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1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9차 2022.12.19

제281회 평창군의회(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9호
평창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22년 12월 19일(월) 오전 09시 59분
장 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제9차 예결특위)
1. 2022년도 기금운용변경계획안
2.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 안건
1. 2022년도 기금운용변경계획안(평창군수 제출)
가. 통합재정안정기금
나. 옥외광고발전기금
2.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평창군수 제출)
가. 계속비 사업
나. 명시이월 사업
다. 세입
라. 의회사무과 소관
마. 기획실 소관
바. 읍면 소관
사. 정책담당관 소관
아. 행정과 소관
자. 올림픽체육과 소관
차. 복지정책과 소관
카.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타. 가족복지과 소관
파. 민원토지과 소관
하. 세정과 소관
거. 회계과 소관
너. 인재육성과 소관
더. 관광문화과 소관
러. 허가과 소관
머. 경제과 소관
버. 환경과 소관
서. 수질개선특별회계
어. 산림과 소관
저. 안전교통과 소관
처. 건설과 소관
커. 도시과 소관
터. 보건정책과 소관
퍼. 건강증진과 소관
허. 의료지원과 소관
고. 농정과 소관
노. 농산물유통과 소관
도. 축산농기계과 소관
로. 기술지원과 소관
모.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보.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09시 59분 개회)
○위원장 김광성: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1회 평창군의회 정례회 제9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22년도 기금운용변경계획안(평창군수 제출)
(09시59분)
○위원장 김광성: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을 상정합니다.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심사할 2022년도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은 총 2개 기금이 되겠습니다.
먼저 기획실장님의 총괄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은 후, 해당부서의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함께 질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주현관 기획실장님 나오셔서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주현관: 기획실장 주현관입니다.
2022년도 평창군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2022년도 평창군 기금운용계획을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변경 수립하고, 평창군의회의 심의 의결을 받으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자료 3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괄기금운용계획변경을 말씀드리면, 2022년도 평창군 기금운용변경계획액은 기정계획액에 94억 6,272만원에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통합계정에 예탁금 이자수입으로 2,250만 원 반영과 재정안정화 계정에 기금 110억원 조성, 그리고 평창군 옥외광고발전기금에 보조사업에 2,468만원을 반영해서 총 110억 4,718만 원이 증가된 205억 991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평창군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개략적인 제안 설명드리면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해당 기금 부서장으로부터 자세하게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A5796##2022년도 기금운용변경계획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광성: 기획실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영옥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영옥: 전문위원 김영옥입니다.
2022년도 평창군 기금운용변경계획안 검토 보고입니다.
본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은 2022년 12월 1일 평창군수가 제출하여 12월 2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금일 제9차 회의에 상정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기금 개요는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쪽 검토 의견입니다.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장은 기금운용계획 정책사업 지출금액의 20프로를 초과하여 변경할 경우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합니다.
금액 기금운용계획은 기정계획대비 평창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의 예치금이 20.85% 증가되었고, 평창군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정안정화계정의 예치금과 평창군옥외광고발전기금의 비융자성 사업비가 각각 100프로 증가하여 변경하는 것으로 2022년도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을 준수하여 작성된 것으로 검토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A5797##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광성: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가. 통합재정안정기금
○위원장 김광성: 먼저 평창군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변경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주현관 기획실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주현관: 기획실장 주현관입니다.
2022년도 평창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주요내용은 통합계정에 그 예탁금 이자수입 변경과 재정안정화계정의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전입금 수입으로 기금액을 조성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각종 회계 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적으로 관리하고, 재원의 효율적인 활용을 위해서 운영되는 기금으로서, 통합계정과 재정안정화계정으로 구분되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5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5쪽 운영규칙에 그 연도 말 기금 조성액입니다.
당초계획에서는 2022년도 말 조성액은 46억 790만원이었지만 예탁금 이자수입을 반영해서 2022년도 말 조성액은 2,250만 원이 증액된 46억 3,040만원으로 변경을 했습니다.
7쪽 자금운용계획입니다.
수입계획 중에서 그 예치금 이율에 따른 예탁금 이자수입 2,250만원이 발생하였으며, 예탁금 이자수입에 모두 예치금으로 운영할 그럴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정안정화계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정안정화계정으로 회계연도 간에 그 재정수입 불균형 조정이라든가, 지방채상환 등 재정의 안정적인 운영을 도모하고자 운영되는 계정이 되겠습니다.
자료 13쪽입니다.
운용 총칙의 연도말 기금조성액은 2022년도 정부추경 등으로 인해서 교부된 그 지방세 등 일반회계 세입예산 중에서 110억원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정안정화계정으로 전출해서 기금액을 조성하고자 하며, 2022년도 말 조성액은 110억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평창군 통합재정안정화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광성: 네, 기획실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평창군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없으시면 평창군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 옥외광고발전기금
○위원장 김광성: 다음은 평창군 옥외광고발전기금운용변경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오현웅 도시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오현웅: 도시과장 오현웅입니다.
2022년도 평창군옥외광고물발전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1쪽 운용총칙입니다.
평창군옥외광고발전기금은 옥외광고발전기금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2016년도에 설치되어 2억원 조성을 목표로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기금조성현황은 2021년도 말 기준 1억 2,145만 8천원이며, 2022년도 조성액은 1억 3,954만 3천원이 되겠습니다.
23쪽 자금운용계획입니다.
먼저 자금수지총괄입니다.
총 수입 계획은 1억 6,422만 5천원으로 보조금이 2,468만 2천원, 예치금 회수 1억 2,145만 8천원, 이자수입 96만 1천원, 기타수입 1,712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지출계획은 비융자성사업비 2,468만 2천원, 예치금 1억 3,954만 3천원이 되겠습니다.
비융자성사업비는 현수막 게시대 설치 사업비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26쪽 연도별 기금 조성 및 집행현황과 27쪽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는 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광성: 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평창군옥외광고발전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없으시면 평창군옥외광고발전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평창군수 제출)
(10시 09분)
○위원장 김광성: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예산안 심사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예산안 심사는 추경예산안인 관계로 일반회계, 특별회계 구분 없이 부서별로 심사는 하되 제안설명은 일괄하여 듣고, 질의를 구분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예산안 개요를 상정합니다.
주현관 기획실장님 나오셔서 예산안 개요에 대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주현관: 기획실장 주현관입니다.
2022년도 제4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개요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 그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채무상환이라든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예탁, 군민중심의 생활불편해소사업, 그리고 제3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이후에 변경된 국도비 변동사항과 집행 잔액정리 등 그 결산에 대비하는 최종 정리하는 추경 예산이 되겠습니다.
예산서 11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대비 약 415억 3,106만원이 증액된 7,702억 4,028만원입니다.
이 중 일반회계가 395억 9,375만 원이 증액된 6,973억 4,487만원이고, 특별회계는 19억 3,731만원이 증액된 728억 9,541만원입니다.
다음은 83쪽부터 이제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3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외수입은 27억 7,745만원이 증액된 205억 5,870만원으로 경상적 세외수입에 그 사용료 수입이 9,011만원, 징수교부금 수입이 5억원, 이자수입이 7억 5,400만원이고, 임시적 세입으로는 그 재산 매각수입이 5억원, 기타 수입이 10억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으며, 자치 단체간 부담금 6,666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그 338억 1,791만원이 증액된 4,169억 7,239만원으로 이중에서 보통교부세는 188억 3,339만원, 특별교부세는 지자체 뉴딜 우수사업 발굴 확산외 5개 사업에 45억 9,300만원, 부동산 교부세는 31억 9,151만원, 그리고 지방소멸대응기금 전지훈련통합지원 시스템 구축외 4개 사업에 72억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조정교부금 등은 그 특별조정교부금 계방산 군민여가캠핑장 보완사업외 3개 사업에 6억 원을 확보해서 125억 6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조금은 12억 8,471만원이 증액된 1,703억 8,586만원으로 이중에서 국고보조금은 9억 3,905만원을 도비보조금은 3억 4,565만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03쪽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이와 같은 부분에 대해서 기능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공공행정 분야에선 153억 3,706만원,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에 52억 74만원, 문화 및 관광분야에 22억 9,923만원, 환경분야에 22억 1,227만원, 사회복지분야에 39억 5,504만원, 보건 분야에 14억 2,410만원, 농림해양수산 분야에 20억 3,741만원,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에 4억 9,432만원, 교통 및 물류분야에 13억 417만원,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에 54억 13만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으며, 교육분야에 2,683만원, 기타에 4,394만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성질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7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체적으로 인건비는 6억 5,135만원, 물건비가 9억 3,232만원, 경상이전비는 50억 6,554만원을 각각 감액 편성한 반면에 자본지출은 268억 1,508만원, 보존재원으로는 42억 5,000만원, 내부거래는 128억 6,827만원, 예비비 및 기타에 23억 971만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323쪽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세입 예산은 수수료 수입 2,050만원, 기타 수입 1,천만원, 지난연도 수입 9,992만원, 부담금으로 3,424만원, 국고보조금 5억 5,994만원, 도비보조금 68만원, 전입금 18억 4,567만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고, 사용료 수입으로는 2억 3,466만원, 사업수입외 3억 9,900만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세출예산을 회계별로 설명을 드리면, 그 12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회계 같은 경우에는 19억 3,731만원이 증액된 728억 9,541만원으로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16억 100만원, 수질개선특별회계 3억 4,304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으며,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672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와같이 그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이후에 변경, 또는 추가 내시된 국도비 보조사업 등의 변동 사항을 정리하고, 2022년도 회계연도 결산에 대비해서 기존 예산 집행 잔액 등을 감액 조정하는 그 정리 추경임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와 연계되어서 예산안 심사까지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우리 군의 발전을 위해서 혼신의 힘을 다하고 계시는 우리 김광성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보다 그 자세한 내용은 소관 부서장으로 하여금 충분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개요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A5798##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개요#!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광성: 기획실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영옥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영옥 : 전문위원 김영옥입니다.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 검토 보고입니다.
본 추가경정 예산안은 2022년 11월 22일 평창군수가 제출하여 11월 23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금일 제9차 회의에 상정된 안건입니다.
제 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7쪽입니다.
종합 검토 의견입니다.
세입 예산안을 보면 기존 예산액 대비 415억원 증액된 규모이며, 주요 재원은 이자수입 8억원, 공유재산 매각수입 5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또한 기정예산 편성 이후 확정된 보통교부세 188억원, 특별교부세 46억원, 부동산 교부세 32억원, 지방소멸대응기금 72억원, 시군특별조정교부금 6억원, 국도비보조금 1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안을 보면, 기정예산액 대비 415억원 증액된 규모로 정부 추경예산으로 교부된 지방교부세 및 조정교부금, 국도비 변경 내시 등에 따른 예산 증액 편성이 대부분이며, 주요사업은 행복학습센터조성 46억원, 지구단위계획 도로개설공사 35억원, 군도 16호선 상월 오개 재해복구사업 29억원, 후평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이 27억원, 청옥산 은하수 산업관광 허브 구축 24억원 등이 편성되었습니다.
예산편성 후 4회 추경 예산안의 전액 삭감된 자체 사업은 56개 사업이며, 22억 300만원으로 주요 내용은 스마트 축산 사업 중단과 사업계획변경 및 시설관리공단으로 시설물 관리 이전, 코로나19로 해외출장여비 및 행사개최가 취소되어 추진하지 못한 사업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사업중단 및 사업계획변경의 경우 예산반영 전 사업의 효율성과 필요성을 신중하게 검토 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 밖에도 본 추가경정예산안의 각 세부 사업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검토 보고서와 세입 세출 예산안 및 사업 명세서 설명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 !#A5799##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광성: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없으시면 예산안 개요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가. 계속비 사업
○위원장 김광성: 다음은 계속비 사업을 상정합니다.
주현관 기획실장님 나오셔서 계속비 사업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주현관: 기획실장 주현관입니다.
계속비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385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비 사업은 그 기존 그 12개 사업과 변경 14개 사업, 신규 7개 사업 등 모두 33개 사업으로 2022년도 예산은 기존 701억 7,221만 원보다 375억 8,500만원이 증액된 1,077억 6,421만 원입니다.
이 부분에서 사업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86쪽 평화테마파크 조성사업, 그리고 387쪽 지하시설물전산화 사업 2단계, 388쪽 평창수학아카데미아 조성사업, 그리고 389쪽 평창에코랜드 조성사업은 변경 사항이 없기 때문에 그냥 자료를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390쪽입니다.
행복 학습센터 조성사업은 그 신규 사업으로 총 사업비가 176억원이며, 2022년도 예산은 45억 8,000만 원입니다.
391쪽입니다. 그린바이오 벤처캠퍼스 조성사업은 신규사업으로 총 사업비가 231억원이며, 2022년도 예산은 5억 원입니다.
다음은 392쪽입니다. 대화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은 변경사항이 없습니다.
393쪽입니다. 비점오염 저감사업 그 횡계천 관련된 부분은 그 국비지원계획 변경으로 2022년도 사업비 2억 9,700만원을 증액하고, 2023년도 사업비 2억 9,700만원을 감액해서 총 사업비 변동은 없으며, 2022년도 예산은 22억 7,880만 원입니다.
다음은 394쪽입니다.
평창강 물환경체험센터 조성사업은 변경사항이 없습니다.
395쪽입니다.
하송빈 농어촌마을 하수도 증설사업은 국도비 지원계획 변경으로 2023년도 국비 1,830만원 증액, 기금 5억 7,978만원 감액, 도비 5억 6,180만원 증액, 군비 32만원 감액해서 총 사업비 변동은 없습니다.
