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1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7차 2022.12.15

제281회 평창군의회(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7호
평창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22년 12월 15일(목) 오전 9시 59분
장 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장

의사일정(제7차 예결특위)
1. 2023년도 예산안

심사된 안건
1. 2023년도 예산안(계속)
가. 농정과 소관
나. 농산물유통과 소관
다. 축산농기계과 소관
라. 기술지원과 소관

(09시 59분 개회)
○위원장 김광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1회 평창군의회 정례회 제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23년도 예산안(계속)
(9시 59분)
○위원장 김광성: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농업기술센터 농정과, 농산물유통과, 축산농기계과, 기술지원과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가. 농정과 소관
○위원장 김광성: 그러면 먼저 농정과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농정과장의 직위는 현재 공석이므로 농정과 예산 제안 설명은 전윤철 농업기술센터소장님께서 대신하여 주시겠습니다.
농정과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전윤철: 농업기술센터소장 전윤철입니다.
농정과 소관 일반회계 2023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예산은 2022년 당초 예산 744억 7,200만원 대비 47억 7,200만원 증액된 792억 4,3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군 일반회계 예산대비 14.72%입니다.
농정과는 1,164억 3,000만원으로 2022년 대비 36억 8,800만원 증액되었으며, 이는 농업기술센터 전체 예산에 20.7%를 차지합니다.
다음은 세부 사업별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23쪽입니다. 청사관리입니다. 청사운영관리로 일반수용비에 3,169만 5천원, 임차료에 1,836만원, 공공요금 및 제세 1억 6,037만원, 연료비에 1,828만원, 시설장비 유지비에 3,460만원, 차량선박비에 5,544만원, 청사 사무실 출입문 교체에 5,500만원, 농업기술센터 업무용 차량구입에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업 인프라 구축입니다.
농어업회의소 육성지원에 1억 5,408만 5천원, 평창군 농업인 행사 지원에 6,000만원, 524쪽입니다.
농어업보조사업 시스템 유지보수 용역비에 660만원, 강원도 농업인 수당지원에 38억 9,200만원, 농산물유통 및 판로개척 업무추진에 300만원, 농축산 업무추진에 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촌관광 기반 확충입니다.
농촌체험기반구축으로 소규모 이벤트 지원에 1,500만원, 농촌관광 홍보지원에 8,000만원, 평창 그린투어사업단 활성화 지원에 5,400만원, 평창 농어촌체험 휴양마을 협의회 지원에 3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 농산어촌개발사업 시설관리에 1천만원, 농촌 공동체 회사 우수사업 지원에 3,750만원 525쪽입니다.
농촌체험휴양마을 안전 및 편의시설 지원에 1억 4,400만원, 농어촌민박 시설환경 개선에 2억 5,600만원, 농어촌민박 서비스 안전교육비에 550만원, 526쪽입니다.
농촌체험휴양마을사무장 지원에 2억 9,342만 4천원, 농촌체험휴양마을보험금 1,031만원, 농촌체험휴양마을 역량강화 교육에 4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군 역량강화 보조사업으로 시군 역량강화 운영비에 300만원, 시군 역량강화마을 가꾸기에 2,500만원, 527쪽입니다.
시군 역량강화 위탁비에 3억 7,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으로 봉평 문화복지센터 운영 인건비 5,495만 1천원, 4대 보험부담금에 632만원, 일반수용비에 2,388만원, 임차료 외 195만원, 공공요금 및 제세 3,330만원, 시설장비유지비에 1,800만원, 주민주도 농촌중심지활성화 사업 추진에 3,000만원, 농촌중심지활성화 사업 시설물 보강, 정비에 1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촌중심지활성화 일반지구 보조사업으로 평창읍 농촌중심지 활성화 위탁비에 27억 9,700만원 528쪽입니다.
기초생활거점육성 보조사업으로 미탄기초생활거점조성 위탁비에 6억 5,428만 6천원, 방림기초생활거점조성 위탁비에 6억 5,428만 6천원, 대화기초생활거점조성 위탁비에 6억 5,428만 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촌 빈집정비에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촌활력 기반구축입니다.
농촌공동아이돌봄센터 운영에 2,620만원,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 운영비에 600만원, 529쪽입니다.
청년농업인 영농정착금 지원에 2억 4,690만원, 청년농업인 체험농지원에 600만원, 청년농업인 창업지원에 4억 8,000만원, 청년창업형 후계농업인 융자금에 2억 4,000만원, 청년후계농 경영실습임대농장 하우스개선에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여성농업인 육성도비사업으로 농촌여성 결혼이민자 모국방문 지원에 330만원, 530쪽입니다.
들녁별 화장실 설치 지원에 420만원, 여성농업인 노동경감 지원에 1억 7,600만원, 여성농업인 복지바우처 3억 8,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업경영인 농업정보지 구독비에 6,184만 8천원, 농촌마을 공동급식 지원에 2,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31쪽입니다.
농업인력지원 도비사업으로 검사비 지원에 1,500만원, 농업인력지원센터 운영에 8,000만원, 외국인 계절근로자 숙소지원에 1억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업분야 계절근로자 운영으로 계절근로자 통역 및 인력중개 인건비에 8,865만 9천원, 급량비에 768만원, 4대 보험 부담금에 1,107만 9천원, 외국인 게절근로자 수송 및 인권교육에서 4,707만원, 외국인 계절근로자 산재 및 의료보험금에 1억 2,250만원, 외국인 계절근로자 숙소지원에 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32쪽입니다.
귀농귀촌 유치지원 보조사업으로 농촌에 살아보기 연수비에 1,200만원, 귀농귀촌 지원센터 운영에 3억 4,900만원, 귀농귀촌 홍보비 제작에 1,000만원, 귀농귀촌 박람회 운영비에 1,000만원, 귀농인 집수리 지원에 2,000만원, 귀농인 기초영농시설 지원에 5,000만원, 귀농 선도농가 소득창출 지원에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누구나 농장, 농업체험 복합단지 조성에 19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촌산업기반 구축입니다.
잡곡생산유통 지원에 3,800만원 533쪽입니다.
농촌 신활력플러스 운영지원에 1억 4,000만원, 농특산물 가공시설 지원에 5,000만원, 절임배추 가공시설 지원에 1억원, 농식품 산업활성화 지원에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강원 전통주산업경쟁력 제고 도비사업으로 전통주 강원쌀 구입 차액지원에 2240만원, 전통주 포장재 개선 지원에 800만원, 강원 전통주 산업기반 확충에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정과 2023년도 당초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광성: 소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열 위원: 이창열 위원입니다.
소장님 설명자료 1035쪽입니다.
35쪽 하고 38쪽 하고 같이 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에서 그 멘토가 있지 않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전윤철: 네,
○이창열 위원: 멘토는 누가 멘토 역할을 해 주시는 거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전윤철: 여기는 저희 그 지역에 있는,
○이창열 위원: 네,
○농업기술센터소장 전윤철: 선두 농가들이 저희가 한 세분 정도 이제 선정을 해서 그 분들이 농장을 방문해서 이제 뭐 그 상담도 해드리고, 이분이 진짜 뭐 정착을 알 수 있는지, 그런 판단도 좀 저희가 자문을 받고 그렇습니다.
○이창열 위원: 그러면 이 멘토는 그 지정이 돼 있나요?
각 마을별인가요? 아니면, 분야별?
○농업기술센터소장 전윤철: 아닙니다. 저희 군에 좀 세명 정도, 좀 선정해 놨습니다.
○이창열 위원: 위원으로 이렇게, 이 멘토단들은 그 지역에 정착, 지금 이 청년농업인들처럼 이제 새로 이주해서 하신 분들인가요. 아니면 그냥 기존에부터 계속 꾸준히 농업을 하시던 분들인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전윤철: 이주하신 분도 있고, 이주해서 이제 정책을 좀 제대로 하신 분도 있고, 기존에 농업 잘 아시는 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창열 위원: 이 청년들에게 좀 낯설긴 하지만, 이렇게 먼저 사례들이 있어서 도와주시면, 청년들한테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은데요.
그 이어서 같이 좀 비슷한 유사한 일, 사업인 것 같아서 1038쪽 보면, 그 청년농업인 창업지원 있지 않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전윤철: 네,
○이창열 위원: 이거에 대해서 본 위원이 조례로 조금 개정을 했는데요. 혹시 그 내용에 관련되어서 뭐 홍보나, 하신 게 있는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전윤철: 저희가 시기적으로 홍보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저희가 그 연초에 지침 할 때, 위원님 그 제안하신 그 조례 개정 포함해 가지고, 충분히 저희 지침을 만들어서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창열 위원: 그 어쨌든 뭐 우리 의회에서도 그렇고, 본인도 그렇고, 여러 군데 일단 말씀을 드렸는데, 구체적으로 문의가 들어온 내용들은 아직 없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전윤철: 네, 그렇습니다.
○이창열 위원: 이 청년농업인 같은 경우는 잘 아시겠지만, 그 동안에 우리 군에서는 조금 부족했던 부분은 근거를 만들어 놓기 위해서 조례를 개정해 놨기 때문에, 이거는 적극적으로 홍보도 좀 해주시고,
○농업기술센터소장 전윤철: 네,
○이창열 위원: 그리고 다양하게 아마, 이거에 관심 있는 분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특히나 이제 홍보나 이제 브랜드 개발 및 요런 거에 대해서는 관심이 많은 특히, 청년들은 더 많을 거거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전윤철: 네, 요즘 트랜드도 그렇습니다.
○이창열 위원: 그리고 거기 산출근거 보면, 이제 20농가를 이제 지원하겠다고 했는데, 이건 그냥 일단 추정치인거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전윤철: 저희가 계획은 20농가 잡아 놨는데, 좀 모자를 수도 있고, 오버되면 또 저희가 그 선정을 해야 됩니다.
○이창열 위원: 어쨌든 20농가 잡아 놓기는 하셨는데, 또 이제 조례가 개정된 내년이 첫해지 않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전윤철: 네,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많은 청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좀 홍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창열 위원: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전윤철: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광성: 이창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 제가 우리 동료 위원 말씀하신 거에 제가 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 1035쪽에서 1040쪽까지 우리 청년 농업인 관련 예산이지 않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전윤철: 네, 그렇습니다.
○김광성 위원: 그래 가지고 그 동료 위원이 뭐 조례도 개정을 했는데, 그 청년 이제 농업인들 중에 아버지가 부모들이 농사를 짓다 보니까, 부모님도 농사지니까, 청년농업인이라고 등록을 해 놓고, 이게 뭐 농사를 안 짓는 청년들도 종종 보여요. 그런 실태조사를 정확히 해보시고, 이 예산들이 온 청년들을 위해서 정확하게 써질 수 있도록 청년들이농업에 정확하게 정착할 수 있도록 우리 소장님께서 철저하게 관리 감독을 해주시길 위원장이 부탁을 드리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전윤철: 네,
○김광성 위원: 자료 하나 좀 부탁드릴게요. 제가 1036쪽에 그 청년농업인 영농정착금 지원인데, 이 2021년, 22년도 우리 청년농업인 그 지원해 준 명단 좀 제출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전윤철: 네, 알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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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광성: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남진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진삼 위원: 남진삼 위원입니다.
소장님 그 농업기술센터 예산이 한 800억 정도 되네요. 그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전윤철: 네, 그렇습니다.
○남진삼 위원: 우리 농업에 그 많은 발전을 시켜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명세서 528페이지고요.
설명자료 1032페이지입니다.
그리고 1031하고 한꺼번에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초생활거점육성 미탄, 방림, 대화, 기초생활거점 조성 위탁비인데요.
여기 지난 행감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2021년 농촌협약 공모선정으로 선정이 된 거잖아요. 그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전윤철: 그렇습니다.
○남진삼 위원: 금액은 한 370억 정도 되잖아요. 그죠.
이게 이제 우리 평창읍, 미탄, 방림, 대화를 이제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서 하는 건데, 보면 이제 아동청소년보육 문화, 활동공간 조성하는데 보면, 미탄, 방림, 대화가 6억 4,400만원 정도돼요. 그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전윤철: 이거는 1차년도 이제 사업비고요, 읍면별로 40억씩 배정이 되어 있습니다.
○남진삼 위원: 읍면별로
○농업기술센터소장 전윤철: 네,
○남진삼 위원: 그런데 그 1031페이지를 보면, 평창읍에 보면, 올해 내년 당초예산이 27억 9,000에요. 그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전윤철: 네,
○남진삼 위원: 그리고 이쪽 1032페이지를 가면, 19억 6,000이고, 이제 3개면이 합쳐서,
○농업기술센터소장 전윤철: 네,
○남진삼 위원: 여기에 대한 설명을 좀 해주세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전윤철: 이 사업이 주가 이제 뭐 남부권이긴 하지만, 평창읍 공동체다 보니까 평창읍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부속 사업이, 그래서 이제 평창읍에 사업비가 좀 많이 편성이 되어 있고요.
3개 읍면에는 아까 청소년 문화활동 공간 해 가지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40억씩 배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마을회관 정비는 평창읍에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거는,
○남진삼 위원: 소장님 말씀대로, 평창읍에 집중되다 보니까, 다른 3개 면에서 솔직히 소외감을 느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전윤철: 좀 그럴 수 있습니다.
○남진삼 위원: 우리 군수님께서도 8개 읍면이 골고루 잘 사는 것에 목표를 두고 있는데, 우리 행정에서부터 이렇게 차별을 주지 않나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요.
이 예산을 보면, 전년도까지 하면, 평창읍은 지금 42억 7,000이에요. 그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전윤철: 네,
○남진삼 위원: 그리고, 이 3개 읍면을 합쳐야 31억 6,000, 형평성에 좀 어긋나다고 생각하는데, 소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전윤철: 이 사업 성격상 뭐, 전체다 똑 같이 갈 수 있는 사업은 아니고요. 그 이게 아주 중심지, 중심지 중심부는 개발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그렇게 좀 편성이 됐거든요.
○남진삼 위원: 소장님 골고루 갈 수는 없더라도 주민들이 이해하고, 납득할 수 있는 정도는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나중에 또 추가 질의 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광성: 남진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우리 잠시만요. 한마디만 드릴게요. 우리 남진삼 위원님 말씀을 제가 보충을 조금 드리면, 지금 이게 그 보면, 청소년 보육 문화 활성 공간조성이라고 했는데, 평창읍에다가 하잖아요. 그런데, 평창읍에 읍사무소 지면서 인구소멸기금으로 해 가지고 2, 3, 4층 전부 청소년공간 만들고, 또 수학아카데미아 들어오고, 또 수영장 옮기면서 커뮤니센터 생기면서 거기 도서관도 생기고, 그 다음에 고등학교 앞에 청소년 문화공간이 또 생기는데, 몫을 꼭 청소년공간이라고 해 가지고 이렇게 또 여기다가 하면, 이게 청소년 공간이 평창읍에 너무 집중되는데, 이것 어떻게 생각하세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전윤철: 이게 이제 처음에 공모사업 선정 계획 수립할 때, 이게 뭐 전체적인 부분을 그 분야별로 다 추진하다 보니까, 어느 정도 중복되는 건 사실 있습니다.
○김광성 위원: 아니 제가 봉평이나, 저쪽 대관령 이쪽에는 청소년 공간이 전혀 없는데, 몫을 바꿔서 다른 걸로 다르게 하던지, 꼭 청소년 공간이 또 집어 넣으면, 이 청소년 공간 건물을 뭐 난 이해가 안 갑니다. 이 부분에,
하여튼 생각을 잘 해 주시기 부탁드릴게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전윤철: 네, 세심하게
○김광성 위원: 추후에 제가 어떻게,
○농업기술센터소장 전윤철: 기본 계획 수립 중이니까, 저희가 좀 세심하게 검토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광성: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은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미 위원: 이은미 위원입니다.
명세서 527페이지, 설명서 1028페이지, 농촌 중심지 활성화 좀 질의드리겠습니다.
그 지금 이게 봉평문화복지센터가 목욕탕 지금 운영이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전윤철: 네, 그렇습니다.
○이은미 위원: 그런데 이제 지금 인건비를 네 사람, 그렇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전윤철: 네,
○이은미 위원: 인건비 네사람 하고, 그런데 지금 이게 운영은 잘 되고 있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전윤철: 네, 잘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은미 위원: 잘 되고 있어요. 적자는 아니에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전윤철: 지금 저희 투자비에 대해서는 적자입니다.
○이은미 위원: 지금 5,000만 원이 감소가 됐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전윤철: 이거는 저기 지금 저희가 하반기 때, 지금 저희가 직영하고 있는데, 하반기에 다시 위탁을 할 계획으로 상반기 예산만 지금 반영한 것입니다.
○이은미 위원: 하반기 위탁을 하잖아요. 그러면 위탁하게 되면 인건비는 보조를 안 해주는 거죠. 직영하기 때문에 지금 인건비가
○농업기술센터소장 전윤철: 위탁을 아무래도 그 수익이 비용이 하면은 보전은 아마 보전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은미 위원: 그래서 이제 걱정스러워서 이제 말씀 드리는 건데요.
이게 지금 누가 누군가가 위탁을 맡는다해도 우리가 위탁을 준다해도 수익이 없으면 또 그걸 좀 안 맡으려고 지금 하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전윤철: 네, 맞습니다.
○이은미 위원: 그것 좀 약간 좀 우려가 돼서, 음 지금 일단 위탁을 주기로 결정은 진건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전윤철: 내부적으로 저희가, 네, 결정은,
○이은미 위원: 지금 누가 또 한다고 그런 사람들은 아직은 없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전윤철: 네, 아직은 없습니다.
○이은미 위원: 누군가 위탁을 줘도 수익이 없으면 또 운영이 안 되고 하니까, 또 소장님 잘 판단하셔서 운영이 잘 될 수 있도록 좀 노력 부탁드립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전윤철: 네,
○이은미 위원: 네, 말씀하실 말씀 있으시면?
○농업기술센터소장 전윤철: 네, 저희 보면, 금년 10월까지 한 수익금이 한 7,100만원 정도가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인건비 정도는 될 것 같은데, 이제 나중에 그 시설 개선 같은 거는, 아무래도 군에서 부담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은미 위원: 어려움이 있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전윤철: 그런 것은 몇천씩 일괄 들어가거든요.
○이은미 위원: 많은 관심 부탁 드립니다. 소장님.
○농업기술센터소장 전윤철: 네, 알겠습니다.
○이은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광성: 이은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춘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춘희 위원: 박춘희 위원입니다.
네, 명세서 524페이지고요. 설명서 1014페이지입니다.
그 농촌관광홍보 지원에 평창그린투어사업단인데요. 소장님,
여기 보니까, 전년도에는 홍보비가 1억이었고, 올해는 8천, 2천 정도 줄었네요. 그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전윤철: 네,
○박춘희 위원: 그러면 이거는 또 추경에 세우실 건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전윤철: 아닙니다.
저희가 그것 좀 금년도 평가를 해 보니까, 좀 감액이 될 것 같아 가지고, 감했습니다.
○박춘희 위원: 이거 제가 저번에 행감에서도 질의했잖아요.
그린투어사업단에 그 홈페이지, 여기 보니까, 온라인 홍보에 SNS 광고, 홈페이지 유지 보수도 이렇게 있네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전윤철: 네,
○박춘희 위원: 그래 지금 본 의원이 제가 또 한번 어제도 또 거기 그린투어사업단 홈페이지를 들어가 봤는데요. 아직 그대로예요. 아무것도 없어요.
공지사항에, 그래서 작년에도 물론 1억이라는 돈이 꼭 이것 뿐만 아니고, 홈페이지 보수라든가, 그런 것을 거의 운영했을텐데, 작년에도 하나도 사진이라든가, 뭐 물론 인스타라든가, 그런데 조금 올라온 것은 있는데, 그것도 2019년, 2020년도 거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홈페이지를 잘 프로그램을 활용해서 우리 농촌 관광활성화에 정말 도움이 되야 되잖아요. 그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전윤철: 네,
○박춘희 위원: 그래서 온라인 홍보를 좀 적극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제가 다시 또 재차 좀 뭐, 건의라면 건의고, 이거 홈페이지를 다시 한번 잘 살펴보셔서 우리 그린투어사업단이 어쨌든 간에 농촌관광 홍보라든가 그런 거를 하는 거잖아요. 그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전윤철: 네,
○박춘희 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프로그램을 좀 잘 다시 좀 개발하셔서 그 온라인 홍보를 좀 적극 좀 이용하실 수 있게끔 다시 한번 좀, 다시 한번 그냥 부탁드립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전윤철: 네, 내년에는 꼭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저희가 꼭 하겠습니다.
○박춘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광성: 박춘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기 위원: 네, 소장님 김성기 위원입니다.
명세서 531페이지고요.
설명서는 1049페이지하고, 1053페이지 같이 봐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인력지원 보조사업이고요.
첫 번째가 외국인 계절근로자 숙소지원, 이게 이전 재원으로 해서 1억 2,000만원, 그 다음에 1053페이지에 있는 거는 자체재원으로 해서 3억,
○농업기술센터소장 전윤철: 네,
○김성기 위원: 두가지 내용은 다르지 않아요. 같아요. 보니까, 두개 합쳐가지고 42개 농가 정도에 그 외국인 근로자 숙소를 지원하는 거고요. 보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전윤철: 네,
○김성기 위원: 거의 한 개당 1,000만 원 정도 보조로 돼 있어요. 보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전윤철: 네,
○김성기 위원: 소장님 외국인 근로자 두명이다 그러면은 뭐, 2,000만원 자부담 50프로 보태서 2,000만 원 갖고 가는데, 다섯 명이면 예산이 부족할 텐데 이게 일률적으로 지원하는 금액인가요. 1,000만원이?
○농업기술센터소장 전윤철: 그건 뭐 그 본인이 필요한만큼 신청을 할 수 있는데요.
상한가가 1,000만원이고, 1049페이지에서 하는 이제 강원도 도비사업으로 신규, 금년도 신규인데요. 이거는 그 이동식조립식 주택 있지 않습니까, 그 구입 할 수 있는
○김성기 위원: 이동식 조립 주택이네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전윤철: 네,
○김성기 위원: 이거는 그 사업비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전윤철: 네, 53페이지에 있는 것은 저희가 군비로 기존에 하던, 현재 집 리모델링 개보수 사업입니다.
○김성기 위원: 기존에 있는 집을 리모델링 하든, 새로 짓던, 신축을 하든, 조금 성격은 다를 수도 있겠는데, 어차피 지원사업은 거의 금액은 같다 보니까 그렇고, 1,000만원이 맥시멈이다는 말씀인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전윤철: 네,
○김성기 위원: 이게 실지로 사업신청 접수를 받고 보면, 한 요 정도, 신청이 되나요?
아니면 차고 넘치나요? 많이 주문량이
○농업기술센터소장 전윤철: 넘습니다. 오바 됩니다.
○김성기 위원: 오바 됩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전윤철: 네,
○김성기 위원: 사실상 그 숙소라는 게 열악하기 때문에 빠르게 예산 세워서 지원하는 게 좋을 텐데, 그 수요자가 넘치면, 예산을 더 편성해서라도 좀 해야 되는 게 맞지 않을까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전윤철: 네, 그 정도 신청자가 많을 경우, 증액한 것을 검토를 좀 하겠습니다.
○김성기 위원: 그리고 제가 전에 말씀드렸듯이 일률적으로 지원하는 것도 물론 형평의 보편적인 형평에 맞지만, 이게 외국인 근로자를 많이 쓰는 사람 업체가 있을 수 있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전윤철: 네,
○김성기 위원: 그 업체는 건물을 크게 리모델링하든지 크게 해야 되기 때문에 예산이 많이 수반될 건데, 그만큼 부담이 늘어, 일률적으로 지원을 받으면 부담이 늘어나겠죠. 그죠?
자부담이, 그래서 조금 금액 편중은 차별을 둘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농업기술센터소장 전윤철: 뭐 1,000만 원을 상한가 그 아래로 이제 차별을 두긴 두는데, 이게 이제 농가가 최대 아홉명까지 받을 수가 있거든요.
그런 농가들은 사실 부족한데, 또 너무 한 농가에 집중하다 보면, 좀 특혜 논란도 있고 해서 저희가 1,000만원 제안을 해놨습니다.
○김성기 위원: 혹시나 뭐 1,000만원 이내 규모를 가지고 그 숙소를 운영하는 농가들이 있으면 다행인데, 많은 사람을 인원을 쓸 경우에는 혹시나 한번 눈여겨 보시고, 특혜는 아니더라도 그런 농가들이 많이 있다고 그러면, 특혜가 아닌 거죠. 그죠?
지금 1,000만원이나, 2,000만원, 3,000만원 해야 되겠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전윤철: 네,
○김성기 위원: 소장님 관심 있게 좀 봐 주시고, 특히나 내년부터 근로자가 지금 한 500명 가량 더 들어오는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전윤철: 네,
○김성기 위원: 그러면 많은 농가에서 많은 수요를 창출할 것이고, 많은 부분에 그 숙소 및 뭐 이런 것이 필요할텐데 하여간 그 분들이 잘 지낼 수 있도록 좀 각별하게 좀 모니터링 좀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전윤철: 네, 알겠습니다.
○김성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광성: 김성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리 위원님들 제가 준비하는 동안 제가 한가지만 좀 질의하겠습니다.
○김성기 위원: 그 설명자료 1059쪽, 1060쪽 한번 봐 주십시오.
귀농인들 농기계 보조사업인데,
○농업기술센터소장 전윤철: 네,
○김광성 위원: 우리 지금 소장님, 평창군에 지금 농기계 임대센터가 몇 개 있죠? 다섯개 있잖아요. 현재 지금 다섯 개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전윤철: 네 군데입니다.
○김광성 위원: 네군데죠. 앞으로 거의 읍면별로 농기계 임대소가 다 생기는데, 그 지금 이 기술센터 예산을 보니까, 농기계를 사주고, 이제 보조지원사업들이 꽤 많아요.
귀농인을 예를 들은 건데,
○농업기술센터소장 전윤철: 네, 맞습니다.
○김광성 위원: 대한민국에서 농기계 임대센터가 이렇게 많은 동네는 우리 평창군 뿐이 없어요.
이렇게 임대센터 이렇게 잘해놨는데 농기계를 그 농민들한테 사주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에요. 아니고, 그 귀농인들도 똑같고, 우리 농민들도 똑같고, 이 농기계임대센터를 최대한 활용할 수 있게 해 주셔야 돼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전윤철: 네,
○김광성 위원: 농기계 임대센터가 이렇게 많은데, 자꾸 농기계만 사면 뭐해요? 사서 보조해 주면 뭐합니까? 최대한 농기계를 임대센터를 활용할 수 있게끔 센터 직원들도 나서 가지고, 이걸 대대적으로 홍보를 하고, 대대적으로 이렇게 설득을 하셔야 돼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전윤철: 네,
○김광성 위원: 소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전윤철: 네, 위원님 말씀에 동감합니다.
○김광성 위원: 동감하시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전윤철: 네,
○김광성 위원: 앞으로 제가 본 위원이 이렇게 농기계에 관해서 계속 볼 테니까 이런 걸 철저하게 좀 앞으로 좀 해주시길 부탁 드릴게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전윤철: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광성: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춘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춘희 위원: 박춘희 위원입니다.
명세서 530페이지고요. 설명서 1044페이지, 여성농업인 복지바우처에 대해서 물어보겠는데요. 저번에 제가 행감에서도 또 재차 말씀드렸는데, 그 여성 농업인 출산바우처 그 지원사업 한번 생각해 보셨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전윤철: 저희가 그 자료도 좀 찾아보고 했는데, 그 여성농업인 관련 해 가지고, 특수 건강 검진하고, 출산바우처가 있는데, 출산바우처 같은 경우는, 그 경상남도에서 시범으로 했더라고요.
○박춘희 위원: 네, 저희도 보니까, 경상남도에서 이렇게 저희도 제가 뽑아 봤거든요. 먼저 시행을 했어요. 그래서 다른 도에서도 이렇게 시행을 했으니까, 사실 우리 여성농업인에 고 출산 한번 이렇게 아직까지 그 수요조사는 못했겠지만, 사실은 그렇게 많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여성 농업인들이 지금 거의가 좀 다 중년 이상들이 많은데, 그 젊으신 분들 극소수일텐데, 그것 좀 혹시 힘드시더라도 좀 읍면에 조금 알아보시고, 이미 다른 도에서도 이미 시행했으니까, 우리 여성 농업인들 뭐, 도에다 조금 뭐 도비를 더 확보하시든가, 아니면 도에다가 건의를 하시든가 해서 이걸 좀 빨리 좀 같이 좀 출산 바우처를 좀 같이 시행했으면 좋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전윤철: 네, 이것도 뭐, 충분히 필요한 사업이라고 저희 판단하고요. 예,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박춘희 위원: 꼭 시행하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광성: 박춘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 우리 박춘희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확인하시고, 반드시 공유해 주세요. 이 내용은,
○농업기술센터소장 전윤철: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광성: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남진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진삼 위원: 남진삼 위원입니다.
명세서 532페이지와 지금 설명자료 1061페이지입니다.
누구나 농장농업체험 복합단지조성인데요.
이게 한 19억 정도 들어가잖아요. 그죠. 소장님,
○농업기술센터소장 전윤철: 설명자료가 몇 페이죠?
○남진삼 위원: 설명자료 1061페이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전윤철: 네,
○남진삼 위원: 이거 지방소멸대응 기금으로 하는 건데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전윤철: 네, 그렇습니다.
○남진삼 위원: 이제 사업 내용을 보면, 스마트 공동생산단지 조성, 공동작업장 저온저장고 등 설치인데, 이게 이제 공사 및 착공, 준공이 내년 3월이네요. 내년 8월이네요. 그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전윤철: 착공 8월이고, 24년도까지,
○남진삼 위원: 이렇게 늦어지는 이유는 뭐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전윤철: 이것도 금년도에 이게 결정이 돼 가지고, 앞으로 뭐, 설계, 아직 계획도 다 지금 못 세우는 상황이거든요.
그런거 하다 보면, 그런 시간입니다.
○남진삼 위원: 소장님, 12월 6일인가, 용평면에서 우리 지역 주민들하고 좀 간다회는 하셨었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전윤철: 네,
○남진삼 위원: 여기서 나온 의견들은 어떤 거였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전윤철: 그분들은 주가, 그 본인들이 쓸 수 있는 저온저장고하고 감자선별기 이런 거를 원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것도 충분히, 같이 쓸 수 있는 시설을 저희가 만들 수가 있거든요. 계속 좀 협의를 해 가지고, 모두가 만족할 수 있도록 그렇게 시설을 좀 해 나가겠습니다.
○남진삼 위원: 소장님 제가 행감때도 얘기했지만, 우리 용평 지역 주민들하고도 소통을 통해서 이 사업도 좀 잘 마무리 될 수 있도록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요.
하나만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세서 523페이지고요. 설명 자료 1009페이지입니다.
농어업회의소 운영인데요.
이게 설립된 게 2012년 3월 달이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전윤철: 등기 설립은 창립은 12년 3월 달에 했고요.
○남진삼 위원: 이게 우리 뭐 강원도에서도 상당히 빠르게 진행됐던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농업기술센터소장 전윤철: 네, 최초로 저희가
○남진삼 위원: 이제 추진계획에 보면, 이제 사무원 1명 채용이 있고, 예산액을 보면, 1억 6,200이고, 전년보다 5,100만 원 증감이 됐어요. 그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전윤철: 네,
○남진삼 위원: 이 사무원 한명 채용에 대한 인건비인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전윤철: 네, 사무원 1명 채용을 하고요. 또 기존 사무원들이 조금 인건비가 너무 낮게 책정 돼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거기 좀 증액시키고, 그래서
○남진삼 위원: 이제 산출 근거에 보면 사무장이 있고 사무국장이 있고 그렇잖아요. 그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전윤철: 네,
○남진삼 위원: 이분들의 역할은 다른 건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전윤철: 사무국장 거기 전체총괄하는 업무를 담당하고요.
사무장은 같은 일을 하는데, 직책은 좀 사무국장, 사무장 이렇게 나눠있습니다.
○남진삼 위원: 본 위원 생각은 이 농어업회의소가 상당히 그 우리 농업인의 대변할 수 있는 거고,
○농업기술센터소장 전윤철: 네, 그렇습니다.
○남진삼 위원: 또 이렇게 보면, 이제 농업인 순회간담회도 많이 하잖아요. 그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전윤철: 네,
○남진삼 위원: 거기서 모아진 의견을 농업기술센터하고도 이제 교류도 하고, 대안도 제시하는 아주 좋은 회의소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 회의소도 저희 많은 관심 가져서 더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전윤철: 네, 저희도 그렇게 생각하고, 하고 있는데, 위원님들도 많이 좀 도와주십시오.
