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및 회의록
제231회 평창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평창군의회사무과
2017년 10월 23일(월) 오전 10시 01분
의사일정 (제2차 본회의)
1. 2017년도 하반기 군정주요사업장 현지확인 결과 보고
2. 평창군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평창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평창군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2017년 공유재산관리계획 4차 변경계획안
6. 제231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선출의 건
부의된 안건
1. 2017년도 하반기 군정주요사업장 현지확인 결과 보고(의장 제의)
2. 평창군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출)
3. 평창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출)
4. 평창군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출)
5. 2017년 공유재산관리계획 4차 변경계획안(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제출)
6. 제231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10시 01분 개의)
○의장 유인환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1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7년도 하반기 군정주요사업장 현지확인 결과 보고(의장 제의)
(10시 02분)
○의장 유인환 :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하반기 군정주요사업장 현지 확인 결과 보고를 상정합니다.
의원 여러분을 대표하여 박종욱 의원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욱 의원 : 박종욱 의원입니다.
보고에 앞서 바쁘신 가운데에도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실시된 군정주요사업장 현지확인활동에 적극 참여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현지확인활동은 지난 10월 16일, 제231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채택된 현지확인 계획에 따라 총 27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10월 17일에는 미탄면, 평창읍 10월 18일에는 방림, 대화, 봉평, 용평면 10월 19일에는 진부, 대관령면에 대한 사업장 현지확인과 10월 20일에는 사업장 현지확인 결과 토의 등 총 4일간의 일정으로 진행하였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2017년도 하반기 군정주요사업장 현지확인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번 현지확인활동에서 제시된 총괄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계올림픽을 100여일 앞 둔 상태에서 실시된 현지확인활동을 통하여 우리군 곳곳에 건설되고 있는 기반시설을 비롯한 올림픽 관련 각종 시설물 설치 추진으로 많은 변화를 실감하였고 지역발전에 대한 기대감 또한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동계올림픽과 관련된 일부 사업의 경우 그간의 예산확보, 민원발생 등 여러 가지 이유로 지연 추진되어 적기 준공에 대한 차질이 우려되고 부실공사 발생에 대한 의원님들의 걱정의 목소리가 많이 있었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한 공정관리로 사업이 적기에 준공되어 성공적인 올림픽 개최에 차질이 없도록 모든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또한, 문화관광 인프라 구축을 위해 추진 중인 각종 사업과 관련해서는 그 동안 현지확인 활동을 통하여 여러 차례 지적․개선 요구가 있었음에도 이번 현지확인 결과 그 동안 우려했던
많은 부분들이 현실로 나타나고 있어 의원님들의 많은 질타가 이어졌습니다.
일부 시설의 경우 막대한 사업비를 투자하고도 접근도로, 주차장 등 기반조성이 안된 상태에서 추진되어 추가 대책이 요구되었고, 대부분 시설물이 효율적인 시설물관리와 운영계획이 수립되지 않고 있었습니다.
이와 같은 공공시설물은 당장 내년부터 우리군 재정운영에 큰 부담이 초래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집행기관에서는 시설물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운영 방안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밖에 공모사업 신청시 사업의 필요성, 기대효과 주민생활과의 연계성 등을 충분히 고려한 사업을 신청하여야 함에도 실적 위주의 공모사업을 신청하여 준공 후 애물단지로 전락하는 경우가 있어 향후, 공모사업 신청시 의회와 충분히 사전협의 후 추진할 것을 주문하였으며, 막대한 사업비가 투자되는 대규모 사업은 계획 초기단계에 종합적인 실행계획을 수립하여 소요재원 확보 및 연차별 투자계획 등 치밀한 재정운영 계획수립 후 추진되어야 함에도 당초계획보다 30%이상 사업비가 증액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는 것과 관련하여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사업추진에 대한 주문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사업장별 주요 지적․개선요구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평창아라리 체험관 조성사업”은 설계단계부터 철저한 관리감독과 기존의 시설을 재활용하는 부분에 대한 정확한 진단이 미흡했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또한 공연장에 대한 흡음시설이 제외되었고, 창문, 통풍시설에 대하여도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어 향후, 효율적인 시설활용을 위한 흡음 및 통풍시설에 대한 보완을 주문하였습니다.
