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6회 본회의 제5차 2022.07.22

제276회 평창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5호
평창군의회사무과

2022년 7월 22일(금) 오전 10시 00분

의사일정 (제5차 본회의)
1. 2022년도 군정업무보고의 건
2. 평창군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안
3. 평창군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평창군 공공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5. 평창군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 조례안
6. 평창군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평창군 귀농·귀촌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평창군 여성농업인 육성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평창군 장애인복지센터 위탁운영 동의안
10. 제276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부의된 안건
1. 2022년도 군정업무보고의 건(계속)
가. 농업축산과 소관
나. 유통산업과 소관
다. 기술지원과 소관
라. 농기계임대사업소 소관
2. 평창군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안
3. 평창군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평창군 공공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5. 평창군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 조례안
6. 평창군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평창군 귀농·귀촌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평창군 여성농업인 육성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상7건의 조례안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출)
9. 평창군 장애인복지센터 위탁운영 동의안(평창군수 제출)
10. 제276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10시 00분 개의)
○의장 심현정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6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22년도 군정업무보고의 건(계속)
(10시 00분)
○의장 심현정 :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군정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 농업축산과, 유통산업과, 기술지원과, 농기계임대사업소 순으로 주요 업무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먼저 각 부서별 업무보고를 청취한 후 질의와 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가. 농업축산과 소관
○의장 심현정 : 그러면 전윤철 농업축산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축산과장 전윤철 : 안녕하십니까? 농업축산과장 전윤철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근무하는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지영진 농업정책팀장입니다.
(지영진 농업정책팀장 인사)
김주열 원예특작팀장입니다.
(김주열 원예특작팀장 인사)
신은주 농산지원팀장입니다.
(신은주 농산지원팀장 인사)
김경애 친환경농업팀장입니다.
(김경애 친환경농업팀장 인사)
박종철 축산정책팀장입니다.
(박종철 축산정책팀장 인사)
박영현 내수면팀장입니다.
(박영현 내수면팀장 인사)
이이수 방역위생팀장입니다.
(이이수 방역위생팀장 인사)
최준성 스마트축산TF팀장입니다.
(최준성 스마트축산TF팀장 인사)
2022년도 농업축산과 전체 예산은 2회 추경예산 기준 694억원입니다.
평창군 일반회계 예산 대비 12.5%이며, 그 중에 우리 농업축산과 일반회계 예산은 335억 원으로 기술센터 전체예산 48.38%를 차지합니다.
참고로 농업기술센터는 현재 226개의 보조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501쪽 일반현황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추진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504쪽입니다.
농어업회의소 운영 활성화입니다.
민주성, 대표성, 전문성을 갖춘 대의기구로 농어업인의 지위향상 도모와 자체사업을 통한 자립 기반 구축을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는 1억 1,500만 원입니다.
농어업회의소의 사무국 운영 및 조직 역량 강화, 정책자문 대의기구로 농정참여 및 농업 관련 정보제공이며, 현재 회원은 955명으로 개인 921명, 농어업인 단체 25개소, 농협, 축협, 산림조합이 참여하는 특별회원 9개소입니다.
21년도에는 분과위원회 5회를 개최하고, 농정협의회를 통한 농정시책건의는 32건이었으며, 시책반영 18건, 장기검토 11건, 수용불가는 3건이었습니다.
금년도에도 읍면순회 농업인 간담회 실시, 7개 분과위원회 농정협의회를 추진하여 정책을 적극 발굴하겠습니다.
특히 금년에는 외국인 계절근로자 관리, 농촌인력중계센터를 운영하고 있어 사무국확대가 절실한 실정으로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농어업회의소법이 제정되어 법정단체가 되면, 정책실 등 조직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505쪽입니다. 강원도 농업인 수당 지원입니다. 농어업인과 농어촌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농어업활동을 통한 환경보전 농어촌유지 등 농어촌의 공익적 기능 증진 및 농어업인의 소득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는 38억 1,500만원입니다.
신청년도 기준 1월 1일부터 2년 이상 계속하여 강원도에 거주하고, 신청일 현재 평창군에 거주하는 사람으로 평창군민, 도내 소재농지, 1,000평방미터 이상 경작하는 농업경영체로 농업인 쌀 70만원을 평창군 사용 가능 선불카드로 지급합니다.
2021년도에는 4,419농가에 30억 9,330만원을 지급하였으며, 금년도에는 5,233명이 신청을 하였습니다.
6월 중 검증을 완료하였고, 7월 중 대상자 확정 및 공고 후 8월 중에 지급할 계획입니다.
506쪽입니다. 평창사과 명품화 지원입니다.
평창군에서는 전략작물을 육성 중인 사과재배 기반 조성과 면접확대 및 안정생산에 필요한 시설 및 자재지원으로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6억 3,600만원입니다.
사업내용은 과원조성, 시설보안, 생산, 유통장비, 기자재 지원으로 현재 재배면적은 19년도 70.4헥타르에서 22년도에는 76헥타르로 매년 조금씩 늘고 있으며, 향후 100헥타르까지 확대하고, 조직 강화와 공동선별 등으로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507쪽입니다. 인삼재배시설 지원입니다.
인삼재배시설 현대화 지원으로 자연재해 경감 및 노동력 절감으로 생산성을 제거하고, 친환경 농업자재 지원을 통한 농약 안정성 확보 및 품질 고급화로 농가 경쟁력 제고를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는 5억 9,800만 원입니다.
사업내용은 목재 해가림, 철재해가림, 볏집꺼치, 두둑조성기, 이식기, 친환경미생물제 지원입니다.
사업수요조사 참여농가 우선 지원 등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508쪽입니다. 가뭄대비 관수시설 지원입니다.
최근 기상 이변에 따른 가뭄 및 폭염지속 시 농작물 피해 최소화에 필요한 관수시설 장비 지원으로 안정적인 영농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는 19억 400만 원입니다.
농협협력 사업인 관수시설 물탱크 지원에 118,400만원 군 자체사업인 관정개발 지원에 7억 2,000만원으로 사업명은 관정개발이 90개소이고, 관수시설은 400개소, 물탱크 같은 경우는 180개, 10톤형은 230개를 지원하며, 1인당 320만원 한도로 지원하여 농가에서 필요한 자재를 자율적으로 구입합니다.
509쪽입니다. 곤충 스마트팜 육성지원입니다.
곤충은 미래의 식량자원으로 유명하고, 일반식품원료로 사용 가능한 곤충이 확대되어 곤충재배농가에 ICT기술을 도입해 생산비는 낮추고, 생산량은 극대화하여 우리지역에 새로운 소득작목, 소득사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는 3,000만원입니다.
스마트팜 신축, 리모델링, ICT 향온향습, 데이터 전송 및 지원설비 등 자재를 지원합니다.
510쪽입니다. 밭작물 생산기반조성을 통한 경쟁력 강화입니다.
밭작물 재배농가의 소득안정도모 및 생산기반유지, 밭작물 자급률 제고와 건강 기호식품 수요 확대에 따른 생산단지 조성으로 단지화, 규모화를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는 16억 300만원입니다.
포장재 지원, 시설개선, 시설장비, 영농자재, 작업비 등을 지원합니다.
세부내용을 보면, 강원감자 광역브랜드 계열화 지원으로 포장재를 지원하고, 가공용감자 계약재배 지원에 53농가, 강원감자주산지 명품화 지원에 423농가, 씨감자채종단지 육성지원에 17개 단지 137농가, 가산메밀꽃마을 육성지원에 69농가, 고령농업인 농작업비 317농가, 잡곡산업기반조성 지원에 단지 40헥타르, 그 다음에 시설장비 1개소를 지원합니다.
512쪽입니다. 고품질 쌀 안정생산 지원입니다.
고품질 쌀 생산에 필요한 자재지원으로 안정적인 쌀 생산기반 확보 및 평창 쌀 생산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2억 8,100만원입니다.
고품질 쌀 생산에 필요한 영농자재 지원 등 7개 사업으로 벼, 건묘생산자재지원으로 상토와 묘판을, 벼 재배용 영농자재지원으로 수도작 농약을, 쌀 전업농가 유통정보지 제공으로 농업인신문 72농가, 산물수매벼 품질향상 지원으로 건조비를, 벼 육묘 시설장비 지원으로 육묘이송기 1대, 원적외선 곡물건조기 지원으로 원적외선 곡물건조기 2대를 지원합니다.
513쪽입니다. 농가경영안정을 위한 직불금 지원입니다.
농업활동을 통해 환경보전, 농촌유지, 식품안전 등 농업 농촌의 공익기능 증진과 농업인의 안정적인 소득지원 조문을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는 91억 2,900만 원입니다.
1,000평방미터 이상의 농지를 경작하고, 농업경영체에 등록한 농업인을 대상으로 0.1에서 0.5헥타르를 경작하는 소농에게는 일괄 120만원을 정액 지급하고, 0.5헥타르 이상은 면적에 따라 헥타르 등 최대 205만원에서 최소 100만원으로 차등 지원합니다.
지원면적 한도는 개인은 30헥타르, 법인은 50헥타르까지입니다.
금년도 신청인원은 4,946명이며, 2021년도에는 4,804농가 87억 6,600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514쪽입니다. 유기질비료 토양개량제 공급입니다.
농경지의 토양을 개량하여 지력을 유지 보전하고, 환경친화적 농업 실천으로 지속가능한 농업기반 조성을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는 44억 6,200만원입니다.
유기질 비료 53,976톤에 41억원, 토양개량제는 1,878톤에 3억 6,200만원으로 유기질비료는 포당 1,600만원, 가축분 퇴비 1등급 기준은 1,500원을 지원하고, 토양개량제는 논에는 규산을, 232톤, 밭에는 석회석 1,471톤, 폐화석 171톤을 3년 1주기로 살포합니다. 515쪽입니다. 친환경 농업 기반조성입니다.
지속가능한 친환경 농업 생산기반 확충 및 농업환경 보전과 건강한 먹거리 생산과 친환경 농업 실천 농가의 농기자재 및 포장재 지원으로 경영안정화를 위한 사업입니다.
사업대상은 친환경 인증 농가 및 생산자 단체이고, 사업비는 7억 400만원입니다.
2022년 친환경 인증농가는 현재 111농가에 302헥타르로 생산량은 5,475톤입니다.
그 중에서 유기농에 36농가, 무농약이 75농가입니다.
세부사업으로는 환경친화적 멀칭비닐 지원에 116농가, 친환경 농자재 공급 지원에 51농가, 친환경 인증 농가 생약과 장비지원에 36농가, 친환경 농산물 유통 포장재 지원에 17농가, 친환경 가공유통시설 기반 조성 1개소입니다.
516쪽입니다. 친환경 축산물 생산기반구축입니다.
친환경 축산물에 대한 소비자 수요 증가에 따른 안전한 축산물 인증기반확대, 축사개보수 및 내외에 시설 등의 사육환경을 통한 축산물 생산기반 구축을 위한 사업으로 사업대상은 축산업 등록 축산농가이며, 사업비는 2억 800만원입니다.
친환경 축산물 생산기반시설 축사 개보수는 330평방미터 기준, 개소당 2,000만원을, 내외시설 지원은 개소당 1,000만원, 그리고 시설컨설팅 지원에 개소당 100만원을 지원합니다.
친환경축산물 생산기반 시설은 23개소이고, 친환경 축산물 생산기반 시설 컨설팅 지원은 60개소를 지원합니다.
517쪽입니다. 자원순환형 가축분뇨 처리지원입니다.
가축분뇨 접종처리로 축산악취 민원 해소 등 지속 가능한 축산업 기반 구축 및 쾌적한 농촌환경 조성을 위한 사업으로 사업대상은 축산업 등록 축산농가이며, 사업비는 10억 6,000만원입니다. 퇴비사 톱밥, 악취경감발효제, 부숙촉진제, 로더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원 기준은 퇴비사는 330평방 기준 개소당 4,000만원을, 톱밥은 킬로그램당 200원으로 축사면적 사육두수를 고려하여 농가당 최대 200만원까지, 다목적 가축분뇨 처리장비 지원은 대당 4,000만원을 지원합니다.
518쪽입니다. 채소병해충 방제 지원입니다.
고랭지 채소재배 주산지역의 무사마귀병 사전예방과 확산방지로 고랭지 채소류 안정 생산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사업대상은 무, 배추 등 십자화과 채소재배 농가이며, 사업비는 24억 7,300만원입니다.
도비사업 8억 7,300만원, 군비사업 16억 원으로 헥타르당 75만원을 지원합니다.
519쪽입니다. 내수면 수산 종자 방류입니다.
환경 변화 등으로 점차 감소 되어가는 내수면 어족자원 증식과 수생태계 복원을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는 4,963만 9천원입니다.
서식여건에 적합한 황토어종을 방류하는 사업으로 쏘가리, 미유기, 꺽지, 메기, 동자개, 붕어, 잉어 등이며, 하천과 계곡에 적정하게 방류하겠습니다.
520쪽입니다. 송어산업 활성화입니다.
양식기반시설 확충을 위한 설비 장비 등 지원으로 지속 가능한 양식어업 활성화와 평창 송어브랜드 인식제고를 통한 우리 지역 대표 고부가가치 특산품으로 발전시켜 송어양식 생산성 향상 및 송어산업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는 2억 5,800만원입니다.
내수면 양식장 사료구입비, 양식수산물 가공시설 지원, 내수면 노후양식장 현대화 시설지원, 어업경영개선 장비 지원, 마을축제 송어체험 지원을 합니다.
521쪽입니다. 황태산업 활성화입니다.
강원도 명태산업 광역특구 지정에 따른 새로운 고소득 특화산업 활성화로 소득원 발굴 및 일자리창출과 평창군 황태를 지역특화 상품으로 집중 육성하여 산업, 휴양, 체험, 혼합형 관광자원 개발을 위한 사업으로 황태생산 가공업자를 대상으로 사업비는 4억 6,000만원입니다.
명태산업 광역특구 통합운영 시설구축비, 명태산업 광역특구 통합브랜드 홍보마케팅 4개소, 명태산업 광역특구 기자재 지원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522쪽입니다. 악성 가축전염병 예방입니다.
구제역 ASF, AI 발생 차단 및 가축 전염병의 효율적 관리로 질병 발생 최소화와 예방 위주의 방역과 지원 확대로 가축 전염병 근절 및 축산기반 보호를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는 14억 8,200만 원입니다.
약품구입으로는 소 전염병 예방관련 약품 11종, 돼지 전염병 예방관련 약품 4종, 닭 전염병 예방관련 약품 2종, 꿀벌 전염병 예방약품 4종, 그 다음에 가축전염병 예방사업으로는 살처분 보상비 지원, 구제역 일제 접종 지원, 기타사업으로는 CCTV 등 광역 인프라 지원, 열화상 카메라 지원, 랜더링 처리비용 지원, 영세농가 진료비 지원, 공동방제단 운영으로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아프리카돼지열병, 조류인플루엔자 등 우리군 가축전염병 발생지 긴급방역 통제초소 4종 등 가축전염병 예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523쪽입니다. 스마트축산 ICT시범단지 조성입니다.
첨단 ICT 장비를 갖춘 스마트 축산단지 조성을 통한 한우 생산개발 및 경쟁력 강화로 한우브랜드 기술, 유통, 사용, 방역 등 세계적인 시스템 구축과 지역경제 활성화도 모를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는 95억 원입니다.
기반조사 23헥타르, 축사 25동, 관제센터 및 교육장 설치가 주 사업입니다.
현재 부지 매입비 30억 원을 확보한 상태며, 매입할 부지는 48페이지입니다.
추진사업으로는 사업승인이 2020년 12월 22일 날 되었으며, 바로 행정소송해서 집행정지신청은 대법원에서 기각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사업부지 토목공사비 등 사업성을 자체 검토하였고, 지질조사를 시행하였습니다.
한국농어촌공사와 MOU를 체결하였으며, 토지매입계획 수립 및 추진을 하였습니다.
다음 사업계획 취소소송은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8월 25일 기일변경 되었으나, 기일 연기된 상태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토지매입은 농가 조직화, 매입가 합의하여 매입과 매각을 할 계획이고, 한국농어촌공사와 위수탁계약체결하여 참여농가 확정을 하고 설계를 할 계획입니다.
현재 소송 중에 있기때문에 소송수행 결과 참여농가 등을 확정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농업축산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심현정 : 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농업축산과 업무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진삼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진삼 의원 : 남진삼 의원입니다.
과장님 도지사, 군수님께서 선거공약으로 농자재 반값 지원을 했는데요.
내년부터 시행이 되나요?
○농업축산과장 전윤철 : 예, 저희는 그 도지사 공약 이전에 저희가 자체적으로 준비를 했었습니다. 다행히, 그래서 좀 발 빠르게 대처를 좀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 시행 가능 할 것 같습니다.
