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3회 본회의 제1차 2019.01.21

영상 및 회의록

제243회 평창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평창군의회사무과

2019년 1월 21일(월) 오전 11시 05분

의사일정 (제1차 본회의)
1. 제243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2019년 군정계획보고
3.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4.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5. 제243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본회의장 변경의 건

부의된 안건
ㅇ 보고사항
1. 제243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의장 제의)
2. 2019년 군정계획보고(평창군수 제출)
3.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이명순 의원 외 5인 발의)
4. 조례규칙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이주웅 의원 외 5인 발의)
5. 제243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본회의장 변경의 건(의장 제의)

(11시 05분 개의)
○의장 장문혁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3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ㅇ 보고사항
(11시 05분)
○의장 장문혁 : 먼저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과장 정성문 : 사무과장 정성문입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의장 장문혁 : 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1. 제243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의장 제의)
(11시 08분)
○의장 장문혁 :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243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243회 임시회 회기는 2019년 1월 21일부터 25일까지 5일간으로 하고 의사일정은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A4511##. 의사일정#!
(부록에 실음)

2. 2019년 군정계획보고(평창군수 제출)
(11시 08분)
○의장 장문혁 :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군정계획보고를 상정합니다.
한왕기 군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2019년도 군정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한왕기 : 존경하는 장문혁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2019년 기해년 새해를 맞아 처음 열리는 제243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개회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올 한해에도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고, 소망하시는 모든 일이 성취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그동안 지역발전을 위한 주요현안의 해결과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적극적인 협조와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신 의원 여러분께 존경과 감사의 뜻을 전합니다.
금년에도 평창군정이 군민의 뜻을 잘 받들어 올바로 추진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지원을 당부 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2018년은 우리에게 매우 특별한 해였습니다.
군민의 단결된 힘으로 세계 역사에 길이 남는 성공적인 올림픽을 치러 냈으며, 「평화」라는 소중한 가치를 인류 역사에 남겼습니다.
우리는 이제, 이러한 바탕 위에 새로운 평창을 만들어 가기 위한 계획들을 잘 준비해야 합니다.
저는 700여 공직자와 함께 5만 군민의 마음을 하나로 모으고 올림픽을 뛰어넘는 새로운 평창을 계획하고 만들어 가겠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마주한 상황이 어려운 것 또한 사실입니다.
일부 읍면에서는 출생아 수가 한자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르신들이 차지하는 비율도 매우 빠른 속도로 높아지고 있습니다.
젊은 인구는 직장을 찾아 지역을 이탈하고 있으며, 고령화된 농업 인구로 인해 평창군의 근간인 농업, 축산업, 임업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인구절벽과 지방소멸 등을 깊이 걱정할 만큼 심각합니다.
하지만 어려움을 정확히 인식하고, 군민과 한마음으로 똘똘 뭉쳐서 함께 노력한다면 반드시 해법을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저는 민선7기 평창군수로 취임하면서 「평화의 시작, 새로운 평창」이라는 시대적 소명을 담은 미래비전을 선포하였습니다.
평창올림픽이 우리에게 남겨준 평화라는 자산을 잘 활용하겠습니다.
평화가 평창의 경제가 되고, 평화가 지역 성장의 동력이 되며, 새로운 평창의 핵심 가치가 되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지금부터라도 올림픽도시 평창의 브랜드 가치를 활용한 다양하고 실질적인 정책 마련을 통해 군민이 체감하는 수준의 올림픽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농업, 축산업, 임업에 대해서는 기초를 더 튼튼하게 만들겠습니다.
그래서 made in 평창(메이드인 평창), from 평창(프롬 평창)이란 브랜드만 붙으면 우리의 농산물, 축산물, 임산물에 대해서는 누구나 가장 우선적으로 구매할 수 있는 신뢰를 쌓도록 하겠습니다.
문화, 관광, 레포츠 등은 지난 어느 군정과도 차별화된 전혀 새로운 시각에서 사업을 계획하여 단순히 1,000만명 관광객이 방문하는 평창이 아니라, 군민들의 소득으로 직접 연결되는 관광객이 1,000만명 이상이 되는 평창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또한, 그동안 보호받지 못해 고통 받았던 아동부터 치매 어르신에 이르기까지 행정과 지역사회가 나서서 이들을 적극적으로 보호하는 선순환형 돌봄복지를 정착시킴으로서 모두가 행복한 평창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지역은 다양한 특성들을 잘 반영한 계획을 준비하여 평창군 전 지역을 균형 있게 발전시켜 가겠습니다.
이러한 정책기조 아래 2019년도 군정계획에 대하여 분야별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평화올림픽의 성과를 지역발전의 성장 동력으로 확장시켜 나가겠습니다.
평창올림픽의 가장 소중한 유산인 ‘평화’를 지역의 성장 동력으로 만드는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평화도시의 상징인 ‘평창시’ 지정으로 평화의 시대를 주도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그리고 관광객 유치 등 다양한 분야와 연결하는 방안을 강구하여 추진하겠습니다.
우선, 평화도시의 상징인 우리군을 ‘평창시’로 명하고 그 위상을 확보하기 위한 군차원의 선포식부터 추진하려고 합니다.
아울러 법률적으로 그 지위를 인정받기 위하여 다수의 역량 있는 국회의원들과 정책 연대를 통해 법률적 토대 마련과 명분을 확보하는 일에 집중하겠습니다.
평창올림픽이 남긴 평화정신의 계승과 확산을 위한 「평창 동계올림픽 기념재단」은 상반기 중 설립을 목표로 정상적으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
