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1회 본회의 제1차 2017.10.16

영상 및 회의록

제231회 평창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평창군의회사무과

2017년 10월 16일(월) 오전 11시 00분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231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3.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4. 2017년도 하반기 군정주요사업장 현지확인 계획 협의의 건
5. 평창군 폐기물처리시설 주민지원협의체 위원 선정안
6. 휴회의 건

부의된 안건
o 보고사항
o 5분 자유발언(이범연 의원)
1. 제231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의장 제의)
2.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장문혁 의원 외 5인 발의)
3.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박찬원 의원 외 5인 발의)
4. 2017년도 하반기 군정주요사업장 현지확인 계획 협의의 건(박종욱 의원 외 5인 발의)
5. 평창군 폐기물처리시설 주민지원협의체 위원 선정안(의장 제의)
6. 휴회의 건(의장 제의)

(11시 00분 개의)
○의장 유인환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1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보고사항
(11시 00분)
○사무과장 고홍재 : 사무과장 고홍재입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유인환 : 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o 5분 자유발언(이범연 의원)
(11시 04분)
○의장 유인환 : 다음은 10월 11일 발언신청하신 이범연 위원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범연 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범연 의원 : 이범연 의원입니다.
먼저 평창군의회 제231회 임시회 본회의장에서 발언기회를 주신 유인환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저는 오랜 기간동안 각고의 노력 끝에 유치하고 준비한 동계올림픽이 성공적으로 개최되길 진심으로 기원하면서 그동안 열과 성을 다해 앞장서 주셨던 우리 군민 모두와 올림픽에 관여했던 모든 분들의 지나간 시간을 머릿속에 떠올리며 감사한 마음을 전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지난 3년 동안 본격적으로 올림픽 준비를 하면서 개폐식장 이전설, 분산개최설, 올림픽예산 삭감설 등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외부의 시련 속에서도 내부의 결속을 다지며 우리 군의 어려운 재정을 극복하고 준비를 해오고 계신 심재국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와 열정에 큰 박수를 보내며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오늘 올림픽을 115일 앞두고 있는 중요한 시간의 흐름 속에 성공적인 올림픽을 위해 또 올림픽 이후에 평창군의 미래를 위해 좀 더 세밀하게 계획하고 실행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몇 가지를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올림픽을 유치한 우리 평창군은 지난 2~3년간 많은 예산을 투자하여 다양한 부분에서 올림픽 준비 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문화관광분야, 서비스업소환경 개선분야, 음식개발분야, 도로교통분야, 도시경관개선분야, 손님맞이 서비스분야, 문화시민운동분야 등 다수의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올림픽 성공에 이바지 하고 나아가 평창의 미래의 기틀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대회를 115여일 앞두고 있고 동절기가 한달 앞으로 다가오는 이 시점에서 일선 현장에서 관계자들이 열과 성을 다하여 열심히 노력하고 있으나, 일부에서는 공기가 부족하지 않을까, 준비가 미흡하지는 않나하고 걱정과 우려를 하고 있는 부분이 많이 있음을 인식하면서 조속히 모든 사업이 잘 마무리되어 완벽하게 준비가 완료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특히 식수댐사업, 각지역경관사업, 간판정비사업, 접근도로사업 등 중요건설사업은 특단의 대책을 세워서라도 절대 공기 안에 사업이 종료되어 부실과 불신을 만들어내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더불어 문화, 관광, 음식, 서비스, 문화시민운동 등의 사업은 올림픽 기간뿐만 아니라 올림픽 이후의 평창 발전을 위해 전시행정, 일회성이 아닌 단기, 중장기적으로 계획하여 지속적으로 실행 될 수 있도록 정책에 반영하여 주실 것을 주문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이제 얼마 남지 않은 기간 동안 우리는 그동안 준비해온 사업들을 하나하나 마무리 하면서 꼼꼼하게 점검하고, 올림픽이 성공적으로 개최되도록 하고, 우리 온 군민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 가는데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2018년 예산안에는 올림픽 기간 내에 평창군을 알리고 평창군민들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예산이 누락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고, 저출산 초고령화 시대를 맞이하는 우리 평창군은 우리 군민 모두가 함께 행복해 질 수 있도록 출생아 지원, 유아지원, 노인복지, 저소득층 지원, 소규모농업인 지원 등 서민지향적인 정책에 기존보다 좀 더 적극적으로 예산을 편성해 주실 것을 주문하며, 또한 올림픽 이후 지속가능한 기대효과와 지역경제를 위해 지역축제나, 지역 관광 및 지역별 전략적인 스포츠대회 유치예산을 확충하고. 지역 농산물 판매 경쟁력 확보를 위한 각종 사업, 평창 진부역을 연계로 한 소규모 관광지 및 전통시장 관광사업 등 지역경제를 통해 주민들의 호주머니를 채워줄 수 있는 동력을 만들 수 있는 정책개발과 예산이 반영될 수 있기를 주문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용한 것은 올림픽 시설 및 각종 시설에 대한 사후 활용일 것입니다.
이 부분은 잘 추진되지 못할 때에는 정말 평창의 미래에 대한 걸림돌이 될 수도 있다고 걱정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시설들의 사후활용대책이 충분하게 논의되어 조속히 계획되지 않는다면, 평창은 지속적으로 언론에 좋지 않은 모습으로 평가 받을 수도 있습니다.
정부가 할 일, 강원도가 할 일, 평창군이 할 일, 모두가 평창의 몫으로 남을 수 밖에 없습니다. 조속히 정리 될 수 있도록 우리의 목소리를 내야하고, 올림픽프라자 부지 사후활용 같은 우리가 주체가 되어 할 일을 최대한 역점을 두고 계획하고. 진행해서 역사적인 공간으로 남겨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올림픽 이후 평창의 지속적인 홍보를 위해 올림픽 시설물을 이용하여 대형국책사업 스포츠엑스포나, 동계유스올림픽, 동계아시안게임 같은 행사 유치를 제안하고, 계획하여야 합니다.
심재국 군수님, 그리고 800공직자 여러분, 그간의 노력에 다시한번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평창군의 미래는 이 중요한 시기에 여러분의 결기와 판단 그리고 노력과 열정이 좌우 할 것입니다.
군민모두가 오랜 희망과 시련 속에 열정을 모아 함께한 평창이 동계올림픽을 통해 행복한 평창 HAPPY700이 될 수 있도록 다시한번 각오를 더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유인환 : 이범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 제231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의장 제의)
(11시 10분)
○의장 유인환 :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231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231회 임시회 회기는 2017년 10월 16일부터 23일까지 8일간으로 하고 의사일정은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A4151##. 의사일정#!
(부록에 실음)

