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및 회의록
제179회 평창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평창군의회사무과
2011년 8월 31일(수) 오전 10시 34분
의사일정 (제2차 본회의)
1. 군정에 관한 질문
부의된 안건
1. 군정에 관한 질문(질문)(이정율 의원, 정문섭 의원, 박종욱 의원, 장문혁 의원, 함명섭 의원)
(10시 34분 개의)
○의장 이만재 :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9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 의원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금번 군정질문은 8월 31일과 9월 1일 2일간에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오늘은 군정질문을 실시하고, 9월 1일에는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군정현안에 대한 보다 깊은 토론과 정책대안이 생산되는 군정질문과 답변의 시간으로 함께 이끌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1. 군정에 관한 질문(질문)(이정율 의원, 정문섭 의원, 박종욱 의원, 장문혁 의원, 함명섭 의원)
(10시 35분)
○의장 이만재 :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군정에 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평창군의회 회의규칙 제66조 제4항에 의거, 금일 군정질문을 하실 의원은 이정율 의원을 시작으로 정문섭 의원, 박종욱 의원, 장문혁 의원, 함명섭 의원 이상 다섯 분의 의원이 계시겠습니다.
질문하시는 의원들께서는 발언시간이 20분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질문은 제출한 질문 요지서의 범위 내에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군정질문 요지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군정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정율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율 의원 : 존경하는 이만재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석래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저는 오늘 절박한 마음을 안고 군정질문에 앞서 안타까운 마음을 전하며 군정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군민 모두가 지난 12년간 그토록 열망하고 염원했던 동계올림픽이 유치되었습니다.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한사람이 꿈을 꾸면 상상이고, 두 사람이 꿈을 꾸면 희망이고, 세 사람이 꿈을 꾸면 현실이 된다고 합니다.
그동안 우리는 동계올림픽 유치를 위해 모두가 함께 했습니다.
체코 프라하에서부터 과테말라를 거쳐 남아공 더반까지 군민 모두가 땀 흘리며, 진심을 담아 전 세계에 우리의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이제는 평창 동계올림픽 유치라는 경사에 흥분과 감격을 진정시키고 차분하고 치밀하게 준비하여 흑자 올림픽, 환경올림픽, 그리고 모두가 참여하는 평화와 화합의 지구촌 축제를 준비해야 할 때입니다. 이렇듯 더 나은 발전을 위해 모두의 힘을 한데 모아야할 가장 중요한 시기에 집행부와 의회 그리고 주민단체와 주민간의 갈등과 반목이 지속되면서 화합과 발전은 뒷전이며, 서로에 대한 믿음과 신뢰성까지 무너트리는 것을 보면서 본 의원의 마음이 너무 아프다는 것을 전하고 싶습니다.
이제는 평창군이 변해야 합니다. 이제는 우리 군이 바뀌어야 합니다. 변화 없는 곳은 퇴락밖에 없습니다. 고인물이 썩듯이 변화 없는 곳은 낙오 밖에 없습니다.
강원도는 1억명 이상의 관광객 유치에 나섰고 우리 군은 1,000만명 이상의 관광객이 찾아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숫자적 의미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 지역을 찾는 방문객들이 머물고 가는 곳이 되어야 하며 스쳐지나가는 곳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관광의 흐름을 읽어가야 합니다. 관광의 패턴을 보아야 합니다.
지금 관광객은 산간 계곡을 선호하고 여가문화의 친환경 고급화를 꾀한다고 합니다.
몸소 체험여행을 좋아하고, 생태탐방로, 슬로시티 등을 방문하는 친환경 여가활동을 선호한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선택과 집중이 우리 미래를 가를 것입니다.
기회는 늘 노력하는 자의 몫이라 했습니다. 기회를 살려야 합니다.
동계올림픽 유치 우리 미래의 기회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미래를 위해 명품도시를 만들어야 합니다. 이는 선대의 기원이고 당대의 희망이며, 후대와의 약속입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석래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변화를 소홀히 하면 낙오합니다. 변화를 거스르면 휩쓸리고 맙니다. 변화를 흐름을 타고 변화를 만들어야 합니다. 어렵고 고통스럽더라도 더 빨리 변해야 합니다.
지금은 어려운 행보를 하더라도 군민과 우리의 후세에게 한 점 부끄러움이 없기를 기대하며 군민과 집행부와 의회가 합의 일체가 되어 새로운 평창건설을 위해 노력하길 기대하며 지난 1년 동안 의정활동을 하면서 군민의 뜻을 군정에 반영하기 위하여 열심히 노력하였지만, 다소 미흡한 부분에 대하여는 더 노력할 것을 다짐하면서 군정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군수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평창동계올림픽 개최에 따른 주변지역 복합 산업단지조성에 대한 문제입니다.
2018평창동계올림픽 개최의 중심지는 평창이며, 그동안 현지에서 가장 마음조리며 노력하고, 봉사하고, 공들여 준비한건 우리 군민들이었습니다.
동계올림픽이 열리는 주경기장의 주변에 올림픽 산업단지가 조성되어야 하는 것은 당연한 이치이고 순리입니다.
평창군내 올림픽산업단지가 조성 되어야 동계올림픽이 열리는 2018년 이전에 민자유치 등을 통해 흑자올림픽을 위한 준비를 할 수 있고, 큰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또한 올림픽산업단지조성은 강원도 핵심과제로 선정되기도 하였습니다. 최근 이와 관련하여 올림픽산업단지 유치를 위해 인근 지자체에서 움직이고 있다는 얘기도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올림픽산업단지 유치를 위한 우리군의 대책은 있는지, 향후 유치를 위한 로드맵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군수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군 자원봉사센터와 보건의료원에는 조직을 이끌어 갈 수장이 없습니다.
올해 우리군에서 개최하였던 강원도민체육대회에서 느꼈듯이 대회의 성공적 개최를 위하여 지역주민 참여와 자원봉사자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군에는 168개 단체 6,185명의 자원봉사자가 등록되어 있습니다.
동계올림픽 개최 때 우리 군을 찾아오는 손님을 맞이하고,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하여는 군민 모두를 자원봉사자화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자원봉사 활성화 및 육성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확대 추진해야 하는 등 당면 과제가 산적해 있다고 봅니다.
또한, 종합의원급 병원이 없는 우리군의 유일한 응급의료센터는 군 보건의료원입니다.
우리 군민들의 건강을 책임지고 평생건강관리 및 방문보건사업 등 다양한 건강관리사업을 추진하는 등 역할과 기능에 있어 반드시 필요한 기관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군 보건의료원 역시 원장이 공석인 상태로 2개월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자원봉사센터 소장과 보건의료원장의 공석으로 업무누수가 발생할 우려가 상당하다고 생각되는데, 채용계획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장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군정 전반에 대한 홍보사업을 보면, BI(Happy700), 축제 및 관광, 농특산물 등 소관별로 업무부서에서 개별 추진하면서, 자치행정과 홍보부서에서도 별도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홍보사업이 제대로 된 계획 하에 추진되지 않고, 부서별로 협조 없이 이루어지다 보니 홍보효과도 미약할 뿐만 아니라 예산만 낭비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고 봅니다.
홍보사업비 집행내역 서면자료를 보면 큰 아쉬움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군정홍보내용이 언론매체에만 집중되어 있고, 모두가 단발성으로 끝난다는 것입니다.
본 의원의 의견으로는 장기적이고 우리군의 홍보를 위해 국내외 관광객들의 눈에 띄는 인구밀집 지역의 도심 상권 주변이나, 김포공항 또는 인천공항 이런 곳을 예산편성을 통해 홍보물 비치 또는 부착형태의 알림이 필요할 것이라 사료됩니다.
그동안 평창군의 홍보업무 추진현황과 성과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고 체계적이고, 일원화된 홍보업무 개선방향은 있는지에 대하여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 지정에 따른 우리군의 대응책 등에 대해 민원봉사과장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2018평창동계올림픽 유치에 따라 개최 주변지역의 부동산 투기 및 지가상승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강원도에서 대관령면 일원 62.2㎢을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으로 지정했습니다.
이로 인한 토지자유거래 제한으로 지역주민들의 사유재산권 침해가 우려되고 있어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평창군 및 강원도에 전달한 바 있습니다.
지역주민들의 피해 최소화를 위한 그동안 우리군의 대응책과 향후 대책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 문제에 대하여 재무과장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는 불용 공유재산은 처분하여 활용가치가 높은 대체재산으로 취득하고, 산재된 공유재산은 집단화하는 등 다양한 시책을 개발 추진해야 한다고 봅니다.
현재 올림픽 성공 개최를 위해 군민 모두가 한마음 한 뜻으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는 이즈음 기업유치라는 큰 명분아래 군 행정재산의 교환이라는 행정행위에 대해 많은 주민이 의혹을 가지고 문제를 야기하고 있습니다. 과연 우리 행정당국은 행정재산의 교환에 있어서 적법한 절차와 위법한 내용은 없었는지, 또한 교환 대상지역의 주민 피해가 예상되지 않았는지 본 의원은 묻고 싶습니다.
어떠한 행정행위가 있더라도 지역 주민의 재산상의 피해를 주어서는 안 될 것이며, 군유지 및 행정재산의 투명한 절차와 관리 감독을 통해 어떠한 의혹의 소지도 없어야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따라서 군유재산의 대부현황 및 관리 실태에 대해 답변해 주시고, 재정위기 극복대책 일환으로 추진한 군유지 매각과 변상금 부과 실적과 함께 향후계획, 그리고 군유지 집단화사업 추진실적과 향후 계획에 대하여도 함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방림농공단지조성사업 추진현황 및 기업유치에 대하여 관광경제과장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농촌경제 활성화 및 기업유치 등을 통한 지역균형 발전을 위해 2007년부터 방림농공단지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당초 계획대로라면 올해 6월까지 공사를 완료하고, 본격적인 기업유치와 함께 분양 업무에 돌입했어야 하나 올해 연말에도 준공이 될지 현재로서는 장담하기 어렵다고 봅니다. 방림농공단지조성사업이 왜 늦는지 그 이유와 기업유치 등 분양에 대한 복안은 무엇인지 자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음식물공공처리시설 운영에 대하여 환경과장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난 4월 상반기 군정주요사업장 현지확인에서도 지적하였듯이 현재 운영 중인 음식물공공처리시설의 용량부족 및 시설 노후화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특히, 2013년부터는 음식물폐기물에서 발생되는 폐수에 대해 해양배출이 금지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같은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신규 대체시설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현재 운영상 문제점은 무엇이며 대체시설 설치계획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림수도 평창 선포이후 변화된 모습과 향후 추진계획에 대하여 산림과장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은 지난 2009년 5월 산림수도 평창을 선포하고, 산림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오고 있습니다. 산림수도 평창 선포이후 지금까지 추진한 사업과 효과 등 우리 군에 미친 영향과 향후 계획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고, 산림산업 특구추진사항에 대하여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수한약재 유통지원시설 운영에 대해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수한약재 유통지원시설은 사업추진 당시 주민들과 약초재배 농가에서 큰 기대를 한 사업이었습니다. 그러나 지난해 9월 완공이후 위탁운영자의 경영난으로 인해 시설운영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등 지역 농가들이 많이 실망하고 있습니다. 본 시설이 하루빨리 정상화되어 지역 농가들에게 큰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활성화 대책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면서 성의껏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만재 : 이정율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두번째로 정문섭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문섭 의원 : 의회 위상 정립에 애쓰고 계시는 존경하는 이만재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정문섭 의원입니다.
5만 평창군민의 복지증진과 세계 속의 평창을 위해 노심초사 수고와 노력을 아끼지 않으시는 이석래 군수님과 정종환 부군수님을 비롯하여 600여 공직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와 찬사를 보내는 바 입니다.
올 한해 3분의 2가 지난 현시점에서 지나온 시간을 돌이키기에는 이른 감이 있지만, 2011년 한해 평창군으로는 정말 의미 있고, 큰 성과를 이룬 한해가 아니었는가 생각합니다.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도 군 단위지역에서 치루기 힘든 강원도민체전을 성공적으로 치러냈을 뿐만 아니라, 7월 6일 남아공 더반에서 정말 역사에 길이 남을 평창의 이름을 전 세계에 알리는 큰 과업을 달성하였습니다.
누구나 할 것 없이 그동안 정말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며, 이제부터는 긴장된 마음을 다시한번 추스르고 성공적인 개최를 위하여 느슨해 진 옷깃을 다시한번 여밀 수 있는 현명한 우리군민이 되어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본의원의 군정질문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학교 무상급식지원에 대하여 기획감사실장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금년 처음 시작한 평창군 학교 무상급식지원은 강원도 예산삭감으로 도 보조사업인 친환경 쌀 학교급식지원, 저소득층 자녀급식지원, 초등학교 급식지원으로 변경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친환경 쌀 학교 급식지원은 친환경 쌀 구입차액에 대하여 저소득층 자녀지원 사업은 초․중․고교 저소득층 자녀 급식비에 대하여 군비 50%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또한 군비자체사업인 초등학교 학교급식 차액지원은 학부모 부담급식비 전액을 지원하는 사업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년도 평창군은 3개 사업에 총 4억 8천만원을 지원하고 있어 다른 시․군 무상급식 지원사업 비해 적극적이다는 것이 지배적인 의견입니다.
그러나 지난 8월 24일 실시한 서울시 무상급식 주민투표가 25.7%라는 낮은 투표율로 개표조차 하지 못하고 무산됨에 따라 선별적 복지와 보편적 복지의 첨예한 대립은 보편적 복지로 힘이 실리는게 아닌가 하는 예측도 해봅니다.
이러한 부분이 앞으로 도내 무상급식에도 상당한 영향이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데 앞으로 평창군 무상급식지원 추진계획과 의지는 어떠한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노인일자리 확대방안, 평창군 노인요양시설에 대한 안전사고 관리대책과 노인요양 시설과 연계한 고용창출 방안 등 두가지 질문을 주민생활지원실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먼저 노인일자리 확대방안입니다.
