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및 회의록
제200회 평창군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평창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14년 4월 23일(수) 오전 10시 02분
장 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장
의사일정(제1차 예결특위)
1. 2014년도제1회평창군일반회계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 안건
1. 2014년도제1회평창군일반회계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계속)
가. 환경과 소관
나. 수질개선특별회계
다. 문화관광과 소관
라. 경제체육과 소관
마. 농공단지조성및관리사업특별회계
바. 산림과 소관
사. 안전건설과 소관
아. 도시주택과 소관
자. 주택사업특별회계
(10시 02분 개회)
○위원장 박종욱 :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0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도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4년도제1회평창군일반회계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계속)
(10시 03분)
○위원장 박종욱 :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제1회 평창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제1차 회의에 이어 오늘은 환경과, 문화관광과, 경제체육과, 산림과, 안전건설과, 도시주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환경과장께서 오늘 강원도청 출장이 계획되어 있어 맨 먼저 심사해달라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양해를 당부 드립니다.
가. 환경과 소관
나. 수질개선특별회계
○위원장 박종욱 : 그러면 환경과 소관 예산안과 수질개선특별회계 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한왕섭 환경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한왕섭 : 안녕하십니까? 환경과장 한왕섭입니다.
먼저 제가 용평면장으로 있을 때 많은 도움을 주신 우리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도 많은 도움을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평창군민들을 위해서 쾌적한 환경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면 2014년도 1회 추경 환경과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79쪽입니다.
총 예산액은 40억 4,838만 6천원이 증액된 209억 974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과목별로 설명을 드리면 자연환경 보호로서 기타보상금으로 인센티브에 국비 증액이 1월 달에 되었습니다. 그래서 62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전기자동차 보급 및 충전인프라구축 사무관리비로 전기자동차 탑승료에 100만원, 전기자동차 보험료에 300만원, 전기자동차 충전기 전기요금에 36만원을 계상하였고 한국 환경교육 한마당 개최비로서 민간경상보조금으로 한국환경교육 한마당 개최 지원에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한국환경교육 한마당 개최는 생물다양성 당사국 총회가 개최되는 9월 29일부터 10월 17일 기간 동안에 10월 9일부터 11일까지 용평리조트에서 진행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80쪽이 되겠습니다.
수질개선 관리로서 환경경영관리 일반수용비에 6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 사항은 환경개선부담금 고지서 인쇄 프린터기와 봉합기 임차료가 되겠습니다.
저감기금 위탁관리비로 개인 하수처리시설 위탁관리비 지원에 2,415만 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1일 처리용량 50톤 미만이 되는 상수원보호구역 주변 지역에 있는 개인 하수 처리시설 16개소에 대한 위탁 관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수용비 과목경정으로서 가축매몰지 사후관리비에 2,965만원을 감액하였으며 가축매몰지 주변 정비공사에 2,965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가축매몰지가 총 21개소로 계속 관리하는 것이 5개소이고 원상복구를 하는 곳이 16개소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정비공사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81쪽이 되겠습니다. 폐기물 처리 및 자원화로서 환경미화원 단합대회 및 선진지 견학 교육지원에 1,5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재활용 분리수거장 보수에 진입로 전석 쌓기로 2,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폐기물 종합시설운영 민간위탁금 소각시설 운영에 1억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물가 인상분과 운영 인원 2명 증가 비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식품 위생관리로서 식품접객업소 메뉴판 제작 지원에 2,000만원, 공중 및 식품위생업소 위생복 지원에 1,000만원, 향토음식 경연대회 지원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어린이집 먹을거리 안전관리로서 어린이급식관리 지원센터 위탁운영비에 5,83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100명 미만인 어린이 급식소인 어린이집과 유치원, 지역아동센터 26개소 952명에 대한 영양 위생 지도 관리를 위한 급식지원센터 설치 운영에 따른 위탁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로서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지하수관리 인건비에 156만 8천원, 부정불량식품 모니터링 인건비에 67만 2천원, 강원환경감시대 인건비에 288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무활동비로서 기타회계전출금 수질개선특별회계 전출금으로 36억 4,381만 9천원을 증액하였으며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서 슬레이트 처리지원에 6,297만 6천원, 한국형 녹색기후도시 사업에 85만 6천원, 한국형 녹색기후도시 사업 이자정산에 4만 천원, 그린스타트 사업으로 2천원, 그린스타트사업 이자정산에 7천원, 탄소포인트제 운영에 2만원을 계상하였고 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서 강원환경감시대 운영에 324만원, 한국형 녹색기후도시사업에 17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회계는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은 297쪽 수질개선특별회계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질개선특별회계 전체예산 총액은 81억 5,676만 4천원이 증액된 381억 4,518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목별로 설명을 드리면 수질개선 관리로서 비점오염저감사업 교육홍보 일반운영비에 기금이 91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 사업은 송천지킴이와 평창의제 21활동비로 하천정화 및 교육홍보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생태하천복원사업으로 오대천 생태하천 복원사업비에 15억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총 금액 168억원을 들여서 오대산 가족호텔부터 장전교까지 32㎞를 하천 복원을 하는 사업으로서 2008년도부터 내년까지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98쪽입니다.
공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서 오대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과목경정에 15억 2,0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창리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으로 13억 7,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창리천 미탄 평안보부터 마하리 동강 합류지점까지 12.6㎞를 하는 복원사업으로 금년도부터 2016년까지 하는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88억 6,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부대비로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오대천 하천 기본계획 변경 용역에 6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설치사업으로 5억 7,14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평창군 가축분뇨 발생량이 1일 318.9톤인데 부적정으로 처리되는 것이 48.6톤 정도 됩니다. 그래서 약 50톤 규모로서 지금 현재는 이목정리 일원을 예상을 해서 가축분뇨를 처리할 그런 계획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총 사업비는 60억원이고 기간은 금년도부터 2016년도까지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도 관리로서 대화 진부 하수처리시설 위탁운영에서 하수관로 유지보수비로 하수관로 맨홀 교체공사에 5,0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하수관로 이설공사에 5,0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공공하수처리시설 운영으로서 공공하수처리시설 위탁운영에 1억 5,000만원을 감액하였고 하수처리장 유지보수비로서 공공하수처리시설 개선사업에 2억 2,359만 천원, 평창공공하수처리시설 방류조 신설공사에 2억원을 증액하였습니다. 300쪽이 되겠습니다. 분뇨의 안정적 처리로서 분뇨처리시설 악취 진단비에 200만원을 증액하였고 시설장비유지비에서 2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분뇨처리시설 유지보수비에 30만원을 증액하였는데 이것은 기금이 추가로 배정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처리시설 설치비로서 면온 공공하수처리장 증설 및 하수관거 설치에 42억 6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301쪽입니다. 봉평공공하수처리장 증설 및 하수관거에서 9,720만원을 감액하였고 운교 농어촌 마을하수도 설치 사업은 기금에서 1억 1,515만 6천원이 감액 처리되었습니다. 감액처리해서 군비에 1억 1,515만 6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안미 농어촌마을하수도 개량공사는 5억원을 증액하였습니다. 2018년 동계올림픽 관련 하수도 시설 확충으로 공공하수처리시설 확충 기금에서 5,521만 2천원이 감액 되어서 군비를 5,521만 2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반환금으로서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2011년 댐상류 하수도 확충사업에 6억 7,000만원, 2011년 하일리 농어촌마을하수도 정비사업에 381만 8천원, 환경기초시설 대수선비에 1,372만 5천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와 수질개선특별회계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면서 원안대로 심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욱 :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먼저 환경과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인환 위원 : 유인환 위원입니다. 141쪽 한번 볼게요. 환경미화원 단합대회 및 선진지 견학 교육 지원, 1,500만원이 증액되었고 지난해 보다 예산이 줄었네요?
○환경과장 한왕섭 : 200만원 줄었습니다.
○유인환 위원 : 왜 줄었지요?
○환경과장 한왕섭 : 지난해에는 제주도를 다녀왔습니다. 지난해에도 총 2,200만원이었는데 제주도를 다녀와서 정산했을 경우 200만원 정도가 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2,000만원 정도면 될 것 같아서 아직 계획은 6월경에 남해안 쪽으로 2박 3일 정도 다녀올까 이런 계획이어서 200만원이 줄어든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유인환 위원 : 지금 환경미화원이 몇 명이지요?
○환경과장 한왕섭 : 38명입니다.
○유인환 위원 : 그럼 돈이 결산을 보고 나니까 200만원 정도가 남았다 그래서 200만원을 줄였다
○환경과장 한왕섭 : 네. 그렇습니다.
○유인환 위원 : 의외네요. 그렇지요? 예산을 줘서 돈이 남아서
○환경과장 한왕섭 : 절약을 해서 쓸 만큼만 쓰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유인환 위원 : 글쎄요. 좀 의외인데 그만큼 그분들이 소박하고 솔직하기 때문에 예산도 줄지 않았나 이렇게 보여 지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이것이 줄일 것이 아니라 우리 지금 다른 예산에 비해서 환경미화원들에 대한 혜택, 또 그분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선진지 견학이라 할지라도 일년에 단 한번 뿐인 것이잖아요?
○환경과장 한왕섭 : 네. 그렇습니다.
○유인환 위원 : 좀 우리 군에서 해줄 수 있는 역할을 이럴 때에 한번 제대로 해줘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고요. 200만원 줄은 것이 이것은 잘했다고 칭찬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지난해 제주도를 다녀왔지만 공무원들도 마찬가지고 해외 배낭여행이든 해외여행이든 선진지 견학이든 지금 많이 다녀오잖아요?
○환경과장 한왕섭 : 네.
○유인환 위원 : 계획을 한번 제대로 올해는 예산이 이렇게 섰다 하더라도 내년부터는 환경과장님이 또 하시더라도 계획을 제대로 세워서 정말 우리하고 다른 선진지 견학을 할 곳이 있으면 해외라도 한번 다녀오는 것이 맞지 않나 그런 혜택을 주는 것이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해요. 매년 가는 제주도, 또 남해안, 이런 것보다는 그런 쪽으로 한번 돌려볼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환경과장 한왕섭 : 네. 알겠습니다.
○유인환 위원 : 그래서 그렇게 한번 신경을 써주시고 올해 예산에 대한 것은 어쩔 수 없다 하더라도 지난해 혹시 지방선거가 끝나고 나서 잘 돼서 하게 되면 짚을 수 있는 기회가 된다면 다시 한 번 짚도록 하겠습니다마는 그렇게 신경을 써주십시오.
○환경과장 한왕섭 : 네. 알겠습니다.
○유인환 위원 : 그렇게 하시고요. 우리 세입 예산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던 사항인데 슬레이트 지붕 처리 비용이 6,200만원이 굉장히 많이 반환을 했단 말이지요.
○환경과장 한왕섭 : 네.
○유인환 위원 : 당해 연도에 계획을 세워서 다 사용을 했어야 하는데도 이월 처리도 안 되는 부분이잖아요. 그렇지요?
○환경과장 한왕섭 : 네.
○유인환 위원 : 안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어쨌든 계획을 세워서 당해 연도에 처리를 했어야 되는데 물론 과장님이 이때 안 계셨어요. 그렇지만 이것을 6,200만원이라는 국고보조금을 반납을 한 것에 대해서는 어떤 공무원이든 이런 부분은 다시는 일어나서는 안 되겠다 라는 생각이 들어요. 처리할 곳이 굉장히 많거든요.
○환경과장 한왕섭 : 그래서 어제도 말씀을 드렸지만 당초에 군에서 계획한 것은 150동을 계획을 해서 국고보조를 받았는데 50동 정도가 남았다 이렇게 해서 저희들 생각 없이 50동이 더 내려왔습니다. 배정이 됐고 작년도에 처리를 한 것이 139동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11동 정도를 사실은 못했고요. 그 다음 50동 그냥 우리 생각 없이 내려온 돈 받은 돈 그것 해서 61동의 금액이 반납이 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슬레이트 지붕 처리하는 비용만 보조를 해주기 때문에 지붕을 씌우는 비용이 더 많이 들어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민들이 그것을 감당을 못해서 하고 싶어도 못하는 그런 주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은 앞으로도 계속 건의도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붕 씌우는 것에 대한 보조도 해줘야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건의도 지금 계속 하고 있는 중입니다.
○유인환 위원 : 네. 좋으신 생각인데 농촌지역을 다니다 보면 비닐하우스라든가 여러 가지 지원을 하는데 지역에서 슬레이트 지붕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보면 대부분 다 영세농가라고 보여 지거든요. 그분들에 대한 지원, 영세농가에 대한 지원을 지붕개량 사업에도 사업비를 군에서 지원을 하면 정말 우리 처리비용도 국고보조도 지원이 되는 부분이니까 그래서 양질의 서비스를 다 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여지기 때문에 그 부분도 신경을 쓰셔서 정말 어려운 분들이라고 생각을 하고 한번 이렇게 기준을 달고 생각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환경과장 한왕섭 : 제가 면장을 하면서도 그런 부분을 많이 공감을 해서 지붕 씌우는데도 보조가 돼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그런 쪽에 건의를 해서 보조가 될 수 있도록 하고 안 되면 군비라도 보조를 했으면 주민들이 혜택을 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유인환 위원 : 위원장님, 수질개선특별회계도 같이 합니까?
○위원장 박종욱 : 일반회계에 대해서만 먼저 질의를 해주시고요. 특별회계는 나중에 질의해 주십시오.
○유인환 위원 : 나중에요?
○위원장 박종욱 : 네.
○유인환 위원 : 그래요. 그렇게 두 가지를 말씀을 드렸는데 청소하시는 분들에 대한 예우에 대한 것을 깊이 헤아려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요. 슬레이트 지붕을 처리 못하시고 계신 분들도 우리 농촌에 정말 어려운 분들이니까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개량사업비까지도 확보를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환경과장 한왕섭 : 네. 잘 알았습니다.
○유인환 위원 :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욱 : 유인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문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문혁 위원 : 장문혁 위원입니다. 동료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 다른 부분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환경미화원 단합대회 다녀왔는데 지금 산출근거를 보면 2013년도에 2박 3일의 산출근거를 제출한 것인지 14년도에 다녀오려고 산출근거를 만드신 것인지
○환경과장 한왕섭 : 금년도 계획입니다.
○장문혁 위원 : 그럼 금년도에는 작년도에는 제주도를 다녀오셨다고 했고 올해는 남해안 쪽으로 가시려고 계획을 하신 거잖아요?
○환경과장 한왕섭 : 네. 아직 정확한 것은 아니지만 생각은 남해안 쪽으로 가볼까 그런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장문혁 위원 : 그래서 산출근거를 보면 교통비가 2회에 13만 3천원씩이라고 책정을 해놓은 것을 보면 항공편으로 가는 산출근거인 것이라고 생각돼서 그래서 전년도 산출근거를 바탕으로 계획을 짜려고 한 것인지 올해 계획을 구체적으로 짠 것인지
○환경과장 한왕섭 : 지난해 기준으로 산출을 했습니다.
○장문혁 위원 : 그런 부분은 확실하게 해주셔야 되는 것이 그런 부분에서 또 다른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럼 이 산출근거는 2013년도에 2,000만원 소요비용에 대한 산출근거 속에서 올해도 2,000만원에 대한 선진지 견학 및 단합대회를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환경과장 한왕섭 : 네. 그렇습니다.
○장문혁 위원 : 세부자료의 설명 자료를 보면 2,000만원에 대한 집행내역 중에 1,000만원이 교통비로 소요가 됐다라는 것이거든요.
○환경과장 한왕섭 : 네.
○장문혁 위원 : 그러면 올해 같은 경우 국내로 방향을 돌린다면 교통비에 대한 많은 절감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되고 그 절감 속에서 38명의 환경미화원에 대한 수혜를 주는 쪽으로 단합대회 및 선진지 견학에 대한 스케줄을 짜면 좀 더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는 것이거든요.
○환경과장 한왕섭 : 맞습니다. 의원님 말씀대로 비용이 줄어든 것은 다른 쪽으로 해서 미화원을
○장문혁 위원 : 전년도 같은 경우는 제주도였기 때문에 항공편으로 갈 수 밖에 없어서 교통비에 대한 부담이 50% 차지했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내륙으로 2박 3일 일정을 잡는다고 보면 좀 더 내실 있게 환경미화원 사기진작이나 어떤 지원의 폭도 좀 더 다양하게 이루어질 것이다라고 생각돼서 그런 부분에서도 2박 3일 스케줄을 잡으실 때에도 좀 구체적으로 환경미화원들하고 협의를 통해서 스케줄을 짠 것이라면 이동하는 비용의 지출을 최소화 하고 나름대로 38명의 단합대회든 선진사례도 볼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환경과장 한왕섭 : 네. 알겠습니다. 그 부분을 감안해서 미화원 쪽에 유익한 쪽으로 지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문혁 위원 : 이 예산 속에서 가능하다면 단체 피복비도 예산편성을 해서 같은 단체복을 입고 2박 3일 여행을 갈 수도 있는 것이고
○환경과장 한왕섭 : 네.
○장문혁 위원 : 한번 계획을 짜 주시기 바라고요.
○환경과장 한왕섭 : 네. 알겠습니다.
○장문혁 위원 : 분리수거장 설치 이 부분에서 제가 나름대로 분리수거 하시는 어르신들을 찾아뵙을 때 애로사항이 분리수거에 대한 부분들이 많이 개선됐지만 그래도 재활용분리수거 봉투 같은 경우에 일반 쓰레기를 집어넣는 사례들이 다양하게 있다라고 분리수거하는 부분에서의 애로사항을 말씀을 하는데 그런 부분도 현장에 있는 사람들의 목소리를 자주 접하실 기회가 있으시지요?
○환경과장 한왕섭 : 네. 그렇습니다.
○장문혁 위원 :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더 분리수거를 철저히 할 수 있는 개선방안에 대한 부분은 행정에서 좀 고민해 보신 것이 있나요?
○환경과장 한왕섭 : 그래서 지금 다른 쪽 보다는 주민 각자의 의식이 문제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면이나 이런 쪽을 통해서 이장님들이나 마을담당 공무원 쪽으로 해서 분리수거 하는 것이 예산 절감이나 여러 가지 환경보존 측면에서 여러 가지 면에서 좋은 것을 주민들의 의식전환의 교육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하는 것이 제일 바람직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을 해서 그런 쪽으로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장문혁 위원 : 그래서 일반 쓰레기도 그렇고 재활용 쓰레기도 그렇고 음식물쓰레기도 똑같이 주민의 의식에 대한 변화가 제일 시급한 문제이기 때문에 행정에서도 그런 의식변화에 대한 교육도 필요하고 또 어떤 수거할 때에 강력하게 분리수거가 철저히 되어 있지 않을 시는 수거에 대한 부분도 수거하지 않는 부분도 어떻게 보면 주민의 의식을 변화시키는 한 방법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거기에 종사하는 분들의 애로사항이 상당히 그런 행정에서 분리수거가 철저히 되지 않는 부분에서 또 봉투를 제대로 사용하지 않는 상황에서 애로사항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좀 더 관심을 가져 주시고 또 행정에서 일하는 분들의 힘을 실어주기 위해서도 그런 부분에 대한 부분은 철저하게 지킬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는 것이 분리수거를 철저히 하고 또 의식이 전환되는 지름길이라고 생각되거든요.
○환경과장 한왕섭 : 네. 그래서 어쨌든 그런 쓰레기봉투를 사용을 안 하거나 이렇게 했을 때에 또 수거를 안 하면 안하는 쪽에 민원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불법투기나 이런 쪽에 많이
○장문혁 위원 : 주민이 제대로 분리수거를 하지 않고 내 놓은 쓰레기를 민원을 제기한다고 해서 또 이것을 수거해 가는 것도 행정에서는 잘못된 것이 아닙니까?
○환경과장 한왕섭 : 그렇지만 제대로 처리를 한 사람들은 민원을 제기할 수가 있지요. 본인들은 안한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행정이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어쨌든 발생되는 민원은 해결을 해야 되니까
○장문혁 위원 : 어떻게 보면 제대로 분리수거를 한 분들한테 분리수거를 안한 분들이 피해를 주는 사례잖아요?
○환경과장 한왕섭 : 그렇습니다.
○장문혁 위원 : 이것은 분리수거를 한 분들이 행정에다가 빨리 냄새가 나고 그러니까 치워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제대로 분리수거를 안 한 분들한테 얘기를 해야 되는 부분이지 행정에다가 안한 부분을 수거를 하라고 하는 부분은
○환경과장 한왕섭 : 그렇지만 의원님도 잘 아시지만 일단은 어느 분이 치웠는지 치운 사람들은 잘 모르니까 그렇지만 불편하고 그런 문제가 있으니까 냄새가 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으니까 행정에다 일단은 얘기를 하는 거지요. 그러면 저희들은 불법으로 잘못 처리하는 분들을 찾아서 벌을 가하든가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이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있어서 CCTV를 다 설치할 수도 없는 입장이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의식개혁 쪽으로 주도를 하면서도 처리해야 되는 문제는 처리를 해야 되고 그래서 그런 쪽으로 옛말에 경찰 여럿이 도둑 한 사람을 못 막는다고 계속 나가서 지킬 수도 없고 그래서 애로사항이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그렇게 분리수거가 잘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저희들 몫이라고 생각하고 그런 쪽으로 열심히 신경을 써서 지도를 하고 의식개혁 하는데 잘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장문혁 위원 :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한왕섭 : 알겠습니다.
○장문혁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욱 : 장문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정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정율 위원 : 이정율 위원입니다. 181쪽에 식품접객업소 메뉴판 외국어 표기 제작 지원도 있고 그 다음 위생복 구입 지원도 있지 않습니까?
○환경과장 한왕섭 : 네.
○이정율 위원 : 메뉴판 제작 지원할 때에 외국어 표시하는 것은 어디 어디 하는 것이지요?
○환경과장 한왕섭 : 일어, 중국어, 영어, 그런 식으로
○이정율 위원 : 해당 외식업은 어디 쪽으로
○환경과장 한왕섭 : 대관령면하고 진부면 쪽을 우선
○이정율 위원 : 봉평은 되어 있나요?
○환경과장 한왕섭 : 봉평은 하고 있습니다.
○이정율 위원 : 안 되어 있는 곳이 진부하고 그 다음 대관령, 그러면 외식업에 가입된 분만 하나요? 아니면 전체 식당이나 외식업에 가입이 안 된 다른 곳도 다 해주는 건지요?
○환경과장 한왕섭 : 우선은 대형업소나
○이정율 위원 : 선정해가지고 하는 겁니까?
○환경과장 한왕섭 : 네. 그런데 점차적으로 다 해야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요식업에 가입이 안 되어 있는 분들도 그렇게 해주면서 가입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또 저희들 행정하는데 많은 도움도 되고 여러 면으로 단합하고 같이 가야 되지 한 두 사람만 해가지고는 안 되니까 그 지역에 있는 업소가 다 같이 동참을 할 수 있도록 그런 쪽으로 하겠습니다.
○이정율 위원 : 단계별로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환경과장 한왕섭 : 네. 그렇습니다.
○이정율 위원 : 앞으로 외국인도 많이 오는 상황이고 위생복도 마찬가지에요. 제가 작년인가 외식업에서 위생복을 지원 받아서 하는 모습을 봤더니 상당히 좋다 평가가 좋다는 그런 내용을 많이 들었거든요. 이것을 한 번에 그치지 마시고 주기적으로 해주고 만약에 또 이렇게 지원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행이 잘 안 되는 업소는 관리 감독을 하셔서 제지할 수 있는 방법이라든가 이런 것도 조치를 해줬으면 좋겠어요. 한번 보일 때에만 그렇게 하고 그 외에는 안한단 말이지요. 그럴 때마다 그것은 뭔가 하면 낭비성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산 투자해서, 한번은 했는데 또 거기 종업원이나 바뀌면 안하는 거예요. 자기가 편한 옷을 입고 물론 업주가 강력하게 제지를 하고 하겠지만 요즘 업주가 그렇게 쉽게 종업원들 제지합니까? 눈치 보느라 바쁘지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특별히 단속을 하든 고정관념을 이제는 박아 놓아야 합니다.
○환경과장 한왕섭 : 네. 알겠습니다.
○이정율 위원 : 이 부분 같은 경우도 그렇고 지금도 위생계 쪽에서도 사업을 많이 하고 있지만 프로그램이 좋더라고요. 교육도 많이 하고 점차 이런 것을 확대 시행하셔서 좀 예산을 세워서 그냥 주는 것이 아니라 관리 감독을 하셔서 제대로 잘 이행되고 있는지 이런 것도 점검을 해야 된다는 얘기지요.
○환경과장 한왕섭 : 네. 알겠습니다.
○이정율 위원 : 일부에 예산 지원하는 것도 있지만 점차적으로 확대를 해서 다 전체적으로 요식업 쪽에 있는 종사자들한테 다 갈 수 있게끔 이렇게 해주시고 하여튼 이것 시행을 좀 빨리 여름 성수기 철도 들어오는데 빨리 좀 해주시고 관리도 잘해 주시고요. 제가 부탁을 한번 드릴게요. 매번 제가 한번 환경과에다가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우리가 쓰레기 일반 음식점도 나오지만 특히 상가지역에 음식물쓰레기라든가 일반 쓰레기라든가 재활용 쓰레기가 구별해서 나오지 않습니까?
○환경과장 한왕섭 : 네.
○이정율 위원 : 그런데 날짜별로 나오는 것이 있을 것이고 수거할 겁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은 곳이 없어요. 이것을 왜냐 하면 나올 때 한꺼번에 다 나옵니다. 다 나오고 지금 심각해요. 저는 매번 아침이나 새벽에 다닐 때에 보면 먹거리 촌 이라든가 재래시장 쪽에 가보면 사실 심각해요. 제때에 수거가 됩니까? 규칙적으로 가다 보면 그래서 제가 언제 한번 이것을 용역비라도 세워서라도 이제는 수거장을 아름답게 외관상 보기 싫지 않은 것으로 한 자리에다가 수거장을 만들어가지고 깨끗하게 하든가 뭔가 위생적인 것을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환경과장 한왕섭 : 알겠습니다.
○이정율 위원 : 이것 제가 보면 다른 나라에 가보면 음식물쓰레기가 거리에 막 나오지는 않아요. 어디에 두었는지 잘 수거를 해갔는지 아니면 보관을 잘 해놓든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을 물론 올림픽에 맞춰서 그런 사업이 다 들어갈지는 모르지만 우리 지자체에서 미리 서둘러서 이런 것도 한번 준비를 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환경과장 한왕섭 : 의원님 말씀하신 부분도 제가 공감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치우느라 해도 모자라는 부분이 좀 있고 그렇습니다.
○이정율 위원 : 그러니까요. 어떻게 인력이라는 것이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환경과장 한왕섭 : 네.
○이정율 위원 : 최소한 먼저 다 가지고 나오더라도 보관 장소를 위생적으로 한다든가 아니면 외관상 보기 좋게 만들어서 수거장을 만들어 준다든가 이런 것을 좀 세웠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어느 마을이든 지정을 해가지고 시범적으로 해본다거나 그래서 전체적으로 확대 해가지고 가고 전체 다 못하면 먹거리촌이나 아니면 상가지역에 그런 부분에 시급한 부분에 먼저 한다든가 전체적으로 해봤으면 좋겠어요.
○환경과장 한왕섭 : 그런 쪽으로 검토를 해서 시도를 하겠습니다.
○이정율 위원 : 이 부분은 제가 꼭 주문을 드릴게요.
○환경과장 한왕섭 : 알겠습니다. 시도를 하겠습니다.
○이정율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욱 : 이정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종욱 위원 : 제가 예산하고는 좀 관계가 없는 부분을 한두 가지만, 우리 동료위원이 질의를 한 중에서 좀 더 말씀을 드릴게요. 슬레이트 철거 지원인데 국비를 반납을 할 입장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환경과장 한왕섭 : 네.
○박종욱 위원 : 그래서 국비를 어렵게 지원을 받는데 관내에 주민들은 영세하다 보니까 슬레이트 건물을 국비 지원을 슬레이트 처리비만 지원을 받고 그 이후에 다시 함석이라든가 지붕개량을 할 비용이 없어서 못 사용하고 있는 부분은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우리 국도비 요청을 충분히 하지만 거기만 매달리다 보면 1년 2년 3년 5년 가기는 잠깐이기 때문에 우리 군비만이라도 우리가 여유가 충분한 분들은 아니지만 영세한 주민들에게는 군비만이라도 예산을 편성을 해서 슬레이트를 국가적인 사업을 추진하는데 우리 군에서 이런 혜택을 못 보고 돈을 다시 반납한다는 것은 우리 군에서 안일무사한 행정을 하는 거예요. 다른 곳에 쓸 돈을 덜 쓰더라도 이 부분에 투입을 해서 지붕개량을 해줘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환경과장 한왕섭 : 네. 그렇습니다.
○박종욱 위원 : 그런 부분은 과장님이 조금 전에 인지하시기 때문에 제가 추가적으로 노파심에서 당부를 드리고요. 그 다음 주택에 한해서 지금 지원을 하고 있는데 기타 우리 슬레이트 건물들이 많이 있어요. 창고, 축사, 이런 부분은 지금 지원을 해드리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환경과장 한왕섭 : 네. 그렇습니다.
○박종욱 위원 : 그런 부분도 추가적으로 관계 기관에 상부기관에 요청을 해서 꼭 주택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것이 석면피해 이런 여러 가지 피해가 주택이 1순위겠지만 창고도 마찬가지고 다른 것도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앞으로 연계해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추진돼야 되겠다 하는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환경과장 한왕섭 : 네. 잘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점차적으로 지금 현재는 주택만 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그런 쪽에 창고나 축사 쪽에도 처리를 할 그럴 계획으로 있습니다.
○박종욱 위원 : 네. 그렇게 하시고 또 하나 이것 지금 정말 현지에서 아주 안타까운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내가 말씀을 드릴게요. 쓰레기 수거 부분인데요. 쓰레기는 우리가 군에서 제작해서 파는 종량제 봉투가 있잖아요?
○환경과장 한왕섭 : 네.
○박종욱 위원 : 거기에다가 넣어서 처리하면 되는 것은 다 알아요. 그렇게 하면 문제가 없는 것도 아는데 여기에다가 종량제 봉투를 미사용하는 분들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봉투에 들어가지 않는 큰 것, 또 골판지 상자 같은 것은 쌓아 놓으면 수거하는 분들이 알아서 수거를 해 가는데 그렇지 못한 분들이 있어요. 이를테면 장날로 장보러 오시는 분들, 이동 상인들이 와서 장을 보고 저녁때에는 거기에서 남아지는 것을 한쪽 구석에다 모아놓고 간다 이 말이에요. 쓰레기봉투에 넣지 않고, 이런 것은 우리 수거하는 우리 환경미화원들이 수거하지 않습니다. 쓰레기 종량제 봉투에 넣지 않은 것은 안 실어 가요. 이러다 보니 이것이 방치가 하루 이틀 되는 것이 아니에요. 심지어 오늘 장에 있었으면 다음 장까지 가는 경우가 있는데 조용한 날은 그런데 공교롭게도 바람이라도 세차게 불면 사방 날아가요. 이것 주민들이 엄청나게 경관이라든가 미관이라든가 저해하는 요인이 되거든요. 이것 사실 저도 우리 진부시장 주민들한테 건의를 좀 받았던 사항이에요. 이것 어떻게 처리를 해야지 바람에 사방 날아가는데 저것 어떻게 하는 것이냐 저도 글쎄 거기에서 따로 대답을 감히 못했어요. 그런데 그런 것을 안 넣었더라도 종량제 봉투를 사용하지 않았더라도 실어가면 좋은데 실어가 버릇하면 아예 계속 그렇게 해서 버릴 것은 뻔하잖아요?
○환경과장 한왕섭 : 네.
○박종욱 위원 : 의식의 문제라고 보지만 여기에 대해서도 특별한 대책을 한번 수립해야 될 것 같아요. 안 넣는다고 안 실어갈 것이냐 이겁니다.
