안 드리는 겁니다.
○농산물유통과장 허목성: 일단 꾸러미를 이제 여기 지침이 있는데, 그걸 충족해야 되는 거고, 또 변형 돼 가지고, 군비 사업이 확보된다 그러면, 또 상품권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저희들이 찾아 보겠습니다.
○김광성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진삼: 김광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창열 위원님.
○이창열 위원: 이창열 위원입니다.
584쪽 한번 봐 주세요. 설명자료 584쪽, 식생활개선 네트워크 쪽을 통해서 하는 사업이지 않습니까?
○농산물유통과장 허목성: 네,
○이창열 위원: 산출근거에 보면, 1620명이 되어 있는데, 여기 금액을 맞추기 위해서 맞추신 건가요. 아니면, 여기 어떤 근거로 1620명인지 좀 설명 좀 부탁 드릴게요.
○농산물유통과장 허목성: 산출기초를 맞추기 위해서 할 겁니다. 왜냐하면 이 사업이 광범위하게 뭐 차상위 층에도 음식을 만들 꾸러미도 배달하고, 교육도 시키고, 뭐 여러 가지 사업이다 보니, 이거는 산출기초는 그렇게 계산 됐다고 보시는게 맞는 것,
○이창열 위원: 제가 이 사업에 대해서는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정말 우리 지역에 필요한 사업으로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앞으로도 이 사업에 대해서는 과장님도 관심을 가지시고, 더 활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좀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농산물유통과장 허목성: 저희 쪽에서 군비를 좀 더 세웠습니다.
○이창열 위원: 네, 지금 보니까 전년도에 비해서 예산도 좀 늘어나고 해서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어쨌든 좀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좀 더 관심을 가져 주시고요.
설명자료 599쪽 한번만 더 봐 주십시오. 이 토양개량제 지원인데, 이거는 사실 신청하면, 거의 다 다 전액 무료 가깝게,
○농산물유통과장 허목성: 아니고요. 저희들이 이거는 농가 요청이 건의 사항에 들어와 가지고, 지금 고랭지 토양들이 대부분 토양개량제 지원사업이 지금 씨감자 채종포도 그렇고, 많이 나갑니다. 이게 토양이 물리성이 상당히 악화 되어 있어 가지고, 농가들하고 제가 통화를 해 봤는데, 이거는 뭐 요구를 하더라고요. 저희들한테, 이거는 자부담이 50프로가 있고요. 그리고 품목은 농가들이 선정한 거고, 그래서 저희들이 여기 면적이 지금 대파, 뭐 작목반이 있지만, 농가를 좀 확대해 가지고, 이거는 지금
○이창열 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거하고는 좀 다른 내용인데요.
○농산물유통과장 허목성: 이거는 토양개량제 석회 사업입니다. 이거는 탐지기로 해 가지고, 우리 검정실에서 랜덤으로 해 가지고 토양검증을 해 가지고, PH가 낮은 지형은 면적 산출해 가지고, 농림부에서 석회하고 토양개량제가 주기적으로 나가는 그런, 정기적으로 나가는 연장사업입니다.
○이창열 위원: 이거는 어쨌든 100프로 지원이지 않습니까?
○농산물유통과장 허목성: 네,
○이창열 위원: 다른 얘기를 하셔 가지고, 저도 좀 헷갈려서, 3년 주기로 해주시고 사실 제가 이거 말씀 드린 이유는 뭐냐면, 우리 농가 다니다 보면, 사실은 그냥 사용 안 하고 야적 돼 있는 것도 많이 볼 수 있거든요.
○농산물유통과장 허목성: 이제는 많이 없어졌는데, 그전에는 거의 계속 쌓이는,
○이창열 위원: 지금 이게 개량제도 주기도 하지만, 요즘은 살포 비용까지 지원을 하는 사업이잖아요.
○농산물유통과장 허목성: 이게 그전에는 마을별로 공동 살포를 했었거든요. 석회 같은 경우는 그런데 지금 그렇게 조직이 안 되다 보니까, 작년까지만 해도 한 800만원 정도 사업비가 올해는 없습니다. 그래서 농가들이 농협을 통해 가지고 원래 공동추진위원회도 만들고 위원회도 만들어 가지고, 공동살포를 하는데, 이제는 거의 뭐 농가가 직접 살포하고, 추세가 그렇습니다.
○이창열 위원: 그런데 농가가 직접 할 수 밖에 없는 이유가 있잖아요.
○농산물유통과장 허목성: 마을 조직이 옛날처럼 사람이 많은 것도 아니고, 농협에서 또, 그렇게 들녘별로 개념을 해 가지고, 살포하는 개념이 좀 없어지고, 약간 이게 퇴비 개념, 뭐라 그럴까, 비료개념이 섞이다 보니까, 농가들이 자기 필지에 자기가 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원래는 공동살포위원회를 만들어서 농협에서 주선을 해 가지고, 공동, 마을단위 들녘 별로 하고, 그리고 저희들이 이제 공동살포에 들어간 돈을 한 800만원 씩 이렇게 해줬는데, 올해는 그게 없다고, 올해는 없고요. 개별로 이제 살포하는 식으로,
○이창열 위원: 제가 농가들 말씀 좀 들어 보면, 뭐 이런 저런 이유가 있겠지만, 사실 유기질 비료 같은 경우는 우리 톱백에 담겨져서 오는 경우도 있으니까, 살포가 용이한데, 이거는 다 비료처럼 이렇게 속 포장되어 있잖아요.
○농산물유통과장 허목성: 네,
○이창열 위원: 그러다 보니까, 누구도 공동살포 사업자체를 안 하려고 한다는 그런 이유도 좀 있는 것 같고요. 하나 더 말씀드리면, 어쨌든 국비든, 도비든, 군비든, 나라 예산이 들어가는 사업인데, 나눠준 거까지는 감사하게 생각해야 될 건데, 나눠진 이후에, 살포가 안 되고 그냥, 이제 묵혀 있다라는 게 저는 그거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농산물유통과장 허목성: 저희들이 공급한다면, 한번 저희들이 출장을 다니면서 저희들이 살표 보겠습니다.
○이창열 위원: 그거에 대해서 지금 이제 적극적으로 신청하신 분들 필요해서 신청했을 텐데, 쓰지 않고 그냥 이렇게 묶인다는 것, 그런데 오히려 대농들은 많이 사용하세요.
오히려 소농들이 사용을 안 하시는 것 같아서,
○농산물유통과장 허목성: 이게 마을단위로 개인이 신청보다, 마을단위로 가니까는 내가 원치 않아도 이제 받은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다 보면, 이게 석회 같은 경우는 이동하기가 좀 들고 올라가기가 힘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마을까지 뭐 회관에 쌓아 놓는 경우도 있는데, 문제는 그런 부분이 석회가 옛날에는 아주 가벼웠는데, 지금은 입상으로 되어 가지고, 치기도 좀 좋게 됐거든요. 그런 많이 개선이 됐습니다.
○이창열 위원: 말씀 드린 것처럼 어쨌든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 만큼 적극적으로 이게 농민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독려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산물유통과장 허목성: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창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진삼: 이창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기 위원님.
○김성기 위원: 김성기 위원입니다.
과장님 598페이지 수출전문 ICT 생산단지육성, 자동화 비닐 온실 신축 장소가 어디에요?
○농산물유통과장 허목성: 지금 봉평 스마트단지, 지금 이제 기반공사 해 놓은데, 거기 들어가는 겁니다.
○김성기 위원: 거기 이 뒤에 있는 거에요?
