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및 회의록
제309회 평창군의회(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3호
평창군의회사무과
2025년 12월 18일(목) 오후 5시 00분
의사일정 (제3차 본회의)
1.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
2. 2025년도 기금운용 2차 변경계획안
3.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4.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5. 2026년도 예산안
6. 제309회 평창군의회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부의된 안건
o 5분 자유발언(김광성 의원, 이은미 의원, 이창열 의원)
1.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안)
2. 2025년도 기금운용 2차 변경계획안
3.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4.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5. 2026년도 예산안(이상 4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안)
6. 제309회 평창군의회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17시00분 개의)
○의장 남진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9회 평창군의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o 5분 자유발언(김광성 의원, 이은미 의원, 이창열 의원)
(17시00분)
○의장 남진삼: 먼저 의사일정에 앞서 평창군의회 회의규칙 제41조에 따라 5분 자유발언을 청취한 후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광성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성 의원: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심재국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동료 의원 여러분.안녕하십니까. 진부면 출신 김광성 의원입니다.
오늘 본의원은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 발달과 복지 증진을 위한 “꿈키움 바우처 지원 확대“에 관하여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본의원은 평창군 꿈키움 바우처 지원은 ‘24년도 10월 「평창군 청소년 꿈키움 바우처 지원 조례안」 발의를 시작으로, 제298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 사회보장제도 신설에 따른 보건복지부와의 협의를 마쳤으며, 관련 필요한 예산안이 이번 정례회에 상정되어 오늘 본회의 통과 후, 내년 1월부터는 청소년 바우처 지원 사업의 본격적인 시행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2년간의 준비와 여러 절차를 지나 본격적인 사업 시행을 목전에 두고 있어, 본 의원은 감회가 새롭습니다.
사업시작의 출발점에서 이제는 어떻게 운영하느냐, 얼마나 지속가능하게 만들 것이냐, 아이들에게 어떻게 실제로 도움이 되는 제도로 성장시킬 것이냐를 고민할 때입니다.
성공적인 사업을 위해 집행부에 몇 가지 당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지원 대상의 단계적 확대입니다. 현재 계획된 지원은 13세부터 18세까지이지만, 아이들의 재능과 흥미가 본격적으로 싹트는 초등학생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지원금의 현실화가 필요합니다. 최근 교육비와 체험활동 비용이 크게 증가했습니다. 지원 금액이 현실에 맞지 않으면 제도의 실효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예산을 ‘지출’이 아닌 ‘투자’로 바라보고 충분한 지원이 이루어지길 요청드립니다.
셋째, 지역 내 체험·학습 기관과의 연계 강화입니다. 바우처 제도가 단순히 비용 지원에 그치지 않고, 지역의 문화시설·예체능 학원·체험기관 등과 긴밀히 협력하여 평창형 교육복지 모델을 만드는 데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는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넷째, 신청 절차의 간소화와 접근성 개선입니다. 도움이 필요한 가정일수록 복잡한 절차에 어려움을 느낍니다. 온라인 신청 확대, 상담 창구 마련 등 누구나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을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평창 군민 여러분, 저는 이번 ‘청소년 꿈키움 바우처 지원 조례’를 통해 평창군의 미래가 한층 더 밝아질 것이라 확신합니다. 아이 한 명을 키우는 일은 가족만의 책임이 아니라 지역사회 전체의 과제입니다.
존경하는 학부모 여러분, 아이들의 꿈을 가장 가까이에서 지켜보는 부모님의 의견이 정책의 완성도를 높입니다. 현장의 목소리를 더 많이 들려주시고, 함께 아이들의 성장 기반을 만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평창군 교육복지의 대표 모델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함께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본의원은 “평창에서 자라서 참 좋았다”는 말을 우리 아이들 입에서 들을 수 있도록, 그리고 “평창은 아이 키우기 좋은 곳이다”라는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군민 여러분의 변함없는 관심과 응원을 부탁드리며, 모두 함께 아이들의 꿈을 키우는 평창군을 만들어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남진삼: 김광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이은미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미 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늘 군정 발전을 위해 노력해 주시는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인사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평창군의회 이은미 의원입니다.
올해 평창군의회는 본의원이 발의한 「평창군 아이돌봄 지원 조례」 제정을 시작으로 아이돌봄체계 확립과 관련한 주민 토론회 개최, 의정 연구활동, 타 지자체 우수사례 벤치마킹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군의 아이돌봄 지원체계를 탄탄하게 구축하기 위해 부단히 노력해 온 한해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집행부 역시 여러 요구사항을 성실히 반영해 주셨고, 함께 의미 있는 성과를 만들어 왔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는 우리 군이 더욱 공고한 ‘아이돌봄 지원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향후 정책 방향을 5가지로 제안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돌봄 공백 해소를 위한 촘촘한 서비스 확대입니다.
맞벌이, 한부모 가정 등 지역 여건을 반영한 야간·주말·긴급 돌봄은 더 이상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둘째, 이용 가정의 본인부담 완화 등 실질적인 지원 강화입니다. 최근 물가 상승과 양육비 부담은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지원 비율 확대, 대상 기준 완화, 취약가정 집중 지원 등을 통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추진해야 합니다.
셋째, 아이돌봄 인력의 처우 개선과 안정적 확보입니다.
돌봄의 질은 결국 ‘사람’에서 나옵니다.
보다 나은 근무 환경을 마련하여 돌보미가 오래 머무를 수 있는 안정적 구조를 만들어야 합니다.
또한, 신규 인력 확보를 위한 체계적 교육과 홍보도 필요합니다.
넷째, 민·관 협력 기반의 통합 돌봄 체계 구축입니다.
아이돌봄은 보건·교육·복지 영역이 모두 연결되는 서비스입니다. 어린이집, 학교, 지역아동센터, 공동육아나눔터 등이 연계된 통합 돌봄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부모·전문가·현장 인력이 참여하는 돌봄협의체를 정례화하여 정책의 질을 높여야 합니다.
다섯째, 평창군만의 특화된 지역 맞춤형 돌봄 모델 개발입니다.
관광·농업 중심 지역 특성을 고려한 농번기 돌봄, 계절·시간대 맞춤형 돌봄, 그리고 마을 단위 공동돌봄 활성화 등 평창군 특화형 모델을 발굴해 나가야 합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여러분, 아이 돌봄은 단순한 복지서비스가 아니라, 더 나은 평창의 미래를 위해 우리가 지금 가장 먼저 고민해야 할 과제입니다.
우리군이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가 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아이돌봄 지원 정책이 흔들림 없이 추진되기를 기대하며, 집행부의 보다 적극적이고 중장기적인 계획 수립을 다시 한번 당부드리며 5분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남진삼: 이은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이창열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열 의원: 존경하는 평창군민 여러분,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심재국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창열 의원입니다.
얼마 전 정부가 지역소멸위기 극복 방안으로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지자체 7곳을 우선 선정하고, 추가로 3곳을 지정하여 총 10곳의 지자체를 시범 지역으로 확정했습니다.
해당 지역은 내년부터 2년간 시범사업을 통해 군민 모두에게 매월 일정액을 지급하는 방식의 기본소득을 시행할 예정입니다.
기본소득 사업은 농어촌 주민의 소득 안정과 지역 활력 제고를 목표로 하고 있지만, 기본소득을 둘러싼 찬반 논란 역시 계속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이러한 점에서 기본소득에 대해서는 보다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기본소득은 새로운 재원이 만들어지는 것이 아닌, 기존의 한정된 재원을 재배분하는 방식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재정자립도가 열악한 지역에서 중앙정부나 도의 지원 등이 중단되었을 경우 지속 가능 여부와, 또 그 재원이 다른 필수 사업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충분한 검토와 고민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우리군보다 약 1만여 명이 적은 인구 2만 7천여 명인 전라남도 순창군의 경우 기본소득에 1년간 군비 약 145억 원이 투입되는데, 이를 위해 아동행복수당 22억원 삭감, 청년종자통장 사업비 7억원 삭감, 농민수당 103억 삭감 등 총 132억원 규모의 예산이 삭감되었다고 합니다.
