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및 회의록
제224회 평창군의회(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평창군의회사무과
2016년 11월 25일(금) 오전 11시 12분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224회 평창군의회 정례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2017년도 당초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
3.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4.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6. 휴회의 건
부의된 안건
o 보고사항
1. 제224회 평창군의회 정례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의장 제의)
2. 2017년도 당초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평창군수 제출)
3.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임영순 의원 외 5인 발의)
4.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함명섭 의원 외 5인 발의)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박찬원 의원 외 5인 발의)
6. 휴회의 건(의장 제의)
(11시 09분 개의)
○의장 유인환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4회 평창군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보고사항
(11시 10분)
○사무과장 고홍재 : 사무과장 고홍재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유인환 : 사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1. 제224회 평창군의회 정례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의장 제의)
(11시 13분)
○의장 유인환 :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224회 평창군의회 정례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224회 평창군의회 정례회 회기는 2016년 11월 25일부터 12월 20일까지 26일간으로 하고 의사일정은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A3938##. 의사일정#!
(부록에 실음)
2. 2017년도 당초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평창군수 제출)
(11시 13분)
○의장 유인환 :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7년도 당초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을 상정합니다.
심재국 군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시정연설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심재국 : 자랑스러운 평창군민 여러분!
존경하는 유인환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오늘 평창군 2017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군민의 대의기관인 평창군의회에 심의를 요청 드리면서 내년도 군정운영방향과 주요시책에 대해 말씀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항상 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군정발전을 위해 많은 지혜를 주시고 역동적인 의정활동으로 군민을 대변하여 주시는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평창군이 세계로 도약할 수 있도록 한결같은 마음으로 격려와 성원을 보내주시는 존경하는 5만 군민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더불어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의 성공을 향한 험난한 여정에 함께하여 주시는 중앙정부, 강원도, 평창 동계올림픽조직위원회와 국민 여러분께도 머리 숙여 감사를 표합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우리는 정말 급변하는 세상을 마주하고 있습니다.
지속되는 국내외 경기의 침체로 경제위기 상황이 이어지고 있고 북한의 핵개발과 관련한 안보위기도 계속되고 있어 국민적 우려는 점점 커져만 가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 여름 5개월 동안 이어진 폭염과 한반도를 엄습했던 대형지진의 발생, 그리고 10월 상륙한 태풍 등에 의한 기상이변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더욱이 최근 있었던 미국의 대통령 선거 결과와 최근의 어지러운 국내정세는 정말 당혹스러운 상황입니다.
이 모든 일들은 2018 평창동계올림픽의 성공개최를 준비하고 있는 우리에게 있어 커다란 도전입니다.
우리는 이 같은 비상상황을 맞아 모든 역량을 다해 위기를 극복하고 평창군정 사상 초유의 사업인 2018 평창동계올림픽을 성공시켜 평창의 발전과 번영을 이끌어야만 합니다.
99년 동계아시아경기대회 이후 20여년 동안 이어진 평창동계올림픽의 성공적인 마무리를 위해 우리 군민 모두의 지혜가 정말 절실한 때라고 생각합니다.
그 동안 군민여러분께서 힘을 모아주신 덕분에 올림픽 준비에 있어 의미 있는 성과를 많이 만들어 왔습니다.
올림픽 개최준비와 관련한 수 많은 논란과 갈등을 극복하고 추진이 결정된, 올림픽플라자 조성사업과 대관령중학교 이전사업, 올림픽 급수체계 구축사업, 도시경관 정비 사업 등이 속속 착공되어 추진 중에 있고, 철도와 국도, 경기장 진입도로 등의 올림픽 교통인프라도 정상적으로 추진되면서 평창의 미래가치는 점차 높아지고 있습니다.
올림픽 참여열기 확산을 위한 테스트이벤트 행사와 대회 성공개최를 위한 붐 확산 행사도 활발히 추진 중에 있고 자원봉사자 모집에는 계획보다 두 배 이상 많은 군민 여러분께서 지원을 하는 성과도 있었습니다.
올림픽 준비예산 확보를 위해 발로 뛰는 노력으로 군정사상 최대 규모인 1,265억원의 정부예산을 확보하였고 2016년 한 해 동안 78억원의 특별교부세를 확보하는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방림~장평간 31번 국도와 장평~서울 농생대 구간 조기 발주 확정, 2016년 새마을지도자 전국대회 개최, 뉴욕타임즈의 2016년 가보아야 할 여행지 52선 선정, 전국에서 가장 시원한 곳 대관령 선정은 평창의 가치를 더욱 높이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 모든 성과는 의원님들과 군민 여러분의 큰 관심과 성원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이러한 성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상황은 여전히 불투명하고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올림픽을 불과 1년여를 앞둔 지금 평창군의 명운이 달려 있는 2018 평창동계올림픽이 최대 위기에 놓여 있다고 언론을 비롯한 많은 분들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처음 계획되었던 올림픽 관련 시설의 조성과 문화 올림픽 준비를 위한 사업들이 여러 가지 이유로 늦어지고 있고 무엇보다 2018 평창동계올림픽의 성공을 위한 정부의 확고한 지원의지가 흔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위기에 맞서 우리 군민들이 평창동계올림픽의 진정한 주인으로서 올림픽의 성공을 견인하는 책임을 다하여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그 동안 올림픽 준비과정에서 발생한 많은 불편을 묵묵히 감내하여 주시고 올림픽 성공을 위해 헌신해 주셨던 것처럼 주민의 참여와 이해는 앞으로 더욱 더 큰 힘을 발휘할 것입니다.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힘, 그것은 우리 군민 모두 한마음이 되어 올림픽의 성공을 위해 혼신을 다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군수인 저부터 동계올림픽 성공과 지속가능한 지역발전이라는 소명을 완수하기 위해 앞장서겠습니다.