민선5기 이석래 군수님의 공약사항 중 모든 계층이 행복한 평창 시책 중 어르신 복지정책 실현에 노인일자리 확대 및 자립기반 확충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생산적인 기대효과보다는 저소득 생계형 위주로 추진되는 노인일자리야 말로 어려운 경제상황을 고려할 때 그 어느 때보다 가치 있는 사업이라 생각합니다. 평창군 금년도 노인일자리 예산을 보면 570자리에 9억원이 편성되어 있어 도내 18개 시군 중 많은 예산을 확보하여 추진하고 있지만 연초면 노인일자리를 차지하려는 노인들의 경쟁이 심해 선발관계자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도민체전 등 다소 어려운 재정난을 극복한 가운데 노인일자리 예산만큼은 확대해 저소득 노인들의 생계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게 해줘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2012년도를 포함한 향후 노인일자리 확대계획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평창군 노인요양시설에 대한 안전사고 관리대책과 노인요양 시설과 연계한 고용창출 방안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군 노인요양시설은 금년도 12월 준공예정인 만월노인요양원을 비롯한 총 8개소로 입소정원은 241명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시설실태를 보면 정부 지원시설은 철근콘크리트로 설치되어 화재로부터 노출이 적어 안전사고의 위험이 적으나, 개인시설의 경우 대부분 조립식 판넬로 설치되어 화재로 인한 안전사고 위험이 높아 집중적인 점검과 관리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안전사고에 대한 종합적인 관리대책을 답변하여 주시고, 시설에 종사하는 종사자의 수도 요양보호사, 간호사, 영양사 등 고용수가 160명 가량으로 이러한 인원이 우리지역 주민들로 고용된다면 고용창출에 큰 기대효과가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따라서 시설과 업무협약을 통해 우리지역 주민들이 적극적으로 고용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의지를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로명 새주소 사업에 대하여 민원봉사과장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2004년 4월부 추진된 도로명 새주소사업에 대한 평창군 추진현황을 보면 도로구간은 463개 구간에 1만 4천 8백개의 주소가 부여돼 예산만 해도 무려 18억 5천 5백만원이나 투자된 사업입니다. 정부가 지난 7월 29일 지번주소를 도로명 주소로 전환하는 새주소사업을 고시․시행되고 있지만, 행안부가 주민등록 공적장부에 도로명 주소 표기시점을 오는 10월 31일로 늦추면서 군민들을 비롯한 모든 국민들이 혼란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더우기 공공기관에는 도로명 주소가 법정주소로 사용된다는 표시가 곳곳에 붙어있지만 무인 민원발급기를 비롯한 토지대장등본 등 공적장부 발급되지 않는 등 많은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도로명 새주소 사업에 대해 대부분 주민들은 누구나 사용하고 있는 친숙한 지역명칭 사용으로 환영을 하고 있으나, 농촌지역의 고령 주민들은 건물번지와 대지번지가 상이하여 이를 변경해야 하는 절차와 각종 공부정리의 번거로움 등 새로운 도로명 주소를 인지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따라서 도로명 새주소 사업이 정착되기까지는 집중적인 홍보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농촌현실에 맞는 홍보대책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국민체육진흥센터 하자부분에 대한 대책에 대하여 부군수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2009년 7월부터 2011년 5월까지 사업비 230억을 투자하여 건립한 국민체육센터의 준공 후 시설실태를 점검해보면, 지상1층 천정․벽체․바닥 누수가 심각하고, 인조잔디구장의 벽면 유실 등 많은 부분에서 하자가 발생하여 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수백억의 사업비를 들여 건립한 국민체육진흥센터가 도민체전에 맞춰 무리하게 추진되다 보니 지금에 와서 여러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하자의 구체적인 원인은 무엇인지, 그리고 하자 부분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준공 후 각종 행사개최와 전지훈련장 이용 등 활용도를 높이려는 노력에 대하여 이 기회를 통해 감사드리며, 앞으로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며 국민체육진흥센터 활성화를 위하여는 전지훈련장 이용홍보는 물론 숙박 등 전지훈련단에 대한 지원 등을 통해 전략적인 유치노력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2012년도 전지훈련단 유치계획과 전국대회 유치계획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무기계약직 부서간 정원조정 계획과 지하수 관리요원에 대한 대책에 대하여 자치행정과장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군 지하수 이용실태를 보면 농업용, 공업용 등 총(4,400)공으로 그 수는 매년 증가하고 있어 지하수관리 대책 또한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이 있습니다.
2010년 1월부터 지하수이용부담금이 매년 부과하고 있으며, 지하수 이용부담금이 년 1억 5천만원이 징수되고 있으나, 관리 인력은 고작 월 70~80만원의 기간제 근로자 2명에 불과해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시급한 것이 현실입니다.
업무의 연속성이 반드시 필요하나 금년 10월 2년 계약이 만료되어 담당부서에서는 시급성과 필요성을 인식하고 무기계약직 전환을 자치행정과로 요청한 것으로 알고 있으나 상급기관의 무기계약직 감소지침에 따라 불가하다는 입장을 보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평창군 무기계약직 부서배치 실태를 보면, 일부 무기계약직이 적절히 배치되어 있으나, 일부 부서는 무기계약직이 그다지 필요 없는 데도 정원만 잡아먹고 있다는 의견이 있는데 이에 대한 부서간 무기계약직 정원조정 계획은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고 지하수 관리요원에 대한 무기계약직 전환이 어렵다면 다른 특별대책은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대책, 구제역으로 인한 가축매몰지 관리대책, 흙탕물 저감대책에 대하여 환경과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먼저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대책입니다. 우리군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현황을 살펴보면, 봄철 파종기 고라니 피해를 시작으로 수확기인 지금에는 옥수수, 감자를 대상으로 한 멧돼지 피해가 날이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본 의원의 파악한 자료에 의하면 야생조수에 의한 농작물 피해현황은 2008년도 240건, 2009년도 181건, 2010년도 316건으로 나타났으며, 금년도 8월 9일 현재 피해상황을 보면 381건으로 2010년도 한해대비 무려 87%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피해면적이 증가한 것은 조례개정으로 인한 피해보상면적을 축소한 것도 원인이 있겠지만 천적부재 등으로 유해야생동물 개체수가 급격히 증가함에 따라 그 피해가 증가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 농업인들은 이러한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전기울타리를 설치하고 야간에 폭죽이나 타종 등으로 자구책을 마련하고 있으나, 궁여지책으로 소음으로 인해 관광지나 펜션 등에 또 다른 주민민원이 발생하고 있어 이러한 자구책마저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미흡하고 특히 올해의 경우 피해로 인한 민원이 봇물 터지듯 몰리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평창군 의회의 의견을 반영하여 피해보상 면적과 최저 보상액 기준을 낮춰 피해농가의 민심을 달래보고 있고, 2012년도 운영예정인 수렵장 운영을 1년 당겨 금년도부터 운영하겠다는 입장에 대하여는 농가들과 함께 많은 지지와 성원을 보내지만 근본적인 대책이라고 보기에는 부족함이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장기적으로 차원의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장기적인 대책과 피해보상 확대방안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구제역으로 인한 가축매몰지 관리대책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난해 발생한 구제역으로 우리군은 2,800두의 가축이 매몰되었고 그 매몰지도 봉평, 진부를 제외한 6개 읍면에 21개소가 위치해 있습니다. 다행이 우리군은 가축매몰지별 전담공무원을 편성하여 월2회 매몰지 관리실태를 점검한 결과, 2011년도 2월부터 국무총리실, 행안부 등 각급 상급기관으로부터 여덟 차례의 확인을 받았지만 다행히도 지적이 없다는 것은 가축매몰서부터 관리까지 빈틈이 없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추운 날 고생하신 공무원 여러분께 주민과 함께 이 자리를 빌어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지하수 오염 등 예측할 수 있는 상황에 대비하여 관리대책을 더욱더 강화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장기적인 관리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흙탕물 저감대책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의정활동을 통해 파악한 자료에 의하면 우리 군이 2008년부터 실시한 흙탕물 저감대책 사업은 2017년까지 321억을 투자하여 대관령면에 저류조, 식생매트, 전석쌓기 등 토사유출 방지사업을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왜 이 사업이 대관령면만 추진하는지 궁금해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올해 평창강에 대한 흙탕물 실태를 보면 맑은 물과 풍부한 어족자원으로 청정이미지를 자랑하던 평창강이 최근 집중호우로 흙탕물로 변하면서 피서객이 급감하고 있고 이는 피서철 특수를 누리려는 상인들에게 많은 실망감을 안겨주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처럼 평창강이 적은 량의 집중호우에도 흙탕물로 변하는 것은 2006년도 큰 수해로 인한 농경지 복구와 고랭지 농경지들의 2모작 시기가 집중호우와 맞물려 토사유출 흙탕물이 그대로 하천으로 밀려들기 때문이라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난 8월 5일 어느 신문기사를 보면 도암댐 상류지역의 흙탕물 저감대책 외에 평창강과 오대천 상류지역의 흙탕물 저감사업이 추진되지 않는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본 의원도 흙탕물 저감사업에 대하여는 대관령면 지역뿐 만이 아니라 오대천 특히 평창강에 대하여 집중적인 투자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그 대책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평창강을 청정하천으로 유지하기 위한 종합적인 관리대책에 대하여 건설과장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서민들의 고용창출을 산림사업 확대대책, 산사태 방지를 위한 임도관리 대책에 대하여 산림과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민들의 고용창출을 산림사업 확대대책입니다.
산림사업 중 직접적으로 고용창출이 가능한 사업형태를 보면 공공산림가꾸기, 숲가꾸기, 조림사업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최근 4년간 3개 사업에 대한 평창군 투자현황을 보면, 2008년도에는 28억이 투자되어 2만 3천 7백명의 고용창출이 있었고, 2009년도에는 66억으로 6만 2천명, 2010년도에는 77억으로 5만명이 고용 창출되어 매년 산림사업이 증가추세에 있었으나, 금년도에는 50억에 고작 1만 5천명의 고용창출에 불과해 현격히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군수님의 공약사항을 살펴보면, 친서민 위주의 일자리를 창출하여 지역경제를 살리겠다는 의지가 확고한데 현실반영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어려운 지역경제를 조금이나마 극복하기 위한 방안 중 고용창출을 하기 위하여는 다소 군비를 투자하더라도 고용창출이 가능한 산림사업의 확대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는데, 2012년도 고용창출이 가능한 산림사업 확대추진 계획을 답변하여 주시고, 아울러 이러한 사업에 대한 수혜자는 반드시 우리 군민이 되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일손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간혹 외지인이 우리지역에 들어와 일을 하는 등 우리지역 고용창출에 문제점이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따라서 위탁시 우리지역 주민을 고용하는 조건으로 위탁결정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입장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사태 방지를 위한 임도관리 대책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최근 춘천과 서울 산사태로 인하여 수많은 사상자를 발생한 것은 개발로 인한 인재가 원인이며, 우리군의 경우 2006년도 대형수해시 산사태의 근본원인은 임도개설에 따른 절개지에서 시작된 것은 누구나 확인할 수 있는 사실입니다. 산림수도 선포와 아울러 산림에 많이 위치하고 있는 펜션, 관광단지 등의 우리지역으로는 임도개발 사업만큼은 신중한 검토가 있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2008년도부터 올해까지 평창군 임도사업 추진현황을 보면, 임도개설 1개소, 임도보수 5개소, 구조개량 3개소, 사면복원사업 5개소 등 총14개소 10억을 투자한 것으로 분석되었으나, 4년간 임도신설이 봉평면 무이리 단1개소만 추진된 것은 매우 고무적이다 할 것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임도정책에 대하여는 가급적 임도신설을 지양하고 기존 임도에 대하여는 절개지등을 특별 관리하여 산사태를 방지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평창군의 산사태 방지를 위한 임도정책 방향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해재난대비 방지시스템에 대하여 건설과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 26일부터 이틀간 내린 중부지방의 집중호우로 춘천 소양강댐과 서울 우면산에 40명의 인명피해가 발생하였습니다.
세계적인 이상기후로 인해 한반도를 비롯한 세계 강우형태가 달라지고 있고 이를 계기로 기후변화에 따른 수방체계를 전면 다시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국지적으로 단기간에 엄청난 양의 게릴라성 호우의 대형재해를 막는 데에는 현재 방재시설만으로는 한계가 있어 사전방지를 위한 다중재해 방어체계를 갖춰야 한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더우기 우리군의 경우 지형적인 특성상 산간계곡이 위치한 곳이 많아 수해 태풍 땐 인명과 재산피해가 다른 지역에 비해 크게 발생할 수 있는 것을 감안하여 종합적인 방지시스템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평창군 화장시설 정책방향과 화장장 사용료 지원방안에 대하여 부군수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군 화장시설 이용실태를 분석하면 화장시설 이용 대부분이 원주, 동해, 속초, 정선, 제천 5개 시군으로 2009년도 이전에는 원주시 화장장을 가장 많이 이용하였으나, 원주시의 관외거주자 이용료 상향조정으로 현재에는 값싼 제천을 가장 많이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화장장 이용료를 보면, 관내 거주자에게는 5만에서 10만원 가량의 이용료를 받고 있으나, 관외거주자 대하여는 원주․동해․속초의 경우 50만원, 정선 70만원, 제천 30만원을 받고 있어 우리지역 주민들이 이용하기에는 사용료 부담이 큰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군 사망자에 대한 화장율은 40%수준으로 매년 화장율이 증가추세에 있지만 원거리를 가야하는 불편함과 동시에 관외거주자에 대하여는 자치단체 조례로 지속적으로 사용료를 올리고 있어 경제적으로 많은 부담을 안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러한 현실을 고려할 때 우리 평창군도 화장장 설치가 종합적으로 검토되어야 한다는 여론이 있습니다.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주시고 장기적으로 화장장 설치계획이 없다면, 양구군과 같이 화장장 사용료를 지원하여 비용부담을 덜어줘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화장장 이용료 지원계획은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2010년도 사망자에 대한 화장료 이용료를 50%지원할 경우 3천 2백만원의 예산만 있으면, 가능한 것으로 본 의원이 분석을 한번 해 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평창군 인구늘리기 정책에 대하여 군수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모든 지역이 성장동력을 갖춰나가기 위하여는 인구확보가 최대과제라고 생각하며, 인구를 늘리기 위하여 기업유치와 일자리 창출 등이 반드시 따라야 할 것으로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1966년도 10만명이던 평창군 인구가 1995년 5만선이 붕괴되면서 매년 100명에서 800명 가량이 감소되어 오다가 2008년도부터 금년까지 4년간 감소폭이 소강상태에 있습니다.
지난 7월에는 6월보다 소폭증가 현상이 나타났으나 이는 동계올림픽 유치로 투자심리가 다소 작용한게 아니냐는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군수님께서는 역점적으로 읍면간 인구늘리기를 최대 평가항목으로 설정하여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출생아 건강보험료 지원을 확대하는 등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미흡한게 많다는 평가입니다.
