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및 회의록
제277회 평창군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3호
평창군의회사무과
일 시: 2022년 9월 21일(수) 오전 9시 59분
장 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제3차 예결특위)
1.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 안건
1.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평창군수 제출)
가. 재무과 소관
나. 농기계임대사업소 소관
다. 건설과 소관
라. 안전교통과 소관
마. 보건사업과 소관
바. 진료지원과 소관
사.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아.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자. 산림과 소관
(09시 59분 개회)
○위원장 김광성: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7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어제에 이어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평창군수 제출)
(09시 59분)
○위원장 김광성: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재무과, 농기계임대사업소, 건설과, 안전교통과, 보건사업과, 진료지원과, 상하수도사업소, 산림과 소관에 대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가. 재무과 소관
○위원장 김광성: 먼저 재무과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권혁영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권혁영: 재무과장 권혁영입니다.
재무과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205쪽입니다.
재무과 전체 예산액은 기정예산액보다 5억 3,872만 9천원이 증액된 42억 1,390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특화시스템 개인정보화 암호화 시설장비 유지비에 88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지방세 고지서 내 음성변환코드 도입에 3,410만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수용비는 기정예산 대비 3,383만원이 증액된 1억 238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전자입찰 및 온비드 이용수수료, 정기재물조사, 원가산정 검토 용역비 등이 되겠습니다.
청사 운영을 위한 시설장비 유지비 2,1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노후된 본청 청사 장애인용 승강기 교체를 하고 사업비 잔액 1,037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로 청사비품구입에 4,0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1급 관사 매입비로 3억 1,000만원을 신규 반영하였습니다.
206쪽입니다.
읍면청사 및 관사 소규모 유지보수에 1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미탄, 봉평, 용평, 대관령면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반환금 113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개별주택가격 조사사업에 109만 7천원, 이자정산금 3만 9천원입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업무 처리가 되도록 원안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광성: 재무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미 위원: 네, 이은미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157쪽 계약관리에 대해서 좀 질의 드리겠습니다.
수의계약 시 그 원칙이 있나요? 수의계약 할 때,
○재무과장 권혁영: 무슨 사업 얘기하시는 거죠.
○이은미 위원: 수의계약 할 때,
○재무과장 권혁영: 수의계약이요?
○이은미 위원: 네, 수의계약 시 원칙이 있냐고요. 수의계약을 할 때,
○재무과장 권혁영: 수의계약 원칙이 많이 있죠. 일단 뭐 금액이 추정가격 2,000만원 이하의
○이은미 위원: 2,200만원 이하,
○재무과장 권혁영: 네, 그리고 관내 생산제품, 농공단지의 직접 생산제품 같은 경우는 금액에 관계 없이 수의계약을 할 수 있고요. 기타 등등 많이 있습니다.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5,000만원까지도 가능하고요.
○이은미 위원: 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관내 제조업체 계약을 좀 될 수 있으면 우선 계약을 좀 특별히 시행을 해야 되는데 말들이 좀 있더라고요. 이게, 그래서 제가 조금 우려스러워서 좀 말씀드리는 거고요. 관내 업체가 살아야지 지역이 산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지역경제를 활성화를 과장님께서 좀 신경을 써달라고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될 수 있으면 지역경제, 지역경제를 위해서 제조업체 같은 거를 우선으로 관내 제조업에 좀 신경을 써달라고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재무과장 권혁영: 네,
○이은미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광성: 이은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남진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진삼 위원: 남진삼 위원입니다.
과장님, 명세서 205페이지고요. 설명자료 159페이지입니다.
읍․면 청사 및 관사 소규모 유지보수인데요.
이 읍․면에 보면 면사무소 이런 곳이 상당히 노후화됐죠. 그죠?
○재무과장 권혁영: 노후된 읍․면 청사가 많습니다. 매년 조금씩 보수하고 확인하는데 뭐 좀 전면적으로 지금 보수할 시기가 많이 도래한 청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남진삼 위원: 과장님 말씀대로 이렇게 조금씩 이렇게 그 청사를 수리하다 보니까 그 직원들의 근무 여건은 개선되지 않고 상당히 조건이 안 좋은 데서 이제 열악하게 근무를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올해 3회 추경에 한 1억 정도가 올라왔는데 과장님 좀 과감하게 투자하셔서 공무원들이 면사무소에서 근무하는데 근무환경 개선도 좀 적극 신경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무과장 권혁영: 네, 내년 당초예산에는 하여튼 최대한 읍․면 청사 보수 부분에는 충분히 좀 읍면 자료를 받아서 많이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진삼 위원: 이렇게 조금씩 그 리모델링을 하다 보니까 계속 돈이 더 들어가는 게 많아요. 그러니까 과장님 말씀대로 좀 과감하게 투자하셔서 면사무소도 근무 여건이 좋아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재무과장 권혁영: 네, 알겠습니다.
○남진삼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광성: 남진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광성 위원: 과장님, 제가 한 가지만 좀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58페이지 그 1급 관사 매입 관련해가지고 제가 한 가지만 좀 질의하겠습니다.
이게 이강아리채라고 좀 거리가 군청하고 좀 거리가 있잖아요.
○재무과장 권혁영: 한 1km 정도 됩니다. 1km,
○김광성 위원: 네, 조금 더 가까운데 관사가 알아보셨나요? 좀 더 가까운 데는 없나요.
○재무과장 권혁영: 네, 저희가 한 3개월 동안을 좀 알아봤는데요. 가급적 가까운 군청하고 가까운 장소를 좀 물색을 했는데 지금 짓고 있는 아파트들은 있는데 지금 그 매물로 나와 있는 아파트는 잠깐 나왔다가 사라지고, 사라지고 지금 아직까지 평창읍 관내에서는 주택이 그렇게 여유가 없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강을 선택한 거는 이제 지금 8월 25일에 준공 검사가 나가지고 이제 사용할 수 있는 건물이다 보니까 조금 거리는 있는데 부득이하게 그쪽으로 지금 현재는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실정입니다.
○김광성 위원: 제가 왜 말씀드리냐면 군수께서 좀 출․퇴근 할 수 있게 좀 용이하셔야 되는데 1km면 그래도 좀 거리가 좀 있지 않나 싶어가지고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재무과장 권혁영: 도보로 한 10분에서 한 15분 정도면 가능합니다.
○김광성 위원: 하여튼 뭐 이렇게 올라오긴 왔지만 혹시 추후에 좀 더 가까운 데가 있는지 좀 확인해 보세요. 한 번, 과장님께서,
○재무과장 권혁영: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광성: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기 위원: 네, 김성기 위원입니다.
과장님, 아까 우리 남진삼 위원께서 읍․면 청사유지보수에 대해서 질의를 해주셨는데 저도 굉장히 큰 공감을 하기 때문에 보충자료 좀 요청드리겠습니다.
평창군 8개 읍면에 그 면사무소, 읍사무소가 언제 지어졌으며 내용연수가 얼마나 됐는지 내용을 좀 궁금해요.
○재무과장 권혁영: 네, 알겠습니다.
○김성기 위원: 그 자료 좀 주세요.
그 이유는 좀 알아야, 우리도 좀 이해를 하고 보고 순차적으로 어떻게 좀 더 개선해야 할 것인지 함께 고민하기 위함입니다.
○재무과장 권혁영: 네, 알겠습니다.
!#A5658##(서면답변 부록에 실음) #!
○김성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광성: 김성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제가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김성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에서 연장해서 읍․면장님들 관사 있지 않습니까?
○재무과장 권혁영: 네,
○위원장 김광성: 그 관사 현황도 좀 같이해서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재무과장 권혁영: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광성: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장 권혁영: 감사합니다.
나. 농기계임대사업소 소관
○위원장 김광성: 다음은 농기계임대사업소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최종춘 농기계임대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기계임대사업소장 최종춘: 평창군 농기계임대사업소소장 최종춘입니다.
농기계임대사업소 소관 일반회계 2022년도 3회 추가경정예산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331쪽입니다.
총예산은 기정 대비 1억 8,146만 1천원이 증액된 93억 5,145만 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업기계화구축 농산업기계화기반조성사업을 기정예산 대비 1억 7,016만 4천원이 증액된 90억 4,723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세부 항목별로 설명드리면 농기계 임대사업 일반운영비, 시설장비유지비 및 차량․선박비로 기정대비 1억 1,016만 4천원이 증액된 2억 1,016만 4천원을 계상하였으며, 농기계임대사업소 개보수공사비로 기정 대비 1억원이 증액된 3억원을, 자산취득비 임대농기계 구입비로 기정대비 5억원을 감액하고, 사업과목을 변경하여 진부 임대농기계 구입비로 특별조정교부금 3,000만원을, 군비 3,0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임대사업 농기계임대사업소 지원 보조사업에서 미탄농기계임대사업소 설치비로 기정 대비 4억원을 증액한 19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32쪽입니다.
세부 항목별로 설명드리면 시설비에서 국비보조지침에 따라 국․도비 2억 4,000만원을 감액한 2억 4,000만원을, 감액분 보조를 위해 군비 2억 4,000만원을 증액한 12억 6,000만원을, 자산취득비로 시설비에서 감액된 국․도비 2,400만원을 반영하고 보조 비율에 따라 군비 1억 6,000만원을 과목 간 예산 조정하여 계상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 공무직근로자 연장․야간 및 휴일근로수당으로 981만 4천원을 증액한 3억 274만 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무활동, 보전지출, 제지출금, 도비보조반환금으로 148만 3천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기계임대사업소 소관 일반회계 2022년도 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광성: 농기계임대사업소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농기계임대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열 위원: 네, 이창열 위원입니다.
과장님, 479페이지고요. 지금 이제 5억이 감된 예산인데 제가 이거와 연관돼서 말씀드리고 싶었던 게 481페이지 미탄농기계임대사업소도 이제 만드시는데 제가 본 위원이 그 업무보고 받을 때도 그 말씀을 한번 드렸거든요. 군민들이, 농민들이 필요한 농기계 구입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농기계 회사들이 오히려 영업하고 뭐 조금 사용 빈도가 떨어지는 농기계를 많이 구입한다 라고 그때도 말씀드렸는데 물론 이제 그 당시에는 소장님이 아니셨지만, 그 당시 답변을 해주신 게 그런 일은 전혀 없다. 정말 필요한 위주로 한다고 했는데 어제도 보니까 언론에서 그 지적을 받으셨더라고요.
그 연장선상에서 말씀드리면 미탄 같은 경우는 이제 새로 설치를 하시는데 신축공사를 하고 농기계 물품을 구입하시는데 그 빈도 높은 순으로 장비를 먼저 우선 구입해서 농민들이 정말 실효성 있게 사용할 수 있도록 좀 해주시는 게 맞지 않나 싶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농기계 구입에 신중을 좀 기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농기계임대사업소장 최종춘: 미탄농기계임대사업소 개소 전에 저희가 미탄에서 필요한 그런 것들을 조율도 하고 소통해서 꼭 필요하다고 그거를 위주로 해서 구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창열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광성: 이창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은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미 위원: 이은미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477페이지에 농기계임대사업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평창군은 고령 농업인들이 농기계 사용이 참 어렵잖아요.
○농기계임대사업소장 최종춘: 네,
○이은미 위원: 어려워서 이제 농기계 이동도 또 어려우시고 이러니 자기네가 가서 빌려오고 갖다 주고 그렇게 하교 있죠,. 그래서 그 어르신들이 저희도 농업인들이 거의 고령들이 많이 있으신 것 같아서 농작업 대행 서비스 작업단이 좀 필요한 것 같아서, 혹시 그런 거에 대해 과장님 생각해 보셨나요.
○농기계임대사업소장 최종춘: 이게 지금 현재는 활성화되지는 않고 있는데요. 지금 하고는 있습니다. 한개 반 정도 운영을 하고 있고요. 이거는 이제 대상자가 70세 이상 농업인, 그다음에 여성농업인, 단독세대의 여성농업인 이어야 되고요. 그 다음 장애인 농업인, 이렇게 지금 작업반을 대행해서 하고 있는데, 그게 또 면적이 정해져 있습니다. 500평 이하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작업단을 저희가 운영해 보면 이제 한 시기에 또 이제 전체가 다 몰리다 보니까 1개 갖고는 이제 한계가 좀 있습니다. 그런데 또 여러 개로 늘리다 보면 또 민원에 대한 페널티 라든지 불편한 사항이 있어서 늘리지는 못하고 올해는 조금 더 활성화를 시켜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은미 위원: 저희 평창군에 꼭 필요한 거 같아서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광성: 이은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기 위원: 김성기 위원입니다.
소장님, 481페이지 동료 위원께서 말씀하셨는데 농기계임대사업소 지원 미탄농기계사업소요. 부지가 결정났습니까?
○농기계임대사업소장 최종춘: 부지가 일단은 결정이 되긴 됐는데 저희 농업기술센터 내 유통산업과에서 하는 사업하고 같이
○김성기 위원: 부지가 같이 되어 있죠.
○농기계임대사업소장 최종춘: 같이 되어 있는 걸로,
○김성기 위원: 한 부지 안에 어떻게 자리를 잡을 것인지 결정이 나지는 않았죠.
○농기계임대사업소장 최종춘: 지금 이제 유통산업과에서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협의가 되면 저희 거를 배치를 해서 같이 설계를 들어갈 계획입니다.
○김성기 위원: 혹시 그 사전설명 이후에 제가 확인한 바로는 장소가 적으면 다른 곳으로 옮길 수도 있다 라는 여지를 갖고 있던데 지금도 마찬가지인가요?
○농기계임대사업소장 최종춘: 그런데 저희 사업비 자체는 이제 부지매입비 자체는 없고요. 일단은 건축비 하고 그다음에 농기계임대, 임대농기계 구입하는 비용만 일단 하고 있어서 혹시 다른 데로 간다고 하면 저희가 다시 에지 부지 물색하고 그다음에 공유재산심의 받고 그러면 또 행정절차가 늦어지는 부분이 있어서 조심스럽습니다.
○김성기 위원: 네, 일단은 뭐 현 부지 안에서 잡곡 그 선별 건물하고 놓는 위치에 따라서 지역의 주민들이 생각하는 또 그 시각적인 그 어떤 방해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좀 그때 좀 잘 좀 타 부서와 협의해서 진행해 주시기 바라고요.
건물에는 15억인데, 장비는 4억이에요. 사실상 주민들에게 혜택이 가야 할 장비가 예산이 적고, 건물은 몇 배가 많고 사실상 이게 물론 관리하기에는 건물이 필요하겠지만 여기 보니까 정말 미탄에도 농업에 종사하는 분들이 한꺼번에 많은 농사를 짓기 위해서 장비가 많이 똑같은 게 많이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여기 보니까 다른 사업도 보니까 장비 많이 구입하네요. 280대 정도를,
○농기계임대사업소장 최종춘: 네,
○김성기 위원: 있음에도 부족하고 불공평하게 느끼지 않도록 장비가 원활히 잘 임대가 될 수 있도록 소장님께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농기계임대사업소장 최종춘 네, 알겠습니다.
○김성기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광성: 김성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시면 농기계임대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농기계임대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 건설과 소관
○위원장 김광성: 다음은 건설과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심재호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심재호: 건설과장 심재호입니다.
건설과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69쪽입니다.
건설과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경 총 예산액은 기정액 대비 261억 8,032만 7천원이 증액된 876억 5,926만 4천입니다.
세부예산 과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도로건설 확․포장 사업 중 군도 확․포장 사업으로 군도8호선 장평 갈정지 구간에 10억원, 군도4호선 대미동길에 2억원, 군도8호선 봉평 석은새 구간에 10억원을 반영하였으며, 군도 유지관리를 위한 제설장비 임차료 9억원, 도로보수 등 자재 구입에 5억 1,000만원을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시설비로 군도 유지보수에 3억원, 시특법 대상 도로시설물 보수․보강에 2억 5,000만원, 하진부교 보수․보강 사업은 4억 5,0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군도6호선 모릿재로 자동제설장비 설치에 2억원, 군도6호선 모릿재터널 주변 배수로 정비에 2억 5,000만원, 군도17호선 진조리 도로변 인도설치 용역비 5,000만원, 군도18호선 구)영동고속도로 영동1터널 주변 배수로 정비에 2억원, 유포리 및 창동리 배수불량구간 정비에 2억원, 270쪽입니다.
도로시설물인 두일교 교면방수 및 재포장에 1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로 도로유지관리용 다목적 장비구입에 6억 7,000만원, 군도 재해복구비 34억 7,900만원을 신규 반영하였습니다.
농어촌도로 확․포장사업으로 방림206호선 방이동 확․포장 실시설계비 5,000만원, 대관령 306호 수하리 호우피해 법면 유실 복구사업비 4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농어촌도로 유지관리를 위해 농어촌도로 유지보수 사업에 4억원, 미탄201호 창리 사면 보수․보강에 2억원, 방림204호선 들모교 교폭 확․포장 실시설계비 5,000만원, 대화304호선 하안미6리 확․포장 실시설계비 5,0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농어촌도로 교량 재해복구 관련 송정1교 및 동산교 재해복구 사업 시설비에 5,000만원을 증액하고 감리비 5,0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농어촌도로 재해복구사업에 7억 9,300만원을 신규 반영하였습니다.
271쪽입니다.
소규모 마을환경 정비사업 일환으로 행복한 우리마을 조성사업에 도비 포함 1억 8,000만원을 증액 반영하였으며, 재해위험 소교량 정비사업으로 하일리 소교량 재가설에 7억원, 고길리 소교량 재가설에 5억 2,000만원, 방림리 소교량 재가설에 8억원을 반영하였으며, 소교량 재해복구비로 1억 1,800만원을 신규 반영하였습니다.
272쪽입니다.
하천유지 및 정비를 위한 도비보조사업으로 지방하천 오대천 유지보수 사업에 2억원을 증액하였으며, 하천유지관리를 위한 공공요금 및 제세에 1,500만원, 하천, 소하천 편입토지 보상에 2억원, 측량 및 감정평가수수료비 1천만원을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자체사업으로 하천, 소하천 정비사업에 4억원, 준설사업에 2억원, 유수소통지장물에 2억원, 세천 정비에 1억원을 증액 반영하였고, 하천 재해복구사업으로 하천 재해복구에 4억 1,274만 1천원, 소하천 재해복구에 7억 467만 6천원, 세천 재해복구에 7억 8,645만 8천원을 신규 반영하였습니다.
흥정천 용평지구 지방하천 정비사업에 33억 3,333만 3천원을 반영하였습니다.
273쪽입니다.
농업생산기반조성으로 한발대비용수개발을 위해 농업용관정 개발에 2억원을, 8개 읍면 도․배수로 정비에 8억원, 동산리~간평리 간 배수로 정비에 3억원을 증액하였으며, 방림 도․배수로 정비에 2억, 대화4리 도․배수로 정비에 1억원을 신규 반영하였습니다. 수리시설물인 저수지 안전관리계획수립 용역비 2,000만원, 가뭄대비 용수개발에 국비 포함 6,25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수리시설물 재해복구사업비 1억 2,874만 6천원을 반영하였으며, 농지기반조성을 위해 농산물반출 도로정비에 8개 읍면 8억원, 마을길 아스콘 덧씌우기 8개 읍면에 3억원을 증액하였으며, 진부 농산물반출도로 아스콘 덧씌우기에 2억원을 신규 반영하였습니다. 농로 재해복구사업에 5억 6,189만 5천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재해 및 재난예방관리에서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지정 및 타당성 용역비 6,600만원을 신규 반영하였으며, 공공요금 및 제세에 5,000만원을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275쪽입니다.
폭염대응으로 무더위쉼터 운영에 360만원, 폭염저감시설 설치에 2,400만원을 신규 반영하였으며, 설해 대응으로 부착제설기 수리에 2,500만원, 제설기 구입에 1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풍수해관리 재해위험지역정비로 대미 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시설비 5억 5,000만원을 삭감하여 공기관 위탁사업비로 30억 4,600만원을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으로, 다음 쪽입니다.
수하리2지구에 10억원을 증액하고 후평지구 급경사지 정비사업에 10억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둔치주차장 차량 침수위험 신속알림 시스템 구축 사업으로 송천 둔치주차장 침수위험 알림시스템 구축 시설비에 893만 9천원을 증액하고, 감리비 893만 9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로 군도수로원 인건비에 각종 수당 포함 635만 7천원을 증액하였으며, 다음 쪽입니다.
공무직근로자의 연장 및 야간 휴일수당으로 1,646만원을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기본경비로 공공요금 및 제세에 500만원을 증액하고 업무추진 여비로 500만원 감액하였습니다.
재무활동에 국고보조금반환금으로 8,658만 2천원, 시․도비보조금반환금으로 5,097만 9천원을 신규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광성: 건설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열 위원: 네, 이창열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자료 294페이지입니다.
읍․면도로제설하기 위해서 3,000만원의 예산을 세우셨는데요. 읍․면은 이제 어떻게 운영을 하고 계신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심재호: 군에서는 기본적으로 군도, 농어촌도로 확․포장 된 구간을 담당하고 있고, 읍면에서는 큰 차량이 못 들어가는 조그마한 농로, 마을안길 이런 곳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그런 쪽에 민원들이 많이 들어오다 보니까 그런 응대하기 위해서 그 읍면에 3,000만원을 좀 배정해 놓은 그런 금액이 되겠습니다.