○남진삼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광성: 남진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 그 사무장하고 사무국장하고 거의 비슷한 일을 하신다고 하는데, 그 비슷한 일을 하시면 두분이 다 근무하실 이유가 있나요. 거기?
○농업기술센터소장 전윤철: 어 저희가 뭐 과에 과장이 있고, 직원이 있고 그런 개념입니다.
○김광성 위원: 그러면 국장님이 위인가요? 아니면 사무장이 위인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전윤철: 국장입니다.
○위원장 김광성: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은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미 위원: 이은미 위원입니다.
그 명세서 527페이지, 설명자료 1029페이지, 농촌중심지 활성화에 대해서 지금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프리마켓이 운영이 뭐 6회 된다 그랬잖아요?
이게 설명 좀 한번 해 줘 보세요. 이거, 프리마켓이 어떻게 운영이 되는지,
○농업기술센터소장 전윤철: 이거 지역에서 지역 주민들이 물건 가지고 나와 가지고, 이렇게 판매하는 그런 행사입니다.
○이은미 위원: 그런데 지금 2,000만원이 증액이 됐잖아요. 그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전윤철: 네,
○이은미 위원: 그런데 지금 밑에 산출근거를 보면, 방림하고 대관령은 1,000만원씩이에요. 그죠? 그 다음에 미탄, 대화, 용평, 진부는 250만원, 이렇게 구분이 될 이유가 있나요? 무슨 이유가 있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전윤철: 여기에는 방림, 대관령은 5일장이 없는 지역이고요.
또 미탄, 대화, 용평은 5일장이 있어 가지고, 5일장이 있는 데는 어떤 장에서 더 좀 할 수 있고 그래서 그거는 이제 1회, 다른 지역은 4회, 이렇게 운영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은미 위원: 횟수가 틀린 거에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전윤철: 네,
○이은미 위원: 방림하고 대관령은 4회하고, 그 다음에 이제 미탄하고 여기는 2회 하느라고 지금 250만원, 1,000만원, 이렇게
○농업기술센터소장 전윤철: 1회에 250만원씩 소요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은미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1065페이지요.
절임 배추에 대해서 저번에 제가 행정 감사 때도 말씀드렸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전윤철: 네,
○이은미 위원: 여기보니까 지금 관내, 저기 지금 평창 평창배추를 주요 원료로 사용한다는, 사용하는 농업인에게 이제 지금 지원을 해주신다했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전윤철: 네,
○이은미 위원: 제가 이제 그 행정감사 때도 말씀드렸지만,배추는 진짜 평창배추를 꼭 사용할 수 있도록 좀 그 말씀 좀 해 주시고요.
또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절임시설 장비가 지금 잘 쓰여져 있는지, 안 쓰는 거를, 제가 가서 봤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한쪽에 이렇게 쌓아 놓은 걸 봤거든요.
그런 걸 좀 다시 한번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전윤철: 네, 저희가 12월부터 내년 연초에 꼭 저기 실태 조사해가지고 그 활용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이은미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광성: 이은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기 위원: 김성기 위원입니다.
설명자료만 볼께요. 1015페이지요.
대부분이 그 평창, 그린투어사업단 이야기인데요.
대부분이 그 무슨 사업단 무슨 사업단 그러면 운영비 지원하고 사업이 어느 정도 읽히는데 지금 그런투어사업단에 산출근거에는 지금 직원들 수당만 있고, 전혀 이 농정과 안에서는 업무가 없어요. 운영 관련된 내용이 없어요. 이 그린투어사업단에서 뭘하죠? 하는 일들이 뭐죠? 이 농정과 안에서 사업은 없습니다.
제가 계속 봤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전윤철: 그린투어 사업단이 이제 그 저희가 농촌 뭐, 관광활성화를 위해서 좀 사실 만드는 건데, 그 초기에 저희가 농어촌 민박해 가지고, 전국적 굉장히 명세, 앞서 나가고 해 가지고 역할을 좀 많이 했었거든요.
그런데 뭐 트렌드가 좀 바뀌고 이러다 보니까, 지금 좀 많이 침체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린투어사업단이 그런 좀 활성화 역할을 해야 되는데, 많은 위원님이 지적하시다시피 침체가 됐습니다. 그건 저희가 반성하고,
○김성기 위원: 그래서 소요 재원이 예산 절반이 줄었나요?
지금 전년도 하고,
○농업기술센터소장 전윤철: 네, 그래서 좀 일단 예산을 감했습니다.
○김성기 위원: 직원 기본급 수당 퇴직금해서 이게 1인 한명이 있나요? 그린투어사업단에는?
○농업기술센터소장 전윤철: 내년에 지금 2명이 있는데, 내년에 일단 1명으로만 운영을 해 보려고 했습니다.
○김성기 위원: 소장님 저, 그린투어사업단은 2년치 정도 사업계획 및 실적보고서를 제출해 주시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전윤철: 네,
!#A5793##(서면답변 부록에 실음)#!
○김성기 위원: 이게 과연 필요한지, 안 필요한지는 한번 저희들도 한번 같이 한번 볼테니까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전윤철: 네,
○김성기 위원: 만약에 사업은 좋은데, 그 인재툴이 약해 가지고, 사업을 풀어내지 못하면, 기능을 강화시켜야 되고, 사업에 대한 실익이 없으면, 사업을 접어야 되는 사업, 여러 가지 좀 그런 게 필요할 것 같아요. 정리 한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전윤철: 네,
○김성기 위원: 그리고 제가 이왕 얘기 나온 김에 보충 질의 한 2개만 더 하면 안 될까요?
○위원장 김광성: 하시죠.
○김성기 위원: 보충 질의 들어가겠습니다.
우리 동료 위원님이 지적하신 1028페이지 봉평문화복지센터 운영 관련 돼서 1028페이지 보겠습니다.
여기에는 인건비가 6개월치만 돼 있고요. 나머지 일반수용비, 정수기 공공요금은 1년치가 돼 있어요. 그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전윤철: 네,
○김성기 위원: 그러면 만약에 6월말, 6월 말까지 직영을 한 다음에 위탁을 실시할 경우에는 일반운영비 정수기 공공요금 및 그대로 진행되는 거고, 그 인건비만 지금 위탁사업비 안에 포함이 안 되면, 그 자체 위탁 받은 팀들이 알아서 해결하는 거,
○농업기술센터소장 전윤철: 네,
○김성기 위원: 제가 사실은 이 작년거 올해거, 2019년, 19년부터인가 그 데이터를 봤어요. 충분히 19년 데이터를 가지고는 충분히 자성해 가지고, 보조 10원도 안 받고 진행할 수 있는 시스템이 돼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 이후에 코로나 때문에 굉장히 경영이 좀 어렵게 가고 적자로 되고 있는 것을 제가 봤습니다. 당장 이제 19년도만 생각해서 위탁하면, 어 보조없이 진행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하지 마시고, 제 생각에는 코로나가 완벽하게 해결되고, 수요자가 늘어날 때까지 당분간은 일부 보존은 돼야 될 것 같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전윤철: 네,
○김성기 위원: 그래서 그거를 해주시면, 왜냐하면 이게 수입의 논리로 접근할 것이 아니라, 이거는 주민들에 관련된 복지 수준에 복지 차원에서 접근해야 되기 때문에 조금만 더 소장님 생각해 주시면, 아마 충분히 지역 주민들 어느 단체가 자생회가 가져가고 운영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전윤철: 네, 자생력을 갖출 때까지 저희가 뭐,
○김성기 위원: 네, 그리고 하나 더, 두개 남았습니다.
저기 1031페이지 32페이지 평창읍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입니다.
우리 동료 위원 두분이 말씀하셨는데, 이게 전년도에 14억 정도를 2차 추경에 세웠잖아요. 그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전윤철: 네, 31페이지 보시면 됩니다.
○김성기 위원: 그래서 사업을 전혀 아직 저기 추진계획에 보면, 기본계획수립 및 사업추진을 23년도 1월 달부터 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전년 예산 가지고는 아무 사업도 안 하셨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전윤철: 작년도까지 구체적으로 그 시설사업은 안했고요. 계속 그 설계용역이라든가, 저희가 그 사전에 용역, 이런 걸 다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만 진행이 됐고, 또 일부는 그 사업을, 예산은 저희가 반영을 계속해 놔야지, 이 사업이 이어지기 때문에 저희가 그 반영한 그런 것도 있습니다.
○김성기 위원: 그때 시작할 때, 2차 추경 이후에 사업 예산 수립 위해 그 바로 위탁 관련해서 그 농어촌 공사에다 위탁을 넘겼습니까? 아니죠?
아직 위탁 안 됐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전윤철: 전체적으로 위탁 다 했습니다. 전 사업비는 위탁이 다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김성기 위원: 그러면 그때 동의 다 받으셨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전윤철: 네,
○김성기 위원: 그러면 올해, 내년 1월부터 본격적으로 사업 기본계획을 수립하네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전윤철: 네,
○김성기 위원: 사업 추진은 가장 큰 핵심은 건물도 세우는 거고요. 그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전윤철: 추후가 이제, 건물 리모델링이 대부분입니다.
○김성기 위원: 그 농어촌공사하고의 제가 예전에 그 각 실과 업무 보고 받을 때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었을 거예요. 아마, 이게 한 두푼이 아니고, 2천만원도 아니고, 이게 수십억인데, 농어촌공사하고 아마, 수의계약을 했을텐데요. 입찰이 아니시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전윤철: 네,
○김성기 위원: 그래서 농업관련해서는 농어촌공사가 워낙 잘 아신다니 그때 소장님이 말씀하셨던 기억이 납니다. 역시 그런 차원으로 계약이 된 거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전윤철: 네, 그렇습니다.
○김성기 위원: 업무적 효율성, 그 다음에 그 일을, 능숙하게 하고, 그런데 건물이에요.
아시지만, 그런데 이 사업의 본질은 건물 짓는 거예요.
그러니까 농어촌공사가 건물을 잘 짓는다고 저는 보지는 않습니다. 물론 안에 내부 소프트로 들어가면, 프로그램이라든지 여기에 관련된 목적 사업을 하기 위한 다양한 기능들을 만들어 내는 것은 좋으나, 실지로 보면 건물 짓는 거거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전윤철: 농어촌공사가 이제 직영하는 건 아니고요. 거기도 총괄 맡아서,
○김성기 위원: 사업을 위탁해,
○농업기술센터소장 전윤철: 네,
○김성기 위원: 그러니까 완료 준공 끝날 때까지의 그 사업을 얘기하시는 거잖아요. 그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전윤철: 네, 마무리 다 해가지고 이제 최종 저희한테 인수인계까지 하는 게 역할입니다.
○김성기 위원: 그러니까, 만일에 이것이 이 사업이 만약에 그 농업기술센터에 사업이 아니라 만약에 여기 건설과라든지, 또는 뭐 체육과라든지 할 경우에는 농어촌공사 사업이 아닌 거죠. 이거는 뭐 어디 건축업자, 건축 어떤 회사의 입찰이 되겠죠. 그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전윤철: 네,
○김성기 위원: 왜냐하면, 목적은 결론적으로는 건물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혹시나 이런 것도 모르겠네요. 저기, 이 사업 계획을 수립하고, 사업추진하는데, 농어촌공사가 최적화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혹시나, 입찰에 관련해서 법적인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으나, 수의계약의 범위에 너무 큰 예산이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1037페이지 좀 봐주시겠어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것도 비슷하게 청년농업인 육성지원 관련해서 휴업농 지원입니다.
제가 이거보고 좀 많이 웃었어요. 소장님, 죄송하지만 600만원을 가지고서 두농가에게 임차비 땅을 임대하세요. 농사 지으세요 라고 보조하는게 사실 이게, 너무 생색 내기에 급한 예산 같아요. 차라리 엎던지, 아니면 좀 넓히든지 예산을, 2개 2명에 두 농가에 대해서 제가 계산해 봤어요. 요새 대부분이 도지 얻는데, 한 1년 도지면, 3천원 정도 하거든요. 평당, 그러면, 한 사람이 한 1,000평 정도 농사, 임대를 얻을 수 있어요. 1,000평 갖고 농사 짓는데, 그것도 2명에 대해서 혜택을 주고 있어요.
이런 거는 미리 사전에 사업신청 선정할 때, 미리 뭐 예를 들어서 뭐 한 5,000만원 잡아 놓고서 마을 길에 한 몇 천평씩 임대할 수 있도록 육성을 해줘야 이 청년들이 대들지 않습니까? 1,000평 농사져서 뭔 돈을 벌겠다고 임대를 낼까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전윤철: 하여간 뭐, 그 청년들이 처음에 오면, 이제 대규모 이렇게 사업 할 수 없으니까,
○김성기 위원: 그렇지 않아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젊은 사람들이 장비, 임대 내고 농사 짓는 거, 예 정말 크게 합니다.
청년농업인들을 정말 육성시키려면, 1,000평 갖고는 1년에 몇 백 내 가지고, 수입을 내지도 못합니다. 보통 5천평, 1만평은 해야지만 되는데, 제 생각은 그래요.
이게 좀 그 베이스를 넓혀놓고서, 신청자들이 그 예산을 소진할 때까지 좀 받았다가 남으면 감축을 하더라도 돈이 남으면 감축을 하더라도 그렇게 지원하는 게 청년농업인들에게 정말로 제대로 지원하는 것이지, 이거 저기 땅 2천평 되는 것 두명해서 천평씩 겨우 내는거 그렇게 해 가지고 지원하는 것에 대해서 난 청년농업인의 지원육성이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하시려면 과감하게, 이거는 과감하셔야 된다고 봐야 돼요.
농사짓는 사람은 땅이 있어야죠. 특히나 귀농귀촌 하는 청년 농업인이라고 볼 경우에는 귀농귀촌 한 사람들은 땅을 살 수가 없잖아요. 그들에게는 그들은 교육을 받고, 장비를 임대를 해 주고, 장비보존을 해 주는데, 장비 갖고, 트랙터 조그만 거 가지고서 1천평 지으려고 트랙터 사지는 않습니다. 보통 3천평에서 5천평이 넘어야지 트랙터를 준비합니다. 그러면 거기에 맞게끔 임대료 지원을 하려면, 그 정도는 되어야되죠. 사실은, 그래서 소장님께서 혹시나, 이게 연초에 다 농사계획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올해는 이걸로 끝나고 넘어 갑니다. 내년에 또 하실 기획가 된다면, 한번 검토해 주시고, 좀 청년인들이 정말로 이런 것도 있구나, 우리가 크게 한번 해 보자라고 욕심낼 수 있을 정도로 좀 재원을 확보 부탁 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전윤철: 네,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성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광성: 예, 김성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춘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춘희 위원: 네, 박춘희 위원입니다.
명세서 528페이지고요. 설명서 1033페이지, 농촌 빈집정비인데요. 이게 작년에도 40동 했나요? 2억이라는 돈이 작년, 올해,
○농업기술센터소장 전윤철: 네, 40동 했습니다.
○박춘희 위원: 그러면 올해도 그냥 그걸 읍면에서 받아서 할 거 아니에요. 그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전윤철: 네, 그렇습니다.
○박춘희 위원: 그러면, 본인들이 신청을 하나요. 아니면, 저희 행정에서 빈집이니까,
이거를 어떻게 철거하는 조건이 어떻게 되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전윤철: 본인이 신청을 하는 겁니다.
○박춘희 위원: 본인이 신청 해야지, 그러면 올해도 그냥 한 40동 정도 될 것이다 이건 추정이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전윤철: 네,
○박춘희 위원: 아직 받지는 않았을 것 아니에요. 그죠? 수요조사를,
○농업기술센터소장 전윤철: 네,
○박춘희 위원: 그러면 그냥, 1년 여기 보니까, 1년 이상 보조 또는 사용하지 않는 주택이라고 그랬는데, 1년 이상의 주택을 거주하지 않는 집은 그러니까 연도 수에 따라 틀리겠지만, 아주 노후된 집도 있고, 그렇지 않는 집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전윤철: 네,
○박춘희 위원: 그래도 그냥 1년 이상 방치하고 있으면, 본인이 와서 신청하면 그냥 다 철거해 주는 건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전윤철: 네, 뭐 대상은 되는데, 저희가 뭐, 신청량보다 물량이 오버 되면, 다 노후된 거부터 선정을 좀 해 나가겠습니다.
○박춘희 위원: 혹시 작년에 이거 40동 빈집 정비한 것, 읍면별로 좀 나오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전윤철: 네, 나옵니다.
○박춘희 위원: 그것 좀 저한테 제출해 주시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전윤철: 네,
!#A5792##(서면답변 부록에 실음)#!
○박춘희 위원: 그리고 제가 한번 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환경과에서도 슬레이트 지붕을 철거해 주고, 하잖아요. 그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전윤철: 네,
○박춘희 위원: 그게 거의가 또, 오래된 여기 농촌주택 보면, 지붕들이 거의 슬레이트 인 집들이 많아요. 그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전윤철: 네, 맞습니다.
○박춘희 위원: 그래서 이거 업무를 조금 환경과랑 협의하셔서 같은 유사한 업무지만 물론 좀 틀리겠지만, 제 생각에는 본 위원은 농촌주택에 제가 다니다 보면, 거의 이렇게 철거하는 집들은 슬레이트니까, 좀 협약을 하셔서 환경과랑 그렇게 되면, 부대 비용도 들고, 업무 효율성도 있지 않을까해서 한번 제의 해 보거든요.
과장님 한번,
○농업기술센터소장 전윤철: 네,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그 이거는 이 슬레이트 지붕은 슬레이트 처리 따로 환경과에서 거기 신청해 가지고 따로 처리가 됩니다.
연계해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박춘희 위원: 그거 알고 있는데, 제 얘기는 그 노후된 농촌주택에 거의 지붕이 슬레이트란 말이에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전윤철: 네,
○박춘희 위원: 이 슬레이트는 환경과에서 하고 그럼 일반 만약에 이거를 철거하고 싶은데, 슬레이트는 환경과에다가 얘기를 하고, 만약에 또 아닌 것은 또 여기다가 하고 이래야 되니까, 그거를 좀 약간 성질은 틀리겠지만, 어차피 철거하는 거니까, 슬레이트 지붕이 있는 경우에는 조금 협약을 하셔서 그렇게 되면, 업무에 효율성도 있고 그렇지 않나,
○농업기술센터소장 전윤철: 네,
○박춘희 위원: 그렇게 한번 제의해 보는 거고, 한번 그렇게 좀,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전윤철: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박춘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광성: 네, 박춘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만요. 박춘희 위원님 이제 질의한 것에 대해서 제가 한 가지만 좀 더 말씀을, 부탁의 좀 말씀을 드리고요. 검토 좀 해 보시고요.
다른 시군에서 그 옛날 빈집들 가지고 옛날 빈집들 향수가 있으니까, 그거를 이제 귀농귀촌하시는 분들한테 수리해 가지고 쓰라고 하는 그런 정책들을 사용하는 내가 시군을 얼핏 티비에서 한번 본 적이 있어요. 그래 가지고 그 빈집들 철거하지는 말고, 그 귀농귀촌인들이 들어오면, 그렇게 연결해 가지고 해 주는 방법도 아마 좋은 방법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아마 소장님께 부탁을 좀 드릴게요.
적극 검토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전윤철: 네, 그거 하는 시군도 있습니다.
○김광성 위원: 적극 검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전윤철: 네,
○위원장 김광성: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창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열 위원: 네, 이창열 위원입니다.
1020쪽 한번 봐주십시오. 농어촌민박시설 환경개선 사업인데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전윤철: 네,
○이창열 위원: 지금 관내에 한 550개 정도의 민박이 있는 걸로 파악하고 계신 가 보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전윤철: 네, 맞습니다.
○이창열 위원: 주로 그 읍면으로 보면, 어디 쪽이 좀 많이 만들어져 있을까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전윤철: 봉평면이 가장 많습니다.
○이창열 위원: 그 혹시 그 각 민박에 매출이 어느 정도인지는 전혀 파악은 안 되시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전윤철: 네, 그건 저희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창열 위원: 이 사실은 그 지역을 좀 나눠서 또 좀 죄송하긴 하지만, 어쨌든 이 남부지역 같은 경우는 숙소에 대해서 부족하다고 다들 공감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전윤철: 네, 맞습니다.
○이창열 위원: 이 민박도 사실, 저도 이 지역에 살지만, 민박이 어디 있는지 잘 모르거든요.
그렇게 좀 민박을 좀 활성화 시킬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혹시 이거 관련되어서 우리가 이제 에어비앤비처럼 이제 숙소 빈집이나, 왜 오피스텔 같은 거를 몇 개씩 가지고 있으면서 예약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어플 같은 것도 있고 하거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전윤철: 네,
○이창열 위원: 민박을 그렇게 할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 싶은데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전윤철: 민박도 하여간 저희가 자체 예약시스템도,
○이창열 위원: 예약시스템도
○농업기술센터소장 전윤철: 강원도에서도 전체적으로 일단 떠나 그런 어플이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이창열 위원: 어쨌든 우리 쪽 지역에는 리조트도 많이 있지만, 그렇지 못하고, 또 시골정서를 느끼고 싶어서 민박을 사용하려고 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을텐데요.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사실 뭐 제가 미처 못 알아본 건 죄송하긴 한데, 다른 지역 주민들도 그렇게 많이 알지는 않을 것 같아서요. 그거에 대해서도 같이 좀 홍보를 부탁드리고요.
그 1029쪽 한번 봐 주세요. 아까 동료 위원님 말씀하셨던 것 중에 이제 보충 질의를 좀 하겠는데요. 그 5일장이 있고 없고를 가지고 이제 네 번을 하냐, 한번을 하냐 이렇게 지원을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전윤철: 네,
○이창열 위원: 미탄도 사실 5일장이 없다고 봐야 되는 거 아닌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전윤철: 그런데 공식적으로는 장날이 있어 가지고,
○이창열 위원: 저희가 어제든가, 경제과 할 때도 보면, 미탄은 5일 장이 없는 걸로 아예 간주를 하시더라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전윤철: 네,
○이창열 위원: 프리마켓을 하면, 누가 하시는 거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전윤철: 그게 뭐, 추진, 그게 그 중심지 활성화 추진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서 주관을 했고, 참여는 그 지역 주민들이 참여합니다.
○이창열 위원: 제가 좀 미처 관심이 좀 부족한지 모르겠는데요.
제가 이거는 사실 잘 몰랐던 내용인데, 이제 정확한 운영 주체가 없다라고 하면, 지역에서 활동 많이 하는 단체들, 자생 단체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전윤철: 네,
○이창열 위원: 그쪽을 통해서 좀 한다든지, 그런 방법 좀 찾아봐 주시고, 그 미탄 같은 경우는 특히나 그 말씀하신 것처럼, 5일장이 있다고 하지만, 우리 그 경제과도 그렇고, 다들 통계상으로 이걸 갖추고 있는 거 보면, 미탄에 장이 없는 겁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전윤철: 거의 장 안 서고 있는 상태,
○이창열 위원: 미탄도 그 추경 때 예산을 좀 더 반영하셔서 같이 할 수 있도록, 그 다른 이제 방림이나 대관령처럼 같이 할 수 있도록 좀 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전윤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창열 위원: 1031쪽에 아까 동료 위원님 말씀하신 것인데, 하나 더 보충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농어촌 공사에다가 위탁을 주신 거고,
○농업기술센터소장 전윤철: 네,
○이창열 위원: 농어촌 공사에서는 다시 지활에다가 다시 이렇게 용역을 주신 것 아닌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전윤철: 농어촌공사에 전체 그 관리위탁이 된 거고요.
○이창열 위원: 네, 관리 위탁을 주신 거고,
○농업기술센터소장 전윤철: 거기서 각 설계, 시공, 이런 것도 별도로 입찰해 가지고, 업체를 선정한 겁니다. 그 관리 자체가 농어촌공사에서 한 겁니다.
○이창열 위원: 지금 이제 세부 계획수립이나, 뭐 운영위원처림 이렇게 구성하고, 지금 전반적으로 용역 아닌 용역을 하는 것은 지활에서 하는 것 아니에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전윤철: 다른 용역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 용역 관리를 농어촌공사에서 하는 겁니다. 전체에서
○이창열 위원: 용역 주신 것은 지금 지활에다 용역을 벌써 주셔서 의견 수렴하고, 하고 있는 것아닌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전윤철: 네, 그 지금 여기는 지역 플러스라는 용역업체하고, 마이너스 플러스 업체가 공동으로, 그 다음에 건축은 뭐 JHP 건축사무소라고 해 가지고 같이 좀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창열 위원: 제가 지금 알기로는 지금 이제 이 남부권 쪽이 활성화사업 때문에 뭐 대화도 방림도, 평창, 미탄 다 지금 계속해서 용역사에서 의견 수렴이나, 뭐 어떤 식으로 할지, 교육을 계속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 조금 더 관심 가지시고, 특히나 이제 저는 농어촌공사도 중요합니다.
중요하지만, 용역사들 별로 어떤 의지를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나오는 성과물은 다르다고 보거든요.
지역 주민들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용역사를 좀 잘 컨트롤 좀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전윤철: 네,
○이창열 위원: 1063페이지 한번 더 봐주십시오. 농촌신활력 플러스 운영지원인데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전윤철: 네,
○이창열 위원: 이게 2019년도에 지금 이제 시작된 사업이지 않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전윤철: 네,
○이창열 위원: 지금까지 어떤 성과들이 좀 있으신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전윤철: 신활력 플러스 사업이 지금 뭐, 소프트웨어하고, 하드웨어 나눠서 하는데, 하드웨어 쪽에는 그 대학 뒤에 그 시설확장 공사 지원을 했고요.
거기는 지금 플러스로 돌아섰고, 그다음에 그 먼저 위원님 말씀했던 평창약초의 저온저장고 시설했고, 추가로 그 저희가 약품구입, 분말제조 시설이라든가, 착즙시설 이런 거를 좀 추가로 한 7억 더 투입해 가지고, 그거는 내년도에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창열 위원: 어쨌든 신활력 추진단이 그 어쨌든 우리 군에 보면, 여기 설명도 해 주셨지만, 목적에 생동감 넘치는 평창군 구현을 한다고 하는데, 지금까지 했던 그 실적하고요.
계획을 좀 정리해서 저한테 좀 제출 좀 해 주십시오.
○농업기술센터소장 전윤철: 네, 알겠습니다.
!#A5790##(서면답변 부록에 실음)#!
○이창열 위원: 1065페이지 동료 위원님 질의하셨던 거 하나 더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그 절임배추 가공시설인데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전윤철: 네,
○이창열 위원: 본위원이 그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렸는데, 이 어떤 기계를 주로 지원을 하신 거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전윤철: 절임배추는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세척기라든가, 절단기, 이송할 수 있는 컨베어라든가, 탈수기, 누름판, 절임통, 자재는 그 정도로 뭐, 시설도 좀,
○이창열 위원: 지금 이 절임배추 농가들이 점점 이제 대규모화 되고 있지 않은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전윤철: 좀 규모가,
○이창열 위원: 예전에 비해서는 예전에 정말로 이제 집에서 가족들이 하는 그런 형태에 있다가 지금 조금 더 상업화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전윤철: 네,
○이창열 위원: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염수 있지 않습니까? 소금물 원수,
○농업기술센터소장 전윤철: 네,
○이창열 위원: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좀 알아보시거나 혹시 고민해 보신 사항이 있으시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전윤철: 저희가 뭐, 괴산이라든가, 이런 것을 조금 확인을 해봤는데, 사실은 그 비용이 더 들어간답니다. 그래서 좀 고민이 많더라고요. 그쪽도,
저희 방법을 찾아 보겠습니다.
○이창열 위원: 이제 저는 소장님, 그 우리 아이들이나, 환경에 대해서는 당연히 수지타산 따지면 안 된다고 보거든요. 당연히 더 많이 들어가고 나오는 거는 적을 수 밖에 없는 거죠. 하지만 어쨌든 우리가 이 환경을 지키지 않으면, 어떻게 우리가 살아 갈 수 있겠어요.
그리고 이거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꼭 소금을 만들자는 의미도 아니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전윤철: 네,
○이창열 위원: 원수 그대로 좀 비용이 많이 들어가더라도 회수해서 한번 필터만 해서라도 우리 겨울에 계속 쓰지 않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전윤철: 네,
○이창열 위원: 그 염화칼슘 때문만이라도 또 환경 오염되고, 얘도 환경오염되는데, 1차, 2차, 3차, 재활용할 수 있다라면, 훨씬 더 환경적으로 보면 필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은 예산을 따지지 마시고요. 이거에 대해서는 어떤 식으로 활용할지에 대해서는 반드시 고민해 주셔야 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전윤철: 네, 알겠습니다.
○이창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광성: 이창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2분 회의중지)
(11시 1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광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십시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남진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진삼 위원: 남진삼 위원입니다.
소장님 설명자료 1032페이지, 보충질의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전윤철: 네,
○남진삼 위원: 기초생활거점 육성인데요.
이제 대화면에도 보면, 3개 마을을 이제 소장님께서 이제 리모델링 하신다. 그랬었잖아요. 그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전윤철: 네,
○남진삼 위원: 그러면 이게 이제 기본 계획은 수립이 됐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전윤철: 여기 활성화사업 계획은 수립이 안 됐고요. 지금 막 거점별로 의견 수렴 중에 있습니다.
이게 충분히 주민들 의견을 내시면, 최대한 반영되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남진삼 위원: 이게 저희가 이제 농림축산식품부하고 농촌협약 할 때 보면,
○농업기술센터소장 전윤철: 네,
○남진삼 위원: 마을회관은 신축, 이건 안된다는 뭐 규정, 규약이 있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전윤철: 애초에 저희가 그 리모델링으로 사실은 잡아 놨고요.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그 이제 리모델링비가 하다 보면, 거의 신축비에 육박 정도, 로 이렇게 투자가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러면 그 신축에 신축 수준에 맞게 저희가 조치를 하겠습니다.
○남진삼 위원: 소장님 말씀대로 리모델링이 거의 신축 수진이라면, 차라리 신축하는게 전 낫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상안미1리, 하안미6리, 신리1리, 마을회관 소장님 한번 가 보셨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전윤철: 상안미1리만 가 봤습니다.
○남진삼 위원: 네, 잘 아시지만, 정말 리모델링 할 수 없는 그런 현실이에요. 마을회관 자체가, 뭐 저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노후화 되어서 마을주민들이나, 이장님들이 여기에 대해서 참 고민을 많이 하시는데, 소장님 여기 이장님들하고 한번 더 소통 좀 해 주세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전윤철: 네, 꼭 만나서 좀 고민하겠습니다.
○남진삼 위원: 면장님이나, 뭐 또 여러분들이 사실 지금 곤욕을 치르고 있어요.
신축을 하기로 했는데, 왜 리모델링이냐, 이런 말씀도 많이 하시는데, 소장님 말씀대로 리모델링이 신축에 가깝다라면, 차라리 신축하는게 본 위원은 낫다라고 생각하니, 지역 이장님들하고 주민들하고 좀 소통을 통해서 그 분들의 의견도 적극 좀 수렴해 주시길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전윤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남진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광성: 예, 남진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창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열 위원: 네, 소장님 1022쪽입니다. 22쪽, 23쪽인데요.
체험 휴양마을 그 사무장 같은 경우는 지원해 주고 안 해주고는 그 전 해나 실적있어야지 매출이 있어야지 해주고 안 해주고 그런 차이인 거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전윤철: 현재 운영을 정상적으로 하는데만 지금 지원을 하고,
○이창열 위원: 그 지금 21개소 중에 그러면 12개 마을,
○농업기술센터소장 전윤철: 네, 11개
○이창열 위원: 예, 11개 마을인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전윤철: 네,
○이창열 위원: 그 네트워크 사무장님까지 해서 12명이신 거군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전윤철: 네, 그렇습니다.
○이창열 위원: 그거 지금 안되는 마을에 대해서는 혹시 뭐 어떻게 왜 운영이 제대로 안되고 있는지 좀 파악을 하고 계신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전윤철: 저희가 뭐, 개략적 파악은 됐는데요.
그 마을에서 이제 운영 의지가 진짜 없고, 그러면은 지정을 취소해 가지고, 뭐 이렇게 자꾸 안 하는 마을이 많은 것처럼 보이는 이런 것 좀 정리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창열 위원: 체험마을만들기 위해서도 사실 그 들어가는 비용이 적지 않지 않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전윤철: 네,
○이창열 위원: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체험마을이 사실은 많이 만들어지면, 군 전체적인 마을 단위 사업으로는 나쁘지 않다고 보는데, 지금 다른 지자체 상황은 어떻습니까? 뭐, 지금 우리 평창군에 한 21개소고, 마을이 있는데, 다른 지자체에 비하면 그게 많은 정도인가요? 아니면,
○농업기술센터소장 전윤철: 네, 많은 정도입니다.