관광숙박시설 종사자, 펜션운영자등 유동성 인구에 대한 주소이전 노력이 많이 필요할 것 같고 출산장려금 지원등 출생아에 대한 지원도 확대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평창군 인구늘리기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에 대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만재 : 정문섭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로 박종욱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욱 의원 : 안녕하십니까? 박종욱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평창군민 여러분, 그리고 군민에겐 봉사를, 행정부엔 감시와 견제를, 평창군의회의 위상과 신뢰를 높이기 위하여 부단히 노력하시는 이만재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또한, 5만여 군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하여 불철주야 애쓰시는 이석래 군수님을 비롯한 600여 공직자 여러분.
막바지 더위가 기승을 부리고 가을의 문턱으로 접어드는 요즈음 올 한해 시간을 돌이켜보면 우리 평창군은 역사 이래 중요한 업적을 쌓은 한 해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강원도민체전을 무사히 치러냈고, 동계올림픽 유치라는 큰일을 이루어낸 한 해라고 생각되기에 우리 군민 모두는 자부와 긍지를 가져도 좋을 것입니다.
또한, 올해도 전년과 같이 농산물 가격이 대부분 높게 형성된 것도 모든 농민들이 피땀 흘려 노력한 결과가 우리 행정공무원들의 뒷받침이 된 거라 생각됩니다.
이렇게 좋은 일들이 평창군과 주위에서 계속 진행되고 있는데, 본 의원이 군정에 대하여 특별히 질문할 것이 있겠습니까마는, 다른 한편으로 언론을 통해서 공방을 벌이고 있는 대관령 팜수하와 평창군의 토지교환 건은, 행정과 군의회, 사회단체, 주민 모두가 서로 물고 뜯는 진실공방이 벌어지는 것도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우리 모두 자성하고 통찰을 통해서 군민들에게 안정과 신뢰를 주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본 의원이 몇 가지만 질문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석래 군수께 질문하겠습니다.
군수께서는 공약사항으로 평창군의 농업분야 예산을 현재 13%에서 20%이상 늘린다고 하셨는데, 취임 후 1년이 다 지난 현재까지 특별히 늘린 부분을 찾아볼 수 없습니다.
향후 어느 부분에 언제까지 어떻게 늘려 나갈지 구체적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도시과장께 진부 소로 3-31호(중앙당약국 앞) 도로개설 사업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100% 군비가 투입되는 사업으로 올해엔 우리군의 재정여건이 좋지 않아 어렵게 추경예산으로 6억원을 편성한 부분은 이영묵 도시과장의 추진능력이 덧보이는 부분입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사업추진 실적이 미미한데 올해 안으로 100% 완공시킬 것인지 의문이 가는 부분입니다.
현재까지의 추진상황과 향후 어떻게 마무리 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답변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로, 야생조수피해 예방을 위한 농약(노루노) 지원에 대하여 기술지원과장께 질문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군의 산촌지역 농민들은 농사를 짓기 위하여 야생조수와 처절한 전쟁을 벌이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현재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으로 피해예방을 위하여 전기 목책기 및 그물망 설치, 농작물 피해보상 등을 지원하고 있으나, 극히 미미한 부분이므로, 우리 평창군에서 예산을 늘려서 새로이 개발된 노루와 고라니의 접근을 막을 수 있는 농약지원을 할 용의는 없는지와 타 시․군의 지원 현황 및 앞으로 우리군의 추진의지를 구체적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특히 올 한해 부단한 노력을 다해 주신 이석래 군수님과 실․과장님을 비롯한 600여 공직자 여러분.
그동안 최선을 다해 주신 부분에 대하여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미처 다하지 못한 사업들은 얼마 남지 않은 기간 동안 잘 마무리 하여서 다음에 진행되는 주요사업장 현지 확인과 행정사무 감사를 통해서 지적받는 일이 없도록 충실히 임해 주시길 당부 드리면서, 본 의원이 질문한 내용을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만재 : 박종욱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의원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0분 회의중지)
(11시 28분 계속개의)
○의장 이만재 :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네 번째로 장문혁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문혁 의원 : 안녕하십니까? 장문혁 의원입니다.
먼저, 어려운 여건과 구제역 파동, 하절기의 유례없는 폭우 등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지역의 내일을 위한 희망으로 2018 평창동계올림픽 유치에 많은 격려와 성원을 보내 주신 평창군민 여러분께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또한, 군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주민의 행복을 위한 열정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이만재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지난해부터 이어진 구제역 파동을 극복하고, IOC 현지실사와 강원도민체전의 성공적 개최를 통한 노력들, 그리고 지난 7월 6일 마침내 우리의 소망이었던 2018 평창동계올림픽을 유치하기까지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신 이석래 군수님과 600여 평창군 공직자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11년간의 기다림 끝에 우리는 동계올림픽 유치라는 큰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많은 분들의 지원과 도움이 있었지만 그 무엇보다 우리 평창군의 공직자 여러분,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군민 여러분의 끝없는 노력이 가장 큰 역할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여러분들의 하나의 땀들과 노력이 정말 자랑스럽습니다.
이제 7년이 채 남지 않은 준비기간 동안 지난 11년의 유치를 위해 하나 된 시간처럼 우리 모두 합심하여 올림픽 역사에 길이 남을 성공적인 대회로 기억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 평창군 발전을 획기적으로 앞당겨야 할 것입니다.
본 의원의 군정 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군수께 질문하겠습니다.
최문순 강원도지사께서는 공약사업으로 우리 평창군과 강릉시에 올림픽특화 산업단지로서 스포츠 산업단지와 스포츠용품 연구단지 조성을 추진하겠다고 공약을 하였습니다. 이는 현재 태백시에서 추진 중인 사업으로서 지난 24일 도지사께서 태백시를 방문하셨을 때, 태백시에서는 산업단지의 집중과 유사 중복사업 추진의 조정을 건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평창군 차원의 스포츠 산업단지 유치를 위한 구체적인 추진계획과 의지를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얼마 전 동계올림픽 특별법안 채택을 위해 건의문을 발송하였습니다.
이 건의문 내용 중 올림픽 특구위원회 구성 시 지역주민 대표의 참여를 보장해 줄 것과 올림픽 특구구역 지정 시 지역주민의 의견수렴을 해 줄 것을 요구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올림픽 특구지정과 관련하여 지역주민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평창군에서 추진해 나갈 구체적인 계획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계올림픽과 관련한 기간교통망 사업 중 원주~강릉 간 복선전철사업과 함께 진부면 지역에 설치될 역사와 알펜시아 간 연결도로가 2차선으로 계획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구체적 추진계획에 대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기획감사실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동계올림픽 경기장시설에는 많은 소요 예산이 들어가리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우리 평창군에서는 설상경기 중심으로 운영할 계획이고, 스키점프대와 바이애슬론 경기장 등은 이미 설치가 완료되어 국제경기도 치러본 경험도 있습니다. 추가로 신축해야 할 시설에 대해 우리군의 열악한 재정여건 상 부담스러운 것도 사실입니다.
올림픽관련 경기장시설 신축과 관련하여 국비지원 등 재원별 구성비율과 국도비 확보를 통한 군비 최소화 방안 그리고 소요될 군비확보방안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은 미래를 대비한 가장 가치 있는 투자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우리 평창군의 미래를 이끌어 갈 학생들의 교육여건 개선을 위해 매년 교육청에 예산을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연간 교육경비 지원규모와 지원내역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농업기술센터소장께 질문하겠습니다.
동계올림픽 유치를 통해 많은 언론사에서 우리 평창군을 재조명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한 평창군의 브랜드 가치가 크게 높아지는 효과를 거두었다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브랜드 가치의 활용을 통한 관내 농축산물과 홍보 전략, 판매촉진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자치행정과장께 질문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평창군에서는 각 부서별로 많은 군유시설물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설물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구체적 방안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시설관리공단 설립을 추진하였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까지의 추진상황과 향후 추진계획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산림과장께 질문하겠습니다.
계방산은 아름다운 경관으로 산행을 즐기는 많은 등산객이 찾아오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평창군의 주요 관광지 중에 하나입니다.
이로 인한 지역 주민들의 소득향상에도 많은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부터 평창국유림관리소에서 계방산에 대한 입산허가 및 사전예약제를 통한 1일 탐방객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계방산 지역이 국립공원구역으로 편입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산림청의 독단적으로 등산로 제한을 하고 있고, 이로 인해 지역주민들이 큰 타격을 입고 있습니다. 이러한 주민들에 대한 향후 지원 및 대처방안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평창군 종합폐기물 처리시설 및 평창군 분뇨처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을 위한 지역발전기금에 대하여 환경과장님과 상하수도 사업소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관련법과 관련조례를 근거로 지급되고 있는 종합폐기물 주변지역 발전기금에 대하여 대화 41억, 미탄 46억을 지원하였고, 분뇨처리장이 위치한 평창읍에 대하여 20억을 지원하였습니다.
지역발전기금에 대한 정확한 지원현황을 답변하여 주시고, 법률이나 조례로 정하고 있는 사용용도에 따라 집행되고 있는지, 집행의 적정성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집행부분에 대하여 평창군 실태점검은 어떠한 방법으로 어떻게 점검을 하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평창군 공직자 여러분, 평창군의 발전과 군민의 행복을 바라는 마음은 하나같을 것입니다. 우리 평창군의 진정한 행복의 중심 세계 속의 평창으로 우뚝 설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힘들고 지친 일상 속에서도 함께 힘을 모아 주신 동료 여러분과 공직자 여러분께 다시한번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만재 : 장문혁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함명섭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명섭 의원 : 존경하는 이만재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석래 평창군수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먼저, 2011년 평창군정 전반을 살피고, 점검하면서 새로운 발전 방안을 찾아보는 제179회 평창군의회 임시회가 개원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지역발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 오시는 동료의원 여러 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맡은바 책무를 다하는 평창군 공직자 여러분들께도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도는 전국적으로 확산된 구제역 파동으로 어수선한 새해를 시작 했었고, 6월에는 강원도민의 축제인 제46회 강원도민체육 대회를 군민의 마음을 모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였습니다.
뜻하지 않은 지방재정의 위기를 맞아, 군민 여러분들과 고통과 불편함을 함께 나누면서, 특히 공직자 여러분들의 많은 희생 속에 차츰 안정을 되찾아 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7월 6일, 우리는 11여년 동안 수 많은 어려움을 이겨내고, 마침내 동계올림픽을 유치했습니다. 정부와 강원도, 재계와 체육계 등 전 국민의 노력의 결과이지만, 그 핵심은 평창군민의 의지와 이러한 군민의 마음을 한데 모은 평창군 공무원 여러분의 숨은 노력의 결실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자리를 빌어, 그동안 온 정성을 기울인 평창군민 여러분들과 평창군 공무원 여러분들께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랫동안 가슴 졸이며 준비해 온 동계올림픽이었기에, 유치이후에 동계올림픽에 대한 기대 심리가 다양한 지역개발 사업으로 표출되고 있습니다. 지금 진행 중에 있는 동계올림픽과 관련한 특별법과 특구는 평창군 발전에 매우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됩니다. 동계올림픽을 통해 세계적인 관광도시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지금부터 차분히 준비하고, 군민의 역량을 모아가야 하겠습니다. 요즘 신문과 방송에서는 동계올림픽과 관련하여 연일 우리 군이 주목받고 있으며 평창의 숨겨진 가치가 새롭게 조명되고 있습니다. 전국에서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이는 땅값만 보더라도, 동계올림픽에 대한 전 국민적 관심을 알 수 있다 하겠습니다. 하지만, 그날의 감동과 기쁨은 56일이 지난 지금 빛바랜 현수막처럼 희미해져 가고 있고, 지역은 크고 작은 현안과 갈등으로 어수선하기만 합니다. 이유야 어찌 되었든, 이러한 반목과 갈등이 조기에 매듭지어 지고, 평창군이 세계인의 주목을 받는 도시로 발전할 수 있도록 마음을 추스르고, 다시한번 역량을 모아가야 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어느 조직이든, 사회든, 어느 정도의 긴장과 갈등은 있을 수 있지만, 이러한 일들이 국가적인 대사를 준비하는 평창군에는 모양새로 보나 여러 가지로 보기에 좋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대한민국을 넘어, 세계 속의 평창으로 도약하기 위해 다시한번 지혜를 모으고 마음을 가다듬을 수 있도록 의회는 물론 공무원 여러분들의 분발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오늘 군정질문답변이 평창군의 현주소를 돌아보고, 동계올림픽의 도시 평창의 비전과 희망과 가치를 찾는 의미 있는 시간이 되기를 기대하면서 군정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종환 부군수께 질문 하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명장에는 세가지 종류가 있다고 합니다.
첫번째는, 두둑한 뱃심으로 위험한 전장을 뚫고 군기를 살리고, 사기를 올려주는 용장(勇將)이 있고, 두번째는, 아군의 능력을 잘 살피고, 적의 헛점을 노려 아군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적을 섬멸하는 지혜로운 지장(智將)이 있다고 하고, 세번째는, 군졸의 마음을 읽고, 그들의 아픔을 함께 나누며, 가슴의 리더십으로 최강의 전투력을 이끌어 내는 덕장(德將) 있습니다.
부군수께서는 이중에 어느 장수가 지금 평창군에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부군수께서는 이중에 어느 장수에 가깝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제가 보기엔 용장과 지장은 있는데 덕장이 없다는 생각을 하는데, 부군수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어느 나라 속담에 머리가 움직이지 않으면 꼬리도 움직이지 않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머리는 그냥 두고 꼬리가 움직이지 않는다고 탓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훌륭한 리더십은 99%의 배려에서 나온다고 했습니다.
조직을, 또는 평창군을 온화하고 화합적인 분위기로 만들어 가는 것은 집행부 간부공무원들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평창군 공직사회를 하나의 팀으로 본다면 팀워크가 바탕이 되어야지 개인플레이에 의존하면서 경기에서 이길 수는 없습니다.
일사분란한 평창군 공직사회 분위기를 만드는데, 간부공무원들께서 앞장서 주시고 서로 배려하고 격려하고 칭찬하는 공직문화가 우선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평창군의 행정을 곁에서 보면, 위태로운 경우도 있고, 위기관리 능력이 부족하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안정된 모습은 찾아보기 힘들고, 그저 닥치면 임기응변식으로 대응하는 행정시스템으로는 평창동계올림픽 등 국가적인 대사를 성공적으로 치러낼 지 의문이 들기만 합니다.
