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9회 본회의 제1차 2024.11.01

영상 및 회의록

제299회 평창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평창군의회사무과

2024년 11월 1일(금) 오전 10시 00분

의사일정 (제1차 본회의)
1. 제299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 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
3.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4. 제5차 국가철도망(제천~평창) 반영을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5. 휴회의 건

부의된 안건
ㅇ 5분 자유발언(김광성 의원)
ㅇ 보고사항
1. 제299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의장 제의)
2.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 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의장 제의)
3.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의장 제의)
4. 제5차 국가철도망(제천~평창) 반영을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의장 제의)
5. 휴회의 건(의장 제의)

(10시 00분 개의)
○의장 남진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9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에 앞서 평창군의회 회의규칙 제41조에 따라 5분 자유발언을 청취한 후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광성 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5분 자유발언(김광성 의원)
(10시00분)
○김광성 의원: 존경하는 평창군민 여러분 그리고 남진삼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심재국 군수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평창군의회 김광성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소중한 시간을 내어 주신 남진삼 의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군민 모두의 노력으로 유치한 2018평창동계올림픽은 전 세계의 환호와 5만 평창군민의 뜨거웠던 기억으로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올림픽이 지난 6년, 동계올림픽이 개최되었던 경기시설은 사후활용의 방향을 찾지 못한 채 남아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동계올림픽 경기시설의 사후활용에 대한 고민 끝에 이 자리에 섰습니다.
평창동계올림픽은 동계스포츠의 불모지인 대한민국에서 세계의 찬사 속에 개최되었습니다.
하지만 올림픽 개최지 확정으로부터 10여 년의 지난 지금까지 올림픽 경기장은 제대로 된 사후 시설활용 방안을 찾지 못해 힘겨운 하얀코끼리가 되어 있고 특히 슬라이딩센터와 스키점프센터 등 평창의 시설들은 시설활용에 대한 대책이 더욱 절실한 상황입니다.
또한 정부는 올림픽 직후 강원도와 합의를 통해 동계올림픽 경기장 시설 운영 등 올림픽 유산활용에 예산지원을 약속 하였으나 지금까지 지켜지지 않고 있고 올림픽 개최도시 평창군의 주민들은 안타까운 심정으로 시설들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2010년 동계올림픽을 개최한 밴쿠버는 계획단계부터 사후활용에 집중하여 대회 이후 올림픽 시설 활용으로 연간 30억원에 가까운 수익을 내고 있고 올림픽 경기시설 사후활용의 대표적인 우수 사례인 미국의 솔트레이크시티도 16개 올림픽 경기장 사후활용도 100%를 자랑하며 32년 만에 두 번째 동계올림픽 유치에 성공하였습니다.
반면 평창의 경우 대부분의 경기장과 시설을 도비를 통해 강원도개발공사가 위탁, 관리하고 있으나 현재까지 올림픽 시설의 사후활용에 대한 명확한 비전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정부의 예산 지원을 기대하기 어려워 열악한 지방의 재정만으론 제대로된 운영을 하기 어려운 것이 올림픽 개최 6년이 지난 지금의 문제입니다.
이러한 문제점이 들어나고 있는 상황에 대해 본 의원은 우리군의 행정의 적극적 부재도 탓해봅니다.
동계올림픽 시설 사후활용 방안에 정부의 해결 의지가 필요하다면 우리는 그것을 요구할 권리도 의무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도와 협력하여 적극적인 대응 방안을 마련하여 더 이상 소중한 시간이 지체되지 않길 바라며, 오늘 5분 자유발언을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남진삼: 김광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ㅇ 보고사항
(10시04분)
○의장 남진삼: 다음은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과장 김진용: 사무과장 김진용입니다.
먼저, 임시회 집회경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54조 및 평창군의회 정례회 등 운영 조례 제10조에 따라 2024년 10월 28일 집회공고하고 개회하는 제299회 임시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 처리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29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한 평창군 청소년 꿈키움 바우처 지원 조례안 등 21건의 조례안을 2024년 10월 21일에 대화면 도시재생사업 F&B 연구개발 및 교육프로그램 민간위탁 동의안 등 2건의 동의안과 평창군 도시재생전략계획 변경 의견 청취안을 2024년 10월 25일에 평창군으로 각각 이송하였습니다.
그리고 조례안에 대하여는 10건이 2024년 10월 25일 공포되었고, 11건이 2024년 11월 8일 공포될 예정입니다.
다음은 이번 임시회에 제출된 안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평창군수로부터 재단법인 평창장학회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건, 202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1건, 평창군 반값 농자재 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1건을 포함하여 모두 3건의 안건이 제출되었으며, 10월 31일에 1건의 조례안을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1건의 공유재산안을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에 각각 회부하였습니다.
오늘 부의된 안건은 배부해 드린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의장 남진삼: 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1. 제299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의장 제의)
(10시06분)
○의장 남진삼: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299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299회 임시회 회기는 2024년 11월 1일부터 11월 6일까지 6일간으로 하고,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 의사일정
(끝에 실음)

