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및 회의록
제256회 평창군의회(임시회)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평창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20년 5월 15일(금) 오전 10시 00분
장 소 :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회의장
의사일정(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위)
1. 202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2차 변경계획안
심사된 안건
1. 202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2차 변경계획안(평창군수 제출)
(10시 00분 개회)
○위원장 이주웅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6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 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2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2차 변경계획안(평창군수 제출)
(10시 00분)
○위원장 이주웅 :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2차 변경계획안을 상정합니다.
5월 8일 공유재산관리계획 대상지 현지확인에 이어 오늘은 부서별 질의 및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화관광과 소관 평창문화예술콘텐츠센터 건립 사업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없으시면 문화관광과 사업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통원예과 소관 사업 평창푸드 통합지원센터 구축 사업에 대해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없으시면 유통원예과 사업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유통원예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술지원과 소관 사업 농기계 임대사업소 신규설치 사업에 대해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현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현정 위원 : 심현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도 말씀드렸는데, 그 대관령 농기구 센터 위치에 대해서 검토를 한번 해 보시는 게 좋다고 생각하는 게, 이제 순서가 먼저 국도유지하고 협의를 빨리 끝내셔 가지고, 진출입로가 용이하게 허가가 날 수 있는지, 그걸 알아보고, 그게 가능하면 이제 그 다음 단계로 추진할 수가 있는데, 높낮이 보조에 대해서 그거는 어제 말씀드린 대로 좀 심도있게 검토를 해서 판단을 하면 되는데, 그 뒤에 부분이 이 부지를 낮추기 위해서는 뒤에 큰 옹벽을 쌓아야 돼요.
옹벽을 쌓으려면, 옹벽이 뭐 돌로 쌓는 것도 있고, 보안통벽도 있고, 콘크리트옹벽도 있는데, 뭘 하든 간에 뒤에 사유지를 일시적으로 사용을 해야 돼요. 터파기를 하자면, 그래서 그 부분도 꼭 협의를 해서 빠른 시일 내에 결정을 하셔 가지고, 가능하면 빨리 시행하시고, 정말 어려우면, 대체 부지를 찾는데, 집중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술지원과장 김영목 : 네, 알겠습니다.
우선 국토관리청에 우선적으로 협의를 먼저 거쳐 가지고, 그 절차대로 순서대로 하면서, 그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심현정 위원 : 어쨌든 주민들의 기대가 빨리 하고 싶은 기대가 있으니까, 좀 아주 빨리 급하게 진행을 해 주시는 게 주민들의 이해를 돕기가 쉬울 것 같습니다.
○기술지원과장 김영목 : 알겠습니다. 하여튼 면밀히 검토를 해서 문제점이 없도록 면밀히 검토를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심현정 위원 : 빨리 추진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기술지원과장 김영목 : 네, 알겠습니다.
○심현정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주웅 : 심현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박찬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원 위원 : 방림 농기계 임대 부지 있죠?
○기술지원과장 김영목 : 네,
○박찬원 위원 : 그게 지금 보니까, 2명 명의로 되어 있죠?
○기술지원과장 김영목 : 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박찬원 위원 : 협의가 잘 됩니까?
○기술지원과장 김영목 : 지금 사전 협의는 마무리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혹시 몰라서 1차적으로 그 가계약까지 매입관계에서 일단 가계약, 그 금액은 상정을 안 하고, 일단 그 준비까지는 다 해 놓은 이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박찬원 위원 : 언제 그걸 진행하셨죠?
○기술지원과장 김영목 : 그거는 4월 달에 사전에 준비를 했습니다.
○박찬원 위원 : 4월 달에,
○기술지원과장 김영목 : 네, 이 예산 편성을 하면서
○박찬원 위원 : 부지매입에는 특별한 문제가 없다.
