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9회 본회의 제3차 2011.09.01

제179회 평창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3호
평창군의회사무과

2011년 9월 1일(목) 오전 10시 01분

의사일정(제3차 본회의)
1. 군정에관한질문(답변)
2. 휴회의건

부의된 안건
1. 군정에관한질문(답변)
2. 휴회의건(의장제의)

(10시 01분 개의)
○의장 이만재 :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9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군정에관한질문(답변)
(10시 01분)
○의장 이만재 :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군정에 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제2차 본회의에서 실시한 군정질문에 대한 집행기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 순서는 먼저 기획감사실장의 답변을 듣고, 실과소 직제 순에 따라 질문에 대한 답변을 청취한 후 정책의지가 반영된 부군수님과 군수님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이 있은 다음,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답변이 끝나는 대로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충 질문은 본 질문에 대한 핵심적인 부분에 대하여만 질문해 주시고, 본 질문을 질문하신 의원님만 보충 질문을 하여 주시되, 다른 의원님께서 보충 질문이 있고, 필요하신 경우 해당 의원님께 양해를 구하신 후 질문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답변이나, 질문과정에서 서면으로 자료가 필요한 경우 의장에서 요청하여 주시면 집행부에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6대 지방의회 들어 두 번째로 실시하는 군정질문인만큼 작년보다 한층 더 성숙된 토론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의원님과 집행부 간부공무원들의 많은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박태영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박태영입니다.
먼저 정문섭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서울시 무상급식 투표와 관련한 향후 평창군 무상급식 지원계획과 입장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시 무상급식 주민투표는 투표율 25.7%로 개표득표율에 미치지 못하여 2개안 모두 부결되었습니다. 이는 학교급식을 소득수준 차등 없이 지원하자는 의견이 반영된 것으로 보입니다.
무상급식 실현은 교육의 기초이며, 모든 아이들이 동일 출발선상에서 교육을 받아야 할 권리가 있는 교육 기반이 되며, 모든 아이들이 동일 재료와 식단으로 먹는 것부터 차별받지 않고 위화감 없이 평등한 교육을 받아야 한다는 점에서 의무교육의 한 부분으로 출발되어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성장기 아동․청소년의 건전한 심신발달과, 친환경 식재료 사용을 통한 농촌경제 활성화 도모를 위한 학교급식 지원 사업은 지속 추진할 방침입니다.
금년도는 친환경쌀지원, 저소득 자녀지원, 초등학교 학교급식 사업으로 군비 4억 8,0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무상급식의 주체인 평창군과 강원도 교육청, 강원도 지원방침에 따라 소요예산을 확보하여 지원할 계획입니다.
지난 8월 30일 강원도에 따르면 2012년 유치원․초등학교, 2013년 중학교, 2014년 고등학교까지 전면 무상급식을 단계적으로 실시하기로 내부 방침을 정하였고, 시․군협의 등을 통하여 최종 결정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에 우리군은 강원도의 방침에 따라 무상급식의 방향을 결정 할 예정이며, 강원도 무상급식 계획 무산 되더라도 금년도 추진한 초등학교 급식사업은 내년에도 계속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금년 평창군의 군비 부담액은 31%였으나, 내년에는 급식비 부담률이 교육청 50%, 강원도 25%, 평창군 25%로 결정될 계획으로 있습니다.
따라서 2012년 3억 1,300만원, 2013년 4억 8,000만원, 2014년 6억 1,600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며, 이렇게 되면 2014년도에는 고등학교까지 전면 무상급식이 실시됩니다.
두 번째로 장문혁 의원께서 질문하신 올림픽 관련 경기장시설 신축과 관련하여 국비 등 재원비율 및 군비 확보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올림픽관련 우리 군이 IOC에 비드파일로 약속한 사업은 동계올림픽 연계교통망 확충 사업으로써 주요사업내용은 군도 및 농어촌도로 확포장 사업과 내부연결 도로 확포장 사업 등 총 8개 사업에 3,087억원입니다.
연계 교통망 확충사업에 대한 국도비 보조비율은 국비 70%, 지방비 30%입니다. 군비부담액은 463억 원에 달합니다.
군비 부담분에 대하여 지난 8월 18일 국회의장 및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동계올림픽지원특별법 제정시 전액 국비를 지원해 줄 것을 군수님과 의장님 공동 건의문을 채택해서 전달하였고, 지난 8월 23일 국회를 방문하여 강원도내 국회의원 8명에게 동계 올림픽지원특별법 제정시 개최도시의 열악한 재정형편을 고려, 동계올림픽 관련 시설비와 대외여건 조성 시설비에 대해 전액 국비지원해 줄 것을 요구하는 건의서를 직접 전달하였고, 상세히 설명도 드렸습니다. 향후 전액국고 지원이 어려울 시 강원도와 공조하여 명분을 만들어서 특별부세를 확보하여 군비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한 전략을 수립해 놓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장문혁 의원님께서 질문하시 교육경비 지원조례에 따른 연간 지원규모와 지원내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평창군 교육 경비 지원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매년 당해연도 당초예산 일반회계 지방세 수입액의 10% 범위내안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당초예산 일반회계에 계상된 지방세 수입액은 188억 원이며, 10% 가량인 19억원 범위내외에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유형별로 말씀드리면, 먼저 외국어 능력 향상을 위한 사업으로 원어민영어보조교사 배치활용, 과학캠프운영, 초중학교 학생 어학체험 연수 지원 사업 등 총4개 사업에 1억 7,800만원을 지원하였고, 특성화된 학교 만들기 일환으로 방과후 학교 운영, 다문화가정 순회강사와 두레상담교실 운영, 2018 HAPPY700 꿈나무 프로젝트, 교육공동체 한마음 잔치 등 6개 사업에 3억 6,3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맞벌이 부부 육아 부담 경감을 위해서 유치원 방학 중 종일반과 두레반 운영 등 사업에 4,500만원을 지원하였고, 강원도 행복더하기 학교로 지정된 주진초등학교에 교육공간 시설 확충사업으로 교육기관 63%, 우리 군이 37%를 부담한 주진초 다목적 강당 증축공사에 군비 1억원을 지원 하였습니다.
5개 고교 지원 사업으로는 4개 사업에 2억 2,900만원이 지원되었고, 특히, 금년도부터 실시된 학교급식 지원 사업으로는 4억 8,000만원의 군비를 지원함으로 유치원부터 고등학교까지 전 학생에게 친환경쌀을 공급했고, 초·중·고 저소득 자녀급식비를 확대했고, 관내 초등학교 학교급식을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 교육경비 지원 사업입니다.
지역전통문화 계승을 위한 사업으로 둔전평농악 전수, 궁중 취타대 전승, 둔전평 서낭굿 농악, 황병산 사냥민속전수 활동 지원사업으로 4개 사업에 4,400만원을 지원하였고, 평창체육 발전 사업으로 초·중학교 체육 꿈나무 육성과 학교체육 계열화 사업에 3억 5,000만원을 5개 고등학교별 학교체육 계열화 및 주종목 육성사업으로 1억 1,200만원을 각각 지원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최근 3년간의 교육경비 지원사업 중 일부가 열악한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시설확충 사업에 많은 지원이 이루어진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을 위해 노력을 해 왔으며, 향후에는 시설비 투자는 지원 대상에서 가능한 제외하는 방안을 지속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효율적인 교육경비 지원을 위해 교육력 향상, 지역인재 육성프로그램을 중심으로 지원을 할 방침입니다. 특히, 국제도시로서 세계 속의 평창을 알리기 위해 7년간의 노력과 준비를 위해서는 관내 지역 아이들의 외국어 구사능력 향상, 지역특색을 살린 학교마다 색깔 있는 특성화된 명품학교 육성에 집중 투자할 계획이며, 지역 실정에 맞는 교육 발전을 위해서는 교육기관과 자치단체간 연계·협력으로 우수 교육사업 확산과 신규사업 발굴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함명섭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3건에 대해서 차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군 재정위기는 최근 1~2년 사이 내부적으로 농생대 출연금, 평창․대화통합상수도, 도민체전 시설비 등 888억원과 2010년도 세수결함 146억원, 국도비 보조사업 군비 미부담금 310억원 등 총 1,344억원의 예산이 단기적으로 급증을 하였습니다.
재정위기 극복을 위해서 주민불편 민원성 군유지와 군유림 임목 매각을 84억원 목표로 추진하고, 재정분석을 통해 낭비요소 제거와 재산관리부서 통합 등 체질 개선을 추진하고 있으며, 국고보조사업에 대해서도 단기부담 분산을 위해 정밀 분석하여 사업기간을 연장하며, 포괄성사업비와 수용비 등 비법정 예산에 대해 50억 절감 목표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지방세와 세외수입 체납액에 대해서 목표징수제를 운영, 체납액 103억원 중 34억원 징수목표로 추진하고 있고, 계약심사제 확대 23억원 절감목표로 추진하고 있으며, 상당한 성과를 보고 있습니다. 중앙부처와 강원도를 방문하여 특별교부세와 재정보전금을 확보하고, 재정위기 을 신청 국도비 확보에 주력하며, 또한 재정위기 극복 백서를 제작 매뉴얼화 함으로써 향후 위기 발생시 조기 극복 대책을 구축하는 등 1단계, 2단계 재정위기 극복 대책을 강력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재정위기 극복 1단계 성과는 말씀드리면, 재정위기 비상대책본부를 운영하면서 군유재산을 전수조사해서 214필지에 대해서 매각결정을 내려 재무과와 재산관리부서에서 매각을 추진 중에 있으며, 지방세와 세외수입 체납액에 대한 특별징수대책반을 운영 체납관리부서에서 체납액을 징수하고, 미대부 군유재산 795필지에 대해서 전수 조사를 해서 해당 부에 통보했고, 해당 부서에서는 재조사후 변상금과 대부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또한 군유재산 관리업무 재설계안을 검토해서 자치행정과에서 후속조치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예산절감실적은 경상경비와 도민체전 예산 44억 원과 계약심사를 통해서 21억원 예산을 각각 절감하였고, 중앙부처와 강원도를 방문해서 국도비 보조금 및 지방교부세·강원도시책추진 재정보전금 등 274억 원을 확보하고, 지방세와 세외수입 체납액도 17억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또한 평창대화통합상수도 총사업비를 290억 원에서 400억 원으로 증액하고, 환경부로부터 승인받으면서 군비 부담금 88억 원을 국비로 추가 확보 하는 등 총 444억 원의 군비부담을 해소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군유재산 매각은 재산관리부서에서 매각대상 214필지에 대해서 세밀하게 분석 조사 한 결과 79필지는 매수자가 개인사정으로 인해서 매각이 불가능하고, 나머지 135필지 중 5필지는 이미 매각 완료하였고, 나머지 잔여필지에 대해서도 감정평가의뢰 중이나, 측량 중 매각 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또한 미대부 무단 사용 군유재산에 대해서는 해당부서별 재조사를 통해서 임대료 부과를 진행 중이고, 군유림 임목 8필지 대해서 매각을 진행 중으로 금년도내 모든 것이 완료되어 재정위기를 극복하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공직자에 대한 수당삭감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에서 재정위기 극복대책으로 절감한 공무원관련 경비는 여비, 업무추진비, 당직비, 성과상여금, 연가보상비 등 10억 원에 달합니다. 공무원 수당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세워 놓은 비법정 예산으로 우리 군 재정 여건만 건전하고 풍족하다면, 공무원들에게 최고의 수당으로 사기를 진작시키면 좋겠지만, 모든 예산이 군민의 세금으로 편성하는 것을 감안할 시 재정여건이 안 좋으면, 어느 정도 고통 분담은 피할 수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비록 올해 수당은 절감하였다고 하더라도 재정 위기 극복을 통해 내년도에는 당직비를 인근 시군 수당과 비슷한 7만원, 성과상여금은 행안부 기준 액으로, 연가보상비는 정기휴가기간을 제외한 15일을 지급할 수 있도록 각종 수당을 올해 보다 상향 조정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국도비 확보상황과 2018평창동계 올림픽 시설과 기반시설 조성에 대한 대책과 방향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에서 내년도 국비 확보를 위해 신청한 사업 건수는 총182건에 1,091억 원으로 이중 일반국고사업이 102건에 643억원, 광특예산 사업이 32건에 346억원, 기금사업이 48건에 102억 원입니다. 신청한 사업 중에 예산확보가 가능한 계속사업은 30건 561억원, 반복적 사업은 121건에 247억 원, 신규 사업은 31건 283억원입니다.
국고보존 확보를 위해서 사업비로 설득이 가능한 명분을 만들고, 그것을 카드화하여 군수님께서 직접 중앙부처와 국회를 방문, 일일이 타당성을 설명하셨고, 아울러 기재부와 행안부 농식품부 등 주요 중앙부처를 실무진을 초청해서 간담회를 개최하여 우리 군의 어려움을 호소하여 공감대를 형성하였습니다. 또한 부군수님을 반장으로 각 실과 소장들도 해당 부처 수차례 방문 설득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이 확정되는 10월 25일 마지막 순간까지 긴장감을 늦추지 않고,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세밀하고 집요하게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군수와 읍면장 간에 맺은 군민행복 경영협약에 대한 평가와 운영 전반, 그리고 발전방안, 앞으로의 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군민행복 경영협약의 목적은 행정의 최일선인 읍면간 선의의 경쟁을 통해 활력 증진으로 급변하는 행정환경에 효과를 대처하기 위해 지난 6월 27일 체결했습니다.
평가대상과 분야로는 8개 읍면을 대상으로 7월 1일부터 연말까지 2개 부문, 5대 분야, 18개 평가지표로 익년 1월에 평가를 실시할 계획이나, 전국에 이런 사례가 없고 처음으로 실시하는 시책으로 공정한 평가를 위해서 지금 고민 중에 있습니다. 그중 평가위원회 구성에 있어 모두가 공감하는 객관적 평가가 될 수 있도록, 인터넷 공모 등 다양한 방법으로 군민이 평가에 참여할 수 있도록 연구 하겠습니다.
평가 후 3개 읍면을 선정하여 인센티브 사업비 2억 4,000만원과 포상금 2억 2,200만원을 시상할 계획이며, 재원으로는 내년도 읍면 소규모주민숙원사업비 예산 범위 내에서 일부 금액을 조정해서 사용할 계획입니다.
군민행복 경영협약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신 의원님께 감사드리며, 부족한 지표를 지속적으로 보완하여 모두가 공감하는 시책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내년에는 읍·면 및 실·과·소까지 확대해서 평가할 수 있는 평가계획을 지금 수립 중에 있으며, 계속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만재 : 수고 많으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보충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문혁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문혁 의원 : 장문혁 의원입니다. 몇 가지만 보충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올림픽 경기장 시설 신축 및 기반시설에 대한 부분에서 이제 지방재정에 대한 부담이 사실 15% 이지만, 우리군 재정 여건으로 보면, 부담이 되는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지방정부와 중앙부처를 건의를 해서 공기를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으로 적극 노력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올림픽 비드 화일에 들어가 있는 평창과 연관 되어 있는 사업들에 대한 자료를 한번 부탁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네, 알겠습니다.
○장문혁 의원 : 그리고 교육경비 지원에 대한 부분에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매년 지방재정에 지방세의 한 10% 정도를 지원을 하고 있는데, 최근 3년간은 물론 교육환경에 대한 시설이 미흡하기 때문에 시설 투자에 대한 부분도 상당수 있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방향에서도 학력 향상과 인재 프로그램 쪽에 방향을 잡아 주신 부분에서는 감사를 드립니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좀 더 교육경비 지원이 많이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인근 지자체에 보면, 보통 지방세 15% 정도가 교육경비 지원으로 하고 있는 사안인데, 우리군 재정여건이 열악하지만, 교육에 대한 투자는 어느 투자보다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실장님께서는 이 부분에 대한 교육경비지원에 대한 의지는 있으신지,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지금 저희들이 지적하셨지만, 시설 쪽에 많이 투자했는데, 내년도부터는 프로그램 쪽으로 저희들이 방향을 선회하면, 시설비 투자만큼의 여유자원이 있기 때문에 아마 다양한 프로그램의 진행이 가능하고요. 인근시군에 15% 부담하는 곳도 있는데, 저희들은 이제 동계올림픽도 유치되고 해서 여러 가지 여건이 어려워서 단기간 금방 재정을 좀 올리긴 어렵고, 시설 쪽 예산을 프로그램 운영하면, 아마 지금 올해 느낌보다는 내년도 상당히 좋아질 이렇게 생각을 해서 범위 내에서 활용을 잘 하도록 이렇게 한번 해 보겠습니다.
○장문혁 의원 : 그런데 이제 10% 내에 또 학교 무상급식에 대한 친환경 부식재료를 4억 8,000을 지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또 4억 8,000이라는 부분은 교육력 향상에 대한 투자가 아니고, 그 급식에 대한 투자이다 보니까, 그런 금액을 뺀다라면 상당 부분, 또 시설투자에 대한 전환을 가져 온다고 해도 교육력 향상에 대한 투자는 그렇게 많게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다라고 보고요. 그래서 단순간에 교육 재정에 대한 투자가 어렵다라면, 단계적인 군 재정에 대한 지원 비율을 좀 높여 가면서 올림픽에 즈음한 교육에 대한 지원 비율을 좀 높여가면서 올림픽에 즘 한 우리 교육에 대한 투자도 이루어져야 되고, 예로 각 학교에 원어민교사가 있는데, 3년간 7명으로 지금 되어 있단 말이죠. 그 7명의 원어민 선생님이 우리 평창군 초중고를 순회를 하면서 이제 어학교육을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보면, 절대적으로 원어민 교사에 대한 인원이 적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평창군 교육 경비에 대한 지원의 의지를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알겠습니다.
○장문혁 의원 : 이상입니다.
○의장 이만재 :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명섭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명섭 의원 : 함명섭 의원입니다.
답변 자료를 잘 보고요. 수고 하셨다는 말씀 먼저 드리면서 제가 질의했던 내용 중에 지방재정위기 극복과 관련해서 보면, 주민생활에 불편을 초래하고, 활용도가 떨어지는 군유지 매각을 통해서 아마 우리 지방재정에 안정과 확충을 도모하는 시책은 매우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일부 주민들이 잘못 인식하고 있는 것이 모든 것 군유지를 다 매각하는 걸로, 잘못 알고 있는데, 매각 기준, 또 방법, 이런 것이 아마 그 주민들, 홍보를 좀 더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것 좀 검토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지방재정 위기 극복해서 우리 공직자 수당, 삭감한 부분도 어느 정도 안정적으로 돌아가니까, 그 읍면별로 월정 여비라든가, 일숙직비 같은 것, 실비 보상적 예산까지는 이제는 하반기 정도는 좀 풀어줘야 되지 않나, 공무원들 사기진작 차원에서, 그것도 한번 적극적으로 좀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그렇습니다. 지금 안정기는 아니고요. 저희들이 1단계 1,344억원의 단기 재정을 내용에서 저희들이 노력해서 한 444억 정도, 아마 1회 추경치고는 그런 선례가 없을 정도로 많이 확보를 해서 일단 편성을 했는데, 그렇더라도 국도비 미부담 된 것이 아직도 200억이 넘고, 여러 가지 채무도 있고 해서 아직은 위기입니다. 그래서 2단계 진행 중에 있는데, 위기 중이더라도 직원들의 사기가 많이 저하되면 좀 군정이 좀 어렵기 때문에 위기 중이더라도 내년 중에는 어느 정도 회복을 해 주려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원들도 체납액 징수라든가, 군유지 매각이라든가, 열심히 하는 것이 재정이 어렵기 때문에 직원들이 많이 동참을 합니다. 그래서 동참해 주기 때문에 보상차원에서라도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재정이 계속 위기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함명섭 의원 : 알았고요. 그 다음에 군민행복 금융협약, 이게 평가지표를 세분화하고, 협약에 어떤 취지에 맞는 그 평가지표를 좀 다듬어서 읍면에 어떤 주민들이 동참을 하고, 해야지, 공무원만 가지고 어떤 평가를 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나, 또 하나 예를 들어보면, 국토 공원화 사업을 한다 이러면, 어느 주민들이 동참을 해서 그것을 가지고 평가를 해서 읍면별로 평가를 해야지, 공무원들 가지고 평가를 하는 것은 너무 한계가 있지 않나, 그래서 좀 평가지표를 미약한 부분을 좀 잘 다듬어 가지고 확대해 나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그렇습니다. 평가지표는 급히 저희들이 좀 고민을 했습니다만 이게 좀 전국에 어디 예가 있으면, 벤치마킹도 하고 하겠는데, 그런 예도 없고 해서, 저희들이 시도하다 보니까, 좀 미흡한 점이 사실 있습니다. 그건 인정을 하고요. 그건 계속 보완을 해 나가겠고, 평가는 좀 제대로 하려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평가만큼은 주민설문조사라든지, 또 주민위원들을 참여시키던지 해서 평가한 만큼은 좀 공정하게 이렇게 좀 추진을 좀 하겠습니다.
○함명섭 의원 :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만재 : 함명섭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이 없으므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탁종훈 주민생활지원실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 탁동훈 : 주민생활지원실장 탁동훈입니다.
정문섭 의원님께서 저소득층 노인 생계보장을 위한 노인일자리 2012년 확대계획과 향후계획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2011년 7월말 우리군 노인인구는 8,540명으로 총 인구 43,350명의 19.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중 기초노령수당을 받는 저소득 노인이 6,264명으로 특별한 소득이 없는 노인이 많아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안정된 노후생활을 영위하기 위하여는 일자리 제공이 절실한 실정입니다.
우리 군에서는 금년에 9억 450만원 예산을 투입하여 570명에게 평생 학습교육 강사파견, 그 다음에 환경정화, 마을단위 애향도우미, 공원관리, 스쿨존 교통지원, 친환경 농산물유통, 다음에 독거노인 돌봄지원 등의 일자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안정적이고 생산적인 노인일자리 확충을 위하여 2011년 3월 15일 월정사복지재단과 시니어클럽 위탁계약을 체결하고, 제1회 추경에 초기설치비 5,000만원을 편성하여 사업추진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2012년도에는 다수의 노인들이 안정된 일자리를 확보할 수 있도록 시니어클럽 운영주체인 월정사복지재단과 협의하여 시장형 일자리를 발굴하고, 국도비 예산을 최대한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금년에는 우리군의 열악한 재정여건상 국도비 내시금액 범위 내에서 노인일자리 사업을 추진하였으나, 내년에는 예산부서와 긴밀히 협조하여 군비를 더 확보하고 일자리 확충 방안을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정문섭 의원님께서 노인요양시설에 대한 안전사고 관리 대책과 노인요양시설 종사원에 대한 주민고용창출 방안에 대하여 질문을 주셨습니다.
먼저 노인요양시설에 대한 안전사고 관리 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군 노인요양시설은 노인의료복지시설 7개소와 노인주거 복지시설 1개소가 있습니다.
시설 운영자는 안전관리지침에 준하여 생활노인 외출 및 실종시 조치사항, 응급환자 발생 및 안전사고 시 조치사항, 그리고 사망자에 대한 조치사항, 화재예방 및 발생 시 노인대피 등 조치사항이라든가, 전염병 및 식중독 예방 등 위생관리 등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군에서는 년2회 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시설별 요양보호사를 대상으로 안전관리 교육을 하는 등 안전관리사고 예방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화재와 사고에 취약한 시설에 대하여는 안전점검을 늘려 나가는 등 사고 예방에 더욱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인요양시설 종사원에 대한 주민고용 창출계획입니다.
노인요양시설 종사자는 8개 시설에 총 85명이 취업중이며, 이중 69%인 59명이 관내 주소자이고 26명은 관외 거주자입니다.
종사자는 사회복지사 11명, 간호사 8명, 조리사5명으로 관내 주민 중 자격증 소지자가 없거나, 요양보호사의 경우 임금이 월 130만원 정도로 노동량에 비해 임금이 적어 자격증이 있어도 취업하지 않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설에는 관내 거주자로 우선 고용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하고 있으며, 금년 10월 준공예정인 만월노인요양원은 준공시 약 50명 정도의 종사원이 채용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개원 전에 우리 군민 우선 채용 협약을 체결하는 등 군민 고용 창출을 위해 적극 노력 하겠습니다.
다음은 함명섭 의원님께서 다문화 가정의 현황과 평창군에서 지원하는 부분과 다문화가정을 지원하는 채널을 통합 운영시 문제점과 효과, 앞으로의 계획에 대하여 질문을 주셨습니다.
다문화가정 현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군 여성결혼이민자는 중국 78명, 베트남 67명, 필리핀 27명, 일본 24명 등 12개국 212명입니다.
이에 따른 다문화 가정은 8월 30일 현재 가족 수가 856명입니다. 우리 군에서는 지난 2009년 4월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개소하였으며, 그동안 군에서 직영 해 오다 금년 4월 20일 공개모집을 거쳐 사회복지법인 대관령한우복지재단에 운영을 위탁하였습니다.
현재 센터장과 전담인력 2명, 방문사업 1명, 통번역 1명, 방문지도사 10명 등 총 15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평창군에서 지원하는 부분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책사업으로 다문화가족 한글학습지원이라든가, 운전면허 취득지원, 건강검진지원, 이웃사촌결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문화가정 친정보내기 사업으로 강원도 보조 사업으로 2009년부터 기술지원과에서 연 1가정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주민생활지원실에서 신규 사업으로 농한기에 여성결혼이민자 4가정을 모국 방문지원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방문 교육 사업으로 한국어교육이라든가, 아동양육교육 20명 6,000만원을 추진하고 있으며, 한국어 집합교육과 한국사회조기적응을 위한 다양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건강교육으로 어울림요가교실, 보건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가족통합교육으로 이중언어교실, 가족교육 등 9개 사업을 하고 있으며, 취업을 위한 정보화교육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밖에도 다문화가정 친정보내기 사업으로 적십자봉사회에서 2009년 1가정, 2010년 2가정을 그리고 평창단위농협에서 5년 동안 매년 1가정을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 되었습니다.