또한 얼마 전 충남 금산군도 기본소득 시범사업에 참여했다가 군 재정 부담을 이유로 철회하였다고 합니다.
이처럼 농어촌 기본소득 사업이 시행될 경우, 해당 지자체의 재정 부담과 그로 인해 포기해야 할 기회비용이 얼마나 클 것인지에 대해 다시 한번 깊은 논의가 필요합니다.
우리 평창군은 재정 부담이 크고, 지속가능 여부도 불확실해 보이는 농어촌 기본소득사업 보다는 주민에게 혜택을 줄 수 있는 다른 방안을 적극적으로 찾아야 할 시점이라고 생각됩니다.
그간 평창군은 다양한 지원사업을 통해 군민들에게 도움을 주어왔지만, 더 이상 지원에 그치지 않고, 주민 스스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방안을 찾는데 힘을 쏟아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앞서 말씀드린 기본소득 방식보다는 ‘주민참여형’, ‘주민주도형’ 또는 ‘공공주도형 이익공유모델’을 도입할 것을 제안하며, 이에, 주민들이 경제적 자립을 이루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는 수익사업 발굴에 적극 힘써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전국 여러 지자체의 사례를 통해, 주민이 참여하여 주민에게 수익이 돌아가는 방식으로 해당 지역을 새롭게 바꾼 대표적인 사례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라남도 신안군은 2018년부터 신재생에너지 사업의 주민 지분 참여를 보장하고, 그 결실을 주민과 적극적으로 나눠오고 있습니다.
2021년부터 2024년까지 신재생에너지 사업에서 파생된 누적 200억 원이 넘는 막대한 수익을 지역 주민에게 직접 배당하였으며, 시행 이후 인구도 증가세로 전환되고 있다고 합니다.
또한 인근 태백시 역시 풍력 발전사업에 관한 주민참여형 수익사업의 성공사례를 만들었습니다.
두 지역 모두 처음에는 지역 주민들 사이에서 반대도 있었지만, 주민들이 사업에 직접 참여하고, 그로 인해 발생한 수익이 주민들에게 배당으로 돌아가고, 여기에 그 돈이 지역에 돌면서 지역 경제에도 도움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주민이 참여하고 주민에게 수익이 돌아가는 구조는 반드시 신재생에너지사업 이어야 할 이유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진안군의 한 마을인 와룡마을은 주민들이 출자하여 마을 주식회사를 설립하고, 농산물 가공 및 농촌체험관광을 결합한 6차 산업을 통해 연 매출 수억 원대의 농촌기업으로 성장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발생한 수익은 주민들에게 골고루 배당되었으며, 마을주민들의 일자리도 창출하는 등 주민주도형 수익모델로 성공을 거둔 적이 있습니다.
또한, 청양군 알프스마을은 계절별 축제와 체험 관광을 통해 연 매출 37억 원을 달성하고, 발생한 수익을 마을기금과 장학금의 형태로 지역에 환원하는 등 지역 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점은, 주민 스스로 주체가 되어 마을의 자체적인 수익구조를 만들어 냈다는 것입니다.
이에 본의원은 몇 가지 주민주도형 혹은 공공주도형 모델에 대해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째, 공공투자와 민간투자를 결합하는 특수목적법인(SPC) 설립방안을 고려해야 합니다.
태백 가덕산 풍력발전 사업과 신안군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 사례는 지자체와 공기업, 민간기업, 그리고 지역 주민이 SPC를 통해 협력하여 지역 자원의 활용 수익을 주민과 공유한 국내 최초의 주민참여형 사업으로써 우리군이 적극적으로 검토할 만한 내용이라 생각합니다.
이와 같이 지방공기업, 민간기업, 주민이 함께 SPC를 설립하면, 초기 자본 확보와 사업의 안정성을 높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평창군은 산림자원이 풍부하므로, 유휴 산림 자원을 활용한 임산물 가공, 산림치유 등 임업 관련 사업에 SPC를 적극 활용하여 발생하는 수익을 주민에게 배분하는 구조를 구축할 수 있습니다.
둘째, 재정부담 및 리스크 관리 등 다소 어려울 수 있지만, 지방공채 발행이나, 지역 개발기금을 활용하는 것도 고민해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관광단지 같은 장기적이고 일정한 수익을 기대할 수 있는 사업이라면, 지방채를 발행하여 초기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고, 이후 입장료나 이용료 수입을 통해 발생한 이익을 주민들과 공유할 수 있을 것입니다. 물론 재정부담 최소화를 위해 사업타당성이 충분히 확보되어야 합니다.
여기에, 지역 활성화 특별교부세나 도시재생 사업비 등을 유치하여 예산을 보강할 수 있을 것입니다.
셋째, 주민 펀드와 크라우드펀딩을 활용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경기 햇빛발전 도민 펀드’ 사례처럼, 주민들이 소액 투자자로 참여하면 사업에 대한 이해와 애정이 높아져 성공 가능성이 커질 수 있습니다.
우리 군도 주민펀드를 조성하여, 지역 농협이나 신협, 연계한 마을 단위 사업을 위한 자금을 모을 수 있으며, 크라우드펀딩을 통해 전국적인 관심을 끌어 자금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도 있다고 생각됩니다.
존경하는 평창군민 여러분,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주민 참여든, 주민 배당이든, 주민수익사업이든 이름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평창군 주민을 ‘지원의 대상’보다는 ‘수익의 주체’로 세우는 정책을 본격적으로 고민해야 할 때입니다.
중앙정부의 지원이나 공모사업에 기대기보다는, 우리 평창군 스스로 주민 역량을 모아 자립할 수 있는 모델을 만들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지자체 주도에서 주민 주도로, 지원의 대상에서 수익의 주체로 패러다임을 바꾸는 것이 바로 우리군이 당면한 지역 소멸의 위기를 극복하는 하나의 방안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변화를 만들지 않으면, 지역 소멸은 현실로 다가올 수밖에 없습니다.
이에 군과 주민이 함께 주도하고 함께 상생하는 평창군을 만들어 가는데, 모든 분들의 지혜를 모아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남진삼: 이창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안)
(17시18분)
○의장 남진삼: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김광성 의원님 나오셔서 감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성 의원: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김광성 의원입니다.
평창군에 대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특별위원회는 2025년 11월 3일 제308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위원 6명으로 구성되었으며, 11월 5일 제2차 본회의에서 승인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따라 지난 11월 26일부터 12월 4일까지 9일간에 걸쳐 평창군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대상기관은 군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을 대상으로 감사를 실시하였고, 감사반은 본 특별위원회 위원 전원으로 편성 운영하였습니다.
대상사무는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과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처리결과” 등 250건의 요구자료에 대해서 감사를 실시하였으며, 감사결과 45건의 시정요구 사항과 126건의 처리요구 사항이 본 특별위원회에 제3차 회의에서 채택되었습니다.
먼저, 시정요구사항은 읍·면 순방 간담회 운영의 실효성 제고, 펀키즈런 운영 개선방안 마련, 홍보물품 관리 강화, 과속방지턱 관리 강화,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운영 관련 서비스 개선 등 총 45건이 되겠으며, 처리요구사항은 지역소멸대응 주민제안 사업의 예산반영 적극 검토, 캐릭터 상품, 굿즈 개발 적극 검토, 어르신 이미용 지원 사업 관리 철저, 금고 협력사업비 확대 및 공공예금 운용 효율화 검토, 영서 산촌마을 조성사업 추진 검토, 응급구조차량 운영비 절감 방안 마련 검토, 반려견 순찰대 활용 홍보 강화 및 교육 확대 등 총 126건이 되겠습니다.