다음은 396쪽입니다.
평창군 공공하수처리장 증설사업은 국비지원계획변경으로 2023년도 사업비 189억 6,800만원을 감액하고, 2024년도 이후 사업비 162억 6,300만원을 증액해서 총 사업비는 206억 1,900만 원입니다.
다음은 397쪽입니다.
여만처리분구에 6개소 하수관로 정비사업은 국비지역계획변경으로 2023년도 사업비 252억 2,300만원을 감액하고, 2024년도 이후 사업비 239억 6,000만원을 증액해서 총 사업비는 281억 2,500만 원입니다.
다음은 398쪽입니다.
봉평 공공하수처리시설 확충사업은 국비지원계획 변경으로 2023년도 사업비 50억 600만원을 감액하고, 2024년도 이후 사업비 42억 9,000만원을 증액해서 총 사업비는 136억 1,400만원입니다.
다음은 399쪽입니다.
백운처리분구 하수관로 정비사업은 국비지원계획변경으로 2023년도 사업비 18억 1,100만원을 감액하고, 2024년도 이후 사업비 153억 6,800만원을 증액해서 총 사업비는 197억 9,200만 원입니다.
400쪽입니다. 하안미 농어촌마을 하수도 증설사업은 국비지원계획변경으로 2023년도 사업비 31억 7,400만 원을 감액하고, 2024년도 이후 사업비 31억 7,400만원을 증액해서 총 사업비에 대한 변동은 없습니다.
다음 401쪽입니다.
도돈 농어촌마을하수도 신설사업은 국비지원계획 변경으로 2023년도 사업비 22억 4,200만원을 감액하고, 2024년도 이후 사업비 22억 4,200만원을 증액해서 총 사업비 변동은 없습니다.
402쪽, 평창 치유의 숲 조성사업, 403쪽 평창문화체험관 조성사업은 변경 사항이 없기 때문에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04쪽입니다. 장암산 하늘자연휴양림 조성사업은 신규사업으로 총사업비가 80억원이며, 2022년도 예산은 20억 원입니다.
405쪽입니다. 청옥산 은하수 산악관광 허브 구축사업은 신규사업으로 총 사업비가 150억원이며, 2022년도 예산은 23억 7,500만원입니다.
다음은 406쪽입니다. 산양삼 융복합 지원센터 조성사업은 신규사업으로 총 사업비가 98억원이며, 2022년도 예산은 5억 원입니다.
407쪽 흥정천 지방하천 정비사업은 변경 사항이 없습니다.
408쪽입니다. 하일지구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은 변경 사항이 없으며, 금년도에는 종료가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409쪽입니다. 아래 상리 재해위험 개선지구 정비사업은 사업기간을 2023년까지 연장해서 사업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410쪽입니다. 대미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은 국비지원계획변경으로 2022년도 사업비, 10억 4,000만원을 증액해서 2022년도 예산은 63억 600만원이며, 2023년도 사업비 38억 9,000만원을 감액하고, 2024년도 이후 사업비 28억 5,000만원을 증액해서 총사업비에 대한 변동은 없습니다.
다음은 411쪽입니다. 수하리3지구 급경사지 붕괴 위험지역 정비사업은 국비지원계획 변경으로 2023년도 사업비 98억 원을 감액하고, 2024년도 이후 사업비 98억 원을 증액해서 총 사업비에 대한 변동은 없습니다.
412쪽입니다. 수하리2지구 급경사지 붕괴 위험 지역 정비사업은 국비지원계획 변경으로 2022년도 사업비 3억 원을 증액해서 2022년도 예산은 27억 8,000만원이며, 2023년도 사업비 25억 800만원을 감액하고, 2024년 이후 사업비 22억 800만원을 증액해서 총사업비 변동은 없습니다.
다음은 413쪽입니다. 후평지구 급경사지 붕괴위험 지역 정비사업은 국비지원계획 변경으로 2022년도 사업비 26억 7,300만원을 증액해서 2022년도 예산은 34억 7,300만원이며, 2023년도 사업비 55억원을 감액하고, 2024년 이후 사업비 65억 7,200만원을 증액해서 총 사업비는 207억 4,500만 원입니다.
414쪽입니다. 하진부 풍수해 생활권 종합정비사업은 국비지원계획 변경으로 2023년도 사업비 77억 3,000만원을 감액하고, 2024년도 이후 사업비 77억 3,000만원을 증액해서 총 사업비에 대한 변동은 없습니다.
415쪽입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는 신규사업으로 총 사업비가 391억원 이며, 2022년도 예산은 230억원입니다.
416쪽입니다. 누구나농장 농업체험복합단지 조성사업은 신규사업으로 총사업비가 102억 6,000만원이며, 2022년도 예산은 3억 2,000만원입니다.
417쪽 용평. 진부면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 그리고 418쪽, 안미지구 농촌생활용수 개발공사는 변경 사항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계속비 사업에 대한 설명을 마치면서 질문에 대한 세부적인 답변은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성기: 네, 기획실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비 사업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없으시면 계속비 사업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나. 명시이월사업
○위원장 김광성: 다음은 명시이월사업을 상정합니다.
주현관 기획실장님 나오셔서 명시이월사업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주현관: 기획실장 주현관입니다.
2022년도 명시이월 사업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421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체 명시이월은 그 251개 사업. 1,272억 200만원으로 이중에서 일반회계가 235개 사업에 1,152억 8,500만원, 그리고 특별회계는 16개 사업에 119억 1,700만 원입니다.
이 부분에서 이월 사유별로 설명을 드리면, 절대공기부족으로 인한 이월에 161개 사업으로 862억 6,100만원, 사업시기 미도래 사업이 42개 사업으로 151억 5,900만원, 보상협의 지원사업이 29개로 222억 6,300만원, 사업대상지 변경 및 설계 일정 지연으로 인한 기타 사유로, 사유에 따른 그 사업이 19개로 35억 1,700만 원입니다.
올해 계획된 모든 사업에 대해서 그 연도 내 그 마무리를 원칙으로 사업에 최선을 다 했지만, 그 말씀 드린 것처럼 공사기간이 장기간 소요되거나 주민협의과정에서 대상지 변경 발생, 그리고 또 추가소요 사업비 발생에 따른 재원 추경 확보로 그 사업 기간이 부족한 사업 등을 그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내년에는 그 신속 집행을 통해서 이월사업을 계속 줄여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사업별 내역은 그 배부된 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명시이월사업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광성: 기획실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물 한잔하고 하시죠.
예, 명시이월 사업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기 위원: 김성기 위원입니다.
실장님 명시이월에 가장 주된 요인이 몇가지 있을텐데, 그 몇가지만 짚어 주세요.
○기획실장 주현관: 제안설명할 때 말씀드린 것처럼 우선은 절대공기부족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좀 있었고요.
그다음에 좀 사업을 좀 조속하게 추진하다 보니까, 시기가 도래되지 않은 이제 그런 부분도 있었고, 또 주요 대부분, 이제 많은 사항들이 그 실질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현장에서 여건 변동이 발생되거나 이렇게 하다 보니까, 예산이 추가로 소요되는, 이제 그런 부분들도 하다 보니까, 이렇게 좀 이월 사유가 발생 되는 주요부분들 그런 부분들이 많이 그런 사유로 인해서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김성기 위원: 절대 공기 그다음에 현장에서의 변동되는 상황들, 그 다음에 예산적인 부분들, 이런 것들이 명시이월의 사유, 혹시 명시이월 이후에 사고이월 되어서 이월을 몇 번 할 수 있어요?
○기획실장 주현관: 네?
○김성기 위원: 이월을 몇 번 정도 할 수 있어요?
○기획실장 주현관: 지금 대상이 몇 건 정도 되느냐 말씀이죠?
○김성기 위원: 네,
○기획실장 주현관: 지금 제가 정리를 지금 하고 있는데, 지금 사고이월, 제가 건수는 정확히 말씀은 좀 제가 정리가 좀, 그 부분은 자료를 따로 준비를 안해 갖고,
○김성기 위원: 제가 그 말씀이 아니라, 명시이월 다음에, 통상적으로 사고이월까지는 몇 번 정도가 나오나요? 예로, 1년에 평균
○기획실장 주현관: 건수, 전체 평균 건수가요?
○김성기 위원: 그러니까, 명시이월 지금 됐잖아요? 그죠?
여기서 완료가 되지 못하고, 또 다시 사고이월 될 수 있다고요.
○기획실장 주현관: 사고이월 되거나 하는, 죄송합니다. 뭔 말씀인지, 제가 이해가 늦었습니다.
보통은 이제 제가 평균을 따져보지는 않았지만은, 보통 이제 명시에서부터 사고이월 된 게 제 경험으로 갖고 이제 말씀드린다고 그러면, 한 20프로 정도가 사고이월 될 수는 있는 것 같습니다.
○김성기 위원: 사고이월 이후에는 모든 것이 또 100프로 완료가 되는 거죠?
○기획실장 주현관: 네, 재사고는,
○김성기 위원: 실장님 말씀대로 하여간 저기, 절대공기 부족한 거는 뭐 어쩔 수 없는 사항들이에요.
사실상, 불가항력이기 때문에 그 명시이월과 절대이월의 비율을 낮출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을, 좀 앞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주현관: 네,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김성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광성: 네, 김성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없으시면 명시이월 사업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실장 주현관: 고맙습니다.

다. 세입
○위원장 김광성: 다음은 세입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김남호 세정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4분 회의중지)
(10시 43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광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권혁영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권혁영: 회계과장 권혁영입니다.
2022년도 제4회 추경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총액 규모는 기정예산대비 6.02프로 증액된 395억 9,375만 3천원이 증액된 6,973억 4,487만 1천원이 되겠습니다.
세외수입은 27억 7,745만 1천원이 증액된 205억 5,870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16.65%인 14억 3,333만 3천원이 증액된 100억 4,186만 7천원이 되겠습니다.
지방교부세는 8.83프로가 증액된 4,169억 7,239만 6천원, 조정교부금은 6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8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조금은 기정예산대비 0.7프로가 증액된 12억 8,471만 5천원이 증액됐습니다.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3,23프로인 11억 1,367만 6천원이 증액됐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광성: 과장님꼐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없으시면 세입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권혁영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세출예산안은 소관별로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7분 회의중지)
(10시 49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광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세출 예산안을 소관별로 심사하겠습니다.

라. 의회사무과 소관
○위원장 김광성: 먼저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김용필 의회사무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과장 김용필: 사무과장 김용필입니다.
의회사무과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145페이지입니다.
의회사무과는 기정예산보다 4,361만원이 감액된 10억 7,021만 9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면, 지방의회운영은 기정 예산보다 4,100만 원이 감액된 9억 1,774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인건비로 1,700만 원을 감액한 850만 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회의록 작성 기간제 인건비로 공무직 전환에 따른 감액이 되겠습니다.
행사운영비로 군의회와 함께 하는 군정발전대토론회 경비 1,000만 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선거가 있는 해라서 집행에 어려움이 있어서 부득이 감액하였습니다.
내년에는 사전에 준비를 철저히 해서 좋은 행사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정활동추진 의원 국외여비로 1,400만원을 편성했었으나, 출장사유 미발생으로 전액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회의록 작성 보조원 인건비로 공무직으로 전환되어 연금부담금 등으로 기정예산보다 261만원이 감액된 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민건강보험 부담금 2만원, 고용보험부담금 1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광성: 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없으시면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 기획실 소관
바. 읍면 소관
○위원장 김광성: 다음은 기획실 및 읍면 소관 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주현관 기획실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주현관: 기획실장 주현관입니다.
기획실 및 읍면 소관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실 소관 사항입니다.
예산서 149쪽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은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 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149억 9,230만 1천원이 증액된 553억 9,775만 6천원입니다.
세부 항목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균형있는 지역발전, 주민과 함께하는 정책기획, 연구용역비로 군정 통합평가시스템 구축용역 6,000만원, 군정 주요업무계획 용역비 2,200만 원을 각각 감액하였습니다.
이어서 국내외 교류추진, 일반운영비로 일반수용비 982만 4천원, 중부내륙 중심권 행정 협력회 운영비 450만 2천원, 공공요금 제세 1,186만 3천원, 세계겨울도시 시장회의 분담금 300만원, 국내교류단체 행사비 1,500만원, 중부내륙중심권 행정협력회 정기회 개최비 614만 3천원 등 5,033만 2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국내교류추진 여비 300만원, 국제교류추진 여비 200만 원을 각각 감액하였고, 이어서 일반보전금으로 군정시책 및 국제교류추진 민간인 여비 350만원, 해외교류관련 외빈초청여비 1,500만 원을 각각 감액하였습니다.
위원회 운영, 위원회참석 수당 1,0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150쪽입니다. 평창이야기 운영, 군정소식지 책자발간에 1,000만원, 군정소식지 기고료에 100만원을 각각 감액하였고, 군정홍보관리 SNS통합운영관리에 1,050만원, 홍보대사 및 SNS 서포터즈 활동비에 3,900만 원을 각각 감액하였습니다.