대화지역의 관광인프라 구축을 위해서 추진 중인 광천선굴 어드벤처 테마파크 조성사업은 송어종묘시설에 대한 지장물 보상이 이미 지난 6월 완료되었음에도 현재까지 지장물 철거조치가 진행 되지 않고 있는 것은 사업추진 의지가 부족한 것으로 조속한 시일 내에 조치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또한 내년부터 본격적인 사업추진을 앞두고 예산확보, 진입도로, 주차장 확보, 향후 운영계획 등 사업 전반에 걸쳐 면밀한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것을 함께 주문하였습니다.
전통민속 상설공연장은 그 동안 현지확인 활동을 통해 여러 차례 준공 후 활용될 최적의 관리계획을 사전에 수립하여 효율적인 시설관리 및 활용을 주문하였음에도 준공을 앞둔 현재까지 어떠한 관리계획도 마련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어 빠른 시일 내에 철저한 시설관리계획 및 실질적인 프로그램 운영계획을 수립·시행하여 많은 예산을 투자하여 신축한 공연시설이 제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조치할 것을 촉구하였습니다.
지난 5월 개관한 황병산 사냥민속 체험관 또한, 준공이후 현재까지 실질적인 관리 운영계획이 확정되지 않고 있는 상태로 운영인력 배치조차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시설물이 방치된 상태인 것으로 확인되어 많은 걱정과 우려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시설물 주변정비는 미흡했고, 건물 일부에 곰팡이가 생기는 등 하자발생으로 보수 중에 있었으며, 시설물 이정표를 비롯 주차장 등 시설물 안내표지판 등도 설치되지 않고 있는 등 많은 문제점이 확인되었습니다.
따라서, 인력배치, 시설유지관리, 실질적인 운영계획을 최대한 빨리 마련하는 등 관련대책을 수립하여 정상 운영이 되도록 조치할 것을 촉구하였습니다.
여러 차례 현지확인을 통하여 지적이 있었던 수석테마공원 수석전시관 건립사업은 소송 및 건축 도급업체의 재무구조 부실에 따른 채권압류 등으로 현재 정상적인 사업추진이 불가하고 일부 지역주민들도 대금 체불 등으로 피해를 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어, 빠른 시일 내에 정상적인 사업 추진이 될 수 있도록 대책마련과 지역주민의 민원 해결에 적극 노력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미탄지역 관광인프라 구축을 위해 추진 중인 명품관광마을 조성사업은 주요사업으로 조성중인 주막촌에 대하여 준공이후 활용도를 높일 수 있는 세부운영계획 수립과 향후 예상되는 진입로 문제, 주차공간 확보대책을 강구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영화 남한산성 세트장을 활용한 관광인프라 조성계획은 사업추진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현지확인 결과 시급한 관광객 안내표지판, 화장실 등에 대한 조치를 우선 주문하였고 본 시설 관광자원화를 위해 추진중인 세트장 활용 용역결과를 바탕으로 남한산성 영화흥행과 연계한 관광자원과의 스토리텔링 등 보다 종합적인 검토를 통해 사업추진 방향을 결정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미탄지역 공공체육 기반시설 확충을 위해 추진 중인 미탄체육공원 조성사업은 향후 대회유치 등을 고려한 조명시설 설치 필요성이 제기되어 예산부서와 협의를 통하여 조명시설 예산반영을 신중하게 검토하고 적기에 사업을 추진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이외에도 이번 현지확인 활동을 통하여 관계부서장에게 전하여 드린 다양한 제안과 지적 및 개선요구 사항이 많이 있었습니다만, 현장에서 주문한 것으로 가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하반기 군정주요사업장 현지확인활동 결과보고를 마치면서 집행기관에서는 이번 현지확인시 도출된 지적 및 개선요구 사항들은 처리하고 그 결과를 의회에 통지하여 주시고 의회의 폭 넓은 정책제안에 대하여는 군정 주요사업 추진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A4161##. 2017년도 하반기 군정주요사업장 현지확인 결과#!
(부록에 실음)
○의장 유인환 : 박종욱 의원님 잠시 자리에 계셔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박종욱 의원께서 보고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나 질의하실 사항이 있으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박종욱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2017년도 하반기 군정주요사업장 현지 확인 결과는 박종욱 의원께서 보고하신 대로 집행기관에 통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하반기 군정주요사업장 현지확인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 평창군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출)
3. 평창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출)
4. 평창군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출)
(10시 13분 )
○의장 유인환 :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평창군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평창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평창군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장문혁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문혁 의원 :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장문혁 의원입니다.