○이창열 위원: 그리고 1023쪽에 같이 보시면, 그 16개 마을이 지금 이제 보험료 지원해 주는 거지 않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전윤철: 네,
○이창열 위원: 지금 이제 21개 중에 지금 현재 11개는 활성화되어 있다고, 나머지 한 5개 마을은 운영 실적이 저조한 거지, 운영은 하고 있는 겁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전윤철: 아닙니다. 운영 거의 안 하기 때문에 지원 요청 안 했고요. 3개 마을 정도는 뭐 운영 거의 안 해서 안 했고, 2개는 최근에 신규 지정해 가지고 운영 시작을 안 했기 때문에
○이창열 위원: 일단은 어쨌든 아직 그 취소가 된 것 아니면, 보험료는 저번에 동료 위원님도 아마 행정사무감사때 지적을 하셨는데요.
그 보험료 정도의 지원이 맞습니다.
이번에 혹여나 불상사 있으면, 그 화살은 다 또 군으로 돌아올 거 아닙니까?
이 보험료에 대해서 만큼은 일단은 아직 취소, 마을, 체험마을 취소가 된 게 아니라고 하면, 이거는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예산을 좀 더 확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전윤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창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광성: 이창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소장님 제가 몇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동료 위원님아 질의하셨는데, 1020쪽, 1021쪽 좀 봐주세요.
농어촌민박시설 환경개선인데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전윤철: 네,
○김광성 위원: 이게 민박이라고 하지만, 이게 결국은 이게 펜션이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전윤철: 네, 부르는 건, 저희는 공식적으로 농어촌민박이고,
○김광성 위원: 펜션이라고 보면 돼요. 그런데 550개소가 있는데, 이게 32개소만 지원을 해주는데, 이게 32개소만 지원을 해 주는데, 이거 32개소를 지원해 주는 무슨 뭐 있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전윤철: 이게 뭐 일괄 다 할 수는 없고, 저희가 매년, 매년 지원하기 때문에
○김광성 위원: 선정기준이 어떻게 돼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전윤철: 농어촌 민박업 사업설명회 다 가능합니다.
○김광성 위원: 다 아는데, 그 선정기준이 있을거 아니에요. 32개를 선정한다는 그 기준이 없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전윤철: 네,
○김광성 위원: 어떤 기준이 있죠? 기준 하에 선정할 것 아니에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전윤철: 네, 저희가 이제 더 시급한 그런 사항은 먼저 선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한 250개 정도 지원을 했습니다.
○김광성 위원: 네, 본 위원장은 이게 550개소가 좀 골고루 좀 지원을 받았으면 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전윤철: 네,
○김광성 위원: 좀 선정기준에서 좀 철저를 기해주시길 부탁을 드리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전윤철: 네,
○김광성 위원: 1041쪽을 좀 봐주세요. 여성농업인 육성, 그 결혼이민자 모국방문 지원인데,
○농업기술센터소장 전윤철: 네,
○김광성 위원: 이게 작년에, 그럼 이게 작년에 660만원이었는데, 올해 330만 원이면, 이게 줄었거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전윤철: 네,
○김광성 위원: 그럼 작년에 이게 두 농가 였다는 얘기인데요. 이게 준 이유가 뭐죠, 이게?
○농업기술센터소장 전윤철: 이게 도비사업이다 보니까, 일단 내시가 그렇게 되어 가지고,
○김광성 위원: 내시가 그렇게 내려와 가지고, 도비 내시가?
○농업기술센터소장 전윤철: 네,
○김광성 위원: 그래도 우리 군 차원에서 좀 더 이것 좀 군비를 더 세워가지고, 이 부분을 조금 더 군에서 좀 챙겨봤으면 좋겠는데, 더, 어떻게 생각하세요. 소장님?
○농업기술센터소장 전윤철: 네, 사실 좀 필요한 사업입니다.
○김광성 위원: 제가 보기에는 많이 필요한 사업인 것 같아요. 한 농가 이거, 많이 부족해요.
8개 읍면에 이렇게 한농가씩 하던가, 이렇게 해 가지고 농가를 늘려 주길를 좀 부탁드릴게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전윤철: 네,
○김광성 위원: 뒤에 1042쪽 한번 봐주세요. 이거 화장실 설치인데,
○농업기술센터소장 전윤철: 네,
○김광성 위원: 이것도 한 개소거든요. 이거 평창군이 이렇게 넓은데, 이거 어디다 한 개를 한다는 건지, 저는 이게
○농업기술센터소장 전윤철: 이것도 금년도 신규로 이제, 도비로 배정된 사업이라서,
○김광성 위원: 네, 그리고 1063쪽 좀 봐 주세요.
농촌신활력 플러스 운영지원인데, 우리 동료 위원들도 질의를 했는데, 이게 산출근거에 보면, 인건비 사무국장 1명, 사무원 2명 했는데,
○농업기술센터소장 전윤철: 네,
○김광성 위원: 그 제가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제 12개월 하신다고 했는데, 12개월로 한 2년을 하게 되면, 제가 알기로는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을 해줘야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추후에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해 주려고 이렇게 하는 건지,
○농업기술센터소장 전윤철: 이거는 이제 저희가 직접 채용한 근로자는 아니고요.
○김광성 위원: 네,
○농업기술센터소장 전윤철: 신활력 플러스 추진단 직원입니다.
그리고 추진단 인건비를 신활력 플러스 사업할 때, 이 인건비는 지자체에서 별도로 예산 세워 가지고, 보전하게 되고, 이렇게 지침이 되어 있어 가지고, 저희가 지원해 주는 거고,
○김광성 위원: 네,
○농업기술센터소장 전윤철: 저희가 뭐 직접 고용한 그런 시스템은 아닙니다.
○김광성 위원: 시스템은 아니고, 그러면 나중에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해 주거나, 이런 거는 따로 없으시겠네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전윤철: 네, 그런 건 없습니다.
○김광성 위원: 없죠. 본 위원이 알기에는 이게 2년이 지나면은 이게 무기계약직으로 이렇게 전환해 주게끔 되어 있어 가지고, 제가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한개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1008쪽 좀 봐주세요.
이거 혹시 소장님 그 업무용 차 구입하신 건가요. 이거?
○농업기술센터소장 전윤철: 아닙니다. 저희 센터에 차가 한 22대가 있습니다.
내구연한 지난 거, 그거 교체하는 겁니다.
○김광성 위원: 아니, 소장님 차도 내구연한이 지난 것 같은데, 아닌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전윤철: 기존에, 기존에, 그 차 교체하는 겁니다.
○김광성 위원: 아니 그 소장님차 교체하는 건 줄 알고, 저는 여쭈어 본 건데,
○농업기술센터소장 전윤철: 아닙니다.
○김광성 위원: 그건 아닙니까, 이런 거 좀 자료 제출하실 때 그 바꾸시는 차 있잖아요.
바꾸시는 차가 몇 킬로 타고, 몇 년 지나서 요런 거를 기재를 해 주시면, 우리 동료 위원들이 보기가 좀 수월할 것 같아 가지고, 제가 말씀을 드렸던 부분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전윤철: 네,
○위원장 김광성: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성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기 위원: 김성기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장님하고 우리 소장님이 그 질의 내용 중에서 좀 제가 불명확한 게 하나 있어 가지고 여쭤 볼게요. 농어촌 민박시설 환경개선사업인데요.
1020페이지, 농어촌 민박하고 펜션하고는 같을 수가 없는데, 소장님이 같다고 했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전윤철: 네, 같은 게 아니고, 통상적으로 그렇게 부른다는 얘기입니다.
○김성기 위원: 그렇게 부른다는 얘긴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전윤철: 네,
○김성기 위원: 4, 5년 전에 그 농박 관련해서 그 신청을 해 가지고, 보조를 받아서 펜션을 지은 사람들이 그때 일제 조사가 들어가 가지고, 이거는 농막이 아니다, 완전히 상업적인 어떤 펜션이다 그래서, 그때 아마 많은 조사가 이루어진 걸로 알고 있고, 그래서 그걸 피하기 위해서 많은 농박 그 사람들이 일반 사업자로 전환 시켜 버렸어요.
그런 시기가 있었거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전윤철: 네,
○김성기 위원: 혹시나 군에서 농박과 펜션을 이 사업을 헷갈려 하게 되면, 일반 펜션에게, 농박이 아닌 펜션에게 이 사업이 지원될 수도 있어요.
그 사항들을 농박인지를 철저하게 확인한 후에 지원사업을 펼쳐주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전윤철: 농어촌민박은 저희가 별도 등록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성기 위원: 있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전윤철: 네,
○김성기 위원: 그리고 550개다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알기로는 봉평 같은 경우는 농박대신 펜션이 워낙 많거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전윤철: 네,
○김성기 위원: 그래서 혹시나 일반사업자 펜션이 혜택을 받을까봐,
○농업기술센터소장 전윤철: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성기 위원: 혜택을 못 받을 수 있으니까, 그 점을 하여간 꼭 좀 살펴봐 주십시오.
○농업기술센터소장 전윤철: 네,
○김성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광성: 네, 김성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소장님 제가 마지막으로 제가 한 말씀만 드리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제가 아까 그 질의했던 것 중에 그 농기계임대사업소 있지 않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전윤철: 네,
○위원장 김광성: 농기계임대사업소가 8개 읍면에 정말 많습니다.
구비 되어 있는 농기계도 많고, 몇 년 됐는데도 뜯지도 않은 농기계도 많고 이런데, 농가들한테 지원해 주는 것만 능사가 아닙니다.
하여튼 최대한 농기계임대사업소를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 우리 소장님꼐서 좀 해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전윤철: 거기에 좀 활성화 방안을 좀 담당부서에서 마련을 했고요.
그렇게 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광성: 본 위원하고 항상 좀 소통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전윤철: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광성: 우리 소장님 그 농업기술센터 책자를 보니까, 그 이 산출근거에 보면, 1개소, 1농가, 1식, 뭐 2개소, 2농가, 2식 뭐 이런 게 많습니다.
그 동료 위원들이 보기에는 이걸 딱 누굴 정해 놓고, 딱 한 사업처럼 보여요. 전부 다들, 추후에는 그 정해 놓았다고 하더라도 혹시 정해 놓았다고 하더라도 그 1농가, 1식 이런 건 좀 빼주세요. 이게 맞는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자료 제출할 때는,
○농업기술센터소장 전윤철: 네,
○위원장 김광성: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안 계시면은 농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한 후 오후 1시 30분부터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4분 회의중지)
(13시 29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광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나. 농산물유통과 소관
○위원장 김광성: 다음은 농산물유통과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이용하 농산물유통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산물유통과장 이용하: 농산물유통과장 이용하입니다.
2023년도 농산물유통과 당초예산 일반회계 예산안은 금년도 대비 86억 6,335만 2천원이 증액된 481억 9,946만 7천원으로 이는 농업기술센터 전체 예산에 60.8%를 차지합니다.
이어서 농산물유통과 소관 예산안 세부 사업별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33쪽입니다.
먼저 유통산업경쟁력 강화 분야입니다.
금년도 대비 86억 6,335만 2천원이 증액된 445억 1,488만 1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34쪽입니다. 농특산물 마케팅 강화입니다.
농특산물 홍보 사무관리비로 농특산물 브랜드 홍보비에 5억원, 우수농산물 관리육성 사무관리비, 군수 품질인증 상표사용 홍보비 145만 2천원, 민간경상사업 보조 군수품질인증 농가 포장재 지원에 1억원, 공동선별비 보조 민간위탁사업비 공동선별비 지원에 6억 5,92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특산물 전자상거래 활성화 민간위탁금 농특산물 온라인 쇼핑몰 운영 위탁금에 5,000만원, 농특산물 판로 확대 도비 민간위탁금 535쪽입니다.
우체국 쇼핑몰 이용촉진 지원에 6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산물 품질관리 도비, 민간경상사업 보조, 도지사 품질인증 지원에 600만원, 농산물 산지유통체계 활성화, 민간위탁금, 조합 공동사업법인 운영 위탁금에 2억원, 조합 공동 사업법인 판촉 및 홍보 위탁금에 3,000만원, 조합공동사업법인 공동출하 육성 위탁금에 5억 5,000만원, 농가조직화 및 유통관계자 교육 위탁금에 1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지원 보조, 민간자본사업보조 이전재원 대화농협 농산물산지 유통센터 지원에 12억 6,000만원, 대관령 원예농협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지원에 4억 8,000만원, 농산물 유통개선지원 민간자본 사업보조 자체재원 농산물 저온저장고 지원에 3억 9,750만원, 농산물 물류장비 지원에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36쪽입니다.
산지유통 기반조성 도비, 민간자본사업보조 이전재원, 산지유통저장시설 지원에 4,375만원, 산지유통 계열화 도비 민간경상사업 보조, 통합브랜드 포장재 지원에 7,335만원, 농업경영컨설팅 컨설팅 지원보조, 민간경상사업 보조, 농업경영컨설팅 지원에 4,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특산물 직거래 활성화, 사무관리비, 평창 농특산물 직거래 활성화 운영에 4,000만원, 국내여비 평창농특산물 직거래 사업, 업무추진 여비에 300만원, 재료비 농산물 간이집하장 운영 재료비에 1,500만원,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 537쪽입니다.
평창농특산물 판매 운영관리 등 위탁비에 2,760만원, 시설비, 평창농특산물 판매장 유지보수비에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산물 직거래 택배비 지원사업 도비, 기타보상금 농산물직거래 택배비 지원에 5,720만원, 한약재 유통지원 시설 운영관리, 민간경상사업 보조, 진부당귀 지리적 표시 포장지원에 2,400만원, 민간위탁금 한약재 유통지원 시설 운영 위탁금에 2억 6,300만원,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 한약재 유통지원 시설, 운영 관리 등 위탁비 4억 8,490만원, 민간자본사업보조 자체 재원 한약재 유통지원 시설, 당귀 건조기 지원에 5,500만원, 자산 및 물품 취득비 한약재 유통지원 시설 운영 물품 구입에 8,9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한약재 유통지원시설 BTL사업, 임대료 지원 보조, 기타 국내차입금 원리상환, 한약재 유통지원 시설, 임대료 상환에 8억 1,2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38쪽입니다.
평창 로컬푸드 직매장 구축 지원사업 보조, 시설비, 평창로컬푸드 직매장 구축사업에 10억 5,500만원, 로컬푸드 육성사업 운영지원 도비, 민간경상사업 보조 로컬푸드 육성 사업 운영지원에 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로컬푸드 다겹보온 이중하우스 지원, 민간경상사업 보조, 동절기 로컬푸드 다겹보온 이중하우스 운영지원에 1,800만원, 민간자본사업 보조, 자체재원 로컬푸드 다겹보온 이중하우스 지원에 2억 2,400만원, 로컬푸드 직매장 구축지원, 민간경상사업 보조 로컬푸드 직매장 활성화에 2,000만원, 로컬푸드 기획 생산 출하, 활성화에 활성화 지원에 1,500만원, 평창 푸드플랜 활성화 지원, 사무관리비 평창푸드 활성화 운영비에 2,000만원, 행사운영비 기획생산 출하 및 학교급식 활성화 운영비에 2,000만원, 539쪽입니다.
국내여비 평창푸드 활성화 추진 여비에 2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단위 푸드플랜 구축 지원, 안전품질관리 도비, 민간경상사업 보조, 친환경 농자재 지원에 6,000만원,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 농산물 안정성 검사 지원에 4,000만원, 재단법인 평창푸드통합지원센터 운영 출연금 재단법인 평창푸드통합지원센터 출연금에 10억원, 공동급식 기획생산체계 구축지원 보조, 사무관리비 공공급식 로컬푸드 운영에 200만원, 행사운영비 생산출하 공급관리 행사운영비에 2,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초등돌봄교실 과일, 간식 지원 시범사업 보조 540쪽입니다.
민간위탁금, 초등돌봄교실 과일, 간식 지원 위탁금에 3,194만원을 학교급식센터 운영 활성화 지원사업,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 학교급식센터운영관리 등 위탁비에 1억 2,000만원, 민간자본사업보조 자체재원 학교급식센터 운영 활성화 지원에 1억 3,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학교급식용 평창산 고품질 쌀 차액 지원,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비, 학교급식용 평창산 고품질 쌀 차액 비에 4,000만원, 특용작물 산업화 지원센터 구축 보조 시설비, 특용작물 산업화 지원센터 구축사업에 27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평창푸드행복센터 로컬푸드 직매장 구축, 시설비, 평창푸드행복센터 로컬푸드 직매장 구축에 4억 5,000만원, 저소득 취약계층 로컬푸드지원사업 도비 541쪽입니다.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 저소득 취약계층 로컬푸드 지원에 1,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성화농업 육성입니다.
고랭지채소 안정 생산 도비, 기타보상금 고랭지 채소 윤작지원금 및 관리비에 1억 6,000만원, 민간자본사업보조 이전재원, 고랭지채소 산지유통기반 구축에 2억 8,000만원, 민간위탁사업비 고랭지 채소 안정 생산지원에 5억 1,750만원, 과수, 화훼, 생산 유통 도비, 민간자본 사업보조, 이전재원 과수 경쟁력 제고 지원에 1,2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42쪽입니다.
과수 명품과원 조성 지원에 1억 4,700만원, 시설원예경쟁력제고 도비, 민간자본사업 보조, 이전재원, 시설원예 환경개선지원에 2,500만원, 비닐하우스 현대화 지원에 2억 3,250만원, 비닐하우스 현대화 지원, 농협협력사업에 2억 4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인삼기반조성 도비, 민간경상사업보조, 인삼 친환경 재배지원에 450만원, 민간자본사업보조 이전재원, 고품질 인삼생산시설 지원에 1,533만원, 특용작물 인삼 생산시설 현대화 지원 보조, 민간자본 이전 543쪽입니다.
민간자본사업 보조 이전재원 인삼생산시설 현대화 지원에 1억 4,32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특용작물 버섯 약용 생산시설 현대화 지원 보조, 민간자본사업보조 이전재원, 버섯 약용재배시설 현대화 지원에 3,000만원, 고랭지채소 안정생산 민간자본사업 보조, 자체재원 가뭄대비 관수시설 지원에 5억 5,600만원, 약초 육성 전략사업, 민간경상사업 보조, 오미자 산채 포장재 지원에 2,000만원, 민간자본사업 보조, 자체재원 오미자 산채 복합경영 지원에 510만원, 인삼 해가림 시설 지원에 2억 1,86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특산품 품목육성, 민간경상사업 보조, 사과 통합브랜드 포장재 지원에 7,200만원, 민간자본사업보조, 자체재원 과수생력화 작업기 지원에 6,700만원, 사과 경쟁력 강화 지원에 7,700만원, 다래생산 기반구축 지원에 1,800만원, 시설농업육성 544쪽입니다.
민간자본사업 보조 자체재원 시설원예 환경개선 지원에 1억 9,600만원, 시설농업기반확충 지원에 1억 8,07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략작목육성 민간경상사업 보조, 평창 산채명품 안정생산 지원에 4,060만원, 민간 위탁금 성장가능 작목, 기반구축지원에 2,000만원, 민간자본사업 보조, 자체재원, 평창 산채명품안정생산 기기 지원에 870만원, 특산품목 제반, 재배기반 확대 조성 지원에 1억 3,370만원, 원예농산물 안정생산 및 인프라 확충 도비, 민간자본사업보조, 이전재원, 채소육묘장 설치 지원에 2,960만원, 한약재 유통지원 시설, 당귀건조기 지원에 8,800만원, 연작 피해지역 토양미생물 제재 등 지원보조 민간위탁금 연작 피해 지역 토양 미생물 제재 등 지원에 6억 2,6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고랭지 채소 수출농업육성 545쪽입니다.
수출농업육성 국내, 국외 업무여비, 해외 박람회 및 판촉전 참가 여비에 900만원, 민간경상사업 보조, 농수산식품 수출 해외마케팅 지원에 8,000만원, 수출상품 포장 디자인 개선지원에 2,000만원, 수출시장 다변화 도비, 기타보상금, 농특산물 수출촉진비 지원에 5억원, 수출상품, 품질향상 선별포장 지원에 6억 3,000만원, 수출전문특화 도 비, 민간자본 사업보조 이전재원, 수출농산물 집하 선별장 지원에 2,8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업에너지이용효율화, 에너지절감시설 보조, 민간자본 사업보조, 이전재원 546쪽입니다.
에너지 절감시설, 사업지원에 1억 2,470만 5천원, 시설원예 현대화지원, 시설원예 현대화 보조, 민간자본 사업보조 이전재원, 시설원예 현대화 사업 지원에 2억 8,750만원, 과수 화훼 생산유통지원 도비, 민간자본사업 보조 이전재원, 화훼생산유통지원에 1억 133만 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스마트팜 ICT 융복합 확산사업 보조, 민간자본사업보조 이전재원, 스마트팜 ICT 융복합 시설지원에 1,999만 1천원, 저탄소 에너지 공동이용 시설, 지원사업 보조 547쪽입니다.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위탁사업비 저탄소 에너지 지열 공동이용 시설지원에 24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친환경 농업 육성입니다.
토양개량제 지원 보조, 민간위탁비 토양개량제 지원에 3억 6,236만 7천원, 유기질 비료 지원 도비, 전환사업 민간위탁사업비 유기질 비료 지원에 18억 9,502만 9천원, 유기농업자재 지원 보조 548쪽입니다.
민간자본사업 보조 이전재원, 유기농업자재 지원에 2,446만원, 민간위탁사업비, 녹비작물 종자대 지원에 17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친환경 농업 직불보조, 기타보상금, 친환경농가 직불금 지원에 5,500만원, 친환경 농산물 유통활성화 도비, 민간경상사업 보조, 친환경인증 농산물포장재 지원에 1,500만원, 민간자본사업 보조 이전재원, 친환경농산물 가공유통, 기반조성 지원에 8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친환경 농업촉진 도비, 사무관리비 549쪽입니다.
친환경 실천 농업인, 전문기술 정보 제공에 324만원, 기타보상금, 친환경농산물 인증 촉진비 지원에 1,680만원, 무농약 지속 직불제 지원에 1,218만원, 친환경 농자재 도비, 민간자본사업 보조 이전재원, 친환경 유기농자재 지원에 7,322만 5천원, 친환경농업기반 확대, 민간경상사업 보조, 친환경 농산물 포장재 지원에 3,000만원, 민간자본 사업보조 자체재원, 친환경생력화 장비 지원에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친환경 농업기반조성 기타보상금 친환경 농업인증 촉진비에 900만원, 친환경 농산물 안정성 검사비에 1,496만원, 민간자본사업보조 자체재원, 친환경인증농가 토양개량지원에 4,800만원, 환경친화적 멀칭비닐 지원 도비 550쪽입니다.
민간위탁사업비 환경친화적 멀칭비닐 지원에 7,000만원, GAP안정성 분석사업 보조, 기타보상금 GAP인증 농가 안정성 검사 지원에 1,470만 6천원 GAP 인증농가 확대육성 지원사업 기타보상금 GAP인증농가 확대육성 지원에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산물 품질관리육성 행사운영비 PLS 및 농산물 인증교육 운영비에 300만원, 농산물 안정성 검사비 도비, 민간위탁사업비, 농산물 안정성 검사비 지원에 64만 6천원, 친환경 농업기반 구축지원 보조 551쪽입니다.
민간자본사업보조 이전재원 친환경농업 기반 구축 지원에 1억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업생산 소득지원, 산지저장 및 가공기반구축 도비, 민간자본사업보조 이전재원, 산지저장 및 가공기반 구축에 1억원, 고품질 쌀 생산 도비 사무관리비 쌀전업농가 유통 정보지 구독비에 532만 8천원, 민간경상사업 보조, 강원 쌀 소비촉진에 565만원, 522쪽입니다.
민간자본사업보조 이전재원, 벼 육모시설 장비 지원에 165만원, 원적외선 곡물건조기 지원에 1,200만원, 민간위탁사업비 벼재배용 상토 등 영농자재지원에 1,883만 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고령농업인 농작업비 지원 도비, 기타보상금 고령농업인 농작업비 지원에 6,300만원, 논 타작물 재배 지원 도비, 민간자본사업보조 이전재원, 논 타작물 재배지원에 750만원, 공익직불금 행정지원보조 사무관리비, 공익직불금 운영비에 2,160만원, 공공 운영비 등록증 우편물 발송대에 1,240만원 553쪽입니다.
국내여비, 공익직불제 업무추진 여비에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익직불금 토양 검사비 보조, 재료비 공익직불금 토양검사비에 342만 4천원, 강원 감자주산지 명품생산지원 도비, 기타보상금, 가공용 감자 계약재배 지원에 3,564만원, 민간위탁 사업비 강원감자 주산지 명품생산지원에 4,275만원, 기본형 공익직접지불사업보조, 기타보상금 기본형 공익직접지불사업비 112억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가산메밀꽃마을 육성, 기타보상금, 가산메밀꽃마을 육성 지원에 3억 9,650만원, 씨감자 채종단지 육성지원 도비 554쪽입니다.
민간자본사업보조 이전재원, 씨감자 채종단지 육성지원에 1억 4,090만원, 강원잡곡명품화 도비, 민간자본사업보조 이전재원, 잡곡산업 기반조성지원에 4,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유해야생동물 포획시설 지원사업 보조, 민간자본사업보조 이전재원, 유해야생동물 포획시설 지원에 1,584만원, 농작물 재해보험 도비, 보험금, 농작물 재해보험금에 6,770만원, 농업인 안전보험 지원 도비 555쪽입니다.
보험금 농업인 안전보험금에 9,0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고품질 식량작물생산 기타보상금, 산물수매벼 쌀 품질향상 지원에 1,500만원, 감자 광역브랜드 계열화 지원 도비, 민간위탁사업비, 감자광역브랜드 계열화 위탁비에 5억15만 8천원, 강원 감자자조금 조성도비, 민간위탁사업비 강원감자자조금 조성 위탁비에 8,1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수용성 규산지원 도비, 민간위탁사업비 수용성 규산지원 위탁사업비에 660만원, 영농자재 반값 지원 556쪽입니다.
민간위탁사업비, 영농자재 반값지원 위탁비에 60억원, 반값 농자재지원 도비, 민간 위탁사업비, 반값 농자재지원 위탁비에 20억 8,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친환경 학교급식 강화입니다.
농산물 학교급식 확대 공급,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 도비,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에 15억 6,859만 8천원, 친환경 우수농산물 학교급식 지원에 1억 1,625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01쪽입니다.
재무활동 농업기술센터 내부거래 지출,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 지원, 농산물유통과 기금전출금, 농축산물가격안정기금 전출금에 2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산물유통과 2023년도 당초예산 편성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광성: 농산물유통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물 한잔 하시죠.
농산물유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진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진삼 위원: 남진삼 위원입니다.
과장님, 농산물유통과 사업이 참 많네요. 그죠?
○농산물유통과장 이용하: 네, 그렇습니다.
한 이십 몇 분을 설명을 하셨는데, 주로 이제 거의 100프로가 보조금 사업이네요.
그죠?
○농산물유통과장 이용하: 네, 거의 그렇습니다.
○남진삼 위원: 명세서 544페이지고요. 설명자료 1126페이지입니다.
가뭄대비 관수시설 지원인데요.
○농산물유통과장 이용하: 네,
○남진삼 위원: 소요재원을 보면, 이제 전년도 이제 군비보다 3억 7,600만원이 증감된 5억 5,600만원이네요. 그죠?
○농산물유통과장 이용하: 네, 그렇습니다.
○남진삼 위원: 이게 금액이 늘어난 이유는 뭐죠?
○농산물유통과장 이용하: 지금 저희들이 그 이거를 작년까지만 해도 그 농협협력사업으로 추진하다가, 이제 그 금년부로 이제 종료가 됐습니다.
그리고 그 원인도 있겠습니다마는 그 농업인들이 요새 그 농산물을 제출을 하려면, 이게 스프링, 관수라든지, 이런 시설이 안 되면, 좀 남들보다 수확량도 적고, 그 다음에 또 그 상인이라든지, 또 유통 관계자에서 이걸 또 물 많이 준거하고, 안 준거하고 차이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또 원하고 있어서 우리 방향이 또 이런 쪽으로 좀 흘러가야 됩니다.
○남진삼 위원: 그래서 우리 군에서는 이거 계속 사업으로 하는 거잖아요. 그죠?
○농산물유통과장 이용하: 네, 그렇습니다.
○남진삼 위원: 이제 대형 물통을 보면, 만약에 이제, 10톤을 구매하는 사람이 5톤짜리를 2개를 구매하겠다. 이것도 가능한가요?
○농산물유통과장 이용하: 그건 경지면적에 따라서 저희들이 이제 그 배분을 해 주고 있습니다.
○남진삼 위원: 그러면 이 양수기나, 대형 물통, 5톤, 10톤, 이거는 어떻게, 공급 업체는 어떻게 되죠?
○농산물유통과장 이용하: 공급 업체 가요?
○남진삼 위원: 네,
○농산물유통과장 이용하: 공급 업체는 지금 저희들이 그 농협, 지역 농협에서 하는 게 있고, 아니면, 그 농자재 마트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이제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선택은 농가에서 그 자율적으로 선택하겠습니다.
○남진삼 위원: 농가에서 선택을 할 수 있고요.
○농산물유통과장 이용하: 네,
○남진삼 위원: 이제 정말 급변하는 기후 변화에 우리 농산물유통과도 대응을 잘해야 되는데, 사실은 이제 결정적 하는 이유는 물이잖아요. 물이 부족해서,
○농산물유통과장 이용하: 네, 그렇습니다.
○남진삼 위원: 물, 가뭄 대비도 잘해주셔서 우리 농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열심히 해주시길 과장님 부탁 드리겠습니다.
○농산물유통과장 이용하: 네, 알겠습니다.
○남진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광성: 남진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은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미 위원: 이은미 위원입니다.
명세서 550페이지, 설명자료 1171페이지, 환경친화적 멀칭비닐 지원에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찾으셨죠?
○농산물유통과장 이용하: 네,
○이은미 위원: 이게 지금, 이게 봄에 무, 배추, 양배추, 그런 거 심을 때, 이렇게 멀칭하는, 그 지금 친환경이잖아요. 그냥 이거는 걷지 않고, 그냥 트랙터 쳐버리면 되는 그 멀칭인가요?
○농산물유통과장 이용하: 네, 맞습니다. 생분해성입니다.
○이은미 위원: 그 이게 지금, 지금 농가들이 지금 50프로는 자부담이네요?
○농산물유통과장 이용하: 네,
○이은미 위원: 그런데 지금, 이거 해 가지고, 그 사용농가들의 만족도는 좀 어떤가요?
○농산물유통과장 이용하: 그 만족도가 노동력이 좀 많이 감소 됐다고 얘기합니다.
그 그쪽에 멀칭을 하려면, 관리기 가지고 골도 캐야되고, 또 뭐 사람 사 가지고, 묻기도 해야 되고, 나중에 또, 걷자면 아주 많이 인력이 많이 들어가는데, 요런 걸 안 하다 보니까, 농가들이 아주 선호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은미 위원: 이게 그러니까, 인건비가 일단 부담이 좀 안 돼요. 그거 걷을 때 사람들 사 가지고 사실, 인력을 사 가지고 그리고 걷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봐서는 그냥 트랙터로 쳐 버리니까, 인건비 부담이 좀 안 되는 것 같아요.
○농산물유통과장 이용하: 그렇습니다.
○이은미 위원: 제 생각에는 이것 좀 약간 좀 더 좀 증액을 해서, 더 농가들에게 더 많이 지원을 해줄 수 있나,
○농산물유통과장 이용하: 네, 하여튼 저희들이 지금 저기 저희들이 그 2021년도 같은 경우는 한 사업비가 4천만 원 됐었는데요. 되고, 그다음에 그 저희들이 이제 올해 같은 경우는, 올해 금년 22년도 같은 경우는 1억 4,000만원으로 좀 했습니다.
그래서 전년도하고, 좀 일단 동일하게 했는데, 이거는 도비사업이고, 이래 가지고, 저희들이 더 늘릴 수는 없고, 만약에 하게 된다면, 이제 군비를 더 세워서 그 하는 걸로 그렇게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은미 위원: 그 농가들이 참 좋아하는 것 같으니까, 과장님 잘 살피셔 가지고 사용 농가들이 지금 만족도가 엄청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좀 잘 살피셔가지고 좀 군비를 좀 확보해서라도 더 많은 농가들한테 혜택을 좀 줄 수 있게 좀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산물유통과장 이용하: 네, 알겠습니다.
○이은미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광성: 이은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이거 그 도비가 내시로 도비 내시로 해 가지고 이거 되는 거죠?
○농산물유통과장 이용하: 네, 그렇습니다.
