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8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2012.07.26

제188회 평창군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평창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12년 7월 26일(목) 오전 10시 04분
장 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장

의사일정(제2차 예결특위)
1. 2012년도제2회평창군일반회계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 안건
1. 2012년도제2회평창군일반회계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계속)
가. 도시주택과 소관
나. 주택사업특별회계
다. 기반시설부담금특별회계
라. 동계올림픽추진단 소관
마. 보건사업과 소관
바. 농축산과 소관
사. 기술지원과 소관
아.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자.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10시 04분 개회)
○위원장 박종욱 :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8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도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2년도제2회평창군일반회계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계속)
(10시 02분)
가. 도시주택과 소관
나. 주택사업특별회계
다. 기반시설부담금특별회계
○위원장 박종욱 :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제2회 평창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 세출 예산안 중에서 도시주택과 소관 예산안과 주택사업특별회계예산안, 기반시설부담금특별회계 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장근용 도시주택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주택과장 장근용 : 도시주택과장 장근용입니다.
도시주택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 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71쪽이 되겠습니다. 총 예산은 기정액 대비 21억 3,658만 1천원이 증액된 133억 1,626만 9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중 도시교통 인프라 확충으로 14억 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취락지구 개발 사업으로 창리 취락지구 도로개설 3,000만원, 방림취락지구 도로개설 3,000만원, 시가지 도로 유지관리로 평창읍 시가지 인도 정비 8,000만원, 시가지 주차공원 조성사업으로 어린이 놀이시설 보험료 200만원, 중리 공영주차장 조성 7억원, 읍면 소재지 종합정비로 읍면소재지 종합정비를 위한 기본설계 2,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예쁜 평창 만들기 예산 중 인건비 1,036만원을 감안했습니다. 172쪽이 되겠습니다. 가로등 관리로 2억 1,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생활민원 기동처리반 자재비 1,500만원, 가로등 설치 및 유지보수 사업비 2억원이 되겠습니다. 농어촌 주거환경개선 사업으로 1억 1,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공동주택 유지보수 지원 5,000만원, 농촌빈집 정비사업 6,800만원이 되겠습니다. 교통안전편의 시설관리 일반운영비 4,87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73쪽이 되겠습니다. 농어촌버스 운송사업자 재정지원비 3억 5,819만 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도시주택과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욱 :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착오가 있었습니다. 특별회계 예산안 제안 설명 기반시설부담금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주택과장 장근용 : 기반시설부담금 특별회계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 예산안으로써 269쪽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로써 순세계 잉여금 1,485만 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으로써 273쪽이 되겠습니다. 과오납금으로 변경허가 및 원인자 부담금 등 과오납금 반환으로써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욱 : 다음 주택사업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주택과장 장근용 : 주택사업특별회계로써 229쪽이 되겠습니다. 주택사업특별회계로써 순세계 잉여금 1,815만 1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욱 :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도시주택과 소관 예산안과 주택사업 특별회계 예산안, 기반시설 부담금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인환 위원 : 유인환 위원입니다.
이번에 도시주택과 소관을 보니까, 도시계획도로가 신규 사업이 21억이나 계상이 되었는데요. 그죠?
○도시주택과장 장근용 : 네, 그렇습니다.
○유인환 위원 : 그렇게 많이 계상이 되었는데, 이유가 뭐죠?
○도시주택과장 장근용 : 지금 저희들이 시설비로써 취락지구인 미탄면 창리가 3억,
○유인환 위원 : 창리가 농협 앞에 얘기하는 겁니까?
○도시주택과장 장근용 : 농협 옆입니다.
○유인환 위원 : 옆이죠?
○도시주택과장 장근용 : 네, 그 다음에 방림 취락지구 도로개설로써 방림 노인회관 그 분회에서 연결이 되어 가지고, 초등학교, 거기까지 연결하고, 그리로 연결하는 사업이 이제,
○유인환 위원 : 창리 취락지구가 3억 가지고, 충분히 예산을 가지고 3억 가지고 할 수 있는,
○도시주택과장 장근용 : 할 수는 지금 없습니다.
○유인환 위원 : 할 수 없죠?
○도시주택과장 장근용 : 네, 그건 지금 보상비만, 공사비는 제외하고,
○유인환 위원 : 보상비는 집이 다섯 채인가, 여섯 채인가 있던데, 그것 보상해 주는 겁니까?
○도시주택과장 장근용 : 네, 그렇습니다.
○유인환 위원 : 그렇죠. 그럼 보상비를 보상을 하고, 과장님 더우시면 옷 벗으시죠? 땀 흘리시는 것 같은데,
○도시주택과장 장근용 : 네.
○유인환 위원 : 보상을 해 주고, 그 예산반영을 어떻게 하실 거죠?
○도시주택과장 장근용 : 이게 보상이 마무리가 되면, 저희들이 내년도 당초 예산에 공사비를 확보를 해서,
○유인환 위원 : 당초 예산에?
○도시주택과장 장근용 : 네, 그래서 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유인환 위원 :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이 많은 예산인데, 지금 추경에, 2회 추경에 이월되지 않도록 특별한 대책을 좀 강구를 해 주십시오.
○도시주택과장 장근용 : 네, 알겠습니다.
○유인환 위원 : 그렇게 해 주시고요. 주택사업 특별회계도 마찬가지지만 우리 순세계 잉여금이 1,800인가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이런 점도 우리 군을 총체적으로 보면, 95억이 넘는 세입을 순세계 잉여금이 발생을 했는데, 이런 점도 앞으로는 찾아서 물론 주택가에서 할 일만은 아닙니다. 그런데 꼭 2회 추경까지 넘어오지 않도록 이렇게 해 주시고요. 특별회계 시설부담금, 과오납은 이것, 1억에 대해서 좀 반환금입니까? 이것? 273쪽이요.
위원장님 같이 질문하는 것 맞죠? 주택사업, 기반시설금
○위원장 박종욱 : 네,
○유인환 위원 : 이게 보니까, 과오납의 반환금 같은데 그죠. 맞는 거죠?
○도시주택과장 장근용 : 제가 특별회계를 조금 소홀히 다뤘는데,
○유인환 위원 : 반환금 같아요.
○도시주택과장 장근용 : 네, 이게 과오납, 과목변경을 한 거거든요. 과오납금에서 이게 지금 기반시설 확충에서 재무활동으로 이게 전환이 된 겁니다.
○유인환 위원 : 기반시설 확충에 1억원이 재무활동비로 과목경정을 했다.
○도시주택과장 장근용 : 네, 그렇습니다.
○유인환 위원 : 하여튼 알겠습니다. 도시주택과는 많은 예산도 아닌데, 이제 21억이라는 신규사업비가 계상이 되었기 때문에 겨울 동절기가 되기 전에 모든 사업을 마무리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고요. 이월되지 않도록 이렇게 좀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도시주택과장 장근용 : 네, 알겠습니다.
○유인환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욱 : 유인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정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정율 위원 : 이정율 위원입니다. 172쪽에 가로등 설치 및 유지보수해서 질의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로등 지금 어디 내용, 정확하게 내용은 좀 아직 안 나와 있는데요. 어디 설치를 하는 데가 또 있나요? 가로등 지금?
○도시주택과장 장근용 : 지금 봉평 소재지에 가보면, 그게 이제 한 방향으로만 지금 가로등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이정율 위원 : 어느 쪽으로요?
○도시주택과장 장근용 : 봉평, 여기서 가다 보면, 우측으로다가,
○이정율 위원 : 들어가는 진입로에서 우측으로요? 외곽도로 말고요?
○도시주택과장 장근용 : 네, 그 소재지에.
○이정율 위원 : 소재지에.
○도시주택과장 장근용 : 그런데 그게 한쪽 방향으로만 이제 설치가 되어 있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건너편에, 건너편에는 이게 지금 가로등이 없으니까, 가면 어둡고 하니까, 주민들이 그 사이사이, 사이사이에다가 건너편에도 설치를 좀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한번 현장을 가보니까, 사실 또 해 줄 필요성이 있고, 그래서 그걸 설치하기 위해서,
○이정율 위원 : 시가지 쪽으로,
○도시주택과장 장근용 : 시가지 쪽입니다.
○이정율 위원 : 봉평만 그러나요?
○도시주택과장 장근용 : 네, 그렇습니다.
○이정율 위원 : 그럼 몇 대 정도 설치하려고요?
○도시주택과장 장근용 : 이게 지금 LED로 하게 되는데, 일반 가로등, 지주대를 설치를 하게 되면, 한 350에서 400정도,
○이정율 위원 : 그런데 신재생 에너지로 해 가지고, 요즘은 LED아니면, 솔라로 해 가지고, 태양광으로 해 가지고 다,
○도시주택과장 장근용 : 지금은 추세가 LED로다가 했는데, 그것은 저희도 비교 검토를 해서 막도록 해서 그 설치를 할 계획입니다.
○이정율 위원 : 유지보수 부분은 어떻게 하는데 있나요? 유지보수?
○도시주택과장 장근용 : 유지보수라는 것이 지금 저희들이 좀 가로등이 정확한 숫자는 제가 좀 안 가지고 왔는데, 상당히 많은데, 이게 지금 거의 지금 매일 같이 지금 고장신고라든가, 이런 것이 자꾸 접수가,
○이정율 위원 : 가장 문제가 유지 보수야, 지금 알다시피 LED라든가, 여러 가지 다 바뀌는데, 지금 유지보수 계속 돈 엄청 들어가요. 더,
○도시주택과장 장근용 : 그래서 우리가 도시 가로등이 한 2,100, 농촌 가로등이 한 4,400해서 한 6,600정도가 되는데, 지금 우리 직원들 두 사람이 매일같이 돌아가면서,
○이정율 위원 : 제일 업무가 많은 거예요.
○도시주택과장 장근용 : 그래서 고장 난 부분도 수리하고, 거기서 2억이 이번에 저희들이 편성을 했는데, 이 2억이 다 봉평면 가로등 거기만 들어간 것은 아니고, 일부 예산은 유지보수에 이제 사용할 이런 계획이 있습니다.
○이정율 위원 : 이게 시설물이다 보니까, 당초예산에 편성을 못하잖아요. 그죠? 예기치 못한 일어나는 현상이다 보니까, 대관령 쪽에는 시가지 쪽에는 알다시피 가로등이 사실 어떻게 해야 할이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다 보면 누워있기도 하고, 바깥에 돌출되어 있기도 하고, 정말 정비를 못해요. 올림픽 때문에, 시설정비가 거의 안 되어 있어요. 시가지 쪽으로 보시면요. 그러면 대관령 쪽에는 어떻게 좀 계획 좀 있습니까? 이게?
○도시주택과장 장근용 : 아직은 지금 가장 급한 지역부터 찾다보니까, 봉평을 이번에 하게 되는데, 저희들이 8개 읍면을 또 종합적으로 저희들이 조사를 해서 이제 시급한 부분은 우리가 새로 설치를 한다던가, 보수를 한다던가,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이정율 위원 : 정말 계속 그랬거든요. 대관령도 올림픽 때문에 한 10년 이상을 사실 시가지 정비를 못했어요. 아시죠. 그 부분은, 인도부터 해 가지고, 좀 들어오는 입구가 너무 안 좋아 가지고, 경관이 좀 걱정이 되는데, 그래서 혹시 대관령 쪽도 이렇게 좀 뭔가 좀 유지 보수하는 것이 있는지, 새로 설치하는 것이 있는지 좀 궁금하기도 하고, 또한 요즘 보니까, 가로등에 지주대라고 하죠. 지주대 보면, 어느 지자체 가보니까, 밤에 이 차량이 헤드라이트를 켜 주면, 불빛이 반사가 되어서 거기 보면, 야광색으로 이렇게 우리 평창처럼 홍보물 같은 것이 다 기둥에 되어 있더라고요. 이게 물론 뭘로 만들었는지, 그게 좀 어두운 곳에는 상당히 그게 좋더라고요. 지나가는데, 그걸 또 한번 보세요. 한번 제가 보기에는 좋은 물은 아닙니다. 그런데 그 가로등에 뭘 붙였는지 상당히 그것 지나가면서 상당히 아름답더라고요. 그것도 홍보도 되고, 지역, 그런 것도 한번 좀 하실 때, 참고사항으로 좀 봐 줬으면 좋겠습니다.
○도시주택과장 장근용 : 네, 알겠습니다.
○이정율 위원 : 농촌빈집 정비 사업은 이중에 전체가 8개 읍면 중에 어디 대관령 쪽이나, 아니면 봉평 쪽, 북부권 쪽에 나오는 수량이 좀 있습니까? 34동 중에
○도시주택과장 장근용 : 지금 저희들이 34동을 금년도에 추진하게 되는데, 지금 평창이 여섯, 미탄 셋, 방림 여섯, 대화 넷, 봉평 셋, 용평 여섯, 진부 셋, 대관령 세동을 저희들이 이번에 정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정율 위원 : 이번에 다 혹시 보상 문제나 이런 것은 다 끝난 거고요.
○도시주택과장 장근용 : 이건 보상은 없고요. 언제 도비만,
○이정율 위원 : 저번에는 건축물에 대해 그냥 철거를 못해 가지고, 보상처리가 안 되어 가지고 못한다는 것이 많이 있었는데,
○도시주택과장 장근용 : 이건 보상은 아니고, 본인 소유자가, 소유자가 동의를 하게 되면, 이제,
○이정율 위원 : 동의는 다 끝난 거간요? 하려고 하는 계획 중이죠?
○도시주택과장 장근용 : 1회 추경에 저희들이 그 1억 7,000 중에서 1회 추경에 저희들이 1억을 이제 확보를 했었는데, 그게 17동 정도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동의를 받아서 추진하고 있고, 이번에 예산이 확보가 되면, 나머지 17동에 대해서는 동의서를 우리가 징구를 해서 이렇게 청구할 계획입니다.
○이정율 위원 : 아직 다 받지는 못했겠네요.
○도시주택과장 장근용 : 네, 아직은
○이정율 위원 : 받지 못하고, 좀 걱정이 됩니다. 사실, 미관상 너무 안 좋은 것이 많아 가지고,
○도시주택과장 장근용 : 네, 알겠습니다.
○이정율 위원 : 전에부터 주문을 많이 했었는데, 이 부분도 확실하게 좀 어떻게 좀 미리미리 철거를 할 수 있는 부분을 다 가능하면 다 해 줬으면 좋겠다.
○도시주택과장 장근용 : 네, 알겠습니다.
○이정율 위원 : 이 부분은 이렇게 한꺼번에 이루어지는 사항은 아니고, 우리가 연차별로 추진하는 사업이니까, 해마다 하여튼 저희들이 많이 예산을 확보를 해서 이렇게 정비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도시주택과장 장근용 : 네,
○이정율 위원 :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욱 : 이정율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만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만재 위원 : 이만재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질의를 했는데요. 농촌 빈집 정비, 이게 지금 살지 않는 빈집만 정리를 하는 거고, 사는 집 바꾸는 것, 그런 사업들은 포함이 안 되어 있죠? 여기요.
○도시주택과장 장근용 : 네, 여긴 빈집만,
○이만재 위원 : 빈집만 하는 거예요. 매년 보면 빈집들이 계속 늘어나죠? 해 마다, 지금 이 사업이 34동 하면, 거의 빈집이 철거 됩니까?
○도시주택과장 장근용 : 그렇지 않습니다.
○이만재 위원 : 남아요. 그래도 많이?
○도시주택과장 장근용 : 아직도 많이 좀 있습니다.
○이만재 위원 : 많이 남아 있어요?
○도시주택과장 장근용 : 네.
○이만재 위원 : 그래서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는데, 굉장히 필요한 사업이고, 또 이제 매년 이게 이런 집들이 늘어나기 때문에 지금 여기에 보면, 우리 도비가 3,400이 확보가 됐고, 군비가 1억 3,600이거든요.
○도시주택과장 장근용 : 네.
○이만재 위원 : 그래서 이것은 정부에서도 책임을 져야 돼요. 같이. 그래서 국도비가 같이 확보가 되어야 되거든요. 도비만 지금 3,600이 지금 됐지, 이런 부분들은 가능하면, 국도비가 같이 확보될 수 있도록, 또 되도 지금처럼 이게 지금 우리가 지역적으로 빈집이 많아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당초 예산은 6,800이었는데, 배로 늘려서 6,800이 또 계상이 됐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1억 3,600이 됐는데, 어쨌든 앞으로 빈집이 계속 늘어나고, 앞으로 이런 사업이 필요하다고 보면, 국도비는 필히, 또 많은 국도비를 받아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 시군별로 이것도 확인해 보셨나요? 혹시 안 해보셨죠? 국도비,
○도시주택과장 장근용 : 그것은 시군별로는 아직 하지 못했습니다.
○이만재 위원 : 또 이런 빈집들이 우리 평창만 유난히 많은 건지, 아니면, 타 시군도 있으면, 어떻게 처리하는지, 국도비 반영은 어떻게 되는지, 이런 부분들도 함께 같이 연구해서 가능하면 앞으로도 계속 이런 사업들이 발생하고, 또 해야 되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이런 사업들은 국도비가 많이 확보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하셔야 될 것 같은데,
○도시주택과장 장근용 : 이 농촌 빈집정비 사업은 작년까지만 해도 순수 100% 군비로다가 추진했던 사업인데, 금년도부터 처음으로 도비가 10% 이렇게 지원이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하여튼 이것은 도하고도 계속 적으로 협의를 해서,
○이만재 위원 : 이런 사업들은 사실은 정부에서 함께 같이 해 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꾸준히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 요구하고, 해서 관철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면, 그런 노력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도시주택과장 장근용 :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재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욱 : 이만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욱 위원 : 제가 한 두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로등 설치 및 관리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지금 당초 2억, 추경에 2억, 4억이라고 하는 예산이 대해서 어떻게 쓰일지가 설명 자료가 없는 게 조금 이해가 덜 가고요. 그런 부분이 좀 있었으면, 저희들이 질의를 안 해도, 설명 자료를 충분히 이행을 할 수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왜 말씀드리나 하면, 진부 IC에서 나와서 119 안전센터까지 직선도로입니다. 그 다 좋은데, 사거리 IC에서 나와서 사거리서부터 119안전센터로 쭉 나오는 강변도로 우회도로 쪽으로는 밤에 아주 깜깜합니다. 진부 시내 관문인데, 이 오른쪽으로는 그전 대관령 아파트 쪽으로는 가로등이 쫙 되어 있어서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지금 이쪽으로 도로 개설이 되다 보니까, 거의 가로등이 없어 가지고, 주민들이 아주 밤에는 거기가 아주 걸어가기가 무서울 정도로 좀 그렇다. 이런 내가 민원을 받아서 이영묵 과장 있을 때, 내가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이게 이번에 이 부분도 여기 포함이 됐는지, 안 됐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주택과장 장근용 : 지금은 저희들이 2억, 이번에 편성한 것에 대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봉평에, 봉평만 설치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사실상은 진부 쪽에는 이게 계상이 안 됐습니다. 안 됐는데, 일단 저희들이 설계를 한번 하면서 같이 예산이 좀 여유가 있다면, 진부하고 같이 이렇게 추진하는 걸로다가 하겠습니다.