○남진삼 의원 : 그러면 우리 그 다음에 이제 우리 기후 변화에 따른 우리 농업에 방향도 좀 변화가 되어야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농업축산과장 전윤철 : 예, 저희도 당연히 그런, 저희 이제 부서에서는 기후 변화에 따라서 그 가뭄이 가장 이제 큰 문제라서, 가뭄 대비해 가지고는 좀 적극적으로 좀 방법을 좀 찾고 있고요.
이 사안에 대해서는 이제 저희가 담당 부서가 저희 기술지원과로 이제 저게 되어 가지고, 기술지원과 할 때 다시한번 질의 부탁 드리겠습니다.
○남진삼 의원 : 제가 보기에는 이제 농사도 첨단기술이 융합된 스마트 농업으로 이제 자꾸 진화 중이잖아요? 그죠?
○농업축산과장 전윤철 : 네, 그렇습니다.
○남진삼 의원 : 그래서 말씀드렸고요. 508페이지 한번 봐 주세요.
이것도 뭐 제가 전자에 얘기했던 기후 변화에 따른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가뭄 대비 관수시설지원, 이것도 계속 반복 사업이잖아요. 그죠?
○농업축산과장 전윤철 : 네, 그렇습니다.
○남진삼 의원 : 이거는 읍면에서 이렇게 대상자를 선정하게 되나요?
○농업축산과장 전윤철 : 네,
○남진삼 의원 : 과연 우리 농민들이 몇프로, 몇퍼센트 정도 이렇게 관수시설에 대해서 지원을 받았죠?
○농업축산과장 전윤철 : 저희가 관수시설, 금년도 같은 경우는 관수시설 한 400농가, 지원을 하고, 관정이 한 90개, 물탱크가 5톤이 180개하고, 물 10톤 230개를 지원 계획에 있습니다.
○남진삼 의원 : 이 농산물 성장에는 상당히 물이 중요한 것 같아요.
물론 또 사람도 중요하고, 사람도 물이 중요한 것 같은데, 우리 지역주민들이 그런 가뭄에 애타지 않도록 과장님께서 적극적으로 좀 실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농업축산과장 전윤철 : 네, 알겠습니다.
○남진삼 의원 : 이상입니다.
○의장 심현정 : 남진삼 의원님 수고했습니다.
김성기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기 의원 : 과장님 안녕하세요? 의원 김성기입니다.
강원도 농어업인수당 지원관련해서 좀 여쭙겠습니다.
그 최초에 20년도에 이게 첫 사업이 시행될 때, 농업경영체 등록하는 면적 기준이 있죠?
○농업축산과장 전윤철 : 네,
○김성기 의원 : 그런데 그 당시 최초에 사업 시행할 때, 농업경영체 등록, 기준평이 아니라, 500평으로 해 가지고 지역을 했잖아요.
○농업축산과장 전윤철 : 네, 그렇습니다.
○김성기 의원 : 그래서 등록이 된 곳도 불구하고, 지원 못 받은 농가 사람들이 있죠?
○농업축산과장 전윤철 : 네,
○김성기 의원 : 근데 22년도, 21년도가 그런데, 22년도에는 바뀌어졌습니까?
○농업축산과장 전윤철 : 네,
○김성기 의원 : 그러면 경영체 등록이 되면, 지원조건이, 수당 지원을 받을 수가 있겠네요.
○농업축산과장 전윤철 : 네, 그렇습니다.
작년도에 1500평방미터 기준이었는데, 금년도에 1,000평방미터로 완화 돼 가지고 한 410농가 정도가 추가로 더 혜택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김성기 의원 : 만일에 등록이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청을 미처 기간에 못했다. 그러면 받지 못하는, 지원받지 못하는 겁니까?
○농업축산과장 전윤철 :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누락되는 농가가 없도록 홍보를 열심히 했습니다.
○김성기 의원 : 좀 그렇게 해 주시고, 그 다음에 비슷한 사업으로 국비지원사업으로 또 있어요. 보니까, 직불제,
○농업축산과장 전윤철 : 네,
○김성기 의원 : 이것도 역시나, 그 군에서 일괄 조사해서 시행하는 것이 아니라, 참여농가들이 스스로 가서 접수를 하고, 신청을 해야 되는 거죠?
○농업축산과장 전윤철 : 네, 그렇습니다.
○김성기 의원 : 그런데 만약에 또 몰라서 놓쳐 버리면, 지원이 안되는 거고요.
○농업축산과장 전윤철 : 어쨌든 신청 기간 내에 신청을 못하면, 지원을 못 받는데, 저희가 홍보를 진짜 최대한 적극적으로 했는데, 그래도 한두명 나오더라고요.
그런 분들이
○김성기 의원 : 그런데 추진 상황에 보면, 쭉 평창읍, 미탄면, 방림면, 쭉 수식이 나타나 있는데, 이거는 이제 총 인원수를 얘기한 겁니까? 아니면, 올해 이 정도 신청할 것이다라는 가상치입니까?
○농업축산과장 전윤철 : 신청한 이후입니다.
신청은 미리 다 결정 됐습니다.
○김성기 의원 : 혹시 평창군에서 그러면 전체적으로 이 대상에 적용되는 사람들의 평수는 따로 확인하고 있습니까?
○농업축산과장 전윤철 : 네, 저희가 경영체 등록 농가가 7,135농가인데요.
이 중에서 지금 한 4,940농가만 신청을 했었습니다.
이거는 갭은 왜 생기냐 하면, 이 전체 등록을 다 주는 것은 아니고, 이제 지원 제외 농가가 많습니다.
저희가 이제 부부가 또 이중으로, 부부가 같이 등록한 사람도 많고, 여기 지원 제외에서는 공무원이라든가, 공공기관 임직원, 그런 분들은 또 지원 제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의 뭐 대상은 거의 다 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김성기 의원 : 그러면 뭐, 그런 것은 제외하고 실지로 받아 갈 분들이 받아 간다라는 그 뭐 비율적으로 계산한다면, 한 몇 프로 정도 될까요?
○농업축산과장 전윤철 : 69프로에서 거의 70프로 됩니다.
○김성기 의원 : 70프로 정도가 혜택을 받고 있다.
○농업축산과장 전윤철 : 네,
○김성기 의원 : 그럼 나머지는 못 받는 건가요?
○농업축산과장 전윤철 : 네, 그 분들은 어차피 대상이 안되어 가지고,
○김성기 의원 : 대상이 안 되는 거고,
○농업축산과장 전윤철 : 네,
○김성기 의원 : 사실은 제 주위에 몇몇 분들도 이번 강원도 농업인 수당 때문에 지원 못받는 사람들이 있어 가지고, 굉장히 민원이 지금 꽤 있었던 걸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농업축산과장 전윤철 : 네,
○김성기 의원 : 또 한가지 당부 좀 드리면, 지원대상에 맞음에도 불구하고, 혹시 또 뭐 정보를 미처 몰라서 그 신청을 못하고 하는 사람들이 없을 수 있도록, 없을 수 있도록 많은 좀 지도편달 좀 해 주시고, 홍보 좀 해 주시기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농업축산과장 전윤철 : 네, 알겠습니다.
○김성기 의원 : 이상입니다.
○의장 심현정 : 네, 김성기 의원님 수고했습니다.
이은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미 의원 : 이은미 의원입니다.
궁금해서 저 좀 한가지 좀 여쭈어 보겠습니다.
지금 그 민선 7기 인수위원회 활동 보고서를 보면요.
그 농협하고, 축협이 평창군 특혜성 지원을 지양해야지 된다고 이렇게 말씀하셨더라고요. 사실상 그 농축협에 특혜성 때문에 논란이 있었던 게 있나요? 과장님.
○농업축산과장 전윤철 : 저희가 지원했던 특혜성이라고 저희가 말씀드리기가 좀 아닌 것 같고요. 어떤 그 농협하고 지원하면서 거기에서 다 농가를 지원하는 그런 개념으로 저희가 했고, 저희 뭐, 특혜성 지원한 것은 없습니다.
○이은미 의원 : 그런 말이 지금 계속 떠도니까, 군민들께서 정말 그 무슨 특혜성이 있나, 이런 생각을 많이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좀 궁금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그런건 전혀 없는 거죠?
○농업축산과장 전윤철 : 네, 없습니다.
그런 건 저희가 또 계속 설명을 잘해 가지고, 좀 이해를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이은미 의원 : 네, 그리고 과장님께 제가 두가지 부탁, 농가 분들의 말씀을 들어 가지고, 부탁을 드리는데요. 그 지원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농업축산과장 전윤철 : 네,
○이은미 의원 : 그 선정할 때, 그 공무원의 눈높이에 맞추지 말고, 농가를 잘 살피셔서 그 농민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좀 선정해 주시면 감사드리겠고요.
부탁의 말씀 드리고요. 또 한가지는 보조사업 그 서류 작성할 때, 농가, 나이드신 분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농업축산과장 전윤철 : 네,
○이은미 의원 : 그 서류 이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 많은 부담감을 느끼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러면 그 담당공무원이나, 팀장님께서 도와 주시겠지만, 그래도 좀 적극적으로 좀 부탁드립니다.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농업축산과장 전윤철 : 네, 당연한 말씀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은미 의원 : 네, 이상입니다.
○의장 심현정 : 네, 이은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김광성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성 의원 : 김광성 의원입니다.
페이지 504쪽에 농어업회의소 운영 활성화가 있는데, 이 예산이 조금 우리 군수님 공약사항이기도 하신데, 많이 부족한 것 같은데,
○농업축산과장 전윤철 : 네, 그렇습니다.
○김광성 의원 : 우리 농어업회의소 운영활성화를 위해서 우리 군수님 공약사항이니만큼 좀 신경을 많이 써 주시고요?
○농업축산과장 전윤철 : 네,
○김광성 의원 : 그리고 제가 우리 군수님 공약사항에 대해서 한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우리 군수님 공약사항에 보면, 축산과 부활 아시죠?
○농업축산과장 전윤철 : 네, 알고 있습니다.
○김광성 의원 : 우리 대관령한우하고, 우리 축산 하시는 농가들이 상당히 기대감이 큽니다.
지금 축산과 부활에 대해서 그러니까 우리 신경도 좀 많이 써 주시고요.
우리 축협에서 포장재 지원사업이나, 뭐 우리 홍보나, 광고같은 사항에도 좀 신경을 많이 써 주셔서 하여튼 많이 신경 좀 써 주십시오.
○농업축산과장 전윤철 : 네, 잘 알겠습니다.
○김광성 의원 : 그리고 우리 과장님의 우리 솔직한 심정을 제가 듣고 싶은데, 앞으로 우리 스마트축산 ICT시범사업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농업축산과장 전윤철 : 네, 스마트축산 사실은 저희가 추진할 때는 굉장히 좋은 사업이었고요. 그래서 저희가 적극 추진을 했었는데요. 이게 이제 시간도 많이 지나고 그러니까 그 뭐 내외적인 여건도 그런 상황에서 지금 상황이 지금 현재는 뭐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뭐 참여, 지금 완전히 자재값 이런 것이 굉장히 3~4년 지나도록 엄청 많이 올라 가지고, 참여농가들도 많이 좀 이탈을 했고, 그래서 이런 것을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인데, 저희가 많은 분들의 의견을 들어서 합리적인 방안을 좀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광성 의원 : 하여튼 추진되는 상황에 대해서 본 의원께 자주 좀 설명 좀 해 주시고요.
저희가 아까 우리 동료 의원께서도 말씀하셨는데, 그 농축협, 지원 부분에 대해서 그 농협하고, 축협이 우리 평창군에 조합원이 거의 6천명 가까이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농업축산과장 전윤철 : 네, 맞습니다.
○김광성 의원 : 그런데 이 분들이 다 농업에 종사하시고, 또 농업에 앞장서시는 분이고, 그리고 농업군이고 이런데, 그 농협하고 축협에는 지원하는 게 아니고, 이제 그 분들이 이제 그 우리가 농작물도 생산하시고 뭐 다 하시는데, 농협하고 축협하고는 농민들하고 우리 군을 대변해 주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지원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농협하고, 축협이 무슨 뭐, 기업도 아니고, 지원한다고 생각하시지 마시고, 이렇게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께서 신졍 좀 써 주십시오.
○농업축산과장 전윤철 : 잘 알겠습니다.
○김광성 의원 : 이상입니다.
○의장 심현정 : 김광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이창열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열 의원 : 과장님 519페이지에 보면, 내수면 수산종자 방류사업이 있습니다.
○농업축산과장 전윤철 : 네,
○이창열 의원 : 이거가 지역적으로는 반드시 필요한 사업인 거는 알겠고요.
○농업축산과장 전윤철 : 네,
○이창열 의원 : 그런데 방류만 하고,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이나, 대책을 가지고 계신지, 여쭈어 보고 싶습니다.
○농업축산과장 전윤철 : 네, 보호는, 불법을 저희가 그 상황 밖에 없는데요. 저희가 모니터링 이런 것은 사실 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되어서 보호하기 위해서 저희가 명예감시관을 저희가 30명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분들은 이제 5월에서 10월까지 집중적으로 운영을 하고, 특히나 야간에 많이 불법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금년부터는 야간전담요원 2명을 저희가 배치해 가지고, 밤 10시부터 새벽 6시까지 주3회 무작위로 이렇게 운영을 해서, 덕분에 그 불법행위가 많이 근절이 된 것 같습니다. 신고 들어온 건도 적어졌고요.
○이창열 의원 : 지금 이제 단속을 하고 있는 기간이 5월부터 10월인가요?
○농업축산과장 전윤철 : 네,
○이창열 의원 : 이게 저도 자료를 찾아 보니까, 3월부터 11월까지 불법어로행위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 걸로 저는 얘기를 듣고 제가 확인을 했는데, 5월부터 10월이 아니라, 추후 내년에 만약에 예산을 세우실 때는 조금 더 늘릴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램을 부탁드리고요.
○농업축산과장 전윤철 : 네,
○이창열 의원 : 520페이지에 보면, 송어산업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지금 하고 계신데, 이게 단순히 1차 산업이 아니고, 좀 가공할 수 있는 거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지금 여기 내용에는 좀 있긴 한데, 가공식품 개발에도 조금 더 적극적으로 좀 임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농업축산과장 전윤철 : 네,
○이창열 의원 : 그리고 마지막으로 동료 의원님 질문하셨던 523페이지 스마트축산 ICT시범단지 조성사업에 대해서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농업축산과장 전윤철 : 네,
○이창열 의원 : 지금 이제 뭐 이게 좋다 나쁘다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제가 봐도 적절하지 않은 것 같고요. 어쨌든 빨리 결정을 내리셔야 지금 지역민들이 지금 대립하고 있고, 또 평창, 특히나 평창 같은 경우는 그 지역분들과 지역이 아닌 이쪽 분들과 또 다른 대립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농업축산과장 전윤철 : 네 그렇습니다.
○이창열 의원 : 조속히 정리될 수 있도록 방향을 빨리 제시를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농업축산과장 전윤철 : 네, 알겠습니다.
○이창열 의원 : 네, 이상입니다.
○의장 심현정 : 네, 이창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좀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513쪽에 있는 직불금 지원에 대해서 그 이 토지에 대해서 직불금이 지급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2017, 18, 19년도에 등록이 안된 토지는 지금 직불금 지급이 안되잖아요.
○농업축산과장 전윤철 : 네,
○의장 심현정 : 거기 그 이유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축산과장 전윤철 : 이게 이제 기본형 공익직불제로 통합하기 전에 경관보존 직불제하고 친환경 직불제하고 9개의 직불금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통합을 하면서 기존에 직불금 그 대상을 그대로 옮겨 왔습니다.
이게 갑자기 확 커지면, 예산이 그만큼 소화를 못하니까, 그래서, 지금 현재 통제를 해 놨는데, 이게 이제 문제가 좀 많은 의견이 있습니다.
그래서 23년도부터는 신규를 좀 가능할 수, 개선하는 걸로 저희 지금 알고 있습니다.
○의장 심현정 : 과장님한테도 문제가 있다는 문제가 있는 제도로 인지를 하시는 것 같은데, 그 기간 이후에 그러니까 2020년도 21년도에 뭐 땅을 구입했다던가, 그런 사람들은 농민임에도 불구하고, 직불금에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잖아요.
○농업축산과장 전윤철 : 네,
○의장 심현정 : 그래서 아주 불합리한 그런 조항으로 보고, 이 제도가 우리 군에서만 결정한다고 되는 일이 아니잖아요.
○농업축산과장 전윤철 : 네, 중앙정부에서,
○의장 심현정 : 이게 국비사업이라서 우리 군이 결정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니까, 어쨌든 중앙부처에서 결정을 해 주고, 제도보완을 해 줘야 된다고 보는데, 우리 군에서 이런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해 달라고 정부부처에 요청한 사실이 있나요?
○농업축산과장 전윤철 : 제가 자리에 와 가지고는 별도 한 적은 없습니다만 그런 의견이 지금 많이 전달은,
○의장 심현정 : 대다수, 주민들, 농민들이 진짜 불합리한 제도다, 그렇게 인지를 하고 있거든요.
