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3회 본회의 제2차 2019.01.22

제243회 평창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평창군의회사무과

2019년 1월 22일(화) 오전 10시 00분

의사일정 (제2차 본회의)
1. 2019년도 업무보고

부의된 안건
1. 2019년도 업무보고
가. 기획감사실 소관
나. 올림픽기념사업단 소관
다. 문화관광과 소관
라. 주민복지과 소관
마. 종합민원과 소관

(10시 00분 개의)
○의장 장문혁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3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오늘부터 25일까지 4일간은 집행기관의 부서별 업무보고를 청취하게 됩니다.
새해업무보고는 앞으로 1년간 평창군의 군정운영 방향과 군민의 복지증진을 위한 집행기관의 주요사업에 대한 보고입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께서는 의정활동 경험을 바탕으로 심도 있는 논의와 대안 제시를 통해 변화하고 발전하는 평창군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집행기관에서는 군정 업무에 대한 의원님들의 이해를 높일 수 있도록 성실하고 책임 있는 자세로 보고에 임해 줄 것을 당부 드립니다.

1. 2019년도 업무보고
(10시 00분)
○의장 장문혁 :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업무보고를 상정합니다.
오늘은 기획감사실, 올림픽기념사업단, 문화관광과, 주민복지과, 종합민원과 소관 주요 업무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먼저 각 부서별 업무보고를 청취한 후 의원님들의 질의와 실과단소장의 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가. 기획감사실 소관
○의장 장문혁 : 그러면 유동근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유동근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근무하고 있는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영배 기획담당입니다.
(이영배 기획담당 인사)
김종완 예산담당입니다.
(김종완 예산담당 인사)
정태일 홍보담당입니다.
(정태일 홍보담당 인사)
김영기 감사담당입니다.
(김영기 감사담당 인사)
손영미 법무규제담당입니다.
(손영미 법무규제담당 인사)
천소영 지역인구정책담당입니다.
(천소영 지역인구정책담당 인사)
김종은 서울사무소담당입니다.
(김종은 서울사무소담당 인사)
기획감사실 업무보고에 앞서 평창군 총괄 보고를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평창군 상징 현황입니다.
보고서 5쪽이 되겠습니다.
평창군의 상징에 CI상징물 브랜드 캐릭터 등은 보고서 6쪽 7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평창군 일반 현황입니다.
9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기본 현황입니다.
평창군의 면적은 1464.1㎢로 강원도 면적의 8.7%를 차지하고 있으며 전국 기초 자치 단체 중 네 번째로 큰 면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행정구역은 1읍 7면 1출장소 191개 행정리 736개 반이며, 유치원 16개소 초등학교 19개, 중학교 8개 고등학교 5개 등 총 48개의 교육시설이 있습니다. 행정구역 및 인구 현황은 도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평창군의 기구 및 인력 현황 부서별 공무원 현황입니다.
11쪽이 되겠습니다.
평창군은 기구는 1실 1단 13과 2직속기관 1사업소 8읍면이 되겠습니다.
공무원 수는 현원 684명으로 자세한 내용은 담당부서인 자치행정과 보고 시 참고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정 규모입니다.
13쪽이 되겠습니다.
평창군의 총 예산 규모는 4,043억 3,300만원으로 이중 일반회계가 3,699억 1,200만원 특별회계가 344억 2,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지방세 및 세외수입 등 자체수입이 121%인 446억을 교부세 조정 교부금 보조금 등 의존 수입이 86% 3,162억을 보전수입 등이 2%인 90억을 차지하고 있으며 세출부분은 정책 사업으로 79% 2,944억원 재무활동비로 6%인 210억 행정 운영 경비로 15%인 540억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기금 예산 규모입니다.
14쪽이 되겠습니다.
2019년도 말 기금 예산규모는 통합관리기금 사회복지기금 체육진흥기금 등 총 8개 기금에 227억 2,00만원으로 2018년도 말 예산 대비 약 5억원이 감소가 예상이 됩니다.
다음은 채무현황이 되겠습니다.
15쪽입니다.
평창군에 2019년 현재 채무현황은 평창 동계올림픽 경기장 진입도로 조성 사업 등 여섯 개 사업에 160억 원입니다.
남은채무는 융자 조건이 5년 거치 10년간 원금 분할 상환 조건으로 2031년까지 원금을 상환할 계획이 있습니다.
다음은 건전 재정 운영 분석입니다.
16쪽이 되겠습니다.
지방세 및 세외수입 등 자체세입으로 나타난 재정자립도는 강원도내 11위를 나타내고 있고 자체수입과 지방교부세 재정교부금 재정보전금 등 의존수입으로 나타난 재정 자주도는 강원도 내 2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재정 운영과 관련 평창 동계올림픽 성공개최 후 국비확보 및 보통교부세 증가를 위해 노력하여 당초대비 보조금이 233억 보통교부세가 299억 증가하는 등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지방채 조기상환 및 불필요한 행사 축소 등 건전 재정 운영 운영을 노력한 결과입니다.
향후 건전 재정 운영을 위해 계속적으로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17쪽 분야별 재정 규모는 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평창군 상징물 운용 현황입니다.
18쪽이 되겠습니다.
특허청에 등록되어 있는 평창군 상표는 총 11개 이며 HAPPY700 상품권 사용료로 2018년 6월 말 현재 부산에 소재하고 있는 칠공비어 주식회사의 선물 평창 쌀 200포와 상표 사용으로 2000만 원을 받고 있습니다.
다음 군정 운영 방향입니다.
20쪽입니다.
민선 7기 평창군정은 평화의 시작 새로운 평창을 슬로건으로 확정하고 더불어 행복한 균형 발전을 기조로 평화의 시작과 함께 사람이 행복한 문화관광 더불어 잘 사는 지역경제 소득이 안정된 농촌 모두가 행복한 복지 등 5대 목표를 토대로 20개 추진 전략과 54개 시행과제를 달성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으며 5대 목표 20대 추진 전략 및 54개 과제에 대하여는 부서별 충분한 검토를 거쳐 군민들이 직접 느끼고 체감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 현안사업입니다.
26쪽이 되겠습니다.
각 부서별로 많은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이 중 22개 사업을 현안사업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이 수학 아카데미아 건립 외 부서별 총 22 개의 사업은 26쪽 목록을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총 22 개의 현안 사업에 대하여는 각 부서별 업무계획 보고 시 자세하게 청취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평창군 총괄 업무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기획감사실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 현황은 평창군 총괄보고와 중복된 관계로 보고 서로 갈음하고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평창 수학아카데미아 설립입니다.
본 사업은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 이후 국제적으로 인지도가 올라간 평창군 일원에 기존 박물관 체험관과 차별화된 수학체험 콘텐츠 프로그램으로 운영되는 창의 수학 관련 특화체험 시설인 자연친화적인 수학체험 시설을 건립하여 타 지역과는 차별화된 주제를 이용한 테마 조성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 일자리 창출, 관광객 유치 등 지역의 랜드 마크로 만들어 나가고자 하는 사업으로 현재 타당성 검토 및 기본 설계용역을 추진 중에 있으며 원활한 사업 진행을 위해 국비 및 도비 확보를 위해 협의 중에 있습니다.
11쪽이 되겠습니다.
6차 산업형 클러스터 조성을 위한 부지 매입은 사업비 19억원을 들여 향후 6차 산업단지개발 추진 시 전략적으로 이용할 진부면 인근 부지를 매입할 예정입니다.
부지 매입이 완료되면 우량기업 유치와 단지개발을 본격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12쪽이 되겠습니다.
군정 성과관리 및 평가기능 제고로 군정 주요시책 등 군정에 대한 전체적인 평가 및 관리를 통한 군정 성과관리 및 평가 기능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정부 업무 평가 기본법에 의하여 평가를 추진하고 있으며 올해는 지난 조직개편 때 신설된 부서 등 총 29개 전 부서를 대상으로 평가를 하여 부서별 업무 책임성을 부여하고 우수 부서에 대한 포상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13쪽입니다.
우리 군의 시책 및 정책개발을 위한 사업으로 2015년부터 강원연구원에 5000만원을 출연하여 협력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협력 사업으로는 맞춤형 정책 지원 서비스 제공으로 2018년에는 평창군 도시 브랜드 가치 제고 전략 방향 연구, 민선 7기 정책 평창 평화포럼 및 평화특례시 추진 전략, 평창군 남북 교류 협력 분야 선도 선도적 역할과 대응 방안에 대한 연구 과제를 수행하였습니다.
올해는 전 부서를 대상으로 국비 확보에 필요한 사업은 연구원 부지와 사전 협의회 발굴해 나갈 예정이고 상반기 중 직원 전문 워크숍을 통한 국비 확보에 만전을 기할 예정입니다.
14쪽이 되겠습니다.
다음 국제 및 국내 교류 활성화로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내용입니다.
국제 교류는 미국 워싱턴주 어번시 일본 돗토리현 와카사정, 중국 길림성 안도현, 중귝 쓰촨성 루저우시 등 3개 국 4개 도시와 교류 협력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올해는 베트남 빈투언성 새롭게 교류를 추진하고 교환 공무원 근무는 중국 안도현과 각 한명씩 6개월간 상호 파견토록 하겠으며 일본 와카사정에 한 명의 공무원을 파견하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올 하반기에는 일본 와카사 학원간의 학교 간 교류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지난 12월 일본 와카사정에서 송어축제장을 방문하여 일본 전통 메밀국수 400여 그것을 관람객에게 제공하였고 축제장 반응은 상당히 좋았습니다.
또한 국내 교류로는 화성시와 공무원 요트 체험 및 스키 아카데미개최하고 서울 관악구 인천 연수구와는 지역 대표 축제 참석 등 우호를 다지고 특히 농 특산물 직거래 장터를 활성화 하여 내실 있는 교류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다음으로 16쪽입니다.
광역 행정 상생협력을 통한 발전 강화입니다.
지역의 공동 발전을 위한 시군 연계 협력사업 발굴을 위한 사업으로 행정협력회 중부내륙 중심권 행정협력회 백두대간 광역 행정협력회를 추진했습니다.
추진 상황은 16쪽을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으로 17쪽과 18쪽이 되겠습니다.
앞쪽에서 말씀드린 시책 및 정책 개발과 연계한 내용으로 올해 우리 군 가장 중요 추진전략이라고 생각하고 중앙 부처 정책 방향에 적극 대응하여 각종 공모사업 선정과 지역개발 사업 등 국 도비를 최대한 확보하고자 노력할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성과부서 및 직원에게는 인센티브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9쪽이 되겠습니다.
군 재정 여건 개선을 위하여 국비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국비 대상 사업은 3월 중에 최대한 발굴하여 올해 982억원 부분보다 늘어난 내년도에는 1,100억 원 이상의 국비 확보를 목표에 두고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0쪽이 되겠습니다.
19년도 결산분부터는 타 자치단체 대비 불용 율이 높을 경우 페널티를 부여받습니다. 이의 경상적 경비에 대한 유보제를 대폭 축소하고 주기적으로 관리하여 페널티를 사전 차단하여 보통교부세 증액 확보를 위해 노력할 계획입니다. 지를 대폭 축소하고
지방교부세 페널티 현황은 21페이지를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22쪽입니다.
군정 영상 홍보 활성화입니다.
홍보분야에서는 영상과 SNS를 통한 홍보를 확대하고 지자체간 교차 광고를 실시해 평창군정의 홍보효과를 극대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군정뉴스 촬영 일을 기존 주 2~3일에서 주 3~5일로 확대하고 영상 촬영을 실시하여 생동감 있는 영상을 기록 자료로 확보하겠으며 이를 방송 채널과 SNS 등에 당일 배포하여 언론에 우리 군의 노출 빈도를 높이고 주민과 소통하는 군정 홍보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쪽입니다.
우리 군과 자매 결연을 맺고 있는 서울 관악구와 화성시 각종 관광 협의회와 행정 협력회 등으로 교류하고 있는 원주, 제천, 횡성 등 타 지자체와 지역 소식지 등을 활용한 상호 교차 홍보를 실시해 교류 도시 주민들에게 직접적인 대외 홍보가 이루어지도록 추진할 예정입니다.
다음으로 24쪽 소셜 네트워크서비스 SNS 활성화 계획입니다.
개별적으로 각각 진행하던 SNS 통합 관리와 콘텐츠 제작을 일원화하여 효율성을 도모하고 밴드,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유투브 등 각종 SNS 플랫폼의 특성에 맞는 콘텐츠와 이벤트로 사용자들의 흥미를 유발해 올해 말까지 3,000명의 팔로워를 확보하고 5월 30건 이상 게시물이 업로드 되도록 규모를 키워나가 예정입니다.
다음으로 25쪽입니다.
주민을 위해 일하는 공직풍토 조성을 위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공공의 이익을 위한 적극적 업무 처리에 대하여는 적극 행정 면책 제도를 활용하고 업무기피로 인한 민원야기, 무사안일, 부작위 등 소극 행정 공무원에 대하여는 엄중 처벌하여 열심히 일 하는 공무원이 우대 받는 공직 풍토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다음 26쪽이 되겠습니다.
공직 비리신고센터 운영, 도민 감사관 활성화 등 민관 협력의 효과적인 청렴 네트워크 구축 감사 결과 및 반부패 관련 자료를 수시로 공개하여 반부패 청렴 문화를 정착시키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일상감사를 통하여 위법 부당한 사업 진행을 사전에 차단하고 깊이 있는 계약 심사를 통해 예산 절감뿐만 아니라 사업 집행의 효율성을 확보하겠습니다.
참고로 2018년 계약 심사의 경우 총 205건의 513억원중 10억원을 절감한 바 있습니다.
28쪽이 되겠습니다.
진부 비행장 이전 사업을 통한 집단 민원 해결을 위해 국방부와 실무 협의를 진행하여 19년 상반기 중 이전 결정에 대한 합의점을 도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 상황은 28쪽을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29쪽에 인구 감소 대응을 위한 내실 있는 지역 인구 정책 추진입니다.
내실 있는 지역 인구 정책 추진을 위하여 1월부터 인구 정책 실무 협의회를 구성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협의회는 5개 분야에 총괄, 출산, 고령화, 귀농 귀촌, 일자리 청년, 정주 여건 등으로 나누어 추진되며 본 인구 정책에 대한 분야별 사업 논의와 추진 사업에 대한 부서 간 협의사항 등을 처리하며 안건 발생 시 수시로 회의를 개최하여 인구 정책을 적극 추진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대외 협력 및 중앙부처 각종 정책 방향에 적극적으로 대응 소통하기 위해 서울 사무소를 전략적으로 운영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업무 보고를 마치며 2019년 한해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장문혁 : 기획 감사 실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기획감사실 업무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원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원 의원 : 네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제 금년이 이제 우리가 올림픽을 마치고 난 이듬해 원년입니다. 기획실에 어떤 업무가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할 그런 시기인 것 같습니다. 지역 간에 그 균형발전을 위한 계획이라든가 또 예산투입의 적절성 뭐 이런 부분들을 우리 기획실에서 잘 좀 검토를 해서 각 실과 부서별로 예산이라든가 뭐 어떻게 집행되는 게 좀 효율적으로 잘 집행될 수 있도록 그런 역할을 충분히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몇 가지만 좀 질문 드리겠습니다.
수학아카데미 부분은 좀 어떻게 어느 정도 좀 진행이 되어 가고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유동근 : 수학아카데미가 이제 그 제일 처음에 시작한 게 교대에서 제안이 들어와서 저희들이 이제 시작을 하게 됐는데 그 동안에 뭐 이제 그 교대하고 업무협의를 몇 차례 했고 또 이제 관련 부서 도와도 이제 어제도 도에 갔다 왔습니다.
저희들 방침은 일단은 국비가 최대한 확보가 되고 또 군비가 최소화되는 그런 상황에서 가능하다면 저희는 이제 적극 추진할 예정에 있고 그래서 우선 관건은 국비가 얼마나 지원이 되느냐 그런데 예산 부서에서는 적극적으로 자기네들이 중앙부처에 다 얘기해서 지원해 주겠다 이렇게 확답을 받아 놓은 상황입니다.
○박찬원 의원 : 그러면 이게 그 연수원 식으로 이렇게 운영이 되는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유동근 :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이제 짜가지고서 당일 프로그램 아니면 1박 2일 프로그램 전체적으로 수학을 테마로 한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박찬원 의원 : 그게 수련원 비슷하게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지요?
○기획감사실장 유동근 : 수련원하고 좀 틀립니다. 먹고 자는 것은 아니니까 먹고 자는 것은 밖에서 다 하고
○박찬원 의원 : 지금 태백에 있는 세이프타운 비슷한 어떤 그런 형식으로 운영이 됩니까?
○기획감사실장 유동근 : 네. 제가 가보지 않아서 상황을 잘 몰라서 그런데
○박찬원 위원 : 구체적인 저 뭐 진행 계획이라든가 프로그램이라든가
○기획감사실장 유동근 : 그거는 이제 뭐 개괄적인 사항은 나와 있는데 프로그램에 대한 만약에 본격적으로 추진하게 되면 프로그램도 세부적으로 아주 디테일하게 짜야 될 것이고 일단 뭐 학부모하고 학생들 맞게 눈높이에 맞게 써야 되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전국에 이제 유아, 그 다음에 초중생들까지 대상으로 수학을 테마로 한 1일 코스라든가 이렇게 해서 수학에 취미를 느낄 수 있게 흥미를 유발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으로 이제 하려고 합니다.
○박찬원 의원 : 그러면 구체적인 계획이 언제쯤 수립이 됩니까?
○기획감사실장 유동근 : 저희들이 이제 용역을 이제 타당성 용역을 이제 3월까지 용역을 준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타당성 용역 줄 때도 이거 완전 중립적인 입장에서 과연 이게 가능할 수 있느냐 활성화할 수 있느냐 중립적 입장에서 용역을 해 달라 이렇게 주문한 사항이고 저희도 이제 관내 한 일곱 개 소가 지금 운영되고 있는 곳이 있어요. 거기에 소규모로 이제 운영을 하고 있는데 거기도 저희들이 직접 가서 한번 전화를 하고 문제점이 뭐가 있는지 활성화되고 있는지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조심스럽게 진행해 나갈 겁니다.
○박찬원 의원 : 하여튼 시작을 해놓으면 또 이 시행착오를 겪게 되면 안 되거든요.
치밀하고 철저히 준비를 해서 잘 추진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인구 감소 대응을 위한 지역 인구 정책 추진도 보면 그 귀농 귀촌과 청년 일자리 창출, 그 다음에 이제 기업 유치,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인구 증가를 위한 하나의 또 방편 이기도하잖아요.
○기획감사실장 유동근 : 네. 그렇습니다.
○박찬원 의원 : 그래서 여기 내용상에 보면 귀농 귀촌이라든가 일자리 청년, 정주 여건, 이런 부분들이 총괄적으로 신경을 쓰고 계시는데 이것이 실과 부서별로 일관성 있게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진행하셨으면 좋겠다, 예를 들어서 귀농 귀촌 같은 경우에도 보면 일상적인 어떤 프로그램만 진행하다 보니까 특별하게 우리 군에 대한 메리트를 느끼지 못하고 다른 타 지역으로 귀농 귀촌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러면 실질적인 문제점은 무엇인가 이것도 좀 도출해야 되고 어떤 프로그램에 의해서 우리 군의 매력적인 어떤 것을 최대한 홍보해서 우리 군으로 유입을 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부분도 함께 고민이 돼야 될 것 같아요. 농업기술센터에서만 전담해서 하다 보니까 한계가 있는 것 아니에요? 그 다음에 청년 일자리 창출 대책도 경제과에서 진행하지 않습니까? 재래시장에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지금 인근 타 지역에서 굉장히 노력들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도 앞서 가게 추진을 해야 된다, 예를 들어서 우리 지역에 있는 우수한 인재 자원들도 활용하고 수시로 어떤 미팅을 통해서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제가 봤을 때에는 지역의 인적자원이라 하면 청년들이 4H라든가 시장 안에 효주네 빵인가요? 그쪽에 청년들이 굉장히 많이 모여서 미팅도 하는 것을 봤거든요. 그러면 이런 부분을 어떻게 컨셉을 시켜서 전국에 있는 청년들한테 홍보도 하고 이렇게 일자리를 우도하고 창출할 것인가를 같이 고민을 많이 하라고요. 그런 시간들을 많이 가졌으면 좋겠어요.
○기획감사실장 유동근 : 지금 각 부서에서 개별적으로 인구정책을 추진하고 있는데 기획실에 작년에 인구부서가 생기고 금년부터는 통합적으로 해서 실무협의회를 구성해서 매달 한 번씩 협의를 하든지 해서 실지 우리가 해줄 것이 뭐냐, 인구 유입을 위한 어떤 정책을 펼쳐야 되느냐 이런 것을 실무적으로 하면서 종합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화천 같은 경우에는 대학생 등록금을 100% 준다고 신문에 난 것을 봤는데 저희들도 그런 정책을 펼쳤으면 좋다는 생각도 했고요. 금년에는 새로운 시책들을 적극적으로 발굴해서
○박찬원 의원 : 맞습니다. 이것이 저도 신문에서 봤지만 정주비도 50% 지원하고 화천 같은 경우는 아주 획기적으로 그런 어떤 방법도 괜찮지 않느냐 하는데, 우리가 기업유치 TF팀도 만들어 지잖아요?
○기획감사실장 유동근 : 네.
○박찬원 의원 : 기업같은 경우에도 유치를 했을 때 지역에 있는 지역주민들이 일자리가 창출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야 된단 말이에요. 지역의 일자리 창출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같이 맞물려서 돌아가야지 기업은 유치가 됐는데 이런 사람들이 전부 외국 근로자들이면 앞뒤가 안 맞거든요. 이런 부분을 기획실에서 폭 넓게 세밀하게 추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유동근 : 네.
○박찬원 의원 : 이상입니다.
○의장 장문혁 : 박찬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현정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현정 의원 : 심현정 위원입니다. 먼저 설명 잘 들었고요. 11쪽에 6차산업 클러스터 조성을 위한 부지매입 건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토록 하겠습니다. 19억 가지고는 부지매입비잖아요?
○기획감사실장 유동근 : 네. 그렇습니다.
○심현정 의원 : 단지 조성 예산은 계획이 있나요?
○기획감사실장 유동근 : 그것은 저희들이 일단 부지 매입을 해놓고 그 다음에 앞으로 활동을 할 것인데 거기에서도 우량기업을 유치를 하고 저희들이 최대한 해서 만약에 상반기 중에 우량 기업이 있으면 거기하고 입맛에 맞게 부지 조성을
○심현정 의원 : 그럼 그 부지조성비는 입주자 비용, 그 분들도 부담을 하나요?
○기획감사실장 유동근 : 우리가 국비를 받아가지고 국비 50% 이상 지원이 되니까 받아가지고 조성을 해놓고 그것을 분양하는 것으로
○심현정 의원 : 입주하는 분들은 부지 조성비에 대한 것은 부담을 안 하고요?
○기획감사실장 유동근 : 네.
○심현정 의원 : 우리가 다 만들어줘야 하네요?
○기획감사실장 유동근 : 네.
○심현정 의원 : 국비 도비 군비 합쳐서
○기획감사실장 유동근 : 네.
○심현정 의원 : 대상은 아직 결정된 것이 없지요?
○기획감사실장 유동근 : 대상은 1개 기업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면밀히 재무구조라든가 여러 가지 세부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여간 본격적으로 부지매입을 하면 본격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심현정 의원 : 지난번에도 얘기했듯이 중요한 것이 여력이 약한 기업 업체가 들어오면 오히려 그 사업에 지장을 줄 수가 있으니까 탄탄한 업체가 들어와서 마무리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우수사례 벤치마킹이 올해 상반기에 결정이 됐는데 어디로 가시지요?
○기획감사실장 유동근 : 그것까지는 아직까지
○심현정 의원 : 잘 시행될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우려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유동근 : 네.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심현정 의원 : 설명자료 28쪽에 진부비행장 이전 문제 다시 한 번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그 전 것은 제가 다 아는데 투쟁위원회 고충민원, 그 이후 10월 19일 이후에 진행사항을 설명을 해주십시오.
○기획감사실장 유동근 : 10월 19일 이후에 저희들이 권익위원회하고 몇 차례 면담을 가졌고 현장 방문도 하고 저희들이 앞으로 금년도 6월 말이면 종료가 되는데 저희들이 연장을 못해주겠다 확실하게 통보를 해주고 지난번에 36사에 가서도 분명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심현정 의원 : 불허하겠다 의사를 표명했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어떤 대응이 나온 것이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유동근 : 자기네들도 땅 가진 사람이 못 주겠다는데 그리고 고문변호사한테도 자문을 구해 봤습니다. 고문변호사도 계약은 쌍방간에 자유인데 되고 안 되고는 누가, 법이 그렇게 해놨으니 법 규정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법적인 문제는 전혀 없다
○심현정 의원 : 우리 주민들이 오해했던 것은 국방하고 안보하고 관한 것이라서 혹시 불허할 때 위에서 국방부나 정부에서 압력이 있지 않나 이런 우려를
○기획감사실장 유동근 : 그것은 전혀 받은 것은 없고
○심현정 의원 : 다행으로 생각하고 확실히 불허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유동근 : 그래서 저희들이 문서는 보냈는데 그래도 가서 직접적으로 얘기를 해야겠다 해서 36사에 가서 얘기를 하고 그 사람들한테 얘기를 들어보면 그 사람들도 결정권이 없답니다. 국방부에서 결정하는 것에 따라 갈 수 밖에 없는 입장이고
○심현정 의원 : 그렇게 되면 잔여부지만 가지고 비행장 기능을 수행하겠다는 얘긴가요?
○기획감사실장 유동근 : 사실상 잔여부지 가지고는 못하지요. 네모반듯하게 생긴 것도 아니고 보니까 들쭉날쭉하게 모양도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전혀 기능을 할 수 없는 겁니다.
○심현정 의원 : 그리고 국방부에서 전번에 방문했을 때 우리는 폐쇄쪽으로 가자, 그렇게 했는데 거기에서는 이전을 해야 된다 대체부지로 이전을 해야 된다 그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기획감사실장 유동근 : 36사에서는 이전 폐쇄 이런 결정할 권한이 없기 때문에 거기는 위에서 하라는대로 지시에 따를 뿐이라고 하더라고요.
○심현정 의원 : 그러면 국방부에서는요?
○기획감사실장 유동근 : 국방부에서 아마 지난번에 체육공원도 와서 보고 갔기 때문에 아마 협의를 하고 있는 것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심현정 의원 : 검토 중 이라고요?
○기획감사실장 유동근 : 네.
○심현정 의원 : 처음에 그때 왔을 때에는 절대적으로 폐쇄는 안 되고 대체부지로 이전을 해야 된다 이런 답변이 나왔었다 하던데요.
○기획감사실장 유동근 : 있는 것은 있어야 되니까 그래서 체육공원도 지난번에 와서 검토도 해보고 했는데 거기에 대한 아직까지 답이 안 왔습니다.
○심현정 의원 : 지난 15일 날 투쟁위에서 군수님하고 면담을 했었는데 그때에는 어떤 내용이 나왔는지
○기획감사실장 유동근 : 그때에도 특별한 내용은 없고 일단은 군에서는 권한이 없고 국방부하고 최대한 협의를 해서 저희 입장에서는 폐쇄 밖에는 없어요. 그래서 폐쇄하는 쪽으로, 그래서 안 될 경우에는 제 생각입니다마는 일단은 군에서 회수를 해서 군유지 회수를 해서 거기 지금 제한 받는 것은 사실상 아무것도 없거든요. 군사시설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것도 아니고 집 짓는데도 전혀 문제가 없고 해서 거기를 정리를 좀 해가지고 예를 들자면 운동기구라도 설치를 하고 밤에 사용할 수 있게 조명탑이라도 설치를 하고, 왜냐하면 비행기가 전혀 떴다 내릴 수가 없거든요.
○심현정 의원 : 주민들은 체육공원이나 이런 것보다도 아예 폐쇄를 해서 도시계획도 정비를 하시고 외지에 있는 사람들이 거기 투자나 들어오기를 바라거든요. 체육공원 이런 것은 하시지 마시고 아예 폐쇄 쪽으로 가도록
○기획감사실장 유동근 : 저희가 국방부하고 최대한 협의를 해서 우리가 지난번에 답사를 했습니다마는 체육공원을 대체부지로 쓰든지 그런 쪽으로 대안을 제시를 해서 합의가 되도록
○심현정 의원 : 체육공원은 얘기를 하시지 마시고, 체육공원을 대체부지로 쓰는 것은 좋은데 현 비행장 부지를 체육공원으로 만들겠다
○기획감사실장 유동근 : 네. 그렇지요. 용도를 비행장 용도로 바꾸는 것은 아니고
○심현정 의원 : 주민들은 국방부에 항의 시위까지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획감사실장 유동근 : 동계훈련을 2월 12일부터 15일까지 평창군에 와서 하는가봐요. 36사가, 그래서 부사단장하고 주민들하고 면담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일정을 잡아 놨습니다.
○심현정 의원 : 그때 면담시간에 투쟁위에서 느낀 바로는 실장님께서 10년 20년 갈지도 모른다 이런 말씀을 하셨다고 하는데
○기획감사실장 유동근 : 36사 갔더니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작전참모가 하는 얘기가 군사시설을 이전하고 하는 것은 짧은 시간에 하는 것이 아니다, 10년 정도는 장기간 검토된 사안이래야 결론이 날 것 같다, 지금까지 사례로 봐서는 그렇다고 얘기를 하는데
○심현정 의원 : 정 그렇게 어려우면 대안의 하나로 제시하는 것이 상진부 쪽에 하천 넓이가 다른 구역은 70~80미터정도 나오는데 상진부 지역은 200미터 거의 나와요. 그래서 영월에 비행장 예로 보며 하천에 고수부지를 만들어서 둔치를 만들어서 거기로 이전을 했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진부지역도 상진부 소방대학교 다리에서 고속도로 다리까지 하천이 제일 넓은 구역이니까 그것을 약 50m 정도 넓이에 둔치를 조성해서 유사시에는 비행장 용도로 쓰고 평상시에는 진부의 송어축제장이 올해 송어축제장 주차장으로 올해 썼던 부분이 내년부터는 체육공원으로 되어서 주차장으로 활용을 못하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주차를 하고 셔틀로 축제장까지 돌리면 어떻겠는가 이런 방안이 있으니까 안전건설과 하천계하고 협의를 한번 해보셔서 거기 넓은 구역에 둔치로 만들 수 있는지 그 방안도 검토를 해봤으면 좋을 것 같아요.