○농산물유통과장 허목성: 네,
○김성기 위원: 작년에 온실하우스 신축은 지금 제가 알기로는 자부담으로 편성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지금 도비 해서 매칭 해서 군비까지 예산이 4억 8,000만원이 확정이 돼 있거든요.
○농산물유통과장 허목성: 네,
○김성기 위원: 그 총사업비가 한 300억이 넘는 사업이고요.
한 4차 사업으로 이루어진 것 같은데, 마지막 사업에 온실 건축 그래 가지고 자부담 75억이 잡혀있는 걸로 제가 확인됐거든요. 이게 비닐하우스 보조가 다시 이루어지니, 자부담 그 분들은 어디에 쓰시죠?
75억이라는 돈을, 예치도 안 되어 있었고, 진부 영농조합법인인데,
○농산물유통과장 허목성: 그금 그 수출단지는 땅구입하고 이런 부분은 자부담이 들어갔고요.
○김성기 위원: 네,
○농산물유통과장 허목성: 토목공사는 거기 들어가는 기반시설은 국비로 나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땅 매입비하고, 앞으로 들어가는 그 하우스 부분에 자부담이 들어가는, 그리고 나머지는 다 지금은 국비나 보조로 해가지고 지원되는, 그런 사업입니다.
○김성기 위원: 처음에 서명하실 때, 그 담당 과장님이 다른 분이셨는데, 그 온실 관련해서는 그때 제가 되물었어요. 온실은 자부담으로 할 수 있는 것인가 그러니까, 계획서상 그렇게 맞다 얘기하셨는데, 그럼 앞으로 지어지는 모든 온실에 관련해서는 50프로 보조가 다 이루어지는 사업입니까?
○농산물유통과장 허목성: 아마 그렇게 지원이 될 겁니다.
○김성기 위원: 그 이유는 수출 관련한 작목이기 때문에 그런 건가요?
○농산물유통과장 허목성: 이게 이제 농림부의 지침에 의해 가지고, 사실 스마트단지가, 토목은 원래 기존에 되고, 원래는 이게 시설하우스까지도 농어촌공사에서 위탁을 해서 뭐 그렇게 권고를 받았지만, 그게 사실 또 사업비가 많이 들어갑니다.
또, 그게 수수료 이런 부분이 그러니까, 농가들이 그런데 자부담, 뭐 이런 부분을 갖다가 좀 줄이려고 도비 사업을 위주로 해가지고, 그 위에 도의원님들하고 해 가지고, 도비사업으로 계속 저희들이 갖고 있는, 계속 아마 자부담은 들어가야 할 부분입니다.
○김성기 위원: 저도 그 일단 첨단의 스마트 관련된 그 농업을 하는 것은 뭐, 환영을 하고요. 대신에 지역 주민들이 우려하는 게 뭐냐하면, 과연 지역의 농업하고 뭔가 상생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예를 들어서 인력창출이라든지, 뭐 이런 어떤 보고 배울 것이 있는지,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지부영농조합법인에 회원들이 다섯분이신데, 다섯분에게 많은 예산이 투입되면서, 봉평이라는 지역하고의 농업상생의 연결고리가 없다 보니까, 자연만 훼손됐다라고 얘기하고, 그다음에 주변에 인근에 주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어서 상당히 걱정도 반, 우려도 반 있어요. 사실은, 과장님 하여간 그 부분을 지역 주민들하고 잘 좀 소통 좀 해 주셔 가지고, 상생할 수 있는 길도 한번 찾아 주시기 바라고요.
○농산물유통과장 허목성: 네, 알겠습니다.
○김성기 위원: 설명자료 603페이지입니다. 친환경 멀칭비닐 지원, 저는 이 사업자체가 어떻게 보면, 우리가 지구를 살리고, 환경을 살리는 저탄소에 가장 핵심이라고 보고 있는 사업인데요. 농산물이 잘 만들어지고, 이걸 떠나서 지금 우리가 각 면에 골골이 지금 폐비닐장을 다 가지고서 매년 폐비닐을 수거하느라고 고생도 많이 하시는데, 지금도 밭에 널리 다니고 있고요. 그래서 이 친환경 멀칭이 지금 보급이 작년부터 점차로 시작되고 있는데, 이게 가격이 비싸죠?
○농산물유통과장 허목성: 네, 그러니까 보통 뭐 4만원대라면, 이것은 한 14만원 정도 가니까,
○김성기 위원: 14만원,
○농산물유통과장 허목성: 네,
○김성기 위원: 그러면 50프로 보조하면 7만원이 자부담이 들어가야 하네요.
○농산물유통과장 허목성: 네,
○김성기 위원: 기존에 까만색 비닐 그거는 한 마끼가 얼마죠?
○농산물유통과장 허목성: 4만 5천원에서 5만원 그 사이 가고요. 이 사업은 또 농업 협력분이 들어가 가지고, 농가 자부담 조금 더 적습니다.
○김성기 위원: 그래서 농민들이 얘기하는 것이 멀칭, 친환경적 멀칭이 굉장히 좋다는 얘기도 많이들 하세요. 그런데 7만원이라는 것 때문에 비용적 부담을 많이 호소하고 있거든요. 점차적으로 그 이것을 예산을 더 증액해서 확대하는 것은 뭐 좋지만, 이게 이제 비율적으로 50프로라는 게 벽을 깨지 못하면, 확장성이 좀 약해요.
○농산물유통과장 허목성: 그래서 저희들이 협력사업으로 또 자부담에 부분 반은 또 농협에서 중앙에서 대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업도 농협이랑 협력을 하고 이러면, 농가 부담 줄이는 방법을 저희들이 연구를 하면, 좀 늘어날 것 같아요.
○김성기 위원: 아마 비닐값 정도 떨 굴 수는 없고요. 보니까, 거기서 뭐 차액을 조금만 줄 필요성이 있으면, 농민들이 아마 적극적으로 이 친환경 멀칭을 쓰겠다라는 농가들이 꽤 많기 때문에 아마 농협하고 협력을 하셔 가지고, 자부담의 비율을 좀 낮춰 주신다면, 좋을 것 같아서요.
○농산물유통과장 허목성: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성기 위원: 그리고 작년보다 올해 예산이 더 엄청나게 증가했잖아요. 그죠?
○농산물유통과장 허목성: 네,
○김성기 위원: 비용적으로 보니까, 7,000만원에서 지금 1억 4,000 도비 포함해서 1억 4천이니까 두배 증가했거든요. 이 사업은 우리가 환경을 보호한다는 차원도 있지만, 작물도 건전하게 깨끗하게 건강하게 만들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에 예산을 좀 확장해 가는데 있어서 주저함이 없이 좀 했으면 좋겠다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당부 좀 드리겠습니다.
○농산물유통과장 허목성: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성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진삼: 김성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박춘희 위원님.
○박춘희 위원: 네, 박춘희 위원입니다.
명세서 356페이지고요. 설명서 578페이지, 한약재 유통 저온건조기 지원인데요. 올해 많이 줄었네요. 그죠?
○농산물유통과장 허목성: 네,
○박춘희 위원: 건조기, 한약재유통, 많이 줄었어요. 이거 줄은 이유가 있나요?
○농산물유통과장 허목성: 건조기가 저희들이 군비도 10대를 저희들이 세워놨고요.
도비 쪽에서도 또, 도의원님이 힘을 쓰셨는지, 10대가 또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부담비율일 좀 틀리니까, 농가들이 이제 도비 지원사업에 몰리다 보니까, 이게 군비는 좀 반납된, 저 반납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농가가 원하는 건조기는 다 저 지원을 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박춘희 위원: 도비가 내려 왔는데, 굳이 군비를 세울 이유가, 있나요?
