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1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2022.12.07

제281회 평창군의회(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평창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22년 12월 7일(수) 오전 10시 00분
장 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제1차 예결특위)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및 수정안
3. 2023년도 예산안

심사된 안건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2.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및 수정안(평창군수 제출)
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나. 체육진흥기금
다. 자활기금
라. 재난관리기금
마. 옥외광고발전기금
바. 식품진흥기금
사. 농축산물가격안정기금
3. 2023년도 예산안(평창군수 제출)
가. 계속비사업
나. 세입
다. 의회사무과 소관
라. 기획실 소관
마. 읍․면 소관
바. 정책담당관 소관

(10시 00분 개회)
○전문위원 박상숙: 전문위원 박상숙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잠시 후 개회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평창군수로부터 제출된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및 수정안, 2023년도 예산안, 2022년도 기금운용변경계획안,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광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성 위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1회 평창군의회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부터 심사하게 될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및 2023년도 예산안과 2022년도 기금운용변경안,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한정된 재원이 효율적으로 배분되었는지, 건전한 재정 운영을 위해 심사숙고하였는지, 선심성이나 낭비되는 예산이 없는지 등 면밀한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예산안 심사 기간 중 위원간 원활한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10시 00분)
○위원장 김광성: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이번 회기 중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논의할 의사일정을 미리 결정함으로써 보다 원활한 운영을 도모하려는 것입니다.
따라서 위원 여러분께서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본 건은 평창군의회 회의 규칙 제18조 및 제67조의 규정에 따라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금일부터 12월 20일까지 결정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및 수정안(평창군수 제출)
(10시 00분)
○위원장 김광성: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및 수정안을 상정합니다.
참고로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평창군수로부터 당초 11월 21일 제출되었으나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 편성에 따라 기금운용계획변경 사항이 발생하여 불가피하게 12월 2일에 수정 예산안이 제출되었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심사 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심사할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평창군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비롯하여 총 7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기획실장님의 총괄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은 후 해당 부서의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과 함께 질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주현관 기획실장님 나오셔서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및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까지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주현관: 기획실장 주현관입니다.
먼저, 존경하는 김광성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창군의 발전과 군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쳐주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평창군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선, 당초 기금운용계획안과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예산편성으로, 일반회계의 정부추경으로 교부된 지방교부세 등 일반회계 재원 중에서 110억원을, 회계연도간의 재정수입 불균형을 조정하고, 재정의 안정적 운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정안정화계정으로 운영하고자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이 변경되어, 부득이하게 2023년도 평창군 기금운용계획 수정안을 제출하였기에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총괄 기금운용계획입니다.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은 수정안 3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군에서 운영하고 있는 기금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체육진흥기금, 자활기금, 재난관리기금, 재난관리기금, 옥외광고발전기금, 식품진흥기금, 농축산물가격안정기금 등 모두 7개 기금입니다.
다음 4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금운용계획 총괄표입니다.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은 총 259억 8,205만원입니다.
기금별로 설명을 드리면,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이 24억 968만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정안정화계정 113억 3,000만원, 체육진흥기금에 29억 7,803만원, 자활기금에 5억 300만원, 재난관리기금에 17억 8,492만원, 옥외광고발전기금에 1억 7,901만원, 식품진흥기금에 1억 6,237만원, 농축산물가격안정기금에 66억 3,52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쪽입니다.
2023년도 말 총 기금 조성액 규모는, 전년도 말 대비 예수금원리금 상환 등으로 인해서 11억 7,465만원이 감소한 246억 3,423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2023년도 평창군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개략적인 설명을 드리면서, 보다 자세한 사항은 각 기금별로 해당 부서장으로 하여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A5777##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수정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광성: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영옥 전문위원 나오셔서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및 수정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영옥: 전문위원 김영옥입니다.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및 수정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기금운용계획안은 2022년 11월 21일 평창군수가 제출하여 11월 25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금일 제1차 회의에 상정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기금 개요는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쪽 검토의견입니다.
기금은 지방자치법 제159조 및 개별 법률에 따라 설치된 총 7개를 운용할 계획으로, 조성 규모는 전년도 말 조성액 대비 11억 7,500만원이 감소한 246억 3,400만원입니다.
기금운용계획안을 보면, 총 259억 8,200만원으로 수입은 예치금 회수가 168억 900만원, 예치금원금 회수가 45억원, 전입금이 40억 5,000만원, 이자수입이 4억 9,800만원, 기타수입이 1억 300만원, 보조금이 2,200만원입니다.
지출은 예치금이 201억 3,400만원이며, 자활성공수당지원 등 2건의 자활사업과 HAPPY700 전국바둑대회 등 9건의 체육진흥사업, 으뜸음식점 지원 등 5건의 위생업소 개선사업 등 비융자성사업비가 35억 1,600만원이며, 예수금원리금 상환이 23억 600만원, 자활 조성자금 대여를 위한 융자성 사업비가 2,500만원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체육진흥기금의 경우 조성 목표액이 50억원이나 연도 말 조성액을 보면 2021년도 33억 3,300만원, 22년은 29억 3,700만원, 2023년은 28억 7,800만원으로 매년 감소하고 있어, 기금의 안정적 운용을 위해 재원 확보를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하며, 또한, 기금의 존속 기한이 도래함에 따라 기금의 존치 필요성에 대한 충분한 검토를 통해 존속 기한 연장 여부를 결정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농축산물 가격안정 기금의 경우 평창군 농축산물 가격안정 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제6조제3항에 군수는 차액 지원을 할 경우 해당연도 기금 총액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여 집행할 수 없다는 것을 보면 해당연도 기본 총액은 연도 말 기금총액을 뜻하는 것이나 다음 연도 발생할 수입을 합산하여 기금 예산을 편성한 것은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밖에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과 수정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운용계획수립 기준을 준수하여 작성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 !#A5778##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광성: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위원장 김광성: 먼저, 평창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주현관 기획실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주현관: 기획실장 주현관입니다.
2023년도 평창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안과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으로 일반회계의 정부추경으로 추가 교부된 지방교부세 등 일반회계 재원 중 110억원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정안정화계정으로 운영하고자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이 변경되어, 2023년도 평창군 기금운용계획 수정안을 제출하였기에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재원의 효율적인 활용과 각종 회계 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운영되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통합계정과 재정안정화계정으로 나누어 운영되므로 기금운용계획을 각각 따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각종 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 관리하고 다른 회계 및 기금으로의 자금융자 등의 목적으로 운영되는 통합계정입니다.
이 자료는 당초 배부해 드린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8쪽입니다.
2022년도 말 조성액은 46억 3,042만원이며, 2023년도 조성계획은 수입 2,926만원, 지출로 예수금 원리금 상환으로 23억 640만원이 발생하였으며, 22억 7,713만원이 감소되어 2023년도 말 조성액은 23억 5,328만원이 되겠습니다.
10쪽입니다.
자금운용계획의 자금수지 총괄은 수입과 지출계획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쪽 수입계획입니다.
수입은 24억 968만원으로 공공예금 이자수입 114만원, 전년도 이월금인 예치금회수에 1억 3,041만원, 예탁금 원금 회수수입에 22억 5,000만원, 예탁금 이자수입에 2,81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쪽 지출계획입니다.
통합계정으로 예탁한 개별기금 45억원 중에서 체육진흥기금과 농축산물가격안정기금의 원금상환으로 22억 5,000만원과 이자상환으로 5,6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회계연도 간의 재정수입 불균형을 조정하며, 대규모 사업이라든가 지방채 상환 등 재정의 안정적 운용을 목적으로 운영되는 재정안정화 계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 수정안 8쪽이 되겠습니다.
2022년도 말 조성액은 110억원이며, 2023년도 조성계획은 공공예금 이자수입 3억 3,000만원으로 2023년도 말 조성액은 113억 3,000만원입니다.
현재 지출계획은 없으며, 차후 지출사유 발생 시에 기금운용계획 변경을 통해서 기금을 운영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평창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광성: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평창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시면 평창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 체육진흥기금
○위원장 김광성: 다음은 평창군 체육진흥기금 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박용호 올림픽체육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올림픽체육과장 박용호: 올림픽체육과장 박용호입니다.
2023년도 평창군 체육진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6쪽입니다.
평창군 체육진흥기금은 평창군 체육진흥을 목적으로 국민체육진흥법과 평창군 체육진흥 조례에 의해 2008년도에 설치해서 2009년도부터 2023년도까지 50억원을 목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2022년도 말 조성액은 29억 3,743만 2천원이며, 2023년도 말 조성액은 28억 7,803만원이 되겠습니다.
18쪽입니다.
자금운용계획에 자금수지총괄은 수입계획과 지출계획에서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9쪽입니다.
수입계획입니다.
자금운용의 총수입은 29억 7,803만원으로 세부내역은 공공예금 이자수입에 1,553만원, 전년도 이월금 예치금회수에 9억 3,743만 2천원, 일반회계전입금에 10억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원금회수수입에 10억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이자에 2,506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21쪽 지출계획입니다.
자금운용에 총지출은 29억 7,803만원으로 세부사업은 HAPPY700평창 전국바둑대회 보조금에 6,000만원, HAPPY700평창 강원도 볼링대회 보조금에 2,000만원, 회장기 전국 궁도대회 보조금에 4,000만원, 평창장사 씨름대회 보조금에 2억원, 대한축구협회장배 전국 고등학교 축구대회 보조금에 2억원, 평창군수기 전국 리틀 야구대회 보조금에 1억원, KBS배 전국레슬링대회 보조금에 1억 8,000, 강원일보 크레이지 골프대회 보조금에 5,000만원, 금강대기 전국 중학교 축구대회에 2억 5,000만원, 체육진흥기금 예치금으로 18억 7,80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쪽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과 24쪽 예치금 및 예탁금은 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평창군 체육진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광성: 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평창군 체육진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진삼 위원님.
○남진삼 위원: 남진삼 위원입니다.
과장님 저희 체육진흥기금 목표가 2023년까지, 내년까지죠? 조성 목표가 50억이잖아요.
○올림픽체육과장 박용호: 네,
○남진삼 위원: 그런데 보면 매년 지금 감소가 되고 있어요. 그렇죠.
21년도에 33억원, 2022년도에 29억원, 23년 내년도 목표가 28억 7,000 계속 이 감소가 되는 이유가 뭐죠.
○올림픽체육과장 박용호: 체육진흥, 체육행사에 대한 군민들의 수요도 많고 또 저희가 또 진흥을 위해서도 또 행사 이제 개최도 많이 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마 일반회계에서 쓰는 예산도 많이 필요로 하고 또 기금에서도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기금이 좀 부족한 상황입니다.
○남진삼 위원: 21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민간행사사업보조로 한 11억 정도를 저희 쓰고 있잖아요. 그렇죠.
○올림픽체육과장 박용호: 네, 10개 대회 11억,
○남진삼 위원: 이거를 우리 체육진흥기금으로도 지원이 가능한 사업인가요?
○올림픽체육과장 박용호: 네,
○남진삼 위원: 별 문제는 없다.
○올림픽체육과장 박용호: 네,
○남진삼 위원: 내년까지 목표 금액 50억원이 자금이 좀 조성될 수 있도록 과장님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올림픽체육과장 박용호: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남진삼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광성: 남진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시면 평창군 체육진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올림픽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 자활기금
○위원장 김광성: 다음은 평창군 자활기금 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신미진 복지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신미진: 복지정책과장 신미진입니다.
2023년도 평창군 자활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6쪽입니다.
자활기금은 평창군 저소득층 주민의 자립과 자활을 촉진하기 위하여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설치하였으며, 22년도 2억 5,000만원을 조성하였고, 23년도 2억 5,000만원 조성으로 5억이 조성 목표입니다. 22년도 말 조성액은 2억 5,147만원이며, 23년도 말 조성액은 4억 7,300만원이 되겠습니다.
28쪽입니다.
자금운용계획 및 자금수지총괄은 수입계획과 지출계획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9쪽 수입계획입니다.
공공예금이자수입에 1,535원, 예치금회수에 2억 5,147만원, 기타회계전입금 2억 5,000만원으로 총 5억 300만 5천원입니다.
30쪽 지출계획입니다.
지출계획은 사업자금 대여 1,500만원, 자활성공수당 400만원, 자활조성자금 대여 1,000만원, 31쪽 사회보험료 지원 100만원, 자활기금 예치금 4억 7,300만 5천원으로 총 5억 300만 5천원입니다.
31쪽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 등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평창군 자활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광성: 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평창군 자활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평창군 자활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라. 재난관리기금
○위원장 김광성: 다음은 평창군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김재열 안전교통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교통과장 김재열: 안전교통과장 김재열입니다.
23년도 평창군 재난관리기금 운용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35쪽입니다.
평창군재난관리기금은 각종 재난으로부터 국토를 보존하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조성하는 기금으로 재난피해 시설의 응급복구 및 조치 그리고 재 예방 및 복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에 사용되는 기금입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7조 및 평창군 재난관리기금 운용․조례에 근거하여 운용하고 있습니다. 기금조성 및 운용 계획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2년 말 조성계획은 9억 7,187만 5천원이며, 23년 조성계획은 수입이 8억 1,305만 3천원, 지출이 8억원으로 23년 말 기금조성 예상액은 9억 8,492만 8천원입니다.
36쪽 자금수지 총괄은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금운용계획 중 수입지출계획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38쪽 수입계획입니다.
23년 수입은 공공예금이자수입 1,305만 3천원, 예치금회수 9억 7,187만 5천원, 일반회계전입금으로 8억원 등 총 17억 8,492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9쪽 지출계획입니다.
응급복구장비 임차료에 3억 5,000만원, 응급복구 자재구입 1억원, 재난, 재해예방사업과 부착제설기 구입 3억 5,000만원으로 총 8억원을 재난예방및응급복구 비용으로 계상하였습니다.
40쪽입니다.
예치금 재난관리기금 일반예치금으로 2억 5,499만 4천원, 의무예치금으로 7억 2,993만 4천원으로 총 9억 8,492만 8천원을 예치금으로 계상하여 총지출액은 17억 8,492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41쪽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과 42쪽 예치금 명세서는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3년 평창군 재난관리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광성: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평창군 재난관리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평창군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안전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 옥외광고발전기금
다음은 평창군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오현웅 도시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오현웅: 도시과장 오현웅입니다.
2023년 평창군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4페이지입니다.
평창군 옥외광고발전기금은 옥외광고 및 관리법과 옥외광고발전기금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2016년도에 설치되어 2억원 조성을 목표로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2022년도 말 조성액은 1억 5,396만 5천원이며, 2023년도 말 조성예정액은 2,505만 1천원이 증가된 1억 79,01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45쪽입니다.
재원조성은 옥외광고사업 수익금 중에서 군에서 배분되는 수익금과 현수막 수수료, 과태료, 이행강제금 등이며, 주요재원은 현수막 신고 수수료입니다. 현재 현수막 신고 수수료는 13,000원이며, 이중에서 3천원은 본 수입금으로 나머지 1만원은 옥외광고협회 평창군지부에 게시 대행 관리 및 수수료로 지급되고 있습니다. 기금 지원대상은 옥외광고물의 경비와 경관개선, 옥외광고사업자에 대한 교육 및 지원, 간판시범거리 조성사업 등입니다.
다음 47쪽입니다.
수입계획입니다.
현수막 신고 수수료수입은 2,307만 6천원을 계상하였고, 공공예금 이자수입으로 197만 5천원, 기타수입으로 전년도 이월금 1억 5,396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9쪽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과 50쪽 예치금 명세는 도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광성: 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평창군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미 위원: 네, 이은미 위원입니다.
49페이지에 내년 2023년도 조성예정액 소계가
○도시과장 오현웅: 2,300만원입니다.
○이은미 위원: 산정됐잖아요. 자료에 산정 근거가 없네요.