보고에 앞서 특별위원회 운영과 관련하여 심도있는 조례안 심사를 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의안 심사에 적극 협조해 주신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본 특별위원회는 제231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위원 6명으로 구성되었으며, 10월 16일, 1일간의 일정으로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개회하여 평창군수가 제출한 평창군 장사시설의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를 완료하였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가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평창군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일부개정에 따라 분묘의 설치기간을 상위법령에 맞게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평창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기업의 공장 또는 연구시설 유치를 위하여 일반재산에 대하여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입니다.
평창군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역자율방재협의회를 구성함에 있어 회원수를 명확히 정하고, 법령상 근거없는 조항을 삭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위와 같이 본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에 대하여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2건의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 하였으며 평창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정된 조례안 제40조의2를 수정하여 3개의 항을 신설하였으며, 제1항에서는 군수가 수의계약으로 일반재산을 매각할 수 있는 근거와 대상 제2항에서는 기업의 공장 또는 연구시설의 범위, 제3항에서는 기업의 공장 또는 연구시설의 구비 요건을 명확히 규정하여 조례입법의 합법성과 체계성 원칙 등에 맞게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회 위원간 충분한 검토와 토론을 통하여 심사한 결과임을 감안하여 주시고 본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 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A4162##. 평창군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A4163##. 평창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A4164##. 평창군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3건 심사보고서-부록에 실음)
○의장 유인환 : 장문혁 의원님 잠시 자리에 계셔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심사 보고하신 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장문혁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평창군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평창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평창군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2017년 공유재산관리계획 4차 변경계획안(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제출)
(10시 18분)
○의장 유인환 :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17년도 평창군 공유재산관리계획 4차 변경 계획안을 상정합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 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박찬원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원 의원 :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박찬원 의원입니다.
보고에 앞서, 특별위원회 운영과 관련하여 세심한 심사활동을 펼쳐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의안심사에 적극 협조해 주신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특별위원회는 제231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위원 6명으로 구성되었으며, 10월 16일, 1일간 개회하여 2017년 공유재산관리계획 4차 변경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완료하였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가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7년 공유재산관리계획 4차 변경계획안은 토지처분 1건으로 5필지 7,495제곱미터에 예정가격은 2억 566만 9천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을 보면 ㈜평창초콜릿 공장부지 매각으로 ㈜평창초콜릿에서 2012년부터 군유지를 대부받아 평창읍 종부리 257-6번지 외 4필지에 지난 5월에 공장을 준공하였으나, 업체의 자금난 등으로 공장운영에 어려움이 있어 이를 해소하여 동계올림픽 기간에 제품납품 등 원활한 공장운영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군유지를 매각하려는 것입니다.
위와 같이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된 2017년 공유재산관리계획 4차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의결 하였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위원간 충분한 검토와 토론을 통하여 심사한 결과임을 감안하여 주시고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 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A4165##. 2017년도 평창군 공유재산관리계획 4차 변경 계획안#!
(심사보고서-부록에 실음)
○의장 유인환 : 박찬원 의원님 잠시 자리에 계셔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심사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박찬원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2017년 평창군 공유재산관리계획 4차 변경 계획안에 대하여는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제231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10시 22분)
○의장 유인환 :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제231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장문혁 의원과 이범연 의원을 제231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제231회 평창군의회 임시회가 모두 마무리 되었습니다.
임시회 기간 동안 안건심사를 비롯하여 사업장 현지확인에 참여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집행기관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이에 동계올림픽이 얼마 남지 않았고, 동절기가 다가오고 있음에도 정해진 기간 내에 마무리가 어려운 사업장이 다수 확인되었습니다.
사업의 조속한 마무리를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며, 혹시나 시간에 쫓겨 부실공사가 되지 않도록 관리 감독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제231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3분 산회)
○출석의원
의 장 유인환
부의장 박찬원
의 원 함명섭
의 원 박종욱
의 원 장문혁
의 원 이범연
의 원 임영순
○출석공무원
군 수, 심재국
부군수, 어승담
기획감사실장, 남동선
문화관광과장, 유동근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봉기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명기
종합민원과장, 김철환
자치행정과장, 정성문
재무과장, 이정균
경제체육과장, 이정의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산림과장, 주현관
올림픽추진단장, 천장호
올림픽운영과장, 이시균
올림픽시설과장, 이용섭
보건사업과장, 김남섭
진료부장, 채정희
농축산과장, 김영기
기술지원과장, 최종래
상하수도사업소장, 남궁경
○의회사무과
사무과장, 고홍재
전문위원, 박용호
의사담당, 서윤숙
본회의회의록 제2호
평창군의회사무과
2017년 10월 23일(월) 오전 10시 01분
의사일정 (제2차 본회의)
1. 2017년도 하반기 군정주요사업장 현지확인 결과 보고
2. 평창군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평창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평창군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2017년 공유재산관리계획 4차 변경계획안
6. 제231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선출의 건
부의된 안건
1. 2017년도 하반기 군정주요사업장 현지확인 결과 보고(의장 제의)
2. 평창군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출)
3. 평창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출)
4. 평창군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출)
5. 2017년 공유재산관리계획 4차 변경계획안(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제출)
6. 제231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10시 01분 개의)
○의장 유인환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1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7년도 하반기 군정주요사업장 현지확인 결과 보고(의장 제의)
(10시 02분)
○의장 유인환 :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하반기 군정주요사업장 현지 확인 결과 보고를 상정합니다.
