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2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2차 2021.11.26

제272회 평창군의회(정례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2일차
평창군의회사무과

피감사기관 : 올림픽유산과, 복지정책과, 가족복지과, 민원과

일 시 : 2021년 11월 26일(금) 오전 10시 00분
장 소 :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회의실

감사일정(제2일차 감사활동)
1. 감사실시 선언(위원장)
가. 올림픽유산과 소관
나. 복지정책과 소관
다. 가족복지과 소관
라. 민원과 소관

(10시 00분 감사개시)
1. 감사실시 선언 (위원장)
○위원장 장문혁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오늘은 올림픽유산과, 복지정책과, 가족복지과, 민원과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 올림픽유산과 소관
○위원장 장문혁 : 먼저 행정지원국 올림픽유산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 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는 평창군의회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거짓 증언을 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최영훈 행정지원국장님 나오셔서 선서 후 서명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최영훈 :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평창군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평창군의회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 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1년 11월 26일 선서자 행정지원국장 최영훈.
(최영훈 행정지원국장 서명날인 후 선서서 제출)
○위원장 장문혁 : 다음은 이영배 올림픽유산과장님 나오셔서 선서 후 서명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림픽유산과장 이영배 :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평창군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평창군의회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 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1년 11월 26일 선서자 올림픽유산과장 이영배.
(이영배 올림픽유산과장 서명날인 후 선서서 제출)
○위원장 장문혁 : 다음은 일반현황은 생략하고 주요업무 추진상황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올림픽유산과장 이영배 : 올림픽유산과장 이영배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근무하고 있는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신양문 평화기획팀장입니다.
(신양문 평화기획팀장 인사)
김영호 기념사업팀장입니다.
(김영호 기념사업팀장 인사)
이희영 국제행사팀장입니다.
(이희영 국제행사팀장 인사)
김남수 유산조성팀장입니다.
(김남수 유산조성팀장 인사)
이왕재 청소년올림픽TF팀장입니다.
(이왕재 청소년올림픽TF팀장 인사)
5쪽 일반현황은 보고서로 갈음하고 6쪽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재단법인 평창평화센터 설립입니다.
재단법인 평창평화센터는 올림픽 개최도시에서 국제사회와의 소통과 협력을 위한 플랫폼 구축과 브랜딩 기반 강화를 위해 설립된 법인이 되겠습니다.
재단 설립 개요입니다.
법인의 설립은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과 민법 제32조에 근거한 평창군 출연기관으로 자본금은 1억 원이 되겠습니다.
조직구성은 이사회 사무국으로 구분되며 사무국은 21년에 1팀 3명, 22년은 2팀 6명, 23년은 2팀 9명, 24년부터는 3팀 14명의 정규직으로 구성하고 운영할 계획입니다.
현재까지 추진상황입니다.
평창평화센터 설립을 위해 지난 3월 조례 제정과 평창군의회의 출자 출연 동의 후 8월 발기인 창립총회를 거쳐 8월 26일 비영리법인 설립 허가, 8월 30일 법인 등기, 9월 27일 사업자 등록을 마무리하고 11월 9일 행정안전부의 출연기관 지정고시가 되었으며, 10월 18일 부터 공무원 3명이 파견되어 근무 중입니다.
향후계획입니다.
지난 10월 18일 평창군 인사발령에 의하여 사무국장 1명, 팀장 1명, 직원 1명이 재단법인 평화센터로 파견됨에 따라 현재 이사회 운영 규정, 감사 규정, 재무회계 규정, 직원 복무규정 등 제 규정을 제정 중이며, 제 규정이 마무리되면 22년 1월 중에 신규직원 채용과 재단법인 평창평화센터를 공식 출범할 계획입니다.
7쪽입니다.
두 번째로 2021 평창평화포럼 개최입니다.
2021 평창평화포럼이 강원도․평창군․KOICA 공동 주체, 2018평창 기념재단 주관으로 경제와 평화, 스포츠와 평화, DMG 평화지대, UN 지속가능발전목표, 평화 공공외교 등 다섯 개의 의제로 2021년 2월 9일부터 11일까지 알펜시아 컨벤션센터 일원에서 평화! 지금 이곳에서라는 슬로건으로 개최되었습니다.
포럼방식은 코로나 확산으로 인하여 현장 참여와 온라인 참여를 병행한 하이브리드형 행사로 진행되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2022년 평창평화포럼 개최를 위해 지난 7월 중 2021 평창평화포럼 1차 자문위원회를 개최하였으며, 12월 중 평창평화포럼 조직위원회 구성 및 회의와 22년 1월 중 평창평화포럼 실행계획 수립 및 중간보고회를 거쳐 세션별 주요 참석인 초청장 발송 등 일정에 의하여 차질 없이 포럼을 개최할 계획입니다.
8쪽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 평창 동계스포츠과학센터 설립 추진입니다.
동계스포츠과학센터는 사물인터넷, 인공지능, 증강현실 등 경기력 향상을 위한 진단 및 측정 서비스를 통해 스포츠 선수들의 과학적 훈련 기반조성을 위한 올림픽시설 유산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2021년부터 2024년까지 대관령면 횡계리 719번지에 총사업비 460억원으로 추진하는 문화체육관광부 주관 국가사업으로 사업의 주요내용은 동계스포츠과학센터 건축, 장비 구입, 진단․측정․분석 서비스 제공, 스포츠 장비 산업 연구, 빅데이터, IOT, AI, AR 기술과 연계한 경기력 향상 시스템 개발이 되겠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으로 스포츠과학센터 사업 추진을 위해 지난 2월부터 6월까지 사업비 4,500만 원으로 스포츠과학센터설립 타당성 용역을 추진하였으며, 용역 결과를 토대로 한국스포츠정책과학원 및 문화체육관광부와 센터 설립 협의를 하였으며, 문체부, 기재부, 국회 등에 2022년도 사업 추진 예산 39억 원을 건의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현재 사업예산으로 토지매입비 등 39억원의 국비가 반영될 것으로 예상되며, 예산이 확보되면 22년 12월까지 과학센터 설립 기본계획 수립 및 건축기획 용역, 부지매입을 마무리하고 23년 12월부터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건축 착공 후 24년 12월 말까지 건축 준공 및 측정 진단 장비 구입 등 사업을 마무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9쪽입니다.
네 번째로 2021 제5회 상상평화캠프 운영입니다.
국제올림픽휴전센터에서 운영 중인 평화 유스 캠프를 평창에서 새롭게 개최하여 평창을 세계의 평화도시로 브랜딩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상상평화캠프는 코로나 확산으로 인하여 지난 10월 중에 온․오프라인으로 개최되었으며, 캠프 참여대상은 국내․외 대학생 198명으로 올림픽 가치교육 및 체험 학습, 평화 인식 제고 교육, 지역의 문화체험 및 탐방 등의 프로그램 내용으로 2018평창기념재단과 국제올림픽휴전센터에서 주관하였습니다.
향후계획입니다.
22년 4월까지 보조금에 대한 정산을 마무리하고 사업평가를 통한 미비점을 보완하는 등 2022년도 사업계획 수립 시 반영할 계획이며, 22년 4월까지 22년 제6회 상상평화캠프 운영계획 수립을 확정할 계획입니다.
10쪽입니다.
평창 평화주간 개최입니다.
평창평화포럼 후속사업으로 지역사회가 중심이 되는 올림픽 유산 계승과 올림픽 유산의 확산을 통해 도시브랜드를 확립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사업비 1억 3,000만원으로 21년 7월부터 9월까지 한국공공외교학회와 부산YMCA의 주관으로 국내․외 대학생 198명이 참가하여 문화 분야로 평화의 길을 찾다, 교육 분야로 평창 평화 메이커즈, 홍보 분야로 평화 브랜딩 등 3개 프로그램으로 운영하였습니다.
향후계획입니다.
22년도 평창 평화주간 행사는 평창 평화센터에서 추진함에 따라 재단과 긴밀히 협의하여 22년 5월까지 평창 평화주간 행사 추진 기본계획을 확정하고 철저한 준비를 통해 계획된 대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본 사업을 통하여 올림픽 유산의 확산 및 스포츠와 평화를 통한 지역 활력 증진에 기여하는 계기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11쪽입니다.
여섯 번째로 사회혁신 리빙랩 공모사업 추진입니다.
민간 주도로 사회문제를 발굴하고 해결방안을 도출하는 지역공동체 역량 강화를 위한 사회혁신 시범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사업비 1,500만 원으로 21년 6월부터 11월까지 추진하였으며, 사업 추진은 두 개 법인으로서 평창군 새마을회에 5일 장터에서 파는 상상농부의 맛있는 생명살림운동이라는 주제와 평창 피스 메이커즈 라는 주제로 대한스트릿컬처연맹이 참여하였습니다.
향후계획입니다.
금년 12월까지 보조금에 대한 정산을 마무리하고 사업 평가를 통한 미비점을 보완해서 22년도 사업계획 수립 시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12쪽입니다.
2021 수호랑 스포츠 캠프 추진 사업입니다.
전국 유․청소년을 대상으로 동계스포츠 교육을 통해 평창 올림픽이 남긴 유․무형의 유산을 보존․발전시키고 기존 올림픽 시설을 활용한 올림픽 유산 저변확대를 위해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021 수호랑 스포츠 캠프는 총사업비 25억으로 지난 4월부터 22년 3월까지 전국 유․청소년 5,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상황 및 향후계획입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20년 사업은 당초 숙박형 캠프에서 숙박, 일일 캠프, 찾아가는 캠프로 변경하여 초․중학생 117개 학교 5,045명이 참가한 가운데 21년 3월 마무리되었으며, 21년도 사업은 문화체육관광부 사업계획 승인과 보조금 교부가 늦어짐에 따라 21년 8월까지 캠프 참가자 2천명을 모집 완료했으며, 캠프 운영 대행사 확정 등 운영 준비를 마친 상태이나 코로나19로 인해 캠프 운영이 지연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코로나19로 사업 추진이 다소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예상되나 개최 시기를 조절하고 코로나 대응수칙 준수 및 상시 방역을 통해 사업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진행할 계획입니다.
13쪽입니다.
여덟 번째 올림픽 홍보시설물 정비 및 관리입니다.
올림픽 홍보시설물 정비 및 관리를 통하여 올림픽 개최의 역사적 사실을 기념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현재 관리 중인 홍보시설물은 조형물, 워드마크, 현판, 벽화 등 12개 시설, 35개소에 설치 또는 제작되어 관리 중입니다. 금년도 주요 홍보시설물 정비 및 추진상황은 참가국 깃대 및 깃발 구입 및 정비, 송천교 입체글씨 조형물 철거, 로터리 워드마크 정비, 봅슬레이, 마스코트 조형물 정비, 올림픽 조형물 달항아리 정비 등이 되겠습니다.
향후 홍보시설물에 대하여 상하반기 점검과 올림픽플라자와 송천교에 게시된 만국기는 훼손 시 수시 교체 하는 등 올림픽 홍보시설물 정비 및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4쪽입니다.
아홉 번째로 국제 ․ 국내회의 유치 및 개최 지원입니다.
특화된 국제, 국내 회의를 통한 MICE산업의 개발․육성이 필요함에 따라 영향력 있는 각종 국내, 국제회의 개최를 지원하여 중추적인 회의도시로 발전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당초 21년 개최 예정이었던 한국지구과학연합회 국제연합학술대회와 대한갑상선두경부외과학회, 고분자 물리학회 등 3개 행사는 코로나로 인하여 22년 개최로 연기하였으며, 한국산림과학회, 국제학술대회는 8월 중 개최하였습니다. 또한 로봇 발전 산업, 로봇산업 발전에 기여할 2021 로보컵 코리아 오픈대회는 12월 중에 개최 예정이며, 아시아퍼시픽 로보컵대회는 22년 12월 중 개최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다양한 국내․외 회의에 대하여 맞춤식 지원을 통해 평창을 강원도에서 주체적인 국제회의 도시로 발전 육성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5쪽입니다.
열 번째로 지역특화 스포츠 관광산업 육성지원 사업입니다.
올림픽 유산과 연계한 스포츠 관광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2019년부터 2021년까지 3년 차 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이며, 총사업비는 30억 원으로 금년도 사업비는 10억 원이 되겠습니다.
21년도 대상 사업은 크리스탈 타워 체험시설 조성사업 등 인프라 조성사업 3개 사업과 스키, 스노보드 듀얼레이스 대회 등 올림픽 관광 프로그램 3개 사업, 기타 4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추진상황입니다.
3차년도 사업 앞으로 추진 중인 크리스탈 타워 체험시설 조성사업은 지난 10월 사업을 착공하였으며, 트레일런 버츄얼레이스 대회는 지난 9월부터 11월 말까지 진행 중입니다. 또한 스키점프대 그물오르기 체험시설 조성사업은 코로나19로 인하여 행사를 취소하였습니다. 현재 추진 중에 크리스탈 타워 체험시설 조성사업은 변경된 사업에 대하여는 22년 3월까지 사업을 마무리하고 8월 부터 운영할 계획입니다. 기타 사업들은 22년 1월까지 마무리하고 3차년도 사업 평가분석 및 사업 결과보고서 제출로 3년간 진행되었던 지역특화 스포츠 관광산업 육성지원 사업을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17쪽입니다.
신남방 슬라이딩 챔피언 육성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베트남, 캄보디아, 말레이시아, 태국 등 신남방 국가 선수를 평창 슬라이딩 센터에서 육성하여 2022 베이징동계올림픽에 출전시키는 올림픽 유산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의 주요 내용입니다.
총사업비 20억으로 지난해 4월부터 22년 3월까지 2년간 추진한 사업으로 신남방 국가 선수가 참여한 가운데 동계스포츠 종목에 대한 훈련 및 문화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게 되겠습니다.
추진상황 및 향후계획입니다.
지난 2022년 1월 신남방 국가 선수 육성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후 참가 선수 14명이 일정에 따라 훈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하여 2022 베이징올림픽에 출전하는 획득을 위해 유망한 선수 7명이 북미컵 및 유럽컵 국제대회에 현재 참가 중입니다.
19쪽입니다.
열두 번째로 외국인 선수 전지훈련센터 운영입니다.
올림픽시설을 활용한 베이징 올림픽에 참가하는 세계 선수들의 전지훈련 유치를 통해 올림픽시설 유산의 적극 활용과 외국인 선수단 방문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2021년 4월부터 2022년 3월까지 사업비 1억 원으로 전문체육시설 예약 시스템 개발과 선수단 운영, 관리 등 전지훈련 센터를 운영하는 사업으로 지난 7월 전문체육시설 예약 시스템 웹사이트를 구축하였으며, 9월부터 홈페이지 운영 및 콜센터 운영을 개시 중에 있습니다. 또한 세계경기연맹 등을 통한 전지훈련 유치 홍보를 지속 추진 중에 있으며, 전지훈련 유치 확대를 위해 강원도, 평창군, 한국관광공사, 2018평창 기념재단이 10월 1일 업무협약을 체결한 바 있습니다.
11월 현재 봅슬레이, 스켈레톤, 크로스컨트리 등 7개 국이 확정되었고, 2개 국은 협의 중으로 올림픽 출전권이 확정되는 22년 1월 중에는 많은 국가가 참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21쪽입니다.
2022 평창국제청소년동계대회 개최입니다.
지속적인 국제대회 개최를 통해 평창군의 동계스포츠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해 개최되는 올림픽 유산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대회 기간을 당초 21년 2월에서 22년 2월로 연기하였으나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23년 2월 중으로 일정을 연기한 상태가 되겠습니다.
대회장소는 알펜시아와 평창돔, 강릉올림픽파크 일원이 되겠으며, 대회종목은 설상 5개 종목, 빙상 3개 종목으로 총 8개 종목으로 참가국은 25개국, 60개 도시, 1,500명의 규모가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29억 원으로 도비 10억, 군비 10억이며, 추가로 문화체육관광부 공모사업으로 국비 9억을 신청 중에 있습니다.
추진상황 및 향후계획입니다.
지난 2019년도 2021 평창국제청소년동계대회 개최지로 확정이 되었으나 코로나19로 인해 20년 8월 중에는 22년 2월로 1차 연기를 결정하였으며, 21년 8월 중 23년 2월로 2차 연기를 결정한 상태입니다.
향후 2023 평창국제청소년동계대회추진을 위해 21년 12월 중 국비 공모사업 신청과 22년 3월까지 회원도시 초청장 발송 및 참가 인원을 확정하고 대회 추진단 재구성과 세부 운영 계획 수립 등 차질 없이 대회를 준비하겠습니다.
22쪽입니다.
열네 번째로 2024 강원동계청소년올림픽대회 개최 지원입니다.
2024 강원동계청소년올림픽대회 지원을 통해 스포츠 허브로서 평창군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와 지역경제 파급효과를 극대화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입니다.
강원동계청소년올림픽대회는 국비 230억, 도비 270억, IOC 100억으로 총 600억으로 2024년 1월 19일부터 2월 2일까지 평창, 강릉, 정선 일원에서 70개국 2,60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7개 경기 15개 종목, 81개 세부종목으로 개최되겠습니다.
대회 개최와 관련하여 서울에 소재한 2024 강원동계청소년올림픽대회 주사무소가 평창군 대관령면 소재 알펜시아리조트로 12월 15일까지 이전할 계획입니다. 주사무소 운영 인력은 대회 계획 완성을 위해 21년 12월까지 1단계로 50명이, 22년 1월부터 22년 12월까지 2단계로 100명이, 23년 1월부터 24년 3월까지 200명으로 단계별 인력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우리 군에 2024 강원동계청소년올림픽대회 지원과 관련하여 조직위 사무소 평창군 이전에 따라 임대건물 임차료 및 보증금을 지원하기로 확정하였으며, 총소요액 13억 1,000만원 중 보증금 4억 300만 원과 21년부터 24년까지 임차료 총 9억 700만원 중 50%인 4억 5,400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향후 조직위 강원도와 지속 협의를 통해 성공적인 대회 지원은 물론 개․폐회식장 평창돔 확정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평창 평화 테마파크 조성사업입니다.
올림픽 개최지의 역사성과 상징성을 담을 수 있는 창의적 랜드마크 조성 공간을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19년부터 2023년까지이며 총사업비는 484억 원으로 대관령면 횡계리 707번지 일원, 58,835평방미터에 평창평화센터, 기념공원, ICT 콘텐츠 융합 체험시설 등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현재까지 추진상황입니다.
2020년 4월 평창 평화 테마파크 조성 타당성 및 기본계획 용역 이후 지방재정 중앙 투자 심사 부지 내 사유지 매매계약 체결 등 사업절차 이행을 완료하였으며, 21년 7월 평화 테마파크 조성사업 설계공모를 거쳐 11월 3일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사업부지와 관련하여 상지학원 소유부지는 21년 6월 상지학원과 3년 연부납으로 토지매매 계약을 체결하여 1차 분납금 40억원은 금년 6월 말 지급하였으며, 잔여 분납금은 해당 연도별 당초예산으로 편성 후에 납부할 계획입니다.
강원도 소유부지는 2021년 11월 23일 강원도와 무상양여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금주 중 금주나 다음 주 초쯤 등기가 이전 될 계획입니다.
향후계획입니다.
21년 11월부터 20년 6월까지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추진하고, 22년 7월 중 공사를 착공하여 23년 7월까지 준공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올림픽유산과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문혁 :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올림픽유산과 감사 대상 사무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심현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현정 위원 : 네, 심현정 위원입니다.
올림픽유산과의 업무는 이제 종례적으로 보면 우리 올림픽을 통해서 생긴 유산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는 그런 사업을 하는 부서가 이제 올림픽유산과잖아요.
○올림픽유산과장 이영배 : 네,
○심현정 위원 : 그래서 이제 그 많은 이제 우리 유산사업 중에 제가 이제 몇 가지 좀 중요한 부분만 짚어 가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제 평화특례시 추진 문제인데요. 이게 이제 연구용역이 끝났잖아요.
○올림픽유산과장 이영배 : 네, 그렇습니다.
○심현정 위원 : 특례시 부분,
○올림픽유산과장 이영배 : 19년도에 용역을 했습니다.
○심현정 위원 : 연구용역 잘 진행되고 있어요?
○올림픽유산과장 이영배 : 지금 용역 결과로는 지금 지방자치법 개정을 통해서 그 평창 특례를 확보하는 게 가장 타당하다는 결론이 났습니다. 결론이 났는데, 지금 저희들이 지방자치법 개정을 위해서 이제 건의도 몇 번 하고 국회에도 몇 번 방문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조금 쉽지는 않습니다.
○심현정 위원 : 쉽지는 않다고 판단이 되죠?
저 또한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이제 우리 강원도에서도 그 특례시에 앞서서 이제 강원평화특별자치도를 설치하겠다고 하고, 내년 대선 그 후보자들한테도 공약으로 채택하겠다는 또 계획도 가졌잖아요.
○올림픽유산과장 이영배 : 네, 신문에서 봤습니다.
○심현정 위원 : 그런데 이제 그 강원특별자치도만 봐도 우리 평창에 이제 평화시 추진에 대해서는 관심도 없고 그 계획도 부족하다고 봐요. 거기에 담겨져 있나요?
○올림픽유산과장 이영배 : 지금 저희들이 그 법을 발의한 의원님실에 가서 이제 보좌관들하고 미팅을 했는데 저희들이 의견은 충분히 전달했습니다. 전달했는데 그 내용을 저희들이 강원평화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안을 확인했을 때는 저희들만의 평창시로 지정을 할 수는 없다 이렇게 지금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그 안에서 특별법 안에 평창군만 시로 바뀔 수는 없다. 그렇게 지금 현재는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심현정 위원 : 그러면 좀 다른 방법으로 선회하든지 이 평화시 사업을 계속 이렇게 가져갈 필요가 있겠어요?
○올림픽유산과장 이영배 : 지금 어쨌든 지금 뭐 올림픽 개최 도시로 보면 저희들이 시 라는 특례를 가지고, 특례를 가지고 평창시로 바뀌는 게 명칭을 바꾸든 뭐 어쨌든 바꿔서 가는 게 맞다고 판단이 됩니다만 현실적으로 보면 조금 이제 지방자치법 개정을 통해서 특례를 확보하는 게 제일 확실한데 지금 현재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 좀 있습니다. 나름대로 저희들이,
○심현정 위원 : 어려운 거는 인정하시고,
○올림픽유산과장 이영배 : 그 부분 뭐,
○심현정 위원 : 계획에도 봐도 오히려 철원이나 양구, 화천, 춘천, 고성 이쪽에 더 비중을 많이 두고 있어요. 강원도특별자치도 계획에 보면, 사실은 우리 이제 올림픽을 치렀고, 올림픽 때 북한의 김여정이나 김영철 그런 인사가 방문했다 그래서 이제 그것만 가지고 평화를 계속 이제 주장을 하고 있는데 사실 강원도에서 볼 때는 저희 평창군은 평화에 관한 부분은, 평화시에 관한 부분은 비중을 두지 않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 걸 계속 우리는 이 올림픽유산과 사업에 1번으로 또 올려 가지고 계속 추진을 한다고 하는데 이러한 행정낭비는 없애고 빨리 판단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올림픽유산과장 이영배 : 이 부분은 올림픽 개최도시로서 그 특례를 가지고 명칭을 바꾸든 뭐 특례법에 의해 특례시로 바꾸든 시로 가는 거는 맞다고 봅니다. 저 또한, 맞다고 보는데 다만 이제 이게 이제 법률적으로 그 진행이 이제 금방 될 수 없는 부분이 있어서 좀 어려움은 있습니다.
○심현정 위원 : 법률적으로도 그렇고 강원도에서 특별자치도를 만들겠다 하면서 우리한테 비중을 안 두고 있잖아요. 계획에 담지도 않고 있는 것을 우리 혼자서 한다고 강원도에서 인정해 주고 정부에서 인정을 해주겠어요? 우리가 강원도하고 같이 힘을 합쳐서 으쌰으쌰 해서 힘을 합쳐서 대시를 해도 될 듯 말 듯 한데 강원도는 우리를 볼 때 그렇게 비중을 안 두고 보는데 우리 혼자서 계속 그렇게 주장한다고 되겠어요? 물론 과장님 고생은 많이 하셨는데 그 부분은 빨리 판단을 하시는 게 행정의 낭비를 없애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올림픽유산과장 이영배 : 이 부분은 저희들이 뭐 지방자치법 개정이나 이런 부분을 다시 한번 면밀히 살펴 가지고 할 수 있는 부분은 좀 나름대로 열심히 좀 해보겠습니다.
○심현정 위원 : 알겠습니다. 그리고 평화 테마파크 조성, 이게 처음에는 이제 우리 민선8기 들어와서 업무보고 때는 이 명칭부터 올림픽 테마파크였어요. 그러다가 언제부터 슬그머니 그냥 평화 테마파크로 명칭이 바뀌었는데 사실 우리 올림픽을 치른 우리 평창주민들도 그렇고 또 우리 국민들도 그렇고 올림픽을 치른 동네에서 테마파크를 만든다 이러면 당연히 올림픽 테마파크로 해야지 평화 테마파크라는 명칭을 해가지고 주민들이나 국민이 혼돈이 왔단 말이에요. 왜 지금 평화 테마파크를 추진 중이다 이러면 왜 올림픽에 관한 사업은 안 하고 왜 평화에 관한 사업만 하시죠? 이렇게 질문이 와요. 그렇게 이름을 굳이 바꿔서 올림픽의 취지가 퇴색이 되고 혼돈이 오는 사업을 굳이 명칭까지도 그렇게 올림픽이라는 거를 이렇게 수면 밑으로 감출 이유가 있었어요?
○올림픽유산과장 이영배 : 뭐 그렇게 뭐 일부러 감추거나 뭐 그렇다고는 말씀드릴 수 없고요. 지금 저희들이 그 평화 테마파크로 문화체육관광부에 저희들이 승인을, 사업 승인을 그렇게 받았기 때문에 지금은 뭐 변경을 지금 현재 상황은 변경하기가 좀 어렵다고 보겠습니다.
○심현정 위원 : 우리 올림픽 레거시 사업을 완성을 위해서는 평화도 좋지만 올림픽을 부각시킬 수 있는 그런 명칭에서부터 그런 개선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그 도유지 무상양여 됐나요?
