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및 회의록
제267회 평창군의회(임시회)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평창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21년 5월 10일(월) 오후 3시 37분
장 소 :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회의장
의사일정(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위)
1.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2.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
3. 202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3차 변경계획안
심사된 안건
1.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위원장 제의)
2.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위원장 제의)
3. 202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3차 변경계획안(평창군수 제출)
(15시 37분 개회)
○전문위원 천소영 : 전문위원 천소영입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 특별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267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 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으며 여섯 분의 위원님께서 선임되셨습니다.
잠시 후 개회할 특별위원회에서 위원장과 간사를 선임한 후 평창군수로부터 제출된 202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3차 변경계획안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평창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4조제2항에 따라 최다선 의원이신 장문혁 의원님께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장문혁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문혁 위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7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장 직무를 대행하여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위원장 제의)
(15시 39분)
○위원장직무대행 장문혁 :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평창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4조에 따라 위원장 선임은 위원님들 중에서 한 분을 호선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를 원활히 이끌어 나갈 위원장을 선임하고자 하니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지광천 위원님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광천 위원 :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이명순 위원을 추천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장문혁 : 방금 이명순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 추천이 있었습니다.
또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네, 없으시면 이명순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없으시면 이명순 위원이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명순 위원장님 나오셔서 인사 말씀과 함께 회의를 주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명순 : 먼저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2021년 공유재산관리계획 3차 변경계획안이 심도 있는 심사가 될 수 있도록 회의 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2.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위원장 제의)
(15시 40분)
○위원장 이명순 :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간사 선임 역시 평창군의회 위원회 조례에 따라 본 특별위원회 위원 중에서 한 분을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 위원님 계시면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찬원 위원님.
○박찬원 위원 : 네, 박찬원 위원입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 특별위원회 간사로 장문혁 위원을 추천합니다.
○위원장 이명순 : 방금 장문혁 위원을 간사로 선임하자는 추천이 있었습니다.
또 추천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없으시면 장문혁 위원을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그러면 본 위원회 간사로 장문혁 위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임되신 장문혁 위원님 인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문혁 위원 : 네, 장문혁 위원입니다.
간사로 선임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면서,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한 심의가 심도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장님을 보필해서 최대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명순 : 회의장 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1분 회의중지)
(15시 42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명순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3. 202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3차 변경계획안(평창군수 제출)
(15시 42분)
○위원장 이명순 :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3차 변경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이용구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202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3차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용구 : 재무과장 이용구입니다.
202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3차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제안이유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평창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제12조 규정에 따라 202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3차 변경계획안을 수립하여 평창군의회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2021년도 공유재산취득 및 처분 3차 변경계획은 토지취득 2건 41필지 13만 4,464제곱미터, 129억 2,352만원, 건물 취득에 1건 11동 4,418제곱미터, 10억 739만 6천원이며, 토지 처분 1건 11필지 15만 5675제곱미터, 31억 8,710만 6천원입니다.
취득처분 금액은 감정추정금액입니다.
2쪽 총괄표 3, 4쪽 재산목록은 서류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5쪽입니다.
심의 내용을 사업별로 살펴보면 3건입니다.
사업별로 주요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6쪽 강원 스마트 그린시티 조성을 위한 부지 매입입니다.
한국형 그린뉴딜의제에 대응하여 혁신 성장 동력을 접목한 강원 스마트 그린시티 조성의 선제적 대응으로 대상지 내 확보가능한 재산을 사전에 매입하여 원활한 사업 추진을 하기 위한 것으로 위치는 재산리 1457-1번지 일원 40필지 13만 2,853제곱미터, 119억 2,352만원과 건축물 11동 4,418제곱미터 10억 739만원입니다.
7쪽 매입대상 토지내역, 8쪽 건축물 내역, 9쪽 위치도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쪽 평창 평화데이터센터 조성을 위한 부지 매각입니다.