○농산물유통과장 허목성: 도비 내려온 게 나중에 내려오니까, 저희들이 먼저 세워 놨던, 당초 예산에 세웠던 거고, 이거 이제 도비는 또 나중에 저희들이 늦게 내려오다 보니까, 같이 섰던 겁니다. 문제는 비율이 틀리다 보니까, 농가들이 도비에 자부담이 좀 들어가니까 그 쪽으로 했고, 군비는 좀 반납된 경우가 이렇게, 3개 정도가 반납이 됐습니다. 농가수요는 저희들이 포기한 농가도 있고, 또 그 대상이 안되는 농가가 있기 때문에 농가 수요는 거의 100% 만족하게 공급을 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박춘희 위원: 제가 본 위원이 이거를 질의하는 경우는 작년 제가 행감 때, 그게 지금 진부에 당귀가 지금 수입 품목에 들어가서 재배농가들이 아마 우리 팀장님은 잘 아실 거예요.
그래서 혹시나 재배 농가들이 많이 줄었나 싶어서 이게 건조기가 많이 줄어서 그 타격도 있지 않았나, 지금 그렇게 생각을 해서,
○농산물유통과장 허목성: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건 아닙니다.
농가들이 뭐 수요가 많은데, 이거는 뭐, 한 20대 이 정도 밖에 안 되니까, 농가 스스로가 이제 좀 자기가 안 되고 일부는 이제 포기하는 농가지, 그것 때문에 줄은 것은 아닙니다.
○박춘희 위원: 진부는 우리 나라에서도 가장 좋은 하나의 품목이잖아요.
그래서 아시겠지만 당귀 농가들이 작년에 수입 때문에 굉장히 곤욕을 많이 치렀는데, 이거 많이 좀 염려되는 부분은 있어요. 그런데 올해 수급조절 위원회에서 당귀가 수입품목이 제외가 됐나요?
○농산물유통과장 허목성: 그거는 제가 좀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박춘희 위원: 그것 좀 한번, 아마 점차적으로 아마 그게 지금은 모르지만 아마 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우리 진부 지역에 그 뭐 당귀뿐만 아니라, 작약이나, 하시는 분 농가들이 걱정이 많으신데, 그것도 물론 앞으로 우리 센터에서 그것도 한번 어떻게 되는지 추이 좀 살펴보시고 우리 농가들을 좀 잘 보호하셔서 정말 우리 평창군이 당귀 이렇게 해서 으뜸가는, 지금 가장 품질이 좋잖아요. 그죠? 그 농가들이 안심하고 재배할 수 있도록 그렇게 꼭 좀 다시 한번 세심히 살펴보시고, 혹시 이번에 당귀라든가, 작약이 수입품목에 들어갔는지, 안 들어갔는지를 그거는 조금 알아 보시고, 좀 본 위원에게 한번 좀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농산물유통과장 허목성: 네, 알겠습니다.
○박춘희 위원: 그리고 보충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명세서 357페이지하고, 설명서 584페이지, 동료 위원이 아까 얘기했는데, 이거 아마 본 당초예산에는 없었네요. 그죠? 그리고 이번에 국비랑 도비가 내려 온 건가요?
○농산물유통과장 허목성: 내려온 거지, 저희들이 군비를 좀 더 추가시켜 가지고, 그래가지고 추경에 이게 도비로 내려온 겁니다. 공모사업으로 해가지고 확정이 돼가지고 내려온 부분에 저희들이 군비를 좀 더 추가해가지고 3,000만원을 세운 겁니다.
○박춘희 위원: 이거 제가 작년에 한번 관심 있게 봤던건데, 경로당에 제가 한번 갔었어요. 그런데 경로당에 어르신들한테 그 지역에서 나는 농산물을 갖고 간단하게 어르신들한테 이렇게 요리하신 분들이 와서 샌드위치라든가 이런 것을 간단하게 이렇게 해 주시니까, 어르신들이 같이 하시면서 너무 좋아했거든요. 저도 그날 거기 참석해서 같이 어른신들하고 그걸 만들고 했는데, 여기에 굉장히 많이 필요하다, 왜냐하면 요새 어르신들이 혼자 계시니까 사실 식사 같은 것도 잘 안하시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을 계란이라든가 이런 것을 해서 그거 굉장히 좋은 사업이다 싶어서 여기 보면, 그냥 인원 수가 1620명 나왔는데, 각 경로당에 신청을 좀 받으셔 가지고, 하반기 때부터라도 그래서 이 사업을 좀 적극 좀 추진해 주셨으면,
○농산물유통과장 허목성: 저희들 또 용평에다 시설을 또 저희들이 거의 완공이 됐거든요. 그 전용으로 쓸 수 있는 음식조리시설을 다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준공되고 이 추경에 예산이 확보가 되면, 하반기부터는 본격적으로 그 사업을 할 겁니다.
○박춘희 위원: 찾아가는 경로당에 가서 좀 해 주십사 꼭 부탁드립니다.
○농산물유통과장 허목성: 네,
○박춘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진삼: 박춘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광성 위원님.
○김광성 위원: 네, 과장님 제가 두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설명자료 592쪽 좀 봐 주십시오. 시설 농업 기반 확충 지원인데, 이게 단동 비닐하우스 신축 및 이제 관수시설 지원인데, 이게 기정액 보니까, 당초 예산에 3억 6,100을 세웠는데, 이게 3억 1,600이 삭감이 됐거든요.
○농산물유통과장 허목성: 네,
○김광성 위원: 이게 4,470만원이 삭감이 됐다면, 제가 이해가 가겠는데, 이게 3억 1,600이 삭감이 됐는데, 이게 삭감요인 뭐죠. 이게?
○농산물유통과장 허목성: 그러니까 하우스 지원하는 사업이 그 협력사업으로 돼 가지고 또 했고, 그러니까 그 물량이 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농가들이 신청을 포기하고, 안 하고 이런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관정은 대부분 많이 들어왔고요. 그래서 관정으로 돌리면서 저희들이 이거를 하나는 삭감하고, 올해 같은 경우는 하우스가 좀 뭐랄까,
○김광성 위원: 농민들이 많이 원하는 사업일텐데,
○농산물유통과장 허목성: 그런데 이제 올해 또 들어간 것들도 저기 저 토마토라든지, 협력사업, 시설 들어가는 것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물량이 이렇게 남았습니다. 그래 가지고, 관정은 또 반대로 또 너무 요구하다,
○김광성 위원: 당초예산 세울 때 이거 좀 많이 잘못되지 않았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드네요.
이것 좀 심사숙고해서 세우셨어야죠.
○농산물유통과장 허목성: 그런데 다른 사업이 같이 이제 중복되고 늘어나니까, 이건 저희들이 늘 부족하지 않았던 사업이거든요.
○김광성 위원: 설명자료 611, 612쪽 좀 봐주세요.
농가 방제단 지원 우리 위탁비인데, 음 이거 대행업체 모집 협약 체결 37개소네요.
○농산물유통과장 허목성: 네,
○김광성 위원: 그럼 이게 평창군에 있는 종묘사나 뭐, 농약회사
○농산물유통과장 허목성: 종묘사도 있고요. 일부는 또 농자재 납품해 가지고, 저희들이 한대는 저희들이 다 받아주고,
○김광성 위원: 네, 빠지지 않고 다 들어오신 거죠?
○농산물유통과장 허목성: 네, 거의 뭐 다들어왔다고, 보시면 됩니다.
○김광성 위원: 이거 사업하실 때, 좀 한쪽으로 치우쳐지지 않게끔 공정성을 가지고,
○농산물유통과장 허목성: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광성 위원: 당부드리겠습니다.