○기획감사실장 유동근 : 저희들이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심현정 의원 : 영월의 경우에 그런 경우가 있으니까 그렇게 어려움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지역의 사회 단체장들하고 의논을 해보니까 그 방법도 좋다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둔치만 만들 수만 있다면 거기로 이전을 했으면 좋겠어요.
○기획감사실장 유동근 : 36사 작전참모 얘기는 기존에 있는 그런 규모만큼 부지를 확보하면 가능하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것도 그 사람 얘기지 국방부 얘기는 아니거든요. 비행기가 내릴 수 있고 기존의 면적만큼 확보해주면 그쪽으로 이전하는 것은 가능할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심현정 의원 : 제가 조금 전에 얘기했던 영월에 한번 질의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아직 확인을 못했는데
○기획감사실장 유동근 : 저희가 처음 민원이 들어왔을 때 중간에 결렬된 것이 인근 부지가 마땅하지 않았고 또 부지 조성하는데 많은 예산이 소요됐고 그래서 사실상 결여가 됐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두 번째 들어온 것은 방향을 좀 바꿔서 군비를 왜 그렇게 많이 들여서 국방부라는 주체가 있는데 근에서 굳이 많은 돈을 한꺼번에 들여서 그러느냐, 이런 논리하고 그 다음에 군유지가 6,000㎡가 거의 무상으로 제공을 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관리도 안 하고 방치하다시피 해놓고 쓰레기투기장이 되고 이것이 무슨 비행장으로서 기능을 할 수 있느냐 그런 논리를 가지고 그것을 기본논리로 정하고 방향을 조금 틀었거든요. 그래서 하여간 여러 가지 제안들을 모색을 하겠습니다.
○심현정 의원 : 아까도 10년 20년 생각하지 마시고 단기간에 마무리가 될 수 잇도록 많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유동근 : 조만간 저희들이 국방부를 한번 방문할 계획에 있습니다. 가서 실질적인 얘기를 결정권자인 국방부의 의견을 들어보는 것이 필요할 것 같아서 한번 방문할 계획입니다.
○심현정 의원 : 그리고 그 다음 페이지에 인구감소 대응에 제가 지난번에 행감 때에도 얘기했듯이 1개 부서에서 할 일이 아니고 많은 우리 관내에서 해결이 되어야 할 문제인 것 같습니다. 주민과에도 축하금 지원 제도, 100만원 200만원, 300만원 차등 지급하고 그 다음 출생아 건강보험, 그것도 916명에 3억 3,000만원 예산이 서있고 또 다자녀가정 지원, 장학금을 주는 것인데 이것도 7,500만원 잡혀 있고 보건사업과에도 보면 모자보건사업으로 해서 1억 3,900만원 정도 되어 있고, 임산부와 영유아의 영양사업으로, 그 외에 기술센터나 일자리경제과 이런 곳에도 육아나 출산에 대한 예산들이 다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통합을 해서 하나의 어떤 것을 만들어서 집중적으로 홍보하는 것이 출산정책에 크게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기획감사실장 유동근 :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래서 실무위원회도 구성을 하고 홍보도 기획실이 주가 되어서 하고 정책은 정책대로 저희가 해 나가고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심현정 의원 : 각 부서별로 각개전투 하시지 말고 일단 한번 취합을 해보는 것도 그렇게 홍보를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유동근 : 네.
○심현정 의원 : 이상입니다. 심현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명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순 의원 : 이명순 의원입니다. 실장님께서 좋은말씀 해주셨는데요. 25페이지를 보면 주민을 위해 열심히 일하는 공직풍토를 조성하겠다고 하셨는데 열심히 일하는 공직풍토도 중요하지만 친절하고 공정하게 일하는 공직풍토도 조성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제 누구라고는 말씀을 안 드리겠지만 1월 19일자 청와대 국민청원에 못된 평창군 공무원을 고발합니다 라는 청원이 올라왔습니다. 이것이 지금 현재 사람은 20명 밖에 청원을 안 했지만 한 사람의 공무원의 부주의로 인해서 평창군에 친절하게 일하시는 공무원들이 다 이렇게 나쁜 쪽으로 보시는 그런 것을 제가 보고 어저깨 말씀을 드렸는데 실장님께서 내려가서 말씀을 드리고 이것을 하루 빨리 조치를 해서 국민청원을 내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지금 열심히 일하는 것도 좋지만 이런 불상사가 없었으면 하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유동근 : 종합민원과에서 공무원 친절과 관련해서 다양한 교육도 하고 하는데 그래도 간혹 가다가 이렇게 불친절한 공무원이 나옵니다. 나와서 전체적으로 물의를 일이키고 하는데 저희 감사부서에서도 정확한 과정을 파악을 해서 문책할 부분이 있으면 공무원들한테 문책을 주고
○이명순 의원 : 문책도 문책이지만 일단은 우리 공무원이 그랬다고 생각은 안 하지만 민원인이 불편했다면 가서 사과도 드리고 해서 하루 빨리 정리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유동근 :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장문혁 :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수일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수일 의원 : 전수일 의원입니다. 14페이지 국내외 교류 활성화로 글로벌 경쟁력 강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추진하고 교류하는 최종의 목적은 뭡니까?
○기획감사실장 유동근 : 서로가 상생 발전을 위해서
○전수일 의원 : 지금 작년부터 보면 일본이 제2의 관광 호황을 누리고 있는 것 같아요. 일본이 저출산으로 정말로 국내 스포츠산업이나 레저산업이 포기상태였는데 갑자기 다시 되는 것이 외국인이 그렇게 많이 들어온다잖아요. 일본이 잃어버린 20년을 하면서 교류하고 일본을 세계에 알리고 하다 보니까 지금 여행을 다니시는 소득이 만불 이상되는 동남아 국가들이 물밀 듯이 들어오는 것 아닙니까? 저희도 이 부분을 교류 부분을 이쪽과 연계해서 평창 홍보차원으로 많이들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가장 가까이 오는 곳이 싱가폴이나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베트남 동남아 부분을 집중 공약을 해서 겨울철 관광에 도움이 좀 될 수 있도록 교류를 하고 저도 지난번에 중국을 갔다 왔는데 호의적이고 환대하고 관광으로 오겠다고 약속을 하고 왔는데 몇 년 전부터 휘닉스파크나 용평리조트가 동남아 관광객이 안 오면 운영이 안돼요. 특히 국내 스키인들은 급격히 작년 대비 올해 예상치는 엄청 감소한 입장이에요. 국내 우리 평창 관광이라는 것이 겨울관광이 스키가 아닙니까? 이런 부분들을 국내 인구만 가지고는 안 된다는 겁니다. 해가 갈수록 생각보다 더 급격히 떨어지는 것이 이 부분을 글로벌 동남아로 돌려서 교류 자체를 다시 한 번 그쪽과 연계를 시켜서 교류를 동남아 쪽으로 확대하는 것이, 물론 기존에 교류를 하고 우리가 배울 것도 많지만 배움보다도 알리고 하는 그런 쪽으로 방향을 틀었으면 어떤가 생각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기획감사실장 유동근 : 지난번에 와카사정에 작년도에 네 차례인가 왔다 갔습니다. 저희들은 한 번도 안 갔는데 계장님들 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상 교류를 추진하는 것을 보면 공무원들 상호 왔다 갔다 하는 것은 거의 끝이고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것은 없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사실상 왔을 때에도 우리만 왔다 갔다 할 것이 아니고 군민들이 서로 교류를 좀 하면서 왜냐하면 와카사정 주민들이 여기를 오면 여행상품 하나 만들어서 와카사정에서 오면 우리가 최대한 할인해줄 부분이 있으면 할인을 해주고 자매결연을 맺었으니까, 그리고 평창군에서도 일본에 관광을 많이 가는데 저쪽 도쿄나 후쿠오카 이쪽으로 많이 가거든요. 우리 자매결연 맺은 곳은 가지 않고요. 그러니 우리 지역주민들도 관광갈 때 와카사정도 볼 것이 많이 있거든요. 거기를 가면 서로 실질적인 교류가 되는 것이 아니냐 서로가 도움이 되고, 그런 쪽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그쪽으로 교류내 있는 곳은 그런 쪽으로 좀 하고 앞으로 동남아 쪽에도 금년도에 맺으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맺게 되면 주민들하고 교류가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관광차원에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수일 의원 : 아이들 교류도 지금 활발하게 추진하고 있지요?
○기획감사실장 유동근 : 네.
○전수일 의원 : 그 아이들이 컸을 때 어떤 교류 맺은 그 나라 아이들이 평창에 대한 향수라든가 이런 것을 갖게 되면 다시 그것이 관광으로, 지금은 아니더라도 10년이나 20년 후에 평창이 관광으로 연계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수학아카데미아와 6차 산업형 클러스터 조성을 위한 부분을 토탈 들어서 염려와 부탁으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모든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서 어느 정도 시기가 지나면 이것이 아닌 것을 알면서도 견책과 그런 것이 두려워서 진행을 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시작한 평창군의 자산들이 거기에서 끝나면 모르겠는데 유지 보수에 계속적인 돈이 들어가고 이런 부분들이 어느 길을 가다가 아니면 과감히 스톱할 수 있는, 물론 행정부가 거기에 대한 책임을 지겠지만 최선을 다해서 했는데 아니다 싶으면 과감히 던질 수 있는 그런 행정이 되었으면 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유동근 : 저희가 조심스럽게 진행을 하고 있고 수학아카데미 같은 경우에는 국내 6개소 정도 하고 있는데 규모가 조그맣게 하고 있거든요. 남양주 서초 같은 경우에는 거기에도 컨테이너 갖다 놓고 남양주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하고 있는데 거기는 얘기를 들어보니까 한참 대기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직 가 보지는 못했습니다마는 저희가 가서 실지 운영이 잘 되고 있는지 문제점은 없는지 그런 것을 면밀히 검토를 할겁니다. 하고 조심스럽게 하여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수일 의원 : 가 보실 때에도 그냥 행정적으로 겉만 보시지 말고 안에 시찰을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이것이 진짜 잘 되어 있는지를 두 번 세 번 돌다리 두들겨서, 조금 늦으면 어떻습니까? 계속 앞으로 할 것인데 1년 늦는다고 누가 뭐라 그러는 것 없으니까 차근차근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유동근 : 네.
○전수일 의원 : 이상입니다.
○의장 장문혁 :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웅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웅 의원 : 이주응 의원입니다. 14페이지에 국내외 교류 활성화로 글로벌 경쟁력 강화 여기에서 추진실적에 보면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 방문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기획감사실장 유동근 : 네.
○이주웅 의원 : 작년에 한 것이잖아요? 18년도에
○기획감사실장 유동근 : 네.
○이주웅 의원 : 6명으로 되어 있는데 이분들이 개별근로자로 오셨던 분들인가요? 아니면 그것 때문에
○기획감사실장 유동근 : 이것은 저희들이 갔다 온 겁니다. 빈투언성에 가서 부군수님이 단장이 되어서 기술센터 과장들하고 실무적인 차원에서 갔다 온 겁니다. 계절근로자를 금년도 작년도 갔었으니까 작년도에 도입할 수 있는지, 본격적인 농번기 때에 들어와서 일할 수 있게끔 하려고 갔다 왔는데 여기 오는 비자 문제, 여러 가지 경비 문제 때문에 협의가 잘 안되어서 작년에 못 들어 왔습니다.
○이주웅 의원 : 그러면 올해 다시 이것을 추진해 보시나요?
○기획감사실장 유동근 : 네. 올해는 기술센터가 중심이 돼서 근로자를 도입하는 것으로 적극적으로
○이주웅 의원 : 왜 제가 여쭈어 보는가 하면 사실 우리 농촌의 일손 자체가 봄에 밀리잖아요? 예를 들어서 감자를 3월일 날 심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못 심고 4월 달에 넘겨서 심는 그런 경우도 생기고 상당한 효과거든요. 그래서 엄청나게 필요한 부분인데 어떻게 됐나 싶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기획감사실장 유동근 : 올해는 어떻게든 성사를 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주웅 의원 : 그럼 올해
○기획감사실장 유동근 : 빈투어성에서 적극적으로 나오기 때문에 우리도 그렇고 우리는 필요로 하고 거기에서는 인력을 그렇고 그래서 서로 맞아떨어지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주웅 의원 : 이것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셔서 농가 일손을 도울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유동근 :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주웅 의원 : 이상입니다.
○의장 장문혁 : 수고하셨습니다. 지광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광천 의원 : 지광천 의원입니다. 우리 기획감사실이 평창군에서 가장 중요한 부서이니까 우리 동료의원들이 질문하신 것은 생략을 하고 그냥 몇 가지만 여쭈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사무소 소장님이신가요? 작년도에 직원 인력 한 명 더 배치를 받으셨지요? 평창군에서 인력을 한분 더 지원을 안 받으셨나요? 직원 한분 그쪽으로 파견 받지 않으셨나요?
○서울사무소장 김종은 : 네. 없습니다.
○지광천 의원 : 그때 문제 제기를 한번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서울사무소장 김종은 : 아직 못 받았습니다.
○지광천 의원 : 저는 받은 걸로 기억하고 있었는데 안 받으셨네요. 그렇지요? 혹시 올해 받으신다면 여기 보니까 19쪽에 국비 최대 확보가 되어 있잖아요? 국비 최대 확보에서 금액에 전전하지 마시고 실지 주민의 삶의 질을 제고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생활밀착형 사업들 SOC사업을 포함한 그 다음에 문화관광을 통한 지역 주민들의 소득 창출, 이쪽 부분으로 국비 예산 확보할 수 있도록 혹시 직원이 추가로 배치된다면 최대한 노력을 해주십사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유동근 : 네. 알겠습니다.
○지광천 의원 : 올해 한해도 힘을 모아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21쪽에 불용률 최소화로 건전재정 운영, 여기에 지금 지방세 체납액 축소 때문에 페널티 받는 부분, 7억 3,400만원 정도를 페널티를 받잖아요?
○기획감사실장 유동근 : 작년도에 받은 부분
○지광천 의원 : 네. 올해 이 부분을 실장님이 잘 좀 지도를 하셔서 이 부분이 페널티 받는 부분이 축소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지도를 부탁드리고, 그 밑의 부분 기준재정수요액에서 행사축제 경비와 민간이전경비, 행사축제 경비에서는 올해는 페널티가 없을 것 같고, 민간이전경비에서 30억 정도가 페널티를 먹잖아요? 이 부분 제가 봤을 때에는 어려움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다는 것은 알고 있는데 이 부분도 사회단체별로 조정을 잘 좀 하셔서 제가 봤을 때 좀 과다한 부분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도 적절하게 조정할 수 있도록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유동근 : 네.
○지광천 의원 : 그 다음에 25쪽 주민을 위한 열심히 일하는 공직풍토 조성, 이 부분에서 여기에 나와 있듯이 주민들이 공무원을 바라보는 입장에서 본다면 공무원들이 친절하게 하시려고 하는 노력은 있습니다. 그리고 마음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주민들 피부에 와 닿는 부분은 아직까지 불친절하다, 너무 경직되어 있다, 이런 얘기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저 역시 느끼는 점도 있고요. 그런데 이 부분을 근본적으로 해결을 하자면 우리 공직자들이 적극적인 민원행정을 하다가 그러니까 주민들의 이익 보다는 불편함 없는 쪽으로 적극적으로 민원대처를 하다가 발생되는 문제점들, 이렇게 생겼을 때에는 우리 여기 감사부서가 있으니까 이런 부분은 최소한 면책부분이나 아니면 단계를 약화시킬 수 있는 이것이 보장이 돼야지 공무원들이 적극적인 민원행정을 할 수 있지 않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말로 그치는 부분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주민위주로 하다가 문제가 발생된 부분은 우리 기획감사실에서 이 부분을 완화를 시킬 수 있는 그런 방안도 검토를 해주시고
○기획감사실장 유동근 : 저희들 지금 현재도 적극적으로 이것을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지광천 의원 : 그것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이 민원행정이 적극적이지 않은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에는
○기획감사실장 유동근 : 위법한 사항이 나오면 우리가 징계위원회를 열어야 되는데 열어서 징계수위를 결정을 하는데 저희들은 참여를 해서 진짜 여기에 나오는 대로 적극적으로 일을 하다가 실수를 해서 지적된 것은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견책을, 주의나 경고 쪽으로 낮추고 실질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유동근 : 견책까지도 중징계 아닙니까? 그러니까 공무원 신분에 지장이 없는 정도까지 해주셔야지 공무원들이 적극적으로 민원 문제를 해결을 하려고 하지 그렇지 않으면 이 부분이 해결이 안 된다고 저는 봐요. 그래서 어떤 우리 실장님께서 이 부분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유동근 : 네.
○지광천 의원 : 다음에 27쪽에 효율적 재정운영을 위한 계약심사 및 일상감사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도 작년도에도 계약심사를 철저히 하셔서 예산낭비가 많이 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유동근 : 10억 정도 절감이
○지광천 의원 : 10억 정도 절감이 됐지요?
○기획감사실장 유동근 : 네.
○지광천 의원 : 이 부분도 세심하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런 부분이에요. 일정부분 이상 부분에 대한 물품에 대한 조달 계약 하실 때 물품에 따른 조달계약 하실 때 그러니까 대개 보면 특허품일 겁니다. 이 부분도 예를 들어서 똑같은 제품이 10개사가 있다면 10개를 가져다 놓고 비교 분석하는 서류를 갖춰 달라, 그래서 우리 성능은 비슷한데 가격차이가 많이 나는 부분이 대개 많거든요. 그런데 계약에 들어가서 봤을 때는 실지 성능은 비슷한데 가격이 비싼 부분이 계약되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부분이 지양이 될 수 있도록, 실장님 이것이 무슨 말씀인지 아시지요?
○기획감사실장 유동근 : 압니다. 하여튼 이런 부분, 의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일상감사를 계획심사 할 때에 이 부분은 철두철미하게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지만 철두철미하게 세심하게 검토 하겠습니다.
○지광천 의원 : 하여튼 이것이 혹시 나중이라도 계약에 관한 서류요청을 했을 때 행정사무감사 할 때에 내용이 다 나올 수 있도록 이 사업에 대한 등록되어 있는 업체 내역이 이 정도인데 거기에 성능에서부터 가격에서부터 다 비교 분석을 해서 성능은 좋고 가격은 싼 쪽으로 그렇게 들어가야지 예산절감이 확실히 되지 않는가 이래서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기획감사실장 유동근 : 네.
○지광천 의원 : 마지막으로 첫장에는 없는데 올해 1회 조기집행을 3월 달에 하지요?
○기획감사실장 유동근 : 네.
○지광천 의원 : 국가 시책에 의해서 당기는 거지요?
○기획감사실장 유동근 : 금년도 조기집행 신속집행을 지금까지 계속해 왔는데 금년도에는 강도 높게 정부 방침에 의해서 강도 높게 추진할 계획에 있고 그와 아울러서 1회 추경도 1분기 내에 하라 정부 방침이 그렇습니다.
○지광천 의원 : 그러니 추경을 국가 정책에 의한 불경기로 인한 주민들의 원성이 많다 보니까 국민들의 원성이 많다 보니까 이것을 국가 정책으로 당겨서 하라 이러는 것 같아요. 보니까
○기획감사실장 유동근 : 네.
○지광천 의원 : 혹시 이것 당겼을 때 문제점은 안 생깁니까?
○기획감사실장 유동근 : 문제점은 여러 가지가 많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몇 년째 계속해 오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부작용들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부 방침이 강력하게 추진하다 보니까 거기에 안 따를 수도 없고 만약에 하위 순위에 있게 되면 부단체장이 가서 설명을 해야 되고 이래야 되다 보니까 경쟁을 시키다 보니까 자치단체 간에 거기에다 인센티브를 주고 페널티를 주고 이러다 보니까 안 따를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광천 의원 : 그런데 조기집행으로 간다면 우리가 조기집행을 했을 때 성적이 좋아서 상사업비를 받는 금액과 조기집행으로 인한 이자 손실, 이것하고 비교하면 어떻게 됩니까?
○기획감사실장 유동근 : 그것을 비교하면 아무래도 이자 손실이 더 많지요.
○지광천 의원 : 더 많지요?
○기획감사실장 유동근 : 네.
○지광천 의원 : 그러면 우리가 손실을 보면서까지 국가정책을 따라가고 그 다음에 그 안에 들어갔을 때 지역경기 쪽은 어떤가를 분석을 하거든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1회 추경을 당겨서 한다고 보자는 얘기에요. 약 6~7가구가 하겠지요. 국가에서 그렇게 강력하게 지원 가능한 것을 다 편성해서 하라 이러면 그러면 당초예산에 평창군에 세워 놓은 예산을, 우리 건설 하나를 보나는 얘기지요. 그것을 당초예산을 다 풀었을 때 건설업체들이 할 수 있는 범위가 있고 그 다음에 평창군에 있는 기본 장비들, 덤프나 포크레인과 인력, 이것을 본다면 당초예산을 확 풀었을 경우에는 유효적절하게 돌아가서 지역 업체들이 건설업체나 장비 업체나 덤프업체나 인력들이 유효적절하게 장기간에 걸쳐서 수입을 창출할 수 있는데 이번 1회 추경까지 여기에다가 언져서 간다면 결국은 장비도 부족할 것이요 인력도 부족할 것이다 그러면 결론은 정상적인 1회 당초예산으로 풀고 그 다음 1회 추경을 5월 달에 한다고 봤을 때에는 지역 업체들이 예를 들어서 장비업체가 60일을 번다고 계산한다면 이것까지 업친다 그러면 장비 업체는 결론은 60일 밖에 또 못 버는 거예요. 그러면 1회 추경이 나중에 6월 달에 발주가 되어서 했을 경우에는 더 벌어먹을 수가 있는데 이렇게 확 예산이 뭉치다 보니까 업체에서는 빨리 완공을 해야 되니까 결론은 외지 업체를 불러서 해야 되거든요. 이런 손실이 업체들한테 고스란히 돌아간다고 저는 보는데 이것 정말 1회 추경이 빨리 당겨서 하는 것이 절대 능사는 아니다 그 다음에 조기집행도 능사가 아니라고 봐요. 조기집행에 따라서 발생되는 문제점도 많거든요. 올해 국가정책에 따라가는 차원에서 1회 추경을 3월 달에 하실 것인지 조금 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지역의 장비 업체나 인력인들 한테 손해까지 끼치면서 정부시책을 따라 갈 것인지 이것을 제가 여쭈어 보는 거예요.
○기획감사실장 유동근 : 지난번에 기획조정실 주관으로 시책설명회에 갔었거든요. 가서 금년도 시책 자치단체에다 주문하는 내용들이 그런데 거기에서도 신속집행하고 1회 추경을 좀 당겨서 3월 안에 해 달라 시군별로 보니까 거의 다 3월까지는 하는 것으로 나오더라고요. 일단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가지고 결정을 하겠습니다마는 의원님 말씀하신 부분을 저희들이 충분히 감안을 해서 그렇다고 신속집행 부분은 도에서도 그래요. 굳이 1,2등 할 필요는 없다 정부방침이 그러니까 안 따라 갈 수 없으니까 꼴찌는 하지 말고 중간 정도만 유지하면 될 것 같다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저희 군도 굳이 1,2등 할 생각은 없어요. 없고 여러 가지 부작용들이 있으니까 중간정도 해서 가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광천 의원 : 하여튼 어차피 국가정책은 따라야 하겠지만 피해를 보는 부분이 많거든요. 이것까지 감수해 가면서 따라가야 되는가 이 부분도 한번 군수님하고 잘 협의를 하셔서 제가 알기로는 평창군에서 득보다 실이 더 많다고 봐요. 1회 추경을 빨리 하는 것도 그렇고 조기집행 하는 것도 득보다 실이 더 많지 않은가 그러니까 이 부분도 심도 있게 검토를 부탁드리면서 2019년도 우리 기획감사실에서 여러 가지 사업들이 많은데 아까 인구정책 얘기를 많이 하셨는데 정말 인구는 투 트랙으로 자녀를 많이 낳는 정책도 필요하지만 많은 인력이 평창으로 들어올 수 있는, 많은 인원이 평창으로 들어올 수 있는 사업, 예를 든다면 6차 산업 클러스 센터 같은 사업, 그 다음에 얼마 전에 대관령에 농심 계열사가 들어와서 뭔가를 하려고 하는 부분들, 그 다음에 올림픽 이후에 다른 대관령의 도서관 쪽에 들어오는 인력들, 이러하게 들어오는 인력들을 많이 확보해야 되거든요. 어쨌든 이 부분도 기획실의 책임이 많다고 보니까 올 한해 힘드시지만 평창군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우리 과장님들 다 같이 합쳐서 최선의 노력을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유동근 : 열심히 하겠습니다.
○지광천 의원 : 이상입니다.
○의장 장문혁 : 지광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고 당부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선7기가 그리고 8대 의회가 출범한지 7개월 들어가고 있잖아요? 민선7기가 그러니까 집행부와 의회의 소통이 어느 때 보다도 중요한 시기라고 생각되는데 실장님 생각하시기에 집행부와 의회의 그동안 7개월간에 평창군의 정책적 방향이나 일련의 사업들에 대한 부분에서 소통에 대한 점수를 준다 라면 몇 점을 줄 것이라고 생각되고 왜 그런 점수를 주는지, 그리고 또 그런 부분에서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되는지 한번 가지고 계신 생각이 있으시면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유동근 : 처음에 민선7기 출범 했을 당시에는 진짜 기존과는 달리 의회와의 소통이 중요하다 이렇게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앞으로 소통을 열심히 해야 되겠다 또 우리 집행부를 대변하는 부서는 기획감사실이니까 그렇게 해서 생각을 해서 지금까지 해 왔는데 사실상 만족할만한 소통은 안 됐다고 생각합니다. 의례적으로 사전설명이라든가 군 의회 회의가 있을 때 와서 얘기를 하는 것, 소통이 그렇게 활발하게는 안 됐다고 생각이 되는데 물론 여러 가지 상황이 있어서 그렇겠지만 1차적으로 제가 부족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생각이 들고 하여간 앞으로는 조금 더 소통이 활발하기 위해서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장문혁 : 실장님께 당부를 드리고 싶은 부분은 부족한 부분이 아니고 절대 부족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집행부가 의회를 바라보는 부분은 소통에서부터 나온다고 생각되는데 그런 소통이 부족했다 라는 것은 의회 문제를 인정하지 않는다 라고까지 생각할 수 밖에 없단 말이에요. 이런 부분은 19년도 올 한해에서부터 만큼은 저희 집행부와 의회의 그런 소통에 대한 부분은 최우선적 방향으로 가야 된다, 지난 7개월 일련의 과정을 보면 사실 의회의 역할, 의회의 자존감이 의회의 위치가 어떤 곳에 있어야 되는지 집행부의 생각이 참 궁금했습니다. 비단 예를 든다면 1주년 기념행사에 대한 부분에서도 소통의 창구가 사회단체를 통해서 의회에 전달되는 기각 막힌 사항도 있었고 그럼 의회의 위에 존재하는 사회단체라는 것인지 이런 부분에서도 한번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획감사실장 유동근 : 그런 부분은 분명히 잘못했지요. 모든 것을 우선은 의회하고 조율을 사전에 정보가 교환이 돼야 되고 또 거기에서 소통이 이루어져야 되고 의견이 개진이 되고 해야 되는데 그런 상황은 진짜
○의장 장문혁 : 그래서 모든 군민에게 알 권리가 있지만 군민에게 알 권리 이전에 의회에서도 먼저 알아야 되는데 주민이 알고 의회에 대한 의원님들께 이런 일련의 사항에 대한 반문을 하는 어처구니없는 사항이 7개월 속에 있었단 말이에요. 앞으로 19년도에는 집행부와 의회가 긴밀하게 소통을 하면서 협업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은 우리 실장님도 조금 더 챙겨 주시기 바라고요. 당부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유동근 :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장문혁 : 그리고 분야별 재정규모에 대해서 한 가지만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부분은 교육에 대한 부분인데 사실은 민선5기 때에 교육경비지원조례를 만들었잖아요?
○기획감사실장 유동근 : 네.
○의장 장문혁 : 그래서 지방세 20%까지는 교육경비에 지원을 하게끔 조례까지 만들었는데 지금 17년 18년 19년도 대비를 해보면 지금 우리 지방세의 20%라고 하면 거의 90억 정도까지는 가능한 부분이잖아요?
○기획감사실장 유동근 : 네.
○의장 장문혁 : 지금 지방세가 약 450억 정도 된다 라고 보면
○기획감사실장 유동근 : 네. 그렇습니다.
○의장 장문혁 : 90억인데 사실은 2010년 11년도 12년도에는 거의 37억 38억 거의 40억 가까이 교육경비에 대한 사업들을 진행을 했는데 최근에 와서는 올림픽과 연관된 부분이라고 물론 넉넉하게 봐 줄 수 있지만 교육에 대한 우리 군 차원에서의 정책적 방향들이 너무 열악한 것이 아니냐 이런 부분이 지표로 나오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한번 다른 지자체 같은 경우에는 물론 비교 평가는 할 수 없지만 일예로 화천군 같은 경우에는 파격적 교육에 대한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교육에 대한 투자는 곧 인구 정책하고 맞물려서 가는 것인데 물론 좋은 사례지만 따라갈 수 있는 부분은 어려운 부분은 있다 라고 봐요. 그러면 우리 평창군에 맞는 교육정책은 인구 정책과 맞물려서 이루어지는 부분이니까 그런 부분에도 관심을 가지고 예산에 대한 편성을 방향을 잡았으면 좋겠다는 주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유동근 : 잘 알겠습니다. 조금 늘어나기는 늘어났는데 조금 소폭 늘어난 것인데 군수님도 교육 쪽에 신경을 많이 쓰고 계시고 공약도 교육 쪽에 많이 하신다 했기 때문에 저희도 점차적으로 늘려나갈 계획에 있습니다.
○의장 장문혁 : 그래서 교육경비 취지에 맞는 지방세 20%까지 재원 확보를 하겠다 라는 그런 열정이 있었던 시기가 벌써 7~8년 됐는데 그 7~8년 보다 재원에 대한 정책적 예산 확보가 마이너스로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심도 있게 방향에 대한 부분을 좀 세워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유동근 : 네.