○박종욱 위원 : 그래서 주민들의 불편민원 사항을 제가 검토를 해 보고, 밤에도 다녀 보니까, 사실 맞아요. 그래서 외곽 도로도 아니고, 진부 관문인데, 그쪽 바로 거기 가는 데가, 침침, 밤에 깜깜하다는 것은, 여러 가지로 좀 안 맞다. 이렇게 해서 이영묵 과장님 있을 때, 얘기해서 했더니까, 그 도로가 현재 사실은 울퉁불퉁합니다. 앞으로는 거긴 도로가 바로 반듯하게 놔져야 되는 것은 맞는데, 그게 언제 놔 지느냐 이거죠. 그때까지 기다리기에는 뭐하니까, 그러면 드문드문 정상적으로는 안 하더라도 이제 이쪽 양쪽을 드문드문해서 최소한의 어떤 부분이라도 하시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담당 계장님들하고는 이정도 논의가 됐을 걸로 아는데, 혹시 인수인계 받은 사항은 없습니까?
○도시주택과장 장근용 : 글쎄 그 부분은 제가 지금 미처 챙기질 못해 가지고 했는데, 하여튼 이번 예산에서 확보가 된다고 하면, 하여튼 같이 하는 걸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박종욱 위원 : 네, 알겠고요. 이래서 우리 위원님들이 누누이 말씀드리는 게, 실무과장님하고 얘기를 해서 거의 진행되는 걸로 됐는데, 어느 날 보면, 업무 분장이 되어서 다른 분이 오시면, 또 그건 사장이 돼요. 묻혀 버린다고, 그렇게 한 건을 가지고, 이건 또 다시 시작을 해야 되고, 또 다시 주문을 하고, 이런 불편이 있어서 이게 하나의 업무의 누수다. 이렇게 지적을 하는 거고, 그에 따른 주민의 불편은 누가 책임질 것이냐,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주택과장 장근용 : 네, 알겠습니다.
○박종욱 위원 : 그리고 또 하나 말씀을 드리면, 이것도 제가 벌써 전년도부터 얘기를 했던 거거든요. 이 가로등 이게 그래서 도로를 다시 해 놓는 것은 맞아요. 지금 도로는 울퉁불퉁해서 나중에 다시 거기는 관문이기 때문에 다시 될 거라고 보는데, 그때가 언제가 될지 모르기 때문에 임시변통으로 뜨문뜨문이라도 아니면, 어디 중고라도 가져다 세우든지 이렇게라도 하게다고 하셨거든요. 사실은 거기 가 보시고, 그런데 그런 부분을 인지를 좀 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하나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여기 보면, 이번에 도시과가 동료위원께서 지적을 하셨지만, 21억이라고 하는 돈이 추경에 편성이 됐는데,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대해서 좀 질의를 드릴게요. 우리 평창군 전체 도시계획도로 개설률이 몇 %나 됩니까?
○도시주택과장 장근용 : 저희 군에는 지금 도시계획도로하고 이제 별도로 또 취락지구가 또 9개 지구가 있는데, 도시계획도로는 현재 개설율이 54.6%가 되어있습니다. 이것은 작년도 12월 기준해서 이렇게 저희들이 현황을 파악한 거고, 취락지구는 24%, 그러니까 상당히 지금 개설율이 저조한 상태입니다.
○박종욱 위원 : 평창군 전체 55%요?
○도시주택과장 장근용 : 네, 55%가 되겠습니다.
○박종욱 위원 : 읍면별 개설율 대략 알고 계십니까?
○도시주택과장 장근용 : 평창이 70%, 대화가 55%, 봉평이 56%, 진부가 46%, 대관령이 55%가 되겠습니다.
○박종욱 위원 : 제가 이것을 6대 의회 들어와서 한번 지적을 했습니다. 이게 그때는 뭣 좀 그렇다고 치더라도 우리가 동계올림픽이 결정이 유치가 결정이 된 게, 1년이 됐습니다. 그럼 우린 이제는 평창군도 아니고, 올림픽 도시입니다. 올림픽 도시에 걸맞게 투자 우선순위가 어디인지도 우리 고민을 해 봐야 됩니다. 올림픽 도시에 세계적으로, 세계적인 관광객이 오고, 또 전국적으로 관광객이 오고, 관계된 모든 분들이 엄청나게 이제 몰려올 시점인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예산을 좀 대폭적으로 세워야 되겠다. 이게 우리 주민불편도 주민불편이지만, 우리 관광객들이 와서 올림픽 도시의 면모를 봤을 때, 이게 과연 너무 초라하게 보여지면 안 된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지적을 하고 싶고요. 그게 지금 형편이 원칙도 좀 해야 돼요. 따져야 돼요. 보세요. 지금 어떻게 보면, 북부권에만 예산이 많이 간다간다 하는 분들이 더러 있는데, 평창은 70%가 도시 소로가 다 개설이 됐는데, 진부 쪽에는 40%라는 것은 이 예산이 어떻게 얼마 어디로 갔다는 거예요. 도대체, 간게 없어요. 말로만 그렇지, 실질적으로 세세하게 따져보면, 봉평 같은 데는 많이 가요. 오히려, 그래서 보면, 이게 균형발전, 균형발전 말만했지, 뭘 부서별로도 고민을 해 봤으면 좋겠다. 이 주민들이 불편사항이라는 것은 도로가 쫙쫙 놔져야 되는데, 옛날에 난 도로가 수십년이 가더라도 아직 다시 개설이 되지 않고 있는 계획도로만 잡혀 있을 뿐이지 예산이 없다는 이유로 계속 추진을 못하는 부분은 우리가 군 예산을 전체 집행함에 있어서 이런 예산에도 충분히 좀 고민을 해서 올림픽 도시로써의 면모를 가지고 가자면, 도시도 소로가 계획된 대로 빨리 빨리 좀 개설이 되어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담당 우리 주무과장님 입장에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주택과장 장근용 : 지금까지는 도시계획도로나 취락지구내의 도로나 개설을 할 때는 과목에다가 어떤 사업지를 이제 정해 가지고, 그렇게 추진하겠다. 해 가지고서 했는데, 처음에는 일단 사업을 하게 되면, 전부다 이유 없이 동의를 해서 이렇게 다 해 주겠노라, 이렇게 했는데, 실제 우리가 사업별로 확보를 해서 감정을 하게 되면, 이 금액에 차이로 인해서 예산을 확보했다가 그 이를 사업을 하지 못해서 또 사장되는 경우, 또 이런 경우가 이제 종종 있었는데, 좀 저희들이 이제 앞으로 계획은 여기 저희들이 도시계획도로나 취락지구 사업을 하는 것은 100% 군비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예산이 허락이 된다면, 총괄적으로 예산을 묶어서 예산을 묶어서 아까 위원장님께서 투자 우선순위도 말씀을 이렇게 하셨지만, 물론 저희들은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계획입니다만 총괄적으로다가 예산을 확보를 해서 투자 우선에 의해서 그 동의가 우선적으로 되는 곳을 먼저 이렇게 사업 시행하는 걸로 저희들은 이렇게 추진할 계획이고, 제일 우선 급한 것은 예산이니까, 우리가 예산부서하고 긴밀히 협의를 해서 도로 개설율이 빠른 시일 내에 높일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종욱 위원 : 네, 알겠습니다. 도시계획도로는 예산을 세워 놓고 보면, 어떤 주민들의 어떤 재산에 관계되다 보니까, 보상협의가 안 되어 가지고, 난항에 부딪치는 경우를 종종 봐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그런 부분을 사전에 차단하고, 사업이 조기에 목적대로 진행이 되려면, 사전에 감정평가 금액에 의해서 동의를 하겠느냐는 동의를 완전히 필수적으로 받고 시작을 하는 것이 우리 업무에 어떤 누수도 생기지 않고, 우리 직원 행정직원 여러분들도 어떤 고생을 덜 합니다. 괜히 예산 세워 놓고 가서 사정사정하고 안 되고, 강제 수용 문제까지 얘기 나오는 것은 과거는 그랬더라도 앞으로는 거기에 해당하는 주민들에게 동의를 다 받고, 동의를 다 받지 못하면 아예 진행을 안 하는 것이 우선순위에서 뒤로 밀릴 수 밖에 없다. 이런 것들도 주민들이 간과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어떤 자기 재산이라고 해 가지고, 터무니없이 많이 요구하고, 그래서 우리 기본 도시개설에 대한 목적이 위배가 되어 가지고 진행을 못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네요. 이런 부분도 앞으로는 주무과장님이나, 주무 계장님들도 깊이 인식을 하셔서 그런 예산을 쓸 때는 다 사전에 주민들 동의를 먼저 받으십시오. 먼저 받아 가지고 하면 일사천리로 될 겁니다. 그리고 또 누구누구 한두사람 때문에 안 되면, 도로가 못 나는 것 알기 때문에 옆에서도 나중에 공무원이 가서 통 사정 안 해도 주민들이 알아서 서로 조정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필요하거든요. 과장님, 그건 얘기가 되는 거죠?
○도시주택과장 장근용 : 그 외람된 얘기인 줄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우리 아까도 앞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한 반도 도시계획 사업이 안 되었기 때문에 하고자 하는 곳은 엄청나게 많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추진하면서는 이제 주민들한테 사정은 안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일을 하면서 사정은 안 하고, 오히려 주민들이 우리한테 사정을 해서 일을 할 수 있게끔 저희들이 이렇게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박종욱 위원 : 알겠습니다. 알겠고요. 좋으신 생각입니다. 주민들이 요구한다고 해서 행정이 어떤 키없이 이쪽저쪽으로 흔들려서는 안 되고요. 확실한 키를 가지고 가는 것도 좋을 듯 합니다. 그것은 우리 동료 위원님들도 바라는 바일 거고요. 앞으로 좀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하는데 대한 예산은 충분히 좀 확보를 해 주시고, 인색함이 없도록 좀 특별히 주문을 하겠습니다.
○도시주택과장 장근용 :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종욱 :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유인환 위원님.
○유인환 위원 : 유인환 위원인데요.
제가 평소에 가로등에 대한 생각을 좀 말씀 드릴게요. 그 지금 봉평에 가로등을 하면서 해 주지 말라는 것은 아니고요. 그와 관련해서 평창군에 있는 가로등들로 제가 한번 관심 있게 지켜 본 적이 있어요. 이건 정부차원에서 에너지 절약 정책에 의한 그 정책에 기하는 바도 있겠습니다만 제 개인적으로 가로등을 쭉 살펴보면서 정말 쓸데없는 곳에 가로등이 설치가 되어서 이 낭비되는 에너지가 얼마나 될 것인가를 생각해 본 적이 있어요. 우리 평창군만의 일은 아닙니다. 물론 고속도로 톨게이트의 부근도 마찬가지고, 국가에서 할 일이 더 큰 일이지만, 지자체가 운영되면서 우리 평창군에서 낭비되는 에너지가 바꿔 말하면 돈이 그만큼 혈세가 낭비되는 일이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쭉 한번 관심 있게 살펴보면서 가로등들을 쭉 이렇게 본 적이 있는데, 정말 아닌 곳에 가로등이 너무 많이 설치되어 있는 부분들, 예를 들어서 밤에 깊은데 사람이 없는 대도 계속 적으로 불을 켜 놔야 되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쭉 살펴보면서, 지금 가로등을 이렇게 시내권에 이렇게 건너서 하나씩 쫙 양쪽에 다 해야 된다고 하지만, 사실 그렇게 까지는 필요가 없다고 저는 봐요. 가로등이 불만 훤하게 비춰주면 되는데, 진짜 필요한 것은 농촌에 어두운데 집 한 채 있고, 두채 있는데, 길이 없어서 학생들이 뛰어 가며, 차에서 내려서 겁이 나서 뛰어가는 부분, 이런 부분들이 필요한 데가 가로등인데, 시내권에는 오히려 가로등들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세워줘야 되는 이런 것은 낭비가 아니겠느냐, 정말 필요한 곳에 가로등을 세우는 것이, 가로등이라는 의미가 뭡니까? 그 의미를 한번 되새겨 보시고, 그것 한번 정책을 그런 쪽으로 한번 좀 발굴해서 아닌 것은 아닌 것, 낭비되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하면 우리 평창군의 예산도 많이 절약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제가 평소에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제 말씀드리는 건데, 한번 과장님께서 이런 문제점을 한번 되짚어 보시고, 정말 평창군의 예산을 아끼는 것이 바로 이런 것들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 주시고, 한번 정책을 펼쳐 주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도시주택과장 장근용 : 네, 알겠습니다.
○유인환 위원 : 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욱 : 유인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 장문혁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문혁 위원 : 장문혁 위원입니다.
먼저 궁금한 것 한번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리 공영주차장 조성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 면에 처리를 어떻게 하실 계획인지 한번 듣고 싶습니다.
○도시주택과장 장근용 : 벽면 처리요?
○장문혁 위원 : 주차장 바닥을 어떻게 설계를 하실 건지, 인도 블럭을 갈 것인지, 아스콘 처리를 할 것인지,
○도시주택과장 장근용 : 통상 지금 우리가 주차장 조성을 하게 되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면 처리를 하게 되는데, 이게 좀 유형이 각각이 있거든요. 그 전에는 아스콘 포장으로 해 가지고 주차장 한 것이 상당히 규정을 많이 차지했는데, 요즘에는 투스콘 칼라 블록이라든가, 또 어느 곳 가면, 석면 같은 걸로 이렇게 또 하는 것 있고 그런데, 저희들이 예산은 확보가 되면, 일단 경제성도 일단 검토를 해야 되니까, 경제성도 검토를 해야 되니까, 지금 여기서 당장 어떤 식으로 하겠다 이렇게 말씀은 못 드리고, 비교를 저희들이 할 겁니다. 여러 가지 유형을 비교를 해서 경제성이나, 어떤 효율성이나, 이런 것으로 판단을 해서 적합하다 하면, 그 방법을 이제 택해서 이렇게 할 예정입니다.
○장문혁 위원 : 제가 질의를 드렸던 이유 중에는 전통시장에 주차공간을 조성하는 부분에서 보도블록으로 설치를 했던 경우들이 있어 가지고 이제 염려스러운 부분에서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주차 공간으로써의 면 처리가 보도블록으로 하다 보니까, 나중에 제설이나, 사후 관리에 대한 부분에서도 부작용이 많이 속출하는 경우가 있어 가지고, 그런 주차면을 조성을 할 때, 보도블록은 될 수 있으면, 지향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거든요.
○도시주택과장 장근용 : 그건 하여튼 저희들이 여러 가지 방법이 있으니까, 시행 방법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까지 다 검토를 해서 저희들이 사업 추진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문혁 위원 : 네, 그리고 지금 대중교통 평창군 홍보 표시 등을 지금 샘플을 가지고 오셨잖습니까? 그러면 이 자체에 샘플로 진행을 할 계획인가요?
○도시주택과장 장근용 : 우선은 이제 샘플은 세가지, 지금 저희들이 샘플 제작한 것은 세가지 인데, 이 종류는 지금 다양합니다. 꼭 이것만 가지고 우리가 선정, 모델을 선정해서 한다는 것은 아니고, 다양한 모델이 나올 수가 있는데, 우선해서 저희들이 가지고 온 것은 이 세가지만, 이렇게 가지고 온 사항입니다.
○장문혁 위원 : 제가 가능하다라면 물론 비용은 조금 더 들어갈 수 있겠지만, 이 택시에 설치하는 표시등 자체가 우리 평창군을 상징을 할 수 있는 표시 등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한번 해 봤습니다. 그래서 우리 평창군을 대표할 수 있는 그런 국보급 문화재라든가, 아니면, 우리 평창 동계올림픽을 또 대표할 수 있는 설상종목에 그런 디자인 구조라든가, 한번 그런 디자인 홍보 자체를 한다고 했을 때, 인위적인 디자인의 초안에서 선정을 할 것이 아니고, 이왕 한다라면, 평창군을 나타낼 수 있는 표시등에 대한 디자인이 들어가면 좀 더 낫겠다라는 생각을 한번 해 보는데, 과장님 의견은 어떠십니까?
○도시주택과장 장근용 : 그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이제 생각이 들고요. 이제 이것은 우리가 이제 택시가 영업용하고, 법인, 개인택시라고 해서 136대인데, 136대에다가 저희들 부착을 해서 이제 하게 되는데, 말씀하신 부분들을 저희들 충분히 고려를 해서 택시 업계하고, 또 우리하고 같이 협의를 또 디자인을 새롭게 이것 말고라도 이렇게 해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다가 평창군을 대표할 수 있는 그런 보완이 나온다면 그런 쪽으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장문혁 위원 : 이 부분은 어차피 평창을 홍보하기 위한 사업이기 때문에 재원이 조금 더 들어간다하더라도 영구적으로 평창을 알릴 수 있는 그런 디자인 구조물이 나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이런 디자인 의뢰를 통해서라도 한번 그런 부분에 한번 검토를 해서 진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주택과장 장근용 : 네, 알겠습니다.
○장문혁 위원 :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욱 : 장문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시면 도시주택과 소관 예산안과 주택사업특별회계예산안, 기반시설부담금특별회계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도시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라. 동계올림픽추진단 소관
○위원장 박종욱 : 다음 동계올림픽추진단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이영묵 동계올림픽추진단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계올림픽추진단장 이영묵 : 동계올림픽추진단장 이영묵입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평창군의회 차원에서 2018 평창 동계올림픽의 성공적인 개최를 지원해 주시고자 이번 회기에 지원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주심을 이 자리를 빌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지원특별위원회 활동을 하시는 데에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보좌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동계올림픽 추진단에 대한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계올림픽 추진단 예산 규모는 기정예산 13억 2,190만원을 포함, 금액 1억원을 증액한 14억 2,190만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동계올림픽 홍보 및 행사 운영 지원에 성공개최 포럼 예산으로 1억 원입니다. 1억 원 중에는 기존에 5,000만원은 민간행사 보조에서 포럼 예산으로 있던 부분을 과목 경정하는 사항이 되겠고, 5,000만원은 증액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5,000만원이 증액은 읍면이나, 실과차원에서 동계올림픽을 관련해서 소주제를 갖고 포럼을 통해서 정책의 방향을 제시하고, 공감대를 형성해서 정책을 결정 시행함으로써 검증을 통한 객관성의 확보와 성공적인 올림픽 준비에 만전을 기여해 가지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들, 우리의 잠재력을 발굴한다던지, 이러한 부분을 학습을 통해서 새로운 가치를 발굴하고 생각의 폭을 넓히는 기회로 삼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소통하고, 공감해서 실행력을 극대화 하고자 합니다.
민간경상보조로 2018 평창 동계올림픽 성공개최 평창군 위원회 운영 및 활동지원에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아직 구성은 못했습니다만 현재 준비 중에 있습니다.
창립총회와 위원회 운영지원에 3,000만원, 위원회 활동지원에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면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종욱 :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동계올림픽 추진단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인환 위원 : 평창 동계올림픽 성공개최 포럼 1억인데요. 그죠?
○동계올림픽추진단장 이영묵 : 네.
○유인환 위원 : 구체적인 계획을 좀 설명을 좀 해 주시죠.
