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2회 본회의 제3차 2020.01.31

제252회 평창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3호
평창군의회사무과

2020년 1월 31일(금) 오전 10시 00분

의사일정 (제3차 본회의)
1. 2020년도 업무보고

부의된 안건
1. 2020년도 업무보고(계속)
가. 산림과 소관
나. 재무과 소관
다. 허가과 소관
라. 교육체육과 소관
마. 일자리경제과 소관
바. 문화관광과 소관

(10시 00분 개의)
○의장 장문혁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2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 산림과, 재무과, 허가과, 교육체육과, 일자리경제과, 문화관광과 소관 업무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0년도 업무보고(계속)
(10시 01분)
○의장 장문혁 :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각 부서별 업무보고를 청취한 후 질의와 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가. 산림과 소관
○의장 장문혁 : 그러면 김철수 산림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김철수 : 산림과장 김철수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일하고 있는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전해순 산림수도담당입니다.
(전해순 산림수도담당 인사)
이복례 산림관리담당입니다.
(이복례 산림관리담당 인사)
이미진 산양삼특구담당입니다.
(이미진 산양삼특구담당 인사)
전재준 산림보호담당입니다.
(전재준 산림보호담당 인사)
이왕재 산림복지담당입니다.
(이왕재 산림복지담당 인사)
이주하 산림휴양TF담당입니다.
(이주하 산림휴양TF담당 인사)
일반업무는 생략하고, 281쪽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모사업에 선정된 목재문화체험장 조성 사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올해부터 2024년까지 5년간 추진한 사업으로 산림자원을 활용하여 지역발전을 도모하는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52억 원으로 목재 전시장, 목공예 체험관, 야외 체험 시설들을 건설하는 사업입니다.
올해는 3억 원의 예산으로 기본 및 실시설계를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82쪽, 남산 치유의 숲 조성 사업입니다.
평창 상리 산48-1번지 남산 일원에 치유의 숲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당초 자연치유 헬스투어 조성 사업으로 추진하고자 하였으나 해당 사무가 강원도로 이관되어 산림 치유의 숲을 조성하는 것으로 변경하여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우선 2월 말까지 해당 사업을 신청하고자 합니다.
총 사업비는 98억 원이며 2021년 예산을 확보하고자 강원도를 적극 설득해 나가겠습니다.
283쪽입니다. 장암산 하늘자연휴양림 조성사업입니다.
작년부터 추진하는 사업으로 입지 타당성과 기본계획 수립을 완료하였고, 자연휴양림을 지정 신청하였습니다.
지정이 완료되면 관련 예산을 확보하여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약 100억 원이며 휴양림 면적 또한 제가 100헥타르입니다.
다음 284쪽, 참옻나무 단지 조성사업입니다.
평창군에 새로운 미래 산림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시범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1억 8,000만 원입니다.
참옻나무 단지는 20헥타르이고 식재본수는 약 60,000본이 되겠습니다.
285쪽입니다. 남산 산림욕장 순환 데크로 조성사업입니다.
평창읍 남산 산림욕장 일원에 순환 데크로를 조성하고자 합니다.
남산에는 100년이 넘는 소나무가 있으며 이를 활용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12억 원의 예산으로 순환 데크로 1km 조성하고자 합니다.
순환 데크가 조성이 완료되면 관광객 및 지역주민의 복지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은 286쪽, 봉평 흥정리 데크로 조성사업입니다.
여름철에 많은 관광객이 찾는 흥정계곡에 데크로를 조성하여 관광객 및 지역주민에게 편의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위치는 봉평면 흥정리 입구부터 설치하고자 하며, 사업비는 우선 5억 원을 투자하여 추진할 예정이고 연차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87쪽입니다. 국유림지역 생태계서비스 지불제 도입 연구용역입니다.
국유림이 많은 지자체는 민자유치가 불가능하여 지역발전의 저해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지방교부세 인자개발을 위한 객관적인 근거가 필요합니다.
입법청원을 통해 새로운 지방교부세 신설로 지역 불균형을 해소해 나가겠습니다.
용역기간은 올 3월까지로 도내 타 지자체와 협력하여 국회 입법청원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88쪽, 군유림 관리 및 활용입니다.
평창군이 보유하고 있는 군유림은 1,932필지에 11,851헥타르입니다.
군유림 사용허가 건수는 401건에 1,272헥타르로 전체 군유림 면적의 10.7%가 해당되겠습니다. 사용료는 연 1억 2,000만 원이며, 98%가 산채 및 산양삼 재배를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올해는 경관이 수려하거나 공익적 기능이 높은 군유림 91필지, 면적 2,395헥타를 사용허가 제한 지역으로 지정하여 효율적으로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289쪽, 군유림 조림사업입니다.
금년도 조림사업은 249헥타로 사업비는 13억 2,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경제수조림 사업이 220헥타, 큰나무조림이 19헥타, 지역특화조림사업이 10헥타로 추진하겠습니다.
조림 대상지 조사와 선정 자금은 이미 완료하였으며, 올해 3월부터 5월까지 사업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조림사업을 통해 일자리 창출 효과는 연 6,145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90쪽, 임도사업입니다.
임도 신설과 기존 임도 유지보수를 통해 임업생산성을 향상시키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간선 임도에 3억 4,800만 원을 투입하여 1.6km를 신설하고 임도구조개량사업은 사업비 2억 원을 투입하여 장평 임도와 무이 임도를 보수할 예정입니다.
또한 임도관리원 4명을 활용하여 임도 노면 보수 및 정비 등 안전 관리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군은 평창국유림관리소와 건의하여 장암산 정상에서 조동리로 연결하는 사업도 추진하겠습니다.
본 사업이 완료되면 위생환경사업소부터 장암산 임도 입구까지 총 32km가 순환이 가능하므로 산림관광 자원 등 각종 자원으로 활용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291쪽, 숲가꾸기사업입니다.
금년도 숲가꾸기사업은 1,625헥타르에 사업비는 24억 8,900만 원입니다.
사업내용 큰나무가꾸기 70헥타, 어린나무가꾸기 300헥타, 조림지가꾸기 1,255헥타 등 입니다.
사전 설계는 이미 작년에 완료하였으며 4월부터 사업을 추진하여 10월까지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숲가꾸기 사업을 통한 일자리 창출 효과는 연 11,000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92쪽, 미세먼지저감 도시림 조성사업입니다.
미세먼지를 저감하기 위한 도시림 조성사업은 125헥타르에 사업비는 8억 2,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사업은 미세먼지저감 조림 35헥타, 공익숲가꾸기 사업에 100헥타 등 입니다.
본 사업을 통해 일자리 창출 효과는 연 1,900명이 되겠습니다.
293쪽, 공공산림가꾸기사업입니다.
금년도 공공산림가꾸기사업은 사업비 5억 7,800만 원으로 23명을 고용하여 도로변 수목 정비, 피해목 제거, 산림경관 조성 등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현재는 23명의 예산을 확보하였으나 추경 등을 통해 작년도 수준인 45명으로 증원하여 추진하고자 합니다.
일자리 창출 효과는 연 6,900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94쪽, 평창 산양삼 특구 운영 활성화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2014년 9월 평창산양삼특구 지정 이후 7년차 사업으로 금년도에는 20억 9,200만 원을 투입하여 추진하고자 합니다.
사업내용은 작년부터 추진하는 평창산양삼 클러스터 조성사업에 20억을 투입하여 올해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평창산양삼 생산이력제 시스템 구축과 평창산양삼 축제를 개최하고 평창산양삼 학술심포지엄도 개최할 예정입니다.
이로 인하여 평창산양삼 브랜드가 높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295쪽 산림 소득증대사업입니다.
산림자원의 효율적인 경영을 통한 새로운 소득원을 창출하는 사업입니다.
금년도에는 5억 6,300만 원의 예산을 확보하였으며 사업내용은 임산물 상품화 지원 등 8개 사업입니다.
2월 농정심의를 실시하고 보조사업 대상지를 확정하여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96쪽, 숲길 정비 사업입니다.
금년도 사업비는 2억 3,800만 원이며 사업대상지는 32개소에 연장 302km가 되겠습니다.
주요 사업내용은 대화면 거문산과 평창읍 거슬갑산이며 등산로 정비를 착실히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97쪽, 국토공원화 사업입니다.
올해도 국토공원화 사업은 깨끗한 경관 조성을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10억 원이며 읍면별로 추진 계획을 수립하여 실행하겠습니다.
그리고 꽃묘는 관내 꽃묘 생산 농가가 생산하는 묘종을 우선 구매하도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98쪽, 생활주변 가로수 정비 사업입니다.
따라서 정비 사업은 금년도에 1억 5,000만 원의 예산으로 41개 노선, 9.2km에 6,423본이 대상이 되겠습니다.
올해는 3월부터 4월까지 가로수 전지 전정 작업과 군청로 소나무 수세회복사업을 추진하고 평창읍 종부리 가로수를 정비하겠습니다.
그리고 읍면별로 가로수 고사목 제거와 가지치기 등을 실시하여 쾌적한 가로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299쪽, 명상의숲 조성사업입니다.
금년도 대상지는 평창고등학교입니다.
사업비는 6,000만 원으로 사업내용은 교내 수목 식재 및 편의시설 설치입니다.
본 사업은 공모사업으로 6년 연속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학교숲 조성·관리협약은 2월에 체결할 예정이며 실시 설계는 3월까지 완료 후 공사는 6월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00쪽, 사방사업입니다.
금년도 사방사업은 54개소로 사업비는 6억 9,400만 원입니다.
사업내용은 사방댐 신설이 2개소, 준설 5개소, 안전조치 2개소, 점검 44개소, 안전진단 1개소 등 입니다.
산림재해로부터 안전한 평창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01쪽, 산림병해충 방제사업입니다.
사업비는 2억 4,900만 원이며 주요사업내용은 솔잎혹파리 방제에 150헥타르, 일반병해충방제 70헥타르와 수목진료 컨설팅과 산림병해충 예찰방제단도 운영하겠습니다.
돌발해충 및 일반병해충 방제사업도 적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02쪽, 산불방지 대책입니다.
지난해 우리 군은 산불방지 건수가 총 3건으로 피해 면적은 0.151헥타르로 대형산불 제로화를 달성하였습니다.
올해도 산불방지에 만전을 기하여 산불발생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산불 관련 예산은 총 25억 6,000만 원이며 사업내용은 산불방지 대책본부 운영과 산불전문 예방진화대 80명, 산불감시원 95명, 임차헬기 1대 등 입니다.
일자리 창출 효과는 연 3만 1,500명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303쪽입니다.
산림휴양치유마을 조성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공모사업으로 미탄면 기화리, 진부면 봉산리가 선정되었으며 2022년까지 4년간 마을별로 총 5억 원이 투자되는 사업입니다.
금년도에는 기화리에 4억 5,000만 원을 투자하여 휴양치유마을 조성을 완료하고자 하며 봉산리는 2억 5,000만 원을 투자하여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산림과 소관 2020년도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장 장문혁 : 산림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산림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웅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웅 의원 : 이주웅 의원입니다.
294페이지에 보면 평창 산양삼 특구 운영 활성화가 있거든요.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하시는데 이거 유해야생동물 유도울타리 설치 사업 이거 이제 준공이 다 됐나요. 아니면 계속 아직 하고 있나요?
○산림과장 김철수 : 아직 준공은 봄에 할 예정입니다.
○이주웅 의원 : 그러시면 이거를 잘 해놓고 또 괜히 이 사업에 대해서 입에 오르내리면 안 좋잖아요.
○이주웅 의원 : 이거를 한번 점검을 해보셨으면 좋겠는데요.
○산림과장 김철수 : 네, 알겠습니다.
○이주웅 의원 : 이게 올해인가 이제 클러스터 회장님이 바뀌셨죠.
○산림과장 김철수 : 네,
○이주웅 의원 : 바뀌시면서 또 그 전에 운영진하고 지금 현재 운영진하고 뭐가 틀린지 모르겠는데 이 울타리에 대해서 이야기가 좀 나오는 것 같아요.
튼튼하게 잘 해놓고는 괜히 우리 과에서 또 이상한 이야기가 오르내리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점검을 다시 한 번 해보셔서 현장 한번 돌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미흡한 부분이 있다고 그러면 더 보강을 해줘야 될 것 같고,
○산림과장 김철수 : 네, 알겠습니다.
○이주웅 의원 : 그거하고 또 하나는 298페이지에 보면 생활주변 가로수 정비 사업이 있어요.
이 가로수 정비 사업하는데 이제 보식하는 것도 있고, 고사목 제거하는 것도 있잖아요.
이거를 올해는 좀 웬만하면 그 시기에 맞게 이 보식을 좀 해서 자연고사 하는 게 없게 좀 했으면 좋겠어요.
전년도 행정감사에도 나왔었잖아요. 고사되는 것 때문에 적정시기 봄 5월 전에는 무조건 이게 다 보식이 되어 가지고 그 이후에는 사업을 안 하는 게, 그러지 않으면 낙엽이 다 진 이후에 차라리 보식을 하던지 그렇게 해서 최대한 고사되는 게 없게 좀 줄여 줬으면 좋겠습니다.
○산림과장 김철수 : 네, 의원님 지적에 공감합니다.
5월 말까지 정비를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주웅 의원 : 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장문혁 : 수고하셨습니다.
지광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광천 의원 : 네, 지광천 의원입니다.
물어 볼 게 많으니까 제가 부탁의 말씀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81쪽, 목재문화체험장, 이 대상지 선정 때 문제 제기 됐던 거 기억하시죠.
이 문제 과장님이 약속한대로 진행을 꼭 하십시오.
○산림과장 김철수 : 네, 알겠습니다.
○지광천 의원 : 그 다음 282쪽, 남산 산림 치유의 숲, 이거 이미 군에서 예산을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토지 샀죠. 그런데 아직 사업이 확정이 안 됐잖아요. 그렇죠?
○산림과장 김철수 : 네,
○지광천 의원 : 만에 하나 이 사업이 확정이 안 되면 땅 잘못 사는 거잖아요. 만에 하나 사업이 안 된다면,
○산림과장 김철수 : 저희가 작년도에도 이 사업에 대해서 국회나 중앙정부하고 상당 부분, 이 사업은 충분히 저희가 확보하리라 자신합니다.
○지광천 의원 : 아니, 그러니 제가 드리는 말씀에 답만 좀 해주세요.
군에서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토지를 샀는데 아직 사업 대상 선정도 안 됐는데 토지를 먼저 샀단 말이에요. 그러니 공모사업이 안 되면 토지 산거에 대한 돈은 쉽게 말 하면 낭비한 거다. 이런 얘기에요.
잘못 생각하면 땅이 있으니까 무슨 낭비냐 이런 생각할지 모르지만 투자할 부분이 워낙 많은 데 선투자를 했기 때문에 제가 당부를 드리는 거예요.
이 사업 철저히 하셔가지고 사업 공모에 선정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시고,
○산림과장 김철수 : 네, 알겠습니다.
○지광천 의원 : 다음 283쪽, 장암산 하늘자연휴양림 이거는 대상지가 어디죠.
○산림과장 김철수 : 장암산 정상입니다.
○지광천 의원 : 장암산 정상을 해가지고 그 일대를 전체 관광소득사업을 한번 해보겠다. 이 얘기죠. 이것도 철저하게 좀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다음에 284쪽, 참옻나무 단지, 이거 사실 지금 우리가 20헥타르를 조성한다고 하는데 이건 뭐 목재로 파는 것도 아니고, 오로지 옻을 생산해가지고 해야 하는 사업인데 옻을 생산하자면 또 추가로 예산 투입이 엄청나게 되어야 돼요. 가공시설서부터 모든 것이, 그죠?
○산림과장 김철수 : 현재는 나무를 8년 정도 하면 다 베어 가지고 공장으로 넘기는 걸로 저희가 그렇게,
○지광천 의원 : 그거를 한다. 그러면 산림경영으로 판단하면 되는 거네요. 산림경영, 군유림에 대한 산림경영이라고 보면 되는 거죠?
○산림과장 김철수 : 일반 산주도 가능합니다.
○지광천 의원 : 네, 알겠습니다.
다음 쪽 남산 산림욕장 순환 데크로, 이거는 위치가 어디죠?
○산림과장 김철수 : 현재 송학로에서부터 그 중간으로 갈 그럴 계획에 있습니다.
○지광천 의원 : 중앙이라면 산 중앙으로,
○산림과장 김철수 : 중간,
○지광천 의원 : 중간으로,
○산림과장 김철수 : 이곳에는 저희가 아시다시피 100년이 넘는 소나무, 송탄목이라고 해서 송진 채취하는 목이 있습니다. 그거를 관광자원으로 할 가치가 충분하다. 현재 저희가 조사해본 바로는 474본 정도가 있어요.
저렇게 집단적으로 있는 곳이 우리나라에 현재는 저희만 있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그 자원을 잘 활용하자. 저희가 나무를 베어 보니 약 110년이 넘었더라고요. 그 소나무가, 그래서 활용하고자 합니다.
○지광천 의원 : 이게 잘못하면 산 조그마한데 남산이 조그마하잖아요. 조그마한데 기존 밑으로 데크가 다 되어 있는데 또 중앙으로 또 데크 또 넣으면 예산 낭비 부분도 거론 될 수 있으니까 이 부분은 송탄목, 아까 말씀하신 송탄목이 이쪽 현 데크로 있는 주의로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어쨌든 저기 위에도 있을 거예요. 있는데 예산 낭비라는 오명에 휘말리지 않도록 잘 좀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산림과장 김철수 : 네, 알겠습니다.
○지광천 의원 : 이상입니다.
○의장 장문혁 :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전수일 의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전수일 의원 : 전수일 의원입니다.
하나만 당부 드릴게요.
우리 군유림 관리 및 활용계획, 사실 우리 평창 군유림이 산양삼 재배를 주목적으로 임대가 거의 됐잖아요.
지난번에도 한번 논의한 바가 있는데 이 산양삼이 재배가 되는 군유림이 있고, 안 되는 군유림이 있잖아요. 그렇죠.
○산림과장 김철수 : 네,
○전수일 의원 : 환경상 양지쪽이나 뭐 이런 쪽에 이런 부분들을 잘 되는 부분들은 임대 하더라도 산양삼을 처음 접하고 그게 수익성 난다고 이제 귀농, 귀촌하신 분들이 아무데나 임대를 요청하는데 이런 부분 적극 가려서 임대해 주고, 되도록이면 그리고 군민들이 사용하고 그동안에 이제 관습적으로 다녔던 산에서 활동하는 그런 길에 방해가 안 되도록 그렇게 하시고 있죠.
○산림과장 김철수 : 네, 그래서 의회에서도 이런 지적에 따라서 저희가 올해 1월 달에 이미 군유림을 91필지, 2,395헥타르는 산양삼 이외에 어떤 방법으로라도 임대라든가 사용 허가를 안 하도록 저희가 지구를 지정했습니다.
○전수일 의원 : 어차피 산양삼 특구도 되고 했으니까 평창군 군유림이라든가 이런 사유림에 대한 산양삼 재배 적지에 대한 이런 지도를 하나 만들어 줬으면 좋겠습니다.
○산림과장 김철수 : 그 부분은 저희가 전에도 한번 저희가 고민해 봤는데 그것이 도난이 좀 많이 발생해요. 그래서 저희 공무원도 산에 가는 거는 최소한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전수일 의원 : 아니, 전체적인 평창군에 지역별로 그 재배에 적지, 그다음에 재배 적지가 아닌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산의 특성을 이렇게 지도를 만들면 그것도 한 눈으로 보기 좋잖아요.
○산림과장 김철수 : 그것도 연구해 보겠습니다.
○전수일 의원 : 그것도 연구해가지고 효율적으로 군유림을 관리하십사하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산림과장 김철수 : 알겠습니다.
○전수일 의원 : 이상입니다.
○의장 장문혁 : 수고하셨습니다.
심현정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현정 의원 : 심현정 의원입니다.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84쪽입니다. 참옻나무 단지 재배 조성인데 우리 동료 의원도 얘기했지만 올해 처음 하는 사업이죠. 군유림에 하는 건가요?
○산림과장 김철수 : 아니요. 개인도 신청을 하면 할 수 있습니다.
○심현정 의원 : 지금 이 계획은, 이거는 군유림에 하는 거예요?
○산림과장 김철수 : 아닙니다.
○심현정 의원 : 사유림 신청을 받았어요?
○산림과장 김철수 : 네,
○심현정 의원 : 신청을 받아 가지고 개인 임업인들한테, 개인 산주한테 우리가 지원해주는 거예요? 어디까지 지원이 되죠?
○산림과장 김철수 : 아마 이거는 식재까지 다 예산이 가능한 걸로,
○심현정 의원 : 묘목 구입에서부터 식재까지 그리고 나중에 관리는 본인이 해야 되고,
○산림과장 김철수 : 관리는 산주,
○심현정 의원 : 지금 몇 사람한테 받았어요?
○산림과장 김철수 : 현재 20헥타르는 더 확보를 하고, 인원은 저희가 잘 모르겠습니다.
○심현정 의원 : 잘 모르고, 20헥타르는 확보 되어있고,
○산림과장 김철수 : 필요하다면 이것을 추진하는 경위를 조금 더 설명 드리면,
○심현정 의원 : 네, 설명 좀 해주세요.
○산림과장 김철수 : 중국에서 지금까지는 옻 수액이라든가 옻 제품이 들어왔는데 중국이 발전하다 보니까 그것이 언제 끊길지 모른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거의 옻 생산지가 없고 그래서 약간 선도적으로 미리 해놓는 것이 사실 좋지 않느냐, 중국산이 그동안 우리 한국 옻나무가 가장 좋아가지고 잘 발달 됐었는데 중국이 와서 우리나라 옻 산업은 거의 무너진 상태입니다. 중국이 좀 힘들어지니까 다시,
○심현정 의원 : 저도 이게 우리 임업인들 농가들의 수익을 올리는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 하는데 사실 산에서 수익 내기 사실 힘든데 이 옻나무 심어서 수익 낸다는 그런 개념이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은 20헥타르 확보가 됐고, 올해 처음 시행하고, 이제 수종 묘목 구입에서부터 식재까지 해주는데 그 산에 벌목이 되어 있는 상태의 산을 신청 받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산림과장 김철수 : 네, 맞습니다.
○심현정 의원 : 그러면 우리 소위 말하는 벌채작업, 삼판 이후에 우리가 심어 주는 게 낙엽송, 잣나무, 소나무 이 정도잖아요. 그러면 이 옻나무가 되나요?
○산림과장 김철수 : 수종은 산림 수종이 가능합니다. 40여개가 있는데 그 수종에서 신청을 하면 되고요. 특별하게 수종을 좀 좋은 것 심겠다고 하면 1본 당 한 700원 정도 보조 나갑니다. 그거 넘어가는 거는 본인이 돈을 내면 저희가 심을 수 있도록 그렇게는 합니다.
○심현정 의원 : 소위 말해 뒤에도 나오겠지만 경제수종이 보급이 된다는 거죠?
○산림과장 김철수 : 네,
○심현정 의원 : 지금 20종목 정도 된다고요?
○산림과장 김철수 : 한 40여 개,
○심현정 의원 : 40, 지금 주민이 알고 있는 거는 잣나무, 낙엽송 이정도만 알고 있는데,
○산림과장 김철수 : 그런데 과수는 거기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심현정 의원 : 과수는 제외?
○산림과장 김철수 :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저희가 공급하는 그 나무가,
○심현정 의원 : 제가 하나 더 물어보겠는데 돌배나무 돼요?
○산림과장 김철수 : 돌배나무 가능합니다.
○심현정 의원 : 가능해요?
○산림과장 김철수 : 네,
○심현정 의원 : 나는 돌배나무를 좀 추천하고 싶은 마음에, 이거는 꽃만 봐도 사실 그 가치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돌배나무도 적극 추진해주시고 그다음에 여기 참옻나무도 정말로 계획이 섰다니까 다행스러운데 참 잘하셨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거 홍보만 잘하면 사실 나무 벌채하고 가성비 안 나오는 잣나무 심는 것보다는 옻나무 심는 게 적극 많이 농가들이 선택을 할 것 같아요.
홍보도 좀 열심히 해주시고, 올해 처음 시행하는 건데 저도 기대가 많이 되네요.
그러니까 열심히 추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산림과장 김철수 : 네, 알겠습니다.
○심현정 의원 : 그리고 한 가지 더 물어 볼게요. 302쪽에 보면 산불방지 대책 중에 올해 산불진화대 다 선발했나요?
○산림과장 김철수 : 지금 현재 선발하고 있습니다.
○심현정 의원 : 하고 있어요?
○산림과장 김철수 : 네,
○심현정 의원 : 선발 기준이 어떻게 되죠?
○산림과장 김철수 : 선발 기준은 일단은 저희가 체력검정을 합니다.
체력검정을 해서 체력검증이 된 사람을 저희가 하고, 그다음에 소득이 적은 사람부터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심현정 의원 : 소득도 보고, 그다음에 체력도 보고, 연령은 보나요?
○산림과장 김철수 : 연령은 너무 많지 않으면 대부분 다 저희가 사역합니다.
그러니까 인력을 저희가 사역합니다.
○심현정 의원 : 제가 생각해도 체력 분명히 봐야 될 것 같고, 연령도 그래도 산에 올라갔다가 올 때 좀 수월하게 갔다가 올 수 있는 그런 연령을 정하는 게 좋지 않을까,
○산림과장 김철수 : 저희가 하는 것은 이제 산불진화대하고, 산불감시원이 있습니다.