지금까지 정책방향 설정과 정부 예산확보에 많은 노력과 시간을 투자해 왔습니다만, 이제는 주요 현안사업의 추진에 보다 더 집중하겠습니다.
올림픽으로 높아진 평창 브랜드의 가치를 문화, 관광, 농업에 접목하는 일, 먹거리, 볼거리, 즐길 거리를 개발하고 홍보하는 일, 획기적으로 개선된 교통인프라와 연계한 지역개발 프로젝트 수립에 보다 많은 열정을 기울이겠습니다.
평창의 변화를 긍정적인 방향으로 이끌어갈 새로운 시스템을 마련하여 군정 주요정책 결정은 보다 치열한 토론을 통해 결정하고 행사 간소화 방안을 마련하여 군정에 더욱 집중하겠습니다.
작은 변화이지만 큰 결과를 가져오는 혁신에 혁신을 계속하는 평창군정을 만들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의원님 여러분!
다가오는 2017년은 평창군의 새로운 미래를 결정짓는 매우 중요한 한 해가 될 것입니다.
이러한 시기에 제출된 평창군정의 새해예산안은 2018 평창동계올림픽 성공과 군정목표인 도약하는 평창, 함께 웃는 군민의 실현을 이루기 위한 청사진입니다.
소중한 군민의 세금을 한 푼도 낭비하지 않기 위해 막중한 책임감으로 새해 살림살이 계획을 수립하였고, 그 혜택을 고스란히 군민께 돌려드리기 위해 온 힘을 쏟아왔습니다.
군민과 의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와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2017년도 주요 추진 시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올림픽 성공개최 준비에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경기장을 비롯한 대회관련시설 추진이 최대한 빠른 시기에 완료되도록 적극 지원하고 군에서 추진하는 도시경관정비 사업 등 공공부문 특구개발 사업들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또 하나의 올림픽이라 불리는 테스트이벤트를 올림픽 리허설 무대로 삼아서 자원봉사, 응원서포터즈 운영, 숙박, 음식, 관광에 이르기까지 손님맞이 태세를 비롯하여 모두 실제에 가깝게 운영하고 문제점을 점검하겠습니다.
올림픽 홍보도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기존 방식의 홍보를 넘어 여러 매체와 협업을 통한 홍보에 집중하여 적은 예산으로 최대의 효과를 거두도록 노력하고 전체 공직자가 올림픽 홍보 요원이 되어 전 방위적인 홍보활동을 전개하겠습니다.
기존의 문화올림픽 준비와 더불어 주민과 함께 만드는 문화올림픽 추진으로 전통민속 종합예술단을 육성하고 생활문화예술 동아리도 운영하는 등 군민의 올림픽 참여 기회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굿매너 평창 문화시민운동을 통한 군민 의식개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숙박, 교통, 음식, 관광 상품 마련 등 올림픽 손님맞이 준비에 행정역량을 집중하여 명실상부한 올림픽 개최도시의 면모를 갖추어 나가겠습니다.
둘째, 명품 문화․관광 도시를 지속적으로 조성해 가겠습니다.
내년도 군정의 핵심은 평창동계올림픽 성공개최와 경제안정입니다. 그리고 우리군 경제의 축은 역시 문화와 관광 분야입니다.
매년 천만명이 방문하는 사계절 고원관광 휴양도시, 가보고 싶은 여행지 1위에 걸 맞는 관광지로 가꾸어 앞으로 연간 천 5백만명 이상의 관광객이 찾아오는 곳으로 만들어가겠습니다.
이를 위해 주민과 함께 지역별 특성에 맞는 축제를 발굴하고 축제간 연계협력이 가능한 프로그램 등 다양한 관광콘텐츠 개발과 운영으로 명품축제를 만들어가는 노력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문화 관광인프라 확충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문화올림픽에 기여하고 군민 누구나 시간ㆍ공간ㆍ경제적 제약 없이 문화예술을 향유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노력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더불어 우리 군이 보유한 문화자원을 적극 활용하여 군민의 문화예술 욕구 충족도 적극 뒷받침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개설되는 철도, 국도, 지방도 등의 교통혁명에 대비한 체류형 관광프로그램 개발을 적극 추진하고 다양한 문화예술 사업의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셋째, 농가 소득 증대를 위한 창의농업 실현에 집중하겠습니다.
정부의 FTA 확대와 TPP 참여 정책의 추진으로 농업 현장에 많은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상기후에 따른 농산물의 과잉생산과 가격하락 등 농업경쟁력을 어렵게 하는 농업환경도 우리가 해결해야할 숙제입니다.
이러한 시기에 우리는 농업의 기회를 넓히고 위기를 줄일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여 추진하여야만 합니다.
급변하는 농업환경에 대비한 농촌관광, 6차 산업 등의 창의농업 분야에 지원을 확대하여 농촌, 농업의 활로를 적극 모색해 나가겠습니다.
높아진 평창브랜드를 활용한 농특산물 마케팅을 강화하고 농가소득 증대를 도모하고 명태산업 특구, 산양삼 특구 등 농업의 돌파구를 찾는 일에도 보다 많은 관심을 기울이겠습니다.
농촌개발사업, 농촌 중심지개발 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여 살기 좋은 농촌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산림수도 평창에 걸 맞는 산림자원을 지키고 가꾸어 평창의 가치를 증진시키고 산림소득 증대를 위한 다양한 산림소득 기반확충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우리 농업이 지속가능한 산업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 농촌이 푸근한 고향의 정을 듬뿍 담고 있는 국민의 쉼터로 역할하도록 지원을 지속해 우리 농촌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겠습니다.