이 밖에 세부적인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에 대하여는 행정사무감사 활동을 통하여 집행기관 관련 부서장께 전달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에 대하여는 본 위원회에서 배부한 감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를 마치면서 본 위원회에서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 !#A6815##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
(부록에 실음)
○의장 남진삼: 김광성 의원님 잠시 자리에 계셔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김광성 의원님께서 보고하신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광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25년도 기금운용 2차 변경계획안
3.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4.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5. 2026년도 예산안(이상 4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안)
(17시22분)
○의장 남진삼: 다음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기금운용 2차 변경계획안, 의사일정 제3항,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5항, 2026년도 예산안 이상 4건의 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심현정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현정 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심현정 의원입니다.
보고에 앞서,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중 심도있는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동료 의원님들의 노고에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또한 원활한 예산안 심사를 위해 적극 협조해 주신 심재국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특별위원회는 지난 12월 5일부터 오늘까지 평창군수가 제출한 2025년도 기금운용변경계획안,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완료하였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본 위원회가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5년도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2025년도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의 총규모는 397억 7천 100만원으로 기정계획액 대비 100억 1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내용을 살펴보면,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정안정화계정에 수입은 일반회계 전입금 100억원과 이자수입 100만원을 증액하고 지출계획은 예치금 100억 100만원을 증액하여 편성하는 것으로 변경하였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질의와 답변을 거쳐 심도있게 심사한 결과 평창군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해 평창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 하였습니다.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7,521억 4,687만 2천원으로 이중, 일반회계가 6,861억 7,505만 8천원이며, 특별회계가 659억 7,181만 4천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소관별 예산안에 대하여 심도있게 심사한 결과, 평창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2026년도 기금조성규모는 2025년도말 조성액 303억 1,969만 9천원에서 5억 81만 2천원이 감액된 298억 1,888만 7천원이 되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각 기금별로 심도있게 심사한 결과 평창군통합관리기금 운용계획안 등 8개의 기금운용계획안 모두 평창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예산안의 총규모는, 6,193억 985만 9천원이며, 이중 일반회계가 5,571억 9,079만 7천원이며, 특별회계가 621억 1,906만 2천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소관별 예산안에 대해서 세심하고 심도있게 심사한 결과, 평창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제기된 주요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기금운용계획 관련입니다.
평창군고향사랑기금은 지정기부 사업으로 평창FC유소년단 운영지원 사업을 편성하였으나, 해당 사업의 세부내용이 일반회계 보조사업과 동일하다는 지적과 함께, 고향사랑기금 사업을 일반회계 사업의 보충 수단으로 활용하지 말고, 기금의 본래 취지에 부합하면서 기존 사업과 중복되지 않는 독자적 사업을 적극 발굴하여 운영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또한, 평창군옥외광고발전기금은 목표액 초과 달성하였음에도 기금운용 활성화 측면에서 미흡하다는 의견과 함께, 골목상권의 특색을 살릴 수 있는 디자인 개발 등 신규 사업을 적극 발굴할 것을 요청하였으며, 아울러, 의회의 심사기능 강화를 위해 기금운용계획안 제출 시 기금사업의 추진내용과 산출근거 등 포함한 충분한 설명자료를 첨부해 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성인지 예산 관련입니다.
성인지 예산은 남녀 모두가 동등하게 예산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중요한 제도임에도, 전체 성인지예산의 74%가 가족복지과 등 4개 부서에 집중되어 있으며, 반영된 사업 역시 성별영향평가사업에 75%가 편중되어 있으므로, 특정 부서와 사업에 집중되지 않고, 다양한 분야에 성인지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사업 발굴과 평가 기준을 재정비하여 제도의 취지를 살려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 절감 사례입니다.
회계과에서 대관령면 군유지 집단화사업 토지매입 계약 과정에서, 이자 기준이 금융기관의 일반신용대출 금리를 적용하도록 한 강원도개발공사의 불합리한 내부 규정을 전국은행연합회 신규취급액기준 코픽스로 전환하도록 적극적으로 협의하여 규정 개정을 이끌어냈으며, 이로 인해 2025년 10월 기준 한국은행 일반신용대출 금리 5.19%, 코픽스 2.52%를 감안할 때, 장래 납부해야 할 이자 부담이 13억원 이상 절감된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군의회에서는 회계과의 선제적 문제 제기와 적극적인 협상, 군 재정의 중·장기적 부담 완화라는 가시적 성과에 대해 높은 평가와 격려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분야별 예산편성 관련입니다.
홍보분야는 홍보대사 위촉 시 충분한 사전 설명을 통해 보다 다양하고 폭넓은 분야에서 홍보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역할을 확대하고, 홍보대사 활동비는 공연비가 아닌 순수 홍보활동에 사용할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군정 시책 홍보비와 관련해서 추경에 예산을 추가 확보하여 생활인구와 정착인구가 증가할 수 있도록 숏츠와 SNS 기반 홍보를 향후 1~2년 간 집중적으로 과감하게 추진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예산분야는 지방소멸대응기금 투자계획 수립 용역 시 사업의 지역 간 편중을 방지하고, 투자사업을 균형있게 배분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었으며, 주민참여예산제도는 지난 3년간 주민의 행정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노력한 부분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와 함께 제도에 대한 주민 이해가 여전히 부족하므로 찾아가는 주민참여예산학교 운영 등을 통해 구체적 사례 제시와 사업 반영 확대를 당부하였습니다.
아울러, 출연금 증액 시 타당성 검토 결과에 대한 주민 의견수렴 공고기간이 7일로 짧다는 지적과 함께, 충분한 공고기간을 통해 주민의 의견 표명 기회를 보장해야 한다는 주문이 있었습니다.
교육분야는, 봉평도서관 리모델링 사업은 1층에 계획 중인 카페에 대하여 도서관 본연의 기능이 약화되고, 카페가 더 성행하는 등 주객이 전도될 수 있다는 지적과 함께, 사경제 영역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었으며, 또한 공간 부족 문제와 주민의견 수렴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계획을 면밀히 심사숙고할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복지분야는, 어르신 이미용비 지원사업이 대상자의 자녀가 카드를 대신 사용하는 등의 카드 부정 사용 사례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또한 출산부터 대학 장학금까지 성장 전 주기를 아우르는 맞춤형 지원정책인 ‘다 키워 드림’정책에 대하여 홍보 부족으로 주민 인지도가 낮다는 지적과 함께, 정보 부족으로 혜택을 받지 못하는 주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인 사전 고지를 당부하였습니다.
관광분야는, 에코힐카페의 내부 인테리어를 에코랜드의 정체성을 반영한 친환경 컨셉으로 디자인 하는 등 특색있는 인테리어를 위한 용역을 시행할 것과 인적 자원 활용하여 콘텐츠 개발과 체험, 교육, 음악감상 등이 가능한 의미있는 공간으로 운영하는 방안을 제안하였습니다.
또한 대관령눈꽃축제 올림픽 종목 체험 프로그램은 실제 얼음 위에서의 스톤 체험 등 현실감 있는 방식으로 추진하여 올림픽의 열기와 재미를 다시 한번 느낄 수 있는 방향으로 개선을 주문하였으며, 아울러, 관광기념품 개발은 예산을 과감하게 투자하여 다양한 기념품과 각 축제를 연상시키는 캐릭터 개발을 추진하고, 온라인 판매 및 기념품 판매점 운영까지 연계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할 것을 제안하였으며, 기념품 개발시 올림픽체육과와 협업할 수 있는 방안 마련도 주문하였습니다.