보도지원 관리에 일반수용비에 1,000만원, 시설장비 유지비 174만원, 보도지원 장비구입에 141만 5천원을 각각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감사업무추진 감사담당공무원 활동비에 30만 6천원, 도민감사관 연수 및 선진지 견학으로 700만 원을 각각 감액하였고, 송무관리 손해배상 및 구상금으로 5,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151쪽입니다. 평창군 시설관리공단 경상전출금으로 1억 6,85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재무활동 부채상환으로 평화테마파크 조성 등 다섯개 사업에 대한 이자상환으로 4,688만 4천원을 증액하였고, 차입금 원금상환으로 평창테마파크 조성 등 4개 사업에 대해서 42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반환금으로 코로나상생 국민지원금 지원사업 국고보조반환금에 1억 6,368만 6천원을 도 비보조반환금으로 2,043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부거래지출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수금 이자상환에 2,250만원을 통합재정안정화 기금 전출금으로 110억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실 소관 4회 추경 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읍면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303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창읍 같은 경우는 당직실 운영비 18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참고로 저기 8개 읍면 모두 당직비를 180만원 씩 감액하는 부분은 이제 올해는 그 당직을 직접 숙직을 하지 않고, 재택으로 전환되다 보니까 비용이 지출이 안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304쪽입니다.
미탄면은 청사운영 공공운영비에 1,300만원, 미탄체육관 관리 공공운영비에 800만 원을 각각 감액하였고, 행정운영 경비에서 일반수용비 360만 원을 증액 계상하고, 월액여비 400만원, 일숙직 수당 18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305쪽입니다.
방림면은 청사운영, 공공운영비에 500만원, 계촌복지회관 공공운영비에 500만원, 업무추진여비 400만원, 그리고 행정운영경비에서 월액여비 500만원, 일숙직 수당 180만 원을 각각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306쪽입니다.
대화면은 행정운영경비에서 월액여비 400만원, 일 숙직 수당 180만원을 각각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307쪽입니다.
봉평면은 지역개발사업 기간제근로자등 인건비가 4대보험 부담금으로 1,212만 5천원, 행정운영경비에서 공무직 근로자 보수에 247만 1천원, 일숙직 수당에 180만원을 각각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308쪽입니다.
용평면은 지역개발사업 공공운영비로 600만 원을 증액하고, 국내여비 3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행정운영경비에서 월액여비에 600만 원을 감액하고, 사무용 가구구입에 66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으며, 일숙직 수당 18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309쪽입니다.
진부면은 행정운영경비에서 체육공원 관리 인건비에 874만 8천원, 월액여비에 874만 8천원, 그리고 일숙직 수당에 180만 원을 각각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310쪽입니다.
대관령면은 일반행정 이반장 활동보상금에 468만원, 지역개발사업 일반운영비에 1,200만원, 복지회관 일반운영비에 314만원, 주민커뮤니티 공간 운영관리비 719만 2천원, 그리고 행정운영경비에서 월액여비 450만원, 일숙직 수당 180만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 기획실 및 읍면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광성: 기획실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획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진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진삼 위원: 남진삼 위원입니다.
실장님 설명자료 47페이지 한번 봐 주세요. .
지방채 조기상환인데요.
○기획실장 주현관: 네,
○남진삼 위원: 저희가 3회 추경에 97억 5,000만원을 이제 했고, 또 4회 추경에 42억 5,000이네요 그죠?
○기획실장 주현관: 네, 맞습니다.
○남진삼 위원: 그러면 이제 한 140억을 이제 부채를 상환하는데, 정말 실장님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상환 후 잔액이 한 240억 정도 남아 있어요.
○기획실장 주현관: 이제 이번에 예산에 반영되면 그 정도 남게 됩니다.
○남진삼 위원: 앞으로 향후 이제 부채상환계획은 따로 있으신가요?
○기획실장 주현관: 지금 이제 저희가 판단하는 부분은 한 150에서 200억 정도까지만 내려놓으면, 이제 우리 군 재정하는 데는 상당히 좀 여유가 생길 걸로 판단하기 때문에, 그 정도까지는 저희가 한 24년도 정도까지는 그 정도로까지 좀 낮출 그럴 계획으로 있습니다.
○남진삼 위원: 실장님 우리군 뭐, 재정 건전성을 위해서 수고하셨고,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획실장 주현관: 네, 고맙습니다.
○남진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광성: 네, 남진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춘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춘희 위원: 네, 박춘희 위원입니다.
지금 그 명세서 40페이지하고요.
설명서 지금 47페이지, 우리 지금 동료 위원이 부채상환하시는데 정말 고생 많으셨고요.
저희가 또 하나 더 요구한다면, 지금 잔액이 한 240정도 나왔는데, 이율이 또 많이 지금 올라가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자에도 증가도 많이 될 것 같으니까, 실장님은 뭐 고생스럽지만 더 좀 우리 여기 부채상환을 좀 더 열심히 좀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주현관: 네, 위원님들 우려하시는 부분 저희가 잘 알아서 최대한 좀 현명하게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박춘희 위원: 요새 너무 이자율이 높아서 저도 너무 부담이 되는 일이니까, 그렇게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실장 주현관: 네,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광성: 네, 박춘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음은 읍면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춘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춘희 위원: 박춘희 위원입니다.
그리고 150페이지 명세서, 그 홍보대사 좀 물어보겠는데요.
거기에 지금 3,800만 원이 3,900만 원이 삭감 됐잖아요?
○기획실장 주현관: 네,
○박춘희 위원: 삭감된 게 아니라, 이제 그래서 그거 좀 앞으로 이제 홍보를 안 해서 그랬는지, 이렇게 많이 삭감 많이 되어서,
○기획실장 주현관: 이 부분은 이제 저희가 이번에 코로나 사항이 아직 진정되기 전이다 보니까, 이제 각종 행사라든가, 이런 부분이 이제 원활히 되지 않았는데, 하반기부터는 그런 부분이 많이 원활히 되다 보니까, 저희들도 여기에 대해서 이분들을 활용하는 것 많이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는데, 내년도 같은 경우는 이제 코로나 사항이 좀 개선되거나 한다 그러면, 우리 군 홍보에 좀 적극, 활용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박춘희 위원: 네, 어차피 저희지역을 알리는 그런 사업이니까, 내년에 좀 적극 좀 홍보하셔서, 우리 홍보 대사를 좀 많이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주현관: 네, 잘 알겠습니다.
○박춘희 위원: 그리고 이건 약간 보충 질의인데요.
제가 저번에 그 정수기랑 그거를 한번 그때 했잖아요.
○기획실장 주현관: 네, 기억하고 있습니다.
○박춘희 위원: 제가 이거를 또 취합을 해 보니까, 그 공기 청정기가 없는 면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과도 있고, 진부랑 대관령면에 없는 과가 있는데, 어차피 우리 직원들이 이거다 또 좋은 환경에서 근무를 해야되니까, 그거 신경 써서 같이 좀 비치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이 정수기 같은 것은 좀 일괄 구입하는 것도 괜찮겠다는 생각이 들고,
○기획실장 주현관: 네,
○박춘희 위원: 한번 그 업체도 그냥 잘 안배 하셔 갖고, 좀 잘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주현관: 이 부분은 저희가 그, 제가 그 자산관리 이런 쪽으로 해 갖고, 우리 재산관리부서하고, 좀 적극적으로 협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박춘희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광성: 박춘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없으시면 기획실 및 읍면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실장 주현관: 고맙습니다.

사. 정책담당관 소관
○위원장 김광성: 다음은 정책담당관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김두기 정책담당관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담당관 김두기: 정책담당관 김두기입니다.
정책담당관 소관 2022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55쪽입니다.
추경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226만 8천원이 증액된 5,226만 8천원입니다.
세부 항목별로 설명드리면, 부서 신설에 따라 직무수행 경비에 26만 8천원을 계상하였고, 업무용 노트북 구입에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정책담당관 소관 제4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광성: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없으시면 정책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두기 정책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아. 행정과 소관
○위원장 김광성: 다음은 행정과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이영배 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이영배: 행정과장 이영배입니다.
행정과 소관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61쪽이 되겠습니다.
행정과 소관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3억 9,578만원 7천원이 감액된 653억 6,679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동시선거 추진에 전국동시 지방선거경비부담금을 기정예산 대비 4억 6,713만 3천원을 감액한 5억 7,875만 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방행정운영지원에 공무원 해외배낭 연수비를 기정예산 대비 7,500만원 전액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전자지방 행정역량강화에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로 CCTV 통합관제센터 관제요원 인건비를 기정예산 대비 804만 7천원이 증액된 1억 4,568만 2천원을, 퇴직금으로 기정예산 대비 3,150만 원을 감액한 45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162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로 인력운영비 총괄 중 공무원 연금부담금으로 기정예산 대비 2억 1,675만 2천원을 감액한 40억 5,210만 3천원을, 행정과 소관 CCTV 통합관제센터 공무직 관제요원 인건비를 기정예산 대비 3,268만 6천원을 감액한 7,243만원, 공무직 근로자 연장, 야간휴일 근로수당을 기정예산 대비 1,426만 7천원을 감액한 2,380만 8천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과 소관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광성: 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없으시면 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 올림픽체육과 소관
○위원장 김광성: 다음은 올림픽체육과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박용호 올림픽체육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림픽체육과장 박용호: 올림픽체육과장 박용호입니다.
2022년도 4회 추경 세출 예산 사업을 설명하겠습니다.
165쪽입니다.
올림픽체육과 소관 4회 추경예산은 기정액 374억 2,505만 9천원에서 22억 4,750만 6천원이 증액된 396억 7,256만 5천원입니다.
2018평창올림픽 유산조성 정책사업은 기정액 대비 3억 5,422만 4천원이 감액된 138억 2,214만 4천원입니다.
세부사업은 상상평화캠프 운영지원에 6,000만원이 감액된 5억 4,000만원, 평창평화포럼 추진은 행사운영비 1,000만원, 국외업무여비 2,000만원, 외빈초청여비 300만 원을 포함 2,400만 원을 감액한 2억 5,9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평화도시 사회혁신 공모사업 지원에는 1,000만원이 감액 1,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올림픽기념사업 추진은 평창 알파인랜드 조성 기본계획 용역 1억원과 토지매입비 7억 9,700만원을 포함 8억 9,70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166쪽입니다.
국제스포츠 도시 육성은 개발도상국 동계스포츠 선수육성 지원에 4억 6,400만원이 감액된 1,200만원을, 장비구입지원은 2,300만 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유산조성사업은 올림픽파크 실감형 디지털문화공간 조성사업에 11억 2,500만원을 신규 계상했습니다.
체육진흥사업은 167쪽입니다.
도 단위 이상 각종대회 유치에 5,000만원을 증액한 1억 5,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스포츠 마케팅은 레슬링 상비군 합숙훈련지원에 2,600만원을 감액하고, 전지훈련팀 유치 지원에 5,000만 원을 증액한 2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체육시설은 평창군 공공체육시설 예약시스템 구축에 신규로 5,000만원, 평창돔 정비사업에 19억 5,000만원, 대화축구장 조성사업에 5,000만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재무활동은 평화유스캠프 도비보조금 반환 2,600만원을 포함 2,700만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올림픽체육과 소관 2022년도 4회 추경세출예산 사업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광성: 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올림픽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진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진삼 위원: 남진삼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자료 54페이지 한번 봐 주세요.
이게 소요 재원이 이제 기정액 대비 한 5,000만 원이 증액됐는데, 산출 근거가 윈터러닝 평창마라톤 대회잖아요. 그죠?
○올림픽체육과장 박용호: 네,
○남진삼 위원: 국제알몸마라톤 대회를 얘기하는 건가요?
○올림픽체육과장 박용호: 네, 그게 이제 명칭이 변경돼서,
○남진삼 위원: 명칭이 변경이 되어서, 이런 것은 연례적으로 하다 보니까, 4회 추경 보다는 당초예산으로 잡는 게 낫지 않나요?
○올림픽체육과장 박용호: 이게 아마 계획이 조금 늦게 수립되다 보니까, 저희가 추경에 잡았습니다.
내년도부터는 만약에 이게 변경이 들어오면, 당초예산에 잡도록 그렇게 하겠어요.
○남진삼 위원: 이 5,000만원 가지고 이제 국제알몸마라톤 대회가 이 운영이 가능하나요?
○올림픽체육과장 박용호: 이제 실제로는 대회 규모가 이제 동호인 한 1,000명이 오는데, 그 참가비도 이제 지원을 받습니다. 이제,
○남진삼 위원: 참가비,
○올림픽체육과장 박용호: 네, 군민같은 경우는 2만 5천원, 일반은 3만원, 어린이는 1만원 이래서 참가비도 받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행사 이제 인건비뿐만이 아니고, 그다음에 시상금, 그다음 홍보비, 임대로 이렇게 해서, 저희가 5,000만원, 정도 보조해주고 있습니다.
○남진삼 위원: 뭐 보니까, 이제 이것도 상당히 그 호응 좋고, 반응도 좋고 좋으니까, 이것도 적극 좀, 예산 좀 투입해서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요.
하나만 더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명세서 57페이지인데요. 전지훈련팀 유치지원이잖아요.
○올림픽체육과장 박용호: 네,
○남진삼 위원: 지금 이제 우리 평창 방문선수단 증가에 따른 지원금 신청인데, 아직 미지급이 집행된 게 있나요?
○올림픽체육과장 박용호: 네, 맞습니다.
여기 미지급, 지급한 거에 대해서 저희가 추경에 세워서 이제 마저 정리하려고 세운 겁니다.
○남진삼 위원: 이것도 이제 5,000만원이 증액이 됐는데 몇 팀 정도가 남아 있죠?
○올림픽체육과장 박용호: 지금 전체 저희가 금년에 는된다는 몇 팀 정도가 이제 아직 남아 있죠.