○농산물유통과장 허목성: 그건 저희들이 잘못했다가는 큰일 나니까,
○김광성 위원: 다음 페이지 좀 봐 주세요.
612쪽 우리 산출근거 보면, 1구간에서 9구간으로 되어 있는데, 이거 읍면별이죠. 이게,
○농산물유통과장 허목성: 이게 연접구간으로 해 가지고, 도 같은 경우는 뭐 뭐 1핵타까지 돼 있고요.
○김광성 위원: 네,
○농산물유통과장 허목성: 저희들은 이거는 이제 구간을 이렇게 나눠가지고, 저기 8핵타까지 해 가지고 저희들이,
○김광성 위원: 읍면별로 읍면별로 나눈 게 아닌가요?
○농산물유통과장 허목성: 아닙니다. 이거는 농가들이 신청해 가지고 반값을 가지고 가는 면적 기준입니다.
○김광성 위원: 면적 기준으로 한 거죠?
○농산물유통과장 허목성: 네, 최소, 최대를 이제 저희들이 잡아놔야 되니까는,
○김광성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제가 보충 질의 때 제가 다시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진삼: 김광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광성 위원님.
○김광성 위원: 제가 보충 질의 한 가지만 좀 여쭤 보겠습니다.
여기에 있는 건 아니고, 얼마 전에 봉평, 평창 그다음에 방림, 우박피해 있었는데, 우리 직원분들 좀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일단 먼저 드리고요. 농민들이 이제 키워놓은 농산물이 이렇게 망가졌는데, 농민들 마음도 많이 아프시잖아요.
○농산물유통과장 허목성: 네, 알겠습니다.
○김광성 위원: 그래서 거기에 대한 피해 보상이나, 그런 부분은 지금 어떻게 진행되어 가는 건지 한번 간단하게 좀 설명 좀 해 주세요.
○농산물유통과장 허목성: 저희들이 일단 그 영양제를 가져다가 공급을 해 가지고 농협하고, 반반씩 대 가지고, 그래 가지고, 다행히 그거 회복되어 가지고 지금 저희들이 나가 본 결과, 또 아주 망가졌나 판매되는 것도 있고요. 뭐 거래 되어 가지고, 장사꾼들하고 이해 관계 있는 것도 있지만, 그 영양제를 줘 가지고, 회복이 되어 가지고 이제 나가는 부분들이 많이 회복이 됐습니다. 생각보다, 그 부분은 좀 다행이고요. 기본적으로 이거 재난지원금 나가는 것은 농업재난금은 딱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피해보상을 하는게 아니고, 대파, 그러니까 망가져 가지고, 다시 파종할 수 있는 비용하고, 그 다음에 또 약간 영양제나 농약을 치면, 농약도 있고 두가지로 구분이 돼 있는데, 대파대 같은 경우는 제가 예를 들면, 3천평 기준으로 한다 그러면, 융자가 거기 빼면 한 420만원 정도 나오거든요. 농약대 같은 경우는 한 220만원 정도 나가고 그러니까, 피해에서 보면, 상당히 적은 금액이 나갑니다. 그래서 군수님도 말씀을 해 가지고, 지원 방안을 저희들한테 지시를 다 했는데, 금액적으로 나가는 것은 또 여러 가지 검토를 해야 될 부분이 있고요. 저희들이 찾아 가지고, 한번 검토를 해 가지고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다행스러운 것도 회복이 된 부분은 또 저희들이 또 다행스러운게 영양제를 또 공급을 적게 잘했다는 생각도 들고, 그렇습니다.
○김광성 위원: 아무튼 직원들 정말 고생하셨다는 말씀 드리고, 어느 한 농가, 한농가, 이렇게 소외되지 않게끔 잘 좀 해 주시길 부탁 드리겠습니다.
○농산물유통과장 허목성: 네.
○김광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진삼: 김광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시면 농산물유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농산물유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 축산농기계과 소관
○위원장 남진삼: 다음은 축산농기계과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지영진 축산농기계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농기계과장 지영진: 축산농기계과장 지영진입니다.
축산농기계과 소관 2023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축산농기계과 제1회 추가경정 예산 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112억 5,901만 5천원이 증액된 82억 129만 1천원입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364쪽입니다. 축산업 경쟁력 강화입니다.
한우품질개량 한우암소 검정사업위탁금 3,000만원을 민간경상사업 보조로 과목경정하였습니다.
한우사육기반확충, 친환경축산물 생산기반시설 지원에 4,000만 원을 증액한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한우품질고급화 기타보상금으로 한우품질고급화 사업에 3,140만 원이 증액된 1억 5,86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무항생제 인증지원, 민간경상사업 보조로 3,020만원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강원양봉산업 육성 365쪽입니다.
양봉 화분지원에 225만 원이 증액된 984만 5천원을 계상하였으며, 학교 우유급식 지원 민간경상사업 보조금 3,120만 원을 기타보상금으로 조사료 기반확충, 조사료 재배 확대 지원 3,000만 원을 민간경상사업 보조로 과목 경정하였습니다.
방목생태 축산농장 조성 366쪽입니다.
공모사업 미선정에 따라 초지조성지원사업비 7,0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초,중,고교생 우선 학교 우유급식 지원을 위해 1억 5,638만 4천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친환경 축산기반조성 축사악취 경감 발효제 위탁금 1억 원을 재료비로 과목 경정하였으며, 축산물 HACCP 컨설팅 지원, 민간경상사업 보조금 560만원 중 국비 320만 원을 기금으로 재원 변경하였습니다.
가축 질병 예방 및 검진약품 구입 등 지원 367쪽입니다.
통제초소운영 및 소독비로 1,153만 2천원이 감액된 6,054만원, 가축방역 예방물품 재료비로 1,491만 1천원이 감액된 1억 3,904만 5천원 계상하였습니다.
기타보상금 아프리카 돼지열병 채혈비 지원에 300만원, 브루셀라나 결핵병 채혈비 지원에 1,913만원이 증액된 1억 13만원, 미끼예방약 살포비 지원에 192만 2천원이 감액된 1,653만 6천원, 가금농가 질병 관리지원에 6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368쪽입니다.
돼지 써코바이러스 예방 주사 지원에 1만 2,000원이 감액된 2,429만 3천원을 계상하였으며, 공동방제단 운영 공동방제단 위탁비 지원에 204만 원이 증액된 2억 59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거점통제 차단방역 시설 운영지원, 거점소독시설 운영비로 9,209만 1천원이 감액된 1,118만원, 거점소독 시설 공공 운영비에 3,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거점소독시설 운영재료비 5,900만 원을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369쪽입니다.
거점소독시설 확충을 위해 시설비에 1억 2,109만 1천원을 증액한 1억 6,109만 1 천원을 계상하였으며, 길고양이 중성화 수술비 지원, 기타보상금으로 400만 원이 증액된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동물보호관리 처리지원, 유기동물보호 및 관리 홍보비로 200만원, 유기동물보호 관리지원에 200만원이 감액된 1,600만원, 유기유실동물 구조 보호비 지원에 2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70쪽입니다.
강원도 사회적 약자에 반려동물 진료비 지원을 위한 기타보상금 200만원, 동물보호 관리 보조원 지원 인건비로 2,070만 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수면 자원개발입니다.
내수면 소득기반 구축, 양식수산물 재해보험료 지원에 1,500만 원이 증액된 5,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어업인 복지지원 371쪽입니다.
강원도 어업인 수당 지원에 140만 원이 감액된 1,0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황태산업 활성화 지원, 수산물 수출 활성화 지원에 700만 원이 증액된 7,100만원, 민간자본 사업보조, 명태산업 광역특구 자재 운반 기기 구입에 2,100만 원이 증액된 7,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송어산업활성화지원 송어홍보용 입간판 정비 1,000만원, 고수온 대응지원, 민간자본사업보조로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수산물 상생할인 지원 372쪽입니다.