○의장 장문혁 :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시면 기획감사실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1분 회의중지)
(11시 20분 계속개의)
○의장 장문혁 :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나. 올림픽기념사업단 소관
○의장 장문혁 : 다음은 천장호 올림픽기념사업단장님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영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올림픽기념사업단장 천장호 : 올림픽기념사업단장 천장호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와 같이 일하고 있는 담당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복재 평화기획담당입니다.
(김복재 평화기획담당 인사)
김경숙 기념사업담당입니다.
(김겨욱 기념사업담당 인사)
고승태 국제행사담당입니다.
(고승태 국제행사담당 인사)
신양문 유산조성담당은 특구사업 관련 해외벤치마킹 중에서 이 자리에 참석을 못하였음을 양해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33쪽에 일반현황은 생략하고 34쪽 주요 업무 계획부터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평창 동계올림픽 평화 유산 발전 기반 조성입니다.
평화 유산 발전 기반 조성은 올림픽의 소중한 유산이 평화유산으로 발전시키고 계승하기 위한 조직 및 제도 계획 등 기반 등을 마련하여 평화정신의 확산과 국민적 공감대 형성을 통해 평창에 한반도 평화 시대를 주도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함께 하는 평화와 돈이 되는 평화 소통 하는 평화 지속 가능한 평화를 4대 목표로 해서 대한민국 평화시 구형과 평화 도시 조성을 비전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향후 올림픽 평화 유산 발전 종합 계획을 전년도 12월부터 금년도 1월까지 수립 후에 금년도에는 평화 올림픽 평화 유산 발전 조례 제정과 평화 발전 위원회 또 평화 자문 위원회 구성 평화 유산 발전 종합 계획 공론화 세미나 포럼 등에 공론화 그리고 평화유산 발전 종합 계획 시책 추진을 하고 하반기에는 분기별로 점검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35쪽입니다.
평창 평화시 설치는 한반도 평화의 시작이 평창임을 대외에 각인시키고 평창=평화에 대한 이미지를 구축하여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함으로써 평창 평화시 설치에 관한 평창군의 의지를 대외적으로 알리고 한반도 종전선언 및 평화선언에 대비하여 평화시를 선점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연간 사업으로는 평창 평화 포럼 개최 등 국제 평화 협력과 남북 스포츠 교류 및 공동 훈련 캠프 설치, 강원도 남북 농업 교류 연구소 유치, 기후 변화 대응 농업기술 시범 단지 추진, 백두대간 규제 완화 및 명품 관광 개발 등을 추진하고 지금까지 강원도와 연계한 추진 방안 협의 및 행정지원 건의 등을 보고 드린 바 있습니다.
향후 두 가지 방안으로 접근할 계획인데 강원 평화특별자치도 설치 특별법에 특례 시 반영을 추진하고 평창 올림픽법 개정을 통해 평창시 승격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평창 평화시 기본구상 연구용역을 금년도 2월부터 4월까지 실시하여 평화시에 대한 필요성 및 논거 개발과 기본구상, 실행방안 등을 연구 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6쪽입니다.
2019년 평창 평화 포럼은 올림픽을 계기로 조성된 평화 유산을 활용한 지역발전 성장동력으로 마련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12억 5000만원의 예산으로 2월 9일부터 2월 10일까지 알펜시아 컨벤션 센터에서 평창에서 세계와 함께 평화를 구성하다는 캐치프레이즈로 해서 진행될 계획입니다.
그 동안 전년도에 1,2차에 걸쳐 평화포럼자문회의를 개최하였으며 또한 기본 계획 수립을 12월 달에 전년도 12월 달에 했고 실무 전체를 11월 달에 한바 있습니다.
향후 요청 단체 리스트업 및 섭외, 초청인사 참석여부를 1월중에 확인하고 평창평화포럼 홍보를 언론사, 홈페이지 등에 2월까지 진행하고 제작물 세팅 및 리허설 등을 통해 포럼개최가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37쪽입니다.
평창올림픽 디지털 아카이브 구축은 5억원의 예산으로 올림픽에 관한 전용 기록관을 구축하는 사업이 되겠는데 강원도에서 전액 도비로 추진하기로 최근 협의가 되어서 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8쪽입니다.
올림픽 홍보시설물 정비 및 관리는 2억원의 예산으로 홍보 시설물 정비 관리를 통해 올림픽 개최의 역사적 사실을 기념하고 평화 슬로건을 홍보 확산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향후 6월까지는 평화 슬로건인 한반도 평화의 시작 2018평창 조성을 위해 진부 1터널 상부 홍보 조형물을 철거하고 이것을 철거하는 사유는 올림픽 스펙타큘러 IOC승인 대상으로 18년 연말까지 사용 가능하도록 협의가 된 사항이기 때문에 철거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한 장평리 6번 국도변 문구 교체안을 교체할 계획입니다.
문건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한반도 평황의 시작 2018평창이 되겠습니다.
다음 39쪽입니다.
올림픽성공개최 기념사업 추진은 8,000만원의 예산으로 올림픽성공개최기념 타임캡슐 제작과 올림픽 체험수기 및 사진 공모전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작년 연말까지 체험수기 및 사진공모를 한 결과 총 3704건이 공모가 되었습니다.
수기 202건, 사진 172건이 공모가 되어서 금년도 1월 달에 수기 부분 25명과 사진부분 18명에 대해서 15일까지 선정을 하여서 평창문화예술재단 홈페이지 및 개별통보를 통해 공모자 수상자를 발표한 바 있으며 전시회는 기념식 때 하고 시상식은 2월달 월간회의 시에 시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타임캡슐 작업은 다큐멘터리 영상 제작과 타임캡슐 제작 및 매설은 12월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 다음 40쪽입니다.
올림픽 마스코트 수호랑 반다비 평화마을 조성은 전국에 설치된 41개기관 81개 마스코트 수호랑 반다비를 우리 군에서 수거 올림픽플라자에 스토리텔링화 하여 올림픽 유산을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당초 예산에 기본구상 및 운반대행용역 군비 5,000만원을 확보하였으며 먼저 6월까지 만국기 게양대 경계 시설물과 전통문화관 및 평화의 종 주변 안전시설을 4,000만원을 들여서 하고 향후 올림픽 기념 조형물 제작을 1억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올림픽 마스코트 평화마을 조성은 철거 및 운반, 설치 대행업체 선정의 사업 추진을 금년도에 추진하게 되는데 평화마을 조성 스토리텔링 및 사업비 부분에 대한 것은 도비 및 군비 8억원을 금년도 10월까지 확보하여 평화마을 조성은 2020년 12월가지 조성할 계획입니다.
다음 41쪽입니다.
평창 레저스포츠 박람회를 통한 스포츠도시 육성은 올림픽유산 사업으로 국제 행사를 진행함으로써 MICE와 연계한 새로운 메가 이벤트 발굴 추진 동 하계 스포츠 종목과 레저분야에 대한 집중적인 투자 마케팅을 통해 평창이 국제적인 스포츠 도시와 MICE 도시로 도약하는데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명시이월 된 사업비 3억원으로 기본계획 수립 용역 계약을 체결하여 전년도 11월 15일 체결하여 금년도 7월 20일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향후 2022년 유치를 위해 강원도 및 중앙부처와 업무 협의 후에 국제행사 승인 요청을 19년도 하반기에 할 계획입니다. 국제행사 기재부 승인 여부에- 따라 조직위원회 구성 및 예산을 편성해서 레저스포츠가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2쪽입니다.
세계올림픽도시연맹 연례 총회는 2021년 유치하여 국제회의도시로서의 평창을 알리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참가규모는 총 39개 도시 300여명이 되며 운영비 전반은 연맹이 부담하고 유치도시는 참가자 인센티브인 기념품이나 만찬 등 비용만 하면 되겠습니다.
전년도 10월 28일 날 연례총회에 참가하여 회원간 유치 의향을 전달한 바 있으며 향후 2021년 연례총회 유치 신청서를 금년도 5월 중에 제출하고 또한 10월 중에는 일본 도쿄에서 열리는 연례총회에 참가하여 평창 홍보 및 유치활동을 추진하겠으며 또한 2021년 연례총회 개최도시 결정은 20년 10월 중에 결정될 계획입니다.
다음 43쪽입니다.
2021년 2022년 스포츠어코드컨벤션 유치에는 대회기간은 매년 4~5월 중에 있습니다. 6일간 있는데 참가규모는 2,000여명에 약 150여개 국 1,000개 단체가 참가하며 주최 5개 단체에 총회가 있고 국제학술회의, 스포츠산업전시회, 스포츠체험 행사 등이 진행이 됩니다. 지금까지 저희가 유치 신청서를 18년도 12월 달에 스위스 로잔, 스포츠어코드컨벤션 사무국에 제출한 바 있으며 향후 산악스포츠 기반시설 조성을 위한 공모사업을 3~4월 중에 진행하고 금년도 2월 중에 현지 실사가 있어서 대비를 하고 또한 금년도 5월 5일부터 5월 10일까지 호즈 퀸즐랜드주 골드코스트에서 있을 2019년도 스포츠어코드컨벤션에 참가해서 유치 홍보활동을 전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4쪽입니다.
2022년 국제청소년 동계대회 ICG 유치는 2022년 2월 중 총 여덟 개 종목에 참가선수 연령이 12세에서 15세 연령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선수단 1,000명과 보호자 및 동행인 2,000명 등 총 3,000명이 참가하는 대회로서 현재 2022년 평창 ICG유치 계획을 수립한 상태이고 금년도 1월 5일부터 13일까지 미국 뉴욕주 레이크 플래시드시에서 있었던 2019년 국제청소년 동계대회에 참가해서 경기운영 벤치마킹과, 평창 홍보활동, 2022년 ICG평창유치 실무협의를 진행한 바 있습니다. 또한 강원도에서 유치의향서를 20년 1월중으로 되어 있는데 19년 1월중으로 일정이 앞당겨 졌습니다. 그래서 1월 중에 하고 ICG집행이사 경기장 타당성 현지실사도 금년도 3월 중에 하겠으며 또한 강원도지사의 유치제안서를 금년도 3월 중에 제출할 계획입니다.
다음 45쪽입니다.
국내 국제회의 평창유치 및 개최 지원은 강원 컨벤션 배로와 함께 한국 로봇학회 회의, 국제고체이온학회 회의, 국제임상병리학회 회의 등 국제회의를 관내에 유치해서 개최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 46쪽입니다.
평창올림픽특구 2단계 개발사업은 19년부터 32년까지 11년 동안 올림픽 성공개최 이후 여건변화 및 개최 효과를 지속시킬 수 있는 지역발전 성장동력 확충을 지속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단계는 10억의 사업이 계획되며 다음 47쪽입니다. 그동안 특구종합 강원도 발주 3개 시군은 평창과 강릉 정선에 대한 2단계 특구개발 사업 발굴 조사를 18년도 6월부터 8월까지 진행하였으며 또한 18년도 12월까지 특구 2단계 사업조서를 보완하는 등 특구종합계획 변경 2단계 수립 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48쪽입니다.
향후 지구 명칭을 올림픽게이트웨이 지구에서 평화올림픽지구로 변경하고 신규사업 4건에 대해서 여기 5건으로 되어 있는데 4건입니다. 그래서 대관령 관광거점지구 조성사업, 평창 평화포럼, 생태체험관광지구, 체험관광 밸리조성 등이 되겠습니다. 계속사업은 11건이 되겠습니다. 특히 특구 민간개발사업 독려 및 민간사업 발굴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9쪽입니다.
올림픽 테마파크 조성사업은 올림픽플라자 내 10만평 중 3만평 규모로 잠정 300억원의 예산을 들여 ㅇ평화의 벽, 상징물, 올림픽 기념공원, 기억의 광장 등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국가건축정책위원회 정책심의 대상으로 채택되어 위원 5명으로 구성된 TF팀에서 주변 관광지와 연계 어떻게 조성하고 운영할 것인가에 대한 방안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우리 검토 결과분에 대해서 우리 군에 권고했던 의견을 통보할 예정으로 이후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6월 달부터 12월 달에 하고 또한 환경 및 재해교통 및 사전 평가 후에 올림픽 테마파크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다음 50쪽입니다.
동계올림픽 개최 도시 랜드마크 조성은 대관령 IC로터리 주변에 2,390㎡에 상징 조형물 설치와 쉼터 조성, 조경수 식재 등 랜드마크를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현재 10억원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현재 올림픽 테마파크 특구 2단계 사업과 연계 추진 협의 중에 있으며 향후 특구 2단계 사업을 8월 달에 반영이 되면 2020년 3월부터 5월까지 디자인 및 실시설계 제안을 공모해서 6월에 협상에 의한 계약과 사업자 선정을 통해서 발주를 해서 2020년 12월 달에 공사를 준공할 계획입니다.
이상 올림픽기념사업단 주요업무 계획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장문혁 : 올림픽기념사업단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올림픽기념사업단장 천장호 : 기념식 부분에 대해서 잠깐 설명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의장 장문혁 : 네.
○올림픽기념사업단장 천장호 : 별도로 나누어 드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올림픽 성공개최 1주년 기념에서 한반도 평화의 시작과 2018 평창 기념행사 부분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림픽 1주년 행사는 단순한 기념식이 아닌 평창올림픽 유산화 사업을 본격화 하고 평창을 평화와 번영의 중심지로 만드는 출발점으로 평화 축제 2018평창동계올림픽을 온 국민이 다시 하나 된 열정으로 그 영광과 감동을 재현하여 세계평화를 위한 새로운 꿈을 펼치는 자리로 만들고자 하는 행사가 되겠습니다.
행사 개요를 말씀드리면 주제는 “한반도 평화의 시작, 2018평창”으로 해서 2월 9일 날 1안은 16시에서 17시 30분, 2안은 17시에서 18시 30분으로 지금 강원도하고 일정을 협의 중에 있습니다.
장소는 올림픽 개 폐회식장이 되겠습니다. 참석인원은 초청인사 및 자원봉사자, 서포터즈, 학생, 군민 등 해서 5,000명이 되겠고 문화체육관광부와 강원도 주최 평창군과 평창문화예술재단이 주관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도비 3억과 군비 2억 등 5억원이 되겠고 행사 구성은 식전행사, 기념식, 올림픽 1주년 퍼포먼스 및 축하공연 순으로 진행될 계획입니다. 연출 의도는 세계평화 잉태지인 평창을 소개하면서 평화와 번영의 중심지로서 출발점임을 상징하는 LED타워 구조물을 설치해서 보여줄 계획이고요. 또한 평화와 번영의 시도를 위한 하나된 염원을 표현하기 위해서 평창올림픽 개회식에서 연출되었던 평화 메시지로 하나 된 군민들이 다시 구현함으로써 평화와 번영의 감동스러움을 다시 한 번 이끌어 내고자 하는 의지를 표현할 계획입니다. 또한 다시 타오르는 평화의 성화로에서 세계 평화 잉태지인 평창에서 다시 타오르는 세계 평화와 번영의 불꽃 순으로 연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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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대연출은 스타디움 현재 모습은 현재 관람석하고 기념관이 지어지는 그 부분만 나타나 있는데 관람석이 아닌 그 안에 5각형 부분에 스텐드형 월 LED판을 16개 설치하여 안에서 관중들이 참여한 가운데 스텐드형에서 행사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평창올림픽 스타디움 배치도는 배치도를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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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사 내용 및 세부 시간계획은 지금 현재 수정 중에 있는 사항이지만 식전 행사는 평화의 땅 평화의 터다짐을 주재로 해서 올림픽 기념사진전 관람 및 VIP 환담과 연합 풍물패 길거리 공연 및 터다짐을 하게 되고 여기에서는 우리 평창군의 연합 풍물패가 같이 참여할 계획에 있습니다. 환영 식전행사로서는 평창의 자산보고가 있을 예정이고요. 공식행사는 하나 된 열정의 결실을 주제로 해서 16시 30분부터 17시에 진행이 되는데 VIP 입장과 주제 영상으로 해서 영광과 감동의 2018평창을 보여주고 올림픽 참가국 국기를 국방부 의장대와 봉평고 취타대 초등학생들이 같이 입장하는 것으로 입장을 하게 됩니다. 또한 평창어린이합창단의 국민의례, 애국가 합창을 같이 하게 되고 강원도지사님, 평창군수, 그리고 초청인사 기념행사와 IOC 및 IPC위원장의 축하 영상이 있을 예정입니다.
3부에는 평화왕 번영의 평창 선언을 주제로 해서 주제영상을 다시 한 번 평창으로 해서 평창을 응원하는 국민영상 메시지를 전달하고 강원도립무용단의 평화와 평창의 조우 라는 명으로 해서 공연이 있을 예정입니다. 또한 평화의 함성으로 해서 5,000명의 평화비둘기 퍼포먼스도 할 계획인데 비둘기 풍선을 날리는 것으로 해서 헤드프렌즈 서포터즈가 참여한 가운데 진행될 예정입니다.
또한 평화와 번영의 평창 산울림 합창으로 해서 성악가와 합창단, 무용단, 그리고 우리 참가자들이 같이 하는 그런 합창을 진행하고 또한 평화와 번영의 성화 점화를 하고 마지막으로 평화 행진으로 해서 윤도현 밴드의 축하공연을 할 계획으로 되어 있는데 가수 섭외가 굉장히 어려움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 보고를 모두 마치게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장문혁 :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올림픽기념사업단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원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원 의원 : 설명 잘 들었습니다. 1주년 행사가 강원도하고 순조롭게 잘 진행이 되어 가는 거지요?
○올림픽기념사업단장 천장호 : 강원도에서 대행사를 붙여줘서 대행사에서 연출이나 모든 분야에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 오늘이나 내일쯤에 최종 연출안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박찬원 의원 : 하여튼 우여곡절 끝에 이렇게 진행이 되는 행사니만큼 이전 기획실 때에 우리 의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의원님들이 사실 지난 1주년 기념행사로 인해서 마음의 상처도 있고 집행부에 대한 어떤 그런 신뢰감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우려와 염려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집행부와 의회의 긴밀한 소통이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야지 만이 주민들이 서로 갈등을 겪지 않고 화합하고 한 목소리를 낼 수가 있지 안 그러면 의회와 집행부가 소통하지 않고 하나 되지 않으면 주민들은 그냥 갈팡질팡 할 수 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다행히 잘 봉합이 되어서 추진이 되는데 이 사업이 정말 잘 진행이 되어서 우리 군민들이 1주년을 기념하면서 새롭게 도약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도록 단장님께서 잘 좀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림픽기념사업단장 천장호 : 네. 알겠습니다.
○박찬원 의원 : 저는 늘 자료를 보면서 우리가 올림픽추진단에 보면 평창이 가장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 다음에 평화, 이런 내용들이 많이 들어가 있는데 아직은 저희들 피부에 와 닿는 것이 없단 말이에요. 지금 예산과 관련된 부분도 규모는 크지만 세부적인 것을 다 물어볼 수도 없고 그래서 우려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요. 그래서 전자에 제가 소통과 관련된 얘기를 했는데 이런 부분들이 굵직굵직한 사업들이 행사들이 추진될 때에는 의회에 사전에 추진상황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시간될 때마다 좀 같이 보고를 해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올림픽기념사업단장 천장호 : 네.
○박찬원 의원 : 아카이브 구축은 그러면 우리 평창군은 참여를 안 하고 강원도에서만 추진을 하게 되는 거예요?
○올림픽기념사업단장 천장호 : 아이템 자체는 평창군에서 내 세운 아이템인데 강원도에서 총괄적으로 해서 강원도비를 들여서 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중으로 저희가 투입할 이유가 없어서 저희가 포기를
○박찬원 의원 : 그럼 기록관을 하나 만드는데 여기 기념관 안에 같이 존치하는 겁니까? 새롭게 또 기록관을 만드는 겁니까?
○올림픽기념사업단장 천장호 : 아카이브 구축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박찬원 의원 : 네.
○올림픽기념사업단장 천장호 : 이 부분에 대한 것은 기록관이라는 것이 웹 상의 기록관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박찬원 의원 : 웹 상에
○올림픽기념사업단장 천장호 : 네.
○박찬원 의원 : 그리고 우리 수호랑 반다비를 이용한 평화마을 조성을 하잖아요?
○올림픽기념사업단장 천장호 : 네.
○박찬원 의원 : 올림픽플라자 내에 이 사업을 추진하는데 전국에 널려져 있는 수호랑 반다비를 다 수거를 해 온다는 얘기잖아요?
○올림픽기념사업단장 천장호 : 네.
○박찬원 의원 : 그러면 이것이 규모라든가 개수가 어느 정도 되는지 파악은 되셨나요?
○올림픽기념사업단장 천장호 : 42개 기관에 81개 정도 지금 우리가 쓸 만한 정도로 그런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박찬원 의원 : 그러면 이것을 가져와서 전구 파손된 것들은 손질을 하고 이렇게 해서 설치를 하게 되는 겁니까?
○올림픽기념사업단장 천장호 : 네. 거기에다가 평화마을 조성하면서 대표적인 것이 우리 수호랑이 어사화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조형물로 해서 하나 설치를 하고요. 그 주변에다가 우리 수호랑 반다비 이런 부분을 전시해서 나름대로 어떤 마을을 조성해서 관광자원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박찬원 의원 : 한 가지 더 주문을 한다면 우리 지역 내에 크고 작은 관광지들이 많이 있잖아요?
○올림픽기념사업단장 천장호 : 네.
○박찬원 의원 : 그런데 실지로 우리가 올림픽을 추진했던 올림픽을 치룬 지역인데 정작 우리 지역에 관광지들을 가보면 조형물 자체가 많이 빈약해요. 우리 88올림픽 끝나고 나서 마을에 보면 표지석 해서 아직도 조형물이 있잖아요?
○올림픽기념사업단장 천장호 : 네.
○박찬원 의원 : 특히 수호랑 반다비 같은 경우는 우리 지역에서 개최하는 올림픽이기 때문에 우리 지역에 관광지라든가 또 다중의 어떤 사람들이 모이는 그런 장소에는 수호랑 반다비라는 하나의 역사이기도 하고 앞으로 지속적으로 이야기를 만들어갈 수 있는 하나의 자원이잖아요? 그래서 섬세하게 구상을 해서 우리가 올림픽을 치룬 지역으로서의 어떤 국민들한테 오랫동안 각인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잘 세웠으면 좋겠습니다.
○올림픽기념사업단장 천장호 : 네.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저희들이 충분하게 검토를 해서 지역별로 적당한 부분이 있다면 저희가 그런 스토리텔링화 해서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찬원 의원 : 큰 조형물이 아니더라도 큰 것이 아니더라도 작은 마스코트형 식으로 해서 포토존이라든가 이런 것도 만들어주고 하면 관광지별로 보면 하나의 테마가 만들어지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해봤는데 그래서 대형 리조트라든가 상 하행선이라든가 월정사라든가 대개 관광객들이 많이 드나드는 그런 곳을 우선적으로 해서 보기 좋은 장소를 선택해서 이것을 설치함으로 인해서 하나의 좋은 작품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구상을 해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림픽기념사업단장 천장호 : 네. 알겠습니다.
○박찬원 의원 : 그 다음에 크고 작은 대회들을 많이 유치하겠다고 이렇게 하셨는데 너무 일이 많은 것이 아닙니까?
○올림픽기념사업단장 천장호 : 이것이 저희만 구상한 것이 아니고요. 강원도하고 같이 협상해서 하기로 협의를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박찬원 의원 : 연도별로 굉장히 많은 대회를 유치하는데 체계적으로 잘 하셔서 큰 대회를 유치해서 마이스 산업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림픽기념사업단장 천장호 : 알겠습니다.
○박찬원 의원 : 이상입니다.
○의장 장문혁 :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현정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심현정 의원 : 심현정 의원입니다. 그동안 올림픽추진단하고 의회하고 소통의 부재로 인해서 우리 주민들의 갈등이 심했는데 어쨌든 잘 봉합이 돼서 다행이라 생각하고 그 다음에 올림픽 1주년 행사가 시간이 얼마 안 남았는데 마지막까지 열심히 하셔서 프로그램 잘 짜셔서 좋은 출연진 잘 만들어서 우리 군민의 자존심도 챙기고 행사가 잘 치러질 수 있도록 열심히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올림픽기념사업단장 천장호 : 알겠습니다.
○심현정 의원 : 그리고 평화시에 대해서 조금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언제쯤 승격이 된다고 보지요?
○올림픽기념사업단장 천장호 : 지금 현재로서는 올림픽 관련된 법 개정하고 강원 평화특별자치도 특별법 부분이 해결점이 나와야지만 가능하기 때문에 저희는 일단은 우선적으로 평화시 관련해서 선포식을 먼저 하고 난 뒤에 투 트랙으로 해서
○심현정 의원 : 선포식은 언제쯤 하지요?
○올림픽기념사업단장 천장호 : 이것은 저희가 상반기중 하려고 하는데 3월이나 이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심현정 의원 : 올해 상반기 중에요?
○올림픽기념사업단장 천장호 : 네.
○심현정 의원 : 선포식을 한다고요?
○올림픽기념사업단장 천장호 : 네.
○심현정 의원 : 그러면 인구 4만인데 우리가 4만인데 4만 가지고 승격할 수 있는 근거가 있나요?
○올림픽기념사업단장 천장호 : 없기 때문에 법 개정을 통해서 하려고
○심현정 의원 : 법 개정을 어디에서 해요?
○올림픽기념사업단장 천장호 :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강원평화특별자치도 설치 특별법하고 올림픽법 개정, 두 가지 부분에 대해서 국회의원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심현정 의원 : 국회에서 법을 만들어주면 우리가 할 수 있다는 거지요?
○올림픽기념사업단장 천장호 : 네.
○심현정 의원 : 알겠습니다. 그리고 올림픽 홍보 시설물 정비 관한 것인데요. 장평 6번 국도에 문고 교체하는 사업이 있잖아요?
○올림픽기념사업단장 천장호 : 네.
○심현정 의원 : 지난번에도 제가 얘기를 했지만 철거비가 2,200만원 정도이고 그 다음에 문구교체가 1억 7,000만원 정도인데 저도 이상해서 관련업을 하는 사람한테 문의를 했더니 철거비 2,200만원이 아니고 200만원만 주면 자기네가 철거를 할 수 있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 내용을 보면 그런 것 같아요. 크레인 비 정도만 제공해주면 자기가 철거해서 가져가겠다 그렇게 분리발주가 가능하다면 그래도 2,000만원을 아끼는 것인데 괜찮다고 보는데
○올림픽기념사업단장 천장호 : 아니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송어축제장에서 올림픽 포토존을 만든다는 얘기가 저희한테 제안을 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2018평창동계올림픽 그것을 자기네가 좀 쓰면 안 되겠냐 이렇게 제안을 한 적이 있어서 일단 한번 공문을 보내주시면 저희가 검토를 해보겠다 검토를 해보고 그 부분에 대해서 옮기는 비용이나 부분은 아마 송어축제에서 비용부담을 해서라도 하신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보겠다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심현정 의원 : 그렇게 공적으로 쓰는 것인데 아예 해주면 안 되나요? 이전까지, 어차피 2,200만원 정도 소요예산이 있으니까 이것이 200만원에 철거할 수 있다는 것은 그 업체에서 고철로 쓰려고 한 것 같은데 그것을 그대로 깨끗하게 떼어서 포토존으로 활용하려면 돈이 그것보다는 훨씬 많이 들어갈 것 같은데
○올림픽기념사업단장 천장호 : 일단은 저희는 원칙만 얘기를 한 것이고요. 말씀하신 부분에 대한 것은 나중에 저희가 검토를 그렇게 할 수 있는지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심현정 의원 : 한 가지 더 제가 부탁하고 싶은 것인데 올림픽 이후에 올림픽 테마파크나 랜드마크 조성, 이런 것들이 거의 대관령면에 집중이 되어서 시행이 되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어차피 올림픽의 수부도시인데 대관령을 배제하자는 것은 아니고 거기의 일은 그대로 하고 그래도 우리 봉평면에는 스노우보드 같은 경기도 했었고 그 다음에 올림픽 수송의 허브역할을 한 평창역이나 진부역에 여기에는 올림픽을 기념할만한 그런 조형물이나 기념물이 전혀 없거든요. 물론 올림픽이 대관령만에서 한 것은 아니고 우리 군민 전체가 힘들여 노력해서 이루어낸 그런 성공올림픽인데 앞으로의 어떤 조형물이나 조형물 외에 테마파크나 랜드마크 조성이 계획이 있다면 진부역이나 평창역, 그리고 봉평면에도 어떤 조형물이나 랜드마크를 만들 수 있는 것이 꼭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단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올림픽기념사업단장 천장호 : 아까 심현정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한 것은 박찬원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관광지하고 말씀하셨던 봉평, 또 남부지역 4개 면에서도 건의사항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저희가 검토를 해서 적당한 장소나 이런 부분을 물색을 해서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심현정 의원 : 그 중에 하나를, 제가 진부지역의 의원이다 보니까 진부역에 어떤 랜드마크의 계획이 있다면 앞에 있는 산봉우리를 정말로 없애 치우고 주차장으로 쓰면서 거기 어떤 조형물 하나 만드는 것이 그래도 올림픽 때 많은 사람들이 진부역에 내려서 경기장으로 가고 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기념할만한 그런 조형물이 필요하다 생각해서 건의를 드리는 겁니다.
○올림픽기념사업단장 천장호 : 거기 산봉우리 없애는 부분에 대한 것은 도시과나 이런 곳하고 협의가 이루어져야 할 사항입니다. 만약에 없어진다면 저희들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현정 의원 : 그러면 목적을 올림픽에 관한 기념물 조형물 만드는 장소로 해서 도시과에서 추진하고 거기에 가능하면 올림픽기념사업단에서 어떤 이런 기념물을 만들 수 있도록 해 주시기
○올림픽기념사업단장 천장호 : 네. 검토하겠습니다.
○심현정 의원 :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장문혁 :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올림픽기념사업단에 대한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은 중식 이후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한 후 오후 1시 30분에 올림픽기념사업단에 대한 질의 답변을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8분 회의중지)
(13시 30분 계속개의)
○의장 장문혁 :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올림픽기념사업단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광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광천 의원 : 지광천 의원입니다. 44쪽을 한번 봐 주십시오. 2022년 국제청소년 동계대회 유치잖아요?
○올림픽기념사업단장 천장호 : 네.
○지광천 의원 : 국제대회 유치하면 의회에 사전 동의를 구해야 되는 건가요? 아니면 동의가 없어도 되는 건가요?
○올림픽기념사업단장 천장호 : 이 부분에 대한 것이 저희가 동계대회 유치 의향서를 제출하고 난 뒤에 나중에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의회에 사전에 얘기를 해야 되는 겁니다.