지금 전체 저희가 금년에 한 13개 종목에 저희가 한 195개 팀 정도 지원했는데, 어 지금 그 아직 미숙한 팀들이 있어가지고, 신청이 들어 온 거에 대해서 저희가 마주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진삼 위원: 진짜 뭐 본 의원은 늘 얘기하는 게 이제 전지훈련이 우리 평창군 체육에 황금알을 낳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간 전지훈련단 유치에도 적극 과장님 신경 써주시길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올림픽체육과장 박용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남진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광성: 네, 남진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한가지만 좀 59쪽 좀 봐 주십시오. 과장님 솔직한 심정을 듣고 싶어서 제가 여쭈어 보려고 하는 거고요.
우리가 지금 2024청소년올림픽 때문에 지금 평창군이 엄청 힘들어 하고 있는데, 과장님 보시기에 이 예산 어떻게 보십니까?
○올림픽체육과장 박용호: 어떤 체육시설?
○김광성 위원: 네, 돔경기장 시설 보수하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올림픽체육과장 박용호: 그 이제 원래 이제 돔 경기장은 저희가 그 2024 개 폐회식장으로 쓰기 위해서 저희가 이제 무상양여를 받아서 개보수를 추진했던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아마 예산이 이제 당초에는 60억이 들어갔고, 이번에 추경에 19억 5천을 세워서 한 80억 들어가는데, 추가로 이제 보완해야 될 시설도 또 많이 있습니다.
내년도에 좀 아마 더 예산 확보를 좀 할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총 한 100억 정도, 예산이 투입이 되고, 실제로 개폐회식도 강릉으로 결정이 나다 보니까, 사장된 예산이다. 이제 이런 생각도 사실은 듭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결과가 그렇게 낫기에 저희가 이제 돔 경기장을 제대로 이제 개보수를 해서 저희가 이제 각종대회 유치뿐만이 아니고, 어 거기에 뭐 K-pop이든, 아니면 각종 이제 국제대회 같은 경우도 아니면, 행사도 유치를 해서, 좀 그 시설 활용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김광성: 네,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춘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춘희 위원: 네, 박춘희 위원입니다.
명세서 167페이지 좀 봐주세요.
그 부분에 레슬링 상비군, 합숙 훈련지원이 2,600만원, 감액됐네요.
167페이지. 네, 그런데 사실 레슬링은 우리 군에 완전 그 중점으로 키우는 그런 단체잖아요. 그죠?
○올림픽체육과장 박용호: 네.
○박춘희 위원: 그러면 여기에 이번에 합숙훈련을 이렇게 지원된 이유가 있나요?
○올림픽체육과장 박용호: 그 레슬링 상비군 합숙훈련은 해마다 이제 한 세차례 정도 오고 있는데, 금년에는 한차례 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예산삭감을, 잔액이 남아서 제가 정리를 하는 겁니다.
○박춘희 위원: 저희 레슬링은 저희 군의 하나 어떤 트렌드마크니까,
○올림픽체육과장 박용호: 네, 맞습니다.
○박춘희 위원: 상비군들 많이 좀 내년에는 많이 홍보하셔 가지고 저희 지역에 와서 좀 합숙 훈련도 하고, 또 더불어 저희 지역 경제도 활성화되게 이렇게 남기지 마시고, 좀 많이 홍보해 주시고 관심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올림픽체육과장 박용호: 네.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박춘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광성: 네, 박춘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없으시면 올림픽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올림픽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차. 복지정책과 소관
카.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위원장 김광성: 다음은 복지정책과 소관 일반회계 예산안과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신미진 복지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신미진: 복지정책과장 신미진입니다.
2022년도 복지정책과 소관 제4회 추경일반회계 및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171쪽입니다.
복지정책과 제4회 추경일반회계 세출 예산은 기정대비 6억 8,017만 3천원이 감액된 206억 619만 4천원입니다.
단위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 기반 확충입니다.
서비스 이용 대상자 감소로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사업 위탁비 1,300만원, 가사간병방문지원 위탁비 3,307만 5천원, 청년마음건강바우처 위탁비 171만 8천원을 각각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복무제도지원 사회복지 분야 55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172쪽입니다.
코로나19 생활지원비는 수요인원 변동에 따른 국도비 확정내시로 6억 5,462만 7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도비재해구호기금 중 이재민 장기구호비는 22만 4천원, 재해구호물자운영개선 312만 2 천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장애인생활안정지원입니다.
고용 대상자 증가로 장애인 고용촉진 장려금 2,800만원 증액하였습니다.
173쪽입니다.
지원대상자 감소에 따른 국도비 변경 내시로 장애인 연금지원 8,175만 9천원, 장애수당 지원 1,589만 4천원을 각각 감액하였습니다.
장애인 거주시설 운영지원 1,522만 2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178쪽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한 행사미개최로 지체장애인 복지사업지원 1,900만원, 시각장애인 복지사업지원 2,760만원, 농아인 협회 복지사업지원 11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저소득층 기초생활보장입니다.
긴급복지지원에 5,125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근로능력 있는 수급자에 탈수급 지원사업은 분기별 변동금액을 반영하였습니다.
175쪽입니다.
대상자 증가에 따른 생계급여지원 8,000만원, 정부양곡관리 택배비 1,050만 원을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자활센터 운영지원은 자활사업 구조와 지역자활센터 운영지원으로 세부사업을 구분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자활센터 전기용량 증설 공사 4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176쪽입니다.
국비사업으로 코로나19로 한시적 연금생활 긴급생활 안정지원사업은 인건비 426만 7천원, 카드재정 및 홍보비, 178만원, 저소득층 긴급생활안정지원금 지원 5,614만 5천원을 각각 감액하였습니다.
제지출금으로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발달재활서비스 사업에 10개 사업에 1억 1,321만 5천원,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시설종사자 상해보험 지원사업에 18개 사업에 1,206만 1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내부거래전출금으로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전출금으로 1,085만 6천원을 감액하였습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355쪽입니다.
의료급여,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세출 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672만 8천원이 감액된 6억 647만 원입니다.
단위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요양비 및 장애인 보조기기구입 지원에 400만원, 본인부담보상금 및 환급금 지원에 300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의료급여 진료비 예탁금 1,102만 8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 복지정책과 소관 제4회 추경일반회계 및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광성: 복지정책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 일반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음은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없으시면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타. 가족복지과 소관
○위원장 김광성: 다음은 가족복지과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전해순 가족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복지과장 전해순: 가족복지과장 전해순입니다.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출명세서 181쪽입니다.
가족복지과 총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37억 5,925만 7천원이 증액된 736억 6,27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한노인회 평창군지회 노인복지사업 지원으로 한여름 밤의 실버음악회와 노인지도자 연수 취소에 따라 지원예산 4,2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저소득 노인건강보험료 하한액 조정에 따라 부족 예산 1,315만 2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노인사회 참여활동으로 대한노인회 평창군지회 운영비 부족 예산 214만원을 증액 편성하고, 특화형 100세 시대, 어르신 일자리 사업인 청춘보리밥 대관령점 준비를 위한 소방안전시설 설치에 따라 2,80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182쪽입니다.
코로나19 사망자 장례비 전액 국비지원에 유족장례비에 3억 8,000만원과 예방조치 실비 지원금 1억 387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노인여가시설 신축 평창읍분회 사무실 및 대한노인회 평창군 신축변경계획에 따라 시설비 13억 9,000만원 증액과 감리비 3,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재가노인지원 서비스로 차량유지관리 운영비에 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양성평등 및 건강한 가족 지원사업으로 1,000만원 이용권 수혜 인원 감소로 2,400만 원을 감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183쪽입니다.
저소득 한부모 가정 생활안정 지원, 도비 변경 내시에 따라 1,697만 원을 감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보육서비스로 서비스 강화로 어린이집 특별활동 및 특성화비 부모 부담금 지원에 1,000만원 감액, 진부어린이 실내놀이터 설치 공사 집행 잔액 6,000만원과 어린이집 소규모 환경 개선비 1,000만 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로 진부어린이 실내놀이터 기자재 구입비에 2,000만 원과 보육교직원 처우 개선에 근속수당 부족분 800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84쪽입니다.
어린이집 교직원 인건비 지원에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3,340만 원을 감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보육교직원 처우개선으로 교사근무환경 개선비 1,334만 4천원을 증액 편성하고, 농촌보육교사 특별수당은 481만 4천원, 교사겸 원장수당에 53만 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영유아 보육료 국도비 예산 변경 내시에 따라 6,659만 9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185쪽입니다.
아동수당지원에 수요자 감소로 105만 4천원을 감액하고, 시간제 보육 서비스 지원으로 시간제 보육료 위탁비 26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방소멸대응기금으로 추진하는 HAPPY700 상상놀이터 및 주민휴식공간조성 사업에 19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금년도 한시적으로 추진한 예식장업 방역지원금 국비사업은 수요신청자 없음으로 국비 3,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186쪽입니다.
아이돌봄 사업에 수혜자 감소로 아이돌봄 운영비 1,235만 아이돌봄 이용료 1,622만 1천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출생아 건강보험료는 5,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저소득층 아동 학기 중 평일 급식비에 147만 원을 감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187쪽입니다.
아동보호전담요원 활동 국도비 지원사업으로 일반수용비 부족 예산 360만 원을 증액하고, 공공운영비 100만원과 국내여비 100만 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현장 조사비 및 서비스 연계지원 일반보전금 20만원 증액하고, 의료심리 검사비는 180 만 원을 감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복지센터 복합문화공간 조성사업 준공에 따라 시설비 집행잔액 1억 원을 감액하고, 물품구입비로 5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188쪽입니다.
드림스타트 사업, 아동통합사례 관리사 인건비 1,554만 5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재무활동에 제지출금으로 국고보조반환금 16개 사업에 2억 7,175만 6천원을 도비 보조반환금 24개 사업에 8,854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예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가족복지과 소관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광성: 가족복지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없으시면 가족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가족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한 후 오후 1시 30분부터 회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9분 회의중지)
(13시 29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광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파. 민원토지과 소관
○위원장 김광성: 다음은 민원토지과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한윤수 민원토지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토지과장 한윤수: 민원토지과장 한윤수입니다.
민원토지과 소관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193쪽입니다.
민원토지과는 기정예산 대비 4,843만 3천원이 감액된 35억 3,243만 6천원입니다.
토지정보, 정비 및 전산관리, 일반수용비 570만원,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법 보증인 경비 670만원을 감액하고, 공간정보 통합플랫폼 구출사업 자산취득비 2,121만 5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로 공무직 근로자 수당 500만 원과 국내업무 추진여비 1천만 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고, 194쪽 국고보조금, 보조금 반환금으로 18만 7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민원토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광성: 민원토지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토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없으시면 민원토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민원토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민원토지과장 한윤수: 감사합니다.

하. 세정과 소관
○위원장 김광성: 다음은 세정과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김남호 세정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김남호: 세정과장 김남호입니다.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97쪽입니다.
세정과 총 예산은 기정예산과 같은 7억 9,029만 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세 부과관리에 고지서 발송용 우편요금 부족분 5,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세무 담당 공무원 특정업무 활동비 집행잔액 3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특화시스템 즉 영수필 통지서 및 증빙서류 이미지 관리 시스템에 사용되는 개인정보가 고지서 등에 노출되지 않도록 암호화하는 소프트웨어 구입으로 8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방세 징수관리에서 코로나19로 인한 현장징수활동 횟수가 줄어들어 지방세 체납액 징수여비 55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방세 세외수입 관리입니다.
일반수용비 집행잔액 135만 5천원을 감액하여 자산취득비 목에 프린터기 구입으로 계상하였으며, 역시 코로나19로 현장 징수활동 차질에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여비 4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정과 행정운영경비 공무직 근로자 수당 집행잔액 2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198페이지입니다.
고향사랑기부제 홍보용 현수막 구입 등을 위해 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찬가지로 코로나19으로 인한 현장징수활동 제한으로 업무추진여비 900만 원을 감액하였고, 세정과장 직책급업무추진비 10월부터 12월까지 3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정과 소관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광성: 세정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없으시면 세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세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거. 회계과 소관
○위원장 김광성: 다음은 회계과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권혁영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권혁영: 회계과장 권혁영입니다.
회계과 일반회계 제4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201쪽입니다.
회계과장 제4회 추경 세출예산액은 기정예산 34억 5,264만 6천원보다 6억 5,982만 원이 증액된 41억 1,245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별로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투명한 회계관리 일반운영비에 4억 468만 원을 감액하였고, 결산검사위원 교육여비 15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공유재산관리 운영비로 도비 1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군유재산 일반운영비 55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관용차량관리는 3억 1,400만원이 증액된 7억 9,39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1쪽입니다.
일반운영비가 1천만원, 평창읍과 대화면 5.9톤 청소차량 교체구입에 2억 4,400만원, 평창읍, 미탄면 1톤 청소차 구입에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사운영비는 1,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지난 10월 조직개편으로 인한 청사비품 구입에 3,7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대화면 청사리모델링에 3억 950만 원이 증액된 5억 9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광성: 회계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없으시면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너. 인재육성과 소관
○위원장 김광성: 다음은 인재육성과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장연규 인재육성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재육성과장 장연규: 인재육성과장 장연규입니다.
인재육성과 소관 2022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05쪽입니다.