사실은 이게 외지인이 소유하고 있을 때, 그 사람들이 직불료 안 받고, 그냥, 2017, 18, 19년도에 안 받고 신청 안하고 말다가, 이게 그 사람이 계속 안 받으면 문제가 없는데, 이제 우리 농민한테 매각을 했을 경우에는 그 매수한 그 농민이 이 혜택을 못 받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불합리한 제도니까, 우리 소장님도 하시겠지만, 적극적인 그 지원, 건의를 촉구를 좀 해 줬으면 좋을 것 같아요.
○농업축산과장 전윤철 : 네, 알겠습니다.
○의장 심현정 : 그 활동을 지역에 국회의원이나, 어떤 뭐, 장관이나, 이런 사람들한테 개별적으로도 요청하고, 공식적으로도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고 좀 강력한 건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축산과장 전윤철 : 네, 잘 알겠습니다.
○의장 심현정 : 그리고, 뭐 우리 동료 의원도 질의를 했던 부분인데, 군수님 공약이기도 하고, 또 김진태 지사 공약이기도 하고, 저도 공약에 넣은 사항인데, 그 영농자재 반값 지원 근거요. 다행스럽게도 과장님이 6.1지선 있기 전부터 추진을 하였다고 하니까, 감사하게도 생각하고, 다행스럽게도 생각을 합니다.
여기 이제 우리 지역에 대상농가로 보면, 한 7천 농가 정도 되나요?
○농업축산과장 전윤철 : 저희가 이제 경영체 등록 농가가 7,135농가인데요.
그 중에는 부부농가 있고 해 가지고, 저희가 직불금을 해 보니까, 한 5천농가 정도가 대상이 될 것 같습니다.
○의장 심현정 : 5천 농가?
○농업축산과장 전윤철 : 네,
○의장 심현정 : 그러면 제가 이제 준비한 것에 비하면 제원이 조금은 뭐, 조금 줄어들어도 될 것 같아서 다행스럽게 생각하는데, 이제 문제는 그 우리 관내에 있는 그 경영체등록농가에 한해서 되잖아요.
○농업축산과장 전윤철 : 네,
○의장 심현정 : 이 제도가 시행이 되면, 농사를 300평 짓는 농민이나, 400평, 만평짓는 농민이나 똑같이 지원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농업축산과장 전윤철 : 아닙니다.
○의장 심현정 : 농사규모에 따라서 지원이 되는데, 그 경영체 등록된 토지를 기준으로 하게 되나요?
○농업축산과장 전윤철 : 네, 경작면적으로 지금 잡고 있습니다.
○의장 심현정 : 그것도 경영체 등록에 기재된 토지,
○농업축산과장 전윤철 : 네,
○의장 심현정 : 그렇게 되면 되는 거고, 중요한 건 이게 우리군비로 다 할 수는 없잖아요. 이게 다행스럽게 김진태 지사님께서 공약에 반영을 했기 때문에 이 제도가 시행이 되면, 도비도 포함한 우리 군비를 지원을 해야 된다고 보는데, 도비 비율을 얼마 저도 받을 수 있어요?
○농업축산과장 전윤철 : 보통 도비 최대한 많이 줘야 30프로이고요.
적게 줄 때는 한 15프로, 이렇게까지도 도비가 반영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 같은 경우는
○의장 심현정 : 15프로를 내고 도지사님의 공약으로 포함하면 좀 억울한 생각이 안드나요? 최소한 30프로 이상, 40프로
○농업축산과장 전윤철 : 농업인 수당이 그런 예인데, 거기는 그 도비 60프로 반영했습니다. 그래서
○의장 심현정 : 이 부분도 우리 소장님하고 같이 최소한 40프로 정도 도비가 반영될 수 있게 좀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릴게요.
○농업축산과장 전윤철 : 네, 잘 알겠습니다.
○의장 심현정 : 그리고 인제의 경우를 보면, 조합에서도 한 4~5프로 정도 부담을 한 걸로 되는데, 뭐 오늘 우리 나중에 조합장들하고 뭐 미팅 시간도 있긴 한데, 어쨌든 우리 센터에서도, 농협에서도 좀 참여할 수 있게 최소한 4~5프로 정도 참여할 수 있게 좀 그런 방안도 좀 마련했으면 좋을 것 같은데,
○농업축산과장 전윤철 : 저희가 현재 농업협력사업을 대여섯개 하고 있거든요.
그런 사업에 같이 이렇게 포함이 되면, 자연스럽게 농협도 참여가 될 것 같습니다.
○의장 심현정 : 꼭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 이 공약은 이제 지금 인재에서 먼저 시작해서 시행을 하지만, 어쨌든 전국적으로 확산될 공약으로 봐요. 우리 강원도가 좀 발빠르게 대처를 했지만, 우리 평창군에서도 선제적으로 좀 시행을 해서 가뜩이나 어려운 우리 농민들한테 좀 편하게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좀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농업축산과장 전윤철 : 네, 잘 알겠습니다.
○의장 심현정 : 그리고 이제 운영상의 문제가 있지만, 당부 드릴 것은 벌써 문제가 나오는 게, 농사를 안 짓는 사람이 이 저가로 반값으로 공급을 받아서 다시 타 지에 있는 사람한테 주는 경우도 생길 수가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런 것은 철저히 좀 막아야 되고, 우리 행정에서 철저한 관리감독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농업축산과장 전윤철 : 네,
○의장 심현정 : 다시한번 이 제도가 빠른 시일 내에 시행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하고, 소장님께서 많이 노력해 주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농업축산과장 전윤철 : 네, 알겠습니다.
○의장 심현정 : 또 다른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박춘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춘희 의원 : 박춘희 의원입니다.
522페이지 좀 봐 주세요.
제가 추진상에 보면, 약품구입 사업이 있으신데요. 거기 보면 소, 돼지, 닭, 꿀벌 이렇게 나와 있는데, 다른 것은 뭐, 제가 좀 잘 모르겠는데, 사육하시는 분, 꿀벌 사육하시는 분들한테 계속 얘기를 많이 듣고 있는데, 그 약을 하실 때에 정작 그 분들한테 필요한 약을 주시면 좋은데, 왜냐하면 그거를 구입을 하실 적에 그 단체에다가 총무님이나, 그 단체가 다 있잖아요?
○농업축산과장 전윤철 : 네,
○박춘희 의원 : 그 총무님이나, 그 분들하고 같이 함께 해서 정말 정작 어떤 약이 필요한 지를 그 분들하고 상이해서 좀 주셨으면 좋겠다는 그런 의견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물론 행정에서도 하겠지만, 그러니까 필요하지는 않지만 잘 쓰지 않는 약이 계속 해마다 이렇게 산재되어 있으니까, 그거를 좀 많이들 요구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좀 바쁘시지만 담당자분들께서 같이 그 단체분들하고 해서 정말 정작 필요한 것을 좀 구입해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농업축산과장 전윤철 : 네, 알겠습니다.
○박춘희 의원 :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심현정 : 박춘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김성기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기 의원 : 김성기 의원입니다.
제가 뭘, 적법성에 관련해서 제가 여쭤보는 건 아니고요.
523페이지 스마트축산, ICT시범단지 조성사업입니다.
워낙 민감한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간단하게만 여쭈어 보고요.
이거 내용에서만 여쭤 보겠습니다.
사업개요를 보면 이게 제가 약간 이해력이 부족했는지 몰라도 이게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개요가,
사업비가 95억이죠?
○농업축산과장 전윤철 : 네,
○김성기 의원 : 국도비 합쳐서 95억인데, 군비까지, 그러면 이제 95억 가지고, 기반조성하고, 축사, 관제센터 및 교육장을 할 수 있다라는 예산이잖아요. 그죠?
○농업축산과장 전윤철 : 네,
○김성기 의원 : 그런데 밑에 바로 보면, 별도 연수가 조금 변경 되어서 별도 사업 추진이 350억, 290억이 또 이백 몇십억이 더 필요하죠? 돈이 더?
260억이 필요하죠?
○농업축산과장 전윤철 : 네,
○김성기 의원 : 260억을 어떤 예산으로 재원 조달을 하는 거죠? 만약에 사업이 진행 된다면?
○농업축산과장 전윤철 : 이게 95억이라는 것은 그 기반부지 토목공사비만 들어가 있는 거고요. 350억 잡혀있는 거는 이제 저희가 기반공사를 조성해 놓으면, 축사신축이라든가, 그 농가별 작은 것까지 다 포함된 금액입니다.
○김성기 의원 : 그 축사 25동의 예산은 95억에 들어가 있는 것이 아니라, 추후에 마련한 260억에 들어가 있다는 얘기잖아요?
○농업축산과장 전윤철 : 네, 그렇습니다.
○김성기 의원 : 그래서 계획서가 그렇게 보여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 다음에 개요라는 개념은 사업비가 만약에 90억, 그러면 90억에 대부분 예산이 포함이 되어 있어야 하는데, 부지매입비가 30억이 또 다른 군비로 잡혀 있어요.
○농업축산과장 전윤철 : 네, 부지는 사실은 그 참여 농가들이 조직화 해 가지고, 부지를 매입을 해야 되나, 이 사업을 좀 저희가 조속하게 추진을 하려고, 군비를 일부 확보해 놓은 상황입니다.
○김성기 의원 : 그래서 사업목적은 그 스마트축산이기 때문에 부지매입비를 여기다가 밑에다가 살짝 명시해 놓은 것 같은데, 사실상 그 목적이라고 할지라도 이 사업개요에 포함되게 하려면, 아예 총 사업비를 125억으로 하던지, 그죠?
했어야 하는데, 혹시나 30억원의 군비를 별도로 명시 한 것에 대해서 조금 전 이해가 안 가가지고, 네 질의를 드린 겁니다.
○농업축산과장 전윤철 : 맞습니다. 이해가 좀, 별도로 저희가 좀 기재를 했어야 되는데,
○김성기 의원 : 그만한 사정이 있었겠지만, 우리 동료 의원들과 평창군민들이 모두 예의 주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하여간 각 과장님 과에서 주민들의 의견을 잘 수렴해 가지고, 어떻게 되던 간에 하여간 잘 문제없이 잘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좀 당부 좀 드리겠습니다.
○농업축산과장 전윤철 : 네, 알겠습니다.
○김성기 의원 : 이상입니다.
○의장 심현정 : 네, 김성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농업축산과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6분 회의중지)
(10시 55분 계속개의)
○의장 심현정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용하 유통산업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통산업과장 이용하 : 유통산업과장 이용하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근무하는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미경 유통정책팀장입니다.
(박미경 유통정책팀장 인사)
선주혁 농촌개발팀장은 관외출장 중으로 부득이 참석지 못했습니다.
다음은 이왕재 농촌협약팀장입니다.
(이왕재 농촌협약팀장 인사)
윤병구 농촌산업팀장입니다.
(윤병구 농촌산업팀장 인사)
박용만 농촌활력팀장입니다.
(박용만 농촌활력팀장 인사)
권혁운 수출지원팀장입니다.
(권혁운 수출지원팀장 인사)
안병진 평창푸드팀장입니다.
(안병진 평창푸드팀장 인사)
유통산업과 2022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보고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30쪽입니다. 한약재 유통지원시설 운영입니다.
한약재 종합적인 가공, 저장, 유통기반 조성으로 우리군의 한약재 유통체계 기반조성과 약용작물 생산농가 소득안정화와 경쟁력 강화를 위한 사업으로 BTL 시설은 109억 1천만원을 투자해 2010년에 준공한 시설로 29,116제곱미터의 부지에 건물 1동 4,875평방미터가 있으며, 임대기간은 2011년부터 2030년까지 20년이 되겠습니다.
금년도는 28억 6,300만 원의 사업비로 선별장 신축, 위탁금, 임대료 상환, 공공 운영비, 장비 및 기자재 취득, 수탁사업금리, 참여농가 건조기 등을 지원하여 한약재 유통지원시설에 안정화를 꾀하고, 특히 금년부터 2024년까지 국도비 공모사업 60억원을 투자하여 특용작물 생산자와 한약재 유통시설, 산업화 지원센터에 이르는 전 과정을 체계적으로 구축하는 특용작물 산업화 지원센터 건립을 추진해 BTL시설에 활성화와 약용작물 재배확대를 통해 한의학산업발전을 위해 한약제조 유통업체와의 협력사업을 발굴해 추진하겠습니다.
531쪽입니다. 평창군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입니다.
농축산물의 판로확대와 수급조절을 통한 농산물 가격안정과 유통산업 활성화에 기여하는 사업으로 현재 기금조성액은 54억 8,900만원입니다.
2015년 12월 31일 평창군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를 제정한 이래 2021년 코로나19로 농산물 소비 변화와 농산물 가격하락 등으로 어려움을 격고 있는 농업인에게 2021년 8월 5일 평창군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 지원을 확정하고, 2022년 2월 22일 21년 기금 총액에 20프로인 8억원을 15개 품목 1,554농가에 집행하였습니다.
앞으로 민선8기 공약사항인 농축산물 가격안정 기금 200억원 조성 목표 달성을 위해 기금조성제도 존치 기간을 2024년에서 2029년까지 5년을 연장하고, 계통출하조직 출연금 납부의무화 명시화, 최저가격 차액 지원 기준을 보완하는 조례 개정을 추진하겠습니다.
532쪽입니다. 평창군 농촌 신활력 플러스사업입니다.
대학, 연구소, 농업 관련 조직에 유기적 협업과 협력을 통한 기업유치와 농식품 산업의 고도화를 통한 안정적 농가소득에 기여하는 사업으로 사업기간은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총 사업비 74억 4,800만원으로 제조가공 고도화와 기능성 식품 연구개발, 공동마케팅, 역량 강화 등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2018년 8월 2일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평창프리미엄 농식품 플랫폼사업에 최종 선정되어 그린투어 사업단 등 9개 액션 조직이 참여하여 하드웨어 사업인 체험푸드 복합 문화센터 리모델링과 창의 인재센터 리모델링, 평창약초 저장 창고를 준공하였으며, 사업비 집행현황은 소프트웨어 및 휴먼웨어 사업은 40프로, 하드웨어사업은 60프로를 집행하였으며, 앞으로 산야초 상품제조설비, 식생활교육문화 체험장 등에 대해 7월에서 8월 중에 착공하고, 체험유통진흥형 플랫폼 사업 등을 12월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533쪽입니다. 농촌다움복원사업입니다.
농촌지역에 생태, 문화 자원 등을 활용, 테마중심의 사업으로 농촌다움의 유지보존과 환경정비를 통한 쾌적한 농촌공간을 조성하는 것으로 사업위치는 미탄면 일원으로 2019년부터 2022년까지 19억 8,400만원으로 육백 농촌센터, 아라리 친수변 공원조성, 지역역량강화 등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2018년 9월 6일 농촌다움복원사업, 신규지구로 선정되었으며, 2019년 1월 25일 한국농어촌공사와 일괄 위수탁 계획을 체결하였습니다.
2021년 8월 5일 미탄면 농촌다움복원사업, 시행계획을 승인하였으며, 금년 6월 10일 하드웨어 사업인 육백농촌센터 건축공사가 발주되었습니다ㅣ.
앞으로 육백농촌센터, 아라리친수변 공원조성, 지역역량강화사업 등을 12월까지 차질없이 추질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534쪽입니다. 평창군 농촌협약 남부생활권 활성화사업입니다.
2021년 농촌협약 공모사업 선정에 따라 농촌생활권 활성화 추진을 통해 정주여건 개선과 농촌생활권 활성화에 기여하는 사업으로 사업기간은 2022년부터 2026년까지 총 5년간 총 사업비 376억원 중 금년에 26억 8,600만원을 투자하여 평창, 미탄, 방림, 대화에 농촌중심지 활성화, 기초생활거점조성 등 남부생활권 활성화에 기여하는 사업으로 2021년 6월 16일 2021년 농촌협약공모사업에 선정되었으며, 금년 4월 농촌협약 예비계획을 확정하였고, 5월에는 우리 군과 한국농어촌공사와 사업위수탁 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또한 7월 15일 정부 세종청사에서 우리군과 농림축산 식품부 간에 농촌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앞으로 남부생활권 활성화를 위한 기본계획수립 용역 계약 및 착수를 올해 7월까지 마치고, 2022년 11월과 12월, 농림축산식품부에 기본계획승인과 공공건축 사전검토를 실시하고, 2023년 1월, 시행계획수립과 2023년 3월, 강원도에 시행계획 승인을 거친 후, 4월부터 연차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535쪽입니다. 다음은 농촌주거환경 개선입니다.
노후화 된 농촌주택의 개량과 빈집정비를 통해 농촌의 주거환경개선과 농촌지역에 정주여건 제고를 위한 사업으로 주태개량사업은 64동으로 최대 2억원의 융자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융자조건은 주택연면적 150제곱미터 이하로 연리 2프로, 1년거치 19년 상환, 또는 3년 거치 17년을 상환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50동을 확정하여 지원 중에 있으며, 금년 11월까지 14동에 대해 추가 접수하도록 하겠습니다.