○이창열 위원: 이게 그런데 이제 그 제설이라는 게 정해져 있는 시간도 없고 새벽이 될 수도 있고 낮에 그럴 수도 있겠지만 이 예산이 너무 적은 것 같아서요. 물론 이제 읍면에서 앞에 삽날을 달아 주고 그분들을 이용해서 좀 활용하고 있다 라고 알고 있긴 한데 그분들에 대한 고충이 좀 큰 것 같더라고요. 그것도 좀 감안을 해서 예산을 좀 반영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서 한번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304페이지 보면 설명자료 304페이지입니다.
지금 이제 6억 7,000만원 예산을 세우셨는데요. 가장 큰 부분이 유니목 구입이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심재호: 네,
○이창열 위원: 유니목이 배출가스 5등급 관련해서 이제 폐차 때문에 새롭게 구입하는 걸로 예산 세우신 거죠?
○건설과장 심재호: 네, 그렇습니다.
○이창열 위원: 이거는 이제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통해서 할 수는 없는 건가요?
이제 그 대상에서 제외되는 엔진인가요?
○건설과장 심재호: 확실하게 그거까지는 제가 검토를 못해봤는데 그런 방법이 있다 그러면 그렇게 한 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창열 위원: 지금 어쨌든 국가에서 환경보호나 뭐 기타 등등을 위해서 배출가스 저감장치라는 시책을 하고 있는데 굳이 적은 예산도 아닌데 이거를 만약에 반영할 수 있다 라고 하면 그게 가능하다 라고 하면 그 방법을 쓰는 게 좋지 않을까 싶어서 확인 좀 한번 해주시고 부탁드리고요.
○건설과장 심재호: 네, 알겠습니다.
○이창열 위원: 313페이지입니다. 설명자료 313페이지, 방림 소교량 재해복구사업인데요.
이거는 뭐 저도 이제 현장도 가봤고 어떤 상황인지는 아는데 이게 당초처럼 이제 그대로 다시 복구를 하는 거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심재호: 네, 그렇습니다.
○이창열 위원: 그렇게 된다고 하면은 뭐 지금 이제 뭐 민원 때문에 못하고 있는 건 알겠는데 이거 이렇게 해놓으면 또다시 똑같은 현상이 일어날 수 있지 않을까요.
○건설과장 심재호: 물론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바와 같습니다. 사실상, 이게 이제 계촌천 정비사업할 때 그런 계획이 있었는데 토지 소유자하고 협의가 안 되다 보니까 또 이제 다른 데 해달라는 것도 많았고 그러다보니까 결국은 교량을 못하고 그대로 갔었는데 이번에 이제 피해가 났는데 뭐 복구를 한다고 하더라도 비가 많이 오거나 이러면 피해가 날 염려는 사실상 있는 그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이창열 위원: 그래서 저는 이제 꼭 그 위치가 아니더라도 좀 다른 우회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찾아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그냥 불 보듯이 뻔하게 내년에 만약에 또 다른 집중호우가 있으면 또다시 유실되고 또 다시 유실되고, 복구하고 유실되고 반복될 게 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른 대안도 한번 같이 검토해 보셨으면 좋겠다 라고 해서 말씀드렸고요.
마지막으로 316페이지 보시면 소하천 준설사업으로 한 2억 정도가 지금 이제 예산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그 집중호우로 인해서 하천들이 준설토들이 상당히 많이 쌓여있는 걸로 제가 계속 확인을 했고 뭐 담당 부서에서도 확인을 하셨겠지만 2억이라는 돈 가지고 물론 한 번에 다 할 수 없다라는 건 저도 이해는 하는데요. 그래도 예산이 너무 좀 적은 게 아닌가 싶어서 이 부분도 좀 같이 좀 검토를 해서 만약에 추경 때 안 된다고 하면 당초 때는 조금 더 예산 좀 확보해서 주민들이 그 수해 피해가 없도록 준설사업은 조금 더 확대를 해주십사 해서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심재호: 알겠습니다.
○이창열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광성: 이창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춘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춘희 위원: 네, 박춘희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335페이지 좀 봐주세요.
스마트그늘막 설치하시는 거 있죠?
○건설과장 심재호: 네,
○박춘희 위원: 지금 1개당 480만원 정도 되나요?
○건설과장 심재호: 이제 도에서 그 건설노동자들 여름철 뙤약볕에 일하는 게 너무 안전에 위험 요인이 있다 그래가지고 360만원 내려와서 그 돈 가지고 이제 그늘막을 설치하고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박춘희 위원: 제가 지금 물어보는 거는 시내에 연두색으로 위에 한 그게 아니고 어디 일하는 데다가 그늘막 설치해 주는 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건설과장 심재호: 건설 현장에,
○박춘희 위원: 건설 현장에,
○건설과장 심재호: 네,
○박춘희 위원: 저는 이게 그래서 한번 물어본 거예요. 스마트그늘막이라고 해서 요새 왜 공공시설이나 그런데 앞에 가면 그 연두색으로 저기 해놓은 거 있잖아요. 지금 평창 같은 데는 군농협 같은데, 군농협 앞에도 있고 그다음에 또 어디에 있나, 저기 그전에는 찬호약국인가 거기에도 연두색으로 그늘막 설치를 해주신 게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주민들이 그거를 굉장히 호응이 굉장히 좋아요. 왜냐하면 여름에 무더위 할 적에 나와서 거기서 좀 쉬시고 그래서 이거를 저희는 도비인지 알지만 군비를 조금 추가해서라도 그런 그늘막 같은 거 그거를 모양이 뭐라 그러나 저기 파라솔 같은 거 있잖아요. 군농협 앞에 가시면 그게 너무 좋은 호응을 많이 받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조금 더 각 읍면이라든가 아니면 사람이 모이는 장소에 우리 군비를 좀 투입해서라도 그거 좀 더 설치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건설과장 심재호: 제가, 위원님, 죄송합니다. 설명을 조금 잘못 드렸는데 건설 현장이 아니고 360만원은 우리가 이제 안전캠페인을 한다든지 이럴 때 홍보용 물품으로 이제 사가지고 이제 배부하는 게 360만원이고요. 그다음에 2,400만원은 건설 현장이 아니고 지금 설명서에 있다시피 읍면에 군민들이 주로 대기하는 장소에 그늘막을 설치해 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건설 현장에서 하는 거는 건설 회사에서 하는 거고 이거는 주민들을 위해서 그늘막을 설치해 주거나 이렇게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박춘희 위원: 그리고 지금 제가 말씀하는 뭐 그 파라솔형으로 된 그늘막은 여기서 취급을 하시는 게 아닌가요?
○건설과장 심재호: 그런 것도 얼마든지 가능하리라 판단됩니다. 그늘막이라든지 파라솔이라든지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필요한 게 있으면 구입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박춘희 위원: 네, 그래서 군비를 좀 추가하시더라도 지역 주민들이 거기에 호응이 굉장히 좋더라고요. 그래서 각 읍면에 사람 모이는 장소에 그 파라솔 형태의 그늘막을 좀 설치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것 좀 우리 과장님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심재호: 네, 잘 알겠습니다.
○박춘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광성: 박춘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은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미 위원: 네, 이은미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321페이지 한발대비용수개발에 대해서 제가 과장님께 그냥 뭐 이거는 저는 제 생각을 건의를 드리는 겁니다.
이게 지금 그 개발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사용량이, 양이 물탱크 있잖아요. 물탱크 그 양이 얼마 정도 되는지 아시나요.
○건설과장 심재호: 저희들이 개발은 많이 해주고는 있는데 그 실지 사용량에 대해서 뭐 구체적으로 아직까지 제대로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료는 제가 팀에는 있을 것 같은데,
○이은미 위원: 그 여러 사람이 쓰다 보니까 물양이 계속 이제 농사, 농번기에는 물을 쓰잖아요. 그러니까 물양이 많이 모자라는 것 같아서 어차피 할 거 물양 좀 큰 물탱크를 좀 큰 거를 좀 해주셨으면 하는 제가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심재호: 네, 알겠습니다.
○이은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광성: 이은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남진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진삼 위원: 남진삼 위원입니다.
과장님 269페이지, 명세서요. 우리 건설과 예산이 상당히 많아요. 그죠.
○건설과장 심재호: 네,
○남진삼 위원: 3회 추경에도 보면 한 260억 정도가 증감됐잖아요. 그죠.
○건설과장 심재호: 네, 그렇습니다.
○남진삼 위원: 그래도 보면 우리 지역 주민들은 도로나 배수로에 대한 민원은 너무나 많은 것 같아요. 우리 지역에 기반시설에 대해서, 예산 대비 지역 주민들이 지금 몸소 체험할 수 있도록 좀 많이 노력해 주시고요.
설명자료 294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도로제설 임차용역인데 이건 매년 실시하는 거잖아요. 그죠.
○건설과장 심재호: 네, 그렇습니다.
○남진삼 위원: 보면 우리 지역 장비가 우선 배정 될 수 있도록 과장님, 적극 신경 써주시고요.
아울러 그 옆에 페이지도 보시면 295페이지 보면 여기도 제설용 자재 구입에 소금, 염화칼슘, 염화수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이것도 지역 업체가 좀 우선순위로 배정될 수 있도록 과장님 적극 신경 좀 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심재호: 네, 알겠습니다.
○남진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광성: 남진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기 위원: 네, 김성기 위원입니다.
3차 추경이 예산 그 계획서가 나온 그 이후에 평창군 전체 이번에 태풍이라던가 이런 거를 통해가지고 수해가 나고 망가지는 것이 많이 또 추가로 발생됐죠.
○건설과장 심재호: 네, 3회 추경에 반영이 됐습니다.
○김성기 위원: 대부분 다 되셨나요. 그러면
○건설과장 심재호: 네,
○김성기 위원: 그런데 이제 그 시기적으로 3회 추경이 막 시작돼서 예산에 수립이 다 됐는데 만일에 의회의 승인을 받기 전에 또다시 또 수해가 나서 예정을 한다면 그렇게 망가져, 망가지고 많이 피해가 났을 경우에는 어떤 예산으로 그거를 다시 수리하고 복구를 하죠?
○건설과장 심재호: 수해라는 게 뭐 예측을 불허하는 거기 때문에 만약에 그런 경우 발생이 되면 일단 예비비를 좀 사용할 수가 있고요. 또 아울러서 또 재난관리 기금 두 가지 정도에서 사용할 수 있을 거 같습니다.
○김성기 위원: 하여간 그 중요한 것은 많은 사업비로 많은 것이 이루어지는 것이 사실 효과로 보면 지역 주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것은 사실은 이 도로에 사실 잘 못 느껴요. 자기가 직접 사는 집 앞 마을에 포장이 되지 않는 한 대부분 공감하지 못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특히나 또 많은 예산이 여기 또 건설과에 수반되다 보니까 다른 과에 예산이 적다라는 그 주민들의 좀 약간 불편함에 불편시설을 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럴 때일수록 피해가 나고 수해가 나는데 긴급하게 수리할 수 있는 그런 정책들이 계속 이루어져야 된다 생각됐고요.
기 계획된 것들은 사업은 마무리 잘하시더라도 하여간 어려울 때 뭐 급하게 할 수 있는 것들을 군에서 하여간 능동적으로 빨리 대처하는 것이 가장 먼저 필요하다는 생각이 돼서 제가 보충 질의로만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본 예산이 저희들이 보니까 아까 엄청난 예산이에요. 다른 부서보다는요. 그래서 자칫 다른 부서에 오해 뭐 다른 것을 안 하냐 라는 주민들의 불편한 시선들을 좀, 오늘 잡혀있는 계획들을 착실히 수행하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광성: 김성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광성 위원: 과장님 제가 좀 여쭤보겠습니다.
설명자료 294, 295페이지 잠깐 봐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동료 위원들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 사업은 추경에 많은 예산이 올라왔는데 이 사업들은 당초예산에 좀 세워야 되는 사업들이 아닌가요? 이거는,
○건설과장 심재호: 도로제설과 관련 돼서는 이게 이제 올해 12월, 그러니까 2년 단위에 걸쳐서 이루어지는 상황이다 보니까 올해 넘어가는 이월되는 것들은 내년도 연초에 사용하게 되고, 내년 1회 추경에 세우는 것들이 이제 연말에 가서 사용하고 그다음에 또 이렇게 되기 때문에 당초에 다 확보하기가 사실은, 저희들은 그렇게 하고 싶은데 예산부처에서는 이거 1회 추경, 2회 추경에 해도 되지 않느냐 이렇게 때문에 당초예산에 다 못 세우고 하는 그런 경향도 있습니다.
○김광성 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광성: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창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열 위원: 네, 과장님, 그 310페이지 설명자료 310페이지인데요.
이제 용역비 두 군데에서 5,000만원, 5,000만원 반영하시는 건데 그 들모교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저번에 축제 때도 보니까 사람이 건널 때는 이제 차량이 2대가 교행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이거 확장하시려고 하는 내용으로 이해하면 되나요?
○건설과장 심재호: 네,
○이창열 위원: 그렇다고 하면 여만리 쪽에도 그렇지만 인도를 옆으로 달아도 되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심재호: 지금 설계비 5,000만원 세워서 인도교 까지 그렇게 설계하려고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창열 위원: 그것까지 좀 같이 검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건설과장 심재호: 네, 알겠습니다.
○이창열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광성: 이창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광성 위원: 과장님 제가 그 보충 질의 한 가지만 좀 드리겠습니다.
여기 책자에 나와있는 건 아닌데 평창고수부지가 참 좋잖아요. 과장님,
혹시 진부 송정교에서부터 송어축제장까지 혹시 고수부지 가보셨죠.
○건설과장 심재호: 네,
○김광성 위원: 그 고수부지가 진부분들이 평창고수부지를 참 정말 많이 부러워하는데 어떻게 진부고수부지를 어떻게 그 정비를 좀 할 수 없나요.
○건설과장 심재호: 지금 진부 지역주민들은 고수부지를 설치해 주기를 뭐 그전부터도 건의를 했었고 지금 여론도 높은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이 고수부지라고 하는 게 일단 하천 기본계획에 그런 게 이제 맞물리다 보니까 또 거기 같은 경우는 좀 좁고 그래서 그런 하천 기본계획에 맞추다 보니까 지금 어쨌든 기본계획에 반영이 돼 있고요. 지금 내년 후년도에 송정지구 재해위험지구 개선하면서 하진부교 재가설 하면서 그런 부분들은 하나하나 해소해나갈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광성 위원: 뭐 평창처럼 이렇게 뭐 포장을 할 수도 없는 부분이고 지금 있는 형태 그대로 일단은 하시고 가보면 흙이 좀 파인데도 많고 일단은 좀 정비할 때가 좀 있는 것 같은데 그냥 뭐 크게 뭐 평창처럼 해달라는 말씀은 아니고 일단 내년에 당초예산을 좀 세우셔 가지고 일단 좀 부실한데 만큼은 좀 공사를 좀 해주셨으면 해요.
진부 분들이 진부 주민분들이 많은 좀 말씀을 많이 하시니까, 그 당초예산 세우실 때 좀 이렇게 좀 망가진 데는 좀 수리를 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 가지고 말씀드립니다.
○건설과장 심재호: 네, 잘 알겠습니다.
○김광성 위원: 네, 그 당초예산 세울 때 제가 좀 지켜볼 테니까 좀 신경 좀 많이 써 주십시오
○건설과장 심재호: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광성: 또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기 위원: 네, 김성기 위원입니다.
불현듯 생각이 나가지고 혹시 평창군에서 그 농어촌도로 관련해서 승격 관련해서 그 심사라든지 그거를 언제쯤 진행하시죠?
○건설과장 심재호: 지금 용역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곧 올해 안에는 다 지금 결정고시 할 그럴 계획입니다.
○김성기 위원: 평창군에 지금 준비하는 도로가 농어촌도로 승격이 몇 가지, 몇 개가 나와 있어요?
○건설과장 심재호: 혹시 뭐 저기 있으시면 언제든지 지금 하고 있으니까 말씀해 주시면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기 위원: 혹시 봉평면에 기운동에 관련된 사업 심의가 올라왔나요?
○건설과장 심재호: 지금 하고 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성기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광성: 김성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시면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6분 회의중지)
(10시 52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광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십시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라. 안전교통과 소관
○위원장 김광성: 다음은 안전교통과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김재열 안전교통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교통과장 김재열: 안녕하십니까? 안전교통과장 김재열입니다.
안전교통과 소관 일반회계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263쪽입니다.
안전교통과 총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4억 6,200만 2천원이 증액된 103억 1,427만 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용으로는 재해 및 재난예방관리 예방안전관리를 기정예산 대비 2억 5,800만원 증액한 17억 4,87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항목별로 설명드리면 코로나19 방역물품 지원 2억 5,000만원, 의용소방대 기술경연대회 지원 300만원, 사회재난 구조 활동비 지원 5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재해 및 재난예방관리 위기 대응능력 강화 예산을 기정 대비 2,640만원을 증액한 8억 1,190만 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항목별로 설명드리면 민방위교육 강사수당 360만원을 감하였으며, 지역예비군 육성지원사업비를 3,000만원 증액하였습니다.
264쪽입니다.
교통행정 개선관리 예산을 기정예산 대비 1억 1,180만원 증액된 64억 48만 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용으로는 교통 질서확립 및 안전확보 예산을 기정대비 1,200만원 증액한 7억 5,586만 9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세부 내용은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보상비입니다. 운송사업자 재정지원 사업비는 기정 대비 9,980만원 증액한 39억 1,382만 7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용은 벽지 및 비수익노선 버스운송 손실액 지원 7,982만원, 택시요금 카드수수료 지원 1,200만원, 전세버스 영상기록장치 설치 지원 7,980만원입니다.
265쪽입니다.
재무활동비는 기정 대비 6,580만 2천원 증액한 10억 6,891만 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용은 19년 농촌형 교통모델 사업비 외 8건의 국고반환금 4,478만 7천원과 13건의 도비반환금 2,101만 5천원입니다.
이상 안전교통과 소관 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광성: 안전교통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안전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열 위원: 네, 이창열 위원입니다.
과장님 명세서 263페이지고, 설명자료는 281페이지입니다.
코로나19 방역물품 지원인데요. 지금 이제 쉽게 말씀드리면 마스크를 군민에게 나눠주자는 얘기지 않습니까?
○안전교통과장 김재열: 네, 맞습니다.
○이창열 위원: 제가 지금 이재 뭐 저도 마찬가지고 제가 지역 주민들 이렇게 만나 뵙고 해보면 집에 요즘에 사실 마스크 없는 분들이 극히 드문 걸로 알고 있거든요. 굳이 지금 이 전체적으로 평창군 재정이 넉넉한 상황도 아닌데 지금 이 타이밍에 이런 식의 2억 5,000이라는 예산을 더 증을 시켜서 마스크를 구매하는 게 맞는가 싶은데, 오히려 진단키트를 지원해 준다고 하면 그거는 맞는 거 같은데, 지금 이제 사회적 분위기 자체도 마스크 실내에서도 마스크를 벗자 라는 그런 이제 오히려 얘기들도 나오고 있는 시기인데 이 사업에 대해서는 한번 깊이 좀 고민을 해보시는 게 맞지 않나 싶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안전교통과장 김재열: 네, 처음에 저희가 이게 마스크 예산을 세울 때 가을철 더블데믹이라고 해서 코로나하고 또 독감이 동시 유행이 예정되어 있었고 그리고 저희가 최근 들어가지고 다시 재유행 시기도 250명 이상씩 관내에서도 계속 발생했기 때문에 사실은 마스크 10장이 무슨 도움이 되겠나 싶겠지만 겨울철 또 도래 이런 것 때문에 저희가 예산을 지금 확보를 한 사항이거든요.
실제 어제도 다시 또 감소하는 추세고 실내 마스크 벗기도 논의하는 또 시기가 또다시 도래돼서 그 예산에 대해서는 위원님 좀 논의하셔가지고 다시 정리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282페이지 의용소방대기술경연대회 지원 300만원 예산을 세워주셨는데요. 이게 차량임대, 훈련비, 식비까지 다 포함된 거잖아요.
○안전교통과장 김재열: 네, 그렇습니다. 하루,
○이창열 위원: 당일치기,
○안전교통과장 김재열: 네, 그렇습니다.
○이창열 위원: 이제 그 자체는 이제 대회 참석, 참여하는 거는 하루지만 그 전에 이제 훈련하기 위해서 약간의 비용이 들어갈 수도 있고 한데 너무 좀 빡빡하지 않나 싶어서 한번 좀 말씀드려보고요. 이거는 추후에라도 혹시 이런 기회가 있다 라고 하면 뭐 이분들이 다른 분들처럼 사실 선진지 견학 가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안전교통과장 김재열: 네,
○이창열 위원: 그리고 또 이분들 다른 단체들도 마찬가지지만 저번에도 이렇게 응급상황들이 발생했을 때 보면 여러 가지로 고민들, 고생들 정말 많이 하시더라고요.
과장님, 아마 그때 현장에 계셨으니까 저보다 더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더 생각을 해주십사 부탁의 말씀드리겠고요.