○환경과장 한왕섭 : 그래서 아까 장문혁 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안 치울 수는 없지요. 그래서 꼭 종량제 봉투에 넣은 것만 치우다 보면 그런 문제가 또 민원이 있기 때문에 치우기는 치웁니다마는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쪽에도 신경을 써서
○박종욱 위원 : 네. 그것 한번 머리를 짜내서 계속 그렇게 한다는 것이 아니라 일주일에 한번만이라도 그런 것이 있으면 치우라고 지도가 내려가든지 아니면 장날 지난 다음날 예를 들어서 대화는 대화장날 다음날 진부는 진부장날 다음날 쓰레기를 치우는 날은 그런 것은 예외로 치워주라든지 의식의 문제는 의식의 문제에요. 그러나 그것이 현지 주민들은 많이 경관 미관을 저해한다고 불만들이 있거든요. 그것을 고민을 해주시기를 당부 드릴게요.
○환경과장 한왕섭 : 네. 맞습니다.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사항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박종욱 위원 : 제가 직접 주민에게 건의도 받았던 사항이기 때문에 오늘 노파심에서 말씀을 드렸으니까 오늘 여기에서 답을 듣자 라는 것은 아니지만 그런 것이 왕왕 있으니까 그런 부분도 슬기롭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셔야 되지 않겠나 싶네요.
○환경과장 한왕섭 : 네.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해서 잘 일이 처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종욱 위원 : 네.
○위원장 박종욱 : 또 보충질의 하실 분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다음은 수질개선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문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문혁 위원 : 장문혁 위원입니다. 297페이지 오대천 유수확보 생태하천 복원사업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하단에 보면 오대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보상비라고 15억 200만원이 계상됐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해주시겠습니까?
○환경과장 한왕섭 : 이 부분은 지금 현재 예산의 계상은 그렇게 했습니다. 장문혁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지만 절토 부분 쪽에 있는 사유지 매입 부분 관계 때문에 그렇게 예산은 계상을 했습니다마는 지금 그 계획이 다른 쪽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그렇게 많은 돈이 안 들어가는 것으로 지금 진행을 시킬 계획입니다.
○장문혁 위원 : 그러면 제가 여쭈어 보고 싶은 것이 예산을 심의를 받기 위해서 사업계획서를 올린 거잖아요?
○환경과장 한왕섭 : 네.
○장문혁 위원 : 그러면 이번 1회 추경에 이 사업으로 통과가 되면 이대로 집행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니에요?
○환경과장 한왕섭 : 이것은 변경을 해서 다른 쪽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변경을 해야 되는 것으로
○장문혁 위원 : 아니 보상비에서 다른 과목으로 항목변경이 가능하다는 얘긴가요?
○환경과장 한왕섭 : 총 사업비 안에서 쓰는 것은 가능합니다.
○장문혁 위원 : 아니 그러니까 총 사업비에 과목경정을 했잖아요?
○환경과장 한왕섭 : 네.
○장문혁 위원 : 그래가지고 복원사업비 시설비 부대비하고 보상비를 과목경정을 한 부분인데 이 부분이 보상비라고 항목을 정해놓고 예산을 편성을 하면 나중에 이 사업을 이대로 추진을 해야 되는 것이, 원안은 이렇게 추진하는 것이 맞지 않나요?
○환경과장 한왕섭 : 보상비의 과목경정을 다시 해서 다른 사업비로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
○장문혁 위원 : 그러면 이렇게 편성을 해도 사업은 다시 할 수 있다
○환경과장 한왕섭 : 네. 진행을 할 수 있습니다.
○장문혁 위원 : 그 부분이 확실합니까? 그러니까 과목경정 하기 전에 복원사업비로 66억 5,400만원을 편성했던 것을 과목경정 속에서 보상사업비로 15억을 또 편성을 했고 과목경정을 통해서 대행사업비로 51억을 세분화를 했잖아요?
○환경과장 한왕섭 : 네.
○장문혁 위원 : 그런데 그것이 가능한지
○환경과장 한왕섭 : 네. 부기변경으로 하면 가능합니다.
○장문혁 위원 : 그러면 예산계장님 그 부분에서 자문을 가능해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욱 : 장문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종욱 위원 : 제가 한 가지만 질의를 할게요. 과장님 오대천 생태하천복원사업도 우리 환경과 소관이지요?
○환경과장 한왕섭 : 네. 그렇습니다.
○박종욱 위원 : 그것 전번에 과장님한테 내가 요청을 했던 사항인데 또 과장님들이 서로 업무분장이 돼서 과장님이 오셨는데 오대천 생태하천 사업 중에 지금 송어축제장 앞에 가동보가 있어요.
○환경과장 한왕섭 : 네.
○박종욱 위원 : 가동보 밑에다가 징검다리를 하나 놓아 달라 요청을 했거든요. 주민들의 건의거든요. 할 수 있다고 그랬어요. 검토를 해본다고 그랬는데 지금까지 답이 없는데 혹시 인수인계 받으신 것은 없지요? 그것이 뭔가 하면 더 말씀을 드리면 지금 오대천 생태하천 사업 중에 예산이 지금 이렇게 저렇게 전용을 해서 꼭 필요한 부분으로 또 필요치 않은 부분으로 지금 서로 왔다 갔다 할 수 있다 라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환경과장 한왕섭 : 그렇습니다.
○박종욱 위원 : 그래서 말씀인데 이 위에는 교량이 있어요. 있는데 아래쪽에는 한 동안 이쪽 강 건너 저쪽 강건 너를 옛날 보, 지금 가동보가 아닌 보를 통해서 건너 다녔어요. 평상시, 장마 때만 안 되지 다른 때에는 그것이 거의 징검다리나 다리를 임시 건널 수 있는 건널목을 건널 수 있는 교량의 역할을 했단 말이에요. 그것이 다 깨지고 지금은 가동보를 하다 보니까 평상시에는 수분을 다 열어 놓으니까 아주 평평해져서 못 건너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아래 분들은 이 꼭대기까지 돌아서 건너가고 또 돌아서 내려가야 되는 불편 때문에 그 보 밑에다가 징검다리를 장마철에는 안 되지만 평상시에 건너다닐 수 있는 징검다리를 요청을 해서 내가 그때 최찬웅 과장한테 얘기했더니 할 수 있습니다 검토 하겠습니다 했거든요. 그 내막에 대해서 혹 알고 계신가요?
○환경과장 한왕섭 : 네. 제가 얘기는 들었습니다. 얘기를 들었고 조금 전에 장문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그 보상비 문제도 생태천이 활성대를 만드는 문제로 아래쪽에 있는 절터 문제 얘기인데 그쪽에 그 보상비 12억 정도 들어간 땅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많은 예산을 들이면서 할 필요가 있겠는가 이런 의견이 또 있어서 원주지방환경청을 방문해서 같이 그런 얘기를 그러면 생태하천복원사업 취지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다른 쪽에도 할 수 있겠다 그래서 저희들이 환경청에 승인을 받아야 되는 문제도 있기 때문에 그 쪽에 있는 담당 직원을 현지에 나와서 한번 보고 되겠으면 그런 취지에 어긋나지 않는 쪽으로 해서 잘 일이 진행될 수 있을 것인가를 해서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내일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나오면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그런 쪽에도 가능한 것인지 이것을 서로 협의를 해가지고 가능하다면 그쪽으로 설치를 하는 것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박종욱 위원 : 가동보 밑에 어느 부분이 됐든 가동보 밑쪽으로 징검다리를 하나를 세우는 쪽으로 한번 추진을 해봐 주세요.
○환경과장 한왕섭 :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종욱 :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보충질의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간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5분 회의중지)
(11시 06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종욱 :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 문화관광과 소관
○위원장 박종욱 :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김진영 문화관광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진영 : 문화관광과장 김진영입니다.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는 당초보다 53억 7,200만원이 증액된 254억 6,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부 편성 목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57쪽입니다.
문화예술체험장 및 세미나실에 2억원, 동계올림픽특구사업 타당성 및 기본구상 용역에 2,000만원, 이효석 문학관 위탁운영에 1,300만원 증액, 황병산 사냥민속 전수관 조성 부지매입에 2억원 증액, 평창송어종합공연 체험장 건립 부지매입에 5억원, 다음 쪽입니다. 한국문화예술회관 연합회 연회비에 250만원, 대공연장 음향시스템 정비에 1억 7,600만원, 지방문화원 활동 지원사업에 5,000만원 증액, 문화예술공연 유치에 3억원 계상하였습니다. 통합문화이용권 사업 위탁운영에 654만 3천원 증액하였습니다. 평창문화예술재단 운영비에 1억 2,000만원, 평창문화예술재단 사업비에 1억 600만원을 계상하고 민간이전으로 되어 있던 문화예술재단 운영비 8,500만원과 사업비 5,800만원을 감액해서 1억 4,300만원을 감하고 8,300만원이 더 추가된 2억 2,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9쪽입니다.
전통맥잇기 사업 추진 일반수용비에 800만원, 무형문화재 지정추진 학술용역에 2,000만원, 호명초 오케스트라 운영 지원에 2,000만원, 축제위원회 및 축제명칭 변경 사무관리비에 1,000만원, 안성바우덕이 공연 유치에 1,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자본이전으로 상원사 부도탑 주변 정비에 1억 5,000만원, 월정사 하림원 주변정비 2억원 계상하였습니다. 160쪽입니다. 3o하리 전통가옥 지붕보수 및 주변정비에 7,500만원, 월정사 주출입로 정비 사업에 6억 5,000만원, 월정사 남대 지장암 심안당 단청에 2억원, 월정사 북대 미륵암 복원사업에 5억원, 월정사 팔각구층석탑 금속부 보존처리에 5,000만원, 상원사 동종주변 CCTV 정비에 1억 1,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오대산사고 방재시설 유지관리비에 642만 8천원, 다음 쪽입니다. 미탄 생태공원조성 타당성 검토 용역에 2,000만원, 계류낚시터 조성 타당성검토 용역에 2,000만원, 국민의 숲 트레킹코스 확장에 2억원, 관광안내표지판 설치 및 개 보수사업에 817만 4천원 계상하였습니다. 그 밑에 마하 생태관광모델 조성사업은 전체 사업비가 당초예산에 섰던 것을 과목경정 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온 오프라인 홍보에 5,000만원, 생태관광 홍보전에 2,000만원 감액, 주민역량 교육에 1,000만원 감액, 에듀투어 추진에 1,000만원, 생태관광 포토존 설치운영 지원에 9,000만원 감액, 생태관광 야외체험장 설치에 1억 5,000만원 감액, 생태터널 낚시터 차량시설 설치에 4,000만원, 민물고기생태관 야외 편의시설 설치에 1억원, 닥터피쉬 체험장 설치에 2,000만원, 차량통제소 설치에 5,000만원, 어류해부 및 생태체험터널 프로그램 물품구입 9,000만원은 감액을 했습니다. 163쪽 캠핑장 운영 개선 및 활성화 사업에 1억원, 구 대관령휴게소 기숙사 리모델링 공사에 2억원, 평창터미널 간이관광 안내소 내부수리에 1,500만원, 장평IC 관광안내소 교체 2,000만원은 감액을 했습니다.
문화체험 관광상품 개발에 1,000만원, 사계절 레포츠 체험장 조성에 1억원, 대화전통시장 관광기반시설 조성에 1억원 계상했습니다. 164쪽입니다. 문화관광해설사 활동비 지원에 2,000만원, 다국어 관광안내지도 제작에 1,780만원, 관광안내소 설치 및 개보수 사업에 1억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165쪽입니다.
축제홍보비에 2,000만원 증액했습니다. 땀띠공원 주변개발 기본구상 및 타당성 조사 용역에 2,000만원, 평창더위사냥축제장 농지전용 측량 수수료에 2,000만원, 더위사냥축제장 농지보전부담금에 1억원, 평창효석문화제 15년 발전방안 연구용역에 2,000만원, 평창효석문화제 행사지원에 6억 6,000만원 계상했습니다. 효석문화제 시설 및 장비유지 관리비에 2,000만원, 메밀꽃 포토존 올림픽 조형물 설치 지원에 2,000만원, 대관령눈꽃축제장 임차료 200만원은 감액하였습니다. 166쪽입니다. 백룡동굴 학습장 운영에 배상금에 100만원, 문화재보호기금 부담금에 2,000만원,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단가 인상으로 인해서 72만 3천원 증액하였습니다. 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398만 3천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면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정율 :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문섭 위원님
○정문섭 위원 : 정문섭 위원입니다. 159쪽을 보면 전통 맥 잇기 사업 추진 일반수용비 800만원이 있는데 어디에서 무엇을 하는 것인지 자세히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문화관광과장 김진영 : 방림면에서 충효예절교육이나 이런 부분들을 전통에 관한 것을 한번 해보겠다고 요청이 된 그런 예산입니다.
○정문섭 위원 : 방림 어디에서 해요?
○문화관광과장 김진영 : 방림면 전체에서 계획을 해가지고 교재도 만들고 강사도 초빙을 해서 교육을 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정문섭 위원 : 그럼 9개월 동안 800만원 가지고 되겠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진영 : 교재 제작하고 강사비로 쓰니까 가능합니다.
○정문섭 위원 : 그러면 한 달에 몇 번씩 할 예정입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진영 : 자세한 것은 제가
○정문섭 위원 : 그리고 그 밑에 보면 호명초 오케스트라 운영 지원이 있는데 당초예산이 2,000만원인데 추가경정예산에 2,000만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두 배로 늘어난 이유는 뭡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진영 : 당초에 2,000만원은 호명초등학교가 1,000만원이고 진부중학교가 1,000만원이고 이래서 과목이 같아서 들어간 것이고요. 2,000만원 추가되는 부분은 진부 쪽이 올림픽도 가깝고 그러니까 그 부분에 집중 육성을 해 보겠다 방학 때도 그렇고, 그래서 2,000만원 추가 지원하는 겁니다.
○정문섭 위원 : 그리고 163쪽 장평IC 관광안내소 교체인데요. 예산 전액이 삭감됐는데 이유가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진영 : 이 부분은 당초에 2,000만원 가지고 지금 있는 부분을 교체를 하려고 그랬는데 문체부 중앙에서 우리 평창 봉평하고 장평 쪽을 좀 대대적으로 잘 만들 수 있도록 사업비가 지원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감액을 해서 평창 터미널을 보면 간이 관광안내소가 하나 또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좀 개선을 하려고 그래서 감액을 했습니다.
○정문섭 위원 :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정율 : 정문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문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문혁 위원 : 장문혁 위원입니다. 우리 문화관광과는 동계올림픽 2018을 대비해서 준비해야 할 일도 많고 또 사업을 해야 될 일도 많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올림픽의 한 축이 문화올림픽이라고 볼 때 평창군으로서는 우리 고유의 문화적인 자산을 발굴을 하고 홍보를 하고 가꾸는 것이 지금부터 해야 할 일이고 또 어떻게 보면 평창의 한 성장 동력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노력해 주시는 문화관광과 과장님과 직원 여러분께 감사드리고요. 예산서에는 지금 없지만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있는 부분이 어떻게 보면 문화적인 가치와 역할 속에서 보여줄 수 있는 한 축은 오대산 중심으로 불교문화적인 부분을 세계 각국에 알릴 수 있는 큰 축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부분에서 순조롭게 진행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불교문화전시관이든 물 신비관이든 그리고 지금 진행하고 있는 자연명상지구에 대한 부분, 순조롭게 추진되고 있지만 자연명상지구 같은 경우는 부지에 대한 부분에서의 진흥구역을 해지를 하는 것이 사업에 대한 추진하는 부분에서 젤 애로사항으로 알고 있는데 과정이 지금 어떻게 됐는지 과장님 잠깐 말씀을 좀 해주시겠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진영 : 지금 말씀하신 대로 몇 가지 해결해야 될 어려운 사안들이 있습니다. 농지 같은 경우에는 71,000㎡정도 되는 규모이기 때문에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어저께 지구단위계획 관련하고 농지부분 관계 때문에 도의 실무부서하고 일단 실무적으로는 협의는 한번 했는데 그렇게 쉽게 해결될 부분은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실무적으로는 중앙도 방문을 해야 되겠지만 이것이 저희들 실무적으로만 해결하기가 좀 어렵기 때문에 월정사에서도 같이 함께 노력하고 또 국회의원님들도 같이 저희들이 노력을 하고 그렇게 해서 풀어나가야 될 문제인 것 같습니다. 열심히 노력해서 잘 풀어서 기간 내에 사업이 잘 준공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문혁 위원 : 그래서 시간이 그렇게 많은 것이라고 볼 수도 없고요. 2013년도에 오대산명산지구가 특구가 됐더라면 사업에 대한 추진이 탄력을 받을 텐데 지구의 지정이 안 된 부분에는 안타까움이 있고 그런 부분도 이제 투 트랙으로 진행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특구에 대한 부분도 5월 달에 다시 요구를 하고 지금 용도지구 해제를 진흥지구 해제를 위한 노력도 하시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서로 시너지 효과를 내줄 수 있는 도의 역할, 국회의원님의 역할, 또 우리 평창군의 역할을 최선을 다해서 그런 부분들이 계획된 대로 순조롭게 진행되었으면 좋을 것 같고요. 또 그 부분에서 우리 대관령의 황병산사냥놀이가 도 지정 무형문화재고 또 용평면에 있는 둔전평농사놀이가 도 지정 자산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도 지원을 통해서 동계올림픽 개최와 맞물려서 역할을 정점으로 하고 향후에도 평창에 문화적인 가치로서의 관광 자원화 할 수 있도록 세심한 배려를 해주셔야 될 것이라고 생각되고요.
○문화관광과장 김진영 : 네.
○장문혁 위원 : 예산서에도 나왔지만 호명 오케스트라에 대한 부분 계촌 오케스트라에 대한 부분, 이런 부분도 주기적인 재원을 투자 속에서 오케스트라에 학생들의 실력들도 일취월장 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작은 것에서부터 큰 것 까지도 문화관광과에서 놓치지 마시고 우리의 관광자원을 잘 발굴하고 또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되고요. 우리가 평창아라리가 있는데 지금 인근 지자체에서, 정선에서 추진하고 있는 부분에 대한 정선아리랑에 대한 부분에서 우리 평창아라리에 대한 부각에 대한 부분, 발굴에 대한 부분이 상대적으로 좀 소극적이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같이 또 우리 고유의 소리인 평창아라리 또 세계 각국에 알릴 수 있는 그런 발굴에 대한 부분도 역할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진영 : 네.
○장문혁 위원 : 그런 부분에서 나름대로 역할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진영 : 알겠습니다.
○장문혁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정율 : 장문혁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정율 위원 : 과장님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 국민의 숲 트레킹코스 확장 도비 1억, 군비 1억 매칭사업이지요?
○문화관광과장 김진영 : 네.
○이정율 위원 : 1.5㎞ 코스는 다 나왔나요? 현지 확인을 한번 해보셨나요?
○문화관광과장 김진영 : 현지 확인을 아직 못했습니다.
○이정율 위원 : 못했어요?
○문화관광과장 김진영 : 네.
○이정율 위원 : 그러면 어떻게 할지 그런 것을 상세하게
○문화관광과장 김진영 : 일단 예산도 확정되면 저희들이 세부 현지도 확인을 하고 그렇게 해서 어차피 주민의견이 중요하기 때문에 의견도 수렴하고 그래서 만들어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정율 위원 : 현지 확인이 안됐는데 1.5㎞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주민들 의견이 그렇게
○문화관광과장 김진영 : 사업계획에 아마 면을 통해서 그렇게 나온 것 같은데요.
○이정율 위원 : 일단 그쪽에 아무래도 트레킹 코스가 지금 약 4㎞되지요? 지금까지 있는 것이 3.9㎞는 넘지요?
○문화관광과장 김진영 : 네.
○이정율 위원 : 그럼 4㎞로 보고 1.5㎞ 더하면 5.5㎞가 되네요. 그렇지요?
○문화관광과장 김진영 : 네.
○이정율 위원 : 그러다 전지훈련 오는 육상 오시는 분들이 관계자 분들이 6㎞만 된다고 그러면 전국 최고의 트레킹 코스가 되지 않겠나 그런 자문을 많이 했습니다. 다행이도 1.5㎞를 또 이렇게, 이것이 산림청 땅 인가요? 개인 사유지는 없잖아요?
○문화관광과장 김진영 : 산림청일겁니다.
○이정율 위원 : 그쪽하고 다 허가를 세워서 하는 거잖아요?
○문화관광과장 김진영 : 네.
○이정율 위원 : 마을에서 협약하고 사업비는 우리가 대가지고 만들어 주는 것인데 만들어서 관리는 지금 잘하고 있더라고요. 이 부분, 하여튼 이것을 명품으로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국민의 소리
○문화관광과장 김진영 : 알겠습니다. 잘 만들겠습니다.
○이정율 위원 : 도에서도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 부분이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이왕 하실 때에 정확하게 현지 확인을 하셔서 주민들하고 전문가들하고 의견을 받아서 잘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진영 : 네.
○이정율 위원 : 그리고 163쪽에 대관령휴게소 리모델링 공사 이것도 매칭사업이고
○문화관광과장 김진영 : 네. 그것도 1억씩 50대 50입니다.
○이정율 위원 : 이 금액 가지고 되겠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게스트하우스를 만들어 가지고 한번 기숙사를 리모델링 해가지고 그쪽을 찾는 편의시설을 만드는데 게스트하우스를 만들어가지고 좀 머물 곳을 체류 형으로 만들 수 있게끔 하는 것이 마을이 숙원 같은데 이 금액 가지고 안 된다고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문화관광과장 김진영 : 2억원 내에서 하여튼 잘 만들어 보겠습니다. 예산이 넉넉지 않으니까
○이정율 위원 : 지금 보면 이것 처음부터 거의 새로 해야 할 거의 노후가 되어서 그러면 그쪽에 아마 지하수가 잘 안 되어서 물 부족이 많이 일어나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하나요? 상수도 부분도 많이 걸림돌이 될 것 같은데
○문화관광과장 김진영 : 그 부분은 제가 아직 모르겠습니다. 얘기를 못 들었습니다.
○이정율 위원 : 그러니까 이것을 리모델링 해가지고 식수문제부터 해가지고 지금 대관령 구 휴게소가 물 부족이 제일 문제에요. 관정을 파도 물이 안 나온답니다. 관련부서하고 상수도 확장사업을 하고 있는 중에 이것도 잘 사업부서하고 잘 말씀을 드려서 할 때 같이 할 수 있게끔 그렇게 좀
○문화관광과장 김진영 : 알겠습니다. 식수 얘기는 못 들었습니다. 오늘 처음 듣는 얘깁니다.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이정율 위원 : 동료위원이 말씀드린 장평IC부분에 관광안내소, 예산을 세웠다가 다른 부분에 가져가서 그것을 잘 이용하겠다 그러는데 거기가 아마 관문이 우리 남부권 중에 가장 중요한 자리잖아요. 그렇지요?
○문화관광과장 김진영 : 네.
○이정율 위원 : 우리가 대관령지사하고 한번 MOU체결을 했지요? 우리 군하고
○문화관광과장 김진영 : 네. 했습니다.
○이정율 위원 : 그쪽이 들어온 관광안내소도 있지만 대관령지사 고속도로 거기 빠져 나오면서 오른 쪽에 대관령지사에서 관리하고 있는 도로공사에서 관리하고 있는 꽃길 야생화단지 크게 있는데 그것을 활용할 수 있게끔 그것도 한번 검토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진영 : 그쪽하고 지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정율 위원 : 하고 있는 중입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진영 : 네.
○이정율 위원 : 그것을 잘 이용하면 제가 보기에는 우리 남부권에 가장 좋은 포토존도 만들 수 있고 고속도로에서 보면서 거기가 상당히 많이 보고 지나가는 자리더라고요.
○문화관광과장 김진영 : 네.
○이정율 위원 : 그것을 한번 꽃길조성을 만들든 포토존을 만들든 우리 남부권을 홍보할 수 있는 그런 자리를 만들어 주십시오.
○문화관광과장 김진영 :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정율 : 보충질의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시면 문화관광과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라. 경제체육과 소관
마. 농공단지조성및관리사업특별회계
○위원장대리 이정율 : 다음은 경제체육과 소관 예산안과 농공단지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 이상 2건의 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장동기 경제체육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체육과장 장동기 : 경제체육과장 장동기입니다.
경제체육과 소관 일반회계 제1회 추경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169쪽입니다.
경제체육과 총 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50억 8,605만 2천원이 증액된 137억 5,646만 4천원입니다. 세부 사업별 내역입니다.
중소기업 우수제품 디자인 개발 도 직접 지원에 중소기업 우수제품 홍보전 참가에 5,000만원이 증액된 9,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고용촉진 및 안정 근로자 고용촉진 사업에 5억 5,200만원을 증액한 13억 9,198만 3천원입니다. 인건비로서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인건비에 3억 6,000만원,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재료비에 1억 1,200만원, 마을기업 육성사업 보조 사업에 8,0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170쪽입니다. 에너지 개발 및 관리에 1억 3,865만원이 증액된 3억 6,299만 천원입니다. 공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미전기마을 전기공급 사업은 강원도 계획 변경으로 1,635만원을 삭감했습니다. 지역에너지 보급 지원 사업으로서 저소득층 LED조명기구 보급은 171쪽에서 기초생활수급가구 LED조명기구 보급 사업으로 과목경정을 3,800만원 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으로서 민간자본보조로서 주택지원 사업에 1억 3,500만원, 태양열 활용 다목적이용 설비에 2,000만원, 민간경상 보조사업으로서 봉평전통시장 시장매니저 지원 사업에 396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172쪽입니다. 공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서 평창올림픽시장 문화관광형 육성사업에 2억 3,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협동조합 관리로서 시설비로서 평창군외식업협동조합 물류창고 조성에 3억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체육진흥으로 37억 5,153만 6천원을 증액한 89억 8,602만 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직장운동경비부 운영에 레슬링팀 운영에 선수 퇴직금 지급에 1,600만원, 스키팀 운영에 2014년 기준 선수퇴직금 적립에 6,000만원, 체육회 운영으로서 체육회 운영 지원에 4,400만원, 전문체육지도자 육성 지원에 8,500만원, 각종체육대회 출전지원에 도민체육대회 출전지원에 2,000만원, 생활체육회 운영 지원에 1,411만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173쪽입니다. 생활체육지도자 배치 지원에 902만 6천원, 어르신 체육활동 지원에 240만원, 군수배 체육대회 및 체육의 날 행사 지원에 1,500만원, 연례대회 및 실내외 전략종목 대회 유치 지원에 1억 100만원, 민간경상보조 사업으로서 도민생활체육대회 출전지원에 1,000만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또한 장애인 체육대회 출전지원을 감하고 장애인 체육활동 지원으로서 부기경정에 2,700만원을 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체육시설 운영으로서 소규모 체육시설 보수에 1억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서 종합운동장 사무실 팩스구입 외 3개 사업에 2,500만원, 체육시설 시설비로서 읍면 게이트볼장 인조잔디 조성에 1억 2,000만원, 대화 개수2리 게이트볼장 신축에 3억원, 청옥정 궁도장 보수공사에 5,000만원, 대화파크골프장 조성공사에 5억원, 방림체육공원 조성 물품구입에 5,000만원은 주변정비 사업으로 과목경정이 되겠습니다. 용평체육공원조성 부지매입비에 9억원, 진부체육공원 재배치 및 확장 토지보상비 5억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시설비로서 태화정 궁도장 보수공사에 1억원, 봉평궁도장 조성사업에 2억 8,000만원, 학교운동장 조성사업비로서 횡계초등학교 인조잔디 조성사업에 5억원, 행정운영비로서 무기계약직 보수로서 체육시설관리 인건비에 144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무활동비로서 국고보조금 반환금에 72만 2천원,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에 2012년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사업 외 3개 사업에 474만 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경제체육과 소관 일반회계 제1회 추경 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농공단지 조성 및 관리사업특별회계 1회 추경예산 세출 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87쪽입니다.
농공단지특별회계 기정 예산액 16억 1,601만 6천원에서 증감 없이 예비비 기정액이 7억 183만 6천원에서 3,500만원을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관리 검토 용역비로 과목 경정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정율 :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먼저 경제체육과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문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문섭 위원 : 정문섭 위원입니다. 169쪽을 보면 중소기업 우수제품 홍보전 참가 예산이 5,000만원이 늘어나 9,0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사업계획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체육과장 장동기 : 이 부분은 작년도에는 저희들이 6개 박람회 58개 업체가 참가해서 1억 2,600만원이 소요됐던 부분입니다. 그런데 2014년도 당초예산에 저희들이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예산 재정 상황으로 4,000만원을 계상하고 지금 저희들이 작년보다는 축소되게 5개 박람회에 40개 업체가 참가하는 것으로 해서 9,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당초예산이 작년도 1억 2,600만원인데 올해 추경에 5,000만원을 계상을 한 것이 심의를 해주셔도 9,000만원으로서 작년보다 예산이 작게 되었습니다.
○정문섭 위원 : 알았고요. 174쪽에 대화 개수2리 게이트볼장이 있잖아요?
○경제체육과장 장동기 : 네.
○정문섭 위원 : 이것은 언제부터 시작합니까?
○경제체육과장 장동기 : 이 부분은 이번에 승인을 해주시면 저희들이 부지부분은 상사업비로 부지매입이 다 끝난 부분이기 때문에 설계를 마치는 대로 올해 착공을 하면 저희들 계곡은 올해 마치려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문섭 위원 : 그런데 부지는 개수2리에서 사 놓았잖아요?
○경제체육과장 장동기 : 네. 농어촌 관련해서 상사업비로 부지매입은 끝난 상태입니다.
○정문섭 위원 : 아니 그분들이 산 것이 아니에요? 개수2리에서
○경제체육과장 장동기 : 개수2리에서 산 것이 아니고 사업비로 산 것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정문섭 위원 : 아니 그런데 작년에 요구할 때에는 자기네가 사 놓았으니 좀 해달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경제체육과장 장동기 : 지원했던 부분도 주민들 말씀하시는 것은 자기네가 샀다고 그러겠지요. 실제는 그런 부분입니다.
○정문섭 위원 : 그러면 이 예산에는 건축물만 들어가는 겁니까?
○경제체육과장 장동기 : 네. 시설비만 들어갑니다.
○정문섭 위원 : 그럼 언제 또 인조잔디 깔고 화장실 해달라고 그러지 주방 해달라고 그러지
○경제체육과장 장동기 : 지금 3억이면 인조잔디하고 주변에 기존에 있던 다른 용도로 사용되는 건물이 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배치되지 않게 융합되게 저희들이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의장님 말씀하시는 그런 걱정은 안 하셔도 올해 마무리 짓겠습니다.
○정문섭 위원 : 앞으로도 과장님이 거기 와서 게이트볼장에 대해서 많이 신경을 써주시고 잘 해주시는 것은 아는데 그것을 할 때에는 그런 예산까지 다 넣어야지 되겠더라고요. 얼마나 골치가 아파요?
○경제체육과장 장동기 : 그런데 그 부분은 다른 곳하고 비교를 하면 방림같은 경우는 워낙 예산이 적어서 조금 전에 걱정하시는 부분이 빠진 상태에서 설계가 되고 완공이 되고 다시 추가로 소규모 체육시설비로 지원했지만 이번은 3억 5,000만원이면 그런 걱정을 안 하셔도 다 안에다 넣어서 사업을 완료할 수 있습니다.
○정문섭 위원 : 가급적이면 그 노인들이 찾아다니고 자꾸 졸라대는 그런 일이 없도록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운교는 그럼 언제부터 화장실도 짓고 잔디도
○경제체육과장 장동기 : 운교 화장실은 지금 심의를 해주시면 소규모 사업비 1억을 저희들이 요구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준비는 다 했기 때문에 5월 중에 저희들이 마치겠습니다.
○정문섭 위원 :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정율 : 정문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문혁 위원님
○장문혁 위원 : 장문혁 위원입니다. 274페이지에 체육시설 설치 및 정비에서 어르신들을 위한 게이트볼장에 대해 인조잔디를 추진하고 있는데 13년도에 8개 읍면 중에 4개는 설치를 끝냈고 올해 4개소를 마무리 하면 인조구장에 대한 부분은 거의 끝나는 것이지요?