의원 여러분을 대표하여 박종욱 의원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욱 의원 : 박종욱 의원입니다.
보고에 앞서 바쁘신 가운데에도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실시된 군정주요사업장 현지확인활동에 적극 참여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현지확인활동은 지난 10월 16일, 제231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채택된 현지확인 계획에 따라 총 27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10월 17일에는 미탄면, 평창읍 10월 18일에는 방림, 대화, 봉평, 용평면 10월 19일에는 진부, 대관령면에 대한 사업장 현지확인과 10월 20일에는 사업장 현지확인 결과 토의 등 총 4일간의 일정으로 진행하였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2017년도 하반기 군정주요사업장 현지확인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번 현지확인활동에서 제시된 총괄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계올림픽을 100여일 앞 둔 상태에서 실시된 현지확인활동을 통하여 우리군 곳곳에 건설되고 있는 기반시설을 비롯한 올림픽 관련 각종 시설물 설치 추진으로 많은 변화를 실감하였고 지역발전에 대한 기대감 또한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동계올림픽과 관련된 일부 사업의 경우 그간의 예산확보, 민원발생 등 여러 가지 이유로 지연 추진되어 적기 준공에 대한 차질이 우려되고 부실공사 발생에 대한 의원님들의 걱정의 목소리가 많이 있었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한 공정관리로 사업이 적기에 준공되어 성공적인 올림픽 개최에 차질이 없도록 모든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또한, 문화관광 인프라 구축을 위해 추진 중인 각종 사업과 관련해서는 그 동안 현지확인 활동을 통하여 여러 차례 지적․개선 요구가 있었음에도 이번 현지확인 결과 그 동안 우려했던
많은 부분들이 현실로 나타나고 있어 의원님들의 많은 질타가 이어졌습니다.
일부 시설의 경우 막대한 사업비를 투자하고도 접근도로, 주차장 등 기반조성이 안된 상태에서 추진되어 추가 대책이 요구되었고, 대부분 시설물이 효율적인 시설물관리와 운영계획이 수립되지 않고 있었습니다.
이와 같은 공공시설물은 당장 내년부터 우리군 재정운영에 큰 부담이 초래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집행기관에서는 시설물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운영 방안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밖에 공모사업 신청시 사업의 필요성, 기대효과 주민생활과의 연계성 등을 충분히 고려한 사업을 신청하여야 함에도 실적 위주의 공모사업을 신청하여 준공 후 애물단지로 전락하는 경우가 있어 향후, 공모사업 신청시 의회와 충분히 사전협의 후 추진할 것을 주문하였으며, 막대한 사업비가 투자되는 대규모 사업은 계획 초기단계에 종합적인 실행계획을 수립하여 소요재원 확보 및 연차별 투자계획 등 치밀한 재정운영 계획수립 후 추진되어야 함에도 당초계획보다 30%이상 사업비가 증액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는 것과 관련하여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사업추진에 대한 주문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사업장별 주요 지적․개선요구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평창아라리 체험관 조성사업”은 설계단계부터 철저한 관리감독과 기존의 시설을 재활용하는 부분에 대한 정확한 진단이 미흡했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또한 공연장에 대한 흡음시설이 제외되었고, 창문, 통풍시설에 대하여도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어 향후, 효율적인 시설활용을 위한 흡음 및 통풍시설에 대한 보완을 주문하였습니다.