2.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 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의장 제의)
(10시07분)
○의장 남진삼: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 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 시기 및 기간은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평창군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2024년 11월 26일부터 12월 4일까지 9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의장 제의)
(10시07분)
○의장 남진삼: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는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평창군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위원은 의장을 제외한 여섯 분의 의원으로 구성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부록에 실음)

4. 제5차 국가철도망(제천~평창) 반영을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의장 제의)
(10시08분)
○의장 남진삼: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제5차 국가철도망(제천~평창) 반영을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제5차 국가철도망(제천~평창) 반영을 위한 특별위원회는 지방자치법 제64조 및 평창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2조에 따라 활동기간은 2024년 11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로 하고 위원은 의장을 제외한 여섯 분의 의원으로 구성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 제5차 국가철도망(제천~평창) 반영을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부록에 실음)

5. 휴회의 건(의장 제의)
(10시09분)
○의장 남진삼: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안건 심사 및 현장확인 활동을 위하여 2024년 11월 2일부터 5일까지, 4일간은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제299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09분 산회)

【심의안건 처리결과 찬반의원】
ㅇ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 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원안의결)
(출석 의원 7인)
(찬성 의원 7인)
남진삼, 박춘희, 김광성, 김성기, 심현정, 이은미, 이창열
ㅇ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원안의결)
(출석 의원 7인)
(찬성 의원 7인)
남진삼, 박춘희, 김광성, 김성기, 심현정, 이은미, 이창열
ㅇ 제5차 국가철도망(제천~평창) 반영을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원안의결)
(출석 의원 7인)
(찬성 의원 7인)
남진삼, 박춘희, 김광성, 김성기, 심현정, 이은미, 이창열

○출석의원
의 장 남진삼
부의장 박춘희
의 원 김광성
의 원 김성기
의 원 심현정
의 원 이은미
의 원 이창열
○출석공무원
군수, 심재국
부군수, 황성현
기획재정국장, 정성문
관광경제국장, 김명기
도시안전국장, 이영배
행정담당관, 권혁수
기획예산과장, 주현관
인재육성과장, 이현진
복지정책과장, 김은영
가족복지과장, 박서우
세정과장, 정유진
회계과장, 권혁영
관광정책과장, 김복재
문화예술과장, 손영미
올림픽체육과장, 박종섭
경제과장, 이서진
민원토지과장, 김대식
도시과장, 이정의
허가과장, 황재국
건설과장, 오현웅
안전교통과장, 이시균
보건정책과장, 김순란
건강증진과장, 김효진
의료지원과장, 허헌
농정과장, 이용하
농산물유통과장, 지영진
축산농기계과장, 박미경
기술지원과장, 윤병구
상하수도사업소장, 심재호
○의회사무과
사무과장, 김진용
전문위원, 김영옥
의사팀장, 이충무

【보고사항】
○제299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소집
(지방자치법 제54조에 및 평창군의회 정례회 등 운영 조례 제10조에 따라 소집)
○의안 처리사항
. 평창군 청소년 꿈키움 바우처 지원 조례안 등 21건의 조례안
(2024.10.21.이송 – 2024. 11. 08. 공포)
. 대화면 도시재생사업 F&B 연구개발 및 교육프로그램 민간위탁 동이안 등 2건의 동의안(2024.10. 25. 이송)
. 평창군 도시재생전략계획 변경 의견 청취안(2024.10.25.이송)
○의안 접수사항
ㅇ 평창군수 제출
. 재단법인 평창장악회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2024.10.31.)
. 202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2024.10.31.)
. 평창군 반값 농자재 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2024.10.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