○경제체육과장 장동기 : 지금 저희 계획은 전천후 시설로 되어 있는 부분만 해주고요. 그리고 일부 게이트볼장 인조잔디 조성사업비를 조금 추가되는 부분은 지금 저희들이 사업계획에 따라서 추가되는 부분은 저희들이 선정을 해서 하겠습니다.
○장문혁 위원 : 그래서 어르신들의 여가활동에 게이트볼은 많이 이용을 하고 또 인원도 늘어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8개 읍면에 한 곳에 전천후 시설에 인조잔디를 까는 부분은
○경제체육과장 장동기 : 올해 마치게 되겠습니다.
○장문혁 위원 : 그러면서 또 다시 새롭게 어르신들이 이용하는 것이 파크골프장인데 지금 우리 예산서에 올라와 있는 대화 파크골프장 조성공사도 있지만 평창읍에도 파크골프장을 시설하고 있지 않습니까?
○경제체육과장 장동기 : 네.
○장문혁 위원 : 이 부분도 우리 평창군의 지리적인 면으로 보면 점차 확대를 할 수 밖에 없는 사항이라고 본인은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경제체육과장 장동기 : 저도 그렇습니다. 레포츠, 그러니까 여가활동은 의상하고 이런 것이 비슷하게 유행을 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전에는 비교를 하면 평창에 테니스가 많이 활성화 되었다 다른 부분으로 옮겨지듯이 조금 전에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어떤 다른 운동 종목에서 나이 많으신 노인들이 게이트볼이 아닌 파크골프로 바뀌어진다는 것은 아마 진리 같고 저희들 2개 종목을 계획을 하고 추진 중에 있는데 일단은 남부 4개면 지역은 2개 정도면 어느 정도 가능한 부분이 파크골프장이 가능한 것 같고 또 저쪽 진부 대관령 쪽은 겨울이 긴 부분이라서 좀 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계획을 세우고 파크골프 부분도 만약에 만든다면 그런 부분을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가지고 사업을 시행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장문혁 위원 : 그래서 한번 그런 권역별 거점 지역을 잘 선택을 해서 주변에 면에서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공간에 설치를 한다면 1개면에 하나의 파크골프장이 아니라도 인근 면에서 와서 같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형태로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서 진행을 하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경제체육과장 장동기 : 저희들이 기본계획을 가지고 일단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권역별 그러니까 2개면이든 3개면이든 권역별 만들어야 되는 부분이고 또 게이트볼 장처럼 사업비가 그렇게 적은 사업비가 아닙니다. 하나 만들려면 최소한 부지매입까지 한다면 10억에서 15억, 많으면 20억 정도 들어가야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장기적인 생각은 권역별로 지금 계획은 장기적인 계획을 마스터플랜들 세워 보겠습니다.
○장문혁 위원 : 지금 진행되고 있는 곳은 남부권에 평창하고 대화이기 때문에 그러면 향후에 15년도 사업으로 본다면 북부권에 한 곳, 또 예산이 허락한다면 16년도에 한 곳, 이렇게 해서 용평 봉평에 제일 이용을 많이 할 수 있는 공간, 그 다음 대관령과 진부가 많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곳에 이렇게 골프장이 조성이 된다면 그런 부분이 운영을 하는 부분에서 효율성이 나올 수 있다 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서 진행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경제체육과장 장동기 :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문혁 위원 : 그리고 용평 체육공원조성과 진부 체육공원 정비 계획 속에서 용평 같은 경우 토지매입 비용을 소요예산 매입비용 대비 50%를 1회 추경에서 확보를 했고 또 진부 같은 경우는 15년도까지 토지매입을 하는 것으로 까지 재원이 허락하지 않기 때문에 좀 더 토지매입에 대한 기간이 늘어날 수 밖에 없다 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경제체육과장 장동기 : 네.
○장문혁 위원 : 용평 같은 경우는 오래전부터 용평체육공원에 대한 부분이 지역의 숙원사업이었던 부분입니다. 9억의 예산에 대한 부분 집행을 계획한 부지에 역할을 할 수 있게끔 사업비에 대한 집행도 신경 쓰시면서 내년도 당초예산에 대한 부족분에 대한 부분, 이런 부분도 생각을 하시면서 진행을 하시면 좋을 것이라고 생각되고요.
○경제체육과장 장동기 : 네. 알겠습니다.
○장문혁 위원 : 그리고 진부 같은 경우도 나름대로 매입하려고 하는 부지가 좀 더 넓다 보니까 재원을 한순간에 만드는 부분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본인도 인정을 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충분히 재원을 확보하는 것은 어렵지만 가능한 예산에 대한 부분만큼은 집행이 돼야 되겠다 라는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2013년도에 14년도 당초예산 편성할 때처럼 예산이 배정을 못하는 사례가 없도록 어느 정도 일정부분의 금액은 주기적으로 투입을 해서 토지매입을 이끌어 낼 수 있도록 과장님이나 담당자들께서는 역할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경제체육과장 장동기 : 네.
○장문혁 위원 : 예산편성을 하는 예산부서에서도 그러한 토지매입에 대한 명분을 충분히 설득을 해서 그 부분이 편성이 될 수 있도록 용평면 같은 경우는 재산영농조합에서 운영하는 음식물처리장에 대한 대체사업으로 진행을 하고 있는 것이고 진부 같은 경우는 장례식장이나 음식물처리장 부지에 대한 확보 측면에서 질문을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충분히 설명을 해주시고 혹시 과장님이 다른 실과로 가기더라도 새로 오신 분 한데, 또 담당을 맡고 계시는 주무계장님한테도 그런 부분을 전달이 되어서 연속성 있게 그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역할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체육과장 장동기 : 네. 그러겠습니다.
○장문혁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정율 : 장문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정율 위원 : 과장님 제가 한 가지만 여쭈어 볼게요. 174쪽에 대화 파크골프장 조성공사, 먼저 1회 추경에 이 예산 확보하면 1차적으로 토목공사하고 설계 공사 추진한 것은 1차적으로 하는 것이고 나머지 예산부분은 2회 추경에 세워서 나머지 공사를 마무리 할 계획입니까?
○경제체육과장 장동기 : 지금 소규모 사업비를 1차 설계용역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정확한 우리가 소요예산을 추정치로 해서 파악해 놓은 부분이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그런 사항이고 그 다음 그 이후에 설계가 완벽하게 나오게 되면
○이정율 위원 : 지금 용역을
○경제체육과장 장동기 : 하고 있습니다.
○이정율 위원 : 어떤 예산을 가지고요?
○경제체육과장 장동기 : 소규모 사업비로
○이정율 위원 : 소규모 사업비로 먼저 용역을 줘서 1차 하고 있고,
○경제체육과장 장동기 : 네.
○이정율 위원 : 그것이 나오면 바로 이 5억 예산 가지고 1차적으로 시작한다.
○경제체육과장 장동기 : 저희들 지금 5억 정도면 일단은 시설은 토목공정이나 이런 것을 마치기 때문에 시설은 거의 완료단계가 되고 그 다음에 필요한 부분은 2회 추경에 해서 마무리 짓는 것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정율 위원 : 2회 추경에 그러면 얼마 정도 10억 정도 필요하네요?
○경제체육과장 장동기 : 그렇게 까지는 당초계획은 약 10억 정도 예상을 했는데 지금 뒷 쪽에 절토하는 부분을 좀 줄이고 하면 토공비용을 최대한 절약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사업비는 추경에 얼마가 더 필요할지는 미지수입니다.
○이정율 위원 : 사업비가 확보가 된다고 그러면 이것을 시작하면 언제부터 사용할 수 있나요?
○경제체육과장 장동기 : 올해 저희들이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이정율 위원 : 마무리 하면 올해 잔디가 다 나오고, 이것이 인조잔디도 있지만 천연잔디도 있을 것이 아니에요?
○경제체육과장 장동기 : 천연잔디로 하는 부분이 지금 줄 떼가 아니고 장 떼로 심기 때문에 운동은 올해 공사를 마치게 되면 내년에도 운동경기는 할 수가 있습니다. 다른 곳처럼 줄 떼를 심게 되면 2~3년 걸려서 활착이 필요한 부분이지만 장 떼를 심게 되면 그 이듬해 내년에는 경기를 할 수 있다고 저희들 판단이 됩니다.
○이정율 위원 : 그린 잔디는 인조잔디로 하고
○경제체육과장 장동기 : 계획은 그렇습니다. 그린부분은 지금 골프장하고 똑같이 인조잔디를 하지 않으면 양잔디라든가 또 국산 잔디같은 것, 그 부분은
○이정율 위원 : 추후 상황을 좀 봐야 될 것 같은데요. 날씨변화에 많이 민감한 부분이 있는데 굳이 제가 봤을 때 인조잔디는 그럴 것 같은데요. 인조잔디는 수명이 보통 요즘 좋다 해도 7년 8년 간다지만 조그맣기 때문에 수명이 오래 안 가요. 이럴 때 차라리 천연잔디로 하는 것이 나을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왕 해주는 것
○경제체육과장 장동기 : 사실상 사업비는 인조잔디가 더 비쌉니다. 천연잔디보다
○이정율 위원 : 여러 가지 효율성을 보시고 어차피 다 우리가 해주려고 했던 부분은 깨끗하게 마무리를 잘 해 주셔야 해요. 대화에 이 파크골프장이 생기면 우리 평창읍하고 두군데입니까?
○경제체육과장 장동기 : 평창은 소규모로 나인홀이 되고요. 대화는 지금 옛날 구 쓰레기매립장 복토했던 부분, 안정화사업 했던 그 부분하고 더해서 18홀 규모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정율 위원 : 18홀을 하면 평창읍에서는 나인홀 더해달라고 하는 것 아니에요?
○경제체육과장 장동기 : 나인홀 더하는 부분은 당초계획보다 저희들이 주변에 땅값이 부지매입비가 많이 들어갑니다. 그 부분은 심도 있게 공부를 하고 계획을 세워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정율 위원 : 큰일 났네요. 추세가 어르신들이 쓸 수 있는 부분이 파크골프장의 추세로 간다 그러면 물론 8개 읍면에서 두군데가 시행이 되고 나머지가 언제 자리가 군유지라든가 그런 필요한 부지가 있다 그러면 이렇게 안 해줄 수도 없는 것이고 장기적으로도 필요하다면 해줘야 할 부분인데 하여튼 예산절감 하셔서 효율성 있게끔 하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제체육과장 장동기 : 네. 그러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정율 : 보충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다음은 농공단지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시면 경제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경제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한 정회를 하겠습니다. 오후 1시 3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2분 회의중지)
(13시 32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종욱 :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바. 산림과 소관
○위원장 박종욱 : 다음은 산림과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차덕환 산림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차덕환 : 산림과장 차덕환입니다.
산림과 소관 2014년도 1회 추경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187페이지입니다.
기정예산 132억 4,768만 2천원에서 2억 4,513만 7천원이 증액된 134억 9,281만 9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산불진화대 인건비 중 군비 1,050만원, 취약지 산불감시원 인건비 735만원, 산불감시원 및 입산통제구역 감시원 인건비 660만원 등 2,445만원을 증액 편성하여 진화대원과 감시원에 대한 인건비를 1인당 1일 3천원을 지급하는 계획으로 계상하였습니다. 188페이지입니다. 임도보수 사업비 4,500만원 중 140만원을 감액하여 임도보수 감리비 1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연휴양림 관리비로 팜플렛 제작 및 측량비로 700만원, 자연휴양림 안내판 제작에 4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도사리 산촌생태마을에 산촌전통음식 체험 행사를 위한 주방시설 정비를 위하여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9페이지입니다. 조림사업비는 경제수조림 20ha가 늘어나 4,744만원을 증액하였는데 시설비와 감리비가 각각 250만원씩 증액된 19억 2,456만 3천원, 민간자본보조에 4,244만원 증액된 1억 6,97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숲가꾸기 사업은 309만 9천원이 증액되었는데 사업량이 당초 1,465ha에서 200ha 늘어난 1,665ha로 시설비가 3억 1,309만 9천원 증액된 20억 5,369만 5천원, 민간자본보조가 5,000만원 증액된 6얼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0페이지입니다. 산림소득 특구지정을 위한 산양삼 홍보를 위하여 1억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산림병해충 방제사업은 사업량이 135ha 감소하였고 약제대 가격이 ha당 당초 123만원에서 82만 2천원으로 단가 조정되어 4억 585만 2천원이 감액된 13억 9,69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호수 및 외과 수술에 1,000만원을 증액하여 외솔배기 보호수를 관리하겠습니다. 보호수 정비는 도 계획 변경으로 300만원 감액되어 1,35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국토공원화 사업은 6,800만원이 증액된 4억 7,4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산림과 소관 추경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욱 : 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산림과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인환 위원 : 유인환 위원인데요. 190쪽에 보호수 관리가 외솔배기라고 하셨지요? 보호수 정비
○산림과장 차덕환 : 네. 그렇습니다.
○유인환 위원 : 어떻게 정비하실 건가요?
○산림과장 차덕환 : 지금 현지에 의원님 가 보셨겠지만 외솔배기 둘러 쌓인 것이 좀 빈약해요.
○유인환 위원 : 많이 빈약하지요.
○산림과장 차덕환 : 네. 그래서 그것을 넓혀주는 사업을 하려고 합니다.
○유인환 위원 : 그것만 앞에
○산림과장 차덕환 : 네. 그것만 하려고 합니다. 석출을 외곽 쪽으로 더 쌓아가지고
○유인환 위원 : 외솔배기 나무가 가보면 정말 보호수 가치는 있는 것 같은데
○산림과장 차덕환 : 네. 그렇습니다.
○유인환 위원 : 그것이 사실은 요구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메모를 해놓고 메모를 잊어버렸는데 이번에 할 때에 정말 가치 있게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좀 해주십시오.
○산림과장 차덕환 : 네. 알겠습니다.
○유인환 위원 : 하시면서 주민들하고 한번 의견도 나누어 보세요. 어떻게 했으면 좋겠나,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도 있으니까
○산림과장 차덕환 : 네.
○유인환 위원 : 그렇게 하고요. 그 위에 산림소득 특구지정 산양삼 홍보, 자료를 제가 보니까 KBS공영방송이잖아요?
○산림과장 차덕환 : 네.
○유인환 위원 : 이렇게 전부 군비지요?
○산림과장 차덕환 : 네. 군비입니다.
○유인환 위원 : 군비인데 군비를 이렇게 많이 주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 거예요?
○산림과장 차덕환 : 지금 산양삼 특구가 저희하고 홍천하고 특구지정이 경합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특구지정을 선점하기 위해서 생로병사의 비밀이라는 프로에 산양삼의 가치나 평창군의 가치를 대대적으로 홍보를 할 필요성이 있어서 예산에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유인환 위원 : 그렇기는 한 것 같은데요. 공영방송에다가 이렇게 많은 제작비를 줘야 되나요?
○산림과장 차덕환 : 일단 그쪽에서 요구한 것이 그 정도 내려왔는데 그 부분은 실행단계에 가면 좀 더 검토가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유인환 위원 : 아니 예산은 1억을 세워가지고 조정해봐야 그렇지요. 뭔 조정을 한다는 얘깁니까?
○산림과장 차덕환 : 아니 그쪽에서 요구한 것은 그런데 실행단계에 가면 KBS에서 부담할 것하고 우리가 부담할 것하고 자를 것은 자르고 그래야 합니다. 실행단계에 가서는 지금은 KBS에서 요구한 것은 예산계상을 했지만 실제 실행단계에 가서는 좀 조정이 될 것 같습니다.
○유인환 위원 : 그러면 방송을 하게 되면 어느 시간대에 얼마만큼 한다는 조건이 있을 것 아니에요?
○산림과장 차덕환 : 네.
○유인환 위원 : 그것은 어떻게 규정하고 있어요?
○산림과장 차덕환 : 생로병사의 비밀을 그것으로 하는데 보도 자료를 실행단계에서 조정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유인환 위원 : 그런 실행단계가 확정이 되지도 않았는데 1억을 예산을 계상을 했다는 거잖아요.
○산림과장 차덕환 : 네. 그쪽에서는 이정도 1억 정도가 필요하다고 들어왔는데 저희가 그쪽하고 계약하기 전에는 미리 몇 회분 어떤 방법으로 하는지 그런 것을 오더를 줘서 그것이 충족할 경우에 우리가 집행을 하지 그 전에 집행을 못하게 됩니다.
○유인환 위원 : 그것이 먼저 나와 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몇회분, 시간대는 어느 시간대로 그것이 나와서 얼마 이렇게 이것도 어떤 계약인데 그렇게 나와 줘야 되지 1억이 들어가든 2억이 들어갈 것이 아니냐, 무작정 1억을 세워놓고 그때 가서 몇 회분, 몇 회, 이렇게 하는 것은 맞지 않다 이런 얘기거든요.
○산림과장 차덕환 : 조금 그런 면이 있기는 한데 시간이 없어서 미처 전체적으로 못 챙기고 예산계상 하게 되었습니다.
○유인환 위원 : 그렇다고요? 188쪽에 보면 산촌생태마을 보완사업이 있는데 이것은 시설 정비하는 겁니까?
○산림과장 차덕환 : 네. 그렇습니다. 도사리가 전통음식 체험을 1년 동안 주민들이 했는데 올림픽 대비해서 음식 개발하는 이런 개념으로 추진하는 것이 있어서 저희가 주방시설하고 주방기구하고 일부 또는 시설할 계획으로 3,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유인환 위원 : 그런데 뭐 이렇게 많이 들어가요?
○산림과장 차덕환 : 그 안에 주방이 작거든요. 기존 안에 있던 화장실을 털어내고 주방을 더 키우고 주방에 필요한 기구를 더 설치할 필요성이 있어서 하는 사업입니다.
○유인환 위원 : 그럼 주방시설이 아니라 공사비용이네요. 공사비
○산림과장 차덕환 : 공사비도 되고 주방시설도 되고 같이 들어가는 겁니다.
○유인환 위원 : 확장공사를 하고 주방시설을 설치한다는 얘기지요?
○산림과장 차덕환 : 네. 그렇습니다.
○유인환 위원 : 결국 시설비네요. 시설비 및 부대비
○산림과장 차덕환 : 네.
○유인환 위원 : 올해 정책 숲 가꾸기 사업은 어떻습니까?
○산림과장 차덕환 : 정책 숲 가꾸기가 당초 1,465ha에서 지금 의원님 지적하셔서 사업을 확대했으면 좋겠다 해서 도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200ha 늘려서 1,665ha인데 내년에 저희가 도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2,000ha까지 해달라고 지금 협의하는 중입니다. 일단 내년 국비는 2,000ha 기준으로 도하고 협의하고 있습니다.
○유인환 위원 : 2,000ha면 60만평인가요? 60만평이 되나요?
○산림과장 차덕환 : 그렇지요.
○유인환 위원 : 올해 사업이 내년에 2,000ha까지 확대를 하겠다 이런 얘기지요?
○산림과장 차덕환 : 네. 그렇습니다.
○유인환 위원 : 그래요. 산림특구 지정 산양삼 홍보하는 내용은 제가 생각하기에 그러네요. KBS가 공영방송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1억씩 주는 이유가 저는 이해가 안 가기 때문에 한번 협의를 잘 하셔서 1억이면 1억에 대한 가치를 가져와야 되는데 예산낭비 차원에서 철저하게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산림과장 차덕환 : 네. 알겠습니다.
○유인환 위원 :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욱 : 유인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만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만재 위원 : 이만재 위원입니다. 190쪽에 산림병해충 방제사업, 이렇게 보니까 사업량이 1,494ha에서 1,349ha로 변경이 됐네요?
○산림과장 차덕환 : 네. 변경이 됐습니다.
○이만재 위원 : 변경됐던 내용이 왜 그런가요? 나무 주사가 감소가 됐고 재해저감은 증가가 됐는데 나무주사 대상이 안 해도 되는 것인지
○산림과장 차덕환 : 나무주사가 주사액이 우리나라에서 생산하는 것이 아니고 영국제를 수입해서 씁니다. 그러다 보니까 영국에서 수입량이 모자라요. 모자라는데 처음에 우리가 들어오려고 하던 것이 고독성이라 해서 독한 주사를 했는데 저독성으로 바꾸면서 단가가 약 40만원 떨어졌고 그 다음에 수입량이 모자라다 보니까 수입량에 맞춰서 사업을 해야 되니까 약제가 없어서, 그러다 보니까 사업량이 그 사업비를 줄이게 된 것이지요.
○이만재 위원 : 아니 그러니까 면적은 줄었는데 면적은 줄어서 약값은 인상이 됐다 이런 말씀이잖아요?
○산림과장 차덕환 : 면적은 줄고 약값은 내리고,
○이만재 위원 : 그랬는데 여기에 보면 기정예산 보다 감이 됐잖아요? 4억 정도가
○산림과장 차덕환 : 그래서 감이 된 것입니다. 사업량이 줄고 약제가 내려가고 그래서
○이만재 위원 : 그러면 실제 면적이 감소된 것은 아니잖아요?
○산림과장 차덕환 : 면적도 145ha 정도 감이 됐습니다. 재해저감이 200ha 늘고 나무주사는
○이만재 위원 : 감이 됐단 말이지요.
○산림과장 차덕환 : 그렇지요.
○이만재 위원 : 그런데 감이 된 이유가 약값이 떨어져서 전체 예산이 감이 된 것은 맞는데 면적이 감 됐다 이거지요. 나무주사가 1,494에서 1,349ha로 그런데 면적이 필요 없어서 면적을 축소시킨 것인지 아니면 예산까지 감하면서 면적이 감소
○산림과장 차덕환 : 아니 이것이 약제를 영국산을 수입을 하는데 수입을 못하다 보니까 강원도에서 전체적으로 약제가 부족하니까 강원도 전체적으로 예산을 감한 것입니다.
○이만재 위원 : 아니 그러니까 정리를 하면 약이 약값도 떨어졌고 전체적으로 떨어졌는데 우리는 면적도 줄었다 이거지요. 여기 나무주사가
○산림과장 차덕환 : 네. 그렇지요.
○이만재 위원 : 그러니까 면적을 줄여도 되는 것인지 더군다나 우리가 예산을 반납을 하면서 감하면서 그렇게 한 이유가 우리가 감했던 그런 면적은 나무주사를 안 놓아도 문제가 없는 것인지
○산림과장 차덕환 : 아직까지는 큰 문제가 없지요. 그 정도로는, 저희가 그래서 재해저감을 늘린 것인 재해저감을 200ha 늘렸잖아요? 그런데 재해저감이 뭐냐하면 그런 효과를 내기 위해서 간벌을 해주는 거예요. 재해저감이
○이만재 위원 : 아,
○산림과장 차덕환 : 그래서 소나무가 밀식되어 있다 그러면 아무 작물이고 농산물이고 식물은 밀집되면 저항성이 떨어지잖아요?
○이만재 위원 : 그렇지요.
○산림과장 차덕환 : 그것을 키워주기 위해서 간벌을 해주는 것을 200ha 늘린 거예요. 대신
○이만재 위원 : 그러니까 나무주사 조금 못한 것을 재해저감사업으로 저항을 길러주기 위해서 이렇게
○산림과장 차덕환 : 네.
○이만재 위원 : 그러니까 그것을 말씀하셔야지, 잘 알겠습니다. 잘 알겠고요. 앞서서 질의를 하셨는데 산림소득특구지정 산양삼,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보거든요. 효과는 여러 가지 분석을 해봐야 되고 과장님 주장은 KBS에서 생로병사로 해서 하면 효과가 크겠다 해서 사업을 하시는 것이고 그래서 이것이 어떻게 몇 번 방영이 되고 어떻게 되는 것인지 생로병사는 제가 한번 봤는데 이것이 어떤 지속적으로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방송으로 지나가서 1억도 좋고 예산도 중요하고 1억이라면 꽤 많은 예산인데 이것이 한번 지나가는 그 다음에 연속적으로 지속적으로 홍보가 잘될까 이런 우려가 좀 있거든요.
○산림과장 차덕환 : 저도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걱정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여튼 이 예산 내에서 가능하면 방송의 횟수를 좀 늘리더라도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재 위원 : 저는 하지 말라는 이런 뜻은 아니고요. 쉽게 말해서 어떤 행사성처럼 일회성으로 그냥 마치면 안 된다 이거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서 어떤 거리에다가 여러 가지 모니터나 뭘 만들어서 이렇게 되면 사계절 아니면 지속적으로 여러 가지 평창군에 산양삼에 대한 그런 효과가 있을 텐데 그러지 못하고 또 병행해서 같이 연구를 했으면 하는 그런 부탁이고
○산림과장 차덕환 :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이만재 위원 : 일회성으로서 특히 소모를 해서 큰 여러 가지 효과가 많이 있겠지만 이것으로 단발로 끝나서는 안 된다 그래서 더 방송이 나감으로서 여러 가지 큰 효과도 있겠지만 짧은 기간에 너무 단발로 끝나게 해서는 안 된다 이런 생각이 먼저 들거든요.
○산림과장 차덕환 :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이만재 위원 : 이것은 어쨌든 우리 참여하는 농가도 많고 단체도 많고 여기에서처럼 서울대나 여러 가지 작목반이나 단체들이 많이 있잖아요?
○산림과장 차덕환 : 네.
○이만재 위원 : 그런 분들을 위해서 특히 우리는 상당히 임야가 차지하는 면적이 넓고 관심을 많이 가져줘야 되니까 지속적으로 또 계속 홍보가 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잘 찾아봐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산림과장 차덕환 :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만재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욱 : 이만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문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문혁 위원 : 장문혁 위원입니다. 우리 봄철 산불예방 감시 활동 기간이 언제까지이지요?
○산림과장 차덕환 : 6월 8일까지입니다.
○장문혁 위원 : 그러면 시기적으로 보면 지금 이 시기가 예방활동 하는 제일 중요한 시기가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 녹음이 지기 이전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그렇게 우기도 접어들기 전이기 때문에 사실은 산불예방활동에 대한 부분이 물론 산림과에서 총력을 다하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되고요. 더욱더 우리 면적에 약 82~83% 면적이 산림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예방활동에 대한 부분은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라고 지금까지 산불이 발생은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피해면적은 조기에 진화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산림과장 차덕환 : 네. 노동리에서 한 건이 발생했는데 국유림이어서 국유림에서 보고를 했습니다. 0.15ha, 약 450평 정도 산불이 난 것으로 그렇게 지금 되어 있습니다.
○장문혁 위원 : 그럼 예방활동에 대한 부분은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고요. 우리 복선전철 구간에서 굴취를 해서 명품소나무로 하는 나무은행 사업이 지금 이식을 했는데 관리를 지금 그 사업 자체는 어디에서 하는 사업이지요?
○산림과장 차덕환 : 저희 산림과에서 합니다.
○장문혁 위원 : 산림과에서 직접 집행을 합니까? 산림조합으로 넘기지 않고
○산림과장 차덕환 : 아닙니다. 저희가 직접 합니다.
○장문혁 위원 : 그러면 지금 도로변 옆에 가식해 놓았는데 고사하고 있는 소나무도 보인단 말이지요.
○산림과장 차덕환 : 그래서 저희가 한국 나무병원에다가 그 나무를 관리해 달라고 계약을 했습니다. 해가지고 지금 의원님 말씀대로 소나무가 큰 장송은 어느 정도 고사율이 발생하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고사율을 최소화 시키려고 저희도 노력하고 있는 중입니다.
○장문혁 위원 : 그래서 이 나무은행 사업이 13년도 사업에 3억으로 시작을 했지 않습니까?
○산림과장 차덕환 : 네.
○장문혁 위원 : 그러면 올해 같은 경우는 고사하지 않게 관리를 해야 되는 사업비가 또 4들어가는데 그러면 지금 더 이상 가식하는 나무는 없는 것이고 있는 나무를 잘 관리를 하는
○산림과장 차덕환 : 네. 지금 있는 나무를 잘 관리하자는 것이고 그 다음 지금도 기증이 지난번 달에 수항리 이석호씨가 집 주변에 있는 나무를 약 30십 몇 주인가 기증을 했어요. 그래서 수요처는 알펜시아하고 바로 연결을 해가지고 그쪽에 식재를 했는데 지금 하진부에 있는 부지가 꽉 차서 어디 심을 곳도 없어요. 그래서 지금 바로바로 연결해 주고 있습니다.
○장문혁 위원 : 그래서 막대한 사업비를 들여서 가식을 하고 또 그 부분이 항구적으로는 알펜시아에 우리 국제행사를 대비하기 위해서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를 하셨고 그래서 가치가 있는 소나무일수록 고사할 확률이 있더라는 것이지요. 지나오면서 보니까 수목이 연령이 좀 적은 것은 그래도 적응을 잘하면서 잘 크는데 진짜 이것은 아까운 소나무다 하는 것이 잎이 변하고 이러는 것이 보기에는 가슴이 아픈 부분인데 그런 부분에서도 성장에 체크나 영양에 대한 부분을 좀 잘 대처를 하셔서 고사하지 않도록 역할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산림과장 차덕환 : 네. 알겠습니다.
○장문혁 위원 : 그리고 조금 전에 동료위원께서 말씀하신 산양산삼에 대한 홍보를 생로병사에 홍보비로 편성을 한 부분을 TV같은 경우는 생로병사가 두 번 세 번 이렇게 산양삼을 가지고 다큐맨터리로 나오기는 사실상 내가 보기에는 그런 프로그램은 없었거든요. 단발에 대한 부분만 나왔던 부분인데 저는 이런 우리 평창군에서 산삼 재배 면적이나 매출이 홍천 다음으로 높은 부분인데
○산림과장 차덕환 : 전국 2위입니다.
○장문혁 위원 : 홍천이 1위이고
○산림과장 차덕환 : 홍천이 아니고 인제가 1위입니다. 인제가 1위인데 저희가 지금 홍천하고 저희하고 2개 군에 지금 산양삼 특구를 먼저 선점하려고 서로 경쟁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장문혁 위원 : 어떻게 보면 발 빠른 것은 홍천이 좀 더 빨리 앞서가는 것 같고
○산림과장 차덕환 : 아니 우리가 빨리 가고 있지요.
○장문혁 위원 : 그래서 우리 지역에서 재배하는 산양산삼의 우수성을 홍보하기 위해서 홍보비를 편성을 한 것인데 어떻게 보면 이런 담당 공무원 분들께서는 좀 힘든 부분일 수 있겠지만 우리가 축제를 진행을 하면서 이렇게 보면 예산 대비 홍보비에 대한 비중은 상대적으로 많이 비중을 차지하는데 그러면 보통 1억에서 1억 5,000만원 정도의 홍보비를 전국적으로 홍보를 한단 말이지요. 그러면 거기에서는 언론이든 지하철이든 또 방송이든 다 노출을 시키면서 홍보를 하는데 그런 홍보에 대한 노출되는 비용 대비 우리 생로병사에 단발로 쓰는 홍보비용은 좀 과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면서 우리가 그냥 비용이 안 들어가도 저녁 시간 대에 나오는 강원 365부터 해서 지역방송 이렇게 하면 지역의 음식이든 뭐든 대표적인 먹거리가 있다 라면 프로그램에 방영이 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서부터도 한번 우리 평창의 산양산삼에 대한 홍보도 하면서 또 레이저에 그런 부분도 노출시키면서 이렇게 다양한 홍보 전략을 편성을 하면 우리가 특구로 가기 이전에 노출하고 또 특구가 지정되면서의 우수성이 입증된 상태에 브랜드 가치가 좀 더 많이 달라지리라 생각되거든요. 그래서 홍보하는 방향에서도 다양성이 있는 홍보방향을 편성을 해서 우수성을 입증할 수 있게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차덕환 : 네. 알겠습니다.
○장문혁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욱 : 장문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박종욱 위원 : 제가 한 두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87쪽에 보시면 산불예방활동 지원 해서 편성을 해 놓았는데요. 이것 본 의원이 당초에 진화대, 그 다음 감시원의 형평성 문제, 아니면 수당 지급 문제가 한 쪽 부분은 감시원은 인상이 됐고 진화대는 인상이 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했었고 추경에 아마 이렇게 편성을 해 놓았네요?
○산림과장 차덕환 : 네. 그렇습니다.
○박종욱 위원 : 그래서 지금 1일 1인에게 3천원 인상을 했지요?
○산림과장 차덕환 : 네.
