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4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2024.05.21

제294회 평창군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평창군의회사무과

일 시: 2024년 5월 21일(화) 오전 10시 00분
장 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제1차 예결특위)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
4.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 안건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위원장 제의)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위원장 제의)
4.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평창군수 제출)
가. 계속비
나. 세입
다. 의회사무과 소관
라. 기획실 소관
마. 읍면 소관
바. 정책담당관 소관
사. 행정과 소관
아. 올림픽체육과 소관

(10시 00분 개회)
○전문위원 최명순: 전문위원 최명순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294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으며 여섯 분의 위원님께서 선임되셨습니다.
잠시 후 개회할 특별위원회에서 위원장과 간사를 선임한 후 평창군수가 제출하여 본 위원회에 회부된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평창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4조제2항에 따라 최연장 의원이신 박춘희 위원님께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박춘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춘희 위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4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장 직무를 대행하여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10시 00분)
○위원장직무대행 박춘희:먼저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이번 회기 중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논의할 의사일정을 미리 결정함으로써 보다 원활한 운영을 도모하려는 것입니다.
따라서 위원 여러분께서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본 건은 평창군의회 회의규칙 제18조 및 제67조의 규정에 따라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결정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위원장 제의)
(10시02분)
○위원장직무대행 박춘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평창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4조에 따라 위원장 선임은 위원님들 중에서 한분을 호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원활이 이끌어 나갈 위원장을 선임하고자 하니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진삼 위원님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진삼 위원: 남진삼 위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김성기 위원을 추천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박춘희: 방금 김성기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 추천이 있었습니다.
또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김성기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김성기 위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성기 위원장님 나오셔서 인사 말씀과 함께 회의를 주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성기: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신 동료 여러분께 감사 드립니다.
오늘부터 실시될 예산안 심사를 통하여 낭비성 예산없이 재원이 효율적으로 배분되었는지 등에 대하여 각 세부 사업별로 면밀한 심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예산안 심사기간 중 위원간 서로의 의견을 존중하는 가운데 계획된 일정 내에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저 또한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할 수 있도록 원활한 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위원장 제의)
(10시 04분)
○위원장 김성기: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간사 선임 역시 평창군의회 위원회 조례에 따라 본 특별위원회 위원 중에서 한 분을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 위원님 계시면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열 위원님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열 위원: 네, 이창열 위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이은미 위원을 추천합니다.
○위원장 김성기: 방금 이은미 위원을 간사로 선임하자는 추천이 있었습니다.
또 추천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없으시면 이은미 위원을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그러면 본 위원회 간사로 이은미 위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임되신 이은미 위원님 인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미 위원: 네, 이은미 위원입니다.
간사로 선임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위원장님과 함께 저희 위원회가 원활히 활동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성기: 회의장 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5분 회의중지)
(10시07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성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평창군수 제출)
(10시07분)
○위원장 김성기: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예산안 심사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예산안 심사는 추경예산안인 관계로 일반회계, 특별회계 구분 없이 부서별로 심사로 하되, 제안 설명은 일괄하여 듣고 질의는 구분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예산안 개요를 상정합니다.
주현관 기획실장님 나오셔서 예산안 개요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주현관: 기획실장 주현관입니다.
2024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개요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1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보다 998억 4,640만원이 증액된 7,091억 7,130만원이며, 이중 일반회계가 890억 8,406만원이 증액된 6,021억 6,649만원이며, 이중 특별회계는 107억 6,234만원이 증액된 1,070억 481만원입니다.
다음은 87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은 공유재산임대료의 674만원, 공공예금이자수입 20억원, 자체보조금 등 반환수입에 5억원, 그외수입에 2,000만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으며, 지방교부세는 보통교부세 227억 2,400만원, 특별교부세 24억원, 다음은 88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동산교부세에 36억 1,600만원, 지방소멸대응기금에 6억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고, 조정교부금은 일반조정교부금으로 15억 7,700만원, 특별조정교부금에 8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조금은 국고보조금에 43억 5,657만원, 다음 93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비보조금은 49억 3,785만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고, 97쪽입니다. 다음은,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순세계잉여금으로 391억 7,81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101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를 재원으로 편성한 세출예산은, 일반공공행정 분야에 36억 765만원,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에 32억 2,007만원, 교육분야에 6억 5,426만원, 문화및관광 분야에 83억 8,896만원, 환경분야에 98억 9,072만원, 사회복지분야에 59억 5,547만원, 보건분야에 15억 359만원, 농림해양수산분야에 181억 7,411만원,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분야에 60억 2,619만원, 교통및물류분야에 164억 3,464만원, 국토및지역개발 분야에 148억 8,774만원, 그리고 기타 분야에 3억 4,060만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365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회계 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세외수입에 수수료수입에 75만원, 기타사업수입으로 6억 5,500만원, 공공예금이자수입으로 100만원, 기타수입에 9억 7,330만원, 부담금으로 2억 7,069만원, 국고보조금으로 13억 6,604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도비보조금 196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순세계잉여금으로 618만원, 일반회계 전입금에서 74억 9,132만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11쪽입니다.
이를 기준으로 세출예산을 회계별로 설명을 드리면,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가 56억 419만원,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1,093만원, 농공단지조성 및 관리사업특별회계 1억 8,840만원, 수질개선특별회계에서 49억 5,880만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개요 설명을 마치면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소관 부서장으로 하여금 충분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개요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성기: 네, 실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영옥 전문위원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영옥: 전문위원 김영옥입니다.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검토 보고입니다.
본 예산안은 2024년 5월 7일 평창군수가 제출하여 5월 17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금일 제1차 회의에 상정된 안건입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내용 예산 개요는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16쪽 종합검토의견입니다.
세입 예산안은 총 7,091억 7,100만원 규모로 주요재원은 지방교부세 407억 8,800만원, 조정교부금 39억 3,400만원, 보조금 289억 7,600만원으로 기정예산 편성 이후 증가분 등이 확정 금액을 편성하였고, 세수입 20억 400만원과 순세계잉여금 240억 8,300만원 등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 257억 6,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을 살펴보면 461억 7,800만 원을 편성하여 기정대비 391억 7,800만원이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지난해 말 예산편성 시 재정운영의 어려움을 예상하여 세출재원 확보를 위한 세출 구조조정으로 감액 편성하였으나, 순세계잉여금이 지난해 대비 219억 7,400만원이 증가하였고, 이는 지방교부세의 초과 세입이 가장 큰 원인이며, 지방세와 세외수입도 초과 징수하였습니다.
앞으로 원인분석을 통하여 세입 추계를 정확하게 하고, 체계적인 관리와 신속한 사업 추진으로 예산의 효율성을 높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세출예산의 증액도 증액된 금액은 총 998억 4,600만원으로 이번에 편성된 3억 이상 예산은 64개 사업에 586억 1,000만원이며, 국도비 보조사업을 제외한 3억 이상 자체 사업 예산은 41개 사업 334억 8,800만 원입니다.
추경에 편성된 사업은 신속한 예산 집행을 통해 이월액 규모를 최소화하고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신규 편성된 토지 및 건물 취득 예산은 여덟개 사업에 97억 8,500만 원입니다.
이번에 편성된 사업 중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의2제1항에 의하면 지방의회에서 예산을 의결하기 전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되어 있으나, 건설과의 하진부 도로 관리용 제설창고 신축공사는 재설창구 및 휴게실 배수로 등으로 총 사업비 13억 5,000만원을 편성한 것은 건물 신축의 경우, 건축비 및 시설비, 부대 경비 등을 포함한 총 사업비 기준, 10억 이상이므로 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 수립 및 공유재산관리심의 등 해당 절차를 빠뜨린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민간이전경비는 지방재정법 제17조 및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6 조의 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소관 사무와 관련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기정액 대비 49억 6,700만원이 증액된 794억 5,2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민간이전경비는 행정의 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있다는 점에서 불가피하게 증가하는 측면이 있으나, 신규 또는 증액지원에 대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며, 보조사업자와 업무담당자의 역량강화 교육을 통해 재정낭비 요인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번 추경은 변경 교부된 국비와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등의 재원을 주민의 불편 해소 등에 초점을 두고 편성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특히 주요현안사업인 평창터미널 부지 및 건물매입, 청옥산 은하수 산업관광 허브 구축, 청년 리빙하우스 조성 등 기반시설 확충과 관광 등에 중점을 두었으며, 환경, 신재생에너지, 사회복지, 농업분야에도 균형감 있게 편성하여 군민이 행복한 평창을 만들기 위해 필요한 사업들을 반영하여 편성되었다고 판단됩니다.
이밖에 본 추가경정예산안의 각 세부 사업에 대해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와 세입 세출 예산안 및 사업명세서 설명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성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 준비하시는 동안에 제가 그럼 하나 먼저 여쭙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 부분으로 해서 보존수입 등 내부거래에 있죠. 순세계잉여금, 과장님 이번 추경에 보니까, 일반회계에 890억 중에서 순세계잉여금이 약 45%를 차지하고 있어요.
이거는 총 수입에서 총 지출이 이게 뺀 나머지 금액을 총 잉여금이라고 하는데, 이게 과도한 예산을 측정했다던지, 또는 지출이 줄었다던지 하는 요인인데, 그, 부분을 좀 어떻게 설명하실지 한번,
○기획실장 주현관: 그부분이 이제 뭐 여러가지 요인이 있겠지만, 저희가 볼때는 이제 그 각종 추경, 2회 추경이라든가, 3회 추경, 정리추경 이 단계에서 좀 예산이 좀 반영되는 이제 그런 경우들이 있다보니까, 그런 이월 같은 건 그런 경우가 되는 경우도 있고요. 그다음에 공교롭게 요번에 그 저희가 그 2022년도에 국도비가 그때 좀 많이 좀 내려온 부분들이 있었거든요.
그때도 이제 정리 추경에 많이 3회 정리추경에 많이 예산을 반영해서 지난 23년도에 사업을 많이 진행했는데, 그 과정에서 좀 이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잉여금 발생이 좀 많이 된 부분들이 사실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이제, 뭐 말씀하신 것처럼 당초예산을 반영, 편성을 할 때, 정확한 목적 금액에 맞게 어느 정도 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지 않았나 생각은 좀 하고 있습니다.
○김성기 위원: 뭐 예산 계획을 새로 수립할 때, 순세계잉여금이 많은 큰 도움이 되는 건 사실이에요. 사실상, 그런데 어떻게 보면 또, 반대로 보면, 재정의 신뢰성, 예산의 신뢰성이라든지, 재정 건전성에는 조금 역행하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이게 순세계잉여금이 많이 생겼다고 좋은 것이 아니라, 사실은 처음에 계획할 때 비율을 좀 줄여서라도 어 효과를 좀 줘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이 좀 있지 않나 생각이 들고, 특히나 이번에 총 일반회계 수입 중에 거의 50프로 가까이가 수정계획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조금 아쉽기도 해요. 도움이 되긴 하지만,
○기획실장 주현관: 예, 뭐 말씀 무슨 말인지 알 것 같습니다.
이제 그런 부분이 사실은 이제 순세계잉여금이 저희가 한 400억대 보통 그 정도에서 발생이 되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은 조금 많이 발생되다 보니까, 단지 그 덕분에 1회 추경 할 때는 그 덕분에 조금 더 여러 가지 좀 부족한 부분, 많이 좀 보존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좀 있었습니다.
○김성기 위원: 네, 그리고, 당초 예산, 23년도 당초 예산 수립할 때에도 재정적인 어려움이 있어서 많은 고민도 했고, 집행부에서도 고민 많이 하셨는데, 이번 추경에 저희들이 생각하기에는 많은 예산이 수립되지 않을 거라 예상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추경에 많이 올라 왔어요. 그래서 행정부가 노력한 것도 있겠지만, 또 군수께서 말씀하신 사항도 있었고 했는데, 이 사업이 많이 늘어, 예산이 많이 늘어난 어떤 그 이유가 뭔가요?
○기획실장 주현관: 네, 그 큰 요인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그 잉여금 발생된 부분들이 큰 요인 중에 하나였고, 두 번째는 이제 교부세가 좀, 제법 좀 내려 왔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이제 당초에 저희가 그 지난해에 정리 추경하고 이제 당초 예산을 준비하는 그 올해 예산을 예측하는 시점에서는 거의 예측을 할 수 없는 아주 어려운 상황이었는데, 이번에 추경, 교부세가 한 280억 정도가 내려온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덕분에 이제 많은 이번에 그나마 1회 추경에서 좀 여유있게 갈 수 있는, 여유라고 말씀드리기에는 좀 조심스럽긴 하지만, 부족한 부분을 많이 좀 보완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겠습니다.
보통교부세가 물론 각 지자체 별로 이거 말씀드리는 부분들이지만, 지자체 별로 뭐 공히 비슷한 비율로 가지만, 그 안에서도 약간의 차등은 좀 있는데, 당초 그 본회의때도 잠깐 말씀드린 것을 같은 맥락이지만, 교부세 확보를 위해서 나름대로 집행부에서는 좀 여러 가지 노력을 한 부분들도 없지 않아 좀 있습니다.
○김성기 위원: 이게 이번에 많이 교부세가 내려온 것에 대해서는 통상적인 것이 아니라,
○기획실장 주현관: 저희가 다른 지자체가 다 오픈되거나 그렇지는 않겠지만, 정확치는 않고, 저희가 보는 거는 어느 정도는 통상적인 것보다 좀 더 많이 좀 노력하겠습니다.
○김성기 위원: 특별히 좀 많이 내려 왔다.
하여간 그 부분이 저희들이 간과할 수도 있는데, 집행부하고 또 군정에서 많은 노력을 했다라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또 드리는 말씀이었습니다.
수고하셨고요.
우리 동료 위원분들 중에서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은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은미 위원: 네, 이은미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제 올해 그 추경에 보니까, 신규사업이 많이 올라왔더라고요. 그죠?
○기획실장 주현관: 네,.
○이은미 위원: 신규 추경 예산에 신규사업의 확보 예산 규모는 어떻게 되는지,
○기획실장 주현관: 이번에 이제 신규 예산이 저희가 그 보면 이제, 그 당초예산을 할 때는 일반 시설비 부분은 거의 저희가 좀 배제를 시켰습니다. 사실 이제 부득이하게 해소 할 수 밖에 없는 또 상반기에 집행이 필요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부득이하게 저희가 예산 반영을 했지만, 기타 어떤 뭐, 신규 도로 개설이든, 예를 들면, 그런 사업 부분에 신규 사업은 거의 배제 시켰던 건데, 다행히 이번에 제1회 추경 때는 건설과 예산이라든가, 도시과 예산 같은 기반시설에 투자하는 예산을 좀 이번에 당초에 반영 못했던 부분을 좀 이번에 반영을 좀 제법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건설과 예산은 200억이 좀 넘는 정도로 반영이 가장 다른 부서별로 많이 배정이 되어 있는데, 그 부분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당초 예산에 반영 못한 사업들로 반영한 그런 부분이 좀 많이 있습니다.
○이은미 위원: 사실 그 지금 신규 사업은 사실 추경에는 될 수 있으면 안 들어오는 게
○기획실장 주현관: 네, 저희도 맞습니다.
○이은미 위원: 그렇죠. 그런데 이제 올해 보니까, 신규 사업이 많이 들어왔더라고요.
내실 있고 효과성 있는 그 사업 발굴로 중앙부처에서 좀 어필해 가지고 적극적으로 좀 확보를, 확보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왜냐하면,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기획실장 주현관: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그런 부분에 적극적인 저희 움직임이 좀 필요하다고 저희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은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기: 이은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 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남진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남진삼 위원: 네, 남진삼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당초 예산 집행률이 얼마나 되죠?
○기획실장 주현관: 지금 저희가 신속집행과 관련해 갖고, 정확히 말씀 드리긴 조금 그런 것 같은데, 지금 신속집행에서 저희가 한 전체 예산은 한 50% 조금 넘게 저희가 나왔거든요. 그 정도 본다고 하면, 전체 예산 금액에서 한 80% 정도 잡는다 하면, 한 40%대 정도는 집행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남진삼 위원: 그 집행률이 미진한 사업은 실장님 조금 더 관심을 많이 가져 주시고요. 특히 1회 추경에 올라온 예산에 대해서는 불용되거나, 이월되지 않도록 실장님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주현관: 그 부분은 저희가 특히 유념하는 그런 부분들인데, 좀 더 관심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남진삼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기: 남진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광성 위원: 김광성 위원입니다.
우리 국도비 지금 반환금이 16억, 좀 넘어 17억 가까이 되네요.
○기획실장 주현관: 네,
○김광성 위원: 제가 이거 보니까, 집행 잔액과 이자 반납하는 것이 있더라고요.
○기획실장 주현관: 네, 있습니다.
저희가 기획실 예산이 그 부분들이 들어가 있는 부분은 이제, 저희가 지방채를 발행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 기획실할 때 이제 설명을 드리겠지만, 그 지방채 발행하는, 지방채가 아니고 지방채에 대한 이자를 상환하는데, 저희가 이거는 일별로 이거를 계산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공교롭게 올해 2월 달이 하루가 더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28일로 저희가 계산해서 계산하는데, 올해 보니까, 저희가 미스를 한 건 맞습니다. 그런데 올해 29일로 되어 있다 보니까, 그게 하루가 더 들어간 거예요.
그래 가지고 이제 부득이하게 이번에 하루를 더 계산한 이자 비용을 더 들어간
그러니까 부득이하게 하루를 더 계산한 이자 비용은 거기서 좀 예산이 배정되는 일이 없도록 좀 아 저희 특히 좀 잘 모르겠습니다.
○김광성 위원: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기: 네, 김광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춘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춘희 위원: 박춘희 위원입니다.
실장님 저기 이번에 추경 세입예산을 보면, 경기침체나 세수부족으로 인해서 지금 세입 전망이 굉장히 어둡거든요. 그런데 사실 저희 재정자립도도 작년에 비해서 1.32프로가 감소한 상황에 지금 저희 추경에 995억이라는, 지금 들어와 있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하실 건지,
○기획실장 주현관: 저희가 이제 세입예산을 잡을 때는 이제 보통 전년도, 매년 전년도 기준을 해서 이제 기본적인 준거는 이제 거기에 맞게 하지만, 또 이제 각종 내시가 된다든가, 그런 자료를 이제 국도비, 특히 국도비라든가, 그런 확실한 내시가 되는 그런 걸 기준으로 해서 저희가 세입 예산을 잡게 되는데, 이제 우리가 조금, 이제 조심스럽게 보는 건, 우리 자체수입 같은 뭐, 지방세 수입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신중하게 이제 그런 부분들이 보는 거는 있는데, 이거는 이제 좀 있다가 저희가 세입 부분에서도 이제 지금까지 별도 보고를 드리기는 하겠지만, 저희가 세입을 볼 때는 나름대로 이제 그런 증거를 통해서는 좀 이거를 잡은 부분들이, 그러니까 특히 세입은 저희가 조심스럽게 잡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나름대로 말씀드린 것처럼 명확한 근거라든가, 자료 이런 걸 통해서 좀 잡는다고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춘희 위원: 네, 저희들이 세입은 자꾸 줄고, 저희들 쓰는 사업들은 자꾸 확보가 되는데, 우리 지자체에서 재산압류라든가, 그런 강력한 체납액 징수활동 같은 것 이런 거를 좀 지금도 열심히 하고 계시지만, 그 세입을, 세수를 좀 하는데, 강력하게 좀 고려, 많이 좀 노력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기획실장 주현관: 그런 부분들이 필요하고, 저희들도 세무 징수부서에서도 그런 쪽에 많은 방점을 두고, 좀 적극 행정, 적극적으로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도 좀 더 노력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춘희 위원: 그리고 이자 수입이 증가가 됐던데, 그러면, 저희들 당초 예산 편성시에는 그 예측하지 못했던 수입인가요?