적극적인 투자유치로 평창 평화데이터센터 사업 부지를 매각하여 민간 투자 기업의 원활한 사업 추진과 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사업개요는 호명리 산 49-3번지 일원 11필지 15만 5,675제곱미터, 31억 8,716천원 규모의 재산을 매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추진상황은 지난 3월에 투자기업 상담 및 현지확인을 하였고, 산업통상자원부 및 강원도와 투자기업 관련 업무협의와 투자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12쪽 처분대상 재산내역, 13쪽 지적도 및 14쪽 조감도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쪽 대관령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부지 매입입니다.
대관령면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에 따른 해피 700센터 사업부지와 눈꽃축제장 사이의 토지를 매입해서 오픈마켓 운영 시 부족한 주차장 확보와 휴식 및 편의시설 조성으로 공간활용도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매입토지는 횡계리 310-2번지 전 1,611제곱미터 취득가액 10억원 정도를 예상합니다.
추진상황은 2015년 9월에 대관령면 농촌중심지활성화 사업 공모사업이 확정되었으며, 2017년 6월 기본계획수립을 완료하였고, 2020년 9월 HAPPY700센터 공사를 착공하였습니다. 매입필요성은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사계절 오픈마켓 운영시 부족한 주차장을 확보하고, 논꽃 축제장과 연결되어 있어서 활용도가 높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17쪽 지적도, 위치도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관계 법령은 18쪽에 발췌하여 첨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 공유재산관리계획 3차 변경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산의 실태 및 궁금한 점에 대하여는 현지확인 및 질의 답변 시간에 사업 주관 과장과 함께 설명하고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A5126##. 202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3차 변경계획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명순 :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현진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202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3차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현진 : 전문위원 이현진입니다.
202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3차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쪽입니다.
본 변경 계획안은 2021년 5월 3일 평창군수가 제출하였고, 5월 10일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 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오늘 제1차 회의에 상정된 안건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2021년도 평창군 군유재산 취득 및 처분 3차 계획은 토지취득 2건 41필지 13만 4,464평방미터. 129억 2,352만원, 건물 취득 1건 11동 4,418평방미터, 10억 739만 6천원, 토지 처분 1건 11필지 15만 5,675평방미터, 31억 8,710만 6천원입니다.
토지취득 2건 41필지는 용평면 재산리에 계획하고 있는 강원 스마트 그린시티 조성을 위한 40필지 부지매입과 대관령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 1필지 부지 매입입니다.
건물취득 1건 11동은 강원 스마트 그린시티 조성을 위한 건물 매입입니다.
토지처분 1건 11필지는 평창 평화데이터 센터 조성을 위한 부지 매각이 되겠습니다.
3쪽입니다.
먼저 강원 스마트 그린시티 조성을 위한 부지매입 사업은 정부에서 추진하는 한국형 그린 뉴딜 사업의제에 대응하기 위한 강원 스마트 그린시티 조성 개발사업 등 정부 공모사업 추진을 위하여 확보 가능한 용평면 재산리 1457-1 번지를 포함한 토지 40필지와 건물 11동을 선제적으로 매입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번에 제출된 필지 중 청송애원 주 소유인 용평면 재산리 1451-85번지 등 토지 13필지는 2021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서 용평면 금당산 산림자원개발사업으로 부결된 부지입니다.
강원도에서는 강원 스마트 그린시티 기본계획 방침에서 대상지를 평창군 KTX 평창역 일원으로 결정을 하였습니다.
강원 스마트 그린시티 기본계획 구상 용역을 위해 강원도와 평창군 공동으로 사업비 5대 5 부담으로 하여 용역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2021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강원 스마트 그린시티 기본계획 구상 용역비 5억원, 강원 스마트 그린시티 평창바이오 신도시 부지 매입비 100억원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반영된 부지 매입비 100억원은 202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에서 의결되어 2021년도 당초 예산에 편성된 대화 농공단지조성 부지 매입 예산 100억원을 감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이와 관련 대화면 신리와 용평면 재산리 일원에 계획하고 있는 대화 농공단지조성사업에 대한 추진 계획과 사업방향 변경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 필요한 것으로 검토됩니다.