○김광성 위원: 그러면 조금 더, 그 군비를 좀 더 세울 수 있잖아요?
○농산물유통과장 이용하: 네,
○김광성 위원: 그리고 이거 농자재 반값 사업하고, 이것도 연관해서 이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이게
○농산물유통과장 이용하: 그 농자재 반값은 지금 품목이 너무 다양하기 때문에, 이런 것 같은 경우는, 그 노동력하고 비용절감 차원에서, 따로 추진하는게 날 것 같습니다.
○김광성 위원: 그리고 이 멀칭비닐 이게 혹시라도 부작용 같은 거는 혹시 없나요. 이게?
○농산물유통과장 이용하: 부족용은 없습니다.
이게 땅에 들어가면, 미생물에 의해서 분해가 되기 때문에, 환경 친화적인, 친화적으로 아주 좋습니다.
○김광성 위원: 이게 분해가 어떻게 되는 거죠?
○농산물유통과장 이용하: 이게 로타리를 치게 되면, 이게 땅속으로 토양 안으로 비닐이 이제 들어갑니다. 들어가면, 그 토양에 있는 미생물이, 미생물이 분해를 해서 완전히 없어지는,
○김광성 위원: 미생물이 분해를 한다.
○농산물유통과장 이용하: 네,
○위원장 김광성: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기 위원: 김성기 위원입니다.
그 두 가지만 좀 여쭤볼게요. 그 설명서 1081페이지 좀 봐주시겠어요.
1081페이지에 대화농협 농산물산지유통센터하고요. 뒷페이지에 있는 대관령 원예농협 같이 해 보겠습니다.
평창군에 지금 산지 유통센터가 몇 군데가 있어요?
○농산물유통과장 이용하: 저희들이 산지유통센터가 6개소에 있습니다.
○김성기 위원: 6개소에서 사업이 완료된 부서가 몇 개고, 그다음에 이번에 23년도 신규가 지금 대화농협이고, 몇 개소가, 다섯 개가 지금 돼 있고요.
여섯 개가 돼 있고, 일곱 번째니까 대화가,
○농산물유통과장 이용하: 이거는 이제 뭐 계속 만들어지는 게 아니고요. 기존에 있는 APC에다가 시설을, 보강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성기 위원: 대화는 거의 대화농협, 시설인데요. 보니까, 개보수고,
○농산물유통과장 이용하: 네, 그렇습니다.
○김성기 위원: 대관령 것도 개보수고요. 그죠?
○농산물유통과장 이용하: 네, 그렇습니다.
○김성기 위원: 그러면, 이게 매년 지속적으로 이렇게 추가 지원 진행되는 건가요. 그러면?
○농산물유통과장 이용하: 이거는 저희들이 국비 공모에 응해 가지고,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이제 평가에 의해 가지고, 이거 그 사업을 확정되는 게 되겠습니다.
○김성기 위원: 대부분의 50프로 보조가 많은데, 60프로 보조하는 이유는 뭐죠?
○농산물유통과장 이용하: 이거는 이제 국비 지침에 60프로라고 명시가 돼 있습니다.
○김성기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물을게요.
1098페이지 한약재 유통 시설 BTL사업 임대료 지원입니다.
본 위원이 그 참살이 주식회사가 민자 투자해 가지고 이 사업을 진행하고 있죠?
○농산물유통과장 이용하: 네, 그렇습니다.
○김성기 위원: 그런데 전년도에 8억 원 정도가 군에서 투자됐고요. 국비, 도비, 군비해서, 역시나 올해도 내년도에도 투자가 돼요. 이제 그 두개 합치면 16억이 넘는데, 임대료만 뭐 이 정도, 이것도 임대료가 언제까지 지급하는 거죠?
○농산물유통과장 이용하: BTL 사업은, 109억 1,000만원을 투자해 가지고, 2021년부터 2030년까지, 20년에 걸쳐서 이제 그 민간투자법에 의해서 임대형 민자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2030년까지 매년 8억 1,180만원을,
○김성기 위원: 21년부터 30년이면 10년네요.
○농산물유통과장 이용하: 네, 20년간, 내야 됩니다.
○김성기 위원: 20년간 낸다고요?
○농산물유통과장 이용하: 네,
○김성기 위원: 20년간이면 180억이 넘는데요?
○농산물유통과장 이용하: 이제 100억이, 109억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김성기 위원: 과장님 21년부터 30년이라고 하지 않았어요? 21년부터 30년이면 10년인데, 11년?
○농산물유통과장 이용하: 네, 11년부터
○김성기 위원: 11년부터 30년까지 20년 사업인데, 군에서 매년 그 8억씩 임대료를 내주면은 20년 내면, 통상적으로 160억을 임대료를 내는 것 아니에요. 그죠?
○농산물유통과장 이용하: 네, 그렇습니다.
○김성기 위원: 그런데 사실은 그 참살이주식회사는 109억을 투자해서 사업을 하면서 군에서는 20년 동안에 160억을 주는 거 아니에요. 임대료를.
○농산물유통과장 이용하: 네, 근데 이제 보시면, 국비하고 도비가 또 한 6억 정도 됩니다.
○김성기 위원: 어차피 다 국가 돈이고, 군비도, 국비든 도비던가, 다 나라의 세금이니까, 같은 건데, 통상적으로 참살이에는 장기적으로 이득이네요. 그죠?
○농산물유통과장 이용하: 네,
○김성기 위원: 이게 군에서 차라리 군비, 국비해 가지고, 저기 민자유치하지 말고, 군에서 직접 하면 어때요. 그러면요?
○농산물유통과장 이용하: 저희들이 그렇게 되면, 지금 그 저희들은 8억 1,200이라고 말씀드렸는데,
○김성기 위원: 협약해서 계약을 했으니까, 뭐 이걸 어떻게 하자는 얘기는 아니에요.
○농산물유통과장 이용하: 그래서 이게 어떤 거냐 하면, 보건복지부에서 매년 8월 달에, 8월 달에 이제 그 이제 평가를 내려옵니다.
평가를 해서, 이제 뭐 BTL 운영 실적이라든지, 창고회전율이라든지, 이런 걸 보고, 이런 거 보고, 이제 국비를 내려주는데, 저희들 같은 경우는 창고회전율도 높고, 운영 실적이 좋아가지고 국비가 가능하게 4억, 최대가 받을 수 있는게 4억 640만 원입니다.
저희들은 100프로 이거 다 받은 겁니다. 저희들이, 그래서 그래서 저희들이 비근한 예로, 도비하고 군비가 그만큼 매칭이 덜 된게 되겠습니다.
○김성기 위원: 그러니까, 참살이라는 주식회사가 109억 원을 투자해서 이 사업에 관련된 국비, 도비, 군비에 대한 사업내용에 충실하게 해서 사업을 진행하고, 그리고 일정기간 동안에 군에서는 그거 관련해서 임대료를 지급해서 여기에 나는 수입은 이 회사가 다 먹고요.
○농산물유통과장 이용하: 그러니까, 민간에서 투자한 비를 회수해 나가는 겁니다.
○김성기 위원: 그렇죠. 그럼 20년 후에는 군에서 다시 회수합니까?
○농산물유통과장 이용하: 네, 군에서
○김성기 위원: 그러면 20년 후에 군에서 회수하면 그 효용 가치가 있을까요. 이게?
○농산물유통과장 이용하: 그래서 저희들이 그 연관사업을 해 가지고, 특용작물 산업화 단지도 그 옆에다가 좀 지어 가지고, 지어 가지고, 이제 원외탕전이라든지, 이런 것 좀 한약재, 제약 약품이라든지, 이런 것을 지금 개발해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성기 위원: 이거 어떻게 하라는 얘기는 절대 아니고요.
저는 그래요. 그 사업을 민자투자는 그 민자투자했을 때, 운영을 언제까지 민자가 하고, 그다음에 기관에 군에서 언제부터 다시 운영을 넘겨봤는지 부분, 그다음에 운영 실적이 얼마나 많은지, 그리고 그 기간이 너무 길어버리면 나중에 평창군에서는 받아도 그 건물 다 망가진 거 받는 수도 있어요. 또, 그리고 민자 핵심은 그대로 사업 종료가 되는 시점으로 봐서는 그들은 이제, 대상 사업에 그 마감을 해야 되기 때문에, 특별하게 뭔가 재투자에 관련된 시설을 뭐, 현대화를 다시 갖춘다던지, 뭐 투자에 어떤, 그 미래를 열어 놓는다, 전혀 그렇지 않기 때문에 자칫하면 쓰레기를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군에서는 굉장히 염려를 하고, 20년이라면 사실 긴 거예요. 너무 민자를, 거의 거저준 거예요. 그냥 여기다가 그냥, 거기다가 매년 투자 금액은 8억씩 이렇게 두면, 20년이면 160억인데, 50억의 그 재산에 손해를 끼치면서까지 민간투자를 했다는 게, 계약이 그렇게 된 게 좀 안타깝네요.
그래서 차후에 이런 관련된 사업들이 진행될 때는, 정말 정말 계산기 열심히 두드려보셔야 합니다. 그리고 이런 안건에 대해서 철저하게 과장님께서 하여간 피드백을 해 주세요. 해 주시고, 투자가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농산물유통과장 이용하: 네, 알겠습니다.
○김성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광성: 김성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창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열 위원: 이창열 위원입니다.
과장님 1096쪽 한번 봐주십시오. 1096쪽에 이제 당귀 건조기 지원사업인데요.
1142쪽에도 이제 국비지원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농산물유통과장 이용하: 네,
○이창열 위원: 그 양쪽 거 해서 20대를 하신다는 얘긴가요?
○농산물유통과장 이용하: 네, 그 전에 군비, 군비가, 저기 내려오는게 있고, 자체로 세운 게 있고, 그다음에 도비로 해서 내려온 게 있습니다.
○이창열 위원: 그렇게 해서 10대, 10대씩 해서 20대를 하신다는 얘기죠?
○농산물유통과장 이용하: 네,
○이창열 위원: 그만큼 이 수요가 많이 있으신건가요?
○농산물유통과장 이용하: 네, 그렇습니다. 지금 뭐, 이건 농가들한테, 그 보조로 주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창열 위원: 건조기 지원사업인데, 이게 당귀 농가가 얼마나 되시죠?
○농산물유통과장 이용하: 당귀가 저희들이 지금 그 계약재배를 하고 있는 농가는, 저희들 BTL에 들어오는 농가는 88농가고요. 면적은 한 155핵타, 그리고 생산량은 한 558톤이고요. 그다음에 일천궁이 또 있습니다. 그건 20농가에 20핵타고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36톤을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창열 위원: 제가 그 진부에 그 시설도 따로 있지 않나요? 군에서 운영하는거, 그거하고는 좀 다른 건가요?
○농산물유통과장 이용하: 이게 BTL 시설에서 하는 겁니다.
○이창열 위원: 지금 그러면 이게 그 88농가를 이제 이번에 처음 지원해 주는 사업이지 않습니까? 건조기 자체를,
○농산물유통과장 이용하: 건조기는 이제 좀 몇 년 전부터 지원해 주고 있고요.
이 88농가하고, 일천궁 20농가 중에 저희들이 이제 선별해서 보조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창열 위원: 농가가 산술적으로 따지면 한 3~4년이면 다 모든 농가들이 건조기 지원이 되겠네요. 그죠?
○농산물유통과장 이용하: 네,
○이창열 위원: 1143쪽 한번 봐주십시오. 연작 피해 토양미생물 제재 지원인데요.
이게 이제 이거는 이제 한번 살포를 하면 1년간은 유지가 되나요? 아니면, 왜 우리가 전작, 후작으로 두 번씩 생산, 출하하지 않습니까?
○농산물유통과장 이용하: 네,
○이창열 위원: 그래서 전작에 뿌리면, 후작까지 다 이게 영향을 유지를 한다고 봐야 되나요?
○농산물유통과장 이용하: 이거는 저희들이 이제 그 토양미생물제라든지, 아니면 그 이제 미생물제, 이런 거 계량제 이런 것을 가지고, 저희들이 한 4년간, 계속 그거 약제별로 이렇게 실험을 합니다. 실험을 해서 이제 저희들이 뭐, 그 토양검정을 해 가지고, 병해충 발생율이라든지 이런 것을 측정을 해서 향후에 이제 이건 연작 피해가 없도록 예방하기 위한 어떤,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거 국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창열 위원: 국비 사업인데, 제가 궁금한 거는 이게 이제 상반기에 살포를 하면, 하반기까지 1년이나 2년까지 뭐 이렇게 효능이 발휘가 되는지 아니면, 상반기하고, 하반기 할 땐 또, 만약에 예를 들어서 대추를 제가 두 번을 재배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할 때도 한번 뿌리면, 1년 동안은 그 효능이 있냐는 거지,
○농산물유통과장 이용하: 네, 지금 그 저희들은 무사마귀병 약제 같은 경우는 한번 뿌리면, 그해에는 발생이 안되고, 또 다음에 또 발생되고 그렇습니다.
○이창열 위원: 그다음해에는 다시 또 뿌려야 되는 건가요?
○농산물유통과장 이용하: 네, 뿌려야 되고,
○이창열 위원: 이제 지역에 다녀보니까, 모르겠습니다. 이제 과장님 말씀이 맞겠지만, 또 농민들은 전작, 후작, 다 살포를 해야 된다라고 얘기하신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요거는 그러면, 그 재배면적에 따라서 포털을 짜르시나요?
○농산물유통과장 이용하: 네, 저도 신청을 받아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사업한, 추진한 사업입니다.
○이창열 위원: 신청을 하면, 예를 들어 뭐 만평까지는 몇 프로, 뭐 또 이만평까지는 몇 프로, 이런 식으로 자르시는,
○농산물유통과장 이용하: 그건 아니고요.
○이창열 위원: 그건 아니고요?
○농산물유통과장 이용하: 네, 저희들은 482핵타를 계획하고 있는데, 읍면에 이제 문서를 내서 사업신청자를 받아서 저희들이 거기에 이제 480핵타 분만 이제 시범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이창열 위원: 지금은 신청하시는 분들은 482헥타르가 넘나요?
○농산물유통과장 이용하: 지금 좀 넘었는데, 그 안에 다 맞췄습니다. 사업량은
○이창열 위원: 어쨌든 뭐, 아시는 것처럼 연작이라는 게, 우리가 지역별로 항상 심는 품목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게 정말 필요한 사업이라고 보거든요.
그 지원을 못 받으신 분이 없도록, 좀 더 예산을 좀 확보해 주시고요.
○농산물유통과장 이용하: 네,
○이창열 위원: 1156쪽 한번 더 보겠습니다.
유기질 비료 지원사업인데요. 이것도 도비 사업이라서 뭐라고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긴 한데, 유기질 비료 자체에는 이게 정말, 이제 토양 보전을 위해서 정말 필요한 사업인데 그죠?
○농산물유통과장 이용하: 네,
○이창열 위원: 지금 어떻게 진행을 하고 계신 거죠?
○농산물유통과장 이용하: 저희들이 그 내년도 거는, 내년도 거는, 저희들이 지금 12월 9일까지 신청을 받았습니다. 받아 가지고 지금 집계 중에 있고요.
내년도 봄에, 봄에 이제 그 농업인 사업 물량을 조정해서, 조정해서 내년 봄에 이제 영농기 이전에,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공급할 계획입니다.
○이창열 위원: 제가 보니까, 이제 말씀하신 12월 초에 6일, 9일까지 해서 읍면에서 접수를 다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이제 농자재 지원, 농자재 반값 지원사업 때문에 올해 대비해서 충분히 보급이 안 된 것 같은데요?
○농산물유통과장 이용하: 네, 맞습니다.
저희들이 그 작년 같은 경우, 금년도 같은 경우는, 이제 어 여기 도비 내려오는 거에다가 내려온 거에다가, 이제 따로 군비를 세워가지고 추진을 했습니다.
추진하다가 내년부터 이제 반값 농자재를 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20억 정도를, 20억 정도를 농자재 반값 사업으로 저희들이 이제 전환을 한 그런 게 되겠습니다.
○이창열 위원: 그러니까 이제 어쨌든 지난해 대비해서 지금 올해, 내년 같은 경우는 접수 받은 게 50프로도 채 안 된다라고 그 농민들은 지금 이제 그거에 대해서 불만을 갖고 있는 거거든요. 말씀하신 것처럼 내년 또 상반기에 또 지원을 또 받아서 하실 계획이신 건가요. 그러면,
○농산물유통과장 이용하: 그거는 이제, 내년도 하는 것은, 농자재 반값 공급사업으로 해야 됩니다.
○이창열 위원: 그러니까 이게 지역 주민들은 지금 농자재 반값 지원해 준다고 하고, 도지사 공약이고, 부군수 공약이라고 해서 기대를 한껏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접수 받은 것만 이것만 놓고 본다면, 반값이 아니라, 반 밖에 지원이 안 되는 거지 않습니까?
○농산물유통과장 이용하: 저희들이 지금 정확하지는 않은데요. 작년에 비해서 약 한 70프로에서 75프로 정도는 지금 공급을 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창열 위원: 농민분들은 지금 이제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반값 지원해 준다고 해 가지고, 농자재 반값 지원해 준다고 한껏 기대를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지원을 받는 거는 말씀하신 것처럼 70프로 내에 밖에 80프로 받는다고 해도 올해보다는 사실은 지원 받는 거는 더 적어지는 것 아닌가요?
○농산물유통과장 이용하: 뭐, 결론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이창열 위원: 넓은 폭에서 보면, 그렇게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리고 읍면에서 접수 받을 때, 농업경영, 경영체 등록확인서를 첨부하도록 했다고 하던데, 그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를 왜 첨부를 해야 되죠? 이거 지침이 없다고 제가 확인을 했는데요.
○농산물유통과장 이용하: 저희들이 그, 저기 그 농가들한데 유기질 비료를 공급하는 기준이 되겠습니다. 경지 면적이 얼마인지 알아야지만 거기에 맞춰 가지고, 저희들이 이제 배정을 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뭐 어떤 사람들은 그런 게 없다면, 뭐 나름대로 뭐 10포가 필요한데, 사실상 20포, 30포 막 신청을 하기 때문에 그건 어떤 그 저희들이 그 변별력을 갖기 위해서 좀 붙이는 그런 공구가 되겠습니다.
○이창열 위원: 그런데 이거 어쨌든 사업지침, 시행지침에는 없는 거고, 그 유기질 비료 신청서에 써 가지고 가면, 입력프로그램에 들어가면 다 확인 되는 거 아닌가요?
제가 알기론 그렇게, 제가 농민분들한테는 그렇게 얘기를 들었어요. 그게 그 농민분들이 잘못 알고 계신 건가요?
○농산물유통과장 이용하: 저희들이 그 아그릭스라는 데에 입력을 시키는데, 아그릭스에 그 농가별, 필지별로는 내역이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이창열 위원: 거기에는 들어가 있지 않아요?
○농산물유통과장 이용하: 네,
○이창열 위원: 이게 제가 보니까, 지금 이제 다른 거보다도, 농민분들은 한껏 기대를 부풀게 해 놓고, 실제로 지원받는 거는 못 미친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다고 보면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그 홍보 아닌 홍보를 해서 이해를 시켜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농산물유통과장 이용하: 네,
○이창열 위원: 지금 물론 이제 센터에서도 마찬가지지만, 일선에 있는 산업계에서도 산업 팀에서도 적극적으로 홍보가 될 수 있도록 그 충분히 그 설명자료를 만들어 주시든, 좀 해서 농민들이 오해가 없도록 좀 해주시기 바라고요.
○농산물유통과장 이용하: 네,
○이창열 위원: 1090쪽 한번만 더 봐 주십시오. 지금 공익직불금, 이거 지금 이제 계속 농가에 지금 이제 다 지급하고 계시죠?
○농산물유통과장 이용하: 네,
○이창열 위원: 이거에 대해서 민원 들으신 거 있으시죠? 없으신 가요?
○농산물유통과장 이용하: 저는 솔직히 못 들었습니다.
○이창열 위원: 이거 진짜 정말 단순한 건데요.
우리 통장에 표기가 몇 글자 되는지 혹시 아세요? 통장에, 한 다섯글자 정도 밖에 안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제 농민분들이 오해하시는 게 통장에 표기 되는 거는 농업, 평창농업기까지 딱 표시가 된데요. 그런데 이게 뭔지를 모르시는 거에요. 그럼 사실 단순한 건데, 공익직불금이라고 찍으면 되는데, 아무것도 아닌데, 이런 오해를 사실 필요, 이게 뭐지? 난 받았어, 난 못 받았어, 서로 이러신다는 거죠. 이거는 아무것도 아니니깐, 지급해 주는 금융사하고, 해서 해 주실 수 있는 것 어려운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농산물유통과장 이용하: 제가 새올행정 시스템 상에 그 한번 재정시스템에 보고 가능한지 한번 알아 보겠습니다.
○이창열 위원: 네, 아까 말씀드린 1201쪽인데요.
영농자재 반값 지원 그걸 보면, 아까 말씀드리던 거에 연장선상이긴 한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떤 작목반이나, 연구회 지원이 됐던 보조사업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지금까지 계속되던 게, 그런데 그게 여러가지 이유때문에, 사업이 더 이상 지원이 안 돼 있는 건 당연히 있을 수 있는 건데, 지원이 안 되면 안 된다고 그 작목반이나, 연구회에 좀 통보를 좀 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이제 제가 몇군데 다니면서 얘기 들어 보니까, 아무런 준비 없이 있다가 당연히 지원받겠지 하고 있다가 그 통보없이 그냥 안 됩니다 이렇게 돼 버리니까, 좀 약간 당황스럽기도 하고, 준비해 왔던 거와 좀 다르게 또 차질을 빚는 것 같으니까, 그것들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면, 이만저만해서 이렇게 됐다라고 통보 정도는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농산물유통과장 이용하: 네, 알겠습니다.
○이창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광성: 이창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그 농자재 반값 지원에 관해서 제가 한가지만 더,
○농산물유통과장 이용하: 네,
○김광성 위원: 이게 도지사께서 대표 공약이지 않습니까? 이게,
○농산물유통과장 이용하: 네, 그렇습니다.
○김광성 위원: 군수께서도 대표 공약이신데, 그 제가 보니까, 한 120억 정도가 이제 군비, 도비가 들어가는데, 그중에 군비, 도비가 이제 자부담이 들어가는데, 그중에 60억, 74억 정도가 이제 군비고, 6억 정도가 도비거든요.
이게 그런데, 이 도지사 대표 공약인데, 도에서 6억뿐이 안 줍니까?
○농산물유통과장 이용하: 지금 도에서, 도에서 지금, 그 농업인들을 산출하는 부분이, 저희들은 이제 그 금년도에 이제 농업인 수당으로 해 가지고 한 5100여 농가 정도 됩니다.
그런데 이제 도에서는 2020년도에 통계청 자료로 해서, 한 삼천 한 팔백 농가를 이렇게 해서 한 1200여 농가가 저희들이 이제 차이가 납니다. 지금,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내년도, 1회 추경에,
○김광성 위원: 네,
○농산물유통과장 이용하: 도에서 이제 한 30억을 더 세워서 더 한다는 그런 이제 얘기를 농수위 위원님으로부터 제가 들었습니다.
○김광성 위원: 그거 확실한 정보시죠. 그건,
그 1회 추경에 반드시 세워질 수 있도록, 도비가 세워질 수 있도록 도지사, 도의원님하고 꾸준히 좀 조율을 하셔 가지고, 그렇게 돼야지 한 50프로 이상은 돼야지, 그 도지사 공약사항이라고 하지, 도지사 공약사항이라고 할 수가 없잖아요. 이렇게 하면,
○농산물유통과장 이용하: 이게 지금 도 같은 경우는, 저게 영농 규모가 작은, 소농 위주의 어떤 그런 농자재 반값 공급이고, 저희들 군 같은 경우는, 전체에 농업인을 아우르는,
○김광성 위원: 네,
○농산물유통과장 이용하: 그런 공급사업을 지금 하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는, 약 한 300평, 3000평까지 1핵타까지만 가능하고,
○김광성 위원: 네,
○농산물유통과장 이용하: 저희들 같은 경우는 8핵타, 상한을 8핵타를 주고 지금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광성 위원: 네, 알겠습니다.
농자재 반값 지원 같은 경우는 본 위원이 관심이 좀 많으니까 항상 공유를 좀 부탁드릴게요.
○농산물유통과장 이용하: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광성: 또 질의해 주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춘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춘희 위원: 네, 박춘희 위원입니다.
설명서 1089페이지하고요. 명세서 536페이지 좀 봐주세요.
농산물 간이판매장 운영 재료비인데요. 과장님 이거 도로변에서 파는 건데, 혹시 우리 군이 여기 그 판매장이 몇 군데나 되나요?
○농산물유통과장 이용하: 저기 68개소가 지금 도로변에 있습니다.
○박춘희 위원: 그러면, 주로 제가 알기로는 도로변에서 파는 거잖아 그죠?
○농산물유통과장 이용하: 네, 그렇습니다.
○박춘희 위원: 그러면은 거의 그 읍면별로 약간 북부쪽, 그쪽이 좀 더 많나요?
그 읍면별로 그 판매처가 나오죠?
○농산물유통과장 이용하: 네, 판매처가 나옵니다.
○박춘희 위원: 그것 좀 한번, 저한테 좀 제출해 주시고요.
○농산물유통과장 이용하: 네,
!#A5794##(서면답변 부록에 실음)#!
○박춘희 위원: 이거를 할 적에 어떻게 본인들이 원하면 되는 건가요? 아니면, 우리 관에서 이렇게 해야 되나, 어떤 이것도 하는 자격이 있나요?
○농산물유통과장 이용하: 아니 이거는 도로변에서 이제 부녀회라든지, 뭐 이런 사람들이 이제 그 계절, 환경과에 그 환경위생과에 이제 그 계절별로, 계절 음식 판매허가를 받으면, 저희들이 여기에 대해서 이제 그 친환경농특산물 이용 봉투하고, 그 다음에 그 찰옥수수망을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박춘희 위원: 그러면 그거는 이제 허가, 허가라면 그렇지만, 그거는 그러면 환경과에서 하는 거예요?
○농산물유통과장 이용하: 계절 근로자 영업은, 영업 허가는 그쪽에서 합니다.
○박춘희 위원: 그러면 이게 여기서 판매를 할 수 있는 어떤 기준이라든가, 이런 것은 그러면 과장님 모르세요?
○농산물유통과장 이용하: 이제 그 계절 영업하는 거는 그 영업, 저쪽 위생부서에서 하는 부분이고요.
저희들은 농특산물 파는 거는 허가를 안 받아도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박춘희 위원: 그러니까 제가, 그러니까 여름 같은데 보면, 그 도로가에서 거의 조금 하잖아요.
근데 차들하고 왔다갔다 하다가 굉장히 위험한 그런 상황도 많이 좀 봤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그냥 본인들이 하고 싶어서 하는 건지, 아니면 우리 관에서 지금 어떤 일정한 도로변의 유효공간이 뭐 몇 미터가 있어서, 그 장소에서 하는 건지, 그거를 좀 제가 알고 싶어서 질의하는 거예요.
○농산물유통과장 이용하: 저희들이 하는게 아니고, 그건 자율적으로 농가들이 하고 있어요.
○박춘희 위원: 그러면 만에 하나, 그렇게 하다가 혹시 뭐 그렇지 않지만, 그런 어떤 불미스런 사고가 날 경우에는 그건 누가 책임을 져요.
○농산물유통과장 이용하: 아직까지 제가 책임, 소재까지는 제가 지금 뭐 생각을 안 해 봤습니다.
○박춘희 위원: 요거 조금 약간 위험한 상황을 조금 봤었어요.
이제 서로, 이제 뭐 차, 여름철 같은 경우에 도로변에서 그래서 그것 조금, 지금 뭐 환경과랑 좀 상의해서 그런 것도 조금은, 그분들이 뭐 만의 하나, 적은 거지만, 보험을 들어준다든가, 그런 것도 조금은 같이 협의해서 그것도 좀 생각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게 지금, 이 품목은 그냥 여기 옥수수인데, 뭐 그거는 농가들이 그냥 자유 자재로 다 팔 수 있는 건가요?
○농산물유통과장 이용하: 네, 농산물은 다 팔 수가 있습니다.
○박춘희 위원: 그래서 여기, 우리가 농가에서는 정말 직접 직거래를 함으로써 그 농가의 소득도 되고, 그래서 굉장히 좋은 성과 같은데, 또 한편으로는 약간 염려스러운 이런 것도 있으니까, 그것도 좀 감안하셔 갖고, 그렇게 추진해 주시고, 그러면 이거는 뭐 그 농가에서 그냥 원하는 대로 그냥 다 그냥 그러면 허가, 허가 아니라, 그냥 팔 수 있는 거네요. 그죠?
○농산물유통과장 이용하: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리지만, 그 옥수수를 쪄서 판다든지, 그 감자부치기를 이제 갈아가지고, 판매하는 행위는 계절근로자 영업허가를 받아야 되고요.
그냥 단순히 농산물을 파는 것은 허가 없이 농가들이 길거리 나와서 팔면 되겠습니다.
○박춘희 위원: 그냥 생물은 그냥 팔아도 된다 그거죠.
○농산물유통과장 이용하: 네,
○박춘희 위원: 그래서 이거, 굉장히 뭐, 뭐, 어차피 그 농민들이 생산물, 농산물을 판매해서 하나라도 농가 소득에 도움이 되는 건 좋은데, 아까 본 위원이 얘기했듯이 그거를 안정상에 문제도 그냥, 내부서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것도 한번 생각해서 하시고, 만약에 이게 지금 1,500만 원, 얼마 되지 않는데, 더 많이 예산도 세울 수도 있겠네요. 그죠?
○농산물유통과장 이용하: 지금 뭐 현재까지는 뭐 저희들이 뭐 다른 품목을 더 지원한다면, 더 예산을 더 써야 되겠지만, 저희들은 여기에서 이제 그 옥수수 망하고, 이제 농특산물 이용 봉투를 주기 때문에 뭐 이 정도 예산이면 충분합니다.
○박춘희 위원: 그런데 이거, 같이 좀 잘 활용하셔 갖고, 또 많이들 선호하시니까, 과장님같이 연계 잘해서 아무 탈 없이 정말 또 판매도 할 수 있게끔, 그리고 옥수수라든가, 또 생물 아닌, 찌는 것도 사실은 또 많아요. 그죠. 옆에서 보면, 그게 왜냐하면, 옆에서는 농산물 팔고, 옆에서는 부치기 팔고, 옥수수 팔고, 거기에 약간 일원화가 안 돼서 조금은 그러시겠네요. 그죠?
○농산물유통과장 이용하: 네,
○박춘희 위원: 그것도 조금 일원화를 좀 시키셔 가지고, 그것도 좀 감안하셔서 좀 사고 없이 좀 꼼꼼하게 좀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농산물유통과장 이용하: 네, 알겠습니다.
○박춘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광성: 박춘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기 위원: 김성기 위원입니다.
과장님 예산적인 부분은 아니고요. 제가 조금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 그 자료를 갖고 설명할게요. 명세서는 540페이지고요. 설명 자료는 1108페이지입니다.
그 학교급식센터 운영 활성화 지원, 학교급식센터 운영 관리 및 위탁비에요.
제가 지금 평창푸드통합지원센터 관련된 사업을 전체를 다 훑어 봤는데요. 이제 어떻게 계약에 의해서 위탁을 시행됐잖아요. 그죠?
○농산물유통과장 이용하: 네,
○김성기 위원: 어차피 의회 동의를 다 받아가지고, 그죠?
○농산물유통과장 이용하: 네, 그렇습니다.
○김성기 위원: 그게 한번 받아서 연속된 사업들이야 관계없는데, 지금 여기 제가 말씀드리는 1108페이지에 있는 사업은 신규 사업이에요.
신규사업은 다시 그 사업내용, 이게 독립적인 사업이기 때문에, 신규사업이 있을때마다 이 사업은 별도로 위탁 관련된 심의를 맞춰야 되지 않나요, 혹시?
○농산물유통과장 이용하: 지금 1108페이지에 하는 부분은요.
그 학교급식을 위한 공공운영비하고요. 그다음에 그 저희들이 수도권하고, 그다음에 그 우리 공공급식을 위한 물류 운송비가 되겠습니다.
○김성기 위원: 그러니까 여기에, 그 사업 내용에 보면, 공공운영비 지원, 물류비 지원, 지원이 5천, 7천, 1억 2천이잖아요. 지원을 평창푸드통합센터 지원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신규 사업으로
○농산물유통과장 이용하: 네, 그렇습니다.
