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6회 본회의 제1차 2020.05.07

영상 및 회의록

제256회 평창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평창군의회사무과

2020년 5월 7일(목) 오전 11시 00분

의사일정 (제1차 본회의)
1. 제256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안 설명
3.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4.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6. 휴회의 건

부의된 안건
ㅇ 보고사항
1. 제256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의장 제의)
2.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안 설명(평창군수 제출)
3.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심현정 의원 외 5인 발의)
4.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주웅 의원 외 5인 발의)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박찬원 의원 외 5인 발의)
6. 휴회의 건(의장 제의)

(11시 00분 개의)
○의장 장문혁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6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ㅇ 보고사항
(11시 00분)
○의장 장문혁 : 먼저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과장 정성문 : 사무과장 정성문입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의장 장문혁 : 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 제256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의장 제의)
(11시 02분)
○의장 장문혁 :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256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256회 임시회 회기는 2020년 5월 7일부터 5월 15일까지 9일간으로 하고 의사일정은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 !#A4846##의사일정#!
(부록에 실음)

2.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안 설명(평창군수 제출)
(11시 03분)
○의장 장문혁 : 다음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안 설명을 상정합니다.
한윤수 기획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한윤수 : 기획실장 한윤수입니다.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장문혁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군정 발전과 군민 모두의 행복한 삶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주시는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제256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출하고, 심의를 요청하면서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게 된 배경과 주요 내용을 먼저 설명 드리겠습니다.
금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당초 예산 편성 이후 신규 또는 변경된 국도비 보조사업과 당초 미부담사업 등 필수사업을 중심으로 최소한으로 편성하였으며, 또한 코로나19 확산 장기화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군민에게 생활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재난기본소득 지원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 행정운영 경비 및 사업경비에 예산 절감을 통해 재원을 마련하는 등 부서에서 요구한 사업에 대하여 심도있는 검토를 거쳐 예산을 편성하였다는 점을 말씀드리면서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 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 예산보다 543억 9,434만원이 증액된 5,413억 7,967만원이며, 이중 일반회계가 509억 6,829만원이 증액된 4,812억 7,883만원이며, 특별회계는 34억 2,605만원이 증액된 601억 84만원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 예산안을 설명 드리면, 세외수입의 사용수입이 사용료 수입이 577만원, 사업수입이 850만원, 이자수입 600만원, 기타수입 10억 7,029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지방교부세는 보통교부세 3억 3,000만원, 특별교부세 1억 9,000만원이 증가하였고, 일반조정교부금 41억 9,362만원과 특별조정교부금 11억 7,0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보조금은 국고보조금 85억 6,551만원, 도비보조금 89억 8,798만원이 증가하였고, 순세계잉여금 149억 9,583만원, 전년도 이월금 7억 8,479만원, 융자금 원금 수입 1억 6,000만원, 전입금 60억원과 예수금 수입 45억원이 각각 증가하였습니다.
이를 재원으로 편성한 세출 예산은 일반공공행정 92억 7,224만원, 공공질서 및 안전 5억 1,138만원, 교육 4억 8,862만원, 문화 및 관광 79억 3,710만원, 환경 3억 1,472만원, 사회복지 119억 2,034만원, 보건 8억 6,222만원, 농림해양수산 142억 9,177만원, 보건 중소기업 및 에너지 17억 2,281만원, 교통 및 물류 14억 7,265만원, 국토 및 지역개발 29억 9,311만원, 기타 3억 6,756만원이 각각 증액되었으며, 예비비는 내부 유보금 11억 8,622만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신설급수 공사 원인자 부담금 등 세외수입이 3억 8,360만원 증액되었으며, 방림 농공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증설사업 등 국고보조금 12억 2,272만원과 순세계잉여금 17억 6,382만원, 일반회계 전입금 5,591만원이 각각 증액되어 기정예산대비 34억 2,605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회계별로 설명 드리면,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10억원, 농공단지 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 11억 7,000만원, 수질개선특별회계 12억 6,936만원이 각각 증액되었으며,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1,331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제안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보다 자세한 내용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상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군은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이 확정 되는대로 최대한 신속하게 집행하여 국도비 보조사업이 적기에 추진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A4847##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부록에 실음)