빈집 정비사업은 1년 이상 거주하지 않거나, 방치된 주택과 건축물을 철거하는 것으로 동당 500만 원이 소요되는 사업비로 40동 2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현재 21 동이 완료되었으며, 깨끗하고 쾌적한 농촌 생활 환경을 조성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536쪽입니다. 농촌자원 복합산업화 지원입니다.
농촌에 다양한 자원을 기반으로 1차, 2차, 3차 복합산업화를 촉진하고, 창업과 일자리 창출을 확대하여 농촌지역사회 활성화에 기여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 15억 5,000만원으로 농업회사법인 꼬로베이에 면역력강화식품 대량시설 구축에 3억 8,000만원, 대화농협에 평창방울토마토 산지유통 시설 확충에 11억 7,000만원을 투자하여 지역 농산물을 활용한 면역력강화식품 대량시설 구축과 평창방울토마토에 GAP 좋은 선별장과 상품화 설비 장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면역력 강화식품 기계설비 장비, HACCP시설 등을 금년 8월까지 구축 완료하도록 하겠으며, 대화농협 평창방울토마토 산지유통 시설은 다음 주 7월 26일 준공을 앞두고 있습니다.
537쪽입니다.
평창 친환경잡곡 생산유통센터 건립입니다.
평창 친환경잡곡 유통센터건립으로 잡곡에 부가가치 창출과 시설을 활용한 일자리창출 및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하고자 2021년부터 2023년까지 57억 3,000만원의 사업비로 평창군 미탄면 창리 868-1번지 일원, 6,080제곱미터에 잡곡선별, 포장시설과 저온저장시설, 사무실, 지게차 등을 설치, 구입하는 사업입니다.
2021년 2월 한강유역, 환경청으로부터 친환경 청정사업 공모에 선정되어 기본계획 수립과 타당성 연구용역, 지방재정투자심사를 2021년 11월에 마치고, 금년 3월에 센터부지를 매입완룧였으며, 5월에는 평창 친환경 잡곡생산유통센터 건립건축 계획 용역을 착수하였으며, 앞으로 10월까지 진입로 가감석 차선과 건축심의 및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내년 6월까지 사업을 완료하고, 시험가동을 거쳐 10월부터 본격 가동할 계획입니다.
538쪽입니다. 청년 여성농업인 지원입니다.
평창 농업을 이끌어 갈 발전가능성이 있는 청년 농업인들의 자립기반을 조성하고, 농촌여성농업인이 복지증진 및 작업환경개선을 통한 농업생산성 향상을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 27억 8,600만원으로 청년 농업인과 여성농업인을 대상으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먼저 청년농업인 지원은 6개의 사업에 21억 5,590만원으로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금에 28명 1억 9,290만원, 청년창업형 후계농업인 경영인 육성자금 융자 5명에 15억원, 청년농업인 창업기반구축 1명에 2,000만원, 청년농업인 창업지원 6명에 1억 2,500만원, 청년후계농 경영실습 임대농장 시설개선 1개소 6,000만원, 청년 후계농 융자, 이자 보존 43명에 2억 5,800만원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농업인 지원은 4개 사업에 6억 3,060만 원의 사업비로 여성농업인 복지바우처 카드 2081명에 4억 1,620만원, 여성농업인 노동경감 지원에 400명에 2억원, 결혼이민자 모국방문 지원 2농가에 660만원, 여성농업인 유통정보지 구독 지원 130명, 780만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젊고 유능한 청년 인재들의 농업분야 진출을 적극 지원하여 농업 인구 고령화 완화 등 농업인력구조를 개선하고 여성농업인 지원을 통한 영농의욕고취 및 삶의 질 향상으로 지속 가능한 농업 여건 조성에 최선을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539쪽입니다. 귀농인 지원입니다.
귀농인의 농업창업 역량 강화와 지역 주민과의 교류 활성화를 통한 안정적인 농업 농촌 정착을 유도하고, 귀농귀촌 희망자를 대상으로 맞춤형 교육, 상담, 정보 제공 등을 통한 농업인력 구조개선 및 지역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는 7억 4,560만원으로 정주의향단계, 이주준비단계, 이주실행단계, 이주정착단계 등 단계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추진상황으로는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 3명에 6억 9,800만원, 농업인력육성, 영농정착 지원금, 귀농인 6명과 승계농 1명에 850만원, 귀농인 기초영농시설 지원 25명에 1억원, 귀농인 집수리 지원 6명에 3,000만원, 귀농 선도농가 소득모델 창출 지원 4명에 4,000만원, 귀농귀촌 박람회 홍보물 제작 및 박람회 참여해 1,960만원, 귀농귀촌 유치지원 10개 사업에 4억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귀농귀촌 박람회 참가와 상담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평창에서 살아 보기 등 귀농귀촌 유치 지원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540쪽입니다. 농업분야 계절 근로자 운영입니다.
농촌인구의 고령화와 인구소멸에 따른 영농철 인력부족 문제를 내외국인 계절근로자 운영으로 농촌일손부족을 해소하고 외국인 계절 근로자의 인권침해 예방과 근로에 전념할 수 있는 생활환경 조성으로 무단 이탈을 방지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6억 2,070만원 외국인 계절근로자 근로편익개선 산재보험료 40농가 지원과 계절근로자 관리 및 통역전담인력 여섯명을 채용하여 일자리를 창출하고, 코로나19 방역 해외 입국 계절근로자 수송과 격리사용료 등을 지원하고, 외국인 계절근로자 숙소신축, 리모델링, 소방설비 등에 40개소를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외국인 계절근로자는 3개 분야 66농가 228명이 도입되어 농가에 배치 운영 중에 있으며, 외국인 계절근로자 숙소 지원사업은 17농가 1억 200만원을 추진 완료하였으며, 영농철 농촌일손돕기는 6개 단체 118명이 참가하여 부족한 농가일손을 도와드렸습니다.
앞으로 외국인 계절근로자에 안정적 도입확보를 위해 외국지자체와 MOU를 확대 추진하겠으며, 영농철인 4월부터 10월까지 읍면별 영농철 농업인력 대책상황실 등을 운영하여 농촌인력 수급관리에 차질이 발생 않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541쪽입니다.
수출시장 다변화입니다.
수출농산물 생산농가와 수출업체에 수출촉진비 및 수출시장 다변화에 대응한 경쟁력 강화 사업비를 지원함으로써 수출 의욕고취 및 평창 농식품 수출대외 경쟁력 제고를 위한 사업으로 총 사업비 13억 5,900만원으로 농축산물 수출촉진비, 수출상품 품질 향상, 수출유망업체 육성, 농식품 수출자조금, 해외마케팅 및 포장디자인 등을 지원하겠습니다.
2021년 수출실적은 5,146톤 1,053만 8,000달러 약 127억 원의 수출고를 올렸습니다.
우리군 수출농산물 생산농가에 안정적 생산기반구축으로 우리 농산물의 우수성을 해외마케팅을 통해 널리 알리고, 국내적으로는 시장 물량 조절 기능으로 가격조절 역할 등 긍정적 효과에 기여하고 있으며, 앞으로 청량고추, 딸기 등 수출품목 다양화를 추진하겠습니다.
542쪽입니다. 스마트원예단지 기반조성입니다.
수출원예 전문단지 및 현대화와 첨단화된 원예시설 기반으로 고품질 농산물의 연중 안정적인 체계구축과 농업경쟁력 강화를 위해 2019년부터 2022년까지 54억원의 사업비로 평창군 봉평면 원길리 산 284번지 일원에 부지면적 14.4헥타르에 생산시설 5헥타르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2019년 11월 14일 스마트 원예단지 기반조성사업 농림축산식품부 공모사업에 선정되었으며, 2019년 11월 26일 한국농어촌공사 원주지사와 일괄 위수탁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2021년 12월 10일 스마트원예단지 시행계획 승인과 2021년 12월 28일 시공업체가 선정되었습니다.
현재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재해영향평가, 산지전용 등 각종 인허가 협의를 완료하고, 생산기반 부지조성 33프로에 공정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앞으로 금년 11월까지 생산기반 부지조성을 완료하고, 스마트온실 신축 등 후속사업들을 이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543쪽입니다.
평창 지역단위 푸드플랜 기반구축입니다.
생산, 소비, 안전, 역량, 복지, 환경 등 다양한 먹거리 관련 이슈를 포괄하는 지자체 주도의 먹거리 순환에 종합전략인 평창 푸드플랜 기반 구축을 위한 사업으로 총 사업비 33억 7,400만원이며, 친환경 학교 급식 지원에 15억 8,000만원, 평창푸드 통합지원센터 건립지원에 4,000만원, 평창푸드통합지원센터 부지매입에 7억 5,400만원, 재단 법인 평창푸드통합지원센터 출연금 운영에 10억원을 지원하며, 주요 추진 상황으로는 2021년 6월 25일 재단법인 평창푸드통합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2021년 10월 1일 재단법인 평창푸드통합지원센터에 3개팀 10명으로 출범하였으며, 2022년 1월 28일 경기도 친환경 학교급식 공급단체에 선정되었고, 관내 유치원, 초등학교, 중고등학교 45개교 3,207명을 대상으로 학교급식 현물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관내 학교 급식 등을 지속 추진하고, 평창푸드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올해 하반기에 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544쪽입니다.
재단법인 평창푸드통합지원 센터 현황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2021년 10월 1일 설립 출범되었으며, 자본금은 10억 원입니다.
재정지원 계획은 총 26억원으로 2021년에 6억, 2022년부터 23년까지 각각 10억 원씩 출연 운영금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조직 및 인력은 이사회 9명으로 이사장 1명, 이사 6명, 감사 2명이며, 재단법인 운영인력은 1단계인 2022년까지 3개팀 16명으로 운영할 계획이며, 2단계인 2023년 이후에는 산지유통팀과 농산가공팀을 추가하여 5개팀 34명으로 구성하여 운영할 계획입니다.
주요사업은 관내 학교급식지원센터 운영과 수도권 등 급식재료를 공급하고, 로컬푸드 직매장 운영 관리는 직영매장 3개소, 평창상휴게소와 대관령 고원마루, 대관령 구휴게소와 shop-in-shop 2개소, 평창축협, 진부농협에 운영하고 한약재 유통지원 시설은 2021년 11월부터 친환경 잡곡유통센터는 2023년부터 운영하고, 온 오프라인 판매 사업인 성필립보 생태마을과 연계한 Youtube 장마당 및 직거래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545쪽입니다.
로컬푸드 활성화 지원입니다.
지역 내 먹거리 선순환 체계 구축으로 농산물 유통단계 축소를 통한 비용절감과 관내 농산물 생산시기 확대를 통해 기획 생산시스템 구축으로 로컬푸드 직매장 및 학교 공공급식 연중 안정적인 공급체계를 확립하기 위한 사업으로 총 사업비 35억 8,800만원이며, 공공급식 기획생산 체계 구축에 2천만원, 로컬푸드 다겹 보온 이중하우스 지원에 2억 3,000만원, 로컬푸드 육성운영 및 가공센터지원에 1억 2,800만원, 로컬푸드 직매장 구축지원 3개소에 32억 1천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평창 로컬푸드 기획생산출하회 349농가가 활동 중에 있으며, 로컬푸드 다겹보온이중하우스 20동을 지난해까지 지원하였고, 로컬푸드 직매장 3호점까지 개장 운영 중에 있습니다.
또한 2021년 10월 15일 2022년 로컬푸드 직매장 지원 국비공모사업에 선정돼 30억 원의 사업비를 확보하였습니다.
앞으로 평창군 로컬푸드 기획생산출하회원을 올해 400농가까지 확대하고 동절기 농산물 생산출하를 위한 다겹보온 이중하우스 10동을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로컬푸드 직매장 4호점은 대화농협 하나로마트 내에 9월 추석 이전까지 개장하고, 5호점은 대관령고원마루 농특산물 판매장에 올해 12월까지 개장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2022년 로컬푸드 전용 직매장 구축지원사업은 올해 10월까지 건축설계를 완료하고 11월에 착공하여, 2023년 10월에 개장할 계획입니다.
저와 유통산업과 직원들은 삼대가 잘사는 행복한 평창농업에 가치와 목표를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유통산업과 2022년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심현정 : 유통산업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유통산업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성기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기 의원 :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성기 의원입니다.
542페이지 스마트원예단지 기반조성 관련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스마트원예 기반조성 사업비가 54억원으로 나와 있는데요.
실제 총 사업비는 알고 계십니까?
○유통산업과장 이용하 : 실제 부지조성만 54억입니다.
○김성기 의원 : 부지조성 54억이고요. 총 사업비로
○유통산업과장 이용하 : 이거는 이제 부지정리만 하는 게 이렇게 54억이 들어가고요.
향후에 연계한 사업을 지금 하게 되는데, 그 총 3개 사업에 167억이 투자되어 들어갈 계획입니다.
○김성기 의원 : 167억 중에서 국비가 한 62억 되고요. 도비가 한 2억 1,000, 그리고 군비가 한 8억 정도 되고요. 그죠? 자부담이 75억입니다.
○유통산업과장 이용하 : 네, 그렇습니다.
○김성기 의원 : 이 사업이 수행되려면 각종 인허가 사업 같은 것은 다 완료한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3월부터 5월까지 다 완료된 걸로 알고 있고, 그런데 이 사업이 승인 떨어지기까지의 과정에서 뭐가 필요하냐면, 자부담 75억이라는 부분들이 이게 어디 예탁이 되어 있나요?
○유통산업과장 이용하 : 이거는 그 지금 부지조성까지는 100프로 저희들이 그 국비와 군비가 100프로 지원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자부담은 필요치 않았습니다.
○김성기 의원 : 그러면 차후에 제가 지금 확인한 바로는 진부면 영농조합법인에서 이 사업을 시행하고 있고요.
○유통산업과장 이용하 : 네,
○김성기 의원 : 그리고 그 진부영농조합법인 다섯명의 주주가 출자금이 지금 1억 2,000만원 밖에 안 되는 걸로 나와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사업비에 자부담 충당율은 75억이면, 일반적으로 상식적으로 좀 약간 납득이 안가요. 1억 2,000만원의 자본력을 가지고, 75억의 자본 그 자부담을 한다는 것 자체가 좀 납득이 안 가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쭈어 보는 거는 75억에 예치가 되어 있는 여부를 확인하고 싶은 거죠.
○유통산업과장 이용하 : 이게 정확하게 사업이 확정되게 되면, 저희들이 자부담 확보를 한 통장을 저희들이 이제 제출 받아서 그래서 보조금을 지출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분들이 대출을 해서 할지 그거는 저희들이 알수는 없는 부분이고, 하여튼 확보가 되어야지만 사업보조가 나간다. 사업비 보조가 나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성기 의원 : 그리고 이거와 더블로 여쭈어 볼게 있는데요.
이런 사업들이 뭐 어디 산속에 들어가서 하는 거라면 모르겠으나, 지금 마을 30농가가, 30가구가 있는 바로 인근에 지금 사업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도로 옆에서, 그 도로, 차로 지나가다 보면, 한 눈에 딱 보여요.
굉장히 약간 한 50~60미터 높은 산으로 거의 다 들어내다시피 들어냈는데, 그 법적으로 의무사항은 아니라고 할 지라도 지역주민 공청회를 거쳤는지의 여부를 좀 알고 싶습니다.
○유통산업과장 이용하 :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 2019년도 사업이 확정되고 나서 2020년 초반에 전주민을 상대로는 안 하고, 한 그 여섯농가를 상대로 해서 공청회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성기 의원 : 사업주체에서 흙이 흘러내리는 거라든지, 또는 비산먼지 발생에 관련되어서 사업계획서가 다 제출된 걸로 알고 있는데, 계획은 계획으로 끝나는 거고요.
실제는 지금 현장에서는 비산먼지로 인해서 많은 농가들이 작물 피해를 보고 있는 현실이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피해 보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현장의 목소리를 한번 들어보신 적은 있으시나요? 과장님?
○유통산업과장 이용하 : 제대로 한 서너번 이제 민원이 발생되어 가지고, 나가서 주민들도 만나보고, 그리고 왔습니다.
○김성기 의원 : 어떻게 처리를 하실 건지,
○유통산업과장 이용하 : 그래서 저희들이 그 나갔을때마다 그 저희가 보니까 비산먼지는 크게 발생되지는 않고, 또 소음도 역시 그 뭐, 중장비 때문에 소음이 난다고 그래서 그것도 환경위생과에서 나가서 데시빌 측정을 한 결과, 기준치 이하로 그렇게 나와서 저희들이 그 주민들한테 이해를 좀, 당부시켰습니다.
○김성기 의원 : 인근 지역 주민들은 뭐, 이장을 중심으로 해서 뭐 특별한 반응은 없는 것 같은데, 단지 그 사업하는 그 옆에 지근거리에 30농가가 있어요.