감시원은 저희가 좀 나이가 있으신 분으로 하고, 진화대는 보통 한 65세 미만으로 합니다. 그래서 운동장을 뛰게 해서 체력검증을 하고, 건강검진 넣고 그래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심현정 의원 : 어느 일부 지역에 선발하는데 체력 테스트를 안 하고 한 거 같았는데,
○산림과장 김철수 : 인원이 모자라는 경우는 그냥 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인데 저희는 기본적으로 체력검증하고 건강검진을 저희가 받아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심현정 의원 : 선발 과정에서 소득 부분은 잘 보셨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체력 봐야 되는데 어떤 불만의 소지가 없도록 좀 잘 선발을 하시고, 그다음에 관리하실 때도 충분히 대기할 때 확실히 대기를 하고 출동할 때는 출동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확실히 갖춰주시기를 바랍니다.
○산림과장 김철수 :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심현정 의원 : 이상입니다.
○의장 장문혁 : 수고하셨습니다.
이명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순 의원 : 이명순 의원입니다.
하나만 여쭤 보겠습니다. 292쪽에 미세먼지저감 도시숲 조성사업은 사업 대상지가 지금 선정이 되셨나요?
○산림과장 김철수 : 네, 벌채지입니다. 벌채지고, 일부 정비 사업은 군유림에 저희가 할 계획입니다.
○이명순 의원 : 아니, 미세먼지저감 도시숲, 292쪽,
○산림과장 김철수 : 네, 292쪽 미세먼지저감 조림이 과거에는 산림청이 미세먼지에 대해서 저희가 큰나무 조림이라고 있습니다. 큰나무 조림을 이름을 바꿨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조림은, 그다음에 숲 가꾸기도 이제 도시 주변 같은 경우에는 잘 가꿔 가지고 거기에서 1차적으로 미세먼지가 좀 저감될 수 있도록 그렇게 특별히 올해 처음으로 저희가 추진하는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설계는 아직 안 그려졌고, 저희가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이명순 의원 : 대상지는 어디인가요?
○산림과장 김철수 : 대상지는 아직 선정을 안 했고, 이 조림지는 일부 선정을 했고, 지금 숲 가꾸기 같은 경우에는 도시 주변, 그러니까 평창이라는 뒷산 이렇게 사람이 많이 사는 그런 것을 저희가 선정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명순 의원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장문혁 : 네,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몇 가지만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국토공원화 사업을 19년도에는 사업비가 얼마였었나요?
○산림과장 김철수 : 20억이었습니다.
○의장 장문혁 : 20억이었는데 자체 평가에서 그 20억에 대한 사업을 하고 나서 어떤 그 평가를 하시게 됐나요?
○산림과장 김철수 : 저희가 해보니까 클린에 대해서는 지역 주민들이 상당히 좋아 하는데 개선이 된 거는 좀 미흡하지 않느냐 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저희가 봄철에 공공근로라든가 사람들 동원해서 평창에서부터 대관령까지 다 청소를 저희가 하고, 보이는 거에 대해서 혐오스러운 걸 전부 정비해봤는데 그 부분은 상당히 높이 평가하는데, 저희가 공원을 조성하거나 아니면 쉼터 같은 거 조사하는 건 좀 미약하지 않았나. 이렇게 평가를 지역 주민들이 하는 실정입니다.
○의장 장문혁 : 그래서 국토공원화 사업에 대한 예산이 18년까지에 비해서 19년도에 파격적으로 예산이 늘어난 부분에서의 효과는 좀 미흡했다라는 부분이 있고, 또 공원화 사업을 하면서 주기적인 관리를 통하는 것이 공원화 사업에 본연의 취지를 이어가는 거라고 생각되면서 저는 19년도에도 좀 어떤 그 의원님들이 지적했던 사항에 대한 부분에서는 뭐냐 하면 8개 읍면에 국토공원화 사업이 효율적으로 배분되고, 효율적으로 그 지역마다의 특색을 살릴 수 있는 공원이 되어 줘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 예산 편성에 대한 부분이 효율적인 배분이 안 됐다는 부분이 지적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물론 예산에 대한 부분이 전년도보다는 50%로 줄었지만 효율적인 예산 집행을 통해서 읍면에 특색을 살릴 수 있는 그런 부분으로 배정을 좀 할 수 있도록 과장님 신경써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산림과장 김철수 : 네, 알겠습니다.
○의장 장문혁 : 그리고 산양삼 특구 방향에 추진사항 추진계획에 보면 산양삼 축제를 이제 올해 20년도에 기획하고 있는 것 같은데, 어느 정도 이제 장소에 대한 부분이나 시기적인 부분이 나와 있는 게 있나요?
○산림과장 김철수 : 아직은 장소하고, 시기적인 부분은 결정을 못했습니다.
○의장 장문혁 : 그런 부분에서도 이제 결정을 하실 때 의회하고 좀 협의를 하시면서 이렇게 좀 진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산림과장 김철수 : 네, 그 부분은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장 장문혁 :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있는데 이제는 남산 산림 치유의 숲 조성사업이 지금 이제 이 명칭이 이제 올해 들어서 이제 명칭 변경을 통해 갖고 새로운 사업으로 진행을 하려고 하는 것이잖아요.
○산림과장 김철수 : 네, 그러니까 지방이양사업에 이 사업이 좀 정부에서 변경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부득이하게 변경을 해서 추진하고자 합니다.
○의장 장문혁 : 그러면 기존에 우리가 진행하려고 했던 힐링파크 조성사업과 지금 새롭게 이제 산림 치유의 숲 사업과 그러면 힐링파크 조성사업은 공모사업으로 이제 사업 자체가 없어 졌다는 건가요?
○산림과장 김철수 : 네, 그러니까 산림치유 헬스투어 사업을 저희가 추진해서 산림청에 협의를 했었는데 작년까지 계속 그렇게 산림청 공모사업 형태로 그 사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국회까지 가서 이 사업에 대해서 좀 확보를 하고자 해서 노력 했는데 거의 한 10월 넘어서 지방이양사업으로 그런 사업이 넘어 왔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저희가 같이 해볼 수 있는 사업이 치유의 숲이 그 사업을 다 할 수 있겠다. 똑같은 내용으로 추진이 가능하겠다라고 해서 저희가 제목을 좀 바꾼 그런 실정입니다.
○의장 장문혁 : 그러면 지방이양사업으로 내려왔다라고 하면 강원도하고 이제 그 부분을 협의해야 되는 부분이죠.
○산림과장 김철수 : 네,
○의장 장문혁 : 그러면 우리가 힐링 치유 사업에 본 사업을 하려고 했던 부분이 치유의 숲으로 가면서 그 본 사업도, 기획했던 사업도 다 충족할 수 있는 부분이 담겨져 있다라는 얘기인가요?
○산림과장 김철수 : 네, 담겨져 있습니다.
저희가 이양사업이 20개가 내려와서 여기에 담고자 사실 제목만 변경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의장 장문혁 : 네, 이 부분도 의원님들께서 말씀하신 2단계 공유재산 취득을 통해 가지고 부지 확보를 한 것이잖아요. 그런 상당하고 막대한 선제적 투자가 있었던 부분이니 만큼 그 사업부지 내에 그런 사업들이 본 사업을 충족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김철수 :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주웅 의원님,
○이주웅 의원 : 네, 이주웅 의원입니다.
290페이지에 보면 임도사업이 있어요.
임도사업이 이제 이번에 신설 사업이 1.6km 있고, 우리 평창군 내 임도가 몇 km정도 되죠?
○산림과장 김철수 : 평창군이 관리하는 임도는 68km입니다.
○이주웅 의원 : 68km요? 제가 왜 여쭙냐면 노면 보수하고 신설할 때 사면 처리하는 거 있잖아요. 무조건 임도는 산을 깎아서 하는 거기 때문에 사면이 꼭 생기잖아요. 그 사면 처리할 때 사면 유실이나 이거 방지하기 위해서 어떤 구조물이나 이런 거 하나요?
○산림과장 김철수 : 목책 정도 하고, 구조물은 약간 적게 하는, 다른 일반 도로보다는 좀 적게하는 그런 실정입니다.
○이주웅 의원 : 이거를 계절에 맞게 꽃이나 유실 안 되게 할 수 있는 것들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구절초나 이런 거는 한번 심어 놓으면 계속 그게 번지고 해서 그 뿌리가 활착 되면 사면 유실도 덜 되고, 차후에 보면 여기에 능개승마 나물, 나물로도 쓸 수 있는 그런 것도 심어도 되고, 그런 것을 심어서 차후에 이 임도를 우리가 활용 할 수 있을 때 이게 충분히 도움이 될 것 같은데 그것도 좀 고려를 해봐주시죠.
○산림과장 김철수 : 네, 그래서 작년도에 저희가 개설한 무이리 임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꽃묘를 심어서, 꽃 씨앗을 심어서 상당히 예쁜 그런 아름다운 임도로 저희가 강원도에서도 인정을 받고 그랬습니다.
앞으로는 그 임도도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도 신경을 써서 철저히 해 나가겠습니다.
○이주웅 의원 : 그리고 국토공원화 사업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릴게요.
국토공원화 사업할 때 꽃묘를 계속 산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이 꽃묘보다, 삼척 같은 경우에는 장미축제를 하잖아요. 장미는 한번 심어 놓으면 관리만 하면 돼요. 그걸로 인해서 축제도 하고 하는데 이 꽃묘보다는 단년생을 거의 심잖아요. 그때그때 다른 거를 계속 바꿔주고 하는데 그거 보다는 다년생 꽃이나 아니면 묘목을 차라리 심어서 그거를 차후에 계속 관리만 할 수 있게끔 해주면 이 재원도 많이 줄고, 그리고 이제 어떤 지역 특색을 완전히 갖춰 갈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 하세요?
○산림과장 김철수 : 저희가 인근하고 비교를 좀 하면 강릉 같은 경우에도 이런 국토공원화 사업이 제가 알기로는 한 50억이 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삼척도 그 이상 되고, 적은 돈으로 하다 보니까 저희가 꽃묘를 심게 되고, 다년생을 저희가 하다 보니 한 2년 지나면 그것이 퇴화가 좀 돼서 현재는 매년 심는 이런 계절 꽃으로 저희가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꽃수로는 우리 지역이 워낙 넓기 때문에 승부가 잘 안 난다라고 해서 이제 저희가 좀 깨끗하게 해보자. 그래서 클린 평창으로 좀 추진할 그럴 계획에 있고, 작년도에는 진부하고, 대관령 도로변에 가로수도 심고, 경관을 정비하는 그런 사업이 있었습니다. 의회에서도 현지 확인하고, 그 1개 사업이 20억씩 정도 되는 이런 사업인데 이미 저희 지역 주민이라든가 군민의 눈높이는 상당히 높아져 있는데 적은 돈으로 하다 보니까 약간 미흡한 부분이 좀 있다고 저희도 판단되는데 이 부분도 저희가 고민을 해서 좋은 방안을 도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주웅 의원 : 제가 생각하는 것은 계속 같은 재원이 매년마다 똑같이 투입하고 또 갈아엎고, 다시 또 하고 하는 게 좀 아쉬워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산림과장 김철수 : 네, 맞습니다.
○이주웅 의원 :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장문혁 : 네, 수고하셨습니다.
지광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광천 의원 : 네, 다시 몇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296쪽 등산로 정비 사업요.
거슬갑산 등산로 정비를 하는 걸로 지금 되어 있는데 이거 어떻게 하려고 그러죠.
○산림과장 김철수 : 현재 한 5년에서 6년 전에 한번 정비를 했다라고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부분은 좀 거슬갑산에 대한 그런 유래라든가 해서 많은 사람이 찾을 수 있도록 노면도 좀 정비하고, 좀 넓히고, 저희가 남쪽 지방의 대표적인 등산로로 정비할 그럴 계획에 있습니다.
○지광천 의원 : 혹시 그 전망대 계획은 안 들어가 있나요?
○산림과장 김철수: 아직 그건 협의를 안 했습니다.
전망대 중간에 하나 있는데 그거는 이제 마을 주민하고 저희가 협의해서 전망대가 들어가야 될 곳인지 그거는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지광천 의원 : 그러면 주민들이 전망대를 요구하면 가능은 한가요?
○산림과장 김철수 : 뭐, 가능은 하죠.
○지광천 의원 :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289쪽, 조림사업에서 지역특화조립 10헥타, 이거 어떤 수준으로 할 거죠?
○산림과장 김철수 : 아직 그 선정은 안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우리 군의 특화된 수종이라면 뭐 가능합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좀 더 그 큰 나무를 저희가 좀 조성할 그럴 계획에 있습니다.
○지광천 의원 : 이거 혹시 저기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인가요. 예산심의 때인가 얘기 됐던 밀원수 확보 그거 아닙니까, 이게,
○산림과장 김철수 : 그건 아닙니다. 그 사업은 아닙니다.
○지광천 의원 : 그러면 전번에 예산심의 때 밀원수 우리 동료 의원이 질문했을 때 밀원수 확보도 필요 하다고 말씀하셨고 이랬는데 여기 그러면 계획에는 수반이 안 되어 있네요.
○산림과장 김철수 : 저희가 기본 계획은 저희가 수립하고, 저희가 수립하면 잔액이 발생합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그 잔액을 가지고 강원도에 우리가 기본 사업은 다 완료했다. 이 사업으로 이렇게 변경을 추진해서 해도 되겠느냐 해서 승인을 받으면 그 예산으로 할 그럴 계획에 있습니다.
○지광천 의원 : 말씀이 무지하게 장고하신데 제가 간단하게 풀어서 말씀드릴게요.
조림사업 예산 편성 되어 있죠. 예산 편성 되어 있는 거 가지고는 어떠한 수정이든 군에서 계획 세우면 되는 거잖아요.
○산림과장 김철수 : 장기수 같은 경우, 경제수,
○지광천 의원 : 그렇죠. 경제수든 뭐든 간에 군에서 조림 사업비 가지고 그 수종을 선택해서 실제로 하면 되는 건데 제가 알기로도 그렇게 지금 이게 계획이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 정반대 얘기를 하시네요.
○산림과장 김철수 : 수종은 그 묘목이 저희가 지원 받기 때문에 그 묘목을 우선적으로 심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특수하게는 아니지만 국가에서 묘목을 지급해서 현물로 지원해줍니다.
○지광천 의원 : 글쎄 그러니 지금 말씀은 2020년도 조림사업 안에는 밀원수 계획이 없다. 이런 얘기죠?
○산림과장 김철수 : 현재는 없습니다.
○지광천 의원 : 없다. 그러면 의회에서 그때 예산 심의 때 우리 동료 위원이 얘기하고 그랬을 때 그것도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하신 부분은 그때 그냥 립 서비스로 말씀하신 걸로 인정하면 되나요.
○산림과장 김철수 : 아니요. 올해 할 수 있습니다. 합니다.
○지광천 의원 : 올해 한다. 어떤 방법으로 하죠?
○산림과장 김철수 : 제가 조금 전에 설명했듯이 국가에서는 13억 2,100만 원으로 사업 249헥타르를 완료해라라고 합니다.
이것을 완료하고, 완료하면 그 잔액이 남습니다. 예산 잔액이, 그 잔액을 가지고 우리가 이러이러한 사업을 하겠다라고 해서 강원도에 신청을 하면 이것을 승인해주면 그대로 할 수 있습니다.
○지광천 의원 : 그러면 계획에는 있다고 그렇게 봐야 되나요? 밀원수 식재의 계획은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나요. 있다, 없다로만 얘기해보세요.
○산림과장 김철수 : 현재 없습니다.
○지광천 의원 : 현재는 없다. 그러면 지난번에 예산 심의할 때 의회에서, 제가 왜 이 말씀을 자꾸 드리냐하면 과장님이 순간순간 답변으로 넘어갈라 하는 게 너무 짙어요.
○산림과장 김철수 :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올해 아카시아나무를 말씀 하셨는데 올해 심습니다.
○지광천 의원 : 심는다. 계획이 없다면서요.
○산림과장 김철수 : 계획은 지금 몇 번 다시 설명하는데 저희가 조림사업 추진을 완료하고 그 잔액이 발생합니다. 잔액이 발생하면 그 잔액 가지고 우리가 필요한 이러 이러한 사업을 하겠다고 강원도에 신청하면 거기서 승인 받으면 할 수 있습니다. 그 승인 받을 때 밀원수도 저희가 신청하겠다는 얘기죠.
○지광천 의원 : 그러면 계획이 있는 거죠. 있다고 그랬으면 이게 넘어가는데 없다고 그러니 제가 질문을 하는 거죠. 계획에 있습니다. 이랬으면 넘어가는 건데 계획이 없습니다. 그래서 또 다시 물으면 있습니다. 잔액 가지고 나중에 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니, 제가 하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하라는 얘기는 아닌데 안 하라는 얘기도 아니고, 하라는 얘기도 아니다.
왜, 지난번에 예산 심의 때 나온 얘기를 과장님이 그렇게 하신다고 하셔서 제가 봤을 때 특화사업 조림은 바로 그거 아닌가, 그래서 여쭤봤는데 아니라고 하시고 계획이 없다고 하시니까 제가 말씀 드리는 거예요. 계획이 있는 걸로 보면 되나요? 그러면,
○산림과장 김철수 : 올해 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보셔도 되는데,
○지광천 의원 : 그렇게 말씀하시면,
○산림과장 김철수 : 저희는 지금 오늘 조림사업에 경제수나, 큰나무조림, 특화수조림 여기에는 안 들어가 있지만 그 사업은 저희가 올해 추진할 계획이 있습니다.
○지광천 의원 : 네, 그러면 그렇게 알고 저희가 넘기고요. 284쪽, 이거 제가 또 질문 드리고 우리 동료 의원님이 질문하셨는데 아까 군유림에다가 해가지고 군유지 경영관리로 하는 거는 그렇다고 했는데 또 우리 동료 의원이 물으니 개인 사유지도 해준다고 하는데 개인 사유지 벌채가 들어갔을 때 30년 이상 목으로 인해서 벌채가 들어갔을 때 지금 조림사업에 의해서 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 사업 방향으로 옻나무 신청을 하면 해준다. 식재까지 해주나요?
○산림과장 김철수 : 네, 식재비도 있습니다.
○지광천 의원 : 자부담은 없네요. 그거는, 그러면 이것도 형평이 안 맞잖아요.
어떤 사람은 낙엽송이나 소나무나 잣나무 심을 때는 자부담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거는 지금 100% 무료로 식재를 해주는 거니까 이거는 돈이, 산주가 돈이 한 푼도 안 들어가나요?
○산림과장 김철수 : 네,
○지광천 의원 : 그래서 지금 형평이 안 맞는 거 아닌가, 여기도 자부담은 그게 10%인가요? 지금 조림하면요? 10% 받아야 되는 거 아닌가요?
○산림과장 김철수 : 이 사업은 받지 않습니다.
○지광천 의원 : 안 받는다. 혹시 대상지가 선정이 돼 있나요?
○산림과장 김철수 : 아직 안 되어 있습니다.
제가 여쭤볼 때는 신중하게 답변하세요.
제가 여쭤볼 때는 다 내용을 알고 있는 부분을 여쭤보는 거지, 아무 것도 없이 생판으로 여쭤보는 거 아니에요. 나중에 다 이제 나오겠지만, 그다음에 여기 가공은 아니고 무조건 목재로 판매하는 거다. 가공은 아니고, 이렇게 이제 이해하면 되죠?
○산림과장 김철수 : 네,
○지광천 의원 : 이게 잘못하면 내년이나 후년도 쯤 가공으로 사업비가 또 들어올 것 같아요.
그래서 여쭤보는 거니까, 의회는 계속 유지해야 되니까 제가 꾸준히 한번 이 관계는 판단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그 옆에 285쪽, 연계해서 제가 여쭤볼게요.
장암산 데크로 사업한 거 준공이 됐나요?
○산림과장 김철수 : 준공은 됐는데 아직 개장은 안 했습니다.
○지광천 의원 : 준공은 됐고, 개장은 안 했다.
거기 우리 전번에 행정사무감사 전 현지 확인 때 지적했던 거 정비를 하셨더라고요.
정비하셨는데 남산 데크로를 하신다고 하니까 제가 당부의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설계하실 때 좀 신중하게 꼼꼼하게 해 주십사, 거기에도 지금 준공은 됐는데 거기 보면 정말 위험한 부분들이 몇 개가 있어요. 몇 개가 있고, 저희들한테도 누차에 걸쳐서 건의는 하시는데 우리가 그걸 반영을 못하기 때문에, 금방 준공한 거를 다시 또 사업비를 들여서 예산 편성해서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더 이상 말씀은 안 드리는데 어쨌든 전번에 저희들이 한 거는 다 완공을 하셨고, 그다음에 비 문제로 인할 때 대피소 만드는 것도 해놨더라고요. 보니까, 하여튼 올해 우리 산림과 업무가 사실 양이 되게 많은데 예산 심의 때 하신 말씀, 그다음에 행정사무감사 때 답변하신 말씀들을 꼭 기억하시고, 그대로, 그대로 좀 추진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산림과장 김철수 : 네, 알겠습니다.
○지광천 의원 : 이상입니다.
○의장 장문혁 : 네,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산림과 소관 업무에 대한 업무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 재무과 소관
○의장 장문혁 : 다음은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대환 : 재무과장 이대환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재무과 담당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유진 부과담당입니다.
(정유진 부과담당 인사)
조규철 징수담당입니다.
(조규철 징수담당 인사)
정석구 세외수입담당입니다.
(정석구 세외수입담당 인사)
이현진 계약담당입니다.
(이현진 계약담당 인사)
오정희 경리담당입니다.
(오정희 경리담당 인사)
김진범 재산관리담당입니다.
(김진범 재산관리담당 인사)
박종익 지방소득세TF담당입니다.
(박종익 지방소득세TF담당 인사)
127쪽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군정 비전 달성을 위한 자주재원 확충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2020년 자체수입 목표는 예산에 11.6%인 530억 원으로 설정하였습니다.
이는 지난해 510억보다 3.8% 증가된 것으로 지방세 370억 원, 세외수입 160억 원입니다.
올해 세입여건을 전망해 보면 토지거래 및 건물신축 물량이 감소되는 추세로 이에 따라 도세인 취등록세는 소폭 감소가 예상되고, 군세 중 건설사업장 및 관외 사업자 감소로 재산분 주민세와 지방소득세의 소폭 감소가 예상되나 재산세는 공시지가 현실화 등으로 소폭 증가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세무조사 납세편의 시책 확대 자진납세 풍토조성 등을 통해 자주 재원 확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28쪽입니다.
두 번째로 여건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비하고자 공공자금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현재 군 금고는 농협은행 평창군지부와 2020년까지 계약되어 있습니다.
일반회계 공공자금은 올해 1월 1일 현재 1,095억 원을 보유하고 있으며 연말에는 1,000억 원 정도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는 19년 말 1,090억 원보다 95억 원 감소한 것으로 이는 예산규모와 이월액 감소에 따른 것입니다.
현재 이자율은 공공예금 0.6%부터 신자유적립 1.25%로 운영되고 있고, 이자수입은 19년도 15억 원으로 올해는 경제 위축 및 금리인하 등으로 인해 10억 원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자금운용은 자금 보유 상황과 공공, 보통, 신자유적립금 등 이자율 변동 상황에 따라 능동적으로 대처를 하고, 신자유적립예금을 20억에서 50억 원 단위로 주 2회 운영을 통해 공공자금 이자수익 증대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29쪽입니다. 2020년 개인지방소득세의 지자체 신고 전환에 따른 과세 자료의 체계적 관리 및 운영으로 안정적 세원 확보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지방소득세 자체신고 대비 및 신고센터 운영 등 추진을 위해 2020년 조직개편 시 한시적 기구인 지방소득세 팀을 정식적으로 신설하여 세무서와 협업을 통한 맞춤형 납세편의를 제공하고 개편 신고 제도에 대한 안내문 발송 등 적극적인 홍보로 납세자 불편 최소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30쪽 지방세 및 세외수입의 징수와 체납관리 부분입니다.
올해 지방세와 세외수입 현년도 분 지방 징수목표는 97%입니다.
이월체납액 정리 목표는 지방세는 60%, 세외수입은 40%로 설정하였습니다.
18년도 체납액 정리 평가에서 우리 군은 강원도 내 4위를 달성한 바 있고, 19년도 평가는 진행 중이나 상위권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체납액 특별징수기간 운영, 압류 번호판영치, 행정제재 등 체계적인 체납액 관리를 통해 징수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31쪽입니다. 지난해에도 추진했던 세외수입 고액체납자 전화 및 방문 독려반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총 체납액 100만 원 이상 고액체납자는 276명으로 14억 원에 이릅니다.
재무과 내 세외수입 부서 직원들로 독려반을 구성하고 수시 전화독려 및 방문 징수 활동을 벌여 지난해 9,000만 원을 징수한 실적도 있습니다.
올해도 집중 전화독려 기관과 방문독려 기간을 정해 체납액 징수에 목표 달성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32쪽입니다. 지방회계법 제14조에 따라 매년 실시하는 결산업무는 계획되어 있는 일정에 따라 차질 없이 처리하고 결산 결과에 대해 다음 연도 예산편성과 재정운영 분석 자료에 반영하여 책임 있고 성과 있는 재정운영이 되는 기본 자료로 만들겠습니다.
다음 133쪽입니다. 공정 투명한 계약 제도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견인하겠습니다.
평창군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용역·물품구매에 지역업체 발주를 우선 하고, 관급 자재 설계반영 시에 관내 생산제품을 우선 반영하도록 권고하겠습니다.