286페이지 농어촌버스 벽지 및 비수익노선, 버스운송 손실액 지원인데요. 지금 이제 용역이 아직 진행 중인가요? 아니면 다,
○안전교통과장 김재열: 용역이 끝났고요.
밑에 그 설명자료에 나온 영월군이 저희가 저희한테도 비수익노선으로 영월교통이 평창까지 운행하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평창 경계에서부터 우리 평창까지는 저희가 그 부분을 부담을 하거든요. 영월군이 아직 용역이 안 끝나서 그 끝에 미준공 준공처리 시 반영 예정이라고 그것만 그 금액이 남아 있고요. 나머지는 용역 결과에 따라서 나온 산출입니다.
○이창열 위원: 여기 보면 이제 지금 주민들은 지금 이제 예를 들으면 인근 지자체로 가기 위한 거 또 내지는 그 시내 나왔다 다시 돌아가시는 거에 대해서 불편함을 되게 많이 호소하고 있는데 실제로 그분들, 주민들 만족을 시켜드리지 못하는데 비용은 이렇게 많이 들어간다 라고 하면 뭐 용역을 해서 이제 결과가 어떻게 나오는지 전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 결과 나온 것도 좀 자료를 주시고요.
○안전교통과장 김재열: 네,
!#A5659##(서면답변 부록에 실음) #!
○이창열 위원: 이 전체적으로 체제, 체계 자체를 좀 손봐야 되지 않나 싶어서 그거에 대해 고민을 좀 해주십사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안전교통과장 김재열: 네, 노력하겠습니다.
○이창열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광성: 이창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춘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춘희 위원: 네, 저도 설명서 286페이지 지금 농어촌 운송, 지금 동료 위원께서도 얘기하셨지만 저희들이 현장에 가서 보면 사실 지금 현재 사용하시는 분들은 거의 어르신들이 사용을 많이 하시잖아요.
○안전교통과장 김재열: 네, 맞습니다.
○박춘희 위원: 네, 그런데 사실 사용하는 수는 그렇게 또 많지도 않고 그래서 또 그분들이 호소하는 게 아까 우리 같은 동료 위원도 얘기하셨지만 시간대가 안 맞아서 또 그거를 많이 호소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재정 측면에서 저도 한번 제안을 드리면 희망택시라는 그런 다른 자치 하시는 분들도 많더라고요. 지역 인근에, 그런 희망택시에서 뭐 쿠폰을 이용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그런 제도를 조금은 한번 과장님께서 좀 생각해 보시고 정말 재정 대비 실효성이 너무 떨어지는 거라서 좀 어려우시겠지만 지역 주민들이 이게 얼마나 우리, 우리가 투자를 해서 또 우리 지역 주민들이 많이 그거를 또 뭐 편리하게 사용하시면 괜찮은데 이게 너무 많이들 호소들 또 얘기를 많이 하시니까 그거 한번 그 대책 그거를 한번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교통과장 김재열: 네, 저희가 지금 평창군 교통 대책이 전체적으로 중기계획까지 감안해서 지금 저희가 용역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용역 결과가 내년도 1월 달까지 계획하고 있는데 버스노선부터 수익 개선까지 전체로 좀 이렇게 전문가가 지금 검토하고 있으니까요. 그 결과가 나오면 저희가 거기에 따라서 아까 말씀하신 내용을 좀 담아서 좀 개선할 수 있는 사항을 찾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춘희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광성: 박춘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남진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진삼 위원: 남진삼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자료 284페이지 평창군 홍보물 정비인데요.
이게 그 36사단에 백호신병교육대에 하는 건데 원주에 있는 건가요?
○안전교통과장 김재열: 네, 그렇습니다.
○남진삼 위원: 휴게 공간을 조성하는 거가 돼죠?
○안전교통과장 김재열: 네,
○남진삼 위원: 홍보시설물은 어떤 게 들어가나요.
○안전교통과장 김재열: 36사 저희 관할 8개 시군 영, 평, 정, 태백, 원주, 횡성, 거기서 지금 1년에 한 신병교육대하고 그리고 부모들 하고 와서 면담하고 방문객이, 내방객이 한 1만명 이상 되는 그런 장소입니다. 그런 장소에 영월 같은 경우는 김삿갓 모형하고 광고물 같은 거 설치해놨고요. 정선은 아우라지 뱃사공하고 이런 모형 조형물하고 이런 걸 다 설치를 해놨습니다. 광고판하고 이렇게 이제 설치를 해놨는데 그것보다도 이제 신병교육대 끝나고 나서 풀밭에 앉아서 식사를 하고 뭐 이제 모여서 다과를 하고 퇴소할 때 이제 입소, 퇴소할 때도 전국에서 많이 모이거든요. 사실 저희도 이제 가로, 세로 표지판에서 표지판을 세워놨지만 정작 필요한 거는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정자라도 설치해 놓으면 다른 데보다 더 훨씬 더 그곳에 많이 모여서 식사도 하고 할 것 같다 그래서 평창군 홍보물도 설치하고 정자도 설치해 주는 게 좀 좋지 않겠느냐 그래서 정자 예산을 세웠습니다.
○남진삼 위원: 과장님 말씀에는 참 동감을 하고 젊은이들이 고향에 대한 애향심을 가질 수 있는 좋은 기회인 것 같으니까 빠른 시일안에 할 수 있도록 좀 협조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교통과장 김재열: 네,
○남진삼 위원: 네, 이상입니다.
남진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광성 위원: 과장님, 제가 그 보충 질의 좀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안전교통과가 주로 사회 현안을 담당하고 있잖아요.
○안전교통과장 김재열: 네, 그렇습니다.
○김광성 위원: 건설과가 이제 주로 이제 자연 재난을 담당하고요.
○안전교통과장 김재열: 네, 그렇습니다.
○김광성 위원: 위원님, 안전교통과 소관에 그 재난관리기금이 예산이 자연재난 대비 예산이죠.
○안전교통과장 김재열: 네, 있습니다.
○김광성 위원: 건설과로, 건설과랑 좀 협의해 가지고 좀 이관해야 되지 않아요? 그거는,
○안전교통과장 김재열: 재난관리기금 자체를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평창군 전체 재난관리기금을 안전교통과에서 총괄해서 갖고 있고요.
○김광성 위원: 네,
○안전교통과장 김재열: 그 재난관리기금 자체는 건설과든 저희 과든 평창군 전체에서 재난이 발생해서 소요된다 그러면 기금 사용 계획에 따른 그 심의를 하고 그다음에 저희가 심의가 되면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 그게 저희가, 저희가 갖고 있다고 해서 저희가 쓰는 게 아니고요. 건설과에서 필요하면 건설과에서 쓰고 있습니다.
○김광성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광성: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안전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안전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 보건사업과 소관
○위원장 김광성: 다음은 보건사업과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이용배 보건사업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업과장 이용배: 보건사업과장 이용배입니다.
보건사업과 2022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289쪽입니다.
먼저 보건의료원 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14억 1,966만 5천원이 증액된 153억 3,563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건사업과에 대한 사업별 세부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건지소 운영으로 그린 리모델링 공사 의사 숙소 임차료로 1,300만원이 증액된 2,423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어촌 보건소 등 이전 신축사업으로 대화면 건강증진형보건지소 증축에 3억 3,000만원이 증액된 12억 1,12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 보건사업차량 구입 남은 잔액 306만원이 감액된 1억 9,293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0쪽입니다.
보건기관 청사운영관리 공공요금에 3,000만원이 증액된 2억 4,268만 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건강생활지원센터 운영으로 건강관리프로그램 운영비 500만원을 증액하였고, 검사소모품비로 5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시설비로 올해 오대산천 건강길 조성사업비 6억원이 증액된 12억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보건진료소 운영으로 그린리모델링공사 보건진료소장 숙소 임차료로 1,300만원이 증액된 1,840만원을 계상하였고, 보건진료소장 직무교육은 코로나로 인해 비대면 교육으로 인해 여비 720만원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291쪽입니다.
평생건강관리로 금연지원서비스사업 사무관리 802만원이 증액된 5,684만 1천원을, 공공운영비 82만원을 감액한 18만원을, 금연지도원 활동비 720만원이 감액된 1,28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치매치료관리비 지원사업에 치매환자 약제비 800만원이 증액된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치매안심센터운영 치매검사용품 500만원을 감액하여 치매안심센터 북부권 분소 물품 구입으로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2쪽입니다.
통합정신건강증진사업으로 정신건강복지센터 북부권 인력 인건비 1,000만원과 공공운영비 500만원을 감액하여 통합정신건강증진사업 프로그램 운영비 1,5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정신질환 치료비 지원 256만원이 감액된 14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3쪽입니다.
정신보건시설 종사자 수당 250만원이 감액된 1,5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사업으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4천만원이 감액하여 일산화탄소 중독 자살예방사업비 운영비 2,000만원과 정신건강복지센터 프로그램 장비 구입비로 2,0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생명지킴이 사례관리 활동 지원사업 사무관리비 150만원을 감액하여 생명지킴이 활동지원비로 15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294쪽입니다.
치매환자 조호물품 지원사업 조호물품비로 780만원이 증액된 2,2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건소 코로나19 한시인력 지원사업으로 기간제인건비 5,712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방문건강관리사업으로 방문보건사업 공공운영비 660만원이 증액된 1,625만원을, 방문건강관리사업 기간제인건비로 1,56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295쪽입니다.
AI ․ IoT기반 어르신 건강관리서비스사업으로 기간제인건비 1,200만원이 감액된 1억 1,970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 디바이스 구입 4만 7천원을 증액하였고, 공공운영비로 4만 7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감염병예방관리사업으로 선별진료소 검사인력 한시지원 보조로 선별진료소 지원경비 285만 5천원이 증액된 430만 4천원을 선별진료소 포상금 308만원이 증액된 883만 8천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296쪽입니다.
코로나19 격리치료비 지원 보조사업으로 코로나19 입원 격리치료비 3,616만 6천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모자보건사업 저소득층 기저귀 및 조제분유 지원비 1,100만원이 증액된 4,420만원을,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비 1,000만원이 증액된 4,000만원을, 고위험임산부 의료비 지원 210만원이 증액된 42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297쪽입니다.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456만원이 감액된 54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8쪽입니다.
행정운영경비로 방문건강관리사업 공무직근로자 인건비 1,560만원이 감액된 2억 7,286만 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9쪽입니다.
결핵관리사업 공무직근로자 인건비 연차유급휴가수당 96만원이 증액된 3,714만 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무활동 국고보조금반환금으로 2017년 치매관리센터 구축 등 18건에 대해 2억 7,042만원이 증액된 3억 5,082만 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0쪽입니다.
시․도비보조금반환금으로 2020년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비 및 이자정산 등 20건에 4,051만 3천원이 증액된 4,656만 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광성: 보건사업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진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진삼 위원: 남진삼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367페이지, 오대산천 건강길 조성인데요.
○보건사업과장 이용배: 네,
○남진삼 위원: 12억이잖아요. 그죠?
○보건사업과장 이용배: 네, 그렇습니다.
○남진삼 위원: 지금 어느 정도 진행이 됐죠?
○보건사업과장 이용배: 지금 처음에 이제 저희들이 예산을 세울 때 1구간을 0.6km, 2구간을 2km로 계획을 세웠었는데 지금 저희들이 공사 단가를 저희들이 그 단가를 매길 때 너무 작게 예산을 잡아가지고 지금 그 공사를 해보니까 2배 이상 공사비가 나와가지고 이렇게 예산을 세웠습니다. 지금 보면 그 하진부 터미널 건너 그 다리에 오다 보면 조금 내려온 SG 그 골프장에서 엘림커피숍 거기까지의 이제 거리가 한 0.5km되는데요. 거기서부터 지금 6억 예산으로 318m 정도 지금 설계를 했습니다.
○남진삼 위원: 그래서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이거는 뭐 건설과나 도시과나 산림과에서 주로 해야 할 사업일 것 같아요. 데크길이나 이런 거는, 이 보건사업과에서는 건강이라는 이게 들어가서 보건사업과에서 하는 거잖아요. 그죠.
○보건사업과장 이용배: 처음에 작년에도 이거 세울 때 위원님들이 또 그런 말씀도 많이 하셨는데 사실은 이제 건강, 위원님들이 그쪽이 활성화되다 보니 이제 저희들, 저희 쪽으로 한 것 같습니다.
○남진삼 위원: 그러면 이거는 보건사업과에서 직접 하지 않고 어차피 또 면 건설팀으로 배정을 해줘야 되잖아요.
○보건사업과장 이용배: 네, 재배정 했습니다.
○남진삼 위원: 그러니까 이런 문제도 앞으로 좀 실과가 업무 협약을 해서라도 이런 거는 건설과나 도시과나 산림과로 좀 이관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보건사업과장 이용배: 알겠습니다.
○남진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광성: 남진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보충 질의, 박춘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춘희 위원: 네, 박춘희 위원입니다.
설명서 266페이지, 건강관리프로그램 운영비에서요. 이게 우리 워크온을 지금 말씀하시는 거죠. 그 걷기,
○보건사업과장 이용배: 366쪽이요?
○박춘희 위원: 설명서 366페이지,
○보건사업과장 이용배: 네,
○박춘희 위원: 건강관리프로그램 운영비 이거 지금 워크온을 말씀하시는 거죠.
○보건사업과장 이용배: 이거는 아니고 지금 진부건강센터에서 하는 그 사업비를 저희들이 지금 그 건강위원들이 지금 뭐 그 위원들이 한 회원들이 한 300명이 되어가지고 그 사업비입니다.
○박춘희 위원: 이게 지금 그래서 500만원을 더 추가하신 거예요?
○보건사업과장 이용배: 네, 그렇습니다.
○박춘희 위원: 이게 평창에서 그 워크온이라는 만보 걸음, 오천보 걸음 굉장히 인기리에 지역 주민들이 많이 이렇게 호응을 많이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지금 진부에서도 이거를 지금 프로그램을 운영한다는 얘기인가요?
○보건사업과장 이용배: 네, 그래서 소모품비가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방문하는 우리 군이 좀 적어서 그쪽을 좀 줄이고 그쪽은 이제 건강운동 하시는 분에 의해서 하루에 5km, 아까 말씀하신 대로 한 달을 그 5Km씩 다 완주한 분에 대해서 그렇게 선물을, 조그마한 선물을 하는 겁니다.
○박춘희 위원: 그리고 그거를 전에 보니까 만보는 1만원, 오천보는 5,000원 이렇게 해서 상품을 갖다가 지급을 하고 있더라고요.
○보건사업과장 이용배: 네, 그렇습니다.
○박춘희 위원: 그래서 물론 그런 것도 좋지만 만보를 하기 위해서 실질적으로 걷지 않고 핸드폰을 흔들어서 만보를 채우고 그래갖고 그게 굉장히 좀 말이 많았어요. 그래서 저는 이 만보에 1만원이라든가, 오천보에 5,000원이라는 것을 그냥 무시하시고 그냥 오천보 정도에서 여러 사람이 더 혜택을 받을 수 있게 그렇게 상품을 차등을 두지 말고 여러 사람이 여러 주민들이 많이 사용할 수 있게 5,000원 선에서 그렇게,
○보건사업과장 이용배: 알겠습니다.
검토해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오천보하고 또 만보는 또 만보를 하면 그만큼 또 우리 건강에 좋기 때문에 그것을 유도하기 위해서 이제 선물을 그렇게 한 건데요. 한 번 그거는 검토 한번 해보겠습니다.
○박춘희 위원: 네, 그거 한 번 좀 과장님이 좀 세심하게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업과장 이용배: 알겠습니다.
○박춘희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광성: 박춘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광성 위원: 과장님 제가 그러면 몇 가지만 좀 질의하겠습니다.
일단 코로나 때문에 그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는데 하여튼 보건사업과가 가장 고생했다는 말씀드리고요. 우리 동료 위원께서 그 오대산천 건강길 조성 그 말씀하셨는데 우리 동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한번 잘 좀 검토해 보시고요. 또 우리 진부 주민들에게 염원 사업이었는데, 저는 6억뿐이 안 서가지고 이번에 참 좀 애로사항이 많았었는데 다시 또 6억을 세워주셔가지고 주민들이 말씀을 많이 하세요. 고맙다는 말씀을 많이 하시니까 저도 또 한 번 감사하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페이지 369페이지 그 금연지원서비스사업 운영에서 우리 평창군에 지금 흡연자분들이 몇 분 정도 되는지 혹시 파악 못하고 계시죠. 아직,
○보건사업과장 이용배: 전체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김광성 위원: 아마 많으실 거예요.
○보건사업과장 이용배: 현재 우리 금연 그 접수해서 등록하시는 분들은 한 200명 가량이 되는데 전체 금연,
○김광성 위원: 저는 이게 우리 군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좀 이 예산이 좀 적을 것 같아요. 저는요. 내년도에 좀 더 확대하셔가지고 우리 군민들이 좀 금연할 수 있게끔 또 흡연 인구가 많은 만큼 또 금연할 수 있게끔 우리 과장님께서 신경을 좀 많이 써주십시오.
○보건사업과장 이용배: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광성: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보건사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용배 보건사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바. 진료지원과 소관
○위원장 김광성: 다음은 진료지원과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김효진 진료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료지원과장 김효진: 진료지원과장 김효진입니다.
진료지원과 소관 2022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297쪽입니다.
진료지원과 소관 정책사업 공공의료서비스 제공 및 예방중심 건강관리 2개 부분입니다.
먼저 공공의료서비스 제공입니다.
공공의료서비스 제공은 기정예산 9억 3,950만 4천원에서 746만원이 증액된 9억 4,696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으로 진료사업운영 진료약품 및 위생재료 구입에 2,840만원을 증액하고 취약지역 응급의료기관 운영 기간제 인건비를 2,094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예방중심 건강관리입니다.
298쪽입니다.
국가예방접종 실시 60개월 이상 12세 이하 어린이 인플루엔자예방접종 지원에 기정예산 84만원을 감액한 3,53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진료지원과 2022년 제3회 추경예산에 대한 사업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광성: 진료지원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진료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기 위원: 네, 김성기 위원입니다.
384페이지 취약지역 응급의료기관 운영비 지원입니다.
여기에 그 기간제근로자라 하면 추진계획에 보면 전담인력 배치 24시간 연중무휴 응급실 운영, 응급실을 운영하는 사람을 기간제로 쓰면 기간제는 자격증 있는 사람입니까?
○진료지원과장 김효진: 네, 간호사 면허증 소유자여야 됩니다.
○김성기 위원: 여기 보니까 간호사 자격증 있는 사람 2명, 그리고 3,200이면 연봉을 얘기하는 거죠?
○진료지원과장 김효진: 네,
○김성기 위원: 평창군에 지금 의료 그 시스템에서 24시간 연중무휴도 없이 응급실을 운영하잖아요. 혹시 그 운영하시면서 뭐 인력이 부족하다든지 또는 어떤 시스템이 좀 부족해서 응급조치를 못 한다든지 그런 사례들이 많이 발생이 됐죠.
○진료지원과장 김효진: 일단 저희가 임상 간호사를 채용하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저희가 기간제근로자 채용에 10차 이상 공고를 내도 아무도 응시를 하지 않아서 지금 공무직 플러스 기간제근로자가 일곱에서 여덟 명 정도를 확보를 해야지 운영이 가능한데 지금 인력 채용에 어려움이 있는데 이거는 전국적인 현상이라서 저희가 지금 많이 감소하고 있는 현 현상입니다.
○김성기 위원: 지금 기본적인 의료체계가 조금 현실화되지 못했기 때문에 긴급을 요하는 의료만큼은 위급상황 위급을 다투기 때문에 케어가 되어야 되거든요.
그러려면 먼저 응급실에 관련된 인력들이 충분히 확보가 되고 스템화되어야 한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과장님게 부탁 좀 드리는 것이 의료에 24시간 공백의 어려움이 나타나지 않도록 그다음에 일하는 사람들이 현장에서 굉장히 힘들게 버겁게 일하는 것보다 좀 사람이 인원수와 좀 교대조가 넉넉해가지고 현장에서 긴급한 환자들을 케어할 수 있도록 좀 앞으로 좀 그 시스템 좀 만들어서 지원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돼야지만 일하는 사람과 케어받은 사람이 다 행복과 만족하지 않을까 생각이 돼서, 많은 예산이 들어간다 하더라도 뭐 인력에 2명 더 충원되서 해결할 수 있는 사항이라면 인력을 더 충원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장비가 부족하다면 장비를 보충해야 될 거 같고요. 하여간 응급의료의 기능으로서의 역할을 다 할 수 있도록 고민 좀 해주십시오.
○진료지원과장 김효진: 네, 관심가져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성기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광성: 김성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남진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진삼 위원: 남진삼 위원입니다.
김성기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그 응급실에 대해서 한 번 여쭤보겠는데요. 3교대로 하고 있나요?
○진료지원과장 김효진: 지금 저희가 인력이 최소 여덟 명 이상의 간호사가 확보되어야지 저희는 3교대는 꿈을 꾸지 못하고요. 그나마 이제 2교대까지
○남진삼 위원: 2교대,
○진료지원과장 김효진: 생각을 하는데 지금 현재로는 이제 공무직과 기간제는 2교대가 되는데 저희 정규직 공무원들은 24시간 근무하고 있습니다.
○남진삼 위원: 거기에 보면 이제 보안인력이 두 분 계시잖아요.