체육분야는, 내년 우리 군에서 개최 예정인 강원특별자치도민생활체육대회가 차질 없이 운영될 수 있도록, 경기장 보수공사와 주요 시설 정비를 사전 일정에 맞추어 적기에 완료하여 선수들의 경기 진행에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준비할 것과 대회 운영 예산이 본예산에 충분히 반영되지 못한 점을 고려하여 제1회 추경예산에 우선 편성하여 대회 준비에 만전을 기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경제분야는, 지역소멸대응 특별위원회의 주민제안 공모사업 중 최고 평가를 받은 ‘소상공인 가업 승계를 위해 귀향하는 청년 후계자에게 혜택을 제공’하는 사업에 대하여, 이미 의원발의 조례를 통해 제도적 근거가 마련된 만큼, 해당 사업을 적극적으로 검토·시행하여 지역 소상공인의 보호와 청년 유입 확대를 통해 지역소멸대응의 효과가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환경분야는, 1회용품 사용 저감과 탄소중립 실천을 위한 다회용기 지원사업은 관내 모든 축제를 지원 범위에 포함할 수 있도록 예산을 확대 편성하여 우리 군이 타 지자체보다 선도적으로 추진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농업분야는, 절임배추 지원사업 추진 시, 품질이 저하된 외부 물량의 유입으로 평창 브랜드의 신뢰도와 이미지가 훼손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감독 체계를 구축할 것을 주문하였으며, 아울러 자부담 비율이 낮고, 실질적으로 개인 농가에서 기여할 수 있는 박스 포장재 지원 등의 지원사업 도입도 함께 검토할 것을 당부 하였습니다.
또한, 농어촌민박과 펜션 등의 일반숙박시설은 법적 근거와 적용되는 시설 기준 등이 상이함에도 혼용하여 지원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만큼, 농어촌민박 지원사업 추진 시 농어촌민박을 전수조사하여 지원 대상을 명확히 구분하고,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할 것을 요청하였으며, 더불어 남부권 지역은 숙박시설이 부족한 실정을 고려하여, 해당 지역을 중심으로 시설환경개선 지원사업을 확대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이밖에 청소년 꿈키움 바우처 지원사업과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사업의 지속적인 확대, 기피·격무부서의 직원 힐링프로그램 우선 배려, 100세 이상 대상의 장수수당 지원사업 확대 등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었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발견된 오류사항입니다.
매년 반복적으로 지적되는 사항으로, 예산안의 사업명이 실제 내용과 불일치하거나 설명자료와 예산서의 비교 검토가 어려운 사례, 설명자료의 사업내용의 오기, 산출 내역이 상세하게 작성되지 않아 과다계상으로 보이는 사례 등이 확인되었습니다.
예산안 부속 설명자료는 심도있는 심사를 위한 핵심 자료이므로, 예산안 심사의 정확성과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세부내역을 충분히 작성하여 예산심사에 실질적으로 활용될 수 있는 신뢰도 높은 자료를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예산은 주민들의 기대와 요구를 반영하여 수립된 우리 군 재정 운용의 청사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이번 예산안이 군민의 삶의 질을 실질적으로 향상시키고,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도 지속 가능한 발전의 기반이 되도록 철저한 사업계획과 책임있는 집행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주민들의 오랜 숙원 사업과 지역 현안 사업이 조속히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세심한 준비와 과감한 실행으로 군민의 기대에 부응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이 밖에 부서별 세부사업과 관련해서는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해당 부서장에게 전달한 다양한 지적 및 주문 요구사항을 군정에 적극 반영하여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기금운용변경계획안,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면서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간 충분한 검토와 토론을 통하여 심사한 결과임을 감안하여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 !#A6816##2025년도 평창군 기금운용 변경계획안 심사보고#!
. !#A6817##2025년도 3회 추경 예산안 심사보고#!
. !#A6818##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보고#!
. !#A6819##2026년도 예산안 심사보고#!
(이상4건 심사보고서-부록에 실음)
○의장 남진삼: 심현정 의원님 잠시 자리에 계셔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심현정 의원님께서 보고하신 내용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심현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기금운용 2차 변경계획안에 대하여는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는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는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하여는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제309회 평창군의회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17시39분)
○의장 남진삼: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제309회 평창군의회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309회 평창군의회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이은미 의원님과 심현정 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2025년도 의사일정이 모두 마무리 되었습니다.
24일간의 정례회 기간 동안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와 2026년도 예산안 심사에 온 힘을 다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원활한 회기 운영에 적극 협조해 주신 심재국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이번 회기를 통해 우리 의회는 올 한해 평창군정이 지나온 길을 돌아보고, 내년도 나갈 길을 살펴본 뜻깊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군민들의 뜻을 반영한 동료 의원분들의 소신있는 발언에 공직자 여러분께서 더욱 귀를 기울여 주시고, 안건심사와 감사기간 동안 나왔던 지적사항과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답변한 바와 같이 책임있는 이행으로 이어지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해를 정리하는 지금 무엇보다 평창의 일상이 떠오릅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가족을 지키고, 이웃을 챙기며, 평창을 함께 움직여 온 군민 여러분이 평창을 지탱하는 힘이었습니다.
군민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이번 정례회를 끝으로 제9대 평창군의회 의원들의 임기는 끝을 향해 더욱 가까이 다가가고 있습니다.
제9대 의회의 목적지가 보이는 시점이지만, 가벼운 마음보다 무거운 책임감의 무게가 느껴집니다. 군민을 위해 남은 시간 동안 군민께 꼭 필요한 일이 무엇인지 살피고, 끝내 답을 찾아내는 믿음직한 의회가 되겠습니다.
이제 25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연말 마무리와 새해를 맞이하는 시간을 통해 하나된 평창, 행복한 군민이 실현되는 다가오는 2026년을 기대합니다.
이것으로 제309회 평창군의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41분 산회)
【심의안건 처리결과 찬반의원】
ㅇ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원안의결)
(출석 의원 7인)
(찬성 의원 7인)
남진삼, 박춘희, 김광성, 김성기, 심현정, 이은미, 이창열
ㅇ 2025년도 기금운용 2차 변경계획안(원안의결)
(출석 의원 7인)
(찬성 의원 7인)
남진삼, 박춘희, 김광성, 김성기, 심현정, 이은미, 이창열
ㅇ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원안의결)
(출석 의원 7인)
(찬성 의원 7인)
남진삼, 박춘희, 김광성, 김성기, 심현정, 이은미, 이창열
ㅇ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원안의결)
(출석 의원 7인)
(찬성 의원 7인)
남진삼, 박춘희, 김광성, 김성기, 심현정, 이은미, 이창열
ㅇ 2026년도 예산안(원안의결)
(출석 의원 7인)
(찬성 의원 7인)
남진삼, 박춘희, 김광성, 김성기, 심현정, 이은미, 이창열
○출석의원
의 장 남진삼
부의장 박춘희
의 원 김광성
의 원 김성기
의 원 심현정
의 원 이은미
의 원 이창열
○출석공무원
군수, 심재국
기획재정국장, 정성문
관광경제국장, 권혁수
도시안전국장, 권혁영
보건의료원장, 박건희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성구
행정담당관, 이시균
기획예산과장, 김두기
인재육성과장, 이현진
복지정책과장, 유향미
세정과장, 전재준
회계과장, 손영미
관광정책과장, 김복재
문화예술과장, 박용호
올림픽체육과장, 황재국
경제과장, 전해순
민원토지과장, 김웅기
도시과장, 이정의
허가과장, 이성모
건설과장, 오현웅
안전교통과장, 어성용
산림과장, 이주하
환경과장, 신양문
현안사업추진과장, 장연규
보건정책과장, 김순란
건강증진과장, 김효진
의료지원과장, 오현주
농정과장, 이용하
농산물유통과장, 지영진
축산농기계과장, 박미경
기술지원과장, 원광식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일주
○의회사무과
사무과장, 김진용
전문위원, 정유진
의사팀장, 이충무
본회의회의록 제3호
평창군의회사무과
2025년 12월 18일(목) 오후 5시 00분
의사일정 (제3차 본회의)
1.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
2. 2025년도 기금운용 2차 변경계획안
3.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4.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5. 2026년도 예산안
6. 제309회 평창군의회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부의된 안건
o 5분 자유발언(김광성 의원, 이은미 의원, 이창열 의원)
1.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안)
2. 2025년도 기금운용 2차 변경계획안
3.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4.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5. 2026년도 예산안(이상 4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안)
6. 제309회 평창군의회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17시00분 개의)
○의장 남진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9회 평창군의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o 5분 자유발언(김광성 의원, 이은미 의원, 이창열 의원)
(17시00분)
○의장 남진삼: 먼저 의사일정에 앞서 평창군의회 회의규칙 제41조에 따라 5분 자유발언을 청취한 후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광성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성 의원: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심재국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동료 의원 여러분.안녕하십니까. 진부면 출신 김광성 의원입니다.