○기획실장 주현관: 이자수입이요?
그거, 잠깐 그거 자료를 좀 말씀 드릴게요.
괜찮으시면 세정과장님이,
○박춘희 위원: 네,
○세정과장 정유진: 세정과장 정유진입니다.
그 이자 수입은 당초예산에 잡을 때에는 전체 금액에서 반 정도 내지는 그것 보다는 좀 작게 잡습니다. 왜냐하면, 이자수입이 이제 어느 정도 예상이 되는 수입이기 때문에 그 정도 잡아 놓고, 추경재원에 일부 다시 놓고, 그다음에 2회 추경에 다시 또 일부 넣고,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자수입이 과거보다 늘어나는 거는 이제 두가지입니다.
하나는 제일 큰거는 이자율이 기존에는 약 1%대였는데, 지금 2.9프로에서 3.55프로까지입니다.
그러니까 이자율이 일단 두배내지 세배가 적기 때문에 이자수입이 늘어난 거고요.
또 하나는 이제 세정과에서 자금 운영을 효율적으로 하고 있다. 이렇게 두가지 요인이 있습니다.
○박춘희 위원: 그날 저희들 세입에 좀 저극적으로 과장님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정유진: 네,
○박춘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기: 네, 박춘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까? 네 혹시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2024년도 제회 추가경정예산안 예산 개요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가. 계속비
○위원장 김성기: 다음은 계속비 사업을 상정합니다.
주현관 기획실장님 나오셔서 계속비 사업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주현관: 기획실장 주현관입니다.
계속비 사업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443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비 사업은 기존에 24개, 변경 12개, 신규 4개 사업 등 총 40개 사업입니다.
2024년도 예산은 기존에 1,092억 8,714만원보다 124억 9,026만 원이 증액된 1,217억 7,740만 원입니다.
사업별 설명은 그 변경없는 사업은 생략하고, 변경 및 신규 사업에 대해서만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446쪽입니다.
진부 국민체육센터 건립사업은 신규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96억 7,000만원이 투자되는 사업으로 사업 기간은 27년까지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금년도 사업비는 기금 군비가 2억원씩 해 갖고 4억 원입니다.
다음은 447쪽입니다.
도로와 지하시설물 전산화 사업 2단계는 군비를 그 당해연도 사업비 4억원을 증액해서 2025년도 사업비 4억 원을 감액하는 걸로 해서 총 사업비에 대한 변동은 없습니다.
다음은 448쪽입니다.
도로와 지하시설물 전산화 사업, 3단계는 당해연도 사업비 10억 3,000만원을 증액하고, 2025년도 사업비 10억 3,000만원을 감액해서 총 사업비에 대한 변동은 없습니다.
다음은 450쪽입니다.
평창 에코랜드 조성사업은 당해연도 군비 3억원을 증액해서 총 사업비는 90억 원입니다.
다음은 453쪽입니다.
평창 그린바이오 청년리빙하우스 조성 사업은 신규사업입니다.
총 사업비 80억원이 투자되는 사업으로 사업 기간은 2027년까지이며, 금년도 사업비는 6억 원입니다.
다음은 456쪽입니다.
평창강 물환경 체험센터 조성사업은 당해연도 사업비 3억원을 증액해서 총사업비는 110억 원입니다.
다음은 457쪽입니다.
하송빈 농어촌마을 하수도증설사업은 총 사업비에 대한 변동은 없고, 전년도 지출액이 28억 6,467만원을 반영하고, 지출잔액 28억 6,467만원은 감액했습니다.
다음은 459쪽입니다.
여만처리 분구에 여섯개소 하수관로 정비사업은 당해연도 사업비 10억 1,326만원을 증액하고, 2025년도 사업비 10억 1,326만원을 감액해서 총사업비에 대한 변동은 없습니다.
다음은 461쪽입니다.
백운처리 분구 하수관로 정비사업은 당해연도 사업비 10억 원을 증액하고, 2025년도 사업비 10억 원을 감액해서 총사업비에 대한 변동은 없습니다.
다음은 462쪽입니다.
하안미 농어촌마을 하수도 증설사업은 당해연도 사업비 7억 1,400만원을 증액하고, 2025년도 사업비 2억 1,400만원을 감액해서 총 사업비에 대한 변동은 없습니다.
다음은 463쪽입니다.
도돈 농어촌마을 하수도 신설 사업은 당해연도 사업비 7억 1,400만원, 그리고 2025년도 사업비 2억 7,400만원, 2026년도 이후 사업에 69억 2,000만원이 각각 증액되어 총사업비는 기존 대비해서 79억 8,800만원이 증액된 143억 6,300만원이며, 사업기간은 2026년까지 연장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466쪽입니다.
평창 치유의숲 조성 사업은 당해연도 사업비 1억 원을 증액해서 총사업비는 55억 원입니다.
469쪽입니다.
청옥산 은하수사업 산악관광 허브 구축사업은 당해연도 사업비 18억 7,500만원을 증액하고, 2025년도 사업비 18억 7,500만원을 감액해서 총사업비에 대한 변동은 없습니다.
다음은 472쪽입니다.
차항 자연재해 위험지구 정비사업은 신규 사업으로 총사업비 288억 4,600만원이 투자되며 사업 기간은 2027년까지입니다. 금년도 사업비는 18억원입니다.
다음은 473쪽입니다.
외거문지구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은 신규사업으로 총사업비 39억 원이 투자되며, 사업기간은 2026년까지이며, 금년도 사업비는 2억원입니다.
마지막 474쪽입니다.
대미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은 당해연도 사업비 20억 4,400만원을 증액하고, 2025년도 사업비 20억 4,400만원을 감액해서 총사업비에 대한 변동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계속비 사업에 대한 설명을 마치면서 질문에 대한 답변은 해당 부서장께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성기: 주현관 기획실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계속비 사업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남진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남진삼 위원: 남진삼 위원입니다.
환경과장님한테 제가 질의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속비 사업에 대화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이 있잖아요. 그죠.
이것이 2022년부터 2025년까지 계획이 돼 있었는데, 이제 한 6년의 시간이 지났어요. 그죠. 이제 신문상은 11월 달에 이제 착공을 한다라고 그러는데, 그 전에도 우리가 문화재 조사라든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할게 많잖아요. 그죠?
○환경과장 전원표: 네, 그렇습니다.
○남진삼 위원: 11월 달에 착공이 가능한가요?
○환경과장 전원표: 예, 가능합니다.
이거는 지금 시기가 많이 늦었기 때문에 요거는 저희가 업체하고도 기간이나 이런 부분들은 다시 재차 확인을 했고, 저희도 좀 철저하게 좀 빨리 착수될 수 있도록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진삼 위원: 주민들은 벌써 한 5년의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사실 관심 많아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착공이 빨리 될 수도 있도록 하고, 교량 부분도 있잖아요. 교량이 2개를 들어가게 되는데, 이건 교량, 기간이 얼마 정도로 잡고 계시죠?
○환경과장 전원표: 교량은 착수하고 나서 1년에서 1년 6개월 정도 걸릴 것으로 예상합니다. 가동보하고,
○남진삼 위원: 그래서 착공을 하시게 되면, 이것부터 빨리 좀 될 수 있도록 과장님 신경을 써 주셔야 될 것 같아요.
○환경과장 전원표: 알겠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뭐 교량하고 가동보를 최우선적으로 먼저 사업이 착수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남진삼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기: 남진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혹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계속비 사업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 세입
○위원장 김성기: 다음은 세입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정유진 세정과장님 나오셔서 세입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정유진: 세정과장 정유진입니다.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83쪽입니다.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세입은 기정예산 5,230억 8,246만 6천원보다 890억 8,406만 4천원이 증액된 6,021억 6,64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방세 수입은 변동이 없습니다.
세외수입은 25억 2,674만 1천원이 증액된 208억 2,180만 원을 계상하였고, 지방교부세는 293억 4,000만원이 증액된 2,948억 7,800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조정교부금은 23억 7,700만원이 증액된 98억 7,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4쪽입니다.
보조금은 156억 6,222만 1천원이 증액된 1,883억 2,391만 4천원을 계상하였고,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391억 7,810만 2천원이 증액된 463억 610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7쪽입니다.
세목별로 증감내역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은 25억 2,674만 1천원이 증액된 208억 2,1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은 20억 674만 1천원이 증액된 122억 4,472만 4천원입니다.
재산 임대수입이 674만 1천원 증액된 11억 1,835만원으로 기획실 국제교류 도시 교환공무원 숙소 대부료 112만 7천원, 관광문화과 군유지 집단화 561만 4천원입니다.
이자수입은 20억 증가된 35억 원으로 공공예금 이자수입 증가액입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기정예산보다 5억 2,000만원 증액된 79억 5,702만 6천원입니다.
보조금 반환수입 증가액 5억과 그외 수입 증가액 2,000만 원입니다.
지방교부세는 기정예산 대비 293억 4,000만원 증액된 2,948억 7,708만 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가 287억 4,000만원 증액된 2,892억 7,708만 4천원으로 보통교부세 227억 2,400만원, 특별교부세 24억 및 부동산 교부세 36억 1,600만원이 증액 분입니다.
88쪽입니다.
지방소멸대응기금은 6억 증액된 56억입니다.
조정교부금은 기정예산 대비 23억 7,700만원이 증액된 98억 7,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 조정교부금이 15억 7,700만원 증액되었고, 특별조정교부금이 2개 사업 8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보조금은 기정예산 대비 156억 6,222만 1천원이 증액된 1,883억 2,391만 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은 107억 2,436만 9천원이 증액된 1,359억 8,661만 6천원으로 행정과 등 부서별 내역은 88쪽 내지 91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91쪽입니다.
지역균형발전 특별회계 보조금은 기정예산 대비 52억 1,856만 9천원 증액된 298억 4722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정과 등 부서별 내역은 91쪽 내지 92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92쪽입니다.
기금은 기정예산 대비 11억 4,922만 7천원 증액된 253억 6,238만 1천원으로 올림픽체육과 등 부서별 내역은 92쪽 내지 93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93쪽입니다.
시도비 보조금은 기정예산 대비 49억 3,785만 2천원이 증액된 523억 3,729만 8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행정과 등 부서별 내역은 93쪽 내지 97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97쪽입니다.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기정예산 대비 391억 7,810만 2천원이 증액된 463억 610만 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이 391억 7,810만 2천원 증액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제1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 세입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기: 네, 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의장님.
○위원아닌의원의장 심현정: 심현정 의원입니다.
우리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오셨나요? 지금 잠깐만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그 우리 상수도 사업비 중에 그 상수도사업비에 세입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이 몇가지가 있어요? 어디어디서 받을 수 있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심재호: 일단 그 원인자부담금에서 일단 수입이 좀 있을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신규급수공사, 급수공사 공사비가 조금 있을 수 있습니다.
크게 보면 한 두가지 정도,
○위원아닌의원의장 심현정: 그리고 이제 우리 군비하고, 국도비 이거 이제 군비, 국비, 도비, 세가지로 본다면, 이제 군비야 뭐, 우리 군비로 하는데, 도비로 받을 수 있는 방법, 그다음에 국비로 받을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는지,
○상하수도사업소장 심재호: 상수도사업은 국비로 지원할 수 있는 건 없고요. 그게 이제 도비 전환사업으로 전환되면서, 도비를 확보할 수 있는 방법 밖에는 지금 없습니다.
○위원아닌의원의장 심현정: 예전에는 국비, 환경과에서 받았나, 국비를 받아서 썼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심재호: 그전에는 국비,
○위원아닌의원의장 심현정: 그게 도로 전환되는 바람에, 이게 지금 도비에서 밖에 못 받는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심재호: 네, 그렇게 됐습니다.
○위원아닌의원의장 심현정: 그러면, 그 국비가 도로 내려온 것을 우리 18개 시 군에 배분을 해서 나눠주게 되나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심재호: 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아닌의원의장 심현정: 그런 문제 때문에 지금 우리 상수도사업비가 많이 모자란다고 생각을 하죠? 소장님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심재호: 저희들 열심히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만 주민들 요구하는 거에 비해서는 좀 턱없이 부족한
○위원아닌의원의장 심현정: 상수도에 대한 문제가 왜 이렇게 더 불거졌나 하면, 그 불가 몇 년 전만 해도 사실 그 시가지, 시가지나 근린생활 있는 그런 지역을 제외한 작은 마을에는 의례 간이상수도로 되는 줄 알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몇 년 전부터 하송빈도 그렇나, 그리고 또 진부에 용평, 진부 고아역 상수도가 시행이 되는 바람에 꼭 집어서 얘기하면, 거문리나 상월오개리 같은 그런 작은 마을에도 상수도가 보게 되다 보니까, 다른 마을에도 다 이제 그 정도 상황은 다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요구사항이 많아졌어요.
욕구가 충족이 안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특히 올해 같은 경우는 선거가 있어서 그렇겠지만, 마을마다 좀 다녀 보면, 옛날에는 민원들이 포장이나 도수로, 이런 부분을 많이 얘기하다가 지금은 거의 상수도 얘기를 다 해요.
그래서 지금 그 요구를 제가 상수도 소장님한테도 얘기하고, 우리 상수도 담당한테도 몇 번 얘기를 했지만, 그 충족이 안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지금 국비가 안된다니까, 도비 확보를 많이 해야 되는데, 이대로 가서는 계속 누적이 되고, 적체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도비확보에 좀 마련할 수 있는 방안을 좀 마련을 해야 되겠는데, 소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심재호: 열심히 노력하는 수 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과거 한 5~6년전부터 상수도사업을 많이 하다 보니까, 지금 수요는 많은데, 지금 공급은 예산 문제로 어려움이 있는데,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사업비 확보를 하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아닌의원의장 심현정: 그 정도 노력하겠다는 말로 답변이 좀, 어렵고, 지금 어쨌든 욕구에 따라가지 못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또 다른 마을하고 비교를 하게 돼, 주민들은, 저 마을을 됐는데, 우리 마을이 저기보다 가구수도 많고, 사업하는 사람도 많은데, 안된다고 자꾸 불만이 오는 거예요. 그리고 알겠지만, 지하수를 먹는 마을은 그 석회석이 나와서 정말 식수로 부족한 부분도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고려를 해서 도비확보에 정말 노력을 해야 되는데, 우리 부군수님 혹시나 좀 제 욕심이고, 우리 평창군의 욕심이지만, 좀 더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이 없겠어요?
○부군수 황성현: 예산을 더 확보하는 것도 중요한데, 제가 예산과정에서 사업하는 과정에 느낀 점이 있다면요. 한정된 다운에서 물론 도비를 더확보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만약에 다른 시군하고의 그런 사정이 있다면, 상수도하수도를 예를 들어서 지금 제가 와서 보니까, 상수도 따로, 하수도 따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게 앞으로 있을 2년 3년 후에 대한 사업을 상하수도가 공동으로 이렇게 사업을 추진할 때는 보통 30% 예산절감이 될 수 있다라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더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을 확보하는 데로 하고, 앞으로 3~4년 후에 진행되는 상하수도사업에 대해서는 공사시기를 좀 맞춰서 했을 경우에 예를 들어서 30% 정도의 예산절감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예산을 다른 쪽으로 돌려 쓰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아닌의원의장 심현정: 그렇게 그 부분은 그 전에도 많이 얘기가 나왔거든요.
땅을 파고, 어차피 한번 팔거 거기에 상수도하수도가 같이 가면 좋겠다 뭐 이런 제안을 그 전에도 많이 했는데, 기술적인 측면에서 상하수도사업소 측에서 많이 어려운, 난색을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게 레벨과 관로의 부분이 일치하지 않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특히 상수도는 이렇게 굴곡이 있어도 레벨이 안 맞아도 통합을 하기 때문에 가능은 한데, 하수도는 자연 구베로 이용한 그런 공사를 많이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좀 어렵다고 보고, 제가 욕심을 내고 싶은 거는 우리 관계기관 공무원들이 좀 노력을 해서 도비 확보를 많이 해서 상수도가 좀 원활히 진행이 됐으면 하는 그런 욕심을 내 보는 거거든요.
○부군수 황성현: 노력을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아닌의원의장 심현정: 부군수님 말씀도 맞는데, 우리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상하수도사업소장 심재호: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도비를 많이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아닌의원의장 심현정: 그러면 이제 상수도가 지금은 도비하고, 군비로 하는 부분도 있나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심재호: 네, 자체사업으로 하는 경우도 있고요.
도비 확보가 안 되면 이제 군비를 투자할 수 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고, 또 마을 상수도 같은 경우는 전액 다 지금 거의 군비를 투자해서 하고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아닌의원의장 심현정: 그건 사실은 식수 문제는 주민들의 건강에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고, 그 건강이 바로 우리 주민들이 행복과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최대한 도비를 확보하시고, 군비 측면에서도 많은 예산이 상시 투입될 수 있도록 소장님께서 많이 노력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심재호: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아닌의원의장 심현정: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기: 네, 심현정 의장님 고생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나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없으시면 세입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세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장 정돈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3분 회의중지)
(11시01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성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소관별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다. 의회사무과 소관
○위원장 김성기: 먼저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김명기 의회사무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김명기: 사무과장 김명기입니다.
의회사무과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의회사무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7,160만원이 증액된 10억 1,781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세목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사운영에서 의회 행정광고료에 1,200만원이 증액된 5,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사운영관리에서 노후화된 의회전산 및 방송장비 구입에 2,6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의정활동 추진에 의정활동비 인상분 3,360만원을 증액한 1억 2,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기: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회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라. 기획실 소관
마. 읍면 소관
○위원장 김성기: 다음은 기획실 및 읍면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주현관 기획실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주현관: 기획실장 주현관입니다.