다음은 평창 평화데이터센터조성을 위한 부지 매각 사업입니다.
민간투자기업의 원활한 사업추진과 적극적인 투자도모를 위하여 진부면 호명리 산 49-3번지 등 토지 11필지를 데이터 센터 설립을 위한 조성지로 매각 처분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데이터 센터는 서버 네트워크 스토리지 등 IT 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장비를 한 건물 안에 모아 24시간 365일 운영하고, 통합 관리하는 시설입니다.
4차 혁명으로 오지 AI 등 빅데이터 활용이 증가될 전망입니다.
강원도, 강원도와 평창군, 투자기업인 엘택코리아는 업무 협약을 체결하였으며, 정보통신 사업의 경쟁력 상승 및 신규 고용 창출 등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대관령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부지 매입은 대관령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이 2015년 공모사업으로 확정되어 2016년부터 한국 농어촌 공사와 협약을 체결하여 해피700센터 오픈 마켓 지역 역량 강화교육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대관령면 횡계리 310-23번지 일원에 해피700센터가 신축 중이며 향후 해피700센터 준공 후 사계절 오픈마켓 운영 시 부족한 주차장 확보를 위하여 해피700센터 사업부지 옆에 위치한 대관령면 횡계리 310-2번지 1필지 1,611평방미터를 매입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해당 부지 매입 시 지역축제인 눈꽃축제 공간과도 연결되며, 주차장 및 방문객의 편의조성, 편의공간조성 등으로 부지를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검토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명순 :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의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사전 협의한 대로 현장 확인을 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장 확인은 5월 11일 오전 10시부터 실시하고, 다음 회의는 동일 오후 2시부터 이곳에서 개회하여 부서별 질의 및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제267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5분 산회)
○출석위원
위원장 이명순
간 사 장문혁
위 원 박찬원
위 원 지광천
위 원 심현정
○위원 아닌 의원
의 장 전수일
○출석공무원
재무과장, 이용구
일자리경제과장, 김재봉
○의회사무과
사무과장, 이정균
전문위원, 이현진
전문위원, 천소영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평창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21년 5월 10일(월) 오후 3시 37분
장 소 :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회의장
의사일정(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위)
1.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2.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
3. 202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3차 변경계획안
심사된 안건
1.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위원장 제의)
2.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위원장 제의)
3. 202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3차 변경계획안(평창군수 제출)
(15시 37분 개회)
○전문위원 천소영 : 전문위원 천소영입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 특별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267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 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으며 여섯 분의 위원님께서 선임되셨습니다.
잠시 후 개회할 특별위원회에서 위원장과 간사를 선임한 후 평창군수로부터 제출된 202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3차 변경계획안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평창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4조제2항에 따라 최다선 의원이신 장문혁 의원님께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장문혁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문혁 위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7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장 직무를 대행하여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위원장 제의)
(15시 39분)
○위원장직무대행 장문혁 :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평창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4조에 따라 위원장 선임은 위원님들 중에서 한 분을 호선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를 원활히 이끌어 나갈 위원장을 선임하고자 하니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지광천 위원님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광천 위원 :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이명순 위원을 추천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장문혁 : 방금 이명순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 추천이 있었습니다.
또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네, 없으시면 이명순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없으시면 이명순 위원이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명순 위원장님 나오셔서 인사 말씀과 함께 회의를 주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명순 : 먼저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2021년 공유재산관리계획 3차 변경계획안이 심도 있는 심사가 될 수 있도록 회의 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2.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위원장 제의)
(15시 40분)
○위원장 이명순 :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간사 선임 역시 평창군의회 위원회 조례에 따라 본 특별위원회 위원 중에서 한 분을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 위원님 계시면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찬원 위원님.
○박찬원 위원 : 네, 박찬원 위원입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 특별위원회 간사로 장문혁 위원을 추천합니다.
○위원장 이명순 : 방금 장문혁 위원을 간사로 선임하자는 추천이 있었습니다.
또 추천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없으시면 장문혁 위원을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그러면 본 위원회 간사로 장문혁 위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임되신 장문혁 위원님 인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문혁 위원 : 네, 장문혁 위원입니다.