오늘 본의원은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 발달과 복지 증진을 위한 “꿈키움 바우처 지원 확대“에 관하여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본의원은 평창군 꿈키움 바우처 지원은 ‘24년도 10월 「평창군 청소년 꿈키움 바우처 지원 조례안」 발의를 시작으로, 제298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 사회보장제도 신설에 따른 보건복지부와의 협의를 마쳤으며, 관련 필요한 예산안이 이번 정례회에 상정되어 오늘 본회의 통과 후, 내년 1월부터는 청소년 바우처 지원 사업의 본격적인 시행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2년간의 준비와 여러 절차를 지나 본격적인 사업 시행을 목전에 두고 있어, 본 의원은 감회가 새롭습니다.
사업시작의 출발점에서 이제는 어떻게 운영하느냐, 얼마나 지속가능하게 만들 것이냐, 아이들에게 어떻게 실제로 도움이 되는 제도로 성장시킬 것이냐를 고민할 때입니다.
성공적인 사업을 위해 집행부에 몇 가지 당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지원 대상의 단계적 확대입니다. 현재 계획된 지원은 13세부터 18세까지이지만, 아이들의 재능과 흥미가 본격적으로 싹트는 초등학생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지원금의 현실화가 필요합니다. 최근 교육비와 체험활동 비용이 크게 증가했습니다. 지원 금액이 현실에 맞지 않으면 제도의 실효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예산을 ‘지출’이 아닌 ‘투자’로 바라보고 충분한 지원이 이루어지길 요청드립니다.
셋째, 지역 내 체험·학습 기관과의 연계 강화입니다. 바우처 제도가 단순히 비용 지원에 그치지 않고, 지역의 문화시설·예체능 학원·체험기관 등과 긴밀히 협력하여 평창형 교육복지 모델을 만드는 데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는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넷째, 신청 절차의 간소화와 접근성 개선입니다. 도움이 필요한 가정일수록 복잡한 절차에 어려움을 느낍니다. 온라인 신청 확대, 상담 창구 마련 등 누구나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을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평창 군민 여러분, 저는 이번 ‘청소년 꿈키움 바우처 지원 조례’를 통해 평창군의 미래가 한층 더 밝아질 것이라 확신합니다. 아이 한 명을 키우는 일은 가족만의 책임이 아니라 지역사회 전체의 과제입니다.
존경하는 학부모 여러분, 아이들의 꿈을 가장 가까이에서 지켜보는 부모님의 의견이 정책의 완성도를 높입니다. 현장의 목소리를 더 많이 들려주시고, 함께 아이들의 성장 기반을 만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평창군 교육복지의 대표 모델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함께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본의원은 “평창에서 자라서 참 좋았다”는 말을 우리 아이들 입에서 들을 수 있도록, 그리고 “평창은 아이 키우기 좋은 곳이다”라는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군민 여러분의 변함없는 관심과 응원을 부탁드리며, 모두 함께 아이들의 꿈을 키우는 평창군을 만들어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남진삼: 김광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이은미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미 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늘 군정 발전을 위해 노력해 주시는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인사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평창군의회 이은미 의원입니다.
올해 평창군의회는 본의원이 발의한 「평창군 아이돌봄 지원 조례」 제정을 시작으로 아이돌봄체계 확립과 관련한 주민 토론회 개최, 의정 연구활동, 타 지자체 우수사례 벤치마킹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군의 아이돌봄 지원체계를 탄탄하게 구축하기 위해 부단히 노력해 온 한해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집행부 역시 여러 요구사항을 성실히 반영해 주셨고, 함께 의미 있는 성과를 만들어 왔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는 우리 군이 더욱 공고한 ‘아이돌봄 지원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향후 정책 방향을 5가지로 제안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돌봄 공백 해소를 위한 촘촘한 서비스 확대입니다.
맞벌이, 한부모 가정 등 지역 여건을 반영한 야간·주말·긴급 돌봄은 더 이상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둘째, 이용 가정의 본인부담 완화 등 실질적인 지원 강화입니다. 최근 물가 상승과 양육비 부담은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지원 비율 확대, 대상 기준 완화, 취약가정 집중 지원 등을 통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추진해야 합니다.
셋째, 아이돌봄 인력의 처우 개선과 안정적 확보입니다.
돌봄의 질은 결국 ‘사람’에서 나옵니다.
보다 나은 근무 환경을 마련하여 돌보미가 오래 머무를 수 있는 안정적 구조를 만들어야 합니다.
또한, 신규 인력 확보를 위한 체계적 교육과 홍보도 필요합니다.
넷째, 민·관 협력 기반의 통합 돌봄 체계 구축입니다.
아이돌봄은 보건·교육·복지 영역이 모두 연결되는 서비스입니다. 어린이집, 학교, 지역아동센터, 공동육아나눔터 등이 연계된 통합 돌봄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부모·전문가·현장 인력이 참여하는 돌봄협의체를 정례화하여 정책의 질을 높여야 합니다.
다섯째, 평창군만의 특화된 지역 맞춤형 돌봄 모델 개발입니다.
관광·농업 중심 지역 특성을 고려한 농번기 돌봄, 계절·시간대 맞춤형 돌봄, 그리고 마을 단위 공동돌봄 활성화 등 평창군 특화형 모델을 발굴해 나가야 합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여러분, 아이 돌봄은 단순한 복지서비스가 아니라, 더 나은 평창의 미래를 위해 우리가 지금 가장 먼저 고민해야 할 과제입니다.
우리군이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가 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아이돌봄 지원 정책이 흔들림 없이 추진되기를 기대하며, 집행부의 보다 적극적이고 중장기적인 계획 수립을 다시 한번 당부드리며 5분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남진삼: 이은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이창열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열 의원: 존경하는 평창군민 여러분,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심재국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창열 의원입니다.
얼마 전 정부가 지역소멸위기 극복 방안으로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지자체 7곳을 우선 선정하고, 추가로 3곳을 지정하여 총 10곳의 지자체를 시범 지역으로 확정했습니다.
해당 지역은 내년부터 2년간 시범사업을 통해 군민 모두에게 매월 일정액을 지급하는 방식의 기본소득을 시행할 예정입니다.
기본소득 사업은 농어촌 주민의 소득 안정과 지역 활력 제고를 목표로 하고 있지만, 기본소득을 둘러싼 찬반 논란 역시 계속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이러한 점에서 기본소득에 대해서는 보다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기본소득은 새로운 재원이 만들어지는 것이 아닌, 기존의 한정된 재원을 재배분하는 방식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재정자립도가 열악한 지역에서 중앙정부나 도의 지원 등이 중단되었을 경우 지속 가능 여부와, 또 그 재원이 다른 필수 사업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충분한 검토와 고민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우리군보다 약 1만여 명이 적은 인구 2만 7천여 명인 전라남도 순창군의 경우 기본소득에 1년간 군비 약 145억 원이 투입되는데, 이를 위해 아동행복수당 22억원 삭감, 청년종자통장 사업비 7억원 삭감, 농민수당 103억 삭감 등 총 132억원 규모의 예산이 삭감되었다고 합니다.
