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8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5차 2013.12.13

제198회평창군의회(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5호
평창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13년 12월 13일(금) 오전 10시 07분
장 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장

의사일정(제5차 예결특위)
1. 2014년도평창군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심사된 안건
1. 2014년도평창군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계속)
가. 동계올림픽추진단 소관
나. 보건사업과 소관
다. 농축산과 소관
라. 기술지원과 소관

(10시 07분 개회)
○위원장 이만재 :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8회 평창군의회 정례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14년도평창군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계속)
(10시 07분)
○위원장 이만재 :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평창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도 제4차 예결특위에 이어 오늘 2014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동계올림픽추진단, 보건의료원, 농축산과, 기술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가. 동계올림픽추진단 소관
○위원장 이만재 : 먼저 동계올림픽추진단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이영묵 동계올림픽추진단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동계올림픽추진단장 이영묵 : 동계올림픽추진단장 이영묵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예산안 심의에 노고가 많으신 이만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14년도 동계올림픽추진단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29쪽입니다.
동계올림픽추진단 세출예산 총 규모는 13억 5,680만원으로 전년 대비 6,901만 9천원이 증가했습니다.
세부 항목별로 설명을 드리면 2018평창동계올림픽 총괄기획 및 추진에 3억 5,84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중에 일반운영비 1,740만원, 업무추진비 1,000만원, 민간이전으로 3억 4,100만원입니다. 이중에서 성공개최 위원회 운영지원에 1억 3,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사무국 운영비, 회의비, 위원회 운영 등 비용이 되겠습니다. 성공개최위원회 소치동계올림픽 벤치마킹 지원에 1억 9,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동계올림픽 홍보 시설물 정비 및 관리 9,180만원 중 일반운영비로 180만원, 그 다음 시설비 및 부대비로 9,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홍보 시설물을 유지하고 관리하는데 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희망리본달기라고 해서 저희가 조형물을 두 세 곳 정도 설치를 해서 방문객들이 리본을 달 수 있는 조형물을 설치하는데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올림픽 홍보 및 행사운영 지원에 4억 1,500만원입니다. 일반운영비로 2억 5,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홍보물 제작에 1억 2,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올림픽 빼지라든지 팜플릿 이런 행사수기 등 물품이 되겠습니다.
성공개최 홍보비로 3,500만원이 됩니다. 이것은 이제 관내 학교라든지 공연장, 체육관, 이런 시설에 동계올림픽과 관련된 홍보물을 게첨을 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국내 축제장 홍보에 500만원입니다. sms계정 개설 및 유지비로 저희가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여기에는 패이스북 이라든가 트위터 등을 통해서 저희가 홍보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행사운영비로 성공개최 염원 운영비 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한국국제관광전이라든지 고양국제꽃박람회 이런 곳에 홍보행사로 참가하고자 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인천아시아경기대회 홍보부스 운영비로 3,000만원입니다.
동계올림픽 아카데미 개최로 1,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번은 저희가 포럼 보다는 읍면별로 실질적인 주제를 가지고 순회를 하면서 실정에 맞게 아카데미로 진행을 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민간이전에 1억 6,000만원입니다. 여기에는 동계올림픽 대회기 인수 기념행사에 4,000만원입니다. 이 부분은 강원도와 조직위 행사가 협의가 덜 된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4,000만원 정도 계획을 세웠습니다. 동계올림픽 성공개최 홍보지원에 1억 2,000만원입니다. 여기에는 성공개최 염원행사로 1억을 계상을 했고 민간행사 지원에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330쪽이 되겠습니다.
대회관련 시설사업 준비에 1,240만원입니다. 국제행사 참가비로 4억 1,000만원입니다. 여기에는 여비가 4억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세계올림픽도시연맹 참가여비로 1,000만원, 그 다음 소치동계올림픽 옵저버 프로그램 참가로 8,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소치동계올림픽 공무원 벤치마킹에 2억 5,2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장애인올림픽 벤치마킹에 4,400만원, 특구추진 등 해외견학에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국외이전으로 세계올림픽 도시연맹 연회비로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동계올림픽 지원에 동계스포츠 지원에 2,600만원입니다. 이것은 드림프로그램 행사 운영비로 2,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드림프로그램은 내년이 열한 번째가 되겠고 1월 14일부터 약 130여 개국의 160명이 참가할 것이라고 봅니다. 여기에 우리 청소년들을 별도로 약 30명 일일행사에 참여하도록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행정운영비로 4,320만원입니다. 여기에는 일반운영비 2,172만원, 여비 1,728만원, 업무추진비 300만원, 직무수행경비 12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면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만재 :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동계올림픽추진단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율 위원 : 이정율 위원입니다. 동계올림픽추진단장님 업무가 많이 가중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전반적으로 어떻습니까?
○동계올림픽추진단장 이영묵 : 아무래도 준비할 시기가 점점 짧아지면서 대회 개최시기가 가까워오면서 업무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증가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하고 특히 2014년도 소치대회 이후에는 평창이 명실상부한 차기 개최도시가 되기 때문에 IOC라든지 또 체육연맹 관계자라든지 이런 쪽에서 많은 방문과 요청 또 그런 부분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정율 위원 : 또 우리가 실지 2014년부터는 본격적으로 우리 평창이 정말 많은 그런 업무 일을 많이 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국제행사도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발맞추어 평창 동계올림픽추진단이 역할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데도 우리가 홍보할 수 있는 부분, 분위기 확산할 수 있는 부분, 이런 부분도 미리미리 준비했다가 발맞추어 극대화 시킬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이렇게 많은 사업이 많을 텐데도 불구하고 예산이 많이 서지 않았네요? 생각보다
○동계올림픽추진단장 이영묵 : 그 부분은 앞으로 소요될 부분들이 많이 있고요. 다만 올림픽과 관련된 예산들이 소관 부서별로 직접 세워지기 때문에 사업성질에 따라서 좀 달라지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정율 위원 : 정말 업무 일이 너무 많이 가중된 것 같아서 좀 안타까운 것도 있지만 열심히 부탁 좀 드리고요. 우리 329쪽을 보면 성공개최 위원회 벤치마킹 지원하는 것 있잖아요? 인원이 다 확정이 됐나요?
○동계올림픽추진단장 이영묵 : 지금 저희가 최종 엔트리로 여행사에 티켓 관계가 있기 때문에 잡아놓은 것이 43명으로 지금 마무리를 해 놓았습니다.
○이정율 위원 : 성공개최 위원회에서만
○동계올림픽추진단장 이영묵 : 네.
○이정율 위원 : 당초보다 많이 줄었지요?
○동계올림픽추진단장 이영묵 : 조금 줄었습니다.
○이정율 위원 : 경비가 많이 업 되어서 부담해야 할 비용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60% 지원인가요?
○동계올림픽추진단장 이영묵 : 아니 그 부분은 저희가 50~60% 사이에서 검토를 하는데요. 당초에 가시려던 분들이 부담액에 부담을 느껴서 없지 않아 그런 부분도 조금 있습니다.
○이정율 위원 : 우리 위원회 쪽에서 말씀하신 부분이 있는데 나눠서 가지 않습니까? 4회에 걸쳐서 나눠서 가나요?
○동계올림픽추진단장 이영묵 : 네. 네 차례로 갑니다.
○이정율 위원 : 그래서 지금 어차피 가시는 분들은 개회식 때 많이 가시려고 하거든요. 전반적으로 그것도 다 위원회에서 맡겨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집행부에서 나눠서 가는 건가요?
○동계올림픽추진단장 이영묵 : 민간부분은 공무원들이 가는 부분은 저희가 하고요. 민간부분은 성공개최위원회에서 그 부분은 전담을 하고 있습니다.
○이정율 위원 : 나눠서
○동계올림픽추진단장 이영묵 : 네.
○이정율 위원 : 우리 공무원들은 개회식 때 너무 가면 민간인들이 못가는, 자리가 없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개회식 때에 참석할 수 있는 인원이 정해져 있거든요. 들어갈 수 있는 인원이, 그런 곳도 자세히 보셔서 민간인들이 참석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해주셔야 합니다.
○동계올림픽추진단장 이영묵 : 그래서 어차피 개막식과 관련해서는 한계가 좀 있습니다. 한계가 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성공개최 위원회에서 알아서 하리라고 판단이 됩니다.
○이정율 위원 :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라고요. 평창동계올림픽 성공개최 희망 리본달기 있지요? 조형물 설치하는 것,
○동계올림픽추진단장 이영묵 : 네.
○이정율 위원 : 이것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임시 시설인가요? 아니면 영구시설인가요?
○동계올림픽추진단장 이영묵 : 완전히 임시시설도 아니고 영구시설도 아닌데요. 다만 저희가 2018과 관련된 조형물을 만들어서 거기에다가 방문객들이 자기 싸인을 해서 리본을 달아놓고 포토존 으로도 활용을 해서 트위터 라든지 이런 곳에도 올리고 해서 자연스럽게 좀 홍보가 젊은 층들한테 파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런 것을 하려고 합니다.
○이정율 위원 : 그것을 아이디어를 내서 우선 리본하는 것 이런 말고 우리가 관심을 갖게끔 리본을 달든 아니면 어떤 카드를 달든 그것이 나중에 그분들이 2018때에 정말 개최할 때에 다시한번 찾아올 수 있도록 하는 이런 아이디어를 만들어가지고 했으면 좋겠어요.
○동계올림픽추진단장 이영묵 : 네. 참고하겠습니다.
○이정율 위원 : 물론 아직까지 어디에다 딱 못을 박고 어디에다 갖다놓는다는 것은
○동계올림픽추진단장 이영묵 : 아직 구상은 하고 있는데요. 장소는 구체적으로 시설하고 협의는 아직 하지 못했습니다.
○이정율 위원 : 예산이 들어가는 만큼 효과를 좀 봐야 합니다.
○동계올림픽추진단장 이영묵 : 네.
○이정율 위원 : 그 부분도 아이디어를 만들어서 잘 홍보를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정말 우리 주무계장님들도 계시지만 인원도 많지 않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업무가 많이 가중되었으니까 좀 더 열심히 하셔서 좋은 결과가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동계올림픽추진단장 이영묵 : 알겠습니다.
○이정율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만재 : 이정율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박종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욱 위원 : 박종욱 위원입니다. 동계올림픽추진단은 사실 설명 자료도 예산 사업도 사실 금액도 많지 않은 부서인데요. 어쨌든 우리 군민이나 모두가 지금 기대를 하는 그런 부서에요. 어떻게 보면 동계올림픽이 대한민국에서 처음 열리고 우리 지역에서 처음 준비를 하는 입장이다 보니까 우리 동계올림픽추진단 단장님을 비롯한 우리 직원분들이 많은 고뇌도 있을 것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어쨌든 기본적인 로드맵이 되어 있는 상황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국가적인 사업인데 조직위가 있고 또 추진본부가 있고 군 추진단이 있어서 이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 평창군의 추진단에서 모든 것을 다 할 수는 없을 것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우리 군에서만 할 수 있는 일, 이런 것이 진행되어야 하는데 저는 한 가지만 우선 염려가 되는 부분도 있고 우리 329쪽이고요. 설명 자료가 663쪽이에요. 동계올림픽 성공개최 기원 행사를 2013년도에 치루었지요?
○동계올림픽추진단장 이영묵 : 네.
○박종욱 위원 : 우리 군청 광장에서 그런데 올해도 여기에다가 기원행사 지원해서 1억 6,000만원이라고 하는 금액이 섰는데 전년도 13년도에 우리가 행사를 한번 치루고 거기에서 보완을 해서 아마 또 치룰 계산으로 예산을 계상하신 것 같은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시겠다는 안은 나와 있습니까?
○동계올림픽추진단장 이영묵 : 지금 1억 6,000만원 중에서 4,000만원은 대회기 인수 관련해서 저희가 4,000만원 세웠습니다. 이 부분은 강원도에서도 1억원의 예산을 확보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구체적인 계획이 아직 세워지지 못했습니다. 저희가 이것은 독단적으로 계획을 세우는 부분이 아니다 보니까 추후에 계획을 세우도록 하고요. 나머지 1억 2,000만원 중에서는 2,000만원이 우선 민간행사 지원 부분이 조금 있습니다. 성공개최 기도회라든지 저희가 생각하는 부분들이 생물다양성 당사국 총회를 활용한 올림픽 행사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약 2,000만원 생각하고 있고 그 다음 성공개최 염원 행사로 1억원을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의원님들께서도 많은 지적도 있으셨고 그래서 저희가 그런 부분들을 감안을 하고 해서 행사를 많이 하는 것보다는 알차게 한두 번 정도의 행사를 진행을 해서 하는데 저희가 3주년 계기가 됐든 아니면 별도의 일정을 잡든 해서 저희가 알차게 행사를 준비를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주민들도 참여를 자율적인 참여를 해야 되겠고 지난번에 지적을 하셨던 것처럼 어떤 강제동원이라든지 그런 부분은 전혀 생각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도록 지양을 하겠고요. 하여튼 국민적인 관심유도도 해야 되겠고 국민화합도 좀 기해야 되겠고 그런 뜻에서 행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한 두 번의 행사로 인해서 모든 것이 해소가 되리라고 보지는 않습니다마는 그래도 개최도시로서 1년에 그래도 한두 번 정도 행사는 필요성이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판단해서 알뜰하게 행사가 되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박종욱 위원 : 그래서 어떻게 하겠다고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운 것은 없네요?
○동계올림픽추진단장 이영묵 : 세워야 하는 상황입니다.
○박종욱 위원 : 어떻게 보면 예산이 전체적으로 승인이 나야만 그것이 예산에 맞춰서 계획을 세울 것이라고 보여 져서 구체적으로 계획을 안 세웠다고 하는 것도 이해는 합니다. 승인이 나지 않은 상황에서 계획만 먼저 세운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니라고 봐 져서 어쨌든 예산승인이 나면 잘 하시겠다고 했는데 우리가 모든 행사가 그렇습니다. 많은 예산을 들여서 정말 유명한 가수를 불러서 이렇게 하는 행사는 이제는 지양을 해야 할 필요는 있어요. 물론 그 행사에 극대화를 시키기 위해서는 그런 유명 연예인이 필요한 부분도 있겠지만 우리가 이제는 사실 내실이 중요하지 않겠는가 우리가 정말 고민해서 군민의 마음을 한데 화합을 하고 결집을 시키는 이런 것에도 여러 가지 방면을 우리가 고민을 해봐야 합니다. 한번 치뤘던 사항이기 때문에 단점도 뭐가 있을 것이라고 담당하고 계시는 공무원분들께서 잘 아시리라고 봅니다. 단장님 특히 잘 아시리라 보는데 제가 주문 드리고 싶은 것은 어찌됐든 최소한 예산으로 최대의 효과를 창출하는 것이 기본 목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많은 예산을 들여서 비까번쩍하게 한다고 해서 잘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동계올림픽이라고 하면 동계올림픽 앞에만 달면 모든 예산이 그냥 우후죽순으로 좍 좍 좍 그냥 진행이 돼요. 동계올림픽추진단 예산은 얼마 없지만 다른 부서에도 보면 앞에다가 꼭 그걸 대거든요. 그것을 앞에다가 대놓고 뭘 한다고 그러면 참 하지 말라고 할 수도 없고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엿보이는데 추진단장께서는 최소한 예산으로 최대의 효과를 창출하는 것이 우리 군민들이 보는 시각이나 아니면 우리 행정을 수반하는 입장에서 취해야 할 일이다 저는 그렇게 보니까 그 부분을 특별히 당부를 드리니까 지난해 했던 경험, 장점은 살리고 단점은 보완해서 잘 진행되는 것이 좋겠고 또 나중에 이런저런 단점, 이런저런 우려가 다시 진행이 안 되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동계올리픽추진단장 이영묵 : 네. 알겠습니다.
○박종욱 위원 : 특별히 계획은 없으시다고 그러셨잖아요?
○동계올림픽추진단장 이영묵 : 지금 구상은 하고 있는데 구체적인 계획은 아직 없습니다.
○박종욱 위원 : 하여튼 잘 구상하시고 계획도 잘 짜셔서 또 우리 의원님들도 그 전에 진행되는 부분을 같이 공유하는 것도 좋을 듯싶습니다.
○동계올림픽추진단장 이영묵 : 알겠습니다.
○박종욱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만재 : 박종욱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문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문혁 위원 : 장문혁 위원입니다. 동계올림픽 전년도 대비해 예산을 보면 거의 동결수준인데요. 약 14억 정도 중에 성공개최위원회 지원 내지 소치 벤치마킹에 3억 3,000만원, 그리고 올림픽 인수기, 그 다음 성공개최 홍보 지원, 국제행사 참가로 4억원 정도, 이렇게 보면 약 8억 정도가 이 3개에 되어 있습니다. 대회 소치를 올림픽에 가는 것, 성공개최위원회 지원하는 것하고 또 벤치마킹 하는 것 그것은 약 7억 정도 추산, 9억 정도가 3개에 지원을 하고 나머지 5억 가지고 동계올림픽추진단이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 사업을 가지고 2018년 동계올림픽을 유치한 주 개최 지자체인 평창군으로서 과연 우선 동계올림픽추진단이 실행사업 위주가 아니고 동계올림픽에 대한 홍보적인 측면의 운영이 성격이 강하지 않겠습니까?
○동계올림픽추진단장 이영묵 : 네. 그렇습니다.
○장문혁 위원 : 그러면 이 사업비를 가지고 과연 평창동계올림픽을 홍보를 하는데 한계를 느끼시는지 아니면 이 예산이면 충분한 것인지 단장님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동계올림픽추진단장 이영묵 : 네. 14억 중에 상당부분이 이런 부분을 빼놓고 나면 실질적인 예산이 상당히 적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주셨는데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이제 올림픽과 관련해서 2018년까지 들어가야 할 예산규모를 저희가 좀 판단을 해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정확하게 판단을 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들이 너무 많이 있어서 대략 잡아도 약 1,000억 이상이 되지 않겠는가 그런 판단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홍보라는 부분을 평창군만의 홍보가 아니고 조직위원회나 또 강원도 차원에서 같이 해야 할 부분들도 없지 않아 있고 또 IOC로부터 각종 홍보물을 설치하는 것도 저희가 승인을 받아서 지금 설치를 해야 하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유치할 당시부터 2018평창이라는 얘기를 저희가 쓸 때에 아무 제약이 없이 썼지만 지금은 쓰는 것이 경우에 따라서 좀 다르기는 합니다마는 일일이 저희가 조직위원회 승인을 받고 또 조직위원회가 필요하면 IOC에서 승인을 받고 해야 하는 제한성이다 보니까 그런 홍보에 조금 자유롭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개최도시가 쓸 수 있는 범위에 대한 사례집이라 그래야 하나요? 그 범위를 담아서 그것을 아마 내년쯤이면 나올 것 같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홍보를 좀 더 할 예정이고요. 아까 지적하신 대로 이제 부서별로 예산들이 지금도 들어가 있고 다음에 저희부서로 예산이 앞으로 서게 될 개폐회식장과 관련된 부분이라든지 또 올림픽 특구와 관련된 부분이라든지 이러한 부분들이 앞으로 예산이 상당히 많이 소요될 부분들이 있는데 현재로서는 비율이라든지 또 군에서 얼마를 부담을 해야 될지 이런 부분이 결정되지 않은 부분들도 좀 있습니다. 의원님이 염려해주셨던 대로 다소 부족한 점이 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예산을 가지고 효율적으로 대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문혁 위원 : 물론 국외의 홍보는 조직위와 강원도와 정부 차원에서 주도해 나가는 홍보이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국내에 대한 홍보, 그 다음 관내에 대한 홍보, 두 가지 측면에서 말씀을 드렸던 것이고요. 지금 예산서에 보면 우리 평창군 내에서의 주민과 함께하는 행사도 단번행사 한번밖에 없어요. 1억 2,000만원 가지고
○동계올림픽추진단장 이영묵 : 네.