○박종욱 위원 : 감시원도 마찬가지고요?
○산림과장 차덕환 : 네. 감시원도 다 같이 3천원 일괄 인상입니다.
○박종욱 위원 : 그렇게 되면 당초에는 4만 2천원이었지요? 진화대가
○산림과장 차덕환 : 네.
○박종욱 위원 : 감시원은 3만 6천원이었고 그래서 6천원 인상해서 4만 2천원 공히 만들어 놓았고 이번에 공히 똑같이 3천원씩 인상이 됐지요?
○산림과장 차덕환 : 네.
○박종욱 위원 : 이것은 나름대로 긍정적으로 평가를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우리 평창군 산림수도 산림이 차지하는 비중이 큰 우리 평창군으로서 이정도 예산은 우리가 인색하지 않게끔 여기에 종사하는 분들에게 지급을 해야 되는 것에 대해서는 당위성을 인정하셨기 때문에 이렇게 아마 예산을 증액 편성하신 것 같은데 좀 아쉬움이 있다면 3천원을 인상하는 것보다는 그래도 4만 2천원에서 3천원 인상하면 4만 5천원인데 그때 제가 주문하기를 그래도 약 6천원 인상이 되면 4만 8천원, 이 정도면 좋지 않겠는가 주문을 했었는데 예산이 한정된 예산이었나요 어려움이 있었습니까?
○산림과장 차덕환 : 추경에 사실상 인건비를 올린다는 것은 좀 어렵습니다. 그런데 지휘부서나 예산부서에서 그래도 산림과 고생한다고 배려를 해서 이정도 된 상태입니다. 의원님 말씀하시는 것 충분히 인지하는데 동의하고 내년도에는 가능하면 국비에서 올릴 수 있도록 그렇게 중앙에다 건의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욱 위원 : 도합 전체가 2,445만원이 됐네요?
○산림과장 차덕환 : 네.
○박종욱 위원 : 그러면 시행이 우리 진화대나 감시원을 운영하고 있는데 이것은 봄부터 소급 적용이 될 금액인가요?
○산림과장 차덕환 : 소급은 적용되지 않고요. 예산이 확정된 날로부터 지급이 가능합니다.
○박종욱 위원 : 그렇습니까?
○산림과장 차덕환 : 네.
○박종욱 위원 : 그러면 우리가 예산 승인하는 날부터 인상부분에 대해서 지급이 된다 이런 얘기네요?
○산림과장 차덕환 : 네.
○박종욱 위원 : 그런데 당초에는 6천원의 갭이 있었는데 그것은 아마 중식대라든가 이런 이유로 갭이 있었는데 지금 이렇게 똑같이 맞추는 이유는 따로 있나요?
○산림과장 차덕환 : 지금 중앙에서는 진화대나 감시원이나 구분 없이 예산이 되거든요. 되다 보니까 저희 입장에서도 진화대를 더 줘라 감시원을 더 줘야 된다 이렇게 판단하기 어려우니까 그 사람들이 하는 일이 거의 대동소이한 것이니까 같이 지급하는 것으로 지금
○박종욱 위원 : 그 전에는 차등 지급이 됐었거든요.
○산림과장 차덕환 : 네. 됐는데 금년서부터 중앙 방침이 변경되었습니다.
○박종욱 위원 : 그것은 잘 됐습니다. 어떻게 보면 같은 업종에서 같은 방법은 약간 다르지만 금액이 다르면 서로 종사하는 분들이 기분이 좋을 턱은 없지요.
○산림과장 차덕환 : 네.
○박종욱 위원 : 근무시간도 거의 비슷할텐데요.
○산림과장 차덕환 : 똑같습니다.
○박종욱 위원 : 알겠습니다. 종사인원에 대한 차등한 것도 일괄해서 맞추는 것도 잘했다고 생각이 되고요. 예산도 넉넉하지는 못하지만 2,400만원 정도가 추경에 증액을 시킨 것에 대해서는 여기에 종사하는 분들의 어떤 중요성을 깊이 인식하신 것 같아요. 과장님이 신경을 쓰신 것에 대해서는 격려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추후라도 여기에 만족할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요즘 물가상승율이라든가 여러 가지로 보더라도 올라서 4만 5천원인데 아침 10시부터 저녁 7시까지인 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렇게 근무하는데 돈 4만 5천원 받고 그렇다고 정말 노동능력이 다 있는 분들이거든요. 사실은 그렇지요?
○산림과장 차덕환 : 네.
○박종욱 위원 : 그런데 현실적으로는 좀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도 추후 계속 중앙기관이나 우리 군에서도 자체 예산이라도 증액을 시켜서 이분들에게 충분하지는 못하더라도 그것도 시험까지 보면서 뽑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산림과장 차덕환 : 네. 경쟁률이 많아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종욱 위원 : 그런데 너무 적으니까 거기에 우리 모집인원에도 미달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것이 현실적으로 너무 수당의 차이라고 봐 지는데 앞으로 현실적으로 이런 것은 좀 조정이 되도록 계속 관리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산림과장 차덕환 :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욱 위원 : 그리고 189쪽을 보시면 정책 숲 가꾸기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산림과장 차덕환 : 네.
○박종욱 위원 : 설명 자료에 보면 223쪽인데 여기에는 우리 군유림은 해당이 안 되는 것으로 되어 있네요?
○산림과장 차덕환 : 아니 군유림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저희가
○박종욱 위원 : 산주 신청분 및 대리경영자 이랬는데
○산림과장 차덕환 : 아니 산주가 군수가 되는 거지요. 그러니까 산림과에서 우리 과로 보면 산림수도계가 됩니다.
○박종욱 위원 : 예산을 3억 6,300만원, 국비, 도비, 군비해서 우리 군비만 해도 1억 2,700만원인데 이렇게 예산을 국 도비도 확보를 하고 군비도 예산을 증액시킨 것도 과장님 많이 노력하셨다는 말을 드리고 싶어요. 저도 이것 전년도 행정감사에도 지적을 했지만 우리가 우리 평창군 산림이 평창군 83%를 차지하면서 많은 산림면적이 우리 군유림도 120정보라고 그랬습니까?
○산림과장 차덕환 : 12,000정보입니다.
○박종욱 위원 : 12,000정보 이렇게 많은데 이런 예산 가지고는 감히 관리가 안 된다, 우리가 산림예산을 많이 늘려서 관리를 해놓으면 결과적으로 우리 평창군에 산림이 늘어나는 것이고 그렇지요?
○산림과장 차덕환 : 네.
○박종욱 위원 : 나중에 재원으로 산림자원이 재원으로 될 텐데, 여기에는 인색하지 말라는 말씀을 드렸듯이 지금 이 예산중에서 사유림하고 군유림하고 퍼센트는 어떻게 되지요?
○산림과장 차덕환 : 저희가 그것은 구분해 놓은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어지간한 것은 다 지금 했고 안한 것은 거의 없습니다.
○박종욱 위원 : 많이 하고 있습니까?
○산림과장 차덕환 : 네.
○박종욱 위원 : 국유림이 많이 안 하고 있지요?
○산림과장 차덕환 : 국유림은 영림서에서 직접 하기 때문에
○박종욱 위원 : 영림서에서 직접 하지요?
○산림과장 차덕환 : 네.
○박종욱 위원 : 우리 군유림도 사유림 해주는 것 외에 거기에만 치중하지 말고 우리 산림을 먼저 챙겼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산림과장 차덕환 :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종욱 위원 : 몇 퍼센트인지는 모르시네요?
○산림과장 차덕환 : 네.
○박종욱 위원 : 우리 군유림도 우리 과장님들이 자주 산림과장들이 자리가 서로 이동이 되는 것을 봐와서 안타깝게 생각했어요. 이것은 오히려 진짜 일관성 있게 추진을 꾸준히 해야 될 사업이거든요. 그렇지요?
○산림과장 차덕환 : 네.
○박종욱 위원 : 이것은 백년대개를 보고 진행하는 것인데 이것은 앞으로 우리 군유림 관리에 대해서는 특별히 신경을 써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산림과장 차덕환 :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욱 : 산림과 예산안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시면 산림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사. 안전건설과 소관
○위원장 박종욱 : 다음은 안전건설과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이운배 안전건설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과장 이운배 : 안전건설과장 이운배입니다.
안전건설과 소관 금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95쪽이 되겠습니다. 1회 추경 예산안은 당초 예산대비 79억 9,984만 6천원이 증액된 370억 9,752만 9천원으로 편성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편성 세부사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재해 및 재난 예방관리 민간자본 보조로써 재난 구조 장비 미시설지원 차량 1대가 되겠습니다. 2,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의용소방대 차량 구입비 지원, 차량 1대가 되겠습니다. 2,800만원을 추가 계상했습니다. 일반운영비로써 풍수해 보험, 홍보사무관리비 도비 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재난 재해사정 관리로써 재해복구 사전, 재해복구사업 분석평가 용역 4억원을 계상했습니다. 폭설피해 재설장비 임차료 도비 3,362만 1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폭설피해 재설장비 구입 도비 6,637만 8천원, 군비 6,637만 8천원해서 총 1억 3,275만 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두일지구 병목교량 계량사업으로써 시설비 특별교부세 3억과 군비 7억원 등 총 10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재난 안전사고 예방사고로써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요원 인건비 3,1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안전문화 운동추진 홍보물 제작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풍수해 종합관리가 되겠습니다. 주진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보조사업으로써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군비 9억 4,200만원을 감액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군비 을 특별교부세로다 특별지원이 됨으로 인해서 군비가 절감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장전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보조사업으로써 이것도 시설비 5억 6,900만원을 감액 계상했습니다. 천변리 서민밀집 위험지구 정비사업 보조사업으로써 시설비 이것도 군비 1억 9,600만원을 감액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도로 건설 확포장 사업입니다. 군도 확포장 공사로써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군도 1호선 종부도로 확포장 공사에 7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설계가 완료된 지구로써 금년도 보상을 시행할 계획에 있습니다. 군도 3호선 뇌운도로 포장 마무리 공사로써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도로 유지관리 시설비로써 군도 유지보수비 2억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도로 미불용지 보상비 6,000만원, 교량시설물 유지보수공사 3억원을 추가 계상했습니다. 농어촌도로건설 시설비로써 평창 원당리 농어촌도로 교량불편구간 해소 사업으로 1억원, 후평리 농어촌도로 교통 불편 해소사업 2억 5,000, 대관령 206호선 교통 불편구간 5억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98쪽입니다. 농어촌도로 유지관리 시설비로써 총 11억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내용을 말씀을 드리면, 농어촌도로 유지보수비 1억원, 농어촌도로 차선도색 5,000만원, 농어촌도로 미불용지보상 6,000만원, 방림 뒷골 벽면보수 5,000만원, 진부 탑동리 덧씌우기 해서 5,000만원, 진부 하진부3리 아스콘 덧씌우기 해서 4,000만원 등을 추가 계상내지 신규 계상했습니다. 소교량 가설 시설비로써 6억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상대화 회전 교차로 설계비로써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동계올림픽 접근도로 확충사업으로써 자치단체간 부담금 군도 농어촌도로 사업이 되겠습니다. 4건에 대한 15억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성장 촉진지구 개발사업 보조 사업으로써 미탄 평안도로 확장 사업이 되겠습니다. 3억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199쪽입니다. 소하천 정비사업 보조 사업으로써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조약천 소하천 정비사업 군비를 1억 7,800감액했습니다. 신리천 군비 3억 7,500만원을 2억 3,500만원을 감했고, 갈골천 3억 7,500만원을 감액을 했습니다. 이것도 사업에 따른 군비 분이 특별교부세가 내시가 됨으로 인해서 군비를 감액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하천 및 소하천 정비사업 시설비로써 2억 5,000만원을 추가 계상했습니다. 소하천 수해복구 보조사업으로써 대미천 수해복구 마무리 사업에 10억원을 15억원을 추가 계상했습니다. 농업생산기반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한발대비 용수개발사업으로써 200쪽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로 농업용 관정개발 사업 1억 7,500만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도배수로 정비사업 시설비로써 도배수 정비사업 5억원을 추가 계상했습니다. 상안미1리 용바위지구 배수문 교체에 5,000만원, 하안미1리 반정지구 도수로 정비에 2억원, 송정2리 침수지역 해소사업에 4억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국유재산 측량수수료 국비 1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농산물 반출도로 시설비로써 8억원을 추가 계상했습니다. 행정운영경비 군도수로원 인건비로서 646만 8천원을 추가 계상했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종욱 :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안전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정율 위원 : 이정율 위원입니다. 199쪽에 하천, 소하천 정비사업 중에요. 지금 우리 당초에 계상된 금액, 읍면별로 다 배정되어서 설계 다 끝났나요?
○안전건설과장 이운배 : 네, 당초에 7억원, 읍면에 다 배정해서 지금 공사 시행 중에 있습니다. 다 끝나지는 않고, 그 이외에 추가로 발생되는 부분에 대해서 2억 5,000은 추가 편성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정율 위원 :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한번 좀 우리 송천에, 대관령 송천, 그 부분에 혹시 포함된 부분도 좀 있나요? 제가 아직 확인을 못해 가지고,
○안전건설과장 이운배 : 송천 그 부분도 들어온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우선 저희들이 읍면에서 보수해야 될 하천, 보수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받았는데, 예산이 다 선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시급한 부분을 우선순위로 정해서 배정은 다시 해야 될 문제는 있습니다.
○이정율 위원 : 이번에 그 우리 추경 예산이 사업비가 많이 배정이 된다고 그러면, 대관령 송천에 그 지금 퇴적된 그 토사, 상당히 많거든요. 그 전에 우리가 평창 정비사업 했지 않습니까? 거기에, 그래서 그 돌 같은 것도 많이 가져다 놨는데, 다 거의 다 파묻혔어요. 지금.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전체 포크레인 가져다가 하려면, 일하기가 좀 힘든 것도 있지만, 작은 포크레인 같은 것 가지고 가서, 구석구석 좀 이렇게 퇴적된 것을 좀 토사를 끌어내고, 한번 거기를 다시한번 재정비 해 가지고, 어류나 이런 것이 다시 올라 올 수 있게끔 이렇게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물도 너무 없어요. 너무 퇴적된 것이 너무 많아서 보기도 싫고, 그래서 이것을 다시한번 하실 때, 그것을 한번 좀 자세히 살펴보시기 바라고요.
○안전건설과장 이운배 : 네, 알겠습니다.
○이정율 위원 : 그리고 우리가 200쪽에 농업용 관정개발 사업,
○안전건설과장 이운배 : 네,
○이정율 위원 : 우리 용수 개발하는 것은 이것은 다 이것은 정해져 있는 데를 잘 몰라서 그러는데, 어디 어디죠?
○안전건설과장 이운배 : 지금 추경 예산을 가지고 우선은 평창읍 마지1리하고, 미탄에 평안1리에 두군데를 추가로,
○이정율 위원 : 추경 예산 가지고 하는 가요?
○안전건설과장 이운배 : 네,
○이정율 위원 : 어디 어디요?
○안전건설과장 이운배 : 평창읍 마지1리하고, 평안1리 미탄에 두군데를 추가로 좀 할 예정입니다. 사실 이것을 4개소인가, 5개소하려고 요청을 했습니다만 예산편성 상 2개소뿐이 지금 책정이 안 되어서 나머지 부분에서는 추가로 앞으로 좀 할,
○이정율 위원 : 당초 예산에서는 어떻게 다 어디어디 쪽 다 됐나요?
○안전건설과장 이운배 : 당초 예산은 지금 하고 있습니다. 다.
○이정율 위원 : 관정 개발 8개소 중에,
○안전건설과장 이운배 : 네,
○이정율 위원 : 그러면 관정개발 7개 공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7개 공은 추경이 아니잖아요. 그죠?
○안전건설과장 이운배 : 그 당초 예산에서 쓰는 겁니다.
○이정율 위원 : 당초 예산에 들어간 거고,
○안전건설과장 이운배 : 네,
○이정율 위원 : 그럼 추경에 1억 7,500은 두군데를 다하려고,
○안전건설과장 이운배 : 네, 그렇습니다.
○이정율 위원 : 아니 제가 걱정되는 것이 많아 가지고, 지금 지하수라든가, 그 다음에 이런 용수공급이 그 농업인들이 좀 많이 걱정을 해요.
○안전건설과장 이운배 : 네,
○이정율 위원 : 이것을 우려하는 부분이 많아 가지고, 이것을 정확하게 한번 다시한번 실태 파악을 하셔 가지고, 급한 데는 정말 먼저 해 줘야 하는 것이 낫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안전건설과장 이운배 : 네,
○이정율 위원 : 네, 다들 급하겠지만, 농업용수라든가, 급한 데는 우선순위로 해 줄 수 있게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안전건설과장 이운배 : 어디가, 아시는데 있습니까?
○이정율 위원 : 제일 문제 되는 것은 대관령 구간도 있지만, 진부하고, 북부권 쪽에 농업을 좀 많이 하는 분도 있어요. 그죠? 그런데 그쪽이 터널을 우리 고속전철, 터널 많이 뚫을 때, 가장 걱정이 뭐냐, 지하수가 고갈 될 수 밖에 없는 그런 예라 그래서 고갈 된다 이거에요. 용수로 못 얻어 낸다는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그래서 지하수를 많이, 상수도를 놔 달라, 많은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 부분을 급한 데가 있으면, 한번 확인을 하셔 가지고, 좀 그런 부분을 민원 해소는 할 수 있게끔,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릴게요.
○안전건설과장 이운배 : 네, 알겠습니다.
○이정율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욱 : 이정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문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문혁 위원 : 장문혁 위원입니다.
농산물 반출도로하고, 도배수로에 대한 부분을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경까지 농산물 반출도로는 이제 8억을 증액을 했고, 도배수로 같은 경우에는 5억을 증액을 하지 않으셨습니까,
○안전건설과장 이운배 : 네, 그렇습니다.
○장문혁 위원 : 항상 그 동료 위원님들도 말씀을 하셨고, 저도 이제 그 부분에서 질의를 드렸던게 읍면별 도배수로나, 그 농산물 반출도로에 대한 보장 비율이 틀리기 때문에 그 비율에 대한 부분을 단기간에는 맞추진 못하더라도 중장기적인 부분에서의 투자를 통해서 그 비율에 대한 형평성을 균형을 맞춰달라는 요구를 한 부분이거든요.
○안전건설과장 이운배 : 네,
○장문혁 위원 : 이런 부분을 그렇게 읍면별로 배정을 하고 계시나요?
○안전건설과장 이운배 : 네, 그렇게 총 연장에 따른 비포장율에 따른 일정액을 배분하고, 일정액은 차등배분해서 포장율이나, 이런 것을 맞춰 갈 수 있도록 배분을 좀 하고 있습니다. 좀 차등을 두고,
○장문혁 위원 : 네, 그렇게 계속 비율에 대한 형성을 맞출 수 있도록 배정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13년도에는 도배수로하고, 농산물 반출도로가 합계 57억인가, 이제 계상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전건설과장 이운배 : 네, 맞습니다.
○장문혁 위원 : 지금 이렇게 보니까, 47억이네요.
○안전건설과장 이운배 : 네,
○장문혁 위원 : 그러면, 또 2회 추경에 또 재정이 가능하다라면, 그런 부분에서 또 우리가 농산물 반출도로나, 도배수로는 조기 계획을 세워 가지고, 이제 진행을 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도 예산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찬성을 해 주시고, 잘 활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과장 이운배 : 네, 알겠습니다.
○장문혁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욱 : 장문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유인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환 위원 : 유인환 위원입니다.
198쪽 한번 봐 주세요. 우리 동계올림픽 접근망 도로 확충 사업,
○안전건설과장 이운배 : 네,
○유인환 위원 : 금년도에 우리가 부담해야 될 총액이 얼마입니까?
○안전건설과장 이운배 : 33억 1,200만원입니다. 4개 노선에 33억 1,200만원 부담 계획이 있습니다.
○유인환 위원 : 33억?
○안전건설과장 이운배 : 네, 33억 1,200만원,
○유인환 위원 : 미부담액은 얼마나 돼요?
○안전건설과장 이운배 : 지금 부담액 중에서 이번 추경에 부담하는 것이 약 50%만 지금 부담하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사업이 지금 아직 설계단계에 있고, 아직 발주가 안되었기 때문에 그 진행상태를 봐서 이제 올해 부담액은 올해 안에 다 부담할 계획인데, 그래서 50%만 지금 부담하고, 다음 추경 때, 여건을 봐서 마저 부담할 계획이 있습니다.
○유인환 위원 : 그러면, 33억 중에 그 미부담액이 33억이라는 얘기인가요?
○안전건설과장 이운배 : 아니요. 33억 중에서 금년 추경에, 추경에 10억 3,000을 부담하는 거죠.
○유인환 위원 : 4개 노선으로 하면, 어디를 얘기하는 거예요?
○안전건설과장 이운배 : 군도 2개 노선인데, 군도 12호선하고, 군도 12호선이 이제 옛날 버치힐 골프장 있지 않습니까? 입구 교량부터 용평스키장 도로,
○유인환 위원 : 군도 12호선, 군도 13호선, 이렇게 되는 거죠?
○안전건설과장 이운배 : 네, 13호선은 싸리재에서 알펜시아 가는 도로, 그러고 농어촌 도로 205호선, 209호선 있습니다. 그 2개 노선, 시내에서 들어가는 부분이 있고, 올림픽 타운, 스포츠 타운에서 이쪽 싸리재로 넘어가는 도로가 신설되는 도로, 이것을 4건에 대해서 33억을 올해 부담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유인환 위원 : 그렇네요. 그러면 이제 33억을 부담을 하고, 나머지는 그 어떻게 되는 거죠?
○안전건설과장 이운배 : 내년 부담할 것은 내년에 또 하고, 2016년까지 우리가 공사를 완료하게 되어 있거든요. 2016년까지 분담 부담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2차 사업으로,
○유인환 위원 : 그래서 이제 좀 답답한 얘기가 1회 추경에 가용재원이 많아서 좀 그런 부분에 투자를 어차피 해야 될 부분이니까, 다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정작 필요한 이제 본 예산을 안 쓰고, 또 한 데다 배분을 했거든요. 예를 들면 이제 우리가 군비, 그러니까, 뭡니까, 정부 추경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예산을 이렇게 편성을 하다 보니까, 어제도 얘기했지만, 잉여금이나, 그 이런 부분들을 다 쓴 상태에서 2회 추경에 뭔 돈으로 과연 부담을 할 것이냐, 지금 2회 추경에도 보면, 매칭사업이 많이 나올 것 같고요. 부담하지 않은 우리 동계올림픽 기반시설 부담금도 필요하잖아요.
○안전건설과장 이운배 : 그렇죠.
○유인환 위원 : 네, 그런데 지금 1회 추경에 우리 잉여금도 130억 가칭, 전체적인 정확한 금액은 아니지만, 130억 정도라고 하면, 100억을 지금 올해 잉여금을 소진을 했단 말이에요. 추경에다 다 소진을 했어요. 있는 돈 없는 돈 끌여다가 다 썼어요. 그럼 2회 추경에는 과연 뭘로 재원대책을 마련할 것이냐, 이것 건설과에서 물론 기획실에서 할 일이겠습니다만 건설과에서도 이런 예산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졌더라면, 이번에 많이 확보를 했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안전건설과장 이운배 : 맞는 말씀인데, 아까 말씀드린대로 군도 농어촌 도로가 아직, 작년 재작년부터 설계에 들어간 것이 설계가 아직 도에서 일괄하는 데 납품이 안 됐습니다.
○유인환 위원 : 군도 농어촌 도로만?
○안전건설과장 이운배 : 네, 그래서 설계가 안 되고, 아직 발주가 안됐다 보니까, 당장 예산이 급하게 필요한 부분이 아니라서 또 추경, 다음 추경에도 검토할 필요는 있겠다.
○유인환 위원 : 그러니까 예산이 이제 당장 필요하지 않더라도 예산이 많이 남아 있으면, 가용재원이 많이 남아있으면, 문제는 없어요. 예산을 이미 다 써버린 상태란 말이에요. 이번에 1회 추경에 돈을 다 써버리고 나면, 뭘로 충당을 할 것이냐, 오로지 잉여금 자체만 놓고 보면, 30억 정도 밖에 남지를 않는다는 결론이 나오거든요. 그러면 이게 납품이 되고, 설계가 끝나서 납품이 되면, 그때는 무슨 돈으로 저금해 놓은 돈이 있어야 쓸 것인데, 돈이 없는 상태가 되어 버렸다 이런 얘기에요. 이미,
○안전건설과장 이운배 : 네, 그런 부분은 좀 있습니다.
○유인환 위원 : 그러면 그때 당시 가서, 재원이 이렇게 충당이 되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안전건설과장 이운배 : 지금 좀 아까 말씀 드린 것이 2012년부터 13년 예산이 많이 서 있어요. 국비하고 도비하고, 또 군비도 작년 31억을 부담했고 한 돈이 지금 이월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 올해 사업하는 데는 큰 문제는 없습니다.
○유인환 위원 : 과장님, 제 말을 잘 이해를 못하시네요. 지금.
사업하는데 문제가 없어서 설계가 납품이 안 됐기 때문에 사업은 당장 하는데 문제는 없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이미 돈을 써 버리고 나면, 과연 2회 추경에는 뭘로 부담을 할 것이냐, 이것을 지금 과장님한테 질의를 하지만, 담당부서이기 때문에 그 재원을 마련을 했어야 된다. 그러나, 우리 지금 기획실에서 예산 편성부서에서 이렇게 한 부분을 저희가 지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안전건설과장 이운배 : 하여튼 뭔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유인환 위원 : 우리 200쪽에 보시면요. 안전개발 맨 시설비가 있는데, 안전개발 사업이 있어요.
○안전건설과장 이운배 : 네,
○유인환 위원 : 이것은 당초 예산에서 1억 7,500이 추가 되네요?
○안전건설과장 이운배 : 추가되는 거죠. 네.
○유인환 위원 : 그럼 1억 7,500을 추가된 데 어디 관정을 할 곳을 지금 선정을 하고, 예산을 편성한 겁니까?
○안전건설과장 이운배 : 아까 말씀대로 당초 예산 선 것 가지고, 5개소에서 지금, 발주를 했고, 1억 7,500을 가지고 두군데를 더 할 계획인데, 사실 우리가 더 4~5군데 신청을 했어요. 그런데 지금 예산 사정상 1억 7,500이 서는데, 이것은 마지 1리하고, 평안1리를 우선 급해서 그것을 먼저하겠다. 이런 말씀을,
○유인환 위원 : 평안1리는 어디입니까?
○안전건설과장 이운배 : 평안1리, 잿바위라는,
○유인환 위원 : 잣바위?
○안전건설과장 이운배 : 네, 거기랍니다.
○유인환 위원 : 잣바우에 우리가 한번 예산을 편성을 하지 않았었나요?
○안전건설과장 이운배 : 안했습니다.
○유인환 위원 : 올라가다가 우측으로, 쭉,
알겠습니다. 하여튼 제가 이제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우리 국도비 변경에 따른 이제 매칭 사업에 대한 이제 그런 부분, 동계올림픽 부담금에 대한 부분, 이런 것들도 동계올림픽을 어차피 군비부담을 해야 될 부분이니까, 담당 부서장님께서는 좀 온 군민이 그냥 10년 동안 동계올림픽 유치를 위해서 힘쓰지 않았습니까? 그 부분에서 감안하셔서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해 주십시오.
○안전건설과장 이운배 : 네, 알겠습니다.
○유인환 위원 :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욱 : 유인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문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문섭 위원 : 정문섭 위원입니다.
195쪽, 의용소방대 차량구입 지원 2,800만원이 있는데, 어디다가 사 줍니까?
○안전건설과장 이운배 : 이것은 올해 추가로 원래 매년 2대씩 사 주게 되어 있는데, 당초에서 1대 밖에 안 됐어요. 그래서 대관령을 사주고, 봉평을 추가로 사 주려고 그럽니다. 봉평을.
○정문섭 위원 : 198쪽, 성장촉진지역 개발사업 10억 5,000만원 있는데요. 미탄면 평안리 위치가 어디에요?
○안전건설과장 이운배 : 평안1리에서 2리 올라가다 보면, 2차선으로 개량 포장을 다 했는데, 마지막 포장, 개량포장 된 데서부터 돈만큼 올라가는 겁니다. 계속.
그러니까 1리하고, 2리하고 사이가 될 것 같아요.
○정문섭 위원 : 그럼 저 위에 학교 있는데 까지요?
○안전건설과장 이운배 : 거기까지는 못갑니다. 아직,
○정문섭 위원 : 그 밑에까지?
○안전건설과장 이운배 : 네, 2리, 그 2리 마을 가기 전까지 아마 될 것 같아요. 2리 본동 마을 있지 않습니까, 언덕에, 저 안에 학교 있는데 말고, 밑에 1리인가? 1리 본동 가기 전까지 거기까지 하게 됩니다. 중간에 교량이 하나 있어 가지고, 사업비가 좀 많이 들어갑니다.
○정문섭 위원 :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욱 : 정문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없으시면 안전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안전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간 휴식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6분 회의중지)
(14시 43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종욱 :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아. 도시주택과 소관
자. 주택사업특별회계
○위원장 박종욱 : 다음은 도시주택과 소관 예산안과 주택사업 특별회계 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장근용 도시주택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주택과장 장근용 : 도시주택과장 장근용입니다.
도시주택과 소관 2014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에 대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가 되겠습니다.
기정액보다 75억 623만 8천원이 증액된 225억 3,813만 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단위 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 수립 및 관리로 미불용지 및 매수청구지 보상비 4억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도시교통 인프라 확충으로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20억, 중리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5억을 계상하였습니다. 도시계획도로 개설로 송천 인도교 가설공사로 3억 5,000을 계상하였습니다. 204쪽이 되겠습니다. 취락지구 개발로 취락지구 도로 개설 공사 4억 5,000, 계촌 취락지구 도로개설 공사 3억을 계상했습니다.
장평시가지 도로 연별공사 2억을 계상하였습니다. 시가지 도로유지 관리로 시가지 차선도색 1억, 시가지 소규모 불편해소사업 2억, 시가지 인도 및 도로정비공사 3억, 시가지 교량유지보수 1억 2,000을 계상했습니다. 시가지 주차공원 조성사업으로 10억을 계상하였습니다.
평창 도시공원 조성사업으로 창동 근린공원 조성공사 2억 5,000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쁜 평창 만들기 사업으로 205쪽이 되겠습니다.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가로등 관리로 생활민원 기동처리반 자제구입 3,000, 시설비 가로등 설치비 유지보수 2억 5,000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어촌 주거환경 개선사업으로 공동주택 유지보수 지원비 2억을 계상했습니다.
빈집 정비사업 1억 8,000을 계상했습니다. 교통안전 편의시설 관리로 임차료 500, 206쪽이 되겠습니다. 간이버스 승강장 설치 7,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어촌 버스 운송사업자 재정지원비로 벽지노선 및 비수익 노선, 농어촌버스 운송 손실액 지원 4억 9,018만 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특별교통수단 운영지원으로 장애인 콜택시 운영비 지원 4,56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택시 총량 실태조사 용역사업비로 2,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생활민원 기동처리반 인건비로 207쪽이 되겠습니다. 주차단속 요원 인건비 407만 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동차 관리 전산요원 인건비로 67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주택사업 특별회계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281쪽이 되겠습니다. 주택지원 사업으로 국민주택 융자금 체납세대 경매 수수료 1,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욱 :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주택과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보충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다음은 주택사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보충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없으시면 도시주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도시주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예정된 심사 일정이 모두 마무리 되었습니다.