또한 관내업체 하도급을 최대한 유도하고 실거주, 실운영자 중심으로 계약하고 소상공인 중심에 물품 구입도 유도해 실제 지역경기가 활성화되고 군민 소득이 증대될 수 있도록 법과 제도가 허용하는 범위에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34쪽 마지막으로 쾌적한 근무환경을 위한 청사 환경정비를 추진하겠습니다.
본청 전산실 보수 등 7,500만 원, 평창읍 청사외벽 및 사무실 보수, 방림면 청사외벽 리모델링 사업 등 1억 7,000만 원으로 안전하고 쾌적한 근무환경 조성 및 민원편의 제고를 위해 읍면 환경개선사업은 1월 중으로 예산을 재배정하여 6월 말까지 완료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장문혁 :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재무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수일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수일 의원 : 네, 전수일 의원입니다.
우리 지역경기 활성화를 위한 계약 행정이 이 부분이 잘 되면 좋은데 이걸 또 악용하는 부분이 많잖아요.
관내 업체들이 예를 들어서 서류만 회사만, 명목상 회사만 페이퍼컴퍼니처럼 갖다 놓고, 그다음에 만드는 흉내만 내고,
○재무과장 이대환 : 예를 들어서 설계 용역회사라던가 그런 일부분 회사가 사무실만 갖다 놓는 걸로 했습니다.
○전수일 의원 : 그리고 또 하나 우리 이제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보호차원에서 웬만하면 우리 평창군에서 구매하잖아요. 구매하는데 저는 그 공무원들께 주문을 드리고 싶어요.
이 부분들이 같은 값이면 우리 평창에서 구매를 하는데 어떤 물품은 마치 평창에서 나온 건 무조건 본인들이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타 시도와 비교해 볼 때 물품 값이 1.5배 이렇게 올라가는 것도 있다. 이거죠.
그거는 우리 공무원분들이 좀 게을러서 그런 거 아닌가, 나는 그렇게도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악용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 지역경기를 살리는 게 우선 되어야 되지만도 여기에 따른 합당한, 정당한 가격에 이렇게 정당한 좋은 부품을 지역에서 같은 조건이면 지역 물품을 써주는 게 당연하지만도 이게 악용되지 않도록 우리 공무원분들이 그 계약을 하고 할 때 보다 시장 조사도 많이 하고, 이게 정당한가를 다시 한 번 확인 하셔가지고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다 해서 주문을 드리는 겁니다.
○재무과장 이대환 : 잘 알겠습니다.
○전수일 의원 : 이런 부분들이 무슨 감사 때나 이럴 때 계속 회자가 되잖아요. 얘기가, 얘기가 되고 사실 공무원들도 알고, 의원들도 많이 압니다.
알면서도 지역이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는 경우도 있는데 그게 그분들이 모르는 줄 아는데 다 알고도 넘어가는데 이런 부분들도 좀 더 투명하게 해서 건전재정하고 효율적으로 군비를 쓸 수 있도록 좀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대환 : 네,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되도록 하겠습니다.
○전수일 의원 : 이상입니다.
○의장 장문혁 : 네, 전수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현정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현정 의원 : 네, 심현정 의원입니다.
설명 자료 131쪽에 세외수입 고액체납자 특별관리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특별관리 대상이 100만 원 이상 고액체납자가 276명에 14억이 이제 체납이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지난해 자료에 보면 340명에 12억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 1년 동안에 많이 걷어 들인 거는 별로 없어요. 없는데, 이 차이가 나는 거는 어떤, 설명 좀 할 수 있나요. 1년 차이에, 명수는 많이 줄었는데 또 체납액은 늘었단 말이에요?
○재무과장 이대환 : 그 체납, 100만 원 이상 고액체납자는 줄었는데 아마 100만 원 이상에서도 좀 소액이신 분들이 납부해서 금액이 많이 14억은 이제 고액체납자가 더 많기 때문에,
○심현정 의원 : 그러니까 금액은 늘었고, 이제 인원은 줄었어요.
그런데 어느 정도 징수는 됐는데 또 늘어났다는 거잖아요. 금액이 늘어난 걸 보면,
○재무과장 이대환 : 그렇습니다.
○심현정 의원 : 인원은 줄었지만 금액은 2억이 더 늘어났으니까 계속 늘고 있는 추세네요. 그러니까 금액으로 봐서는, 인원은 줄어도, 그리고 추진상황을 보면 이제 2018년도에는 48명에 대해서 전화독려를 하고 방문을 해서 1억 2,000만 원을 징수를 했어요. 그런데 2019년도 작년도에는 81명에게 전화독려를 해서 9,000만 원을 징수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더 많은 사람 만나고, 더 많은 사람을 전화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징수액은 줄었어요.
우리 특별관리반이 3명이 있잖아요. 그분들이 일을 좀 성의껏 안 한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설명을 좀 할 수 있나요.
○재무과장 이대환 : 우리 담당한테 좀 자세히,
○심현정 의원 : 설명을 좀 듣고 싶습니다. 담당한테,
○의장 장문혁 : 이 부분은 그러면 담당 계장님이 답변을 간략하게 좀 해주시길 바랍니다. 나오셔가지고,
○세외수입담당 정석구 : 세외수입담당 정석구입니다.
저희들이 매년 100만 원 이상 체납된 사람들을 뽑아 가지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체납 자료라는 것이 항상 그 기존에 있던 체납자가 납부하는 사람도 있고, 새로 이제 생각에는 신규 체납자가 계속 반복적으로 생기게 됩니다. 따라서, 그리고 심현정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그 말씀은 체납자들이 있는데 체납자별로 납세 능력이 다 틀릴 수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만나는 사람이 여러 사람 있는데 그 중에서도 이 납세 능력이 있는 사람을 많이 만나게 되면 체납액 증가가 올라가게 되는 거고, 그런 부분에 따라 가지고 증감 차액이 있습니다.
○심현정 의원 : 제가 이제 이의를 제기한 게 납부독려하고, 방문을 한 거는 이제 2018년도에 비해서 2019년도가 한 배 정도 많이 만나고 방문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징수액이 적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분명히 이제 전화로 하거나 방문했을 때 기록이 되어 있죠? 누구를 만났는지,
○세외수입담당 정석구 : 네, 그렇습니다.
○심현정 의원 :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이제 어차피 특별관리반이 구성이 되어 있으니까 2020년도에는 좀 철저하게 이 징수 업무에 충실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담당 정석구 : 잘 알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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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현정 의원 :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할 것은 대관령 지역에 선수촌 아파트 있죠. 대관령에 있어요. 횡계리에 올림픽 때 세운 선수단 아파트가 있는데 그 부분은 이제 어쨌든 그 아파트가 생김으로 해서 대관령 지역의 인구 증가에는 크게 기여를 했어요. 했는데 그 부분이 사치성 재산으로 되어 있나요. 별장으로 해서, 그거 아세요?
과세할 때 사치성 재산으로 과세를 하는지, 아니면 그냥 일반 주택을 하는지,
좀 나와서 설명할 수 있도록,
○지방소득세TF담당 박종익 : 안녕하십니까, 지방소득세TF팀 박종익입니다.
의원님이 말씀하신 올림픽 선수촌 아파트는 저희가 작년도에, 재작년도에 세무조사팀을, TF팀을 만들어서 운영을 했었습니다. 해서 조사를 이제 했는데요. 조사를 하다가 신고분 지금 들어온 거 그거는 별장으로 관리하고 있고요. 조사를 하다가 작년도 중순쯤에 또 그 TF팀이 없어졌습니다.
○심현정 의원 : 그러면 세대수가 몇 세대에요?
○지방소득세TF담당 박종익 : 세대수는 정확하게 잘,
○심현정 의원 : 한 500세대 되나, 그 세대수 중에 일부는 사치성 재산으로 인정을 했고, 일부는 안 했다는 거예요?
○지방소득세TF담당 박종익 : 그러니까 이제 당사자들이 사치성 재산인 별장으로 신고 납부 하신 분들도 있고요.
○심현정 의원 :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지정할 때 일부는 사치성 재산으로 보고, 일부는 안하고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그 요건에 맞는 사람들은 다 사치성 재산으로 인정을 해야 되는 건 맞는 것 같은데,
○지방소득세TF담당 박종익 : 그거는 이제 조사를 해서 별장으로 쓰고 있는지, 안 쓰고 있는지 조사를 해서 결정되는 거기 때문에,
○심현정 의원 : 조사를 하다가 말면 어떡하냐는 거죠.
○지방소득세TF담당 박종익 : 민원인들이 좀 많이 발생해서요.
○심현정 의원 : 그러니까 그거를 제가 알기로는 분양 당시에 사치성 재산으로 안 하는 걸로 홍보를 내서 분양을 했다고 그래요. 그랬으면 사치성 재산을 하지 말아야지, 일부는 조건이 된다고 해서 또 사치성 재산으로 하고, 일부는 안 하고 그러면 행정이 일관성이 없으면 안 되잖아요.
○지방소득세TF담당 박종익 : 당초에 올림픽 치르기 위해서 그거를 좀 사치성 재산 부과를 보류를 일정 기간 해놨습니다.
취득세 부분은 보류가 안 되어 있는 부분이라서요. 그래서 아마 작년도에 조사를 했던 것 같습니다.
○심현정 의원 : 누가 했든 간에 어쨌든 그 입주자하고 약속은 약속인데 안 하는 거로 했으면 안 하는 방법을 찾아서, 그 입주한 사람들이 이 지역 주민으로 와서 살아야 되는데 또 주민 중에서도 이 분리가 되어 가지고 불이익을 당하면 안 되잖아요. 그 부분을 좀,
○지방소득세TF담당 박종익 : 그거는 주민이면 주민한테는 부과되는 게 아니고요. 별장 자체는,
○심현정 의원 : 아니, 그러니까 주민으로 올 사람들인데 구분을 명확히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가능하면 사치성 재산으로 인해서 그 주민을 주민으로 유도하지 말고, 입주한 사람들이 이 지역사람으로 마음먹고 살 수 있도록 그쪽으로 유도를 해야지, 그 세금으로 때려 가지고 주민을 유도하는 것은 좀 억지가 있어요. 무리가, 무리수가 있어요.
그 부분 정확히, 명확히 좀 하시고 제도적으로 좀 정립을 했으면 좋겠어요.
수고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장문혁 : 네, 심현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장님, 일단 자리에 들어가 주시고요.
잠시만 과장님께 제가 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의 업무에서는 거의 재산세 아니면 세외수입에 대한 부과, 징수관리 이런 부분이잖아요. 과장님께서 재무과로 가신지가 이제 그래도 꽤 되셨죠?
○재무과장 이대환 : 5개월 됐습니다.
○의장 장문혁 : 그래서 이런 부분은 좀 과장님께서 지금 업무보고의 시간에 기본적인 것을 의원님들이 질의를 하는 부분인데 이렇게 답변을 좀 해주셔야 되는 그런 노력하는 자세를 보여주셔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좀 아쉬운 부분이 있고요.
왜 그러냐면 업무 그 부서장께서는 업무 장악을 하시려면 나름대로 그 담당 파트에 업무를 헤아려야만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좀 아쉬운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제가 하나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할게요.
127페이지에 군정 비전 달성을 위한 자주재원 확충에 대한 부분하고, 130페이지에 지방세 및 세외수입의 강력한 징수·체납 관리에 대한 부분에 좀 봐주셔야 될게, 2019년 세입현황을, 127페이지 세입현황을 봐 주시고요.
130페이지에 부과징수 현황을 좀 봐주시면서 여기에는 이제 지방세와 세외수입에 대한 19년도 11월 30일까지의 부과 현황에 대한 부분이 나와 있잖아요.
○재무과장 이대환 : 네,
○의장 장문혁 : 부과액은 330억 지방세, 그다음에 세외수입은 210억에 징수액 대비 징수율이 85%, 90% 되어 있습니다.
130페이지에 보면 그 지방세와 세외수입에 대한 부분에서 징수부과액은 650억이고, 징수 실적에 가서 620억으로 되어있어요. 이 부분을 지표상으로 놓고 보면 이해를 하기가 어려운데 이 부분을 좀 설명을 해주시겠어요.
○재무과장 이대환 : 127페이지 세외수입 징수 실적하고,
○의장 장문혁 : 아니요. 지방세하고 지방세 부과액과 징수액, 그다음에 130페이지, 물론 세외수입도 같이 설명을 해주시면 좋겠어요.
그 130페이지 부과액과 징수액,
제가 이제 하나하나 말씀을 드릴게요.
127페이지에 우리 지방세, 19년도 지방세 부과액이 330억 정도고, 세외수입은 210억, 그러면 이제 거의 한 500억, 530억에 대한 부과를 했고, 또 이제 12월 달까지 기준으로 우리 목표하는 510억이 도달되는 것은 이해를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제 130페이지에 보면 19년도 11월 30일 기준으로 해가지고 부과액은 650억이고, 징수액은 620억으로 되어 있고, 또 징수율도 94.69%, 세외수입은 220억 부과해서 200억 징수를 해가지고 90%에 대한 징수 96%에 대한 징수 실적을 올렸단 말이에요.
이걸로 우리 의원님들이 이해를 하기가 어려운데 이 130페이지 부과액이 지방세가 650억이 나온 부분에 대한 설명을 좀 해주시면 우리 의원님들이 이해하기가 좀 쉬울 것 같습니다.
과장님 좀 답변이 어려우시면, 어려우신가요?
○재무과장 이대환 : 네,
○의장 장문혁 : 그러면 담당 계장님 누구시죠?
○재무과장 이대환 : 정유진 계장입니다.
○의장 장문혁 : 정유진 계장님 설명 좀 한번 해주세요.
○부과담당 정유진 : 네, 부과담당 정유진입니다.
제가 대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저희 이제 체납정리 부서에서 하는데 130페이지 보시면 그 도표가 의원님들 보시기에 좀 이해하기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지방세 부분 보시면 거기 현연도가 657억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것은 군세에 320억 플러스 도세가 합쳐진 금액이 657억 7,500만 원입니다.
그리고 그 위에 전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은 지금 말씀드린 군세 플러스 도세 그다음에 군세 과년도 체납액이 포함된 금액이 704억 5,200만 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 전체에 127쪽과 외관상으로는 동일하지 않습니다.
127쪽에 있는 지방세 334억 5,200만 원은 순수하게 2019년도에 부과된 현연도 액수이고, 130페이지에 기재가 된 내용은 지금 말씀 올린 2019년 군세 현연도 플러스 2019년 도세 현연도, 그다음 전체는 2019년 군세 현연도 플러스 2018년까지 부과되었던 과년도 체납액 플러스 2019년 도세 이렇게 3개가 합해진 겁니다.
그래서 127쪽과는 외관상 같지 않습니다.
혼란을 끼쳐드려 죄송합니다.
○의장 장문혁 : 그렇게 설명을 해주시면 이제 이해를 하겠는데요.
그렇다고 보면 징수율, 징수율로 한번 제가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그러면 지방세에 대한 부분에서 우리 127페이지로 보면 11월 30일 기준으로 해서 85%잖아요.
그러면 130페이지로 보면 여기는 이제 물론 도세하고 이게 포함이 된 부분으로 놓고 볼 때 같은 11월 30일 기준이에요.
그런데 그 징수율은 94.69%인 부분은 이해를 할 수가 없잖아요.
도세는 자진 100% 징수를 했다라는 걸로 이해를 해야 돼요? 그럼,
○부과담당 정유진 : 도세 같은 경우는 100%는 아니지만,
○의장 장문혁 : 아니, 부과할 때 도세와 군세가 지로용지에 같이 지로로 나가는 거 아니에요?
○부과담당 정유진 : 그렇지 않습니다.
세무 그러니까 도세는 도세 고지서로 나가고, 군세는 군세 세무로 나가는데 100%로는 아니지만 도세 같은 경우에는 취득세가 이제 주세원이고, 취득세 같은 경우는 현재는 체납액이 거의 발생하지 않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옛날에는 취등록세가 구분이 되어 있어서 등록세는 납부를 하지 아니하면 등기할 수 없기 때문에 반드시 납부했지만 취득세 같은 경우는 납부하지 않은 경우가 이제 다반사였는데 그것이 취득세로 통합이 되면서, 사실상은 지금 취득세에 옛날 구 등록세가 합해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2개를 동시에 내기 전에는 등기소에서 등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현재에 취득세는 거의 징수율이 100%에 가깝습니다.
다만 이제 군세 같은 경우는 자동차세라든지, 재산세라든지 이런 것들이 주요 세목이기 때문에 징수율이 이제 100%에 근접하지 못하고요. 좋을 때 95%에서 96% 정도 되고 있습니다.
○의장 장문혁 : 그러면 130페이지에 나온 부분에 징수율은 94.69%는 부과를 도세에 하고, 군세 하고 별개에 이 부과를 한다라는 거고, 어떤 인허가 사항에서의 등기 처리 과정에서의 도세는 필히 완납 증명서가 필요하기 때문에 낼 수밖에 없는 구조다.
○부과담당 정유진 : 네, 그렇습니다.
지금 아까 의장님께서도 지적하셨지만 사실 이게 저희 체납액 관리 부서에서 이 표를 만들 때 징수율을 좀 더 자세히 설명해 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만들었다고 얘기하는데 결과론적으로는 도표가 이해하기 어렵게 되어 있는 게 맞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좀 과도하게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의장 장문혁 :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도세는 거의 체납액이 없다고 봐줘야 되잖아요.
○부과담당 정유진 : 그렇습니다.
○의장 장문혁 : 그러면 도세에 체납액이 없는 시스템에 구조를 군세가 가져갈 수는 없어요?
○부과담당 정유진 : 그런 것에 대해서는 기존에도 이제 지속적으로 저희 세정부서에서 건의를 해왔는데 1차적으로 중앙본부 부서인 행정안전부에서 취등록세를 그런 식으로 이제 구조 조정을 해줬고요. 저희 군세 같은 경우는 아직 그런 입장이 있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상대적으로 열악한 것은 현실입니다.
○의장 장문혁 : 그러면 지자체 고유의 그런 규정으로 가지고 할 수가 없는 구조다.
○부과담당 정유진 :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같은 이제 그 체제로 바뀌기 전에는 각 시군 자치단체의 주요 체납액에 1번이 취득세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취득세 보다는 군세, 재산세라든지 특히 이제 양도소득세라든지 이런 거에서 발생하는 소득세 관련 체납액이 주종을 이루고 있습니다.
○의장 장문혁 :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됩니다.
지광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광천 의원 : 시간이 없으니까 간략하게만 좀, 의장님 아까 그 뒤에 계장님 한번 설명 좀 들었으면 해서요. 여기 무슨 계장님이시죠?
○지방소득세TF담당 박종익 : 지방 소득세,
○지광천 의원 : 네, 소득세의 계장님,
아까 우리 동료 의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사치성 재산은 세법상으로 명백하게 정해져 있거든요. 이런, 이런, 재산은 사치성 재산이다.
그 중에 이제 별장이 해당이 되는데 사치성 재산으로, 당초에 그 분양을 어디서 했죠?
○지방소득세TF담당 박종익 : 분양을 강원도개발공사,
○지광천 의원 : 강원도개발공사에서, 그러면 이제 TF팀을 만들어 주셨다고 그랬는데 강원도개발공사에서 당초에 분양할 때 그 분양 조건 내지는 그 팸플릿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거 확인 안 해보셨나요?
별장 TF팀을 만들었으면 그거부터 보셔야 되는 거 아닌가, 만에 하나 그게 사치성 재산으로 부과를 안 하겠다고 분양을 했다면 강원도개발공사가 국민을 상대로 사기 친 거예요. 부동산 사기 친 거라고,
○지방소득세TF담당 박종익 : 그거는 올림픽 관련해서 군과 협약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광천 의원 : 그러면 올림픽 관계로 인해서 평창군과 했다면 평창군에서도 잘못한 게, 평창군수가 지방세법 상위기관인가요?
지방세법이 아니고 그렇죠. 지방세법이죠. 지방세법의 상위기관이냐고요. 세법상에 명시가 되어 있잖아요. 사치성 재산이,
○지방소득세TF담당 박종익 : 아마 군세감면 조례로 유보를 시켜놓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광천 의원 : 언제요?
○지방소득세TF담당 박종익 : 그 당시에,
○지광천 의원 : 그 당시에, 그런데 왜 유보를 시킨 거를 군에서는 세원 발굴을 위해서 TF팀을 만들고 과세하려고 조사를 했죠?
○지방소득세TF담당 박종익 : 거기 지금 취득세 부분은 그런 유예가 없습니다.
취득세 부분은 강원도세인데 저희가 그거를 감면을 하고, 말고 이걸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요. 강원도에서 조례를 정해서 결정해서,
○지광천 의원 : 그러면 평창군에서는 어떤 세목에 대해서 감면 조례를 만들었죠?
어떤 세목에 대해서,
○지방소득세TF담당 박종익 : 재산세입니다.
○지광천 의원 : 재산세는 사치성 재산과 일반 재산에 차이가 있으니까, 재산세 부분은 감면 조례를 해놓았다. 그러면 도에서는 감면 조례 안 해놨나요?
○지방소득세TF담당 박종익 : 네, 도에서는 감면 조례가 없습니다.
○지광천 의원 : 강원도개발공사가 어디 소속이에요?
○지방소득세TF담당 박종익 : 강원도에서 나온 법인입니다.
○지광천 의원 : 그러니 지금 평창군은 재빨리 움직여서 세법을 이거, 저거 다 봐가지고, 이게 사치성 재산으로 결정이 된다고 한다면 지방세법에 의한 군세에 보면 재산세가 있단 말이에요. 재산세는 중과세 대상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피하기 위해서 감면 조례를 만들어서 해줬는데 정녕 도세인 취득세, 면허세죠. 도세가, 취득세, 면허세로 관장하는 도에서는 그런 거 모르고, 감면 조례도 안하고 강원개발공사에서 분양할 때 그런 조건을 달고 분양했는데도 그걸 쳐내버려 두었나요.
그리고 또 평창군에서는 그걸 또 조사를 하겠다고 TF팀을 만들어 가지고 조사를, 그 사치성 재산 조사하기 쉬워요. 전기세하고, 상수도 물세하고, 몇 개 조사하면 사치, 별장인지 아닌지 대번 나와요. 그런데 TF팀을 만들어 가지고 조사하다 말고 중단됐다는 거는 어떤 뜻에서 중단이 됐는지,
○지방소득세TF담당 박종익 : 일단은 분양 문제가 용평리조트에 신규 분양 건들이 계속 있는데 신규 분양 자체가 조건 자체를 지금 중과세를 안 한다는 그런 걸로 해서 분양이 잘 되고 있는데,
○지광천 의원 : 거봐요. 그러니 강원도에서 이건 100% 강원도에서 지금 잘못한 거예요.
강원도에서, 평창군에서 내가 보니 잘못이 없네요. 강원도에서 잘못했습니다.
과장님, 이 문제는 사실 여기서 결론 낼 문제가 아니고, 이 업무보고 자리니까 이 문제는 끝난 뒤에 저희들하고 다시 한번 좀 신중하게 얘기를 해봐야 될 사안들이 있어요.
이게 평창군으로 본다면, 평창군으로 보다면 사실 인구 관계도 해당이 되고, 지역 경기 문제도 해당이 되고, 여러 가지 해당이 되니까 끝난 뒤에 다시 한번 이 문제는 우리 의회하고 나중에 다시 또, 저희들도 가서 과장님한테 여쭐게요. 이 문제는, 그렇게 하고 이거는 마무리하고요. 들어가시죠.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아까 의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다른 부서도 아니고, 세금을 담당하는 부서에서 이렇게 혼란을 빚으면 안 돼요.
지방세가 뭡니까, 도세, 군세, 포함한 게 지방세잖아요. 그렇죠?
○재무과장 이대환 : 그렇습니다.
○지광천 의원 : 그런데 한쪽은 도세, 군세를 별개로 해서 127쪽은 나열을 하고, 뒤쪽에서는 도세, 군세 포함한 지방세를 나열해버리니까 숫자가 우리가 봤을 때는 전혀 안 맞는 거란 말이에요.
명백히 나와 있잖아요. 세법상에 도세 이러면 취득세, 면허세, 지방소비세, 군세, 이러면 주민세, 자동차세, 담배소비세, 기타 뭐 목적세에 들어가는 소방공동시설세, 도시계획세, 이렇게 명시를 다른 부서도 아니고 재무부서에서, 세금을 담당하는 부서에서 세금 분류표를 혼동을 해가지고 이렇게 자료를 내니까 의원들이 사실 헷갈린 건데, 앞으로 이런 부분은 우리 과장님 좀 사전에 자료 내시기 전에 한번 검토 좀 해주실 것을 당부 드릴게요.
○재무과장 이대환 :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지광천 의원 : 이상입니다.
○의장 장문혁 :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네, 없으시면 재무과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전 일정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고요.
오후 일정은 1시에 이곳에서 다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1분 회의중지)
(12시 59분 계속개의)
○의장 장문혁 :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허가과 소관
○의장 장문혁 : 김진용 허가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가과장 김진용 : 허가과장 김진용입니다.
2020년도 허가과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리기에 앞서 저와 함께 일하는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우덕기 개발행위담당입니다.
(우덕기 개발행위담당 인사)
신승호 건축담당입니다.
(신승호 건축담당 인사)
이상명 농지관리담당입니다.
(이상명 농지관리담당 인사)
이성모 산림관리담당입니다.