○도시과장 오현웅: 내년도 예치금 예정액은 2,505만 1천원인데요. 이거는 우리가 올해 연도에 그 현수막 수수료를 근거로 해서 내년도 예산을 이제 산정합니다. 그런데 올해 우리가 9월까지 현수막 신고 수수료를 산정해 보니까 평균, 월평균 641건이 신고 접수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월평균 평균 건수를 1년치 12개월 하니까 연간 약 7,692건 정도가 연간 신고 건수가 됩니다. 여기에다가 아까 13,000원에서 만원을 뺀 3천원을 우리군 군수입에 곱하니까 지금 금액이 2,307만 6천원으로 산정됐습니다. 나머지 197만 5천원은 이자수입이고요. 합산하니까 올해 2,505만 1천원이 산정된 겁니다.
○이은미 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광성: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현정 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아닌의원의장 심현정: 심현정 의원입니다.
그 기금 수입재원을 보면 아까 과장님 설명에 보면 그 현수막 수수료하고 과태료라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도시과장 오현웅: 아까 말씀드린 데는 현수막 신고 수수료가 13,000원이고요. 그 중에 만원은 옥외광고협회 평창군지부에 지급되고 나머지 3,000원은 군수입으로 잡힙니다. 그 3천원에 대해서 연간 산정을 해서 내년도 예산액을 산정한 것이고요.
○위원아닌의원의장 심현정: 과태료는 어떤 과태료,
○도시과장 오현웅: 과태료는 지금까지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위원아닌의원의장 심현정: 네?
○도시과장 오현웅: 과태료는 없었습니다.
○위원아닌의원의장 심현정: 주로 어디에서 과태료를 부과했습니까?
○도시과장 오현웅: 현수막이 저희가 2021년도에 과태료를 640만원을 부과한 적이 있고요. 나머지는 2021년도에 2건에 대해서 640만원에 대한 과태료를 부과한 적이 있습니다. 이것도 역시 세입으로 잡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는 한 번도 없었거든요.
○위원아닌의원의장 심현정: 지금은 없고,
○도시과장 오현웅: 네, 없었습니다.
○위원아닌의원의장 심현정: 거의 없고 거의 다 이제 현수막 수수료에서 재원을 확보하는 건데 그 지원 대상을 보면 뭐 경관개선이라든가 교육, 옥외광고업자에 대한 교육, 간판시범 거리 조성 이렇게 쓰여지는데 그 수입을 꼭 그 현수막 수수료에서만 해야 되나요? 다른 데서 좀 수입을 발생할 여유는 없나요.
○도시과장 오현웅: 지금 현수막 수수료 말고는 다른 수입 재원이 없습니다. 나머지 간판에 대해서는 돌출간판 이런 수입은 별도로 민원과에다 신고 수수료를 내니까 거의 군 세입 잡히는 것이고 저희는 순수하게 유일하게 별도의 도비라든가 지원이 없으면 현수막 수수료에 거의 의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위원아닌의원의장 심현정: 그러니까 현수막 외에도 어떤 재원 확보할 방안을 만들어 봐야 되지 않나, 사용하는 거는 그 외에도 많이 사용은 하는데 꼭 현수막 수수료만 가지고 기금을 재원을 마련하려면 부족한 부분이 많을 것 같아서 다른 광고에서도 이 기금에 좀 수입을 잡을 수 있는 방안이 없는지,
○도시과장 오현웅: 그 방안은 이제 신고수수료 말고는 과태료라든가 이행강제금 이런 걸로 부과할 수 있는데 발굴을 해내야 합니다.
○위원아닌의원의장 심현정: 다른 광고 매체에서는 이 기금으로 수입을 잡을 수가 없어요? 일부라도,
○도시과장 오현웅: 네, 없습니다.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위원아닌의원의장 심현정: 그것도 일부 수수료를 받으면 안 되나요?
○도시과장 오현웅: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아닌의원의장 심현정: 한번 알아보시고,
○도시과장 오현웅: 재원 방안을 좀
○위원아닌의원의장 심현정: 네, 이 지원대상에 보면 뭐 정비, 광고물 정비나 여러군데에 많이 쓰여지는데,
○도시과장 오현웅: 네, 한 네 가지,
○위원아닌의원의장 심현정: 좀 더 재원 확보를 많이 해서 사실 경과는 재원이 있어야 경관사업이 이루어지니까 경관을 아름답게 하는 데는 뭐 동의를 해요. 그래서 좀 더 재원이 풍부하면 좋은 경관을 만드는데 도움이 될까 해서 그 현수막 외에도 다른 수수료를 좀 징수를 해서 기금 확보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도시과장 오현웅: 네, 알겠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아닌의원의장 심현정: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광성: 네, 심현정 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평창군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바. 식품진흥기금
○위원장 김광성: 다음은 평창군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이용배 보건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정책과장 이용배: 보건정책과장 이용배입니다.
2023년도 평창군 식품진흥기금 운영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52쪽입니다.
평창군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제3조에 따라 식품위생 및 국민영양 수준 향상을 위한 식품외식사업을 시행하고자 운영하고 있습니다.
기금조성 현황입니다.
2022년도 말 기준 1억 2,972만 3천원이며, 2023년도 조성액은 177만 3천원이 감소한 1억 2,795만원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자금운용계획은 수입계획 및 지출계획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55쪽 수입계획입니다.
공공예금이자수입 64만 9천원, 식품위생위반업소 과징금 1,000만원, 도비보조금 2,200만원, 다음 쪽입니다.
전년도 이월금 1억 2,972만 3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출계획 57쪽이 되겠습니다.
식품진흥기금 예치금으로 1억 2,795만원, 지역대표음식 홍보비에 400만원, 다음 쪽입니다. 으뜸음식점 쓰레기봉투지원에 283만 2천원, 으뜸음식점 상수도료 지원에 816만 8천원, 강원도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활동비 지원에 700만원, 모범음식점 쓰레기봉투지원에 722만 2천원, 모범음식점 간판지원에 120만원, 과징금 강원도 분할금 4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59쪽에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과 60쪽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서는 도표로 참고해 주시겠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식품진흥기금 운영계획안에 대해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광성: 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평창군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시면 평창군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보건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사. 농축산물가격안정기금
○위원장 김광성: 다음은 평창군 농축산물가격안정기금 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이용하 농산물유통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산물유통과장 이용하: 농산물유통과장 이용하입니다.
2023년도 평창군 농축산물가격안정기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2쪽입니다.
농축산물가격안정기금은 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근거해서 2024년까지 10년간 100억원을 조성 목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2022년 말 조성액은 57억 3,400만 3천원이며, 기금 중 60억원은 군 출연기금이고 4억 2,000만원은 계통출하조직출연금이며, 이중 8억원은 차액 지원사업으로 집행하였습니다. 2023년 조성계획 중 수입금은 당초예산 편성 20억원과 계통출하조직출연금 7,000만원, 이자예상수입 8,101만 6천원을 합한 21억 5,101만 6,000원입니다. 지출은 2023년 해당연도 기준 총액에 100분의 20프로인 15억 7,700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23년 말 조성액은 63억 801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64쪽입니다.
자금운용계획입니다.
수입계획은 전입금 20억원, 통합관리기금 탁금원금회수금 12억 5,000만원과 계통출하조직출연금인 기타수입 7,000만원, 예치금회수 32억 3,400만 4천원, 이자수입 8,101만 6천원을 계상한 66억 3,502만원입니다. 지출계획은 비융자성사업비 15억 7,700만 4천원, 예치금 50억 5,801만 6천원으로 66억 3,502만원이 되겠습니다.
65쪽에서 67쪽입니다.
세부 항목별 수입계획은 세외수입 공공예금 및 예탁금이자수입 8,101만 6천원과 예치금회수 32억 3,400만 4천원, 일반회계전입금 20억원, 통합관리기금예탁금 원금회수금 12억 5,000만원 및 계통출하조직출연금 7,000만원으로 총 66억 3,502만원이 되겠습니다.
67쪽입니다.
세부 사업별 지출계획은 기타보상금 15억 7,700만 4천원과 예치금 50억 5,801만 6천원으로 총 66억 3,502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광성: 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평창군 농축산물가격안정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평창군 농축산물가격안정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농산물유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0분 회의중지)
(10시 4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광성: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획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2023년도 예산안(평창군수 제출)
(10시 45분)
○위원장 김광성: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3년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예산안심사 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사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구분하여 심사하고 직제순에 따라 해당 부서장의 제안 설명을 들은 후 질의 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예산안 개요를 상정합니다.
주현관기획실장님 나오셔서 예산안 개요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주현관: 기획실장 주현관입니다.
먼저 존경하는 김광성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난 11월 25일 우리 평창군수님께서 시정연설을 통해서 민선8기 2023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린 바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2023년도 새해 예산안에 대해서 보다 자세하게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23년도 예산안은 활력과 희망이 넘치는 지역경제, 감동과 즐거움이 배가되는 문화관광, 활기차고 풍요로운 농업농촌, 함께하는 공감의 행복복지, 원칙과 균형으로 조화되는 지역발전 등 5대 핵심가치에 초점을 두고 편성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특히, 이전재원 확보에 최선을 다한 결과 국․도비보조금은 금년보다 249억 6,280만원이 증액된 1,956억 127만원을 확보하였으며, 지방교부세는 135억 8,109만원이 증액된 2,969억 9,377만원을 확보하였습니다.
지방세와 세외수입 등 자체세입에 있어서는 재산세가 11억 3,567만원, 담배소비세가 1억 4,025만원, 지방소비세가 21억 3,162만원, 지방소득세가 3억 2,997만원, 사용료수입이 2억 8,844만원 등 금년대비 55억 5,441만원이 증가되어서, 17쪽을 좀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년도 예산안의 총규모는 올해보다 약 8.13% 증가한 6,058억 6,718만원으로 일반회계가 5,373억 4,837만원이며, 특별회계는 685억 1,881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85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별로 구분해서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세는 주민세, 재산세, 담배소비세, 지방소비세, 지방소득세, 지난 연도 수입이 늘어나면서 441억 3,323만원으로 금년보다 8.57%가 증가되었으며, 세외수입은 사용료수입, 수수료수입 및 징수교부금수입 등이 증가함에 따라서 금년보다 15.08% 증가한 175억 3,6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전수입인 지방교부세는 보통교부세가 2,706억 3,100만원, 부동산교부세가 192억 277만원, 지방소멸대응기금이 71억 6,000만원 등 2,969억 9,377만원이며, 조정교부금은 85억 1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국․도비보조금은 올해보다 7.91% 증가한 1,630억 5,616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이중에서 국고보조금은 123억 1,157만원이 증가된 1,196억 4,843만원, 도비보조금은 3억 5,384만원이 감소된 434억 772만원입니다.
마지막으로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71억 2,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1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은 세입재원으로 편성된 세출예산을 경비성질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건비는 전체예산의 11.94%인 641억 6,771만원이고, 물건비는 6.61%인 355억 937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경상이전비는 34.14%인 1,834억 6,010만원, 자본지출은 39.24%로인 2,108억 6,581만원이며, 보전재원은 23억 1,620만원, 내부거래는 336억 7,333만원, 예비비 및 기타에 73억 5,583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7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기능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공공행정 분야가 전체 예산의 5.78%인 310억 6,886만원이고,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가 204억 3,313만원, 교육분야에 93억 2,46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문화 및 관광분야는 625억 5,506만원으로 11.64%를 차지하고 있으며, 환경분야는 448억 4,252만원, 사회복지분야는 983억 4,441만원으로 18.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보건분야는 109억 6,343만원, 농림해양수산분야는 최고액인 1,140억 469만원으로 21.22%를 차지하고 있으며, 산업중소기업분야는 117억1 천 1,431만원, 교통 및 물류분야는 167억 8,072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는 383억 1,164만원, 예비비에 70억원, 인건비 및 행정운영비가 포함된 기타분야에서는 720억 48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7쪽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회계 총규모는 685억 1,881만원으로 올해보다 142억 3,105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를 회계별로 말씀드리면,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는 사용료수입 및 도비보조금과 일반회계 전입금을 세입재원으로 공기관 등 경상적대행사업비와 지방상수도 관로 확장공사 및 농촌생활용수개발 등에 231억 6,15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는 국도비보조금과 일반회계 전입금을 세입재원으로 의료급여 진료서비스 지원 등에 5억 4,17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는 풍력단지 가동으로 한전으로부터 지원되는 기금사업비 등의 수입을 재원으로 발전소 주변지역에 지원되는 특별지원사업비에 2억 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공단지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는 사업수입, 도비보조금 및 일반회계 전입금 등의 수입을 재원으로 폐수처리시설 위탁운영, 농공단지 입주업체 지원 등에 11억 1,46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수질개선특별회계는 비점오염저감사업, 생태하천복원사업, 물환경체험센터 조성, 농어촌 마을하수도 정비 등 국도비보조금과 공공하수처리시설 운영 지원 등 한강수계기금, 일반회계 전입금 등으로 434억 9,37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금까지 2023년도 예산에 대한 개요를 설명드렸으며, 우리 평창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 등 산적한 지역 현안 사업의 조기 해결을 위한 사업비 반영 등으로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도 재정의 투명성이라든가 효율성 제고, 선심성이라든가 낭비성 지출에 대한 자율책임 강화 등을 통해서 건전 재정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였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끝으로,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깊은 위로와 감사를 드리면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소관 부서장으로 하여금 충분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 !#A5779##2023예산안 개요#!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광성: 기획실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영옥 전문위원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영옥: 전문위원 김영옥입니다.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예산안은 2022년 11월 21일 평창군수가 제출하여 11월 23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금일 제1차 회의에 상정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예산 개요는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7쪽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예산에 편성된 기능별 예산 규모는 농림해양수산분야가 18.82%, 1,140억 500만원, 환경분야가 18.13%인 1,098억 4,400만원, 사회복지분야가 16.31%인 988억 4,600만원 순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세입예산안을 보면 총 5,373억 4,800만원으로 지방세 441억 3,300만원과 세외수입 175억 3,600만원을 더한 재정자립도는 11.48%로 공무원 인건비가 자체수입에 82.9%에 미치고 있으며, 자체수입인 지방세, 세외수입과 자주재원인 지방교부세, 재정보존금을 합한 재정자주도는 68.33%로 나타났습니다. 전년도 본예산 기준으로 재정자주도는 68.73%로 전년대비 0.4% 감소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안을 보면 총 5,373만 4,800만원으로 자체수입 예산이 차지하는 비율은 35.31%로 나타났으며, 보조사업은 44.7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행정운영경비 예산액의 비율은 13.21%이며, 예비비는 70억원으로 일반예비비로 50억원, 재해재난목적 예비비로 2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예비비는 당초예산 일반회계 총액의 1% 범위 내에 편성하게 되어있으며, 일반회계 세출예산액의 0.9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의무지출과 재량지출의 비율을 살펴보면 법령에 따라 반영구적으로 지출 의무가 발생하는 의무지출은 예산액 총액의 62.6%를 차지하고 있으며, 내년 예산편성에 의해 지출 의무가 발생하는 재량지출은 37.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지방채 발행액은 18건에 2억 293억원으로 신규 지방채 발행 사업은 없으며, 상환하여야 하는 주요사업은 2018 평창동계올림픽 경기장 진입도로 조성사업과 전통시장 활성화, 평화테마파크 조성 등이 있습니다. 이밖에 본예산안의 각 세부사업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와 세입․세출예산안 및 사업명세서, 설명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예산안을 검토한 결과 평창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제7조제1항에 군수는 제4조 각호 사무에 대해 민간위탁하고자 할 때는 제6조 각호의 사항을 포함한 동의안을 의회에 제출하여 동의 받아야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인재육성과의 마을교육 공동체 운영 위탁금과 관광문화과의 백룡동굴 생태체험 학습장 인력관리 위탁금 사업의 경우 제외 대상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사전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으므로 민간위탁금으로 편성한 사유에 대한 상세한 설명이 필요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또한 출연금의 경우 미집행 출연금을 고려하여 출연금 예산편성이 이루어졌는지 검토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 밖에도 군민들을 위해 집행되어야 할 소중한 예산이므로 사전이행절차 여부를 포함하여 선심성 예산이 없는지, 중복성, 낭비성 예산 등 사업 효과가 미비한 예산에 대한 편성 여부도 세밀히 살펴보아야 하며, 더불어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는 예산 등에 대해서는 예산의 효율적인 편성 방안에 대한 대안 제시 등을 하여야 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A5780##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광성: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023년도 예산안 개요와 예산편성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창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열 위원: 이창열 위원입니다.