○진료지원과장 김효진: 네,
○남진삼 위원: 보안인력은 어떤 분들이죠.
○진료지원과장 김효진: 저희 응급실에 이제 야간이나 낮 동안에 이제 의료진의 피해를 주거나 응급환자 진료에 피해를 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벌어졌을 때 그거를 관리할 수 있는 분들이십니다.
○남진삼 위원: 이런 분들도 무슨 그런 자격증 같은 게 있나요.
○진료지원과장 김효진: 청원경찰에 대한 1년에 60시간 정도 할 수 있는 교육을 받고 시작하십니다.
○남진삼 위원: 과장님, 그 전년도 진료수입 현황을 자료 제출 좀 부탁드립니다.
○진료지원과장 김효진: 네,
○남진삼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광성: 남진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진료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한 후 오후 1시 30분부터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7분 회의중지)
(13시 29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광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사.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아.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위원장 김광성: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일반예산안과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신승호 상하수도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신승호: 상하수도사업소장 신승호입니다.
먼저 추가경정예산안 제안 전에 저와 같이 근무하고 있는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진범 수도행정팀장입니다.
(김진범 수도행정팀장 인사)
김복기 상수도시설팀장입니다.
(김복기 상수도시설팀장 인사)
이일주 상수도운영팀장입니다.
(이일주 상수도운영팀장 인사)
김진홍 하수도팀장입니다.
(김진홍 하수도팀장 인사)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일반회계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327쪽입니다.
총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54억 1,068만 7천원이 증액된 179억 4,916만 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상수도, 식수관리, 지방상수도관리, 마을상수도 정비사업에 4억원, 재무활동 상수도공기업운영 지원, 공기업특별회계자본전출금에 50억 1,068만 7천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일반회계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세출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세입예산과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423쪽입니다.
세입예산안입니다.
세입 총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92억 8,724만 3천원이 증액된 364억 4,151만 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사업수익, 상수도신설공사수익에 1억 9,950만원, 영업외수익 기타영업외수익에 7,000만원, 424쪽입니다.
자본적수입 자본잉여금수입 타회계건설보조금수입에 50억 1,068만 7천원, 시도비보조금수입은 2개 사업으로 용평, 진부면 농촌생활용수 개발 도비전환사업에 24억 9,600만원, 안미지구 농촌생활용수 개발 도비전환사업에 31억 6,0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유보자금 순세계잉여금에 16억 4,894만 4천원을 감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427쪽입니다.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총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92억 8,724만 3천원이 증액된 364억 4,151만 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사업비용, 급배수공사비, 신설급수공사비에 1억 9,950만원, 일반관리비 직급보조비에 192만원,
428쪽입니다.
자본적지출, 구축물, 시설비 및 부대비에 27억 6,813만 8천원, 기타유형자산, 자산취득비에 568만 5천원, 비가동설비자산취득, 건설중인자산, 용평, 진부면 농촌생활용수 개발사업과 안미지구 농촌생활용수 개발, 도비전환사업에 따른 시설비 및 부대비 감리비를 63억 1,2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22년도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광성: 상하수도사업 소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상하수도사업소 일반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춘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춘희 위원: 네, 박춘희 위원입니다.
설명서 473페이지에 마을상수도 정비를 봐주시면요. 이거하고 조금 부연된 설명인데요. 혹시 상수도가 안 들어가고 마을 간이상수도도 지금 되는 데가 있죠? 그게 지금 몇 군데인지
○상하수도사업소장 신승호: 저희가 83개소인데요. 마을상수도는 이제 25개소가 있고요. 소규모는 그거보다 규모가 작은 소규모 급수시설은 58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총 합해서 83개소가 있습니다.
○박춘희 위원: 아직도 그 상수도가 안 들어간 지역이 굉장히 많네요. 그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신승호: 네,
○박춘희 위원: 그러면 그 마을에 그 상수도 들어갈 어떤 계획이나 구체적인 그런 거는 있나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신승호: 저희들이 이제 그 상수도 계획에 급수 계획에 따라서 5년마다 한 번씩 이제 그 국비사업이다 보니까 거기 이제 변경을 해가지고 추가로 넣는다든가 추가를 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사업을 하고 있는데, 사실 현재로서는 국비 없이는 상수도사업은 하기 힘드니까 그렇게 이제 5년마다,
○박춘희 위원: 그런데 그 마을 간이상수도에 사후 관리는 지금 또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신승호: 지금 그 수질검사는 우리 군에서 분기별로 1회하고 그리고 우리가 그 올 상반기에 용역 발주를 해가지고 용역사로 하여금 그 시설점검을 하고 분기별로 약품 보충하고 또 기계 작동 유무를 해가지고 수리가 필요한 부분은 저희가 이제 보수를 해드리고, 소규모는 마을에서 자체적으로 보수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박춘희 위원: 네, 상수도가 들어가는 데는 뭐 관리가 철저하게 되겠지만 마을 간이상수도 들어가는데 더욱더 과장님이 좀 신경을 쓰셔서 특히 물은 우리하고 밀접한 관계에 있으니까 사후 좀 뭐 관리를 좀 철저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신승호: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춘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광성: 네, 박춘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시면 상하수도사업소 특별예산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진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진삼 위원: 남진삼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자료 517페이지 좀 봐주세요.
대화면 광천 지방상수도 안정화사업인데요. 이게 지금 실시설계가 하고 있는 중인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신승호: 이거는 지금 이제 저희가 3회 추경에 올렸기 때문에 확정이 되면 계상 되면 설계하고 공사할 계획입니다.
○남진삼 위원: 올해 안에 이 사업은 마무리가 될 수 있는 건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신승호: 네, 지금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남진삼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광성: 남진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시면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 산림과 소관
○위원장 김광성: 다음은 산림과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이성모 산림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이성모: 산림과장 이성모입니다.
2022년도 산림과 소관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53쪽입니다.
산림과 총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15억 4,025만 9천원이 증액된 225억 6,598만원입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방댐 신설사업 감리비 379만 7천원을 감하여 사방댐 준설사업비로 편성하였고, 산사태 현장예방단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150만원을 감하여 공공운영비로 계상하였습니다.
254쪽입니다.
산림 재해복구 사업비 2억 3,605만 9천원, 산양삼 융복합지원센터 조성비 5억원, 공익직불금 사업비 48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255쪽입니다.
산림욕장 보완 사업비 2,200만원, 국토 공원화 사업비 50만원, 정책숲가꾸기 사업비 1억 5,188만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56쪽입니다.
공공산림가꾸기 사업비 인건비 1억 5,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사무관리비 1천만원을 감하여 공공운영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산불예방 감시 인건비 및 드론 구입을 위해 1억 6,646만 5천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산불전문예방진화대 인건비에 5,044만 8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57쪽입니다.
산불예방 헬기 임차료 1억 8,810만원을, 사무관리비에서 자치단체간부담금으로 과목 경정하였습니다. 산불방지대책 추진사업에 4,11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58쪽입니다.
산불진화차 구입을 위해 4,800만원, 산불예방 헬기 추가 임차를 위해 1억 3,92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무활동 제지출금입니다.
국고보조금반환금 총 12건에 2,030만 9천원을, 도비보조반환금 총 12건에 872만 8천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림과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광성: 산림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산림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춘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춘희 위원: 네, 박춘희 위원입니다.
설명서 266페이지 보시면요. 산양삼 융복합지원센터 신규사업으로 이렇게 나와있는데요. 그러면 이게 지금 봉평에 저번 임산물 클러스터 가공유통센터는 어떻게 되는 건지,
○산림과장 이성모: 임산물 클러스터사업은 주가 산양삼을 가공하는 시설 위주고 이거는 연구시설 그리고 산양삼 수출과 상품 개발하고 그 잔류 농약 검사하는 그런 이제 시설이 되겠습니다.
○박춘희 위원: 네, 그와 같이 연계를 해서 지금 우리 군이 산림수도잖아요. 그죠?
○산림과장 이성모: 네,
○박춘희 위원: 그래서 코로나 시대에 아마 건강식품으로 만들 수 있고 우리 지역에 좀 특산물로 성장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클러스터 가공유통센터가 같이 연계해서 우리 지역경제에 우리 특산물로도 성장시킬 수 있고 또 많은 지역 경제에도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이 산양삼에 대해서 더 우리 과장님이 앞으로 우리 지역 경제에도 좀 활성화가 많이 될 거 같아요. 이제 가공이라든가 이런 게 나오면, 그러니까 이 산양삼에 대해서 좀 많은 지원하시는 거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이성모: 열심히 노력해서 대한민국 최고가 아닌 세계의 산양삼 최고의 평창군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춘희 위원: 네, 그리고 저희 지역이 산양삼특구지역으로 또 지정이 됐잖아요. 그죠?
○산림과장 이성모: 그렇습니다.
○박춘희 위원: 네, 그래서 또 하나의 우리 지역에 큰 메리트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굉장히 기대되는 산업이거든요. 그래서 같이 이렇게 지원센터랑 유통센터랑 같이 연계하셔서 우리 하나의 좋은 상품 거리를 좀 만들어 주십사 부탁드립니다.
○산림과장 이성모: 네, 노력하겠습니다.
○박춘희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광성: 네, 박춘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은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미 위원: 네, 이은미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277페이지 산불진화차 구입하는 거에 대해서 지금 1대 구입하는 거죠.
○산림과장 이성모: 네, 그렇습니다.
○이은미 위원: 1대 지금 노후가 돼가지고 1대,
○산림과장 이성모: 그렇습니다.
○이은미 위원: 그런데 1대 해가지고 돼요? 이게,
○산림과장 이성모: 저희가 당초에 5대를 요구했는데 예산 사정이 그렇게 그닥 여유롭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내구연한이 제일 오래된 게 평창읍사무소에 있는 2009년도에 한 13년 된 이제 그 산불진화차입니다. 내년도에 더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은미 위원: 네, 그런데 이제 그 차를 사는 것은 좋은데 그 동계에 사용할 수 있게 겨울에, 겨울에 얼어 가지고 그 앞에 분무기 그게 얼어가지고 그걸 빼고서 그냥 호수로 막 한 적이 좀 많이 있대요.
○산림과장 이성모: 네, 그렇습니다.
○이은미 위원: 네, 그러니까 그거를 좀 하시면서 관리를 좀 잘 하셔가지고 겨울에도 산불나면, 그런데 거의 겨울에 산불이 많이 나잖아요. 그죠?
○산림과장 이성모: 한겨울철 산불조심기간이 보통 2월 1일에서 5월 15일, 가을철은 11월 1일에서 12월 15일까지입니다. 적설이 되면 좀 눈이 이제 그 적설이 돼서 산불이 날 확률이 적고 그 건조기 그때 많이 나는 편입니다.
○이은미 위원: 네, 그 사람들이 민원들이 말씀하시기를 얼어가지고 분무기를 빼고 그냥 막 호스로 쓴 적도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과장님 좀 잘 챙겨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이성모: 네, 알겠습니다.
○이은미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광성: 이은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남진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진삼 위원: 남진삼 위원입니다.
과장님, 266페이지 설명자료요.
동료 위원님도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그 봉평면 임산물 클러스터 가공유통센터와는 완전 별개죠.
○산림과장 이성모: 네, 그렇습니다.
○남진삼 위원: 이거는 그 산림청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건가요?
○산림과장 이성모: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었습니다.
○남진삼 위원: 98억에 대한
○산림과장 이성모: 그렇습니다.
작년 4월 12일 자로, 아, 올해입니다. 올해 12일 자로 4월 12일 자로 선정되었습니다.
○남진삼 위원: 사업 위치가 용평면 재산리인데요. 구체적으로 어디죠?
○산림과장 이성모: KTX 평창역 역사역 바로 뒤편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200m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남진삼 위원: 동료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명실상부한 우리 평창군이 산양산삼이 메카로 될 수 있도록 과장님 많은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산림과장 이성모: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남진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광성: 남진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기 위원: 김성기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270페이지 정책숲가꾸기 보조사업입니다.
예산이 27억 있는데요. 보니까, 당초예산 기정예산에 지금 1억 5,100이 더 증감이 되고 있는데, 이 사업 주체의 위탁기관이 따로 있습니까?
○산림과장 이성모: 평창군 산림조합입니다.
○김성기 위원: 산림조합에서,
○산림과장 이성모: 네,
○김성기 위원: 그 산출근거가 나온대로 27억에 소모가 거의 다 나무가꾸는 거네요. 산림 관리에 관련된 사항이네요. 그죠.
○산림과장 이성모: 네, 그렇습니다.
○김성기 위원: 그거 아울러서 저희가 그 예산계획서 외적인 말씀을 드리면 쭉 보니까 그 산림 관리에 관련된 예산들이 좀 많이 있어요. 그런데 왜 군에서 산림 관리 부분에 계를, 팀을 없애려고 했던 것인지 저는 이해가 좀 잘 안 되는데, 그렇고요.
그다음에 산불예방감시에서 지금 보니까 추가로 1억 5,600만원이 추가로 지금 추경에 올라와 있는데요. 그게 이제 98명에 대한 20일 연장 관련된 예산인 거죠?
○산림과장 이성모: 그렇습니다.
○김성기 위원: 20일 연장에 관련된 특별한 사유가 있었나요.
○산림과장 이성모: 원래 봄철 산불기간이 2월 1일부터 5월 15일까지입니다. 올해는, 올해는 삼척 그리고 울진, 삼척 산불이 한 3,300헥타가 났고 그리고 올해가 산불이 가장 많이 발생한 해입니다. 2000년도에도 많이 발생됐지만 올해가 그 산림청 생긴 이래 최고의 뭐 산불이 많이 발생됐고 그래서 그 가뭄이 오래되기 때문에 6월 19일까지 연장을 근무했습니다. 그러면서 일 수가 늘어난 것으로 판단하시면 됩니다.
○김성기 위원: 과장님이 판단해 보세요. 산불감시요원 더 증액이 필요할까요. 아니면 산불진화대가 더 필요한 것인지 한번,
○산림과장 이성모: 다 필요하다고 봅니다.
○김성기 위원: 중요한 거, 경중을 따질 수는 없더라도 각 면당 한 10명씩 되네요. 그러니까,
○산림과장 이성모: 네, 그렇습니다.
○김성기 위원: 산불예방감시 및 그다음에 진화대까지 포함해서 한 20명 정도 그죠.
○산림과장 이성모: 그렇습니다.
○김성기 위원: 진화대도 보니까 시일을 연장을 했네요. 그죠. 이것도 같은 일환이라는 것이죠.
○산림과장 이성모: 네, 그렇습니다.
○김성기 위원: 그 산림 보호, 산림 관리 측면에서 보면 그 일이 벌어진 다음에 산불이 난 다음에 아무리 해도 수십 년 동안 복구하지 못할 그 손해가 피해가 크기 때문에 과장님 하여간 그 감시와 예방사업을 철저히 기해주시고 들어가는 예산들을 아낌없이 잘 좀 확보하셔가지고 그 부분만큼은 좀 주저함이 없어야 할 것 같습니다.
잃은 다음에 우리가 자연을 잃은 다음에 회복하기엔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예방을 좀 열심히 잘 해주시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더 보면 산림진화 불끄는 헬기가 있고요. 그다음에 예방하는 헬기가 따로 또 추가로 또 있어요. 그죠?
○산림과장 이성모: 그렇습니다.
○김성기 위원: 그러면 그 2대가 4개 시군이 상존해서 운영한다고 이해하면 됩니까? ○산림과장 이성모: 맞습니다. 영월, 정선, 태백, 정선이 이제 같이 공동 임차해서 쓰는 임차 헬기가 소형인 910ℓ 포켓으로 한번 담수할 수 있는 능력이 910ℓ 되는 소형 헬기가 있고, 임차헬기입니다. 그리고 추가로 이제 임차해서 쓰는 헬기는 10월 7일부터 12월 20일까지 종부 둔치에 이제 계류를 하게 됩니다.
○김성기 위원: 이제 산불 끄는 기계는 반드시 필요하니까 헬기는 필요하다고 하지만 감시하는 거는 제가 봐도 감시센터가 있죠.
○산림과장 이성모: 있습니다.
○김성기 위원: 평창군 산 전체 감시하는 모니터가 있죠. 카메라가,
○산림과장 이성모: 있습니다.
○김성기 위원: 그리고 또 특별하지, 특별한 경우에 따라서 또 뭐 드론이라든지 이런 것으로도 찾아낼 수 있죠.
○산림과장 이성모: 그렇습니다.
○김성기 위원: 그런데 시군에서 헬기를 N분의 1로 해가지고 이게 막대한 예산으로 헬기까지 동원해서 감시 꼭 해야 될 필요는 있을까 라는 생각을 감히 해보는데 혹시 다른 방법도 있기 때문에
○산림과장 이성모: 기존에는 한 15년, 20년 전에는 불이 나면 인력 동원이 우선이었습니다. 이장님을 비롯한 인력이 왔었겠지만 요즘 주불 진화하는데 산림이 울창해져 있고 그리고 송진이 있는 뭐 소나무나, 잣나무, 침렵수림은 일시에 불 끄기 어렵습니다. 강풍으로 인해서, 그렇기 때문에 주불 진화는 헬기가 와서 초동 진화해서 주불을 잡고 다음에 잔불이나 뒷불 정리하는 거는 인력이 올라가서 이제 감시하고 끄는 논리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김성기 위원: 저는 저기 감시 헬기가 비싸서 말씀드린 것은 아니고 조금 더 효율적으 감시할 수 있고 산불난 거 찾아낼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에 대한 고민 한 번 더 해보자는 말씀드렸던 거고요. 하여간 찾아 낼 수 있게 불이 나서 그냥 빨리 초동 대처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감시활동도 좀 잘 해 주십사, 그런 감시를 하기 위한 시스템은 또 다른 방법이 뭐가 있을까, 드론이라든지 또는 산림을 전체적으로 볼 수 있는 그 감시카메라 시스템이라든지 뭐 이런 것도 같이 겸해서 한번, 한 번 더 고민 좀 해보십사 과장님께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산림과장 이성모: 네, 알겠습니다.
요즘은 이제 야간에 불이 났을 때가 문제인데 헬기가 뜨지 못하는데 이제 그 첨단화되고 과학화되다 보니까 야간에도 불을 끌 수 있는 헬기가 아마 조만간에 몇 년 안에 이제 동원이 될 것 같습니다.
그전에는 저희들이 이번에 273페이지 보면 열화상 탐지 드론도 있습니다. 야간에 한 6㎞를 고공비행하면서 전체적인 시야를 갖다 확보해서 어디에 불이 많이 주력해서 화두가 있는지 그런 것도 과학적으로 분석해서 끄는 드론도 구입해서 도입할 예정입니다.
○김성기 위원: 과장님, 산림에 대해서 전문가시니까 많은 산림을 지키고 보호하는데서 하여간 노력 많이 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늘 현장은 어렵겠지만 하여간 저희들도 하여간 산림에 관련해서는 늘 관심을 가지고 평창군에 산림관광, 보호 2개가 잘 적정선을 타고 갈 수 있도록 하여간 협조 많이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림과장 이성모: 네, 고맙습니다.
○김성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광성: 김성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광성 위원: 과장님, 제가 한 가지만 딱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그 드론 구입하는 거 있지않습니까?
○산림과장 이성모: 네,
○김광성 위원: 이거 1대 구입하는데 이게 저희 평창군이 산림이 상당히 많은데 이게 1대 가지고 가능한가요? 이게,
○산림과장 이성모: 지금 기존에 있는 드론이 1대가 더 있습니다.
산림과에 1대가 있고 이거는 산불을 위한 산불 이제 그 감시를 위한 드론이기 때문에 야간에 가능합니다.
○김광성 위원: 야간에,
○산림과장 이성모: 네, 야간에 한 6㎞ 정도 최고로 갔을 때 6㎞까지 비행할 수 있고, 한 3㎞는 이제 강풍이 불어도 커버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체계적으로 대응하고자 구입하게 됐습니다.
○김광성 위원: 그 추후에 그래도 이거 1대 가지고는 좀 적은 거 같은데, 내년도 당초예산은 좀 더 세우셔 가지고 좀 더 구입하셨으면 하는 저는 바람인데 이게,
○산림과장 이성모: 의회에서 승인해 주시면 더 구입해서 산불에 적극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광성 위원: 네, 꼭 그렇게 좀 해주십시오.
○산림과장 이성모: 네,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광성: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시면 산림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산림과장 이성모: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광성: 이상으로 오늘 예정된 예산안 심사가 모두 마무리되었습니다.