○장문혁 위원 : 그러면 1억 2,000만원이라는 예산을 가지고 단발에 한 번에 끝낼 것이 아니고 가능하다면 일선의 권역별 행사도 할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되기도 하고
○동계올림픽추진단장 이영묵 : 1억 2,000만원은 아니고 1억이고요. 2,000만원은 지금 예산서에는 1억 2,000만원으로 하나로 묶여 있습니다마는 내용적으로는 저희가
○장문혁 위원 : 1억이나 1억 2,000만원이나 금액을 따지자는 것이 아니고
○동계올림픽추진단장 이영묵 : 네.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장문혁 위원 : 단발행사로 가는 것보다는 단발행사를 치루면서 동료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동원에 대한 문제, 거리적인 문제, 이런 부분 때문에 저도 그 부분에 동의를 하면서 좀 더 찾아가는 동계올림픽에 대한 관내에 홍보 겸 또 응집력을 만들어내는 그런 행사들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린 것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올해 처음, 내년에 시작하는 동계올림픽 아카데미 개최가 1,500만원인데 8개 읍면을 다니면서 아카데미 개최를 하시겠다고 하셨는데 이 예산도 읍면별로 1회성으로 끝날 것 같단 말이에요. 200만원 정도 예산으로 아카데미 강좌를 하게 되니까
○동계올림픽추진단장 이영묵 : 그래서 아카데미 관련해서 답변을 좀 드릴까요? 우선은 저희가 또 이 부분이 처음 시도를 해보는 부분이거든요. 읍면별로 순회를 하면서 그래서 우선 저희가 한두 차례 더 해보고 필요하다면 추경이라도 예산을 더 세워서 하고 또 읍면별로 순회를 하고 한번 했다고 해서 그 지역에 올림픽과 관련된 것이 다 종료됐다고는 볼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필요하면 2차도 하고 3차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저는 해 나가겠습니다. 우선은 한번 정도씩 해보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문혁 위원 :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본 것이 8개 읍면에는 다 읍면 체육대회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동계올림픽추진단장 이영묵 : 네.
○장문혁 위원 : 읍면체육대회를 할 때에는 읍면에 최하 1,000명에서 2,000명 이상씩 읍면별 주민들이 면민체육대회 읍민체육대회 참여를 하시는데 그 참여마당을 잔치를 벌려 놓은 상황에서 동계올림픽추진단에서 동계올림픽 홍보에 대한 행사에 대한 프로그램을 만든다라고 보면 효율성이 극대화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동계올림픽추진단장 이영묵 : 그것은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여기에는 별도로 안 나와 있는데 저희가 금년에 이동홍보부스를 전용홍보부스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가깝게는 진부 송어축제 눈꽃축제에 나가서 홍보부스를 별도로 만들어서 거기에서 홍보활동을 할 것이고요. 또 읍면 체육대회라든지 또 노성제 라든지 큰 행사 때마다 저희가 이미 그것은 다 만들어 놓았기 때문에 운영비만 조금 있으면 됩니다. 홍보물하고
○장문혁 위원 : 단순하게 홍보적인 측면으로만 갈 것이 아니고 지역주민이 동계올림픽에 대한 부분에 참여할 수 있는 아이템을 발굴을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예를 든다면 동계올림픽과 연관된 ○× 퀴즈를 통해서 이런 유도를 한다든가 그러면서 참여를 하는 쪽에서의 호감도가 호응도가 좀 높지 단지 홍보에 대한 부스나 이런 것을 설치를 해놓는다고 해서 관심 밖일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동계올림픽 홍보를 통해서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을 좀 짜 넣어서 8개 읍면에 행사 때에 한다면 상당히 효율성을 만들어 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동계올림픽추진단장 이영묵 : 네. 좋은 생각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문혁 위원 : 그렇게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니까
○동계올림픽추진단장 이영묵 : 네. 예산이 별로 들어갈 것이 없습니다.
○장문혁 위원 : 그렇게 해 주시고요.
○동계올림픽추진단장 이영묵 :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문혁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만재 : 장문혁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보충질의가 없으므로 동계올림픽추진단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동계올리픽추진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9분 회의중지)
(10시 49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만재 :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나. 보건사업과 소관
○위원장 이만재 : 다음은 보건의료원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채정희 보건사업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 보건사업과장 채정희입니다.
2014년도 보건의료원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4년 보건의료원 총 예산규모는 614만 5천원이 감소된 42억 3,02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진료사업 중 재난발생시 재난현장 출동의료팀 운영비에 100만원, 농어촌 의료서비스개선 사업 진료소 기능보강을 위한 농어촌의료서비스개선 장비구입에 9,690만원, 입원실 운영을 위한 사무관리비에 120만원, 의료 및 구료비에 1,460만원, 336쪽입니다. 자산 및 물품구입비에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중보건의사관리 사무관리비에 176만원, 국내여비에 300만원을 계상하였고 다음 진료사업 중 사무관리비에 5,244만원, 공공운영비에 4,634만 천원, 의료 및 구료비에 6억 3,000만원, 대기실 휴공간 조성을 위한 장비구입에 3,400만원, 보건기관 청사운영관리를 위한 인건비에 1,264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37쪽이 되겠습니다.
공공운영비에 3억 8,100만원, 청사환경개선을 위한 시설비로 1,9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건강검진관리 사업중 생애전환기 사무관리비에 27만 6천원, 건강진단비에 136만 2천원, 영유아 건강검진 추진을 위한 사무관리비에 125만원, 의료 및 구료비에 200만 천원, 의료급여 수급권자 검진사업을 위한 의료 및 구료비에 660만 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건강검진운영 일반운영비에 600만원, 행사실비보상금에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건진료소 운영 인건비에 378만원, 사무관리비로 2,556만원, 339쪽입니다. 공공운영비에 1억 4,154만원, 국내여비에 900만원, 행사실비보상금에 315만원, 의료 및 구료비에 9,000만원, 다수보건진료소 환경개선공사 시설비로 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보건진료소 사업추진을 위한 사무관리비에 3,000만원, 의료 및 구료비에 6,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평생건강관리 건강증진 암 조기검진 사업에 사무관리비 75만원, 의료 및 구료비에 1,42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암환자 의료비 지원 사업 의료 및 구료비에 3,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지역사회 건강조사사업 추진을 위하여 사무관리비에 100만원, 국내여비에 50만원, 민간위탁금으로 4,518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통합건강증진 사업 건강증진사업 인건비에 3억 6,484만원, 사무관리비에 7,260만원, 통합건강증진 장비유지비에 400만원, 건강증진사업 업무추진여비에 1,000만원, 행사실비 보상금에 3,2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의료 및 구료비에 임산부 및 영유아 보충 영양관리 사업에 7,337만원, 금연클리닉 운영 치료약품 구입에 3,400만원, 엽산제 및 철분제 구입에 720만원, 노인 불소도포 및 스케일링 사업 외 3개 구강보건사업에 1,471만원, 혈압짱 프로그램 약품구입비에 2,368만 6천원, 치매 조기검진사업에 69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치매약제비 지원 사업 약제비 지원에 100만원 원격 치매클리닉 운영 지원에 치매클리닉 운영 지원에 240만원, 치매관리사업 치매환자 재활 및 돌봄 사업 프로그램 운영비에 1,000만원, 치매환자 관리용품 지원에 7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건진료소 노인건강관리 보조사업 의료 및 구료비에 6,200만원, 저소득층 건강검진사업 지원 의료 및 구료비에 3,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345쪽입니다. 공공U-헬스 도비보조 사업에 국외 현장연수비에 150만원, U-헬스 의사수당에 90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신보건센터 운영지원 사업 인건비에 2,792만원, 사무관리비에 1,000만원, 346쪽입니다. 국내여비에 200만원, 검사 및 치료비에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살예방사업 인건비에 2,400만원, 사무관리비에 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건강생활실천사업 추진을 위하여 사무관리비에 200만원, 시설장비유지비에 720만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3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장기기증자 의료비 지원사업에 의료비 지원에 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건지소운영 활성화 사업 의료 및 구료비에 1,500만원, 노인 안질환 관리사업 추진을 위한 시술비에 1,500만원, 방문건강관리사업 추진을 위한 재가 암환자 의료 및 구료비에 348만 4천원, 재가환자 간호보조사업 의료 및 구료비에 650만원, 349쪽이 되겠습니다. 방문보건사업 일반운영비에 1,340만원, 이동보건의료원 약품구입비에 1,000만원, 자산취득비에 45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감염병 예방관리사업 국가필수예방접종 실시 사업추진을 위하여 인건비에 2,155만 5천원, 의료 및 구료비에 1억 4,704만 2천원, 예방접종 약품구입을 위하여 1억 1,000만원, 감염병 관리 예방 추진을 위하여 인건비에 352만 8천원, 일반운영비에 1,561만원, 의료 및 구료비에 6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감염병 전문가 교육을 위하여 전문가 교육비로 349만 2천원, 에이즈 및 성병예방추진을 위하여 시약비로 152만 2천원을 계상하였으며 국가결핵관리사업 비순응 결핵환자 관리요원 인건비로 3,379만 3천원, 사무관리비로 240만원, 국내여비에 96만원, 의료 및 구료비로 1,133만 6천원을 계상하였으며 결핵예방 및 퇴치사업 보조사업인 국내여비에 60만원, 결핵관리의사 진료활동비 지원에 68만원, 의료 및 구료비에 1,047만 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가 진폐환자 의료비 지원 사업 추진을 위하여 의료비 지원에 500만원 계상하였으며 방역소독관리 사업 추진을 위한 인건비에 1,170만원, 일반운영비에 1,332만원, 352쪽입니다. 방역관리 재료비에 3,940만원, 방역소독을 위한 민간위탁금으로 2,100만원, 소독장비 구입에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모자보건관리 모성아동 건강지원 사업 추진을 위하여 표준모자보건 수첩 제작비로 22만 1천원, 의료 및 구료비에 3,803만 2천원, 산모 신생아도우미 지원 사업 추진을 위하여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5,26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영유아 사전예방적 건강관리사업을 위하여 의료 및 구료비로 2,006만 9천원을 계상하였으며 결혼이민자 및 취약계층 아동 종합검진 관리 사업으로 354쪽입니다. 아동치료 프로그램 운영비 3,400만원, 종합발달 건강 검진비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구강보건관리 사업이 되겠습니다. 노인 의치보철 의료 및 구료비에 4,590만 5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어르신의치 재 시술 지원 사업으로 798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희귀난치성 유전질환자 지원을 위하여 의료 및 구료비에 1,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심뇌혈관 예방질환관리사업 사무관리비에 270만원, 한센병 환자 관리지원 생계비로 478만 2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위탁운영비로 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장례식장 운영을 위하여 일반운영비로 1,680만원, 장례용품 구입을 위하여 5,000만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인력운영을 위한 수당으로 7억 4,938만 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입원환자 급식 조리원 인건비로 2,821만 4천원을, 장례식장 관리원 인건비로 6,434만 5천원을, 청사관리원 인건비로 2,012만 8천원을, 입원환자 피복 세탁원 인건비로 1,916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본경비인 일반운영비로 5,457만 8천원을, 여비로 1억 2,156만원을, 업무추진비로 1,297만원을, 직무수행경비로 600만원을, 당직실 운영을 위한 일반운영비로 4,8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보건의료원 2014년도 예산 설명을 마치며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이만재 :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보건사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문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문섭 위원 : 정문섭 위원입니다. 335쪽 농어촌 의료서비스개선이 있는데 체성분 분석기는 어떤 사람한테 어떻게 하는 거지요?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 체성분 분석기는 모든 사람들이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근육 량 이라든가 측정을 하면 체지방이 얼마인지 근육 량이 얼마인지 그래서 그것을 결과가 나오면 그것을 토대로 해서 운동이 얼마나 필요한지 근력을 얼마나 키워야 되는지 그런 자료들이 나오는 그런 측정기계가 되겠습니다.
○정문섭 위원 : 혈액을 채취해서 하나요?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 아니 그것은 아닙니다. 체중이나 근력이나 그런 것들을 한번 부의장님께서도 해보셨을 텐데 저희가 건강 체험관이나 그런 곳에 늘 가지고 나가서 측정을 하거든요. 임받이라 그래서 올라서셔서 손잡이를 잡고 하면 거기에 다 자료 데이터가 나옵니다.
○정문섭 위원 : 잘 알았고요. 또 344쪽 갑상선 질환 검진사업이라 그러는데 어떻게 검진을 하는 겁니까?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 저희가 이것은 건강관리협회 도에서 일괄 위탁을 해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봄쯤에 건강관리협회에서 오셔서 검진차량을 이용해서 저희가 그렇게 검진을 8개 읍면을 하면서 검진을 하고 있습니다.
○정문섭 위원 : 그러면 의료원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곳에서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 네. 저희가 의료원에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건강관리협회에서 이동검진차량을 이용해서 하는 검사입니다.
○정문섭 위원 : 혈액을 해가지고 해야 되잖아요?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 아니 이 부분은 혈액도 하지만 다른 검사도 하기 때문에 검진차량이 직접 거기에서 인력들이 오셔서 실시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정문섭 위원 : 평창주민이 많이 갑상선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관심이 있어서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 이 부분은 저희가 대상자가 기초생활수급권자, 의료수급권자입니다.
○정문섭 위원 : 그리고 346쪽 자살예방사업 인건비 운영비가 있는데요. 자살예방사업은 어떻게 하시는지 자세히 설명해 주십시오.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 지금 저희 우리나라가 OECD 국가 중에서 자살률이 가장 높습니다. 특히 저희 평창군도 못지않게 높은데 그래서 저희가 노인정이나 그런 곳을 찾아다니면서 저희가 교육도 하고 특히 학교를 대상으로 해서 교육도 하고 저희가 어떤 행사나 그럴 때에는 리후렛이나 그런 것도 배부를 하고 그때 상담도 해드리고 그렇게 해서 저희가 사업을 점차적으로 올해 처음 시작이 됐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계속적으로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방림보건지소에 계시는 선생님이 정신과 전문의 선생님이십니다. 그래서 그 분을 저희가 좀 많이 활용을 해서 학교나 또 아니면 직장이나 그런 곳을 다니면서 자살예방 교육도 하고 우울증에 관한 교육도 하고 그렇게 저희가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정문섭 위원 : 자살하는 것을 보면 노인층보다 젊은 층이 더 많아요. 젊은 층이 더 많은데 젊은 층을 위주로 해주고 그래야지 노인들은 그렇게 없잖아요?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 노인 자살도 의외로 높습니다. 알겠습니다.
○정문섭 위원 : 홍보도 많이 해주시고 수시로 해서 우울증이 걸리고 집에 가만히 있다 이런 사람들을 집중적으로 해서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 저희가 방문사업에서도 그런 분들을 많이 발굴을 하고 그렇게 연계를 해서 앞으로 사업을 실질적으로 추진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문섭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만재 : 정문섭 위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문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문혁 위원 : 장문혁 위원입니다. 예산서 335페이지 보면 의료개선서비스 장비구입이 설명서에 보니까 보건진료소에 15개소에 체성분 분석기를 신규로 구입해서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 네.
○장문혁 위원 : 체성분 분석기라는 것은 어떤 것인가요?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 아까 우리 정문섭 부의장님 질문하셨던 부분인데
○장문혁 위원 : 못 들어서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 체성분 분석기를 지금 4개 지소에다 비치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장문혁 위원 : 그래서 이런 부분도 신규 사업으로 하신 부분은 참 지역주민의 진료소의 기능을 극대화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좋은 사업을 하셨다고 생각되고요. 336페이지에 전산화 단층촬영을 보면 판독수수료가 2013년도 당초예산에는 1,000만원으로 되어 있다가 2014년도에는 500만원으로 편성을 한 부분은 뭔가 하면 이렇게 볼 수 있지 않을까요? 판독량이 적어졌기 때문에 판독수수료에 대한 편성을 500만원으로 줄인 부분이라고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 네. 줄은 이유는 일단 줄었기 때문에 그렇게 했고 그리고 1,000만원을 세웠을 때에도 저희가 남은 부분이 있어서 거기에 맞춰서 저희가 세웠습니다.
○장문혁 위원 : 한번 판독할 때에 판독수수료를 지불하는 금액은 1회 판독료가 얼마지요?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 그것이 부위마다 조금 다릅니다. 가슴 같은 경우는 흉부 같은 경우는 1,200원 정도 되고 내부위 같은 경우는 만원, 2만원 정도 이렇게 부위별로 판독료가 차이가 있습니다.
○장문혁 위원 : 그러면 제일 비싼 판독이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 약 2만원 정도
○장문혁 위원 : 그러면 평균 만원이라고 보면 됩니까?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 네.
○장문혁 위원 : 그러면 판독수수료 판독 량은 줄어들어가고 있잖아요?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 네.
○장문혁 위원 : 그런데 대행비는 변동 없이 1,200만원을 계속 지출을 하고 있는데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 네. 대행비는 그것은 사실은 저희가 못하기 때문에 저희 기관에서는 방사선 전문의가 있는 기관에서만 할 수 있기 때문에 사실은 어떤 면허 값이라고 그렇게 사실은 하는데
○장문혁 위원 : 제가 여쭈어보고 싶은 것이 대행기관에다가 판독을 의뢰를 하지 않나요?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 네.
○장문혁 위원 : 대행비하고 판독수수료하고 같은 곳에 지불을 하는 것 아닙니까?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 네. 맞습니다.
○장문혁 위원 : 판독량이 줄어들면 대행비에 대한 부분도 참 감해야 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에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 네.
○장문혁 위원 : 그런 부분은 어려운 부분이 있나요?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 네.
○장문혁 위원 : 그리고 방문보건사업 보면 사업비는 전년도하고 비슷한데 설명서에 추진계획을 볼 때에 13년도의 방문 가구 수 하고 14년도의 가구할 계획하고 보면 토탈로 약 1,000가구 정도를 계획상에는 적게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는데 설명서 자료에 보면 683페이지거든요. 13년도 올 한 해 동안 추진실적이 3,826가구란 말이지요.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 네.
○장문혁 위원 : 그런데 14년도에는 취약가구 등록 관리를 2,830가구로 해서 방문회수에 대한 부분들이 13년도보다 14년도에 이것이 줄어드는 계획을 갖고 있는데 이것에 대한 설명 좀 해주십시오.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 저희가 방문 가구 수도 점차 줄어들 수 밖에 없는 것이 저희가 장기요양이 시행이 되면서 독거노인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이 거의 저희 방문대상자였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요양원 쪽으로 많이 들어가시고 또 등급을 받으신 분들은 저희 방문대상자수에 포함이 안 됩니다. 대상자에,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저희가 가구 수가 좀 줄어들 수 밖에 없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장문혁 위원 : 그러니까 취약계층 대상자가 줄어들었기 때문에 방문 회수나 방문 가구 수가 줄어들 수 밖에 없다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 네.