기획실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그리고 읍면 예산안에 대해서 일괄 제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147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의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기정예산대비 7억 9,732만 5천원이 증액된 192억 7,243만원입니다.
이를 세부항목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군정발전지원 군정주요시책 홍보비에 당초 대비 3억 5,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청렴한 공직자상 확립에서는 문화예술을 접목한 청렴교육의 1,000만원을 신규 반영하고, 법무 및 소모관리에서는 소모관리 일반수용비에 당초대비 3,0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효율적 예산 운영에서는 소규모 주요시책 추진 용역비에 기정대비 7,000만원을 그리고 평창군 시설관리공단 경상전출금에 당초대비 3억 3,540만 5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보존지출 부채상환에서 중앙정부 차입금 이자상환에 기정대비 191만 3천원을 증액하고, 다음은 148쪽입니다.
재지출금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에 7,000원을 신규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읍면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353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창읍은 일반행정관리 통장, 이장, 반장, 활동보상금에 기정대비 5,740만원을, 그리고 단위사업비 운영경비에 국내여비에 당초대비 810만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54쪽입니다.
미탄면은 일반행정관리 통장, 이장, 반장 활동보상금에 당초대비 1,820만원을 증액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55쪽입니다.
방림면은 일반행정관리 통장, 이장, 반장 활동보상금에 기정대비 1,960만원을 그리고 단위사업 운영경비 국내여비에 당초대비 180만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56쪽입니다.
대화면은 일반행정관리 통장, 이장, 반장 활동보상금에 기정대비 3,920만원을 그리고 단위사업 운영경비 국내여비에 당초대비 360만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57쪽입니다.
봉평면은 일반행정관리 통장, 이장, 반장 활동보상금에 기정대비 2,660만원을 그리고 단위사업 운영경비에 국내여비에 당초대비 540만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58쪽입니다. 용평면은 일반행정관리 통장, 이장, 반장 활동보상금에 기정대비 2,100만원을, 그리고 단위사업 운영경비 국내여비에 당초대비 270만원을, 그리고 기본경비 사무관리비에 당초대비 160만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59쪽입니다. 진부면은 일반행정관리 통장, 이장, 반장 활동보상금에 기정대비 5,320만원을 그리고 단일사업 운영경비 국내여비에 당초대비 63만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60쪽입니다. 대관령면에 일반행정관리 통장, 이장, 반장 활동보상금에 기정대비 3,080만원을 그리고 단위사업 운영경비 국내여비에 당초대비 540만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실 및 읍면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기: 실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 및 읍면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춘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춘희 위원: 박춘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저기 사업명세서 147쪽을 좀 봐주세요.
○기획실장 주현관: 설명자료 말씀하시는 건가요?
○박춘희 위원: 아니, 명세서, 147쪽, 거기 보면 소규모 주요시책 추진용역비가 있잖아요?
○기획실장 주현관: 네, 있습니다.
○박춘희 위원: 그런데 23년도에도 보니가, 4,000만원으로 편성하고, 올해 당초에도 3,000만원으로 편성하였는데, 다시 추경에 또 7,000만원을 편성했어요.
○기획실장 주현관: 네,
○박춘희 위원: 이 증액 요청은 7,000만원에 대한 것, 어떤 거 이렇게,
○기획실장 주현관: 저희가 이제 사실은 이제 그 22년도까지만 해도 이거를 매년 기본 1억 정도씩을 이 예산을 이제 포괄 용역사업비, 포괄 사업비라고 그래 가지고, 별도 계상을 해서 이제 예측하지 못한 용역사안이 발생되거나 할 때, 그러니까 이거를 활용해서 이제 용역을 추진하거나, 이렇게 했던 거거든요.
그런데 23년도 저희가 이거 운영을 해보니까, 이 부분이 그만큼 집행이 잘 안되면서 남는 그런 부분들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이거를 2024년도는 최소한만 기본적인 것만 반영을 시켜보자고 해서 운영을 했는데, 또 2024년도 말부터 올해 지금, 당초 올해 23년도 예산이 시작되면서 보니까, 이 수요가 또 계속 이제 늘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왜 늘어나는가를 확인을 해 봤더니까, 요즘은 중앙정부에서 모든 예산 반영을 할 때, 공모사업을 통해서 반영을 하다 보니까, 어느 정도 1년 예산을 부서에서 공모사업 이런 부분에서 예측을 하거든요. 그런데 예측하지 못한 공모사업들이 수시로 나오고 하다 보니까, 부득이하게 이거를 이제 7,000만원 정도 올려서 1억으로 좀 개설해 놓고, 그런 부분을 대비하기 위해서 준비한 그런 예산입니다.
○박춘희 위원: 이게 2023년도하고 너무 차이가 나서,
○기획실장 주현관: 네, 맞습니다.
○박춘희 위원: 그래서 이거 앞으로 이런 것을 명확한 운영 기준을 갖고 좀 운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획실장 주현관: 네, 잘 알겠습니다.
○박춘희 위원: 최대한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아무 무조건 이런 금액단위로 세우지는 않고, 좀 현실적으로 봐서 이번에도 이 정도, 저희가 예측할 때, 이 정도 필요할 것 같다는 많은 고민을 좀 해서 이번에 사실 예산을 좀 올린 그런 부분입니다. 사실은
○박춘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기: 네, 박춘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이창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창열 위원: 이창열 위원입니다.
위원님 그 147페이지, 명세서 147페이지 보면, 그리고 설명자료 52페이지 보면, 우리가 청렴 교육을 하기 위해서 1,000만원 예산 세우셨잖아요.
○기획실장 주현관: 네, 맞습니다.
○이창열 위원: 이게 기존에 딱딱한 교육이 아니고, 뭐 공연을 통해서 좀 이렇게 부드럽게 하시겠다라고 설명을 하셨는데, 이 1,000만원 가지고 가능한 예산인가요?
○기획실장 주현관: 그 저희가 이제 이 부분을 이 앞에 춘천시에서 이렇게 한 사례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그거를 좀 면밀히 좀 봤었는데, 상당히 그 내용적인 부분들은 이제 한, 일정 한시간 정도, 이렇게 연극을 배우들이 나와서 연극을 청렴과 관련된 내용으로 연극을 하면서 거기 직원들이 같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이거를 하는데, 이제 지금껏 저희가 해온 청렴 교육은 주입식 교육으로 그렇게 해왔거든, 그러다 보니까, 이게 한계가 있다는 걸 많이 생각했던 건데, 그러다 이런 식으로 하는 걸 저희가 춘천 사례를 보니까, 나름대로는 효과성도 있을 것 같다고 했는데, 그 춘천에 집행한 부분을 보니까, 한 7,000에서, 아니 700에서 800만원 정도는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혹여나 싶어서 한 1,000만원 정도로 예상을 계상하고 있습니다.
○이창열 위원: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취지 자체는 저도 적극 공감을 하고,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1,000만원이 이제 우리 군 단독이 아니고, 다른 지자체하고 같이 연계해서 어차피 우리가 작가, 강사료 이런 것들은 시나리오 같은 경우는 다 대동소이하지 않습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춘천이 됐든, 뭐 영월이 됐든, 고성이 됐든간에 대동소이하면, 그런 식으로 묶어서 한다고 하면, 이게 가능하지, 단독으로 우리가 했을 때, 1,000만원 갖고 될까 했는데, 뭐 또 다른 지자체 사례가 있다라고 하니까 수긍하겠는데, 다른 지자체하고도 이런 것들은 뭐 같이 좀 공감대를 만들어서 뭐, 그렇게 해서 좀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고, 하나만 더 여쭤 보겠습니다. 그 우리 53쪽에 보면, 이제 그 송무관리비가 지금 3,000만 원 정도 증이 됐는데, 여기 지금 이제 진행되고 있는 사건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요 정도 예상을 하고 계신 거죠?
○기획실장 주현관: 지금 있는 거는 예산 갖고 어느 정도 되는데, 향후 지금 저희가 2022년도부터 23년 지금까지 추이를 볼 때, 지금 있는 예산 가지고는 좀 어려울 걸로 판단되어 조금 더 올리는 겁니다.
○이창열 위원: 이거 보면 그런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우리 주민분들도 여러 가지 매체를 통해서 정보들을 많이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앞으로 가면서 이런 소송들이 많이 있을 거라고 보여지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만큼 우리가 기획실에서 이렇게 관리도 해야겠지만, 직원분들에 대한 역량강화 교육도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비용뿐만이 아니고, 역량 강화할 수 있는 비용을 조금 더 신경을 써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실장 주현관: 같은 생각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 좀 이제 좀 사안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이제 우리가 많이 좀 내부적으로 좀 치열한 좀 개선 과장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 우리 감사부서 쪽에서는 그거와 관련되어 가지고, 다양한 지금 시책까지는, 다양한 좀 그런 부분들을 지금 내부적으로 진행되는 부분들이 제법 있습니다. 사실, 그래서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연구 이런 것도 한 맥락으로 진행되는 부분들인데,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집행부에서도 좀 많이 좀, 여러 가지 좀 개선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치열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창열 위원: 말씀 주신 것처럼 제가 지난해에도 아마 그런 말씀 드렸을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지금 자문변호사를 운영하는 게 맞을지, 아니면 전담 변호사를 선임해야 될지에 대해서도 한번 말씀 드린 것 같은데, 그런 부분까지 폭넓게 보고, 결정을 해 주십사 좀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획실장 주현관: 지난 번에 말씀하신 것을 저도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도 효율적인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 부분은 저희가 좀 한번 잘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창열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기: 이창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여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네, 김광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광성 위원: 김광성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51쪽 좀 잠깐 봐주세요.
군정홍보 관리, 우리 군정소식지 홍보비인데, 당초 예산이 3억 5,000이거든요.
○기획실장 주현관: 네, 맞습니다.
○김광성 위원: 그런데 이번에 1회 추경에 100프로 증액이 됐네요. 전년예산보다는, 좀 적은 것은데,
○기획실장 주현관: 예, 맞습니다.
○김광성 위원: 우리 실장님께서 긴축 예산 하신다고 하시는데, 조금 과하게 증액된 것이 아닌가 싶은데,
○기획실장 주현관: 저희가 이제 사실은 보통은 1년에 저희가 이제 기존에 운영은 7억 정도를 보통 했는데, 지난 해에 조금더 지난 여러 가지 사업도 있고 그래서 조금 증액을 했던 부분들인데, 사실은 이제, 금액이 3억 이상 올라가서 적은 돈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도 애초에 당초 예산을 반영을 할 때, 사실, 1년에 7억을 최소한 필요하다고 저희가 판단을 하는 전제로 해서 당초 예산 반영할 때는 이제 예산 사정이 어렵기 때문에 추경에서 좀 보자는 전제로 해서 사실은 내비뒀던 부분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나머지도 봐야 하는데, 금액이 좀 단위가 큰 거는 뭐 공감을 하지만, 활용, 전체적인 인력 규모에 볼 때는 크게 다른 지자체라든가, 아무리 봐도 크게 많은 부분은 아닙니다. 사실은,
○김광성 위원: 그게 100% 딱 진행이 되니까,
○기획실장 주현관: 네, 맞습니다.
○김광성 위원: 54쪽 설명자료, 좀 봐 주세요.
시설관리공단 경상전출금 저는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밑에 산출근거에 보면, 그 물건비에 보면, 그룹웨어 업그레이드 아마란스 라이선스라고 있는데, 설명을 좀 해 주세요. 제가 이해가 안 되어 가지고,
○기획실장 주현관: 네, 이게 조금 혼동 될 수도 있는데, 저희가 이제 보통 이제 그 공단 내에서 이제 뭐 결제라든가, 그러한 시스템이 있거든요.
그걸 시스템을 활용하고 있는데, 그런데 공교롭게 그 시스템, 우리 군에서도 똑같은 시스템을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시스템 안에서 공교롭게 복무 관리하는 프로그램이 없는 거예요. 그게 이제 없다 보니까, 그 개별적으로 다 대장에 관리해서 뭐 결제를 받는 식으로 옛날식으로 그런 식으로 관리하다 보니까, 누수도 될 수 있고, 여러 가지 뭐 관리에서도 어려운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거를 시스템으로 다 관리하기 위해서 시스템을 집어넣다 보니까, 복무관리 비용이 이렇게 들어 가는 겁니다. 업그레이드 시스템이,
○김광성 위원: 옆에 보면, 경상이전 배상금이 100만원이 있는데, 이건 무슨 배상금이죠?
○기획실장 주현관: 이거는 이제 저희가 예비비, 예비비 성격인데, 저희가 그 이제 현장을 사실, 공단에서는 다 이제 뭐, 현장을 관리하는 그런 부분이다 보니까, 사소한 사고가 날 수가 있거든요. 뭐 조금 어디 깐다던가, 오신 분들이, 그런 분들이, 그런 사례를 대비해서 사실 100만원, 어떻게 보면, 이게 최소로 지금 잡아 놓은 겁니다.
○김광성 위원: 예비비 성격이라고 보면 되는거네요?
○기획실장 주현관: 네, 그런 저희가 운영해서 보면, 그런 사건 사고가 소소하게 발생 계속 되는 겁니다. 그런 성격으로 만들어 놓은 겁니다.
○김광성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기: 네, 김광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으시나요?
제가 한 가지만 보충 질의드릴게요. 실장님 54페이지 한번 봐주실래요?
산출근거 한번 보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경상전출금인데, 그 인건비가 6명이 늘어나는데, 인건비가 9,000만원이면, 이분들 뭐, 계절로 쓰고 만다는 건가요?
○기획실장 주현관: 이거는 이제 일반직분들하고, 이제 그 시설직들 분들도 포함이 되는 부분들인데, 지금 이제 5월 달부터 해갖고 지금 인건비를 잡은 겁니다.
○김성기 위원: 채용되면 이제 남아 있는 달 수의,
○기획실장 주현관: 9월달부터 이제, 이분들으 저희가 9월달부터 활용할 그럴 계획으로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그 시점 범위는 이 정도로 가능할 걸로 봅니다.
○김성기 위원: 1년치 급여가 아니라, 남아 있는 채용되어서 남아 있는,
○기획실장 주현관: 기간으로 봐서 그렇게 계상한 겁니다.
○김성기 위원: 그러면 일반직 3명과 시설관리집 3명은 기간제죠?
○기획실장 주현관: 네, 세분은 그러니까, 일반직 3분, 기간제 3분 이런 식으로 해서
○김성기 위원: 일반직은 공무직입니까?
○기획실장 주현관: 이거는 일반 기간제로
○김성기 위원: 그리고 물건비에 보면, 주민참여예산위원회라고 참석수당을 해 놨는데, 이거는 주민참여 예산제하고 같은 성격, 그것 때문에 주민들이 모인 그 예산입니까?
○기획실장 주현관: 네, 맞습니다.
○김성기 위원: 3명인데, 3명으로 제한한 이유는 따로 있나요?
○기획실장 주현관: 여기 이런 기준은 보통 다른데 사례라든가, 이런데 봐서 보통 운영하는 걸 봐서 기준을 잡고 그렇게 했습니다.
○김성기 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성기: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박춘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춘희 위원: 52페이지 보충 질의 좀 하겠습니다.
여기 청렴교육을 이제 전 공무원 대상으로 하는 거죠.
○기획실장 주현관: 예, 맞습니다.
○박춘희 위원: 뭐 이거 그냥 형식에서 벗어나서 이렇게 하시는 건 좋은데, 여기에 제가 조금 더 붙이자면 우리 간부직 공무원들 교육하는 거는 없나요?
○기획실장 주현관: 저희가 간부직, 간부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해서 저희가 청렴위원회가 있거든요. 거기에는 사무관급 이상 모든 군수님 포함해서 사무관까지 모든 간부직원들이 참여해서 지금 하고, 분기별로 정기위원회를 개최해서 그간에 했던 사항이라든가, 이런 것을 체킹하고 이렇게 하는데, 저희가 지금 간부직, 간부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해서 별도, 지금 계획을 해서 이런 부분을, 지금 구체적으로 말씀드린 것은 없지만, 그런 걸 좀, 계획은 사실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기에는 모든 직원이 참여하는 걸로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박춘희 위원: 지금 실장님이 그렇게 같이 동의하신다고 하니까 그런데, 제 생각에는 우리 간부직 공무원들만 따로라도 집중으로 좀 교육을 했으면 좋겠다는,
제가 어떤 취지로 얘기하는 지는 알고 계시겠죠?
○기획실장 주현관: 제가 효율적 대안을 찾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춘희 위원: 일반 공무원도 필요하지만, 우리 간부직 공무원들도 이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이거 좀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주현관: 네, 그렇게 뭔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박춘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기: 박춘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이은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미 위원: 명세서 147페이지 아까 우리 동료 위원이 질의하신 건데요. 용역비에 대해서,
○기획실장 주현관: 네,
○이은미 위원: 용역비 운영시 사업비 제한 규정이 있는가요?
○기획실장 주현관: 네,
○이은미 위원: 용역 운용할 때, 그 사업비 제한 규정이 있는지,
○기획실장 주현관: 사업비가 만약에 뭐 특정사업을 하는 용역비, 계획하는 사업비가 얼마 이상 이렇게 된다, 그런 거 따로 제가 알기로는 따로 사업비 가지고 제한하거나 그런 부분들은 없고요. 저희가 일반적으로 용역 심의위원회를 하거든요. 그거 같은 경우는 용역을 심의위원회 안건 올리는 그런 것 같으면, 이제 용역비에 따라서 안건 올리거나, 안 올리거나, 그런 부분들은 있습니다.
○이은미 위원: 지금 이거 궁금해 가지고,
○기획실장 주현관: 사업비로 따로 잡거나 그런 건 없습니다.
○이은미 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기: 네, 이은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광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광성 위원: 김광성 위원입니다.
우리 동료 위원 두분께서 말씀하셨는데, 우리 감사업무 추진에 청렴 교육, 그 춘천 가서 그 하신 거 보셨나요?
○기획실장 주현관: 제가 보지는 않고, 사례 조사를 이제 저희가 이제 그 아까 이창열 위원님 말씀처럼 이런 거 관련된 다양한 대안을 고민하는 과정에서 이게 저희가 춘천에서 했던 그런 사례를 듣게 됐습니다. 그래서 실무자를 통해서 그 내용을 가 보지는 않고, 어떻게 어떻게 했는지 내용을 체킹해 봤더니까, 상당히 우리 군도 해볼만 하다는 판단이 들어서 그런 걸로,
○김광성 위원: 실질적으로 좀 청렴을 높일 수 있는 교육이 되어야 되는데, 이 연극으로 가능할까 싶어서 가지고,
○기획실장 주현관: 저도 하여튼 사실, 새로운 저거기 때문에 저희가 나름대로 그 내용을 봐서는 합해도 도움 될 것 같다는 다양한 생각을 좀 했거든요. 기존에 틀을 벗어나서 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일단 저희가 한번 해 보고, 그 부분을 혹시 기회가 되신다면, 의회도 같이 한번 참석하셔서,
○김광성 위원: 사인만 하는 그런 청렴교육이 되면 안되고,
○기획실장 주현관: 네, 그런 건 아닙니다.