○올림픽유산과장 이영배 : 네, 지금 계약이 체결돼서 지금 현재 그 등기가 이전 중에 있습니다. 오늘, 빠르면 오늘 아마 등기가 될 것 같고 조금 늦으면 다음 주 월요일이나 될 것 같습니다.
○심현정 위원 : 우리 행감 전에 등기가 이전이 돼서 과장님이 따뜻하게 등기를 보여주면서 등기 이전했습니다. 이랬으면 참 좋았을 텐데,
○올림픽유산과장 이영배 : 네, 저도 그렇게 하려고 했는데
○심현정 위원 : 조금 늦어져서 좀 아쉽긴 한데 어쨌든 뭐 한 3년간 같이 도하고 오고 가면서 어려운 점도 많이 있었을 것 같은데 도유지 무상양여 확보한 거에 대해서는 과장님 수고했고 관계공무원 여러분들도 수고했다는 격려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올림픽유산과장 이영배 : 네, 사실 뭐 이게 저희 노력도 중요했는데 강원도 올림픽시설과에서 많은 도움을 줬습니다. 그래서 그쪽에도 저희들이 고마움을 많이 표시하고 있습니다.
○심현정 위원 : 고생하셨고, 축하도 드릴게요.
○올림픽유산과장 이영배 : 네, 감사합니다.
○심현정 위원 : 그리고 그 상지재단 땅은 이제 우리가 사기로 했는데 누구 그 과정 좀, 진행 절차 좀 얘기해 주세요.
○올림픽유산과장 이영배 : 지금 상지학원은 전체 면적이 2만 평방미터 정도되는데 저희들이 계약을 6월 30일 날 계약을 했습니다. 계약을 해서 3년 연부로 해서 지급하는 걸로 그렇게 했는데
○심현정 위원 : 3년간 분납이죠.
○올림픽유산과장 이영배 : 네, 분납입니다. 올해 40억, 내년도 40억 그리고 마지막 해 잔액 남은 거 다,
○심현정 위원 : 그러면 명의이전은 먼저 하고
○올림픽유산과장 이영배 : 명의이전은 지금 현재 되지는 않았습니다.
○심현정 위원 : 그러면 분납 3년 있어야 이제 명의이전이 되는 거예요?
○올림픽유산과장 이영배 : 네, 사실 예산이 허락이 되면 바로 일시불로 주면 좋은데 뭐 재정상 그렇게 많이 할 수 없으니까,
○심현정 위원 : 그 명의이전 전에 이렇게 사업에는 지장이 없어요?
○올림픽유산과장 이영배 : 사업 지장이 없도록 계약서 안에 명시를 해놨습니다.
○심현정 위원 : 가능하면 좀 빨리 이루어졌으면 좋겠고, 그리고 또 사업에 지장이 없다니까 이해는 할게요. 수고하셨고, 이제 2024년도면 우리 청소년동계올림픽이 개최되잖아요.
○올림픽유산과장 이영배 : 네,
○심현정 위원 : 그전에 올림픽 테마파크가 확실히 완성될 수 있도록 과장님 계속 노력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올림픽유산과장 이영배 : 네, 하여튼 열심히 하겠습니다.
○심현정 위원 : 꼭 임박해서 또 뭐 시설이나 조경 이런 부분이 겨울에 치러야 될 행사인데 임박하게 하다 보면 또 부실이 나올 수가 있으니까 좀 여유를 갖고 될 수 있도록 관계 뭐 회사나 건설회사 이런 데 좀 독려를 좀 하셔가지고 깔끔하게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올림픽유산과장 이영배 : 네, 잘 알겠습니다.
○심현정 위원 : 그리고 그 올림픽 개최지 사무실 문제, 이제 뭐 논란이 많았었는데 어쨌든 뭐 각계각층에서 노력 끝에 이제 우리 평창에 사무실 오기로 했잖아요.
○올림픽유산과장 이영배 : 네,
○심현정 위원 : 당초에는 그 건물을 새로 짓는다 했는데 그건 아니고 그냥 그 알펜시아 내에 임대로 다 되는 거예요?
○올림픽유산과장 이영배 : 네, 그쪽으로 지금 다 들어가는 걸로
○심현정 위원 : 새로 신축 계획은,
○올림픽유산과장 이영배 : 네, 신축 계획은
○심현정 위원 : 없어지고,
○올림픽유산과장 이영배 : 네,
○심현정 위원 : 그냥 지우면 되나요. 그리고 거기 그 개․폐회식장
○올림픽유산과장 이영배 : 돔경기장,
○심현정 위원 : 돔경기장에서 확실히 하기로 했어요?
○올림픽유산과장 이영배 : 돔경기장 개․폐회식장은 아직 저희들이 그 내년도에 IOC에 허락을 받아야 된다고 자꾸 그러니까 그때까지는 좀, 지금 확정이 된 건 아닙니다. 개․폐회식장이,
○심현정 위원 : 어제 군수님께서 왜 시정연설 때 확실히 이제 개․폐회식을 위해서 돔경기장도 준비됐다고,
○올림픽유산과장 이영배 : 제가 말씀드린 거는 문서상으로 확정된 게 아니라는 거지, 지금 뭐 저희 군에서 노력한 거에 비치면 분명히 뭐 돔경기장이 확정이 거의 됐다고 봐도 무방할 거로 보입니다.
○심현정 위원 : 확정을 했다고 봐도 무방한데 확정된 건 아니다.
○올림픽유산과장 이영배 : 네, 문서상으로 뭐 확정이 돼야지 그게 결국에는 최종적으로 된 거니까,
○심현정 위원 : 애매한 말씀을 하시면 좀 곤란하고
○올림픽유산과장 이영배 : 의회 차원에서도 좀 의원님들께 좀 적극 협조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돔경기장에서 2024 동계올림픽이, 청소년동계올림픽이 개․폐회식으로 쓸 수 있게, 개․폐회식장으로 쓸 수 있게 좀 같이 좀 노력해주시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심현정 위원 : 뭐 의회에서야 당연히 노력을 하겠지만 강릉이 이제 사실은 개․폐회식장으로만 보면 돔경기장보다 뭐 좋은 조건을 갖고 있다고 주장을 할 거예요. 그렇지만 사실 우리 올림픽은 평창동계올림픽은 평창이 아니면 될 수 없었던 그런 지리적 여건이나 여건이 있어서 개최된 건데 강릉에서 자꾸, 처음에는 일부만 가져가려 그러다가 지금은 뭐 거의 다 가져가려고 그래요. 그 2024년 동계청소년올림픽 명칭부터도 사실은 이게 평창올림픽의 레거시 사업으로 이루어진 거기 때문에 평창이라는 명칭은 계속 가지고 갔어야 돼요. 그런데 이제 강릉 쪽에서 강릉으로 하자다가 그게 계속 주장을 하다가 우리 도지사께서 곤란하니까 강원올림픽이라고 이렇게 던져버렸는데 그걸 덥석 우리가 인정을 해버린 게 됐어요. 거기에 대해서는 정말 안타까운 마음인데 정말 중요한 걸 우리가 놔 버렸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 지역에 이제 이 동계스포츠에 관한 많은 대회들이 계속 유치가 되고 개최가 될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우는 앞으로는 겪어서는 안 된다. 좀 우리가 항상 이런 대회 유치 때는 긴장하고 준비를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떤지,
○올림픽유산과장 이영배 : 그 부분은 뭐 향후에 개최 명칭 결정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하여튼 저희들이 판단을 좀 잘 해가지고 지역에서, 지역에 이름이 꼭 들어가도록 그렇게 좀 그렇게 하겠습니다.
○심현정 위원 : 그래서 뭐 2024년 때도 개․폐회식이 반드시 우리가 준비한 용평돔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적극, 공격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림픽유산과장 이영배 : 네,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심현정 위원 : 그리고 한 가지 더 이제 질의를 하면 이제 올림픽 유산사업이 여러 개 있어요.
그중에 우리가 크게 담지 못했던 부분의 하나가 이제 동계올림픽에 종목 육성이에요. 사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2018 동계올림픽이 우리 지역에서 개최가 될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설상 종목을 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이 우리 지역 대관령에 있었기 때문에 개최가 된 거는 뭐 누구나 부인하지 못하는 그런 사실인데 그 올림픽 때 봐도 그렇고 올림픽이 지난 이후에도 그렇고 우리가 지금 동계올림픽 종목에 대한, 육성에 대한 그런 의지가 전혀 안 보여요. 우리 그 계획에 보면 신남방 슬라이딩 챔피언 육성사업, 한 20억 들여서 이제 몇 년간 하게 되는데 2년간 하게 되는데 이런 부분은 베트남, 캄보디아, 말레이시아, 태국 이런 데의 스포츠, 우리 동계올림픽 종목에 육성을 위해서 지원도 하고 같이 진행을 하는데 또 하나 보면 또 외국인 선수 전지훈련 지원 이런 부분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지만 정작 우리 지역에 동계스포츠 종목 육성에 대한 부분은 거의 많이 배제가 된 느낌,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렇지만 조금은 그래도 제가 이제 좀 다행스럽게 생각하는 거는 뭐 국가대표선수촌 건립 추진 그다음에 이제 스포츠과학센터 설립 추진 이런 부분은 뭐 정말 다행스럽게 생각을 하면서 잘한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지만 아직까지도 이 지역에 동계스포츠 종목에 대한 지원 부분은 지금 의지가 보이지 않거든요. 혹시 여기에 이제 포함된 그런 동계스포츠 육성에 관한 그런 계획은 있으신지,
○올림픽유산과장 이영배 : 지금 그 동계스포츠 관련해서는 저희 군청에 직장부가 별도로 있습니다. 교육체육과에서 관리하는 직장부 크로스컨트리, 바이애슬론, 스키팀이 있는데 저희들이 관련 부서하고 적극 협의해 가지고 뭐 지원할 수 있는 방안 좀 찾아보겠습니다.
○심현정 위원 : 물론 교육체육에서 운영하고 있는 우리 직장운동경기부, 프로팀 육성도 잘해야 돼요. 그런데 그것도 사실 부족해요. 예산이나 모든 게 부족하고 또 제일 중요한 거는 이 지역에 있는 초중고에 동계 종목 육성에 정말 투자가 없어요. 투자가, 스포츠는 과학이라 그러잖아요. 그리고 스포츠는 예산이 없으면 메달 만들지 못해요. 동계, 하계를 막론해서 예산 지원 없이 메달을 만들어 내는 그런 나라는 없어요. 정말 아쉬운 게 우리 올림픽 때도 바이애슬론이나 노르딕에 우리 지역 선수들이 뛰지를 못했어요. 별로, 그리고 메달 또한 물론 따지지도 못했어요. 그렇지만 저희들은 가서 열심히 꼴찌로 들어오는 우리나라 선수들을 박수를 치고 환호를 했단 말이에요. 그때 얼마나 서운했겠어요. 전자에도 얘기했지만 앞으로 우리 지역은 계속해서 스포츠 종목이, 스포츠 경기가, 스포츠 대회가 유치가 될 텐데 우리 지역 사람들이 뛰지를 못하고 우리나라 사람들이 메달을 못 낼 때 우리 국민이나 주민들이 그 대회를 관심을 갖고 지원을 하겠어요? 점점 없어져 가고 있다는 거죠. 그 비근한 예로 우리가 2022년도에 월드컵대회가 치러졌는데 아주 성공적으로 치른 대회에요. 그 성공의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 국가대표 축구선수가 4강에 오른 거예요. 그래서 그 2022년 월드컵경기가 세계에 아주 두각을 나타낸 그런 성공적인 대회로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과장님께서도 반드시 올림픽 유산사업에 동계올림픽 종목에 육성에 관한 부분을 반드시 담아 가지고 지속적으로 장기적으로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올림픽유산과장 이영배 : 네, 그 부분은 저희들이 충분히 검토해서 그 지원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한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심현정 위원 : 약속하신 거예요.
○올림픽유산과장 이영배 : 네,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심현정 위원 : 검토하는 게 아니라 하셔야 되죠.
○올림픽유산과장 이영배 : 그 지역에 초․중․고와 동계스포츠 선수들에 대한 육성사업을 한 번 그 계획을 세워서 만들어 보겠습니다.
○심현정 위원 : 네, 시원한 답변에 감사드리고, 고생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문혁 : 네, 심현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명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순 위원 : 이명순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59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올림픽 홍보시설물 관리 12개 시설에 35개 이게 있죠. 시설물이 있죠.
59쪽입니다.
○올림픽유산과장 이영배 : 네,
○이명순 위원 : 거기에서 뒤에서 보면 아까 앞에 앞서서 과장님이 설명하실 때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볼 때는 그 참가국 국기라든가 가로 깃대, 가로등 배너 등이 좀 관리․감독이 철저히 안 된 부분들이 있어서 며칠 전에 방송에도 한 번 있었던 것 같은데 맞죠.
○올림픽유산과장 이영배 : 그 방송은 제가 못 봤습니다.
○이명순 위원 : 며칠 전에 한번 본 것 같고요.
그다음에 그러면 이 관리 부서에서, 예를 들어서 마스코트 같은 거는 청소를 누가 하나요?
○올림픽유산과장 이영배 : 청소도 저희들이 다 합니다.
○이명순 위원 : 올림픽유산과에서 하나요?
○올림픽유산과장 이영배 : 네,
○이명순 위원 : 얼마, 매달 정해놓고 하고 계신가요?
○올림픽유산과장 이영배 : 매달은 아니고 정기점검 시에, 상하반기 정기점검 시에 좀 훼손되거나 이런 거는 수리도 하고 세탁, 청소 물청소도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명순 위원 : 네, 그렇게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각 나라를 상징하는 그 국기지 않습니까, 그렇죠. 또 동계올림픽을 상징하는 만큼 이게 좀 자주 점검을 해서 훼손된 부분이 없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올림픽유산과장 이영배 : 네, 잘 알겠습니다.
○이명순 위원 : 어떨 때 보면 이렇게 막 찢어지고 바람에 날리다 보니까 이게 좀 자주 찢어지는 그런 부분도 있어요. 그래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주시기 부탁드리고요.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62쪽입니다.
남북교류협력분야에서 그 남부 평창군에서 남북교류협력위원회가 있는데 회의를 한 번도 개최를 안 하셨더라고요.
○올림픽유산과장 이영배 : 네, 지금 회의는 개최를 못했습니다.
○이명순 위원 : 왜 개최를 안 하셨죠.
○올림픽유산과장 이영배 : 저희들이 이게 그 남북교류 지원사업이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지금 정부의 승인을 받아서 직접사업을 하려면 해야 되는데, 그리고 직접사업으로 확정이 돼도 UN이나 UN에서 제재하는 또 항목은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지원할 수 있는, 지금 현재는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거의 없거든요. 그래서 위원회 개최를 하려면 그런 안건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지금 현재 찾지 못하니까 개최를 지금 못하고 있습니다.
○이명순 위원 : 지금 보면 축산분야에 기본계획수립을 연구용역을 했다 그래서 2021년 3월 13일까지 기간이 끝났어요. 용역이, 그렇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지금 내용도 있고, 연구용역 결과도 있어요. 향후계획도 있고, 이런 부분을 남북교류협력추진위원회를 열어서 이런 것도 알려주고 홍보를 해야지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갖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올림픽유산과장 이영배 : 지금 여기 그 부분은 의원님 말씀이 맞는 것 같고요.
저희들이 한 번 그 위원회를 소집하는 거를 한 번 검토하겠습니다. 용역 부분은 저희들이 향후에 그 남북관계가 많이 개선됐을 때 선점을 하기 위한 그런 의도도 되겠습니다. 현재,
○이명순 위원 : 위원회가 있으면서도 유명무실하게 이렇게 하시지 말고 이런 것들이 있으면 열어서 이런 것도 홍보도 좀 해주고 또 그 위원회에서도 이런 것도 좀 알고 계셔도 각자 민간 부분에서도 또 이렇게 좀 홍보도 되고 그럴 것 같으니까 과장님께서 이 부분도
○올림픽유산과장 이영배 : 네, 그 부분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명순 위원 : 좀 신경 좀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올림픽유산과장 이영배 : 네,
○이명순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문혁 : 네, 수고하셨습니다.
박찬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원 위원 : 박찬원 위원입니다.
조금 몇 가지만 동료 위원님께서도 지금 말씀하셨는데 남북교류협력과 관련된 부분은 일전에 본 위원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 국제정서라든가 이런 것들도 살펴야 되고 우리 군에서만 욕심을 낸다고 해서 진행이 될 수 있는 사업이 아니죠.
○올림픽유산과장 이영배 : 네, 그거는 맞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러면 용역 결과가 나온 대로 나름대로 밑바탕에 깔아 놓고 앞으로 상황이 변함에 따라서 이제 대응할 수밖에 없잖아요.
○올림픽유산과장 이영배 : 저희 용역한 내용은 지금 중앙에서도 이 내용은 다 알고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계 개선만 된다 그러면 저희들이 바로 남북교류가 될 수 있게 그렇게 지금 바탕은 지금 깔아 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북관계가 어느 정도 해소가 되면 저희들이 지금 용역한 거는 충분히 선점해서 활용할 수 있다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런데 지금 우리 올림픽유산과가 주로 추진하는 게 올림픽과 관련한 유산사업이라든가 또 스포츠와 관련한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잖아요.
○올림픽유산과장 이영배 : 네,
○박찬원 위원 : 제가 이제 몇 가지 좀 지적을 드리면 올림픽은 고유명사이면서도 어느 지역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동계올림픽을 대한민국에서 금세기에 또 할 수가 있겠습니까? 없죠.
○올림픽유산과장 이영배 : 동계올림픽은 뭐 지금 당장은 어렵지만 시간이 좀 지나면 또 한 번 할 수 있지 않을까,
○박찬원 위원 : 그렇죠. 남북한이 통일이 되고 자유, 평화, 통일이 되고 그렇게 되면 또 한 번의 기회가 주어질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올림픽은 유일하게 우리만이 쓸 수 있는 고유명사예요. 그런데 아까 우리 동료 위원님도 얘기했지만 어느 순간 올림픽이 올림픽이라는 용어가 없어지고 앞에 평화만 들어갔어요. 그 평화는 전 세계 사람들이 다 쓰는 말이에요. 흔하다는 거죠. 그런데 올림픽은 우리밖에 쓸 수가 없어요. 왜, 우리는 올림픽을 치른 지역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올림픽유산과장 이영배 : 네, 맞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래서 올림픽이라는 타이틀이 반드시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88올림픽, 88올림픽으로 딱 기억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올림픽 내에는 자유와 평화와 이런 것들이 다 포함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오륜기 내에, 그죠?
그런데 거기서 평화만 뽑아 가지고 평화만 붙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물론 평화도 좋고 다 좋아요. 그런데 올림픽이라는 것을 치른 게 우리군이에요. 그런데 올림픽이라는 단어 자체를 없애버렸어요. 올림픽이였기 때문에 북한의 김여정도 왔었고 김영철도 왔다 이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올림픽유산과장 이영배 : 올림픽을 이제 평창이 올림픽을 통해서 최고의 유산으로 지금 평화를 지금 담고 있지 않습니까? 올림픽과 같이, 같은 맥락으로 좀 봐주시면 될 것 같은데요.
○박찬원 위원 : 왜냐하면 88서울올림픽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머릿속에 다 들어 있어요. 그거는, 그런데 우리 2018 동계올림픽은 어느 순간 평화가 들어가 버렸어요. 그럼 2018 평창동계올림픽이라고 각인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랬을 때 유산사업이 지속적으로 내려가면서도 그 효과라든가 이런 것은 평화나 자유 이런 것들은 다 거기 복합적으로 포함이 돼서 진행이 된다는 거죠. 그건 동의하시죠?
○올림픽유산과장 이영배 : 네,
○박찬원 위원 : 왜냐하면 한번 타이틀이 이렇게 붙어 버리면 이걸 없앨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이라도 평화테마파크라든가 이런 부분을 아까 동료 위원님도 얘기했지만 반드시 올림픽이라는 게 명시가 돼야 된다. 특히 평창, 평창동계올림픽이라는 게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공감 안 하십니까?
○올림픽유산과장 이영배 : 위원님 말씀도 뭐 일리는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이제 올림픽을 통해서 저희들이 평화 정신을 찾았기 때문에
○박찬원 위원 : 그리고 올림픽 정신 속에는 평화도 있고, 자유도 있고 다 있어요. 환경, 우리가 동계올림픽 치를 때 몇 가지 주제를 가지고 갔잖아요. 문화, 문화올림픽, 환경올림픽, 평화올림픽, 그죠?
○올림픽유산과장 이영배 : 네, 주제는 있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 속에 들어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올림픽은 고유명사잖아요. 평창, 2018평창동계올림픽이라는 것은 반드시 기록되고 그 타이틀을 가지고 유사한 사업도 가야 된다는 거죠.
○올림픽유산과장 이영배 : 평창, 평화란, 올림픽을 통해서 이제 평화라는 이제 그 유산을 발굴을 했는데 그게 결국에는 이제 평창의 미래를 보는 비전과 가치를 가진 그런 의미를 담아서 지금 그렇게 사용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래서 저는 좀 요구할게요. 제가, 평창이라는 슬로건이 들어가야 돼요. 평창동계올림픽이라는 게 들어가야 된다. 고민하시고, 정말 제목을 좀 잘 달아서 가야지 사업도 오래 갈 수 있고 국민들 머릿속에도 각인이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남북한교류협력도 그래요. 이게 부분이 스포츠가 아니고 축산분야에요. 그렇죠?
○올림픽유산과장 이영배 : 네,
○박찬원 위원 : 그리고 우리 올림픽유산과가 축산분야까지 포괄적으로 굳이 다룰 이유가 있나요.
○올림픽유산과장 이영배 : 사실 뭐 올림픽 유산사업에 한계라는 것은 저는 없다고 봅니다.
○박찬원 위원 : 아니, 저는 그럼 우리 북한의 금강산 쪽에 뭐 예를 들어서 설상 종목에 슬로프를 만들 수 있는 어떤 그런 그 스키장이 있어 갖고 그런 교류를 한다면 저는 이해가 가겠는데 이건 또 타이틀이 축산으로 붙어 있어요. 그러면 이런 부분도 좀 세분화하면 우리 축산과 있잖아요. 거기서 저는 전문적인 부서에서 이건 다뤄야 된다라고 보거든요.
○올림픽유산과장 이영배 : 이게 저희들이 이제 용역만 했고 사실 이게 도에서, 도에서 용역을 좀 해달라 이렇게 요구를 했었어요.
○박찬원 위원 : 그래서 이게 뭐든지 다 복합적으로 끌어안고 갈 수는 없다 이거죠.
○올림픽유산과장 이영배 : 네, 맞습니다. 그거는,
○박찬원 위원 :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올림픽유산과장 이영배 : 네, 알겠습니다.
○박찬원 위원 : 하여튼 전자에 말씀드렸던 부분은 그냥 유야무야 넘어가지 마시고 분명한 것은 2018평창동계올림픽입니다. 그다음 조금 전에 또 우리 동료 위원님께서 얘기했는데 이 홍보물 시설관리에 대해서 우리 동계올림픽 마스코트가 뭡니까? 수호랑, 반다비죠. 그죠?
○올림픽유산과장 이영배 : 네,
○박찬원 위원 : 우리 수호랑, 반다비가 우리 군에 정확하게 지금 몇 군데, 몇 개가 설치가 되어 있죠.
○올림픽유산과장 이영배 : 마스코트가 16개가 있습니다.
○박찬원 위원 : 16개가 맞습니까?
○올림픽유산과장 이영배 : 세트니까 32개죠.
○박찬원 위원 : 그렇죠. 아까 그 시설관리 차원에서 뭐 가끔 한 번씩 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수호랑, 반다비는 진짜 그 기념 상징성 있는 조형물로서 굉장히 독특해요. 전 세계인들의 사랑을 받은 마스코트거든요. 그리고 이 마스코트를 가질 수 있는 지역이 또 우리 지역밖에 없어요. 그래서 저는 우리 조형물 때문에 얼마 전에 뭐 뉴스에도 맞아가지고 좀 회자가 된 적이 있는데 저는 이 수호랑, 반다비만큼이라도 우리가 꼭 지키고 가야 할 올림픽 유산 중에 하나다. 그래서 더 늘리면 좋겠지만 기존에 있는 거라도 제대로 잘 관리해서 예쁜 포토존도 만들고, 그래도 적어도 그 지역에 갔더니 수호랑, 반다비 포토존에서 사진 한 커트 찍고, SNS에도 올리고 인플루언서들을 통해서 홍보할 수 있는 그게 돼야 된다. 이거 뭐 중구난방으로 기념조형물이라 그래가지고 듣도 보도 못한 거 세워놓고 뉴스에 맞는 것보다 제대로, 대로 된 마스코트 수호랑, 반다비 만큼이라도 예를 들어서 야간 같은 경우에 그 수호랑, 반 다 비가 있는 장소에 야간에도 예쁘게 태양광 시설을 이용한 하다못해 야간 조명이라도 밝혀줄 수 있는 그런 것을 좀 중점적으로 해서 우리 수호랑, 반다비는 우리 거예요. 우리 거,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올림픽유산과장 이영배 : 네, 맞습니다.
그래서 뭐 기타 다른 조형물들도 많지만 특히 올림픽과 관련된 이 부분은 우리 올림픽유산과에서 특별하게 신경을 쓰고 정말 우리만이 가질 수 있는 것을 우리가 내세우고 지키고 했을 때 그 유산도 정말 값어치 있고 가치 있는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렇게 하실 수 있죠.
○올림픽유산과장 이영배 :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정기점검 아까 좀 가끔 이제 뭐 체크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건 아니고요. 연 2회 하는 거는 정기점검으로 하는 거고 저희들이 수시 점검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건 그렇게 좀 알아 좀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박찬원 위원 : 제가 이제 주문드리는 것은 수호랑, 반다비가 있는 곳은 다 정해져 있을 거예요.
○올림픽유산과장 이영배 : 네, 정해져 있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러면 그런데에 조금 예산을 들여서라도 수시로 점검해 주고 그다음에 야간에 예쁜 조명도 좀 비춰주고 하면 훌륭한 그 명소가 된다는 거죠. 그런 쪽으로 좀 구상 좀 해주시고,
○올림픽유산과장 이영배 : 그 조명 부분은 한번 좀 세부적으로 좀 검토해 보겠습니다.