다문화가정을 지원하는 채널을 통합운영시 문제점과 효과, 앞으로의 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다문화가정 지원은 대부분 주민생활지원실에서 총괄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 기술지원과의 다문화가정 모국방문 지원과 일부 기관․사회단체에서 다문화가정 지원 사업이 추진되고 있고, 지원대상자는 대부분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통해 선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다문화가정을 지원하기 위한 일부 사업이 기술지원과와 단체에서 추진되고 있으나, 이러한 사업들은 다양한 재원과 또한 추진기관이나 단체의 특성상 사업자체를 통합하여 운영하는 데는 다소 어려움이 있고, 지원 단체의 자율적인 참여를 위축할 우려도 있다고 생각 됩니다.
그러나 대상자의 선정이나 구체적인 계획은 주민생활지원실과 다문화 가족지원센터를 통하여 이루어지고 있어서 수혜자 관리는 통합되어 운영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만재 : 수고 많으셨습니다.
실장님 18쪽에 보면, 다문화가정 12국에 212명이 맞죠?
○주민생활지원실장 탁동훈 : 네,
○의장 이만재 : 의원 여러분, 보충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이 없으므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장창규 민원봉사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장창규 : 민원봉사과장 장창규입니다.
이정율 의원께서 질문하신 토지거래허가제 지정에 따른 우리군의 대응책 및 주민피해 최소화 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의 법적근거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7조로 지정권자는 강원도지사이며, 지정기간은 2011년 8월 3일부터 2016년 8월 2일까지 5년이고, 허가구역의 범위는 대관령면 일원 유천, 차항, 횡계, 수하, 용산리 16,552필지 61.1㎢입니다.
우리군 대응책으로는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이 우리군의 재정과 경기회복 등에 영향을 미치는 만큼 허가구역 축소 등 최소한의 범위로 지정하여 줄 것을 강원도에 협의 요청하고, 지속적으로 거래동향 등을 파악하여 부동산 시장의 안정화에 노력하고자 합니다.
주민피해 최소화 방안으로는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으로 인한 주민피해의 최소화를 위해 올림픽 특구 지정과 동계올림픽 기반시설 및 도시계획시설 구역이 확정되어 부동산시장이 안정화되면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기간 내라도 강원도에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해제하여 줄 것을 요청하겠습니다.
다음은 정문섭 의원께서 질문하신 도로명 새주소 사업에 대한 홍보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도로명 주소 사업은 군단위 사업이 아닌 국가정책 사업으로 중앙정부 및 광역자치단체에서 TV등 언론 및 각종행사를 통해 대국민 홍보를 진행하고 있으며, 우리 군에서도 꾸준히 홍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추진에는 2010년까지 18억 5천 5만원의 예산이 투입되어 그 중 홍보 예산으로는 약 1억 5천만원이 소요되었으며, 주요홍보 내용으로는 평창이야기 및 언론 보도를 통한 홍보, 홍보물 제작을 배포, 각종 행사 및 주요지점에 홍보 현수막 게시, 교육, 안내판 설치 등을 하였습니다.
현재까지 다양한 홍보 업무를 추진하였으나, 지난 100여년간 사용해 온 주소체계가 전환되는 역사적 사업으로 일순간 주민의 인지는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홍보물 제작 등 기추진해 오던 홍보업무와 병행하여 우리 군 특성을 고려하여 현재 추진 중인 각종모임, 다중이용시설, 학교, 마을회관(경로당) 및 중소상인 등 도로명 주소 취약계층 위주의 방문을 통한 주민 밀착형 홍보에 주력하고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질문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만재 : 의원 여러분, 민원봉사과에 대해서 보충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율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율 의원 : 이정율 의원입니다.
답변서 만드시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몇 가지만 좀 질문 좀, 보충 질문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토지거래허가제 지정 때문에 사실 우리 주민들이 상당한 재산상의 그런 압박을 받는 것도 있고, 좀 지역에 좀 논란이 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리고 궁금한 점은 언제 이런 것이 다 해제가 되고, 풀릴 것인가, 이것에 대해서 상당히 민감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물론 추진위원회가 구성되고, 또한 거기에 올림픽 기반시설이라든가, 그 다음에 도시계획시설 구역이 확정되면, 점차적으로 관계없는 지역은 해제시킨다. 구체적으로 우리가 그러면, 거주하는 주민이 대관령면으로 갔을 때, 어느 정도의 토지를 소유해 있고, 외지 토지소유주가 어느 정도 가지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 봤을 때는,
○민원봉사과장 장창규 : 그것은 지금 외지소유가 지금 한 60% 정도가 지금,
○이정율 의원 : 네,
○민원봉사과장 장창규 : 현지 주민이 40% 정도요.
○이정율 의원 : 40% 현재 가지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이,
○민원봉사과장 장창규 : 네.
○이정율 의원 : 지금 알다시피 올림픽이 되면, 모든 것이 다 잘 풀리고, 잘 될 거라고 이런 생각도 많이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 조금이라도 이런 압박이 되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우리의 집행부에서는 이런 물론 기반시설을 하고, 그 다음에 도시계획 확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당연히 하는 것을 알지만, 최소한 빨리 이것을 어떻게 하던 간에 해결을 해 가지고, 도에 건의를 하셔 가지고, 빨리 해제할 수 있는 방법, 이것을 적극적으로 움직이셔야 합니다.
○민원봉사과장 장창규 : 노력하겠습니다.
○이정율 의원 : 그래서 최소화 할 수 있게끔, 지역 상경기도 활성화 시켜주고, 부동산도 활성화 시켜 줄 수 있게끔 그렇게 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만재 : 이정율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이 없으므로 민원봉사과 보충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이상진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상진 : 자치행정과장 이상진입니다.
이정율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평창군 홍보업무 추진현황과 성과, 그리고 체계적이고 일원화된 홍보업무 개선방향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평창군정의 홍보업무 추진현황과 성과에 대해 말씀드리면, 저희 자치행정과의 홍보업무는 군정 주요정책에 대한 홍보와 보도자료 제공과 분석, 행정광고 계획의 수립 및 실시, 각종 방송사 섭외 및 촬영지원 등 시책과 관련한 언론방송 홍보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의 홍보추진은 2010년부터 금년 7월까지의 세부 추진현황은 동계올림픽, 도민체전, 문화관광체육, 자치행정, BI브랜드, 농업축산 등 6개 분야에 84건 8억 1,988만 1천원을 집행하였고, 향후 인터넷 배너광고와 지역축제 광고, 농축특산물 홍보 광고에 8,714만 8천원을 집행할 계획입니다.
주요 성과로는 HAPPY700평창 브랜드가 2008년부터 2010년 3년 연속 여성 소비자가 뽑은 프리미엄 브랜드 대상을 수상하였고, 금년에는 고객사랑 브랜드 대상과 한국소비자 만족지수 인증 대상을 수상하였고, 평창동계올림픽 홍보를 위해 금년 2월 지하철 8호선 몽촌토성역을 동계올림픽 홍보역으로 새롭게 디자인하여 변모시킨 바 있습니다.
다음은, 체계적이고 일원화된 홍보업무 개선방향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BI(HAPPY700), 농특산물, 축제, 관광 등의 홍보는 각 실과소별 담당 업무부서에서 보다 전문적이고, 종합적인 세부추진 계획에 의거 체계적이고, 실질적인 홍보를 하고 있으며, 다만, 주요 언론방송사에 대외적으로 홍보할 행정 광고 대해서는 홍보부서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업무에 대한 이해를 기반으로 해야 하는 홍보업무는 실질적으로 업무의 양과 범위에 있어서 담당부서 고유의 업무라 할 수 있으며, 각 담당부서에서 주관하는 것이 홍보 효과의 극대화 측면에서 효율적이라 판단되지만, 여러 측면에서 개선 방향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농특산물, 축제, 관광 등의 군정 홍보의 체계화와 극대화를 위해서는 홍보 지역을 강원도에서 수도권으로 확대 전환하여 지하철 역사 내 디지털 스테이션 광고와 대형마트 내 물품보관함 래핑광고, 인천국제공항 여객터미널에 라이트 박스광고를 확대 검토하는 등 전략적이고, 공격적인 접근을 통해 우리 군의 가치를 재조명하는 브랜드 파워 향상 홍보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정문섭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무기계약직 부서간 정원조정계획과 지하수 관리요원에 대한 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정부는 2008년 정원의 5%를 감축하는 구조조정을 거치고도 총액인건비 제도를 도입해 지방자치단체마다 정원과 인건비를 산정, 매년 그 범위 내에서 인력을 운영하도록 하고, 이행을 강제하기 위한 방안으로 교부세로 패널티를 적용하면서 지방공무원과 무기계약직의 증원을 구체적으로 통제할 뿐 아니라, 향후 지속 감축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우리군은 2008년 32명을 감축하여 정원 583명이 되다보니 각 부서마다, 직렬마다 인력부족을 호소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무기계약직 또한 총액인건비의 통제를 벗어날 수 없는 실정으로 신생업무 발생에 따른 직원 충원은 기간 계약직으로 대체하는 실정입니다. 이에 현재 95명인 무기계약직 정원의 자연감소를 기대할 수 밖에 없는 실정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하수 관리요원에 대한 대책으로 부서 업무량 파악과 무기계약직 부서별 재배치 계획 등을 세밀히 점검하여 부서별 정원조정이 가능한지 여부를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장문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시설관리공단 설립 추진상황과 향후계획, 그리고 함명섭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전체적인 행정시설물 관리 방안과 운영계획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설관리공단 추진배경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군 소유 공공시설물이 매년 증가함으로써 이를 관리하기 위한 인력보강이 반드시 수반 되어야 하나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태이며, 시설물비대화에 따른 재정 부담이 증가함에 따라 시설물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공익성과 수익성을 함께 확보할 수 있는 시설물 관리공단을 도입을 검토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추진상황에 대해 말씀드리면, 용역 발주를 위한 계약심사 및 일상감사를 마쳤으며, 시설관리공단 설립을 위한 타당성검토용역을 발주 시행중에 있습니다.
용역의 주요내용은 사업의 수지분석, 조직 및 인력의 판단, 주민의 복리증진과 지역경제 및 지방재정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여 궁극적으로 평창군시설관리공단 설립의 타당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것으로서 4,830만원으로 설계되어 120일간 수행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향후 추진계획은 용역결과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면, 주민 공청회를 통하여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강원도와 협의하고, 민간위원을 과반수 이상으로 하는 타당성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검토기준을 제시함은 물론 이를 토대로 평창군수가 설립을 결정하게 되며, 조례제정안을 마련하여 의회의 심의를 받게 됩니다. 의회심의로 조례안이 확정되면 정관작성, 임원공모 및 임명, 자본금 납입, 설립등기의 절차로 진행하게 됨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함명섭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금년도 신규채용의 직렬별 인원과 배치계획, 그리고 향후 신규채용 계획과 전망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1회 공채 신규채용 직렬별 인원은 행정직 23명, 녹지직 3명, 토목직 1명, 지적직 1명 등 총 29명을 강원도에 요구하였습니다.
최종합격자는 녹지직 1명 탈락하여, 총 28명이 합격하였으며, 임용후보자 등록에서 행정직 1명이 임용포기를 하여 행정직 22명, 녹지직 2명, 토목직 1명, 지적직 1명 등 현재 총 27명이 등록을 마쳤습니다.
향후 신규직 배치계획으로는 각 기수별 신규교육 수료 이후 직렬별 육아휴직, 장기교육 등의 별도정원에 해당여부, 2018동계올림픽 조직위원회 파견 수요 등을 감안하여 부서별 배치할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파견 육아휴직 등의 별도정원 발생으로 직렬별 결원내역으로는 행정 7명, 녹지 2명, 토목 1명 등 총 10명이며, 위 10명에 대하여는 2011년도 총액인건비 행안부 산정액 대비 우리군 당초예산액을 감안하여 신규임용이 가능하다 생각됩니다.
향후 신규채용 계획과 전망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신규채용은 우리군 정원과 총액인건비에 영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신규채용을 제한하여 인원을 최소화 할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이어서 행정구역 개편에 대한 앞으로의 추진 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 지방행정체제개편 추징위원회에서 시군구 통합기준을 금년 8월중 발표한다는 계획이 있었으나, 기준안 보완, 수정 등으로 9월 중순경 최종 발표할 계획임을 확인하였습니다.
지금까지, 각종 언론에 비춰진 통합기준은 동 위원회의 통합기준 논의를 위한 단순 참고자료에 불과하며, 확정된 바가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통합기준안 발표를 지켜보면서, 군의회, 군민 등과 충분한 의견을 거쳐 효율적인 방향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을 말씀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만재 : 의원 여러분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율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율 의원 : 이정율 의원입니다.
답변 고생 많으셨고요. 한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이거 그 동안 우리 군에 홍보를 보면, 거의 단발성이 있는 동계올림픽 유치나, 아니면, 각종 체육행사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홍보를 좀 많이 좀 치우치는 것 같아요. 그죠? 물론 유치 때문에 많은 언론사 쪽에 지역에 있는 언론사 쪽에도 많이 하고, 대외지역에 있는 것은 물론 별도로 하는 것도 있겠지만, 지금 이제는 동계올림픽 성공적인 유치, 이제 성공적인 개최하고, 그 다음에 흑자 올림픽을 위한 것, 그러면, 이제는 대외적으로 우리 평창군은 흑자올림픽, 기업이 들어오고, 올림픽으로 인해서 우리 평창이 새로운 발전이 되는 모습, 이런 것을 위해서 광고를 할 수 있는, 홍보를 할 수 있는, 이런 것을 상당히 이제 좀 신중히 검토를 해야 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저번에 한번 우리 토성역, 아까 말씀드린 부분이라서 역사 내에 평창군 알리는 부분, 상당히 메리트 있고, 괜찮은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조금 아쉽다고 그러면, 정말 저는 그 물론 국제, 우리 정서 쪽이나, 아니면, 그렇겠지만, 그런 부분ㅇ 대해서 우리 군내에 있는 인천 국제공항이라던가, 그 다음에 또 우리 또 하나 있는 그런 인천공항이라든가, 김포공항 같은 부분, 이런 부분에 제가 각 지자체마다 홍보, 홍보물을 보니까 너무 좋아요. 거기 가서 우리 강원도도 있지만, 다른 지자체에서 기업하기 좋은 도시, 아니면, 도시군, 이렇게 푯말이 너무 좋아 가지고, 제가 한참 거기서 눈을 좀 못 떼고 다 읽어 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런 좀 정말 번화하고, 밀집된 지역, 이동통로, 이런 부분을 우리 평창을 한번 알릴 수 있는 것, 이제는 그런 것을 좀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도 괜찮지 않나, 좀 이런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그런 부분을 한번 벤치마킹을 한번 하셔 가지고, 한번 다양하게 좀 이왕이면 좀 더 나을 수 있는 광고, 이렇게 부탁 좀 드릴게요.
○자치행정과장 이상진 :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정율 의원 : 이상입니다.
○의장 이만재 : 이정율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명섭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명섭 의원 : 함명섭 의원입니다.
제가 질의했던 금년도 신규채용에 대해서 좀 보충 질문하겠습니다.
신규 공무원 채용을 보면, 29명에서 이제 한분이 결원이 생겨서 28명인데요.
이 채용할 적에 정확한 어떤 분석과 검토를 해서 채용을 한 건가요?
○자치행정과장 이상진 : 이게 1년 전에 작년에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했는데요. 그 당시에 보면, 저희들이 육아휴직이라든가, 장기교육이라든가, 파견근무라든가, 이러한 직원들이 별도로 근무를 안하고 나가 있는 직원들 있습니다. 그런 직원이 23명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그 23명하고, 그 다음에 2018 동계올림픽이 유치되었을 적에 유치되었을 적에 위원회에 파견해야 할 그런 직원을 감안해 가지고, 한 30명 정도를 채용을 했고, 이게 좀 우리가 완전히 등록을 해서 채용한 것이 28명이 이렇게 됐습니다.
○함명섭 의원 : 매년 이렇게 채용합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상진 : 아닙니다. 그것은.
○함명섭 의원 : 앞으로 당분간 제가 봤을 적에는 채용이 어렵지 않냐, 저희들이 보면, 583명이 정원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로 보면, 이 인원을 다 따진다면, 28명 정도, 30명 정도가 과원이 되겠죠. 그래서 과원이 되는 이것을 우리가 유지할 수 있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육아휴직이나, 장기교육이라든가, 파견근무 됐을 때, 별도 정원으로 봐 가지고, 이것을 과원으로 정원으로 채용하고 있습니다.
○함명섭 의원 : 육아휴직이면, 길어야 1년인데,
○자치행정과장 이상진 : 네, 그렇습니다.
○함명섭 의원 : 그 사람들 다시 들어오면 정원은 또 어떻게 되나요?
○자치행정과장 이상진 : 그러면 또 그것은 별도 정원이라고 해서 그렇게 들어와 가지고 늘어난 이유는 이제 없어지지는 않는데요.
○함명섭 의원 : 문제점이 어느 시군도 이런 사례가 없습니다.
시 단위에서도 15명 이상을 넘지 않아요. 제가 자료를 다른 곳에서 받아 봤는데, 이것은 정말 정확한 분석도 없이 채용을 하지 않았나, 여기에 우리 지역 출신이 몇 명입니까?
올해 신규채용한 중에, 몇 분이 평창군 출신입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상진 : 여기 온 것은 다 평창군으로 주소가 되어 있는 분들입니다.
○함명섭 의원 : 아니, 주소는 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 여기서 초중고등학교를 나와 가지고 임용된 공무원은 몇 명입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상진 : 그것은 아직 파악을 못해 봤습니다.
○함명섭 의원 : 아니 그것을 제일 중요한 것인데, 파악을 안 하시면 되나요?
○자치행정과장 이상진 : 이제 등록이 되어 가지고 교육도 안 갔고요. 저희들한테,
○함명섭 의원 : 제가 알기로는 2명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일전에 지금은 공무원들이 와서 사명감을 가지고 와서 열심히 일을 하는데, 일전에는 심지어 평창군은 공무원 양성소라고 그랬습니다. 때가 되면, 자기 지역으로 여기서 임용 받아 가지고 타 시군으로, 시도로 전출 가려고만 했지, 여기서 와서 사명감을 가지고 터잡고 살면서 일하려고 하지 않았거든요. 그게 정책적으로 되면서 이제는 그런 공무원들이 없겠지만, 자칫 잘못하다 보면, 이렇게 과다 신규채용을 하면, 이 분들이 동기들간에 어떤 나중에 인사 정책도 있고, 여러 가지 어떤 문제점들이 있을 수가 있거든요. 이런 것을 감안하셔서 이것은 나중에 다시 별도로 우리 행정사무감사 할 적에 다뤄 보겠지만, 이런 것은 좀 면밀히 분석하고 검토해서 채용을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상진 : 네, 알았습니다.
○함명섭 의원 : 이상입니다.
○의장 이만재 : 함명섭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문혁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문혁 의원 : 장문혁 의원입니다.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부분에서 보충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용역검토, 용역발주를 한 상황이죠?
○자치행정과장 이상진 : 아직까지 용역은 안했고요. 저희들이 이제 용역을 이제 하기 전에 하기 전에 일상감사를 해 가지고, 감사를 받고, 단가가 맞는지, 안 맞는지를 이제 따져봅니다. 용역비가 맞는지를, 그것을 맞췄습니다. 그런데 이번 주나, 다음 주중에 아마 발주가 될 겁니다.
○장문혁 의원 : 그래서 기간도 120일 정도가 소요된다고 하는데, 물론 시설관리 공단으로의 전환의 필요성은 이제 다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재정부담이든, 이제 시설 비례와 잇따른 인력에 대한 충원이 여의치 않은 부분, 그렇다고 보면, 그렇다고 보면, 이제 본 의원은 시설관리공단으로의 전환자체가 어떻게 보면, 우리 공공시설물에 대한 수입구조가 어려운 부분도 있다라고 보기 때문에 50%를 넘기기는 쉽지 않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가능한 부분인지는 모르겠지만, 또 시설, 공공시설 자체가 비영리로 운영이 되고 있는 공공시설도 있지 않겠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상진 : 네, 그렇죠.
비영리, 그러니까 공공시설은 되게 보면, 영리를 목적보다는 비영리로 운영되는 것이 많습니다.
○장문혁 의원 : 그러니까 시설관리공단으로의 전환을 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수입구조가 50%를 넘어야지만 가능한 것이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이상진 : 네, 그것은 경상경비가 총 쓰여지는 운영비가, 시설관리비라든가, 인건비라든가, 경상경비의 수의계약의 5할이 넘어야지만, 그래야지만, 시설관리공단을 설립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고자 하는 것이 용역을 줘서 시설관리에 아까 말씀드린 경상경비가 5할이 넘는지, 안 넘는지를 확인 및 검증을 받아야지만, 시설관리공단으로 넘어가지, 이게 안 된다면, 시설관리공단으로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지금 결과 나온 것에,
○장문혁 의원 : 그러면 용역결과가 50%가 안 되면, 관리공단으로 전환이 안된다는 거죠?
○자치행정과장 이상진 : 네, 맞습니다.
○장문혁 의원 :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비영리 공공시설을 포함시키다 보면, 50% 넘기기는 좀 힘들지 않겠나, 그렇다고 보면, 비영리 법인 같은 경우는 행정에서 시설 및 관리를 하고, 수입구조를 낼 수 있는 공공시설은 시설관리공단으로의 전환, 이런 부분은 한번 생각해 보셨나요?
○자치행정과장 이상진 : 그러니까 주민들에게 꼭 필요한 시설은, 공공시설로 관에서 관리를 하고, 그리고 어느 정도의 시설은 이제 관리공단으로 전환한다. 맞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보면, 시설이 공공시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보면, 게이트볼 장이라든가, 족구장이라든가, 야구장이라든가, 시설이 엄청나게 많이 있는데, 필요한 시설이, 저희들이 여기서 관리공단에 넘기는 것은 13개 종목 정도를 잡고 있습니다. 뭐냐하면, 이효석 문학관이라든가, 장례예식장이라든가, 문화예술회관이라든가, 동강생태관이라든가, 13개 정도를 파악해 보니까, 수입액이 일상경비가 들어가는 것이 한 12억, 그 정도, 정확히 11억 정도로 이렇게 11억 5,000만원 지금 이렇게 나왔어요. 그런데 저희들이 거기 앞으로 수익이 발생할 부분을 지금까지 우리가 받고 있는 사용수수료라든가, 인건비를 따져보니까, 한 6억 이 삼천만원, 그래서 약간, 아까 말씀하신대료 5할이 넘는 것으로 그렇게 조사가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최소한 도 저희들이 관리하는 것은 관리하고, 그것 덩치가 커 가지고, 이거 관리해 가지고, 우리가 군에서는 도저히 할 수가 없다. 이런 것은 넘기도록 이렇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장문혁 의원 : 그래서 용역 발주하는 부분에서 13개 공공시설에 대한 부분에 용역 발주를 하신다는 얘기잖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상진 : 네, 거기에 대해서 지금 이걸 주는 겁니다.
○장문혁 의원 : 그 부분에서도 처음 용역발주 단계이기 때문에 13개가 다 포함시켰을 때에 50%가 안 될 수도 있는 것이고,
○자치행정과장 이상진 : 네, 맞습니다.
○장문혁 의원 : 거기서 또 2~3개를 제척을 하면, 또 50% 넘길 수 있는 부분일 수도 있잖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상진 : 네, 그렇습니다.
○장문혁 의원 : 그럼 탄력적으로 연구용역을 줄 때, 그런 식으로 한번 진행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상진 :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문혁 의원 : 이상입니다.
○의장 이만재 : 장문혁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자치행정과 보충질문이 없으므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의원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2분 회의중지)
(11시 11분 계속개의)
○의장 이만재 :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최찬웅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최찬웅 : 재무과장 최찬웅입니다.
이정율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에 대하여 대부현황 및 관리실태, 매각현황 및 향후계획, 집단화사업 추진의지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대부현황 및 관리 실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8월말 현재 군유재산 보유 및 대부현황입니다.
보유현황은 1,551필지 424만 9,376평방미터이고, 이중 747필지, 107만 9,247평방미터를 대부하였으며, 대부료는 3억 1,009만원을 부과하였습니다.
그리고 미대부지에 대해서는 804필지 327만 229평방미터가 있습니다.
다음은 미대부 재산 관리 실태입니다.
미대부 재산은 804필지 327만 229평방미터 중 무단으로 사용 중인 토지가 82필지 6만 372평방미터가 있으며, 미활용재산이 722필지 313만 9,857평방미터가 있는 것으로 조사 되었습니다.
다음은 무단점유 재산 조치실적 및 향후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무담점용하고 있는 82필 6만 372평방미터 중 20필 12,189평방미터에 대해서 변상금 1,035만 1천원과 대부료 221만 8천원을 부과하고, 대부계약을 체결하였으며, 나머지 62필지에 대해서는 현지확인 및 지적측량 후 대부계약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군유재산 매각현황 및 향후계획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까지 5건 675평방미터를 7,046만 3천원에 매각 완료하였으며, 감정평가의뢰 15건 2,140평방미터, 측량의뢰 7건에 5,503평방미터 등 현재 매각 추진 중인 토지는 22건 7,643평방미터가 있습니다. 참고로 106필지 3만 4,806평방미터는 현재 매각 안내 중에 있습니다.