넷째, 자립적 지역경제를 위한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지역경제의 중심인 전통시장에 활력을 불어넣고 내실 있는 문화관광형 시장과 골목형 시장으로 육성하여 살맛나는 공간으로 만들어 나가고 주민주도형 골목경제 활성화사업과 지역경제의 실핏줄인 중소기업 육성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견인할 기업유치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지역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지역특화품목 발굴과 전략산업 육성에 보다 많은 정성을 기울이겠습니다.
또한, 지역의 오랜 숙원으로 추진 중인 평창초콜릿 공장과 수원여대 평창캠퍼스 건립 등의 현안사업은 지역경제에 보탬이 되는 방향으로 해법을 반드시 찾아 해결하겠습니다.
이 시대 최고의 복지로 여겨지는 일자리 창출에 공공부문이 솔선하여 좋은 일자리가 만들어 질 수 있도록 노력하고 관내 기업들과 긴밀한 협의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지역 상경기에 큰 보탬이 되고 있는 스포츠마케팅은보다 꼼꼼한 계획을 수립하여 그 파급효과를 더욱 확산시키고 공공체육시설 확충으로 군민의 건전한 여가활동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섯째, 군민이 행복한 쾌적한 생활환경 및 도시기반을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행복도시 평창을 만들기 위한 도시지역, 취락지구의 도로개설과 군도, 농어촌도로 확포장, 시가지 주차공간조성,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 등 도시기반 확충을 지속하여 추진하겠습니다.
안정적인 환경기초시설의 운영과 생활자원 회수센터건립을 추진하여 쾌적한 생활환경을 가꾸어 나가고 생태하천 조성사업, 지방하천․소하천 정비사업의 추진과 비점오염 저감사업을 적극 추진하여 생태친화적인 건강한 평창을 만들겠습니다.
평창동계올림픽 급수체계 구축사업과 하수도시설 확충사업을 비롯한 상수도 및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의 착실한 추진으로 올림픽 성공개최를 뒷받침하고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먹는 물 관리정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섯째, 주민이 공감하는 맞춤형 복지를 실현을 하겠습니다.
나눔과 배려가 확대되고 소외 없는 평창을 만들어가겠습니다. 복지는 비용이 아니라 투자입니다.
어르신과 장애인, 여성, 어린이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맞춤형 복지체계를 구축하여 복지사각지대 제로화에 힘쓰겠습니다.
이를 위해 사회복지 예산을 확대하여 저출산, 고령화 사회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기초생활 보장 및 복지서비스 확대, 복지형 일자리 확충과 자립지원 유도, 100세 시대 행복한 노후생활지원 등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장애인 복지센터 조성 등 사회복지인프라의 확충으로 차별 없는 따뜻한 복지를 실현하고 취약보육환경 개선 등 맞춤형 공보육 기반 확대로 안심 보육환경 조성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아울러 평창군 보건의료원 이전 신축과 북부권역 건강생활 지원센터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다양한 건강증진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양질의 보건의료 서비스 제공과 건강한 도시 평창을 만들어 가는데 노력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유인환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이와 같은 기조에서 편성․제출한 2017년도 평창군예산안의 총 규모는 금년도 당초예산보다 3.4% 증가한 3,626억원입니다.
특히, 2018평창동계올림픽 성공 개최와 우리 군의 미래가치 향상을 위한 교통과 지역개발, 그리고 관광, 산업분야에 대한 투자를 확대 하였고,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사회복지 정책에도 중점을 두었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도비 보조금은 중앙부처 및 도에서 용도를 지정하여 내시된 사업을 그대로 계상하였고, 지방세 세입과 세외수입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징수실적 제고노력을 통하여 금년도보다 11.4%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해 회계별, 기능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예산은 금년 2,960억원보다 9.5%가 증가한 3,241억원 규모로 편성하였습니다.
기능별로 말씀드리면, 농림수산, 산업경제, 국토 및 지역개발, 교통 등 경제 분야가 전체예산의 36.6%인 1,186억원, 복지, 환경, 보건, 교육, 문화․관광 등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분야에 39.8%인 1,290억원, 공공질서 및 안전을 위한 재난방재 분야와 공공행정 분야에 7.7%인 249억원, 공무원 인건비등 행정운영 경비와 예비비등 기타 분야에 15.9%인 516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예산은 금년보다 29.3%가 감소한 385억원으로 올림픽 급수체계구축사업과 올림픽 하수도시설 정비사업의 마감년도 도래에 따른 예산 감소분이 반영되어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가 31.1%, 수질개선특별회계가 35.2% 각각 감소되었습니다.
각 특별회계별로 말씀드리면,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185억원, 수질개선특별회계 168억원, 공유재산관리 특별회계 10억원, 농공단지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 6억원,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7억원, 주택사업 특별회계와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에 9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렇게 편성한 내년도 예산안은 경상경비를 최대한 억제하고 군민생활안정과 복지증진, 지역경제 활성화, 지역균형개발 등 역점시책 추진과 무엇보다 2018평창동계올림픽의 성공 개최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올림픽 준비를 위한 재정수요 증가 등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 건전재정 운영에 기조를 두고 군민들의 다양한 욕구를 반영하여, 합리적인 예산편성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금년도 제2회 추경 이후 신규 또는 변경된 국·도비 보조사업과 예산 성립 전 사전사용 등 변동사항을 정리하기 위하여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이번 정례회 회기 중에 제출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평창동계올림픽이 이제 441일 남았습니다.