○지광천 의원 : 아니 그러면 예를 들어서 강원도에서 대회유치 신청을 의향서를 제출하잖아요?
○올림픽기념사업단장 천장호 : 네.
○지광천 의원 : 그러면 거기에서 예를 들어서 됐다고 쳐요.
○올림픽기념사업단장 천장호 : 의향서를 제출하고 나중에 신청서 제출 할 때에는 저희가 사전에 의회에다 얘기를 해야 되겠지요.
○지광천 의원 : 의향서를 강원도에서 제출했다가 평창군의회에서 동의를 안 해주면 강원도는 어떡하지요? 사전에 협의를 해야 되는 것이 아닌지, 이것이 예산이 어느 정도 대회를 치르자면 역시 강원도에서 들어가는 부분, 이것은 국비 지원은 안 해줄 것이 아니에요. 해준다고 쳐요. 해줘도 강원도 예산, 평창군 예산이 다 들어가야 하는 문제인데 돈이 한 두푼 들어가는 대회도 아닌데 이렇게 해서 확정이 덜커덕 되면 평창군에서는 의회에서는 대회가 확정이 됐으니 자동으로 세워줘야 되겠네요? 규정이 어떤지 모르겠어요. 대회를 유치하자면 사전에 의향서를 낼 때에 의회에다가 사전에 승인을 받은 후에 의향서를 제출해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의향서를 제출했다가, 의회 승인을 받아야 하지 않나요?
○올림픽기념사업단장 천장호 : 그 부분에 관한 것을 저희가 저도 미처 연구를 못했었는데요. 저희가 나중에 사전에 동의가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사전에 동의를 받아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광천 의원 : 그리고 1월 달에 여기는 2020년이라 그랬는데 2019년이라 그랬지요? 이것도 제가 알기로는 강원도하고 협의를 하셔야 할 거에요. 이번에 1주년 행사 때 보셨잖아요? 대회는 평창올림픽인데 강원도에서 모든 것을 쥐고 흔들고 자기네 상부기관으로 해서 자기네 멋대로 하는 것을 이번에 보셨잖아요. 이번에 봤는데 혹시나 또 강원도에서 이런 식으로 나온다 그러면 굳이 이런 대회를 우리 돈 나름대로 다 들어가고 여기에서 또 강릉에서 주요종목들은 강릉에서 다 하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바이애슬론, 크로스컨트리, 스노우보드, 프리스키, 알파인은 어차피 정선이 또 복구되면, 평창에서 하든 어린이들 경기니까
○올림픽기념사업단장 천장호 :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아마 우리 관내에서만 할 수 있는 종목들만 하기 때문에 거의 그렇게 아이들이 하는 운동이다 보니까 난이도가 있는 코스에서 하는 그런 것은 안 하기 때문에
○지광천 의원 : 그러면 설상은 평창에서 한다고 치고 빙상은 다 강릉에서 할 것이고 그렇지요?
○올림픽기념사업단장 천장호 : 네.
○지광천 의원 : 또 빙상이 가장 인기종목들인데 자기네들이 평창군에 짐은 짐대로 짊어지게 하고 자기네 멋대로 휘둘리는 부분이 생기니까 이것 한번 여쭈어 보시고 혹시 강원도에서 의향서 제출하기 전에 국제대회니까 의회승인을 받아야 된다 하면 의회 절차를 거쳐서 의회에서 부결하면 평창군에 못하겠다 이렇게 해야 되는 부분이니까 그 부분 좀 챙겨 주시고요.
○올림픽기념사업단장 천장호 : 네. 그 부분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광천 의원 : 그 다음에 50쪽에 동계올림픽 개최도시 랜드마크 조성사업이 있는데요. 우리 아까 동료의원도 이 문제 비슷한 얘기를 하셨는데 이것 10억 가지고 동계올림픽 개최도시 랜드마크가 될까요? 10억이면 작은 돈인데
○올림픽기념사업단장 천장호 :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세부적인 어떤 실시설계가 되어 봐야지 정확하게 나오겠지만 지금은 대략적으로 잡아가지고 했는데요. 실질적으로 지금 15억 정도 저희가 예상을 하고 있어요. 국비가 11억 도비가 2억 군비 2억 이렇게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
○지광천 의원 : 어차피 랜드마크로 한다 하면 국비확보를 많은 확보를 해서, 우리 매칭 정도도 따라가겠지만 말 그래도 랜드마크가 돼야지 조그마한 조형탑 설치해놓고 뒤에 나무나 심고 조형물 몇 개 넣고 이럴 것이면 의미가 없다고 봐요. 그래서 하려면 말 그대로 랜드마크가 될 수 있도록 크게 좀 해주시고 장소 문제도 아까 우리 동료의원님 말씀하셨지만 이것이 잘못 비추어지면 나누어먹자는 식이 되니까 의회에서도 조심스러운데 이런 발언이 조심스러운데 뜻은 그런 뜻이 아닙니다. 그런 뜻은 아니고 사실 우리 단장님도 잘 아실 거예요. 이번에 도하고의 문제 때 이쪽 4개 면의 주민들이 무슨 내용을 가지고 어려웠던 점 알고 계시지요? 진부도 똑같을 겁니다. 진부도 옆 동네지만 올림픽에 따른 어떠한 그런 부분이 없으니까 이런 문제가 지금 대두되는데 그쪽 지역에서는 가장 큰 사람이 왕래하는 곳이 진부역사일겁니다. 아까 그러한 동료의원 말씀도 의미가 있다고 봐요. 그 부분도 대승적인 차원에서 크게 검토를 하셔야지 이것 대관령에서 개최했으니까 대관령이다 이런 개념 보다는 우리 다같이 8개 면에서 공동으로 힘을 합친 부분이니까 또 가장 사람들이 많이 왕래하는 부분도 역사니까 이런 부분도 심도 있게 생각해 주시고요.
○올림픽기념사업단장 천장호 : 네.
○지광천 의원 : 그 다음에 아까 우리 의장님께서 전에 기획감사실 업무보고 하실 때 소통문제를 말씀하셨어요. 사실 대개 우리 의장님 말씀하고 똑같은데 지금 올림픽과 관련된 부분이 많은데 솔직히 의원님들한테 보고한 것이 없어요. 무슨 내용인가 하면 올림픽재단이 몇 명 정도 규모로 시작해서 몇 년 후에 몇 명 정도가 늘어날 것이고 예산은 어느 정도 된다, 그 다음에 IBC건물에 국립도서관이 들어오는데 문헌보관서가 들어오는데 거기에도 직원이 몇 명 정도 되는가, 이런 부분들을 의회하고 소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민간인 중에서도 이런 부분을 알고 계신분들이 있거든요. 의원들한테 물으면 의원들은 전혀 몰라서 얼굴만 벌겋게 되고 알아보겠다고 이렇게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너무 신비주의로 가지 마시고 그래도 민선7기 집행부에서 좋은 슬로건을 내 걸었는데 거의 신비주의로 가면 안 되잖아요. 안 되니 이런 부분도 좀 올림픽 유산 관계되는 부분들, 테마파크에서부터 모든 부분을 의회에다가 정확한 자료를 공유하는 쪽으로 신경을 써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올림픽기념사업단장 천장호 : 네. 알겠습니다.
○지광천 의원 : 마지막으로 궁금한 것이 있는데 한 가지만 여쭈어 보려고요. 이번에 2월 9일부터 1주년 행사가 되잖아요?
○올림픽기념사업단장 천장호 : 네.
○지광천 의원 : 그런데 도에서 자료 나온 것을 보면 평창 평화포럼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렇지요?
○올림픽기념사업단장 천장호 : 네.
○지광천 의원 : 그러면 강원도에서 1회를 했고 그것이 평창포럼이란 말이에요.
○올림픽기념사업단장 천장호 : 그 부분은 평창 평화포럼하고 다른 겁니다.
○지광천 의원 : 그래서 제가 여쭈어 보는 것인데 강원도에서 1회 한 것은 평창포럼이고 평창군에서 우리가 한번 해보겠다는 것은 평창 평화포럼이고 그래서 지난번 당초예산 세울 때 조건부로 강원도와 평창군과의 협의를 해서 하나로 끌고 가라 도에서 하는 것은 평창포럼이고 평창에서 하는 것은 평창 평화포럼이고 거의 비슷한 성격의 사업을 가지고 둘이서 예산을 투입을 해서 한다는 것은 실효성이 없다고 그때 얘기가 됐던 부분인데 이번에도 거기에 평창 평화포럼이라고 일정표에 다 잡혀 있어요.
○올림픽기념사업단장 천장호 : 네.
○지광천 의원 : 그래서 그것이 진짜 평창군에서 생각하고 있는 당초예산에 거론되었던 평창 평화포럼을 하는 것인지 아니면 강원도에서 하는 평창포럼인지 그것을 제가 여쭈어 보고 싶은 거예요.
○올림픽기념사업단장 천장호 : 그것이 평창 평화포럼은 별도로 9일부터 11일까지 가는 것이고요.
○지광천 의원 : 평창 평화포럼이요?
○올림픽기념사업단장 천장호 : 네. 그리고 강원도에서 하는 것이 평창포럼으로 해가지고 두 가지 의제를 가지고 별도로 12일부터 15일까지 별도로 운영이 되는 겁니다.
○지광천 의원 : 그러면 이것은 1주년 기념행사 때, 제가 지난번 도에서 받은 문서는 지금 말씀하신 후자 것은 없고 그냥 평창 평화포럼만 알펜시아에서 하는 것으로 일정이 잡혀 있더라고요. 그래서 하는 포럼이 평창 평화포럼인지 말도 해깔리네요. 평창 평화포럼인지 평창포럼인지 구분이 안 돼서
○올림픽기념사업단장 천장호 : 저희가 하는 것은 평창 평화포럼으로 가는 겁니다.
○지광천 의원 : 예산은 도에서 하는 것이고요?
○올림픽기념사업단장 천장호 : 반반씩 저희가 5억 부담하고 도에서 7억 5,000만원 부담하고
○지광천 의원 : 그러면 평창에서 5억 부담하는 것은 당초예산에 서 있나요?
○올림픽기념사업단장 천장호 : 전년도 예산에 18년도 예산에 저희가 10억 세웠던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지광천 의원 : 네.
○올림픽기념사업단장 천장호 : 그 부분에서 5억을 저희가
○지광천 의원 : 아, 그럼 이번에 하는 것은 평창 평화포럼이네요?
○올림픽기념사업단장 천장호 : 그렇지요.
○지광천 의원 : 그러면 제1회 평창 평화포럼이네요?
○올림픽기념사업단장 천장호 : 네.
○지광천 의원 : 그러면 이것은 이제 시작이 됐으니까 앞으로 매년 하는 거네요?
○올림픽기념사업단장 천장호 : 그러니까 올해는 평창 의제를 2030 초안을 채택을 해가지고 내년도 2020년도에 평창 의제를 선언을 합니다. 선언을 하고 난 뒤에 2021년부터 30년까지 평창 의제 2030을 안을 가지고 나라별로 그 부분을 가지고 실천방안을 논의를 해서 매년 실천방안 논의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 포럼을 해서 토론도 하고 발표도 하고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지광천 의원 : 그러면 더 의아해지는데요. 작년도에 예산문제 다룰 때에 평창 평화포럼을 다버스포럼 정도의 크기로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게 큰 행사를 불과 한두 달 사이에 확 진행이 되는 것인데 준비는 되어 있나요? 대회 준비가
○올림픽기념사업단장 천장호 : 네.
○지광천 의원 : 저는 이것이 도에서 하는 것 같은데
○올림픽기념사업단장 천장호 : 도하고 저희하고 같이 공동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광천 의원 : 모르겠습니다. 제가 보니 하여튼 이 부분은 저도 이해를 못하는데 당초에 군수님이 가장 역점으로 두고 있는 것이 평창 평화포럼이었단 말이에요. 이것도 엄청난 큰 규모로 가는 것으로 보고를 하셨고 그런데 이번에 돈을 그 정도 들여서 그 정도는 아니지요. 약 10억 정도 들었으니까 그것 들여서 짧은 시간에 얼만큼 준비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과연 당초에 생각한 성과를 거둘 수 있는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이 문제는 평창 평화포럼이 맞다 이 말씀이지요?
○올림픽기념사업단장 천장호 : 네.
○지광천 의원 : 알겠습니다. 알겠고요. 그러면 이제 평창 평화포럼은 제1회라고 보면 되네요?
○올림픽기념사업단장 천장호 : 저희들은 년도로 표기를 하는데 2019년도 평창 평화포럼으로
○지광천 의원 : 연도로 표시하는 평화포럼
○올림픽기념사업단장 천장호 : 네.
○지광천 의원 : 알겠습니다. 알겠고 어쨌든 마지막으로 올림픽 관계되는 부분, 재단, 그 다음에 테마파크, 유산사업 관계 등을 기회가 닿으시면 거기에 예산에서부터 직원숫자까지 해서 의회에다가 그냥 정식 보고 절차는 안 거치더라도 자료를 한부씩만 해주시면 의원님들이 그나마 소통 부분에서도 어느 정도 된다고 생각을 하겠습니다. 하겠으니 앞으로도 우리 집행부하고 의회기관하고 서로 상생하면서 특히 때에 따라서는 견제를 해야 되지만 평창군에 이득이 걸려있는 일은 하나로 생각하시고 전번처럼 완벽한 걸지 마시고 의회에도 자료 공유하시고 협조요청도 하시고 이래서 잘 갔으면 좋겠고 그런 기조로 이번 1주년 행사도 성공리에 마무리 될 수 있도록 힘드시지만 적극 추진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올림픽기념사업단장 천장호 : 네. 알겠습니다.
○지광천 의원 : 이상입니다.
○의장 장문혁 :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하나 올림픽 테마파크 조성 사업에 대한 부분에서 지금 우리가 계획했던 것보다 지금 사업비 확보나 이런 부분이 늦어지고 있잖아요?
○올림픽기념사업단장 천장호 : 네. 그렇습니다.
○의장 장문혁 : 지금 2019년도에 국비지원을 요구할 계획이고 이런 예산 확보 속에서 2020년도에 첫 삽을 뜨겠다고 하는 부분인데 재원이 기본 300억 정도의 예산이 들어가야 되고 지금 예정부지 안에는 상지학원 재단 땅도 있단 말이에요.
○올림픽기념사업단장 천장호 : 네.
○의장 장문혁 : 그 상지학원 재단 땅에 대한 매입에 대한 예산확보도 필요한데 지금 어떻게 계획하고 계시는 거예요?
○올림픽기념사업단장 천장호 : 지금 현재 올림픽 조직위원회에서 발생한 잉여금 50억을 가지고 우리 평화테마파크 조성사업하고 강원도에서 주관하고 있는 기념관 부분에 대한 각각 25억씩 해서 배정이 되는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가지고 나중에 실시설계나 할 경우에 그 예산을 사용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고요. 또 지금 현재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국가원칙정책위원회 의제로 채택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 거기에 위원님들 다섯 분이 TF팀으로 구성이 되어서 이 부분은 어떻게 조성을 하고 어떻게 운영을 해야지만 우리 주변에 있는 관광자원하고 어울려서 갈 수 있는 부분에 대한 것을 지금 국가건축정책위원회에서 지금 심의 중에 있습니다.
○의장 장문혁 : 그러면 그 사업을 하기 전에는 부지 확보가 일단은 확보가 돼야지만 가능한 부분인데 그러면 먼저 선행되어야 할 부분은 상지학원 재단 땅에 대한 매입에 대한 진행 단계는 어떻게 됩니까?
○올림픽기념사업단장 천장호 : 상지학원에 대한 부분은 도시과에서 하고 있는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에서 일부 20억 정도를 부지를 매입할 수 있는 여건이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다 일부분 그 땅을 활용할 계획에 있어서 그 부분에서 일부 매입을 하고요.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강원도와 협의를 해서 계속해서 매입하는 부분에서 협의 중에 있습니다.
○의장 장문혁 : 농촌중심지 사업으로 토지매입을 한다 라는 것은 농촌중심지 사업에 대한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 부지를 확보를 하는 것이잖아요?
○올림픽기념사업단장 천장호 : 네.
○의장 장문혁 : 그 부지매입비가 테마파크 조성 사업하고는 무슨 연관이 있지요?
○올림픽기념사업단장 천장호 : 아니 상지학원 부지매입에 대한 부분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부분에 농촌중심지활성화 사업으로도 매입도 하고 그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만 저희가 강원도하고 협의를 해서 도비 보조를 50% 지원 받는 조건으로 해서 지금 협상 중에 있습니다.
○의장 장문혁 : 상지학원 땅이 가감정 금액이 정확하지는 않겠지만 120억 정도 나오는 평가 금액이 나오잖아요?
○올림픽기념사업단장 천장호 : 네.
○의장 장문혁 : 그러면 20억은 농촌중심지 사업으로 해서 한다 라면 100억 정도인데 과연 도가 50%에 대한 지원을 이끌어 내는 부분도 선행이 되어야지만 군비에 대한 부분도 부담이 없어질 것 아니에요?
○올림픽기념사업단장 천장호 : 네. 그렇습니다.
○의장 장문혁 : 그러면 이 부분에 어느 정도 19년도에는 가시적인 결과가 나와야지만 중앙부처에다가 국비지원에 대한 요구를 하는 단계가 부지 확보가 이루어지고 그런 국비 요청을 해야 하는 단계가 아니에요?
○올림픽기념사업단장 천장호 : 일단은 저희 나름대로 저희 군 지분의 땅도 있고 강원도 땅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매입부분에 대한 것도 저희들이 지금 현재는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원도하고도 협의를 하고 있고 또 상지학원 하고도 어느 정도 협의를 해서 이 부분을 매입할 수 있도록 상지학원의 이사를 통해서 될 수 있도록 계속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그 전에 올림픽시설과에서 이 업무를 맡고 있을 때에도 강원도하고도 어느 정도 상지학원 부지 매입부분에 대한 것은 도에서도 50% 부담하고 우리도 50% 부담하는 쪽으로 얘기는 되어가고 있었다고 들었는데 계속해서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한 것을 강원도랑 협의를 해서 도에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할 계획입니다. 전체적으로 올림픽테마파크 조성하는 플라자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올림픽추진단에 있을 때에도 저희가 조성하고 관리하는 조건하에서 해주겠다는 도 땅에 대해서 우리한테 무상 양여하겠다는 의미를 저희한테 약속을 했었던 사항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옛날에 했던 얘기를 들추어내면서라도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장 장문혁 : 그렇게 추진됐었던 도하고 관계가 도가 약속한 부분이 실행될 수 있도록 많이 챙기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올림픽기념사업단장 천장호 : 네. 알겠습니다.
○의장 장문혁 : 조성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올림픽기념사업단장 천장호 : 알겠습니다.
○의장 장문혁 : 보충질의 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의원 없음)
없으시면 올림픽기념사업단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올림픽기념사업단장 천장호 : 감사합니다.

다. 문화관광과 소관
○의장 장문혁 : 다음은 한윤수 문화관광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한윤수 : 문화관광과장 한윤수입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2019년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근무하고 있는 담당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종근 문화예술담당입니다.
(김종근 문화예술담당 인사)
이정원 관광마케팅담당입니다.
(이정원 관광마케팅담당 인사)
권상국 축제지원담당입니다.
(권상국 축제지원담당 인사)
황재국 관광개발담당입니다.
(황재국 관광개발담당 인사)
이정선 도서관담당입니다.
(이정선 도서관담당 인사)
일반현황은 보고서로 갈음하고 58쪽 주요업무계획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품격있는 문화 행사 개최입니다.
평창 문화예술회관 정기공연 등 여덟 개 사업에 11억원을 투자하여 다양한 분야의 문화행사를 개최하여 지역주민은 물론 내방객들에게 풍성한 볼거리를 제공하여 지역에 문화수준을 높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전통민속문화 활성화입니다.
아홉 개 전통민속보존회를 대상으로 3억 9,500만원 만원을 투자하여 전통 민속놀이 지원 무형문화재 육성 및 공개 행사 등을 통해 지역의 전통 민속을 활성화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효석 문화예술촌 편의시설 확충입니다.
이효석 문화예술촌 인근인 창동리 575-3번지 1997 ㎡를 매입하여 주차장을 조성하고 장애인 안전시설을 보강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주차장 조성 사업비를 추경에 확보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1쪽 문화예술 창작 스튜디오 시설 개선입니다.
감자꽃 스튜디오, 무이예술관, 달빛생활문화센터에 1억 5,280만원을 투자하여 시설 개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클래식 계촌마을 주차장 시설보완입니다.
지난해 조성된 주차장을 보완하여 잔디조성과 조명을 설치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자치행정과에서 9억원의 예산으로 추진하고 있는 클래식 정보센터 건립사업과 연계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구 진부보건지소 문화시설 리모델링 사업입니다. 4억원을 투자하여 구 진부보건지소를 문화예술 갤러리와와 키즈뱅크로 리모델링하여 지역생활문화 정착과 문화 역량을 향상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지역 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오대산사고 전시관 연구관관리실 증축 사업입니다. 일본으로 불법 반출되었다가 환수된 조선왕조실록과 의궤 원본 전시를 위한 사업으로 36억원을 투자하여 440 ㎡ 규모에 연구실을 증축하고 수장고 등 기능을 강화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조정래 작가 집필촌 조성 마무리 사업입니다.
근현대 민족사를 서술하여온 조정래 작가의 집필촌 건립사업에 3억원을 투자하여 작가의 문학작품 활동을 촉진하고 지역 문화의 산실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월정사 북대 고운당 주변 보강사업입니다. 월정사 북대 미륵암 고운당 주변 법면 보강을 위해 3억 5,000만원을 투자하여 전통사찰에 면모를 갖추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운교리 밤나무 주변 정비 사업입니다.
1억 8,000만원을 투자하여 천연기념물 제498호인 운교리 밤나무 주변 정비를 통해 밤나무에 보호는 물론 래방객의 편의를 제고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68쪽 백룡동굴낙석 방지시설 설치사업입니다.
절벽으로 이루어진 백룡동굴 진입로에 낙석이 지속적으로 발생하여 관람객의 안전을 위해 18m 길이에 피안폰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2월까지 문화재정의 실시설계 승인을 받아 금년 7월까지 준공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월정사 전시관 주변 정비 사업입니다.
월정사 성보박물관과 오대산사고 전시관 주변에 공중 화장실 1동과 문화공원 조성을 위해 10억원을 투자하는 사업으로 10월까지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평창군 문화예술재단 지원입니다.
문화예술 활성화를 위한 운영비와 프로그램 진행비를 출연금으로 7억 9.900만원을 지원하여 생활문화 동아리 육성 외 10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평창문화원 지원입니다.
지역 문화 계승 발전과 활성화를 위해 5억 700만원을 지원하여 문화학교 운영오이 10개 사업을 진행하여 지역주민의 문화 역량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관광 안내소 운영입니다.
1억 3,300만원을 투자하여 7개소의 관광 안내소 운영을 통해 효율적인 관광안내 체계 구축과 홍보 기능을 강화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코레일 내일로 서포터즈 운영입니다.
KTX 강릉선과 관내 관광택시를 이용하여 평창여행 서포터즈를 운영하여 여행체험을 SNS에 게재하여 평창을 홍보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4,700만원을 투자하여 효율적인 추진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관광객유치 여행사 등 인센티브 지원입니다.
7,000만원을 투자하여 단체관광객을 유치한 여행사와 함께 인센티브 제공을 통해 수도권 소재 여행사와 축제를 연계한 공동 기획상품을 개발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기차 관광상품 인센티브 지원입니다.
2,000만원을 투자하여 기차상품을 운영한 여행자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기존 버스중심의 여행사 인센티브와 구분하여 패키지 상품을 육성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6쪽 관광 기념품 유통 및 판매 사업입니다.
3,500만원을 투자하여 특화된 관광 기념품을 발굴하고 시장성과 자생력을 갖춘 관광 기념품을 유통 판매하여 우리 군 마스코트인 눈동이에 대한 인지도를 높혀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해설사 운영입니다.
2억 4,100만원을 투자하여 지역 관광에 대한 전문적인 해설을 제공하는 문화관광 해설사를 효과적이고 체계적으로 운영하여 평창 관광 홍보는 물론 관광객 재방문을 유도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해결사 3명을 추가로 모집하여 양성하고 자체 역량 제고 워크숍 역량강화 보수 교육 등을 통해 추진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시티 투어 운영 및 홍보입니다.
KTX 강릉선 개통과 더불어 기차 관광객에게 제공 가능한 상설 관광상품 운영을 위해 기차역을 기점으로 한 시티투어 상품을 1억원의 예산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오늘 사업비는 4월 이전까지 지난 1년간 운영 결과를 분석하여 개선안을 마련하고 효율성 있게 추진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대한민국 테마여행 10선 사업입니다.
강원 권역인 우리 군과 정선군 강릉시 속초시 4개 시 군간 협력과 연계를 통해 관광객 동선에 따라 인문자원과 융합하여 분산형, 체류형 관광지를 육성하기 위해 4개 시군과 협의를 거쳐 7억 3,000만원을 투자하는 계획을 수립하고 3월까지 문화체육관광부의 승인을 통해 계획을 확정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0쪽 평창 문화관광 플랫폼 운영입니다.
진부역 임시문화시설을 활용하여 관광 안내, 기념품 판매, 문화공연 등 특색 있는 콘텐츠 제공이 가능한 융복합 공간을 운영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이노베이션 공사를 4월까지 준공하여 자체 시범운영 후 평창군 관광협의회에 위탁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평창관광사진 공모전 지원입니다.
문화관광자원을 소재로 하여 전국 사진 공모전을 개최하여 홍보물 제작에 활용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사단 법인 한국사진작가협회 평창 기부에 위탁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강원고생대국가지질공원 활성화 사업입니다.
2017년 1월 5일 환경부로부터 인정받은 강원고생대국가지질공원 운영을 위해 1,400만원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지질 공원 사무국은 정선군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83쪽 평창군관광협의회 운영 지원입니다.
관광 정책에 종합적이고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대표적성 있는 업계 및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민간 중심의 관광 네트워크인 평창군관광협의회를 운영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월 15일 설립 허가되었고 현재 법원에 사단법인 등기 절차를 이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평창군 축제 지원 및 평가 추진입니다.
31억 5,300만원의 예산을 투자하여 송어축제, 눈꽃축제, 더위사냥축제, 효석문화재. 백일홍 축제, 오대산문화축전에 대해 컨설팅. 홍보마케팅, 홍보물 제작 지원 시설 조성 등을 지원하고 있는 축제에 대한 평가를 통해 익년도 예산지원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평창군 축제 운영 및 홍보 내실화입니다.
3억 9000만원을 투자하여 축제 홍보물 제작 및 축제 홍보 다각화를 통한 홍보를 지원하고 축제 운영 및 홍보 내실화를 통해 소모성 예산 절감 및 축제의 질 또한 개선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평창백일홍축제 관광객 편의시설 조성입니다.
2억원을 투자하여 종부리 983번지 일원에 화장실 1동을 설치하여 백일홍 축제 관광객 편의제고는 물론 인근에 야구장 등 지역 주민들의 편의도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7쪽 축제 아카데미 운영입니다.
1,800만원을 투자하여 우리 군 문화관광 축제를 대상으로 자문회의와 워크숍을 개최하고 우수축제 벤치마킹 등을 실시하여 축제위원회 전문성을 확보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 관광 기반시설 운영입니다.
9악 2,800만원을 투자하여 백령동굴 생태주택관 및 민박동 스카이라인 계방산 오토캠핑장 등 기 조성된 주요 관광 기반시설물을 체계적으로 정비 및 관리하여 관광 시설 이용에 따른 관광객 불편 해소와 관광 이미지를 제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관광사업 등록 및 관리입니다.
관광 진흥법에 따른 관광 여건 조성, 관광자원 개발, 관광사업 등록 및 관리를 통해 평창군 관광 진흥에 이바지하기 위해 관광사업 등록 업체에 대한 관련법 위반 여부, 사업계획 점검 시설물 안전관리 이행 실태 등 행정지도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노람 뜰 녹색치유 및 레포츠단지 조성입니다.
평창의 우수한 수석을 주제로 자연친화적이고 차별화된 수석전시관 조성사업을 절대 공기는 금년 10월이나 7월까지 조기 준공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평창 힐링체험파크 조성입니다.
평창의 자연과 역사를 바탕으로 녹색 체험관광에 대한 관광수요에 대응하여 체험 체류형 관광자원을 개발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37억 4,000만원을 투자하여 1차분으로 2018년 6월에 새소리원을 준공하였고 생태습지원 물소리원 빛의 화원, 2차분은 2018년 8월에 착공하였으나 수석전시관 인도교 등 주변과 연계한 동선, 시설 등에 대한 여건을 반영한 설계변경을 거쳐 금년 10월까지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2쪽 지역특화 글램핑장 조성입니다.
뇌운계곡과 자연환경을 활용한 체험학습 등 특화된 글램핑장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6월까지 기본 및 실시설계를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8월에 착공하여 2020년 12월 준공목표로 29억 3,000만원을 투자하여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광천선굴 어드벤처 테마파크 조성입니다.
82억 4,000만원을 투자 광천선굴을 테마동굴로 개발하여 더위사냥축제, 전통시장과 연계한 체류형 관광산업으로 육성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지난 2018년 11월에 방문자 센터 설계용역에 착수하여 금년 6월에 발주하여 2020년 2월까지 준공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맞춤형 특성화 도서관 운영입니다.
5,000만 원을 투자하여 도서관별 특성과 장점을 활용한 맞춤형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선진 도서관을 구현하고 도서관 이용을 활성화하고자 합니다. 대화에는 큰책어른 스마트아이, 봉평은 방과 후 책이랑, 진부에는 책과 그림의 만남, 대관령에는 인형극으로 만나는 책이라는 프로그램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독서 및 문화 진흥 사업입니다.
생활공간과 가까운 도서관에서 주민에게 독서 및 평생교육 기회를 제공하여 자기 개발도 및 독서 문화 확산에 기여하고 삶의 질을 향상하고자 독서진흥강좌, 독서감상문 대회, 이동도서관 등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사업비는 5,3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소관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장문혁 :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문화관광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원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원 의원 : 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관광계획 통계현황을 보니까요. 2017년과 2018년도에 보니까 약 50만명 정도가 감소가 됐어요. 혹시 원인에 대해서 분석해보신 적이 있나요?
○주민복지과장 이용섭 : 저희가 동계올림픽 관련해서 많이 줄었습니다.