향후계획은 민원해결을 위하여 보존가치가 적은 잡종 재산 위주로 매각을 추진할 계획이며, 서류미비 등으로 인해 보류중인 대상 토지는 꾸준히 절차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군유지 집단화사업 추진 의지입니다. 먼저 지금까지 추진실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군유지 집단화 사업은 총 3개 지구에 26필지, 3만 5,178평방미터를 28억 1,700만원을 들여 매입한 바가 있습니다. 연도별로 말씀드리면, 2010년도에는 대화면 대화리 소재 땀띠지구, 16필지 2만 7,160평방미터를 20억 900만원에 매입하였으며, 2007년도에는 평창읍 종부리 종부지구에 3필지, 4,426평방미터를 1억 8,900만원에 매입하고, 2006년도에는 진부면 하진부리 하진부 지구에 7필지, 3,592평방미터를 6억 1,900만원에 매입하였습니다. 다음은 향후 추진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서울대 그린바이오 첨단연구단지 등 대규모 국책사업추진에 따른 군유지 매각 재원으로 군유지 집단화 사업을 추진하여 왔으나, 현 평창군 공유재산특별회계 세입만으로는 집단화사업 추진에 많은 어려움이 있어 특별회계 폐지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향후 군유재산 집단화사업은 우리군의 재정여건, 투자 효과 및 사업의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향후 군유지 집단화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지역개발이 예상되거나, 활용가치가 높은 기업의 토지를 연차적으로 매입, 군유재산 집단화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만재 : 수고 많으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보충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 질문이 없으므로 재무과 소관의 보충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최원규 문화체육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최원규 : 문화체육과장 최원규입니다.
함명섭 의원의 문화올림픽을 위한 문화자원개발과 전통문화의 활성화, 문화 인프라 구축,특히 남부권 등에 대한 계획, 그리고 올림픽 기간 중 우리의 문화 프로그램 개발 계획에 대하여 다변 드리겠습니다. 이제부터 새로운 시작이라는 각오로 문화올림픽 사업추진에 심혈을 기울여 추진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군은 문화자원 개발과 전통문화 활성화, 문화인프라 구축을 위하여 금년도에 총 5억 600만원을 들여 14개 단체 및 개인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특히 전통민속육성을 위하여 1읍면 1개 민속을 집중하여 금년도에 2억 2,800만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문화 인프라 구축을 위한 문화자원 개발로 문화예술창작스튜디오 4개소와 이효석 문학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올림픽을 개최한 도시들의 문화와 연계한 프로그램을 분석해 보면, 올림픽 축제를 위해 각종 프로젝트를 수년간 육성하고 있습니다.
2002솔트레이크는 묘기극단, 유리조각가 작품, 문화, 시각예술 프로그램 운영을 2006토리노는 스포츠와 문화의 병행을 모토로 시각예술, 공연과 댄스, 음악, 영화, 문학, 역사와 사회 등 토리노 산간지방의 지역적 특성을 활용한 200여개 이벤트를 개최 하였고, 2010밴쿠버는 3년간 3회에 걸쳐 클래식, 팝, 월드뮤직 등 다양한 음악 장르를 종합한 공연 프로그램으로 활용 하였으며, 2014 소치는 5년 단위로 2011년 극장, 2012년 음악, 2013년 박물관, 2014년에는 종합적 이벤트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올림픽을 개최하는 도시로써 지역의 문화자원 중 특색 있는 자원을 육성하여 활용하고 있는 바, 우리지역의 자원 중 전통 민속에 대한 지원을 점차 강화하여 올림픽기간 중 공연 참여와 올림픽 이후에도 관광 자원화 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예를 들면 강원도 지정 무형문화재 19호인 황병산 사냥놀이를 코스로 활용한 대규모 겨울 생태 걷기와 올림픽행사에 강원도 지정무형문화재 둔전평 농악을 비롯한 대방놀이, 평창 아라리 등이 참여하는 방안이 되겠습니다.
올림픽은 국가의 축제로 올림픽 조직위 등에 지역의 문화자원을 적극 홍보하고, 특히 올림픽을 계기로 남부지역의 문화 인프라 구축을 위해 소규모 폐교 등 유휴시설을 활용하여 지역의 문화공간으로 확충하는 등 공공시설 위주로 추진하겠습니다.
인적 문화인프라 구축을 위해 세부실천계획을 수립, 문화 서포터즈와 문화포럼을 운영하고, 내외부인을 포함한 다양한 분야의 문화 예술인으로 구성하여 문화정책의 제안과 분석, 지원과 지역의 문화행사에 참여토록 하는 올림픽 기간 중 우리 문화 프로그램이 참여하는 매개체와 지역 문화 발전에 초석이 될 인적자원이 될 것입니다.
또한 올림픽에 앞서 개최한 도시의 특성과 지역문화의 개발과 참여하는 문화인프라 구축 등 다양한 부분에 연구하여 우리 군도 문화올림픽을 개최하는데, 열과 성의를 다하여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만재 : 의원 여러분, 문화체육과 소관에 대하여 보충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명섭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명섭 의원 : 함명섭 의원입니다.
답변 잘 들었고요. 이번 2018평창 동계올림픽은 북부권은 어떤 대회를 중심으로 그 다음에 소위 말하는 우리 남부권은 볼거리 등 문화 어떤 인프라 구축을 중심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아마 검토를 해 봐 주시고요. 남부권은 문화자원개발에 역점, 투자가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 다음에 올림픽이 끝난 후에도 지역에 어떤 그 균형적인 발전을 이룰 수 있도록 자원을 남부권에도 함께 조성을 해 나가야지. 어떤 지역 간의 어떤 함께 참여와 소외감이 해소되지 않겠나,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어떤 대회 경기장 중심에만 초점을 두지 마시고, 이런 아까 지금 자료에도 나왔듯이 다른 대회에서도 상당히 지역에 어떤 문화 축제를 모토로 해서 하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도 적극적으로 좀 검토해서 반영될 수 있도록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최원규 : 네, 알겠습니다.
○함명섭 의원 : 이상입니다.
○의장 이만재 : 함명섭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의원님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이 없으므로 문화체육과 소관에 대해서는 보충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관광경제과장이 공석임으로 관광경제과 소관에 대하여는 기획감사실장님이 대신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기획감사실장 박태영입니다.
이정율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방림농공단지 조성사업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방림농공단지는 총 조성면적 62,192평방미터 규모로 조성중이며, 이중 분양면적은 66%, 도로 등 공공시설용지가 34%가 되겠습니다.
농공단지 조성을 위한 총예산은 64억 4,800만원으로 7월말 기준으로 62억 5,000만원이 이미 투자가 되었습니다.
방림농공단지 조성사업이 올해 6월에 완료되어야 하나 늦어진 이유는 동절기 공사중지 88일과 여름철 우기로 인한 손실공기 56일 등 불가피하게 연장 되었으나, 9월 중에 마무리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또한 원활한 단지분양을 위해서 지난 8월 25일 의원님과 전문가가 참여한 군정조정 위원회에서 평방미터당 87,000원으로 분양가격을 결정하였으며, 강원도에 농공단지 관리 기본계획 승인을 신청한 상태로 승인이 결정되는 대로 분양공고를 거쳐 금년도 10월초부터 분양을 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평방미터당 87,000원으로 분양할 경우 총사업비를 기준으로 조성원가금액과 비교할 때 11억 2,800만원의 손실이 있으나, 효율적인 농공단지 분양을 위하여 시가감정평가금액을 반영한 평방미터당 87,000원으로 결정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분양금액 비교와 일정별 추진현황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분양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방림농공단지는 평창농공단지와 차별화하여 음식료제조업, 바이오 관련업, 지역특화산업 위주로 기업을 유치할 계획이며, 지역 농산물을 이용한 전문가공업체를 우선 입주할 수 있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현재 입주를 적극 희망한 감자식품센터외 2개 업체에 대해서는 내년 초까지 계약이 완료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상담과 정보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우리군에 가장 적합한 기업체를 유치하기 위하여 국도확장이라든가, 서울대 그린바이오 연구단지 준공, 동계올림픽 유치 등 절호의 기회를 활용하여 각종 언론매체에 적극적으로 홍보하는 등 대처하여 지역 발전에 선도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성공하는 농공단지로 만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만재 : 의원 여러분, 보충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율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율 의원 : 이정율 의원입니다.
좀 간단하게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우리가 방림농공단지가 어디 우리가 각 업체별로 들어오는 것이 8구역이죠?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구역은 8구역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구역에 따라서 업소 규모에 따라서 이제 숫자는 변할 수가 있습니다.
○이정율 의원 : 구역은 지정된 것이 아닌가, 그대로 있는 것 아닌가.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구역 안에 면적이 클 경우 아니면, 면적보다 작은 기업이 들어오면, 분할해서 2~3개 계속 늘어날 수 있습니다.
○이정율 의원 : 여기 자료에 보면, 입주 희망업체가 13개 업체인데, 이 13개 업체가 쉽게 얘기하면, 8개 구역에 다 들어올 수 있는 겁니까? 아니면 더 받을 수 있는 겁니까?
물론 희망 면적이 틀리겠지만,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희망 면적에 따라서는 다르니까, 블록은 8개지만, 10개도 될 수도 있고, 15개도 때에 따라서는 될 수 있다.
○이정율 의원 : 그러면 거기 이번에 우리가 시가 감정평가도 끝냈네요. 그죠?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단가금액입니다.
○이정율 의원 : 네, 완전히 결정가격인데, 각 구역마다 가격이 똑 같나요?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구격마다 가격이 다른 것이 아니고, 똑 같습니다.
○이정율 의원 : 다 일괄?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네, 그렇습니다.
○이정율 의원 : 좋은 자리 이런거 상관없이?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네, 그런게 없습니다.
○이정율 의원 : 그럼 언젠가는 지금 추진상황을 보면, 13개 업체가 지금 희망을 하고 있고, 지금도 더 계속 문의는 들어옵니까?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그렇습니다. 들어오고 있습니다.
방림 것은 분양공고하면, 아마 좀 분양이 좀 다른 곳보다 쉽지 않나, 생각이 있고, 저희들이 아마 적극대처하면, 성공할 수 있는
○이정율 의원 : 희망업체가 면적을 많이 차지할수록, 예를 들어 그러면 희망업체가 많이 못 들어오겠네요. 희망업체가 많이 예를 들어 많이 부지를 활용하고 싶다. 하고 싶다, 그럼 다른 업체에서도 기회가 없어지는 것 아니에요. 만약에 더 들어오고 싶어도.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그래서 저희들이 분양업체, 희망업체가 오면 일단은 희망업체를 다 받아주는 것은 아니고, 우리 지역에 어느 정도 기여할 수 있는 건지, 선별해서
○이정율 의원 : 그렇죠.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그렇게 해서 그때 결정할 일입니다.
○이정율 의원 : 희망 면적도 그냥 있는 대로 다 주는 것이 아니라, 가급적이면 우리는 우리 지역에 농공단지에 많은 기업들이 더 많이 들어와서 지역의 활성화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정율 의원 : 이상입니다.
○의장 이만재 : 이정율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의원님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의원 없음)
보충 질문이 없으므로 보충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전완택 환경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전완택 : 환경과장 전완택입니다.
먼저 이정율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평창군 음식물쓰레기 공공처리시설 운영상 문제점 및 대체시설 설치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용평면 재산리 1443-3 외 2필지에 운영 중인 처리시설은 2001~2002년간 총사업비 12억원을 투자, 1일 10톤 처리규모로 설치하여 2003년 3월 19일 가동을 시작하였으며, 현재 재산영농조합법인에 연간 5억 8,400만원에 위탁운영 중에 있습니다.
지적하신대로 운영된 지 8년6개월에 이르면서 시설용량 부족과 시설노후로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2011년 4월 18일 강원도를 경유 환경부에 1일 30톤 규모의 음식물쓰레기 공공처리시설 신규설치를 위해 국비 신청을 하였으나, 2개 이상 자치단체가 공동으로 처리시설을 설치 운영하는 환경부의 최적화 방침에 따라 지원 대상에 선정되지 못한 바도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현 시설을 보수하여 운영하는 방안, 다음에 민간업체에 위탁하여 처리하는 방안 등 예산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비교 검토하여 최선의 방안을 강구할 계획이며, 장기적으로는 동계올림픽과 연계하여 환경친화적이고, 자원절약형 시설이 유치되도록 강원도와 긴밀히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문섭 의원께서 질문하신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 장기대책과 피해보상액 확대방안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피해예방을 위하여 금년도에 2억 3,000만원을 지원하여 328개소에 전기울타리를 설치하였으며, 2006년부터 지금까지 총1,411개소를 설치하였습니다.
피해발생시 유해야생조수 구제를 위하여 상설기동구제단 21명을 편성운영하고 있으며, 피해농가가 원할 경우 자력구제도 허용해오고 있습니다. 또한 2002년부터 순환수렵장을 운영하는 등 피해예방에 최선을 다해 왔습니다만 피해가 계속되고 있는게 사실입니다.
따라서 의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유해야생동물 개체수 감소가 시급하다고 판단되어, 내년에 운영예정인 순환수렵장을 금년 11월부터 4개월 앞당겨 운영하기 위하여 강원도에 신청하였습니다. 또한 그동안 환경부 권고로 제한적으로 허가했던 개인 포획 허가인 올무포획 허가 확대와 신속한 구제를 위해 상설기동구제단 증원, 전기울타리 설치비 지원을 확대하여 피해를 줄여 나가도록 적극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농작물 피해보상액 확대방안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어려운 재정여건, 무분별한 신고 증가, 군에 대한 의존력 증가 등 부정적 요인으로 인해 피해면적 1,000㎡이상, 피해액 30만원 이상일 경우만 보상하였으나, 어려운 농가 현실을 감안하여 금년도 조례개정을 통해, 피해면적 330㎡이상으로 보상범위를 확대하여, 소규모 피해 농가에 대해서도 보상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개선하였습니다.
앞으로 시행 결과 등을 검토하여, 피해보상이 현실화가 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제도개선을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지난해 피해보상예산 2,400만원에서 금년에는 7,300만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으며, 앞으로 강원도와 환경부에 피해보상에 대한 국비지원확대를 지속적으로 건의해 나가겠습니다.
이와 같이 유해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고, 소규모 피해 농민들에게 보상이 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 추진하는데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문섭 의원께서 질문하신 구제역 매몰지에 대한 장기적인 관리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군에서 관리중인 구제역 매몰지는 총 21개소로 한우 외 7종, 2,800두가 매몰되어 있으며, 군에서 지속적으로 관리해나가고 있습니다.
가축매몰지 21개소에 대하여는 환경과, 농축산과 직원 18명을 전담 공무원으로 편성하여 월 2회 가축매몰지 침출수 유출여부, 악취발생여부 등 환경관리 실태를 정기점검하고 있습니다.
침출수 유출여부를 확인을 위한 민원발생이 우려되거나, 매몰한우두수 30두이상인 매몰지 8개소에 관측정을 설치하여, 분기별로 질산성 질소, 암모니아성질소 등 5개 항목에 대한 수질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오염예방을 위하여 주 1회 침출수를 추출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40회에 걸쳐 11.49톤의 침출수를 추출하여 위생처리장으로 이송 처리하였습니다.
현재 매몰지에서 침출수 유출은 없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장마철 집중호우에 대비하여 매몰지에 대하여는 복토 작업, 배수로 정비, 비닐덮개보완 등 보완작업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매몰지 주변 지하수 사용 19가구에 대하여서는 분기별로 수질 검사를 실시하여 매몰지침출수로 인한 지하수오염 여부를 지속적으로 확인하고 있고, 가축매몰지 주변 지하수 사용가구에 대한 항구적인 물 공급대책으로 총사업비 88억 6,300만원을 투자하여 지방상수도 공급 사업을 금년 10월말 완공예정으로 상하수도사업소에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와 같은 구제역 가축매몰지 관리대책은 앞으로 3년 동안 집중적으로 추진하여 2차 피해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으며, 사후관리기간인 3년이 끝난 후에도 정밀진단을 거쳐 안정화가 미흡한곳은 관리대책을 마련하여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정문섭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흙탕물 저감사업 평창강 확대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2008년부터 2017년까지 총 321억 투자계획을 갖고 추진하고 있는 도암댐상류 비점오염저감사업은 환경부에서 대관령면 도암댐 유역일대의 농경지 토사유출 방지를 위해 비점오염원 관리지역으로 고시하여 특별히 지원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동안 평창강 유역에도 사업추진을 위해 강원도, 환경부와 협의를 지속적으로 하였으나, 관리지역 미고시와 도암댐 유역을 완료한 후 다른 유역에도 추가 지원이 가능하다는 방침으로 확대 지원이 안 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환경부와 강원도에서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을 환경 올림픽으로 개최를 하고자, Eco-Culture City조성을 위한 환경관련 사업 지원계획이 있어, 평창군 물 관리 프로젝트 사업 반영을 건의하였고, 앞으로 지원시 흙탕물 저감사업을 포함하여 추진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예방, 저감, 교육․홍보 등 저감대책을 마련 추진 예정입니다
개발행위 환경성검토․토석채취 허가시 흙탕물 저감대책 검토 등 환경친화적 개발을 유도하고, 등고선 재배, 재배작물 전환유도, 녹비 작물재배 지원, 채토․객토 관리지침 수립을 통한 흙탕물 발생을 최소화하는 예방대책을 추진할 계획이며, 산림에서는 사방댐건설, 임도구조개량 등 산사태 예방과 산림녹화를 농경지에서는 흙탕물 저감을 위한 밭기반 정비사업, 비점오염저감 사업, 하천은 하천 정비사업을 흙탕물 발생 저감에 맞추어 사업이 진행되도록 관련부서와 협의 추진하겠습니다.
교육․홍보 활동으로는 농민 영농방법 개선교육, 논두렁 되살리기 운동전개 등을 통해 농민 스스로가 환경을 생각한 농업활동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갈 계획입니다.
우리군 생명의 물이자 천혜의 자산인 우리군 하천을 흙탕물에서 청정한 모습으로 달리하기 위하여 앞의 흙탕물 저감대책 추진과 더불어 필요한 사업비 지원을 강원도와 환경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하겠습니다.
다음은 장문혁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평창군 종합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발전기금 지원 현황 및 집행용도, 집행의 적정성과 행정기관 실태점검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화위생매립장 주민지원기금 지원내역입니다.
표는 서류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장입니다.
대화위생매립장은 당초 대화면만 사용하기 위한 매립장으로 1997년 12월 4일 강원도로부터 대화위생매립장 설치승인을 받아 1997년 12월 30일 착공하여 공사를 진행하던 중, 환경부 국고지원방침이 1개 시군 1개 폐기물처리시설 지원방침으로 변경됨에 따라, 대화위생매립장을 평창군폐기물종합처리시설이 준공되는 시점까지 평창군 매립장으로 사용하기로 계획을 변경하여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변경과정에서 대화면번영회를 중심으로 공동사용반대투쟁위원회가 결성되어 매립장설치를 반대하게 되었고, 지속적인 대화와 이해를 통하여 2000년 7월 14일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지역 지원기금으로 30억원을 지원하기로 사용협약을 체결하였고, 이에 따라 2000년 10억원, 2001년 10억원, 2002년 10억원을 각각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2004년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주민지원협의체 관련부분이 개정됨에 따라 주민지원협의체를 첫 구성하여 폐기물반입수수료의 10%를 주민지원기금으로 추가지원하게 되었고, 2006년에는 당시 미탄면에 설치 중이던, 차기 평창군폐기물종합처리시설의 준공이 늦어짐에 따라 매립장을 2년간 연장하여 사용하기로 협약하고 추가로 주민지원기금 10억을 지원하는 등 총 41억 9,6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미탄위생매립장 지원현황입니다.
미탄위생매립장은 당초 2002년 10월 주민지원기금 40억 지원을 조건으로 후보지를 공모하여, 미탄면 번영회에서 후보지를 신청함에 따라 2002년 11월 28일 평창군 종합 처리시설 입지결정고시 후 사업을 추진하였으나, 주민간 소송으로 공사가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못하고, 주민지원협의체 구성 또한 지연될 수 밖에 없었습니다.
이후 2007년 4월에 와서야 주민지원협의체를 구성하여, 주민지원기금 40억원 중 20억원은 폐기물처리시설로부터 2km이내의 주민들로 구성된 주민지원협의체에서 나머지 20억원은 미탄면번영회에서 관리하는 것으로 결정하여, 2007년도 20억원을 주민지원협의체에 지원하였고, 2008년에는 미탄면번영회로 20억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2009년부터 2011년까지 폐기물반입 수수료의 10%인 1억 2,800만원을 주민지원협의체와 미탄면번영회에 지원하여 총 41억 2,8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서면은 9,900만원으로 오타가 났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음은 주민지원기금 집행용도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주민지원기금은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법률 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에 따라 소득증대사업, 복리증진사업, 육영사업, 기타사업 등에 지원하도록 되어 있으며, 평창군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6조에서는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의 소득향상 및 복리증진과 주변영향지역의 소규모 환경개선사업,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에 따른 지원협의체 운영과 주민감시에 필요한 경비, 기타 주변 영향지역의 주민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지원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다음 집행의 적정성과 행정기관의 실태점검에 관한 부분입니다.
대화위생매립장 지원기금 40억원 중 20억원은 대화면발전기금으로 대화면 번영회에서 관리하고 있고, 현재 원금은 금융기관에 예치하여, 이자 발생분만 장학사업, 문화사업, 복지사업 등으로 집행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20억원은 매립장 주변 5개 마을에서 마을발전기금으로 활용 하였습니다. 2000년, 2001년, 2002년 3년간 지원한 15억원은 대화면에 예산을 재배정하여 마을별로 마을회관 건립, 집기구입 등에 집행을 완료하였고, 2006년에 추가 지원된 5억원은 마을별로 발전기금으로 적립하여 노인 복지, 체육행사 지원 등의 목적으로 사용해 오고 있습니다.
미탄위생매립장 주민지원기금 40억원은 미탄면번영회 및 주민지원협의체에서 발전기금으로 금융기관에 예탁하여 이자분과 폐기물반입 수수료의 10%로 지급되는 지원금만 미탄면 주민화합과 복리증진, 주민협의체 운영 등의 목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실태점검은 매년 주민지원협의체 및 번영회에서 당해연도 기금사업계획 및 전년도 기금결산보고서를 기금운용심의회로 제출하고 있고, 기금운용심의회에서는 기금사업 계획안 및 전년도 기금결산 보고안에 대한 심의를 통하여 기금사업 계획의 적합여부와 기금집행의 적정성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사업계획 및 결산보고 안에 대한 심도 있는 심의를 통하여 기금이 실질적인 주민소득증대 및 복지향상 등 목적대로 사용될 수 있도록 철저히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만재 : 의원 여러분, 보충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율 의원님.
○이정율 의원 : 이정율 의원입니다.
음식물공공처리시설 저번에도 우리 현지확인 때도 가 봤지만, 가장 심각하고, 가장 시급한문제인 것 같습니다.
과장님 어떻게, 가장 시급하죠?
○환경과장 전완택 : 네, 좀 그렇습니다.
○이정율 의원 : 그래서 우리가 거기에 신규설치를 하려고, 국비확보하고, 우리 환경부에 요청해 가지고 이제 하려고 했던 부분이 있었는데, 그게 이제 2개 이상 지자체에서 같이 공공시설을 만들어야지만, 보조를 해 준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죠?
○환경과장 전완택 : 현재 방침은 그렇습니다.
○이정율 의원 : 그럼 가장 가까이에 있는 어느 지자체를 얘기한단 얘기에요?
그걸 고르라는 얘기입니까?
○환경과장 전완택 : 그건 환경부 방침은 이제 1개 시군에서 했을 때는 전국적으로 예산이 많이 소요가 되니까, 이제 2개나, 3개 공동을 설치하라는 그런 방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심의는 그 방침을 이제 시켜서 그렇게 했지만, 또 상황에 따라서는 내년 이후에는 또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여건에 따라서 변화가 있으리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정율 의원 : 2개 이상 자치단체가 한다고 해도 부스는 어디다가 설치해 놨고, 그리고 2개 단체 자치단체, 용량도 엄청나게 들어올텐데, 시설도 엄청 커져야하고, 그걸 어디다가 시설하려고, 그건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그쪽에서 봤을 때는, 그래서 가장 현실적으로 봤을 때는 이거 국비확보가 불가능하다. 사업이 전면 재검토 된다 이런 생각이죠? 여기에 대해서는,
○환경과장 전완택 : 그런 뜻은 아니고요. 현재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계획은 계속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이제 올림픽 특별법에 환경기초시설이 연관시설로 이제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별법이 통과되면, 인근 올림픽 개최지 시군과 협의해서 아마 실지 관련시설을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율 의원 : 그냥 어떻게 보면, 올림픽 특구로 지정되면, 특별법에 의해서 이런 것도 빨리 해결되지 않겠나, 과장님 생각은 좀,
○환경과장 전완택 : 노력을 많이 해야 되겠다 하는 거죠.
○이정율 의원 : 노력을 좀 많이 해야 되겠다. 그 과정까지가 상당히 좀 문제가 있지 않나요? 또 위탁업체라든가, 지금 우리가 어디나, 재산 영농조합법인이잖아요. 그죠?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 같고, 거기다가 지금 다시 아까 말씀드린 것은 시설은 보수한다고 그랬지만, 보수하기가 너무 노후 되어 가지고, 상당한 또 그런 자금이 들어가야 할 부분인데, 그리고 올림픽이 되고, 환경적으로 봤을 때, 도로 옆에 음식물 처리장이 있다 보니, 주변 경관이라던가, 이런 것은 상당히 안 좋은 부분인데, 여기서 다시 돈을 들여 가지고, 다시 시설 보수한다. 그건 조금 안 맞는 것 같고요. 제가 보기에는,
○환경과장 전완택 : 어느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인지 한번 검토해서 정해서 하겠습니다.
○이정율 의원 : 너무 동계올림픽에 연계해 가지고, 이걸 그때 빨리 처리해야지 이런 것은 생각하지 마시고요. 물론 다시 한번 다른 방법이 없나, 다시 한번 고심을 해 가지고, 우리 민간업체도 선정할 때도 신중하게 생각해 주시고, 다시 한번 정말 아이디어를 만들어 가지고, 사업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적극적으로 노력 좀 해 주시기를 부탁 좀 드릴게요.
○환경과장 전완택 : 네, 알았습니다.
○이정율 의원 : 이상입니다.
○의장 이만재 : 이정율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의원님들 보충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문혁 의원님.