평창동계올림픽의 성공개최가 우리의 목표입니다.
20여년의 시간을 가로지르며 간절히 소망했던 그 일이이제 우리 앞에 성큼 다가와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많은 어려움이 우리 앞을 가로막고 있는 것을 모두 잘 알고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 안에서 성공 개최에 대한 확신이 없어져 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우려가 들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군민의 힘으로 올림픽을 성공시키고 평창의 가치를 높여 나가야만 합니다. 평창의 새로운 100년을 결정하는 중요한 시점에 올림픽 도시의 시민이라는 자부심을 갖고 올림픽 성공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해 나가야 합니다.
시간이 많지도 않고 결코 쉽지 않은 일이지만 물러설 수 없는 일입니다. 우리 아니면 누가 그 일을 대신할 수 없는 만큼 우리 모두 사즉생의 각오로 최선을 다하여야 하겠습니다.
평창의 미래를 위해 2017년에도 저와 600여 공직자는 새로운 변화와 진정한 혁신을 이뤄내기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군민 여러분과 의원님 여러분께서도 힘과 지혜를 모아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2017년 평창군 예산안에 대한 심도있는 심의를 부탁드립니다. 집행부에서 심사숙고하여 편성한 예산이지만 여러 가지 부족한 점도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심의과정에서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많이 전하여 주시고 심도있는 토론을 통해 좋은 의견을 주실 것을 요청 드립니다.
그리고 부디 내년도 사업계획과 예산안이 평창동계올림픽의 성공과 지역경제 활성화의 마중물로, 그리고 주민복지와 안전의 디딤돌로 그 역할을 충실히 지켜 나갈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올 한해 동안 군정의 소중한 동반자로서 많은 고견과 지혜를 전하여 주신 데 대하여 감사를 드리며 행복한 연말연시가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유인환 : 심재국 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당초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을 마치겠습니다.
3.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임영순 의원 외 5인 발의)
(11시 39분)
○의장 유인환 :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정례회 기간 중 조례심사특별위원회는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신 바와 같이 운영기간은 12월 7일, 1일간으로 하고 위원 구성은 의장을 제외한 여섯 분의 의원을 위원으로 구성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A3939##. 조례심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부록에 실음)
4.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함명섭 의원 외 5인 발의)
(11시 40분)
○의장 유인환 :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정례회 기간 중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 특별위원회는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신 바와 같이 운영기간은 12월 7일, 1일간으로 하고 위원 구성은 의장을 제외한 여섯 분의 의원을 위원으로 구성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A3940##.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부록에 실음)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박찬원 의원 외 5인 발의)
(11시 40분)
○의장 유인환 :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정례회 중 예산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은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신 바와 같이 운영기간은 12월 9일부터 12월 20일까지 12일간으로 하고, 위원은 의장을 제외한 여섯 분의 의원을 위원으로 구성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A3941##.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부록에 실음)
6. 휴회의 건(의장 제의)
(11시 41분)
○의장 유인환 :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및 조례안, 예산안 등 안건심사를 위하여 2016년 11월 26일부터 12월 19일까지 24일간은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 본회의가 모두 마무리 되었습니다. 오늘부터 시작되는 2016년도 제2차 정례회는 한해를 마무리하고, 다가오는 새해를 준비하는 매우 중요한 회기입니다.
의회와 군청은 모두 읍면을 위해 존재하는 만큼, 이번 정례회에서도 의회와 군청이 함께 고민하고, 더 좋은 대안을 찾아 군민의 복지증진과 발전하는 평창군을 만들어가는 의미있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12월 20일에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24회 평창군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2분 산회)
○출석의원
의 장 유인환
부의장 박찬원
의 원 함명섭
의 원 박종욱
의 원 장문혁
의 원 이범연
의 원 임영순
○출석공무원
군 수, 심재국
기획감사실장, 장동기
문화관광과장, 남동선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봉기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비호
종합민원과장, 홍금숙
자치행정과장, 정성문
재무과장, 이정의
경제체육과장, 한왕기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산림과장, 김철환
안전건설과장, 장근용
도시주택과장, 김찬수
올림픽추진단장, 천장호
올림픽시설과장, 이용섭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농축산과장, 김영기
기술지원과장, 최종래
○의회사무과
사무과장, 고홍재
전문위원, 류지웅
의사담당, 이영배
【보고사항】
○제224회 평창군의회 정례회 소집
(평창군의회 정례회 운영에 관한 조례 제44조의 규정에 의거 소집)
○의안 접수사항
ㅇ 의원발의
. 평창군 한옥 지원에 관한 조례안(박찬원 의원외 5인 발의-2016. 10. 20)
. 평창군 농업인 안전보험료 추가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범연 의원외 5인 발의-2016. 10. 20)
. 평창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장문혁 의원외 5인 발의-2016. 10. 21)
. 평창군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종욱 의원외 5인 발의-2016. 11.21)
. 공유재산 관리계획심사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함명섭 의원외 5인 발의-2016. 11.21)
. 조례심사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임영순 의원외 5인 발의-2016. 11.21)
.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박찬원 의원외 5인 발의-2016. 11.21)
ㅇ 평창군수제출
. 2017년 공유재산관리계획안(2016. 11. 19)
. 2017년도 평창군 기금운용계획안(2016. 11. 21)
. 평창군 법령 위반 및 법령 위임사항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조례안 등 15건의 조례안
(2016. 11. 21)
. 2017년도 평창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2016. 11. 21)
. 2016년도 제3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2016. 11. 21)
본회의회의록 제1호
평창군의회사무과
2016년 11월 25일(금) 오전 11시 12분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224회 평창군의회 정례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2017년도 당초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
3.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4.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6. 휴회의 건
부의된 안건
o 보고사항
1. 제224회 평창군의회 정례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의장 제의)
2. 2017년도 당초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평창군수 제출)
3.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임영순 의원 외 5인 발의)
4.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함명섭 의원 외 5인 발의)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박찬원 의원 외 5인 발의)
6. 휴회의 건(의장 제의)
(11시 09분 개의)
○의장 유인환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4회 평창군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보고사항
(11시 10분)
○사무과장 고홍재 : 사무과장 고홍재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유인환 : 사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1. 제224회 평창군의회 정례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의장 제의)
(11시 13분)
○의장 유인환 :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224회 평창군의회 정례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224회 평창군의회 정례회 회기는 2016년 11월 25일부터 12월 20일까지 26일간으로 하고 의사일정은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A3938##. 의사일정#!