그 농가들은 지금 현실적으로 그 배추라든지, 이런데 피해를 보고 있다라고 분명히 얘기를 하고 있고요. 저도 현장에 가보지 못했지만, 그 사업을 가지고 지금 민원을 계속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혹시 배추라든지, 이런 작물들은 먼지가 앉으면 상품가치가 그냥 성장이 잘 안 됩니다. 그런데 단순하게 뭐 피해가 별로 없더라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봤을 때, 작물이 출하가 안 되고, 상품가치가 없다라고 판정되면, 거기에 상응하는 뭔가 대책을 강구하셔야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주민공청회 6명이 하셨다는데, 그 6명은 주민의 대표 성격을 띄었으면 모르겠으나, 제 생각에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그리고 사실은 제가 사는 마을집 옆에다 그런 공사가 벌어진다면 사실상 주민들은 우리가 바라보는 시각이 두가지에요.
첫 번째는 정말로 피해를 보고 있는지, 두 번째는 피해를 안 보는데 불구하고 뭔가 개발 이익에 관련된 주민들이 뭔가 얻어지는 이익이 없는지라는 것이 두가지거든요.
지금 현재 그 농가들은 대부분이 지금 정신적 피해를 호소하고 있고, 피해보상 작물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사업주를 대상으로 해 가지고, 뭔가 민원을 계속 얘기하면서 뭔가 요구하는 것 같아요.
저는 뭐, 이거를 현장에서 관여할 수는 없다고 하더라도 법의 테두리 안에서 지역주민들이 손해 보는 것이 있는지는 철저하게 검사하신 다음에 아무래도 사업자하고 한번 그 부분에 명확한 원인이 나타나는 그 부분을 시정할 수 있도록 지도감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유통산업과장 이용하 : 네, 알겠습니다.
○김성기 의원 : 이상입니다.
○의장 심현정 : 김성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이창열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열 의원 : 이창열 의원입니다.
과장님 534페이지 평창군 농촌협약 남부생활권 활성화 사업, 일단 먼저 선정되게 노력해 주신 모든 분들게 먼저 감사드리겠습니다.
정말 남부권이 침체되어 있는 시점에 이 사업이 선정되어서 너무 기쁘고요.
단지 이제 좀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게, 사업 내용을 보면, 너무 많은 내용들이 들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오히려 조금 더 간소화 하면서 주민의견을 좀 충분히 반영할 수 있는 사업위주로 좀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건 좀 부탁을 좀 드리고, 그리고 537페이지에 친환경 잡곡 생산유통센터 건립이 있는데요. 이게 당초 부지 면적보다는 조금 줄어들었는데, 그 이유가 있을까요?
○유통산업과장 이용하 : 지금 당초부지보다 줄어드는 게 아니고요. 저희들은 이제 확보 실적은 우리 총 부지가 6080㎡인데, 그 지금 확보된 건은 5757, 이게 뭐냐면 이게 개인 사유지는 다 사들였는데, 거기에 보면 옛날에 멧둔재 그 옛길이 있습니다.
그게 국토교통부 땅이 322평방미터가 있는데, 그거를 지금 저희들이 자산관리공사에 매입신청을 지금 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것만 이제 매입 신청이 되면, 그거 확보되면, 이제 저희들이 곧 추경에 예산을 확보해서 마저 사서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창열 의원 : 이 사업에 대해서 미탄은 주민분들이 상당히 많이 궁금해 하시고, 추진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왜 자꾸 미루어지고 있는 가에 대한 궁금증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혹시나 기회가 된다고 하면, 주민분들에게 그 상황설명을 좀 한번 해 주실 필요있지 않나, 면을 통해서라도 이장님들을 통해서라도 좀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유통산업과장 이용하 :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창열 의원 : 네, 이상입니다.
○의장 심현정 : 네, 이창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분, 남진삼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진삼 의원 : 남진삼 의원입니다.
과장님 저도 534페이지 평창군 농촌협약 남부생활권 활성화 사업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농촌협약 작년도에 공모사업 신청할 때에는 이 대화면도 포함이 되어 있었죠?
○유통산업과장 이용하 : 네,
○남진삼 의원 : 지금은 어떻게 되어 있어요?
○유통산업과장 이용하 : 지금도 대화면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남진삼 의원 : 지역구와 관계없이,
○유통산업과장 이용하 : 네,
○남진삼 의원 : 지역구와 관계없이 남부생활권으로?
○유통산업과장 이용하 : 네,
○남진삼 의원 : 그럼 이게 지역주민들이 상당히 예민한 부분이더라고요. 이게,
그래서 대화면은 북부로 빠지는 것인지, 이거는 이제 남부생활권으로 대화면은,
그리고 제가 책자에는 없지만, 그 농산물 출하차량이 1일 서울 쪽으로 가는 것이 많지요? 그죠?
○유통산업과장 이용하 : 네, 많습니다.
○남진삼 의원 : 탑차나, 우리가 쉽게 얘기해서 윙바디 차량이라고 그러잖아요.
○유통산업과장 이용하 : 네,
○남진삼 의원 : 그런 곳에 탑에다가 우리 평창군을 홍보할 수 있는 농산물, 이렇게 랩핑을 해 가지고, 이런 방법도 좀 한번 생각을 안 해 보셨을까요?
○유통산업과장 이용하 : 그 작년에 이제, 박찬원 의원님께서 그런 제안을 주셔서 저희들이 검토 중에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뭐, 늦은 감이 있지만, 지금 예산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좀 또 개인 또 차량 이런 것도 있기 때문에 그것 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남진삼 의원 : 왜냐하면 우리 평창군에 농산물을 홍보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그리고 앞으로 신경을 좀 써 주시고요. 어울려 농산물 출하박스가 이게 좀 공통으로 되어 있지는 않잖아요. 그죠?
○유통산업과장 이용하 : PP박스는 이제
○남진삼 의원 : 아니 그거 말고요. 포장
○유통산업과장 이용하 : 포장재요. 포장재가 골판지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또 크기에 따라 또 작물의 크기에 따라서 좀 다릅니다.
○남진삼 의원 : 그래서 왜냐하면, 우리 평창군에서 박스를 통일화하면, 농산물 가격도 좀 더 많이 받을 수 있을 것 같고, 또 우리 평창군을 홍보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제가 과장님한테 여쭈어 봤습니다. 그리고, 로컬푸드 545페이지 한번 봐 주세요.
정말 좋은 사업인 것 같은데, 지역농산물이 동절기에는 많이 안 나오잖아요. 그죠?
○유통산업과장 이용하 : 지금 그 저희들이 그 이중보온하우스 다겹 보온이중하우스를 지금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원하고 있어서 지금 그 평창읍 같은 경우는 종부3리, 그 다음에 그 대화 같은 경우는 하안미 4리, 그 다음에 그 상안미2리, 이 등지에서 겨울에도 상추라든지 이런 게 생산이 되어서 로컬푸드 매장에 지금 납품하고 있습니다.
○남진삼 의원 : 이상입니다.
○의장 심현정 : 남진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은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미 의원 : 이은미 의원입니다.
지금 우리 동료 의원님이 말씀하신 로컬푸드에 대해서 제가 좀 질의해 보겠습니다. 그 사실상 겨울에는 이게 채소나, 이게 어렵다고 저도 생각을 해서 이게 사실 여름 같은 경우는 로컬푸드 가면, 채소 여러 가지 상품이 많이 있는데, 겨울에 가면 사실상 살게 없닥도 사람들이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그렇게 되니까 또 겨울에는 외부에 있는 외부 그 상품들이 들어와서 들어와가지고 저희 로컬푸드라는 거는 우리 평창에서만 재배하는 물건이 들어와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겨울에 가보면 외지 물건도 막 들어와 있고, 그래서 이게 무슨 로컬푸드냐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거에 대한 무슨, 겨울에 겨울에 뭐 지금 보니까 여기에, 그 다겹보온 이중하우스를 지원을 한다고 하는데, 이게 어느만큼 해서 그 물건이 겨울물건이 꽉꽉 채워질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이런 그 앞으로의 이런 대비, 무슨 계획이 있으신지, 좀 궁금해서 제가 여쭈어 봅니다.
○유통산업과장 이용하 : 지금 그 로컬푸드 다겹보온 이중하우스를 저희들이 지금 작년까지 20동을 지원해 드렸고요.
올해 10동을 추가해서 금년까지 이거를 짓게 되면, 30동 정도가 확보가 됩니다.
확보가 되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농가도, 지금 349농가가 지금 기획생산출하에 이제 활동하고 있는데, 이걸 금년까지 400농가까지 높여서 지금 그 우리 평창에 설치되어 있는 평창축협하고, 진부농협, 그 다음에 이제 고속도로는 사실상 로컬푸드가 나가기는 어렵고요.
또 비공식적으로 진부축협에도 로컬푸드 매장을 만들어 놨습니다.
그건 지원이 안된다고 해도 자체적으로 만들어 운영하고 있고요.
올해 금년도에 이제 추석 이전에 대화농협 하나로마트 내에 샵인샵 형태로 해서 로컬푸드 매장을 개설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계속 농가들이 늘고, 그 다음에 겨울에 생산되는 농산물이 많아지게 되면, 농사소득에 기여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은미 의원 :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심현정 : 네, 이은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광성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성 의원 : 네, 김광성 의원입니다.
페이지 540페이지에 농업분야 계절근로자 운영,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여기에 신규사업인데, 우리 저기 농촌에 우리 고령화가 점점 심해지는데, 그 하여튼 계절근로자 도입해 주셔서 감사하고, 그 지금 그 필리핀에서 128평이 지금 들어오고 있지 않습니까?
○유통산업과장 이용하 : 네,
○김광성 의원 : 그리고 이제 베트남하고, 중국하고, 이렇게 해 가지고, 들어오긴 들어 왔는데, 앞으로 어떻게 더 늘릴 계획이신지,
○유통산업과장 이용하 : 이걸 그 지자체하고, 외국 지자체하고 MOU를 맺어야지만 저희들이 이제 외국인 계절근로자가 우리나라에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고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외국 지자체를 좀 물색을 해서 MOU를 확대하는 걸로, 이렇게 좀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광성 의원 : 인력 때문에 주민들이 많이 힘들어 하시니까, 신경을 좀 많이 써 주시고요.
그리고 제가 부탁의 말씀을 좀 한가지 드리겠습니다.
부탁의 말씀은 아니고, 지금 우리 지역구 도의원님이 이번에 그 농해수위원회 들어가신 건 알고 계시죠?
○유통산업과장 이용하 : 네, 알고 있습니다.
○김광성 의원 : 도의회, 우리 농업분야에 보면, 턱없이 도비가 많이 부족한데, 그 도의원님하고 좀 상의를 하셔 가지고, 농업분야에 좀 이렇게 많이 도비가 책정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께서 신경을 많이 써 주십시오.
○유통산업과장 이용하 : 네,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김광성 의원 : 네, 이상입니다.
○의장 심현정 : 네, 김광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박춘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춘희 의원 : 네, 박춘희 의원입니다.
538페이지를 한번 봐 주시겠어요?
청년과 여성 농업인 지원에서 그 여성 농업인 지원이 4개 사업에서 농업 복지바우처 카드랑, 노동경감지원, 모국방문지원 이렇게 유통정보지 있는데요.
복지바우처 카드, 그 여성 농업인이면 전부다 가능한 가요?
○유통산업과장 이용하 : 네, 그렇습니다. 경영체 등록이 되어 있고 그러면 전부다 저희들이 100프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 1인당 20만원씩 카드를 발급해서 지금 드리고 있습니다.
○박춘희 의원 : 그리고 그 여성 농업인 노동경감 지원이 아마 다용도의 작업대로 알고 있는데, 지금 400명 정도 지금 예산이 서 있는데, 이거 굉장히 호응이 참 좋더라고요.
○유통산업과장 이용하 : 네,
○박춘희 의원 : 그런데 이거를 지금 신청을 하면, 다 할 수 있는 건지, 아니면은 딱 400명만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어떤 조건이 또 있는지, 다용도 작업대를 신청하는 어떤 조건이 있는지 좀 말씀해 주세요.
○유통산업과장 이용하 : 그 작년까지는 그 다용도 작업대를 지원했고요.
올해는 그 이동식 그 자동분무기, 분무기를 올해는 또 품목을 더 늘려서 지원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그 신청한 그 여성 농업인은 100프로 다 보조를 해 드렸습니다.
○박춘희 의원 : 그러면 이번에는 다용도 작업대하고, 분무기하고 둘중에 하나만 신청하는 건가요?
○유통산업과장 이용하 : 네, 둘중에 하나만 선택하게 되어 있습니다.
○박춘희 의원 : 앞으로 우리 여성 농업인들이 많이 종사하고 있는데 우리 특히 여성 농업인들한테 좀 많은 혜택을 주었으면 합니다.
○유통산업과장 이용하 :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춘희 의원 :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심현정 : 박춘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한가지만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의원들도 많이 질의했던 부분, 계절근로자 운영에 대해서 올해 3개 분야에 140명이 들어왔는데, 당초계획은 한 300명 정도 오기로 하지 않았나요?
○유통산업과장 이용하 : 네, 당초에 저희들이 그 수요조사를 해 본 결과, 58농가에 311명이 이제 조사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법무부에다가 배정요청을 했는데, 311명이 다 배정이 됐습니다.
배정이 됐는데, 이게 좀 안된 이유가 뭐냐하면, 98명 정도가 지금 미입국 됐습니다.
미입국 된 게 뭐냐하면 1급 간염병이라든지, 마약, 그 다음에 그 건강악화, 갑자기 아파 가지고 건강악화, 이렇게 해서 98명이 지금 못 들어 왔습니다.
○의장 심현정 : 그래서 140명이 됐다는 거죠?
○유통산업과장 이용하 : 네,
○의장 심현정 : 이해는 갔고, 그러면 앞으로 올해에는 충원 가능성이 있나요?
○유통산업과장 이용하 : 올해는 뭐, 좀 어렵다고 봐야 됩니다.
○의장 심현정 : 그럼 내년에는 충원을 해야 될 것 같은데, 그것도 수요조사에 의해서 계획을 잡아서 들어올 수가 있나요?
○유통산업과장 이용하 : 네, 그 내년도를 저희들이 그래서 올 하반기에는 좀 뭐, 필리핀이라든지, 뭐, 아니면 또, 또 다른 베트남이라든지, 캄보디아, 뭐 이런 쪽으로 좀 외국지자체를 확대해서 MOU를 맺어 가지고, 저희들이 안정적으로 도입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할 계획입니다.
○의장 심현정 : 목표는 한 어느 정도, 몇명 정도 잡고 있나요. 내년에?
○유통산업과장 이용하 : 저희들도 이제 뭐 이건 조사는 다시 또 해봐야 알겠습니다마는 한 400~500명 선으로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의장 심현정 : 네, 열심히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 숙소지원 부분에, 이게 이제 사실은 처음에는 그 뭐 장판비용, 도배비용, 이런 거를 했었는데, 여기에 보면 신축공사비도 지원을 한다고요?
○유통산업과장 이용하 : 네, 조금 이제 계속 개축이라든지, 뭐 이거 약간 증축되는 부분도 지원 되겠습니다.
○의장 심현정 : 개축, 신축도?
○유통산업과장 이용하 : 네,
한도가 한도가 천만원까지이기 때문에,
○의장 심현정 : 네, 이 한 농가당 1,000만원,
○유통산업과장 이용하 : 네,
○의장 심현정 : 그럼 신축비용에 일부만 지원이 되네요?
○유통산업과장 이용하 : 네, 일부만
○의장 심현정 : 잘 알겠고, 뭐 또 군수님 공약에도 있지만, 외국인 근로자 기숙사 건립문제, 그거 어떤 형태로 할 것인지 설명을 좀 해 주세요.
○유통산업과장 이용하 : 지금 외국인 근로자 기숙사는 2개소로 해서 지금 공약사항에 들어있습니다만 저희들이 검토한 결과는 그게 지금 그 나중에 그 인원관리라든지, 또 주민 민원들, 또 그거를 그분들이 또 어떻게 또 관리를 하는 또 인력이 저희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 다각적으로 좀 판단했을 때에는 어렵지 않나, 이렇게 판단이 되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조금 전에 의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외국인 근로자 숙소지원사업을 좀 금액을 좀 높여서 높여 가지고, 좀 2,000만원 이하든가, 3,000만원 예산의 범위 내에서 좀 높여 가지고, 그래서 50% 정도를 지원할 그럴 계획으로 확대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의장 심현정 : 이제 외국인 기숙사 문제는 취지와 단어는 참 좋은데, 뭐 과장님께서 우려하던 대로 민원발생의 요지가 있어요. 사실은, 그 분들이 많은 인원이 한군데에서 집단으로 거주하게 되면, 그 주민들하고의 갈등도 있을 거고, 또 관리상에 또 책임감도 있을 거 같고, 그런 문제가 있는데, 뭐 그런 것만 해소가 된다면, 뭐 진짜 우리 농민들한테 도움이 되는 좋은 제도 같거든요. 그래서 그 시행할 때, 주민들하고의 나중에 문제되지 말고, 미리 협의를 해서 시행을 해야 되고, 또 과장님께서 생각했던 차라리 숙소에 대대적으로 지원을 해 주는 방법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궁금한 게 이제, 그 영농철 농촌일손돕기 추진인데, 추진사항에 세 번째 보면, 이게 이것도 계절 근로자하고 연관이 있는 거에요?