○김광성 위원: 안되고, 어쨌든 간에 청렴교육을 하신다 그러니까, 하신다고 그러니까, 진짜 청렴해 질 수 있는 교육이 될 수 있도록 좀 해 주세요.
○기획실장 주현관: 네,
○김광성 위원: 혹시 그 연극단 있잖아요. 연극단 팀이 정해진 연극단이 있나요?
○기획실장 주현관: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몇 개 하는 극단이 있다고 제가 얘기를 들었는데, 아직 정해진 그런 건, 지금 예산이 이제 결정된다고 하면, 그것 가지고 저희가 구체적으로 한번 알아 봐야 되겠죠.
○김광성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위원들하고 좀 소통 좀 해 주세요. 어떤,
○기획실장 주현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김광성 위원: 53쪽에 우리 아까 동료 위원도 말씀하셨는데, 38건이네요.
○기획실장 주현관: 지금 그렇게 진행 중인게
○김광성 위원: 그거 좀 자료는 다 가지고 계시지 않죠?
○기획실장 주현관: 개별 자료는 개인정보가 관련된 부분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노출하는 것은 좀 조심스럽긴 한데, 자료는 저희가 가지고 있습니다.
○김광성 위원: 자료는 가지고 있죠?
○기획실장 주현관: 네,
○김광성 위원: 본 위원한테 제출해 주실 수 있나요?
○기획실장 주현관: 그게 말씀 드린 것처럼 제가 관련법에서 크게 문제가 없다면 제가 당연히 제출해야 되겠지만, 이게 개인정보가 좀 연계되는 많은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김광성 위원: 그 개인정보 부분은 좀 빼고, 개인정보 부분은 좀 변호사별하고, 사건별로 해 가지고,
○기획실장 주현관: 저희가 행감때도 그런 자료를 제출해 드리니까, 그 전제로 제출해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광성 위원: 개인정보를 뺀 나머지를 저한테 제출해 주세요.
○기획실장 주현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광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기: 네, 김광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창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창열 위원: 실장님 군정홍보비 관련된 내용이긴 한데, 여기 산출 근거에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작년에도 한번 말씀드렸던 부분이긴 한데, 저희가 각 읍면에 행사들 있을 때, 또 군단위 행사 있을때마다 홍보대사 위촉이 초청이 되어서 여러 가지로 아마 부탁을 많이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요청을 많이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죠?
○기획실장 주현관: 네,
○이창열 위원: 그래서 저희가 작년에도 홍보대사의 층을 좀 두껍게 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 드렸는데, 혹시 그거와 관련해서 어떻게 좀 계획을 세우고 계신게 있으신가요?
○기획실장 주현관: 지금 이제 저희가 그 8명에다가 한분 이제 그룹으로 해 가지고, 지금 여기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 참여하시는 분들을 대부분 연예계라든가, 이런 쪽에 계신 분들, 스포츠 선수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느낀 것도 그 좀 참여하신 분들 좀 다양한 분야에서 전문가분들 이런 분들을 좀 했으면 좋겠다 하는 얘기도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구체적으로 abc 이렇게 몇분 협의하겠다는 것은 아니고, 저희가 그 명예홍보대사 같은 경우에는 우리 군 입장에서 상당히 오픈되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정말 우리 군에 좀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은 어느 부분이고, 저희 진짜 이렇게 할 저거는 가지고 있다는 말씀 드리고, 구체적인 이름을 거명하기는 아주 조심스럽지만, 지금 일부 부서에서 추진하는 한분도 있는데 그런 분들 같은 경우도 저희 우리 군이 상당히 긍정적으로 보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이창열 위원: 우리가 이제 현실적으로 인지도 높은 분들을 사실 홍보대사로 위촉하기는 쉽지 않을 겁니다. 그죠?
○기획실장 주현관: 네, 그렇습니다.
○이창열 위원: 다양한 매체를 통해서 거기서 알려진 분들은 워낙 스케줄 빡빡해서 저희 일정을 맞출 수도 없을 것이고, 그렇다고 해서 손 놓고 있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난 해도 저희가 자료를 받아 봤지만, 특정, 뭐 편중된다라는 그런 지적을 많이 해 드렸었고, 그렇게 되지 않으려고 하면 사실 좀 층을 두껍게 해야 되는 것은 실장님 공감하셨고, 그거에 대해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좀 찾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획실장 주현관: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창열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기: 네, 이창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광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광성 위원: 네, 실장님 제가 여기 예산에 나와 있는 내용은 아니고요. 우리 예산을 총괄하시는 우리 실장님이시니까, 당부 말씀 하나 드릴게요.
○기획실장 주현관: 네,
○김광성 위원: 제가 예산을 보다 보니까, 우리 공무원들 복지를 위해서 좀 예산을 예전과 같이 좀 돌리려고 하는 부분 내가 많이 봤어요. 많이 봤는데, 그 공무원들 사기진작을 위해서라도 공무원들 복지예산 만큼은 삭감하지 말고, 좀 꼭 해 주실 제가 당부드리고,
○기획실장 주현관: 고맙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드렸으니까, 이제 사실은 애초에 당초 예산 반영할 때 가장 우리 군 방침은 모든 복지예산이든, 다른 예산 다 삭감하는 입장에서 군 직원들은 우선적으로 가장 먼저 조정한 다음에 해야지 설득력이 있다는 전제로 사실 말씀하신 그런 직원들과 관련된 부분은 많이 저희가 삭감한 부분들이 있었는데, 이번에는 조금 그런 얘기가 있었지만, 그래도 이번에도 많이 그런 부분은 많이 자제를 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만 위원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렇게 좀 여건이 좋아진다고 하면, 그 부분은 저희가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광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기: 김광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없으시면 기획실 및 읍면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바. 정책담당관 소관
○위원장 김성기: 다음은 정책담당관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권혁수 정책담당관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담당관 권혁수: 정책담당관 권혁수입니다.
정책담당관 소관 2024년도 일반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51쪽입니다.
정책담당관실에 1회 추경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4,880만원이 감액된 3억 2,048만 원입니다.
세부 항목별로 설명드리면, 연구용역비인 2025년 지방소멸대응기금 투자계획 수립 용역비 5,000만 원을 전액 감액하였으며, 일반 운영비 중 공공요금 및 제세로 12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정책담당관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기: 네, 정책담당관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진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남진삼 위원: 과장님 남진삼 위원입니다.
사실 우리 정책담당관 실이 해야 될 역할이 많은데, 다른 부서는 거의 예산이 많이 증액이 된 부분이 있는데, 정책담당관은 감액이 됐어요. 그죠?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설명 좀 해 주세요.
○정책담당관 권혁수: 감액된 부분은 저희가 이제 인구소멸, 투자대응 관련 감액이 됐는데요. 이 부분은 이제 저희들이 그 지방소멸대응과 관련해서 매년 저희들이 투자계획을 수립해서 행안부로부터 평가를 받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저희가 2022년도에 최초 계획되는 용역을 줬었습니다. 그때는 용역을 줬었는데, 2024년 작년도에도 저희들이 사실은 자체계획을 수립했던 부분이고요.
또 이 부분이 지금 기존에 있는 사업 플러스 사실은 행정목적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저희가 실무진들하고 처음에는 사실 연초에 저도 와 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용역 준 걸 이제 직원들하고 검토를 했었는데, 저희들이 검토를 해 보니, 이 용역사에 어떤 역량이라든가, 이런 부분하고, 저희들이 직원들이 만들 수 있는 부분에서 한계점은 PPT 만드는 그 부분 정도지 실제 내용이 들어가고 특히 이 부분은 행안부에서 평가를 할 때, 사업의 목적이라든가, 그다음에 이 실현 가능, 어떤 추진가능성이 얼마나 신속하게 추진될 수 있느냐, 이런 부분을 주로 보기 때문에 또 저희들이 업체에 문의했을 때, 한 4~5,000만원을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2~3개월에 그런 어떤 컨텐츠들이 나올 수도 없을 뿐더라 저희들이 오히려 실무직원들이 관련부서하고 협의를 하고, 또 읍면에 의견수렴해서 하는 게 더 효율적이다 생각해서 좀 안타깝게 저희가 용역비를 삭감한 그런 사업입니다.
○남진삼 위원: 우리 정책담당관실에서 해야 할 역할이 정말 많습니다.
우리가 평창군이 지방소멸위험군이잖아요. 그죠?
○정책담당관 권혁수: 네,
○남진삼 위원: 그래서 인구감소에 대해서도 노력을 해야 되고, 또 지방소멸기금 확보하는 것도 사실 정책담당관실에서 해야할 역할이니까, 다양한 사업을 좀 더 많이 해 주십사하는 주문을 좀 드릴게요.
○정책담당관 권혁수: 네, 알겠습니다.
○남진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기: 남진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광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광성 위원: 김광성 위원입니다.
예산에 대해서는 제가 질문 드릴게 없고요.
민선8기 들어와 가지고 이제 심재국 군수님 들어와서 정책관실이 신설이 됐는데, 너무 빨리 조직개편 대상이 된 것 같아요. 그죠?
○정책담당관 권혁수: 저도 좀 아쉬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김광성 위원: 어쨌든 간에 정책관실이 아까 우리 동료 위원도 말씀하셨는데, 하시는 일이 참 많은데, 다른 과로 가더라도 좀 업무 인수인계가 잘 될 수 있도록 정책관님께서 많이 신경 좀 써 주세요.
○정책담당관 권혁수: 네, 알겠습니다.
○김광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기: 김광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책을 기획을 하고 평창군에 새로운 사업들을 발굴해 나가는 과정에 그 싱크탱크가 꼭 필요했던 부분이기도 한데, 개편안 관련해서 부서가 사업이 이관되는 걸로 설명을 좀 들었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본 사업의 목적은 상실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또 인구소멸 관련해서 지방소멸 대응 기금도 삭감하는 것이 그렇게 되어서 삭감한 것은 아니다라고 이해를 하겠습니다.
○정책담당관 권혁수: 네,
○위원장 김성기: 그리고 행정에 계신 분들이 좀 더 노력해서 외부 용역을 필하지 않고도 그 사업을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갖고 있다라고 저는 믿겠습니다.
하여간 면하고 소통 잘하셔 가지고, 좋은 사업들 많이 발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담당관 권혁수: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성기: 보충 질의 없으신 관계로 정책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정책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책담당관 권혁수: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성기: 중식을 위한 정회를 하겠습니다.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한 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3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성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사. 행정과 소관
○위원장 김성기: 행정과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이영배 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이영배: 행정과장 이영배입니다.
행정과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157쪽입니다.
행정과 소관 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16억 3,708만 5천원이 증액된 794억 5,453만 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자치 기반 강화에 기정예산 대비 4억 4,912만 4천원이 증액된 35억 5,072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 설명을 드리면, 지역 역량 강화에 평창읍 주민자치에 기간제 근로자 보험료 150만 원이 감액된 1,402만 8천원을, 주민자치 행사운영비로 물놀이 여름프로그램 운영에 2,000만 원과 금년 9월 개최 예정인 강원주민자치 박람회 홍보관 운영에 300만 원이 증액된 5,500만원을, 민간이전 보험금에 주민자치위원 상해보험료 150만 원을, 하계 대학생 아르바이트 운영 인건비에 7,432만 4천원이 증액된 4억 1,505만 6천원을, 상한제도 공무원 포상금에 300만 원이 감액된 2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마을자치지도자 육성에 이장, 새마을지도자 회의 및 교육여비로 700만 원이 증액된 2,700만원을, 이장 한마음 체육대회 지원으로 1,200만 원이 증액된 4,000만원으로 158쪽입니다.
새마을지도자 한마음 대회 지원으로 600만 원이 증액된 2,000만원을, 연초 LPG 가스 폭발 사고로 전소된 용평면 자율방범대 초소 복구비에 2억 5,000만원을, 민주 평화 통일 평창군협의회 자문위원 워크숍 지원에 400만원이 증액된 1,000만 원을, LPG 폭발 사고로 전소된 용평면 적십자 봉사에 구호물품창고 설치에 800만 원을, 평창군 지역 치안협의회 사업지원으로 2,100만 원이 증액된 4,5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자원봉사자 활성화 사업에 당초예산 가내시분 확정에 따른 자원봉사자 보험료 및 코디네이터 지원에 국비, 균특지원 변경을 하였으며, 자원봉사자 양성 및 프로그램 운영 지원으로 3,180만원이 증액된 9,262만 8천원을, 자원봉사자 대회 지원으로 1,5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방행정 운영지원에 기정예산 대비 3억 8,960만원이 증액된 35억 9,434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 설명을 드리면, 활기찬 직장 분위기 조성에 당초예산에 미반영된 직장 동아리 활성화 운영비로 8,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무원 직무능력 향상에 전문교육기관 위탁 교육비로 1,300만 원이 증액된 1억 5,100만원을, 업무관련 해외시찰을 위한 국제여비에 5,700만 원이 증액된 1억 6,500만원을, 전문교육기관 위탁교육여비로 6,760만원이 증액된 2억 3,4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군정 기록에 체계적 관리를 위하여 표준기록관리시스템의 안정적 서비스 제공을 위해 시스템 운영비에 200만 원이 증액된 1,200만원을 유지보수비로 1,500만원이 증액된 4,500만원을, 비전자 기록물 데이터베이스 구축에 1억 5,0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전자지방 행정역량 강화에 기정예산 대비 4억 4,790만 2천원이 증액된 52억 3,792만 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60쪽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별 설명을 드리면, 지역 정보화 추진에 소프트웨어 교육을 통한 군대표 홈페이지 서비스 고도화 운영비에 8,000만원을, 업무용 컴퓨터 구입에 1억 2,969만 7천원을 증액한 2억 2,869만 7천원을, 대표 홈페이지 서비스 고도화를 위한 서버 등 구축에 7,0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정보통신망 운영 구축에 CCTV 통합관제센터 기간제 근로자 보수에 2,170만 5천원을 증액한 4,918만 3천원을, 다목적 CCTV 신규 설치에 1억 2,000만원이 증액된 2억 8,000만원을 저화질 CCTV 교체 사업비에 2,65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24강원동계청소년 올림픽대회 지원에 기정예산 대비 1,405만 8천원이 감액된 1억 1,854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 설명을 드리면, 성공개최 지원에 버스 임차비, 관중참여 급식비, 집행잔액인 1,405만 8천원을, 8천원이 감액된 1억 1,854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 경비로 기정예산 대비 3억 5,412만 8천원이 증액된 669억 4,260만 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61쪽입니다.
세부사업별 설명을 드리면, 인력운영비 총괄에 공무원 연가보상비에 3억 6,425만 6천원이 증액된 7억 2,851만 3천원을, 성과상여금은 집행잔액으로 1억 1,029만 9천원을 감액한 25억 3,970만 1천원을, 청원경찰 임기제 공무원 등 기타직 보수로 463만 2천원을 감액한 13억 7,762만 6천원을, 공무직 근로자 보수에 연차유급휴가수당 2023년 임금 협약 소급분을 반영한 1억 2,643만 2천원이 증액된 39억 6,817만 6천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행정과 인력운영비에 CCTV 통합관제센터 공무직 인건비로 2,162만 9천원이 감액된 2억 5,329만 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과 재무활동에 1,038만 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62쪽입니다.
세부사업 설명을 드리면, 보전지출로 2022년 정보화마을 프로그램 관리자 육성 사업 등 7개 사업에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1,038만 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과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기: 네, 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은미 위원님.
○이은미 위원: 이은미 위원입니다.
과장님 명세서 158페이지, 설명자료 67, 69페이지, 용평자율방범대 초소 복구하고, 그다음에 적십자 창고설치에 대해서 좀 설명 좀 해주세요.
○행정과장 이영배: 지금 자율방범대 초소 같은 경우는 이제 지난 연초에 LPG 사고로 인해서 이제 전체가 이제 전소가 됐습니다. 그래서 지난 당초에 우리가, 저희들이 그 초소를 신축할 때, 2억 정도 이제 예산을 잡아서 했는데, 물가상승률은 고려해 가지고, 1.25정도 해서 이번에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은미 위원: 그리고 예산 편성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지금 사실 이게 지금 가스폭발 사고로 인해서 이게 전소가 된 거잖아요. 그러면 지금 그 가스 사고 보상은 어떻게?
○행정과장 이영배: 그거는 차후에 저희들 재정문제 가입이 다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청구하게 되면, 저희들이 군세, 세외수입으로
○이은미 위원: 그러면 먼저, 먼저 우리가 군비로,
○행정과장 이영배: 쉽게 얘기하면 선지출이 되는 걸로,
○이은미 위원: 선지출하고, 그 다음에 가스, 지금 그 거기 보상을 못 받은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행정과장 이영배: 네,
○이은미 위원: 그런 것 때문에 약간 우려가 되어서 그게 혹시나, 또
○행정과장 이영배: 이걸 저희들이 그걸 먼저 받아서 하는 것은 아니고, 우선 이제 급하니까, 지출을 한 이후에, 향후에 저희들 예산 부분도 지역 주민들 아마 다 해결이 된 이후에 아마 청구가 될 것 같습니다.
○이은미 위원: 꽤 오래 걸리겠죠?
○행정과장 이영배: 네, 시간은 아마 좀 걸릴 것 같습니다.
○이은미 위원: 그렇죠. 이게 그래서 이게 사실은 가스 폭발 사고로 전소가 됐잖아요. 그런데 이게 좀 두 개다 군비로 한다고 그래서 이거 그러면 추후에 이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 없는지, 그게 좀 약간 걱정이 되더라고요.
○행정과장 이영배: 지금 현재 보험은 들어놔 있기 때문에 그거는 뭐 저희들이 받을 수 있는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은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기: 이은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남진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남진삼 위원: 남진삼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자료 81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저화질 CCTV교체인데요.
○행정과장 이영배: 네,
○남진삼 위원: 우리 군이 200만 화소 미만의 CCTV가 얼마나 되죠?
○행정과장 이영배: 지금 전체가 16대로 지금 지금 잡고 있습니다.
○남진삼 위원: 이거 이제 다, 이제 바꾸는 건가요?
○행정과장 이영배: 네, 도비 50프로 받아서 전체 교체하는 겁니다.
○남진삼 위원: 그러면 우리가 통합관제센터에서 운영하는 건 아니잖아요.
○행정과장 이영배: 이것도 다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남진삼 위원: 저도 뭐 저번에 이제 그 우리가 그 저화질로 인해서 사실 사건사고가 나면, 번호판 인식을 못하더라고요.