부군수의 역할은 행정의 최고 수장으로 위로는 선출직 군수를 잘 보좌하고, 행정적인 서브를 통해 안정적이고, 혁신적인 조직을 이끌어 나가야 하고, 아래로는 참모와 직원들의 어려움을 살피고, 창의적이고, 능동적인 공직사회 분위기를 조성하는데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부군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또한, 최근 군민의 관심사항이면서 지역 갈등의 빌미를 제공한 대관령면 수하리 조성 중인 그린테마파크 관련하여 질문 하겠습니다.
대관령면 수하리 토지교환사업은 동계올림픽을 대비한 관광인프라 구축과 기업유치를 위해 추진 중인 것으로 우리군 의회에서 지난 6월 적법한 절차에 의해 의원들간 충분한 심사를 통하여 승인한 사항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8월 24일 평창군 번영회에서는 성명서를 통해 평창군 집행부와 의회간의 불화가 깊어져 주민들간의 갈등을 조장하고 원만하지 못한 행정 처리로 주민불화를 야기시켰다며 우리군 의회의 위상을 손상시켰습니다.
평창군 번영회 에서는 무슨 근거로 허위사실을 주장하는지 따져 물을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평창군번영회가 군민들의 의견을 모았다고 하는데, 어떻게 수렴하였다는 것인지 주민의 대표기관도 아닌 군번영회가 군민들의 의견을 모았다고 하는 것이 오히려 군민들을 혼란에 빠뜨리는 것은 아닌지 심히 유감스러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더 이상은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주민 갈등을 조장하고 반박에 또 다른 반박이 이어지는 일이 다시는 없기를 바랍니다.
이같이 (주)팜수하의 그린테마파크 사업이 지역의 불신을 조장하고, 주민의 갈등과 반목을 야기하는 등 행정에 큰 오점을 남긴 사태의 문제점이 무엇이고,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해결할 계획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행정에 대한 주민의 이해를 돕고, 열린 행정을 통해 군민의 신뢰를 받아야 하는데 이렇게 중요한 사안에 대하여 군민들께 적절한 사전안내 시스템의 부재가 지적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과 개선방안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앞서 이야기한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공직사회 조성과 연장선에서 한가지만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 평창군 600여 공직자들은 평창동계올림픽 유치와 도민체전 등 지역의 크고 작은 일들을 앞장서 추진한 우수한 자질을 지닌 유능한 공무원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재정위기극복을 위해 어려운 가운데도 희생에 동참하고, 2006년도 수해복구, 구제역 예방 등 지역의 크고 작은 현안들을 잘 마무리 하는 등 맡은바 책무를 성실하게 추진해 오고 있다는 것을 부군수께서도 잘 알고 계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인사가 만사라는 말을 인용하지 않아도, 조직의 원활한 운영은 공직사회에 가장 핵심인 사안입니다. 부군수께서도 오랜 공직경험을 비추어 볼 때, 공직사회의 특수성을 인정하고 계실테고, 또한 변화와 혁신이 필요하다는데도 공감을 하고 계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지난해 7월 군수께서 취임한 이래 평창군은 크고 작은 인사를 단행하면서 조직의 변화와 혁신을 도모해 왔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너무 잦은 인사에 대해 조직의 불안정이 나타나고, 업무의 연속성이 결여되면서, 전문성이 요구되는 공직사회에 깊이 있는 업무추진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이야기가 안팎에서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너무 잦은 인사이동에 따른 업무파악으로 공무원의 피로감이 누적되고, 찍어 놓은 명함도 그대로 남았는데 또 명함을 만들어야 한다는 직원들의 웃지 못할 이야기도 한번쯤 부군수께서는 귀담아 들으셔야 할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참모와 직원들의 의견과 속 깊은 이야기들을 듣고 군수께서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곁에서 조율하고 협의하는 것이 부군수의 가장 중요한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한번쯤 이렇게 해 보고 나타나는 문제점은 다음에 바로 잡자라는 식의 인사는 인사가 아닙니다. 이러한 인사로 인해 직원들의 사기저하와, 업무의 연속성 결여, 전문성 부족은 평창군 행정력의 엄청난 손해이며 낭비이고, 따라서 평창군민이 직접적으로 입는 피해라는 사실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3개월 동안, 또는 6개월 동안 맡은 업무를 파악한다는 것이 부군수님 생각으로는 가능한 일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앞으로 평창군 인사정책을 어떻게 펼쳐 갈 것인지 책임 있고 실현 가능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동계올림픽과 지역의 균형발전에 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두 번의 실패를 극복하고, 유치에 성공할 수 있었던 것은 공무원 여러분들의 역할이 가장 중요했다는 것은 군민 누구나 공감하는 사실이며, IOC 현지실사 기간 중 칼바람 속에서도 도로의 눈을 치우고, 얼음을 깨고, 광고물을 정비하고, 주민들의 참여를 이끌어 낸 것은 다름 아닌 600여 공직자 여러분들의 헌신적인 노력의 결과입니다. 올림픽은 대회의 성공적 개최도 중요하지만, 올림픽 개최 이후가 더 중요하다는 것은 군민 누구나 생각하는 사항입니다.
올림픽 특별법과 특구 지정에 관심을 갖는 부분도 그렇고, 토지거래 허가제에 반발하는 이유도 올림픽과 관련한 특수를 지역발전과 연계하기를 바라는 군민 누구나의 희망이기 때문입니다.
올림픽산업단지를 비롯한 지역개발사업에 이제는 주목해야 합니다. 올림픽이 평창군의 균형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합니다.
평창군을 남부와 북부로 나눠 보는 시각은 편협된 지역주의라고 생각 할지는 모르겠지만, 지역주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소외감은 매우 크고, 그 감정의 골도 깊어져 간다는 사실을 집행부에서도 잘 알고 군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2018 평창동계올림픽과 관련된 남부권 개발계획을 책임 있고, 실현가능한 부분만 답변해 주시길 바랍니다.
매번, 군정질문이 그러했듯이 실현 가능성이 미약한 부분을 뭉퉁거려 답변하시지 마시고, 추진의지를 가지고 끝까지 추진할 사항을 중심으로 답변해 주시고, 지역에 미칠 영향까지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는, 앞서 동료의원들께서 질의하셨던 공석중인 보건의료원장 인선에 관한 질문입니다.
지역 보건정책의 수장인 평창보건의료원장 공백이 길어지고 있는데 그 이유는 무엇이고, 향후 계획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지방재정위기극복을 위해 여러 가지 일들을 추진하고 있는데, 위기의 근본적인 원인과 앞으로의 대책, 그리고 지금까지의 성과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고, 군유지 매각 부분에 대하여 자세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지역발전을 위해 애쓴 공직자에 대한 수당삭감 등에 대한 부분과 보상방안,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2012년도 국도비 확보상황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동계올림픽의 시설과 기반조성을 위한 국도비 확보 대책과 방향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지난 6월 군수와 읍면장간에 군민행복경영협약을 맺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평가지표에 보면 읍면장 회의참석율 등 현실적으로 조금 더 지표를 다듬어야 할 것 같은데, 평가와 운영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민행복경영협약은 인센티브와 페널티를 읍면에 함께 적용할 방침으로 아는데 금년도 읍면별 숙원사업비 삭감과 도민체전 국토공원화 사업으로 읍면장들께서 주민들께 매우 어려운 입장이라는 것을 감안할 때, 2012년도는 인센티브만 적용하고, 페널티는 2013년부터 적용하는 것이 좋을 것이라는 생각을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읍면간 경쟁도 중요하지만, 실과소별 일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고 창의적인 공직문화를 만들어 가는데, 실과소간의 업무협약도 필요하다고 보는데 군민행복협약의 발전방안과 앞으로의 계획에 대하여 아울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실장께 질문하겠습니다.
평창군에도 다문화가정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문화가정의 현황과 평창군에서 지원하는 부분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다문화가정을 지원하는 채널이 여러 곳으로 알고 있는데, 통합하여 운영할 경우의 문제점과 효과, 앞으로의 계획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장께 질문하겠습니다.
금년도 평창군 공무원 신규채용을 28명을 하였다고 하는데, 직렬별 인원과 배치계획, 그리고 향후 평창군 신규채용계획과 전망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평창군에서 신규 공무원 28명을 채용한 사례가 없는 것으로 아는데, 28명 신규로 채용한 내용에 대해 인력수급과 결원내역 등 자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어느 통계에 보면 우리나라 공무원 숫자가 국민 50명 당 1명으로 OECD 국가 중에서 적은 편이지만, 작은 정부를 지향하고, 국민의 정서상 공무원 수를 큰 폭으로 늘리는 것은 앞으로도 부담이 될 것으로 생각하는데, 향후 공무원 구조조정 등도 문제가 있고, 특히 지방세 비율로 볼 때 공무원 인건비 부분도 있는데, 이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방행정체제개편 추진위원회에서 밝힌 행정구역개편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위원회에서는 인구, 면적, 생활권 등 7개 항목을 들어 통폐합 기준을 제시하였는데, 이렇게 되면 2011년도를 기준으로 춘천 등 5개 시군을 제외한 강원도 시군이 통합대상이 되는데 평창군의 입장과 정부의 강력한 통합의지에 따른 앞으로 계획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시설물 관리 방안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앞서 동료 의원들께서도 질문하셨지만 평창군에서는 그동안 많은 시설과 건축물을 지어 왔는데, 효율적인 관리에 대한 방안을 찾을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고, 상하수도시설의 위탁 등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전체적인 행정시설물 관리 방안과 운영계획에 대해서는 상하수도사업소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장께 질문하겠습니다.
2018 평창동계올림픽 유치의 주무부서로서 노력해 주신 직원 여러분들께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인데, 먼저 2018 평창동계올림픽은 우리들의 문화를 보여 주고, 이를 올림픽 이후의 관광자원으로 연결을 하는 숙제가 있습니다.
문화올림픽을 위한 문화자원개발과 전통문화의 활성화, 문화 인프라 구축 등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고, 올림픽 기간 중 우리의 문화프로그램 개발 계획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남부권 문화인프라 구축에 대하여 실행 가능한 계획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림과장께 질문하겠습니다.
평창군에서 무이리 일원에 조성한 자연휴양림이 금년도 개관도 하지 못한 채 문을 닫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공사여건이 불비하고, 예산 등 전반적인 문제점이 있었겠지만, 그러한 상황을 해결하지 못하고 해를 넘겨야 하는 안타까운 현실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개관을 하지 못하는 구체적인 사유와 개관이 지연됨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문제점, 앞으로의 마무리 계획과 운영전망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주변의 여건이 더 좋은 펜션과 숙박업체와 경쟁을 해야 하는 상황에서 휴양림 개관에 대한 경험도 부족한 공공부문에서의 운영에 대한 어려운 부분이 발생할 수 있다고 보는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평창군에는 산림자원이 매우 풍부한데, 동계올림픽은 물론, 지역관광산업과 연계할 수 있는 개발방안과 투자계획을 남부권을 중심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방재과장께 질문하겠습니다.
동계올림픽이 유치 되고, 지역의 도로와 철도 등 기반시설 투자에 대한 기대감이 부풀어 오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 중이거나 구상중인 2018 평창동계올림픽과 관련한 투자계획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동계올림픽 개최지와 떨어져 있는 남부권에 대한 기반시설 투자는 어떤 것들이 있고, 평창군에서는 이러한 지역 간의 격차와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어떤 사업을 추진할 계획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소장께 질문하겠습니다.
금년도는 구제역으로 인하여 농업기술센터에서 어려움이 많았는데 직원 여러분들께 정말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구제역과 관련한 예산집행 상황과 앞으로의 구제역 정책 전망, 구제역 백신으로 인한 부작용 등 피해사례와 보상현황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현재 소를 사육하고 있는 농가의 어려움이 많은데 소 값 안정에 대한 전망과 농가 지원계획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2018 평창동계올림픽 유치를 계기로 평창의 인지도와 이미지, 브랜드가치가 크게 상승했는데, 올림픽과 연계한 농축산물 홍보 마케팅, 그리고 명품 농산물 개발전략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석래 군수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우리는 2018 평창동계올림픽을 성공적으로 유치했습니다.
이제는 차분히 대회를 준비하고, 세계인의 가슴에 무엇으로 감동을 줄 것이며, 올림픽의 유산을 지역발전과 연계해 나가야하는 구상을 차근차근 마련해 가야할 중요한 시기입니다.
2018년 까지는 6년이라는 시간적 여유가 있지만, 어떻게 보면 그리 많지 않은 시간이라고 생각 합니다. 정부와 조직위, 강원도와 평창군이 어떻게 협력하고 지원하느냐에 따라 앞으로의 6년은 평창군의 미래에 있어 가장 중요한 시기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조금 더 협력하고, 때론 양보하면서 이해하고, 세계 속의 평창이라는 더 큰 비젼을 위해 함께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모두 초심으로 돌아갈 것을 제안합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들께서도 지난해 7월 달 마음으로, 공무원 여러분들께서도 공무원 첫발을 들여 놓는 그 마음으로 군민들께서는 2010년 동계올림픽을 유치하려는 열정으로 돌아가서 다시한번 평창군이 올림픽 도시의 품격과 위상을 찾을 수 있는 화합의 터를 다질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이것으로 저의 군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이만재 : 함명섭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다섯 분의 의원님들의 군정질문이 모두 끝났습니다.
오늘 실시한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은 9월 1일 오전 10시에 이곳에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의원 및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군정질문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신 점에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실시된 군정질문은 앞으로 우리 군이 동계올림픽 준비와 군민 복리증진을 위해 어떻게 나가야 하는 지에 대한 의원님들의 깊은 고민이 담겨있는 질문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집행기관에서는 군정질문에 대한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평창의 미래를 함께 고민하고 토론하는 구체적인 정책대안이 마련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의사일정 제1항, 군정에 관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제179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5분 산회)
○출석의원
의 장 이만재
부의장 장문혁
의 원 함명섭
의 원 박종욱
의 원 이정율
의 원 정문섭
○출석공무원
군 수, 이석래
부군수, 정종환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주민생활지원실장, 탁동훈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봉기
민원봉사과장, 장창규
자치행정과장, 이상진
재무과장, 최찬웅
문화체육과장, 최원규
환경과장, 전완택
산림과장, 남동선
건설방재과장, 장근용
도시과장, 이영묵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농축산과장, 이상필
기술지원과장, 차덕환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운배
○의회사무과
사무과장, 김진영
전문위원, 장동기
의사담당, 최순철
지방행정주사보, 조원근
지방행정서기, 최성열
지방기능8급, 지준상
본회의회의록 제2호
평창군의회사무과
2011년 8월 31일(수) 오전 10시 34분
의사일정 (제2차 본회의)
1. 군정에 관한 질문
부의된 안건
1. 군정에 관한 질문(질문)(이정율 의원, 정문섭 의원, 박종욱 의원, 장문혁 의원, 함명섭 의원)
(10시 34분 개의)
○의장 이만재 :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9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 의원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금번 군정질문은 8월 31일과 9월 1일 2일간에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오늘은 군정질문을 실시하고, 9월 1일에는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군정현안에 대한 보다 깊은 토론과 정책대안이 생산되는 군정질문과 답변의 시간으로 함께 이끌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1. 군정에 관한 질문(질문)(이정율 의원, 정문섭 의원, 박종욱 의원, 장문혁 의원, 함명섭 의원)
(10시 35분)
○의장 이만재 :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군정에 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평창군의회 회의규칙 제66조 제4항에 의거, 금일 군정질문을 하실 의원은 이정율 의원을 시작으로 정문섭 의원, 박종욱 의원, 장문혁 의원, 함명섭 의원 이상 다섯 분의 의원이 계시겠습니다.
