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및 회의록
제123회 평창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평창군의회사무과
2005년 9월 20일(화) 오전 11시 05분
의사일정 (제1차 본회의)
1. 제123회평창군의회임시회회기및의사일정결정의건
2. 2005년도제2회평창군일반회계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제출에따른제안설명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
4. 조례심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
5. 휴회의건
부의된 안건
o 보고사항
1. 제123회평창군의회임시회회기및의사일정결정의건(의장제의)
2. 2005년도제2회평창군일반회계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제출에따른제안설명(평창군수제출)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김영해의원외6인발의)
4. 조례심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이만재의원외6인발의)
5. 휴회의건(의장제의)
(11시 05분 개의)
○의장 이수현 :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3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보고사항
(11시 06분)
○사무과장 조규식 : 사무과장 조규식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수현 : 사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1. 제123회평창군의회임시회회기및의사일정결정의건(의장제의)
(11시 09분)
○의장 이수현 :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123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123회 임시회 회기는 2005년 9월 20일부터 9월 23일까지 4일간으로 하고 의사일정은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p1703##. 의사일정#!
(부록에 실음)
2. 2005년도제2회평창군일반회계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제출에따른제안설명(평창군수제출)
(11시 10분)
○의장 이수현 :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5년도 제2회 평창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을 상정합니다.
김학근 기회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학근 : 기획감사실장 김학근입니다.
존경하는 이수현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오늘 개회되는 제123회 평창군의회 임시회에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출하고, 심의를 요청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금년도에 계획한 군정시책과 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살펴 주시고, 성원해 주신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제출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당초 및 1회 추경예산 편성이후 발생한 국도비 보조사업, 지방이양사업, 시책추진 제정보전사업, 지난 6월 30일부터 7월 2일 사이에 내린 집중 호우피해 복구사업 내시, 조직 운영을 위한 최선의 필수 경비 등 반영이 불가피한 사업예산 위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총 규모는 금년도 1회 추경예산보다 216억 1,600만원이 증액된 2,069억 9,400만원으로써 기정 대비 11.6% 증가된 규모로써 일반회계는 기정예산보다 199억 3,600만원이 증가한 1,810억 7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16억 8,000만원이 증가한 259억 8,7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기정예산보다 199억 3,600만원이 증가한 1,810억 700만원이며, 세입예산 주요 내용으로는 세외수입은 사용료 수입이 7,500만원, 징수교부금 수입이 700만원, 재산매각수입이 2억 3,900만원, 순세계잉여금이 126억 5,200만원, 국도비 집행잔액이 1억 2,100만원, 기타수입 1억원이 증가된 131억 9,400만원을 편성하였고, 의존재원으로 당초 및 1회 추경예산이후 추가 조정된 재정보전금 2억 5,000만원, 국도비 보조금 64억 9,200만원으로 총 199억 3,6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러한 세입으로 편성된 세출 예산은 군의 기반시설 확충인 평창읍 소도읍 육성사업, 군비부담과 도시계획 도로개설 및 건설행정 분야에 가장 많은 52억원을 계상하였으며, 신활력 사업에 23억원을 농축산 및 농업기반 조성 분야에 46억원을 기타 관광, 문화, 체육진흥분야에 10억원, 지역경제 및 동계올림픽 국제대회 개최 등에 3억원, 보건, 환경, 사회복지 분야에 44억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그 외에 기초 행정 수행 및 조직운영에 필요한 필수경비와 국도비 보조금 변경내시 사업 등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총 예산 규모는 기정예산보다 16억 8,000만원이 증가한 259억 8,700만원으로써 세입예산은 사용료 수입이 7억 4,1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사업 수익 2억원, 이자수입 1억원, 일반회계 전입금 20억 1,100만원, 세외수입 16억 7,900만원, 국도비 보조금 2,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러한 재원으로 편성된 회계별 세출예산은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가 15억 6,000만원, 수질개선 특별회계 1억 2,000만원, 회계별로 필요한 사업에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보다 자세한 내용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제출된 예산안이 원만하게 처리되어 금년도 계획된 사업들이 알차게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아낌없는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수현 :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 제2회 평창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제출에 따른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김영해의원외6인발의)
(11시 16분)
○의장 이수현 :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건을 상정합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은, 의장을 제외한 일곱 분의 의원님을 위원으로 구성하고 운영과 심사기관은 9월 21일과 9월 22일 2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p1704##.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부록에 실음)
4. 조례심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이만재의원외6인발의)
(11시 17분)
○의장 이수현 :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건을 상정합니다.