회의 진행에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다음 회의는 4월 24일 오전 10시에 이곳에서 개회하여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200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0분 산회)
○출석위원
위 원 장 박종욱
간 사 이정율
위 원 정문섭
위 원 이만재
위 원 유인환
위 원 장문혁
○위원아닌의원
의 장 함명섭
○출석공무원
문화관광과장, 김진영
경제체육과장, 장동기
환경과장, 한왕섭
산림과장, 차덕환
안전건설과장, 이운배
도시주택과장, 장근용
상하수도사업소장, 천장호
○의회사무과
사무과장, 전완택
전문위원, 홍금숙
전문위원, 최순철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평창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14년 4월 23일(수) 오전 10시 02분
장 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장
의사일정(제1차 예결특위)
1. 2014년도제1회평창군일반회계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 안건
1. 2014년도제1회평창군일반회계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계속)
가. 환경과 소관
나. 수질개선특별회계
다. 문화관광과 소관
라. 경제체육과 소관
마. 농공단지조성및관리사업특별회계
바. 산림과 소관
사. 안전건설과 소관
아. 도시주택과 소관
자. 주택사업특별회계
(10시 02분 개회)
○위원장 박종욱 :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0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도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4년도제1회평창군일반회계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계속)
(10시 03분)
○위원장 박종욱 :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제1회 평창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제1차 회의에 이어 오늘은 환경과, 문화관광과, 경제체육과, 산림과, 안전건설과, 도시주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환경과장께서 오늘 강원도청 출장이 계획되어 있어 맨 먼저 심사해달라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양해를 당부 드립니다.
가. 환경과 소관
나. 수질개선특별회계
○위원장 박종욱 : 그러면 환경과 소관 예산안과 수질개선특별회계 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한왕섭 환경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한왕섭 : 안녕하십니까? 환경과장 한왕섭입니다.
먼저 제가 용평면장으로 있을 때 많은 도움을 주신 우리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도 많은 도움을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평창군민들을 위해서 쾌적한 환경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면 2014년도 1회 추경 환경과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79쪽입니다.
총 예산액은 40억 4,838만 6천원이 증액된 209억 974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과목별로 설명을 드리면 자연환경 보호로서 기타보상금으로 인센티브에 국비 증액이 1월 달에 되었습니다. 그래서 62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전기자동차 보급 및 충전인프라구축 사무관리비로 전기자동차 탑승료에 100만원, 전기자동차 보험료에 300만원, 전기자동차 충전기 전기요금에 36만원을 계상하였고 한국 환경교육 한마당 개최비로서 민간경상보조금으로 한국환경교육 한마당 개최 지원에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한국환경교육 한마당 개최는 생물다양성 당사국 총회가 개최되는 9월 29일부터 10월 17일 기간 동안에 10월 9일부터 11일까지 용평리조트에서 진행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80쪽이 되겠습니다.
수질개선 관리로서 환경경영관리 일반수용비에 6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 사항은 환경개선부담금 고지서 인쇄 프린터기와 봉합기 임차료가 되겠습니다.
저감기금 위탁관리비로 개인 하수처리시설 위탁관리비 지원에 2,415만 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1일 처리용량 50톤 미만이 되는 상수원보호구역 주변 지역에 있는 개인 하수 처리시설 16개소에 대한 위탁 관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수용비 과목경정으로서 가축매몰지 사후관리비에 2,965만원을 감액하였으며 가축매몰지 주변 정비공사에 2,965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가축매몰지가 총 21개소로 계속 관리하는 것이 5개소이고 원상복구를 하는 곳이 16개소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정비공사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81쪽이 되겠습니다. 폐기물 처리 및 자원화로서 환경미화원 단합대회 및 선진지 견학 교육지원에 1,5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재활용 분리수거장 보수에 진입로 전석 쌓기로 2,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폐기물 종합시설운영 민간위탁금 소각시설 운영에 1억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물가 인상분과 운영 인원 2명 증가 비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식품 위생관리로서 식품접객업소 메뉴판 제작 지원에 2,000만원, 공중 및 식품위생업소 위생복 지원에 1,000만원, 향토음식 경연대회 지원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어린이집 먹을거리 안전관리로서 어린이급식관리 지원센터 위탁운영비에 5,83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100명 미만인 어린이 급식소인 어린이집과 유치원, 지역아동센터 26개소 952명에 대한 영양 위생 지도 관리를 위한 급식지원센터 설치 운영에 따른 위탁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로서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지하수관리 인건비에 156만 8천원, 부정불량식품 모니터링 인건비에 67만 2천원, 강원환경감시대 인건비에 288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무활동비로서 기타회계전출금 수질개선특별회계 전출금으로 36억 4,381만 9천원을 증액하였으며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서 슬레이트 처리지원에 6,297만 6천원, 한국형 녹색기후도시 사업에 85만 6천원, 한국형 녹색기후도시 사업 이자정산에 4만 천원, 그린스타트 사업으로 2천원, 그린스타트사업 이자정산에 7천원, 탄소포인트제 운영에 2만원을 계상하였고 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서 강원환경감시대 운영에 324만원, 한국형 녹색기후도시사업에 17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회계는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은 297쪽 수질개선특별회계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질개선특별회계 전체예산 총액은 81억 5,676만 4천원이 증액된 381억 4,518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목별로 설명을 드리면 수질개선 관리로서 비점오염저감사업 교육홍보 일반운영비에 기금이 91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 사업은 송천지킴이와 평창의제 21활동비로 하천정화 및 교육홍보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생태하천복원사업으로 오대천 생태하천 복원사업비에 15억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총 금액 168억원을 들여서 오대산 가족호텔부터 장전교까지 32㎞를 하천 복원을 하는 사업으로서 2008년도부터 내년까지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98쪽입니다.
공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서 오대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과목경정에 15억 2,0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창리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으로 13억 7,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창리천 미탄 평안보부터 마하리 동강 합류지점까지 12.6㎞를 하는 복원사업으로 금년도부터 2016년까지 하는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88억 6,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부대비로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오대천 하천 기본계획 변경 용역에 6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설치사업으로 5억 7,14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평창군 가축분뇨 발생량이 1일 318.9톤인데 부적정으로 처리되는 것이 48.6톤 정도 됩니다. 그래서 약 50톤 규모로서 지금 현재는 이목정리 일원을 예상을 해서 가축분뇨를 처리할 그런 계획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총 사업비는 60억원이고 기간은 금년도부터 2016년도까지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도 관리로서 대화 진부 하수처리시설 위탁운영에서 하수관로 유지보수비로 하수관로 맨홀 교체공사에 5,0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하수관로 이설공사에 5,0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공공하수처리시설 운영으로서 공공하수처리시설 위탁운영에 1억 5,000만원을 감액하였고 하수처리장 유지보수비로서 공공하수처리시설 개선사업에 2억 2,359만 천원, 평창공공하수처리시설 방류조 신설공사에 2억원을 증액하였습니다. 300쪽이 되겠습니다. 분뇨의 안정적 처리로서 분뇨처리시설 악취 진단비에 200만원을 증액하였고 시설장비유지비에서 2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분뇨처리시설 유지보수비에 30만원을 증액하였는데 이것은 기금이 추가로 배정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처리시설 설치비로서 면온 공공하수처리장 증설 및 하수관거 설치에 42억 6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301쪽입니다. 봉평공공하수처리장 증설 및 하수관거에서 9,720만원을 감액하였고 운교 농어촌 마을하수도 설치 사업은 기금에서 1억 1,515만 6천원이 감액 처리되었습니다. 감액처리해서 군비에 1억 1,515만 6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안미 농어촌마을하수도 개량공사는 5억원을 증액하였습니다. 2018년 동계올림픽 관련 하수도 시설 확충으로 공공하수처리시설 확충 기금에서 5,521만 2천원이 감액 되어서 군비를 5,521만 2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반환금으로서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2011년 댐상류 하수도 확충사업에 6억 7,000만원, 2011년 하일리 농어촌마을하수도 정비사업에 381만 8천원, 환경기초시설 대수선비에 1,372만 5천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와 수질개선특별회계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면서 원안대로 심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욱 :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먼저 환경과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인환 위원 : 유인환 위원입니다. 141쪽 한번 볼게요. 환경미화원 단합대회 및 선진지 견학 교육 지원, 1,500만원이 증액되었고 지난해 보다 예산이 줄었네요?
○환경과장 한왕섭 : 200만원 줄었습니다.
○유인환 위원 : 왜 줄었지요?
○환경과장 한왕섭 : 지난해에는 제주도를 다녀왔습니다. 지난해에도 총 2,200만원이었는데 제주도를 다녀와서 정산했을 경우 200만원 정도가 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2,000만원 정도면 될 것 같아서 아직 계획은 6월경에 남해안 쪽으로 2박 3일 정도 다녀올까 이런 계획이어서 200만원이 줄어든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유인환 위원 : 지금 환경미화원이 몇 명이지요?
○환경과장 한왕섭 : 38명입니다.
○유인환 위원 : 그럼 돈이 결산을 보고 나니까 200만원 정도가 남았다 그래서 200만원을 줄였다
○환경과장 한왕섭 : 네. 그렇습니다.
○유인환 위원 : 의외네요. 그렇지요? 예산을 줘서 돈이 남아서
○환경과장 한왕섭 : 절약을 해서 쓸 만큼만 쓰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유인환 위원 : 글쎄요. 좀 의외인데 그만큼 그분들이 소박하고 솔직하기 때문에 예산도 줄지 않았나 이렇게 보여 지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이것이 줄일 것이 아니라 우리 지금 다른 예산에 비해서 환경미화원들에 대한 혜택, 또 그분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선진지 견학이라 할지라도 일년에 단 한번 뿐인 것이잖아요?
○환경과장 한왕섭 : 네. 그렇습니다.
○유인환 위원 : 좀 우리 군에서 해줄 수 있는 역할을 이럴 때에 한번 제대로 해줘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고요. 200만원 줄은 것이 이것은 잘했다고 칭찬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지난해 제주도를 다녀왔지만 공무원들도 마찬가지고 해외 배낭여행이든 해외여행이든 선진지 견학이든 지금 많이 다녀오잖아요?
○환경과장 한왕섭 : 네.
○유인환 위원 : 계획을 한번 제대로 올해는 예산이 이렇게 섰다 하더라도 내년부터는 환경과장님이 또 하시더라도 계획을 제대로 세워서 정말 우리하고 다른 선진지 견학을 할 곳이 있으면 해외라도 한번 다녀오는 것이 맞지 않나 그런 혜택을 주는 것이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해요. 매년 가는 제주도, 또 남해안, 이런 것보다는 그런 쪽으로 한번 돌려볼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환경과장 한왕섭 : 네. 알겠습니다.
○유인환 위원 : 그래서 그렇게 한번 신경을 써주시고 올해 예산에 대한 것은 어쩔 수 없다 하더라도 지난해 혹시 지방선거가 끝나고 나서 잘 돼서 하게 되면 짚을 수 있는 기회가 된다면 다시 한 번 짚도록 하겠습니다마는 그렇게 신경을 써주십시오.
○환경과장 한왕섭 : 네. 알겠습니다.
○유인환 위원 : 그렇게 하시고요. 우리 세입 예산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던 사항인데 슬레이트 지붕 처리 비용이 6,200만원이 굉장히 많이 반환을 했단 말이지요.
○환경과장 한왕섭 : 네.
○유인환 위원 : 당해 연도에 계획을 세워서 다 사용을 했어야 하는데도 이월 처리도 안 되는 부분이잖아요. 그렇지요?
○환경과장 한왕섭 : 네.
○유인환 위원 : 안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어쨌든 계획을 세워서 당해 연도에 처리를 했어야 되는데 물론 과장님이 이때 안 계셨어요. 그렇지만 이것을 6,200만원이라는 국고보조금을 반납을 한 것에 대해서는 어떤 공무원이든 이런 부분은 다시는 일어나서는 안 되겠다 라는 생각이 들어요. 처리할 곳이 굉장히 많거든요.
○환경과장 한왕섭 : 그래서 어제도 말씀을 드렸지만 당초에 군에서 계획한 것은 150동을 계획을 해서 국고보조를 받았는데 50동 정도가 남았다 이렇게 해서 저희들 생각 없이 50동이 더 내려왔습니다. 배정이 됐고 작년도에 처리를 한 것이 139동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11동 정도를 사실은 못했고요. 그 다음 50동 그냥 우리 생각 없이 내려온 돈 받은 돈 그것 해서 61동의 금액이 반납이 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슬레이트 지붕 처리하는 비용만 보조를 해주기 때문에 지붕을 씌우는 비용이 더 많이 들어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민들이 그것을 감당을 못해서 하고 싶어도 못하는 그런 주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은 앞으로도 계속 건의도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붕 씌우는 것에 대한 보조도 해줘야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건의도 지금 계속 하고 있는 중입니다.
○유인환 위원 : 네. 좋으신 생각인데 농촌지역을 다니다 보면 비닐하우스라든가 여러 가지 지원을 하는데 지역에서 슬레이트 지붕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보면 대부분 다 영세농가라고 보여 지거든요. 그분들에 대한 지원, 영세농가에 대한 지원을 지붕개량 사업에도 사업비를 군에서 지원을 하면 정말 우리 처리비용도 국고보조도 지원이 되는 부분이니까 그래서 양질의 서비스를 다 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여지기 때문에 그 부분도 신경을 쓰셔서 정말 어려운 분들이라고 생각을 하고 한번 이렇게 기준을 달고 생각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환경과장 한왕섭 : 제가 면장을 하면서도 그런 부분을 많이 공감을 해서 지붕 씌우는데도 보조가 돼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그런 쪽에 건의를 해서 보조가 될 수 있도록 하고 안 되면 군비라도 보조를 했으면 주민들이 혜택을 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유인환 위원 : 위원장님, 수질개선특별회계도 같이 합니까?
○위원장 박종욱 : 일반회계에 대해서만 먼저 질의를 해주시고요. 특별회계는 나중에 질의해 주십시오.
○유인환 위원 : 나중에요?
○위원장 박종욱 : 네.
○유인환 위원 : 그래요. 그렇게 두 가지를 말씀을 드렸는데 청소하시는 분들에 대한 예우에 대한 것을 깊이 헤아려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요. 슬레이트 지붕을 처리 못하시고 계신 분들도 우리 농촌에 정말 어려운 분들이니까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개량사업비까지도 확보를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환경과장 한왕섭 : 네. 잘 알았습니다.
○유인환 위원 :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욱 : 유인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문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문혁 위원 : 장문혁 위원입니다. 동료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 다른 부분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환경미화원 단합대회 다녀왔는데 지금 산출근거를 보면 2013년도에 2박 3일의 산출근거를 제출한 것인지 14년도에 다녀오려고 산출근거를 만드신 것인지
○환경과장 한왕섭 : 금년도 계획입니다.
○장문혁 위원 : 그럼 금년도에는 작년도에는 제주도를 다녀오셨다고 했고 올해는 남해안 쪽으로 가시려고 계획을 하신 거잖아요?
○환경과장 한왕섭 : 네. 아직 정확한 것은 아니지만 생각은 남해안 쪽으로 가볼까 그런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장문혁 위원 : 그래서 산출근거를 보면 교통비가 2회에 13만 3천원씩이라고 책정을 해놓은 것을 보면 항공편으로 가는 산출근거인 것이라고 생각돼서 그래서 전년도 산출근거를 바탕으로 계획을 짜려고 한 것인지 올해 계획을 구체적으로 짠 것인지
○환경과장 한왕섭 : 지난해 기준으로 산출을 했습니다.
○장문혁 위원 : 그런 부분은 확실하게 해주셔야 되는 것이 그런 부분에서 또 다른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럼 이 산출근거는 2013년도에 2,000만원 소요비용에 대한 산출근거 속에서 올해도 2,000만원에 대한 선진지 견학 및 단합대회를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환경과장 한왕섭 : 네. 그렇습니다.
○장문혁 위원 : 세부자료의 설명 자료를 보면 2,000만원에 대한 집행내역 중에 1,000만원이 교통비로 소요가 됐다라는 것이거든요.
○환경과장 한왕섭 : 네.
○장문혁 위원 : 그러면 올해 같은 경우 국내로 방향을 돌린다면 교통비에 대한 많은 절감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되고 그 절감 속에서 38명의 환경미화원에 대한 수혜를 주는 쪽으로 단합대회 및 선진지 견학에 대한 스케줄을 짜면 좀 더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는 것이거든요.
○환경과장 한왕섭 : 맞습니다. 의원님 말씀대로 비용이 줄어든 것은 다른 쪽으로 해서 미화원을
○장문혁 위원 : 전년도 같은 경우는 제주도였기 때문에 항공편으로 갈 수 밖에 없어서 교통비에 대한 부담이 50% 차지했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내륙으로 2박 3일 일정을 잡는다고 보면 좀 더 내실 있게 환경미화원 사기진작이나 어떤 지원의 폭도 좀 더 다양하게 이루어질 것이다라고 생각돼서 그런 부분에서도 2박 3일 스케줄을 잡으실 때에도 좀 구체적으로 환경미화원들하고 협의를 통해서 스케줄을 짠 것이라면 이동하는 비용의 지출을 최소화 하고 나름대로 38명의 단합대회든 선진사례도 볼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환경과장 한왕섭 : 네. 알겠습니다. 그 부분을 감안해서 미화원 쪽에 유익한 쪽으로 지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문혁 위원 : 이 예산 속에서 가능하다면 단체 피복비도 예산편성을 해서 같은 단체복을 입고 2박 3일 여행을 갈 수도 있는 것이고
○환경과장 한왕섭 : 네.
○장문혁 위원 : 한번 계획을 짜 주시기 바라고요.
○환경과장 한왕섭 : 네. 알겠습니다.
○장문혁 위원 : 분리수거장 설치 이 부분에서 제가 나름대로 분리수거 하시는 어르신들을 찾아뵙을 때 애로사항이 분리수거에 대한 부분들이 많이 개선됐지만 그래도 재활용분리수거 봉투 같은 경우에 일반 쓰레기를 집어넣는 사례들이 다양하게 있다라고 분리수거하는 부분에서의 애로사항을 말씀을 하는데 그런 부분도 현장에 있는 사람들의 목소리를 자주 접하실 기회가 있으시지요?
○환경과장 한왕섭 : 네. 그렇습니다.
○장문혁 위원 :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더 분리수거를 철저히 할 수 있는 개선방안에 대한 부분은 행정에서 좀 고민해 보신 것이 있나요?
○환경과장 한왕섭 : 그래서 지금 다른 쪽 보다는 주민 각자의 의식이 문제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면이나 이런 쪽을 통해서 이장님들이나 마을담당 공무원 쪽으로 해서 분리수거 하는 것이 예산 절감이나 여러 가지 환경보존 측면에서 여러 가지 면에서 좋은 것을 주민들의 의식전환의 교육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하는 것이 제일 바람직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을 해서 그런 쪽으로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장문혁 위원 : 그래서 일반 쓰레기도 그렇고 재활용 쓰레기도 그렇고 음식물쓰레기도 똑같이 주민의 의식에 대한 변화가 제일 시급한 문제이기 때문에 행정에서도 그런 의식변화에 대한 교육도 필요하고 또 어떤 수거할 때에 강력하게 분리수거가 철저히 되어 있지 않을 시는 수거에 대한 부분도 수거하지 않는 부분도 어떻게 보면 주민의 의식을 변화시키는 한 방법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거기에 종사하는 분들의 애로사항이 상당히 그런 행정에서 분리수거가 철저히 되지 않는 부분에서 또 봉투를 제대로 사용하지 않는 상황에서 애로사항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좀 더 관심을 가져 주시고 또 행정에서 일하는 분들의 힘을 실어주기 위해서도 그런 부분에 대한 부분은 철저하게 지킬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는 것이 분리수거를 철저히 하고 또 의식이 전환되는 지름길이라고 생각되거든요.
○환경과장 한왕섭 : 네. 그래서 어쨌든 그런 쓰레기봉투를 사용을 안 하거나 이렇게 했을 때에 또 수거를 안 하면 안하는 쪽에 민원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불법투기나 이런 쪽에 많이
○장문혁 위원 : 주민이 제대로 분리수거를 하지 않고 내 놓은 쓰레기를 민원을 제기한다고 해서 또 이것을 수거해 가는 것도 행정에서는 잘못된 것이 아닙니까?
○환경과장 한왕섭 : 그렇지만 제대로 처리를 한 사람들은 민원을 제기할 수가 있지요. 본인들은 안한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행정이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어쨌든 발생되는 민원은 해결을 해야 되니까
○장문혁 위원 : 어떻게 보면 제대로 분리수거를 한 분들한테 분리수거를 안한 분들이 피해를 주는 사례잖아요?
○환경과장 한왕섭 : 그렇습니다.
○장문혁 위원 : 이것은 분리수거를 한 분들이 행정에다가 빨리 냄새가 나고 그러니까 치워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제대로 분리수거를 안 한 분들한테 얘기를 해야 되는 부분이지 행정에다가 안한 부분을 수거를 하라고 하는 부분은
○환경과장 한왕섭 : 그렇지만 의원님도 잘 아시지만 일단은 어느 분이 치웠는지 치운 사람들은 잘 모르니까 그렇지만 불편하고 그런 문제가 있으니까 냄새가 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으니까 행정에다 일단은 얘기를 하는 거지요. 그러면 저희들은 불법으로 잘못 처리하는 분들을 찾아서 벌을 가하든가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이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있어서 CCTV를 다 설치할 수도 없는 입장이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의식개혁 쪽으로 주도를 하면서도 처리해야 되는 문제는 처리를 해야 되고 그래서 그런 쪽으로 옛말에 경찰 여럿이 도둑 한 사람을 못 막는다고 계속 나가서 지킬 수도 없고 그래서 애로사항이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그렇게 분리수거가 잘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저희들 몫이라고 생각하고 그런 쪽으로 열심히 신경을 써서 지도를 하고 의식개혁 하는데 잘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장문혁 위원 :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한왕섭 : 알겠습니다.
○장문혁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욱 : 장문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정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정율 위원 : 이정율 위원입니다. 181쪽에 식품접객업소 메뉴판 외국어 표기 제작 지원도 있고 그 다음 위생복 구입 지원도 있지 않습니까?
○환경과장 한왕섭 : 네.
○이정율 위원 : 메뉴판 제작 지원할 때에 외국어 표시하는 것은 어디 어디 하는 것이지요?
○환경과장 한왕섭 : 일어, 중국어, 영어, 그런 식으로
○이정율 위원 : 해당 외식업은 어디 쪽으로
○환경과장 한왕섭 : 대관령면하고 진부면 쪽을 우선
○이정율 위원 : 봉평은 되어 있나요?
○환경과장 한왕섭 : 봉평은 하고 있습니다.
○이정율 위원 : 안 되어 있는 곳이 진부하고 그 다음 대관령, 그러면 외식업에 가입된 분만 하나요? 아니면 전체 식당이나 외식업에 가입이 안 된 다른 곳도 다 해주는 건지요?
○환경과장 한왕섭 : 우선은 대형업소나
○이정율 위원 : 선정해가지고 하는 겁니까?
○환경과장 한왕섭 : 네. 그런데 점차적으로 다 해야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요식업에 가입이 안 되어 있는 분들도 그렇게 해주면서 가입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또 저희들 행정하는데 많은 도움도 되고 여러 면으로 단합하고 같이 가야 되지 한 두 사람만 해가지고는 안 되니까 그 지역에 있는 업소가 다 같이 동참을 할 수 있도록 그런 쪽으로 하겠습니다.
○이정율 위원 : 단계별로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환경과장 한왕섭 : 네. 그렇습니다.
○이정율 위원 : 앞으로 외국인도 많이 오는 상황이고 위생복도 마찬가지에요. 제가 작년인가 외식업에서 위생복을 지원 받아서 하는 모습을 봤더니 상당히 좋다 평가가 좋다는 그런 내용을 많이 들었거든요. 이것을 한 번에 그치지 마시고 주기적으로 해주고 만약에 또 이렇게 지원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행이 잘 안 되는 업소는 관리 감독을 하셔서 제지할 수 있는 방법이라든가 이런 것도 조치를 해줬으면 좋겠어요. 한번 보일 때에만 그렇게 하고 그 외에는 안한단 말이지요. 그럴 때마다 그것은 뭔가 하면 낭비성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산 투자해서, 한번은 했는데 또 거기 종업원이나 바뀌면 안하는 거예요. 자기가 편한 옷을 입고 물론 업주가 강력하게 제지를 하고 하겠지만 요즘 업주가 그렇게 쉽게 종업원들 제지합니까? 눈치 보느라 바쁘지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특별히 단속을 하든 고정관념을 이제는 박아 놓아야 합니다.
○환경과장 한왕섭 : 네. 알겠습니다.
○이정율 위원 : 이 부분 같은 경우도 그렇고 지금도 위생계 쪽에서도 사업을 많이 하고 있지만 프로그램이 좋더라고요. 교육도 많이 하고 점차 이런 것을 확대 시행하셔서 좀 예산을 세워서 그냥 주는 것이 아니라 관리 감독을 하셔서 제대로 잘 이행되고 있는지 이런 것도 점검을 해야 된다는 얘기지요.
○환경과장 한왕섭 : 네. 알겠습니다.
○이정율 위원 : 일부에 예산 지원하는 것도 있지만 점차적으로 확대를 해서 다 전체적으로 요식업 쪽에 있는 종사자들한테 다 갈 수 있게끔 이렇게 해주시고 하여튼 이것 시행을 좀 빨리 여름 성수기 철도 들어오는데 빨리 좀 해주시고 관리도 잘해 주시고요. 제가 부탁을 한번 드릴게요. 매번 제가 한번 환경과에다가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우리가 쓰레기 일반 음식점도 나오지만 특히 상가지역에 음식물쓰레기라든가 일반 쓰레기라든가 재활용 쓰레기가 구별해서 나오지 않습니까?
○환경과장 한왕섭 : 네.
○이정율 위원 : 그런데 날짜별로 나오는 것이 있을 것이고 수거할 겁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은 곳이 없어요. 이것을 왜냐 하면 나올 때 한꺼번에 다 나옵니다. 다 나오고 지금 심각해요. 저는 매번 아침이나 새벽에 다닐 때에 보면 먹거리 촌 이라든가 재래시장 쪽에 가보면 사실 심각해요. 제때에 수거가 됩니까? 규칙적으로 가다 보면 그래서 제가 언제 한번 이것을 용역비라도 세워서라도 이제는 수거장을 아름답게 외관상 보기 싫지 않은 것으로 한 자리에다가 수거장을 만들어가지고 깨끗하게 하든가 뭔가 위생적인 것을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환경과장 한왕섭 : 알겠습니다.
○이정율 위원 : 이것 제가 보면 다른 나라에 가보면 음식물쓰레기가 거리에 막 나오지는 않아요. 어디에 두었는지 잘 수거를 해갔는지 아니면 보관을 잘 해놓든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을 물론 올림픽에 맞춰서 그런 사업이 다 들어갈지는 모르지만 우리 지자체에서 미리 서둘러서 이런 것도 한번 준비를 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환경과장 한왕섭 : 의원님 말씀하신 부분도 제가 공감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치우느라 해도 모자라는 부분이 좀 있고 그렇습니다.
○이정율 위원 : 그러니까요. 어떻게 인력이라는 것이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환경과장 한왕섭 : 네.
○이정율 위원 : 최소한 먼저 다 가지고 나오더라도 보관 장소를 위생적으로 한다든가 아니면 외관상 보기 좋게 만들어서 수거장을 만들어 준다든가 이런 것을 좀 세웠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어느 마을이든 지정을 해가지고 시범적으로 해본다거나 그래서 전체적으로 확대 해가지고 가고 전체 다 못하면 먹거리촌이나 아니면 상가지역에 그런 부분에 시급한 부분에 먼저 한다든가 전체적으로 해봤으면 좋겠어요.
○환경과장 한왕섭 : 그런 쪽으로 검토를 해서 시도를 하겠습니다.
○이정율 위원 : 이 부분은 제가 꼭 주문을 드릴게요.
○환경과장 한왕섭 : 알겠습니다. 시도를 하겠습니다.
○이정율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욱 : 이정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종욱 위원 : 제가 예산하고는 좀 관계가 없는 부분을 한두 가지만, 우리 동료위원이 질의를 한 중에서 좀 더 말씀을 드릴게요. 슬레이트 철거 지원인데 국비를 반납을 할 입장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환경과장 한왕섭 : 네.
○박종욱 위원 : 그래서 국비를 어렵게 지원을 받는데 관내에 주민들은 영세하다 보니까 슬레이트 건물을 국비 지원을 슬레이트 처리비만 지원을 받고 그 이후에 다시 함석이라든가 지붕개량을 할 비용이 없어서 못 사용하고 있는 부분은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우리 국도비 요청을 충분히 하지만 거기만 매달리다 보면 1년 2년 3년 5년 가기는 잠깐이기 때문에 우리 군비만이라도 우리가 여유가 충분한 분들은 아니지만 영세한 주민들에게는 군비만이라도 예산을 편성을 해서 슬레이트를 국가적인 사업을 추진하는데 우리 군에서 이런 혜택을 못 보고 돈을 다시 반납한다는 것은 우리 군에서 안일무사한 행정을 하는 거예요. 다른 곳에 쓸 돈을 덜 쓰더라도 이 부분에 투입을 해서 지붕개량을 해줘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환경과장 한왕섭 : 네. 그렇습니다.
○박종욱 위원 : 그런 부분은 과장님이 조금 전에 인지하시기 때문에 제가 추가적으로 노파심에서 당부를 드리고요. 그 다음 주택에 한해서 지금 지원을 하고 있는데 기타 우리 슬레이트 건물들이 많이 있어요. 창고, 축사, 이런 부분은 지금 지원을 해드리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환경과장 한왕섭 : 네. 그렇습니다.
○박종욱 위원 : 그런 부분도 추가적으로 관계 기관에 상부기관에 요청을 해서 꼭 주택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것이 석면피해 이런 여러 가지 피해가 주택이 1순위겠지만 창고도 마찬가지고 다른 것도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앞으로 연계해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추진돼야 되겠다 하는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환경과장 한왕섭 : 네. 잘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점차적으로 지금 현재는 주택만 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그런 쪽에 창고나 축사 쪽에도 처리를 할 그럴 계획으로 있습니다.
○박종욱 위원 : 네. 그렇게 하시고 또 하나 이것 지금 정말 현지에서 아주 안타까운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내가 말씀을 드릴게요. 쓰레기 수거 부분인데요. 쓰레기는 우리가 군에서 제작해서 파는 종량제 봉투가 있잖아요?
○환경과장 한왕섭 : 네.
○박종욱 위원 : 거기에다가 넣어서 처리하면 되는 것은 다 알아요. 그렇게 하면 문제가 없는 것도 아는데 여기에다가 종량제 봉투를 미사용하는 분들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봉투에 들어가지 않는 큰 것, 또 골판지 상자 같은 것은 쌓아 놓으면 수거하는 분들이 알아서 수거를 해 가는데 그렇지 못한 분들이 있어요. 이를테면 장날로 장보러 오시는 분들, 이동 상인들이 와서 장을 보고 저녁때에는 거기에서 남아지는 것을 한쪽 구석에다 모아놓고 간다 이 말이에요. 쓰레기봉투에 넣지 않고, 이런 것은 우리 수거하는 우리 환경미화원들이 수거하지 않습니다. 쓰레기 종량제 봉투에 넣지 않은 것은 안 실어 가요. 이러다 보니 이것이 방치가 하루 이틀 되는 것이 아니에요. 심지어 오늘 장에 있었으면 다음 장까지 가는 경우가 있는데 조용한 날은 그런데 공교롭게도 바람이라도 세차게 불면 사방 날아가요. 이것 주민들이 엄청나게 경관이라든가 미관이라든가 저해하는 요인이 되거든요. 이것 사실 저도 우리 진부시장 주민들한테 건의를 좀 받았던 사항이에요. 이것 어떻게 처리를 해야지 바람에 사방 날아가는데 저것 어떻게 하는 것이냐 저도 글쎄 거기에서 따로 대답을 감히 못했어요. 그런데 그런 것을 안 넣었더라도 종량제 봉투를 사용하지 않았더라도 실어가면 좋은데 실어가 버릇하면 아예 계속 그렇게 해서 버릴 것은 뻔하잖아요?
○환경과장 한왕섭 : 네.
○박종욱 위원 : 의식의 문제라고 보지만 여기에 대해서도 특별한 대책을 한번 수립해야 될 것 같아요. 안 넣는다고 안 실어갈 것이냐 이겁니다.