다음 회의는 9월 22일 10시에 이곳에서 개회하여 농업축산과, 유통산업과, 기술지원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고,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산안 조정 및 심사보고서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제277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 55분 산회)
○출석위원
위원장 김광성
간 사 박춘희
위 원 김성기
위 원 이은미
위 원 이창열
위 원 남진삼
○출석공무원
행정지원국장, 정성문
경제건설국장, 이정균
재무과장, 권혁영
산림과장, 이성모
건설과장, 심재호
안전교통과장, 김재열
보건사업과장, 이용배
진료지원과장, 김효진
상하수도사업소장, 신승호
농기계임대사업소장, 최종춘
○의회사무과
사무과장, 김용필
전문위원, 김영옥
전문위원, 최성열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3호
평창군의회사무과
일 시: 2022년 9월 21일(수) 오전 9시 59분
장 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제3차 예결특위)
1.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 안건
1.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평창군수 제출)
가. 재무과 소관
나. 농기계임대사업소 소관
다. 건설과 소관
라. 안전교통과 소관
마. 보건사업과 소관
바. 진료지원과 소관
사.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아.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자. 산림과 소관
(09시 59분 개회)
○위원장 김광성: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7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어제에 이어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평창군수 제출)
(09시 59분)
○위원장 김광성: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재무과, 농기계임대사업소, 건설과, 안전교통과, 보건사업과, 진료지원과, 상하수도사업소, 산림과 소관에 대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가. 재무과 소관
○위원장 김광성: 먼저 재무과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권혁영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권혁영: 재무과장 권혁영입니다.
재무과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205쪽입니다.
재무과 전체 예산액은 기정예산액보다 5억 3,872만 9천원이 증액된 42억 1,390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특화시스템 개인정보화 암호화 시설장비 유지비에 88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지방세 고지서 내 음성변환코드 도입에 3,410만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수용비는 기정예산 대비 3,383만원이 증액된 1억 238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전자입찰 및 온비드 이용수수료, 정기재물조사, 원가산정 검토 용역비 등이 되겠습니다.
청사 운영을 위한 시설장비 유지비 2,1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노후된 본청 청사 장애인용 승강기 교체를 하고 사업비 잔액 1,037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로 청사비품구입에 4,0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1급 관사 매입비로 3억 1,000만원을 신규 반영하였습니다.
206쪽입니다.
읍면청사 및 관사 소규모 유지보수에 1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미탄, 봉평, 용평, 대관령면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반환금 113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개별주택가격 조사사업에 109만 7천원, 이자정산금 3만 9천원입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업무 처리가 되도록 원안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광성: 재무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미 위원: 네, 이은미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157쪽 계약관리에 대해서 좀 질의 드리겠습니다.
수의계약 시 그 원칙이 있나요? 수의계약 할 때,
○재무과장 권혁영: 무슨 사업 얘기하시는 거죠.
○이은미 위원: 수의계약 할 때,
○재무과장 권혁영: 수의계약이요?
○이은미 위원: 네, 수의계약 시 원칙이 있냐고요. 수의계약을 할 때,
○재무과장 권혁영: 수의계약 원칙이 많이 있죠. 일단 뭐 금액이 추정가격 2,000만원 이하의
○이은미 위원: 2,200만원 이하,
○재무과장 권혁영: 네, 그리고 관내 생산제품, 농공단지의 직접 생산제품 같은 경우는 금액에 관계 없이 수의계약을 할 수 있고요. 기타 등등 많이 있습니다.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5,000만원까지도 가능하고요.
○이은미 위원: 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관내 제조업체 계약을 좀 될 수 있으면 우선 계약을 좀 특별히 시행을 해야 되는데 말들이 좀 있더라고요. 이게, 그래서 제가 조금 우려스러워서 좀 말씀드리는 거고요. 관내 업체가 살아야지 지역이 산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지역경제를 활성화를 과장님께서 좀 신경을 써달라고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될 수 있으면 지역경제, 지역경제를 위해서 제조업체 같은 거를 우선으로 관내 제조업에 좀 신경을 써달라고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재무과장 권혁영: 네,
○이은미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광성: 이은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남진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진삼 위원: 남진삼 위원입니다.
과장님, 명세서 205페이지고요. 설명자료 159페이지입니다.
읍․면 청사 및 관사 소규모 유지보수인데요.
이 읍․면에 보면 면사무소 이런 곳이 상당히 노후화됐죠. 그죠?
○재무과장 권혁영: 노후된 읍․면 청사가 많습니다. 매년 조금씩 보수하고 확인하는데 뭐 좀 전면적으로 지금 보수할 시기가 많이 도래한 청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남진삼 위원: 과장님 말씀대로 이렇게 조금씩 이렇게 그 청사를 수리하다 보니까 그 직원들의 근무 여건은 개선되지 않고 상당히 조건이 안 좋은 데서 이제 열악하게 근무를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올해 3회 추경에 한 1억 정도가 올라왔는데 과장님 좀 과감하게 투자하셔서 공무원들이 면사무소에서 근무하는데 근무환경 개선도 좀 적극 신경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무과장 권혁영: 네, 내년 당초예산에는 하여튼 최대한 읍․면 청사 보수 부분에는 충분히 좀 읍면 자료를 받아서 많이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진삼 위원: 이렇게 조금씩 그 리모델링을 하다 보니까 계속 돈이 더 들어가는 게 많아요. 그러니까 과장님 말씀대로 좀 과감하게 투자하셔서 면사무소도 근무 여건이 좋아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재무과장 권혁영: 네, 알겠습니다.
○남진삼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광성: 남진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광성 위원: 과장님, 제가 한 가지만 좀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58페이지 그 1급 관사 매입 관련해가지고 제가 한 가지만 좀 질의하겠습니다.
이게 이강아리채라고 좀 거리가 군청하고 좀 거리가 있잖아요.
○재무과장 권혁영: 한 1km 정도 됩니다. 1km,
○김광성 위원: 네, 조금 더 가까운데 관사가 알아보셨나요? 좀 더 가까운 데는 없나요.
○재무과장 권혁영: 네, 저희가 한 3개월 동안을 좀 알아봤는데요. 가급적 가까운 군청하고 가까운 장소를 좀 물색을 했는데 지금 짓고 있는 아파트들은 있는데 지금 그 매물로 나와 있는 아파트는 잠깐 나왔다가 사라지고, 사라지고 지금 아직까지 평창읍 관내에서는 주택이 그렇게 여유가 없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강을 선택한 거는 이제 지금 8월 25일에 준공 검사가 나가지고 이제 사용할 수 있는 건물이다 보니까 조금 거리는 있는데 부득이하게 그쪽으로 지금 현재는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실정입니다.
○김광성 위원: 제가 왜 말씀드리냐면 군수께서 좀 출․퇴근 할 수 있게 좀 용이하셔야 되는데 1km면 그래도 좀 거리가 좀 있지 않나 싶어가지고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재무과장 권혁영: 도보로 한 10분에서 한 15분 정도면 가능합니다.
○김광성 위원: 하여튼 뭐 이렇게 올라오긴 왔지만 혹시 추후에 좀 더 가까운 데가 있는지 좀 확인해 보세요. 한 번, 과장님께서,
○재무과장 권혁영: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광성: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기 위원: 네, 김성기 위원입니다.
과장님, 아까 우리 남진삼 위원께서 읍․면 청사유지보수에 대해서 질의를 해주셨는데 저도 굉장히 큰 공감을 하기 때문에 보충자료 좀 요청드리겠습니다.
평창군 8개 읍면에 그 면사무소, 읍사무소가 언제 지어졌으며 내용연수가 얼마나 됐는지 내용을 좀 궁금해요.
○재무과장 권혁영: 네, 알겠습니다.
○김성기 위원: 그 자료 좀 주세요.
그 이유는 좀 알아야, 우리도 좀 이해를 하고 보고 순차적으로 어떻게 좀 더 개선해야 할 것인지 함께 고민하기 위함입니다.
○재무과장 권혁영: 네, 알겠습니다.
!#A5658##(서면답변 부록에 실음) #!
○김성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광성: 김성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제가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김성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에서 연장해서 읍․면장님들 관사 있지 않습니까?
○재무과장 권혁영: 네,
○위원장 김광성: 그 관사 현황도 좀 같이해서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재무과장 권혁영: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광성: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장 권혁영: 감사합니다.
나. 농기계임대사업소 소관
○위원장 김광성: 다음은 농기계임대사업소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최종춘 농기계임대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기계임대사업소장 최종춘: 평창군 농기계임대사업소소장 최종춘입니다.
농기계임대사업소 소관 일반회계 2022년도 3회 추가경정예산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331쪽입니다.
총예산은 기정 대비 1억 8,146만 1천원이 증액된 93억 5,145만 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업기계화구축 농산업기계화기반조성사업을 기정예산 대비 1억 7,016만 4천원이 증액된 90억 4,723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세부 항목별로 설명드리면 농기계 임대사업 일반운영비, 시설장비유지비 및 차량․선박비로 기정대비 1억 1,016만 4천원이 증액된 2억 1,016만 4천원을 계상하였으며, 농기계임대사업소 개보수공사비로 기정 대비 1억원이 증액된 3억원을, 자산취득비 임대농기계 구입비로 기정대비 5억원을 감액하고, 사업과목을 변경하여 진부 임대농기계 구입비로 특별조정교부금 3,000만원을, 군비 3,0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임대사업 농기계임대사업소 지원 보조사업에서 미탄농기계임대사업소 설치비로 기정 대비 4억원을 증액한 19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32쪽입니다.
세부 항목별로 설명드리면 시설비에서 국비보조지침에 따라 국․도비 2억 4,000만원을 감액한 2억 4,000만원을, 감액분 보조를 위해 군비 2억 4,000만원을 증액한 12억 6,000만원을, 자산취득비로 시설비에서 감액된 국․도비 2,400만원을 반영하고 보조 비율에 따라 군비 1억 6,000만원을 과목 간 예산 조정하여 계상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 공무직근로자 연장․야간 및 휴일근로수당으로 981만 4천원을 증액한 3억 274만 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무활동, 보전지출, 제지출금, 도비보조반환금으로 148만 3천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기계임대사업소 소관 일반회계 2022년도 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광성: 농기계임대사업소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농기계임대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열 위원: 네, 이창열 위원입니다.
과장님, 479페이지고요. 지금 이제 5억이 감된 예산인데 제가 이거와 연관돼서 말씀드리고 싶었던 게 481페이지 미탄농기계임대사업소도 이제 만드시는데 제가 본 위원이 그 업무보고 받을 때도 그 말씀을 한번 드렸거든요. 군민들이, 농민들이 필요한 농기계 구입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농기계 회사들이 오히려 영업하고 뭐 조금 사용 빈도가 떨어지는 농기계를 많이 구입한다 라고 그때도 말씀드렸는데 물론 이제 그 당시에는 소장님이 아니셨지만, 그 당시 답변을 해주신 게 그런 일은 전혀 없다. 정말 필요한 위주로 한다고 했는데 어제도 보니까 언론에서 그 지적을 받으셨더라고요.
그 연장선상에서 말씀드리면 미탄 같은 경우는 이제 새로 설치를 하시는데 신축공사를 하고 농기계 물품을 구입하시는데 그 빈도 높은 순으로 장비를 먼저 우선 구입해서 농민들이 정말 실효성 있게 사용할 수 있도록 좀 해주시는 게 맞지 않나 싶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농기계 구입에 신중을 좀 기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농기계임대사업소장 최종춘: 미탄농기계임대사업소 개소 전에 저희가 미탄에서 필요한 그런 것들을 조율도 하고 소통해서 꼭 필요하다고 그거를 위주로 해서 구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창열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광성: 이창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은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미 위원: 이은미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477페이지에 농기계임대사업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평창군은 고령 농업인들이 농기계 사용이 참 어렵잖아요.
○농기계임대사업소장 최종춘: 네,
○이은미 위원: 어려워서 이제 농기계 이동도 또 어려우시고 이러니 자기네가 가서 빌려오고 갖다 주고 그렇게 하교 있죠,. 그래서 그 어르신들이 저희도 농업인들이 거의 고령들이 많이 있으신 것 같아서 농작업 대행 서비스 작업단이 좀 필요한 것 같아서, 혹시 그런 거에 대해 과장님 생각해 보셨나요.
○농기계임대사업소장 최종춘: 이게 지금 현재는 활성화되지는 않고 있는데요. 지금 하고는 있습니다. 한개 반 정도 운영을 하고 있고요. 이거는 이제 대상자가 70세 이상 농업인, 그다음에 여성농업인, 단독세대의 여성농업인 이어야 되고요. 그 다음 장애인 농업인, 이렇게 지금 작업반을 대행해서 하고 있는데, 그게 또 면적이 정해져 있습니다. 500평 이하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작업단을 저희가 운영해 보면 이제 한 시기에 또 이제 전체가 다 몰리다 보니까 1개 갖고는 이제 한계가 좀 있습니다. 그런데 또 여러 개로 늘리다 보면 또 민원에 대한 페널티 라든지 불편한 사항이 있어서 늘리지는 못하고 올해는 조금 더 활성화를 시켜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은미 위원: 저희 평창군에 꼭 필요한 거 같아서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광성: 이은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기 위원: 김성기 위원입니다.
소장님, 481페이지 동료 위원께서 말씀하셨는데 농기계임대사업소 지원 미탄농기계사업소요. 부지가 결정났습니까?
○농기계임대사업소장 최종춘: 부지가 일단은 결정이 되긴 됐는데 저희 농업기술센터 내 유통산업과에서 하는 사업하고 같이
○김성기 위원: 부지가 같이 되어 있죠.
○농기계임대사업소장 최종춘: 같이 되어 있는 걸로,
○김성기 위원: 한 부지 안에 어떻게 자리를 잡을 것인지 결정이 나지는 않았죠.
○농기계임대사업소장 최종춘: 지금 이제 유통산업과에서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협의가 되면 저희 거를 배치를 해서 같이 설계를 들어갈 계획입니다.
○김성기 위원: 혹시 그 사전설명 이후에 제가 확인한 바로는 장소가 적으면 다른 곳으로 옮길 수도 있다 라는 여지를 갖고 있던데 지금도 마찬가지인가요?
○농기계임대사업소장 최종춘: 그런데 저희 사업비 자체는 이제 부지매입비 자체는 없고요. 일단은 건축비 하고 그다음에 농기계임대, 임대농기계 구입하는 비용만 일단 하고 있어서 혹시 다른 데로 간다고 하면 저희가 다시 에지 부지 물색하고 그다음에 공유재산심의 받고 그러면 또 행정절차가 늦어지는 부분이 있어서 조심스럽습니다.
○김성기 위원: 네, 일단은 뭐 현 부지 안에서 잡곡 그 선별 건물하고 놓는 위치에 따라서 지역의 주민들이 생각하는 또 그 시각적인 그 어떤 방해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좀 그때 좀 잘 좀 타 부서와 협의해서 진행해 주시기 바라고요.
건물에는 15억인데, 장비는 4억이에요. 사실상 주민들에게 혜택이 가야 할 장비가 예산이 적고, 건물은 몇 배가 많고 사실상 이게 물론 관리하기에는 건물이 필요하겠지만 여기 보니까 정말 미탄에도 농업에 종사하는 분들이 한꺼번에 많은 농사를 짓기 위해서 장비가 많이 똑같은 게 많이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여기 보니까 다른 사업도 보니까 장비 많이 구입하네요. 280대 정도를,
○농기계임대사업소장 최종춘: 네,
○김성기 위원: 있음에도 부족하고 불공평하게 느끼지 않도록 장비가 원활히 잘 임대가 될 수 있도록 소장님께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농기계임대사업소장 최종춘 네, 알겠습니다.
○김성기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광성: 김성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시면 농기계임대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농기계임대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 건설과 소관
○위원장 김광성: 다음은 건설과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심재호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심재호: 건설과장 심재호입니다.
건설과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69쪽입니다.
건설과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경 총 예산액은 기정액 대비 261억 8,032만 7천원이 증액된 876억 5,926만 4천입니다.
세부예산 과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도로건설 확․포장 사업 중 군도 확․포장 사업으로 군도8호선 장평 갈정지 구간에 10억원, 군도4호선 대미동길에 2억원, 군도8호선 봉평 석은새 구간에 10억원을 반영하였으며, 군도 유지관리를 위한 제설장비 임차료 9억원, 도로보수 등 자재 구입에 5억 1,000만원을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시설비로 군도 유지보수에 3억원, 시특법 대상 도로시설물 보수․보강에 2억 5,000만원, 하진부교 보수․보강 사업은 4억 5,0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군도6호선 모릿재로 자동제설장비 설치에 2억원, 군도6호선 모릿재터널 주변 배수로 정비에 2억 5,000만원, 군도17호선 진조리 도로변 인도설치 용역비 5,000만원, 군도18호선 구)영동고속도로 영동1터널 주변 배수로 정비에 2억원, 유포리 및 창동리 배수불량구간 정비에 2억원, 270쪽입니다.
도로시설물인 두일교 교면방수 및 재포장에 1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로 도로유지관리용 다목적 장비구입에 6억 7,000만원, 군도 재해복구비 34억 7,900만원을 신규 반영하였습니다.
농어촌도로 확․포장사업으로 방림206호선 방이동 확․포장 실시설계비 5,000만원, 대관령 306호 수하리 호우피해 법면 유실 복구사업비 4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농어촌도로 유지관리를 위해 농어촌도로 유지보수 사업에 4억원, 미탄201호 창리 사면 보수․보강에 2억원, 방림204호선 들모교 교폭 확․포장 실시설계비 5,000만원, 대화304호선 하안미6리 확․포장 실시설계비 5,0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농어촌도로 교량 재해복구 관련 송정1교 및 동산교 재해복구 사업 시설비에 5,000만원을 증액하고 감리비 5,0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농어촌도로 재해복구사업에 7억 9,300만원을 신규 반영하였습니다.
271쪽입니다.
소규모 마을환경 정비사업 일환으로 행복한 우리마을 조성사업에 도비 포함 1억 8,000만원을 증액 반영하였으며, 재해위험 소교량 정비사업으로 하일리 소교량 재가설에 7억원, 고길리 소교량 재가설에 5억 2,000만원, 방림리 소교량 재가설에 8억원을 반영하였으며, 소교량 재해복구비로 1억 1,800만원을 신규 반영하였습니다.
272쪽입니다.
하천유지 및 정비를 위한 도비보조사업으로 지방하천 오대천 유지보수 사업에 2억원을 증액하였으며, 하천유지관리를 위한 공공요금 및 제세에 1,500만원, 하천, 소하천 편입토지 보상에 2억원, 측량 및 감정평가수수료비 1천만원을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자체사업으로 하천, 소하천 정비사업에 4억원, 준설사업에 2억원, 유수소통지장물에 2억원, 세천 정비에 1억원을 증액 반영하였고, 하천 재해복구사업으로 하천 재해복구에 4억 1,274만 1천원, 소하천 재해복구에 7억 467만 6천원, 세천 재해복구에 7억 8,645만 8천원을 신규 반영하였습니다.
흥정천 용평지구 지방하천 정비사업에 33억 3,333만 3천원을 반영하였습니다.
273쪽입니다.
농업생산기반조성으로 한발대비용수개발을 위해 농업용관정 개발에 2억원을, 8개 읍면 도․배수로 정비에 8억원, 동산리~간평리 간 배수로 정비에 3억원을 증액하였으며, 방림 도․배수로 정비에 2억, 대화4리 도․배수로 정비에 1억원을 신규 반영하였습니다. 수리시설물인 저수지 안전관리계획수립 용역비 2,000만원, 가뭄대비 용수개발에 국비 포함 6,25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수리시설물 재해복구사업비 1억 2,874만 6천원을 반영하였으며, 농지기반조성을 위해 농산물반출 도로정비에 8개 읍면 8억원, 마을길 아스콘 덧씌우기 8개 읍면에 3억원을 증액하였으며, 진부 농산물반출도로 아스콘 덧씌우기에 2억원을 신규 반영하였습니다. 농로 재해복구사업에 5억 6,189만 5천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재해 및 재난예방관리에서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지정 및 타당성 용역비 6,600만원을 신규 반영하였으며, 공공요금 및 제세에 5,000만원을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275쪽입니다.
폭염대응으로 무더위쉼터 운영에 360만원, 폭염저감시설 설치에 2,400만원을 신규 반영하였으며, 설해 대응으로 부착제설기 수리에 2,500만원, 제설기 구입에 1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풍수해관리 재해위험지역정비로 대미 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시설비 5억 5,000만원을 삭감하여 공기관 위탁사업비로 30억 4,600만원을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으로, 다음 쪽입니다.
수하리2지구에 10억원을 증액하고 후평지구 급경사지 정비사업에 10억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둔치주차장 차량 침수위험 신속알림 시스템 구축 사업으로 송천 둔치주차장 침수위험 알림시스템 구축 시설비에 893만 9천원을 증액하고, 감리비 893만 9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로 군도수로원 인건비에 각종 수당 포함 635만 7천원을 증액하였으며, 다음 쪽입니다.
공무직근로자의 연장 및 야간 휴일수당으로 1,646만원을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기본경비로 공공요금 및 제세에 500만원을 증액하고 업무추진 여비로 500만원 감액하였습니다.
재무활동에 국고보조금반환금으로 8,658만 2천원, 시․도비보조금반환금으로 5,097만 9천원을 신규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광성: 건설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열 위원: 네, 이창열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자료 294페이지입니다.
읍․면도로제설하기 위해서 3,000만원의 예산을 세우셨는데요. 읍․면은 이제 어떻게 운영을 하고 계신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심재호: 군에서는 기본적으로 군도, 농어촌도로 확․포장 된 구간을 담당하고 있고, 읍면에서는 큰 차량이 못 들어가는 조그마한 농로, 마을안길 이런 곳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그런 쪽에 민원들이 많이 들어오다 보니까 그런 응대하기 위해서 그 읍면에 3,000만원을 좀 배정해 놓은 그런 금액이 되겠습니다.