또한, 평창 평화재단의 설립도 강원도와 긴밀히 협의하여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2월에 계획된 「평창 평화포럼」과 「1주년 기념행사」도 올림픽 도시로서의 자존감을 높이고, 평창의 역할을 확대할 수 있도록 더욱 힘을 쏟겠습니다.
둘째, 사람이 행복한 관광도시 평창으로 발전시켜 가겠습니다.
평창의 브랜드 가치와 유·무형의 올림픽 자산을 활용하여 산림, 문화, 관광, 스포츠 등 다양한 분야의 거점 지역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효석 문화예술촌 시설확충, 조정래 작가 집필촌 조성, 노람들 녹색치유 및 레포츠단지 조성, 힐링 체험파크, 지역특화 글램핑장 조성, 광천선굴 테마파크 조성 등의 사업을 통하여 관광객이 우리지역에 머물 수 있는 관광여건을 조성하겠습니다.
또한, 임야를 활용한 산촌거점권역 육성 시범사업과 산양삼 가공 및 특구사업의 마무리 그리고 노람들 순환탐방로 조성사업 등을 관광과 연계하여 산촌산업의 대표적인 성공모델로 만들겠습니다.
셋째, 농축산업의 환경을 개선하여 소득이 안정된 농촌으로 만들어 가겠습니다.
농업과 축산분야의 예산을 지속적으로 확대하여 어려워진 농축산업의 환경을 잘 극복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농특산물은 직거래를 활성화하고, 저소득농업인과 청년농업인, 그리고 귀농·귀촌농업인에 대한 지원사업도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가뭄을 대비한 관수시설의 지원과 농기계 임대사업장 운영 등 농업인에게 좋은 반응을 얻고 있는 사업에 대하여는 더욱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축산시설은 자동화를 지원하고, 지능형 축산시설의 도입과 온라인 쇼핑몰 운영 등을 지원하여 농축산업의 경쟁력을 지속적으로 높여 가겠습니다.
넷째, 모두가 잘 사는 지역경제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우선,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겠습니다.
우리군의 투자유치 지원 조례는 기업유치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수준으로 전부 개정하고, 농공단지 활성화를 위한 조례도 강원도 시군 중 최초로 제정할 계획입니다.
기업 유치활동에 도움이 될 수준의 지원기준 마련과 외부 민간전문가들로 구성하게 될 기업유치단이 발족하는 3월부터는 본격적인 투자유치 활동을 시작하겠습니다.
전통시장은 지속적으로 시설을 개선하고, 청년창업에 대한 지원을 통해 젊은 층을 시장으로 유인하는 한편, 시장마다 특색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또한 사회적 경제 지원센터를 설치하여 마을기업, 사회적 기업, 협동조합 등 50여개의 대상기업 지원에 적극 나설 계획입니다.
청년 일자리사업과 강원도형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그리고 직접 일자리사업 등을 통하여 지역경제의 자생력을 키우고, 더 많은 군민이 지역에서 일자리를 갖도록 여건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대규모 전국대회와 전지훈련 선수단의 유치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지역의 균형적인 발전을 위해 필요한 국도 31호선과 국도 42호선의 선형 개량사업은 조기에 마무리 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적극 협의하겠습니다.
다섯째, 모두가 행복한 따뜻한 복지정책을 실천하겠습니다.
저출산과 고령화로 인한 지방소멸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하여 선제적 복지정책을 시행하겠습니다.
출산 축하금과 출생아에 대한 건강보험료 지급, 보육료 및 양육수당 지원, 어린이집 운영 지원, 한부모 및 다문화가정 지원 등 더욱 강화된 복지서비스 제공을 통해 저출산 문제를 적극적으로 극복 하겠습니다.
저소득 취약계층에는 생계ㆍ교육ㆍ의료 급여를 지급하고, 장애인 일자리제공과 보훈수당 지급 및 자활서비스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건강한 100세 시대를 보장하기 위해 기초연금 지급과 장수식당 및 노인대학을 운영하고, 경로당내에는 냉난방기 보급과 평창 쌀 지원 등을 통해 평생을 가족을 위해 살아오신 어르신들에게 조금이라도 더 좋은 환경을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평창군 보건의료원 이전과 평창군 건강생활 지원센터 운영을 통하여 질 좋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건강한 도시 평창도 만들어 가겠습니다.
평창장학회 기금을 적극 확충하여 수혜대상을 지속적으로 확대하는 한편, 평창 행복교육지구 지정 등을 통해 교육환경을 개선하고 미래인재육성시책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끝으로, 안전하고 편리한 정주환경을 만들겠습니다.
계촌 지방상수도 확충사업, 용평·진부 농촌생활용수 개발사업 등을 통해 안전한 식수공급에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쾌적하고 살기 좋은 정주여건 조성을 위해서 도시계획 도로개설과 취락지구 개발, 그리고 도시공원 및 어린이공원 조성 등 시가지 재정비 사업도 적극적으로 시행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군정계획에 대하여 분야별로 말씀드렸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부서별 업무보고를 통하여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서별 업무보고 과정에서 말씀해 주시는 의원님들의 고견과 정책제언에 대하여는 군정에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장문혁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우리는 새로운 평창을 만들어 가기 위한 출발선에 서 있습니다.
지난 20년 동안 평창올림픽만이 평창의 운명이요, 성장 동력이라 생각해 왔습니다.
하지만 막상 평창동계올림픽이 끝난 지금은 더욱 냉혹한 현실만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새로운 비전, 담대한 도전만이 지방소멸이 회자되는 지금의 위기를 돌파할 수 있는 유일한 희망입니다.
저와 700여 공직자 모두는 금년 한해에도 군민들과 함께 혼신의 힘을 다하여 「평화의 시작, 새로운 평창」을 만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올 해에 계획된 모든 정책과 사업들이 좋은 결실을 맺음으로서 평창이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아낌없는 성원과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9년 1월 21일
평창군수 한왕기
○의장 장문혁 : 한왕기 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군정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3.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이명순 의원 외 5인 발의)
(11시 22분)
○의장 장문혁 :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중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를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은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신 바와 같이 운영기간은 1월 21일 1일간으로 하고 위원은 의장을 제외한 여섯 분의 의원님으로 구성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A4512##.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부록에 실음)