○기술지원과장 김영목 : 네, 문제가 없도록 그리고 도로 진입관계, 도로 편입되는 부지 그 위치에 이런 것을 전체적으로 검토를 해 가지고, 면밀히 마무리를 짓도록
○박찬원 위원 : 면밀히 하는데, 지주가 2명인데, 2명 다 이상이 없다.
○기술지원과장 김영목 :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거 하면서 사전에 그 주민들하고도 지금 협의를 지금 전체적으로 맞춰서 했고, 그래서 예산만 확보가 되면, 즉시 지금 매입할 준비를,
○박찬원 위원 : 조금 무슨 문제가 있다는 얘기가 들려 가지고 그래서 여쭈어 보는 거예요.
○기술지원과장 김영목 :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문제가 없도록 지금 현재로써는
○박찬원 위원 : 상속받은 땅이어서 세금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이 조금 애로가 있다라는 얘기를 제가 좀 파악을 해 봤는데, 전혀 문제가 없으니까,
○기술지원과장 김영목 : 그 부분은 저희가 다시한번 파악을 해서, 문제가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거기까지는 제가, 지금,
○박찬원 위원 : 잘 모르시는 구나, 면밀하게 좀 파악을 해 보시고, 추진하도록
○기술지원과장 김영목 : 알겠습니다.
○박찬원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주웅 : 박찬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잠깐 좀 질의를 드릴게요.
이게 한번 이제 보류가 되어 가지고 지금 다시 되는 거잖아요?
○기술지원과장 김영목 : 네,
○이주웅 위원 : 대화면 하고의 관계 그것도 잘 정리해 주셔 가지고, 잘 된 것 같은데, 이제 거기에 이 임대농기계사업소를 설치를 할 때, 어제도 잠시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들어가는 진입로 관계, 좌회전 차량,
○기술지원과장 김영목 : 네,
○이주웅 위원 : 좌회전 차량과 우회전 차량이 있는데, 거기 가감속 차선이 들어가야 되잖아요. 접도 구역에,
○기술지원과장 김영목 : 네,
○이주웅 위원 : 거기에 대해서 어제 잠깐 말씀 들은 거에 의하면, 그 부지를 빼고 나서도 충분하다고 들었어요.
○기술지원과장 김영목 : 네,
○이주웅 위원 : 그렇다 그러면, 그 안쪽으로 해서 그게 가장 위험하거든요.
직선도로라서,
○기술지원과장 김영목 : 네,
○이주웅 위원 : 또 이제 다리도 새로 놔 지잖아요.
○기술지원과장 김영목 : 네, 맞습니다.
○이주웅 위원 : 위 쪽으로 해서, 그럼 직선도로가 더 곱게 펴지기 때문에 그 속도가 많이 날 것 같아요. 그 앞에가, 그렇다 그러면 충분한 거리를 둬서 할 수 있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감속 차선이 아마 3미터 이상씩 나오잖아요. 그죠? 양쪽으로
○기술지원과장 김영목 : 네, 맞습니다.
○이주웅 위원 : 그게 그럼 6미터 그러면 16미터 정도가 들어가야 되는데, 그걸 충분히 확보해 주시기 부탁 드리겠습니다.
○기술지원과장 김영목 :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주웅 : 더 이상 질의 없으시면, 기술지원과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술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 공유재산관리계획 2차 변경계획안에 대한 질의와 토론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간 협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08분 회의중지)
(10시 16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주웅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2차 변경계획안은 제안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음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에 회부된 202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2차 변경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쳤습니다.
회의 진행에 협조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집행 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오늘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서는 간사와 협의 작성하여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제256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7분 산회)
○출석위원
위원장 이주웅
간 사 이명순
위 원 박찬원
위 원 지광천
위 원 심현정
위 원 전수일
○위원 아닌 의원
의 장 장문혁
○출석공무원
농업기술센터소장, 이만수
재무과장, 이대환
문화관광과장, 이시균
유통원예과장, 박창운
기술지원과장, 김영목
○의회사무과
사무과장, 정성문
전문위원, 최순철
전문위원, 천소영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평창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20년 5월 15일(금) 오전 10시 00분
장 소 :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회의장
의사일정(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위)
1. 202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2차 변경계획안
심사된 안건
1. 202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2차 변경계획안(평창군수 제출)
(10시 00분 개회)
○위원장 이주웅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6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 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2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2차 변경계획안(평창군수 제출)
(10시 00분)
○위원장 이주웅 :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2차 변경계획안을 상정합니다.