○장문혁 의원 : 장문혁 의원입니다. 한가지만 보충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합폐기물 처리시설에 대한 발전기금에 대한 지원 부분에서 이제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읍면별로 폐기물처리시설이 들어오는 것은 다 환영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지역발전 기금이라는 부분으로 해서 반대급부를 이제 해소하는 처방인데, 지금까지 이제 대화 같은 경우는 폐기물 처리 시설이 완료가 되었고, 2단계가 이제 미탄에 폐기물 처리시설을 통한 지역 발전 기금을 지원을 하고 있는 부분에 지금까지 잘 운영되어오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대화 같은 경우도 끝났지만, 원금에 대한 부분은 은행에 예치를 하면서 발생되는 이자를 가지고, 지역에 환원을 하는 부분에서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도 폐기물처리장이 운영에 대한 기한은 끝났지만, 지원한 부분에 대한 행정에서의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주민들한테 공공의 이익이 돌아갈 수 있는지, 한번 체크를 해 볼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러한 또 행위를 통해서 주민들의 다수가 이익을 환원 받는다라는 부분에 대한 현장에서 또 홍보가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미탄 같은 경우도 이제 주민협의체와 번영회 2곳에서 기금운용을 하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환경과장 전완택 : 네.
○장문혁 의원 : 그러면 폐기물 처리시설 수수료 10%는 주민협의체와 번영회가 5%가 나눠 가는 건가요?
○환경과장 전완택 : 네, 50%씩 각각 나눠서,
○장문혁 의원 : 그래서 이런 부분도 이자발생금액과 수수료 반입료를 미탄면민이 공공의 수혜를 볼 수 있도록 적법하게 집행을 할 수 있도록 행정에서도 관심을 가져 주셔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전완택 : 네, 알았습니다.
관리사항도 적법하게 또 규격대로 추진되고 있는지 관리하고, 또 내용이 모든 군민들한테 골고루 공개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지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장문혁 의원 : 이상입니다.
○의장 이만재 : 장문혁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의원님 보충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의원 없음)
보충 질문이 없으므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의원님들 중식을 위해서 정회한 후 오후 1시에 속개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2분 회의중지)
(13시 00분 계속개의)
○의장 이만재 :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남동선 산림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남동선 : 산림과장 남동선입니다. 산림과 소관에 대한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정율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산림수도 평창 선포 이후 변화된 모습과 향후 추진계획에 대하여 추진에 따른 효과 사업 투자실적, 특구추진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탄소 녹색성장을 새로운 국정지표에 제시함에 따라 전체면적 1,464㎢ 가운데 82%인 1,199㎢를 산림을 보유하고 있는 우리 군은 정부의 기조에 따라 신속히 대응하여 2009년 5월 14일 산림수도 평창을 대외에 선포하였으며 산림수도 선포 이후 같은 해에 9월 전국 기초단체 중 최초로 숲 해설가 초급 양성과정을 인증 받아 같은 해 10월 숲 해설가 양성과정을 운영, 현재 2기까지 수료하였고 현재 3기 운영 중에 있으며 같은 해 11월 산림수도 평창 기본조례를 제정 공포하였으며 동년 12월 산림수도 위원회를 구성하였습니다.
2010년 산림수도 기본계획 10개년 계획을 수립하고 그간 산림수도 관련 예산집행 현황을 말씀드리면 산림수도 10개년 계획수립 용역 9,400만원, 산림특구지정 용역 1억 8,500만원, 산림수도 길 조성 용역 7,900만원, 숲 유치원 접목을 위한 자연학습 프로그램 운영에 4,000만원, 숲 해설과 양성에 1억 3,6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우리군 재정 여건으로 보아 산림수도에 투자한 비율은 미흡한 실정입니다.
세부사업 내용을 말씀드리면 관내 분포된 모든 길을 조사하여 스토리 텔링화하기 위하여 산림수도 길 조사 용역을 실시하여 2010. 12월 용역을 완료하였으며 산림인재육성을 위해 숲 해설가 초급양성과정을 운영하였습니다.
본 과정은 2009. 9월 전국 기초자치단체중 최초로 산림청의 인증을 받아 추진하는 사업으로 현재 1기 30명, 2기 29명을 양성하였고 현재 3기 과정을 운영 중에 있으며, 인증기간이 만료되는 2012년 9월 21일까지 4기와 5기 각 30명씩을 양성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산림특구지정사항입니다. 지난해부터 용역을 추진하여 산림수도 10개년 기본계획에 반영된 사업 중 추진이 가능한 6개 사업에 대하여 산림특구지정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지식경제부의 지정요건이 금년부터 강화되어 지난 7월 29일 의원님들께 설명시 무이 자연휴양림, 상안미 우드피아조성, 계촌 비밀의 정원사업, 계촌리 치유의 숲 조성사업 등 4개 사업을 지정할 계획으로 설명 드린바 있습니다만 8월 지식경제부와 최종협의 과정에서 치유의 숲에 대한 실행계획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추후 요건조성 후 지정할 것을 제의 요청함에 따라 치유의 숲을 제외한 3개 사업에 대하여 현재 주민들을 대상으로 열람을 실시하고 있으며 9월 22일과 23일중 주민공청회를 거쳐 의원님들께 최종 의견을 청취 후 지경부에 산림특구를 금년 말까지 지정 할 계획입니다.
산림수도 조성은 현 정부와 강원도의 지원과 지역주민의 적극적인 지지와 참여가 있어야 추진될 것으로 있는 중장기 계획으로 지속적으로 군민 모두가 동참하여야 할 과제라 판단됩니다만 지난해와 금년도 군의 어려운 재정여건 관계로 산림수도 평창 조성을 위한 사업예산이 일부밖에 반영되지 못한 점에 대하여는 산림부서의 부서장으로서 매우 안타깝고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만 현실적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앞으로 우리 군의 재정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한 후 재정여건이 허용하는 시점에서 산림수도 10개년 기본계획을 중심으로 중장기적인 사업계획을 마련하여 주민들의 소득증대와 연계될 수 있는 사업부터 예산이 확보되도록 사전준비하고 산림청 및 강원도와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함은 물론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소득이 창출될 수 있는 산림소득을 발굴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다음은 정문섭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2건에 대하여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고용창출을 위한 산림사업 확대방안과 관내 산림사업 시 관내 주민 고용확대 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은 산림사업을 통한 지역일자리 창출과 지역소득을 위하여 숲 가꾸기, 산림병해충, 소나무재해저감, 조림 등 각종 산림사업과 숲 가꾸기 공공근로사업을 추진하면서 지역주민을 고용하고 있으며 금년도의 경우 정부의 재정여건 등의 사유로 인하여 지난해보다 국도비 보조금이 사업별로 40%~ 60% 축소 지원되어 불가피하게 고용인원이 축소되게 되었습니다.
지난 8월 19일 정문섭 의원님께서 서면답변서로 제출된 사항이 있어 자세한 내용은 생략하겠으며 2011년 고용인원은 8월 15일자로 작성된바 있어 지난해보다 큰 폭으로 차이가 있다고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에서 보신바와 같이 산림사업 관련 일자리창출의 관건은 국도비 예산확보라 판단되는바 내년도 숲 가꾸기 사업 등 각종 국도비 예산확보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으며 앞으로 숲 가꾸기 공공근로사업은 물론 관내 업체추진 산림사업장에서도 관내 주민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행정지도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산사태 방지를 위한 임도정책방향과 기존 임도시설에 대한 관리 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군의 임도는 총 11개 노선 64.1km로 3명의 임도관리원들이 관리하고 있으며 최근에 신설한 임도는 없고 대부분 85년부터 2003년까지 신설되어 현재 노면과 비탈면은 안정화 되어 있는 상태로 산사태 재해발생은 거의 없는 실정입니다.
2006년도에는 집중호우로 예외라 판단됩니다.
금년도 무이리 신설 임도는 자연휴양림에 대한 다양한 체험프로그램 확대를 위하여 1㎞ 신설 중에 있으며 앞으로는 임도 신설은 가급적 지양할 방침입니다.
그리고 임도 관리는 임도관리원 3명이 제초 및 노면 등에 대하여 관리하면서 예찰활동과 재해피해 예상지역을 수시 순찰하고 피해가 예상되는 지역에 대하여는 지속적으로 구조개량과 보수사업을 실시하여 재해예방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장문혁 의원님께서 물으신 개방산 입산 사전허가제 및 1일 탐방인원 제한으로 인한 지역주민 소득감소에 따른 지원 및 대처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본 계방산 등산로는 국유림관리소와 국립공원에서 관리하는 등산로로서 금년 1월 산림청과 환경부가 그동안 관할 업무 조정 과정에서 계방산을 국립공원으로 일부 편입시키면서 현행대로 산림청이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으로 전담 관리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으며 산림청에서는 계방산 지역이 국립공원에 편입되더라도 주목군락지 등 희귀한 산림유전자원을 엄격히 보존하기 위한 금년 1월 1일부터 1일 탐방인원을 300명으로 제한하고 출입도 안내원 인솔 하에 이루어지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 계방산 인근 노동리 지역주민들은 가을 단풍철과 겨울철 1일 3,000 ~ 5,000명이상의 등산객이 몰려 지역경제에 많은 도움을 받고 있었으나, 금년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지정으로 인해 음식 숙박업소에 막대한 손실을 입어 대부분의 휴업한 상태로 생계위협이 우려된다며 1일 300명으로 입산을 제한하는 제도를 철회하여 줄 것과 현재 홍천․평창국유림관리소, 동․북부지방산림청, 오대산국립공원관리소로 3원화되어 있는 계방산 등산로의 관리기관을 일원화하여 줄 것을 건의가 있어 군에서는 주민들의 생계와 직결되는 점을 감안하여 주민들의 요구사항이 관철될 수 있도록 개선 요구하는 문서를 발송하였고 유관 기관을 방문 협의할 계획에 있으며 앞으로 지속적으로 협의를 통해 긍정적으로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본건 해결 권은 홍천 평창 국유림관리소 소관인 점을 감안 의원님께서 각별한 협조와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함명섭 의원님께서 물으신 두 가지를 순서에 의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HAPPY700평창 자연휴양림을 개장하지 못한 구체적인 사유와 개관 지연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문제점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본 자연휴양림은 최고 큰 문제점은 한정된 30억원의 예산으로 마무리 하려는데 있었습니다. 작은 문제점으로는 지난겨울은 유난히 길고 눈도 많이 내려 매우 추운 날씨에 동절기 공사중지가 불가피하여 지난 8월 28일자로 완공될 수 밖에 없었습니다. 또한 자연휴양림 운영에 필요한 각종 집기 및 가전제품 침구류 등을 구입 비치하여야 하나 예산을 확보하지 못한 문제점과 산림문화휴양관의 비가림 및 단열, 방풍시설이 설치되지 않아 우천시 대강당에 우수유입은 물론 많은 난방비 소요가 예상되고 뒤편의 화장실은 동절기 동파가 예상되는 문제점과 숲 속의 운동장은 콘크리트로 마감되어 이용객들의 사고위험이 예상되는 등 문제점이 발견되었고 또한 개장을 위한 최소 관리 인력이 확보되지 않았던 점을 보고 부득이 개장시기를 내년도로 조정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개장 지연으로 인해 지역주민에게 발생한 별다른 피해와 문제점은 없었다고 판단되며 아울러 산림청에서 현지 확인시 시설보강 본 자연휴양림에 대하여 시설보강을 한 후 완벽한 보강 후에 개장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받고 내년 상반기 개장을 목표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자연휴양림 마무리 계획과 운영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지난 1회 추경예산으로 의원님들께서 의결하여 주신 예산으로 산림문화 휴양관에 방풍실 설치를 위한 실시설계를 진행 중에 있으며 올 하반기 중 방범용 CCTV를 설치하고 홈페이지 및 실시간 예약시스템을 구축도 연말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또한 자연휴양림 운영에 필요한 각종 집기 및 가전제품, 침구류 등의 구입 예산과 숲속 운동장에 대한 시설보강과 주변 정비에 필요한 소요예산 없이 내년도 당초예산에 확보, 상반기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자연휴양림 운영에 대해 인접한 사유림에 대한 교환 취득 후 캠핑장이나 옥외 화장실, 세면장, 샤워실, 관리사무소 신설과 주차장 증설 등의 시설보강이 요구됨에 따라 국비확보에 최선을 다하여 시설이 보강되도록 하겠습니다.
시설보강 완료 때까지는 직영 운영을 하다 시설보강 후 위탁관리방안을 신중히 검토할 예정입니다. 향후 자연휴양림 같은 동일한 문제가 재발되지 않도록 직원교육 등을 실시하여 문제점이 사전에 개선될 수 있도록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풍부한 산림자원으로 2018평창동계올림픽과 연계한 지역 관광산업과 연계할 수 있는 개발방향과 투자계획에 대하여 남부권을 중심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은 전체면적 1,464㎢ 가운데 산림이 1,199㎢로 82%를 차지하고 있으며, 우수한 임상과 축적이 잘 보전하고 있고, 이로 인한 높은 이산화탄소 흡수원과 산소 보급원을 지닌 우리나라 대표 청정 산림군으로서의 여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우리군은 2009년 5월 전국최초로 산림수도를 선포한 후 우리군의 성장 동력을 산림자원을 활용한 산림휴양, 건강복합관광지 성을 위해 2010년에 산림수도 육성 10개년 기본계획을 수립하였고, 본 기본계획에 의거 금년 산림특구 지정을 추진하고 있으며 3개소를 먼저 추진하면서 기본계획 중 나머지 사업에 대하여는 사업추진 요건 충족시 특구를 추가 지정하는 방안을 강구함은 물론 산림사업을 발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남부권 위주의 산림사업 추진계획은 산림특구에 반영되는 계촌의 비밀의 정원 사업과 상안미 우드피아 조성사업을 시작으로 산림수도 육성 10개년 기본계획에 반영된 남부권 지역의 사업과 산림청 및 강원도의 각종 공모사업, 산촌생태마을 조성사업 추진을 위한 예산확보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감은 물론 기존의 임도와 등산로 등의 산림 자원을 활용한 각종산림사업 추진을 현 관주도가 아닌 마을주민이 공동으로 추진할 수 있는 사업과 농가중심의 보조사업비 확보에 주력하여 실질적인 주민소득 증대를 위한 산림사업 발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통하여 2018 동계올림픽 개최시 관광객들의 볼거리 제공은 물론 주민소득증대에 기여할 수 있도록 산림사업 발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산림과 소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만재 : 수고 많으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보충 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율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율 의원 : 이정율 의원입니다. 먼저 답변을 쓰시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몇 가지에 대해서 보충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번 사업명이 산림수도선포 10개년 계획에 맞춰서 평창 산림포레스토피아, 산림산업특구 있지요? 먼저 사업설명 한번 했었지요. 지금 보니까 네군데 지정을 해서 그 네군데 사업을 하신다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한군데가 배제된 이유가 뭡니까?
○산림과장 남동선 : 지금 3개 사업은 사업구상과 각 부서에서 사업비 확보나 이런 부분에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치유의 숲 부분은 지금현재 당초 기본계획 10개년 계획에만 반영되어 있을뿐 그 이외의 진행사항이 전혀 없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정율 의원 : 지식경제부와 최종 협의과정이라 그랬는데
○산림과장 남동선 : 네. 그래서 거기에서 실행계획이 좀 부족하니까 실행 가능한 시점에 특구지정을 해달라고 요청이 있어서 지금 현재 배제했습니다.
○이정율 의원 :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 우리가 동계올림픽 유치를 하고 동계올림픽도 어쨌든 비즈니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지역에서 청정자원을 이용한 관광 타운을 만들 수 있는 가장 좋은 여건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환경을 가지고 있는데 그래서 지금 이런 것을 자체 친환경적인 사업을 하면서 관광객을 많이 유치할 수 있는 이런 방법을 상당히 좋은 사업이라 생각했거든요. 더구나 우리 관광객들은 친환경적이고 그 다음에 산간계곡을 찾기 때문에 상당히 많이 들어올 겁니다. 그래서 혹시 과장님 슬로시티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산림과장 남동선 : 아직
○이정율 의원 : 세계적으로 많이 지정된 곳이 많은데 쉽게 얘기하면 도시형 슬로시티, 향토적인, 자연적인 곳에 살면서 마을의 고유 먹거리와 지역의 고유 문화를 느끼며 삶의 질을 함유하고 도시민에게 많은 고향을 제공하는 느리고 조용한 삶을 공동체 운동을 말하는 것인데요. 우리나라에서는 지금껏 슬로우 시티로 지정된 곳이 네 군데 다섯 군데 밖에 없을 겁니다. 전 세계적으로도 많지 않아요. 관광대국으로 불리는 일본도 지정을 못 받았습니다. 이 슬로우시티를 지정 받으면 전 세계적으로 관광명소로 상당한 홍보를 지고 있어요. 이것은 순수 민간이 주도하는 공식적인 범 기구 운동인데 이것이 정말 친환경적인 것을 엄청나게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인구 5만명 미만, 제한되는 것도 많이 있습니다. 인구 5만명 밑이고 그 다음 푸드, 대형마트, 푸드시스템 안 되어 있고 이런 까다로운 절차를 밟아서 생성되는 곳이거든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봤더니 이런 것이 우리 평창에 올림픽 이후에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것을 봤을 때에 아까 말씀하신 산림특구로 지정하는 부분에 대해서 평창 산림 포레스토피아가 이런 것 하는 사업은 상당히 긍정적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슬로우시티 같은 이런 것도 깊게 한번 파악을 하셔서 이런 것도 우리 평창에 가장 잘 맞는 것 같아요. 이런 것도 한번 연구하셔서 우리 관광객들 전 세계 우리 평창을 알릴 수 있는 이런 것도 깊게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산림과장 남동선 : 알겠습니다.
○이정율 의원 : 이상입니다.
○의장 이만재 : 이정율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명섭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명섭 의원 : 함명섭 의원입니다. 제가 질문했던 자연휴양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무이리 자연휴양림은 자연조건이 잘 갖춰져 있고 입지는 참 잘됐는데 과연 그 앞에 있는 기업형 콘도라든가 펜션, 이런 숙박들하고 과연 경쟁력이 있겠나 앞으로 마케팅을 어떻게 할 것인지 지금 여기 자료에 나와 있듯이 거기에다 자연휴양림이라고 텐트촌 얘기가 나오는데 이러한 것을 나중에 다시한번 따져봐야 할 얘기지만 이렇게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가서는 전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연휴양림은 휴양림답게 해 나가셔야지 지금와서 텐트촌을 만들고 캠핑장을 만들고 취사장을 만들고 이것도 한번 조심스럽게 접근해 보시고요. 아까 과장님 답변 자료 중에 30억이라는 한정된 예산에서 사업을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사업이 지연됐고 못했다라는 말씀 같은데 30억이 작은 돈입니까? 우리 군 실정으로는 엄청난 큰돈인데, 계획성 없이 뒤에 보면 올해 예산사정이 안 좋아서 침구류고 뭐고 하나도 구입을 못했다 이것 처음부터 사업을 안 하겠다는 뜻이지 이것이 말이 됩니까? 우리 재정이 아무리 없어도 자꾸 재정이 없다 돈이 없다는 얘기를 우리 실과장님들이 끼워 맞추지 마시고 정말 할 수 있는 사업들은 정확하게 갔어야 하는 것인데 얘기를 하면 아, 돈이 없어 재정이 열악해서 사업을 못했습니다. 유보했습니다. 이런 말은 가급적 안 썼으면 좋겠고요. 진입로에 들어가는 비포장 부분도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이것도 고민을 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 빨리 해가지고 이것은 조속히 마무리 되어가지고 제가 봐서는 운영과 마케팅을 함께 병행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산림과장 남동선 : 네. 좋은 지적하고 저희 진입도로부분에 대해서는 지방도로 되어 있는 부분은 강원도와 건설방재과가 협의 추진해서 연차별로 조속히 아마 추진계획이 잡히도록 협의 중에 있고요. 그 위의 비포장 부분은 금년도에 일부 사리부설만 했습니다마는 밑의 도로와 맞춰서 포장이 되도록 조속히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함명섭 의원 : 그리고 한 가지 더 우려스러워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결과적으로 지금 답변서에 보면 나중에 사후에는 위탁관리 할 계획이라고 되어 있는데, 처음부터 준공도 안 되어 있는데 위탁관리 줄 생각부터 한다는 자체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운영을 해 보면서 정말 어떤 것이 문제인지 파악을 한 뒤에 위탁관리를 줘도 줘야지 이것 그냥 사업 해가지고 준공도 되기 전에 위탁관리 줄 생각부터 먼저 하니까 지금 다른 곳, 여러 군데 다녀 보셨지요?
○산림과장 남동선 : 네.
○함명섭 의원 : 다 위탁관리를 줬습니까?
○산림과장 남동선 : 아닙니다.
○함명섭 의원 : 다 직영하지요?
○산림과장 남동선 : 직영하는 곳도 있고 위탁관리 하는 곳도 있고 그렇습니다.
○함명섭 의원 : 전에도 우리 일부 의원님들 양구 갔을 때에 휴양림에 가서 잤어요. 가서 자 봤습니다. 거기 다 군에서 직영으로 운영이 잘 되고 있어요. 다 관심을 가져 주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질문으로 남부권 산림자원의 관광개발화, 진짜 몇 년 전에 민선 4기 때에 군수께서 하루아침에 산림수도 평창이라는 것을 선포한 뒤에 용두사미가 되어 버렸어요. 그냥 쓸데없는 용역비만 잔뜩 들여서 용역을 해놓고 그것이 아마 캐비넷에 다 있을 겁니다. 이것도 아까 우리 동료의원께서도 얘기를 했지만 여러 가지 방안을 찾고 또 우리 지역에 그냥 교수들, 전문가들만 그분들 얘기도 중점 다뤄야겠지만 우리 지역에 있으면서 잘 지역특성에 맞는 것은 지역 주민들이 더 잘 압니다. 그런 것도 잘 개발해서 정말 컨텐츠 할 수 있는 그렇게 사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남동선 : 잘 알겠습니다.
○함명섭 의원 : 이상입니다.
○의장 이만재 : 함명섭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다른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문혁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문혁 의원 : 장문혁 의원입니다. 개방산 사전 허가제에 따른 1일 탐방객 제한에 대한 부분에서 보충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개방산 등산로는 전국적인 명산으로 뽑히기 때문에 가을철이나 겨울철에 많은 인원이 개방산을 찾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오대산 국립공원의 주봉인 비로봉보다도 산행의 인원은 더 많다 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과장님께서도 답변서에도 표기를 하셨지만, 1일 3000명 내지 5000명 정도가 개방산을 찾고 있는 부분에서 1일 300명으로 제한하는 부분 때문에 상당히 인근지역뿐만 아니고, 평창군 전체적으로 상당한 경제적인 손실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산림청에서 산림유존자원보호구역으로 지정을 한 부분이기 때문에 행정에서는 어쩔 수 없는 부분이라고 이해는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산림청의 의지 보다는 제한구역으로 묶일 수 밖에 없었던 부분은 홍천 국유림사업소의 소장의 의지가 강했기 때문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도 그렇게 알고 계시지요?
○산림과장 남동선 : 제가 그 부분까지는 제가 오기 전에 이루어진 부분이라 잘 파악을 못했습니다.
○장문혁 의원 : 그래서 나름대로 저도 알아봤는데 오대산국립공원에서는 입산제한에 대한 부분에서 이해를 하지 못하는 부분은 제한을 풀어야 된다 라고 국립공원에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물론 산림청하고 환경부하고의 이해관계가 있기는 하지만 이런 부분에서도 평창 국유림사업소에서도 입산제한에 대한 부분을 풀어줘야 된다 라는 생각인데, 홍천 국유림사업소하고 평창하고 견해 차이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좀 더 적극적으로 행정에서 개방산 입산제한에 대한 부분, 인원 제한에 대한 부분을 과장님의 역할이 버겁다 라면 군수님 부군수님 행정을 총 동원을 해서라도 개방산 입산 인원제한에 대한 부분은 해소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남동선 : 알겠습니다. 답변 드린 대로 방문 협의도 하고 지속적으로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장문혁 의원 : 이상입니다.
○의장 이만재 : 장문혁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의원 없음)
더 이상 질문이 없으므로 보충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장근용 건설방재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방재과장 장근용 : 건설과장 장근용입니다. 정문섭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2건 중 먼저 평창강 청정관리 대책에 대하여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지방하천 평창강은 우리군 봉평면 흥정천 합류점에서 영월군 서면 송정리 광전교 지점까지 총 유로연장은 146.86km로서 2008년 6월 지방하천관리청인 강원도에서 87.83km에 대하여 하천기본계획 수립을 완료하였으며 현재까지 하천 정비율은 77.18%입니다.
우리군의 대표적인 하천인 평창강을 깨끗하고, 환경친화적인 경관하천으로 만들고자 2010년 1월 강원도에 평창강 생태하천조성사업 대상지 계획서를 제출한 상태로 2010년 12월부터 현재까지 국토해양부에서 하천재해예방, 생태하천, 4대강 연계사업을 모두 포함한 총괄 지방하천정비사업 종합기본계획에 반영되어 수립 중에 있어 향후 그 결과에 따라 연차별 사업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평창강 하천정비사업 구간은 우리군 평창읍 후평리에서 종부리 일원으로 약 9.30km에 169억원이 소요되며 2013년부터 2017년까지 사업추진을 목표로 2013년도에 실시설계를 추진 할 계획입니다.
이와 같이 평창강 하천정비 사업이 마무리 되면 지금보다 한층 깨끗한 하천환경개선으로 청정 평창강의 이미지를 더욱 제고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재해재난대비 종합적인 방재시스템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재난발생시 신속한 초동대처로 인명․재산피해를 최소화하고 재해위험시설 안전관리 및 재해의 조기수습 체계를 확립하고 재난안전관리체계 구축으로 국민의 생명과 재산보호를 위하여 국가안전관리 기본계획수립, 국가안전관리집행계획, 도안전관리계획, 군안전관리계획을 수립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종합적인 재난관리시스템으로 풍수해, 지진 등 자연재난과 건축물 등 시설물대책, 환경오염, 교통대책 등을 항상 모니터링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 각 실과 소관 업무별 재해재난대비 매뉴얼에 따라 에너지대책, 교통수송대책, 보건의료서비스 분야, 환경 식수대책 등에 대처하고 있습니다.
