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0회 본회의 제3차 2021.10.25

영상 및 회의록

제270회 평창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3호
평창군의회사무과

2021년 10월 25일 (월) 오전 11시 00분

의사일정(제3차 본회의)
1. 평창군 교통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평창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평창군 이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평창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평창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6. 평창군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평창군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8. 평창군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2021년도 하반기 군정주요사업장 현지확인 결과보고
10. 제270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부의된 안건
1. 평창군 교통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출)
2. 평창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출)
3. 평창군 이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출)
4. 평창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출)
5. 평창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출)
6. 평창군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출)
7. 평창군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출)
8. 평창군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출)
9. 2021년도 하반기 군정주요사업장 현지확인 결과보고(의장 제의)
10. 제270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11시 00분 개의)
○부의장 이주웅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0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평창군 교통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출)
2. 평창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출)
3. 평창군 이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출)
4. 평창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출)
5. 평창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출)
6. 평창군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출)
7. 평창군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출)
8. 평창군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출)
(11시 00분)
○부의장 이주웅 : 먼저 의사일정 제1항, 평창군 교통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평창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평창군 이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평창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평창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평창군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평창군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평창군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8건의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심현정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현정 의원 :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심현정 의원입니다.
보고에 앞서, 특별위원회 운영과 관련하여 조례안 심사를 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본 특별위원회는 제270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위원 6명으로 구성되었으며, 10월 18일, 1일간의 일정으로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개회하여 의원발의 2건과 평창군수가 제출한 6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하였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가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박찬원의원이 발의하신 2건의 조례안 중 평창군 교통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필요한 사항을 신설하여,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에 이바지하고자 개정하는 것이며 평창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 심의를 거쳐 도로로 지정할 수 있는 경우를 추가하여 보완하고 건축심의 요청에 따른 필요서류를 규정하고자 개정하는 것입니다.
다음, 군수가 제출한 평창군 이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장학생의 객관적 선발을 위한 평가기준을 신설하는 등 제도상의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개정하는 것이며, 평창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기존 보훈영예수당 대상자에서 제외되었던 참전유공자 배우자에게 수당지급을 신설하였습니다.
평창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은 법정의무기금화 된 자활기금을 조성하여 저소득 주민의 자립·자활을 촉진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며 평창군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아동복지법에서 사례결정위원회 설치 의무가 신설되어 위원회 구성 및 운영을 새로 규정하는 내용입니다.
평창군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도로명주소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며 평창군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서는 관련 상위법의 위임에 따라 효율적인 위원회 운영을 위해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위와 같이 본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 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평창군 교통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칙부분 시행일을 2022년 1월 1일로 수정하며, 평창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안 제18조제1항제6호를 삭제 안 제7호 임도부분을 삭제하여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그 외 평창군 이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의 조례안에 대하여는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간 충분한 검토와 토론을 통하여 심사한 결과임을 감안하여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 드리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A5296##. 평창군 교통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A5297##. 평창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A5298##. 평창군 이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A5299##. 평창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A5300##. 평창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
!#A5301##. 평창군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A5302##. 평창군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A5303##. 평창군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이상 8건 심사보고서-부록에 실음)