5월 8일 공유재산관리계획 대상지 현지확인에 이어 오늘은 부서별 질의 및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화관광과 소관 평창문화예술콘텐츠센터 건립 사업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없으시면 문화관광과 사업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통원예과 소관 사업 평창푸드 통합지원센터 구축 사업에 대해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없으시면 유통원예과 사업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유통원예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술지원과 소관 사업 농기계 임대사업소 신규설치 사업에 대해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현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현정 위원 : 심현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도 말씀드렸는데, 그 대관령 농기구 센터 위치에 대해서 검토를 한번 해 보시는 게 좋다고 생각하는 게, 이제 순서가 먼저 국도유지하고 협의를 빨리 끝내셔 가지고, 진출입로가 용이하게 허가가 날 수 있는지, 그걸 알아보고, 그게 가능하면 이제 그 다음 단계로 추진할 수가 있는데, 높낮이 보조에 대해서 그거는 어제 말씀드린 대로 좀 심도있게 검토를 해서 판단을 하면 되는데, 그 뒤에 부분이 이 부지를 낮추기 위해서는 뒤에 큰 옹벽을 쌓아야 돼요.
옹벽을 쌓으려면, 옹벽이 뭐 돌로 쌓는 것도 있고, 보안통벽도 있고, 콘크리트옹벽도 있는데, 뭘 하든 간에 뒤에 사유지를 일시적으로 사용을 해야 돼요. 터파기를 하자면, 그래서 그 부분도 꼭 협의를 해서 빠른 시일 내에 결정을 하셔 가지고, 가능하면 빨리 시행하시고, 정말 어려우면, 대체 부지를 찾는데, 집중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술지원과장 김영목 : 네, 알겠습니다.
우선 국토관리청에 우선적으로 협의를 먼저 거쳐 가지고, 그 절차대로 순서대로 하면서, 그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심현정 위원 : 어쨌든 주민들의 기대가 빨리 하고 싶은 기대가 있으니까, 좀 아주 빨리 급하게 진행을 해 주시는 게 주민들의 이해를 돕기가 쉬울 것 같습니다.
○기술지원과장 김영목 : 알겠습니다. 하여튼 면밀히 검토를 해서 문제점이 없도록 면밀히 검토를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심현정 위원 : 빨리 추진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기술지원과장 김영목 : 네, 알겠습니다.
○심현정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주웅 : 심현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박찬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원 위원 : 방림 농기계 임대 부지 있죠?
○기술지원과장 김영목 : 네,
○박찬원 위원 : 그게 지금 보니까, 2명 명의로 되어 있죠?
○기술지원과장 김영목 : 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박찬원 위원 : 협의가 잘 됩니까?
○기술지원과장 김영목 : 지금 사전 협의는 마무리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혹시 몰라서 1차적으로 그 가계약까지 매입관계에서 일단 가계약, 그 금액은 상정을 안 하고, 일단 그 준비까지는 다 해 놓은 이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박찬원 위원 : 언제 그걸 진행하셨죠?
○기술지원과장 김영목 : 그거는 4월 달에 사전에 준비를 했습니다.
○박찬원 위원 : 4월 달에,
○기술지원과장 김영목 : 네, 이 예산 편성을 하면서
○박찬원 위원 : 부지매입에는 특별한 문제가 없다.