민간경상사업 보조 수산물 상생할인 지원에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업인 기계화 구축입니다.
농기계 임대사업 시설장비 유지비로 8,000만 원이 증액된 2억 6,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소형농기계 공급지원, 도비사업 편성에 따라 급유기 지원사업비 3,600만 원을 감자선별기 지원사업비로 부기 변경하였습니다.
교육용 농업기계지원, 자산 및 물품 취득비로 교육용 수확기 구입비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업기계 안전교육 지원 373쪽입니다.
농업기계 안전교육 여비 180만원, 농업기계 안전교육 참석 지원에 1,6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업재해복구 농기계 종합 보험금 4,791만 7천원, 농기계 공급, 임대 농기계수리 재료비로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기계 보관 창고 설치 지원사업 374쪽입니다.
농기계 보관 창고 설치 사업비 4,000만원, 대형농기계 급유 탱크구입 지원사업비 4,500만원, 농업용 면세유 구입비 지원사업 기타보상금으로 6억 4,500만원, 농업기계 119지원사업, 자산 및 물품 취득비로 농업기계 119운영 장비 구입에 6,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제지출금 스마트축산ICT 시범단지 조성사업 및 이자정산금 국비 57억 8,418만 9천원, 도비 8억 2,981만원을 포함한 66억 4,543만 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축산농기계과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남진삼: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한 후 오후 1시부터 회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8분 회의중지)
(12시59분 계속개의)
○위원장 남진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축산농기계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열 위원님.
○이창열 위원: 이창열 위원입니다.
625페이지 한번 봐 주세요.
이 학생들 우유급식 지원 사업인데요. 다른 말씀보다도 어쨌든 군에서 많은 예산을 들여서 추진하는 사업인만큼 홍보를 좀 적극적으로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다른 지자체에서도 많이 시행을 하고 있는 사업인가요?
○축산농기계과장 지영진: 지금 강원도내에서는 그 양구하고, 양양하고, 정선에서만 그렇게 하고요. 철원 같은 경우는 이제 초등학생만,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창열 위원: 지금 군에서 많은 예산을 들여서 좋은 사업을 해 주셨는데, 감사드리면서,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 주십사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축산농기계과장 지영진: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창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진삼: 이창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은미 위원님.
○이은미 위원: 이은미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서 640페이지 길고양이 중성화 사업, 중성화수술비, 당초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거든요. 당초에는 10마리인데, 지금은 30마리,
○축산농기계과장 지영진: 네, 예산 증액이 됐습니다.
○이은미 위원: 10마리, 20마리, 30마리 가지고는 이게 효과가 있나요?
○축산농기계과장 지영진: 일단은 저희가 일단은 처음부터 예산 범위 내에서만 일단은 시행을 하고 있는데요. 여기 시효라는 걸 사실 예측하는게 좀 어려운 부분도 있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올해도 예산이 증액된 만큼 좀 실시를 하면서 필요하면 저희가 도에도 도비 건의도 좀 추가적으로 하고, 그래도 안되면, 군비로라도 세워서 그런 부분을 좀 한번 생태계 보존차원에서라도 좀 계속적으로 좀 확대해 나갈 필요성이 있는 사업입니다.
○이은미 위원: 그래도 한 100마리 이상은, 1년에 100마리 이상은 해야 되지 않나 싶은데요.
○축산농기계과장 지영진: 그건 제가 관련 전문가들 의견을 들어보고 해서 그런 부분에 적극적으로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은미 위원: 네, 단기간에 많은 개체를 중성화 수술을 좀 해야지, 효과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10마리, 20마리, 30마리, 이렇게 저는 효과가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과장님 좀 잘 생각하셔서 좀 예산을 늘려서 좀 많은 고양이가 좀 시키게 부탁 드리겠습니다.
○축산농기계과장 지영진: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은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진삼: 이은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광성 위원님.
○김광성 위원: 김광성 위원입니다.
저도 한 가지만 좀 여쭤 보겠습니다.
아까 동료 위원도 말씀하셨는데, 622쪽, 625쪽 우리 학교 우유급식 무상지원 관련 해 가지고, 여기 뭐 예산 일단은 군비가 많이 세워졌는데, 이 부분을 좀 감사하다 말씀드리고요. 우리 아이들이 흰우유를 좀 많이 먹어야 돼요. 그런데 입맛이, 애들 입맛이 단 걸 좋아하잖아요. 이게 뭐 익숙해져 가지고, 초코우유, 딸기우유 이런 걸 좋아하잖아요. 그런데 이거를 급식을 이제 우유를 무상급식할 때, 학교 측하고 좀 교육청이나 학교 측하고 상의를 해 가지고, 애들이 좀 흰우유를 남기지 않고, 좀 적극적으로 먹을 수 있게끔,
○축산농기계과장 지영진: 네,
○김광성 위원: 영양교사라든가, 이런 분들한테 좀 적극적으로 홍보할 수 있게끔 해 주셔야 되지 않겠나 싶어서
○축산농기계과장 지영진: 저희가 일단은 지금 교육청하고는 일단 협의를 하고 있고요. 저희가 사실 우유를 안 먹는 아이들도 있어서, 저희가 일단은 무상이지만, 일단은 7월 달에는 이제 신청을, 자유롭게 받아 가지고 실시할 거고요.
그다음에 우유 급식할 때, 그 어린이 기호식품 품질인증이라고 받은 제품이 남양우유가 2개 제품이 있고, 그다음에 서울우유가 2개 제품이 있거든요. 이거 범위 안에서만 저희가 하게 돼 있어서 초코우유나 이런 것들은 저희가 급식으로는 계획이 없습니다. 그래서
○김광성 위원: 우리 아이들도 보면, 저희 아이들도 보면 이 흰우유를 잘 안 먹어요.
○축산농기계과장 지영진: 알겠습니다.
○김광성 위원: 그러니까 우리 영양교사들이나 우리 선생님들한테 정말 아이들이 적극적으로 희우유를 먹을 수 있게끔, 예산이 이렇게 많이 들여 가지고 해 주는데, 애들이 안 먹고 남기고 이러면 안 되잖아요.
○축산농기계과장 지영진: 네, 맞습니다.
○김광성 위원: 그부분 염두 하셔 가지고, 잘 좀 해주시길 부탁 드리겠습니다.
○축산농기계과장 지영진: 알겠습니다.
○김광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진삼: 김광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춘희 위원님.
○박춘희 위원: 박춘희 위원입니다.
사업명세서 372 폐지하고요. 설명서 654페이지, 농기계 임대사업 이거하고는 직접적인 연관은 없고요. 한번 하나 제가 제안을 드리고자 하는데요.
제가, 요 며칠 전에 매스컴하고 그런데서 농기계임대, 지금 농기계는 지금 현재, 남성들한테 거의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죠?
그런데 사실 우리 지금 고령화 되어서 여성들이 거의 한 50프로는 같이 농사를 짓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거기 봤는데, 여성들에게 맞는 농기계, 그러니까 뭐, 큰 기계같은 거는 발이 안 맞는데요. 그러니까 남성들 위주로 다 지금 농기계가 나왔기 때문에 그래서 앞으로 새로 구입하실 적에는 그리고 여성들한테, 실질적으로 조금 도움이 될 수 있는 그것도 좀 구입해 주십사하고, 이거는 제가 신문지상이나 그런데서 참 좋은 생각이다. 그래서 그거 새로 구입하실 적에 그곳도 생각하셔서 그것 좀 제안드리는 거거든요.