간사로 선임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면서,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한 심의가 심도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장님을 보필해서 최대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명순 : 회의장 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1분 회의중지)
(15시 42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명순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3. 202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3차 변경계획안(평창군수 제출)
(15시 42분)
○위원장 이명순 :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3차 변경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이용구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202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3차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용구 : 재무과장 이용구입니다.
202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3차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제안이유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평창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제12조 규정에 따라 202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3차 변경계획안을 수립하여 평창군의회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2021년도 공유재산취득 및 처분 3차 변경계획은 토지취득 2건 41필지 13만 4,464제곱미터, 129억 2,352만원, 건물 취득에 1건 11동 4,418제곱미터, 10억 739만 6천원이며, 토지 처분 1건 11필지 15만 5675제곱미터, 31억 8,710만 6천원입니다.
취득처분 금액은 감정추정금액입니다.
2쪽 총괄표 3, 4쪽 재산목록은 서류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5쪽입니다.
심의 내용을 사업별로 살펴보면 3건입니다.
사업별로 주요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6쪽 강원 스마트 그린시티 조성을 위한 부지 매입입니다.
한국형 그린뉴딜의제에 대응하여 혁신 성장 동력을 접목한 강원 스마트 그린시티 조성의 선제적 대응으로 대상지 내 확보가능한 재산을 사전에 매입하여 원활한 사업 추진을 하기 위한 것으로 위치는 재산리 1457-1번지 일원 40필지 13만 2,853제곱미터, 119억 2,352만원과 건축물 11동 4,418제곱미터 10억 739만원입니다.
7쪽 매입대상 토지내역, 8쪽 건축물 내역, 9쪽 위치도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쪽 평창 평화데이터센터 조성을 위한 부지 매각입니다.
적극적인 투자유치로 평창 평화데이터센터 사업 부지를 매각하여 민간 투자 기업의 원활한 사업 추진과 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사업개요는 호명리 산 49-3번지 일원 11필지 15만 5,675제곱미터, 31억 8,716천원 규모의 재산을 매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추진상황은 지난 3월에 투자기업 상담 및 현지확인을 하였고, 산업통상자원부 및 강원도와 투자기업 관련 업무협의와 투자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12쪽 처분대상 재산내역, 13쪽 지적도 및 14쪽 조감도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쪽 대관령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부지 매입입니다.
대관령면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에 따른 해피 700센터 사업부지와 눈꽃축제장 사이의 토지를 매입해서 오픈마켓 운영 시 부족한 주차장 확보와 휴식 및 편의시설 조성으로 공간활용도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매입토지는 횡계리 310-2번지 전 1,611제곱미터 취득가액 10억원 정도를 예상합니다.
추진상황은 2015년 9월에 대관령면 농촌중심지활성화 사업 공모사업이 확정되었으며, 2017년 6월 기본계획수립을 완료하였고, 2020년 9월 HAPPY700센터 공사를 착공하였습니다. 매입필요성은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사계절 오픈마켓 운영시 부족한 주차장을 확보하고, 논꽃 축제장과 연결되어 있어서 활용도가 높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17쪽 지적도, 위치도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관계 법령은 18쪽에 발췌하여 첨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 공유재산관리계획 3차 변경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산의 실태 및 궁금한 점에 대하여는 현지확인 및 질의 답변 시간에 사업 주관 과장과 함께 설명하고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A5126##. 202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3차 변경계획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명순 :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현진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202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3차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현진 : 전문위원 이현진입니다.
202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3차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쪽입니다.
본 변경 계획안은 2021년 5월 3일 평창군수가 제출하였고, 5월 10일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 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오늘 제1차 회의에 상정된 안건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2021년도 평창군 군유재산 취득 및 처분 3차 계획은 토지취득 2건 41필지 13만 4,464평방미터. 129억 2,352만원, 건물 취득 1건 11동 4,418평방미터, 10억 739만 6천원, 토지 처분 1건 11필지 15만 5,675평방미터, 31억 8,710만 6천원입니다.