재난관리체계로는 평창군 안전관리 위원회에서 안전관리정책을 심의 및 총괄조정하고, 안전관리실무위원회에서는 재난 관련 기관 간 협조사항 및 안전관리위원회 의안 검토 등을 수행하고, 재난발생시 응급조치 및 복구사업 실시 및 감독을 위한 재난안전대책본부를 구성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자연재난 대비를 위한 재해 예․경보 시스템으로는 평창읍 하리 평창배수펌프장외 5개소에 음성통보시스템 설치, 미탄면 마하리 민물고기생태관 앞 문자전광판, 진부면 하진부리 진부경보국외 31개소에 자동우량경보 시설 구축, 기상 특보 시 공무원, 유관기관담당자, 이반장, 자원봉사자 등 2,164명에게 KT크로샷 발송 등으로 사전 예방 활동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함명섭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기반시설에 대한 추진 중이거나 구상중인 2018 평창 동계올림픽과 관련한 투자계획에 대하여 특히 남부권 투자계획과 지역간 불균형 해소를 위한 계획에 대하여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8평창동계올림픽 교통망 확충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교통망은 광역간선교통망 4개 사업, 보조간선교통망 2개 사업, 경기장접근교통망 10개 사업으로 총 16개 사업 5조 9,000억원이 소요됩니다.
주요사업내용은 공항시설, 철도시설, 고속도로, 일반국도, 지방도, 군도, 농어촌도로, 내부연결도로가 되겠습니다.
평창군이 사업주체가 되어 추진하는 사업을 말씀드리면, 총7개 사업 2,965억원이 소요되며, 주요사업은 유천~용평스키장간 군도12호, 싸리재~알펜시아 군도 13호, 횡계~수하간 농어촌도로 205호와 사리재~수하간 농어촌도로 209호, 알파인경기장 진입도로, 올림픽IC주차장 연결도로, 진부역 연결도로로이며, 사업 량은 총41.13km입니다.
다음은 지역간 불균형 해소를 위한 남부권 투자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추진 중이거나 계획하고 있는 사업은 총 12개 사업 1조 370억원이 소요됩니다.
현재 추진 중인 사업은 총 9개 사업으로 평창~정선간 국도31호선, 방림~영월간 국도42호선, 미탄~영월간 지방도415호선, 금당~상안미간 지방도424호선, 상리~종부간 군도1호선, 대화~개수간 군도4호선 유동~약수간 농어촌도로 207호선, 미탄 평안리 농어촌도로 201호선, 후평~다수간 농어촌도로 201호선이 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 사업은 방림~장평간 국도31호선, 방림~안흥간 국도42호선이며, 남부지역 군도 및 농어촌도로 확 포장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평창강생태하천정비사업과 도배수로 정비사업도 병행하여 향후 기반시설 등 공공사업 추진시 지역간 균형발전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만재 : 수고 많으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명섭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명섭 의원 : 함명섭 의원입니다. 답변서를 잘 들었는데요. 저희들이 왜 자꾸 남부지역 해서 부추기는 것은 아니고 걱정은 어느 한 예를 들어 보면 이번에 서울시에서 학교무상급식, 주민투표를 했는데 투표율을 보면 강남하고 강북하고 현저한 차이가 났데요. 투표율을 보면 강남 쪽에서는 무상급식 하지 말자, 단계적으로 하자, 강북지역에서는 무조건 전면 실시 해 달라, 오히려 투표율을 보고 강남과 강북사람들의 어떤 서울시민들의 골만 더 파였다 정치권에서 오히려 서울시민들한테 골을 팠다 라는 얘기가 있어요. 이것을 보면서 과연 우리가 올림픽을 준비하면서 우리가 거기에 따른 투자도 해줘야 되고 여러 가지 부분이 있는데 남부지역에서는 상당히 거기에 대한 우려도 하고 걱정도 하고 그런 부분이 많이 있거든요. 주민들을 만나 보면,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올해 예산이라도 농업같은 기반시설이라든가 또 우리 도로망 같은 것, 이런 기반시설들은 빠짐없이 같이 병행해 나가야 된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건설방재과장 장근용 : 알겠습니다.
○함명섭 의원 :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것은 나중에 부군수님한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만재 : 함명섭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의원 없음)
더 이상 질문이 없으므로 보충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방재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이영묵 도시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이영묵 : 도시과장 이영묵입니다. 박종욱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진부 소로 3-31호 도로개설과 관련해서 연내 개설이 가능한지와 지금까지 추진상황과 향후 계획에 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진부지역의 열악한 도로망 개선을 위해 시급한 곳을 위주로 도로개설을 해오고 있습니다만, 예산부족과 보상협의 지연 등으로 개설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질문을 주신 진부 소로 3-31호 노선은 길이 74m, 폭 7m로 총 사업비가 10억원 정도 소요되는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2009년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상을 실시하여 토지 4필지 571㎡중 3필지 340㎡를 보상했고, 지장건물도 3동 중 2동을 보상하였으며, 현재 토지 1필지 231㎡와 건물 1동 64.6㎡가 미 보상 상태에 있습니다.
금년 제1회 추경예산에 보상 및 공사비에 필요한 예산 6억원을 확보하고, 미보상에 대하여 7월 13일 재 감정평가를 실시한 후 8월 16일 보상협의 요청을 하였습니다만, 종전 주장과 같이 토지주는 동계올림픽 유치로 인한 지가상승이 충분히 반영되는 내년에 보상을 희망하고 있고, 건물주는 임대수익에 대한 별도보상을 요구하고 있으나, 이 부분은 현실적으로 수용이 불가능한 요구로서 원만한 보상협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연내 준공가능 여부와 관련해서는 9월중에 보상협의가 마무리 될 수 있다면 연내에 준공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나 수용에 의한 강제 집행은 관련절차를 이행하는 데에 4~5개월 정도 소요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진부면과의 긴밀한 공조를 통해 보상협의를 위한 접근방식을 다각화하는 등 보상을 위해 인내를 갖고 보상협의를 해 나감으로서 빠른 기간 안에 도로개설이 완료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협의에 의한 보상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련법의 절차에 따라 토지수용 등의 방법을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박종욱 의원님께서 질문을 주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만재 : 수고 많으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욱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욱 의원 : 박종욱 의원입니다. 이영묵 도시과장께서 충분한 답변을 준비해 주셔서 이해가 갑니다마는 이 사업은 2009년도에 이미 3분의 2, 그러니까 2동에 대한 보상을 했지 않습니까?
○도시과장 이영묵 : 네.
○박종욱 의원 : 이미 중요한 우리 군 예산이 이 도로개설을 위해서 투입이 됐는데 그때에 한꺼번에 전부 다 개설을 하지 못해서 지금까지 흘러왔는데 말이지요. 이것이 언제까지 갈 것이냐 해서 제가 추진의지를 물었고 한 계획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 드렸는데, 제가 좀 보충해서 질문을 드리면 당부를 드린다면 지금까지 안 된 것이 전부 건물주나 토지주가 돈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지금 보면 감정평가가 평당 500만원이 넘습니다. 이것을 언제까지 자꾸 요구를 한다고 해서 언제까지 지연을 시킬 것이며, 건물주가 도저히 우리 감정평가를 해서 돈이 상회가 될 수 없는데 많은 금액을 요구하니까 이러한 부분을 가지고 기 시작해서 투자가 된 예산도 아까운데 지금 100% 주민들이 불편해서 사용하는 도로를 사용하지 못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지금까지 그래서 여기 토지주라든가, 아니면 건축주에 대해서 한번 직접 만나보신 적은 없지요?
○도시과장 이영묵 : 네. 제가 직접 만난 적은 없었고요. 다만 진부면과 협의를 해서 저희가 재감정을 하고 8월말까지 보상에 응해달라고 지금 문서로 보낸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중간에 전화상으로는 확인을 했었는데 그래서 진부면과 같이 저희가 조만간 토지주와 건물주를 만나기로 그렇게 약속을 해 놓은 상태에 있습니다.
○박종욱 의원 : 지금 도시과에는 담당계장이 현재 결원이 되어 있지요?
○도시과장 이영묵 : 네. 그렇습니다.
○박종욱 의원 : 담당계장이 없다 보니까 사업추진이 늦어지고 있고 밑의 일반 직원이 이분하고 직접 협의 보상을 위해서 만나 보지를 못했고, 이러다 보니 지금 지지부지 하다고 봐 지는데, 이것은 진부면과 우리 담당직원이 좀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협의 보상을 가지고 부딪쳐서 만나보고 안 되면 여태까지 안 되는 것이 쉽지는 않습니다. 열 번 만나도 안 될 것은 안 됩니다. 돈을 요구하는 것은, 그렇기 때문에 저는 다시 주문 드리고 싶은 것이 법적 절차를 빨리 진행하는 선으로 가닥을 잡고 진행을 해야 되지 언제까지 돈을 더 달라고 하는데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을 만나도 다르겠느냐 이런 얘기에요. 그래서 안 될 것은 아주 안 되는 것이고 되게 하려면 진도가 나가야 되는 것이지 이것이 진부 중요도로 중앙부분인데 여기 기 예산이 투입이 되어 있는데 100%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이렇게 되는 것은 이렇게 두었다가는 올 안에 묘연하다 올 안에 완공이 묘연하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지요. 그래서 이 부분은 좀 진부면과 우리 도시과 혼자만 하지 말고 진부면장 내지는 관계되는 지역인사들하고 해서 보상을 성실하게 빨리 진행을 해 보시고 도저히 안 된다면 우리 행정끼리만 해서 결정될 것이 아니고, 진부의 중요한 지역단체장들하고 해서 보상을 추진해 보시고 그것도 안 된다고 봤을 때에 지역주민이 충분히 인정을 하지요. 그때는 법적인 절차를 밟아서 이것 없는 돈, 추경에 예산을 확보하느라 고생하셨는데, 이것 되도록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도시과장 이영묵 : 네. 그렇습니다. 지금 의원님께서 지적을 하신대로 이미 진부면장과 협의를 해서 지역의 유지분들하고 같이 방문을 해서 보상협의를 하기로 약속을 해놓고 진부면에서 날짜를 정해주기로 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법적절차를 병행해서 해야 된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바로 이러한 보상 절차가 법적절차를 진행하기 위한 병행 조치중의 하나임을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박종욱 의원 : 도시과장님 올 안에 도로개설 사업이 완료가 될 수 있도록 기대를 하겠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과장 이영묵 : 네. 노력하겠습니다.
○의장 이만재 : 박종욱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의원 없음)
더 이상 질문이 없으므로 보충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김봉기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봉기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봉기입니다.
장문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올림픽 유치를 통한 평창 브랜드 가치 상승에 따른 관내 농축산물 판매 촉진 연계 방안과 함명섭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2018평창 동계올림픽 유치로 평창의 인지도와 이미지 브랜드 가치 상승에 따른 농축산물 홍보 마케팅과 명품 농산물 개발 전략에 대하여 함께 답변 드리게 된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농축산물 홍보 마케팅과 판매촉진과의 연계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18평창동계올림픽 유치확정으로 HAPPY700평창의 소비자 인지도 및 브랜드 가치 상승이 예상됩니다. 이에 따라 우리 군에서는 적극적인 홍보 마케팅을 통해 농축산물의 실질적인 판매촉진과 연계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강구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HAPPY700평창 브랜드의 적극적이고 다양한 홍보를 통해 소비자가 명품 농축산물 브랜드로서 HAPPY700평창을 인식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핵심소비층인 수도권 소비자를 대상으로 지하철광고와 버스, 케이블 TV광고 및 2018평창동계올림픽을 활용한 명사 마케팅 등 다양한 광고매체와 광고기법을 활용하여, 나날이 다채로워지고 치열해지는 농축산물 수요증대를 위한 광고 경쟁에서 앞서 나갈 수 있도록 차별화된 홍보 마케팅을 시도하겠습니다.
또한, 소비자가 찾아올 수 있도록 관광과 연계한 체험마케팅을 확대하고, 각종 이벤트성 홍보사업을 실시하여 소비자의 감성에 다가가는 마케팅을 펼쳐 나가며, 서울사무소를 통한 소비자와의 만남의 장인 직거래장터를 확대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소비자 신뢰도 제고를 위한 농산물안정성 검사 강화, 농산물이력 추적제 확대 시행 및 고품질 농산물로서의 가치 전달을 위한 포장재 디자인개선을 지속 추진하여 판매활성화에 노력하겠습니다.
유통환경 변화에 적극 대응하고 독자적이고 안정적인 판매체제 구축을 위해 2011년 7월 평창군 농협조합 공동사업 법인을 설립하여 연합마케팅사업을 한층 더 강화해 나가고 있으며, 지역의 전통과 가치를 담은 전통가공식품의 육성에 박차를 가할 계획입니다. 봉평메밀가공품의 신규품목 개발과 포장디자인 개선, 용기개발 등을 통해 봉평메밀가공품의 다양성과 고급화를 추진하여 새로운 수요를 창출하도록 하겠으며, 2018평창동계올림픽 개최 이전에 평창을 대표하는 명품 특산주를 개발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우리군은 한우사육 두수나 경영규모는 타 시군에 비하여 적으나, 품질은 전국에서 최고수준입니다. 삼양목장, 양떼목장 등 초자원을 이용한 관광목장과 연계한 명품 한우생산 및 쇠고기이력제 확립으로 투명한 유통경로를 구축하고 우리군의 관광자원과 연계한 소비자 초청 체험마케팅을 추진하는 등 소비자 신뢰확보에 주력할 계획입니다.
‘친환경 축산군’ 이미지 정착과 질적․양적 확대로 최고 브랜드로서의 가치제고 및 수도권으로의 판매확대를 추진하고, 영동고속도로 야립간판, TV 및 라디오 광고, 지역축제와 연계한 홍보를 강화하여 시장점유율을 높여가도록 하겠습니다.
불포화 지방산인 오메가3가 함유된 쇠고기를 생산하는데, 주력하여 동계올림픽 육류부문 공식납품브랜드로 선정되도록 노력함은 물론, 관내 중심의 직판장구조를 대형마트, 학교급식으로 다변화하고, 비선호 부위를 가공하여 판매함으로써 소득의 균형을 이루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명품 농산물 개발전략에 대하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군의 주 작물은 고랭지 작물인 감자, 무우, 배추, 양채류 등으로 경지면적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지난 5년간 기후변화에 대응하여 육성해온 사과, 메론, 더덕, 딸기, 파프리카, 토마토, 피망 등은 우리군의 새로운 대표작물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습니다. 평창군 남부권 대체작물로 육성해 온 사과는 46ha로 2015년까지 100ha까지 확대하고, 메론은 현재 3ha의 규모를 2018년까지 20ha이상 확대하여, 규모화․차별화로 국내최고의 명품으로 만들어 가겠습니다. 토마토, 더덕, 피망 등의 대표작물도 더욱 규모화하고, 품질향상에 노력하겠으며, 경쟁력 강화와 판매처 다양화를 위해 수출 작목도 늘려가겠습니다.
일본 방사능오염에 따라 여름채소 작형이 비슷한 우리군으로서는 수출확대의 기회가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새로운 수출 우위작목을 검토하여 일본시장 분석과 품질비교 등을 통해 연차별 추진전략을 수립하여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급변하는 농업환경과 명품 농산물 개발을 위하여 시설재배면적을 확대해 가겠습니다. 노지재배로는 명품 농산물을 생산하는데 한계가 있고, 기후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현재 210ha인 시설재배 면적을 2018평창동계올림픽 전까지 300ha까지 끌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명품 농산물 개발은 결국 농업인들의 노력과 열정에 의해서 좌우된다고 생각됩니다. 이를 위해 23개 578명인 작목별연구회를 더욱 확대하고 현장중심 교육과 홍보 마케팅 강화 등 명품농산물 생산을 위한 다양한 지원책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향후, 서울대 그린바이오 첨단연구단지와 연계하여 농특산물 인증체계 구축, 고부가가치 기술개발 등 우리군 농업을 한 단계 발전시키고 지역과 브랜드의 가치를 높이고 농업인들이 안정적인 생산 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만재 : 수고 많으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보충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함명섭 의원님 보충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함명섭 의원 : 함명섭 의원입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종합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우리 전년도에는 구제역으로 인해서 겨울철 영농교육을 전혀 실시를 못했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지금부터 차근차근 준비를 하셔서 보니까 2~3년 전부터는 주민들이 상당히 영농교육에 대한 관심도 많고 아주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고 있어요. 이것을 확대 운영해서 정말 새롭게 기후의 변화로 인해서 대체작목이라든가 또 제가 질문했던 이런 것들, 어떤 고품질화, 브랜드화, 만든 것을 지금부터 준비를 해서 교육도 시키고 좋은 제품을 생산할 수 있도록 그렇게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봉기 :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함명섭 의원 : 그 다음에 일부 농가에서는 올해 몇 개 작목에서는 가격이 상당히 올라가서 돈을 많이 벌었다고 얘기하는데 올해처럼 농가들이 어려운 해가 없습니다. 반대급부적으로 상당히 농가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런 것도 어떤 대책을 세워서 내년도 어떤 예산 반영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봉기 :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함명섭 의원 : 이상입니다.
○의장 이만재 : 함명섭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의원님 보충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장문혁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문혁 의원 : 장문혁 의원입니다. 소장님께서 답변한 요지처럼 평창군 농업에 대한 부분들이 진행이 된다면 이것보다 더할 나위 없이 바랄 것은 없다 라고 생각합니다. 사실은 이러한 계획들이 단계별로 진행이 되느냐 진행의지가 있느냐가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런 화려한 미사여구로 평창군 농업발전과 현실의 농업적인 지원, 농민과 함께 접근하는 이런 부분에서 보면 상당히 동떨어져 있는 부분이 많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소장님께서도 지금 답변내용처럼 농민과 함께하고 농민의 차별화 된 선진지 앞서가는 농업정책, 농업기술에 대한 개발, 이런 부분들이 함께 이루어져야지 평창군 농업이 한 단계 발전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로 여기에 유통환경에 대한 개선차원에서 공동조합법인을 7월 달에 설립을 하지 않았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봉기 : 네.
○장문혁 의원 : 여기서는 깊은 얘기는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평창군에서 지원을 하고 있는 부분이지 않겠습니까? 유통구조의 개선을 하기 위한 현실적으로 들어 가보면 지금 지원한 부분들이 유통구조 개선을 하기 위한 군비부담을 하는 부분에서 과연 집행도 제대로 되고 있는지 지원을 하겠다 라고 하고 공동조합법인에 대한 투자를 확대를 하겠다고 했는데 현실은 그렇지 않다 라고 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소장님 답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봉기 : 금년도 처음 공동조합법인을 만들어서 출범을 했는데 아직까지 가시적인 큰 성과는 나타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앞으로 차차 보완해 나가면서 공동조합법인이 평창군에서 생산되는 농산물들을 많이 내다 팔 수 있도록 유통구조를 개선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장문혁 의원 : 실질적으로 공동조합법인에 대한 지원은 농민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봉기 : 네.
○장문혁 의원 : 그러면 물론 7월에 법인설립이 되었기 때문에 4억 5,000만원이라는 예산을 배정을 했을 때에는 법인설립 전부터 조합법인은 운영이 되고 있었던 단계이지 않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봉기 : 네.
○장문혁 의원 : 그런데 집행이 4억 5,000만원에 대한 집행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봉기 : 아직은 집행을 못하고 있는데 기존 사업을 이미 농업인들이 농산물을 생산하고 있기 때문에 사업은 계속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물류비나 포장재비나 이런 부분들이 문제가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결국은 농업인들한테 지급이 되기 때문에 조합법인에 지원되는 것이 아니고 농업인들에게 지급이 되기 때문에 자금을 집행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장문혁 의원 : 그런데 답변은 검토하겠다고 하셨는데 지금까지 물류비나 포장재에 대한 지원을 예산범위 내에서 지원을 해야 되는 부분이 집행이 안 되고 있었던 것이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봉기 : 네.
○장문혁 의원 :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농업적인 부분에 대한 지원을 한다 라고 하면 오히려 행정에서 우선적으로 그런 부분에 집행을 할 의지를 가져 줘야지 되는 부분이지 요구를 해서도 집행이 안 되고 이런 부분부터가 개선돼야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유통구조 개선에 대한 그리고 평창군에서 지원을 해주는 그 부분은 농민들한테 돌아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관심과 투자가 절실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관심을 많이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봉기 :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문혁 의원 : 이상입니다.
○의장 이만재 : 장문혁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의원님 보충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의원 없음)
더 이상 질문이 없으므로 보충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의원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 59분 회의중지)
(14시 08분 계속개의)
○의장 이만재 :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상필 농축산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축산과장 이상필 : 농축산과장 이상필입니다.
함명섭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구제역 관련 예산집행 상황과 앞으로의 구제역 정책 전망, 구제역 백신으로 인한 부작용 등 피해사례와 보상현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군정질문 답변에 앞서 지난해 12월 22일 최초 발생한 구제역이 확산되면서 우리군 에서 운영하였던 종합상황실과 차단방역 초소에 대하여 여러 차례 방문하시어 격려하여 주신 이만재의장님과 의원 여러분들께 다시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해 경북 안동에서 처음 발생한 구제역이 경기도에 이어 강원도까지 확산 되었으며, 우리 군에도 대화면 신2리 김영구 농가가 최초로 발생하여 관내에 확산되면서 8개 농가에서 발생하였고, 살처분 매몰 처리는 예방적 살처분 농가를 포함해서 20농가에 한우 1,158두, 육우 173두, 젖소 441두, 돼지 792두, 그리고 염소, 면양, 타조, 개 등 기타 가축을 포함해서 329두를 살처분하는 등 우리 축산농가가 큰 상처와 경제적 타격을 입게 되었습니다. 지역 상 경기에도 피해를 주면서 큰 고통을 주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구제역 차단방역을 추진하면서 집행한 예산은 국비 12억 7,800만원과 군비 8억 5,400만원을 포함해서 총 21억 3,2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분야별 집행내역으로는 소독약·생석회 구입에 4억 400만원, 통제초소 운영 9억 600만원, 유급인건비에 4억 6,600만원, 구제역백신 접종에 6,300만원, 살처분 비용 1억 9,400만원, 생계안정자금 5,900만원, 기타 재료비로 4,000만원을 집행 하였습니다.
구제역 방역을 위한 주요 추진현황을 말씀드리면, 구제역 발생농가 방역대 설정을 하였고, 위험·경계지역 내 가축 742호에 20,882두를 이동제한 조치하였습니다. 차단방역 통제 초소는 최대 36개소를 운영하였으며, 도로폐쇄 8개 노선, 인력동원 18,987명, 장비 150대, 생석회 14,610포, 소독약 43,300ℓ, 방역복 21,400벌, 차단방역용 물공급을 54,000톤, 사료차량 통제에 의한 사료 환적장을 3개소를 운영을 했습니다. 그리고 전통시장 5일장을 폐쇄조치 하였었고, 축산농가 예찰 및 소독 독려를 위해서 매일 2회 이상 실시하였으며, 구제역 예방백신 접종은 우제류 가축에 대해서 정기적으로 3회, 수시 4회를 실시하였습니다.
구제역 발생농가 및 예방적 살처분 농가에 대한 살처분 보상금으로는 총 20농가에 72억 2,000만원이 지급되었으며, 구제역 예방백신 접종 부작용으로 인한 유산된 7농가에 8두, 송아지 폐사 8농가에 11두의 피해 사례가 접수 되어 피해 보상금으로 3,200만원이 지급 되었습니다.
앞으로 구제역 방역정책 전망으로는 지난해 발생한 구제역이 전국적으로 확대되면서 살처분 되는 가축이 너무 많아 매몰지 확보와 매몰로 인한 2차적인 환경오염 등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전개되면서 정부 구제역 방역정책이 차단방역, 살처분매몰 등에서 농가 상시 예방백신 접종으로 전환 되었습니다. 접종이후 발생이 현저히 줄어드는 현실에서 우리 군에서도 우제류 가축에 대한 예방백신 접종을 철저히 실행해서 구제역 발생 근절과 축산농가 보호에 최선을 다해나갈 계획입니다.
특히, 구제역 발생 근절을 위해서는 예방백신 접종과 함께 평상시 축산농가 스스로 자가 방역과 소독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농가 스스로 초기예방에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농가 독려를 철저히 하고, 가축을 건강하게 키울 수 있도록 면역 증강제를 공급하는 등 면역력을 길러주고 사양관리 체계를 개선해 나가도록 농가 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함명섭 의원께서 두 번째로 질문하신 소 값 안정에 대한 전망과 농가 지원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소 값 안정에 대한 전망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 한우사육 두수는 지난해 말 구제역발생에 따른 매몰처분에도 불구하고 6월 현재 전년보다 6.5% 증가한 290만 마리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12월까지는 300만두가 넘을 것으로 전망되고, 적정사육두수인 250~260만두를 넘어 산지 소 값 하락은 당분간 지속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제적으로는 지구온난화와 식량에너지 고갈 등으로 자원과 환경규제가 심화되어 국제 곡물가 상승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사료 값은 미국 옥수수 재고량이 15% 정도로 감소됨에 따라서 전년대비 2배 이상 상승이 예상되며, 중국, 인도 등 개발도상국의 곡물수요도 늘어나고, 바이오 연료로의 사용량이 증가되고 있으며, 호주, 중국 등 곡물 수출국의 이상 기온으로 곡물생산량이 감소되어서 사료 값은 지속적으로 인상 될 전망으로 보입니다.