○기술지원과장 김영목 : 네, 문제가 없도록 그리고 도로 진입관계, 도로 편입되는 부지 그 위치에 이런 것을 전체적으로 검토를 해 가지고, 면밀히 마무리를 짓도록
○박찬원 위원 : 면밀히 하는데, 지주가 2명인데, 2명 다 이상이 없다.
○기술지원과장 김영목 :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거 하면서 사전에 그 주민들하고도 지금 협의를 지금 전체적으로 맞춰서 했고, 그래서 예산만 확보가 되면, 즉시 지금 매입할 준비를,
○박찬원 위원 : 조금 무슨 문제가 있다는 얘기가 들려 가지고 그래서 여쭈어 보는 거예요.
○기술지원과장 김영목 :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문제가 없도록 지금 현재로써는
○박찬원 위원 : 상속받은 땅이어서 세금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이 조금 애로가 있다라는 얘기를 제가 좀 파악을 해 봤는데, 전혀 문제가 없으니까,
○기술지원과장 김영목 : 그 부분은 저희가 다시한번 파악을 해서, 문제가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거기까지는 제가, 지금,
○박찬원 위원 : 잘 모르시는 구나, 면밀하게 좀 파악을 해 보시고, 추진하도록
○기술지원과장 김영목 : 알겠습니다.
○박찬원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주웅 : 박찬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잠깐 좀 질의를 드릴게요.
이게 한번 이제 보류가 되어 가지고 지금 다시 되는 거잖아요?
○기술지원과장 김영목 : 네,
○이주웅 위원 : 대화면 하고의 관계 그것도 잘 정리해 주셔 가지고, 잘 된 것 같은데, 이제 거기에 이 임대농기계사업소를 설치를 할 때, 어제도 잠시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들어가는 진입로 관계, 좌회전 차량,
○기술지원과장 김영목 : 네,
○이주웅 위원 : 좌회전 차량과 우회전 차량이 있는데, 거기 가감속 차선이 들어가야 되잖아요. 접도 구역에,
○기술지원과장 김영목 : 네,
○이주웅 위원 : 거기에 대해서 어제 잠깐 말씀 들은 거에 의하면, 그 부지를 빼고 나서도 충분하다고 들었어요.
○기술지원과장 김영목 : 네,
○이주웅 위원 : 그렇다 그러면, 그 안쪽으로 해서 그게 가장 위험하거든요.
직선도로라서,
○기술지원과장 김영목 : 네,
○이주웅 위원 : 또 이제 다리도 새로 놔 지잖아요.
○기술지원과장 김영목 : 네, 맞습니다.
○이주웅 위원 : 위 쪽으로 해서, 그럼 직선도로가 더 곱게 펴지기 때문에 그 속도가 많이 날 것 같아요. 그 앞에가, 그렇다 그러면 충분한 거리를 둬서 할 수 있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감속 차선이 아마 3미터 이상씩 나오잖아요. 그죠? 양쪽으로
○기술지원과장 김영목 : 네, 맞습니다.
○이주웅 위원 : 그게 그럼 6미터 그러면 16미터 정도가 들어가야 되는데, 그걸 충분히 확보해 주시기 부탁 드리겠습니다.
○기술지원과장 김영목 :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주웅 : 더 이상 질의 없으시면, 기술지원과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술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 공유재산관리계획 2차 변경계획안에 대한 질의와 토론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간 협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08분 회의중지)
(10시 16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주웅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2차 변경계획안은 제안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음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에 회부된 202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2차 변경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쳤습니다.
회의 진행에 협조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집행 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오늘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서는 간사와 협의 작성하여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제256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7분 산회)
○출석위원
위원장 이주웅
간 사 이명순
위 원 박찬원
위 원 지광천
위 원 심현정
위 원 전수일
○위원 아닌 의원
의 장 장문혁
○출석공무원
농업기술센터소장, 이만수
재무과장, 이대환
문화관광과장, 이시균
유통원예과장, 박창운
기술지원과장, 김영목
○의회사무과
사무과장, 정성문
전문위원, 최순철
전문위원, 천소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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