(부록에 실음)
2. 2017년도 당초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평창군수 제출)
(11시 13분)
○의장 유인환 :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7년도 당초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을 상정합니다.
심재국 군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시정연설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심재국 : 자랑스러운 평창군민 여러분!
존경하는 유인환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오늘 평창군 2017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군민의 대의기관인 평창군의회에 심의를 요청 드리면서 내년도 군정운영방향과 주요시책에 대해 말씀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항상 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군정발전을 위해 많은 지혜를 주시고 역동적인 의정활동으로 군민을 대변하여 주시는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평창군이 세계로 도약할 수 있도록 한결같은 마음으로 격려와 성원을 보내주시는 존경하는 5만 군민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더불어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의 성공을 향한 험난한 여정에 함께하여 주시는 중앙정부, 강원도, 평창 동계올림픽조직위원회와 국민 여러분께도 머리 숙여 감사를 표합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우리는 정말 급변하는 세상을 마주하고 있습니다.
지속되는 국내외 경기의 침체로 경제위기 상황이 이어지고 있고 북한의 핵개발과 관련한 안보위기도 계속되고 있어 국민적 우려는 점점 커져만 가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 여름 5개월 동안 이어진 폭염과 한반도를 엄습했던 대형지진의 발생, 그리고 10월 상륙한 태풍 등에 의한 기상이변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더욱이 최근 있었던 미국의 대통령 선거 결과와 최근의 어지러운 국내정세는 정말 당혹스러운 상황입니다.
이 모든 일들은 2018 평창동계올림픽의 성공개최를 준비하고 있는 우리에게 있어 커다란 도전입니다.
우리는 이 같은 비상상황을 맞아 모든 역량을 다해 위기를 극복하고 평창군정 사상 초유의 사업인 2018 평창동계올림픽을 성공시켜 평창의 발전과 번영을 이끌어야만 합니다.
99년 동계아시아경기대회 이후 20여년 동안 이어진 평창동계올림픽의 성공적인 마무리를 위해 우리 군민 모두의 지혜가 정말 절실한 때라고 생각합니다.
그 동안 군민여러분께서 힘을 모아주신 덕분에 올림픽 준비에 있어 의미 있는 성과를 많이 만들어 왔습니다.
올림픽 개최준비와 관련한 수 많은 논란과 갈등을 극복하고 추진이 결정된, 올림픽플라자 조성사업과 대관령중학교 이전사업, 올림픽 급수체계 구축사업, 도시경관 정비 사업 등이 속속 착공되어 추진 중에 있고, 철도와 국도, 경기장 진입도로 등의 올림픽 교통인프라도 정상적으로 추진되면서 평창의 미래가치는 점차 높아지고 있습니다.
올림픽 참여열기 확산을 위한 테스트이벤트 행사와 대회 성공개최를 위한 붐 확산 행사도 활발히 추진 중에 있고 자원봉사자 모집에는 계획보다 두 배 이상 많은 군민 여러분께서 지원을 하는 성과도 있었습니다.
올림픽 준비예산 확보를 위해 발로 뛰는 노력으로 군정사상 최대 규모인 1,265억원의 정부예산을 확보하였고 2016년 한 해 동안 78억원의 특별교부세를 확보하는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방림~장평간 31번 국도와 장평~서울 농생대 구간 조기 발주 확정, 2016년 새마을지도자 전국대회 개최, 뉴욕타임즈의 2016년 가보아야 할 여행지 52선 선정, 전국에서 가장 시원한 곳 대관령 선정은 평창의 가치를 더욱 높이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 모든 성과는 의원님들과 군민 여러분의 큰 관심과 성원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이러한 성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상황은 여전히 불투명하고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올림픽을 불과 1년여를 앞둔 지금 평창군의 명운이 달려 있는 2018 평창동계올림픽이 최대 위기에 놓여 있다고 언론을 비롯한 많은 분들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처음 계획되었던 올림픽 관련 시설의 조성과 문화 올림픽 준비를 위한 사업들이 여러 가지 이유로 늦어지고 있고 무엇보다 2018 평창동계올림픽의 성공을 위한 정부의 확고한 지원의지가 흔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위기에 맞서 우리 군민들이 평창동계올림픽의 진정한 주인으로서 올림픽의 성공을 견인하는 책임을 다하여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그 동안 올림픽 준비과정에서 발생한 많은 불편을 묵묵히 감내하여 주시고 올림픽 성공을 위해 헌신해 주셨던 것처럼 주민의 참여와 이해는 앞으로 더욱 더 큰 힘을 발휘할 것입니다.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힘, 그것은 우리 군민 모두 한마음이 되어 올림픽의 성공을 위해 혼신을 다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군수인 저부터 동계올림픽 성공과 지속가능한 지역발전이라는 소명을 완수하기 위해 앞장서겠습니다.