○환경과장 한왕섭 : 그래서 아까 장문혁 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안 치울 수는 없지요. 그래서 꼭 종량제 봉투에 넣은 것만 치우다 보면 그런 문제가 또 민원이 있기 때문에 치우기는 치웁니다마는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쪽에도 신경을 써서
○박종욱 위원 : 네. 그것 한번 머리를 짜내서 계속 그렇게 한다는 것이 아니라 일주일에 한번만이라도 그런 것이 있으면 치우라고 지도가 내려가든지 아니면 장날 지난 다음날 예를 들어서 대화는 대화장날 다음날 진부는 진부장날 다음날 쓰레기를 치우는 날은 그런 것은 예외로 치워주라든지 의식의 문제는 의식의 문제에요. 그러나 그것이 현지 주민들은 많이 경관 미관을 저해한다고 불만들이 있거든요. 그것을 고민을 해주시기를 당부 드릴게요.
○환경과장 한왕섭 : 네. 맞습니다.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사항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박종욱 위원 : 제가 직접 주민에게 건의도 받았던 사항이기 때문에 오늘 노파심에서 말씀을 드렸으니까 오늘 여기에서 답을 듣자 라는 것은 아니지만 그런 것이 왕왕 있으니까 그런 부분도 슬기롭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셔야 되지 않겠나 싶네요.
○환경과장 한왕섭 : 네.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해서 잘 일이 처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종욱 위원 : 네.
○위원장 박종욱 : 또 보충질의 하실 분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다음은 수질개선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문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문혁 위원 : 장문혁 위원입니다. 297페이지 오대천 유수확보 생태하천 복원사업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하단에 보면 오대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보상비라고 15억 200만원이 계상됐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해주시겠습니까?
○환경과장 한왕섭 : 이 부분은 지금 현재 예산의 계상은 그렇게 했습니다. 장문혁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지만 절토 부분 쪽에 있는 사유지 매입 부분 관계 때문에 그렇게 예산은 계상을 했습니다마는 지금 그 계획이 다른 쪽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그렇게 많은 돈이 안 들어가는 것으로 지금 진행을 시킬 계획입니다.
○장문혁 위원 : 그러면 제가 여쭈어 보고 싶은 것이 예산을 심의를 받기 위해서 사업계획서를 올린 거잖아요?
○환경과장 한왕섭 : 네.
○장문혁 위원 : 그러면 이번 1회 추경에 이 사업으로 통과가 되면 이대로 집행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니에요?
○환경과장 한왕섭 : 이것은 변경을 해서 다른 쪽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변경을 해야 되는 것으로
○장문혁 위원 : 아니 보상비에서 다른 과목으로 항목변경이 가능하다는 얘긴가요?
○환경과장 한왕섭 : 총 사업비 안에서 쓰는 것은 가능합니다.
○장문혁 위원 : 아니 그러니까 총 사업비에 과목경정을 했잖아요?
○환경과장 한왕섭 : 네.
○장문혁 위원 : 그래가지고 복원사업비 시설비 부대비하고 보상비를 과목경정을 한 부분인데 이 부분이 보상비라고 항목을 정해놓고 예산을 편성을 하면 나중에 이 사업을 이대로 추진을 해야 되는 것이, 원안은 이렇게 추진하는 것이 맞지 않나요?
○환경과장 한왕섭 : 보상비의 과목경정을 다시 해서 다른 사업비로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
○장문혁 위원 : 그러면 이렇게 편성을 해도 사업은 다시 할 수 있다
○환경과장 한왕섭 : 네. 진행을 할 수 있습니다.
○장문혁 위원 : 그 부분이 확실합니까? 그러니까 과목경정 하기 전에 복원사업비로 66억 5,400만원을 편성했던 것을 과목경정 속에서 보상사업비로 15억을 또 편성을 했고 과목경정을 통해서 대행사업비로 51억을 세분화를 했잖아요?
○환경과장 한왕섭 : 네.
○장문혁 위원 : 그런데 그것이 가능한지
○환경과장 한왕섭 : 네. 부기변경으로 하면 가능합니다.
○장문혁 위원 : 그러면 예산계장님 그 부분에서 자문을 가능해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욱 : 장문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종욱 위원 : 제가 한 가지만 질의를 할게요. 과장님 오대천 생태하천복원사업도 우리 환경과 소관이지요?
○환경과장 한왕섭 : 네. 그렇습니다.
○박종욱 위원 : 그것 전번에 과장님한테 내가 요청을 했던 사항인데 또 과장님들이 서로 업무분장이 돼서 과장님이 오셨는데 오대천 생태하천 사업 중에 지금 송어축제장 앞에 가동보가 있어요.
○환경과장 한왕섭 : 네.
○박종욱 위원 : 가동보 밑에다가 징검다리를 하나 놓아 달라 요청을 했거든요. 주민들의 건의거든요. 할 수 있다고 그랬어요. 검토를 해본다고 그랬는데 지금까지 답이 없는데 혹시 인수인계 받으신 것은 없지요? 그것이 뭔가 하면 더 말씀을 드리면 지금 오대천 생태하천 사업 중에 예산이 지금 이렇게 저렇게 전용을 해서 꼭 필요한 부분으로 또 필요치 않은 부분으로 지금 서로 왔다 갔다 할 수 있다 라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환경과장 한왕섭 : 그렇습니다.
○박종욱 위원 : 그래서 말씀인데 이 위에는 교량이 있어요. 있는데 아래쪽에는 한 동안 이쪽 강 건너 저쪽 강건 너를 옛날 보, 지금 가동보가 아닌 보를 통해서 건너 다녔어요. 평상시, 장마 때만 안 되지 다른 때에는 그것이 거의 징검다리나 다리를 임시 건널 수 있는 건널목을 건널 수 있는 교량의 역할을 했단 말이에요. 그것이 다 깨지고 지금은 가동보를 하다 보니까 평상시에는 수분을 다 열어 놓으니까 아주 평평해져서 못 건너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아래 분들은 이 꼭대기까지 돌아서 건너가고 또 돌아서 내려가야 되는 불편 때문에 그 보 밑에다가 징검다리를 장마철에는 안 되지만 평상시에 건너다닐 수 있는 징검다리를 요청을 해서 내가 그때 최찬웅 과장한테 얘기했더니 할 수 있습니다 검토 하겠습니다 했거든요. 그 내막에 대해서 혹 알고 계신가요?
○환경과장 한왕섭 : 네. 제가 얘기는 들었습니다. 얘기를 들었고 조금 전에 장문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그 보상비 문제도 생태천이 활성대를 만드는 문제로 아래쪽에 있는 절터 문제 얘기인데 그쪽에 그 보상비 12억 정도 들어간 땅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많은 예산을 들이면서 할 필요가 있겠는가 이런 의견이 또 있어서 원주지방환경청을 방문해서 같이 그런 얘기를 그러면 생태하천복원사업 취지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다른 쪽에도 할 수 있겠다 그래서 저희들이 환경청에 승인을 받아야 되는 문제도 있기 때문에 그 쪽에 있는 담당 직원을 현지에 나와서 한번 보고 되겠으면 그런 취지에 어긋나지 않는 쪽으로 해서 잘 일이 진행될 수 있을 것인가를 해서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내일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나오면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그런 쪽에도 가능한 것인지 이것을 서로 협의를 해가지고 가능하다면 그쪽으로 설치를 하는 것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박종욱 위원 : 가동보 밑에 어느 부분이 됐든 가동보 밑쪽으로 징검다리를 하나를 세우는 쪽으로 한번 추진을 해봐 주세요.
○환경과장 한왕섭 :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종욱 :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보충질의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간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5분 회의중지)
(11시 06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종욱 :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 문화관광과 소관
○위원장 박종욱 :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김진영 문화관광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진영 : 문화관광과장 김진영입니다.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는 당초보다 53억 7,200만원이 증액된 254억 6,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부 편성 목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57쪽입니다.
문화예술체험장 및 세미나실에 2억원, 동계올림픽특구사업 타당성 및 기본구상 용역에 2,000만원, 이효석 문학관 위탁운영에 1,300만원 증액, 황병산 사냥민속 전수관 조성 부지매입에 2억원 증액, 평창송어종합공연 체험장 건립 부지매입에 5억원, 다음 쪽입니다. 한국문화예술회관 연합회 연회비에 250만원, 대공연장 음향시스템 정비에 1억 7,600만원, 지방문화원 활동 지원사업에 5,000만원 증액, 문화예술공연 유치에 3억원 계상하였습니다. 통합문화이용권 사업 위탁운영에 654만 3천원 증액하였습니다. 평창문화예술재단 운영비에 1억 2,000만원, 평창문화예술재단 사업비에 1억 600만원을 계상하고 민간이전으로 되어 있던 문화예술재단 운영비 8,500만원과 사업비 5,800만원을 감액해서 1억 4,300만원을 감하고 8,300만원이 더 추가된 2억 2,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9쪽입니다.
전통맥잇기 사업 추진 일반수용비에 800만원, 무형문화재 지정추진 학술용역에 2,000만원, 호명초 오케스트라 운영 지원에 2,000만원, 축제위원회 및 축제명칭 변경 사무관리비에 1,000만원, 안성바우덕이 공연 유치에 1,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자본이전으로 상원사 부도탑 주변 정비에 1억 5,000만원, 월정사 하림원 주변정비 2억원 계상하였습니다. 160쪽입니다. 3o하리 전통가옥 지붕보수 및 주변정비에 7,500만원, 월정사 주출입로 정비 사업에 6억 5,000만원, 월정사 남대 지장암 심안당 단청에 2억원, 월정사 북대 미륵암 복원사업에 5억원, 월정사 팔각구층석탑 금속부 보존처리에 5,000만원, 상원사 동종주변 CCTV 정비에 1억 1,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오대산사고 방재시설 유지관리비에 642만 8천원, 다음 쪽입니다. 미탄 생태공원조성 타당성 검토 용역에 2,000만원, 계류낚시터 조성 타당성검토 용역에 2,000만원, 국민의 숲 트레킹코스 확장에 2억원, 관광안내표지판 설치 및 개 보수사업에 817만 4천원 계상하였습니다. 그 밑에 마하 생태관광모델 조성사업은 전체 사업비가 당초예산에 섰던 것을 과목경정 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온 오프라인 홍보에 5,000만원, 생태관광 홍보전에 2,000만원 감액, 주민역량 교육에 1,000만원 감액, 에듀투어 추진에 1,000만원, 생태관광 포토존 설치운영 지원에 9,000만원 감액, 생태관광 야외체험장 설치에 1억 5,000만원 감액, 생태터널 낚시터 차량시설 설치에 4,000만원, 민물고기생태관 야외 편의시설 설치에 1억원, 닥터피쉬 체험장 설치에 2,000만원, 차량통제소 설치에 5,000만원, 어류해부 및 생태체험터널 프로그램 물품구입 9,000만원은 감액을 했습니다. 163쪽 캠핑장 운영 개선 및 활성화 사업에 1억원, 구 대관령휴게소 기숙사 리모델링 공사에 2억원, 평창터미널 간이관광 안내소 내부수리에 1,500만원, 장평IC 관광안내소 교체 2,000만원은 감액을 했습니다.
문화체험 관광상품 개발에 1,000만원, 사계절 레포츠 체험장 조성에 1억원, 대화전통시장 관광기반시설 조성에 1억원 계상했습니다. 164쪽입니다. 문화관광해설사 활동비 지원에 2,000만원, 다국어 관광안내지도 제작에 1,780만원, 관광안내소 설치 및 개보수 사업에 1억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165쪽입니다.
축제홍보비에 2,000만원 증액했습니다. 땀띠공원 주변개발 기본구상 및 타당성 조사 용역에 2,000만원, 평창더위사냥축제장 농지전용 측량 수수료에 2,000만원, 더위사냥축제장 농지보전부담금에 1억원, 평창효석문화제 15년 발전방안 연구용역에 2,000만원, 평창효석문화제 행사지원에 6억 6,000만원 계상했습니다. 효석문화제 시설 및 장비유지 관리비에 2,000만원, 메밀꽃 포토존 올림픽 조형물 설치 지원에 2,000만원, 대관령눈꽃축제장 임차료 200만원은 감액하였습니다. 166쪽입니다. 백룡동굴 학습장 운영에 배상금에 100만원, 문화재보호기금 부담금에 2,000만원,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단가 인상으로 인해서 72만 3천원 증액하였습니다. 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398만 3천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면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정율 :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문섭 위원님
○정문섭 위원 : 정문섭 위원입니다. 159쪽을 보면 전통 맥 잇기 사업 추진 일반수용비 800만원이 있는데 어디에서 무엇을 하는 것인지 자세히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문화관광과장 김진영 : 방림면에서 충효예절교육이나 이런 부분들을 전통에 관한 것을 한번 해보겠다고 요청이 된 그런 예산입니다.
○정문섭 위원 : 방림 어디에서 해요?
○문화관광과장 김진영 : 방림면 전체에서 계획을 해가지고 교재도 만들고 강사도 초빙을 해서 교육을 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정문섭 위원 : 그럼 9개월 동안 800만원 가지고 되겠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진영 : 교재 제작하고 강사비로 쓰니까 가능합니다.
○정문섭 위원 : 그러면 한 달에 몇 번씩 할 예정입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진영 : 자세한 것은 제가
○정문섭 위원 : 그리고 그 밑에 보면 호명초 오케스트라 운영 지원이 있는데 당초예산이 2,000만원인데 추가경정예산에 2,000만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두 배로 늘어난 이유는 뭡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진영 : 당초에 2,000만원은 호명초등학교가 1,000만원이고 진부중학교가 1,000만원이고 이래서 과목이 같아서 들어간 것이고요. 2,000만원 추가되는 부분은 진부 쪽이 올림픽도 가깝고 그러니까 그 부분에 집중 육성을 해 보겠다 방학 때도 그렇고, 그래서 2,000만원 추가 지원하는 겁니다.
○정문섭 위원 : 그리고 163쪽 장평IC 관광안내소 교체인데요. 예산 전액이 삭감됐는데 이유가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진영 : 이 부분은 당초에 2,000만원 가지고 지금 있는 부분을 교체를 하려고 그랬는데 문체부 중앙에서 우리 평창 봉평하고 장평 쪽을 좀 대대적으로 잘 만들 수 있도록 사업비가 지원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감액을 해서 평창 터미널을 보면 간이 관광안내소가 하나 또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좀 개선을 하려고 그래서 감액을 했습니다.
○정문섭 위원 :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정율 : 정문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문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문혁 위원 : 장문혁 위원입니다. 우리 문화관광과는 동계올림픽 2018을 대비해서 준비해야 할 일도 많고 또 사업을 해야 될 일도 많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올림픽의 한 축이 문화올림픽이라고 볼 때 평창군으로서는 우리 고유의 문화적인 자산을 발굴을 하고 홍보를 하고 가꾸는 것이 지금부터 해야 할 일이고 또 어떻게 보면 평창의 한 성장 동력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노력해 주시는 문화관광과 과장님과 직원 여러분께 감사드리고요. 예산서에는 지금 없지만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있는 부분이 어떻게 보면 문화적인 가치와 역할 속에서 보여줄 수 있는 한 축은 오대산 중심으로 불교문화적인 부분을 세계 각국에 알릴 수 있는 큰 축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부분에서 순조롭게 진행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불교문화전시관이든 물 신비관이든 그리고 지금 진행하고 있는 자연명상지구에 대한 부분, 순조롭게 추진되고 있지만 자연명상지구 같은 경우는 부지에 대한 부분에서의 진흥구역을 해지를 하는 것이 사업에 대한 추진하는 부분에서 젤 애로사항으로 알고 있는데 과정이 지금 어떻게 됐는지 과장님 잠깐 말씀을 좀 해주시겠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진영 : 지금 말씀하신 대로 몇 가지 해결해야 될 어려운 사안들이 있습니다. 농지 같은 경우에는 71,000㎡정도 되는 규모이기 때문에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어저께 지구단위계획 관련하고 농지부분 관계 때문에 도의 실무부서하고 일단 실무적으로는 협의는 한번 했는데 그렇게 쉽게 해결될 부분은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실무적으로는 중앙도 방문을 해야 되겠지만 이것이 저희들 실무적으로만 해결하기가 좀 어렵기 때문에 월정사에서도 같이 함께 노력하고 또 국회의원님들도 같이 저희들이 노력을 하고 그렇게 해서 풀어나가야 될 문제인 것 같습니다. 열심히 노력해서 잘 풀어서 기간 내에 사업이 잘 준공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문혁 위원 : 그래서 시간이 그렇게 많은 것이라고 볼 수도 없고요. 2013년도에 오대산명산지구가 특구가 됐더라면 사업에 대한 추진이 탄력을 받을 텐데 지구의 지정이 안 된 부분에는 안타까움이 있고 그런 부분도 이제 투 트랙으로 진행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특구에 대한 부분도 5월 달에 다시 요구를 하고 지금 용도지구 해제를 진흥지구 해제를 위한 노력도 하시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서로 시너지 효과를 내줄 수 있는 도의 역할, 국회의원님의 역할, 또 우리 평창군의 역할을 최선을 다해서 그런 부분들이 계획된 대로 순조롭게 진행되었으면 좋을 것 같고요. 또 그 부분에서 우리 대관령의 황병산사냥놀이가 도 지정 무형문화재고 또 용평면에 있는 둔전평농사놀이가 도 지정 자산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도 지원을 통해서 동계올림픽 개최와 맞물려서 역할을 정점으로 하고 향후에도 평창에 문화적인 가치로서의 관광 자원화 할 수 있도록 세심한 배려를 해주셔야 될 것이라고 생각되고요.
○문화관광과장 김진영 : 네.
○장문혁 위원 : 예산서에도 나왔지만 호명 오케스트라에 대한 부분 계촌 오케스트라에 대한 부분, 이런 부분도 주기적인 재원을 투자 속에서 오케스트라에 학생들의 실력들도 일취월장 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작은 것에서부터 큰 것 까지도 문화관광과에서 놓치지 마시고 우리의 관광자원을 잘 발굴하고 또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되고요. 우리가 평창아라리가 있는데 지금 인근 지자체에서, 정선에서 추진하고 있는 부분에 대한 정선아리랑에 대한 부분에서 우리 평창아라리에 대한 부각에 대한 부분, 발굴에 대한 부분이 상대적으로 좀 소극적이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같이 또 우리 고유의 소리인 평창아라리 또 세계 각국에 알릴 수 있는 그런 발굴에 대한 부분도 역할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진영 : 네.
○장문혁 위원 : 그런 부분에서 나름대로 역할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진영 : 알겠습니다.
○장문혁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정율 : 장문혁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정율 위원 : 과장님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 국민의 숲 트레킹코스 확장 도비 1억, 군비 1억 매칭사업이지요?
○문화관광과장 김진영 : 네.
○이정율 위원 : 1.5㎞ 코스는 다 나왔나요? 현지 확인을 한번 해보셨나요?
○문화관광과장 김진영 : 현지 확인을 아직 못했습니다.
○이정율 위원 : 못했어요?
○문화관광과장 김진영 : 네.
○이정율 위원 : 그러면 어떻게 할지 그런 것을 상세하게
○문화관광과장 김진영 : 일단 예산도 확정되면 저희들이 세부 현지도 확인을 하고 그렇게 해서 어차피 주민의견이 중요하기 때문에 의견도 수렴하고 그래서 만들어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정율 위원 : 현지 확인이 안됐는데 1.5㎞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주민들 의견이 그렇게
○문화관광과장 김진영 : 사업계획에 아마 면을 통해서 그렇게 나온 것 같은데요.
○이정율 위원 : 일단 그쪽에 아무래도 트레킹 코스가 지금 약 4㎞되지요? 지금까지 있는 것이 3.9㎞는 넘지요?
○문화관광과장 김진영 : 네.
○이정율 위원 : 그럼 4㎞로 보고 1.5㎞ 더하면 5.5㎞가 되네요. 그렇지요?
○문화관광과장 김진영 : 네.
○이정율 위원 : 그러다 전지훈련 오는 육상 오시는 분들이 관계자 분들이 6㎞만 된다고 그러면 전국 최고의 트레킹 코스가 되지 않겠나 그런 자문을 많이 했습니다. 다행이도 1.5㎞를 또 이렇게, 이것이 산림청 땅 인가요? 개인 사유지는 없잖아요?
○문화관광과장 김진영 : 산림청일겁니다.
○이정율 위원 : 그쪽하고 다 허가를 세워서 하는 거잖아요?
○문화관광과장 김진영 : 네.
○이정율 위원 : 마을에서 협약하고 사업비는 우리가 대가지고 만들어 주는 것인데 만들어서 관리는 지금 잘하고 있더라고요. 이 부분, 하여튼 이것을 명품으로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국민의 소리
○문화관광과장 김진영 : 알겠습니다. 잘 만들겠습니다.
○이정율 위원 : 도에서도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 부분이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이왕 하실 때에 정확하게 현지 확인을 하셔서 주민들하고 전문가들하고 의견을 받아서 잘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진영 : 네.
○이정율 위원 : 그리고 163쪽에 대관령휴게소 리모델링 공사 이것도 매칭사업이고
○문화관광과장 김진영 : 네. 그것도 1억씩 50대 50입니다.
○이정율 위원 : 이 금액 가지고 되겠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게스트하우스를 만들어 가지고 한번 기숙사를 리모델링 해가지고 그쪽을 찾는 편의시설을 만드는데 게스트하우스를 만들어가지고 좀 머물 곳을 체류 형으로 만들 수 있게끔 하는 것이 마을이 숙원 같은데 이 금액 가지고 안 된다고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문화관광과장 김진영 : 2억원 내에서 하여튼 잘 만들어 보겠습니다. 예산이 넉넉지 않으니까
○이정율 위원 : 지금 보면 이것 처음부터 거의 새로 해야 할 거의 노후가 되어서 그러면 그쪽에 아마 지하수가 잘 안 되어서 물 부족이 많이 일어나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하나요? 상수도 부분도 많이 걸림돌이 될 것 같은데
○문화관광과장 김진영 : 그 부분은 제가 아직 모르겠습니다. 얘기를 못 들었습니다.
○이정율 위원 : 그러니까 이것을 리모델링 해가지고 식수문제부터 해가지고 지금 대관령 구 휴게소가 물 부족이 제일 문제에요. 관정을 파도 물이 안 나온답니다. 관련부서하고 상수도 확장사업을 하고 있는 중에 이것도 잘 사업부서하고 잘 말씀을 드려서 할 때 같이 할 수 있게끔 그렇게 좀
○문화관광과장 김진영 : 알겠습니다. 식수 얘기는 못 들었습니다. 오늘 처음 듣는 얘깁니다.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이정율 위원 : 동료위원이 말씀드린 장평IC부분에 관광안내소, 예산을 세웠다가 다른 부분에 가져가서 그것을 잘 이용하겠다 그러는데 거기가 아마 관문이 우리 남부권 중에 가장 중요한 자리잖아요. 그렇지요?
○문화관광과장 김진영 : 네.
○이정율 위원 : 우리가 대관령지사하고 한번 MOU체결을 했지요? 우리 군하고
○문화관광과장 김진영 : 네. 했습니다.
○이정율 위원 : 그쪽이 들어온 관광안내소도 있지만 대관령지사 고속도로 거기 빠져 나오면서 오른 쪽에 대관령지사에서 관리하고 있는 도로공사에서 관리하고 있는 꽃길 야생화단지 크게 있는데 그것을 활용할 수 있게끔 그것도 한번 검토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진영 : 그쪽하고 지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정율 위원 : 하고 있는 중입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진영 : 네.
○이정율 위원 : 그것을 잘 이용하면 제가 보기에는 우리 남부권에 가장 좋은 포토존도 만들 수 있고 고속도로에서 보면서 거기가 상당히 많이 보고 지나가는 자리더라고요.
○문화관광과장 김진영 : 네.
○이정율 위원 : 그것을 한번 꽃길조성을 만들든 포토존을 만들든 우리 남부권을 홍보할 수 있는 그런 자리를 만들어 주십시오.
○문화관광과장 김진영 :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정율 : 보충질의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시면 문화관광과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라. 경제체육과 소관
마. 농공단지조성및관리사업특별회계
○위원장대리 이정율 : 다음은 경제체육과 소관 예산안과 농공단지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 이상 2건의 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장동기 경제체육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체육과장 장동기 : 경제체육과장 장동기입니다.
경제체육과 소관 일반회계 제1회 추경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169쪽입니다.
경제체육과 총 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50억 8,605만 2천원이 증액된 137억 5,646만 4천원입니다. 세부 사업별 내역입니다.
중소기업 우수제품 디자인 개발 도 직접 지원에 중소기업 우수제품 홍보전 참가에 5,000만원이 증액된 9,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고용촉진 및 안정 근로자 고용촉진 사업에 5억 5,200만원을 증액한 13억 9,198만 3천원입니다. 인건비로서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인건비에 3억 6,000만원,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재료비에 1억 1,200만원, 마을기업 육성사업 보조 사업에 8,0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170쪽입니다. 에너지 개발 및 관리에 1억 3,865만원이 증액된 3억 6,299만 천원입니다. 공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미전기마을 전기공급 사업은 강원도 계획 변경으로 1,635만원을 삭감했습니다. 지역에너지 보급 지원 사업으로서 저소득층 LED조명기구 보급은 171쪽에서 기초생활수급가구 LED조명기구 보급 사업으로 과목경정을 3,800만원 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으로서 민간자본보조로서 주택지원 사업에 1억 3,500만원, 태양열 활용 다목적이용 설비에 2,000만원, 민간경상 보조사업으로서 봉평전통시장 시장매니저 지원 사업에 396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172쪽입니다. 공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서 평창올림픽시장 문화관광형 육성사업에 2억 3,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협동조합 관리로서 시설비로서 평창군외식업협동조합 물류창고 조성에 3억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체육진흥으로 37억 5,153만 6천원을 증액한 89억 8,602만 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직장운동경비부 운영에 레슬링팀 운영에 선수 퇴직금 지급에 1,600만원, 스키팀 운영에 2014년 기준 선수퇴직금 적립에 6,000만원, 체육회 운영으로서 체육회 운영 지원에 4,400만원, 전문체육지도자 육성 지원에 8,500만원, 각종체육대회 출전지원에 도민체육대회 출전지원에 2,000만원, 생활체육회 운영 지원에 1,411만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173쪽입니다. 생활체육지도자 배치 지원에 902만 6천원, 어르신 체육활동 지원에 240만원, 군수배 체육대회 및 체육의 날 행사 지원에 1,500만원, 연례대회 및 실내외 전략종목 대회 유치 지원에 1억 100만원, 민간경상보조 사업으로서 도민생활체육대회 출전지원에 1,000만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또한 장애인 체육대회 출전지원을 감하고 장애인 체육활동 지원으로서 부기경정에 2,700만원을 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체육시설 운영으로서 소규모 체육시설 보수에 1억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서 종합운동장 사무실 팩스구입 외 3개 사업에 2,500만원, 체육시설 시설비로서 읍면 게이트볼장 인조잔디 조성에 1억 2,000만원, 대화 개수2리 게이트볼장 신축에 3억원, 청옥정 궁도장 보수공사에 5,000만원, 대화파크골프장 조성공사에 5억원, 방림체육공원 조성 물품구입에 5,000만원은 주변정비 사업으로 과목경정이 되겠습니다. 용평체육공원조성 부지매입비에 9억원, 진부체육공원 재배치 및 확장 토지보상비 5억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시설비로서 태화정 궁도장 보수공사에 1억원, 봉평궁도장 조성사업에 2억 8,000만원, 학교운동장 조성사업비로서 횡계초등학교 인조잔디 조성사업에 5억원, 행정운영비로서 무기계약직 보수로서 체육시설관리 인건비에 144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무활동비로서 국고보조금 반환금에 72만 2천원,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에 2012년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사업 외 3개 사업에 474만 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경제체육과 소관 일반회계 제1회 추경 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농공단지 조성 및 관리사업특별회계 1회 추경예산 세출 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87쪽입니다.
농공단지특별회계 기정 예산액 16억 1,601만 6천원에서 증감 없이 예비비 기정액이 7억 183만 6천원에서 3,500만원을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관리 검토 용역비로 과목 경정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정율 :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먼저 경제체육과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문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문섭 위원 : 정문섭 위원입니다. 169쪽을 보면 중소기업 우수제품 홍보전 참가 예산이 5,000만원이 늘어나 9,0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사업계획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체육과장 장동기 : 이 부분은 작년도에는 저희들이 6개 박람회 58개 업체가 참가해서 1억 2,600만원이 소요됐던 부분입니다. 그런데 2014년도 당초예산에 저희들이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예산 재정 상황으로 4,000만원을 계상하고 지금 저희들이 작년보다는 축소되게 5개 박람회에 40개 업체가 참가하는 것으로 해서 9,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당초예산이 작년도 1억 2,600만원인데 올해 추경에 5,000만원을 계상을 한 것이 심의를 해주셔도 9,000만원으로서 작년보다 예산이 작게 되었습니다.
○정문섭 위원 : 알았고요. 174쪽에 대화 개수2리 게이트볼장이 있잖아요?
○경제체육과장 장동기 : 네.
○정문섭 위원 : 이것은 언제부터 시작합니까?
○경제체육과장 장동기 : 이 부분은 이번에 승인을 해주시면 저희들이 부지부분은 상사업비로 부지매입이 다 끝난 부분이기 때문에 설계를 마치는 대로 올해 착공을 하면 저희들 계곡은 올해 마치려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문섭 위원 : 그런데 부지는 개수2리에서 사 놓았잖아요?
○경제체육과장 장동기 : 네. 농어촌 관련해서 상사업비로 부지매입은 끝난 상태입니다.
○정문섭 위원 : 아니 그분들이 산 것이 아니에요? 개수2리에서
○경제체육과장 장동기 : 개수2리에서 산 것이 아니고 사업비로 산 것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정문섭 위원 : 아니 그런데 작년에 요구할 때에는 자기네가 사 놓았으니 좀 해달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경제체육과장 장동기 : 지원했던 부분도 주민들 말씀하시는 것은 자기네가 샀다고 그러겠지요. 실제는 그런 부분입니다.
○정문섭 위원 : 그러면 이 예산에는 건축물만 들어가는 겁니까?
○경제체육과장 장동기 : 네. 시설비만 들어갑니다.
○정문섭 위원 : 그럼 언제 또 인조잔디 깔고 화장실 해달라고 그러지 주방 해달라고 그러지
○경제체육과장 장동기 : 지금 3억이면 인조잔디하고 주변에 기존에 있던 다른 용도로 사용되는 건물이 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배치되지 않게 융합되게 저희들이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의장님 말씀하시는 그런 걱정은 안 하셔도 올해 마무리 짓겠습니다.
○정문섭 위원 : 앞으로도 과장님이 거기 와서 게이트볼장에 대해서 많이 신경을 써주시고 잘 해주시는 것은 아는데 그것을 할 때에는 그런 예산까지 다 넣어야지 되겠더라고요. 얼마나 골치가 아파요?
○경제체육과장 장동기 : 그런데 그 부분은 다른 곳하고 비교를 하면 방림같은 경우는 워낙 예산이 적어서 조금 전에 걱정하시는 부분이 빠진 상태에서 설계가 되고 완공이 되고 다시 추가로 소규모 체육시설비로 지원했지만 이번은 3억 5,000만원이면 그런 걱정을 안 하셔도 다 안에다 넣어서 사업을 완료할 수 있습니다.
○정문섭 위원 : 가급적이면 그 노인들이 찾아다니고 자꾸 졸라대는 그런 일이 없도록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운교는 그럼 언제부터 화장실도 짓고 잔디도
○경제체육과장 장동기 : 운교 화장실은 지금 심의를 해주시면 소규모 사업비 1억을 저희들이 요구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준비는 다 했기 때문에 5월 중에 저희들이 마치겠습니다.
○정문섭 위원 :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정율 : 정문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문혁 위원님
○장문혁 위원 : 장문혁 위원입니다. 274페이지에 체육시설 설치 및 정비에서 어르신들을 위한 게이트볼장에 대해 인조잔디를 추진하고 있는데 13년도에 8개 읍면 중에 4개는 설치를 끝냈고 올해 4개소를 마무리 하면 인조구장에 대한 부분은 거의 끝나는 것이지요?