과장님 그것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축산농기계과장 지영진: 네, 그건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저희가 지금 저희 같은 경우 농기계 대행 작업들 같은 경우에 70세 이상 고령이라 든가, 여성 농업인 단독 세대 같은 경우는 저희가 경운이나, 저기 비닐 피복 같은 작업들을 저희가 대행 사업으로 해주고 있고요. 지금 올해 추경에 보면, 농업기계 안전교육 지원이라고 예산 생기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여성농업인 단체를 대상으로 여성농업인들에게 이제 저희가 농기계 관련한 교육을 시켜주는 예산이거든요.
이런 부분해서, 그런데 지금 저희가 우리 국내는 농기계산업 자체가 크지 않아서 보통 수입산 기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아마 여성 농업인의 규격에 맞는, 농기계가 얼마나 있는지 잘 모르겠지만, 그 부분을 적극적으로 고려를 해서 구입 할 때, 반드시 고려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춘희 위원: 네, 그렇게 좀 앞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 농업인들이 그걸 건의사항에 좀 많이 들어 온 걸 제가 세심하게 봤거든요.
우리 군에서도 먼저 선도적으로 또 그렇게 구입하면, 좋을 것 같고,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축산농기계과장 지영진: 네,
○박춘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진삼: 박춘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성기 위원님.
○김성기 위원: 네, 김성기 위원입니다.
과장님 645 설명자료 좀 봐 주세요. 645페이지, 동물보호관리 보조원 인건비입니다.
임금이 추진계획에 보면, 채용 및 근무가 추진 계획에 맨 밑에 세 번째 줄인데요. 23년 7월부터 12월까지 6개월 되어 있어요. 그런데 산출근거는 1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채용해 가지고 6개월 쓰고 다시 뽑습니까, 내년? 금액으로는 1년 치 되어 있고, 추진계획으로는 6개월 치 채용근무 되어 있고 해서 안 맞아요.
○축산농기계과장 지영진: 네, 일단 도에서 도비 사업으로 사업량이 이제 이렇게 책정이 돼서 도비가 내시가 된 거고요. 그래서 만약에 저희가 어차피 하반기에만 일단 채용을 하게 되면, 그다음에 아마 저기 내년도 사업 계획에 따라서 이게 이월해서 또 내년도 채용해서 사용하는 부분으로
○김성기 위원: 남는 금액은 명시이월 해서 내년에 다시 채용해서 쓰는거 맞죠?
○축산농기계과장 지영진: 어차피 이게 이제 올해 처음 진행이 되다 보니까, 도에서도 내년부터도 계속 이렇게 계획을 가지고 있는 부분이라서,
○김성기 위원: 혹시 채용하는데 있어서 자격 요건이 있나요? 보존이?
○축산농기계과장 지영진: 저희가 아직 뭐 특별히 저희가 뭐, 채용 관련해서 도에서 이제 채용 지침이나 이런 부분이 내려오지 않았고요. 보통 저희가 일반적인 부분을 적용을 지금 하려고 하고요. 일단 도하고 협의를 해 봐야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세부지침관련 해서
○김성기 위원: 이게 단순하게 동물을 사랑해서 될 것이 아니라 뭔가 기술적인 것도 되어야 될 것 같고, 보니까, 근무는 어디서 해요? 채용 되면,
○축산농기계과장 지영진: 지금 그 근무처가 유기동물 보호하는 데가 진부에 있는 바둑이 마을이라고 있습니다. 관내에서 유일한테 이쪽에서 근무를 하게 됩니다.
○김성기 위원: 그러면 임금이 이게 최저 급여도 안 맞아요.
○축산농기계과장 지영진: 저희가 일단 요즘 근로기준법에 따라서 최저기준 금액은 맞춰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김성기 위원: 그럼 이게 1년치가 2,000만원 좀 넘는데요.
○축산농기계과장 지영진: 이 부분은 저희가 딱 이거를 나누기 2해서 6개월 이렇게 사용할 계획은 없고요. 도에서 산출기초가 이렇게 내려와서 했는데, 저희가 일단 최저 임금 기준에는 맞춰서 이렇게 채용할 계획입니다.
○김성기 위원: 네, 산출 근거가 있는 이건 사실, 산출 근거일 뿐이지, 이렇게 진행한다는 얘기는 아니죠?
○축산농기계과장 지영진: 네, 맞습니다.
○김성기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진삼: 네, 김성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광성 위원님.
○김광성 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우리 마지막 페이지 662쪽 좀 잠깐 주시죠.
농업기계 119지원사업 이건 도비 사업인데요. 이게 지금 우리 농기계 임대센터가 여러 군데 있는데, 어디가 제일 먼저 하시려고?
○축산농기계과장 지영진: 아니 이거는 저기 본소에서 평창 본소에서 운영을 하게 돼 있고요. 이게 작년에는 강릉이나, 동해, 강원도에 6개소가 처음 실시했고,
○김광성 위원: 네,
○축산농기계과장 지영진: 올해는 이제 4개소가 평창 포함해서 하는데요. 이게 농가가 농기계를 빌려 갔을 때, 사용하다가 고장이 났을 경우에 전화로 하면 즉각 처리가 어려우니까, 저희가 차량하고 테블릿PC하고 이런 것들 같이 구입을 하는 사업인데, 화상으로 앱을 깔아 가지고 농가가, 이게 보여주면서 어디가 고장이 낫고, 그래서 응급처치가 가능하고, 그다음에 저희가 이제 저희가 직접 화상으로 보면서 부속품을 가지고 이제 현장 출동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진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광성 위원: 제가 왜 말씀드리냐면, 말 그대로 농업기기 119, 빠른 이제 뭐 조치 사항을 취하는 그런 건데, 또 이게 사놓고 애물단지가 될까봐, 그런 부분이 걱정이 되거든요.
○축산농기계과장 지영진: 네, 저희도 그부분은 저희 좀 걱정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래서 이 부분을 하게 되면 앱을 깔고 하는 거는 어렵지 않아서 저희가 좀 농가들한테 좀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이게 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사양되지 않도록 그렇게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겠습니다.
○김광성 위원: 이거 좋은 사업, 예산 만들어 가지고 하는데, 이거 그냥 안 쓰고 있으면 안되잖아요. 그런 것들이 많기 때문에 제가 당부를 드리는 겁니다.
○축산농기계과장 지영진: 알겠습니다.
○김광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진삼: 김광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이은미 위원님.
○이은미 위원: 이은미 위원입니다.
저는 센터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미탄에 미탄에 농기계 임대사업소하고, 잡곡생산유통센터가 지금 착공을 안하고 있잖아요? 그 이유가 뭐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전윤철: 잡곡 생산유통단지는 거의 뭐 계약 해 가지고, 바로 좀 착공이 되고요.
○축산농기계과장 지영진: 임대농기계도 지금 다음 주에는 착공할 계획입니다.
지금 대상업체 선정까지 다 완료가 됐고요. 현장업체하고 현장조사도 돼서 이제 바로 착공 들어갈 계획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전윤철: 7월 중에는 착공이 됩니다.
○이은미 위원: 왜 물어보냐면, 지금 미탄면 주민들이 걱정을 하는 거예요.
소문에 뭐 사업비 20억이 다른 사업비로 변경이 됐다.