실장님, 지금 세출 총괄표를 보면요. 교육분야가 너무 작다고 생각하는데 혹시 생각해 본 적 있으실까요?
○기획실장 주현관: 그 분야 같은 경우는 이제 저희가 올해 교육경비로 해갖고 한 지금 전체 한 심의를 통해서 한 게 34억 정도가 됐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거 외에도 저희가 사실은 그 학교급식이라든가 이제 이런 부분들이 저희가 푸드통합센터에서 저희가 지원이 나가는데 다른 지자체 같은 경우 이게 다 그 교육경비에 다 포함돼서 나가는데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렇게 빠지는 부분들이 한 저희가 보는 거는 그 학교급식이라든가 급식센터 운영 관리 위탁하는데 그런 부분들 한 17억 정도가 더 되는데 그렇게 보면은 한 저희가 실질적으로 교육경비라고 판단하는 거는 50억 정도가 좀 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모르겠습니다. 그게 저희가 다른 지자체랑 그 관련 좀 보면 오히려 우리 군 같은 경우 다른 지자체 보다 좀 더 많이 좀 지원되는 그런 거로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창열 위원: 지금 뭐 기능별이나 뭐 하여튼 보면 1.6%, 1.7% 정도 차지하는 것 같은데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교육분야에 투자가 너무 적지 않나 싶습니다. 하여튼 어쩔 수 없다 그 말씀해 주신 그런 또 여기에 나타나지 않은 또 다른 분야도 있다고 하니까 이해는 되지만 이 교육분야에 대한 투자는 좀 더 필요하다고 봅니다.
○기획실장 주현관: 최대한 저희가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창열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광성: 이창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남진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진삼 위원: 남진삼 위원입니다.
실장님 저희가 내년도 재정자립도가 11.48%네요. 그죠.
○기획실장 주현관: 네,
○남진삼 위원: 자체수입이 82.9%인데 또 재정자주도가 전년도보다 조금 감소했어요. 그죠?
○기획실장 주현관: 네, 한 0.2%정도
○남진삼 위원: 그 이유는 뭐죠?
○기획실장 주현관: 이제 저희가 뭐 재정자립도 같은 경우는 이제 저희가 저도 이제 쭉 관심 있게 보는데 계속 감소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보는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국도비 확보가 워낙 많이 되다 보니까 이게 국도비 금액은 늘어나는데 상대적으로 우리가 자주재원 부분은 이제 재원 그 자체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거는 점차적으로 내려갈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이라고 판단이 되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사실은 이제 그 기존에는 재정자립도 뭐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재정자립도도 중요하지만 저희가 올해 방점을 두는 부분은 재정자주도란 부분을 저희가 올해 관심을 갖고 있거든요.
이 부분은 이제 그 재정에서 어떻게 군정에 대해서 우리가 자율적으로 쓸 수 있는 비율을 보통 의미하기 때문에 우리가 60%가 넘는 부분은 이제 이 부분은 저희가 우리 강원도에서는 거의 탑 수준입니다. 사실, 아까 저기 검토보고에서 잠깐 0.02%정도 나온 부분은 저희가 크게 뭐 요인이 있거나 그런 부분은 아니었고 어려운 약간 좀 똑같이 갈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전년도 하고 거의 동일하다고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남진삼 위원: 네, 실장님, 자주재원 확보에도 더욱더 더 노력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획실장 주현관: 저희가 그 부분은 각 부서별로 늘 관심갖는 부분들입니다.
○남진삼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광성: 남진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기 위원: 네, 김성기 위원입니다.
경비 성질별 인건비를 보면 640억 정도가 나오고 있어요. 여기 이제 그 18페이지에 보면 재정자립도와 자주도 나오는 그 항목에 보면은 공무원 인건비가 511억 정도, 나머지는 공무직하고 그 기관제 쓰는 인력에 한 100억 정도 들어간다는 말씀이신가요?
○기획실장 주현관: 그게 이제 아까 그 511억 같은 경우에는 거기에도 그 공무직 인건비가 포함이 돼 있습니다. 거기에도, 그런데 이제 단지 거기에 좀 차이가 있는 거는 저희가 올해 전체 692억이라는 인건비를 산정을 했는데 여기에서는 이제 기준 인건비에 포함되는 부분들 외에 직급보조비라든가 성과상여금 그다음에 연금부담금 같은 이제 이런 부분들은 여기에 포함이 안 되다 보니까 이제 511억 정도가 나왔는데 이 부분은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총 전체 금액하고 이거하고는,
○김성기 위원: 그러면 경비 성질별 그 인건비에는 모든 수당이 다 들어가 있는 거고요.
○기획실장 주현관: 네, 거기엔느 다 들어가 있습니다.
○김성기 위원: 네, 이쪽에 표시된 500 그 얼마인가요?
○기획실장 주현관: 511억,
○김성기 위원: 511억 정도 여기에는 실제 수당은 안 들어가 있고
○기획실장 주현관: 네, 다 포함돼 있는, 다 되어 있습니다.
○김성기 위원: 지금 평창군이 그 인건비로써 쓰는 그 상한선이 있죠.
○기획실장 주현관: 네, 있습니다.
○김성기 위원: 이게 어느 정도
○기획실장 주현관: 이게 지금 저희가 행안부에서 제시된 거는 635억입니다. 사실은,
○김성기 위원: 635억이요. 그러면 실제 그 635억이라는 거는 거기에 수당을 포함하지 않는 거, 아니, 다 포함해서,
○기획실장 주현관: 여기에는 전체 다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김성기 위원: 포함돼서, 오바가 됐네요.
○기획실장 주현관: 네, 지금 오바가 되어있습니다. 맞습니다.
○김성기 위원: 오바가 된 원인은 공무원 채용이 늘어나고 또 그 공무직이 늘어난 거에 기인하는 겁니까?
○기획실장 주현관: 그것도 한 요인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김성기 위원: 당분간은 전혀 그 인사를 늘린다든지 공무직을 늘릴 수 있는 계획은 전혀 잡지 못하겠네요.
○기획실장 주현관: 그거는 뭐 우리 그 인사 파트 쪽에서 이제 말씀드릴 부분들이겠지만 지금 제가 아는 범주 내에서는 지금 특별한 요인이 있거나 증원을 할 수 있는, 할 요인이 있거나 그런 거는 없는 걸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성기 위원: 아예 할 수 없다 라는 것이 아니라 특별하면 할 수도 있다 라는 얘기인 거죠?
○기획실장 주현관: 그게 딱 이 상태로 100% 묶어서 갈 수는 없는 부분들이고 또 특히 인사인원 같은 경우는 늘 변동이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물론 상황에 맞춰야 되겠지만 특별한 그 인원을 늘릴만한 지금 요인은 없다는 걸 말씀드린 겁니다.
○김성기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광성: 김성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시면 예산안 개요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가. 계속비사업
○위원장 김광성: 다음은 계속비사업을 상정합니다.
주현관 기획실장님 나오셔서 계속비사업에 대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주현관: 기획실장 주현관입니다.
계속비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도 예산안 및 사업 설명서 739쪽 계속비사업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비사업은 기존에 22개 사업과 변경 10개 사업, 신규 1개 사업 등 모두 33개 사업으로 2023년도 예산은 1,020억 416만원입니다.
740쪽부터 사업별로 설명을 드리면, 먼저 평창 테마파크 조성사업은 총사업비가 357억 5,000만원이며, 2023년도 예산은 187억 5,000만원으로 학교법인 상지학원 소유의 부지매입비 3년 분할 납부에 따른 이자율 인상으로 기존대비 군비가 1억 5,0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741쪽입니다.
도로와 지하시설물 전산화사업 2단계는 총사업비가 28억 1,500만원이며, 2023년도 예산은 11억 700만원입니다.
742쪽입니다.
도로와 지하시설물 전산화사업 3단계는 신규사업으로 총사업비가 32억 2,200만원이며, 2023년도 예산은 5억원입니다.
743쪽입니다.
평창 수학아카데미아 조성사업은 총사업비가 82억 5,000만원이며, 도비 지원 계획 변경으로 2023년 사업비 19억 9,999만원을 감액하고, 2024년도 사업비에 19억 9,999만원이 반영되어서 총사업비 변동은 없으며, 2023년도 예산은 14억 2,442만원으로 계속비사업 기간을 2024년까지 연장해서 사업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44쪽입니다.
평창에코랜드 조성사업은 총사업비가 87억원이며, 2023년도 예산은 없습니다.
2023년도까지는 이월 예산 그 집행 후에 그 사업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745쪽입니다.
행복학습센터 조성사업은 총사업비가 176억원이며, 2023년도 예산은 44억 1,000만원입니다.
746쪽입니다.
그린바이오 벤처캠퍼스 조성사업은 총사업비가 231억원이며, 2023년도 예산은 34억 2,000만원이며, 국비지원 계획변경으로 2024년도 사업비 65억 1,000만원을 감액하고 2025년도 이후 사업비 65억 1,000만원이 반영돼서 총사업비에 대한 변동은 없습니다.
다음은 747쪽입니다.
대화천 생태하천복원사업은 총사업비가 242억원이며, 국비지원 계획변경으로 2023년도 사업비 40억 2,550만원을 감액하고 2024년도 사업비에 40억 2,550만원이 반영되어서 총사업비 변동은 없으며, 2023년도 예산은 80억 7,000만원입니다.
748쪽입니다.
비점오염저감사업 횡계천 사업은 총사업비가 58억 400만원이며, 국비지원 계획변경으로 2023년도 사업비 130만원을 감액하고, 2024년도 사업비에 130만원이 반영되어서 총사업비 변동은 없으며, 2023년도 예산은 19억 3,374만원입니다.
749쪽입니다.
평창강 물환경 체험센터조성은 총사업비가 97억원이며, 국비지원 계획변경으로 2023년도 사업비 14억 4,000만원을 감액하고 2024년도 사업비에 같은 금액이 반영되어서 총사업비 변동은 없으며, 2023년도 예산은 31억 6,000만원으로 계속비사업 기간을 2024년까지 연장해서 사업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50쪽입니다.
하송빈 농어촌마을 하수도 증설사업은 총사업비가 126억 100만원이며, 2023년도 예산은 87억 3,800만원입니다.
다음은 751쪽입니다.
평창 공공하수처리장 증설사업은 총사업비가 206억 1,900만원이며, 2023년도 예산은 18억 3,000만원입니다.
752쪽입니다.
여만처리분구 외 6개소 하수관로 정비사업은 총사업비가 281억 2,500만원이며, 2023년도 예산은 12억 7,900만원입니다.
다음은 753쪽입니다.
봉평 공공하수처리시설 확충사업은 총사업비가 136억 1,400만원이며, 2023년도 예산은 1억 5,700만원입니다.
다음은 754쪽입니다.
백운처리분구 하수관로 정비사업은 총사업비가 197억 9,200만원이며, 2023년도 예산은 2억 2,300만원입니다.
다음은 755쪽입니다.
하안미 농어촌마을하수도 증설사업은 총사업비가 95억원이며, 2023년도 예산은 3억 9,900만원입니다.
756쪽입니다.
도돈 농어촌마을하수도 신설사업은 총사업비가 64억 7,500만원이며, 2023년도 예산은 3억 7,300만원입니다.
다음은 757쪽입니다.
평창 치유의숲 조성사업은 총사업비가 51억원이며, 2023년도 예산은 16억원입니다.
758쪽입니다.
평창 목재문화체험장 조성사업은 총사업비가 52억원이며, 2023년도 예산은 24억원입니다.
759쪽입니다.
장암산 하늘자연휴양림 조성사업은 총사업비가 80억원이며, 2023년도 예산은 30억원입니다.
다음은 760쪽입니다.
청옥산 은하수 산악관광 허브 구축사업은 총사업비가 150억원이며, 도비지원 계획변경으로 2023년도 사업비 31억 2,500만원을 2024년도 사업비에 32억 5,000만원으로 각각 감액하고, 2025년 이후에 사업비로 63억 7,500만원이 반영되어서 총사업비에 대한 변동은 없으며, 2023년도 예산은 없습니다.
다음은 761쪽입니다.
산양삼 융복합 지원센터 조성사업은 총사업비가 98억원이며, 2023년도 예산은 60억원입니다.
762쪽입니다.
흥정천 지방하천 정비사업은 총사업비가 248억 9,400만원이며, 도비지원 계획변경으로 인해서 2023년도 사업비 29억 2,733만원을 감액하고, 2024년도 사업비에 29억 2,733만원이 반영되어서 총사업비에 대한 변동은 없으며, 2023년도 예산은 20억원입니다.
다음은 763쪽입니다.
아랫상리 재해위험 개선지구 정비사업은 총사업비가 103억원이며, 2023년도 예산은 없으며, 2023년까지 이월예산 집행으로 사업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64쪽입니다.
대미 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은 총사업비가 271억원이며, 2023년도 예산은 41억 1천만원으로 계속비사업 기간을 2024년까지 연장해서 사업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765쪽입니다.
수하리3지구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은 총사업비가 312억 6,100만원이며, 2023년도 예산은 26억원입니다.
다음은 766쪽입니다.
수하리2지구 급경사지 붕괴위험 지역 정비사업은 총사업비가 99억 2,900만원이며, 2023년도 예산은 20억원입니다.
767쪽입니다.
후평지구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은 총사업비가 207억 4,500만원이며, 2023년도 예산은 18억원입니다.
768쪽입니다.
하진부 풍수해 생활권 종합정비사업은 총사업비가 330억원이며, 2023년도 예산은 58억 2,000만원입니다.
다음은 769쪽입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사업은 총사업비가 391억원이며, 2023년도 예산은 80억원입니다.
다음은 770쪽입니다.
누구나농장 농업체험복합단지조성사업은 총사업비가 102억 6,000만원이며, 지방소멸대응 기금지원 계획에 따라서 2024년도 사업비 53억 4,000만원을 감액하고, 2025년도 이후 사업비 53억 4,000만원이 반영되어서 총사업비에 대한 변동은 없으며, 2023년도 예산은 19억원입니다.
다음은 771쪽입니다.
용평․진부면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은 총사업비가 266억 7,550만원이며, 2023년도 예산은 없으며, 2023년도까지는 이월예산 집행 후 사업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772쪽입니다.
안미지구 농촌생활용수 개발사업은 총사업비가 200억원이며, 2023년도 예산은 50억원입니다.
이상으로 계속비사업에 대한 설명을 마치면서 사업 질문에 대한 답변은 해당 부서장을 통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광성: 기획실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비사업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남진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진삼 위원: 남진삼 위원입니다.
계속비사업 755페이지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인데요. 하안미 농어촌마을하수도 증설사업이잖아요. 그렇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신승호: 네,
○남진삼 위원: 우리 그 하안미3리 그 지역주민들 하고 민원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소장님, 몇 번 만나보셨나요? 마을 주민들을,
○상하수도사업소장 신승호: 통화만 하고, 이장님이 지금 많이 바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끝나면 대화면하고 면장, 면 직원들하고 이장님하고 단체들하고 협의를 한 번 할까합니다. 내용, 주도하는 내용은 저희가 다 알고 있고요. 그걸 어떻게 풀어 갈지 협의를 좀 해야 되겠습니다.