인재육성과 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1억 3,236만 9천원이 감액된 136억 2,804만 7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항목별로 설명드리면, 먼저 HAPPY700 평창시민대학 운영에서 시민대학 운영 위탁금 22년 확정사업 잔액 1,200만 원을 감액하였고, 청소년 진로캠프 민간위탁금은 코로나19 상황 속에 서울대 견학이 아닌 각급 고등학교에서 진행하면서 사업비가 축소되어 8,366만 8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 인재육성 자치단체간 부담금에 평창군 마포공공 기숙사 운영비는 정산잔액 500만 원을 감액하였고, 평생학습 문화확산에 평생교육사 인건비, 인건비를 1명만 채용하여 운영하면서 2,183만 원을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206쪽입니다.
공공도서관 운영 기간제 인건비는 용평도서관 기간제 직원이 공무직으로 전환되면서 남은 잔액 2,366만 1천원을 감액하였고, 청소년상담 복지센터운영관련 민간위탁금은 직원 채용 과정에 공백기에 대한 1,292만 4천원을 감액하였으며,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 지원사업에서는 예산편성 운영 기준에 따른 과목경정으로 사무 관리비로 편성되었던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 운영비 중 1,700만 원을 감액하여 행사실비지원금 과목으로 변경 편성하였습니다.
207쪽입니다.
학교밖 청소년 자기개발지원에서 학교밖 꿈드림 수당 지원비는 학교복교 및 만 18세 연령 도래로 집행잔액 45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국고보조금 및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여성, 청소년, 보건위생 물품지원, 청소년 안전망 운영인건비, 청소년 동반자 프로그램 운영 인건비 등 21년 국도비 집행잔액 반납을 위해 3,016만 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인재육성과 소관 4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광성: 인재육성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인재육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없으시면 인재육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인재육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관광문화과 소관
○위원장 김광성: 다음은 경제건설국 관광문화과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지광익 관광문화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문화과장 지광익: 안녕하십니까? 관광문화과장 지광익입니다.
지금부터 관광문화과 소관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213쪽입니다.
관광문화과 소관 2022년도 제4회 추경 세출 예산은 총 396억 2,942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3억 1,085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중부내륙중심권 관광상품 및 공동마케팅입니다.
공동 팸투어 운영비 2,000만원과 해외박람회 참가여비 4,500만 원을 감액하여, 공동 홍보비 6,5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힐링워케이션 생활인구 지원에 거점센터 조성 시설비로 인구소멸대응기금 3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마하 생태관광지 운영 및 관리에 노후시설 보수비로 편성되어 있던 3억 원을 감액하여 강원 고생대 지질공원 활성화 사업비로 편성과목을 변경하여 계상하였습니다.
국민여가캠핑장 운영 및 관리입니다.
214쪽입니다.
국민여가캠핑장은 2022년 10월 27일 평창군 시설관리공단에 위탁된 바 기편성되어 있는 인건비 1억 786만원과 일반운영비 집행잔액 4,28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광천선굴 어드벤처 테마파크 운영 및 관리입니다.
광천선굴 어드벤처 테마파크 또한 평창군 시설관리공단에 위탁된 바 기편성되어 있는 인건비 1억 6,178만원과 일반운영비 집행 잔액 3,75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계방산 오토캠핑장 운영입니다.
특별조정교부금 사업으로 현재 계방산 캠핑장의 경우, 캠핑계획 수요가 증가하고 있어, 이에 따른 시설 확대가 필요한 바, 카라반 설치 확대와 상하수도 및 전기공사, 기타 부대 공사 등 시설보완사업비 4억 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215쪽입니다.
축제장 기반시설 조성 및 정비로 대관령 관광콘텐츠 시설 사업비 집행잔액 3억 9,182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HAPPY700 평창시네마 운영입니다.
소규모 시설 보수비 4,000만 원과 운영물품 구입비 1,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활동 지원입니다.
방방곡곡 문화공간 공연비 부족분 1,197만 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고, 문화예술 축제 육성지원은 계촌5리 깡촌음악회 미개최로 인해 행사운영비 1,0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216쪽입니다.
한강시원지 우통수 시원제 봉행 지원 사업비 집행잔액 5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문화시설 운영 및 관리입니다.
BF 본인증 신청수수료 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전통민속 상설공연장은 BF 본인증 개선공사 집행잔액 3,000만원과 방송사 집행잔액 2,0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황병산 사냥 민속체험관은 BF 본인증 컨설팅 및 실시설계비 4,600만 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유산보존 관리입니다.
문화유적지 정비사업으로 팔각정 주변 정비사업 7,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전통 향교 문화 전승보전을 위한 평창향교, 충효교실 운영지원은 집행잔액 500만 원을 매개체로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도지정 무형문화재 전승금 지원은 부족액 54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217쪽입니다.
도지정 무형문화재 공개대상 공개행사 지원비 200만 원은 편성목을 민간경상사업 보조에서 일반운영비로 변경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연문화진흥입니다.
강원고생대 지질공원 활성화 사업비 부담금 6,666만원은 강원고생대 지질공원 활용의 지역협력사업 부담금으로 자체를 자치단체간 편성목 변경 요청에 따라 감액한 것이며, 마하생태관광지 노후시설 보수비 3억원은 군비로 편성되어 있던 것을 강원고생대 지질공원 활성화 사업비로 변경 편성하는 것입니다.
다음 관광문화과 행정운영 경비입니다.
동굴전문가 인건비는 당초 공무직으로 운영되었으나, 계약직으로 변경 채용하여 집행잔액 2,491만 원을 감액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제지출금으로 반환금입니다.
2016년부터 2017년 노람뜰 녹색치유, 그리고 레포츠단지 조성 및 이자정산에 4개 사업에 대한 국고보조금 반환금 2억 1,480만원과 동일사업 보조금 반환금 1억 503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관광문화과 소관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광성: 관광문화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문화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춘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춘희 위원: 네, 박춘희 위원입니다.
명세서 215페이지 좀 봐주세요.
깡촌음악회 운영비 이거를 안 하셨나요?
○관광문화과장 지광익: 네,
○박춘희 위원: 네, 뭐 어디 코로나 때문에 안 하신건가요?
○관광문화과장 지광익: 네, 맞습니다.
○박춘희 위원: 이거 이런 것은 잘 살피셔서 당초에 아예 예산을 올리지 말고 해야 되는데, 세워 놓고, 깡촌 음악회 말이에요. 지금 코로나 때문에 못하니까, 그럼 내년도에는 하실 계획있으세요?
○관광문화과장 지광익: 네,
○박춘희 위원: 내년도에 코로나가 풀리면은 하신다는 얘기인가요?
○관광문화과장 지광익: 이제 코로나는 뭐, 이제 풀렸다고 해서 금년까지 이제 축제를 계속 작년까지 못하다가 금년 경우에는 효석문화제 빼고는 전부 다 개최를 지금 하고 있는 실정이라서 깡촌문학회 같은 경우에 좀 일찍 하는 거라서 어쨌든 동네에서 좀 주민들끼리 협의 하에 한해 더 참자 그래서 이제 안 했던 걸로 그래서 미개최 됐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뭐, 사업비 잔액으로 남기는 게 아니고, 그래서 이번에 정리 추경에 정리하는 걸로 그렇게 보시면 될 겁니다.
○박춘희 위원: 그래도 어차피 이제 또 활성화 되려고 프로그램을 잘 운영하셨고, 내년도에도 하신다 그러니까, 좀 실속있게 좀 알차게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문화과장 지광익: 네, 알겠습니다.
○박춘희 위원: 이상입니다.
○관광문화과장 지광익: 박춘희 위원님, 저번에 말씀하셨던 거, 계방산캠핑장 그사업, 그 부분은 저희들이 이제 그 올해 창고신축하는 거는 이제 군비로 하는 거고, 그 부분은 이제 특별조정금으로 도비, 도에서 내려주는 돈입니다.
거기서 군비매칭하는 거라서, 사업성격이 이제 틀려서 그래서 같이 편성 안 하고, 따로 편성, 그때 4회 추경 때 말씀드린다고,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박춘희 위원: 네, 그때 추경때, 4억 되고, 또 내년도에 1억,
○관광문화과장 지광익: 또 따로 이렇게 했는데, 그렇게 한꺼번에 세우지 그렇게 한 이유가 뭐냐, 그래서 그게 이제 사업비 성격이 틀려서 그래서 따로 편성이 된 겁니다.
○박춘희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광성: 예 박춘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남진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진삼 위원: 남진삼 위원입니다.
과장님, 명세서 213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힐링워케이션 거점센터 조성인데요.
○남진삼 위원: 네, 이게 이제 진부면, 평창관광센터 창공에 32평 정도 하는 거죠?
○관광문화과장 지광익: 네, 맞습니다.
○남진삼 위원: 그게 기존 건물을 리모델링하는 건가요?
○관광문화과장 지광익: 네, 맞습니다.
2층에 이제 어떻게 보면, 좀 창고 형태로 되어 있는 거를 사무실 형태로 조금 리모델링해서, 이제 부지가 너무 아까우니까,
○남진삼 위원: 업무와 휴가를 뭐, 이제 동시에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잖아요.
○관광문화과장 지광익: 네, 맞습니다.
○남진삼 위원: 그 BF 인증은 뭐죠?
○관광문화과장 지광익: BF 인증은 이제 그 장애인들이 좀 무장애로 좀 할 수 있게, 이제 저희 관공서 건물들은 이게 아마 2017년인가부터 법이 바뀌어 가지고, 모든 이제 관공서 공공건물에는 그런 시설을 하게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남진삼 위원: BF 인증을 받아야 되네요 그죠?
○관광문화과장 지광익: 네, 맞습니다.
○남진삼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광성: 예, 남진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없으시면 관광문화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관광문화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러. 허가과 소관
○위원장 김광성: 다음은 허가과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김종완 허가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가과장 김종완: 허가과장 김종완입니다.
허가과 소관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21쪽입니다.
허가과 소관 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액 대비 45억 6,700만원이 증액된 49억 4,93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항목별로 설명을 드리면 주민복지증진 행복학습센터 조성 시설비에 44억 4억원 감리비에 1억 8,0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 기본경비 업무추진여비 1,3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허가과 소관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광성: 허가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허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없으시면 허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허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머. 경제과 소관
○위원장 김광성: 다음은 경제과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김남섭 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김남섭: 경제과장 김남섭입니다.
경제과 소관 2022년도 제4회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25페이지입니다.
경제과에서는 기정대비 26억 9,210만원 2천원이 감액된 314억 4,861만 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소기업제품 박람회 참가비 1,164만 5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기업 및 투자유치 홍보비 1,630만원, 기업유치 및 지원업무 추진여비 500만원 GTI박람회 참가지원에 1,000만 원을 각각 감액하였습니다.
226페이지입니다.
다음은 그린바이오 벤처캠퍼스 조성 위탁사업비 5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강원도형 사회보험료 지원에 2억 4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청년구직활동 지원사업 부담금에 1,6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정규직 일자리 취직지원 사업 인건비 지원에 34억 9,842만원 9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제과 재무활동에 국고보조반환금에 2018년도 청년일자리 사업, 1유형 이자정산 외에 다섯 건에 2,590만원,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에 2018년도 청년일자리 사업, 1유형 이자정산 외에 8건에 5억 1,13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광성: 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춘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춘희 위원: 박춘희 위원입니다.
명세서 227페이지 좀 봐주세요.
거기 시도비 반환금에 강원스마트기본계획 용역 5억을 반납하셨는데, 이거는 어떻게 일을, 어떻게 된 건지 설명 좀 해주세요.
○경제과장 김남섭: 이 기회에 이제, 강원 스마트그린시티 부분에서 이제 당초에 사업을 시행했던 사업주체가 사실상 그 포기한 관계로 인해 가지고, 강원도하고 평창군하고 이제 용역비를 5억 해 가지고, 편성했던 부분인데, 이 부분이 사업이 진행이 안 돼서 반납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박춘희 위원: 그 사업을 안 해서 반납하셨다는데, 애시당초에 이런 것을 잘 살펴보셔 갖고 좀 잘하셨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한두푼도 아니고 5억씩이나,
○경제과장 김남섭: 예, 맞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당초에 검토할 때, 그런 사업 주체 부분에서 저희가 신중하게 좀 했던 부분인데, 그 부분이 이제 사실상 진행하면서 그렇게 그 사업주체에서 이제 이렇게 전혀 할 생각이 없다고 이렇게 대부분이 해 가지고, 이 부분은 뭐 집행기관에서도 신중하게 검토는 한 부분입니다. 그 부분인데, 이제 그런 사업 주체가 안 하다 보니까, 사실상 반납하게 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박춘희 위원: 네, 앞으로 뭐 모든 사업할 적에 물론 힘드시지만, 과장님, 세밀히 살피셔 가지고, 이렇게 뭐 반납하고 이런 일이 없도록 좀 더 세심하게 좀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김남섭: 네, 알겠습니다.
○박춘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광성: 박춘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없으시면 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버. 환경과 소관
서. 수질개선특별회계
○위원장 김광성: 다음은 환경과 일반회계 예산안과 수질개선특별회계 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전원표 환경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전원표: 환경과장 전원표입니다.
환경과 소관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 일반예산에 대하여 먼저 설명 드리겠습니다.
231쪽입니다.
환경과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규모는 기정예산 346억 9,678만 9천원보다 4억 9,759만원이 감액된 341억 9,915만 9천원이 되겠습니다.