○동계올림픽추진단장 이영묵 : 기존에 5,000만원을 가지고는 이제 저희가 한번을 했고, 앞으로 8월 17일 날 이제 다시 이제 올림픽 도시다운 도시경관이라고 해서 이제 포럼을 하고, 대통령 선거 60일 이내에는 포럼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총 3차례 정도를 더 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지고 있고, 추가로 5,000만원 부분에 대해서는 이 부분은 이제 일부 지역이긴 합니다만 대관령면 지역에서 이렇게 소규모 올림픽과 관련된 주제로 포럼 예산을 좀 신청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은 이제 소규모 주제를 가지고 그 부분에 대한 생각을 좀 같이 하면서 정책의 방향을 좀 제시하고, 지역 내에서만 전문성이 없는 지역 내에서만 의견을 나누기 보다는 좀 전문가를 초청을 해서 지역에 의견을 같이 듣고 새로운 정책에 방향도 제시를 하고, 해서 정책을 결정을 해서 집행을 하게 되면, 올림픽 준비라든지 이런 부분에 리스크도 상당 부분, 좀 해소 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차원에서 이번에 5,000만원을 더 계상을 했습니다.
○유인환 위원 : 그런데 내용면은 그렇죠. 그런데 실질적으로 어디서 어떻게 할 것이냐, 어디서 어떻게 할 거에요?
○동계올림픽추진단장 이영묵 : 이 부분은 이제 저희가 추가 5,000만원에 대해서는 일부 이제 확정된 부분도 있지만, 아직 확정 안 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읍면이나, 실과에서 소 주제를 발굴을 해서 앞으로 이제 읍면이,
○유인환 위원 : 읍면단위로,
○동계올림픽추진단장 이영묵 : 읍면 단위로도 할 수 있고, 실과에서 소 주제 단위로 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유인환 위원 : 예를 들어서 말이죠. 방림면에서 소재를 발굴해서 방림면에서 한다라고 합시다. 그러면 방림면에서 포럼을 하는데, 거기에 대한 주제, 강사들이나 이런 분들이 다 오셔야 되잖아요.
○동계올림픽추진단장 이영묵 : 네,
○유인환 위원 : 그렇게 되면, 과연 이 돈 가지고, 형태로, 읍면 단위로 할 수 있는 돈이 되겠어요?
○동계올림픽추진단장 이영묵 : 물론 군에서 하는 것처럼 좀 규모가 크지는 못하지만, 또 읍면에서 하는 것은 주제 자체가 폭이 그렇게 넓지 않기 때문에,
○유인환 위원 : 사람 오는 것은 똑같죠 뭐.
○동계올림픽추진단장 이영묵 : 네, 그래서.
○유인환 위원 : 주제자가 오는 것은 똑같은데, 제가 봤을 때는 무조건 이것은 낭비성 예산인 것 같아요. 이것 참 아무리 이번에 예산 올라온 중에 제일 문제되는 게 이게 동계올림픽에 대한 포럼인데, 우리가 동계올림픽 유치를 하면서 해 놓고 놔서 그 동계올림픽 1주년 기념행사 비용도 2억씩 삭감을 했단 말이에요. 돈이 없어서, 그런데 과연 포럼을 여태껏 했잖아요. 했는데, 거기에서 얻어지는 성과가 어떤 것인지, 이러이러한 성과가 얻어졌는데, 앞으로는 미흡한 점이 뭔지, 이런 것을 우리 위원들한테 알려줬고, 우리가 포럼을 몇 차례 실시를 했는데, 이러이러한 주제들이 나왔고, 앞으로 이렇게 운영할 겁니다. 이런 점에 대해서 포럼을 더 보완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인데, 계속적인 주제를 미탄면에서 발굴하고, 평창읍에서 발굴해서 하면, 그 포럼, 미탄면에서 한번 해 가지고 될 문제입니까? 이것 안 되거든요. 이것 또 몇 번씩 걸쳐야 되거든요. 똑같은 주제를 가지고 결과물을 얻기까지는 많은 시간과 많은 예산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1회성 포럼을 한번 한다고 해서 과연 어떤 결과를 얻을 것이냐, 이것 정말 쓸데없는 실효성 예산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저는 판단을 했어요. 이번에 예산에 많은 문제점들도 있지만, 정말 제일 큰 문제가 이 문제다.
○동계올림픽추진단장 이영묵 : 그래서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성과물을 내고, 그 부분을 군정에 집행에 정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해 나가고, 한번 했다고 해서,
○유인환 위원 : 과장님, 한번 했다고 이게 성과가 나오는 것은 아니잖아요.
○동계올림픽추진단장 이영묵 : 물론 그렇죠. 경우에 따라서는,
○유인환 위원 : 포럼에 대해서 이게 몇 차례 똑같은 형태로 몇 차례 해야 되거든요.
○동계올림픽추진단장 이영묵 : 필요에 따라서는 두차례가 될 수도 있고, 세차례가 되 수도 있고,
○유인환 위원 : 두, 세차례 해서 결과물이 나오겠습니까? 그럴 바에는 차라리 그런 소규모 포럼을 한다고 하면, 차라리 읍면에서 주제를 발굴을 받아서 포럼을 정말 포럼답게 하는 것이 맞는 것이지, 이게 그냥 1회성으로 사장되는 예산이랑 똑같거든요.
○동계올림픽추진단장 이영묵 : 그래서 이제 읍면을 통해서 들어오더라도 이제 읍면을 통해서 이제 집행을 하도록 하고, 읍면에서 관여를 하도록 하는데, 의원님 지적해 주신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포럼을 운영을 하면서 적극 개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유인환 위원 : 지금 과장님은 예산은 무조건 포럼을 하게끔, 막말로 얘기하면 해 다와, 해 주고 나면 우리가 알아서 잘 하겠습니다. 이것 아닙니까? 그죠?
○동계올림픽추진단장 이영묵 : 아닙니다. 그런 뜻도 있습니다만 저희 나름대로도 이 포럼을 어떻게 하면,
○유인환 위원 :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뭐냐하면, 정말 평창군 예산이 필요한데 예산이 쓰일 곳이 엄청 납니다. 무궁무진합니다. 지금 필요한 곳에 쓰이지 않고, 이렇게 안타깝게 큰 틀에서 보면, 정말 포럼 대단한 것 같은데, 결과에 들어가서 이렇게 들어가 보면, 남는 것이 하나도 없었어요. 지금 우리 동계올림픽 추진단만 지금 두고 하는 얘기가 아니고, 자 우리 포럼도 마찬가지고, 그것도 뭡니까? 우리 용역도 마찬가지예요. 쓸데없이 사장되는 용역비들이 엄청나게 많거든요. 정말 이런 것을 지향해서 쓸데 있는 정말 필요한 곳에, 농민들이 정말 필요해서 쓰는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좀 투자를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느냐하는 뜻에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포럼을 준비하시더라도 정말 실속 있고, 알차게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해 다와,
○동계올림픽추진단장 이영묵 :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감사합니다. 좋은 대안을 제안을 제시해 주고 했는데, 그런 부분을 저희가 포럼을 진행을 하면서 좀 개선해 나가도록 하고, 특히 이제 지역에 각종 현안과 관련해서 내부적으로만 의견을 나누게 되면, 한계가 있다. 그리고 전문성도 부족을 하기 때문에 이런 전문가들을 초청을 해서 이런 현황과 관련을 해서 좀 정책에 어떤 수준을 높이고, 올림픽 도시를 가꾸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그렇게 좀 해 나가자, 그래서 지역에 의견도 모르는 상태에서 결정을 하기 보다는 어떤 그런 내용들을 전문부분을 좀 이해를 하시고 하면, 정책 방향을 결정을 하는데도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게 크게 넓게는 다양한 현안들을 가지고, 포럼을 통해서 소통을 해 보자, 소통을 하고, 그 포럼을 통해서 좀 공감대를 형성을 해 보자, 공감대가 형성이 되면, 실행력도 좀 극대화 되지 않겠느냐, 그런 차원에서 준비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 드린 대로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그런 부분들, 특히 유념을 해서 저희가 좀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인환 위원 : 그래서 제가 뭘 말씀드리고 싶은가 하면, 요즘 티비에 보면 쾌도난마(快刀亂麻)라는 프로그램이 많이 나오는데, 예를 들어서 지금 말씀 드리면, 정치권에 대권 후보가 한 사람 나왔어요. 나오는 사람들마다 그 사람에 대한 인식이 방향이 다 틀린 거예요. 그걸 이렇게 듣다 보면, 우리 포럼을 준비하는 A라는 교수, 강릉대에서 B라는 교수, 상지대에서 C라는 교수가 왔다. 그 사람 생각이 1차 포럼 할 때는 다 방향 제시가 다 틀립니다. 틀리죠. 그 다음에 2차 포럼을 하는데, 삼척대학교에서 오고, 강원대학교에서 왔다. 또 다른 방향을 제시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다 보면, 결과를 얻기까지는 정말 상당기간이 필요한 것이 이런 것들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저는, 그래서 사람 생각이 다 틀린 거죠.
○동계올림픽추진단장 이영묵 : 네, 다르니까,
○유인환 위원 : 사람마다 천태만상이기 때문에 이게 어떻게 방향을 잡을 것인가도 정말 올림픽에 대해서 열정을 갖고, 오랫동안 추진했던 단장님이시잖아요. 아주, 몇 번을 그냥, 삼수에 걸쳐 관여를 안 했던 부분이 없던 부분이에요. 그렇게 열심히 하는 부분, 정말 저도 인정을 하고, 좋게 생각을 하고 하는데, 이런 포럼에 대해서 만큼은 정말 신중을 기하고, 예산이 정말 쓸데없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꼭 좀 해서 좋은 결과를 얻기를 좀 바라겠습니다.
○동계올림픽추진단장 이영묵 : 네, 알겠습니다. 꼭 그렇게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유인환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욱 : 유인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율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율 위원 : 이정율 위원입니다. 우리 정말 동료위원께서 정말 좋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정말 이렇게 예산을 세운 데에는 그만큼 효과를 볼 수 있는 그것을 가지고 와야 한단 얘기죠. 그죠? 포럼이라면, 좀 어떻게 포괄적, 너무 광대하잖아요. 그죠? 세부적으로 들어가서 어떻게 해서 효과를 늘릴 것인가, 그것을 구체적으로 나와야 합니다. 특히 이렇게 보면, 지역 현안으로 봤을 때, 우리가 제가 대관령 쪽을 보면, 대관령이 지금 주민갈등이 엄청나게 증폭 되어 있어요. 그죠? 행정과의 부딪침도 있을 것이고, 또 큰 대사 앞에서 조직위원회하고도 또 이런 불신 부분, 이런 부분이 어디서부터 시작 됐을 것인가라고 좀 생각해 본다면, 정말 아까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소통, 그게 소통하려면 뭔가, 주민들의 이해를 시켜야 되지 않습니까? 그죠? 궁금한 점이 너무 많은데, 알려지지 않는 거란 얘기죠. 그러면 거기에 대한 관광이든, 아니면 환경이든, 경계든, 아니면 도시계획 전문가든, 그러면 초청해 가지고, 미리미리 철도가 어떻게 나는데, 이 부분은 왜 이렇게 나고, 여러 가지 그런 것을 미리미리 알려줬으면, 지역 주민들이 이해를 하고, 갈등이 안 생깁니다. 모르기 때문에 나중에만 정말 불신하고 갈등이 생기고, 그때 수습하려니 안 들어온단 얘기죠. 그래 우리 동료위원님께서도 항상 이런 것 하고 포럼, 포럼 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어디에 쓸 것이고, 미리 어떻게 반영할 것인가, 그만큼 기대효과가 나타날 것인가, 아마 이런 것을 정말 지적을 또 해 주신 것 같고요. 저 또한 이런 것을 가져다가 우리가 주민들이 궁금한 것, 또 효과, 그 다음에 앞으로 또 대처할 방법, 이런 생각 마인드를 바꿀 수 있는 것, 이래서 빨리 주민과 행정, 그리고 지역에 이런 동계올림픽 큰 대사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협조할 부분, 이런 것을 자주 접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산이 섰다고 그러면, 그냥 어떻게 사업할 생각하지 말고, 효과를 볼 수 있는 것을 만들어 달라는 얘기죠.
○동계올림픽추진단장 이영묵 :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좀 막연한 주제보다는 앞으로 포럼은 분야별로, 분야별로 해당 주민들도 같이 참여를 하고 해서 좀 효과를, 소통의 기회로 삼도록 말씀 주신대로 그래서 공감대를 형성을 하도록 그렇게, 그런 방향에서 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이정율 위원 : 다른 읍면도 마찬가지지만, 특히 인근에 아무래도 경기장 시설이 있는 지역에는 많이 예민해져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전문가를 초청해서 이런 포럼한다고 해도 정말 주민들과 의견도 들어보고, 그쪽에 있는 대표성 있는 분들한테 의견 들어 봐서 지금 해도 괜찮은지, 이런 것도 먼저 알아봐야 한다는 거죠. 무조건 언제한다고 하면, 또 예산 들여놓고, 사람도 안 나오고, 주민들이 조금 이상한 시각으로 보면, 좋게 안 끝난다는 얘기죠. 분명히 예산 낭비에요. 그런 부분을 먼저 아시란 얘기죠.
○동계올림픽추진단장 이영묵 : 네, 알겠습니다.
○이정율 위원 : 그리고 또 우리 성공개최 평창군 위원회는 어떻게 좀 준비 중이나요?
○동계올림픽추진단장 이영묵 : 지금 구상을 기본 골격을 마무리 단계에 있는데요. 지금 아직 최종확정은 안 됐습니다만 가급적, 저희 실무적인 생각을 말씀을 좀 드린다면, 물론 실무적인 생각이기 때문에 결정과정에서 다양한 의견을 좀 접하다 보면, 변경의 소지도 좀 있습니다만 일단은 위원회 구성자체는 좀 이번 올림픽을 매개로 해서 성공개최 위원회가 좀 화합하고, 지역이 좀 단결하는 계기로 좀 삼아서 그래야만이 에너지를 한군데로 모아서 우리가 올림픽을 성공적으로 준비할 수 있다. 이런 차원에서 하면서 또 저희가 이제 위원님들을 대하면서 거창하게 크게 보다는 실속 있는 실질적으로 움직이는 위원회가 됐으면 하는 의견들을 많이 주셨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 크게 구성을 하되, 그 속에서 집행 위원회 기능을 좀 강화를 해서 인원을 한 30~40명 정도 규모로 이렇게 해서 집행 위원회가 이제, 전체 위원회가 이제 전체 위원회를 늘 가지고 의사결정을 하려면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에 대표들과 또 올림픽에 관심 있는 부분들이 참여하는 집행 위원회에서 일정부분을 감당을 해서 추진을 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정율 위원 : 그러니까 그 위원회 예를 들어서 한 250명 중에 예를 들어서 그 중에 이제 그 중에도 대표성이 있는 집행 구성을 또 만든다. 그래서 모든 것을 회의하고, 이럴 때는 그 분들하고 회의하고, 이제 전달을 한다는 얘기인가요?
○동계올림픽추진단장 이영묵 : 집행 위원회가 대표성은 아닙니다. 위원회가 자체가 대표고요. 그 속에서 실질적으로 실무를 좀 하실 그런 부분들이 전체 위원회에서 늘 그런 부분들을 상정해서 의견을 나누기에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운영상, 그래서 그런 부분들, 실질적으로 일할 수 있는 그런 집행 위원회 기능을 좀 강화를 해 보자, 이런 것이 이제 지금 저희 기본적인 실무 차원의 생각입니다.
○이정율 위원 : 위원회 이제 구성을 할 때, 좀 걱정되는 것도 있습니다. 사실, 그래서 여기 다른 시각으로 좀 보지 않게끔, 정말 우리 성공적인 동계올림픽 개최 할 수 있는 위원회라고 생각해 줘야지, 이게 또 단체라고 해 가지고, 이상한 시각으로 볼 수 있는 그런 것은 좀 많이 좀 생각하셔 가지고, 충분히 정말 구성을 논의해 가지고 만들어 줬으면 좋겠어요.
○동계올림픽추진단장 이영묵 : 네,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정율 위원 : 특히 또 동계 종목 쪽으로는 전문가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역에는, 그런 분들도 위원회에 많이 선정해 주셔 가지고, 좀 성공적인 그런 것을 앞당길 수 있게끔 많이 좀 갈 수 있게끔, 그렇게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부분은,
○동계올림픽추진단장 이영묵 :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도 좋은 생각이 있으면 한시라도 저희한테 주시고 그러면 저희가 적극 참고하겠습니다. 또 그리고 저희 지휘부에서도 그냥 실무적으로만 마련하지 말고, 또 위원님들 생각을 많이 듣고 해서 마련을 하라는 또 특별한 당부의 말씀도 계셨습니다.
○이정율 위원 : 네, 누차 또 말씀드리지만, 또 위원님들하고 많은 상의를 해 주셔 가지고, 다 지역마다 뽑아야 위원회를 만들어야 하니까, 네, 그렇게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동계올림픽추진단장 이영묵 : 네,
○이정율 위원 :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욱 : 이정율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욱 위원 : 제가 한가지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동료 위원께서 지적을 바로 해 주신 것 같습니다. 동계올림픽 추진단, 글자 그대로 동계올림픽을 위해서 한시적으로 우리 평창군에서 특별 기구를 이제 세웠는데요. 여기엔 예산이 들어가서 당연히 써 질 거라고들 인식을 다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좀 안타까운 부분은 동계올림픽 추진단이 섰고, 기본 당초 예산에서 지금 추경에 지금 편성이 된 부분이 1억이 있는데요. 자 보면, 우리 동료위원님께서 다 우리 잘 말씀해 주신 거예요. 예산 편성에 대해서는 사실 구체적인 계획이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이것 뭐, 예산부터 세워놓고 보자식인데, 예산이 설 때는 분명히 어떻게 쓰일 것인가, 어떻게 진행할 것인가가, 계획이 나와야 되는데, 계획이 안타깝게 특별히 없어요. 그래서 그것을 동료 위원께서 질의를 했는데, 우리 단장님께서는 뭐 열심히 잘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고, 또 읍면별로 이렇게 해서 소통도 하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게 군수님 생각인건지, 과장님 생각인지 모르겠습니다. 이미 삼수 만에 우리가 성공을 해서 올림픽 개최를 성공이 됐는데, 주민들이 다 알고 있는데, 무슨 소통이 더 필요하고, 이런 말씀을 하시는지, 주민들이 어떤 안을 내 놓는다고, 과연 이제 와서 대 정부 차원에서 이제 해야 되는데, 우리 주민들의 뜻이 얼마나 반영이 될 수 있는지도 미지수인 것 같고, 그래서 1억을 세울 때는 써야 되겠다는 구체적인 계획이 없는 것이 좀 아쉬움이 좀 있습니다. 우선 과장님의 호소력 있는 답변은 충분히 공감합니다. 그런데 구체적인 계획, 뚜렷한 줄거리가 없는 것이 좀 아쉬움이 있다. 모든 것은 어떻게 한 가정에서 예산을 만들 때도 어디에 어떻게 쓰겠다는 계산이 서는 법인데, 우리 행정에서 우리 주민의 어떤 세금과 중앙정부의 지원으로 살림을 하는데, 막연하게 그냥 1억 세워놓고, 그 이후에 해보겠다는 이런 생각보다는 앞으로는 좀 뚜렷한 계획이 먼저 서고, 그 계획에 의한 예산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좀 해 보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도 충분히 인지가 될 수 있도록 과장님 특별히 좀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동계올림픽 추진단이라고 구성을 해 놓고, 아무 할 일이 없고, 아무 예산이 없으면 못하는 거죠. 물론, 그러나 특별히 좀 오늘은 아마 여러 가지로 추경도 빨리 좀 다른 사안으로 해서 아마 좀 일찍 2회 추경이 열리는 것 같아서 그 부분에 대한 세부 계획을 아마 준비를 특별히 못하시는 것으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하여튼 좀 우리 위원님들이 이런 질의를 우려를 먼저 표시하고, 또 특별히 잘 하시라는 주문을 하신만큼 잘 진행이 되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동계올림픽추진단장 이영묵 : 네, 감사합니다. 간략히 답변을 올리면, 구체적인 계획이 좀 부족하다는 지적에 대해서 절대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다만 이제 말씀 주셨다시피 좀 사안이 아직 구체적으로 하기에는 조금 저희가 좀 시간적으로나, 또 계획이 좀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은 앞으로는 최대한 좀 구체적인 나올 수 있는 부분까지는 최대한 계획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사실 이제 올림픽을 좀 생각을 해 보면, 정말 저희가 상상을 했던 것 이상으로 할 일들이 상당히 많다. 지금 아무리 상상을 해 봐도 그 이상일 것이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군 차원에서 해야 될 것들을 하나하나 찾아내 보자, 가능한 대로 그런 차원에서 이런 부분이 있는 것을 널리 양해해 주시고, 지적해 주신 부분은 하여튼 최대한 반영을 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욱 위원 : 그래서 마침 답변을 주시니까, 제가 한 말씀 더 드리면, 1억이라고 한 예산을 세울 때는 과장님이 세웠으면, 여기에 자료에 나오지 않아도 동료위원들께서 질의를 하면 술술술 나와야 됩니다. 못 나오고 있는 것 보면, 이건 지시에 의해서 나왔다고 볼 수 밖에 없습니다.