○남진삼 위원: 그런데 이제 마을 주민들은 하안미 쪽에 계속 공사가 이루어지고 있고 또 지역주민들하고는 소통도 전혀 안 하고 있으니까 마을 주민들의 뭐 요구사항 이런 거는 소장님 알고 계시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신승호: 네, 다 알고 있습니다.
○남진삼 위원: 그래서 좀 자주 소통을 해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릴게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신승호: 네,
○남진삼 위원: 이게 또 뭐 국가사업이라 안 할 수는 없는 사업인데 주민들은 주민들을 무시하고 이제 계속 공사만 하고 있으니까 주민들도 거기에 대해서 또 상당히 불만도 많아요.
소장님께서 좀 적극적으로 지역 주민들하고 소통을 좀 해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신승호: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남진삼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광성: 남진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기 위원: 네, 김성기 위원입니다.
자료 페이지 758페이지 봐주시겠어요? 평창 목재문화체험장 조성사업입니다.
21년도에 15억의 예산을 갖고 시작을 하셨는데 사업이 1억 8,000밖에 진행이 안 되고 나머지 이월이 됐습니다. 20년도에는 전혀 하지 않았고요. 전혀 올해는 전혀 손을 대지 않았는데 그 이유가 뭐죠.
○산림과장 이성모: 당초에 저희가 중리 돌문화체험관 옆에 이제 위로해서 그쪽에 위치해 있었는데 대상지가 있었는데 중리, 아니, 상리 340-2번지로 변경해 달라는 요구사항이 있어가지고 약간 좀 늦어졌고요. 그리고 군 관리 계획변경 때문에 늦어졌습니다. 인․허가 절차 사전인․허가 절차에서 문화 및 집회시설은 계획관리지역에서만 가능합니다. 지금 현재 용도 지역이 보전관리 지역이기 때문에 군 관리 계획이 변경돼야지만 가능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 12월 중에는 변경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김성기 위원: 그러면 2021년도에 연속사업에 관련해서 22년도에는 예산을 전혀 반영하지 않았었나요. 그러면 아예,
○산림과장 이성모: 강원도랑 협의를 했는데 아예 착공을 그 군 관리 계획이 변경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미착공으로 인한 예산편성을 못 해줬는데 내년도에 봄부터 이제 공사를 차질 없이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김성기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광성: 김성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심현정 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아닌의원의장 심현정: 네, 심현정 의원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잠깐 답변 좀 해주세요.
페이지는 771페이지고요.
용평․진부면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인데 이게 이제 올해 다 끝나는 건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신승호: 지금 공정은 한 95% 됐는데요. 그 마무리 작업이 해갖고 내년도에 지금 내년 상반기에 준공할 계획입니다.
○위원아닌의원의장 심현정: 상반기에, 내년, 올해 예산 가지고 내년, 사업은 내년에 끝나지만 예산은 올해 다 끝나는 거네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신승호: 네, 도비는 다 확보됐습니다. 내년도 분까지 올해, 그래서 도비와 군비 가지고 내년도 사업을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위원아닌의원의장 심현정: 이게 그 예산 규모가 매칭비율이 어떻게 되세요? 국비, 도비, 군비가,
○상하수도사업소장 신승호: 네, 총사업비 보면 저희가 266억 7,600만원인데 국비가 20억이고, 도비가 190억이고, 군비가 56억입니다.
○위원아닌의원의장 심현정: 거의다가 도비가 많네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신승호: 네,
○위원아닌의원의장 심현정: 이 사업이 처음에 시행될 때에 계획 중에 지금 몇 프로가 시행이 되는 거예요? 올해 마무리되면,
○상하수도사업소장 신승호: 전체 당초계획에 한 70%정도로,
○위원아닌의원의장 심현정: 그러면 아직 30%가 남아 있잖아요. 계획했던 거에,
○상하수도사업소장 신승호: 네,
○위원아닌의원의장 심현정: 그 30%에 시행에 대한 계획이 어떻게 되는지 설명 좀 해주세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신승호: 그거는 앞으로 이제 당초 계획에 맞게끔 저희가 그 환경부하고, 도하고 지역적으로 협의를 해가지고 마무리 30%를 사업비를 확보해 가지고 추진해야 되겠습니다. 그럴 계획입니다.
○위원아닌의원의장 심현정: 계획이 있는데 내년에 어떻게 움직일 것인지 좀 계획 좀 말씀해주세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신승호: 일단 상반기에 저희가 지금 그 각 부서별로 우리 재원 마련을 위해서 한번 다녀봐야 되겠습니다. 일단은 이제 올해 사업은 여기 마무리하고 추가 30%는 확보를 위해서 노력해야 되겠습니다.
○위원아닌의원의장 심현정: 이 30% 확보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신승호: 네,
○위원아닌의원의장 심현정: 그러면 이제 거의 다 도비인데 도하고 아주 긴밀한 협조가 있어야 되겠네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신승호: 네, 그렇습니다.
○위원아닌의원의장 심현정: 국비는 할 수가 있나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신승호: 어차피 매칭사업이니까 국비는 보시면 의장님 보시다시피 비율이 좀 적으나 같이 그 같이 이제 유기적으로 같이 확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위원아닌의원의장 심현정: 그러면 우선순위가 어디, 도비를 먼저 확보를 해야 돼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신승호: 절차는 도 협의하고 그다음에 정부에 올라가서 사업비를 확보하는 걸로,
○위원아닌의원의장 심현정: 이제 이 사업이 처음에 시행할 때 이제 100%라 그러면 지금 70%가 됐는데 100% 다 되는 줄 알고 사람들이 다 인지를 하고 있잖아요. 지금 한 30%가 남아 있는 상태에서 자꾸 주민들이 그 30%에 대한 부분이 언제 진행이 되는지, 언제 완공이 되는지에 대한 그런 궁금증이 많고 민원사항이 계속 발생을 하니까 이 나머지 30%에 대한 사업을 계속 시행을 해야 되는데 아직 소장님 얘기 보면 진행된 건 없어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신승호: 네, 그렇습니다.
○위원아닌의원의장 심현정: 내년에 열심히 뛰셔야 될 것 같은데 어느 정도 계획이 있으니까 좀 내년에 가시화가 나타날 수 있지 않겠어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신승호: 일단은 독촉을 하면서 의장님께 따로 중간중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아닌의원의장 심현정: 네, 그래서 내년에는 꼭 그 기틀을 좀 마련하시고 내년 뭐 하반기에는 다시 공사가 시작됐으면 좋을 것 같은데, 그렇게 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좀 해주셔야 돼요. 이거는, 이게 주민들하고 약속인데 자꾸 이게 딜레이가 되면 저희들도 주민들하고 약속을 어기는 게 되거든요. 이게 힘들게 시작한 사업인 거 아시잖아요. 그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신승호: 네,
○위원아닌의원의장 심현정: 물이 왜 고개를 넘어가느니 마느니 이런 문제까지 생겨서 이거는 이제 주민들을 설득할 때 물은 같이 먹어야 된다. 같은 용평면이나 진부면이나 다 같은 동네다. 그리고 물 만큼은 평창군이 다 먹어야 된다. 이렇게 설득을 한 이유가 이거는 광역 상수도기 때문에 국비나 도비를 받아서 하는 거라서 주민들이 이해를 해야 된다고 이제 이해를 시켰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약속이 잘 이행이 안 되고 아직 자꾸 늦어지니까 이제 다시 불만이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빨리 시행할 수 있도록 소장님께서 정말 열심히 해주셔야 될 사항이라고 보고 내년에 좀 뛰어주시고 기대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신승호: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아닌의원의장 심현정: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광성: 네, 심현정 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좀 전에 우리 동료 위원이신 남잔삼 위원님하고 우리 심현정 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우리 동료 위원들한테 자주 좀 소통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신승호: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광성: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창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열 위원: 이창열 위원입니다.
평창 에코랜드 조성사업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과장님, 21년도에 한 10억 7,000만원 정도가 지출이 됐지 않습니까? 이거는 다 선금인가요?
○관광문화과장 지광익: 아닙니다.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비 2억 3,600만원 하고 그다음에 이제 에코랜드 이제 부지 조성 관련 뭐 토취장 개발 용역이라든가 지장물 이설 폐기물 처리 이런 거에 한 6,000만원, 6,300만원 정도 들고 그래서 한 2020년에는 한 총 3억 정도 지출 한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창열 위원: 22년도에도 지금 이월금도 있고 예산도 있었는데 어떻게 지출된 거는 하나도 없는 것 같습니다.
○관광문화과장 지광익: 네, 20년에는 어쨌든 그게 된 다음에 공사 중지를 저희들이 이제 바로 해놨기 때문에,
○이창열 위원: 그러면 이게 내년에 마무리가 다 될 수 있는 건가요?
○관광문화과장 지광익: 내년에 마무리가 어쨌든 하려고는 합니다. 어쨌든 부지런히 좀 기존에 저희들이 몇 번 의회에 보고드린 것처럼 일부 내용을 좀 수정해서 계획대로 된다면 내년 연말까지 좀 마무리를 하려고 하는데 조금 시간상으로는 조금 부족한 거는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도하고 좀 협의를 일부 했는데 그 21년도 사업비로 이제 배정되어 있는 잔액 33억원 내년도까지 지출을 하고 그다음에 22년도에 있는 사업비는 한 번 더 이월을 할 수 있는 걸로 그렇게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좀 부지런히 진행을 해서 사업비가 좀 반납되지 않고 집행이 안 되도록 그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창열 위원: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너무 이게 길어지는 것 같아서요. 지역 주민들은 이거에 대해서 계속해서 궁금해하고 있고 어떤 식으로 되는지 사실 좀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하여튼 읍을 통해서라도 주민들한테 한 번 정도는 이야기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관광문화과장 지광익: 이게 이제 어느 정도 추진 방향이 결정이 되면 평창읍 사회단체장님들하고 한 번 미팅을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창열 위원: 네, 일단 그렇게 좀 진행해 주시고요.
다음은 행복학습센터 조성에 대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745페이지, 지금 그 행복학습센터센터 조성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해주시겠습니까? 이 사업에 대해서,
○허가과장 김종완: 네, 총사업비는 176억이고요. 연도별로 이제 22년부터 45억 8,000만원, 23년도에 44억 1,000만원, 24년도에 86억 1,000만원 이렇게 이제 소요가 될 걸로 예상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부지 면적이 6,576제곱미터고 건축 면적이 1,000제곱미터에 연면적은 4,300제곱미터면서 지상 5층 건물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1층에는 이제 평창읍사무소, 2층은 주민커뮤니티센터, 3층은 청소년상담복지센터, 4층은 청소년문화의집, 5층은 평생학습센터 시설 이렇게 구성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창열 위원: 지금 올해는 예산을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은 없겠네요.
○허가과장 김종완: 네, 그렇습니다.
○이창열 위원: 이 사업 역시 마찬가지로 지금 이제 읍에 있는 주민들은 인구소멸대응기금이지 않습니까? 이 사업 자체가요.
○허가과장 김종완: 네,
○이창열 위원: 그런데 인구소멸대응기금 가지고 읍사무소 새로 짓는다고 뭐 달라지겠냐 라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하시는데, 사실 내용을 들여다보면 읍사무소 새로 짓는 게 아니고 그 위에 청소년 시설들이 들어오는 게 주 내용이지 않습니까? 그거에 대해서 아까 관광문화과장님도 말씀하셨듯이 이거는 읍을 통해서든 소식지를 통해서라도 좀 적극적으로 홍보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허가과장 김종완: 네, 알겠습니다.
○이창열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광성: 이창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계속비사업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 세입
○위원장 김광성: 다음은 세입세출예산안 중 세입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교육으로 부재 중인 세정과장님을 대신하여 정성문 행정지원국장님께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겠습니다.
그럼 국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정성문: 행정지원국장 정성문입니다.
2023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85쪽입니다.
2023년 일반회계 세입은 전년도 5,060억 2,787만 5천원보다 313억 2,049만 9천원 증액한 5,373억 4,837만 4천원으로 전년 대비 6.19% 증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지방세수입은 전년 본예산보다 34억 8,389만 5천원 증액한 441억 3,323만 2천원으로 전년 대비 8.57% 증가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전년 본예산보다 22억 9,765만 3천원 증액한 175억 3,620만 1천원으로 전 년 대비 15.08% 증가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전년 본예산보다 135억 8,100만 8천원 증액한 2,969억 9,377만 9천원으로 전년 대비 4.79% 증가하였습니다.
조정교부금은 전년 본예산보다 12만 4천원 증액한 85억 10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86쪽입니다.
보조금은 전년 본예산보다 119억 5,772만 9천원 증액한 1,630억 5,616만 2천원으로 전 년 대비 7.91% 증가하였습니다.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전년 본예산과 동일한 71억 2,80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89쪽이 되겠습니다.
세목별로 증감내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세는 전년 본예산보다 34억 8,389만 5천원 증액한 441억 3,323만 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민세는 4,500만 5천원 증액한 12억 1,822만 7천원, 재산세는 11억 3,567만 3천원 증액한 164억 1,640만원, 주요 증가 요인은 알펜시아가 소유권 이전되면서 감면 없이 일반 과세되어 증액되었습니다. 자동차세는 연납 및 전기자동차 증가로 3억 2,844만 3천원 감액한 50억 5,511만 2천원, 담배소비세는 1억 4,025만 7천원 증액한 43억 3,545만 7천원입니다. 지방소비세는 21억 3,162만 6천원 증액한 94억 7,277만 6천원으로 2단계 재정분권 전산사업의 소요비용 등 보전비율 단계적 인상으로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지방소득세는 3억 2,997만 1천원 증액한 68억 67만원이며, 지난년도수입은 2,980만 6천원 증액한 8억 3,459만 원입니다.
90쪽이 되겠습니다.
세외수입은 전년 본예산보다 22억 9,765만 3천원 증액한 175억 3,620만 1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경상적세외수입 중 재산임대수입은 206만원 증액한 11억 4,531만 2천원, 사용료수입은 4억 9,356만 2천원 증액한 21억 1,056만 2천원이며, 도로사용료, 하천사용료, 공유수면사용료, 입장료수입, 기타사용료 등이 포함됩니다.
92쪽이 되겠습니다.
수수료수입은 2억 1,611만 5천원 증액한 33억 9,261만 5천원이며, 93쪽이 되겠습니다. 사업수입은 1,900만원 감액한 8,900만원, 징수교부금수입은 3억 5,630만원 증액한 15억 9,575만원입니다. 이자수입은 5,200만원 증액한 9억 3,780만원이 되겠습니다.
94쪽이 되겠습니다.
임시적세외수입은 전년 본예산보다 10억 5,941만 6천원 증액한 76억 1,731만 2천원입니다. 재산매각수입은 전년과 동일한 3억 8천원, 자치단체부담금은 전년보다 3억 200만원이 증액된 5억 5,200만원, 보조금반환수입은 10억원을 계상하였으며, 기타수입은 전년보다 2억 6,258만 4천원 감액한 54억 5,531만 2천원입니다.
95쪽이 되겠습니다.
지난년도수입은 전년보다 2,000만원 증액한 2억 8,000만원입니다.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은 전년 본예산보다 1억 3,720만원 증액한 5억 9,709만원입니다. 과징금은 전년보다 750만원 감액한 1,550만원, 이행강제금은 전년과 동일한 5,000만원, 변상금은 전년보다 450만원 감액한 1,800만원이 되겠습니다.
96쪽이 되겠습니다.
과태료는 70만원 증액한 2억 2,590만원이 되겠습니다.
97쪽이 되겠습니다.
부담금은 1억 4,000만원 증액한 2억 8,000만원, 범칙금은 850만원이 되겠습니다.
98쪽입니다.