그래서만 안한다 막 그래 가지고, 센터 항의를 가겠다. 막 이렇게 저한테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아니다, 저희가 저희가 공유재산 심의할 때도 다 됐고, 지금 전체적으로 다 예산이 확보된 상태이기 때문에 곧 할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금 그래서 어제 미탄을 가봤어요. 가서 이제 뭐 착공 조금이라도 한번 이렇게 포크레인이라도 한번 했나 해서 가보니까, 그렇지 않고, 그냥 풀, 꽃, 하얀 풀, 그냥 이쁘긴 이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보고 왔는데,
○축산농기계과장 지영진: 저희가 빠르면 다음 주고, 늦어도 다다음 주 안에는 바로 착공 들어갈 계획입니다.
○이은미 위원: 빨리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주민들이 은근히 걱정하시더라고요.
이거 오래간만에 그런 게 들어왔는데, 그것까지 뺏기는 것이 아닌가, 너무 작은
○축산농기계과장 지영진: 설계나 절차가 있다 보니까, 또 입찰도 봐야 되고 하다 보니 좀 이렇게 늦어진 부분이 있는데요.
○이은미 위원: 그러면 면장님한테라도 말씀하셔서 주민들한테 좀 전해서 곧 할거라 라고 좀 설명을 좀 해주셨으면,
○축산농기계과장 지영진: 저희가 면에다 문서 시행해서 앞으로 계획에 대해서 좀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은미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진삼: 이은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이창열 위원님.
○이창열 위원: 과장님, 657페이지 설명자료 한번 봐주십시오. 우리가 항상 일이 벌어지고 나면 보험에 대해 중요성을 알게 되는 것 같은데, 저희가 지금 현재 보험 가입 대상자가 484농가 더 될텐데, 지금 484농가만 가입한 거죠?
○축산농기계과장 지영진: 아니 이건 사업량이 그런 건데요.
저희가 현재 가입돼 있는 농가는, 320농가, 그 다음에 484대가 가입이 돼 있고, 이건 농가가 자발적으로 가입을 하는 거고, 이 동력 기종에 대해서 한 12종에 대해서만 가입이 될 수 있거든요. 경운기나 트랙터 같은 경우 해당 되는데, 이거는 국비가 기본적으로 직접 지원사업으로 해서 50프로가 보조가 되고, 농가부담 50프로 중에서 저희가 이제 30프로를 지원해 주고, 이제 실제 농가는 20프로만 부담하는 그런 개념의 사업입니다.
○이창열 위원: 말씀드리고 싶었던 거는 지금 이번에 우박피해로 인해서 일어나고 나니까, 농작물 보험이나 이런 거 안 들은 거에 대해서 후회를 많이 하시잖아요.
그것처럼 정말 우리 군에서는 군민 보험에서도 농기계 사망 사고나, 후유장애에 대해서도 보험이 가입되어 있고, 혜택을 보면, 그때 서야 느끼는데, 이런 것도 좀 적극적으로 사실 20프로면 큰 부담이 되지 않을 사업인데, 농민들이 그것마저도 사실은 좀 꺼려 하는 것 같아서 좀 적극적으로 좀 홍보, 내지는 권해서 가입할 수 있도록 좀 독려를 좀 해주시고, 거기에 좀 더해서 좀 감사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가 이제 봄철에 농기계 순회 수리해 주시잖아요. 보면, 각 사업소별로 인원도 많지 않은데, 한 사업소별로 이렇게 또 한명씩 파견도 받기도 하고, 해서 호응도가 되게 좋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다녀봐도 감사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은데, 직원분들 고생 많이 하신다고 우리 과장님이 좀 적극적으로 좀 이렇게 감사의 마음을 좀 전해주셨으면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축산농기계과장 지영진: 알겠습니다.
○이창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진삼: 이창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성기 위원님.
○김성기 위원: 네, 과장님 저도 짧게 말씀 드릴게요, 농기계 임대사업 관련해서 저희 동료 위원들이 몇 분이 얘기하신 걸로 기억이 나는데, 부품 및 소모품 이런 것들이 많이, 이렇게 단가가 올라가 가지고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농사꾼들이 임대를 해서 그다음에 반납할 때 제대로 반납, 깨끗하게 안 해가지고 들어오는 경우가 많다고 이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작년에도 그런 건의 드렸었는데, 세척시스템, 들어왔을 때 깨끗하게 해서 반납할 수 있도록 그 말씀드린 것이 있는데, 아무래도 그러면 농기계 부품 수리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적어질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해봤거든요.
다음 번에 한번 고민해 보시고, 뭐 예산이 주어진다면, 각 농기계임대사업소 입구에 들어올 때 농기계를 깨끗하게 청소할 수 있도록 좀 그런 시스템도 좀 사업을 좀 만들어 봤으면 하는 생각이 있어서,
○축산농기계과장 지영진: 그 부분을 저희가 좀 별도로 검토를 좀 해 보겠습니다.
저희가 그 농작업을 밭마다 틀리다 보니까, 바이러스에 대한 얘기들이 좀 있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지적을 하신 바 있는데, 그래서 저희가 올해는 이제 들어오면 이제 저희가 자체적으로 이제 소득을 좀 하고 이런 개념으로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농가가 밭에서 작업을 하고 갖고 오다 보니까, 또 농기계에 대해서 깨끗하게 청소를 하고 들어오지 못하는 부분도 있고요.
또 저희가 임대사업소 위치나 이런 것들 봤을 때, 또 그런 세척시설하기에는 또 좀 여러 가지 규제라든가, 또 금액적으로 좀 어려운 부분이 좀 있는데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김성기 위원: 기본적으로 농기계를 망가트려서 들어오면 그 수리를 빌려간 사람 책임지게,
○축산농기계과장 지영진: 일단은 그렇게 저희가 들어올 때 확인은 좀 하고요.
○김성기 위원: 하여간 그 사업이 여건상 어렵다 하더라도 장기적으로 봐서는 꼭 필요한 것 같기도 해요. 한번 검토 좀 부탁 드리겠습니다.
○축산농기계과장 지영진: 네, 알겠습니다.
○김성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진삼: 김성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없으시면 축산농기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축산농기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라. 기술지원과 소관
○위원장 남진삼: 다음은 기술지원과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황혜영 기술지원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지원과장 황혜영: 기술지원과장 황혜영입니다.
기술지원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술지원과 기정예산 대비 753만원 감액한 72억 7,364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375쪽입니다.
강소농 육성 행사운영비, 강소농 육성교육 및 컨설팅 800만원 증액된 2,400만원 계상하였으며, 우수 강소농 자율모임체 지원, 민간경상보조사업 8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강소농 사업관리 및 평가지원에 운영비 100만원 증액된 600만원을, 강소농 컨설팅 및 업무추진 국내여비 1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376쪽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지도 공무원 전문능력 향상지원, 공무원 교육여비 200만원 증액된 2,430만원 계상했습니다.
고품질 식량작물 생산유통지원 1억 8,603만원에서 1억원 감액된 8,603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세부항목 고품질 쌀생산단지 조성 약제 지원 2,500만 원을 민간위탁금에서 민간경상 보조금으로 과목변경 계상하였으며, 고품질 쌀생산지원 1억원 감액한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소득작목 육성 고랭지 천마시범재배, 교육행사운영비 200만 원을 감액, 행사실비 지원금으로 과목 변경 편성하였습니다.
농업용 드론 활성화 지원사업 60만 원 감액한 2억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항목 행사운영비 드론 교육 3,560만원 감액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드론 교육 감액분 3,500만 원은 드론 전문 자격 취득 교육에 민간경상사업 보조로 과목 변경 계상하였습니다.
병해충 드론 방제비 7,000만원은 민간위탁금에서 민간경상사업 보조로 과목변경 계상하였습니다.
농산물 가공센터 운영 일시사역 인건비 600만원 증액된 1,369만 6천원과 가공센터 운영 인건비 1,331만원 증액된 3,861만 2천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377쪽입니다.