○김성기 위원: 말 그대로 그죠. 그러니까, 제 말씀은 최초의 계약에 의해서, 위탁계약에 의해서 계약이 이루어졌으면, 그 사업에 품목이 정해질 거에요. 아마, 그런데 새로운 것들이 계속 품목에 늘어나는 부분에서는 재계약을 하든지, 아니면, 의회, 그 신규사업은 동의를 받아야 할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혹시 그것 생각은 안해 보셨나요? 그게 안 그래도 되는 거예요?
신규사업 안 그러면 제한이 없으면, 여기다가 계속 살 붙여서 그냥 막 지원할 수가 있죠. 또 범위를 안 정하면, 사업이 막 남발될 수 있다는 거죠. 막, 여기다가, 그냥 한번 위탁 계약서 맺어 놓으면 거기다가 타이어도 팔고, 뭐도 팔고 막 할 수 있죠.
○농산물유통과장 이용하: 저희들 거는 계약 관계는 아니고요. 이거는 경기도 친환경 학교급식을 위해서 저희들이 이제 내년도에 그 3.5톤짜리 냉동탑차를 사가지고, 거기에 이제 그 운영을 위해서, 운영을 위해서 그 운송비라든지, 이런 그,
○김성기 위원: 제가 드릴 말씀이 그걸 사주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이 신규 사업에 대해서는 기존의 위탁조건에 위탁을 할 때, 이 신규 사업은 존재하지 않았잖아요. 그죠.
○농산물유통과장 이용하: 예, 그렇습니다.
○김성기 위원: 그런데 이제 신규 사업이 새로 들어와서 거기다가 이 사업을 지원하고 있어요.
그러면 위탁 관련된 계약에 의해서 그 안에 뭐 별다른 항목이 정해져 내용이 없으면 모르겠으나, 혹시나 사업으로 신규사업은 계속 붙여서 그냥 동의 없이 계속 사업이 미뤄져 들어갈 수 있는 건 어떻게 막을 수 있는지요. 제가 예를 들이잖아요. 만약에 여기다가 마트도 운영하세요. 자동차도 파세요. 뭐 파세요 하고 계속 지원해 버리면, 결론은 이거는 의회 동의 없이 그냥 위탁에 막 방만하게 막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뭔 얘기냐 하면, 신규 사업에 관련해서는 최소한의 뭔가 이 사업을 신규로 이 기관에다가 넘길 사업을 지원해도 되는지 여부를 중간에서 누군가는 검사해야 되지 않냐 이거죠. 심의를 해야 되지 않냐는 얘기죠.
○농산물유통과장 이용하: 그 저희들이 재단법인 평창푸드통합지원센터는 지원 조례가 있습니다.
그 지원 조례에 보면, 그 위탁의 의한 운영비를 지원이 가능하도록 그걸 명시가 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김성기 위원: 저희들 지방자치법에도, 아니면 저기 조례로 돼 있죠.
위탁 관련해서는 의회 동의 받게 돼 있잖아요. 그죠?
이것도 신규 사업 아닙니까?
○농산물유통과장 이용하: 그 위탁하는 거는 뭐 직매장을 위탁을 한다든지, 이럴 때는 저희들이 이제 동의를 뭐 의회에 받겠지만, 이거는 이제 그 차량을 구입을 해서, 경기도 수도권하고, 경기도에 이제 공공급식을 위한 그 운영비로 저희들이 지원되기 때문에 이거는 저기 그 동의를 안 받아도 되는 사항으로 저희들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김성기 위원: 어 뭐 신규사업 성격상은 뭐 안 봐도 된다라는 생각은 들어요.
그런데 제가 드릴 말씀은 그거에요. 만약에 내년에 여기에 만약에 마트를 운영하겠다. 크게 하겠다라고 그래서 그 사업을 푸드통합센터에다가 다 지원한다 그러면 점점 그 사업의 범위가 늘어나고, 동의없이 모든 사업을 계속 진행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앞으로
○농산물유통과장 이용하: 그러니까 시설물에 대해서는 동의를 받습니다.
○김성기 위원: 시설물은 동의를 받고,
○농산물유통과장 이용하: 네, 시설물은 동의를 받는데, 이거는 차량이고, 운영비기 때문에
○김성기 위원: 차량도 부동산 아닙니까? 시설도 부동산이고,
○농산물유통과장 이용하: 그래서 그거는 지금 구입에 대해서는 저희들 구입에 대해서는 지금, 어 지금 의회에 이제 그 심의 절차를 거치고 있고요.
○김성기 위원: 혹시 과장님 뭐 저기 끝나시고 나서도 한번, 한번 다른 부서하고 한번 상의 좀 해보세요.
왜냐하면 신규사업 관련해서 위탁을 안 받고, 심의를 안 받고 계속 사업을 늘려가도 되는지의 여부를 한번 담당 부서하고 한번 어느 부서인지 모르겠는데, 한번 논의 좀 한번 해 보세요.
○농산물유통과장 이용하: 네, 알겠습니다.
○김성기 위원: 어느 정도 선이 있을 거예요. 분명히, 그래서 제가 지금이 사업을 말씀드린게 아니라, 이 사업을 이 사업을 경우로 해서 이런 사업이 늘어날 수 있는 건데, 어떻게 제어하는 방법이 없을까라는 걸 생각하다 보니까, 위탁 관련해서는 한번 위탁을 주면, 거기다가 막 줘도 되는 것인지, 난 걱정거리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말씀 드린 거니까, c참고하시고 한번 나중에 확인 좀 해 보세요.
○농산물유통과장 이용하: 네, 알겠습니다.
○김성기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광성: 김성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6분 회의중지)
(14시 43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광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남진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진삼 위원: 남진삼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1083페이지 한번 봐 주세요.
과장님 농산물 저온저장고 지원인데요.
이건 해마다 거의 더 늘어나지는 않죠? 제가 업무보고 받을 때도 계속 이 상태였던 것 같은데,
○농산물유통과장 이용하: 그 금년도 같은 경우는, 그 20평짜리가 수요가 많아가지고, 한 1회 추경하고, 2회 추경하고, 2회 추경하고 3회 추경에 예산을 올렸습니다.
한 2억 정도 올렸습니다.
○남진삼 위원: 이게 보면, 다섯평 짜리가 이제 12동이잖아요. 그죠?
산출근거에 보면, 8개 읍면으로 따지면 1.5개 정도인데, 주민들이 기회가 오질 않아요. 이게 저온저장고 하나 신청하는데, 이 자격은 어떻게 돼요?
○농산물유통과장 이용하: 저희들은 그 전년도에 그 농산물 출하실적이라든지, 그 다음에 20평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어 그 저기 등기상에 뭐 저당이 잡혀있다든지 이런 거는 안 되고요.
하여튼 일단은 그 출하 실적이 좀 높으면, 저희들이 그 우선 순위에 의해서 저희들이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남진삼 위원: 주민들이 좀 골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저온저장고도 노력해 주시고요.
하나만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자료 1101페이지입니다.
동절기 로컬푸드 다겹보온 이중하우스 운영지원인데요.
이게 금액이 한 3억 1천 정도 들어가잖아요. 사업비가, 보면은 주로 이제 운영비 지원에 다겹 이중하우스에 1,000만원, 100만원에 한 30개소, 이중하우스 신축 및 리모델링 지원이 2,100에 10개소, 로컬푸드 다겹보온 이중하우스 시설보완 지원에 10개, 총 한 50개 농가가 혜택을 받는 거네요. 그죠?
○농산물유통과장 이용하: 네, 그렇습니다.
○남진삼 위원: 그런데 우리가 겨울에 동절기에 이 생산되는 농산물이 좀 있나요?
○농산물유통과장 이용하: 저희들이 그 지금 뭐, 그 하나로마트에 가 보시면, 우리가 로컬푸드직매장을 만들어 놨는데, 지금 현재 나오는 그 방울토마토라든지, 그다음에 깻잎, 상추류 이런 거는 다 지금 평창에서 다 농가들이 생산한 겁니다.
○남진삼 위원: 그런데 이제 보면, 이제 12월, 1월, 2월, 3월에는 거의 나올 품목이 없는 것 같은데요.
○농산물유통과장 이용하: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저희들이 다겹보온 이중하우스를 지원을 해드리고 있고, 아니면 또 리모델링을 지원해 드리고 있고, 또 거기에 대한 그 우리가 난방비가 조금 소요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난방비 쪽으로 해서 운영비를 저희들이 그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같은 경우는 작년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그 난방비를 그 50프로를 지원해 줬는데, 금년도에는 내년도부터는 좀 농자재 가격도 오르고, 이래 가지고 60프로로 좀 해 줄 그런 계획으로 있고요. 그다음에 다겹보온 이중하우스 시설보완도 농자재 가격이 너무 낮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그 70프로로 저희들이 보조를 해 주던 것을 내년도는 80프로, 이렇게 지원해 줄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남진삼 위원: 그러면 이것도 다겹보온 이중하우스도 이거 보면, 농가에서 업체를 선정하나요?
○농산물유통과장 이용하: 예, 그렇습니다.
○남진삼 위원: 그러면 물탱크, 뭐 보온다겹, 보온이중하우스, 일단 시설 현대화는 하우스, 이거 다 농가가 업체를 선정하잖아요.
○농산물유통과장 이용하: 네, 그렇습니다.
○남진삼 위원: 그럼 예를 들어 한사람이 다 잠식을 할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업체에서
○농산물유통과장 이용하: 농가들이 선택하시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뭐, 예를 들어서 A업체에 집중 될 수도 있습니다.
○남진삼 위원: 전 그것 때문에 노파심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농산물유통과장 이용하: 그런데 그걸 계약 관계에 대해서 저희들이 이래라 저래라 할 그런 권한은 없습니다.
○남진삼 위원: 그래서 이제 그런 이제 A업체라는 데서 잠식을 다 하다 보면, 좀 문제도 있고 해서 이것도 우리 농산물유통과에서도 중간 중간 이렇게 좀 견제도 하고, 또 그렇게 해야 될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한 사람한테 너무 가는 것도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하니까, 이 부분도 좀 유심히 좀 봐주시기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농산물유통과장 이용하: 네,
○남진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광성: 남진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1083쪽하고, 1085쪽 좀 봐주세요.
동료 위원이 지금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저온저장시설, 그 뒤에 있는 1085쪽은 이제 도비매칭 사업이네요. 소형으로 11동,
○농산물유통과장 이용하: 네, 이건 세평짜리가 되겠습니다.
○김광성 위원: 그리고 앞에는 우리 동료 위원이 말씀하신 거는 그 큰 평수고요.
○농산물유통과장 이용하: 네, 5평 이상, 30평, 20평, 다섯평, 그다음에 20평, 30평 그렇습니다.
○김광성 위원: 그 동료 위원이 말씀하셨는데, 전부 다 군비인데 이게, 앞에 이제 농산물유통 개선지원은 다 군비인데, 이거 차라리 좀 작은, 큰 평수보다, 작은 평수를 좀 많이 하는 게 낫지 않을까요?
물론 평수를 원하는 분도 있겠지만은 큰 평수 하나 때문에 작은 평수를 많이 이제 지원이 안 되니까 좀 작은 평수를 더 지원해 주면 안 되시나요? 이거.
○농산물유통과장 이용하: 그 지금 그 현재까지는 세평, 다섯평, 열평, 20평까지는 계속 해 줬던 부분이고요.
또 거기서 집중을 또 하다 보니, 농가에서는 요새 그, 저 대농가가 트랙터도 들어가고, 지게차도 들어가고, 그거 많이 해서 한 30평짜리는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여론이 좀 너무 많이 들어가 가지고, 금년부터 일반 20평까지는 그대로 하고, 30평짜리는 시범적으로 한동을 더 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광성 위원: 이게 순수군비이기 때문에 제가 한번 물어 본 거에요.
○농산물유통과장 이용하: 네,
○위원장 김광성: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은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미 위원: 과장님 명세서 554페이지에다가 자료는 1194페이지, 유해야생동물 포획시설 지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이게 지금 환경과에서 시행하고 있는 그 철망 울타리 있잖아요.
○농산물유통과장 이용하: 네,
○이은미 위원: 그거하고 같은 건가요. 아니면 완전 틀린 건가요?
○농산물유통과장 이용하: 이거는 포획틀이라고 해 가지고, 그 멧돼지가 이렇게 다니는 길에다가 이만한 철장 같은 것 있습니다. 포획틀이라고, 그거를 이제 지원해 준거가 되겠습니다.
○이은미 위원: 그거 이제 매년 이렇게 12개,
○농산물유통과장 이용하: 네,
○이은미 위원: 12농가에다가 지원해 준 거에요?
○농산물유통과장 이용하: 네,
○이은미 위원: 그런데 이게 효율성이 어때요?
○농산물유통과장 이용하: 이게 지금 뭐, 대지가 아주 잘 들어갑니다.
○이은미 위원: 잘 들어가요?
○농산물유통과장 이용하: 네,
○이은미 위원: 저는 이제 지금 환경과에서도 지금 그 철망 울타리를 지금 그 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농산물유통과장 이용하: 네,
○이은미 위원: 그래서 나는 그런 거 하고 비슷한 건지 알고, 환경과하고 잘 얘기를 해서, 같이 협의를 해서 이제 거의 비슷한 사업이잖아요. 사업은요. 그죠. 야생동물에 의해서 피해 예방, 예방을 하는 거기 때문에 같이 이렇게 협의를 해서 좀 이렇게 효율적인 것으로 했으면 어떨까, 그렇게 해서 좀 여쭤보는 겁니다.
○농산물유통과장 이용하: 네, 알겠습니다.
○이은미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광성: 이은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춘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춘희 위원: 네, 박춘희 위원입니다.
페이지 명세서 534페이지고요. 설명서 1076페이지, 공동선별기에 대해서 좀 여쭤보겠는데요.
지금 이거를 대화농협, 봉평농협, 진부, 대관령 이렇게 4개소 농협에다 주는 건가요?
○농산물유통과장 이용하: 네, 그렇습니다.
○박춘희 위원: 그러면 이거 지금 보니까, 대화농협에서는 8개 품목, 진부에는 3개, 봉평은 1개, 대관령 원예 3개 이런데요.
○농산물유통과장 이용하: 네,
○박춘희 위원: 여기 품목별에 나올 수 있나요? 대화농협에 8개는 뭐뭐 인가요?
뭐뭐죠?
○농산물유통과장 이용하: 그 대화농협 같은 경우는, 방울 토마토하고, 브로콜리, 그 다음에 양배추, 풋고추, 단호박, 콜라비, 감자, 꽈리고추고요.
진부는 세품목입니다. 토마토, 대파, 고추고, 그다음에 봉평농협 같은 경우는 감자 한품목이고요. 그다음에 대관령원예농협 같은 경우는 무, 당근, 얼가리 배추가 되겠습니다.
○박춘희 위원: 여기 품목에 많은 대화농협이 그러면 선별기가 많이 들어가겠네요. 그죠?
○농산물유통과장 이용하: 네,
○박춘희 위원: 그런데 여기 이거 보시면, 지금 우리 여기 각 농협에서 저희들 군에서 지금 환원사업 하는 게 있나요? 농협별로 지금 진부농협이라든가, 대화농협, 봉평농협, 대관령원예농협 이런 데서,
○농산물유통과장 이용하: 저희들이 직접적으로 환원사업 하는 것은 없습니다.
○박춘희 위원: 왜냐하면, 지금 여기 보면, 저희들 국도비가 매칭은 매칭이고, 자부담도 50프로인데, 지금 제가 본 위원이 알기로는 사실은 도비는 한 15프로 밖에 안 돼요. 그죠?
○농산물유통과장 이용하: 네, 맞습니다.
○박춘희 위원: 그리고 군비가 35프로 정도인데, 이거 도비를 좀 더 확충에서 하시든가, 아니면, 이게 지금 개인에게 가는게 아니라, 농협으로 가는 거기 때문에 그 지역에서 좀 환원사업을 하던가, 아니면, 자부담을 조금 더 늘려서 저희들 군비가 좀 적게 들어가면 어떨까 그래서 지금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거 좀,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꼼꼼히 생각하셔서 개인한테 가는 게 아니고, 사실은 우리 농협들이 지금 다, 뭐 그 소위 말하는 굉장히 부자잖아요. 그죠. 다들, 그런데 저희 지자체에서 이렇게 많이 돈이 나가는데, 그 지역에서 우리가 해주는 만큼, 어떤 환원사업이 있어야 되는데, 물론 자부담 50프로 들어가지만, 본 위원은 좀 더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농산물유통과장 이용하: 이건 선별비에 대한 보조기 때문에, 저희들이 관여를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건, 그리고 이제 15프로라고 말씀하셨는데, 도비 15프로인데, 도비 15프로는 이거는 그 도에 지침상에 그렇게 저게 내시가 됐기 때문에 저도 그걸 따를 수 밖에 없습니다.
○박춘희 위원: 더 확보가 안 돼요?
○농산물유통과장 이용하: 네, 15프로 딱 못이 박혀있습니다.
○박춘희 위원: 그거 안 되면, 그 뭐지 농협에서 좀 더 좀 더 많이 받으시고, 저희 군비를 좀 아끼는 게 어떨까, 제 생각에, 그거 좀 과장님 고민 좀 많이 해 보시고요.
한번 그냥 협의라도 한번 해 보시고, 아니면, 저희 지역을 위해서 어떤 환원 사업이라도 좀 하라고 그렇게 하는 게 같이 상생하는 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물론 자부담이 가지만, 보니까 저희 군에서 주는 군비들이 너무 많거든요.
그리고 그거 좀 잘 좀 생각하셔서 꼼꼼히 챙겨 주시고요.
○농산물유통과장 이용하: 네,
○박춘희 위원: 그리고 이거는 뭐 아까 없던 건데요.
그 한약유통 관련해서 제가 저번에 행감 때 질의해 갖고, 담당자분한테 자세히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게 뭐 아까 동료 위원들도 많이 질의했지만, 결국은 우리 한약재 유통시설이 돈이 엄청나게 들어가는 시설이잖아요. 그죠?
○농산물유통과장 이용하: 네,
○박춘희 위원: 그런데 우리 지금 당귀 농가들이 지금 현재는, 뭐 수입이 조금 되고, 뭐 그냥 괜찮다고 하는데, 향후 멀리 봐서는 아무래도 단계가 수입이 아무래도 들어올 거 아니에요. 그죠?
○농산물유통과장 이용하: 네,
○박춘희 위원: 한약재 의약품으로도, 그래서 여기에 대한 대비도, 정말 철두철미하게 과장님 좀 생각하셔서 농가들하고, 뭐 품질 활성을 위해서라든가, 이렇게 해서 꼭 좀 대비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농산물유통과장 이용하: 네,
○박춘희 위원: 그것 좀 꼼꼼히 좀 챙겨 주시고, 꼭 그렇게 좀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산물유통과장 이용하: 네, 알겠습니다.
○박춘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광성: 박춘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보충 질의십니까?
김성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기 위원: 네, 김성기 위원입니다.
과장님 몇가지만 확인할게요.
1154페이지, 저탄소 에너지 공동이용시설 지원입니다.
지금 1차 사업이 거의 이제 완료가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2차 지원 사업이 작년도 예산 포함해서 35억 정도 총 예산이 그죠?
○농산물유통과장 이용하: 네,
○김성기 위원: 네, 3차 사업은 국비 안 들어가, 군비 안 들어가죠? 3차 사업,
○농산물유통과장 이용하: 그 저탄소 에너지 지원, 이거는 100프로 국비하고, 도비하고, 군비 들어간 사업이고,
○김성기 위원: 3차 사업은 이제 스마트 온실 신축사업이잖아요.
○농산물유통과장 이용하: 네,
○김성기 위원: 그거는 군비 안 들어가죠?
○농산물유통과장 이용하: 그것도 군비 들어갑니다. 도비에서 저희들이 이제 일부 도비에서 4억 정도를 금년도에 확보를 했고요. 내년도에 또 다시 확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군비가 들어갑니다.
○김성기 위원: 제가 최초에 일전에 제가 한번 과장님께 조금 언성을 높이고 얘기한 적이 있어서 기억이 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 3차 사업이 자부담 사업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뭐, 과장님 잘 하셔 가지고 주민 평창군민들이 아무래도 보조 많이 받아서 사업하는 것은 사실 바람직하다고 보고요. 최초 계획서는 자부담으로 75억 원을 댄다고 그랬는데, 그 부분이 이제 조금씩 조금씩 감해지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죠. 보조를 받다 보니까, 그러면 그 만일에 3차 사업을 진행 할 경우에 그 스마트 온실 신축 관련해서 비율이 국비, 도비, 군비, 그다음에 자부담 비율이 어떻게 나올 것 같아요?
○농산물유통과장 이용하: 그건 저희들이 한 50프로에서 60프로, 그런데 도에서 ICT온실 사업을 하게 되면, 70프로가 되겠습니다.
○김성기 위원: 보조가 70프로 정도,
○농산물유통과장 이용하: 네, 도비 사업은 70프로고요.
○김성기 위원: 그 이후에 특별히 무슨 뭐, 민원같은 것은 없었나요?
○농산물유통과장 이용하: 그 뒤로는 특별하게 민원은 없었습니다.
○김성기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광성: 네, 김성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님들 준비하는 동안에 제가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1073쪽 좀 봐주십시오. 첫 페이지입니다.
농수산물 홍보비인데, 이게 올해 3억인데, 이게 내년도 5억인데, 2억이 더 올랐네요. 이게,
○농산물유통과장 이용하: 네, 2억이 올랐습니다.
○김광성 위원: 이게 정확하게 산출 근거를, 안 나와 가지고, 이게 왜 2억이 오른 거죠?
○농산물유통과장 이용하: 그 이게 내년도에 저희들이 이제 그 이제 농산물 홍보 영상이라고 있습니다. 홍보영상이 이제 저희들이 이제 뭐 좀 만든 지가 좀 오래 됐고, 그래서 거기에 대한 이제 그 홍보 영상 제작하는데 조금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뭐나하면 이제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저희들이 이제 그 영화관에서 그전에 우리가 홍보영상을 이게 시작하고, 뭐 끝날 때, 이렇게 평창군 홍보 영상이 돌아갔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이제 안하다가, 이제 뭐 영화관이 좀 활성화되다 보니까, 이제 거기에 대한 홍보도 좀 홍보기법을 좀 다양화 하기 위해서 그래서 2억원을 더 추가로 계상하게 됐습니다.
○김광성 위원: 이게 군비가 한 2억 올랐는데, 이거 동료 위원들이야 뭐 본 위원이 볼 수가 없으니까, 왜 올랐는지, 좀 자세하게 표기를 해 줬으면, 제가 안 물어 봤을텐데, 그래서 한번 물어 봤습니다.
그리고 1091쪽 좀 봐주세요.
평창 농특산물 판매비 유지보수비인데, 그 3개 업소에다가 500만 원을 지원해 주네요. 이게 500만원 가지고 이게 3개 업소를 개보수 할 수 있나요. 이게?
어떤 걸 보수하길래 이게 500만원뿐이 안 들어가죠?
○농산물유통과장 이용하: 이게 그 뭐, 우리 저희들은 뭐 자연재해라든지, 뭐 이랬을 때, 저희들이 뭐 이제 뭐, 전등이 나갔다든지, 뭐 아니면 데크가 낡아 가지고, 그랬다던지, 그럴 때, 저희들은 이제 이거 조금씩, 조금씩 보수하는 그런 개념이 되겠습니다.
○김광성 위원: 그거는, 보기에는 이거 가지고는 내가 뭘 하는지 모르겠어요.
○농산물유통과장 이용하: 그래서 금년도 같은 경우는 그 운두령에, 운두령에 데크가 그거 뭐, 비도 많이 오고 그래 가지고, 이끼도 끼고 이래 가지고, 그 뭐 사람들이 또 드나들다 보니까, 뭐 약간 부서진 것도 있고 그래 가지고, 그걸 새로 다시 갈아내고, 보수하고, 그다음에 도색도 하고 그랬습니다.
○김광성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1183쪽 좀 봐주세요.
고령 농업인, 농작업, 농작업비 지원인데, 이게 참 어차피 뭐 이거 내시 때문에 이거 도비가 내려와서 같이 매칭되는 사업인 것 같은데, 앞에 보면, 이제 10프로, 70프로, 80프로 보조도 많은데, 실질적으로 이렇게 고령농업인들한테 우리가 이제 점점 고령화되어 가면서 이 고령농업인들이 상당히 많은데, 이런데 한 70프로, 80프로씩 보조해 줘야 되지 않나, 본 위원이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농산물유통과장 이용하: 이것도 뭐, 저희들이 군 자체 예산이라면 뭐,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더 하면 되는데, 여기꺼 도비 매칭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좀 어려움이 있는데, 또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위원님들이 동의를 해 주시고 그런다면, 군비를 더 엎어 가지고,
○김광성 위원: 이거는 우리 동료 위원들이 동의를 안 해 줄 위원들이 없습니다. 고령 농업인들 지원해 준다는 건데, 어르신들 지원해 준다는 건데, 이거는 동의를 안해 줄 위원들 없으니까, 추후에는 이걸 예산을 더 세우셔 가지고, 그렇게 좀 해 주실 부탁 드리겠습니다.
○농산물유통과장 이용하: 네, 알겠습니다.
○김광성 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1204쪽 좀 봐주세요.
농축산물 가격안정 기금 지원인데, 이게 지금 20억인데, 향후 100억까지 늘린다고 하셨잖아요. 2024년까지, 지금 20억이 어느 은행에 들어가 있죠. 이게?
○농산물유통과장 이용하: 네?
○김광성 위원: 20억이 어느 은행에 들어가 있죠. 지금, 은행에?
○농산물유통과장 이용하: 농협,
○김광성 위원: 중앙회에 들어가 있나요?
군지부에 들어가 있나요?
○농산물유통과장 이용하: 네,
○김광성 위원: 이게 군지부에 있어야 될 기금인가요? 이게? 지금 다른 2금융권에도 줄 수 없나요. 이거?
○농산물유통과장 이용하: 이게 그 제가 알기로는 통합기금운용계획에 의해서 그쪽에서 이제 그 저희들이 입금을 하면, 거기서 관리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광성 위원: 군지부에서는 사회기금도 잘 안 내 놓는데, 굳이 이걸 군지부에서 관리하게끔 해야 되나 해서 그래서 제가 여쭤본 겁니다.
이거 다른 2금융권에는 돌릴 수 없는 거죠. 이건요. 이 금액은요.
○농산물유통과장 이용하: 그건 좀 알아 봐야 되겠어서요.
○김광성 위원: 그건 한번 확인해 보시고, 본 위원한테 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농산물유통과장 이용하: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광성: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없으시면 농산물유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농산물유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 축산농기계과 소관
○위원장 김광성: 다음은 축산농기계과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교육으로 부재 중에 축산농기계과장을 대신하여 농업기술센터소장께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전윤철: 농업기술센터소장 전윤철입니다.
축산농기계과 소관 일반회계 2023년도 당초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축산농기계과 당초예산 일반회계 예산안은 금년도 대비 73억 7,100만원이 감액된 69억 200만원으로 이는 농업기술센터 전체 예산에 8.7%를 차지합니다.
그럼 이어서 축산농기계획과 소관 예산안 세부 사업별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57쪽입니다.
축산업 경쟁력 강화 분야입니다.
한우소득 안정화로 강원축산 경진대회 출품축 지원에 300만원, 한우품질 개량사업으로 한우 1등급정액 지원에 4,000만원, 한우개량지원에 4,000만원, 한우경쟁력향상 지원에 5,000만원, 한우암소 검정사업 위탁금에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한우사육기반 확충으로 송아지 생산장려금에 3억 2,000만원, 한우농가 도우미 지원에 300만원, 친환경 축산, 생산기반시설 지원에 1억 6,000만원, 한우송아지 생산안정 지원에 190만원, 한우품질 고급화사업에 1억 2,720만원, 558쪽입니다.
귀표부착비 지원에 3,409만원, 평창한우브랜드 육성사업으로 평창 대관령한우 홍보물 제작 및 광고 지원에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소가축육성입니다.
꿀벌육성지원으로 재래봉 종봉 구입지원에 500만원, 꿀벌육성 기자재 지원에 3,000만원, 강원토봉산업 육성, 도비사업으로 토봉 기자재, 현대화 사업지원에 270만원, 559쪽입니다.
강원양봉산업육성 도비사업으로 양봉 화분 지원에 759만 5천원, 양봉기자재 현대화 사업 지원에 1,03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청정양돈 경영선진화에 1,350만원, 학생승마체험 지원에 3,369만 6천원, 양돈농가 음용수 정화시설 지원에 1,500만 원을, 560쪽입니다.
학교우유급식 지원에 3,120만원, 낙농사육 기반조성으로 젖소 산유능력 개량 지원에 5,000만원, 조사료생산 지원, 보조사업으로 조사료 사일리지 제조비 지원에 4억 9,744만원, 조사료용 종자구입비 지원에 2,910만 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61쪽입니다.
조사료 기반확충으로 조사료 구입비 지원에 5억원, 사일리제 발효제 구입지원에 1,400만원, 곤포 사일리지 생산용 필림. 네트 지원에 4,345만 원, 조사료 재배확대 지원에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축산농가 도우미 지원에 1,572만원, 낙농산업 경영안정 지원에 2,260만원, 부존자원 사료화 TMR 제조장비 지원에 4,200만원, 562쪽입니다.
학교우유급식 방학중 공급 지원에 1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방목생태 축산농장 조성 보조사업으로 초지조성 지원에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FTA 대응 경쟁력 강화입니다.
가축재해보험 지원에 8,67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신기술 보급 사업지원입니다. 고품질 자가 퇴비 자원화 및 유통활성화 시범사업에 2억원, 563쪽입니다.
신품종 IRG 재배 기술보급 시범에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축산농가 소득 안정화입니다.
축산농가 홍보물 제작 지원에 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축산환경 관리입니다.
친환경 축산기반 조성으로 환경축산기반용 톱밥 공급사업에 3억 5,000만원, 축사악취 경관 발효제 위탁금에 1억원, 다목적 가축분뇨 처리 장비 지원에 6,000만원, 친환경 축산 퇴비자원화 시설 지원에 1억 2,000만원, 도비 보조사업으로 다목적 가축분뇨 처리 장비 지원에 6,000만원, 가축분뇨 고속발효시설에 7,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64쪽입니다.
방역위생관리로 가축위생관리로 일반수용비에 1,147만원, 공공요금 및 제세에 1,800만원, 시설장비 유지비에 500만원, 공중방역 업무추진여비에 220만 1천원, 가축방역 예방접종 소요물품비에 2억 2,100만원, 유기동물관리 및 처리지원에 1,500만원, 폐사 축 처리지원에 1,500만원, 공수의 육성교육 지원에 84만원, 위생취약 소규모 산란계 농가 안정성 강화에 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축산물 HACCP 컨설팅 지원에 560만원, 565쪽입니다.
축산 차량 GPS 상시 전원 지원에 540만원, 브루셀라 결핵병 채혈비 지원에 8,100만원, 미끼 예방약 살포 지원에 1,845만 8천원, 돼지 소모성 질환 지도 지원에 600만원, AI실효채취비용 지원에 426만 5천원, 돼지써코바이러스 예방 주사 지원에 1,40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동방제단 위탁비 지원에 2억 394만 6천원, 567쪽입니다.
가축진료 및 예방접종 지원에 2,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소 농가 질병관리지원 도비 사업으로 송아지 설사병 예방 재료비에 264만원, 젖소 유방염 재발 방지 재료비에 69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거점 통제 차단방역 시설운영 지원 도비사업으로 거점소독시설 운영 인건비에 1억 3,525만 9천원, 거점소독시설 운영비에 1억 227만 1천원, 568쪽입니다.
거점소독시설 운영 재료비에 5,900만원, 거점소독시설 시설비에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수의 수당에 2,400만원, 길고양이 중성화 수술 지원에 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구제역 방역지원 보조사업으로 구제역 방역 재료비에 1억 8,744만 6천원, 569쪽입니다.
구제역 방역지원에 2억 24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야생동물 기피자 지원에 990만원, 소 산업농가 구제역 접종 시술비 지원에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축산물 작업장 위생시설 개선지원에 2,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70쪽입니다.
가축사체처리 지원 보조사업으로 가축 폐사체 수거함 지원에 330만원, 가축 폐사체 수거 처리비 지원에 30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신리에 사육견 중성화 지원에 7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71쪽입니다.
작업장 HACCP 컨설팅 지원에 560만원, 작업장 HACCP 시설장비지원에 1,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가축 전염병 방역 보조원 인건비에 2,070만 7천원, 농가차단 방역용 소독시설장비 지원에 735만원, 양돈농가 ASF 방역 관리지원에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72쪽입니다. 유기동물 보호관리지원에 1,800만원, 꿀벌사육농가면역 증강제 구입에 1,000만원, 농가차단 방역용 소독약품비 648만원, 중가축 예방약에 2,2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내수면 자원개발 분야입니다.