○박찬원 위원 : 예뻐야 돼요. 이게 뭐 때가 묻어 가지고 꼬질꼬질해서는 안 되거든요. 그죠?
그렇게 해주시고 보충 질의를 좀 이따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문혁 : 네, 박찬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 03분 감사중지)
(11시 12분 감사계속)
○위원장 장문혁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올림픽유산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주웅 위원님,
○이주웅 위원 : 네, 이주웅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님께서 먼저 말씀해 주셨는데요.
53페이지에 평창평화특례시 추진현황 그리고 문제점, 향후계획에 대해서 잠깐 짧게나마 말씀드릴게요. 이 특례시라는 게 아까 이제 과장님 답변 중에 올림픽 개최도시라는 특례를 가지고 이거를 추진한다고 하셨는데 이게 실제로 우리가 지방자치법을 바꿀 수 있는 게 쉬운 게 아니잖아요. 그죠?
○올림픽유산과장 이영배 : 네, 그렇습니다.
○이주웅 위원 : 그리고 우리가 인구수도 안 되고 또 다른 어떤 이슈를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고 또한 강원도에서 지금 특별자치도 설치에 대한 거를 이제 법안을 의견 제출을 했어요. 이게 뭘까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거는 중앙이나 지금 이제 지방자치라는 어떤 그 이후로 계속 권한을 위임을 해주려고 하는데 그렇지만 아직까지도 그렇게 되지 않잖아요. 지방자치라는 게 이루어지지도 않고, 이게 되면은 사실상에 중앙이나 도나 터치를 안 받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위임 사항들이 있죠. 그렇죠. 그것 때문에 이거 추진하는 거잖아요.
○올림픽유산과장 이영배 : 네,
○이주웅 위원 : 그런데 저는 그래요. 저도 동료 위원님의 이제 그 말씀과 또 비슷한 말씀을 드리지만 이거를 과연 우리가 이거 성공할 수 있을까, 물론 이제 지루한 싸움이 되겠죠. 중앙하고, 이 법 개정을 해야 되니까 그런데 이 법 개정을 사실상은 우리 국회의원들이 이거를 했을 것 같지는 않거든요. 추정치에 의해서 이런 거를 추진하지는 않겠지만, 않겠지만 불가능한 일이라면 이게 좀 더 따져봐야 되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저도 특례시 이게 특례시가 된다면 저도 좋다고 봐요. 이게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까지도 못했던 것 기재되었던 것들을 우리가 할 수 있게끔 개발이나 어떤 이런 것들을 다 할 수 있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성은 좋은데 성공 가능성이 떨어진다는 거죠. 이 용역 결과가 어떻게 나왔죠.
○올림픽유산과장 이영배 : 2019년 용역 시에는 지방자치법을 개정을 해서 하는 게 제일 간단하고 쉽게 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왔는데,
○이주웅 위원 : 용역 비용이 얼마 들었습니까?
○올림픽유산과장 이영배 : 용역 비용은 금액은 제가,
○이주웅 위원 : 최소 금액 2,000만원은 들었겠죠. 그죠?
○올림픽유산과장 이영배 : 네,
○이주웅 위원 : 그거는 누구나 판단할 수 있는 거예요. 지방자치법 개정하면 되는데 뭘, 그거를 용역 결과라고 얘기하시면 안 되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저도 사실은 응원은 합니다. 만들어지는 것에 대해서, 그런데 너무 이게 좀 의견 제출이나 이런 것은 항상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뚜렷이 어떤 그 디테일의 모습이 없잖아요.
○올림픽유산과장 이영배 : 저희들 당초에 그 명칭하고 권한하고 같이, 같이 넣어서 이제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지금 현재는 명칭만, 명칭만 일단 받는 거로 해서 지금 뭐 계속 지금 푸시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주웅 위원 : 명칭과 권한,
○올림픽유산과장 이영배 : 네, 명칭, 이제 권한까지 받으면 좀 더 어려우니까 명칭만 평창시로 받는 거로 그렇게 지금 진행만 있는 겁니다.
○이주웅 위원 : 이름만 평창특례시로 한다.
○올림픽유산과장 이영배 : 네,
○이주웅 위원 : 그렇게 해서 지금 건의를 한 건가요?
○올림픽유산과장 이영배 : 네, 지금 여러 군데 지금 계속 푸시는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주웅 위원 : 만약에 이게 강원도특별자치도가 되고 우리가 또 평창특례시가 돼요. 그럼 자치도는 자체도 내에서 우리 그 시장, 군수를 임명하잖아요. 맞잖아요. 그죠. 그런데 우리가 또 평창특례시가 돼요, 그러면 우리는 또 저기 군수가 그 밑에 동이나 또는 읍면장들을 아니, 구청장, 구청장이나 이런 거를 또 임명할 수 있는 권한이 생기잖아요. 과연 이거를 도에서 이거를 담아서 같이 해줄까요? 응원을 해줄까? 지금 도는 도대로 자기네가 이 지방자치에 대한 어떤 권한을 위임받으려고 이렇게 지금 애를 쓰고 있는데 과연 평창특례시를 다시 한번 또 이렇게 푸시 해줄 수 있을까요?
○올림픽유산과장 이영배 : 지금 이게 지금 여러 가지 문제가 좀 되는 게 지금 현재 그 지방자치단체에서 특례를 요구하는 지방자치단체가 지금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100만 이상 대도시 지금 뭐 계속 뭐 지방자치법도 개정이 되고 이러는데 50만 이상 또 인구과소지역에 대한 특례 그리고 뭐 저희들처럼 개별적으로 또 이렇게 할 진행하는 것도 있고 상당히 많이 지금 그래서 지방자치법 개정 부분도 사실 좀 쉬운 건 아니라고 판단이 됩니다. 다만, 그래서 저희들이 목적 달성을 위해서는 또 관계부처나 관련된 우리 국회의원님들이나 좀 방문을 해서 계속 진행을 지금 하고는 있습니다.
○이주웅 위원 : 계속 뭐 이거 의견 제출이나 하고 이럴 거라면 동료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과 동일해요. 접어야 되지 않느냐, 물론 우리가 이제 지방자치에 대한 권한을 위임받고 평창특례시라는 그 명칭만 바꾸더라도 그렇게 된다면, 가능성이 있다면 되는데 이게 이제 차후 우리가 1년이 될지, 2년이 될지, 3년이 될지 모르잖아요.
○올림픽유산과장 이영배 : 그래서 저희들이 특례로 시로 계속하려는 이유가 저희들이 올림픽 개최도시 아닙니까? 그런 이제 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이거는 뭐 저희 군에 이제 집행부뿐만이 아니고 지역에 군민들께서도 같이 좀 해주셔야지 성공하지 않나 이렇게 또 보고 있습니다.
○이주웅 위원 : 우리 지역구 국회의원님들도 좀 상의를 해보셨나요?
○올림픽유산과장 이영배 : 네, 저희들이 한번 갔다 왔습니다.
○이주웅 위원 : 어떤, 어떤 답을 받으셨어요?
○올림픽유산과장 이영배 : 내부적으로 뭐 좀 저희들이 이제 그 안까지 해가지고 같이 한번 만나 뵀는데, 의원님을 직접 만난 건 아니고 비서분하고 만나서 얘기를 했는데 충분히 검토를 좀 한다고 그랬습니다.
○이주웅 위원 : 그거는 이제 그 보좌관실에서 얘기를 하셨던 거고
○올림픽유산과장 이영배 : 네, 보좌관실입니다. 보좌관실에서 입법을 담당하는 그 보좌관하고 만나서 얘기를 했었습니다.
○이주웅 위원 : 지역구 국회의원도 지금 여기에 신경을 안 쓰고 있는 것 같은데 이게 국회에서 법안이 통과될까요? 현실성 있게 말씀해 주세요.
○올림픽유산과장 이영배 : 하여튼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주웅 위원 : 저도 응원은 하는데 비현실적인 것 같아서 그래요. 이게, 당연히 좋죠. 우리가 특례시 되면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권리나 의무가 엄청난데, 그러면 우리가 이거 안 받을 게 뭐 있어요. 우리가 또 머리띠 메고 중앙을 쫒아 올라 가나요? 가도 안 되잖아요. 사실상,
○올림픽유산과장 이영배 : 사실 뭐 권한보다는
○이주웅 위원 : 우리 지방자치법 개정이 언제 됐습니까?
○올림픽유산과장 이영배 : 네?
○이주웅 위원 : 지방자치법 개정이 언제 됐어요. 이게,
○올림픽유산과장 이영배 : 날짜는 제가 지금,
○이주웅 위원 : 얼마 안 됐어요. 얼마 안 됐는데 이게 수년에 있다가 수년간 그냥 방치되어 있다가 또 개정이 되고 물론 이제 노력하는 것은 중앙에서 다 확인해요. 하는데 우리가 실상 이거를 추진하기에는 좀 어렵다고 보는 거죠. 전체적인 우리 군민들 설문조사하면 다 좋다 그래요. 이거 특례시 되면 우리가 얼마나 좋아요. 그러나 여기에 대해서 너무 치우쳐서 다른 사업을 할 수 있는 부분들도 있는데 이거를 계속해서 이제 그 추진을 하면서 소모되는 행정낭비가 있잖아요. 그냥 지금 열심히 하신다고, 열심히 하시죠. 당연히, 가능성을 보자는 거지, 가능성을, 하여튼 뭐 될 때까지 어차피 뭐 이거 시작을 했기 때문에 끝을 봐야 되잖아요. 응원은 드립니다. 응원은 드리는데 여기에 대한 현실성이나 이런 거는 다시 한번 검토를 해봐 주시고, 그리고 우리가 우리나라의 그 뭐 진짜 특수하게, 특수하게 특례시가 된 곳이 있잖아요. 몇 군데,
○올림픽유산과장 이영배 : 네, 있습니다.
○이주웅 위원 : 있는데 거기도 아마 그 기간이 오래 걸렸던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사실상 보면 우리가 행정에 대한 이 소요 시간들이 너무 오래 걸린다는 그것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하여튼 응원드립니다.
○올림픽유산과장 이영배 : 네, 감사합니다.
○이주웅 위원 : 특례시 꼭 하세요.
○올림픽유산과장 이영배 : 네, 힘내겠습니다.
○이주웅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문혁 : 수고하셨습니다.
○장문혁 위원 : 제가 몇 가지만 좀 질의를 드리도록 할게요. 총괄적으로 우리 올림픽유산과에 행정기구 개편에 대한 부분에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5개 팀이 있잖아요. 우리,
○올림픽유산과장 이영배 : 네,
○장문혁 위원 : 여기에서 이제 제가 놓고 보면 2018 평창동계올림픽을 유치하지 않았더라면 우리과에 대한 태생도 있지 않았을 거라고 보고, 그렇다고 보면 대외적으로 평창동계올림픽이 평화라는 그 콘텐츠를 만들어서 지구촌 평화에 대한 메시지를 주는 부분에 일정 부분 역할이 있다고 보는데, 그런데 이제 아쉬운 부분은 그러면 평창동계올림픽을 유치한 지역으로서의 그 인프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후에 동계 종목에 대한 꿈나무를 어떻게 육성하고 생활 속에 동계 종목이 군민과 함께 이렇게 이루어질 것 인가에 대한 사업들이 제가 이 5개 팀에 놓고 보면 찾아볼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실질적으로 우리가 지역에서 살면서 그런 설상 종목에 대한 인프라가 있었기 때문에 동계올림픽을 유치한 거잖아요. 그런데 이래 보면 기념재단에서 하고 있는 사업이든 우리 평창에서 뭐 하고 있는 사업이든 보여주기에 이 프로그램만 있다. 사업만 있다. 신남방 정책에 대한 부분, 겨울이 없는, 눈이 없는 그 국가에 뭔가 동계 종목이라는 부분에 대한 그 저변 확대 저는 뭐 좋다고 봅니다.
그럼 과연 우리는 우리 자체에 기본을 중시하면서 이런 사업들이 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우리 기본을 저버린 이 사업들이 과연 우리가 추구해야 되는, 유산과가 가야 되는 사업인가, 방향인가 이런 부분에서 좀 의구심이 드는데 그런 기획을 하지 않은 것인지, 어떤 사업을 요구했을 때 예산부서에서 그거 반영을 못한 것인지 한번 우리 과장님 답변 좀 해주시겠어요?
○올림픽유산과장 이영배 : 네, 그 올림픽 유산사업 중에 이제 선수육성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대외적으로 지금 어느 정도,
○장문혁 위원 : 제가 말씀드린 거는 물론 엘리트 중심의 선수육성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생활 속에 일상이 되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어야 된다. 군민과 함께 하는,
○올림픽유산과장 이영배 : 네, 그 부분을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금 대외적으로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아 간다고 보고 있고요. 다만, 이제 저희 내부적으로 지금 지역에 그 뭐 학생들이나 아니면 뭐 지역에 군민들을 대상으로 한 그런 동계올림픽경기, 올림픽 종목에 대한 그런 인프라는 상당히 부족한 것은 맞습니다. 그 부분을 저희 오늘 뭐 위원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으니까 그 부분을 충분히 한 번 검토를 해서 내년부터, 내년 좀 늦게라도 시작을 할 수 있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장문혁 위원 : 우리가 동계올림픽을 유치한지 이제 회수로 보면 3년 차 잖아요.
○올림픽유산과장 이영배 : 네,
○장문혁 위원 : 사실은 그 부분에서 너무 간과한 부분이 있다. 그래서 이제 과장님의 답변에서는 늦었지만 지금부터라도 생활 속에 일상인 동계 종목이 군민과 함께 이루어지는 프로그램을 만들겠다라는 부분에서는 다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은 동계올림픽은 우리가 보여주기에 그런 올림픽보다는 우리 스스로가 일상인 우리가 군민이 동계올림픽을 유치한 부분에서의 자부심과 자긍심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려고 한다고 보면 일상이 생활 속에 동계 종목에 일 종목에 생활화가 돼야 되는 부분이 우리가 동계올림픽에 대한 유산에 중장기적인 부분으로서도 그게 기본이 받침이 돼줘야 된다 라는 부분이고요. 이 부분에서는 좀 더 적극적으로 물론 그 엘리트 중심의 그런 선수육성에 대한 관심도 중요하지만 생활 속에 일상인 생활체육에 대한 부분으로서도 저는 이제 충분히 챙겨야 될 부분이라고 보고, 우리 군민만이 아니고 사실은 이런 부분은 하나의 동계 종목을 가지고 관광자원화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기념재단이 하고 있는 수호랑캠프가 있잖아요. 물론 20년도, 21년도에는 코로나19라는 특수한 상황 때문에 이 프로그램이 적극적으로 활성화되지 않은 부분은 있지만 기념재단과 우리 올림픽유산과와 협업을 하면서 평창에 몫에 대한 부분도 기념재단의 프로그램 중에서는 충분히 요구를 해야 된다라고 이제 보고요. 그 부분에서 작년 같은 경우에는 당일 프로그램뿐이 없더라고요. 이제 학생들을 대상으로, 그러면 저는 21년도, 22년도 향후에 기념재단이 하고 있는 동계 종목에 대한 프로그램에서 우리 지역이 평창군의 몫을 어떻게 요구를 하셨고, 어떻게 반영이 되고 이런 부분에서 한번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림픽유산과장 이영배 : 지금 수호랑캠프는 저희 지역에서도 지금 참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많이 하고 있고 지금 올해 같은 경우는 지금 12월부터 지금 평창초등학교하고 중학교, 횡계초등학교 이렇게 지금 참여를 하는 걸로 수호랑캠프에, 그렇게 지금 준비를,
○장문혁 위원 : 그것도 당일, 20년도 지난해와 똑같이 당일 캠프인가요?
○올림픽유산과장 이영배 : 이거는 2박 3일 캠프로 지금,
○장문혁 위원 : 2박 3일이요?
○올림픽유산과장 이영배 : 아니요. 죄송합니다.
당일 캠프로 지금, 코로나 때문에 지금 숙박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이게 또 교육청에서 숙박을 하지 못하게 그렇게 지금 현재는,
○장문혁 위원 : 숙박을 하지 않더라도 저는 지역에 근거리가 우리 그런 인프라들이 가지고 있잖아요.
○올림픽유산과장 이영배 : 네,
○장문혁 위원 : 그런 부분에 꼭 숙박을 하지 않아도 자가에서 그런 캠프를 할 수 있게끔 1박 2일이든, 2박 3일이든, 3박 4일든 정례적으로 동계기간 중에는 일상화돼야 되는 부분이에요. 그 당일 같은 경우에는 생색내기 행사뿐이 안 되잖아요.
○올림픽유산과장 이영배 : 당초에는 이제 지역에 있는 학생들도 숙박캠프를 했었는데 지금 코로나 때문에
○장문혁 위원 : 아니, 숙박을 하지 않아도 출퇴근 그러니까 출퇴근이라는 개념은 그렇지만 동계 종목 체험 인프라에 오전에 갔다가 오후에 그 프로그램이 끝나면 다시 귀가할 수 있는 부분에 연속성이 있어야 된다 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꼭 숙박을 코로나19라는 특수한 사항이 있으면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검토도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올림픽유산과장 이영배 : 그런데 그 부분도 저희들이 좀 세밀하게 챙겨 보겠습니다.
○장문혁 위원 : 그래서 이 부분에서는 지금까지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부분에서는 내실을 기하자 라는 부분에는 동의하시는 거잖아요.
○올림픽유산과장 이영배 : 네, 아까 말씀하신 그 지역에 동계스포츠 종목에 대한 생활 속에 인프라 구축하는 부분은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충분히 검토해서 내년 하반기부터라도 한 번 진행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보고요. 또 말씀하신 그 수호랑캠프 같은 경우도 지금 재단하고 좀 긴밀히 얘기를 해서 말씀하신대로
○장문혁 위원 : 그게 어떻게 보면 유산사업에 제일 중요한 화두일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 부분에서 사실은 이제 의회를 대상으로 우리 과장님의 답변이 검토라는 부분은 통상적으로 부정적 인식을 가지면 된다라는 그 단어이거든요.
○올림픽유산과장 이영배 : 아니,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장문혁 위원 : 그러면 22년도에는 뭔가 지금까지에 올림픽 유산사업에 일원인 이 군민과 함께 하는 이 프로그램을 좀 더 획기적으로 만드실 용의가 있다라고
○올림픽유산과장 이영배 : 네,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장문혁 위원 : 네, 그래서 우리 군민들도 동계올림픽을 치른 이 평창지역에서의 설상 종목에 항상 생활 속에 일상인 프로그램을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왔구나 라고 하는 것이 2018 평창동계올림픽에 그런 기념적인 부분을 다시금 되살릴 수 있는 부분이고 그런 부분에 적극적인 역할을 해주시길 바라고요.
하나 이제 보여주는 부분에서 올림픽에 개최지역인 평창을 우리가 1,000만을 넘는 이제 그 내방객을 맞이하는 관광도시잖아요. 거기에는 아직까지도 평창동계올림픽을 치른 곳 평창이라는 이미지가 아직도 범국민적인 부분에서는 아마 각인되어 있을 것입니다. 지금 이제 올림픽 그 유산에 대한 부분과 올림픽시설에 대한 부분을 흔적을 느낄 수 있는 부분에서 홍보적인 부분이 지금 이제 시설물 관리하는 부분이 있잖아요. 새롭게 올림픽 이후에 우리 자체적으로 아니면 또 중앙부처에 예산을 통해 가지고 올림픽을 기념할 수 있는 인프라 구축이 되어 있는 것이 있다라고 하면 한두 가지만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올림픽유산과장 이영배 : 지금 저희들이 그 홍보 쪽으로는 그 올림픽과 관련된 저희들이 뭐 사업이나 그다음에 행사 기타 뭐 올림픽을 기념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카드뉴스를 제작을 해서 지금 현재 배포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SNS 쪽으로도 활용해서 지금 하고는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 사업이 되겠는데 저희들 그 평창군 군계, 군계에다가 올림픽과 우리가 개최도시라는 거를 좀 알릴 수 있는 그런 것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장문혁 위원 : 이제 저는 외부적인 부분 말고 올림픽을 느낄 수 있는 조형물이라든가 예를 든다면 수호랑, 반다비 같은 마스코트가 지금은 우리가 그 수호랑 마스코트, 수호랑, 반다비의 마스코트가 그 형태가 똑같잖아요. 지금,
○올림픽유산과장 이영배 : 네,
○장문혁 위원 : 그래서 이 부분이 물론 수호랑, 반다비에 대한 사용권이 조직위 IOC에 있다고 한다라면 우리는 2024를 염두에 두고 범이랑 곰이라는 부분을 우리 강원도에서 자체적인 브랜드를 만들어서 그 마스코트를 만들었잖아요. 이 부분에서 뭔가 정형화 되어 있는 마스코트가 아니고 그 마스코트와 함께 뭔가 어울릴 수 있는 아니면 그 마스코트와 함께 뭔가 그 추억을 담아낼 수 있는 그 동작들이 있을 거예요. 우리가 이제 88 서울올림픽을 할 때 호돌이 같은 경우가 사실은 변형되어 있는 동작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올림픽유산과장 이영배 : 그거는 아마 사용을 하려면 승인을 받아야 될 겁니다.
○장문혁 위원 : 아니,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게 수호랑, 반다비라는 부분하고 우리가 범이랑 곰이라는 부분을 유심히 보지 않으면 구분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수호랑, 반다비 라는 부분에서 우리가 IOC와 그 협업 그 사용에 대한 부분을 절차를 거칠 게 아니고 범이랑 곰이랑이라는 브랜드로 해가지고 우린 수호랑, 반다비를 제작한 게 아니고 범이랑 곰이를 제작한 것이다 라고 얘기하면 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과장님 보시기에 그 수호랑, 반다비하고 범이랑 곰이랑 딱 보면 구분을 하시겠어요?
○올림픽유산과장 이영배 : 구분이 좀,
○장문혁 위원 : 구분이 잘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 조형물 마스코트에 대한 부분이 실질적으로 어떻게 보면 평창을 왔을 때 그러한 동선상에 이렇게 쉽게 노출되지가 않고 있어요. 지금 이제 쌍으로 보면 16쌍이라고 그랬잖아요. 16쌍을 우리가 군민도 쉽게 볼 수 있는 공간에 있다고 보십니까?
○올림픽유산과장 이영배 : 지금 가급적이면 이제 눈에 좀 잘 띄고 그리고 이제 포토존 활용으로도 쓸 수 있게 그렇게 지금 하고는 있는데 하여튼
○장문혁 위원 : 그래서 제가 이제 말씀드리려고 하는 부분은 그 자세가 똑같잖아요. 다리 하나 이렇게 앞으로 뻗어 있고 이 부분은 뭔가 좀 그 디자인을 새롭게 해서 포토존에 적합한 폼을 수호랑, 반다비 폼을 만들었으면 좋겠다. 그 친구와 함께 호흡하면서 사진을 찍을 수 있는, 추억을 간직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가능한 부분이잖아요. 저는 그렇게 많은 예산이 들어갈 거라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디자인공모를 해도 충분히 그런 다양한 콘셉트에 대한 부분이 나올 것 같고 이 부분은 용역을 맡길 필요도 없습니다. 디자인 공모전에 노출시켜서 수상작은 수상을 하면 되거든요.
우리 용역비보다 다양한 아이디어는 그런 창작에 있는 분들에게 맡긴다고 하면 그런 것을 가지고 다시금 2018을 기억할 수 있는 뭔가에 우리 평창군에 오면 추억을 간직할 수 있는 포토존이 기념할 수 있고 포토존도 되고 이런 부분에서 한번 그 사업을 한번 해보실 생각은 없으세요?
○올림픽유산과장 이영배 : 네, 일단 수호랑, 반다비하고 범이, 곰이 그 사용 어쨌든 만들게 되면 사용 승인을 받아야 되니까 그 부분도 확인해 보고요. 가능성이 있는지 판단을 좀 해 보겠습니다.
○장문혁 위원 : 우리가 오륜마크에 대한 부분에서도 제재를 받는다고 하잖아요.
○올림픽유산과장 이영배 : 네,
○장문혁 위원 : 어떨 때는 모르는 게 약일 수 있습니다.
그냥 우리가 평창에 동계올림픽을 위해서라면 약간 반칙이 아니라면 그냥 진행을 하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22년도에는 제가 그런 평창을 찾는 분들에게 뭔가 소중한 기억을 만들어 갈 수 있는 그런 디자인을 다시 한번 좀 해서 관광의 거점에 좀 설치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거든요. 그 부분에서는 한번 추진해 보실 의향이 있어요?
○올림픽유산과장 이영배 : 네, 일단 검토는 해보겠습니다.
○장문혁 위원 : 그 검토도 사업에 반영을 하시겠다라고 이렇게 생각하면 될까요?
○올림픽유산과장 이영배 : 일단 그 사용 승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장문혁 위원 : 그러니까 수호랑, 반다비를 쓴다고 하지 마시고 범이랑 곰이,
○올림픽유산과장 이영배 : 그 범이 곰이도 똑같습니다. 이것도 사용 승인을 받아야지,
○장문혁 위원 : 그러니까 강원도하고 협의하셔가지고
○올림픽유산과장 이영배 : 일단 검토를,
○장문혁 위원 : 올림픽 조직위하고 협의하는 것보다 강원도하고 협의하는 게 더 낫잖아요
○올림픽유산과장 이영배 : 충분히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장문혁 위원 : 네, 그렇게 해주시고요.
우리가 그 올림픽 개폐회식장이 있잖아요. 그 관리에 대한 권한은 지금 강원도가 가지고 있나요. 그 관리에 대한 부분을 평창군이
○올림픽유산과장 이영배 : 지금 개폐회식장은 강원도에 있습니다.
○장문혁 위원 : 그러면 강원도가 관리하는 형태에 대한 부분을 우리 평창군에서는 요구할 수가 있잖아요. 지금 거의 방치 돼 있는 부분 아니에요? 개폐회식장을 찾은 내방객들에게 과연 이곳이 평창동계올림픽을 개회식, 폐회식을 한 공간인가? 어떻게 이렇게 방치하고 있지, 강원도에 관리 권한이 있다라고 그 많은분들이 생각하지 않아요. 다 뭐라고 하냐면 평창군에서 어떻게 이런 개폐회식의 소중한 공간을 이렇게 놔두고 있나 이렇게 얘기할 거 아니겠습니까?