대화지역의 관광인프라 구축을 위해서 추진 중인 광천선굴 어드벤처 테마파크 조성사업은 송어종묘시설에 대한 지장물 보상이 이미 지난 6월 완료되었음에도 현재까지 지장물 철거조치가 진행 되지 않고 있는 것은 사업추진 의지가 부족한 것으로 조속한 시일 내에 조치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또한 내년부터 본격적인 사업추진을 앞두고 예산확보, 진입도로, 주차장 확보, 향후 운영계획 등 사업 전반에 걸쳐 면밀한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것을 함께 주문하였습니다.
전통민속 상설공연장은 그 동안 현지확인 활동을 통해 여러 차례 준공 후 활용될 최적의 관리계획을 사전에 수립하여 효율적인 시설관리 및 활용을 주문하였음에도 준공을 앞둔 현재까지 어떠한 관리계획도 마련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어 빠른 시일 내에 철저한 시설관리계획 및 실질적인 프로그램 운영계획을 수립·시행하여 많은 예산을 투자하여 신축한 공연시설이 제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조치할 것을 촉구하였습니다.
지난 5월 개관한 황병산 사냥민속 체험관 또한, 준공이후 현재까지 실질적인 관리 운영계획이 확정되지 않고 있는 상태로 운영인력 배치조차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시설물이 방치된 상태인 것으로 확인되어 많은 걱정과 우려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시설물 주변정비는 미흡했고, 건물 일부에 곰팡이가 생기는 등 하자발생으로 보수 중에 있었으며, 시설물 이정표를 비롯 주차장 등 시설물 안내표지판 등도 설치되지 않고 있는 등 많은 문제점이 확인되었습니다.
따라서, 인력배치, 시설유지관리, 실질적인 운영계획을 최대한 빨리 마련하는 등 관련대책을 수립하여 정상 운영이 되도록 조치할 것을 촉구하였습니다.
여러 차례 현지확인을 통하여 지적이 있었던 수석테마공원 수석전시관 건립사업은 소송 및 건축 도급업체의 재무구조 부실에 따른 채권압류 등으로 현재 정상적인 사업추진이 불가하고 일부 지역주민들도 대금 체불 등으로 피해를 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어, 빠른 시일 내에 정상적인 사업 추진이 될 수 있도록 대책마련과 지역주민의 민원 해결에 적극 노력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미탄지역 관광인프라 구축을 위해 추진 중인 명품관광마을 조성사업은 주요사업으로 조성중인 주막촌에 대하여 준공이후 활용도를 높일 수 있는 세부운영계획 수립과 향후 예상되는 진입로 문제, 주차공간 확보대책을 강구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영화 남한산성 세트장을 활용한 관광인프라 조성계획은 사업추진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현지확인 결과 시급한 관광객 안내표지판, 화장실 등에 대한 조치를 우선 주문하였고 본 시설 관광자원화를 위해 추진중인 세트장 활용 용역결과를 바탕으로 남한산성 영화흥행과 연계한 관광자원과의 스토리텔링 등 보다 종합적인 검토를 통해 사업추진 방향을 결정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미탄지역 공공체육 기반시설 확충을 위해 추진 중인 미탄체육공원 조성사업은 향후 대회유치 등을 고려한 조명시설 설치 필요성이 제기되어 예산부서와 협의를 통하여 조명시설 예산반영을 신중하게 검토하고 적기에 사업을 추진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이외에도 이번 현지확인 활동을 통하여 관계부서장에게 전하여 드린 다양한 제안과 지적 및 개선요구 사항이 많이 있었습니다만, 현장에서 주문한 것으로 가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하반기 군정주요사업장 현지확인활동 결과보고를 마치면서 집행기관에서는 이번 현지확인시 도출된 지적 및 개선요구 사항들은 처리하고 그 결과를 의회에 통지하여 주시고 의회의 폭 넓은 정책제안에 대하여는 군정 주요사업 추진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A4161##. 2017년도 하반기 군정주요사업장 현지확인 결과#!
(부록에 실음)
○의장 유인환 : 박종욱 의원님 잠시 자리에 계셔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박종욱 의원께서 보고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나 질의하실 사항이 있으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박종욱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2017년도 하반기 군정주요사업장 현지 확인 결과는 박종욱 의원께서 보고하신 대로 집행기관에 통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하반기 군정주요사업장 현지확인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 평창군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출)
3. 평창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출)
4. 평창군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출)
(10시 13분 )
○의장 유인환 :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평창군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평창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평창군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장문혁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문혁 의원 :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장문혁 의원입니다.