573쪽입니다. 수산자원보호 명예감시관 활동비 지원에 1,800만원, 내수면 소득기반 구축 도비사업으로, 내수면 양식장 사료구입 지원에 4,000만원, 양식기반시설 및 기자재 지원에 2,800만원, 내수면 노후양식장 현대화 시설지원에 7,700만원, 어업경영 개선장비 지원에 1,0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해양수산 전문지 및 향토지 보급에 143만원 574쪽입니다.
영어자금 이차보전에 1,194만 3천원, 수산인의 날 기념행사지원에 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어업인 복지지원 도비사업으로 여성어업인 복지바우처 지원에 140만원, 강원도 어업인 수당지원에 1,0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을축제 송어체험 지원에 4,050만원, 불법야간단속요원 운영 인건비로 2,499만 6천원, 불법단속장비구입 및 홍보물 제작에 200만원, 불법 어업 단속 여비에 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75쪽입니다.
황태산업 활성화 지원 도비사업으로 명태산업 광역특구 통합브랜드 홍보마케팅에 6,400만원, 명태산업 광역특구 기자재 지원에 5,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수산종자 매입방류에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송어 가공산업 활성화 방안 연구용역에 2,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어도 개보수사업에 1억 2,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업기계화구축 분야입니다.
576쪽입니다. 농산업기계화기반조성입니다.
농기계 교육훈련으로 피복비에 475만원, 위탁교육비에 1,020만원, 농기계 순회 수리 교육부품 구입에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기계 임대사업으로 인건비에 1억 3,667만 8천원, 업무추진 여비에 960만원, 4대 보험부담금에 1,148만 8천원, 퇴직금에 657만 9천원, 일반수용비 960만원, 임차료에 1,920만원, 공공요금 및 제세에 2,496만원, 시설장비 유지비에 1억 8,000만원, 농기계 임대사업소 개보수 공사에 5,000만원, 임대농기계 구입에 1억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77쪽입니다.
소형농기계 공급지원으로 농산물 건조기 지원에 5,000만원, 소형관리기 지원에 5,500만원, 급유기 지원에 3,600만원, 농업기계 안전교육사업 운영지원 도비 사업으로 농업기계 교육훈련 여비에 100만원, 농업기계 교육훈련 운영 재료비에 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축산농기계과 2023년도 당초예산안 예산 편성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광성: 소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농기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열 위원: 소장님, 이창열 위원입니다.
1213쪽 한번 봐주십시오. 한우사육기반확충 농가도우미 지원에 24억이 어떤 건지 좀 설명 좀 부탁드릴까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전윤철: 네, 한우사육농가들이 넘어 그 집안 경조사라든가, 아니면 장기출타 이럴 때, 관리가 좀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도우미를 활용해 가지고 대신 좀 관리해 주는 그런 제도입니다.
○이창열 위원: 이 사업 대상이 그 평창, 영월, 정선, 축산농협으로 되어 있어서 그럼 여기서 나가서 관리를 해 주시는 건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전윤철: 우리가 저희가 위탁을 줬습니다.
○이창열 위원: 이게 수요가 그렇게 많지는 않은 가 봅니다.
예산이 그렇게 크지는 않은 것 같으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전윤철: 네, 한우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이창열 위원: 그 1222쪽부터 그 양봉산업에 대해서 있는데요.
그 여기 양봉에는 화분도 지원해 주는데, 토종벌은 그럼 지원을 안 해 주시는 겁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전윤철: 네, 토종꿀은 규모가 적어서 토종벌은 따로 안 하고 있습니다.
○이창열 위원: 규모가 적어도 그래도 우리 사실 토종벌은 지역민들이 많이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전윤철: 네,
○이창열 위원: 양봉도 물론 지역민들이 많이 하고 계시지만, 또 이건 계절 따라 움직이는 분들 계시지 않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전윤철: 네,
○이창열 위원: 그런데 토종벌들 지금 지원을 같이 좀 해 주시는 게 맞지 않을까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전윤철: 네, 가능합니다. 저희가,
○이창열 위원: 이거는, 지금 당초에는 올라와 있지만, 추경에는 좀 같이 반영을 해 주십시오.
○농업기술센터소장 전윤철: 네,
○이창열 위원: 그리고 1225쪽, 학생승마체험인데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전윤철: 네,
○이창열 위원: 그 산출근거를 보시면, 그 일반 승마와 생활승마가 있는데요.
이거 어떤 차이인지 좀,
○농업기술센터소장 전윤철: 네, 일반승마는 그런 좀 그냥, 일반 학생들이고, 그 거기는 저희가 70프로만 보조를 하고요. 생활승마는 사실 어려운 기초 생활 수급자 자녀라든가, 그런 부분, 차상위 계층이라든가, 뭐 다문화 가정, 장애인 학생, 그런 분들은 백프로 보조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창열 위원: 그런데 이제 생활승마 같은 경우는 이제 1명,
○농업기술센터소장 전윤철: 네, 거의 없습니다.
○이창열 위원: 거의 없어서, 지금 수요조사를 했는데, 그 정도 있다라는 걸 보면 됩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전윤철: 그래서 한명은 된다고, 이것도 수요를 못 채우는 경우가 좀 있습니다.
○이창열 위원: 네, 알겠습니다. 1227쪽 한번 더 봐 주십시오.
우유 급식인데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전윤철: 네,
○이창열 위원: 이게 요즘에 좀 많이 좀 말이 많고, 이제 또 학부모님들이 또 관심이 많은 사업인데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전윤철: 네, 그렇습니다.
○이창열 위원: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전윤철: 네, 그것도 그래서 저희가 좀, 내부적으로 보고도 드렸는데, 기존에 한 1000명 이상 공급을 했었는데, 올해 지침이 바뀌어 가지고, 한 260명 정도 맞으면 공급을 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나머지 분, 저희가 이제 그 추경에 좀 확보를 하면, 기존에 올해 공급하는 사람 하면, 1억 정도만 확보하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1억 확보해서 공급을 좀 하는 걸로 검토하겠습니다.
○이창열 위원: 그럼 이거는 이제 제가 좀 알아보고, 확인해 본 걸로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현재 수준을 하려고 하면, 한 1억 정도 예산이 더 들어가야 되고, 전체 학생으로는 한 3억 정도 들어간다고 제가 확인을 한 것 같은데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전윤철: 네,
○이창열 위원: 전체로 확대하는 거에 대해서는 전혀 검토를 안해 보셨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전윤철: 그건 사실 뭐, 그렇게 가는 게 맞다고 저도 판단하거든요. 그래서 뭐, 그 말씀 드리기가 부담스러운데, 하여간 의회 협조 얻어가지고, 그것도 좀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창열 위원: 이거는 검토가 아니고, 그 다른 실과에도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아이들이고, 특히나, 그 먹는거지 않습니까, 그리고 소장님 잘 아시다시피 사실, 작은 학교들 같은 경우는 워낙 학생수가 적은데, 오히려 지원 받는 아이가, 역차별을 받을 수도 있고, 그 아이들 사이에서 약간의 소외를 받을 수도 있는 문제이기 않습니까, 뭐, 검토가 아니고, 이건 해 주십시오.
○농업기술센터소장 전윤철: 전학생 사실 급식은 지금 되고 있거든요. 거기 같은 맥락으로 우리도 전학생을 급식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이창열 위원: 이거에 대해서
○농업기술센터소장 전윤철: 추진하겠습니다.
○이창열 위원: 검토는 하지 마시고요. 그냥 시행을 해 주실 것을 강력하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광성: 이창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 제가 지금 그 지금 이창율 위원님 말씀하신 거에 한가지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이들 우유급식문제, 저도 우리 동료 위원님만큼 얘기 많이 들었는데, 그 우리 동료 위원님이 얘기한 것처럼 검토하지 마시고, 그냥 하세요. 반드시 하세요.
그냥 하셔야 돼요. 우리 본 위원이 항상 얘기하는 게, 우리 아이들에 대한 예산을 아끼지 말아야 된다는 게 본 위원의 아주 철학인데, 반드시 이거 하셔 가지고, 아이들이 소외 받지 않도록 철저하게 좀 해주세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전윤철: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광성: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춘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춘희 위원: 박춘희 위원입니다.
명세서 564페이지고요. 설명서 1255페이지, 유기동물에 대해 좀 물어보겠는데요.
우리 관에 이거 보호소가 있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전윤철: 네, 한 군데 있습니다.
○박춘희 위원: 어디, 장평에 있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전윤철: 진부에 있습니다. 바둑이 마을이라고 저희 한군데 운영하고 있습니다.
○박춘희 위원: 이거 제가 어제 밴드, 모 밴드에서 봤는데, 가축, 강아지가 잃어버려 가지고, 지금 주인을 애타게 찾는 이런 밴드가 어제 이렇게 봤어요. 이거 보고서, 우리 이거 강아지 주인이 일부러 버렸는지도 모르고, 또 길을 잃어서 했는지도 모르는데, 이런 강아지를 보호할 때가 있냐고 보니까, 지금 저희들 여기 있어서 물어보는 건데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전윤철: 네,
○박춘희 위원: 그러면 이 만약에 그런 유기견들이 어느 정도 있으면, 주인이 만약에 안오면, 그냥 폐사처리하나요? 어떻게 하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전윤철: 저희가 공고를 10일 동안 하고요. 10일 해 가지고, 이제 소유주가 안 나타나면, 소유권은 저희 평창군에 이관이 됩니다. 그러면, 가능한 분양을 하는데, 강아지가 만일 병이 걸려서 아프다던가, 이러면, 불가피하게 안락사 처리합니다.
○박춘희 위원: 그러니까 사업명이 100두로 되어 있는데요.
그러면 작년에도 100두 정도가 그렇게 했나요. 아니면 실적에 있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전윤철: 저희가 매년 70~80마리 정도 포획을 해가지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박춘희 위원: 그리고 이 중에서 그 주인이 찾아가는 거는 한 몇 프로 정도 되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전윤철: 네, 반환, 반환은 사실 많지 않습니다.
한 10프로 안팎입니다. 본인이 찾아가는 거는 그 정도고, 분양이 한 40프로 정도 됩니다.
○박춘희 위원: 그러면 일부러 버렸다는 게 더 많네요. 그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전윤철: 네, 버린 경우가 많습니다.
○박춘희 위원: 이게 정말 이런, 이게 지금 사회적으로 많이 대두되잖아요. 그죠?
유기견들이, 반려견들을 자기들이 같이 살다가 정말 그냥 또 어느 시점이 되면 관광지나 이런 데 와 갖고 버리는 그런 걸 보고 참, 굉장히 현실이 정말 그런데, 저희 군에도 1년에 한 70~80마리가 그렇게 된다는 거 보니까, 너무 이게 좀 안타까운 일인데요.
이거를 웬만하면 좀 어려우시겠지만, 그런 분양 공고를 내놔요. 만약에 주민들이 일주일이나, 10일 지나서 안 찾아가면, 입양하라고 분양 공고를 내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전윤철: 저희가 공고 자체, 공고를 10일 동안 내는 거 보고, 좀 많이 오십니다.
○박춘희 위원: 하여튼 간에 이런 일이 있으면 안되겠지만, 과장님, 저희지역에 이런 유기견들을 보호할 만한, 그러니까 폐사 처리되는 것보다도 더 좀 열심히 홍보하시고 해서 각 가정에 입양될 수 있고, 이렇게 좀 많이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전윤철: 네, 알겠습니다.
○박춘희 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는데요.
명세서 574페이지하고, 설명서 1306페이지, 여성 어업인 복지바우처가 있네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7명 밖에 없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전윤철: 네,
○박춘희 위원: 우리 관내 여성어업인 7명 밖에 없는 건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전윤철: 이게 왜 저희가 지금 양식장 18군데가 있는데, 7명만 지원하는 게, 이제 중복 지원, 농업으로도 받는 분도 있고, 한두 명은 또 이제 소득 오버로 해서 못 받는 분도 있고 그래 가지고, 7명입니다. 대상이.
○박춘희 위원: 우리 관내에서 어업인은 이제 그 송어양식장 하는 거기만 해당이 되는 건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전윤철: 네, 그 분들만 해당이 됩니다.
○박춘희 위원: 이거 보니까, 몇 분 안 되시는데, 우리 여성어업인들도 정말 힘드시게 일하시는데, 과장님 이게 똑 같이 물론 해야 되겠죠. 20만원을 아마 농업인이나, 다 똑같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그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전윤철: 네, 똑같습니다.
○박춘희 위원: 그러니까 이것 좀 더, 해당이 되시는 분들은 더 좀 홍보도 하시고, 그렇게 해서 좀 우리 여성어업인이 혜택을 좀 많이 받을 수 있도록 더 적극 홍보도 많이 해 주시고 그러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전윤철: 네, 누락되지 않도록 적극 홍보하겠습니다.
○박춘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광성: 박춘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남진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진삼 위원: 남진삼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1318페이지고요. 농기계 교육훈련이고, 1319페이지, 농기계 순회수리교육 부품구입, 두가지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기계 교육훈련 위탁교육비에 보면 이제 드론 전문가 양성이잖아요. 그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전윤철: 네,
○남진삼 위원: 농업기계 담당자 3명, 천 한 이십 만원이 소요가 되는데, 이게 신규사업이잖아요. 그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전윤철: 네, 맞습니다.
○남진삼 위원: 위탁은 어디다 맞기시죠? 위탁교육비는 어디서 교육을 받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전윤철: 이게 전문 교육부처가 있습니다. 저희 군에서도 한두 군데 정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남진삼 위원: 그래서 우리 평창군의 농업의 미래는 이제 드론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소장님도 그렇게 생각을 하시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전윤철: 네,
○남진삼 위원: 그래서 우리 평창군이 초고령화사회이기 때문에, 이제 드론을 활용한 농사방법을 연구하고 취득하는 건 상당히 좋다라고 생각하고, 우리 농업기술센터 직원들의 이런 교육을, 더 받을 수 있도록 좀 노력을 해 주십사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릴게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전윤철: 네,
○남진삼 위원: 그리고 하나는 더, 농기계 순회교육 부품구입인데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전윤철: 네,
○남진삼 위원: 정말 이거 우리 농민들이 이제 봄철에 농기계 순회 서비스 오는 걸 기다리는 것의 하나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전윤철: 네, 맞습니다.
○남진삼 위원: 상당히 좋은 사업인데, 전년도보다 2,000만 원이 삭감이 됐어요. 그죠?
그 이유는 뭐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전윤철: 작년도에는 그 순회수리를 좀 마을이 좀 많이 했습니다.
작년도 마을이 좀 줄어가지고, 예산,
○남진삼 위원: 글쎄 이것도 과장님, 예산을 더 확보하셔서, 정말 8개 읍면에 그 제가 알기로는 1년에 한번씩 가잖아요. 그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전윤철: 네,
○남진삼 위원: 정말 주민들이 손꼽아 기다리는 그런 건데, 이것도 조금, 봄철, 가을철 정도, 그렇게 해서 지역 주민들이 그 농기계에 대해서 좀 나름 뭐, 이렇게 수리할 수 있는 거에 대해서는 충분히 수리해 주셔서, 농민들의 최고 좋은 반응을 얻는 것이 제가 볼때는 농기계 순회서비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전윤철: 네, 굉장히 선호하고 있습니다.
○남진삼 위원: 소장님 이것도 좀 더, 예산 확보해서 지역 주민들에게 적극 홍보하고 주민들에게 많은 도움을 줄 수 있도록 노력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전윤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남진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광성: 남진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은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미 위원: 네, 이은미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1280페이지하고, 1288페이지, 같은 맥락인 것 같은데요.
이게 지금 길고양이 중성화 수술비 지원해 주시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전윤철: 네,
○이은미 위원: 지금 보니까 10마리에요. 이 10마리 가지고 효과적일까요.
근데 고양이가 진짜 번식률이 너무 많아서 지금 뭐, 길에 로드킬 한 것도 거의 고양이고, 그죠, 그 집집마다 보면, 고양이 때문에 살 수가 없거든 사실은, 그런데 1년에 10마리 해 가지고, 이게 뭐 효율성이 있나, 효과적인가 그렇게 생각하고요.
또 이거는 지금 중성화, 그 실외, 그러니까 반려견 지금 수술 중성화 수술해주는 거는 신청을 받는 거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전윤철: 네,
○이은미 위원: 신청을 받아서 개인이 신청을 받아서, 이제 이것도 20마리 밖에 지금 안 되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전윤철: 네,
○이은미 위원: 이런 거 좀, 좀 늘릴 수 없을까요. 이렇게 사업을 좀,
○농업기술센터소장 전윤철: 이게 꼭 필요는 한데, 사실 국비 사업에 대한 매칭이 있다 보니까, 좀 저희가 그렇게 잡았고요. 이게 뭐, 저희가 한정없이 예산 늘리기가 부담은 갑니다.
○이은미 위원: 이 지금 반려견 같은 거는 좀 그래도 이제 집에서 키우고 하니까, 좀 그래도 좀 괜찮은데, 이런 고양이 같은 경우는 너무 번식률이 쎄니까, 그 10마리 가지고는 별로 효과가 없을 것 같아서 제가 지금 질의 드리는 거거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전윤철: 네, 그건 뭐, 큰 효과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은미 위원: 이게 지금 도비 때문에 이제 더 이상 늘릴 수는 없는 거고요. 기왕 10마리로 해서 이거는 어떻게 사업을 하는 거예요. 그냥 가서 나가서,
○농업기술센터소장 전윤철: 이것도 원칙은 그, 주민들이 사실 포획을 해 가지고, 저희한테 부탁을 하면, 수술을 하는데,
○이은미 위원: 직원들이 나가서 이렇게 해 오는 것이 아니고,
○농업기술센터소장 전윤철: 포획하기가 좀 쉽지 않습니다.
○이은미 위원: 이건 좀 생각해 볼 문제인 것 같아요. 그죠. 10마리 정도면 뭐 효율성도 별로 없을 것 같아서 좀 걱정이 돼서 질의드리는 겁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광성: 이은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 우리 이은미 위원님 말씀하신 거 아마 제가 보기에는 고양이가 우리 군민보다 많은 것 같아요. 지금, 그런데 10마리 가지고는 진짜 어림도 없을 것 같습니다.
한번 검토 잘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전윤철: 네,
○위원장 김광성: 또 지원해 주실, 또 해 주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창열 위원님.
○이창열 위원: 소장님 그 1229쪽부터 1234쪽까지 조사료 관련된 내용인데요.
그냥 묶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조사료 지원사업이 지금 이제 예전하고 지금하고 달라진 게 없다라고 하셨잖아요.
그 2~3년전하고 지금 하고, 그 지원해 주는 규모는 동일한 겁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전윤철: 사일리지 제조비는 이제, 제조비 지원은 동일하고요.
금년도부터는 저희가 건초 구입비, 지원을 신규로 좀 더 반영을 했습니다.
하고 그래서 농가들이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창열 위원: 건초구입비에 대해서는 또 지원을 해주시는 거는 정말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요.
축산민들도 이제, 그거에 대해서는 상당히 환영을 하고 있는데, 조사료 부분에 대해서는 전에는 양으로 생산양으로 지원을 해 줬는데, 지금 면적으로 지원해 준다고 말씀하시던데, 그 내용이 맞는지,
○농업기술센터소장 전윤철: 그게 더 합리적일 것 같아 가지고, 그걸 지침으로 그렇게 바꿨거든요. 그전에는 덩이를 다 재 가지고, 무게로 환산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심은 양으로 하면 어느 정도 데이터가 다 나옵니다. 그래서 그게 더 정확할 수 있습니다.
○이창열 위원: 근데 이제 지금 이제 실제 축산농민들은 축산민들은 이제 또 오히려 좀 그게 더 불편하게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누구는 열심히 해서 같은 면적에서 누군 더 많이 생산을 하고, 누구는 조금 생산을 하니까, 실질적으로 지원되는 양이 줄었다. 이렇게 또 판단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는 거 같은데, 소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전윤철: 그건 양면의 칼인데, 그런 면도 좀 있습니다.
○이창열 위원: 네, 이게 꼭 그렇게 정해진 게 아니라고 하면, 그 한번 여론을 한번 들어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서, 저 사실은 축산농가 이렇게 가보면, 그런 얘기 하신 분들이 의외로 또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이제 행정에서 주민들의 의견을 좀 잘못 받아들였을 수도 있거든요.
그거에 대해서는 정확한 기준이 아니라고 하면, 한번 그건 의견수렴을 거쳐서 주민들 뜻을 좀 반영해 주실 수 있으면 좋겠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전윤철: 네,
○이창열 위원: 그 연장선상인데, 1244쪽 톱밥지원 있지 않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전윤철: 네,
○이창열 위원: 이 톱밥에 대해서도 지금 어떻게 좀 변화가 있나요?
아니면, 이거 톱밥에 대해서도 예전보다 지원해 주는 게 좀 줄었다고 평가를 하고 계시던데 그런 건 아닌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전윤철: 아닙니다. 저희 금년도에도 저희가 7억 증가시켰고요. 더 많이 지원해 주기 위해서 저희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창열 위원: 톤당 지원해 주는 단가는 동일한가요? 지난해 하고?
○농업기술센터소장 전윤철: 작년에는 킬로그램당 이백원이었는데요. 금년도에는 단가가 삼백원으로 증액시켰습니다.
○이창열 위원: 그럼 이게 1년에 얼마까지 지원해 준다라는 그런 기준은 갖고 계시잖아요.
뭐 소 사육두수에 따라 다른 건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전윤철: 저희가 그래서 뭐 농가는 무한정할 수는 없고 그래서 작년에는 2백만원까지 상한가를 했었는데, 올해는 한 300만원 정도, 증액시킬 예산입니다.
○이창열 위원: 이참, 축산농가들 하여튼 다들 다른 것 같습니다.
군에서는 더 지원해준다고 하는데, 결국은 홍보의 문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거에 대해서는 좀 더 관심을 갖고 좀 해주시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전윤철: 네.
○이창열 위원: 1309 페이지 한번 봐주십시오. 불법어업 단속 관련되어서인데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이제 행정사무감사 때도 본 위원이 똑같이 질문드렸던 부분인데, 지금 채용계획 수립도 3월달 해서 채용공고 4월 달에 하고 하면, 이제 5월 달부터 단속을 하시겠다는 건데요.
전에 말씀드린대로 요거는 시기가 좀 앞당겨져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요거에 대해서는 이렇게 계획을 세운 거 보면, 전혀 개선하시려고 하는 의지가 없으신 것 같은데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전윤철: 위원님이 말씀하셨을 때, 이 예산이 전체적으로 짜 있던 상황이라, 했고, 그거는 차후에 저희가 기회 될 때, 좀 그렇게 조정하는 걸로, 내부에서 좀 많이 논의를 했습니다.
○이창열 위원: 네,
○농업기술센터소장 전윤철: 그렇게 좀 하겠습니다.
○이창열 위원: 그러면 이것도 제가 이제 본 위원이 말씀드린대로 제안 드렸지만, 그 최대한 빨리 3월달이 안 된다면, 4월달부터라도 단속을 할 수 있도록 뭐 한꺼번에 뭐 두달, 세달을 확 늘리기가 어렵다라고 하면, 사실 지금 현재, 앞으로 두달, 뒤로 한달 정도 한 3개월 정도 더 늘려야 된다고 이제 실제로 현장에 계신 분들, 그 얘기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때 또 불법어로 행위들이 많고,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예산을 좀 더 확보해 주시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전윤철: 네,
○이창열 위원: 그 다음에 그 장비지원에 대해서도 보면, 이게 사실 어떤 장비를 지원해 주시는지 몰라도 렌턴정도라고 보면 되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전윤철: 명예감시원들한테는 지원해 주는 것은 없고요.
이거는 이제 저희가 내부적으로 필요한 장비, 구입하는 내용입니다.
○이창열 위원: 이것도 사실은 어업 단속하시는 분들은 뭐, 어떻게 느낄지 모르지만, 본 위원도 이렇게 다녀 보면, 사실은 정말 필요한 것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 분들이 또 자비로 다 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계실거고, 아니면 뭐 조금 활용 하시는 분들이 뭐 여러 가지 있겠지만, 이 부분도 장비에 대해서도 좀 같이 좀 고민을 해 주십시오.
○농업기술센터소장 전윤철: 네,
○이창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광성: 네, 이창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그러면 몇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1214쪽 봐주십시오. 설명자료, 친환경 축산물 생산 기반시설 지원인데, 이게 한 농가인데 이게 어디 농가를 말씀하신 거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전윤철: 농가 기준된 게 아니고, 사업량을 표시해 놓은 거거든요. 한 개소,
○김광성 위원: 지금 스마트축산도 지금 민원 때문에 못하지 않았습니다. 이거 하실 때, 민원이 없는지 철저하게 좀 검토하셔 가지고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전윤철: 그래서 여기 축사 신축비 지원 같은 경우는 인허가 받은 농가에 한해서 저희가 지원하는 걸로 이렇게,
○김광성 위원: 이게 아마 인허가 받기까지가 쉽지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이것 그 검토를 하셔 가지고, 민원이 없게끔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전윤철: 알겠습니다.
○김광성 위원: 1279쪽 좀 봐 주십시오. 공수의 수당인데, 이분들이 수당이 너무 작은 거 아닙니까? 이거,
○농업기술센터소장 전윤철: 100만 원씩이거든요. 이거,
기존에 이제 순수수당 나가는 거고, 이분들이 뭐 가면, 뭐 진찰비 이런 것도 별도로 받으시니까,
○김광성 위원: 그래도 적은 것 같은데, 1282쪽 좀 봐 주십시오. 구제역 방역 지원에서 소 구제역 백신접종시술비, 염소구제역 백신접종시술비, 5,000원, 1,000원인데, 이게 수술비가 이게 5,000원, 1,000원짜리 시술비가 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전윤철: 이게 뭐냐하면, 백신 접종하면 주사 놓지 않습니까, 주사 그 거기에 대한 보상비입니다. 시술비라는 게,
○김광성 위원: 그래서 시술비가 난 1,000원짜리 시술비를 본 적이 없어 가지고, 그래서 한번
○농업기술센터소장 전윤철: 주사 한번 놓는데, 저희가 천원씩 드립니다.
○김광성 위원: 네,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쭤 보겠습니다.
1314쪽 좀 봐주세요.
이거 그 아마 저기 우리 관내에 아마 강에다 방류하는 사업인 거 같은데, 이거 2022년도에 어디어디 방류하셨죠. 이거?
○농업기술센터소장 전윤철: 이거 다섯 군데 정도 했는데, 22년도에는 저희가 유포3리 하고, 진부 간평2리, 그다음에 방림1리, 대관령, 척천, 진부척천하고, 면온2리, 도돈리, 개수2리 그 정도 이렇게
○김광성 위원: 많이 하셨네요. 예산이 올해도 똑같은데, 올해도 계획을 어떻게 잡으셨지요. 이게?
○농업기술센터소장 전윤철: 아직 신청은 안 받았습니다. 저희가 읍면에 마을, 각 마을 신청을 받아가지고, 중복 안되게, 좀 적당하게 이렇게 배분을 하겠습니다.
○김광성 위원: 그리고 올해 이제 방류한데는 좀 배제하시고, 방류 안한데로 좀 방류해 주시길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전윤철: 네,
○위원장 김광성: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없으시면 축산농기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4분 회의중지)
(15시 52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광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라. 기술지원과 소관
○위원장 김광성: 다음은 기술지원과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허목성 기술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지원과장 허목성: 기술지원과장 허목성입니다.
기술지원과 2023년도 당초예산에 대해서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577쪽입니다.
기술지원과 2023년 예산은 정책사업인 선진농업기반 구축에 전년 대비 2억 7,211만 7천원이 증가된 72억 8,067만 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단위사업으로 농가소득 안정화에 전년대비 1억 8,998만 4천원이 감액된 15억 6,63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으로 강소농 육성지원에 400만 원을 감액하여 2,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행사운영비로 강소농 교육 및 컨설팅에 1,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78쪽입니다.
행사실비지원금으로 강소농 현장 및 견학 실비지원에 400만원, 민간경상보조로 우수 강소농 자율 모임체 지원에 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으로 강소농 사업관리 및 평가지원에 700만원을 반영하여 일반운영비로 강소농 사업관리 및 평가운영비에 500만원, 국내여비로 강소농 컨설팅 및 업무추진 여비에 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으로 농업기술원 농업기술센터 지도공무원 전문능력 향상 지원에 보조금으로 전년대비 1,580만원이 증액된 2,68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로 지도공무원 현장 문제해결교육비로 50만원, 여비로 2,63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79쪽입니다.
여비 세부항목으로 국내여비로 지도공무원 전문능력 개발 활동여비에 400만원, 공무원 교육여비로 2,230만원을, 현장실습교육여비로 3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문연수 2개월 과정에 400만원, 농업문제해결 10개월 공무원 장기교육에 1,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으로 농산물 소득조사에 1,224만원을 반영하여 국내여비 농산물소득조사 분석 이행여비로 408만원, 기타보상금으로 농산물 소득조사 농가사례금 지원에 81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으로 고품질 식량생산유통 지원에 전년대비 5억 7,840만원이 감액된 1억 8,604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재료비로 990만 원을 반영하여 예비모 공급지원에 240만원, 고품질 벼 수확용 자재 지원에 7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민간경상보조로 고품질 친환경 벼 재배를 위한 제초제절감 우렁이 공급 지원에 1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80쪽입니다.
학교급식용 친환경 인증단지 조성시범 사업지원에 1,113만원을 육묘용 병해충 방제 공급에 고품질 쌀 생산단지 조성, 농협대행사업으로 2,500만원, 민간자본이전사업에 벼재배농가 장비지원으로 고품질 쌀 생산단지지원에 1억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으로 소득작목 육성에 2억 1,340만원을 편성하여, 세부항목으로 행사운영비로 고랭지 천마 시범재배 교육에 200만원, 민간경상보조로 평창사과 컨설팅 지원에 1,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민간자본보조로 1억 9,740만원을 편성하여 고랭지 천마 재배 지원에 6,300만원, 소규모 체리 시범재배지원에 3,080만원, 고랭지 딸기 육묘생산 기술 지원에 5,600만원, 생강시험 재배 지원에 4,7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으로 검역 병해충 과수화상병 예찰방제비로 재료비 500만원, 농작물 병해충 진단실 운영에 공적제재 농자재 구입에 재료비 2,000만원, 농업용 드론 활성화 지원에 2억 560만원을 편성하여 행사운영비로 농업용 드론 기초교육에 800만원, 농업 드론 심화교육에 1,000만원, 학생 4-H 교육에 200만원, 드론 전문 자격 취득에 2,5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연구개발비로 농업용 드론 테스트 시범포 운영에 시험연구비 2,000만원, 병해충 방제, 병해충 드론 방제비로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81쪽입니다.
민간자본 보조로 6,000만 원을 편성하여 농업용 드론 지원에 5,000만원, 농업용 드론 장비 지원에 1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로 예찰 촬영드론 구입에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으로 농산물 종합가공센터 운영입니다.
전년대비 2억 4,498만 2천원이 감액된 3억 4,608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인건비로 3,724만 원을 편성하여 세부항목에 기간제 근로자 보수에 3,724만 원을 편성하고, 일시사역 인건비로 769만 9천원, 농산물가공센터운영 인건비로 2,618만 2천원, 업무추진비로 60만원, 4대 보험 부담금으로 276만 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로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행사운영비로 5,684만원, 농산물 가공센터 운영 재료비로 1,800만원, 공동브랜드 개발용역비로 4,000만원, 시설 및 부대비로 농산물 가공시설 설치에 2,000만원, 자산취득비로 농산물 가공기계 구입에 1억 7,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으로 스마트팜 교육장 운영에 5,324만 원을 반영하여 인건비로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에 1,92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82쪽입니다.
스마트교육장 일반운영비로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시설장비 유지비로 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스마트교육장 영농교육 실험연구비로 1,000만원, 스마트팜 교육장 자산취득비로 장비구입에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으로 대표 먹거리 발굴에 행사운영비로 1,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으로 농산물 가공기술 보급에 4억 원을 반영하여 연구용역비 스마트 헬스 컨설팅에 2,000만원, 시설비로 품질검사 구축에 7,000만원, 자산취득비로 물품관리 디지털 기반 조성 장비구입에 3억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83페이지입니다.
농업인 가공장 시설장비 개선지원에 민간자본 이전으로 농산물가공 사업장 HACCP기반조성 사업에 4,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단위사업인 농업인 인적자원관리에 전년대비 5억 6,410만 원이 감액된 4억 5,79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으로 농업기술원 농업기술센터 기술 전문교육 지원에 품목별 단기교육에 일반수용비로 1,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품목별 농업인 연구모임 육성 지원에 행사실비지원금으로 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으로 농업인 단체 교육운영 지원 보조에 1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84페이지입니다.