○올림픽유산과장 이영배 : 그 부분은 지금 군수님께서도 개폐회식장에 대한 관리 권한을 우리한테 넘겨라, 넘겨달라 이렇게 요구를 지금 계속했습니다. 했지만 도에서 현재 특별한 반응이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현재는,
○장문혁 위원 : 반응이 없다고 그래서 벌써 3년이라는 시간이 흘러가는데 계속 반응이 없으면 어쩔 수 없는가벼, 이렇게 뒷짐 짓고 있을 건 아니잖아요.
○올림픽유산과장 이영배 :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금 올림픽발전과에서 개폐회식장 인근에 개선사업을 내년도부터 이제 시작을 할 계획인 것 같아요. 그래서 개폐회식장 쪽을 좀 평창군에 넘겨서 우리가 관리할 수 있게 하면 우리가 시설을 하여튼 관리를 잘하겠다. 그렇게 얘기를 계속 주문을 했습니다. 했는데 도에서는 뭐 거기에 대해서는 특별히 반응은 없습니다.
○장문혁 위원 : 아니, 도에서 관리를 못해서 평창군에서 그러면 관리를 하겠다고 하면 강원도에서도 마다할 일이 없을 테고 만날 일이 없을 테고 그러면 관리 이관에 대한 부분을 넘겨주지 않는다라면 이 개폐회식장에 대한 부분을 강원도가 철저하게 관리를 해서 뭔가 평창을 찾는 동계올림픽의 흔적을 찾아보고자 하는 분들에게 뭔가 매력적인 요소에 대한 부분이 투자가 있어야 되잖아요.
○올림픽유산과장 이영배 : 네, 그 부분도 뭐 도에서 지금 그 개선계획을 가지고 있으니까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장문혁 위원 : 내년도에 이제 겨울이라는 시즌이 지나면 봄부터 아, 뭔가 그래도 개폐회식장에 갔더니까 뭔가 올림픽에 대한 부분 그리고 주변이 깔끔하게 정비되어 있는 느낌 그런 것을 좀 느낄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이 적극적으로 강원도하고 협의를 하셔가지고 좀 22년도에는 변화된 개폐회식장의 공간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올림픽유산과장 이영배 :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문혁 :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박찬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원 위원 : 박찬원 위원입니다.
우리 올림픽유산과에서 MICE산업과 관련해서 이제 포럼이라든가 각종 행사를 많이 치르고 있죠.
○올림픽유산과장 이영배 : 네,
○박찬원 위원 : 특히 평창평화포럼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이제 참가 국가도 많고 인원들도 많은데 과장님 제출하신 자료에 보면 지역경제에 미치는 그 유발효과는 아주 지극히 많이 미약한 것 같아요.
○올림픽유산과장 이영배 : 지금 작년하고 올해 2월달에 개최된 그 포럼은 비대면으로 진행이 됐기 때문에 사실 뭐 효과를 좀 얘기하기가 좀 뭐 하긴 한데 그래도 처음 개최되었을 때보다는 지금 조금씩 올라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박찬원 위원 : 이 포럼들도 어떻게 보면 올림픽으로 인해서 만들어진 하나의 유산사업이잖아요.
○올림픽유산과장 이영배 : 네, 그렇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렇죠?
○올림픽유산과장 이영배 : 네,
○박찬원 위원 : 그러면 세계 여러 개 국가에서 참여하는 이런 포럼을 이용해서 우리 지역을 좀 더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또 많은 경제유발효과를 가져오기 위해서는 올림픽유산과 만이 신경 써서는 안 된다. 여기는 문화라든가 또는 우리 지역에 홍보할 수 있는 관광 자원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총 담겨져 가지고 이런 포럼이라든가 대회가 개최될 때 좀 우리만이 가지고 있는 특성을 살려서 제대로 된 홍보부스라든가 또 이렇게 여러 기간 동안 그 개최되는 이런 대회 기간 동안에라도 우리 지역을 탐방할 수 있는 코스를 만들고 우리 지역의 특산물을 접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고 그렇게 좀 복합적으로 운영을 좀 계획을 좀 하실 생각은 있는지요?
○올림픽유산과장 이영배 : 지금 일단 코로나 상황이 정리가 좀 된다면은 그런 부분도 충분히 뭐 가능할 것 같고요. 저희들이 또 이제 평창평화센터가 이제 설립이 돼서 1월부터 본격적으로 움직인다면 저희들도 그 포럼에 저희 평창군에서 특별히 특별세션으로 해서 뭐 여러 다양하게 다양한 분야로 해서 참여를 할 그런 구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래서 지금보다는 더 이 경제유발효과가 뭔가 좀 가시적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해야 된다. 특히 그 관광분야에 대해서는 이렇게 널리 알릴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없거든요.
○올림픽유산과장 이영배 : 네, 그거는 맞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래서 여기 참여하셨던 분들이 다시 우리나라를 찾고 우리 평창을 찾을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 주는 것 또한 훌륭한 올림픽 유산사업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차제에 우리 올림픽유산과에서 이런 대회가 개최될 때는 우리 지역을 정말 확실하게 각인시키고 홍보할 수 있는 제대로 된 홍보부스를 만들고 우리 지역을 알릴 수 있는 특산물이라든가 우리 지역에 아주 우리 지역만이 가지고 있는 어떤 문화를 홍보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것들도 제대로 좀 준비를 하셔가지고 널리 좀 홍보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두 배의 효과를 얻을 수 있는 그런 MICE산업이 돼야 안 되겠습니까?
○올림픽유산과장 이영배 : 네, 잘 알겠습니다.
○박찬원 위원 : 네, 그냥 알겠습니다고만 하지 말고 이것도 제대로 좀 계획 좀 잘 세우셔가지고 뭐 관광과 하고 또 농업기술센터하고 협의해서 우리 지역을 홍보할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를 놓치고 갈 수는 없지 않습니까? 절대 또 홍보비도 세워서 쓰는 판인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2024년 동계청소년올림픽을 개최를 하는데 이제 조직위사무실이라든가 개폐회식장도 긍정적으로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우리가 용평리조트로부터 희사 받은 돔 경매장을 이용해서 이제 이루어질 거 아닙니까?
○올림픽유산과장 이영배 : 네,
○박찬원 위원 : 그렇죠? 그러면 23년도 국제청소년동계대회 당연히 개폐회식은 거기서 하겠죠.
○올림픽유산과장 이영배 : 네, 지금 계획을 그쪽으로 지금 개폐회식장을 거기로 잡고 있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렇죠. 이제 2022년도 원년에 돔 경기장이 완벽하게 개보수가 돼야 되겠죠. 거기 우리 올림픽유산과도 같이 협업해 갖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까?
○올림픽유산과장 이영배 : 지금 그 시설개선사업은 교육체육과에서 지금 하고 있고요. 예산이 확정이 돼서 아마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래서 저는 어쨌든 우리 유산과에서 관여되어 갖고 진행되는 사업들이기 때문에 물론 교육체육과에서는 주무부서에서 잘하겠지만 이 부분도 면밀하게 협조해서 꼭 필요한 시설들이 구조변경 시에 잘 담아서 들어갈 수 있도록 신경을 좀 쓰셔야 될 거 같아요.
○올림픽유산과장 이영배 : 그 문제는 교육체육과하고 크로스체크 해서 지금 같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박찬원 위원 : 왜냐하면 23년도에 좀 멋있고 확실하게 개폐회식을 하게 되면 이 24년도는 자동적으로 오게 돼 있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물론 뭐 참가 규모라든가 이런 게 23년도보다 24년도가 훨씬 더 많겠지만 23년도에 내실 있게 개폐회식을 잘함으로 인해서 그것을 각인시키게 되면은 24년도에 개폐회식과 관련해서는 뭐 더 이상의 어떤 논란이라든가 이런 게 생기지 않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올림픽유산과장 이영배 : 네, 하여튼 교육체육과 하고 진행이 잘 되도록 하겠습니다.
○박찬원 위원 : 네, 그래서 협업 좀 하셔가지고 23년도에 스타트하는 청소년동계대회 때 우리가 뭔가 선을 보인다. 확실하게 선을 보인다 라는 철저한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시면 24년도는 우리가 그냥 제대로 흡수해가지고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좀 노력 좀 많이 해주시고요. 힘들더라도 지금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하시는데 그래도 일사천리로 잘 진행해 주셔서 고맙고, 감사하고요. 특히 이제 지역에 주민들 같은 경우에는 조금 설왕설래하다 보니까 혼돈이 오가는 게 있거든요. 그런데 특히 이제 대관령 본지역에 주민들이 공감대가 쫙 형성이 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하여튼 뭐 홍보라든가 또 주민들하고의 소통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좀 더 많이 좀 해주시기를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올림픽유산과장 이영배 : 네, 잘 알겠습니다.
○박찬원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문혁 : 네,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올림픽유산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질의 및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올림픽유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식 이후에 1시 30분에 감사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 03분 감사중지)
(11시 12분 감사계속)
○위원장 장문혁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나. 복지정책과 소관
○위원장 장문혁 : 다음은 복지정책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권혁수 복지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선서 후 서명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권혁수 :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평창군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평창군의회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 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1년 11월 26일 선서자 복지정책과장 권혁수.
(권혁수 복지정책과장 서명날인 후 선서서 제출)
○위원장 장문혁 : 다음은 일반현황은 생략하고 주요업무 추진상황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권혁수 : 복지정책과장 권혁수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근무하고 있는 업무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박서우 복지기획 팀장입니다.
(박서우 복지획팀장 인사)
최현미 희망복지 팀장입니다.
(최현미 희망복지팀장 인사)
김은영 통합조사 팀장입니다.
(김은영 통합조사팀장 인사)
유향미 장애인복지 팀장입니다.
(유향미 장애인복지팀장 인사)
복지정책과 일반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0쪽, 보훈가족 처우개선으로 호국정신 함양입니다.
현재 우리군에 거주하고 계신 약 570여명의 보훈가족에 대한 처우개선을 통하여 자긍심 고취와 생활안정을 지원함은 물론 사기진작과 호국정신을 계승하고자 합니다. 이에 보훈 대상자에 대해서는 매월 20만 원의 보훈수당과 사망 시에는 30만 원의 위로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특히 금년 3월에는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여 주신 조례 개정을 통하여 국가유공자 위문 대상을 연2회 100명에서 보훈의 달을 포함한 3회로 하고 위문 대상도 보훈가족 전체로 확대하였습니다. 또한 참전유공자 사망 시에는 배우자에 대해서도 월 5만 원의 배우자수당을 지급하는 규정을 신설하여 2022년부터 시행할 계획입니다. 코로나 보훈단체 관련 각종 행사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하여 2개 행사는 축소 운영되었고, 8개 행사는 전면 취소하게 되었습니다.
11쪽,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입니다.
지역별, 가구별 특성에 맞는 서비스 제공과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저소득층에 대한 생활안정을 위한 다양한 복지전달체계를 구축 운영하고 있습니다.
먼저 희망복지지원단 운영을 통하여 위기가구에 대한 집중 사례 관리로 최적의 서비스 제공 방안을 강구하고 필요시에는 외부 전문가를 참여시킴으로서 전문성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공요금 체납 가구, 위기 우려 가구 등 총 2,290가구에 대한 조사 결과 177가구에 대하여 민․관 지원 자원을 연계하였습니다. 아울러 지역사회 전반에 복지사각지대 발굴 및 나눔운동 확산을 위하여 읍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역할 강화, 특화사업 추진을 유도하여 재정하고 재정 마련을 위한 HAPPY700 사랑나눔 운동도 참여를 확대하는 등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이외에 아동․청소년 심리지원, 정서함양 서비스와 찾아가는 토탈케어 서비스 등 5개 분야의 지역사회 서비스도 77명에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12쪽입니다. 또한 저소득층의 생활안정을 지원하여 9개의 자활근로사업 운영을 통하여 80여명이 참여하고 있으며, 이 중 조건부수급자 참여자 8명 중 3명이 탈수급하는 성과도 있었습니다. 이외에 탈수급 촉진을 위한 자산형성 지원사업으로 25명을 지원하고 있으며, 가 구주 사망, 질병 발생, 보장제외 등 긴급 위기가구 290여명에 대해서는 생계비, 의료비, 연료비 등 1억 8,3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또한 저소득층의 자립 지원을 위하여 2022년 부터는 평창군자활기금을 추가로 설치 운영할 계획입니다.
13쪽, 복지급여 지원을 통한 저소득층의 기초생활보장입니다.
10월 말 현재 우리 군의 기초생활 보장 대상은 1,156가구, 1,453명으로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복지급여 제공을 통하여 저소득층의 안정적인 기초생활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먼저 복지 대상자 선정 관리를 위하여 연중 사회보장급여 신청을 접수받고, 소득조사를 통하여 급여대상자를 결정하고 있으며, 금년은 10월 현재 1,780건이 접수되어 이중 1,700건을 보장 결정한 바 있습니다. 또한 소득․재산이 변경된 811가구 등에 대하여는 월별, 반기별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보장유무 및 급여 증감 등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사회보장급여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가구에 대해서는 지방생활보장위원회 및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등을 통한 연계 서비스 제공 방안을 적극 강구하고 있습니다. 주요 기초생활지원 내용으로는 기초생활급여에 1,073가구, 39억 400만원, 정부양곡 배송 지원에 570가구, 1,900만원, 의료급여에 978가구, 5억 6,400만원, 동절기 연료비 지원에 120가구, 1,500만원을 각각 지원하고 있습니다.
14쪽, 장애인 생활안정 및 자립 지원입니다.
현재 우리군은 우리군의 등록 장애인은 3,200명으로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장애인의 생활 안정과 장애특성별 지원을 위하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798명에게 장애인연금, 장애수당, 장애아동수당 등 10억 9,500만원의 수당을 지급하고 있으며 중증장애인 무료도시락 제공과 장애인 건강증진 서비스 사업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장애인의 자립 기반 마련을 위하여 복지형, 시간제, 일반형, 특화형 등 유형별 일자리 72개를, 일자리를 72명에 제공하고 있으며, 중증장애인 거주시설 및 지체, 시각, 농아 등 장애인 이용시설,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등 7개소에 대한 운영비 20억 7,70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적장애인의 재활을 위한 발달 재활서비스, 활동지원서비스도 66명에 8억 6,10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특히 금년도에는 장애인의 여가생활, 여가활동 지원을 위하여 진부 장애인복지센터 부지 내에 8억 9,600만원으로 150평 규모의 다목적 체육관을 마련함으로써 게이트볼, 한궁, 배드민턴 등 다양한 체육활동 공간을 제공하게 되었습니다.
16쪽, 코로나19 관련 생활안정 지원입니다.
코로나19에 따른 저소득층 생활안정을 위하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1,590가구에 대하여 2억 1,000만원의 한시생활지원비를, 소득감소 저소득층 388가구에는 1억 7,600만원의 한시생계지원비를 각각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입원 및 자가격리 군민 등 2,155명에 대하여는 7억 2,100만원의 생활비 및 생필품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문혁 :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 감사대상 사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순 위원 : 네, 이명순 위원입니다.
우리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31쪽, 32쪽을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보면 읍면 32쪽에 보면 읍면협의체 있죠.
○복지정책과장 권혁수 : 네,
○이명순 위원 : 읍면협의체에서 그 동절기 취약계층 난방비 지원, 미탄면은 예산이 하나도 없는데 이거는 예산을 집행하신 건가요? 난방비를 아직까지 안 주신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권혁수 : 이 부분은 저희가 이제 당초에 예산이 한정돼 있기 때문에 사실은 그 읍면에 대한 공모신청을 받았습니다. 제안을 받아서 읍면에 적합한 어떤 사업을 하려고 했는데 지금 거기에 나온 이제 미탄면하고 평창읍 같은 경우는 이제 자체 그 반올림 가게 예산들이 좀 있어서 자체 예산을 활용하려했고, 미탄면도 자체기탁금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굳이 이번 올해는 미탄면에 신청을 안 해서 지원이 안 됐던 사항입니다.
○이명순 위원 : 아, 그렇게 됐어요? 기탁금이 얼마 정도 되는지 알고 계시나요. 혹시,
○복지정책과장 권혁수 : 한 400정도 됐던 걸로
○이명순 위원 : 그럼 400만 원으로 미탄면에서는 난방비를 지원을 다 했다.
○복지정책과장 권혁수 : 네, 자체사업으로 그러니까 조치한 겁니다.
○이명순 위원 : 자체사업으로요. 여기 안 올라와서, 그리고 그러면 그 바로 위에 보면 반올림 가게운영하는 거 있죠. 평창읍, 여기에서 나오는 수입금은 물론 자체예산으로 여기서 쓰지만 또 다르게 어떻게 또 쓰는지 궁금한데요.
○복지정책과장 권혁수 : 그거는 사실은 그 평창읍지역협의체에서 어떤 용도, 용처를 결정하기 때문에 어떤 그 협의체에서 활동하지만 이게 뭐 저희 군으로 들어오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자체 활동비나 사업비로 다 집행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명순 위원 : 그런가요? 그러고 그러면 지금 8개 면에 이렇게 각각 이제 요금이 배정이 돼서 이거 미탄면까지 포함을 해서 8개 읍면에서 지금 여기 지금 해진 이 약속은 지금 다 이루어졌나요?
○복지정책과장 권혁수 : 네, 다 추진, 진행이 됐습니다.
○이명순 위원 : 8개 읍면에 전체가 다 됐어요?
○복지정책과장 권혁수 : 네,
○이명순 위원 : 알겠습니다. 그러면 실무분과에서 연계 협력을 위한 분과별회의를 1년에 몇 회 하셨나요?
○복지정책과장 권혁수 : 지금 저희가 8개 분과가 있는데 보통 상하반기로 하면 한 뭐 1년에 2회? 뭐 기본적으로 2회 정도 하고요.
○이명순 위원 : 올해는 2회가 열렸어요?
○복지정책과장 권혁수 : 네, 지금 분과위원들만 모이시는 거니까 그 밑에 보시면 이제 뭐 각 아동청소년 자원관리도 있지만 기초 운영 분과들이 있어서 이런 그 분과모임을 통해서 이런 계획들을 확정을 하고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명순 위원 :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실무협의체에서 보면 지금 여덟 가지가 있지만 여기에 나온 거 무슨 지역사회보장계획에 따른 결과 검토, 뭐 운영 계획 검토, 운영 예산 변경 검토, 이거 지금 다 검토뿐이 없어요. 이거는 뭐 일을 하셨다는 거예요. 검토만 하시고 말겠다는 거예요. 이건 어떻게 된 거예요? 여기에 대한 설명을 좀 해주세요.
○복지정책과장 권혁수 : 지금 요 부분은 뭐 사실은 좀 내용을 좀 검토하는데 실제 이게 그런 내용들을 진행을 했다는 내용이고요. 실제 예산이 소요된 거는 그 역량강화교육하고 벤치마킹 두 가지 정도입니다.
○이명순 위원 : 그러니까 지금 역량강화교육은 돈을 어차피 예산이 서 있었으니까 교육을 하셨을 테고, 선진지 견학도 다녀오셨다는 얘기죠.
○복지정책과장 권혁수 : 지금 그거는 저희가 다음 주 화요일경 용인으로 갈 계획입니다.
○이명순 위원 : 몇 명 다녀오실 거죠?
○복지정책과장 권혁수 : 지금 30명 정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명순 위원 : 30명 정도요? 그냥 당일입니까?
○복지정책과장 권혁수 : 네, 당일입니다.
○이명순 위원 : 그랬는데 이거를 어떤 뭐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을 했으면 어떻게 운영을 했다든가, 예산은 어떻게 했다든가, 간담회를 했다든가 뭐 이렇게 변경 검토, 계획 검토, 추진계획 검토, 외부이사 이렇게 계속 검토만 했다고 올라오면 우리들이 볼 때 이걸 어떻게 봐야 됩니까?
○복지정책과장 권혁수 : 이거는 저희가 좀 명시를 좀 잘 정확히 못한 거 같습니다.
○이명순 위원 : 이거 정말로 이건 아닌 것 같아요. 여덟 가지, 여기에서 이거 보고요. 과장님께서도 이런 거 뭐 벤치마킹도 좋고, 역량강화교육도 해야 되겠지만 이런 부분이 있으면 여기도 솔직히 말해서 지역사회보장협의체도 좀 꼼꼼하게 챙겨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운영되는지, 어떻게 간담회 하고 있는지 좀 과장님께서도 세심하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권혁수 :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명순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문혁 : 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찬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원 위원 : 네, 박찬원 위원입니다.
자료 28쪽, 29쪽, 30쪽까지 그 자활에서 이제 사업들을 여러 가지 사업들을 운영하고 계시잖아요. 우리 군에서 지금 직영으로 지금 관리하고 있죠.
○복지정책과장 권혁수 : 네, 직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박찬원 위원 : 비교했을 때 어때요?
○복지정책과장 권혁수 : 지금 일단 뭐 저희들이 이제 기존에는 그 사회복지협의회에서 이제 위탁, 협의에 위탁 운영을 했었는데 직영으로 하고 나서 어떤 뭐 그 의사 결정이나 이런 부분들은 조금 더 빨라지고는 있습니다. 다만 이제 그 어떤 이게 기본틀이나 또 이제 거기 인력에 대한 맨파워 부분이 조금 사실은 좀 약한 부분도 좀 있어서 사실은 뭐 그렇게 훨씬 높이 올라갔다고 하기는 좀 어렵고요. 평가 점수를 따진다면 지금 저희가 작년도, 금년도 보면 한 60에서 70점대까지 지금 올라왔습니다. 그전에는 한 40에서 50으로 좀 떨어져서 이제 보건복지부에서 지정 취소에 대한 어떤 그런 공고까지 왔던 그런 사항이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어느 정도 정상화를 이제 해가는 그런 과정 중에 있다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찬원 위원 : 물론 나름대로 이제 장단점도 있겠지만 이 자활 같은 경우에는 새로운 어떤 사업에 발굴이라든가 또 스스로 자립할 수 있는 어떤 창업이라든가, 사회적기업이라든가 이런 것을 양성하는 창업보육센터 기능도 같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은, 그래서 물론 직영으로 하고 자율로 하는 거 하고의 이제 비교는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제가 봤을 때는 정말 자율성을, 자율성을 줘야 된다. 그래서 거기서 창의적인 어떤 것들도 발생이 되고 이게 공직자들한테 직영을 받다 보면 지극히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그래서 물론 뭐 그동안에 이제 애로도 있었고 문제점도 있었지만은 뭐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정상화가 되면은 진짜 말 그대로 자립할 수 있게 해줘야 된다. 이 자활센터 같은 경우는,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복지정책과장 권혁수 : 저희도 이제 내부적으로도 그런 얘기 좀 나왔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은 이제 공무원이 직영을 했을 때 장점도 있지만 또 단점은 뭐냐 하면 사실은 공무원은 이제 주기적으로 뭐 인사이동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앞전에 노하우들이 물론 인수인계를 통해 어느 정도 전달은 되겠지만 그런 부분들이 조금씩 좀 제대로 전문성을 갖추기 어렵기 때문에 저희도 이제 이거를 어떤 민간기관이 있으면 사실은 다시 재위탁을 하는 부분도 했었는데 지금 이제 뭐 저희 군 관내에 이제 딱히 그런 단체들이 눈에 안 띄어서 지금 뭐 그 부분은 고민만 지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일부 지금 인근 시군 같은 경우에 원주에, 그러니까 정선, 영월도 보면 원주에 있는 기관에서 위탁을 하기도 하는 사례도 있거든요. 그래서 아직까지 저희가 그렇게는 생각을 안 하는데 이 부분이 이제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 처럼 상당히 진짜 전문성이라든가 어떤 그런 사업적인 마인드도 필요하고 어찌 보면 민간에서 접근하기가 좀 더 적극적인 의사가 될 수도 있다고 보여져서 저희도 내부적으로 지금 고민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지금 이제 기존에 이제 사회복지협의회 같은 데서는 또 이제 재위탁을 해주면 어떻겠냐 이렇게 얘기는 나오는데 이제 도나 보건복지 쪽에서는 이미 지난 번 운영에서 여러 가지 어떤 그런 마이너스적인 부분이 좀 나왔기 때문에 성과가 나왔기 때문에 같은 기관에 재위탁 하는 거에 대해서 상당히 좀 부정적으로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내부적인 검토를 좀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박찬원 위원 : 그래요. 하여튼 뭐 진단도 그동안 해오셨겠지만 저는 우리 자활만큼은 충분하게 자율적인 분위기에서 새로운 사업도 발굴하고 또 여기에 기대서 언덕처럼 창업이라든가 사회적 약자들이 스스로 자립할 수 있는 어떤 그러한 것들이 발굴될 수 있도록 충분하게 자율성은 좀 보장되어져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지금 그 센터장 같은 경우에는 뭐 계약직으로
○복지정책과장 권혁수 : 1년 단위로 채용을 합니다.
○박찬원 위원 : 채용을 해서 합니까?
○복지정책과장 권혁수 : 네, 맞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래서 제가 이렇게 외부에서 봤을 때는 센터장의 어떤 위상이라든가, 전문성이라든가 이런 것이 제대로 좀 높여져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 센터장이 이제 총괄 직원들을 관리․감독할 거 아닙니까? 그죠.
물론 뭐 관하고의 어떤 그 가교역할이라든가 또 전반적인 것도 하겠지만 그래서 원팀에 어떤 그런 그 구도로 가기 위해서는 저는 센터장이 전문화도 돼야 되고 위상도 많이 높아져야 된다라고 보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죠?
○복지정책과장 권혁수 : 그 부분도 저도 좀 의원님 생각과 같고요. 다만 이제 이게 전문화 부분도 그렇고 위상의 부분은 사실은 이게 센터장 급여나 보수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지자체에서 좀 임의로 좀 그 확정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서 기존에 어떤 그 운영지침이라든가 가이드라인을 따르다 보니 뭐 좀 사실은 그런 전문성 부분도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그런 그 보수나 이런 게 좀 반영이 동반이 돼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 사실은 지역 내에서 좀 이렇게 찾으려다 보니까 한계가 좀 있는 것은 맞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래서 이제는 그 사회복지협의회하고는 완전히 이렇게 분류가 된 거잖아요. 그렇죠.