조례심사를 위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 역시 의장을 제외한 일곱 분의 의원님을 위원으로 구성하고 운영과 심사기간은 9월 20일 1일간으로 하고자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p1705##. 조례심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부록에 실음)
5. 휴회의건(의장제의)
(11시 17분)
○의장 이수현 :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휴회의건을 상정합니다.
예산심사활동 및 조례심사활동을 위하여 2005년 9월 21일부터 9월 22일까지 2일간은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의원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의 협조로 제1차 본회의가 원만하게 마무리 되었습니다. 오후부터 있을 조례심사와 내일부터 계획된 예산심사가 활발하고 세심하게 진행되기를 기대합니다. 다음 회의는 9월 23일 오전 11시에 이곳에서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123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8분 산회)
○출석의원
의 장 이수현
부의장 심재국
의 원 이만재
의 원 차재천
의 원 고응종
의 원 신교선
의 원 우강호
의 원 김영해
○출석공무원
군 수, 권혁승
부 군 수, 권순철
기획감사실장, 김학근
농업기술센터소장, 안중찬
민원봉사과장, 장하진
자치행정과장, 신영선
재무과장, 김장래
문화관광과장, 김일래
환경복지과장, 허해성
산림과장, 김남식
지역도시과장, 박태영
스포츠사업단장, 이영묵
보건사업과장, 김근수
농정과장, 김인섭
축산과장, 김봉기
기술개발과장, 백순규
○의회사무과
사무과장, 조규식
전문위원, 함경호
의사담당, 최순철
지방행정주사보, 김두기
지방행정주사보, 김종은
지방기능9급, 지준상
【보고사항】
○제123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소집
(평창군의회 정례회 운영에 관한 조례 제39조의 규정에 의거 소집)
○의안처리사항
. 2004회계년도평창군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
. 2004회계년도평창군일반회계예비비지출승인안
. 평창군지역사회복지협의체운영조례안외1건(2005. 6. 23 - 평창군이송)
○의안접수사항
ㅇ 평창군수제출
. 평창군장기미집행군계획시설대지보상임시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안
. 2014평창동계올림픽평창군추진위원회지원육성조례안
. 평창군농기계순회소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이상3건-2005. 8. 2)
. 2005년도제2회평창군일반회계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2005. 8. 25)
. 평창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2005. 8. 30)
. 2005년도평창군공유재산관리계획3차변경안(2005. 9. 13)
ㅇ 의원 발의
. 평창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고응종의원외3인발의
-2005. 8. 30)
. 조례심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이만재원외6인발의-2005. 8. 30)
.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김영해의원외6인발의-2005. 8. 30)
○민원접수사항
. 군도4호선확포장공사종점연장등의주민숙원사업해결을위한건의서(2005. 8. 28
- 대화면 개수1리 박만규 외 48명)
○일반문서접수사항
. 평창군인사위원회위원추천의뢰(평창군수제출 - 2005. 9. 12)
. 평창군보육정책위원회위원추천요청건(평창군수제출 - 2005. 9. 14)
○서면질문접수사항
. 평창군소도읍육성지원사업추진현황(이만재 위원 - 2005. 8.8)
. 노성산종합개발계획연계한노성산종합정비사업추진현황(이만재 의원 - 2005. 8. 8)
본회의회의록 제1호
평창군의회사무과
2005년 9월 20일(화) 오전 11시 05분
의사일정 (제1차 본회의)
1. 제123회평창군의회임시회회기및의사일정결정의건
2. 2005년도제2회평창군일반회계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제출에따른제안설명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
4. 조례심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
5. 휴회의건
부의된 안건
o 보고사항
1. 제123회평창군의회임시회회기및의사일정결정의건(의장제의)
2. 2005년도제2회평창군일반회계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제출에따른제안설명(평창군수제출)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김영해의원외6인발의)
4. 조례심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이만재의원외6인발의)
5. 휴회의건(의장제의)
(11시 05분 개의)
○의장 이수현 :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3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보고사항
(11시 06분)
○사무과장 조규식 : 사무과장 조규식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수현 : 사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1. 제123회평창군의회임시회회기및의사일정결정의건(의장제의)
(11시 09분)
○의장 이수현 :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123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123회 임시회 회기는 2005년 9월 20일부터 9월 23일까지 4일간으로 하고 의사일정은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p1703##. 의사일정#!