(이성모 산림관리담당 인사)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고 2020년도 허가과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 현황은 생략하고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139쪽입니다.
첫 번째 적극적 현장중심의 합동 인·허가를 처리하겠습니다.
계속사업으로 복합 인·허가 건축, 개발 등 협의 부서별 상의한 보완요청 시기에 따른 처리기간 지연을 해결하고 관련부서 합동출장을 통한 신속한 인·허가로 행정신뢰도를 제고하겠습니다.
개요로 당초 민원 처리 흐름이 65일이 소요 되나, 변경 민원 처리로 40일이 소요 되어 25일을 줄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매년 2회 상·하반기로 설명회를 개최하고, 타과 건축 관련 복합민원업무를 인수하여 허가과에서 처리하고, 건축 복합민원 7개과 이상 경유 시 담당자 회의를 개최하여 신속하게 민원을 처리하겠습니다.
향후 인·허가 처리 지연 시 사유를 수시 도출하여 처리기간을 단축하겠습니다.
140쪽입니다.
두 번째 농업용 가설건축물 축조신고를 대행하는 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반복사업으로 2015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시책 사업으로 지속 추진하고,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공무원이 직접 대행함으로서 민원 만족도를 향상시키겠습니다.
대상은 농업용 시설인 농막으로 20평방미터 이하, 저온저장고 33평방미터 이하의 세움터 신고접수를 읍면에서 대행하는 것으로 2015년부터 5년 동안 1,903건을 대행하여 8억 4,585만원의 비용을 절감하였습니다.
향후 평창이야기 및 평창군 홈페이지와 설명회 개최를 통하여 적극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허가과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장문혁 : 허가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께서는 허가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광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광천 의원 : 한 가지만 제가 당부 말씀 드리겠습니다.
139쪽, 개요에서 당초와 변경이 있잖아요. 흐름도에 당초와 변경이 있는데 제가 봤을 때 민원 입장에서는 이래요.
용역 회사에다가 의뢰를 오늘부로 하면, 이 사람들이 자꾸만 그거를 허가 신청했다고 얘기를 해요. 사실상 허가 신청한 게 아닌데 민원 입장에서는 그걸 허가를 신청했다고 하고, 예를 들어서 그 회사에서 한 31일 있다가 해줬다고 그러면 허가가 길다고 얘기하거든요.
○허가과장 김진용 : 맞습니다.
○지광천 의원 : 그러니 이 회사들하고 작년도에도 간담회 한번 하셨죠?
○허가과장 김진용 : 네, 간담회 했습니다. 매년 2번씩 했습니다.
○지광천 의원 :그걸 좀 단축시켜 줘라. 이걸 단축시켜 주면 어차피 관에는 들어오면 법적 사무처리 기간이 있으니까 지금 이거보다도 더 빨리 진행될 수가 있으니까, 그거를 우리 과장님이 회사들하고 또 다시 한번 간담회 한번 하셔가지고 그 기간을 좀 단축해 주십사.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허가과장 김진용 : 알겠습니다.
○지광천 의원 :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발언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심현정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현정 의원 : 심현정 의원입니다.
140페이지 농업용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대행서비스 부분에 이게 이제 농민이 직접 신고하기가 좀 어려우니까 거기에 공무원이, 건축직 공무원이 신고를 해주나요?
○허가과장 김진용 : 네, 그렇습니다.
읍면마다 건축직 공무원 1명씩 있습니다. 그 분이 직접,
○심현정 의원 : 건축직 공무원이 도면을 그려가지고 신고를 대행해 주니까 민원 만족도가 높아지는데 좋은 제도인데 이 이상 되는 거는 어떻게 해야 되죠?
평수가 넘는 거, 그러니까 저온저장고 33평방미터 이상, 농막 20평방미터 이상,
○허가과장 김진용 : 농업용 시설이 주고요. 그 이상의 면적이 되거나 다른 용도로 쓰는 거에 대해서는 이제 건축사의 설계에 의해 가지고 그 돈을 지불하고, 설계에 의해서 세움터에 따로 접수를 해야 됩니다.
○심현정 의원 : 그러니까 딱 평수 이 면적 기준으로 이제 되고, 안 되고가 있나요?
○허가과장 김진용 : 네, 그렇습니다.
○심현정 의원 : 이게 이제 그런 거도 그렇고 또 농가주택도 그렇잖아요.
○허가과장 김진용 : 농가주택은 저희가 건축물 대행 못하고,
○심현정 의원 : 못하죠.
○허가과장 김진용 : 일반 건축사들이,
○심현정 의원 : 이게 한 20년 전에는 농가주택도 사실은 그 담당 건축직 공무원이 도면까지 그려서 접수를 해줬어요. 대장 신고할 때,
그런데 이게 이제 우리 민선에 와서 장점이 사실은 민원 만족도를 높이는 그런 건데 해가 지날수록 더 좋아져야 되는데 민원이 점점 어려워졌단 말이에요.
○허가과장 김진용 : 건축법이 강화되다 보니까 일반 건축물에 대해서 건축사 날인을 다 받아 가지고 직접 읍면에다가 제출하게끔 강화됐습니다.
○심현정 의원 : 건축사 검인을 받는 것도 그전에는 한 150만 원 정도 주면 됐었는데 지금은 한 500만 원 정도,
○허가과장 김진용 : 평방미터당 금액도 좀 증액이 되고, 그다음 내진설계라든가 그런 여러 요건들이라든가 그런 것을 검토 해가지고 하더라고요.
○심현정 의원 : 제가 알기로는 작년 8월부터는 한 500만 원 정도를 내야 농가주택이 그런 검인을 받아서 이제 대장을 만들 수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허가과장 김진용 : 그 엔지니어 단가가, 건축사 단가가 건축사협회에서 기준한 단가들이 있고, 저희들이 이제 엔지니어 단가를, 정부에서 장려하는 단가가 있고 그렇습니다. 이렇다 보니까 건축사협회에서 자기네가 책정한 단가로 보통은 하고 있고,
○심현정 의원 : 그러면 농가 주택 표준 도면이 있죠. 그것도 그렇게 해야 돼요?
○허가과장 김진용 : 그것도 설계해가지고 들어가야 됩니다.
○심현정 의원 : 그러면 그 설계의 의미가 없잖아요. 처음에 그거는 아주 프리패스로 나갔었는데 지금에 와서는 그 도면에 의해서 건축을 해도 500만 원을 들여서 검인을 받아서 해야 되나요?
○허가과장 김진용 : 네, 그렇습니다.
○심현정 의원 : 그거 안 할 수는 없어요?
○허가과장 김진용 : 이거는 현행법상으로는 안 할 수가 없는 사항입니다.
○심현정 의원 : 그러면 시행은, 내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타 군에는 아직 시행 안 하는 군이 있다는데, 우리 평창군이 그런 거는 어떻게 아주 발 빠르게 잘 시행하는 것 같아요. 이게, 미루는 시군도 있다고 보는데,
○허가과장 김진용 : 시군마다 그 정책이 조금 법 개정에 대해서 좀 차이가 있을 수는 있어도 저희가 할 수 있는 기준, 표준 도면이 있고 건축사 설계 들어와 가지고 접수 하는 걸로 기준에 있는,
○심현정 의원 : 그런데 그래도 주민을 위한다면 다음은 1년이나 1년 반이라도 한번 미루어 보다가 시행을 하면 좋을 것 같은데 그거는 중앙에서 지침이 하달되는 즉시에 바로 우리는 시행을 해서 우리 군민들한테는 1년이고, 1년 반이고 좀 이익을 주지 못한 것 같은데 그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허가과장 김진용 : 그거에 대해서는 과거에 뭐 시행이 된 거에 대해서는 좀,
○심현정 의원 : 타 시군에는 아직 시행 안 한 데가 있죠?
있는데 우리도 한번 미룰 때까지 미뤄보고 검토 할 거 검토 좀 해보고 했으면 좋을 것을, 지금 여기에 대해서 그 내용을 아는 주민들은 아주 불만이 많은 거 같은데 지금,
○허가과장 김진용 : 일반 농가주택에 대한 평균 도면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심현정 의원 : 네, 주민들이 이거 농가주택 짓는 사람들은 거의 다 좀 어렵게 사는 사람들인데 그것도 한 500만 원 정도 되는 거를 좀 아낄 수 있는 그런 요인이 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좀 시행된 데에 대해서는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을 최대한 강구를 한번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허가과장 김진용 : 알겠습니다.
○심현정 의원 : 이상입니다.
○의장 장문혁 : 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두 가지만 좀 질의를 드리도록 할게요.
허가과가 생기면서 인허가에 그 업무에 대한, 물론 복합인허가의 비중도 높겠지만 보완에 대한 그러니까 허가과가 있었을 때 생기고 나서 그 전에는 이제 부서별로 인허가 업무를 이제 서로 피드백을 하면서 풀어 갔을 때 하고, 그 만족도에 대한 부분은 한번 조사를 해 보셨나요?
○허가과장 김진용 : 아직 조사를 정확히 한 것은 없습니다.
○의장 장문혁 : 그러니까 이제 허가과라는 부서를 만든 것은 민원인 입장을 인허가에 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시간적 단축, 업무적인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허가과를 만들게 된 근본적 이유잖아요.
그런 부분들은 이제 허가과가 존재한 부분에서 이제 어느 정도 자리 및 안정 궤도로 갔다고 보면 그런 부분은 한번 진단을 해보시면서 좀 더 군민의 인허가 과정에서 어떤 것이 좀 더 보완을 해야 될지, 그런 부분도 한번 체크하는 것도 좀 필요한 과정이라고 보거든요.
○허가과장 김진용 : 정확히 1년하고 2개월 지났는데 피드백으로 조사 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장 장문혁 : 그리고 이제 심현정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농가주택에 대한 부분이 예전에는 표준품셈에 대한 그 도면들이 있었잖아요.
그런 부분을 가지고 건축사 사무실을 거치지 않아도 그 농가주택에 대한 인허가에 대한 부분을 시행할 수 있었는데, 우리 농가주택에 표준품셈 설계도면을 인정해 준 것도 얼마 되지 않잖아요.
그런데 왜 그런 제도적인 장치를 해놓고 나서 또 이런 건축사 사무실에 대한 설계 의뢰를 해서해야 되는 과정으로 방향을 전환을 했는지,
○허가과장 김진용 : 여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저희가 한번 진단을 해보고 말씀을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의장 장문혁 : 그래서 제가 30평 농가주택 기준이 30평이잖아요. 99평방미터 미만, 그거에 대한 부분은 농가주택 건축주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건축 품셈을 만들어서 이제 그 방향을 그렇게 간지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을 또 그런 것을 무시를 하고 건축사 사무실에 대한 의뢰를 통한 비용을 지출하게끔 하는 부분은 좀 더 고민을 했어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은 과장님도 알고 계시는 거 아니에요?
○허가과장 김진용 : 제가 있을 때는 표준설계도면하고 표준품셈으로 해가지고 이제 읍면에 신고하는 것까지 되어 있었고 그전에 이제,
○의장 장문혁 : 그런데 이제 그런 거를 되어 있었던 상황을 무시하고 이제는 우리 의무적 건축사 사무실에 대한 설계 의뢰를 해야 되는 과정이잖아요.
○허가과장 김진용 : 그렇습니다.
○의장 장문혁 : 그렇다고 해서 중앙부처에서의 상위 법령에 의해서 건축사 사무실에 설계 의뢰를 해야 된다는 법적인 조항이 들어가 있는 것은 없잖아요.
○허가과장 김진용 : 그 법에 대해서는 저도 다시 확인을 좀 해야 할 필요성은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게 상당히 민감한,
○의장 장문혁 : 네, 여기서 어떤, 그러면 이제 심현정 의원님이나 제가 말씀드린 부분에서 근본적인 그 부분을 파악 하셔가지고 좀 한번 보고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허가과장 김진용 : 네, 알겠습니다.
○의장 장문혁 :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허가과에 대한 2020년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허가과장 김진용 : 감사합니다.

라. 교육체육과 소관
○의장 장문혁 : 다음은 김남섭 교육체육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체육과장 김남섭 : 교육체육과장 김남섭입니다.
2020년도 교육체육과 업무보고에 앞서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영옥 평생학습담당입니다.
(김영옥 평생학습담당 인사)
서윤숙 교육지원담당입니다.
(서윤숙 교육지원담당 인사)
이현연 체육진흥담당입니다.
(이현연 체육진흥담당 인사)
권상국 스포츠마케팅담당입니다.
(권상국 스포츠마케팅담당 인사)
이정선 도서관담당입니다.
(이정선 도서관담당 인사)
2020년도 교육체육과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146쪽입니다.
먼저 배움의 즐거움이 함께하는 평생학습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주민 맞춤형 학습프로그램 개발을 통한 평생학습 활성화 사업으로 사업비는 5억 1,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행복학습센터 운영, 공모·특화사업, 평생학습축제 등이 되겠습니다.
추진 사업으로는 읍면별 행복학습센터 8개소에서 목공예, 난타, 한지공예 54개 프로그램에 대하여 수강생 모집 및 프로그램 운영을 1월 20일부터 운영하였으며, 자체공모사업으로 우수프로그램 7개 사업, 학습동아리 25개 사업, 총 32개 사업에 대해서 지원할 계획에 있습니다.
주민생활외국어교실은 영어 7개 교실, 영어 9개 교실, 중국어 7개 교실 총 16개 교실을 운영하고, 공무원시험 대비반은 고3학년 졸업예정자와 주민 30명을 선발 지원하고, 평생학습 활성화를 위해 평생학습축제, 박람회에 참가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 148쪽, 행복이 넘치는 성인문해교실 운영기반 구축입니다.
찾아가는 문해교육으로 비문해학습자의 삶의 즐거움과 자존감을 회복하기 위하여 비문해학습자를 대상으로 복지회관, 도서관, 경로당에서 실시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2억 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문해교실 23개소로 올 12월까지 지속 운영하고 문해교실 교사 추가모집 및 재배치를 통한 교육운영 내실화와 미개설 지역 방림, 봉평면 신규 개설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49쪽, 학력인정 문해교실 운영을 통한 문해교육 활성화입니다.
비문해학습자의 초·중학력 인정을 통한 학습 동기를 부여하기 위한 사업으로 사업 기간은 금년 3월부터 내년 2월까지가 되겠으며, 사업비는 2,600만 원으로 대상은 학력인정 문해교육 프로그램으로 지정된 3개소 비문해자로 강원도교육청에서 학력을 인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향후 대상자 확정 및 문해교육종합정보시스템 현황등록을 2월 중에 실시하고 초등학교 인정과정으로 백옥포 1리, 차항 1리, 대관도서관에서 3월부터 운영하겠습니다.
교육시간은 주 3회와 연 40주, 240시간이 되겠습니다.
다음 150쪽, 군민과 함께 하는 HAPPY700평창 시민대학 운영입니다.
다양한 교육과정 운영을 통한 미래 지향적 평생학습을 구축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3억원으로 서울평생교육원에 위탁하여 교육 강좌 및 전문특성화 과정, 지역농업전문화 아카데미 등 주요내용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20년 운영계획 수립 및 강좌개설은 1월 중에 완료하였고, HAPPY700평창 시민대학 1학기는 운영은 학기는 5월까지 실시하고, 2학기는 8월부터 11월까지 운영할 계획입니다.
151쪽, 건강한 미래인재 양성을 위한 청소년 진로캠프 운영입니다.
맞춤형 진로탐색 프로그램 운영을 통한 학습동기 부여와 진로설계 지원을 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2억 4,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대상은 관내 중·고등학생이 되겠습니다.
진로진학 상담, 멘토링 프로그램 운영, 팀빌딩 및 레크리에이션, 캠퍼스 투어 등이 되겠습니다.
진로캠프 운영계획 수립을 위해 학교별 참가일정 및 세부내용 협의를 1월 중에 실시하였으며, 교육지원청 협의를 통한 진로캠프 활동에 대한 생활기록부에 반영되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53쪽, 공교육 내실화를 위한 교육경비 지원입니다.
열악한 교육환경 개선으로 도·농간 교육격차를 해소하고 지역인재를 육성하고자 합니다.
지원대상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31개 학교이며, 사업비는 27억 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방과후학교운영, 해외어학체험연수, 자유학년제, 작은학교 희망만들기 등 25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교육경비 보조사업 신청 접수 및 교부를 2월까지 실시하고, 교육경비 관계자 업무연찬회를 2월 중에 실시할 계획입니다.
154쪽, 민·관·학이 함께 하는 평창행복교육지구 운영입니다.
평창군과 강원도교육청, 평창군교육지원청의 업무협약을 통한 공교육 강화입니다.
사업기간은 3월부터 내년 2022년 12월까지 4년간 실시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16억 원이 되겠습니다.
매년 군비 2억과 도교육청 2억사업으로 추진한 사업으로 4개 분야의 4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2020년 행복교육지구 사업목록은 155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진계획으로는 20년 운영계획 수립을 1월 중에 완료하였으며, 사업담당자 실무교육을 3월 중에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156쪽, 평창장악회 기금 확충 및 수혜대상 확대입니다.
지역인재 육성으로 글로벌 인재양성 및 교육 경쟁력 강화입니다.
1990년 8월 10일에 설립하여 인원 10명으로 구성하였으며 자산현황은 64억 7,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금년에는 출연금은 10억 3,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향후 기금조성은 22년까지 101억 원을 달성하는, 하여 추진토록 하였으며, 장학금 기탁자에 대한 평창장학회 명예의 전당 제작·설치를 4월 중에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158쪽, 도 단위 이상 체육대회 개최를 통한 스포츠활성화입니다.
도 단위 이상 각종 대회, 체육대회 유치로 관내 스포츠 활성화 기반을 마련하는데 있습니다.
사업비는 6억 1,500만 원입니다.
연례대회 9개 대회, 전략종목 9개 대회, 총 18개 대회로 목록은 159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향후 종목별, 지역별 분산개최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하기 위해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160쪽, 대규모 전국대회 개최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입니다.
사업비는 5억 3,000만 원으로 지원사업으로는 금강대기 전국 중학교 축구대회 2억 3,000만 원, KBS배 전국 레슬링대회 1억 8,000만 원, 박지성 유소년축구한마당대회 1억 2,000만 원, 평창평화장사씨름대회 1억 2,000만 원, 평창평화장사씨름대회와 박지성 유소년컵은 2회 추경 예산에 확보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향후 대회별로 재정투자심사 및 세부 운영 계획을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161쪽입니다. 강한 평창체육 육성을 위한 전문체육 지원입니다.
관내 우수선수 발굴 · 육성지원을 통한 평창체육 경쟁력 강화입니다.
사업비 24억 4,300만 원입니다.
직장운동경기부 2팀에 16명에 13억 7,700만 원, 전문체육지도자 운영배치에 3억 1,500만 원, 학교체육계열화 21개 학교와 꿈나무 육성 16개 학교에 7억 2,100만 원, 체육인 송년행사 및 각종 체육유공자 격려에 3,000만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향후 직장운동경기부 연봉협상으로 레슬링팀은 지난해 12월에 완료하였으며, 스키팀은 금년 3월에 실시하고, 스키팀 크로스컨트리 우수선수 2명을 영입할 계획입니다.
162쪽, 군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생활체육 지원 활성화입니다.
생활체육 종목별 대회 활성화로 군민 건강증진과 화합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사업비 7억 6,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생활·어르신체육 지도자 육성·배치에 2억 7,600만 원, 생활체육교실 운영에 4개 사업에 8,900만 원, 저소득층 스포츠 바우처 지원에 3,000만 원, 사회적 약자 체육활동 지원으로 장애인체육에 3,900만 원, 어르신 체육에 1,700만 원, 각종 생활체육 대회 출전 지원으로 도민생활체전에 8,600만 원, 도지사기 및 각종대회 출전에 8,600만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163쪽, 국제대회 지속 유치로 지역경제 활성화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165쪽, 사계절 전지훈련 유치 확대로 지역경제 활성화입니다.
지속적인 전지훈련팀 방문 유도로 사계절 전지훈련지로서의 위상을 높이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사업비는 3억 3,000만 원으로 전지훈련 지원과 상비군 합숙훈련 지원, 홍보활동 등이 되겠습니다.
향후 전지훈련 지원에 1억 3,000만 원, 레슬링 국가대표 상비군 합숙훈련 지원에 1억 5,000만 원, 전지훈련장 훈련장비 및 편의시설 보강에 4,000만 원, 스포츠마케팅 활동 강화에 1,000만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166쪽, 독서·교육·문화·정부중심으로서의 도서관 운영입니다.
사업비 2억 4,000만 원으로 문화강좌운영, 도서관주간, 독서의 달, 독서 감상문대회 등을 행사운영과 인문학 강좌 및 가족행사, 맞춤형독서활동지원으로 북스타트, 북적북적 사랑방, 심야책방의 날 운영을 실시하겠습니다.
향후 월별 희망도서구입과 분기별 도서국입을 실시하고, 문화강좌 이용자 만족도 설문 조사를 통하여 도서관 발전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167쪽, 마지막으로 찾아가는 도서관 북 플러스 사업입니다.
도서관 방문이 어려운 지역의 기관에 강사가 직접 찾아가 동화구연과 독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사업비 700만 원으로 찾아가는 동화구연 및 이동 북 플러스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동화구연 강사 파견과 도서 대출을 4월부터 실시하고, 계층별 찾아가는 도서관 운영 북 플러스를 실시하고, 만족도 설문조사 및 결과 보고를 통하여 사업 확대·축소 및 폐지를 검토하여 질 높은 사업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육체육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장문혁 : 교육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교육체육과 업무보고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광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광천 의원 : 지광천 의원입니다.
163쪽, 164쪽, 그다음에 159쪽, 3개를 다 하나로 해가지고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64쪽 한번 봐주세요.
7월 10일부터 7월 12일까지 무술대회하고 그렇죠. 막바로 끝나면서, 막바로 세계태권도한마당대회를 5,000명이 하잖아요.
무술대회는 7월 달에 10일부터 12일까지 무술대회 1,000명, 그다음에 그거 끝나면서 막바로 17일부터 21일까지 태권도대회 5,000명, 그다음 앞 페이지로 넘어가서 7월 26일부터 7월 30일까지 4,790명, 이것도 한 5,000명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7월 달에 하는 게 10,000명이 지금 이제 용평으로 오는 거잖아요. 그죠?
10,000명이 오는데 이 문제, 그다음에 159쪽에 도 단위 체육대회, 이 문제에 대해서 제가 한 말씀을 좀 드릴게요. 이거를 과장님 이렇게만 좀 생각해주세요.
우리 공무원들을 질타하자는 건 아니고 예를 들어 평창군의 5급 승진 자리가 하나 나왔다면 공무원들 6급 공무원 중에서 대상자들은 기대를 하잖아요. 그런데 그 승진을 안 시키고 도에서 내려오면 실망하잖아요. 그렇죠. 이거 똑같아요.
사람은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야 된다. 이런 얘기에요.
○교육체육과장 김남섭 : 부연 설명을,
○지광천 의원 : 잠깐만, 용평에 10,000명이 7월 달에 오는데 10,000명이 오는데 그 큰 리조트에서 다 한다면 용평 주민들은 기대하고 또 실망한다는 그런 얘기에요.
○교육체육과장 김남섭 : 거에 대해서 부연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세계무술대회는 이제 하고, 세계태권도대회를 저희가 이제 협의하다 보니까 일정이 지금 겹쳐 있습니다. 그래서 세계무술대회는 평창읍에 국민센터에서 하는 걸로 이제 되어 있고요. 세계태권도한마당은 그대로 용평돔에서 하는 걸로 그렇게 해서 이제 일정이 겹쳐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분리를 했습니다.
○지광천 의원 : 저는 어디서 하는 것을 지금 지적하는 게 아니고요. 제 원 취지는 이거예요.
아까 말씀 드렸잖아요. 실망하게 된다.
그러니 대회를 유치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 대회를 막대한 돈을 들여서 유치를 해가지고 지역에 얼마큼 보탬이 되냐, 이거를 제가 지금 주문하고 싶은 거거든요.
그러니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도 얘기가 나오고,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으니 우리 과장님 좀 힘들지만 대회를 유치하기 전부터 좀 신경을 쓰셔가지고 어떻게 하면 지역 경기에 도움이 되는가, 이 부분을 좀 신경 써달라는 주문을 제가 드리고 싶은 거예요.
○교육체육과장 김남섭 : 알겠습니다.
○지광천 의원 : 용평에 하면 어떻고, 평창에 하면 어떻냐, 다 같은 평창군의 행사니까, 그러니 그 부분을 좀 신경을 써주십사(→써 주십사). 이 말씀을 제가 좀 강력히 드리는 부분이니까, 혹시 또 올 가을에 행정사무감사 때 이 문제 가지고 저희들하고 언쟁하지 말자. 이런 얘기에요.
○교육체육과장 김남섭 : 알겠습니다.
○지광천 의원 : 제가 이거 체크할 겁니다.
과연 작년도에도 했지만 올해는 제가 아주 정말 체크를 할 테니까, 이 부분을 신경 좀 써주시고, 164쪽에 용평돔 노후 시설 관계에 나오는데 이게 지금 용평돔이 용평리조트 소유죠?
○교육체육과장 김남섭 : 네,
○지광천 의원 : 혹시 여기에 수리비를 군에서 투입을 시켜 주려고 그러는 건가요?