○장문혁 위원 : 그 대신 대상자는 계속 관리를 하고 계신다 이 말씀이시지요?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 네. 저희가 더 발굴을 하고 계속해서 하는데 등급을 받으신 분들이나 그런 분들은 따로 들어가기 때문에
○장문혁 위원 : 잘 알았고요. 구강보건관리에서 보면 13년도 사업에는 학교 구강보건실이라는 것을 운영을 재료나 이런 것을 비치해서 운영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14년도에는 학교에 대한 구강관리에 대한 사업계획이 제가 찾아봐도 없어서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 저희가 똑같이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추진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이제 구강보건사업 같은 경우는 통합건강증진사업 속에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에는 단위사업별로 다 사업을 하다 보니까 그 사업비를 그 사업에만 쓸 수 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통합으로 되다 보니까 한 군데 묶어서 하다 보니까 이쪽에서 남는 돈이 있으면 이쪽에서 쓸 수가 있고
○장문혁 위원 : 항목에 대한 변경으로 해서 통합사업 안에 이 학교 구강관리 사업이 들어가 있다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 네. 그렇게 해서 다 저희가 같이 운영을 운영비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장문혁 위원 : 그래서 학교에서의 구강보건실에 대한 학부모의 호응도 좋기 때문에 이렇게 보니까 보이지 않아서 여쭈어 봤는데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 계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장문혁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만재 : 장문혁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율 위원 : 이정율 위원입니다. 보건진료소 운영 있지요?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 네.
○이정율 위원 : 보건진료소가 지금 우리 8개 읍면에 15개소지요?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 보건지소가 그렇고 진료소가 15개소입니다.
○이정율 위원 : 보건진료소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 네.
○이정율 위원 : 이 중에 근래에 들어와서 최근 3년간으로 봤을 때에 계속 운영을 하고 있나요? 없어진 곳이 없나요?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 지금 고길진료소가 퇴직을 하셔서 거기가 지금 현재 공석으로 있습니다.
○이정율 위원 : 네 고길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 네. 거기가 지금 공석입니다.
○이정율 위원 : 그럼 어떻게 해요?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 그래서 지금 도에서 일괄 이번에 공채를 봐서 아마 내년쯤에 그 진료소 같은 경우는 저희가 직무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6개월간, 아마 그래서 들어오신 분이 교육을 받고 하다 보면 내년 하반기쯤에 채용이 될 것 같습니다.
○이정율 위원 : 고길진료소 빼고는 다 정상진료를 하고 있나요?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 네.
○이정율 위원 : 진료현황도 다 가지고 있지요?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 네.
○이정율 위원 : 어떤가요? 진료소에서의 현황이 최근 많이 변하는 부분이 있나요? 아니면 감소, 그러니까 환자들이 좀 감소해서 운영하기도 좀 힘들고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 진료소 같은 경우는 물론 장기요양 등급을 받으신 분들이 좀 빠지고 해서 조금 줄은 부분도 있지만 그 외에 저희 진료소의 어떤 대상자들이기 때문에 그런 분들을 신경을 쓰고 있고 또 그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저희가 다른 우유마시기 사업이라든가 만성질환 교육이라든가 일대일 교육으로 저희가 조금 더 환자 수가 줄은 만큼 더 실질적으로 내용이 있게 그렇게 저희가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이정율 위원 : 보건진료소의 사업 추진을 다시 새롭게 프로그램을 만든다는 얘긴가요?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 네.
○이정율 위원 : 우리가 보건진료소에 사업 추진하는 방문보건사업도 같이 하잖아요?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 같이하고 있습니다.
○이정율 위원 : 방문보건사업도 같이 하고 있는데 하여튼 제가 일전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대관령 쪽에 그런 것을 봤을 때에 상당히 저는 좋았다 이렇게 평을 하고 있는데 이런 것도 프로그램을 잘 만드셔서 알차게 운영을 했으면 좋겠어요.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 네.
○이정율 위원 : 저는 방문보건사업 쪽으로는 좀 확대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최근 몇 년간 봤을 때에는 예산이 없고 그런 것은 아닌 것 같고 거기에 대한 프로그램을 새로 만들어 가지고 제반 비용을 사업비를 받아서 좀 극대화 시켰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 네. 알겠습니다.
○이정율 위원 : 그리고 의료장비를 많이 구입하지 않습니까?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 네.
○이정율 위원 : 간단한 혈압체크기라든가 물리치료기라든가 혈당 및 콜레스테롤 체크하는 것이라든가 많이 있잖아요?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 네.
○이정율 위원 : 그런 거 새로 구입할 때 전에 사용하던 것은 어떻게 하나요?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 그런 것은 저희가 폐기를 합니다.
○이정율 위원 : 폐기를 해요?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 네.
○이정율 위원 : 그런데 사용 가능할 수 있지 않나요?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 혈압기 같은 것은 사실은 그렇게 비싼 것이 아니니까 그런데 고가의 장비 같은 경우는 저희가 사용불능 처리를 하기 이전에 저희가 사용조회를 저희가 전국으로 하거든요. 그렇게 해서 혹시 필요한 곳이 있는지 그렇게 해서
○이정율 위원 : 우리가 의료원에서 새로운 장비가 왔다 그러면 꼭 필요한 부분이 있고 그 전에 사용한 장비가 간단한 것이라도 혹시나 사용이 가능한 것이라고 하면 수리라든가 아니면 사용이 정말 불가능하다 그러면 우리 주민생활지원실에서 물론 하는 부분이지만 경로당이라든지 아니면 경로당 없는 마을회관이나 노인회에서 같이 쓰면 돼요. 한번 조사를 해보면 아직까지 고장 나고 쓰지 못하는 부분이 많아요. 주민생활지원실에서 지원을 해줘야 하는데 그 부분은 그것도 보면 예산이 한정되어 있다 보니까 지원을 못해주는 부분이 있어요. 우리가 보건소나 보건진료소나 한번 전수조사를 해가지고 혹시나 새로운 장비가 들어올 때에 다른 장비가 나중에 다시 쓸 수 있는 장비이면 마을에 한번 경로당이나 마을회관에 필요할 때에 직접 할 수도 있고 도와줘서 할 수 있는 것이라면 그렇게 돌려줬으면 좋겠다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 네.
○이정율 위원 : 그러면 주민생활지원실 크게 사서 쓸 필요가 없지 않겠나 그렇지요? 새것 구입해서 주는 것보다 저는 그렇게 활용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거든요.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 아 네. 쓸 수 있는 장비를
○이정율 위원 : 과장님 아시겠지요?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 네. 알겠습니다.
○이정율 위원 : 물론 사용이 거의 못하니까 폐기하겠지만 가능하면 고쳐서라도 쓸 수 있다 그러면 한 개 있으면 한 개 더 가져다 줘서 두 개 있으면 어떤가요? 이렇게 재사용할 수 있는 것도 한번 생각해보면 좋겠다고 봅니다.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 네. 알겠습니다.
○이정율 위원 : 꼭 좀 해주시고 그리고 우리 정말 아까 말씀하신 사업을 노인운동 프로그램을 잘 하셔서 많이 극대화 시켜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 네. 알겠습니다.
○이정율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만재 : 이정율 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만재 위원 : 제가 과장님 한 가지만 질의들 드릴까요? 355쪽에 한센병 환자, 매년 이렇게 예산이 계상이 되고 승인이 되는데 지금 여기를 보면 약 470만원을 한센병 환자 생계비로 지원을 하고 있거든요.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 네.
○이만재 위원 : 우리 평창군에 한센병은 환자가 대략 몇 명이나 됩니까?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 저희가 지금 세 분 있습니다.
○이만재 위원 : 그러면 생계비를 어떻게 지원을 해주지요? 100만원 조금 더 지원이 되는데요.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 월 13만 5천원씩 저희가 지급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이만재 위원 : 그분들이 일상생활에 어떤 종사하시는, 어떤 하시는 일이 있나요?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 특별하게 그분들이 직장을 가지신 것은 없고요.
○이만재 위원 : 그래서 그러면 한 달에 13만원 정도면 영세민들보다도 더 지원이 안 되잖아요? 그것 가지고 그 사람들이 생활할 수 있나요?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 생활은 안 되지요. 이 부분 가지고 조금 도움은 되지만
○이만재 위원 : 이것이 상위법에 국가에서 지방단체에서 어떠어떠하게 지원을 해주라 이런 지침이 온 것이 혹시 없나요? 어떻게 도와주라는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 그런 지침은 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만재 위원 : 그래서 그런 것이 없더라도 조금 지원이 되려면 정말 생활에 보탬이 되려면 우리 여기 보니까 국도비가 계상이 되어서 됐고 우리 군비라도 해서 지원을 최소한 생활비는 줘야 지원을 해주려면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거든요. 한번 검토해 보시고 가능한지 그렇게 해주시고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 네.
○이만재 위원 :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주문을 드릴게요. 여기 예산서에는 없는데 우리 헬스장을 우리 보건사업과에서 지도 감독을 하나요?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 네.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이만재 위원 : 보니까 상당히 운영이 잘 되어 있고 또 우리 지역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용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근무하는 사람들이 결원이 자주 생겨요. 거기 지금 근무하는 사람이 세 사람입니까?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 아닙니다. 저희가 지금 공익이 한 명 있다가 며칠 전에 제대를 하고 지금 자활에서 한 명 오셔서 그냥 청소만 도와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엄재일씨 밖에 없습니다.
○이만재 위원 : 엄재일씨가 지금 계약직으로 있지요?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 기간제
○이만재 위원 : 기간제요?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 네. 계약직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만재 위원 : 그래서 보니까 수시로 자활에서 오는 분들도 일년에 몇 번씩 바뀌고 또 그래서 보니까 상당히 넓어요. 헬스장 주위에 화장실, 샤워장 이래가지고 굉장히 넓어서 한 두 사람 해내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그리고 아침 새벽부터 문을 열어서 밤늦게까지 있잖아요?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 네.
○이만재 위원 : 그래서 근무하는 여건을 좀 개선해 줬으면 좋겠다, 또 거기 결원이 많이 생겨서 많이 계속 연결이 안 되거든요. 지금같이 근무하셨던 분, 언제쯤 보충할 수 있나요?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 저희가 공익 같은 경우는 신청을 해놨는데 그 부분도 사실은 지금은
○이만재 위원 : 모르지요?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 네.
○이만재 위원 : 공익도 그렇고?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 네.
○이만재 위원 : 그 다음에 어디에서 보내주신다고요?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 자활에서
○이만재 위원 : 자활센터에서 보내주는 분도 가끔 끊어지더라고요.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 그분들도 워낙 이직률이 높아서 며칠 하다가 그만두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래서
○이만재 위원 : 그래서 자활이나 공익이나 하는 사람들 끊어지기 전에 가능하면 연결을 했으면 좋겠고 그분들은 그래도 예상을 하잖아요. 계약이 언제 끝나고 공익은 언제 끝나기 때문에 연결이 되게끔 인사부서나 어디에다 미리 얘기해서 했으면 좋겠고 그 다음 계약직도 안정된 직업이 될 수 있도록 거기 그분도 근무한지 얼마나 됐어요?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 그분이 약 5년 정도 됐을 겁니다.
○이만재 위원 : 그래서 저도 인사부서에다 요청을 했는데 보장된 직장이 될 수 있도록 최소한 무기직이나 이렇게 돌려줘야 해요. 운영실을 이렇게 근무했는데 보니까 근무량은 엄청 많고 힘든데 안정된 직업이 돼야지만 와서 마음 놓고 근무를 할 수 있잖아요? 언제나 그 기간이 되면 어떻게 될까 이런 불안한 감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저도 인사부서에다가 지속적으로 얘기를 할 것인데 가능하면 안정적인 직장이 될 수 있고 또 다음에 근무할 사람들이 임기가 근무가 끝나기 전에 요청을 해서 연결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는 것이 좋고 그것이 보니까 근무가 량이 일하는 것이 엄청 많아요.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 네. 그렇습니다. 6시부터 10시까지 하다 보니까
○이만재 위원 : 그래서 한 두 사람 결원이 생기면 더 남은 사람들이 힘들잖아요?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 네.
○이만재 위원 : 그래서 근무가 끝나기 전에 또 연결이 될 수 있도록 관련부서들하고 미리 이렇게 해서 연결이 돼야 해요. 작업장이 넓은 것에 비해서 사람이 계속 결원이 생기니까 한 두사람 하면 엄청 힘들고 일하는 사람들도 힘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계속 연결이 될 수 있도록 끝나기 한 달 전에 벌써 연결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 네. 알겠습니다.
○이만재 위원 : 우리 지역사람들이 엄청 많이 이용을 하기 때문에 거기 관심들이 많더라고요.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 네. 저희가 신경을 많이 쓰고 있기는 한데 좀 매끄럽지가 못해서 신경을 쓰겠습니다.
○이만재 위원 : 부탁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만재 :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욱 위원님 질의 없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충질의가 없으므로 보건사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보건사업과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 농축산과 소관
○위원장 이만재 : 다음은 농축산과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이상필 농축산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축산과장 이상필 : 농축산과장 이상필입니다.
2014년도 농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363쪽입니다. 농업기술센터 2014년 당초예산은 전년 대비 20억 884만 6천원이 증액된 338억 2,638만 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축산과 소관은 전년 대비 9억 7,653만 6천원이 감액된 140억 6,954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편성 목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청사운영관리와 관련해서 일반수용비에 200만원, 공공운영비에 1억 3,55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로 농업기술센터 청사 보수공사로 타일교체를 위해서 8,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사무실 집기교체 및 구입으로 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농촌 체험마을조성과 관련해서는 농촌 체험마을 조성지원에 3개 마을에 2년차 사업으로 4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64쪽입니다. 민간경상보조금으로 농산어촌 체험마을 사무장 지원에 1억 4,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어촌체험 휴양마을과 관련해서 농어촌 체험휴양마을 사후관리사업 지원에 9,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촌공동체 회사 활성화 지원 2개소에 7,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촌현장포럼은 4개 마을에 2,6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65쪽입니다. 웰빙허브 테마파크 건강 촌 조성사업에 2억 9,52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이것은 농촌 자원복합화 사업으로 공모 선정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경관보전 직접지불제 지원에 2,906만 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촌관광 활력화 추진과 관련해서 농어촌체험 지도사 및 마을해설가 양성지원에 1,404만원, 민간경상보조금으로 농촌관광 체험마을 체험학습운영지원에 1,500만원, 테마형 수학여행단 유치지원에 1,800만원, 농촌체험관광 네트워크 구축지원에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66쪽입니다. 농촌체험 기반구축에 1사 1촌 도 농 교류 행사운영비에 3,000만원, 그린투어리즘 우수사례 체험지원에 500만원, 평창 그린투어사업단 운영지원에 6,000만원, 소규모 이벤트 지원에 3,000만원, 농어촌 민박시설 개보수자금 이차보전에 1,500만원, 농촌관광 홍보지원에 1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새농어촌건설 운동 활성화와 관련해서는 새농어촌건설 운동 홍보물 제작에 800만원, 강원도 농업인대상 시상식 참가에 350만원, 중장기 농촌지역개발 인력육성교육 참석에 800만원, 새농어촌건설 운동 추진마을 지원에 7개 마을에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식품부 일반 농산어촌개발사업 공모선정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시군 역량강화 사업입니다. 367쪽입니다. 평창군 역량강화 사업 운영비에 700만원, 보상금으로 4,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향토 산업 육성사업으로 고랭지 산야초식품 가공사업에 민간경상보조금으로 2억원, 민간자본보조로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동부오리 권역단위 종합정비 사업에 8억 3,400만원, 방아다리 권역단위 종합정비 사업에 3억 8,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68쪽이 되겠습니다. 역시 농식품부 일반 농산어촌개발사업에 공모 선정되어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황병산 권역단위 종합정비 사업에 4억 9,300만원, 평안1리 마을 공동문화 조성사업에 8,200만원, 장전리 마을공동 소득사업에 2억원, 하진부2리 마을공동 소득사업에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69쪽이 되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금으로 6차 산업화 활성 컨설팅사업 지원에 3,50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이것은 주민주도형 사업 발굴을 위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농지이용과 관련해서 농지이용 관리지원 인건비에 2,287만 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지유통과 관련해서는 산지유통 저장시설 지원 35동에 1억 5,7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로 농산물유통 판로개척 업무추진에 600만원, 농축산 업무추진에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업회의소 관련해서는 운영지원비 7,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저소득농업인 지원과 관련해서 4,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산물유통 개선과 관련해서 저온저장고 지원 66동에 4억 9,050만원, 농산물 물류표준화 지원에 9,000만원, 저온저장고용 플라스틱상자 지원에 6,300만원, 농산물유통 가공시설 보완에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70쪽입니다. 농지운영 관리와 관련해서 사무관리비 1,000만원, 국내여비 5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특산물 마케팅 강화 분야에서 지역전략식품 산업으로 이것도 농식품부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어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지역전략식품 육성사업에 6억 1,50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이것은 강원도 평창군 정선군의 협력 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양곡관리 지원에 사무관리비에 100만원, 업무추진 여비에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산물 품질관리 관련입니다. 371쪽입니다. 도지사 품질보증제 지원에 250만원, 농산물 택배비 지원에 3,630만원, 농산물 안전검사 지원에 2,196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학교급식과 관련해서는 친환경 우수농산물 지원에 3,722만 9천원, 친환경 무상급식 지원에 6억 1,291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특산물 홍보와 관련해서는 농업정보센터 시설장비 유지비에 1,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우수농산물 관련해서는 사무관리비 8,132만원을 계상하였고 채소류 수급안정지원 부담금으로 250만원, 진부당귀 지리적 표시 포장재지원에 3,600만원, 군수 품질인증농가 포장재 지원에 7,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산물 직거래활성화와 관련해서 농산물 우체국 주문판매상자 제작에 3,000만원, 농산물 간이판매장 운영 재료구입에 1,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로는 농특산물 홍보 판매관 시설보완에 1,500만원을 계상하였고 평창군 전자상거래 활성화 지원에 3,600만원, 농특산물 홍보용 포장재 지원에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산물 산지유통체계 활성화와 관련해서는 산지유통 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산지유통체계 활성화 연구용역에 2,000만원, 조합공동사업 법인 민간대행 사업비로 법인 물류비 지원 외 4개 사업에 6억 2,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특산물 가공시설 육성과 관련해서는 농산물 가공시설 지원에 소규모 가공시설 개보수를 위해서 7,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축산업 경쟁력 강화와 관련해서 한우브랜드 육성지원에 한우송아지 생산안정 사업에 1,640만원, 한우브랜드 육성사업에 6,300만원을 계상하였고 강원한우보증 씨수소 정액공급에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73쪽입니다. 민간자본보조로 가축생산성 향상지원에 2,888만원을 한우생산비 절감 자동화 시설 지원에 3,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축산물 홍보와 관련해서는 축산인 한마음 행사지원에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강원축산경진대회와 관련해서 600만원, 강원축산경진대회 부담금에 4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한우품질개량과 관련해서는 평창한우 1등급 정액지원에 3,500만원, 고능력 암소 사육보전사업에 1,500만원, 한우고급육 거세 장려금 지원에 1억 5,000만원, 우량 암소 수정란 이식사업 지원에 5,400만원, 한우혈통 등록 및 고등등록비 지원에 1,500만원, 한우암소 검정사업 지원에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한우사육 기반확충과 관련해서는 한우배합사료비 지원에 3억 5,000만원, 친환경 인증농가 출하 장려금에 3,000만원, 친환경축산물 생산기반 시설지원 사업에 1억 6,6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74쪽입니다.