(부록에 실음)
2. 2005년도제2회평창군일반회계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제출에따른제안설명(평창군수제출)
(11시 10분)
○의장 이수현 :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5년도 제2회 평창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을 상정합니다.
김학근 기회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학근 : 기획감사실장 김학근입니다.
존경하는 이수현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오늘 개회되는 제123회 평창군의회 임시회에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출하고, 심의를 요청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금년도에 계획한 군정시책과 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살펴 주시고, 성원해 주신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제출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당초 및 1회 추경예산 편성이후 발생한 국도비 보조사업, 지방이양사업, 시책추진 제정보전사업, 지난 6월 30일부터 7월 2일 사이에 내린 집중 호우피해 복구사업 내시, 조직 운영을 위한 최선의 필수 경비 등 반영이 불가피한 사업예산 위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총 규모는 금년도 1회 추경예산보다 216억 1,600만원이 증액된 2,069억 9,400만원으로써 기정 대비 11.6% 증가된 규모로써 일반회계는 기정예산보다 199억 3,600만원이 증가한 1,810억 7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16억 8,000만원이 증가한 259억 8,7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기정예산보다 199억 3,600만원이 증가한 1,810억 700만원이며, 세입예산 주요 내용으로는 세외수입은 사용료 수입이 7,500만원, 징수교부금 수입이 700만원, 재산매각수입이 2억 3,900만원, 순세계잉여금이 126억 5,200만원, 국도비 집행잔액이 1억 2,100만원, 기타수입 1억원이 증가된 131억 9,400만원을 편성하였고, 의존재원으로 당초 및 1회 추경예산이후 추가 조정된 재정보전금 2억 5,000만원, 국도비 보조금 64억 9,200만원으로 총 199억 3,6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러한 세입으로 편성된 세출 예산은 군의 기반시설 확충인 평창읍 소도읍 육성사업, 군비부담과 도시계획 도로개설 및 건설행정 분야에 가장 많은 52억원을 계상하였으며, 신활력 사업에 23억원을 농축산 및 농업기반 조성 분야에 46억원을 기타 관광, 문화, 체육진흥분야에 10억원, 지역경제 및 동계올림픽 국제대회 개최 등에 3억원, 보건, 환경, 사회복지 분야에 44억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그 외에 기초 행정 수행 및 조직운영에 필요한 필수경비와 국도비 보조금 변경내시 사업 등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총 예산 규모는 기정예산보다 16억 8,000만원이 증가한 259억 8,700만원으로써 세입예산은 사용료 수입이 7억 4,1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사업 수익 2억원, 이자수입 1억원, 일반회계 전입금 20억 1,100만원, 세외수입 16억 7,900만원, 국도비 보조금 2,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러한 재원으로 편성된 회계별 세출예산은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가 15억 6,000만원, 수질개선 특별회계 1억 2,000만원, 회계별로 필요한 사업에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보다 자세한 내용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제출된 예산안이 원만하게 처리되어 금년도 계획된 사업들이 알차게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아낌없는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수현 :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 제2회 평창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제출에 따른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김영해의원외6인발의)
(11시 16분)
○의장 이수현 :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건을 상정합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은, 의장을 제외한 일곱 분의 의원님을 위원으로 구성하고 운영과 심사기관은 9월 21일과 9월 22일 2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p1704##.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부록에 실음)
4. 조례심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이만재의원외6인발의)
(11시 17분)
○의장 이수현 :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건을 상정합니다.