○박찬원 의원 : 그래서 줄었나요?
○문화관광과장 한윤수 : 저희가 통계 내는 부분이 실질적으로 방문한 사람은 줄지 않았을 텐데 문화체육관광부에서 통계조사에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줄은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박찬원 의원 : 16년에서 17년도에는 150만명 정도가 늘었다가 다시 줄었단 말이에요. 이것이 어떻게 보면 관광하고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잖아요?
○문화관광과장 한윤수 : 네. 그렇습니다.
○박찬원 의원 : 오히려 올림픽을 치르면서 줄었다 원인에 그렇게 나왔다는데 좀 우리가 관광을 다채롭게 구상을 하고 있는데 내방객들이 2019년도에는 더 많이 증가할 수 있도록 대책을 많이 세우고 계셔야 될 것 같아요.
○문화관광과장 한윤수 : 네. 열심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찬원 의원 : 그리고 지금 관광안내소가 우리 지역에 보면 현재 7개 지역에 분포가 되어 있어서 운영을 하잖아요?
○문화관광과장 한윤수 : 네. 그렇습니다.
○박찬원 의원 : 그래서 이것이 올림픽도 잘 끝났고 또 균형발전 차원에서라도 남부지역에 대한 관광 컨셉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우리 관광안내소도 대화, 평창, 미탄, 방림은 구상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문화관광과장 한윤수 : 네. 알겠습니다.
○박찬원 의원 : 그래서 관광거점도 확보를 하면서 또 관광안내소도 효율적으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올림픽 때에도 보면 대화나 평창터미널 쪽에 임시적으로 운영을 했었잖아요?
○문화관광과장 한윤수 : 네.
○박찬원 의원 : 그래서 그런 민원들도 많이 있고 내방객들이 오면서 선뜻 어디 가서 물어볼 곳이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균형적인 차원에서라도 특별히 신경을 써 주셨으면 하고요.
○문화관광과장 한윤수 : 네. 알겠습니다.
○박찬원 의원 : 그 다음에 아래지역은 특별한 관광지가 빈약하다 보니까 우선은 대화 평창을 연계한 어떤 5일장 투어라든가 이런 것도 금년에는 점차적으로 백룡동굴과 연계한 후 투어코스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십시오.
○문화관광과장 한윤수 : 네. 잘 알겠습니다.
○박찬원 의원 : 그리고 코레일을 이용한 내방객들 관광 목적지로 가는 교통수단도 아직까지 굉장히 많이 불편한 것 같아요.
○문화관광과장 한윤수 : 네. 그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박찬원 의원 : 그래서 시간에 맞춰서 와가지고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것도 불편하고 이런 부분도 정말 점진적으로 조속히 해결이 돼야 될 것 같다 그리고 택시비라든가 이런 것이 너무 많이 비싸니까 다들, 그렇게 부담스러워 하는 부분도 있더라고요. 마지막으로 지금 우리 군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축제가 다섯 개잖아요?
○문화관광과장 한윤수 : 네. 그렇습니다.
○박찬원 의원 : 그리고 이번에 이렇게 예산도 잡고 했는데 다섯 개 지역의 축제의 실무자, 책임자들을 정말 전문가로 육성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계기를 이번에 확실하게 구축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문화관광과장 한윤수 : 그 부분은 저희가 축제 아카데미 운영이라든가 저희가 1,800만원 계상을 해 놓았는데 축제위원분들하고 관광협의회 구성이 확대가 되면 같이 해서 시너지효과를 발휘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박찬원 의원 : 그래서 다섯 개 지역의 축제 사무국장들이 나름대로 전문가가 되면 지역 전체를 아우를 수 있는 네트워크가 형성이 되고 그 다음에 같이 공유할 수 있는 부분이라든가 또 인근지역에서 보태줄 수 있는 부분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효율적으로 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 특별하게 신경을 써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한윤수 : 잘 알겠습니다.
○박찬원 의원 : 이상입니다.
○의장 장문혁 : 수고하셨습니다. 지광천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지광천 의원 : 지광천 의원입니다. 우리 관광과는 일전에도 저희들이 말씀을 드렸지만 원채 업무량이 많다 보니까 고생은 너무 많이 하시는데, 또 업무량이 많다 보니까 저희들이 질문사항도 많습니다. 감안해 주시고 업무가 많은데 쉽게 쉽게 넘어갔으면 좋겠는데 그것이 곧 문화관광과 사업들이 주민들 소득과 삶의 질 향상에 관련이 있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질문을 많이 하게 되겠습니다. 양해를 해 주시고요.
○문화관광과장 한윤수 : 아닙니다.
○지광천 의원 : 궁금한 것 위주로 문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자료에는 없는데 작년도 2018년도 당초예산 할 때에 233쪽을 한번 봐 주십시오.
○문화관광과장 한윤수 : 네.
○지광천 의원 : 233쪽에 국구사우발굴을 위한 조사용역 사업이 1,000만원이 섰잖아요?
○문화관광과장 한윤수 : 네.
○지광천 의원 : 이 1,000만원 가지고 용역이 됩니까? 어렵지요?
○문화관광과장 한윤수 : 이것은 문화원에서 1,000만원 신청을 해서 그대로 우리가 계상을 했습니다.
○지광천 의원 : 그러면 이것이 용역을 해서 그러니까 발굴을 해야 되겠다 결과가 이렇게 나오면 발굴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발굴을 안 하려면 뭣 하러 용역을 해요?
○문화관광과장 한윤수 : 맞습니다.
○지광천 의원 : 용역을 해서 이것이 정말 발굴대상이고 문화재적 가치가 상당히 높다 이렇게 판명이 되면 발굴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것을 전제하에 용역을 할 것이고요. 그렇지요?
○문화관광과장 한윤수 : 네.
○지광천 의원 : 그러면 이것이 몇 월 달에 용역이 나오지요?
○문화관광과장 한윤수 : 이것이 아마 하반기 저희가 생각할 때에는 10월 달 돼야지만 될 것 같은데
○지광천 의원 : 10월 달 돼야지 나옵니까?
○문화관광과장 한윤수 : 국구사우 되어 있는 것이 대한민국 역사에서는 평창에만 국구사우가 사당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왕의 장인을 제사 드리는 사당이 국구사우로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는데 지금 이렇게 하는 부분은 조금 위치에 대해서는 약간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이 해소가 되고 그 다음에 예산을 편성하게 되면 사실 의원님들께 별도로 보고를 드려야 할 사항인데 지금 위치까지 하는데 1,000만원으로 부족하지 않나 저도 그 말씀에 공감을 하고요.
○지광천 의원 : 이 부분에 용역이 나오면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준비를 하고 계시라는 얘기지요. 만의 하나 용역결과가 나왔는데 이것은 정말 국가적인 문화재 가치가 있다고 용역이 나오면 발굴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문화관광과장 한윤수 : 네.
○지광천 의원 : 발굴하자면 예산이 들어가야 되잖아요? 이런 부분을 문화관광과에서 준비를 하고 계시라는 거예요. 갑작스럽게 있다가 이것이 정말 가치가 높은 것이다 라고 딱 떨어지면 그때 우왕좌왕 하지 마시고 사전에 준비는 하고 계시라 이런 얘기에요.
○문화관광과장 한윤수 : 네. 무슨 뜻인지 알겠고요. 의원님 말씀하신 부분이, 그 부분이 우리가 용역결과가 나오게 되면 순수한 군비를 투자하는 것보다는 가급적이면 문화재청에서 지원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그것도 염두에 두도록 하겠습니다.
○지광천 의원 : 이것이 지난번에 문화원에서 토론회를 한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토론자로 나오신 분들의 의견들이 상당히 중요한 가치가 있는 문화재다 이렇게 말씀들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염려해서 말씀을 드렸으니 이 부분 꼭 좀 기억해 두시고요.
○문화관광과장 한윤수 : 네.
○지광천 의원 : 다시 돌아와서 91쪽 평창 힐링체험파크 조성,
○문화관광과장 한윤수 : 네.
○지광천 의원 : 이것이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얘기가 됐던 부분인데 정말 예산낭비가 되는 전형적인 사업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 후에 혹시 현장을 가 보셨습니까?
○문화관광과장 한윤수 : 네. 그 부분은 행정사무감사 하기 전에도 두 세 번 다녀왔습니다.
○지광천 의원 : 지금 하겠다고 하는 2차분, 생태습지원, 물소리원, 빛의 화원, 새소리원은 준공했다고 하니 새소리원하고 미로하고는 준공이 된 것이지요?
○문화관광과장 한윤수 : 네. 그렇습니다.
○지광천 의원 : 여기는 기본적으로 봄이 되면 현지 가셔서 고사된 나무는 무조건 보식을 시켜 주십시오. 제가 알기로는 대개 많이 고사가 됐어요. 됐고
○문화관광과장 한윤수 : 맞습니다.
○지광천 의원 : 그 다음에 2차분을 이것을 하실 계획입니까? 그때는 제가 현장답사 하시고 평창주민의 의견을 들으셔서 과감하게 잘못됐다고 생각하면 중단했으면 좋겠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올해 이것을 마무리를 하실 생각이 있는지, 있다면 왜 이것을 끝가지 해야 되는지 이유를 얘기를 해주십시오.
○문화관광과장 한윤수 : 이 사업이 37억 4,000만원인데 국비가 17억 5,000만원입니다. 이 부분이 국 도비 매칭사업으로 현재 진행되는 사업이라서 또 지금 현재 의원님께서도 먼저 지적해 주셨지만 지금 생태하천 관련해서 인도교가 들어서고 그 옆에 수석전시관, 그것과 연계시키기 위해서 사업을 공사를 중단시켜 놓은 상태고요. 설계변경해서 지역주민들, 물론 의원님 포함해서 지역주민들 의견 좋은 제안이 있으면 받아서 할 생각입니다. 저희가 17억 5,000만원이고 도비가 5억 2,500만원, 군비가 14억 6,500만원으로 진행하는 사업이거든요. 사업을 하다가 중단하는 부분은 그렇고 또 개인적으로 저도 빛의 화원에 대해서는 일본이라든가 다른 곳 좋은 곳이 많이 있는 부분이 있는데 제가 오기 전에 전체가 다 총가계약이 다 되어 있는 부분이고 그 부분을 다시 계약 해지하는 부분도 그렇고 국비를 반납한다는 부분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업내용은 변경을 하려고 현재 공사 중지한 상태고 설계변경 검토 중에 있습니다.
○지광천 의원 : 설계변경 검토를 하고 계신다.
○문화관광과장 한윤수 : 네. 부분적으로 답보한 상태도 있고
○지광천 의원 : 이것은 제가 항시 얘기하지만 어떠한 업무를 추진할 때에는 진행하다가 어떤 문제점이 도출하신다는 것을 판단을 다 하시고 진행을 해도 문제가 생기는데 여기에는 생태습지원 같은 것은 장마 지면 나중에 하자문제, 문제가 됩니다. 업자는 이것이 침수가 되는 줄 뻔히 알면서 왜 공사를 시켰느냐 하면 이것은 자기네 잘못이 아니거든요. 공사 업자 잘못이 아니거든요. 그러면 결론은 군에서 책임을 져야 하는 겁니다.
○문화관광과장 한윤수 : 물소리원 말씀하시는 거지요? 댐 위에
○지광천 의원 : 네. 댐 위에
○문화관광과장 한윤수 : 거기 물소리원,
○지광천 의원 : 거기가 물소리원입니까? 생태습지원이 아니고, 물소리원 같은 경우는 나중에 100% 물 나가면 업자는 우리는 여기 공사만 완벽하게 했지 이렇게 수해로 인해서 망가지는 것은 우리 책임이 아니니 군에서는 그 부분은 100% 예산 낭비가 된다 이런 얘깁니다. 이것 정말 과장님 심도 있게 오늘이 행정사무감사 날이 아니니까 이 부분 좀 잘 판단하셔서 주위의 읍장님한테도 의견을 들으셔서 이런 물소리원 같은 이런 것은 변경해 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물 나가면 이유여하 불문하고 100%입니다. 그렇게 하시고요. 그 다음에 88쪽 주요관광 기반시설 운영, 이것 다 위탁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한윤수 : 네. 그렇습니다.
○지광천 의원 : 잘 좀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알고 있는 내용이 하나 있는데 제가 제목은 말씀을 안 드리는데 얼마 전에 제가 자료 요구한 것 있지요? 서면 자료 요구한 것,
○문화관광과장 한윤수 : 네.
○지광천 의원 : 불과 한 달도 안 됐습니다. 그것을 토대로 다시 한 번 점검을 해봐 주십시오. 거기에 문제가 되는 사항이 심각한 사항이 하나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혹시 모르시면 저한테 오시면 제가 문제되는 부분을 말씀을 드릴 테니까 정말 심각해요. 그런 문제는, 그것을 좀 신경 쓰시고요. 저한테 묻는다면 제가 자세하게 답을 해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한윤수 : 네. 알겠습니다.
○지광천 의원 : 그 다음에 84쪽, 행정사무감사 때 얘기를 했던 부분들인데요. 평창군 축제 지원, 우리가 지금 진부 송어축제 간담회를 했고 눈꽃축제 간담회를 했습니다. 간담회를 했는데 이구동성으로 예산부족이라 합니다. 인정합니다. 예산부족이, 선택과 집중을 잘 해야 되는데 선택과 집중을 현재 상태에서는 할 수가 없어요. 왜, 거기 축제가 과연 어느 정도 예산이 들어가고 어느 정도의 수입을 내는지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알지를 못해요. 지난번에 저희들이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런 상태에서 계속 예산을 더 늘려줘야 하는가, 아니면 이런 상태에서 어떠한 부분을 줄여야 하는가 우리가 알고 지원을 해줘야 되는 것 아닌가 그랬으니까 올해는 축제장별로 끝나는 정말 실제적인 결산을 이것은 세무서에 가는 것도 아니고 어디 가는 것도 아니에요. 의회에서 최소한 현황은 알아야 될 것 아닌가 그리고 어느 축제에 얼만큼 예산이 부족한지 얼만큼 예산이 더 들어가야 되는가 이런 총괄적인 부분을 파악을 하고 지원해주기 위한 부분이니까 축제위원회보고 거부감 갖지 말고 제출을 좀 해달라고 지도를 해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70쪽 평창 문화예술재단 지원, 예산 많이 줄었잖아요. 그렇지요? 예산이 많이 줄었는데 이런 예산은 안 줄였습니다. 반대로 바꾸면 그 많은 인원이 업무량이 줄었는데 그냥 노는 격이 되는 경우가 생기는 거지요. 그러니까 여기에도 지도를 좀 하셔서 각종 공모사업들 있잖아요? 공모사업들 많이 응모하셔서 좋은 문화사업들이 지역에서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지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62쪽 계촌 클래식마을 주차장 보완시설, 이것 지난번에 주민들하고 간담회 하셨지요?
○문화관광과장 한윤수 : 실무자들 간담회를 이장님하고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광천 의원 : 하고 거기에서 결과가 잔디로 지금 하시겠다고 여기 자료에는 되어 있는데 잔디도 하지 말고 포장도 하지 말고 이런 얘기가 나왔지요? 거기에서, 혹시 누가 참석하셨지요?
○문화관광과장 한윤수 : 박재훈씨가 갔다 온 것으로 아는데
○지광천 의원 : 제가 알기로 그때 참석하실 때 여기에서 이런 내용들이 나왔을 겁니다. 번영회장, 협의회장, 동네이장님들, 군청 담당직원들 모인 석상에서 주차장 포장을 포함해서 어떠한 행위도 보류해 달라 이렇게 전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사업도 주민들하고 충분하게 의견을 나누어서 어떻게 갈 것인가를 주민들이 원하는 쪽으로 해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벌써 주민들이 전달을 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한윤수 : 제가 별도로 한번 만나서 의견을 수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광천 의원 : 그 다음에 61쪽을 한번 봐 주세요. 문화예술 창작 스튜디오 시설 개선, 이 부분을 당초예산 심의 때 건물 유지보수를 위한 방수공사를 한다고만 들어 왔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저희들이 이것 꼭 해야 되는가 이렇게 매년 돈이 들어가야 되는가 그러니까 건물 유지 때문에 어쩔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셔서 예산을 통과를 시켜줬는데 지금 보니까 한 가지가 늘었어요. 승강장 등, 이렇게 해 놓았습니다. 그러면 지난번 당초예산 할 때에는 물이 세니까 건물 유지에 문제가 생기니까 꼭 해줘야 된다고 말씀을 하셨고 이제는 정말 들어가려고 보니까 이것저것이 들어가는 거예요. 6,000만원에 맞춰서, 승강장이 어떤 승강장이지요? 아니 승강기
○문화관광과장 한윤수 : 제가 그것까지는 아직
○지광천 의원 : 그러면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지난번 당초예산 심의할 때에는 방수공사에 6,000만원 들어간다고 예산 승인을 받았어요.
○문화관광과장 한윤수 : 맞습니다.
○지광천 의원 : 그런데 지금 자료에는 방수공사 및 건물유지관리 괄호 열고 승강기 등 이렇게 해놨어요. 그러니까 여기에는 방수부분은 일부분 같아요. 6,000만원을 그때 포함해서 승인해서 안 될까봐 방수를 계속 주장한 것 같아요. 그러니 이 부분도 저희들한테 다시 한 번 자료를 개인적으로 좀 주시고 사업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한윤수 : 네. 잘 알겠습니다.
○지광천 의원 : 끝으로 과장님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문화관광이 대개 업무가 많은데 저희들도 대충 훑었는데도 이렇게 많은 부분이 문제가 되고 또 염려가 되니까 어려우시더라도 하나하나 내실 있게 잘 챙기셔서 평창군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해주시고 또 사업을 제대로 하셔서 지역개발 발전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전 직원들하고 같이 힘을 모아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한윤수 : 네.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광천 의원 :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장문혁 : 수고하셨습니다. 전수일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수일 의원 : 전수일 의원입니다. 이효석 문화예술촌 편의시설 확충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문화예술촌 분야는 우리 카페도 만들었잖아요? 길가에 카페가 울타리가 처져 있는 상태란 말입니다.
○문화관광과장 한윤수 : 네. 그렇습니다.
○전수일 의원 : 일반 주민들이 이용하기가 불편하고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렸는데 올해는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입구 쪽하고 그런 카페 쪽을 울타리를 헐어낸다든가 해서 편의시설을 잘 활용하고 전체적으로 잘 활용할 수 있도록 한번 구상을 해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문화관광과장 한윤수 : 의원님 지역주민들 생활하는데 그 부분이 맞는 말씀이신데요. 입장료를 내고 들어가는 사람하고 안 내고 들어가는 사람 구분이 있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전수일 의원 : 아니 그 부분을 연구를 하면 돼요. 제가 따로 말씀을 드릴 텐데, 실무자들하고 많이 동선도 확인해봤는데 그 부분을 연구를 하면 되니까 그런 부분을 효율적으로 지난번 군수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연구를 좀 해서 진행될 수 있도록
○문화관광과장 한윤수 : 네. 위탁운영하고 있는 선양회와 제가 협의해서 원만히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수일 의원 : 그 다음에 문화예술 창작 스튜디오 달빛생활문화센터 이 부분이 준공이 됐잖아요?
○문화관광과장 한윤수 : 네.
○전수일 의원 : 어떻게 운영하실 계획에 있어요?
○문화관광과장 한윤수 : 저희가 지금 덕거2리 하고 네발로 하는 공연하는 팀이 있습니다. 거기에 지금 위탁 관리 운영합니다.
○전수일 의원 : 네발로 팀에다가 위탁할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한윤수 : 아니 지금은 위탁계약이 체결되어 있고요.
○전수일 의원 : 어디하고 마을하고?
○문화관광과장 한윤수 : 네. 마을하고요.
○전수일 의원 : 마을주민들은 앞이 깜깜하다고 그래요. 체결을 했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어떻게 써야 될지 이 부분을 맨 처음 할 때에는 지역주민이 문화예술공간으로 해서 전시실로 했잖아요? 미술 전시를 했지요?
○문화관광과장 한윤수 : 작은 미술관 공모사업으로 하는 것이 있습니다.
○전수일 의원 : 공모사업으로 했는데 아시다시피 미술관이나 이런 부분들이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관람객이 거의 지인이 아니면 안 오는 그런 상황 아니에요? 제가 여기를 계속 봤는데 거의 하루에 한 팀도 안 오는 경우가 많아요. 시작임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지역주민들이 기대와 달리 이 부분을 어떻게 해결할까에 대한 고민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문화관광과장 한윤수 : 원래 달빛생활문화센터가 전시실로 했던 부분이 아니고요. 지역주민의 공동생활을 할 수 있는 공간 조성 사업으로 이루어진 부분인데요. 시기적으로 좀 안 맞는 부분도 있고 홍보가 상당히 미흡한 부분, 그런 부분이 있는데 저희가 애당초는 1억 가지고 공모사업을 하면서 7,000만원이 국비이고 3,000만원이 군비로 7대 3비율로 한 부분인데 따로 역사 쪽에 하는 방안 하고 몇 가지 있다가 거기로 간 부분인데 조금 1억원을 투자해서 하는 사업이 국비든 군비든 간에 효율성 부분에서는 저도 미흡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전수일 의원 : 지역민들이 전기세가 약 200만원씩 나오니까 그것을 누가 감당을 하냐 이겁니다. 애당초 시작을 할 때에 이런 부분을 디테일하게 생각을 하셨으면 좋을 뻔 했는데 어차피 완공이 됐는데 이것을 잘 활용될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계획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한윤수 : 네. 알겠습니다.
○전수일 의원 : 그리고 무이예술관 제가 보니까 지난해 방문객이 약 6,000명 돼요. 그렇지요? 무이예술관 6,700명, 이 부분도 저도 안타까운 거예요. 보면 무이예술관 개관한지 몇 년 됐지요? 20년 넘었지요?
○문화관광과장 한윤수 : 그 정도
○전수일 의원 : 초창기에 전시했던 부분들이 전시 작품들이 녹이 슬어서 철로 했던 것 그런 것들이 녹이 슬어서 제가 보기에 작품 가치가 있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물론 예술가가 보면 다르겠지만 그런 부분하고 방문객의 숫자가 6,700명이면 이 부분도 다시 한 번 점검을 해보십사 하는 것이 제 의견입니다. 그러니까 개인이 뭘 해도 6,000명은 들어오는 것이 개인 사업을 해도 6,000명이 오는데 관에서 투자까지 해서 하는 부분에서 제가 보기에는 방치로밖에 안 보여요. 그런데 물론 무이예술관도 잘 해보려고 올해는 겨울 썰매도 하고 하는데 그것보다는 시대에 맞는 사업으로 변모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아닌가
○문화관광과장 한윤수 : 의원님들께서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지금 운영하고 있는 정연서 화백이라든가 이천석씨 그 다음 조각가 오상오씨 이런 분들이 연세가 있고 하다 보니까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현재 트랜드를 못 쫒아간다고 표현을 해야 하나요? 그런 부분이 조금 있는 것 같고 조각이라든가 그 부분이 어디에나 마찬가지겠지만 변화가 있어야 되는데 변화가 없이 작년에 왔으나 3년 전에 왔으나 오늘 왔으나 변화가 없으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새로운 방법을 더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수일 의원 : 같은 얘긴데 진부보건지소 문화예술 갤러리 부분도 같은 방법으로 걱정이 돼요. 그렇지요?
○문화관광과장 한윤수 : 네.
○전수일 의원 : 심도 있게 주민과 논의하고 획기적인 방법으로 더 머리로 연구하고 해서 나은 방법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한윤수 : 네. 알겠습니다.
○전수일 의원 : 그 다음에 평창역 관광상품 인센티브 나온 것이 있는데 제가 엊그제 평창역을 갔는데 주변정비가 예를 들어서 꽃을 심는다거나 주변 환경이 상당히 있는 농촌 그대로이다 보니까 역장님도 말씀하시는 것이 참 안타깝다 그러는데 평창에 딱 내렸을 때 선입견이라는 것이 있잖아요. 뭔가가 그래도 상큼하고 깨끗하고 그런 이미지가 있어야 되는데 바로 옆에 우사가 있어요. 여름 되면 파리가 날아다녀서 죽겠다 합니다. 손님이 내리자마자 코부터 막는다는 거예요. 우사는 무슨 내용인지 계속 거름을 뒤집는다고 해요. 물론 그렇게 보여서 그렇겠지만 그래서 이 부분이 우리 얼굴인데 우리가 벌써 올림픽 치르느라고 바빴지만 지난 1년 동안 너무 방치하지 않았나 관광상품 인센티브 주는 것도 좋지만 그 부분부터 한 번 더 챙겨봐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문화관광과장 한윤수 : 네. 제가 한번 협의해서 대안을 모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수일 의원 : 지난번 나왔던 시티투어 운영, 올해 5월 말까지잖아요?
○문화관광과장 한윤수 : 5월 중순까지입니다.
○전수일 의원 : 5월 중순 이후에는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세요?
○문화관광과장 한윤수 : 그 부분은 저희가 5월 16일까지 계획이 되어 진행 중인데 제가 아까 보고드릴 때 4월까지는 늦어도 그것을 해서 지난 1년간 운영결과를 검토해서 대안을 모색해 볼 계획이고요. 제가 7월 달에 업무보고 할 때에 전수일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는데요. 한 달을 일하는 사람이과 일용직으로 근무하는 사람이 당연히 차등이 있어야 되지 않냐 그래서 저도 관련 리조트라든가 저희가 출퇴근하는 버스가 있습니다. 아침저녁으로 그 비용도 검토해 봤고 직원들하고 협의를 해봤는데 대안을 모색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보니까 작년도 12월까지 통계를 보니까 버스가 8.4명이 승차했습니다. 통계상, 그래서 직원들한테도 업무 준비하면서도 그것 9명 태워서 50만원 준다는 얘기는 택시를 태워서 보내는 것이 훨씬 이익일 것이고 앞뒤가 안 맞지 않느냐 그래서 대안으로 토요일 일요일이라든가 수요가 많은 토요일 일요일 내지는 우리가 축제기간에 맞춰서 그때에는 평일에도 운행을 하더라고 그때 한번 검토해보고 다양한 방법을 강구해보자 얘기를 하고 왔는데 좋은 방안을 모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수일 의원 : 완전히 전체를 다는 힘들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관광협의회가 발족이 되잖아요?
○문화관광과장 한윤수 : 네.
○전수일 의원 : 개인적인 생각인데 관광협의회의 좋은 안을 받아서 관광협의회 쪽에 위탁을 해주는 것도 좋은 방법이 아닌가요? 관광협의회가 많이 노력을 할 것 아니에요?
○문화관광과장 한윤수 : 네.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수일 의원 : 한 부서에서 여러 가지 업무를 하는데 시티투어 이것 하나만 가지고도 한분이 머리를 짜도 24시간이 모자랄 것 같은데 이런 부분을 활용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축제아카데미도 얘기를 했었는데 여기 축제 현지 실무자들 같이 워크숍을 한다 그랬잖아요?
○문화관광과장 한윤수 : 네.
○전수일 의원 : 이번에 축제를 가보면서 조금 아쉬웠던 점이 평창 송어축제의 행사장에 다른 축제들, 여름에 할 수 있는 더위사냥 축제나 그 다음 더위사냥축제에서는 효석문화제 이어지는 홍보를 좀 했으면 좋겠어요. 굳이 오는 손님들한테 홍보하면 이어지는 홍보를 하면 상당히 효과가 있잖아요? 다음축제를 홍보하고 겨울에 여름축제 홍보하고 평창을 알리면 그 많은 관광객이 왔다 가는데 너무 썰렁한 것을 봐서 좀 아쉽더라고요. 벽면이나 이런 것이 아니면 송어축제장 오는 손님들한테 더위사냥이나 그 다음 효석문화제 백일홍 이런 축제의 리플렛을 배부를 한다든가 그렇게 하면 더 효율적이지 않나 제안을 합니다.
○문화관광과장 한윤수 :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거기까지 생각을 못했었는데 축제가 돌아가고 SNS에다가 홍보하는 부분이 있는데 예를 들면 송어축제 할 때에 우리 더위사냥축제를 홍보하고 더위사냥축제 할 때에 효석문화제와 백일홍축제 연계성이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전수일 의원 : 리플렛을 주고 거기에 무엇을 가져오면 더위사냥축제 때 인센티브를 준다든가 그런 것도 하나의 사전에 광고하는 효과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문화관광과장 한윤수 : 네. 알겠습니다.
○전수일 의원 :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의장 장문혁 : 수고하셨습니다. 심현정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현정 의원 : 심현정 의원입니다. 먼저 적은 인원으로 과중한 업무에 너무 고생이 많습니다. 그래도 꿋꿋하게 주민의 행복을 위해서 일하시는 우리 과장님께, 그리고 직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59페이지에 보면 전통민속문화 활성화를 위해서 지원하는 것이 있는데요. 이것이 봉평의 메밀타작놀이하고 진부의 동피골목도소리는 지원내용이 기재가 안 되었는데요. 지원내용은 없는 건가요?
○주민복지과장 이용섭 :지금 6개 전통민속보존회 육성 지원하는 부분이 있고요. 우리 대상에 들어가 있는 부분, 예를 들어서 대목장, 둔전평농악, 이것은 무형문화재로 되기 때문에 그쪽 파트로 지원을 해주고 전체 지원은 다 됩니다.
○심현정 의원 : 그런데 여기에 문자로 된 것이 없어서 동피골목도소리하고 메밀타작놀이,
○문화관광과장 한윤수 : 전통민속놀이 지원 1억 6,000만원
○심현정 의원 : 1억 6,000만원 안에 포함이 된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한윤수 : 네.
○심현정 의원 : 그 1억 6,000만원 안에 몇 개의 민속이 들어가 있지요?
○문화관광과장 한윤수 : 여기가 6개가 들어가 있습니다. 무형문화재 지정 용역 3,500만원 이것은 용역되는 부분이고
○심현정 의원 :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63페이지에 진부보건지소 리모델링 건에 대해서 저희하고 그때 얘기를 했었는데 송어문화체험관 하고의 관계하고 정리가 됐나요?