지방교부세는 전년 본예산보다 135억 8,109만 8천원 증액한 2,969억 9,377만 9천원이 되겠습니다. 보통교부세가 90억 1,531만 9천원 증액되었고, 부동산교부세는 25억 9,422만 1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지방소멸대응기금은 재정분권 2단계에 따른 지방소멸대응기금 도입으로 71억 6천만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조정교부금은 전년 본예산보다 12만 4천원 증액한 85억 100만원입니다.
보조금은 전년 본예산보다 119억 5,772만 9천원 증액한 1,630억 5,616만 2천원, 이중 국고보조금은 전년보다 63억 4,406만 5천원 증액된 790억 6,653만 1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로 세부사항은 98쪽에서 105쪽까지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05쪽이 되겠습니다.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은 전년 본예산보다 95억 339만 8천원 증액한 164억 1,151만 4천원입니다.
106쪽이 되겠습니다.
기금은 전년 본예산보다 35억 3,588만 9천원 감액한 241억 7,038만 9천원이며, 부서별 세부내역은 107쪽부터 109쪽까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09쪽이 되겠습니다.
시․도비보조금은 전년 본예산보다 3억 5,384만 5천원 감액한 434억 7,72만 8천원으로 편성했습니다. 부서별 세부사항은 109쪽에서 123쪽까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124쪽이 되겠습니다.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전년과 동일한 71억 2,8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순세계잉여금 70억과 민간융자금회수수입 1억 2,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광성: 행정국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성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기 위원: 네, 김성기 위원입니다.
시․도비보조금이 지금 전년 대비 한 3억 5,000 정도가 줄어들었죠.
○행정지원국장 정성문: 네,
○김성기 위원: 줄어든 거는 이제 밑에 사업을 쭉 보니까 늘 있는 사업들이 많은데, 사업이 줄어든 거에 대한 그 손실된 만큼의 사업을 진행하기 위한 보조를 어떤 예산으로 다시 또 충당 하는지요.
○행정지원국장 정성문: 이 부분은 내년도 도에서 보조사업에 대한 이제 가내시 부분으로 이제 책정된 세입예산이기 때문에 추가로 또 증액이 있을 수 있고요. 변동사항 폭이 좀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성기 위원: 그러면 이제 예를 들어서 국가 국비라든지 국비가 예를 들어서 뭐 삭감이 됐는지 아니면 금액이 없어진다든지 할 경우에 1차적으로 이제 삭감이 됐을 경우에 도비도 그 일정 비율 삭감이 되죠?
○행정지원국장 정성문: 그렇죠. 매칭 부분이 있으면 삭감이,
○김성기 위원: 군비도 삭감을 하고,
○행정지원국장 정성문: 네,
○김성기 위원: 그런 경우 때문에 평창군에 어떤 민생 관련된 사업비가 삭감이 된다. 줄어든다든지 할 경우에 전년 대비 피해가 바로 눈에 보일 텐데 그런 거에 대비를 혹시 따로 안 하십니까, 뭐 예를 든다면 예를 들어서 어디에 그 미취학 학생들에게 뭔가 정책적인 자금을 보조를 하고 있는데, 국비가 어떤 국가의 정책 방향이 바뀜으로써 국비지원을 확 줄여 버렸어요. 나라에서, 그러니까 도비도 줄고 그러다 보면 군비도 그냥 줄여버려요. 그러다 보니까 그 피해가 주민들에게 바로 가는데 주민들은 전혀 모르고 있어요. 그런 것들이 지금 나타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어떻게 행정에서 대처를 하고 있는지,
○행정지원국장 정성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비근한 예가 이제 노인일자리사업 부분 같은 부분인데요. 내년도에 한 10% 줄인다고 정부 방침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도 자체 재원으로 이거를 어떻게 또 전년도하고 같이 끌고 갈 것인가, 아니면은 조금 감축해서 정부 방침에 맞춰갈 것인가, 이제 비근한 예를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자체 분석도 했었고 다행히 이제 일자리 부분 같은 경우는 전년도 수준으로 이제 다시 방침이 이제 서론 된다는 뭐 얘기도 있고요. 그런데 예를 들면은 이제 그런 부분이 됐을 때는 자체 재원으로 충당을 할 수 있으면 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점차 이제 좀 감소하는 부분으로 좀 끌고 갈 수 있는 부분 그런 여러 가지 방안이 있겠는데, 염려하신 부분 그런 부분을 잘 감수해서 큰 그 없이 그런 부분은 좀 대처를 잘해 나가겠습니다.
○김성기 위원: 네, 특히나 민생 관련된 그 국비, 도비, 군비 매칭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예산이 줄었다고 해서 우리도 그냥 줄이자 라는 것에 어떤 당위성 보다는, 한 번 더 군비라도 더 증가시켜 가지고 계속 지원하는 여부를,
○행정지원국장 정성문: 네, 물론이죠.
○김성기 위원: 충분히 검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정성문: 네,
○김성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광성: 김성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제가 이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이제 실과소별로 이제 예산안 심사가 있는데 우리 실장님, 과장님, 소장님께서는 우리 위원, 위원님들 질의 답변에 성실하게 좀 답변해 주시기를 좀 준비 좀 철저히 해주시고요. 부탁을 드리고요.
우리 또 위원님들도 이제 당초예산이 6,000억이 넘었는데 좀 꼼꼼하게 심사하시고 또 선심성 예산이 없는지 잘 심사해 주시기를 위원장으로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한 후 오후 1시 30분부터 회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4분 회의중지)
(13시 3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광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 의회사무과 소관
○위원장 김광성: 다음은 세입․세출예산안 중 의회사무과 소관 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김용필 의회사무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김용필: 사무과장 김용필입니다.
의회사무과 2023년 당초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6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회사무과는 전년 예산 10억 520만 7천원보다 4,827만 3천원이 감액된 9억 5,693만 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정책․단위 및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의회운영은 전년보다 854만 2천원이 감액된 8억 6,420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의정운영 항목으로 전년 예산보다 5,789만 2천원이 감액된 3억 2,730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면 의사운영 일반운영비는 1억 2,270만원으로 사무관리 일반수용비에 8,390만원, 위탁교육비 2,880만원, 행사운영비로 군정발전 주민대토론회 1천만원입니다. 국내여비로의 의장수행여비 420만원, 의정자료수집여비 540만원, 의원수행 국외여비 2,000만원, 강원도 시군의회공무원 해외연수 여비 700만원, 시책운영 업무추진비로 2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청사운영관리비는 전년 대비 6,138만 8천원이 감액된 1억 6,600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사관리원 기간제인건비로 204만원이 증액된 2,754만 4천원, 일반운영비는 1,342만 8천원이 감액된 9,346만원으로 일반수용비가 3,352만 8천원, 공공운영비 5,993만 2천원으로 공공요금 및 연료비 차량운영 등 경비가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로 4,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사운영 물품구입 1천만원과 방송 중계장비 구입비 3,500만원을 신규 편성했습니다. 방송 중계장비 교체는 저희들이 2005년도에 구축된 아날로그 방식입니다. 그래서 지금 에러도 많이 나고 부품 단종으로 인해서 수선이 불가해서 디지털 방식으로 교체해서 고품질 영상을 송출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말씀드리면 방송실을 1층 서고로 이전할 계획입니다. 이 부분도 내년도 1회 추경에 2,000만원을 추가적 추가 계상하겠습니다.
다음은 166페이지 의정활동 추진으로 전년 대비 4,935만원이 증액된 5억 3,6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의회비 항목으로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수행에 필요한 경비가 되겠습니다. 전년 대비 2억 3,186만 7천원이 증액된 5억 3,69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증액된 주요내용은 그동안 2년 동안 코로나19로 인해서 편성하지 못했던 각종 국내외 여비, 업무추진비, 역량개발교육비, 정책개발비 등이 되겠습니다. 9대 의회가 정말 열심히 일한다는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잘 보좌해서 낭비나 누수되는 요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는 3,973만 1천원이 감액된 9,27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무과를 운영하는데 필요한 경비가 되겠습니다. 인력운영비로 직원 초과근무수당으로 4,001만원을, 기본경비 일반운영 사무관리비로 3,16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수용비 1,800만원, 급량비로 432만원, 임차료가 936만원입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에 108만원, 직원 업무추진 여비로 1,4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67페이지입니다.
업무추진비로 직원 사기진작 경비에 136만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로 4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과 2023년 당초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광성: 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내용 없으십니까?
남진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진삼 위원: 남진삼 위원입니다.
과장님, 내년에 정책보좌관 2명은 여기 계상은 안 됐죠. 인건비,
○의회사무과장 김용필: 인건비는 아직까지 집행부에서 일괄 계산해서 주니까 편성은 저희들이 하지 않고 집행부에 일괄 편성되어 있습니다.
○남진삼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광성: 네, 남진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기 위원: 네, 김성기 위원입니다.
과장님, 그 165페이지 일반운영비 청사관리운영,
○의회사무과장 김용필: 네,
○김성기 위원: 201 일반운영비 중에 공공운영비가 1,300만원이 절감이 됐는데 이게 공공운영비는 보통 요금이 더 올라가지 않나요?
○의회사무과장 김용필: 저희들이 밑에 보시면 뭐 차량․선박비라든지 또 그다음에 우리 건물을 유지하는데 관리하는 비용들 이런 비용들이 전체적으로 이제 포괄적으로 세워져 있는 부분인데 올해 좀 쓰다 보니까 사용하다 보니까 좀 여유도 있고 그래져서 좀 맞게 편성한 것입니다.
○김성기 위원: 충분히, 사실은 대부분의 사업계획서 보면 공공운영비가 매년 증가되는 현실인데 이게 줄어드는 것이 상당히 좀 새롭기도 해요.
○의회사무과장 김용필: 네, 지난번에 저희들이 좀 여유 있게 아마 편성이 되어 있었던 거 같습니다.
○김성기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광성: 김성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창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열 위원: 네, 이창열 위원입니다.
과장님, 저희가 행사운영비 보면 군정발전 주민대토론회 항목 있잖아요. 이거를 실제로 진행한 적이 있나요?
○의회사무과장 김용필: 금년도에는 뭐 선거라든지 이런 게 있는 바람에 못했는데 2021년도에는 한 적이 있습니다.
○이창열 위원: 매번 8대 때도 그러면 한 세 번 정도는 하셨다는 얘기인가요?
○의회사무과장 김용필: 그전에는 제가 이제 오기 전이라 잘 모르는데 그전에는 이제 신문사, 도민일보나 강원일보를 좀 끼워가지고 주민대토론회 한 적이 있습니다.
○이창열 위원: 네, 그리고 자산취득비에 보면 5,000만원이 감이 되어 있잖아요. 그게 이제 방송장비를 신규로 구입함에도 불구하고 5,000만원이 감된 이유가 특별히 있나요?
○의회사무과장 김용필: 작년도에 저희들이 지금 전기차하고 의장님 차를 좀 새로 구매하려고 2대분을 세워놨더니 총액으로 따지면 예산이 그때 많이 있었고요. 그거 이번에 3,500만원 세우더라도 그래서 감하면 한 5,000만 정도 전년 대비 좀 감하게 됐습니다.
○이창열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광성: 이창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라. 기획실 소관
마. 읍 ․ 면 소관
○위원장 김광성: 다음은 기획실 소관 및 읍 ․ 면 소관 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주현관 기획실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주현관: 기획실장 주현관입니다.
기획실 및 읍 ․ 면 소관 2023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실 소관 예산안입니다.
예산서 171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 소관 예산 총규모는 전년 대비 63억 6,866만원이 증액된 176억 7,672만원입니다.
세부 사항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민과 함께하는 정책기획 일반수용비에 4,500만원, 군정 주요업무계획 디자인 용역에 2,200만원, 평창군 통합성과관리시스템 구축 용역에 2억 5,0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포상금으로 혁신업무 추진 우수부서 및 유공직원 시상금액 300만원, 군정업무평가 시상금으로 2,100만원, 우수시책 발굴 부서 시상금으로 600만원을 계상하였고, 강원연구원 협력사업 출연금으로 5,0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국내외 교류추진 일반운영비로 일반수용비에 1천만원, 공공요금 및 제세에 1,200만원, 시설장비유지비에 1천만원, 국제화지원 기능분담금으로 500만원, 국내교류단체 행사비로 1,500만원을 계상하였고, 여비로 국내교류추진 여비에 300만원, 국제교류추진 여비에 2,0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72쪽입니다.
일반보전금으로 군정시책 및 국제교류추진 민간인 여비에 3,550만원, 해외교류추진 외빈초청여비에 1,500만원을, 자치단체간부담금으로 중부내륙중심권행정협력회 부담금으로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적재산권관리 일반운영비로 상표등록 수수료 1천만원, 평창군 브랜드 홍보비에 1억 원을, 범죄피해자지원센터 지원에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서울사무소 운영비로 업무보조원 인건비에 3,254만원을, 일반운영비에 4,758만원을, 주요 시책추진업무추진비 1천만원을, 사무실 임차보증금으로 2,0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위원회 운영 위원회참석 수당 기관 공통경비로 6,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173쪽입니다.
내년 2월 출범하는 강원특별자치도 홍보 강화 및 붐 조성을 위해서 강원특별자치도 릴레이 포럼에 400만원, 강원특별자치도 성공출범 범국민역량 결집대회 지원에 400만원을 도비 매칭사업으로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주요업무시책 업무추진비 3,8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으로는 군정소식지 평창이야기 책자발간에 1억 5,120만원, 군정소식지 우편물 요금에 8,532만원, 군정소식지 기고료에 144만원을 계상하였고, 군정홍보관리 일반운영비로 군정주요시책 홍보비에 5억원, 군정홍보 디자인 제작비에 1천만원, 도-시군 공동 해외홍보비에 2,200만원을, 군정동영상 홍보활성화 추진에 1억 7,440만원을, 평창군 SNS 홍보영상 제작에 8,000만 원을, SNS 통합운영관리에 7,7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174쪽입니다.
홍보대사 및 SNS 서포터즈 활동비에 7,3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보도지원 관리 일반운영비로 5,891만원을, 보도지원 국내여비로 600만원을, 보도지원 장비구입에 8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감사업무추진에 일반수용비에 1,650만원을, 감사업무수행경비 여비에 600만원을, 특정업무경비 감사업무담당공무원 활동비로 576만원을, 국민권익위원회 부패신고 보상금으로 257만원을, 자율적 내부통제 추진 포상금으로 400만원을, 도민감사관 연수 및 선 진지 견학비로 700만원을, 청백-e 시스템 유지보수 운영비로 1,004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75쪽입니다.
다음은 사무관리에 일반운영비로 1억 686만원, 손해배상 및 구상금으로 2억원을, 법무관리 청문주재자 보상금으로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강원도 사회조사에서 조사원 인건비에 928만원을, 일반운영비에 2,134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76쪽입니다.
사회조사원 여비로 29만원을, 조사답례품 제작비에 800만원, 사회조사 결과 분석 및 보고서 발간비로 800만원을 각각 도비 매칭사업으로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초통계관리에서 조사원 인건비에 905만원을, 일반운영비에 3,217만원을, 조사원 여비에 1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지방재정관리 일반수용비로 3,000만원을, 예산업무 담당공무원 워크숍에 2,2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77쪽입니다.
다음은 지방재정운영 업무추진비로 400만원을, 예산담당공무원 활동비로 180만원을, 건전재정운영 시상금으로 1천만원을, 지방재정관리시스템 유지보수에 5,059만원을, 차세대 지방재정관리시스템 구축에 5,015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지방재정운영비 일반운영비로 6,500만원을, 기관공통 국내여비로 5,500만원을, 소규모 주요시책추진 용역비로 5,000만원을, 출연기관 경영평가 용역비에 2,200만원을, 그리고 기관공통 물품구입비로 2,0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으며, 평창군 시설관리공단 경상전출금에 33억 7,683만원을 그리고 자본전출금으로 1,4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178쪽입니다.