국내여건은 웰빙, 외식 등 축산물에 대한 소비자의 안전성에 대한 관심이 높아져 고품질 축산물을 선호하고 있으며, 시장 개방과 구제역, AI등 악성가축질병이 불안요인으로 상존하고 있어서 농가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우리군의 여건은 한우사육두수가 819농가에 1만 5,000여두를 사육하고 있는데, 경영규모는 작지만, 품질은 1등급 출현율이 작년현재 88%로 전국에서 가장 좋은 고급육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비육우의 경우 1두당 생산액은 작년 8월에 542만원 정도였었는데, 금년에는 농후사료가 10%, 조사료는 20%이상 가격이 상승됨에 따라 생산원가는 591만원 정도로 49만원 정도가 높아지게 되었습니다.
반면에 판매가격은 700kg 1등급 평균기준해서 작년 8월에 658만원 정도였는데, 최근에는 574만원으로 84만원 정도 하락하게 되었습니다. 송아지 값은 240만원이던 것이 170~180만원으로 작년대비해서 60~70만원 정도가 하락된 가격으로 거래되고 있습니다.
또한 쇠고기 소비는 구제역 이후 소비가 줄어들었기도 하고, 미국이나 호주산 쇠고기의 시장 점유비율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구제역과 관련하여 이동제한으로 출하가 되지 않았던 비육우가 금년 4~5월 이후 출하가 늘어나면서 가격 회복에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여름철 육류소비성수기를 맞아서 한우고기 소비 촉진해서 농축협 등에서 25%정도 낮은 가격으로 판매를 함으로써 약간의 회복세는 있지만, 출하 물량이 많기 때문에 작년 하반기 수준으로 돌아서기에는 좀 역부족입니다. 최소 2년 정도는 하락세가 계속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농가지원 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농가지원 대책으로는 우량한우 암소 생산기반구축을 통한 사육기반을 강화를 위해 한우수정란 이식, 우수혈통 송아지 보존지원, 암소 BANK설치운영, HAPPY700보증종모우 선발 등의 사업을 구상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사육환경 개선 및 체질강화를 위해서는 비가림운동장, 축사 및 운동장 환풍기, 전염병 예방을 위한 면역증강제, 체질강화를 위한 미네랄 등의 사업을 추진해서 소비자의 신뢰도를 향상시키고, 생산성 제고와 생산원가 절감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우 품질개선 및 안정성 확보를 위해서는 HACCP 인증 컨설팅 사업과 무항생제 축산물 생산지원, 가축음용수 진단, 기생 충구제, 거세장려금 지원사업 등을 구상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료비 절감을 위해서는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사업을 계속 지원해 나가고, 사일리지제조비 등도 함께 지원할 계획입니다.
농가 지원 계획에 대해서는 이상과 같은 사업을 예산에 반영해서 차근차근 추진함으로써 농가 생산비를 최대한 줄여나가고, 품질이 좋은 고품질 한우를 생산해서 농가 수취가격을 높여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함명섭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2건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이만재 : 의원 여러분, 보충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명섭 의원님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명섭 의원 : 답변 잘 들었고요.
한가지만, 조사료 있지 않습니까, 다른 시군에 이런 사례를 보면, 해바라기 같은 것, 그것도 조사료가 가능하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2006년도 수해난 이후에 보면, 하천기본계획에 의해서 상당히 저류지 같은 데는 넓은 데가 많은데, 관계 부서와 협의해서 꼭 좋은 밭에다가 심는 것이 아니라, 하천변이라던가, 경관도 살리면서 그 조사료 그게 꽃이 진 뒤라면, 사료라도 조사료도 이용할 수 있는 생산할 수 있는, 그런 쪽도 한번 검토해 볼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농축산과장 이상필 : 네, 그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함명섭 의원 : 네, 다른 군에 그래서 상당히 하천변에 해바라기라든가, 이런 작목들을 심어서 여름에 꽃을 보고, 가을에는 조사료 생산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것도 한번 다른 지역 것을 한번 파악해 보시고, 가능하면, 관계 부서와 협의해서 그렇게 좀 장려할 수 있도록 좀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농축산과장 이상필 : 해바라기 외에도 다른 작목이 있는지 좀 알아보고,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명섭 의원 : 그렇게 한번 해 보시죠. 이상입니다.
○의장 이만재 : 함명섭 의원님 좋은 의견 주셔서 고맙습니다.
다른 의원님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문이 없으므로 보충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농축산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차덕환 기술지원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지원과장 차덕환 : 기술지원과장 차덕환입니다.
먼저 이정율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한약유통단지 운영상황 및 활성화 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운영상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주식회사 화동이 지난해부터 한약재유통지원시설을 위탁운영 중에 있으며, 초기운영에 어려움이 있었으나 현재 계약재배 및 단기생산농가와 수매계약을 진행 중에 있으며 경영정상화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금년 12억원을 들여서 총 10만근을 수매할 계획입니다.
수매가격은 근당 A급이 1만 5천원, B급이 1만 3천원, C급이 1만원이 되겠습니다.
위탁운영자인 화동에서는 한약재를 이용한 2차 가공제품인 삼계탕 및 닭백숙용 티백을 생산 중에 있으며, 또한 전국 이마트, (주)마니커, 코사마트, 제주축협 하나로마트 등과 납품계약이 완료 중에 있습니다. 10월 중에 완료할 예정입니다. 주식회사 화동은 사무직원 8명, 공장근로자 10명이 근무 중에 있으며, 가을 수매계약이 끝나면 세척, 절단, 건조 등 2차 가공 시 지역주민 고용효과 및 지역경제에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 됩니다.
다음은 활성화 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평창군 약용작물 육성을 위하여 생산농가 및 작목반과 위탁운영업체인 (주)화동과 상호간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새로운 신제품 연구개발 및 한약재 이력관리 시스템을 연차적으로 추진 할 계획이며, 위탁운영업체와 한방산업진흥원 및 강원대학교 산학협력단과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평창군 명품약용작물 생산을 위한 친환경 재배단지 활성화 및 품질향상에 노력하겠습니다. 본 시설사업으로 인한 우수한약재, 친환경한약재, 지리적표시 한약재, 이력표시 한약재 등으로 유통구조개선 및 전략 마케팅으로 평창동계 올림픽 유치로 인한 브랜드개발 지원에 노력하겠으며, 우수한약재유통지원센터의 실내 내부공간을 활용하여 소비자 및 관람객 등에게 견학 공간 및 전시실, 한약재 판매장 운영과 본 시설의 외부공간과 한약재유통지원센터 중심으로 약용작물 식재로 테마 공원을 조성하여 주민 및 관광객에게 볼거리를 제공하고 송어축제장과 연계한 한약재 판로 제공으로 생산농가의 소득 증대에 기여할 계획입니다. 또한 생산농가의 편의 도모와 실질적 소득증대를 위한 GAP 인증시설을 설치하는 등 한약재유통단지 활성화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박종욱 의원님께서 질문주신 야생조수피해농가에 대한 사전예방 농약지원에 대하여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야생조수 중에 농작물에 주로 피해를 주는 동물은 멧돼지, 고라니, 노루로 산간오지의 모든 농작물인 감자, 옥수수, 배추, 양배추 등의 파종 및 정식시기부터 수확기까지 상당한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 야생동물 피해예방 및 보상사업은 환경과에서 상당한 예산을 지원하여 전기목책기와 농작물피해 보상을 매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농약지원은 배추, 양배추 등 정식 후부터 농작물에 피해를 주는 고라니, 노루가 싫어하는 기피제로 정식 전 육묘상 처리 후 정식하는 방법과 정식포장에 살포하는 것으로 농가의 가격부담은 있으나, 2012년도에 시범사업으로 20㏊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고라니, 노루 등의 기피제는 친환경농약이므로 환경오염 줄이는 데는 도움이 되나 약효의 지속성이 떨어져 일정기간이 지나거나, 비가 와서 약이 씻겨 내려가면 다시 살포를 해야 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2012년도 시범사업으로 읍면별 야생조수인 고라니, 노루의 피해가 많은 지역을 대상으로 농가선정 및 농약대의 일부를 지원하여 야생조수 피해를 사전예방 하겠으며, 농작업의 편의성과 약효의 지속성 등을 검토하여 농가의 호응도와 효과가 좋을 경우 야생동물 관리 부서인 환경과에 통보하여 연차적으로 사업을 확대해나가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만재 :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율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율 의원 : 이정율 의원입니다.
답변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구요. 한약유통단지 진부에 제가 한번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갔더니 정상적인 가동을 안 하고 있더라고요. 직원분하고, 일부만 약용작물을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당귀 한 품목만 지금 가지고 왔나요? 지역에 지금 작목반하고,
○기술지원과장 차덕환 : 수매만 저희들이 하고, 그 다음에 저희가 천고와 황귀 이런 것은 소비처에서 필요로 하면 절단을 해서 나가게 되니까, 작업을 해서 달라고 그럴 때, 작업을 시작하게 됩니다.
○이정율 의원 : 우리 계약재배도 하고, 생산 농가가 지금 우리 예를 들어 평창군에 황귀, 오가피, 이런 것도 다 하나요?
○기술지원과장 차덕환 : 다 하고 있습니다.
○이정율 의원 : 지금 하고 있습니까?
○기술지원과장 차덕환 : 네, 하고 있습니다.
○이정율 의원 : 어떻게 충분히 납품할 수 있는,
○기술지원과장 차덕환 : 충분한 양은 지금 안 됩니다.
○이정율 의원 : 안되고, 그러면 이런 생산 농가나, 어디 작목반이 좀 확대해 가지고, 어디 농민들의 소득이 좀 증대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없나요?
○기술지원과장 차덕환 : 그래서 지금 몇 년부터 예산을 한약, 한방분야에 예산을 확대해 가지고, 면적을 점점 늘려 나갈 그럴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금 당귀같은 경우에 지금 아까 말씀드렸지만, A급이 1만 5천원이라고 그러는데, 실질적으로 당귀농가들은 금방 4,000원만 넘어가면, 농사지을만하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지금 상당히 가격은 좋은 편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 약용작물 재배 농가와 계속 늘어날 것으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정율 의원 : 그럼 올해 2011년도에는 12억원이라는 생산농가와 계약이 된 건가요?
○기술지원과장 차덕환 : 지금 9월 달에 계약을 하는 겁니다.
○이정율 의원 : 거의 확정적이네요. 그죠?
○기술지원과장 차덕환 : 네.
○이정율 의원 : 상당히 좋은 소득증대에 상당히 좋은 것 같은데, 이게 어떻게 보면, 한약유통단지, 우리가 명품을 만들 수 있거든요. 사실 이게, 그죠?
○기술지원과장 차덕환 : 네, 그렇습니다.
○이정율 의원 : 우리 한약 쪽에 있는 그런 작물을 우리 평창군 브랜드로 하여가지고, 거기서 시설에서 만들어 가지고, 유통한 다는 것은 상당히 그쪽에 있는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명품화를 시킬 수 있는데, 이건 보통 그런데 갔을 때, 마케팅 쪽에 갔을 때는 학생들보다는 중장년층, 아니면, 어르신들이 많이 견학을 할 수 있고, 아까 보니까, 거기에서 한약재를 판매까지 할 수 있다는 그런 것을 지금 내용이 나와 있는데, 장기적으로 봤을 때, 그죠? 주변에 공간을 활용을 해 가지고, 거기에 동네뿐이 아닌, 볼거리를 만들어 주고, 상당히 좋은 그런 구상인데요. 실지적으로 만약에 이렇게 점점 확대해 가지고, 관광객들이 와서 거기 둘러봤을 때는 전문가이드, 고용도 해야 할 것이고, 그건 화동에서 직원들이 하는 건가요?
○기술지원과장 차덕환 : 화동에서 어차피 그건 전문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정율 의원 : 그런 방향을 할 때도 정말 한명, 한명이 정말 가이드가 할 때도 해설할 때도 제대로 하면, 우리가 어차피 평창 브랜드 가지고 갈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좀 확대할 수 있게끔 좀 해 주시고요. 그리고 꼭 보시면, 한약재, 그러니까 한약재라고 작물이 한약재 밖에 안 됩니까, 혹시? 아까 나와 있던 것 말고, 다른 것도 없나요?
당귀, 황귀, 오가피, 엄나무, 기계 설비되어 있는 것은 다른 품목, 한약작물 다 할 수 있잖아요.
○기술지원과장 차덕환 : 네, 절단은 다 가능합니다. 건조, 절단은 다 가능합니다.
○이정율 의원 : 그럼 평창에서 재배할 수 있는 그런 한약작물 같은 것은 없나요?
그런 것도 연구해 가지고 한번.
○기술지원과장 차덕환 : 지금 저희 군에서 20가지 재배를 하고 있습니다.
재배하고 있는데, 우리 군에서 주로 재배하는 것이 당귀같은 경우는 전국에서 최고 많이 재배하고, 그 다음에 천궁, 황귀, 가공한 여러 가지 있습니다.
○이정율 의원 : 어떻게 이런 것 보면, 특화 작물이라고 볼 수 있는데, 곧 우리 농가 쪽에 고소득을 만들 수 있는 그런 작물이 되겠네요. 그죠?
○기술지원과장 차덕환 : 네, 그렇습니다. 현재.
○이정율 의원 : 그게 되려면, 우리 한약유통단지가 빨리 운영활성화 되어야 할텐데, 그래야지 이게 다 풀리지,
○기술지원과장 차덕환 : 네, 활성화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정율 의원 : 이렇게 아주 활성화 될 수 있게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만재 : 이정율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욱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욱 의원 : 박종욱 의원입니다.
지금 이정율 의원께서 질문하신 부분에 제가 조금 보충질의를 해도 되겠죠?
지금 과장님 지금 하동에서 지금 저온창고활용하고 있는데, 어떻게 세부사항을 좀 알고 계신바 있습니까?
○기술지원과장 차덕환 : 제가 이 근래는 못가 봤습니다.
○박종욱 의원 : 이것은 제가 지금은 혹시 정상화가 잘 되어 가고 있다고 그러니까, 그럼 우리 지난 2월까지 지난 년도에 임대를 2억이 안 들어 왔었는데, 지금은 들어왔습니까?
○기술지원과장 차덕환 : 4월 29일인가 납부한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박종욱 의원 : 네, 그건 다행이고, 지금 보면, 물론 전 우리 군하고, 화동하고 협약된 내용까지 지금 제가 자세히 모르지만, 건물을 활용할 수 있으면, 최소한 활용해서 화동에서 필요치 않은 건물은 아마 임대수입도 아마 늘리려고 하는 것 같은데, 지금 약을 다 저온저장하지 못하고, 그러할 물량이 없죠. 지난 년도에 당귀값이 비싸서, 올해는 지금 여기 조사된 바에 의하면, A급 1만 5천원, B급 1만 3천원 이건 지금 상당한 가격이거든요.
이게 지금 여기 좀 의문이 가는데, 이 정도만 되면, 정말 바람직합니다. 이 정도에 수매만 해 준다면, 이것은 최상의 가격이에요. 그래서 이렇게만 되어서 물량만 늘어난다면, 우리 지역, 약초 농가는 엄청나게 부가가치를 높일 수가 있다고 이제 봐 지는 거고요. 그게 지금 당귀, 황귀, 오가피 이렇게 해서 삼계탕, 티백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제가 확인을 했고, 티백이 지금 유통이 되고 있습니다. 유통이 되고 있고, 또 삼척 쪽에서 재배한 대황, 우리 지역에서는 나지 않는데, 대황도 지금 거기서 구입해서 세척, 절단, 건조도 하고 있는 걸 제가 확인했고, 그래서 거기 저온창고가 지금 감자 유통인들에게 임대를 지금 주고 있거든요. 그 부분은 아무 문제없는 겁니까?
○기술지원과장 차덕환 : 그 사항은 검토 좀 해 보겠습니다.
○박종욱 의원 : 지금 거기 감자 유통인들이 한사람도 아니고, 아마 몇 분이 그걸 임대를 빌려서 감자를 지금 저온저장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저는 나쁘다는 뜻은 아니고, 과장님이 그런 부분도 알고 계시고, 참고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기술지원과장 차덕환 : 네, 고맙습니다.
○박종욱 의원 : 그래서 한약 유통 시설로 되어 있는데, 다른 용도로 이용을 한다라면, 원칙과 위배가 되는 사항이다. 하지만, 그쪽 회사 측에서는 수익을 높이기 위해서는 그게 건물이 사용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수익을 높이기 위해서는 그게 건물이 사용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수익을 높이기 위해서는 또 필요한 방법이 있다고 보는데, 우리 군의 입장은 어떤지는 한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지원과장 차덕환 : 네,
○박종욱 의원 : 그리고 그 다음에 야생조수 피해농가에 대한 사전 예방용역지원에 대하여 제가 질문을 드린 바, 아마 과장님이 저희 질문에 충실히 답을 하느라 했지만, 제가 질문한 부분에 답을 빠트린 부분이 있어서 그리고 제가 그 타시군, 인접 시군에서 농민에게 이 지금 고라니 피해예방 농약을 지원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죠?
○기술지원과장 차덕환 : 네,
○박종욱 의원 : 그 확인을 부탁을 했는데, 여기는 확인 답변이 없어서,
○기술지원과장 차덕환 : 제가 영월하고, 태백하고, 정선하고 알아본 결과, 정선하고 태백은 금년도에 지원한 걸로 얘기 들었고요. 영월은 지원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안 한 것이 왜 안했냐 하니까, 여기서 답변서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비가 오거나, 오래 되면, 그 냄새가 다시한번 또 치던지, 살포하던지, 이런 방법을 써야 되기 때문에 오히려 불편하다고 하는 것이 영월 쪽 사람들이 얘기 했습니다.
○박종욱 의원 : 그래서 이게 시작이기 때문에 이야기 나온지 얼마 안 되었기 때문에 타 시군에서는 발 빠르게 농민에게 지원하고 있는데, 우리는 좀 아직은 모르고 있길래, 우리도 충분히 검토를 해 봐야 되는 것 아니겠느냐, 그래서 제가 과장님에게 요청을 했던 것이기 때문에,
○기술지원과장 차덕환 : 네, 알겠습니다.
○박종욱 의원 : 그쪽에 어떤 벤치마킹을 하기 쉬울 것 아닙니까, 그 쪽에서는 이미 행정지원 했었고, 농가가 실증시험을 거쳤고 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농민들 사실 심각합니다.
아시지만, 산촌에 있는 농민들은 야생조수 때문에 앞으로는 농사 아마 포기해야 될지도 모릅니다. 이것 대책이 안서는 한, 그래서 피해를 봤을 때, 보상을 해 주는 것보다 피해를 안 받도록 예방책으로 나가는 것이 좋다고 보는데, 여러 가지 나오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목책기라고 봐요. 현재까지 효과가 제일 좋은 것은, 그런데 그것은 위험성이 좀 있습니다.
저번에 대화에서도 목책기에 사람이 감전되어서 사망을 했고, 여러 가지가 이렇게 있는데, 하여튼 이것도 우리 평창군은 거의 지금 산촌에 많은 전답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우리 관계부서에서 검토하셔 가지고, 예산을 좀 늘려나가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술지원과장 차덕환 : 네, 알겠습니다.
○박종욱 의원 : 지금 현재에는 사실 이거 지원 받는 것, 실태를 파악을 해 보면, 농가가 지금 희망하는 부분에 한 20~30%도 채 미치지 못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자부담으로 지금 사서 쓰고 이러고 있죠.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좀 예산을 늘려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술지원과장 차덕환 : 네, 알겠습니다.
○박종욱 의원 : 이상입니다.
○의장 이만재 : 박종욱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의원님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문이 없으므로 보충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술지원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이운배 상하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운배 :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운배입니다.
장문혁 부의장님과 함명섭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2건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장문혁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평창군 분뇨처리시설 주변지역 발전기금 지원현황 및 집행용도, 집행의 적정성 부분과 행정기관 실태점검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평창군 분뇨처리시설 주변지역 발전기금 지원은 분뇨처리시설을 유치하는 주변지역에 분뇨처리시설 설치 주변지역 지원조례 제5조 규정에 따라 지원되는 기금으로서 현 평창분뇨처리장 시설은 1992년 처리용량 30톤 규모로 운영을 시작하였고, 이후 시설 노후 및 용량이 부족하여 2005년도에 일일처리용량 50톤으로 증설하여 현재 가동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에 2006년도 기금지원조례 규정에 근거하여 평창군 분뇨처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협의체에서 40억원의 기금지원을 요청하였으며, 이에 따라 우리 군에서는 신청된 기금에 대하여 관계규정에 따라 40억 신청금 중 2006년 11월 평창군 정책조정회의 심의를 통해 20억원을 지원하기로 조정결정 됨에 따라 2007년도에 10억원, 2008년도에 10억원, 총20억원을 기금으로 지원하였습니다.
현재 기금운영은 주민지원협의체에서 사단법인 평창읍번영회에 위임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운영현황을 보면 지금 20억원을 정기예탁하고 매년 이자수입으로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자 수입내용을 보면 2007년도에 이자수입 2,236만원, 2008년 9,933만 1천원, 2009년 1억 861만원, 2010년 8,215만원 등 총 4년간 이자소득으로 3억 1,245만 1천원이 발생되었습니다. 이에 대한 사용은 불우이웃돕기 성금으로 1억 3,060만원, 장학금 1억 636만원, 우수교사지원 1,600만원, 읍민화합행사 3,000만원, 기타 사업으로 2,949만 1천원이 사용되었습니다.
평창군 분뇨처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협의체에서는 매년 초 1월 31일까지 지원금에 대한 사업계획서와, 사업계획서는 금년도 당해연도 사업계획서와 전년도 정산서를 분뇨처리시설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협약서의 규정에 따라 우리 군에 제출하고 있으며, 이를 우리 군에서는 관계 조례 규정에 맞게 사용되는지를 검사하며, 2010년까지 점검결과 지원에 관한 조례 규정한 사업비 범위 내에서 적합하게 운영 및 사용되고 있음을 확인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원기금 및 관계 규정 사업범위 내에서 적합하게 운영 사용되는지를 매년 제출되는 사업계획서와 정산서를 철저히 검사하여 지도하고, 수시 실태점검을 통하여 적합하게 목적대로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함명섭 의원께서 질문하신 상하수도시설의 위탁 등 전체적인 행정시설물 관리방안과 운영계획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하수도시설 운영은 전문적인 기술에 의한 관리 운영이 필요한 시설로서 우리 군 하수도시설 현황을 말씀드리면, 공공하수처리장 5개소,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장 25개소, 관로 270km가 매설 설치되어 있습니다.
운영위탁사항을 말씀드리면, 진부대화공공하수처리장은 2008년도 민자사업으로 시설을 완공하여 2008년 10월 1일부터 민자사업자인 맑은 평창(주)에서 20년간 운영하는 협약으로 위탁운영 중에 있으며, 년간 운영비는 약 22억원이며, 관리인원은 9명이 있습니다.
또한, 우리 군에서 자체운영 중이던 대관령하수처리장 1개소와 소규모공공하수도시설 21개소와 금년도 충주댐 상류 하수도확충사업으로 9월 완공예정인 평창, 봉평 공공하수처리장 2개소와 소규모공공하수처리장 4개소에 대하여는 우리 군 자체인력으로 운영시 추가로 약15명이 소요되나, 우리 군 공무원 총액인건비 제도로 인력확보의 어려움이 있어 전문적인 용역회사에 민간위탁하는 것으로 2010년 10월 3일 군의회 동의를 받아 2011년 4월 19일 위탁업체 선정을 통해 현재 티에스케이워터(주)에 2년간 계약으로 민간위탁 운영하고 있으며, 여기에 대한 운영비는 년간 약 14억 원이며, 인원은 17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상수도시설의 위탁추진상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수도통합운영 위탁사업은 공기업인 수도사업의 영세성과 경쟁력이 낙후된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상수도 운영방식을 개선하고, 유수율 제고사업 등 재정적 지원을 통하여 수도서비스의 지역간 불균형을 해소하고자, 환경부에서 2008년부터 추진하는 상수도 통합운영 시범사업의 일환으로 2009년도에 강원남부권 4개시군 태백, 평창, 영월, 정선을 하나의 권역으로 통합 운영하는 시범사업지역으로 선정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2009년 7월 22일에 환경부와 강원도를 포함 6개 시군이 지방상수도 통합운영 MOU를 체결하였고, 환경부에서는 2010년 5월 강원남부권 지방상수도 통합 운영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2010년 12월 강원남부권 4개 시군이 지방 상수도 통합운영을 한국환경공단 등 공기업에 위탁하겠다는 실시 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실시협약체결에 따라 한국환경공단에서는 2011년 3월 평창군 지방 상수도 위탁 통합운영을 하기 위한 사업계획서를 우리 군에 제출하였고, 제출된 사업계획서에 대하여 위탁의 타당성, 조직 및 인력 체계, 위탁대가의 적정성 등을 검토하기 위하여 현재 수도경영 전문 용역기관인 한국수도경영연구소에 용역을 의뢰 검토 중에 있습니다.
상수도 통합위탁운영은 사업계획 검토완료 후, 평창군 수도관리 위탁심의 위원회 심의와 주민설명회를 거쳐 제출된 의견을 반영하고 최종적으로 군 의회의 동의을 받아 빠르면 2012년부터 한국환경공단에 우리 군 상수도 시설을 위탁할 계획이며, 위탁기간은 20년간이 되겠습니다. 한국환경공단에 위탁하는 시설은 우리 군에서 운영·관리하던 지방상수도 시설 전체이며, 매년 위탁운영비를 지급하게 되지만, 지역주민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금인상 등 결정권은 종전대로 우리 군에서 업무를 하게 됩니다.
또한, 한국환경공단으로의 위탁시 우리 군 정수장 등 상수도시설에 근무하고 있는 직원에 대하여는 한국환경공단 고용승계 희망자 전원을 수용하게 되며, 고용전환 직원은 인사상 기존과 같은 동등한 대우를 받게 되며, 우리 군 상수도 시설에 근무를 원칙으로 하는 협약체결 등을 앞으로 시행할 계획에 있습니다.