양돈브랜드 기반확충과 관련해서 축산농장 환경개선에 1,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청정양돈경영 선진화사업 3개 사업에 1억 7,5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꿀벌사육과 관련해서는 토종꿀 명품육성사업에 864만원, 양봉 브랜드육성지원에 9,88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75쪽입니다. 역시 꿀벌육성과 관련해서 재래봉 종봉 구입지원에 3,000만원, 꿀벌사양 기자재 지원에 2,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소가축 사육기반구축과 관련해서는 노후축사 시설개선사업 지원 사업에 7,920만원, 이유자돈방 시설지원 3,060만원, 사료자동급여시설 사업지원 2개소에 2,280만원, 면양사업 활성화 지원에 1억 5,850만원, 승마장 장비지원에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학교우유급식 사업과 관련해서는 학교우유급식 지원 사업에 1억 30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사업 관련입니다. 사일리지 제조비 지원에 4억 2,1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자본보조로 초지보완사업에 900만원, 자료작물 종자구입에 6,4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조사료 경영체 장비 지원과 관련해서 3억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사일리지 제조 작업단 운영을 위한 것으로 2012년 2013년도 해서 필요한 3개 작업단을 내년에 완료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낙농경영개선과 관련해서 축산농가 도우미 지원에 1,721만 4천원, 낙농경영안정 지원에 2,841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료생산 기반조성과 관련해서는 조사료 재배단지 조성에 5,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낙농사육기반 조성과 관련해서 젖소 산유능력 개량사업지원에 8,000만원, 축사 환풍기 설치 지원에 1,050만원, 젖소 축사 자동솔 설치 지원에 2,040만원, 젖소 TMR 사료배합기 지원에 3,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조사료 생산성 향상과 관련해서는 사일리지 발효제 지원에 1,500만원, 곤포사일리지 그래플 지원에 1,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방역위생관리와 관련해서 가축방역사업에 차량등록제 지원에 594만원, 가축방역 예방백신 구입에 1억 9,711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78쪽입니다. 가축방역 채혈보정비 지원에 4,480만원, 미끼약 살포비 지원에 1,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돼지 열병 백신지원에 1,3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가축질병 근절과 관련해서 가축질병근절 사업으로 소규모 농가 방역을 위한 공동방역을 위한 운영비로 8,778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축산분뇨처리 시설과 관련해서 처리시설 사업지원에 1,88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살처분 보상비는 1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haccp 지도지원과 관련해서 축산물 haccp 컨설팅 지원에 1,1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쇠고기 이력추적제와 관련해서는 귀표 부착비를 4,300두에 4,019만 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가축전염병 예방접종과 관련해서는 인건비 기간제 근로자 보수 3명에 4,240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축산전업농가 소독약품지원에 1,990만원, 기타보상금으로 유기동물 보호 관리 지원에 650만원, 반려동물 등록제 지원에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가축분뇨 처리와 관련해서 가축분뇨 액비 활성화 지원에 1,200만원, 다목적 가축분뇨 처리 장비지원에 5,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구제역 안정화와 관련해서는 축산농가 차단방역기 지원에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축산물 가공시설 현대화와 관련해서 도축장 시설 현대화 사업에 4억 9,800만원, 대관령한우가공시설 현대화 사업에 3억 6,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81쪽입니다. 가축 위생관리와 관련해서 사무관리비 1,084만 8천원, 공공운영비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료비로는 구제역 예방접종 소요물품 구입에 3,500만원, 예방백신 구입에 4,500만원, 꿀벌 면역 활력증강제 구입에 3,000만원, 송아지 설사예방약품 구입에 4,500만원, 소규모 축산농가 소독약품 구입에 3,500만원, 구제역 예방접종 원거리 주사기 구입에 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상금으로는 공수의 육성교육 지원에 84만원, 공중방역 수의사 육성교육 지원에 56만원, 유기동물 관리 및 처리지원에 2,000만원, 폐사축 처리지원에 1,000만원, 공수의 수당지원에 2,880만원, 공중방역수의사 가축방역 활동비 지원에 1,198만 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자본보조로 가축 자동목걸이 설치사업 지원에 1,2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친환경 축산기반조성과 관련해서 축사 악취경감 발효제 구입에 6,000만원, 해충 퇴치사업 재료구입에 5,000만원을 계상하였고 자본보조로 환경축산기반용 톱밥공급 지원에 3억원, 가축분뇨 액비활성화 사업지원에 1,500만원, 양돈분뇨 고액분리 처리시설에 3,900만원, 가축 면역 증강제 공급지원에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82쪽입니다.
FTA대응 축산경쟁력 강화와 관련해서 송아지 설사 예방약품 지원에 1,000만원, 영세 양축농가 가축진료 서비스 지원에 1,160만원, 가축재해보험료 지원에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경상보조 예방접종 스트레스 완화제 지원에 735만원을 계상하였고 자본보조로는 양계 명품브랜드 육성지원에 180만원, 축산농가 haccp지원에 3,750만원, 축산물 작업장 haccp 지원에 1,200만원, 축사시설 전기 안전점검에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83쪽입니다.
내수면 자원개발과 관련해서 수산종묘 매입 방류 국비사업에 6,454만원, 향토어종 치어방류 도비사업에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내수면 양어장 사료구입비 지원에 2,974만 3천원을 계상했습니다. 384쪽입니다. 내수면 양식기자재 지원 사업에 3,500만원, 어업인 민생안정사업과 관련해서 어업인 영어자금 이차보전에 2,050만원, 해양수산전문지 보급지원에 7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내수면 자원조성과 관련해서 대관령황태 BI개발 용역에 3,000만원, 수산자원보호 명예감시관 활동비 지원에 1,680만원, 대관령 황태산업 기자재 지원에 1,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408쪽입니다. 농업기술센터 행정운영경비는 청사관리원 인건비가 2,050만 6천원, 가축방역보조원 인건비가 2,146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09쪽입니다. 기본경비로는 사무관리비에 5,171만 6천원, 공공운영비에 1,356만원, 업무추진여비에 6,058만 8천원, 업무추진비가 963만원, 직무수행경비가 600만원, 일숙직수당이 2,41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농축산과 소관 당초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만재 :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농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문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문섭 위원 : 정문섭 위원입니다. 365쪽 웰빙허브 테마파크 건강 촌 조성사업이 있는데요. 자료를 보면 사업주가 평창 라벤다 농업 사업법인인데요. 어디에 누가 하는지 어떠한 사업인지 자세히 설명 좀 해주세요.
○농축산과장 이상필 : 진부면 두일리에 평창 라벤다 농업회사 법인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약 10,000평 정도 라벤다를 재배해서 가공품도 만들고 허브 가공, 판매, 아로마 체험, 공방 이런 것들을 일부 조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농식품부에 자원 복합화 사업으로 지금 3년째 신청을 했다가 금년에 선정이 돼서 내년도에 사업을 하게 되는 겁니다.
○정문섭 위원 : 어떻게 어떤 사업이에요?
○농축산과장 이상필 : 여기에 보면 생산기반시설로는 저온저장시설을 약 20평 정도 할 계획이고요. 제조가공시설은 허브 증류시설, 허브 차 가공시설, 이런 것들을 하게 되고 유통시설은 농산물 판매시설도 일부 하게 되고 체험시설로는 허브 아로마 체험 공방시설, 이런 것들을 하게 됩니다.
○정문섭 위원 : 그러면 다른 곳에서 오신 분입니까?
○농축산과장 이상필 : 네. 외지에서 오신 분입니다.
○정문섭 위원 : 잘 관리해 주시고요. 371쪽 친환경 무상급식지원 예산이 6억 5,000만원이 있는데요. 내년부터는 고등학생까지 무상급식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산은 올해보다 4억 정도가 줄어드는데 이유가 있습니까?
○농축산과장 이상필 : 이것은 저희 도에서 당초예산에 도비 지원분을 평창군으로 보조 지령을 했다가 보조 결정을 했다가 인건비 때문에 논란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도비 지원분을 도 교육청으로 바로 지원을 해서 저희들한테 섰던 예산이 감액된 것으로 표기가 된 것입니다.
○정문섭 위원 : 도 지원이
○농축산과장 이상필 : 도 지원이 저희들을 통해서 교육청으로 갔어야 되는데 도에서 바로 교육청으로 갔기 때문에 그것이 감액된 부분으로 표시가 된 겁니다.
○정문섭 위원 : 고등학교까지 하는데 줄어들어서 의문이 나서 질의했습니다.
○농축산과장 이상필 : 그렇지는 않습니다.
○정문섭 위원 :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만재 : 정문섭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한 후 오후 1시 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0분 회의중지)
(13시 29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만재 :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농축산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재 위원 : 준비하는 동안 제가 좀 질의를 드릴까요? 369쪽에 민간경상보조가 있는데 농업회의소 운영지원, 지금 농업회의소 직원들이 몇 분이나 계시나요?
○농축산과장 이상필 : 회장님까지 세분이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만재 위원 : 사무실이 어디 있지요?
○농축산과장 이상필 : 농업기술센터 내에 유통정보실을 같이 쓰고 있습니다.
○이만재 위원 : 우리가 여기 민간경상보조라 7,000만원이라 그랬는데 우리가 여기 회의소에 지원되는 부분들이 어떤 부분들이 있는지 모르겠네요? 우리 지난해에도 운영 지원만 이렇게 7,000만원 하셨나요?
○농축산과장 이상필 : 네. 그렇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지원하고 있는 것은 사무국 인건비 세분, 사무국장, 간사급여, 회장 활동비 이렇게 하고 사무국 운영비로 차량임차 한 대하고 회원교육, 공공요금, 이것이 나가고 있습니다.
○이만재 위원 : 출범은 잘 출범을 했는데 시작은 했는데 여러 가지 좀 미진한 부분들이 있는 것 같은데 여러 가지 지원을 요구하는 일들이 있지 않나요? 회의소에서
○농축산과장 이상필 : 농업회의소는 원래 성격상 정부 지원을 받으면 관변단체처럼 될 것 같아서 정부에서는 꺼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체로 하는 것이 취지에는 맞는데 처음이기 때문에 지금 조금 자립이라고 봐야 될 정도까지 지금 운영이 될 만하면 회원 수가 많이 확보되면 회비로 운영이 가능한데 아직까지는 그렇지 못한 상태라서 거기까지 몇 년 해줄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만재 위원 : 그래서 어느 정도 자립할 때까지 또 잘 회원들이 많이 확보하기 전까지는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을 텐데 농업회의소 발전이 우리지역 농업에 또 발전이 같이 동반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겠습니까?
○농축산과장 이상필 : 네.
○이만재 위원 : 그래서 여기도 다른 곳처럼 지원을 해서 빨리 안정된 어떤 자립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지원을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농축산과장 이상필 : 지금 인원이 두 명인데 정책실장을 한 사람이 했으면 하는 것을 회장님이 계속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것도 채용을 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만재 위원 : 그렇게 하세요. 그래서 빨리 과장님 말씀대로 자립을 해서 정말 어느 계도까지 빨리 올라갈 수 있도록 이렇게 모든 것을 동원해서 지원해서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농축산과장 이상필 :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만재 :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환 위원 : 유인환 위원입니다. 372쪽에 보시면 농수산물 가공지원시설이 있는데 3,000만원이 감액됐네요?
○농축산과장 이상필 : 네. 지난해에 비해서 그렇습니다.
○유인환 위원 : 이것은 지금 어떻게 하는 거지요?
○농축산과장 이상필 : 소규모 가공시설이라고 제가 아까 보고드릴 때에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메밀하고 배추 절임시설, 이런 부분에서 희망을 하는 농가들이 있고 평창 저희 군 관내에 소규모 농산물 가공시설이 35개 정도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원하는 것들을 지원해주려고
○유인환 위원 : 35개에다가 지원할 것도 없네요?
○농축산과장 이상필 : 그런데 지금 그 농가들이 소규모로 하는 농가들은 자부담금이 4~5,000만원 정도 되면 그런 사업 보다는 합쳐서 약 2~3,000만원 짜리 사업, 그런 소규모 사업을 개보수 하는 그런 것들을 원하고 있는 농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부담이 약 1,000만원이나 2,000만원 내외로 들어가는 그런 사업들을 하도록
○유인환 위원 : 배추절임사업
○농축산과장 이상필 : 배추절임 농가에서도 요구하는 것이 있고 메밀가공 하시는 분도 원하는 것이 있고
○유인환 위원 : 메밀가공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농축산과장 이상필 : 지금 메밀은 봉평 쪽에서 막걸리 가공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일부 조금 기계시설 같은 것을 개보수 하는 것을 원하고 있습니다.
○유인환 위원 : 그런데 35개 농수산물 소규모 시설이 되어 있는데 7,000만원 가지고 뭐
○농축산과장 이상필 : 약 2~3개소씩
○유인환 위원 : 매년 2~3개소씩
○농축산과장 이상필 : 네.
○유인환 위원 : 우리 내수면 개발 쪽에 보면 송어 있지요?
○농축산과장 이상필 : 네.
○유인환 위원 : 우리 송어 지리적표시를 할 필요가 있습니까?
○농축산과장 이상필 : 송어 지리적표시는 아직 저희들이 검토를 안했습니다.
○유인환 위원 : 글쎄 전국적으로 보면 송어가 평창송어 하면 질적으로 품질은 제일 좋고 이것이 밑의 지역 충청도나 어디에서 오게 되면 물만 갈면 그냥 평창송어가 되는 것처럼 이렇게 되니까 제가 생각을 좀 몇 번 했었는데 문제가 생기기 전에 지리적표시 등록부를 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농축산과장 이상필 : 바로 검토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인환 위원 : 글쎄요. 한번 검토 좀 해봐 주시고요.
○농축산과장 이상필 : 네.
○유인환 위원 : 우리 농업예산이 올해 전체적으로 좀 늘었는데 어느 부분에서 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농축산과장 이상필 : 금년에 농업기술센터는 20억 정도가 늘었습니다. 농축산과는 죄송하지만 약 9억 정도가 줄었고요. 기술지원과에서 28억 정도가 늘었습니다. 저희 과에서는 지금까지 했던 사업 중에서 연차적으로 하던 사업이 끝난 사업들이 있고 또 하던 사업들 중에서 규모가 좀 줄어든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좀 줄어들어서 그렇게 됐습니다.
○유인환 위원 : 조금 아쉬운 것이 뭔가 하면 실질적으로 농민들한테 돌아가야 될 소규모 농민들한테 돌아가야 될 농업 예산은 줄고 결국은 대형 사업들, 법인 단체나 이런 곳에 지원하는 사업들이 좀 눈에 띄게 늘어난 것이 있는데 이런 부분은 사실 말로만 농업예산이 늘었고 실질적으로 농업 소규모 농업을 하시는 분들한테는 혜택이 돌아가지 않기 때문에 굉장히 아쉬운 예산편성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보여 지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농축산과장 이상필 : 저희들 금년 의원님 말씀처럼 중앙정부나 강원도 공모사업에 응모해서 확정되어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7건으로 국비나 이런 것이 증가된 것이 많은 편인데 국 도비 지원 사업을 주로 보면 우선 사업선정 우선순위가 농업 경영체나 법인이 사업대상자로 선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많고 또 이런 사업은 개별농가는 자부담으로 하기가 좀 어렵고 자부담 금액이 좀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좀 있고 또 저희들 입장에서 보면 농업의 어떤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소규모 농가 보다는 그런 농가들을 해주는 것이 경쟁력을 높이는 것에는 도움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는 이런 쪽으로 치우치다 보니까 소규모 농가들이 소외가 되는 부분이 있을 수 있는데 지금 소규모 농가들 영세농 지원사업도 작년에 저희들이 했는데 고령농업인 이런 분들은 서류 만드는 것도 그렇고 여러 가지로 저희들이 도와줘도 조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하여튼 법인도 법인이고 국가사업도 중요하지만 군비투자 부분은 다수 농업인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많이 하겠습니다.
○유인환 위원 : 네. 앞으로 그렇게 좀 다수 소규모 농업인들이 지원을 좀 받아야 되는데 실질적으로는 그렇지 못한 것 같아서 굉장히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는 그런 쪽에 신경을 써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농축산과장 이상필 : 알겠습니다.
○유인환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만재 : 유인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재 위원 :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67쪽에 고랭지 산야초식품 가공사업, 민간자본사업인데 이것이 신규 사업이지요?
○농축산과장 이상필 : 네. 그렇습니다.
○이만재 위원 : 보니까 상당히 연차별로 총 사업비가 30억이네요?
○농축산과장 이상필 : 네.
○이만재 위원 : 저기 산야초사업단이 언제 구성이 됐어요? 그리고 어느 지역에 지금 세울 거지요?
○농축산과장 이상필 : 이것은 향토 산업으로 농식품부에 저희들이 공모를 해서 이것도 사업을 확정을 받은 사업인데 사업기간은 2014년부터 17년인데 서울대 저희군하고 농가들하고 같이 하게 되는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하고 같이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농가들이 지금 지역농업인이 참여를 해서 자부담을 약 5억 정도 부담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사업이 되어 있습니다.
○이만재 위원 : 산야초사업단 구성이 몇 명으로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산야초사업단이라고 구성이 되어 있잖아요?
○농축산과장 이상필 : 네.
○이만재 위원 : 그러니까 이것이 언제 구성이 됐는데 몇 명으로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지요?
○농축산과장 이상필 : 제가 정확한 날짜는
○이만재 위원 : 나중에 자료를 좀 주세요. 사업단 구성
○농축산과장 이상필 : 네. 구성원하고 구성일자하고
!#A3242##(서면답변은 부록에 실음)#!
○이만재 위원 : 이 사업을 어디에다가 제조공장을 세우잖아요?
○농축산과장 이상필 : 지금 제조공장은 서울대 산학협력단 부지 내에다가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만재 위원 : 아, 그 부지 안에다가 해요?
○농축산과장 이상필 : 네.
○이만재 위원 : 부지 안에다가 하면 서울대에서 그냥 그 부지를 제공해 주나요?
○농축산과장 이상필 : 네. 무상으로 20년씩 이렇게 해서 40년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만재 위원 : 여기 산야초라면 우리 지역에서 어떤 야초를 가지고 제품하고 유통 판매까지 어떤 약초가 되나요?
○농축산과장 이상필 : 지금 이름은 산야초인데 지금 관내에 농가들이 야생 산야초를 뜯어서 효소를 만들어 내는 그런 것들이 많습니다. 그런 것들이 검증을 해서 표준화 해보자는 그런 내용들이 많이 들어 있는데 여기에서 30억 중에서 15억이 소프트웨어이고 15억은 하드웨어로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하드웨어라는 것이 공장신축을 하는 것이고 개발하거나 검정을 하거나 그런 것인데 일단 신상품을 농축액 음료 소스 등 해서 14가지 정도 개발할 계획으로 있고요. 주요 활용되는 농작물은 곰취, 곤드래, 당귀, 오가피, 삼채, 오미자 등 이런 것들로 지역에서 나는 것들로 이렇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만재 위원 : 그리고 자부담이 9억입니까? 30억 중에
○농축산과장 이상필 : 네. 9억입니다.
○이만재 위원 : 상당히 많은 금액인데 우리 사업단이 몇 명으로 구성되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가 자부담이 부담이 돼서 못하는 사업들이 흔히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실질적으로 잘 검토가 되어서 정말 자부담 능력이 한번 검토해 봐야 되거든요. 이것이 크게 문제가 없는 것인지 사실 9억이라면 꽤 많은 돈이거든요.