다음은 기획실 사무관리비로 3,823만원을, 공공운영비로 360만원을, 국내여비로 2,764만원을, 부서운영업무추진비로 48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방채이자상환에 4억 5,523만원을, 원금상환으로 15억 34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179쪽입니다.
내부거래지출로 예수금원리금상환으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수금 원금상환에 22억 5천만원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수금 이자상환에 2,812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예비비로는 일반예비비에 50억원을, 그리고 재해 ․ 재난목적예비비 20억원 등 7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실 소관 일반회계 당초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읍 ․ 면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611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평창읍 예산으로 지난해보다 1,829만 원이 증액된 8억 1,08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이․반장 활동보상금으로 1억 9,918만원을, 청사운영관리 공공운영비로 1억 1,01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으며, 주민불편해소 사업경비에 종부둔치 및 소공원 관리 인건비로 1,537만원을, 일반운영비로 1억 2,001만원을, 소규모 주민불편 해소사업비로 2억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평창바위공원 운영관리비에 인건비로 2,767만원을, 운영관리비에 15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612쪽입니다.
바위공원 CCTV 및 가로등 설치에 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국내여비에 2,160만원을,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로 330만원을, 세무담당공무원 활동비로 24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 사무관리비로 4,625만원을, 공공운영비로 849만원을, 월액여비로 4,320만원을, 그리고 기관운영업무추진비로 750만원을, 정원가산업무추진비로 128만원을, 부서운영업무추진비로 492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평창읍에 대한 설명을 드리고 나머지 그 7개 읍면에 대해서는 평창읍하고 비슷한 세부사업으로 반영되어 있기 때문에 인원 및 그 일부금액 차이가 조금씩은 있습니다만 읍․면별 총괄적으로 총괄 예산만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613쪽입니다.
미탄면은 전년도 대비해서 6,626만원이 감액된 총 5억 5,699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16쪽입니다.
방림면은 전년도 대비해서 9,847만원이 감액된 총 4억 7,300만원을 계상하였고, 619쪽이 되겠습니다.
대화면 같은 경우에는 전년도 대비해서 5,089만원이 증액된 6억 2,099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21쪽 봉평면이 되겠습니다.
봉평면은 전년도 대비해서 3,867만원이 증액된 총 5,314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24쪽 용평면입니다.
용평면은 전년도 대비해서 2,943만원이 감액된 5억 2,652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27쪽 진부면입니다.
진부면도 전년도에 비해서 6,638만원이 감액된 총 9억 207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대관령면 630쪽입니다.
대관령면은 전년도 대비해서 3,801만원이 감액된 총 6억 5,58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기획실 소관 및 읍 ․ 면 당초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광성: 기획실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획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미 위원: 이은미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136페이지, 평창군 통합성과관리시스템 구축 용역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이게 신규 사업이죠.
○기획실장 주현관: 네, 맞습니다.
○이은미 위원: 한번, 한 번만 그냥 2억 5,000 들여서 하는 건가요? 아니면 매년,
○기획실장 주현관: 이거는 내년도에 한 해만 지금 계획을 잡고있습니다. 매년 하는 건 아니고요.
○이은미 위원: 한 번만요.
○기획실장 주현관: 네,
○이은미 위원: 그러면 그동안 평창군의 성과평가제도는 어떻게 운영이 됐죠?
○기획실장 주현관: 기존에는 이제 2017년도, 요 앞에는 이제 별도 이제 그 별도 용역을 저희가 17년도인가 그때 제 기억으로는 그때 이렇게 해서 운영을 한 부분들이 있었는데, 그게 좀 약간 현실화하고 좀 안 맞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갖고 그거는 이제 종료가 되고, 저희가 지난해에도 이거와 관련해서 조금 더 추진을 하려고 하다가 이게 적절히 추진이 되지 않은 부분들이 있는데 이제 이번에 저희가 다시 한번 이제 좀 이제 민선8기가 이제 시작이 되면서 이 부분이 상당히 필요하다는 저희가 필요성을 좀 느꼈던 부분들이 좀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내년도에는 좀 정책적으로 좀 틀을 잡아서 좀 가야되겠다는 전제하에 신규로 용역을 발주하는 이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은미 위원: 제가 이제 BSC에 대해서 좀 찾아봤거든요. 기업에서 재무적인 측면과 고객, 내부 프로세스, 학습과 성장 등 기업의 성과를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제도에요.
○기획실장 주현관: 네, 맞습니다.
○이은미 위원: 그런데 행정기관에서는 BCS가 시행하는 것이 적합한 건지 의문스러워서 혹시,
○기획실장 주현관: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게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일반 사기업체에서 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명확한 근거 자료라든가 이런 거 갖고 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행정은 이제 일반서비스를 하는 부분이 좀 안 맞다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 거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게 이제 저도 제일 처음에 여기 관련된 다른 지자체 사례라든가 이런 것을 보니까 일반적 행정, 사기업체에서 운영하는 그 기초자료 평가라든가 이런 부분하고는 좀 이제 성격은 좀 다릅니다. 기초자료라든가 이런 그 자료를 분석하는 뭐 지표라고 그러죠. 지표를 만드는 그런 과정이라든가 지표 성격 자체가 사기업체하고 약간 다른 부분들은 좀 있는 걸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은미 위원: 그러니까 BCS 평가는 각 부서 직원들도 상당한 시간과 노력이 필요한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2억 5,000만원의 용역비로 BCS를 운영하게 된 이유가 있으면 좀 답변을,
○기획실장 주현관: 그 용역비가 이제 2억 5,000인데 이제 제일 처음에 이 부분은 저희가 시작할 때 다른 데 사례를 기준으로 할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보니까 일반 용역 발주 금액이라든가 용역 기간이라든가 용역 물량 이런 거를 볼 때는 보통 이 정도가 일반적으로 발주하는 그 범주 내에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이거와 관련해서 사업계획이라든가 이거를 따로 좀 수집을 좀 해보는 사례도 좀 있었습니다. 거기에 준해서 발주하는 부분들이 되겠습니다.
○이은미 위원: 내년부터 시행할 거잖아요. 이게, 그죠?
○기획실장 주현관: 지금 이제 계획하는 거는 상반기 6월까지는 기초자료 수집이라 해갖고 틀을 만들어 놓고요. 실질적으로 이제 적용하는 거는 하반기부터 아마 적용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은미 위원: 그런데 이게 상당한 예산이 들어간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BCS를 통한 평가가 평창군의 공무원의 역량을 높이는 효과가 좀 있어야지만, 시행 효과가 그렇지 않다고 저 본 위원은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조직 부서에 일회성 평가로 끝나지 않고 계속 좋은 결과를 만들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기획실장 주현관: 이거는 모두에 말씀하신 것처럼 이번에 틀을 만들어 놓게 되면은 뭐 2024년도도 여기에 준해서 계속 뭐 수정하고 수정하면서 계속 이렇게 가게 되는 거는 맞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이렇게 2억 5,000씩 계속 투자되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이은미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광성: 이은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남진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진삼 위원: 남진삼 위원입니다.
실장님, 설명자료 148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우리 군의 위원회가 87개 위원회 1,000명 정도가 있네요. 그죠?
○기획실장 주현관: 네, 맞습니다.
○남진삼 위원: 본 위원이 지난 행감 때도 얘기를 했는데 대면 회의보다 서면 회의가 너무 많아요. 그죠.
○기획실장 주현관: 네, 맞습니다.
○남진삼 위원: 그래서 6천만 원이 계상이 됐는데, 위원회에 대면 회의로 회의를 진행할 수 있도록 좀 부탁을 드리고,
○기획실장 주현관: 네,
○남진삼 위원: 왜냐하면 우리 어차피 행정에서는 지역 주민들의 목소리를 듣는 게 가장 좋은데 대부분 서면 회의로 심사를 했더라고요. 위원회 개최가, 그러니까 올해, 내년에는 대면 회의가 좀 많이 개최될 수 있도록 좀 당부의 말씀을 드릴게요.
○기획실장 주현관: 저희가 적극 그렇게 유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진삼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광성: 남진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창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열 위원: 네, 이창열 위원입니다.
실장님, 그 150, 설명자료 150페이지입니다.
이 평창이야기 저번에 행감 때도 한번 동료 위원님 말씀하셨던 것 같은데요. 이게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예산이 어떤가요?
○기획실장 주현관: 저희가, 제가 평창이야기만은 따로 저희가 챙겨보지는 않았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이제 일반적으로 전체적 홍보 예산을 좀 이렇게 보거든요. 다른 지자체 하고, 그런데 보통 우리 군 같은 경우에는 보통 한 중상위권 정도는 보통 홍보예산에 투자된다고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창열 위원: 지금 평창이야기 책자발간이 인쇄하는 게 700원 정도로 계상되어 있는데요. 전체적인 디자인이나 내용 구성은 그냥 우리 직원분들이 해서 별도의 내용은 금액을 편성 안 하신 거죠.
○기획실장 주현관: 지금 이제 아직까지는 행감 때도 위원님 지적이 많이 있었는데 지금까지는 이제 우리 그 직원들이 편집이라든가 이런 거를 직원들이 지금 하고 있었습니다. 지금까지는, 그런데 그 부분이 개선 필요성이 있는 부분이라 저도 계속 좀 얘기를 하고 있는 부분들이 좀 있었고요. 앞으로 행감 때도 말씀드렸지만 23년도에는 기본의 또 평창이야기의 장점이 있는 부분을 잘 살리면서 부족한 부분도 좀 과감하게 개선할 수 있으면 개선을 그렇게 할 그럴 계획입니다.
○이창열 위원: 제가 보니까 지금 사실 책자발간, 인쇄료하고 우편요금이 다라고 보여지거든요. 실질적으로 그 안에 내용을 하는 것도 우리 직원분들 역량이 뛰어난 건 알지만 또 그 외에 자문도 좀 받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적은 공간에 읍면부터 또 많은 단체들에서 이런저런 요구사항이 너무 많아서 다 담기도 어렵거든요. 사실 그 배부에 대한 불만도 많았고 또 내용도 어떤 그거는 실어주고 또 어떤 거는 빠지면 또 안 실어진 데는 또 서운하다는 얘기도 많이 저도 들었는데 그런 부분까지 좀 다 감당할 수 있을 정도로 예산도 조금 더 반영해 주시는 게 어떤가 싶고요.
151페이지 그 연속이기는 한데 시책 홍보비 외에는 사실 나머지들에 대해서는 너무 작지 않나, 제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홍보대사 비용도 그렇고 SNS 서포터즈 활동비용이나 뭐 이런 것들도 보면 우리가 온라인상에서 지금은 홍보를 많이 할 수밖에 없는데 비용이 좀 적지 않은가 싶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깊이 좀 봐주십시오.
○기획실장 주현관: 네, 이 부분 저희가 잘 알겠습니다.
○이창열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광성: 이창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춘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춘희 위원: 박춘희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공통사항 43페이지 좀 한번 봐주세요.
○기획실장 주현관: 143쪽 말씀하시나요?
○박춘희 위원: 설명자료 그 43페이지요.
43페이지, 거기 보면 부서별로 정수기임차료 예산편성 금액을 보면요. 기획실에는 65,000원 또 행정과에서는 45,000원, 제가 좀 찾아봤는데요. 민원실은 17만원, 세정과는 13만원, 부서별로 3만원부터 13만 원까지 차이가 크게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이 공기청정기 임차료의 경우도 예산액 차이가 부서 간 있고요. 또 임차료 예산이 없는 부서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공기청정기가 전체 부서에 설치가 안 된 이유가 있는지요.
○기획실장 주현관: 이거는 이제 19년도로 제가 기억이 되는데 그때 한창 미세먼지 때문에 아주 홍역을 치를 시기가 있거든요. 그때 이제 부서 형편에 따라 부서에서 뭐 자체경비를 좀 줄여서 이렇게 개별적으로 막 사고 하는 그렇게 해서 관리하는 그런 부서들도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게 이제 이런 부분들은 이제 하는 부분이 이제 하다보니까 통일적으로 되지는 않았고 부서에서 개별적으로 하다 보니까 이렇게 모든 부서가 일괄적으로 이렇게 배분되거나 그러지 않은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박춘희 위원: 그러면 각 그 부서에 자료 제출이 있겠네요. 그죠. 그 자료 제출을 좀 주시고요.
○기획실장 주현관: 제가 그거는 확인해 보겠습니다.
아마 그 자료는 쉽게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박춘희 위원: 네, 그래서 부서별로 정수기 및 공공청정기 월 임차료 그다음에 사양, 대행업체 이렇게 설치현황을 좀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기획실장 주현관: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A5781##(서면답변 부록에 실음) #!
○박춘희 위원: 그리고 부서 간 차별 없이 똑같은 근무 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우리 실장님께서 좀 꼭 좀 챙겨봐 주시기 바라고요. 사소한 것일 수도 있지만 작은 것부터 신경을 써나가면 더 큰 성과를 볼 수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기획실장님께서 한 번 더 챙겨봐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제가 행정사무감사 시 자료요청 드린 그 재난지원금 업종별 사용현황 그거 아직 안 왔거든요. 그 자료 제출 다시 한번 요청드립니다.
○기획실장 주현관: 네, 이거는 제가 다시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박춘희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광성: 박춘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광성 위원: 실장님, 제가 그러면 한 가지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동료 위원께서도 말씀하셨는데 그 평창이야기 관련해 가지고 제가 이 책자 발간을 보니까 700원이네요. 이게 군민들이 보는 책자인데 이게 조금 제가 저번에도 행감 때도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기획실장 주현관: 네, 기억하고 있습니다.
○김광성 위원: 종이의 질을 좀 높이시라고, 좀 성의껏 만드셔가지고 1회 추경에는 좀 더 올리셔가지고 이게 700원은 너무 작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실장님,
○기획실장 주현관: 지난번 행감 끝나고 저도 그 자료를 따로 좀 봤습니다. 그러니까 재질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좀 이제 다른 데랑 좀 차이가 좀 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우리 실무진에서도 회의를 한 번 회의를 하고 그랬는데 아까도 이제 이창열 위원님께 말씀드린 부분처럼 우리가 그 평창이야기도 나름대로 잠깐 다른 데에 비해서 장점도 일부가 있는 것은 있습니다. 내용이 말이 워낙 많이 들어가고 또 글씨가 작아서 이렇게 하긴 하는데 그런 장점을 잘 살리면서 이제 다른 데서 하는 그런 재질 그런 부분이라든가 또 편집, 디자인 이런 부분들이 좀 잘하는 데가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그거는 쉽게 쉽게 좀 눈에 띌 수 있게 그런 대안을 좀 저희가 내년도부터 좀 만들어 보겠습니다.
○김광성 위원: 이게 700원이면 이게 또 금액상으로 또 얼마,
○기획실장 주현관: 그게 제가 금액은 약간 저희가 좀 계획한 부분에서 금액이 더 올라갈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도 같이 좀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혹여나 저희 18,000부 정도 저희가 배부를 이렇게 하는데 거기서 그렇게 하면 조금 더 올라간다 그러면 그때는 저희가 또 저희 예산을 조금 뭐 조정을 해서라도 그런 부분도 저희가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김광성 위원: 네, 아주 적극 검토해 주시고요.
그리고 페이지 146페이지 잠깐 한 번 봐주십시오.
서울사무소 운영에 관해서 제가 그냥 부탁의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서울사무소 우리 나가 계시는 우리 김종은 과장님 아마 잘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잘 하고 계시는데,
○기획실장 주현관: 네,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김광성 위원: 타시군에 어떤 어느 분보다도 아주 다른 분들보다도 정말 열심히 잘 하고 계신데 그 서울사무소에 계신 분들이 좀 소외받지 않도록, 그분들이 가셔가지고 국비를 따가지고 오면 우리 평창으로 봐서 얼마나 이득입니까, 그러니까 그분들이 좀 마음 놓고 일할 수 있도록 실장님께서 신경을 좀 많이 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실장 주현관: 네,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광성: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창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열 위원: 이창열 위원입니다.