○유통산업과장 이용하 : 이거는 계절근로자하고 관계없고요. 저희들이 지금 8개 읍면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실과소가 있기때문에 저희들이 그 실과소에 담당 읍면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들 유통산업과 같은 경우는 이제 용평면 담당면입니다.
그래서 그 담당면별로 월 1회씩, 1회씩 농촌에 가서 농촌일손돕기하는 그 실적입니다.
○의장 심현정 : 우리 공무원들이 농가에 가서 봉사활동하고 오는 그런 건가요?
○유통산업과장 이용하 : 네, 그렇습니다.
○의장 심현정 : 그 우리 지난해에 우리 의회에서도 일손돕기 나가서 좋은 반응을 얻었는데, 그런 개념으로 보면 되겠어요?
○유통산업과장 이용하 : 네, 그렇습니다.
○의장 심현정 : 우리 의회는 어디를 담당하죠?
한 읍면을 지정해서 담당하고 있다고요?
○유통산업과장 이용하 : 담당읍면이 있습니다. 실과별로,
○의장 심현정 : 실과별로
○유통산업과장 이용하 : 네, 의회같은 경우는 뭐 8개읍면 다 대상이 되니까, 그쪽으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의장 심현정 : 잘 검토해서 우리도 참여하겠습니다.
○유통산업과장 이용하 : 네, 알겠습니다.
○의장 심현정 : 그리고 농어업회의소에서 하는 농촌인력중개센터 이거 좀 간단하게만 설명을 좀 해 주세요.
○유통산업과장 이용하 : 그쪽에 이제 사업이 그 내국인이 있고, 외국인이 있습니다. 내국인이 저희들이 사람을 3명 정도를 고용을 해 가지고, 수도권에나 뭐 외지에 있는 그 계절 근로자를 모집을 해서 농가들한테 이제 그 알선해 주는, 그런 이제 형태의 이제 인력중개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의장 심현정 : 잘 되고 있어요? 진행이?
○유통산업과장 이용하 : 지금 현재까지는 무난하게 지금 추진되고 있습니다.
○의장 심현정 : 한가지만 더 질의하면, 우리 외국근로자들 각 농가들로 배정이 됐잖아요. 주로 몇 명에서 몇 명 정도 배정이 됐어요?
○유통산업과장 이용하 : 보통은 많게는 한 5명까지, 한명도 있고, 한 다섯명,
○의장 심현정 : 거기에 농가에 투입된 외국인 근로자들이 그 집에 그 농가에만 일을 할 수가 있는 것이 원칙이잖아요. 그런데 주변에 같이 있는 농가들하고 같이 협업해서 우리 품앗이처럼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은 뭐 합법적으로 가능하죠?
○유통산업과장 이용하 : 지금, 지금 현재는 불법입니다. 그렇게 하면,
○의장 심현정 : 그것도 불법이에요?
○유통산업과장 이용하 : 네,
○의장 심현정 : 그런데 내가 다음에 다섯명을 같이 데리고 일을 하는데, 일이 다섯명이 일할 것이 다 없으면, 쉬게 해 줘야 되나?
○유통산업과장 이용하 : 그래서 지금 법무부에서 품앗이라고 그래 가지고, 그래서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의장 심현정 : 아직은 아니고?
○유통산업과장 이용하 : 네, 아직까지는 아니고요.
○의장 심현정 : 그 사실 다섯명씩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하루에 10명이 필요할 때, 다섯명이 가서 옆집에 가서 도와주고, 내가 필요할 때 다시와서 10명이 일을 하면, 그 일의 효율성이 있는 거 아닌가요?
○유통산업과장 이용하 : 네, 맞습니다. 그건 맞는데 지금 현재까지는 법무부에 그 지침에 아직, 안 되게 되어 있기 때문에요. 저희들이 지금 그 문제도 좀 건의를 지금드리고 있습니다.
○의장 심현정 : 그거 좀 건의를 해 가지고, 그게 합법적으로 가능하게 해 줘야 될 것 같아요. 그거를 합법적으로 안 만들어 놓으면 오히려 불법을 묵인하는 그런 형태가 될 수가 있거든요.
그 사람끼리는 그렇게 한다고 사실은, 할 수가 있어요. 또 해야 되고, 그냥 놀릴 필요는 없잖아요.
○유통산업과장 이용하 : 네, 그렇습니다.
○의장 심현정 : 비싼 임금 줘 가면서, 그게 합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건의를 좀 해 주시고, 그 사람들이 다른 현장에 뭐, 이렇게 우리 말로 돈을 받고 나가는 일은 관리감독을 해야 됩니다.
그거는 관리감독을 하더라도 농민끼리 같이 그 협의회 구성원끼리 서로 품앗이 식으로 돌려 가는 것은 법무부에서도 뭐 제도적으로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거 건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통산업과장 이용하 : 네, 알겠습니다.
○의장 심현정 : 또 다른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없으시면 유통산업과 업무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유통산업과장님 수가 있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한 후 오후 1시 3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0분 회의중지)
(13시 30분 계속개의)
○의장 심현정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 기술지원과 소관
○의장 심현정 : 다음은 허목성 기술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지원과장 허목성 : 기술지원과장 허목성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기술지원과에서 근무하는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원광식 지도기획팀장입니다.
(원광식 지도기획팀장 인사)
신효진 인력육성팀장입니다.
(신효진 인력육성팀장 인사)
박정희 소득작물팀장은 지금 50일 병가 중으로 오늘 참석을 못했습니다.
홍현서 과학영농팀장입니다.
(홍현서 과학영농팀장 인사)
황혜영 생활자원팀장입니다.
(황혜영 생활자원팀장 인사)
기술지원과 일반현황 550페이지는 참조하여 주시고, 554페이지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벼 재배 경쟁력강화 사업입니다.
반복 사업으로 고품질 벼 재배농가에 영농자재 지원을 통한 경영비를 절감하고 병해충의 효율적 방제로 고품질 쌀 생산 및 수급안정에 기여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8억 8,167만 3천원입니다. 친환경 벼 실증시범포장 부지매입에 7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 추진계획으로 친환경 벼 실증시범포 부지매입에 6억 5,200만원, 육미용 방제약 공급 용역 위탁사업에 고품질쌀 생산단지조성 위탁금으로 4,000만원, 농가 보급종 종자 가격 차액에 147만 3,000원 드론직파 벼 재배단지조성 시범사업에 8천만원, 친환경 농업 추진을 위한 제초제절감 우렁이공급 사업에 2천만원, 이상기온에 의한 못자리 피해농가 공급에 벼 예비모 공급사업에 230만원, 학교 친환경 급식을 위한 친환경쌀 인증단지 조성 시범사업에 1,590만원, 친환경쌀 인증단지 조성 시범사업에 7,000만원, 친환경 인증단지 조성 시범사업은 급식용, 학교 급식용 도정용을 위한 도정 시설을 농가에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55페이지입니다.
친환경 감자 생산단지 조성을 위한 종합관리 기술 시범사업입니다.
신규사업으로 친환경 감자 재배를 위해 저항성 품종, 유기농자재, 천적, 페로몬 등 개별기술들을 패키지화로 유기농 감자 재배 현장애로를 종합적으로 해결해 주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6,000만원으로 친환경 감자 생산단체, 작목반, 연구회, 농업법인, 마을 등에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사업 내용으로는 내병성 품종 지원, 감자 줄기 파쇄기 공급, 친환경 농업자재, 방재복 등 안전장비, 유기농 방법 컨설팅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대상지는 2022년 2월 용평면 가농작목반으로 선정하여 현재 추진 중이고 모든 시범사업에 그 시범 요인은 지금 완료된 상태입니다. 사업이 끝난 후 12월 달에 종합 평가회를 거쳐가지고 본 사업의 확대 여부를 지원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56페이지입니다.
실증시험포 운영입니다.
신규 및 계속사업으로 새로운 품종 도입을 위한 과수 지역적응 시험재배 및 품종 비교시험재배 소득작물 실증시험포를 통해 농가의 소득작물을 발굴하여 농업인 교육 장소로 활용하고 포장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5억 7,727만 8천원으로 위치는 평창읍 여만리 농업기술센터 내 실증포장하고 대관령 차항리 29-20 번지 포장이 되겠습니다. 부지 면적은 22,150평방미터, 노지가 19,300평방미터, 시설하우스가 2,850평방미터가 되겠습니다. 사업 내용으로는 실증시험포 확대에 따른 신규 과원 조성 및 과수 인공수분용 꽃가루 채취단지 조성에 대관령에 사과 실증시험포, 딸기 육묘장, 포도, 참다래, 체리 등 각종 작목을 대상으로 실증시험해서 농가에 공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세부 추진계획으로는 고랭지 과수 재배 확대 재배를 위한 대관령 실증시험포 예정 관리는 수단그라스 등 기반시설을 구축하는 중이고 기술센터 내에 있는 실증시험포는 관정 개발이라든지 실증시험포 확대에 따른 신규 과원 조성을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557페이지입니다.
강소농 육성 지원사업입니다.
자기 주도적 농업을 목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으로 농가경영개선 실천교육, 맞춤형 컨설팅 등을 통한 농가경영체, 조직체를 자립역량 및을 강화하고 소득향상을 목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4,300만원, 2개 사업으로 강소농 육성 부분하고 강소농 사업관리 및 평가 지원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사업대상은 강소농 교육이수자 및 22년도에 강소농 지역 대상자로 강소농 역량교육 및 자율모임체 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으로는 강소농 역량강화 교육에 10회에 12명, 강소농 자율모임체 운영 지원에 3개소, 19명을 지원하였고 강소농 성과평가회 또는 강소농 우수농산물 판매행사에 참석하여 수도권 직거래 장터 및 장소는 대전에 참석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58페이지입니다.
농업인단체 육성사업입니다.
반복되는 사업으로 지역 농업인의 화합과 희망, 농촌 농업․농촌 발전을 위한 신념과 사명감을 고취를 목적으로 지역사회를 이끌어 가는 선도농가 미래농업 주역의 자질함양 교육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2억 1,088만원이고 사업량은 4개 단체, 951명을 지원하며, 지원대상은 농촌지도자, 한농연, 한여농, 4-H회, 4개 단체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빠진 생활개선회는 저희들이 별도로 지원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사업내용은 농업인단체, 농업인의 날 행사, 중앙․도 단위 참가 여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세부 추진계획으로는 농업인단체 중앙․도 단위 행사 및 견학 지원, 농업인단체 농업전문지 구독료 지원, 학교4-H회, 청년4-H회, 과제 보조 등 및 과제 활동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청년 4-H회 맞춤형 과제지원 1개소, 기초영농정착지원 1개소를 지원하고 있고 청년아카데미 참석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농업인의 날 기념행사는 11월 중에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559페이지입니다.
농업인 역량강화 교육입니다.
핵심기술 교육으로 농업인의 경쟁력 제고 및 전문농업경영인 육성을 목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억 4,600만원, 사업량은 새해농업인실용교육 외 5개 분야가 되겠습니다. 전문교육을 희망하는 농업인이나 품목별연구회원으로 사업대상이 되며 사업내용은 품목별 영농교육, 전문 영농기술 대학과정 운영 및 경영․마케팅 등 교육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세부 추진계획으로는 새해농업인실용교육을 1월 달에 14회, 58시간 1,400명을 마쳤고, 농업인대학은 현재 11월까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사과과정으로 20회, 100시간, 50명이 되겠습니다. 농업인 평생교육은 3개 과정으로 40회 160시간, 60명으로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원예작물 병해충 방제교육은 2월에서 4월 중으로 9회, 36시간, 150명을 완료하였습니다. 품목별연구모임에 지원하는 품목별연구회 단기교육은 11월까지 진행 중이며, 5회, 20시간, 250명을 계획 중에 있습니다. 중앙․도단위 전문교육기관 위탁교육은 강원도 미래농업교육원에 미래농업대학, 일반농업, 과정별 교육과정을 농가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60페이지입니다.
청년농업인 및 신규농업인 육성사업입니다.
반복 지원되는 사업으로 청년들을 농업에 대한 흥미 유발로 청년들의 농업유입 정착을 유도하고 신규농업인 청년농업인 경쟁력 있는 독립 경영체를 육성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6억 7,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신규농업인 기초영농교육 외 6개 사업으로 사업대상은 청년농업인 및 귀농․귀촌인으로 되겠습니다. 세부 추진사업으로는 신규농업인 기초영농교육의 12회, 48시간, 40명, 신규농업인 현장실습교육 6개월, 12명, 신규농업인 현장실습교육은 귀농․귀촌인을 대상으로 멘토-멘티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청년농업인 경영컨설팅에 5개소, 6회, 귀농창업활성화 지원에 1,000만원, 1개소, 청년농업인 경쟁력제고 사업에 9,000만원 2개소, 청년농업인 영농창업 기반조성사업에 3억 1,500만원, 8개소, 청년농업인 협업기반조성 지원사업에 2억원, 청년농업인 협업기반조성사업은 농업기술센터 내 사무실 리모델링을 통해 청년농업인을 위한 스몰비즈니스 복합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61페이지입니다.
소득작목육성 지원사업으로 지역 고랭지 유휴지를 활용한 유성 천마 재배 및 생산을 통해 새로운 소득작물을 개발 지원하고 천연 용출수를 활용한 물고추냉이 재배로 대체작물을 육성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9,800만원으로 천마 및 물고추냉이 재배시설의 농자재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천마의 경우는 씨천마, 종균, 배양목, 보습용 볏짚 등을 지원하고 물고추냉이는 하우스, 차광시설 종묘생산기반 조성 및 물고추냉이 재배기술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62페이지입니다.
지역활력화작목기반조성사업으로 고랭지부추재배시범단지조성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준고랭지 기후를 활용한 고랭지채소에 대체작목으로 신소득작물을 육성하고 지역적응을 완료한 작물에 대한 생산기반시설을 지원하는 재배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4억 4,000만원으로 사업내용은 생산기반 설치, 농자재 지원하는 사업으로 생산기반으로서는 비가림하우스, 무인방제기, 농자재로는 전동운반차, 결속기, 부추제피기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세부 추진계획으로선 생산기반조성 및 자재지원은 하우스 28동 외 4종을 현재 완료 공급 지원하였습니다. 부추 유통시설 및 견학 및 교육은 견학 1회, 교육 5회를 완료하였습니다. 향후 11월 달에 본 사업에 대한 평가를 통해서 확대 여부를 검토한 후 지원 방안을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63페이지입니다.
원격 병해충 방제 생력화 체계 구축 시범사업입니다.
신규사업으로 고령화 시대 과원 병해충 방제를 생력화로 농업인의 편의향상을 도모하고 원격 병해충 방제 체계 구축을 통한 과수 전업농 농약노출 피해 경감을 줄이고자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억원으로 과원 병해충 원격․생력화 방제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대상자 선정은 2월 중에 완료하였고, 평창 1개소, 대화 1개소가 되겠습니다. 본 사업도 농촌지도사업 시범사업으로 향후 평가회를 통해 가지고 우리 지역에 확대 공급할 수 있는 방안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64페이지입니다.
농업용 드론 활성화 지원사업입니다.
농촌의 고령화와 인력 부족에 대비하여 농업신기술을 적용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3억 4,560만원으로 농업 드론 보조 외 4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으로는 농업용 드론 보조 지원사업에 1억원, 농업용 드론 활용 교육에 2,160만원, 드론 자격증반 운영 지원에 5,400만원, 병해충 드론 방제비 지원에 1억 4,000만원, 드론 테스트 시범포 운영에 2,00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65페이지입니다.
농작물 병해충 예찰 및 스마트 방제 체계 구축사업입니다.
반복 또는 신규사업으로 농작물에 발생하는 병해충을 정기․수시 예찰강화로 신속한 방제 기술지도 및 드론을 이용한 방제 체계 구축하고 현장에서 신속 진단 서비스를 강화하는 목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2억 4,660만원으로 사업내용은 병해충 예찰방제단 운영, 공무직 3명, 기간제 근로자 2명을 북부권 1개소, 남부권 1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병해충 예찰․진단실 운영 1개소, 돌발․외래 병해충 예찰 및 분포조사, 돌발해충 공적 드론방제, 방역방제, 사과 화상병 검역병해충 상시 예찰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세부 추진계획으로는 농림지 동시발생 돌발병해충 합동예찰 및 공동방제르 추진하고 병해충 예찰․방제단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드론기술 및 식물방제관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검역병해충인 과수화상병 예찰을 사과, 배 124농가에 71헥타르 수시 예찰 방제하여 방제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66페이지입니다.
스마트농업 테스트베드 교육장 설치입니다.