○경제체육과장 장동기 : 지금 저희 계획은 전천후 시설로 되어 있는 부분만 해주고요. 그리고 일부 게이트볼장 인조잔디 조성사업비를 조금 추가되는 부분은 지금 저희들이 사업계획에 따라서 추가되는 부분은 저희들이 선정을 해서 하겠습니다.
○장문혁 위원 : 그래서 어르신들의 여가활동에 게이트볼은 많이 이용을 하고 또 인원도 늘어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8개 읍면에 한 곳에 전천후 시설에 인조잔디를 까는 부분은
○경제체육과장 장동기 : 올해 마치게 되겠습니다.
○장문혁 위원 : 그러면서 또 다시 새롭게 어르신들이 이용하는 것이 파크골프장인데 지금 우리 예산서에 올라와 있는 대화 파크골프장 조성공사도 있지만 평창읍에도 파크골프장을 시설하고 있지 않습니까?
○경제체육과장 장동기 : 네.
○장문혁 위원 : 이 부분도 우리 평창군의 지리적인 면으로 보면 점차 확대를 할 수 밖에 없는 사항이라고 본인은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경제체육과장 장동기 : 저도 그렇습니다. 레포츠, 그러니까 여가활동은 의상하고 이런 것이 비슷하게 유행을 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전에는 비교를 하면 평창에 테니스가 많이 활성화 되었다 다른 부분으로 옮겨지듯이 조금 전에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어떤 다른 운동 종목에서 나이 많으신 노인들이 게이트볼이 아닌 파크골프로 바뀌어진다는 것은 아마 진리 같고 저희들 2개 종목을 계획을 하고 추진 중에 있는데 일단은 남부 4개면 지역은 2개 정도면 어느 정도 가능한 부분이 파크골프장이 가능한 것 같고 또 저쪽 진부 대관령 쪽은 겨울이 긴 부분이라서 좀 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계획을 세우고 파크골프 부분도 만약에 만든다면 그런 부분을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가지고 사업을 시행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장문혁 위원 : 그래서 한번 그런 권역별 거점 지역을 잘 선택을 해서 주변에 면에서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공간에 설치를 한다면 1개면에 하나의 파크골프장이 아니라도 인근 면에서 와서 같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형태로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서 진행을 하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경제체육과장 장동기 : 저희들이 기본계획을 가지고 일단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권역별 그러니까 2개면이든 3개면이든 권역별 만들어야 되는 부분이고 또 게이트볼 장처럼 사업비가 그렇게 적은 사업비가 아닙니다. 하나 만들려면 최소한 부지매입까지 한다면 10억에서 15억, 많으면 20억 정도 들어가야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장기적인 생각은 권역별로 지금 계획은 장기적인 계획을 마스터플랜들 세워 보겠습니다.
○장문혁 위원 : 지금 진행되고 있는 곳은 남부권에 평창하고 대화이기 때문에 그러면 향후에 15년도 사업으로 본다면 북부권에 한 곳, 또 예산이 허락한다면 16년도에 한 곳, 이렇게 해서 용평 봉평에 제일 이용을 많이 할 수 있는 공간, 그 다음 대관령과 진부가 많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곳에 이렇게 골프장이 조성이 된다면 그런 부분이 운영을 하는 부분에서 효율성이 나올 수 있다 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서 진행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경제체육과장 장동기 :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문혁 위원 : 그리고 용평 체육공원조성과 진부 체육공원 정비 계획 속에서 용평 같은 경우 토지매입 비용을 소요예산 매입비용 대비 50%를 1회 추경에서 확보를 했고 또 진부 같은 경우는 15년도까지 토지매입을 하는 것으로 까지 재원이 허락하지 않기 때문에 좀 더 토지매입에 대한 기간이 늘어날 수 밖에 없다 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경제체육과장 장동기 : 네.
○장문혁 위원 : 용평 같은 경우는 오래전부터 용평체육공원에 대한 부분이 지역의 숙원사업이었던 부분입니다. 9억의 예산에 대한 부분 집행을 계획한 부지에 역할을 할 수 있게끔 사업비에 대한 집행도 신경 쓰시면서 내년도 당초예산에 대한 부족분에 대한 부분, 이런 부분도 생각을 하시면서 진행을 하시면 좋을 것이라고 생각되고요.
○경제체육과장 장동기 : 네. 알겠습니다.
○장문혁 위원 : 그리고 진부 같은 경우도 나름대로 매입하려고 하는 부지가 좀 더 넓다 보니까 재원을 한순간에 만드는 부분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본인도 인정을 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충분히 재원을 확보하는 것은 어렵지만 가능한 예산에 대한 부분만큼은 집행이 돼야 되겠다 라는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2013년도에 14년도 당초예산 편성할 때처럼 예산이 배정을 못하는 사례가 없도록 어느 정도 일정부분의 금액은 주기적으로 투입을 해서 토지매입을 이끌어 낼 수 있도록 과장님이나 담당자들께서는 역할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경제체육과장 장동기 : 네.
○장문혁 위원 : 예산편성을 하는 예산부서에서도 그러한 토지매입에 대한 명분을 충분히 설득을 해서 그 부분이 편성이 될 수 있도록 용평면 같은 경우는 재산영농조합에서 운영하는 음식물처리장에 대한 대체사업으로 진행을 하고 있는 것이고 진부 같은 경우는 장례식장이나 음식물처리장 부지에 대한 확보 측면에서 질문을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충분히 설명을 해주시고 혹시 과장님이 다른 실과로 가기더라도 새로 오신 분 한데, 또 담당을 맡고 계시는 주무계장님한테도 그런 부분을 전달이 되어서 연속성 있게 그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역할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체육과장 장동기 : 네. 그러겠습니다.
○장문혁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정율 : 장문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정율 위원 : 과장님 제가 한 가지만 여쭈어 볼게요. 174쪽에 대화 파크골프장 조성공사, 먼저 1회 추경에 이 예산 확보하면 1차적으로 토목공사하고 설계 공사 추진한 것은 1차적으로 하는 것이고 나머지 예산부분은 2회 추경에 세워서 나머지 공사를 마무리 할 계획입니까?
○경제체육과장 장동기 : 지금 소규모 사업비를 1차 설계용역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정확한 우리가 소요예산을 추정치로 해서 파악해 놓은 부분이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그런 사항이고 그 다음 그 이후에 설계가 완벽하게 나오게 되면
○이정율 위원 : 지금 용역을
○경제체육과장 장동기 : 하고 있습니다.
○이정율 위원 : 어떤 예산을 가지고요?
○경제체육과장 장동기 : 소규모 사업비로
○이정율 위원 : 소규모 사업비로 먼저 용역을 줘서 1차 하고 있고,
○경제체육과장 장동기 : 네.
○이정율 위원 : 그것이 나오면 바로 이 5억 예산 가지고 1차적으로 시작한다.
○경제체육과장 장동기 : 저희들 지금 5억 정도면 일단은 시설은 토목공정이나 이런 것을 마치기 때문에 시설은 거의 완료단계가 되고 그 다음에 필요한 부분은 2회 추경에 해서 마무리 짓는 것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정율 위원 : 2회 추경에 그러면 얼마 정도 10억 정도 필요하네요?
○경제체육과장 장동기 : 그렇게 까지는 당초계획은 약 10억 정도 예상을 했는데 지금 뒷 쪽에 절토하는 부분을 좀 줄이고 하면 토공비용을 최대한 절약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사업비는 추경에 얼마가 더 필요할지는 미지수입니다.
○이정율 위원 : 사업비가 확보가 된다고 그러면 이것을 시작하면 언제부터 사용할 수 있나요?
○경제체육과장 장동기 : 올해 저희들이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이정율 위원 : 마무리 하면 올해 잔디가 다 나오고, 이것이 인조잔디도 있지만 천연잔디도 있을 것이 아니에요?
○경제체육과장 장동기 : 천연잔디로 하는 부분이 지금 줄 떼가 아니고 장 떼로 심기 때문에 운동은 올해 공사를 마치게 되면 내년에도 운동경기는 할 수가 있습니다. 다른 곳처럼 줄 떼를 심게 되면 2~3년 걸려서 활착이 필요한 부분이지만 장 떼를 심게 되면 그 이듬해 내년에는 경기를 할 수 있다고 저희들 판단이 됩니다.
○이정율 위원 : 그린 잔디는 인조잔디로 하고
○경제체육과장 장동기 : 계획은 그렇습니다. 그린부분은 지금 골프장하고 똑같이 인조잔디를 하지 않으면 양잔디라든가 또 국산 잔디같은 것, 그 부분은
○이정율 위원 : 추후 상황을 좀 봐야 될 것 같은데요. 날씨변화에 많이 민감한 부분이 있는데 굳이 제가 봤을 때 인조잔디는 그럴 것 같은데요. 인조잔디는 수명이 보통 요즘 좋다 해도 7년 8년 간다지만 조그맣기 때문에 수명이 오래 안 가요. 이럴 때 차라리 천연잔디로 하는 것이 나을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왕 해주는 것
○경제체육과장 장동기 : 사실상 사업비는 인조잔디가 더 비쌉니다. 천연잔디보다
○이정율 위원 : 여러 가지 효율성을 보시고 어차피 다 우리가 해주려고 했던 부분은 깨끗하게 마무리를 잘 해 주셔야 해요. 대화에 이 파크골프장이 생기면 우리 평창읍하고 두군데입니까?
○경제체육과장 장동기 : 평창은 소규모로 나인홀이 되고요. 대화는 지금 옛날 구 쓰레기매립장 복토했던 부분, 안정화사업 했던 그 부분하고 더해서 18홀 규모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정율 위원 : 18홀을 하면 평창읍에서는 나인홀 더해달라고 하는 것 아니에요?
○경제체육과장 장동기 : 나인홀 더하는 부분은 당초계획보다 저희들이 주변에 땅값이 부지매입비가 많이 들어갑니다. 그 부분은 심도 있게 공부를 하고 계획을 세워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정율 위원 : 큰일 났네요. 추세가 어르신들이 쓸 수 있는 부분이 파크골프장의 추세로 간다 그러면 물론 8개 읍면에서 두군데가 시행이 되고 나머지가 언제 자리가 군유지라든가 그런 필요한 부지가 있다 그러면 이렇게 안 해줄 수도 없는 것이고 장기적으로도 필요하다면 해줘야 할 부분인데 하여튼 예산절감 하셔서 효율성 있게끔 하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제체육과장 장동기 : 네. 그러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정율 : 보충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다음은 농공단지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시면 경제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경제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한 정회를 하겠습니다. 오후 1시 3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2분 회의중지)
(13시 32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종욱 :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바. 산림과 소관
○위원장 박종욱 : 다음은 산림과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차덕환 산림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차덕환 : 산림과장 차덕환입니다.
산림과 소관 2014년도 1회 추경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187페이지입니다.
기정예산 132억 4,768만 2천원에서 2억 4,513만 7천원이 증액된 134억 9,281만 9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산불진화대 인건비 중 군비 1,050만원, 취약지 산불감시원 인건비 735만원, 산불감시원 및 입산통제구역 감시원 인건비 660만원 등 2,445만원을 증액 편성하여 진화대원과 감시원에 대한 인건비를 1인당 1일 3천원을 지급하는 계획으로 계상하였습니다. 188페이지입니다. 임도보수 사업비 4,500만원 중 140만원을 감액하여 임도보수 감리비 1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연휴양림 관리비로 팜플렛 제작 및 측량비로 700만원, 자연휴양림 안내판 제작에 4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도사리 산촌생태마을에 산촌전통음식 체험 행사를 위한 주방시설 정비를 위하여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9페이지입니다. 조림사업비는 경제수조림 20ha가 늘어나 4,744만원을 증액하였는데 시설비와 감리비가 각각 250만원씩 증액된 19억 2,456만 3천원, 민간자본보조에 4,244만원 증액된 1억 6,97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숲가꾸기 사업은 309만 9천원이 증액되었는데 사업량이 당초 1,465ha에서 200ha 늘어난 1,665ha로 시설비가 3억 1,309만 9천원 증액된 20억 5,369만 5천원, 민간자본보조가 5,000만원 증액된 6얼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0페이지입니다. 산림소득 특구지정을 위한 산양삼 홍보를 위하여 1억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산림병해충 방제사업은 사업량이 135ha 감소하였고 약제대 가격이 ha당 당초 123만원에서 82만 2천원으로 단가 조정되어 4억 585만 2천원이 감액된 13억 9,69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호수 및 외과 수술에 1,000만원을 증액하여 외솔배기 보호수를 관리하겠습니다. 보호수 정비는 도 계획 변경으로 300만원 감액되어 1,35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국토공원화 사업은 6,800만원이 증액된 4억 7,4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산림과 소관 추경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욱 : 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산림과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인환 위원 : 유인환 위원인데요. 190쪽에 보호수 관리가 외솔배기라고 하셨지요? 보호수 정비
○산림과장 차덕환 : 네. 그렇습니다.
○유인환 위원 : 어떻게 정비하실 건가요?
○산림과장 차덕환 : 지금 현지에 의원님 가 보셨겠지만 외솔배기 둘러 쌓인 것이 좀 빈약해요.
○유인환 위원 : 많이 빈약하지요.
○산림과장 차덕환 : 네. 그래서 그것을 넓혀주는 사업을 하려고 합니다.
○유인환 위원 : 그것만 앞에
○산림과장 차덕환 : 네. 그것만 하려고 합니다. 석출을 외곽 쪽으로 더 쌓아가지고
○유인환 위원 : 외솔배기 나무가 가보면 정말 보호수 가치는 있는 것 같은데
○산림과장 차덕환 : 네. 그렇습니다.
○유인환 위원 : 그것이 사실은 요구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메모를 해놓고 메모를 잊어버렸는데 이번에 할 때에 정말 가치 있게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좀 해주십시오.
○산림과장 차덕환 : 네. 알겠습니다.
○유인환 위원 : 하시면서 주민들하고 한번 의견도 나누어 보세요. 어떻게 했으면 좋겠나,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도 있으니까
○산림과장 차덕환 : 네.
○유인환 위원 : 그렇게 하고요. 그 위에 산림소득 특구지정 산양삼 홍보, 자료를 제가 보니까 KBS공영방송이잖아요?
○산림과장 차덕환 : 네.
○유인환 위원 : 이렇게 전부 군비지요?
○산림과장 차덕환 : 네. 군비입니다.
○유인환 위원 : 군비인데 군비를 이렇게 많이 주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 거예요?
○산림과장 차덕환 : 지금 산양삼 특구가 저희하고 홍천하고 특구지정이 경합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특구지정을 선점하기 위해서 생로병사의 비밀이라는 프로에 산양삼의 가치나 평창군의 가치를 대대적으로 홍보를 할 필요성이 있어서 예산에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유인환 위원 : 그렇기는 한 것 같은데요. 공영방송에다가 이렇게 많은 제작비를 줘야 되나요?
○산림과장 차덕환 : 일단 그쪽에서 요구한 것이 그 정도 내려왔는데 그 부분은 실행단계에 가면 좀 더 검토가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유인환 위원 : 아니 예산은 1억을 세워가지고 조정해봐야 그렇지요. 뭔 조정을 한다는 얘깁니까?
○산림과장 차덕환 : 아니 그쪽에서 요구한 것은 그런데 실행단계에 가면 KBS에서 부담할 것하고 우리가 부담할 것하고 자를 것은 자르고 그래야 합니다. 실행단계에 가서는 지금은 KBS에서 요구한 것은 예산계상을 했지만 실제 실행단계에 가서는 좀 조정이 될 것 같습니다.
○유인환 위원 : 그러면 방송을 하게 되면 어느 시간대에 얼마만큼 한다는 조건이 있을 것 아니에요?
○산림과장 차덕환 : 네.
○유인환 위원 : 그것은 어떻게 규정하고 있어요?
○산림과장 차덕환 : 생로병사의 비밀을 그것으로 하는데 보도 자료를 실행단계에서 조정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유인환 위원 : 그런 실행단계가 확정이 되지도 않았는데 1억을 예산을 계상을 했다는 거잖아요.
○산림과장 차덕환 : 네. 그쪽에서는 이정도 1억 정도가 필요하다고 들어왔는데 저희가 그쪽하고 계약하기 전에는 미리 몇 회분 어떤 방법으로 하는지 그런 것을 오더를 줘서 그것이 충족할 경우에 우리가 집행을 하지 그 전에 집행을 못하게 됩니다.
○유인환 위원 : 그것이 먼저 나와 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몇회분, 시간대는 어느 시간대로 그것이 나와서 얼마 이렇게 이것도 어떤 계약인데 그렇게 나와 줘야 되지 1억이 들어가든 2억이 들어갈 것이 아니냐, 무작정 1억을 세워놓고 그때 가서 몇 회분, 몇 회, 이렇게 하는 것은 맞지 않다 이런 얘기거든요.
○산림과장 차덕환 : 조금 그런 면이 있기는 한데 시간이 없어서 미처 전체적으로 못 챙기고 예산계상 하게 되었습니다.
○유인환 위원 : 그렇다고요? 188쪽에 보면 산촌생태마을 보완사업이 있는데 이것은 시설 정비하는 겁니까?
○산림과장 차덕환 : 네. 그렇습니다. 도사리가 전통음식 체험을 1년 동안 주민들이 했는데 올림픽 대비해서 음식 개발하는 이런 개념으로 추진하는 것이 있어서 저희가 주방시설하고 주방기구하고 일부 또는 시설할 계획으로 3,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유인환 위원 : 그런데 뭐 이렇게 많이 들어가요?
○산림과장 차덕환 : 그 안에 주방이 작거든요. 기존 안에 있던 화장실을 털어내고 주방을 더 키우고 주방에 필요한 기구를 더 설치할 필요성이 있어서 하는 사업입니다.
○유인환 위원 : 그럼 주방시설이 아니라 공사비용이네요. 공사비
○산림과장 차덕환 : 공사비도 되고 주방시설도 되고 같이 들어가는 겁니다.
○유인환 위원 : 확장공사를 하고 주방시설을 설치한다는 얘기지요?
○산림과장 차덕환 : 네. 그렇습니다.
○유인환 위원 : 결국 시설비네요. 시설비 및 부대비
○산림과장 차덕환 : 네.
○유인환 위원 : 올해 정책 숲 가꾸기 사업은 어떻습니까?
○산림과장 차덕환 : 정책 숲 가꾸기가 당초 1,465ha에서 지금 의원님 지적하셔서 사업을 확대했으면 좋겠다 해서 도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200ha 늘려서 1,665ha인데 내년에 저희가 도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2,000ha까지 해달라고 지금 협의하는 중입니다. 일단 내년 국비는 2,000ha 기준으로 도하고 협의하고 있습니다.
○유인환 위원 : 2,000ha면 60만평인가요? 60만평이 되나요?
○산림과장 차덕환 : 그렇지요.
○유인환 위원 : 올해 사업이 내년에 2,000ha까지 확대를 하겠다 이런 얘기지요?
○산림과장 차덕환 : 네. 그렇습니다.
○유인환 위원 : 그래요. 산림특구 지정 산양삼 홍보하는 내용은 제가 생각하기에 그러네요. KBS가 공영방송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1억씩 주는 이유가 저는 이해가 안 가기 때문에 한번 협의를 잘 하셔서 1억이면 1억에 대한 가치를 가져와야 되는데 예산낭비 차원에서 철저하게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산림과장 차덕환 : 네. 알겠습니다.
○유인환 위원 :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욱 : 유인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만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만재 위원 : 이만재 위원입니다. 190쪽에 산림병해충 방제사업, 이렇게 보니까 사업량이 1,494ha에서 1,349ha로 변경이 됐네요?
○산림과장 차덕환 : 네. 변경이 됐습니다.
○이만재 위원 : 변경됐던 내용이 왜 그런가요? 나무 주사가 감소가 됐고 재해저감은 증가가 됐는데 나무주사 대상이 안 해도 되는 것인지
○산림과장 차덕환 : 나무주사가 주사액이 우리나라에서 생산하는 것이 아니고 영국제를 수입해서 씁니다. 그러다 보니까 영국에서 수입량이 모자라요. 모자라는데 처음에 우리가 들어오려고 하던 것이 고독성이라 해서 독한 주사를 했는데 저독성으로 바꾸면서 단가가 약 40만원 떨어졌고 그 다음에 수입량이 모자라다 보니까 수입량에 맞춰서 사업을 해야 되니까 약제가 없어서, 그러다 보니까 사업량이 그 사업비를 줄이게 된 것이지요.
○이만재 위원 : 아니 그러니까 면적은 줄었는데 면적은 줄어서 약값은 인상이 됐다 이런 말씀이잖아요?
○산림과장 차덕환 : 면적은 줄고 약값은 내리고,
○이만재 위원 : 그랬는데 여기에 보면 기정예산 보다 감이 됐잖아요? 4억 정도가
○산림과장 차덕환 : 그래서 감이 된 것입니다. 사업량이 줄고 약제가 내려가고 그래서
○이만재 위원 : 그러면 실제 면적이 감소된 것은 아니잖아요?
○산림과장 차덕환 : 면적도 145ha 정도 감이 됐습니다. 재해저감이 200ha 늘고 나무주사는
○이만재 위원 : 감이 됐단 말이지요.
○산림과장 차덕환 : 그렇지요.
○이만재 위원 : 그런데 감이 된 이유가 약값이 떨어져서 전체 예산이 감이 된 것은 맞는데 면적이 감 됐다 이거지요. 나무주사가 1,494에서 1,349ha로 그런데 면적이 필요 없어서 면적을 축소시킨 것인지 아니면 예산까지 감하면서 면적이 감소
○산림과장 차덕환 : 아니 이것이 약제를 영국산을 수입을 하는데 수입을 못하다 보니까 강원도에서 전체적으로 약제가 부족하니까 강원도 전체적으로 예산을 감한 것입니다.
○이만재 위원 : 아니 그러니까 정리를 하면 약이 약값도 떨어졌고 전체적으로 떨어졌는데 우리는 면적도 줄었다 이거지요. 여기 나무주사가
○산림과장 차덕환 : 네. 그렇지요.
○이만재 위원 : 그러니까 면적을 줄여도 되는 것인지 더군다나 우리가 예산을 반납을 하면서 감하면서 그렇게 한 이유가 우리가 감했던 그런 면적은 나무주사를 안 놓아도 문제가 없는 것인지
○산림과장 차덕환 : 아직까지는 큰 문제가 없지요. 그 정도로는, 저희가 그래서 재해저감을 늘린 것인 재해저감을 200ha 늘렸잖아요? 그런데 재해저감이 뭐냐하면 그런 효과를 내기 위해서 간벌을 해주는 거예요. 재해저감이
○이만재 위원 : 아,
○산림과장 차덕환 : 그래서 소나무가 밀식되어 있다 그러면 아무 작물이고 농산물이고 식물은 밀집되면 저항성이 떨어지잖아요?
○이만재 위원 : 그렇지요.
○산림과장 차덕환 : 그것을 키워주기 위해서 간벌을 해주는 것을 200ha 늘린 거예요. 대신
○이만재 위원 : 그러니까 나무주사 조금 못한 것을 재해저감사업으로 저항을 길러주기 위해서 이렇게
○산림과장 차덕환 : 네.
○이만재 위원 : 그러니까 그것을 말씀하셔야지, 잘 알겠습니다. 잘 알겠고요. 앞서서 질의를 하셨는데 산림소득특구지정 산양삼,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보거든요. 효과는 여러 가지 분석을 해봐야 되고 과장님 주장은 KBS에서 생로병사로 해서 하면 효과가 크겠다 해서 사업을 하시는 것이고 그래서 이것이 어떻게 몇 번 방영이 되고 어떻게 되는 것인지 생로병사는 제가 한번 봤는데 이것이 어떤 지속적으로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방송으로 지나가서 1억도 좋고 예산도 중요하고 1억이라면 꽤 많은 예산인데 이것이 한번 지나가는 그 다음에 연속적으로 지속적으로 홍보가 잘될까 이런 우려가 좀 있거든요.
○산림과장 차덕환 : 저도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걱정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여튼 이 예산 내에서 가능하면 방송의 횟수를 좀 늘리더라도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재 위원 : 저는 하지 말라는 이런 뜻은 아니고요. 쉽게 말해서 어떤 행사성처럼 일회성으로 그냥 마치면 안 된다 이거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서 어떤 거리에다가 여러 가지 모니터나 뭘 만들어서 이렇게 되면 사계절 아니면 지속적으로 여러 가지 평창군에 산양삼에 대한 그런 효과가 있을 텐데 그러지 못하고 또 병행해서 같이 연구를 했으면 하는 그런 부탁이고
○산림과장 차덕환 :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이만재 위원 : 일회성으로서 특히 소모를 해서 큰 여러 가지 효과가 많이 있겠지만 이것으로 단발로 끝나서는 안 된다 그래서 더 방송이 나감으로서 여러 가지 큰 효과도 있겠지만 짧은 기간에 너무 단발로 끝나게 해서는 안 된다 이런 생각이 먼저 들거든요.
○산림과장 차덕환 :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이만재 위원 : 이것은 어쨌든 우리 참여하는 농가도 많고 단체도 많고 여기에서처럼 서울대나 여러 가지 작목반이나 단체들이 많이 있잖아요?
○산림과장 차덕환 : 네.
○이만재 위원 : 그런 분들을 위해서 특히 우리는 상당히 임야가 차지하는 면적이 넓고 관심을 많이 가져줘야 되니까 지속적으로 또 계속 홍보가 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잘 찾아봐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산림과장 차덕환 :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만재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욱 : 이만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문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문혁 위원 : 장문혁 위원입니다. 우리 봄철 산불예방 감시 활동 기간이 언제까지이지요?
○산림과장 차덕환 : 6월 8일까지입니다.
○장문혁 위원 : 그러면 시기적으로 보면 지금 이 시기가 예방활동 하는 제일 중요한 시기가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 녹음이 지기 이전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그렇게 우기도 접어들기 전이기 때문에 사실은 산불예방활동에 대한 부분이 물론 산림과에서 총력을 다하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되고요. 더욱더 우리 면적에 약 82~83% 면적이 산림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예방활동에 대한 부분은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라고 지금까지 산불이 발생은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피해면적은 조기에 진화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산림과장 차덕환 : 네. 노동리에서 한 건이 발생했는데 국유림이어서 국유림에서 보고를 했습니다. 0.15ha, 약 450평 정도 산불이 난 것으로 그렇게 지금 되어 있습니다.
○장문혁 위원 : 그럼 예방활동에 대한 부분은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고요. 우리 복선전철 구간에서 굴취를 해서 명품소나무로 하는 나무은행 사업이 지금 이식을 했는데 관리를 지금 그 사업 자체는 어디에서 하는 사업이지요?
○산림과장 차덕환 : 저희 산림과에서 합니다.
○장문혁 위원 : 산림과에서 직접 집행을 합니까? 산림조합으로 넘기지 않고
○산림과장 차덕환 : 아닙니다. 저희가 직접 합니다.
○장문혁 위원 : 그러면 지금 도로변 옆에 가식해 놓았는데 고사하고 있는 소나무도 보인단 말이지요.
○산림과장 차덕환 : 그래서 저희가 한국 나무병원에다가 그 나무를 관리해 달라고 계약을 했습니다. 해가지고 지금 의원님 말씀대로 소나무가 큰 장송은 어느 정도 고사율이 발생하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고사율을 최소화 시키려고 저희도 노력하고 있는 중입니다.
○장문혁 위원 : 그래서 이 나무은행 사업이 13년도 사업에 3억으로 시작을 했지 않습니까?
○산림과장 차덕환 : 네.
○장문혁 위원 : 그러면 올해 같은 경우는 고사하지 않게 관리를 해야 되는 사업비가 또 4들어가는데 그러면 지금 더 이상 가식하는 나무는 없는 것이고 있는 나무를 잘 관리를 하는
○산림과장 차덕환 : 네. 지금 있는 나무를 잘 관리하자는 것이고 그 다음 지금도 기증이 지난번 달에 수항리 이석호씨가 집 주변에 있는 나무를 약 30십 몇 주인가 기증을 했어요. 그래서 수요처는 알펜시아하고 바로 연결을 해가지고 그쪽에 식재를 했는데 지금 하진부에 있는 부지가 꽉 차서 어디 심을 곳도 없어요. 그래서 지금 바로바로 연결해 주고 있습니다.
○장문혁 위원 : 그래서 막대한 사업비를 들여서 가식을 하고 또 그 부분이 항구적으로는 알펜시아에 우리 국제행사를 대비하기 위해서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를 하셨고 그래서 가치가 있는 소나무일수록 고사할 확률이 있더라는 것이지요. 지나오면서 보니까 수목이 연령이 좀 적은 것은 그래도 적응을 잘하면서 잘 크는데 진짜 이것은 아까운 소나무다 하는 것이 잎이 변하고 이러는 것이 보기에는 가슴이 아픈 부분인데 그런 부분에서도 성장에 체크나 영양에 대한 부분을 좀 잘 대처를 하셔서 고사하지 않도록 역할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산림과장 차덕환 : 네. 알겠습니다.
○장문혁 위원 : 그리고 조금 전에 동료위원께서 말씀하신 산양산삼에 대한 홍보를 생로병사에 홍보비로 편성을 한 부분을 TV같은 경우는 생로병사가 두 번 세 번 이렇게 산양삼을 가지고 다큐맨터리로 나오기는 사실상 내가 보기에는 그런 프로그램은 없었거든요. 단발에 대한 부분만 나왔던 부분인데 저는 이런 우리 평창군에서 산삼 재배 면적이나 매출이 홍천 다음으로 높은 부분인데
○산림과장 차덕환 : 전국 2위입니다.
○장문혁 위원 : 홍천이 1위이고
○산림과장 차덕환 : 홍천이 아니고 인제가 1위입니다. 인제가 1위인데 저희가 지금 홍천하고 저희하고 2개 군에 지금 산양삼 특구를 먼저 선점하려고 서로 경쟁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장문혁 위원 : 어떻게 보면 발 빠른 것은 홍천이 좀 더 빨리 앞서가는 것 같고
○산림과장 차덕환 : 아니 우리가 빨리 가고 있지요.
○장문혁 위원 : 그래서 우리 지역에서 재배하는 산양산삼의 우수성을 홍보하기 위해서 홍보비를 편성을 한 것인데 어떻게 보면 이런 담당 공무원 분들께서는 좀 힘든 부분일 수 있겠지만 우리가 축제를 진행을 하면서 이렇게 보면 예산 대비 홍보비에 대한 비중은 상대적으로 많이 비중을 차지하는데 그러면 보통 1억에서 1억 5,000만원 정도의 홍보비를 전국적으로 홍보를 한단 말이지요. 그러면 거기에서는 언론이든 지하철이든 또 방송이든 다 노출을 시키면서 홍보를 하는데 그런 홍보에 대한 노출되는 비용 대비 우리 생로병사에 단발로 쓰는 홍보비용은 좀 과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면서 우리가 그냥 비용이 안 들어가도 저녁 시간 대에 나오는 강원 365부터 해서 지역방송 이렇게 하면 지역의 음식이든 뭐든 대표적인 먹거리가 있다 라면 프로그램에 방영이 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서부터도 한번 우리 평창의 산양산삼에 대한 홍보도 하면서 또 레이저에 그런 부분도 노출시키면서 이렇게 다양한 홍보 전략을 편성을 하면 우리가 특구로 가기 이전에 노출하고 또 특구가 지정되면서의 우수성이 입증된 상태에 브랜드 가치가 좀 더 많이 달라지리라 생각되거든요. 그래서 홍보하는 방향에서도 다양성이 있는 홍보방향을 편성을 해서 우수성을 입증할 수 있게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차덕환 : 네. 알겠습니다.
○장문혁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욱 : 장문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박종욱 위원 : 제가 한 두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87쪽에 보시면 산불예방활동 지원 해서 편성을 해 놓았는데요. 이것 본 의원이 당초에 진화대, 그 다음 감시원의 형평성 문제, 아니면 수당 지급 문제가 한 쪽 부분은 감시원은 인상이 됐고 진화대는 인상이 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했었고 추경에 아마 이렇게 편성을 해 놓았네요?
○산림과장 차덕환 : 네. 그렇습니다.
○박종욱 위원 : 그래서 지금 1일 1인에게 3천원 인상을 했지요?
○산림과장 차덕환 : 네.
○박종욱 위원 : 감시원도 마찬가지고요?