질문하시는 의원들께서는 발언시간이 20분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질문은 제출한 질문 요지서의 범위 내에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군정질문 요지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군정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정율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율 의원 : 존경하는 이만재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석래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저는 오늘 절박한 마음을 안고 군정질문에 앞서 안타까운 마음을 전하며 군정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군민 모두가 지난 12년간 그토록 열망하고 염원했던 동계올림픽이 유치되었습니다.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한사람이 꿈을 꾸면 상상이고, 두 사람이 꿈을 꾸면 희망이고, 세 사람이 꿈을 꾸면 현실이 된다고 합니다.
그동안 우리는 동계올림픽 유치를 위해 모두가 함께 했습니다.
체코 프라하에서부터 과테말라를 거쳐 남아공 더반까지 군민 모두가 땀 흘리며, 진심을 담아 전 세계에 우리의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이제는 평창 동계올림픽 유치라는 경사에 흥분과 감격을 진정시키고 차분하고 치밀하게 준비하여 흑자 올림픽, 환경올림픽, 그리고 모두가 참여하는 평화와 화합의 지구촌 축제를 준비해야 할 때입니다. 이렇듯 더 나은 발전을 위해 모두의 힘을 한데 모아야할 가장 중요한 시기에 집행부와 의회 그리고 주민단체와 주민간의 갈등과 반목이 지속되면서 화합과 발전은 뒷전이며, 서로에 대한 믿음과 신뢰성까지 무너트리는 것을 보면서 본 의원의 마음이 너무 아프다는 것을 전하고 싶습니다.
이제는 평창군이 변해야 합니다. 이제는 우리 군이 바뀌어야 합니다. 변화 없는 곳은 퇴락밖에 없습니다. 고인물이 썩듯이 변화 없는 곳은 낙오 밖에 없습니다.
강원도는 1억명 이상의 관광객 유치에 나섰고 우리 군은 1,000만명 이상의 관광객이 찾아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숫자적 의미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 지역을 찾는 방문객들이 머물고 가는 곳이 되어야 하며 스쳐지나가는 곳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관광의 흐름을 읽어가야 합니다. 관광의 패턴을 보아야 합니다.
지금 관광객은 산간 계곡을 선호하고 여가문화의 친환경 고급화를 꾀한다고 합니다.
몸소 체험여행을 좋아하고, 생태탐방로, 슬로시티 등을 방문하는 친환경 여가활동을 선호한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선택과 집중이 우리 미래를 가를 것입니다.
기회는 늘 노력하는 자의 몫이라 했습니다. 기회를 살려야 합니다.
동계올림픽 유치 우리 미래의 기회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미래를 위해 명품도시를 만들어야 합니다. 이는 선대의 기원이고 당대의 희망이며, 후대와의 약속입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석래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변화를 소홀히 하면 낙오합니다. 변화를 거스르면 휩쓸리고 맙니다. 변화를 흐름을 타고 변화를 만들어야 합니다. 어렵고 고통스럽더라도 더 빨리 변해야 합니다.
지금은 어려운 행보를 하더라도 군민과 우리의 후세에게 한 점 부끄러움이 없기를 기대하며 군민과 집행부와 의회가 합의 일체가 되어 새로운 평창건설을 위해 노력하길 기대하며 지난 1년 동안 의정활동을 하면서 군민의 뜻을 군정에 반영하기 위하여 열심히 노력하였지만, 다소 미흡한 부분에 대하여는 더 노력할 것을 다짐하면서 군정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군수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평창동계올림픽 개최에 따른 주변지역 복합 산업단지조성에 대한 문제입니다.
2018평창동계올림픽 개최의 중심지는 평창이며, 그동안 현지에서 가장 마음조리며 노력하고, 봉사하고, 공들여 준비한건 우리 군민들이었습니다.
동계올림픽이 열리는 주경기장의 주변에 올림픽 산업단지가 조성되어야 하는 것은 당연한 이치이고 순리입니다.
평창군내 올림픽산업단지가 조성 되어야 동계올림픽이 열리는 2018년 이전에 민자유치 등을 통해 흑자올림픽을 위한 준비를 할 수 있고, 큰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또한 올림픽산업단지조성은 강원도 핵심과제로 선정되기도 하였습니다. 최근 이와 관련하여 올림픽산업단지 유치를 위해 인근 지자체에서 움직이고 있다는 얘기도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올림픽산업단지 유치를 위한 우리군의 대책은 있는지, 향후 유치를 위한 로드맵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군수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군 자원봉사센터와 보건의료원에는 조직을 이끌어 갈 수장이 없습니다.
올해 우리군에서 개최하였던 강원도민체육대회에서 느꼈듯이 대회의 성공적 개최를 위하여 지역주민 참여와 자원봉사자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군에는 168개 단체 6,185명의 자원봉사자가 등록되어 있습니다.
동계올림픽 개최 때 우리 군을 찾아오는 손님을 맞이하고,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하여는 군민 모두를 자원봉사자화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자원봉사 활성화 및 육성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확대 추진해야 하는 등 당면 과제가 산적해 있다고 봅니다.
또한, 종합의원급 병원이 없는 우리군의 유일한 응급의료센터는 군 보건의료원입니다.
우리 군민들의 건강을 책임지고 평생건강관리 및 방문보건사업 등 다양한 건강관리사업을 추진하는 등 역할과 기능에 있어 반드시 필요한 기관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군 보건의료원 역시 원장이 공석인 상태로 2개월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자원봉사센터 소장과 보건의료원장의 공석으로 업무누수가 발생할 우려가 상당하다고 생각되는데, 채용계획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장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군정 전반에 대한 홍보사업을 보면, BI(Happy700), 축제 및 관광, 농특산물 등 소관별로 업무부서에서 개별 추진하면서, 자치행정과 홍보부서에서도 별도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홍보사업이 제대로 된 계획 하에 추진되지 않고, 부서별로 협조 없이 이루어지다 보니 홍보효과도 미약할 뿐만 아니라 예산만 낭비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고 봅니다.
홍보사업비 집행내역 서면자료를 보면 큰 아쉬움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군정홍보내용이 언론매체에만 집중되어 있고, 모두가 단발성으로 끝난다는 것입니다.
본 의원의 의견으로는 장기적이고 우리군의 홍보를 위해 국내외 관광객들의 눈에 띄는 인구밀집 지역의 도심 상권 주변이나, 김포공항 또는 인천공항 이런 곳을 예산편성을 통해 홍보물 비치 또는 부착형태의 알림이 필요할 것이라 사료됩니다.
그동안 평창군의 홍보업무 추진현황과 성과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고 체계적이고, 일원화된 홍보업무 개선방향은 있는지에 대하여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 지정에 따른 우리군의 대응책 등에 대해 민원봉사과장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2018평창동계올림픽 유치에 따라 개최 주변지역의 부동산 투기 및 지가상승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강원도에서 대관령면 일원 62.2㎢을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으로 지정했습니다.
이로 인한 토지자유거래 제한으로 지역주민들의 사유재산권 침해가 우려되고 있어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평창군 및 강원도에 전달한 바 있습니다.
지역주민들의 피해 최소화를 위한 그동안 우리군의 대응책과 향후 대책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 문제에 대하여 재무과장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는 불용 공유재산은 처분하여 활용가치가 높은 대체재산으로 취득하고, 산재된 공유재산은 집단화하는 등 다양한 시책을 개발 추진해야 한다고 봅니다.
현재 올림픽 성공 개최를 위해 군민 모두가 한마음 한 뜻으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는 이즈음 기업유치라는 큰 명분아래 군 행정재산의 교환이라는 행정행위에 대해 많은 주민이 의혹을 가지고 문제를 야기하고 있습니다. 과연 우리 행정당국은 행정재산의 교환에 있어서 적법한 절차와 위법한 내용은 없었는지, 또한 교환 대상지역의 주민 피해가 예상되지 않았는지 본 의원은 묻고 싶습니다.
어떠한 행정행위가 있더라도 지역 주민의 재산상의 피해를 주어서는 안 될 것이며, 군유지 및 행정재산의 투명한 절차와 관리 감독을 통해 어떠한 의혹의 소지도 없어야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따라서 군유재산의 대부현황 및 관리 실태에 대해 답변해 주시고, 재정위기 극복대책 일환으로 추진한 군유지 매각과 변상금 부과 실적과 함께 향후계획, 그리고 군유지 집단화사업 추진실적과 향후 계획에 대하여도 함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방림농공단지조성사업 추진현황 및 기업유치에 대하여 관광경제과장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농촌경제 활성화 및 기업유치 등을 통한 지역균형 발전을 위해 2007년부터 방림농공단지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당초 계획대로라면 올해 6월까지 공사를 완료하고, 본격적인 기업유치와 함께 분양 업무에 돌입했어야 하나 올해 연말에도 준공이 될지 현재로서는 장담하기 어렵다고 봅니다. 방림농공단지조성사업이 왜 늦는지 그 이유와 기업유치 등 분양에 대한 복안은 무엇인지 자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음식물공공처리시설 운영에 대하여 환경과장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난 4월 상반기 군정주요사업장 현지확인에서도 지적하였듯이 현재 운영 중인 음식물공공처리시설의 용량부족 및 시설 노후화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특히, 2013년부터는 음식물폐기물에서 발생되는 폐수에 대해 해양배출이 금지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같은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신규 대체시설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현재 운영상 문제점은 무엇이며 대체시설 설치계획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림수도 평창 선포이후 변화된 모습과 향후 추진계획에 대하여 산림과장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은 지난 2009년 5월 산림수도 평창을 선포하고, 산림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오고 있습니다. 산림수도 평창 선포이후 지금까지 추진한 사업과 효과 등 우리 군에 미친 영향과 향후 계획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고, 산림산업 특구추진사항에 대하여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수한약재 유통지원시설 운영에 대해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수한약재 유통지원시설은 사업추진 당시 주민들과 약초재배 농가에서 큰 기대를 한 사업이었습니다. 그러나 지난해 9월 완공이후 위탁운영자의 경영난으로 인해 시설운영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등 지역 농가들이 많이 실망하고 있습니다. 본 시설이 하루빨리 정상화되어 지역 농가들에게 큰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활성화 대책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면서 성의껏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만재 : 이정율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두번째로 정문섭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문섭 의원 : 의회 위상 정립에 애쓰고 계시는 존경하는 이만재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정문섭 의원입니다.
5만 평창군민의 복지증진과 세계 속의 평창을 위해 노심초사 수고와 노력을 아끼지 않으시는 이석래 군수님과 정종환 부군수님을 비롯하여 600여 공직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와 찬사를 보내는 바 입니다.
올 한해 3분의 2가 지난 현시점에서 지나온 시간을 돌이키기에는 이른 감이 있지만, 2011년 한해 평창군으로는 정말 의미 있고, 큰 성과를 이룬 한해가 아니었는가 생각합니다.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도 군 단위지역에서 치루기 힘든 강원도민체전을 성공적으로 치러냈을 뿐만 아니라, 7월 6일 남아공 더반에서 정말 역사에 길이 남을 평창의 이름을 전 세계에 알리는 큰 과업을 달성하였습니다.
누구나 할 것 없이 그동안 정말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며, 이제부터는 긴장된 마음을 다시한번 추스르고 성공적인 개최를 위하여 느슨해 진 옷깃을 다시한번 여밀 수 있는 현명한 우리군민이 되어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본의원의 군정질문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학교 무상급식지원에 대하여 기획감사실장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금년 처음 시작한 평창군 학교 무상급식지원은 강원도 예산삭감으로 도 보조사업인 친환경 쌀 학교급식지원, 저소득층 자녀급식지원, 초등학교 급식지원으로 변경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친환경 쌀 학교 급식지원은 친환경 쌀 구입차액에 대하여 저소득층 자녀지원 사업은 초․중․고교 저소득층 자녀 급식비에 대하여 군비 50%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또한 군비자체사업인 초등학교 학교급식 차액지원은 학부모 부담급식비 전액을 지원하는 사업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년도 평창군은 3개 사업에 총 4억 8천만원을 지원하고 있어 다른 시․군 무상급식 지원사업 비해 적극적이다는 것이 지배적인 의견입니다.
그러나 지난 8월 24일 실시한 서울시 무상급식 주민투표가 25.7%라는 낮은 투표율로 개표조차 하지 못하고 무산됨에 따라 선별적 복지와 보편적 복지의 첨예한 대립은 보편적 복지로 힘이 실리는게 아닌가 하는 예측도 해봅니다.
이러한 부분이 앞으로 도내 무상급식에도 상당한 영향이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데 앞으로 평창군 무상급식지원 추진계획과 의지는 어떠한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노인일자리 확대방안, 평창군 노인요양시설에 대한 안전사고 관리대책과 노인요양 시설과 연계한 고용창출 방안 등 두가지 질문을 주민생활지원실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먼저 노인일자리 확대방안입니다.