스마트팜 교육장 운영으로 스마트영농 교육장 운영인건비 1,924만원과 일반운영비 400만 원을 각각 감액 계상하였으며, 스마트 영농교육장 신축 시설비 5,000만원 증액 편성 계상하였습니다.
농산물 가공기술 보급 스마트 HACCP 일반운영비 2,000만 원을 연구용역비에서 일반운영 사무관리비로 과목 변경 계상하였습니다.
농업인 인적자원관리 4-H회 육성 도비 매칭에 따른 300만 원을 편성하고, 청년4-H 회원 기초영농지원 1,800만 원을 세부 사업 분리 이동편성 하였습니다.
378쪽입니다.
농업인 복지증진 농촌지도자회 육성지원 도비매칭에 따른 250만 원을 편성하고, 농촌지도자 농업경영 정보지 지원 1,638만 원을 세부사업 분리 이동 계상하였습니다.
379쪽입니다.
새기술보급사업 청정안정 및 명품화 기술지원은 세부항목 도비매칭에 따라 8,000만원을 편성하고, 바이오차 토양환경 및 저탄소 농업기술지원 3,200만원, 원예작물 스마트생력 기술지원 4,000만원, 시설 과채류별로 모니터링 및 경보시스템 지원 1,600만 원을 세부사업 분리 이동 계상하였습니다.
380쪽입니다.
농가현장애로 지원, 시설영농운영시설비 부대비, 인공수분용 꽃가루 생산기반 조성 설계 5,000만원과 감리비 1,500만 원을 각각 감액하여 세부사업 농촌지도 기반조성 사업에 인공수분용 꽃가루 생산기반조성 900만원 증액된 5,900만원과 감리비 1,500만 원을 이동 편성 계상하였습니다.
수직형 식물공장조성 운영 사무관리비 3,000만원과 381쪽 자산 및 물품취득비 6억 5,000만원을 각각 감액하여 6억 8,000만원을 시설비로 과목변경하여 계상하였습니다.
유용미생물 실습교육장 조성 감리비 2,500만원 감액하여 실습교육장 조성 시설비에 1,500만원 증액된 2억 7,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81쪽입니다.
국가관리 병해충 방제단 운영사무관리비 2,200만원 감액하여 방제단 피복비 구입에 200만원과 예찰방제 관련 홍보영상제작 용역비로 2,000만 원을 편성 계상하였습니다.
과수 영농기술보급 장비지원, 국비매칭 3,600만 원을 자산취득비로 편성 계상하였습니다.
382쪽입니다.
행정운영경비 지역특화농업기술 정보화 운영, 공무직 인건비 61만 7천원과 2022년 임금 협약에 따른 수급액 87만 4천원이 증액된 149만 1천원을 경정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기술지원과 제1회 추가경정 일반 예산안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남진삼: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창열 위원님.
○이창열 위원: 이창열 위원입니다.
과장님 먼저 유용미생물 관련해도 전에 제안 드린 거 바로 또 실천을 해주셔 가지고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 먼저 좀 드리겠습니다.
혹시 지금도 계속 하고 있는 거죠?
○기술지원과장 황혜영: 네, 지금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창열 위원: 꾸준히 좀 관심을 갖고 좀 해 주십사 부탁의 말씀을 좀 드리고요. 설명자료 669페이지 한번 봐주십시오. 쌀연구회 지원사업인데, 예산이 많이 감이 됐네요. 그죠? 뭐 특별한 사유가 있으신가요?
○기술지원과장 황혜영: 당초 저희 농업인들이 정부간 생산, 유통지원 설비를 많이 해달라고 건의가 들어왔었는데요. 저희가 예산편성해서 이제 신청을 받다보니까, 사실은 신청이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감액했습니다.
○이창열 위원: 제가 알기로도 지금 이제 쌀 전업농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이제 시설들은 다 갖춰져 있는 걸로 저도 듣고 있는데, 이 감한 예산만큼은 사실 전에는 작년인가 재작년에는 비료, 유기질 비료에 대해서 좀 지원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 아닌가요?
○기술지원과장 황혜영: 저희는 유기질 비료는 이제 유통산업계에서 하고, 저희는 약재 지원을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이창열 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아까 말씀, 반값 농자재나 뭐 이런 걸로도 좀 가능하겠지만, 어차피 아이들 급식에 평창 쌀이 이용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도 쌀 전업농에 대해서 세워졌던 예산은 그쪽으로 다시 좀 재투자가 될 수 있도록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좀 써주시길 부탁 드리겠습니다.
○기술지원과장 황혜영: 네,
○이창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진삼: 이창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없으시면 기술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기술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지금까지 예산안 심사에 적극 협조해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집행 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위원간 협의를 위하여 정회한 후 오후 3시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26분 회의중지)
(15시04분 계속개의)
○위원장 남진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 기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지난 16일부터 오늘까지 예산안 심사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예산안 심사 기간 중 위원간 진지한 협의를 통하여 작성된 예산안에 대한 조정결과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2. 2023년도 평창군 기금운용계획(변경)안(평창군수 제출)
(15시04분)
○위원장 남진삼: 먼저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기금운용변경 계획안을 상정합니다.
2023년도 기금운용변경 계획안에 대해서는 위원간 충분한 협의를 통하여 결정한 결과 수정 없이 평창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15시05분)
○위원장 남진삼: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위원간 충분한 협의를 통하여 결정한 결과 수정 없이 평창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기획실장님 나오셔서 예산안 의결에 따른 인사 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주현관: 기획실장 주현관입니다.
존경하는 남진삼 위원장님, 그리고 예결특위 위원님 여러분, 이번 제286회 정례회에서 제출된 2023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을 심도있게 심사하고 원안대로 의결해 주신데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결해 주신 이번 추경예산안은 연도 중 보조 내시된 국도비 부담 및 국도비 집행 잔액 반납금, 공약사항 및 주민생활불편해소 사업 등 필수 사업들로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산 심사 과정을 통해서 위원님들께서 주신 의견에 대해서는 앞으로 예산 운영과 사업 추진에 적극 반영해서 다시 한번 점검하고 또 꼼꼼히 챙겨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수고하셨던 말씀 드리면서 감사하다는 인사말씀을 갈음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남진삼: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서는 감사와 협의 작성하여 본 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및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이상으로 이번 정례회 기간 중 계획되었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일정이 모두 마무리 되었습니다.
예산안 심사에 수고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성실히 임하여 주신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다시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심사 의결된 예산이 지역발전과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효율적으로 쓰일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그럼 제286회 평창군의회 정례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07분 산회)
○출석위원
위원장 남진삼
간 사 김광성
위 원 김성기
위 원 이은미
위 원 이창열
위 원 박춘희
○위원 아닌 의원
의 장 심현정
○출석공무원
행정지원국장, 정성문
경제건설국장, 지광익
농업기술센터소장, 전윤철
기획실장, 주현관
정책담당관, 김두기
행정과장, 이영배
올림픽체육과장, 박용호
복지정책과장, 신미진
가족복지과장, 전해순
민원토지과장, 조덕행
세정과장, 김남호
회계과장, 권혁영
인재육성과장, 여정은
관광문화과장, 신양문
허가과장, 김종완
경제과장, 김남섭
환경과장, 전원표
건설과장, 심재호
도시과장, 오현웅
건강증진과장, 허헌
의료지원과장, 김효진
농정과장, 이용하
농산물유통과장, 허목성
축산농기계과장, 지영진
기술지원과장, 황혜영
상하수도사업소장, 신승호
○의회사무과
사무과장, 김용필
전문위원, 김영옥
전문위원, 최명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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