○복지정책과장 권혁수 : 네,
○박찬원 위원 : 이게 어떤 중복성이라든가 또 그게 옛날부터 이렇게 한번 비슷하게 가다보니까는 나름대로 또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분류가 된 상태에서 제대로 이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그렇게 또 부양도 해주시고 그다음에 위상을 좀 많이 높여주셔야 돼요. 그래야지 그 어려운 사람들의 어떤 그런 발굴이라든가 또 그 자립 기반이라든가 이런 쪽을 잘 추진해 갈 수 있지 않느냐 라는 생각을 하고요. 거기에 대해서는 과장님도 뭐 크게 반대하실 생각은 없죠?
○복지정책과장 권혁수 : 네,
○박찬원 위원 : 지금 강원도에서 보면 직영으로 유지하는 데가 몇 군데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건 자율성을 좀 살려주시고요. 특히 지난번에도 제가 자료상에 보니깐 예를 들어서 이제 도시락 지원사업 같은 경우에도 보면 국비 내려오는 부분하고 도비하고 도시락 가격이 틀려요. 그러면 일하는 입장에서는 그 금액을 맞춰야 된단 말이에요. 이런 부분을 행정에서 해소시켜 줘야 된다. 예를 들어서 5,500원짜리 도시락이다 그러면 일괄적으로 5,500원이 돼야 되는데 어떤 것은 5,500원이고 어떤 것은 4,750원이다 이러면 그 일하는 입장에서는 회계를 맞추거나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어렵고 힘들단 말이에요. 재료는 다 똑같이 또 써야 되고 그렇죠. 그런 부분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좀 우리 담당 직원분들께서 이런 데 신경쓰지 않고 일에 전념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는 게 맞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우리 지금 두 군데가 뭐 식자재 공급을 하는데 식자재 공급과 관련해서 이 부분은 어떻게 자율적으로 자활에서 선정을 해가지고 그 이용을 합니까 아니면 또 입찰을 봅니까?
○복지정책과장 권혁수 : 자활에서 이제 그 공지를 통해서 입찰을 띄웁니다. 입찰 보다 이제 신청을 받고 접수를 받아서 여러 가지고 현장평가라든가 그다음에 이제 그분들의 사업주 분들의 시설이 어느 정도 완비되어 있는지 저희에게 물품을 납품할 수 있는 가, 그다음에 이제 기존에 어떤 납품 실적들이 좀 있는지 공공기관 등에 대해서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평가를 해서 정하고 있습니다.
○박찬원 위원 : 공개적으로 이제 입찰할 때는 자격 조건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걸 명확하게 하셔야 된다 이거죠. 왜냐하면 그냥 누구나 아무나 이렇게 납품을 한다라는 인식보다는 명확하게 납품할 수 있는 규정과 어떤 위생과 관련된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갖춰졌을 때만 납품 자격이 주어질 거 아니에요. 그 대신에 자격을 갖추어진 지역에 어떤 업체들이든 자연스럽게 그거는 또 공개적으로 하는 거니까 그렇죠. 그런 어떤 부분들도 조금 불편한 부분들이 좀 있는 것 같아서 말씀드렸고요. 철저하게 관리를 좀 잘 하셔가지고 자활이 말 그대로 진짜 자활센터가 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잘 자리를 잡을 수 있도록 좀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보충은 조금 이따 또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문혁 : 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문혁 위원 : 과장님 26페이지하고, 27페이지 좀 봐주시겠어요?
공공시설 유지관리 2020년도, 2021년도 지금 21년도는 12월달까지 집행
○복지정책과장 권혁수 : 네, 맞습니다.
○장문혁 위원 : 제가 좀 그 공공요금에서 대화면복지회관 한번 봐주시겠어요?
공공요금이 이렇게 갑자기 늘어난 이유는 왜 그렇나요?
○복지정책과장 권혁수 : 금년도 말씀하시는 겁니까?
○장문혁 위원 : 20년 대비 21년도가 20년도에는 한 880만원 정도였는데 지금 올해는 아직 11월, 12월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600만 원 정도가 발생했어요.
○복지정책과장 권혁수 : 이게 금년도에 아마 그 전기보일러를 교체한 것 같은데 제가 상세 내용 좀 미처 파악을 못했습니다. 이게 시설비를 거기다 같이 넣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왜냐하면 금년도에 제가 알기로도 목욕탕 같은 경우 코로나 때문에 사실은 좀 그 휴업을 했던 기간이 상당수 있거든요.
○장문혁 위원 : 이 복지회관하고 목욕탕하고는 또 별개 아닌가요?
○복지정책과장 권혁수 : 대화는 목욕탕 하나뿐입니다. 헬스장입니다.
○장문혁 위원 : 면사무소 앞에 있는
○복지정책과장 권혁수 : 네, 맞습니다. 이거는 지금 이 부분은 대화면 목욕탕은 위탁관리를 해가지고 지금 그 대화 번영회에서 직접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군에서 사실은 운영비에 대한 부분은 지원을 안 하고 있습니다.
○장문혁 위원 : 그러면 우리 복지정책과에서 그 목욕탕 운영비에 대한 공공요금 이 부분을 전납적으로 다 챙기는 상황인가요?
○복지정책과장 권혁수 : 일단 저희가 이제 이게 공공시설로 군에 복지정책과에서 관리하는 시설로 되어 있기 때문에 실제 이 비용은 그 대화면 번영회에서 실제 집행한 비용으로 보시면 됩니다.
죄송합니다. 복지회관 인건비만 저기서 나갔고 나머지 비용은 저희가 이제 행정에서 지원하는 걸로, 아마 면에서 지원하는
○장문혁 위원 : 인건비는 우리 복지정책과에서
○복지정책과장 권혁수 : 아니, 인건비는 번영회에서 자체 요금 목욕탕 수입료로,
○장문혁 위원 : 그럼 여기에 인건비 4,500만 원 또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나요?
○복지정책과장 권혁수 : 이 부분은 제가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장문혁 위원 : 네, 그렇게 세부적인 그 사용내역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복지정책과장 권혁수 : 네,
!#A5365##(서면답변 부록에 실음)#!
○장문혁 위원 : 지금 계촌복지회관까지 해서 우리 6개 면에 지금 복지회관이 있잖아요. 복지회관의 기능이 그 활용도가 지금 어떻게 자체적으로 판단하고 계십니까?
○복지정책과장 권혁수 : 지금 보면 이제 미탄도 그렇고 방림, 계촌 그다음에 봉평 일부 활용도가 그렇게 뭐 특히 이제 피로연장 같은, 예식장 같은 부분들은 활용도가 많이 떨어지고요. 일부 그래서 지금 일부분은 이제 그 헬스장 쪽으로 많이 용도를 바꾸는 그런 좀 추세에 있습니다. 저희가 작년도 또 금년도에도 그런 시설들을 저희가 좀 보완을 많이 좀 했습니다.
○장문혁 위원 : 그 활용도가 그렇게 1년에 한 몇 번 안 쓰는 복지회관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행사가 있을 때 식사 제공의 장소로만 이제 활용되는 그런 공간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 한번 과장님께서 체크를 하셔서 이것이 과연 우리 공공시설로서의 기능을 하고 있는지 한번 체크를 한번 해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이 왜 어떤 부분에서 활용도가 떨어지는지 그러면 이 활용도를 높일 수 있는 방법은 뭐가 있을 것인지 그런 부분에서 복지회관에 기능이 좀 더 지역에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좀 챙겨봐 주시기 바라고요.
○복지정책과장 권혁수 :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문혁 위원 : 그다음 28페이지, 29페이지 지역자활센터에서 보면 이제 집행액이 나와 있잖아요. 인건비하고 사업비가 나와 있는데 이 부분이 좀 아쉬운 게 자료가 나름대로 이제 수익사업을 하는 그 사업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여기에 대한 부분에서 수익사업에 대한 현황들이 좀 나와주면 좋을 것 같은데 수익사업에 대한 현황들이 없어요. 어떻게 보면 뭐 도시락바 사업 같은 경우는 이것은 수익사업이 아니지만 셀프코인빨래방이라든가 그다음에 쌀국수, 초가집굼벵이, 현미와누룽지 이런 부분은 수익 사업이잖아요.
○복지정책과장 권혁수 : 네,
○장문혁 위원 : 그런 수익사업에 대한 부분에서 다시금 그 수익사업이 어떻게 쓰여졌는지, 어떻게 보면 시장형 일자리사업으로 해서 그 고유의사업에 다시금 투입 돼가지고 그 역할을 하는지 이 자료에는 나와 있지 않아서 그리고 이제 이 부분이 지역자활을 돕기 위한 사업이잖아요. 어느 정도 일정 부분의 기간이 지나면 그 지역자활에서 이제 개인적으로 독립할 수 있는 시간을 이제 트레이닝하는 과정이라고 보면 되는데 그 부분이, 근무에 대한 부분이 이제 20년도에는 71명이었고, 21년도에는 이제 80명인데 이 부분도 어떻게 자활 청년기관들이 이루어져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 사례들도 좀 더 나오면 더 좋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복지정책과장 권혁수 : 그 부분은 저희가 미처 좀 매출액 부분은 미처 좀 자료에 좀 포함시키지 못해 죄송하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일단 뭐 저희들이 좀 인원수가 늘어나는 부분들은 일단 기존에 있던 분들이 이제 좀 연령이나 또 개인적인 사정으로 못하는 경우도 있고 또 금년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제 K-디펜스라든가 또 공익청소 같은 경우가 작년도에 시범에서 본격저으로 사업들을 구상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좀 인원들이 좀 충원이 됐었습니다.
○장문혁 위원 : 네,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은 뭐 지금 당장 준비할 거는 안 되기 때문에 좀 자료 취합하는데 좀 시간이 걸릴 거라고 보고 자활센터에서의 이 11개의 사업에 대한 부분에서 읍면에서 이루어지는 그 현황도 같이 이렇게 비교 평가할 수 있게끔 좀 신경을 써주세요.
○복지정책과장 권혁수 :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문혁 :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찬원 위원님,
○박찬원 위원 : 과장님 제가 한 가지 더 좀 여쭤볼게요.
이전에 자활에서 사업을 진행하다가 사회적기업을 통해서 자립하는 그런 기업들도 있죠?
○복지정책과장 권혁수 : 지금 저희가 자활기업이 이제 1개가 있습니다. 지금 행복건축이라고 해서 간단한 집수리 하시는 분들인데 이분들이 이제 초창기에는 사실은 저희가 자활사업을 할 때 인원도 많고 이래서 상당히 좀 그 잘 활성화 됐었습니다. 그래서 자활기업으로 나가다 보니 아무래도 아시겠지만 여러 가지 좀 그 현실적인 문제에 부딪혀서 지금 한두 분 정도가 이제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상태로서는 저희들이 그 LH하고 연계된 집수리 사업이나 일부 이제 그런 걸 좀 맡아서 하고 있는데 그리 넉넉하지는 않고요. 금년도에도 저희가 이제 베트남쌀국수를 자활기업 차원으로 이제 좀 이렇게 하려다 보니까 이게 자활기업을 하려면 이제 어차피 인정을 받으려면 기존 그 매출액 대비 수입이 한 30%이상을 차지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 자료를 보다 보니까 코로나 때문에 그런지 새로 이제 소독과 방역이 추가가 됐어요. 그런데 이 사업도 이전에 자활에서 분리해 가지고 독립해서 사회적기업으로 운영하는 데도 있단 말이에요.
○복지정책과장 권혁수 : 그러니까 그분들은 하다가 이제 결국은 이제 뭐 사회적기업에 그러니까 저희가 사회적기업에 들어 초창기에는 일부 좀 지원이 됐는데,
○박찬원 위원 : 아니요. 그런데 그분들이 어떻게 보면은 일을 하는 구성원들이 사회적인 약자들이에요. 그런데 자생할 수 있는 능력이 이제 어느 정도 일정 기간이 지나면서 지원이 끊기잖아요. 그래서 나름대로 이제 자활을 할 수 있는 능력이 된다라고 판단이 되니까 이제 지원이 끊기는 데, 이게 또 새롭게 또 시작이 되잖아요. 그러면 기존에 가뜩이나 어렵고 힘들게 운영하고 꾸려 나가는데 이게 또 새로 들어갔단 말이에요. 이런 부분은 그 사람들이 자립할 수 있도록 이미 추진이 되가지고 나름대로 꾸려 나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기간이 지났다고 해서 우리 관에서 유효기간이 지났다고 해서 그냥 내버려두면 그것도 소멸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 자체가 사회적 약자들이기 때문에, 그런데 또 새롭게 또 들어갔어요. 여기 보니까 소독과 방역 이런 업종이, 이런 부분은 저는 아니라고 봐요. 기존에 하다가 독립해 갖고 나가서 진짜 어렵고 힘들게 꾸려 나가는데 또 이게 또 이게 만들어져 가지고 가면 가뜩이나 시장 규모는 적은데 그렇지 않을까요?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권혁수 : 저도 이제 처음에 와서 이 부분은
○박찬원 위원 : 행복건축뿐만 아니고 소득이라든가 뭐 소독이라든가, 청소라든가 이런 부분도 이전에 이제 자활해서 자립해 갖고 나간 업체들이 있거든요. 가뜩이나 어렵게 꾸려 나가는데 이게 또 여기 들어와 가지고 방역이라든가 뭐 이런 게 또 들어가게 되면 이 경쟁에서 어차피 그 사람들 도태될 수밖에 없다. 그렇거든요. 기존에 이제 그렇게 나간 분들을 확인해서 거기를 서포팅을 해주고 더 단단하게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게 오히려 더 효과적이지 않겠어요?
○복지정책과장 권혁수 : 저도 이제 사실은 그런 처음에 와서 이제 그런 점은 생각했었는데 일단은 실무에 좀 그 담당자들한테 물어봤을 때는 일부 이제 어떤 그런 수요가 좀 있었고 기존에 하시던 분들이 어떤 그런데에 대한 자기들이 뭐 속된 말 좀 바빠서 그런데까지는 못한다 이런 좀 얘기가 나와서,
○박찬원 위원 : 왜그러냐면 그게 이제 지원책이 끊기다 보니까는 여력이 없는 거예요. 그다음에 뭐 각종 관공서라든가 이런 데서 지원을 받을 때는 나름대로 유지를 형편을 유지해 나갔는데 이게 지원이 끊기고 자생력이 약하다 보니까는 경쟁 업체들이라든가 이런 데에 밀릴 수밖에 없어요. 결국은 거기에서 소속돼서 일하는 분들이 대부분 다 사회적 약자들이에요. 뭐 한부모 또는 다문화 이런 분들이 가서 일을 하는데 결국은 자립을 못 시키고 만다는 거죠. 그랬을 때는 좀 살펴보시고 이런 중복되는 부분은 차라리 그런 자립한 그런 사회적기업에다가 더 서포팅을 해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복지정책과장 권혁수 : 저도 의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박찬원 위원 : 한번 잘 파악하셔가지고 제가 지금 상호라든가 이름은 기억을 못하겠는데 제가 알기론 주변에 그런 기업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또 이게 또 중복돼서 들어가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설명자료 33쪽에 보면 마을회관과 관련해서 제가 이제 수년 전서부터 전수조사도 하고 이 관리에 대한 부분, 앞으로 대책에 대한 부분도 계속 지속적으로 얘기했는데 현재 12개가 마을회관이라는 이름으로 운영되고 있는데 제대로 지금 운영되고 있는 데가 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권혁수 : 죄송합니다. 이것도 뭐 사실은 이번 행감 뽑으면서 이게 저희 쪽에 이제 남아 있는 줄 알았고요. 예전에 이제 사실은 마을회관 하고 경로당이 이원화됐다가 이게 이제 이거를 시설물을 한 군데에서 일원화한다 하면서 해야된다 해서 이제 복지과 쪽으로 전부 일원화됐었는데 저도 뭐 이걸 행감자료 뽑으면서 좀 저희 쪽에 있는 걸로 처음 알았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도 뭐 복지회관과 마찬가지로 한번 실태를 파악하고 향후에 어떤 그런 뭐 저희가 지원책이 있는지 아니면 활용방안을, 여기에도 보시면 소유자가 같은 것도 있고, 민간도 있기 때문에 과연 이게 마을회관 이름을 계속 그러니까 이름을 마을회관 쓰는 거는 상관 없지만 과연 이게 행정에서 계속 관리를 해야 될 것인가 이 부분은 좀 고민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박찬원 위원 : 그러니까요. 이게 수년 전서부터 제가 말씀을 드렸고 해당 부서에서도 전수조사하고 고민해서 대책을 세운다고 계속 똑같이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다음에 이게 또 마을회관 같은 경우에는 개보수라든가 수리를 할 수 있는 또 그게 근거가 또 없대요.
○복지정책과장 권혁수 : 맞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러면은 어떤 용도로도 자유스럽게 쓰지도 못하고 그다음에 뭐 부지 따로, 건물 따로 또 명의는 평창군수 명의로 돼 있고 그러면 차라리 재산권을 가지고 있지 말고 필요하면 마을에 환원을 시켜주든지, 이거는 정말 우리 과장님께서 고민해서 뭐 일반재산으로 넘겨서 매각을 하든지 마을에 돌려주든지 그렇게 해야 하지 않을까요?
○복지정책과장 권혁수 : 한 번 이용 실태를 저희가 좀 파악을 해보고요. 아마 좀 이게 일반 정상적으로 또 마을회관으로 쓰고 있을 수도 있지만 또 이제 타 용도로 전환될 가능성도 있거든요.
○박찬원 위원 : 왜냐하면 이게 명의를 이렇게 두고 있다 보니까 수익사업으로 쓰고 싶어도 못 쓰고, 누가 특정 그 마을에서 뭐 영농이나 이런 데서 관리 운영하는 것도 이게 수리를 지원받지 못하다 보니까 아주 유명무실하다 이거예요. 그러면 소유권 자체를 마을영농회라든가 마을로 돌려줘 가지고 그분들이 뭔가 소득을 올릴 수 있는 공간으로 쓸 수 있게 해주는 것도 저는 바람직하다고 보거든요.
○복지정책과장 권혁수 : 네, 맞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리고 대부분이 이제 이 건물들이 오래됐어요. 연식이, 건축 용도를 보면은, 이거를 수리를 한다고 하면 또 예산이 얼마나 들어가겠습니까, 그러면 차라리 마을에 환원을 시켜주고 그 마을에서 용도 것 쓸 수 있게 그렇게 하는 게 낫지 않겠어요. 뭐 여기 지금 토지도 그렇고, 건물도 그렇고 평창군수 명의로 돼 있는 하나는 뭐 매각을 하게 되면 매각을 해주고 해서 이번에 과장님께서 좀 어물쩡 그냥 또 넘어가지 마시고 이 부분은 정말 재무과하고 좀 고민을 하든 해서 일반재산으로 넘겨서 매각을 하거나 마을에, 마을에다가 환원을 시켜주는 걸로 그렇게 좀 결정이 됐으면 좋겠는데요.
○복지정책과장 권혁수 : 네, 전수조사를 한 번 시행을 하겠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러면 연말 전에 우리 예산 다루기 전에도 결정이 되면은 별도로 좀 보고 해주세요.
○복지정책과장 권혁수 : 네, 그러겠습니다.
○박찬원 위원 : 이번에는 좀 어떻게 결론을 좀 내고 갑시다.
○복지정책과장 권혁수 : 네, 알겠습니다.
○박찬원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문혁 : 네,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복지정책과 소관 행정사무 감사에 대한 질의 및 감사를 종결하도록 했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 10분 감사중지)
(14시 19분 감사계속)
○위원장 장문혁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가족복지과 소관
○위원장 장문혁 : 다음은 가족복지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김순란 가족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선서 후 서명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복지과장 김순란 :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평창군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평창군의회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 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1년 11월 26일 선서자 가족복지과장 김순란.
(김순란 가족복지과장 서명날인 후 선서서 제출)
○위원장 장문혁 : 다음은 일반현황은 생략하고 주요업무 추진상황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복지과장 김순란 : 가족복과장 김순란입니다.
주요업무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근무하고 있는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강지훈 경로복지팀장입니다.
(강지훈 경로복지팀장 인사)
김혜영 여성가족팀장입니다.
(김혜영 여성가족팀장 인사)
김선희 아동청소년팀장입니다.
(김선희 아동청소년팀장 인사)
김순란 드림스타트팀장입니다.
(김순란 드림스타트팀장 인사)
2021년도 가족복지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 11쪽입니다.
먼저,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생활 지원입니다.
노인 여가생활 지원 및 사회참여 확대를 통한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생활을 도모하고 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경로당 확충 4개소에 11억 6,000만원을 투자 신축 및 리모델링을 추진하였으며, 노후된 경로당 81개소에 9억 원을 지원하여 보일러 교체, 지붕보수 등 경로당 개보수를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어르신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으로 공익형, 시장형, 취업 알선형, 사회서비스형 등 연간 2,716개 일자리에 약 88억 원을 지원하여 어르신 사회참여 도모를 하고 있습니다.
감사자료 12쪽입니다.
기초연금 지원사업입니다.
적극적인 홍보 및 발굴로 65세, 만 65세 이상 소득 인정액이 기준액 이하인 8,576명 어르신들이 적기에 연금을 수령할 수 있도록 추진하였으며, 저소득 어르신을 위한 사업으로 독거노인 응급안전알림서비스 지원에 430명에 1억 700만원, 저소득노인 건강보험료 지원에 1,114명에 1억 600만원, 독거노인 안심폰 지원, 저소득 재가노인 식사배달 지원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전한 노인여가생활을 위하여 경로당 순회 프로그램 8개 노인복지회관 교육 프로그램 운영 13개, 장수식당 7개소, 부업경로당 2개소를 운영하였습니다.
13쪽, 공감과 소통의 양성평등 문화 확산 추진입니다.
성평등 문화조성을 위하여 자치법규 72건, 세출예산의 세부사업 21건에 대한 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하였으며, 고위직 별도 교육 및 직원 대상 4대 폭력 예방 교육을 4회에 걸쳐 1,096명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여성의 사회 참여 확대를 위하여 경력단절여성 24명에게 구직활동비 6,500만 원을 지원하고, 취․창업을 위한 기술 및 자격증 취득 위주의 여성강좌 개설과 여성권익증진을 위한 사업으로 여성지도자 역량강화 워크숍, 찾아가는 성인지 및 폭력예방교육, 공공시설 및 관광지 공중화장실 불법촬영기기 탐지 캠페인을 개최하였으며, 오는 12월 2일 농업기술센터 농업인교육관에서 “평창여성 평화를 빚다” 라는 주제로 토크콘서트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14쪽입니다.
행복한 가족, 건강한 가정 지원사업입니다.
가족친화 환경 조성을 위하여 출산축하금 지원 80명에 1억 3,000, 출생아 건강보험료 지원 563명에 1억 7,100만 원, 다자녀가정 지원 12명에 1,200만원, 한부모가족 지원에 163명에 2억 5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다문화가족의 안정적인 정착과 자립을 위하여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 활성화에 4억 7,000만원, 다문화 가족 지원 운전면허 취득, 복지신문 구독 지원을 추진하였습니다.
15쪽, 건전하고 희망찬 보육환경 조성입니다.
보육료 및 보육 서비스 지원을 위하여 보육료 및 아동수당 지원에 57억 1,600만원, 어린이집 지원 및 보육 환경 조성으로 1억 200만원, 양질의 보육서비스 제공 및 시설운영 지원으로 4억 900만원, 보육교직원의 전문성 제고 및 처우개선에 4억 2,9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16쪽, 아동의 건강하고 안전한 성정 지원사업입니다.
아동복지서비스 지원사업으로 요보호아동 지원 118명에 2억, 저소득아동 지원에 1억 7,600만원, 돌봄지원사업 7개소에 9억 3,6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아동학대 예방 및 대응체계 구축을 위하여 전담 공무원을 배치하여 피해 아동 발굴 조사 116명,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운영 등으로 아동학대예방 및 피해 아동에 대한 공공대응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17쪽입니다. 공평한 드림스타트 사업으로 0세에서 12세까지 취약계층 아동을 대상으로 한 맞춤형 통합서비스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신체․건강분야, 인지․언어분야, 정서․행동 및 부모가족분야, 4개 분야, 19개 프로그램 운영과 통합사례관리, 사례관리사 역량강화, 지역사회 자원연계, 아동 후원 연계 및 지원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18쪽, 꿈과 희망이 있는 청소년 성장 기반 구축 사업입니다.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2021년 10월 29일 개소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과 꿈과 희망을 키우는 청소년활동 지원사업으로 지역행복생활권 연계협력사업 드림꾸러미 사업, 청소년 참여위원회 및 청소년동아리 지원, 청소년 재능발전 지원, 청소년문화의집 2개소를 운영하였습니다. 또한 미래의 주역 청소년 여가활동 공간 마련을 위하여 청소년 수련관 건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 8월 11일 지방재정투자심사가 완료되었으며, 22년도 도비 예산확보 후 연차적으로 사업비를 확보하여 2024년도에 준공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평창군문화복지센터 문화․복지 기능 회복입니다.
문화복지센터 복합문화공간조성을 위한 철거 및 통․폐합 공사를 지난 8월 완료했습니다. 22년도에는 사업비 8억 8,000만원을 확보하여 어린이실내놀이터, 북카페, 기획전시실 등 복합문화공간으로 조성하여 지역주민이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추진하려고 합니다.
이상 가족복지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장문혁 :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가족복지과 감사대상 사무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심현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현정 위원 : 네, 심현정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제 가족복지과에 오셔가지고 참 열심히 우리 주민들의 복지를 위해서 활동하시는 모습이 너무 좋았습니다. 그리고 특히 아동복지, 학생복지를 위해서도 남다르게 하시는 부분에 박수를 보냅니다.
○가족복지과장 김순란 : 감사합니다.
○심현정 위원 : 그렇지만 이제 제가 지금 지적할 사항은 진부장례식장 문제인데요.