○농축산과장 이상필 : 많습니다.
○이만재 위원 : 그것을 몇 명이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어서 자부담 할 능력이 시작이야 다 된다고 이렇게 해서 시작을 해서 하겠지만 요즘 우리 주위에서 많이 일어나잖아요? 그런 부담들이 자부담 능력이 안 돼서 어려워서 이렇게 끝가지 가지 못하는 본래의 목적대로 가지 못하는 그런 일들이 있는데 잘 검토를 하셔야 할 것 같아요. 9억이라면 꽤 많은 자부담이거든요.
○농축산과장 이상필 : 10개소가 참여를, 지금 농가로 하기가 그래서 그런데 몇 명 이렇게 하기가 표현하기가 그런데 10개소 중에서 담터라고 우리나라 전통차 기업이 있습니다. 그 기업에서 3억을 부담하고 서울대학교 기술 지주회사에 이영해씨가 같이 만들어서 만든 회사가 하나 있어요. 그것도 전통차 이런 것들을 연구하는 그런 회사인데 그 회사에서 1억, 나머지 여덟 농가에서 5억을 나머지를 부담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만재 위원 : 하여튼 사업은 목적이 굉장히 좋은 것 같은데 어쨌든 이 사업이 본래의 목적대로 준공이 되고 잘 사업이 이루어져야 되잖아요? 그래서 끝까지 잘 되려면 여러 가지 어려운 부분도 특히 자부담 같은 그런 부분들, 우리가 흔히 많이 보는데 계획만 찬란하게 멋있게 세워 놓아서 마무리가 되지 못하는 그런 사례가 많이 있는데 이번도 혹은 그렇게 될까봐 걱정스러워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농축산과장 이상필 :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만재 :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문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문혁 위원 : 장문혁 위원입니다. 365페이지 보면 웰빙허브 테마파크 건강촌 조성사업이 이제 아까 설명하셨을 때 공모사업으로 삼수 만에 되셨다고 하셨는데 예산편성 국도비 내역으로 보면 군비가 10%가 들어가는 사업에 국비가 50%, 자부담이 40%인데 이런 사업은 상당히 우리 평창군 농업에서 군비부담을 최소화 하는 공모사업으로 노력을 해서 이런 역할을 하신 것 같아서 감사를 드리고요. 향후에도 지방비를 최소화 하면서 국도비의 비율이 높은 그런 공모사업을 많이 발굴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농축산과장 이상필 : 알겠습니다.
○장문혁 위원 : 그리고 367페이지에 보면 권역단위 종합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농축산과장 이상필 : 네.
○장문혁 위원 : 14년도에 방아다리 권역사업 시행하기 이전에 우리가 몇 개 권역사업을 지금 했나요? 그리고 하고 있는 것도 있지요?
○농축산과장 이상필 : 네.
○장문혁 위원 : 동부오리하고 황병산권역하고 또 사업을 마친 권역이 한군데가 있지 않습니까?
○농축산과장 이상필 : 황병산 권역이 2015년까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물굽이 권역이
○장문혁 위원 : 그러면 방아다리 권역까지 하면 4개 권역 사업은 시작을 하는 것이고 하나는 물굽이 권역은 사업이 끝나는 것이고요?
○농축산과장 이상필 : 네.
○장문혁 위원 : 어쨌든 염려스러운 부분은 권역사업 예산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는 사업이지 않습니까?
○농축산과장 이상필 : 네.
○장문혁 위원 : 그럼 30~40억 정도씩 투자가 되고
○농축산과장 이상필 : 처음에는 70억이었는데 지금은 50억 정도
○장문혁 위원 : 그런데 이 권역사업이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는 것에 비해서 향후에 운영을 할 때에 권역별 소득을 이루어내고자 했던 취지가 100% 달성하지 못하고 있다 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농축산과장 이상필 : 네.
○장문혁 위원 : 그래서 좋은 물굽이권역 사업을 좋은 예를 삼아서 지금 2개 권역이 시작을 하고 또 1개 권역은 내년에 시작을 하는데 선례적인 부분에서의 잘못된 부분들이 다시금 재발하지 않도록 최대한 권역별 마을사업으로서 성장 가능성이 있게끔 행정에서도 많은 관심과 개발이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농축산과장 이상필 : 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농촌 지역농업개발 사업이 우리나라 실정에 약간 안 맞는 것이 있다고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하여튼 의원님 걱정하시는 것처럼 컨설팅이나 외부 전문가들을 자주 접촉을 시켜서 그 마을에 어떤 방향으로 가야지 도움이 되는지 그런 기회를 자주 갖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문혁 위원 : 그래서 외부 전문가 컨설팅도 물론 좋은 컨설팅이라고 생각되고 또 권역에서 그 권역별 특성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권역사업을 진행하는 사람들이, 그러면 그 권역에서의 어떤 사업을 하고 싶다 라고 하는 부분들이 또 있을 거란 말이지요.
○농축산과장 이상필 : 네.
○장문혁 위원 : 그런 엑기스를 끌어내서 컨설팅 팀하고 협의를 해서 시너지 효과를 만들어 낼 수 있도록 사업이 그 운영에서의 애로사항을 격는 부분이 아니고 시설을 설치했을 때에는 권역의 참여 주민들과 또 생산을 통한 소득을 발생할 수 있도록 세심한 관심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농축산과장 이상필 : 네. 알겠습니다.
○장문혁 위원 : 그리고 저희들이 최근에 단위농협별로 비가림 시설이나 시설 보조를 좀 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농축산과장 이상필 : 네.
○장문혁 위원 : 여기에서 보면 봉평농협에서의 저장 사이로 메밀 저장 싸이로에 대한 지원 사업이 올라왔는데 여기에 보면 자부담과 보조가 50대 50이네요?
○농축산과장 이상필 : 네.
○장문혁 위원 : 그러면 그 전까지 우리 진부농협이든 대화농협이든 또 평창농협에 지원을 했던 지원과 자부담 비율이 어떻게 되어 있나요?
○농축산과장 이상필 : 농협은 저희들이 50%로 대화농협은 국비사업으로 했었고 그렇습니다.
○장문혁 위원 : 그래서 내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부분은 축산물가공시설 현대화사업 480페이지거든요. 이 시설은 축산시설 현대화사업하고 대관령한우가공시설 현대화사업이 맞물려서 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저는 조금 전에 질의를 했던 것은 지원비율과 자부담비율에 대한 객관성이 있어야 된다 라는 부분에서 질의를 드리는데 대관령 한우가공시설 현대화사업은 지금 여기에 보면 6대 4 비율로 보조와 자부담 비율이 6대 4입니다. 그렇다고 보면 이 현대화 사업도 50대 50으로 가야하지 않겠는가 생각되는데 어떤 근거로 6대 4로 예산편성을 하셨는지
○농축산과장 이상필 : 저희들 그것은 딱히 답변 드리기가 좀 그런데 도축장 시설개선하고 맞춰서 그런데 지금 의원님 지적 듣고 나면 잘못 저희들이 판단해서 5대 5로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장문혁 위원 : 그래서 향후에도 지원을 할 때에는 객관적인 기준 속에서의 지원이 이루어져야만 지원을 해주고도 의미있는 지원이 되지 이러한 지원의 비율이 높낮이가 있을 때에는 좋은 지원사업을 하고도 불만의 목소리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이것은 향후에도 좋은 이 축산물가공시설 현대화 사업은 저는 일반적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축산농가에 수입개방으로 인해서 사육농가들의 경제적인 압박, 생산 대비해서 출하 비율을 거의 손해 보면서 가고 있는 부분인데 도축장 및 시설 현대화사업을 통해서 양질의 등급이나 브랜드를 만들어 낸다면 오히려 조금 더 경쟁력을 키워준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농축산과장 이상필 : 네. 그렇습니다.
○장문혁 위원 : 이런 부분에서 여러모로 바람직한 사업이지만 지원을 할 때에는 형평성을 맞춰서 했으면 좋겠다
○농축산과장 이상필 : 네. 저희들이 조금 잘못 판단을 해서 계상을 한 것 같습니다.
○장문혁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만재 : 장문혁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욱 위원 : 박종욱 위원입니다. 제가 농축산과 모든 2014년도 예산이 전체적으로 농업인 단체, 아니면 개별 농가들에게 지원되는 예산인데 다들 아마 필요해서 세웠다고 저는 이해를 다 합니다. 그래서 특별히 궁금한 점은 별로 없는데 제가 이해가 부족한 부분 조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농축산과장 이상필 : 네.
○박종욱 위원 : 산야초가공사업, 아까 우리 위원장님께서 질의를 했기 때문에 그것은 답변으로 이해를 하고 넘어가고요. 372쪽 보시고 그다음 설명 자료가 750쪽이거든요. 보면 조합공동 사업 법인인데 이것이 요전에 행정감사 때에도 제가 질의했던 부분에 과장님께서 이 부분은 정부 농림정책사업의 일환으로 조합공동사업법인이 탄생됐다 그랬지 않습니까?
○농축산과장 이상필 : 네.
○박종욱 위원 : 그랬는데 지원이 국 도비는 지원을 못 받습니까? 군비를 투자를 해야 하나요? 군비가 전년도에 4억 3,000만원인데 올해 1억 9,400만원이 더 증액이 돼서 6억 2,400만원이 지원이 되는데 4개 농협이 지금 참가해서 하는데 이렇게 막대한 예산을 개별 농협한테 지원하고 이것도 지원하면 이중적 지원이 되지 않을까요? 이것이 자꾸 하나 생겨나고 해서 자꾸 지원을 하면 보면 실질적인 농민들에게 얼마만큼 법인으로 인해서 혜택을 보는지는 몰라도 지원에 의해서 거의 운영이 된다 해도 과언이 아니거든요. 자생력으로 어떻게 해볼 수가 없어요. 그렇지요? 법인에 인건비
○농축산과장 이상필 : 지금 인건비나 이런 것은 자체로 해결을 하는 것이고요. 운영을 하는 물류비, 포장재 개발, 판촉, 홍보, 역량강화, 이것은 농민들한테 법인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농가에 지원이 되는 부분을 저희들이 지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법인을 함으로 해서 저소득 저리융자금도 받을 수 있고요.
○박종욱 위원 : 그래도 조합공동사업 법인도 수익법인이 아니에요?
○농축산과장 이상필 : 수익을 내면 수익이 날 수 있는 법인이 제대로 운영이 마케팅 능력도 활발해지고 수익이 발생하면 저희들은 지원 금액을 줄일 생각으로 있습니다. 지금 저희 자체로는 6억 정도를 한도액으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박종욱 위원 : 왜 그런가 하면 다른 법인들은 자부담 비율들을 다 세워서 지원을 하면서 이렇게 조합공동사업 법인에는 이렇게 자부담이 없고 100% 군비부담으로 지원을 당해연도 그것도 4억 3,000만원, 올해는 1억 9,400만원을 증액해서 6억 2,000만원, 매년 이렇게 지원해줘서
○농축산과장 이상필 : 법인이 금년도 3년차인데 첫해에는 조금 활동이 미미했었습니다. 대표가 바뀌어서 금년부터는 활발히 하고 있는데 이것도 3~4년 저희들이 지켜봐서 줄여나갈 그럴 계획으로 있습니다.
○박종욱 위원 : 이것이 아무리 중앙정부 농림정책 사업이라 하더라도 거기에서 아까 동료위원께서 얘기했지만 하다못해 우리 농업회의소도 그렇고 새롭게 농업에 관한 단체뿐만 아니라 다른 단체도 다른 법인도 시작이 돼서 잘 진행이 되면 자생력을 키워서 그 법인 자생력으로 일어서서 뭘 하게끔 하게 되지 이것 계속 보조 지원을 해가지고 유지가 돼서 거기 특별한 발전 전망도 없이 지원이 되어가지고 되겠느냐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거든요. 아무리 중앙정부 정책 사업이라도 지역에 농협에 농민에게 기여하는 바가 없으면 고민을 해봐야 하는 거지요. 여기에서 군비로 매년 몇억씩 계속 지원을 해서 기대효과가 얼마만큼 있는가 그렇게 봐야 하는 거 아니에요?
○농축산과장 이상필 : 군비를 지원하는 것은 지금 내용을 보시면 물류비, 또 판촉 홍보, 또 농가교육, 포장재, 거기에 어떤 납품을 출하를 했을 때에 프레임이 걸려오거나 이런 것들을 해결할 수 있는 차량, 이런 지원들입니다. 그래서 운영에 대한 지원은 없고 이것이 간접적으로 다 농가에 돌아가는 그런 사항들입니다. 그런 사항들이고 정부에서는 계속 지금도 전국에 약 150개를 법인을 만들겠다고 하고 있고 현재 80개 정도 되는데 확대를 해가면서 농산물 산지유통센터나 도매시장 유통, 각종 자금 이런 것들을 법인이 있는 쪽에 우선 지원을 하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박종욱 위원 : 이해를 제가 못하는 부분은 아니에요. 이해를 하는데 다른 법인들, 농협법인들하고 다르게 지급을 하니까
○농축산과장 이상필 : 아, 농협하고 조합공동법인하고
○박종욱 위원 : 네. 같은 법인인데 전액 많은 예산을 매년 지원하잖아요? 어떻게 보면 하여튼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보면 이것이 반드시 필요하고 반드시 해야 하면 관내에 있는 농협들은 다 함께 이것이 법인에 공동법인 이라고 하면 함께 출자도 하고 함께 참여를 해야 되는데 하고 싶은 곳은 그냥 따로 하고 그러다 보면 또 다른 농협도 빠져나가도 할 말도 없고 또 다른 농협 우리 자체적으로 농산물 얼마든지 팔 수 있다 그래서 빠져나가도 할 말 없고 그렇잖아요?
○농축산과장 이상필 : 어쨌든 도매시장에서도 공동마케팅 조직이 취급하는 농산물을 우선 반영하겠다 장려금도 주겠다 이런 것도 있고 산지유통 활성화 자금이나 저리자금도 법인을 통해서 우선 지원하겠다고 하니까 지금 당장은 2~3년밖에 안 됐으니까 지켜보면서 잘 운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욱 위원 : 알겠습니다. 저는 여기에 대해서 좀 지원이 너무 이렇게 다른 영농법인 하고는 다르게끔 과다 지원이고 이 지원액에 의해서 운영이 되는가 이렇게 생각했었는데 과장님 설명 잘 알겠습니다. 특별히 잘 발전될 수 있도록 행정에서 지원을 해주는 만큼 조합공동사업법인 핸드링 하는 곳이 없잖아요?
○농축산과장 이상필 : 네.
○박종욱 위원 : 참여하고 있는 농협이 참여해서 있을 정도고 행정에서 이런 것도 잘 핸드링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농축산과장 이상필 : 네. 저희들이 잘 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박종욱 위원 : 네. 그 다음에 제가 궁금한 것이 374쪽을 보시고요. 설명 자료 772쪽이거든요. 772쪽에 보면 청정양돈경영 선진화가 있는데 제가 다들 이해가 가는데 하나 밑에 정액공급 등등 있는데 포장재구입 이것이 이해가 안가서 그래요. 어떤 것인지
○농축산과장 이상필 : 포장재가 양돈농가들이 계약되어 있는 브랜드가 있지 않습니까? 자실화, 포크, 이렇게 해서 몇 개 브랜드가 있는데 그 브랜드로 납품을 하게 되는데 그 브랜드에 납품하는 만큼 그 브랜드에서 10키로나 20키로로 포장을 해서 다시 도매시장이나 식육점으로 출하를 하게 됩니다. 평창군 같은 경우에 강원도에 6개소가 있는데 산돈, 백두대간, 송이포크, 자시락, 풀포크 이런 곳이 있는데 거기에 대형업체에 납품하는 포장재를 브랜드 경영체에서 지원해달라고 도에다 건의를 했었는가 봅니다. 그래서 도에서 도비로 그 브랜드 경영체 납품하는 브랜드 경영체에다 지원해주는 포장재입니다.
○박종욱 위원 : 그럼 우리 평창군 관내에는 없네요?
○농축산과장 이상필 : 양돈브랜드가 없지요. 우리 농가들이 내는 그 업체에다가 브랜드 경영체에다가
○박종욱 위원 : 그래서 제가 자체 브랜드도 없고 이렇게 포장하는 돈육이 없을 텐데 어떻게 이렇게 됐나 해서 궁금해서 도저히 이해가 안 가서
○농축산과장 이상필 : 평창농가가 납품하는 브랜드 경영체에 그 납품하는 숫자만큼
○박종욱 위원 : 아, 우리 평창에 양돈농가가 예를 들어서 강릉의 산돈인가 거기 납품하면 거기에 대한 브랜드 포장재 지원인가요?
○농축산과장 이상필 : 네. 포장재 지원입니다.
○박종욱 위원 : 네. 알겠습니다. 이해가 좀 부족해서, 하여튼 저는 어찌됐든 농축산과가 농 축산인들을 위해서 많은 사업들 펼치고 있고 또 그 부분에 종사하는 우리 농 축산인들이 다 열악합니다. 지금 FTA다 우루과이 라운드다 여러 가지 국내외적으로 어떤 지류도 어렵고 국외적으로 어렵고 국내적으로도 어려운데 이 부분에는 우리가 인색하지 말고 농 축산인들은 아까도 우리 한우 배합사료 지원 그랬지만 우리가 지원 안 해주고 홀로서기를 하라고 하면 아마 지금 농 축산인들이 반이나 남아질지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인색하지 않고 우리 평창군이 좀 많은 다른 시군에 우리 농 축산인들보다 좀 더 지원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근기와 예산확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축산과장 이상필 : 알겠습니다.
○박종욱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만재 : 박종욱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정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정율 위원 : 과장님 제가 한 가지 간단하게 질문을 좀 할께요. 대관령황태 통합브랜드 개발 용역비 있지요?
○농축산과장 이상필 : 네.
○이정율 위원 : 384쪽이네요. 어떤 것을 용역을 주려는 건가요?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인데
○농축산과장 이상필 : 대관령황태 BI개발은 지금 평창 속초 고성이 강원도하고 해서 명태산업특구지정 때문에 그것도 하고 있고 또 나름대로 황태가 지역민들이 많이 했으면 해서 시작을 해놓은 상태이고 이런 상태에서 그렇다면 대관령황태, 이렇게 해도 되겠지만 브랜드를 하나 대표되는 브랜드를 하나 개발해 놓는 것이 이참에 해놓는 것이 좋겠다 해서 전체적인 특구지정을 위한 사업계획 내에도 대관령황태 통합브랜드 하나 개발해야 된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자체로 평창군에서 저희들이 대관령황태 BI하나 개발해 놓으려고 용역비를 세운 겁니다.
○이정율 위원 : 그럼 개인이나 법인 농가들 황태농가들하고 다 의논을 한 건가요?
○농축산과장 이상필 : 개별 농가들하고 의논을 안 했는데 사업은 설명을 해줬는데 개별농가하고 전체를 하지는 않았습니다.
○이정율 위원 : 나중에 이것을 통합브랜드를 만들 경우 만일 농가에서 이 브랜드를 안 쓰겠다 그랬을 때에는 어떻게 하나요?
○농축산과장 이상필 : 그런데 용역을 시작하게 되면 어차피 여러 번 평가회도 해야 되고 착수할 쯤 되면 전부 농가들 지난번에 모이셨던 그런 분들 모이셔서 협의를 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율 위원 : 언제쯤 하나요?