○동계올림픽추진단장 이영묵 :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은, 하여튼 위원장님 잘 하라는 뜻으로 받아들이고요. 이게 이제 미처 계획하지 못했던 부분들이 이렇게 나올 수도 있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구체적인 계획을 또 하는 데는 당연한 말씀이지만 다소 좀 한계가 있었다는 말씀을 좀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욱 위원 : 알겠습니다. 특별히 우리 평창군민 모두가 다 잘 되길 희망하기 때문에 추진 단장님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고, 또 많이 고생하셔야 될 것이라고 보기 때문에 충분히 인지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욱 :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우리 함명섭 의장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아닌의원의장 함명섭 : 함명섭입니다.
제가 좀 포괄적으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들어보니까, 여러 위원님들이 걱정하셨던 부분이 지금까지 올림픽과 동계올림픽과 관련된 예산들이 너무 목적 외로 사용하다 보니까, 어떤 예산에 관련되어서 불신하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그게 다만 예로 보면, 우리 5대 때부터 올림픽에 대한 어떤 기념을 남기고, 그 홍보 유치, 위해서 올림픽 마을 가꾸기 사업해 가지고, 엄청난 예산 들여 가지고, 지금 남아 있는 것이 뭐가 있습니까? 또한 정말 이번에 저는 제가 꼭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작년에 당초 예산에 일주년 기념행사 해 가지고, 3억인가 계상했었죠. 그래서 의회에서 여러 가지 생각하다가 이게 처음부터 너무 크게 예산이 선 것 아니냐 해서 그럼 조금만 가지고 해 봐라 해서 1억 5,000인가, 우리가 확정하고 5,000만원 전에 있던 건데, 그 예산 속에도 보면, 무슨 군민 건강달리기 대회 예산 거기다 집어넣고, 온갖 잡동사니는 다 집어넣었어요. 올림픽이라는 이름으로, 심지어 어느 문학하시는 분들한테, 제가 혼이 난 게, 왜 우리 예산 깎았냐고 난리쳤더니까, 그게 무슨 소리냐고 알아보니, 이 1주년 유치 행사에 그 예산이 3,000만원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운영해 나가는데, 누가 이걸 믿고서 예산을 반영해 주겠습니까? 그러니 위원님들이 지금 모두가 우려스럽고, 올림픽 관련된 예산에 대한 자꾸 불신을 갖는 거예요. 그게 우리 단장님께서 그렇게 했다는 것이 아니라, 전자에 그렇게 해 오다 보니까, 이제 올림픽만 되면, 전부다 위원님들이 더 아주 신경을 곤두세우고서 예산을 보거든요. 좀 투명하게, 투명하게 예산을 좀 계상하면 좋지 않겠나, 그런 말씀 드리고 싶고요. 처음 올림픽 추진단이 구성이 되어서 처음 우리 의회 들어와서 예산을 심의하는 중인데, 우리 단장님은 말할 것도 없고, 워낙 이쪽 방면에는 오랜 경험을 가졌고, 또 우리 담당들께서도 또 최고의 유능한 분들만 가셨으니까, 앞으로 추진해 가는데 있어서 정말 투명하게 신뢰가 가게끔 그렇게 예산 편성을 해 가지고 들어와서 그 우리가 심의할 수 있도록 좀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동계올림픽추진단장 이영묵 : 네, 알겠습니다.
○위원아닌의원의장 함명섭 : 그렇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욱 : 함명섭 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시면 동계올림픽추진단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동계올림픽추진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계올림픽추진단장 이영묵 :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종욱 : 위원 휴식을 위해서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2분 회의중지)
(11시 28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종욱 :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마. 보건사업과 소관
○위원장 박종욱 : 다음은 보건사업과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채정희 보건사업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 네, 보건의료원 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2회 추경 예산안 규모는 51억 2,415만 2천원으로 1억 380만 6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진료사업 중 대화보건지소 약포장기 구입에 45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청사환경개선사업으로 우기대비 보일러실 보수공사비로 2,000만원을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평생건강관리 건강증진사업 인건비 224만원을 182쪽입니다. 일반수용비로 과목 경정하였으며, 건강생활실천 절주문화인식 개선사업비로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금연 클리닉 운영 사업 기간제 근로자 4대 보험 부담금에 100만원을 자살예방사업 전문위원 인건비에 1,200만원, 행사실비 보상금에 1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염병 예방관리 사업 재가심폐환자의 의료비 지원 사업에 100만원을 병의원 영유아 필수 예방접종 사업에 예방접종비 지원에 81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영유아의 사전 예방 접종 건강관리 사업 외 6개 사업에 3,082만 2천원을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11개 사업에 787만 9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건의료원 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욱 :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보건사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인환 위원 : 유인환 위원입니다.
보건사업과 보건의료원 원장님도 이제 새로 오셔서 이제 체재를 제대로 갖춘 것 같아서 상당히 마음이 든든하고요. 그 우리 평창군민들도 원장님 오신 것에 대해서 상당히 안도감과 함께 앞으로 많은 좋은 일이 올 것이다 이렇게 말들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도 또한 마음이 든든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 우리 평창군민들의 열악한 환경에 잘 대처를 해 주시기를 이렇게 기대를 하면서요. 우리 대화보건지소 보면, 지금 약포장기가 예산이 450만원인가요. 올라와 있는데, 대화 말고 아직 포장기가 없는 곳이 또 있나요?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 아니요. 다 있습니다.
○유인환 위원 : 대화만 지금 늦은 거예요?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 여기가 고장이 나 가지고, 저희가
○유인환 위원 : 고장이 나서 교환, 교체 했구나,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 없는 것은 아니었고요.
○유인환 위원 : 알겠고요.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우기대비 보일러실 보수 공사가 2,000만원이 있는데, 이건 뭐죠?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 네, 저희 그 건물이 전체적으로 노후가 되어서,
○유인환 위원 : 어디?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 저희 보건의료원,
○유인환 위원 : 청사에?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 네, 노후가 되다 보니까, 그 보일러실이 지하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기 때, 특히 장마 때 벽에 이제 금이 가고 하다 보니까, 물이 거기로 스며들어가지고 보일러실에 물이 계속 고여 가지고, 매년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그 기반을 좀 높이고, 배수로를 만들고 또 균열이 간 곳을 저희가 공사를 하는 걸로 그렇게 해서 예산을 세운 겁니다.
○유인환 위원 : 그러니까 물이 세서 보일러 실로 들어간다는 얘기네요.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 네, 영안실 그 뒤쪽으로 해서,
○유인환 위원 : 그러면 그 누수 되는 곳을 처리를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요?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 네, 그쪽으로 지금,
○유인환 위원 : 그러면 2,000만원 가지고 되요. 이게. 누수 처리하는, 보일러 교체도 하는 거예요?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 보일러 교체는 아닙니다.
○유인환 위원 : 보수공사예요.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 네, 기반을 좀 높이는 걸로 배수로 만들고, 그렇게 세운 겁니다.
○유인환 위원 : 그런데 이게 방수가 지금 방수가 처리를 하신다 이런 얘기잖아요. 결국은, 그런데 지금 의료원보면, 콘크리트 구조물로 되어 있어서 방수처리를 위에만 이렇게 하시는 건가요?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 그 벽 쪽으로, 벽하고 배수로,
○유인환 위원 : 이걸 검토를 한번 잘 해 보세요. 이것 방수를 이렇게 대충해 가지고는 되질 않아요. 이게, 저는 이런 부분에 조금 상식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데, 개인주택도 콘크리트 구조물 건물도 보면, 한번, 두 번, 세 번, 네 번 하다 보면, 결국은 지붕을 씌우는 이것 진단을 잘 하셔서 처음부터 예산이 좀 많이 들어가더라도 제대로 진단을 해서 예산을 투입을 해서 하는 것이 원칙적으로 봉쇄하는 것이지, 이렇게 그냥 응급 처치하는 것은 원치 않아요.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 네, 잘 알겠습니다.
○유인환 위원 : 그러니까,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것을 그냥 예산 2,000만원 가지고 할 것이냐, 아니면, 원천교부로 다시 할 것이냐를 판단을 하셔야 돼요.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 네, 살펴보도록 저희가 하겠습니다. 그러면,
○유인환 위원 : 제 얘기를 이해를 못하시는데, 2,000만원 예산이 내일이면 우리가 이렇게 결정이 되면, 이것 가지고 하시겠다는 거잖아요. 그죠?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 일단은 그렇게 저희가 예산을 세운 것,
○유인환 위원 : 해 보겠다는 건가요. 저는 이것 원치 않는데요. 글쎄 이것 가지고 가능, 전문가들이 가능하다고 판단을 했습니까?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 저희가 일단 진단은 받았습니다.
○유인환 위원 : 어디서요? 어디서 받았어요? 방수업자한테 받았습니까?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 네, 방수회사에서 견적을 저희가 받은 것이 2,000.
○유인환 위원 : 방수회사가 어디입니까?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 저희 의료원 공사를 한 업체에서 받았습니다.
○유인환 위원 : 어디요. 강릉요? 제가 왜 이렇게 물어보냐 하면, 이게 방수라는 것이 정말 어렵더라고요. 일단 이렇게 해 보시겠다니까 제가 봤을 때는 하시는 것은 좋은데, 이게 완전 처음부터 차단을 하는 것이 맞는 것이다. 이렇게 판단이 들어서 다시 제대로 된 설계를 해 가지고, 예산이 많은 예산이 되더라도 하는 것이 맞을 것 같아요. 이게 의료원 같은 경우는 누수 되면, 기계장비도 벽으로 지하실이 아니라 옆으로 들어올 수도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환자에 대한 문제도 있겠지만, 기계에 대한 문제도 많이 발생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대로 방수처리를 하는 것이 맞는 것 같다. 이래서 말씀 드리는 거니깐, 판단 잘 하십시오.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 네.
○유인환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욱 : 유인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문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문섭 위원 : 정문섭 위원입니다.
청사환경개선이라고 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제가 먼저, 3층 문지방 없앴습니까?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 3층 문지방 아직 못 없앴습니다.
○정문섭 위원 : 왜 못 했습니까?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 일단 저희가 그게, 지금 부의장님 지금 저희가 엘리베이터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같이 저희가 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정문섭 위원 : 저는 왜 물어봤냐 하면, 여기 조그만 거라도 자기 맘대로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듣지 않아서 그래서 했고요. 또 제가 또 그 상에 목기로 하라고 좀 말씀 드렸죠? 목기.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 네,
○정문섭 위원 : 그거 했습니까?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 그것도 아직 못했습니다.
○정문섭 위원 : 그런데 왜 예산이 안 올라오세요?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 죄송합니다.
○정문섭 위원 : 저는 가급적이면 이런 질의를 안 드리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먼저 번에 제가 또 질의를 드렸고 해서 그게 됐나하고서는 맨 먼저 이제 이 청사 환경 이것을 봤어요. 그랬더니 아무것도 안 올라 왔어요. 그래서 했기 때문에 안 왔구나 하고 지금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좀 속히 좀 해 주세요.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 알겠습니다.
○정문섭 위원 : 또 다음에 하면 또 예산을 못 올려서 또 안 했다고 할 것 아니에요.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 저희가 또 추경에서는 아주 최소한 필요한 예산만 하다 보니까, 저희가 당초 예산에는 꼭 그것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문섭 위원 :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것도 아니에요. 그것은 그러니까 가급적 속히 볼 때마다 자꾸 얘기하게 하지 마시고, 조금 속히 좀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 알겠습니다. 저희가 내년도에 장례식장을 전폭적으로 좀 정리를 하려고 합니다. 그때 다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문섭 위원 :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욱 : 정문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정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율 위원 : 이정율 위원입니다. 그 동안 우리 보건의료원 원장님 안 계셔 가지고, 좀 많은 그런 우려가 좀 있었는데, 우리 원장님께서 같이 또 참석하니까, 힘이 납니다. 하여튼 우리 군민들의 건강 증진에 많은 좀 기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182쪽에 자살 예방사업이 있죠?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 네.
○이정율 위원 : 도비, 군비, 이것 처음 사업하는 건가요?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 네, 처음 시작하는 사업입니다.
○이정율 위원 : 앞으로 연계해서 계속 하나요?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 네.
○이정율 위원 : 계속하는 거고,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 계속사업비 될 겁니다. 저희가 강원도가 자살률이 전국에서 2번째로 높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도 사업으로 해서 계속 추진할 겁니다.
○이정율 위원 : 이건 국비를 못 받나요?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 네, 이건 도비, 도에서
○이정율 위원 : 계속 연계적으로 한다 그러면, 계속 사업으로 한다고 그러면,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확대 시행을 했으면 좋겠다. 그 이것 보통 보면, 생애주기라고 그러죠. 이제 지역사회에 무엇을 대상으로 할 것인지, 또 일반 인구대상으로 할 것인지, 위험지구, 또 여러 가지 학생부부터 여러 가지 있잖아요. 그죠?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 네.
○이정율 위원 : 청소년부터 해 가지고, 이게 아마 어떤 식으로 교육을 하고, 또 예방, 자살 예방 교육하는 것처럼 뚜렷한 내용이 좀 있나요?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 아직까지 지침은 내려오지는 않았고요. 저희가 일단 가장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이 지금 학생들이나, 아니면 상담을 해오는 분들이 또 있습니다. 또 저희가 지금까지 그런 사업을 예산은 없었지만 하고 있었고, 그래서 그것을 연계해 가지고, 저희가 좀 더 확대를 해서 할 예정입니다.
○이정율 위원 : 그래서 청소년, 청소년부터 해 가지고, 노년, 아무래도 노인, 아마 폭을 넓혀야 할 것 같아요. 그리고 위험 생애주기를 어떻게 위험 분류로 나눠 가지고, 집중적으로 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아마 그것 전국에 자살 예방 무슨 협회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도 아마 이런 포럼 많이 하더라고요. 이런 것도 좀 많이 담당 우리 직원 분들은 참석도 좀 많이 하셔 가지고, 좀 뭔가 좀 많이 받으셔 가지고, 이렇게 좀 지역에 많은 그런 교육을 좀 캠페인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 네, 알겠습니다.
○이정율 위원 : 어차피 처음 시작하는 거니까,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 네.
○이정율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욱 : 이정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욱 위원 : 제가 한 말씀드릴게요. 우리 평창군 보건의료원 그동안 보건의료원에 수장이 공석 중이어서 아마 우리 보건사업과장님이 직원 분들이 아마 여러 가지로 좀 뭐라고 할까요. 기둥이 없는, 아니면 이런 최고 책임자가 없어서 업무를 하는데, 나름대로 아마 고충이 있을 것이라고 사료가 되고요. 이번에 우리 송인경 원장님이 정말 제가 잠깐 뵙습니다만 거의 경력이 정말 대한민국에서 내놓으라하는 그런 경력을 갖고 계신 분인데, 우리 평창군 의료원 원장님으로 오신 것에 대해서는 정말 우리 위원님들을 대신해서 제가 고맙고, 아주 다행스럽고, 또 우리 보건의료원 직원들이 자부와 긍지를 느껴도 좋을만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특별히 앞으로 좀 잘 좀 우리 평창군민들의 보건을 위해서 하여튼 노력을 해 주실 것으로 믿고, 또 오늘 이렇게 이런 자리에서 인사의 말씀을 대신하겠고요. 또 직원분들 또 우리 원장님의 뜻을 잘 받들어서 업무에 소홀함이 없도록 우리 평창군민들에 건강과 보건에 목적에 위배됨이 없이 성실히 임해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이것으로 이 정도 말씀드리고요. 보충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없으시면 보건사업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보건사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한 정회를 한 후에 오후 1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6분 회의중지)
(12시 59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종욱 :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바. 농축산과 소관
○위원장 박종욱 : 다음은 농축산과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이상필 농축산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축산과장 이상필 : 농축산과장 이상필입니다.
2012년도 농축산과 소관 제2회 추경예산 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제2회 추경예산은 27억 7,698만 4천원이 증액된 306억 8,233만 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축산과 소관은 10억 4,886만 6천원이 증액된 114억 33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편성 몫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188쪽입니다. 농산어촌 체험마을 사무장 지원 사업에 648만원이 증액된 1억 2,312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이것은 한 마을이 추가 선정되어서 6개월 분에 사무장 인건비를 계상하게 된 것입니다. 농촌체험 기반 구축에 농산어촌 개발사업 홍보프로그램 제작에 1,50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이것은 전국에 50개 권역을 대상으로 KBS1TV에 여섯시 내 고향 프로그램 제작과 마을 영상물을 제작하는 비용입니다. 저희 군에는 물굽이 권역이 대상이 되어서 계상하게 된 것입니다. 그 다음 농산물 산지유통 체계 활성화 분야에 조합공동사업 법인 물류비에 1억 1,000만원, 포장재개발비에 9,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금년도에 법인 매출액이 118억, 2011년도에 법인 매출액이 118억으로 거기에 대한 물류비를 당초 예산에 계상해서 1억 5,000씩 계상하여 썼는데, 금년 3월 초에 법인 측에서 조합들과 협의해서 목표액을 금년도 230억으로 수정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추가로 소요되는 물류비와 포장재비를 계상한 것이 되겠습니다.