○교육체육과장 김남섭 : 이 부분은 저희가 작년에 하면서 그런 문제가 있어서 이 부분을 민간경상보조로 해가지고 중앙에다가 건의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안 된 부분이 있고, 그래서 이 부분에 저희가 지금 개선을 좀 해야 되고, 거기에 이제 저희가 국기원에서 세계태권도대회에 PT할 때도 거기서 얘기한 게 주차장보다도 냉방 시설이 좀 되면 대회 유치하는데 원활하게 할 수 있다.
그런 얘기를 해서 저희도 계속 용평리조트하고는 계속 이제 협의를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쪽에서도 뭐 계속 검토를 한다고 그러는데 사실적으로 지금 어렵다고 저희도 보고 있고,
○지광천 의원 : 그러니 투입을 하실 것인가, 말 것인가를 여쭤보는 겁니다.
○교육체육과장 김남섭 : 저희가 직접적으로 투입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
○지광천 의원 : 아니죠?
○교육체육과장 김남섭 : 네,
○지광천 의원 : 알겠습니다.
하여튼 올해 아까 주문 드린 그 부분은 정말 신경 좀 써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 김남섭 : 알겠습니다.
○지광천 의원 : 이상입니다.
○의장 장문혁 : 수고하셨습니다.
전수일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수일 의원 : 네, 전수일 의원입니다.
우리 지광천 의원님하고 같은 얘긴데 지난번에 우리 지난해 금강대기 일단 처음 시작하다 보니까 문제점도 있었지만도 지역경기를 활성화하겠다는 행정적인 효과가 많았잖아요. 앞으로 발전하면은 되겠다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 문제가 우리 적극적인 행정과 그다음에 이제 저쪽에 대회를 유치하면 대회 주최 측은 편하고, 안전하길 원하고, 우리는 또 군비를 투입해서 대회를 유치하는 목적이 뭐예요. 잘 먹고 잘 살자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죠?
○교육체육과장 김남섭 : 네, 그렇습니다.
○전수일 의원 : 그러면 평창이 예를 들어서 저 밑에 영안, 뭐 지명을 대서 좀 그런데 봉화 뭐 이런 군에서 뭐를 유치할 때는 사실 군을 알리려고 유치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 사람들이 해달라는 거 다 해주고, 사실 우리 평창은 세계적인 도시 평창이잖아요. 다 안단 말이에요.
그러면 굳이 평창 이름을 알리려고 이런 대회를 우리 군비를 들여 가지고 유치할 필요는 없다고 보거든요. 이런 부분이 적극적인 행정, 경제적인 가치가 평창이 떨어지지 않는, 앞으로 이런 행정은 되도록이면 안 했으면 좋겠어요.
안 하고, 이게 긍정적으로 지금 지난번에 어제 올림픽지원과도 얘기했지만 정 당년에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제시한 부분들이 안 되면 시범적으로라도 해보자 이거예요. 해보고, 그다음에 지금 우리 지역 트렌드가 옛날에는 평창에 관광, 많이들 놀러도 오고 여행을 많이 왔는데 지금은 사실 그런 또 문화 자체가 바뀌었잖아요. 그렇죠?
바뀌어서 젊은 친구들이 안 다닌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걸 타개할 수 있는 방법이 우리 전지훈련 유치나 이런 어떤 교육체육과에서 주관하는 그런 대회를 통한 경기 활성화가 가장 눈에 보이는 거예요. 평창은,
그러면 조금 힘들더라도 안 하려면 말아라. 안 하려면 가라. 대신 이 정도면 한번 해보자라고 제시를 한다면 그분들도 받아들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어떤, 이런 대회의 트렌드를 좀 바꿔서 그 사람들은 감독하는 사람 입장에서야 한 군데다 넣고 한 눈에 자기네 아이들 이런 거 100명, 200명, 다 지도할 수 있지만도 조금만 신경 쓰면 아이들에게도 평창을 많이 알릴 수 있는 좋은 경험이 된단 말입니다. 오는 선수들한테도, 그래서 이건 뭐 우리가 말로만 전지훈련하면 지역적 경제유발효과 얼마고, 얼마 하는데 용평스키장에 경제유발효과겠죠. 거기서 하고 가면, 지역경제유발효과는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진짜 올해부터라도 좀 노력하는 모습이라도 올해 행정을 좀 보여주시길 바랍니다.
○교육체육과장 김남섭 : 네, 알겠습니다.
○전수일 의원 : 이상입니다.
○의장 장문혁 : 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현정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현정 의원 : 심현정 의원입니다.
160페이지, 전국대회 개최 건인데요.
과장님 설명 중에 자료에는 없지만 전국 장사씨름대회를 언급을 하셨는데, 자료 이후에 협의된 사항이에요?
○교육체육과장 김남섭 : 이후에 이제 협의된 부분이라서 저희가 1회 추경에 예산을 반영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심현정 의원 : 그런데 여기 5억 3,000만원 이후에 되는 거는, 이 대화 거는 이제 추경에 반영하려고,
○교육체육과장 김남섭 : 네, 그렇습니다.
○심현정 의원 : 대회, 제가 알기로도 지역에 이제 씨름인들하고, 우리 의장님도 많이 노력하셔가지고 유치한 것 같은데 유치 성공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궁금한 것 좀 여쭤보면 언제쯤 하는 거죠?
○교육체육과장 김남섭 : 지금 3월 중에 이제 협의를 통해, 협약을 통해서 지금 5월 셋째 주하는 걸로 잠정 일정을,
○심현정 의원 : 이거 TV중계 되죠?
○교육체육과장 김남섭 : 몇 회 정도 되죠?
○심현정 의원 : 지금 5일 정도에서 6일 정도 하는데 만약에 5일을 하게 되면 4일 정도 하고, 대회를 6일 동안 하면 5일 정도해서 TV채널에서 중계하는 걸로 해서 협의가 되어 있습니다.
○심현정 의원 : 제가 이제 행감 때도 지적한 게 이 대회 유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런 것처럼 TV중계가 되는 대회를 유치함으로서 지역도 알리고, 홍보도 하고, 그런 효과를 볼 수 있는 것을 유치를 많이 하라고 했는데 거기에 부합되는 대회를 유치해줘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가능한 한 예산도 잘 통과 되어야 되겠지만 어쨌든 힘들게 유치한 대회니 만큼 과장님께서 많이 노력해 주시고 또 지역 주민들한테도 많은 협조를 받아서 이 대회가 성공적으로 유치될 수 있도록 좀 더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교육체육과장 김남섭 : 네, 알겠습니다.
○심현정 의원 : 수고하셨습니다.
○교육체육과장 김남섭 : 고맙습니다.
○심현정 의원 : 그리고 좀 궁금한 거 한 가지 더 여쭤볼게요. 163쪽에 보면 각종 국제대회 유치가 있는데 평창세계태권도한마당에 봐도 그렇고 이 자부담이라는 게 도비, 군비, 자부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부담은 누가 부담하는 거예요?
○교육체육과장 김남섭 : 국기원에서 자부담 하는 겁니다.
○심현정 의원 : 어디요?
○교육체육과장 김남섭 : 국기원이요.
○심현정 의원 : 국기원, 그냥 우리가 도 예산 이렇게 던져주고 마는지, 아니면 나중에 정산을 받나요?
○교육체육과장 김남섭 : 이 부분은 저희도, 공무원들도 한 4명 정도 파견해서 조직위를 한 5월 달에 구성을 하고요. 거기에 대한 향후에 이제 정산까지 다 마무리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심현정 의원 : 지출 과정에도 우리가 관여를 해요?
○교육체육과장 김남섭 : 네, 그렇습니다.
○심현정 의원 : 나중에 정산하고, 그러면 그 국기원이나 이런 부분에 자부담 부분도 다 포함해서 정산을 받는다.
○교육체육과장 김남섭 : 그렇습니다.
그래서 태권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겨루기나, 겨루기가 아니라 품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국기원에서 하고, 외적인 부분은 평창군에서 하는 걸로 해가지고 협의가 지금 이루어졌습니다.
○심현정 의원 : 이제 물론 정산은 받겠지만 지출 관리 부분에도 처음부터 좀 관여를 해서 지역경기 활성화에 도움이 되는 지출에, 그렇게 적극적으로 행정지도와 유도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릴게요.
○교육체육과장 김남섭 :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심현정 의원 : 이상입니다.
○의장 장문혁 :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웅 의원님,
○이주웅 의원 : 네, 이주웅 의원입니다.
158페이지에 도 단위 이상 체육대회인데 안 보셔도 다 설명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풋살대회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거든요.
이제 제가 풋살연맹지회 하고 이야기를 좀 나눴었는데요. 저녁에 모여가지고, 여기에 청소년 풋살대회는 들어갔어요. 이거는 작년에 조금 팀 수가 적게 와가지고 날짜 잡는 게 문제가 있어서 그것도 과장님이 다 아실 거고, 여기에 연례대회 4회째 하고 없어진 대회가 있잖아요. 그거에 대해서는 어떤 방법이 따로 있나요?
그게 지금 4회째 됐는데 작년에 최고 많았거든요. 점점 많아져가지고, 갑자기 이게 빠져버리니까 도연맹에서도 그렇고 이 일정에 대해서 되게 궁금해 해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는 했습니다. 과장님한테 들은 그대로, 또 군수님께서 말씀 하셔가지고 축제와 이제 이거는 분리를 해야 된다.
앞으로 당기든지 뒤로 밀던지, 그래야지 정확한 이 지역에 경제효과나 이런 게 파악이 되기 때문에 해야 된다라고 했는데 도연맹에서도 그렇고 의아해하는 거예요. 잘 되는 거를 왜 굳이 떼어갖고 분리를 하려고 하는지 모르겠다고, 저도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이게 과연 4회째 하면서 점점 더 늘어가는 추세인데 굳이 여기서 맥을 탁 끊어 버리면 앞으로 당겨서 해도 되죠? 이건 성인대회기 때문에,
○교육체육과장 김남섭 : 네, 그거는 당겨서 하는 부분은 문제가 되지 않고요.
그 부분도 저희가 다시 한 번 검토를 하는 부분인데 사실 저도 그런 축제하고 그 대회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적으로 같이 하다 보니까 그 대회하고, 축제하고 그런 수익이나 아니면 지역경제효과 이렇게 부여 하는 부분이 사실적으로 명확하지 않은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에서 이제 대회든, 축제든 지속적으로 가져가다 보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한 번 검토한 부분이니까 그 부분도 저희 다시 한 번 검토를 한 번 하겠습니다.
○이주웅 의원 : 저도 그 말씀은 이해를 하는 부분이에요.
축제는 축제 따로, 이 대회, 이거 어떤 체육대회 같은 경우엔 따로 이렇게 분리해 갖고서는 서로 판단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 주어야 되는 게 맞는데, 그런데 이것 같은 경우에는 횟수가 4회째였는데 올해 하게 되면 5회째인데 이미 이거는 홍보가 됐거든요. 엄청 많이 되어 가지고 작년에 80팀이 넘게 왔었잖아요. 그 정도로 왔는데도 불구하고 이거를 굳이 이렇게 할 필요 가 있느냐라는 건의가 있어서 거기에 대한 방안을 다히 한번 검토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교육체육과장 김남섭 :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주웅 의원 : 이상입니다.
○의장 장문혁 : 네,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좀 더 내실 있는 운영을 위한 시민대학하고 그 부분을 좀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 시민대학 운영을 이제 20년이면 2년차가 되는 건가요?
○교육체육과장 김남섭 : 네, 그렇습니다.
○의장 장문혁 : 추진 상황을 보니까 19년도에 초기에 수강생이 거의 900명이었는데 최종적인 수료생은 한 30% 정도인 상황으로 수료를 하게 됐어요.
어떻게 보면 나름대로 시민대학을 운영하는 부분은 우리 군민의 적성을 좀 더 물론 인문학 강좌지만 또 나름대로 그런 생활에 대한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도 있는데 이 시민대학을 운영하는 예산도 상당히 적은 금액이 아니고, 그럼 그 취지를 십분 살려야 되는데 사실은 어떻게 보면 마지막 수료생이 그렇게 현격하게 줄었다라는 부분에서는 좀 더 우리 교육체육과에서 체크를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그 수시로 중간, 중간에 충원을 하는 상황도 1년 차일 때도 있었나요?
○교육체육과장 김남섭 : 1년 차일 때도 너무 시작한 지 얼마 안 되면 저희가 충원을 하는데 그 남은 기간이 얼마 안 나온다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충원을 안 했습니다.
○의장 장문혁 : 저는 이렇게 좀 했으면 좋을 것 같다는 게 여기에서 뭐 그 졸업장을 주는 게 아니니까, 시민대학에 운영의 취지를 좀 살려놓고 한다고 보면 그 공지를 해서, 물론 이제 정상적인 단계별 수강을 하면 더할 나위 없이 좋지만 부득이하게 수강을 못하는 결원들이 생길 때는 수시로 청강할 수 있게끔 그 문을 좀 열어 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교육체육과장 김남섭 : 그 부분은 저희가 주민들을 위한 그런 대학이니까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의장 장문혁 : 그래서 한 번 그런 부분은 처음에 시민대학 모집을 할 때는 일단 정원의 TO는 만들어야 되겠지만 정원으로 구성 운영을 하면서 결원이 생겼을 때는 일단 또 추가로 신청을 한 사람들 같은 경우 이렇게 참여할 수 있게끔, 이렇게 좀 하면 조금 더 시민대학의 취지를 좀 더 살릴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교육체육과장 김남섭 : 네, 검토를 해서 저희도 이제 사실적으로 신청할 때는 이제 인원이 많고, 졸업해보면, 수료식 할 때 보면 한 30%에서 40%밖에 안 되는 부분에서 안타까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저희도 지금 고민하는 부분이고, 지금 의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런 추가 신청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검토해서 할 수 있게끔 저희가 노력하겠습니다.
○의장 장문혁 : 네, 그렇게 좀 당부를 드리고요. 그다음에 청소년 진로캠프, 서울대 캠퍼스에서 2박 3일 하는 프로그램도 2박 3일에 서울 나들이의 개념으로 학생들이 느끼지 않도록 짧은 시간이지만 2박 3일 동안에 내 진로에 대한 부분을, 아니면 또 진로에 대한 선택을 어떤 진로로 갈 것 인가에 대한 부분에 어느 정도 그런 2박 3일 일정에서 뭔가를 가질 수 있는 그런 좀 의미 있게끔 한번 프로그램을 짰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는 일단 시범적으로 하셨기 때문에 제가 한번 그때도 한 학년 대상으로 하는 부분에서 아쉬움이 있다고 이제 제가 말씀을 드리면서 작년에 참여했던 학생들도 올해 가능하다라면 참여를 한다면 조금 더 그 캠프에 대한 체감할 수 있는 게 좀 더 효율성이 높을 것 같아서 그런 부분도 예산의 범주 내에서 한번 좀 내실 있는 청소년 진로캠프가 될 수 있도록 좀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 김남섭 : 네, 알겠습니다.
○의장 장문혁 : 보충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없으시면 교육체육과에 대한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 46분 회의중지)
(13시 56분 계속개의)
○의장 장문혁 :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마. 일자리경제과 소관
○의장 장문혁 : 최찬섭 일자리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최찬섭 : 일자리경제과장 최찬섭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일 하고 있는 담당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남호 경제정책담당입니다.
(김남호 경제정책담당 인사)
장민숙 기업유치담당입니다.
(장민숙 기업유치담당 인사)
문병덕 기업지원담당입니다.
(문병덕 기업지원담당 인사)
김민옥 일자리정책담당입니다.
(김민옥 일자리정책담당 인사)
일자리경제과 업무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8페이지입니다.
먼저 경제정책분야입니다.
진부전통시장 주차타워 부지매입 추진입니다.
사업비 45억 원을 투자하여 주차타워 건립 및 전통시장 활성화 부지로 활용하기 위한 부지 6필지에 4,804평방미터를 매입할 계획입니다.
지난 1월 14일 감정평가를 실시하였으며 부지매입을 조속히 완료하여 중소벤처기업부 공모사업인 2021년 주차환경개선사업을 차질 없이 준비하겠습니다.
209페이지, 봉평전통시장 희망프로젝트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중소벤처기업부 공모사업에서 선정되어 2020년부터 2021년까지 2년차 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 10억 원으로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전국 최초로 시니어몰 조성을 지원하는 사례가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별도의 사업단을 꾸려서 추진하게 되며 시니어몰 조성과 약초 및 건강지식 전문화 상인교육, PB상품개발 그리고 다양한 이벤트 행사 등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현재는 사업단 구성과 사업 추진 방향에 대하여 중소벤처기업부와 협의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210페이지,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 추진입니다.
평창전통시장현대화사업은 현재 명시 이월 사업으로 진행 중인 아케이드 보수공사 등의 사업을 조속히 완료하겠습니다.
봉평전통시장현대화사업은 올해 신규로 18억 원을 투자하여 전통시장 구역 내 1킬로미터 구간에 대한 전선 및 통신선로 지중화사업을 추진하고, 명시이월 된 10억 3,100만 원은 지중화사업과 연계하여 테마거리 조성과 배수관로 정비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평창전통시장에 화재알림시설 설치 사업에 5,000여 만 원을 투자하여 시장 내 63개 점포에 대한 화재알림 시설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211페이지, 소상공인 경영안전 지원사업 추진입니다.
이 사업은 작년 9월 제정된 평창군 소상공인 지원조례에 따라 소상공인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시키고, 경영안정을 도모하고자 신규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소상공인 시설개선 지원에 1억 원으로 20개소를, 영세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에 1억 원으로 500개소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처음 시작하는 사업인 만큼 벤치마킹 등을 통해 작은 부분까지 면밀히 검토하여 추진하겠습니다.
212페이지입니다.
전통시장 활성화사업 추진입니다.
관내 4개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하여 전통시장 안전요원 배치, 전통시장 화재공제 지원, 제로페이 활성화 홍보, 시장경영바우처지원사업 등 5개 사업에 2억 1,100만 원을 투자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전통시장이 잘 활성화될 수 있도록 중앙부처 공모사업 추진 등의 지속적인 노력도 해 가겠습니다.
213페이지, 저소득층 에너지 복지사업 지원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가구, 차상위 및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6,500만 원을 투자하여 가스 및 전기시설에 대한 안전점검과 타이머콕 교체, LED전등 교체 등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24페이지,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 지원을 확대하겠습니다.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사업에 1억 8,800만 원을 투자하여 75가구에 대하여 태양광, 태양열, 지열 등의 보급을 지원하고, 신재생에너지 지역지원사업에 3,100만 원을 투자하여 진부전통시장 물류창고 및 공동조리시설 그리고 오대정궁도장 등 3개소에 태양광 발전시설 12킬로와트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215페이지,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입니다.
현재 운영 중인 7개의 풍력발전소와 1개의 태양광발전소의 주변 지역에 대하여 2억 1,640만 원을 지원하여 공공사업이나 사회복지사업, 마을 공공 사업을 보조할 계획입니다.
216페이지, 기업유치 분야입니다.
반려동물 관광테마파크 조성사업 지원입니다.
이는 민간 투자 사업으로 주식회사 삼양꼼빠농에서 300억 원 이상의 투자를 하여 2023년까지 완료할 계획인 사업으로 평창읍 종부리 산27번지 일원, 21만 9천여 평방미터의 부지에 애견호텔, 국제산업전문대학, 브리딩센터, 종합휴양시설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반려동물 관광테마파크를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지난 해 7월 평창군과 주식회사 삼양꼼빠농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추진 중인 사업으로 관련 부서 간 긴밀한 협력을 통해 본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217페이지, 기업지원 분야입니다.
먼저 대화농공단지 조성 추진입니다.
대화면 신리 서울대 평창캠퍼스 인근에 37만여 평방미터의 면적에 사업비 423억 원을 투자하여 건강 바이오를 테마로 하는 농공단지를 신규로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진행 중인 타당성 검토 용역을 통해 최종 후보지를 정하고, 사업 추진 방향을 설정하게 되면 5월경 한국농어촌공사와 업무협약 체결을 통해 위탁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우선 1단계 사업에 대하여는 2023년까지 조성을 완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218페이지, 진부 산업단지 조성 추진입니다.
진부면 호명리 산49번지 일원 15만 5천여 평방미터의 면적에 사업비 92억 7,000만 원을 투자하여 일반 산업단지를 신규로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난 해 12월에 강원도개발공사와 업무협약 체결을 통해 위탁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2021년 4월경 산업단지 계획안에 대한 승인을 신청할 수 있도록 준비할 계획입니다.
219페이지, 중소기업의 경쟁력 향상을 위한 자체 공모사업 추진입니다.
우선 소규모 기업 육성지원 사업은 사업비 5,000만 원을 투자하여 관내 1년 이상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청년을 대상으로 사업장 환경개선 비용, 온·오프라인 홍보 및 마케팅 비용 등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또한 중소기업 자체공모사업은 6억 원의 사업비로 공모를 통해 기존 지원과 신규 지원 등 12개 기업을 선정하고, 기계 설비, 시설확장, 제품개발 및 품질향상 등을 지원하여 우리 군의 100년 유망기업으로 육성할 계획입니다.
221페이지, 노란우산공제 희망보조금 사업입니다.
중소기업중앙회 강원지역본부에 위탁 진행하는 사업으로 관내 소기업, 소상공인 중 노란우산공제 가입자에게 월 5만 원의 납입금을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4억 9,400만 원을 투자하여 823개 기업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222페이지, 강원테크노파크를 통한 판로 지원사업 추진입니다.
강원테크노파크에 위탁 진행하는 수요자 맞춤형 기업지원사업으로 제품 및 포장 디자인, 기업홍보, 홍보물 제작, 제품 제작 지원, 국내외 인증 등 7개 분야에 대하여 2억 원을 투자하여 20여 개 기업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223페이지입니다.
강원도 경제진흥원을 통한 판로 지원사업 추진입니다.
먼저 중소기업 맞춤형 토털 마케팅 지원으로 기업 역량강화, 홍보마케팅 및 판로개척 등 11개 사업에 3,8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한 올해 신규로 추진하는 강원마트 연계를 통한 국내·외 판로 확대 6,000만 원을 투자하여 매년 20개 정도의 기업에 대한 개별 쇼핑몰 구축 및 교육 등을 지원하고 해외인프라 공유를 통한 판로 확대 등으로 해외박람회 등 참여에 6,0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전문기관을 통해 기업 역량강화 및 판로 개척 사업을 지원하여 관내 기업이 국내외에서 경쟁력을 높여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25페이지, 홍보 및 유통망 확대를 위한 박람회 참가 지원입니다.
사업비 2억 5,200만 원을 투자하여 중소기업 박람회에 참가하는 기업에는 홍보부스를 지원하고 강원도에서 진행하는 GTI 박람회에 참가하는 기업에는 홍보부스와 체류 경비 등을 지원함으로써 기업 및 제품 홍보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26페이지, 일자리 정책 분야입니다.
먼저 평창군 사회적경제기업 육성 지원입니다.
최근 확대되고 있는 사회적경제적인 육성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1회 추경 시 부족 예산을 확보하여 총 3억원의 예산으로 평창군 사회적경제 지원센터를 설치하고, 사회적경제기업 박람회 참가 및 공동판매장 직거래장터 운영 등을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227페이지, 사회적기업 · 마을기업 육성사업입니다.
사회적기업은 현재 10개 기업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 금년에는 일자리창출 지원으로 구수담, 산골산나물, 산들식품 등 3개 기업에 3억 2,0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이고, 사회보험료 지원은 주식회사 정민서, 구수담, 산골산나물 등 3개 기업에 2,5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마을기업은 예비마을기업까지 포함하여 17개 기업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 오는 3월에 예정되어 있는 2020년 신규마을기업 행정안전부 최종심사에서 대화면 평창산드림협동조합과 봉평면 덕거마을협동조합이 선정되면 추경에 마을기업 육성사업비 1억 원을 추가 반영하여 제품의 생산 및 판매 그리고 체험활동 등 마케팅사업을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228페이지, 청년 일자리사업 지원입니다.
지역 주도형 청년일자리 지역정착지원사업은 기업에서 만 39세 이하 청년을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 시 2년간 인건비를 최대 월 180만 원까지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역특산품을 활용한 청년창업 지원은 신규창업 지원이 없는 관계로 지난해 선정된 창업 청년 9명에 대한 2년차 지원으로 사업장 리모델링 및 인테리어, 장비나 물품의 임차료, 홍보비 등을 1인당 최대 연 1,500만 원까지 지원할 계획입니다.
지역에 많은 청년들이 이탈하지 않고 지역에서 일자리를 잡고 정착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229페이지입니다. 일자리정책 지원사업입니다.
일자리 안심공제 지원사업은 중소·중견기업에 5년 이상 재직 가능한 상용근로자를 대상으로 매월 공제금 50만 원을 5년 동안 적립하여 3,000만 원을 근로자에게 성과보상금 형태로 지원하는 사업이며 올해 계획 인원은 총 383명이 되겠습니다.
강원도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은 월 임금 215만 원 미만인 근로자를 고용 중인 10인 미만 사업장에 사업자 부담분의 사회보험료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올해 7억 6,900만 원의 예산으로 730명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230페이지, 생계형 1인 자영업자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은 고용원이 없는 1인 자영업자에게 국민연금, 고용·산재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올해 계획 인원은 148명입니다.
정규직 일자리 지원사업은 만 15세에서 64세의 군민을 정규직 신규로 채용한 기업에 1인당 1백만 원씩 6개월간 지원하는 사업으로 올해 계획 인원은 4명이 되겠습니다.
준·고령자 인턴채용 지원사업은 만 50세 이상 준·고령자를 인턴으로 채용한 기업에 월 80만원 범위 내 3개월간 약정임금의 80%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계획 인원은 10명이 되겠습니다.