민선5기 이석래 군수님의 공약사항 중 모든 계층이 행복한 평창 시책 중 어르신 복지정책 실현에 노인일자리 확대 및 자립기반 확충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생산적인 기대효과보다는 저소득 생계형 위주로 추진되는 노인일자리야 말로 어려운 경제상황을 고려할 때 그 어느 때보다 가치 있는 사업이라 생각합니다. 평창군 금년도 노인일자리 예산을 보면 570자리에 9억원이 편성되어 있어 도내 18개 시군 중 많은 예산을 확보하여 추진하고 있지만 연초면 노인일자리를 차지하려는 노인들의 경쟁이 심해 선발관계자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도민체전 등 다소 어려운 재정난을 극복한 가운데 노인일자리 예산만큼은 확대해 저소득 노인들의 생계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게 해줘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2012년도를 포함한 향후 노인일자리 확대계획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평창군 노인요양시설에 대한 안전사고 관리대책과 노인요양 시설과 연계한 고용창출 방안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군 노인요양시설은 금년도 12월 준공예정인 만월노인요양원을 비롯한 총 8개소로 입소정원은 241명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시설실태를 보면 정부 지원시설은 철근콘크리트로 설치되어 화재로부터 노출이 적어 안전사고의 위험이 적으나, 개인시설의 경우 대부분 조립식 판넬로 설치되어 화재로 인한 안전사고 위험이 높아 집중적인 점검과 관리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안전사고에 대한 종합적인 관리대책을 답변하여 주시고, 시설에 종사하는 종사자의 수도 요양보호사, 간호사, 영양사 등 고용수가 160명 가량으로 이러한 인원이 우리지역 주민들로 고용된다면 고용창출에 큰 기대효과가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따라서 시설과 업무협약을 통해 우리지역 주민들이 적극적으로 고용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의지를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로명 새주소 사업에 대하여 민원봉사과장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2004년 4월부 추진된 도로명 새주소사업에 대한 평창군 추진현황을 보면 도로구간은 463개 구간에 1만 4천 8백개의 주소가 부여돼 예산만 해도 무려 18억 5천 5백만원이나 투자된 사업입니다. 정부가 지난 7월 29일 지번주소를 도로명 주소로 전환하는 새주소사업을 고시․시행되고 있지만, 행안부가 주민등록 공적장부에 도로명 주소 표기시점을 오는 10월 31일로 늦추면서 군민들을 비롯한 모든 국민들이 혼란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더우기 공공기관에는 도로명 주소가 법정주소로 사용된다는 표시가 곳곳에 붙어있지만 무인 민원발급기를 비롯한 토지대장등본 등 공적장부 발급되지 않는 등 많은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도로명 새주소 사업에 대해 대부분 주민들은 누구나 사용하고 있는 친숙한 지역명칭 사용으로 환영을 하고 있으나, 농촌지역의 고령 주민들은 건물번지와 대지번지가 상이하여 이를 변경해야 하는 절차와 각종 공부정리의 번거로움 등 새로운 도로명 주소를 인지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따라서 도로명 새주소 사업이 정착되기까지는 집중적인 홍보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농촌현실에 맞는 홍보대책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국민체육진흥센터 하자부분에 대한 대책에 대하여 부군수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2009년 7월부터 2011년 5월까지 사업비 230억을 투자하여 건립한 국민체육센터의 준공 후 시설실태를 점검해보면, 지상1층 천정․벽체․바닥 누수가 심각하고, 인조잔디구장의 벽면 유실 등 많은 부분에서 하자가 발생하여 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수백억의 사업비를 들여 건립한 국민체육진흥센터가 도민체전에 맞춰 무리하게 추진되다 보니 지금에 와서 여러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하자의 구체적인 원인은 무엇인지, 그리고 하자 부분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준공 후 각종 행사개최와 전지훈련장 이용 등 활용도를 높이려는 노력에 대하여 이 기회를 통해 감사드리며, 앞으로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며 국민체육진흥센터 활성화를 위하여는 전지훈련장 이용홍보는 물론 숙박 등 전지훈련단에 대한 지원 등을 통해 전략적인 유치노력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2012년도 전지훈련단 유치계획과 전국대회 유치계획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무기계약직 부서간 정원조정 계획과 지하수 관리요원에 대한 대책에 대하여 자치행정과장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군 지하수 이용실태를 보면 농업용, 공업용 등 총(4,400)공으로 그 수는 매년 증가하고 있어 지하수관리 대책 또한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이 있습니다.
2010년 1월부터 지하수이용부담금이 매년 부과하고 있으며, 지하수 이용부담금이 년 1억 5천만원이 징수되고 있으나, 관리 인력은 고작 월 70~80만원의 기간제 근로자 2명에 불과해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시급한 것이 현실입니다.
업무의 연속성이 반드시 필요하나 금년 10월 2년 계약이 만료되어 담당부서에서는 시급성과 필요성을 인식하고 무기계약직 전환을 자치행정과로 요청한 것으로 알고 있으나 상급기관의 무기계약직 감소지침에 따라 불가하다는 입장을 보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평창군 무기계약직 부서배치 실태를 보면, 일부 무기계약직이 적절히 배치되어 있으나, 일부 부서는 무기계약직이 그다지 필요 없는 데도 정원만 잡아먹고 있다는 의견이 있는데 이에 대한 부서간 무기계약직 정원조정 계획은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고 지하수 관리요원에 대한 무기계약직 전환이 어렵다면 다른 특별대책은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대책, 구제역으로 인한 가축매몰지 관리대책, 흙탕물 저감대책에 대하여 환경과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먼저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대책입니다. 우리군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현황을 살펴보면, 봄철 파종기 고라니 피해를 시작으로 수확기인 지금에는 옥수수, 감자를 대상으로 한 멧돼지 피해가 날이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본 의원의 파악한 자료에 의하면 야생조수에 의한 농작물 피해현황은 2008년도 240건, 2009년도 181건, 2010년도 316건으로 나타났으며, 금년도 8월 9일 현재 피해상황을 보면 381건으로 2010년도 한해대비 무려 87%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피해면적이 증가한 것은 조례개정으로 인한 피해보상면적을 축소한 것도 원인이 있겠지만 천적부재 등으로 유해야생동물 개체수가 급격히 증가함에 따라 그 피해가 증가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 농업인들은 이러한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전기울타리를 설치하고 야간에 폭죽이나 타종 등으로 자구책을 마련하고 있으나, 궁여지책으로 소음으로 인해 관광지나 펜션 등에 또 다른 주민민원이 발생하고 있어 이러한 자구책마저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미흡하고 특히 올해의 경우 피해로 인한 민원이 봇물 터지듯 몰리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평창군 의회의 의견을 반영하여 피해보상 면적과 최저 보상액 기준을 낮춰 피해농가의 민심을 달래보고 있고, 2012년도 운영예정인 수렵장 운영을 1년 당겨 금년도부터 운영하겠다는 입장에 대하여는 농가들과 함께 많은 지지와 성원을 보내지만 근본적인 대책이라고 보기에는 부족함이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장기적으로 차원의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장기적인 대책과 피해보상 확대방안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구제역으로 인한 가축매몰지 관리대책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난해 발생한 구제역으로 우리군은 2,800두의 가축이 매몰되었고 그 매몰지도 봉평, 진부를 제외한 6개 읍면에 21개소가 위치해 있습니다. 다행이 우리군은 가축매몰지별 전담공무원을 편성하여 월2회 매몰지 관리실태를 점검한 결과, 2011년도 2월부터 국무총리실, 행안부 등 각급 상급기관으로부터 여덟 차례의 확인을 받았지만 다행히도 지적이 없다는 것은 가축매몰서부터 관리까지 빈틈이 없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추운 날 고생하신 공무원 여러분께 주민과 함께 이 자리를 빌어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지하수 오염 등 예측할 수 있는 상황에 대비하여 관리대책을 더욱더 강화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장기적인 관리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흙탕물 저감대책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의정활동을 통해 파악한 자료에 의하면 우리 군이 2008년부터 실시한 흙탕물 저감대책 사업은 2017년까지 321억을 투자하여 대관령면에 저류조, 식생매트, 전석쌓기 등 토사유출 방지사업을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왜 이 사업이 대관령면만 추진하는지 궁금해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올해 평창강에 대한 흙탕물 실태를 보면 맑은 물과 풍부한 어족자원으로 청정이미지를 자랑하던 평창강이 최근 집중호우로 흙탕물로 변하면서 피서객이 급감하고 있고 이는 피서철 특수를 누리려는 상인들에게 많은 실망감을 안겨주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처럼 평창강이 적은 량의 집중호우에도 흙탕물로 변하는 것은 2006년도 큰 수해로 인한 농경지 복구와 고랭지 농경지들의 2모작 시기가 집중호우와 맞물려 토사유출 흙탕물이 그대로 하천으로 밀려들기 때문이라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난 8월 5일 어느 신문기사를 보면 도암댐 상류지역의 흙탕물 저감대책 외에 평창강과 오대천 상류지역의 흙탕물 저감사업이 추진되지 않는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본 의원도 흙탕물 저감사업에 대하여는 대관령면 지역뿐 만이 아니라 오대천 특히 평창강에 대하여 집중적인 투자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그 대책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평창강을 청정하천으로 유지하기 위한 종합적인 관리대책에 대하여 건설과장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서민들의 고용창출을 산림사업 확대대책, 산사태 방지를 위한 임도관리 대책에 대하여 산림과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민들의 고용창출을 산림사업 확대대책입니다.
산림사업 중 직접적으로 고용창출이 가능한 사업형태를 보면 공공산림가꾸기, 숲가꾸기, 조림사업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최근 4년간 3개 사업에 대한 평창군 투자현황을 보면, 2008년도에는 28억이 투자되어 2만 3천 7백명의 고용창출이 있었고, 2009년도에는 66억으로 6만 2천명, 2010년도에는 77억으로 5만명이 고용 창출되어 매년 산림사업이 증가추세에 있었으나, 금년도에는 50억에 고작 1만 5천명의 고용창출에 불과해 현격히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군수님의 공약사항을 살펴보면, 친서민 위주의 일자리를 창출하여 지역경제를 살리겠다는 의지가 확고한데 현실반영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어려운 지역경제를 조금이나마 극복하기 위한 방안 중 고용창출을 하기 위하여는 다소 군비를 투자하더라도 고용창출이 가능한 산림사업의 확대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는데, 2012년도 고용창출이 가능한 산림사업 확대추진 계획을 답변하여 주시고, 아울러 이러한 사업에 대한 수혜자는 반드시 우리 군민이 되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일손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간혹 외지인이 우리지역에 들어와 일을 하는 등 우리지역 고용창출에 문제점이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따라서 위탁시 우리지역 주민을 고용하는 조건으로 위탁결정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입장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사태 방지를 위한 임도관리 대책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최근 춘천과 서울 산사태로 인하여 수많은 사상자를 발생한 것은 개발로 인한 인재가 원인이며, 우리군의 경우 2006년도 대형수해시 산사태의 근본원인은 임도개설에 따른 절개지에서 시작된 것은 누구나 확인할 수 있는 사실입니다. 산림수도 선포와 아울러 산림에 많이 위치하고 있는 펜션, 관광단지 등의 우리지역으로는 임도개발 사업만큼은 신중한 검토가 있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2008년도부터 올해까지 평창군 임도사업 추진현황을 보면, 임도개설 1개소, 임도보수 5개소, 구조개량 3개소, 사면복원사업 5개소 등 총14개소 10억을 투자한 것으로 분석되었으나, 4년간 임도신설이 봉평면 무이리 단1개소만 추진된 것은 매우 고무적이다 할 것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임도정책에 대하여는 가급적 임도신설을 지양하고 기존 임도에 대하여는 절개지등을 특별 관리하여 산사태를 방지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평창군의 산사태 방지를 위한 임도정책 방향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해재난대비 방지시스템에 대하여 건설과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 26일부터 이틀간 내린 중부지방의 집중호우로 춘천 소양강댐과 서울 우면산에 40명의 인명피해가 발생하였습니다.
세계적인 이상기후로 인해 한반도를 비롯한 세계 강우형태가 달라지고 있고 이를 계기로 기후변화에 따른 수방체계를 전면 다시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국지적으로 단기간에 엄청난 양의 게릴라성 호우의 대형재해를 막는 데에는 현재 방재시설만으로는 한계가 있어 사전방지를 위한 다중재해 방어체계를 갖춰야 한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더우기 우리군의 경우 지형적인 특성상 산간계곡이 위치한 곳이 많아 수해 태풍 땐 인명과 재산피해가 다른 지역에 비해 크게 발생할 수 있는 것을 감안하여 종합적인 방지시스템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평창군 화장시설 정책방향과 화장장 사용료 지원방안에 대하여 부군수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군 화장시설 이용실태를 분석하면 화장시설 이용 대부분이 원주, 동해, 속초, 정선, 제천 5개 시군으로 2009년도 이전에는 원주시 화장장을 가장 많이 이용하였으나, 원주시의 관외거주자 이용료 상향조정으로 현재에는 값싼 제천을 가장 많이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화장장 이용료를 보면, 관내 거주자에게는 5만에서 10만원 가량의 이용료를 받고 있으나, 관외거주자 대하여는 원주․동해․속초의 경우 50만원, 정선 70만원, 제천 30만원을 받고 있어 우리지역 주민들이 이용하기에는 사용료 부담이 큰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군 사망자에 대한 화장율은 40%수준으로 매년 화장율이 증가추세에 있지만 원거리를 가야하는 불편함과 동시에 관외거주자에 대하여는 자치단체 조례로 지속적으로 사용료를 올리고 있어 경제적으로 많은 부담을 안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러한 현실을 고려할 때 우리 평창군도 화장장 설치가 종합적으로 검토되어야 한다는 여론이 있습니다.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주시고 장기적으로 화장장 설치계획이 없다면, 양구군과 같이 화장장 사용료를 지원하여 비용부담을 덜어줘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화장장 이용료 지원계획은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2010년도 사망자에 대한 화장료 이용료를 50%지원할 경우 3천 2백만원의 예산만 있으면, 가능한 것으로 본 의원이 분석을 한번 해 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평창군 인구늘리기 정책에 대하여 군수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모든 지역이 성장동력을 갖춰나가기 위하여는 인구확보가 최대과제라고 생각하며, 인구를 늘리기 위하여 기업유치와 일자리 창출 등이 반드시 따라야 할 것으로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1966년도 10만명이던 평창군 인구가 1995년 5만선이 붕괴되면서 매년 100명에서 800명 가량이 감소되어 오다가 2008년도부터 금년까지 4년간 감소폭이 소강상태에 있습니다.
지난 7월에는 6월보다 소폭증가 현상이 나타났으나 이는 동계올림픽 유치로 투자심리가 다소 작용한게 아니냐는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군수님께서는 역점적으로 읍면간 인구늘리기를 최대 평가항목으로 설정하여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출생아 건강보험료 지원을 확대하는 등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미흡한게 많다는 평가입니다.