토지취득 2건 41필지는 용평면 재산리에 계획하고 있는 강원 스마트 그린시티 조성을 위한 40필지 부지매입과 대관령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 1필지 부지 매입입니다.
건물취득 1건 11동은 강원 스마트 그린시티 조성을 위한 건물 매입입니다.
토지처분 1건 11필지는 평창 평화데이터 센터 조성을 위한 부지 매각이 되겠습니다.
3쪽입니다.
먼저 강원 스마트 그린시티 조성을 위한 부지매입 사업은 정부에서 추진하는 한국형 그린 뉴딜 사업의제에 대응하기 위한 강원 스마트 그린시티 조성 개발사업 등 정부 공모사업 추진을 위하여 확보 가능한 용평면 재산리 1457-1 번지를 포함한 토지 40필지와 건물 11동을 선제적으로 매입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번에 제출된 필지 중 청송애원 주 소유인 용평면 재산리 1451-85번지 등 토지 13필지는 2021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서 용평면 금당산 산림자원개발사업으로 부결된 부지입니다.
강원도에서는 강원 스마트 그린시티 기본계획 방침에서 대상지를 평창군 KTX 평창역 일원으로 결정을 하였습니다.
강원 스마트 그린시티 기본계획 구상 용역을 위해 강원도와 평창군 공동으로 사업비 5대 5 부담으로 하여 용역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2021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강원 스마트 그린시티 기본계획 구상 용역비 5억원, 강원 스마트 그린시티 평창바이오 신도시 부지 매입비 100억원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반영된 부지 매입비 100억원은 202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에서 의결되어 2021년도 당초 예산에 편성된 대화 농공단지조성 부지 매입 예산 100억원을 감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이와 관련 대화면 신리와 용평면 재산리 일원에 계획하고 있는 대화 농공단지조성사업에 대한 추진 계획과 사업방향 변경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 필요한 것으로 검토됩니다.
다음은 평창 평화데이터센터조성을 위한 부지 매각 사업입니다.
민간투자기업의 원활한 사업추진과 적극적인 투자도모를 위하여 진부면 호명리 산 49-3번지 등 토지 11필지를 데이터 센터 설립을 위한 조성지로 매각 처분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데이터 센터는 서버 네트워크 스토리지 등 IT 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장비를 한 건물 안에 모아 24시간 365일 운영하고, 통합 관리하는 시설입니다.
4차 혁명으로 오지 AI 등 빅데이터 활용이 증가될 전망입니다.
강원도, 강원도와 평창군, 투자기업인 엘택코리아는 업무 협약을 체결하였으며, 정보통신 사업의 경쟁력 상승 및 신규 고용 창출 등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대관령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부지 매입은 대관령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이 2015년 공모사업으로 확정되어 2016년부터 한국 농어촌 공사와 협약을 체결하여 해피700센터 오픈 마켓 지역 역량 강화교육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대관령면 횡계리 310-23번지 일원에 해피700센터가 신축 중이며 향후 해피700센터 준공 후 사계절 오픈마켓 운영 시 부족한 주차장 확보를 위하여 해피700센터 사업부지 옆에 위치한 대관령면 횡계리 310-2번지 1필지 1,611평방미터를 매입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해당 부지 매입 시 지역축제인 눈꽃축제 공간과도 연결되며, 주차장 및 방문객의 편의조성, 편의공간조성 등으로 부지를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검토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명순 :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의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사전 협의한 대로 현장 확인을 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장 확인은 5월 11일 오전 10시부터 실시하고, 다음 회의는 동일 오후 2시부터 이곳에서 개회하여 부서별 질의 및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제267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5분 산회)
○출석위원
위원장 이명순
간 사 장문혁
위 원 박찬원
위 원 지광천
위 원 심현정
○위원 아닌 의원
의 장 전수일
○출석공무원
재무과장, 이용구
일자리경제과장, 김재봉
○의회사무과
사무과장, 이정균
전문위원, 이현진
전문위원, 천소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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