○행정과장 이영배: 네, 그런 부분이 좀 많이,
○남진삼 위원: 상당히 많아요. 그죠?
특히 새벽시간에는 전혀 되질 않아가지고, 우리가 방림이나 장평에 이제 번호판 인식하는 데가 있잖아요.
그런데까지 가서 이제 이걸 확인할 수 있는데, 이 부분은 계속해서 좀 끊임없이 계속 좀 바꿔줘야 될 것 같아요.
○행정과장 이영배: 지금 16개소 이외에도 저희들이 한번 파악을 다시 한번 해가지고, 뭐 이제 도비 받는데, 이제 좀 시간이 오래 걸린다면, 군비를 들여서라도 일단 먼저 처리를 하는 걸로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남진삼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기: 네, 남진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광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광성 위원: 김광성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61쪽 잠깐 봐주시죠. 첫 번째 페이지, 우리 평창은 물놀이 얼음 프로그램을 했는데 네 어 이거 주민 자치 역량 강화네요.
○행정과장 이영배: 이게 이제 그 주민자치회 그 사업으로 지난해에 이제 평창읍 주민총회에서 채택된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광성 위원: 아이들을 위해서 이렇게 행사하는 거는 제가 반대하는 것은 아니에요.
참 좋은 사업인데, 이 주민자치회 역량강화라고 하는데 이거 사업목적에 맞는지 난 모르겠네요. 이게.
○행정과장 이영배: 주민자치회에 사업목적이 맞지 않다고는 저는 보지 않고요.
그다음 지역주민을 위한 그런 사업이라면 어떤 사업이든, 특히 아이들을 위한 사업이라면,
○김광성 위원: 제가 취지가 나쁘다는 게 아니고, 이게 사업 목적에 맞는 사업인지, 그게 궁금해서 한번 여쭤 보는 거예요.
○행정과장 이영배: 목적은 저희들은 맞다고 보고 있습니다.
○김광성 위원: 66쪽 좀 한번 봐 주세요. 66쪽, 65쪽, 제가 계속 이렇게 식사 가지고 자꾸, 밥 먹는 걸 가지고 자꾸 얘기를 하는데, 또 이렇게 예산이 올라 왔는데, 이거 다시한번 설명을 해 주세요.
○행정과장 이영배: 이거를 저희들 오기 전에도 저희들 직원 팀장님하고, 직원들하고는 이제, 의논을 많이 했는데, 이게 이제 그 이장님들에 대한 부분은 12,000원으로 지금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식자재 구입이나, 이런 것도 다 포함되어 가지고,
○김광성 위원: 그러면 새마을지도자도 식자재 포함해서 12,000원 올리시면 되잖아요.
○행정과장 이영배: 새마을지도자 부분은 저희들 급식비가 지금 이제 8,0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들이 이제 오류가 좀 났는데,
○김광성 위원: 7,000원으로 되어 있는데, 8,000원인가요.
○행정과장 이영배: 원래 저희들이 오류가 난 걸로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거는 작년에도 이제,
○김광성 위원: 이게 그렇다고 새마을지도자하고 이장하고 따로 규정해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행정과장 이영배: 아니 그런 건 아닙니다.
○김광성 위원: 그럼 맞춰 드리세요. 똑같이 밥 값은, 식자재 구입 똑같이 해 가지고 12,000원 맞춰 주시면 되잖아요. 이장님들은 12,000원이고, 새마을지도자는 7,000원이라고 그러면, 이건,
○행정과장 이영배: 그러니 전체 자제구입이나, 식자재 구입이나, 이런 것을 다 포함해 가지고, 들어가는 비용이기 때문에
○김광성 위원: 그러니까 새마을지도자들도 자재구입 다 해 가지고, 12,000원에 맞춰 주시면 되잖아요.
○행정과장 이영배: 그건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김광성 위원: 70쪽 잠깐 봐 주세요.
우리 평창군 지역치안협의회 지원사업인데, 밑에 산출근거에 이제 보면, 밑에 보면 이제 범죄예방 홍보물품 해 보면, 1,650만원이거든요.
○행정과장 이영배: 네,
○김광성 위원: 그런데 이게 홍보물품을 제작할 때, 치안협의회로 찍는 거예요. 아니면, 경찰서로 찍는 거예요.
○행정과장 이영배: 경찰서하고 치안협의회하고 같이 들어가게 됩니다.
○김광성 위원: 같이 찍는 거에요.
○행정과장 이영배: 네, 여기 이제 지난 해에 예산, 감사때, 김광성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사항인데, 그래서 이걸 경찰서하고 저희도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물품위주로 사업을 하지 말고, 실질적으로 지역 주민들한테 수혜가 갈 수 있는 그런 사업을 좀 하자, 그래서 사실 좀 많이 좀 바뀌었는데, 그래도 기본적인 범죄예방 홍보물은 필요하지 않냐, 이래서 이제, 이렇게
○김광성 위원: 제가 치안협의회에 이제 회장님은 우리 군수님이시잖아요.
○행정과장 이영배: 네,
○김광성 위원: 군수님이신데, 나는 이게 경찰서로 찍는 것 보다는 치안협의회로 찍는 게 맞지 않는가 싶어 가지고,
○행정과장 이영배: 그거는 경찰서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김광성 위원: 협의해 가지고, 치안협의회가 맞는 거 같아요.
○행정과장 이영배: 네,
○김광성 위원: 군에서 예산이 지출 되니까,
○행정과장 이영배: 네,
○김광성 위원: 71쪽 잠깐 봐 주세요. 자원봉사 우리 지원해서 자원봉사 마일리지 수요처 운영인데, 이번에 1회 추경에 1,300만원이 더 올라 갔거든요.
○행정과장 이영배: 마일리지를 조금 올리는 바람에 그 부족한 비용은 이제 추가로 해서 예산을 올리게 됐습니다.
○김광성 위원: 부족한 부분이 1,300만원이라는 거죠?
○행정과장 이영배: 네,
○김광성 위원: 밑에 우리 이웃 보금자리 개선 사업은 어떤 사업이죠? 그 바로 밑에, 자원봉사 지원,
○행정과장 이영배: 이거는 죄송합니다. 집수리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광성 위원: 어느 정도 규모로 어떻게 주는 거죠?
○행정과장 이영배: 일단 규모를 크게는 할 수 없고요. 이제 여러 가정이 수혜를 받을 수 있게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광성 위원: 그렇게, 다음 페이지 한번 봐 주세요. 자원봉사자 지원,
우리가 이제 군비 1,500인데, 산출 근거에 보시면, 다른 예산은 제가 얘기하는데, 그 부분은 무대 설치에서 전광판 이제 설치하는데 350만원이 들어가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어떤,
○행정과장 이영배: 이게 요즘은 무대가 대부분, LED를 다 하기 때문에
○김광성 위원: 350만원을 돌려 쓰시면 안되나요. 이게 이렇게 전광판을 설치를 해야 되나요.
○행정과장 이영배: 백드롭 대신 쓰기도 하고 그런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광성 위원: 74, 75, 76좀 봐 주세요.
우리 교육훈련 운영인데, 위탁비랑 여비랑 우리 위탁 교육 여비인데, 핵심리더과정하고, 글로벌리더 과정이 이게 보면, 교육훈련 부담금이 5,700이잖아요.
○행정과장 이영배: 네,
○김광성 위원: 그 다음 페이지 보면, 국외훈련 출장여비가 핵심리더랑, 글로벌리더랑 해 가지고 3,000만원 있고요. 그 뒷장에 보면, 또 장기교육자 핵심리더 글로벌리더 해 가지고, 8,400이 있거든요. 4명이 다 같은 분이죠?
○행정과장 이영배: 네, 그렇습니다.
○김광성 위원: 그래서 이거 전부다 해 보니까, 한 1억 7,000 가까이 되는데,
○행정과장 이영배: 지금 전체 4명이 이제 올라가 있는데, 그분들이 이제 해외 연수까지 포함이 되어 있는 교육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비용이 조금 들어가는,
○김광성 위원: 이거 산출액 보면, 1인당 4,500만원 가까이 되는데,
○행정과장 이영배: 네, 그 정도
○김광성 위원: 이렇게 예산을 많이 들여야 되나요? 그렇게, 이 분들에게?
○행정과장 이영배: 소요비용은 저희들이 임의적으로 하는게 아니고,
○김광성 위원: 이게 딱 정해진 비용인가요?
○행정과장 이영배: 이게 연간 들어가는 비용이기 때문에, 그래서 비용이 조금 소요가 되긴 합니다.
○김광성 위원: 이 네분한테 1억 7,000 가까이 들어간다는 게 그건,
○행정과장 이영배: 그리고 국제화 여비 중에 다 이제 다 이분들이 쓰는 게 아니고, 그게 저희들이 업무 관련해서 또 출장을 가거나 이러면, 같이 쓰는게 되겠습니다.
실지 이제, 교육, 장기교육 가시는 분들이 쓰는 국제화 여비는 사실 비용적으로 보면, 1,200~1,300만원 정도 됩니다.
○김광성 위원: 난 네분에게 너무 많은 예산이 들어가서
○행정과장 이영배: 그렇지는 않습니다. 전체적으로,
○김광성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기: 네, 김광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춘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춘희 위원: 박춘희 위원입니다.
명세서 157페이지 좀 한번 봐주세요.
이거 얼마 되지는 않지만, 거기 창안 제도 공무원 시상금이 얼마 안되는데, 300만원 깎였어요. 그죠?
○행정과장 이영배: 네,
○박춘희 위원: 그런데 여기 창안제도가 제가 알고 있지만, 설명 좀 해 주세요.
○행정과장 이영배: 그게 이제 민간인들하고, 공무원들하고, 이제 저희들이 각종 제안이나, 그런 거를 공모를 받습니다.
받으면, 거기에서 평가를 해서 시상을 하는데, 민간 이제 저희들이 작년 같은 경우는 민간인들을 한 110건 이상 이렇게 들어 왔는데, 공무원들은 사실 작년에 한건도 안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일단 예산을 좀 올해 줄이고, 나머지 200만원 가지고 만약에 들어온다면, 그거 가지고 시상을 하는 걸로 지금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박춘희 위원: 다른 지자체 보면, 창안제도가 굉장히 많이 활성화가 많이 되고 있거든요.
그 공무원들의 창의적인 의견이나, 그런 것을 개발해서 행정에다가 같이 수립하고 그러는 건데, 예산 자체도 물론 적지만, 500만원에서 200만원은 쓰고, 300만원은 줄였다는 게, 그것도 공무원들한테 좀 더 홍보를 해서 같이 이런 제도를 좀 더 효율적으로 쓰시면 좋지 않을까,
○행정과장 이영배: 그건 저희들이 이제 내부적으로 뭐, 공무원들한테 이제 별도로 이제 홍보를 하고는 있는데, 실질적인 참여가 조금 저조해서
○박춘희 위원: 실질적인 참여가 저조한 이유가 뭐에요?
○행정과장 이영배: 일단 저희들이 이제 각종 설문조사를 하거나 그러면, 내부적으로 의견을 많이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참고로 지금 현재는 많이 하고 있습니다.
○박춘희 위원: 그것도 좀 활성화를 시키고, 위에서 보면, 또 여기에 연관된 것은 아니지만, 명세서 73, 설명서 73페이지에 보면, 직장동아리 활성화 운영에 8,500이 이번에 추경에 섰잖아요. 이것도 공무원들 사실, 작년에 이거 다, 하나 더 깎였죠. 당초 예산에,
○행정과장 이영배: 네, 당초 예산에 못 세웠던 겁니다.
○박춘희 위원: 그래서 이거는 정말 우리 예산을 긴축해서 편성하더라도 공직자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동료 위원들도 그렇고, 좀 많이 좀, 기존 예산에 유지해 달라고 해서 이렇게 올라온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거랑 같이 더불어서 그런 창안제도를 같이 쓸수 있으면, 더 효율적이지 않나,
○행정과장 이영배: 일단 그 창안제도 부분은 저희들 뭐, 문서를 별도로 내던지 해서 좀 공무원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게 좀 하겠습니다.
○박춘희 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시고, 공무원들의 아이디어도 굉장히 좋은게 엄청나게 많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우리 군에도 그걸 또 좀 홍보를 많이 하셔서 현장에 답이 있다고 아마 공무원들 머릿 속에서 더 좋은게 나올 수 있으니까, 이런 예산을 줄이지 말고, 더 확대를 시켜서 같이 조직문화 활성화 시키면 좋지 않을까,
○행정과장 이영배: 네,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박춘희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기: 네, 박춘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창열 위원님.
○이창열 위원: 과장님, 이창열 위원입니다.
명세서 157페이지부터 있고요.
설명서는 64페이지부터 65페이지, 66페이지, 70페이지 이렇게 좀 넓게 있는데, 저희가 그 각 단체들이 전년도 비해 당초예산에 다 감 됐었잖아요. 지원, 보조금 자체가,
○행정과장 이영배: 네,
○이창열 위원: 지금 여기 제가 지금 말씀드린 두개 단체, 세개 단체는 전년도보다 지금 오히려 추경에 좀 더 많은 예산을 세워주셨단 말이죠.
○행정과장 이영배: 네, 지금 지난해에 그 예산 지출이 사실 좀 작았다.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셔서 일부 추가로 조금 더 편성했습니다.
○이창열 위원: 이제 그렇게 해주신 것은 너무 감사드리고, 이제 이장님들도 새마을지도자님들, 지역치안협의회에서는 감사하겠지만 사실 다른 단체들은 전년에 작년도보다 사실은 지금 감 되어 있는 상태잖아요.
○행정과장 이영배: 네, 일부는 그렇습니다.
○이창열 위원: 이제 사실은 그걸 좀 먼저 좀 전년도 예산만큼 좀 확보해 주시고, 그리고 나서도 이걸 챙겨 주셨으면 어땠을까 싶은데 과장님께서는 어떻습니까?
○행정과장 이영배: 지금 뭐 저희들이 지금 사실 일부 몇 개 단체만 예산을 편성한 것도 좀 어려움이 좀 있긴 있었습니다. 그나마 그래도 이정도를 확보할 수 있게 해서 좀 다행이라고 생각하는데, 혹여라도 이제 다른 단체에서 예산이 조금 부족하다면 일단 저희들한테 말씀하시면, 그건 뭐, 내부적으로 충분히 검토를 해서 잔여 예산을 활용하거나, 그런 식으로 좀 운영의 묘를 좀 놔도 되겠습니다.
○이창열 위원: 과장님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감사드리고요.
어쨌든 저희가 꼭 말씀 드리고 싶은 거는 여타 단체들은 전년도에 작년 대비해서 다 몇백만원부터해서 다 감이 돼 있는, 지금 현재도 그런 상태인데, 이후 몇몇 단체들은 전년도 예산 플러스 α가 된 거잖습니까, 그렇다고 보면, 다른 단체 등 상대적으로 상실감을 가질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하신 것처럼 운영의 묘를 살려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과장 이영배: 네, 알겠습니다.
○이창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기: 이창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은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은미 위원: 이은미 위원입니다.
과장님 명세서 63페이지, 설명자료 63페이지, 대학생 아르바이트 운영 있잖아요.
○행정과장 이영배: 네,
○이은미 위원: 이게 지금 하계가 125명이고, 동계가 85명이네요.
○행정과장 이영배: 네, 그렇습니다.
○이은미 위원: 그 이유는요?
○행정과장 이영배: 지금 그 이게 이제, 24년도 동계부터 동계부분은 저희들이 이제 당초 예산에 사실, 예산을 좀 많이 편성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그런 좀 어려움이 있었고요. 그리고 지난해 저희들이 이제 한 125명 수준으로 계속 맞춰 갔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춘 걸로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은미 위원: 어제 TV를 보니까, 125명 한다고 얘기는 나왔는데, 학생들이 접수하는 접수해서 이렇게 선발되고 떨어지는 비율이 어느 정도 되나요?
○행정과장 이영배: 지금 선발율은 지난 해 같은 경우는 한 55, 56%평균?
그리고 올해 같은, 동계같은 경우는 한 41프로, 42프로 정도 되겠습니다.
사실 저희도 이거 예산을 많이 세워서 실지 접수하는 학생들이 240명 정도 되거든요. 대부분, 그런데 이게 수요차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이은미 위원: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제안 하나 드리는 게, 뭐냐면, 기업 있잖아요. 휘닉스나, 그런 데서 좀 그 휘닉스 팀장님이 그런 말씀 한번 하시더라요.
거기서 떨어지면 자기네들한테 연계시켜서 자기네들한테 연결해 주면 안되겠느냐,
○행정과장 이영배: 그거는 저희들이 뭐 안내는 해 줄 수 있는데, 그거를,
○이은미 위원: 그러니까 연계를 좀 시켜 줘서,
○행정과장 이영배: 연계를 하라는 것은 사실, 안내는 해 줄 수 있는데, 본인들 스스로 알아서 해야 될 것 같은데,
○이은미 위원: 그러니까, 그런 안내를 이렇게 떨어진 사람들한테 하면서 또 이런 아르바이트 자리가 있으니, 거기를 한번 가 보라고 홍보를 해 주던지, 어떻게 안내를 해 주던지, 해서
○행정과장 이영배: 네, 그거는 그렇게 하긴 하겠습니다. 그런데 제일 좋은 방법은 선발 인원을 확대를 해서,
○이은미 위원: 그렇죠. 그게 최고로 좋은데, 지금 예산이 없다고 하시니까, 사실 이게 지금 애들이 했던 애들이, 계속 하는 애들도 있잖아요. 몇 년 동안, 지금 그게 있나요.
○행정과장 이영배: 무작위 선발을 하기 때문에,
○이은미 위원: 했던 사람 계속 하고, 떨어진 사람 계속 떨어지는 경우가 있다고요.
○행정과장 이영배: 그거는 뭐, 저희들이 지난 해에 그런 말씀들이 많이 있어서,
○이은미 위원: 제가 그말을, 작년에 했었는데, 그래서 그래도 몇 년 했던 사람은 좀 제외를 하고, 그래도 좀 많이 떨어지고 그런 사람들을 좀 해서 그런 것 하면 안될까요?
○행정과장 이영배: 그거는 좀 어렵습니다.
○이은미 위원: 왜요?