관광숙박시설 종사자, 펜션운영자등 유동성 인구에 대한 주소이전 노력이 많이 필요할 것 같고 출산장려금 지원등 출생아에 대한 지원도 확대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평창군 인구늘리기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에 대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만재 : 정문섭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로 박종욱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욱 의원 : 안녕하십니까? 박종욱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평창군민 여러분, 그리고 군민에겐 봉사를, 행정부엔 감시와 견제를, 평창군의회의 위상과 신뢰를 높이기 위하여 부단히 노력하시는 이만재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또한, 5만여 군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하여 불철주야 애쓰시는 이석래 군수님을 비롯한 600여 공직자 여러분.
막바지 더위가 기승을 부리고 가을의 문턱으로 접어드는 요즈음 올 한해 시간을 돌이켜보면 우리 평창군은 역사 이래 중요한 업적을 쌓은 한 해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강원도민체전을 무사히 치러냈고, 동계올림픽 유치라는 큰일을 이루어낸 한 해라고 생각되기에 우리 군민 모두는 자부와 긍지를 가져도 좋을 것입니다.
또한, 올해도 전년과 같이 농산물 가격이 대부분 높게 형성된 것도 모든 농민들이 피땀 흘려 노력한 결과가 우리 행정공무원들의 뒷받침이 된 거라 생각됩니다.
이렇게 좋은 일들이 평창군과 주위에서 계속 진행되고 있는데, 본 의원이 군정에 대하여 특별히 질문할 것이 있겠습니까마는, 다른 한편으로 언론을 통해서 공방을 벌이고 있는 대관령 팜수하와 평창군의 토지교환 건은, 행정과 군의회, 사회단체, 주민 모두가 서로 물고 뜯는 진실공방이 벌어지는 것도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우리 모두 자성하고 통찰을 통해서 군민들에게 안정과 신뢰를 주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본 의원이 몇 가지만 질문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석래 군수께 질문하겠습니다.
군수께서는 공약사항으로 평창군의 농업분야 예산을 현재 13%에서 20%이상 늘린다고 하셨는데, 취임 후 1년이 다 지난 현재까지 특별히 늘린 부분을 찾아볼 수 없습니다.
향후 어느 부분에 언제까지 어떻게 늘려 나갈지 구체적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도시과장께 진부 소로 3-31호(중앙당약국 앞) 도로개설 사업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100% 군비가 투입되는 사업으로 올해엔 우리군의 재정여건이 좋지 않아 어렵게 추경예산으로 6억원을 편성한 부분은 이영묵 도시과장의 추진능력이 덧보이는 부분입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사업추진 실적이 미미한데 올해 안으로 100% 완공시킬 것인지 의문이 가는 부분입니다.
현재까지의 추진상황과 향후 어떻게 마무리 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답변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로, 야생조수피해 예방을 위한 농약(노루노) 지원에 대하여 기술지원과장께 질문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군의 산촌지역 농민들은 농사를 짓기 위하여 야생조수와 처절한 전쟁을 벌이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현재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으로 피해예방을 위하여 전기 목책기 및 그물망 설치, 농작물 피해보상 등을 지원하고 있으나, 극히 미미한 부분이므로, 우리 평창군에서 예산을 늘려서 새로이 개발된 노루와 고라니의 접근을 막을 수 있는 농약지원을 할 용의는 없는지와 타 시․군의 지원 현황 및 앞으로 우리군의 추진의지를 구체적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특히 올 한해 부단한 노력을 다해 주신 이석래 군수님과 실․과장님을 비롯한 600여 공직자 여러분.
그동안 최선을 다해 주신 부분에 대하여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미처 다하지 못한 사업들은 얼마 남지 않은 기간 동안 잘 마무리 하여서 다음에 진행되는 주요사업장 현지 확인과 행정사무 감사를 통해서 지적받는 일이 없도록 충실히 임해 주시길 당부 드리면서, 본 의원이 질문한 내용을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만재 : 박종욱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의원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0분 회의중지)
(11시 28분 계속개의)
○의장 이만재 :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네 번째로 장문혁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문혁 의원 : 안녕하십니까? 장문혁 의원입니다.
먼저, 어려운 여건과 구제역 파동, 하절기의 유례없는 폭우 등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지역의 내일을 위한 희망으로 2018 평창동계올림픽 유치에 많은 격려와 성원을 보내 주신 평창군민 여러분께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또한, 군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주민의 행복을 위한 열정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이만재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지난해부터 이어진 구제역 파동을 극복하고, IOC 현지실사와 강원도민체전의 성공적 개최를 통한 노력들, 그리고 지난 7월 6일 마침내 우리의 소망이었던 2018 평창동계올림픽을 유치하기까지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신 이석래 군수님과 600여 평창군 공직자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11년간의 기다림 끝에 우리는 동계올림픽 유치라는 큰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많은 분들의 지원과 도움이 있었지만 그 무엇보다 우리 평창군의 공직자 여러분,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군민 여러분의 끝없는 노력이 가장 큰 역할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여러분들의 하나의 땀들과 노력이 정말 자랑스럽습니다.
이제 7년이 채 남지 않은 준비기간 동안 지난 11년의 유치를 위해 하나 된 시간처럼 우리 모두 합심하여 올림픽 역사에 길이 남을 성공적인 대회로 기억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 평창군 발전을 획기적으로 앞당겨야 할 것입니다.
본 의원의 군정 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군수께 질문하겠습니다.
최문순 강원도지사께서는 공약사업으로 우리 평창군과 강릉시에 올림픽특화 산업단지로서 스포츠 산업단지와 스포츠용품 연구단지 조성을 추진하겠다고 공약을 하였습니다. 이는 현재 태백시에서 추진 중인 사업으로서 지난 24일 도지사께서 태백시를 방문하셨을 때, 태백시에서는 산업단지의 집중과 유사 중복사업 추진의 조정을 건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평창군 차원의 스포츠 산업단지 유치를 위한 구체적인 추진계획과 의지를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얼마 전 동계올림픽 특별법안 채택을 위해 건의문을 발송하였습니다.
이 건의문 내용 중 올림픽 특구위원회 구성 시 지역주민 대표의 참여를 보장해 줄 것과 올림픽 특구구역 지정 시 지역주민의 의견수렴을 해 줄 것을 요구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올림픽 특구지정과 관련하여 지역주민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평창군에서 추진해 나갈 구체적인 계획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계올림픽과 관련한 기간교통망 사업 중 원주~강릉 간 복선전철사업과 함께 진부면 지역에 설치될 역사와 알펜시아 간 연결도로가 2차선으로 계획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구체적 추진계획에 대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기획감사실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동계올림픽 경기장시설에는 많은 소요 예산이 들어가리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우리 평창군에서는 설상경기 중심으로 운영할 계획이고, 스키점프대와 바이애슬론 경기장 등은 이미 설치가 완료되어 국제경기도 치러본 경험도 있습니다. 추가로 신축해야 할 시설에 대해 우리군의 열악한 재정여건 상 부담스러운 것도 사실입니다.
올림픽관련 경기장시설 신축과 관련하여 국비지원 등 재원별 구성비율과 국도비 확보를 통한 군비 최소화 방안 그리고 소요될 군비확보방안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은 미래를 대비한 가장 가치 있는 투자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우리 평창군의 미래를 이끌어 갈 학생들의 교육여건 개선을 위해 매년 교육청에 예산을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연간 교육경비 지원규모와 지원내역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농업기술센터소장께 질문하겠습니다.
동계올림픽 유치를 통해 많은 언론사에서 우리 평창군을 재조명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한 평창군의 브랜드 가치가 크게 높아지는 효과를 거두었다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브랜드 가치의 활용을 통한 관내 농축산물과 홍보 전략, 판매촉진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자치행정과장께 질문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평창군에서는 각 부서별로 많은 군유시설물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설물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구체적 방안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시설관리공단 설립을 추진하였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까지의 추진상황과 향후 추진계획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산림과장께 질문하겠습니다.
계방산은 아름다운 경관으로 산행을 즐기는 많은 등산객이 찾아오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평창군의 주요 관광지 중에 하나입니다.
이로 인한 지역 주민들의 소득향상에도 많은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부터 평창국유림관리소에서 계방산에 대한 입산허가 및 사전예약제를 통한 1일 탐방객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계방산 지역이 국립공원구역으로 편입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산림청의 독단적으로 등산로 제한을 하고 있고, 이로 인해 지역주민들이 큰 타격을 입고 있습니다. 이러한 주민들에 대한 향후 지원 및 대처방안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평창군 종합폐기물 처리시설 및 평창군 분뇨처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을 위한 지역발전기금에 대하여 환경과장님과 상하수도 사업소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관련법과 관련조례를 근거로 지급되고 있는 종합폐기물 주변지역 발전기금에 대하여 대화 41억, 미탄 46억을 지원하였고, 분뇨처리장이 위치한 평창읍에 대하여 20억을 지원하였습니다.
지역발전기금에 대한 정확한 지원현황을 답변하여 주시고, 법률이나 조례로 정하고 있는 사용용도에 따라 집행되고 있는지, 집행의 적정성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집행부분에 대하여 평창군 실태점검은 어떠한 방법으로 어떻게 점검을 하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평창군 공직자 여러분, 평창군의 발전과 군민의 행복을 바라는 마음은 하나같을 것입니다. 우리 평창군의 진정한 행복의 중심 세계 속의 평창으로 우뚝 설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힘들고 지친 일상 속에서도 함께 힘을 모아 주신 동료 여러분과 공직자 여러분께 다시한번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만재 : 장문혁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함명섭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명섭 의원 : 존경하는 이만재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석래 평창군수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먼저, 2011년 평창군정 전반을 살피고, 점검하면서 새로운 발전 방안을 찾아보는 제179회 평창군의회 임시회가 개원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지역발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 오시는 동료의원 여러 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맡은바 책무를 다하는 평창군 공직자 여러분들께도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도는 전국적으로 확산된 구제역 파동으로 어수선한 새해를 시작 했었고, 6월에는 강원도민의 축제인 제46회 강원도민체육 대회를 군민의 마음을 모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였습니다.
뜻하지 않은 지방재정의 위기를 맞아, 군민 여러분들과 고통과 불편함을 함께 나누면서, 특히 공직자 여러분들의 많은 희생 속에 차츰 안정을 되찾아 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7월 6일, 우리는 11여년 동안 수 많은 어려움을 이겨내고, 마침내 동계올림픽을 유치했습니다. 정부와 강원도, 재계와 체육계 등 전 국민의 노력의 결과이지만, 그 핵심은 평창군민의 의지와 이러한 군민의 마음을 한데 모은 평창군 공무원 여러분의 숨은 노력의 결실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자리를 빌어, 그동안 온 정성을 기울인 평창군민 여러분들과 평창군 공무원 여러분들께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랫동안 가슴 졸이며 준비해 온 동계올림픽이었기에, 유치이후에 동계올림픽에 대한 기대 심리가 다양한 지역개발 사업으로 표출되고 있습니다. 지금 진행 중에 있는 동계올림픽과 관련한 특별법과 특구는 평창군 발전에 매우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됩니다. 동계올림픽을 통해 세계적인 관광도시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지금부터 차분히 준비하고, 군민의 역량을 모아가야 하겠습니다. 요즘 신문과 방송에서는 동계올림픽과 관련하여 연일 우리 군이 주목받고 있으며 평창의 숨겨진 가치가 새롭게 조명되고 있습니다. 전국에서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이는 땅값만 보더라도, 동계올림픽에 대한 전 국민적 관심을 알 수 있다 하겠습니다. 하지만, 그날의 감동과 기쁨은 56일이 지난 지금 빛바랜 현수막처럼 희미해져 가고 있고, 지역은 크고 작은 현안과 갈등으로 어수선하기만 합니다. 이유야 어찌 되었든, 이러한 반목과 갈등이 조기에 매듭지어 지고, 평창군이 세계인의 주목을 받는 도시로 발전할 수 있도록 마음을 추스르고, 다시한번 역량을 모아가야 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어느 조직이든, 사회든, 어느 정도의 긴장과 갈등은 있을 수 있지만, 이러한 일들이 국가적인 대사를 준비하는 평창군에는 모양새로 보나 여러 가지로 보기에 좋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대한민국을 넘어, 세계 속의 평창으로 도약하기 위해 다시한번 지혜를 모으고 마음을 가다듬을 수 있도록 의회는 물론 공무원 여러분들의 분발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오늘 군정질문답변이 평창군의 현주소를 돌아보고, 동계올림픽의 도시 평창의 비전과 희망과 가치를 찾는 의미 있는 시간이 되기를 기대하면서 군정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종환 부군수께 질문 하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명장에는 세가지 종류가 있다고 합니다.
첫번째는, 두둑한 뱃심으로 위험한 전장을 뚫고 군기를 살리고, 사기를 올려주는 용장(勇將)이 있고, 두번째는, 아군의 능력을 잘 살피고, 적의 헛점을 노려 아군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적을 섬멸하는 지혜로운 지장(智將)이 있다고 하고, 세번째는, 군졸의 마음을 읽고, 그들의 아픔을 함께 나누며, 가슴의 리더십으로 최강의 전투력을 이끌어 내는 덕장(德將) 있습니다.
부군수께서는 이중에 어느 장수가 지금 평창군에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부군수께서는 이중에 어느 장수에 가깝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제가 보기엔 용장과 지장은 있는데 덕장이 없다는 생각을 하는데, 부군수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어느 나라 속담에 머리가 움직이지 않으면 꼬리도 움직이지 않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머리는 그냥 두고 꼬리가 움직이지 않는다고 탓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훌륭한 리더십은 99%의 배려에서 나온다고 했습니다.
조직을, 또는 평창군을 온화하고 화합적인 분위기로 만들어 가는 것은 집행부 간부공무원들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평창군 공직사회를 하나의 팀으로 본다면 팀워크가 바탕이 되어야지 개인플레이에 의존하면서 경기에서 이길 수는 없습니다.
일사분란한 평창군 공직사회 분위기를 만드는데, 간부공무원들께서 앞장서 주시고 서로 배려하고 격려하고 칭찬하는 공직문화가 우선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평창군의 행정을 곁에서 보면, 위태로운 경우도 있고, 위기관리 능력이 부족하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안정된 모습은 찾아보기 힘들고, 그저 닥치면 임기응변식으로 대응하는 행정시스템으로는 평창동계올림픽 등 국가적인 대사를 성공적으로 치러낼 지 의문이 들기만 합니다.