이게 물론 뭐 전임자가 했던 사항이라서 그렇긴 하지만 그래도 조직의 특성상 과장님한테 질의를 안 할 수가 없어서 질의를 할게요.
2019년도 행감 때 지적을 했었어요. 평창장례식장하고 이제 진부장례식장에 대해서 비교를 해서 특히 염습 이용 실적을 얘기하면 19년도에 평창장례식장은 80건을 했는데 진부는 1 건을 했어요. 그리고 장례용품, 물품 판매 수익을 봐도 19년도에 평창장례식장은 3,940만원 정도인데 진부장례식은 900만원 정도, 그리고 장례용품 구입면에서도 당연히 이제 평창장례식장은 1,988만 8천원인데 진부는 999만 5,000원 이렇게 현격한 차이가 나서 그때도 지적을 했어요. 하니까 원인이 뭐냐, 조사한 부분에 대해서 이게 이러면 안 된다 해서 그때 처리 계획도 사실 보면 평창은 선불 상조회사에 있어서 상주분들이 직접 우리 직원들한테 장례지도사를 맡고 염습도 막혀서 그렇게 됐다. 그렇지만 진부는 후불 상조가 있어서 이런 상황이 나왔다. 그렇게 인정을 하고 이제 후불, 진부에는 후불 상조회사와 협의를 거쳐서 30% 이상 염습를 하겠다.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그 처리결과도 보면 이제 그나마 2020년도에는 한 28% 정도 시행은 했어요. 그렇게 했는데 지난해에 행감 때 지적을 안 해서 그런지 갑자기 다시 6% 대로 떨어졌어요. 거기에 대해서 뭐 좀 파악해 본 게 있으세요.
○가족복지과장 김순란 : 제가 이 부분은 이제 그 지적사항이 있어서 제가 좀 알아보니까 이 상조회에 가입할 때 이 염습비만 별도로 이제 빼고 이제 공제회, 상조회 공제가 불가능하다고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평창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상조회에 기존에 드신 분들은 상조에서 이제 염습을 하고 상조에 안 하시고 이제 직장, 친목으로 해서 이제 상조회를 하시는 경우가 많아서 여기는 좀 건수가 좀 더 많은 걸로 제가 이제 좀 들었고요. 후불로 해도 염습비를 빼고는 이제 안 된다고 그 상조회에서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또 진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사무실이 나와 있긴 하지만 장의업체가 지금 진부에 천사장의나라 라고 이제 진부에 있는 업체가 있고 평창 같은 경우는 장의업체가 지금 없거든요.
○심현정 위원 : 그 장례업체라는 게 우리 군하고 협정을 맺어가지고 정상적으로 와서 영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가족복지과장 김순란 : 저기 진부 말씀이시죠?
○심현정 위원 : 네,
○가족복지과장 김순란 : 진부는 어쨌든 장의나라 라고 해가지고 강릉에 있는 업체인데 사무실을 개소해서 그쪽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심현정 위원 : 사무실까지 우리 장례식장에 와서 운영하고 있어요?
○가족복지과장 김순란 : 네, 진부에 지금 사무실이 돼 있는 걸로 파악이 됐습니다.
○심현정 위원 : 아, 그러니까 사무실, 그 장례 업체에 혜택을 주는 거 아니에요. 알선을 하게 되는 거 아니에요?
○가족복지과장 김순란 : 아니, 그게 아니고 거기 상조에 가입이 돼 있으니까 거기 염습비만 ○심현정 위원 : 다르게 보면 평창장례식장 이용하는 남부권 주민들은 상조에 가입을 안 했고 진부장례식장을 쓰는 주민들은 다 가입을 했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가족복지과장 김순란 : 아니요. 그렇지는 않고,
○심현정 위원 : 그것도 아니잖아요.
○가족복지과장 김순란 : 그렇지는 않습니다. 대부분 이제 그런 사항이 이제 발생이 되는, 파악을 해보니 그런 사항이라는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심현정 위원 : 그러니까 전년도에는 20%까지 올라갔고, 우리 2000년도 행정자료에 처리결과에 보면 올라갔고 추후적으로 계속 늘려나갈 것입니다.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같이 우리 행정에서도 노력을 해서 이 건수가 늘어나고 또 장례용품도 우리 직영으로 하는 장례식장에서 판매가 되도록 유도를 하셔야 되는데 일련에 2,000년도에 행감에서 지적을 안 했다고 해서 갑자기 6%대로 떨어지면 안 되잖아요.
○가족복지과장 김순란 : 저도 이번에 행감자료 내면서 의원님과 같은 생각을 저도 했거든요. 그래서 다시 한번 저희가 내년도에는 앞으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적극 이용하는 걸로 저희가 좀 홍보를 하고 지역주민한테 좀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현정 위원 : 네, 그렇게 하셔야 되는 게 사실 장례를 치르면서 비용 문제 가지고 자꾸 따지는 게 이게 고인에 대한 예의가 아니다. 이런 생각을 해가지고 어느 정도 되면 그냥 넘어가는 주민들이 많거든요. 그게 악용이 되니까 그 장의업체에서 특별한 이익을 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장례식장에서 구입을 하거나 하게 되면 그렇게 되지 않을 것을 또 비용을 지불하면서도 그렇게 되는 거예요.
○가족복지과장 김순란 : 네, 알겠습니다.
○심현정 위원 : 그리고 우리 공무직이나 직원들이 엄연히 파견되어 있는데 2019년도에 한 건이 된 거는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그거 뭐 과장님께서 인지를 하셨으니까 앞으로 내년이나 후년에는 이런 일이 없고 주민들이 그렇게 불필요하게 더 많이 지불하는 일이 없도록 좀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가족복지과장 김순란 : 네, 알겠습니다.
○심현정 위원 : 한 가지 더 질의하면 2층에 특실이 이제 지어졌잖아요. 진부에 장례식장, 그래서 이제 3개가 되는데 2층에 사용한 게 지금까지 몇 건 정도 사용했죠?
○가족복지과장 김순란 : 이 부분은 제가 2층만 사용료를 별도로 뽑아 놓지 않아서 별도로 좀, 2층 사용료만 저희가 별도로 몇 건 이렇게 파악한 게 지금 제가 갖고 있는 자료가 없어서 그것만 별도로 좀 끝나고 보고를 드리면,
○심현정 위원 : 뒤에 분 아시면 몇 건, 건수만 좀 알려줘요. 가격은 얘기 안 하더라도
두 건 했어요?
(마이크 사용 안함, 녹취 불능)
그게 이제 그런데 사실 그게 준공된 지 2년이 되어 가거든요. 그런데 거의 그 2건이라는 게 올해 발생한 거 아니에요? 맞죠. 그러면 1년 동안은 그냥 있었던 거거든요. 그런데 1년 동안 한 건도 사용 안 했다는 거는 분명 3건 이상이 이제 그게 들어와야 되는데 그전에도 분명히 다 준공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용 못하고 강릉이나 다른 대도시로 다른 도시로 나가서 장례를 치르는 경우가 있어요. 그 이유가 이제 그 준공은 났는데도 그 운영방침이 아직 결정이 안 해서 안 했다. 이런 답변이 있었다는데 그게 사실인가요?
○가족복지과장 김순란 : 그 부분은 제가 좀 몰랐습니다.
○심현정 위원 : 아직 모르고?
○가족복지과장 김순란 : 네, 그 부분은 제가 몰랐고, 앞으로는 조금 더 활성화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활성화라는 표현이 좀,
○심현정 위원 : 활성화라는 게 사람이 많이 사망해야, 또 곡해가 되면 안 되지만
○가족복지과장 김순란 : 네, 더 이용을 많이 할 수 있도록
○심현정 위원 : 어쩔 수 없이 2건, 3건이 의뢰가 들어 왔을 때 그 지침이 없어 가지고 타 도시로 나가서 장례를 치르는 일은 없어야 된다는 거죠.
○가족복지과장 김순란 : 네, 알겠습니다.
○심현정 위원 : 그것도 좀 염두에 두시고 그 이용 가격 문제에 대해서는 특실이라서 더 많이 지불을 하나요?
○가족복지과장 김순란 : 네, 더 많이 지불합니다.
○심현정 위원 : 그 차이가 어느 정도 되죠?
○가족복지과장 김순란 : 지금 특실이 35만원으로 알고 있거든요. 1일,
○심현정 위원 : 그리고 일반실은요.
○가족복지과장 김순란 : 일반실은 15만원 정도 제가 알고 있는데
○심현정 위원 : 특실이면 당연히 더 많이 지불하는 건 괜찮은데,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이제 수치상으로 지적을, 좀 물어 볼게 그 염습 부분에서 그전에는 1건에 이제 8만원 정도인데 우리 2021년도에 보면 6건에 58만원이면 6*8 48만원이 되는데 10만 원 더 올라간 이유는 뭐죠?
○가족복지과장 김순란 : 3월까지는, 그러니까 2월까지는 8만원을 받았고요. 3월부터는 10만원 오른 인상료로 받아서
○심현정 위원 : 인상이 됐다.
○가족복지과장 김순란 : 네, 가격차이가 작년도까지 8만원, 올해 2월까지 8만원을 받았습니다.
○심현정 위원 : 네, 그 부분은 인정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이제 당부를 드리는데 이런 진부장례식장에서 이용 측면에서 좀 내년부터는 우리 감사에 지적했듯이 이런 일이 없도록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가족복지과장 김순란 : 네, 알겠습니다.
○심현정 위원 :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문혁 : 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찬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원 위원 : 네, 몇 가지만 좀 질의드리겠습니다.
청소년상담센터가 올해 운영 가동 하고 있죠?
○가족복지과장 김순란 : 네,
○박찬원 위원 : 위탁을 주고 절차에 의해서 직원들도 선출이 된 것 같고 현재까지 운영 상태를 과장님께서 좀 파악을 하고 계신가요?
○가족복지과장 김순란 : 상담 건수 말씀 하시는,
○박찬원 위원 : 네,
○가족복지과장 김순란 : 지금 10월, 이제 31일 기준까지는 저희가 그 상담 인원이 한 15명 정도 되고요. 아웃리치라고 해가지고 찾아가는 가출
○박찬원 위원 : 대고 좀 얘기해주세요.
○가족복지과장 김순란 : 지금 현재 상담 인원은 15명을 저희가 했고요. 그다음에 아웃리치라고 해서 찾아가는 가출 청소년 구호활동 같은 경우는 한 40명 저희가 지금 했습니다.
○박찬원 위원 : 현재 6명의 인원이 이제 운영이 되잖아요. 그러면 과장님, 이분들의 근무 시간은 어떻게 되나요.
○가족복지과장 김순란 : 지금 저희가 월요일부터, 오전 9시부터 원래 18시까지 근무거든요. 그런데 이제 월요일 같은 경우는 당직으로 돌고요.
○박찬원 위원 : 네?
○가족복지과장 김순란 : 월요일 같은 경우에, 이제 저희가 토요일 날도 상담을 하거든요. 토요일 날도 저희가 상담을 하기 때문에, 근무를 하기 때문에 토요일 날 근무하는 것을 월요일 날 이제 직원들이 당직으로 돌아가면서 월요일 하루는 근무를 합니다.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근무하게 되는 거죠.
○박찬원 위원 : 우리 이제 청소년들이 보통 일과 시간에는 이동이 용이롭지가 못해요. 그래서 근무시간을 좀 조정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아이들이 학교 가는 시간에 상담할 수 없잖아요. 그렇죠?
○가족복지과장 김순란 : 네,
○박찬원 위원 : 그다음에 또 거리도 있고 그래서 이런 부분은 과장님께서 좀 세밀하게 살피셔가지고 아이들이 물론 접근하는 데는 조금 거리가 있지만 근무시간을 좀 조정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주말 휴일도 마찬가지고 아이들이 학교가는 시간 외에 시간이 나기 때문에, 그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가족복지과장 김순란 : 지금 저희가 평일에도 6시 이후에 이제 청소년이 상담을 하고 싶다고 이제 전화가 오면 근무시간 외에 지금 우리가 뭐 초과근무수당이나 이런 걸 지급을 하기 때문에 상담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런데 여기 대부분 종사하시는 분들이 거주지가 여기가 아니잖아요.
○가족복지과장 김순란 : 아니요. 지금 이사를 오셨어요. 평창군으로 주소를 옮기시고 이제 2명 어제 뽑으신 분들은 이제,
○박찬원 위원 : 통상적으로 9시부터 18시까지 근무는 일반적인 근무 시간인데 차라리 이게 특수하단 말이에요. 물론 뭐 찾아가는 면담도 있고, 찾아오는 면담도 있겠지만 일반적인 어떤 근무시간을 적용하면 좀 효율적이지 못하지 않느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
○가족복지과장 김순란 : 한번 검토를
○박찬원 위원 : 네, 그러니까요. 예를 들어서 오후 3부터 9시까지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하면 좀 아이들이 접근하기도 쉽고 그럴 것 같고요. 저는 가능하리라 보거든요. 여기 또 근무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다 이런 것들을 겪고 계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다음에 이제 아이들이 이제 상담하고 난 뒤에 보면 나름대로 여기가 어떻게 보면 병원으로 치면 진단을 내리는 의사와도 같은 역할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이 아이가 안고 있는 어떤 문제가 발생이 됐을 때 연계해 가지고 아이를 케어하고 치료할 수 있는 것까지 해결이 돼야 된다는 거죠.
○가족복지과장 김순란 : 연계는 하고 있습니다.
○박찬원 위원 : 어디랑 연결하고 있죠.
○가족복지과장 김순란 : 지금 저희가 뭐 강릉이나 원주 쪽에 아동보호전문기관 하고도 연계 되어 있고 또 병원 쪽도 저희가 이제 그런 필요가, 치료가 필요하다 그러면 저희가 중간 역할을 지금 연계까지 하고 있습니다.
○박찬원 위원 : 원주에 어디 있죠.
○가족복지과장 김순란 : 원주는 이제 그 병원 같은 경우는 저희가 중간 역할만 해드리는 거죠. 안내, 학생들한테나 부모하고 이렇게 해서 연계를 해주는 거죠. 우리가 직접 이렇게 데리고 가고 이런 경우는 좀 어렵고요. 이게 또 어떤 부분이 있냐면 상담, 정신과 같은 경우에 가면 평생 진료기록이 남아서 상담하는데 이제 중간 역할 하는 것도 참 고민이 많다고 하시더라고요. 상담선생님들이, 그래서 그런 부분은 조금 신중해서 부모하고 상담해서 필요하다 그러면 이제 어느 병원 안내만 해주는 거지 이렇게 직접적으로 이렇게 뭐 할 수는 없는, 없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박찬원 위원 : 사회가 이제 다변화되고 그러면서 아이들이 옛날에는 없었던 그러한 것들이 많이 발생이 돼요.
○가족복지과장 김순란 : 네, 맞습니다.
○박찬원 위원 : 이게 아이 하나만의 문제가 아니고 그 가족들 전체가 문제가 될 수도 있고 그래서 이 진단을 받으면 진단 처방을 받으면 정말 치료를 할 수 있는 그런데가 잘 연결이 돼야 되거든요. 그런데 과장님께서 정확하게 좀 파악을 해보셔야 돼요. 그냥 원주에 뭐 병원에 연결을 한다. 여기서만 끝나서는 안 돼요. 그러면 상담센터는 상담으로만 끝나고만다. 이거죠. 그래서 우리 크는 아이들 한 명이라도 우리가 소중하게 키우기위해서는 거기까지도 신경써야 된다. 예를 들어서 요즘 티비에 보면 우리아이가 달라졌어요. 오은영 원장 같은 선생님 계시잖아요. 그런 분들은 전문적으로 치료를 하는 선생님들이에요. 그러면 단순하게 아이 혼자만의 문제일 경우에는 아이 혼자서 상담을 하고 치료를 하면 되지만 부모가 같이 함께 받아야 할 부분도 있단 말이에요. 아니면 형제가, 아니면 그 외에 어떤 기타 다른 이유, 그런 것을 진단하고 연결을 시켰을 때 그 아이가 지금 진단만 받으면 안 되잖아요. 치료를 해야되잖아요. 진단만 하는 상담센터는 사실 필요 없어요. 그죠?
처방전이 나오면 치료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 부분까지도 좀 세밀하게 좀 살펴주셨으면 합니다.
○가족복지과장 김순란 : 네, 알겠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래서 정확하게 어떤 문제가 발생이 되었을 때 원주에 어떤 시설, 어떤 병원을 이용하고 거기에는 어느 전문가들이 이 아이들을 치료를 하는지, 그런 것까지도 살펴보셔야 된다는 거죠. 왜, 우리 여기 지금 6명이 근무하시잖아요. 그런데 상식적으로 이렇게 생각해 보면 그동안 뭐 15명 정도 상담했다. 6명이, 이거면 어떻게 보면 좀 효율적이지 못하지 않느냐 그 다음에 찾아가는 것은 참 다행인 거예요. 학교라든가 이런 데 찾아가서 면담하고 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건 좋은데 특히 이제 부모님들 같은 경우에는 쉽게 동의를 안 하는 경우가 있어요. 보면은, 부모가 같이 공동으로 가서 같이 받아야 되는데 그걸 거부하는 부분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설득을 시키고 아이들의 미래와 장래를 위해서는 필요하다라고 설득도 해야 되고 그런 부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한 명이라도 놓치지 않고 아이들이 잘 성장할 수 있도록 좀 세심하게 배려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우리 군에 지금 청소년학폭쉼터라고 혹시 들어 보셨어요.
○가족복지과장 김순란 : 그런데 저희 군은 없습니다.
○박찬원 위원 : 없죠.
○가족복지과장 김순란 : 네,
○박찬원 위원 : 지금 연관된 얘기인데 학폭쉼터는 어린아이들, 청소년 그다음에 노인도 필요해요. 이 부분을 우리 복지과장님께서 좀 고민하셔야 된다. 제가 이제 잠시 뒤에 뭐 노인요양시설과 관련해서 또 질문을 드리겠지만 이런 것들이 갖춰지면서 아이들이 어떤 피해를 당했을 때 가서 안정되게 보호 받으면서 쉴 수 있는 공간 그다음에 어르신들, 노인분들도 학대, 폭력에 시달리는 노인분들도 상당히 많다는 거예요. 그럼 그분들이 보호받고 편안하게 케어하고 쉴 수 있는 공간이 우리 평창군에는 없어요. 못 들어 보셨죠. 들어는 보셨는데 평창군에는 없죠.
○가족복지과장 김순란 : 네, 없는데 이제 제가 학교폭력위원회 위원회에 참석을 하다 보니 저희가 이제 이 부분이 필요해서 공공시설 건물이 이제 생기면 저희가 이 시설을 리모델링해서 하려고 지금 검토는 하고 있어요.
○박찬원 위원 : 그래서 이것을 이제 청소년도 그렇지만 어르신들 학폭피해쉼터 이것은 우리 복지과장님께서 반드시 계획 세우셔 가지고 지금 타 지자체도 한번 살펴보세요. 특히 이제 원주권 같은 경우에는 그런 시설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정작 피해를 보는 사람들이 보호를 받고 귀가할 수 있는 그래서 대책을 세우고 구제할 수 있는 그런 거까지 가줘야 되거든요.
○가족복지과장 김순란 : 네, 알겠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거 좀 고려하셔 가지고, 계획 세우셔 가지고 크게 어려울 게 없을 거예요. 그렇게 해주실 수 있죠?
○가족복지과장 김순란 : 네,
○박찬원 위원 : 네, 이따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장문혁 : 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순 위원 : 이명순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58쪽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58쪽에서 60쪽입니다.
지금 거기 보면 부업경로당 세부 실적이 나와 있는데요.
2021년에는 3,000만 원이 서 있는데 어떻게 돼서 지금 저거는 하나도 없는데 이거는 아직 결산은 안 해서 이러신 건가요?
○가족복지과장 김순란 : 2021년도요?
○이명순 위원 : 네,
○가족복지과장 김순란 : 네, 지금 시작을 아직 동절기에 하니까 아직,
○이명순 위원 : 그러니까 아직까지 하나도 배부된 게 하나도 없는 거죠?
○가족복지과장 김순란 : 네,
○이명순 위원 : 네, 거기에 덧붙여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메주도 무슨 물론 콩 값이 비쌉니다. 그리고 짚을 공유하시는 분들도 요즘은 이쪽에서 벼농사가 그렇게 만만치 않아요. 그리고 이 짚풀 공예하는 짚은 우리 강원도에서 생산되는 짚보다는 저 남쪽지방에서 생산되는 짚이 더 길이가 길다고 그래요. 그래서 주로 남쪽에서 이 짚풀을 많이 구해 오시더라고요. 짚풀 공예 하시는 분들이, 그랬는데다가 이제는 또 짚풀 공예 같은 건 나이 드신 어르신들이 주로하지 젊은 사람들은 별로 안 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 짚풀을 구하거나 이것도 이제 젊은 사람들한테 이거를 좀 이렇게 전수를 해야 되는데 지금 젊은 사람들은 사실 이런 거를 전수 잘 안 하고 있잖아요. 그죠. 뭐 메주 같은 거는 젊은 우리 부녀자들도 좀 배울 수 있어요. 그런데 특히 짚풀 같은 거는 그분들이 돌 아가시고 나면 뒤를 이어서 할 사람들이 마땅하지 않으니까 그 경로당에서도 어차피 돈을 또 집행해 주시면서도 좀 젊으신 그 경로당에 계시는 분들 중에서도 좀 더 나이가 젊으신 분들 있잖아요. 그죠? 그런 분들이 좀 많이 같이 함께 동참을 해서 이런 기술을 좀 많이 전수를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좀 한번 드리겠습니다. 거기에 집행을 어차피 우리 과장님께서 집행을 하시니까 하실 때 꼼꼼하게 이런 것도 한번 좀 챙겨봐 주십사, 그리고 한 가지 덧붙이면 이 짚풀 공예 하는 거나 메주를 쑤시거나 하는데 사실상 이 환경이 굉장히 열악합니다. 왜냐하면 짚풀 공예를 물을 이렇게 묻혀서 해도 잠깐만 있다 보면 짚이 마르다 보면 공기가 굉장히 탁하더라고요. 제가 몇 번 가서 봤는데 공기가 많이 탁한데 어르신들은 그냥 그 속에서도 묵묵히 뭐 방석도 만들고, 자리도 만들고 하시더라고요. 그 환경 같은 것도 보셔서 좀 이렇게 간식도 조금 더 늘려주시면 어떻나 이런 생각을 한번 요청드려보겠습니다.
○가족복지과장 김순란 : 검토하겠습니다.
○이명순 위원 : 네, 검토 좀 한 번 해봐주세요.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문혁 : 수고하셨습니다.
○장문혁 위원 : 과장님, 58페이지 경로당 운영현황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운영에 대한 부분에서 우리가 그 회원 한 분당 상반기, 하반기 구분을 해가지고 이제 지원을 해주고, 드리고 있잖아요.
○가족복지과장 김순란 : 네,
○장문혁 위원 : 지금 4만원, 상반기, 하반기 합쳐서 4만원이 맞죠?
○가족복지과장 김순란 : 네, 군비 5,000원 해서 45,000원 나오고 있습니다.
○장문혁 위원 : 군비가 따로 5,000원을, 군비 5,000원이 기존에는 이제 2,000원이었다가 20년서부터 이제 1,500원 정도를 더 올렸네요. 상반기 1,500원, 하반기 1,500원 도비에 대한 부분에서는 계속 변동이 없는 거고요. 물론 이제 그 노령화가 이루어지다 보니까 경로당에 대한 회원 등록 인원도 점차적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을 거라고 보지만 사실 이제 이 어르신들이 어떻게 보면 소중한 공간이, 만남의 공간이 또 여가의 프로그램 공간이 경로당이잖아요.
사실 활성화되어 있는 곳에는 아침에 경로당에 함께 계시면서 저녁시간 때까지도 이제 계시는 건데 저는 물론 재원에 대한 부분이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을 하지만 이런 운영에 대한 부분에서 좀 더 관심을 가져야 된다고 보고, 왜 그러냐면 점심, 저녁까지도 해결을 하는 경로당이 꽤 많이 있지 않습니까?
○가족복지과장 김순란 : 네,
○장문혁 위원 : 그렇다고 보면 이제 그 1인당 그 비용에 대한 부분에서 도비는 뭐 정해져 있는 부분이니까, 군비에 대한 부분에는 그러면 22년도에도 20년, 21년 해왔던 방향대로 하실 계획인가요? 아니면 좀 더 군비를 더 증액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 건가요?
○가족복지과장 김순란 : 지금 2022년도에는 저희가 1,000원을 지금 인상한 상태에 있습니다.
○장문혁 위원 : 그러면
○가족복지과장 김순란 : 이제 6,000원이 되는 거죠.
○장문혁 위원 : 6,000원이
○가족복지과장 김순란 : 네, 500원씩 상․하반기에서 이제 500원이 되니까 1년에 6,000원, 5,000원에서 6,000원
○장문혁 위원 : 그러면 1,000원을 증액을 하는 것이잖아요. 1,000원을 증액하면 등록되어 있는 회원에서 예산이 1,000원을 증액하면서 얼마 정도가
○가족복지과장 김순란 : 1,200만원 증액이,
○장문혁 위원 : 네?
○가족복지과장 김순란 : 1,200만원 정도
○장문혁 위원 : 등록되어 있는 회원 대비 1,000원이요.
○가족복지과장 김순란 : 네,
○장문혁 위원 : 이런 부분에서는 1억 2,000이 들어가더라도 좀 더 회원분들이 개별적으로 쓰는 게 아니잖아요. 등록되어 있는 회원들이 공통적으로 쓰는 것이기 때문에 좀 더 인상을 할 필요성이 있다. 공감을 하시나요?
○가족복지과장 김순란 : 네, 연차적으로 저희가 좀 인상을 좀 해야 되지 않나 싶어요.