또한 얼마 전 충남 금산군도 기본소득 시범사업에 참여했다가 군 재정 부담을 이유로 철회하였다고 합니다.
이처럼 농어촌 기본소득 사업이 시행될 경우, 해당 지자체의 재정 부담과 그로 인해 포기해야 할 기회비용이 얼마나 클 것인지에 대해 다시 한번 깊은 논의가 필요합니다.
우리 평창군은 재정 부담이 크고, 지속가능 여부도 불확실해 보이는 농어촌 기본소득사업 보다는 주민에게 혜택을 줄 수 있는 다른 방안을 적극적으로 찾아야 할 시점이라고 생각됩니다.
그간 평창군은 다양한 지원사업을 통해 군민들에게 도움을 주어왔지만, 더 이상 지원에 그치지 않고, 주민 스스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방안을 찾는데 힘을 쏟아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앞서 말씀드린 기본소득 방식보다는 ‘주민참여형’, ‘주민주도형’ 또는 ‘공공주도형 이익공유모델’을 도입할 것을 제안하며, 이에, 주민들이 경제적 자립을 이루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는 수익사업 발굴에 적극 힘써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전국 여러 지자체의 사례를 통해, 주민이 참여하여 주민에게 수익이 돌아가는 방식으로 해당 지역을 새롭게 바꾼 대표적인 사례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라남도 신안군은 2018년부터 신재생에너지 사업의 주민 지분 참여를 보장하고, 그 결실을 주민과 적극적으로 나눠오고 있습니다.
2021년부터 2024년까지 신재생에너지 사업에서 파생된 누적 200억 원이 넘는 막대한 수익을 지역 주민에게 직접 배당하였으며, 시행 이후 인구도 증가세로 전환되고 있다고 합니다.
또한 인근 태백시 역시 풍력 발전사업에 관한 주민참여형 수익사업의 성공사례를 만들었습니다.
두 지역 모두 처음에는 지역 주민들 사이에서 반대도 있었지만, 주민들이 사업에 직접 참여하고, 그로 인해 발생한 수익이 주민들에게 배당으로 돌아가고, 여기에 그 돈이 지역에 돌면서 지역 경제에도 도움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주민이 참여하고 주민에게 수익이 돌아가는 구조는 반드시 신재생에너지사업 이어야 할 이유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진안군의 한 마을인 와룡마을은 주민들이 출자하여 마을 주식회사를 설립하고, 농산물 가공 및 농촌체험관광을 결합한 6차 산업을 통해 연 매출 수억 원대의 농촌기업으로 성장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발생한 수익은 주민들에게 골고루 배당되었으며, 마을주민들의 일자리도 창출하는 등 주민주도형 수익모델로 성공을 거둔 적이 있습니다.
또한, 청양군 알프스마을은 계절별 축제와 체험 관광을 통해 연 매출 37억 원을 달성하고, 발생한 수익을 마을기금과 장학금의 형태로 지역에 환원하는 등 지역 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점은, 주민 스스로 주체가 되어 마을의 자체적인 수익구조를 만들어 냈다는 것입니다.
이에 본의원은 몇 가지 주민주도형 혹은 공공주도형 모델에 대해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째, 공공투자와 민간투자를 결합하는 특수목적법인(SPC) 설립방안을 고려해야 합니다.
태백 가덕산 풍력발전 사업과 신안군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 사례는 지자체와 공기업, 민간기업, 그리고 지역 주민이 SPC를 통해 협력하여 지역 자원의 활용 수익을 주민과 공유한 국내 최초의 주민참여형 사업으로써 우리군이 적극적으로 검토할 만한 내용이라 생각합니다.
이와 같이 지방공기업, 민간기업, 주민이 함께 SPC를 설립하면, 초기 자본 확보와 사업의 안정성을 높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평창군은 산림자원이 풍부하므로, 유휴 산림 자원을 활용한 임산물 가공, 산림치유 등 임업 관련 사업에 SPC를 적극 활용하여 발생하는 수익을 주민에게 배분하는 구조를 구축할 수 있습니다.
둘째, 재정부담 및 리스크 관리 등 다소 어려울 수 있지만, 지방공채 발행이나, 지역 개발기금을 활용하는 것도 고민해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관광단지 같은 장기적이고 일정한 수익을 기대할 수 있는 사업이라면, 지방채를 발행하여 초기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고, 이후 입장료나 이용료 수입을 통해 발생한 이익을 주민들과 공유할 수 있을 것입니다. 물론 재정부담 최소화를 위해 사업타당성이 충분히 확보되어야 합니다.
여기에, 지역 활성화 특별교부세나 도시재생 사업비 등을 유치하여 예산을 보강할 수 있을 것입니다.
셋째, 주민 펀드와 크라우드펀딩을 활용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경기 햇빛발전 도민 펀드’ 사례처럼, 주민들이 소액 투자자로 참여하면 사업에 대한 이해와 애정이 높아져 성공 가능성이 커질 수 있습니다.
우리 군도 주민펀드를 조성하여, 지역 농협이나 신협, 연계한 마을 단위 사업을 위한 자금을 모을 수 있으며, 크라우드펀딩을 통해 전국적인 관심을 끌어 자금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도 있다고 생각됩니다.
존경하는 평창군민 여러분,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주민 참여든, 주민 배당이든, 주민수익사업이든 이름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평창군 주민을 ‘지원의 대상’보다는 ‘수익의 주체’로 세우는 정책을 본격적으로 고민해야 할 때입니다.
중앙정부의 지원이나 공모사업에 기대기보다는, 우리 평창군 스스로 주민 역량을 모아 자립할 수 있는 모델을 만들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지자체 주도에서 주민 주도로, 지원의 대상에서 수익의 주체로 패러다임을 바꾸는 것이 바로 우리군이 당면한 지역 소멸의 위기를 극복하는 하나의 방안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변화를 만들지 않으면, 지역 소멸은 현실로 다가올 수밖에 없습니다.
이에 군과 주민이 함께 주도하고 함께 상생하는 평창군을 만들어 가는데, 모든 분들의 지혜를 모아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남진삼: 이창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안)
(17시18분)
○의장 남진삼: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김광성 의원님 나오셔서 감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성 의원: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김광성 의원입니다.
평창군에 대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특별위원회는 2025년 11월 3일 제308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위원 6명으로 구성되었으며, 11월 5일 제2차 본회의에서 승인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따라 지난 11월 26일부터 12월 4일까지 9일간에 걸쳐 평창군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대상기관은 군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을 대상으로 감사를 실시하였고, 감사반은 본 특별위원회 위원 전원으로 편성 운영하였습니다.
대상사무는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과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처리결과” 등 250건의 요구자료에 대해서 감사를 실시하였으며, 감사결과 45건의 시정요구 사항과 126건의 처리요구 사항이 본 특별위원회에 제3차 회의에서 채택되었습니다.
먼저, 시정요구사항은 읍·면 순방 간담회 운영의 실효성 제고, 펀키즈런 운영 개선방안 마련, 홍보물품 관리 강화, 과속방지턱 관리 강화,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운영 관련 서비스 개선 등 총 45건이 되겠으며, 처리요구사항은 지역소멸대응 주민제안 사업의 예산반영 적극 검토, 캐릭터 상품, 굿즈 개발 적극 검토, 어르신 이미용 지원 사업 관리 철저, 금고 협력사업비 확대 및 공공예금 운용 효율화 검토, 영서 산촌마을 조성사업 추진 검토, 응급구조차량 운영비 절감 방안 마련 검토, 반려견 순찰대 활용 홍보 강화 및 교육 확대 등 총 126건이 되겠습니다.