189쪽입니다. 강원 축산 한마당 잔치 재료비로 2,000만원을 증액하여 4,00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이것은 소비자 참여행사 체험행사 등에 12건에 대해서 민간위탁을 해서 운영하려고 하였었는데, 이것을 재료비로 저희들이 편성해서 재료를 구입해서 행사를 운영하는 것이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해서 민간행사 보조에 있던 2,000만원을 삭감해서 재료비로 과목 경정을 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한우 브랜드 육성 지원 분야에서 강원한우 우량혈통 계량사업에 5,130만원을 증액하여 8,316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이것은 인공수정료, 고등등록비를 지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민간대행사업비로 쇠고기 생산성 향상 지원 사업에 1,98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는데, 이것은 거세 비육우 출하적기 측정으로 생산비를 절감하기 위한 초음파 육질 진단 비 지원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190쪽입니다.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사업으로 종자대가 325만 4천원을 증액하여 2,603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이것은 도비 325만원이 증액되고 군비 지원분 1,302만원이 금액이 4,000원 차이 나는 부분을 조정하여 편성한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조사료 경영체 장기지원은 도에서 FTA 대응사업으로 강원도 자체사업으로 추가배정에 따른 사업비인데, 7,500만원을 증액하여 1억 5,000만원을 계상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 방역위생관리에 구제역 예방백신 지원에 4,500만원을 증액하여 1억원을 계상하였었는데, 이것은 50두 이상 사용농가는 그동안 예방백신 비용을 50%만 지원하였습니다.
50두 미만은 전액 지원을 하였고, 그렇게 하였었는데, 50% 지원이 되고, 50% 자부담 분을 해소하기 위하여 개선한 것이 되겠습니다. 191쪽입니다. 한우 암소감축 장려금 지원 사업에 8,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정부 국비 사업으로 암소감축사업이 진행되고 있는데, 거기에서 제외된 61개월에서 84개월 령에 있는 암소감축에 대해서 도에서 도비로 20만원씩 두당 감축 시 지원하게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젖소 인공수정료 지원 사업은 5,20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이것은 젖소 인공수정료 1,300두에 대한 지원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가축 재해보험 가입지원 사업입니다. 이것은 2,20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이것은 재해보험 가입비 총액에 25%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원하게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돼지 예방접종 스트레스 완화제 지원 사업에 2,115만 1천원을 계상하였는데, 이것은 타 가축에 비해서 접종 횟수가 많고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돼지에 대해서 수시로 스트레스 완화제를 지원하게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조사료 재배단지 조성에 4,23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이것은 가축분 퇴비를 활용해서 사료작물 재배단지를 조성하는데, 지원하는 사업으로 18핵타에 대한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첨단 양돈관리시설 설치사업에 1,36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이것은 환경정보 관리 장치나 이후 자돈 관리에 필요한 인큐베이터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축산농가 HACCP 지원 사업에 35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이것은 HACCP 인증을 받기 위하여 환경 개선에 필요한 사업비를 지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야생조류 축사접근 방지 시설 지원 사업에 1,00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이것은 새그물이나, 조류 기피제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한우생산비 절감 자동화 시설 지원 사업에 2억 1,00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이것은 자동급수시설 자동목걸이, 자동소독 시설 등을 지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계란 명품 브랜드 육성사업에 15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이건 계사에 수분조절제 용도로 왕겨를 공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강원 양봉 브랜드 육성사업에 12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이것은 강원도에서 일괄 추진하게 되고, 저희들은 용기나 박스 등을 구입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192쪽입니다. 젖소 산유능력 향상 지원 사업에 2,50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이것은 착유시설, 노후 착유시설 개선사업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내수면 소득기간 구축사업으로 향토어정 치어방류 사업에 3,000만원을 증액하여 5,00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이것은 강원도 추가사업배정에 따른 증액 계상분이 되겠습니다. 내수면 양어장 사료 구입비 지원에 4,773만원을 증액하여 7,390만 5천원을 계상하였는데, 이것은 2011년도 사료구입 실적에 따른 구입 금액에 10% 이내에 지원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추가배정에 따른 증액 편성 분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농축산과 소관 2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욱 :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농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문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문섭 위원 : 정문섭 위원입니다.
191쪽요. 계란 명품브랜드 육성사업 150만원에 대하여 질의 드리겠습니다.
설명 자료에 보면, 지원 대상이 축산업 등록 양계 농가 중 상시 1만수 사육 농가라고 설명이 되어 있는데요. 우리 군내에 1만수 이상 사용 농가가 있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축산과장 이상필 : 한 농가가 재산리에 윤기병이라는 농가가 있습니다.
그런데 항상 만수가 되지는 않고, 보통 8천수에서 1만수 정도 왔다갔다하게 하고 있는 농가가 한 농가 있습니다.
○정문섭 위원 : 네, 궁금해서 물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욱 : 정문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환 위원 : 유인환 위원입니다. 조합공동사업법인 물류비 지원, 또 포장재 개발 지원 및 2억이네요.
○농축산과장 이상필 : 네.
○유인환 위원 : 구체적인 사업 계획으로 설명을 좀 해 주시죠.
○농축산과장 이상필 : 조합공동사업 법인은 신활력 사업으로 추진했던 농산물 연합사업단을 작년에 조합공동사업 법인으로 출범을 시켜서 설립이 작년 7월 18일 날 농식품부 인가를 받아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그 작년에 118억 정도 매출을 하였는데, 거기에 필요한 물류비가 1억 2,000만원 정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거기하고 이렇게 비례해서 조금 늘려서 1억 5,000 정도 수요가 될 것이다고 법인 측에서 얘기를 해서 청구를 신청을 받아서 1억 5,000을 이제 계상을 했었는데, 3월 달 쯤에 거기에 가입되어 있는 다섯 개 조합들하고 모여서 총회를 해서 230억원으로 목표를 늘렸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필요한 물류비하고, 포장재 비를 증액 편성하게 된 거죠.
○유인환 위원 : 물류비하고 포장재는 지금 틀린 거죠?
○농축산과장 이상필 : 네, 물류비는 서울까지 물건을 올리는 거고, 운송료에 해당 되는 거고요. 포장재비는 박스포장이나, 망포장, 포장재비를 지원하게 되는 것입니다.
○유인환 위원 : 그래서 내용은 그런데, 구체적으로 그렇게 지원을 해야 되는 이유가 뭡니까? 공동사업 법인에,
○농축산과장 이상필 : 그것은 지금 법인 측에서 이렇게 각자 농가들이 가락동으로도 가고, 자기들 직거래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조합 측에서 물류비를 지원하게 되는 이유는 어떤 규모화가 되고, 물량확보가 되어 있어야 소비자 측이나, 물류를 필요로 하는 측에 경쟁력이나, 교섭력을 좀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물류 확보를, 물량확보를 위해서 포장재나, 물류비를 일부 지원해 줘야, 농가들이 이 종합적으로 가져 올 수 있고, 그런 차원에서 지원을 한 것입니다.
○유인환 위원 :결국은 우리 농민들한테 들어가는 돈은 아니네요?
○농축산과장 이상필 : 농민들한테 들어갑니다. 이건.
○유인환 위원 : 농민들한테 들어가는 돈입니까?
○농축산과장 이상필 : 네, 실제는 농민들한테 들어갑니다.
예를 들면 포장재비 같은 경우는 1,000원인데, 저희들은 150원씩, 150원 정도 이렇게 지원을, 품목 별로 정해서
○유인환 위원 : 법인에다가 지원을 해 주면, 법인에서 농민들한테 혜택을 준다 이런 얘기에요.
○농축산과장 이상필 : 네, 그렇습니다. 물류비하고 포장재비는 농민들한테 들어갑니다.
○유인환 위원 : 조사료 경영체 장비 지원 있죠? 이게 뭡니까? 저겁니까? 원형 랩핑기 이런 겁니까?
○농축산과장 이상필 : 이번에 추경에 7,500만원 들어가는 것은 트랙터입니다. 130마력짜리 트랙터,
○유인환 위원 : 트랙터입니까?
○농축산과장 이상필 : 트랙터 뒤에 조사료, 장비들 이렇게 부속작업기로 달고 다닐 수 있는 트랙터,
○유인환 위원 : 그럼 이것은 우리 지원을 어디다가 하는 거죠?
○농축산과장 이상필 : 이것은 2013년도 사업으로 우덕축산에서 농림사업으로 신청된 겁니다. 국비로 신청이 된 건데, 포기하는 시군이 있어 가지고, 저희 시군으로 배정을 이번에 받아서,
○유인환 위원 : 우덕산업이요?
○농축산과장 이상필 : 네, 우덕축산이라고 있습니다.
○유인환 위원 : 어딥니까?
○농축산과장 이상필 : 대관령, 한일 산업인가요? 거기가 이름이 변경이 되어서 우덕축산으로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유인환 위원 : 이게 지금 군비가 얼마입니까? 3,600인가요? 그렇죠?
○농축산과장 이상필 : 네, 그렇습니다.
○유인환 위원 : 그럼 50% 네요. 46~47% 되겠네요.
○농축산과장 이상필 : 네.
○유인환 위원 : 그리고 도비가 900, 그런가요?
○농축산과장 이상필 : 네, 도비 900입니다.
○유인환 위원 : 이것도 영농 법인입니까?
○농축산과장 이상필 : 농업회사 법인입니다.
○유인환 위원 : 자부담도 있나요?
○농축산과장 이상필 : 네, 1억 5,000인데, 50% 자부담입니다.
○유인환 위원 : 50%입니까?
○농축산과장 이상필 : 네
○유인환 위원 : 우리 지금 한우농가들의 조사료 생산하는 원형 베일러라고 합니까?
○농축산과장 이상필 : 원형 베일러, 여러 가지 장비가 있습니다. 한가지만 있는 것이 아니고,
○유인환 위원 : 그런데 그게 우리가 몇 대가 있죠? 군에?
○농축산과장 이상필 : 군 전체에,
○유인환 위원 : 주무부서가 기술지원과입니까?
○농축산과장 이상필 : 임대농 기계는 기술지원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유인환 위원 : 임대 농기계야 그런데, 지금
○농축산과장 이상필 : 농기계는 특별히 주무부서가 없고, 저희들은 축산을 하고 있습니다. 조사료에 필요한 장비를 지금 농가들이 보유하고 있는 것이 원형 베일러가 5대 정도 농가들이 있고요.
○유인환 위원 : 평창군에요?
○농축산과장 이상필 : 네.
○유인환 위원 : 잘못 군에서 가지고 있는 것이 5대인가요?
○농축산과장 이상필 : 군 전체 농가들이 보유한 것은,
○유인환 위원 : 아니, 군에서 몇 대 가지고 있냐고요.
○농축산과장 이상필 : 군에서 3대인가 가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술지원과에서,
○유인환 위원 : 3대요?
○농축산과장 이상필 : 네.
○유인환 위원 : 기술지원과에다가 요구를 해야 더 잘 알겠네요. 그죠?
○농축산과장 이상필 : 군 보유 장비는 그렇습니다.
○유인환 위원 : 장비는 그렇더라도 이게 실질적으로 장비를 제가 알기로는 2대로 알고 있거든요.
○농축산과장 이상필 : 2대요?
○유인환 위원 : 맞는지, 3대인지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2대로 알고 있는데, 그게 지금 이제 그 원형 베일러가 랩핑을 해서 사료를 만들지 않습니까? 만들게 되면, 그 만드는 기간이 불과 얼마 안 되죠.
○농축산과장 이상필 : 네, 그렇습니다. 한달 정도 이렇게 그 사이에 다 이루어집니다.
○유인환 위원 : 해 봐야 한달 정도에서 만들어 지는데, 기계가 두 대이다 보니까, 이 기간 동안에 랩핑을 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모양입니다.
○농축산과장 이상필 : 그렇습니다.
○유인환 위원 : 그런데 장비는 고가로 되어야 되는데, 이걸 또 사자니 1년에 해 봐야 불과 얼마 쓰지도 못하잖아요. 어려움이 있는 것 같은데, 그래서 군에서 지원을 하는 것이 맞는 것 같아서 이게 랩핑을 하기 전에 비가 온다거나 이렇게 되면, 흙투성이가 되어 가지고, 뭉텅거리가 되어 가지고, 굉장히 조사료를 만드는데 어려움이 있는 모양이더라고요.
○농축산과장 이상필 : 네, 그렇습니다.
○유인환 위원 : 그래서 그 기계를 어떻게 표현을 해야 됩니까? 우리나라 군인들을 단 5분을 쓰기 위해서 지금 계속 이렇게 기르는 것 아닙니까? 똑 같은 얘기로 표현해도 될지 모르겠는데, 조사료를 만들기 위한 시기가 있어서 그 기계가 굉장히 필요한 모양이더라고요. 한번 검토를 해 봐 주시고, 그 분들은 불만은 또 여러 가지가 있어요. 왜냐하면 토요일, 일요일 기계 가지고 가면, 근무도 안하니까, 농민들은 그런 것이 없지 않습니까? 날씨만 좋으면 해야 되는데, 노는 날, 토요일, 일요일은 실질적으로 잘 하는지, 못하는지, 그건 전 파악을 안 해 봤습니다만 그 분들의 주장은 그래요. 그냥, 토요일, 일요일 가면, 하고, 저녁도 몇 시까지 가지고 가야 되고, 이런 보니까, 이제 기술지원과 소관 같아요. 그런데 제가 지금 한우에 대해서 나오다 보니 얘기가 나오는데, 하여튼 이따가 기술지원과에도 제가 얘기를 하겠습니다만 좀 신경을 쓰셨다가 이런 기계들이 부족한 부분은, 이게 농축산과도 보면, 사실 말하기 싫어서 안 하는 것들이 좀 많이 있거든요. 어려운 농민들, 소작 농민들한테 지원은 해 주는 것은 전무해요. 전무, 그런데도 불구하고 영농법인이다 뭐다 이렇게 지원해 주는 것 보면, 2억, 3억, 어이없이 막 해 주니까, 이것 일일이 자료 가지고 와 가지고 뭐뭐 했느냐, 물어볼 수도 없고 말이죠. 그런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사실 어려운 농민들을 위해서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그런 쪽에 신경을 더 많이 써야 되는 것이 아니냐, 소작농들에게, 소작농이라고 하면, 정말 나이가 많고, 힘든 그 전형적인 농민들이거든요. 그래서 그 분들에게 지원하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이고, 평창군의 돈에 가치를 따진다면 부족하겠지만 맞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말씀 드렸으니까, 하여튼 늘 우리 어려운 농민, 농촌을 위해서 고생하시는데, 좀 그런 쪽에 신경을 더 많이 좀 써 줬으면 좋겠습니다. 하여튼,
○농축산과장 이상필 : 네, 알겠습니다.
○유인환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욱 : 유인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욱 위원 : 제가 한가지만 좀 질의하겠습니다.
191쪽에 보시면요. 그 조사료 재배 단지조성 했는데, 이게 지금 조사료 재배 지원이 앞에 지금 젖소개량 조사료 생산성, 또 조사료 경영체 장비지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지금 이 설명자료 177쪽에 있는 이 부분은 양돈 농가에 조사료 재배단지 조성에 속하는 건지, 어떤건지 좀 설명을 좀 부탁할게요. 답변을 해 주세요.
○농축산과장 이상필 : 이것은 그러니까 다른 작물하고, 이제 작물을 재배 후에 사료 작물을 싣거나, 배추같은 채소류하고, 옥수수를 다시 심는다던지, 이런 이모작을 하는 사료작물 재배지를 대상으로 해 가지고, 가축 분을 퇴비로 사용하는 그런 것을 좀 도입해 보려고 그런 것을 사용하는 그런 포장에 한 3핵타 이상 이렇게 하는 작업장이 있으면, 거기에 퇴비하고 경영 작업비 등을 지원해 주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강원도에서 처음 해 보려고,
○박종욱 위원 : 그럼 이 부분은 지금 어느 축산농가라고는 명시가 안 되어 있잖습니까?
○농축산과장 이상필 : 양돈 농가도 할 수 있고, 어느 축산 농가라도 할 수 있습니다.
○박종욱 위원 : 한우도 하고, 모든 가축,
○농축산과장 이상필 : 사료 작물을 재배하는 농가면 다 가능합니다.
○박종욱 위원 : 세분화가 되어 가지고, 지금 보니까, 세분화 시켜 가지고 한 곳에 모으면, 조사료 쪽으로는 예산이 추경에 꽤 많이 잡아 놨는데,
○농축산과장 이상필 : 네.
○박종욱 위원 :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종욱 :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시면 농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농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사. 기술지원과 소관
○위원장 박종욱 : 다음은 기술지원과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최종수 기술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지원과장 최종수 : 기술지원과장 최종수입니다.
2012년도 제2회 추경예산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 기술지원과 소관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92쪽이 되겠습니다. 선진농업 기반구축을 위해 17억 2,811만 8천원이 증액된 192억 7,898만 3천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분야별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가소득 안정화 분야에 13억 4,760만 5천원이 증액된 50억 6,011만 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93쪽이 되겠습니다. 조사료 생산 세부 사업별로 말씀드리면, 조사료 생산 장비 구입에 3억원, 감자수확 장비구입에 1억 2,600만원, 벼 보급종 공급 가격 차액 지원에 199만 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벼씨 바라기 지원 사업에 677만 6천원을 감했고, 벼 검묘 생산 자제 지원에 545만 7천원을 감했습니다. 이는 당초 수요조사 후 포기 농가 발생기 타 작물 재배로 인해서 발생된 사항으로 감하게 되었습니다. 감자 광역 브랜드 계열화 사업에 기정예산대비 6,550만원을 증액한 3억 2,2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농소득 기반 다양화 사업에 1억 9,333만 8천원을 감했습니다. 이는 농림부 정책변화로 당초 사업이 한 74핵타보다 10핵타로 줄이라는 농림부의 통보가 있어서 감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194쪽이 되겠습니다. 우박피해 농가 재난 지원금에 870만원, 우박피해 농가 특별지원에 2,639만 5천원, 농산물 건조기 지원 사업에 3,240만원, 밭농업 직불금 일반수용비에 750만원, 행사실비보상금인 밭농업 직접지불금 지원에 350만원, 기타보상금인 밭농업 직접지불금 지원에 8억 8,118만 7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농업인적관리 인적자원 관리 분야에 기정예산대비 2,250만 6천원을 증액한 3억 1,695만 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세부사업으로는 강원농업 마이스터 대학 부담금으로 2,250만 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농업복지 분야에 기정예산대비 4,360만 8천원이 증액된 8억 7,191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95쪽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 내역으로는 농업인 고교 자녀 학자금 지원 사업은 군비를 8,287만 4천원을 감하고, 분권교부금을 8,287만 4천원을 증액했습니다. 농업인 전문농업인 유통 정보지 보급에 220만 8천원을 계상하고, 여성농업인 개인 작업환경 개선사업에 기정예산보다 640만원을 증액하고, 강원 전통식품 으뜸농가 육성에 3,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특성화 농업 분야에 기정예산보다 1,400만원이 증액된 47억 1,807만 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96쪽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내역으로는 친환경 인삼육묘시설 재배시범에 2,400만원을 계상하고, 약초 종합전시포 기정예산 1,000만원을 전액 삭감했습니다. 이는 유통지원시설 내의 부지공터에 조성하려고 했으나, 적합한 객토원을 확보하지 못해 포기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고랭지 농업, 고랭지 수출농업 육성분야에 기정예산보다 2억 7,160만원이 증액된 25억 8,999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세부사업 내역은 내역으로는 농식품 수출 촉진비 지원에 2억 7,1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친환경 농업분야에 기정예산대비 1,739만 9천원이 증액된 47억 3,741만 1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세부사업 내역으로 쌀 소득보전직불금 일반수용비에 25만 3천원을 감하고, 쌀소득 보존직불금 심의 위원 지원에 9만 8천원을 감했습니다. 다음은 197쪽이 되겠습니다. 친환경 농산물 인증 촉진비 지급에 125만원이 증액된 500만원을 계상하고 친환경 인증 농산물 포장재 지원에 1,00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친환경 농자재 공급에 65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다음은 농가현장 애로 지원 분야에 기정예산대비 1,140만원을 증액한 9억 47만 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세부사업내역으로는 진부농기계 임대사업장 세차시설에 60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이는 설계비를 반영한 것입니다. 농업용 난방기 시간계측기 부착지원에 5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재무활동분야로 198쪽이 되겠습니다. 반환금 기타 항목은 2011년 사업잔액 반환금으로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는 한약재 유통지원 시설임차료에 46만 2천원, 녹비작물 종자대 지원 사업에 270만 8천원, 친환경농업 직불제에 1,000원, 농업용 난방기 시간계측기 부착지원 사업에 108만원, 농업인 영유아양육비 지원에 1,588만 3천원, 조건불리지역 직물사업에 282만 1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녹비작물 종자대 지원 사업에 54만 2천원, 친환경농산물 인증촉진비에 2만 7천원, 농식품 수출촉진비에 2,382만 6천원, 농업용 난방기 시간계측기 부착지원 사업에 32만 4천원, 한약재 유통지원 시설 임차료에 23만 1천원,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 지원 사업에 317만 7천원, 농업인 자녀학자금 지원 사업에 1,572만원 8천원, 조건분리지역 직불사업에 24만 1천원을 반환금으로 계상했습니다.