○장문혁 위원 : 1,000원 인상해 가지고 총액이 1,200만원인데 그래도 우리 과장님의 그 사업추진력으로 보면 너무 약한 금액에 대한, 그걸 그 어르신들한테 1,000원 인상했다고 얘기할 수 있겠어요. 어떻게 또 상반기, 하반기로 나누면 500원씩인데 그렇게 말씀드리는 것도 미안하고 부끄러울 것 같은데
○가족복지과장 김순란 : 사실은 저희가 이제 보조금, 지방보조금이 있다 보니까 과별로 상한선이 있다 보니 저희가 아동에서부터 어르신까지 이제 저희가 보조금이 상한선이 있습니다. 평창군 재정이 넉넉하지 못하다 보니 저희가 1,200만원이든 2,000만원을 올리게 되면 다른 부분에서 조금 감을 해야 되는 사항이 발생해서 저희가 이제 한꺼번에는 위원장님 말씀에 공감을 하나 한꺼번에는 인상하는 데는 고민이 많이 지금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연차적으로 좀 저희가 그 부분은 좀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문혁 위원 : 네, 노력을, 내년부터 더 노력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가족복지과장 김순란 : 네, 알겠습니다.
○장문혁 위원 : 그리고 이제 뒤에 이렇게 자료를 보면 회원 100명이 넘는 경로당이 없어요. 100명이 기준점인가요? 회원 등록하는 부분에 있어서
○가족복지과장 김순란 : 아니요. 기준점은 없습니다.
○장문혁 위원 : 100명이 넘어도 돼요?
○가족복지과장 김순란 : 넘으면 넘는대로 저희가 받습니다.
○장문혁 위원 : 그런데 어떻게 100명 넘는 회원 등록한 경로당은 없네요.
○가족복지과장 김순란 : 네, 지금,
○장문혁 위원 : 이게 어떻게 100명으로 딱, 왜 그러냐면 혹시 100명 제한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가족복지과장 김순란 : 아니요. 이게 또 개인 동의를 받아 가지고 회원 등록을 해야 되기 때문에 임의로 하는 게 아니고,
○장문혁 위원 : 뒤에 백업자료를 준비하신 것 같은데 그거 받아 보시고 답변을 하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가족복지과장 김순란 : 저희가 이제 그 경로당에 운영비를 지급을 할 때 회원수가 100명에 딱 한정이 돼 있으니까 100명, 110명이 돼도 100명 분을 지원을 받고 이래서 이제 지금 100명 이상은 이제
○장문혁 위원 : 회원이 100명, 100명이 넘어도 지원에 대한 기준을 100명으로 했기 때문에
○가족복지과장 김순란 : 네,
○장문혁 위원 : 그 제한을 왜 그렇게 둔 거예요?
○가족복지과장 김순란 : 도 지침에 따르다 보니 저희가
○장문혁 위원 : 도비에 대한 부분에서는 우리가 도비 상반기, 하반기에도 4만원이잖아요. 도비가 얼마 매칭이 되죠.
○가족복지과장 김순란 : 2만원씩 4만원,
○장문혁 위원 : 전액 도비,
○가족복지과장 김순란 : 4만원은 전액 도비, 5,000원은 저희가 별도로 지금 군비를, 운영비를 군비로 지원 하고 있습니다.
○장문혁 위원 : 그러면 우리 군비에 대한 부분 5,000원도 도 그 기준에 따른, 100명의 기준에 따른 부분으로 또 지원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가족복지과장 김순란 : 아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18개 시군 중에서 군비 지원을 하나도 안 하는 시군도 있고요.
○장문혁 위원 :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도비 기준 100명의 선에 기준에 맞게끔 지금 우리 군비도 130명이면 130명분을 군비만큼 지원을 한다는 얘기에요?
○가족복지과장 김순란 : 운영비, 운영 1인당,
○장문혁 위원 : 군 자체 지금 5,000원이잖아요. 상반기, 하반기
○가족복지과장 김순란 : 그것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장문혁 위원 : 제가 보기에는 도비 기준에 4만원이라는 부분에 100명을 상한선을 정해 놓았기 때문에 군비 5,000원에 대한 부분도 100명 기준으로 해서 경로당에 지원을 하고 있는 걸로 지금 생각이 들거든요.
○가족복지과장 김순란 : 이 부분은 제가 한번 확인해 보고요. 100명 이상 회원이 가능하면 저희가 군비라도 더 추가로 지원할 수 있는 부분으로 해서 만약에 지원이 안 됐다고 하면 그 부분은 군비를 더 세워가지고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문혁 위원 : 그건 개선을 해야 될 거라고 보거든요. 도비, 전액 도비기 때문에 도 지침에 따라서 100명으로 잘랐다 하더라도 그러면 군 자체의 지원사업에서는 인원 제한을 100명으로 한정할 필요성은 없겠다.
○가족복지과장 김순란 : 네, 알겠습니다.
○장문혁 위원 : 그 부분은 22년도부터는 개선을 하시겠어요?
○가족복지과장 김순란 : 네,
○장문혁 위원 : 네, 106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어요?
청소년 문화의 집에 대한 부분에서 평창과 진부에 있잖아요. 평창에 문화, 청소년 문화의 집 하고 진부 청소년 문화의 집을 가끔씩 들려봅니다. 우리가 개관한 게 평창은 2010년도고, 진부는 2013년도인데 과장님도 이제 이 과장님으로 계시면서 양 청소년 문화의 집을 방문을 해보고 지금 상황에 대한 부분을 모니터링 했을 거라고 보는데 10년이 지난 부분에서 우리가 이 행정에서 이 좋은 사업을 하고 나서 시간에 시대의 흐름에 맞는 과연 청소년 문화의 집에 대한 부분으로 재단장을 했느냐 라고 놓고 보면 그 부분이 저는 동의하지 못하는 부분인데, 과장님께서는 지금의 그 상황을 잘 챙겨봐 보셨을 것 같아요.
지금의 양 문화의 집에 대한 상황 속에서 향후에 어떻게 그 청소년 문화의 집이 대상자들로 이용할 수 있게끔 어떻게 변화하시려고 하는지 답변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가족복지과장 김순란 : 저희가 진부 문화의 집은 내년도 2022년도에 요즘 아이 청소년들이 이제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부분으로 해서 저희가 리모델링을 하려고 예산 반영을 지금 해놓은 상태고요. 평창 저희가 청소년 문화의 집도 저희가 이제 그 문화복지센터 내년도 기능보강사업하면서 좀 더 문화의 집을 좀 개선할 수 있는 부분도 저희가 좀 하려고 사업비를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평창 같은 경우는, 진부는 2022년도 예산 반영한 상태고요.
○장문혁 위원 : 늦은 감이 있지만 그래도 그 당초예산에 사업비를 편성을 해서 이제 다시 한번 대상자들에게 관심과 사랑받을 수 있는 그 시설이 다시금 돼야 된다고 보고 그 부분에서는 좀 더 나름대로 다른 청소년 문화의 집에 좋은 사례들을 보고 어떻게 공간들이 꾸며졌고, 이용이 반응이 좋은지 좀 모니터링하셔가지고 그 눈높이에 맞게끔 좀 시설 투자를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가족복지과장 김순란 : 네, 알겠습니다.
○장문혁 위원 : 그리고 이제 말씀드리는, 이 행정사무감사 자료에는 없는데 우리가 영유아를 위한 키즈카페를 이제 점진적으로 공공시설에다가 인프라를 구축하려고 하잖아요. 우리 평창읍 같은 경우도 이제 내년도에 그런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우리가, 제가 말씀드렸던 영유아와 그 부모를 대상으로 하는 키즈카페 같은 공간들은 우리 지역의 특수성상 좀 더 확대돼야 될 것이다. 거리가 워낙 넓어서 이용을 하고 싶어도 한 시간 이상 걸리는 우리 상황이잖아요.
○가족복지과장 김순란 : 네,
○장문혁 위원 : 그런 부분에서는 좀 더 확대 계획은 어떻게 갖고 계시나요?
○가족복지과장 김순란 : 공공 신축건물로는 저희가 예산은 좀 어려울 것 같고요. 공공시설 중에서 군 공공시설이 있다면 저희가 적극적으로 검토할 계획입니다.
○장문혁 위원 : 그래서 가족복지과에서 관리하는 공공시설이 아니더라도가 타 실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공공시설들이 있다라고 하면 그 부분은 그 타 실과장님들하고 협의를 하셔가지고 그 공공시설들이 그 지역에 어떻게 잘 활용될 수 있는 최적의 방법이 뭔지 그럼 거기에 한 영역이 뭐 우리 가족복지과에서 진행하려고 하는 키즈카페 같은 공간이 있다라고 하면 그런 부분에서는 같이 공유할 수 있지 않을까요?
○가족복지과장 김순란 : 네,
○장문혁 위원 : 그렇게 적극적으로 챙겨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가족복지과장 김순란 :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문혁 :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원 위원 : 몇 가지만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어린이 보육시설과 관련해서 몇 가지만 좀 질문드리겠습니다.
관내 어린이집 중에 국공립으로 전환이 된 곳이 총 7곳이죠?
○가족복지과장 김순란 : 네, 잠시만요.
○박찬원 위원 : 53쪽에요.
○가족복지과장 김순란 : 네,
○박찬원 위원 : 그다음에 이제 일반법인이 세 군데고 그다음에 나머지는 이제 민간인데 제출하신 자료에 보면 요즘 뭐 저출산, 저출산해도 현재 500 한 40명 정도 아이들이 혜택을 보고 있는 보육시설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 중에 국공립 혜택을 보는 아이들은 이제 한 200명 정도선이고 나머지는 법인 및 그냥 민간 보육시설에서 생활한단 말이에요.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 국공립화를 할 수 있는 여건이 된다면은 지속적으로 계획을 세우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지금 계획 세우고 계세요?
○가족복지과장 김순란 : 저희 지금 이제 보건복지부에서 저희 이제 그 국공립 어린이집 이제 그 자격, 신청하는 자격이 맞는다 그러면 저희 신청, 신청하라고 대상지 신청하라고 이제 공문이 오면 적격하면 저희가 적극 추천을 하는데 갈, 학생이 워낙 어린이나 이런 학생들이 자꾸 줄어서 그 부분이 조금 좀 사실은 고민이 돼서 저희가 사업 전환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고민을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어린이집 전환 부분에 대해서, 원아 수만 많으면 저희가 적극적으로 이제 사업 신청을 할 계획은 있습니다.
○박찬원 위원 : 네, 그래서 이 부분도 국공립을 할 때는 조금 미래에 대한 어떤 계획을 세우고 가셔야 되지 않느냐, 그때그때 문제가 발생했을 때 하려면 규정도 복잡하고, 까다롭고 힘들단 말이에요. 그죠. 그다음에 기존에 있던 시설들 이제 전부 받아 가지고 운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또 어려운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또 몇 개를 통합을 해야 되느냐 이런 고민도 또 하셔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 부분은 중장기 계획을 좀 세우셔가지고 지역별로 보육시설과 관련해서는 좀 계획을 좀 세우셔야 될 것 같아요. 동의하시죠?
○가족복지과장 김순란 : 네,
○박찬원 위원 : 그다음에 지금 보육교사 지원현황 20년도, 21년도에 보면 대부분 이제 수당하고 이제 인건비로 지급되는 예산이 거의 뭐 90% 이상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여기 보면 교재구입비는 참 너무 미약해요. 거의 뭐 100만원 이상 되는 게 없어요. 그죠.
○가족복지과장 김순란 : 네,
○박찬원 위원 : 대부분의 이제 인건비와 수당으로 지급이 되는데 예를 들어서 아이들이 물론 뭐 양질의 선생님들도 가장 중요하지만 교재라든가 보조 자료 같은 경우에도 요즘 보면 아이들이 가지고 놀 수 있는 장난감이라든가 교구재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그 바뀌는 속도들이 빠르단 말이에요. 그건 알고 계시죠.
○가족복지과장 김순란 : 네,
○박찬원 위원 : 그래서 그 빠르게 변화하는 추세에 맞춰서 좀 가줘야 되는 거 아니냐, 이 교재 구입비라든가, 교구재 구입비를 이거는 좀 증액을 좀 해야 되지 않느냐, 예를 들어서 그 아이들이 지금 요즘 뭐 가지고 놀고 있는 레고용 장난감 같은 경우에도 이게 구입하자면 수백만 원씩 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나마 아이들이 많은 유치원 같은 경우에는 보육시설 같은 경우에는 뭐 후원이라든가 뭐 이런 데서 지원을 받아 가지고 운영할 수도 있겠지만 그렇지 못한 인원이 적은데 같은 경우에는 확보를 하고 싶어도 확보를 못하는 경우 많잖아요. 그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고민해 보신 적이 없나요.
○가족복지과장 김순란 : 지금 저희가 이제 현원에 비해서 차등을 지금 교재, 교구비를 지금 지원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한번 좀 검토,
○박찬원 위원 : 자료 좀 한 번 받아보세요.
○가족복지과장 김순란 : 지금 이제 저희가 이제 현원별로 차등으로 지금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이제 국비나 도비 이 부분으로 지금 지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제 당초예산은 끝났고 1회 내년도 1회 추경에 군비를 좀 더 확보를 해서 교재교구비를 좀 더 지원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러면 우리가 지금 담당 부서에서 이런 시설이라든가 교구재와 관련해서 지도 점검하고 나름대로 좀 파악해 보신 적이 있나요?
○가족복지과장 김순란 : 점검은 이제 저희가 이제 1년에 정기점검하고 수시로 점검을 하고 있는데 교재에 따른 그 부분까지 디테일까지 점검하는 부분은 제가 아직, 그 부분까지는 챙겨보지 못했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러면 그 1년에 뭐 몇 차례 이렇게 점검하고 그런 부분들 속에 교구재라든가 별도로 파악해 보신 적이 없다는 건가요?
○가족복지과장 김순란 : 네, 보조금에 대한 부분은 이제 정상 제대로 집행을 하고 있나 이 부분에 이제 교재교구비가 들어갔을 때는 담당자가 현장에 가서 점검을 했을 것 같고요. 제가 이제 세부적으로 이제 교재교구비에 썼다 이런 부분에까지는 제가 이제 온지 얼마 안 돼서 그런 부분까지는 제가 전달 받은 거는 없는 사항입니다.
○박찬원 위원 : 어르신들이 계신 경로당 같은 경우에는 말씀들 하시니까는 건강 그 기구라든가 이런 것들도 이제 많이 들어가고 하는데 아이들은 말을 못해요. 그러고 아이들을 맡겨놓은 또 부모들은 또 간섭을 잘 못해요. 그래서 우리 담당 부서에서 예를 들어서 교구재 구입 같은 것도 별도로 좀 예산 편성을 좀 해서 우리 아이들이 어릴 때 지능 발달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대부분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건 인정하시잖아요. 물론 뭐 다수가 이제 뭐 인건비하고 이런 쪽도 예산이 많이 소요가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예산을 세울 때 상한선은 없잖아요. 그죠. 교구재 구입에 대한 예산 지원 상환선은 없죠.
○가족복지과장 김순란 : 보조금에
○박찬원 위원 : 그렇죠. 이게 별도 편성을 하실 수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예를 들어서 누군가 기부채납을 했다 그러면 세제혜택을 준다거나 기부를 했다 그러면 뭐 그런 방법을 하든지 그렇게 해서 이것도 좀 우리 아이들이 양질의 선생님도 좋지만 양질의 교구재도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거는 뭐 공감하시죠.
○가족복지과장 김순란 : 네,
○박찬원 위원 : 아이들 다 키우셨더라도 실제로 필요하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도 과장님께서 세심하게 살펴가지고 우리 지역에 아이들이 좋은 교구재에 좋은 선생님들한테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복지과장 김순란 : 네, 알겠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다음에 자료 47쪽 좀 봐주세요.
과장님, 오늘 강원일보 우리 영․평․정 그 신문 한번 보셨나요. 강원일보 보셨어요?
○가족복지과장 김순란 : 어떤 내용,
○박찬원 위원 : 강원일보,
○가족복지과장 김순란 : 아니요.
○박찬원 위원 : 우리 평창, 정선, 영월 거기에 보면은 정선에서 치매전담요양시설을 75억을 들여서 57명의 요양시설을 만들고 있어요. 국비는 한 36억 정도를 확보해 가지고 추진하는 걸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제가 이전에도 이제 군정 질의 때도 좀 말씀을 드렸고, 우리 군도 보면은 지금 매년 요양보호 등급을 받는 인원들이 많이 늘고 있단 말이에요. 그죠?
○가족복지과장 김순란 : 네,
○박찬원 위원 : 그런데 요양시설은 한계가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 인근 시군에 보면 군립 요양시설이 없는 곳이 없어요. 영월, 정선, 횡성, 홍천, 한 번 파악해 보신 적 있나요.
○가족복지과장 김순란 : 네, 정선도 있고 또 전라도 함평도 있고 제가 인터넷으로 몇 번
○박찬원 위원 : 영월도 있어요.
○가족복지과장 김순란 : 네, 영월,
○박찬원 위원 : 횡성도 있어요. 홍천도 있어요. 우리 군만 없어요.
정선은 기본적인 군립 요양시설 외에도 이 치매요양시설을 국비 확보를 해서 또 만들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군은 기존에 지난번 우리 6대 군정 때에 기존에 의료원시설을 원래는 용역의, 용역 결과에 따라서 노인요양시설로 하기로 그렇게 결정을 하고, 민선7기에 들어와서 이거를 백지화 시켰단 말이에요. 그런데 과장님도 자료 보시면 알겠지만 요양등급 비율은 계속 늘어난단 말이에요. 그리고 1년에 지금 인구 고령화 비율이 2%씩 계속 늘어나요. 작년에 27.5%였는데 금년에 벌써 29.8%예요.
그다음 미탄, 방림 같은 경우에는 38%가 넘어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출생아 대비 이 노인 비율이 늘어나는 속도가 엄청나게 빠르다는 거예요. 인구는 줄지만 노인은 늘어난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장기요양 등급을 받는 비율도 굉장히 높아진단 말이에요. 여기서 최소한 1등급에서 3등급을 받는 분들은 시설에서 보호를 받으셔야 되는 분들이란 말이에요.
○가족복지과장 김순란 : 네, 맞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렇죠. 그럼 대충 따져봐도 1등급에서 3등급을 받은 분들이 500명이 넘어요. 그런데 관내 요양시설 수용 가능 인원은 200에서 한 230명 정도밖에 안 돼요. 고민 좀 해보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가족복지과장 김순란 : 지금 이제 저희 군에 이제 의원님 말씀에 저도 이제 동감한 부분 이고, 장래적으로는 좀 검토가 돼야 되는 부분은 저희도 이제 저도 인정을 하는데 아직까지는 이제 저희 그 민간에서 가끔 이제 평창군이 공기가 좋다 보니 이제 요양원을 지금 짓겠다고 이렇게 좀 문의가 좀 들어와서 이제 이게 민간에 대한 영역을 이제 좀 너무 섣불리 저희가 이제 좀 침해를 한 영역을 침해를 하지 않나 싶은 생각을 제가 이제 얼마 전에 해서 저희가 이제 국비나 이런 국․도비사업이 이제 요양원에 대한 국․도비사업 신청한 부분이 있으면 저희가 한 번 이제 타당성이나 이런 부분을 검토해서 장래적으로
○박찬원 위원 : 이미 타당성은 지난번 민선6기 때도 타당성 조사 용역 다 했어요.
○가족복지과장 김순란 : 그 부분은 제가 몰랐습니다.
○박찬원 위원 : 바뀔 때마다 모른다 그러고 또 새로 시작하는 거예요.
○가족복지과장 김순란 : 죄송합니다.
○박찬원 위원 : 그 비싼 용역비 들여갖고 용역하고 결과가 그렇게 나왔는데 불구하고 그걸 백지화시키고 그때 당시에는 새롭게, 새로운 부지에 더 좋은 시설로 하겠다라고 그때 당시에 부군수님도 그렇게 또 답변도 하셨어요. 그런데 지난 4년 동안 아무런 계획이 없어요. 그리고 이번에 작년하고 올해 2년 동안 코로나19 거치면서 우리 지역에 어르신들이 타지역 시설에 가서 면회도 못 하고 그냥 돌아가신 분들이 많아요. 이거는 여기에 살고 있는 우리들의 책임이에요. 그리고 우리 인근 영월이나, 정선이나, 횡성이나, 홍천 다 그만그만한 동네에요. 거기는 민간영역이 없겠습니까?
제대로 된 군립 요양시설이 이끌어 줄 수 있는 부분도 있다는 거예요. 저는 정선이나 영월 가서 인터뷰도 해봤어요. 군립 요양시설 하고 일반 요양시설하고 어떻냐, 일반 요양시설이 들어와도 다 차고, 군립 요양시설도 줄을 서서 기다린다 이거예요. 오히려 군립 요양시설들이 더 이끌어 준다는 거죠. 양질의 요양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그런데 거꾸로 지금 생각하는 거예요. 민간영역 부분이다. 그럼 민간영역 부분이면은 노인복지라든가 청소년복지를 위해서 수익사업으로 될만한 거 하나도 하지 말아야 돼요. 장례식장 같은 것은 개인이 운영하면 오히려 수익사업으로 고용도 창출이 되고 더 나을 수가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이렇게 구분을 짓고, 그리고 정말 노크 해가지고 이런 민간 요양시설을 제대로 잘 규모있게 갖쳐가지고 들어오는 그런 기업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비근한 예를 들어서 약수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수원여대에서 관계자들 왔을 때 우리 지역에 번영회에서 그 시설을 이용해서 요양시설도 건의한 적이 있어요. 왜, 수원여대에 간호학과가 있으니까, 그렇다면 우리 군에서도 왜 이렇게 늦게 가냐 이거예요. 뭐든지 다른 시군에서 하는 거 보고 적어도 뭐 따라는 못가더라도 아예 안 하려고 하니까 물론 우리 과장님도 어르신들이 계시겠지만 여기 시설에 들어가지 못하고 다른 타지역에 시설에 있다가 얼굴도 못 보고 돌아가시면 어떻겠어요. 평생 한이 안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제가 판단했을 때는 정말 이런 게 복지고 또 100명의 요양시설이 들어온다고 하면은 60명의 일자리가 창출이 돼요. 60%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고민하고 파악해 보신 적 있나요? 과장님,
○가족복지과장 김순란 : 깊이 사실은 고민은 하지는 못했습니다. 사실 이제 지금 이제 저희가 이제 입소현황이나 지금 현황이 조금 변명일지 모르지만 지금 이 요양원 하시는 분들도 반대 목소리도 또 없지 않아 있는
○박찬원 위원 : 천만에 그렇지 않아요. 그거는 공직에 있는 여러분들 생각이에요. 제가 정선도, 영월도 인터뷰 해봤다고 그랬죠.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면 정선은 우리보다 못해가지고 치매요양시설까지 국비를 확보해서 짓겠습니까? 그리고 지금 민선6기 때도 용역을 주고 용역 결과에 나온대로 갔었으면 이 남부권 같은 경우에 그나마 어르신들 나름대로 커버가 됐을 거예요. 그것도 백지화해서 안 됐고, 그리고 어르신들이 있는 가정들에 그 가족들은 엄청나게 큰 불만 사항들이 많아요. 특히 연세드신 분들, 다른 타지역에 가서 순번 기다리다가 그냥 돌아가시는 분들도 있고 그럼 뭐가 복지냐 이거 좀 고민을 좀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뭐 주간보호센터라든가 뭐 노인요양, 그 요양종사자들 그런 센터 그다음에 노인학폭쉼터 같은 경우도 전혀 신경을 안 쓰고 있어요. 우리 군이 이렇게 보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리고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현금을 지급해 주고 뭐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죠. 객지에 가서 어르신들이 객사를 하는 게 문제에요. 이 부분 하여튼 과장님께서 제가 이제 매년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어느 누구도 밑바탕에 계획을 세우고 가질 않아요.
비근한 예를 들어서 좋은 요양시설을 계획하고 있던 기업도 조차도 관에 보이지 않는 훼방 때문에 시작을 못했다는 얘기도 있어요. 이거 잘못된 거 아니에요?
우리 공직자들 반성해야 돼요. 공직자 여러분들도 연세 드신 부모님들 모시고 계실 거 아니에요. 원주나 제천이나 이런 시설에 가 있으면 얼마나 힘들고 어려워요. 이 부분은 하여튼 과장님께서 좀 가시적으로 좀 효과를 좀 볼 수 있도록 계획을 세우셔가지고 민간영역이다 하면 관에서 지금 돈 들여갖고 하는 그 전체가 다 민간영역일 수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공공 지금 공공버스 같은 경우에 다 민간영역이에요. 그렇게 따지고 보면은 수익성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공공교통도 하는 것이고, 이 부분은 대부분이 다 국비가 지원되는 사업들이고 군 예산도 들어가지가 않아요. 다 위탁하면 전부 국비가 다 들어가는 부분이고 자부담이 다 들어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좀 파악하셔가지고 과장님께서 좀 밑바탕의 계획을 좀 세워서 가시적으로 성과를 낼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가족복지과장 김순란 : 한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박찬원 위원 : 제대로 여기 자료에도 있잖아요. 이 인원이, 많은 인원들이 갈 시설이 없는 거예요.
월정요양원 같은 경우에도 지난번에 그 노조 때문에 하다가 지금 입소 정원은 많이 떨어져있지만 실제로 관리 인원이 없기 때문에 더 이상 입소를 받지 못하는 거예요. 정확히 좀 파악하셔가지고 이 부분은 다른 얘기하지 마시고 뭐가 복지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답이 나올 거예요.
부탁드려도 되겠습니까?
○가족복지과장 김순란 : 네, 알겠습니다.
○박찬원 위원 :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문혁 : 네,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웅 위원님,
○이주웅 위원 : 네, 이주웅 위원입니다.
몇 가지를 한꺼번에 그냥 할게요.
평창군 청소년 상담복지센터하고, 청소년 문화의 집 하고 두 개를 같이 질의 드릴게요.
이게 운영 시간이 몇 시부터 몇 시인가요? 아까 하셨구나, 오전 9시부터 18시,
○가족복지과장 김순란 : 네, 그리고 토요일도 근무하고요. 그다음에 평일에도 여섯 시 이후에 근무하고요. 청소년들이 상담 예약하면 저희가 상담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주웅 위원 : 그거는 상담 예약을 했을 경우에만 그렇게 되는 건가요? 아니면 상주해서 계속 방과 후에 여섯 시 이후에 계속하는 건가요?