231페이지, 직접일자리사업입니다.
취약계층에게 직접일자리를 제공함으로써 저소득층 생계안정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12억 1,200만 원을 투자하여 지역공동체 일자리, 공공근로, 마중물 일자리 등 3개 분야에 12개 사업에 148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1차 참여자를 올해 1월 초에 7개 사업에 55명이 선발되었으며, 2차 참여자 선발은 2월 중에 계획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다양한 일자리사업을 적극 발굴하고 추진하여 지역과 군민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해 가겠습니다.
232페이지입니다. 끝으로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마을주민들의 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3,800만 원을 투자하여 공모사업에 선정된 창1리 마을공동체, 산야초꽃차연구회 등 관내 7개 마을에 지원하여 소규모 공동체 의식을 높임으로써 지역화합에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일자리경제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장문혁 :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일자리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전수일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수일 의원 : 우리 대화농공단지 하고, 진부농공단지 동시에 시작하잖아요. 그죠?
○일자리경제과장 최찬섭 : 지금 이제 타당성 용역은 동시에 했는데 아마 착공시기는 조금 한 1년 정도,
○전수일 의원 : 이 부분이, 예상 기업이, 예상 기업을 어떻게 유치한 거에 대해서 좀 시뮬레이션 좀 해 보셨어요?
○일자리경제과장 최찬섭 : 지금 상태에서 시뮬레이션 해보기는 좀 어렵고요. 저희들이 그래서 이제 타당성 용역 할 때 우리 이제 방림농공단지, 저기 대화농공단지 같은 경우는 저희도 이제 방향을 명확하게 잡았기 때문에 서울대하고 연계하는 사업 중에서 이제 지속적으로 착공하기 전까지 계속 참여 기업들은 모집을 해야 되고요.
진부에 있는 산업단지 같은 경우는 전에도 아마 지적하셨지만 초기에 시작할 때 방향하고 지금 하고 이제 방향이 이제 좀 달라질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우려를 표시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강개공을 통해서 위탁 진행하고 있습니다만 오늘도 미팅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다가 저희들이 요청을 했습니다.
이게 처음 시작될 당시에 우리가 여기 사례를 보고 이런 구상으로 시작을 했으니까 우선은 이런 방향에서 할 수 있는 업체가 있겠는지를 좀 적극적으로 발굴을 해주고, 그게 만약에 좀 어려웠을 경우 차선책으로 다른 데로 쓰는 기업들까지 검토를 하자. 그래서 저희들이 요 건 같은 경우는 우선 들어오는 참여 업체들에 대한 선정이 좀 어려울 것 같아서 지금 대화농공단지 같은 경우는 강원도 내 관내에 있는 용역사를 통해서 이제 타당성 검토를 가고 있는데 강개공을 통해서 지금 경기도권에 있는 대한민국에서 엔지니어링 쪽에서는 사례도 많고 한 10위 정도 안에 들어가는 메이저급 용역사를 선정을 해서 그런 부분에 대한 역할까지 저희들이 주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 속에서 앞으로 지속적으로 그런 부분들을 좀 노력해서 찾아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전수일 의원 : 저나 다른 의원님들도 하나 같이 걱정하는 건데 이게 사업비가 장난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그죠?
○일자리경제과장 최찬섭 : 네, 맞습니다.
○전수일 의원 : 시작은 했지만도 물론 뭐 개인이 하는 게 아니라 관에서 하다가 나중에 주인이 없는 책임 의식이 없이 이게 실패할 경우는 피해는 고스란히 평창군민이 보는 거란 말이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지금도 저는 늦지 않았다고 보거든요.
조금 한 발 늦게 가더라도 시뮬레이션 해보고, 기업 만나보고, 기업이 왜 여기에 올 수 있는가, 왜 와야 하는가, 이유를 명확히 밝혀져야지 그 기업도 오는 거예요.
그 먼데 미쳤다고 옵니까, 안 오죠. 그래서 지금 우리 인근 지역에 횡성에 우천산업단지나 이렇게 보면 빈 데가 많거든요. 평창에 평창농공단지도 이래 보면 관에 어떤 수주 받으려고 들어오는 거지, 여기서 제품을 생산해 가지고 대한민국에 팔고, 세계적으로 나가는 기업이 어디 있어요. 기업유치는 적극적으로 하시는 건 좋은데 이게 진짜 실패하면 데미지가 크다. 앞으로는 우리가 대한민국 그 산업이 지금 뻗어 나가는 게 아니라 IT쪽으로 가고 공장적인 산업, 면적을 요구하는 산업은 점점 줄어드는 추세인데 이거 어떻게 하려고 그러나. 사실 걱정이에요.
다시 한번 신중을 기하고 더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최찬섭 :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수일 의원 : 이상입니다.
○의장 장문혁 : 네, 수고하셨습니다.
지광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광천 의원 : 지광천 의원입니다.
211쪽 좀 봐 주시죠.
이게 지난해에 이제 조례를, 조례가 통과가 돼가지고 또 집행부에서는 이 사업에 대한 성격을 충분히 인식하시고 예산을 세우신 거 같은데 혹시 지금 시행하는 데가 전국에서 한두 개 자치단체 있죠?
○일자리경제과장 최찬섭 : 네, 있습니다.
○지광천 의원 : 거기에 견학 한번 가시는 것 어떠세요?
○일자리경제과장 최찬섭 : 네, 저희들도 이제 견학 계획을 좀 잡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처음 시작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이게 또 진행하는 과정 속에서 저희들이 예측을 못했던 실질적인 문제점들도 발생할 수 있고, 또 생각보다 그런 부족한 점이 주민들한테 실질적인 성과에서 또 미흡한 점으로 나타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전라북도가, 전라북도가 중심이 돼서 이제 많은 시군들이 이제 이런 사례가 있어서 그쪽을 통해서 진행하는 과정 속에서 문제점은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 이런 부분을 좀 면밀히 검토를 해서 저희들이 이제 가야 되는 방향, 초기계획을 수립을 하려고, 그래서 가능하면 2월 중에 지금 견학을 다녀오려고 이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광천 의원 : 그러면요. 견학 가실 때 의회에서도 한두 분 같이 갈 수 있도록 한번 계획을 좀 세워주셨으면,
○일자리경제과장 최찬섭 :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광천 의원 :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이게 잘못 오해가 가면 또 포퓰리즘에 말릴 수가 있는데 사실 그건 아니거든요.
그건 아닌데 이 예산 가지고는 제가 간단하게 생각해도 좀 부족하단 말이에요.
부족하니까 그 견학을 가서 우리하고 비슷한 군하나 정해가지고 들여다보면 우리 군은 한 어느 정도 될 거라는 게 나올 겁니다.
그러면 거기에 맞춰가지고 1회 추경 때도 어느 정도 반영을 해가지고 어떤 소상공인은 받고, 어떤 데는 못 받고, 이런 일이 없도록 하여튼 이거 좀, 올 1년간 최대한 준비하는 과정이라 생각하고 착실히 한번 해보고, 아주 본격적으로는 내년부터 한번 해보는 걸로 또 우리 과장님께서 지난번 조례 때 이거를 아주 적극적으로 판단하셔가지고 예산을 세워주셔 가지고 제가 봤을 때 상당히 고맙긴 고마운데, 하여튼 충분한 견학을 통해 가지고 완벽한 사업을 한번 추진해 보자. 이렇게 주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최찬섭 : 네, 알겠습니다.
○지광천 의원 : 이상입니다.
○의장 장문혁 : 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명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순 의원 : 이명순 의원입니다.
219쪽에 보면 중소기업 경쟁력 향상을 위한 자체 공모사업에서 소규모 기업이 4개 기업이 선정을 했다가 포기를 2개 기업이 했어요. 그거 왜 포기한 거죠?
○일자리경제과장 최찬섭 : 포기한 기업이 이제 미니스캔들하고, 마카모예라고 커피숍이 포기를 했는데요.
한 곳은 이제 처음에는 사업이 될 줄 알고 시작을 했다가 결국엔 일부 자금하고, 사업성 때문에 포기를 한 분은 하셨고, 한 분은 착각을 좀 하신 게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한테 지원을 받으면 기존에 했던 거 말고 받은 상태에서 새로 필요한 것들을 사업을 해야 되는데 이분은 이제 사업을 먼저 계약을 해 놓고 리모델링을 들어갔는데 그 비용을 선정되면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진행 중에 신청을 하셔가지고, 우리가 현장 확인을 해보니 이미 진행되고 있어서 이분은 했다가 그런 사정 때문에 포기를 하게 됐습니다.
○이명순 의원 : 그런데 지금 제가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모린이라는 업체는 무엇을 하는 업체죠?
○일자리경제과장 최찬섭 : 여기는 전통주입니다.
○이명순 의원 : 전통주요? 밑에는 메밀호떡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사실상 이 전통주나 메밀호떡에 대해서 우리 평창에 계시는 군민들도 이런 기업이 있는지 잘 모른단 말이에요. 사실상, 그러니까 이거를 지금 일자리경제과 뿐만이 아니라 홍보가 좀 많이 되어야지, 이게 전통주가 하는 데도 있고, 메밀호떡을 하는 데도 있다.
그래서 뒤에 있는 기업들도 보면 오미자영농법인 같은 것도 있잖아요. 그런데 사실상 우리 동네에서 지금 이렇게 오미자를 하고 있는지, 사실상 메밀호떡이 지금 기업이 되어 가지고 지금 열심히 잘하고 있는지, 호떡이 맛이 있는지, 이런 거 아무도 지금 현재 몰라요. 일단 군민들은, 그리고 모린이란 자체 기업도 전통주를 하는지, 그러니까 일단 우리 평창군민들한테 일단 먼저 홍보가 좀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아무도 모르고 있는데 이게 뭐 하는 업체인지도 그런데 일단 군민들이 좀 알고, 여럿이 같이 이구동성으로 홍보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시스템도 됐으면 좋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최찬섭 :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제가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이제 100% 공감을 합니다.
현재 이 소규모 기업 육성지원 되는 모린이나 메밀호떡은 이제 막 창업이 되고 있는 그런 기업 이다 보니까 사실 홍보가 안 되어 있어서 저희들이, 이제 막 시작이라서 특별한 방법을 좀 찾아서 우선 밖에 보다 안에부터 홍보에 충실하도록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중소기업 자체 공모사업도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어떤 것들은 기계설비라서 일반인들하고 상관없는 기업도 있지만 또 일반인들도 진위나 이런 부분도 들어서 이용할 수 있는 기업들도 있기 때문에 저희도 이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다양한 고민 중에 있습니다.
우선 어떻게 하면 지역에서부터 우리 지역에 이런 제품 생산하는 곳이 있으니까 누군가가 선물이 필요하다고 그러면 그곳에서 사서 한번 선물을 보내줘 봐야 되겠다. 이렇게 또 연결이 될 수 있게끔 고민하고 있는데 그래서 저희도 이제 평창이야기에 일단 꾸준하게 계속 지속적으로 이런 과정에 대한 홍보도 좀 하고요.
그다음에 저희들이 지역 내에서 있는 축제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을 때 저희들이 지원해 줬던 기업들 중에서 일반 소비자하고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는 기업들은 저희들이 부스를 별도로 협의해서라도 나와서 그곳에서 판매하면서 아, 이런 것들이 있겠구나. 먹어 보니까 맛이 괜찮구나. 이런 부분들을 직접 인식 시킬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가지려고 합니다.
○이명순 의원 : 그렇게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최찬섭 :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명순 의원 : 이상입니다.
○의장 장문혁 : 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웅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웅 의원 : 이주웅 의원입니다.
208페이지에 진부전통시장 주차타워요. 부지매입 하는 거 감정 평가가 나왔나요.
○일자리경제과장 최찬섭 : 다음 주에 나옵니다.
저희도 이제 아마 오늘 중으로 아마 우선 최종 문서로는 아니고 메일로 도착할 것 같습니다.
○이주웅 의원 : 대략 어느 정도,
○일자리경제과장 최찬섭 : 아직까지 오늘 중으로 도착하는데 제가 받아 보진 못해가지고 이렇게 단정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습니다.
○이주웅 의원 : 우리가 예산 세우는 거, 이 범위 내에 다 할 수 있나요?
○일자리경제과장 최찬섭 : 그렇습니다.
○이주웅 의원 : 오로지 부지매입비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최찬섭 : 그렇죠. 시설비는 없습니다.
○이주웅 의원 : 45억 들여 가지고, 물론 이제 주차타워 목적은 건립을 했는데 이 비싼 땅을 다른 것으로도 활용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그러면 생각을 다시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주차장 시설로 이거 타워 건립하는데 또 몇 십억 들어가잖아요.
100억짜리인데 이게 좀 생산적인 어떤 다른 거를 생각할 필요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것도 조금, 물론 이거 공모 다시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일자리경제과장 최찬섭 : 네, 이번 올해 공모 신청을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주웅 의원 : 공모 신청하면서도 좀 다른 방안을 찾아 봤으면 좋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최찬섭 : 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원래는 그냥 주차장만 계획을 했었는데 주차장을 한번 주차장으로 쓰고 나면 사실 다른 용도로 또 그 곳에서 뭐 어떤 행사를 한다든가 이게 마땅히 쉽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고민하다가 물론 그쪽에서 방향제시도 있었지만 중기청에서 방향제시도 있었지만 주차타워를 한다고 그러면 사실 1층 공간을 이제 진부 가서 보면 진부뿐만 아니고 전통시장을 보러 외지인들이 왔을 경우 여기가 전통시장입니다라고 보여 질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왜 그러냐면 다 점포형 시장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역 주민들이 참여해서 좀 뭔가 농특산물 이런 것들을 판매할 수 있는 공간이 필요 하지 않을까, 이렇게 여기서 출발해서 했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제가 이제 상가 임원들도 바뀌어서 주문을 했습니다만 우선 그렇다면 우리가 이런 공간을 만들어 놨을 때 진부나 아니면 지역에서 이곳에 와서 그렇게 판매할 수 있는 분들이 수요가 얼마큼 되는지 먼저 한번 수요조사를 해라.
그래서 수요조사를 해서 실제로 주민들이 이 공간에서 이런 활동들을 할 수 있다고 그러면 1층에 그런 공간들을 만들고, 문화 공간도 좀 만들고, 그다음에 편의시설들을 추가로 넣어서 1층을 만든 다음에 2층에서부터 주차타워로 쓰도록 저희들이 구상을 갖고 갈 것이고요.
만약에 그게 그렇지 않다. 구상은 그랬는데 해보니까 지역에서 도저히 와서 팔 사람이 아무도 없다. 만약에 이런 상황이 생겨버린다고 그러면 저희들이 이제 그 문제에 대해서는 1층 공간은 제외하고, 규모는 이제 한 층이 완전 빠져버리니까 규모는 좀 줄더라도 현재 진부에서 어느 정도 소화할 수 있는 규모에 주차타워는 이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사는 모든 땅들을 다 그대로 건물 올려서 주차타워는 아니고요. 그래서 일정 부분은 주차타워를 하게 되면 나머지는 다른 활용 용도를 찾을 텐데, 그 활용 용도는 그냥 뭐 일반적인 시설이 아니라 전통시장과 관계된 그런 필요한 시설들, 그다음에 그곳에서 영업하시는 분들한테 실제적으로 외지인이 더 들어와서 돈이 될 수 있는 방향과 관계된 그런 시설들을 이제 추가로 또 계속 고민 중에 있습니다.
○이주웅 의원 : 외부에서 봤을 때는 주차타워 하나 지으려고 100억씩 들인다고 그러면 다 놀라요. 평창지역 정서상, 이거를 다른 좋은 방향이 있다면 지역 상권이나 아니면 수익사업을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을 넣는다거나 그런 방안을 마련해 주십시오.
○일자리경제과장 최찬섭 : 네, 알겠습니다.
○이주웅 의원 : 이상입니다.
○의장 장문혁 : 수고하셨습니다.
동료 의원님께서 질의 하신 내용인데요.
평창대화농공단지 조성에서 보면 추진상황에 타당성 검토 원가계산 용역이 완료가 되었다고 했는데 19년도 하반기 때에도 현지 확인을 통해서 그때 당시에 이제 가감정 금액이 일단 농지에 대한 지가 보상 금액이 30만원 후반 때 정도 나온다고 이제 보고를 하셨단 말이에요.
그 원가계산에 대한 부분에서 지가에 대한 보상에 그것도 용역 결과에서 나왔나요?
○일자리경제과장 최찬섭 : 용역 결과에서는 안 나오고요. 지금 이제 이 용역을 통해서 지금 현재 완료된 용역은 타당성 용역을 가기 위한 원가계산 용역이었고요.
그거는 말 그대로 설계를 만들어 내는 원가계산 용역이었고, 지금 이제 타당성 용역 중에서 후보지는 이제 구체적으로 잡아야 됩니다. 그때는 이제 법상 할 수 있는 지역, 뭐 이런 것들을 다 고려해서, 특히 대신 이 농공단지는 서울대에 갖고 있는 기술력을 이용한 농공단지이기 때문에 서울대 인근에서 우선 잡으려고 하고 있는데 후보지가 잡히면 그 후보지 별로 들어가는 필지들을 뽑아내고, 그 필지별로 그다음에 이제 가감정을 해서 감정가는 얼마큼이고 그래서 조성비 플러스하면 나중에 분양가는 얼마큼 정도 되고, 그다음에 여기에는 어떤 장점이 있고, 여기는 어떤 단점이 있고, 이제 이런 것 까지 다 이제 사례 포함해서 후보지들에 대한 여건을 뽑아내서 그 중에서 우리가 분양하기도 쉽고, 사업성과 관계된 후보지를 선정 하게 됩니다.
그 타이밍 때 개략적으로 이제 구체적인 그 토지 가격들을 선정하게 됩니다.
○의장 장문혁 : 그 시기가 그러면 지금 말씀하시는 시기가 어느 정도,
○일자리경제과장 최찬섭 : 저희들이 이제 시기는 올해 4월에서 5월까지는 그렇게까지 해서 후보지까지 최종적으로 확정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의장 장문혁: 그럼 그 5월까지에는 사업 예정 부지에 사업성이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부분은, 그 판단은 그때 가서 할 수 있겠다.
○일자리경제과장 최찬섭 : 아니요. 그러니까 후보자에 대해서, 어느 후보지가 더 적합한 후보지일까, 이제 그거에 대한 선정도 하고,
○의장 장문혁 : 적합도와 함께 이 부분이 분양을 해야 되는 것이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최찬섭 : 네, 그렇습니다.
○의장 장문혁 : 그러면 과연 분양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는지에 대한 원가 분석도 나와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걸 그렇게 같이 병행해서 진행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일자리경제과장 최찬섭 : 이거 분양과 관계된 부분은 아마 농공단지들이 똑같을 것 같습니다.
농공단지들은 신청을 할 때 일단 의향 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기업들이 그래도 뭐 나중 되면 지금 구체적이지는 않지만 내가 참여할게, 의향 조사가 예를 들면 100개 기업이 들어온다고 그러면 한 60%수준 정도 이렇게 의향이 들어와야 일단 지정할 때 지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걸 못 받아 오면 지정 자체가 처음부터 안 됩니다.
○의장 장문혁 : 그런데 이제 그 의향서는 사실은 강제조항 법적인 구속력이 없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최찬섭 : 그게 없으면 안 되는데 대신 이제 이런 게 있습니다.
○의장 장문혁 : 의향서에 대한 부분은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이거는 짜 맞출 수 있는 충분하는 그 자료에 대한 부분으로 충족시킬 수 있는 부분이고, 제가 이제 의원님들도 염려하는 부분은 뭐냐 하면 우리 전수일 의원님도 인근 지자체에 횡성 우천면의 농공단지에 대한 부분도 사실은 거기 지금 고속도로 주변에 우천면 농공단지 분양한다고 이렇게 현수막 걸려 있는 것도 보셨잖아요.
우천농공단지도 분양을 시작한 지가 벌써 한 5년 이상 됐는데 사실 거기가 30만 원 미만이에요. 그 평당 분양가가, 그런데 지금 작년 하반기에 현지 확인할 때는 토지 가격에 대한 보상 기준을 벌써 30만 원 후반에 대한 부분, 그다음에 그런 농공단지 조성 비용까지 하면 사실은 이 부분이 그런 분양에 대한 부분에 경쟁력이 과연 어떤 부분에서 경쟁력을 만들어 낼 것인가, 이제 우리 과장님께서는 서울대에 기술력을 함께 시너지 효과를 만들어 내면 가능하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은 그건 이상적인 부분이고, 우리가 보면 약선두유나 이런 부분에서도 사실은 서울대 산학협력단하고도 이렇게 매끄럽게 굴러가지 않는 부분도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서울대에 대한 부분은 농생대가 지금 서울 캠퍼스에 있는 부분이지, 그런 IT나 이런 쪽에서의 그 기술력이 서울대 평창 캠퍼스에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도 사실은 한번 스타트를 하며 멈출 수가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좀 심도 있는 체크를 하셔야 된다고 보고 또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던 우리가 공유재산 취득에 대한 부분에서도 우리 19년도에 한 1회 추경에 거의 300억 정도의 공유재산 취득을 했잖아요.
그때 취득의 목적이 뭐였냐면 기업유치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공유재산에 대한 취득에 대한 기업유치들이 어느 정도 성과를 내면서 이런 대규모 프로젝트에 대한 부분들도 접근을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전혀 진도가 나가지 않으면서 또 이런 대규모 농공단지에 대한 프로젝트가 들어가는 부분에서 이제 염려를 하는 것입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최찬섭 : 물론 이제 그런 염려에 대해서는 제가 뭐 단정 지어서 그렇지 않다. 이거 분양 잘 시킬 수 있다. 저희 의지는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만 결과하고는 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 대신 이제 저희들이 물론 이제 여건으로 따지고 보면 횡성보다 평창이 일반적으로 보면, 여건이 훨씬 더 안 좋습니다. 그래서 그쪽 보다는 분양이 훨씬 덜 될 것으로 예측은 됩니다.
하지만 저희들이 생각할 때 어떤 것들이냐에 따라서 어느 지역이든지 경쟁력을 얼마든지 차이를 좁혀갈 수도 있고, 때로는 또 경쟁력이 더 좋은 경쟁력을 나타낼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서울대가 갖고 있는 우수한 기술 자원을 이제 연결시키기 위해서는 서울대하고 협력하고 이래서 이제 진행을 하려고 시도했던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우선 분양가가 이제 사실은 기업을 유치하는데 있어서 또 큰 좌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선 이 용역 속에서 저희들이 분양가를 낮출 수 있는 이제 근거하고 방법들을 좀 찾고 있고요. 그다음에 후보지들 중에서도 이제 선정하는 것 중에 중요한 것들 중에 하나도 한 요소도 현재 갖고 있는 토지 지가가 좀 더 낮은 곳으로 선정하는 것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후보지 중에서는 이제 농경지로만 이루어진 것들도 있고, 그다음에 법적으로 가능하다 그러면 임야로만 형성된 곳들도 있고 이제 이렇게 해서 다양한 후보지를 가지고 선정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이런 사업들이 한번 하게 되면 여건을 갖춰서 기업을 실제적으로 끌어오는 노력을 하는 데까지 소요되는 시간이 상당히 많이 걸립니다.
지금 진부가 이제 평창 같은 경우도 대화농공단지를 저희들이 이제 최대한 타이트하게 빨리 진행된다는 전제 하에 계획을 잡은 게 지금 2023년도 말 조성이 끝나는 걸로 잡았습니다.
이렇다는 얘기는 이제 4년 정도 걸린다는 뜻이거든요. 인허가 절차 받고, 부지매입하고 조성하는 데까지,
○의장 장문혁 : 그런데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진부 같은 경우는 부지 확보가 되어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 상황 속에서 이제 2020년 뭐 그런 기업 유치하는 부분에서도 3년에서 4년의 시간이 걸리는데 제가 이제 염려하는 부분은 10만 평이 넘는 부지에 대한 예정된 부지를 기취득을 하고 나서 기업 유치를 하는 것보다는 저는 그런 기업 유치에 대한 평창군의 의지만 확실하게 서류적으로 명시를 해준다면, 그리고 또 서울대와 협력할 수 있는 메이저 기업이 평창에 들어와서 기업 활동을 할 수 있는 의지가 있다면 저는 그런 부분에서 예정 부지를 기업에 눈높이에서 맞는 부지를 우리가 책임지고 매입을 해서 오히려 우리가 리스크를 토지 매입을 100을 토지매입을 한 부분에 기업 유치에 대한 플러스 요인을 생각한다면 우리가 손실을 안더라도 60%, 70%에도 기업 유치에 대한 부분에서 저렴하게 공급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저는 생각이 돼요.
이런 부분은 이제 사회적 동의가 이루어 져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는 이런 부지 매입을 해놓고 나서 기업 유치를 하는 것보다는 기업과의 기업 유치에 대한 의지를, 평창군의 의지를 보여주고, 기업이 어떤 예정 부지에 부지 마련을 해준다면, 우리는 들어오겠다라는 그런 확고한 의지가 있을 때 이 사업이 좀 성공할 수 있겠다. 이런 제안을 좀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또 우리가 물론 뭐 이제 산재 되어 있는 공유재산특별회계에서 취득한 부지도 조그마한 소규모 기업에 단일 기업으로 이렇게 유치할 수 있는 여건들이 있으니까 그렇게 한번 또 진행을 좀 다양하게 진행을 해주시면서 뭔가 성과를 만들어 낼 때 또 의회의 동의를 얻기도 좀 쉽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최찬섭 : 네, 말씀하신 내용은 알았고요.