정책 및 단위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면, 먼저 자연환경보호 부분에서 기정예산보다 1,240만원이 증액된 69억 4,092만 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친환경체계조성에서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 보조금 3,44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생태관광 지역 지정육성에서 문희마을 진입도로 개선사업 연구용역비 2,2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폐기물처리 및 자원화 부분에서 기정예산보다 3억 5,360만원이 감액된 94억 3,127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32쪽입니다.
폐기물처리시설 관리에서 재활용시설 위탁금 8,860만원, 폐기물처리시설 최적화 비용부담금 2억 6,500만원을 각각 감액하였습니다.
재무활동 부분에서 1억 5,639만원이 감액된 142억 697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제지출금에서 국고보조금 반환금 5,707만 8천원 증액 분, 수질개선특별회계 전출금 2억 1,346만 8천원 감액분을 각각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수질개선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질개선특별회계 세입 예산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361쪽입니다.
총액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319억 3,627만 2천원보다 3억 4,304만 1천원이 증액된 322억 7,931만 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조금 부분에서 기정 예산액보다 5억 5,650만 9천원이 증액된 149억 9,013만 8천원을 계상하였고, 이는 조류피해예방 조치비용 국고보조금 9,360만원 증액 분, 횡계천 비점오염 저감사업에 대한 기금 보조금 2억 9,700만원 증액분, 대화, 진부하수처리시설 위탁금에 대한 기금 보조금 2,013만 4천원 증액 분, 유용미생물 배양센터 설치에 대한 기금 보조금 1억 7,000만원 감액분과 하천변 쓰레기수거사업 기금보조금 4억 1만 5천원 증액 분을 반영한 금액입니다.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 부분에서 일반회계 전입금 2억 1,346만 8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 세입 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세출 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365쪽입니다.
수질개선특별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319억 3,627만 2천원보다 3억 4,304만 1천원이 증액된 322억 7,931만 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수질개선 관리부분에서 기정예산보다 4억 1,368만 1천원이 증액된 86억 4,506만 5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이는 비점오염 저감시설 설치 사업비 2억 9,700만원 증액분, 하천변 쓰레기수거 및 처리용역비 4억 1만 5천원 증액분, 유용미생물 배양센터 설치비 2억 8,333만 4천원 감액 분을 반영한 것입니다.
366쪽입니다.
다음으로 하수도관리 부분에서 기정예산보다 7,064만 원이 감액된 227억 4,734만 9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이는 조류피해예방조치 보전시설비 936만원 증액분, 분뇨처리시설 유지 보조 시설비 8,000만원 감액분을 반영한 것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과 소관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예산과 수질개선특별회계 세입 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광성: 환경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환경과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춘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춘희 위원: 박춘희 위원입니다.
명세서 232페이지를 봐주세요.
여기 보면, 국고보조금 반환금에 슬레이트가 5,600만원이 삭감이 되고, 반환하셨는데, 이걸 어떻게 신청자가 없어서인가요?
○환경과장 전원표: 네, 신청, 예산을 집행을 다 못했습니다.
신청자가 없어서,
○박춘희 위원: 여기에 대한 이자가 사실은 얼마 되지 않지만, 115만 7천원, 사업을 안 해서, 이자도 물으신 거잖아요. 그죠?
○환경과장 전원표: 네, 그렇습니다.
이 반환금에 대한 이자분이 되겠습니다.
○박춘희 위원: 그래서 모든 그 사업을 받아 갖고, 만약에 그 사업추진 기간에 완료 안하면, 저희들 또 그 이제는 이자도 물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앞으로 모든 좀 사업 시행하실 적에 좀 먼저 이렇게 많이 반환하시지 말고, 그래서 각 읍면에 신청자가 있는지 좀 미리미리 수요를 좀 받아 갖고, 좀 사업계획을 세웠으면,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전원표: 알겠습니다.
○박춘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광성: 박춘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음은 수질개선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없으시면 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어. 산림과 소관
○위원장 김광성: 다음은 산림과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이성모 산림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이성모: 산림과장 이성모입니다.
2022년도 산림과 소관 제4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35쪽입니다.
산림과 총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27억 630만 5천원이 증액된 252억 7,228만 5천원입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군유림 집단화 사업비 3,266만 4천원, 자연 치유 헬스투어 운영비 2,189만 1천원을 감액하여 반영하였고, 세계 산림평화 대상 및 포럼 운영비 1억 6,000만원을 감액하고, 산림수도 평창 홍보비에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림 재해복구 군자체 사업비 9,401만 원을 감액하고, 산림재해복구 국고보조사업비 1억 8,801만 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6쪽입니다.
임업직불금에 3억 9,302만 1천원을 계상하였고, 평창자연휴양림 시설개선 위탁사업비에 1천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장암산 하늘 자연휴양림 조성 사업비 시설비에 5,000만원을 감하고 감리비로 계상하였습니다.
237쪽입니다.
창리천 건강 탐방로 조성 사업비에 9,000만 원을 감액 편성 반영하였고, 청옥산 은하수 산악관광 허브 구축 사업비에 23억 7,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산림가꾸기 사업비 공공운영비에 700만 원을 감액하고, 임업기계장비 구입비로 계상하였습니다.
238쪽입니다.
산불대응센터 조성공사 시설비에 1,500만원을 감액하고, 자산취득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무활동 제지출금입니다.
국고보조반환금 총 아홉 건에 2,647만 1천원을, 도비보조 반환금, 총 9건에 1,235만 9천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림과 소관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광성: 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박춘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춘희 위원: 박춘희 위원입니다.
설명서 235페이지고요.
아니요. 설명서는 130페이지, 명세서 235페이지, 산림수도 평창 육성에서 세계산림평화 대상 및 포럼은 그거는 안 하셨나요? 행사를?
○산림과장 이성모: 당초에는 할 계획이었는데, 시상식이나 평화포럼은 일회성으로 끝났기 때문에, 좀 예산이 좀, 낭비되는 효과가, 낭비되는 것으로 판단해서 저희들이 그 영상홍보물을 제작할 계획입니다.
효석문학 숲이나, 그리고 육백마지기, 오대산 선재길, 그리고 임산물인 산양삼 등에 대한 영상물을 제작해서 YTN이나, 연합뉴스 이런 것에 홍보를 하려고 변경해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박춘희 위원: 홍보하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데요.
저희가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어차피 저희 지역의 산림 수도잖아 그죠?
그래서 한번 향후에 산림 EXPO를 한번 좀 추진해 보시면 어떨까, 그래서 그거 좀 말씀 드리는 거예요.
○산림과장 이성모: 알겠습니다.
단기적으로 어렵고 중장기적으로 검토를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춘희 위원: 저희들이 산림수도니까, 좀 적극 홍보해서 그것도 좀 유치하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관심 써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이성모: 네, 알겠습니다.
○박춘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광성: 박춘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남진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진삼 위원: 남진삼 위원입니다.
과장님 명세서 235페이지고요.
동료 위원님이 이제 좀전에 질의하신 내용 중에 몇가지만 더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제작을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이제 그렇게 되는 거고, TV 스팟광고라는 게 있잖아요.
○산림과장 이성모: 그렇습니다.
○남진삼 위원: 프로그램 사이에 광고를 넣는 거를 얘기하는 가잖아요.
○산림과장 이성모: 네,
○남진삼 위원: 러면 어떤 티비에
○산림과장 이성모: 아까 말씀 드렸지만, 지역 뉴스는 좀 한계가 있고 그래서 연합뉴스나 YTN 정도에서 저희들 스팟 광고를 할 계획입니다.
○남진삼 위원: 좀 더 좀 주민들이 많이 보는 TV쪽으로 매체쪽으로 광고를 할 수 있도록 좀 노력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릴게요.
○산림과장 이성모: 네, 알겠습니다.
○남진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광성: 남진삼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아니 과장님 저기 1억 가지고 이게 중앙 방송이 가능합니까? 이게?
○산림과장 이성모: 그러니까, 저희가 한 35초 분량이고, 그리고 크게 영상제작물을 한 3분에서 5분 정도 분량을 하나, 그리고, 한 30초 정도의 광고를 하려고 합니다. 긴 광고가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위원장 김광성: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없으시면 산림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산림과장 이성모: 감사합니다.

저. 안전교통과 소관
○위원장 김광성: 다음은 안전교통과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김재열 안전교통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교통과장 김재열: 안전교통과장 김재열입니다.
안전교통과 소관 일반회계 22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43쪽입니다.
총 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7억 7,754만 6천원 감액된 92억 8,672만 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용으로는 예방안전관리 예산을 기정예산 대비 6,753만원 감액된 14억 3,146만원으로 계상하였으며,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면, 재난재해 사전관리를 위한 위원회 및 안전 관련 단체지원금을 기정예산 대비 250만원 감액된 50만원으로, 국민안전교육을 위한 교육 강사료를 기정예산 대비 275만원 감액된 55만원으로, 안전거리 환경조성을 위한 공공운영비를 기정예산 대비 128만원 감액한 100만원으로, 주택화재 복구비를 지원하기 위해 이주 및 재해보상금을 기정예산 대비 4,600만원 감액된 400만원으로 안전보건관리 체계 구축을 위한 안전보건관리 담당자 의무 교육비 1,500만 원을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위기대응능력 강화를 위한 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2,855만 2천원 감액된 7억 8,335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4쪽입니다.
민방위 운영을 위한 민방위 경보시설 교체 사업비를 전년대비 2,855만원 감액된 3억 1,14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 개선을 위한 예산을 기정예산 대비 7억 583만원 감액된 56억 9,46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면, 교통안전 편의시설 관리를 위한 주차장수급 및 안전관리 실태 조사 용역비를 기정예산 대비 504만원 감액된 3,996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스마트 횡단보도 구축사업을 위한 횡단보도 바닥 신호등 설치 사업비 8,000만원을 도비 보조사업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운송사업자 재정지원을 위한 유류세 운수업계 보조금을 기정예산 대비 2억원 감액된 5억 1,6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여객자동차 터미널 적자보전 재정지원을 위한 터미널 적자보전 인건비와 운영비를 기정예산 대비 2,500만원 감액된 1억 8,8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5쪽입니다.
농촌지역 희망택시 지원을 위한 보조금을 기정예산 대비 8,000만원 감액된 5억 500만원으로 계상하였으며, 농어촌 교통모델 공공형 버스 지원을 위한 마을버스 운영비를 기정예산 대비 1억 5,680만원 감액된 2,02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마을버스 차량유지비를 기정예산 대비 1억 1,920만원 감액된 8,0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택시감차보상지원을 위한 보상금을 기정예산 대비 1억 400만원 감액된 1억 1,6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전세버스 영상기록장치 설치 지원을 위한 사업비 7,980만원을 운수업계 보조금에서 기타보상금으로 과목을 경정하여 계상하였습니다.
246쪽입니다.
다음은 대중교통 서비스 개선 사업입니다.
버스승강장 시설 개선 및 보수를 위한 사업비를 기정예산 대비 2,100만원 감액된 6,1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진부터미널 인근 부지매입을 위한 사업비를 기정예산 대비 9,779만원 감액된 8억 8,42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여객터미널 운영을 위한 대화터미널 시스템 난방기 설치 사업비 300만원과 한파 저감시설 설치 사업비 2,000만 원을 각각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무활동을 위한 예산을 기정예산 대비 2,437만원 증액된 10억 9,32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며, 먼저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2020년 어린이 보호구역 무인교통 단속장비 설치외 9건에 대하여 기정대비 1,020만원 증액된 5,498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2020년 어린이 보호구역 무인교통단속장비 설치 외 12건으로 기정예산 대비 1,417만원 증액된 3,8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전교통과 소관 22년도 일반회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광성: 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없으시면 안전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안전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처. 건설과 소관
○위원장 김광성: 다음은 건설과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심재호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심재호: 건설과장 심재호입니다.
건설과 소관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51쪽입니다.
건설과 소관 2022년도 제4회 추경 총 예산액은 기정액 대비 84억 2,486만 7천원이 증액된 960억 8,413만 1천원입니다.
세부 예산 과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도로건설 확포장 사업 중 군도 확포장 사업으로 군도 16호선 하진부2리 인도설치 사업 총 사업비는 7억원으로 변동없으나, 특별교부세 6억 확보로 군비 6억원을 감액하였으며, 시 특법도로 시설물 보수보강에 5억 1,000만원을 증액 반영하였고, 군도 17호선 진조리 도로변 인도설치에 3억원을 추가 반영하였습니다.
군도 재해복구사업에 있어 특별교부세 19억 6,300만원 확보로 총사업비 변동은 없으나, 군도 재해복구사업에서 28억 5,000만원을 감액하고, 군도 16호선 상월오개 재해복구사업으로 28억 5,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농어촌 도로 확포장 사업 시설비로 대관령 307호 돌뱅이선에 10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방림 206호선 방의동에 2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52쪽입니다.
농어촌도로 교량 재해복구사업으로 송정1교 및 동산교 재해복구사업 시설비에 623만 5 천원을 증액하고, 감리비에서 623만 5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하천관리에 있어 국가하천유지보수로 평창강 유지보수 사업에 국비 4억 원을 추가 확보하여 편성하였으며, 하천 재해복구사업에 4억 1,274만 6천원을 전액 삭감하고, 세천 재해 복구사업에 1억 1,240만 9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하천 재해복구사업에서 삭감된 4억 1,274만 1천원을 도비 보조사업 하천 재해복구사업으로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253쪽입니다.
농업용관정 스마트 유지관리시스템 구축사업비를 기정액 대비 2억 9,000만원을 감액하여 2억 1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동산리, 간평리 간 중앙배수로 정비사업에 7억 7,000만원을 증액된 13억 7,0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수리시설 개보수로 대화면 신리 취입보 보수에 1억 5,000만원을 신규 반영했습니다.