○가족복지과장 김순란 : 아니요. 여섯 시까지고 예약했을 경우에 저희가 하고 이제 또 조금 아이들이 오면 수시로 시간 변동해서 운영을 할 수 있습니다. 지금 또 여덟 시 아홉 시까지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이주웅 위원 : 시간 관계에 대해서 그래서 효율적으로 좀 그걸 좀 부탁드리려고 말씀드렸는데 다 하고 계시는구나,
○가족복지과장 김순란 : 네,
○이주웅 위원 :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문혁 : 수고하셨습니다.
네, 심현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현정 위원 : 네, 심현정 위원입니다.
저는 행정사무감사지만 지적보다도 당부할 게 있어서 한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경로당 활성화 프로그램 중에 이제 부업경로당 부분인데 동료 의원들이 잘 지적을 하셨고 또 당부도 하시는데 저도 그 의견에 동의를 하고 꼭 그렇게 해주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궁금한 점을 질의를 한다면 2019년도에 이제 10개소에 지원을 하다가 20년 도에 9개소로 됐어요. 그렇지만 이제 예산도 4,000만 원이었는데 다시 2011년도에는 3,000만 원으로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전부터 지원 액수가 적게 지원이 나가겠네요.
○가족복지과장 김순란 : 기본으로 저희가 금액은 적게 나가지는 않습니다.
○심현정 위원 :그래요?
○가족복지과장 김순란 : 네,
○심현정 위원 : 아니, 저기 2020년도에,
○가족복지과장 김순란 : 저희가 신청을 받아 가지고 해서 줄어 줄어들었긴 한데 지금 저희가 기본으로 350 이제 조금 더 하겠다고 하면 400, 450, 500까지도 저희가 이 예산 범위에서,
○심현정 위원 : 그러면 이게 3,000만 원 예산을 정해놓고 신청하는 개수에 따라서 차등이 되는 거예요?
○가족복지과장 김순란 : 네,
○심현정 위원 : 그러면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지금까지 7개소가 신청을 했는데 그렇게 되면 4*7 28, 400만원 이상이 지원이 가게 되고 그전에는 2019년도 같은 경우는 300만원 지원이 갔잖아요. 그렇게 진행되는 거예요?
○가족복지과장 김순란 : 네,
○심현정 위원 : 그러면 다시 한번 이제 그다음 61페이지에 보면 세부실적에 보면 메주 부분인데 19년도에 약수리 같은 경우에는 610만원이 나갔고, 창3리 같은 경우는 260이 나갔어요. 19년도에, 이렇게 차등이 있고 올해도 작년에도 550에 350 이렇게 차등이 있는 거는 어떤 이유에서 그렇게,
○가족복지과장 김순란 : 회원에, 회원수 하고
○심현정 위원 : 회원수하고 비례해서,
○가족복지과장 김순란 : 네, 그리고 저희가 이제 신청받을 때 이런 금액이나 양을 저희가 같이 받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게끔 저희가 지원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조금 더 하시겠다 그러면 저희가 예산을 좀 더 추가적으로 지원을 해드려요.
○심현정 위원 : 추가 편성을 한다.
○가족복지과장 김순란 : 네,
○심현정 위원 : 딱 300, 3,000이 정해진 게 아니고
○가족복지과장 김순란 : 네,
○심현정 위원 : 그러면 많은 이제 참여 경로당이 생기면 그만큼 계속 증액을 해야 되는 상황도 나오네요. 그래서 좀 부족함이 없이 해주셨으면 좋겠고 지금 이제 한, 우리 관내 한 200개 마을 정도 중에 지금 참여한 게 9개, 10개 마을이 참여하는 데 더 이상 참여를 잘 안 하던가요?
○가족복지과장 김순란 : 네, 저희가 신청을 받는데 매년 좀 1개소씩 줄어, 감소하는
○심현정 위원 : 어르신들의 일자리 창출도 좋고 또 우리 전통문화의 계승도 좋고 참 좋은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사실 그 많은 마을 중에 10개 마을 정도만 참여하는 게 좀 안타까운데 이제 짚풀 공예하고 메주 외에도 좀 유사한 비슷한 그런 그 부업 그걸 좀 발굴할 필요도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것도 한번 좀 과장님께서 열심히 좀 발굴해 주셨으면 하는 당부의 말씀 때문에 이거를 질의하게 됐어요.
○가족복지과장 김순란 : 네, 알겠습니다.
○심현정 위원 : 그것도 한 번 고민해주시고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문혁 : 수고하셨습니다.
○장문혁 위원 : 경로당에 연관돼서 한 가지 더 질의를 드리도록 할게요. 현황을 보면 이제 미설치 지역이 12개소잖아요. 58페이지 봐주시고요.
향후 미설치 지역에 대한 향후 경로당을 지으려고 하는 향후계획이 있을 것 같은데
○가족복지과장 김순란 : 2022년도에 저희가 이제 4개소,
○장문혁 위원 : 4개소가 어디어디죠?
○가족복지과장 김순란 : 평창읍 분회하고, 하일리, 하진부4리, 횡계1리는 저희가 최근에 협의가 돼서 이제 그 아파트를 매입을 했고요. 리모델링을 저희가 이제 횡계1리 같은 경우에 들어와서 4개소가 지금 신축계획이 있습니다.
○장문혁 위원 : 22년도에 그러면 4개소, 그러면 이 12개소에 대한 개설 계획이 있을 것 같은데 그럼 매년 4개소식 정도는 미설치 지역에 그 경로당 준공을 하겠다 라는 계획을 갖고 계신 거예요? 그러면 한 3년이면은 미설치 지역에 대한 부분에서는 다 경로당이 개설될 수 있겠네요.
○가족복지과장 김순란 : 부지 이제 확보가 조금 어려워서 부지만 확보가 된다면 저희가 이제 빠른 시일에 좀 다 설치를 하려고 합니다.
○장문혁 위원 : 그러면 그 기준을 좀 더 바꿨나요? 미설치 지역에 부지가 군유지가 아니어도 부지 확보에 대한 예산을 투입해서 건축행위까지도 가는 부분으로
○가족복지과장 김순란 : 최대한 지금 그러려고,
○장문혁 위원 : 그러면 지금 그 기준이 금액이 어떻게 되죠? 부지 비용 별도에 3억 건축비 이렇게
○가족복지과장 김순란 : 지금 현재는 부지 건축비만 지금 저희가 한 3억 2,000정도 2억 9,000, 3억 2,000인데 지금 이제 예산이 이제 매년 저희가 이렇게 확보를 못하다 보니 저희가 부지 군유지 확보만 된 상태에서 저희가 이제 신축을 들어가는데 저희가 이제 좀 부지만 조금 시내 지역은 너무 대관령이나 하진부 같은 경우 너무 부지가 비싸서 그런 경우는 이제 군유지가 있으면 건축비가 되는데 시골 같은 경우 부지 땅값이 좀 싸면 저희가 부지 확보에서 할 의사, 저기 신축할 계획입니다.
○장문혁 위원 : 이 12곳에 대부분은 그 시가지 내에 위치하고 있는 곳이에요. 그만큼 부지가 군유지가 있는 공간이 없었고 또 부지매입 비용에 대한 비용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지금까지 이제 경로당 미설치 지역으로 되어 있는데 그러면 지금 이렇게 이해해도 되나요. 그러면 어떤 아파트나 뭐 연립이나 이런 부분들이 동의를 하면 그 시설을 취득해서 이제 경로당으로 활용하여 할 수도 있고 그런 여건이 안 되는 곳이라고 하면 땅에 대한 부분까지도 매입을 해서 경로당을 지으려고 하는
○가족복지과장 김순란 : 노력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대관령 같은 경우 너무 비싸서 저희가 부지매입까지는 조금 대관령 같은 경우는 어려운
○장문혁 위원 : 대관령 같은 경우에는 7리 같은 경우는 그 예전에도 이제 진행을 하려고 했던 그 아파트를 이제 취득하려고 했었던 부분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이제 그렇게 적극적으로 미설치 지역에 대한 부분을 이제 개설을 하려고 하는 의지를 가지고 계신다라면 지역에서 이것은 어디 정해놓지 말고 먼저 그런 여건이 재정이 허락하는 범위 내라면 선제적으로 이렇게 개설할 수 있도록 탄력적으로 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가족복지과장 김순란 : 네,
○위원장 장문혁 :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가족복지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질의 및 감사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족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8분 감사중지)
(15시 46분 감사계속)
○위원장 장문혁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라. 민원과 소관
○위원장 장문혁 : 다음은 민원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윤수 민원과장 나오셔서 선서 후 서명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과장 한윤수 :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평창군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평창군의회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 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1년 11월 26일 선서자 민원과장 한윤수.
(한윤수 민원과장 서명날인 후 선서서 제출)
○위원장 장문혁 : 다음은 일반현황은 생략하고 주요업무 추진상황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과장 한윤수 : 민원과장 한윤수입니다.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근무하고 있는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서진 민원행정팀장입니다.
(이서진 민원행정팀장 인사)
김효숙 토지관리팀장입니다.
(김효숙 토지관리팀장 인사)
조덕행 지적팀장입니다.
(조덕행 지적팀장 인사)
김민옥 공간정보팀장입니다.
(김민옥 공간정보팀장 인사)
이재욱 지적재조사팀장입니다.
(이재욱 지적재조사팀장 인사)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9쪽입니다.
먼저 고객만족 민원행정서비스 실현입니다.
현장 중심의 CS교육 강화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했습니다.
사업비 1,793만 원으로 전문기관인 효성아이티엑스에 위탁하여 군정 민원서비스 모니터링과 민원서비스 품질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공직자 CS 서비스 자가학습 프로그램으로 500만 원의 예산으로 새올 시스템 실행 시 팝업창을 통해 고객서비스 헌장, 민원응대, 친절 등의 내용을 카툰, 퀴즈 등의 방식으로 학습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10쪽입니다.
민원담당공무원에 감성 민원행정서비스 제고를 위해 2,704만 원으로 주식회사 인성코리아에 위탁하여 40명씩 2회에 걸쳐 80명을 대상으로 자기관리법을 통한 경쟁력 향상 및 긍정적이고 주도적인 태도 강화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국민행복민원실 운영입니다.
2013년부터 2023년까지 민원서비스 우수기관으로 4회 연속 인증을 받았습니다. 앞으로도 군민이 행복하고 편안한 민원실이 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민원인 중심의 민원서비스 제공으로 차세대 주민등록 시스템 고도화사업과 우선배려창구 설치․운영, 365일 이용 가능한 무인민원발급기 운영 등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2쪽, 개별공시지가의 정확한 조사와 산정입니다.
추진상황으로 5월 31일과 12월 29일에 개별공시지가를 결정 공시하였습니다. 개별공시지가 변동률은 전년도 대비 지가상승률로 우리 군은 전국 평균 9.95%, 강원도 평균 9%보다 낮은 7.6%로 나타났습니다만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에 따라, 현재 65.5%에 불과한 공시가격을 2028년 90%까지 현실화할 계획으로 있어 앞으로도 지속적인 공시지가 상승이 예상됩니다.
다음은 13쪽,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 관리입니다.
동계올림픽 개최와 관련하여, 토지의 투기적 거래를 예방하고 국토의 합리적 이용 촉진과 토지 시장의 안정화를 위하여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을 운영하는 것으로 2011년 8월 3일 최초 지정 시에는 61.1평방킬로미터가 지정되었으나 현재는 201필지에 0.83평방킬로미터로 축소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토지거래계약허가 현황은 차항리 3필지, 12만 4,050평방미터가 국민건강관리공단심사평가원 부지로 허가된 바 있습니다.
다음은 14쪽, 지적 및 토지정보 관리의 선진화입니다.
먼저 지적기록물 전산화사업은 지적 서고에 보관 중인 부동산 지적측량 결과도 2,000면과 토지이동 결의서 42,000면에 지적기록물을 디지털화하여 검색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으로 지난 10월 15일 용역이 완료되었습니다. 기준점 조사 및 관리 사업은 9,190만원 사업비로 지적 및 일반측량의 기준이 되는 기준점을 조사 관리하는 사업으로 11월 26일 금일 완료되었습니다.
다음은 15쪽, 지적 및 임야도 오류 정비사업은 도면 겹침 및 이격, 행정구역 경계불일치 등의 오류사항을 정비하는 2019년부터 2024년까지 5년간 연차사업으로 금년에도 1억 8,000만 원의 사업비로 미탄면과 방림면을 정비하고 있습니다. 12월 24일 준공 예정입니다.
다음은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운영입니다.
2020년 8월 5일부터 2022년 8월 4일까지 2년간 한시적으로 운영하는 제도로 현재까지 26건에 50필지가 접수되어 14건에 20필지에 대한 확인서가 발급되었습니다. 앞으로도 평창이야기, 홍보 현수막 등을 통한 홍보로 신청 대상자가 누락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공간정보 고도화 사업 추진입니다.
도로와 지하시설물 전산화, 1단계 추진사업은 2019년부터 2021년까지 24억원에 계속비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금년은 3년 차 사업으로 10억 9,280만 원의 예산으로 진부면에 공공삼각점 측량 및 설치와 도로와 지하시설물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향후계획으로 2단계 확산사업은 2022년부터 2024년까지 3년간 28억 원의 예산으로 봉평면과 용평면 지역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17쪽, 3차원 공간정보 및 활용시스템 구축 사업입니다.
공간행정 정보체계의 기반을 마련하고 고품질의 3차원 공간정보를 제공․지원함으로써 행정업무 처리의 효율성을 증대하고 민원 만족도 향상을 제고하고자 시행하는 사업으로 2020년 3월부터 2022년 1월까지 30억 2,400만 원에 사업비로 공간정보 데이터베이스 구축, 항공사진 측량, 3차원 공간정보 활용시스템 및 민원안내시스템 구축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사업 추진에 특별한 문제 없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18쪽, 지적재조사로 디지털 지적 시스템 구축입니다.
종이 지적을 GPS 측량에 의한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 지적공부와 현황을 일치시켜 지적공부와 공신력, 지적공부에 공신력 제고와 국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시행하는 사업으로 2013년에서 2030년까지 407개 지구 83,302필지를 대상으로 157억 원의 예산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021년에는 16개 지구 2,260필지, 284만 8,000평방미터를 추진 중에 있으며, 2022년에는 2개 지구 617필지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문혁 :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민원과 감사대상 사무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장문혁 위원 : 일련의 현황을 한 번 봐주세요. 통상적으로 우리가 참석수당을 지급하는 게 이제 위원회가 열렸을 때 그 지급을 하는데 다른 실과에서 이렇게 보면 서면에 대한 부분에서 수당이 나간 게 없더라고요. 그런데 여기 우리 민원과에서는 경계결정위원회에 대한 부분은 서면심의었는데 수당이 지급됐네요.
○민원과장 한윤수 : 저희들이 서면할 때는 수당이 지급되지 않고요. 3회 중에 한 번이 이제 경계결정위원회도 그렇고 그 부분이 회의를 개최한 부분에 대해서만 위원 수당이 지급되었습니다.
○장문혁 위원 : 그럼 지금 이 자료로 놓고 보면 서면 2회라고만 되어 있어서,
○민원과장 한윤수 : 서면 2회니까 이제 1회는 경계결정 직접 개최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3회 중에,
○장문혁 위원 : 세 번의 운영 실적을 해서 한번은 그 위원회를 개최했고, 한 번에 대한 수당을 지급했다.
○민원과장 한윤수 : 네,
○장문혁 위원 : 그러면 우리가 그 회의 참석수당이 10만 원인가요?
○민원과장 한윤수 : 거리에 따라 좀 틀립니다. 외지에서 오신 분은 조금 저거 하고 관내에 있는 분들은
○장문혁 위원 : 그게 일률적으로 위원회 그 지급 조례가 있지 않습니까? 그 수당 지급, 뒤에 잠시,
○민원과장 한윤수 : 기본적으로 이제 7만 원 지급을 하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관내 분들이시라 그런 부분인데 도시계획위원회라든가 이런 부분은 강릉이라든가 원주에서 오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분들은 좀 여비가 플러스가 되는 거죠.
○장문혁 위원 : 교통비를 같이 수당에 더해서 이제 지급을 한다.
○민원과장 한윤수 : 네, 참석수당은 똑같은데 교통비가 좀 틀려집니다.
○장문혁 위원 :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문혁 : 네, 심현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현정 위원 : 네, 심현정 위원입니다.
저는 이제 행감자료에는 없고 다만 우리 민원실에 서비스 질의 향상을 위해서 제안 하나 드리고 싶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민원실에 이제 이렇게 지적공사, 국토정보공사 직원이 한 분이 항상 나와있죠.
○민원과장 한윤수 : 네, 그렇습니다.
○심현정 위원 : 이제 시대로 봐서 그분이 있어야 되는 이유가 뭐 당연히 있겠지만 원래 이제 지적공사에 직접 그 측량을 의뢰할 수도 있고 또 전화상으로도 의뢰를 할 수 있지만 그래도 민원실에서 그분이 상주를 하면서 직접 민원에 대한 측량민원에 대한 접수도 받고, 안내도 하고, 설명도 드리기 위해서 이제 거기에 상주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사실이죠.
○민원과장 한윤수 : 네, 그렇습니다.
○심현정 위원 : 그런 부분은 이제 시대에 조금 맞지는 않다고 보지만 양질의 민원서비스를 위해서 잘했다고 생각을 하고 그 지적측량 업무에 있어서 사실 저도 좀 알아보니까 성수기가 있더라고요. 봄이나 가을 특히 가을 정도에는 업무의 지적측량 업무가 많아서 바로바로 처리가 안 되고 뭐 심지어 한 달까지도 이제 신청하고 있다가 측량이 나오는 경우가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사실 그 행정은 우리가 하는 게 아니고 국토정보공사에서 하는 건데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뭐 직원을 보충해라, 인력을 늘려라 이러기가 사실 어렵지만 그래도 우리 군의 행정에 양질의 그 민원서비스를 위해서는 그런 부분도 좀 건의를 해볼 수도 있다고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떤지,
○민원과장 한윤수 : 지금 의원님이 좋은 지적해 주셨는데요. 현실적으로 우리가 지적공사에서 하는 부분이 분할측량이라든가 경계집행에 대해서는 이 지적정보공사만 하도록 돼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 지금 말씀하신 대로 민원인의 입장에서는 하루가 급한데 어떤 때는 한 40일까지도 이렇게 밀린 것은 본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지금 말씀하신 대로 기관은 틀리지만 딱한 민원이 있을 때는 조금 지적계장님을 통해서 이 부분은 급한데 좀 해드려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좀 편의 좀 봐주고 있는 입장이지만 그쪽에 국토정보공사에서도 그 직원들을 이렇게 우리가 공장에서 물품 만들어 내듯이 사계절 똑같은 업무량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거기도 어려움이 지금 있다고
○심현정 위원 : 그렇죠. 그런 어려움이 있다고는 하더라고요. 무조건 직원을 채용할 수도 없고 또 겨울 같은 경우에는 또 우리말로 비수기가 돼서 그렇게 인력이 필요하지 않으니까 인력 수급에 어려움이 많다고는 해요. 그래서 거기에 대안으로 이제 사실 일단 뽑아 놓고 서로 지역 간에는 안배를 해준다 그러더라고요. 만약에 영월군이 지금 일거리가 많은데 우리는 좀 한가하다 이러면 지원도 나가고 그래서 어느 정도 맞추기는 한다는데 그래도 과장님이 인지 하셨듯이 한 민원이 한 40일 정도 딜레이가 되는 경우는 결국 우리 주민이 어려움을 당하니까 그런 부분도 지적공사, 국토정보공사에 인원 확충이 필요하다. 이런 거리를 좀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또 한 가지는 그 국토정보공사가 공사이기는 하지만 정부에 보조를 받고 시행하는 그런 공사가 아니라고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 그 부분이 이제 우리 민원서비스에 부족함이 나타나기 때문에 국회의 그 보조금을 받는 공사로 승격을 해달라 이렇게 지원을 했다는데 그 지적공사에서 하는 말에 의하면 우리 행정에서도 정말로 그런 제도가 필요하다. 이렇게 지자체 차원에서 건의를 좀 같이 해주면 그 법안이 통과되는 데 도움이 되겠다. 이런 좀 요청이 왔었어요. 그러니까 과장님께서도 그거 인지하셨으면 한번 우리 행정 차원에서도 그런 걸 한번 건의해 주실 수 있는지 그렇게 해주면 좋겠다는데,
○민원과장 한윤수 : 그 부분은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사실 예를 들어 영․평․정을 본다 그러면 우리가 업무량이 우리 군에 개발행위라든가 이렇게 분할 측량 경계심의 부분이 업무량이 많을 때는 인근 시군도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쪽에서도 올 여력이 없고요. 특별하게 예를 들어 이제 수해가 났다든가 특별한 사항이 발생이 되었고 업무량이 있을 때는 계속 꿔주고 그러거든요. 파견해서 평창에 있는 지적공사 직원이 가고, 우리가 필요하면 오고 지금 현재 평창지적공사 지사장이 영월지적공사와 지금 겸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하루는 이쪽 평창군에 결제하고 그 이튿날은 영월가서 업무를 보고 이러는 상황인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그 지적 재조사하는 부분도 실지적으로 두 개 팀 정도는 있어야 되거든요. 우리 평창군에, 저희가 계속 본부에도 문서를 내보고 한 부분이고요. 당장 우리부터도 지적재조사가 있어야주민들의 불편함을 해소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부분, 그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정책에서 하는 일부분이니까 저희도 말씀하신 것처럼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현정 위원 : 네, 제가 두 가지를 말씀드렸는데 지적공사 직원 충원이 필요하다는 거 하고, 국회에 계류 중인 정부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공사로 승격 외에 우리 지자체가 조금 같이 푸싱을 해주는 그런 역할을 좀 해달라고 두 가지 부탁을 드리는데 두 가지 다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민원과장 한윤수 : 네, 잘 알겠습니다.
○심현정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문혁 : 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네, 박찬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원 위원 : 네, 과장님 늘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 중에 하나인데 우리 민원실은 외부인들이 와서 가장 먼저 접하는 곳이잖아요. 그리고 우리 군민들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우리 민원실 직원분들이 이제 CS 교육을 통해서 뭐 친절서비스 다양하게 이제 교육도 받고 있는데 사실 저는 우려되는 게 요즘 이제 신규 직원들이라든가 이런 분들도 나름대로 교육을 받겠지만 사실은 불편 민원 또 갈등 민원 뭐 이런 것들이 발생이 됐을 때는 제일 전면 창구에서 맞닥뜨리는 그 직원은 어떻게 보면은 경력도 많지 않고 또 나이도 젊고 그런 직원들이 있지 않습니까,
○민원과장 한윤수 : 네,
○박찬원 위원 : 그랬을 때 그 직원들이 느끼는 스트레스라든가 또 겪는 고초 이런 부분들은 특별하게 뭐 해소를 시킬 수 있는 그 부분이 좀 있습니까?
○민원과장 한윤수 : 저희가 매년 좀 하는 부분인데 요즘 코로나 때문에 실행을 못했었는데 우리 공무원 힐링프로그램에서 좀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도록 운영을 좀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작년하고 금년도는 좀 예산을 확보해 놓고도 코로나 때문에 좀 하지 못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앞에 있는 직원들이 신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들어 왔던 신규 8급, 9급 직원들이 창구 전면에 배치되어 있고 공무직들이 배치 돼 있는데 바로 그 뒤에 7급 고참 및 주무관들이라든가 팀장님들이 있어서 전화, 밖에서 얼찐 보셨을 때는 귀를 닫고 있는 거 아니냐 생각하시는데 귀를 언제나 열어 놓고 이상한 좀 언성이 높아진다든가 하게 되면 팀장님들이 앞으로 나가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박찬원 위원 : 수년 전에도 우리 민원실에서 안 좋은 일들 경험한 적 있지 않습니까? 수년 전에 우리 직원이 극심한 스트레스에,
○민원과장 한윤수 : 네, 기억하고 있습니다.
○박찬원 위원 : 시달리다 못해 그런 일이 발생되지 않기 위해서는 교육도 중요하지만 우리 민원실 같은 경우에는 원팀 정신이 좀 있어야 된다. 어떤 개인의 민원이 아니고 개인이 담당하는 일이 아니라 물론 그 뒷좌석에 이제 뒤에 그 고참들이 좌석을 하고 있지만 정말 지금 과장님 말씀하시는 대로 귀 기울여 듣고 혹시라도 그렇게 해서 빨리 대처하고 그 직원이 예민하게 또 스트레스를 받고 그럴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직원들을 전진 배치한 직원들도 또 너무 또 오랫동안 그 자리에 있다 보면 그 스트레스가 또 극대화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상담이라든가 이런 것도 좀 꾸준하게 해서 우리 직원들이 이 같은 직원들한테 참 말을 못한단 말이에요. 또 특히 상급자한테, 그죠? 내가 이런 스트레스 받고 있다는 것을, 그런 부분들을 좀 해소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과장님도 좀 신경 많이 써주시고요. 하여튼 우리 군이 그래도 민원실이 서비스라든가, 친절도라든가 이런 것이 많이 향상되고 아주 좋다는 얘기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 고생스럽더라도 거기 또 민원실 같은 경우에는 한 지붕 아래 우리 농협군지부도 근무하고, 지적공사에서도 오고 세 집 살림하잖아요. 그죠.
○민원과장 한윤수 : 네, 재무과에서도
○박찬원 위원 : 네, 그렇죠. 하여튼 과장님께서 이렇게 화음이 잘 조화롭게 날 수 있도록 그렇게 잘 좀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민원과장 한윤수 : 네, 고맙습니다.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찬원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문혁 :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민원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질의 및 감사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감사 일정이 모두 마무리되었습니다.
감사 진행에 협조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감사에 성실히 응해 주신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 행정사무감사는 11월 29일 오전 10시에 이곳에서 행정지원국 재무과, 교육체육과, 경제건설국 문화관광과, 허가과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중지합니다.
(16시 11분 감사중지)

○출석위원
위 원 장 장문혁
간 사 이주웅
위 원 박찬원
위 원 심현정
위 원 이명순
○출석공무원
행정지원국장, 최영훈
올림픽유산과장, 이영배
복지정책과장, 권혁수
가족복지과장, 김순란
민원과장, 한윤수
○의회사무과
사무과장, 김용필
전문위원, 이현진
전문위원, 천소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