실장님, 153페이지 보면 군정방송인데요.
이게 예산이 제가 설명서 171페이지도 보면 여비도 그렇고 전년도 하고 동일하면, 전년도하고 동일하면 그 모든 물가가 다 올랐는데 특히나 이런 것들은 군정방송은 주 1회 제작하는 거지만 제작하기 위해서 또 많이들 활동을 하셔야 되잖아요. 금액이 전년도하고 동일한 게 제가 좀 이해가 안 돼서요. 여기 기획실 세출명세서에도 보면 여비도 국내여비, 국제여비 있는데 전년도하고 동일하더라고요.
○기획실장 주현관: 지금 이제 저희가 당초예산이다 보니까 이제 보통 이제 전년도에 했던 거기에 맞춰서 보통 예산을 계상하기는 하는데 이제 위원님 무슨 말씀인지, 우려하시는지, 무슨 말씀인지 알 것 같습니다. 저희가 당초예산 이렇게 하고 혹여나 이제 뭐 물가라든가 이런 게 올라서 실질적으로 하다 보면 이게 상승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저희가 또 부득이 가서 또 추경 이럴 때 와서 위원님들께 부탁을 드릴 수밖에 없는 이제 그런 상황이 되긴 합니다.
○이창열 위원: 특히나 이 군정, 저는 이제 항상 그 홍보에 대해서 정말 관심이 많고, 우리 군 입장에도 보면 아까 동료 위원님도 서울사무소 얘기하셨지만 정말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게 사실 외주제작 인가요?
○기획실장 주현관: 네, 이거는 LG헬로비전 외주로 하고 있습니다.
○이창열 위원: 어떻게 보면 우리 군에서 좀 나쁘게 갑질하는 걸 수도 있죠. 물가는 다 올랐는데 올려주지도 않으면서 우리는 점점 더 좋은 걸 요구하면 그거는 좀 안 맞는 것 같으니까요. 이것도 지금이야 뭐 당초예산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니까 그렇다 치지만 추후에 추경 때라도 좀 살펴봐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기획실장 주현관: 네,
○이창열 위원: 164페이지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운영인데요.
○기획실장 주현관: 공단이요.
○이창열 위원: 네, 이게 이제 그 시설이 늘어나서 이렇게 예산이 많이 늘어난 거죠?
○기획실장 주현관: 네, 그 시설이 우선 인건비 부분들이 많이 인원이 좀 늘어났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또 일반운영비라든가 늘어날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창열 위원: 그러다 보니까 사무관리비가 이제 전산장비 들인 것 같은데 컴퓨터가 주로 늘어났다는 얘기잖아요.
○기획실장 주현관: 네, 이번에 그렇습니다. 사무관리비에서 그렇습니다.
○이창열 위원: 전년도 하고 올해하고 해서 인원이 얼마나 더 늘어난 거죠?
○기획실장 주현관: 지금 올해 지금 인원이 원래 거기가 정원이 30명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원이 24명이 지금 근무를 하고 있고 기간제 근로자분들이 지금 열 분 해갖고 지금 이제 34분이 근무하고 있는데 올 상반기에 거기 이제 그 기간제 근로자분들하고 이런 분들이 한 6명 정도가 추가 더 채용이 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내년 지난해 그 당초예산보다는, 그거는 지난해 당초예산 할 때보다 이제 약간 늘어난 부분들이 있고요. 또 이제 이번에 그 시설이 또 이제 이번 10월 달에도 넘어간 부분들이 있고 1월 달에 또 추가로 넘어가게 되거든요. 거기에 관련해갖고 운영하는 그런 예산도 추가로 좀 늘어나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창열 위원: 제가 이거에 대해서는 뭐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시설이 늘어나서 그렇게 됐다라고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보니까 공단에도 퇴사하고 이렇게 또 새로 들어오고 하는 그런 비중이 좀 높은 것 같아요. 종종 있는 것 같은데 그렇게 되면 어쨌든 관리가 효율적으로 되지 않을 거라고 보거든요. 공백들이 자꾸 생길 거고 그다음에 또 숙련자들이 그만두는 거 그마만큼 손실이 어디 있겠습니까?
전반적으로 좀 시설관리공단에 대해서는 좀 관심을 좀 가져 주십사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실장 주현관: 네, 잘 알겠습니다.
○이창열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광성: 네, 이창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남진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진삼 위원: 남진삼 위원입니다.
실장님, 145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설명자료, 범죄피해자 지원센터인데요.
○기획실장 주현관: 네,
○남진삼 위원: 이게 영월, 평창, 정선, 태백 4개 시군이 함께 하는 거죠.
○기획실장 주현관: 네, 같이 하고 있습니다.
○남진삼 위원: 이 범죄피해자 지원센터는 어디에 있는 거죠.
○기획실장 주현관: 이게 영월에 지금 소재하고 있습니다.
○남진삼 위원: 그런데 이제 보면 이제 우리가 지원을 한 3,000만원 해주는데 그 운영비 지원이 40%, 그러면 4개 시군이면 한 4,800만원, 범죄피해자 지원하면 4개 시군하면 한 7,200만원, 운영비하고 뭐 범죄피해자 지원하는 금액 거의 비슷한 거 같아요. 이게 사무실 운영내역이나 범죄피해자 지원내역이 있나요.
○기획실장 주현관: 네, 저희가 이거는 이제 매 11월경이 되면 여기서 저희가 정산을 받습니다. 여기서 1년 동안 운영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 정산을 받고 거기에서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뭐 일반운영비라든가 범죄피해자한테 지원한 그 내역을 저희가 다 받아서 거기에 맞춰서 계속 관리를 합니다.
○남진삼 위원: 그러면 실장님, 그 자료내역이 한 번 있으면 제출 좀 한 번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실장 주현관: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면답변 부록에 실음)
○남진삼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광성: 남진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춘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춘희 위원: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설명자료 페이지 148페이지 좀 봐주세요.
위원회 운영에 밑에 산출근거에 보면 위원회 서면심사수당에 서면으로도 전에는 제가 안 나간 걸로 알고 있는데 이번에 보니까 여기 지금 5만원씩 이렇게 돼 있는데,
○위원장 김광성: 동료 위원께서 질의하시는데 끝까지 듣고,
○기획실장 주현관: 죄송합니다.
○박춘희 위원: 제가 본 위원이 알기로는 거의 서면은 안 주고 그냥 대면으로 거의 수당을 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 서면심사수당이 지금 1회에 5만 원씩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지금 올해부터 이렇게 주는 건지 아니면 전부터 이렇게 되어 있던 건지,
○기획실장 주현관: 이거를 이제 제가 알기로는 이제 그 서면심사수당이 이제 일반 그러니까 우리 행정공무원들을 제외한 외지 위원분들한테 지급하는데 그런 부분들인데 이게 이거는 제가 확인하겠습니다. 제가 올해부터게 이게 지원이 된 걸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 정확히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춘희 위원: 네, 확인하셔갖고 좀 자료 좀 부탁드립니다.
○기획실장 주현관: 네, 그거는 저희가 다시 한번 확인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춘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광성: 박춘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읍 ․ 면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열 위원: 네, 실장님 617페이지 보면요. 방림면인데요.
이제 전체적으로는 9,800만원 정도가 이제 감이 됐는데, 행정운영경비에 보면 지난해 대비해서 한 1억 500만원 정도가 감됐거든요. 그런데 이 내역을 제가 감된 내역을 정확히 모르겠어요.
○기획실장 주현관: 이 부분들이 방림면뿐만 아니고요. 대부분 읍면들이 행정운영경비가 좀 전체적으로 감이 됐습니다. 그 주요인은 뭐냐 하면 공무직분들이 지난해까지는 계속 읍면에서 다 이거 임금을 지급해 드렸거든요. 그런데 내년부터는 이거를 군에서 일괄적으로 이걸 지원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예산 반영이 안 됐습니다.
○이창열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광성: 이창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기획실 및 읍 ․ 면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실장 주현관: 네, 고맙습니다.

바. 정책담당관 소관
○위원장 김광성: 다음은 정책담당관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김두기 정책담당관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담당관 김두기: 정책담당관 김두기입니다.
정책담당관 소관 2023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83쪽입니다.
정책담당관실에 당초예산안의 규모는 2억 8,094만원입니다.
세부 항목별로 설명드리면 정책 발굴 및 기획 일반운영비에 정책발굴 회의자료 제작 500만원, 토지현황 파악 측량용역비 1천만원 등 1,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연구개발비에 평창군 발전전략 타당성 검토용역비 1억원을 반영하였고, 업무추진비에 3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인구감소 정책기획에 인구정책 홍보물 제작을 위한 일반운영비 600만원, 2023~2027 평창군 인구정책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위한 연구개발비 5,500만원, 평창군 전입세대 축하물품 지원을 위한 일반보전금 6,000만원을 각각 반영하여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로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 등 일반운영비 2,480만원과 업무추진 여비 1,536만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 210만원을 각각 반영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정책담당관 소관 2023년 당초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광성: 정책담당관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미 위원: 네, 이은미 위원입니다.
지금 과에서 보니까 1년에 용역이 2건, 그다음 축하용품이 1건, 그다음 홍보 1건 그렇게 되어 있죠.
○정책담당관 김두기: 네,
○이은미 위원: 1년 거잖아요. 그죠?
○정책담당관 김두기: 네, 그렇습니다.
○이은미 위원: 지금 그러면 정책담당관에서는 어떤 일을 하시는 건지, 어떤 정책을 만들 것인지 그런 걸 구상해 보셨는지요.
○정책담당관 김두기: 네, 저희
○이은미 위원: 왜 그러냐면 제가 잠깐만요. 지금 군민들이 많이 궁금해하고 계세요. 이런 정책담당관이 없다가 지금 생겼는데 그분들이 도대체 무엇을 하는 분이신지, 그래서 이번 기회에 과장님께서 자세히 좀 설명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정책담당관 김두기: 네, 정책담당관실이 신설된 부분은 군수님께서 저희 이제 기능을 정해주실 때 저희가 무슨 사업을 직접 추진하는 부서는 아니고요. 우리 모든 각 실과에서 각종 사업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 군수 직속 부서를 두고 군수님께서 이제 매우 많은 일정을 소화하셔야 되기 때문에 군수님을 대신해서 진행 정도라든가 이런 것을 중간에 점검을 하고 또 수시로 채근을 하고 그래서 사업이 본궤도에 오를 수 있도록 정상 추진 될 수 있도록 하는 그 기능이 일단 이제 첫 번째 저희 이제 기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평창의 미래 먹거리 사업이 될 여러 사업을 발굴하는 부분입니다. 기존에는 여러 투자자라든가 사업을 제안하는 민간 차원에서의 여러 제안들이 그 해당 영역에 맞게 각 개별사업 부서로 접근이 되어져서 초기 단계에서 검토를 하고 추진되어 온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러다 보니까 본연의 업무들에 집중을 하지 못하는 그런 부분이 있고요. 또 사업이 종합적으로 고려되지 못하는 부분이 있어서 일단 1단계 필터링을 하는 부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군수님이나 또 부군수님이나 이런 곳을 통해서 사업 제안들이 이제 접수가 되면 일단 저희 부서에 지시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사업을 제안한 분들을 만나 뵙고 또 어떤 목적이신지 또 어떤 부서와 연결시켜 줘야 되는지 이런 부분을 초기 단계에서 저희가 검토를 하고 이게 또 진정성 있는 투자자인지 또 저희 군유재산 활용만 하고 마시는 건 아닌지 뭐 등등 그동안에 그 시행착오를 줄이는 그런 1차 검증하는 부서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거기에서 저희가 어느 정도 정리, 정돈이 된 이후에 사업 부서에다가 개별적으로 이분들은 사업 추진 의지가 있고 재원도 투자자로서의 그런 자격을 확실히 갖췄으니까 좀 함께 사업을 해보라 라고 이제 연결시켜 주는 그런 차원이 일단 민간 차원의 제안은 그렇고요.
그다음에 우리 군에서 직접적으로 읍면별로 좀 많은 그러한 사업들이 추진되고 있습니다만 새롭게 좀 가져가야 될 사업 부분에 대해서 대규모, 규모 있는 투자사업에 대한 발굴을 또 군수님께서 지시도 하시고 또 의원님들의 사업 제안들이 있으면 저희들이 씨줄, 날줄 이렇게 여러 방면에서 검토를 하고 만들어서 밥 짓기 전까지 우리 재료를 정돈해 놓고 그 주무 부서에다가 이제 사업을 추진토록 하는 그 전까지의 과정을 저희가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에도 아직 소개되기는 이른 부분이 있습니다만 그런 부분에서의 한 사업을 네다섯 가지를 저희가 지금 검토 중에 있고요. 그 부분이 이제 조금 성황이 되고 그렇게 될 경우에는 또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또 수렴해야 되고 의원님들께 보고드려서 의원님들의 입장도 반영을 해야 되고 그런 다음에 이제 사업 계획을 확정을 한 다음에 사업 부서를 지정해서 추진토록 하는 그런 부분이 이제 사업 발굴 영역의 임무입니다.
그리고 인구정책 부분은 그동안 계속 관심을 가져주셔서 현재 실체가 있는 소멸된 기금 사업은 각 부서별로 이제 추진토록 저희들이 총괄하고 행복플러스학습센터 같은 경우는 저희가 건축기획 용역을 해서 건축에 방향을 정하는 것까지는 저희가 하고, 짓는 것은 이제 허가과에서 예산은 신축하는 예산은 지금 허가과 이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허가과에서 실행을 하고 저희가 그 전 단계까지의 여러 가지 정리 정돈은 저희가 하고요. 또 연계해서 여러 부서에서 소멸대응기금사업을 추진하는 것에 있어서도 함께 참여해서 사전 정지작업 같은 거를 저희들이 돕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고 또 인구정책 기본방향이라든가 계획이라든가 우리 군에 미래를 위한 준비하는 그런 부분을 폭넓게 여러 부서와 협업을 하면서 준비해 가는 그런 일을 하는 부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님,
○이은미 위원: 네, 과장님의 아주 설명이 너무 잘 된 것 같아요.
주민들이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정책담당관 김두기: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광성: 이은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남진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진삼 위원: 남진삼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171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평창군 전입세대 축하 물품 지원사업인데요. 소요재원을 보면 전년도보다 그래도 한 4,000만 원이 증감이 됐네요. 그죠?
○정책담당관 김두기: 네,
○남진삼 위원: 이 전입세대 축하 물품 제작 6만원에 1,000세대, 6만원이라는 게 좀 너무 적지는 않나요?
○정책담당관 김두기: 네, 그 부분은 일전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여러 위원님들이 주신 말씀이 계셔서 이것은 그 행감 이전에 이제 제출된 자료입니다. 저희가 실행 단계에서는 위원님들의 고견을 반영해서 금액은 조정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남진삼 위원: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평창푸드통합과 함께 해서 제철 과일, 농산물, 홍보물품 이런 걸로 이제 제공할 예정이잖아요. 그죠?
○정책담당관 김두기: 네,
○남진삼 위원: 여기 6,000만원이 계상된 것처럼 한 1,000세대가 귀농․귀촌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정책담당관 김두기: 네, 저희도 그런 기대를 갖고 그렇게,
○남진삼 위원: 정책담당관님께서 많은 노력을 좀 해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책담당관 김두기: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남진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광성: 남진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창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열 위원: 이창열 위원입니다.
170페이지인데요. 이제 용역을 주실 계획이시잖아요.
○정책담당관 김두기: 네, 그렇습니다.
○이창열 위원: 5,500만원이라는 예산이 용역으로 보면 작지 않은 금액이긴 한데요. 제 개인적으로는 용역 비용을 조금 더 세워서 좀 더 디테일하게 자료를 도출해 내는 게 좋지 않겠나 싶어서 이거는 사실 당부의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이거 예산보다 예산이 좀 작지 않나, 사실 저희도 지금 의회에서도 용역 진행하는 거 보면 3,500 갖고 하는데 턱없이 부족한 것 같더라고요. 세세한 사업까지 좀 넣으려고 하면 더군다나 우리가 이게 5년 간의 계획을 수립하는 거잖습니까?