농촌지도자 양성교육 지원에 행사실비 지원금 1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으로 농업인대학 운영지원 보조에 1,800만 원을 반영하여 농업인대학 행사 운영비로 1,500만원, 농업인대학 현장연수 지원에 행사실비지원금으로 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신규 농업인 기초 영농기술 교육지원에 1,650만원을 편성하여 기초 영농 기술교육 행사 운영비로 1,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85페이지입니다.
기초영농기술교육 현장견학 지도에 행사실비지원금 2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으로 신규농업인 현장 실습교육 보조에 6,000만 원을 편성하여 신규 농업인 현장실습 교육 지원에 기타보상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4-H 도비사업으로 2,200만 원을 반영하여 사무관리비로 4-H 농업전문지 구독비에 300만원, 민간자본 보조로 청년 4H 기초영농지원에 1,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86페이지입니다.
농업인 단체육성사업입니다.
전년대비 9,800만 원이 감액된 1억 4,960만원을 편성하여 행사실비지원금으로 6개 단체 쌀 전업농 전국대회 참가 외 5개 행사 지원금으로 8,0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민간이전경상보조로 청년 4-H 과제포 운영에 900만원, 민간자본이전으로 6,000만 원을 편성하여 농업인 단체 활성화 지원에 3,000만원, 청년 4-H 맞춤형 과제 지원에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으로 농가경쟁력 강화교육에 전년대비 1,000만 원이 증액된 1억 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행사운영비로 8,800만 원을 편성하여 새해 실용화 교육운영비로 4,000만원, 농업인 평생교육 운영비로 4,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행사실비지원금으로 1,000만 원을 편성하여 미래 농업인 교육여비로 600만원, 중앙 및 도단위 농업인 교육여비로 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로 농업인 교육 전자칠판 구입에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으로 여성농업인 역할 증대에 전년대비 120만원이 감액된 3,980만 원을 반영하여 한국여성농업인연합회 역량강화 교육에 700만원, 일반보조금 행사 실비지원금으로 생활개선회 활동여비로 1,500만원, 민간경상보조로 1,480만원을 편성하여 농촌 여성 전문인력 육성에 480만원, 농촌여성 능력개발 교육에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민간행사보조로 생활개선회 행사지원에 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87쪽입니다.
세부사업으로 청년농업인 경영진단 분석 컨설팅에 300만원, 귀농창업 활성화 지원에 민간경상보조로 귀농창업 자금 지원 1,000만원, 우리쌀 가공기술교육 보조로 우리쌀 가공식품 활용 전문교육에 6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단위사업인 농업인 복지증진에 전년대비 682만 원이 증액된 8,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세부사업으로 농촌진흥사업 현장 기술지도 활동지원에 산학협동심의회, 사무관리 운영비로 13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88쪽입니다.
세부사업으로 농촌진흥사업, 현장기술지도 활동지원 보전에 520만 원을 반영하여 사무 관리비로 농촌진흥사업 현장기술지도 운영에 320만원, 국내여비로 농촌진흥사업 현장기술지도 활동여비로 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으로 농촌지도에 농촌지도자회 육성에 1,890만원을 반영하여 농촌지도자 농업전문지 구독비로 사무관리비 1,600만 원을, 행사실비지원금으로 농촌지도자 활성화 지원에 25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89페이지입니다.
세부사업으로 농촌여성 역량강화에 960만 원을 반영하여 사무관리비로 농촌여성 정보구독지로 구독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으로 농촌자원활용 치유농업 육성에 민간자본보조로 농장형 치유농업 육성에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업 정보화실 운영에 일반 수용비로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단위사업인 새기술 보급사업에 전년대비 4,200만 원이 감액된 10억 1,8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세부사업으로 농업신기술 시범보조에 4억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험연구비로 곤충병원성 미생물이용 친환경 해충방제연구에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90페이지입니다.
진흥청 국비시범사업으로 민간자본 보조로 4억 원을 반영하여 토양수분장력계 자동 관수 및 관비 시스템 지원에 5,000만원, 딸기 선도유지 및 일괄체계기술 지원에 3,000만원, 과수 수분스트레스 스마트관계시스템 기술 지원에 9,000만원, 열효율 활용 시설과수 생육환경 개선에 1억원, 농가보급형 특용작물 수직 다단형 양액재배 기술 지원에 4,000만원, 스마트랩 디지털 온실 병해충 자동예찰 기술지원에 5,000만원, 드론용 비상저감 AI노즐 및 분무장치기술 지원에 2,000만원, 킬레이트제 용해장치 및 활용기술 지원에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으로 지역활력화 사업으로 도비 전환사업에 3억 6,000만원을 반영하여 민간자본 보조에 고랭지 부추재배 시범단지에 3억 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91페이지입니다.
세부사업으로 청정안정 명품화 기술지원에 1억 6,800만원을 계상하여 경상 보조로 바이오 2차 토양 환경 및 저탄소 농업기술지원에 3,200만원, 민간자본보조로 데이터 기반시설 원예 모니터링 시스템에 8,000만원, 원예작물 스마트 생력기술 지원에 4,000만원, 시설과채류 결로 모니터링 및 경보시스템 지원에 1,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으로 민간자본으로 농식품 체험키트 상품화 기술 시험에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단위사업인 농가현장 애로지원에 전년대비 9억 7,638만 1천원이 감액된 41억 5,838만 4천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농작물 병해충 관찰포 운영에 9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92페이지입니다.
병해충방제단 여비로 96만원, 재료비로 농작물병해충 관찰포 재료비로 86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으로 실증시험포 운영에 2억 2,747만 2천원을 반영하여 인건비로 기간제 근로자 보수에 1억 341만 2천원, 일반운영비로 400만원, 연구개발비로 실증시험포 관리에 5,000만원, 시설비로 시설비 및 부대비로 실증시험포 기반 구축에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으로 농작물 병해충 방제비 지원에 재료비로 검역병해충인 화상병 방제비에 3,5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93페이지입니다.
세부사업으로 시설영농 운영에 1억 2,000만원을 반영하여 시험연구비로 시설하우스 운영 물품구입에 1,000만원, 시설비 및 부대비로 1억 1,000만원을 편성하여 인공수분용 꽃가루 생산기반 조성설계에 5,000만원, 시험포장 시설하우스 보강에 4,500만원, 인공수분용 꽃가루 생산기반 조성 감리비로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으로 농업기술원 농업기술센터 종합분석실 운영 지원에 2,600만 원을 편성하여 일반운영 사무관리비로 작업환경측정 수수료 및 4개 항목에 1,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험연구비로 토양검정실 연구비로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94쪽입니다.
세부사업으로 미생물 배양실 운영에 1억 9,069만 6천원을 반영하여, 인건비로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에 2,929만 6천원, 일반운영비 중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로 4,240만원, 미생물 배양재료 구입에 1억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으로 농업기술원, 농업기술센터 농촌지도 기반조성에 25억 원을 반영하여 사무관리비, 수직형 식물공장 운영비에 5,000만원, 시설비 및 부대비로 14억 7,500만 원을 편성하여 인공수분용 꽃가루 생산기반 조성에 12억원, 유용미생물 실습교육장 조성에 2억 6,000만원, 감리비로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95페이지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9억 7,500만원을 편성하여 유용미생물 실습교육장 장비구입에 2,500만원, 수직형 식물공장 장비구입에 9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으로 종합편성실 운영에 일반운영비 및 연구개발비로 1,500만원, 국가관리 병해충 방제단 운영에 1억 2,247만 6천원을 편성하여 인건비로 국가관리병해충 방제단 운영 인건비 등 기간제 근로자 보수에 3,787만 6천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로 국가관리 병해충 방제단 운영에 5,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96페이지입니다.
국가관리 병해충 방제단 공공운영비에 1,200만원, 국가관리 병해충 업무추진 국내 여비로 1,260만원, 국가관리 병해충 방제단 운영 재료비로 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으로 가축분뇨 부속도 측정 보조에 2,300만 원을 편성하여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에 2,300만원, 세부사업으로 농가현장 애로기술 사무관리비 성분분석 검사 수수료로 200만원, 농산물 안전분석실 구축, 농산물 안전분석실 장비구입에 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97쪽입니다.
세부사업으로 병해충 진단실 운영에 1,700만 원을 반영하여 병해충 예찰 및 진단 운영 사무관리비로 600만원, 병해충 예찰 및 진단 재료비로 1,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으로 친환경 축산 관리실 운영보조에 1,000만 원을 반영하여, 미생물 배양 재료비로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신기술 연구활동 지원에 2,000만 원을 편성하여 신기술 실증시험사업 보조인건비로 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98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로 입간판 및 표지 제작에 100만원을 시험재료 구입에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으로 농업기술원, 농업기술센터 농촌지도기반 조성에 자산 및 물품 취득비로 농산물종합가공센터 가공장비 구입에 3억 4,0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 기술지원과 2023년도 당초예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광성: 네, 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서도 물 한잔 하시죠.
기술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열 위원: 1357쪽 한번 봐주십시오. 농업용 드론 활성화 교육인데요.
자격증 취득인데, 이게 신청하신 인원이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예산 때문에 이렇게 적게 책정을 해놓으신 건가요?
○기술지원과장 허목성: 네, 예산 때문에 신청하는, 그 인원은 많습니다.
많은데, 저희들이 이제 전체적인 드론 예산은 저희들이 증감은 됐거든요.
그런데 이제 사업을 하다 보니까, 배정 부분에도 좀 적은 거지, 신청 인원은 우리가 한 20명이지만, 40명 정도 해 가지고, 배 이상은 지금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발을 해 가지고, 자격증 취득 교육을 보내고 있어요. 그래서 농가들은 이 부분에서 조금 더 요구를 하고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이창열 위원: 지금 혹시 드론 자격 취득이 그 사업으로, 그러니까 취득해서 사업체를 운영하시는 것까지 이렇게 진행된 사례도 있으신가요? 그건 아직 없습니까?
○기술지원과장 허목성: 네, 드론 자료 자격증 취득하는 거는 우리가 올해 이제 처음 하다 보니까, 이분들이 자격증 취득을 하려면, 드론을 사 가지고 사업까지도 생각하시는 분이 있는데, 또 막상 또 이제 잘 하다 보면은 이게 어렵다는 거 알아 가지고, 또 도중에 이제 그만두시는 분도 있는데, 기본적으로 드론을 사 가지고, 자기가 사업을 한다든지, 아니면 농업 방제 생각이 있는 분들이 자격증 신청을 하세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이제 드론 교육시키는 교육생 대상으로 일단 선발을 하고 있다 보니까, 이 분들이 그 신청을 하고, 드론을 갖다가 그 계획을 하고 이런 분들이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
○이창열 위원: 이제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이 앞으로 농업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방법인데요. 단순히 자격증 취득해서 본인이 하고 있는 영농시설비 뿐만이 아니고, 주변까지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사업까지 좀 이어진다고 하면, 청년 농업인들한테도 좋은 사업거리가 될 것 같아서요. 그런 측면까지 좀 관심을 좀 가져주시고, 1360쪽 보면, 드론 보조사업이거든요. 지원인데, 저번에 한번 여쭤 본 것 같은데, 이게 농업법인하고 단체 위주의 지원이지 않습니까?
○기술지원과장 허목성: 네, 그렇습니다.
○이창열 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청년 농업인도 이제 우선 선정이라고 해서 혹시 개인한테는 아직은 혜택이 돌아가지 못하는 거죠?
○기술지원과장 허목성: 저희들이 올해까지는 뭐 단체라든지 아니면 뭐 작목반 이런 위주로, 단체 위주로 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거의 저희들이 올해 그 다섯 대, 다섯 대를 가져다가 공급을 했는데, 수요가 거의 맞았습니다. 그런데 이게 개인으로 가면, 아마 물량이 좀 더 늘어날 것 가아 가지고, 사업비를 조금 늘려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이게 또 백프로 보조가 아니고, 또 자부담을 1,000만 원 이상해야 되는 거다 보니까, 저희들이 그거는 이제 그 단체공급이 끝난 다음에 개인도 저희들이 좀 확대해 가지고 실제로 쓰이는 청년 농업인들한테는 공급을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예산을 좀 반영을 하려고 합니다.
○이창열 위원: 그 그렇다 보면, 단체로 보면, 지금 올해 다섯 개 해주셨고 내년에 한 다섯개 정도 하고 하면, 언제쯤 그게 현실이 될 수 있을까요? 그 개인들한테도 지원해 줄 수 있으면,
○기술지원과장 허목성: 내년 정도 끝나면 될 것 같습니다.
○이창열 위원: 내년 정도 끝나면,
○기술지원과장 허목성: 지금 저희들이 지금 열 다섯 분, 한 20대 정도는 저희들이 공급을 했거든요. 그 전 2000년부터 해 가지고, 4-H라든지, 그리고 전년도에 9개 하고, 올해 5개 하고 해 보니까, 신청을 받아 보니까 수요가 거의 돼 가는 것 같아요. 내년정도만 우리가 단체로 해 주면, 청년 농업인한테 개인도 이제 공급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이창열 위원: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게까지 사업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센터에서도 계속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 주시고요.
○기술지원과장 허목성: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창열 위원: 1362쪽 한번, 이 예산이 한 2억 4,000만원 정도가 감이 됐는데, 왜 이렇게 많이 감이된 거죠?
○기술지원과장 허목성: 이거는 이제 저희들이 순수 군비로 세우는 거고요.
국비로 해 가지고 지금 3억 5,000만원, 뒤에 부분에 저희들 서 있습니다. 그래서 국비를 신청해 놓고, 뭐 확정이 안 되다 보니까, 군비 세워가지고 해 놨다가, 국비 부분이 감, 도비 부분이 여기 신청이 확정이 돼 가지고 군비를 좀 조절한 겁니다.
네, 도비 쪽으로 우리가 예산을 더,
○이창열 위원: 이해 됐습니다. 1365쪽 한번만 더 봐 주십시오. 이 대표 먹거리 육성 발굴인데요. 이 사실 정말로 이게 중요한 거고, 지역의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본위원은 생각하는데요. 이걸 지금 이제 계획상으로 보면, 전문업체에다가 위탁을 주실 건가요? 예를 들면 음식 개발을 해와라 이런 식으로 위탁을 주실 계획인지, 어떻게 운영을 하실 건지요.
○기술지원과장 허목성: 이거는 일단은 저희들이 컨설팅을 좀 받아보고요. 위탁을 할 건지, 아니면, 우리 자체적으로 감사를 해가지고 개발을 할 것 인지는 아마 저희들이 이거는 검토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대표 먹거리 육성 발굴이 상당히 어렵고, 그런 부분에서 이 부분은 한번 저희들이 뭐, 이쪽 그 유명한 그 요리사를 해 가지고 개발한다든지, 아니면 위탁을 줘서 할 건지, 그 부분은 좀 더 판단해 가지고 해야 될 것 같아요.
○이창열 위원: 제가, 본위원이 이제 과장님한테 여쭤본 이유는 이게 사실 맞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유명 셰프가 개발해도 그 이름으로 오히려 널리 알려질 수도 있고, 전문업체에게 위탁을 줘도 좋을 것 같은데요.
그거는 우리가 흔히 얘기해서 이제 공모도 가능하지 않을까 싶어서 이게 다양하게 좀 커졌으면 좋겠어요. 틀에 갇혀서 만이 아니고, 주민들도 개발해서 제출, 출품을 하고, 대학생도 좀 하고, 좀 기존의 틀에 박혀 있지 않은 전에 한번 말씀드렸는지 모르겠지만, 속초에도 가면 그 감자아이스크림 하나 가지고, 핫플레이스가 돼 가지고, 거기가면 항상 줄 서 있거든요. 그거처럼, 사실 감자하면 평창인데, 감자나, 뭐 딸기나, 요즘 사과도 그렇고, 아이스크림 하나 개발해서 이렇게 지역에 많은 도움이 됐는데요. 이거는 좀 사업 방향은 조금 유연하게 좀 생각을 좀 해 보십사 좀 당부 말씀 드리겠습니다.
○기술지원과장 허목성: 네,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이창열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광성: 이창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춘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춘희 위원: 네, 박춘희 위원입니다.
페이지 명세서 586페이지고요.
설명서 1382페이지, 여성농업인 역할 증대인데요. 여기 보면, 찾으셨어요?
○기술지원과장 허목성: 네,
○박춘희 위원: 여기 보니까, 푸드 플레이된 기술습득으로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이게 작년에 8,000만원인데 올해 4,800만 원이네요.
이거 어떻게 추경에 세우실 건가요. 3,200만 원이 줄었는데, 이거 왜 줄었지요?
320만원, 800만원에서 480인데, 320, 추경에 세우실라고 그런가요?
○기술지원과장 허목성: 필요한 부분은 저희들이 추경에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아마 예산 그 전체 예산을 편중을 맞추다 보니까, 일부는 또 늘어난 부분이 있고, 줄은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이게 저희들이 이 부분을 해보고요. 안 되면 저희들이 추경에도 태워 가지고 할 수 있는지, 이 부분은 저희들이 한번 체크를 해 가지고 하겠는데, 그런데 아마 이 정도 예산으로도 할 수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조절하는 과정에서 이걸 세워 놓은 것 같습니다.
일부는 뭐 다른 부분에서 저기 더 증액된 부분도 있고요. 전체적으로 줄지는 않았을 겁니다. 여성 농업인이,
○박춘희 위원: 그런데 전년도에 800만원을 세우셔 갖고, 다 전부다 소진하셨잖아요.
○기술지원과장 허목성: 네,
○박춘희 위원: 그러면은 작년도에 그렇게 별로 평가가 결과가 좋지 않았다는 건가요? 그거는 아닐 것 같은데,
○기술지원과장 허목성: 그건 아닙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뭐 고추장이라든지, 구기자 고추장 해 가지고, 이제 뭐 사랑의 백김치 나눔 행사해 가지고, 행사가 좀 여러 개가 있었고요.
이거는 아마 푸드플레이팅이라고 그래 가지고, 아마 데코레이션 위주로 해 가지고 하다 보니까, 사업비가 이걸로 조정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따로 능력개발쪽에 그 금액이 가 가지고, 여성농업인으로 전체 예산은 줄지는 않았습니다.
○박춘희 위원: 이거 제가 봐도 저기 그 예산을, 왜냐하면, 원래 당초 예산으로 세우셔 가지고 이거를 좀 보니까, 4회 정도 했어요. 그죠?
○기술지원과장 허목성: 네,
○박춘희 위원: 그래서 우리 여성들의 전문인력 제가 한번 거기 가 봤는데, 굉장히 좋은 사업이니까 이거를 뭐 추경에 봐가서 추경에 세우지 마시고, 당초에 좀 세우셔서 이걸 좀 많이 좀 홍보하고 좀 보급하시기 바라고요.
○기술지원과장 허목성: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춘희 위원: 그렇게 그리고 여기 고 옆에 농촌여성 능력개발 교육지원, 군비로, 군비하고 그다음에, 561 명세서, 설명서로 얘기할게요. 1380페이지 한국여성농업인 연합회 역량 강화교육, 이게 약간 좀 같은 교육인 것 같아요.
○기술지원과장 허목성: 교육도 있고, 또 저기 뭐, SNS교육도 있고, 여러 가지 생활공예도 있고, 그런 행사성교육위주로 저희들이 편성이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작년, 작년 같은 경우는, 생활공예라든가, 아니면, SNS교육이라든가, 떡 만들기라든가, 그런 교육위주의 프로그램입니다. 이건,
○박춘희 위원: 제가 그거 여쭌 거는 그건 알고 있고요. 제 얘기는, 아마 1380페이지에 한여농 교육을 시키신 것 같고, 그죠?
○기술지원과장 허목성: 네, 맞습니다.
○박춘희 위원: 네, 그리고 그다음에 1383페이지는 생활개선회원들은 교육을 시킨 것 같아요.
○기술지원과장 허목성: 네,
○박춘희 위원: 그래서 제 얘기는 같은 여성이니까, 요거를 같이 묶어서 교육을 시키면은 더 좋지 않을까,
○기술지원과장 허목성: 저희들 보기에 그런 생각을 해 봤는데, 그 단체에서는 이제 별도 교육을 또 요구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그렇게 교육을 시킬 수는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또 단체 회장들이 요구하는 게 자기 단체별로 이제 교육을 시켜달라고 저희들한테 요구하니까, 저희들이 그거는 의사를 반영해 가지고, 이렇게 교육비 나눠놓고, 단체가 또 틀리다 보니까, 또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저희들이야 뭐 한꺼번에 해 가지고, 모든 여성들이 참석하면 좋은데, 그 회원들끼리는 나름대로 또 구성력, 조직력이 있다 보니까, 별도에 이렇게, 회원을 위주로 교육을 나눠서 주기를 바라고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이렇게 나눠진 것도 있습니다.
○박춘희 위원: 이거 물론 그단체에서는 따로따로 하려고 하지만, 같은 다 농업 여성들이잖아요. 그죠?
○기술지원과장 허목성: 네,
○박춘희 위원: 그래서 제 생각에는 그렇게 따로따로하시는 것도 좋지만, 같이 한꺼번에 하면은 약간 질적으로 더 좋은 프로그램을 같이 예산을 합해서 할 수도 있고 그죠.
○기술지원과장 허목성: 일부는 또 저희들이 그 여성농업인, 생활연구회, 아니면 또 식품연구회까지 같이 이렇게 추가로 또 하기도 했습니다. 봐 가지고 같이 또 내가 또 저 교육도 받고 싶어하는 분들도 계실 거란 말입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세부계획 세울 때, 그 단체장들하고 협의해 가지고, 서로 이렇게 교육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좀 진행을 해 보겠습니다.
○박춘희 위원: 그렇게 진행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대신 질적으로 여기에 보니까, 여성농업인연합회 350만원 갖고, 위에 700만 원 했더라고요.
이게 조금 교육이 적은 것 같아요. 1년에 두 번은, 상하반기에 하는 거보다 분기별로 한다던가, 이렇게 해서 교육을 좀 더 강화시켜 갖고, 한꺼번에 받으면, 질적으로도 더 좋은 프로그램도 가질 수 있고 그래서 이것도 한번 그렇게 아까 같이 또 각 단체별로 싫다 그러면, 뭐,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과장님이
○기술지원과장 허목성: 협의를 좀 해 보겠습니다.
○박춘희 위원: 네, 협의해서 그렇게 또 하시고, 그다음에 여기 연합회 역량교육은 연 2회가지고는 안 될 것 같고요. 한 4회로 늘려 주셔서 우리 여성들이 정말 이렇게 지금도 잘 하고 계시지만, 질적으로나, 아니면, 그 자질함양을 위해서 우리 다양한 교육을 좀 할 수 있는 기회를 좀 많이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여성들에게는 좀 예산을 아끼지 말고, 특히 여성농업인에게는 좀 예산을, 좀 많이 좀 확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지원과장 허목성: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춘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광성: 네, 박춘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우리 박춘희 위원님, 그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교육의 질도 높아지고, 상당히 좋을 것 같으니까,
○기술지원과장 허목성: 네, 그거는 뭐, 단체장들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저희들이 교육의 질도 높아질 뿐 아니라, 그 수요가 많이 또 확대 되니까, 그 부분 저희들이 굳이 저 구분하지 않고, 교육을 받고 싶은 사람은 와서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조치를,
○위원장 김광성: 네, 반드시 검토하셔 가지고 우리 박춘희 위원님하고 소통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지원과장 허목성: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광성: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남진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진삼 위원: 남진삼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자료 1375페이지 봐주세요.
농업인 단체 육성인데요. 우리가 이제 농업인단체 행사실비 지원하는 곳이 농촌지도자회, 한농연, 한여농, 4-H회, 품목별 연구회, 생활개선회, 그렇게 돼 있잖아요.
한 여섯개 단체되네요. 그죠?
○기술지원과장 허목성: 네,
○남진삼 위원: .거기에 청년 4-H 맞춤형 과제 지원사업은 이게 드론을 얘기하시는 건가요?
청년 4-H.
○기술지원과장 허목성: 그렇지 않고요. 이게 이제 그 작년까지만해도 민간경상보조를 해보니깐은 뭐뭐 본인들이 이제 약간 저기 소모성 경비 이런 걸 했는데, 이게 저희들이 그 자본보조로 바꿔 놔가지고 꼭 드론은 아닙니다. 본인이 이제 하고 싶은 거를 하면 될 수 있게끔 그렇게 해놓은 사업입니다.
○남진삼 위원: 본인이 하고 실은 걸 해서요.
○기술지원과장 허목성: 네,
○남진삼 위원: 먼저 몇 분 정도 혜택을 받지요? ○기술지원과장 허목성: 이것은 저희들이 아마 한 1,000만원 정도 해가지고, 자부담 포함해 가지고 한 3명 정도 저희들이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남진삼 위원: 그 이제 농업인단체 행사 및 보조지원을 보면요. 산출근거에,
○기술지원과장 허목성: 네,
○남진삼 위원: 한국후계농업인 경영인 연합회하고, 한국농촌지도자 연합회, 한국여성농업인 연합회, 중앙도단위대회 참가금액이 다 똑같이 계상이 됐어요?
1,760만원을 이 이유는 뭐죠?
○기술지원과장 허목성: 이거는 예 뭐, 저희들이 가시는, 실질적으로 가시는 분에 따라 산출기초를, 산출기초 때문에 이렇게 해 놓은 거고, 실질적인 거는 실비 위주로 해 가지고 참석하 분 위주로 해서 저희들이 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산출기초 때문에 이렇게 한 10명으로 해 가지고 나눠 놓은 거지, 실질적으로는 뭐 40명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더 늘어 날 수도 있고, 그거는 저희들이 가는 인원에 따라 가지고 서로 조절해 가지고, 지원을 해드리면 되는 겁니다.
○남진삼 위원: 네, 알겠습니다.
설명자료 1414페이지 좀 봐주세요.
1314페이지요. 미생물 배양실 운영,
○기술지원과장 허목성: 1400?
○남진삼 위원: 네, 1414,
○기술지원과장 허목성: 네,
○남진삼 위원: 이게 지금 우리 지금 2개, 2개소가 있죠?
○기술지원과장 허목성: 지금 운영해 가지고, 운영하는 데가 지금 기술센터 내에 있는 거 1개소하고, 올해 설계 들어가 가지고, 내년에 착공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아마 후년에 공급되는 게 용평께 있고 그래 가지고, 사용하는 것은 하나고, 지으려고 그러는게 또 하나, 2개소는 저희들이 지금 확보하려고 합니다. 1개는 지금 운영을 하고 있고요.
○남진삼 위원: 하나는 지금 용평면에 추진 중이고요.
○기술지원과장 허목성: 네,
○남진삼 위원: 그런데 소요재원에 보면, 전년도 예산보다 한 9,300만원이 감이 됐어요. 그죠?
○기술지원과장 허목성: 네,
○남진삼 위원: 그 이유는 뭐죠?
○기술지원과장 허목성: 이거는 아마 저희들이, 작년에는 그 시설비 시설을 하고, 그런 그런 쪽에 들어가는, 올해는 이제 운영비니까, 이 정도면 이제 뭐, 인건비라든지, 운영, 이런 것들이고 또, 그 처음에 그 들어갈 때보다 지금 이제 운영비가 좀 어느 정도 적립이 돼 가지고 줄어든 겁니다. 처음에 시설할 때는 뭐 여러 가지 돈이 좀 들어갔거든요. 설치할 때,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돈 들어가는 거는 올해 들어가는 돈이, 운영하는 비가 맞다고 보시면 되고요. 작년 같은 경우는 증축하면서 들어가는 돈까지 다 포함된 거니까, 이게 줄어든 겁니다.
○남진삼 위원: 농가들의 반응은 상당히 좋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기술지원과장 허목성: 네,
○남진삼 위원: 맞죠?
○기술지원과장 허목성: 예, 좋습니다. 그리고 물량도 좀 늘려달라고 또 그렇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 조례도 개편할 계획도 있고요.
그래서 또 용평에도 저희들 설치를 하고,
○남진삼 위원: 이것도 우리 농민들에게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좀 도와 주시고요.
○기술지원과장 허목성: 네,
○남진삼 위원: 과장님 저는 우리 동료 위원들이 얘기했지만, 드론에 대해서 한 마디만 좀 더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우리 지역이 정말, 고령화가 심하죠. 그죠?
그리고 이 드론을 활용해서 노동력 감소, 예산 절감, 시간 절감,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죠?
○기술지원과장 허목성: 네,
○남진삼 위원: 드론에 예산을 더 추가해서라도 앞으로 우리 평창군의 미래는 청년농업인이고, 또 드론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청년농업인하고, 드론에 대해서 많은 관심과 예산도 좀 적절히 사용할 수 있도록 좀 많은 도움을 주십사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술지원과장 허목성: 네,
○남진삼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광성: 남진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은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미 위원: 이은미 위원입니다.
저는 그냥 설명자료 1392페이지, 농촌여성 정보지, 구독비에 대해서 말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이거 생활개선회 회원들만 160명이라는 거죠?
○기술지원과장 허목성: 회원은 그 167명으로 현재 등재가 되어 있고요.
지금 저기 저 해나가는 것은 160명이니까, 아마 그 등재, 그 정도면 회원들은 거의 다 160명에 다 나간다고 보시면 될 겁니다.
○이은미 위원: 제가 이제 왜 이런 말씀 드리나면, 이분들이 단체, 한 단체만 하면 괜찮은데, 두 단체, 세단체 해 가지고, 신문을 2개, 3개 막 받는 경우가 있거든요.
○기술지원과장 허목성: 네,
○이은미 위원: 새마을도 지금 사실 신문을 좀 받고 있거든요.
그러면 어느 때 보면, 뭐 똑같은 신문이 두개씩 어떻게 들어오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생활개선 160명이라고 하니까, 160명이라고 치고, 이거 좀 조사를 좀 해서 그 만약에 이제 이게 중복이 되잖아요. 그러면 좀 그걸 좀 잘 조사해서,
○기술지원과장 허목성: 저희들이 이 중복되는 부분은 사실 문제가 되고, 저희들한테도 문제가 돼 가지고, 명단을 저희들이 항상 서로 대조를 합니다.
대조해 가지고, 중복되는 거 항상 빼고 이러니까는 초창기에는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거의 저희들이 이거는 뭐 중복되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건 기본으로 보기 때문에 아마 이제는 거의 그 정리가 됐을 겁니다.
그래 가지고 중복되어서 나가는 경우는 거의 없을 거라고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이은미 위원: 그러면 다행인데요. 다행인데, 혹시나 또 그렇게 중복으로 똑같은 신문을 두 개씩이나 받아서 뭐 하나는 그냥 거의 뭐 쓰지 않고, 이런
○기술지원과장 허목성: 저희들이 명단 관리를 하고 있으니까, 저희들이 그건 수시로 체크를 하겠습니다.
○이은미 위원: 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광성: 이은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성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기 위원: 네, 김성기 위원입니다.
과장님 두 가지만 질문 좀 드릴게요. 설명자료 1364페이지 스마트팜 교육장 운영입니다. 1364페이지요.
스마트팜 교육장이 어디 있어요?
○기술지원과장 허목성: 지금 저희들이 착공을 해 가지고 공사를 하고 있고요.
하고 있고, 지금 뭐 기초 공사는 되어 있는데, 겨울 동절기 때문에 지금 저희들이,
○김성기 위원: 어디에요?
○기술지원과장 허목성: 농업기술센터 내에 가공센터 바로 옆에 지금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김성기 위원: 그 1층에다가?
○기술지원과장 허목성: 1층이 아니고요. 부지 별도 부지에 400평 부지가 지금 그 그 실증시범포에 지금 공사를 하고 있으니까, 별도 부지입니다. 이건,
뭐 1층, 2층이 아니고, 유리 온실로 해 가지고, 400평 규모로 짓고 있으니까는 그거는 아마 4월 정도, 5월 정도면 준공이 될 겁니다. 와 보시면 아마 저희들이 아마 강원도 내에서는 가장 최신 시설로 저희들이 짓고 있으니까 보시면, 뭐, 교육장으로 손색이 없습니다.
○김성기 위원: 산출 근거에 보면, 스마트팜 교육장 인건비 일시사역 부임해 가지고 250명이 나왔는데, 이거는 뭐죠.
○기술지원과장 허목성: 그 교육장 이제 400평이다 보니까, 거기 그 테스트 배지라 그래 가지고, 양액 재배 시설이 한 400평이 들어가고, 동이 네동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직원들이 이제 그 포장에 일시사역 인부로 써 가지고, 계속 씁니다. 그 인원으로 저희들이 책정을 해 놓은 겁니다.