○부의장 이주웅 : 심현정 의원님 잠시 자리에 계셔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심현정 의원님께서 보고하신 내용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심현정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평창군 교통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평창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평창군 이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항, 평창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평창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하여는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평창군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평창군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평창군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2021년도 하반기 군정주요사업장 현지확인 결과보고(의장 제의)
(11시 19분)
○부의장 이주웅 :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2021년도 하반기 군정주요사업장 현지확인 결과보고를 상정합니다.
의원 여러분을 대표하여 이명순 의원님 나오셔서 현지확인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순 의원 : 이명순 의원입니다.
보고에 앞서 바쁘신 가운데에도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실시된 군정주요사업장 현지확인 활동에 적극 참여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현지확인활동은 지난 10월 18일, 제270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채택된 현지확인계획에 따라 총 20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10월 19일부터 10월 21일까지 각 읍·면의 사업장 현지확인을 실시하였고, 10월 22일에는 현지확인결과 토의 등 총 4일간의 일정으로 진행하였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1년도 하반기 군정 주요사업장 현지확인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진부도서관 시설개선 사업에 대해서 도서관의 활용이 다양하게 변화하고 이용자가 증감함에 따라 부족한 주차면수 해소를 위하여 주차장 확보가 선행된 후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요청 드렸으며, 평창돔경기장 시설개선 사업은 부대시설보다는 본경기장 시설보수에 사업비가 반영되도록 하고, 전광판에 대한 활용여부를 면밀하게 검토하도록 주문 드렸습니다.
광천선굴 어드벤쳐 테마파크 조성사업은 미흡한 자연경관을 극복할 수 있는 볼거리, 체험거리 등 다양한 스토리텔링의 개발이 절실히 필요하며, 진부전통시장에 건립되는 주차타원 사업에 대해서는 실용성과 경관을 고려한 주차타워가 건립될 수 있도록 당부드렸으며, 평창 국민여가캠핑장 조성사업은 하천부지의 친수공간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과 도로폭 협소로 인하여 캠핑카 등 대형차가 진입하기에는 어려움이 있고 위험하므로 도로확충 및 가감속 차선 등 도로에 대한 해결방안을 강구하도록 주문 드렸습니다.
청옥산 무장애 나눔길 조성사업은 무장애 나눔길로 조성되는 만큼 휠체어가 교행될 수 있도록 시공하기 바라며, 마지막으로 미탄면 농촌다움 복원사업에 대해서는 2019년 공모사업 확정 후 현재까지 사업이 지연된 만큼 2022년에는 계획되어 있는 사업이 필히 차질없이 준공되도록 당부드렸습니다.
이외에도 이번 현지확인 활동을 통하여 관계부서장에게 전하여 드린 다양한 제안과 지적 및 개선요구사항이 많이 있었습니다만 현장에서 주문한 것으로 가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하반기 군정주요사업장 현지확인활동 결과보고를 마치면서 집행기관에서는 이번 현지 확인 시 도출된 지적 및 개선요구 사항들은 처리하고, 그 결과를 의회에 통지하여 주시고, 의회의 폭 넓은 정책제안에 대하여는 군정 주요사업 추진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A5304##. 2021년도 하반기 군정주요사업장 현지확인 결과 #!
(부록에 실음)

○부의장 이주웅 : 이명순 의원님 잠시 자리에 계셔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명순 의원께서 보고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나 질의하실 사항 있으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명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2021년도 하반기 군정주요사업장 현지확인 결과는 이명순 의원께서 보고하신 대로 집행부에 통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의사일정 제9항, 2021년도 하반기 군정주요사업장 현지확인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0. 제270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11시 25분)
○부의장 이주웅 :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제270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270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박찬원 의원님과 심현정 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임시회가 모두 마무리 되었습니다.
회의에 적극 협조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중 주요사업장 현지확인을 통해 사업 전반에 대한 추진사항을 꼼꼼히 살펴보았습니다.
현지확인을 통해 제시된 개선방안 등 다양한 의견에 대하여 적극 반영하여 사업 추진에 철저를 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것으로 제270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6분 산회)

○출석의원
부의장 이주웅
의 원 박찬원
의 원 장문혁
의 원 심현정
의 원 이명순
○출석공무원
군수, 한왕기
부군수, 정연길
행정지원국장, 최영훈
경제건설국장, 이정균
보건의료원장, 장재석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상명
기획실장, 김명기
행정과장, 김진용
올림픽유산과장, 이영배
복지정책과장, 권혁수
가족복지과장, 김순란
민원과장, 한윤수
재무과장, 정유진
교육체육과장, 김영옥
문화관광과장, 이시균
허가과장, 최찬섭
일자리경제과장, 김재봉
환경위생과장, 전원표
산림과장, 이성모
안전교통과장, 심재호
건설과장, 오현웅
도시과장, 주현관
농업축산과장, 전윤철
유통원예과장, 이용하
기술지원과장, 허목성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재열
○의회사무과
사무과장, 김용필
전문위원, 이현진
의사담당, 손영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