○이창열 위원: 이게 그런데 이제 그 제설이라는 게 정해져 있는 시간도 없고 새벽이 될 수도 있고 낮에 그럴 수도 있겠지만 이 예산이 너무 적은 것 같아서요. 물론 이제 읍면에서 앞에 삽날을 달아 주고 그분들을 이용해서 좀 활용하고 있다 라고 알고 있긴 한데 그분들에 대한 고충이 좀 큰 것 같더라고요. 그것도 좀 감안을 해서 예산을 좀 반영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서 한번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304페이지 보면 설명자료 304페이지입니다.
지금 이제 6억 7,000만원 예산을 세우셨는데요. 가장 큰 부분이 유니목 구입이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심재호: 네,
○이창열 위원: 유니목이 배출가스 5등급 관련해서 이제 폐차 때문에 새롭게 구입하는 걸로 예산 세우신 거죠?
○건설과장 심재호: 네, 그렇습니다.
○이창열 위원: 이거는 이제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통해서 할 수는 없는 건가요?
이제 그 대상에서 제외되는 엔진인가요?
○건설과장 심재호: 확실하게 그거까지는 제가 검토를 못해봤는데 그런 방법이 있다 그러면 그렇게 한 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창열 위원: 지금 어쨌든 국가에서 환경보호나 뭐 기타 등등을 위해서 배출가스 저감장치라는 시책을 하고 있는데 굳이 적은 예산도 아닌데 이거를 만약에 반영할 수 있다 라고 하면 그게 가능하다 라고 하면 그 방법을 쓰는 게 좋지 않을까 싶어서 확인 좀 한번 해주시고 부탁드리고요.
○건설과장 심재호: 네, 알겠습니다.
○이창열 위원: 313페이지입니다. 설명자료 313페이지, 방림 소교량 재해복구사업인데요.
이거는 뭐 저도 이제 현장도 가봤고 어떤 상황인지는 아는데 이게 당초처럼 이제 그대로 다시 복구를 하는 거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심재호: 네, 그렇습니다.
○이창열 위원: 그렇게 된다고 하면은 뭐 지금 이제 뭐 민원 때문에 못하고 있는 건 알겠는데 이거 이렇게 해놓으면 또다시 똑같은 현상이 일어날 수 있지 않을까요.
○건설과장 심재호: 물론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바와 같습니다. 사실상, 이게 이제 계촌천 정비사업할 때 그런 계획이 있었는데 토지 소유자하고 협의가 안 되다 보니까 또 이제 다른 데 해달라는 것도 많았고 그러다보니까 결국은 교량을 못하고 그대로 갔었는데 이번에 이제 피해가 났는데 뭐 복구를 한다고 하더라도 비가 많이 오거나 이러면 피해가 날 염려는 사실상 있는 그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이창열 위원: 그래서 저는 이제 꼭 그 위치가 아니더라도 좀 다른 우회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찾아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그냥 불 보듯이 뻔하게 내년에 만약에 또 다른 집중호우가 있으면 또다시 유실되고 또 다시 유실되고, 복구하고 유실되고 반복될 게 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른 대안도 한번 같이 검토해 보셨으면 좋겠다 라고 해서 말씀드렸고요.
마지막으로 316페이지 보시면 소하천 준설사업으로 한 2억 정도가 지금 이제 예산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그 집중호우로 인해서 하천들이 준설토들이 상당히 많이 쌓여있는 걸로 제가 계속 확인을 했고 뭐 담당 부서에서도 확인을 하셨겠지만 2억이라는 돈 가지고 물론 한 번에 다 할 수 없다라는 건 저도 이해는 하는데요. 그래도 예산이 너무 좀 적은 게 아닌가 싶어서 이 부분도 좀 같이 좀 검토를 해서 만약에 추경 때 안 된다고 하면 당초 때는 조금 더 예산 좀 확보해서 주민들이 그 수해 피해가 없도록 준설사업은 조금 더 확대를 해주십사 해서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심재호: 알겠습니다.
○이창열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광성: 이창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춘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춘희 위원: 네, 박춘희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335페이지 좀 봐주세요.
스마트그늘막 설치하시는 거 있죠?
○건설과장 심재호: 네,
○박춘희 위원: 지금 1개당 480만원 정도 되나요?
○건설과장 심재호: 이제 도에서 그 건설노동자들 여름철 뙤약볕에 일하는 게 너무 안전에 위험 요인이 있다 그래가지고 360만원 내려와서 그 돈 가지고 이제 그늘막을 설치하고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박춘희 위원: 제가 지금 물어보는 거는 시내에 연두색으로 위에 한 그게 아니고 어디 일하는 데다가 그늘막 설치해 주는 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건설과장 심재호: 건설 현장에,
○박춘희 위원: 건설 현장에,
○건설과장 심재호: 네,
○박춘희 위원: 저는 이게 그래서 한번 물어본 거예요. 스마트그늘막이라고 해서 요새 왜 공공시설이나 그런데 앞에 가면 그 연두색으로 저기 해놓은 거 있잖아요. 지금 평창 같은 데는 군농협 같은데, 군농협 앞에도 있고 그다음에 또 어디에 있나, 저기 그전에는 찬호약국인가 거기에도 연두색으로 그늘막 설치를 해주신 게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주민들이 그거를 굉장히 호응이 굉장히 좋아요. 왜냐하면 여름에 무더위 할 적에 나와서 거기서 좀 쉬시고 그래서 이거를 저희는 도비인지 알지만 군비를 조금 추가해서라도 그런 그늘막 같은 거 그거를 모양이 뭐라 그러나 저기 파라솔 같은 거 있잖아요. 군농협 앞에 가시면 그게 너무 좋은 호응을 많이 받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조금 더 각 읍면이라든가 아니면 사람이 모이는 장소에 우리 군비를 좀 투입해서라도 그거 좀 더 설치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건설과장 심재호: 제가, 위원님, 죄송합니다. 설명을 조금 잘못 드렸는데 건설 현장이 아니고 360만원은 우리가 이제 안전캠페인을 한다든지 이럴 때 홍보용 물품으로 이제 사가지고 이제 배부하는 게 360만원이고요. 그다음에 2,400만원은 건설 현장이 아니고 지금 설명서에 있다시피 읍면에 군민들이 주로 대기하는 장소에 그늘막을 설치해 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건설 현장에서 하는 거는 건설 회사에서 하는 거고 이거는 주민들을 위해서 그늘막을 설치해 주거나 이렇게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박춘희 위원: 그리고 지금 제가 말씀하는 뭐 그 파라솔형으로 된 그늘막은 여기서 취급을 하시는 게 아닌가요?
○건설과장 심재호: 그런 것도 얼마든지 가능하리라 판단됩니다. 그늘막이라든지 파라솔이라든지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필요한 게 있으면 구입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박춘희 위원: 네, 그래서 군비를 좀 추가하시더라도 지역 주민들이 거기에 호응이 굉장히 좋더라고요. 그래서 각 읍면에 사람 모이는 장소에 그 파라솔 형태의 그늘막을 좀 설치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것 좀 우리 과장님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심재호: 네, 잘 알겠습니다.
○박춘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광성: 박춘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은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미 위원: 네, 이은미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321페이지 한발대비용수개발에 대해서 제가 과장님께 그냥 뭐 이거는 저는 제 생각을 건의를 드리는 겁니다.
이게 지금 그 개발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사용량이, 양이 물탱크 있잖아요. 물탱크 그 양이 얼마 정도 되는지 아시나요.
○건설과장 심재호: 저희들이 개발은 많이 해주고는 있는데 그 실지 사용량에 대해서 뭐 구체적으로 아직까지 제대로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료는 제가 팀에는 있을 것 같은데,
○이은미 위원: 그 여러 사람이 쓰다 보니까 물양이 계속 이제 농사, 농번기에는 물을 쓰잖아요. 그러니까 물양이 많이 모자라는 것 같아서 어차피 할 거 물양 좀 큰 물탱크를 좀 큰 거를 좀 해주셨으면 하는 제가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심재호: 네, 알겠습니다.
○이은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광성: 이은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남진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진삼 위원: 남진삼 위원입니다.
과장님 269페이지, 명세서요. 우리 건설과 예산이 상당히 많아요. 그죠.
○건설과장 심재호: 네,
○남진삼 위원: 3회 추경에도 보면 한 260억 정도가 증감됐잖아요. 그죠.
○건설과장 심재호: 네, 그렇습니다.
○남진삼 위원: 그래도 보면 우리 지역 주민들은 도로나 배수로에 대한 민원은 너무나 많은 것 같아요. 우리 지역에 기반시설에 대해서, 예산 대비 지역 주민들이 지금 몸소 체험할 수 있도록 좀 많이 노력해 주시고요.
설명자료 294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도로제설 임차용역인데 이건 매년 실시하는 거잖아요. 그죠.
○건설과장 심재호: 네, 그렇습니다.
○남진삼 위원: 보면 우리 지역 장비가 우선 배정 될 수 있도록 과장님, 적극 신경 써주시고요.
아울러 그 옆에 페이지도 보시면 295페이지 보면 여기도 제설용 자재 구입에 소금, 염화칼슘, 염화수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이것도 지역 업체가 좀 우선순위로 배정될 수 있도록 과장님 적극 신경 좀 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심재호: 네, 알겠습니다.
○남진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광성: 남진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기 위원: 네, 김성기 위원입니다.
3차 추경이 예산 그 계획서가 나온 그 이후에 평창군 전체 이번에 태풍이라던가 이런 거를 통해가지고 수해가 나고 망가지는 것이 많이 또 추가로 발생됐죠.
○건설과장 심재호: 네, 3회 추경에 반영이 됐습니다.
○김성기 위원: 대부분 다 되셨나요. 그러면
○건설과장 심재호: 네,
○김성기 위원: 그런데 이제 그 시기적으로 3회 추경이 막 시작돼서 예산에 수립이 다 됐는데 만일에 의회의 승인을 받기 전에 또다시 또 수해가 나서 예정을 한다면 그렇게 망가져, 망가지고 많이 피해가 났을 경우에는 어떤 예산으로 그거를 다시 수리하고 복구를 하죠?
○건설과장 심재호: 수해라는 게 뭐 예측을 불허하는 거기 때문에 만약에 그런 경우 발생이 되면 일단 예비비를 좀 사용할 수가 있고요. 또 아울러서 또 재난관리 기금 두 가지 정도에서 사용할 수 있을 거 같습니다.
○김성기 위원: 하여간 그 중요한 것은 많은 사업비로 많은 것이 이루어지는 것이 사실 효과로 보면 지역 주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것은 사실은 이 도로에 사실 잘 못 느껴요. 자기가 직접 사는 집 앞 마을에 포장이 되지 않는 한 대부분 공감하지 못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특히나 또 많은 예산이 여기 또 건설과에 수반되다 보니까 다른 과에 예산이 적다라는 그 주민들의 좀 약간 불편함에 불편시설을 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럴 때일수록 피해가 나고 수해가 나는데 긴급하게 수리할 수 있는 그런 정책들이 계속 이루어져야 된다 생각됐고요.
기 계획된 것들은 사업은 마무리 잘하시더라도 하여간 어려울 때 뭐 급하게 할 수 있는 것들을 군에서 하여간 능동적으로 빨리 대처하는 것이 가장 먼저 필요하다는 생각이 돼서 제가 보충 질의로만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본 예산이 저희들이 보니까 아까 엄청난 예산이에요. 다른 부서보다는요. 그래서 자칫 다른 부서에 오해 뭐 다른 것을 안 하냐 라는 주민들의 불편한 시선들을 좀, 오늘 잡혀있는 계획들을 착실히 수행하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광성: 김성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광성 위원: 과장님 제가 좀 여쭤보겠습니다.
설명자료 294, 295페이지 잠깐 봐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동료 위원들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 사업은 추경에 많은 예산이 올라왔는데 이 사업들은 당초예산에 좀 세워야 되는 사업들이 아닌가요? 이거는,
○건설과장 심재호: 도로제설과 관련 돼서는 이게 이제 올해 12월, 그러니까 2년 단위에 걸쳐서 이루어지는 상황이다 보니까 올해 넘어가는 이월되는 것들은 내년도 연초에 사용하게 되고, 내년 1회 추경에 세우는 것들이 이제 연말에 가서 사용하고 그다음에 또 이렇게 되기 때문에 당초에 다 확보하기가 사실은, 저희들은 그렇게 하고 싶은데 예산부처에서는 이거 1회 추경, 2회 추경에 해도 되지 않느냐 이렇게 때문에 당초예산에 다 못 세우고 하는 그런 경향도 있습니다.
○김광성 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광성: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창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열 위원: 네, 과장님, 그 310페이지 설명자료 310페이지인데요.
이제 용역비 두 군데에서 5,000만원, 5,000만원 반영하시는 건데 그 들모교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저번에 축제 때도 보니까 사람이 건널 때는 이제 차량이 2대가 교행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이거 확장하시려고 하는 내용으로 이해하면 되나요?
○건설과장 심재호: 네,
○이창열 위원: 그렇다고 하면 여만리 쪽에도 그렇지만 인도를 옆으로 달아도 되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심재호: 지금 설계비 5,000만원 세워서 인도교 까지 그렇게 설계하려고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창열 위원: 그것까지 좀 같이 검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건설과장 심재호: 네, 알겠습니다.
○이창열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광성: 이창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광성 위원: 과장님 제가 그 보충 질의 한 가지만 좀 드리겠습니다.
여기 책자에 나와있는 건 아닌데 평창고수부지가 참 좋잖아요. 과장님,
혹시 진부 송정교에서부터 송어축제장까지 혹시 고수부지 가보셨죠.
○건설과장 심재호: 네,
○김광성 위원: 그 고수부지가 진부분들이 평창고수부지를 참 정말 많이 부러워하는데 어떻게 진부고수부지를 어떻게 그 정비를 좀 할 수 없나요.
○건설과장 심재호: 지금 진부 지역주민들은 고수부지를 설치해 주기를 뭐 그전부터도 건의를 했었고 지금 여론도 높은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이 고수부지라고 하는 게 일단 하천 기본계획에 그런 게 이제 맞물리다 보니까 또 거기 같은 경우는 좀 좁고 그래서 그런 하천 기본계획에 맞추다 보니까 지금 어쨌든 기본계획에 반영이 돼 있고요. 지금 내년 후년도에 송정지구 재해위험지구 개선하면서 하진부교 재가설 하면서 그런 부분들은 하나하나 해소해나갈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광성 위원: 뭐 평창처럼 이렇게 뭐 포장을 할 수도 없는 부분이고 지금 있는 형태 그대로 일단은 하시고 가보면 흙이 좀 파인데도 많고 일단은 좀 정비할 때가 좀 있는 것 같은데 그냥 뭐 크게 뭐 평창처럼 해달라는 말씀은 아니고 일단 내년에 당초예산을 좀 세우셔 가지고 일단 좀 부실한데 만큼은 좀 공사를 좀 해주셨으면 해요.
진부 분들이 진부 주민분들이 많은 좀 말씀을 많이 하시니까, 그 당초예산 세우실 때 좀 이렇게 좀 망가진 데는 좀 수리를 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 가지고 말씀드립니다.
○건설과장 심재호: 네, 잘 알겠습니다.
○김광성 위원: 네, 그 당초예산 세울 때 제가 좀 지켜볼 테니까 좀 신경 좀 많이 써 주십시오
○건설과장 심재호: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광성: 또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기 위원: 네, 김성기 위원입니다.
불현듯 생각이 나가지고 혹시 평창군에서 그 농어촌도로 관련해서 승격 관련해서 그 심사라든지 그거를 언제쯤 진행하시죠?
○건설과장 심재호: 지금 용역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곧 올해 안에는 다 지금 결정고시 할 그럴 계획입니다.
○김성기 위원: 평창군에 지금 준비하는 도로가 농어촌도로 승격이 몇 가지, 몇 개가 나와 있어요?
○건설과장 심재호: 혹시 뭐 저기 있으시면 언제든지 지금 하고 있으니까 말씀해 주시면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기 위원: 혹시 봉평면에 기운동에 관련된 사업 심의가 올라왔나요?
○건설과장 심재호: 지금 하고 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성기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광성: 김성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시면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6분 회의중지)
(10시 52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광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십시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라. 안전교통과 소관
○위원장 김광성: 다음은 안전교통과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김재열 안전교통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교통과장 김재열: 안녕하십니까? 안전교통과장 김재열입니다.
안전교통과 소관 일반회계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263쪽입니다.
안전교통과 총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4억 6,200만 2천원이 증액된 103억 1,427만 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용으로는 재해 및 재난예방관리 예방안전관리를 기정예산 대비 2억 5,800만원 증액한 17억 4,87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항목별로 설명드리면 코로나19 방역물품 지원 2억 5,000만원, 의용소방대 기술경연대회 지원 300만원, 사회재난 구조 활동비 지원 5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재해 및 재난예방관리 위기 대응능력 강화 예산을 기정 대비 2,640만원을 증액한 8억 1,190만 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항목별로 설명드리면 민방위교육 강사수당 360만원을 감하였으며, 지역예비군 육성지원사업비를 3,000만원 증액하였습니다.
264쪽입니다.
교통행정 개선관리 예산을 기정예산 대비 1억 1,180만원 증액된 64억 48만 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용으로는 교통 질서확립 및 안전확보 예산을 기정대비 1,200만원 증액한 7억 5,586만 9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세부 내용은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보상비입니다. 운송사업자 재정지원 사업비는 기정 대비 9,980만원 증액한 39억 1,382만 7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용은 벽지 및 비수익노선 버스운송 손실액 지원 7,982만원, 택시요금 카드수수료 지원 1,200만원, 전세버스 영상기록장치 설치 지원 7,980만원입니다.
265쪽입니다.
재무활동비는 기정 대비 6,580만 2천원 증액한 10억 6,891만 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용은 19년 농촌형 교통모델 사업비 외 8건의 국고반환금 4,478만 7천원과 13건의 도비반환금 2,101만 5천원입니다.
이상 안전교통과 소관 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광성: 안전교통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안전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열 위원: 네, 이창열 위원입니다.
과장님 명세서 263페이지고, 설명자료는 281페이지입니다.
코로나19 방역물품 지원인데요. 지금 이제 쉽게 말씀드리면 마스크를 군민에게 나눠주자는 얘기지 않습니까?
○안전교통과장 김재열: 네, 맞습니다.
○이창열 위원: 제가 지금 이재 뭐 저도 마찬가지고 제가 지역 주민들 이렇게 만나 뵙고 해보면 집에 요즘에 사실 마스크 없는 분들이 극히 드문 걸로 알고 있거든요. 굳이 지금 이 전체적으로 평창군 재정이 넉넉한 상황도 아닌데 지금 이 타이밍에 이런 식의 2억 5,000이라는 예산을 더 증을 시켜서 마스크를 구매하는 게 맞는가 싶은데, 오히려 진단키트를 지원해 준다고 하면 그거는 맞는 거 같은데, 지금 이제 사회적 분위기 자체도 마스크 실내에서도 마스크를 벗자 라는 그런 이제 오히려 얘기들도 나오고 있는 시기인데 이 사업에 대해서는 한번 깊이 좀 고민을 해보시는 게 맞지 않나 싶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안전교통과장 김재열: 네, 처음에 저희가 이게 마스크 예산을 세울 때 가을철 더블데믹이라고 해서 코로나하고 또 독감이 동시 유행이 예정되어 있었고 그리고 저희가 최근 들어가지고 다시 재유행 시기도 250명 이상씩 관내에서도 계속 발생했기 때문에 사실은 마스크 10장이 무슨 도움이 되겠나 싶겠지만 겨울철 또 도래 이런 것 때문에 저희가 예산을 지금 확보를 한 사항이거든요.
실제 어제도 다시 또 감소하는 추세고 실내 마스크 벗기도 논의하는 또 시기가 또다시 도래돼서 그 예산에 대해서는 위원님 좀 논의하셔가지고 다시 정리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282페이지 의용소방대기술경연대회 지원 300만원 예산을 세워주셨는데요. 이게 차량임대, 훈련비, 식비까지 다 포함된 거잖아요.
○안전교통과장 김재열: 네, 그렇습니다. 하루,
○이창열 위원: 당일치기,
○안전교통과장 김재열: 네, 그렇습니다.
○이창열 위원: 이제 그 자체는 이제 대회 참석, 참여하는 거는 하루지만 그 전에 이제 훈련하기 위해서 약간의 비용이 들어갈 수도 있고 한데 너무 좀 빡빡하지 않나 싶어서 한번 좀 말씀드려보고요. 이거는 추후에라도 혹시 이런 기회가 있다 라고 하면 뭐 이분들이 다른 분들처럼 사실 선진지 견학 가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안전교통과장 김재열: 네,
○이창열 위원: 그리고 또 이분들 다른 단체들도 마찬가지지만 저번에도 이렇게 응급상황들이 발생했을 때 보면 여러 가지로 고민들, 고생들 정말 많이 하시더라고요.
과장님, 아마 그때 현장에 계셨으니까 저보다 더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더 생각을 해주십사 부탁의 말씀드리겠고요.