신규사업으로 스마트 영농교육장을 조성하여 4차 산업의 기술의 농가 확산과 신소득 작목 재배 농업인을 위한 스마트영농 체험장 및 첨단교육장으로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16억 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평창군농업기술센터 내 실증시험포가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스마트농업 테스트베드 교육장을 조성하여 농가한테 스마트농업을 교육시키는 그러한 시설이 되겠습니다. 현재 설계가 진행 중이고 11월 중에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567페이지입니다.
농산물 안전분석실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신규사업으로 안전한 먹거리 제공을 위하여 로컬푸드 직매장에 납품하는 농산물을 농약 모니터링 및 농약허용물질관리제도 PLS에 따른 출하 전 농산물 안전성 관리와 지속적인 농산물의 안전성 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22년부터 23년까지 2년차 사업으로 사업비는 10억입니다. 위치는 평창군농업기술센터 내 토양 검증실을 확충해서 농약분석실 하고 같이 리모델링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는 설계 중이고 실제 기계는 2023년까지 설치가 되고 23년 9월부터는 시험 가동을 거쳐 본격적으로 안전성 분석실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68페이지입니다.
유용미생물 배양센터에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농축산업에 활용 가능한 유용미생물의 안정 공급시스템을 구축하여 농가에 유용미생물 공급을 통한 화학비료 사용 감축 등 환경 보전형 농업을 실천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2년부터 23년, 2년차 사업이고 사업비는 30억입니다. 사업장 위치는 평창군 용평면 백옥포리 현재 그 농기계임대사업소 뒷편이 되겠습니다. 지상 1층에 연면적 500평방미터로 배양실, 저온저장고, 보일러실, 사무실, 분주실 등을 건축하게 되겠습니다. 세부 추진계획으로는 2022년도 건축 및 기계 설비가 설계 중이고 향후 설계가 끝나면은 2023년부터 착공을 하여 23년 12월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현 시설은 농업기술센터에 1개소가 있고 북부권에 하나 더 추가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69페이지입니다.
농촌자원 활용 치유프로그램 보급사업입니다.
농촌자원을 활용한 치유공간을 조성함으로써 농촌개발 및 신 소득원을 창출하고 농촌 고유자원을 활용하여 치유콘텐츠 개발, 일반 체험 프로그램을 차별화하는 목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1억으로 사업대상은 대관령눈꽃마을, 대관령면 차항리 눈꽃마을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농촌 치유관광의 유형별 프로그램인 교류, 휴식, 운동 치유형 개발 및 컨설팅을 지원하고 치유프로그램 전용 공간 및 부대시설을 설치하고 기자재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도 향후사업이 끝난 후에 평가회를 통해 가지고 본 사업에 확대 여부를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70페이지입니다.
농산물종합가공센터 운영입니다.
농가에 농산물 가공사업의 열악한 여건을 효율적으로 보완하여 가공사업의 활성화 및 농업인의 가공 창업을 통한 가공사업 활성화 및 관내 농산물을 소비촉진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5억 6,606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가공장비 설치, 농업인 가공창업교육, HACCP 인증 관리, 포장재 디자인 개발 등 제품 개발 생산 등이 되겠습니다. 현재로는 가공센터 HACCP 시설을 완료하였고 품목 등록 제조보고 등 가공할 수 있는 모든 시설이 갖춰져 있고 현재 표준화된 시설을 운영하여 과채주스 44톤, 절임류 1.8톤, 침출차 1.9톤을 실험 재배하고 있습니다. 향후 우수 가공품 개발로 농산물의 부가가치 향상 및 지속적인 농가 소득을 확보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기술지원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심현정 : 기술지원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기술지원과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남진삼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진삼 의원 : 남진삼 의원입니다.
과장님, 568페이지 질의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용미생물 배양센터 이거는 지금 남부권에는 농업기술센터 내에 있는 건가요.
○기술지원과장 허목성 : 네, 작년에 준공을 해가지고 올해 지금 농가한테 100 한 140 농가한테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남진삼 의원 : 그러면 이거는 무료로 보급하는 건가요?
○기술지원과장 허목성 : 네, 지금 무료로 하고 만약에 500L가 넘어가면은 그때는 저희들이 유상을 받는데 거의 500L까지 넘어가는 거, 하루 가지고 가는 게 한 40L씩 가져 가는데 그 양으로 충분합니다. 그런데 그 양이 너무 많아지면 또 공급에 차질이 있으니까 그 양은 저희들이 좀 절제화 시켜서 넘어갈 때만 500L가 넘어 갈 때만 저희들이 이제 금액을 받는 걸로 그렇게 조례를 만들어 놨습니다.
○남진삼 의원 : 그러면 이 농가분들이 별도에 통이 따로 있나요.
○기술지원과장 허목성 : 이제 보통 그 비엠수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이제 통을 공급해가지고 이제 나눠주게 되는데요. 그거는 일반 그냥 통을 갖고 오시면 되기 때문에 통은 본인이 갖고 오는 걸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남진삼 의원 : 뭐 아무 때나 가도,
○기술지원과장 허목성 : 네, 아무 때나, 토요일이나 일요일도 저희들이 이제 받으려면 그때는 자동시스템을 갖추고 있는데 아무래도 직원이 있어야 되니까 토요일, 일요일만 좀 빼면 언제든지 오시면은 받아 갈 수 있습니다.
○남진삼 의원 : 우리 농가들에게 좋은 사업인 거 같아요.
○기술지원과장 허목성 : 네, 대신 이제 농가가 거기다 등록을 해놔야지 자동으로 가져갈 수 있으니까 저희들이, 저희들한테 등록만 해주시면 저희들이 얼마든지 공급이 가능합니다.
○남진삼 의원 : 네, 이상입니다.
○의장 심현정 : 네, 남진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네, 박춘원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춘희 의원 : 네, 박춘희 의원입니다.
558페이지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인단체에 지금 한농연, 한여농, 4-H회 그다음에 아까 과장님께서에서 생활개선회 따로 하신다고 했는데 이게 생활개선회가 빠져서 다음에는 좀 같이 좀 넣어 주시기 바라고요.
○기술지원과장 허목성 : 네,
○박춘희 의원 : 한농연이나 한여농 생활개선에 지금 회원이 몇 명이 되는지 알 수 있을까요.
○기술지원과장 허목성 : 네,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농연 같은 경우는 이제 저희들한테 등록된 인원으로 기준을 한다면 458명이 되고요. 한여농 같은 거는 167명, 생활개선회는 160명, 농촌지도자는 299명인데요. 실제로 지금 그 연세가 들고 그러다 보니까 활용하는 분들은 여기에 한 절반 정도 수준으로 보시면 되고요. 저희들이 이 회원에 대해서는 그 신문 보급을 하기 때문에 일단 회원들 가입한 인원은 이 정도 인원은 되고 있습니다.
○박춘희 의원 : 네, 그래도 요번에 농촌에서 이 우리 여성 그 농업인단체가 기여하는 바가 많이 크니까 여러분이 여성농업인단체에 좀 예산을 더 투입해서 실질적으로 활발하게 단체가 운영할 수 있도록 과장이 좀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지원과장 허목성 :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춘희 의원 : 네,이상입니다.
○의장 심현정 : 네, 박춘희 의원님 수고하셨습습니다.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하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562페이지고요.
그 고랭지부추재배시범단지 조성인데 이게 도 기술원 사업인가요?
○기술지원과장 허목성 : 네, 이거는 도 기술원, 그러니까 도 기술원 사업입니다.
○심현정 의원 : 도비가 2억이고, 군비 2억인데 자부담 포함해서 4억 4천인데 주로 이 지원 예산이 그 하우스 짓는데 거의 들어가나요?
○기술지원과장 허목성 : 이거는 이제 저희들이 사업을 받아 가지고 농가들한테 어떤 사업이 필요한지 신청을 받으니까 하우스가 이제 많아진 거고요. 거의 큰 제목 타이틀에서 농가들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농가 자율적으로 사업을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하우스가 들어간 부분은 농가들이 하우스가 필요해가지고 사전계획에 의해서 올라가가지고 승인 돼가지고 내려온 거니까 저희들이 계획 짜는 건 아니고 농가들 필요에 의해서 순순히 농가들의 필요에 의해서 짜여진 계획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심현정 의원 : 역량강화 쪽도 좀 예산이 투입되는 거 같아요. 뭐 교육, 견학이 있는 거 보니까,
○기술지원과장 허목성 : 네, 그러니까 그 부분도 이제 농가들이 우리 선진지 견학을 가겠다 그러면 그 부분을 사업계획서에 넣으면 저희들이 다 인정해 가지고 얼마든지 갔다 올 수도 있고 컨설팅도 받을 수 있고 100% 농업인이 계획하고 저희들은 이제 예산범위가 한 5억 되거든요. 5억 내에서 신청하기 전에 농가랑 협의해 가지고 어떤 게 필요하면은 받아 가지고 저희들이 올리면 그 사업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니까 농가들한테 상당히 좋은 사업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심현정 의원 : 그 예산집행에 좀 폭이 넓어서 자유재량이 좀 있는 거네요.
○기술지원과장 허목성 : 네, 그렇습니다.
○심현정 의원 : 나중에 정산만 철저히 하나요?
○기술지원과장 허목성 : 네, 그것만 하면
○심현정 의원 : 그렇게 맡겨주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기술지원과장 허목성 : 네, 농가가 원하는 사업을 할 수가 있는 사업입니다.
○심현정 의원 : 이 문구상으로 보면 시범단지 조성인데 이게 뭐 단지화 해서 하나요. 아니면 개별적으로 하나요.
○기술지원과장 허목성 : 저희들이 이제 고랭지부추다 보니까 그 지역적으로 이제 그 해발이 기본 500m 이상이 되다 보니까 뭐 계촌지역이 이제 단지화가 된 거고요. 사실 뭐 여기 회원 중에서 대화에 계신 분들 한두 분은 있습니다. 그렇지만 기본적으로 단지화가 되는 게 저희들한테 지원하기도 좋고 특화하기도 좋기 때문에 단지화를 하는 거고요. 더 나아가서 만약에 이게 뭐 사업이 되어가지고 봉평 쪽에 더 해가지고 하면 단지화도 가능하고, 단지 이제 작목반은 부추 작목반, 평창 작목반, 부추연구회라던지 하나로 묶이는 거는 맞는 거 같아요. 그런데 굳이 뭐 해발이 500m 넘어가는 조건이라면은 더 할 수도 있는 사업인 것 같습니다.
○심현정 의원 : 주로 이제 방림에 많고, 방림에 몇 가구에요.
○기술지원과장 허목성 : 방림에는 지금 보면 처음에는 한 열 분이였는데 지금은 열여섯 분에서 한 이십 분 정도 되고요. 대화 분이 지금 한 2명 정도 들어와 있는
○심현정 의원 : 2명이,
○기술지원과장 허목성 : 네,
○심현정 의원 : 올해 처음 신규 사업이잖아요. 이게,
○기술지원과장 허목성 : 신규사업인데 이제 그전부터 조금씩 하다가 저희들이 그 시범사업을 하다가 시범사업을 멈추려고 이제 했던 사업인데 좀 확대해달라 해가지고 도하고 연결해 가지고 활력화작목 기반조성사업으로 더 받아 가지고 조금만 더 지원해 주면은 자리가 잡힐 거 같아 가지고 저희들이 특별히 좀 신경을 써가지고 이 부분은 저희들이 한 번 더 이렇게 지원을 도비사업으로 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군비 시범사업으로 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고요. 이게 도비라든지 국비를 따면 그 정도만 해주면 좀 자리가 잡힐 거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심현정 의원 : 이제 올해 처음인데 지금 수확을 하고 있어요?
○기술지원과장 허목성 : 네, 수확은 하고 있습니다.
부추는 뭐 우리가 또 봄에 할 수 있는 그 일부 난방시설 해가지고 기존보다 한 한 달을 더 일찍 수확, 지금도 계속 수확은 되는 겁니다.
○심현정 의원 : 소득은 괜찮죠. 이게,
○기술지원과장 허목성 : 소득은 제가 알기로는 고랭지다 보니까 저장성이 좋고요. 품질이 좋아 가지고 지금 청과물시장 몇 군데서 와 가지고 자기한테 달라고 지금 계속 논의하는 정도로 아주 이 좋은, 품질 자체도 저장 자체가 오래 갑니다. 가격도 지금 일반대비 한 키로에 좀 더 많이 받고요.
○심현정 의원 : 고생하셨는데 이 기술원 사업이 이런 유형의 사업이 다른 품목도 개발을 하면 가능하나요?
○기술지원과장 허목성 : 이게 저희들이 이제 내년 사업을 올려놓은 게 있는데요. 내년 사업 올려 놓은 게 뭐 지금 여러 가지 있는데 그런 사업들은 보통 이제 1개는 시군마다 떨궈주더라고요.
○심현정 의원 : 1년에?
○기술지원과장 허목성 : 네, 1년에, 그런데 2개를 올렸는데 이제 이것도 우리가 샤인머스켓 해서 2개를 올렸는데 부추가 내려온 거거든요. 그런데 그런 사업들은 저희들이 1년, 1년 전에 기획을 해가지고 올리고는 있습니다. 계속,
○심현정 의원 : 샤인머스켓은 어떻게 됐어요.
○기술지원과장 허목성 : 샤인머스켓은 올해 올라가 있는데 이제 그건 봐야 될 거 같아요.
○심현정 의원 : 올해 선정이 되면 내년에 사업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기술지원과장 허목성 : 네, 할 수도 있는데 이 부추 같은 경우는 뭐 계속사업으로 지금 뭘 요청도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이걸 추가 검토하는 부분도 생각해가지고 부추도 같이 한번 올려봤는데 모르겠습니다. 내려오는 거는 샤인머스켓이나 부추 둘 중에 아마 1개는 내려오지 않을까 그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그 사업은 저희들이 미리 1년 전에 계획해서 계속 이렇게 올리는 사업이니까,
○심현정 의원 : 무엇보다도 도비를 받는 사업이라서 농민들한테 진짜 도움이 되는 사업 같아서,
○기술지원과장 허목성 : 농가 자부담도 그렇게 크지 않고,
○의장 심현정 : 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없으시면 기술지원과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술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라. 농기계임대사업소 소관
○의장 심현정 : 다음은 이상명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나오셔서 농기계임대사업소 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상명 :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상명입니다.
농기계 임대사업소 업무보고에 앞서 농기계임대 업무를 총괄하는 농기계임대사업소 김승주 소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일반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02쪽입니다.
농기계임대사업장 운영 및 신규 사업장 설치입니다.
농기계임대 구입 부담을 경감하고, 임대농기계를 이용하는 농가의 이용 편의도모를 위해 사업비 62억 9,800만원으로 미탄면 농기계임대사업소 신축 1개소, 노후임대 농기계 교체 및 신기종 농기계 구입이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으로 노후 임대장비 및 신기종 농기계 구입은 관리기에 20종 197대를 구입하였고, 금년도 농기계 임대사업 추진현황으로 임대 농기계 84종 1,087대를 가지고, 금년 6월말까지 1823농가 2,125건을 임대하였습니다.
농기계임대사업소 신축공사는 방림임대사업소는 문화재 정밀조사 중으로 금년 8월 중에 완료토록하고 미탄임대사업소는 설계 중으로 금년 12월까지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603쪽입니다.
소형 농기계 공급지원은 농촌노동력 고령화와 여성화, 인력부족 임금상승에 따른 생력화 추진을 위해 소형 농기계를 공급하는 사업으로 금년도 사업비 6억원, 6억원으로 340대를 공급토록 하겠습니다.
사업 내용은 농산물 건조기 150대, 소형관리기 150대, 소형 감자선별기 40대로 대부분이 공급되었고, 나머지 공급하지 못한 것은 조속히 마무리토록 하겠습니다.
604쪽입니다.
노후 농업기계 미세먼지 저감지원사업입니다.
노후 농업기계를 조기폐차하여 미세먼지를 저감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1억 5,200만원으로 사업양은 20대가 되겠습니다.
사업대상은 13년 이전 생산된 경유를 사용하는 트랙터 콤바인이 대상이 되겠습니다.
2021년 추진실적으로 18대를 폐차 지원하였습니다.
605쪽입니다.
주산지 일반기계화 사업입니다.
농기계를 장기임대함으로써 농기계 구입부담을 경감하고, 밭농업 기계화율을 제고하기 위한 사업으로써 금년도 사업비 2억원으로 사업양은 1개소가 되는데, 사업대상은 지역 농협, 주산지에 작목반, 영농조합법인, 공동선별회 등을 대상으로 합니다.
지금까지 추진사항으로 2018년부터 작년까지 11개소에 총 254대를 임대하여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06쪽이 되겠습니다.
농작업 대행 지원사업으로 농촌의 고령화, 부녀화, 가속화로 인한 일손 부족 현상을 해소하기 위하여 금년도 사업비 9,400만원으로 기간제 근로자 3명을 고용하여 만 70세 이상 고령농업인과 여성농업인, 장애농업인을 대상으로 지원하는 사업으로써 사업 대상은 경지면적 500평 이하, 농업경영체 등록이 되어 있는 70세 이상의 고령농업인과 세대주인 여성농업인,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영농을 하기 곤란한 정도의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며, 농작업 범위는 로타리와 골작업이 되겠습니다.