부군수의 역할은 행정의 최고 수장으로 위로는 선출직 군수를 잘 보좌하고, 행정적인 서브를 통해 안정적이고, 혁신적인 조직을 이끌어 나가야 하고, 아래로는 참모와 직원들의 어려움을 살피고, 창의적이고, 능동적인 공직사회 분위기를 조성하는데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부군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또한, 최근 군민의 관심사항이면서 지역 갈등의 빌미를 제공한 대관령면 수하리 조성 중인 그린테마파크 관련하여 질문 하겠습니다.
대관령면 수하리 토지교환사업은 동계올림픽을 대비한 관광인프라 구축과 기업유치를 위해 추진 중인 것으로 우리군 의회에서 지난 6월 적법한 절차에 의해 의원들간 충분한 심사를 통하여 승인한 사항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8월 24일 평창군 번영회에서는 성명서를 통해 평창군 집행부와 의회간의 불화가 깊어져 주민들간의 갈등을 조장하고 원만하지 못한 행정 처리로 주민불화를 야기시켰다며 우리군 의회의 위상을 손상시켰습니다.
평창군 번영회 에서는 무슨 근거로 허위사실을 주장하는지 따져 물을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평창군번영회가 군민들의 의견을 모았다고 하는데, 어떻게 수렴하였다는 것인지 주민의 대표기관도 아닌 군번영회가 군민들의 의견을 모았다고 하는 것이 오히려 군민들을 혼란에 빠뜨리는 것은 아닌지 심히 유감스러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더 이상은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주민 갈등을 조장하고 반박에 또 다른 반박이 이어지는 일이 다시는 없기를 바랍니다.
이같이 (주)팜수하의 그린테마파크 사업이 지역의 불신을 조장하고, 주민의 갈등과 반목을 야기하는 등 행정에 큰 오점을 남긴 사태의 문제점이 무엇이고,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해결할 계획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행정에 대한 주민의 이해를 돕고, 열린 행정을 통해 군민의 신뢰를 받아야 하는데 이렇게 중요한 사안에 대하여 군민들께 적절한 사전안내 시스템의 부재가 지적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과 개선방안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앞서 이야기한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공직사회 조성과 연장선에서 한가지만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 평창군 600여 공직자들은 평창동계올림픽 유치와 도민체전 등 지역의 크고 작은 일들을 앞장서 추진한 우수한 자질을 지닌 유능한 공무원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재정위기극복을 위해 어려운 가운데도 희생에 동참하고, 2006년도 수해복구, 구제역 예방 등 지역의 크고 작은 현안들을 잘 마무리 하는 등 맡은바 책무를 성실하게 추진해 오고 있다는 것을 부군수께서도 잘 알고 계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인사가 만사라는 말을 인용하지 않아도, 조직의 원활한 운영은 공직사회에 가장 핵심인 사안입니다. 부군수께서도 오랜 공직경험을 비추어 볼 때, 공직사회의 특수성을 인정하고 계실테고, 또한 변화와 혁신이 필요하다는데도 공감을 하고 계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지난해 7월 군수께서 취임한 이래 평창군은 크고 작은 인사를 단행하면서 조직의 변화와 혁신을 도모해 왔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너무 잦은 인사에 대해 조직의 불안정이 나타나고, 업무의 연속성이 결여되면서, 전문성이 요구되는 공직사회에 깊이 있는 업무추진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이야기가 안팎에서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너무 잦은 인사이동에 따른 업무파악으로 공무원의 피로감이 누적되고, 찍어 놓은 명함도 그대로 남았는데 또 명함을 만들어야 한다는 직원들의 웃지 못할 이야기도 한번쯤 부군수께서는 귀담아 들으셔야 할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참모와 직원들의 의견과 속 깊은 이야기들을 듣고 군수께서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곁에서 조율하고 협의하는 것이 부군수의 가장 중요한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한번쯤 이렇게 해 보고 나타나는 문제점은 다음에 바로 잡자라는 식의 인사는 인사가 아닙니다. 이러한 인사로 인해 직원들의 사기저하와, 업무의 연속성 결여, 전문성 부족은 평창군 행정력의 엄청난 손해이며 낭비이고, 따라서 평창군민이 직접적으로 입는 피해라는 사실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3개월 동안, 또는 6개월 동안 맡은 업무를 파악한다는 것이 부군수님 생각으로는 가능한 일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앞으로 평창군 인사정책을 어떻게 펼쳐 갈 것인지 책임 있고 실현 가능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동계올림픽과 지역의 균형발전에 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두 번의 실패를 극복하고, 유치에 성공할 수 있었던 것은 공무원 여러분들의 역할이 가장 중요했다는 것은 군민 누구나 공감하는 사실이며, IOC 현지실사 기간 중 칼바람 속에서도 도로의 눈을 치우고, 얼음을 깨고, 광고물을 정비하고, 주민들의 참여를 이끌어 낸 것은 다름 아닌 600여 공직자 여러분들의 헌신적인 노력의 결과입니다. 올림픽은 대회의 성공적 개최도 중요하지만, 올림픽 개최 이후가 더 중요하다는 것은 군민 누구나 생각하는 사항입니다.
올림픽 특별법과 특구 지정에 관심을 갖는 부분도 그렇고, 토지거래 허가제에 반발하는 이유도 올림픽과 관련한 특수를 지역발전과 연계하기를 바라는 군민 누구나의 희망이기 때문입니다.
올림픽산업단지를 비롯한 지역개발사업에 이제는 주목해야 합니다. 올림픽이 평창군의 균형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합니다.
평창군을 남부와 북부로 나눠 보는 시각은 편협된 지역주의라고 생각 할지는 모르겠지만, 지역주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소외감은 매우 크고, 그 감정의 골도 깊어져 간다는 사실을 집행부에서도 잘 알고 군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2018 평창동계올림픽과 관련된 남부권 개발계획을 책임 있고, 실현가능한 부분만 답변해 주시길 바랍니다.
매번, 군정질문이 그러했듯이 실현 가능성이 미약한 부분을 뭉퉁거려 답변하시지 마시고, 추진의지를 가지고 끝까지 추진할 사항을 중심으로 답변해 주시고, 지역에 미칠 영향까지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는, 앞서 동료의원들께서 질의하셨던 공석중인 보건의료원장 인선에 관한 질문입니다.
지역 보건정책의 수장인 평창보건의료원장 공백이 길어지고 있는데 그 이유는 무엇이고, 향후 계획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지방재정위기극복을 위해 여러 가지 일들을 추진하고 있는데, 위기의 근본적인 원인과 앞으로의 대책, 그리고 지금까지의 성과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고, 군유지 매각 부분에 대하여 자세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지역발전을 위해 애쓴 공직자에 대한 수당삭감 등에 대한 부분과 보상방안,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2012년도 국도비 확보상황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동계올림픽의 시설과 기반조성을 위한 국도비 확보 대책과 방향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지난 6월 군수와 읍면장간에 군민행복경영협약을 맺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평가지표에 보면 읍면장 회의참석율 등 현실적으로 조금 더 지표를 다듬어야 할 것 같은데, 평가와 운영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민행복경영협약은 인센티브와 페널티를 읍면에 함께 적용할 방침으로 아는데 금년도 읍면별 숙원사업비 삭감과 도민체전 국토공원화 사업으로 읍면장들께서 주민들께 매우 어려운 입장이라는 것을 감안할 때, 2012년도는 인센티브만 적용하고, 페널티는 2013년부터 적용하는 것이 좋을 것이라는 생각을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읍면간 경쟁도 중요하지만, 실과소별 일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고 창의적인 공직문화를 만들어 가는데, 실과소간의 업무협약도 필요하다고 보는데 군민행복협약의 발전방안과 앞으로의 계획에 대하여 아울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실장께 질문하겠습니다.
평창군에도 다문화가정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문화가정의 현황과 평창군에서 지원하는 부분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다문화가정을 지원하는 채널이 여러 곳으로 알고 있는데, 통합하여 운영할 경우의 문제점과 효과, 앞으로의 계획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장께 질문하겠습니다.
금년도 평창군 공무원 신규채용을 28명을 하였다고 하는데, 직렬별 인원과 배치계획, 그리고 향후 평창군 신규채용계획과 전망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평창군에서 신규 공무원 28명을 채용한 사례가 없는 것으로 아는데, 28명 신규로 채용한 내용에 대해 인력수급과 결원내역 등 자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어느 통계에 보면 우리나라 공무원 숫자가 국민 50명 당 1명으로 OECD 국가 중에서 적은 편이지만, 작은 정부를 지향하고, 국민의 정서상 공무원 수를 큰 폭으로 늘리는 것은 앞으로도 부담이 될 것으로 생각하는데, 향후 공무원 구조조정 등도 문제가 있고, 특히 지방세 비율로 볼 때 공무원 인건비 부분도 있는데, 이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방행정체제개편 추진위원회에서 밝힌 행정구역개편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위원회에서는 인구, 면적, 생활권 등 7개 항목을 들어 통폐합 기준을 제시하였는데, 이렇게 되면 2011년도를 기준으로 춘천 등 5개 시군을 제외한 강원도 시군이 통합대상이 되는데 평창군의 입장과 정부의 강력한 통합의지에 따른 앞으로 계획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시설물 관리 방안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앞서 동료 의원들께서도 질문하셨지만 평창군에서는 그동안 많은 시설과 건축물을 지어 왔는데, 효율적인 관리에 대한 방안을 찾을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고, 상하수도시설의 위탁 등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전체적인 행정시설물 관리 방안과 운영계획에 대해서는 상하수도사업소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장께 질문하겠습니다.
2018 평창동계올림픽 유치의 주무부서로서 노력해 주신 직원 여러분들께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인데, 먼저 2018 평창동계올림픽은 우리들의 문화를 보여 주고, 이를 올림픽 이후의 관광자원으로 연결을 하는 숙제가 있습니다.
문화올림픽을 위한 문화자원개발과 전통문화의 활성화, 문화 인프라 구축 등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고, 올림픽 기간 중 우리의 문화프로그램 개발 계획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남부권 문화인프라 구축에 대하여 실행 가능한 계획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림과장께 질문하겠습니다.
평창군에서 무이리 일원에 조성한 자연휴양림이 금년도 개관도 하지 못한 채 문을 닫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공사여건이 불비하고, 예산 등 전반적인 문제점이 있었겠지만, 그러한 상황을 해결하지 못하고 해를 넘겨야 하는 안타까운 현실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개관을 하지 못하는 구체적인 사유와 개관이 지연됨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문제점, 앞으로의 마무리 계획과 운영전망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주변의 여건이 더 좋은 펜션과 숙박업체와 경쟁을 해야 하는 상황에서 휴양림 개관에 대한 경험도 부족한 공공부문에서의 운영에 대한 어려운 부분이 발생할 수 있다고 보는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평창군에는 산림자원이 매우 풍부한데, 동계올림픽은 물론, 지역관광산업과 연계할 수 있는 개발방안과 투자계획을 남부권을 중심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방재과장께 질문하겠습니다.
동계올림픽이 유치 되고, 지역의 도로와 철도 등 기반시설 투자에 대한 기대감이 부풀어 오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 중이거나 구상중인 2018 평창동계올림픽과 관련한 투자계획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동계올림픽 개최지와 떨어져 있는 남부권에 대한 기반시설 투자는 어떤 것들이 있고, 평창군에서는 이러한 지역 간의 격차와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어떤 사업을 추진할 계획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소장께 질문하겠습니다.
금년도는 구제역으로 인하여 농업기술센터에서 어려움이 많았는데 직원 여러분들께 정말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구제역과 관련한 예산집행 상황과 앞으로의 구제역 정책 전망, 구제역 백신으로 인한 부작용 등 피해사례와 보상현황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현재 소를 사육하고 있는 농가의 어려움이 많은데 소 값 안정에 대한 전망과 농가 지원계획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2018 평창동계올림픽 유치를 계기로 평창의 인지도와 이미지, 브랜드가치가 크게 상승했는데, 올림픽과 연계한 농축산물 홍보 마케팅, 그리고 명품 농산물 개발전략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석래 군수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우리는 2018 평창동계올림픽을 성공적으로 유치했습니다.
이제는 차분히 대회를 준비하고, 세계인의 가슴에 무엇으로 감동을 줄 것이며, 올림픽의 유산을 지역발전과 연계해 나가야하는 구상을 차근차근 마련해 가야할 중요한 시기입니다.
2018년 까지는 6년이라는 시간적 여유가 있지만, 어떻게 보면 그리 많지 않은 시간이라고 생각 합니다. 정부와 조직위, 강원도와 평창군이 어떻게 협력하고 지원하느냐에 따라 앞으로의 6년은 평창군의 미래에 있어 가장 중요한 시기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조금 더 협력하고, 때론 양보하면서 이해하고, 세계 속의 평창이라는 더 큰 비젼을 위해 함께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모두 초심으로 돌아갈 것을 제안합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들께서도 지난해 7월 달 마음으로, 공무원 여러분들께서도 공무원 첫발을 들여 놓는 그 마음으로 군민들께서는 2010년 동계올림픽을 유치하려는 열정으로 돌아가서 다시한번 평창군이 올림픽 도시의 품격과 위상을 찾을 수 있는 화합의 터를 다질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이것으로 저의 군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이만재 : 함명섭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다섯 분의 의원님들의 군정질문이 모두 끝났습니다.
오늘 실시한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은 9월 1일 오전 10시에 이곳에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의원 및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군정질문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신 점에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실시된 군정질문은 앞으로 우리 군이 동계올림픽 준비와 군민 복리증진을 위해 어떻게 나가야 하는 지에 대한 의원님들의 깊은 고민이 담겨있는 질문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집행기관에서는 군정질문에 대한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평창의 미래를 함께 고민하고 토론하는 구체적인 정책대안이 마련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의사일정 제1항, 군정에 관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제179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5분 산회)
○출석의원
의 장 이만재
부의장 장문혁
의 원 함명섭
의 원 박종욱
의 원 이정율
의 원 정문섭
○출석공무원
군 수, 이석래
부군수, 정종환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주민생활지원실장, 탁동훈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봉기
민원봉사과장, 장창규
자치행정과장, 이상진
재무과장, 최찬웅
문화체육과장, 최원규
환경과장, 전완택
산림과장, 남동선
건설방재과장, 장근용
도시과장, 이영묵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농축산과장, 이상필
기술지원과장, 차덕환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운배
○의회사무과
사무과장, 김진영
전문위원, 장동기
의사담당, 최순철
지방행정주사보, 조원근
지방행정서기, 최성열
지방기능8급, 지준상
프로필
- 발언자 정보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