이상 기술지원과 2012년 2회 추경예산안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욱 :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기술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욱 위원 : 위원님들이 질의하시기 전에 제가 그러면 먼저 질의를 두가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195쪽에 보면, 농어민 신문 구독지원비가 있습니다. 설명 자료에 이제 보시면, 200쪽인데요. 이게 설명 자료하고, 이게 표기가 좀 상이하게 나와서 의문이 가는데, 농어민 신문 구독 지원했길래, 이것은 당초 예산에 다 집어넣었어야 되는데, 왜 이렇게 추경에 다시 또 이렇게 올렸나 해서 설명 자료에 보면, 여성 농업인 전국 농민회원, 전국 여성농민 회원, 한국 여성 농업인 회원, 이렇게 지원을 한다고 그랬는데, 대상자가 그죠?
○기술지원과장 최종수 : 네.
○박종욱 위원 :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다시한번 좀 부탁드릴게요.
○기술지원과장 최종수 : 그 이 사업은 이제 도의 사업으로써 지금 현재 우리가 기 공급한 442부는 우리 평창군 농업 후계농업 경영인한테 공급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전국 농민회원 우리 관내 20명하고, 또 전국 여성 농민회원 20명은 우리 군에서 관리하는 자원이 아니고, 도 회원으로써 도에서 관리하는 자원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하고, 우리 한국 여성 농업인 회원 80명 정도가 현재 또 이 신문을 구독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포함해서 120명에 대해서 120부가 이번에 환급하게 되겠습니다.
○박종욱 위원 : 그런데 말이죠. 제가 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에 대해서 좀 질의를 하겠는데요. 한국 여성 농업인 회원 80명에게 그 신문이 우리 농업 후계, 농업경영인 지금 420부가, 아니 442부가 지금 지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보면, 이 부인들이 여성 농업인 회원들이 거의 남편들이 부군들이 거의 농업경영인이다. 여성농업인만 따로 되어 있는 부분은 극히 미미합니다. 있고, 거의 이게 중복 되는 지원이 아닌가 의아스럽고, 그렇게 됐었는데, 이 신문 내역이 한국 농어민 신문이라면 이중 지원이 되는 것 같고, 한 집에 2부가 들어갈 수 있다 이런 얘기죠. 그런데 그게 아니고, 여성 농업인 신문이 따로 있습니까?
○기술지원과장 최종수 : 네, 따로 있습니다. 거기 보시면, 그 여성 농업인 신문, 전문 신문이 있습니다. 이게 산출근거에 보시면, 한부에 12만 6천원이 되고요. 그 다음에 한국 농정신문 이렇게 해서 공급하게 됩니다.
○박종욱 위원 : 1만 2,600원.○ 기술지원과장 최종수 : 네, 1만 2,600원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에 우리 여성 농업인 특히나 한국 여성농업인 회원을 그 전에는 꼭 우리 그 전에 후계자로 했었죠. 그렇게 해서 선정된 사람만 했었는데, 이게 정관이 좀 개정이 되어 가지고, 문호를 좀 넓혀 놨습니다. 그래서 회원 수가 좀 많아졌는데, 그 실제 농업에 종사하고 있는 여성이면 그게 1핵타 이상인가, 이제 농업을 경영하고 있으면, 회원으로 가입할 수 있는 이러한 문호를 개방이 되어서 좀 회원수가 많이 좀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박종욱 위원 : 알겠습니다. 알겠고요. 저는 이게 여성 농업인 신문이 따로 있는 줄은 몰랐어요. 우리 한국 농어민 신문을 지원을 해 주는 걸로 되면, 어차피 한 집에 2부씩 가는 집이 많습니다. 이건 내가 뭐 실정을 알기 때문에 그래서 이건 이중 지원이 될 수 있다 이랬는데, 여성농업인 전문 여성농업인 신문이 따로 있다면 이의를 달 필요가 없고요. 이해가 갑니다. 그 신문이 따로 있다는 얘기죠? 여성농업인 신문을 보급한다는 얘기죠?
○기술지원과장 최종수 : 그렇습니다.
○박종욱 위원 : 알겠습니다. 알겠고요. 그 다음에 198쪽에 보면 말이죠. 그 한약재 유통지원시설 임차료 23만 1천원에 대해서 설명을 다시 한번 부탁하겠습니다. 198쪽, 한약재 유통지원시설 임차료. 23만 1천원이 추경에 편성이 됐는데, 이게 이해가 안 가서요.
답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지원과장 최종수 : 198쪽에 말씀하시는 건가요?
○박종욱 위원 : 이게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이예요?
○기술지원과장 최종수 : 네, 반환금입니다.
○박종욱 위원 : 이미 지금 시도비에다가 반환을 해야 된다는 얘기인가요?
○기술지원과장 최종수 : 네, 우리가 이렇게 보게 되면, 이제 여기에 관리, 우리가 이게 빅딜 사업이기 때문에 여기에 빅딜사업인 참사리 회사에다가 매년 2030년까지 일정한 금액을 계속 지불해야 됩니다. 환원해야 됩니다. 갚아줘야 됩니다. 쥐었던 비용에 대해서,
○박종욱 위원 : 알겠습니다. 이해가 좀 부족해서,
○기술지원과장 최종수 : 하고 남은 잔액을 지금 반납하는 것입니다.
○박종욱 위원 : 네,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박종욱 : 위원 여러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인환 위원 : 유인환 위원입니다. 그 193쪽에 보시면요. 조사료 생산구입 장비있죠?
○기술지원과장 최종수 : 네,
○유인환 위원 : 그것 설명 좀 해 주실래요?
○기술지원과장 최종수 : 네, 저희가 지금 확보하고 있는 조사료 생산 장비는 예취가 따로 하고, 그 다음에 또 베일러를 따로하고, 그 다음에 랩핑을 따로하는 이런 기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지금 이렇게 구입하고자 하는 이 장비는 예취와 동시에 베일러를 같이 할 수 있는 장비입니다. 그리고 이 장비는 부착형이 아니고, 자주식입니다. 내에 스스로 엔진이 있어서 굴러가면서 예취와 베일러를 함께 할 수 있는 장비로써 1일 5,000평 정도 작업을 할 수 있는,
○유인환 위원 : 랩핑을 할 수 있는 장비, 지금 우리가 지금 조금 전에 농축산과에서 제가 설명을 좀 대충 드렸는데, 원형 베일러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기술지원과장 최종수 : 네.
○유인환 위원 : 그 장비를 사겠다는 건가요?
○기술지원과장 최종수 : 아니, 그건 예취와 동시에 베일러가 되는 거거든요. 원형식으로 그렇게 되는 거죠.
○유인환 위원 : 그러니까 동시에 랩핑도 할 수 있는 장비다.
○기술지원과장 최종수 : 네, 랩핑까지는 안되고요.
○유인환 위원 : 안돼요?
○기술지원과장 최종수 : 네, 베일러까지는 됩니다. 베일러 뭉치까지는 되고, 랩핑은,
○유인환 위원 : 이것은 군에다가 사 놓는 겁니까? 아니면, 지원하는 겁니까?
○기술지원과장 최종수 : 저희 군 임대센터에다가 구입하는 장비가 되겠습니다.
○유인환 위원 : 그리고 랩핑기가 지금 몇 대 있죠? 우리?
○기술지원과장 최종수 : 저희가 랩핑기가 지금 3대가 있습니다.
○유인환 위원 : 3대입니까?
○기술지원과장 최종수 : 네, 베일러 4대, 예취기 3대 이렇게 있습니다.
○유인환 위원 : 랩핑기가 지금 3대 있어요?
○기술지원과장 최종수 : 네.
○유인환 위원 : 이 3대가 이게 지금 시기에 맞춰서 충분히 소화가 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파악을 아직 다 안 하셨나요?
○기술지원과장 최종수 : 지금 거기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유인환 위원 : 담당자 누구 안 계시나요?
○기술지원과장 최종수 : 지금 그쪽은 현재 계장이 공석이라서 제가 직접 챙겨야 하는 그런 입장입니다.
○유인환 위원 : 이것 한번 살펴보세요.
○기술지원과장 최종수 :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인환 위원 : 몇 번 주문이 계속적으로 들어왔던 부분인데, 아까도 말했지만, 제가 기술센터 지원에서 임대기계, 기계임대 장비를 하는 것을 눈여겨보고 이렇게 하는 것을 굉장히 관심 있게 보는 편인데, 잘 하고 있는데, 이 분들 얘기는 토요일, 일요일 안하고, 또 이러다 보니까, 시기적으로 너무 늦고, 또 비가 오면, 흙탕물이 지고, 뭉태기 이렇게 지고 그래서 이 장비가 부족하다 많이, 그래서 임대장비를 사 놓는 것이 맞는 것인지, 아니면, 그 작목반에 한해서 어느 기준을 정해서 사주는 것이 지원을 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 한번 살펴봐 주시고, 혹시 제가 그 분들의 말만 듣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또 잘못된 정보인 줄도 있으니까, 그게 과연 부족한 것이 맞는 것인지, 또 한편 살펴봐서 부족하다면, 구입을 해야 되고, 또 구입을 했으면, 어떻게 공급을 하는 것이 맞는 것인가를 검토를 한번 해 봐 주세요.
○기술지원과장 최종수 :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하게 검토를 해서 저희가 랩핑기가 부족하다고 되면, 또 우리 임대센터에다가 사 놓던가, 아니면, 관련된 작목반에 이제 사주던가 하는 부분을 충분히 검토해서 조치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인환 위원 : 네, 그렇게 한번 봐 주시고요. 제가 서면 답변을 좀 요구해서 받아 봤는데, 이번에 가뭄대비해서 우리 지원 사업을 한 것이 있죠? 관수장비하고 관수장비죠. 스프링클러,
○기술지원과장 최종수 : 네, 그렇습니다.
○유인환 위원 : 이게 지금 몇 대입니까? 400대를 지원했나요?
○기술지원과장 최종수 : 네, 그렇습니다.
○유인환 위원 : 400대 지원했죠?
○기술지원과장 최종수 : 네,
○유인환 위원 : 100대는 어디서 지원받았죠? 처음에 100대,
○기술지원과장 최종수 : 처음에 100대가 아니고요.
○유인환 위원 : 1차에 공급한 것이 100대
○기술지원과장 최종수 : 1차 공급을 100대를 했죠.
○유인환 위원 : 그러니까, 처음에 1차 공급한 것이 어디서 지금,
○기술지원과장 최종수 : 그것은 저희가 가뭄이 심할 때,
○유인환 위원 : 아니, 우리 지역에 있는 업체에서 공급을 해 준 건지, 아니면, 다른 곳에서 공급을 했는지, 그것을 묻는 겁니다.
○기술지원과장 최종수 : 그건 관외업체입니다. 원주 중부 농자재라고 거기서 공급이 된 겁니다.
○유인환 위원 : 원주에 있는 중부 농자재요?
○기술지원과장 최종수 : 네,
○유인환 위원 : 이유가 뭡니까? 여기서 한 이유가,
○기술지원과장 최종수 : 이유는 재해이다 보니까, 신속하게 이제 공급하는 부분하고, 또 그 다음에 장비가 또 좀 우수하냐, 이런 부분들,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신속하게 공급할 그러고 또 경고성, 이런 것을 따져 가지고, 이제 공급하려고 하다 보니까, 관내업체보다 관외업체가,
○유인환 위원 : 관내업체는 신속하게 공급할 업체가 없었다 이런 얘기입니까?
정확하게 말씀해 주셔야 돼요.
○기술지원과장 최종수 : 그 당시에 이제 분석했던 결과는 그렇게 분석이 되어서 관외에다가 신청서 쓰면 됩니다.
○유인환 위원 : 그러니까 관내업체는 신속하게 공급할 업체가 없었기 때문에 원주업체에서 공급할 수 밖에 없었다.
○기술지원과장 최종수 : 네, 그 당시 그렇게 판단이 되어 가지고 한 겁니다.
○유인환 위원 : 판단이 아니라, 정확하게 파악을 하셨어야죠.
○기술지원과장 최종수 : 견적도 받고,
○유인환 위원 : 제가 이것을 견적을 다 받아 봤어요. 업체마다 다 받아 가지고 봤는데, 과연 저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이게 100대가 과연 원주 농자재에 있는 중부 농자재라고 그랬죠? 거기서 받을 만큼 이렇게 시급 했는 것인지, 제품이 견고하고 질이 좋은 것인지도 살펴봤어요. 전혀 아니에요. 가격도 그런 종류라면, 얼마든지 지역 업체에서도 받고 할 수 있는 것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이왕 그렇게 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어쩔 수 없어요. 어쩔 수 없는데, 지금 우리 가뭄대비해서 자료를 보니까, 5개년 계획을 수립을 해서 지원을 하신다고 말씀을 하셨단 말이죠. 내년부터,
○기술지원과장 최종수 : 네, 그럴 계획입니다.
○유인환 위원 : 그렇죠?
○기술지원과장 최종수 : 평상시에 준비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유인환 위원 : 네, 맞다고 준비를 하는데, 이제 기후가 이렇게 변동이 심하다 보니까, 대비하는 것이 맞아요. 맞는데, 그 올해도 강수량이 평년보다는 많이 한 40%에서 50% 정도가 가능성이 적었기 때문에 가뭄이 계속 되고, 그러니까 가뭄이 계속되다 보니까, 농작물 감소라든가, 고사라든가, 이런 농민들이 많은 피해가 예상 됐기 때문에 군에서 지원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료를 요구해서 봤더니, 횡성, 영월, 정선군은 지원현황이 없어요. 지금 없다고 지금 저한테 자료를 줬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군에서 지원하는 것이 평소에 가뭄대비는 없는 것이 맞아요. 맞는데, 평소에 군에서 지원하는 것들은 많이 있었어요. 그것은 무엇을 뜻하나 하면, 우리처럼 가뭄이 닥쳐서 당장 비가 와야 되는데, 안 오니까, 스프링클러 설치해서 하다 보니, 시기적으로 이미 때는 늦어요. 그런데 타 지역은 미리미리 벌써 가뭄대비해서 스프링클러를 이렇게 하고 있었다는 얘기에요. 준비를 하고 있었단 말이죠. 그런 점을 제가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사업비가 대당 29만 1천원인가요? 어떻습니까?
○기술지원과장 최종수 : 대당에 72만 9천원입니다.
○유인환 위원 : 네, 72만 9천원이죠?
○기술지원과장 최종수 : 네,
○유인환 위원 : 한 대 가격이 72만 9천원인데, 내가 자세히 이것을 살펴봤어요. 보조가 47만원 정도 그죠?
○기술지원과장 최종수 : 네, 그렇습니다.
○유인환 위원 : 자부담이 25만원 정도, 보조율이 60% 정도인데, 중부 농자재에서 스프링클러를 공급한 것을 보니까, 제1안이 이제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으니까 1안인데, 4개에서 5개, 3개에서 4개 정도, 5개 정도가 이렇게 나와 있는 금액이 72만 9천원이에요. 그런데 이게 실질적으로 지원을 얼마입니까? 65% 했죠?
○기술지원과장 최종수 : 네.
○유인환 위원 : 지원을 보조율을 65%라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지원이 65%가 아니라 30%도 못한 거란 말이죠. 왜냐하면, 거기에 스프링클러 한 대가 들어가는 부속이 9개에서 11가지, 9개 정도가 들어가요. 다른 부속이 6개에서 7개 정도는 호스도 깔아야지, 뭐 거기 여러 가지 부품들이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만 지원을 해 주고, 다른 것은 농민이 한 대 지원을 신청을 하면 농민들이 다 샀어요. 사서 할 수 밖에 없었단 말이죠.
○기술지원과장 최종수 : 네, 맞습니다.
○유인환 위원 : 그러다 보니까, 군에서는 허울 좋게 65% 지원을 했다라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농민들한테 가는 가격은 30%도 지원이 안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농민들이 회피하고, 이제 과장님으로 처음 오셨기 때문에 이런 예를 없애기 위해서 제가 자세히 말씀을 드리는 건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농민들은 한 대가 들어와서 맨 처음에는 65%만, 35%만 돈을 내면 되는 것인지 알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해 보면,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거예요.
○기술지원과장 최종수 : 맞습니다.
○유인환 위원 : 그러다 보니까, 이제 부담이 많아 졌는데, 이게 한 대가 과연 얼마가 들어 갈 건가하고 제가 자료를 봤어요. 봤더니, 계산을 했는데, 전적을 제가 받아 봤어요. 그랬더니, 127만 9천원이 들어가요.
○기술지원과장 최종수 : 아마 그렇게 들어갈 겁니다.
○유인환 위원 : 72만원이 아니라,
○기술지원과장 최종수 : 맞습니다.