○산림과장 차덕환 : 네. 감시원도 다 같이 3천원 일괄 인상입니다.
○박종욱 위원 : 그렇게 되면 당초에는 4만 2천원이었지요? 진화대가
○산림과장 차덕환 : 네.
○박종욱 위원 : 감시원은 3만 6천원이었고 그래서 6천원 인상해서 4만 2천원 공히 만들어 놓았고 이번에 공히 똑같이 3천원씩 인상이 됐지요?
○산림과장 차덕환 : 네.
○박종욱 위원 : 이것은 나름대로 긍정적으로 평가를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우리 평창군 산림수도 산림이 차지하는 비중이 큰 우리 평창군으로서 이정도 예산은 우리가 인색하지 않게끔 여기에 종사하는 분들에게 지급을 해야 되는 것에 대해서는 당위성을 인정하셨기 때문에 이렇게 아마 예산을 증액 편성하신 것 같은데 좀 아쉬움이 있다면 3천원을 인상하는 것보다는 그래도 4만 2천원에서 3천원 인상하면 4만 5천원인데 그때 제가 주문하기를 그래도 약 6천원 인상이 되면 4만 8천원, 이 정도면 좋지 않겠는가 주문을 했었는데 예산이 한정된 예산이었나요 어려움이 있었습니까?
○산림과장 차덕환 : 추경에 사실상 인건비를 올린다는 것은 좀 어렵습니다. 그런데 지휘부서나 예산부서에서 그래도 산림과 고생한다고 배려를 해서 이정도 된 상태입니다. 의원님 말씀하시는 것 충분히 인지하는데 동의하고 내년도에는 가능하면 국비에서 올릴 수 있도록 그렇게 중앙에다 건의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욱 위원 : 도합 전체가 2,445만원이 됐네요?
○산림과장 차덕환 : 네.
○박종욱 위원 : 그러면 시행이 우리 진화대나 감시원을 운영하고 있는데 이것은 봄부터 소급 적용이 될 금액인가요?
○산림과장 차덕환 : 소급은 적용되지 않고요. 예산이 확정된 날로부터 지급이 가능합니다.
○박종욱 위원 : 그렇습니까?
○산림과장 차덕환 : 네.
○박종욱 위원 : 그러면 우리가 예산 승인하는 날부터 인상부분에 대해서 지급이 된다 이런 얘기네요?
○산림과장 차덕환 : 네.
○박종욱 위원 : 그런데 당초에는 6천원의 갭이 있었는데 그것은 아마 중식대라든가 이런 이유로 갭이 있었는데 지금 이렇게 똑같이 맞추는 이유는 따로 있나요?
○산림과장 차덕환 : 지금 중앙에서는 진화대나 감시원이나 구분 없이 예산이 되거든요. 되다 보니까 저희 입장에서도 진화대를 더 줘라 감시원을 더 줘야 된다 이렇게 판단하기 어려우니까 그 사람들이 하는 일이 거의 대동소이한 것이니까 같이 지급하는 것으로 지금
○박종욱 위원 : 그 전에는 차등 지급이 됐었거든요.
○산림과장 차덕환 : 네. 됐는데 금년서부터 중앙 방침이 변경되었습니다.
○박종욱 위원 : 그것은 잘 됐습니다. 어떻게 보면 같은 업종에서 같은 방법은 약간 다르지만 금액이 다르면 서로 종사하는 분들이 기분이 좋을 턱은 없지요.
○산림과장 차덕환 : 네.
○박종욱 위원 : 근무시간도 거의 비슷할텐데요.
○산림과장 차덕환 : 똑같습니다.
○박종욱 위원 : 알겠습니다. 종사인원에 대한 차등한 것도 일괄해서 맞추는 것도 잘했다고 생각이 되고요. 예산도 넉넉하지는 못하지만 2,400만원 정도가 추경에 증액을 시킨 것에 대해서는 여기에 종사하는 분들의 어떤 중요성을 깊이 인식하신 것 같아요. 과장님이 신경을 쓰신 것에 대해서는 격려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추후라도 여기에 만족할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요즘 물가상승율이라든가 여러 가지로 보더라도 올라서 4만 5천원인데 아침 10시부터 저녁 7시까지인 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렇게 근무하는데 돈 4만 5천원 받고 그렇다고 정말 노동능력이 다 있는 분들이거든요. 사실은 그렇지요?
○산림과장 차덕환 : 네.
○박종욱 위원 : 그런데 현실적으로는 좀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도 추후 계속 중앙기관이나 우리 군에서도 자체 예산이라도 증액을 시켜서 이분들에게 충분하지는 못하더라도 그것도 시험까지 보면서 뽑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산림과장 차덕환 : 네. 경쟁률이 많아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종욱 위원 : 그런데 너무 적으니까 거기에 우리 모집인원에도 미달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것이 현실적으로 너무 수당의 차이라고 봐 지는데 앞으로 현실적으로 이런 것은 좀 조정이 되도록 계속 관리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산림과장 차덕환 :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욱 위원 : 그리고 189쪽을 보시면 정책 숲 가꾸기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산림과장 차덕환 : 네.
○박종욱 위원 : 설명 자료에 보면 223쪽인데 여기에는 우리 군유림은 해당이 안 되는 것으로 되어 있네요?
○산림과장 차덕환 : 아니 군유림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저희가
○박종욱 위원 : 산주 신청분 및 대리경영자 이랬는데
○산림과장 차덕환 : 아니 산주가 군수가 되는 거지요. 그러니까 산림과에서 우리 과로 보면 산림수도계가 됩니다.
○박종욱 위원 : 예산을 3억 6,300만원, 국비, 도비, 군비해서 우리 군비만 해도 1억 2,700만원인데 이렇게 예산을 국 도비도 확보를 하고 군비도 예산을 증액시킨 것도 과장님 많이 노력하셨다는 말을 드리고 싶어요. 저도 이것 전년도 행정감사에도 지적을 했지만 우리가 우리 평창군 산림이 평창군 83%를 차지하면서 많은 산림면적이 우리 군유림도 120정보라고 그랬습니까?
○산림과장 차덕환 : 12,000정보입니다.
○박종욱 위원 : 12,000정보 이렇게 많은데 이런 예산 가지고는 감히 관리가 안 된다, 우리가 산림예산을 많이 늘려서 관리를 해놓으면 결과적으로 우리 평창군에 산림이 늘어나는 것이고 그렇지요?
○산림과장 차덕환 : 네.
○박종욱 위원 : 나중에 재원으로 산림자원이 재원으로 될 텐데, 여기에는 인색하지 말라는 말씀을 드렸듯이 지금 이 예산중에서 사유림하고 군유림하고 퍼센트는 어떻게 되지요?
○산림과장 차덕환 : 저희가 그것은 구분해 놓은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어지간한 것은 다 지금 했고 안한 것은 거의 없습니다.
○박종욱 위원 : 많이 하고 있습니까?
○산림과장 차덕환 : 네.
○박종욱 위원 : 국유림이 많이 안 하고 있지요?
○산림과장 차덕환 : 국유림은 영림서에서 직접 하기 때문에
○박종욱 위원 : 영림서에서 직접 하지요?
○산림과장 차덕환 : 네.
○박종욱 위원 : 우리 군유림도 사유림 해주는 것 외에 거기에만 치중하지 말고 우리 산림을 먼저 챙겼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산림과장 차덕환 :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종욱 위원 : 몇 퍼센트인지는 모르시네요?
○산림과장 차덕환 : 네.
○박종욱 위원 : 우리 군유림도 우리 과장님들이 자주 산림과장들이 자리가 서로 이동이 되는 것을 봐와서 안타깝게 생각했어요. 이것은 오히려 진짜 일관성 있게 추진을 꾸준히 해야 될 사업이거든요. 그렇지요?
○산림과장 차덕환 : 네.
○박종욱 위원 : 이것은 백년대개를 보고 진행하는 것인데 이것은 앞으로 우리 군유림 관리에 대해서는 특별히 신경을 써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산림과장 차덕환 :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욱 : 산림과 예산안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시면 산림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사. 안전건설과 소관
○위원장 박종욱 : 다음은 안전건설과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이운배 안전건설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과장 이운배 : 안전건설과장 이운배입니다.
안전건설과 소관 금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95쪽이 되겠습니다. 1회 추경 예산안은 당초 예산대비 79억 9,984만 6천원이 증액된 370억 9,752만 9천원으로 편성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편성 세부사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재해 및 재난 예방관리 민간자본 보조로써 재난 구조 장비 미시설지원 차량 1대가 되겠습니다. 2,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의용소방대 차량 구입비 지원, 차량 1대가 되겠습니다. 2,800만원을 추가 계상했습니다. 일반운영비로써 풍수해 보험, 홍보사무관리비 도비 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재난 재해사정 관리로써 재해복구 사전, 재해복구사업 분석평가 용역 4억원을 계상했습니다. 폭설피해 재설장비 임차료 도비 3,362만 1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폭설피해 재설장비 구입 도비 6,637만 8천원, 군비 6,637만 8천원해서 총 1억 3,275만 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두일지구 병목교량 계량사업으로써 시설비 특별교부세 3억과 군비 7억원 등 총 10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재난 안전사고 예방사고로써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요원 인건비 3,1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안전문화 운동추진 홍보물 제작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풍수해 종합관리가 되겠습니다. 주진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보조사업으로써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군비 9억 4,200만원을 감액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군비 을 특별교부세로다 특별지원이 됨으로 인해서 군비가 절감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장전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보조사업으로써 이것도 시설비 5억 6,900만원을 감액 계상했습니다. 천변리 서민밀집 위험지구 정비사업 보조사업으로써 시설비 이것도 군비 1억 9,600만원을 감액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도로 건설 확포장 사업입니다. 군도 확포장 공사로써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군도 1호선 종부도로 확포장 공사에 7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설계가 완료된 지구로써 금년도 보상을 시행할 계획에 있습니다. 군도 3호선 뇌운도로 포장 마무리 공사로써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도로 유지관리 시설비로써 군도 유지보수비 2억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도로 미불용지 보상비 6,000만원, 교량시설물 유지보수공사 3억원을 추가 계상했습니다. 농어촌도로건설 시설비로써 평창 원당리 농어촌도로 교량불편구간 해소 사업으로 1억원, 후평리 농어촌도로 교통 불편 해소사업 2억 5,000, 대관령 206호선 교통 불편구간 5억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98쪽입니다. 농어촌도로 유지관리 시설비로써 총 11억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내용을 말씀을 드리면, 농어촌도로 유지보수비 1억원, 농어촌도로 차선도색 5,000만원, 농어촌도로 미불용지보상 6,000만원, 방림 뒷골 벽면보수 5,000만원, 진부 탑동리 덧씌우기 해서 5,000만원, 진부 하진부3리 아스콘 덧씌우기 해서 4,000만원 등을 추가 계상내지 신규 계상했습니다. 소교량 가설 시설비로써 6억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상대화 회전 교차로 설계비로써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동계올림픽 접근도로 확충사업으로써 자치단체간 부담금 군도 농어촌도로 사업이 되겠습니다. 4건에 대한 15억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성장 촉진지구 개발사업 보조 사업으로써 미탄 평안도로 확장 사업이 되겠습니다. 3억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199쪽입니다. 소하천 정비사업 보조 사업으로써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조약천 소하천 정비사업 군비를 1억 7,800감액했습니다. 신리천 군비 3억 7,500만원을 2억 3,500만원을 감했고, 갈골천 3억 7,500만원을 감액을 했습니다. 이것도 사업에 따른 군비 분이 특별교부세가 내시가 됨으로 인해서 군비를 감액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하천 및 소하천 정비사업 시설비로써 2억 5,000만원을 추가 계상했습니다. 소하천 수해복구 보조사업으로써 대미천 수해복구 마무리 사업에 10억원을 15억원을 추가 계상했습니다. 농업생산기반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한발대비 용수개발사업으로써 200쪽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로 농업용 관정개발 사업 1억 7,500만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도배수로 정비사업 시설비로써 도배수 정비사업 5억원을 추가 계상했습니다. 상안미1리 용바위지구 배수문 교체에 5,000만원, 하안미1리 반정지구 도수로 정비에 2억원, 송정2리 침수지역 해소사업에 4억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국유재산 측량수수료 국비 1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농산물 반출도로 시설비로써 8억원을 추가 계상했습니다. 행정운영경비 군도수로원 인건비로서 646만 8천원을 추가 계상했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종욱 :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안전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정율 위원 : 이정율 위원입니다. 199쪽에 하천, 소하천 정비사업 중에요. 지금 우리 당초에 계상된 금액, 읍면별로 다 배정되어서 설계 다 끝났나요?
○안전건설과장 이운배 : 네, 당초에 7억원, 읍면에 다 배정해서 지금 공사 시행 중에 있습니다. 다 끝나지는 않고, 그 이외에 추가로 발생되는 부분에 대해서 2억 5,000은 추가 편성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정율 위원 :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한번 좀 우리 송천에, 대관령 송천, 그 부분에 혹시 포함된 부분도 좀 있나요? 제가 아직 확인을 못해 가지고,
○안전건설과장 이운배 : 송천 그 부분도 들어온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우선 저희들이 읍면에서 보수해야 될 하천, 보수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받았는데, 예산이 다 선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시급한 부분을 우선순위로 정해서 배정은 다시 해야 될 문제는 있습니다.
○이정율 위원 : 이번에 그 우리 추경 예산이 사업비가 많이 배정이 된다고 그러면, 대관령 송천에 그 지금 퇴적된 그 토사, 상당히 많거든요. 그 전에 우리가 평창 정비사업 했지 않습니까? 거기에, 그래서 그 돌 같은 것도 많이 가져다 놨는데, 다 거의 다 파묻혔어요. 지금.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전체 포크레인 가져다가 하려면, 일하기가 좀 힘든 것도 있지만, 작은 포크레인 같은 것 가지고 가서, 구석구석 좀 이렇게 퇴적된 것을 좀 토사를 끌어내고, 한번 거기를 다시한번 재정비 해 가지고, 어류나 이런 것이 다시 올라 올 수 있게끔 이렇게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물도 너무 없어요. 너무 퇴적된 것이 너무 많아서 보기도 싫고, 그래서 이것을 다시한번 하실 때, 그것을 한번 좀 자세히 살펴보시기 바라고요.
○안전건설과장 이운배 : 네, 알겠습니다.
○이정율 위원 : 그리고 우리가 200쪽에 농업용 관정개발 사업,
○안전건설과장 이운배 : 네,
○이정율 위원 : 우리 용수 개발하는 것은 이것은 다 이것은 정해져 있는 데를 잘 몰라서 그러는데, 어디 어디죠?
○안전건설과장 이운배 : 지금 추경 예산을 가지고 우선은 평창읍 마지1리하고, 미탄에 평안1리에 두군데를 추가로,
○이정율 위원 : 추경 예산 가지고 하는 가요?
○안전건설과장 이운배 : 네,
○이정율 위원 : 어디 어디요?
○안전건설과장 이운배 : 평창읍 마지1리하고, 평안1리 미탄에 두군데를 추가로 좀 할 예정입니다. 사실 이것을 4개소인가, 5개소하려고 요청을 했습니다만 예산편성 상 2개소뿐이 지금 책정이 안 되어서 나머지 부분에서는 추가로 앞으로 좀 할,
○이정율 위원 : 당초 예산에서는 어떻게 다 어디어디 쪽 다 됐나요?
○안전건설과장 이운배 : 당초 예산은 지금 하고 있습니다. 다.
○이정율 위원 : 관정 개발 8개소 중에,
○안전건설과장 이운배 : 네,
○이정율 위원 : 그러면 관정개발 7개 공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7개 공은 추경이 아니잖아요. 그죠?
○안전건설과장 이운배 : 그 당초 예산에서 쓰는 겁니다.
○이정율 위원 : 당초 예산에 들어간 거고,
○안전건설과장 이운배 : 네,
○이정율 위원 : 그럼 추경에 1억 7,500은 두군데를 다하려고,
○안전건설과장 이운배 : 네, 그렇습니다.
○이정율 위원 : 아니 제가 걱정되는 것이 많아 가지고, 지금 지하수라든가, 그 다음에 이런 용수공급이 그 농업인들이 좀 많이 걱정을 해요.
○안전건설과장 이운배 : 네,
○이정율 위원 : 이것을 우려하는 부분이 많아 가지고, 이것을 정확하게 한번 다시한번 실태 파악을 하셔 가지고, 급한 데는 정말 먼저 해 줘야 하는 것이 낫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안전건설과장 이운배 : 네,
○이정율 위원 : 네, 다들 급하겠지만, 농업용수라든가, 급한 데는 우선순위로 해 줄 수 있게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안전건설과장 이운배 : 어디가, 아시는데 있습니까?
○이정율 위원 : 제일 문제 되는 것은 대관령 구간도 있지만, 진부하고, 북부권 쪽에 농업을 좀 많이 하는 분도 있어요. 그죠? 그런데 그쪽이 터널을 우리 고속전철, 터널 많이 뚫을 때, 가장 걱정이 뭐냐, 지하수가 고갈 될 수 밖에 없는 그런 예라 그래서 고갈 된다 이거에요. 용수로 못 얻어 낸다는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그래서 지하수를 많이, 상수도를 놔 달라, 많은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 부분을 급한 데가 있으면, 한번 확인을 하셔 가지고, 좀 그런 부분을 민원 해소는 할 수 있게끔,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릴게요.
○안전건설과장 이운배 : 네, 알겠습니다.
○이정율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욱 : 이정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문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문혁 위원 : 장문혁 위원입니다.
농산물 반출도로하고, 도배수로에 대한 부분을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경까지 농산물 반출도로는 이제 8억을 증액을 했고, 도배수로 같은 경우에는 5억을 증액을 하지 않으셨습니까,
○안전건설과장 이운배 : 네, 그렇습니다.
○장문혁 위원 : 항상 그 동료 위원님들도 말씀을 하셨고, 저도 이제 그 부분에서 질의를 드렸던게 읍면별 도배수로나, 그 농산물 반출도로에 대한 보장 비율이 틀리기 때문에 그 비율에 대한 부분을 단기간에는 맞추진 못하더라도 중장기적인 부분에서의 투자를 통해서 그 비율에 대한 형평성을 균형을 맞춰달라는 요구를 한 부분이거든요.
○안전건설과장 이운배 : 네,
○장문혁 위원 : 이런 부분을 그렇게 읍면별로 배정을 하고 계시나요?
○안전건설과장 이운배 : 네, 그렇게 총 연장에 따른 비포장율에 따른 일정액을 배분하고, 일정액은 차등배분해서 포장율이나, 이런 것을 맞춰 갈 수 있도록 배분을 좀 하고 있습니다. 좀 차등을 두고,
○장문혁 위원 : 네, 그렇게 계속 비율에 대한 형성을 맞출 수 있도록 배정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13년도에는 도배수로하고, 농산물 반출도로가 합계 57억인가, 이제 계상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전건설과장 이운배 : 네, 맞습니다.
○장문혁 위원 : 지금 이렇게 보니까, 47억이네요.
○안전건설과장 이운배 : 네,
○장문혁 위원 : 그러면, 또 2회 추경에 또 재정이 가능하다라면, 그런 부분에서 또 우리가 농산물 반출도로나, 도배수로는 조기 계획을 세워 가지고, 이제 진행을 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도 예산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찬성을 해 주시고, 잘 활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과장 이운배 : 네, 알겠습니다.
○장문혁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욱 : 장문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유인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환 위원 : 유인환 위원입니다.
198쪽 한번 봐 주세요. 우리 동계올림픽 접근망 도로 확충 사업,
○안전건설과장 이운배 : 네,
○유인환 위원 : 금년도에 우리가 부담해야 될 총액이 얼마입니까?
○안전건설과장 이운배 : 33억 1,200만원입니다. 4개 노선에 33억 1,200만원 부담 계획이 있습니다.
○유인환 위원 : 33억?
○안전건설과장 이운배 : 네, 33억 1,200만원,
○유인환 위원 : 미부담액은 얼마나 돼요?
○안전건설과장 이운배 : 지금 부담액 중에서 이번 추경에 부담하는 것이 약 50%만 지금 부담하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사업이 지금 아직 설계단계에 있고, 아직 발주가 안되었기 때문에 그 진행상태를 봐서 이제 올해 부담액은 올해 안에 다 부담할 계획인데, 그래서 50%만 지금 부담하고, 다음 추경 때, 여건을 봐서 마저 부담할 계획이 있습니다.
○유인환 위원 : 그러면, 33억 중에 그 미부담액이 33억이라는 얘기인가요?
○안전건설과장 이운배 : 아니요. 33억 중에서 금년 추경에, 추경에 10억 3,000을 부담하는 거죠.
○유인환 위원 : 4개 노선으로 하면, 어디를 얘기하는 거예요?
○안전건설과장 이운배 : 군도 2개 노선인데, 군도 12호선하고, 군도 12호선이 이제 옛날 버치힐 골프장 있지 않습니까? 입구 교량부터 용평스키장 도로,
○유인환 위원 : 군도 12호선, 군도 13호선, 이렇게 되는 거죠?
○안전건설과장 이운배 : 네, 13호선은 싸리재에서 알펜시아 가는 도로, 그러고 농어촌 도로 205호선, 209호선 있습니다. 그 2개 노선, 시내에서 들어가는 부분이 있고, 올림픽 타운, 스포츠 타운에서 이쪽 싸리재로 넘어가는 도로가 신설되는 도로, 이것을 4건에 대해서 33억을 올해 부담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유인환 위원 : 그렇네요. 그러면 이제 33억을 부담을 하고, 나머지는 그 어떻게 되는 거죠?
○안전건설과장 이운배 : 내년 부담할 것은 내년에 또 하고, 2016년까지 우리가 공사를 완료하게 되어 있거든요. 2016년까지 분담 부담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2차 사업으로,
○유인환 위원 : 그래서 이제 좀 답답한 얘기가 1회 추경에 가용재원이 많아서 좀 그런 부분에 투자를 어차피 해야 될 부분이니까, 다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정작 필요한 이제 본 예산을 안 쓰고, 또 한 데다 배분을 했거든요. 예를 들면 이제 우리가 군비, 그러니까, 뭡니까, 정부 추경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예산을 이렇게 편성을 하다 보니까, 어제도 얘기했지만, 잉여금이나, 그 이런 부분들을 다 쓴 상태에서 2회 추경에 뭔 돈으로 과연 부담을 할 것이냐, 지금 2회 추경에도 보면, 매칭사업이 많이 나올 것 같고요. 부담하지 않은 우리 동계올림픽 기반시설 부담금도 필요하잖아요.
○안전건설과장 이운배 : 그렇죠.
○유인환 위원 : 네, 그런데 지금 1회 추경에 우리 잉여금도 130억 가칭, 전체적인 정확한 금액은 아니지만, 130억 정도라고 하면, 100억을 지금 올해 잉여금을 소진을 했단 말이에요. 추경에다 다 소진을 했어요. 있는 돈 없는 돈 끌여다가 다 썼어요. 그럼 2회 추경에는 과연 뭘로 재원대책을 마련할 것이냐, 이것 건설과에서 물론 기획실에서 할 일이겠습니다만 건설과에서도 이런 예산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졌더라면, 이번에 많이 확보를 했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안전건설과장 이운배 : 맞는 말씀인데, 아까 말씀드린대로 군도 농어촌 도로가 아직, 작년 재작년부터 설계에 들어간 것이 설계가 아직 도에서 일괄하는 데 납품이 안 됐습니다.
○유인환 위원 : 군도 농어촌 도로만?
○안전건설과장 이운배 : 네, 그래서 설계가 안 되고, 아직 발주가 안됐다 보니까, 당장 예산이 급하게 필요한 부분이 아니라서 또 추경, 다음 추경에도 검토할 필요는 있겠다.
○유인환 위원 : 그러니까 예산이 이제 당장 필요하지 않더라도 예산이 많이 남아 있으면, 가용재원이 많이 남아있으면, 문제는 없어요. 예산을 이미 다 써버린 상태란 말이에요. 이번에 1회 추경에 돈을 다 써버리고 나면, 뭘로 충당을 할 것이냐, 오로지 잉여금 자체만 놓고 보면, 30억 정도 밖에 남지를 않는다는 결론이 나오거든요. 그러면 이게 납품이 되고, 설계가 끝나서 납품이 되면, 그때는 무슨 돈으로 저금해 놓은 돈이 있어야 쓸 것인데, 돈이 없는 상태가 되어 버렸다 이런 얘기에요. 이미,
○안전건설과장 이운배 : 네, 그런 부분은 좀 있습니다.
○유인환 위원 : 그러면 그때 당시 가서, 재원이 이렇게 충당이 되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안전건설과장 이운배 : 지금 좀 아까 말씀 드린 것이 2012년부터 13년 예산이 많이 서 있어요. 국비하고 도비하고, 또 군비도 작년 31억을 부담했고 한 돈이 지금 이월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 올해 사업하는 데는 큰 문제는 없습니다.
○유인환 위원 : 과장님, 제 말을 잘 이해를 못하시네요. 지금.
사업하는데 문제가 없어서 설계가 납품이 안 됐기 때문에 사업은 당장 하는데 문제는 없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이미 돈을 써 버리고 나면, 과연 2회 추경에는 뭘로 부담을 할 것이냐, 이것을 지금 과장님한테 질의를 하지만, 담당부서이기 때문에 그 재원을 마련을 했어야 된다. 그러나, 우리 지금 기획실에서 예산 편성부서에서 이렇게 한 부분을 저희가 지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안전건설과장 이운배 : 하여튼 뭔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유인환 위원 : 우리 200쪽에 보시면요. 안전개발 맨 시설비가 있는데, 안전개발 사업이 있어요.
○안전건설과장 이운배 : 네,
○유인환 위원 : 이것은 당초 예산에서 1억 7,500이 추가 되네요?
○안전건설과장 이운배 : 추가되는 거죠. 네.
○유인환 위원 : 그럼 1억 7,500을 추가된 데 어디 관정을 할 곳을 지금 선정을 하고, 예산을 편성한 겁니까?
○안전건설과장 이운배 : 아까 말씀대로 당초 예산 선 것 가지고, 5개소에서 지금, 발주를 했고, 1억 7,500을 가지고 두군데를 더 할 계획인데, 사실 우리가 더 4~5군데 신청을 했어요. 그런데 지금 예산 사정상 1억 7,500이 서는데, 이것은 마지 1리하고, 평안1리를 우선 급해서 그것을 먼저하겠다. 이런 말씀을,
○유인환 위원 : 평안1리는 어디입니까?
○안전건설과장 이운배 : 평안1리, 잿바위라는,
○유인환 위원 : 잣바위?
○안전건설과장 이운배 : 네, 거기랍니다.
○유인환 위원 : 잣바우에 우리가 한번 예산을 편성을 하지 않았었나요?
○안전건설과장 이운배 : 안했습니다.
○유인환 위원 : 올라가다가 우측으로, 쭉,
알겠습니다. 하여튼 제가 이제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우리 국도비 변경에 따른 이제 매칭 사업에 대한 이제 그런 부분, 동계올림픽 부담금에 대한 부분, 이런 것들도 동계올림픽을 어차피 군비부담을 해야 될 부분이니까, 담당 부서장님께서는 좀 온 군민이 그냥 10년 동안 동계올림픽 유치를 위해서 힘쓰지 않았습니까? 그 부분에서 감안하셔서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해 주십시오.
○안전건설과장 이운배 : 네, 알겠습니다.
○유인환 위원 :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욱 : 유인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문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문섭 위원 : 정문섭 위원입니다.
195쪽, 의용소방대 차량구입 지원 2,800만원이 있는데, 어디다가 사 줍니까?
○안전건설과장 이운배 : 이것은 올해 추가로 원래 매년 2대씩 사 주게 되어 있는데, 당초에서 1대 밖에 안 됐어요. 그래서 대관령을 사주고, 봉평을 추가로 사 주려고 그럽니다. 봉평을.
○정문섭 위원 : 198쪽, 성장촉진지역 개발사업 10억 5,000만원 있는데요. 미탄면 평안리 위치가 어디에요?
○안전건설과장 이운배 : 평안1리에서 2리 올라가다 보면, 2차선으로 개량 포장을 다 했는데, 마지막 포장, 개량포장 된 데서부터 돈만큼 올라가는 겁니다. 계속.
그러니까 1리하고, 2리하고 사이가 될 것 같아요.
○정문섭 위원 : 그럼 저 위에 학교 있는데 까지요?
○안전건설과장 이운배 : 거기까지는 못갑니다. 아직,
○정문섭 위원 : 그 밑에까지?
○안전건설과장 이운배 : 네, 2리, 그 2리 마을 가기 전까지 아마 될 것 같아요. 2리 본동 마을 있지 않습니까, 언덕에, 저 안에 학교 있는데 말고, 밑에 1리인가? 1리 본동 가기 전까지 거기까지 하게 됩니다. 중간에 교량이 하나 있어 가지고, 사업비가 좀 많이 들어갑니다.
○정문섭 위원 :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욱 : 정문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없으시면 안전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안전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간 휴식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6분 회의중지)
(14시 43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종욱 :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아. 도시주택과 소관
자. 주택사업특별회계
○위원장 박종욱 : 다음은 도시주택과 소관 예산안과 주택사업 특별회계 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장근용 도시주택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주택과장 장근용 : 도시주택과장 장근용입니다.
도시주택과 소관 2014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에 대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가 되겠습니다.
기정액보다 75억 623만 8천원이 증액된 225억 3,813만 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단위 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 수립 및 관리로 미불용지 및 매수청구지 보상비 4억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도시교통 인프라 확충으로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20억, 중리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5억을 계상하였습니다. 도시계획도로 개설로 송천 인도교 가설공사로 3억 5,000을 계상하였습니다. 204쪽이 되겠습니다. 취락지구 개발로 취락지구 도로 개설 공사 4억 5,000, 계촌 취락지구 도로개설 공사 3억을 계상했습니다.
장평시가지 도로 연별공사 2억을 계상하였습니다. 시가지 도로유지 관리로 시가지 차선도색 1억, 시가지 소규모 불편해소사업 2억, 시가지 인도 및 도로정비공사 3억, 시가지 교량유지보수 1억 2,000을 계상했습니다. 시가지 주차공원 조성사업으로 10억을 계상하였습니다.
평창 도시공원 조성사업으로 창동 근린공원 조성공사 2억 5,000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쁜 평창 만들기 사업으로 205쪽이 되겠습니다.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가로등 관리로 생활민원 기동처리반 자제구입 3,000, 시설비 가로등 설치비 유지보수 2억 5,000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어촌 주거환경 개선사업으로 공동주택 유지보수 지원비 2억을 계상했습니다.
빈집 정비사업 1억 8,000을 계상했습니다. 교통안전 편의시설 관리로 임차료 500, 206쪽이 되겠습니다. 간이버스 승강장 설치 7,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어촌 버스 운송사업자 재정지원비로 벽지노선 및 비수익 노선, 농어촌버스 운송 손실액 지원 4억 9,018만 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특별교통수단 운영지원으로 장애인 콜택시 운영비 지원 4,56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택시 총량 실태조사 용역사업비로 2,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생활민원 기동처리반 인건비로 207쪽이 되겠습니다. 주차단속 요원 인건비 407만 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동차 관리 전산요원 인건비로 67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주택사업 특별회계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281쪽이 되겠습니다. 주택지원 사업으로 국민주택 융자금 체납세대 경매 수수료 1,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욱 :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주택과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보충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다음은 주택사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보충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없으시면 도시주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도시주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예정된 심사 일정이 모두 마무리 되었습니다.
회의 진행에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다음 회의는 4월 24일 오전 10시에 이곳에서 개회하여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200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0분 산회)
○출석위원
위 원 장 박종욱
간 사 이정율
위 원 정문섭
위 원 이만재
위 원 유인환
위 원 장문혁
○위원아닌의원
의 장 함명섭
○출석공무원
문화관광과장, 김진영
경제체육과장, 장동기
환경과장, 한왕섭
산림과장, 차덕환
안전건설과장, 이운배
도시주택과장, 장근용
상하수도사업소장, 천장호
○의회사무과
사무과장, 전완택
전문위원, 홍금숙
전문위원, 최순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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