지금까지 정책방향 설정과 정부 예산확보에 많은 노력과 시간을 투자해 왔습니다만, 이제는 주요 현안사업의 추진에 보다 더 집중하겠습니다.
올림픽으로 높아진 평창 브랜드의 가치를 문화, 관광, 농업에 접목하는 일, 먹거리, 볼거리, 즐길 거리를 개발하고 홍보하는 일, 획기적으로 개선된 교통인프라와 연계한 지역개발 프로젝트 수립에 보다 많은 열정을 기울이겠습니다.
평창의 변화를 긍정적인 방향으로 이끌어갈 새로운 시스템을 마련하여 군정 주요정책 결정은 보다 치열한 토론을 통해 결정하고 행사 간소화 방안을 마련하여 군정에 더욱 집중하겠습니다.
작은 변화이지만 큰 결과를 가져오는 혁신에 혁신을 계속하는 평창군정을 만들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의원님 여러분!
다가오는 2017년은 평창군의 새로운 미래를 결정짓는 매우 중요한 한 해가 될 것입니다.
이러한 시기에 제출된 평창군정의 새해예산안은 2018 평창동계올림픽 성공과 군정목표인 도약하는 평창, 함께 웃는 군민의 실현을 이루기 위한 청사진입니다.
소중한 군민의 세금을 한 푼도 낭비하지 않기 위해 막중한 책임감으로 새해 살림살이 계획을 수립하였고, 그 혜택을 고스란히 군민께 돌려드리기 위해 온 힘을 쏟아왔습니다.
군민과 의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와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2017년도 주요 추진 시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올림픽 성공개최 준비에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경기장을 비롯한 대회관련시설 추진이 최대한 빠른 시기에 완료되도록 적극 지원하고 군에서 추진하는 도시경관정비 사업 등 공공부문 특구개발 사업들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또 하나의 올림픽이라 불리는 테스트이벤트를 올림픽 리허설 무대로 삼아서 자원봉사, 응원서포터즈 운영, 숙박, 음식, 관광에 이르기까지 손님맞이 태세를 비롯하여 모두 실제에 가깝게 운영하고 문제점을 점검하겠습니다.
올림픽 홍보도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기존 방식의 홍보를 넘어 여러 매체와 협업을 통한 홍보에 집중하여 적은 예산으로 최대의 효과를 거두도록 노력하고 전체 공직자가 올림픽 홍보 요원이 되어 전 방위적인 홍보활동을 전개하겠습니다.
기존의 문화올림픽 준비와 더불어 주민과 함께 만드는 문화올림픽 추진으로 전통민속 종합예술단을 육성하고 생활문화예술 동아리도 운영하는 등 군민의 올림픽 참여 기회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굿매너 평창 문화시민운동을 통한 군민 의식개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숙박, 교통, 음식, 관광 상품 마련 등 올림픽 손님맞이 준비에 행정역량을 집중하여 명실상부한 올림픽 개최도시의 면모를 갖추어 나가겠습니다.
둘째, 명품 문화․관광 도시를 지속적으로 조성해 가겠습니다.
내년도 군정의 핵심은 평창동계올림픽 성공개최와 경제안정입니다. 그리고 우리군 경제의 축은 역시 문화와 관광 분야입니다.
매년 천만명이 방문하는 사계절 고원관광 휴양도시, 가보고 싶은 여행지 1위에 걸 맞는 관광지로 가꾸어 앞으로 연간 천 5백만명 이상의 관광객이 찾아오는 곳으로 만들어가겠습니다.
이를 위해 주민과 함께 지역별 특성에 맞는 축제를 발굴하고 축제간 연계협력이 가능한 프로그램 등 다양한 관광콘텐츠 개발과 운영으로 명품축제를 만들어가는 노력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문화 관광인프라 확충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문화올림픽에 기여하고 군민 누구나 시간ㆍ공간ㆍ경제적 제약 없이 문화예술을 향유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노력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더불어 우리 군이 보유한 문화자원을 적극 활용하여 군민의 문화예술 욕구 충족도 적극 뒷받침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개설되는 철도, 국도, 지방도 등의 교통혁명에 대비한 체류형 관광프로그램 개발을 적극 추진하고 다양한 문화예술 사업의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셋째, 농가 소득 증대를 위한 창의농업 실현에 집중하겠습니다.
정부의 FTA 확대와 TPP 참여 정책의 추진으로 농업 현장에 많은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상기후에 따른 농산물의 과잉생산과 가격하락 등 농업경쟁력을 어렵게 하는 농업환경도 우리가 해결해야할 숙제입니다.
이러한 시기에 우리는 농업의 기회를 넓히고 위기를 줄일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여 추진하여야만 합니다.
급변하는 농업환경에 대비한 농촌관광, 6차 산업 등의 창의농업 분야에 지원을 확대하여 농촌, 농업의 활로를 적극 모색해 나가겠습니다.
높아진 평창브랜드를 활용한 농특산물 마케팅을 강화하고 농가소득 증대를 도모하고 명태산업 특구, 산양삼 특구 등 농업의 돌파구를 찾는 일에도 보다 많은 관심을 기울이겠습니다.
농촌개발사업, 농촌 중심지개발 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여 살기 좋은 농촌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산림수도 평창에 걸 맞는 산림자원을 지키고 가꾸어 평창의 가치를 증진시키고 산림소득 증대를 위한 다양한 산림소득 기반확충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우리 농업이 지속가능한 산업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 농촌이 푸근한 고향의 정을 듬뿍 담고 있는 국민의 쉼터로 역할하도록 지원을 지속해 우리 농촌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겠습니다.