○유인환 위원 : 이게 정품, 그리고 거기에 들어가는 뭡니까, 호스라든가 이런 것은 지금 지원하는 것은 땅 바닥에 묻잖아요. 지원에 의미가 없다는 것이 그런 건데, 왜냐면, 땅 바닥에다 이렇게 지금 호스 관을 묻게 되면, 이걸 끌고 스프링클러를 옮겨야 되는데, 이게 고정식이다 보니까, 아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거기에 지원하는 것을 빼서 호스에다 물 호스를 하는 곳에다 지원을 해 주면, 될 것 같다. 그러면 이제 예산이 많이 절감 되겠죠. 부분적으로 제가 이것을 자세히 살펴보니까, 펌프 하나도 용량은 뭔지 모르겠어요. 500HCPP라고 했는데, 이걸 뭐라고 하는 건지 모르겠는데, 여기는 견적서가 250짜리가 들어와요. 펌프가, 견적서에 보니까, 그 어디입니까? 중부에 들어온 것, 250짜리가 들어오는데, 250미리죠. 들어오는데, 이 250미리하고, 용량이 배가 되는 500미리하고의 가격 차이를 보니까, 250미리는 40만원이고, 500미리는 60만원이에요. 가격차이가 20만원 차이가 나요. 그런데 농민들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20만원, 250미리는 쓸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 업체에서 지원 받은 건지, 아닌지, 모르겠는데, 다른 업체에서 받은 호스들도 우리 농협이나, 이런 부분에서 지원하는 것도 예를 들어서 평창이다 하면, 평창에서 어떤 농기구 회사에서 지원하는 것보다도 훨씬 열악한 장비들이 지원이 되고 있다. 이런 결론을 얻었단 말이죠. 그리고 이것 지원을 한 부분도, 문제는 많았어요. 자세히 살펴봤는지 모르지만, 이게 군 사업이면, 면사무소에서 재배정을 해서 당연히 면에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것 어떻게 했어요. 지금. 이장 협의회를 통해서 이장들을, 이장 협의회 통장에 돈 넣어 준 겁니까?
○기술지원과장 최종수 : 네, 이게 보조 사업이기 때문에 읍면에 재배정은 안 됩니다.
○유인환 위원 : 안 돼요?
○기술지원과장 최종수 : 네, 저희가 농업기술센터에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유인환 위원 : 그럼 이장 협의회에다가는 어떻게 줘요?
○기술지원과장 최종수 : 그것은 준 것은 아니고요.
그 이장, 어떻게 됐건, 개개인 별로 전체다 하다 보면, 행정수요가 너무 많기 때문에 그래서 묶어서 이장 협의회로 해서 이렇게,
○유인환 위원 : 그것은 말이 안 되고요. 행정수요가 이게 뭔 양이 얼마나 된다고 행정수요가 많아요?
○기술지원과장 최종수 : 그런데 급박하게 공급하다 보니까, 그렇게
○유인환 위원 : 그래서 과장님이 그런 부분들을 앞으로 잘 하셔야 돼요. 이게 앞으로 이렇게 되면, 문제가 많이 발생할 수도 있어요. 이게, 관에서 하면, 문제없이 처리를 할 수도 있는데, 개인들한테 개개인들한테 그렇게 통장에 넣어주다 보면, 다른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단 말이죠. 그런 문제점을 방지하기 위해서 제가 말씀 드리는 거예요.
○기술지원과장 최종수 : 알겠습니다. 그런 문제점은 앞으로 다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인환 위원 : 그리고 궁금한 것이 한가지 있는데, 맨 처음에 이제 읍면 단위로 이걸 이제 지원을 했던데, 보니까, 평창이 당초에는 90대에서 33대로 변경을 해서 지원을 했고요. 미탄이 20대에서 12대, 방림이 30대에서 35대, 대화가 50대에서 54대, 진부가 100대에서 당초에는 100대를 했는데, 150대, 이렇게 쭉 했는데, 물론 이제 실질적으로 과채류냐, 어떤 작물에 따라서 지원할 수 있는 범위가 달라 질 수는 있겠습니다만 평창 남부권 같은 경우는 밭작물에 이런데도 보니까, 덜 적게 지원을 했는지는 모르지만, 형평성이 너무 안 맞았거든요. 한면에는 12대가 가고, 한면에는 150대가 갔어요.
○기술지원과장 최종수 : 그 부분에 대해서는 물량을 가지고 면에 다시 공문을 내서 다시 추가 신청을 받은 결과 이렇게,
○유인환 위원 : 농지면적이라든가, 경지면적이라든가, 이런 수에 의해서 한 것은 알겠습니다.
○기술지원과장 최종수 : 처음엔 그렇게 하고요.
○유인환 위원 : 이왕 했던 부분들이니까, 우려스러워서 제가 지금 말씀 드리는 부분이에요. 안 그러면 제가 이렇게 얘기를 안 합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앞으로는 어디는 쌀 밥 주고, 어디는 옥수수밥 줍니까? 그건 아니잖습니까, 똑 같은 군민이거든요. 정말 배분 잘해야 됩니다. 배분 정확히 해서 경지 면적이라든가, 행정리라든가, 인구 비례해서 한다던가, 정말 잘 해서 필요한 부분에 적재적소에 이렇게 투입을 할 수 있도록 해 줘야 되거든요. 그렇게 해 줘야 됩니다. 또 한가지는 중부 농자재가 어디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가능하면 지역에서 서비스도 받고, 지역에서 이렇게 애프터서비스도 할 수 있는데, 가격은 얼마다. 견적을 정확하게 뽑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농협도 뽑아보고, 지역 업체도 뽑아보고, 다 뽑아 봤어요. 공히 거의 비슷한 거의 대등하게 나왔단 말이죠. 그런데 다만 농협장님들을 내가 개인적으로 만나서 얘기를 해 봤어요. 농협에서 우리가 이렇게 개인적으로 만나서 얘기를 해 봤어요. 농협에서 우리가 이렇게, 군에서 우리가 이렇게 지원을 이렇게 하는데, 앞으로 이 농작물에 대해서 농협이 큰 책임을 가지고 가야 된다. 농협에서도 일부 지원할 의사가 없느냐, 물어봤어요. 지원할 의사가 있답니다. 그러면 어디든 갈 진부농협이 됐든, 봉평 농협이 됐든, 대화 농협이 됐든, 평창농협이 됐든, 예를 들어서 진부농협에서 우리는 전혀 지원을 못하겠다하면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는 거예요. 왜인가 하면, 농협도 우리 어디, 우리 평창군하고, 얼만큼 하니까, 농협에서 농민들을 위해서 지원해 달라, 명분이 있는 거거든요. 농협이라는 것이 농민을 위해서 존재하는 건데, 군도 마찬가지, 그래서 평창군에 있는 농협 조합장님들을 내가 몇 분 만나 보니까, 지원을 하겠다는 곳이 어느 정도 우리가 지원하겠습니다. 당연히 해야 됩니다. 이렇게 나오더라는 얘기죠. 그러면 농협하고 한번 봐 보세요. 우리가 이렇게 지원을 할테니, 농협에서 농민들을 위해서 정말 얼마만큼 지원을 해 줄 수가 있냐, 그럼 같이 공동으로 자부담도 하고, 그러면 농민들이 자부담을 50%로 갈 것, 20%로 줄어드는 거죠. 결국은, 그럼 결국은 농민들한테 혜택을 주는 거란 말이죠. 그죠?
○기술지원과장 최종수 : 알겠습니다. 일단 지적해 주신 부분, 앞으로 유사한 부분이 또 발생 됐을 때, 그러한 방향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유인환 위원 : 그러니깐요.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그 또 하나 중점적으로 말씀 드리는 것은 예를 들어서 대화 농협에서 우리는 농민들을 위해서 지원할 수 없다. 거기에 대해서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 농협에 대해서 그 지역에 대해서는 생각할 필요가 있는 거거든요. 무슨 뜻인지 아시죠?
○기술지원과장 최종수 : 네, 알겠습니다.
○유인환 위원 : 우리 농협에서 이만큼 지원할테니, 우리 많이 주십시오 하면,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 주는 겁니다. 그럴 필요성이 있어요. 검토를 진짜 그런 것을 해 보시고요. 이것을 이 파이프 하나라도 지금 요즘은 KS제품 내 놓고, 중국 제품도 그렇고 막 들어오지 않습니까? 이렇게 안 하게, 스프링클러 되도 마찬가지지만, 그 앞에 돌아가는 꼭지도 과연 얼마 쓰고 말 것인가, 아닌가,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그게,
○기술지원과장 최종수 : 맞습니다. 그것도 종류가 관수시설이 워낙에 여러 종류이기 때문에 좀 선별을 잘 해야 합니다.
○유인환 위원 : 네, 그것 좀 여러 가지 신경을 쓰고, 미리 앞으로 날씨가 점점 변동이 심하고 이렇다 보니까, 그런 점에서 가뭄대책은 미리미리 해 나가는 것이 5개년 계획을 세우겠다고 하시니까, 계획을 세워서 농민들을 지원을 해 줄 수 있도록 가뭄에 급작스럽게 이렇게 하려고 하면, 모든 것이 다 이미 때는 늦었잖아요. 그죠?
○기술지원과장 최종수 : 네, 그렇습니다.
○유인환 위원 :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이니까, 미리 가뭄대비를 해서 해 주면, 이건 평생 쓰는 거예요. 평생, 한번 해 주면, 정말 절실하게 필요한 것이 스프링클러에요.
○기술지원과장 최종수 : 네, 맞습니다.
○유인환 위원 : 그렇게 해 주시기를 꼭 좀 부탁을 드릴게요.
○기술지원과장 최종수 :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인환 위원 : 그리고 지난 차덕환 우리 과장님 계실 때, 우리 방재기에 대해서 제가 좀 얘기했던 적이 있는데, 또 과장님이 바뀌었어요. 일을 하다 보니까, 하려고 보면 바뀌고, 바뀌고 이러다보니까, 우리 평창군 인사 정책이 정말 문제지만, 또 바뀌었는데, 다시한번 제가 과장님 새로 오셨기 때문에 말씀드리는데, 그 방재기가 옛날에는 위에서 이렇게 방재를, 약재 방재를 했는데, 사진까지 제가 드렸던 것으로 기억이 나요.
○기술지원과장 최종수 : 축사 말씀하시는 건가요.
○유인환 위원 : 아닙니다. 농산물에 대해서, 밑에서 잎사귀 밑에서부터 방재하는 기계들을 자료들을 제가 드렸어요. 가지고 계실 거예요. 우리 계장님들이 그것 한번 살펴봐 주시고, 지원을 꼭 해라 말아라가 아니고, 우리 농민들이 꼭 필요한 작은 규모들, 스프링클러, 방재기 이런 지원들을 어떤 법인이나, 영농 법인이나, 큰데 몇 억 지원하는 것 보다는 이렇게 지원하는 것이 정말 효과적이다라고 생각을 드렸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드리니까, 제가 드린 두가지에는 꼭 좀 한번 검토를 해 봐 주시고, 이렇게 좀 처리를 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술지원과장 최종수 :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인환 위원 : 과장님 새로 오셨으니까, 여기에 기술개발과에는 전문가로 제가 알고 있는데, 하여튼 직원들하고 잘 하셔서 농민들의 혜택이 조금이라도 진짜 실질적인 농업하시는 분들한테 돌아갈 수 있도록, 돈만 타 먹고 이렇게 뒤로 빠지고 하는 농업보다는 농민들한테 돌아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십시오.
○기술지원과장 최종수 : 하여튼 실제 농민들이 피부적으로 느낄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유인환 위원 : 열심히 좀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욱 : 유인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욱 위원 : 제가 동료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셨던 부분 중에 제가 한 말씀을 드리려고 했던 사항입니다. 그 소농인, 그러니까 적은 면적을 짓는 농업인, 그 다음에 고령 농업인을 위한 농약 방재기 지원, 이것을 제가 차덕환 면장님한테 전년도에 주문을 했어요. 그랬더니 올해 시범을 몇 대 지원해 보고 한다는 말씀을 하셔서 참 이렇게 좋은 얘기를 해 주는데도 와 닿지 않는구나 하는 안타까움을 느껴서 올해 지원을 한 모양인데, 올해 지원 몇 대 했는지 알고 계시나요? 시범사업을 올해 한다고 그랬어요.
○기술지원과장 최종수 : 올해 200대가 공급 됐습니다.
○박종욱 위원 : 읍면별로 배정해서 보내줬죠? 그게 100% 무료로 보조로 지원했습니까?
○기술지원과장 최종수 : 농협과 협력 사업으로 해서 했습니다. 농협도 일부 보조하고, 우리도 지원하고 해서 했습니다.
○박종욱 위원 : 그렇게 해서 이제 50대 50으로요?
○기술지원과장 최종수 : 네. 보조비율은 그렇게,
○박종욱 위원 : 그래서 65세 고령 농업인 순으로 했죠?
○기술지원과장 최종수 : 네, 그렇게 했습니다.
○박종욱 위원 : 그래서 제가 그렇게 해서 농가는 100% 보조를 받았을 것이고 그죠?
그래서 제가 작년에 안을 드렸어요. 이 우리 농민들은 보조라고 하면, 쓰지 않을 분들도 달라고 그럽니다. 창고에 가져다 쳐 박아 놓을 것도 달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렇고, 또 진짜 필요한 부분들은 혜택을 받지 못해서 또 불편해 하고, 아니면 행정을 비 신뢰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를 했죠. 그게 행정에서 40% 지원하고, 농협에서 30% 지원하고, 자부담 30% 해라, 그래서 신청에 의해서 지원을 한다면, 불만이 없을 것이다. 내가 필요하면 내가 자부담 조금 이라도 하고 해야 내 기계를 쓸 사람만 하는 것이지, 100% 지원은 어디서 하든지, 지원을 100% 해 주면, 옆집이 지으면, 자기는 별로 쓸 것도 아니면서도 안 지원해 준다고 야단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농협도 환원 차원에서 행정이 다하기 금액이 버거우면, 이럴 때 같이 행정하고, 농협하고, 함께해서 70%, 30% 자부담 해서 지원해서 신청을 받으면, 우리 평창군 전체 농업인들이 이것 필요한 농업인들에게 신청을 받으면, 아무 문제 없어요. 큰 비용 안 들어갑니다. 이게 또 대량으로 농사 짓는 분들은 모두 행정 지원 안 해 줘도 지금 잘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면적이 얼마 안 되는 소량 농업인, 소규모 농업인, 그 다음에 또 고령 농업인 이런 분들에게 이게 필요한데, 사실 우리 영세 농이나 이런 분들은 지금 수동으로 젓는 것은 팔이 아프고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전자식도 있고, 또 휘발유 쓰는 기계식도 있어요. 그건 어떻게 기계에서 선정하는 것은 위원님들이 이래라 저래라까지 다 간섭할 일은 아니고, 어느 것이 가장 효율적인 것인지를 또 검토를 해서 해 보라고 하니, 내가 말씀 드려서, 올해 시범으로 해 보고, 내년에 확대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한번 검토를 한번 해 보세요. 내년 사업으로,
○기술지원과장 최종수 : 지금 반응이 상당히 좋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이 사업은 지속적으로 더 확대를 해서 공급할 예정입니다.
○박종욱 위원 : 그래서 65세 이상만 하면, 그것도 문제 있어요. 젊은 사람도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아주 전 농업인, 필요한 농업인에게 30% 자부담해서 신청을 받으면 아무 문제없다. 이런 말씀 드리는 거죠.
○기술지원과장 최종수 : 맞습니다. 그래서 올해 반응이 상당히 좋습니다. 현재, 그래서 내년도에는 대폭적으로 확대해서 공포할 그럴 계획입니다.
○박종욱 위원 : 우리 지금 목책기도 지금 보면, 일부 농민이 자부담 하잖아요. 그죠?
우리 유해조수 피해 목책기도 같은 것도 그렇고, 그런 것하고 맥락을 같이 하는 건데, 이렇게 하면 불만은 없을 것이다. 모든 농민이 다 희망하면, 다 받아 줄 수 있고, 또 지원도 우리 군이 좀 뭐하면, 농협에선 환호할 수 있는 여력이 충분 할 겁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함께 해 나간다면, 좋을 것 같아서, 전 이 정도 아이디어만 드리니까, 오늘 새로 우리 최종수 과장님이 새로 오셨기 때문에 또 이렇게 말씀 한번 드려 보는 겁니다.
○위원장 박종욱 : 보충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시면 기술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기술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간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2분 회의중지)
(14분 21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종욱 :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아.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자.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위원장 박종욱 :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과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최원규 상하수도 사업소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과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최원규 : 상하수도사업소장 최원규입니다.
2012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중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3페이지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예산은 기정예비 71억 8,700만원이 증가한 171억 2,199만 2천원이 되겠으며, 먼저 상수도 식수관리에 기정예산대비 2억 원이 증가한 28억 5,018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을 설명 드리면, 마을상수도 유지보수 사업에 2억원이 증액된 4억 6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무활동에 기정예산대비 69억 8,700만원이 증가한 142억 6,410만 8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세부 내역으로는 공기업 자본전출금인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자본전출금으로 기정예산대비 69억 8,700만원이 증가한 141억 410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중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2012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중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85페이지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대비 69억 7,400만원이 증액된 247억 7,210만 8천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자본적 수입에 기정예산대비 69억 7,400만원이 증가한 자본적 수입에 기정 예산대비 69억 7,400만원이 증가한 197억 8,390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 드리면, 국고보조사업인 기초생활수급가구 수도분기관 연결 사업에 1,300만원이 감액된 54억 1,000만원을 계상하였고, 타 회계 건설보조금 사업으로 69억 8,700만원이 증액된 141억 410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89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출 예산은 기정예산대비 69억 7,400만원이 증액된 247억 7,210만 8천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자본적 지출에 기정예산대비 69억 7,400만원이 증가한 28억 7,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별 설명을 드리면, 먼저 가동설비자산으로 기정예산대비 2,600만원이 감액된 33억 9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세부내역은 구축물 시설비로 기초생활수급가구 수도분기관 연결 사업에 기정예산대비 2,600만원이 감액된 27억 9,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비가동 설비 자산으로 기정예산대비 70억원이 증액된 174억 4,3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세부내역은 건설 중인 자산시설비로 평창, 대화 통합상수도 시설공사 선투자분에 70억원이 증액된 118억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중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종욱 :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과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환 위원 : 유인환 위원입니다.
전출금 볼까요. 2회 추경에서 전출금을 이렇게 과다하게 전출하는 이유가 뭡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최원규 : 이것은 저희들이 대화 평창통합상수도에서 시설비로 70억을 받았습니다.
○유인환 위원 : 그래서 전출금을 뒤에 특별회계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에서 그거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최원규 : 네, 일반회계에서,
○유인환 위원 : 그러면 그래서 여쭈어 보는데, 지금 평창, 대화 상수도 사업비 어떻게 되어 가고 있어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최원규 : 저들이 당초에는 내년도 6월까지 사업을 추진할 목표로 추진했습니다.
○유인환 위원 : 당초에는 6월까지 하려고 했는데,
○상하수도사업소장 최원규 : 금년 2회 추경에 70억원을 확보가 된다면, 금년 12월까지는 부대공사는 못하더라도 통수관로는 공사를 해서 그 대화에까지 물이 통수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 예산을 이번에 편성했습니다.
○유인환 위원 : 이 예산이면 통수는 가능합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최원규 : 네, 통수까지는 가능합니다. 그리고 공기가 좀 부족하지만, 그 공구를 여러 군데로 나눠 가지고, 집중 장비와 인력을 투입해서 살 수 있게 그렇게 공기를 짜겠습니다.