평창군은 지방상수도 통합위탁운영을 통하여 운영비 절감 등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기대하고, 통합사업에 대한 국비지원 50%로써 시설의 현대화, 노후관 교체 등 유수율 제고를 위한 상수도관망 최적화 사업을 통하여 생산원가 절감과 주민수도행정 서비스만족도 제고 등 통합 위탁운영의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통합위탁운영사업이 우리 군 실이익과 주민들이 호응하는 사업이 될 수 있도록 계획을 꼼꼼히 점검하여 통합위탁운영이 많은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만재 : 수고 많으셨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보충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의원 없음)
보충질문이 없으므로 보충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정종환 부군수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 정종환 : 부군수 정종환입니다.
먼저, 지방자치의 역량 강화와 지방의회의 선진화를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오고 계시는 이만재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우리 군의 크고 작은 현안사업들을 잘 추진해 나갈 수 있도록 마음을 모아 주신 의원님들의 협조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군정질문을 통하여 지역 주민들의 작은 목소리에서부터 우리 군의 미래까지 염려해 주시고, 관철시키고자 애쓰시는 의원님들의 열정에 보답하기 위해, 보다 창의적인 마인드로 행복의 중심, 세계 속의 평창을 만들어 나가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이정율 의원님, 정문섭 의원님, 함명섭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문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정율 의원님과 함명섭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자원봉사센터 소장 및 보건의료원장 공석에 따른 업무공백 우려와 채용계획에 대하여 일괄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군 자원봉사센터는 2002년 12월에 개소하여 현재 9년여 동안 168개 단체에 6,185명의 자원봉사자가 등록되어 활발히 활동 중에 있습니다. 자원봉사센터의 장은 개소시부터 최귀녀 소장님께서 선임되어 성심을 다해 운영해 오시다가 금년 6월 30일 임기가 끝나심에 따라 새로운 자원봉사센터의 장을 선임하기 전까지는 우선 사무국장 권한대행 체제로 운영 중에 있습니다.
자원봉사센터의 장 선임에 대하여는 자원봉사활동기본법 제1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4조에서 선임방법과 자격요건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법에서 정한 내용에 적합한 분을 자원봉사센터의 장으로 선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2018평창동계올림픽 등 크고 작은 각종 행사시 다양한 부문에서 자원봉사 활동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전문화된 자원봉사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등 자원봉사 활성화에도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평창군은 그 어느 지역보다도 의료여건이 취약하여, 보건의료원의 기능과 역할이 중요시 되고 있는 지역입니다.
현재, 의료원은 종합병원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지만, 의사가 공중보건의료 진료 경험 부족과 책임감이 떨어지는 등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는 한계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군에서는 이 같은 취약한 진료기능 해소를 위해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하던 중 전 김진백 의료원장의 가족과의 합류를 위해 부득이하게 화천으로 전출하여 공석이 되었습니다. 현재 전임자를 물색하고, 접촉 중에 있는 관계로 늦어지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며,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유능한 의료원장을 충원하여 군민들이 조금이라도 더 낳은 진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정문섭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국민체육센터 하자 원인과 보수에 대한 특별대책 등 2건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국민체육센터 하자 원인과 보수에 대한 특별대책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3월 31일 국민체육센터 준공이후 체육관 천정 및 지하1층 누수 등 시설물에 하자가 발생하여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하며, 조속한 하자보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 중에 있습니다.
하자와 관련하여 지난 7월 22일 발주처인 우리 군과 시공사, 감리단이 모여 대책 회의를 실시하였습니다. 대책회의 결과 하자의 주요원인은 체육관 지붕 물홈통의 결빙, 순식간에 내리는 예측불허의 집중호우로 인한, 지하수위 상승에 따른 건물 주변부 배수 불량, 반복되는 결빙과 해빙에 따른 지반침하, 그리고 건축물 내부 결로현상 등입니다.
하자보수를 위해 현재 시공사가 전액부담을 하여 시공사를 포함한 특수 전문 하자보수팀이 상주하여 보수 중에 있으며, 오는 9월 말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우리 군에서는 하자 보수를 위해 현재 시공사 전액부담으로 시공사를 포함한 특수전문 하자 보수팀이 상주하며, 보수 중에 있으며 오는 9월 말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012년 스포츠전지훈련 선수단 유치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은 스포츠전지훈련 선수단의 체력과 기술향상 훈련을 위한 천혜의 자연 자원과 훌륭한 체육시설을 갖추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난 8월 전지훈련을 위하여 우리군을 방문한 선수단은 육상, 스키, 레슬링, 축구 등 70개 팀에 1,000여명으로 2010년 30개 팀 400여명 대비 약 60%의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군에서는 체육시설의 효율적 운영과 지역경기 활성화를 위하여 전국 학생 실업팀, 프로팀, 생활체육단체, 동호인에 대한 전지훈련 선수단 유치 및 행‧재정적 지원근거 마련과, 평창군의 스포츠산업, 관광산업육성,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적으로 평창군스포츠전지훈련선수단 유치 및 지원 조례 제정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조례 제정 이후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2012년 스포츠선수단 유치계획을 금년 말까지 확정 추진할 계획입니다.
평창군 스포츠전지훈련선수단 유치 및 지원 조례가 제정된다면, 우리 지역에서 훈련하는 전지훈련 선수단의 일부 숙식비 지원 등 행․재정적인 지원이 된다면, 우리 군을 방문하는 스포츠전지훈련 선수단은 지속적으로 증가 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에 따른 지역경기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2012년 전국체육대회 유치계획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은 지난해까지 열악한 체육시설과 스포츠대회 예산 부족으로 전국단위 대회유치에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지난 6월 제46회 강원도민체육대회를 계기로 평창국민체육 센터, 미탄체육관, 대관령고원전지훈련장 등 체육시설의 확충에 따라, 시설의 활용과 지역경기 활성화를 목표로 평창군 스포츠마케팅 활성화 계획을 지난 8월 수립 하였습니다.
앞으로 우리 군에서는 전략적 스포츠 마케팅 활동을 통한 지역경기 부양 효과가 높은 전국대회의 선별적 유치로 지역경기 활성화와 군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우리 군의 스포츠 발전과 지역경기 활성화를 위하여 추진 중인 평창군스포츠전지훈련선수단 유치 및 지원조례 제정과 내년도 도나 전국단위 대회유치에 따른 예산편성 등의 의원님의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을 드립니다.
다음은 평창군화장시설 정책방향과 화장장 이용료 지원방안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화장 비율을 살펴보면 전국이 62%, 강원도가 57%, 우리군은 35%에 이르고 있습니다.
2008년 5월 26일 지방자치단체의 화장시설 설치를 규정하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2항의 규정이 신설되면서, 화장장 운영 적자분을 이용실적에 따라 시군이 공동 부담하던 체제에서 사용료를 자율화 하게 되었습니다.
가령 2007년도 같은 경우는 저희는 화장장이 없기 때문에 원주 같은 경우는 인근 영월, 평창, 횡성지역에서 화장장 사용 운영에 적자분을 대신 보조를 해 줬습니다.
당시 저희군 같은 경우는 원주나, 동해나, 제천이나 이쪽에 해 준 비용을 보면, 2007년도 저희가 2,500만원 정도를 보존 비용을 저희가 타 자치단체에 준 적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 화장장 사용료를 관내 주민에 비하여 관외 주민은 비싸게 책정하고 있으며, 타 시군의 화장장을 이용하는 우리 군 주민들이 비싼 사용료를 지불하고 있어 부담이 크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군에서 화장장시설 건립에 대해 타당성을 분석한 결과, 화장로 2기와 연건평 1,200㎡ 규모의 화장시설 건립에 약 70억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파악 되었습니다.
또 지난 4년간 연평균 사망자 370명 중 화장장 이용자 130건 35% 이렇게 봤을 때, 이것보다 더 증가할 될 것으로 봐서 62%봐서 관내 230건, 관외 130건 등으로 이렇게 360건으로 추정을 하여 볼 때에도 우리가 매년 7,100만원 정도의 화장장을 짓게 되면, 적자운영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따라서 혐오시설로 분류되며, 신축 시 예산이 과다하게 소요되고, 운영적자가 예상될 뿐만 아니라, 운영효과 또한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화장시설의 건립은 차후 장기적으로 검토할 과제라고 생각 됩니다.
다만 우리 주민이 타 시군 화장장 이용 시 사용료 차액 지원 문제에 대하여는 화장을 장려하는 것이 수려한 우리군 산림자원 보호에 필요할 뿐만 아니라, 화장시설 설치가 지방자치단체 의무 사항인 만큼, 연내 조례를 재정하여 내년부터는 우선 50%라도 지원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함명섭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부군수의 역할 등 4건에 대하여 순서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군수의 역할과 잦은 인사의 폐단 등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문제에 대하여는 공감하고 있으며, 부군수의 위치와 역할을 다시금 돌아보는 계기가 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부군수의 역할은 강원도와 우리 군의 가교 역할을 하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군수님을 잘 보필하며, 직원들이 일을 잘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다독이는 가정으로 말하면, 어머니 같은 존재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계기로 인자한 어머니 보다는 엄한 어머니로써 부군수의 역할을 더욱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그린테마파크와 관련하여 사태의 문제점과 앞으로의 해결전망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지방자치법에서 정한 행정절차를 이행하는 과정에서 행정절차의 적정성, 기업에 대한 특혜 의혹, 군유지 가격 문제 등으로 인하여 군민들에게 혼란과 오해가 있었던 점에 대하여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이번 행정재산의 토지교환은 의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우리 군이 장래 대관령지역의 관광 수요를 대비하는데 필요한 공유재산을 교환을 통해서 확보하고, 또 투자기업은 사업을 위해 필요한 부지를 교환을 통해 취득하여 지역발전과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하여 추진된 사업입니다.
지난 6월 27일 평창군의회에서 공유재산 관리계획 의결 이후 지역 주민간 갈등과 2018평창동계올림픽 개최지 확정에 따른 대관령지역의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개발행위 허가제한 등 지역현안과 맞물려 토지교환에 대한 주민들의 여러 가지 의혹이 불거져 나오면서 주민들의 오해와 불안이 더욱 증폭되는 사태로 확대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최근까지도 우리 주민들이 우려하고 있는 군유지의 토지교환 가격 결정은 공유재산 관련법과 처분기준에 따라 둘 이상의 감정평가법인이 평가한 금액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향후 감정평가를 통해 토지가격이 산정될 예정입니다.
또한 군유지내에서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주민에 대해서는 적절한 보상대책을 마련하는 등 주민불편이 없도록 사업주와 기 협의가 됐습니다.
앞으로 이번 토지교환 및 투자유치와 관련하여 사업추진이 다소 지연되더라도 지역발전을 위한 주민 의견은 지속적으로 수렴하고, 기업유치에 따라 발생 가능한 주민 불편사항에 대하여는 대책과 토지교환에 따른 군유지 사후관리 방안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이번 일을 계기로 군민들과의 원활한 소통을 위해 사회단체장과의 순회 간담회를 정례화하고, 읍면 현안투어를 통해 군정을 홍보하고, 지역현안을 적극적으로 해결하는 등 다양한 열린 행정 시책을 내실 있게 운영하여 주민들의 의견에 귀를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잦은 인사로 인한 부작용과 앞으로의 평창군 인사정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잦은 인사로 인한 폐단에 대하여는 민선2기부터 4기까지 12년 동안 한 단체장이 운영해 온 조직에 대해 민선5기 취임 이래 조직의 변화와 혁신을 바라는 많은 이들의 열망에 따라 인사를 하는 과정에서 인사권자인 군수님도 부군수인 본인도 취임한지 얼마 되지 않아, 시행착오도 있었지만, 이는 부득이한 조치였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군의 인사원칙과 계획에 대하여는 첫째 업무능력이 우수하고, 동료와 잘 협조하는 직원을 우선 승진시키고, 발탁하는 일하는 조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직렬별, 분포별을 고려하여 그 동안 승진에 소외받아 왔던 소수의 기술직원들에게도 승진 기회를 확대하겠습니다.
셋째, 전보제한 등 인사규정을 엄격히 적용하여 잦은 인사이동으로 인한 폐단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넷째, 신상 필보를 엄격히 적용하여 소신을 갖고 열심히 일하다 생긴 실수에 대하여는 관용하고, 무사 안일한 직원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옛날에 인사가 만사라고 하였습니다. 앞으로는 누구나가 수궁하는 인사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끝으로 2018평창동계올림픽과 관련한 남부권 개발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군에서는 동계올림픽 개최지가 확정되면서 남부권 개발비전 제시를 위해 남부권을 올림픽 배후도시로써 개발하여, 남부 지역주민의 상대적 박탈감 해소는 물론 상생과 화합의 균형올림픽 개최에 기여하고자, 올림픽 주변도시 SOC확충사업계획을 지난 8월 8일 수립하여, 관련 실과 및 읍면에 통보하였습니다.
또 주요사업 추진계획에 대해 말씀드리면, 주요 국가 및 도 SOC확충사업으로 국도 31호선 및 42호선에 대해 동계올림픽 특별법 제정 시 반영 요구 및 기타 국지도 82호선 국도 승격 확장, 지방도 415호 및 424호선 선형개량 사업에 대해 빠른 시일 내 추진될 수 있도록 강원도 및 지역구 국회의원에게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있으며, 기존 추진 중이거나 계획 중인 평창읍 22개 사업에 2,074억원, 미탄면 12개 사업에 446억원, 방림면 11개 사업에 603억원, 대화면 10개에 사업 818억원, 남부권 공통 6개 사업에 531억원에 대해서는 연차별 국도비 확보대책 등 세부사업추진계획을 수립 추진하고, 이중 소도읍 정비사업 등 광특사업에 대해서는 매년 사업신청이 누락되지 않도록 각별한 관심을 갖고 추진하토록 조치하였습니다. 또한 남부권 4개 읍면에서 구상중인 신청한 사업인 평창읍의 산책로 및 당나귀 도로 조성(종부2리~노람뜰), 레프팅 코스 개발(뇌운~대하), 미탄면의 미탄 고원 명품 휴양단지조성(회동, 기화천), 올림픽 도시가꾸기(창리), 방림면의 농산물 직거래 장터 개설운영(방림면 일원), 승마 및 산악자전거 등 체험스포츠 메카육성(윤교리), 대화면의 야생화길 트레킹코스 벽화길 등의 테마관광 도로 조성(대화리~개수리)사업 등에 대해서도 실과소별 타당성검토(필요시 용역)을 거쳐 세부사업 추진계획을 수립하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향후 사업의 지속적인 관리를 위해 올림픽 추진상황 보고회시 남부권 개발계획도 병행 보고할 수 있도록 관리체계를 구축하는 등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나름대로 정성을 다해 준비하였으나 부족한 점이 많으리라고 생각됩니다.
답변 내용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해 이행해 나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만재 : 수고 많으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보충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명섭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명섭 의원 : 함명섭 의원입니다.
그 군정질의 속에 열심히 일하는 부군수님한테 너무 호되게 하지 않았나 하는 마음이 들면서 제가 몇가지만 더 보충을 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인사가 잡음이 없을 수 없고, 모든 공무원의 만족하는 인사는 있을 수 없다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누구나가 인정하는 보편, 타당한 인사가 되어야 된다고 이제 본인은 생각하기에 질의를 드렸던 거고요. 그 전에 이렇게 공무원들이 보면, 민선 4기 시절에 보면, 한달 전부터 언제 인사나, 인사 나고, 오히려 공무원들끼리 한달전부터 누구는 어느 부서에 가고, 누구는 어느 부서에 가고, 그때부터 다 손 놓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적에 상당히 안타까운 그런 마음들이 들어가지고서 질의를 했던 사항입니다.
앞으로도 우리 새로운 군수님이 들어오시고 부터 인사가 빨리 이루어지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런 어떤 투명하게 직원들이 이해하는 그런 인사가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부군수 정종환 : 네,
○함명섭 의원 : 그 다음에 한가지 그린 테마파크 조성사업과 관련해서는 이게 우리 강원도와 평창군, 그리고 평창군의회에서 아마 적법한 절차에 따라서 진행된 사업으로 관광의 주요 핵심 산업인 우리 군에서는 정말 필요한 사업이라고 본인은 생각을 합니다.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될 경우 평창군에 미치는 어떤 파급효과가 주변에 어떤 관광산업을 견인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을 하는데, 아마 이번에 행정에서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어떤 홍보라든가, 이런 것이 좀 주민 설명이라든가, 이런 것이 좀 미진하다고 보니까, 이런 불신을 가져온 사례가 된 것 같습니다.
아마 관광을 우선시 하는 다른 시군에서는 이런 테마파크를 앞 다퉈 유치하려고 생각을 하는데, 상당히 우리 군에서는 아쉬운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이번 사례를 보더라도 앞으로는 주민들하고 함께 이해시키고, 어느 사업 추진하더라도 꼭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이 사업만큼은 계획대로 꼭 진행될 수 있도록 부군수님께서 역할을 좀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 정종환 : 네.
○함명섭 의원 :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한가지만 더 부탁을 드리면, 엊그제께 우리 신문에 비쳐 줬지만, 올림픽 특구 지정이 국회에서 아직까지 상임위조차 열리지 못하고, 지금 표류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게 늦어도 8월 말이나, 9월 초에 되어야지, 국회에서도 예산 편성을 해서 내년도 어떤 용역 예산이라도 세울 수가 있는데, 이게 아마 10월, 11월 달로 넘어가면, 상당히 우리 평창으로 봐서는 내년도 국회에서 국비 지원 받는데, 용역비도 아마 못 세우는 그런 사태가 벌어질 것 같아요. 이것도 지속적으로 우리 행정에서 좀 다각적으로 노력하셔 가지고, 꼭 빨리 특구 지정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 정종환 : 이 건에 관련해서 제가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특구지정은 일단은 올림픽 특별법 속에 특구 내용이 포함되기 때문에 법이 제정이 되어야 특구를 하는데,
○함명섭 의원 : 제가 얘기한 것이 특별법입니다.
○부군수 정종환 : 도에서는 특구지정에 관한 용역을 이미 강원개발연구원하고 하고 있습니다. 발주해서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법 되던, 어쨌든 법이 그거 먼저 한 행위를 뒷받침 해 주는 그런 건데, 도와 지금 발표 안하고, 공개 안하고, 지금 내부적으로 작업을 하고 있어 이게 어차피 시군의 의견, 주민의견, 될 것 같습니다.
○함명섭 의원 :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만재 : 함명섭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의원님 보충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욱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욱 의원 : 제가 함명섭 의원께서 질문하신 부분에 좀 보충 질문해도 되겠습니까?
○함명섭 의원 : 네.
○박종욱 의원 : 그 부군수께서는 인사위원장의 직책을 가지고 계시죠?
○부군수 정종환 : 네.
○박종욱 의원 : 그래서 이거 다 알고, 이 자리 함께하신 우리 실과장님들이 계셔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요. 어느 조직이든 장기근무는 폐단이 많습니다.
그래서 순환보직, 순환 인사는 반드시 필요한데, 이게 너무 잦은 인사, 어떤 책임자의 어떤 감정에 의한 인사, 또 아니면, 잦은 인사는 인사 규정에도 위배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업무의 효율성은 분명히 떨어집니다. 우리 저희 본 의원들은 이미 오래 지나면서 많이 봐 왔습니다. 업무 파악을 못해서 저희들이 현지실사를 가도 대답을 못하고, 이렇게 해 가지고서야 제 지적으로 이게 유기적인 관계가 되질 않는다. 그렇게 느꼈기 때문에 정말 이렇게 업무의 효율성이 떨어지면, 답답한 것은 우리 군의회 의원님들도 답답합니다. 서로 관계 개선해 나가야 되는데, 전혀 업무파악을 못해 가지고, 왔다 갔다 할 때 하는 것으로 봤을 때, 안타까움이 있었고요. 또 거기서 손해 보는 것은 또 주민들입니다. 우리 군민이고 주민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순리와 상식이 통하는 부분에서 우리 의원들도 좀 인정할 수 있는 이런 인사와 또 당근과 채찍을 하는 것이 좋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말씀하실 말씀 있으시면.
○부군수 정종환 : 서두에 얘기 드렸듯이 이건 민선4기에서 민선 5기 넘어오면서, 아까 얘기했고, 군수님도 저도 작년 7월 1일, 저는 작년 9월 20일, 우리 직원들을 저희가 제대로 몰랐습니다. 이젠 압니다. 이제는 저도 알고, 군수님도 아시니까, 이렇게 잦은 인사해 가지고 어려움은, 주민 의원님들뿐만 아니라, 그 가장 위에서 일을 같이하는 군수님, 또 부군수도 어려움은 알고 있습니다. 아까 얘기했듯이 이것은 진짜 변화하고, 좀 조직의 혁신을 불어넣는, 그런 차원에서 했던 인사인데, 그런 과정에서 겪은 좀 시행착오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을거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욱 의원 : 잘 알겠습니다. 더 좋은 길로 가기 위한 순서라고 이해를 하겠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만재 : 박종욱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보충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율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율 의원 : 정문섭 의원님께서 질문 요지를 주신 건데, 제가 좀 보충 질문 좀 하겠습니다. 우리 스포츠, 우리 평창군 스포츠전지훈련 선수단 유치, 그리고 지원 조례도 이렇게 생각하고 계시는데, 사실 맞습니다. 이번에 금번 우리 강원도민체전 끝내놓고, 정말 전국에서 그 다음에 하계, 동계 종목이 있는 초등학생부터 실업팀까지 상당히 많이 왔습니다. 특히 대관령면 대관령 전지훈련장, 거기가 상당히 많은 효과를 보고 있는데요. 아직까지도 사실 시설은 완벽하지 않았습니다. 화장실 부분 같은 것도 임시로 급하게 좀 필요한 부분이어 가지고 우리 문화체육과, 우리 과장님이 정말 신경 많이 배려해 주셔 가지고, 그렇게 빨리 지어 가지고, 선수들이 불편함 없이 그렇게 잘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또한 좀 불편한 건 화장실이 야외에 있지만, 우리가 트레이닝 센터장 정상적으로 당초예산 확보해 가지고, 짓는다고 그러면, 그 안에 다 포함 되겠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 당초 예산 확보하셔 가지고, 트레이닝 장을 정상적으로 사업했을 경우에는 더 많은 효과가 오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그리고 지금 부군수님께서 알고 계실지는 모르지만, 또 선수들이 이렇게 많이 들어오다 보니까, 사실 지역 경제활성화 된 것이 많이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지만, 더 들어오고 싶어도 못 들어온 것이 있었습니다. 알고 계시나요? 더 오고 싶어도 못 오는거, 물론 많은 지역에 국한된 것이겠지만, 숙박시설, 이런 부분에 상당이 사실 관광지다 보니까, 시즌 때, 상당히 비싸고, 이렇게 다른 지자체에 다른 단체에서는 그 태백 같은 데서는 상당히 저렴한 데도 불구하고, 금년도에서는 2011년도 7, 8월 달에는 상당히 비싸도 왔습니다. 이렇게 많이. 그만큼 운동할 수 있는 환경 개선을 많이 해 줬기 때문에 그래서 비싸더라도 많이 오는데, 이런 부분에 앞으로 더욱 올 수 있는 그런 운동 선수들이 많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도 우리가 한번 군에서 군 차원에서 이런 스포츠 전지훈련 선수단 유치 지원 조례도 어렵게 만들려고 하니,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군에서 정책적으로 방향을 좀 잡아 주시고, 그리고 좀 지금 어느 체육대학에서 지금 우리 평창 쪽으로 동계 설상종목 쪽을 아마 이쪽에 무슨 체력단련장을 만드나요. 아니면, 학과, 무슨 학과를 만드나요. 그런 쪽으로도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군수 정종환 : 네, 하고 있습니다.
○이정율 의원 : 그런 것도 좋고, 우리 조금만 사전에 미리 잘 만나 추진해 가지고, 지역이 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적극적으로 좀 우리 부군수님께서 좀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부군수 정종환 : 네, 하면서 이번에 예산을 제가 인근시군하고 봤더니, 각종 대회 유치 예산이 우리 금년에 2억 3,000인 반면에 횡성은 12억, 영월은 7억, 저희가 워낙 월등히 차이가 나는 돈이 적기 때문에 그럴 수 밖에 없었다. 예산이 허락하면, 허락하는 범위에서 내년에는 지금 저희가 계획하기에는 한 7억 1,000만원 정도를 내년 예산으로 계획을 해 봤는데, 내년 예산도 편성하면서 가급적이면,
○이정율 의원 : 그리고 국민체육, 우리 트레이닝장도 있었지만, 그런데 그런데도 지금 우리가 레슬링팀이 여기서 훈련하고 있죠. 우리.
○부군수 정종환 : 제가 엊그제도 국가대표하고, 도 대표, 이분들 저녁을 같이 했습니다.
○이정율 의원 : 국민체육센터가 준공한 이래 거기 선수들이 많이 들어와 훈련하고 있습니까?
○부군수 정종환 : 네.
○이정율 의원 : 지역에 상당이 좀 어떻게 소득 증대가 됩니까?
○부군수 정종환 : 현재 레슬링이 17개 대학 단체에서 156명이 하고 있습니다.
○이정율 의원 : 우리가 막대한 예산 들어가지고, 도민체전 해 가지고 다 만들어 놓은 거니까, 사후 좀 활용 이런 것을 정말 적극적으로 이런 선수들을 유치해 가지고, 활용할 수 있게끔 그렇게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부군수 정종환 : 특히나 남부권, 아까 남부지역 소외됐다고 얘기하시는데, 남부권 얘기하면 우리 평창체육관 있죠. 미탄있죠. 방림 있죠. 짧은 거리 사이에 훌륭한 시설이 많기 때문에 앞으로 이렇게 유치하는 거랑,
○이정율 의원 : 동계종목도 일찍 들어오는 선수들이 있습니다. 사실, 눈은 없더라도 그래서 지상 트레닝하고 있는데, 평창 남부권 더우니까, 센터장이 있으니, 이런데도 활용할 수 있게끔, 꼭 대관령만 아니라, 남부권이 날씨가 좋으니까, 여기서도 트레닝 할 수 있게끔, 이런 것도 한번 연구를 해 보시면, 지역 경기가 활성화 되지 않나, 이상입니다.