이 밖에 세부적인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에 대하여는 행정사무감사 활동을 통하여 집행기관 관련 부서장께 전달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에 대하여는 본 위원회에서 배부한 감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를 마치면서 본 위원회에서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 !#A6815##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
(부록에 실음)
○의장 남진삼: 김광성 의원님 잠시 자리에 계셔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김광성 의원님께서 보고하신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광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25년도 기금운용 2차 변경계획안
3.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4.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5. 2026년도 예산안(이상 4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안)
(17시22분)
○의장 남진삼: 다음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기금운용 2차 변경계획안, 의사일정 제3항,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5항, 2026년도 예산안 이상 4건의 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심현정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현정 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심현정 의원입니다.
보고에 앞서,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중 심도있는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동료 의원님들의 노고에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또한 원활한 예산안 심사를 위해 적극 협조해 주신 심재국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특별위원회는 지난 12월 5일부터 오늘까지 평창군수가 제출한 2025년도 기금운용변경계획안,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완료하였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본 위원회가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5년도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2025년도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의 총규모는 397억 7천 100만원으로 기정계획액 대비 100억 1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내용을 살펴보면,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정안정화계정에 수입은 일반회계 전입금 100억원과 이자수입 100만원을 증액하고 지출계획은 예치금 100억 100만원을 증액하여 편성하는 것으로 변경하였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질의와 답변을 거쳐 심도있게 심사한 결과 평창군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해 평창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 하였습니다.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7,521억 4,687만 2천원으로 이중, 일반회계가 6,861억 7,505만 8천원이며, 특별회계가 659억 7,181만 4천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소관별 예산안에 대하여 심도있게 심사한 결과, 평창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2026년도 기금조성규모는 2025년도말 조성액 303억 1,969만 9천원에서 5억 81만 2천원이 감액된 298억 1,888만 7천원이 되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각 기금별로 심도있게 심사한 결과 평창군통합관리기금 운용계획안 등 8개의 기금운용계획안 모두 평창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예산안의 총규모는, 6,193억 985만 9천원이며, 이중 일반회계가 5,571억 9,079만 7천원이며, 특별회계가 621억 1,906만 2천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소관별 예산안에 대해서 세심하고 심도있게 심사한 결과, 평창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제기된 주요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기금운용계획 관련입니다.
평창군고향사랑기금은 지정기부 사업으로 평창FC유소년단 운영지원 사업을 편성하였으나, 해당 사업의 세부내용이 일반회계 보조사업과 동일하다는 지적과 함께, 고향사랑기금 사업을 일반회계 사업의 보충 수단으로 활용하지 말고, 기금의 본래 취지에 부합하면서 기존 사업과 중복되지 않는 독자적 사업을 적극 발굴하여 운영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또한, 평창군옥외광고발전기금은 목표액 초과 달성하였음에도 기금운용 활성화 측면에서 미흡하다는 의견과 함께, 골목상권의 특색을 살릴 수 있는 디자인 개발 등 신규 사업을 적극 발굴할 것을 요청하였으며, 아울러, 의회의 심사기능 강화를 위해 기금운용계획안 제출 시 기금사업의 추진내용과 산출근거 등 포함한 충분한 설명자료를 첨부해 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성인지 예산 관련입니다.
성인지 예산은 남녀 모두가 동등하게 예산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중요한 제도임에도, 전체 성인지예산의 74%가 가족복지과 등 4개 부서에 집중되어 있으며, 반영된 사업 역시 성별영향평가사업에 75%가 편중되어 있으므로, 특정 부서와 사업에 집중되지 않고, 다양한 분야에 성인지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사업 발굴과 평가 기준을 재정비하여 제도의 취지를 살려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 절감 사례입니다.
회계과에서 대관령면 군유지 집단화사업 토지매입 계약 과정에서, 이자 기준이 금융기관의 일반신용대출 금리를 적용하도록 한 강원도개발공사의 불합리한 내부 규정을 전국은행연합회 신규취급액기준 코픽스로 전환하도록 적극적으로 협의하여 규정 개정을 이끌어냈으며, 이로 인해 2025년 10월 기준 한국은행 일반신용대출 금리 5.19%, 코픽스 2.52%를 감안할 때, 장래 납부해야 할 이자 부담이 13억원 이상 절감된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군의회에서는 회계과의 선제적 문제 제기와 적극적인 협상, 군 재정의 중·장기적 부담 완화라는 가시적 성과에 대해 높은 평가와 격려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분야별 예산편성 관련입니다.
홍보분야는 홍보대사 위촉 시 충분한 사전 설명을 통해 보다 다양하고 폭넓은 분야에서 홍보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역할을 확대하고, 홍보대사 활동비는 공연비가 아닌 순수 홍보활동에 사용할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군정 시책 홍보비와 관련해서 추경에 예산을 추가 확보하여 생활인구와 정착인구가 증가할 수 있도록 숏츠와 SNS 기반 홍보를 향후 1~2년 간 집중적으로 과감하게 추진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예산분야는 지방소멸대응기금 투자계획 수립 용역 시 사업의 지역 간 편중을 방지하고, 투자사업을 균형있게 배분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었으며, 주민참여예산제도는 지난 3년간 주민의 행정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노력한 부분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와 함께 제도에 대한 주민 이해가 여전히 부족하므로 찾아가는 주민참여예산학교 운영 등을 통해 구체적 사례 제시와 사업 반영 확대를 당부하였습니다.
아울러, 출연금 증액 시 타당성 검토 결과에 대한 주민 의견수렴 공고기간이 7일로 짧다는 지적과 함께, 충분한 공고기간을 통해 주민의 의견 표명 기회를 보장해야 한다는 주문이 있었습니다.
교육분야는, 봉평도서관 리모델링 사업은 1층에 계획 중인 카페에 대하여 도서관 본연의 기능이 약화되고, 카페가 더 성행하는 등 주객이 전도될 수 있다는 지적과 함께, 사경제 영역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었으며, 또한 공간 부족 문제와 주민의견 수렴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계획을 면밀히 심사숙고할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복지분야는, 어르신 이미용비 지원사업이 대상자의 자녀가 카드를 대신 사용하는 등의 카드 부정 사용 사례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또한 출산부터 대학 장학금까지 성장 전 주기를 아우르는 맞춤형 지원정책인 ‘다 키워 드림’정책에 대하여 홍보 부족으로 주민 인지도가 낮다는 지적과 함께, 정보 부족으로 혜택을 받지 못하는 주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인 사전 고지를 당부하였습니다.
관광분야는, 에코힐카페의 내부 인테리어를 에코랜드의 정체성을 반영한 친환경 컨셉으로 디자인 하는 등 특색있는 인테리어를 위한 용역을 시행할 것과 인적 자원 활용하여 콘텐츠 개발과 체험, 교육, 음악감상 등이 가능한 의미있는 공간으로 운영하는 방안을 제안하였습니다.
또한 대관령눈꽃축제 올림픽 종목 체험 프로그램은 실제 얼음 위에서의 스톤 체험 등 현실감 있는 방식으로 추진하여 올림픽의 열기와 재미를 다시 한번 느낄 수 있는 방향으로 개선을 주문하였으며, 아울러, 관광기념품 개발은 예산을 과감하게 투자하여 다양한 기념품과 각 축제를 연상시키는 캐릭터 개발을 추진하고, 온라인 판매 및 기념품 판매점 운영까지 연계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할 것을 제안하였으며, 기념품 개발시 올림픽체육과와 협업할 수 있는 방안 마련도 주문하였습니다.