4. 조례규칙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이주웅 의원 외 5인 발의)
(11시 23분)
○의장 장문혁 :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조례규칙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임시회 기간 중 조례심사를 위한 조례규칙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은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신 바와 같이 운영기간은 1월 21일 1일간으로 하고 위원은 의장을 제외한 여섯 분의 의원님으로 구성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A4513##. 조례규칙심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부록에 실음)

5. 제243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본회의장 변경의 건(의장 제의)
(11시 24분)
○의장 장문혁 :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제243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본회의장 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2019년도 업무보고 청취를 위하여 내일 오전 10시부터 25일 업무보고 종료시까지 본회의를 소회의실에서 운영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협조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본 회의를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19년도 군정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제243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4분 산회)

○출석의원
의 장 장문혁
부의장 이주웅
의 원 박찬원
의 원 지광천
의 원 심현정
의 원 전수일
의 원 이명순
○출석공무원
군수, 한왕기
부군수, 김창규
기획감사실장, 유동근
올림픽기념사업단장, 천장호
보건의료원장, 채정희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기
문화관광과장, 한윤수
주민복지과장, 이용섭
종합민원과장, 고홍재
허가과장, 김진용
자치행정과장, 김명기
재무과장, 이시균
일자리경제과장, 최찬섭
교육체육과장, 권혁수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산림과장, 김철수
안전건설과장, 김찬수
도시주택과장, 주현관
시설관리과장, 남궁경
보건사업과장, 류지웅
농축산과장, 조웅현
유통원예과장, 김남섭
기술지원과장, 김상래
상하수도사업소장, 지광익
○의회사무과
사무과장, 정성문
전문위원, 최순철
의사담당, 전재준

【보고사항】
○제243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소집
(평창군의회 임시회 운영에 관한 조례 제45조 2항의 규정에 따라 소집)
○의안 처리사항
. 2019년 출자출연동의안 등 5건의 동의안(2018.12.12.-평창군 이송)
. 2019년도 예산안 등 3건의 예산안(2018.12.12.-평창군 이송)
. 평창군 무형문화재 보존 및 지원조례안 등 12건의 조례안(2018.12.12.-평창군 이송)
○의안 접수사항
ㅇ 평창군수 제출
. 2019년 공유재산관리계획 1차 변경 계획안(2019. 1. 11.)
. 청소년진료캠프 민간위탁 동의안 등 2건의 동의안(2019. 1. 11.)
. 평창군 군 관리계획결정을 위한 평창군의회 의견청취안(2019. 1. 11.)
ㅇ 의원 발의
. 평창군 군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7건의 조례 규칙안
(장문혁 의원외 6인 발의-2019.1.14.)
. 조례규칙심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2019.1.14.-이주웅 의원 외 5인)
.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2019.1.14.-이명순 의원 외 5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