넷째, 자립적 지역경제를 위한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지역경제의 중심인 전통시장에 활력을 불어넣고 내실 있는 문화관광형 시장과 골목형 시장으로 육성하여 살맛나는 공간으로 만들어 나가고 주민주도형 골목경제 활성화사업과 지역경제의 실핏줄인 중소기업 육성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견인할 기업유치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지역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지역특화품목 발굴과 전략산업 육성에 보다 많은 정성을 기울이겠습니다.
또한, 지역의 오랜 숙원으로 추진 중인 평창초콜릿 공장과 수원여대 평창캠퍼스 건립 등의 현안사업은 지역경제에 보탬이 되는 방향으로 해법을 반드시 찾아 해결하겠습니다.
이 시대 최고의 복지로 여겨지는 일자리 창출에 공공부문이 솔선하여 좋은 일자리가 만들어 질 수 있도록 노력하고 관내 기업들과 긴밀한 협의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지역 상경기에 큰 보탬이 되고 있는 스포츠마케팅은보다 꼼꼼한 계획을 수립하여 그 파급효과를 더욱 확산시키고 공공체육시설 확충으로 군민의 건전한 여가활동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섯째, 군민이 행복한 쾌적한 생활환경 및 도시기반을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행복도시 평창을 만들기 위한 도시지역, 취락지구의 도로개설과 군도, 농어촌도로 확포장, 시가지 주차공간조성,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 등 도시기반 확충을 지속하여 추진하겠습니다.
안정적인 환경기초시설의 운영과 생활자원 회수센터건립을 추진하여 쾌적한 생활환경을 가꾸어 나가고 생태하천 조성사업, 지방하천․소하천 정비사업의 추진과 비점오염 저감사업을 적극 추진하여 생태친화적인 건강한 평창을 만들겠습니다.
평창동계올림픽 급수체계 구축사업과 하수도시설 확충사업을 비롯한 상수도 및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의 착실한 추진으로 올림픽 성공개최를 뒷받침하고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먹는 물 관리정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섯째, 주민이 공감하는 맞춤형 복지를 실현을 하겠습니다.
나눔과 배려가 확대되고 소외 없는 평창을 만들어가겠습니다. 복지는 비용이 아니라 투자입니다.
어르신과 장애인, 여성, 어린이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맞춤형 복지체계를 구축하여 복지사각지대 제로화에 힘쓰겠습니다.
이를 위해 사회복지 예산을 확대하여 저출산, 고령화 사회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기초생활 보장 및 복지서비스 확대, 복지형 일자리 확충과 자립지원 유도, 100세 시대 행복한 노후생활지원 등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장애인 복지센터 조성 등 사회복지인프라의 확충으로 차별 없는 따뜻한 복지를 실현하고 취약보육환경 개선 등 맞춤형 공보육 기반 확대로 안심 보육환경 조성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아울러 평창군 보건의료원 이전 신축과 북부권역 건강생활 지원센터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다양한 건강증진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양질의 보건의료 서비스 제공과 건강한 도시 평창을 만들어 가는데 노력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유인환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이와 같은 기조에서 편성․제출한 2017년도 평창군예산안의 총 규모는 금년도 당초예산보다 3.4% 증가한 3,626억원입니다.
특히, 2018평창동계올림픽 성공 개최와 우리 군의 미래가치 향상을 위한 교통과 지역개발, 그리고 관광, 산업분야에 대한 투자를 확대 하였고,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사회복지 정책에도 중점을 두었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도비 보조금은 중앙부처 및 도에서 용도를 지정하여 내시된 사업을 그대로 계상하였고, 지방세 세입과 세외수입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징수실적 제고노력을 통하여 금년도보다 11.4%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해 회계별, 기능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예산은 금년 2,960억원보다 9.5%가 증가한 3,241억원 규모로 편성하였습니다.
기능별로 말씀드리면, 농림수산, 산업경제, 국토 및 지역개발, 교통 등 경제 분야가 전체예산의 36.6%인 1,186억원, 복지, 환경, 보건, 교육, 문화․관광 등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분야에 39.8%인 1,290억원, 공공질서 및 안전을 위한 재난방재 분야와 공공행정 분야에 7.7%인 249억원, 공무원 인건비등 행정운영 경비와 예비비등 기타 분야에 15.9%인 516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예산은 금년보다 29.3%가 감소한 385억원으로 올림픽 급수체계구축사업과 올림픽 하수도시설 정비사업의 마감년도 도래에 따른 예산 감소분이 반영되어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가 31.1%, 수질개선특별회계가 35.2% 각각 감소되었습니다.
각 특별회계별로 말씀드리면,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185억원, 수질개선특별회계 168억원, 공유재산관리 특별회계 10억원, 농공단지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 6억원,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7억원, 주택사업 특별회계와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에 9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렇게 편성한 내년도 예산안은 경상경비를 최대한 억제하고 군민생활안정과 복지증진, 지역경제 활성화, 지역균형개발 등 역점시책 추진과 무엇보다 2018평창동계올림픽의 성공 개최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올림픽 준비를 위한 재정수요 증가 등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 건전재정 운영에 기조를 두고 군민들의 다양한 욕구를 반영하여, 합리적인 예산편성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금년도 제2회 추경 이후 신규 또는 변경된 국·도비 보조사업과 예산 성립 전 사전사용 등 변동사항을 정리하기 위하여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이번 정례회 회기 중에 제출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평창동계올림픽이 이제 441일 남았습니다.