대신 이제 이런 것만 조금 양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실무진들에서 어쨌든 평창군 속에서는 기업들이 가장 최일선에서 만나는 접점이 이제 일자리경제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접근해 보면 기업들이 내가 한 4년 후쯤, 5년 후 쯤 내가 평창에 갈수 있어, 이거 가지고 이렇게 논의를 하고 이러는 경우들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무언가 부지를 해결해줘야 되는 상황이 생기고 기업이 들어오겠다는 의향을 밝히면 기업에서는 엄청나게 빠른 시간 내에 그거를 해결해 주기를 원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다는 얘기는 만약에 그런 의향들이 다 받아서 개별 입지할 때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단지화된 이런 곳에서 할 경우는 현실적으로는 그런 방식으로는 진행상 아주 큰 어려움에 부딪칠 수 있어서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은 또 그런 부분대로 가고 또 이런 부분은 조성하기 전 조성하는 단계 속에서도 다 끝나기 전에 미리 홍보들을 많이 해서 좀 유치를 해보면,
○의장 장문혁 : 그런 부분에서는 뭐 우리 의회에서도 기업을 유치를 해서 기업 유치를 통한 우리 평창군에 고용 노동력이 충족되고 또 기업 환경이 이에 따른 경제적인 활성화가 되는 부분은 의심의 여지가 없이 쌍수를 들고 환영을 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그런데 이제 일례로 지금 방림에 있는 농공단지도 사실은 일자리경제과가 명칭 변경을 하게하기 전에는 경제체육과에서 진행을 했던 사업이잖아요.
지금 이제 반면교사로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린다면 방림농공단지에 대한 분양이 성공했느냐, 그렇지 않거든요.
사실 입주기업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대관령원예조합에 대한 절임시설이 들어오면서 폐수처리시설에 대한 과부하가 걸리고, 다시 증설을 해야 되는 이런 악순환들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부분이고, 아직도 2필지가 미분양 되어 있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런 부분들을 잘 이렇게 염두에 두시고, 기업을 유치하는 것을 회의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은 없어요.
기업 유치를 하면 평창의 경기가 돌아가는데 그것을 우리 의회에서도 반대할 일은 1%도 없고 다 환영을 하는데 그런 염려를 이제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까, 그러한 염려가 기우로 끝날 수 있도록 좀 만전을 기해달라는 주문을 하는 겁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최찬섭 : 신중하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장문혁 : 그리고 이제 이 업무보고에는 나와 있지 않는데 우리 도시가스 공급에 대한 부분도 작년도 중순경부터 용역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용역 결과가 어떻게 됐나요?
○일자리경제과장 최찬섭 : 저희들이 중순부터 용역 한 거는 아니고요. 작년 말쯤 되서 용역을 갔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도시가스 공급사하고 논의를 좀 했습니다.
어차피 지금 상태에서 우리가 하는 부분은 군민들한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된다는 전제하에 우리가 지원해 주는 방안도 좀 검토를 할 거니까, 우리가 대신 이 용역이 끝나기 전까지 관계 속에서 그러면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사업이 현재는 개별적으로 너무 군민들한테 안 들어가 있고, 큰 시설 사업장 중심으로 들어가 있으니 막연하게 군민들은 들어오면 가격이 싼 연료를 공급 받을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만 있으면 실제적으로 지금 대관령에 들어가 있는 부분만큼은 개별적으로 공급을 한번 해라. 그래서 얼만큼 해 보고 그 사람들의 반응도 우리가 이 용역 속에 담아서 군민들이 그 정도 초기에 비용을 내고 내가 그 정도 가격으로 저렴하게 연료로 쓰는 게 좋다. 이런 반응들이 있으면 우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하는 사업들을 어떻게 지원해 줄 건지 이 용역 속에서 담겠다.
그래서 그쪽에서도 그렇게 하려면 시간이 좀 필요하다고 그래서 저희들이 용역 기간은 좀 여유 있게 줬습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저희들이 이제 당초예산 때는 반영이 안 되니까 만약에 이거를 지원해 주어야 되는 상황이 결론이 난다고 치면 1회 추경 때는 받을 수 있게끔 이제 그렇게 정리를 하려고 저희들이 준비하고 있고요.
대신 용역 결과에 대해서는 이제 좀 있어봐야 되고, 그다음에 공급사에서 시행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좀 결과를 저희들한테 제출 받아서 저희들이 주민들 반응도 좀 봐야 되고 이런 과정이 아직 남아 있습니다.
○의장 장문혁 : 용역과제를 줄 때는 용역과제 기간이 있지 않나요?
○일자리경제과장 최찬섭 : 네, 과제는 한 3월쯤 정도 중순쯤까지, 원래는 저희들이 1월 달까지 마치는 걸로 이렇게 계획을 하려고 해서 그쪽에서 겨울철, 동절기 때 공사도 못하고 그런다. 그래서 의향들을 받고 그래 가지고 저희들이 이제 기간을 6월 달까지 이렇게 180일간을 좀 늘려줬습니다.
당초에는 저희들이 추경에 예산 확보하면서 10월 달부터 이제 용역을 들어가려고 계획을 했었는데 저희들이 용역을 10월부터 못 들어가고 12월부터 들어갔습니다.
이제 논의하는 과정하고 그다음에 업체 선정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당초보다 조금 늦어져서 한 6월쯤까지 용역기간으로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의장 장문혁 : 그러면 용역에 대한 부분이 마무리가 될 때 의회에다가 용역에 대한 결과에 대한 보고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최찬섭 : 네, 그러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의장 장문혁 : 보충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없으시면 일자리경제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했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8분 회의중지)
(14시 49분 계속개의)
○의장 장문혁 :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바. 문화관광과 소관
○의장 장문혁 : 이시균 문화관광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시균 : 문화관광과장 이시균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문화관광과 담당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재봉 문화예술담당입니다.
(김재봉 문화예술담당 인사)
박용원 문화재담당입니다.
(박용원 문화재담당 인사)
이영숙 관광마케팅담당입니다.
(이영숙 관광마케팅담당 인사)
민면기 축제지원담당입니다.
(민면기 축제지원담당 인사)
황재국 관광개발담당입니다.
(황재국 관광개발담당 인사)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74쪽입니다.
첫 번째 평창1930파크 및 스튜디오 조성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대화면 상안미리 1185번지 일원의 군유지와 연접한 주변 사유재산을 매입하여 영화, 드라마 촬영용 오픈 스튜디오를 조성하여 관광자원을 확충하기 위한 것으로 현재 부지매입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부지는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매입을 완료하고 올해 상반기 중으로 사업 타당성 검토 용역을 거쳐 사업에 대한 철저한 분석과 투자 심사를 받아 신중히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75쪽입니다.
품격 있고 다양한 문화향유 프로그램을 운영하겠습니다.
문화예술회관, 송어종합공연장, 축제장 등에서 다양한 문화예술 공연을 개최하고, 국제평화영화제, 대관령음악제, 뮤직페스티벌, 노산문화제 등도 최대의 효과를 얻을 수 있도록 잘 준비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평창시네마 환경개선 사업은 2억 원의 예산으로 외부계단 너비 조정, 대기실 천장 보수, 지붕보강, 매표소 출입구 변경 등에 공사를 비수기인 4월에 착공하여 5월까지 모두 마무리하여 관람객 위주의 쾌적한 환경으로 만들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문화예술재단, 문화원, 예총 등 문화예술단체의 효율적인 운영과 주요사업의 성과를 높이기 위해 각 단체별 운영비와 보조사업에 대해 계획 수립부터 집행까지 서로 긴밀히 협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계촌클래식 거리축제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행사 시설 및 프로그램 운영 지원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올해 축제는 8월 14일부터 16일까지 3일간 계획되어 있으며, 2억 3,000만 원의 예산으로 잘 준비하여 계촌클래식마을 브랜드가 확고히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전통향토문화 전승과 육성 사업입니다.
2억 5,000만 원의 예산으로 전통민속놀이 지원, 무형문화재 육성, 무형문화재 공개 행사, 대표 문화예술 육성 등의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지난해에는 3회에 걸쳐 무형문화재 공개 행사와 이외의 마당극을 선보인 바 있으며 올해도 지속적으로 민속보존회 지원과 무형문화재 육성 및 공개 행사 등을 잘 진행하겠습니다.
180쪽부터 183쪽까지는 문화재 정비사업으로 먼저 고운암 주변 정비사업은 6억 원의 예산으로 행랑채 신축과 담장 정비사업을, 다음 쪽입니다.
두 번째인 월정사 남대 지장암 주변정비사업은 4억 5,500만 원으로 석축 보수와 배수로 정비를, 다음 쪽입니다.
우통수 주변정비는 4억 6,200만 원의 예산으로 우통수와 수정암 개축사업을, 다음입니다.
월정사 부도군 보존처리 사업은 3억 5,000만 원으로 부도 22기에 대한 보존처리 사업을 하는 것으로 4건의 사업 모두 4월까지 강원도에 실시설계 승인을 획득한 후 올해 안에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84쪽입니다.
올해의 무형유산도시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공모를 통해 선정된 사업으로 무형유산을 문화콘텐츠화하여 다양하게 활용함으로써 평창군을 대표적인 무형유산도시로 육성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2억 원의 예산이 투입이 됩니다.
지난 1월 9일 국립무형유산원과 MOU를 체결하였고, 목록화 및 기록화 작업, 지역축제와 연계한 기획공연, 무형유산 책자 발간 작업 등을 진행하겠습니다.
올해 처음 추진하는 사업인 만큼 큰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국립무형유산원과 잘 협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관광홍보차량 운영입니다.
LED 전광판 영상 차량을 활용해 평창군 홍보 영상을 노출하고, 차량 관광안내소를 개조해 주요 행사장이나 축제장에서 홍보활동을 전개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신규로 차량을 구입하여 LED 전광판을 설치하고, 기존 움직이는 차량 관광안내소는 개조를 통한 보완 작업을 6월까지 모두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평창군관광협의회는 지난해 1월 법인등록되고, 8월부터 본격 활동을 시작하였습니다.
올해도 국내외 마케팅 활동을 중심으로 평창관광센터 운영 및 관광택시 지원사업은 지속하고 지역관광조직 육성 사업을 비롯해 해외관광객 유치 사업도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잘 협력해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시티투어 운영 사업입니다.
현재 6개 코스로 매일 1대가 운영되고 있으며 지난해 평균 탑승 인원은 10.1명이었습니다.
올해는 1월부터 3월까지는 동절기 코스를 특별 개발에 운영하고 있으며 4월에는 1 년간에 결과 분석과 개선안을 마련해 시티투어가 관광객 유치에 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관광객유치를 위한 인센티브 지원사업은 내외국인 단체관광객을 유치한 여행사에 당일, 숙박, 교육여행, 대표축제 등으로 구분하여 인센티브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난해는 9,000만 원의 예산으로 117건을 지원하고 예산소진으로 9월 종료되었으나 올해는 예산부족 시 추가 확보하여 확대 진행할 계획입니다.
다음 쪽입니다.
문화관광 스토리텔링 AR 시스템 구축 사업입니다.
3억 9,000만 원의 예산으로 평창군의 축제, 관광명소 등 문화관광 자원을 스토리로 구축하고 실감콘텐츠 기술인 증강현실을 통해 게임형 관광콘텐츠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9월까지 구축을, 7월까지 구축을 완료하고, 시범운영을 거쳐 9월부터 본격 운영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현재 6개소를 운영하고 있는 관광안내소는 민간위탁과 직영의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우리 군 관광안내의 중심 허브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보다 나은 효율적인 관광안내 체계를 구축하고 홍보 기능을 강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문화관광해설사는 현재 19명에서 올해 2명을 추가 배치할 계획입니다.
지난해는 월 평균 13일에 활동 실적을 보이는 등 문화관광해설사의 역할이 매우 중요 하고, 매년 활동 시간이 늘어나는 만큼 효과적이고 체계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자체 워크숍과 보수교육을 강화하고 스토리텔링 대회를 지원하는 한 편 수시 간담회를 통해 애로사항도 수렴하여 개선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우리 군의 축제는 지역별, 계절별로 각기 다른 주제로 개최되고 있습니다.
우리 군의 모든 축제가 경쟁력과 독창성을 갖춘 축제로 발전될 수 있도록 기본 계획수립과 컨설팅 지원을 비롯해 객관적인 평가를 통해 보완 발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특히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선정하는 대한민국 대표 축제인 우리 군의 효석문화제와 송어축제가 선정되는 쾌거도 이룬 바 있습니다.
1개 지자체에서 2개의 축제가 선정된 사례는 우리 군이 유일한 사례로 매년 선정될 수 있도록 지역과 많은 고민을 통해 발전 방안을 마련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축제 홍보마케팅 또한 4억 9,000만 원의 예산으로 온·오프라인 광고, 팸투어, 포스터 및 리플릿 기념품 등을 제작 활용하여 축제에 많은 관광객이 찾아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축제 기반시설 조성을 위한 부지매입은 봉평면 창동리 544번지 등 총 3필지로 12억 원의 예산이 투입될 예정입니다.
감정평가를 거쳐 매입을 완료하고 축제 전 기반시설 조성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방림글램핑장 조성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부지매입 포함하여 모두 36억 1,300만 원이 소요 되는 사업으로 캠핑장, 편의시설, 다목적구장 등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현재 실시 설계 마무리 중으로 21년에 10억 원을 추가 확보하여 사업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광천선굴 어드벤처 테마파크 조성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모두 82억 4,000만 원의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으로 동굴 및 야외체험시설, 방문자센터, 주차장, 부대시설 등을 조성할 계획이며 모든 사업비는 확보되어 있습니다.
현재 공사 업체가 선정되어 공사 착공 준비 중에 있으며 내년까지 모두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에코랜드조성 사업은 평창읍 중리 노람뜰 일원의 바위공원, 돌문화체험관 등 기 조성된 관광테마와 연계한 생태체험형 관광지를 조성하는 것으로 지방이양사업으로 확정되어 도비 45억 원과 군비 24억 원 등 모두 70억 원의 예산이 투입될 예정입니다.
올해는 기본 및 실시설계를 마무리하고 내년에 본격 착공하여 22년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효석문학 100리길 정비사업은 도비 6억 5,000만 원을 포함한 10억 원의 예산으로 기 조성된 시설물 보수와 안전시설물을 추가 설치하는 것으로 올해 준공을 목표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쪽, 마지막입니다.
동막골 및 마하생태관광지 정비사업은 기존 노후된 시설물에 대해 보수정비 및 유지관리를 통해 관광객들의 불편 및 안전위험 요인을 해소하고자 하는 것으로 3억 4,000만 원의 예산으로 동막골 주변정비 및 마하생태관광지 구름다리 유지보수, 백룡동굴 주차장 보수 등의 사업을 착공하여 올해 모두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장문혁 :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수일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수일 의원 : 네, 전수일 의원입니다.
우리 193쪽, 축제 홍보마케팅, 우리 유튜브 제작 이런 건 안 해요?
○문화관광과장 이시균 : 별도의 유튜브는 안 하고요.
저희가 열 때는 이제 축제 팸투어라든가 그다음에 오프라인 광고, 온라인 광고, 그다음에 블로그, 파워블로거라든가 또 신문광고, 행정광고 현재 그런 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전수일 의원 : 거의 지금 이제 이 광고, 홍보 트렌드가 거의 유튜브 쪽으로 확 돌아 섰잖아요. 급격히 돌아섰다고요.
모든 방송사들도 일반 제작이 유튜브 전문 방송 제작만 하는데도 많아요. 우리도 이런 홍보를 좀 시대흐름에 맞게 유튜브 쪽도 올해 신경을 한번 써 보시길, 이게 정말 우연치 않게 돈 많이 안 들이고 대박 나는 효과가 있으니까, 트렌드에 맞게 신경 써주시기 바라고요.
우리 189페이지 평창GO! 문화관광 스토리텔링 증강현실 시스템 구축, 이것 좀 설명해 주세요.
○문화관광과장 이시균 : 그러니까 이제 말 그대로 증강현실이 요즘 한창 인기를 끌고 있는 그 시스템을 우리 여기에 적용하자. 그거 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건 효석문화제나, 송어축제 그리고 이제 효석문화원 이런 이럴 때 이제 축제 기간에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설명을 드렸지만 송어 낚시를 하는데 잘 안 잡히는 그런 이제 불만 사항도 있고, 그럴 때 우리가 핸드폰으로 그런 앱을 구축하는 겁니다.
프로그램을 제작하면 그 관광객이 그 앱을 다운받아서 축제장을 돌아다니면서 여기 갔을 때 이제 송어가 튀어 나오면 그것을 이제 잡고, 그런 식으로 그런 시스템을 하면 뭐 그런 걸로 이제 한 10마리를 잡았다.
그러면 이제 거기에 따른 우리가 기념품을 제공한다거나 또 효석문화제도 마찬가지로 곳곳을 다니면서 이효석선생님을 만나는 그런 캐릭터를 개발해서 이렇게 게임형, 하나의 콘텐츠를 개발할 그럴 계획입니다.
○전수일 의원 : 네, 그래서 이게 잘 몰라서 물은 게 아니고, 이런 부분이 이제 우리만의 특색 있는 그런 스토리텔링 AR증강현실 시스템을 구축하는데 사실 이게 가격이, 모르면 달라는 대로 줘야 되잖아요. 지난번 평창사과축제 할 때 내가 아는 친구들이 가서 했는데 전문가들이니까, 누가 뭐 얼마 돈을 안 들이고도 하더란 말이에요.
그래서 물론 우리가 할 때는 이거 어디서 사업 제안 받아서 하는 거잖아요.
○문화관광과장 이시균 : 아니요. 특별히 제안 받은 건 없고요. 저희가 이제 이런 거 있으면 좋겠다 해서,
○전수일 의원 : 이게 뭐 한두 업체보다도 그런데 이제 다른 축제에서 하는 게 있죠?
보면 처음에 하는 사람 비싸도 그다음에 따라하는 사람은 싸잖아요. 아시죠?
그래서 이런 부분도 가격적인 측면이나 품질적인 측면을 다시 한번 잘 제고 하셨으면 좋겠어요.
시티투어 운영하는 거, 일자리경제과 하고 접목된 얘기인데 우리 진부장이나 봉평장이나 이쪽에서 시장에서 버스를 하는 사업은 어때요?
○전수일 의원 : 그러니까 시장에서 버스하고, 장날에는 평창군에서 시장을 통틀어서 버스를 사주면 우리 평창군 장이 평창장하고 다 다르잖아요.
○문화관광과장 이시균 : 매일 열립니다.
○전수일 의원 : 매일이잖아요. 그러니까 매일 평창장만,
○문화관광과장 이시균 : 장만 가는,
○전수일 의원 : 장만가는 장날 버스, 그래서 장 투어도 시키고 거기서 내려오면, 그런 시장에서도 운영하고, 물론 시티투어가 그거를 해도 되겠지만 그래서 우리 전통시장이연합회에서 이런 부분들을 하나 사놓으면 또 그 나름대로 관광거리가 되지 않나 생각하는데 고민 한번 해주십사,
○문화관광과장 이시균 : 그거는 일자리경제과하고 한번,
○전수일 의원 :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장문혁 :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웅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웅 의원 : 네, 이주웅 의원입니다.
동료 의원님이 조금 전에 말씀하셨는데 시티투어 운영 및 홍보에서 이게 이제 올해 5월에 계약이 종료되잖아요. 종료되기 전까지 이 방안을 좀 다시 한 번 마련해봐야 될 것 같아요.
이게 평균 10명 이렇게 타는데 요즘에 렌트도 17인승 나와 갖고 좋은 게 있던데 그거 빌려 놓으면 2억 6천 이거 반이면 할 것 같아요.
굳이 이걸 돈을 들여서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 방안을 좀 찾으셔가지고 조금 전에 동료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도 좋은 방법인데 하여튼 좋은 방법을 다시 한번 연구를 해주세요.
그리고 또 하나는 192페이지 경쟁력·독창성을 갖춘 축제육성 지원, 여기서 이제 며칠 전에 저희들이 송어축제 위문을 갔다 왔어요.
송어축제 뿐 아니라 눈꽃축제도 그렇고, 올해 적자 폭이 엄청나게 커 가지고 우리가 갔을 때 이것저것 도와달라고 말씀들을 하셨는데 시름 하시는 분들 앞에서 도 다른 얘기는 못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우리가 송어축제 같은 경우에는 지금 실지로 더 엄청나요. 크기가, 우리가 봤을 때도, 그런데 송어 가격에 대한 그 이야기를 좀 궁금한 게 있었는데 묻지는 못하고 왔습니다. 거기서 그걸 또 파헤치기가 그래서, 우리가 군에서 지원하는 것도 많고 한데 그 중에서도 송어 가격을 어떻게 해보질 못하더라고요. 거기에서, 그래서 이번에 한 6억 정도 적자가 난다고 하는데 그게 내년도 이제 축제를 시작할 때 또 다른 어떤 장애요소가 되잖아요.
어떤 돈이 있어야지 그걸 토대로 해서 축제를 열어야 하는데 그게 안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내년도 축제 준비하기 전에 아마 추경에 세워야 되겠죠.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축제가 무리 없이 다시 한번 될 수 있도록 그거를 방안을 좀 마련해 주시길 부탁드릴게요. 다른 어떤 시설 면이나 이런 것은 이번에 이제 많이 겪어 봤기 때문에 거기 축제위원회 분들이 아마 현명하게 또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할 거예요. 그거를 좀 많이 도와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또 하나는 광천선굴에 대한 얘기인데 광천선굴이 이제 입찰이 다 됐잖아요.
다 됐는데 조경 부분하고, 건축 부분하고 따로따로 됐잖아요.
이게 8월 달에 더위사냥축제 전에 조경 부분이 먼저 된다면 조경 부분을 빨리 먼저 해서 그 부분하고 무리 없이 그 축제가 이루어 질 수 있게끔 해주시고요. 아니면 건축 부분이 먼저 들어가야 된다고 그러면 이 조경 부분을 같이 하지 말고, 아예 건축만 먼저 하고 들어가는 길을 축제 때 어차피 굴을 관광을 해야 되니까 그 2개를 같이 좀 짜임새 있게 진행해 주세요.
둘 다 들어가 갖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그러면 축제 때 오히려 마이너스가 되거든요. 이것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시균 : 네, 공정별로 잘 한번 축제하고 맞물릴 수 있도록 협의하겠습니다.
○이주웅 의원 : 이상입니다.
○의장 장문혁 : 네, 수고하셨습니다.
지광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광천 의원 : 지광천 의원입니다.
197쪽 좀 봐 주시죠.
평창에코랜드 조성 사업인데요.
여기 지금 여기 사업내용이 이게 다인가요?
이공생태하천 및 석부작 체험공간 조성, 유리온실 2동, 야외공원 조성, 이게 다인가요?
○문화관광과장 이시균 : 네, 현재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지광천 의원 : 그런데 돈이 한 70억씩 들어가나요?
○문화관광과장 이시균 : 네, 아무래도 유리온실 부분에 하고 그 내용물을 저희가 좀 보완하고 이러다 보면 오히려 좀 모자랄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요.
아직 정확히 저희가 설계가 들어가지는 않았지만 그것도 충분하게 지금 예산 자체가 아주 많이 소요될 것 같습니다.
○지광천 의원 : 이게 지금 당초 설명하고 완전히 틀려졌거든요.
당초 설명, 그러면 여기 지금 석부장 테마파크에 그러니까 유리온실에 들어갈 돌하고 이런 건 어떻게 할 거죠?
○문화관광과장 이시균 : 그런 건 어차피 다 저희가 구입을 하거나 뭐 이렇게 다 해야 됩니다.
○지광천 의원 : 그러면 저쪽 거제도에 있는 걸 다 구입해서 가져온다.
그렇게 보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문화관광과장 이시균 : 하여튼 이제 계약 방법이라든가 이런 것은 저희가 좀 고민을 해봐야 되는 부분이고요.
○지광천 의원 : 이게 당초에 평창에서 설명할 때는 에코랜드라고 이래가지고 지금 노성산 거기로 해서 모노레일 같은, 제주도에 에코랜드 있죠. 그런 것으로 설명을 다 했거든요. 이미 다 설명했는데 그 내용은 지금 쏙 빠졌네요. 보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시균 :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또 산림과에서 장암산 부분에 이제 휴양림 이런 차원에서 그쪽에도 계획이 있어서 저희가 내부 회의를 한 번 했었습니다.
○지광천 의원 : 그러면 거기로 또 한 건가요?
○문화관광과장 이시균 : 그거는 이제, 아니, 그러니까 저희는 산림과 쪽에서는 이제 그렇게 그쪽에도 모노레일이 들어가고 이런 계획이 있기 때문에 더 큰 모노레일이 있는데 이쪽에 양쪽에는 낭비다. 그건 말이 안 맞는 것 같다.
그래서 저희가 내부적으로 해서 그 아예 사업 내용을 좀 구분을 한 겁니다.
○지광천 의원 : 이제 돈이 70억이 들어가고 저쪽에 장암산도 몇 십억이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작년도에 이미 제가 아까 먼저 얘기한 부분에 용역을 해가지고 2,000만 원인가 3,000만 원 용역을 해서 용역 결과 보고를 했거든요.