○유인환 위원 : 기간을 더 단축할 수는 없어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최원규 : 지금 단축은 더 이상 할 수 없는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고, 그 70억이 예산에 서면, 기계설비분야 그것은 일정한 물건이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고, 제작을 해야 되어 가지고 설치하다 보니까, 이번에 예산이 성립이 되면, 그때 계약을 또 해야 됩니다. 그래 가지고, 그 기간도 있고, 제작기간이 4~5개월 이상 걸리게 되니까,
○유인환 위원 : 물건이 만들어 진 것을 사오는 것이 아니라, 필요한 물건을 제작을 해야 되기 때문에,
○상하수도사업소장 최원규 : 제작을 해야 됩니다.
○유인환 위원 : 기간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잖아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최원규 : 네, 그렇습니다.
○유인환 위원 : 그러면 그 제작을 빨리 서두르면 좀 되겠네요. 그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최원규 : 네, 서두르면 공기가 좀 당겨질 수 있으니까, 이건 성립이 되면, 바로 준비해 놨다가 할 수 있게 하겠습니다.
○유인환 위원 : 이게 여러 가지 문제점을 낳고 있어요. 이게 통합상수도 때문에 400억 정도가 돈이 들어갔잖아요. 그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최원규 : 네, 400억입니다.
○유인환 위원 :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서울농생대 문제가 굉장히 대두가 되고 있어요. 거기 서울농생대가 이제 여기 지연에 따라서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알아보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최원규 : 네, 그렇습니다.
○유인환 위원 : 그래서 우리가 통합상수도에 410억 뿐만 아니고, 군에서 600억, 300억이죠.
또 도에서 600억 그래서 1,300억이라는 예산이 막대한 예산이 투자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기간이 자꾸만 준공처리가 안되고 연장처리가 되다 보니까, 거기에 따른 문제점들이 굉장히 많아요. 교수들이 내려와서 교수를 다 뽑아 놨는데도 지금 들어오지 못하고, 외국인 회사가 들어와야 되는데, 물 때문에 들어오지도 못하고 다른 곳으로 가야 되고, 지역에 고용창출도 해야 되는데, 이게 준공이 안 되다 보니, 지역의 주민들도 그러고 있고, 이게 모든 준공처리가 되면, 지역의 경제활성화도 될텐데 그것도 안 되죠. 여러 가지 문제점이 복합적으로 많다 보니까, 제가 빨리 서둘러 달라, 지금 아침에도 출근을 하다 보니까, 지금 뱃재에서 하는 공사, 그 공사죠? 관로공사
○상하수도사업소장 최원규 : 네, 관로공사 맞습니다.
○유인환 위원 : 그 좀 공사하시는 분들하고 감독기관하고 합의를 하셔서 장비한대 고칠 것 2대 고치면 빨라 질 수 밖에 없잖아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최원규 : 그렇죠.
○유인환 위원 : 그렇게 좀 서둘러서 좀 기간을 좀 단축을 시켜 줬으면, 이왕 돈 투자를 해서 하는 것이니까, 안 한다면 모르겠는데, 많은 막대한 예산을 투자를 했기 때문에 그것을 서둘러서 해 줬으면 좋겠다. 꼭 좀 신경을 많이 좀 써 주십시오.
○상하수도사업소장 최원규 :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인환 위원 : 그렇게 하시고요. 그 또 주민들의 통합상수도로 인해서 공사하는 주식회사 여운인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최원규 : 여운
○유인환 위원 : 부도가 낫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최원규 : 여운이 부도가 난 것이 아니고,
○유인환 위원 : 하청
○상하수도사업소장 최원규 : 하청 업체,
○유인환 위원 : 여운에 하청을 받은 업체가 부도가 나면서 주민들이 지금 많은 피해를 보고 있어요. 그 문제는 어떻게 됐어요? 정확히 얘기를 좀 해 줘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최원규 : 그 문제는 지금 인건비에 대해서 지금 공탁을 걸어놨는데, 어제께 원주 법원에서 판결이 지금 나는 관계인데, 제가 아직 판결문을 못 봤습니다.
오늘 가서 확인을 하겠습니다.
○유인환 위원 : 인건비 공탁을 걸었어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최원규 : 네.
○유인환 위원 : 얼마를 걸었어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최원규 : 그러니까 공탁을 어떻게 걸었는가 하면, 1억 5,000인데, 그건 다
○유인환 위원 : 인건비가 1억 5,000을 지급을 해 줘야 되는데,
○상하수도사업소장 최원규 : 충분합니다. 인건비는 나중에 장비대하고, 지금 크레인 대금하고, 주유소대금하고, 밥 식대 이게 지금 해결이 안 됐는데, 그 문제는 여운하고, 청솔하고, 원청업자들이 30일 날 지난번에 한번 1차 회의를 대표자 회의를 했습니다. 주유소 대표하고, 그래서 30일 날 책임 있는 회사에 대표들하고, 다시 모여서 정확한 조율을 하기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30일 날.
○유인환 위원 : 이것 우리 지금 본청은 여운이잖아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최원규 : 원래 청솔이 지분이 51%고, 여운이 49%입니다.
○유인환 위원 : 그럼 적은 쪽에서 했네요. 공사를,
○상하수도사업소장 최원규 : 네, 그런데 지금 다시,
○유인환 위원 : 청솔이 합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최원규 : 네, 청솔이 원청업체가 하고 있습니다.
○유인환 위원 : 원청업체가 하고 있네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최원규 : 네,
○유인환 위원 : 그러면 원청업체에서 돈을 받아낼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최원규 : 지금 그걸 조율을 30일 날 합니다.
○유인환 위원 : 아니, 여운도 지금,
○상하수도사업소장 최원규 : 같이 해야죠.
○유인환 위원 : 해야 되잖아요. 이게 주민들 피해가 나서 되겠어요? 이 공사하는데, 지금 상수도사업소 소장님은 주유소 식대, 장비대를 말씀하시는데, 그 가게방에 빵 값이 600만원이랍니다.
빵 값이, 정확한 금액은 모르겠는데, 그런 것들이 지금 말 안한 부분들이 상당부분 많이 있는데,
○상하수도사업소장 최원규 : 네,
○유인환 위원 : 이런 것을 주민들이 피해를 봐서 되겠느냐, 그 밥한 그릇 받아 가지고, 3,000원씩 4,000원씩 팔아 가지고, 밥값이 1,000만원이 넘어가니,
○상하수도사업소장 최원규 : 네, 그렇습니다.
○유인환 위원 : 그것 주민들 피해 봐서는 안 되잖아요. 군에서 어떤 조치를 꼭 빨리 취해야 돼요. 이것,
○상하수도사업소장 최원규 : 우리, 저희들이 두 번째 회의를 했는데, 30일 날은 결론이 날 것입니다.
○유인환 위원 : 저번에도 30일이라고 얘기했던 것 같은데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최원규 : 맞습니다. 30일 날,
○유인환 위원 : 저번에도 저한테는 30, 저번 달 30일이라고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6월 30일까지는 다 해결됩니다. 했거든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최원규 : 네, 그때 한번 그랬던 적이 있는데,
○유인환 위원 : 그런데 또 7월 30일이면, 그때가면 8월 30일로 가는거 아닙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최원규 : 법적으로 소송해 가지고 하다 보니까, 기간이 늦었습니다.
○유인환 위원 : 어제 재판을 했어요? 인건비는?
○상하수도사업소장 최원규 : 어제 인건비 공탁을,
○유인환 위원 : 그런데 아직 그걸 모르고 있어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최원규 : 제가 아직 통보를 못 받아 가지고,
○유인환 위원 : 심혈을 기울여야 되는데 주민들 일인데,
○상하수도사업소장 최원규 : 확인하겠습니다.
○유인환 위원 : 그러니까요. 제가 주유소 가면 발을 동동 구르고 있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최원규 : 네, 3,000만원
○유인환 위원 : 주유소 문 닫게 생겼다고, 기름 넣으러 그 집에 못 가고 다른 집에 자꾸가요. 자꾸만 얘기를 하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최원규 : 그런 부분도 그렇게 하지 말고, 그럼 피하는 꼴 밖에 안 되니까, 더 조금이라도 도와주려면, 계속 거기서 관리하고, 돈을 결제 대금을 일주일에 한번씩 하던지, 이렇게 좀 빨리 해라,
○유인환 위원 : 그러니까요. 이 주민들이 이 공사로 인한 주민들의 피해대책도 우리 군에서는 강구를 해야 돼요. 우리 군에서는, 애초에 발주를 하면서 주민들이 피해를 봐서는 1원 짜리 한 장 피해를 봐서는 안 되잖아요. 군에서 발주하고, 군 돈을 주면서 군민들이 피해를 본다는 것은 이중 삼중으로 어려움을 겪는 거잖아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최원규 : 네,
○유인환 위원 : 그렇기 때문에 그런 대책도 앞으로는 만들어야 되는 것이 맞아요. 그냥 입찰을 내서 공고를 띠워서 발주만 하면 돈 떼이던 말던,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저들이 또 이제 고민해 본 분야가 어떤 것이 있느냐 하면, 사업비를 제출할 때, 기선금이라든가, 선금 나갈 때, 일하는 분들하고 직접, 돈이 오늘 얼마가 나갔으니까, 알고 계시고 가서 해 봐라, 이런 식으로 알려 주려고, 문자를 넣어 준거에요. 직접 만나 가지고 얘기해 주고 그러면, 이러면 돈이 나온 것을 자체를 모르고 있으니까,
○유인환 위원 :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돈이 나오고 안 나오고 주민들은 알지도 못하니까, 그 돈이 받는 방법을 받아서 주는 방법까지, 돈을 쥐어 줄때까지 군에서 관여를 해서 주민들의 피해를 막아야 된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최원규 : 네,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유인환 위원 : 근에서 발주를 했기 때문에 책임한도는 책임이 있는 거예요. 군민들 세금을 받아서 군민들 때문에 존재하는 평창군청이 주민들을 피해를 줘서야 되겠느냐, 이런 논리잖아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최원규 : 네,
○유인환 위원 : 그렇게 해 주시고, 피해를 빨리 해소 시킬 수 있도록 노력을 좀, 좀 담당자께서도 빨리빨리 노력을 하셔서 하루 빨리 돈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또 한가지 상수도 2회 추경에 전출금을 가지고 전체에서 70억이라는 예산을 세워서 통합상수도를 준공, 그래도 돈이 아직 많이 모자라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최원규 : 네,
○유인환 위원 : 그것은 국비 지원 문제인데, 국비 지원 문제는 이제 나머지는 1월 달에 하더라도 이 물만큼은 빨리 10월 달, 11월 달 앞당길 수 있도록 최소한 앞당길 수 있도록 좀 관계건선사하고 감독기관하고 해서 좀 노력을 좀 해 주십시오.
○상하수도사업소장 최원규 : 네, 그렇게 꼭 하겠습니다.
○유인환 위원 : 네, 그렇게 좀 꼭 좀 해 주세요. 이게 지금 하여튼 여러 가지 어려우시고, 사업도 많으신데, 이런 부분까지 신경을 쓰셔야 되는 것이 우리 공무원들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최원규 : 네, 알겠습니다.
○유인환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욱 : 유인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문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문혁 위원 : 장문혁 위원입니다.
평창군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에서 평창대학 통합상수도 수해재원이 400억이지 않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최원규 : 네, 400억입니다. 총 예산액이
○장문혁 위원 : 그럼 지금까지 우리 국도비 군비에서 군비부담 3명에 보면, 56억 중에 지금 기 투자 된 것이 54억 2,900만원이 투자가 됐지 않습니까? 설명서 227페이지에
○상하수도사업소장 최원규 : 네, 그렇습니다.
○장문혁 위원 : 그러면 지금 이 70억이라는 돈을 우리 군비부담으로 투자하지 않아야 될 돈을 지금 우리 군비로 투자하는 것 아닙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최원규 : 아닙니다. 이것은 지금 선투자 분인데,
○장문혁 위원 : 그러니까 선투자이지만, 나중에 80억이라도 돌려받겠지만,
○상하수도사업소장 최원규 : 85억.
○장문혁 위원 : 이 부분은 일단은 국비확보를 못해 가지고, 군비를 선투자 하는 것 아닙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최원규 : 국비는 확보되어 있는데, 확보되어 있는데, 도에서 강원도에서 광특회계를 하다 보니까, 우리한테다가 전액 배정을 못하고, 고루 배급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장문혁 위원 : 확보라는 것은 군에 내려와야지만 국비가 확보되는 것이죠. 그 돈을 못 쓰는 것은 확보라고 얘기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확보를 군에 내려오지 못했기 때문에 군비로 지금 70억을 투자하려는 것 아닙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최원규 : 저희들이 금액이 맞습니다. 그래서 선투자 하는 부분은 이제 군비를 투자하는데, 저희들이 아까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물이 빨리 공급이 안 됨으로 해서,
○장문혁 위원 : 제가 다시 한번 여쭙겠어요.
언제부터 이 부분을 빨리 통수를 해야 된다고 입장을 바꾼 겁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최원규 : 바꾼 것은 아니고요. 이게 원래,
○장문혁 위원 : 물을 주지 말아야 된다라고 선행된 여건들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물 주지 말아야 된다라고 했던 것이 아닙니까? 군비에 대한 지원을 약속한 부분을 지원 자체를 미뤄야 된다라고 입장을 가졌던 것 아닙니까? 의회에서도 그랬었고, 그런데 어느 순간에 입장이 바뀌어 가지고 빨리 이것을 개통을 해야 된다라고 입장이 바뀐 이유가 그럼 뭡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최원규 : 원래 이제 사실 공사기간이 금년 말에 해야 되는데, 첫 번에 문화제 발굴사건 때 늦어져 가지고, 1년이 늦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들이 당초에 약속한 것이 12월인데, 서울대에서도 건물은 다 되고, 물이 통수가 안 되니까, 저들한테 압박을 가해오는 거죠. 사실, 공사기간, 당초에
○장문혁 위원 : 그런데 그게 군비에 대한 재원을 투자를 못해 가지고, 이게 이루어진 부분이 아니잖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최원규 : 네, 그건 맞습니다.
○장문혁 위원 : 국비가 확보가 안 된 부분이잖아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최원규 : 네,
○장문혁 위원 : 그럼 그 국비, 물론 광특회계를 너무 쓰다 보니까, 도에서 13년도, 14년도에 분할해서 내려 주겠다라고는 약속은 했지만, 군에서 잘못된 행동은 없는 것 아니에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최원규 : 그렇지만 지역적인 여건을 봐 가지고, 그 우리가 할 부분은 또 상수도는 해야 되니까, 그래서 강원도지사님하고 군수님하고 그때 만나 가지고 미팅해서 빨리 강원도에서도 입장이 서울대 물 공급해 줘라, 이런 협의도 같이 했습니다. 올 봄에, 그래서 지금,
○장문혁 위원 : 한결같이 이 부분에서 사업에 대한 진행이나, 의지들을 한결 같았다라면 제가 이런 얘기를 안 하죠. 그러고 80억에 대한 국비 미납분을 13년도 14년도에 40억, 45억 분할로 납부를 받는다라고 했는데, 군비 자체를 만일 지금 선투자를 80억 정도를 하면, 그걸 만일 특별회계에서 예치로 했으면, 이자 발생도 되는 것이 아닙니까? 그런 요구는 해 보셨습니까? 선투자에 대한 부분에서의 상응하는 요구는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원금만 요구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최원규 :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건 85억, 75억에 대해서 국비가 늦게 내려왔으니, 그렇지만 그건 또 우리가 이자를 받을 수는 없고, 다른 사업에서 더 달라고 해 가지고,
○장문혁 위원 : 이자라는 부분은 이렇게 먼저 선투자를 하는 부분에 있어 가지고, 나중에 향후에 국도비에 대한 부분에 재원을 더 우리 평창군에 내려줘야 된다는 그런 요구를 얘기하는 것이지,
○상하수도사업소장 최원규 : 네, 맞습니다. 그런 것을 더 요구를 할 것입니다. 저희들도.
○장문혁 위원 : 그리고 어떤 사업을 함에 있어 가지고, 항상 한결같이 사업을 진행을 해야지, 한편으로는 이 군비에 대한 투자를 중단해야 된다라고 했다가 지금은 빨리 올 하반기 이내에 완공을 해야 된다라고 입장을 바뀐 그것을 설득을 주민들한테 어떻게 설득을 할 것이고, 의회에 어떻게 설득을 할 겁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욱 : 장문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없으시면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과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이번 임시회에서 계획된 2012년도 제2회 평창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 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지금까지 회의 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까지 심사한 결과를 종합하기 위한 예산안 계수조정은 잠시 후 이곳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예산안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7분 회의중지)
(16분 31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종욱 :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특위기간 동안 원활한 예산안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틀 동안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위원간 충분한 협의를 통하여 작성된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의 총 규모는 3,130억 9,448만 4천원으로 이중 일반회계가 2,660억 4,961만 9천원이며, 특별회계가 470억 4,886만 5천원입니다. 이중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 사회복지포럼개최 500만원, 대화중학교 방송시설 교체 4,000만원, 문학길 데크 설치사업 3,000만원, 관광안내도 쉼터 조성 1,000만원, 봉평 메밀체험장 지붕개선 3,500만원, 등산로 공중화장실 설치 1억 4,000만원 등 6개 사업 2억 6,000만원을 삭감하여 전액 예비비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계속비 사업, 기타 특별회계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면, 2012년도 제2회 평창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는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예산안 의결에 따른 인사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기획감사실장 박태영입니다.
지난 24일부터 오늘까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깊이 있는 심사에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종욱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의원님들과 함께 지혜를 모아서 군민이 행복한 삶을 느낄 수 있는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앞당길 수 있는 예산이 되도록 세부 계획에 의거 신중을 기해 편성하고 집행에 있어서도 능률성과 효과성이 가치가 극대화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특히 예산안 심의 중에 지적하신 모든 사안에 대해서는 앞으로 군정에 적극 반영하여 개선이 되도록 대안을 같이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승인해 주신 예산은 적기에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집행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시한번 예산안을 심의해 주신 박종욱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다시한번 고맙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박종욱 :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서는 간사와 협의 작성하여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이번 임시회 기간 중 예결특위 일정이 모두 마무리 되었습니다.
예산안 심사에 수고하여 주신 동료 위원님들과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심사 의결된 예산이 군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에 소중하게 쓰여 지기를 기대하면서 예산심사와 관련하여 논의된 여러 가지 사안들에 대하여는 군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집행기관 관계공무원들께서는 각별한 관심을 기울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제188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35분 산회)

○출석위원
위 원 장 박종욱
간 사 정문섭
위 원 이만재
위 원 유인환
위 원 이정율
위 원 장문혁
○위원아닌의원
의 장 함명섭
○출석공무원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승섭
보건의료원장, 송인경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봉기
자치행정과장, 전완택
문화관광과장, 유동근
산림과장, 홍금숙
도시주택과장, 장근용
동계올림픽추진단장, 이영묵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농축산과장, 이상필
기술지원과장, 최중수
상하수도사업소장, 최원규
○의회사무과
사무과장, 김진영
전문위원, 장동기
전문위원, 이시균
지방행정주사보, 조원근
지방기능8급, 지준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