2.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장문혁 의원 외 5인 발의)
(11시 11분)
○의장 유인환 :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중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은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신 바와 같이 운영 기간은 10월 16일 1일간으로 하고, 위원은 의장을 제외한 여섯 분의 의원으로 구성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A4152##.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부록에 실음)

3.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박찬원 의원 외 5인 발의)
(11시 12분)
○의장 유인환 :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중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은 위원님들께서 발의하신 바와 같이 운영 기간은 10월 16일 1일간으로 하고, 위원은 의장을 제외한 여섯 분의 의원으로 구성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A4153##.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부록에 실음)

4. 2017년도 하반기 군정주요사업장 현지확인 계획 협의의 건(박종욱 의원 외 5인 발의)
(11시 12분)
○의장 유인환 :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17년도 하반기 군정주요사업장 현지 확인계획 협의의건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의원을 대표하여 박종욱 의원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욱 의원 : 박종욱 의원입니다.
2017년도 하반기 군정주요사업장 현지확인 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우리 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주요투자 사업에 대한 현지확인을 통하여 각 분야별 사업이 계획대로 적정하게 추진되고 있는지 여부와 시공상의 문제점 등을 파악하여 예산낭비 요인 제거 및 주민불편사항을 최소화하고, 사업의 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계획안에 대한 주요내용입니다.
현지확인 기간은 10월 17일부터 10월 20일까지 4일간이며, 확인반은 의장님을 반장으로 의원 6명을 반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확인대상 사업장은 평창문화올림픽 명품거리 조성사업 등 총 27개 사업장입니다.
확인 일정은 10월 17일 미탄면, 평창읍, 10월 18일 방림면, 대화면, 봉평면, 용평면, 10월 19일 진부면, 대관령면 10월 20일은 현지확인 결과 토의 등 4일간 일정으로 계획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지확인 결과는 의원님들과 협의 작성하여 다음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하반기 군정주요사업장 현지확인 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A4154##. 2017년도 하반기 군정주요사업장 현지확인 계획서#!
(부록에 실음)