○김성기 위원: 그러니까 그게 일용 인부 인건비란 얘기시죠?
○기술지원과장 허목성: 네, 그 스마트 교육장 뿐만이 아니라 실증시범포 전체 일시사역 인부임도 같이 쓰신다고 보면 될 겁니다.
○김성기 위원: 그러면 일반인들이 이거 어떻게 이용할 수 있죠?
○기술지원과장 허목성: 일반인들이 이용하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거기서 이제 그 작물을 네가지 형태로 재배를 해 가지고, 빅데이터를 구축을 저희들이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나오는 자료를 가지고, 기존 그 농가 스마트교육, 스마트농업을 하신 분들한테 그 교육도 하고, 저희들이 지도도 하고, 그런 데이터 책정용이고, 이게 미래 농업에 대비해서 저희들이 하는 겁니다.
○김성기 위원: 데이터라든지, 또는 경험을 축적하고, 하나의 시범 하는 거고,
○기술지원과장 허목성: 빅데이터 구축이 목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김성기 위원: 거기서 이제 나와서 그걸 가지고서 주민들에게 교육,
○기술지원과장 허목성: 농가한테 직접 가 가지고, 스마트농업하는 교육장에 가서 저희들이 지도도 하고, 그 사람들 불러가지고 거기서 교육도 시키고, 그런 그 교육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성기 위원: 다음에는 그 다음 페이지 1365페이지에 대표 먹거리 육성 지원입니다.
과장님 평창군의 대표 먹거리가 뭔지 혹시 아시나요?
○기술지원과장 허목성: 제가 보기는
○김성기 위원: 이게 신규 사업이에요. 그래서 제가 여쭈어 보는 거예요.
○기술지원과장 허목성: 막국수 정도가 되지 않겠어요.
○김성기 위원: 그죠?
○기술지원과장 허목성: 네,
○김성기 위원: 올림픽, 올림픽 때문에 그 10가지에 그 애드 누구야, 셰프가 와 가지고 수억을 받으면서 전세계 인에게 내 놓은 대한민국 맛있는 음식 10가지도 만들기도 했고요. 그 다음에 지역마다 문화를 통해서 음식개발 사업도, 또는 산촌음식 개발 사업도 수행을 했고, 많이 했어요. 기존에 나와 있는 음식을 주워 모아도 될 것 같은데, 특별히 신규사업으로 대표 먹거리 육성사업을 다시 하는 이유는 뭔지 정확하게 적립이 안 됐다는 겁니까?
○기술지원과장 허목성: 이게 원래 이제 저희들이 하게 된 이유는, 군수님 공약사항에 들어 있는 사항이고요. 그걸 실천하는 목적도 저희들이 있고요. 그리고 이거 대표 먹거리는 그 전에도 계속 얘기가 나왔는데, 잘 정착이 안 됐거든요. 우선은 이제 군수 공약사업으로, 군수님 공약사업으로 나온 것을 저희들이 좀 실천하는 그런 쪽에서 저희들 사업을 추진하는 것도
○김성기 위원: 그러면, 군수님이 먹거리가 뭔지 모르고 계시네요. 지금?
○기술지원과장 허목성: 우리 대표 먹거리요?
○김성기 위원: 군수님이 모르니까 이 사업을 준비하시려고 그러죠.
○기술지원과장 허목성: 대표 먹거리가 약해서 하는 거지, 뭐, 없어서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김성기 위원: 그러면 제가 역으로 질문을 드릴게요.
○기술지원과장 허목성: 네,
○김성기 위원: 업체를 염두에 두고 사업 수행, 신규사업 만드셨나요?
○기술지원과장 허목성: 아니 지금 이거는
○김성기 위원: 전문업체 선정이라고 2월 달에 되어 있는데, 23년도에, 어디 제안한 업체가 있었나요. 이거는?
○기술지원과장 허목성: 이건 없습니다. 앞으로 계획일 뿐입니다.
저희들이 지금 이거는 백지상태에서 지금 고민을 좀 많이 해 가지고, 저희들이 아까 저기 위원님도 이창열 위원님도 얘기했지만, 좀 고민을 해가지고 저희들이 진행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여태까지 그런 시행착오가 참 많이 있었거든요.
올림픽 음식도 그렇고, 그전부터 대표 먹거리 얘기는 많이 나왔는데, 뭐 크게 뭐 저희들이, 이제
○김성기 위원: 정리된 건 없다는 말씀이네요.
○기술지원과장 허목성: 자연적으로 그냥 토속음식에서 뭐, 막국수라든지, 아니면 뭐 평창송어라든지, 저희 평창의 대표해 가지고 이렇게 떠 오르는 음식이 크게 황태 정도, 아니면 산채, 이 정도 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진짜 어디 가면, 거기가면 그런 음식이 좋더라 해 가지고, 가서 먹을 수 있는 그런 음식 개발은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김성기 위원: 과장님 설명, 열심히 해주시느라 노력하시는데, 그러면 한 가지 여기서 전제를 하셔야 합니다. 이 사업 시작하시려면, 조사 발굴하는 것 좋습니다. 연구기관에 줘 가지고, 평창에 이런 음식들이 좋겠다고 하고 좋은데, 나중에 그것이 식당에 자리 잡고 정착할 수 있도록 계속 사업을 추진하셔야 합니다.
○기술지원과장 허목성: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성기 위원: 그걸 전제로 하셔야지만이 되고, 안 그러면 이것 조사하고 그냥 책으로 끝나고 말아요. 사진 몇장 찍고서, 저는 제가 20년동안 이 사업을 해 봤기 때문에 잘 압니다.
○기술지원과장 허목성: 네, 알고 있습니다.
○김성기 위원: 한 음식을 개발해도 식당에 그 시장에서 식당들이 자본주의 논리에서 그들이 스스로 그 음식을 선택하고, 재료를 메뉴에 걸지 않으면, 그 음식은 사장됩니다. 그래서 행정에서 그 이런 음식들을 발굴해서 육성하면, 그것을 그 외식업주하고 협의를 해서 끊임없이 그들이 그 자기 가게에다 메뉴화 시킬 수 있도록 그런 사업도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봅니다.
그 사업 염두에 두시고, 과장님 꼭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지원과장 허목성: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성기 위원: 그리고 또 한가지 이게 연결되는 거예요. 지금 1382페이지 그 여성농업인 역할증대 아까 우리 동료 위원께서 질문하셨는데, 푸드플레이팅이잖아요. 플레이팅 개념이 예쁘게 보기좋게 그릇에다 세팅하는 거 아니에요. 그죠?
○기술지원과장 허목성: 네,
○김성기 위원: 그런거, 이 농업 여성인들, 음식도 여성분들이 많이 또 관여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대표 먹거리를 발굴하고, 또 그것을 잘 플레이팅을 하고 하는 방법까지도 이 사업을 2개를 잘 연계해서 준비하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생각을 해 봤습니다.
○기술지원과장 허목성: 네, 알겠습니다.
○김성기 위원: 이상입니다.
○기술지원과장 허목성: 네, 김성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창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열 위원: 과장님 1375쪽입니다.
농업인단체 육성 아까 동료 위원님도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뒤에 산출근거 한번 좀 봐주시겠습니까, 산출근거 보면, 혹시 눈에 들어오시는, 들어오는 게 있으신가요?.
공교롭게도 식비가 다 2만 원으로 다 있는데요.
2일을 가도 무조건, 왜 식비가 다 2만원으로 다른 단체들도 그렇고, 왜 이렇게 산출을 그냥 편하게 하시려고 하신 건지,
○기술지원과장 허목성: 이거는 저희들 공무원, 어디 가면, 식비 기준에 맞춰 가지고, 우리 복무기준 해 가지고, 식비를 이렇게 해 놓은 거거든요. 이분들이 사실 부족하거든요. 일비,
○이창열 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유는 2일가는 사람들도 그냥 2만원이고, 3일가는 사람들도 2만 원이고, 말씀하신 것처럼 1식에만 8천원이든, 기준에 있는데, 이걸 왜 이틀 가는 사람도 3일 가는 사람도 다 2만 원으로 하셨는지, 심지어 현지교육 10일 가는데도 2만 원으로 되어 있네요. 품목별
○기술지원과장 허목성: 곱하기 12되어 가지고 실질적으로 다 요일까지,
○이창열 위원: 하루에 세 끼를 먹으면, 아닌가요. 제가 잘못 이해한 건가요? 아닌가요?
○기술지원과장 허목성: 이게 단가니까, 곱하기 하면 전체적으로 금액이 나오니까, 단가니까는 이거는 그냥 2만원 준다는 게 아니라, 곱하기 3하면 6만원이 되고 이런 겁니다.
○이창열 위원: 그건 무슨 말씀인지 아는데,
○기술지원과장 허목성: 2만 원을 정한거는 공무원 우리 단가가 2만원이니까, 기준을 정한 겁니다.
○이창열 위원: 턱없이 부족할 것 같아 가지고,
○기술지원과장 허목성: 곱하기 해 가지고, 밥만 먹고 오면 충분한데, 이분들이 저녁때 회식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 비용들이 좀 어렵지, 식사는 공무원 기준에 맞춘 거니까는 요일에 맞춰서 했기 때문에,
○이창열 위원: 그런 기준이 있어서 그렇게 한다면, 제가 더 이상 말씀을 안 드리는데, 부족함이 있을 것 같아서 말씀드렸고요. 1379쪽 한번만 더 봐 주세요.
강사비가 7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분들이 오면 원래 강사도 이제 책정된 금액이 있지 않습니까? 오시는 분들은 몇 시간을 하는지 몰라도 70만원이 다 이렇게 영농실증, 실용교육 그렇고, 평생교육 그렇고, 둘 다 70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기술지원과장 허목성: 그게 이제 강사들, 그 지급 기준에 보면, 뭐 교수 출신이라든가 아니면, 또 단가가 좀 낮춰 있는 건데, 이 부분은 그냥 산출기초를 편하게 해야지, 이것도 우리가 강사, 어떤 분이냐에 따라 가지고 더주고 덜 주고는 그때 이제 세부계획에 의해서 정해지는 거고요. 이거는 산출근거를 70만 원, 어떤 그 기준 강사에 정해 가지고 한 거지, 이거는 단가는 딱 정한 건 아닙니다. 그 부분은 그렇게 좀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창열 위원: 강사비가 70만원이면, 제가 알기로는 적은 금액은 아닌 것 같은데요.
○기술지원과장 허목성: 지금 강사는 정해진 건 없고, 우리가 정하는 강사에 따라 교수 출신 같은 경우는 뭐, 더 쎌 수도 있고, 또 일반적으로
○이창열 위원: 사후 정산하신다고 보면 되겠네요.
○기술지원과장 허목성: 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창열 위원: 1384쪽 한번 더 보겠습니다. 생활개선회 행사지원인데요.
지금 군에 생활개선회가 어디 어디 있죠.
○기술지원과장 허목성: 생활개선회는 8개 읍면에 다 회원들이 있고요.
평창군연합회로 해 가지고, 이제 그 각 읍면에 회장들이 모여서 또 연합회를 해 가지고, 이사진들이 구성돼 있습니다. 8개 읍면에 회원들이 다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창열 위원: 지금 생활개선회 이제 도단위나 중앙 가는 예산은 따로 잡혀 있고, 이건 순수 군비로 생활개선회 단체 여성 농업인들 단체에 지원해 주기 위함인데요. 행사를 얼마나 많이 조금 하시는지, 많이 하는지, 조금 하시는지 제가 정확히 알수는 없습니다만 1년 예산 8개 읍면에 다 있는 단체인데, 300만원 가지고,
○기술지원과장 허목성: 이게 이제 단체에다가 8개 읍면에 지원해 주는 건 아니고요.
전국 대회나 아니면 도단위 행사를 가게 되면, 거기도 이제 발표를 합니다. 이분들이, 춤도 있고, 뭐 태권도도 있고, 발표하는데, 그 발표회 때 모여가지고 행사하는 그 이제 전체, 경비를 저희들이 대주는 거기 때문에 사실 조금 부족한 면은 있는데, 뭐 그 경비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창열 위원: 그 이제 우리 동료 여성 위원님들도 항상 얘기하지만, 여성농업인에 대한 역할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하는데, 생활개선회도 제가 알기로는 각 읍면 단체별로도 또 말씀하신 연합회 차원에서도 중앙이나 도단위로 참가도 하고, 읍면에서도 자체행사들도 하는데, 예산을 좀 별도로, 지금 저는 이게 이제 사실 읍면에서 활동할 수 있는 예산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고 하면, 생활개선회에도 어떤 자체 행사를 할 수 있도록 많은 예산도 아닐 거예요. 그 단체들이 원하는 게,
○기술지원과장 허목성: 네, 그렇습니다.
○이창열 위원: 수요 조사 통해서 일부라도 좀 반영을 해 주실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술지원과장 허목성: 이 부분은 저희들이 부족하다고 느끼고 있는 부분이고요. 적극 반영해 가지고 저희들이 좀 올려 놓겠습니다.
○이창열 위원: 그 생활개선회 각 읍면에서 읍면 수요조사를 하셔 가지고, 예산을 조금이라도 좀 반영을 해 주십시오. 읍면에서 활동할 수 있는 것도 그 예산을 꼭 좀 부탁드리고요.
○기술지원과장 허목성: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창열 위원: 이거 책자에 없는 내용인데요.
우리 센터에 보면 원래 예전에는 농촌지도사, 지도자 이렇게 그 지도직이 근무했었잖아요.
○기술지원과장 허목성: 지금 기술지원과가 농촌지도사들만 다 모인 과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기술지원과에서 옛날 그 진흥업무를, 지금 기술업무를 저희들이 전담하고 있고요. 업무는 그전에 행정이랑 통합이 돼 가지고, 합쳐져 가지고,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업무분리가 되고, 또 사람도 뭐 딴 부서에 가 있었지만, 아쉬움이 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보충이 돼 가지고, 저희들이 한 2년 반 동안 지도비반 시설에 지금 여기 뭐 스마트교육장이라든지 아니면, 여기 식물 공장이라든지, 아니면 가공센터, 미생물배양센터, 이거는 행정업무에서 하는게 아니라, 저희들이 하는 업무거든요. 그 외에 역점을 두고, 저희들이 1년 동안 참 많이 노력을 했고요.
그 부분은 위원님들이 우리 하는 일을 좀 많이 이해를 해 주시면, 저희들도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은데요. 좀 그부분은 좀 부탁을 하고 싶은 심정입니다.
○이창열 위원: 저는 이제 그 전에도 제가 현장에 가서 그 현장에서도 지도사분을 한번 뵈고 그런 말씀 드렸는데요. 정말 이 다른 것보다 이게 더 중요하거든요. 이분들이 이제 어떤 역할을 해 주고, 어떤 마인드로 그 기술지도를 해 주냐에 따라서 평창군 농업이 또 수익성이 또 달라질 수 있는 상당히 중요한 키맨을 하는 분들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기술지원과장 허목성: 네,
○이창열 위원: 여기 책에 우리 예산에는 지금 없는데, 그분들이 역량을 좀 발휘할 수 있도록 예를 들으면, 뭔가 조금 이제 자기만의 기술개발도 좀 하고, 뭔가 좀 할 수 있는 그런 자기개발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조금만 좀 담아 주셨으면 좋겠어요.
○기술지원과장 허목성: 네, 그래서 저희들이 올해 처음으로 내년, 내년 예산 처음으로 저희들이 그 10개월짜리 교육을 갔다가 우리 지도사 한명이 갑니다.
그거는 갔다 오면, 또 딸기 부분으로 가거든요. 전문가가 되고, 그 다음에도 저희들이 또 계속 보낼 겁니다. 그런 부분도 있고, 또 지도사들 모임, 전국 전문지도 연구회라는게 저희들 직원들 가는 거,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호응하고 또 도와주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진짜 한 10년 세월을 잃어버렸다가 다시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데, 저희들이 노력을 해 가지고, 현장에서 저희 직원들이 좀 많이 가 가지고, 현장 지도도 하고,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열심히 노력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뭐 지금 계획을 가지고 하고는 있습니다..
○이창열 위원: 그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예전에는 왜 오토바이 타고 다니면서 현장에서 지도도 많이 해주시고, 저도 그런 기억이 있거든요.
○기술지원과장 허목성: 네,
○이창열 위원: 다른 건 눈치 보지 마시고, 충분히 역량 발휘할 수 있도록 역량 개발할 수 있는 그런 예산도 좀 세우셔서 기회를 좀 많이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술지원과장 허목성: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창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광성: 네, 이창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위원님들 준비하는 동안 제가 좀 몇가지만 여쭤 보겠습니다.
1343, 1344쪽 좀 봐주세요.
우렁이 이제 공급에 제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기술지원과장 허목성: 네,
○김광성 위원: 1343쪽에 보면 이제 제초제 절감 우렁이 공급 지원인데, 여기는 이제 50프로 보조고, 50프로 자부담인데, 뒤쪽에 우렁이는 70프로 보조고, 30프로 자부담이거든요. 이거 어떤 지원에서 틀린 거죠. 이게?
○기술지원과장 허목성: 어디,
○김광성 위원: 1343, 1344 설명자료요. 우렁이가 똑같은 우렁이일텐데, 이게 지원 단가가 지원하는 보조가 틀려 가지고,
○기술지원과장 허목성: 이거는 뭐냐 하면, 여기 앞에 이제 저희들이 우렁이 공급하는 거는 전 농가 대상으로, 필요한 농가들한테 공급을 하는 거고요.
이 뒤에 거는 친환경 쌀 인증단지, 저희들의 70대 30으로 공급하는 항목에 인증, 우렁이가 들어있어 가지고, 비율이 좀 드는 겁니다.
앞에는 그 벼농사 짓는 분들 중에서 우렁이를 필요하는 분들한테 전량같이 공급하는 거고, 뒤에는 우리 학교 급식용 친환경 쌀 단지에 들어가는 그 항목에 들어 있기 때문에 70대, 비율이 좀 틀린 겁니다.
○김광성 위원: 이게 어쨌든 뭐 도비, 국비가 매칭되는 사업이 아니고, 군비만 매칭되는 사업인데, 해주시려면 똑같이 뭐 50프로 해 주시던가, 똑같이 70프로 해 주시던가, 그렇게 좀 검토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기술지원과장 허목성: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광성 위원: 1363쪽 좀 봐주세요.
농산물종합가공센터인데 이게 센터에 있는 거죠?
○기술지원과장 허목성: 네,
○김광성 위원: 있는데, 그 산출근거에 보면, 가장 마지막에 보면, 농산물 가공 기계구입에 1억 7,500이 들어가는데, 이게 어떤 기계를 말씀하시는 거죠?
○기술지원과장 허목성: 이거는 저희들이 이제 그 스마트파우치 포장기하고, 같은 포장기가 있고, 추출기가 지금 저희들이 그 액상 추출기 이런 부분들이, 그 처음에 공장 짓다 보니까, 하나씩 설치되어 있는 것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농가수요가 와 가지고, 하나 가지고, 안되는 부분도 있거든요. 막 이렇게 주수라인도 지금 저희들이 500킬로까지 할 수 있는데, 그거 가지고는 물량을, 농가 수요를 못합니다. 처음 가공센터 지을 때, 그 예산을 가지고 어느 정도 설비라인을 해 놓고, 올해 1년을 해 보니까, 저희들이 이제 추가로 설비를 들어가는 부분들이 많이 생겼어요. 그러니까 추출라인도 그렇고, 지금 추출기도 최고급인데, 라인이 하나 밖에 없다 보니까는 오미자 청으로 만들 필요 없이 바로 추출해 가지고, 포장으로 나갈 수 있는 부분도 한 개 다 보니까, 한계가 있고, 그리고 또 사과쥬스 짜는 것도 라인이 하나다 보니까는 뭐 농가들 많이 들어오면, 2~3일을 기다려야 되고, 이런 부분에서 가공센터가 이제 올해, 내년 예산만 요즘 뭐, 그 1억, 1억 7,500이지만 우리가 도비도 한 3억 5,000이 더 있거든요.
그래서 한 5억 정도가 아마 시설비로 투입이 될 것 같은데, 그거 하면, 저희들이 더 이상 가공센터에서 장비구입할 건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내년까지만 설치되면, 뭐, 장비 때문에 농가들이 어려워 하는 거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 부분은 추가 설비에 들어가는 수요장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김광성 위원: 제가 질의할 내용을 다 설명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1369쪽 좀 봐주세요. 품목별 농업인 연구모임 육성 지원인데, 지금 우리, 연구회가 몇 개 정도 있죠. 지금?
○기술지원과장 허목성: 30개 연구회가 있습니다.
○김광성 위원: 30개 연구회가 있는데, 4개만 지원해 준다.
○기술지원과장 허목성: 이게 저희들이 이제, 우리가 정하지는 않습니다.
이 사람들이 이제, 한해 활동 여부가, 여부가 있어야지만 저희들이 지원을 해주거든요. 그리고 모임도 계속, 이제 그 연구 실적을 받게끔 조례 개정을 해 봤습니다.
그러다 보니 실질적으로 신청은 뭐 6개, 10개를 해도 그해에, 그 뭐라고 그럽니까, 연구회 활동실적이 없으면 저희들이 재의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선정을 하다 보니까, 연구회는 이렇게 많지만, 저희들이 그 선진지 견학 보내드리는데, 일부 뭐 신청을 안하신 분도 있지만, 신청하셨어도 10개가 있었어도 한 6개 정도는 저희들이 준하는 기준 또 하나고, 어떤 여행목적으로 가실 부분도 있고, 그래서 하다 보니까, 4개의 연구단체가 올해 갔다 왔구요. 내년에도 기준을 4개로 잡아 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더 해드릴 수도 있고요. 그 부분은 뭐, 이제 저희들이 뭐 신청했을 때, 연구실적 봐 가지고 하면, 개수는 6개로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비는 조절 할 수도 있고, 필요한 건 또 추경에 또 세울 수도 있는 부분이니까, 다는 해 드릴 수 없고, 또 조건을 그렇게 해 놔야지만 연구회 활동이 제대로 되더라고요.
○김광성 위원: 네, 알겠습니다.
저는 딱 4개만 해 놓길래, 제가 궁금해서 한번 여쭤 봤고요. 한 가지만 더 여쭤 볼께요. 1315쪽 좀 봐주세요.
이게 식물 공장인데 1315쪽이요.
○기술지원과장 허목성: 1415쪽요?
○김광성 위원: 1415쪽요. 이게 국도비해 가지고 10억인데, 이 식물공장에 대해서 제가 이해가 안가서 그러거든요. 과장님께서 설명을 좀 해 주시죠.
○기술지원과장 허목성: 우리가 지금 스마트농업이라고 해 가지고, 시설하우스에다 하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그거는 어쨌든 광을 받아가지고 뭐 식물이 자라는 거고, 비료 이런 것들은 양액으로 해 가지고, 시스템에 들어가는데, 식물공장은 말 그대로 이렇게 밀폐된 공간에서 작물을 키워 내는 겁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이 부분은 스마트교육장이랑 연결된 부분으로 지금 그 민간인들 중에서는 식물공장에서 물고추냉이도 하고 있고요. 딸기도 하고 있고, 사실 기간보다 앞서 나가고 있고, 기간하고 연결 안 돼 가지고, 지금 원주나 횡성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일부 제품화 되어 있어 가지고, 저희들은 이 식물 공장에다가 뭐, 물고추냉이도 여러품목으로 해 가지고, 스마트교육지원 연계해 가지고, 미래 농업으로 저희들이 이 기술 측정하고, 더 나가서는 농가한테도 공급을 할 계획을 가지고 이 공장을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좀 앞서 나가서 기술 습득한다고 보시고, 미래농업을 좀 내다보고, 먼저 좀 추진하는 거라고 보시면 되고, 저희들이 그 부분에 또 나름대로 좀 자신도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이건 할 겁니다. 그래서 작물은 일단 뭐 단순하게 뭐, 야채 이런 게 아니고, 그 딸기라든지, 아니면 물고추냉이라든가,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그 항목들이 있거든요.
그 부분은, 그 부분 위주로 해 가지고 저희들이 교육장과 같이 한번 연계해서 추진하는 겁니다. 국비 따 와서
○김광성 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그러면 이게 센터 안에 있는 겁니까?
○기술지원과장 허목성: 센터 안에 그 지금 그 교육장 바로 옆에다가, 일부 하우스 한 30년 된 하우스가 있거든요. 저희 센터 거기 이사 갈 때, 그 헐어 내고, 거기다가 지금 한 200평, 100평 규모로 짓고, 옆에 꽃가루 수분수 하는 그 분리 장치하고 해 가지고, 한 300평에서 한 250평 규모로 내년에 추가로 지금 저희들이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예산도 따 놓고, 하고 있는 겁니다.
○위원장 김광성: 감사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춘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춘희 위원: 박춘희 위원입니다.
명세서 591페이지고요. 설명서 1408페이지, 농식품 체험키트 상품화인데요.
이거 신규사업이네요. 이거, 국비랑 우리,
○기술지원과장 허목성: 1406페이지입니까?
○박춘희 위원: 1408페이지, 국비하고 군비하고 3,500씩 대는 신규사업인데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지금 그 농업경영체 선정 되신 분들한테 저희들 시설이라든가, 설비로 구입해 준 것 같던데,
○기술지원과장 허목성: 네,
○박춘희 위원: 여기 뭐, 전혀 날짜가, 전혀 물론 계획이겠지만, 몇 년도에 뭐, 선정하겠다 이게 없어요. 언제 하실 건데요?
○기술지원과장 허목성: 이거는 뭐, 내년으로 사업이 다 끝나는 사업입니다. 그러니까는 내년, 이건 날짜는 안 했지만, 내년 1월 달에 신청 받아 가지고요. 3월에 선정해 가지고, 12월에 끝나는 사업이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
○박춘희 위원: 그러면 우리 관내에 가공시설을 갖춘 그 농업경영체가 몇 군데 되나요?
○기술지원과장 허목성: 제가 알기로는 제가 조사할 때는 한 50개 이상, 가공시설 경영체 가지고 있는 게 그 정도있으니까요. 그 중에서도 저희들, 농식품 체험키트하고 맞는 대상지를 저희들, 신청 들어오면, 나가 가지고, 선정을 해야겠죠.
○박춘희 위원: 그러니까 1월이나, 3월에 선정을 해서 이제 한다는
○기술지원과장 허목성: 네,
○박춘희 위원: 이게 물론 농식품을 이렇게 체험키트 하는 거 굉장히 좋은 사업인데요.
본 의원은 이런 거 많이 봤거든요. 왜냐하면 그 시설 장비라든가, 이런 걸 해줘서 정말 실질적으로 잘 운영해서 좀 우리 농가 소득이 향상되고, 그렇게 만들면 괜찮은데, 그러면 자부담은 하나도 없나요? 자부담은?
○기술지원과장 허목성: 이게 그 진흥청, 진흥청에서 내려오는 국비 사업들은 보통 이제 시범 사업이다 보니까는 농가가 리스크가 커요. 그래서 진흥청 국비사업은 100프로 자부담이 없는 사업들입니다. 여기 좀 보시면, 여기 보면, 저희들 진흥청 시범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한 10가지 저희들 해 놓은 것들은 다 자부담이 없는 사업인데, 그 사업들이 우리가 해보다 보니까, 농가에 장착되는 부분이 있고, 일부는 시범사업이다 보니까는 거기서 끝나는 사업들이 있고, 이렇게 진흥청에서도 농가리스크 발생을 줄이기 위해서 이 시범 사업은 국비시범사업은 자부담이 없는 사업으로 저희들한테 내려옵니다.
도비는 뭐, 20프로 반영되고, 이게 이제 군비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시범 사업 같은 건, 70대 30대 프로인데, 진흥청 국비사업 같은 경우는 전환사업 같은 경우는 지금도 비 전환사업을 10프로를 반영하는데, 국비, 순수 진흥청에서 내려오는 국비 사업, 여기 보시겠지만, 전부 다 저 자부담이 없는 사업들입니다.
○박춘희 위원: 이게 하나의 맹점이거든요.
자부담이 하나도 없으니까, 본 위원이 지금 이런 거는 여러군데 많이 봤는데, 국비라든가, 군비로 시설을, 장비로 받고, 자부담 하나도 안 들어가고, 그런데 그걸 잘 운영하면 괜찮은데, 사실상 운영 안 되는 것이 굉장히 많았잖아요. 그죠?
○기술지원과장 허목성: 네,
○박춘희 위원: 그래서 이거, 일단 국비라고 해서 그냥 무조건, 이렇게 받지 마시고, 그 우리 지역에 정말 이거 국비랑 군비를 받아서 정말 타당성 있게 이거를 잘 할 수 있는 가를 좀 항상 좀 고려해서, 그 사업은 참 좋습니다.
○기술지원과장 허목성: 네,
○박춘희 위원: 이 상품화를 저희들 지금 비대면해서 농식품을 가공 기술해서 체험키트라는 거 굉장히 좋은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그 업체를 아니면은 그 농업경영체하실 분들을 정말 잘 선정해서 정말 효율성 있게 돈이 사실은 7,000만원 이라는 돈은 적지 않는 돈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요거를 과장님 한번 아주 세심하게 잘 살피셔서 그 업체 선정을 잘 해주시고, 만약에 그렇게 한다 그러면, 정말 수시 점검해서 잘 운영이 되나, 이거는 이런 건 정말 적극 정말 관심을 많이 써 주셔야 할 사업인 것 같습니다.
○기술지원과장 허목성: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춘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광성: 박춘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창열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열 위원: 과장님 설명자료에 없는 건데요.
그 우리 소형농기계, 이게 뭐 포크레인이나, 지게차 같은 3톤 미만은 왜 우리가 교육만 통해도 되지 않습니까?
○기술지원과장 허목성: 네,
○이창열 위원: 오늘 아침에도 보니까, 교육, 1박 2일로 교육가는 것 같은데, 기술지원과 담당이 아니신가요? 귀농귀촌인 교육,
○기술지원과장 허목성: 그거는 저희들이 안 하고요. 농정과에서 보통,
○이창열 위원: 알겠습니다.
○기술지원과장 허목성: 일부 우리 교육프로그램에 있는 건 저희들이 안내 해 주는데, 그 계획은 저희들이 직접 하지 않고, 아마 농정과 농기계팀에서 아마 그 부분은 할 겁니다.
○이창열 위원: 축산농기계과에서 기술지원과라고 얘기하시던데, 아닌가요?
○기술지원과장 허목성: 우리 교육프로그램에 우리가 따로, 이제 그분들 소형농기계, 포크레인 같은 경우는 자격증 가지고 하라고,
○이창열 위원: 3톤 미만은 자격증없이 교육으로 가름,
○기술지원과장 허목성: 우리 그 따로 기술지원과에서 군비를 들여가지고 교육하는 건 없고요. 우리 교육프로그램에 그 미래농업 교육원에서 그런 교육이 이제 일부는 좀 있는 경우가 있어요. 저희들이 짜는 건 아니고, 그러면 그런 것은 저희들이 농가한테 적극적으로 안내해 가지고 교육을 받을 수 있게끔 하는데, 그 인원이 한정이 있기 때문에 그건 저희들이 하는데, 저희들이 그 농기계 때문에 별도로 계획을 짜 가지고, 그분들을 위한 교육을 하는 것은 지금 뭐 없고, 그 전에 뭐 농기계가 저희 기술지원과에 있을 때는 그런 부분도 예상해 가지고 차로 이렇게 보내주기도 했거든요.
지금은 따로 저희들이 하는 거는 없습니다.
○이창열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광성: 예 이창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없으시면, 과장님 제가 마지막으로 부탁 한가지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여기 센터소장님 계시면, 소장님한테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우리 평창군에 예산 중에 농업기술센터가 차지하는 범위가 상당히 크지 않습니까, 그만큼 우리 직원들도 아마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실 거예요.
직원들 스트레스 받지 않게, 우리 센터소장님 다음에 우리 과장님이시니까, 과장님께서 직원들 스트레스 받지 않게 또 행복지수가 높아질 수 있도록, 또 많은 직원들 복지도 염두에 두시고, 좀 많이 내년도 23년도 예산을 잘 수행해 주길 부탁 드리겠습니다.
○기술지원과장 허목성: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광성: 없으시면 기술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기술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심사 일정이 모두 마무리되었습니다.
다음 회의는 12월 16일 10시에 이곳에서 개회하여 환경과, 상하수도사업소, 특별회계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281회 평창군의회 정례회 제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04분 산회)

○출석위원
위원장 김광성
간 사 박춘희
위 원 김성기
위 원 이은미
위 원 이창열
위 원 남진삼
○출석공무원
농업기술센터소장, 전윤철
농산물유통과장, 이용하
기술지원과장, 허목성
○의회사무과
사무과장, 김용필
전문위원, 김영옥
전문위원, 박상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