평창동계올림픽의 성공개최가 우리의 목표입니다.
20여년의 시간을 가로지르며 간절히 소망했던 그 일이이제 우리 앞에 성큼 다가와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많은 어려움이 우리 앞을 가로막고 있는 것을 모두 잘 알고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 안에서 성공 개최에 대한 확신이 없어져 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우려가 들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군민의 힘으로 올림픽을 성공시키고 평창의 가치를 높여 나가야만 합니다. 평창의 새로운 100년을 결정하는 중요한 시점에 올림픽 도시의 시민이라는 자부심을 갖고 올림픽 성공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해 나가야 합니다.
시간이 많지도 않고 결코 쉽지 않은 일이지만 물러설 수 없는 일입니다. 우리 아니면 누가 그 일을 대신할 수 없는 만큼 우리 모두 사즉생의 각오로 최선을 다하여야 하겠습니다.
평창의 미래를 위해 2017년에도 저와 600여 공직자는 새로운 변화와 진정한 혁신을 이뤄내기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군민 여러분과 의원님 여러분께서도 힘과 지혜를 모아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2017년 평창군 예산안에 대한 심도있는 심의를 부탁드립니다. 집행부에서 심사숙고하여 편성한 예산이지만 여러 가지 부족한 점도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심의과정에서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많이 전하여 주시고 심도있는 토론을 통해 좋은 의견을 주실 것을 요청 드립니다.
그리고 부디 내년도 사업계획과 예산안이 평창동계올림픽의 성공과 지역경제 활성화의 마중물로, 그리고 주민복지와 안전의 디딤돌로 그 역할을 충실히 지켜 나갈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올 한해 동안 군정의 소중한 동반자로서 많은 고견과 지혜를 전하여 주신 데 대하여 감사를 드리며 행복한 연말연시가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유인환 : 심재국 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당초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을 마치겠습니다.
3.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임영순 의원 외 5인 발의)
(11시 39분)
○의장 유인환 :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정례회 기간 중 조례심사특별위원회는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신 바와 같이 운영기간은 12월 7일, 1일간으로 하고 위원 구성은 의장을 제외한 여섯 분의 의원을 위원으로 구성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A3939##. 조례심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부록에 실음)
4.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함명섭 의원 외 5인 발의)
(11시 40분)
○의장 유인환 :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정례회 기간 중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 특별위원회는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신 바와 같이 운영기간은 12월 7일, 1일간으로 하고 위원 구성은 의장을 제외한 여섯 분의 의원을 위원으로 구성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A3940##.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부록에 실음)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박찬원 의원 외 5인 발의)
(11시 40분)
○의장 유인환 :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정례회 중 예산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은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신 바와 같이 운영기간은 12월 9일부터 12월 20일까지 12일간으로 하고, 위원은 의장을 제외한 여섯 분의 의원을 위원으로 구성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A3941##.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부록에 실음)
6. 휴회의 건(의장 제의)
(11시 41분)
○의장 유인환 :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및 조례안, 예산안 등 안건심사를 위하여 2016년 11월 26일부터 12월 19일까지 24일간은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 본회의가 모두 마무리 되었습니다. 오늘부터 시작되는 2016년도 제2차 정례회는 한해를 마무리하고, 다가오는 새해를 준비하는 매우 중요한 회기입니다.
의회와 군청은 모두 읍면을 위해 존재하는 만큼, 이번 정례회에서도 의회와 군청이 함께 고민하고, 더 좋은 대안을 찾아 군민의 복지증진과 발전하는 평창군을 만들어가는 의미있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12월 20일에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24회 평창군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2분 산회)
○출석의원
의 장 유인환
부의장 박찬원
의 원 함명섭
의 원 박종욱
의 원 장문혁
의 원 이범연
의 원 임영순
○출석공무원
군 수, 심재국
기획감사실장, 장동기
문화관광과장, 남동선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봉기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비호
종합민원과장, 홍금숙
자치행정과장, 정성문
재무과장, 이정의
경제체육과장, 한왕기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산림과장, 김철환
안전건설과장, 장근용
도시주택과장, 김찬수
올림픽추진단장, 천장호
올림픽시설과장, 이용섭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농축산과장, 김영기
기술지원과장, 최종래
○의회사무과
사무과장, 고홍재
전문위원, 류지웅
의사담당, 이영배
【보고사항】
○제224회 평창군의회 정례회 소집
(평창군의회 정례회 운영에 관한 조례 제44조의 규정에 의거 소집)
○의안 접수사항
ㅇ 의원발의
. 평창군 한옥 지원에 관한 조례안(박찬원 의원외 5인 발의-2016. 10. 20)
. 평창군 농업인 안전보험료 추가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범연 의원외 5인 발의-2016. 10. 20)
. 평창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장문혁 의원외 5인 발의-2016. 10. 21)
. 평창군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종욱 의원외 5인 발의-2016. 11.21)
. 공유재산 관리계획심사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함명섭 의원외 5인 발의-2016. 11.21)
. 조례심사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임영순 의원외 5인 발의-2016. 11.21)
.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박찬원 의원외 5인 발의-2016. 11.21)
ㅇ 평창군수제출
. 2017년 공유재산관리계획안(2016. 11. 19)
. 2017년도 평창군 기금운용계획안(2016. 11. 21)
. 평창군 법령 위반 및 법령 위임사항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조례안 등 15건의 조례안
(2016. 11. 21)
. 2017년도 평창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2016. 11. 21)
. 2016년도 제3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2016. 11.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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