○행정과장 이영배: 이게 어느 몇 년을 계속했다고 해서 그 학생을 배제를 시키고, 한다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고,
○이은미 위원: 불만이 많더라고요. 떨어진 사람들은, 계속 했는데도 떨어지고,
○행정과장 이영배: 그거는 제가 알기로는 일부, 일부 몇분이 아마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이은미 위원: 그러니까, 일부 몇분이라도 몇 사람이라도 좀 그거를 좀,
○행정과장 이영배: 일단 선발 인원을 좀 확대하는 쪽으로 가닥을 좀 잡아서 내년도에는 좀 더 많이 할 수 있도록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은미 위원: 예산을 확보하셔 가지고, 좀 학생들이 많이 좀 올 수 있게 그렇게 한번,
○행정과장 이영배: 위원님들이 내년도 예산을 좀 많이 올려 주시길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은미 위원: 일단, 우선 있잖아요. 동계 85명 밖에 안되잖아요. 이거부터 어떻게 좀, 더 학생들 더 많이 줘야,
○행정과장 이영배: 이건 이제 올해 이제 상반기 했던 애들이고, 저희들 하반기 되면, 또 다시
○이은미 위원: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성기: 네, 이은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광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광성 위원: 설명자료 79쪽 좀 잠깐 봐주십시오.
업무용 컴퓨터 구입인데, 조달로 다 하시는 거네요.
○행정과장 이영배: 네, 그렇습니다.
○김광성 위원: 이거 조달로만 해야 되는 거예요?
○행정과장 이영배: 지금 이게 이제, 저희들이 이제, 작년까지는 이제 지역업체가 나눠서 이렇게 정리를 했는데, 이 금액이 이제 예산 편성이 이제 1억 이상 되면, 다수 공급자 이단계 경쟁을 거쳐 가지고 하게 되어 있어 가지고,
○김광성 위원: 네, 솔직히 저 개인적으로 보면 이게 뭐, 사후관리도 그렇고, 그런 거 모든 면에서 봐서는 지역 업체와 경쟁입찰을 해서 주는 것이 낫지 않나 싶은데요.
○행정과장 이영배: 이거는 지역 내에서만 아마 하게 됩니다.
○김광성 위원: 조달로 오는 것 같아 가지고, 지역 업체가 좀 관리 좀 할 수 있게 해 줘야 하는게 맞다고 전 보는데,
○행정과장 이영배: 그건 전 충분히 고려하고 있습니다.
○김광성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기: 김광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세요?
그러면 제가 하나만 여쭤보고 보충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동료 위원이 방금 설명하신 그 내용인데, 예산적인 문제는 아니고요. 업무용 전산 컴퓨터 구입 관련해서 그 컴퓨터 사용, 내구 연수가 있죠?
○행정과장 이영배: 네, 내구연수에 맞춰 가지고, 지금 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김성기 위원: 작년에는 조금 더 많이 샀고, 올해는 좀 적게 샀는데, 그 컴퓨터를 폐기를 하십니까, 아니면 어디다가 기부를 하십니까?
○행정과장 이영배: 일단 폐기는 안 하고요. 일단 일정기간 보관했다가 그 이후에 이제 완전 폐기할 부분은 폐기하고, 재활용이 들었고 올해 조금 이렇게 사는데 그 컴퓨터를 폐기를 하십니까? 아니면 어디다가 기분 일단 저기 여기는 안 하고요.
일정 기간 보관했다가 완전 재활용이 가능한 좋은 대로 보냈었습니다.
○김성기 위원: 혹시 보낼 때 그 안에 정보라든지, 아니면 행정 프로그램 같은 것도 다 삭제를 합니까?
○행정과장 이영배: 그거는 삭제를 다 합니다.
○김성기 위원: 그 모니터도 그러면 내구연수가 있나요?
○행정과장 이영배: 모니터는 내구연수가 별도로, 그것도 5년으로,
○김성기 위원: 있어요?
○행정과장 이영배: 네,
○김성기 위원: 요즘 하도 기술이 좋아 가지고 모니터 화질이라는게 그렇게 특별히 달라지지는 않거든요. 그런데 요즘에 공직에 계신 분들이 대부분이 듀얼 모니터 많이 쓰시죠. 그죠?
○행정과장 이영배: 지금 젊은 MZ세대들은 그런 듀얼을 좀,
○김성기 위원: 본인이 원하면 한 대 더 넣어 줄 수 있는 거예요. 아니면, 본인 컴퓨터 가지고 와서 설치한
○행정과장 이영배: 다 보급은 못하고, 일부만, 순차적으로 지금 보급을 하고 있습니다.
○김성기 위원: 개인이 가지고 왔을 수도 있네요. 그러면,
○행정과장 이영배: 모니터는 개인이 가지고 와도 상관이 없다고 보겠습니다.
○김성기 위원: 그래서 컴퓨터가 매년 한 100대, 지금 올해만 좀 계산상 보면, 182대에요. 지금,
○행정과장 이영배: 네,
○김성기 위원: 만약에 교체 되긴 되는데, 몇 년에, 5년 정도 쓰나요. 그러면? 연수가?
○행정과장 이영배: 네?
○김성기 위원: 5년 정도 쓰나요?
○행정과장 이영배: 내구연수가 5년이니까, 그 사용하는 거는 뭐, 올해 쓰는 거는 뭐, 7년 이상도 있고, 그렇습니다.
○김성기 위원: 사실상 컴퓨터는 한 2년 쓰면, 자꾸만 정보가 업데이트 되다 보니까, 이게 사양이 자꾸 뒤처지면, 그만큼 회전 속도가 느려지거든요. 7년, 5년, 7년이면 굉장히 이게 회전율이 굉장히 약한, 더딘건데, 그러니까 이게 이제, 매년, 200대씩 교체하다 보면, 또 이게 계속 매년 투자되는 비용 아니에요. 그죠?
우리가 통상적으로 생각하기에는 한 1년에 200대 사면, 한 3년 지나도 되겠지 생각하지만, 계속 몇 년 이렇게 예산을 투입될 수 밖에 없는 그런 사업인 것 같아 보이는데, 지금,
○행정과장 이영배: 네, 맞습니다.
○김성기 위원: 지금도 그러면 적치되어 있는 그 폐기 직전에 가 있는 컴퓨터들이 지금 어디 보관 되고 있어요?
○행정과장 이영배: 본청 4층에 창고가 별도로 있습니다.
○김성기 위원: 특별히 그거를 쌓아 놓지 말고, 활용할 수 있는 거와 폐기하는 것 구분해서 지역에 쓸 수 있는 사람들 이렇게 좀 사회단체라든지 이런 데 해 가지고, 적극적으로 뭔가 안내해서 쓰이게끔 한 그런
○행정과장 이영배: 워낙 노후 되다 보니까, 사회단체 이런 데서는 선호를 하지 않습니다.
○김성기 위원: 아시죠? 컴퓨터는 칩만 바꾸면 새거로 쓸 수 있는 거,
○행정과장 이영배: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김성기 위원: 다 버리는 건 아깝습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성기: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남진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남진삼 위원: 남진삼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자료 67페이지, 용평자율방범대 초소복구에 대해서 보충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초소가 재건축 되려면, 11월이어야 만 되잖아요. 그죠?
○행정과장 이영배: 네,
○남진삼 위원: 6개월의 시간이 걸리는데, 과장님 혹시 컨테이너에 지금 있는 초소를 좀 가 보신 적이 있으세요?
○행정과장 이영배: 네, 한번 가 봤습니다.
○남진삼 위원: 거기 가보시면, 사실 전기도 안 들어오고, 석유 난로에다가 쇼파만 있는 상당히 열악해요.
그리고 그 분들이 요구하는 것 보면, 무전기나, 상위 근무복, 그런 교통을 통제할 수 있는 장비들이 하나도 없다라고 이제 몇 번 저한테도 얘기를 했었는데, 한 6개월의 우리가 건축에 시간이 있다라고 보면, 이 분들이 필요한 것들을 좀 신속하게 보급 좀 해 주십사하는,
○행정과장 이영배: 네, 그 부분도 지금 충분히 고려하고 있습니다.
○남진삼 위원: 그래서 좀 집기류에 대해서 또 그 분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좀 신경을 써 주십사하는 말씀 드리고요.
○행정과장 이영배: 네, 알겠습니다.
○남진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기: 네, 남진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은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은미 위원: 과장님 궁금해서 제가 한번 보충 질의 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65페이지 아까 동료 위원도 말씀하셨는데, 여기 지금 식당 운영비가 1,440만원이 잡혀 있어요. 그죠?
○행정과장 이영배: 네,
○이은미 위원: 그 밑에 보면 자부담에 보면, 또 새식당 운영, 자부담이 또 잡혀 있어요.
○행정과장 이영배: 이거는 식당 운영 자부담이라는 거는 서빙하고 이런 부분들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은미 위원: 서빙하는 그분들 봉사로 안 하고 이제 돈 받고 하는 사람들을 쓰는 건가요. 인력을?
○행정과장 이영배: 그렇지는 않고,
그 내용을 전체 묶어서 이제 넣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은미 위원: 식당 운영하는 게 여기 또 1,440이 들어갔는데, 또 1,200이 식당, 자부담이 식당 운영비가 또 들어가 있으니까,
○행정과장 이영배: 일부 들어가는 비용은 이제 거기 들어가고, 나머지 이제 행사경품이나, 이런 쪽으로 들어단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은미 위원: 약간 이해가 안 가긴 안 가는데요. 이해가 정말 안 가는데요.
나중에 이거 좀 자료 좀 하나 해 가지고 어떻게 돌아가는 건지,
○행정과장 이영배: 네, 알겠습니다.
○이은미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기: 네, 이은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광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광성 위원: 81쪽 좀 봐주세요. 우리 저화질 동료 위원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우리 앞으로 우리 평창군에 지금 교체해야 할, 우리 저화질 카메라가 얼마 정도 돼요? 몇 대 정도 될까요?
○행정과장 이영배: 이거는 올해 마지막으로 정리가 되는데, 어차피 시간이 지나면, 계속 이제 어차피 화질이 좋은 카메라들이 많이 나오니까, 지금 당장은 이게 마지막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광성 위원: 지금 이게 사업 중에 가장 좋은 사업이라고 보는데, 군민들 안전하고 생명에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하여튼 간에 도비 확보를 하든, 군비 확보를 하든, 이거는 반드시 바꾸셔야 돼요. 그 부분은,
○행정과장 이영배: 수시로 점검해 가지고, 참고로 하겠습니다.
○김광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기: 김광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세요?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없으시면 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08분 회의중지)
(14시1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성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아. 올림픽체육과 소관
○위원장 김성기: 다음은 올림픽체육과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김재봉 올림픽체육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림픽체육과장 김재봉: 올림픽체육과장 김재봉입니다.
올림픽체육과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165쪽입니다.
올림픽체육과 소관 총 예산액은 기정예산보다 46억 1,449만 1천원이 증액된 191억 5,794만 2천원입니다.
세부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평창 유산재단 운영비 및 사업비 출연금으로 9,000만 원이 증액된 13억 4,289만 6천원을 반영하였습니다.
2018 평창동계올림픽 유치와 성공적인 대회 개최에 큰 힘이 되어 준 군민들의 노고를 격려하고, 6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금년 7월 6일부터 7월 27일까지 6억 7,700만원의 예산으로 동계올림픽 기념사업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먼저 6주년 기념 행사비로 2,700만원, MBC 공개방송 콘서트, KBS 열린음악회, IOC 관계자 인터뷰 영상 제작, 올림픽 기념영상 제작 등 6주년 기념행사 홍보비로 6억 5,0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2025년 세계올림픽 도시연맹 총회 유치 제안서 제작비로 2,500만원, 세계올림픽 도시연맹 총회 참가비 및 홍보비로 1,500만원, 세계올림픽 도시연맹 총회 참가여비로 3,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스카이타워 체험시설 운영 위탁금은 5,0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강원2024대회 홍보 부서 운영비로 6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166쪽입니다.
강원 2024 대회가 종료됨에 따라 방한용품 구입비 420만원, 강원2024대회 조직위원회 사무실 임차비, 4,256만 9천원, 개최도시 운영 인력숙박 임차비 462만원, 업무추진여비 210만 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이스산업 육성을 위한 2024아시아, 오세아니아, 지구과학총회 개최 출연금으로 1억 원을 신규 반영하였습니다.
올림픽테마파크 안에 설치될 비엔날레 조각품 이전설치 및 작품캡션 제작비로 3,550만원, 테마파트내 CCTV 설치 공사비로 1억 원을 신규 반영하였습니다.
평창군 체육회 차량구입비가 당초 민간단체 법정 운영비 보조로 편성되어 있었으나, 과목 불일치로 민간자본 사업보조 과목으로 변경 편성하였습니다.
평창FC 운영 지원을 위한 보조금으로 2억 원이 증액된 8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167쪽입니다.
한국바이애슬론연맹 회장배 전국대회 지원비로 도비 1,000만 원을 반영하였고, 평창군 레슬링 협회 훈련용 차량구입비로 4,700만원 반영하였습니다.
생활체육지도자 활동지원비로 5,388만원이 증액된 2억 7,408만원을 반영하였고, 장애인 체육지도자 활동지원비로 614만 원이 증액된 3,744만 2천원을 반영하였으며, 장애인 생활체육지도자 처우개선비로 180만 원을 신규 반영하였습니다.
168쪽입니다.
도지사기 및 각종대회 출전 지원비로 4,100만 원이 증액된 1억 100만원을 반영하였고, 도민생활체육대회 출전 지원비로 1억 470만원을 신규 반영하였으며, 어르신 체육대회 출전 지원비로 1,100만원이 증액된 3,700만원, 장애인 체육활동 지원비로 800만 원이 증액된 3,300만원, 여성생활체육대회 출전지원비로 3,400만원을 신규 반영하였습니다.
읍면체육대회 지원에 2,400만 원이 증액된 1억 4,400만원, 군수배 종목별 대회 지원비로 1,100만 원이 증액된 7,100만원, 노산문화재 지역행사 지원비로 2,540만 원을 신규 반영하였습니다.
오대산천 전국줌바 댄스대회 지원비로 3,000만 원을 신규 반영하였고, 어르신 체육활동 지원비로 1,228만 원이 증액된 7,519만 4천원, HAPPY700 평창 전국오픈 배드민턴 대회 지원비로 5,000만 원을 신규 반영하였습니다.
169쪽입니다.
HAPPY700평창 전국오픈 플라이낚시 대회 지원비로 2,000만원, 신규로 반영하였으며, 우수등록 스포츠클럽 지원비로 350만 원을 신규로 반영하였습니다.
전지훈련팀 유치 지원비로 2억 원이 증액된 3억 원을 반영하였고, 레슬링 상비군 합숙훈련 지원비로 8,000만 원이 증액된 1억 8,0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공공체육시설 관리 운영 인건비와 4대 보험 보험금으로 부담금으로 1,466만 8천원이 증액된 7,690만 2천원을 반영하였으며, 공공요금 및 제세로 4,000만 원이 증액된 4억 685만 2천원을 반영하였습니다.
170쪽입니다.
공공체육시설 보수비로 3억 4,100만원이 증액된 4억 4,900만원을 반영하였으며, 공공 체육시설 운영장비 구입비로 1억 6,200만원이 증액된 1억 8,2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평창파크골프장 방음벽 설치에 1억원, 미탄게이트볼장 시설개선에 2,500만원, 대화 파크골프장 휀스설치에 2,000만원, 대화 테니스장 시설개선에 2,500만원, 청년골프연습장 시설개선에 2,000만원, 봉평생활체육공원 다목적 시설 설치에 3,000만원, 봉평 생활체육공원 임시주차장 설치에 3억 5,000만원, 봉평궁도장 시설개선에 1억 1,500만원, 면온2리 게이트볼장 사무실 신축에 2,200만원, 진부체육공원 이동식 화장실 신축에 1억 4,000만원, 진부생활체육관 관람석 설치에 1억 9,200만원, 대관령트레이닝센터벽면 보호공 설치에 3,000만원, 대관령고원전지 훈련장 가로등 신설에 2,200만 원을 신규 반영하였습니다.
운교리 전천후 게이트볼장 시설개선에 5,800만원, 진부 국민체육센터 건립에 4억원, 대관령초 체육관 신축에 4억 9,945만 6천원을 반영하였습니다.
171쪽입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2022년 수호랑 스포츠캠프 지원 및 이자를 포함한 다섯 개 사업에 3,562만 5천원,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2022년 수호랑 스포츠캠프 지원을 포함한 7개 사업에 1,263만 1천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올림픽체육과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기: 올림픽체육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올림픽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남진삼 위원님.
○남진삼 위원: 남진삼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자료 117페이지 좀 한번 봐 주세요.
저희가 뭐 체육시설의 설치, 운영, 보수, 운동장비구입 등 여러 가지로 돈이 많이 들어가요. 그죠?
○올림픽체육과장 김재봉: 네, 맞습니다.
○남진삼 위원: 그런데 그 설명자료 117페이지 보면요. 평창파크골프장 방음벽 설치에 1억이 되어 있잖아요. 그죠?
○올림픽체육과장 김재봉: 네,
○남진삼 위원: 그러면 파크골프장에 그 흙집으로 된 두채 2층짜리 거기를 얘기하시는 건가요?
○올림픽체육과장 김재봉: 그집들이 지금 이 파크 골프 하시는 분들이 요새 같은 경우는 새벽 네시부터 나오셔서 골프를 하다 보니까, 시끄러워서 생활하기 좀 어렵다고 하십니다. 그걸 작년 제가 올때부터 민원제기가 있었고, 그래서 다 방음벽 설치하기는 너무 예산에 무리가 있기 때문에 최소한의 경비로 그 집만 감쌀 수 있는 방음벽 설치를 하려고 합니다.
○남진삼 위원: 그러면 그 골프장이 이제 니은 자로 되어 있잖아요.
○올림픽체육과장 김재봉: 네, 맞습니다.
○남진삼 위원: 그렇게 되면, 두면을 다 하는 건지, 아니면 앞에 면만,
○올림픽체육과장 김재봉: 그 꺽이는 면 포함해서 니은 자로 해서 150미터 정도, 방음벽을 하려고 합니다.
○남진삼 위원: 소음이 얼마나 좀 줄어들 것 같아요?
○올림픽체육과장 김재봉: 우선은 집으로 가는 소리는 직접적으로 안 갈 것 같아요.
해보고 나중에 돈에 여유가 있으면, 시끄럽다고 그러면, 이어서 주중에도 확보를 해 가지고 더 사업을 확대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남진삼 위원: 저도 오늘 아침에도 출근하면서 한번 들려 봤더니까, 상당히 많으시더라고요.
운동하시는 분들이, 그 뒤페이지에 보시면, 진부 체육공원에 이동화장실 설치 공사가 있잖아요.
○올림픽체육과장 김재봉: 네,
○남진삼 위원: 이동화장실이지만, 거의 고정형이라고 봐야 되겠죠.
○올림픽체육과장 김재봉: 이게 모바일 화장실입니다.
○남진삼 위원: 모바일이니까,
○올림픽체육과장 김재봉: 네,
○남진삼 위원: 배관하고, 또 수도,
○올림픽체육과장 김재봉: 네, 다 들어가고, 전기까지 다 들어갑니다.