○농축산과장 이상필 : 이것은 예산이 확정이 되면 내년 6월달 까지는 해볼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정율 위원 : 우리 황태특구 부분은 잘 진행되고 있나요?
○농축산과장 이상필 : 그것이 지금까지는 문제없이 되는 것 같은데 업체가 아무래도 조금 이렇게 활발하게 움직이지는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도에서 좀 걱정을 하고 있는데 조금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정율 위원 : 황태농가들하고도 좀, 그때 한번 만나고 그 다음에는 안 만났습니까?
○농축산과장 이상필 : 그 이후에 그분들끼리 한번 모여서 의견을 준다고 그래서 의견을 달라고 그랬더니 의논이 제대로 안 되신 것 같습니다.
○이정율 위원 : 지역에서 애로사항이 좀 있네요?
○농축산과장 이상필 : 두 분 외에 나머지 분들은 계속 저희들하고 사업을 하니까 다시 재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율 위원 : 하여튼 의견차이가 좀 있을 것 같은데 잘 관에서 어떻게 만들어가지고
○농축산과장 이상필 : 저희들이 계속 중간역할을 하겠습니다.
○이정율 위원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만재 : 이정율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보충질의가 없으므로 농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농축산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라. 기술지원과 소관
○위원장 이만재 : 다음은 기술지원과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최종수 기술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지원과장 최종수 : 기술지원과장 최종수입니다.
2014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기술지원과 소관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84쪽이 되겠습니다.
기술지원과 2014년 예산은 28억 7,385만 천원이 증액된 195억 7,152만 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세부 사업 목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85쪽이 되겠습니다.
농가소득 안정화 분야의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금에 16억 9,239만 7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선도농가 경영육성의 강소농 모델화사업에 3,000만원, 강소농 사업관리 성과평가 우수사례집 500만원, 강소농 사업관리 성과평가 지원 현장컨설팅에 500만원, 경영개선 간이장비 및 재료비에 1,400만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86쪽이 되겠습니다. 우수사례 발굴 현장학습 견학 등 지원에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지도공무원 전문능력 향상을 위해 지도공무원 현장실습 교육비에 50만원을, 지도공무원 전문능력개발 여비에 274만원을, 지도공무원 현장실습 교육여비에 30만원을, 농가경영 기술현장 실용화 컨설팅에 300만원을 농산물 소득조사 분석 이행여비에 296만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87쪽이 되겠습니다. 농산물 소득조사 농가사례금 지원에 880만원을, 지역농업 기술정보화 운영 인건비에 1,000만원을, 가공용 감자 계약재배 지원에 1억 1,232만원을, 가공용감자 자조금 지원에 1억 2,320만원을, 감자광역브랜드 계열화 사업에 3억 9,140만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388쪽이 되겠습니다.
찰옥수수 명품화 지원에 2,400만원, 벼 못자리용 하우스 설치지원에 780만원을, 잡곡산업 기반조성에 1,800만원을, 벼 재배용 영농자재 지원에 2,670만 천원을, 벼 무논점파 생력화 시범에 600만원을 벼 보급종 공급가격 차액지원에 154만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389쪽이 되겠습니다. 농기계수리 재료비에 3,000만원을 대형농기계 구입에 2억원을, 소형농기계 구입에 3,000만원을, 농기계 배송차량 구입에 3,000만원을, 친환경 재배단지 기계구입에 2,000만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고품질 식량작물 생산유통 지원의 돌발해충 및 병해 긴급방제사업 재료비에 500만원을, 벼 예비모 공급사업 재료비에 150만원, 제초제절감 우렁이농법 시범사업에 900만원을, 오륜벼 재배 조성사업 지원에 1,500만원을, 향찰벼 채종단지 토양관리에 450만원을, 식량작물 평가회 지원에 300만원을, 오륜벼 종자공급 차액지원에 200만원을, 평창향찰재배 육성지원에 1,800만원을, 농업용수 취수시설 시범사업 지원에 3,000만원을, 기능성 잡곡 아마란스 재배단지 조성 지원에 9,000만원을, 고품질 벼재배 생력화 유통지원에 1억원을, 벼 건묘생산 자재 지원에 1억 320만 2천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다음 390쪽이 되겠습니다.
병해충 방제기 지원에 3,000만원을, 가산메밀꽃마을 육성에 2억 4,000만원을, 소형농기계 지원에 1억 9,920만원을, 맛의 고장 평창 방송프로그램 제작에 8,000만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농업인 인적자원 관리 분야로 농업인 전문기술 교육의 품목별 단기교육 일반수용비 600만원을, 실용기술교육 운영수당에 1,200만원을, 품목별 농업인 연구모임 육성지원에 800만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391쪽이 되겠습니다. 농촌지도자 양성교육 지원에 160만원을, 생활지도자 양성교육 지원에 700만원을, 농업인대학 운영비에 1,000만원을, 농업인대학 연수지원에 1,000만원을, 학교 4-H과제 활동 지원에 200만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92쪽이 되겠습니다. 농업인단체 육성의 농촌지도자회 지원에 700만원을, 농업경영인 지원에 1,300만원을, 4-H연합회 지원에 350만원을, 4-H영농교육 지원에 100만원을, 농업인단체 우수경영인 교육지원에 150만원을, 품목별 농업인 연구회 육성지원에 2,000만원을, 농업인 단체 행사지원에 2,800만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여성농업인의 역할증대 생활지원사업 한마음대회 농산물 구입에 100만원을, 생활개선회 활동지원에 500만원을, 여성농업인 지원에 1,000만원을, 농가도우미 사업 지원에 1,080만원을, 여성농업인 역량강화 교육비에 300만원을, 올림픽 퓨전요리반 위탁운영에 1,800만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93쪽이 되겠습니다. 농업경쟁력 강화교육의 일반수용비 1,000만원을, 운영수당 900만원을, 미래농업교육원 교육여비 지원에 1,400만원을, 중앙 및 도단위 농업인 교육여비 지원에 840만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농업인 복지증진 분야의 농촌건강 장수마을 5개 마을 육성지원에 2억 9,000만원을, 농작업 환경개선 편이장비 지원에 5,000만원을, 농촌진흥사업 활력화 운영비에 400만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94쪽이 되겠습니다. 농촌진흥사업 활력화 업무추진 여비에 400만원을, 귀농 귀촌 현장실습 지원에 2,400만원을, 농어촌 보육여건 개선사업 지원에 1억 2,540만원을, 농업인 고교생 자녀 학자금 지원에 2억 3,200만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95쪽이 되겠습니다. 농업인 유통정보지 구독지원에 5,002만 8천원을, 농촌여성 결혼이민자 모국방문 지원에 660만원을, 여성농업인 개인작업 환경개선사업에 2,200만원을, 농촌지도자 농업인신문 구독지원에 520만원을, 농촌지도자 활성화 지원에 300만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96쪽이 되겠습니다. 농촌여성 정보지 구독지원에 558만원을, 귀농 귀촌 화합프로그램 운영 지원에 600만원을, 귀농인 집수리사업 지원에 2,500만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특성화농업 육성분야로 신기술 보급사업의 고품질 수출멜론 안정생산 시범사업에 5,000만원을, 약용작물 안전생산 시범사업에 1억원을, 두부, 장류 신품종 생산가공단지 시범사업에 2억원을, 오미자 아치형 지주재배 시범사업에 6,000만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97쪽이 되겠습니다. 고추 비가림 재배시설 지원에 3억 7,37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지역농업 특성화기술 지원의 브랜드 홍보 및 판촉비에 3,000만원을, 멜론연구회 현장연수 지원에 1,000만원을, 재배기술 교육 및 컨설팅 지원에 1,000만원을, 멜론재배 특성화 발전방안 심포지엄에 600만원을, 멜론 집하장 작업장 건립에 1억 5,000만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98쪽이 되겠습니다. 멜론 직거래 전시판매장 건립에 1억 4,971만원을, 인삼 내재해시설 설치 지원에 3,600만원을, 한약재 유통지원 시설 임대료 상환금에 9억 9,800만원을, 시설원예 환경개선 지원에 6,000만원을, 비닐하우스 현대화 지원에 5억 6,550만원, 고랭지 비교우위 대체작목 육성 지원에 1억 9,500만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99쪽이 되겠습니다. 채소병해충 방제 지원에 4억 9,595만 2천원을, 과수농작물 재해보험금에 162만원을, 인삼 친환경재배지원에 810만원을, 우량묘 삼포 조성 지원에 480만원을, 강원산채 전략작목 소득화 시범에 4,000만원을, 강원약초 명품화 사업 지원에 2,520만원을, 약초 간이처리시설 지원에 4,02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00쪽이 되겠습니다. 시설농업 기반확충사업 지원에 4억 1,600만원을, 시설원예 환경개선사업 지원에 2억 7,000만원을, 지역특화작목 육성 재료비에 7,000만원을, 사과과원 경쟁력 강화사업 지원에 1억 3,000만원을, 고품질사과 가지유인사업 지원에 2,000만원을 연 재배 시범사업 지원에 1,760만원을, 멜론 재배 육성사업 지원에 8,450만원을, 가뭄대비 관시시설 지원에 4,000만원을, 시설하우스 관수시설 지원에 1,000만원을, 원예작물 수확편이 농기구 지원에 1,800만원을, 채소병해충 방제지원에 7억 6,000만원을, 인삼 해가림 시설지원에 2억 1,600만원을, 인삼 예정지 관리지원에 3,300만원을, 장뇌삼 등산로 조성지원에 700만원을 약초 특판 행사 운영지원에 400만원을, 우수한약유통지원센터 위탁운영에 2억 4,600만원을, 우수한약유통지원센터 시설보완에 7,0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01쪽이 되겠습니다. 오미자 산채복합 경영지원에 8억 460만원을, 약초생산 가공시설 지원에 4,620만원을, 유망약초 재배 시범사업에 3,200만원을, 이 고들빼기 재배지원에 7,200만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고랭지 수출농업 육성분야로 시설원예 품질개선사업에 8억 3,745만 2천원을, 농어엄 에너지이용 효율화사업에 1억 9,651만 6천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02쪽이 되겠습니다. 수출화훼 생산지원에 4,500만원을, 과수경쟁력 제고지원에 7,500만원을, 사과명품과원 조성지원에 1억 2,000만원을, 신선채소 수출전문단지 조성지원에 3억 2,500만원을, 수출농산물 환경개선사업 지원에 2억 5,200만원을, 설해방지 하우스보강사업 지원에 4,800만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친환경농업 육성분야로 쌀소득보전 직불금 운영비에 347만 6천원을, 운영심의위원회 수당에 560만원을, 공공요금 및 제세에 90만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03쪽이 되겠습니다. 운영심의위원 지원에 279만원을, 쌀소득보전 직접지불금 지원에 5억 3874만원을,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제 지원에 9,128만 2천원을, 토양개량제 지원에 2억 673만 3천원을, 녹비작물 종자대 지원에 1억 1,560만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04쪽이 되겠습니다. 유기질비료 지원에 42억 7,200만원을, 친환경 농자재 지원사업에 3,000만원을, 병해충 관찰포 운영 재료비에 960만원을, 친환경농업 육성 업무보조 인건비에 1,104만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05쪽이 되겠습니다. 친환경 실천농업인 전문기술 정보제공 운영비 160만원을 친환경농업 업무추진 국내여비에 25만원을, 친환경농산물 인증촉진비 지급에 900만원을, 토양검정실 칸막이 설치에 1,000만원을, 친환경 인증농산물 포장재 지원에 600만원을, 친환경농업 자율실천단지 조성지원에 1,800만원을, 친환경 농자재 공급지원에 3,000만원을, 친환경 콩 재배단지 육성지원에 300만원을, 친환경농산물 공동물류시설 장비지원에 9,000만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06쪽이 되겠습니다. 친환경농업 기반확대의 미생물 배양실운영 인건비에 1,354만 5천원을, 일반수용비에 500만원을, 공공요금 및 제세 240만원을, 유용 미생물배양실 운영 재료구입에 300만원을, 유기농 박람회 홍보용 농산물구입에 100만원을, 친환경농업 교육비 지원에 300만원을, 친환경 인증농가 영농자재 지원에 6,000만원을, 친환경 해충방제기 지원에 4,000만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새기술 보급 분야로 실증시험포 운영 인건비에 3,150만원을, 시험포 토양관리 및 포장관리에 2,000만원을, 공정육묘장 및 시설하우스 운영에 3,500만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농가현장애로 지원 분야로 토양검정실 업무추진 여비에 300만원을, 토양검정실 운영에 1,500만원을, 현장이용 기술교육 지원에 400만원을, 농기계 교육장비 구입에 4,400만원을, 공공요금 및 제세에 2,400만원을, 시설장비 유지비에 7,200만원을, 농기계임대사업장 감시카메라 설치에 4,000만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08쪽이 되겠습니다. 피목비에 480만원을 농기계정비교육 부품구입에 5,000만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 인력운영비 분야로 농기계 임대사업 인건비에 8,519만 3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09쪽이 되겠습니다. 업무추진여비에 450만원을, 친환경농업실 운영 인건비에 1,871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본경비 분야로 410쪽이 되겠습니다. 기술지원과 기본경비인 일반수용비에 2,040만원을, 급량비에 604만 8천원을, 업무추진 여비에 4,406만 4천원을, 부서운영 업무추진비에 420만원을, 직책급업무수행경비에 120만원을, 비밀문서 보관 이중캐비닛 구입에 1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심의하셔서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만재 :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기술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환 위원 : 유인환 위원입니다. 기술개발과 예산이 늘은 반면에 약 30억 정도 늘었는데 그런 거지요?
○기술지원과장 최종수 : 네.
○유인환 위원 : 늘은 반면에 실질적으로 농업인들한테 돌아가는 혜택이 전부 다는 맞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소규모 농업인들한테 돌아가는 혜택이 좀 저조한 것 같아서 406쪽을 한번 보겠습니다. 친환경 해충방제기 지원 사업 4,000만원이네요. 지난해 친환경 병충해 방제기 사업 주민들의 반응이 어땠습니까?
○기술지원과장 최종수 : 상당히 좋았습니다.
○유인환 위원 : 그랬는데 지금 병충해 방제기를 지원함으로써 농가가 어떤 효과를 누린다고 지금 보시는 거지요?
○기술지원과장 최종수 : 자동 병충해 방제기는 종전에 수동으로 하는 것에 비해서 훨씬 사용하기가 편리합니다. 그래서 특히나 소규모농가들 있는 곳에 상당히 도움을 주지 않는가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작년도에 그러니까 올해지요. 올해 저희가 1,200대를 공급을 했습니다. 1,200대를 1차, 2차, 3차에 나눠서, 또 다른 소농기계가 남는 분야를 이쪽으로 투여를 해서 3차에 나눠서 최대한 지원 해주느라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저희가 이것을 조금 줄인 이유는 약 200대를 줄인 이유는 어느 정도 받을 분은 받지 않았는가 생각해서 약 200대 정도를 줄여서 올해 해보고 또 이것이 수요가 좀 더 많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가면 다음 연도에 더 예산을 세워서 공급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유인환 위원 : 내년에요?
○기술지원과장 최종수 : 네.
○유인환 위원 : 병충해 방제기를 주민들 얘기를 들어보면 지원을 하게 되면 일단 농약이 안 들어가잖아요? 해충방제기를 하게 되면 농약을 덜 치게 되는 거지요?
○기술지원과장 최종수 : 지금 친환경 해충방제기를 말씀하시는 거지요?
○유인환 위원 : 네.
○기술지원과장 최종수 : 저는 소형방제기 수동 그것을 말씀하시는 것으로 그렇게 답변을 드렸는데
○유인환 위원 : 406쪽
○기술지원과장 최종수 : 네. 맞습니다.
○유인환 위원 : 그래서 지금 올해 예산을 대폭 늘려서 주민들한테 보급을 했으면 했는데 예산이 굉장히 적게 섰다는 거지요.
○기술지원과장 최종수 : 저희가 지난해 200대를 특화작목에 적용시켜서 저희가 공급을 했는데 상당히 효과가 좋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산을 세우다 보니까 저도 적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좀 예산부서하고 협의해서 1회 추경 때에 더 확보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유인환 위원 : 그래서 390쪽을 보시면 소형농기계 지원, 소형관리기 다용도 살포기라든가 병해충 방제기, 이런 부분들이 공히 같은 내용으로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사실 해충방제기 같은 경우는 공히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주민들이 소규모 비닐하우스라든가 아니면 축산을 하시는 분이나 공히 똑같습니다. 굉장히 호응이 좋았는데 예산이 굉장히 적게 선 이유를 모르겠고요. 소형농기계 지원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줄었어요. 보니까, 그래서 농업기술개발과 예산이 정말 주민들한테 돌아갈 수 있는 예산은 없고 큰 법인이나 축협, 아니면 축산물가공시설 현대화 사업이라든가 이런 쪽에다가 투자를 다 하다 보니까 예산은 늘었지만 결국 농민들한테 돌아가는 것은 별로 없어요.
○기술지원과장 최종수 : 저희가 예산이 280억 정도 늘은 것은 저희가 작년 대비해서 늘었던 부분은 조건불리지역 직불사업비가 16억 9,200만원하고 시설원예 품질개선사업비가 8억 3,700만원하고 고추 비가림시설 지원 사업이 3억 7,400만원, 농업에너지 효율화 사업이 1억 9,600만원, 이것이 31억 정도 되는데요. 작년도에 이것이 국도비가 좀 늦게 내시가 되어서 추경에 섰던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금년도에 당초예산으로 들어와서 좀 늘은 겁니다. 그렇게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유인환 위원 : 글쎄요. 예산이 늘은 부분은 그런데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소규모 농업인들한테 돌아갈 수 있는 이런 예산들이 전혀 예산이 반영이 되지 않았다 이런 얘기를 드리고 있는 겁니다. 왜 확보를 안 하시고 이런 지금 제가 몇 가지 묶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예산들을 확보를 하셔서 실질적으로 정말 어려운 농가들한테 보급을 해줘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기술지원과장 최종수 : 저희가 작년도에 소농기계를 공급을 하면서 농가에 저것도 좀 분석했고요. 그리고 저희가 소농기계도 다른 쪽으로 늘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고추 딸 때 운반하는 기구가라든가 다른 부분도 한 부분이 있고요. 금년도에 또 흐름을 한번 보면서 다시 한 번 꼭 농가에 필요한 부분을 다시 한 번 해보자 하는 뜻에서 줄였습니다.
○유인환 위원 : 하나하나 짚을게요. 친환경 해충방제기 지원 사업, 이것 4,000만원이잖아요?
○기술지원과장 최종수 : 네.
○유인환 위원 : 지금 과장님 자꾸 딴소리 하시는데 4,000만원인데 이것 추경에 1회 추경에 확보를 더 해보세요.
○기술지원과장 최종수 :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의원님과 공감을 합니다.
○유인환 위원 : 우리 예산부서에서 나와 계시지만 주민들이 굉장히 필요한 사업이니까 이런 예산들을 다 삭감을 시키고 선심성 예산에다 다 투자를 했단 말이에요. 다 농업인들한테 가는 것은 맞지만 실질적으로 어려운 농가들이 이런 부분에서 소형농기계나 친환경 해충 방제기나 여러 가지 있습니다. 다용도 살포기, 관리기,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지금 선호도가 높고 농민들이 많이 해달라고 하는 것들인데 다 예산을 삭감시키고 줄여놓고 이것 추경에 확보 좀 한번 하셔서 할 수 있도록 해보십시오.