○의장 장문혁 : 한윤수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3.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심현정 의원 외 5인 발의)
(11시 09분)
○의장 장문혁 :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중 조례안 심사를 위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은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신 바와 같이 운영기간은 5월 7일 1일간으로 하고, 위원은 의장을 제외한 여섯 분의 의원님으로 구성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A4848##.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부록에 실음)

4.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주웅 의원 외 5인 발의)
(11시 09분)
○의장 장문혁 : 다음 의사일정 제4항,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중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심사를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은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신 바와 같이 운영 기간은 5월 7일부터 5월 15일까지 9일 간으로 하고, 위원은 의장을 제외한 여섯 분의 의원님으로 구성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A4849##.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부록에 실음)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박찬원 의원 외 5인 발의)
(11시 10분)
○의장 장문혁 : 다음 의사일정 제5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중 예산안 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은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신 바와 같이 운영 기간은 5월 11일부터 5월 15일까지 5일간으로 하고, 위원은 의장을 제외한 여섯 분의 의원님으로 구성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A4850##.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부록에 실음)

6. 휴회의 건(의장 제의)
(11시 11분)
○의장 장문혁 :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안건심사를 위하여 2020년 5월 8일부터 5월 14일까지 7일간은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제1차 본회의 의사일정이 모두 마무리 되었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9일간의 일정으로 조례안과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예산안을 심사하게 됩니다.
특히 이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지원 예산을 포함하여 당초 예산보다 544억원이 증액되어 편성되었습니다.
예산편성에 고생하신 집행부 공무원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들께서도 소중한 예산이 적재적소에 효율적으로 쓰일 수 있도록 불요불급한 예산은 없는지, 면밀히 검토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한왕기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것으로 제256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2분 산회)

○출석의원
의 장 장문혁
부의장 이주웅
의 원 박찬원
의 원 지광천
의 원 심현정
의 원 전수일
의 원 이명순
○출석공무원
군수, 한왕기
부군수, 송기동
행정지원국장, 천장호
경제건설국장, 최영훈
보건의료원장, 채정희
농업기술센터소장, 이만수
기획실장, 한윤수
행정과장, 김명기
복지과장, 고홍재
민원과장, 김종근
재무과장, 이대환
허가과장, 김진용
교육체육과장, 김남섭
문화관광과장, 이시균
일자리경제과장, 최찬섭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산림과장, 김철수
안전건설과장, 김찬수
도시과장, 주현관
시설관리과장, 남궁경
보건사업과장, 류지웅
진료지원과장, 김선애
농업축산과장, 조웅현
유통원예과장, 박창운
기술지원과장, 김영목
상하수도사업소장, 지광익
○의회사무과
사무과장, 정성문
전문위원, 최순철
의사담당, 손영미

【보고사항】
○제256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소집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에 따라 소집-2020.4.29. 공고)
○의안 처리사항
. 2020년도 상반기 군정주요사업장 현지확인 결과보고(2020.4.27.- 이송)
. 평창군 경로당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
(2020.4.27. 이송-2020.5.8. 공포)
○의안 접수사항
ㅇ 의원발의
. 평창군 농어촌민박 지원 조례안(2020.4.1.-전수일 의원 외 2인 발의)
.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2020.5.1.-심현정 의원 외 5인 발의)
.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2020.5.1.-이주웅 의원 외 5인 발의)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2020.5.1.-박찬원 의원 외 5인 발의)
ㅇ 평창군수 제출
. 평창군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
(2020.4.28.)
. 횡계2리 지역활력센터 민간위탁 동의안(2020.4.29.)
. 202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2차 변경계획안(2020.4.29.)
.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2건의 예산안(2020.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