평창군사회단체장들 모아놓고 용역 결과 보고를 해서 그렇게 결과 보고 했는데 또 한 4개월에서 5개월 만에 또 그 계획은 없어지고 또 다시 저쪽으로 가져간다고 그러니 엿가락 늘리듯이 늘렸다가 줄였다가 그냥 계속 그러는 것 같은데 돈이 들어가다 보니까, 만에 하나 지광천이라는 회사가 내 멋대로 용역 막 하고 그러면 관계없어요. 내 재산 내가 가지고 하는데, 관계없는데, 평창군에서 세금을 가지고 이렇게 큰 사업을 용역을 한번 해서 용역해서 결과 보고까지 다 한 것도 다 없애고 또 다시 저쪽으로 넘겨서 저쪽에서는 또 하겠다고 지금 오늘도 보고하고 그쪽에서, 거기서는 또 그런 얘기는 안 해요. 모노레일 얘기는 일절 안 해요. 그냥 껍데기만 장암산 무슨무슨 사업, 이렇게만 보고하고 만다고요. 다 알고 있는데도, 그러니까 계획이 수시로 그냥 막 바뀌니까 몇 백억짜리 사업들이, 그러니 참 안타까워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에요. 드리는 말씀이고 또 너무 디테일하게 얘기하면 발목 잡는다고 하니 참 애먹겠습니다.
애먹겠고 어쨌든 이 사업도, 에코랜드 사업도, 에코랜드 제가 봤을 때 광천선굴 어드벤처 이게 아마 벌써 2016년부터 진행을 했으니까 우리가 뭐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이미 돈이 투자가 됐기 때문에 1930, 이 돈들이 다 거의 100억씩 되는 사업들이에요. 100억씩 되는 사업들인데 민간기업체가 와서 봤을 때 이거 성공할 거라고 얘기 할는지, 못하는지 모르겠지만 성공은 두 번째 치더라도 좀 일관성 있게 좀 해 주십사. 과장님 잘못은 아니에요.
과장님 오시기 전에 다 이루어진 거니까, 그러니 일관성 있게 좀 해 주십사. 이게 불과 얼마 안 남았어요. 2년에서 3년 있으면 리스크가 엄청나게 온다고요. 이런 거에 발목 잡혀요. 다, 제가 봤을 때 2년 반이면 이거 100% 지금 발목 잡히게 되어 있어요. 말은 안 하지만 100% 이런 것 때문에 발목 잡히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 하나 추진하더라도 좀 내실 있게 해주십시오.
우리 과장님 처음 오셨으니 이 부분 잘 마무리해 주실 것을, 특히 에코랜드 잘 좀 검토해주세요.
다 알아요. 계획은 다 알아요. 어떻게 한다는 거, 원장까지 다 알아요. 원장까지 들어오는 거 다 아는데 참 근심을 너무 안 할 수가 없는 사항들이니 하여튼 신경 좀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장문혁 : 네, 수고하셨습니다.
심현정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현정 의원 : 네, 심현정 의원입니다.
176페이지 평창시네마 환경개선, 이게 개관한지 몇 년 됐어요?
○문화관광과장 이시균 : 2017년에 개관했습니다.
○심현정 의원 : 17년, 3년 지났나요. 지났어요? 계산 좀,
○문화관광과장 이시균 : 죄송합니다. 15년에 개관 했습니다.
○심현정 의원 : 17년에 개관 했으면 문제가 있어요.
이게 주로 사업비를 보면 지붕보강 공사에 거의 다 투입이 되는데 1억 4,000만 원, 이게 아무리 그래도 이게 하자보수를 보면 3년 내에는 하자보수를 물어야 되거든요.
3년 지났으니까 법적으로 문제는 없는데 아무리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러면 뭐 한 4년 정도 조금 지났는데 이것 또 1억 4,000만 원을 들여서 지붕공사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물이 새나요?
○문화관광과장 이시균 : 아니요. 이거는 하자 하는 차원이 아니라 처음 공사할 때 지금 천장하고 지붕이 너무 가까워서 비가 오면 그 빗소리가 탁탁탁 하는 소리가 상영관에서 좀 들리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러니까 애초에 이제 그런 부분을 좀 세밀하게 공사를 못한 부분이어서,
○심현정 의원 : 설계에서 거기까지 세밀하게 못했네요.
○문화관광과장 이시균 : 네, 그거는 생각을 못 하고 그래서 이제 너무 빗소리가 나고 그러면 영화 상영에 애로가 있어서,
○심현정 의원 : 그러면 이거는 전적으로 빗소리 때문에 다시 2억을 써야 되네요.
○문화관광과장 이시균 : 네, 그러니까 물이 새거나 그런 건 아닙니다.
○심현정 의원 : 아쉽네요. 어쨌든 이게 공연장이고 영화관으로 지은 건물인데 거기까지 생각을 못하고 그때 지었네요. 한 4년 5년 전에, 꼭 그래서 영화 보는데 지장이 있으면 하긴 해야겠지만 안타까운 점이 많아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자리 있을 때는 좀 심사숙고해서 설계부터 좀 신중을 기해줬으면 합니다.
그리고 185쪽에 홍보차량, 이거 이제 2월 달에 구입하나요?
○문화관광과장 이시균 : 그 차는 또 조달 의뢰해야 되는데 아직 의뢰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준비해서 먼저 차를 구입하고요. 차 구입한 다음에 거기에 또 맞게,
○심현정 의원 : 아, 이게 특장차로 제작되어 나오는 게 아니고, 차 따로 영상 장비 따로,
○문화관광과장 이시균 : 네,
○심현정 의원 : 그럼 여기에 이제 전광판을 부착 하는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이시균 : 네,
○심현정 의원 : 이 전광판 몇 인치죠?
○문화관광과장 이시균 : 저희가 그래서 차는 5톤 차량으로 계획하고 있고요.
거기에 맞춰서 다시 다른 타 시군 사례라든가 해서 가장 맞는 걸 좀,
○심현정 의원 : 아직 결정은 안 했고요?
○문화관광과장 이시균 : 네, 아직 안 했습니다.
○심현정 의원 : 몇 인치로 할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이시균 : 아직, 그것은 좀 찾아보겠습니다.
○심현정 의원 : 좀 답변이, 그러면 몇 인치로 달아야지 이 생각도 안하고 일단 차부터 구입하고 그렇게 했나요. 그러면 이게 우리 견적이 나오지 않았을 텐데 이렇게 견적은 4억 6,000만 원이 결정이 됐나요?
○문화관광과장 이시균 : 네, 그거는 다른 도 홍보차량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 꾸밀 때 이 정도 예산이 들어갔다는 걸 저희가 이제 그 자료를 받아 가지고 해서 예산 편성을 한 겁니다.
○심현정 의원 : 기존에 17년도 예산 1톤 트럭에 거기 32인치로 했는데 작아서 이렇게 다시 하는 거잖아요. 그죠? 효과가 없으니까, 효과가 좀 될 수 있도록 큰 걸로 달아줘요.
그래서 나중에 올림픽 4강이라도 가면 거리 응원할 때도 쓸 수 있게 좀 좋은 걸로 해주시고, 혹시 물어보는데 여기 탑재될 때 이제 어떤 영상이, 제작된 영상을 꽂으면 송출되는 거 하고, 직접 찍어서 바로 나올 수 있는 장비도 되나요?
○문화관광과장 이시균 : 그러니까 그런 기능을 다 갖춘 거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게임도 할 수 있는, 터치를 눌러서 관광객이 즉석에서 우리 평창군 관광에 대한 퀴즈를 푼다거나 그런 내용으로 다 이제 복합적인 것을, 단순하게 방송만 하는 게 아니라,
○심현정 의원 : 그렇게도 있고 만약에 이제 어떤 행사를 하는데 바로 들이대면 바로 찍어서 바로 나오는 화면이 그렇게도 될 수 있어요?
○문화관광과장 이시균 : 그렇게 하면 그렇게 그런 기능을 또 한다면 아마 예산이 더 많이 소요될 수도 있고요. 예산을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심현정 의원 : 이거를 그런 기능까지 될 수 있는 거를 제가 주문을 좀 드릴게요.
그래서 만약에 송어축제에서 이제 설치를 하고 이제 비치를 하고자 한다고 그러면 송어축제 낚시 하는 모습이 바로 이렇게 촬영을 하면 바로 뜨게, 그리고 그 사람이 이렇게 잡아 올릴 때 그런 모습까지도 바로 노출될 수 있도록 그런 장비도 좀 추가로 해줬으면 좋겠고, 그리고 한 가지 더 물어보면 공설운동장에 있는 우리 전광판 있죠?
그게 그것도 그런 기능이 되나요?
○문화관광과장 이시균 : 운동장에 있는 건 그런 기능이 안 됩니다.
○심현정 의원 : 거기가 좀 아쉬운 게 어떤 축구 경기를 한다고 그러면 축구에 골 넣는 장면까지도 바로 나올 수 있게 했으면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고객을 위해서, 관중을 위해서 슬로우 비디오까지도 좀 다시 재생될 수 있는 기능도 좀 같이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그것도 한번 검토를 좀 해주세요.
○문화관광과장 이시균 : 운동장이요?
○심현정 의원 : 네, 운동장이요.
○문화관광과장 이시균 : 네, 부서에다가,
○심현정 의원 : 기왕 비싸게 전광판을 설치했는데 그런 기능이 안 되면 좀 아깝잖아요.
그런 기능도 좀 만들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189페이지 이 스토리텔링 부분에 제가 과장님한테 언제 한 번 말씀 드렸는데 이게 지금 스토리텔링 어디, 어디 하겠다고 나와 있는 게 있나요?
○문화관광과장 이시균 : 계획은 일단 봉평하고, 축제 위주로 좀 하려고 그럽니다. 봉평하고 진부,
○심현정 의원 : 제가 하나 제안 했던 것 중에 하나가 진부하고 대관령면 중간에 있는 만가봉, 만가봉에 아주 좋은 이야깃거리가 있어요.
그거를 좀 잘 포장해서 담았으면 하는 게, 그게 이제 세조가 상원사 올 때 과거를 거기에서 봤는데 한 만 명 정도의 사람이 모여서 과거를 봤어요.
그래서 그 과거 응시하는 조건이 도포에 돌하고, 흙을 이만큼씩 가져와라. 그래서 만 명이 와서 산을 하나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그 봉오리가 작은 봉오리가 생겼는데 관선 때 어느 정도 정비 작업을 했었어요. 그래서 펜스도 쳐져있고 한데 지금 관리가 너무 안 돼요. 안 되서 관리도 좀 해주시고 스토리텔링 개발을 잘 해서 우리 지역의 명소를 하나 만들어 줬으면, 사실 이제 판관대는 율곡선생에 잉태지로서 스토리텔링을 가지고 꾸며가고, 여기는 과거를 본 자리라서 거기에 왔다가는 사람들, 공무원 시험에 합격된다고 얘기 좀 많이 해주세요. 그래서 전국에 공무원 공부하는 사람들이 이쪽에 올 때 한 번씩 들를 수 있도록 그런 명소를 만들어 주시고, 가능하면 거기 사유지인데 군에서 좀 매입을 했으면 좋겠어요.
괜히 아쉬운 게 그쪽에 큰만가봉이라고 있는데 거기에는 사유지다 보니까 나무 벌채도 하고 굴취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너무 아쉬워서 가슴이 아팠는데 사유지니까 어쩔 수가 없잖아요. 그렇지만 이것을 군에서 매입을 하면 지금 그 나무도 좋은 나무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 베거나 굴취하지 않도록 미리 좀 관리도 해주기를 부탁을 드릴게요.
○문화관광과장 이시균 : 네, 그 부분은 많이 말씀하셔서 아주 잘 알고 있는데 아직 뭐 계획을 지금 세우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제가 또 내부적으로도 보고를 드리고,
○심현정 의원 : 검토 좀 해주시고 계획을 한번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장문혁 :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웅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웅 의원 : 네, 이주웅 의원입니다.
180페이지 81페이지, 82쪽, 83쪽까지 월정사 정비하고 이러는 건데 이게 도비 매칭 비율이 아예 정해져 있는 건가요?
○문화관광과장 이시균 : 이거는 도비보조사업이다 보니까 도에서 다 그렇게 비율을 정해서 항상 내시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주웅 의원 : 그러면 이 사업 제안은 누가 하는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이시균 : 보통 이제 예산 편성할 때 일단 월정사에서 먼저 이제 사업 계획을 만들고요. 우리 군을 거쳐서 도에 신청이 되고 이렇게 됩니다.
○이주웅 의원 : 군을 거쳐가지고,
○문화관광과장 이시균 : 월정사에서 직접 도를 상대로 하는 경우도 있고요.
○이주웅 의원 : 몇 가지는 그냥 이게 문화재니까 우리 지역적으로 봤을 때도 큰 관광자원이기 때문에 해줄 필요가 있는데 이게 매년마다 다 억대가 넘어가요. 이 사업비 자체가, 더군다나 이번에는 이거 행랑채 다시 신축 짓는다고 왔는데 이게 뭐 그쪽 저기 수행 공간하고 이렇게 차이를 두어야 된다고 해갖고 그러시는 거 같은데 보이고 그래가지고, 이런 거는 좀 지양했으면 좋겠는데 스님들하고 이야기를 해서, 이게 해마다 어마어마하게 들어가잖아요. 어차피 관광자원으로서 그리고 또 그런 걸로 해서 해주긴 해줘야 되겠지만 이게 다른 종교에서 봤을 때는 이거는 아니거든요. 문화재 차원에서는 어쩔 수 없이 해줘야 된다고 하지만 안타까워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게 정해져 있으니 어쩔 수 없지만, 만약에 이게 사업 제안이 들어오면 좀 충분히 검토해서 어느 정도 해야지 이거를, 이러다가 엄청나게 더 큰 금액들이 더 들어오잖아요. 해마다,
○문화관광과장 이시균 : 네, 매년 반복되는 사항인데 저도 정말 솔직히 어떻게 뚜렷하게 답을 딱 내놓을 수 없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이주웅 의원 : 답답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198페이지에 효석문학 100리길 정비, 이게 올해는 어디 구간을 하는 건가요? 이게 한꺼번에 다 하지는 못하잖아요.
○문화관광과장 이시균 : 그래서 지금 저희가 6개 구간이 있는데 지금 이 사업은 어느 구간이 딱 현재 정해져있지는 않고요. 대신 제가 당초예산 할 때도 아마 설명을 드린 바 있는데 현재 우리 그 축제장에서 광천굴까지 가는 그 사업비가 지금 다 확보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일단 이 사업비도 그쪽에 부족한 부분은 더 좀 투입할 계획이고요.
그다음에 그리고 이제 나머지 예산으로 봉평 1구간부터 시작하는 부분에 또 시설물이 제가 한번 쭉 돌아봤지만 너무 노화가 되고 거의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표지판이나 벤치가 있는 게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또 정비를 다 할 그럴 계획입니다.
○이주웅 의원 : 그럼 대화 축제장에서 광천선굴 올라가는 그 예산도 아직 확보가 안 됐다고요?
○문화관광과장 이시균 : 당초에 3억이 확보되어 있고요.
그게 총 이제 한 10억이 들어갑니다. 부족한 부분은 이 예산에서도 이게 같은 코스기 때문에 할 그럴 제가 지금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주웅 의원 : 저는 그 예산 생각은 안 하고 이게 만약에 된다고 그러면 이게 용평면에서 평창역 거기 거쳐서 넘어오죠?
○문화관광과장 이시균 : 네,
○이주웅 의원 : 그쪽을 먼저 가장 1순위로 해야 하지 않나 싶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 예산이 대화 축제장에서부터 올라가는 게 부족해서 그걸로 쓰면 많이 남지는 않겠네요.
그러면 이 예산이 부족한 건 또 어디서 끌어 오나요?
○문화관광과장 이시균 : 이 정비사업이 이제 저희가 도에서도 신청해서 받을 때 어느 구간을 딱 정하진 않았고요. 이렇게 길이 있으니까 전체적으로 노후시설물 좀 개량을 하겠다. 그거는 저희가 얼마든지 사업량은 조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주웅 의원 : 길을 완전히 바꾸는 건 아니고 가면서 노후된 거,
○문화관광과장 이시균 : 네, 이미 조성된 길을 노후시설을 정비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얼마든지 도에 해서 사업 계획을 수립할 수 있습니다.
○이주웅 의원 :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장문혁 : 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지광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광천 의원 : 하지만 좀 여쭤볼게요. 169쪽 2020년 군정업무계획 여기에 대해서 한 가지만 좀 제가 말씀드릴게요.
작년도에 봉평 입구에 폭포 있는데 그 뒤로 좀 더 들어가면 10억짜리 조형물 설치한다고 그랬죠. 그 사업이 어떻게 됐죠?
○문화관광과장 이시균 : 저희가 설계하다가 이제 중지를 해 놓고, 다시 지금 설계를, 의견을 좀 더 한번 저희가 다 말씀드렸었지만 설계 최종 내부적으로 보고를 드리고 해서 지금 설계 마무리를 거의 다 했습니다.
○지광천 의원 : 거기에 서있는 그 자리에 못하죠. 이제?
○문화관광과장 이시균 : 그 자리에 합니다.
현지확인 때 설명 드렸던 자리,
○지광천 의원 : 글쎄, 그 자리에다 해요?
○문화관광과장 이시균 : 네,
○지광천 의원 : 허가문제 때문에 좀 어렵다고 그때 그러지 않으셨나요? 아닌가요?
그 자리에 하나요? 단지 좀 늦어지는 건가,
○문화관광과장 이시균 : 네, 그래서 거기에 지금 있는, 보면 수호랑과 반다비도 있습니다.
그런 거를 배치, 이제 단순히 조형만 넣는 게 아니라 공원 자체를 새로 저희가 꾸며야 하기 때문에 그런 배치라든가 그것도 다시,
○지광천 의원 : 거기에 있는 수호랑 반다비가 가격이 한 어느 정도 가요?
○문화관광과장 이시균 : 그게 적어도 약,
○지광천 의원 : 그 때 제가 부탁을 드리기를 그 조형물 10억짜리가 서면 미탄에는 올림픽 끝나고 수호랑 반다비고 흔적이 하나도 없으니 조그마한 면이니까 새 거 사달라고 그러기 뭐하니 중고품이라도 좀 그쪽으로 갖다 주십사 부탁을 했는데 아직까지 계속 공사가 지연됨으로 인해서 아직까지도 미탄은, 정선군 미탄면인지 하여튼 올림픽 흔적이 없어요.
혹시 그게 싸다면 하나 좀 사서 설치할 수는 없나요?
○문화관광과장 이시균 : 그거는 한다면 저희가 수호랑 반다비, 물론 부서를 따진다면 저희가 수호랑 반다비까지 우리 문화관광과에서 관여할 수는 없고요. 그 대신 그 배치 상에서 이제 우리가 새로운 조형물이 들어가니까 그렇다면 그것은 우리 올림픽 부서와 협의해서 그쪽으로 옮길 수도 있는 부분이고요.
또 올림픽 부서에서 뭐 그런 혹시 예산이라든가 아니면 어디 여유가 있는 게 있으면 그쪽으로 배치한다든가 그렇게,
○지광천 의원 : 지금 봉평면 의원님께서 이거를 거기로 옮기면 데모를 한다고 하시니 군정업무계획에 의해서 한 개 좀 구입을 하셔가지고 미탄에 딱 한 개만 좀 설치해 주십사.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시균 : 올림픽과 하고 의논해 보겠습니다.
○지광천 의원 : 이상입니다.
○의장 장문혁 : 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제가 한 가지만 좀 말씀을 드릴게요.
시티투어 운영에 대한 부분에서 19년도까지 이제 2년 차였는데 기대치와 계획된 거와 운영 실태를 점검 해보면 어떤 평가를 내리세요?
○문화관광과장 이시균 : 사실 지금까지 이제 이용객 수만 가지고 이제 본다면 사실 좀 부족한 게 많습니다. 예를 들어 평균 10명이니까, 그런데 저희는 이제 어떻게 생각 하냐면 물론 이 시티투어가 많이 첫술에 배부를 수는 없는 만큼 대신 각 시티투어를 운영 못하는 자체도 사실 많습니다.
그만큼 여건이 안 되고 관광지가 개발이 안 되어 있고 그런 데가 있는 반면 우리는 그래서 충분한, 만족 하지는 않지만 그런 게 되기 때문에 우리는 시티투어를 운영할 수 있다는 그런 이제 하나의 자존심이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좀 부족한 부분은 사실 저희가 이제 저희 문화관광과의 몫인 것 같고요. 부족한 부분에서 질책을 해주시면 달게 받지만 좀 너무 장기적으로 저는 봤으면 좋겠습니다.
○의장 장문혁 : 이 시티투어 버스에 대한 예약, 사전 예약 시스템으로 움직이는 거죠?
○문화관광과장 이시균 : 네, 사전 예약과 또 현지에 와서 즉석에서 신청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의장 장문혁 : 그러면 그 사전 예약을 받을 때 그 예약에 참여하는 분들이 개별 예약이 많은지, 아니면 커플 이상의 가족 단위, 계절마다 조금 틀릴 수 있지만,
○문화관광과장 이시균 : 가족 단위가 많습니다.
○의장 장문혁 : 가족 단위가 많나요?
○문화관광과장 이시균 : 네,
○의장 장문혁 : 저는 이제 시티투어 버스의 단점은 뭐냐면, 코스 선택에 대한 이 제한적인 부분이 있다라는 부분이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어요.
그렇다고 보면, 이제 평균 탑승률이 이제 10명이잖아요.
도시과에서 하는 공모사업으로 하는 관광택시에 대한 부분이 이제 저는 이제 그 비교를 하면서, 저는 이 연간 2억 6천에 대한 부분이라고 보면, 1일 그 비용으로 놓고 보면, 한 70만 원 정도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저는 오히려 그 지금은 뭐 당장 시행하자는 것은 아닌데, 이런 부분은 좀 검토하자라고 제안을 드리는 이유 중에, 자율적 투어에 대한 그 여행, 그 관광지 투어를 관내에 커플이든, 가족단위든, 이렇게 하는 부분을 그 관광택시에 대한 시티투어 형태를 띠어도 좀 더 선택의 폭이 넓어질 수 있고, 코스선택에 대한 그 자기 선택에 만족이 높아질 수 있지 않겠나라는 얘기를 드리면서, 그 부분은 일정 부분 택시업계하고 협의를 하고요.
그리고 이제 이용자에 대한 부담비율, 그 다음에 행정에서의 지원 비율을 놓고 본다라면, 저는 행정에서 1일 평균적으로 70만 원을 투자하는 재원이라고 보면, 저는 그 이용자에 대한 수는 몇 배수로 높일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그 선택을 한 분 들에 목적지를 100프로 반영을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가능하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보통 시티투어 버스가 한번 투어 하는데, 한 4시간 정도 5시간 정도 소요 되나요?
○문화관광과장 이시균 : 저희가 10시부터 해서 지금 이제 동절기에는 저희가 특별히 코스를 더 개발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점심 한 끼만 먹고 돌아갔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이제 두 끼를 점심, 저녁, 먹는 걸로 지금 1월 달부터 그렇게 변경을 했습니다.
○의장 장문혁 : 10시에서?
○문화관광과장 이시균 : 네, 돌아가는 거는 7시에 이제 해산을 하는,
○의장 장문혁 : 그래서 저는 택시에 대한 투어를 들어 업계하고 좀 협의를 하면서 4시간 투어프로그램을 만들든, 여섯 시간 투어에 대한 프로그램을 만들든, 여덟 시간 프로그램 속에서 비율에 대한 자부담 비율, 보조비율, 택시 업계가 또 정상 요금에서 감내하는 일정 부분, 또 그 할인을 해줘야 되는, 그런 거를 좀 한 번 그 검토를 내부적인 검토를 통해서 한번 그런 것도 한번 병행해서 활용하는 것도 괜찮지 않겠나라는 제안을 드리게 되는데,
○문화관광과장 이시균 : 저희가 지금 관광택시도 하는데, 현재 관광택시가 4대가 있습니다.
○의장 장문혁 : 이 부분은 이제 공모사업이기 때문에, 그 공모사업에 대한 기간이 끝나면, 그 이제 그 관광 택시에 대한 부분은 크로스 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건데, 그걸 한번 당장 시행은 어렵겠지만, 한번 그런 부분도, 우리 평창을 방문하는 관광객에 대한 만족을 높여 주기 위해서, 그 대신에 탑승자가 2명이면, 2명에 대한 시간대에 대한 비용을 지불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한번 검토를 한번 해보시면, 좀 더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코스 여행지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시균 : 네,
○의장 장문혁 : 우리 문화관광과에서 2020년도에 사실은 그 동력은 양축 중에 한 축이 문화관광이잖아요.
그래서 또 올림픽 이후에 그런 동력들이 빠르게 상실해가고 있는 부분에서 우리 과장님 중심으로 또 우리 평창을 대표할 수 있는 문화관광 인프라를 착실히 다져 주시고, 또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서 천만 이상의 내방객이 또 올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들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시균 : 네, 유념하고 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장문혁 : 보충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없으시면 문화관광과에 대한 업무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이것으로 오늘 예정된 의사일정이 모두 마무리 되었습니다.
회의에 협조해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 제4차 본회의는 2월 3일 오전 10시에 개의해서 부서별 업무보고를 계속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252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3분 산회)

○출석의원
의 장 장문혁
부의장 이주웅
의 원 박찬원
의 원 지광천
의 원 심현정
의 원 전수일
의 원 이명순
○출석공무원
재무과장, 이대환
허가과장, 김진용
교육체육과장, 김남섭
문화관광과장, 이시균
일자리경제과장, 최찬섭
산림과장, 김철수
○의회사무과
사무과장, 정성문
전문위원, 최순철
의사담당, 손영미