○문화관광과장 한윤수 : 어제도 지역주민들이 왔다 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그쪽에 저희가 당초에 군청에서 이사실과 마찬가지인데 1층에는 문화예술 갤러리로 2층에는 키즈뱅크로 했었던 부분입니다. 그런데 어제도 지역 여성단체에서 와서 그 부분을 키즈뱅크는 크게 1층을 쓰시는 것으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 부분이 책도 놓고 하는 부분, 그 다음 아이들 다양하게 하는 부분, 밑에가 약 100평이 넘는데 그 부분을 쓰는 것으로 말씀을 하셔서 우리 계획은 이렇게 할 계획인데 군수님 면담을 요청해서 면담을 하고 가셨거든요. 가셨지만 저희가 지금 진부면의 의견을 다시 한 번 수렴해서 다시 한 번 수렴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심현정 의원 : 진부면의 의견으로 보고 또 그 전에 했던 내용을 진부면에 의견으로 볼 수가 있거든요. 나중에 의견수렴은 충분히 됐다고 보는데 정리부분에서 갤러리 부분이 송어문화체험관으로 가면 그리고 문화재단이 다른 공간으로 오면 나는 그것을 주민수렴으로 보고 정리가 되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아직 확정된 것은 없나요?
○문화관광과장 한윤수 : 그런 부분이 있고 지금 문화재단 부분이 올라가 있고 밑에 저희가 송어관련 사업비 부분이 있어서 또 밑에 사용료를 내고 쓰겠다 해서 집기가 들어가 있는 상태거든요. 그 부분도 얘기를 해줬고 그 다음에 서로 그런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문화예술 갤러리가 떨어져 있으면 많이 관람이 되던가 생활공간이 가까이 있어야 되고 키즈뱅크 또한 수시로 부담 없이 거기에 아이들이 놀러가면 좋겠다 하는 부분인데 오늘도 주민과장님하고 도시과장님하고 말씀을 나누었는데 군에서 행정방침은 애당초 이렇게 세워서 당초예산 할 때에도 그렇지만 갤러리에 3억, 키즈뱅크 1억 해서 4억 예산을 계상한 부분이고요.
○심현정 의원 : 예산은 그렇다 치고 그때 여성단체협의회에서도 얘기했듯이 키즈뱅크는 1층에 있어야 되고 공간도 그 정도 공간은 돼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다른 생각이 있더라도 이것이 주민의견의 수렴으로 보고 지난번에 얘기했던 대로 그렇게 추진을 했으면
○문화관광과장 한윤수 : 어제 군수님과 여성단체에서 면담하고 가실 때에는 군에서 방침을 세우면 그 방침에 따르겠다고 하고 가셨거든요. 군수님께, 그래서 오늘 사실 올림픽 관련해서 읍면장님들 긴급회의가 있었어요. 올림픽 1주년 기념행사 문제 때문에, 진부면장님도 그렇게 알고 계시더라고요. 갤러리로 가고 키즈뱅크로 가는 것으로 여성단체협의회에서 얘기를 하시더라 얘기를 들었는데 저도 조금 더 고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필요하다 그러면 나중에 다른 공간에 키즈뱅크를 만들더라도 갤러리를 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심현정 의원 : 갤러리를요? 1층에다가
○문화관광과장 한윤수 : 네. 그렇게 용도로 해서 예산을 세웠던 부분이고
○심현정 의원 : 여성단체에서는 인정을 하던가요?
○문화관광과장 한윤수 : 네. 군의 방침이 그러면 저한테 말씀하시기는 군수님 앞에서 군의 방침이 그렇다면 따르겠다
○심현정 의원 : 그럼 키즈뱅크는 어디로 가는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한윤수 : 2층으로 가는 것으로요. 거기가
○심현정 의원 : 좋은 공간에다가
○문화관광과장 한윤수 : 아니 옆의 숙소가 합쳐서 71㎡정도 되는데요. 2층이,
○심현정 의원 : 71㎡이면 20평 정도 밖에 안 되는데
○문화관광과장 한윤수 : 아니 71㎡인데 처음 건물 2개에 우리가 구상했을 때에도 양쪽에 화장실이 있는 부분에 판넬로 해서 보완을 해서 그러면 이 공간이 다시 해야 되니까 거의 110㎡정도 되거든요. 30평 이상 되기 때문에
○심현정 의원 : 평수도 그렇고 또 어린 아이들이 올라가야 되고 그 다음에 거기에 젊은 엄마들이 가면 임산부도 올라가야 되는데 그렇게 인정을 하고 갔다는 것이 나는 여성단체에서 그랬다는 것이 이해가 안 가는데요.
○문화관광과장 한윤수 : 내가 명함을 못 받아서 성함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심현정 의원 : 내가 다시 한 번 알아보는 것은 알아볼게요.
○문화관광과장 한윤수 : 네. 윤미화 회장님 다녀가신 것으로, 하여튼 제가 급하게 불러서 내려갔었는데 다시 한 번 저도 최종
○심현정 의원 : 그렇게 하셨다니까 이해는 가지만 그래도 다시 한 번 제고를 해보시는 것이, 이것이 한번 결정되면 바꿀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나중에 진행된 다음에 그때 그거 왜 그랬을까 후회하면 정말 안 되거든요. 중요한 사안인데 고민을 충분히 해보시고 가능하면 1층에 키즈뱅크가 들어올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참 제가 궁금한 것은 그 정도이고 그 다음에 평창군 관광협의회에 대해서 질의토록 할게요. 이것이 150명의 회원이 다 섭외가 됐나요?
○문화관광과장 한윤수 : 그렇지는 않습니다.
○심현정 의원 : 지금 회원이 몇 명이에요?
○문화관광과장 한윤수 : 지금 사단법인에 등록을 하면 다양한 부분에, 저희가 지금 몇 가지 한 부분이 특용작물 부분에 산양삼이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축제분야에 마해룡 축제위원장과 축제분야, 그 다음에 외식업 분야, 여행사 분야, 펜션,
○심현정 의원 : 글쎄 발기는 9명인가요?
○문화관광과장 한윤수 : 네.
○심현정 의원 : 그 다음에 회원은 몇 명이에요?
○문화관광과장 한윤수 : 회원을 있었던 부분도 있는데 현재 17명 정도, 이것 외에 한 부분이 있는데 발기인대회를 하면서 회원을 다시 평창군관광협의회에서 모집을 하는 부분인데 회원 가입하는 부분은 필요한 부분을 하는 것으로 관광협의회가 사단법인에 등록이 되면서 하는 것으로 했기 때문에 너무 제가 생각했을 때에는 동계올림픽 추진위원회 구성했을 때에도 그렇고 성공개최위원회도 그렇고 정족수도 문제가 되고
○심현정 의원 : 그렇지요.
○문화관광과장 한윤수 : 제가 생각했을 때에는 숫자
○심현정 의원 : 숫자가 많다고 좋은 것은 아니지요.
○문화관광과장 한윤수 :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심현정 의원 : 150명이 많다고 보거든요.
○문화관광과장 한윤수 : 네.
○심현정 의원 : 함축성 있게 일할 수 있는 사람이 적어도 일하기는 더 쉽다고 생각합니다.
○문화관광과장 한윤수 : 정예요원이 있는 것이 각자 대변할 수 있고 편하다고 생각합니다.
○심현정 의원 : 지원에 관한 조례도 제정이 됐나요?
○문화관광과장 한윤수 : 네. 그렇습니다.
○심현정 의원 : 주로 어떤 것을 지원을 하게 되지요?
○문화관광과장 한윤수 : 아까 전수일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기본적인 경비는 지원할 계획이고요. 공식적으로 말씀은 안 드렸는데 이사님들은 이사회비를 특별히 내야 되지 않겠는가 관광협회에 회원으로 가입한 사람들은 소정의 회비를 내야 이사는 조금 더 내야 되겠지요.
○심현정 의원 : 그럼 거기 상주해서 일할 수 있는 직원의 급여는 어떻게 되나요?
○문화관광과장 한윤수 : 상임이사가 한 명이 있는데 그것은 지금 당초예산에 2,300만원 정도 해서
○심현정 의원 : 상임이사 1명만
○문화관광과장 한윤수 : 1명만 상근을 해서 현재 사업비가 늘어나야 되는 것은 맞는데요. 처음 발족할 때부터 이렇게 인건비가 많이 나가고, 일을 하면서 늘려야 되지 않겠나, 최소한 생각하는 부분은 상임이사 1명에 사무직 직원 1명, 2명 정도는 있어야 되는데 최소로 잡아도, 현재 상임이사 인건비만 계상해 놓은 상태입니다.
○심현정 의원 : 지금 이것이 시행되고 있어요?
○문화관광과장 한윤수 : 아직 시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1월 15일자로 관광 설립허가를 받았고요. 현재 등기소에 서류가 넘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늦어도 이달 말 전에 사단법인이
○심현정 의원 : 상임이사가 언제부터 상근해서 일을 하게 돼요?
○문화관광과장 한윤수 : 저희는 진부역에 문화관광 플렛폼을 우리가 당초예산에 4명을 일용인부임으로 해 놓았는데 그 부분을 4월 달까지 준공이 빠듯하거든요. 추워서, 겨울철에 하게 되면 하자도 발생하게 될 여지가 있고 그쪽에 정식으로 준공이 되면서 거기 관광협의회가 위탁하는 것으로, 우선 비공식 사무실을 임시 사무실을 두더라도 운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심현정 의원 : 그래서 상임이사 한 명만 그대로 받고 일을 하게 돼요?
○문화관광과장 한윤수 : 그렇습니다.
○심현정 의원 : 가동이 되면
○문화관광과장 한윤수 : 네.
○심현정 의원 : 상임이사 한 명이 일을 할 수 있나요?
○문화관광과장 한윤수 : 거기에 지금 생각으로는 플렛폼 부분을 위탁관리를 관광협의회에서 상주하면서 4명 관리까지 같이 하고 그 다음에 설립이 안 됐기 때문에 협의회장 같은 경우도 무보수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판공비는 줘야되지 않겠나, 일정 부분은 활동하고 그래야 되니까 그 정도로
○심현정 의원 : 운영에 대한 것은 결정이 된 것이 없나요? 상임이사 한 명만 주기로 했다가 다시 또 사무장이 한 명 있어야 된다 협회장은 급여가 나가야 된다 이런 것이 결정이 된 것이 없나요?
○문화관광과장 한윤수 : 결정이 되어 있습니다. 정관에 전체 다 있고 우리 조례에도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지원하도록 되어 있는데
○심현정 의원 : 협의회장 그 다음에 상임이사, 사무국장, 급여는 우리 군에서 지원하나요?
○문화관광과장 한윤수 : 그것은 저희가 지원할 예정입니다.
○심현정 의원 : 예산이 서 있지는 않지요?
○문화관광과장 한윤수 : 안 서 있습니다. 추경에 올려야 될 사항이고요. 그 다음에 협의회 구성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위탁관리 부분은 언급을 안 했는데 지금 진부 플렛폼 부분에 관광협의회 위탁 운영하는 부분, 예상하고 있었고 이쪽으로는 아마 전수일 의원님 말씀하셨던 시티투어 버스 같은 것도 행정에서 하는 것보다는 협회에서 하는 부분이 효율적이다 그것만 생각하면
○심현정 의원 : 실질적인 일을 해야 되고 관광협의회에서 역할이 엄청 크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당연히 급여를 받는 직원이 있어야 되고 급여를 받는 만큼 일을 열심히 해서 지역 관광 활성화에 큰 힘이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가동을 할 것이면 빨리 가동을 해서 일을 시작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문화관광과장 한윤수 : 네. 구정 지나면 곧바로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사무실을 임시사무실을 어디에다 두던 필요한 부분을 영입도 해야 되고 이사분들 회원분들, 이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심현정 의원 : 거기에 연계해서 플렛폼에 입주하고 운영계획은 다 나와 있나요?
○문화관광과장 한윤수 : 준공이 안 되어서 그런데 운영비하고 이런 부분은 당초예산에 다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심현정 의원 : 플렛폼 운영은 다 관광과에서 진행을 하나요?
○문화관광과장 한윤수 : 네. 문화관광과 예산에 다 들어가 있는 부분인데요. 그 부분을 저희가 예산과목을 변경을 해서 위탁으로 돌리려고 합니다. 추경할 때에 예산편성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심현정 의원 :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실 남부권 북부권 단어를 쓰게 되는데 남부권에 비해서 북부권에는 문화공연 활동을 할 수 있는 것이 사실 부족했거든요. 그래서 다행히 조금 늦었지만 장평에 상설공연장도 생겼고 진부에 송어문화체험공연장도 생겼어요. 그래서 거기에 공연이 지금까지 남부권에 좀 치중이 되어 있었는데 북쪽 부분에도 공연이 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올해에 3개 공연장에 공연계획이 어떻게 되는지 그것을 설명할 수 있나요?
○문화관광과장 한윤수 : 우리가 평창문화예술회관 정기공연으로 이것은 예술회관만 쓰는 부분이 있고요. 다른 공연이 있는데 송어공연체험장하고 전통민속상설공연장 부분이 있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대관령음악제 할 때에도 저희가 문화예술회관에서 한번 했고 월정사 박물관에서도 했습니다. 그 부분이 음향이라든가 저희가 비전문가이기 때문에 송어체험장 가능할 것 같고요. 같이 공연이 격에 맞게 해서 유치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심현정 의원 : 송어체험공연장의 경우에는 거의 100억을 들여서 지은 것인데 아직 한 건의 공연도 이루어지지 않았고 그 계획도 지금 얘기를 못하신다는 것은 아직 준비가 부족했다고 생각하지 않나요?
○문화관광과장 한윤수 : 그쪽까지 예산계상까지는 안 되어 있는데 1년 두고 보시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11월 30일 개관하면서 그때 개관 공연은 했거든요.
○심현정 의원 : 그렇지요.
○문화관광과장 한윤수 : 그 다음에 송어축제 기간 중에도 공연을 축제위원회하고 얘기를 했었는데 축제위원회에서 공연을 한번 하고 안하느냐 검토를 했더니 그쪽에서도 겨울철이고 송어에 집중이 되기 때문에 원치 않는다 해서
○심현정 의원 : 송어축제하고 관계없이 진부를 비롯한 용평 봉평의 주민들을 위해서라도 공연이 한번 이루어졌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속적으로 공연이 될 수 있도록 관심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문화관광과장 한윤수 : 네. 알겠습니다. 의견수렴에 대한 부분을 특정한 단체에 하게 된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
○심현정 의원 : 정말로 조금 전에 얘기했지만 100억을 들여서 한 공연장인데 그렇게 그냥 세워 놓고 구경만 할 공연장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문화관광과장 한윤수 : 네. 알겠습니다.
○심현정 의원 :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장문혁 :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응답하는 의원 없음)
제가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도 제가 기획실장님께 말씀드렸던 집행부와 부서와 의회와의 소통이 필요하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문화관광과장님한테도 이런 말씀을 드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의회와 부서와의 교감이 없다 보니까 사업이 엉뚱한 방향으로 전개가 되는 사례들이 있다 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어떤 부분인지는 과장님께서는 아실 것이고, 비근한 예로 문화관광 플렛폼에 대한 부분도 이것이 올림픽추진단에서 역사에 대한 임시 시설동 이었잖아요?
○문화관광과장 한윤수 : 네. 그렇습니다.
○의장 장문혁 : 누누이 요구를 해서 존치하는 부분으로까지 이끌어 낸 것이 의회에서 역할을 한 것입니다. 시설관리공단하고 조직위하고 협의를 하면서 그런데 그 당시에는 지역과 임시 시설동에 대한 활용방안에 대한 부분을 서로 교감을 가지면서 이루어졌는데 이 업무 자체가 문화관광과로 오면서 지역하고의 그런 교감이 없이 일방통행식 올림픽 플렛폼에 대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플렛폼 사업을 진행하기 이전에 지역과의 올림픽 유지 시설동에 대한 활용방안에 대한 협의는 해 보셨나요?
○문화관광과장 한윤수 : 이 부분은 제가 문화관광과로 오기 전에 그 부분이 다 확정이 돼서 예산집행 단계에서 제가 왔기 때문에 다 협의를 해서 진행된 것으로
○의장 장문혁 : 과장님께서 오신지 몇 월 달에 오셨지요?
○문화관광과장 한윤수 : 7월 6일자로 왔습니다.
○의장 장문혁 : 2018년 7월 6일 이전에 이 방향이 수립이 됐다
○문화관광과장 한윤수 :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의장 장문혁 : 곧 과장님께서 부임하시고 나서는 올림픽 임시 시설동에 대한 지역협의를 이끌어낸 것은 그러면 없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지요?
○문화관광과장 한윤수 : 제가 업무추진 계획 때에도 보고를 드렸던 부분이고요. 업무 플렛폼 운영 계획이 나와 있는데 사후활용 기본계획
○의장 장문혁 : 아니 주민하고 협의를 하는 과정이 있는지
○문화관광과장 한윤수 : 주민들하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의장 장문혁 : 플렛폼 운영에 대한
○문화관광과장 한윤수 : 별도로 협의는 안 했습니다.
○의장 장문혁 : 그러면 지금 민간위탁을 주기로 잠정적 계획을 가지고 있잖아요? 관광협의체에,
○문화관광과장 한윤수 : 네.
○의장 장문혁 : 관광협의체가 발족한 발기인이 언제였지요?
○문화관광과장 한윤수 : 12월 19일인가
○의장 장문혁 : 그럼 협의체 존재가 없는 상황에 7월 6일자로 발령을 받으셨다 그랬잖아요?
○문화관광과장 한윤수 : 네.
○의장 장문혁 : 그러면 7월 6일 이전에 벌써 기본계획이 수립이 되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때 그러면 관광협의체가 벌써 발기인 모임을 하기도 전에 관광협의체에 대한 존재감이 있었나요?
○문화관광과장 한윤수 : 관광협의회는 그전에 조례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절차가 지금 당초 예상보다 늦게 설립된 부분이고요.
○의장 장문혁 : 발기일이 12월 달이었잖아요?
○문화관광과장 한윤수 : 네.
○의장 장문혁 : 그러면 7월 이전에 관광협의체에 대한 존재 자체가 진행이 있었느냐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또 실체가 없는 상황에서 플렛폼에 대한 부분으로 위탁운영에 대한 부분이 방향을 설정해 놓은 것이잖아요?
○문화관광과장 한윤수 : 네. 그렇습니다.
○의장 장문혁 : 그러면 과장님 답변이 안 맞는 것이 과장님 이후에 부임하시고 나서 올림픽 시설동에 대한 운영 방안에 대한 부분들이 그림이 그려졌는데 그것이 오시기 전에 다 정리가 됐다고 말씀을 하시니까
○문화관광과장 한윤수 : 그 부분은 제가 지금 표현을 잘못한 것 같은데요. 임시문화 시설에 기본계획 수립이 2018년 3월 달에 이루어졌고 지금 설치공사가 8월 달에 했는데 공사착공이 11월 달에 했습니다. 그 전에 용역발주가 다 돼서 했던 사항이기 때문에 그 전에 협의회를 거쳐서 진행을 한 것으로 알고 있었고요. 관광협의회에다 위탁하는 방안 얘기하는 부분은
○의장 장문혁 : 그러니까 11월 달에 조직위로부터 임시시설에 대한 양해를 5월 달에 받았잖아요?
○문화관광과장 한윤수 : 네. 그렇습니다.
○의장 장문혁 : 5월 달에 받고 그 이후에 양해를 받고 나서 지역 간의 그런 충분하게, 왜 임시 시설동에 대한 존치가 이루어졌는지는 보고를 받으셨을 것 아니에요? 물론 당초에 이것을 철거하려고 계획했던 것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한윤수 :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의장 장문혁 : 그 지역에서 8억에 대한 예산이 들어간 임시 시설동을 지역의 문화공간으로도 넣었던 그 KTX역과 상징하는 그런 공간으로 탈바꿈 하자라는 목소리가 있어서 그런 조직위와 협의를 하면서 시설관리공단과 협의를 하면서 이렇게 존치가 된 것이잖아요?
○문화관광과장 한윤수 : 네.
○의장 장문혁 : 그러면 그 이후에 그런 충분하게 활용에 대한 협의들이 이루어지면서 시설에 대한 활용도를 극대화 했어야 되는데 그런 절차들이 없었다 라는 부분이 아쉽다 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그렇지 않겠습니까?
○문화관광과장 한윤수 : 그 부분은 제가 좀 미흡했던 것 같습니다.
○의장 장문혁 : 그런 부분들이 부서장이 바뀌면서 아니면 담당 부서에서 바뀌면서 업무에 대한 승계가 안 된 거예요. 그렇다고 보면 이런 부분도 소통에 대한 부분이 아쉬운 부분으로 나오는 사례이고 그 다음에 구 보건지소에 대한 리모델링 건도 그렇습니다. 2016년도부터 진행됐던 사안들에 대한 부분이 공유가 안 되고 집행부의 부서장한테 전달이 안 되다 보니까 즉흥적으로 전시회 때 갤러리 공간이 필요하다 라고 해서 오케이 사인이 나서 지금까지 이렇게 진행이 된 것이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문화관광과장 한윤수 : 그쪽에
○의장 장문혁 : 그것이 기본적 계획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 아니고 회원과 군수님과의 그런 즉흥적 자리에서 갤러리 전시공간이 필요하다 구 보건지소 자리가 비어 있으니 거기에 리모델링 해서 갤러리 공간으로 갔으면 좋겠다 라는 제안을 받고 군수님이 그런 부분에서 오케이 사인이 났기 때문에 지금 일사천리로 온 것이잖아요?
○문화관광과장 한윤수 : 그 부분은 맞습니다. 그러니까 문화관광과에서 행정재산으로 보건의료원 재산으로 행정재산으로 잡혀 있는 부분을 저희가 사후 활용계획에 대해서 검토했던 부분은 없었던 부분입니다.
○의장 장문혁 : 그러니까 이 부분은 전체는 보건의료원의 보건사업과의 아직도 소유권이 가 있는 것이 아니에요?
○문화관광과장 한윤수 : 네. 저희가
○의장 장문혁 : 그럼 문화관광과에서 그러면 보건사업과에 대한 부분에서 보건사업과가 이 보건지소에 대한 사후활용 방안이 어떤 것인지에 대한 부분은 질의를 해 보셨을 것 아니에요?
○문화관광과장 한윤수 : 저기 의장님께서 말씀하셔서 통화를 해 봤었고요.
○의장 장문혁 : 아니 통화 이전에 갤러리 공간으로 사업비를 편성을 하려면 지금 엄격히 행정의 관리는 보건사업과에서 관리를 하는 것이 아니에요?
○문화관광과장 한윤수 : 관리부서가 네, 보건의료원
○의장 장문혁 : 그러면 보건사업과에서 구 보건지소에 대한 활용방안이 어땠는지에 대해서 최소한 물어봐야 되는 것 아니에요?
○문화관광과장 한윤수 : 문의했을 때 특별히 별도 의견은 없었습니다. 알았다 이 정도 답변을 받았기 때문에 저도 그 내용은 자세히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 전에 어떤 일이 이루어졌는지는
○의장 장문혁 : 그러니 행정에서의 부서끼리 서로 소통이 안 되는데 집행부하고 의회하고 소통은 더욱 더 어려운 것이 아니겠습니까?
○문화관광과장 한윤수 :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면 상당히 미흡했다고 생각하고요. 앞으로는 의회와 소통을 잘 하도록
○의장 장문혁 : 잘 알겠고요. 여기에 보고에 대한 부분에서 보면 눈 가리고 아옹 한다는 측면이 지금 주민과 충분한 협의를 통해서 방향을 설정한다고 적혀 있어요. 이 부분의 문구가 의미가 없는 것 아니에요? 지금 과장님 답변으로 놓고 보면
○문화관광과장 한윤수 : 저희가 보고드릴 때 말씀 드렸는데 작성된 부분이 시차가 좀 있는 부분이고요. 그렇지 않아도 별도로 문서를 시행해서 의견을 수렴하고
○의장 장문혁 :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작성시점하고 상관없이 그러한 주민과의 협의에 대한 부분을 풀어가려고 보고서에는 문구가 들어간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문구가 필요 없게 된 것이지요? 지금 과장님 답변은 군수님하고 주민 대표자분하고 미팅을 해서 행정의 강력한 입장을 전달받아서 수긍을 한 사항 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문화관광과장 한윤수 : 행정을 집행하면서 일정한 부분은 지역주민들 설득할 것은 설득을 하고 지역주민의 의견을 받아들일 때에는 받아들여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전체가 거꾸로 지역주민 의견만 다 수용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의장 장문혁 :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방법이 바람직하지 않다
○문화관광과장 한윤수 : 아니 그 뜻이 아니고요. 불가피성이 있을 때에는 행정에서 이렇게 하고자 하는 부분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의장 장문혁 : 그러면 향후 추진계획에서 자구를 왜 넣는 이유가 뭐예요? 주민에게 수렴을 통한 활용도를 극대화 하겠다고 지금 자구가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문화관광과장 한윤수 : 그 부분은 저는 보고서 작성하고 굳이 용도부분이 아니더라도 그 부분이 갤러리로 가더라도 갤러리로 하더라도 그 안에 배치라든가 그 부분도 관계자들 의견을 수렴하는 것도 있다고 봅니다.
○의장 장문혁 : 그렇게 답변을 하시면 안 되지요. 이런 부분에서 과장님 설명 전에 이해를 한다 라면 문화시설 리모델링에 대한 부분, 구 보건지소에 대한 활용도에 대한 부분을 극대화하기 위한 주민의견을 적극 수렴해서 방향을 설정해 나가겠다 라는 것으로 해석을 하지 리모델링을 통한 갤러리 공간을 극대화하기 위한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이해할 사람이 100명이면 누가 있겠어요? 그래서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는 부분은 어떤 문화관광과의 사업을 할 때에는 주민이 먼저 아는 것보다 주민이 알고 의원님들한테 물어서 멋쩍은 사항이 발생하지 마시고 먼저 의회 의원님들하고 긴밀하게 협의를 통해서 뭔가 프로젝트를 이어 나갔으면 좋겠다, 한 예가 뭔가 하면 송어전시체험공연장인데 지금 전시의 기능, 공연의 기능이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전시의 기능이 거기에 있나요? 사무실 공간으로 다 탈바꿈 되어 있어요. 사무실 지으려고 국도비 100억을 확보해서 그 건물을 지었나요? 이런 부분들은 너무 안타까운 부분이에요, 목적에 맞게끔 사업에 대한 승인을 의회 동의를 얻었을 때에는 그만한 가치가 있다 라는 부분에서 동의를 해주고 예산편성을 해준 것이잖아요. 그런데 의회 사전 협의도 없이 그렇게 시설에 대한 활용방안을 임의로 막 바꾼다 라는 것이 의회 의원님들의 권위를 자격을 인정하지 않는다 라고 생각할 수 밖에 없잖아요.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우리 과장님께서는 조금 더 많은 의원님들하고의 교감이 좀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한윤수 : 네. 지나간 부분은 미흡한 것 같은데 앞으로 원활한 소통이 되어서 원만한 행정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의장 장문혁 : 보충질의 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응답하는 의원 없음)
없으시면 문화관광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관광과장 한윤수 : 감사합니다.
○의장 장문혁 :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1분 회의중지)
(15시 22분 계속개의)
○의장 장문혁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라. 주민복지과 소관
○의장 장문혁 : 다음은 이용섭 주민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이용섭 : 주민복지과장 이용섭입니다.
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함께 근무하는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신미진 복지기획담당입니다.
(신미진 복지기획담당 인사)
박형숙 행복추진담당입니다.
(박형숙 행복추진담당 인사)
김은영 통합조사담당입니다.
(김은영 통합조사담당 인사)
김웅기 경로복지담당입니다.
(김웅기 경로복지담당 인사)
김미란 여성가족담당입니다.
(김미란 여성가족담당 인사)
최현미 아동청소년담당입니다.
(최현미 아동청소년담당 인사)
천선희 드림스타트담당입니다.
(천선희 드림스타트담당 인사)
업무 보고서 99쪽 일반현황은 보고서로 갈음하고 103쪽 2015년도 주요 업무 추진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훈공감 따뜻한 보훈 실현으로 8개 보훈 단체 및 590여명의 국가 유공자 등 보훈 가족의 사기진작을 위한 지원과 현충 시설을 정비하겠습니다.
다음은 장애인특성별 생활안정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장애인 생활 안정 지원 및 건강관리를 지원하고 특히 장애인에 운동과 여가 선용을 위한 진부 장애인복지센터에 다목적 운동장을 설치하겠습니다.
우선 토지매입비 4억 5000만원이 소요 되겠습니다.
또한 장애인 복지시설 및 거주시설 운영지원과 재활 서비스 문화 활동 기회를 확대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05쪽입니다.
복지일자리 사업을 통한 생활안정 도모입니다.
18세 이상 등록 장애인과 65세 이상 저소득층 노인에게 1684개의 일자리를 제공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기금 사업 활성화 사업입니다.
2005년부터 2019년까지 노인복지 장애인복지 양성평등 분야에 각각 20억원씩 60억원의 기금 조성을 완료하였습니다. 기금 이자를 활용한 실버가요제 등 12개 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107쪽 맞춤형 복지안전망 구축입니다.
우리 군에 평창과 진부 등 2개 권역에 맞춤형 복지 팀 설치가 완료됨에 따라 상담 및 사례 관리를 통한 복지사각 지대 없는 복지구현을 실현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 자원을 활용한 행복한 마을 만들기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공모사업으로 미탄면은 도예 및 약선 차 만들기, 진부는 웃음치료 및 육아 프로그램을 진행합니다. 미탄은 3년차 계속사업이고 진부는 신규 사업으로 금년에 확정되어 2월부터 추진하게 됩니다.
다음은 109쪽 HAPPY700 사랑나눔 활성화 사업입니다.
본 후원 사업은 군민 누구나 참여 가능하고 계좌당 700원으로 2018년 12월 현재 428명에 59,315계좌의 후원을 받고 있습니다. 1인 5개좌 이상 갖기 운동을 통해 범 사회복지 나눔 운동으로 승화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맞춤형급여 확대에 따른 복지대상자 발굴 지원입니다.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에 따라 소외계층 구제 및 차상위 계층 DB 구축으로 신규 수급자 발굴을 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1쪽 활기차고 안정된 노인여가생활 지원 확대입니다.
노인 여가시설 기능보강과 저소득 노인지원사업 장수식당, 노인대학도 지속 운영하겠습니다. 특히 장평노인복지회관 전산교육장에 노후 PC를 교체하여 정보화 교육을 활성화하도록 하겠습니다. PC 교체비 2,500만원이 소요 됩니다.
다음은 113쪽 공설묘지 정비 및 묘역 확충 사업입니다.