286페이지 농어촌버스 벽지 및 비수익노선, 버스운송 손실액 지원인데요. 지금 이제 용역이 아직 진행 중인가요? 아니면 다,
○안전교통과장 김재열: 용역이 끝났고요.
밑에 그 설명자료에 나온 영월군이 저희가 저희한테도 비수익노선으로 영월교통이 평창까지 운행하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평창 경계에서부터 우리 평창까지는 저희가 그 부분을 부담을 하거든요. 영월군이 아직 용역이 안 끝나서 그 끝에 미준공 준공처리 시 반영 예정이라고 그것만 그 금액이 남아 있고요. 나머지는 용역 결과에 따라서 나온 산출입니다.
○이창열 위원: 여기 보면 이제 지금 주민들은 지금 이제 예를 들으면 인근 지자체로 가기 위한 거 또 내지는 그 시내 나왔다 다시 돌아가시는 거에 대해서 불편함을 되게 많이 호소하고 있는데 실제로 그분들, 주민들 만족을 시켜드리지 못하는데 비용은 이렇게 많이 들어간다 라고 하면 뭐 용역을 해서 이제 결과가 어떻게 나오는지 전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 결과 나온 것도 좀 자료를 주시고요.
○안전교통과장 김재열: 네,
!#A5659##(서면답변 부록에 실음) #!
○이창열 위원: 이 전체적으로 체제, 체계 자체를 좀 손봐야 되지 않나 싶어서 그거에 대해 고민을 좀 해주십사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안전교통과장 김재열: 네, 노력하겠습니다.
○이창열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광성: 이창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춘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춘희 위원: 네, 저도 설명서 286페이지 지금 농어촌 운송, 지금 동료 위원께서도 얘기하셨지만 저희들이 현장에 가서 보면 사실 지금 현재 사용하시는 분들은 거의 어르신들이 사용을 많이 하시잖아요.
○안전교통과장 김재열: 네, 맞습니다.
○박춘희 위원: 네, 그런데 사실 사용하는 수는 그렇게 또 많지도 않고 그래서 또 그분들이 호소하는 게 아까 우리 같은 동료 위원도 얘기하셨지만 시간대가 안 맞아서 또 그거를 많이 호소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재정 측면에서 저도 한번 제안을 드리면 희망택시라는 그런 다른 자치 하시는 분들도 많더라고요. 지역 인근에, 그런 희망택시에서 뭐 쿠폰을 이용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그런 제도를 조금은 한번 과장님께서 좀 생각해 보시고 정말 재정 대비 실효성이 너무 떨어지는 거라서 좀 어려우시겠지만 지역 주민들이 이게 얼마나 우리, 우리가 투자를 해서 또 우리 지역 주민들이 많이 그거를 또 뭐 편리하게 사용하시면 괜찮은데 이게 너무 많이들 호소들 또 얘기를 많이 하시니까 그거 한번 그 대책 그거를 한번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교통과장 김재열: 네, 저희가 지금 평창군 교통 대책이 전체적으로 중기계획까지 감안해서 지금 저희가 용역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용역 결과가 내년도 1월 달까지 계획하고 있는데 버스노선부터 수익 개선까지 전체로 좀 이렇게 전문가가 지금 검토하고 있으니까요. 그 결과가 나오면 저희가 거기에 따라서 아까 말씀하신 내용을 좀 담아서 좀 개선할 수 있는 사항을 찾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춘희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광성: 박춘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남진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진삼 위원: 남진삼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자료 284페이지 평창군 홍보물 정비인데요.
이게 그 36사단에 백호신병교육대에 하는 건데 원주에 있는 건가요?
○안전교통과장 김재열: 네, 그렇습니다.
○남진삼 위원: 휴게 공간을 조성하는 거가 돼죠?
○안전교통과장 김재열: 네,
○남진삼 위원: 홍보시설물은 어떤 게 들어가나요.
○안전교통과장 김재열: 36사 저희 관할 8개 시군 영, 평, 정, 태백, 원주, 횡성, 거기서 지금 1년에 한 신병교육대하고 그리고 부모들 하고 와서 면담하고 방문객이, 내방객이 한 1만명 이상 되는 그런 장소입니다. 그런 장소에 영월 같은 경우는 김삿갓 모형하고 광고물 같은 거 설치해놨고요. 정선은 아우라지 뱃사공하고 이런 모형 조형물하고 이런 걸 다 설치를 해놨습니다. 광고판하고 이렇게 이제 설치를 해놨는데 그것보다도 이제 신병교육대 끝나고 나서 풀밭에 앉아서 식사를 하고 뭐 이제 모여서 다과를 하고 퇴소할 때 이제 입소, 퇴소할 때도 전국에서 많이 모이거든요. 사실 저희도 이제 가로, 세로 표지판에서 표지판을 세워놨지만 정작 필요한 거는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정자라도 설치해 놓으면 다른 데보다 더 훨씬 더 그곳에 많이 모여서 식사도 하고 할 것 같다 그래서 평창군 홍보물도 설치하고 정자도 설치해 주는 게 좀 좋지 않겠느냐 그래서 정자 예산을 세웠습니다.
○남진삼 위원: 과장님 말씀에는 참 동감을 하고 젊은이들이 고향에 대한 애향심을 가질 수 있는 좋은 기회인 것 같으니까 빠른 시일안에 할 수 있도록 좀 협조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교통과장 김재열: 네,
○남진삼 위원: 네, 이상입니다.
남진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광성 위원: 과장님, 제가 그 보충 질의 좀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안전교통과가 주로 사회 현안을 담당하고 있잖아요.
○안전교통과장 김재열: 네, 그렇습니다.
○김광성 위원: 건설과가 이제 주로 이제 자연 재난을 담당하고요.
○안전교통과장 김재열: 네, 그렇습니다.
○김광성 위원: 위원님, 안전교통과 소관에 그 재난관리기금이 예산이 자연재난 대비 예산이죠.
○안전교통과장 김재열: 네, 있습니다.
○김광성 위원: 건설과로, 건설과랑 좀 협의해 가지고 좀 이관해야 되지 않아요? 그거는,
○안전교통과장 김재열: 재난관리기금 자체를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평창군 전체 재난관리기금을 안전교통과에서 총괄해서 갖고 있고요.
○김광성 위원: 네,
○안전교통과장 김재열: 그 재난관리기금 자체는 건설과든 저희 과든 평창군 전체에서 재난이 발생해서 소요된다 그러면 기금 사용 계획에 따른 그 심의를 하고 그다음에 저희가 심의가 되면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 그게 저희가, 저희가 갖고 있다고 해서 저희가 쓰는 게 아니고요. 건설과에서 필요하면 건설과에서 쓰고 있습니다.
○김광성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광성: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안전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안전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 보건사업과 소관
○위원장 김광성: 다음은 보건사업과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이용배 보건사업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업과장 이용배: 보건사업과장 이용배입니다.
보건사업과 2022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289쪽입니다.
먼저 보건의료원 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14억 1,966만 5천원이 증액된 153억 3,563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건사업과에 대한 사업별 세부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건지소 운영으로 그린 리모델링 공사 의사 숙소 임차료로 1,300만원이 증액된 2,423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어촌 보건소 등 이전 신축사업으로 대화면 건강증진형보건지소 증축에 3억 3,000만원이 증액된 12억 1,12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 보건사업차량 구입 남은 잔액 306만원이 감액된 1억 9,293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0쪽입니다.
보건기관 청사운영관리 공공요금에 3,000만원이 증액된 2억 4,268만 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건강생활지원센터 운영으로 건강관리프로그램 운영비 500만원을 증액하였고, 검사소모품비로 5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시설비로 올해 오대산천 건강길 조성사업비 6억원이 증액된 12억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보건진료소 운영으로 그린리모델링공사 보건진료소장 숙소 임차료로 1,300만원이 증액된 1,840만원을 계상하였고, 보건진료소장 직무교육은 코로나로 인해 비대면 교육으로 인해 여비 720만원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291쪽입니다.
평생건강관리로 금연지원서비스사업 사무관리 802만원이 증액된 5,684만 1천원을, 공공운영비 82만원을 감액한 18만원을, 금연지도원 활동비 720만원이 감액된 1,28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치매치료관리비 지원사업에 치매환자 약제비 800만원이 증액된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치매안심센터운영 치매검사용품 500만원을 감액하여 치매안심센터 북부권 분소 물품 구입으로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2쪽입니다.
통합정신건강증진사업으로 정신건강복지센터 북부권 인력 인건비 1,000만원과 공공운영비 500만원을 감액하여 통합정신건강증진사업 프로그램 운영비 1,5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정신질환 치료비 지원 256만원이 감액된 14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3쪽입니다.
정신보건시설 종사자 수당 250만원이 감액된 1,5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사업으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4천만원이 감액하여 일산화탄소 중독 자살예방사업비 운영비 2,000만원과 정신건강복지센터 프로그램 장비 구입비로 2,0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생명지킴이 사례관리 활동 지원사업 사무관리비 150만원을 감액하여 생명지킴이 활동지원비로 15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294쪽입니다.
치매환자 조호물품 지원사업 조호물품비로 780만원이 증액된 2,2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건소 코로나19 한시인력 지원사업으로 기간제인건비 5,712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방문건강관리사업으로 방문보건사업 공공운영비 660만원이 증액된 1,625만원을, 방문건강관리사업 기간제인건비로 1,56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295쪽입니다.
AI ․ IoT기반 어르신 건강관리서비스사업으로 기간제인건비 1,200만원이 감액된 1억 1,970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 디바이스 구입 4만 7천원을 증액하였고, 공공운영비로 4만 7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감염병예방관리사업으로 선별진료소 검사인력 한시지원 보조로 선별진료소 지원경비 285만 5천원이 증액된 430만 4천원을 선별진료소 포상금 308만원이 증액된 883만 8천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296쪽입니다.
코로나19 격리치료비 지원 보조사업으로 코로나19 입원 격리치료비 3,616만 6천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모자보건사업 저소득층 기저귀 및 조제분유 지원비 1,100만원이 증액된 4,420만원을,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비 1,000만원이 증액된 4,000만원을, 고위험임산부 의료비 지원 210만원이 증액된 42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297쪽입니다.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456만원이 감액된 54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8쪽입니다.
행정운영경비로 방문건강관리사업 공무직근로자 인건비 1,560만원이 감액된 2억 7,286만 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9쪽입니다.
결핵관리사업 공무직근로자 인건비 연차유급휴가수당 96만원이 증액된 3,714만 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무활동 국고보조금반환금으로 2017년 치매관리센터 구축 등 18건에 대해 2억 7,042만원이 증액된 3억 5,082만 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0쪽입니다.
시․도비보조금반환금으로 2020년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비 및 이자정산 등 20건에 4,051만 3천원이 증액된 4,656만 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광성: 보건사업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진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진삼 위원: 남진삼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367페이지, 오대산천 건강길 조성인데요.
○보건사업과장 이용배: 네,
○남진삼 위원: 12억이잖아요. 그죠?
○보건사업과장 이용배: 네, 그렇습니다.
○남진삼 위원: 지금 어느 정도 진행이 됐죠?
○보건사업과장 이용배: 지금 처음에 이제 저희들이 예산을 세울 때 1구간을 0.6km, 2구간을 2km로 계획을 세웠었는데 지금 저희들이 공사 단가를 저희들이 그 단가를 매길 때 너무 작게 예산을 잡아가지고 지금 그 공사를 해보니까 2배 이상 공사비가 나와가지고 이렇게 예산을 세웠습니다. 지금 보면 그 하진부 터미널 건너 그 다리에 오다 보면 조금 내려온 SG 그 골프장에서 엘림커피숍 거기까지의 이제 거리가 한 0.5km되는데요. 거기서부터 지금 6억 예산으로 318m 정도 지금 설계를 했습니다.
○남진삼 위원: 그래서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이거는 뭐 건설과나 도시과나 산림과에서 주로 해야 할 사업일 것 같아요. 데크길이나 이런 거는, 이 보건사업과에서는 건강이라는 이게 들어가서 보건사업과에서 하는 거잖아요. 그죠.
○보건사업과장 이용배: 처음에 작년에도 이거 세울 때 위원님들이 또 그런 말씀도 많이 하셨는데 사실은 이제 건강, 위원님들이 그쪽이 활성화되다 보니 이제 저희들, 저희 쪽으로 한 것 같습니다.
○남진삼 위원: 그러면 이거는 보건사업과에서 직접 하지 않고 어차피 또 면 건설팀으로 배정을 해줘야 되잖아요.
○보건사업과장 이용배: 네, 재배정 했습니다.
○남진삼 위원: 그러니까 이런 문제도 앞으로 좀 실과가 업무 협약을 해서라도 이런 거는 건설과나 도시과나 산림과로 좀 이관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보건사업과장 이용배: 알겠습니다.
○남진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광성: 남진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보충 질의, 박춘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춘희 위원: 네, 박춘희 위원입니다.
설명서 266페이지, 건강관리프로그램 운영비에서요. 이게 우리 워크온을 지금 말씀하시는 거죠. 그 걷기,
○보건사업과장 이용배: 366쪽이요?
○박춘희 위원: 설명서 366페이지,
○보건사업과장 이용배: 네,
○박춘희 위원: 건강관리프로그램 운영비 이거 지금 워크온을 말씀하시는 거죠.
○보건사업과장 이용배: 이거는 아니고 지금 진부건강센터에서 하는 그 사업비를 저희들이 지금 그 건강위원들이 지금 뭐 그 위원들이 한 회원들이 한 300명이 되어가지고 그 사업비입니다.
○박춘희 위원: 이게 지금 그래서 500만원을 더 추가하신 거예요?
○보건사업과장 이용배: 네, 그렇습니다.
○박춘희 위원: 이게 평창에서 그 워크온이라는 만보 걸음, 오천보 걸음 굉장히 인기리에 지역 주민들이 많이 이렇게 호응을 많이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지금 진부에서도 이거를 지금 프로그램을 운영한다는 얘기인가요?
○보건사업과장 이용배: 네, 그래서 소모품비가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방문하는 우리 군이 좀 적어서 그쪽을 좀 줄이고 그쪽은 이제 건강운동 하시는 분에 의해서 하루에 5km, 아까 말씀하신 대로 한 달을 그 5Km씩 다 완주한 분에 대해서 그렇게 선물을, 조그마한 선물을 하는 겁니다.
○박춘희 위원: 그리고 그거를 전에 보니까 만보는 1만원, 오천보는 5,000원 이렇게 해서 상품을 갖다가 지급을 하고 있더라고요.
○보건사업과장 이용배: 네, 그렇습니다.
○박춘희 위원: 그래서 물론 그런 것도 좋지만 만보를 하기 위해서 실질적으로 걷지 않고 핸드폰을 흔들어서 만보를 채우고 그래갖고 그게 굉장히 좀 말이 많았어요. 그래서 저는 이 만보에 1만원이라든가, 오천보에 5,000원이라는 것을 그냥 무시하시고 그냥 오천보 정도에서 여러 사람이 더 혜택을 받을 수 있게 그렇게 상품을 차등을 두지 말고 여러 사람이 여러 주민들이 많이 사용할 수 있게 5,000원 선에서 그렇게,
○보건사업과장 이용배: 알겠습니다.
검토해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오천보하고 또 만보는 또 만보를 하면 그만큼 또 우리 건강에 좋기 때문에 그것을 유도하기 위해서 이제 선물을 그렇게 한 건데요. 한 번 그거는 검토 한번 해보겠습니다.
○박춘희 위원: 네, 그거 한 번 좀 과장님이 좀 세심하게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업과장 이용배: 알겠습니다.
○박춘희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광성: 박춘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광성 위원: 과장님 제가 그러면 몇 가지만 좀 질의하겠습니다.
일단 코로나 때문에 그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는데 하여튼 보건사업과가 가장 고생했다는 말씀드리고요. 우리 동료 위원께서 그 오대산천 건강길 조성 그 말씀하셨는데 우리 동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한번 잘 좀 검토해 보시고요. 또 우리 진부 주민들에게 염원 사업이었는데, 저는 6억뿐이 안 서가지고 이번에 참 좀 애로사항이 많았었는데 다시 또 6억을 세워주셔가지고 주민들이 말씀을 많이 하세요. 고맙다는 말씀을 많이 하시니까 저도 또 한 번 감사하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페이지 369페이지 그 금연지원서비스사업 운영에서 우리 평창군에 지금 흡연자분들이 몇 분 정도 되는지 혹시 파악 못하고 계시죠. 아직,
○보건사업과장 이용배: 전체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김광성 위원: 아마 많으실 거예요.
○보건사업과장 이용배: 현재 우리 금연 그 접수해서 등록하시는 분들은 한 200명 가량이 되는데 전체 금연,
○김광성 위원: 저는 이게 우리 군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좀 이 예산이 좀 적을 것 같아요. 저는요. 내년도에 좀 더 확대하셔가지고 우리 군민들이 좀 금연할 수 있게끔 또 흡연 인구가 많은 만큼 또 금연할 수 있게끔 우리 과장님께서 신경을 좀 많이 써주십시오.
○보건사업과장 이용배: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광성: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보건사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용배 보건사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바. 진료지원과 소관
○위원장 김광성: 다음은 진료지원과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김효진 진료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료지원과장 김효진: 진료지원과장 김효진입니다.
진료지원과 소관 2022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297쪽입니다.
진료지원과 소관 정책사업 공공의료서비스 제공 및 예방중심 건강관리 2개 부분입니다.
먼저 공공의료서비스 제공입니다.
공공의료서비스 제공은 기정예산 9억 3,950만 4천원에서 746만원이 증액된 9억 4,696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으로 진료사업운영 진료약품 및 위생재료 구입에 2,840만원을 증액하고 취약지역 응급의료기관 운영 기간제 인건비를 2,094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예방중심 건강관리입니다.
298쪽입니다.
국가예방접종 실시 60개월 이상 12세 이하 어린이 인플루엔자예방접종 지원에 기정예산 84만원을 감액한 3,53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진료지원과 2022년 제3회 추경예산에 대한 사업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광성: 진료지원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진료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기 위원: 네, 김성기 위원입니다.
384페이지 취약지역 응급의료기관 운영비 지원입니다.
여기에 그 기간제근로자라 하면 추진계획에 보면 전담인력 배치 24시간 연중무휴 응급실 운영, 응급실을 운영하는 사람을 기간제로 쓰면 기간제는 자격증 있는 사람입니까?
○진료지원과장 김효진: 네, 간호사 면허증 소유자여야 됩니다.
○김성기 위원: 여기 보니까 간호사 자격증 있는 사람 2명, 그리고 3,200이면 연봉을 얘기하는 거죠?
○진료지원과장 김효진: 네,
○김성기 위원: 평창군에 지금 의료 그 시스템에서 24시간 연중무휴도 없이 응급실을 운영하잖아요. 혹시 그 운영하시면서 뭐 인력이 부족하다든지 또는 어떤 시스템이 좀 부족해서 응급조치를 못 한다든지 그런 사례들이 많이 발생이 됐죠.
○진료지원과장 김효진: 일단 저희가 임상 간호사를 채용하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저희가 기간제근로자 채용에 10차 이상 공고를 내도 아무도 응시를 하지 않아서 지금 공무직 플러스 기간제근로자가 일곱에서 여덟 명 정도를 확보를 해야지 운영이 가능한데 지금 인력 채용에 어려움이 있는데 이거는 전국적인 현상이라서 저희가 지금 많이 감소하고 있는 현 현상입니다.
○김성기 위원: 지금 기본적인 의료체계가 조금 현실화되지 못했기 때문에 긴급을 요하는 의료만큼은 위급상황 위급을 다투기 때문에 케어가 되어야 되거든요.
그러려면 먼저 응급실에 관련된 인력들이 충분히 확보가 되고 스템화되어야 한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과장님게 부탁 좀 드리는 것이 의료에 24시간 공백의 어려움이 나타나지 않도록 그다음에 일하는 사람들이 현장에서 굉장히 힘들게 버겁게 일하는 것보다 좀 사람이 인원수와 좀 교대조가 넉넉해가지고 현장에서 긴급한 환자들을 케어할 수 있도록 좀 앞으로 좀 그 시스템 좀 만들어서 지원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돼야지만 일하는 사람과 케어받은 사람이 다 행복과 만족하지 않을까 생각이 돼서, 많은 예산이 들어간다 하더라도 뭐 인력에 2명 더 충원되서 해결할 수 있는 사항이라면 인력을 더 충원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장비가 부족하다면 장비를 보충해야 될 거 같고요. 하여간 응급의료의 기능으로서의 역할을 다 할 수 있도록 고민 좀 해주십시오.
○진료지원과장 김효진: 네, 관심가져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성기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광성: 김성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남진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진삼 위원: 남진삼 위원입니다.
김성기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그 응급실에 대해서 한 번 여쭤보겠는데요. 3교대로 하고 있나요?
○진료지원과장 김효진: 지금 저희가 인력이 최소 여덟 명 이상의 간호사가 확보되어야지 저희는 3교대는 꿈을 꾸지 못하고요. 그나마 이제 2교대까지
○남진삼 위원: 2교대,
○진료지원과장 김효진: 생각을 하는데 지금 현재로는 이제 공무직과 기간제는 2교대가 되는데 저희 정규직 공무원들은 24시간 근무하고 있습니다.
○남진삼 위원: 거기에 보면 이제 보안인력이 두 분 계시잖아요.