○남진삼 위원: 사실 거기에 보면, 인조잔디 구장에 두면에 화장실이 없어서 상당히 불편했었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제 평창FC 사무실을 쓰다 보니까, 또 거기에 또 이제 걸려 있을 경우는 갈 곳이 없어요. 그래서 이거는 예산을 잘 세워 주셨다하는 말씀 드릴게요.
○올림픽체육과장 김재봉: 고맙습니다.
○남진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기: 남진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분, 김광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광성 위원: 김광성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87쪽 좀 봐 주십시오. 1주년 행사 올림픽 1주년 행사 그런데 이게 뭐 도비 매칭도 없고, 우리 국비 매칭도 전혀 없이 순수 군비네요. 이게,
○올림픽체육과장 김재봉: 네, 맞습니다.
○김광성 위원: 과장님 이거 6주년 행사에 대한 의미가 어떤 건지 좀 한번 설명해 줄 수 있나요?
○올림픽체육과장 김재봉: 지금 저희가 금년도 2월 9일 날이 이제 올림픽 치룬지 딱 6년째 되는 날이었는데, 그때는 2024 청소년 올림픽이 열려 가지고, 간단하게만 했습니다. 지금 6주년이 지나도록 제대로 된 기념식을 사실 못했습니다. 지금 문제는 저희 여기서는 군민들의 노고를 치하하는 그런 자리라고 하는데, 그것보다는 지금 중앙부처나 도 같은 경우에는 이 평창올림픽에 대한 지원 의지가 지금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가서 지금 테마파크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기 때문에 제2, 제3, 제4의 사업, 유산사업을 하려고 계속 그 사람들을 만나고 하는데도 너네는 지금까지 올림픽 때문에 KTX도 들어왔지, 영동고속도로도 확산됐지, 테마파크도 됐는데, 뭘 또 바라느냐, 이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래서는 안되겠다. 그래서 전 국민적 공감대를 높이기 위해서는 중앙방송에다가 지금 이런 사람들이 많이 보는 방송에다가 이런 알리고 이래 가지고, 전 국민적 공감대를 얻어야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래 가지고 무리를 해서 이번에 사업을 좀 그렇게 하게 됐습니다.
○김광성 위원: 진짜 무리하신 것 같아요. 진짜 무리하신 것 같고, 저는 제가 예산집을 이 설명, 추가경정예산안을 보면서 가장 황당한 예산이었어요. 제가, 이게 저는 1주년도 아니고, 10주년도 아니고, 이런 특별한 행사가 있어도 이렇게 순수군비를 이렇게 7억씩 투자해야 되나하는 생각이 드는데, 아니 6주년 행사에다가 이렇게 순수군비를 거의 1~2회성 행사에다가 7억을 투자한다. 이건 도대체가 이해가 안 가요. 과장님 설명하신 것 내가 이해가 가겠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내가 그런데, 그건 내가 보니 변명의 여지가 없을 것 같은데, 과장님은 그건 아닌가 보죠?
○올림픽체육과장 김재봉: 지금 이제 이번 행사는 그걸로 끝나고요. 7주년 부터는 이제 작게 할 겁니다. 작게 하는데, 이번에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 국민적 공감대를 이뤄 가지고, 저희가 앞으로 할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동계스포츠 과학센터, 국가문화부장관 건립사업도 있고, 그다음에 어린이캐릭터 공원 조성, 고원전지훈련장도 이제 해야 되고요. 지금 앞으로 11월 달에 개최될 확정이 될, 세계 올림픽도시 연맹 총회도 이제 국비를 다 받아야 되는 사업들입니다. 이런 사업들을 우리 순수군비로는 못합니다. 그래서 이걸, 특혜든, 국도비를 따 오려면
○김광성 위원: 그래서 이걸 한다고 해서 중앙정부가 움직일까요. 이게?
○올림픽체육과장 김재봉: 이게 국민들이 이렇게든, 뭐 그때도 행사할 때, 아나운서가 멘트를 할 겁니다. 이렇게 있는데, 좀 빈약하다 이런 식으로 멘트를 날려 주면, 중앙부처 공무원들이나, 정치권 게시물들도 아무래도 수긍을 하지 않을까, 그렇게 해서 자연적으로 이제 지원 의지를 끌어 내려고 그런 차원에서 지금 구상을 했습니다.
○김광성 위원: 과장님 좀 아쉬운게 이렇게 순수군비가 조금 많이 들어가고 이런 사업인데, 이렇게 날짜까지 다 정해 가지고 딱 박아가지고 의회에다 제출하셨거든, 기존에 의원들하거 충분히 소통이 있어야 되지 않았나 싶어요. 이거는
○올림픽체육과장 김재봉: 그건 죄송합니다.
우선은 이제 큰 축에서는 저희들 올림픽유산사업하는 데가 저희 평창군, 그다음에 2018기념재단, 평창유산재단, 이 사람들하고 날짜 협의도 해야 되고, 하다 보니까, 어떻게 뭐, 사업 하나하나 다 협의하다 보니까, 시간이 좀 많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하고, 저번에도 사전에 이제 설명을 드리려고 했었는데, 사업확정이 늦어지다 보니까, 사전설명을 못 드렸습니다. 죄송합니다.
○김광성 위원: 최소한 올림픽 6주년 행사면, 올림픽에 대한 행사면, 그러겠습니다. 문광부는 움직이지 않더라도 최소한 도하고는 협의해 가지고 이 정도면 도비 매칭은 최소한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저는
○올림픽체육과장 김재봉: 아시다시피 도의회에다가 이제 문을 두드리다 보면, 강릉시하고 또 관계가 있지 않습니까, 이번에 저희가 할 때는 강릉시장님, 정선군수님, 다 초대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아예 2018평창동계올림픽에 대해서는 아예 호스트시티가 평창이라는 것을 다시한번 각인을 시키고, 빙상도시 강릉 이런 얘기 안 나오게끔, 그런 차원에서 또 지금 일부러 강원도하고는 협의를 안 했습니다.
○김광성 위원: 문화홍보비 보면 MBC하고, KBS 이제 두군데잖아요.
○올림픽체육과장 김재봉: 네, 맞습니다.
○김광성 위원: MBC는 2억이고, 그 다음에 KBS 4억 5천인데,
○올림픽체육과장 김재봉: 4억 5천입니다.
○김광성 위원: 4억 5천인데, 만약에 추후에 추후에 다른 방송사에서 SBS나 TV조선이나 이런데서도 왜 MBC하고, KBS만 주나, 우리도 해 달라, 이러면 그땐 어떻게 하실 거에요.
○올림픽체육과장 김재봉: 그건 설득을 시킬 자신 있습니다.
○김광성 위원: 자신 있으세요. MBC하고, KBS하고 나면 다른 방송에서 분명히 이게 불만이 있을 거에요.
○올림픽체육과장 김재봉: 그런데 지금 SBS는 없을 것 같고, G1이 있는데, G1 같은 경우에는 뭐, G1보다는 원주 MBC를 많이 보기 때문에 그래서 MBC쪽으로 2억짜리,
○김광성 위원: 이거 MBC는 원주 MBC입니까?
○올림픽체육과장 김재봉: 네,
○김광성 위원: 중앙방송이 아니고?
○올림픽체육과장 김재봉: 네, 우리 작년도에 행사할 때, 그거랑 비슷한 겁니다.
○김광성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기: 김광성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해 주십시오. 이은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은미 위원: 네, 과장님, 설명자료 105페이지, 도단위 이상 각종 체육대회 유치해 가지고, 오대산 전국 줌바댄스 대회 지원에 대해서 좀 질의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작년에는 작년에도 이게 지금 진부에서 한번 하지 않았나요?
○올림픽체육과장 김재봉: 저희 군비 지원은 없이 그냥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은미 위원: 그렇죠? 그거는 강원도대회, 도대회에서 한 것 같은데, 작년에,
○올림픽체육과장 김재봉: 그 도대회인지, 그건 우리가 행사는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은미 위원: 저희가 작년에 이창열 위원하고 저하고 가 봤거든요. 그래서 도대회를 성황리에 진짜 잘 짜임새 있게 해 가지고, 잘 진행을 하고 있더라고요. 이런 도대회 지금 이거는 전국대회잖아요.
○올림픽체육과장 김재봉: 네, 맞습니다.
○이은미 위원: 전국대회 그래서 이런 거를 유치를 잘 하셨다라고 좀 말씀드리고요. 이게 성황리에 잘 끝날 수 있게, 그런데 이게 지금 군비가 3,000만원, 자부담이 3,000만원이잖아요.
○올림픽체육과장 김재봉: 네, 번영회에 3,000만원을 대고,
○이은미 위원: 번영회에서, 진부번영회에서 3,000만원을 대고, 그래서 이게 좀 궁금하더라고요.
평창군체육회하고, 진부번영회 하는데, 자부담을 3,000만원을 누가 낼 것인가, 그랬는데, 진부,
○올림픽체육과장 김재봉: 진부에서 이제 번영회 차원에서 축제위원회 사방에서 십시일반 좀 동참을 하게끔 만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3,000만원을 대고, 저희 3,000만원을 군비를 지원해 달라 그래 가지고, 이것도 처음에는 올림픽 6주년으로 해서 7월 6일날 같이 하는 겁니다. 저희 이제 공연 콘서트는 저녁 때고, 이거는 아침부터 공연 전까지,
○이은미 위원: 과장님 이거 줌바대회에 대해서 사람들 많이 모르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설명 좀 부탁 드릴게요.
○올림픽체육과장 김재봉: 참가하시는 분 전국에서 미혼이 아니고, 기혼여성분들이 30층, 500명 정도가 이제 진부로터리에서 모여 가지고, 로터리를 다 다 막고요. 거기서 공연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요새는 다른 댄스보다도 줌바댄스가 그렇게 유행인가봐요. 지금 저희 평창을 알리는데는 이만한 효과가 없다 그래 가지고, 개최를 하게 됐습니다.
○이은미 위원: 작년에 도대회를 가보니까 그것도 진짜, 저희도 막 옆에서 그냥 으쓱으쓱하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대회를 지원해 주는 것 잘 하셨다고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이거 이 행사가 잘, 대회가 잘 치러질 수 있도록 노력 부탁 드립니다.
○올림픽체육과장 김재봉: 고맙습니다.
○이은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기: 이은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해 주십시오. 네, 박춘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춘희 위원: 박춘희 위원입니다.
설명서 110페이지랑 명세서 168페이지, 그다음에 설명서 108페이지, 명세서 같아요. 168페이지, 평창 오픈베드민턴 대회가 신규로 처음 이제 봉평에서 열리고 있는 거죠?
○올림픽체육과장 김재봉: 네, 맞습니다.
○박춘희 위원: 그리고 또 그 뒤에 보면 신규로 용평 플라이낚시 대회가 있어요.
○올림픽체육과장 김재봉: 네, 맞습니다.
○박춘희 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이번 1회로 그냥 할 건가요? 아니면, 지속적으로 계속하실 건가요.
○올림픽체육과장 김재봉: 이건 이제 저희가 하기 전에 주민분들이 건의를 이제 도의원님들한테 건의를 해서 도의원님들이 이제 이 예산을 도비 확보를 먼저 해 주셨어요. 그래서 군비 매칭 사업으로 진행한 겁니다. 저희가 먼저 기획한 것은 아닙니다.
○박춘희 위원: 그러면 그냥 한번 1회성 이번에 단기로 하시는 거예요?
○올림픽체육과장 김재봉: 네,
○박춘희 위원: 아니 그런데 여기보면, 오픈 플라이 낚시 대회가 보니까, 송어를 풀어 놓고 하더라고요.
○올림픽체육과장 김재봉: 네, 맞습니다.
○박춘희 위원: 그래서 이거, 지금 송어플라이 낚시를 지금 다른 지역에서도 지금 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알고 계시죠. 어디인지? 저희 지역에 송어 나는데, 미탄이잖아요. 그래서 이런거 송어 같은 것도 한번 미탄에 거기는 어떤 뚜렷한 그게 없으니까, 여름에 청옥산 관광객들도 많이 오는데, 미탄에도 한번 이거 송어 낚시, 플라이 낚시 대회를 도비 매칭해서 군비로 해서 해 보면 어떨까, 그거 계속 또 제가 알기로는 그쪽에서도 이거 낚시를 좀 하려고, 좀 계획을 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송어를 풀어 놓고 하니까, 그 지역에서 우리 또 평창이라도 송어고장이니까, 그 지역에서 한번 해 주면, 좋지 않을까해서 제가 지금 질의 드리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올림픽체육과장 김재봉: 순수군비로만 한다는 어려움은 좀 있는데, 도비가 확보된다면 매칭 사업으로 가능합니다. 봉평같은 경우에는 두 개 대회가 다 효석문화제 기간 동안에 그 한 사업의 일환으로 하게 된 겁니다. 그렇게 이해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박춘희 위원: 제가 보니까, 9월 달이니까, 효석문화제 하면서 이제 플라이낚시 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이런 거 같이 매칭을 하는 거는 뭐라고 하지는 않겠는데, 여기 이제 송어라고 그러니까, 지금 다른 우리 미탄 같은 데는 정말 송어가 나는 그 생산지니까, 그 지역에 이러 것도 한번 접목 시키면 되지 않을까, 그래서 그것 좀 과장님 어려우시겠지만, 도비 좀 활성화 하셔서 내년에는 좀 적극적으로 플라이 낚시 좀 하게끔 그렇게 좀 신경을 써 주세요.
○올림픽체육과장 김재봉: 도비 확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춘희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기: 박춘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남진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남진삼 위원: 남진삼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자료 88페이지 한번 봐 주세요. 세계올림픽도시연맹 총회 유치 제안서 제작인데요. 군수님의 의지가 상당히 좀 강한 걸로 전 알고 있는데, 이게 짝수년도는 스위스로잔에서 하는 거고, 그죠? 홀수년도는 회원 도시에서 하는 거잖아요. 제가 보기에는 한 46개국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올림픽체육과장 김재봉: 지금 25개국 47개 도시입니다.
○남진삼 위원: 47개도시,
○올림픽체육과장 김재봉: 네,
○남진삼 위원: 그러면 이게 올 7월에 결정이 되네요.
○올림픽체육과장 김재봉: 아니요. 저희가 7월까지 제출을 하고,
○남진삼 위원: 제안서 제출을 하고?
○올림픽체육과장 김재봉: 그다음에 이제 온라인으로 이제 저희가 PT발표를 합니다.
10월 달에 이제 어디가 될지는 확정이 되는데, 저희한테로 되는 곳은 통보가 오고, 공식적으로 발표는 11월 달에 총회에서 확정 발표가 됩니다.
○남진삼 위원: 이것을 유치할 수 있도록 과장님 좀 신경을 많이 써 주셔야 돼요.
○올림픽체육과장 김재봉: 저희도 지금 금년도 최소 현안사업 중에 1순위입니다.
○남진삼 위원: 네, 한가지만 더, 설명자료 96페이지하고, 97페이지 한번 봐 주세요.
생활체육지도자 활동지원하고, 장애인 체육지도자 활동지원을 보면, 우리 그 생활체육 인구는 상당히 늘어나고 있어요. 그죠?
○올림픽체육과장 김재봉: 네, 맞습니다.
○남진삼 위원: 그런데 우리 지금 지도자가 장애인 체육하고 했으면 8명 정도 되네요. 그죠?
○올림픽체육과장 김재봉: 지금,
○남진삼 위원: 장애인 체육지도자가 1명이고, 생활체육지도자가 1명이고,
○올림픽체육과장 김재봉: 노인지도자 2명, 그다음에 생활체육지도자 7명 정원인데, 나가시고 해서 4명 밖에 없습니다. 충원을 하려고 그러는데, 들어오실 분이 없습니다.
○남진삼 위원: 과장님 말씀대로 그 나가는 이유는 뭐에요? 환경이 너무 열악하잖아요.
○올림픽체육과장 김재봉: 네, 그건 맞습니다.
○남진삼 위원: 그래서 이런 엘리트 생활체육지도자들을 예산을 어떻게든 편성을 더 해야 되겠다. 과장님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올림픽체육과장 김재봉: 저희 공감을 합니다. 이분들이 대부분, 결혼을 하신 기혼자 분들이신데, 이 금액으로 사실상 가족들을 분양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저도 여유가 된다면, 보수를 상향시켜야 된다는 것은 공감을 합니다.
○남진삼 위원: 이분들이 정말 생활할 수 있는 조건이 되어야 되는데, 그게 안되다 보니까, 힘든 부분이 많이 있는 것 같아서 어찌됐든 우리 생활체육의 최일선에 있는 분들이니까, 내년 당초 예산에는 조금 신경을 더 써 주세요.
○올림픽체육과장 김재봉: 네, 알겠습니다.
○남진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기: 남진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이창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창열 위원: 이창열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자료 95쪽이고요. 명세서는 167쪽인데요. 우리 지역에 레슬링협회에서 오랫동안 계속해서 얘기했던 부분인데, 이번에 도비 매칭으로 예산확보된 것을 일단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고요. 설명자료 112쪽하고, 113쪽 같이 한번 보십시오.
지난해에도 저희가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지난해 보다는 올해 지금 현재까지만 놓고 보더라도 예산이 더 확보된 것은 사실인 것 같은데요.
○올림픽체육과장 김재봉: 네, 맞습니다.
○이창열 위원: 작년에 하시면서 담당 팀장님도 그렇고, 과장님도 여러 가지 곤란하셨을 것 아니에요.
○올림픽체육과장 김재봉: 네, 많이 어려웠습니다.
○이창열 위원: 특히 우리 평창읍 같은 경우는 레슬링 전지훈련팀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고, 기존에 비해서 여러 가지 의식도 좀 레슬링팀에서 긍정적으로 많이 바뀌었는데요. 일단 예산 이렇게 확보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이 예산서에 없는 부분이긴 한데, 제가 하나 좀 말씀드리고 싶은게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평창에 유소년 아이들이 학교에 공식 동아리로 등록되어 있는 것, 수영 같은 경우는 그렇게 되어 있고, 야구 같은 경우는 그냥 사실은 어떻게 보면, 생활야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올림픽체육과장 김재봉: 네, 맞습니다.