○정책담당관 김두기: 네, 그렇습니다.
○이창열 위원: 그렇다고 하면 추후에 또 한 번 더 하는 것보다는 한번 할 때 제대로 된 결과물을 받을 수 있도록 그거는 좀 고민을 해보시고 그리고 특히나 용역을 1월 달에 최대한 지금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올해가 얼마 남지 않았지만 올해 좀 조금 준비를 하셔가지고 1월 달 되면 바로 좀 발주를 해서 단기간 안에 좀 성과를 낼 수 있는 자료를 좀 받았으면 좋겠고, 받으시면 성과물이 나오면 저희 의회에도 좀 공유를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책담당관 김두기: 네, 당연합니다.
네, 격려의 말씀 감사합니다.
이 부분은 우리 군만 이 용역을 추진하지는 않습니다. 아마 전국에 89개로 이제 소멸대응기금을 받는 지자체가 이제 발표가 되어 있고 그보다 더 확대가 될 거라고 생각되는데요. 지자체마다 이런 인구정책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추진을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자체 규모를 비교해 보면서 저희 연구용역비가 만약에 더 적다든가 또 이거를 준비하는 데 있어서 부족함이 있다면 추경에 증액도 검토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말씀처럼 지금 단계에서 용역사 선정에 저희가 심혈을 좀 기울이고 있고요. 좀 제대로 된 용역을 수립할 연구진을 보유한 용역사를 저희하고 연결이 되어서 좀 위원님들께서 염려하시는 부분 또 군민들께서 마음 쓰시는 그런 부분들이 세심하게 좀 담길 수 있는 용역으로 추진하고자 저희도 지금 온 정신을 다 하고 있다는 말씀으로 답변을 대신하겠습니다.
○이창열 위원: 네, 말씀 주신 것처럼 이거는 정말 그 평창군에 5년의 청사진을 그리는 가장 기본이 기초가 된다고 보거든요. 말씀 주신 것처럼 많은 지자체에서도 또 준비를 하다 보니까 그 똑같은 거를 그냥 사실은 컨트롤 씨 컨트롤 브이해서 제출하는 그런 용역이 되지 않도록 좀 더 깊이 좀 신경을 써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책담당관 김두기: 네, 알겠습니다.
○이창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광성: 이창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기 위원: 네, 다른 분들은 다 과장님이라고 부르는데, 정책담당관님께서 평창군의 미래를 견인하는 그 부서에 계셔가지고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들어가는 입구에 그 조직표 및 그 안내판은 설치하셨나요?
○정책담당관 김두기: 네, 설치됐습니다.
○김성기 위원: 제가 미처 못 가봐가지고, 아무래도 평창에 관련된 그 발전 현황들을 장기적으로 단계적으로 고민해서 많이 수반, 입안하실텐데 아까 그 제가 확인하려고 질의를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외부에서 제안되는 사업들을 걸러서 1차 검증을 다 하시는 부서잖아요. 그죠?
○정책담당관 김두기: 네, 그렇습니다.
○김성기 위원: 그거 아울러서 혹시나 국비 공모사업 같은 것도 각 부서에서 이루어지는 사업도 1차 검증할 수 있는 겁니까?
○정책담당관 김두기: 공모사업은 지금 업무 분장이 위원님들께서 좀 의아해 하실 수도 있는데 저희도 조금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심스러운 측면이 있습니다. 공모사업은 기획실에 공모사업팀이 별도로 직제가 갖추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각 부처에서 하는 공모사업은 지금 기획실에 공모사업팀에서 기획실장님께서 통화를 하시면서 국가 차원에서 여러 사업들에 대해서 제안하는 부분은 각 부서와 함께 거기서 진행하고요.
저희는 이제 그 부분에서 민간 영역의 것을 우선적으로 하고 저희가 자체적으로 공모사업 꼭지를 따서 우리 군에 맞춤형으로 사업을 발굴해야 되는 부분은 저희가, 여러 부서에 걸쳐있지만 여러 부서 직원들이 놓칠 수 있는 부분은 저희들이 하는데, 그 각 파트별로 다 하는 것을 저희가 종합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기획실장님께서 관장하고 계십니다.
○김성기 위원: 지금 저희들이 20년도부터 22년까지 오면서 각종 그 외부에서 제안되는 사업과 그리고 평창군에서 공모사업으로 확보하는 사업들을 면밀히 보고 있는데요. 사실 그것이 공모사업이 평창군의 발전을 견인할 수 있는 거라면 고민도 안 하죠. 빨리빨리 하라고 협조할 텐데 그렇지 않은 부분들이 계속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이게 그냥 과거형으로 그쳐서 계속 공모사업이 이렇게 이루어진다면 그 중간에 누군가가 검증하지 않으면 또 다른 또 다른 똑같은 일들이 반복되지 않나라는 생각에 우려를 하기 때문에 저번에 기획실장님께도 제가 한 번 문의를 했었어요. 국가 공모사업 관련해서 뭔가 일차적으로 내부적으로 검증을 할 수 있는 기구는 없는가, 또는 중간에서 연구단체를 통해서 뭔가 이것이 이 사업이 평창군에 올바른 사업인가라는 것을 검증해야 되지 않나 했을 때 기획실 부서에서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고민하고 있다는 답변을 들었거든요.
그러면 저는 그래요. 정책담당관 쪽에서 그래도 평창군에 이제 미래를 견인할 수 있는 어떤 싱크탱크의 개념에 어떤 부서이기 때문에 나름대로 기획실하고 그 담당 부서하고라도 연계를 해서 한 번 더 검증하고 또 한 번 검증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겠나,
○정책담당관 김두기: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성기 위원: 이게 고유의 업무기 때문에 손을 못본다. 서로 눈치본다. 뭐 관여할 수 없다. 이렇게 간다면 결국에는 그렇게 해서 우리가 지금 몇 개의 문제가 발생된 이런 사업들 어떻게 책임질 거냐 이거죠. 벌어지면, 그래서 가급적이면 저는 부서 간에 우리 감사자료에도 보면은 부서 간의 벽을 헐으라 그랬잖아요. 그것은 뭐냐면 내 일만 하면 된다는 것이 아니라 서로 오픈해 놓고서 서로 그 사업들을 교류해가면서 서로 간에 검토하는 것은 평창군에서 필요한 사업이 아닐까, 필요하지 않을까,
○정책담당관 김두기: 네, 위원님의 지적과 그 문제의식에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렇고 저희가 뭐 부서 간에 이렇게 칸막이가 있는 건 아니고요. 위원님 말씀처럼 협업을 좀 잘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고요. 또 공모사업이라는 것이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정부에서 제안하다 보니까 좀 우리 지역 특색에 맞는 공모사업으로 참여하기가 어려운 꼭지들이 있고 그 공모사업 형식에 맞게 가다 보니까, 그래서 일부 지자체에서는 의회 차원에서 공모사업 좀 그만 좀 참여해서 따갖고 와라. 효과도 없고 성과도 적은 공모사업에 너무 부피에 그 양에 이렇게 집중하다 보니깐 오히려 군민에게 돌아갈 다른 재원들이 많이 사장되는 측면이 있고 만들어 놓고도 후회하는 공모사업 참여를 그만하라는 이렇게 지적하는 보도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에 충분히 공감하고 있다는 말씀을 올리고요. 저희가 공모사업 내부 행정 공모사업을 총괄하는 부서는 아닙니다만 말씀처럼 그걸 뛰어넘어서 저희가 정책을 전체적으로 총괄하고 있기 때문에 기획실과 협업을 해서 앞으로 그런 누가 반복되지 않도록 하는데 일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기 위원: 네, 또 한 가지 확인하면 인구소멸사업도 같이 검토를 하고 있죠.
○정책담당관 김두기: 네, 그렇습니다.
○김성기 위원: 이것도 예산은 배정받은 것은 아니지만 사업은 계속 관여를 하시잖아요.
○정책담당관 김두기: 네, 사업이 제대로 되도록 저희가 계속 독려하고 중간 상황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김성기 위원: 사실상 우리 정책관께서 얘기하시는 고유의 독립적 업무라 그러면은 사실 이걸 부서별로 분리해 가지고 딱 손을 떼야 하는데 지금 이제 소멸사업까지도 함께 계획을, 계획 단계에서 실행 단계까지 고민을 하고 계속 이제 어떤 정책적 제안을 하기 때문에 예산은 다른 부서에서 쓰지만 이렇게 뭔가 연계 크로스를 해가지고 계속 놓치지, 놓치지 않게끔 혹시라도 잘못되지 않게끔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책담당관 김두기: 네, 앞서 저희 부서의 기능 중에 군수님의 눈과 귀가 되어서 점검하고 채근하는 역할이 제일 첫 번째 미션이라고 말씀을 올렸지 않습니까, 그런 맥락에서 특별히 또 인구정책과 관계된 사업들은 저희가 총괄 부서이기 때문에 더욱더 유념해서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성기 위원: 네, 그리고 동료 위원님이 마지막으로 동료 위원님이 질의해 주신 내용에 제가 보충으로 드리면, 사실은 이 부서는 막강한 예산을 가지고서 막강한 정책을 개발하고 용역을 수행해야 할 부서입니다. 그런데 보면 예산 용역비가 타당성 검토용역, 정책개발업무 뭐 이런 거예요. 예산이 정말 이 부서가 왜 이렇게 있어야 되나 싶을 정도의 예산 밖에 없어요. 지금요. 이거 이러니까 지역 주민들이 뭐 하는 부서냐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예산을 추경이라도 그러니까 그만큼 예산이 있다는 거는 일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거 주안 하셔가지고 올해 하여간 처음 시작하는 거니까 앞으로 자리를 바로잡을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께서 특별히 노력해 주십시오.
○정책담당관 김두기: 네, 명심하겠습니다.
한 말씀만 올린다면 조금 부끄럽.
이 예산을 위원님들께 심의를 요청드리면서 좀 부끄럽기도 합니다. 제가 직전 부서에서 700억 사업을 관장하던 부서장이었는데 좀 너무 미미한 예산으로 심사를 요청드리면서 앞서서 저희 대기하면서도 그런 말씀들을 나눴습니다. 그래서 부의장님 지적해주신 말씀처럼 저희가 많은 일을 좀 발굴하고 또 직접 수행하는 부분까지 고려해서 추경에 위원님들께서 그만하면 인정해 줄만하다 싶은 예산을 또 요청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많은 격려, 지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성기 위원: 네, 하여간 예산을 깎아야 할 우리 예산 심의에 예산을 더욱 쓰라는 얘기가 참 말이 안 되지만 신생 부서이기 때문에 특별히 제가 말씀드렸고요.
하여간 열심히 우리 정책관님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책담당관 김두기: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광성: 김성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춘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춘희 위원: 네, 박춘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170페이지 좀 설명자료 한번 봐주세요.
○정책담당관 김두기: 네,
○박춘희 위원: 인구감소대응 정책기획, 동료 위원들이 얘기를 많이 하셨는데요.
제가 저번에 행감에서 제의를 했었는데 소금밸리 갔다 오셨어요?
○정책담당관 김두기: 네, 다녀왔습니다.
○박춘희 위원: 갔다 오니까 어때요?
○정책담당관 김두기: 네, 부러웠습니다.
원주시가 아마 관광 부분에 있어서는 소금산그랜드밸리에 많은 부분에 예산을 집중적으로 투자하고 있구나, 그래서 지정면이 쇠락해가고 있다가 소금산그랜드밸리 조성으로 다시 활력을 찾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좀 부럽기도 하고 저희도 집중적으로 투자를 할 수 있는 여력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했습니다.
그런데 투자된 예산 단위가 너무 커서 저희가 이런 정도면 간현관광지에 있는 그런 계곡보다 더 좋은 계곡이 우리 군에는 각지에 산재해 있는데 이런 예산을 투자한다면 이것보다 더 많은 성과를 낼 수 있겠다는 그런 자신감도 있었고요. 그렇지만 일단 뭐 저희가 재원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신중하게 좀 판단하자 라는 생각으로 돌아왔습니다.
○박춘희 위원: 네, 좋은 거 보고 오셨다니까 너무 정말 다행이고요.
저는 이게 인구감소대응 정책이 1년, 2년 하는 게 아니라 중장기로 가야 되는데 여러 군데 사례에 우리 정책담당관님들이 벤치마킹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앞으로도 벤치마킹하시는데 그 재원도 여기다가 좀 예산도 쓰시고요. 그래서 우리 저번에 재차 얘기 했지만 우리 평창 뭐 밸리를 하나 이렇게 만드시면 뭐 하루아침에는 안 되겠지만 거기다 집중 신경을 써주셔서 벤치마킹이 중요하다는 걸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제가 한 가지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그 계획 속에 물론 우리 여성들이 많이 들어가지만 지금 제 인근 지역에 영월이나, 정선 보면 여성친화도시로 아주 아예 국비로 공모 가는 게 맞거든요. 그래서 특히 우리 담당님께서 우리 여성들을 좀 거기에다가 계획에 좀 많이 좋은 사업 넣으셔갖고 어차피 우리 인구늘리기는 여성이 일단은 들어가야 되니까요. 또 우리 여성들 친화 좀 많이 와서 우리 지역에서 좀 정말 우리 여성들이 살 수 있는 지역이구나, 이런 거를 좀 더 다시 한번 고민해 주시고 그런 프로그램도 좀 갖춰서 그렇게 해주십사 하고 제안드립니다.
○정책담당관 김두기: 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명심하겠습니다.
○박춘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광성: 박춘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광성 위원: 정책담당관님, 제가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171페이지 좀 잠깐,
우리 동료 위원께서도 질의하셨는데 전입 축하 물품 지원에서 그분들이 이제 평창군으로 전입을 와서 딱 그 물건을 받았을 때 아 이곳이 평창이구나 또 평창의 향수가 확 나올 수 있는 그런 물건으로 잘 선택을 하셔가지고 홍보책자도 좀 잘 좀 만드셔가지고 그렇게 좀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정책담당관 김두기: 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광성 위원: 그리고 우리 동료 위원들께서도 이제 걱정을 좀 많이 하시는데 우려반, 기대반으로 이제 정책담당관실이 출발을 하는데, 우리 군수님 직속기관인 만큼 또 우리 의원, 동료 의원들과도 의회와도 좀 소통을 자주 해주시길 제가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정책담당관 김두기: 열심히 하겠습니다. 소통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광성: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정책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정책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심사 일정이 모두 마무리되었습니다.
회의 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다음 회의는 12월 8일 10시에 이곳에서 개회하여 행정지원국 행정과, 올림픽체육과, 복지정책과, 가족복지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281회 평창군의회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8분 산회)

○출석위원
위원장 김광성
간 사 박춘희
위 원 김성기
위 원 이은미
위 원 이창열
위 원 남진삼
○위원아닌의원
의 장 심현정
○출석공무원
행정지원국장, 정성문
경제건설국장, 이정균
농업기술센터소장, 전윤철
기획실장, 주현관
정책담당관, 김두기
행정과장, 이영배
올림픽체육과장, 박용호
복지정책과장, 신미진
가족복지과장, 전해순
민원토지과장, 한윤수
회계과장, 권혁영
인재육성과장, 장연규
관광문화과장, 지광익
허가과장, 김종완
경제과장, 김남섭
환경과장, 전원표
산림과장, 이성모
안전교통과장, 김재열
건설과장, 심재호
도시과장, 오현웅
보건정책과장, 이용배
농산물유통과장, 이용하
기술지원과장, 허목성
상하수도사업소장, 신승호
○의회사무과
사무과장, 김용필
전문위원, 김영옥
전문위원, 박상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