○의장 유인환 : 박종욱 의원님 잠시 자리에 계셔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박종욱 의원님께서 제안 설명하신 안건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나, 질의하실 사항 있으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다른 의견이나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박종욱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2017년도 하반기 군정주요사업장 현지 확인계획협의의건은 박종욱 의원님께서 제안 설명하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평창군 폐기물처리시설 주민지원협의체 위원 선정안(의장 제의)
(11시 15분)
○의장 유인환 :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평창군 폐기물처리시설 주민지원협의체위원 선정안을 상정합니다.
평창군 폐기물처리시설 주민지원협의체위원은 평창군 폐기물처리시설 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의회에서 선정한 군 의회 의원 1명, 주민대표 12명, 주민대표가 선정한 전문가 2명으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간의 추진경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7년 9월 4일 평창군수로부터 평창군 폐기물처리시설 주민지원협의체 위원 추천 의뢰가 접수되었습니다.
2017년 9월 18일 미탄면에 주민대표위원을 추천을 요청하여 2017년 9월 29일 미탄면 샘내천길 최혜진씨외에 11명을 추천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평창군 폐기물처리시설 주민지원협의체위원 선정안에 대하여는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 같이 군의회 위원으로 박찬원 의원님을 주민대표로는 미탄면 샘내천길 최혜진 씨, 미탄면 서동로 윤세영씨, 미탄면 서동로 홍성구씨, 미탄면 서동로 박승민씨, 미탄면 서동로 정근영씨, 미탄면 대용전길 이우용씨, 미탄면 청옥산길 이영찬씨, 미탄면 다래넘어길 고인걸씨, 미탄면 다래넘어길 조병학씨, 미탄면 다래넘어길 김춘배씨, 미탄면 복수암길 이정섭씨, 미탄면 청옥산길 엄용자씨 이상 13명을 평창군 폐기물처리시설 주민지원협의체위원으로 선정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A4155##. 평창군 폐기물처리시설 주민지원협의체위원 선정안#!
(부록에 실음)

6. 휴회의 건(의장 제의)
(11시 18분)
○의장 유인환 :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중 2017년도 군정주요사업장 현지확인을 위하여 2017년 10월 17일부터 10월 22일까지 6일간은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회의 진행에 협조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 심재국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유난히 무더웠던 여름을 보내고, 군민화합을 위한 노산문화제를 비롯하여 가족 친지와 함께 했던 추석명절 평창 백일홍 축제 등 긴 연휴에도 군민모두가 바쁜 시간을 보낸 가운데, 어느덧 10월도 중순으로 접어 들었습니다.
이번 군정주요사업장 현지확인이 연초에 계획했던 사업들을 알차게 마무리 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동료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다양한 의견을 제시를 당부 드리며, 집행기관 공직자 여러분께서도 자세한 설명과 성실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10월 23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31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9분 산회)

○출석의원
의 장 유인환
부의장 박찬원
의 원 함명섭
의 원 박종욱
의 원 장문혁
의 원 이범연
의 원 임영순
○출석공무원
군 수, 심재국
부군수, 어승담
기획감사실장, 남동선
문화관광과장, 유동근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봉기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명기
종합민원과장, 김철환
자치행정과장, 정성문
재무과장, 이정균
경제체육과장, 이정의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산림과장, 주현관
안전건설과장, 김찬수
도시주택과장, 최근익
올림픽추진단장, 천장호
올림픽운영과장, 이시균
올림픽시설과장, 이용섭
보건사업과장, 김남섭
진료부장, 채정희
농축산과장, 김영기
기술지원과장, 최종래
상하수도사업소장, 남궁경
○의회사무과
사무과장, 고홍재
전문위원, 박용호
의사담당, 서윤숙

【보고사항】
○제231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소집
(평창군의회 임시회 운영에 관한 조례 제45조 규정에 따라 소집)
○의안 처리사항
. 평창군 용역과제심의위원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 등 16건의 조례안
(2017. 9. 15 - 평창군 이송)
.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2017. 9. 15 - 평창군 이송)
. 2017년 공유재산관리계획 3차 변경 계획안(2017. 9. 15 - 평창군 이송)
○의안 접수사항
o 의원발의
. 2017년도 하반기 군정주요사업장 현지확인 계획안(박종욱 의원외 5인발의-2017.9.27)
. 평창군 폐기물처리시설 주민지원협의체 위원 선정안
(박찬원 의원외 5인발의-2017. 10.10)
.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박찬원 의원 외 5인발의-2017. 10. 13)
.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장문혁 의원 외 5인발의-2017. 10. 13)
o 평창군수제출
. 평창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2017. 9. 7)
. 평창군 지역자율 방제단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2017. 9. 26)
. 2017년 공유재산관리계획 4차 변경계획안(2017. 10.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