○기술지원과장 최종수 : 네. 관련부서와 협의해서 확보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유인환 위원 : 우리 예산부서 실장님 안 나와 계시지요? 담당계장님께서는 이런 농민들 예산 막 삭감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런 것을 잘 좀 챙기셔야 되는데 지금 보면 다 삭감이 됐어요. 다 줄었어요. 삭감이 아니라 우리 임대농기계는 어떻습니까? 농기계사업
○기술지원과장 최종수 : 임대농기계에서는 올해 저희가
○유인환 위원 : 예산 선 것이 전혀 없지요?
○기술지원과장 최종수 : 국도비로 해서 충분치는 못합니다마는 세워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부분도 관련부서와 협의를 해서 추경 때에 좀 더 필요한 부분을 보완토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유인환 위원 : 그러니 당초예산에서 그런 것을 다 빼먹고 추경에 예산을 확보한다는 것이 이것이 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 사업들을 예산부서하고 얘기가 안 되면 저희하고도 의논을 좀 하셔야 해요. 사실 그래야 예산서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다 올라온 부분을 이제 와서 이러쿵 저러쿵 얘기를 하면 뭐 하겠습니까? 소형관리기 같은 경우도 정말 필요로 하거든요. 주민들이, 추경에 확보를 좀 해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챙겨봐 주시고요. 우리 조금 전에 얘기했던 임대농기계 부분도 그렇습니다마는
○기술지원과장 최종수 : 최대한 확보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유인환 위원 : 그리고 389쪽에 보면 아마란스 재배단지 조성사업이 있는데 이 사업은 지난해 첫해 수확을 했습니까?
○기술지원과장 최종수 : 네. 그렇습니다.
○유인환 위원 : 지난해 첫해 수확을 했지요?
○기술지원과장 최종수 : 네.
○유인환 위원 : 이것이 면적이 얼마나 됩니까?
○기술지원과장 최종수 : 올해 저희가 10ha를 했고요. 내년도 계획은 20ha 할 계획입니다.
○유인환 위원 : 20ha면 6만평입니까?
○기술지원과장 최종수 : 네.
○유인환 위원 : 올해 약 3만평 정도 아마란스를 재배했는데 이것은 지금 아마란스 3만평정도 재배한 결과를 알고 계시나요?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는 겁니까?
○기술지원과장 최종수 : 평당으로 따져서 본래 고랭지농업 연구소에 자료에 의하면 1.8리터가 나오는데요. 1.8리터 내지 1.9리터가 나오는데 올해 우리가 재배한 것은 1리터 정도 나왔습니다.
○유인환 위원 : 1평당 1리터?
○기술지원과장 최종수 : 네.
○유인환 위원 : 가격은 어떻게 돼요?
○기술지원과장 최종수 : 가격은 지금 여기에서 약 3만 6천원에서 5만원 사이 받고 있습니다.
○유인환 위원 : 4만원 정도 보면 되겠네요?
○기술지원과장 최종수 : 네.
○유인환 위원 : 재배에 들어가는 비료라든가 종자대를 포함해서 관리비까지 하면 얼마나 됩니까?
○기술지원과장 최종수 : 저희가 지원해드리는 것은 생산에 관련해서이고 직접적인 것은 안하고요.
○유인환 위원 : 아니 제가 여쭈어 보고 지금 아마란스 재배 단지 조성을 하는데 지원을 하잖아요?
○기술지원과장 최종수 : 네.
○유인환 위원 :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기술지원과장 최종수 : 생산비가 얼마나 들었나 그 말씀이시지요?
○유인환 위원 : 네.
○기술지원과장 최종수 : 생산비는 4천원에서 5천원 정도 들어갑니다.
○유인환 위원 : 그래요?
○기술지원과장 최종수 : 네. 제대로 하자면 1~2천원 더 들어간다고 보는데 지난해 하면서 상당히 어려웠던 점이 키가 크기 때문에 약 2미터까지 크기 때문에 바람에 도복되는 경우가 꽤 많았습니다. 거기에 비해서 시설을 지주대를 하나 더 세운다고 하면 좀 더 들어간다고 보고 있습니다.
○유인환 위원 : 앞으로 전망은 괜찮은 겁니까?
○기술지원과장 최종수 :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한 것이 조심스럽게 접근하는 부분이 저희가 이것을 우리 평창군 관내에 다른 농가에다가 읍면에다가 시범사업으로 한 두 농가 이렇게 하려고 해도 이것이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듯이 평당 제대로 되면 1.8리터 내지 1.9리터가 나오기 때문에 좁쌀보다 더 적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우려가 있기 때문에 기존 하고 있는 곳만 좀 조심스럽게 접근해서 위주로 키워 나가볼까 이렇게 방향을 정하고 있습니다.
○유인환 위원 : 이것이 값이 좋고 수확이 좋고 생산비에 따져서 굉장히 고가로 되면 주민들이 하지 말라고 해도 하지 않겠습니까?
○기술지원과장 최종수 : 그 부분이 저희가 우려하는 부분인데요. 이것이 기하급수적으로 나가는 부분에 대해서 몇 년 못가서 폭락되는 판로에 어려움을 겪을 소지가 충분히 있는 작목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조심스럽게 접근하고 있습니다.
○유인환 위원 : 그런데도 올해 지원을 하잖아요?
○기술지원과장 최종수 : 이것은 단지, 거기에 필요한 것만 해서, 거기는 우리나라에서 필요한 것만 해서 저희들 먼저 심었고 또 가장 많은 면적을 심어서 선점해 나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개념에서 저희가 지원을 합니다. 생산적으로 지원을 하는 것이 아니고 건조실이라든지 세척기, 이런 부분들, 포장기라든가 이런 부분 위주로 저희가 지원을 합니다. 396쪽 하단부 보면 민간자본보조가 있는데요. 두부, 장류 신품종 생산 가공단지 시범사업이 2억이 지원되는 것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기술지원과장 최종수 : 이 사업은 지금 콩을 재배하면서 그래도 자체 가공시설이 되어 있고 또 계약재배를 해서 이렇게 판매가 확보되어 있는 이러한 생산자단체를 저희가 선정해서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원하는 부분도 생산 쪽에 관련 있는 것을 지원합니다. 그래서 멀칭비닐이라든지 씨앗이라든지 콩 수확기라든지 탈곡기라든지 선별기 이런 위주로 해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유인환 위원 : 대화면인데요.
○기술지원과장 최종수 : 네. 저희가 그렇게 컨셉을 잡았던 이유는 2012년하고 13년 2년 동안 콩 재배 단지를 저희가 대화 6리하고 상안미 2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가 어느 정도 되어 있기 때문에 컨셉을 그렇게 잡았습니다.
○유인환 위원 : 대화 6리는 어느 정도고 상안미 2리는
○기술지원과장 최종수 : 대화 6리가 5ha가 들어 갔었고요. 상안미가 5ha 들어갔었는데 그래서 어느 정도 거기 기반이 되어 있다고 보고 저희가 컨셉을 그렇게 잡았습니다.
○유인환 위원 : 국비가 있네요. 그렇지요?
○기술지원과장 최종수 : 네.
○유인환 위원 : 신규 사업이지요?
○기술지원과장 최종수 : 네. 신규 사업입니다.
○유인환 위원 : 밑에 보면 오미자 아치형도 마찬가지입니까?
○기술지원과장 최종수 : 오미자는 저희가 덕 시설을 저희가 해서 하우스 형 덕 시설을 해서 지원하는 사업이 되는데요. 저희가 오비자 연구회가 8개 읍면에 230명이 됩니다. 그래서 그쪽을 통해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유인환 위원 : 덕 시설을 하는데 1.7ha 인데 그렇지요?
○기술지원과장 최종수 : 네.
○유인환 위원 : 398쪽에 비닐하우스 현대화 지원 사업 한번 보세요. 비닐하우스 관수시설 같이 하는 거네요?
○기술지원과장 최종수 : 저희가 관수시설하고 그것을 좀 따로따로 합니다. 비닐하우스 120동에 관수시설 60식을 만들었던 이유는 1동에 100평 기준으로 잡는데요. 거기에 관수시설이 없는 곳은 해야 되겠지만 또 옆에 하우스가 있는데 또 짓는 것은 굳이 필요가 없거든요. 그래서 농가들한테 부담이 되기 때문에 따로 분리를 해서 그래서 하기 때문에 이렇게 분리를 해놓았습니다. 관수시설 하나면 비닐하우스 4~5동 쓸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유인환 위원 : 올해 우리 기술센터가 보니까 사업이 아주 지금 몇 개 사업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굉장히 많은 지원 사업을 하고 있는데 좀 아쉬운 부분이 처음에 말씀드렸던 그런 부분이 굉장히 아쉽고 조금 화가 난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원을 정말 어려운 농가들한테 할 수 있도록 좀 지원을 하는 것, 지금 사실 농업이 어렵잖아요? 여러 가지 어려운데 이것 예산을 보면 예산을 지원받는 분들은 계속 받아가지만 지원받지 못하는 어려운 분들은 정말 한번도 못 받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 부분들을 파악을 좀 하셔서 정말 어려운 농가들을 지원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기술지원과장 최종수 : 네. 알겠습니다.
○유인환 위원 :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만재 : 유인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욱 위원 : 박종욱 위원입니다. 기술지원과에 농민을 상대하는 부서인데 많은 예산, 또 많은 지원을 하려고 애는 쓰고 예산편성을 열심히 하셨습니다. 하셨는데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파격적 지원을 해주는 곳이 있는가 하면 지원해줘야 할 부분은 예산이 전년 대비해서 감액이 되는 부분은 동료의원께서 지적을 하신대로 안타까움은 있습니다. 제가 좀 이해가 덜 가는 부분을 몇 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의원께서 지적을 하셨지만 389쪽인데 설명자료 873쪽이거든요. 아마란스 재배단지 지원, 그랬는데 제가 질의했던 부분은 빼고 했던 얘기 자꾸 해봐야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보면 건조하우스, 세척기, 건조기, 포장기, 분쇄기 이렇게 해 놓았는데 다 필요해서 지원을 하겠지요. 하지만 이 곡물이 과연 검증이 그렇게 광고하는 것만큼 광고만 믿고 우리가 그냥 이용을 해야 되는지 지원을 해야 되는지 과거에 우리가 보면 검증이 됐던 부분도 나중에 경쟁력이 없어서 농가가 또 많이 생산을 한다든가 아니면 이것이 검증만 되면 판로만 우리 소비자들이 원하면 아무리 늘어난다 해도 문제가 안 될 거예요. 그런데 지금 현재는 재배만 했지 그렇게 소비자들이 히트 친 것도 아니고 소비자들이 이것이 뭔가 정말 좋아 이렇게 알고 있는 것이 일반적인 상식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데 이렇게 검증이 되지 않은 것에다가 그렇다고 국도비가 지원이 되는 부분도 아니고 우리가 우리 군에서 처음 1,000만원씩 물론 법인이라고 하지만 지원하는 것에 대해서 염려가 좀 되네요. 이것이 올해 2013년도 생산한 것, 전량 판매하는데 문제가 없었습니까?
○기술지원과장 최종수 : 네. 문제가 없습니다. 제가 여기에 대해서 좀 이해를 구하겠습니다.
○박종욱 위원 : 네. 짧게 말씀하십시오.
○기술지원과장 최종수 : 이 작목은 남아메리카 안데스산맥의 원주민이 먹던 작물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고랭지 농업 연구센터에서 몇 년 전에 가져와서 재배 성공을 해서 여기 용평면 노동, 속사지구에 전례가 됐는데 그래서 거기에서 나온 모든 자료들은 연구소에서 나온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다른 곳에서 나온 자료라면 민간인들한테 나왔든가 농가들한테 나왔다면 또 검증이 안됐다 하지만 또 고랭지농업 연구센터에서 만든 자료이기 때문에 저희는 신빙성이 있다고 보고요. 또 올해 량은 많지 않았지만
○박종욱 위원 : 물론 재배는 연구해서 다해서 곡물이 나와서 상품이 됐으면 좋은데 그만큼 시장성이 있겠느냐 전망이 있느냐 이것을 제가
○기술지원과장 최종수 : 올해 율곡초등학교하고 0.6톤 MOU도 체결을 했습니다. 한달 전에 했는데 교장선생님도 거기 율곡중학교 교장선생님께서도 몇 년 전부터 수입해서 드셨답니다. 그래서 학생들 있는데 급식하는데 이것을 좀 넣어서 학생들을 위해서 하겠다고 찾아오셔서 했고요. 그 다음에 영농법인에서 백화점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납품계약을 맺어가고 있고 해서 금년도 분에 대해서 판매에는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박종욱 위원 : 잘 알겠습니다. 알겠고요. 세척기가 필요할 거예요. 보니까 세척을 안 하면 수확해서 뭐랄까 잔돌 이런 것 때문에 아마 세척기나 이런 세척해서 분쇄 이런 것을 안 하면 상품으로서 어려울 텐데 좀 우려스러우니까 처음 지원하고 처음 도입된 우리 작물이다 보니까 그렇다고 우리가 군에서 지원하고 기술지원과에서 권유를 한 것도 아니고 농가들 스스로 했잖아요. 그렇지요?
○기술지원과장 최종수 : 네. 그렇습니다.
○박종욱 위원 : 이런 부분은 앞으로 좀 이번에 처음이니까 기본적인 기계를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니까 지원을 하되 좀 눈여겨서 잘 보실 필요가 있을 거예요. 물론 저도 기본적인 것은 들었어요. 맛도 봤고 그런데 과연 우리가 시장성이 얼마나 있는지 그것이 지금 의문이 가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율곡초등학교
○기술지원과장 최종수 : 율곡중학교입니다.
○박종욱 위원 : 아, 율곡중학교 거기 한번 신문에서 봤는가 계약을 했다는 얘기는 내가 들은 것 같은데 제가 왜 이것을 지적을 하는가 하면 이렇게 법인이라고 하지만 큰 금액을 가지고 처음에 지원을 해서 잘 되면 좋지요. 잘 되면 지원의 기대효과가 충분히 나니까 하여간 우려스럽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제가 이해가 부족해서 그럴 수 있을 거예요. 그런 것은 잘 알겠습니다. 진행이 돼서 우리 지역에 새로운 소득 작목으로 또 하나 자리매김 한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알겠고요. 그 다음 바로 뒤페이지 390쪽을 보면 설명 자료는 876페이지인데 병해충방제기 전동식 지원 있잖아요?
○기술지원과장 최종수 : 네.
○박종욱 위원 : 이것이 예산이 전년도에 1억 2,000만원 섰었는데 올해는 9,000만원이 감액이 되고 3,000만원 밖에 예산을 안 세웠는데 이것이 지금 우리 몇 년도 지원을 했어요?
○기술지원과장 최종수 : 작년도에 저희가 200대 지원을 했고요.
○박종욱 위원 : 올해 두 번째입니까?
○기술지원과장 최종수 : 네.
○박종욱 위원 : 농가 수에 비해서 그러니까 이것은 여기 그대로 여기에 보면 관내 영세 및 고령농업인에 대해서만 지원을 하는 건가요?
○기술지원과장 최종수 : 컨셉을 그렇게 처음에 시작을 했는데요. 금년도에는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금년도에는 저희가 약 1,200대를 공급을 했는데 그것이 물량이 남아서 다시 공문내서 받고 그렇게 3차에 걸쳐서 각 읍면에 공문을 내서 신청을 받아서 공급을 완료를 했습니다. 그래서 줄였던 이유는 200대 정도 해서 진짜 어려운 농가 쪽으로 내년도에 한번 더 해보고 이것이 또 농가들한테 상당히 아직도 수요가 많고 그렇다면 다시 늘리는 방안으로 그런 개념에서 줄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종욱 위원 : 한 대가 25만원짜리입니까?
○기술지원과장 최종수 : 네. 25만원짜리가 있는데 여러 회사에서 나옵니다. 여러 회사에서 나오는데 어디 것은 23만원짜리도 있고 27만원짜리도 있고 그렇습니다.
○박종욱 위원 : 우리 농가들 얘기해보면 회사 선정을 상품을 잘 선정해야 되는 모양이던데 효과가 좋은 것이 있는 반면 효과가 아주 미미한 것이 있다 그러던데
○기술지원과장 최종수 : 네. 맞습니다. 지난해 저희가 200대를 공급하면서 진부농협에서 회사별로 한 대씩 갖다 놓고 연시회를 가졌었습니다. 가져서 거기에서 우수한 제품을 하다 보니까 우리 관내에도 재산에 있는 동우 농기계에서 생산을 합니다. 하는데 또 다른 회사 것을 비교하면 여러 가지 경쟁력에 밀려가지고 게양 위주로 들어오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어느 회사 것을 사라고 이렇게 권유한 것은 없습니다. 다만 농가는 농협에서 좋은 쪽으로 원하는 쪽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우리 관내에 있는 동우농기계 것을 했으면 했는데 그 쪽 것이 무겁기도 하고 여러 가지 성능이 못하다 그래서 그렇게 게양 쪽 것이 많이 들어오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박종욱 위원 : 글쎄요. 이것이 영세 및 고령농업인만 하다 보니까 아마 또 1차, 2차, 3차까지 선정을 하셨다고 하는데 꼭 모든 대상에 농업인을 상대로 하면 문제가 있습니까?
○기술지원과장 최종수 : 아니 올해는 저희가 처음에 그렇게 했다가 2차 3차는 다 일반농업인한테 다 풀었습니다. 다 풀어서 왜냐하면 이런 쪽에 적게 할 때에는 좀 어려운 농가 위주로 풀어주고요. 많이 할 때에는 다 푸는데 그래서 저희가 신청이 저조해서 2차 3차에 걸쳐서 일반농가도 다 하는 것으로 해서 풀어서 저희가 했습니다.
○박종욱 위원 : 고령농업이라고 못 박아 놓으면 고령농업인한테만 지원을 해야 하는데 고령농업인이 사실 농사를 짓기가 어려워요. 어려워서 지금 많이들 안 짓고 계시는데 그 사람들 이름을 빌려서 옆에서 젊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그런 것도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고령농업인이 아닌 사람이 신청하면 안 주니까 여건이 된다면 이렇게 예산을 대폭 감액해서 이렇게 진행할 것이 아니고 모든 농민을 대상으로 해서 지원을 해줬으면 피부에 실질적으로 25만원짜리 우리가 냉정하게 그 정도는 자부담으로 구입해서 농사를 짓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그렇게 얘기한다면 지원해줄 것이 하나 있나요? 돈이 우리 젊은 농가든 아니면 영세농이 아니라도 기업농이 됐다 하더라도 큰 기계가 살포할 수 있는 작목이 있고 또 소량이 필요해서 그렇지요? 소량이 필요해서 살포할 때에는 이런 작은 전동기계 같은 것이 많이 필요할 것으로 보는데 이것도 잘 생각하셔서 전 농업인이 혜택을 받게 진행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기술지원과장 최종수 : 네. 알겠습니다.
○박종욱 위원 : 이렇게 했다가 팍팍 예산 줄여서 그러지 마시고 이렇게 줄이다 보면 먼저 지원받았던 분은 좋고 나중에 지원을 받지 못하는 분들은 또 불만의 목소리가 나올 수 있잖아요?
○기술지원과장 최종수 : 우리가 작년까지 합치면 1,400대가 보급이 됐거든요. 그래서 올해 우리가 3차까지 풀어가면서 보니까 웬만히 요구하는 분들은 되지 않았나 해서 저희가 줄였던 부분입니다. 하여튼 저희가 올해 봐서 다시 많이 늘여서 하겠습니다.