○부군수 정종환 : 네, 알겠습니다.
○의장 이만재 : 이정율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보충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의원 없음)
더 질문이 없으므로 보충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부군수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부군수 정종환 : 의장님 아까 우리 과장님들이 설명했던 것 중에서 2건만 제가 보충하라고 할까, 좀 했으면 좋겠는데요.
○의장 이만재 : 네, 해 주십시오.
○부군수 정종환 : 아까 민원봉사과에서 토지허가 피해 최소화 대책 작성했던 것이 있습니다. 이게 21쪽이 되는데, 21쪽에 보면, 토지거래허가는 허가지역 지정은 올림픽특구지정과 동계올림픽의 기반시설 및 도시계획 시설 구역이 확정되어 부동산시장이 안정되면, 허가구역 지정기간 내라도 해제를 요청하겠다 이렇게 있는데, 이것은 도하고, 주민하고, 현재에서 대화할 때, 우리가 도시계획 확정된 다음에 하려면, 도시계획 지금부터해도 빨라야 2년, 3년 걸립니다. 그런 얘기를 도에 얘기했고, 도에 지적과 박과장이 그렇다고 그러면, 우리가 고시한 날로부터 6개월 후에 6개월 전까지 동향, 면밀히 파악을 해서 여기는 묶어도 잘못 묶었다. 영향이 없다. 그렇게 우리가 분석을 해서 보고를 하면, 그 지역은 해제를 해 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꼭 도시계획이 되어야 되는 것이 아니고, 그 안에 해 보겠다고 도에서도 강원일보 같은데, 아이템을 줘서 이런 보도가 나갔으니까, 그렇게 좀 이해를 해 주시고요.
두 번째, 정문섭 의원님이 질문하신 것 중에 53쪽입니다.
서민고용창출을 위한 산림사업 확대방안과 관내에 산림사업 시, 관내 주민을 반드시 고용하는 방안 얘기를 하셨는데, 저희가 이 산림사업은 지난해까지는 5대4 정도로 산림조합이 5, 산림법인이 4 정도 이렇게 줬었습니다. 그런데 의원님 행정사무감사 때인가, 왜 산림조합에 이렇게 많이 주느냐, 산림법인 등 같이 경쟁을 하거나, 산림법인을 많이 줘야지, 금년 연초에 그러면 5대4 했던 것을 6대4 했던 것을, 7대3 인가, 6대4 했던 것을 그러면 5대5 정도로 이렇게 의원님들이 지적을 하시니까 하자 그렇게 운영을 해 왔었는데, 이게 보니까, 우리 산림법인이 5개소가 될 겁니다. 저희 관내 등록한 법인이 그런데 거기가 영동지방 사람들이 와서 여기다가 적을 두고 산림사업을 하면, 우리 지역 주민들을 위해서 쓰는 것이 아니라, 영동지역 사람들, 산림사업 등에 산림법인에 고정적으로 일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일군을 데리고, 우리 지역의 일군이 아니라, 외지의 일군, 동해안의 일군들로 거의 데리고 다니기 때문에 산림조합을 주면, 다 지역 사람들을 씁니다. 그래서 먼저 의원님들이 산림조합 수의가 너무 많이 준다 이렇게 했지만, 산림조합을 줘야 지역 인부들이 많이 참여할 수가 있다 그런 얘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5대5 정도 이렇게 하는데, 이것을 지난해처럼 6대4라든가, 7대3이라든가, 산림조합의 수의계약 주는 법적 규정은 산림조합법에도 있고, 예산회계법에도 있고 있거든요. 법령으로 된 것은 아닌데, 의원님들 그런 면에서 지역 사람을 많이 고용하고 하는 면에서 이해를 좀 해 주시고, 우리 산림과나, 회계부서에서 그렇게 하더라도 좀 이해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만재 : 부군수님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석래 군수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이석래 : 존경하는 이만재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먼저 우리 모두의 꿈과 염원이었던 2018평창동계올림픽유치 성공 이후, 처음으로 맞는 제179회 평창군의회 임시회의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기에 앞서, 지난 10여년 동안 동계올림픽 유치에 온갖 열정과 성원을 보내주신 이만재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저는 금번 군정질문을 통해서 다시한번 의원님들의 열정을 보았습니다. 심도 있는 군정질문으로 우리 군을 행복의 중심 세계 속의 평창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잘 디자인 해주시고, 아울러, 실현가능하도록 좋은 제안을 해주시는 의원님들을 보면서 많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주신 고견을 꼭 군정에 반영되도록 제가 직접 하나하나 챙겨 나가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군에서는 그동안 재정을 방만하게 운영함으로써 재정을 파탄내고, 그 파탄의 고통을 군민과 의원님들께 드려서 늘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군에서는 재정위기극복 로드맵을 만들고 강력히 추진해 왔으며, 국도비 확보와 함께 재정시스템을 전면 재정비 하였고, 백서를 발간하여 다시는 파탄재정이 되지 않도록 특단의 조치를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그동안 재정위기극복의 고통을 함께하여 주신 의원님, 그리고 사랑하는 군민과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의원님들께서는 지난해 12월 22일부터 시작되었던 구제역 방역현장을 그 추운날씨에도 위문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셨으며, IOC현지실사와 강원도민체전의 성공개최를 위하여 아낌없는 성원을 주셨고, 지난 6월의 제1회 추경에는 원활한 시책추진을 할 수 있도록 원안통과를 시켜주셨으며, 7월 7일 남아공 더반의 승리의 함성 현장에도 같이해 주셔서 저에게 힘을 실어 주셨습니다.
앞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심기일전하여 주민의 복지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더욱 매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금번 제179회 임시회의 군정질문과 조례심사 등 연일 계속되는 임시회 의정활동을 통하여 군정전반에 대한 자문과 지도, 지적을 해주시고 다양한 민의를 전달해 주시는데 대하여 심심한 경의를 표합니다.
이번 회기 중에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는 반드시 개선 보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문섭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평창군 인구늘리기 종합대책에 대하여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인구는 행정조직 및 지방교부세 산정의 기준이 되는 중요한 요소로서 지방의 모든 지자체들이 안고 있는 가장 큰 과제 중 하나입니다.
우리군의 인구현황을 보면 1970년 9만 5,443명이던 인구가 매년 감소하면서, 40년이 지난 금년 7월말 4만 3,350명으로 절반이상 줄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인구늘리기 시책을 우리군의 가장 중요한 시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아시는 바와 같이 인구증가는 환경, 문화, 경제 등 많은 요소에 의해 좌우되는 만큼 우리군도 농촌지역으로서 상당히 어려운 조건에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군에서는 단기적으로 목표달성이 비교적 손쉬운 부분부터 추진하여 우선 관내 거주하면서 주민등록을 이전하고 있지 않은 공무원, 기업체, 군인 등을 대상으로 주민등록 이전을 유도하고, 중장기 계획으로는 교육, 문화, 복지 등 정주여건 개선과 기업유치, 일자리창출, 명품농축산물 육성지원 등을 통한 지역경쟁력 제고, 고령화 사회에 대비한 다양한 시책추진 등을 통하여 인구를 늘려나갈 계획입니다.
금년 5월부터 추진한 관내 거주자 주민등록 이전운동 결과 6월과 7월 인구가 소폭이긴 하지만 증가효과를 거두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도 인구늘리기를 역점시책으로 추진, 최대의 노력을 기울이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정문섭 의원님께서 대안 제시하여 주신 관광숙박시설 종사자, 펜션운영자 등의 유동성 인구에 대한 주소 이전을 적극 유도하는 한편, 출산장려금 지원 등 출생아에 대한 지원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장문혁 부의장님과 이정율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2018 평창동계올림픽 유치에 따른 특구지정과 스포츠산업단지 조성과 관련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답변에 앞서 먼저 2018평창동계올림픽의 험난했던 유치과정 동안, 전통적 동계스포츠 강국인 유럽의 스포츠 선진국과의 유치경쟁에서 당당히 승리를 거둘 수 있도록 유치과정의 고비마다 군민과 함께 지혜를 모아 주시고 앞장 서 주신 의원님들께 다시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동계올림픽 유치 성공 이후, 동계올림픽과 연계한 지역발전과 군민실익을 거두기 위한 다양한 발전전략의 마련을 위한 논의의 중심에서 세계가 주목하는 올림픽 도시 평창을 만들어 가기 위해서는 이 자리에 계시는 의원님들의 보다 적극적인 관심과 성원이 필요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잘 알고 계시는바와 같이 2018 동계올림픽의 유치 성공 이후, 대회의 성공개최를 위한 다양한 방안이 정부와 강원도 차원에서 논의되고 있고, 흑자올림픽을 위한 수많은 전문가 그룹의 의견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많은 의견 중에서 제가 주목하고 가장 귀담아 듣고 있는 것은 역대 대회의 성공과 실패사례를 거울삼아 최고의 대회가 개최되고 동계올림픽의 가치를 극대화 시켜 평창의 지속가능한 발전전략이 되어야 한다는 견해입니다.
2018 대회의 호스트 시티인 평창의 군수로서 저는 동계올림픽을 통한 지역발전의 최우선적인 조건은 동계올림픽의 성공개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대회기간 동안 최고의 실력으로 펼쳐지는 감동적인 순간순간들이 명품드라마가 되고 올림픽 개최도시 평창이 세계인의 기억 속에 영원히 남게 될 때, 평창의 가치는 더욱 높아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유치 과정에서 IOC에 제출되고, 최고의 준비계획으로 평가된 비드파일상의 모든 계획이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군민의 마음을 모으고, 정부와 강원도, KOC 등의 지원을 끌어내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무엇보다 국회에 제출되어 심의 중에 있는 대회지원 특별 법률안이 빠른 시일 내에 심의 의결되어 성공적 대회준비를 위한 조직위원회 구성과 정부지원위원회 구성 등 본격적인 대회준비 체제가 운영되어야 하겠습니다.
또한 동계올림픽 개최도시를 동계레저스포츠 도시이자 정주형 관광 문화도시, 스마트 그린도시로 거듭나게 할 필수조건인 동계올림픽 특구마련 법안도 원만히 심의 의결되어 지역발전의 전기가 마련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특구 관련내용이 포함된 법률이 제정되어야 특구지정이 가능하고 특구지정에 따른 산업단지조성도 추진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를 위해 의장님과 함께 특구운영 내용을 포함한 대회지원 법률의 조속한 제정을 법안 심사관련 국회의원님들과 정부에 건의하였고, 시장군수협의회 명의로 채택하여 건의를 드린 바 있습니다.
9월 국회 심의과정에서 제출된 법률안대로 심의 의결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지속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함께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법률제정이 선행사항이라 제가 답변 서두에 이런 보고를 드립니다.
현재 법안제정과 연계하여 강원도에서 추진 중인 동계올림픽 특구는 올림픽 경기시설을 비롯해 올림픽스포츠산업단지(스포츠용품산업, 그린에너지산업, 바이오산업), 올림픽 타운(고급 쇼핑센터, 음식점, 복합휴양 시설), 올림픽 주거단지, 스포츠 과학연구센터, 외국인병원, 외국인 학교, 외국인임대전용단지 등을 건설할 수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특구로 지정될 경우 이와 같은 효과로 인한 지역발전이 예상되는 만큼, 특구지정을 통한 획기적인 지역발전을 기대하는 지역주민의 목소리가 다양한 통로, 다양한 방식으로 제시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특구지정 이후 실질적인 사업이 추진되지 않을 경우, 특구가 또 다른 규제로 작용될 수 있고, 특구지정에 따른 지방재정부담도 가중될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어 특구에 대한 실효성, 개발가능성, 사업성 등에 대한 신중한 고려가 필요한 실정입니다.
특구지정에 따른 강원도지사의 특구기본계획 수립에 대한 우리군 의견 제출에 앞서 의원님들과 깊이 있는 협의를 통해 지혜를 모으고 지역주민의 의견도 적극 수렴하는 과정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장문혁 부의장님과 이정율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복합산업단지와 관련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동계올림픽 유치에 따른 스포츠산업단지 조성사업은 도지사 공약사항으로 강원도에서는 대회지원법률 제정시 올림픽 특구지정과 연계하여 조성면적, 규모 등을 고려하고 개최도시 중 최적지역을 선정할 계획으로 2012년도 강원도 당초예산에 용역비를 반영하여 입주수요조사 및 타당성 조사용역을 실시할 계획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군에서는 이에 적극 대응하여 산업단지가 평창군에 입지할 수 밖에 없는 입지의 당위성을 확보하기 위한 산업단지의 적정성, 경제성, 기술적 문제 등에 대한 사전 조사를 연내에 실시하고 이 과정에서 군민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아울러 강원도의 산업단지 조성사업 추진과정에서 거쳐야 할 대상지 선정, 주민의견 청취, 관계기관 협의 과정을 통해 절차에 맞게 평창 유치를 요구하고 긴밀한 협의를 실시하겠습니다.
모쪼록 특구지정과 산업단지 조성을 통해 평창에 새로운 활력이 넘치고, 지역발전의 새로운 전기가 마련되기를 기대하면서, 의원님들의 폭넓은 이해와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장문혁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진부역사에서 알펜시아간 연결도로 신설과 관련한 향후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도로는 2018 동계올림픽 개최와 관련하여 진부역사에서 병두골을 통과, 알펜시아를 직접 연결하는 노선으로 장래 교통수요예측, 지역간 이동성, 접근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단순히 참가 선수들의 이동시간 단축만이 아니라 노선과 어울리는 주변개발활성화와 사업의 효율성이 극대화될 수 있도록 계획한 도로로 2018 평창동계올림픽 유치위원회에서 IOC에 제출한 비드파일에 포함된 노선입니다.
총연장 8.2㎞에 657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되며, 우선 총액 발주사업으로 실시설계비 일부를 확보하여 설계를 실시코자 하며, 공사의 조기 착공을 위하여 2013년부터 시작하여 2016년에는 모든 공사가 완료되어, 내부 순환 도로로서의 역할을 다하도록 적극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박종욱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군수공약 중 농업예산 증액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답변에 앞서 지난해 6월 지방선거 공약으로 제시한 농업예산을 20%이상 증액하겠다는 공약에 대하여 많은 관심을 갖고 챙겨 주시기 위하여 군정질문을 하신 박종욱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지난해 바로 이 자리에서 군정질문 답변을 통하여 강원도민체전 개최, 서울대 그린바이오연구단지 조성 등 대규모 투자로 인하여 많은 부분에서 사업이 축소되거나 추진을 하지 못하더라도 농업분야 예산만은 최대한 편성하겠음을 의원님들께 약속드린바 있습니다.
2014년까지 농업예산을 20%로 끌어올리기 위하여는 연평균 약 46억 5천만원의 예산을 추가 확보가 필요하며, 특히 2011년 배추 무사마귀병 방제약제 공급사업비의 2배 증액 등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대비 2억 2,400만원이 증가한 344억 7,600만원 만을 확보할 수 밖에 없었던 군의 입장을 십분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임기동안 군 전체 예산의 20%까지 확대 약속은 반드시 지켜 나갈 것임을 분명히 말씀드리면서,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당초예산 편성시부터 현 기준보조율 50%인 농업분야 보조사업에 대한 기준보조율을 60%로 상향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준 보조율 10% 인상시 약 3.8% 농업예산이 늘어나게 되며, 그만큼 농업인의 부담을 줄여 농산물 가격불안정의 반복, 고비용 구조 농업경영 및 인력부족 등 농업인의 불안요인을 조금이라도 덜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예산의 확대를 위해서는 농업예산의 관례적 지원보다는 농특산물의 해외시장 수출 등 새로운 농업시책의 적극적인 개발이 예산확대전략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농업인에게 장기적 비전을 제시할 수 있는 농산물 생산 유통기반 구축, 농산물 제조가공, 농촌체험관광 지원, 권역단위 농촌마을 종합개발, 농촌생활환경 정비, 산촌 생태마을 조성, 읍면 소재지 종합정비, 향토산업 육성, 축산기반 확충 등 우리군 농정역점분야에 예산이 집중적으로 확충될 수 있도록 농업관련 공무원, 농업인과 함께 지혜를 모아 나가겠습니다.
또한 우리군의 재정이 열악한 만큼, 보다 많은 국·도비 확보를 위해 중앙부처와 강원도 업무계획을 면밀히 분석하여 연초부터 체계적으로 대응전략을 수립 추진하고 있으며, 대화농협APC시설보완사업의 경우, 금년 1월 농식품부에 신청하여 군정질문 하루 전인 8월 30일까지 4차례에 걸쳐 농식품부를 방문하여 사업의 필요성 등을 설명하고, 이해시켜 9월 5일경 8억 9,100만원의 국도비 지원이 확정되는 것으로 최종연락을 받았습니다.
앞으로도 이와 같이 집요한 노력을 통하여 국도비 지원사업의 확대가 반드시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저의 모든 역량을 발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한편 우리군 1년 예산이 적재적소에 효율적으로 투자 되는지도 다시 한번 꼼꼼히 살펴보겠습니다.
혹여나 시급하지 않은 부분에 예산이 먼저 투자되는 것은 없는지, 성과분석 없이 연례 반복적으로 투자되는 부분은 없는지, 투자의 우선순위가 공정하게 선정 되었는지를 점검하여 이러한 부분의 예산이 우리군 농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농업인의 소득을 향상시킬 수 있는 분야에 효율적으로 투자될 수 있도록 각별히 노력하겠음을 말씀 드립니다.
의원 여러분! 농업예산의 20%이상 확대는 단순히 농업인에게 보다 많은 예산의 지원이라는 의미가 아니라, 효율적인 농업예산의 확대를 통해서 우리군 농업인의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이 최종의 목적이라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 저를 비롯한 600여 공직자와, 농업인 모두가 지혜를 한데 모아 나갈 수 있도록 의원여러분의 아낌없는 지도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면서, 이만재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여러분의 군정에 대한 다양한 지도편달에 다시한번 감사드리며, 지속적인 조언과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만재 : 수고 많으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보충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욱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욱 의원 : 박종욱 의원입니다.
군수님 전반적으로 군정에 대한 전반적으로 답변을 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농업부분에 늘려야 된다는 것은 공감을 하고 계시고, 또 세부적인 말씀을 해 주셨는데, 지금 현행 50%를 보조를 해 주고 있는 부분을 말입니다.
60%를 인상을 해서 한다라면, 여기에 대한, 10%에 대한 비용이 13억 정도 예산이라고 하셨는데,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다른 생각을 갖고 있고요. 그래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이미 50%를 보조해 주는 농가는 10%를 더 보조해 줘 봐도 그렇게 획기적으로 고마워하거나, 좀 고마워하겠죠. 하지만, 우리가 이 막대한 돈을 들여서 보조하는 부분에 기대는 효과는 미미하다고 전 봐 집니다. 왜냐하면, 이 13억이라는 돈은 모아져서 크지만, 이것을 다 분산해서 보면, 10% 받는 것, 50% 보조를 받는 농가가, 10%를 더 받는 것은 그렇게 기대효과가 크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되어서 말씀드려 보면, 이 보조는 거의 새롭게 투자가 되는 농업분야가 많습니다. 거의, 보조부분이, 전 이게 더 열악한 환경에 있는 작목을 하는 농가, 그러니까 일예를 들면 말이죠. 우리가 유통부분에 좀 투자를 해서 정말 우리 농민들이 생산한 모든 농산물을 제 값을 받고, 팔 수 있는 부분에 투자하는 것도 좋겠고요. 그 다음에 또 어차피 우리가 지금 투자를 해서 보조해 주고, 장려를 하는 품목이 있지만, 경쟁력이 없으면 중간에 가서 그만 두면 됩니다. 다른 작목으로 전환하면 되지만, 일예를 들어서 남부권에서 우리 논농사 말이죠. 지금 이번에 정부에서 3%대로 지금 2009년도, 2010년도 지금 비축하고 있는 쌀을 3% 이내에서 팔아라, 이렇게 강하게 하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 올해 2011년도도 쌀값은 3% 내려서 수매하라는 얘기인데, 이것은 우리 논농가로써는 치명타입니다. 그리고 또 논 다른 작목을 바꿔서 재배하기 쉽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논농가를 위해서 직접 지불을 못하더라도 간접적으로 일예를 들어서 거기에 들어가는 생산비, 상토를 전액 보조로 지원을 한다던가, 거기 비료 여러 가지 문제해서 이런 예산을 그쪽으로 좀 투자를 늘려 가셨으면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해 보고요. 그 다음에 또 말씀드려보면, 저희 지역이지만, 새로운 작목으로 고랭지 대파가 북부권에 아주 현재까지는 효자 품목입니다. 이쪽으로 남부권으로 서서히 밀려오기도 하지만, 이 부분에 보면, 유통에 문제가 많습니다. 지금 생산만 했지, 유통은 외지 분들이 다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거의 대파는 소포장으로 출하될 수 밖에 없는데, 이것을 유통할 수 있는, 소포장할 수 있는, 고랭지대파 소포장할 수 있는 시설을 좀 투자해 주는 것도 그게 개인이 하기에는 어려울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이런 예를 들어 보면서 20%에 대한 예산을 늘려나가는데 대한 군수님 의지는 확실히 밝혀 주셔서 누누이 밝혀 주셔서 믿습니다. 하지만, 좀 군수님 의지도 좋지만, 그 우리 농협분야에 관련된 기술센터의 어떤 간부직원들이나, 농민들하고 직접 상대하는 직원들의 어떤 아이템도 좀 많이 좀 창출시켜야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진짜 어렵게 만든 예산이 정말 유야무야 이렇게 지원되는 일이 없도록 반드시 꼭 적재적소에 필요한 곳으로 지원일 될 수 있도록 특별히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을 듣고자 함은 아닙니다.
○군수 이석래 : 제가 좋은 자리니까, 의원님 박종욱 의원님께서 질문하셨으니까,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 새롭게 투자되는 신규 투자에 대해서 지원문제, 일괄적으로 보조를 50%에서 60% 늘린다. 이건 큰 의미 없다는 말씀에 동감하고요. 새롭게 투자되는, 새로 개척하는 데가 농업분야, 특히 사과나, 지금 사과 46핵타 했는데, 한 100핵타로 늘리는데 좀 보조 폭을 좀 확대하고 있습니다. 멜론도 지금 3핵타인데, 한 20핵타로 늘리는데 더 보조 폭을 더 확대하고 있고요.
○박종욱 의원 : 블루베리도 아마 유망작목으로 지금.
○군수 이석래 : 블루베리도 역시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논농사도 농자재 지원에 대해서 간접적인 생산비 지원에 대해서 예산을 좀 추가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하고.
저하고 좀 동감이신데, 아주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고랭지 대파문제는 유통이 지역에서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조합장들하고 이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해 보니까, 조합에서 엄두를 못 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조합에서 엄두를 못 내면, 농업법인이라도 한다고 그러면, 유통에 대해서는 좀 적극적으로 군에서 지원해야지, 지금 우리 고랭지 농업대파가 평창에서 각광을 받는데, 앞으로 5년이 갈지, 10년이 갈지 모르는데, 이때 찬스에 제대로 우리 지역에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또 농가소득하고, 직접 연결될 수 있도록 유통인들만 돈 버는 시대는 가고, 농민들이 돈 벌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에 대해서는 우리 박종욱 의원님께서 농업인이시니까, 좋은 대안을 제시해 주시면, 받아 들여서 농정에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종욱 의원 : 답변 감사합니다.
○의장 이만재 : 박종욱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문이 없으므로 보충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군수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군수 이석래 : 감사합니다.
○의장 이만재 : 동료의원 및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 여러분, 금번 군정질문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예년에 비해 의회가 군정질문을 1개월 이상 앞당겨 실시한 부분은 군민의 대외기관인 의회가 군민의 뜻을 2012년도에 예산편성에 반영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군정질문을 통해 나온, 좋은 대안에 대하여는 집행부 간부공무원 모든 분들이 잘 챙기시라 생각됩니다만 군수님과 부군수님께서는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챙겨 주실 것을 이 자리를 빌어 당부를 드립니다.
무엇보다 걱정되는 부분은 지금까지 동계올림픽 유치와 어려운 재정여건, 민선 첫회라는 이유로 군수님이 공약하신 공약사항 이행이 여러 가지 면에서 실천이 부족한 게 사실입니다. 분명 공약사항은 국민들과 약속사항임을 명심하시고, 그 약속사항에 대하여 소홀하거나, 그냥 넘어가는 일이 없도록 실천이행에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거듭 당부 드립니다.
또 한가지 당부 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까지 우리 군은 동계올림픽 유치 등 큰 것에 치중하다 보니 서민들의 아픔 등 작은 것을 다소 소홀히 한 것이 사실입니다.
이제부터는 작은 것부터 하나하나 내실 있게 실천하는 군정의 참모습을 보여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의사일정 제1항, 군정에 관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2. 휴회의건(의장제의)
(15시 53분)
○의장 이만재 :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조례안과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를 위하여 9월 2일 1일간은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4차 본회의는 9월 5일 오전 11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79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3분 산회)

○출석의원
의 장 이만재
부의장 장문혁
의 원 함명섭
의 원 박종욱
의 원 이정율
의 원 정문섭
○출석공무원
군수, 이석래
부군수, 정종환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주민생활지원실장, 탁동훈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봉기
민원봉사과장, 장창규
자치행정과장, 이상진
재무과장, 최찬웅
문화체육과장, 최원규
환경과장, 전완택
산림과장, 남동선
건설방재과장, 장근용
도시과장, 이영묵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농축산과장, 이상필
기술지원과장, 차덕환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운배
○의회사무과
사무과장, 김진영
전문위원, 장동기
의사담당, 최순철
지방행정주사보, 조원근
지방행정서기, 최성열
지방기능8급, 지준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