○이창열 위원: 그런데 그런 쪽에 대해서도 지금 현재는 학부모들이 다 십시일반 해서 운영 아닌 운영을 하고, 전국대회, 도단위 대회도 가서 성적도 내 가지고 오고 있는데, 그쪽에 대한 배려가 지금 전혀 없는 것 같아서 과장님 혹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계획하고 계신게 있으신지,
○올림픽체육과장 김재봉: 저희가 지금 우수 스포츠 클럽 등록을 해 가지고, 그러면 중앙차원에서 지원하고, 그러면 저희도 자연스럽게 군비 지원 더 할 수 있고, 그래서 그쪽으로 유도를 해서 우수스포츠클럽으로 육성을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창열 위원: 제가 알기로는 교육부에서도 권역별 스포츠클럽을 운영하겠다는 지침은 내려 왔지만, 세부적인 지침이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지금 현재 있는 아이들이 또 학부모들이 지치면, 사실 들어가는 비용이 만만치 않다라는 것은 아시잖아요. 인건비에 대한 것은 지원해 줄 수가 없더라고 하더라도 시설에 대한 부분은 좀 지원해 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 계획은 혹시 과장님, 뭐 시설이라고 해서 뭐, 우리가 여타 스포츠팀들처럼 또 아니면, 군수배나 협회장기 배 하는 것처럼 그렇게 많은 예산을 투자하는 것은 아닌데, 정말 필요한 것들에 대해서는 좀 관심 갖고, 우리가 지원을 해 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제가 가끔 그 초등학교 아이들, 야구 연습하는데 가 보면, 피칭을 해 주지 못해 가지고, 기계가 망가져 가지고 그 봉사해 주시는 코치, 감독 선생님이 일일이 던져주고 있어요. 하루에 한두개도 아닌, 몇 백 개씩을 던져주고 있는데, 그런 것을 보면, 얼마나 딱합니까, 그렇다고 다른 거에 군이 와서 요청하는 것도 아닌데, 그런 부분은 과징님도 사실 걸어다니시면서 많이 보시잖아요.
○올림픽체육과장 김재봉: 네, 말이 맞습니다.
○이창열 위원: 네, 그런 측면에서 물론 야구만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고, 대화에도 몇몇 아이들이 모여서 풋살하는 아이들도 있고, 몇몇 단체들이 클럽들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많은 예산은 아니더라도 우리 군에서도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이런 관심을 갖고 있다라고 좀 표현을 해 줄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올림픽체육과장 김재봉: 저도 동감합니다.
○이창열 위원: 지금 여기 예산서에는 전혀 없습니다만 어디서라도 짜투리라도 좀 짜낼 수 있다라고 하면, 그런 부분을 좀 지금 당장은 좀 그렇게 좀 해 주시고, 추후에 예산 세울 때는 꼭 좀 반영을 해 주십사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올림픽체육과장 김재봉: 네, 알겠습니다.
○이창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기: 이창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광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광성 위원: 네, 김광성 위원입니다.
과장님 제가 아까 6주년 말씀하셨던 것 중에 문화홍보비 MBC 2억하고, 문화홍보비 KBS 4억 5천하고, IOC관계자 인터뷰 영상 제작 있잖아요.
○올림픽체육과장 김재봉: 네,
○김광성 위원: 그 3개 부분에 대해서 좀 상세 자료를 저한테 제출해 주세요.
○올림픽체육과장 김재봉: 네,
○김광성 위원: 그리고 설명자료 117쪽 좀 봐 주세요.
체육시설 설치 및 정비사업 중에 다음 페이지 보면, 봉평, 생활체육공원 임시주차장 설치에 3억 5천이 들어가잖아요.
○올림픽체육과장 김재봉: 네,
○김광성 위원: 그래서 전석쌓기 및 바닥 정비 등 임시주차장에 1억 들어가고, 소교량 설치 1식에 2억 5천이 들어가는데, 소교량이 어디 소교량을 얘기하시는지,
○올림픽체육과장 김재봉: 지금 그 봉평체육공원 있잖아요. 체육관 있는데서 그 도랑이 흘러오고 있습니다. 시내 쪽에서 그 도랑을 그러니까, 소하천을 건너 가지고, 그 나머지가 다 우리 군유지입니다.
거기를 이제 주차할 때 없어 가지고, 거기도 주차를 하고, 작년에도 주차를 했었거든요. 거기를 이제 하는 겁니다. 건너가는
○김광성 위원: 이거 사업을 보면, 이거 올림픽체육과에서 하는 게 맞아요? 이게? 이거 건설과 하천팀에서 해야 하는 것 아니에요?
○올림픽체육과장 김재봉: 지금 주목적이 체육공원에 온 사람들 위한 주차공간이다 보니까, 저희가 그만한 주차공간을 원래 확보했어야 되는데, 하지 못했기 때문에 저희 책임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하게 됐습니다. 목적이 그렇다 보니까, 저희가 하게 된 거죠.
○김광성 위원: 전 이건 하천팀에서 해야 되는게 맞지 않나 싶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기: 김광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춘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춘희 위원: 네, 박춘희 위원입니다.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설명서 87페이지, 동계올림픽 6주년 기념행사가 지금 문화관광과에서도 같이 하고 있죠?
○올림픽체육과장 김재봉: 네, 문화관광과는 그 6주년 행사를 저도 말씀드렸지만, 평창군기념재단, 유산재단, 그다음에 그 대관령면 주민들이 동참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거기는 번영회가 같이 하고 있는데, 주민들은 이제 그날 그 기간동안에 프리마켓, 체험봉사활동, 이런 걸 같이 하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부수적인 것을 그 관광문화과 쪽에서 약간 지원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춘희 위원: 어차피 다 같이 어울려서 해야 될 행사인 거는 맞는 거잖아요. 그죠?
○올림픽체육과장 김재봉: 네, 맞습니다.
○박춘희 위원: 그리고 제가 여기서 이제 질의하고 싶은 것은 KBS열린 음악회에 4억 5천을 지금 주고 있는데, 그 KBS열린음악회, 저희들은 녹화만 하는 건가요. 아니면, 저희 군민들이 거기 방청을 좀 할 수 있는 건지,
○올림픽체육과장 김재봉: 저희 군민들을 위해 가지고 하는 거죠.
○박춘희 위원: 그럼 저희 평창군민들, 거기서 방청을 다 하는 거예요?
○올림픽체육과장 김재봉: 네,
○박춘희 위원: 그러면 누구든지, 그때 그럼 방청객을 어떻게 하실 건지,
○올림픽체육과장 김재봉: 우선 군민들을 먼저 보내고,
○박춘희 위원: 아니 군민들이 다 들어갈 수는 없잖아요. 원하는 사람,
○올림픽체육과장 김재봉: 아니, 이게 실내가 아니고, 실외입니다.
○박춘희 위원: 바깥이에요?
○올림픽체육과장 김재봉: 스키점프대,
○박춘희 위원: 우리 그러니까, KBS열린음악회를 여기 열린 스키점프대에서 하는 거네요.
○올림픽체육과장 김재봉: 네, KBS는 스키점프대고요. MBC콘서트는 옛날 개폐회식장, 현재 기념관 앞에, 거기고 이렇게,
○박춘희 위원: 저희들은 KBS열린음악회라서 보통 그냥, 그게 KBS홀에서 이제 방청객들이 들어가서 하잖아요. 그래서 지금 저도 의아한게 이게 실내에서 하는지, 실외에서 하는지, 아니면 우리 군민들이 사실 참석을 해야지 의미가 있는 건데, 지금 여기 장소를 안 해 놔서 저는 좀 궁금했고요. 이거는 굉장히 정말 좋은 아이디어인 것 같아요. 저희들이 그때 홍보해서 KBS열린음악회 하면, 다들 누구나 선호하는 프로그램이니까, 누구나 다 가서 같이 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해 주시고, MBC도 보니까, 2억씩 들어가는데, 아까 행사하는 식으로 그 MBC는 그냥, 저희들이 그냥 자기들 행사만, 기념식 및 축하공연을 하네요.
○올림픽체육과장 김재봉: 네,
○박춘희 위원: 그거는 그쪽에서 하는 거예요. 같은 날?
○올림픽체육과장 김재봉: 기념식은 저희가 기념재단하고 같이 하는 거고요. 축하공연은 이제 MBC에서 하는 거죠.
○박춘희 위원: 그럼 날짜를 같이 하는 건가요?
○올림픽체육과장 김재봉: 7월 6일이 지금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올해가 이제 6주년 행사지만, 2월 9일인데, 해마다 2월 9일 같은 경우에는 설명절이랑 겹칩니다. 그러다 보니까, 설명절이 겹치고, 춥고 이래서 주민분들이 오시기가 좀 그래서 우리 남아공 더반에서 유치확정이 된 날이 7월 6일입니다. 7월 6일쯤 되면, 장마도 끝나고 날씨도 괜찮고, 그래서 7월 6일로 올해는 날짜를 협의를 해서 그날하게끔 됩니다.
○박춘희 위원: 많은 예산을 들이는 만큼 하는 거니까, 지금 같이 문화관광과랑 협업하고, 군민들한테 좀 홍보를 많이 하세요. 그날 많이 열린음악회 와서 많이 참석하게끔 그래서 홍보에 좀 만전을 기해 주시고, 좀 알차게 진행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림픽체육과장 김재봉: 네, 잘 알겠습니다.
○박춘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기: 박춘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광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광성 위원: 88, 89쪽 좀 봐 주시죠. 설명자료.
좀 전에 동료 위원께서도 말씀하셨는데, 국제행사, 도시연맹 참가비하고, 홍보비, 89쪽에 보면, 88쪽에 이걸 만들어 가지고, 제안서를 만들어 가지고, 가서 하겠다는 거잖아요.
○올림픽체육과장 김재봉: 그거는 이제 저희가 7월달까지 제출을 하고, 그 다음에 그 온라인으로 이제 PT발표를 합니다. 그럼 최종 발표가 10월 달에 확정되기 전에 미리 이제 확정된 도시에다가 알려 줍니다. 최종, 공식적인 발표는 11월 로잔에서 발표를 합니다. 그때 저희가 가는 거고요.
○김광성 위원: 옆에 89쪽 보면, 산출근거 보면, 스포츠 관계자 대상 홍보물 제작비용 1만원에 500매 있고요. 주요관계자 대상 홍보물 제작 8만 5천원에 30개가 있거든요.
○올림픽체육과장 김재봉: 네, 맞습니다.
○김광성 위원: 그런데 이거를 이렇게 분리한 게 왜 분리했죠. 이렇게?
○올림픽체육과장 김재봉: 주요관계자는 실제 선거를 치를 수 있는 사람들이죠. 그 사람들이, 투표에 참가하는 사람들 위주로 한게 30개입니다.
○김광성 위원: 네,
○올림픽체육과장 김재봉: 그다음에 500매는 수행원들, 이런 사람들 주기 위한 게 500매입니다. 차이가 나는겁니다. 30매 하는 것은 진짜 제대로
○김광성 위원: 표를 의결할 수 있는 분들이 몇분이세요. 정확하게, 그건 알고 계세요?
○올림픽체육과장 김재봉: 지금 우리 47개 도시니까, 47개 도시 다 표가 하나씩 다 있습니다.
○김광성 위원: 이때 참가여비가 3,000만원 인가요?
○올림픽체육과장 김재봉: 네,
○김광성 위원: 1호는 군수님이실 거고,
○올림픽체육과장 김재봉: 네, 맞습니다.
○김광성 위원: 2호는 이제 4분이 가는데, 누구누구 계획하고 있습니까?
○올림픽체육과장 김재봉: 지금 작년에 행감 받을 때, 행감하고 당초예산 설명할 때, 위원님들께서 왜 거기 안 갔냐 그렇게 말씀하셔 가지고, 저도 올해 좀 위원님들이 허락을 해 주신다면, 저도 같이 동행을 해 가지고, 진짜 유치되는 것을 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우리 담당팀장이 있습니다. 이희영 팀장하고, 그리고 직원 2명이 통역 때문에 과에 지금 영어 유창하게 잘 할 수 있는 분, 담당직원들이 있어서, 두분 그래서 가려고 합니다.
○김광성 위원: 네, 성공하길 바라겠습니다.
○올림픽체육과장 김재봉: 저도 바라는 겁니다.
○김광성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기: 김광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이은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은미 위원: 네, 과장님 그 108페이지, 아까 우리 동료 위원이 이제 말씀, 질의한 건데, 이게 전국으로 해 가지고, 700팀이 오네요. 700팀 1,400명이에요. 그죠?
사실은 매일 얘기하는 거지만, 주차장이 참 문제잖아요. 그래서 어차피 임시주차장을 지금 설치한다고 지금 저희 예산 올라왔잖아요.
○올림픽체육과장 김재봉: 네,
○이은미 위원: 그게 지금 날짜가 11월 달이니까, 그 전에는 될 수 있겠죠?
○올림픽체육과장 김재봉: 네, 그 면민체육대회때는 뭐 쉽지가 않은데, 지금 뭐 저희가 예산 예산확정이 다음 주 되어야 되기 때문에 6월 15일 면민체육대회 그때는 안 되지만, 그때는 공사가 다 끝날 것 같습니다.
○이은미 위원: 그때까지 좀 주차장 문제로 어렵지 않게 좀 부탁드릴게요.
○올림픽체육과장 김재봉: 네, 알겠습니다.
○이은미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기: 네, 이은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춘희 위원님 질의십시오.
○박춘희 위원: 박춘희 위원입니다.
102페이지 좀 봐 주세요. 설명서 98페이지하고, 명세서 168페이지, 뒤에 102페이지 보시면, 우리 여성생활체육대회 출전 지원을 이번에 신규로 편성하셨네요.
○올림픽체육과장 김재봉: 네, 맞습니다.
○박춘희 위원: 이거 너무 감사드려요. 이거 작년에 아마 우리 철원에서 그때 했었는데, 예산이 없어 가지고 그때 그냥, 짜투리 체육회에서 아마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거는 이제 감사드리고, 여성생활체육대회 지금 종목이 구체적으로 나와 있나요?
○올림픽체육과장 김재봉: 종목은 아직 확정이 안 되고요. 저희 가르치는 분들이 지금 130명 정도 가는 것만 확정이 되고, 종목은 아직 세부적으로 확정이 안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춘희 위원: 종목이 확정이 안 되고 가는 이런 130명이라는 것은
○올림픽체육과장 김재봉: 예전에 가시던 분 수순으로 해서 조금 더 올린 겁니다.
○박춘희 위원: 이거를 완전 이렇게 막연하게 어차피 지금 예산도 세우고 이랬으니까, 그냥 하시지 말고, 이거를 여성생활체육부, 체육부 그걸로 통해서 한번 먼저 받으세요.
왜냐하면 생활체육 나가는, 작년에 나간 것은 제가 알기로는 몇 개 종목이 안 됐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에 이렇게 물론 3,400이라는 예산을 세웠지만, 좀 타이트하게 이제는 거기에 맞춰서 만약에 이게 여성체육대회에서 종목이 많아서 3,400이 넘을 경우는 어떻게 할 거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사전에 홍보를 좀 하셔 가지고, 여성생활체육에 참가할 수 있는 종목이 그 회장님들한테 얘기하셔 가지고, 그 부분에서 좀 효율적으로 좀 운영을 해 줬으면 좋겠거든요.
○올림픽체육과장 김재봉: 도 체육회도 사전에 물어보고, 종목을 한번, 미리 알아보겠습니다. 알아 보고, 확정이 거의 됐다고 그러면 여성단체분들하고 협의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춘희 위원: 3,400이라는 것은 작년에 갔던 것 기반해서 그냥 잡으신 거예요?
○올림픽체육과장 김재봉: 작년보다는 조금 올라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춘희 위원: 이거를 이제 재차 얘기하지만, 적극적으로 홍보에 있어서 여성생활체육이 조금 활성화 될 수 있도록 과장님 좀 적극 좀 해 주시고, 만약에 이게 미리 그 종목을 잡아서 어떤 종목이 출전하는지 저한테 좀 같이 좀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림픽체육과장 김재봉: 네, 알겠습니다.
○박춘희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기: 박춘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은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은미 위원: 과장님 98페이지, 여기 보니까, 삼척시에서 올해 하나요?
삼척시에서, 체육대회가, 여성생활체육대회가,
○올림픽체육과장 김재봉: 장소도 아직 확정이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은미 위원: 안 돼 있어요. 그런데 여기 12종목 이건 뭐에요? 추진 계획에, 이거는 아니에요?
○올림픽체육과장 김재봉: 네, 그거는 아닙니다.
○이은미 위원: 이거 아니에요? 난 이건 줄 알고, 여기 종목이 나왔네,
○올림픽체육과장 김재봉: 종목은 아직 안 정해졌습니다.
○이은미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기: 이은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보충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네, 김광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광성 위원: 네, 김광성 위원입니다.
이게 전체적인 면에서 제가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이 한 가지 있는데, 우리 특히 스포츠 지도자들 있잖아요. 인건비를 보니까, 1회 추경에 많이 상정이 되어 있더라고요. 보니까, 이게, 그런데 그 스포츠지도자들 인건비 같은 경우는 당초 예산에 세워야 되지 않아요? 그거는?
○올림픽체육과장 김재봉: 그 당초 예산 짤 때는 너무 타이트하게 하다 보니까,
○김광성 위원: 다들 그건 좋은데, 그건 좋은데, 다른 예산도 아니고, 우리 공무원들 인건비 1회 추경에 잡고 그렇지는 않잖아요. 똑 같은 거예요. 그래서 최소한 스포츠 지도자들 인건비만큼은 당초 예산에 산정하는 것이 저는 맞다고 봐요.
○올림픽체육과장 김재봉: 네, 맞습니다.
○김광성 위원: 아무리 예산 얘기하지만, 그 부분은 내년부터는 좀 당초예산에 세워 가지고 그런 불만들이 없도록 좀 해 주세요. 과장님.
○올림픽체육과장 김재봉: 알겠습니다. 기획실하고 그렇게 해서 그렇게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광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기: 네, 김광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없으시면 올림픽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올림픽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예정된 예산안 심사가 모두 마무리되었습니다.
회의 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다음 회의는 5월 22일 10시 이곳에서 개회하여 복지정책과, 가족복지과, 민원토지과, 인재육성과, 관광문화과, 허가과, 경제과, 세정과, 회계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294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00분 산회)

○출석위원
위원장 김성기
간 사 이은미
위 원 이창열
위 원 김광성
위 원 남진삼
위 원 박춘희
○위원아닌의원
의 장 심현정
○출석공무원
부군수, 황성현
행정지원국장, 정성문
보건의료원장, 박건희
농업기술센터소장, 허목성
기획실장, 주현관
정책담당관, 권혁수
행정과장, 이영배
올림픽체육과장, 김재봉
복지정책과장, 신미진
가족복지과장, 이정의
세정과장, 정유진
회계과장, 권혁영
관광문화과장, 김복재
허가과장, 황재국
경제과장, 이서진
환경과장, 전원표
산림과장, 이성모
안전교통과장, 김은규
건설과장, 오현웅
현안사업추진과장, 김진용
보건정책과장, 김순란
건강증진과장, 김효진
의료지원과장, 허헌
농정과장, 이시균
농산물유통과장, 지영진
축산농기계과장, 박미경
상하수도사업소장, 심재호
○의회사무과
사무과장, 김명기
전문위원, 김영옥
전문위원, 최명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