○박종욱 위원 : 네. 전 농가 대상으로 확대하고 나중에 다 지원을 받아서 어느 정도 해소가 되면 그때는 줄여도 되지만 2년째 시행을 하면서 이렇게 예산을 팍팍 줄여 놓으면 좀 그런 부분이 아쉽다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하나 더 질의를 할게요. 408쪽이고요. 설명 자료가 297쪽인데 거의 마지막장이거든요. 기술지원과 소관 농기계 임대사업 인건비에 대해서 제가 한번 지금 전년도에는 예산이 전혀 없었나요?
○기술지원과장 최종수 : 전년도에 이것이 무기계약직으로 3명이 기간제가 넘어갔습니다. 3월 1일자로 넘어가다 보니까 당초예산에 계상이 안됐고요. 그래서 당초에는 기간제로 세웠다가 기간제 나머지 부분은 반납을 하고 다시 1회 추경 때에 이것을 무기계약직으로 세운 관계로 예산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박종욱 위원 : 그런데 8,960만원이면 무기계약근로자 3명인데 약 1인당 1년에 3,000만원 지급이 되는 것으로 되어 있네요? 전체가 여러 가지 수당 휴가비 등 해가지고 좋습니다. 이것까지는 좋은데 본 의원이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농기계 임대사업장에 아직도 우리 농민들이 불편함을 토로하는 분이 꽤 있어요. 그 부분이 뭔가 하면 휴일 날, 그 다음에 아침 일찍, 그래서 물론 요령이 있는 분들은 이미 자리가 잡혀서 미리 계획을 세우고 금요일 날 미리 다 가서 맞춰서 빌려다가 놓든가 요령껏 다 하는데 아직까지 좀 이해가 부족한 분들은 가서 어느 날 가보면 왜 농민이 토요일 일요일도 일을 해야 되는데 거기는 없더라, 아예 문을 닫고 열어놓지도 않았더라 이런 불편을 토로하는 부분은 우리가 개선할 수 있으면 개선을 좀 하고 개선을 못할 부분은 우리 농민들에게 홍보를 좀 더해야 한다 그런 불편의 목소리가 안 나오도록 충분히 그분들이 마을의 이장님을 통해서 반상회를 통해서 뭘 통하더라도 그분들이 이해가 부족하기 때문에 토요일 일요일 근무를 안 하고 우리는 그날 빌려 써야 되는데 못 쓴다고 지금까지도 나와요. 며칠 전에도 제가 어느 술자리에서 또 나한테 강하게 질타를 하더라고요. 자료를 보겠다고 그러고 말았는데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우리 기술지원과에서 특별히 신경을 더 써야 된다 물론 진부 쪽은 얼마 시작한지 얼마 안 되어서 지금 3년째 진행하는 거지요?
○기술지원과장 최종수 : 네. 그렇습니다.
○박종욱 위원 : 2년 했지요? 그러다 보니까 아직 이해가 부족한 농가들이 있어요. 다른 사람들은 잘 빌려 쓰던데 왜 그러느냐 내가 그렇게까지 했어요. 했는데 토요일, 일요일도 돈을 더 주더라도 직원을 더 뽑더라도 이런 얘기까지 하더란 얘깁니다. 대안까지 제시를 해주는 거예요. 예산을 더 세워서 좀 교대근무를 시켜서 아예 토요일 일요일도 근무를 시켜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더 좋겠고 그것이 안 되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농기계 임대사업장에 대한 이용 방법에 대한 홍보가 더 필요하다는 생각을 가져요.
○기술지원과장 최종수 : 농번기 때에는 봄 가을철에는 공휴일에도 당번제를 해서 그런 불편을 해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가급적이면 저희가 홍보를 해서 금요일 날 빌려가도록 이렇게 하고 또 갑자기 발생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평일 같으면 그런 날은 한 사람 이렇게 와서 근무를 하는데 또 많이 모여들면 그것도 어려운 점이 있으니까 공무원들도 좀 쉬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급한 분들
○박종욱 위원 : 쉬지 말라는 뜻은 아닌데 인력보충을 좀 더 해서 이것이 어차피 수익을 내기 위한 사업은 아니지 않습니까?
○기술지원과장 최종수 : 그렇습니다.
○박종욱 위원 : 우리 농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하는 만큼 이왕 하는 것 100% 효과가 있어야 된다, 진부 사업소 같은 경우 한 명인데 이 한 명이 어떻게 풀로 할 수가 있습니까? 되도록 이면 인원보충이 되든가 그래야지 우리가 얘기했지만 어떤 쪽에는 안 내보내도 될 공무원들 내보내고 있으면서 말이지요. 이런 진작 농민들이 필요한 곳에는 인색하게 운영한다는 것은 앞뒤가 안 맞는 거예요. 꼭 집어서 얘기를 안 해도 대략 알지만
○기술지원과장 최종수 : 네 하여튼 무기계약직하고 우리 일반직공무원하고 해서 당번제로 해서 꼭 한 사람씩은 근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종욱 위원 : 네.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 설명자료 969쪽을 보면 농기계임대사업장에 감시카메라 설치 이래서 4,000만원인데 여기에 도난방지 및 그랬는데 거기 문을 닫아걸면 도난 우려가 있나요?
○기술지원과장 최종수 : 충분한 것이 있습니다. 이것이 어떤 효과가 나타나는가 하면 특히 진부사업장 같은 경우는 아직 정착이 되어 있지 않다 보니까 와서 임대하러 와서 공무원들 있는데 참 입에 담지 못할 여러 가지 부분들이 그동안 발생이 됐습니다. 그래서 도난방지 겸 이런 장치를 해놓게 되면 이것이 3개월이 녹화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충분하게 도난 될 가능성이 있다는 부분이 안에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밖에 세워 놓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평상시에 해 놓음으로써 그것이 작동이 되게 되면 상당한 부담감을 갖거든요. 자체가, 그러니까 기본적인 임대 질서도 잡고 도난방지 효과도 있고 여러 가지 이것은 우리가 처음 하는 것이 아니고요. 다른 시군에 사례가 있습니다. 이런 사례가, 그래서 그런 것을 저희가 벤치마킹해서 이것은 세울까 합니다.
○박종욱 위원 : 알겠습니다. 잘 알겠고요. 필요하다면 해 놔야 되겠지요. 그래서 2014년 예산이기 때문에 지금 말씀을 드려봐야 다시 금방 이렇게 임대사업장에 인원보충이 쉬운 것은 아니라고 보지만 조금 전에 한 말씀 중에 더 강조를 드리고 싶은데 일요일, 토요일 좀 쉬어야 하는 것이 아닙니까? 쉬어야 하는 것에 대해서는 부인하지 않아요. 대신 지난해에도 우리 과장님도 좀 느끼셨겠지만 토요일 일요일 작업을 하다 보면 갑자기 기계라는 것은 금방 수리하지 못할 정도로 고장이 날 수 있어요. 그때에는 엄청나게 애매모호 하거든요. 작업하던 인력들 아줌마들 어렵게 10명 20명 데려다 쓰는데 기계가 고장이 나면 농기계임대사업장 달려가 보면 문이 걸려 있단 말이에요. 그럴 때에도 애로가 있고 이래서 여기에도 근무조건을 열악하게 만들지 말고 인원을 좀 평창사업소에는 2명인데 진부사업소는 1명만 운영을 한다는 것은 거기에도 농기계나 이용하는 농민들이 많을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우리 농민들의 볼멘소리가 안 나도록 이왕 사업장 운영하는 것만큼은 최대한 우리 농민들이 거기에 대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2014년도 잘 한번 해보셔서 자꾸 예산 예산 하는데 그러지 마시고 인력의 필요성이 있으면 2015년도 예산에는 반드시 편성을 하고 인원을 보강시키든지 이렇게 해서 좀 불편한 목소리가 안 나오도록 이렇게 당부를 드리고 싶습니다.
○기술지원과장 최종수 : 네. 하여튼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저희가 관련부서와 협의해서 하여튼 인원 확보에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욱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만재 : 박종욱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이정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율 위원 : 이정율 위원입니다. 388쪽에 설명 자료는 864쪽인데요. 벼 못자리용 하우스 설치 지원 처음 하는 거네요?
○기술지원과장 최종수 : 그전에는 이것이 있었는데 근래 들어서 몇 년 동안 안 했습니다. 지난해에는 없었고요.
○이정율 위원 : 벼 재배 농가가 많나요?
○기술지원과장 최종수 : 저희 벼 재배 농가 460ha를 현재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봉평 이남지역으로 많습니다.
○이정율 위원 : 민간자본 이전에 보면 보조해주는 것을 보면 고품질 벼 재배 생력화 유통지원 해가지고 1억씩 계상되어 있는데 제가 이것은 2동은 개별농가나 작목반 중에 신청이 들어오면 주는 건가요?
○기술지원과장 최종수 : 네. 그렇습니다.
○이정율 위원 : 계속 사업을 해야 되겠네요?
○기술지원과장 최종수 : 올해 저희가 도비를 확보를 해서 저희가 합니다마는 농가에서 요구가 있으면 때에 따라서는 군비라도 더 확보를 해서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정율 위원 : 금액은 많지 않은데 지속적으로 할 수 있도록 도비 확보를 더 하셔서 필요한 농가가 있으면 더 해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자료에는 금액이 좀 틀렸네요?
○기술지원과장 최종수 : 네. 오타가 났습니다.
○이정율 위원 : 이렇게 많이 나와서 깜짝 놀랐습니다. 398쪽 동료위원이 말씀하신 비닐하우스 현대화사업 지원 있지요?
○기술지원과장 최종수 : 네.
○이정율 위원 : 하우스를 도비는 어떻게 비율이 있나요?
○기술지원과장 최종수 : 저희가 도비가 보편적으로 내려오는 것이 도비가 15%, 군비가 35%, 자부담이 50% 이렇게 내려옵니다. 국 도비 사업들이 대부분 그런데 저희 군에서 지금 보고 있는 것은 농가가 너무나 이래가지고는 짓기가 어렵기 때문에 거기에다 부가가치세가 10% 더 공제되지 않습니까? 이 사업을 하다 보면, 그러다 보니까 실제 보조는 약 40% 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하우스만큼은 많이 지으면 저희가 경지면적 대비해서 2.3%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강원도가 3%, 전국이 5%입니다. 경지면적 대비해서, 우리가 너무나 열악하기 때문에 공급을 하자면 농가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저희가 65%에다 적용을 시켜서 하우스는 다 그렇게 조정해서 군비를 더 포함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정율 위원 :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우리가 도비를 13%인가요? 지금 나온 것이 13%로 되어 있는데 군비가 4억 4,850만원이 들어가 있는데 우리가 목을 바꿔서 보조를 해주려고 시설농업 기반확충사업 해가지고 목을 똑같은 사업인데 이것을 바꿔서 지원을 해주는 것이 아니에요?
○기술지원과장 최종수 : 네.
○이정율 위원 : 그러면 거기에도 4억 1,600만원입니다. 합쳐보면 군비가 8억 6,450만원이 들어가는 거예요. 도비는 1억 1,700만원이 들어가는 것이고 그래서 제가 엇갈린 것이 이런 사업들이 많아요. 똑같은 중복사업인데 목을 바꿔서 물론 도비가 조금 들어오니까 군비가 너무 많이 들어가면 그런 부담스러운 것이 있겠지만
○기술지원과장 최종수 : 저희가 시설기반확충 사업이라고 이름을 붙인 것은 도에서 지원해주기 전에 8년 전인가 기반확충사업이라고 해서 하우스를 많이 공급을 해야 되겠다 해서 별도로 만들었습니다. 지금까지 내려오는 것이고 중간에 도에서 하우스 현대화 사업이라고 해서 도비가 내려오다 보니까 이렇게 좀
○이정율 위원 : 거기에 맞춰서 시설원예 환경개선사업도 마찬가지고요?
○기술지원과장 최종수 : 네.
○이정율 위원 : 그런 부분도 별도로 우리가 또 시설농업 쪽이 또 있을 거예요.
○기술지원과장 최종수 : 네. 맞습니다.
○이정율 위원 : 이 부분도 보면 도비는 1,500만원인데 군비가 합쳐보면 5억 8,500만원이에요. 그래서 제가 도비를 제가 보기에는 매칭사업을 한다면 비율이 없다 그러면 좀 확보에 노력해 달라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기술지원과장 최종수 :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것이 군비를 목이 같은 사업은 한 군데에다 넣어 드립니다. 따로 떨어뜨리지 않고, 이것이 현대화하고 시설기반확충사업은 이미 좀 합치기가 목이 달리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도비는 적게 보이고 군비는 너무나 많이 부담하는 것처럼 보이는 것이 있습니다.
○이정율 위원 : 그러니까 아까 시설원예 환경개선사업도 그렇지만 거기도 보면 도비가 조금 들어가고 나머지는 2억 7,000만원이 계상되어 있거든요. 5억 8,500만원이거든요. 이것이 별도로 떨어져 있기 때문에 제가 거기에 대해서 도비를 좀 확보할 수 있게끔 하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전체 따로 떨어져 있는데 나중에 한 사업 같지만 또 뒤에 보면 사업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도비 비율을 높혀 달라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 비닐하우스 현대화사업 하면 이것은 보험을 든 것이 있나요? 풍수해보험 이런 것,
○기술지원과장 최종수 : 그것은 농가에서 자율적으로 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많은 농가가 특히 적은 하우스보다 특히 큰 하우스를 짓는 농가들이 많이 풍수해보험을 들고 있습니다.
○이정율 위원 : 왜냐하면 사업을 계속 해야 되잖아요?
○기술지원과장 최종수 : 네.
○이정율 위원 : 그러면 이것 신청을 받을 때에 우리가 그러면 내년 당초예산에는 하우스가 비닐하우스가 합쳐보니까 209개거든요. 거기에 관수시설이 101개 시설을 하는 것이고 만약 내년 당초예산이 다 선다면 이 정도 200개 이상 동을 만들면 각 읍면별로 배정을 해서 신청을 받지 않습니까?
○기술지원과장 최종수 : 네. 그렇습니다.
○이정율 위원 : 그러면 그 전에 최근 받았던 농가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기술지원과장 최종수 : 네.
○이정율 위원 : 그것은 우선순위에 배제하고 다음 순서가 받는 건가요?
○기술지원과장 최종수 : 그렇게 되는 겁니다.
○이정율 위원 : 만약에 풍수해라든가 재해로 인해서 천재지변으로 인해서 많이 파손되고 많이 망가졌어요. 보험도 안 들어 있어요. 그럼 다시 신청을 또 한다는 얘기지요? 그러면 어떻게 하나요. 우선순위에 의해서 해야 하나요?
○기술지원과장 최종수 : 저희가 풍수해보험 쪽으로 아직 그것이 나온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유도를 해가고 있습니다. 해가고 있는데 또 국가에서는 복구비가 나오는 것이 재난지원금 융자금에서 자부담에서 상당히 열악합니다. 그것이 현재 현 시가에 비하면 3분의 1정도 내지 50% 수준 정도 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농가에서 그것 가지고 짓기는 어렵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감안을 때에 따라서 합니다.
○이정율 위원 : 읍면별로 배정을 받을 때에 형평성에 맞게끔 농가들한테 배정을 했으면 좋겠어요. 어쨌든 비닐하우스 지원을 받으려는 농가가 많을 것이 아닙니까?
○기술지원과장 최종수 :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농가수나 또 경지면적이나 들어간 하우스면적 등이 있지 않습니까?
○이정율 위원 : 네.
○기술지원과장 최종수 : 그런 것을 배려해서 배정을 합니다.
○이정율 위원 : 네. 그래서 골고루 다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기술지원과장 최종수 :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정율 위원 : 도비 확보에도 많이 노력해 주시고요.
○기술지원과장 최종수 : 네.
○이정율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만재 : 이정율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만재 위원 : 시간이 많이 흘렀는데 한 가지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한 가지 질의를 드릴게요. 401쪽에 이고들빼기 재배 지원, 지금 무엇을 지원을 해주지요? 7,200만원을 지원하는데 고들빼기를 어떻게 재배를 합니까? 하우스가 아니고 노천에다가 어떻게 재배를 하지요?
○기술지원과장 최종수 : 그것은 일반 노지재배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고들빼기가 이렇게 다니시다 보면 길거리에 다니다 보면 꽃이 조그마한데 고들빼기 같은데 그런 생각이 드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고들빼기입니다.
○이만재 위원 : 그건 아는데 그래서 지금 지원하는 것이 7,200만원인데 그러면 이것이 뭘 지원을 하지요?
○기술지원과장 최종수 : 저희가 관수시설, 이것은 노지에 관수시설 20ha분을 세운 겁니다.
○이만재 위원 : 이것은 가물었을 때에 물을 줄 수 있게끔
○기술지원과장 최종수 : 네.
○이만재 위원 : 이것이 6,000평입니까?
○기술지원과장 최종수 : 20ha면 60,000평이 되겠습니다.
○이만재 위원 : 이렇게 많이 하나요?
○기술지원과장 최종수 : 네. 저희가 이미 우리 산채시험장이 있지 않습니까? 봉평에, 거기에서 재배법에 대해서는 거기에서 이미 체계화 시켜 놓았고요. 거기 연계해서 우리 거기 설명서에 나와 있습니다마는 알리코 제약회사에서 간 기능개선 항암치료에 탁월한 효과가 있는 물질인 키논리도타제라는 물질이 있답니다. 그래서 올해 한 농가에 해서 1,000평에서 1,900키로를 생산해서 키로당 만원씩 해서 1,900만원을 계약해서 전량 인수해 갔습니다. 갔고 지난번에 그분들도 만났습니다마는 내년도에 자기네가 모든 실험을 다 끝냈답니다. 다 끝냈고 내년도에 재배만 해주면 자기네가 전량 수매를 하겠다
○이만재 위원 : 주로 어디 경작하는 곳이 대화 이남인데 작목반들이 어디 있지요?
○기술지원과장 최종수 : 지금 여기 주축작목반장은 신진선씨 오미자연구회 회장 있지 않습니까?
○이만재 위원 : 네.
○기술지원과장 최종수 : 그분인데 방림, 대화, 이쪽으로 해서 작목반이 한군데 있지 아니하고 다 떨어져 있습니다.
○이만재 위원 : 그러면 이것을 수확할 때에 생으로 합니까?
○기술지원과장 최종수 : 네. 생걸로 수확해서 말려서 갑니다.
○이만재 위원 : 말려서 납품을 해요?
○기술지원과장 최종수 : 네.
○이만재 위원 : 생으로 먹지요?
○기술지원과장 최종수 : 네. 먹을 수 있는 겁니다.
○이만재 위원 :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만재 :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보충질의가 없으므로 기술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기술지원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동료위원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이것으로 예정된 심사 일정이 모두 마무리 되었습니다.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 회의는 12월 16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상하수도사업소, 기타 특별회계 및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에 대한 심사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198회 평창군의회 정례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2분 산회)

○출석위원
위 원 장 이만재
간 사 정문섭
위 원 유인환
위 원 박종욱
위 원 이정율
위 원 장문혁
○위원아닌의원
의 장 함명섭
○출석공무원
보건의료원장, 송인경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봉기
동계올림픽추진단장, 이영묵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농축산과장, 이상필
기술지원과장, 최종수
○의회사무과
사무과장, 전완택
전문위원, 홍금숙
전문위원, 최순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