조례심사를 위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 역시 의장을 제외한 일곱 분의 의원님을 위원으로 구성하고 운영과 심사기간은 9월 20일 1일간으로 하고자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p1705##. 조례심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부록에 실음)
5. 휴회의건(의장제의)
(11시 17분)
○의장 이수현 :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휴회의건을 상정합니다.
예산심사활동 및 조례심사활동을 위하여 2005년 9월 21일부터 9월 22일까지 2일간은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의원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의 협조로 제1차 본회의가 원만하게 마무리 되었습니다. 오후부터 있을 조례심사와 내일부터 계획된 예산심사가 활발하고 세심하게 진행되기를 기대합니다. 다음 회의는 9월 23일 오전 11시에 이곳에서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123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8분 산회)
○출석의원
의 장 이수현
부의장 심재국
의 원 이만재
의 원 차재천
의 원 고응종
의 원 신교선
의 원 우강호
의 원 김영해
○출석공무원
군 수, 권혁승
부 군 수, 권순철
기획감사실장, 김학근
농업기술센터소장, 안중찬
민원봉사과장, 장하진
자치행정과장, 신영선
재무과장, 김장래
문화관광과장, 김일래
환경복지과장, 허해성
산림과장, 김남식
지역도시과장, 박태영
스포츠사업단장, 이영묵
보건사업과장, 김근수
농정과장, 김인섭
축산과장, 김봉기
기술개발과장, 백순규
○의회사무과
사무과장, 조규식
전문위원, 함경호
의사담당, 최순철
지방행정주사보, 김두기
지방행정주사보, 김종은
지방기능9급, 지준상
【보고사항】
○제123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소집
(평창군의회 정례회 운영에 관한 조례 제39조의 규정에 의거 소집)
○의안처리사항
. 2004회계년도평창군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
. 2004회계년도평창군일반회계예비비지출승인안
. 평창군지역사회복지협의체운영조례안외1건(2005. 6. 23 - 평창군이송)
○의안접수사항
ㅇ 평창군수제출
. 평창군장기미집행군계획시설대지보상임시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안
. 2014평창동계올림픽평창군추진위원회지원육성조례안
. 평창군농기계순회소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이상3건-2005. 8. 2)
. 2005년도제2회평창군일반회계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2005. 8. 25)
. 평창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2005. 8. 30)
. 2005년도평창군공유재산관리계획3차변경안(2005. 9. 13)
ㅇ 의원 발의
. 평창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고응종의원외3인발의
-2005. 8. 30)
. 조례심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이만재원외6인발의-2005. 8. 30)
.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김영해의원외6인발의-2005. 8. 30)
○민원접수사항
. 군도4호선확포장공사종점연장등의주민숙원사업해결을위한건의서(2005. 8. 28
- 대화면 개수1리 박만규 외 48명)
○일반문서접수사항
. 평창군인사위원회위원추천의뢰(평창군수제출 - 2005. 9. 12)
. 평창군보육정책위원회위원추천요청건(평창군수제출 - 2005. 9. 14)
○서면질문접수사항
. 평창군소도읍육성지원사업추진현황(이만재 위원 - 2005. 8.8)
. 노성산종합개발계획연계한노성산종합정비사업추진현황(이만재 의원 - 2005. 8.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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