체육분야는, 내년 우리 군에서 개최 예정인 강원특별자치도민생활체육대회가 차질 없이 운영될 수 있도록, 경기장 보수공사와 주요 시설 정비를 사전 일정에 맞추어 적기에 완료하여 선수들의 경기 진행에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준비할 것과 대회 운영 예산이 본예산에 충분히 반영되지 못한 점을 고려하여 제1회 추경예산에 우선 편성하여 대회 준비에 만전을 기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경제분야는, 지역소멸대응 특별위원회의 주민제안 공모사업 중 최고 평가를 받은 ‘소상공인 가업 승계를 위해 귀향하는 청년 후계자에게 혜택을 제공’하는 사업에 대하여, 이미 의원발의 조례를 통해 제도적 근거가 마련된 만큼, 해당 사업을 적극적으로 검토·시행하여 지역 소상공인의 보호와 청년 유입 확대를 통해 지역소멸대응의 효과가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환경분야는, 1회용품 사용 저감과 탄소중립 실천을 위한 다회용기 지원사업은 관내 모든 축제를 지원 범위에 포함할 수 있도록 예산을 확대 편성하여 우리 군이 타 지자체보다 선도적으로 추진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농업분야는, 절임배추 지원사업 추진 시, 품질이 저하된 외부 물량의 유입으로 평창 브랜드의 신뢰도와 이미지가 훼손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감독 체계를 구축할 것을 주문하였으며, 아울러 자부담 비율이 낮고, 실질적으로 개인 농가에서 기여할 수 있는 박스 포장재 지원 등의 지원사업 도입도 함께 검토할 것을 당부 하였습니다.
또한, 농어촌민박과 펜션 등의 일반숙박시설은 법적 근거와 적용되는 시설 기준 등이 상이함에도 혼용하여 지원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만큼, 농어촌민박 지원사업 추진 시 농어촌민박을 전수조사하여 지원 대상을 명확히 구분하고,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할 것을 요청하였으며, 더불어 남부권 지역은 숙박시설이 부족한 실정을 고려하여, 해당 지역을 중심으로 시설환경개선 지원사업을 확대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이밖에 청소년 꿈키움 바우처 지원사업과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사업의 지속적인 확대, 기피·격무부서의 직원 힐링프로그램 우선 배려, 100세 이상 대상의 장수수당 지원사업 확대 등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었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발견된 오류사항입니다.
매년 반복적으로 지적되는 사항으로, 예산안의 사업명이 실제 내용과 불일치하거나 설명자료와 예산서의 비교 검토가 어려운 사례, 설명자료의 사업내용의 오기, 산출 내역이 상세하게 작성되지 않아 과다계상으로 보이는 사례 등이 확인되었습니다.
예산안 부속 설명자료는 심도있는 심사를 위한 핵심 자료이므로, 예산안 심사의 정확성과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세부내역을 충분히 작성하여 예산심사에 실질적으로 활용될 수 있는 신뢰도 높은 자료를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예산은 주민들의 기대와 요구를 반영하여 수립된 우리 군 재정 운용의 청사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이번 예산안이 군민의 삶의 질을 실질적으로 향상시키고,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도 지속 가능한 발전의 기반이 되도록 철저한 사업계획과 책임있는 집행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주민들의 오랜 숙원 사업과 지역 현안 사업이 조속히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세심한 준비와 과감한 실행으로 군민의 기대에 부응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이 밖에 부서별 세부사업과 관련해서는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해당 부서장에게 전달한 다양한 지적 및 주문 요구사항을 군정에 적극 반영하여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기금운용변경계획안,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면서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간 충분한 검토와 토론을 통하여 심사한 결과임을 감안하여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 !#A6816##2025년도 평창군 기금운용 변경계획안 심사보고#!
. !#A6817##2025년도 3회 추경 예산안 심사보고#!
. !#A6818##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보고#!
. !#A6819##2026년도 예산안 심사보고#!
(이상4건 심사보고서-부록에 실음)
○의장 남진삼: 심현정 의원님 잠시 자리에 계셔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심현정 의원님께서 보고하신 내용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심현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기금운용 2차 변경계획안에 대하여는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는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는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하여는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제309회 평창군의회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17시39분)
○의장 남진삼: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제309회 평창군의회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309회 평창군의회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이은미 의원님과 심현정 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2025년도 의사일정이 모두 마무리 되었습니다.
24일간의 정례회 기간 동안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와 2026년도 예산안 심사에 온 힘을 다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원활한 회기 운영에 적극 협조해 주신 심재국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이번 회기를 통해 우리 의회는 올 한해 평창군정이 지나온 길을 돌아보고, 내년도 나갈 길을 살펴본 뜻깊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군민들의 뜻을 반영한 동료 의원분들의 소신있는 발언에 공직자 여러분께서 더욱 귀를 기울여 주시고, 안건심사와 감사기간 동안 나왔던 지적사항과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답변한 바와 같이 책임있는 이행으로 이어지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해를 정리하는 지금 무엇보다 평창의 일상이 떠오릅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가족을 지키고, 이웃을 챙기며, 평창을 함께 움직여 온 군민 여러분이 평창을 지탱하는 힘이었습니다.
군민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이번 정례회를 끝으로 제9대 평창군의회 의원들의 임기는 끝을 향해 더욱 가까이 다가가고 있습니다.
제9대 의회의 목적지가 보이는 시점이지만, 가벼운 마음보다 무거운 책임감의 무게가 느껴집니다. 군민을 위해 남은 시간 동안 군민께 꼭 필요한 일이 무엇인지 살피고, 끝내 답을 찾아내는 믿음직한 의회가 되겠습니다.
이제 25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연말 마무리와 새해를 맞이하는 시간을 통해 하나된 평창, 행복한 군민이 실현되는 다가오는 2026년을 기대합니다.
이것으로 제309회 평창군의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41분 산회)
【심의안건 처리결과 찬반의원】
ㅇ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원안의결)
(출석 의원 7인)
(찬성 의원 7인)
남진삼, 박춘희, 김광성, 김성기, 심현정, 이은미, 이창열
ㅇ 2025년도 기금운용 2차 변경계획안(원안의결)
(출석 의원 7인)
(찬성 의원 7인)
남진삼, 박춘희, 김광성, 김성기, 심현정, 이은미, 이창열
ㅇ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원안의결)
(출석 의원 7인)
(찬성 의원 7인)
남진삼, 박춘희, 김광성, 김성기, 심현정, 이은미, 이창열
ㅇ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원안의결)
(출석 의원 7인)
(찬성 의원 7인)
남진삼, 박춘희, 김광성, 김성기, 심현정, 이은미, 이창열
ㅇ 2026년도 예산안(원안의결)
(출석 의원 7인)
(찬성 의원 7인)
남진삼, 박춘희, 김광성, 김성기, 심현정, 이은미, 이창열
○출석의원
의 장 남진삼
부의장 박춘희
의 원 김광성
의 원 김성기
의 원 심현정
의 원 이은미
의 원 이창열
○출석공무원
군수, 심재국
기획재정국장, 정성문
관광경제국장, 권혁수
도시안전국장, 권혁영
보건의료원장, 박건희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성구
행정담당관, 이시균
기획예산과장, 김두기
인재육성과장, 이현진
복지정책과장, 유향미
세정과장, 전재준
회계과장, 손영미
관광정책과장, 김복재
문화예술과장, 박용호
올림픽체육과장, 황재국
경제과장, 전해순
민원토지과장, 김웅기
도시과장, 이정의
허가과장, 이성모
건설과장, 오현웅
안전교통과장, 어성용
산림과장, 이주하
환경과장, 신양문
현안사업추진과장, 장연규
보건정책과장, 김순란
건강증진과장, 김효진
의료지원과장, 오현주
농정과장, 이용하
농산물유통과장, 지영진
축산농기계과장, 박미경
기술지원과장, 원광식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일주
○의회사무과
사무과장, 김진용
전문위원, 정유진
의사팀장, 이충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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