현재 붕괴 위험이 있는 진출입 도로는 상반기 중 정비 완료하고 공설 묘지 3단계 사업 추진을 위한 실시설계는 2020년까지 완료하여 묘지 만장과 매장문화 변화 추세에 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감과 소통의 성평등 공감대 확산입니다.
양성평등 인식개선 사업을 지속 실시하고 우리 군에서 개최하는 강원도 양성평등대회 준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5쪽 출산장려를 통한 지속가능한 지역 구현을 위하여 출생일 기준 관내 실거주자 및 다자녀 가정을 대상으로 출산장려금, 출생아 건강보험료, 셋째아 이상 고등학생 입학금 및 수업료와 대학 입학금 지급 사업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행복한 가정. 건강한 가정 지원 사업입니다.
한 부모 다문화 조손가족 등 다양한 가족 형태에 맞는 특성화된 서비스를 제공하여 가족들의 역량강화 및 안정적인 가족생활을 지원하겠습니다.
117쪽입니다.
보육서비스 향상 및 교직원 처우 개선입니다.
관내 어린이집 17개소에 아동 및 보육교직원을 대상으로 기능 보강 등 환경개선 및 처우개선을 통하여 양질에 보육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다음은 꿈과 희망이 있는 아동 청소년 성장 기반 구축입니다.
아동에게 적합한 보호, 양육, 자립방안을 강구하여 건강한 사회인으로 육성하고 청소년들에게 다양한 체험활동 기회를 제공하고 청소년의 역량개발 및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겠습니다.
119쪽입니다.
청소년 문화활동을 위한 청소년수련관 건립 사업입니다.
강원도 18개 시군 중 우리군에만 없는 청소년 수련관 건립을 위한 입지 조건에 맞는 부지 검토 및 매입을 추진하겠습니다.
부지매입이 타당성 조사 용역비 10억 2,200만원 정도가 소요 됩니다.
다음은 지역 축제와 연계한 청소년 동아리 활동 동아리를 활성화하도록 하겠습니다.
학교 등 청소년 관련 유관기관 단체와 협업을 통하여 우리 군에서 개최되는 각종 축제 등 메가 이벤트 전 과정에 청소년들이 참여하고 함께 진행함으로써 주인 의식과 자긍심 고취는 물론 미래의 주역으로 성장하도록 하겠습니다.
121쪽입니다.
마지막으로 드림스타트 운영 프로그램을 강화하여 12세까지 취약 계층 아동들이 건강하고 행복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하도록 4개 분야에 30개 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민복지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장문혁 : 주민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주민복지과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가 있으신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수일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전수일 의원 : 전수일 의원입니다. 먼저 노인복지회관 여가 프로그램 이 부분에서 1월 1일부터 2주간 쉬지요? 프로그램 운영하는데
○주민복지과장 이용섭 : 운영 프로그램
○전수일 의원 : 네. 프로그램 운영하는데
○주민복지과장 이용섭 : 네. 그렇습니다.
○전수일 의원 :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뭐라 하나 제고해 달라고 전화가 오지요?
○주민복지과장 이용섭 : 제가 지금까지는 직접 연락은 못 받았는데 내용은 확인해서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그 부분을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수일 의원 : 평창군이 주로 농업에 종사하다 보니까 겨울에 시간이 많이 남는데 1월 1일부터 2주간은 강사 섭외도 해야 되고 프로그램도 만들어야 되고 그 다음에 답변 내용이 행정의 어떤 비용도 그 때에는 안 나오고 15일 넘어야 나온다 그래서 운영을 못한다 라고 하니까 어르신들이 황금같은 시기에, 봄 되면 일해야 되는데 가장 황금같은 시기에 2주를 나오지 말라고 해서 섭섭하다 그 부분을 어떻게 해 달라 그러는데 그 프로그램 운영의 묘를 어떻게 할 수 있지 않나요?
○주민복지과장 이용섭 : 연도가 바뀌면서 예산 배정이나 이런 부분 때문에 그런 현상이 발생이 되고 있는데 이 부분은 미리 그 사업계획을 확정을 해서 지금 이런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수일 의원 : 예를 들어서 2020년 1월 달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제가 전화를 한두 번 받은 것이 아니거든요. 저도 우리 행정의 편의상 그럴 것이라고 생각하고 답을 줬지만 돌아서 생각해보면 수혜를 받는 어르신들은 2주 동안 너무 심심하다 이거에요. 그래서 이 부분 조금만 하면 되지 않나 공무원들이 좀 수고를 해서 신경을 쓰면 되지 않나 생각되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이용섭 : 네. 알겠습니다.
○전수일 의원 : 그 다음에 우리 공설묘지 정비하고 묘역 확충을 한다는데 여기에 우리 납골당에 제가 가보니까 제사 지낼 곳이 없어요.
○주민복지과장 이용섭 : 현재 납골당이 공간이 아직 많이 있기 때문에 지금 들어가면서 1층 좌우측으로 납골당 설치 안 된 곳을 제사 지낼 수 있도록 공간을 마련하려고
○전수일 의원 : 그곳이 다 차면 어떡할 거예요?
○주민복지과장 이용섭 : 현재 1,400기 이상 유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전수일 의원 : 아니 제사지낼 곳이, 거기 안 들어가 있는 곳에서 제사를 지금 지내잖아요?
○주민복지과장 이용섭 : 그렇습니다. 지금 좌우측으로 공간을 확보해서
○전수일 의원 : 제가 들어가 보니까 만들기 전에 사실은 많이들 다른 곳에도 가 봤어야 되는데 임의를 설계를 한 것 같아요. 거기에 제사를 지내러 오는 사람이 언제 오겠어요. 기제사 때 오고 추석때, 설날에 올 것 아니에요? 설 때 오면 많이 몰릴 것 아니에요? 다른 곳에 가보면 광장처럼 이렇게 해놓고 중간에 휴식공간에다가 다 제사를 지내도록 해놨는데 우리는 복도 끝에다가 이렇게 하나 해 놨더라고요.
○주민복지과장 이용섭 : 전에 복도 끝에 있던 것을 끝에 중간에 벽도 컴컴하고 해서 그쪽에 안 하고 빈방이 좌우쪽으로 하나 있습니다.
○전수일 의원 : 시설은 복도 끝에 해 놨잖아요? 제가 엊그제 가봤어요. 그 부분을 빈방을 이렇게 상을 몇 개 만들든가 해서라도 기존에 있는 건물은 할 수 없잖아요? 그렇다고 거기 납골이 있는데 다른 곳에 가서 제사를 지내려면 집에서 지내는 것이 나을 것 같고 그 안에서 지낼 수 있는 그런 공간과 새로 만드는 곳은 그 부분에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아요. 그 부분은 너무 생각 없이 만들어 놓은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주민복지과장 이용섭 : 그 부분도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전수일 의원 : 하나만 더, 지역축제와 연계한 청소년 동아리 활성화, 예산이 5,000만원인데 사실 저는 굉장히 적극적으로 좋은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이들이 공부를 잘한 아이들은 공부를 해서 행복하고 춤추고 놀고 싶은 아이들은 춤을 추어서 행복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저희 봉평이나 평창이나 아이들 공연하는 것을 보면 그때만큼은 자기가 스타이고 행복한 모습을 봐요. 이 프로그램도 이왕 해줄 것 같으면 서울에 저명한 선생님 계시잖아요? 불러서 아이들 지도하고 그러면 그 아이들도 평창에 사는 것에 대해서 훨씬 더 자부심을 느끼고 서울아이들보다 더 잘할 수 있다는 그런 부분들을 가지고 자신 있게 자기를 설계하지 않나 생각하고 우리 축제에도 적극 공연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이런 프로그램을 제가 보니까 어떤 축제과정에서 자기네끼리 연습하고 또 자기들끼리 프로그램을 짜고 춤에 대한 교육에 대한 부분이 안 보이길래 그 부분을 제안 드리는 겁니다. 그 부분을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이용섭 : 네. 알겠습니다.
○전수일 의원 : 이상입니다.
○의장 장문혁 : 수고하셨습니다. 박찬원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원 의원 :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지금 등록되어 있는 국가유공자가 590명으로 되어 있지요?
○주민복지과장 이용섭 : 보훈 영예수당을 받는 분들이 590명입니다.
○박찬원 의원 : 2018년에 보훈 영예수당을 5만원 인상 지급해서 15만원으로 지금 지급하잖아요?
○주민복지과장 이용섭 : 네. 그렇습니다.
○박찬원 의원 : 국가유공자 590명 전원 지급하는 거지요?
○주민복지과장 이용섭 : 그렇습니다.
○박찬원 의원 : 지금 우리 강원도 18개 시군하고 비교했을 때 어떻지요?
○주민복지과장 이용섭 : 지금 우리 평창군이 강원도에서는 상위에 속하고 20만원 주는 곳이 있습니다.
○박찬원 의원 : 그래서 우리 국가유공자들은 6.25참전용사라든가 월남참전, 베트남 참전, 그 다음 무공수훈자, 대충 보면 그렇잖아요? 그런데 최근에도 6.25참전용사 총회에 참석해 봤더니 어르신들이 생을 다하기까지가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예우 차원에서 해야 할 부분이 있다면 더 최선을 다해서 이렇게 지원해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봤어요. 그런 계획을 갖고 계시지는 모르겠지만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보훈회관에 대해서 통합보훈회관에 대해서 한동안 얘기가 있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계획하고 있는 것이 있나요?
○주민복지과장 이용섭 : 6월 달을 보훈의 달로 운영하면서 행사도 진행하고 있는데 지금 저희가 계획한 것 이외에는 추가로 더 하는 것은 현재로는 없습니다. 다만
○박찬원 의원 : 아니 통합보훈회관
○주민복지과장 이용섭 : 아, 통합보훈회관, 지금 보훈단체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박찬원 의원 : 제 생각에는 지금 베트남, 6.25, 고엽제, 이 분들은 사실 더부살이 형식으로 운영하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이 부분도 정말 예우차원에서 신경을 빨리 써야 됩니다.
○주민복지과장 이용섭 : 네. 맞습니다. 지금 보훈회관에는 4개 단체가 있고 6.25참전 유공자하고 월남참전 유공자는 문화복지센터에 있고
○박찬원 의원 : 고엽제는 정선하고 이렇게
○주민복지과장 이용섭 : 고엽제는 우리 군에는 없고 정선에 사무소가 있습니다.
○박찬원 의원 : 아니 그러니까 고엽제에 해당되시는 분이 계시는데 정선 쪽에 소속이 되어 있다 보니까
○주민복지과장 이용섭 : 그렇습니다.
○박찬원 의원 : 그래서 이것이 어떻게 보면 상당히 불편하시고 힘들단 말이에요. 고엽제는 보통 베트남 참전, 그래서 그 분들이 우리 복지센터에서 더부살이 형식으로 계신단 말이에요. 이 부분도 우리 주민생활지원과에서 각별하게 신경을 써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어느 정도는 생각을 하고 계실 거 아니에요?
○주민복지과장 이용섭 : 그동안 계속 협의하고 있는데 지금 보훈회관을 건립하면 중앙에서 지원해주는 예산이 5억 밖에 지원을 해주지 않기 때문에 나머지는 다 자치단체 예산으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일단 부지를 확보해야 되고 건립비도 확보를 해야 되는데 지금 부지를 물색 중에 있습니다. 물색 하고 매년 도에다 요구를 해서 우리 군에 보훈회관이 필요하다 그래서 지원 신청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박찬원 의원 : 노력해 주시고요. 그 다음 경로당과 관련해서 행정사무감사 때에도 얘기를 드렸는데 부지 따로 건물 따로 이렇게 이원화 되어 있는 것도 이미 전수조사가 되어서 파악을 하고 계시잖아요?
○주민복지과장 이용섭 : 네.
○박찬원 의원 : 여기에 대한 대책도 세우셔야 된다, 갈수록 민원발생도 많이 될 것이고 그런 우려감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이 부분도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에만 고민하지 마시고 연차별로 일원화를 시킬 수 있도록 재산권을 우리 군에서 확보해서 제대로 운영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세워 주세요. 그래서 계획이 서면 별도로 보고도 해 주시고요.
○주민복지과장 이용섭 : 네. 알겠습니다.
(서면답변서 끝에 실음)
○박찬원 의원 :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시내권 경로당 같은 경우도 특별하게 복안을 가지고 가시는 것이 없잖아요? 그렇지요?
○주민복지과장 이용섭 : 마땅치 않고 다만 아파트라든지 그런 시설에 입주할 수 있도록 그것은 계속 협의 중에 있는데 문제는 그런 공동주택이 지어지면 가능한데 그런 것이 없어서
○박찬원 의원 : 그래서 그 부분도 만약에 아파트가 매각을 하려는 그런 정보가 있으면 지역별로 확보 대책을 세우셔야 할 것 같아요. 요즘 보면 단지형으로 짓는 아파트를 보면 그런 노인여가시설이 같이 들어가더라고요. 경로당 시설 등이
○주민복지과장 이용섭 : 일정규모 이상 되면 그런 시설을 갖추도록 근거를
○박찬원 의원 : 그렇지요. 우리는 실정이 그렇지 못하잖아요?
○주민복지과장 이용섭 : 네.
○박찬원 의원 : 있는 시설 중에 매각계획이 있다든가 그러면 정보획득을 해서 시내는 그렇게 하지 않으면 도저히 해결방법이 없다 우리 과장님도 느끼시잖아요?
○주민복지과장 이용섭 : 네.
○박찬원 의원 : 다만 청소년수련관을 계획을 세우고 계시는 것 같은데 우리 청소년들이 유치원에서부터 고등학교까지 4,000명 가까이 되잖아요? 우리 관내에
○주민복지과장 이용섭 : 네.
○박찬원 의원 : 이것도 계획을 세우시는 대로 잘 세우셔서 우리 지역의 청소년들이 각종 다양한 프로그램을 접목해서 재능개발도 이렇게 많이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는데 실제로 보면 청소년지도사들이 감당하고 있는 부분이 과다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요. 아이들 숫자에 비해서 관리하는 인원이 좀 적지 않은가 그런 생각도 하거든요. 진부 쪽에 두 명, 이쪽에 한 명이 있잖아요?
○주민복지과장 이용섭 : 네.
○박찬원 의원 : 그 많은 아이들을 그 많은 프로그램을 소화를 한단 말이에요. 이것도 한번 제대로 진단을 하셔서 인근 시군에 비해서 우리가 평가를 받으면 떨어질 수 밖에 없어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것도 비교 분석을 하셔서 양질의 어떤 그런 것을 제공할 수 있도록 근본적으로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물론 건물을 잘 지어서 잘 운영하면 좋지만 실력있는 청소년지도사들도 발굴하고 육성해야 되지만 인원도 충분하게 지원을 해서 아이들이 양질의 어떤 그런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각별하게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이용섭 : 네. 알겠습니다.
○박찬원 의원 : 이상입니다.
○의장 장문혁 : 수고하셨습니다. 심현정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현정 의원 : 심현정 의원입니다. 노인여가생활 지원 확대에 대해서 부탁을 드릴 것이 있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군에서 지금 노인 경로당에 지원이 올해에도 26억 정도 예산이 잡혀서 잘 진행이 될 것 같고 또 우리 복지과에서도 열심히 하는 모습이 참 보기 좋습니다. 감사를 드리면서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이 경로당에 오는 어르신들이 대다수가 젊었을 때 먹고 살기 힘들어서 일을 많이 하셔서 무릎이 정말 안 좋은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분들이 거의 경로당이 온돌방이다 보니까 앉았다 일어설 때 무척 고통스럽다 그래요. 그래서 지금 문제가 된 것이 우리가 해줘야 될 것이 작은 소파들 그래서 다는 아니지만 오시는 분들 중에 일부 사람들이 정말 힘들어서 소파를 하나 구입을 해주면 앉을 때하고 일어설 때 편하겠다는 얘기를 많이 해요. 그래서 한 경로당에 다섯 개 정도라도 보급이 되면 좋겠다는 고맙겠다는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어디하고 또 연관이 되는가 하면 요즘 각 경로당에 문해교실을 많이 운영하는데 거기에 문해교실 학생들이 장시간 수업을 받을 때 바닥에 앉아 있는 것보다 책상과 의자를 겸비한 그런 시스템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많이 해요. 그래서 예산이 어느 정도 세워서라도 작은 소파 보급하고 책상이 좀 있었으면 좋겠는데 과장님 그럴 의향이 있으십니까?
○주민복지과장 이용섭 : 의원님께서 지적해주신 저희가 검토 중에 있는 부분인데 사실 지적하셨듯이 어르신들이 무릎 관절이 안 좋은 어르신들이 많기 때문에 앉았다 일어설 때 많이 불편하다고 호소를 하십니다.
○심현정 의원 : 얘기를 들었지요?
○주민복지과장 이용섭 : 네. 그래서 저희가 공급하려고 계획하고 있는 것은 소파는 앉았다 일어나는 것이 더 힘들다고 합니다. 그래서 소파가 아닌 약간 쿠션이 있는 긴 의자 그런 형태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각 경로당별로 경로당에 맞는 그런 의자를 저희가 공급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전수조사를 해서 추경에 어렵다면 다음 추경에서라도 예산을 확보해서
○심현정 의원 : 올해 내로 보급이 가능하다는 얘기네요?
○주민복지과장 이용섭 : 하여튼 저희가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책상은 심도 있게 검토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책상은 공간을 차지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경로당별로 창고가 있거나 그러면 좋은데 그래서 그것을 또 검토를 해보고
○심현정 의원 : 문해학교를 운영하는 그런 경로당만 조사를 해서 하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다 할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주민복지과장 이용섭 : 그 부분은 조금 더 검토를 해서 정말 필요한 시설이면 비치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심현정 의원 : 올해 안에 구입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난번 행감 때 제가 말씀드렸던 공원묘지의 명칭변경 문제, 추진 중입니까?
○주민복지과장 이용섭 : 네. 지금 저희들이 해야 되는데 미처 손을 못 대고 있는데 조속히 공모절차를 거쳐서 기억에 남고 부르기 쉬운 세련된 이미지의
○심현정 의원 : 예쁜 이름으로
○주민복지과장 이용섭 : 이름으로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심현정 의원 : 이상입니다.
○의장 장문혁 :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광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광천 의원 : 지광천 의원입니다. 112쪽을 한번 봐 주십시오. 제가 다시 한 번 노파심에서 한 말씀만 드리고 넘어 가겠습니다. 장수식당 운영을 7개소가 하는데 8개소로 좀 늘려 주시는 부분 가능하시지요? 그 다음에 다른 지역과 형평성에 맞게 평창지역도 5일에 한 번씩 식당을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는 것도 가능하시겠지요?
○주민복지과장 이용섭 : 네. 알겠습니다.
○지광천 의원 : 그 다음에 113쪽에 공설묘지 정비 및 묘역 확충이 있는데 여기에 부지내 소나무는 산림과와 협의 조경수 혹은 목재로 매각하겠다고 하셨는데 어차피 개발을 하자면 처리를 해야 될 부분이잖아요? 그러면 같은 값이면 군의 세외수입을 많이 올릴 수 있는 방향으로 좋은 것은 굴취를 해서 매각을 하는 것으로 하고 나쁜 것은 재목으로 판매하는 것으로 해서 어차피 할 것이면 거기 조경할 자체 조경할 부분만 빼놓고 나머지는 좋은 것은 골라서 매각 처분하면 단가가 많이 나올 겁니다. 그리고 나쁜 것은 벌목으로 해서 처리하는 것으로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고요.
○주민복지과장 이용섭 : 네. 알겠습니다.
○지광천 의원 : 다음에 청소년문화활동을 위한 청소년수련관 건립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119쪽, 이 부분도 부지매입이 완료되고 용역이 다 완료가 된 뒤에 안에 내부적인 설계를 할 때에는 평창군 청소년 회관이잖아요?
○주민복지과장 이용섭 : 그렇습니다.
○지광천 의원 : 그러면 읍면별로 관련되신 분들하고 한번 토론을 하셔서 그 안에 어떤 시설물들이 들어가야지 어떤 내용물들이 들어가야 하는지를 한번 들어보시고 유효 적절하게 활용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혹시 어린 자녀들이 있는 맞벌이 부부들 내지는 직장여성, 이분들이 출산휴가 끝나고 복직을 해야 되는데 이분들이 어린아이를 평상시에는 맡길 곳이 있는데 시간외, 8시나 9시나 이때까지 자기가 일이 있을 때에는 이분들은 어떻게 처리를 하지요?
○주민복지과장 이용섭 : 지금 어린이집 운영하는 곳이 종일반이 있고 반반 이렇게 나누어서 운영을 하는데 어린이집이 문을 닫은 이후에는 사실상 아이를 맡길 곳이 현재는 없습니다.
○지광천 의원 : 그러면 이 부서가 무슨 부서에요? 계가 무슨 계지요? 이런 것을 담당할 수 있는 계가
○주민복지과장 이용섭 : 아동청소년계입니다.
○지광천 의원 : 그러면 아동청소년계장님, 지금 현재 법으로 그 이상은 할 수가 없나요? 시간당 국가에서 3천원 주고 본인이 천원 더 내면 되지요? 이것도 지금 제가 알기로 강원도에서 한 10개 시군이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안에 평창군이 포함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지금 하고 있습니까? 평창군은 안한다고 알고 있었는데 그럼 제가 잘못 알았네요. 지금 몇 개소가 됩니까? 이렇게 운영하는 곳이, 42명 그러면 예를 들어서 대화에 있는 여성이 아이를 맡기고 출근했다가 사무실에 일이 조금 더 있어서 잔업이 있어서 8시까지 일을 해야 되겠다고 시킬 때에는 어디에다 맡기고 아이를 돌보지요?
○아동청소년담당 최현미 :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불능)
○지광천 의원 : 그래도 실무자가 잘 아실 것 같아서 실무자한테 물었는데
○주민복지과장 이용섭 : 지금 어린이집처럼 맡기는 시설은 그러니까 어린이집이 문을 닫으면 없고요. 다만 돌봄지원사업으로 해서 신청을 하면 각 가정에 가서 돌봐주는 서비스는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광천 의원 : 현재 평창군은 그렇게 하고 있나요?
○주민복지과장 이용섭 : 네.
○지광천 의원 : 지금 강원도에서 하는 곳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고 저는 심각한줄 몰랐는데 왜 이것이 심각한 것으로 느꼈는가 하면 저희 며느리가 복직을 해야 되는데 아이 때문에 복직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결론은 자녀를 안 갖는 것으로 되거든요. 결론은 자녀를 안 낳는 거예요. 그래서 인구늘리기가 바로 이런 곳에서부터 장벽에 부딪치다 보니까 어려움이 있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되고 얼마 전에 방송에서 이것을 봤어요. 보니까 이런 제도가 있더라고요. 그러면 평창도 먼저 시범으로 평창의 어린이집 한 군데를 정해서 거기에 돌봄교사를 만의 하나 인건비만 해결이 된다면 거기에서 하지 않을까요? 그리고 혹시 대상자가 몇 명 되는지 모르겠지만 평창에도 출생아이들이 있는데 그 직장을 다니는 여성이라면 이러한 문제에 처할 수 있다 이거지요. 그래서 강원도에서 열 군데가 안 한다고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보니까 이것이 대개 심각한 것이구나 생각했는데 이 부분을 제가 솔직히 여기에 대한 지식이 없다 보니까 정확하게 여쭙지 못하겠어요. 여쭙지 못하겠는데 내용은 이런 내용 같아요. 이 부분도 평창군에서 한번 해결을 해줘야지 직장 다니는 여성들이 출산하고 1년간 휴직을 했다가 출산휴가 갔다가 1년 내지는 1년 4~5개월 있다가 복직하는데 큰 문제가 없는데 만의 하나 사무실에 어떤 일이 있어서 6시에 아이를 못 찾아오면 그 아이가 그냥 문 밖에서 기다려야 되거든요. 저는 몰랐는데 느꼈던 아이들은 머릿속에 그대로 있더라고요. 정말 외로웠다 그것을 아직도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런 내용들이, 그래서 대개 심각한 것이다 생각했는데 우리 과장님하고 계장님이 이 문제를 다시 한 번 저희들하고 잘 의논하셔서 이런 문제 때문에 여성이 출산을 안 하는 이런 것은 최소한 막아줘야 되지 않는가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니까 이 부분 다같이 머리를 맞대고 좋은 방법을 찾아볼 수 있도록 했으면 고맙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이용섭 : 네.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광천 의원 :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여쭙겠는데 우리 아까 동료의원님이 하셨는데 지금 농업인회관도 짓고 청소년회관도 짓겠다고 그러고 노인종합복지관도 짓겠다고 지금 얘기들 많이 하시는데 예산도 서고 그러는데 그것 보다 더 시급한 것은 이번에 과장님이 주민복지과장님으로 부임하셔서 사실 마음은 많이 놓였는데 이제는 정말 국가 바로 세우기거든요. 그래서 6.25참전이라든가 보훈가족들 부분은 정말 섭섭함 없이 애로사항 없이 또 이분들의 예산도 같이 다른 것 하고 편성해서 나누기 하지 마시고 이분들의 예산만큼은 먼저 배분하시고 나머지 예산 가지고 배분할 수 있는 방법으로 우리 기획감사실장님 하고도 협의를 하세요. 협의를 하셔서 아까 종합회관 말씀하셨잖아요? 8개 단체가 공히 들어가서 할 수 있는, 그리고 이 사무실 또한 2층 3층을 지어서는 안 된다고 봐요. 단층으로 크게 지어야지 지금 6.25참전용사들은 최하가 80이고 85세 이상이에요. 남자분들도 다리가 아파서 제대로 걷지 못하는데 2층에 올라가시려면 엘리베이터 타고 그것도 불편하거든요. 그래서 단층 건물로 크게 바닥면적도 크게 이렇게 해서 위에 태양광으로 넣든가 해서 이분들 국가를 위해서 헌신 봉사 노력하신, 또 그분들 때문에 여기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으니까 그분들 여생이 얼마 안 남았어요. 얼마 안 남았으니까 최소한 국가가 이 정도는 책임져야 되지 않을까 그래야 국가가 어려울 때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너 나 할 것 없이 목숨을 바칠 수 있는 이런 사회를 만들어야 되니까 이 부분 하여튼 우리 과장님 올해 부지라도 선정해 주시면 보훈처에 사업 신청하면 5억 정도는 받을 수 있잖아요? 이 부분 꼭 좀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이용섭 : 네. 알겠습니다.
○지광천 의원 : 이상입니다.
○의장 장문혁 :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의원 없음)
한가지만 제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예산 때나 행정사무감사 때 얘기했던 노인여가시설의 가장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경로당에 대한 부분을 말씀 드리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191개리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179개소가 경로당이 되어 있는데 그러면 20개 마을이 아직 경로당이 없는데 거기에는 여건이 안 되는 마을이 있습니다. 몇 가구가 되지 않는 마을, 사실 경로당을 짓는다는 부분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어려운 부분은 시내에 있는 리가 군유지나 마을부지가 없기 때문에 경로당을 짓지 못하고 있는 상태인데 우리 과장님께서는 이 부분을 어떻게 경로당을 해소하기 위한 시가지의 리를 어떤 방법에 대한 고민을 해보시고 방향을 한번 잡으신 적이 있는지요?
○주민복지과장 이용섭 : 사실 이 부분은 가장 고민하는 사업이고 꼭 필요한 시설이기 때문에 그런데 문제는 시내권에는 일단 토지 확보가 사실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그 대안으로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것은 공동주택, 예를 든다면 아파트나 다세대 주택에 공간이 나면 그 공간을 경로당 시설비는 한 동 정도 구입이 가능하니까 그렇게 지금 방향을 잡고 추진하고 있는데 최근에 된 곳이 대관령의 한곳이 작년에 아파트로 입주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시내권에도 그런 공동주택을 활용하는 방법으로 추진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의장 장문혁 : 좋은 방법 중이 한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저는 또 나가서 그런 사례가 있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이 시내에 그런 단독주택을 구입해서 리모델링을 통한 그런 사업으로 하는 것도 또한 한 방법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런 우리 주민복지과의 기본적 협의가 있어야 되고 의회에 충분한 공간이 돼야 되는 부분인데 어떻게 보면 시내에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경로당에 대한 부분을 기 확보하지 못한 그 불편함을 10년 20년 동안 감수해 왔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보면 우리가 경로당 신축에 대한 부분은 2억 2,000만원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주민복지과장 이용섭 : 네.
○의장 장문혁 : 그래서 조금은 시내에 대한 부분은 2억 2,000만원의 범위를 조금 더 넘더라도 그런 부분에 적절한 부지나 그런 단독주택이나 공동주택이 있다 라면 그런 부분을 매입을 해가지고 활용할 수 있는 부분, 그것도 한번 탄력적으로 의회하고 협의를 하면 가능할 수 있겠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주민복지과장 이용섭 : 네. 그 부분도 저희가 적극적으로 검토 하겠습니다.
○의장 장문혁 : 네. 그렇게 한 번 반영을 해주시고 또 많은 경로당이 있다 보니까 경로당에 대한 년식 때문에 경로당 개보수에 대한 부분도 상당히 많이 들어가는데 앞으로도 계속 지금보다 지금 당초예산에 3억 6,000만원을 편성을 해 놓았잖아요? 아마 이 부분도 절대적으로 부족할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 추경에도 재원을 더 확보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은 예측 가능했던 시설에 대한 유지보수 사업이란 말입니다.
○주민복지과장 이용섭 : 네.
○의장 장문혁 : 이런 부분도 사실 예산편성을 하면서 이런 부분들은 65세 이상 어르신들이 리별로 소중한 여가의 공간, 그리고 그런 동년배끼리의 교감의 공간이기 때문에 이런 공간 속에서 행위를 여가활동을 하는 그런 쉼터라고 생각하고 그런 부분에서도 의회에서 100% 공감을 할 것이라고 생각되어서 어르신들의 그런 공간으로서의 쾌적한 환경이 될 수 있도록 그런 개보수에 대한 부분도 조금 더 전향적으로 한 번 편성을 해볼 필요가 있다 또 거기에 못지않게 프로그램도 알차게 넣었으면 좋겠다는 바램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의원 없음)
없으시면 주민복지과에 대한 2019년도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이용섭 : 감사합니다.
○의장 장문혁 :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5분 회의중지)
(16시 18분 계속개의)
○의장 장문혁 :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마. 종합민원과 소관
○의장 장문혁 : 다음은 고홍재 종합민원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과장 고홍재 : 종합민원과장 고홍재입니다.
군정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근무하고 있는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용필 민원행정담당입니다.
(김용필 민원행정담당 인사)
김대원 토지관리담당입니다.