재해 및 재난예방관리 배수 펌프장 자동운영 관리시스템 구축을 위해 특별교부세 6억원을 확보하여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254쪽입니다.
풍수해 관련 재해위험지역 정비 대미 지구에 대해, 자치단체 등 자본 이전으로 공기관 위탁사업비를 국도비 변경 조정에 따라 10억 4,000만원이 증액된 63억 600만원으로 변경 편성하였습니다.
수하2지구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에 국도비 변경 조정으로 3억 원이 증액된 27억 8,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후평지구 급경사지 붕괴위험 지역 정비사업에 26억 7,300만원이 증액된 32억 7,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해응급복구 도비보조 사무관리비로 8월 8일부터 8월 17일 기간 동안 호우 피해 응급 복구비 1억 2,400만원을 신규 반영하였습니다.
255쪽입니다.
재난지원금 도비 보조에 민간인 재해 및 복구활동 보상금으로 8월 8일부터 8월 17일 기간 동안 호우피해 재난지원금 1억 8,337만 5천원, 호우피해 소상공인 지원에 15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호우피해 소상공인 도비지원으로 8월 8일부터 8월 17일 기간 동안 호우피해 소상공인 지원에 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제11호 태풍 힌남노 피해 재난지원금으로 2,2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월 8일부터 8월 17일 기간 동안 호우피해 추가지원에 따라 재난지원금으로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56쪽입니다.
재무활동 제지출금에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기정액 대비 2,245만 9천원이 증액된 1억 904만 1천원을, 1억 904만 1천원,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기정액 대비 2억 9,862만 4천원이 증액된 3억 4,960만 3천원으로 변경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광성: 건설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없으시면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9분 회의중지)
(14시 2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광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커. 도시과 소관
○위원장 김광성: 다음은 도시과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현웅 도시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오현웅: 도시과장 오현웅입니다.
2022년도 제4회 추경 도시과에서 소관 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명세서 259쪽입니다.
2022년도 제4회 추경 도시과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48억 5,702만 5천원이 증액된 489억 3,870만 9천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도시개발 분야는 51억 1,226만원을 증액한 453억 7,445만 9천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시가지 도로유지관리에 8억을 증액한 32억 5,000만원을, 제3종 시설물 유지관리에 9억을 반영하였으며, 지구단위계획 도로개설공사에 35억을 증액한 66억을 반영하였습니다.
중리 어린이공원 정비공사는 조정교부금 확보에 따른 군비 부담으로 예산 변동은 없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생 뉴딜분야는 8,774만 원을 감액한 7억 2,331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도시재생지원센터 인건비에 2,762만 원을 감액한 2억 633만 8천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에 일반수용비 일반운영비에 일반수용비, 도시재생자문단 운영, 공공운영 및 제세 2,748만원을 감액한 3,944만원으로 계상하였으며, 일반보전금에 마을활동가 운영, 운영지원 비용 1,264만 원을 감액한 3,536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도시재생 매입 건물 보수비용이 2,000만 원을 전액 삭감하겠습니다.
다음은 주거환경 개선분야 주거급여 보조사업 임차급여 지원에 1억 1,277만 7천원을 감액한 8억 5,754만 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도시과 재무활동 반환금으로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1억 4,245만 8천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광성: 도시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열 위원: 이창열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자료 178쪽입니다. 좀 지금 이거 아직 군에서 매입하고 나서 지금까지 계속 빈 건물로 두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도시과장 오현웅: 네, 그렇습니다.
○이창열 위원: 올해는 어차피 사업 선정이 안 된 걸로 발표 안이, 발표가 났고 그죠?
○도시과장 오현웅: 네,
○이창열 위원: 그럼 내년 이후 이거는 어떻게 활용하실 계획이시죠?
○도시과장 오현웅: 여기 당초에 저희가 도시재생 사업으로는 3층 규모의 건물을 이제 보수보강하려고 했는데, 여기에 이번에 도시재생이 탈락 되면서 기존에 계획대로, 좀 군비라든가, 그 인구 소멸되는 교육, 이런 재원을 확보해서 기존에 쓰려고 하는 도시재생 1층을 증축하지 말고요. 1층을 가지고, 도시재생과 관련된 주민들 활동이 가능한 공간을 만들어 주고, 2층은 청년창업지원센터로 하려고 이렇게 지금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이창열 위원: 지금 말씀하신 대로라면, 지금 2,000만원 예산 세워져 있는거 가지고, 지금 약간의 리모델링을 빨리 통해서 임대를 주든가, 목적에 맞게 쓰는 게 낫지 않을까요?
○도시과장 오현웅: 당초에 저희가 2,000만원 세운 예산은 내부시설을 철거하는 비용입니다. 리모델링 하는 비용이었는데, 이거 사실상 어떻게 보면, 반납하지 않고, 뭐, 이월 통해서도 할 수 있는 부분이었지만, 저기 다시 예산을 좀 정확하게 좀 짜서 다시 시작해보려고 이번에 삭감을 한 부분입니다.
○이창열 위원: 다 좋은데, 어쨌든 예산까지 세워놨던 거를 계속 빈 건물로 있지 않습니까?
과장님 잘 아시겠지만, 집도 그렇고, 건물도 비워놓으면, 노후가 더 빨리 될텐데, 내년에 그 당초예산이 별도로 반영 안 해,
○도시과장 오현웅: 아직 안했습니다.
○이창열 위원: 그럼 추경까지 가야 될 아니에요.
○도시과장 오현웅: 4월 달까지 가야 됩니다. 겨울동안에 좀 준비하겠습니다.
○이창열 위원: 철저히 준비하셔 가지고, 이거는 빨리 활용할 수 있도록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도시과장 오현웅: 네,
○이창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광성: 이창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남진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진삼 위원: 남진삼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자료 171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대화문화마을 도로 정비 1.8킬로 2억 5천이 있는데요.
여기 이제 그 군수님, 이제 읍면 순방시에 5리 이장님께서 주신 민원인데, 거기는 이제 앞으로 공사가 이제 배관공사가 들어가야 돼요. 상수도가, 뭐랄까, 너무 노후되다 보니까 그 공사가 먼저되고, 도로 덧씌우기 돼야 되는데, 금액은 제가 과장님하고 저번에도 말씀 드렸지만, 초등학교부터 중고등학교까지 그 노면이 너무 노후화 됐어요.
○도시과장 오현웅: 제가 알고 있습니다.
○남진삼 위원: 거기에 대해서 좀 설명 좀 해 주시죠.
○도시과장 오현웅: 그 부분이 하대화교부터 파출소 구간 시가지 이제 도시계획도로 내에 아스콘,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은 예산이 반영되어 있지 않은 부분인데, 저희가 그 기존에 2021년도에 지금 대화5리 문화마을에서 예산 보니까, 되어 있어서 이거는 상하수도사업소하고 좀 조율을 해서 상하수도사업소에서 계획이 있으면, 그 부분을 같이 병행토록하는 걸로 조율하고, 저희들은 예산을 같은 대화면 내니까, 일시적으로 하든지 해서 내부검토를 통해서 지금 말씀하신 하대화 쪽으로 좀, 사업비만큰 하는 걸로 이렇게 계획을 잡았습니다.
○남진삼 위원: 그렇게 변경을 좀 해 주십시오.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과장 오현웅: 검토해 보겠습니다.
○남진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광성: 남진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없으시면 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터. 보건정책과 소관
○위원장 김광성: 다음은 보건의료원 보건정책과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이용배 보건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정책과장 이용배: 보건정책과장 이용배입니다.
보건정책과 소관 2022년도 4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67쪽이 되겠습니다.
보건의료원 예산은 기정예산 158억 1,947만원보다 12억 7,779만 4천원이 증액된 170억 9,726만 4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공중보건의사 업무추진여비에 170만원을, 감액한 330만원을, 보건지소 공공운영비에 1,000만원을 감액하여 5,396만 원으로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강원남부내륙권 디지털 헬스케어 혁신센터 조성사업으로 시설비에 9억 4,700만원을, 감리비에 1,000만원을, 시설 부대비에 300만 원을 각각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지역소멸대응기금 강력개정 사업으로 2022년까지 디지털 헬스케어 혁신센터를 조성하고 운영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68쪽이 되겠습니다.
청사관리 인건비에 1,400만 원을 감액한 6,522만 4천원을 계상하였으며, 보건진료소 운영을 위한 공공운영비에 2,000만 원을 감액한 9,51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71쪽이 되겠습니다.
코로나19 격리 치료비 지원사업 의료 및 구료비로 2억 4,519만 2천원이 증액된 2억 8,135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식품공중 위생업소 관리사업입니다.
271쪽이 되겠습니다.
행사운영비로 위생교육 연계 친절교육 강사수당 480만 원을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73쪽이 되겠습니다.
예방접종 지원사업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에 700만 원을 감액한 766만 7천원을, 코로나 예방접종 희석액 구입에 144만 6천원을 감액한 29만 4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위탁의료기관 예방접종 시행비로 1억 3,125만 5천원을 증액한 8억 3,599만 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74쪽이 되겠습니다.
행정운영 경비로 인력운영 인건비에 4,825만 원을 감액한 4억 1,748만 4천원을, 공중보건의사 업무활동비에 1,500만 원을 감액한 3억 4,948만 4천원을 공무직 근로자 수당으로 인건비 2,448만 5천원을 감액하여 9천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기본경비로 월액여비 700만 원을 감액하여 7,918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75쪽이 되겠습니다.
직무수행 경비에 200만 원을 감액한 4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당직실 운영 일숙직 수당에 2,758만 원을 감액한 5,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건의료원 재무활동 제지출금으로 국고보조금 반환금 선별 진료소 검사인력, 한시 지원사업외 20건에 대하여 1억 4,826만 9천원을 증액한 5억 629만 6천원을 도비보조금 반환금 어린이 급식 관리지원센터 운영 사업에 13건에 대하여 3,882만 9천원을 증액하여 8,539만 2천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 제4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광성: 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없으시면 보건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보건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퍼. 건강증진과 소관
○위원장 김광성: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허헌 건강증진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허헌: 건강증진과장 허헌입니다.
건강증진과 소관 2022년 일반회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 소관 총예산액은 기정액 대비 사업비 변경 내시에 따라 388만 4천원이 감액된 51억 3,752만 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68쪽입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생활지원센터 오대산천 건강길 조성사업 군비 2억원을 감액한 10억 원을 계상하였고 특별조정교부금으로 2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의료취약지 의료지원 시범사업 일반운영비에 144만 원을 증액한 4,222만 4천원을 계상하고, 회의 및 프로그램 운영 지원 행사실비지원금 144만 원은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269쪽입니다.
치매관리 체계 구축, 치매 공공 후견 지원 송달료 및 인지대에 20만 원을 증액한 68만 7 천원을 계상하고, 후견인 활동비는 20만 원을 감액한 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치매관리체계 구축, 치매안심센터 운영지원, 치매안심센터 운영에 501만 6천원을 증액한 2억 5,501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신보건시설 종사자 처우개선은 270쪽입니다.
정신보건시설 종사자 수당에 50만원 증액한 1,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사업 이산화탄소 중독 자살예방사업 운영비에 2,561만 원을 증액한 1억 1,219만 5천원을 계상하고, 정신건강복지센터 장비구입비 2,561만 원은 냉난방기 수선이 완료되어, 교체비 전액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방문건강관리 사업 의료소모품에 1,400만원을 증액한 2,4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71쪽입니다.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에 500만 원을 감액한 3,500만 원을 계상하고,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에 440만 원을 감액한 6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강증진과 소관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광성: 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없으시면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건강증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허. 의료지원과 소관
○위원장 김광성: 다음은 의료지원과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김효진 의료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료지원과장 김효진: 의료지원과장 김효진입니다.
의료지원과 소관 2022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272쪽입니다.
공공 의료 서비스 제공입니다.
공공 의료 서비스 제공은 기정예산안 5,060만 6천원을 감액한 8억 9,635만 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용으로 입원실 운영 사무관리비 220만원, 의료 및 구료비에서 1,0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진료사업 운영에서 시설장비 유지를 위한 공공운영비 1,252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취약지역 응급의료서비스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에서 2,588만 6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274쪽입니다.
공무직 근로자 보수에서 1,3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입원실 운영과 관련 급식 조리원의 연장근로 및 미실시에 의한 감액되겠습니다.
다음은 275쪽입니다.
의료지원과 기본경비 공공요금 및 제세금에서 1,000만 원을 감액한 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료지원과 2022년 제4회 추경예산에 대한 사업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광성: 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의료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부탁의 말씀 한 가지만 드릴게요. 과장님 저기 오늘 임명장 받으신 거 축하 드리고요.
교육받으시느라고 고생하셨고, 우리 행정감사하고 우리 당초예산하면서 우리 위원님들이 그 과장님과에 관심이 많으셨어요.
○의료지원과장 김효진: 네,
○위원장 김광성: 우리 위원님들하고 늘 소통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의료지원과장 김효진: 관심 가져 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광성: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없으시면 의료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료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고. 농정과 소관
○위원장 김광성: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농정과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전윤철 농업기술센터소장님께서 대신하여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해주시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전윤철: 농업기술센터소장 전윤철입니다.
농정과 소관 일반회계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예산은 제3회 추가경정예산 879억 2,800만원 대비 12억 9,400만원 감액된 866억 3,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부 사업별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86쪽입니다.