농작업 대행료는 1평당 150원입니다.
607쪽입니다. 마지막으로 순회수리기술 교육입니다.
농업기계 고장으로 인한 농업인이 불편해소 및 적기 영농실현을 위해 사업비 5천만원으로 30개 마을 대상으로 소형농기계를 보유한 모든 농가를 대상으로 합니다.
주요내용은 수리점과 거리가 먼 오지마을, 또 여성농업인, 고령 취약 농가를 우선 실시하며, 고장 진단 및 자가정비, 부품교체 요령 실습교육을 실시합니다.
금년도에 추진사항으로 24개 마을 476명에 1010대를 수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기계임대사업소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심현정 : 네,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농기계임대사업소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진삼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진삼 의원 : 남진삼 의원입니다.
소장님 이게 우리 농기계임대가 전국 최초인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상명 : 전국에 시군별로 다 있고요.
우리 평창군은 좀 거리 면적이 넓다 보니까, 좀 타 지역에 비해서 임대사업소는 가장 많은 편에 속합니다.
○남진삼 의원 : 이게 우리 농가들한테 좋은 반응을 얻으면서 또한 불만, 불평도 사실 많은게, 주로 농기계를 저희가 빌리러 가면, 저희가 9시부터 임대를 해 주나요? 아침?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상명 : 그거는 이제 농번기하고, 농한기하고 좀 틀리는데, 농번기는 아침 일찍부터 열고, 주말에도 운영을 하고, 농한기때는 이제 9시부터 근무를 합니다.
○남진삼 의원 : 그런데 대부분 우리 지역주민들이 주시는 말씀을 보면, 거의 전화를 하면, 농기계를 임대하기가 어렵다라는, 전화를 하면 무조건 안된다, 2주 후에, 3주 후에라고 얘기를 하니까, 사실 농산물 수확하고 이러는 게 적시적소에 필요한 시간 대가 있는데, 이게 농민들이 이런 것이 불만이 많은 것 같아요.
농기계 임대하려면, 2주가 걸린다. 또 수확해서 그쪽에 전화하면, 또 한 2주 걸린다 그래서 이런 걸 조금 개선을 할 필요는 있는 것 같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상명 : 이제 그, 일시적으로 이렇게 몰리는 현상이 있다 보니까, 저희가 그 한달 이내에, 30일 이전거는 미리 예약을 사실 받습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너무 두달 후에, 세달 후에 이렇게 하면 또 혼란이 오기 때문에 30일 정도까지는 미리 예약을 받고, 이제 농번기 때 모든 작업이, 작물이 비슷하기 때문에 동시에 투입되다 보니까, 사실 기종에 따라서 그 부족한 부분도 있는 건 사실입니다.
○남진삼 의원 : 기본적으로 전화하면, 예약이 다 찼습니다. 이주후에라면 해야 됩니다. 이런 게 대부분인 것 같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상명 : 그래서 저희가 운영의 묘를 좀 살리려고 예를 들어서 남부권하고, 북부권하고, 이렇게 파종시기가 다른 것도 있고, 기계가 좀 비슷하나, 그래서 남쪽에 어느 정도 끝나면 또 북부권으로 가고, 또 그 다음에 타임대 사업장에 있는지까지 확인을 해 주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농번기때 가장 필요로 할 때 하루에 동일한 기종이 몇 수십대씩 필요하니까, 그걸 사실 다 맞춰드리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게 있습니다.
○남진삼 의원 : 아울러 농기계 배달서비스도 지금 우리가 하고 있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상명 : 지금 배달서비스의 기본은 1톤 포터에 싣지 못하는 농기계, 그런 것은 다 배달을 해 주고 있습니다.
○남진삼 의원 : 우리 지역이 고령화가 되다 보니까, 사실 그 배달서비스가 꼭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소장님께서 이건 좀 적극적으로 배달서비스를 좀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요. 605페이지 좀 보고 제가 질의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산지 일간 기계화 사업인데, 보면 어려운 농가에에 농기계를 임대한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상명 : 네,
○남진삼 의원 : 그런데 주 사업 대상을 보면, 지역 농협, 주산지 작목반, 영농조합법인, 공동선별회로 되어 있거든요. 이게 좀 형평성의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닌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상명 : 어려운 농가라기 보다는 이 사업은 동일한 작업기를 매일 자주 쓰시는데, 감자작업, 감자작목반 같은 경우에는 감자수확기라든가, 감자선별기라든가, 이런 것을 계속 쓰기 때문에 임대사업장에 놓고, 이렇게 매일 빌려 가는 것 보다는 그 회원들이 여럿이 모여서 그 작업기 하나를 가지고, 이렇게 매일 쓰는 게 효율적이기 때문에 한 건데, 사실 농기계구입이 어려운 농가를 대상으로 하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남진삼 의원 : 그러면 이렇게 해서 1년에 한 임대료가 얼마나 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상명 : 주산지 일괄 기계화 사업은 농기계 총 사업비에 그러니까 구입비겠죠. 0.5프로입니다.
○남진삼 의원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심현정 : 남진삼 의원님 수고했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분 안계십니까?
네, 이창열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열 의원 : 이창열 의원입니다.
그 지금 동료 의원이 말씀하신 것처럼 기계를, 농기계 빌리고자고 하나, 이제 워낙 임대수요가 많아서 빌리지 못하고 있다라는 면을 저도 많이 듣고 있는데요.
그 오히려 전산시스템을 좀 한번 만들어 주시면 어떨까, 어떤 어떤 것이 나가 있고, 언제쯤 돌아온다라는 그런 프로그램 같은 것,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상명 : 그건 이미 구축되어 있습니다.
○이창열 의원 : 감사드리고, 하나는 농민을 위한 농기계구입이 많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어떤 특정농기계는 보면 이제 농기계 회사쪽에서 영업하는 쪽으로 좀 많이 좀 치우친다라는 얘기를 좀 들은 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내용을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상명 : 저희가 이거 농기계를 구입할 때, 그냥 이 행정에서 이 수요 예측을 하는 것은 아니고, 그 금년도 같은 경우에도 대관령, 그 다음에 그 방림을 하면서 읍면에 그 공문으로 정식 요청도 했었고, 또 농협장님들이라든가, 아니면 자체적으로 우리가 농가들한테 설문 조사를 해서 하는데, 이게 이제 그런 거 같아요. 그러니까 그 예를 들어서 내가 고추농사를 많이 짓는데, 고추 농사에 필요한 기계는 없고, 내가 안 농사 짓는 콩에 대한 기계가 많으면, 이제 그런 거를 불만을 제기하는 분도 많은 것 같고, 하여간 앞으로도 그런 것들이 진짜 지역에 따라 또 농기계 종류도 틀리도 지역의견을 최대한 농민들 의견을 반영해서 작업기를 구입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창열 의원 : 네, 운영상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 건 알겠는데요.
어쨌든 주민분들이 지금 그런 생각을 좀 가지고 있다라는 것도 좀 염두에 두시고 사업 추진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상명 : 네, 알겠습니다.
○이창열 의원 : 이상입니다.
○의장 심현정 : 또 다른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네, 김광성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성 의원 : 네, 김광성 의원입니다.
그 순회 수리 기술 교육 있는데, 이게 오히려 그 농기계 임대사업도 일단 중요하지만, 이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앞으로 더 어떻게 확장시킬 계획은 가지고 계신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상명 : 이게 이제 또 양면의 날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순회수리를 너무 많이 하면, 지역 또 농기계수리업체가 사실 또 타격을 받고, 그래서 그 농업, 농기계에 대해서 저희가 뭐 순회수리해서 직원들이 나가서 다 교체해 주고 그러는 것이 아니고, 농가를 이렇게 교체하는 방법까지도 알켜 주면서 이렇게 진행하고 있는데, 그래서 그 오지마을, 그 다음에 이제 그 농기계 교육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마을을 위주로 선발을, 선정을 하는데, 농가들 어쨌든 수요가 많다면, 저희가 더 검토해서, 그리고 또 이것이 그 직원의 한계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연중 나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또 농기계 임대사업이 진행될 때는 이걸 나갈 인력이 사실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이제 그런 시기를 맞춰서 나가는데, 하여간 뭐, 그 농촌 마을에서 좀 이렇게 어떤 수요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
○김광성 의원 : 네, 이상입니다.
○김광성 의원님 수고했습니다.
또 다른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제가 한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질의하는 것은 좀 민감한 사항이라서 좀 나도 말하기가 좀 곤란스럽긴 하지만, 어쨌든 우리 의회가 그 군민에 대한 궁금증을 좀 해소해야 되겠다는 차원에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또 얼마 전 MBC 뉴스에 보도되었던 그 농기계임대 변태임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상황을 좀 설명을 해 주시고, 문제점이 있으면 그 개선할 수 있는 대안이 뭔지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상명 : 네, 저도 뭐, 방송을 봤습니다만 의장님 허락해 주신다면, 그거는 사실 제가 답변 드릴 수 있는 내용은 저도 잘 모르겠고, 우리 그 임ㅁ대사업소 소장님께서 답변하면 어떨지, 좀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의장 심현정 : 제가 알기로도 본인의 일인 것 같은데, 본인이 답변하기도 좀 문제가 있지 않을까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상명 : 그런데 농기계임대사업소가 농업기술센터하고는 분리된 독립체고, 저희 소속도 아니고, 그래서 제가 방송내용 이외에는 사실 답변 드릴 것이 없어서 그래서 제가 그 내용 깊이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 드리겠습니다.
○의장 심현정 : 의원님들 농기계임대사업소 소장이 답변해도 되겠어요?
(응답하는 의원 없음)
그럼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기계임대사업소장 김승주 : 농기계임대사업소장 김승주입니다.
이와 같이 무리가 된 일이 발생돼서 의원님께 먼저 죄송하단 말씀드리고, 저희가 그 방송 내용과는 좀 사실 상이한 부분이 있어서 상세히 성실하게 말씀을 드리면, 공무원이라 하더라도 이제 임대농기계는 누구나 평창군민은 다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그 농사면적이 한 500평 돼서, 그래서 이제 그 필요에 따라서 이제 정확하게 농민들하고 똑같이 회원가입이 되고, 또 임대계약을 하고 이제 저희가 이제 이렇게 사용을 해줍니다.
다만 임대사용하는데에 대해서는 그 제 나름대로 잘못, 불법이 아니라고 생각을, 다만 방송 내용대로 그 제가 그 한 15일 동안 비오는 관계로 이제 반납을 제때 안에 안 하고, 체류해 놓고, 놔뒀던 부분들이 제 개인적으로 잘못됐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와같은 일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좀 더 조심하고 또 농민들한테 지역주민들한테 오해가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장 심현정 : 네, 자리해 주세요.
임대사업소장님이 말씀을 하셨듯이 뭐, 농민이면 누구나 임대를 한다는 데 문제가 없다는 것도 저도 공감하지만, 그래도 그 농기계임대에 주 업무를 보는 그 실무자께서 규정에 어긋난 그 오랫동안 반납을 안하고 방치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잘못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소장님께서인지를 하셨으니까, 저는 이해를 하지만, 그 다음에 후속 조치는 어쨌든 뭐 규정에 의해서 처리를 할 것으로 보고, 그 지휘 감독을 해야 될 그런 입장에서 이루어진 거기 때문에 깊이 반성을 좀 해주시기를 바라고, 앞으로는 죽어도 이런 일이 없도록 아주 철저히 관리를 해 주시기 바라고, 또 소장님께서도 뭐, 소관업무는 아니라고 하지만, 어쨌든 농업기술센터에 소속된 일이기 때문에 각별한 관심과 지휘감독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상명 : 예, 알겠습니다.
○의장 심현정 : 또 다른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안 계시면 농기계임대사업소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2022년도 군정업무보고가 모두 마무리 되었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진행은 정리한 후 본회의장에서 16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9분 회의중지)
(16시 00분 계속개의)
○의장 심현정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평창군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안
3. 평창군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평창군 공공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5. 평창군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 조례안
6. 평창군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평창군 귀농·귀촌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평창군 여성농업인 육성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상7건의 조례안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출)
(16시 00분)
○의장 심현정 : 의사일정 제2항, 평창군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평창군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평창군 공공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평창군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평창군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평창군 귀농·귀촌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평창군 여성농업인 육성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7건의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이은미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미 의원 :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은미 의원입니다.
보고에 앞서, 특별위원회 운영과 관련하여 조례안 심사를 해주신 동료의원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본 특별위원회는 제276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위원 6명으로 구성되었으며, 7월 18일, 1일간의 일정으로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개회하여 평창군수가 제출한 7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였습니다.
그럼, 우리 위원회가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평창군수가 제출한 평창군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안은 평창군 중점관리 대상사업을 선정하고 정책실명제 운영에 관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며, 평창군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평창군체육회 운영비 지원과 관련된 내용을 명시하는 등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에 따른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는 것입니다.
평창군 공공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조례의 조문·조항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여 체육시설을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 및 관리하고자 하는 것이며, 평창군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 조례안은 관내 착한가격업소 지원에 관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여 평창군 경제 활성화 및 소비물가 안정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평창군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금연 구역에서의 흡연행위자에게 부과하는 과태료의 편차를 해소하여 민원을 사전에 방지하고, 국민권익위원회의 제도 개선사항을 본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이며, 평창군 귀농·귀촌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귀농·귀촌인 지원위원회의 위원과 간사를 업무 담당자로 지정하는 등 평창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으로 인한 귀농·귀촌 업무의 담당부서 변경사항을 현행화하는 것입니다.
평창군 여성농업인 육성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평창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일부 개정으로 인한 담당부서 변경사항을 반영하여 여성농업인육성 위원회의 위원과 간사를 업무 담당자로 지정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위와 같이 본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평창군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안 등 7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 간 충분한 검토와 토론을 통하여 심사한 결과임을 감안하여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A5597##. 평창군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안 심사보고#!
!#A5598##. 평창군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A5599##. 평창군 공공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A5600##. 평창군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 조례안#!
!#A5601##. 평창군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A5602##. 평창군 귀농·귀촌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A5603##. 평창군 여성농업인 육성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7건의 심사보고서-부록에 실음)

○의장 심현정 : 이은미 의원님 잠시 자리에 계셔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은미 의원님께서 보고하신 내용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은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평창군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는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평창군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디음은 의사일정 제4항, 평창군 공공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평창군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는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평창군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평창군 귀농·귀촌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평창군 여성농업인 육성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평창군 장애인복지센터 위탁운영 동의안(평창군수 제출)
(16시 07분)
○의장 심현정 :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평창군 장애인복지센터 위탁운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신미진 복지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신미진 : 복지정책과장 신미진입니다.
평창군 장애인복지센터 위탁운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평창군 장애인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11조에 의거 센터의 위탁 운영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평창군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위탁시설 현황입니다.
장애인복지센터는 진부면 진벌1길 144-19번지에 위치하며, 건축연면적 1423평방미터이며, 어울림 체육센터는 498평방미터입니다.
입주단체로는 지체장애인협회, 시각장애인협회, 농아인협회, 3개 단체가 있습니다.
위탁계획입니다.
장애인복지센터의 운영 및 관리전반이 되겠으며, 위탁기간은 22년 9월 1일부터 27년 8월 31일까지 5년간입니다.
향후 추진일정입니다.
7월 중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단체를 대상으로 공개모집 후 8월 중 수탁자 선정심의 후 위탁계약을 체결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평창군 장애인복지센터 위탁운영 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A5604##. 평창군 장애인복지센터 위탁운영 동의안#!
(부록에 실음)

○의장 심현정 : 신미진 복지정책과장님 잠시 자리에 계셔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제안설명을 들은 의안에 대해서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신미진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9항, 평창군 장애인복지센터 위탁운영 동의안에 대해서는 제안 설명을 들은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제276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16시 10분)
○의장 심현정 :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제276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276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이은미 의원님과 남진삼 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임시회가 모두 마무리 되었습니다.
회기 동안 2022년도 군정업무보고 청취와 조례안 등 의안심사에 적극 참여해 주신 의원 여러분과 자료 준비와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그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업무보고시 제시된 다양한 의견을 계획에 적극 반영하여 원만하게 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것으로 제276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1분 산회)

○출석의원
의 장 심현정
부의장 김성기
의 원 이은미
의 원 이창열
의 원 김광성
의 원 남진삼
의 원 박춘희
○출석공무원
부군수, 김영균
경제건설국장, 이정균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상명
기획실장, 주현관
행정과장, 이영배
복지정책과장, 신미진
가족복지과장, 김두기
민원과장, 한윤수
재무과장, 권혁영
문화관광과장, 지광익
산림과장, 이성모
건설과장, 심재호
도시과장, 오현웅
보건사업과장, 이현진
농업축산과장, 전윤철
유통산업과장, 이용하
기술지원과장, 허목성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재열
○의회사무과
사무과장, 김용필
전문위원, 김남섭
의사담당, 김경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