(김대원 토지관리담당 인사)
조덕행 지적담당입니다.
(조덕행 지적담당 인사)
김효숙 공간정보담당입니다.
(김효숙 공간정보담당 인사)
이재욱 지적재조사담당입니다.
(이재욱 지적재조사담당 인사)
일반 현황은 자료로 갈음하고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129쪽입니다.
먼저 행정서비스 모니터링 및 품질조사입니다.
민원만족 수준 측정 및 민원 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한 모니터링을 전화 및 방문 시 민원인 응대 업무처리 종결 태도 등 35개 항목에 대하여 상 하반기로 나누어 400명을 실시하여 부서별 점검과 교육을 통해 민원행정서비스 취약점을 개선하고 품질 향상 및 만족도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130쪽입니다.
다음은 민원담당공무원 사기진작 및 친절교육입니다.
2019년도에는 신규 및 민원접점 공무원에 대하여 민원서비스 만족도 제고를 위한 프로그램을 상 하반기 두 차례로 나누어 실시함으로써 민원서비스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고 민원담당공무원 사기진작 민원서비스 향상 힐링 기회로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131쪽입니다.
다음은 민원인중심 민원서비스 확대입니다.
민원인 편의 및 민원서비스 만족도 향상을 위하여 민원전화 바로 연결 서비스 실시, 원스톱 민원서비스 지속 운영, 유기민원 알림 서비스 운영. 공직자 CS 함양 자가 진단 시스템을 지속적으로 주 2회 운영함으로써 신속한 민원 업무 처리 및 고품질 민원행정 처리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132쪽입니다.
다음은 노후 무인민원발급기 교체입니다.
현재 설치 운영 중인 무인민원발급기 내용연수 초과 오류 및 잦은 고장으로 인해 민원서비스에 불편을 초래하고 있어 최신장비 도입으로 민원서비스를 향상시키고자 방림면 대화면 봉평면에 설치된 무인민원발급기 3대를 교체하고 민원 사각지대인 용평면 장평터미널에 1대를 신규 설치하여 급증한 행정수요를 예측하고 선제적 행정을 구현함으로써 주민의 서비스만족과 신뢰도를 향상시키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133쪽입니다.
다음은 무인민원발급기 재배치 사업입니다.
24시간 민원행정서비스 구현으로 만족도 및 이용자 편의를 제공하고자 읍 면사무소 내부에 설치되어 있는 무인민원발급기를 청사 밖으로 이동 배치하여 365일 24시간 이용 가능하도록 활용하기 위하여 무인민원발급기 이용이 많은 평창읍 봉평면 진부면 대관령면에 대하여 우선 배치하여 이용자의 편의성 접근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134쪽입니다.
다음은 개별공시지가 조사 및 관리입니다.
국세 지방세 및 각종 부담금의 부과 기준에 기초 자료로 활용하고자 하는 사업으로서 2018년 지가 합침 작업 및 토지특성 조사, 지가산정 및 산정지가를 검증 의뢰하고 지가열람 및 의견을 제출받아 1월 1일 및 7월 1일 기준 지가결정 공시함으로써 세수 증대에 기여하고 공시지가의 공정성 및 신뢰도를 확보하고자 합니다.
135쪽입니다.
다음은 부동산중개업소 관리입니다.
불법중개행위를 사전 예방 및 거래질서 확립으로 거래의 투명성을 지역 제고하고자 한 관내 부동산 중개업소 72개소에 대하여 분기별 1회 이상 지도점검 및 불법 무허가 중계업자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을 강화하여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함으로써 중개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노력하겠습니다.
136쪽입니다.
다음은 토지거래계약허가 사후이용실태 조사입니다.
현대 토지거래구역으로 2018년 4월 6일 제 지정된 봉평면 대관령면 일부지역 1.43 ㎢의 토지거래계약 허가를 받은 토지에 대하여 허가목적 이용여부 조사 등 사후 이용 실태를 조사하고 실효성을 제고하여 토지 투기적인 거래 및 지가의 급등 현상을 견제함으로써 국토의 효율적이고 균형 있는 이용 개발에 보전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137쪽입니다.
다음은 개발이익환수제 운영입니다.
토시개발로부터 발생되는 초과개발이익을 환수하여 부동산 투기를 방지하고자 2017년 1월 1일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 인가 등을 받은 사업에 대하여 부과 대상 기준 면적인 도시지역 1500㎡, 비 도시지역 2,500㎡를 대상으로 개발비용 산정 및 검증을 철저히 하여 부담금 징수 및 체납을 사전에 방지하고 군 재정 수입 및 사유이익이 사회 환원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138쪽입니다.
다음은 지적기록물 전산화사업입니다.
지적기록물의 기록물의 보존 관리에 따른 문제점 해소 및 통합 관리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자 부동산소유권 이전 특별조치법 서류 4만명에 대하여 스캐닝 및 검색시스템을 구축하고 중요 지적기록물의 보존 관리에 문제점을 해소하여 전산화로 인한 신속한 민원서비스를 제공하고 각종 재난 재해에 대비한 지적기록물 복구 자료를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139쪽입니다.
다음은 기준점 일제조사입니다.
지적공부 관리 및 지적측량에 활용하고 있는 국가 기준점인 지적 삼각점 85점 지적 삼각 보조점과 도근점 2,600점 등 2,608점에 대하여 일제조사를 실시함으로써 측량 기준점이 상시 관리로 지적 측량에 공적 신뢰도를 구축하고 관리하는데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140쪽입니다.
다음은 도로와 지하시설물 전산화 사업 추진입니다.
평창읍을 대상으로 실시한 도로와 지하시설물 전산화사업은 2014년부터 시작하여 2018년 12월까지 17억원으로 315,763㎞에 대하여 1차 사업을 완료하였으며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약 27억원으로 봉평 진부 대관령면에 354,618㎞에 대하여 도로와 지하 시설물 조사, 탐사, 측량을 실시하여 도로와 상하수도 등 지하시설물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함으로써 지하시설물의 체계적인 관리 각종 개발 사업에 효율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141쪽입니다.
다음은 조명형 도로명주소 안내시설물 설치입니다.
레이저 조명을 활용한 도로명 안내 시설물은 현재까지 22개소가 설치되었으며 2019년에는 8개소를 추가 설치하여 도로명 힐링 문구, 관광포털, 야간 길 안내 및 각종행사 등 다양한 방법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대상지를 전수 조사 후 설치 추진하겠습니다.
142쪽입니다.
다음은 도로명 주소 안내시설물 일제조사 및 유지보수입니다.
훼손 망실된 시설물정비 및 도로 신설구간, 골목길, 교차로 등을 일제 조사하고 관리하여 도로명판, 기초번호판, 지역안내판, 건물번호판 등 22,475개에 대한 안내시설물을 유지 보수함으로써 주민 불편을 해소하고 도로명 주소가 정착되도록 체계화시키는 데 노력하겠습니다.
143쪽입니다.
다음은 지적재조사 사업입니다.
디지털 지적공부 정리사항으로 토지현황과 일치시켜 지적 불부합지를 해소하고자 하는 사업으로서 총 330개지구 77,874필지를 157억원으로 2030년까지 계획된 사업입니다.
지적재조사 사업은 전액 국비사업으로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2019년부터 2020년까지는 기존 추진 중인 사업과 미탄면 평안지구에 120필지 마하지구 134필지에 대해 지적재조사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45쪽입니다.
다음은 지적공부 세계측지계 좌표 변환 사업입니다.
일제강점기 일본 동경 측지계로 등록된 지적공부를 국제 표준인 세계 측지계로 변환하여 공간정보의 민간 활용 확산 및 공간정보산업 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으로서 관내 지적재조사 지역 외엥 123,479필지에 대하여 지적기준점 조사 및 공통점 측량을 통해 세계 측지계 변환 프로그램으로 변환하고 성과 검증 및 노면 정비 등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종합민원과 2019년도 주요 업무 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장문혁 : 종합민원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려분, 종합민원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원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원 의원 :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한 가지만 여쭈어 볼게요. 우리 관내에 부동산 공인중개사가 총 72개소가 있네요?
○종합민원과장 고홍재 : 네. 그렇습니다.
○박찬원 의원 : 보면 인허가 관련된 업소들이 부동산 공인중개소하고 측량, 설계, 대충 그렇잖아요?
○종합민원과장 고홍재 : 네.
○박찬원 의원 : 그 업체하고 토털 인원이 대략 140~150명 되나요?
○종합민원과장 고홍재 : 거의 100여개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찬원 의원 : 그래서 매년 저도 그런 얘기를 했는데 우리 군에서 실시는 하고 있을 거예요. 일괄 불러서
○종합민원과장 고홍재 : 네. 간담회 하고
○박찬원 의원 : 간담회 하고 홍보라든가 인허가 변동사항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지속적으로 하셔서 민원서비스가 많이 좋아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혹 가다 보면 민원인에 의한 민원제기가 또 솔치 않게 있지 않습니까?
○종합민원과장 고홍재 : 네.
○박찬원 의원 :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대부분 보면 공인중개사나 인허가를 상대로 하는 사업들로 인한 발생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종합민원과장 고홍재 : 네. 그렇습니다.
○박찬원 의원 :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런 업체들하고 어떤 원활한 소통도 꾸준하게 이루어져야 된다, 그래서 물론 우리 공직자들이 민원업무 때문에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 또 감당을 하지 못하는 그런 민원인들도 많이 있단 말이에요.
○종합민원과장 고홍재 : 네.
○박찬원 의원 : 그런 부분은 어차피 부서장이기 때문에 좀 수시로 직원들도 체크도 하시면서 스트레스를 줄일 수 있는 어떤 그런 방안도 강구하시고 그렇게 지속적으로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종합민원과장 고홍재 :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찬원 의원 : 이상입니다.
○의장 장문혁 : 수고하셨습니다. 지광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광천 의원 : 지광천 의원입니다. 137쪽을, 제가 공부를 못해서 죄송합니다. 개발행위 환수제도가 과표 일정부분 이상인 과표기준은 어떻게 되는 거지요?
○종합민원과장 고홍재 : 이것이 토지개발 이익에 따른 개발부담금인데 종료시점 그 지가하고 개시지점 지가, 개발비용 이런 것을 같이 합산을 해서 여기에 약 25%를 적용을 해서 계산식이 별도로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나오는 비용을 부과를 하게 됩니다.
○지광천 의원 : 그럼 여기에 기준이 도시지역은 1,500㎡이상, 도시지역 외에는 2,500㎡이상 개발을 했을 경우에, 예를 들어서 농지에서 대지로 바뀔 것이 아닙니까?
○종합민원과장 고홍재 : 네.
○지광천 의원 : 바뀌었을 때 지가가 농지 때 지가가 100원이고 대지로 바뀌니까 500원이 됐다 그러면 400원의 개발이익이 생겼으니 거기에서 개발비용을 제외한 금액 중에서 표준 부과하는 기준액이 있을 것 아닙니까? 거기에 맞춰서 부담을 하는 거지요?
○종합민원과장 고홍재 : 네. 그렇습니다. 평상시에는 도시지역이 909㎡이고 1,650㎡인데 이것이 3년 동안만 이렇게 완화를 해서 지금은 2,500㎡을 적용을 해서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지광천 의원 : 네. 알겠습니다. 알겠고요. 방금 전에 우리 동료의원이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스트레스를 가장 많이 받는 부서가 민원실이에요. 민원실인데 지금 민원담당 공무원에 대해서 사기진작 얘기는 무지하게 나오는데 정작 중요한 얘기는 사기진작을 위한 예산이 1원도 없어요. 혹시 있습니까? 여기에 명시를 안 해서 그렇지 중요부분만 넣어서 그렇지 실지 있습니까?
○종합민원과장 고홍재 : 지금 130쪽에 보시면 민원담당공무원 사기진작 및 친절교육에 2,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이 신규공무원에 대한 교육하고 기존에 민원접점 공무원에 대한 교육하고 이렇게 두 번에 나누어서 하는 예산 2,000만원이
○지광천 의원 : 이것은 사기진작이 아니고 열심히 하라고 교육을 시키니까 사기진작은 아니고 열심히 하라고 교육받는데 스트레스만 더 받지요.
○종합민원과장 고홍재 : 신규공무원에 대해서는 기본적인 소양교육하고 합쳐서 그렇게 한번 실시하고 나머지는 민원 일반 어느 정도 된 공무원들에게는 그런 힐링교육을 거의 그쪽에 중점을 맞춰서 1박 2일 내지 2박 3일 정도 다녀오고 있습니다.
○지광천 의원 : 이 부분 과장님 제가 봤을 때에는 사실 다 그냥 말로만 민원공무원들 사기진작 해줘야 된다 이러는데 징계도 가장 먹기 쉬운 부서이고 주민들한테 정말 잘못해서 욕을 먹는 것이 아니고 규정에 의해서 허가를 못해 주니까 욕이 돌아오거든요. 이러면 스트레스를 엄청나게 받아요. 받는데 이 부분 1회 추경 때라도 해서 어떤 정말 사기진작이 될 수 있는 부분도 좀 제가 봤을 때 세워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구체적으로 말씀은 안 드리지만 평창군청에 공무원이 잘못되는 부분은 민원실일겁니다. 지금까지 그렇게 되어 왔지요? 스트레스 엄청 받는 부서니까 저도 이 업무 보다가 스트레스 받아서 잘못된 사람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나름대로 제 나름대로는 여기는 심각하다고 생각해요. 하기 때문에 예산을 투쟁을 하셔서라도 우리 민원실 공무원들만큼은 허가가든 다 총괄해서 예산을 좀 세워달라 그래서 사기진작 할 수 있는 부분, 꼭 좀 신경써줄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종합민원과장 고홍재 : 네. 다시 한 번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닌다.
○지광천 의원 : 하여튼 민원부서에서 고생 많으신데 더 열심히 고생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장문혁 : 수고하셨습니다. 전수일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수일 의원 : 전수일 의원입니다. 저도 민원공무원 사기진작에 대해서 이어서 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민원 부분이 물론 민원인에 대해서 과잉 민원인의 너무 친절해서 또한 다른 피해자가 발생하는 경우를 제가 많이 보거든요. 말하고 성격이 급하고 이런 분들이 오면 그분 비위를 맞추다 보면 다른 피해자가 나타나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아까도 사기진작도 좋지만 진짜 정확한 교육을 통해서 예를 들어서 종합민원과니까 모든 것을 다 해야 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런 부분이 있다면 최대한 친절도 하고 담당 전문 공무원을 오라고 하든가 그쪽으로 안내를 해서 또 다른 피해자가, 제가 최근에 봤거든요. 그런 부분이 오히려 더 크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지나가다가 서울 사람이 여기 무슨 동네가 어떻고 전화를 하면 쪼르르 쫒아가서 받지 말라고 그래요. 서울 사람은 공무원이 아니잖아요? 그 사람들 지나가는 소리로 해도 얼마나 더 평창군의 친절도를 보여 주려는지 그런 부분을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미안하다 이것은 저희가 이런 규제가 있으니까 이해를 하라든가 청와대에 넣는다니까 넣으세요 라고 해도 그런 어떤 소신을 가지고 할 수 있는 공무원 양성을 하는 것이 더 옳지 않나 그리고 또 민원실이 들어가면 사람들이 공무원들이 전부 다 보잖아요. 그렇지요
○종합민원과장 고홍재 : 네.
○전수일 의원 : 그것이 불만이에요. 사람 눈 마주치면 눈을 어디에다 둬야 할지 모르고 박스별로 해서 그 앞에 대표적으로 안내하시는 분이 있다든가 하면 이쪽으로 가시라 한다든가, 이렇게 보고 얘기하는 것하고 무릎을 맞대고 얘기를 하면 모든 것이 훨씬 더 쉬워진다는 거지요. 그런 어떤 민원실에 2층 짓잖아요?
○종합민원과장 고홍재 : 네.
○전수일 의원 : 2층 지으면 아래층은 과감히 그런 생각을 옛날부터 해봤습니다. 근무여건도 좋아지고 편하고 전부 다 누가 오나 하고 보면 들어가면 그렇다고 친절하면 100명 되는 분이 다 일어나서 인사해요? 아니잖아요? 안 하면 건방지다 그러고 불친절하다 그러고, 그런 부분도 종합적으로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종합민원과장 고홍재 : 알겠습니다. 다양화 되면서 여러 민원인들이 상당히 많다 보니까 그럴 수 있겠습니다.
○전수일 의원 : 그리고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개별공시지가 봉평을 예를 들면 사실 봉평은 부동산이 이렇게 활성화 됐다가 많이 주저앉은 편이거든요. 물론 사업에 따라서 관광사업이 안 되니까 거기에 따라서 부동산 가격이 줄어드는 편인데 개별공시지가는 올라가면 내려갈 줄 몰라요. 내려간 적도 있어요?
○종합민원과장 고홍재 : 거의 현 시가 쪽에 맞춰서 가다 보니까 내려가는 적은 별로 없습니다.
○전수일 의원 : 그러니까 집을 공시지가를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는데 집도 보통 보면 시멘트집은 10년 20년을 보고 아까는 30년 보는 것도 있잖아요?
○종합민원과장 고홍재 : 네.
○전수일 의원 :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공시지가가 돼야 되는데 집에 대한 부분도, 계속 올라가면 내려갈 줄 몰라요. 그래서 이 부분이 심지어 세금에 대한 어떤 부담을 많이 느끼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어요. 옛날에는 그냥 세금에 대한 부담이 별로 없었는데 지금은 공시지가도 현실화가 되다 보니까 세금에 대한 부담을 느끼는 부분이 있는데 이것이 물론 중앙부처에서 지침이 내려오겠지만 적극적으로 현장조사를 하셔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군 만큼은 최선을 다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종합민원과장 고홍재 : 알겠습니다.
○전수일 의원 : 이상입니다.
○의장 장문혁 : 수고하셨습니다. 심현정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현정 의원 : 심현정 의원입니다. 간단하게 하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늦은 감은 있지만 장평터미널에 올 4월 달에 무인발급기가 설치가 되는데 감사를 드리고 힘들게 설치한 만큼 홍보를 열심히 해주셔서 장평이나 재산, 백옥포에 있는 분들이 그것을 모르고 용평면사무소까지 가는 일이 없도록 홍보를 철저히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종합민원과장 고홍재 : 재배치하고 새로 신규로 설치하면서 이장회의나 소식지나 각종 회의 시에 홍보를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현정 의원 : 그런 얘기를 왜 하는가 하면 진부에 농협에 무인발급기가 있어도 진부면민이 모르는 사람이 태반이에요. 그런 경우가 있으니까 장평만큼은 그쪽에 홍보를 열심히 하면 장평, 백옥포, 재산, 이런 분들이 용전까지 가는 분들이 없을 겁니다. 잘 해주시기 바라고,
○종합민원과장 고홍재 :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심현정 의원 : 좀 어렵겠지만 한 가지 더 부탁을 드리는 것이 무인발급기에 등기소에 관한 서류도 할 수가 없나요?
○종합민원과장 고홍재 : 무인발급기에서는 발급이 가능합니다.
○심현정 의원 : 가능해요?
○종합민원과장 고홍재 : 네.
○심현정 의원 : 등기소에 할 것, 등기부등본 등
○종합민원과장 고홍재 : 군청에 종합민원실 내에서만 안 됩니다. 법원사무는 무인민원발급기는 가능하고요.
○심현정 의원 : 법인 인감증명서도 나오나요?
○종합민원과장 고홍재 : 아니 인감증명서는 읍면사무소에서만
○심현정 의원 : 그럼 법인 등기부등본하고
○종합민원과장 고홍재 : 가족관계증명, 등기부등본,
○심현정 의원 : 그럼 토지나 이런 등기부등본도 다 되고요?
○종합민원과장 고홍재 : 네. 나머지는 다 되고요. 지금 법원사무, 등기부등본, 제적등본,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이 부분이 법원사무인데 이 부분만 군청 민원실 쪽에서만 안 되고 민원발급기에서만 가능합니다.
○심현정 의원 : 다른 밖에 있는
○종합민원과장 고홍재 : 지금 진부 농협에는 안 되고요. 나머지 읍면에 있는 것은 다 가능합니다.
○심현정 의원 : 그래서 기왕 한 것 다 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법원과의 어떤 커뮤니케이션이 있어야겠지요?
○종합민원과장 고홍재 : 네.
○심현정 의원 : 법원들이 원래 등기소도 법원 업무라서 권위의식이 좀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협의를 잘 하셔서 될 수 있으면 그렇게 하게 해주시고 법인 인감증명은 안 된다고 그랬지요?
○종합민원과장 고홍재 : 네.
○심현정 의원 : 그것까지 할 수가 없을까요?
○종합민원과장 고홍재 : 하여튼 협의해서 될 수 있는 쪽으로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심현정 의원 : 사실 진부나 대관령에서는 그거 하나 떼려고 평창까지 나오면 시간 소비도 많고 아깝거든요. 그러니까 법원 쪽에서 권위의식을 가지고 폼을 잡더라도 과장님 설득을 한번 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과장 고홍재 : 네. 알겠습니다.
○심현정 의원 : 이상입니다.
○의장 장문혁 :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이주웅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웅 의원 : 이주웅 의원입니다. 지적재조사 143페이지에 이 지적재조사 하면서 민원들이 안 들어오나요? 지상물이나 이런 것이 걸리는 것이 많을 텐데
○종합민원과장 고홍재 : 저희 민원은 계속 민원이 있는 것은 있습니다. 계속 협의를 해서 추진을 계속하고 있는데 동의 부분이라든지 개인과 개인 간 그런 사적인 부분들이 있어서 어려운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이주웅 의원 : 지상물 같은 경우 건물에 만약에 경계선에 걸리면 그런 부분에 어떻게 조율이 돼요?
○종합민원과장 고홍재 : 일단 조율이 인근 토지주하고 협의를 하고 군에서 현실적으로 어떻게 도로라든지 이런 부분에 매입을 할 수 있는 사항이 있다면 저희가 보상을 해주고 매입까지 해주고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주웅 의원 : 아니 도로 같은 경우에는 그렇지만 건물 같은 경우는 건물을 자를 수가 없잖아요?
○종합민원과장 고홍재 : 네. 그렇습니다.
○이주웅 의원 : 그러면 그 건물주한테 매입할 수 있게끔
○종합민원과장 고홍재 : 그렇지요. 그렇게 협의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이주웅 의원 : 관하고 민은 가능한데 개인과 개인은
○종합민원과장 고홍재 : 그것을 저희들이 하면서 같이 개입을 해서 하고는 있는데 어려움은 많습니다. 그런 부분은, 그렇게 걸리는 부분은
○이주웅 의원 : 제가 모 민원인한테 전화를 받았거든요. 깜짝 놀라서 전화를 했더라고요. 건물을 헐어야 되는지 아니면 땅을 매입을 해야 되는지 그런데 돈이 없어요. 그러니까 아주 힘들어 하는 거지요. 처리를 현명하게 생각하셔서 판단하셔야 될 것 같아요. 관이면 우리가 군에서 그것을 팔아도 되고 매입해도 되지만 개인과 개인은 상당히 분쟁이 있을 것 같아요.
○종합민원과장 고홍재 : 그래서 원만히 해결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중간에서 역할은 하는데 개인 간 그런 사적인 감정들이 많이 있고 그래서 상당히 어렵기는 어렵더라고요. 최대한 해결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주웅 의원 : 그리고 우리 평창군에 다문화 가정이 많잖아요?
○종합민원과장 고홍재 : 네.
○이주웅 의원 : 그분들 출입국 관리를 제가 알기로는 춘천에서 원주 출장소가 일주일에 몇 번 이렇게 해서 출장소가 파견을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것도 여기 다문화 가정 외국인들은 사실은 여기에서 하려고 하면 원주나 강릉을, 또 춘천을 가야지만 가능하다 그러더라고요. 우리 평창군에도 설치할 수 있는 근거는 없나요? 물론 가까운 곳에 출장소들이 있는 곳은 어쩔 수 없겠지만 횡계나 대관령면이나 진부면이나 차 타면 20분 거리에 다 되니까 상관이 없는데 이쪽 남부권에는 원주로 나가야 되거든요.
○종합민원과장 고홍재 : 다문화 가정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제가
○이주웅 의원 : 출입국관리소, 출장소 외국인 출입국관리소, 그것이 거기를 거쳐야지만 거리에 가서 심사도 받고 이렇게 하는데 평창군에는 없어요.
○종합민원과장 고홍재 : 네. 없습니다.
○이주웅 의원 : 없고 그것이 춘천인데 원주에 출장소가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일주일에 두 번인가 이렇게 해서 나오는데 그것을 여기 평창군에 좀 유치를 할 수 있나 해서요. 우리 다문화가정은 점점 늘잖아요?
○종합민원과장 고홍재 : 네.
○이주웅 의원 : 증가하는 추세에 있는데 우리 평창군에는 없으니까 이분들도 사실 아우성이 있거든요.
○종합민원과장 고홍재 :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주웅 의원 : 확인해 보시고 그쪽에 조금이라도 그것을 할 수 있는 어떤 가능성이 있다 그러면 출장소를 이쪽에 유치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종합민원과장 고홍재 : 네. 알겠습니다.
○이주웅 의원 : 이상입니다.
○의장 장문혁 :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무인발급기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을 보면 노후된 무인발급기를 교체하는 것이 4대가 있잖아요?
○종합민원과장 고홍재 : 네.
○의장 장문혁 : 그런데 내구연한이 충족했기 때문에 하는 것이지 실질적으로 발급기를 사용하는데 지장이 있어서 교체를 하는 단계까지는 아닌 것이지요?
○종합민원과장 고홍재 : 그 단계까지 됐습니다. 이것이 지금 5년이 되다 보니까 지금 지문인식도 잘 안 되고 기계상 오류가 상당히 발생합니다. 무인발급기 자체가 엄청 오래된 것이 아니라 얼마 안 돼서 나온 것이기 때문에 기계 자체 오작동 때문에 교체를 하는 겁니다.
○의장 장문혁 : 그러면 우리가 무인발급기를 1대당 연간 운영을 하면 어느 정도의 그런 수수료 징수가 되나요? 평균적으로 보면
○종합민원과장 고홍재 : 지금 수수료 무인민원발급기 수수료는 그렇게 수수료 자체는 많지 않습니다. 3만건 정도가 발급이 되는데 수수료는 정확한 금액은 제가 기억을 못하는데 많지는 않습니다.
○의장 장문혁 : 어떤 민원에 대한 평창군의 협조 민원인데요. 한국도로공사 강원 원주지사에서 휴게소에 무인발급기를 좀 놓아 줬으면 좋겠다 라는 건의가 들어와서 나는 신규가 2,000만원, 설치비용까지 하면 2,500만원 정도 들어가니까 좀 비용이 많이 들어가서 교체하는 무인발급기도 혹시 활용 가능하면 그런 휴게소에도 한번 시범적으로 설치를 했다가 이용율이 높다 라고 하면 정상적인 무인발급기로 설치하는 방향으로 가면 어떨까 하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종합민원과장 고홍재 : 네. 하여튼 그 부분은 지금 1대당 보통 2,000만원에서 2,200만원 정도 구입비가 들어가고요. 설치부스가 약 2,000만원 정도 들어가고 그래서 외곽으로 뺐을 때에는 약 4,000만원 정도 들어가는 상태인데요. 지금 교체하는 무인발급기 중에서도 아직도 사용 가능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있기는, 그런데 휴게소 같은 경우에는 행망을 끌고 가야 되는 부분, 관리부분, 이런 부분 때문에 제가 검토를 해서 그것이 가능하다면 설치를 한번 해보고
○의장 장문혁 : 도로공사에서 협조를 해줄 수 있는 부분은 협조를 의뢰를 해서 이용율에 대한 부분, 평창에 오니까 그래도 이런 서비스 측면에서 무인발급기가 있다 라는 이미지도 사실 평창이미지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봐서 사용할 수 있는 교체 무인발급기 중에 한번 협의하면서 그것도 풀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종합민원과장 고홍재 : 다각도로 검토하고 추진해 보겠습니다.
○의장 장문혁 : 네. 보충질의 하실 의원 계시면, 심현정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심현정 의원 : 심현정 의원입니다. 보충질의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우리 관내에 외국인이 등록되어 있는 사람이 몇 명 정도 됩니까?
○종합민원과장 고홍재 : 411명입니다.
○심현정 의원 : 요건이 어떻게 돼야 해요? 등록을 할 수 있는 조건이
○종합민원과장 고홍재 : 이 분들은 이쪽에 와서 결혼을 해서 왔거나 국적을 취득했거나 이런 분들입니다. 다문화
○심현정 의원 : 물론 불법체류자는 안 되겠지만 정상적인 취업으로 온 사람들은 등록을 할 수가 있나요?
○종합민원과장 고홍재 : 지금 취업이 3개월 6개월 이렇게 되기 때문에 그분들은 해당이 안 됩니다. 등록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분들 3개월 있다가 취업비자만 받아가지고 나왔다가 들어가고 이러니까
○심현정 의원 : 이 얘기를 왜 하는가 하면 지난번에 저희가 음성에 갔었는데 음성에 인구가 약 10만 정도 되는데 거기에 외국인이 등록된 수가 9천 몇백명이래요. 거의 만명에서 조금 빠진다고 해요. 그렇게 많이 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도 사실 인구가 없어서 애를 먹는데 그런 요건이 갖춘 외국인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주민으로 등록할 수 있으면 인구증가에 큰 도움이 될 것 같은데
○종합민원과장 고홍재 : 그 부분 공감을 하고요.
○심현정 의원 : 가능하면 많이 등록할 수 있도록 완화하고 홍보도 해주시면 우리 인구증가에 도움이 될 것 같아서.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과장 고홍재 : 네. 알겠습니다.
○심현정 의원 : 이상입니다.
○의장 장문혁 :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종합민원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종합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종합민원과장 고홍재 : 감사합니다.
○의장 장문혁 : 의원 여러분, 이것으로 오늘 예정된 의사일정이 모두 마무리 되었습니다. 회의에 협조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 제3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해서 부서별 업무보고를 계속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243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52분 산회)

○출석의원
의 장 장문혁
부의장 이주웅
의 원 박찬원
의 원 지광천
의 원 심현정
의 원 전수일
의 원 이명순
○출석공무원
기획감사실장, 유동근
올림픽기념사업단장, 천장호
문화관광과장, 한윤수
주민복지과장, 이용섭
종합민원과장, 고홍재
○의회사무과
사무과장, 정성문
전문위원, 최순철
의사담당, 전재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