○진료지원과장 김효진: 네,
○남진삼 위원: 보안인력은 어떤 분들이죠.
○진료지원과장 김효진: 저희 응급실에 이제 야간이나 낮 동안에 이제 의료진의 피해를 주거나 응급환자 진료에 피해를 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벌어졌을 때 그거를 관리할 수 있는 분들이십니다.
○남진삼 위원: 이런 분들도 무슨 그런 자격증 같은 게 있나요.
○진료지원과장 김효진: 청원경찰에 대한 1년에 60시간 정도 할 수 있는 교육을 받고 시작하십니다.
○남진삼 위원: 과장님, 그 전년도 진료수입 현황을 자료 제출 좀 부탁드립니다.
○진료지원과장 김효진: 네,
○남진삼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광성: 남진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진료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한 후 오후 1시 30분부터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7분 회의중지)
(13시 29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광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사.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아.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위원장 김광성: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일반예산안과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신승호 상하수도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신승호: 상하수도사업소장 신승호입니다.
먼저 추가경정예산안 제안 전에 저와 같이 근무하고 있는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진범 수도행정팀장입니다.
(김진범 수도행정팀장 인사)
김복기 상수도시설팀장입니다.
(김복기 상수도시설팀장 인사)
이일주 상수도운영팀장입니다.
(이일주 상수도운영팀장 인사)
김진홍 하수도팀장입니다.
(김진홍 하수도팀장 인사)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일반회계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327쪽입니다.
총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54억 1,068만 7천원이 증액된 179억 4,916만 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상수도, 식수관리, 지방상수도관리, 마을상수도 정비사업에 4억원, 재무활동 상수도공기업운영 지원, 공기업특별회계자본전출금에 50억 1,068만 7천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일반회계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세출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세입예산과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423쪽입니다.
세입예산안입니다.
세입 총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92억 8,724만 3천원이 증액된 364억 4,151만 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사업수익, 상수도신설공사수익에 1억 9,950만원, 영업외수익 기타영업외수익에 7,000만원, 424쪽입니다.
자본적수입 자본잉여금수입 타회계건설보조금수입에 50억 1,068만 7천원, 시도비보조금수입은 2개 사업으로 용평, 진부면 농촌생활용수 개발 도비전환사업에 24억 9,600만원, 안미지구 농촌생활용수 개발 도비전환사업에 31억 6,0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유보자금 순세계잉여금에 16억 4,894만 4천원을 감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427쪽입니다.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총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92억 8,724만 3천원이 증액된 364억 4,151만 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사업비용, 급배수공사비, 신설급수공사비에 1억 9,950만원, 일반관리비 직급보조비에 192만원,
428쪽입니다.
자본적지출, 구축물, 시설비 및 부대비에 27억 6,813만 8천원, 기타유형자산, 자산취득비에 568만 5천원, 비가동설비자산취득, 건설중인자산, 용평, 진부면 농촌생활용수 개발사업과 안미지구 농촌생활용수 개발, 도비전환사업에 따른 시설비 및 부대비 감리비를 63억 1,2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22년도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광성: 상하수도사업 소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상하수도사업소 일반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춘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춘희 위원: 네, 박춘희 위원입니다.
설명서 473페이지에 마을상수도 정비를 봐주시면요. 이거하고 조금 부연된 설명인데요. 혹시 상수도가 안 들어가고 마을 간이상수도도 지금 되는 데가 있죠? 그게 지금 몇 군데인지
○상하수도사업소장 신승호: 저희가 83개소인데요. 마을상수도는 이제 25개소가 있고요. 소규모는 그거보다 규모가 작은 소규모 급수시설은 58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총 합해서 83개소가 있습니다.
○박춘희 위원: 아직도 그 상수도가 안 들어간 지역이 굉장히 많네요. 그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신승호: 네,
○박춘희 위원: 그러면 그 마을에 그 상수도 들어갈 어떤 계획이나 구체적인 그런 거는 있나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신승호: 저희들이 이제 그 상수도 계획에 급수 계획에 따라서 5년마다 한 번씩 이제 그 국비사업이다 보니까 거기 이제 변경을 해가지고 추가로 넣는다든가 추가를 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사업을 하고 있는데, 사실 현재로서는 국비 없이는 상수도사업은 하기 힘드니까 그렇게 이제 5년마다,
○박춘희 위원: 그런데 그 마을 간이상수도에 사후 관리는 지금 또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신승호: 지금 그 수질검사는 우리 군에서 분기별로 1회하고 그리고 우리가 그 올 상반기에 용역 발주를 해가지고 용역사로 하여금 그 시설점검을 하고 분기별로 약품 보충하고 또 기계 작동 유무를 해가지고 수리가 필요한 부분은 저희가 이제 보수를 해드리고, 소규모는 마을에서 자체적으로 보수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박춘희 위원: 네, 상수도가 들어가는 데는 뭐 관리가 철저하게 되겠지만 마을 간이상수도 들어가는데 더욱더 과장님이 좀 신경을 쓰셔서 특히 물은 우리하고 밀접한 관계에 있으니까 사후 좀 뭐 관리를 좀 철저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신승호: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춘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광성: 네, 박춘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시면 상하수도사업소 특별예산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진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진삼 위원: 남진삼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자료 517페이지 좀 봐주세요.
대화면 광천 지방상수도 안정화사업인데요. 이게 지금 실시설계가 하고 있는 중인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신승호: 이거는 지금 이제 저희가 3회 추경에 올렸기 때문에 확정이 되면 계상 되면 설계하고 공사할 계획입니다.
○남진삼 위원: 올해 안에 이 사업은 마무리가 될 수 있는 건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신승호: 네, 지금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남진삼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광성: 남진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시면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 산림과 소관
○위원장 김광성: 다음은 산림과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이성모 산림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이성모: 산림과장 이성모입니다.
2022년도 산림과 소관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53쪽입니다.
산림과 총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15억 4,025만 9천원이 증액된 225억 6,598만원입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방댐 신설사업 감리비 379만 7천원을 감하여 사방댐 준설사업비로 편성하였고, 산사태 현장예방단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150만원을 감하여 공공운영비로 계상하였습니다.
254쪽입니다.
산림 재해복구 사업비 2억 3,605만 9천원, 산양삼 융복합지원센터 조성비 5억원, 공익직불금 사업비 48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255쪽입니다.
산림욕장 보완 사업비 2,200만원, 국토 공원화 사업비 50만원, 정책숲가꾸기 사업비 1억 5,188만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56쪽입니다.
공공산림가꾸기 사업비 인건비 1억 5,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사무관리비 1천만원을 감하여 공공운영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산불예방 감시 인건비 및 드론 구입을 위해 1억 6,646만 5천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산불전문예방진화대 인건비에 5,044만 8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57쪽입니다.
산불예방 헬기 임차료 1억 8,810만원을, 사무관리비에서 자치단체간부담금으로 과목 경정하였습니다. 산불방지대책 추진사업에 4,11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58쪽입니다.
산불진화차 구입을 위해 4,800만원, 산불예방 헬기 추가 임차를 위해 1억 3,92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무활동 제지출금입니다.
국고보조금반환금 총 12건에 2,030만 9천원을, 도비보조반환금 총 12건에 872만 8천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림과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광성: 산림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산림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춘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춘희 위원: 네, 박춘희 위원입니다.
설명서 266페이지 보시면요. 산양삼 융복합지원센터 신규사업으로 이렇게 나와있는데요. 그러면 이게 지금 봉평에 저번 임산물 클러스터 가공유통센터는 어떻게 되는 건지,
○산림과장 이성모: 임산물 클러스터사업은 주가 산양삼을 가공하는 시설 위주고 이거는 연구시설 그리고 산양삼 수출과 상품 개발하고 그 잔류 농약 검사하는 그런 이제 시설이 되겠습니다.
○박춘희 위원: 네, 그와 같이 연계를 해서 지금 우리 군이 산림수도잖아요. 그죠?
○산림과장 이성모: 네,
○박춘희 위원: 그래서 코로나 시대에 아마 건강식품으로 만들 수 있고 우리 지역에 좀 특산물로 성장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클러스터 가공유통센터가 같이 연계해서 우리 지역경제에 우리 특산물로도 성장시킬 수 있고 또 많은 지역 경제에도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이 산양삼에 대해서 더 우리 과장님이 앞으로 우리 지역 경제에도 좀 활성화가 많이 될 거 같아요. 이제 가공이라든가 이런 게 나오면, 그러니까 이 산양삼에 대해서 좀 많은 지원하시는 거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이성모: 열심히 노력해서 대한민국 최고가 아닌 세계의 산양삼 최고의 평창군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춘희 위원: 네, 그리고 저희 지역이 산양삼특구지역으로 또 지정이 됐잖아요. 그죠?
○산림과장 이성모: 그렇습니다.
○박춘희 위원: 네, 그래서 또 하나의 우리 지역에 큰 메리트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굉장히 기대되는 산업이거든요. 그래서 같이 이렇게 지원센터랑 유통센터랑 같이 연계하셔서 우리 하나의 좋은 상품 거리를 좀 만들어 주십사 부탁드립니다.
○산림과장 이성모: 네, 노력하겠습니다.
○박춘희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광성: 네, 박춘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은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미 위원: 네, 이은미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277페이지 산불진화차 구입하는 거에 대해서 지금 1대 구입하는 거죠.
○산림과장 이성모: 네, 그렇습니다.
○이은미 위원: 1대 지금 노후가 돼가지고 1대,
○산림과장 이성모: 그렇습니다.
○이은미 위원: 그런데 1대 해가지고 돼요? 이게,
○산림과장 이성모: 저희가 당초에 5대를 요구했는데 예산 사정이 그렇게 그닥 여유롭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내구연한이 제일 오래된 게 평창읍사무소에 있는 2009년도에 한 13년 된 이제 그 산불진화차입니다. 내년도에 더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은미 위원: 네, 그런데 이제 그 차를 사는 것은 좋은데 그 동계에 사용할 수 있게 겨울에, 겨울에 얼어 가지고 그 앞에 분무기 그게 얼어가지고 그걸 빼고서 그냥 호수로 막 한 적이 좀 많이 있대요.
○산림과장 이성모: 네, 그렇습니다.
○이은미 위원: 네, 그러니까 그거를 좀 하시면서 관리를 좀 잘 하셔가지고 겨울에도 산불나면, 그런데 거의 겨울에 산불이 많이 나잖아요. 그죠?
○산림과장 이성모: 한겨울철 산불조심기간이 보통 2월 1일에서 5월 15일, 가을철은 11월 1일에서 12월 15일까지입니다. 적설이 되면 좀 눈이 이제 그 적설이 돼서 산불이 날 확률이 적고 그 건조기 그때 많이 나는 편입니다.
○이은미 위원: 네, 그 사람들이 민원들이 말씀하시기를 얼어가지고 분무기를 빼고 그냥 막 호스로 쓴 적도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과장님 좀 잘 챙겨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이성모: 네, 알겠습니다.
○이은미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광성: 이은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남진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진삼 위원: 남진삼 위원입니다.
과장님, 266페이지 설명자료요.
동료 위원님도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그 봉평면 임산물 클러스터 가공유통센터와는 완전 별개죠.
○산림과장 이성모: 네, 그렇습니다.
○남진삼 위원: 이거는 그 산림청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건가요?
○산림과장 이성모: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었습니다.
○남진삼 위원: 98억에 대한
○산림과장 이성모: 그렇습니다.
작년 4월 12일 자로, 아, 올해입니다. 올해 12일 자로 4월 12일 자로 선정되었습니다.
○남진삼 위원: 사업 위치가 용평면 재산리인데요. 구체적으로 어디죠?
○산림과장 이성모: KTX 평창역 역사역 바로 뒤편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200m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남진삼 위원: 동료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명실상부한 우리 평창군이 산양산삼이 메카로 될 수 있도록 과장님 많은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산림과장 이성모: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남진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광성: 남진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기 위원: 김성기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270페이지 정책숲가꾸기 보조사업입니다.
예산이 27억 있는데요. 보니까, 당초예산 기정예산에 지금 1억 5,100이 더 증감이 되고 있는데, 이 사업 주체의 위탁기관이 따로 있습니까?
○산림과장 이성모: 평창군 산림조합입니다.
○김성기 위원: 산림조합에서,
○산림과장 이성모: 네,
○김성기 위원: 그 산출근거가 나온대로 27억에 소모가 거의 다 나무가꾸는 거네요. 산림 관리에 관련된 사항이네요. 그죠.
○산림과장 이성모: 네, 그렇습니다.
○김성기 위원: 그거 아울러서 저희가 그 예산계획서 외적인 말씀을 드리면 쭉 보니까 그 산림 관리에 관련된 예산들이 좀 많이 있어요. 그런데 왜 군에서 산림 관리 부분에 계를, 팀을 없애려고 했던 것인지 저는 이해가 좀 잘 안 되는데, 그렇고요.
그다음에 산불예방감시에서 지금 보니까 추가로 1억 5,600만원이 추가로 지금 추경에 올라와 있는데요. 그게 이제 98명에 대한 20일 연장 관련된 예산인 거죠?
○산림과장 이성모: 그렇습니다.
○김성기 위원: 20일 연장에 관련된 특별한 사유가 있었나요.
○산림과장 이성모: 원래 봄철 산불기간이 2월 1일부터 5월 15일까지입니다. 올해는, 올해는 삼척 그리고 울진, 삼척 산불이 한 3,300헥타가 났고 그리고 올해가 산불이 가장 많이 발생한 해입니다. 2000년도에도 많이 발생됐지만 올해가 그 산림청 생긴 이래 최고의 뭐 산불이 많이 발생됐고 그래서 그 가뭄이 오래되기 때문에 6월 19일까지 연장을 근무했습니다. 그러면서 일 수가 늘어난 것으로 판단하시면 됩니다.
○김성기 위원: 과장님이 판단해 보세요. 산불감시요원 더 증액이 필요할까요. 아니면 산불진화대가 더 필요한 것인지 한번,
○산림과장 이성모: 다 필요하다고 봅니다.
○김성기 위원: 중요한 거, 경중을 따질 수는 없더라도 각 면당 한 10명씩 되네요. 그러니까,
○산림과장 이성모: 네, 그렇습니다.
○김성기 위원: 산불예방감시 및 그다음에 진화대까지 포함해서 한 20명 정도 그죠.
○산림과장 이성모: 그렇습니다.
○김성기 위원: 진화대도 보니까 시일을 연장을 했네요. 그죠. 이것도 같은 일환이라는 것이죠.
○산림과장 이성모: 네, 그렇습니다.
○김성기 위원: 그 산림 보호, 산림 관리 측면에서 보면 그 일이 벌어진 다음에 산불이 난 다음에 아무리 해도 수십 년 동안 복구하지 못할 그 손해가 피해가 크기 때문에 과장님 하여간 그 감시와 예방사업을 철저히 기해주시고 들어가는 예산들을 아낌없이 잘 좀 확보하셔가지고 그 부분만큼은 좀 주저함이 없어야 할 것 같습니다.
잃은 다음에 우리가 자연을 잃은 다음에 회복하기엔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예방을 좀 열심히 잘 해주시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더 보면 산림진화 불끄는 헬기가 있고요. 그다음에 예방하는 헬기가 따로 또 추가로 또 있어요. 그죠?
○산림과장 이성모: 그렇습니다.
○김성기 위원: 그러면 그 2대가 4개 시군이 상존해서 운영한다고 이해하면 됩니까? ○산림과장 이성모: 맞습니다. 영월, 정선, 태백, 정선이 이제 같이 공동 임차해서 쓰는 임차 헬기가 소형인 910ℓ 포켓으로 한번 담수할 수 있는 능력이 910ℓ 되는 소형 헬기가 있고, 임차헬기입니다. 그리고 추가로 이제 임차해서 쓰는 헬기는 10월 7일부터 12월 20일까지 종부 둔치에 이제 계류를 하게 됩니다.
○김성기 위원: 이제 산불 끄는 기계는 반드시 필요하니까 헬기는 필요하다고 하지만 감시하는 거는 제가 봐도 감시센터가 있죠.
○산림과장 이성모: 있습니다.
○김성기 위원: 평창군 산 전체 감시하는 모니터가 있죠. 카메라가,
○산림과장 이성모: 있습니다.
○김성기 위원: 그리고 또 특별하지, 특별한 경우에 따라서 또 뭐 드론이라든지 이런 것으로도 찾아낼 수 있죠.
○산림과장 이성모: 그렇습니다.
○김성기 위원: 그런데 시군에서 헬기를 N분의 1로 해가지고 이게 막대한 예산으로 헬기까지 동원해서 감시 꼭 해야 될 필요는 있을까 라는 생각을 감히 해보는데 혹시 다른 방법도 있기 때문에
○산림과장 이성모: 기존에는 한 15년, 20년 전에는 불이 나면 인력 동원이 우선이었습니다. 이장님을 비롯한 인력이 왔었겠지만 요즘 주불 진화하는데 산림이 울창해져 있고 그리고 송진이 있는 뭐 소나무나, 잣나무, 침렵수림은 일시에 불 끄기 어렵습니다. 강풍으로 인해서, 그렇기 때문에 주불 진화는 헬기가 와서 초동 진화해서 주불을 잡고 다음에 잔불이나 뒷불 정리하는 거는 인력이 올라가서 이제 감시하고 끄는 논리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김성기 위원: 저는 저기 감시 헬기가 비싸서 말씀드린 것은 아니고 조금 더 효율적으 감시할 수 있고 산불난 거 찾아낼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에 대한 고민 한 번 더 해보자는 말씀드렸던 거고요. 하여간 찾아 낼 수 있게 불이 나서 그냥 빨리 초동 대처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감시활동도 좀 잘 해 주십사, 그런 감시를 하기 위한 시스템은 또 다른 방법이 뭐가 있을까, 드론이라든지 또는 산림을 전체적으로 볼 수 있는 그 감시카메라 시스템이라든지 뭐 이런 것도 같이 겸해서 한번, 한 번 더 고민 좀 해보십사 과장님께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산림과장 이성모: 네, 알겠습니다.
요즘은 이제 야간에 불이 났을 때가 문제인데 헬기가 뜨지 못하는데 이제 그 첨단화되고 과학화되다 보니까 야간에도 불을 끌 수 있는 헬기가 아마 조만간에 몇 년 안에 이제 동원이 될 것 같습니다.
그전에는 저희들이 이번에 273페이지 보면 열화상 탐지 드론도 있습니다. 야간에 한 6㎞를 고공비행하면서 전체적인 시야를 갖다 확보해서 어디에 불이 많이 주력해서 화두가 있는지 그런 것도 과학적으로 분석해서 끄는 드론도 구입해서 도입할 예정입니다.
○김성기 위원: 과장님, 산림에 대해서 전문가시니까 많은 산림을 지키고 보호하는데서 하여간 노력 많이 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늘 현장은 어렵겠지만 하여간 저희들도 하여간 산림에 관련해서는 늘 관심을 가지고 평창군에 산림관광, 보호 2개가 잘 적정선을 타고 갈 수 있도록 하여간 협조 많이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림과장 이성모: 네, 고맙습니다.
○김성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광성: 김성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광성 위원: 과장님, 제가 한 가지만 딱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그 드론 구입하는 거 있지않습니까?
○산림과장 이성모: 네,
○김광성 위원: 이거 1대 구입하는데 이게 저희 평창군이 산림이 상당히 많은데 이게 1대 가지고 가능한가요? 이게,
○산림과장 이성모: 지금 기존에 있는 드론이 1대가 더 있습니다.
산림과에 1대가 있고 이거는 산불을 위한 산불 이제 그 감시를 위한 드론이기 때문에 야간에 가능합니다.
○김광성 위원: 야간에,
○산림과장 이성모: 네, 야간에 한 6㎞ 정도 최고로 갔을 때 6㎞까지 비행할 수 있고, 한 3㎞는 이제 강풍이 불어도 커버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체계적으로 대응하고자 구입하게 됐습니다.
○김광성 위원: 그 추후에 그래도 이거 1대 가지고는 좀 적은 거 같은데, 내년도 당초예산은 좀 더 세우셔 가지고 좀 더 구입하셨으면 하는 저는 바람인데 이게,
○산림과장 이성모: 의회에서 승인해 주시면 더 구입해서 산불에 적극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광성 위원: 네, 꼭 그렇게 좀 해주십시오.
○산림과장 이성모: 네,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광성: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시면 산림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산림과장 이성모: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광성: 이상으로 오늘 예정된 예산안 심사가 모두 마무리되었습니다.
다음 회의는 9월 22일 10시에 이곳에서 개회하여 농업축산과, 유통산업과, 기술지원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고,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산안 조정 및 심사보고서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제277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 55분 산회)
○출석위원
위원장 김광성
간 사 박춘희
위 원 김성기
위 원 이은미
위 원 이창열
위 원 남진삼
○출석공무원
행정지원국장, 정성문
경제건설국장, 이정균
재무과장, 권혁영
산림과장, 이성모
건설과장, 심재호
안전교통과장, 김재열
보건사업과장, 이용배
진료지원과장, 김효진
상하수도사업소장, 신승호
농기계임대사업소장, 최종춘
○의회사무과
사무과장, 김용필
전문위원, 김영옥
전문위원, 최성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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