보고에 앞서 특별위원회 운영과 관련하여 심도있는 조례안 심사를 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의안 심사에 적극 협조해 주신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본 특별위원회는 제231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위원 6명으로 구성되었으며, 10월 16일, 1일간의 일정으로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개회하여 평창군수가 제출한 평창군 장사시설의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를 완료하였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가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평창군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일부개정에 따라 분묘의 설치기간을 상위법령에 맞게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평창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기업의 공장 또는 연구시설 유치를 위하여 일반재산에 대하여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입니다.
평창군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역자율방재협의회를 구성함에 있어 회원수를 명확히 정하고, 법령상 근거없는 조항을 삭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위와 같이 본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에 대하여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2건의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 하였으며 평창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정된 조례안 제40조의2를 수정하여 3개의 항을 신설하였으며, 제1항에서는 군수가 수의계약으로 일반재산을 매각할 수 있는 근거와 대상 제2항에서는 기업의 공장 또는 연구시설의 범위, 제3항에서는 기업의 공장 또는 연구시설의 구비 요건을 명확히 규정하여 조례입법의 합법성과 체계성 원칙 등에 맞게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회 위원간 충분한 검토와 토론을 통하여 심사한 결과임을 감안하여 주시고 본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 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A4162##. 평창군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A4163##. 평창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A4164##. 평창군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3건 심사보고서-부록에 실음)
○의장 유인환 : 장문혁 의원님 잠시 자리에 계셔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심사 보고하신 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장문혁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평창군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평창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평창군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2017년 공유재산관리계획 4차 변경계획안(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제출)
(10시 18분)
○의장 유인환 :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17년도 평창군 공유재산관리계획 4차 변경 계획안을 상정합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 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박찬원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원 의원 :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박찬원 의원입니다.
보고에 앞서, 특별위원회 운영과 관련하여 세심한 심사활동을 펼쳐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의안심사에 적극 협조해 주신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특별위원회는 제231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위원 6명으로 구성되었으며, 10월 16일, 1일간 개회하여 2017년 공유재산관리계획 4차 변경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완료하였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가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7년 공유재산관리계획 4차 변경계획안은 토지처분 1건으로 5필지 7,495제곱미터에 예정가격은 2억 566만 9천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을 보면 ㈜평창초콜릿 공장부지 매각으로 ㈜평창초콜릿에서 2012년부터 군유지를 대부받아 평창읍 종부리 257-6번지 외 4필지에 지난 5월에 공장을 준공하였으나, 업체의 자금난 등으로 공장운영에 어려움이 있어 이를 해소하여 동계올림픽 기간에 제품납품 등 원활한 공장운영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군유지를 매각하려는 것입니다.
위와 같이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된 2017년 공유재산관리계획 4차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의결 하였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위원간 충분한 검토와 토론을 통하여 심사한 결과임을 감안하여 주시고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 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A4165##. 2017년도 평창군 공유재산관리계획 4차 변경 계획안#!
(심사보고서-부록에 실음)
○의장 유인환 : 박찬원 의원님 잠시 자리에 계셔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심사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박찬원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2017년 평창군 공유재산관리계획 4차 변경 계획안에 대하여는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제231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10시 22분)
○의장 유인환 :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제231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장문혁 의원과 이범연 의원을 제231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제231회 평창군의회 임시회가 모두 마무리 되었습니다.
임시회 기간 동안 안건심사를 비롯하여 사업장 현지확인에 참여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집행기관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이에 동계올림픽이 얼마 남지 않았고, 동절기가 다가오고 있음에도 정해진 기간 내에 마무리가 어려운 사업장이 다수 확인되었습니다.
사업의 조속한 마무리를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며, 혹시나 시간에 쫓겨 부실공사가 되지 않도록 관리 감독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제231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3분 산회)
○출석의원
의 장 유인환
부의장 박찬원
의 원 함명섭
의 원 박종욱
의 원 장문혁
의 원 이범연
의 원 임영순
○출석공무원
군 수, 심재국
부군수, 어승담
기획감사실장, 남동선
문화관광과장, 유동근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봉기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명기
종합민원과장, 김철환
자치행정과장, 정성문
재무과장, 이정균
경제체육과장, 이정의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산림과장, 주현관
올림픽추진단장, 천장호
올림픽운영과장, 이시균
올림픽시설과장, 이용섭
보건사업과장, 김남섭
진료부장, 채정희
농축산과장, 김영기
기술지원과장, 최종래
상하수도사업소장, 남궁경
○의회사무과
사무과장, 고홍재
전문위원, 박용호
의사담당, 서윤숙
프로필
- 발언자 정보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