농촌관광기반 확충입니다.
농촌체험 기반구축으로 소규모 이벤트 지원에 500만원 감액된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어촌 민박 사업장 안전점검 용역에 4,500만 원 전액을 감액하였습니다.
농촌협약으로 평창군 농촌활성화지원센터 운영 위탁금에 1억 2,000만원 전액을 감액하였습니다.
287쪽입니다.
농촌활력기반 구축입니다.
귀농인 지원사업으로 귀농귀촌 박람회 운영비에 408만 9천원 감액한 551만 1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청년창업형 후계농업인 융자이차보전사업에 1억 8,300만원 감액된 7,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업분야 계절근로자 운영으로 코로나19 방역 해외입국 계절근로자 격리지원에 7,004만 2천원 감액된 4,419만 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누구나농장 농업체험 복합단지 조성에 3억 2,00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정과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광성: 소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없으시면 농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노. 농산물유통과 소관
○위원장 김광성: 다음은 농산물유통과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이용하 농산물유통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산물유통과장 이용하: 농산물유통과장 이용하입니다.
2022년도 농산물유통과 제4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3억 5,537만 6천원이 감액된 261억 3,767만 원으로 이는 농업기술센터 전체 예산에 30.1%를 차지합니다.
농산물유통과 소관 2022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세부 사업별로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283쪽입니다.
농업경쟁력강화, 특성화농업 육성, 채소가격안정제 지원 보조, 자치단체간 부담금 채소가격 안정제 지원에 4억 425만 8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감액사유는 2022년 채소가격 안정제 지원, 실집행예정 사업비에 따라 평창군부담금 예산 감액편성에 따른 것입니다.
채소류 수급안정생산 도비 자치단체간 부담금 채소류 수급안정생산에 3,582만 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약초육성 전략사업 민간자본사업보조 자체재원 인삼해가림 시설 지원에 1,35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감액사유는 추가 접수 결과, 농가 미참여로 잔여사업비를 감액하는 것입니다.
지역특산품 품목육성 민간자본사업보조 자체재원 사과경쟁력 강화지원에 2,000만원, 다래생산기반구축 지원에 1,200만 원을 각각 감액하였습니다.
감액사유는 사업신청 접수결과 농가 미참여로 잔여 사업비를 감액하는 것입니다.
농업생산소득 지원 가산 메밀꽃 마을육성 284쪽입니다.
기타보상금 가산메밀꽃마을 육성지원에 8,982만 4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감액사유는 지난 8월과 9월 집중호우와 태풍으로 사업 포기 농가 발생에 따른 사업비를 감액하는 것입니다.
논이모작 지원 보조, 기타보상금 논이모작 재배보상금에 81만 5천원이 증액된 1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본형 공익직접지불사업 기타보상금, 기본형 공익직접지불 사업비에 2억 3,32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감액사유는 농지면적 사망 말소 등 신청내역 변경에 따라 사업비를 감액하는 것입니다.
농작물 재해보험 도비 보조보험금, 농작물 재해보험금에 1억 1,989만 9천원을 증액한 1억 6,044만 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업인 안전보험지원 도비, 보험금, 농업인 안전보험금에 1억 699만 6천원을 증액한 1억 9,9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친환경 농업육성, 친환경 농업직불보조 285쪽입니다.
기타보상금 친환경 농가직불지원에 4,719만 1천원이 증액된 1억 219만 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친환경농업 촉진 도비, 기타보상금, 친환경 농산물 인증 촉진비 지원에 462만원이 증액된 3,003만 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유통산업 경쟁력 강화와 농특산물 마케팅 강화와 농특산물 직거래 활성화,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 농특산품 전시판매장 시설개선에 4,000만 원이 증액된 1억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특산물 전자상거래 활성화, 민간경상사업 보조, 온라인쇼핑몰, 농수산물 특판행사지원에 1천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감액사유는 온라인 쇼핑몰, 프로모션 행사 미추진에 따른 감액입니다.
로컬푸드 다겹보온 이중하우스 지원, 민간자본사업보조 자체재원, 로컬푸드 다겹보온이중 하우스 사업 지원에 5,88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감액사유는 농자재값 인상에 따른 사업포기자 및 미신청으로 잔여사업비를 감액하는 것입니다.
농식품 바우처 시범 사업 보조 286쪽입니다.
민간위탁금 농식품 바우처 시범사업에 1천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감액사유는 국비, 사업비 변경에 따른 감액입니다.
평창푸드 행복센터, 로컬푸드 판매장 구축, 시설비, 평창푸드 행복센터, 로컬푸드 직매장 구축에 5,000만원, 평창푸드 통합지원센터 학교급식센터 HACCP 컨설팅 연구 용역비, 평창 푸드 통합지원센터 학교급식센터 HACCP 컨설팅에 953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농촌산업기반구축 농촌신활력 플러스 사업, 시설비, 농촌신활력 플러스 사업에 2억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감액사유는 식생활 교육문화체험장 유치 변경에 따른 부지정비 비용감액입니다.
이상으로 농산물유통과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광성: 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농산물유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없으시면 농산물유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농산물유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 축산농기계과 소관
○위원장 김광성: 다음은 축산농기계과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지영진 축산농기계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농기계과장 지영진: 축산농기계과장 지영진입니다.
축산농기계과 소관 2022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축산농기계과 제4회 추가경정 예산 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10억 2,476만 7천원이 감액된 69억 1,352만 1천원입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88쪽입니다.
축산업 경쟁력 강화입니다.
스마트축산 ICT 시범단지 조성사업 시설비 10억 원을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학교우유급식지원 기타보상금 1,308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89쪽입니다.
청예조사료 생산 확대 민간위탁사업비 2,813만 6천원을 신규 계상하였고, 방목 생태축산 농장조성에 초지조성 지원 4,645만 5천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살처분 보상금 지원에 기타보상금 3억 1,257만 8천원을 감액하였고, 맞춤형 소독 및 방역시설 지원 290쪽입니다.
이동식 동력분무기 지원 예산을 이전 재원으로 과목 경정하였습니다.
구제역 방역지원 재료비 2,986만원을 감액하였고, 환경친화적 폐사체 처리 지원에 랜더링 처리비용 지원과 양돈농가 8대 방역시설 유지보수 지원 예산을 예산 변경 없이 과목 경정하였습니다.
291쪽입니다.
축산물작업장 위생설비 개선지원에 축산물 판매업 위생설비 개선지원 예산을 과목 경정하였고, AI방역대책비, 재료비 2,0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내수면 자원개발입니다.
수산물 소비촉진에 평창송어 소비 활성화 지원 예산, 2억 1,00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업기계화 구축입니다.
292쪽입니다
농업재해복구, 농기계 종합보험금 3,550만 1천원을 증액하였고, 농기계 임대사업소 지원에 미탄농기계 임대사업소 설치 사업 감리비 1,7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농업용 면세유 구입비 지원사업 기타보상금 8,5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축산농기계과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광성: 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농기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한 가지만 좀 여쭤 보겠습니다.
240쪽 설명자료 봐 주십시오.
○축산농기계과장 지영진: 네,
○김광성 위원: 농기계 임대사업소 지원인데, 이게 감리비가 누락이 되어 가지고 편성된 예산이잖아요?
○축산농기계과장 지영진: 네, 맞습니다.
○김광성 위원: 이거 뭐 최초, 감리비를 지원한다는 건, 최초 예산 계획할 때, 좀 문제가 있었던 것 아닌가요?
○축산농기계과장 지영진: 네, 그 부분은 오류가 있었습니다.
○김광성 위원: 있었죠?
○축산농기계과장 지영진: 네,
○김광성 위원: 이런 일이 없도록 좀 앞으로 철저하게 좀 예산 편성할 때 신중하게 좀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축산농기계과장 지영진: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광성: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없으시면 축산농기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축산농기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로. 기술지원과 소관
○위원장 김광성: 다음은 기술지원과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허목성 기술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지원과장 허목성: 기술지원과장 허목성입니다.
기술지원과 2022년도 4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해서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292쪽입니다.
정책사업인 선진농업기반 구축에 당초예산 73억 4,140만 6천원에서 7,581만원이 감액 조정하여 72억 6,559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단위 사업인 농가소득 안정화에 기정예산 대비 1,981만원을 감액 조정된 16억 979만 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으로 소득작목육성에 민간자본보조 1,981만원이 감액조정하여 6,27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감액 조정된 사업은 사업비 조정 및 축소에 따라 고랭지 천마, 시범재배사업 지원 사업잔액 1,981만 원을 감액하여 67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93쪽입니다.
단위 사업인 새기술보급 사업에 당초예산 대비 5,600만 원을 감액하여 9억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으로 농업신기술 시범보조에 민간자본 보조사업에 농촌이용 총생산 기계화 시범 사업 반납에 따른 5,6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95페이지입니다.
기술지원과 2021년도 사업반환금인 제지출금으로 4,285만 1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촌지도사업 11개 사업에 국고반환금 4,004만 7천원, 도비 6개 사업에 280만 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기술지원과 2022년도 4회 추가경정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광성: 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없으시면 기술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기술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모.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보.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위원장 김광성: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일반회계 예산안과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신승호 상하수도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신승호: 상하수도사업소장 신승호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22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299쪽입니다.
총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24억 7,473만 3천원이 증액된 204억 2,3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별로 설명드리면, 상수도 식수관리 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4억원이 증액된 26억 8,52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마을상수도 및 소규모 급수시설 정비사업비가 되겠습니다.
행정운영경비 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180만원이 감액된 9,182만 1천원을 편성하였으며 사무관리비 일숙직 수당을 감액하였습니다.
재무활동 예산은 기정 예산 대비 20억 7,653만 3천원이 증액된 175억 5,442만 4천원을 편성하였으며,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자본전출금에 20억 7,000만원, 시도비 보조금 반환은 지하수 수질검사 수수료 지원사업에 653만 3천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일반회계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세출 예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2022년도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안입니다.
377쪽입니다.
세입 총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16억 100만 원이 증액된 380억 4,251만 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역별로 설명드리면, 사업수입에서는 6억 316만 8천원이 감액된 74억 3,749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 별로는 영업수익 예산에 6억 4,316만 8천원이 감액된 68억 549만 6천원을 편성하였으며, 그 중 사용료 수익이 2억 3,468만 8천원이 감액된 58억 9,099만 6천원, 급배수공사수익이 3억 9,900만원 감액된 8억 5,050만원, 기타영업수익이 950만원 감액된 6,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영업외 수익에서는 기타영업외 수익으로 4,000만원 증액된 6억 3,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78쪽입니다.
자본적 수입 에산은 22억 416만 8천원이 증액된 306억 501만 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 자본잉여금수입은 21억 424만 원이 증액된 301억 403만 1천원을 편성하였으며, 그중 시설분담금수입이 3,424만 원이 증액된 1억 914만, 타회계건설보조금 수입이 20억 7,000만원이 증액된 299억 9,489만 1천원이 되겠습니다.
유보자금은 과년도 체납액 영업미수금 9,992만 8천원이 증액된 1억 4,992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 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81쪽입니다.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총세출 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16억 100만원 증액된 380억 4,251만 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역별 설명드리면 사업비용 예산은 4억 4,900만원이 감액된 79억 4,225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급배수 공사비, 신설급수 공사비에 3억 9,900만원이 감액된 8억 5,050만원, 일반관리비, 인건비 5,000만원 감액된 9억 4,893만 3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82쪽입니다.
자본적 지출에서는 20억 5,000만원이 증액된 301억 1,997만 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구축물, 시설비 및 부대비 사업 예산으로 급수정비공사 및 관망 선진화 사업 2억원 감액, 지방상수도 관로 확장공사는 22억 5,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세부 사업별로 평창읍 대상리, 대하리, 배수관로 확장공사에 11억원, 뇌운리 지방상수도 배수관로 확장공사에 1억 5,000만원, 운교리 지방상수도 확장공사에 3억원, 두일리 지방상수도 확장 공사에 6억원, 횡계리 지방상수도 확장공사 실시설계비에 1억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22년도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광성: 상하수도사업소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상하수도사업소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음으로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없으시면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지금까지 예산안 심사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 회의는 12월 20일 오전 10시 30분에 이곳에서 개회하여 지금까지 심사한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2022년도 기금운용변경계획안,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한 예산안 조정 및 심사보고서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제281회 평창군의회 정례회 제9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6분 산회)

○출석위원
위원장 김광성
간 사 박춘희
위 원 김성기
위 원 이은미
위 원 이창열
위 원 남진삼
○위원아닌의원
의 장 심현정
○출석공무원
행정지원국장, 정성문
경제건설국장, 이정균
농업기술센터소장, 전윤철
기획실장, 주현관
정책담당관, 김두기
행정과장, 이영배
올림픽체육과장, 박용호
복지정책과장, 신미진
가족복지과장, 전해순
민원토지과장, 한윤수
세정과장, 김남호
회계과장, 권혁영
인재육성과장, 장연규
관광문화과장, 지광익
허가과장, 김종완
경제과장, 김남섭
환경과장, 전원표
산림과장, 이성모
안전교통과장, 김재열
건설과장, 심재호
도시과장, 오현웅
보건정책과장, 이용배
건강증진과장, 허헌
의료지원과장, 김효진
농산물유통과장, 이용하
축산농기계과장, 지영진
기술지원과장, 허목성
상하수도사업소장, 신승호
○의회사무과
사무과장, 김용필
전문위원, 김영옥
전문위원, 박상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